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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Ⅰ. 일반개황 1 1. 국가개요 3 가. 일반사항 3 나. 경제지표 3 다. 산업및교역 4 라. 한국과의교역 4 2. 네덜란드정치제도 6 Ⅱ. 투자환경 7 1. 투자환경개요 9 가. 네덜란드의경제특성 9 나. 네덜란드비즈니스환경 9 2. 외국기업투자동향 11 가. 네덜란드지역별, 업종별투자개황 11 나. 대네덜란드투자개요 11 다. 물류중심지로서의외국기업투자동향 12 라. 제3국우회투자경유국으로이용되는네덜란드 12 마. 최근외국기업의대네덜란드투자동향 13 바. 중서부유럽거점으로서투자매력은여전 우리기업투자동향 13 가. 우리기업의투자진출실적 ( 도착기준 ) 13 나. 우리기업의대네덜란드업종별투자진출현황 ( 도착기준 ) 투자관련제도등 14 가. 인센티브개요 15 -ⅰ-

8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나. 투자관련서비스기관 : 네덜란드투자진흥청 투자절차 15 가. 연락사무소 (The Liaison Office) 16 나. 지사 (The Branch Office) 16 다. 법인설립 (B.V.) 조세제도 18 가. 과세통칙 18 나. 조세제도의이점 19 Ⅲ. 법인세 개요 거주지 법인세율 과세표준 25 가. 감가상각 25 나. 재고자산의평가 26 다. 양도소득 26 라. 이월결손 26 마. 투자비용공제 27 바. 에너지공제 28 사. 연구개발 28 아. 자유상각 28 자. 교육비용 법인세의부과와징수 네덜란드조세통칙 30 가. APA (Advance Price Agreements) 30 나. ATR (Advance Tax Rulings) 31 다. 절차 참여면제제도 31 -ⅱ-

9 목 차 8. 네덜란드자본세폐지 원천세 33 가. 배당금 33 나. 이자 34 다. 기술사용료 34 라. 기타 34 마. 조세협약 34 Ⅳ. 소득세 과세대상자 과세대상소득 38 가. 사업에서의이윤또는자유전문직에서의소득 38 나. 과거또는현재의고용에서의소득 39 다. 기타노동에서의소득 39 라. 투자소득과주기적인급여 39 마. 부가급부 39 바. 이사의보수 40 사. 퇴직연금 면세소득 40 가. 일반면세항목 40 나. 저축과투자 41 다. 사업의종결 자본이득 소득공제, 비용공제그리고세액공제 42 가. 비용에대한공제 42 나. 근로소득공제 43 다. 개인비용공제 44 라. 개인소득공제 손실 45 -ⅲ-

10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7. 세율 소득세과세 46 가. 선부과 46 나. 원천징수세 46 다. 확정부과 47 Ⅴ. 부가가치세 개요 세율 국경통과구매및판매행위 부가가치세관리 53 가. 예외사항 53 나. ABC 공급 54 다. 사내공급 55 라. 설치 55 마. 운송 55 바. 대리인및중개업자 56 사. 신고 / 역내신고 56 아. 벌금 57 자. 소비세 유예제도 공급지규정 58 가. 공급지 / 재화와용역의취득 58 나. 역부과규정 59 Ⅵ. 국제조세 조세회피법칙 이전가격 64 -ⅳ-

11 목 차 3. 과소자본규정 외국법인지점의과세 외국피지배회사 이중과세방지 네덜란드의 APA 신청절차에대하여 66 가. APA 제도 66 나. APA의신청 67 다. APA의진행절차 68 라. APA 신청실무및장점 외국근로자들을위한네덜란드의 30% Ruling (30% 비과세제도 ) 69 가. 일반사항 69 나. 해외에서입국 69 다. 네덜란드급료지불명부에등재 69 라. 특정전문기술 / 희소성 70 마. 근로자및고용주양자의요청 70 바. 고용계약서 70 사. 최대기간은 10년 조세조약 71 가. 2007년현재조세조약체결현황및배당소득에대한제한세율 71 나. 한 네덜란드조세조약본문 72 다. 의정서 89 라. 개정의정서 92 Ⅶ. 유관기관연락처 95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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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Ⅰ. 일반개황 1. 국가개요 2. 네덜란드정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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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Ⅰ. 일반개황 3 Ⅰ. 일반개황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 네덜란드왕국 ( 영문명 :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 현지어명 : Koninkrijk der Nederlanden) 위치 : 유럽대륙의북서부 - 동쪽으로독일, 남쪽으로벨기에, 북ㆍ서쪽으로는북해에면하고있음 면적 : 41,548km2 기후 : 온화다습한해양성기후 수도 : 암스테르담, 행정수도는헤이그 인구 : 16,404 천명 ( ) - 암스테르담 (75만), 헤이그 (50만), 로테르담 (60만), 트레흐트 (25만) 민족 ( 인종 ): 네덜란드족 ( 게르만족계통 ), 소수인종 ( 모로코, 터키, 수리남 ) 언어 : 네덜란드어 ( 공용어 ) / 영어, 독어, 불어 ( 상용어 ) 종교 : 카톨릭 (32%), 신교 (25%), 기타 (5%), 무교 (38%) 건국 ( 독립 ) 일 : 1558년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나. 경제지표 GDP: 5,598억유로 (2007년) 2007년경제성장률 : 3.5% 구성 : 서비스 50%, 제조업 36%, 공공부문 9%, 농업 3%

16 4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1인당 GDP: 약 34,000유로 노동력 : 7.6백만명 ( ) - 상업서비스 40%, 비상업서비스 32%, 산업 11%, 농업 3%, 기타 3% 화폐단위 : Euro (2002년 1월부터변경 ) 수출입 년 ( 수출 402,227백만유로, 수입 358,690백만유로 ) 다. 산업및교역 주요교역대상국 : EU(66.6%), 독일 (22.3%), 벨기에 / 룩셈부르크 (11.9%) 주요교역품목 - 수입 : 원유, 자동자료처리기기, 사무용기기및부품, 승용차, 의약품 - 수출 : 자동자료처리기기, 석유, 사무용기기및부품, 의약품, 의료기기등 산업구조 - 운송, 물류, 금융등서비스산업이 GDP의 59% 를점유 ( 제조업비중은 22% 수준 ) - 미국이최대의투자국 1,450억달러 (1,600여개업체 ) 년이후 ABN Amro, Shell 등 IT 부문아시아인력활용 라. 한국과의교역 1) 체결협정 : 특허및상표에관한각서교환 ( 발표 ) : 사증면제협정서명 ( 발효 ) : 항공협정서명 ( 발효 )

17 Ⅰ. 일반개황 : 투자보장협정서명 ( 발효 ) : 이중과세방지협정서명 ( 발효 ) : 전대차관협정서명 ( 발효 ) : 경제기술협력협정서명 ( 발효 ) : 해운협정서명 ( 발효 ) : 사회보장협정서명 ( 발효 ) : 세관협력협정서명 2) 무역관계 한국의수출 : 2007년 4,489백만불 ( 전년대비 24.4% 증가 ) - 주요수출품 : 건설중장비, 경유, 무선전화기, 승용차, 컬러 TV, 윤활유, 타이어, 무선통신기기부품등 한국의수입 : 2007년 3,703백만불 ( 전년동기대비 22.4% 증가 ) - 주요수입품 : 반도체제조장비, 고철, 집적회로반도체, 합성수지, 낙농품, 의료용기기등 3) 투자관계 네덜란드의대한투자 : 15,862백만불 ( 년 4월누계, 신고기준 ) 한국의대네덜란드투자 : 3,711백만불 ( 년 3월누계, 신고기준 ) 4) 교민 : 약 1,200 명 ( 상사주재원포함 )

18 6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2. 네덜란드정치제도 국 체 : 입헌군주국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기본적정부기구 : 국왕 (Crown), 내각 (Council of Ministers), 의회 (States General), 국왕최고자문위원회 (Council of State) 및사법부 (Supreme Court) 국왕 : 국가원수로세습제에의하여계승 - 연정구성협상조정자및수상후보지명자로서의역할이있으나국사에대한권한은형식적이고의례적인것에한정됨 내각 : 국정최고의결기관이며총리가의장 - 국정전반에관한토의및의결권한을보유 - 행정부는 14개부로구성되어있으며, 무임소장관및국무상제도도운용 의회 : 상원 (the First Chamber) 및하원 (the Second Chamber) 양원제

19 Ⅰ. 일반개황 7 Ⅱ. 투자환경 1. 투자환경개요 2. 외국기업투자동향 3. 우리기업투자동향 4. 투자관련제도등 5. 투자절차 6.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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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Ⅱ. 투자환경 9 Ⅱ. 투자환경 1. 투자환경개요 가. 네덜란드의경제특성네덜란드는 EU 15개국중 12위국으로협소한국토면적 ( 한반도의 1/5 수준 ) 을가지고있음에도세계 500대기업중 16개, 유럽 500대기업중 33개가위치하고있는등세계 10위권의무역대국의유럽의 Little Giant로불리어지고있다. 또한, 세계최대규모의로테르담항을보유하여유럽수입물량의 60% 와수출물량의 30% 를취급하는등유럽물동량의 40% 를점유하므로서유럽의 Gate 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화훼의경우는첨단기술개발로화훼산업의고부가가치화에성공하여연간 45억불을수출하여세계화훼시장의 60% 를공급하는등열악한국토환경하에서물류, 화훼, 금융등틈새산업을육성및성장시켜유럽의경제발전 Model( 일명 Polder Model) 이되고있다. 나. 네덜란드비즈니스환경네덜란드는반경 300마일 ( 일일생활권 ) 이내 1억7천만명의인구와유럽주요기업의 50% 가소재하고, 유럽의 3대시장인독일, 프랑스, 영국의중간지점에위치여독일루르공업지대를포함한유럽주요공업지역과수로및육로를연결하는지리적중심지및양호한접근성을갖추고있다. 사회간접자본의경우, 62년이후물동량면에서부동의세계1위인로테르담항 (Port of Rotterdam) 을보유하고있어연간 5백만개의컨테이너와 3억1천만톤의화물을처리가가능하고, 유럽공항중 4위인스키폴공항은물류, 운송, 보관및출하시설이우수하여해외각지역과의화물연

22 10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결체계가탁월하여과거 20년간 Business Traveler International에의해 유럽에서가장우수한공항 으로선정된바있다. 또한, 암스테르담의항만및공항시설과로테르담의항만시설은도로, 철도망, 내수로등내륙운송수단을통해유럽주요시장들과연결이가능하고도로는총연장 134,000km, 수로는 6,200km, 철로는 6,500km이며, 선박운행가능내수로는 5,000km, 이중 톤이상의대형선박운행가능수로는 1,800km 에달한다. 네덜란드는전통적인무역국가로무역및운송이경제의중요한역할을수행하여, 3만명이상의풀타임근로자가물류관련비즈니스에근무하고, 160여개의물류전문서비스업체를보유하고있으며물류관련협회및기관, 대학등다양한교육기관에서학위및물류실무전문가양성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세관시스템은 EU 공통의관세법을적용받지만운용면에서는 EU 국가별로관세법집행에다소차이가있을수있는데, 네덜란드는세관통관절차가간편하고융통성이많다고볼수있다. 물류반입일자에따라부가세나또는통관세없이다른유럽국가로의물류수송이가능하며, 보세창고의허가도매우신축적이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국민은남녀노소및직업구분없이대부분이영어를구사하며, 영어이외에독어, 불어등기타외국어구사도우수하다. 이에다른유럽국가들에비해유연한노동시장을자랑하고있으며단기및파트타임계약등탄력적인고용계약체결이가능하고, 다른유럽국가들에비해파업등분규로인한인력손실도적은편으로알려져있다. 다만, 네덜란드는유럽다른국가에비해서상대적으로인건비가높고, 평균근로시간이적은편이며, 근로자에대한권익보호를우선시하는법령과문화때문에종업원결근이많고, 정규직해고시에는노동사무소의허가를받아야한다.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네덜란드정부는공공부문및사회보장제도의개혁을추진하고있으나, 근로자와정부, 근로자와기업간크고작은마찰이이어지고있는점은주목할만한대목이다.

23 Ⅱ. 투자환경 외국기업투자동향 가. 네덜란드지역별, 업종별투자개황네덜란드는우리나라면적의 1/5에해당하는면적을가진작은국가이며, 전국이고루발달하여로테르담항만지역또는암스테르담공항지역 ( 스키폴국제공항 ) 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지역이유사한여건을갖추고있다. 이러한특색에따라외국기업의업종별, 지역별투자도뚜렷한특징을보이지않고있다. 네덜란드정부도내외국기업간의비차별적대우는물론지역별, 업종별투자유치환경을특성화하지않고있으며, 이에따른별도의통계나자료도발표하지않고있다. 이는외국기업의자국화진전, 자국기업의외국자본침투로내외국기업간경계가없어졌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다만, 국가별자본이동에의거한통계수치에따르면, 금액기준최대투자국은미국이며, 독일과영국이그뒤를따르고있다. 산업별로는고용창출규모를기준으로 ICT(13% 의고용점유 ), 물류 (12%), 비즈니스서비스 (10%) 등으로서 IT 와서비스가외국기업투자의대종을이루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 나. 대네덜란드투자개요유럽단일시장도입이후네덜란드는외국기업들의유럽물류센터 (EDC, European Distribution Center) 및유럽지역본부 (European Headquarter) 입지로주목되어왔다. 네덜란드의발달된금융시스템및유리한세제시스템으로다국적기업의지주회사및금융센터가다수설립되어왔다. 이로인해세계적기업의제3국우회투자기지로이용되는경우가많다. 그러나, 이러한지리적이점및발달된투자환경에도불구하고, 네덜란드의투자유치실적은감소세이며, 이는다국적기업들이동구및중국지역등으로투자거점을분산하고있는데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24 12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다. 물류중심지로서의외국기업투자동향네덜란드국제물류협회 (HIDC, Holland International Distribution Center) 가주장하는네덜란드물류입지의강점은, 1우수한인프라, 2좋은기업환경, 3발달된물류서비스, 4친기업적인정부등을들고있다. HIDC의자체통계에의하면, 유럽에서 5개국이상을관장하는 EDC ( 유럽물류센터 ) 점유율을유럽국가간에비교한결과, 네덜란드 51%, 벨기에 18%, 독일 11%, 프랑스 8%, 영국 8%, 기타 4% 로나타났다. 유럽물류센터의 50% 이상이네덜란드에설치되어있음을뜻한다. 라. 제3국우회투자경유국으로이용되는네덜란드네덜란드의발달된금융시스템및유리한세제시스템으로다국적기업의지주회사및금융센터의기능을하는기업도많이설립되어왔다. 이는네덜란드기업이아닌외국기업이제3국에투자할때네덜란드에별도의법인을설립한후이를통해제3국에투자하는경우이다. 네덜란드기업명의로한국에투자하는사례중필립스, ING 등네덜란드토종기업의대한투자를제외하면상당부분이이와같은제3국기업의네덜란드우회투자이다. 외국투자기업이네덜란드를이용하는또다른이유로는외국투자기업에대해관대한과세정책을취하고있기때문이다. 네덜란드는기업이발생시킨이윤에대해서는 1회부과를원칙으로하기때문에주주의주식처분으로실현된자본소득이나배당금에대해서는과세하지않으며, 네덜란드기업이외국으로지불하는이자와로열티그리고외국기업이네덜란드기업에지불하는이자와로열티등에도낮은세율을적용하고있다. 네덜란드는그간조세피난처로알려져있던케이먼군도등카리브연안지역에버금가는세계최고수준의절세가능국가로절세를목적으로외국기업이설립한일명 페이퍼컴퍼니 수가 2006년기준약 1,700여개로세계유수의다국적기업 1,200여개도절세를목적으로네덜란드에지주회사 (Holding company) 를설립운영하고있으며이들지주회사들은네덜란드내투자뿐만아니라제3국우회투자를목적으로한경우도많다.

