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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연구보고 13-R15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 국비교및지원체계개발연구 (Ⅲ) : 정책분야지원체계구축방안 책임연구원 오해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정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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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년발표된 차청소년기본계획에서 청소년의인성및민주시민교육강화 를중점과로선정하였으며 이에대한실천방안으로 청소년민주시민역량지표개발및시민역량체험프로그램확대 등을시하고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년부터국시민성 시민교육연구 와공동으로아동 청소년의시민역량수준에관한조사를실시하였으며 이를근거로 년부터 년동안경인문사회연구회협동과인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국비교및지원체계개발연구 를진행하였습니다 연구 차년도인 년에는 년 조사결과에대하여기술통계위주의 차분석을실시하였고 한국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에대한심층분석을위하여 조사도구를활용하여전국단위의실태조사를수행하였습니다 연구 차년에는 조사데이터를활용하여변인간상관관계와영향관계를파악하는 차결과분석을진행하였다 또한 년조사에서는누락된인지영역의시민역량조사문항을포함하는종합적실태조사를통해인지 행동영역의변인간영향관계를파악함과아울러 년조사결과와의시계열적인비교분석을수행하였습니다 연구 차년도인 년에는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에관한국내외문헌조사와전문가워크숍내용을중심으로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영역별지원체계구축방안을시하였습니다 동시에아시아지역설문지 를이용하여전국중 고등학생 명을대상으로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수준에관한실태조사 를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내용을토대로청소년민주시민역량고를위한영역별지원체계를구축을위한정채대안을시하였습니다 이연구의후속으로 년 차 청소년역량지수측정및국비교연구 에공동조사및연구팀으로참가할예정입니다 이러한연구결과및정책대안이아동 청소년들의민주시민역량과글로벌시민역량정책을추진하는데중요한기초자료로적극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년 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재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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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국비교및지원체계개발연구 III 1. 협동연구총서시리즈 협동연구총서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국비교및지원체계개발연구 Ⅲ : 정책분야지원체계구축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국비교및지원체계개발연구 Ⅲ : 2013 청소년민주시민역량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국비교및지원체계개발연구 Ⅲ : 교육분야지원체계구축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해섭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박정배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협력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홍영란 ( 한국교육개발원선임연구위원 ) 현영섭 ( 경북대학교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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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문초록 이연구는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국비교및지원체계개발 에관하여경 인문사회연구회소속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한국교육개발원이 개년연속협동연구사업으로추진하였다 년 차년도에는 년 조사결과에관한기술통계분석및한국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에대한전국단위의실태조사를수행하였다 년 차년도에는 조사데이터를활용하여변인간상관관계와영향관계를파악하는 차결과분석및인지 행동영역의변인간영향관계를파악함과동시에 년조사결과와의시계열적인비교분석을수행하였다 이러한연구결과를토대로 년 차년도에는아시아지역설문지 를이용하여전국중 고등학생 명을대상으로 청소년민주시민역량실태조사 를통해민주시민역량수준및국비교결과를시하였다 또한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지원체계구축방안을정책분야와교육분야지원체계로구분하여시하였다 이중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함양지원체계구축 정책분야 을위한연구내용과연구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문헌연구를통하여민주시민역량의개념을비롯하여우리나라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실태및해결과 그리고국내외민주시민역량교육실태와프로그램현황을분석하고정리하였다 둘째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수준과지원체계현황을분석하고 이를토대로지원체계구축방안을시하였다 이러한연구목표달성을위해아동청소년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정책개발팀을구성하여 지속적인연구진회의와세미나 그리고워크숍등을통해영역별지원체구축방안을개발하였다 구체적인개발영역은 지원체계구축의시의성논의 지원체계모형설계 아동 청소년활동과의연계방안 사회적지원네트워크구축방안 다문화시대민주시민역량함양의방향과과 아동 청소년시민역량함양교육프로그램개발 시민역량관련법 도정비방안등을시하였다 정책언에서는 아동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지원체계구축 을위한기본방향과핵심적인해결과 개분야 가칭 아동청소년민주시민역량지원센터 구축과운영방안 지역단위 아동청소년민주시민양성센터 운영모델 아동청소년정책결정및사회활동참여기회확대방안등을시하였다 주어 민주시민역량함양 민주시민역량지원체계구축 참여기회확대 아동청소년민주시민역량지원센터 아동청소년민주시민양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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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요약 1. 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아동 청소년의시민역량함양을위한지원체계개발을위하여법 도 정비를포함한정책적지원방안과중앙및지역단위지원시스템구축방안을시하는 데있음 2. 연구방법 문헌분석 민주시민역량의개념을비롯하여우리나라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실태및해결과 그리고국내외민주시민역량교육실태와프로그램현황등에관한선행연구를분석하였음 전문가자문회의 년 월부터영역별전문가를섭외하여자문회의를거쳐정책개발팀을구성하고연구진회의를매달 회정기적으로개최하였음 이과정에서영역별지원체계구축방안시를위한연구의틀과추진방안에관하여논의하였으며 연구책임자를포함한연구진 명이각자의전문성을최대한감안하여연구와집필영역을선정하였음 협동세미나 연구진회의에서연구내용및방법에관한논의과정을거쳐 년 월 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시민청소년학회 글로벌청소년학회가공동으로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지원체계구축방안 에관한협동세미나를개최하였음 이세미나에서는각자맡은연구내용에관한주발표와전문가의토론이있었으며 지적한내용을반영하여원고에대한수정보완기간을가졌음 전문가워크숍 월 박 일 간대구가톨릭대학에서정책개발팀워크숍을통해기된여러가지의견들을종합하여자신이맡은영역의원고를수정 보완하였으며 출된원고를연구책임자가최종적으로검토하였음 i

10 3. 주요결과 민주시민역량함양에관한고찰 아동 청소년기민주시민역량함양의중요성에대한논의를근거로민주시민역량의개념 아동기와청소년기민주시민역량구성영역및하위요소 공간적활동영역을생활예절기술과공동체참여및활동기술로구분한요인분석결과등을시하였음 민주시민역량함양교육의문점및해결과로현재까지의성과와한계에대한검토와문점극복및성과활용방안등을시하였음 동시에기존의학교내교육을넘어민주주의와사회발전에필요한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성을효과적으로함양시킬대안을적극모색할필요성을주하였음 시민사회와민주시민교육에관한새롭고적절한실천대안을모색하기위하여민주시민사회가성숙된국가들중프랑스 영국 핀란드 미국에관한역사적고찰과현재의운영시스템을탐색하고한국에주는시사점을도출하였음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에대한논의를뒷받침할수있는국내외연구결과민주시민역량교육에관한대표적연구및최근의선행연구들을분석하였음 외국의아동 청소년시민역량지원체계및운영사례분석 유럽사례중심 주요연구대상으로 년 국교육협회 이하 주관으로수행된국시민교육비교연구 이하 에참가한유럽의국가중영국과시민교육을공교육안에서모범적으로운영하고있는프랑스의지원체계를분석하였음 유럽의아동청소년시민역량지원체계에관한고찰을통해우리나라아동청소년시민역량지원체구축을위한시사점으로 시민역량지원체계로서의시민교육도화 시민역량측정도구개발 시민역량함양지원을위한연대망구축 시민교육전문가양성등을언하였음 ii

11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함양지원체계구축방안 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지원체계개발의시의성논의를통해 년부터시행되고있는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에서 청소년의다양한역량강화와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 이라는정책기조에근거하여 글로벌 다문화역량 인성 민주시민교육강화등이세부추진정책으로명시되어단계별로추진하고있음을기술하였음 또한아동청소년을문중심적시각에서시민아동청소년으로관점을전환하고이들이시민사회와노동시에서적극적인역할을하는데필요한지식 기술 역량을개발할수있도록학습과체험기회를공할필요성을기하였음 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지원체계구축의기본틀을 년교육부민주시민활성화방안 및 년여성가족부 차청소년기본계획 에근거하여 비전과추진목표를설정하고하위 개영역의지원체계범주를구성하였음 지원체구축영역으로도적기반정비 범정부추진협의체구축 체험및실천위주교육실시방안 교육자원및프로그램개발등으로구분하고각각에대한세부추진과를시하였음 아동 청소년이민주시민역량을함양하기위한다양한정책적지원및사회적여건을조성하고자청소년활동과시민역량과의관계성을파악하고이에대한정책적연계방안을시하였음 아동 청소년들의문화와삶의양식을표현할수있는청소년활동시설을확대하고 실질적인체험과참여를통해서청소년들의시민역량이함양되고 지역사회와함께시민적자질을갖출수있는보다정교하고체계적인아동 청소년활동프로그램개발의필요성을강조하였음 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사회적지원네트워크구축방안으로청소년특화시설 가칭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센터 을설치운영함 중앙단위에서의지원네트워크는 청소년민주시민역량센터 를중심으로구성 운영하며 시 도의지원네트워크는 청소년수련관내의민주시민역량팀 의형태로운영할것을안함 다문화시대에서민주시민교육은다양한다문화공동체에대한관심과이해에서출발하여지역적국가적세계적글로벌시민의식을함양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임 또한다문화관점과글로벌시대에부응하는아동청소년의시민역량함양을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는노력과실천이요구됨 iii

12 아동 청소년시민역량함양을위한프로그램필요성과적용원리에관한논리적고찰과정을통해 이라는시민역량프로그램에대한기획과내용구성등을시하였음 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도정비방안으로초중등교육법의개정이나새로운시민교육법의정을통해교과과정으로안착되도록할수있고 학교와청소년단체활동의촉진과관련하여서는청소년기본법의용어정의등을비롯한관련조문을개정하는것을생각할수있으며 자원봉사와지역사회참여활동강화를위해서는청소년활동진흥법과자원봉사관계법의검토와개정이필요할것임 4. 정책언 아동청소년의대한문중심적시각에서강점중심으로사회적관점의전환이우선되어야하며 아동청소년이시민사회의일원으로서적극적인역할을하는데필요한지식 기술 역량을개발할수있도록학습과체험기회를공해야함 민주시민역량함양의시의성에관한사회적인식확산과논리적토대를마련하기위하여아동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함양이왜필요하며 이를위한관련도와인프라구축에관한사회적논의와실증적인연구가활발히진행되어야함 아동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도적정비및법적근거를강화해야할필요가있으며 현행학교교육과관련된기본법을재정비하고 국가청소년계획의지향목표와가치를명료화해야함 특히현교육과정에서사회봉사활동 교과과정등을통한학교교육과더불어학교밖의아동 청소년활동기관및지역사회자원과연계하여시민참여활동을지원하는도적치를마련해야함 민주시민역량함양지원을위한부처별협조체와네트워크구축과운영이시급하므로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지원센터를각부처의기능을조정할수있는국무총리실소속혹은학생및청소년업무를담당하고있는교육부와여성가족부에설치하는방안을안함 또한관련행정부서와시민단체및전문가참여하는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지원협의회를운영하는방안도모색해볼수있음 iv

13 민주시민역량지원을위한전담추진체계운영의필요성차원에서민주시민역량함양및교육활동전담기구로중앙단위 아동청소년민주시민역량함양지원센터 와지역단위 아동청소년민주시민양성센터 안 설립을안함 이기구는현재민주시민교육활동을활발히수행하는공공기관이나민간전문단체에지정위탁하여설치운영하되 기관내에관련전문가를포함하는별도의체계를구성하는것을전로함 민주시민교육과시민역량함양활동을활발하게추진할수있는추진주체로서관련학자및지도자를포함하여전문인력양성이절대적으로필요함 또한전문인력양성을전담하고체계적으로연구하고인력풀을관리하는시스템도구축되어야함 다양한활동현에서효과적으로적용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개발이필수적이며 지도자자신의시민성역량개발과아동 청소년의시민성교육혹은프로그램에대한중요성인식이우선되어야함 다문화및글로벌시민역량을함양을위한새로운정책수립다문화사회한국에우리모두에게필요한시민의식은다문화관점과글로벌시대에부응하는아동청소년의시민역량함양을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는노력과실천이요구됨 아동 청소년들이직접정책결정과정에의견을시하고그결과를모니터링하고피드백과정의체계화를통해이들의사회적권리증진을위한도적치를마련해야함 아동 청소년의정책결정참여기회확대방안으로인터넷홈페이지 트위터 스마트폰등다양한매체를활용해야함 청소년참여기구인청소년특별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등에대한운영지원을강화하여안된정책의정책반영률과시행여부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실효성고와활성화를추진하기위한노력이지속되어야함 아동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학습이활성화되고기적으로정착되기위해서는도적시스템과함께 청소년참여예산 를도입해야함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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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연구의내용과방법 Ⅱ. 민주시민역량함양에관한이론적고찰 9 민주시민역량의개념에관한논의 민주시민역량함양교육의문점및해결과 주요국가의민주시민역량함양체계 선행연구고찰 Ⅲ. 외국의아동 청소년시민역량지원체계및운영사례분석 : 유럽사례중심 27 개요 유럽의시민역량지원체계 유럽평의회의 와유럽연합의시민교육 정책언 Ⅳ.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함양지원체계구축방안 5 5 민주시민역량함양지원체계개발의시의성논의 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영역별지원체계모형 청소년활동과아동청소년시민역량정책연계방안 시민역량함양을위한사회적지원네트워크구축방안 다문화시대아동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함양의방향과과 아동청소년민주시민역량함양교육프로그램개발 프로그램명칭 아동청소년시민역량지원을위한도강화 vii

16 Ⅴ. 정책언 177 아동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강화를위한영역별핵심과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함양지원시스템구축방안 참고문헌 193 부록 213 viii

17 표목차 표 시민역량함양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및집필역할분담 안 표 아동기에중요한민주시민성역량요소 표 청소년기에중요한민주시민성역량요소 13 표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함양의공간적활동영역 표 부처별민주시민교육추진현황 표 주요국가의아동 청소년민주시민교육내용및방법 표 민주시민역량관련선행연구요약 표 시민역량지원체계 표 교육과정개정안 표 시민교육성취목표 표 중학교교육과정 표 프랑스학 표 다양한시민교육방법사례 표 한국형시민역량지표계방의예 표 시민역량함양지원을위한연대망구축방안 표 시민교육전문가양성방안 표 청소년육성법과청소년기본법상의시민성내용분석 표 청소년기본계획의청소년시민역량정책기조및주요정책비교 표 아동 청소년에대한사회적시각과접근및대응방안 표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추진주체별역할단점비교 표 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사회적지원네트워크구축방안개요 표 네트워크참여주체별역할 표 다문화시민성교육을위한주요내용 ix

18 표 학습경험을선정하는원칙 창의적교수법 청소년시민역량함양프로그램지도 표 청소년시민역량함양프로그램구성요소 표 청소년시민역량함양프로그램구성내용의근거자료 표 청소년시민역량함양프로그램회귀별구성요소와내용 표 청소년시민역량함양프로그램 회귀 중등용 표 청소년역량개발의핵심역량요소 표 시민적관여의구성요소 표 시민역량지원을위한도강화의과 표 청소년시민역량지원을위한주요영역별도강화 표 청소년기본법의주요관련조항 예시 표 청소년기본법의주요관련조항 예시 x

19 그림목차 그림 연구추진경과및향후계획 그림 연구의내용및방법 그림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함양지원체계구축영역 그림 민주적학교문화정착을위한 민주시민교육활성화추진계획 그림 아동청소년민주시민역량함양범부처추진주체별역할 안 그림 아동청소년민주시민양성센터조직 안 그림 창의적체험활동과청소년시민역량정책및프로그램연계추진도 그림 민주시민양성을위한학교와청소년기관연계추진체계 그림 지역사회의조직구분 그림 단계모형 중앙 그림 단계모형 시도 그림 단계모형 중앙 그림 단계모형 시도 그림 단계모형 중앙 그림 단계모형 시도 그림 프로그램개발과정 그림 경험학습의순환과정 그림 청소년시민역량함양을위함프로그램의원리 그림 청소년의시민적관여 그림 청소년을보는관점의전환 그림 시민적역량과시민적관여의 그림 아동청소년시민역량지원을위한도강화 그림 아동청소년민주시민역량지원센터설립 안 그림 아동청소년민주시민양성센터시범운영모델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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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내용과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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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서론 서 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세기의시대정신으로세계화와민주화를표방하고있는몇몇국가들은내부적으로정치적혼란과사회적인양극화등다양한문에직면해있다 한편 신자유주의를표방하는세계화론자들은세계화를통해국민들의정치적억압과경적비효율성을극복하면서민주주의의외연을확산시킬것이라는낙관적인전망을시하기도한다 동시에세계화의과정에서국내외적인불평등의심화 인간의존엄성과가치의저하 자연환경의파괴등을초래하여민주주의와시민사회를악화시킬가능성에대한우려도기하고있다 최근들어한국사회역시고용없는성과사회적양극화로인한다양한수요와계층간의사회적통합 에대한문의시급성을기하고있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특히 청소년층의노동시진입벽이갈수록높아지고있으며 이를둘러싼국내외반여건이호전되기를크게기대하기힘든상황으로전개되고있다 또한이주노동자 국결혼가정 탈북주민의증대와더불어문화적 민족적다양성이진전되면서새로운사회적갈등도심화되고있다 이종원 김준홍 이러한경적 문화적양극화를해결하기위해서는국가적차원의갈등해소를위한정책적노력을바탕으로사회구성원개개인의민주시민의식의함양과타문화에대한이해및포용성의확대가절실히필요하다 한국도 년기준으로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주민이 만명을넘어다인종 다문화사회가가속화되고있으며 다문화가정인구는 만명을넘어섰다 안전행정부 이미일부농어촌초등학교의경우 신입생의상당수가다문화가정의자녀일만큼다문화가정은우리사회에깊은뿌리를내리기시작했다 이러한다문화가족의증가추세는지속적으로이어질것으로예측되면 이들에대한정책수요도증가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양계민외 이와같이우리사회도인구구성이다양해짐에따라사회내여려분야에서다양성에대한 3

24 1 서 론 논의가활발해지고있으며 이러한변화는아동청소년들에게도전이면서동시에다양성에대한새로운시각을확보하여글로벌사회로진출하는디딤돌이될수있다 이러한내외적인변화속에서미래사회의주도적역할을담당할아동과청소년들에게새로운도전에대응할수있는핵심역량을키워주는것은국가의중대한책무이다 이시점에서이들을각분야지도자로성시키기위한현실적인대안으로체계적인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정책적접근을모색해야한다 이는아동과청소년들이세계화를무비판적으로수용해야한다는뜻이아니라 민주주의가추구하는보편적규범 인권과환경문등에관한교육을통해다양한관점을정립하고세계시민으로서의자질을함양하고자하는것이다 세계적으로가발전된 인프라를향유하고있는우리의청소년층은다양한분야에서양방향소통과참여의욕구를증진시켜왔다 근영 박수억 그러나현재우리나라의아동과청소년들은사이버공간이외에는이러한욕구를표현하고현실화할기회를찾기어려운상황이다 구미선진국에서는이들이학교 공동체의의사결정과정에의참여나단체활동혹은정치활동에대한참여권의행사가일반화되어있다 현재우리나라도이들에게그와같은권리와기회가원칙적으로는보되어있으나현실적으로실천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근영 박수억 이러한점을감안하여올바른민주시민사회의성을위한차원에서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함양실태에대한진단이선행되어야한다 동시에이들을둘러싼반환경요인들에대한다각적인분석을통해도적개입의필요성과방향을설정하는작업이필요하다 또한민주시민역량과관련된교육과정개발과이를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는정책적인프라구축과같은실천적과가단계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이연구는 개년에걸친연속사업의일환으로 년과 년 그리고 년국내외아동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함양과관련된실태및사례조사등을토대로이와관련된도정비를비롯하여포괄적인정책적지원체계를개발하는데목적을두었다 금년도연구의구체적인목적은먼저 에서개발한 국비교설문지중 아시아국가아동청소년시민역량수준조사 를실시하였으며 이를통해한국청소년의시민역량수준에대한분석결과와 년도조사와비교분석한내용시및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또한아동청소년의시민역량지원체계개발은두영역으로구분하여추진하였다 먼저학교교육과평생교육시스템중심의민주시민역 4

25 량함양을위한교육분야지원체계연구는현사례연구를포함한다각적인연구방식을통해실천적인정책대안을도출하고자하였다 다음으로아동청소년의다양한시민역량함양을위한정책적지원체계개발보고서에는관련법 도정비등을비롯하여행정부서간협력방안 그리고중앙및지역단위지원시스템구축방안등에초점을두고자하였다 서 론 1 2. 연구의내용과방법 1) 연구의추진경과 이연구는 년도에시작된 개년연속연구사업의일환으로 연구의추진경과와향후계획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연구 차년도인 년에는 년 조사결과에대하여기술통계위주의 차분석을실시하였고 한국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에대한심층분석을위하여 조사도구를활용하여전국단위의실태조사를수행하였다 연구 차년에는 조사데이터를활용하여변인간상관관계와영향관계를파악하는 차결과분석을진행하였다 또한 년조사에서는누락된인지영역의시민역량조사문항을포함하는종합적실태조사를통해인지 행동영역의변인간영향관계를파악함과아울러 년조사결과와의시계열적인비교분석을수행하였다 이와더불어학교및청소년단체 시설에서운영되고있는시민역량관련교육 프로그램의현황과문점을검토한뒤 청소년의시민역량함양을위한국가적차원의정책방향을안하였다 이종원 김준홍 연구 차년도인 년에추진할주요연구계획은 그림 과같다 먼저협동연구의주관기관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에관한국내외문헌조사와전문가워크숍내용을중심으로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영역별지원체계구축방안을시하였다 동시에아시아지역설문지 를이용하여전국중 고등학생 명을대상으로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수준에관한실태조사 를실시하였다 그리고공동연구기관인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아동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교육분야지원체계를개발하였다 이러한내용을토대로청소년민주시민역량고를위한영역별지원체계를구축을위한 5

