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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향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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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기고 북한의개혁개방전망 김철 요녕사회과학원한반도연구센터비서장 북한노동당대표자회개최를앞두고김정일국방위원장이지난 8월말방중한지 4개월만에재차중국을방문하였다. 김정일위원장의이번방중목적을놓고여러가지추측을하는가운데북한이개혁 개방노선을채택하는준비라는분석이큰무게를싣고있다. 향후북한은과연개혁 개방을하게될것인가? 1. 김정일위원장방중의의미김정일위원장이금년 5월과 8월, 불과 4개월을사이에두고중국을연이어방문하였다. 이번방문에서후진타오 ( 胡錦濤 ) 중국국가주석은경제건설중심을견정불이 ( 堅定不移 ) 하게견지하면서사회주의현대화를전면적으로발전시키고끊임없이민생을보장 개선하는것이 30여년간진행해온중국개혁개방의기본경험이라고했다. 아울러경제를발전시키자면자력갱생은물론대외협력도떠날수없으며, 이는시대의흐름에순응하고나라발전을다그치는필요한길이라고지적하였다. 이에대해김정일위원장은 중국은개혁개방후신속한발전을가져왔으며도처에서생기가넘치고있다, 자신은 이역사과정의증인 이라고하면서개혁개방을높이평가하였다. 김정일위원장이이번방중노선으로동북지역을선택한것이특별한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조선신보 는 동북지방은 1920년대부터김일성주석이항일투쟁을벌이고고장이며일제를반대하는공동투쟁속에서조 중친선의역사적뿌리가마련된곳 이라며, 두나라우호친선의시원은주석님께서동북의물과공기를마시며중국의혁명가, 인민들과손잡고싸우신 1920년대까지거슬러올라간다 고강조하였다. 1) 여기서볼수있듯이김정일위원장은이번방중에서두개의뿌리를찾은것이다. 하나는김일성주석의혁명의뿌리이고다른하나는중 북친선의뿌리이다. 우선, 북한은김일성주석의나라이며언제까지나김일성주석의노선을떠날수없다. 북한은이번방중에서선대수령이그초석을닦아놓았음을인민들이확인하게되었다고하였다. 즉 강성대국의대문 은 노선전환 이아닌전통계승의연장선위에있다고주장하고있다. 다음으로, 중 북친선은김일성주석이 1920년대에중국의혁명가, 인민들과손잡고싸우면서부터이루어지기시작했다. 중국공산당이 1921년에창립되었다는점을감안하면북한과중국은혁명의 1) 전통계승의지침을세운중국비공식방문, 2010 년 9 월 1 일. 2
2 시작부터운명을함께했다는것을말해준다. 중국이모택동사상, 등소평이론, 3개대표, 과학적발전관으로이어지면서개혁개방정책으로사회주의건설에서큰성취를이룩하였다면, 북한역시강성대국건설을위하여 대담하고적극적인 결단을내려야할것이다. 2. 북한의개혁개방의가능성북한은과거 7.1 조치를비롯하여조심스럽게나마경제개혁조치를취해왔다. 워낙개혁개방에대해거부감이있는데다개혁의쓴맛만감수하였던북한의개혁개방이요절의운명을면치못한것은아주자연스러운일이다. 여기에는여러가지원인이있겠지만개혁의돌파구와대상이물질생산부문이아닌, 금융이나유통, 물가등높은발전단계에서나삼아야할대상을선택한것이핵심요인으로볼수있다. 이로인해북한은시장경제에대해부정적인인식을가지게됐다. 북한은현단계에있어서적대세력의제재속에서어떻게생존해나갈것인가가주요문제이라고인식하고있으며, 시장경제가자본주의요소를키웠고빈부격차를초래하는등부정적인역할을하였다고보고있다. 북한은국제경제교류와협력을위하여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는전제로시장경제를활용할수있다고보고있다. 북한은자력갱생이번영의길이라면외세의존은망국의길로보고있다. 그럼에도북한은자력갱생에대하여새로운해석을하였다. 2001년 2월 28일 노동신문 에발표한 자력갱생에서나서는중요한 문제 라는문장에서, 새세기에자력갱생의원칙에따라독립자주의민족경제를건설하는것은경제건설에서대외관계를봉쇄하는것이아님을지적하였다. 다른한편, 자력갱생원칙을견지함에있어서반드시경제실리를따지는원칙을견지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실리에부합된다면자력갱생과대외경제교류가모순되지않는다는해석이다. 하지만지속되는국제제재속에서북한의대외경제교류전략은진척이없었고부득불과거로돌아가야만했다. 과거의자력갱생은자각적인것이었다면오늘날북한의자력갱생은피동적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3. 유연한개혁개방방향사회주의국가들에서추진되는경제개혁은체제전환적인개혁과체제내의개혁으로구분할수있다. 체제전환적인개혁은사회주의계획경제의기본틀자체를변경시키는것이며, 체제내의개혁은사회주의계획경제의기본원칙이나조직의틀을유지하면서합리적인요소의도입을통하여효율향상을도모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북한의개혁은경제의효율성과경쟁력증대라는목표를성취하기위해추진하는조치로보다포괄적인개념으로부터시작될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곧개최하게될북한노동당대표자회에서경제발전을위한새로운노선과정책이채택될것으로기대된다. 본원고는김정일위원장의방중직후인 8월말접수된것으로다소시일이지나요약본을게재합니다. 필자의정확한원문은한국해양수산개발원홈페이지의해당파일을검색하시기바랍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3 북한해양수산어제와오늘 북한의수산협력제의와북한수산업개발지원방향 성숙경 KMI 부연구위원 1995년북한의국제사회에대한인도적지원요청을계기로시작된국제사회의대북지원은경제재건을위한개발지원으로점차변화되고있다. 북한에서활동하고있는국제 NGO 대표들의개발지원필요성제기와함께북한이인도적지원을거부하고개발지원을요구했기때문이다. 올해 3월북한의천안함피격사건으로인해 5월 24일부로개성공단을제외한대부분의남북경협이중단되었지만, 남한의대북지원역시식량, 비료등의긴급구호에서농업재건, 보건의료등개발지원으로변화하는과정에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북한의국제사회에대한수산업지원요청북한이남한을비롯한국제사회에수산업재건을위한지원을요청한것은 1998년부터이다. 북한은 FAO에북한의수산업재건에필요한지원을요청함과동시에남한기업과의수산협력을추진하였다. FAO는 1998년 10월북한수산개발프로그램사업에착수하여북한수산개발을위한다양한프로젝트를제안하고이를수행할수있도록국제사회에지원을요청한바있다. 북한과남한기업과의협력사업추진은 1997년부터시작되었다. ( 주 ) 해주의수산물공동조업및반입판매사업, 미흥식품의수산가공협력사업, 태 영수산의가리비양식사업, 수협중앙회와전국어민총연합회의북측수역입어사업등이추진된바있다. 최근에는대동수산 (2008) 이북한과합영으로수산물가공사업을신청하였다. 남북수산협력회의와북한수산업현황수산부문남북당국자간협상은 2000년 12월 16 일제4차남북장관급회담에서북한의어업협력회담제의로시작되었다. 북한은이회담에서북측동해수역에서의남측어선의입어사업을제안하였으나실행되지는못하였다. 2005년 7월제1차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는서해공동어로, 수산물생산, 가공, 유통분야의협력, 우량품종개발, 기술교류, 제3국어장공동진출등이합의되었으나진전되지는못하였다. 2007년 11월제1차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는 2005년제1차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합의내용을적극추진하기로하고, 북측동해수역에서의입어, 수산물가공및우량품종개발, 양식협력사업등의추진과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개최를합의하였다. 2007년 12월제1차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에서는북측동해수역에서의남측어선입어사업추진, 4
4 수산물생산과가공, 우량품종개발, 양식분야에서의협력및현지조사, 생산및가공된수산물의효율적유통등에대해합의하였으나국회비준을받지못하였다. 이상의남북수산협력회담내용을볼때, 북한의수산업생산기반은거의무너진것으로추정된다. 북한은어업생산뿐만아니라생산된수산물의가공, 유통, 우량품종개발, 기술교류등모든분야에서남한과의협력을원하고있다. 남북수산협력사업추진내용 1995년북한의국제사회에대한지원요청이후남한과북한의대표적인수산협력사업은 ( 주 ) 태영수산의가리비양식과강원도의연어자원보호증식사업이다. ( 주 ) 태영수산은국내에서급격히감소되고있는자연산가리비를대체하기위해 LG상사와협력하여 1998년북한나진에가리비양식사업을시작하였다. 이사업은 1999년북한에의해일방적으로중단되었지만, 현재남한이반입하고있는북한산가리비는동협력사업의결과물이다. 강원도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남북공동으로북고성남강지류 ( 후천강 ) 에서연어치어를방류하고, 2003년에는안변에연어부화장을건립하였으며, 2007년에는연어사료공장건립을지원하였다. 동사업은남한과북한이공유한동해의물고기자원을늘릴수있을뿐만아니라식량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북강원도주민들의대체식량공급에도기여할수있는사업이다. 북한수산업개발지원방향남한과북한은과거여러차례북한기업과남한기업과의합작사업추진및남북당국자간회의를통해남북수산협력사업의추진및실행을위해노력해왔으나, 남한어업인들간의이해관계조정실패, 북한의일방적사업취소, 남북관계의경색등으로제대로추진되지못하였다. 그러나가리비양식과연어자원보호증식사업의성공에비추어볼때, 북한수산업재건을위한남북협력사업이북한의수혜성사업에서부터시작하여점차호혜성사업으로확대되어간다면, 그성공가능성은매우높을것으로보인다. 북한수산업의재건을위해서는남한을비롯한국제사회의지원이절실하다. 국제사회의대북금융지원은핵문제가어느정도해결될때까지는어려울전망이지만, IMF와세계은행은각상임이사회의승인이있으면북한에기술지원을제공할수있음을수차례밝힌바있다. 국제사회의대북경제개발지원은기술지원에서부터시작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국제사회가북한과의대화채널을확보하기어렵고, 북한역시국제사회의신뢰를얻지못하는현상황에서국제사회로부터기술지원을받는데는한계가있다. 남북이공동으로수산협력사업을추진하는가운데국제사회의협조를유도하는것이효과적일것이다. 따라서남북수산협력사업의추진은남북관계, 북핵문제, 북미관계, 북한의수용능력, 정부의비핵 개방 3000구상등을모두고려하여단계별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