25 Ⅱ. 투자환경 13 마. 최근외국기업의대네덜란드투자동향네덜란드투자유치강점분야로는소프트웨어, 기계및장비, 자동차등이며, 동부문은여전히유럽경쟁국에비해높은 FDI 점유율을나타내고있으나, 제약등여타부문은경쟁력을잃어가고있는추세이다. 전체적으로다국적기업의관심이동구권및중국등제3국신흥시장으로이전되면서상대적으로네덜란드의투자유치환경및경쟁력이저하되었다고볼수있다. 네덜란드에투자한외국기업수는 2006년기준 5,380개로집계되어 2005년도에비해 1.5% 증가한것으로집계되었으나, 외국기업을통한고용창출규모는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바. 중서부유럽거점으로서투자매력은여전네덜란드투자유치강점분야로는 IT, BT, 화학, 기계및장비, 자동차및부품등을들수있다. 이들산업은네덜란드본토기업들의활동이왕성하거나물류허브로서의이점을이용할수있는분야들로서유럽경쟁국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 FDI 점유율을나타내고있다. 다국적기업들이동구및러시아시장을겨냥한동유럽물류거점을별도로설립함으로서상대적으로네덜란드에대한투자여력이감소한것은사실이나, 중서부유럽의물류중심지로서네덜란드의매력은여전히높은편으로서한국의중견, 중소기업들의네덜란드투자도최근증가세를보이고있다. 3. 우리기업투자동향 가. 우리기업의투자진출실적 ( 도착기준 ) 한국의대네덜란드투자실적 ( 신고기준 ) 은아래표와같다. ( 단위 : 건, 백만불 ) (1-3) 누계 (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11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지역별해외투자현황통계. 2008년 5월현재최신통계자료

26 14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나. 우리기업의대네덜란드업종별투자진출현황 ( 도착기준 ) 한국의대네덜란드업종별투자진출현황 ( 신고기준 ) 은아래표와같다. ( 단위 : 건, 백만불 ) 산업별 2008(1-3) 누계 ( ) 건수금액건수금액 총계 ,711.0 광업 제조업 ,437.0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지역별해외투자현황통계 2008년 5월현재최신통계자료 4. 투자관련제도등 네덜란드에는투자유치촉진을위한특별법이나금지, 제한규정이없다. 내국인과외국인동일대우를원칙으로하기때문이다. 다른선진국과는달리별도의외국투자기업에대한법인세감면혜택도없으며, 내외국인동일대우원칙에의거법인세를점진적으로낮추고있다. 내외국기업구분없이기업유치를위한몇가지의인센티브제도는운영하고있다. 네덜란드는법령을통해투자를금지하거나제한하지않으며특정요건만갖출경우외국인의현지지점설치, 법인설치를허용하고있다. 단, 네덜란드가정책적으로육성코자하는물류서비스, 농업등네덜란드고유의

27 Ⅱ. 투자환경 15 강점분야에는로테르담항만청등부문별관계기관을중심으로한투자유치활동이왕성하며, 1:1 협상에의거외국기업유치에매진하고있다. 가. 인센티브개요네덜란드정부에서제공하는외국법인만을위한특별한인센티브는없으며네덜란드내에서의지역이전에대해서만제공하는것이대부분이며혜택은네덜란드내설립된법인모두에게동일하게적용된다. 많은외국투자기업들이매력을느끼는것은우리나라와같이금융혜택등의직접적인인센티브보다네덜란드세무당국의법인세관련편의제도때문이다. 예를들어네덜란드법인이해외에설립한지사와의특수거래관계에대한법인세율사전확정제도등은다국적기업이직면할수있는복잡한세무관계를사전에고정된비율로확정할수있다는점에서기업경영에큰도움이될수있어많은기업들이네덜란드를해외진출거점으로삼는중요한결정요소로작용하고있다. 나. 투자관련서비스기관 : 네덜란드투자진흥청네덜란드투자진출관련각종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으로서, 법령, 제도관련문의시답변을한다. 특히서울주재네덜란드대사관내서울사무소를운영하고있어한국에서도서비스를받을수있다. 참고로 NFIA는네덜란드투자기관인 EVD와 2008년상반기중법령에의해통합될예정이며 EVD가해외수출과투자유치업무모두를총괄하게될예정이다. 한국등해외지부는 EVD지사로바뀌게되며 KOTRA와같이수출진흥과투자유치업무를수행하게된다. 5. 투자절차 네덜란드의외국기업진출형태는 1 연락사무소, 2 지사, 3 법인설립등으로나누어지며, 법인설립은다시유한회사 (B.V.) 와주식회사 (N.V) 로나누어진다. 설립형태는외국기업과내국기업이자격조건이나설립요건이동일하며외국기업도내국기업과같은방법에따라현지법률에따라회사설립등기

28 16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를한다. 등기후에는 외투기업 등별도의법적지위없이국내기업으로간주된다. 진출분야도중앙은행및공용방송사업외에업종별제한은없다. 네덜란드는제조업, 서비스업을막론하고모든분야에서외국인도법인을설립할수있으며단국가중앙은행 ( 한국은행에해당 ) 과네덜란드국영공용방송 (TV, 라디오 ) 에대한외국기업의지분참여및유사형태기관설립은금지되어있으나은행, 방송업도상업적목적하에서는설립이허용되고있어실질적으로는제한및금지업종은없다고볼수있다. 가. 연락사무소 (The Liaison Office) 연락사무소는현지에서영업을하지못하므로계약을체결하거나소득을창출할수도없으며, 시장정보수집또는국내연락망으로서활동한다. 연락사무소는현지상공회의소에등록해야할법적의무는없지만사무실운영의필요에의거상공회의소에등록하는경우가많다. 등록을해야만회사명의의은행구좌개설, 전화설치및자동차임대, 직원채용등이편리하기때문이다. 연락사무소는소득을창출하지않기때문에법인세납부의무는없으나대표자는개인소득세신고를하여야함은물론, 근로허가및거주허가는받아야하며, 직원채용시일반적인현지노동법규의적용을받게된다. 연락사무소를상공회의소에등록하는절차는 지사 설립의경우와동일하다. 나. 지사 (The Branch Office) 지사는현지의독립법인체가아닌모기업의일부인지점으로서, 사업을영위한다는점에서는 B.V. 라고하는유한책임회사형태의법인과차이가없으나, 상공회의소에등록은하여야한다. 지사설립에는아래와같이회사등록증발급을위한상공회의소등록절차와세무번호발급을위한국세청등록등 2가지의등록절차가있다. 네덜란드진출초기에는지사설립이법인설립보다간소하고신속하게설립할수있으며, 비밀유지가용이하나, 지사가수행한법적행위에의해발생하는클레임에대해모기업 ( 본사 ) 이전적으로책임진다는점에서, 자

29 Ⅱ. 투자환경 17 본금범위내에서만책임을지는 B.V.( 유한책임회사 ) 또는 N.V.( 주식회사 ) 와다르다. 이점에서외국기업들은지사보다는유한책임회사를선호하는경향이있다. 다. 법인설립 (B.V.) 네덜란드에서의법인은유한책임회사 (B.V.) 와주식회사 (N.V.) 의두가지가있으나, 규모가크지않으며, 증시상장을원하지않을경우통상 B.V. 형태의법인을설립한다. 유한책임회사는주식공모를할수없으며주식양도는제한되어있다. 지사설립시에는공증인이나일반인여부에관계없이지사설립절차를진행할수있으나, 현지법인설립에는공증인이반드시법정대리인의역할을수행해야한다. 법인설립을위해서는먼저법인설립발기인이네덜란드의공증인 (Dutch Public Notary) 으로를지명한다. 공증인으로법무법인지명도가능하다. 공증인의법인설립대행에따른수수료는약 3,000유로가소요된다. 공증인은법인설립발기인으로부터각종서류를제출받아, 네덜란드법무부에 이의없음확인서 를발급한다. 법무부승인에는약 8주가소요되나, 법무부승인이전에라도영업활동을할수있으며, 이경우에는성공회의소에 설립절차중인유한책임회사 - B.V. i.o. 로등록하면된다 (i.o. 는설립절차가진행중임을의미함 ) 법인설립에필요한서류는공증인에대한위임장, 설립자및이사의각종은행증명서, 설립자의대차대조표, 법인설립정관, 설립자의법인설립정관, 설립자의관리책임자에대한권한위임장 ( 공증 ) 등이있으며, 주식발행및납입자본금이최소한 18,000유로이상이어야하고 ( 주식회사는 45,000유로 ) 동법인자본금보유및투자내역증명은은행잔고, 사무실비품구입, 차량구입내역등을합한자본금의총액을의미한다. 현지법인은현지법인이수행한법적행위에의해발생하는클레임에대해자본금범위내에서만책임을지게되지만지사설립의경우보다준비해야할서류와비용이많이든다.

30 18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6. 조세제도 네덜란드는수세기에걸친무역국가이다. 이러한오랜전통을확실히유지하기위하여네덜란드정부는기업가정신을고취시키고네덜란드에대한해외투자를촉진시키는경쟁력있는조세제도를확립해왔다. 법인세율은유럽이웃국가들과균형을이루면서도다른한편으로는외국기업들이네덜란드에진출하여조직을구축하는것이유리하도록하는수많은특징들이있다. 다른유럽연합국가들과비교하면네덜란드는광범위한조세협정네트웍을토대로구축된아주경쟁력있는조세환경, 보세창고제도, 기업의장래의납세의무를정하는소위사전과세통칙제도등이유명하다. 네달란드의주요조세는소득에부과되는법인소득세와개인소득세 ( 원천징수근로세포함 ) 및부가가치세이다. 가. 과세통칙과세는국제적인그룹들이사업체설립장소를선택하는데있어아주중요한요소이다. 네덜란드세무당국은이러한점을잘알고있으며, 따라서가능한한개방적이고접근가능하도록하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 네덜란드는사전에미리확실성을제공하는문제에관한한경쟁력있는위치를점하고있다. 네덜란드조세제도의여러가지특징가운데하나는특정활동이나거래에대한과세처분문제를사전에협의할수있다는점이다. 요청할경우, 재무부또는해당조사기관이대개의경우기꺼이예상거래의세금효과에대한협의에응한다. 그결과서면사전과세통칙으로까지연결되는경우, 해당과세조사기관은관련사실들이정당하게제시되었을경우에는일반적으로해당의견을준수한다. 다국적기업들은신속성과함께사전에확실성확보여부를상당히중요한것으로생각하고있다. 이러한분야에서감지되는신호에적극적으로대응하여재무부장관은과세통칙결정에필요한시간을원칙적으로최대 8주로줄이는조치를취하였다.

31 Ⅱ. 투자환경 19 네덜란드가전세계 80개이상의국가들과협정을체결했다는사실은네덜란드가국제적이며쌍무적인상거래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는것을나타내는것이다. 이러한협정들은기업들이강제적으로이중과세를당하지않도록하기위하여체결한것이다. 나. 조세제도의이점네덜란드조세제도에는아래와같이국제적으로조세계획을수립하는데있어유리한특징들이있다. ㅇ배당금, 이자및로열티에대한원천징수세액를줄일수있는광범위한조세협정네트웍 ( 이자및로열티에대한원천징수세율은 0% 까지줄일수있는경우가많은데, 이는기본적으로네덜란드가이자나로열티에대한원천징수세액을부과하지않는다는사실때문이다 ) ㅇ조세협정이없는경우이중과세방지에관한법령을통해이중과세경감ㅇ해외로송금하는이자와로열티에대한원천징수세액비과세ㅇ네덜란드는유럽연합회원국이기때문에유럽공동체가시행하거나향후제정할각종지침, 관계회사간에이루어지는이자와로열티에관한지침및유럽합병지침등의혜택을향유하는것을보장ㅇ종합법인소득세율 25.5% ㅇ현금배당, 현물배당, 무상주식, 은닉이익처분액, 자본이득등과같은자격요건을갖춘지분보유와관련된모든혜택에대해네덜란드법인세가면제되도록하는주식배당금에대한세금면제ㅇ한회사의손실을다른회사의이익으로상계처리할수있는커다란특징과함께, 결합세금신고서를제출함으로서동일그룹내의여러회사의세금결합이유리하도록규정되어있는회계결합제도ㅇ그룹재무활동을통해얻은이익에대해 5% 의유효세율을적용받는결과를가져오게하는그룹이자박스제도의도입 ( 유럽위원회승인조건 ) ㅇ자체개발한무형자산에대해취득한특허와관련된수입에대해 10% 의유효세율을적용받게하는특허박스제도의도입

32 20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ㅇ손실을 9년동안차기이월시키고손실을 1년동안전기이월시킬수있는제도ㅇ미래의거래, 투자또는법인구조와관련하여사전에미리확실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는네덜란드과세통칙제정제도ㅇ OECD의조세협정모델및 OECD의이전가격지침에규정되어있는대로사내가격책정에대해소위제3자거래가격원칙에입각한이전가격책정지침ㅇ특정한종류의프로젝트에대한세금혜택ㅇ총투자액가운데일정비율에따른금액을과세표준산출시공제할수있도록하는에너지투자공제제도ㅇ선박회사들에게유리한톤세제ㅇ근로자를채용하거나해외로부터선임하였을경우, 그리고해당근로자가네덜란드노동시장에별로없는특별한전문지식을갖고있는경우, 그직원의급여증 30% 를면세환급해주는 30% 면세규정ㅇ연구개발활동과관련된연구개발공제및근로세공제제도

33 Ⅱ. 투자환경 21 Ⅲ. 법인세 1. 개요 2. 거주지 3. 법인세율 4. 과세표준 5. 법인세의부과와징수 6. 네덜란드조세통칙 7. 참여면제제도 8. 네덜란드자본세폐지 9. 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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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Ⅲ. 법인세 23 Ⅲ. 법인세 1. 개요 법인세는거주자및비거주자법인모두에게부과된다. 거주자법인은전세계소득에대한세금을납부하여야한다. 그러나, 해외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한이중과세는주식배당에대한세금면제, 조세협정또는이중과세방지령에의해피할수있다. 비거주자기업, 주로네덜란드에서사업을영위하는외국기업의지점, 사무소는네덜란드에있는소득원에서창출되는소득에대하여만과세대상이된다. 일반적으로, 네덜란드법인세법에서는자본이득과다른이득을구분하지않는다. 이익은원칙적으로실현되는연도의과세대상소득에속하는반면에, 비용은발생연도에공제받을수있다. 연간과세대상소득은 ' 건전한상관례 ' 에따라일관성있는방법으로계산되어야한다. 건전한상관례라는개념은법에명기되어있지않으며주로판례법에서발전된것으로조세목적상일정한조정과함께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원칙에기초를두고있는것이다. 과세대상소득계산원칙의변경은그것이건전한상관례에부합되고세금혜택을얻기위하여행해지는것이아닌경우에허용된다. 이러한세법규정때문에네덜란드세무당국은과세대상이익계산에있어실용적인자세를취할수있는것이다. 손익인식시점, 회사내이전가격책정, 회사내비용배분조치등과같이과세대상이익계산에사용되는방법의구성요소와관련하여세무조사기관과사전합의내용을협상하는것이일반적인관행이다. 그결과, ' 건전한상관례 ' 에부합되는한적합한제도를채택하는데있어자유가생기게된다. 국제거인거래증가에따라네달란드는 ' 건전한상관례 ' 정신에부합하는법률적인토대를마련하기위해이전가격산정규정을세법에도입해넣었다.

36 24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2. 거주지 네덜란드세법은 " 거주 " 에대한정의가없다. 회사거주지에대해선상황에따라결정되는데회사를효과적으로운영하는가장중요한위치로한다. 네덜란드법에근거하여법인으로간주되는실체 ( 기업 ) 는법인세와배당원천세를부과하기위해네덜란드거주자인법인으로간주된다. 3. 법인세율 일부로법인세율은과세대상소득가운데최초의 25,000유로에대해서는 20%, 25,000유로에서 60,000유로까지의소득에대해서는 23.5%, 그리고 60,000유로를초과하는소득에대해서는 25.5% 로인하되었다. < 네덜란드법인세율 > 2007 년 ~ 현재 2006 년이전 ~ 25,000 ~ 60,000 60,000 ~ 20% 23.5% 25.5% ~ 22,689 22,689 ~ 22.5% 29.6% 특히, 2007년부터 IT/IP 투자를활성화시키기위하여로얄박스제도가도입되었는데, 특허소득은납세자의선택에따라 ( 특허건별 ) 10% 정액율로과세한다는것이다. 단, 특허개발비의 4배를초과하는이익은표준법인세율로과세된다. 또한, 새로운그룹이자박스 (Group Interest Box) 제도도도입되었는데그룹내부에서이자수입에대해서는납세자의선택에따라 5% 정액률로과세할수있다. 그룹이자박스에대한과세기준은그룹내부의외상매출금으로인해발생하는이자수입에서그룹내부의외상매입금으로인해발생하는지출이자를공제한것으로구성된다. 그룹이자박스의적용을받을수있는그룹사자격요건을갖추려면기업간지분관계가 50% 이상이어야한다. 그룹이자박스에소속된과세대상자로할것인지

37 Ⅲ. 법인세 25 의선택은모든네덜란드거주그룹사들이공동으로결정할수있으며취소는최소한 3년이경과하여야만가능하다. 네덜란드정부는그룹이자박스와로열티박스제도가향후유럽연합법률에위배되는것으로간주될수있는가능성을예방하기위하여이두가지제도에대한유럽연합의승인을요청해놓고있다. 유럽위원회가승인하면이두가지조세박스제도는승인받은해의 1월 1일부로발효된다. 외국법인의지점의경우네덜란드에서수행하는활동이고정사업장 ( 외국법인의사업이수행되는곳이고정된영업장소인경우 ) 또는네덜란드와외국법인의거주국가사이에체결된조세협정에명기되어있는간주고정사업장 ( 외국본점을대신하여계약을체결할수있는권한을갖고있는법인등 ) 이할수있는성질의활동이아닌경우에는법인세를면제받을수있다. 4. 과세표준 일반적으로과세표준은, 어떠한형태의소득이든허용가능한비용공제를차감한전세계에서발생한소득이다. 이사의보수는해당보수가주주에대한숨겨진이익배당으로간주되지않는한공제가능하다. 범칙금, 벌금과같은특별한비용과법인세공제되지않는다. 가. 감가상각시간이지나며가치가상실되는생산공정에사용되는자산즉사업용자산의감가상각은회사가이익을보거나손실을보든강제적으로발생한다. 낮은취득가격으로얻은자산은일반적으로네덜란드길더 (NLG)1,000 이하의취득가격으로얻은자산이해당된다. 취득한해에완전한감가상각이될수있다. 이제도가 " 건전한기업관습 " 에따라서연속적으로적용된다면감가상각의모든제도 ( 정액법, 정율법등 ) 가허용이된다. 이제도에있어서변화는합리적이유가있으면허용되지만단지조세목적을위해서변화가이루어지는경우에는허용이되지않는다. 사실상상각율은납세자와조세당