26 1 서 론 정채대안을시하였다 이연구의후속으로 년 차 청소년역량지수측정 및국비교연구 에공동조사및연구팀으로참가할예정이다 2009 ICCS 1 차국비교조사 2011 ( 연구 1 차년도 ) 2012 ( 연구 2 차년도 ) 2013 ( 연구 3 차년도 ) 2016 민주시민역량관련해외사례연구 ICCS 1 차조사결과 1 차분석 1 차민주시민역량실태조사 : 행동영역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정책언 Ⅰ 한국의민주시민역량교육 프로그램현황분석 ICCS 1 차조사결과심층분석 2 차민주시민역량실태조사 : 인지영역포함민주시민역량고를위한정책언 Ⅱ 아시아지역설문지 (ICCS 2009) 이용 6,051 명조사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지원체계구축방안개발 ICCS 2 차 (2016 년 ) 국비교조사기반구축 IEA(ICCS) 2 차아동청소년국시민교육및시민의식조사공동참가 2) 2013 년도연구의내용및방법 그림 I-1 연구추진경과및향후계획 년도연구는 개영역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수준실태조사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교육분야지원체계구축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정책분야지원체계구축 으로구분하여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연구내용과연구방법은다음과같다 이연구에서대상에관한용어는아동 청소년과청소년을같은의미로내용에적합하게혼용하여사용하였음을미리밝혀둔다 첫째 문헌연구를통하여민주시민역량의개념을비롯하여우리나라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실태및해결과 그리고국내외민주시민역량교육실태와프로그램현황을분석하고 6

27 정리한다 둘째 년도 에개발한아시아지역설문지 를이용하여전국중 고등학생 명을대상으로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수준 에관한실태조사를실시한다 의조사내용중아시아지역의문화적특성을반영한지역조사문항 을중심으로조사내용을구성하여전국의중 고교생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다 국가 사회에대한전통적인관념과의식이아동 청소년의시민사회관련태도와행동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를분석하고 년도조사결과와비교한다 셋째 협동연구기관인한국교육개발원이주도하여입시준비위주의학교교육의한계를보완할수있는아동청소년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교육분야지원체계구축방안에관한국회의 현인터뷰 국내외사례연구등을통해구체적인추진방안을시한다 넷째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수준과지원체계현황을분석하고 이를토대로정책분야의영역별지원체계를시한다 먼저아동청소년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정책개발팀을구성하여 지속적으로연구진회의와자문회의를실시하고세미나와워크숍을통해영역별지원체구축방안을개발한다 서 론 1 국내외민주시민역량교육 프로그램현황분석 문헌연구 아시아지역설문지 (ICCS2009) 를이용중 고등학생 ( 전국 ) 6,000 명조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13 통합조사분석 2009 ICCS 조사자료분석 청소년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교육분야지원체계개발 ( 한국교육개발원 ) 청소년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영역별지원체계개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국내외사례수집워크숍 / 세미나전문가자문회의현인터뷰및국내외사례분석 정책개발팀구성운영국내외자료분석연구진및전문가자문회의공동세미나및워크숍 그림 I-2 연구의내용및방법 7

28 3) 민주시민역량함양지원체계정책개발팀운영 1 서 론 본연구보고서에서주로시하고있는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영역별지원체계구축방안 은먼저 년 월영역별전문가를섭외하여자문회의를거쳐정책개발팀을구성하였다 전문가를포함한연구진회의를개최하여영역별지원체계구축방안시를위한연구진행방향및연구의틀에관하여논의하였다 이과정에서연구책임자를포함하여전문가 명각자의활동분야와전문성을최대한반영하여 표 과같이연구영역을선정하였다 그후정기적인연구진회의를통해연구내용과방법에관하여지속적으로논의를발전시켰다 연구과정에서축적된내용을토대로 년 월 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시민청소년학회 글로벌청소년학회가공동으로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지원체계구축방안 에관한세미나를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연구진들의영역별주발표및분야별전문가의토론이진행되었으며 여기서기된의견과연구진회의내용을반영하여각원고에대한수정보완작업을진행하였다 이원고를토대로 월 일 박 일 간대구가톨릭대학에서정책개발팀워크숍을실시하였다 워크숍을통해기된의견들을종합하여자신이맡은영역의원고를수정 보완하였으며 출된원고를연구책임자가최종적으로검토하여종합적인정책대안을시하였다 표 Ⅰ-1 시민역량함양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및집필역할분담 ( 안 ) 성명집필영역비고 외국의아동 청소년시민역량박선영교수지원체계및운영사례 : 유럽사례중심 오해섭박사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함양지원체계구축방안 김주희박사 청소년활동과아동청소년시민역량정책연계방안 진은설박사 시민역량함양을위한사회적지원네트워크구축방안 남부현박사 다문화아동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함양의방향과과 청소년시민역량함양교육프로그램개발김세광교수 (SMART CITIZEN) 천정웅교수 아동 청소년시민역량지원을위한도강화 외국의실운영사례및시사점시 공공및민간전달체계및민주시민역량지원센터운영방안등청소년의창의적체험활동및시민역량함양아카데미운영방안등시군구단위운영기관간 partnership 구축방안및자문그룹운영등 경기대학교다문화센터 청소년멘토링프로그램개발전문가 한국시민청소년학회회 8

29 서 론 1 2 민주시민역량함양에관한이론적고찰 1. 민주시민역량의개념에관한논의 2. 민주시민역량함양교육의문점및해결과 3. 주요국가의민주시민역량함양체계 4. 선행연구고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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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 민주시민역량함양에관한이론적고찰 1. 민주시민역량의개념에관한논의아동과청소년은현재우리사회의주역이면서미래에도중추적인역할을담당해야할집단으로서이시기에형성된가치관과의식은성인기의시민성과사회적인활동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게마련이다 또한현재가정 학교 그리고지역사회의구성원으로서다양한활동을하고있는청소년의시민성은상황에따라그들이속한사회에커다란영향력을발휘하기도한다 민주시민역량에관한논의에앞서먼저 시민 이라는개념은 특정한사회 정치 국가체와같은인간공동체의일원으로존재하는상태라는정의에서시작한다 시민권에대한가고전적인주은사회계약이론가들에게서찾을수있는데 이들은시민권은권리와책임으로구성된다 고보았다 근영 박수억 이처럼시민으로서의권리는주로자기가속한공동체의생활에정치적으로참여할수있는권리들을중심으로경 사회 문화적인활동을총체적으로보하는개념으로여겨졌다 구체적으로는투표할권리 공동체구성원으로서공동체로부터생존을보호를받을권리 개인의생활을침해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표현할수있는권리등이포함되며 이권리들은동시에사회및집단구성원으로서의책임과의무의형태로인식되었다 민주시민역량또는시민역량의개념을사전적으로정의하면 시민사회에소속된성원 시민 으로서갖추어야할바람직한자질과능력 역량 이라할수있다 김준홍 에서재인용 이내용을청소년에적용해보면 민주주의를표방하는시민사회에소속된구성원으로서청소년기에갖추어야할바람직한자질과능력이라고정의할수있다 여기서사회구성원으로서의바람직한자질과능력은맥락과대상 그리고시민의식과시민성의개념의발전에따라다른의미로해석될여지는있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청소년기시민성은민주적가치를수용하고인간의존엄성이 민주시민역량 함양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11

32 2 민주시민역량 함양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구현되는사회의구성원이되기위해서필요한시민으로서의역량으로공공선을위해기여하려는자세 실천능력 지식 그리고문해결력등이라고규정할수있다 이러한논의에더하여김영인 은 청소년의시민성은정치적으로학습하는과정에서형성되며이러한학습은가정 학교 대중매체등기존의사회에존재하는매개체를중심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사회맥락과밀접한관련을갖는다 라고주하였다 앞서논의된개념들을근거로 아동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함양 이라는의미는 민주사회에서성숙한시민으로서갖추어야할역량으로지식과기능 그리고성향과동기를포함하는다차원적개념으로서아동과청소년들이학습과정을통해시민사회의구성원으로성을촉진하는과정 이라고정의할수있다 한편이병준외 명은 이병준외 아동청소년분야전문가 명을대상으로포커스그룹인터뷰 를통해민주주의시민성역량을알아보고자연구를실시하였다 이연구를통해도출한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민주시민성역량요소 를살펴보면 표 표 와같다 표 Ⅱ-1 아동기에중요한민주시민성역량요소 역량군역량하위역량 민주적역량 (Democratic Competency) 시민역량 (Citizenship Competency) 개인핵심역량 (Key Competency) 다양성존중 참여의식 권리와책임의식 신뢰와가치 자율적인행동 언어 공학기술등도구의포괄적사용역량 공존조화 ( 어울림 ) 협동양보선행 질서의식규칙준수 / 이해 / 인식규범준수 / 준법정신책임감약속지키기권위존중권리의식 존중배려 자존감창의력 / 창의성 읽기말하기듣기표현력 * 출처 : 이병준, 김태준, 송진휘, 박응희 (2008:pp ). 민주시민교육핵심역량실천모형개발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2

33 먼저연구결과는아동기에중요한민주주의 시민성역량을 기본적인규범및질서의식을형성하는것 이라시하고있다 또한 또래집단과의활동에서협동 양보 선행또한중요한역량으로보고있었으며 핵심역량에서자존감 창의력 창의성과같은자율적행동역량및읽기 말하기 듣기 표현력과같이언어 공학기술등의포괄적사용역량또한중요한역량 으로보고있다 이병준외 다음으로청소년기에중요한민주주의 시민성역량요소로서는청소년기에특히강조되는중요한민주주의 시민성역량은다양성존중 참여의식및권리와책임의식으로나타났다 가치관이형성되는청소년기에있어다양성을존중하고 적극적이고능동적인민주시민의자질을갖추기위한참여의식이강조되고있다 또한책임감 준법의식 권리와의무 성실함과같이권리와책임의식또한강조되고있다 이병준외 표 Ⅱ-2 청소년기에중요한민주시민성역량요소 민주시민역량 함양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역량군역량하위역량 민주적역량 (Democratic Competency) 시민역량 (Citizenship Competency) 개인핵심역량 (Key Competency) 다양성존중 참여의식 권리와책임의식 신뢰와가치 자율적인행동 언어 공학기술등도구의포괄적사용역량 관용다양한관점접하기차이에대한수용성상호성 비판의식의사소통능력참여경청토론능력참여방법습득 책임감준법의식권리와의무성실함 상호존중배려 자율성 문해력쓰기 * 출처 : 이병준, 김태준, 송진휘, 박응희 (2008). 민주시민교육핵심역량실천모형개발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p

34 2 민주시민역량 함양에 관한 이론적 고찰 다른한편으로 아동 청소년의시민역량함양을위한지원체계를구축하기에앞서민주시민 역량의활동영역을구분할필요가있다 오늘날아동 청소년들이어떠한형태로든조직과 집단의일원으로서사회에긍정적인역할을하면서다른구성원들과조화를이루며살아가기 위해서는여기에필요한기본적인자질을갖추어야한다 이것을민주시민역량이라는시각에서 정의하면서윤명희 서희정 의연구에서는 청소년생활역량 연구의일부로시된청소년 의민주시민역량항목을중심으로생활예절기술과공동체참여및활동기술로구분하여활동공 간과각영역에따른요인분석을실시하였으며 그결과는 표 과같이시하였다 표 Ⅱ-3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함양의공간적활동영역 목표 : 민주사회구성원으로서사회적역할과참여를위해필요한자질함양 활동영역활동공간세부활동영역 생활예절기술 가정 학교 사회 가족간약속지키기 귀가시간이늦을때가족에게연락하기 집안어른들에게인사하고존댓말사용하기 학교규칙지키기 선생님과친구에게먼저인사하기 다른친구에게방해되는행동하지않기 공공소에서차례지키기 공공기물파손시키지않기 공공소에쓰레기버리지않기 버스나지하철에서노약자에게자리양보하기 공공소에서주위사람에게방해되는행동하지않기 공동체참여및활동기술 학교지역사회 / 지자체국가국사회 교나학급행사와관련된일을결정할때나의의견을적극표현하고주어진역할잘수행하기 학교나학급문를해결할때친구들과적극협력하기 학급에서동의된의견이내의견과다르더라도협력하기 평소우리지역이나사회문에관심갖기 우리지역사회를위해내가할수있는일 ( 캠페인활동, 서명운동청소등 ) 을실천하기 지역사회자원봉사활동에자발적으로참여하기 남들이보지않아도정해진법규를잘지키기 국가에서실시하는자선활동이나성금활동에참여하기 선거참여캠페인에적극참여하기 국환경보호활동에참여하기 국자원봉사활동에참여하기 국빈민구호활동에참여하기 국가간청소년교류활동에참여하기 * 출처 : 윤명희, 서희정 (2013),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 요인분석결과재구성, 아산재단연구총서 p

35 이연구결과에의하면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의목표를 민주사회구성원으로서사회적역할과참여를위해필요한자질을함양 하는것으로설정하였다 그리고활동영역으로생활예절기술은가정 학교 사회에서구성원으로서지키고행동해야할최소한의사항들을요인으로추출하였다 또한공동체참여및활동기술은학교 지역사회 국가로구분하여구성원으로서적극적이고책임있는행동에관한내용들로세부활동영역이구성되었으며 여기에더하여국사회에서필요한행동요소들을연구자가추가하였다 윤명희 서희정 이러한시민역량함양에대한논의가한국은아직초기수준에머물러있는반면 시민역량 은유럽인들에게지역과국가적 그리고유럽연합차원에서민주주의의생존을위한하나의필요조건 이라할만큼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다 은성숙한민주주의를추구한다면법적인권리와도에만관심을갖는것이아니라시민역량에관심을가져야한다고주하였다 또한 은높은수준의민주주의는시민적덕목과시민의참여에달려있다고하였는데 시민적덕목과시민의참여는바로시민역량을측정하는요소이기도하다 역시살아있는민주주의는적극적시민을요구한다고주하면서적극적시민이란정치도의안과밖에서다양한모습으로기여하고참여하는시민역량을갖춘사람을의미하며 시민역량을지닌적극적시민은시민교육을통해서길러질수있는것을강조하여영국의시민교육이국가교육과정 안에포함되는데중요한이론적근거를시하기도하였다 비록 은시민교육이학교교육을통해서이루어질것을강조하였지만 유럽연합은뒤에서자세히소개하게될청소년정책들을통해시민교육이학교에서뿐만아니라학교밖 즉청소년활동을통해서도다루어져야한다고강조하기도하였다 결국종합해보면시민역량함양을위한시민교육은학교와학교밖의모든현에서다루어질때그효과가극대화될수있는것이다 민주시민역량 함양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2. 민주시민역량함양교육의문점및해결과 민주시민교육에관한의미를심성보 는 시민혹은국민이민주사회의구성원으로서자신의권리와책임을수행하고 사회운영의주체로서참여하는데필요한지식과역량 가치관과태도등민주적인자질을함양하기위한의도적이고체계적인교육적 학습적노력이다 라고정의하였다 또한민주시민교육은지역과국가의민주적발전과정에효과적이고의미있게 15

36 2 민주시민역량 함양에 관한 이론적 고찰 참여하기위한학습인동시에효과적인시민참여를할수있도록사람들의역량을강화해줌으로써결국사회의역량을키워주는중요한수단이라는점을강조하였다 이러한민주시민교육은지신이속한국가와사회의다양한문들을정확하게인식하고해결하는데필요한지식과방법을공해주고 개인과집단의역량을함양하는데의미있는기여를할수있다 같은맥락에서최현섭 은민주시민교육에대한개념을 민주주의의주체로서의구성원에게합당하고충분한판단력과결단력을함양하여 공동체의질적인발전을실현하는책임있는성찰적시민이되도록독려하고돕는활동이다 라고하였다 따라서민주시민교육에서는민주공동체의질적발전의개념과목표그리고최적의실천적대안에대한성찰적검토와공유가필수적임을강조하였다 이를위한효과적인학습방식으로는단순한지식과가치를이해하고암기하는수준을넘어서 더욱심도깊은논의과정을통해책임있는시민으로서의행동과역할이무엇인지를판단하고대응하는연습을하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한편다문화사회의확산은우리와청소년들에게새로운도전으로부각되고있는만큼새로운관점의민주시민교육이필요한시점이다 다문화사회의민주시민교육의지향점은다양한문화권의사람들을같은공동체의주체적구성원으로서인정하고보하면서각각의문화적고유성과정체성을존중하고상호조화와발전을추구하는사회라고할수있다 다문화사회에서는문화의속성때문에부조화와상충이더많이나타날것이며 이로인해다툼과갈등이자주발생할소지가있다 특히서로의문화에만갇혀있고자신들이속한집단에대한문화적우월감에빠져있다면이러한문는더욱심각해진다 최현섭 따라서다문화사회에서의민주시민교육은성찰적소통과타협에더하여문화적겸손과조화를추가적으로다루어야한다 모든문화권의고유성을중시해야하지만 자기문화에대한과도한우월감에서벗어나타문화와의조화와상호발전을위한실천적노력이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관점에서우리나라청소년들의경우를견주어보면 아는것 은많으나 행동하는것 은매우미흡한상태라고말할수있다 다시말하면규범에대해서는충분히배워서알고는있지만규범에따른판단이나행동은적절하게표현되거나실행되지않고있다는의미이다 이는근본적으로민주시민교육은아는것이상으로행동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지적하고자하는의도라고볼수있다 민주시민교육에서무엇을가르칠것인가의문는그동안민주시민교육의발전과밀접한관련속에있다 이는 국내에서민주시민교육에대한논의가상대적으로늦었다는점과 독립적 전문적으로민주시민교육을전담할기관의부재로인해다원적이면서도통합적인교육이 16

37 대로이루어지고있지못하고있었던것 신두철 이라고주하였다 이러한흐름은기적으로시민정치문화형성에걸림돌로작용할수있는여지가있다 우리나라의경우정치적상황에따라다소의차이는있지만전반적으로민주시민교육에대한요구는점차높아지고있다 하지만여전히민주시민교육에대한개념과목적 내용등에대한사회적합의는충분하지않은실정이다 이는민주시민교육에대한심도깊은사회적검토와연구과정 나아가구성원간의논의와합의과정이미흡하기때문에드러나는현상으로판단된다 현재학교교육을포함하여공공영역에서민주시민역량함양교육은여러가지문점을드러내고있는데 그이유를신형식 은다음과같이지적하고있다 첫째시민들의다양한욕구를수용하기위한인식과그에대한적용이부족하며 시민개개인의독립성을인정하는수요자중심의교육을위한연구와실천활동이미흡한편이다 둘째 공공영역의교육은도화영역에중점을두고있는데 특히학교교육은생활속에서실천할수있는교육보다는대부분지식전달위주의교육으로민주시민교육에서중요하게여기는참여지향성이낮은편이다 셋째 공공영역교육의초점이건전한민주시민을양성하는교육보다는인적자원개발교육과취미 교양교육에치우쳐있다는점이다 특히학교에서실시하는민주시민교육은교과서위주의지식전수에치중하여실행동을통해가치관과태도를변화시킬수있는체험 실천교육미흡하다는비판을받고있다 교육부 가발표한내용에의하면 준법 타인과약자에대한배려 공정 책임 갈등해결등공동체의일원으로서갖추어야할덕목에대한교육과정내용이부족과일부부처 기관 민간단체단위의체험활동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으나개별적으로추진되어산발적이고학교교육과의연계미흡하다 는문를기하고있다 이를위해학생들이시민지식을갖추도록할뿐만아니라정치적 사회적쟁점들에대해흥미를갖게하고학교에서임원출마 학급운영에대한의사결정에의참여를활성화하고 지역사회에시민참여로이어질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한편 운영주체에대한문도심도있게논의될필요가있다 그동안국가적인차원에서민주시민교육의도화방안을다각적으로모색하고추진했으나운영주체를어디에소속시킬것인가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못하였다 따라서운영주체별유형에따른단점을비교하여합리적인대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민주시민역량 함양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17

38 표 Ⅱ-4 부처별민주시민교육추진현황 구분 교육내용 법무부 운영조직 : 범죄예방정책국 ( 법무교육팀 ), 법교육위원회 교육목적 : 청소년 일반국민이법의기능과가치를알고, 민주시민으로서필요한참여의식, 질서의식을함양시킴 ( 법교육지원법, 정 ) 주요활동 : 학교 CA 운영, 출강연, 교사직무연수, 시범학교운영 ( 학생자치법정학교, 법교육시범학교, 법체험학교 ), 모의재판경연대회, 학습자료개발 보급 2 민주시민역량 함양에 관한 이론적 고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사무처 ( 연수국 ) 통일부 ( 통일교육원 ) 운영조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 교육목적 : 선거문화개선과참여유도, 유권자의의식향상및현에서민주시민교육을전담할전문가양성 주요활동 : 참여식교수법개발, 사어버교육시스템구축, 국내외심포지엄개최 민주시민양성을위한국회체험프로그램운영 남북화해와협력, 통일교육중심으로운영 여성가족부 사회전반에양성평등교육진흥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국가보훈처 보훈교육관련교원연수및학생교육 ( 보훈교육연구원 )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0). ( 체험과실천중심의 ) 민주시민교육활성화방안 ( 안 ) 참조, p.14. 현재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는민주시민역량을함양부처별추진현황은 표 와같다 시된바와같이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사무처 통일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등이각부처의기능에적합한교육내용과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행정부처간의역할과기능을총괄적으로조정할수있는컨트롤타워운영이원활하지못한실정이다 결론적으로현시점에서아동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함양에무엇보다필요한것은현재까지민주시민교육이이룬성과와한계에대한면밀한분석과성과활용방안 그리고한계와문점은어떻게극복할것인가를단계적으로검토해야한다 이를통해민주시민역량은공동체문해결에적극적이고공익지향적인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추진해야한다 동시에기존의학교내교육을넘어외국의사례와같이민주주의와사회발전에필요한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성을효과적으로함양시킬대안을적극모색할필요가있다 18