5 북한해양수산뉴스분석 북한해양수산뉴스분석 북한, 김정은후계체제공식화북한이 1966년 10월열린제2차당대표자회이후 44년만에노동당대표자회를열어김정은후계체제를공식화에시동을걸었다. 조선일보, 연합통신, 로이터, AFP 등국내외주요언론매체들은 9월 28일, 김정은에대장의군사칭호를올려주는명령을하달했다 는이날새벽에타전된조선중앙통신등북한매체의보도내용을인용하여이같이전했다. 아울러북한은같은날열린당대표자회에서김정은을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과당중앙위원회위원으로선임했다. 모두파격적이다. 로이터통신은안드레이란코프국민대교수등전문가의말을인용하여, 김정은에부여된대장칭호가김정은후계체제의공식화라고타전했다. 란코프는이기사에서 예상했던대로왕조의변동이공식화했다. 지금까지북한은김정일자신이새롭게 친애하는지도자 로변신했던 1970년대의패턴을따르고있다 고논평했다. 북한이김정은후계체제로방향을굳혔다는증거는비단김정은이대장군사칭호를받은것만으로국한되지않는다. 각종매체들은김정일국방위원장의여동생이자, 올해국방위원회부위원장으로승진한장성택의부인인김경희또한김정은, 최룡해, 현영철, 최부일등이함께권력핵심에진입 했다는데주목하고있다. 이는김정일이가장신뢰할수있는직계가족들과최측근에게권력을몰아주어아직은나이가어리고경험이부족한김정은의순조로운권력승계를위해강력한 후견체제 를구축하려는포석인것으로해석되고있다. 김경희의남편장성택은 2004년 분파행위 를했다는이유로좌천됐으나훗날노동당행정부장으로화려하게복귀했으며, 2009년북한의최고권력기구인국방위원회에진입한데이어올해다시국방위원회부위원장으로올라서며북한의 권력 2인자 로부상했다. 김경희또한남편과함께잠시공식무대에서사라졌다가지난해 6월부터활동을재개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의권력의 3대부자세습 은지난 8월김정일위원장의전격적인중국동북지방방문단행때이미감지되었다. 당시김정일위원장은, 중북기린성의지린 창춘, 헤이룽장성의하얼빈 무단장등중국동북지방여러곳에흩어진김일성 ( 항일무장투쟁 ) 관련유적지를방문했다. 그배경에김정일위원장이 김일성가계의 혁명적정통성 과 권위 를상징적으로보여주어 3대세습 을정당화하려는의도가깔려있었다는것이다. 한편김정일국방위원장은당대표자회에서북한노동당총비서에재추대되었다. 이로써북한은김정일의친정체제하에후견인그룹을구축해김정 6
6 은에대한후계체계를공고히할것으로관측되고있다. 북한, 강석주내각부총리에임명지난 20년간북한외교를주도해온강석주외무성제1부상이당대표자회가열리기직전인 9월 23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에따라내각부총리에임명되었음을, 국내주요언론이조선중앙통신을인용하여보도했다. 이와더불어지난 2003 년이후 6자회담의북한측수석대표로활동했던김계관부상도한계단승진해강석주가맞았던제1 부상자리를차지했다. 강석주는지난 1994년봄, 전쟁위기로까지치달았던제1차북핵위기때대미협상을이끌었던인물로, 미국측상대였던당시로버트갈루치와함께같은해 10월의이른바북미제네바기본합의주역이다. 강석주는이후김정일의외교분야최측근이되어각종해외방문을수행했으며두터운신임을받아왔다. 북한, 대승호선원송환지난 8월 8일북한해역을침범해북한측배타적경제수역 (EEZ) 내 0.2 마일해상에서북한의어업지도선에의해나포된뒤김책항에억류되었던 55 대승호가 9월 7일, 납북한달여만에동해군사경계선 ( 동해북방한계선 ) 에서우리측해경에인계되어돌아왔다. 연합뉴스등주요매체는북측조선적십자회가 대승호송환 을우리측대한적십자사에통지한 9월 6일부터이같은소식을보도했다. 이들보도에따르면, 피랍됐던대승호선원들은귀환직후사흘간우리측군경합동조사반의조사를받았다. 이에따르면, 대승호는 8월 1일포항동빈항을출항에같은달 8월새벽북한 EEZ 밖에서조업중기관이상을점검하다북한해역으로들어간것으로드러났다. 대승호선원들은김책항에억류된뒤에는선상에서생활하면서 1명씩항구인근건물로불려가신원과 EEZ 월선경위에대해조사를받은것으로알려졌다. 보도에따르면, 이들은또한 9월 5일 송환 결정소식을처음들었으며, 이후김책항에서원산으로, 다시원산에서우리측해역으로이동할때까지대승호에는북한군장교와사병이함께승선했다. 남북이산가족상봉, 상봉장소 로진통남북의이산가족상봉을위한남북적십자간실무접촉이 금강산관광재개 라는북한측요구에가로막혀난항을겪고있다. 양측은 9월 17일이후이산가족상봉을위한실무접촉이후줄곧상봉장소로진통을겪었다. 북측이상봉장소로금강산을이용하자는데대해남측이 2008년박왕자씨피격사건이래북한의일방적인조처로폐쇄된금강산을상봉장소로하기어렵다고난색을보인것이다. 9월 25일, 국내주요언론은통일부가이에난색을표시한사실과함께 상봉가족명단교환날짜와상봉날짜등을양측이모두합의한내용을남측이모두뒤집었다 라는북한측주장을조선중앙통신을인용해보도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
09 남북관계전문가 설문조사
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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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FISHERIES YEARBOOK 251 252 2009 KOREAN FISHERIES YEARBOOK 253 254 2009 KOREAN FISHERIES YEARBOOK 255 256 2009 KOREAN FISHERIES YEARBOOK 257 258 2009 KOREAN FISHERIES YEARBOOK 259 260 2009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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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단체 지원품목 수량 금 액 지원경로 2000 북한동포돕기제주도민운동본부 감귤 3,000톤 237 독자창구 강 원 도 농업용 비닐 27,000롤(415톤) 55 한적 북한동포돕기제주도민운동본부 당근 2,000톤 58 독자창구 강 원 도 연어치어55만미방류자재1식(21종)등 13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관련 약제 23 한적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농업용비닐 19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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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3-12 호 2013 년 9 월 6 일 발행처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변재일 www.idp.or.kr 개성공단정상화합의이후남북경협추진방향 김은옥 ( 정책연구실연구위원 ) 폐쇄위기에직면했던개성공단이정상화에합의됨으로써남북경제협력활성화의새로운계기가마련될것이라는기대감이제기되고있다. 본보고서는개성공단정상화의합의배경과합의문의주요내용을살펴보고, 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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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동북아경제이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 목 차. 북한의 미사일 발사.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Ⅰ. 북한의 미사일 발사 1. 개요 북한은 지난 7월 5일 03시 32분부터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 발사 -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발사장에서 03시 32분부터 6기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 일
Contents Ⅰ 1 Ⅱ ~9.4 김정은공개활동 6 北, 백두산지구체육촌건설진행 ~9.11 김정은공개활동 10 北정권수립일 67 돌경축중앙보고대회 12 北, 전자상업체계 상연 개발및운영 ~9.18 김정은공개활