38 26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국양자사이에서정하게된다. 환경자산과특정지역에서사용되는자산과특정한혁신적인자산에대해서는자유로운감가상각제도가적용된다. 현행의감가상각제도와는달리, 부동산소유자들은네덜란드에서의부동산세와관련하여이제더이상지방세무당국에서평가하여사전에정해놓은가액이하의가액으로는자신들의소유부동산을감가상각할수없다. 본세법에는포트폴리오투자목적으로보유하고있는부동산은지방세무당국에서평가한가액미만의가액으로감가상각할수없다고규정되어있다. 부동산을소유하고있는회사가실제적으로사용하는부동산이나그룹내어느회사에게임대해준부동산은지방세무당국에서평가한가액의절반까지감가상각할수있다. 나. 재고자산의평가건전한기업관행원칙에의거여러가지재고자산평가방식이허용되는데후입선출법, 선입선출법, 고가선출법, 기본재고법에따라취득시의가격, 또는그가격이취득시가격보다낮더라도현재시장가치로평가하는방법이다. 이러한평가방법은일관되게적용해야하고재고자산에대해서는감가상각이허용되지않는다. 다. 양도소득양도소득과손실은과세대상소득에포함된다. 건전한기업관행의일반원칙은양도소득이실현될때까지비과세이나양도손실은합리적으로기대될때공제가가능하다. 이원칙에대한중요한예외는지분참여면세에근거한실질주식보유처분에대한양도소득또는손실이다. 특정양도소득은세금유예준비금으로대체되기도한다. 라. 이월결손네덜란드에서는손실이월제도가자유롭다. 거주자및비거주자모두손실에대해전기이월은 1년간할수있으며차기이월은 9년동안할수있다. 이러한손실은손실규정을이용하여세무조사관의확인을받아야한다. 종전에는전기이월기간이 3년이었던데반해차기이월기간은

39 Ⅲ. 법인세 27 무제한이었다. 기존의손실에대해서는기득권에입각한조치가도입되었으며 2002년을포함한그이전의모든손실은 2002년손실로간주되고, 이는 2011년을포함하여그때까지의이익으로상계할수있다. 손실이월에대한제한사항은최종주주에상당한변화가있고이와관련하여회사가기업활동을중단하거나사업규모를 70% 이상축소하는경우에적용될수있다. 기업활동을중단하는경우에는, 손실은지분중적어도 70% 이상이동일개인주주들이여전히보유하고있는경우에한해차기이월될수있다. 사업이 70% 이상축소되고주식의 70% 미만이동일한주주들이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기존의손실은원래의사업활동에서발생하는장래의이익에서만공제될수있다. 지주회사및그룹금융회사의경우에는추가제한이적용된다. 이러한회사들은유사한활동이수행된기간에발생한과세대상이익으로특정연도에발생한세금손실분을보전하는것만허용된다. 본질적으로이규정에서는순수한지주회사나금융회사가새로운활동을시작하는것을금지하고있는데, 그이유는다른새로운활동의결과발생하는이익으로지주회사의활동결과발생한손실을보전함으로서순수지주회사로서의신분을훼손시킬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지주회사가순수지주회사로서의신분을이미훼손시킨이후에발생하는손실은아무제한없이그이후의이익으로보전할수있다. 지주회사란해당연도중또는거의전체기간중의활동이주로주식을보유하고있으면서관계회사에자금을제공하는것으로이루어지는회사로정의된다. 최소한 25명의정규직원을두고있으면서지주활동이나그룹재무활동에관여하지않는회사는이새로운법률의범주에속하지않는다. 마. 투자비용공제투자액의일정비율로계산된특정자산에있어서투자에대한비용공제가허용된다. 외국의고정사업장이나다른사람의처분에위탁예정되어있는자산은비용공제대상이아니다. 토지나주택, 개인용자동차, 증권, 영업권, 허가권, 동물과기타다른사항에대한투자도공제대상이될수있

40 28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다. 근친간의거래도세액공제에서배제되며연간 NLG 3,800에서 NLG 556,000(1999년 ) 사이의적격한연간총투자액만이비용공제가가능하다. 각개별자산은적어도 NLG 1,000의취득비용을갖고있어야하며비용공제는연간투자액이 NIG 3,800이내인경우 27% 에서 NLG 556,000을초과하는경우 0% 까지범위에서점증하는비율로계산하여총연간투자액의취득원가의일정비율로계산한다. 바. 에너지공제투자비용공제에추가하여에너지투자비용공제또한허용된다. 이공제액은유효투자액이 NLG 64,000까지는 52% NIG 495,000을초과하는경우 40%(0에서부터 NLG 205백만을초과하는정도까지 ) 의범위에서점증율을이용하여총적격연간투자액의일정율로계산된다. 사. 연구개발특정활동과관련되어지급된급여에대한임금세경감이고용주에게허용된다. 이세액공제는 NIG 150,000금액까지는연구조사활동에종사하는사람들의임금액의 40% 까지그리고 NLG 150,000을초과하는경우 13% 까지허용된다. 고용주당또는회계연도당최대허용금액은 NLG 15 백만이다. 이유효한연구개발활동은체계적으로조직되어야하고선행실용가능한연구와마찬가지로새로운기술물리학적제품이나생산과정에있어서직접적이고독창적인목적이있어야한다. 연구개발공제는외국개발진을위한급여의 35% 세금면제를포함하여급여액에대하여산정된다. 아. 자유상각자유상각은정부에의하여특정된환경보호를위하여중요한자산에대하여인정된다. 또한정부에의하여상술된지역에있어서의생산을의한자산, 근로환경을개선키위한투자, 영화산업에있어서의투자, 고도의기술적가치를지닌자산, 정부에의하여지정된연구개발을위한자산등도자유생각의요건을충족시킨다. 허가원, 인가원, 노하우등과같은무형자산의형태에있어서혁신적기술은해당자산이외국에위치한사업으로부터

41 Ⅲ. 법인세 29 획득하여네달란드에이전되는자산이라면자유로이상각할수있다. 자. 교육비용회사는고용인의교육비용의추가20%( 이러한지출이충분히공제될수있는경우 ) 를공제할수있다. 연수비용이 NLG 256,000을초과하지않는경우이러한지출의초기 NLG 62,000의 40% 가추가공제가능하다. 이것에더하여 40세이상의고용인을위한교육비용에대해 40% 의공제가가능하다. 추가공제최대액은 NIG 5백만이다. 5. 법인세의부과와징수 일반적으로과세연도는역년에의한다. 그러나법인납세자는정관에기재된과세연도를이탈하지않는다른과세연도를선택할수있다. 법인소득신고서제출기한은세무당국이납세신고서양식을회사에보낼때설정된다. 신고서는양식작성을위하여최소한 1개월전에보내져야한다. 제출기한연장은요청시즉시연장될수있다. 과세연도중사전과세가부과된다. 사전과세가확정과세보다높을때의그초과분은이자와함께반환되며이경우그환급금에대한이자는과세대상소득이다. 확정과세는과세연도말부터 3년내에결정되어야하며신고서제출기한의연장이이기간에더해진다. 세금은과세일로부터 2월이내에지불되어야하며사전과세와확정과세일사이의차이는응분의이자가지급되나그이자는과세연도말에지급된다. 세무조사관이확정과세가이루어진때를정당하게알지못한때새로설정된일자로부터 5년내에보조과세의부과가허용된다. 해외로부터의소득에대하여는 12년이내에서보조과세가허용되며이보조과세에대하여과세금액의 100% 에달할때까지의이자와과태료가포함된다. 이과태료는공제대상이아니다.

42 30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6. 네덜란드조세통칙 조세통칙적용정책의기본은네덜란드재무부장관이공포한여러가지법령에반영되어있으며또한, 네덜란드세법에서 ( 무엇보다도 ) 독립기업의원칙을성문화함으로써반영하고있다. 네덜란드통칙적용실무는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 (Advance Price Agreements; APAs ) 및사전조세통칙적용제도 (Advance Tax Rulings; ATRs ) 두가지부분으로분류된다. 가. APA (Advance Price Agreements) APA는그룹내부거래에서적용되는이전가격의독립기업의특성에따른확정을규정한것이다. APA를신청하는기업들은대부분네덜란드라이센싱및금융회사들이다. APA를취득하려면금융 / 라이센싱회사는다음과같은요건을충족시켜야한다 : (i) 네덜란드내에상당한실물자산을두고있어야하며 (ii) 상당한위험을효율적으로부딪쳐야하고또한이러한위험을견딜수있을만한적절한지분도보유하고있어야하며 (iii) 독립기업의거래특성을입증하는문서를보유하고있어야한다. 이러한요건들은대개실무적으로충족될수있는것들이다. 네덜란드는금융및라이센싱기업들에게는매력적인조세지역인데, 그이유는조세협정네트웍이광범위하고네덜란드금융 / 라이센싱기업이지불하는지불금에대해이자및로열티원천징수세가없으며 ( 총 ) 수입금에서독립기업의비용이공제되고 ( 총 ) 수입금에대해외국원천징수세가차감될수있기때문이다. 이처럼금융 / 라이센싱거래에대해조세통칙적용을받을수있기때문에그매력은더욱커지는것이다.

43 Ⅲ. 법인세 31 나. ATR (Advance Tax Rulings) ATR은한가지 ( 제안 ) 거래또는복합거래에대한세금부과결정내용확정을규정한것이며, 납세자가사전확정을원하고네덜란드조세처분의불확실성을완전히배제하기를원하는경우에대부분신청하여이용한다. 예를들어, ATR에서는네덜란드의주식배당금에대한세금면제제도를적용받을수있으며, 주식배당금에대한세금면제제도는네덜란드조세체계의여러가지주요특징중하나이기때문에이에대해통칙적용을받을수있다는것은이제도의매력을배가시키는것이다. 다. 절차 APA/ATR 허가취득절차는아주간단하다. 신청서를네덜란드관할세무서에제출하면세무서가이신청서를 APA/ATR 전담팀으로보내고이팀이 APA/ATR 을발급한다. 정해진시한은없으나, APA/ATR 은일반적으로 4-6주이내에발급받을수있는데이와관련하여주지하여야할중요한사항은통칙적용과정에서네덜란드세무당국이협조적이며네덜란드투자환경을개선하는데목적이있다는점이다. 7. 참여면제제도 네덜란드지주회사를해외지주회사로종종사용하는주요이유가운데하나는소위 참여면제 제도때문입니다. 참여면제를적용받으면, 해당보유지분을통해얻는모든혜택에대해네덜란드법인세가면제됩니다. 이러한혜택에는배당금뿐만아니라네덜란드지주회사가보유하고있는지분을처분함으로써실현되는자본이득도포함됩니다. 참여면제제도는네덜란드가해외투자를유치하기위하여도입한특수조세인센티브가아닙니다. 이는기업으로부터주주들에게로이동되는이익금에대해이중과세를방지하기위한또다른하나의방법에불과한것입니다 ( 예를들면, 면제또는신용제도 ). 모든네덜란드기업은일정요건을충족시키면서자회사지분을보유하고있는

44 32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경우참여면제제도를이용할수있습니다. 현재로서가장중요한조건은다음과같습니다. - 네덜란드지주회사는자회사의발행및공모주식을최소한 5% 를보유하여야하며, - 네덜란드지주회사의자회사가거주국가에서이익에대해일괄세 (lump sum tax) 가아닌세금을납부하여합니다. 원래이러한세금의세율은중요하지않습니다. 1% 정도로낮은경우도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가일시적으로면세기간을적용받고있고 - 그결과특정기간동안세금을전혀납부하지않고있는경우에도면제가적용될수있습니다. - 주식을포트폴리오투자로보유하고있지않아야합니다. 이러한조건의실제적용사례로는, 네덜란드지주회사의자회사가수행하는활동과궁극적인모기업이수행하는활동사이에모종의사업적연관관계가있어야한다는점입니다. 참여면제의적용에관해문의할사항이있으면, 네덜란드조세당국과이문제를사전에협의하고조세사정관과구속력있는조세판정 ( ATR 이라고하는사전조세판정 ) 을확정해두는것이가능합니다. 8. 네덜란드자본세폐지 2006년 1월 1일부로네덜란드는자본세를전혀부과하지않습니다. 따라서네덜란드지주회사에대한모든자본공여는그것이현금또는현물에의한것이냐에불문하고과세대상이되지않습니다. 네덜란드지주회사의최소주식자본금은 18,000입니다.

45 Ⅲ. 법인세 원천세 가. 배당금현금혹은기타현물배당금, 이익배분사채에대한이자그리고법인의부채청산에따른자본의반제금을초과한지불금이해당되는거주자혹은비거주자에대해거주자법인이지불하는배당금에는원천세가징수된다. 조세협정에의해경감되지않는다면세율은 25% 이다.(6.5참고) 만일배당금이거주자에게지불될경우, 소득세에대한과세는공제될수있는반면비거주자에게지불될경우에는그것이최종적인것이다. 배당금의재배분에관한네덜란드원천세에대해비거주자인법인내의적어도 25% 지분으로부터받은외국배당금에서적어도 5% 의비율로네덜란드법인은원천세에대한공제를받는다. 배당자회사는네덜란드가조약을체결했고네덜란드법인이지급배당금에관해지분참여면세권을반드시가지고있는상태인거주자이어야한다. 외국원천세에관한공제는분배된배당금의 3% 나총수납된외국배당금의 3% 중낮은금액이다. EU회원국의경우, 배당금, 청산수익, 다른 EU회원국내의거주자법인에대한기타이익들의배분그리고법인세의적용에는배당금원천세가면세된다. 이면제를받으려면해당법인은적어도 1년의연속된기간동안배당법인자본의적어도 25% 를소유하여야한다 ( 또는특히,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고영연방과의조세협약에의해이러한기준이사용되는경우조세협약에의한의결권의 25%). 기타 EU회원국내의모회사에게지불되는배당금의원천세에대한면세를획득하기위해요구되는최소지분은자본또는네덜란드배당자 ( 구 ) 회사의의결권내에서 10% 까지경감된다. 이와같은경감은상호이익심사의대상이다. - 배분된배당금은면세되어지거나혹은모 자회사지침 (90/435/EEC) 의 4항에따라모회사의회원국내에서지분의적어도 10% 에대해소득세적용에관한세액공제의자격이있다.

46 34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 이회원국은적어도 10% 의지분에대하여지불된배당금에관해앞서언급한방침의 5항규칙을반드시적용하여야한다. 나. 이자 배당금으로여겨진이익배분사채에대한이자를제외하고이자에대한원천세는부과하지않는다. 다. 기술사용료 기술사용료에대한원천과세는부과하지않는다. 라. 기타 법인에의해얻어진소득에대한기타다른원천세는부과하지않는다. 마. 조세협약대부분의조세협약에서배당금원천세율은 0%, 5% 혹은비거주자인법인이배당회사자본 ( 또는이기준이적용될경우협약하에서의의결지분 ) 의적어도 25% 를소유하고있을경우는 10% 로경감된다. 경감은두가지방법중하나로효력이발생할수있다. 네덜란드는조세협정체결망이우수한것으로유명합니다. 특히, 이자, 로열티및배당금에대한협정세율이낮기때문에네덜란드는조세계획수립시관심의대상이되는지역이되고있습니다. 네덜란드는이자와로열티에대해서는원천징수세자체를전혀부과하지않기때문에, 네덜란드가체결한조세협정상의최고세율이다른나라들이체결한조세협정상의최고세율보다낮은경우가많습니다. 네덜란드가체결한조세협정들의또한가지주목할만한특징은네덜란드는네덜란드거주자 ( 기업 ) 소유로되어있는회사에대한지분을양도할경우이에대해비거주자에게부과되는양도소득세에대해면제문제를협상할수있는여지를만들어놓은경우가많다는점입니다. 참여면제가적용되는경우네덜란드에서는자본이득은면세이기때문에, 네덜란드지주회사는네덜란드또는자회사소재국가에서면세계획을재조정할수있습니다.