39 3. 주요국가의민주시민역량함양체계 시민사회와민주시민교육에관한새롭고적절한실천대안을모색하기위하여이미민주시민사회가성숙된몇몇국가들의시민사회화과정에대한역사적고찰과현재의운영시스템을탐색하고우리에게주는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먼저프랑스시민교육의목표는개인의권리와의무를정확하게분석하고사회공동체규범과함께철저하게학습하며 과거와현재의환경에서개인의정체성을확립시키는것이다 이러한목표하에시민교육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심성보 첫째 현재발생하는사회문에대한인식을공유한다 둘째 현재와유사한사회문를해결하기위해서과거에노력했던지혜를습득한다 셋째 교육문에관한토론에참여하여자신의주을펼칠수있는능력을기른다 넷째 민의의대표자를올바르게선출할수있는시민의식을함양한다 다섯째 사회생활의규범과인권보을위해지켜야할준법정신을배양한다 여섯째 참다운민주정치가실현될수있는정치도와기능 그리고정치권력에관하여올바르게이해한다 또한프랑스초등학교의시민교육교수법은주로실험적교육방식으로지적훈련과감정표현사이의균형및전통과혁신적인교수법의균형등에초점을두고있다 구체적인내용은 진실성및엄격성추구 자신과타인에대한존경 연대감및협동심 타문화세계의이해 자유 평등 박애정신의추구등이며 중고등학교의경우시민성이라는핵심개념을중심으로다른교과목에서배우는지식을상호교차하여연계 응용하는방식을채택 심성보 하고있는것으로고찰되었다 특히시민성함양을위해단순한지식을전수하기보다는체계적인토론수업을통해시민성을직접체득하도록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박재창 영국은국학업성취도조사 에서중위권수준의학업성취도결과를보여주고있지만 국시민교육및시민의식조사 에서더불어사는능력수준은 국가중여섯번째로높은국가이다 김기헌 영국은 년교육개혁법을통해 년부터기초필수교육과정에포함되지않았던시민교육을중등학교부터영어 수학 과학과마찬가지로필수교과로운영중에있다 이러한일련의과정은현재영국에서시민교육을독립교과로운영하거나다른교과와연계하여통합교과로운영하고있는시스템을필수교과는운영방식으로전환하여반드시이수하도록도화하는조치로받아들이고있다 민주시민역량 함양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19

40 2 민주시민역량 함양에 관한 이론적 고찰 영국의시민교육의목적은참여민주주의구현을위해요구되는지식 기술 가치를포함하여권리와의무 그리고책임감있고적극적인민주시민을육성하는것이다 또한이를달성하기위한학습내용은 과 체계로구분하고있으며 그주요내용을 학식있는시민이되기위한지식과이해 탐구와의사소통기술 참여와책임있는행동을위한기술 과같이세영역으로구분하여규정하고있다 근영 박수억 영국시민교육의중요한세영역은사회적 도덕적책임감 지역사회참여 정치적소양 등이다 또한김기헌 은 시민교육을위한지침으로는공평 정의 평등 권리와같은시민교육의덕목을익히고 학교와학교위원회정책결정에있어서학생들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고 이웃학교와지역사회와의연대 커리큘럼에시된시민교육의덕목이골고루분포되어학생들에게학습과체험이이루어지도록지도해야한다는점 을강조하고있다 핀란드는학생의시민화를위해세상을비판적으로이해하는학습활동과지역사회에봉사하는실천활동을동시에함으로써민주적지도자로성하기위한민주시민교육을동시에진행한다 즉 언어를통한습득외에청소년들의실천적경험으로민주시민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 심성보 시민교육을독립교과로다루지않으며 대부분인문사회과학관련교과목에서가르치고있다는점에서우리나라와유사하지만 시민교육의목표와개선방향에대한인식에서차이를보여주고있으며 지역사회에청소년참여가활발하다는점에서우리와는다른대안적접근을보여주고있다 김기헌 핀란드교육청은능동적인시민의식을정체성 참여의증가 만남의활성화 타인및공동체에대한진정한배려등의개념으로설명하고 학생들의경험을중시하여그들을시민으로성시키기위한민주시민교육의활성화를강조한다 심성보 의학교과교사조사결과에서핀란드는다른국가들과달리시민교육의목표로시민권리와의무에대한지식의전달 보다는비판적 독립적사고의증진을최우선 으로꼽고있으며 환경보호나환경존중의식의증진 을중시하고있다 김기헌 이러한결과는우리나라와는달리지식전달보다는성숙한시민으로서성하는것을더중시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국가적차원에서도우리나라는 혁명을내세워많은청소년들과성인들이스마트폰이용에너무몰두하고있어자칫사유 능력이약화되지않을까우려될상황이다 또한대규모토목공사위주의산업구조는어떠한형태로든환경을파괴하고훼손하는일이가속화되고있는시점에서청소년들에대한환경보호와환경존중 20

41 의식을증진하기위한핀란드의시민교육내용이우리에게주는시사점을매우크다고볼수있다 또한시민교육의개선방향과관련해서도다른결과를보여주고있는데 질높은자료및교과서를지목한한국 과는달리핀란드의교사들은다양한교과목교사들과의협력이라는응답이 로가높았다 김기헌 핀란드는학교내에서의시민교육뿐만아니라지역사회에청소년의참여를강조하고있다 청소년들은청소년의회등의활동에참여함으로써시민성함양에유용한시민교육적경험을하게된다 핀란드의수도헬싱키의시의회에서는초중고학교학생대표들이참여하는청소년회의 가열리며 이회의는핀란드정부의청소년참여프로젝트일환으로자유롭게자신의의사를표현하고사회에참여하는것을지원하여민주주의를직접체험하게함으로써민주시민으로성하도록도울목적으로마련된것이다 학생대표들은각학교별로미래워크숍 을통해학교에서필요로하는예산에관해토론하고정리한의견을가지고이회의에참석하고 청소년들은이회의를통해시예산중일부를배분하고별도의의결과정없이집행하고있다 김기헌 미국시민교육의목표는 첫째시민들로하여금미국의입헌민주주의를지속적으로유지 발전시키게하고 둘째민주적시민성을함양하며 셋째 시민들이시민적지식 가치 시민적 사회적참여기술을습득하게하는데있다 미국의시민교육은 년대와 년대의인권문로부터 년대들어 다문화교육 으로 년대들어성별 인종 민족 연령등다양성의문로관심이전환되고있다 심성보 특히 년설립된시민교육센터 는시민성과정부구조 정치등에대한시민교육에있어서의국가기준을시하기위해 시민공동체 시민교육의기본구조 를만들었고 시민교육분야의체계적인교수학습을려하기위해 전국시민교육진흥운동 을발족하였다 미국의시민교육의방법으로는주로교과서읽기 교과서내용분석및토론참여 시사에대한토론 그룹프로젝트참여 보고서작성등이이용되고있다 심성보 우리나라의경우도정부와지자체를비롯하여각종청소년시설에서운영하고있는청소년참여기구들이있지만일부소수에의해운영되고있으며 지역사회차원에서활발하게운영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핀란드의사례에서알수있듯이청소년들이시민의식을실천하고체험하기위해서는학교단위의청소년활동단체를활성화시키고이들에게최대한의자율성을부여할필요가있다 실행과정에서중요한핵심은청소년들이스스로기획하고자발적으로 민주시민역량 함양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21

42 참가하고평가하는과정을통해자기주도성과협동심을함양할수있는기회를공해야한다는점이다 또한미국과핀란드의교육방식의핵심인적극적인참여의식고와토론을통한내용분석및비판적시각의형성과정은여전히지식습득과이해위주의교육방식에서탈피하지못하고있는우리나라의민주시민교육에시사해주는바가매우크다 표 Ⅱ-5 주요국가의아동청소년민주시민교육내용및방법 2 민주시민역량 함양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구분 프랑스 주요교육내용및방법 고등학교교육과정에시민교육프로그램을별도로운영 초등 ( 통합교과영역 ), 중학교 ( 역사 지리 시민교육 ), 고등학교 ( 시민 법률 사회교육 ) 등전체교육과정에과목간연계성을강조 자유 평등과함께상대적가치를인식하고서로다름에대해이해하는 관용 의가치추구가핵심내용 영국 교육부주관국가공통과정으로서 시민성 (Citizenship)' 을필수과목운영 3 대교육영역 : 사회 도덕적책임성, 공동체참여, 정치적문해력 학교외에도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등을통해다양한경로로실시 시민교육관련자격인증운영, 시민교육홈페이지운영 ( 교육기술부 ) 핀란드 청소년의회 (Youth Parliament, Youth Council), 학생회 (Student association), 어린이와청소년을위한국회, 청소년의목소리 (The voice of the young) 와같은집단에참여할수있도록실습과참여기회공 학교내공동체적운영문화발전, 국가나지역차원의훈련을조직, 교직원들을위한연수기회마련및지원자료생산 지방자치단치내다양한시스템개발의지원, 행정당국과함께운영과협력의네트워크구축, 사업기관간의협력을발전 미국 교육목표 : 다양성이보되는자유개방사회의체유지및통합력강화를위한미국적정신함양 시민교육센터 (CCE:Center for Civic Education), 사회과교육협회 교육방법 : 교과서읽기, 교과서내용분석및토론, 시사문에대한토론, 그룹프로젝트, 보고서작성 각종사회단체, 미국변호사협회등을통한시민교육 * 참조 : 교육과학기술부 (2010). ( 체험과실천중심의 ) 민주시민교육활성화방안 ( 안 ) 수정, p

43 4. 선행연구고찰 선행연구들을살펴보면민주시민역량은민주주의사회의구성원으로서시민에게요구되는자질이며 교육을통해습득되고전생애를통해개발될수있는개념으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민주시민역량에대한명료한정의를내리는것보다는국내 외민주시민교육관련연구동향과연구내용등의변화과정을통해개념파악및구성요소를설명하려는노력도의미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에대한논의를뒷받침할수있는국내외연구결과민주시민역량교육에관한대표적연구및최근의선행연구를살펴보면 표 과같다 먼저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에관한은최근연구로는윤명희와서희정 의 청소년의생활역량연구 에서청소년의생활역량을종합적 체계적으로진단할수있는검사지로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주요연구결과는생활역량의개념을시민사회의원리 가치에대한지식과태도 시민공동체에대한유대감 참여의지및행동등을포괄하는것으로정의하였다 또한생활역량의구성요소로관용성 정치평등 정치관심 정치지식 정치효능감 정부신뢰등을포함하며 민주시민역량을함양하기위해생활예절기술 과공동체참여기술 이요구된다 고하였다 이연구는청소년들에게필요한민주시민의역량이민주사회공동체의주체적인구성원으로서책임있는행동이라는점에초점을두고있으며 이를함양하기위한방식으로실천적인체험중심의학습과활동을중시하고있음을짐작해볼수있다 와 의연구는주로국적인차원에서학생들의기초학습능력과핵심역량 그리고시민의식수준을측정하고비교분석하는데에초점을두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발표된연구들은한국상황에서요구되는민주시민교육의개념에대한기본적인논의와민주시민교육활성화방안및프로그램개발에관한주가다수를차지하고있다 특히 는인간발달과생태학이론을근거로 개국청소년을대상으로시민의식수준을측정하기위한노력을지속하고있다 연구결과는국비교통해각국의청소년들의시민역량수준과함께청소년들이시민으로서의역할을어떤방식으로준비하는지파악하고있다 조사내용은시민교육의핵심영역과주등이며 국가별혹은지역별분석내용을토대로결과보고서출하고조사영역과내용및조사문항을수정 보완하는작업을진행하고있다 민주시민역량 함양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1) 생활예절기술 : 공동체구성원으로서예의를갖추고타인을위해지켜야할행동규범을준수하는기술 2) 공동체참여기술 : 청소년이자신의삶과관련된공공의의사결정과정에영향을미치거나공동체의문를해결하기위해실질적으로관여하는기술 23

44 표 Ⅱ-6 민주시민역량관련선행연구요약 저자 ( 년도 ) 목연구목적연구대상및방법 OECD (2009) 국학생평가프로그램 (PISA) (2003 년부터 3 년주기평가 ) 만 15 세학생들의읽기, 수학, 과학소양수준파악및소양수준에영향을주는배경변인과의연계분석을통해각국교육정책수립의기초자료공 총 65 개국이참여, 다년주기로학생들을무선표집하며, 2 시간의지필검사로평가 2 민주시민역량 함양에 관한 이론적 고찰 OECD (2005) IEA (1999) IEA (2009) 핵심역량정의및선별프로젝트 (DeSeCo) 시민교육연구 (CIVED) 국시민성 시민교육연구 (ICCS) 지적능력이외에보다근본적인수준의역량파악 시민의식수준측정을위한국비교연구로써청소년들이시민으로서의역할을어떤방식으로준비하는지국비교를통해파악 CIVED 의연구내용을발전적으로계승 세계 12 개국을세가지영역 ( 도구사용, 이질적집단과의상호작용, 자율적행동 ) 에대해조사 인간발달 생태학이론을근거로 28 개국청소년 ( 중 2~3) 을대상으로측정, 주영역의개념화, 시민교육의핵심영역과주를조사, 결과보고서출 CIVED 이후의환경변화와논의를바탕으로조사영역과내용및조사문항을수전 보완하여 38 개국중 2 를대상으로 1 차조사실시 김한규 (2009) 한국상황과민주시민교육 ( 정치교육 ): 필요성과과 선진국의경험과사례에비추어한국적민주시민교육의틀을만들고, 이를위한논리개발 독일의사례검토, 민주시민교육 ( 정치교육 ) 의개념정립, 과와대상검토, 향후과시 라미경 (2009) 민주시민교육을통한지방정치의위상고 지방정치 ( 지방선거 ) 의활성화를위한민주시민교육도화방안모색 지방정치현황, 시민의식과민주시민교육의실태및쟁점, 활성화방안시 조상식 (2009) 민주시민교육의교육이론적지평 한국의특수성을고려하여교육이론적지평을성찰 민주시민교육의성격및한국상황에서의맥락적조건과실천적전략도출, 쟁점과한계검토 신미식 (2011) 한국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위한평생교육의역할 평생교육내에서민주시민교육의확대및활성화의이론적토대마련 민주시민교육현황및문점 ( 용어, 법, 실시기관, 재정등 ) 검토, 평생교육의과시 이한규 (2011) 한국과독일에있어서수요자중심의민주시민교육 공급자중심의교육에서수요자중심의교육으로패러다임전환의필요성주 민주시민교육의실태파악, 비판적사고모형시 (Critical Thinking) 허영식 (2011)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개발및평가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의개발과평가에관한최근의동향과추세를개관, 개발및평가 개발및평가사례분석 ( 민주시민교육직무연수프로그램, 선거교육프로그램 ) 윤명희, 서희정 (2013) 청소년생활역량 생활역량을종합적 체계적으로진단할수있는검사개발로실태분석 생활역량의개념정립, 청소년용생활역량진단검사개발, 역량수준진단, 생활역량모델검증 24

45 김한규 와라미경 등은주로정치적측면에서민주시민교육에관한독일의사례를검토하고다각적인논의를통해한국사회의민주시민교육의틀을마련하고지방정치의활성화하기위한방안을시하였다 이는지방자치도의정착과정에서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시대적인담론을반영하여시민의식과민주시민교육의실태와쟁점을이슈화했다는점에서매우큰의의를지닌다 또한조상식 의연구를필두로민주시민교육의이론적지평에관한논의가진행되었다 신미식 은 한국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위한평생교육의역할 에관한연구를통해민주시민교육이평생교육분야로확대되어야할필요성과활성화의논리적토대를마련하였다 이한규 는 한국과독일에있어서수요자중심의민주시민교육 연구에서공급자중심의교육에서수요자중심의교육으로패러다임을전환할것을주하였다 또한허영식 은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개발및평가 를통해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에관한최근의동향과사례를시하기도하였다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김영인 은 오늘날기존의교육기관은청소년의시민성함양에큰비중을차지함에도사회실재와는단절된교실속에서의교수 학습 학습의수동성 피상성 사회교육기관이나대중매체의상업주의적경향 프로그램의빈곤등의이유로이러한시민성을성공적으로함양시키고있다하기어렵다 고주하고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을함양하기위한새로운시도의일환으로정부는 차청소년기본계획에서 청소년의인성및민주시민교육강화 를중점과로선정하였으며 이에대한실천방안으로 청소년민주시민역량지표개발및시민역량체험프로그램확대 등을시하고있다 또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년부터국시민성 시민교육연구 와공동으로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국비교및지원체계개발연구 를진행하고있다 민주시민역량 함양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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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3 외국의아동 청소년시민역량지원체계및운영사례분석 : 유럽사례 민주시민역량 함양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1. 개요 2. 유럽의시민역량지원체계 3. 유럽평의회와유럽연합의시민교육 4. 정책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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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3 외국의아동 청소년시민역량지원체계및운영사례분석 : 유럽사례중심 3) 1. 개요 년대이후청소년의시민성함양과청소년을위한시민교육에대한논의는한국에서도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그이유는한국사회의도적민주주의의성숙과도관계가있겠지만성인을비롯한청소년에게서적극적시민성 의실천이부족하다는사회적인식에서비롯되기도하였다 시민성에관한사회적논의는비단한국에서만이루어지는것은아니다 은민주주의의역사가오래된서구사회에서도적극적시민성을실천하는구성원들이점점감소하고있으며 연령이낮아질수록민주주의에대한이해와적극적인참여가부족하다고지적하였다 특히지금의청소년세대는그들의부모세대와비교할때한국과서구사회모두에서사회와정치 민주주의에대한관심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는연구결과를보면아동 청소년시민역량에대한논의는중요한사회적과임에틀림없다 영국의 외 의연구는보수당국회의원인 의주을인용하며 젊은세대의사회 정치에대한무관심에대한이유가청소년인구의감소와고용 교육 건강에대한사회복지지원의감소에서도기인한다 고하였다 기간에걸친유럽의경기침체가기성세대에게공하던수준의복지혜택을철회한상황에서국가는개인에게시민적책임과역할을적극적으로요구할수없기때문이라는것이다 그러나청소년들은이럴때일수록더욱적극적으로자신의삶의질을개선하기위하여사회와국가에게자신의의견을합리적이고민주적으로개진해야할필요가있다 국가가구성원에게시민의권리와책임을요구하지않고 구성원역시시민의의무를망각하고권리를 외국의아 및동청운소영년사례시민분역석량지원체계 3 3) 이은 2013 년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영역별지원체계개발 연구팀중동서대학교박선영교수가집필한내용을수정 보완하였음을밝혀둠. 29

50 3 외국의아및동청운소영년사례시민 분역석량지원체계 포기하고있다면민주주의는퇴보할수밖에없다 또젊은세대는사회와정치에대해무관심할수록자신들의시민적권리가침해받고있다는사실조차인식할수없게될것이다 결국젊은세대의사회 정치적무관심과이로인한자발적인소외는세대간갈등을촉발시킬수있어사회통합에도저해요소가될수도있다 그러므로유럽과한국의젊은세대들은자신의시민적권리를요구하기위해서라도사회와정치도 민주주의에관심을가질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국가는교육이나어떤도를통해시민적참여를실천할수있는을마련해야한다 시민참여는시민역량을지닌적극적시민에의해이루어질수있다 한국은적극적시민성에대한개념은물론이고시민역량함양에대한논의가아직초기수준에머물러있는데반해 시민역량 은유럽인들에게지역과국가적 그리고유럽연합차원에서민주주의의생존을위한하나의필요조건 이라할만큼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은성숙한민주주의를추구한다면법적인권리와도에만관심을갖는것이아니라시민역량에관심을가져야한다고주하였다 은 높은수준의민주주의는시민적덕목과시민의참여에달려있다 고하였는데 이는시민적덕목과시민의참여는바로시민역량을측정하는요소이기도하다 역시살아있는민주주의는적극적시민 을요구한다고주하며 이때적극적시민이란정치도의안과밖에서다양한모습으로기여하고참여하는시민역량을갖춘사람을의미한다 또한 는적극적시민성 이란참여와대표성으로구성되며 상호존중과인권 민주주의의정신으로시민사회와정치에참여하는하는특징을가진다고설명하였다 반면에 등 에따르면 시민역량 이란유능하고적극적인시민의특징 이라고할수있다 다시말해시민역량이란유능한시민으로서가져야할특성이며저절로습득되는것이아니라참여와실천을통해서얻어지는것이다 그렇다면시민역량을함양하기위해청소년은어떤참여와실천을행할수있는가 영국은시민교육의공교육과정으로의도입을통해청소년의시민역량을강화하고자하였다 즉시민역량지원체계로서학교를주요전달자로보았다는것이다 비록 은시민역량을위한교육이학교교육이주가되어야한다고강조하였지만 여전히지역사회에서의참여 도중요하다고인정하였다 유럽연합은뒤에서자세히소개하게될청소년정책들을통해시민교육이학교에서뿐만아니라학교밖 즉청소년활동을통해서도다루어져야한다고주하며시민교육이학교내외의모두에서전방위적으로공되어야함을강조하였다 다시말해시민역량함양을위한시민교육은 30