Contents Ⅰ 1 Ⅱ 6 2015.8.29~9.4 김정은공개활동 6 北, 백두산지구체육촌건설진행 9 2015.9.5~9.11 김정은공개활동 10 北정권수립일 67 돌경축중앙보고대회 12 北, 전자상업체계 상연 개발및운영 14 2015.9.12~9.18 김정은공개활동 15 北국가우주개발국국장, 중통기자문답 17 北, 경제개발구세금규정채택 18 2015.9.1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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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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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월월간회의 2012. 11. 5 (2 층회의실 ) 11 월월간회의자료 국립수산과학원 - - 연구기획부 추진실적 : '12. 10. 1 ~ 10. 31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내 외협력 3. 수산해양정보 - 1 - 추진계획 : '12. 11. 1 ~ 11. 30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 내외협력 3. 수산해양정보 - 2 - 기반연구부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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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stepi.re.kr : : 정책연구 2010-19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A Study on the Developing Pathway and Level of Industrial Technologies in North Korea for the Cooperation between South-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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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x-police.or.kr 2 3 4 5 6 7 시도 경우회 소식 2008年 4月 10日 木曜日 제1362호 전국 지역회 총회 일제 개최 전남영광 경우회 경북구미 경우회 서울양천 경우회 경남마산중부 경우회 경북예천 경우회 서울동대문 경우회 충남연기 경우회 충남예산 경우회 충남홍성 경우회 대전둔산 경우회 충북제천 경우회 서울수서 경우회 부산 참전경찰회(부산진)
요약및핵심포인트 선대지도자들에대한의존도감소와김정은의리더십공고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북한신년공동사설과신년사를핵심키워드로분석해보면, 김일성과김정일에대한직간접적인언급이김정일사망직후인 2012년에는무려 76회였지만, 2013년에는 47회, 2014년에 21회, 201
세종정책브리핑 2016-1 (2016.01.03) 이정책브리핑은 www.sejong.org 에서볼수있습니다. 2016 년김정은의신년사를통해본 북한의권력변동과대내외정책전망 정성장 ( 세종연구소통일전략연구실장 ) 목차 요약및핵심포인트 1. 서론 : 북한신년사분석의의의와방법 2. 선대지도자들에대한의존도감소와김정은의리더십공고화 3. 노동당의영향력확대와선군정치에대한의존도감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꾸준히 관심을 끈 것은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에 따 라 북한체제가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하는 자체보다는 후계자에 의해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 는 점인데, 북한체제에서 최고지도
김정은의 등장과 북한의 변화 전망 1) 이교덕 통일연구원 Ⅰ. 서 론 북한의 절대권력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0년으로 만 68세를 넘어섰다. 2008 년 하반기 이후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관측되지만 주로 군부대를 방문하는 그의 현지시찰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현지시찰과 국정운영에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절감할 것이다. 2) 그 때문인지
ZOOM130618-북미고위급회담과전환적국면.hwp
북한의 북미고위급회담 제안과 전환적 국면 의 가능성 북한은 지난 6월 12-13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당국회담이 결렬되자 16일 전격적으로 미국에 고위급회담을 제안했다. 올 3월에 시작된 한반도의 전쟁위기와 북미대결전이 계속되던 5 월 중순에만 해도 예상하지 못하던 이러한 극적인 반전 은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5월 22 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2016년 2월.hwp
CONTENTS Ⅰ 1 Ⅱ 4 2016.2.1~2.5 김정은공개활동 4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개건준공식진행 6 2016.2.6~2.12 국가우주개발국보도 7 백두산영웅청년 3 호발전소건설주력 8 미사일발사성공경축평양시군민경축대회진행 9 2016.2.13~2.19 김정은공개활동 10 조선인민군장병들충정맹세예식개최 13 김정일생일 74 돌경축중앙보고대회개최 14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산규모, 농업생산규모, 수송규모, 상품유통액, 각종소비재생산관련지표, 기본건설투자규모등이통제숫자를통해명시된다. 통제숫자는국가계획위원회가하부로부터올라온예비숫자를참고로하여작성하며당의비준을받도록되어있다. 제3단계에서는비준된통제숫자가국가계획위원회를통해다시하부단위기관으로시달되는
Ⅳ. 북한의경제체제와정책 1. 북한의경제체제 1) 중앙집권적계획경제 북한경제는 " 중앙집권화된경제이며유일적인지휘에따라움직이는경제 " 이다. 따라서북한은계획수립을비롯한모든경제적의사결정과이에필요한정보의흐름이중앙당국에집중되어있으며하부조직은중앙의명령에절대적으로복종하도록되어있어 ' 중앙집권적명령 ( 지령 ) 경제체제 ' 라고도한다. 북한경제계획의작성과집행및감독은국가계획위원회를중심으로하여도
것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세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6자회담 재개 대( 對 ) 한 미 일 군사협력 금년 들어 남북관계의 개선 신호는 북측의 적극적인 평화공세에서 시작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 어, 북한 국방위원회는 1월 16일 우리측에게 중대제안
제 98호 l 2014. 5. 14 (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동력을 잃어가는 통일대박론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언급한 뒤 한 때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가 부풀었지만, 점차 기대가 좌 절로 바뀌어가고 있다. 통일대박론이 여론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창설 움직임이 나타나고, 드레스덴 통일구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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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53차 전문가포럼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53차 전문가포럼 김정은 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당대표자회와 광명성 3호 발사의 함의 일시 2012년 4월 24일 (화) 오후 2:00-5:00 장소 평화재단 2층 강당 주최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프로그램 13:30 (30) 접 수 14:00 (5) 개 회 14:05 (5) 여는말 김형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 14: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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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결여되어있다는것이다. 이에회담후의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은 이보다더분명할수없다 라고강변하면서도, 시간이충분하지못해구체적인검증방법에대해서는합의하지못했다고밝혔다. 이후트럼프대통령은 벌써그들은프로세스를시작했다 라고강조하면서, 경제제재는
