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사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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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심포지엄회의자료집 / 목차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대로좋은가? 2010년 4월 29일 ( 목 ), 09:00~17:00 전쟁기념관뮤지엄웨딩홀 3층 주최 국회동북아평화안보포럼 ( 황진하대표의원 ) 한국국방연구원 ( 김구섭원장 ) 세종연구소 ( 송대성소장 ) 한국국방안보포럼 ( 김재창 / 김동성공동대표 ) 후원 개회사 [ 김동성 KODEF 공동대표 ] 1 축사 [ 황진하국회동북아평화안보포럼대표의원 ] 3 기조연설 [ 조성태前국방장관 ] 5 발표문 제1회의 전작권전환관련한국민인식분석 10 ( 김광식 KIDA 책임연구위원 ) 전작권전환추진현단계분석과전략적대안 28 ( 홍성표국방대학교교수 ) 제2회의 전작권전환과동북아안보 45 ( 김영호국방대학교교수 ) 전작권전환과북한의위협 58 ( 박승춘前국방정보부장 ) 전작권전환과한미동맹발전 71 ( 엄태암 KIDA 연구원 ) 제3회의 한반도안보상황과연계된전작권전환추진방안 81 ( 이상현세종연구소박사 ) 전작권전환과관련한대안적접근 97 ( 정옥임한나라당국회의원 ) 참석자약력 103 조선일보

2 개회사 축 사

3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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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작권전환관련한국민인식분석 2007 년 2006 년 알고있었다모르고있었다 ( 단위 : % )

6 알고있었다 모르고있었다 ( 단위 : % ) 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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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년 5 월 2009 년 11 월 2010 년 3 월 2010 년 4 월 자주국방을위해예정대로 2012 년에넘겨받아야한다안보상황을고려할때 2012 년이후에넘겨받는것이좋다잘모름 (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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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첨부 #1] 전작권환수시기에대한입장 ( 조사결과표 ) [ 문 ] 현재는전쟁이일어나면미군장군인한미연합사령관이지휘를합니다. 2012년에이러한전시작전통제권을우리군이넘겨받기로하였습니다. 하지만한반도안보상황을고려할때, 전시작전통제권을넘겨받는시기를늦추자는주장이있습니다. 이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자주국방을위해안보상황을고려할때잘예정대로 2012년에 2012년이후에계모르겠다넘겨받아야한다넘겨받는것이좋다 전체 (800) 성별남자 (395) 여자 (405) 연령 세 (159) 대 (173) 대 (181) 대이상 (288) 학력중졸이하 (83) 고졸 (189) 전문대재학이상 (514) 모름 / 무응답 (14) 직업농 / 임 / 어업 (24) 자영업 (129) 판매영업서비스 (61) 생산 / 기능 / 노무 (37) 사무 / 관리 / 전문 (220) 주부 (169) 학생 (71) 무직기타무응답 (88) 가구소득 100 만원이하 (87) 만원 (127) 만원 (160) 만원 (146) 만원이상 (219) 기타 / 무응답 (61) 권역서울 (169) 인천 / 경기 (222) 대전 / 충청 (81) 광주 / 전라 (83) 대구 / 경북 (84) 부산 / 울산 / 경남 (128) 강원 / 제주 (33) 국정운영평가긍정평가 (370) 부정평가 (410) 모름 / 무응답 (20) 이념성향진보 (0-4) (212) 중도 (5) (303) 보수 (6-10) (244) 모름 / 무응답 (42) [ 첨부 #2] 전작권환수시기에대한입장 ( 조사결과표 ) Base= 전체 사례수 자주국방 안보상황 잘모르겠 계 ( 명 ) 을위해예 을고려할 다 정대로20 때2012년 12년에넘 이후에넘 겨받아야 겨받는것 한다 이좋다 % % % % 전체 (800) 성별 남자 (395) 여자 (405) 연령 세 (159) 세 (173) 세 (181) 세이상 (288) 학력 중졸이하 (97) 고졸 (282) 전문대재학이상 (397) 모름 / 무응답 (24) 직업 농 / 임 / 어업 (42) 자영업 (109) 판매 / 영업 / 서비스 (61) 생산 / 기능 / 노무 (36) 사무 / 관리 / 전문 (195) 주부 (187) 학생 (85) 무직 / 기타 / 무응답 (85) 가구소득 100 만원이하 (91) 만원 (124) 만원 (180) 만원 (127) 만원이상 (209) 기타 / 무응답 (69) 권역 서울 (169) 인천 / 경기 (222) 대전 / 충청 (81) 광주 / 전라 (83) 대구 / 경북 (84) 부산 / 울산 / 경남 (128) 강원 / 제주 (33) 이념성향 진보 (0-4) (220) 중도 (5) (302) 보수 (6-10) (223) 모름 / 무응답 (56)

11 전작권전환추진의현단계분석과전략적대안

12 8 15,., , GPR (FOTA) , , 1,151 m , , (MCM), , 28, , , , (KORCOM) ,,, KORCOM 2015 : KORCOM, 8, (OCP-K),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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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225, , , , ,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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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작권전환과동북아안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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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작권전환과북한의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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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작권전환과한미동맹발전 Ÿ Ÿ Ÿ Ÿ Ÿ Ÿ Ÿ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ROK-US Ÿ Ÿ

26 Ÿ Ÿ Ÿ Ÿ Ÿ Ÿ Ÿ extended deterrence Ÿ Ÿ Ÿ Ÿ Ÿ Ÿ strategic flexibility Ÿ Ÿ entrapment Ÿ Ÿ Ÿ Ÿ Ÿ Ÿ

27 Ÿ Ÿ Ÿ Ÿ Ÿ Ÿ Ÿ? (bridging capabilities)?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28 Ÿ Ÿ Ÿ Ÿ 한반도안보상황과연계된전작권전환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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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전작권전환과관련한대안적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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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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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6 20대 총선 결과 관련 여론조사 2016. 5. 차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4 2. 주요 조사 내용 4 3. 조사 설계 5 4. 응답자 특성 6 제2장. 요약 1. 노동개혁, 고용 문제 해결 도움 정도 8 2. 노동개혁 추진, 지지후보 및 정당 결정 영향 정도 9 3. 지지후보, 정당 선택 시 가장 도움을 받은 매체 9 4. KBS MBC 등 공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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