51 학교와학교밖의모든현에서다루어질때그효과가극대화될수있다는것이다 등 의시민역량측정에관한연구또한시민단체와청소년기관의시민교육전달자로서의역할중요성을강조하였는데 그이유가 학교보다시민교육에있어다양한방법과참여가가능하기때문 이라고하였다 의연구역시 시민교육이정규교육교육과정이아닌교외활동을통해전달될때적극적시민역량함양에기여하는바가크다 고하였다 시민교육과적극적시민성함양에절대적으로필요한참여와실천이학교의지식전달만으로는이루어지기어렵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시민교육은지식을함양하는것을넘어그지식을실천할때비로소의미를갖게되는데학교는시민교육의지식적인부분을실천할기회를공하는데있어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그러므로시민역량함양을위한교육의주체로학교내외의청소년단체와시설이중요하게인식되어야할것이다 이에서는아동과청소년의시민역량을함양하고적극적인참여를도모할수있도록지원하는체계를모색하는시사점을도출하기위하여외국의선진사례를고찰하고자한다 시민역량이민주주의의성숙과적극적인시민참여를가능하게하는요소가될수있다고판단되는유럽의아동청소년시민역량지원체계및운영사례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주요연구내용은 년 국교육협회 이하 주관으로수행된국시민교육비교연구 이하 에참가한유럽의국가중영국과시민교육을공교육안에서모범적으로운영하고있다고평가받고있는프랑스를선택하여어떤지원체계를가지고있는지분석하였다 년국시민교육비교연구에는한국도참가하였으며참가국은총 개국이지만본연구에서는 여개의학교에서 만 천명의청소년이설문지에응답한유럽 개국보고서를참고하였다 두번째연구내용으로는유럽평의회 와유럽연합 이초국가적차원에서유럽청소년들의시민역량함양을위하여어떤지원체계를가지고있는지를분석하였다 외국의아 및동청운소영년사례시민분역석량지원체계 3 2. 유럽의시민역량지원체계 연구에참가한 개국과프랑스의시민역량주요지원체계는국가교육과정내 시민교육이다 연구에서정의하는시민역량은시민교육을통해서함양되는시민으로서의 31

52 역량을의미하므로시민역량지원체계를시민교육지원체계와같은의미로간주하였다 시민교육은각국의사회정치적상황을반영하여공교육이나학교밖교육을통해서공되고있는공통점이있으며 선거연령이오스트리아가 세인것만을외하고 개국은 세로한국보다낮다 이는청소년의정치참여를호의적으로반영하고있는사회분위기와시민이자사회구성원으로서청소년을인식하고있다는뜻으로해석된다 시민교육과더불어청소년에대한긍정적인식은청소년의시민역량을강화하는데지원시스템으로서모두중요한역할을할것이다 표 Ⅲ-1 시민역량지원체계 3 외국의아및동청운소영년사례시민 분역석량지원체계 지원체계 국가 교육정책내시민교육정책 ( 국가정책의우선순위로다루어짐 ) 불가리아, 영국, 그리스, 이태리,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독립교과목이나통합교과목으로서의시민교육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영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라티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학교밖의지역사회와의연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영국, 핀란드, 아일랜드, 이태리, 라티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지원체계 3 개를모두갖춘국가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영국, 그리스, 이태리,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총 9 개국 22 개국 18 개국 9 개국 * 출처 : Kerr, D., Sturnman, L., Schulz, W. & Burge, B.(2010:33) 의표를바탕으로연구자가재구성함. 유럽국가들에서발견되는시민역량지원체계는첫째 국가의시민교육정책을통한지원체계 교육정책내시민교육정책수립여부와중요도 둘째 국가교육과정내독립교과혹은통합교육을통한지원체계 셋째 지역사회와의연계를통한지원체계 방과후나주말활동을이용한시민교육 로나눌수있다 본고에서는이상의 가지시민역량지원체계를중심으로 연구를바탕으로재분류하였으며 영국과프랑스사례는별도로분류하여분석하였다 이와 32

53 관련한내용은표 과같이 가지시민역량지원체계의조건을모두갖춘국가는 연구에참가한 개국중에서 개국가였다 이중주목할것은스위스인데 유럽연합회원국은아니므로유럽연합회원국에대한연구결과로압축할수는없다 또 연구에참가하지는않았지만프랑스와독일의경우도 가지시민역량지원체계의조건을모두갖추고있다는것이다 프랑스와독일이연구에참여하지는않았지만국가정책으로서가지는위상이높고국가교육과정안에서교과목으로채택하고있으므로위에서시한 가지시민역량지원체계를모두갖춘국가로분류되어야한다 1) 국가교육정책으로서의시민교육 아동과청소년의시민역량이함양될수있도록하는가기본적인지원체계는시민교육을위한국가정책의수립이라고할수있다 우선순위에차이가있을수는있겠지만 년 연구에참가했던 개의국가들중에슬로바키아를외한 개국은시민교육을교유정책의중요영역으로포함하고있음이확인되었다 유럽의여러국가들이시민교육을중요한정책으로다루고있는것은유럽연합의청소년전략보고서에서증명된다 즉 유럽연합의모든청소년이유럽인으로서의정체성을함양하고유럽의사회통합에기여할수있도록시민교육의강화를주요목적으로삼고있기때문이다 사회통합에관한논의는리스본조약에서확실하게강조되었는데 리스본조약역시사회통합을위한적극적시민성함양을세부목적으로채택하였다 시민교육이유럽연합차원에서강조되고있기때문에유럽의국가들은유럽연합이지향하는사회통합을위한시민성함양교육은물론자국민으로서의정체성과소속감을잃지않도록시민교육을강조하지않을수없는것이다 또한시민교육이유럽연합에서어떤정책보다강조되고있는이유는시민교육이개인에게사회적 경적웰빙 에이르게하는참여와평등 긍정적기여를이루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기때문이다 사회통합을위한시민교육의기초가리스본조약에서만들어졌다면 유럽의시민성이처음논의된것은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이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은 년체결되어 년부터효력을가지게된것으로유럽통합의시도이후최초로정체감의수준과소속감의수준이자신이속한국가차원과유럽연합차원에서고려되어야할것을강조하였다 즉유럽연합시민권에대한개념이처음으로생겨나기도하였다 이런이유에서시민성과시민교육에대한 외국의아 및동청운소영년사례시민분역석량지원체계 3 33

54 논의가유럽연합의회원국들에게는매우중요한사안일수밖에없다 그결과유럽의많은 국가들이국가정책으로서시민교육을채택하고있고이런국가정책자체가시민역량을함양할 수있도록지원하는중요한지원체계가되는것이다 2) 교육과정에서독립교과목혹은통합교과목으로서의시민교육 시민역량함양을위한시민교육이가효과적으로전달될수있는방법중의하나는학교의교육과정을통해서전달되는것이다 이에유럽의많은국가들이교육과정에서시민교육을중요교육과목으로다루고있다고할수있다 대표적인국가로는영국과프랑스가있으며각각의사례는아래와같다 3 외국의아및동청운소영년사례시민 분역석량지원체계 영국의시민교육이포함된교육과정체계영국은한국의초등학교에해당하는 핵심단계 와중고등학교에해당하는 핵심단계 로구성이되어있고의무교육은 세까지이다 핵심단계를모두이수했다고바로대학에진학하는것이아니라 년과정의상급고등학교에진학을해서대학준비과정을마쳐야한다 년부터국가교육과정에도입된시민교육은초등학교수준에서는학교교의재량에따라선택사항이고 중학교이후부터는선택이아닌의무교과로편성되어있다 년교육개혁이후존폐여부논란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현재시민교육에있어서는국가적으로강화하고있는교과목으로알려져있다 아래 표 는 년 월에발표된교육과정개혁안이다 시민교육의교육과정목표 년교육과정개혁이후영국의교육부 는 년또다시교육과정을개편하였다 노동당정부와는비교적다른교육철학을가진보수연합정부는변화하는세계에발맞춘혁신적인교육도를만들기위하여대대적인개혁작업을벌인결과 년까지시행될교육과정안을소개하였다 이런와중에그어느교과목보다도시민교육교과목의존폐여부에대한논란이끊임없이기되었지만노동당정부가오랜만에집권하면서시한 34

55 시민교육교과목은노동당정부와많은학교의예상과는달리오히려강화되는것으로마무리되었다 년처음으로국가교육과정에도입된시민교육은정권의지향하는바에따라소멸될처지에놓일것으로예측되긴했지만현재보수연합정부는우려될정도로시민교육을강조하고있어서진정한목적에의시민교육교과목에대한논란은당분간계속될것으로보인다 표 Ⅲ 교육과정개정안 Key Stage 1 Key Stage 2 Key Stage 3 Key Stage 4 연령 학년 핵심과목 영어 수학 과학 기타기초과목 예술과디자인 시민교육 컴퓨터 디자인과크놀로지 외국어 / 근대외국어 지리 역사 음악 체육 필수교과 종교교육 성교육 PSHE(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 Education) * 출처 : DfE(2013:7), The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Department for Education. 의표를재구성함. 외국의아 및동청운소영년사례시민분역석량지원체계 3 35

56 3 외국의아및동청운소영년사례시민 분역석량지원체계 이러한논란을외하고 년교육과정개편안이시하는시민교육교과목의중요성과필요성에대하여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높은수준의시민교육은청소년이사회에서적극적으로행동하는데필요한지식과기술 이해능력을공할수있기때문이고특히청소년들은시민교육을통해영국이어떻게통치되고운영되는지에대한이해를할수있기때문에매우중요하게다루어져야한다고하였다 또시민교육은청소년이성인으로서자신의경적웰빙의추구에필요한지식과기술을습득하여책임감있는시민으로서역할을다할수있도록돕기때문에중요하다고강조하였다 사실이러한시민교육에대한강조는유럽연합의회원국에서공통적으로드러나는시민교육에대한강조이기때문에영국만의특징이라고보기는어렵다 시민교육교과목의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영국이어떻게통치되는지에대한충분한지식을함양함은물론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해야하며특히정치도에대한이해는물론이고시민이민주적인도안에서어떻게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참여할수있는지에대해서습득해야한다 둘째 법체계를이해하고법이어떻게정되고실행되는지에대한충분한지식을갖추고이해해야한다 셋째 성인기로의성공적인전환을위하여필요한기여와자원봉사능력과관심을개발해야한다 넷째 미래의경생활을잘운용할수있도록자산운용과이에필요한기술을습득해야한다 이렇게 년새롭게시된영국시민교육교과목의목적은 년처음소개되었을때보다훨씬정치참여와정치도에대한이해를강조하고있으며 경생활에대한책임감있는행동을강조한것은특히새로운부분이기도하다 영국을포함한유럽대륙의기간에걸친경기침체를타계하고자하는초국가적시도가시민교육교과목에담겨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현재영국의국가교육과정에는경교과목이없기때문에시민교육에서경생활에대한내용을다루어경적으로도책임감있고독립된시민으로의육성을도모하고있다 에따른시민교육성취목표 아래의 표 은학령별시민교육성취목표를시하고있다 의성취목표가정치사회에대한전반적인이해에해당된다면 는좀더넓은차원의정치사회에대한이해를다루고있다 그러나아쉬운점은 년개혁안이초기시민교육이지향했던사회참여와개인의도덕적발달에대한부분이빠져있다는것이다 노동당정부와보수연합정권 36

57 의시민교육을보는시각의차이에서비롯된것으로보이는데 년개정된시민교육은사회구성원으로서의사회참여와구성원의권리를강조하기보다는정치문해 와경역량을강조한것이두드러지는특징이라고할수있다 정치문해에대한지나친강조는이미시민교육의도입초기부터기되어오기는했지만 경능력과경교육이강조된것은유럽사회가오랫동안경험하고있는경기침체를적극적으로극복하려는시도로보인다 표 Ⅲ-3 시민교육성취목표 Key Stage 3 Key Stage 4 성취목표 Ÿ Ÿ Ÿ Ÿ Ÿ Ÿ 영국의정치도이해 ( 민주주의, 군주도, 의회와헌법, 다른나라의정치도등을포함 ) 의회의구성과운영, 투표와선거, 정당의역할영국의시민혁명과자유에대한이해법과질서에대한이해, 민법과형법의차이이해사법도와경찰, 법원, 법정에대한이해화폐의사용과기능에대한이해, 개인의재산운용과관련서비스및도이해 Ÿ 의회민주주의이해와정부의책임과역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역할과책임에대한이해 Ÿ 다양한종류의선거도와선거를통한의사결정이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미치는영향에대한이해 Ÿ 전세계의정부구조에대한이해 ( 민주주의국가와비민주주의국가모두포함 ) Ÿ 영국과유럽연합, 영연방국가, 전세계와의다양한역학관계이해 Ÿ 국가적, 지역적, 종교적, 인종적정체성과다양성이해와상호존중의필요성및이에관한이해 Ÿ 자신이속한지역사회의발전을위해자원봉사를포함한다양한종류의참여방법에대한이해와실천 Ÿ 임금, 세금, 신용과부채, 경적위기와복잡한자산운용관련서비스와상품에대한이해 외국의아 및동청운소영년사례시민분역석량지원체계 3 * 출처 : DfE(2013:7), The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Department for Education. 의내용을바탕으로재구성함. 37

58 프랑스의시민교육이포함된교육과정체계 시민교육의사회적배경 3 외국의아및동청운소영년사례시민 분역석량지원체계 프랑스는시민혁명을통해자유민주주의를경험하고완성했기때문에시민교육에대한관심과역사가유럽이국가들중에서가오래되었다고할수있다 프랑스는이미 년도부터초등학교에한해서무상교육과의무교육을실시하고있고 시민교육은이때부터필수교육과정으로도입되었다 그러나시민교육의오랜역사에도불구하고시민교육이편협한민족주의를강화하고변화하는세계에대처하고있지못하다는비난또한거세게일고있기때문에프랑스의시민교육은영국과는다른역사와배경을갖고있다 특히 년대초부터프랑스는소수이주자들에대한테러와공격이거세지다가 년선거에서무려천오백만명이나되는사람들이극우민족주의적이념과외국인혐오성선거공약을내세운정당에투표하는일이빚어지기까지하였다 그결과 년교육개혁중의일부로시민교육은그어느때보다도공화주의의가치를강화하게되기에이르렀다 시민교육에포함되는중요한가치로인권과차별과인종주의에대한불허를내세우고있는것이이러한사회적배경에서기인한것이다 프랑스의시민교육의사회적배경은영국과다르다 영국은시민교육을국가교육과정에서도입하기로한 년대중반에프랑스에비해사회적으로극우민족주의나다문화혐오주의의확산이경미한상태였다 그결과영국의시민교육의주요내용이오히려백인위주의동화주의적관점에서다루어졌고사회참여와민주주의 정치문해가더욱강조되어다문화사회에서필요한연대와인권의가치가소홀이다루어졌다는비판을받기도하였다 백인위주의시민교육이라는비판과함께 년런던테러와점점거세지는다문화와인종혐오주의에대한확산은보수연합정권에게시민교육을대대적으로개혁하는계기를마련해주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영국의현재시민교육의내용에는여전히프랑스와같은인권과상호존중에대한개념이많이담겨져있지않아우려의목소리가높다 프랑스의학 다음의 표 와 표 는중등학교교육과정과프랑스의학를설명하는것이다 38

59 한국과영국이초등학교가 년으로구성된것과달리 프랑스는초등학교가 년이며대신중학교가 년 고등학교가 년이어서대학입학전까지받게되는교육기간은한국과동일하게 년으로구성된다 시민교육은한국의중학교 학년에해당하는학년부터의무교과로편성이되어있다 표 Ⅲ-4 중학교교육과정 과목 시작학년 비고 인문학 & 언어 프랑스어와문학 6학년 역사와지리 6학년 1 외국어 6학년 Ÿ 매주 3~4 시간의체육교육 2 외국어또는프랑스방언 6학년또는 4학년포함예술과조각 6학년 Ÿ 매주수업은대체로 26시음악교육 6학년간으로구성시민교육 6학년 Ÿ 프랑스어와문학은매주자연과학 & 응용과학 4~5시간으로편성수학 6학년 Ÿ 수학은 4시간생물학 & 지질학 6학년 Ÿ 기타교과목은 1시간에서테크놀로지 6학년 3.5시간내외로구성물리학 & 화학 5학년 선택교과 라틴어 5학년 고대그리스어 3학년 * 출처 : 외국의아 및동청운소영년사례시민분역석량지원체계 3 표 Ⅲ-5 프랑스학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연령학년연령학년연령학년연령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8-9 8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최종학년 * 출처 : 39

60 3. 유럽평의회의 (Council of Europe) 와유럽연합의시민교육 1) 유럽평의회의시민교육과청소년정책 3 외국의아및동청운소영년사례시민 분역석량지원체계 유럽평의회는 년에민주주의 법 인권을수호하기위하여설립된정부간조직이다 주의할점은유럽평의회가유럽연합과는전혀다른별개의조직이라는것이다 다시말해유럽평의회는유럽의연방주의를반대해서만들어진새로운차원의통합을지향하는조직으로현재유럽연합과는별도의조직과기구를운영하는독립조직으로간주된다 유럽연합이청소년에대한관심과정책을수립하기훨씬이전부터유럽평의회는시민교육은물론청소년정책에대한관심을기울여오고있는초국가적조직으로서의의미가있으며회원국의대부분은유럽연합의회원국이기도하지만그렇지않은국가들도있다 유럽연합의회원국이 개국인데반해유럽평의회회원국은 개나더많으므로유럽평의회가더넓은차원에서의유럽통합과관련이있다고보아야한다 또한유럽평의회는세계대전의발발이후 년베를린벽붕괴전까지사실상서유럽국가들에게만해당되는조직으로서의역할을하다가 년기준으로 개의동서유럽의국가들이유럽평의회의회원국으로가입한상태이다 유럽평의회는청소년과청소년참여에대하여아젠다를개발한첫번째의국기구이며유럽연합보다 여년앞서청소년정책과청소년정책담당부서를설치하였다 유럽평의회의청소년에대한관심의표출은유럽내의청소년들에대한초국가적지원을목표로 년유럽평의회산하에 즉유럽청소년센터를설립하면서본격적으로이루어졌다 이를위해같은해시민단체와청소년단체들에게초국가적청소년활동을재정적으로지원하고민간영역에서의청소년사업 을개발하기위한재정지원의목적으로청소년재단 을설립하기도하였다 유럽평의회의청소년에대한관심은냉전시기에는특정지역청소년의문와인권에관한문에관심을가지다가 년이후에는전유럽내청소년들의간문화간교류와상호이해에중점을두었고 년 사태이후에는반이슬람정서확산방지를위한노력을기울여왔다 그결과유럽평의회의청소년정책에는국가와지역 세계를아우르는시민교육이중요하게자리잡게되었다 유럽연합내의기적인청소년정책수립의중요성을인식한후에는 년 회유럽 40

61 연합회원국내청소년부관컨퍼런스개최를통하여유럽의청소년정책을개발하기위한기전략을채택하였다 이정책의이름은 으로유럽평의회의미래청소년정책이다 이정책은인권과민주주의 다원주의사회에서함께살기 청소년의사회포섭으로나뉘어분야별발전계획을포함하고있다 청소년의사회적배를예방하고사회통합을이루겠다는의지가반영된것으로유럽이처하고있는문들을적극적으로해결하겠다는것이다 정책개발및시외에유럽평의회의또다른특징은유럽평의회설림초기부터청소년정책수립과정에서시민사회와청소년의참여를강조해왔고시민교육의확산과청소년활동의활성화를위하여유럽전역의청소년단체와기관의청소년지도사에대한훈련과교육을주관해오고있다는점이다 그결과유럽평의회미래청소년정책에학교교육외에학교밖 분야의교육의중요성을강조하고청소년지도사의역량강화를위한계획이담겨있다 유럽평의회가청소년의학교밖교육을강화하고청소년지도사의전문성을인정하고있는것은학교교육의한계를극복하여청소년에게보다많은기회를공하고자하는것으로한국의공교육위주의청소년정책과는매우대조가되는부분이다 또유럽평의회차원에서학교밖교육을통한시민교육의강조는유럽국가들에게시민교육을공해야하는의무와당위성을부여하게되므로이는시민역량함양을위한유럽차원적지원체계에해당된다 2) 유럽연합의시민교육과청소년정책 외국의아 및동청운소영년사례시민분역석량지원체계 3 유럽연합의청소년정책은유럽위원회 가주관하고있다 와 의비판처럼유럽위원회안에청소년전담부서는없지만교육문화부 의하위부서가 과청소년정책에관한모든문의총괄기능을하고있다 교육문화부는유럽이사회 와청소년관이사회 유럽의회 를통하여결정된사항과청소년정책에대한실적인책임을지기도한다 년에청소년백서 가발간되기전까지유럽연합에는 년에처음으로시작된유럽연합내청소년교류프로그램을운영하는정도의청소년관련프로그램이있을뿐이었다 그러나 년청소년백서발간이후에는유럽연합회원국의확에대비하여청소년자원봉사와교류를확대를통해회원국간청소년의이해를증진하고이들에게유럽연합회원국구성원으 41

62 로서의정체성을심어주고자했다 궁극적으로청소년의교류와청소년관련사업은유럽연합의공동체의식함양과사회적통합을이루기위한도구로사용되고있는것이다 유럽연합차원의청소년정책목적을살펴보면유럽연합이청소년교류와청소년정책을통해유럽의통합을도모하고자함을쉽게알수있으며유럽연합의청소년정책은시민교육활성화정책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유럽연합이지향하는청소년정책의궁극적목적은아래와같다 3 외국의아및동청운소영년사례시민 분역석량지원체계 Ÿ Ÿ Ÿ 이외에도 년에유럽이사회 는처음으로유럽연합회원국내청소년자원봉사와청소년교류를활성화하기위하여 개의권고사항을발표하기도하였는데그이유는유럽연합회원국내시민사회단체와의적극적인협력관계를구축하기위해서였다 유럽연합도유럽평의회와마찬가지로청소년정책과청소년지원에있어서민간영역과학교밖청소년교육의역할이얼마나중요한것인가를숙지하고있는것이다 유럽평의회가 년대부터시민사회영역의청소년정책과청소년교육에의적극적인참여를강조하고이들을위한재정적정치 교육적지원을한것에비해유럽연합의민간영역에의관심은 년이후에야생겨나기시작했다 물론한국은여전이청소년정책과교육에있어공교육이중심이되며청소년활동과청소년지도사의중요성이인정받고있지못한현실과는큰차이가난다 42