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제협력추진 : 전망과과제 임강택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ktlimk@kinu.or.kr 지난 1년동안한반도정세를둘러싸고극적인반전과감동, 그리고긴장이담긴한편의드라마가전개되었다. 그리고이러한상황이극에달한건아마도지난 5월한달동안이아니었을까한다. 4월 27일에열린판문점에서의남북정상회담에이어, 5월 7~8일김정은위원장의대련방문및시진핑주석과의회동, 10일트럼프대통령의
북한의 3 대세습 결정요인과숨겨진의미 이승열 북한의 3 대세습결정요인과숨겨진의미 이승열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Västra Finnbodavägen 2, 131 30 Stockholm-Nacka, Sweden www.isdp.eu 북한의 3 대세습결정요인과숨겨진의미 is an Asia Paper published
간부회의 - 주간실적및계획 - 주요업무실적및계획 2012. 08. 13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1. 서무 ᆞ 시설관리 2. 용도 회계 3. 선박관리 1. 서무 ᆞ 시설관리 2. 용도 회계 - 1 - 조직인사과 1. 조직혁신 2. 인사성과 3. 청렴관리 1. 조직혁신 2. 인사성과 3. 청렴관리 - 2 - 연구기획부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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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49),, 2009/08/04;,, 2009/08/16;,, 2009/10/05. - 9 - - 10 - - 11 - 56),, 2009/10/10. - 12 - - 13 - - 14 - 58) 통일부발간 2010 북한권력기구도 의조선로동당조직도를수정하여필자가작성한것임 -
리뷰10월호.hwp
김정은체제의핵정책과우리의대응방향 신재현 외교부북핵외교기획단장 87mofa@gmail.com 김정은체제의북한은헌법에핵보유국임을명시하고핵무력 경제건설병진노선을채택한가운데핵능력을계속고도화시키고있다. 아울러북한이도발 위협과대화공세를병행하는화전양면술을구사함에따라, 한반도정세의유동성과불확실성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핵정책을살펴보고, 북한의진정한태도변화를유도하기위한우리의북핵정책을설명하고자한다.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6. 22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구위원송대성박사前 ) 세종연구소소장방효복예 ) 중장前 ) 국방대학교총장남성욱박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원우박사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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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내경제 2 협 동 농 장, 운 영 자 금 자 체 조 달 2 새 회 계 법 하 급 단 위 로 확 대 적 용 2 Ⅱ. 대외경제 및 주변국가 관계 2 미, 북 외 화 조 달 차 단 2 일 자 민 당, 북 선 박 입 항 금 지 법 안 승 인 3 E U, 북 협 동 농 장 에 지 원 비 료 분 배 3 경 제 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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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남 북협력동향 (2010. 9. 21 ~ 2010. 12. 20) 北 강석주 부총리 김계관 제1부상 승진 (9. 23 연합) 북한의 핵협상과 대미외교를 도맡아온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23일 최고인민회 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내각 부총리에 임명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또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도 외무성 제1부상에,
월호 IBK(고해상 단면).pdf
2015. OCTOBER VOL. 128 Bus Information System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CONTENTS 2015. October vol.128 M MANAGEMENT LOUNGE 022 026 028 030 E ECONOMY LOUNGE 034 038 C CEO LOUNGE 040 044 046 032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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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남북대화 제1절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추진 제2절 분야별 남북대화 개최 현황 제3절 판문점 남북연락 업무 통도분야 4 회등총 6 차례개최되었다. 한편백두산화산전문가회의 2 회등 서민간차원의남북대화가진행되었으며정부가이를지원하였다. 제5장남북대화 UNIFICATION 제1절진정성있는남북대화추진 WHITE PAPER 제5장남 2010년 3월천안함폭침에이어 2010년
북한이해 2013
북한 이해 2013 북한이해 2013 통일교육원은한반도주변정세와통일문제및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매년 통일문제이해 와 북한이해 를발간해오고있습니다. 이책자가각급교육기관및통일교육현장에서통일문제와북한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는데보탬이되기를바랍니다. 2013 북한이해 CONTENTS I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제 1 절북한이해의관점 11 제 2 절북한체제의특징 14 제 3
보고서
2. 조사 내용 제1장 조 사 개 요 1. 조사 설계 국정운영 평가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인 남녀 취임 후 1년 동안 가장 잘한 분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 과제 조사 조사 표본 표본 오차 전국 17개 시도 전국 : 1,명 서울 : 5명 전국 : 95% 신뢰수준에 ±3.1% point 서울 : 95% 신뢰수준에 ±4.4% point 한 일 관계개선을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남북교류 접경벨트 서 해 안 동 해 안 내륙벨트 신 산 업 벨 트 에 너 지 관 광 벨 트 남해안 선벨트 Contents Part I. 14 Part II. 36 44 50 56 62 68 86 96 104 110 116 122 128 134 144 152 162 168 178 184 190 196 204 Part I. 218 226 234 240 254 266
2016 북한이해
2016 북한이해 통일교육원은한반도주변정세와통일문제및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매년 통일문제이해 와 북한이해 를발간해오고있습니다. 이책자가각급교육기관및통일교육현장에서통일문제와북한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는데보탬이되기를바랍니다. I II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제1절북한이해의관점 13 제2절북한체제의특징 16 제3절북한의딜레마 23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제1절북한정권의역사와정치체제형성
남북경협 촉매제로서의 과학기술 협력
제 87 회 KISTEP 수요포럼 (2018.7.4) 남북경협촉진제로서의 과학기술협력 1 최현규 K I S T I 정책기획본부장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회장 출처 : http://unikoreablog.tistory.com/1480 목차 과학자들이준비하는통일 연구기관의남북과학기술협력 북한과학기술정보활용 북한과학기술의현주소 북한의 과학기술강국 구상 주체과학과북한과학기술대표성과
論壇 들어가는말 박대통령의통일대박발언이후통일에대비한남북한경제협력및산업협력방안에대한관심과기대가커지고있다. 만약남북당국간대화재개로관계가개선될경우남북경협확대는필수적이며, 이는결국산업부문에서의남북간협력을수반할것이므로이에대한사전대비책마련이요구된다. 최근북한도기술진보를통한생산효율
홍순직 / 현대경제연구원수석연구위원 대통령의통일대박발언이후통일에대비한남북산업협력방안에대한관심과기대가커졌다. 더욱이김정은체제들어북한도개혁 개방확대와기술개건 현대화, 과학기술강조등경제정책과산업정책에실용적모습을보이고있어, 향후남북관계가개선될경우산업부문에서의협력가능성이존재한다. 향후남북한산업협력의목표와기본방향은단기적으로는상생의성공적경협모델개발과정착에두는한편, 중기적으로는북한의산업정상화와개혁