47 Ⅲ. 법인세 35 Ⅳ. 소득세 1. 과세대상자 2. 과세대상소득 3. 면세소득 4. 자본이득 5. 소득공제, 비용공제그리고세액공제 6. 손실 7. 세율 8. 소득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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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Ⅳ. 소득세 37 Ⅳ. 소득세 1. 과세대상자 전세계소득에대한소득세는아래의개인에게징수된다. - 네덜란드거주자 - 고용되어진주에서해외에파견되어근무하는것을제외하고, 네덜란드에또는공공법인체에의해고용된네덜란드국민 ( 그리고그들의배우자와 27세미만의부양자녀 ) - 해외에복역하는직업군인인네덜란드국민 위에서언급되지않은비거주자는특정유형의네덜란드원천소득에대해서개인소득세를적용받는다. 법률은거주지를 " 상황에따라 " 결정된다고규정하고있다. 판례에의하면, 다음의상황은특히관련있는것으로간주된다. 영속적인가정의가능성, 배우자와자녀가생활하는장소, 개인의직업과경제와의관계 ( 예를들면, 네덜란드에서이루어지는고용 ) 와그중요함이적은국적다른국가의거주자자되지않고나라를떠나있거나 1년이내에돌아오는네덜란드거주자는떠나있는전체기간동안거주자로간주된다. 배우자는그들의소득에대해개별적으로과세된다.( 예를들면, 현재또는과거의고용에서의소득, 전문소득, 사업과연금소득 ) 배우자의투자소득은높은소득을가진배우자에게과세된다. 18세미만자녀의투자소득은높은소득을가진부모에게또한과세된다. 고용주는사회보장기부금을조성해야한다. 영속적별거중인배우자는모든소득에대해개별과세된다. 이들자녀의투자소득은자녀를부양하는부모에게과세된다.

50 38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2. 과세대상소득 거주자개인은화폐나화폐가치로받은전세계소득에대해과세된다. 과세되기위해, 소득은아래항목에서발생되어야한다. (a) 사업에서의이윤또는자유전문직에서의소득 (b) 과거또는현재의고용에서의소득 (c) 기타노동에서의소득 (d) 투자소득과주기적인급여 (e) 실질이윤지분 에서의배당금과자본이득 ( 또는자본손실 ) 개인공제와충당금을차감한이런원천에서의소득은누진세로과세된다. 기업의자산에속하지않는부동산에대한자본이득 ( 또는자본손실 ) 은일반적으로과세대상소득으로간주되지않는다. 하나의원처의마이너스결과는다른원천의프러스결과에대해상쇄되어질수있다. (e) 항목에근거한, 자본이득 ( 또는자본손실 ) 은개별범주로서과세된다. 사업에서의이윤 ( 발생주의기준 ) 과실질이윤지분처분에서의이득 ( 거래의시기 ) 을제외하고, 소득은현금주의에의해산출된다. 가. 사업에서의이윤또는자유전문직에서의소득사업에서의이윤은일관성있는그리고조세결과의가능성은고려하지않는건전한경영관행의원칙에따라결정되어야만한다. 실제적으로, 이것은법률규정과일치하고상업적으로인정 ( 발생주의 ) 되는한납세자가자신의산출방식을선택할수있다는것을함축하고있다. 영어자산에대한자본이득과자본손실은기업의이윤에포함된다. 이윤의재투자는비용공제되지않는다. 투자비용공제는 NLG 3,800과 556,000 사이의적절한연간투자에대해서그리고에너지절약투자는 NLG 3,800과 205백만사이에대해유효하다. 더욱이, 추가비용공제는기업가나종업원의연수비에대해허용된다. 일반적인조합과대부분의유한조합은투명하다고간주된다. 각조합원

51 Ⅳ. 소득세 39 은조합내의자신의지분에비례해서기업을소유하고있다고간주되며, 자신이 ( 인정한 ) 방식대로이윤을산출할수있다. 그러나, 유한조합은특정한환경에의하여, 유동자산에서의소득을얻는투자자로간주되어질수도있다. 나. 과거또는현재의고용에서의소득과거또는현재의고용에서의소득은급료, 요양비, 상여금, 기타보수, 연금, 특정사회보장금을포함한다. 다. 기타노동에서의소득기타노동에서의소득은사업또는고용에서의소득으로간주되어지지않는활동에대한소득을의미한다. 기타노동에서의소득은용역에대한보수, 재산의가치를증가시키는노동, 비투기성자본이득 ( 즉, 명백히예측가능한이윤의거래에서의자본이득 ), 작가나발명가의저작권또는특허권처분혹은개발에서의소득을포함한다. 라. 투자소득과주기적인급여이항목은지대, 배당금, 청산지불 ( 투자자본의재지불은배제된다 ), 이자, 연금, 소유주의점유주거에서의간주소득, 특정자본의자연증가에서의간주소득, 비거주자투자기금의주식에서의간주소득을포함한다. 소유주가점유한비거주주거에서의간주궨그은, 만약그액수가 NLG 150,000을초과하면주거의공정시장가격의 1.25 % 로계산된다. 간주소득의최고금액은 NLG 16,800 이다. 주택과관련된특정원가 ( 예를들어, 저당에의한담보의유무에상관없는이자 ) 는공제된다. 이공제비용은소득의기타원천에대해상쇄되는부동산의마이너스소득에서간혹발생된다. 마. 부가급부원칙적으로, 예를들어고용인에게받은피고용인의모든종류의보수인즉. 부가급부는과세대상이며, 공정시장가치로평가된다. 고용주또는사업에의해제공된차를피고용인또는기업가가임의대로가지고있는경우

52 40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에, 년간 1,000 Km 이상개인용으로사용되며, 정상적으로차의명목가치의 20% ( 부가가치세포함 ) 가그의과세대상소득에첨가된다. 본가치의 24% 는만일피고용인이근무지로일주일에최소 3번출근하고, 집과근무지의거리가 30 Km를초과하는경우에과세대상소득에첨가된다. 바. 이사의보수법인의이사와감독관은소득세목적상피고용인으로간주된다. 사. 퇴직연금요건을갖춘연금계획에근거한퇴직연금은공제가능하다. 고용주에의해납부된권리금은면세이다. 후속연금지불은피고용인의과세대상소득에포함된다. 그러나, 피고용인에고용주에의해허용된연금권리의가치는만일연금계획이적절하지않다면 ( 예를들어, 연금이특정한도를초과한다면 ) 피고용인의과세대상소득에포함된다. 주노령연금 (AOW) 과기타연금은과세대상소득에포함된다. 개인보험에기초하여받은연금은분할수취금이보험회사에납부된총보험금을초과하는범위와시기에과세대상소득에포함된다. 과세대상소득에서공제되는개인연금에대한보험료는납부된보험료총액의만기를고려하지않는다. 3. 면세소득 가. 일반면세항목다음유형의소득은소득세에서면세이다. - 특정사회보장지불, 예를들어, 의료비 (ZFW) - 양육비지불 (AKW) - 상속과증여 - 우연한게임의승리, 예를들어복권 ( 확정 25% 의원천징수세가적용된다 ).

53 Ⅳ. 소득세 41 나. 저축과투자거주자법인에의해납부된배당금과이자에대해서는, 이런소득의각각항목에대해 NLG 1,000( 결혼한부부는 NLG 2,000) 의면제가허용된다. 18세미만의자녀각각에대해서는, 자녀에의해받은이자에대해 NLG 500의추가최고면세가적용된다. NLG 2,844(1999) 의년간합산금액까지의면세는저축과요건을갖춘스톡옵션계획에근거하여피고용인에게허용되는권리뿐만아니라근로자저축, 이윤분배기구에의하여허용된이윤분배권에대하여허용된다. 요건을갖춘저축과이윤분배기구에서의이자와배당금은이런항목에대해 NLG 1,000까지의피고용인에대해면세이다 ( 결혼한부부는 NLG 2,000 까지 ). 승인된 녹색기금 에서의배당금과이자납부는소득세에서면세이다. 이런기금은환경에대한목적을지니고, 환경을위하여계획에직접또는간접적인증권투자를실질적으로운영한다. NLG 5,000( 결혼한부부는 NLG 10,000) 의추가면세는사업을시작하는기업가의벤처대부금에대한이자에대해허용된다. 다. 사업의종결사업의중단또는양도에있어서, 모든 ( 비밀 ) 준비금, 영업권그리고연금준비금 (FOR) 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윤에포함된다. 그러나, NLG 20,000의면세가적용된다. 만일소유주가최소 55세또는장애인이고, 그의전사업을종결한다면, 면세는 NLG 45,000이다. 처음두소득계층을초과하는범위까지, 중단이윤은 45% 의정액율로과세된다. 사업의중단이기업가의사망에의한것이라면, 20% 의정액율이적용된다. 기업은특정한한도를적용하는연금에대한계약을또한선택할수있으며, 연금의가치는중단이윤에서공제된다. 과세이연경감은기업가의가까운가족구성원이사업을계속하는경우또는사업이기업가가설립한법인에의해계속되는경우에유효하다.

54 42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4. 자본이득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은과세대상소득에포함되지않는다. 그러나, 사업과정에서실현된자본이득과특정비투기성이득은과세대상소득에포함된다. 거주자법인또는비거주자법인내의기타실질이윤지분의매각과처분을통해실현된기타자본이득은아래의경우라면소득세를적용받는다. - 거주자법인또는비거주자법인내의발행된주식자본의최소 5% 또는특정등급또는특정주식의 5% 를직접적으로또는간접적으로소유하고있는혼자또는배우자와함께인, 납세자 - 납세자나배우자가같은법인의모든주식이실질이윤으로추정되는이런이윤을소유한직계존비속을갖고있다면 ( 직계존비속의지분은 5% 의기준점을결정하는데합산되지않는다 ) 실질이윤과관련된배당금과자본이득 ( 넓은개념의 ) 그리고특정기타급부는 25% 의특별세율을적용받는다. 이런세율은이런소득과이득이처음두가지조세계층을초과하는, 기타소득을합한, 범위에적용된다. 게다가, 이런실질이윤에관련된모든잉여손실과원가의 25% 는납세자의소득에누진세율을적용한납부세액에서공제되어진다. 자본이득과자본손실은매가 ( 또는공정시작가치 ) 와중요취득가격사이의차이로서산출된다. 5. 소득공제, 비용공제그리고세액공제 가. 비용에대한공제각원천에서과세대상소득을산출하는데있어, 일반적으로, 소득의회득과징수또는유지하는데필수적으로발생된모든비용은공제된다. 혼합성격의특정비용은 ( 예를들어, 여행용가방또는식품 ) 공제되지않으나, 특정한도 ( 예를들어, 컴퓨터또는세미나 ) 는공제가적용된다. 그러나, 고용주로부터피고용인이받은이런비용에대한보수는과세대상이아니다 ( 예를들어, 식품또는세미나 ).

55 Ⅳ. 소득세 43 나. 근로소득공제현재고용에서의소득과관련된비용에대해, 이소득의 12% 와동일한고용소득공제가허용되며, 년간최저 NLG 258와최고 NLG 3,174 가적용된다. 만약납세자가자신의실제비용이더높다는것을입증할수있다면, 높은금액은공제되어진다. 연금득에대해서는, NLG 1,055의고정공제가있다. 게다가, 집과근무지의거리에대하여, 0 에서 NLG 2,050사이에서 (20Km 그리고이상 ) 다양하게, 통근자의소득공제가허용된다. 만약납세자가대중교통을이용한다면, 소득공제는 0 에서 NLG 5,430사이에서 (80Km 그리고이상 ) 다양하다. 고용주는대중교통을사용하는피고용인에대하여, 모든통근비를처리할수있는피고용인면세보수를인정할수있도록허용받는다. 통근소득공제로경감되는모든이런보수는피고용인이제기할수있다. 기업가또는자가고용개인은예를들어, 과세대상금액이증가할때비용공제가감소되는과세대상이윤금액에대해다양하게비용공제를허용받는다. 과세대상이윤이 NLG 94,560이하일때, 비용공제는 NLG 11,850 이며, 이윤이 NLG 106,575를초과할때, 비용공제는 NLG 7,515이다. 개인에게부여된이경감은그들사업의첫 3년에대해 NLG 3,775의추가비용공제를허용받는다. 이비용공제는기업가가요건을갖춘연구개발활동에역년당 625시간이상을소비했다면, NLG 10,621로증가된다. 또다른소득공제는기업내에배우자가일하고있는기업가에게허용된다. 소득공제는역년내에근무한시간의금액에대하여과세대상이윤의 1.25 % 에서 4% 사이로다양하다. 본소득공제의의의제기를대신하여, 기업가는기본충당금의최저두배의공정한보수를배우자에게지불하는것을선택할수있다. 이보수는기업가의과세대상이윤에서공제가능하며, 배우자에게과세된다. 마지막으로, 원칙적으로, 배우자는조합형성이허용된다. 두배우자는이후에기업가로서간주되고, 그들의사업소득에대해개별과세된다.

56 44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기업은과세대상이윤의 12%( 특정최대값을적용하는 ) 로제시되는과세이연연금준비금 (FOR) 을형성하는것을허용받는다. 이준비금은대차대조표내에포함되지않으며, 요건을갖춘보험회사에게노령연금을위해납부된보험료를조건으로전체또는일부가취소될수있다. 집주인이한개또는이상의방을임대하는집은그의원래의집이며, 연간 NLG 7,000 의임대소득에대해면세가허용된다. 만약이임대수익이소득을초과한다면, 전체임대소득은과세될것이다. 임대인과임차인은모두집에거주해야만한다. 다. 개인비용공제다음은납세자가다양한원천소득의합산순결과에서이의를제기하는비용공제이다. 다음의비용공제는일반적으로허용된다. - 대부금에관련된은행수수료를포함하는, 비소득관련이자지불대부분의경우에, 최고비용공제는 NLG 5,000 이다 ( 결혼한부부에대해서는 NLG 10,000) - 자녀양육에대한고정금액이외에, 위자료 - 지불금이기간이정해져있는것을조건으로하는, 장애보험, 질병보험또는사고보험에대해납부된보험료 - 특정은퇴연금에대해납부된보험료. NLG 6,075, NLG 60,734, NLG 12,148 의세가지최대의비용공제가있다 ( 결혼한부부의경우에비용공제는두배이다 ) NLG 60,734와 NLG 12,148의비용공제는납세자가 " 불충분한 " 연금권리를가진경우에만유효하다. - 특정한도를초과하는범위의의료비비용 ( 예를들어, 소득공제이전의소득이 NLG 103,099 또는그이상이라면, 한도는 NLG 12,578 이다 ) - 납세자의직업과관련된교육을위한비용 ( 수업에대한비용은공제되지않는다 ) - 특정거주자또는비거주자의종교, 자선또는문화기관에대한증여 (NLG 120의시초또는과세대상소득의그리고과세대상소득의 10% 의상한선에서높은쪽에적용한다 )

57 Ⅳ. 소득세 45 - 신생기업의벤처대부금에대한발생된손실은기업가당최대 NLG 50,000 금액까지공제될수있다. 라. 개인소득공제 NLG 8,380의기초소득공제가모든납세자에게허용된다. 배우자의소득이소득공제금액미만이라면, 소득공제는다른배우자에게이전된다. 특정조건에대하여, 결혼하지않은동거인은두사람사이에서이소득공제를또한이전할수있다. NLG 419의추가기초소득공제가또한허용되나, 배우자또는동거인에게이전되지는않는다. 부양가족그리고노인과함께하는독신부부의경우에소득공제는증가된다. 6. 손실 기초소득공제의경감이전에발생된현행연도의부정적인과세대상소득은 ( 예를들어모든원천소득의합산 ) 선행 3년의과세대상소득에대해상쇄하기위해소급공제수있으며, 다음의 8년의과세대상소득에대해상쇄하기위해이월될수있다. " 실질이윤 " 지분과관련된자본손실은 50% 와 60% 의누진율대신에, 25% 세율을적용하여경감될수있다. 7. 세율 소득세의경우세가지과세대상소득이있는데이들은각각하나의박스에포함된다. 각박스별로세율이다르다. - 박스1: 근로및주택소득에얻는과세대상소득 ( 누진율로최대 52%) - 박스2: 상당한이해관계에서얻는과세대상소득 ( 고정세율 25%) * 2007 년한시적으로 25만유로까지의소득에대해서만 22% 로낮춰서적용 - 박스3: 저축및투자소득에서얻는과세대상소득 ( 고정세율 30%)

58 46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 개인소득세율 > 소득세및사회보장보험료율 과세대상금액 65세까지 65세이상 0~ 17,046 소득세및보험료 34.15% 소득세및보험료16.25% 17,046~ 30,631 소득세및보험료 41.45% 소득세및보험료 23.55% 30,631~ 52,228 세금 42% 세금 42% 52,228~ 세금 52% 세금 52% 각종류의소득은하나의박스내에서만과세된다. 본질적으로이중과세는결코있을수없다. 하나의박스에해당하는소득이마이너스면, 이는다른박스에있는초과소득과상계될수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과년도또는차년도에동일박스에서마이너스소득을초과소득과상계하는것은가능하다. 8. 소득세과세 과세연도는역년이다. 조세는일반적으로과세년도동안원천징수되고, 다음연도의확정부과가있던없던선부과이다. 일반적으로, 조세보고서는다음과세년도의 4월1일까지이다. 제출일자의연기는일반적으로가능하다. 가. 선부과만일납세의무가과세연도이후에만결정된다면 ( 예를들어, 사업소득 ), 예비부과가발생된다. 선납세는확정세에대해세액공제된다. 결손은부과되며, 잉여는상환될것이다 ( 이자와함께 ). 나. 원천징수세 거주자법인이그의주주또는채권자에게지불한이윤분배채권에서의배당금과이자는, 개별적으로, 25% 의원천징수세를적용받는다. 거주자