63 3) 사회통합도구로서의시민교육과정책 청소년백서 청소년백서는유럽연합이처음으로채택한청소년정책으로 년부터 년까지의청소년정책실행계획이다 유럽은아동과청소년을유럽연합의소중한인적자원으로서인식하고유럽연합안의모든형태의거버넌스에서청소년이첫번째우선순위에놓일수있는근거가된정책이라고할수있다 이정책수립의과정에청소년을포함한민간영역의청소년전문가들이참여하기도하였다 유럽연합회원국내의청소년들이삶의형태는매우다양함에도불구하고청소년들은같은꿈과비전을공유하고있으며같은어려움을겪고있다는분석에서비롯된정책이바로청소년백서이다 유럽연합회원국내청소년들은점점고용의시기가늦어지고결혼의시기도늦춰지는등의비슷한문를가지고있는데반해공교육기관인학교와가정 노동시 사회환경은 세기전에가졌던본연의역할을다하고있지못한상황이라는비판적성찰의결과이기도하다 즉 사회환경의변화와학교의기능상실 가정의파괴와노동시의위축은청소년에게밝은미래와안정적인삶을보할수없게되었다는것을자각하고있다 청소년백서의주요목적은첫째 청소년이적극적인시민성을함양을위한시민교육활성화 둘째 개별국가와유럽연합전체에걸쳐청소년에대한긍정적사회인식고와청소년정책확산 마지막으로청소년정책을통한청소년의자율성개발이다 첫번째목적인청소년의시민성함양과시민교육은유럽의사회통합과관련이있다 청소년은일국의구성원이자유럽연합의구성원이므로국가에서요구하는시민성함양과더불어유럽연합의구성원으로서요구되는시민성을함양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유럽연합회원국과유럽내에서의교류와이동이빈번해짐에따라청소년은정체성에관한혼란을겪을수밖에없다 그러므로이들이자신의정체성을파악하여유럽연합의구성원으로서의역할과책임을다하게하자는것이다 청소년의시민성함양은유럽연합의사회통합에기여할뿐만아니라청소년이시민으로서의소속감을가지고사회적배상태에놓이지않게함으로써자신의잠재력을최대한달성할수있게해주는도구가될수있기때문이다 두번째목적인청소년에대한인식개선과청소년정책중요성확산은 와 가지적한바와같이유럽연합차원의청소년정책이 년대이전까지미비한수준이었음에 외국의아 및동청운소영년사례시민분역석량지원체계 3 43

64 3 외국의아및동청운소영년사례시민 분역석량지원체계 대한비판적반성에서비롯된것이다 또사회의변화로인해기존의국가적수준의청소년정책은청소년을지원하는데한계가있다는인식이생겨났기때문이다 청소년을적극지원하여안전한성인기로전환하게하는것이야말로청소년개인에게는자아실현의기회를공하는것이요 국가와유럽연합차원에서는귀중한인적자원을확보하는것이다 그러므로유럽연합이청소년정책의중요성을인식하고적극적으로개발하고있는것은유럽연합이처한어려운현실을개선하겠다는의지에서비롯된것으로도해석될수있다 세번째목적인청소년의자율권개발은청소년에대한긍정적믿음에서비롯된것이다 다시말해청소년을동반자적시각에서인식하고이들에게자율권을부여함으로써청소년이독립적으로그러나책임감있는역할을하게한다는것이다 유럽연합회원국의복지도의변화와도무관하지않은데복지국가들이 년대에들어서면서기존의무차별적복지에서적극적복지정책으로선회한것을보면알수있다 즉청소년이자신의삶을복지에의존하지않고스스로개척하고영위할수있도록하자는적극적복지정책의관점이반영된것이다 유럽연합청소년전략 년의청소년백서의실효성이 년에만료됨에따라유럽연합은 년부터 년까지의청소년정책 개년계획을발표하였는데그것이바로 이하청소년전략 이다 청소년전략의가큰특징은청소년정책이모든정책분야에서우선순위에놓이도록하겠다는것이다 이는 연구결과를뒷받침하는것으로청소년전략에의해유럽의대부분의국가들은청소년정책을국가정책으로삼고있었다 유럽연합은청소년전략을통해다음의세가지기목적을시하였고이세가지목적은매 년마다평가를받게되어있다 청소년백서가시민교육이주목적이었다면 청소년전략은시민교육을통한사회통합확대가주요목적이라고할수있다 Ÿ Ÿ Ÿ 44

65 은 년에시작된 의 번째모델로유럽위원회가주관하는청소년교류프로그램으로각각의다른주로기간을나누어진행되며 년에서 년으로단기세션을마감한다 프로그램의목적은유럽연합의결속과공동체의식을위한시민성함양과관용을배우게하는것이다 주대상은 세에서 세의청소년이며경우에따라서는 세에서 세로참여연령이확대될수도있다 중요한것은유럽위원회가 프로그램을통하여유럽연합의청소년정책을전달하겠다는의지를가진것으로유럽의청소년들이교류활동을통해시민성을개발하고자기발전과자아실현을이룸은물론유럽사회를더욱깊이이해하고유럽의사회통합에기여할수있도록의도하고있다는것이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은사회적관점에서는사회통합을위한청소년정책수단이자시민교육프로그램이다 이프로그램은총 개의 으로구성이되며각 이가진목표와내용이상이하여청소년들은자신이원하는어떤교류프로그램이라도선택하여참여할수있다 년의중점주를 로정하여청소년이교류를중국으로까지확대하였으며 년은 으로정하였는데이는이프로그램이종료되는시기이므로 의본연의목적인시민교육과사회통합을다시한번강조하기위한것이다 4) 시민역량측정지표개발 외국의아 및동청운소영년사례시민분역석량지원체계 3 시민역량지원체계로서의시민역량측정 앞서영국과프랑스의공교육안에서의시민교육과국가정책이시민역량함양을위한대표적이고공적인지원체계라고소개하였다 그리고유럽평의회와유럽연합은청소년정책을통해유럽의국가들에게시민교육을강조하고있었고유럽연합은 이라는프로그램을통해시민교육을공하고있었다 이모두청소년을위한시민역량지원체계라고보아야할것이다 이외에유럽은시민역량을측정하기도하는데 시민역량을측정하는것을통해현재의수준을파악하고정책과프로그램을기획할근거를마련할수있으므로넓은의미에서 4) 45

66 시민역량을측정하는것이시민역량지원체계안에포함될수있다고보았다 그리하여본 에서는유럽의시민역량측정현황을소개하여향후한국의청소년을위한시민역량지원체계 와측정에주는시사점을얻고자한다 시민역량의측정 3 외국의아및동청운소영년사례시민 분역석량지원체계 본래역량 이라는것은인지영역 지식과기술 감정영역 태도와가치 을포함하는개념으로높은수준의시민역량이란이두영역에서의높은점수를갖는것을말한다 사회구성원의시민역량 을객관적으로측정함으로써시민역량을함양하도록도울수있는정책개발에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유럽연합은시민역량을교육정책에서매우중요하게다루고있는데 년발표한유럽의사회통합과경성을위하여시된 가지주요역량 에도시민역량이포함되어있다 시민역량에대한관심에앞서유럽연합은 년부터적극적시민성측정에관심을가져오고있다 년평생학습연구소 이하 는시민역량 측정이전에적극적시민성 을이미측정한적이있다 년이후 년에한번씩 자료를분석하여새롭게측정하며조사대상은각국가별로 명씩선정이된다 적극적시민성측정을위한지표는 시위 와사회변화 지역사회의삶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적가치 로구성된다 의연구는적극적시민이되기위해개인에게요구되는지식 기술 태도와가치를시민역량으로보고시민성과시민역량의관계에대해조명하였다 시민역량측정결과 적극적시민성측정결과가높은점수를나타낸곳은북유럽이었고그다음이서유럽과 남유럽 동유럽순이었다 이때동유럽의경우는북유럽의적극적시민성점수와는거의두 5) 유럽연합이시한 8 가지주요역량 (Key Competency) 은다음과같다. 모국어의사소통역량, 외국어의사소통역량, 과학과기술에서요구되는수학역량과기초역량, 디지털역량, 학습역량, 사회적 시민적역량, 창의역량, 문화이해및표현역량 46

67 배이상으로차이가날만큼지역간편차가심하였다 적극적시민성측정결과는리스본조약에서선포된교육과훈련에관한세부과를수립하는기초자료로활용되었다 이를계기로유럽연합에서시민성함양과시민교육에대한중요성이인정받게되고중요정책에그내용이반영된것은적극적시민성측정의긍정적인효과라고할수있다 물론시민성이라는것이점수로얼마나객관적으로표현될수있는가와는별개의문이다 다만민주주의가지향하는이념에도달하기위하여교육은매우중요한역할을하기때문에교육의당위성을확보하기위해시민성측정이근거가될수는있다 적극적시민성측정이성인을대상으로한것이었다면시민역량은청소년을대상으로측정된것이다 유럽연합의주요사업인 교육과훈련정책 은정책의성공적인실행을위하여시민역량지표를개발하였다 시민역량측정지표에는참여적태도 시민적가치 사회 정의적가치 민주주의를위한지식과기술 의 가지영역이포함된다 은 년 의연구조사를바탕으로시민역량을측정하였다 흥미로운결과는연구에참여한 개의국가들중에서경적으로부유하고민주주의가안착된국가일지라도청소년의참여적태도가높은것은아니라는것이다 오히려청소년들의참여에대한긍정적태도를가지고시민적가치에대해존중하는경향은경적으로열악하거나민주주의의완성도가낮은국가에서발견되었다 이런국가들은향후청소년들의적극적참여와민주주의에대한관심으로민주주의가발전할가능성을기대할수있지만청소년기의적극적참여와시민적가치에대한존중이성인기에서도유지되도록해야할과또한지니고있다 또연구결과에서도무엇이청소년의참여적태도를향상시키고시민적가치를존중하게하는지에대한원인은분명히밝히지못했기때문에현재의진단을통한청소년들의지속적인시민역량개발의중요성을암시하기도한다 그러나사회 정의적태도와민주주의를위한지식과기술영역에서는전혀다른결과를보여주었다 즉경적으로부유하고민주주의가성숙한국가일수록청소년들의사회 정의적태도와민주주의를위한지식과기술영역의점수가높게나타났다 이런결과는 의적극적시민성측정결과와도일치하는데일관성있는성숙된시민문화가청소년시기부터함양되어오고있는것이그이유라고밝혔다 즉 사회 정의적태도와민주주의를위한지식과기술이라는것은오랫동안에걸친성숙한시민사회에서함양할수있다는것이므로 시민사회의성숙도가청소년의시민역량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다 또반대로민주주의의완성도가높지않은국가일수록청소년들이민주주의에대한갈망이적극적인참여로나타날 외국의아 및동청운소영년사례시민분역석량지원체계 3 47

68 3 외국의아및동청운소영년사례시민 분역석량지원체계 수있고시민적가치를선호하게할수있다고해석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므로이시민역량측정결과에서우리가알수있는사실은청소년의시민역량은성숙한시민사회가되기위한전조건이자시민역량을지원하는중요한지원체계라는것이다 한국사회가청소년의시민역량을개발하고자한다면우선기성세대와사회가성숙한시민의식을가지고있어야하며사회정의가존중되고민주주의적가치가공유되는사회를만들어주어야할것이다 특히한국사회는경적부를축적하는것에지나치게집중하는반면 민주주의적가치가훼손되는것에대해서는둔감하다고느껴지기도한다 유럽의국가들과달리한국은시민적가치와규범을가르치고적극적인참여적태도를함양할수있도록하는것과동시에사회정의에관심을갖는것이중요하다 왜냐하면 년 연구에서한국의청소년들은민주주의적지식에있어서는높은점수를받았지만참여에있어서는매우낮은수준이었기때문이다 한국은객관적으로이경적으로는부유한국가에속하며한국의청소년들도유럽국가들의청소년들과시민역량에있어비슷한경향을가지고있다 그러나유럽은유럽연합차원에서청소년의시민역량을객관적으로측정하고강화하기위한지표개발은물론시민교육을대대적으로강화하고있는점에서한국과다르다 더욱이시민교육이학교교육뿐만아니라학교밖지역사회를통해이루어질수있도록 비형식교육 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한국은시민역량과시민교육의역사가일천한탓도있지만한국의교육이여전히학교중심의입시교육위주로편향되어있어시민교육의중요성은공감하되실천하지는못하는안타까운상황이다 4. 정책언 유럽의아동청소년시민역량지원체계에관한고찰을통해우리나라아동청소년시민역량 지원체구축을위해다음과같은내용을언하고자한다 1) 시민역량지원체계로서의시민교육도화 연구결과에서보듯이유럽의대부분의국가들은시민교육을공교육과정안에서 48

69 운영하고있었다 또시민역량함양을위하여시민교육이주요지원체계로사용되고있는것이확인되었다 아동과청소년기에시민역량을함양해야한다는것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그러나한국은시민교육의중요성에는동의하지만시민교육의실시는언나입시위주의교과목편성에의해우선순위에서밀리는형국이다 물론사회과교과목이시민교육안에포함되어야할지식에해당하는부분 즉 정치도 민주주의 인권 법등에대한교육을포함할수가있다 그러나유럽연합의청소년백서가지적하는것처럼시민교육에있어서중요한것은지식과함께지식을실천하고시민적역량에해당하는기술을함양할수있는경험의이마련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므로현행지식위주로밖에운영될수없는사회과교과목이아닌지식과실천 활동이가능한새로운형태의시민교육교과목의신설이필요하다 이때교사와학교의부담을덜고다양한종류의경험과시민역량형성을위해지역사회단체와연대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시민교육의학교밖에서의도화를안한다 학교밖청소년활동을시민교육의지원체계로활용하는것이다 일례로검증된청소년활동 즉청소년수련활동인증나국가성취포상는시민교육적차원에서충분히시민역량함양에기여할수있다고생각된다 또한 창의적체험활동 영역중자율활동과시민교육을연계하는방법도얼마든지가능할것이다 그러므로청소년활동과시민교육을연계할수있는기초연구가진행되어야하며 청소년활동을통한시민교육프로그램사례집도개발될필요가있다 학교안에서의시민교육지원을도화위해서는주요교과목으로시민교육이포함되기에는현실적으로어려운점이있으므로 시민교육을다른교과목의주나실습으로활용하는방안에대한검토가가능하다 영국의시민교육의주요전달방법은독립교과목을통해서이지만 경우에따라영어나 경 음악 사회관련교과목의주로다룰수있도록시하고있는사례가있다 한국의교육과정평가원에해당하는영국의 는이에시민교육교과목이아닌다른교과목에서시민교육을공할수있는수업사례와내용을자세하게시하고있어 관심이있는교사의경우쉽게시민교육을실시하고있다 이처럼 한국의시민교육의도화를위해서학교안팎의인프라를적극활용해야한다 시민교육이단독교과목이될수없다면 기존이교과목안에서시민교육을다룰수있는방안이모색되어야하고 교사의부담을덜어주기위해 다양한교과목별시민교육과의연계방안매뉴얼의작및배포가필요하다 아동과청소년시기에시민교육을통해자신의시민역량을함양하지않는다면성인이된이후에는더욱기회를갖기가어렵다 성숙한민주주의의구현을위해서는참여하는시민 외국의아 및동청운소영년사례시민분역석량지원체계 3 49

70 시민역량을갖춘적극적시민이반드시필요하며이를위하여청소년기의시민교육은학교와학교밖청소년활동을통해서반드시공되어야한다 학교내에서이루어진시민교육이반드시시민교육이라는독립교과목을통해서만공될수있는것은아니다 통합교육방식을이용하여관련교과목에서다룰수도있기때문이다 청소년대상의시민교육이학교내에서와학교밖에서공될수있는구체적인사례를영국의사례를통해시하면아래의표와같다 표 Ⅲ-6 다양한시민교육방법사례 시민교육방법및형태 학교교육과정을통한시민교육 학교문화를통한시민교육 지역사회및청소년시설에서의시민교육 3 외국의아및동청운소영년사례시민 분역석량지원체계 내용 Ÿ Ÿ Ÿ 독립시민교육교과목을통한시민교육다른교과목이나활동의주나요소로서의시민교육독립교과목과다른교과목과통합을하여진행하는시민교육 Ÿ Ÿ Ÿ 학습과정에청소년의발언권확대 ( 토론, 평가등 ) 의사결정과정에의참가 ( 학생회, 학교운영위원회등 ) 책임감있는지위의부여 ( 교실모니터링, 또래멘토링, 학교운영위원으로의역할등 ) Ÿ Ÿ Ÿ Ÿ Ÿ 학교와연계한시민교육프로그램개발청소년시설이나지역사회의독자적인청소년프로그램운영또래멘토링활동지방자치단체, 경찰등관공서주관의프로그램에청소년참여유도캠페인참가및지역사회자원봉사활동참여 * 출처 : Huddleston, T. & Kerr, D. eds. (2006:10), Making sense of citizenship : A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Handbook. 에서연구자가편집하여재구성함. 2) 시민역량측정도구개발 시민교육의도화만큼시민역량측정도구개발도매우현실적이고시급한과이다 시민교육의도화보다도오히려시민역량측정도구를개발하는것이훨씬가능성이있어보인다 뿐만아니라시민역량측정은시민교육도화를위한근거가될수도있기때문에시민역량지원체계의선결과가될수있다 물론 연구를통해한국아동청소년의시민성이어느정도측정되기는하였으나유럽형이아닌한국형시민역량측정도구가필요하고 유럽연합 50

71 처럼정기적으로측정 평가 비교하는일이필요하다 여기서그치는것이아니라정책수립의근거자료가될수있도록시민역량측정지표개발에있어보다객관적이고과학적인연구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시민역량을측정하는것은결코쉬운작업이아니다 한국사회의구성원에게요구되는시민역량의요소를먼저개발해야하는데 가령한국사회에서는분단이라는특별한정치적상황을경험하고있으므로 평화통일과안보에관한의지도시민역량의주요요소가될수있다 또다문화사회의확산을인식하고다문화수용성도시민역량의주요측정요소가될수있을것이며 한국사회뿐만아니라국사회의일원이되기위한글로벌역량도마찬가지로시민역량이주요요소가되어야한다 또지나친경쟁위주의한국사회에서경쟁이아닌상생이공동체의번영에영향을주는유익에대해서도인지할수있도록해야한다 다만 시민역량의측정이시민역량의개발을위한목적으로만사용되어야지 시민성에대한평가로이루어져구성원차별하고구분짓는일이되어서는안될것이다 또청소년의시민역량은개발되는것이기도하므로 지표개발을위하여시민역량의수준을시하고아동과청소년의연령별특성에맞는지표를별도로개발할필요가있다 객관적인측정을위해서는심도깊은연구가필요하며 이를위한전문가구성과자문기구의설치도병행되어야한다 다음의 표 은한국형시민역량지표개발의예시이다 표 Ⅲ-7 한국형시민역량지표계방의예 외국의아 및동청운소영년사례시민분역석량지원체계 3 지표지식및이해기술및태도가치및생각 내용 Ÿ 법과규칙 Ÿ 민주주의적절차 Ÿ 미디어 Ÿ 인권 Ÿ 다양성 Ÿ 경 Ÿ 지속가능개발 Ÿ 지구시민사회 Ÿ 민주주의 Ÿ 정의 Ÿ 평등 Ÿ 자유 Ÿ 권위 Ÿ 법체 Ÿ 비판적사고 Ÿ 정보분석능력 Ÿ 의사표현 Ÿ 토론과논쟁에의참여 Ÿ 협상 Ÿ 갈등해결 Ÿ 사회참여 Ÿ 민주적의사소통기술 Ÿ 글로벌사회에서필요한외국어사용능력 Ÿ 정의, 민주주의법의통치에대한이해, 열린마음 Ÿ 관용 Ÿ 자기주관 Ÿ 경청에의의지 Ÿ 협동심 Ÿ 배려와타인에대한적극적도움에의의지 Ÿ 인내 Ÿ 타문화수용및존중 Ÿ 세대간갈등극복의지 Ÿ 공공선 Ÿ 인간존엄과평화추구 Ÿ 평등 51

72 지표지식및이해기술및태도가치및생각 Ÿ 통일과분단 Ÿ 한국사 Ÿ 세계사 Ÿ 동북아정세 Ÿ 학교폭력을해결하고자하는생각 시민역량함양방법 Ÿ 시민교육교과혹은관련교과목을통한지식전달및이해 Ÿ 관련교과목을통한경험학습 Ÿ 청소년의자율적참여활동을통해서 (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등 ) Ÿ 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국교류활동등 Ÿ 관련교과목을통한실천 Ÿ 청소년시설을통한자원봉사활동, 캠페인, 국교류프로그램의참여 3 외국의아및동청운소영년사례시민 분역석량지원체계 3) 시민역량함양지원을위한연대망구축유럽은초국가적차원에서시민역량지원을위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이대표적인예인데유럽의청소년들은이프로그램을통해자신을개발함과동시에유럽의사회통합에기여하는법을배우고있기도하다 한국역시동북아차원에서의시민역량함양을위하여이웃일본 중국과연대망을구축할필요가있고 학교는지역사회와청소년기관과연대할필요가있다 굳이세계시민성함양을위해서뿐만이아니라 청소년이급변하는동북아정세를이해하고대비해야하기때문이다 이를위해우선기존의인적물적자원을확인할필요가있다 공적차원으로는정부부처간 특히교육부와여성가족부의시민역량함양이라는공동의목표를향한연대가필요하고시민교육을위한공동의사무소를설치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될수있다 민간적차원에서는시민교육을주도하는시민단체와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와의협력방안이요구된다 앞서유럽평의회가유럽평의회주도로민간영역의청소년지도사의역량을강화하기위한교류프로그램을공하고운영하는것처럼 민간영역내의연대와민간영역과공적영역의연대가반드시필요하다 또지역사회의현안을올바르게이해하고책임감을갖기위해서는시민교육을위한다양한주체들간의연대협력은필수라고할수있다 물론이를총괄하고조정하는역할을할수있는담당기구를정하거나 설립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될수있다 52