소식지수정본-1
2010. 7 통권2호 2 CONTENTS Korea Oceanographic & Hydrographic Association 2010. 7 2010년 한마음 워크숍 개최 원장님께서 손수 명찰을 달아주시면서 직원들과 더욱 친숙하게~~ 워크숍 시작! 친근하고 정감있는 말씀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며 격려하여 주시는 원장님... 제12차 SNPWG 회의에 참석 _ 전자항해서지
2018 북한이해 통일교육원은한반도주변정세와통일문제및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매년 통일문제이해 와 북한이해 를발간해오고있습니다. 이책자가각급교육기관및통일교육현장에서통일문제와북한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는데보탬이되기를바랍니다.
2018 북한이해 통일교육원은한반도주변정세와통일문제및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매년 통일문제이해 와 북한이해 를발간해오고있습니다. 이책자가각급교육기관및통일교육현장에서통일문제와북한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는데보탬이되기를바랍니다. Ⅰ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제1 절북한이해의관점 8 제2절북한체제의특성 10 1. 정치적특성 10 2. 경제적특성 12 3. 사회적특성 14 제
대학원_수료+보고서_황의태_ 최종.hwp
김정일권력승계기의대남정책패턴에관한연구 2016. 9. 30. 소속기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작성자 : 황의태 북한 대남전략의 목표는 노동당 규약 전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조 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남조선 인민들 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남조선 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한다. 는데 있다.
아시아연구 18(1), 2015 pp 환동해권 * 체제이행국가의농업개혁과농업협력 : 북한농업에의함의 **
아시아연구 18(1), 2015 pp. 105-136 환동해권 * 체제이행국가의농업개혁과농업협력 : 북한농업에의함의 ** 106 환동해권체제이행국가의농업개혁과농업협력 : 북한농업에의함의 Ⅰ. 서론 아시아연구 18(1) 최영진 107 108 환동해권체제이행국가의농업개혁과농업협력 : 북한농업에의함의 Ⅱ. 체제이행국가농업발전에대한이론적배경 아시아연구 18(1) 최영진
북한이해
북한이해 북한이해 통일교육원은한반도주변정세와통일문제및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매년 통일문제이해 와 북한이해 를발간해오고있습니다. 이책자가각급교육기관및통일교육현장에서통일문제와북한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는데보탬이되기를바랍니다. CONTENTS I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제 1 절북한이해의관점 11 제 2 절북한체제의특징 14 제 3 절북한의딜레마 20 II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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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면 2012.7.25 6:14 PM 페이지1 2012년 8월 1일 수요일 16 종합 고려대장경 석판본 판각작업장 세계 최초 석판본 고려대장경 성보관 건립 박차 관계기관 허가 신청 1차공사 전격시동 성보관 2동 대웅전 요사채 일주문 건립 3백여 예산 투입 국내 최대 대작불사 그 동안 재단은 석판본 조성과 성보관 건립에 대해서 4년여 동안 여러 측면에 서 다각적으로
1) 통일정책은공식적으로는 평화번영정책 이라고일컬어졌는데, 이는기본적으로김대중정권의햇볕정책을계승한것이었다 ( 허문영외, 2007: 제 IV 장 ). 2) 북한의급변사태를상정해남한정권은 개념계획 5029 를강화하고이에따른한미군사훈련도실시했다. 대 - 1 -
1) 통일정책은공식적으로는 평화번영정책 이라고일컬어졌는데, 이는기본적으로김대중정권의햇볕정책을계승한것이었다 ( 허문영외, 2007: 제 IV 장 ). 2) 북한의급변사태를상정해남한정권은 개념계획 5029 를강화하고이에따른한미군사훈련도실시했다. 대 - 1 - 대폭줄였으면서통일세를들고나온것도같은맥락이다. 3) 물론근래의조사는 1990 년대조사와조사기관이다르다는점을감안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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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북한권력엘리트의김정은친화성지수개발 장성택숙청이후현지지도수행인원의변화를중심으로 * 김인수 ( 육군사관학교 ) 1) 국문요약 본고에서는김정은과북한권력엘리트개인의관계를측정할수있는지표를개발하여북한정권의특성을분석해보았다. 먼저김정은의현지지도동향 (2012-2015) 에대한요인분석 (factor analysis) 을실시한결과북한권력엘리트는장성택처형이전에현지지도를자주수행하는인원과장성택처형이후에현지지도를자주수행하는두집단으로구분되었다.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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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남북협력동향 (2008. 6. 14 ~ 9. 19) 07년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6. 18, 한국은행) 07년 중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2.3% 감소하여 전년(-1.1%)보다 감소폭이 확대 - 06년 21조2,161억원 07년 20조7,382억원 -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농산물 생산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 07년 중 북한경제는 작물생산
2월호.hwp
북한경제연구협의회 < 세미나 > 김정은시대의북한과국제관계변화전망 강동완, 김병욱, 김진하, 류상윤, 박병광, 정은이, 박종철, 홍민 < 세미나 > 김정은시대의북한과국제관계변화전망 KDI 북한경제연구협의회에서는김정은시대의북한사회및국제관계의변화가능성을타진하는세미나를개최하였다. 이번세미나에서는북한을보다새로운시각에서바라보는 8명의북한학자및국제관계학자들이발표와토론을맡았다.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20-11 초 중등교육과정의성인지적개편을위한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7 차교육과정및교과서내용분석 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4. 각교과별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5. 결론 목 차 Ⅰ 서론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포럼일정 등록 13:40-14:00 개회사 이장로원장( 고려대학교교수) 14:00-14:10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사회윤영관전원장( 서울대학교교수) 발제1 김정은체제의현황과남북관계 14:10-14:30 김병로교수( 서울대통일평
제32회 KPI평화포럼자료집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일시 : 2011년 12월 27 일( 화) 오후 2시-5시 장소 : 함춘회관가천홀 www.koreapeace.or.kr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포럼일정 등록 13:40-14:00 개회사 이장로원장( 고려대학교교수) 14:00-14:10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사회윤영관전원장( 서울대학교교수)
2.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95 한국마사회 9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C o 2.000 (3) 경영혁신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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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최근북한이초강경자세를취하는이유는첫째, 북한이안보-경제교환모델에대해회의적인시각에기인한다. 북한은비핵화에대한실익을분석한결과북한체제의동요만초래하였지북한경제에실질적인도움주지못한것으로판단하였으며, 이명박정부의출범으로안보-경제교환모델의실효성에대해의문을갖게된것도한요인이다. 둘째,
