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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혁 나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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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귀하 본자료를 주요수출대상국의식품첨가물및유해물질조사 ( 태국편 ) 의 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조사기관 총괄책임자 총괄관리자 조사원 조사보조원 한국식품산업협회 이기식 한국식품산업협회 이효순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주택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철수 한국식품산업협회 권상철 한국교통대학교 이상욱 한국식품산업협회 임효진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유정 한국식품산업협회 안나혜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청아 한국식품산업협회 손일승 한국식품산업협회 딩티투흐엉 한국식품산업협회

3 주요수출대상국 ( 태국 ) 식품첨가물및유해물질조사 목차 조사요약 1 일러두기 3 제 1 장서론 9 제1절조사필요성및목적 조사필요성 조사목적 기대효과 12 제 2 절조사내용및방법 조사대상가공식품선정 가공식품교역현황및수입식품관리제도 식품유형별식품첨가물및유해물질관련법규정보수집 수출식품부적합사례및식품안전관련사건 사고 14 제 2 장조사수행내용및결과 15 제1절조사대상가공식품선정 17 제2절가공식품교역현황 수출입동향 19 제 3 절수입식품관리제도 수입검사제도 수입위생제도 수입규제제도 81

4 주요수출대상국 ( 태국 ) 식품첨가물및유해물질조사 목차 제 4 절식품유형별식품첨가물및유해물질 식품유형별기준및규격 식품첨가물및유해물질의정의 식품첨가물허용기준및금지첨가물 Data Base 구축 157 제 5 절수입식품부적합현황및사례조사 수입식품부적합현황 159 제 6 절식품안전관련사건 사고 식품안전정보조사 162 제 7 절가공식품수출시유의사항및첨가물관련 Q&A 수출시유의사항 첨가물관련 Q&A 166 부록 1. 조사대상가공식품의선정기준 식품첨가물사용기준 식품첨가물법 (No.1-4) 식품첨가물의품질과기준제한규정 ( 보존료, 착향료 ) 식품법 식품기록과신고 식품등록 수입허가서및일시적수입허가서 라벨승인허가신청서 403

5 주요수출대상국 ( 태국 ) 식품첨가물및유해물질조사 표목차 표 2-1 1차선정조사대상가공식품및식품유형 17 표 2-2 조사대상가공식품및식품유형 18 표 2-3 한국의대태국농림수산식품수출입동향 (2003~2012년) 20 표 2-4 한국의대태국농림수산식품유형별수출입동향 (2009~2012년) 22 표 2-5 과자류수출입동향 24 표 2-6 빵또는떡류수출입동향 25 표 2-7 코코아가공품류또는초콜릿류수출입동향 26 표 2-8 식용유지류수출입동향 27 표 2-9 면류수출입동향 28 표 2-10 다류수출입동향 29 표 2-11 커피수출입동향 29 표 2-12 음료류수출입동향 30 표 2-13 장류수출입동향 31 표 2-14 조미식품수출입동향 32 표 2-15 김치류수출입동향 32 표 2-16 주류수출입동향 33 표 2-17 기타식품류수출입동향 34 표 2-18 유가공품수출입동향 35 표 3-1 기타관련법 38 표 3-2 특별관리식품의종류와관련법 44

6 주요수출대상국 ( 태국 ) 식품첨가물및유해물질조사 표목차 표 3-3 품질기준식품의종류와관련법 45 표 3-4 라벨부착지정식품의종류와관련법 47 표 3-5 식품분류에따른수입자필수제출서류 49 표 3-6 식품허가관련수수료 57 표 3-7 식품용기의미생물품질기준 70 표 3-8 식품분류에따른제출서류 72 표 3-9 검사수량기준 74 표 3-10 검사면제품목 75 표 3-11 FDA 수출입검사소 78 표 3-12 태국의자유무역협정추진현황 82 표 3-13 농수산식품무역관련양자협력체결현황 83 표 3-14 식품유형별태국의관세율및부가가치세 (2013년기준) 95 표 3-15 태국일일섭취권장량 110 표 3-16 유기농인증표시 126 표 4-1 Codex 식품첨가물기준에따른식품유형분류 128 표 4-2 한국의식품유형에따른태국식품분류표 129 표 4-3 식품유형별정의및기준 규격 131 표 5-1 수입식품및식품원료의위생-화학적부적합률 159 표 5-2 태국의수입식품부적합사례 ( 년) 161 표 6-1 태국의식품안전관련사건 사고 163 표 7-1 새로운식품첨가물등록절차 167

7 주요수출대상국 ( 태국 ) 식품첨가물및유해물질조사 그림목차 그림 1-1 조사목적및개요 12 그림 2-1 한국의대태국농림수산식품수출동향 (2003~2012년) 21 그림 2-2 한국의대태국농림수산식품수입동향 (2003~2012년) 21 그림 2-3 한국의대태국농림수산물수출비중 (2012년) 23 그림 2-4 한국의대태국농림수산물수입비중 (2012년) 24 그림 3-1 식품관련주요정부기관 39 그림 3-2 식품수입판매허가절차 50 그림 3-3 한시적식품수입허가절차 52 그림 3-4 식품등록허가절차 54 그림 3-5 식품기록 신고서양식 56 그림 3-6 광고허가절차 59 그림 3-7 태국 HS 코드및관세율확인 60 그림 3-8 수입통관절차 61 그림 3-9 수입식품검사절차 71 그림 3-10 부적합이력식품의재수입시특별검사 74 그림 3-11 사후심사절차 91 그림 3-12 관세이의신청절차 92 그림 3-13 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 104 그림 3-14 즉석섭취가공식품표시라벨예시 108 그림 3-15 영양정보 (Nutrition labeling) 109