73 국적으로는이미지자체를중심으로활발하게청소년대상의국가간교류가이루어지고있으므로 이를내실화하는것도하나의연대방안이라고할수있다 국가간청소년교류와담당조직간의연대는청소년의글로벌시민성을함양하는플랫폼이될수있을것이다 국내에서청소년시설이주관이되어 시민성교육에있어유연성과다양성이학교에비해확보되어있다고판단하므로 학교와해외원조단체 관공서및정부기관과의연대방안을고려해볼수있으며 이는기존의프로그램들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방안으로시될수있다 표 Ⅲ-8 시민역량함양지원을위한연대망구축방안 대상학교해외원조단체정부기관 청소년시설 Ÿ 창의적체험활동과연계를통해시민교육실시 (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교류활동모두가능 ) Ÿ 자원봉사활동을통한시민교육 Ÿ 현재글로벌시민성함양을위한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는해외원조단체의프로그램과혐력하여공동의프로그램을운영 ( 예, 월드비전, 기아대책등 ) Ÿ 국개발프로그램의일부로시민교육이실시되는방안 Ÿ 외교부의워크캠프를활용한글로벌시민성함양교육 Ÿ 외교부국교류프로그램과의협력방안 Ÿ 경찰서, 사법기관과연계한법교육및민주주의도교육 Ÿ 지방자치단체와연계한지방의회에청소년참여기구의적극적참여방안 ( 현실습이나, 교과목과연계, 혹은입학사정관등을이용 ) Ÿ 정치인과청소년과의멘토링맺기사업 외국의아 및동청운소영년사례시민분역석량지원체계 3 4) 시민교육전문가양성 유럽연합이나영국 프랑스의경우는시민역량을지원하기위한인력으로교사나청소년지도사를적극활용하고있다 물론한국도교사나청소년지도사가시민교육을담당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믿는다 그러나현행대학교육과정에서는교사나청소년지도사도시민교육에대해학습할기회가거의없다 그러므로교사양성과정과청소년지도사양성과정에시민교육관련교과목이포함되어야한다고생각된다 특히청소년지도사의경우학교밖청소년활동현에서다양한시민교육프로그램을이미운영하고있기도하지만시민교육에대한이해와전문성을가지고있지못한경우가더많다 청소년지도사의직무능력중의하나로시민교육을 53

74 포함하여청소년지도사의직무역량을강화할수도있고 자격증연수과정을통해서도시민교육을공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청소년지도사의업무가이미더이상초과할수없을정도로과중한점은이해가되지만 청소년지도사육성체의개혁이필요한이시점에서청소년지도사양성에있어새로운영역 시민교육영역이포함된다면오히려청소년전문가로서의입지를다질수있는기회가될수있을것으로믿는다 청소년지도사와교사를시민교육전문가로활용할수있는예와정부의역할은다음과같다 표 Ⅲ-9 시민교육전문가양성방안 대상청소년지도사교사정부 Ÿ 청소년지도사직무역량에 3 외국의아및동청운소영년사례시민 분역석량지원체계 내용 시민성관련역량을포함하거나현행자격검정과목의내용에포함 ( 청소년문와보호,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지도자론등 ) Ÿ 청소년지도사보수교육에포함 ( 의무화 ) Ÿ 청소년시설평가시청소년지도사의시민교육관련워크숍이나교육에의참여정도평가 Ÿ 청소년지도사채용시시민교육워크숍이나교육과정이수자에게가산점부과및국립시설이나주요거점시설에채용의무화 Ÿ 교육대학이나사범대학의교양필수과목으로개설 Ÿ 사회과교과목에시민교육관련내용추가 Ÿ 교육과정개발시민교육통합교육방안을포함하여다양한교과목에서시민교육을실시할수있는기회와내용공 Ÿ 청소년시민교육을포함한청소년정책전담부서의설치 Ÿ 현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설치된국교류사업을독립하여재구성하고, 시민교육관련부서를설치하여청소년시설에필요한시민교육기초자료공 Ÿ 전문시민교육가양성과정개설 ( 대학에관련학과를신설하거나평생교육원을통한자격증개설 ) Ÿ 시민교육을전담할수있는기구를통하여지속적으로시민교육에필요한교육과정과프로그램을개발하여보급 54

75 4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함양지원체계개발 1. 민주시민역량함양지원체계개발의 시의성논의 2. 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영역별 지원체계모형설계 3. 청소년활동과아동청소년시민역량 정책연계방안 4. 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사회적 지원네트워크구축방안 5. 다문화시대민주시민역량함양의방향과 과 6. 민주시민역량함양교육프로그램개발 7. 아동청소년시민역량지원을위한 도정비방안 외국의아 및동청운소영년사례시민분역석량지원체계 3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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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4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함양지원체계개발 1. 민주시민역량함양지원체계개발을위한시의성논의 1) 민주시민역량함양관련아동청소년관련법분석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함양방안을논의에앞서 먼저이와관련된내용을직간접적으로명시하고있는국내외근거규정을살펴보고자한다 먼저유엔총회에서는 년 월 일만 세미만의모든아동의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권리를보하는아동권리협약을만일치로채택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의주요내용은모든어린이가안전하고행복하며 충족된환경에서자신이가진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필요한사항에관한원칙과기준들이다 년에는이협약이국법으로효력을발휘하였으며 년에는 개의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 아동의무력분쟁참여와아동의성매매 음란물에관한 를채택하였다 또한 년에는아동문에관한최초의유엔아동특별총회를개최하였으며 년에는 개국가가협약을비준하였다 이조약은신체적 정신적으로발달단계에있는어린이들에대한법적보호와배려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또한이들에대한기본적인인권에더하여국가와사회 그리고부모와어른들이지켜주어야할권리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법으로보해야할필요성을명확하게시하고있다 우리나라는 년정된 청소년육성법 에서는 표 과같이 청소년이국가 사회발전에이바지할수있는건실하고유능한국민으로성하도록함을목적으로한다 라고규정하였다 또한청소년의권리와책임에관한사항은 청소년은자신의능력개발과건전한가치관의확립에힘쓰고 가정 사회및국가의구성원으로서의책임을다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라고명시하고있다 이법에근거하여 년도정되어 년도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의목적에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57

78 서 청소년의권리및책임과가정 사회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청소년에대한책임을정하고 권리와책임에관한사항은 청소년은자신의능력개발과건전한가치관의확립에힘쓰고가정 사회및국가의구성원으로서의책임을다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였다 년도개정된내용에는 청소년의기본적인권은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등청소년육성의모든영역에서존중되어야한다 라고규정하여청소년의기본적인인권의중요성을더욱강조하고있다 표 Ⅳ-1 청소년육성법과청소년기본법상의시민성내용분석 청소년육성법 (1987 년 11 월 28 일정 ) 청소년기본법 (1991 년 12 월 31 일정 ) 청소년기본법 (2004 년 2 월 9 일전부개정 ) 목적 이법은청소년의인격형성을도모하고, 청소년의보호 육성 선도및지원에관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함으로써청소년이국가 사회발전에이바지할수있는건실하고유능한국민으로성하도록함을목적으로한다. 이법은청소년의권리및책임과가정 사회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청소년에대한책임을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이법은청소년의권리및책임과가정 사회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청소년에대한책임을정하고청소년육성정책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청소년의권리와책임 4 조 1 청소년은안전하고쾌적한환경속에서자기발전을추구할권리가있으며, 정신적 육체적건강을해하거나해할우려가있는모든형태의환경으로부터보호되어야한다. 2 청소년은자신의능력개발과건전한가치관의확립에힘쓰고, 가정 사회및국가의구성원으로서의책임을다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5 조 1 청소년은안전하고쾌적한환경속에서자기발전을추구할권리가있으며정신적 신체적건강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모든형태의환경으로부터보호되어야한다. 2 청소년은자신의능력개발과건전한가치관의확립에힘쓰고가정 사회및국가의구성원으로서의책임을다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5 조 1 청소년의기본적인권은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등청소년육성의모든영역에서존중되어야한다. 2 청소년은안전하고쾌적한환경속에서자기발전을추구하고정신적 신체적건강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모든형태의환경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를가진다. 3 청소년은자신의능력개발과건전한가치관의확립에힘쓰고가정 사회및국가의구성원으로서의책임을다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출처 : 21 세기사회와시민청소년 (2010), 한국시민청소년학회창립학술대회자료집참조, pp

79 2) 청소년활동정책의기조및핵심내용비교 우리나라청소년정책의본격적인기틀을마련하게된계기는 년청소년기본법의정과함께 년사이에만들어진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이다 청소년기본계획의정책기조는 표 에시된바와같이 청소년수련활동중심의청소년육성도기반조성 이며 이를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청소년수련거리 수련시설 그리고청소년지도사의인프라를구축하는등의정책을주요내용으로구성하였다 청소년기본계획은 년부터 청소년육성 개년계획 이라는명칭으로 년까지 차에걸쳐정책기조및과 그리고주요추진정책등을국내외적인환경변화와정치적인요구를반영하여지속적으로수정 보완되었다 이과정에서아동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관점에서주목할만한내용은 동반자적청소년지위부여와청소년참여기초마련 이라는정책기조하에 청소년을대상에서참여주체로인정하고지역 현중심의자율과열린운영 을강조한사항이다 이조항의핵심개념은청소년에게성인과의동반자적지위를부여한다는시각을명시한점이다 이는아동청소년에대한기존의문와보호적입에서한단계진전된사회적관점을표현하고있다는점에서큰의의를갖는다 이러한도적기반조성은현재의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이구성되어활동할수있는계기도마련하였다 청소년육성 개년계획은 년부터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으로명칭을변경하여운영되고있다 차청소년기본계획 의민주시민역량관련정책기조는 청소년사회적역량강화 청소년인권복지증진 청소년친화적환경조성 등이며 이를뒷받침하가위해청소년핵심역량개발및활동지원을강화하고청소년통계인프라의확충을추진하는정책과를규정하고있다 금년부터시행되고있는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에서는 청소년의다양한역량강화와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 이라는정책기조에근거하여 청소년의역량증진활동활성화 글로벌 다문화역량 인성 민주시민교육강화 그리고참여활성화 건강권보호 권리증진기반조성등의세부추진정책을마련하여단계별로추진하고있다 특히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청소년의다양한역량중에서이연구의핵심개념과유사한 민주시민교육강화 라는용어가구체적으로명시되었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59

80 표 Ⅳ-2 청소년기본계획의청소년시민역량정책기조및주요정책비교 한국청소년기본계획 (1991~92) 1, 2 차청소년육성 5 개년계획 (1993~2002) 3 차청소년육성 5 개년계획 (2003~2007) 4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08~2012)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2017) 정책기조및과 일반청소년의자질함양을위한수련활동체마련 청소년수련활동중심의청소년육성도기반조성 미래준비를위한청소년활동기반조성 동반자적청소년지위부여와청소년참여기초마련 주 5 일대비창의적청소년활동기반조성 참여, 인권과복지의지속적확대 청소년정책과사업의범국민적인식고 청소년사회적역량강화 청소년인권복지증진 청소년친화적환경조성 청소년정책추진체계정비 청소년의다양한역량강화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 청소년복지및자립지원 청소년친화적환경조성 청소년정책추진체계강화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주요정책 추진기구 청소년수련거리,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등수련활동인프라기반 청소년수련활동중심의청소년육성고유영역마련 체육청소년부 ( 청소년정책조정실 ) 청소년정책범주확대및기능현실화 청소년을대상에서참여주체로인정 지역, 현중심의자율과열린운영 문화체육부청소년정책실 문화관광부청소년국 청소년행정체계의통합일원화 청소년정책과사업추진체계정비 문화관광부청소년국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핵심역량개발및활동지원강화 청소년통계인프라확충추진 보건복지가족부아동 청소년정책실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역량증진활동활성화, 글로벌 다문화역량, 인성 민주시민교육강화 참여활성화, 건강권보호, 권리증진기반조성, 대상별맞춤형서비스, 위기청소년보호지원강화, 청소년진로체험및자립지원,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관련법령 청소년기본법정 청소년보호법정 청소년기본법개정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복지지원법 * 출처 : 21 세기사회와시민청소년 (2010), 한국시민청소년학회창립학술대회자료집, p

81 3) 아동 청소년에대한사회적관점과대응방안 아동청소년민주시민역량을함양에관한지원체계를도출하기전에살펴봐야할또다른측면은아동청소년을보는사회적관점과시각에따라접근방식과처방및대응방안도달라질수밖에없다는전이다 이에관하여프레이 는청소년정책에의 가지이론적접근을청소년참여접근 위생적접근 자산기반접근 위기예방과탄력성접근 으로구분하여접근방안과대응방안을시하였다 이광호 에서재인용 프레이가시한이론적틀을토대로 이연구에서는다양한학자들의주과한국사회에서의특수성을감안하여 표 과같이 가지유형으로아동청소년에대한사회적관점을구분하고접근방식과구체적인대응및정책방안에대한구조화를시도하였다 먼저아동청소년을문적시각에서미성숙한존재로의존성을강조하는입은성인과사회의보호를받아야한다는사회통념을바탕으로전환기적시기 자력결여 신중함부족등주로 결핍모델 로서이들의존재를부각시킨다 이광호 이러한시각에대한대응은당연히아동청소년을잠재적문발생의위험자로서성인의지도와사회적보호의대상으로간주하여문예방및보호적접근을취할수밖에없다 구체적인해결책과정책방안으로는기본적으로이들에대한상담시스템강화 아동청소년관련도정비 아동청소년보호법강화등문예방대책과관련법강화등의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다음으로아동청소년을사회적자산으로보는관점이다 이미우리나라도 차청소년육성 개년계획에서청소년을 동반자적청소년지위부여와청소년참여기초마련 이라는정책기조에서 청소년을대상에서참여주체로인정하고지역 현중심의자율과열린운영 을명시하고있다 아동청소년에대한자산기반접근은이들각자의능력과기능에근거하여발달을도모하고규나관리보다는자율성을강조하는것이사회발전에훨씬효과적이라는가정에서출발한다 이러한관점은아동청소년을자기삶의주체자로서인정하고지역사회발전에기여와책임을분담하는접근방식을추구해야한다 구체적인대응방안으로는생애주기별자산을분석하고진로및직업지도를강화하며 이를위한핵심역량진단및개발정책등을단계별로추진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시민아동청소년에대한관점에서는먼저아동청소년이사회의일원으로서사회를통합하고시민사회와노동시에서적극적인역할을하는데필요한지식 기술 역량을개발할수있도록학습과체험기회를공하는것이다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61

82 이광호 에서재인용 이를위한접근방식은아동청소년의권리를중시하고참여의기회를적극공하며 수용자중심의융합적접근과동시에통합적이고다차원적접근을시도해야한다 구체적인실천방안으로는아동청소년의권리를합법적으로보하고친사회적프로그램개발과함께시민성함양을위한단계별역량개발등시민역량을함양하기위한지원체계구축및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을적극적으로추진해야한다 표 Ⅳ-3 아동 청소년에대한사회적시각과접근및대응방안 구분시각접근방식대응및정책방안 보호의대상 * 문적시각및결핍모델 전환기적시기 미성숙한존재 의존적존재 문적시각 자력결여 신중함부족 * 문예방및보호적접근 문및위기예방적대상 성인의지도및보호적대상 억적접근 공중위생적접근 잠재적위협자에대한대응 * 문예방대책과관련법강화 - 개인적심리상담강화 아동청소년관련도정비 청소년인권조례정 다양한복지확충 아동청소년보호법강화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사회적자산 시민아동청소년 * 국가사회및인류의자산 사회변화의주체 사회발전을위한자원 정체성과자율성형성시기 자율성을가진독립적존재 * 현재와미래사회의주역 사회적구성원 시민으로서의아동청소년 민주주의실현의일원 사회통합의중추적역할 역설적지위 : 경적의존자이면서자율적욕구실현 다중적지위 : 성인및사회공동체와의다양한관계 * 자산기반적접근 아동청소년의자율성중시 자기삶의주체자 사회발전에책임분담 * 생애주기적 다차원적접근 아동청소년의권리중시 참여기회및발언권중시 생애주기적접근 수용자중심의융합적접근 통합적접근 : 의사결정영역에서아동청소년의요구와관심이청소년업무와연결성강조 다차원적접근 : 아동청소년의교육및복지를포함하여삶의모든영역을포괄 * 개인의능력과기술개발 생애주기별자산분석 진로및직업지도강화 핵심역량진단및개발 * 시민역량함양지원체계및프로그램개발 아동청소년의권리합법적보 친사회적프로그램개발 다양한참여와시민성함양프로그램개발 연령혹은발달단계별강정과위기요인에따른대응방안 시민사회와노동시에서적극적으로역할할수있는역량개발및기회공 * 출처 : 21 세기사회와시민청소년 (2010), 한국시민청소년학회창립학술대회자료집참조, pp

83 2. 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영역별지원체계모형 1) 영역별시민역량지원체계구축의기본틀 우리나라에서의아동청소년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지원체계는개별적이고산발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성과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다 프로그램에대한표준화된틀을갖추고있지못하고 각운영기관의능력에따라개별적으로운영되고있다 또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며 기술적지원을공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고있지못한상태이다 아동청소년들의민주시민역량함양노력의활성화를위해서는이에대한사회적인식확산 우수한프로그램의개발 기술적지원 전문인력의양성등다양한노력이필요하다 동시에민주시민역량지원에대한정부의종합적인정책적 도적인노력이병행되어야한다 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지원체계구축의기본틀을 그림 과같이 년교육부민주시민활성화방안 및 년여성가족부 차청소년기본계획 에근거하여 비전과추진목표를설정하고하위 개영역의지원체계범주를구성하였다 아동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노력궁극적으로지향하는비전은 일류선진국가로의진입을위한민주시민양성 이며 이를위한추진목표는 참여와실천을통한공동체책임의식함양 한국적가치와국적역량을갖춘글로벌인재양성 그리고 올바른역사의식과국가정체성을갖춘나라사랑시민양성 등이다 지원체구축영역은도적기반정비 범정부추진협의체구축 체험및실천위주교육실시방안 교육자원및프로그램개발등으로구분하고각각에대한세부추진과를시하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국가의교육과정및교육부의시민교육정책에근거하여 독자적으로 민주적학교문화정착을위한 민주시민교육활성화추진계획 을수립하였다 추진계획의주요내용은 그림 와같이 세계인과더불어살아가는창의적인민주시민육성 이라는목표아래 개의추진전략과 개의기본사업을체계화하였다 민주시민교육활성화추진계획에포함된문의식을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이인규 첫째는국내외적인환경변화에따른새로운시민역량이요구되고있다는점이다 빈부격차심화 가정의해체 다문화사회로의전환등에따른계층간 세대간 문화간갈등의심화는소통과배려를통한상생의중요성을강조하는시민의식이요구되고있다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63

84 비전 : 일류선진국가로의진입을위한민주시민양성 추진목표 - 참여와실천을통한공동체책임의식함양 - 한국적가치와국적역량을갖춘글로벌인재양성 - 올바른역사의식과국가정체성을갖춘나라사랑시민양성 범정부추진협의체구축 - 민주적절차및참여 ( 중앙선관위, 행정안전부, 국회사무처, 사회통합위원회, 법무부등 ) - 법치및준법 (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등 ) - 자유시경 ( 기획재정부, 지식경부, 고용노동부등 ) - 나라사랑, 안보 ( 국방부, 보훈처, 국가브랜드위원회등 ) - 글로벌시티즌십 (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등 ) 시민역량함양지원체구축 - 아동청소년활동과시민역량정책연계 : 창의적체험활동및봉사활동등 - 중앙및지역단위사회적지원네트워크구축 : ( 가칭 ) 아동청소년미주시민역량함양지원센터설립등 - 자기주도적민주시민역량학습계획수립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교육자원 프로그램개발도적기반정비 - 다문화및글로벌시민역량함양전략구상 - 각부처보유민주시민역량함양자원적극활용 - 범정부협의체중심으로자원및프로그램개발 - 개발된자원과프로그램은교육부와여성가족부관리사이트를통해종합화 체계화 - 학교운영위원회도개선 ( 교육부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선 ( 교육부 ) - 청소년민주시민역량지표개발 ( 여성가족부 ) - 청소년민주시민교육아카데미개설 ( 여성가족부 ) - 시민역량강화체험활동프로그램운영방안마련 ( 평생교육및청소년활동시설이용 ) - 아동청소년관련법도재정비등 * 출처 : 교육부 (2013), 민주시민교육활성화방안 / 여성가족부 (2013),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내용재구성. 그림 Ⅳ-1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함양지원체계구축영역 64

85 목표 세계인과더불어살아가는창의적인민주시민육성 추진전략 1. 협력적인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구축 2. 창의적인민주시민역량강화 3. 민주적인자치공동체문화를통한학교민주주의확립 4. 민주시민의식확산을위한지원강화 협력적인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구축 창의적인민주시민역량강화 민주적인자치공동체문화를통한학교민주주의확립 정책자문단 지원단운영 - 정책자문및현컨설팅지원 - 민주시민교육운영모니터링 민주적자치공동체내용체계연구 -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개발 - 민주적자치공동체우수사례발굴및일반화 - 민주시민교육포럼개최 학부모및지역사회지원체구축 - 학교, 지역교육청, 도교육청단위 - 지역 NGO 를활용한네트워크구축 교육과정과연계한민주시민교육운영지원 - 시민교육교과서 활용 - 민주시민교육교수 - 학습운영 - 민주시민교육교육과정컨설팅 - 민주시민의식고를위한인성교육 학교공감문화형성을위한민주적리더십함양 - 관리자학교경영리더십연수 - 교사학급경영리더십연수 - 민주시민교육교사연구활동동아리운영지원 일하는사람의권리와책임 교육 - 교수 - 학습매뉴얼보급 - 교수 - 학습매뉴얼활용교원연수 민주적교직원회의활성화지원 - 혁신학교와연계한 민주적교직원회의모델학교 운영 민주적학생자치활동운영지원 - 자치학급, 학생회자율활동활성화 - 학교내학생 NGO 사회적기업활동 - 학생자치법정모델학교운영 - 지역학생자치협의회운영 민주시민체험활동지원 - 교과서속 민주주의현체험 활동 - 찾아가는민주시민극 (EDURAMA) 토론회운영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협력적민주자치 System 구축 ( 창의적민주시민육성에대한열망 ) * 출처 : 경기도교육청 (2013), 민주적학교문화정착을위한 2013 민주시민교육활성화추진계획 그림 Ⅳ-2 민주적학교문화정착을위한 2013 민주시민교육활성화추진계획 65