No. 93 < 요약 > 북한은지난 2006년 10월 9일의핵실험에이어, 국제사회의강력한만류에도불구하고 2009년 5월 25일함경북도길주군풍계리인근에서제2차핵실험을강행하였다. 북한은제2차핵실험이있기전 4월 5 일장거리미사일을발사함으로서한반도주변에서긴장의수위를높여왔고, 제2차핵실험직후단거리미사일을발사하여위기의강도를최고조로고조시키고있다. 북한은유엔의제재가가해지면
2. 응답자특성표 BASE : 전체응답자 조사완료사례수 목표할당사례수 전체 1,029 1,000 권 서울 / 인천 / 경기 역 대전 / 충청 / 세종 별 광주 / 전남 / 전북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
1. 조사설계 조사기관 조사의뢰기관 SBS 조사기관 KANTAR PUBLIC ( 칸타퍼블릭 ) 조사지역및일시 조사지역 조사일시 전국 2018 년 9 월 20 일 ( 목 ) 15 시 ~ 9 월 21 일 ( 금 ) 20 시 표본설계 조사대상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남녀 조사방법유무선전화면접조사 ( 유선전화면접 23%, 무선전화면접 77%) 표집틀 유무선전화번호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통일교육원은한반도주변정세와통일문제및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매년 통일문제이해 와 북한이해 를발간해오고있습니다. 이책자가각급교육기관및통일교육현장에서통일문제와북한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는데보탬이되기를바랍니다.
북한이해 2011 통일교육원은한반도주변정세와통일문제및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매년 통일문제이해 와 북한이해 를발간해오고있습니다. 이책자가각급교육기관및통일교육현장에서통일문제와북한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는데보탬이되기를바랍니다. CONTENTS 북한이해 2011 1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제1절북한이해의관점 011 제2절북한체제의특징 014 제3절북한의딜레마 019 2 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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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v vi vii viii ix x 1 2 3 4 5 6 경제적 요구 생산성 경쟁력 고객만족 수익성제고 경제성장 고용증대 외부여건의 변화: 범지구적 환경문제의 심화 국내외 환경규제의 강화 소비자의 의식 변화 환경비용의 증대 환경단체의 압력 환경이미지의 중요성 증대 환경적 요구 자원절약 오염예방 폐기물저감 환경복구 삶의 질 향상 생태계 보전 전통적 경영 경제성과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 그리고 2013년에 들어와서는 북한 지도부에서 장성택보다는 최룡해의 영향력이 더욱 커 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음. 3) - 장성택이 북한 지도부의 핵심 엘리트 중 한 명이기는 했지만, 만약 그가 명실상부한 2 인자 나 실질적인 1인자 에 해당하는 영향력을 가
한반도 경제 문화포럼 조찬 간담회 (2013.12.26) 장성택 숙청과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1. 문제의 제기: 장성택 숙청이 북한 급변사태의 신호탄 인가? 지난 12월 8일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반당 반혁명적 종파행위와 관련한 문제 를 토의한 후
리뷰10월호.hwp
동향과 분석 김정은 체제의 핵정책과 우리의 대응방향 신재현 김정은 권력승계와 대내외 정책의 추이 (2009~14) 박형중 시진핑 시기 새로운 한중관계의 진화: 연미협 중 전략 추진을 제안하면서 김흥규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10월호 김정은 권력승계와 대내외 정책의 추이 (2009~14)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dpblue@kinu.or.kr Ⅰ.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56 1. 대이란진출전략및유의사항 2. KOTRA 의이란진출지원방안 경제제재완화대비,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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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2007. 11/12 KDI 북한경제리뷰 2007 년 11/12 월호 발행 / 2007 년 12 월 5 일발행처 / 한국개발연구원북한경제팀발행인 / 한국개발연구원장현정택편집위원 / 고일동, 김상기, 이재호김상훈, 김은영 ( 우 ) 130-01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량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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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Strategy & Business Development C O N T E N T S 2 6 18 26 34 42 46 50 52 2 Future Strategy & Business Development OPINION 3 4 Future Strategy & Business Development OPINION 5 6 Future Strate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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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저널 한국방송기자클럽 발행인 엄효섭 편집인 김벽수 월간 발행처 2013 8August 1990년 6월 20일 창간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23-5 방송회관 12층 T. 02) 782-0002,1881 F. 02) 761-8283 www.kbjc.net 제173호 Contents 02 방송이슈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토론회 한국방송대상
<5BBFACB1B8C3D1BCAD D31325D20BACFC1DFB0FCB0E820C1D6BFE4BAD0BEDFBAB020C7F6C8B220BAD0BCAE2E687770>
북중관계종합백서및남북중협력방안 (2/3 년차 ) KINU 연구총서 17-12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임강택외 북중관계주요분야별현황분석 북중관계종합백서및남북중협력방안 (2/3 년차 ) KINU 연구총서 17-12 발행일 2017년 12월 31일 저 자 임강택, 박영자, 홍순직, 최철호 발행인 손기웅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북한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 ( 시나리오 4) 북한이급속히붕괴하고통일될경우 2020년까지소요될남한의경제적비용은 2010년국내총생산의 18.5% 에달하는약 217조원으로추정됨 남한의지원으로북한지역경제가 2013년부터빠르게성장하지만남한이부담할비용은상대적으로큰폭으로증가할전망 권력승계과정에서발생할단기
2011-12-28 조경엽 / 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glcho@keri.org) 변양규 / 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econbyun@keri.org) 김창배 / 한국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kcb@keri.org) 시나리오별경제적영향 - ( 시나리오 1) 권력이순조롭게이양될경우, 과거와같이우리경제는큰영향을받지않을전망 - ( 시나리오 2) 권력승계경쟁이심화되고한반도에군사적긴장이고조되어장기화된다면
머리말(2p)
머리말 (2p) 2016.12.22 4:49 PM 페이지 i NO.3 2400-175-mono 발간에부쳐 i 발간에부쳐 남북이분단된지벌써 70여년이지났습니다. 이기간동안남북은분단국으로서체제경쟁을하는가운데서로다르게변해왔습니다. 남한은자본주의시장경제시스템이착실히뿌리내리고민주주의가공고화된나라로평가받는가운데교역규모세계 10위권의 OECD 가입국으로성장하였으나, 북한은아직까지사회주의국가를표방하고있는가운데저개발국가에머물러있습니다.