59 Ⅳ. 소득세 47 납세자는그들소득의납부세액에대해세금공제를할수있다. 기타이자또는사용료는원천징수세를적용받지않는다. 그러나, 2007년세법개정시배당금원천징수세에대한표준세율이 25% 에서 15% 로인하되었다. 또한유럽연합거주자로서 5% 이상의지분을보유하고있는주주들에대한배당금은배당금원천징수세가면제된다. 반면, 유럽연합의모기업 / 자회사에관한규정에서는 15% 이상의지분을보유하고있는주주들에대해서만이것이적용된다. 또한유럽연합면세신청에있어이제더이상 1년보유기간이필요하지않게되었다. 다. 확정부과확정부과는과세연도말에서 3년이내에발생되어야하다. 추가보충부과는과세연도마감이후 5년이내에허용되며, 더하여, 조세검사원이확정부과발생시기가합리적이지않다고알고있는, 새로운자료만이유효하다. 국외원천소득에대해서는상기언급되기간은 12년이다. 제출기간의연장은상기의기간에서증가될수있다. 새로운자료에의해나타난추가부과는추가부과와이자의 100% 까지비공제가능벌금에포함된다. 세금은부과일자이후 2개월이내에납부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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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Ⅳ. 소득세 49 Ⅴ. 부가가치세 1. 개요 2. 세율 3. 국경통과구매및판매행위 4. 부가가치세관리 5. 유예제도 6. 공급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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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Ⅴ. 부가가치세 51 Ⅴ. 부가가치세 1. 개요 부가가치세는재화와용역의거래 ( 공급 이라고도함 ) 에대한광범위한기초세이다. 부가가치세의원리와구조는유럽연합법률에포함되어있다. 그러나세율, 등록을위한매출한도등과같은일부사항에서유럽연합회원국들이국별로약간의재량을갖고있다. 부가가치세는복수단계의세금으로, 공급망에속해있는각단계에서부과할수있다. 가장간단한형태로는, 기업이자신의매출 ( 공급 ) 에대해부가가치세 ( 매출세 ) 를부과하나, 자신의구입행위에대해지불한부가가치세 ( 매입세 ) 를공제받을수있는권리를갖는다. 그후해당기업은세무관청에주기적으로세무신고서를제출하고매출세에서매입세를공제한후잔액을납부한다. 매입세가매출세보다많으면, 해당기업은환급을받는다. 어떤공급은면세인데, 주로금융부문과자산부문이그렇다. 면세공급을하는기업은관련비용에대해부가가치세를환급받을권한이없다. 어느기업이과세대상및면세공급을모두수행하면이는부분면세라고하며, 이러한기업은매입세를과세대상및면세공급에할당하여야한다. 과세대상공급과관련된매입세만환급된다. 부가가치세규정에따라네덜란드에서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모든외국기업은원칙적으로등록하고부가가치세를신고하여야할의무가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과세대상활동을수행하지않는다하더라도외국기업이네덜란드의매입부가가치세환급을요구할수있는특별한절차도있다. 네덜란드에서부가가치세등록을한기업은통상적으로부가가치세신고

64 52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서를제출하고월단위로세무서에세금을납부할의무가있다. 신고와납부는익월말까지접수시켜야한다. 분기순납부액이 4,084 이하인기업은신고와납부를분기에한번할수있다. 신고와납부를늦게하면벌금과이자부과가있다. 2. 세율 네덜란드에서는부가가치세표준세율이현재 19% 인데, 이는대부분의재화와용역에적용된다. 보다낮은 6% 의세율도있는데, 이는주로식품, 서적및신문, 신문광고, 의약품, 여객운송, 호텔투숙등에적용된다. 상품의수출은특별한절차가따라야하지만일부서비스의수출과마찬가지로영세율이다. 이러한절차는다른유럽연합회원국및제3국으로의상품수출별로상이하다. 3. 국경통과구매및판매행위 A가다른유럽연합회원국에있는공급자로부터상품을구입하고이러한상품이네덜란드로운송되면, A는 19% 의네덜란드부가가치세를납부하여야할역내취득을하는것이다. 이러한절차는역부과절차와유사한데, A는네덜란드부가가치세신고서로납부할부가가치세를신고하여야하나, 해당신고서에서동금액을매입세로처리할수있다. 유럽연합이외의지역에서구입하는상품은네덜란드로수입시부가가치세납부대상이된다. 원칙적으로부가가치세는세관이상품을내주기전에납부하여야한다. 그러나 A가상품을주기적으로수입하는경우, A는라이센스 ( 23조라이센스 라고부름 ) 를신청하여정기부가가치세신고서를제출하여야할때까지부가가치세납부를유예할수있다. A는동일한신고서에서납부하여야할이러한부가가치세를환급청구함으로써현금흐름희생을피할수있다. 라이센스신청은지방세금조사기관으로하여야한다.

65 Ⅴ. 부가가치세 53 이러한상품중일부를다른유럽연합회원국에있는고객에게공급하는것을역내공급이라고한다. A는해당상품이다른회원국으로발송되었다는행정증빙을제공할수있고, 청구서에자신의부가가치세확인번호와고객의부가가치세확인번호를명시하면, 이러한공급에영세율을적용받을수있게된다. 다른여러가지청구및신고절차들도있다. 4. 부가가치세관리 부가가치세는고객에게부과되는것이며, 이는공급되는모든재화와용역에대한청구서에명기되어야한다. 부가가치세는지역별세금사정기관이정한월별또는분기별기준에따라제출되어야하는세무신고서를토대로세무서에납부되는것이다. 신고서및관련납부액은해당기간종료후 1개월이내에세금징수기간에제출된다. 구입한재화와용역에대해공급자에게지불하는부가가치세 ( 매입세 ) 는고객들에게부과한부가가치세 ( 매출세 ) 에서공제할수있다. 양자의금액을세무신고서상에명기하여야한다. 납부한부가가치세가부과한부가가치세보다많은경우에는, 초과분은세무당국에서환급한다. 부과한부가가치세에서납부한부가가치세를공제할수있는권한은통상적으로청구서가접수되었을때발생하는것이지지불되었을때발생하는것은아닙니다. 반대로, 부과한부가가치세를세금징수기관에납부하는것은고객에게청구서가제공되었을때이지지불을받았을때가아닙니다. 가. 예외사항부가가치세가소비국에서부과되어야한다는규정에예외사항이있다. 예를들면, 어느회원국에있는상점에서구매행위를하는민간인들은해당국가에서적용되는부가가치세를납부한다. 다른회원국에있는민간인들에게총가액이 100,000유로이상인상품을공급하는통신판매회사들은이들회원국에서부과되는부가가치세를부과하여야한다. 한고금액 100,000유로이하인경우에는국내부가가치세를부과할수있다. 이는

66 54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전화로이루어지는구매행위에도적용된다. 신차는차량이등록되는국가가부과하는부가가치세를납부하여야한다. 중고차의경우에는차를구입하는회원국에서부가가치세를납부하여야한다.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거래가여러종류있다. 면제란거래에대한세금을부과하지않아야하며이러한거래에귀속되는선납부가가치세는공제될수없다는것을의미한다. 다음과같은거래에대해서는면세가적용된다. - 고정자산의양도또는임차, 단일부예외가있음. 예를들면, 처음사용후 2년이전에신축건물을양도하거나, 공급자와인수자가과세대상양도행위에대해선택하였을경우의부동산은과세대상이나, 과세결정가능성은해당부동산이 ( 거의 ) 전체적으로과세대상용도로사용되는경우로한정된다. - 의료서비스 - 교육기관이제공하는서비스 - 사회문화서비스 - 은행이수행하는대부분의서비스 - 보험거래 - 공공라디오및텔레비전방송국의비영리활동 - 우편서비스 - 매장 / 화장 - 스포츠 ( 유로입장이아닌경우 ) - 작곡가, 작가및언론인의서비스 나. ABC 공급 ABC 공급의경우, 대표적인구매장소 ( 예를들면부가가치세가부과되어야하는장소 ) 는거래수행의토대가되는부가가치세확인번호를발급한국가가된다. ABC 공급에서는어느회원국에있는공급자 A는다른회원국에있는고객 B에게상품을판매하고, 그는이상품을제3의회원

67 Ⅴ. 부가가치세 55 국에있는 C에게판매하는데, 이경우 B는 A에게상품을직접 C에게인도할것을지시한다. 이경우, 거래는 C가있는국가에서종료되며, 따라서부가가치세는여기서부과되어야한다. 그러나 B가갖고있는부가가치세번호로거래가수행되었다면, B가있는국가가취득장소가되고또한 B의국가가부가가치세납부를청구할수있다. 이경우이중과세위험이제기된다. 다. 사내공급사내공급은개념적인문제라고한다. 생산자가자신의제품을다른회원국에있는물류센터에공급하였다면여기에해당되는경우이다. 개념적인공급은부가가치세관리를받아야하며 ( 공제가능한 ) 부가가치세를납부하여야한다. 개념적공급에대해부가가치세가부과기초가되는비용기준은해당제품또는유사제품의구매가격을토대로한다. 이것을결정할수없을경우에는개념적인도시점에서의원가기준가격을토대로한다. 라. 설치설치작업의경우, 부가가치세는작업이수행되는회원국이부과하는세율에따라부과되어야한다. 모든회원국이 설치 라고하는용어에대해유사한정의를내리고있는것은아닙니다. 일부회원국에서는설치가어떤것을실제설치하는것을의미하는반면, 다른회원국에서는나사를몇개만조여도설치라고하는데도있다. 마. 운송유럽연합내에서운송상품에부과되는부가가치세는원칙적으로운송서비스가시작되는회원국이부과하여야한다. 그러나구매자 ( 고객 ) 의부가가치세확인번호를가지고운송이일어나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부가가치세번호를발급한국가가부과하여야한다. 예를들면, 네덜란드운송업자가상품을네덜란드에서마드리드로운송하도록지시하는경우 ( 네덜란드부가가치세번호를사용하여 ) 에는, 이운송서비스는네덜란드부가가

68 56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치세율의적용을받는다. 운송이스페인구매자 ( 수하인 ) 의부가가치세번호를가지고수행되는경우에는, 스페인부가가치세가부과되어야하고고객이신고서를제출할의무가있다. 귀국길에스페인운송업자의위탁으로상품을운송하는경우에는이들에대해스페인부가가치세가부과되어야한다. 이러한운송이네덜란드수하인이수행하는경우에는, 네덜란드운송업자는네덜란드에서적용되는부가가치세를부과하여야한다. 바. 대리인및중개업자중개업자 ( 운송대리인 ) 에의한역내운송및운송동맹서비스단체가수행하는운송 ( 물류서비스 ) 의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확인번호를발급한국가가부과하여야한다. 예를들면, 네덜란드중개상이나서비스회사가독일의고객의위탁으로그의부가가치세번호를가지고운송을수행하는경우, 이러한서비스는운송은프랑스에서시작되어도독일에서과세된다. 사. 신고 / 역내신고부가가치세신고서에는다른여러회원국에서의구매내용뿐만아니라다른여러회원국으로판매한내용도명기되어있어야하며거래의순가액이명기되어있어야한다. 부가가치세관련의무가있는이러한당사자들도매년말에각국의회계기관에모든역내거래의분기별명세서 ( 역내신고 ) 를제출하여야할것이다. 공급자와구매자들은분기별로자신들이다른회원국으로공급한 ( 또는거기에서수령한 ) 상품들에관한별도의신고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이러한신고서는부가가치세신고에대한보완자료가된다. 분기별신고서에는다른회원국에공급한모든개별재화와용역이명기되어있어야하고, 또한각회원국에있는공급자와구매자의이름과부가가치세확인번호가명시되어있어야하며, 또한이들거래의가액, 중량및수량도명기하여야한다.

69 Ⅴ. 부가가치세 57 아. 벌금유럽연합지침에는위반과관련된벌금규정은없다. 규정위반의경우에는국가별규정이적용된다. 이것은원칙적으로거래에관여하는쌍방이벌금을납부할의무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유럽연합회원국들은판매세납부의무가있는기업들에대한정보를교환한다. 네덜란드는법적의무나상호협정이없는경우에는다른회원국들에게정보를제공하지않으며, 국내공공기관의지시가있는경우에도철저한비밀보호조치를취한다. 자. 소비세소비세와관련하여유럽연합은광물류, 주류및담배와관련된세제를확립해놓고있다. 유럽연합전역에서적용되는최소한의세율을책정하였다. 재화와용역의자유로운이동을저해하지않는다는조건하에서회원국들도다른상품에대한소비세를부과할수있다. 5. 유예제도 일반적으로수입시에부가가치세의납부가수입회사에게현금흐름을악화시키는요인이된다. 이는부가가치세가수입신고서제출시납부되어야하나부가가치세환급신청전에는공제받을수없다는사실에서비롯되는것이다. 회원국에서적용되는규정에따라부가가치세를납부하는시점과이를완전히정산하는시점사이에 3개월이상의시차가있을수있다. 이러한시차는실제적인환급이부가가치세신고이후발생하는경우에는더커질수있다. 이러한경우, 국세청이납부한부가가치세를환급해주기까지추가로최대 3개월이더소요될수있다. 유럽연합에서물류중심국가로서특별한위상을구축한네덜란드는소위유예제도라는것을시행하고있는데, 이는정기부가가치세신고때까지완전히납부를유예시켜주는것이다. 이제도로인해수입시납부해야할부가가치세를수입시에납부하지않고정기부가가치세신고때까지유

70 58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예되는상황이조성되었다. 부가가치세신고시부가가치세를신고하여야하지만동일한신고서상으로공제받을수가있다. 따라서동일한신고서상에서가감이이루어져현금흐름을양호하게하는효과가있다. 이러한유예제도를활용하려면기업이네덜란드에서국내사업자로또는상주기반을가지고있는외국기업체로부가가치세등록을하여야하며네덜란드로주기적으로수입하여야한다. 외국기업이네덜란드에상주기반을갖고있지않을경우에는, 네덜란드에있는부가가치세회계대리인을통해협력하는방법을선택할수도있다. 이러한회계대리인도외국기업의수입에활용할수있는이러한유예제도를확보할수있다. 6. 공급지규정 공급지규정이중요한데, 그이유는여기에따라어느유럽연합회원국에서부가가치세가부과되는지결정되기때문이다. 네덜란드부가가치세는네덜란드에서제조된물품에대해서만부과된다. 가. 공급지 / 재화와용역의취득일반적으로재화와용역의공급지는해당재화가공급시점에위치해있는장소를말한다. 재화가공급과관련하여 ( 예를들면다른나라로 ) 운송되는경우에는, 공급지는운송이시작된곳을말한다. 재화가네덜란드에서어느제3국으로 ( 예를들어, 유럽연합회원국이아닌나라로 ) 수출되는경우, 공급은네덜란드에서발생하지만, 이는수출이기때문에영세율적용을받아네덜란드부가가치세가부과되지않으나, 수출업자는매입세를환급받을수있다. 네덜란드에서다른유럽연합회원국에있는부가가치세등록소비자에게공급되는상품은기술적으로수출이아니라역내공급으로인식된다. 이것도역시네덜란드에서영세율을적용받지만, 해당고객은자신이있는회원국에서상품을취득한데대해부가가치세를신고하여야한다. 이것은 the & quotreverse charge라고하는절차서에따라행해지는것이다. 서비스의공급지는서비스공급자가조직을설립하고있는곳이된다.

71 Ⅴ. 부가가치세 59 그러나이규정에는상당히많은예외조항이있는데, 그중하나가공정을포함하여유동재화에대한작업과관련한것이다. 이러한서비스의공급지는서비스가실제로일어난곳이지만, 여기에도역내거래에대한중요한예외조항이있다. 이것은유동재화가가공을위하여 A회원국에서 B 회원국으로이동된후다시 A회원국으로반환되는경우이다. 이경우, 공급지는 B회원국이며서비스의공급자는고객에게 B회원국의부가가치세를부과하여야한다. 그러나고객이다른회원국에 ( 예를들어, A회원국에 ) 부가가치세등록이되어있고공급자에게자신의부가가치세등록확인번호를제공하면, 공급지가고객이있는회원국 (A회원국) 이된다. 이경우공급지는 B회원국의부가가치세를부과하지않으나, 고객은아래에설명되어있는역부과규정에따라 A회원국에서부가가치세를신고하여야한다. 나. 역부과규정역부과규정의원리는어떤공급행위에관한부가가치세신고의무를공급자로부터고객에게이동시키는것이다. 그주요목적은공급자가기반이없는회원국에서부가가치세를등록하고신고할필요가없도록해주는것이다. 이것은특별한상황에국한하여적용될수있으며, 일반적으로적용되는것이아니다. 이것이적용되는경우, 고객은자신에게이루어진공급가액에대해스스로국내부가가치세를부담하여야한다. 이러한부가가치세는고객의매출부가가치세로처리된다. 동시에이고객은동일한금액을매입부가가치세로처리할수있는권리를갖게되며이를공제할수있다. 이러한공제는면세물품이만들어졌을때의매입세환급제한과통상적인부가가치세규정에따라야한다. 역부과신청은네덜란드에서는광범위하게행해지고있다. 네덜란드국적이아닌기업이네덜란드에서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경우, 이는네덜란드부가가치세의적용을받으며, 이에따라고객에게해당부가가치세를부과하여야한다. 그러나고객이네덜란드에기반을두고있는법인인경우, 역부과가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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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Ⅴ. 부가가치세 61 Ⅵ. 국제조세 1. 조세회피법칙 2. 이전가격 3. 과소자본규정 4. 외국법인지점의과세 5. 외국피지배회사 6. 이중과세방지 7. 네덜란드의 APA 신청절차에대하여 8. 외국근로자들을위한네덜란드의 30% Ruling (30% 비과세제도 ) 9. 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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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Ⅵ. 국제조세 63 Ⅵ. 국제조세 1. 조세회피법칙 서로다른일반적인조세회피방지규칙이있다. 즉정당한부과절차와법원칙의남용이다. 실제에는법원칙의남용이더효과적이라고간주되기때문에그것만이사용된다. 법원칙의남용에근거하여조세당국은다음조건이만족된다면합법적인거래또는그범주의거래를무시할수있다. (1) 거래계약에대한원칙적동기가조세회피인경우 (2) 거래계약을체결함으로써납세자가조세입법의의무와목적을위반하는경우그러나모회사와자회사간거래가있는곳에서그러한거래가독립기업의원칙에근거하여발생한것이아니라고간주되면비과세자본기부금또는비공제이익분배금이추정된다. 그러한분배는또한배당금에대한원천세가적용된다 ( 배당금은조세협약에의해감소한다 ) 세무행정은받아들일수있는이전가격에대해선행규칙을제공할수있다. 게다가, 납세자는요청에의해관계당사자간국제거래이전가격을고정시키는데양측간합의를획득할수있다. 네덜란드모회사는조세당국에게지분의 50% 이상을소유한비거주자인법인에관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네덜란드자회사는조세당국의요청에의해직접혹은간접적으로 50% 이상의지분을소유한비거주주주에대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그러한의무는주주가유럽연합또는정보규정의적절한교환을포함한조세협약을네덜란드와맺은국가의거주자일때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 외국세무행정과의협의에의해세무당국이정보를얻을수없다면네덜란드자회사는정보를제공해야할필요가있다.