86 둘째는 민주주의와인권 을체험할수있는학교문화와조성과청소년프로그램의다양화가필요한시점이다 현재입시위주와성적우선주의로인해청소년들이민주주의와인권문를포함하여표준화된민주시민교육과정을학습하고체험할기회가매우부족하다는점이다 마지막으로는아동청소년들이자신들과관련된문를포함하여다양한사회문에자발적으로참여하고목소리를내는기회를확대해야한다 이들의자발적인참여를통해잘못된도와관행에문를기하고발전적인대안을시하여당당한사회구성원으로서책임과의무를수행하는민주시민성을함양해야한다 2) 시민역량추진부처별역할및단점비교 현재우리나라의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는민주시민역량함양및교육을담당하고 있는주요정부부처와역할을살펴보면 그림 과같이도식화할수있다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그림 Ⅳ-3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함양범부처추진주체별역할 ( 안 ) 66

87 먼저민주적절차및참여분야는중앙선관위 안전행정부 국회사무처 사회통합위원회 법무부등에서담당하고있다 법치및준법에관련된내용은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등이며 자유시경는기획재정부 지식경부 고용노동부등이다 그리고나라사랑 안보분야는국방부 보훈처 국가브랜드위원회등에서담당하고있으며 글로벌시티즌십은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등으로구분할수있다 그동안정치권이나정부차원에서학생들을포함하여국민들의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도화방안을다각적으로추진해왔다 한예로 심의섭 은 민 관이협력하는 가칭 민주시민교육원 을설치하여민주시민교육의기본정책수립을비롯하여관련교육기관간의네트워크수축및민주시민교육직무연수프로그램개발등의기능을담당할것 을안하였다 하지만운영주체를어디에소속시킬것인가에합의가이루어지지못하였으며 이부분이도화의시도가성공하지못했던원인으로지적하였다 시행주체는크게행정부 입법부 헌법기관 그리고민간주도형으로구분할수있으며 소속단체별역할과기능에따른단점을비교해면 표 와같다 심의섭 표 Ⅳ-4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추진주체별역할단점비교 구분점단점 행정부주도 입법부주도 민간주도 - 행 재정적인지원이용이 - 교육대상선정유리 - 교육의통합성유지 - 부처간업무협조및기타사업추진용이 - 예산확보및관련입법이용이 - 정부의관료주의극복 - 순수형 혼합형 위원회형태등다양한유형으로도화가능 - 교육내용의정치적중립성과다양화로시민사회의요구를반영하는데유리 - 조직운영의자발성으로민주적인운영방식과시민들의자발적인참여활발할수있음 * 출처 : 심의섭 (2008), 민주시민교육의활성화도와방안 ( 하 ), pp 관료주의및행정편의주의발생 - 교육의정치적중립성보담보의어려움 - 교육의정치적중립성보을담보하기어려움 - 국회- 행정부 -시민사회간의갈등표출가능성이있음 - 운영방식및기관의지속성문 - 민주시민교육을구가사업으로추진하는것의한계 - 안정적인재정확보가어려움 - 전국적교무의기구설립및조직체계구축이어려움 - 이해관계상충에따른입조율이쉽지않음 - 시민교육의일관성과대외적인공신력에서문기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67

88 아동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지원센터를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운영주체별유형에따른단점을분석하고비교하여가합리적인대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과정에서시행주체와지원체계문 기관의위상확립과기능문 예산확보와지속적인지원체계구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앞의 표 에서운영주체에대한단점분석결과를고려할때 아동청소년민주시민역량지원센터 를운영할수있는가현실적인대안은각부처의기능을조정할수있는국무총리실에설치하는것이다 혹은청소년을대상으로주로업무를담당하고있는여성가족부혹은교육부가운영주체가되는방안이다 국회사무처가중앙수행기관으로서의기능을담당하고관련행정부서와시민단체및전문가참여하는 아동청소년민주시민역량지원협의회 를운영하는방안도모색해볼수있다 또한 중앙단위 아동청소년민주시민역량지원센터 를중심으로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해서는민주시민역량함양의주체이면서동시에주요고객인청소년들의참여를적극유도할필요가있다 이러한차원에서교육부와여성가족부를중심으로시도교육청및학교 그리고청소년단체와기관들과적극적인연계망을구축하는것도고려할필요가있다 3. 청소년활동과아동 청소년시민역량정책연계방안 6)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1) 개요세계는그어느때보다지식과정보 열정이넘치는급속한변화속에서우리삶의방식에근본적인변화를요구하고있다 특히글로벌지식기반사회에서는새로운가치를창출하고더불어살아가는능력과인성을고루갖춘인재상이부상되고있다 그런데우리청소년의 더불어사는능력 은세계최하위수준으로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국교육성취평가협의회 의 국시민의식교육조사 를토대로세계 개국청소년들의 사회적상호작용역량 을결과 한국청소년은 위에그쳤다 사회적상호작용 6) 이은 2013 년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영역별지원체계개발 연구팀중한국활동진흥센터김주희박사가집필한내용을수정 보완하였음을밝혀둠. 68

89 역량은 문화 사회 경적으로이질적인상대와조화롭게살아가는능력 에관한것이다 우리청소년들에게이러한역량이부족하다는것은다변화된사회의상호이해와소통능력이중요한이시대에매우심각한문가아닐수없다 청소년의건강한성을저해하는이러한문를해소하고 이웃과소통능력고로시민역량을향상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다양한청소년활동을통해타인에대한이해증진과공동체의식의함양이요구된다 청소년활동은청소년들에게자신의적성과잠재능력을계발하고사회적역량을강화하여더불어살아가는능력을향상시키는기회를공한다 즉다양한청소년활동을체험하는것은그자체가소중한경험이기도하지만 보다중요한것은청소년기에필요한공동체적삶의체험과지역사회에대한기여를통해삶을더욱풍성하게만들수있다 그동안학교와청소년시설이분리되고청소년활동이입시와유리되어활성화되지못한측면이있었다 그러나다행히교육과정개정을통해학교에서는배려와나눔을실천하는창의적체험활동을정규교육과정에포함시키고그활동내용을대학입학사정관들의학생선발기준에반영시켜나가려고하고있다 더욱이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에서도글로벌시민으로성을위한청소년필수역량함양최우선과로 청소년민주시민교육강화 를중점적으로선정하였다 민주시민의식고양을위한학교교육강화와함께청소년민주시민역량지표개발 청소년민주시민교육아카데미개설 을통한시민역량강화체험활동프로그램운영을계획하고있다 이러한추세를살펴볼때 청소년활동과연계한아동 청소년시민역량강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 인력양성등지원 운영체계마련은매우시급하다 따라서청소년이민주시민으로서갖추어야할역량을청소년활동을통해함양할수있도록다양한정책적지원및사회적여건을조성하고자청소년활동과시민역량과의관계성을파악하고이에대한정책적연계방안을시한다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2) 청소년활동과시민역량관계연구 청소년활동에대한개념을명확히정의하기는매우어렵다 그것은청소년활동이어떠한 목적을가지고추진되고있는가에따라서그근본목적이달라질수있고 또교육적견지에서 어떠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가에따라서도다르게인식될수있기때문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 69

90 에서는청소년활동을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의개념으로정책적관점에서규정하고있지만 청소년들이참여하는형태나방법 활동영역 내용 목적 기타활동유형에의해다양하게분류해볼수있다 이에본원고에서는청소년활동과시민성 시민의식 시민역량관계에대한선행연구분석을통해다수긍정적영향과연관성을보인청소년자원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참여활동 국교류활동영역에한하여시민역량과의관계및효과성등을살펴보고자한다 청소년자원봉사활동과시민역량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궁극적인목적은청소년에게사회성 시민정신 이타심등성기교육에꼭필요한경험을공하기위한것이다 그래서자원봉사활동과시민의식의상관관계는대부분긍정적으로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경험이시민성의하위요소인공동체의식 참여의식 관용정신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을알수있었으며 은지용 청소년자원봉사활동만족도도민주시민의식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검증되었다 이혜원 지역사회봉사활동과같은조직화된활동은청소년들이발달과업을성공적으로수행하도록도우는중요한상황을공하는것으로평가되며 이러한활동에참가함으로써긍정적사회관계와행태 정체성개발및시민성함양등에서좋은성과를얻는다 이용교외 나아가국청소년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은국가간의상호의존과공존의인류공동체의식을형성하게하고 타국가의문화와민족성을인정하는문화상대주의와호혜정신을갖게되며 국가간의평화를중시하는인도주의사상을습득하게된다 오해섭외 이렇듯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민주시민의식 에의미있는활동의근거가될수있다는연구결과 곽민정 를통해 다양하고효율적인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의논의와함께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타율적인활동에그치지않도록배려하고활성화하는다각적인모색이필요하다 한편으로가족자원봉사자의유무에따른청소년의시민의식의차이를살펴본연구 박관숙 결과에따르면 가족자원봉사자가있는청소년의시민의식이훨씬높게나타났다 특히시민의식의하위변인중에서준법정신과책임감 인간관계와의사소통에많은영향을미치는것으로드러나 가족이함께참여하는봉사활동은궁극적으로청소년에게심리적지지와자원봉사활동에대한지속의지를부여해줄수있는중요한자원이된다 70

91 따라서가족구성원의재능과경험의폭을넓힐수있고 청소년에게교육적효과를공할수있는가족자원봉사활성화로시민의식을높이고 다른가족과상호작용이증진될수있도록가족자원봉사활동을려하여야한다 이와같이청소년자원봉사활동참여는민주시민의자질향상과시민의식에영향을미치고 민주시민의덕목인사회참여 인간존중 합리적의사결정및민주절차의수행에도움이된다는것을알수있었다 청소년들스스로이러한자원봉사활동을지속하려는의사를가질수있기위해서향후자원봉사활동의내용개발과접근성고려 사전사후교육의질향상이필요하다고볼수있다 동아리활동과시민역량 동아리활동 이라함은학교뿐만아니라지역사회의청소년시설또는단체를통해조직되거나 청소년들이자생적으로조직된소규모모임까지포함하는개념이다 허철수 동아리활동은그동안여러연구를통해서청소년의정의적행동특성과인성형성 사회적적응 학교적응 리더십생활기술등에미치는긍정적효과가입증되었다 최창욱외 동아리활동은동일한관심과흥미를가진학생들이모여자율적인운영을지속적으로하는활동으로집단적인성격이강하다고볼수있다 청소년들은동아리활동을통해연대감과타인을배려하는의식 공동체규범을습득하면서공동체의식을함양하게된다 또한토론과합의를통해집단적의사결정의과정을경험하고 의사결정에능동적으로참여해야하는참여의식도익히며 다른입의사람들을이해하고배려하는관용정신도함양하게된다 김은미 선진국의경우 지역사회곳곳에풀뿌리민주주의의토대가되는동아리활동이활발하다 이는지역간 계층간갈등을대화와타협으로해결하는문화형성에토대가되고있다 더욱이환경 교육 인권 안전 복지 먹을거리 자치 참여등지역사회의생활문를주로하는활동동아리는청소년개개인의자발성과실천의지에기초하여 상호간의민주적소통과이해를통해자기성과사회발전을위한계기를마련할수있을것이다 그러므로청소년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활동동아리에맞출때기존의구조화되고프로그램적인접근보다는청소년의자발성과실천의지를증진시키는방식으로프로그램이기획되고 이러한활동동아리는지역참여 공동체마을만들기 지역의설정등시민실천과결합된다면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71

92 상호간시너지효과를가져올수있을것이다 동아리활동은의식적인측면에서청소년의시민성향상과다양한정의적능력신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도적인측면에서도이전의단편적인지식측정의입시도의한계를보완해야한다는한국입시교육의또다른과를말해주고있다 즉학교와청소년기관에서는체계적인동아리활동을지원하여청소년들의시민성과다양한정의적능력을발달시킬수있는발판을마련하고 대학과기업은인지위주의평가를벗어나이러한능력을평가할수있는입시와채용의선발폭을넓혀야할것이다 참여활동과시민역량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청소년참여활동과시민성관계에대한선행연구들을살펴보면 사회참여프로그램은청소년의개방성 공동체의식 참여의식등에영향을미치고있으며 김원태 청소년활동과타인에대한배려 시민성발달수준과의관계 등도실증적으로검토하였다 강수정 청소년참여프로그램을통해이루어지는청소년정책효과는청소년의권리에대한인식증가 지역사회기여 대인관계확대등으로나타났으며 김정주외 청소년의정책결정과정에서참여노력들은청소년의사회성발달을강화하고 지역사회조직화에있어서실천적기술과시민적유능성을획득할수있다고하였다 문성호 허인숙 이정현 의연구에서도사회참여활동은민주적의사결정태도형성과공동체의식 자발적인참여의식에영향을미치므로청소년들의시민성향상을위해서는참여활동프로그램을중시해야한다는안을하고있다 한편김영인 은 청소년의회의참여활동이시민성에긍정적인변화를가져옴에따라청소년참여활동을정책적으로려하고 이러한참여활동과같은프로그램개발과시민성함양을목표로하는사회과교육과연계점을찾아야한다 고주하였다 이중섭 의연구에서도 공동체 시민단체등지역사회의다양한활동에참여함으로서친사회성발달을유인할수있으며 청소년의사회참여활동은참여의식을매개하여시민성에영향을미치는것 으로나타났다 청소년의사회참여활동은또한사회자본을매개로시민성형성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성민 즉사회적관계를통해신뢰 호혜적규범 네트워크등의사회자본을축적하고이는개인의역량및공동체자산으로쌓여시민성이형성될수있음을의미한다 72

93 따라서학교교육과정을통한사회참여수업 청소년시설및기관의지역사회자원을연계한 사회참여프로그램등사회자본형성을고려한참여활동의활성화가필요하다 국교류활동과시민역량 청소년국교류활동에대한법적정의에따르면 청소년국교류의목적은공동체의식등의함양 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조 항 국교류를통해추구하는공동체의식은국가간공동체의식 국사회구성원으로서의공동체의식을의미한다 이는곧국교류의목적이 글로벌시티즌십 과맞닿아있음을알수있다 최근국교류의목표로 글로벌시티즌십 을구체화하려는노력이시도되고있다 국교류의가치를글로벌시민역량함양에두고봉사형교류사업확대 저개발국가청소년분야개발 협력을통한국사회기여등다양한국교류기회를확대하고있다 윤철경 은국사회에서의경쟁과생존이라는관념에서벗어나국사회에대한기여와공헌이라는시대적필요에맞게글로벌시티즌십의육성을강조하고있다 본질적으로청소년국교류활동은지구적가치관으로다름에대한소통과융화를체험할수있으며 타인과다른문화에대해존중하는태도 정의에대한가치기준을가질수있다 이지은 더욱이청소년은국교류활동의참여를통해소통증진과네트워크확대 타문화에대한이해증진등의효과를스스로인식하고있다 박숙경외 그런데국내의글로벌인재양성인프라는유럽과미국 캐나다등선진국과달리열악한실정이다 유럽연합의경우이미 년부터 년까지 년간총 억 만유로를투입해청소년을위한 프로그램을실행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세계의청소년과청소년기관과의교류와파트너십을추구하며 해외에서비영리 무보수의자원봉사활동과교류활동을지원함으로써적극적인시민의식과참여정신을높이고있다 청소년국교류활동이글로벌시민교육으로활성화되기위해서는학교와지역사회의청소년시설 단체 유관기관 국 내외 간의긴밀한네트워크와협력을통한글로벌가치를실현하는전문성있는청소년활동으로거듭나야하며 지역사회의특징과국사회의흐름에맞는교류활동프로그램으로개선이필요하다 세계는양성평등과상대주의를통합적으로받아들이고있는추세로 이시민교육활동은세계화와지역통합의맥락에서살펴보아야한다 아동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국비교및지원체계개발연구 김태준 이영민 에서도안한바와같이국가마다시민교육의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73

94 강화경향은세계화와긴밀히관련되어있다는점을인식하고 이에부응하기위한청소년 시민역량함양활동은글로벌시티즌십을강화하는세계시민교육의관점에서통합적으로추진될 필요가있다 3) 청소년활동과시민역량정책연계방안 청소년활동과시민역량정책연계기반구축 청소년활동과시민역량관계정립을위한이론적토대를마련해야한다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청소년도시민이라는관점의전환이필요하다 청소년을위한시민교육은가정에서부터학교 지역사회에이르기까지함께노력해야한다 지역사회가충분한합의를거쳐다양한활동을공하는시스템을만들고 긍정적인시민성형성에기여할수있도록청소년활동을시민교육의차원에서접근하여실질적인효과를거둘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그런데청소년활동과민주시민교육을연구하는학자는아직소수이며 이들또한청소년육성차원의시민역량과의관계를이론적으로천착하는데많은관심을보이지않고있다 이런상황에서현재무엇보다필요한것은한국에서청소년육성을위해민주시민교육이왜필요한지 청소년활동이민주시민역량강화에어떠한역할을담당해야하는지 그리고그러한역할을담당하기위해청소년활동관련인프라는어떤환경을 어떻게변화시켜나아가야할지등에대해심도깊은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청소년시민성향상을위한청소년활동에있어서도보다실증적인연구와효과검증이필요하다 청소년활동이시민성에미치는영향에대한검토는청소년시민역량을함양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하며 활동의횟수나방법뿐만아니라참여동기 자발성 자기결정관행사여부 만족도등이각프로그램의효과에서충분히고려되어야한다 또한청소년활동을통해청소년의시민성정도가어떻게변화하는지를지속적으로참여관찰하고평가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청소년시민교육활동프로그램에대한사전 사후조사와참여관찰을통해향상정도를측정하는연구노력이필요하다 청소년의시민역량과관련된공식적인실태조사가이루어져야하고 시민역량을측정하는지표와척도도체계적으로개발되어야한다 74

95 청소년시민역량함양을위한법적근거를강화해야한다 민주시민은전생애에걸쳐 가정 지역사회 국가적차원에이르기까지어느한영역의특화된부분에서가아닌종합적인측면에서배우고실천해야할것이많은데 현재로서는개별적지원법에의해파편적으로접근되고있다 사실청소년민주시민교육활동은인권 평화 환경 양성평등 자원봉사등과연계하여내용을내실화하는것이중요하다 즉 평생교육 양성평등교육 통일교육 문화예술교육 경교육 법교육등은그자체로교육의독자적인영역이있지만이를청소년활동과시민역량의관점에서재조명할필요가있다 그간지역사회에청소년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위한기본적인인프라는형성되어있지만중 기적인계획과공통의기획 평가주체없이민주시민교육이단절적 일회적으로추진되었다 이러한상황을개선하기위해서는청소년기본법에민주시민교육지원강화와그에근거한기본계획 전담추진체계 청소년민주시민교육활동전문가양성과정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특히현교육과정에서는사회봉사활동 교과과정등을통해민주시민사회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학교교육만으로는민주시민의자질함양이부족하므로학교밖 청소년활동기관이지역사회자원과연계하여시민참여활동을지원하는통합적인법과도적치를마련해야한다 청소년의시민역량강화를위한전담추진체계를구축해야한다 민주시민교육은시민의주도적참여와자발성을가큰생명으로하고있다 따라서어떠한정치적영향력으로부터도독립된지원기구를만들고 다양한주체의역할과청소년민주시민교육활동에관한가이드라인을공론화하여담아내는노력이무엇보다도선행되어야한다 청소년민주시민교육을추진하려는주체들간의기본원칙을도출하고그에부응하는교육활동을우선적으로지원하는틀을짜야할것이다 이를위해현재여러전달체계를통한민주시민교육의지원이청소년에게대로효과를미치고있는지에대한객관적인점검과판단이정부차원에서이루어져야한다 청소년민주시민교육관련기관및프로그램 종사자현황등기초통계조사와평가를위한각종지표의개발 범부처와지자체수준의지원체계 각종민주시민교육시범사업현황등에대해파악하고평가체계를마련해야한다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75

96 그리고민주시민교육활동전담기구로 아동청소년민주시민양성센터 안 설립을안하는바이다 이기구는현재민주시민교육활동을활발히수행하는공공기관이나민간전문단체에지정위탁하여설치운영하되 기관내에관련전문가를포함하는별도의체계를구성하는것을전로하여야한다 아동청소년민주시민양성센터 가기적이고 전략적인관점에서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위한상호네트워크를형성하고발전을촉진하며 교육활동을기획 지원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역할을수행해야한다 Ÿ Ÿ Ÿ Ÿ Ÿ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그림 Ⅳ-4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양성센터조직 ( 안 ) 76