8 주요수출대상국 ( 태국 ) 식품첨가물및유해물질조사 그림목차 그림 3-16 식품일련번호예시 113 그림 3-17 과자류-과자표시사항예시 116 그림 3-18 빵또는떡류-만두류표시사항예시 117 그림 3-19 코코아가공품류또는초콜릿류-코코아가공품류표시사항예시 117 그림 3-20 식용유지류-참기름표시사항예시 118 그림 3-21 면류-라면표시사항예시 119 그림 3-22 다류-고형차표시사항예시 119 그림 3-23 커피-액상커피표시사항예시 120 그림 3-24 음료류-과 채음료표시사항예시 120 그림 3-25 장류-고추장표시사항예시 121 그림 3-26 김치류-배추김치표시사항예시 121 그림 3-27 주류-맥주표시사항예시 122 그림 3-28 기타식품류-식염표시사항예시 122 그림 3-29 유가공품류-아이스크림표시사항예시 123 그림 3-30 할랄인증로고 124

9 태국 조사요약 대태국총수출액중농림수산식품수출액의규모는 3.8% 인 3억 1,400만달러로세계금융위기에도큰영향없이 2003년이후로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 수출은중량이 8.6%, 금액은 20.4% 씩증가하였으며, 수입은중량은 4.2%, 금액은 11.6% 씩증가하였다. 10년전인 2003년보다총수출액이약 6.4배증가하였으며, 글로벌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꾸준히증가하였다. 또한태국내한류열풍의영향으로한국농림수산식품의수출은앞으로도전망이밝을것으로기대된다. 태국의경우, 식품의유형분류는태국보건부에서제정한법령에따르며, 해당내용에따라보건부산하기관에서주관한다. 관련규정이한국과유사한부분이많지않기때문에태국에식품을수출할때에는, 각제품별로태국식품유형분류와관련법령을정확하게적용해야한다. 태국의식품첨가물사용기준은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에서제정한기준을 바탕으로태국기준을사용하고있으며, 국제기준에따라계속내용을개정하고 있으므로최신규정을확인해야한다. 한류열풍에힘입어태국소비자는한국산물품에우호적인태도를가지고있으며, 이에따라한국식품에대한수요도크게증가하고있다. 특히한국을경험한태국인이늘어남에따라한국산식품브랜드와한국고유음식에대한인지도가크게높아졌다. 아직까지는한국식품이일본식품, 중국식품처럼대중화되지는않았지만앞으로더욱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한국식품은현지물가에비해높게책정된가격탓에주로고급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매장에서판매되고있으며, 주로수도권지역에밀집되어있다. 태국 전역에는편의점이많고, 사용빈도가높으므로태국시장진출시고려할필요가있다. Copyright by at All Rights Reserved

10 주요수출대상국의식품첨가물및유해물질조사 조사요약 태국의식품수출을위해서는허가를받아야하며, 특별관리식품으로규정된품목은매우까다로운허가절차를거쳐야한다. 또한현지등록된수입업체가반드시있어야하기때문에일반적으로직접수출을하는것보다수입대행업체를이용한다. 식품과관련된라벨표시, 광고내용도허가가필요하기때문에사전확인이필수적이다. 태국은 2000년대부터식품의위생안전을국가정책으로관리하고있으며, 국제기구또는개별국가와의협력을통해자국의식품위생관리감독수준을강화하고있다. 이에따라 ISO, HACCP, GAP 등의국제기준의위생관련인증서를필수제출하도록강요하며, 한국의 KS 인증서를인정하지않고있다. 따라서태국수출을위해서는사전에준비를해두어야한다. 금번과제를수행한결과, 국내와주요수출대상국 ( 태국,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 의식품유형별식품첨가물기준 규격의비교, 식품첨가물 DB 구축등의결과는국내의식품수출기업에정보를제공하고수출시신속한대응으로수출을효율화하여식품산업발전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본과제의수행결과는단기적으로는수출기업의애로사항을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국가의수출진흥정책및국가별수출전략수립에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됨으로향후조사대상국, 조사품목, 조사기간을확대하고, 지속적으로업데이트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2 Copyright by at All Rights Reserved

44 주요수출대상국의식품첨가물및유해물질조사 제 3 절수입식품관리제도 1 수입검사제도 10) B.E Buddhist Era 의줄임말로불기를의미한다. 서기 (A.D.) 에서 543 년을더하면된다. 예를들어 2013 년은불기로 B.E.2556 년이다. 태국은정부공식문서를비롯하여일상생활에서도대부분불기를사용하므로알아두면도움이된다. 11) 태국식품의약청홈페이지 12) 식품의약청산하식품국 (Bureau of Food) 홈페이지 36 Copyright by at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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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태국 2013 주요수출대상국의식품첨가물및 유해물질조사 ( 태국 ) 2013 년 8 월인쇄 2013 년 9 월발행 편저 한국식품산업협회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 27 at 센터 TEL: 02) ,1398 FAX: 02) 본책자의통계자료및분석내용에관한사항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식품수출정보팀 (T ,1398) 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Copyright by at All Rights Reserved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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