76 64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2. 이전가격 네덜란드법인세법에는재화와용역에대한사내가격책정은제3자거래가격으로해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 사내가격책정에관한지침은 OECD 조세협정모델및 OECD 이전가격책정지침에수록되어있는사내가격책정에관한제3자거래가격원칙에따라규정된것이다. 그룹금융회사및특허권보유회사를포함한그룹내금융서비스회사들에대해서는특별한규정과지침이정해져있다. 대개의경우이전가격책정에대해서는사전과세통칙을취득할수있다. 이에대해서는법인세계산-관련당사자들과의거래에설명되어있는내용및사전과세통칙에설명되어있는내용들도참조하기바란다. 3. 과소자본규정 부로관련당사자대출금에대한이자비용 ( 및기타비용 ) 이네덜란드회사의대출조달액이, 일정비율로초과하는수준까지허용하지않는과소자본규정이도입되었다. 최대자본대비부채비율은 3:1인데, 즉평균대출조달액이회사의평균자본조달액의 3배를초과할수없다. 이비율을적용하여그룹간대출및제3자대출을모두판단하여야하나, 자본대비부채비율적용을위해서는순대출 ( 부채에서외상매출금공제후 ) 금액만부채로간주한다. 대출액이이 3:1 한계비율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룹대출액에대해지불한이자의세액공제가인정되지않는다. 단, 다음과같은예외조항중하나가적용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1. 대출금초과금액이연간 500,000를초과하지않으면이자의세액공제에대해전혀계약이가해지지않는다 ( 면책비율 ). 2. 네덜란드납세자가자체자본대비부채비율이자신이속해있는그룹의자본대비부채비율과조화를이루고있는경우에는, 해당이자는공제를받는다 ( 물론다른어떠한제약조건도적용되지않는경우임 ).

77 Ⅵ. 국제조세 65 순수한제3자대출 ( 예를들면은행대출 ) 에대한이자공제는인정되지않는다. 4. 외국법인지점의과세 네덜란드에서활동하는외국기업지점의과세대상소득은지주회사의과세대상소득과동일한방법으로결정된다. 제3자로부터발생된지점관련비용은과세대상소득에서공제될수있다. 본점에지불한금액에대한원천징수세는없다. 5. 외국피지배회사 외국피지배회사에관한규정은없다. 그러나. 법률평가규칙을통해서비거주회사의특정참여지분의공정한시장가격의년별증감은거주회사의과세소득에포함된다. 비거주회사자산의 50% 이상의직 간접적으로포트폴리오투자또는수동적재무기업군의재무자산으로구성되어있다면비거주회사자본의 25% 이상의참여자본에대해이규정이적용된다. 6. 이중과세방지 외국원천소득은과세소득에포함된다. 그러나다음의외국원천소득에대해단독적인방지가승인된다. (a) 계약을맺을권한이있는해외고정사업장또는고정종속회사로부터의수입 (b) 외국에위치한부동산으로부터의소득 (c) 외국에서경영활동을하고외국원천소득이그외국의국내수준에따른소득세과세대상이라면조세협약이소득의종목에영향을미치는규정을포함하지않는다면, 기업이익에대한권리 ( 채권과주권

78 66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포함 ). 백분율에의한과세액의감소형태가범국제적인소득을포함한해외원천소득의백분율과같다면조세경감이된다. 동일국가에서전년에공제된외국원천결손은조세경감을감소시키다. 나아가배당금 ( 지분참여공제된부분제외 ), 특검개발국가로부터의이자와기술사용료 ( 서비스수수료포함 ) 는조세가공제된다. 이것들은소득원천국가의소득세를적용한다 ( 원천세포함 ). 일반면세방법에서주로수동적재무기업군또는투자지사에서발생한소득은 17.5% 의세액공제가적용된다. 해외지사의기업군재무활동의재무국장관에의한규정에의해특정조건을충족시킨다면수동적이아니다. 조세협약은결과가다소불리하더라도네덜란드국내법에우선한다. 7. 네덜란드의 APA 신청절차에대하여 네덜란드에는삼성전자와 LG전자를비롯한다수의한국기업이진출해있으며, 네덜란드에진출한한국기업들로부터듣게되는네덜란드의투자환경중에서가장매력적인부분중의하나로 APA (Advanced Pricing Agreement) 제도를꼽을수있을것이다. 현재네덜란드에진출한일정규모이상의한국기업의과반수는네덜란드과세당국과 APA를체결하고있다. 따라서네덜란드에진출하는한국기업이 APA를신청하는경우의절차를살펴보겠다. 가. APA 제도네덜란드재무성이 2001년 3월 30일제정한통칙 IFZ2001/292M에의하면 APA는유무형의자산과서비스의제공을포함한다양한관계사간거래를포함함으로써네덜란드의대부분기업이이전가격문제를 APA를통해다룰수있게되었다. 원칙적으로 APA는단독 (Unilateral), 양방간 (Bilateral) 또는다자간 (Multilateral) APA를 4~5년의기간동안체결가능하다. 또한네덜란드의 APA는특별한조건하

79 Ⅵ. 국제조세 67 에서는소급적용 (Retroactive) 도가능하다. APA 신청시세무당국에최초제공해야할정보의양이상당히많아이를신청하는기업들이 APA 도입에상당한부담을느끼고있으나, 실제요구되는정보의양과질은 2002 년 1월발효된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문서화 (TP Documentation) 에서기업이문서화해야하는정보의요구수준과크게다르지않아APA 신청에따른기업의추가부담은실질적으로크지않다. 따라서네덜란드진출한국기업의 Tax Planning 과관련하여매우효과적이고효율적인수단이라고할수있다. 나. APA의신청일반적으로기업이 APA를신청하기위해서는세무당국에다음의상세자료를제출해야한다. - APA 적용을원하는대상거래, 상품, 계약등 - 적용기업 - 관할세무당국 - 네덜란드주재기업의한국내본사의조직및지분구조, 연혁, 재무자료, 주요상품, 기능, 영업수행에따른위험, 유무형자산 - 이전가격결정방법 ( 타기업과의비교분석자료포함 ) 기업은객관적인이전가격결정방법과주요가정및가정의변화에따른결과를기술해야한다. 하지만이전가격결정방법은시장점유율과 value chain 등의주요변수에따라사전확정된범위내에서융통성을가지고적용된다. 기업은또한관련회계연도의재무정보와시장상황에대한개략적인정보를기술해야한다. 이러한자료는기업이 TP documentation 을통해구비해야하는자료와크게다르지않아앞서언급한바와같이 APA 적용에따른기업의추가부담은크지않으며, 공식적으로신청서의내용및형태에대한구체적인규정이없으나신청서류는일반적으로다음 5가지부분으로구성된다.

80 68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 기능분석 (Functional analysis) - 관계사간거래와제안된이전가격결정방법에대한설명 - 제안된이전가격결정방법이객관적임에대한입증 ( 비교분석이일반적으로사용됨 ) - 산업분석 - 관계사또는본사와신청기업간의계약내용 다. APA의진행절차 APA의신청기업이 APA 요청서류를세무당국에제출하면세무당국은 Rotterdam 의 APA 팀의조언을득하여신청서류를세무당국내이전가격조정그룹에보낸다. 양방간 APA의경우신청서류사본은상대과세당국에보내지게된다. 이후기업은 Rotterdam APA팀과 pre-filing 미팅을요청할수있으며, 이미팅에서실제 filing과관련한사전논의사항들이점검된다. 이러한 Pre-filing 미팅은기업의향후공식서류제출과관련된행정비용을절감해주는장점이있다. 특히 APA팀과신청기업은공동업무계획을수립함으로써 APA 최종승인까지의시간을절약해주고불확실성을제거하고있다. 라. APA 신청실무및장점네덜란드의많은한국기업이 APA를적용하여세무위험을관리하고있으며특히, 다양한이전가격결정방법이허용되는것이장점이다. 한국기업들이많이사용하는이전가격결정방법중의하나는원가가산방식 (Cost Plus Method) 으로기업의연간발생원가에근거하여세무당국과합의된 Mark-up rate를적용하여산출된이익에대해과세하는방식이다. 이러한방식은특히본사가대부분의영업위험을부담하는물류, 서비스, 지원기능을수행하는기업들에적합한방식이다. 한국기업들에대한 APA 서비스경험에비추어볼때, 한국기업이성공적인 APA 획득을위해서는한국기업에 APA 신청업무의제공경험이풍부한세무컨설팅회사를활용하는것이핵심이라고할수있다. 2007년현재까지네덜란드내한

81 Ⅵ. 국제조세 69 국기업의 APA 신청및획득업무는대부분 PwC 이전가격팀에의해서성공적으로수행되고있다. 8. 외국근로자들을위한네덜란드의 30% Ruling (30% 비과세제도 ) 30% 비과세제도는네덜란드로파견되었거나해외에서채용되어네덜란드에근무하는근로자및소위 역외적용근로자 라고부르는특정조건을충족시키는근로자들을대상으로네덜란드근로소득세법에서규정하고있는일종의세금특혜이다. 이러한특혜가인정되면해당고용주는근로자임금의최대 30% 까지정액면세수당을근로자에게지급할수있다. 이 30% 의면세수당은근로자가본국이아닌곳에서근로한다는사실때문에발생되는추가비용인역외적용비용을충당해주기위한것이다. 30% 비과세제도는네덜란드에서한국의다국적기업에취업하여근무하는근로자들에게도아주유리한규정이다. 충족되어야할조건들은다음과같다. 가. 일반사항 30% 비과세제도는근로자들에게만적용된다. 네덜란드거주기업 ( 즉, BV ( 개인유한책임회사 ) 또는 NV ( 법인유한책임회사 )) 의임원들도해당회사가자신의개인회사라하더라도 30% 비과세제도를적용받을수있다. 또한 30% 비과세제도는업무는 ( 실제적으로 ) 네덜란드에서수행되지않지만소득에대해네덜란드에서과세되는경우에도적용받을수있다. 근로자가반드시네덜란드의거주자이어야할필요가없다. 나. 해외에서입국 근로자가네덜란드로파견되어야하거나해외에서채용되어야한다. 다. 네덜란드급료지불명부에등재 이제도를신청하려면급료지불명부를처리하는네덜란드원천징수대리인,

82 70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즉근로자에게지급되는임금에서근로소득세 ( 및해당될경우사회보장분담금 ) 을공제한후이를네덜란드세무당국에납부하는대리인이있어야한다. 라. 특정전문기술 / 희소성근로자는네덜란드노동시장에서전혀확보할수없거나또는거의확보할수없는희소성이있는특정전문기술을보유한사람이어야한다. 고용주는교육수준, 근무경력, 전문기술등규정된수준을갖춘사람이해외에서가아니라면찾을수없다는것을입증하여야한다. 직무순환 제도에따라네덜란드에서근로하게될예정이고, 또한네덜란드이외의지역에서동일그룹회사에서최소한 2.5년이상근무한중간이상의직위에있는근로자는이러한특정기술을보유한것으로간주된다. 마. 근로자및고용주양자의요청이러한 30% 비과세제도는근로자및고용주가공동으로신청서를제출하는경우에만적용받을수있다. 이신청서는해당근로자가역외적용근로자로근무를개시한이후 4개월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바. 고용계약서 30% 비과세제도를적용받으려면고용주와근로자는근로자의총급여외에급여의약 30% 에해당하는역외적용비용에대한별도의면세수당을지급할것이라는내용을 ( 서면으로 ) 약정하여야한다. 이 30% 의수당은현재의취업에따른 ( 과세대상 ) 소득에 30% 의수당을합한총액의 30% 에해당하는금액이다. 사. 최대기간은 10년이러한비과세제도는해당근로자가보유하고있는특정기술이계속해서희소성을가지고있는한최대 10년의기간동안적용되며, 이러한특혜는항상최소한 5년의기간동안적용받을수있다. 30% 비과세제도적용개시후 5년이지나면고용주는네덜란드에서의체재연장이필요하

83 Ⅵ. 국제조세 71 다는것을세무당국이만족할수있을정도로충분히입증하여야한다. 이경우이러한비과세제도는 10년동안적용받을수있다. 9. 조세조약 가 년현재조세조약체결현황및배당소득에대한제한세율

84 72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나. 한 네덜란드조세조약본문 조약제 740 호 1978 년 10 월 25 일서울에서서명 1981 년 4 월 17 일발효 제 1 조 인적범위 이협약은일방또는양국의거주자인인에게적용한다. 제2조 대상조세 (1) 이협약의대상이되는조세는다음과같다. ( 가 ) 한국에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 이하 한국의조세 라한다 ) ( 나 ) 네덜란드에있어서는 (1) 소득세 (2) 임금세 (3) 법인세 (4) 배당세 ( 이하 네덜란드의조세 라한다 ) (2) 이협약은앞으로현행조세에추가하여부과되거나또는현행조세에대체하여부과되는동일한또는실질적으로유사한조세에대하여도적용된다. 양국의권한있는당국은각국세법에서실질적으로개정된부분을상호통지한다.

85 Ⅵ. 국제조세 73 제3조 용어의정의 (1) 이협약에있어서아래의용어들은달리문맥에따르지아니한, 각각다음의의미를가진다. ( 가 ) 국 이라함은문맥에따라한국또는네덜란드를의미한다. 국들 이라함은한국과네덜란드를의미한다. ( 나 ) 한국 이라함은대한민국을의미하며지리적의미로사용되는경우에한국의조세에관한법이효력을가지는모든영역을의미한다. 이용어는또는영해와해저지역의자연자원의탐사및채취를목적으로국제법에따라한국이주권적권리를행사하는영해밖의한국의연안에인접한해저지역의해상과하층토를포함한다. ( 다 ) 네덜란드 라함은유럽에위치한네덜란드왕국과국제법에따라네덜란드왕국이주권을행사하는북해의해상과하층토를포함한다. ( 라 ) 인 이라함은개인, 법인및기타인의단체를포함한다. ( 마 ) 법인 이라함은법인격이있는단체또는조세목적상법인격이있는단체로취급되는실체를의미한다. ( 바 ) 일방국의기업 및 타방국의기업 이라함은일방국의거주자에의하여경영되는기업과타방국의거주자에의하여경영되는기업을각각의미한다. ( 사 ) 국민 이라함은다음의것을의미한다. (1) 일방국의국적을가진개인 (2) 일방국에서시행되고있는법에의하여그러한지위를부여받은법인조합및기타단체 ( 아 ) 권한있는당국 이라함은다음의것을의미한다. (1) 한국에서는재무부장관또는그의정당한대리인 (2) 네덜란드에서는재무부장관또는그의정당한대리인 ( 자 ) 조세 라함은문맥에따라한국의조세또는네덜란드의조세를의미한다. (2) 어느일방국이이협약을적용함에있어서달리정의되지아니한용어는달리문맥에따르지아니하는한, 이협약의대상조세에관련된그일방국의법에내포되는의미를가진다.