마지막으로경제분야에서는남과북이 민족경제를균형적으로발전시 키기위한실질적인대책들을강구해나가기로합의 하면서남북간경제 협력을구체화하기위한토대를마련됨 Ⅱ. 2018년한반도평화프로세스 문재인정부는평창올림픽을한반도평화의분수령으로삼고자적극적이대북포용정책을시도하였으며, 북한은김정은의여
2018 년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성과와한계그리고대안 이승열 ( 국회입법조사처 ) Ⅰ. 들어가며 2018년 2월평창올림픽을계기로한반도의안보상황이급변함. 4월 27일남북정상회담 ( 판문점선언 ) 과 6월 12일북미정상회담 ( 싱가포르합의 ) 으로이어진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지난 9월 19일남북정상회담 ( 평양선언 ) 을계기로다시작동하고있음 미국백악관의존볼턴 (John Bolton)
제1차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자료집.hwp
2016 제 1 차민화협통일정책포럼 제 7 차당대회로본 김정은체제의북한 2016. 5. 13.( 금 ) 10:00 서울글로벌센터 9 층국제회의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2016 제 1 차민화협통일정책포럼 제 7 차당대회로본 김정은체제의북한 Contents 03 프로그램 04 발표문 1 제 7 차당대회로본김정은체제의북한 : 정치분야 고유환 ( 동국대학교북한학과교수
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81~20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 대통령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대한평가비교를중심으로 * - 주제어 : 민주화이후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정부정책만족도 Ⅰ. 서론 18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3 Ⅱ Ⅲ Ⅳ Ⅴ Ⅱ. 정부신뢰에대한이론적논의 18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개회사 축 사
/ 심포지엄회의자료집 / 목차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대로좋은가? 2010년 4월 29일 ( 목 ), 09:00~17:00 전쟁기념관뮤지엄웨딩홀 3층 주최 국회동북아평화안보포럼 ( 황진하대표의원 ) 한국국방연구원 ( 김구섭원장 ) 세종연구소 ( 송대성소장 ) 한국국방안보포럼 ( 김재창 / 김동성공동대표 ) 후원 개회사 [ 김동성 KODEF 공동대표 ] 1 축사 [
10월호.hwp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북한은지금하이브리드체제도입중인가? 김광진김정은정권대내정책변화의가능성과방향이상근김정은체제의변화와전망 : 엘리트의정책선택을중심으로이승열북한의경제현황과개방, 그리고국제협력정은이김정은체제하 북한인권상황 의평가및전망조정현김정은체제평가및전망차정미 세 / 미 / 나 김정은체제의평가와전망 KDI 북한경제연구협의회에서는김정은체제의평가및전망이라는주제로세미나를개최하였다.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4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등을 수행하여 인니전력 이다. 공사(PLN)를 비롯한 인니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
MBC- 한국경제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6. 12. 31.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면접 50.3% : CATI(Computer
.... 07.10.27
2007 제7권 3호 통권27호 11 www.228.or.kr 시론 2007년 한국의 시대정신 : Great Korea 시론 2 28 2 28 2007 남북정상선언 의 과제와 향후 남북관계 전망 특집 특집 살맛나는 문화도시 대구를 희망한다 2 28 기념관 건립 2 28 시민생활협동조합 설립 04 08 10 14 22 32 E-mail : 228d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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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KDI 북한경제리뷰편집진 편집위원 이석 연구위원 ( 편집위원장 ) 고일동 선임연구위원 전홍택 선임연구위원 조병구 선임연구위원이종규 부연구위원김은영 전문위원 편집이원경 연구원한영은 연구원전소영 연구원박조아 연구원유재승 연구원전은경 연구행정원김미영 인턴연구원 KDI 북한경
KDI 북한경제리뷰 K D I R eview of th e N o rth K o rean E con om y 2013. 4 KDI 북한경제리뷰편집진 편집위원 이석 연구위원 ( 편집위원장 ) 고일동 선임연구위원 전홍택 선임연구위원 조병구 선임연구위원이종규 부연구위원김은영 전문위원 편집이원경 연구원한영은 연구원전소영 연구원박조아 연구원유재승 연구원전은경 연구행정원김미영
워크숍일정 1. 일시 : 2017 년 10 월 30 일 ( 월 ) 10:00~13:30 2. 장소 : 밴타고서비스드오피스광화문 3. 세부일정 제 1 주제 : 남북합의서규범력재고방안 발표 : 최은석 ( 통일교육원교수 ) 제 2 주제 :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발표 : 김광
통일법제자료 17-19-12 남북관계발전을위한법제정비방안 워크숍일정 1. 일시 : 2017 년 10 월 30 일 ( 월 ) 10:00~13:30 2. 장소 : 밴타고서비스드오피스광화문 3. 세부일정 제 1 주제 : 남북합의서규범력재고방안 발표 : 최은석 ( 통일교육원교수 ) 제 2 주제 :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발표 : 김광길 ( 법무법인수륜변호사 ) 발전방향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
A Time Series and Spati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Housing Prices in Seoul Ha Yeon Hong* Joo Hyung Lee** 요약 주제어 ABSTRACT:This study recognizes th
A Time Series and Spati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Housing Prices in Seoul Ha Yeon Hong*Joo Hyung Lee** 요약 주제어 ABSTRACT:This study recognizes that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apartment pric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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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원산국제관광개발계획과남북협력방안 김상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선임연구위원 서언 남북고위급 8.25 합의에따라열렸던제1차남북당국간회의가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하고결렬되었다. 북측이이번회의에금강산관광문제를가장중요한의제로갖고나오고우리측이원칙적인입장에변화를갖기어려웠다는점에서이러한결과는충분히예상할수있었다고보여진다. 그러나 8.25 합의이후우려했던북한노동당창건일인 10월
5월호.hwp
동향과분석 < 좌담회 > 개성공단사태와남북경협 김병연, 박순성, 양문수, 조봉현, 이석 박봉주의등장과북한의개혁개방가능성 이수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3 년 5 월호 박봉주의등장과북한의개혁개방가능성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수석연구위원 leess1982@naver.com Ⅰ. 머리말 박봉주가다시등장했다. 북한정치에서오랜만에들어보는이름이다. 한때북한의경제개혁조치를주도했다가실각해서북한의정치무대에서사라진줄알았던그가당경공업부장에이어내각총리로북한의언론에재등장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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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4 PART 01 소비윤리를 논의하기에 앞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소비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윤리는 현대 소비사회에 대한 문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현대 소비사회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대 소비사회에 나타나는 소비문화의 특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3주년 대북정책 설명자료 Contents Ⅰ. 중점 추진 성과 5 Ⅱ. 향후 대북 통일정책 추진방향 15 [부록] 1. 남북관계 분야별 세부 추진현황 19 2. 남북관계 법 제도 개선 주요내용 55 3. 남북관계 주요일지(2008~2011.2) 73 4. 남북관계 주요통계 95 I 중점 추진 성과 원칙에 입각한 제대로 된 1 남북관계
이번당대회에서그동안논란거리였던경제핵병진노선의 선핵이냐선경이냐 의쟁점이정리됐다. 김정은은북한이이미수소탄까지보유한천하무적의군사강국, 주체의우주강국이되었다고강변하면서 책임있는핵보유국 으로서국제사회의의무를성실히이행하겠다고언급했다. 그리고 현시기경제강국건설이총력을기울여야할기본전
2016. 05.11. CO 16-12 북한은 5월 6일부터나흘간평양 4.25문화회관에서조선노동당제7차대회를진행하였다. 김정은은개회사에서이번당대회가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강화발전과사회주의위업의완성을위한투쟁에서새로운이정표를마련하는역사적인계기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 그런데제7차당대회가 김정은의북한, 김정은의조선노동당 임을대내외에선포하는장이자김정은장기집권의기반을구축하고자한자리였다고의미를둘수있겠지만,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그영향으로농산물과농자재수입에어려움이발생할수있다. 또한미미하지만국제사회가제공하는인도적차원의지원도다소위축될개연성이있다. 본고에서는최근북한농업동향을두방향에서살펴보고자한다. 우선 2017년북한의식량생산감소와정체를개략적으로살펴본후, 둘째
동향과분석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kyhoon@krei.re.kr Ⅰ. 머리말 북한은예년과같이 2018 년신년사 에서도농업부문에대한정책을강조하여언급하고있다. 그것은 농업과수산부문에서큰발전을추구하고, 우량종자와다수확농법과능률적인농기계들을적극적으로받아들이고, 과학기술적으로농업을영위하여알곡생산목표를반드시달성하며, 축산물, 과일, 온실채소, 버섯의생산을늘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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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5. 04 개회사 광복 70주년을 맞는 을미년을 맞이하여 저희 북한연구학회가 올해 처음으로 국내 최고의 북한전문 가들을 모시고 춘계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절적으로 볼 때 춘분과 청명 을 지나 완연한 봄이지만, 춘래불사춘( 春 來 不 似 春 )이라는 말처럼 여전히 꽃샘추위가 우리들의 옷깃 을 여미게 만듭니다.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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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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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단위 : 억원) 30% 28.8%(7,795) 28.7%(8,811) 25% 20% 15% 25.5%(6,505) 17.2%(4,635) 16.4%(4,164) 15.5%(3,941) 13.1%(3,531) 과학기술부 22.4%(10,266) 22.4%(10,158) 산업자원부 19.7%(8,934) 18.1%(5,564) 정보통신부 10% 8.4%(2,135)
행복나눔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설부대비 7,003,400 4,000,000 4,000,000 3,000,000 3,400 행복나눔과 취약계층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시설비 25,000,000 25,000,000 행복나눔과 취약계층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주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회계구분 : 일반회계 합 계(182건) 176,805,678,333 134,823,745,151 97,977,719,350 37,642,233,120 (333,925,000) 7,803,411,153 31,068,017,500 (1,034,000,000) 2,314,297,210 기획예산담당관 실 기획예산담당관 실 기획예산담당관
KDI 북한경제리뷰 K D I R e v iew o f th e N o rth K o re a n E c o n o m y
제 20 권 / 제 5 호 Vol.20 / No. 5 북한경제리뷰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2018. 05 May KDI 북한경제리뷰 K D I R e v iew o f th e N o rth K o re a n E c o n o m y 2018. 5 KDI 북한경제리뷰편집진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
국회운영위원회정책연구개발과제 남북관계발전을위한국회의역할 공동연구원 : 조영서 ( 사 ) 남북교역연구협의회회장 ) 공동연구원 : 정낙근 ( 재 ) 여의도연구소선임연구위원 ) 이연구는국회운영위원회 ( 정책연구개발사업 ) 에의해 수행되었으나, 본연구에서제시된정
국회운영위원회정책연구개발과제 2012-03 남북관계발전을위한국회의역할 이연구는 2012 년도국회운영위원회정책연구개발사업으로수행되었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정책연구개발과제 2012-03 남북관계발전을위한국회의역할 공동연구원 : 조영서 ( 사 ) 남북교역연구협의회회장 ) 공동연구원 : 정낙근 ( 재 ) 여의도연구소선임연구위원 ) 이연구는국회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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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 비중확대 /Maintain) 그날이오면 2 ( 신경제지도 ) Issue Comment 2018.4.24 남한신경제지도및북한경제개발구계획이가시화될가능성 지역유사성, 공동목표감안하면신경제지도와경제개발구남북한공동추진가능 분명걸림돌은있으나, 가야하는길은같은상황. 불확실성보다희망에투자 [ 건설 / 건자재 ] 이광수 02-3774-1457 kwangsoo.lee@miraeasset.com
세종정책총서 2016-3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정성장 양운철 백학순 박종철 오양열 I 발간사 I 국가전략 은세종연구소가자랑하는명실상부한 대표브랜드 입니다. 세종연구소는외교 안보 통일분야에대한연구활동을통해국가의발전과안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국내유일의민간공익싱크탱크입니다. 세종연구소는대한민국외교 안보 통일전략의대계를세우기위해그간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목 차 행사개요및요약 행사보고및평가 특강관련 행사보고 본회의관련 부 록 본회의진행자료 세션 북한과통일의이해 세션 북한의시나리오 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선언문 본회의투표결과 예산사용목록 제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관련보도자료목록 강연기사및사진 참가자인터뷰및사진 세션진행기사
제 2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결과보고 일시 2016 년 8 월 18 일 ~ 8 월 20 일 9:00~21:00 장소 작성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영원홀 제 2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프로그램기획국국장정현우 제 2 회한반도정책컨센서스프로그램기획국부국장박성호 한반도정책컨센서스사무국 KOREA PENINSULA POLICY CONSENSUS SECRETARIAT 목 차 행사개요및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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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2000-07 비정부기구 (NGO) 를통한남북한교류 협력증진방안연구 조 한 범 ( 통 일 연 구 원 ) 김 성 철 ( ) 김 규 륜 ( ) 김 형 석 ( 한민족복지재단 ) 통일연구원 머리말 장기간 지속되어온 분단구조는 남북한에 상이한 체제와 생활세계를 형성했다. 따라서 통일은 가시적인 제도적 통합과 아울러 동일한 생활 세계를 바탕으로한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05 호 2016 년 2 월 15 일 발행처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민병두 www.idp.or.kr 개성공단가동중단사태와대북정책추진방향 김은옥 ( 정책연구실연구위원 ) 정부가지난 10일개성공단가동의전면중단을선언한데이어북한이개성공업지구를군사통제구역으로선포하고남측자산을전면동결함으로써남북관계가최악의국면에접어들었다. 한반도정세의완충지대역할을해온개성공단이사실상폐쇄됨으로써남북한군사적무력충돌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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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012 1 2 호 년 월호 사진으로 보는 독립정신 2011년 7월 21일 대한민국의 오늘날이 있게 한 당신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리고 당신들이 바친 청춘이 있었기에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춘들이 있습니다. 조국 광복을 향한 그 외롭고 험난한 여정에 청춘을 바쳤던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큰 뜻에 마음이 절로 숙연해집니다. 201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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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경제농업및식량대외경제남북경협 부문별주요기사 대내경제 147 북, 지난해무역 세관법개정 147 북, 10년만에경공업대회, 김정은 경공업에역량집중 147 북, 평양중심부에대형공원 지하슈퍼마켓건설 148 북한당중앙위전원회의, 경제 핵무력병진노선채택 148 북최고인민회의서 경제총리 기용, 핵보유법제화 148 북, 올해국방예산, 지출총액의 16% 149 농업및식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