86 74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제4조 과세상의주소 (1) 이협약의목적상 일방국의거주자 라함은그국의법에의하여주소, 거소, 본점또는주사무소의소재지, 관리장소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다른기준에의하여그국에서납세의무가있는인을의미한다. 그러나이용어는그가동국의원천으로부터소득을취득한다는이유만으로해서동국에서납세의무가있는인을포함되지아니한다. 타방국의거주자, 한국의거주자 및 네덜란드의거주자 의용어는이에따라해석된다. (2) 상기 1항의규정에의하여개인이양국의거주자로되는경우에, 그의지위는다음의규정에의하여결정된다. ( 가 ) 동개인이그가이용할수있는항구적주거를두고있는국의거주자로간주된다. 동개인이양국내에그가이용할수있는항구적주거를두고있는경우에, 그는그의인적및경제적관계가더밀접한국의거주자로간주된다 ( 중대한이해관계의중심지 ). ( 나 ) 동개인의중대한이해관계의중심지가있는국을결정할수없거나, 또는어느국에도그가이용할수있는항구적주거를두지아니하는경우에, 그는그가일상적거소를두고있는국의거주자로간주된다. ( 다 ) 동개인이양국내에일상적거소를두고있거나, 또는어느국에도거소를두고있지아니하는경우에, 그는그가국민으로소속하고있는국의거주자로간주된다. ( 라 ) 동개인이양국의국민으로되어있거나또는어느국의국민도아닌경우에는, 양국의권한있는당국은상호합의에의하여그문제를해결한다. (3) 상기1항의규정에의한사유로인하여개인이외의인이양국의거주자인경우에, 그것이관리되고지배되는국의거주자로간주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협약의목적상 고정사업장 이라함은기업의사업이전적으로또는부분적으로영위되는사업상의고정된장소를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 이라함은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 가 ) 관리장소 ( 나 ) 지점

87 Ⅵ. 국제조세 75 ( 다 ) 사무소 ( 라 ) 상점또는판매장소 ( 마 ) 공장 ( 바 ) 작업장 ( 사 ) 광산, 유전또는개스천채석장또는기타자연자원의채취장소 ( 아 ) 6개월을초과하여존속하는건축장또는건설, 설비또는조립공사또는이와관련된감독기술또는전문적용역과같은인적용역을제공하는활동 (3) 고정사업장 은다음의것을포함하는것으로간주되지아니한다. ( 가 ) 그기업에속하는재화또는상품의보관전시또는인도만을위한시설의사용 ( 나 ) 저장, 전시또는인도의목적만을위하여그기업에속하는재화또는상품의재고보유 ( 다 ) 타기업에의한가공의목적만을위하여그기업에속하는재화또는상품의재고보유 ( 라 ) 그기업을위하여, 재화또는상품의구입의목적또는정보의수집만을위한사업상의고정된장소의보유 ( 마 ) 그기업을위한광고목적정보의제공과학적조사또는예비적또는보조적성격을가지는유사한활동을위한사업상의고정된장소의보유 (4) 5항이적용되는독립적지위의대리인이외에일방국에서타방국의기업을위하여활동하는인은그가일방국에서그기업의명의로계약체결권을가지며또한동권한을관례적으로행사하는경우에, 일방적내에고정사업장을가지는것으로간주된다. 다만, 그의활동이동기업을위한재화또는상품의구입에한정되지아니하는경우이어야한다. (5) 일방국의기업이타방국내에서사업을정상적인방법으로행하는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또는기타독립적지위를가진대리인을통하여사업을영위한다는이유만으로동기업은동타방국내에고정사업장을가진것으로간주되지아니한다. (6) 일방국의거주자인법인이타방국의거주자인법인또는타방국에서고정사업장을통하거나또는다른방법에의하여사업을영위하는법인을지배하거나또는그에의해서지배되고있다는사실그자체로어느법인이타법인의고정사업장으로되지아니한다.

88 76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제6조 부동산소득 (1) 부동산소득에대하여는그부동산이소재하는국에서과세될수있다. (2) 부동산 이라함은당해재산이소재하는국의법에따라정의된다. 이용어는어떠한경우에도부동산에부속되는재산, 농업및임업에사용되는가축및설비, 토지에관한일반법의규정에적용되는권리, 부동산의용익권그리고광상, 광천및기타자연자원의채취또는채취할권리에대한대가로서의불확정적인또는확정적인지급금에대한권리를포함한다. 선박과항공기는부동산으로보지아니한다. (3) 상기 1항의규정은부동산의직접사용, 임대또는기타형태의사용으로부터발생한소득에대하여적용된다. (4) 상기 1항및 3항의규정은또한기업의부동산으로부터발생된소득과전문적용역수행을위하여사용되는부동산으로부터발생된소득에대하여도적용된다. 제7조 사업소득 (1) 일방국의기업의이윤은그기업의타방국내에소재하는고정사업장을통하여동타방국내에서사업을영위하지아니하는한, 그일방국에서만과세한다. 그기업이상기와같이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그기업의이윤중동고정사업에귀속시킬수있는부분에대하여서만동타방국에서과세될수있다. (2) 일방국의기업이타방국내에소재하는고정사업장을통하여동타방국내에서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동고정사업장이동일한또는유사한조건하에서, 동일한또는유사한활동에종사하고또한동고정사업장을가진기업과전적으로독립하여거래를하는별개의분리된기업이라고가정하는경우에는, 동고정사업장이취득할것으로기대되는이윤은각국내에서동고정사업장에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이윤을결정함에있어서, 경영비와일반관리비를포함하여동고정사업장을위해서발생한경비는, 동고정사업장이소재하는국내에서또는다른곳에서발생하는가에관계없이비용공제가허용된다. (4) 고정사업장이당해기업을위하여재화또는상품을단순히구입한다는이유로는어떠한이윤도동고정사업장에귀속되지아니한다.

89 Ⅵ. 국제조세 77 (5) 이윤이이협약의다른제조항에서별표로취급되는소득항목을포함하는경우에는동제조항의규정은본조의규정에영향을받지아니한다. 제8조 해운및항공운수 (1) 일방국의기업이선박또는항공기의국제운수상의운행으로부터얻는이윤은타방국에서조세로부터면제된다. (2) 상기 1항은공동계산, 공동경영또는국제경영공동체에참가하여얻은이윤에대하여도적용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 가 ) 일방국의기업이타방국의기업의경영, 지배또는자본에직접또는간접으로참여하거나, 또는 ( 나 ) 동일인이일방국의기업과타방국의기업의경영, 지배또는자본에직접또는간접으로참여하는경우, 그리고어느경우에있어서도양기업간의상업상또는자금상의관계에있어독립기업간에설정되는조건과다른조건이설정되거나부과된경우에, 동조건이없었더라면일방기업의이윤이되었을것이나동조건으로인하여그기업의이윤이되지아니한것은동기업의이윤에가산하여이에따라과세될수있다. 제10조 배당 (1) 일방국의거주자인법인이타방국의거주자에게지급하는배당은동타방국에서과세될수있다. (2) 그러나그러한배당은동배당을지급하는법인이거주자로되어있는국에서동국의법에따라과세될수있다. 그러나그렇게부과되는조세는다음을초과할수없다. ( 가 ) 배당수취인이, 자본금의전부또는일부가지분으로나누어지고배당을지불하는법인의자본금의최소한 25퍼센트를직접소유하는법인인경우에는총배당액의 10퍼센트 ( 나 ) 기타의경우는총배당액의 15퍼센트 (3) 상기 2항의규정은동배당의지급되는이윤에대한법인의과세에영향을

90 78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미치지아니한다. (4) 본조에서사용된 배당 이라함은주식, 향익권발기인주또는이윤에참여하는채권이아닌기타권리로부터생기는소득과그분배를하는법인이거주자로되어있는국의세법에의하여주식에서생기는소득과같이취급되는기타지분으로부터의소득을의미한다. (5) 상기 1항및 2항의규정은일방국의거주자인배당의수취인이배당을지급하는법인이거주자로되어있는타방국내에그배당의지급원인이되는지분이실질적으로관련이되는고정사업장을가지는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그러한경우에는제7조의규정이적용된다. (6) 일방체약국의거주자인법인이타방국으로부터이윤이나소득을취득하는경우, 비록지급된배당또는유보이윤이전적으로또는부분적으로동타방국에서발생한이윤또는소득으로구성되어있다하더라도, 동타방국은동법인에의하여타방국의거주자가아닌인에게지급되는배당에대하여과세할수없으며, 또한동법인의유보이윤을유보이윤에대한조세의대상이되게할수없다. 제11조 이자 (1) 일방국에서발생하고타방국의거주자에게지급된이자는그타방국에서과세될수있다. (2) 그러나그러한이자는그이자가발생하는국에서동국의법에따라과세될수있다. 그러나그렇게부과되는조세는다음을초과할수없다. ( 가 ) 7년을초과하는기간동안차관에대하여지급된이자의경우그이자의총액의 10퍼센트 ( 나 ) 기타의경우에는그이자총액의 15퍼센트 (3) 본조 2항의규정에불구하고일방국에서발생하고타방국의정부또는지방공공단체, 그타방국의중앙은행, 또는그정부나그중앙은행또는그양자가전적으로소유하고있는기관 ( 금융기관을포함 ) 에게지급되는이자는동일방국에서조세로부터면제된다. (4) 본조에서사용된 이자 라함은담보의유무와채무자의이익에대한참가권의수반여부에관계없이정부발행유가증권, 공채또는사채와모든종류의채권으로부터의소득및그소득이발생한국가의세법에따라금전의

91 Ⅵ. 국제조세 79 대부에서발생한소득으로취급되는소득을의미한다. (5) 상기제1항및 2항의규정은일방국의거주자인이자의수취인이이자가발생하는타방국내에이자의발생원인이되는채권이실질적으로관련되는고정사업장을가지고있는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그러한경우에는제7조의규정이적용된다. (6) 이자는그지급인이일방국정부그정치적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또는그일방국의거주자인경우에는그일방국에서발생한것으로간주된다. 그러나이자를지급하는인이일방국의거주자인가아닌가를불문하고그일방국내에그이자지급의원인이되는채무의발생과관련된고정사업장을가지고있고, 또한그이자가그고정사업장에의하여부담되는경우에는그러한이자는그고정사업장이있는국가에서발생한것으로간주된다. (7) 지급인과수취인간또는그쌍방과제3자간의특수관계로인하여지급된이자의금액이, 그지급의원인이되는채권을고려할때그러한특수관계가없을경우지급인과수취인간에합의하였을금액을초과하는경우, 본조의규정은그합의하였을금액에대하여만적용된다. 그러한경우, 그이자의초과부분은이협정의다른규정을충분히고려하여각국의법에따라과세될수있다. 제12조 사용료 (1) 일방국에서발생하고타방국의거주자에게지급된사용료는그타방국에서과세될수있다. (2) 그러나그러한사용료는그사용료가발생하는국에서동국의법에따라과세될수있다. 그러나그렇게부과된조세는다음을초과할수없다. ( 가 ) 3항세항 ( 가 ) 에규정된사용료의경우에는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 ( 나 ) 3항세항 ( 나 ) 에규정된사용료의경우에는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3) 본조에서사용되는 사용료 라함은다음의사용이나사용권에대한대가로서받는모든종류의지급금을의미한다. ( 가 ) 영화필름을포함한문학, 예술또는과학작품의저작권 ( 나 )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비밀공정, 산업상, 상업상또는학술상의설비또는산업상, 상업상또는과학상의경험에관한정보

92 80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4) 일방국의거주자인사용료의수취인이그사용료가발생한타방국내에사용료를발생시키는권리또는재산이실질적으로관련되는고정사업장을가지고있는경우에는상기1항및 2항의규정은적용되지아니한다. 그러한경우에는제7조의규정이적용된다. (5) 사용료는그지급인이일방국가자신. 그의정치적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또는그국가의거주자인경우에는그일방국내에서발생하는것으로간주된다. 그러나사용료를지급하는인이일방국의거주자인가아닌가를불문하고, 동일방국내에사용료의지급근거가되는체결된계약과관련된고정사업장을가지고있고, 또한그사용료가동고정사업장에의하여부담되는경우에는, 그러한사용료는동고정사업장이있는국내에서발생한것으로간주된다. (6) 지급인과수취인간, 또는그쌍방과제3자간의특수한관계로인하여, 지급된사용료의금액이, 그사용료가지급된근거가되는사용, 권리또는정보를고려하여볼때, 그러한특수관계가없었더라면지급인과수취인간에합의하였을금액을초과하는경우, 본조의규정은그합의하였을금액에대하여만적용한다. 그러한경우에는그사용료중초과부분은이협정의다른규정을충분히고려하여각국의법에따라과세될수있다. 제13조 제10조, 제11조및제12조의제한 일방국에체재하는국제기구, 기관및이와같은기구나기관의직원과제3국의외교또는영사사절단원은제10조제11조및제12조에서취급된것으로타방국에서발생한소득항목에대한동조에규정된조세의감면을동타방국에서받을권리가없다. 다만, 이와같은소득항목이그일방국에서소득에관한조세의과세대상이아닌경우에한한다. 제14조 양도소득 (1) 제6조 2항에규정된부동산의양도로부터얻은이득은그부동산이소재하는국가에서과세될수있다. (2) 일방국의기업이타방국에가지고있는고정사업장의사업용재산의일부를형성하는동산의양도나자유직업적인용역의수행상타방국내있는일방국거주자가이용할수있는고정시설에속하는동산의양도로부터발생

93 Ⅵ. 국제조세 81 한소득및그러한고정사업장 ( 단독으로또는기업체와함께 ) 이나고정된장소를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은그타방국에서과세될수있다. (3) 상기 2항의규정에불구하고, 일방국의거주자에의하여국제운수상운행하는선박또는항공기와그러한선박또는항공기의운행에부수되는동산의양도로부터취득되는이득은동일방국에서만과세된다. (4) 상기 1항, 2항및 3항에규정된재산이외의양도로부터발생하는이득은그양도인이거주자로되어있는국에서만과세된다. (5) 제4항의규정은타방국의거주자이며또한주식이나향익권의양도전에최근 5년중일방국의거주자이었던개인이일방국의거주자이고자본금이전체적으로또는부분적으로주식으로나누어진법인의주식이나향익권을양도함으로서취득한양도소득에대하여자국법에따라조세를부과하는일방국의권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제15조 독립적인적용역 (1) 일방국의거주자에의하여자유직업적인용역이나이와유사한성격의다른독립적활동과관련하여취득된보수는동일방국에서만과세된다. 그러나다음의경우에는그러한소득은타방국에서과세될수있다. ( 가 ) 그가그의활동수행상그타방국내에그에게정규적으로사용되는고정시설을가지는경우 ( 나 ) 그가과세연도중합계 183일이상의단일기간또는총계기간동안타방국내에체재하는경우 (2) 자유직업적인용역 이라함은특히독립적인과학, 문학, 예술, 교육또는교수활동은물론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및회계사의독립적활동을포함한다. 제16조 종속적인적용역 (1)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및제22조의규정에따를것을조건으로일방국의거주자에의하여고용과관련하여취득되는급료, 임금과기타유사한보수는그고용이타방국내에서수행되지않는한, 그일방국에서만과세된다. 만약, 그고용이타방국내에서제공되는경우에는그고용으로부터발생되는보수는동타방국에서과세될수있다.

94 82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2) 상기 1항의규정에불구하고, 일방국의거주자에의하여타방국내에서수행된고용과관련하여취득되는보수는다음의경우에그일방국에서만과세된다. ( 가 ) 그수취인이당해과세연도중합계 183일을초과하지아니하는단일기간또는제기간동안동타방국내에체재하며, ( 나 ) 그보수가타방국의거주자가아닌고용주에의하거나또는그를대신하여지급되고, 또한 ( 다 ) 그보수가그고용주가타방국내에두고있는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에의해서부담되지않는경우 (3) 본조상기제항의규정에불구하고, 일방국의거주자에의하여국제운수상운행되는선박이나항공기에탑승하여수행되는고용과관련하여취득되는보수는동일방국에서만과세된다. 제17조 임원의보수 (1) 네덜란드의거주자에의하여한국의거주자인법인의이사회의임원의자격으로취득되는보수및기타이와유사한지급금은한국에서과세될수있다. (2) 한국의거주자에의하여네덜란드의거주자인법인의임원 ( 베스투르더또는코미싸리스 ) 의자격으로서취득되는보수및기타지급금은네덜란드에서과세될수있다. 제18조 연예인및운동가 (1) 제5조, 제7조, 제15조및제16조의규정에불구하고, 연극ㆍ영화ㆍ라디오또는텔레비젼의배우나음악가등의연예인과운동가가그들의인적활동으로부터취득하는소득또는기업의그러한연예인또는운동가의용역을제공함으로써취득되는소득은그활동이나용역이수행되는국가에서과세될수있다. (2) 상기 1항의규정은연예인또는운동가의일방국방문이전적으로또는실질적으로타방국의정부, 정치적하부조직또는지방공공단체의공공기금에서지원되는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95 Ⅵ. 국제조세 83 제19조 연금및보험연금 (1) 본조의 2항과제20조의 1항의규정에따를것을조건으로, 일방국의거주자에게과거의고용에대한대가로서지급한연금및기타유사한보수와그러한거주자에게지급된보험연금은동일방국에서만과세된다. (2) 그러나, 이와같은소득은그소득이타방국의기업이나또는타방국에고정사업장을가진기업에의하여타방국에서발생된이윤에서공제되는한동타방국에서또한과세될수있다. (3) 일방국의사회보장제도의규정에의하여타방국의거주자에게지급되는연금은그일방국에서과세될수있다. (4) 보험연금 이라함은금전이나금전적가치의적절하고도충분한보상의대가로서지급하여야할의무에따라일생동안이나특정된또는확정할수있는기간동안소정의시기에정기적으로지급하여야할소정의금액을의미한다. 제20조 정부기능 (1) 일방국, 그정치적하부조직또는그지방공공단체에의하여, 또는이들에의하여설립된기금에서정부기능의수행상그일방국이나그정치적하부조직또는지방공공단체에제공되는용역과관련하여개인에게지급되는연금을포함한보수는그일방국에서만과세된다. 그러나그용역이타방국의거주자인국민이그일방국의국민이아닌그러한개인에의하여타방국에서일방국에게제공되는경우에는그보수는동타방국에서만과세된다. (2) 제16조, 제17조및제19조의규정은일방국, 그정치적하부조직또는그지방공공단체에의하여영리를목적으로영위되는사업과관련하여제공되는용역에관련된보수또는연금에적용된다. 제21조 교수및교직자 (1) 타방국을방문할당시일방국의거주자이며, 타방국의정부또는그타방국내에있는대학교기타인가된교육기관의초청으로대학교또는기타인가된교육기관에서일차적으로강의또는연구의목적으로또는강의와연구의양자를위한목적으로그타방국을방문하는개인은그가그타방국에도착한날로부터 2년을초과하지않는기간동안그러한강의또는연

96 84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구로부터취득하는소득에대하여동타방국에서조세로부터면제된다. (2) 본조의규정은그러한연구가일차적으로특정인또는특정인들의개인적이익을위하여수행되는경우에는동연구로부터취득하는소득에대하여적용되지아니한다. 제22조 학생 (1) 일방국을방문하기직전타방국의거주자이고, ( 가 ) 타방국내의인가된대학교, 대학또는학교에서의수학, 또는 ( 나 ) 사업견습생으로서의연수를일차적인목적으로하여일시적으로그일방국에체재하는개인은다음에대하여동일방국의조세로부터면제된다. (1) 동개인의생계, 교육또는훈련목적을위한해외로부터의모든송금, 또한 (2) 동일방국에서수행된인적용역에대한어떤과세연도중 5,000 네덜란드길다또는그에상당하는한국원화를초과하지아니하는금액의보수본항의혜택은그방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소요되는합리적이고관례적인기간동안에만허여된다. (2) 일방국을방문하기직전타방국의거주자이며, 또학문, 교육, 종교나자선단체로부터, 또는일방국, 그정치적하부조직또는지방공공단체에의하여시행되는기술지원계획에의하여지급되는교부금, 수당또는장려금의수취인으로서연구, 조사또는훈련목적만으로 3년을초과하지않는기간동안일방국에서일시적으로체재하는개인은다음에대하여그일방국의조세로부터면제된다. ( 가 ) 그러한교부금, 수당또는장려금 ( 나 ) 동개인의생계, 연구, 조사또는훈련목적을위한해외로부터의모든송금, 또한 ( 다 ) 용역이동개인의연구조사또는훈련과관련되거나이러한활동에부수되는경우에는, 그일방국에서수행된인적용역에대한보수로서과세연도중 5,000네덜란드길다. 또는그에상당하는한국의원화를초과하지아니하는금액 (3) 일방국을방문하기직전타방국의거주자이며또타방국그정치적하부조직또는지방공공단체또는타방국기업의고용인으로서또는이들과의

97 Ⅵ. 국제조세 85 계약에의하여기술상, 전문적직업상또는사업상의경험을습득하기위하여 12개월을초과하지않는기간동안일방국에서일시적으로체재하는개인은다음에대하여그일방국의조세로부터면제된다. ( 가 ) 동개인의생계, 교육또는훈련목적을위한타방국으로부터의모든송금 ( 나 ) 용역이동개인의연구, 조사또는훈련과관련되거나이러한활동에부수되는경우에는그일방국에서수행된인적용역에대한보수로서과세연도중 15,000네덜란드길다또는그에상당하는한국의원화를초과하지아니하는금액그러나본항의혜택은만약피고용인이나계약근로자가회사의의결권주의 5 0% 이상이그피고용인이나계약근로자를파견한체약국, 정치적하부조직이나지방공공단체또는기업에의하여소유되고있는회사에파견되는경우에는그피고용인이나계약근로자가단지기술상, 전문적직업상또는사업상의경험을습득할목적으로파견되었다는것을증명하지아니하는한적용되지아니한다. 제23조 이중과세방지 (1) 네덜란드는그의거주자에게조세를부과할경우이와같은조세가부과되는과세표준에본협약의규정에따라한국에서과세될수있는소득항목을포함할수있다. (2) 네덜란드는이중과세회피를위한일방적인규정에있어서의손실보전에관한규정의적용에대한본조제1항에따라서산출된세액으로부터, 그산출세액중기득권을저해하지않고본조제1항에말한과세표준에포함되고, 본조약의제6조, 제7조, 제10조, 제5항, 제11조 5항, 제12조 4항, 제14 조 1, 2항제15조, 제16조 1항, 제17조 1항및제20조의규정에따라한국에서과세될수있는소득부분이본조 1항에서말한과세표준을형성하는총소득에대하여차지하는비율에상당하는금액과동액의공제를허용한다. (3) 또한네덜란드는본조의전항에의하여산출된세액으로부터, 제10조 2 항, 제11조 2항, 제12조 2항, 제18조및제19조 2, 3항에의하여한국에서과세되고본조의 1항에서말한과세표준에포함되는소득항목에대하여공제를허용한다. 본공제의금액은다음의금액을적은것으로한다. ( 가 ) 한국조세와동등한금액

98 86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 나 ) 본조 1항에의하여산출한세액중상기소득항목의금액이본조 1항에서말한과세표준을형성하는소득금액에대하여차지하는비율에상당하는네덜란드의세액 (4) 한국외자도입법의규정에의하여허용된조세경감때문에제10조 2항의세항나 ) 에의하여한국에서과세될수있는배당에실제적으로부과된한국조세가동조항규정에의하여한국이부과할수있는조세보다낮은경우, 동배당에대하여본조 3항세항가 ) 에서말한한국조세와동등한금액은배당총액의 15퍼센트인것으로간주된다. (5) 한국외자도입법또는실질적유사한여타법의규정에의하여허여된조세경감때문에한국에서발생하는제11조 2항세항가 ) 에서말한이자또는제12조 2항세항나 ) 에서말한사용료에실제적으로부과된한국조세가동제조항의규정에의하여한국에부과할수있는조세보다낮은경우동소득항목에대한본조 3항세항가 ) 에서말한한국조세와동등한금액은한국이실제적으로부과한조세액과이러한이자및사용료의총액의 10퍼센트와의차액을 2배하여계산한금액을앞에서말한실제로부과한조세액에가산한금액인것으로간주된다. (6) 한국은한국의거주자에게네덜란드에서납부하였거나납부할적절한조세액을한국조세로부터공제토록허여한다. 그적절한금액은네덜란드에서납부하였거나납부할조세액을기초로하되본협약의규정에따라네덜란드에서과세될수있는소득이한국의조세가부과되는전체소득에대하여차지하는비율에해당하는한국조세액을초과할수없다. 제24조 무차별 (1) 일방국의국민은그들이동일방국의거주자인가의여부에관계없이타방국에서동일한사정하에있는동타방국의국민이부담하거나또는부담할지도모를조세또는이와관련된요건과다른또는그보다더과중한조세또는이와관련된요건을부담하지아니한다. (2) 일방국의기업이타방국내에가지고있는고정사업장에대한과세는동일한활동에종사하는동타방국의기업에게부과되는조세보다동타방국내에서불리하게과세되지아니한다. 본규정은일방국에대하여그일방국의시민으로서의지위또는가족부양책임으로인하여자국의거주자에게부여하는조세목적상의인적공제, 면제및경감을타방국의거주자에게부여하여

99 Ⅵ. 국제조세 87 야할의무를부과하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아니된다. (3) 그자본의전부또는일부가타방국의 1인또는그이상의거주자에의하여직접적으로또는간접적으로소유되거나지배되고있는일방국의기업은동일방국내에서동일방국의다른유사한기업이부담하고있거나또는부담할지라도모든조세와이에관련된요건이외의다른또는더많은조세또는이에관련된요건을부담하지아니한다. (4) 본조에서 조세 라함은모든종류의조세를의미한다. 제25조 상호합의의절차 (1) 일방또는양국의과세처분이일방국의거주자에대하여이협약에의거하지아니하는과세의결과를가져오거나가져올것으로동거주자가간주하는경우에, 동거주자는양국의국내법에의하여규정된구제절차에불구하고, 그가거주자로되어있는국가의권한있는당국에그의사안에대한이의를신청할수있다. (2) 그이의가정당하다고인정되고또한그권한있는당국이스스로적절한해결을할수없는경우에는, 그권한있는당국은이협약에의거하지아니한과세를회피하기위하여, 타방국의권한있는당국과상호합의에의하여그사안을해결하도록노력한다. (3) 양국의권한있는당국은이협약의해석이나적용에관하여발생하는곤란또는의문을상호합의에의하여해결하도록노력한다. 그들양당국은또한본협약에규정되지않은경우의이중과세방지를위하여상호협의할수있다. (4) 양국의권한있는당국은전항에서의미하는합의에도달할목적으로상호간에직접적으로의견을교환할수있다. 제26조 정보교환 (1) 양국의권한있는당국은이협약의시행특히부정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 ( 그권한있는당국이그들의의사에따라적절히처리할수있는정보 ) 를교환하여야한다. 그렇게교환된정보는비밀로취급되어야하며, 법정을포함하여이협약의대상이되는조세의부과또는징수또는이협약의대상이되는조세에관련한소원의결정에관련된자이외의여

100 88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하한인이나또는당국에공개되어서는아니된다. (2) 상기 1항의규정은어떠한경우에있어서도어느일방국에대하여다음의의무를지게하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아니된다. ( 가 ) 그일방국또는타방국의법또는행정상의관행에저촉되는행정상의조치를집행하는것 ( 나 ) 그일방국또는타방국의법에의하여또는행정의정상적인과정에서얻을수없는자료를제공하는것 ( 다 ) 영업상, 사업상, 산업상또는전문적직업상의비밀또는거래의과정을공개하는정보또는공개하는것이공공정책에배치되는정보를제공하는것 제 27 조 외교관및영사관 이협약의어느규정도국제법의일반규칙또는특별협정의규정에의거한외교관또는영사관의과세상의특권에영향을주지아니한다. 제28조 적용영역 (1) 이협약은그대로또는필요한수정을가하여, 만약네덜란드엔틸레스가이협약이적용되고있는조세와그성질이실질적으로유사한조세를부과하는경우에는, 네덜란드엔틸레스에도적용이확대될수있다. 그러한적용의확대는외교경로를통하여교환된각서에서명시되고합의되는그러한일자로부터, 그리고종료에관한조건을포함한그러한수정과조건에따를것을전제로하여효력을발생한다. (2) 달리합의되지않는한, 본협약의종료는네덜란드엔틸레스에대한협약의여하한확대적용을자동적으로종료시키지않는다. 제29조 발효 (1) 이협약은비준되어야하며비준서는헤이그에서가능한한조속히교환된다. (2) 이협약은비준서의교환일로부터 15일째되는날부터효력을발생하며이협약의규정은다음에대하여적용한다. ( 가 ) 이협약이발효되는역년의 1월 1일이후에대기되거나지급될소득에

101 Ⅵ. 국제조세 89 대하여원천징수된조세 ( 나 ) 이협약이발효되는역년의직전역년의 1월 1일이후에개시되는과세연도에부과되는조세및기타조세 제30조 종료 (1) 이협약은무기한으로효력을가진다. 어느일방국은발효일로부터 5년의기간이만료한후개시되는어떤역년말로부터최소한 6개월이전에외교경로를통한종료통고를함으로써본협약을종료시킬수있다. 이러한경우에본협약은다음에대하여효력을가지지않는다. ( 가 ) 종료통고가있는역년의다음역년의 1월 1일이후에대기된소득에대하여원천징수된조세 ( 나 ) 종료통고가있는역년의다음역년의 1월 1일이후에개시되는과세연도에부과되는조세및기타조세 이상의증거로서정당히위임받은양국의대표가이협정에서명하였다 년 10 월 25 일서울에서영어로 2 부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위하여 네덜란드왕국정부를위하여 다. 의정서 금일대한민국과네덜란드왕국간에체결된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협약을서명함에있어서대표자는이협약의불가분의일부를이루는다음규정에대하여합의하였다. 1. 제 2 조에관하여 본협약의제2조제1항세항나 ) 에관하여, 소득세와법인세에대하여부과되는한국의방위세는또한본협약의대상조세임을양해한다.

102 90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2. 제10조에관하여제10조 2항세항가 ) 의규정은, 네덜란드의거주자인법인이한국의거주자인법인으로부터수취하는배당금에대하여네덜란드법인세를부담하는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 이러한경우에는제10조 2항세항나 ) 의규정이적용된다. 3. 제 10, 11 조및 12 조에관하여 양국의관계당국은상호합의에의하여제10조 2항, 제11조 2, 3항및제12조 2항의적용방법을결정한다. 4. 제 10, 11 조및 12 조에관하여 제10, 11조및 12조의규정에반하여부과된조세의환부신청은동조세를부과한국의관계당국에동국의국내법상에규정된시한내에제출되어야한다. 5. 제12조에관하여제12조 3항에관하여나용선계약에의한선박또는항공기의대여에대한대가로서수취되는지급금은산업적, 상업적또는과학적장비의사용또는사용할권리에대한지급금으로간주되지아니한다. 6. 제12조에관하여제12조 3항에관하여과학적, 지질학적또는기술적성격의연구나조사에대한대가로서수취되는지급금은산업상, 상업상또는과학상경험에관한정보에대한지급금으로간주되지아니한다. 7. 제 17 조에관하여 네덜란드법인의 " 베스투르더또는콤미싸리스 " 는그법인의주주총회에의하여임명되고그법인의전반적인관리와감독책임을맡은사람을각각의미한다. 8. 제 20 조에관하여 제20조 1항의규정은한국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진흥공사및정부적인성격의기능을수행하는정부소유기구에의하여지급되는연

103 Ⅵ. 국제조세 91 금이나보수에대하여도또한적용된다. 다만, 그와같은연금이나보수가네덜란드에서영위되는사업과관련하여네덜란드에서제공되는용역에관련되어지급되지않아야한다. 9. 제 20 조에관하여 제20조 1항의규정이네덜란드가협약의제23조 1항, 2항의규정을적용하는것을방해하지않음을양해한다. 10. 제 23 조에관하여 본협약의발효후 10년이후에관계당국은본협약의제23조 4항, 5항의규정을수정하는것이적절한지의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상호협의한다. 11. 제 23 조에관하여 네덜란드소득세또는법인세에관한한제23조 1항에서의미하는과세표준은네덜란드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의용어상의총소득또는이윤임을양해한다. 12. 제26조에관하여정보를교환할의무에는은행이나또는이와유사한기구로부터취득되는정보를포함하지아니한다. 이와유사한기구 라함은그중에도보험회사를의미한다. 이상의증거로서정당히위임받은양국의대표가본의정서에서명하였다 년 10 월 25 일서울에서영어로 2 부씩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위하여 네덜란드정부를위하여

104 92 네덜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라. 개정의정서 1978년 10월 25일서울에서서명된대한민국과네덜란드왕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개정의정서 외교통상부고시제 호 대한민국과네덜란드왕국 ( 이하 체약국 이라한다 ) 은 1978년 10월 25일서울에서서명된대한민국과네덜란드왕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 이하 협약 이라한다 ) 을개정하기위한의정서를체결하기를희망하여아래와같이합의하였다. 제1조 1. 협약제23조제4항과제5항은 2004년 1월 1일까지유효하다. 따라서, 제 23조는 2003년 12월 31일이후제4항과제5항을삭제하고제6항을제4항으로한다. 어떠한경우에도제23조제4항과제5항은 2003년 12월 31일이후지급되거나또는지급일에관계없이그날이후의기간과관련있는배당ㆍ이자또는사용료에대하여적용하지아니한다. 2. 이조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제23조제4항과제5항은이자를지급받을수있는채권또는사용료를발생시키는권리나재산이제23조제4항과제5항의규정을주로이용할목적으로획득되거나, 합의되거나, 양도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더구나제23조제4항과제5항은오직한국의경제개발계획을목적으로그계획과직접적으로관련된대부에관하여지급되는이자및계약에관하여지급된사용료에대하여만적용한다. 제 2 조 협약의정서제10조를삭제하고제11조와제12조를각각제10조와제11조로한다.

105 Ⅵ. 국제조세 93 제3조이의정서는서면으로체약국이헌법상필요한절차를충족하였다는사실을통보한날들중나중의날이후 15일째되는날에발효하고, 이의정서가발효되는해의다음해 1월 1일이후, 사안에따라, 지급되거나지급되어야할배당ㆍ이자또는사용료의금액에대하여효력을갖는다. 제 4 조 이의정서는협약의제30조에따라협약의효력이정지되는것과같은시기에효력이정지된다. 이상의증거로아래서명자는정당히권한을위임받아이의정서에서명하였다 년 11 월 6 일헤이그에서영어로 2 부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위하여 네덜란드왕국을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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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Ⅵ. 국제조세 95 Ⅶ. 유관기관연락처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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