97 민주시민교육활동의활성화를위한충분한예산을확보해야한다 청소년기관이특히민주시민교육활동을지속적으로할수있느냐의관건은예산이다 민주시민교육의예산마련을위해중앙단위에서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을정하여확보하는방안이있겠지만 법안이통과되지못한상태로마냥기다릴수만은없다 광역단위에서 기금 을조성하는것도한방법으로재원조성은광역자치단체의출연금 개인또는법인으로부터의기부금 기금운영으로생기는수익금등이있다 현재와같이청소년수련관등청소년기관들이목적사업보다는수익사업에더치중해야하는구조하에서는비용에대한고질적인문를안게될수밖에없다 그렇기때문에시민교육활동지원시범사업에서청소년기관에대한예산지원은불가피하다 지역에서의교육기부나재능기부가창의적체험활동으로민주시민교육을충당할수있는정도로확보된다면민주시민교육기관의운영예산만필요하지만 다양한요구에부응하기위해서는상당한예산이소요될것이다 향후지역사회에서청소년기관이민주시민교육활동코디네이터기관으로역할과중요성이인식되어지자체나교육지원청등의예산지원이가능하기를한편기대한다 창의적체험활동참여학생들의자부담도양질의시민역량강화체험활동공을위해서는필요한선택이다 단저소득층자녀에대해서는교육투자우선지역사업과연동하거나문화체육관광부의문화바우처도등과연계하는방법을택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부처간 부처내사업간또는부처 지자체간긴밀한협조가필요하다 시민역량증진을위한청소년활동시책강화 청소년활동의통합적마스터플랜을수립해야한다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청소년정책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는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강화를위한전략을포함하여활동전반에대한종합적인계획을수립해야한다 현재운영하고있는각종활동정책사업 동아리지원 청소년국교류 청소년수련활동인증 국성취포상 청소년문화존등 들을지역사회에서민주시민육성을위해어떻게연계하고 지역사회가어떻게주체적이고통합적인청소년활동정책사업을추진할수있을지에대한계획이필요하다 77

98 그렇지않으면청소년민주시민교육도결국은또하나의사업에그치고말위험성이있다 청소년시민역량함양을위한모든사업들이유기적으로연계될수있도록현재까지추진해오던사업들을엄밀히평가하여야한다 향후정책의포커스는개별사업의추진이아니라지역의수요에맞게지역사회의다양한청소년활동자원을연계하여청소년의시민역량을함양시킬수있도록지원하는방향으로전환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관련부처그리고지자체 교육청과의역할분담및연계를포함한마스터플랜이수립되어야한다 이것은그어떤단위사업의계획보다중요하며새정부의국정운영의핵심가치인공개 공유 소통 협력을바탕으로부처간의칸막이를없애는정책과도맞물려활발히전개되어야할것이다 시민역량함양활동프로그램개발및평가체계를마련해야한다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기존민주시민교육의가커다란문는재정의열악함과전문인력의부족과함께전문성있는프로그램이개발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상황에청소년활동은지금껏축적해온청소년활동프로그램과전문인력을활용하여시대적흐름에맞는민주시민교육내용 방법 유형을개발하고발전시켜야한다 우선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이루어지고있는청소년대상시민참여및시민교육프로그램에대한현황을조사하여시대와지역에걸맞는내용으로전환해야한다 실로지자체마다청소년의참여를강화하겠다고하고있으나 현재의참여도로는형식적인절차만강조되는등한계가많다 지역내청소년단체및시설들이공동으로참여하는프로그램을기획 운영하거나위탁하는등청소년참여를강화하기위한다양한방법이모색되어야한다 국시민의식교육연구 조사분석결과 시민의식지식에있어서는모든항목에서한국학생의지식의평균이높은반면 실향후성인이되어서의선거에참여하는행동을하겠다는의견에있어서는국학생들의평균이높았다 이는한국학생들이민주시민의식의지식만큼이나행동도할수있도록실천중심의시민역량함양활동프로그램개발이필요하다는것을시사하고있다 지금까지의민주시민교육을차별화하여개발된프로그램은온라인프로그램뱅크운영과모바일과연계된클라우드 서비스로다른기관이나단체에서도공동으로시간과소에구애받지않고활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가능하다면미국의시민교육센터와같이전문적인 78

99 프로그램개발연구센터를두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그리고청소년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는현 학교 청소년시설 단체등 에서는대체로프로그램실시에따른효과를확신하지못하고있다 정교한청소년민주시민역량측정도구의개발 보급을통해체계적인평가를할수있도록지원하고 전문가그룹의컨설팅공으로프로그램진단과개선방안을시하는등평가체계구축으로질적개선을꾀할수있어야한다 참여와체험을강조한청소년민주시민교육활동을운영해야한다 청소년활동을통한민주시민교육은어떠한상황에서도청소년이중심이되어야한다 민주시민교육과관련하여청소년이어떠한요구를갖고있는지를파악하고 그들의요구를최대한반영하여청소년들이프로그램전과정에주체적으로참여할수있는치를마련하여야한다 사실지금까지의한국에서진행되어온민주시민교육은많은경우청소년이주축이되지못하고청소년이만들어가는활동프로그램이아니라청소년에게공되는프로그램이었다 따라서민주시민교육의수준이나내용역시청소년의요구나청소년의수준이반영되지못하였다 하지만앞으로의민주시민교육은청소년이교육활동의주체로서스스로시민역량함양체험프로그램을만들어갈수있도록운영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그렇게되기위해서는청소년생활중심의다양한민주시민교육내용이발굴되어야할것이다 교육방법역시강의나강연중심이아니라청소년이주체가되어프로그램계획과운영에적극참여할수있게해주는다양한교육방법이개발되어야할것이다 아동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국비교및지원체계개발연구 김태준 이영민 의분석결과한국청소년은학교에서다양한활동에대한참여가임원선거등비교적한두활동에한정적으로치우쳐있었으며 공개적이고실질적인토론활동역시소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이는한국학생들의경우교과과정에서추상적인정보와지식을줄이고학교안 밖에서좀더적극적으로참여하고체험하는활동을늘리는것이실천적인민주시민교육실현을위해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국비교및지원체계개발연구 근영 박수억 에서도시민단체나청소년단체와의협력 청소년특별회의 창의적체험활동등을연계하여체험적시민교육의환경구축을가중요하고우선적인정책으로시한바있다 아울러도적인측면에서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79

100 는청소년의선거권을 가입국대부분이정한 세로하향조정하는방안 청소년정당단체활동의활성화등을안하며청소년의적극적인참여방안을모색하였다 우리성인들은치열한입시도속에청소년들이지역의문를이해시키거나참여할수있는기회조차원천적으로막고있다 즉지역사회로부터청소년이소외되어가고있다 따라서청소년들의참여및목소리를낼수있는다양한소통채널마련등의도적보완치가필요하다 이는지역사회의문에대한정보공 청소년지역정책위원회개설 참여위원회등정책기구확대지원 지역의정책결정과정에다각적인청소년참여의도화 청소년관련조례정등다양한방식으로청소년이지역사회와소통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청소년민주시민교육활동을담당한전문인력을양성해야한다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민주시민교육의활성화를위해서는청소년활동기반교육과정의틀을마련하고이를실천하는주체양성이필요하다 그러기위해서는이를전담하고체계적으로연구조사하며 정보를교류하고소통시키는역할이무엇보다중요하다 특히민주시민교육활동은하나의영역에해당되는것이아니므로통합적인접근을하는디자이너 코디네이터의역할이요구된다 지역공동체발전을위한인재양성에는인권 평화 민주주의 생명 환경 문화 통일 소비자등다양한내용에대한총체적이해와함께민주시민역량강화를위한활동지도방법의다양화도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체계적인교육 연수과정개발과운영으로청소년민주시민교육활동전문가를양성해야한다 지금까지한국에서는민주시민교육의재정적인열악함으로그것을전담할전문인력을대로양성하지못하고있다 한편청소년분야는청소년지도사및청소년상담사등국가자격수준의전문인력을양성해왔다 년의경우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발급받은자는 만여명에달한다 이들은청소년인권과참여 청소년활동 청소년프로그램개발및평가 청소년지도방법론등의과목을이수하며청소년의민주시민교육활동지도에대한최소한의이론적배경을갖추고있다 그러나아직이들을청소년민주시민교육활동을담당한전문인력으로보기는어렵다 청소년민주시민교육활동을하나의전문영역으로만들어청소년지도사중일부는이활동영역에서전문성을가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청소년시민역량함양을위한교육활동내용을청소년관련학과의커리큘럼과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시험과목에포함시키는 80

101 방안 청소년지도사자격연수나보수교육과정에반영하는방안등도적극적으로검토할 필요가있다 아울러청소년민주시민교육전문인력의전문성을인정하기위해독일의프로필 패스포트 정치교육강사인증 와같은도를도입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그림 Ⅳ-5 창의적체험활동과청소년시민역량정책및프로그램연계추진도 민주시민교육활동지도인력양성을위해서는민주시민교육활동자원발굴및네트워킹 학교연계방법등실천적으로습득할수있는전문교육 연수프로그램과실무중심워크숍형태의시민역량함양프로그램개발등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그리고이렇게양성된전문인력이청소년시설및학교에서민주시민교육활동강사로서 프로그래머로서그리고진행 운영자로서활약할수있도록온라인운영관리시스템도개발되어야한다 민주시민코디네이터기관으로청소년시설을적극활용해야한다 청소년시설이용및청소년활동에참여한청소년의시민성이자율성과공동체의식 참여의식등에서유의미한차이를나타낸것은청소년시설의필요성및청소년활동의효과성을입증하는결과이다 윤철 즉 청소년활동의참여를통해시민으로성하는데필요한자질이함양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며 청소년시설이청소년들의역량개발에도움이되는공간임을확인하는결과이다 청소년시설의활성화를위해적극적지원정책이마련되고청소년활동이청소년들의시민역량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81

102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을강화시켜줄수있는중요한정책임을알려야할것이다 특히 청소년시설에서는청소년이성숙된시민으로성할수있는다양한시민역량함양프로그램을개발하여야하며 전문성있는청소년민주시민교육활동가를양성해야한다 여성가족부는 년부터지역사회에서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청소년시설 학교가협력체계를구축하여청소년활동과창의적체험활동연계운영모델사업을추진중이다 이를통해현재전국 개의청소년시설이 여개의초 중 고등학교에지역자원을활용한다양한창의적체험활동서비스를공하고있다 이와같이기구축된인프라와협력체계를활용하여민주시민교육활동을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강구한다면 청소년시설이민주시민교육을실천해나가는데커다란재정부담없이도청소년의시민역량을강화할수있을것이다 청소년시설은기관의특성을고려하여지역사회의자원을발굴하고연계하는코디네이터의역할에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이단순한프로그램공만으로는지역사회의수요를소화하기에어려움이많다 그간지역사회에서나름대로다양한청소년활동의기회를공해온청소년시설은민주시민교육코디네이터로서의역할을수행하기에적합하다 청소년의시민성함양을위한교육은학교교육만으로는부족함으로 지역기반청소년시설과기관을중심으로시민역량강화체험활동프로그램을기획하고개발할수있도록학교와공동으로청소년활동을실행하는구조가필요하다 교육부에서는입학사정관도와연동해서창의적인체험활동을실행하고 년부터는체험활동을통해진로탐색의기회를공하는자유학기를전면도입한다고한다 이는체험활동의효과성을인정하는정부의정책으로오랫동안청소년활동을진행해왔던청소년시설 기관들과학교교육을책임지는교육청이머리를맞대고전인교육을추구하며민주시민양성을위한네트워크를강화해나가야함을시사한다 민주시민양성을위한청소년활동네트워크확대 학교교육과정과연계및협력체계를구축해야한다 시민교육은일상생활속에서자유와권리를소유하면서 타인에대한배려의식을가진 청소년을육성하는것이다 즉생활가운데민주적삶을체험하고시민성이길러지므로 학교 안에서의시민성교육은무엇보다중요하며 학교는실적인민주적삶을체험할수있는 82

103 방법을공해주어야한다 창의적체험활동은 배려와나눔을실천하는창의인재양성교육의실천 이라는도입취지에서알수있듯이자율적인생활자세와타인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세계시민으로서갖추어야할공동체의식과다양하고수준높은자질함양을지향하는교육과정이다 이러한창의적체험활동 그리고대학입시의획기적인전형방법인입학사정관도모두더이상인지적인재능만으로학생을평가하는것을지양하고 창의성과인성을겸비한시민성을갖춘인재를원하고있다고보여진다 학교교육과정으로창의적체험활동이자리잡고청소년에게다양한민주시민교육활동의기회를충분히마련해주기위해서는학교와학교밖이원활히연계 협력할수있어야한다 학교밖 의다양한시민교육자원과활동프로그램을활용해서청소년들에게다양한체험과자기계발의기회를줘야한다 창의적체험활동의성공은교육부의창의인성교육기본방안에서도강조한바와같이 지역사회자원이어떻게효율적으로학교와연계될수있는가에달렸다 이러한취지를잘살리려면학교와청소년활동 지역사회인프라를활용한창의적체험활동운영과이를기반으로하는청소년민주시민교육활동우수사례또한발굴하여확산할필요가있다 청소년기관은지금까지와달리지역사회의청소년활동자원을연계함으로써학교의민주시민교육활성화에중요한역할을해야한다 이를위해청소년기관은관내학교의교 교감이나교사를청소년기관의운영위원으로위촉하거나민주시민교육운영협의회 교과연구회와같은모임을만들어학교와빈번히교류해야하며 시민교육활동을위한각학교의요구와자원들을파악하여지역자원공자나기관들과의네트워크를충분히가지고있어야한다 아울러관내학교연간계획에공동으로참여할수있도록신뢰관계를구축하여시민역량함양프로그램을코디네이팅할수있는노하우나정보도축적해야한다 지금까지학교와청소년활동분야는서로의영역에서청소년의건강한성과역량개발을위해노력해왔다 이창의적체험활동시행과자유학기의도입을계기로학교와청소년활동기관은우리청소년에게부족한창의적체험과공동체적삶의경험을확대하기위해협력을기울일때이다 그가운데우리청소년의삶의만족도가향상되고시민역량이증대되어청소년에대한사회적기대도실현되어갈수있을것이다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83

104 그림 Ⅳ-6 민주시민양성을위한학교와청소년기관연계추진체계 지역사회자원과유기적인네트워크를형성해야한다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지역사회내에서의청소년기관및지도자의역할은다양하고통합적인민주시민육성을위해서는반드시중요하다 청소년들이청소년활동을통해지역사회의다양한자원을만나고함께실천하며 지역사회를앞으로자신이살아가야할 공동체 와 삶의 으로인식할수있도록하는것이청소년활동의목표가되어야할것이다 시민교육은비단학교만의몫이아니라가정과지역사회도함께부담해야할책임임이분명하다 아동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국비교및지원체계개발연구 김태준 이영민 결과에서와같이가정배경및환경이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형성에미치는영향이막대함에따라가족단위로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을지역사회단체와학교에서연계적으로개설하여운영하는의미있는방식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 84

105 4) 결론 청소년의건강한사회참여와시민성없이는우리사회의지속가능한성과사회통합은기대하기어렵다 청소년의시민성은단기간에형성되지않는다 따라서청소년시민역량함양을위해지속적인정책방안과기적사회투자가전되어야한다 아동 청소년들의문화와삶의양식을표현할수있는청소년활동시설을확대하고 실질적인체험과참여를통해서청소년들의시민역량이함양되고 지역사회와함께시민적자질을갖출수있는보다정교하고체계적인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개발이필요하다 아울러청소년활동에대한심층적이고체계적인연구를통해서청소년활동참여와실천이시민역량강화에미치는긍정적인측면들을검증해가야할것이다 는다양한견해와문화 인종에대한이해와다른구성원과의상호작용역량을성공적삶을위한필수적인능력으로정의하였다 사회적상호작용역량은지식만으로길러지는게아니라다양한사회참여활동을통해함양될수있다고한다 그러므로청소년들이지식편중교육에서벗어나공동체의식을갖춘균형적인민주시민으로성할수있도록정부와학교 학부모등사회구성원모두가지혜를모아야한다 우리가만든세상은우리생각의과정이다 생각의변화없이는세상은결코변화되지않는다 는알버트아인슈타인의말처럼 민주시민사회를지속적으로유지하고발전시키기위해자라나는청소년의시민역량을개발하는사회적노력은필수적이다 특히상대적으로취약한민주시민역량의하부영역을변별하고이에집중하는사회적투자정책으로서청소년활동정책은민주시민양성을위해항상가다듬어지고실행되어야한다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85

106 4. 시민역량함양을위한사회적지원네트워크구축방안 7) 1) 개요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지난 년국가간청소년들의시민역량을비교한연구 에서우리나라청소년들의시민으로서의지식수준이높게나타난반면시민의식관련태도나참여수준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나사회적으로이목을집중시킨적이있다 이는학교를중심으로하는지식위주의교육은잘이루어지고있으나실생활로의연결은대로되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예라고할수있다 민주시민역량은청소년이시민으로서의바람직한자질과능력으로서지식과기능 성향과동기등을포괄하는다차원적인개념이다 김준홍 그리고위에서언급한 국시민교육연구 에서도시민지식 가치신념 태도 시민참여등의항목을구체적으로평가할정도로지식뿐만아니라행동의영역까지측정하고있다 또한시민참여영역만보더라도참여의수준이단순히인식하는단계에서부터영향을미치기위해참여하는단계에이르기까지다양하게측정된다 김태준외 이와같이청소년들의민주시민역량은지식의습득은물론실생활로의적용및참여가중요한부분이라고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김영인 은공공문에대한관심 공익정신 능동적인참여의지와행동등을민주시민역량 참여적시민성 의핵심요소로보고이를위해교육할필요가있음을주하였다 공공문나공익정신에대한관심이있더라도항상실천으로연결되지는않기때문에이를실천하기위해서는청소년들에게능동적으로참여하려는의지와행동능력을갖도록해야한다고하였다 따라서그동안학교를중심으로한지식위주의교육을넘어실참여로이어지게하기위해서는청소년뿐만아니라사회가협력하여지원해야한다 특히 청소년들의일상생활이이루어지고있는지역사회와같은곳은청소년들의생활환경일뿐만아니라성환경으로서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곳이기때문이다 청소년들에게필요한다양한서비스를공하기위해서는개별기관이공할수있는서비스자원은한정적일수밖에없기때문에지역사회내에있는개별기관들이함께청소년들을지원해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다양한욕구를가진청소년들에 7) 이은 2013 년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영역별지원체계개발 연구팀중주한라대학교진은설외래교수가집필한내용을수정 보완하였음을밝혀둠. 86

107 게종합적인서비스공을위해서는면밀하게계획된지역사회청소년연계망 의구축이필요하다고하겠다 김정주 최창욱 이와관련하여우선네트워크의개념에대해살펴보면 네트워크는기관이나조직들이필요한자원을교환할기회를공하며이를통하여자원을모으게해주고 정치적기능적영역을조정합의하고 참여성원간의갈등을해결하는구조와메커니즘을공하는기능을담당하는구성체를의미한다 이창희 강영실 지역사회에서의네트워크는일반적으로지역사회에존재하는다양한기관이나조직 단체들이개개의이익을초월하여공동의목적을공유하고노력하기위한협력체계를뜻한다 정건희 오늘날다양한학문분야에서는연계 조정 협력등의개념으로활발하게사용되고있으며기존의서비스전달체계의개선과개별기관의한계를극복하고효과적인목표달성을위한대안으로인식되어활발한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하준태 이채식 에서재인용 이러한흐름은현에서도찾아볼수있으며특정분야에대한해결책의하나로네트워크구축이등할정도로익숙해있고중요하게생각하고있다 특히사회복지분야에서는클라이언트의복합적인요구를보다효과적으로충족시킬수있다는점에서조직간의서비스네트워크구축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클라이언트가원하는다양하고포괄적인서비스를공하기위해서는관련서비스체계의협력이필수적이기때문이다 이러한조직간의네트워크를통해각조직의단점을보완하여사업을효율적으로할수있고 자원의활용에있어서도중복되는내용을조정하고정보를교환하여조직의사업을더욱확대할수있게된다 전광현 청소년분야역시동일한청소년을대상으로동일지역내에서정부각부처나기관단체의분야별로중첩되거나아예분절된사업을수행하기도한다 이러한이유로기관단체별로상호협약 를체결하기도하지만행정적절차상의서류로만남기는형태도발생하게된다 정건희 따라서청소년현에서도실적인네트워크형성을통해청소년들에게체계적인서비스를공할수있도록해야한다 특히아직까지도민주시민교육에대해학교에의존하고있는우리나라의경우에는학교뿐만아니라지역사회에있는청소년단체기관시설 시민단체등이협력하여우리나라청소년들의민주시민역량을높일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구체적으로본연구에서는사회적지원네트워크의목적에대해크게두가지로설명할수있다 첫째는청소년들에게공동체를인식하고이해할수있도록하기위해지역사회이해및공동체의식함양을위한프로그램을공동으로개발하고공하는것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87

108 청소년들의시민의식에대한태도및참여수준이낮은것을감안하면개별기관에서의단발성프로그램및교육으로는실적인대안이될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네트워크기관실무자들을비롯해서청소년 학부모 전문가집단등을대상으로하여의견을수렴하고양질의청소년 수요자 중심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이다 이를위해지역사회의다양한잠재적자원을발굴하고필요한자원을확충하기위해노력하고기관및단체의네트워크를통해자원공에있어서중복과누락을방지하고자하는것이다 둘째는네트워크에참여하는기관및단체별로현재실시되고있는민주시민역량을위한청소년사업을지원하고보다조직화하도록돕는것이다 기존에시민교육을실시하는민간단체들의경우청소년을대상으로사업을실시하는경우가많지않고간헐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청소년기관단체시설에서도관련한교육및프로그램이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다 따라서참여기관및단체들의상황을점검하고필요한정보들을공유하여기관의청소년사업을좀더내실있게운영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이러한목적을바탕으로민주시민역량을위한사회적지원네트워크를구축하고자한다 2) 사회적지원네트워크구축방안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우선지역사회내의조직을구분함에있어서사회복지현에서사용한김준기와정복교 가시한틀에따라 사회서비스조직 지역아동센터 종합복지관 기타복지시설 매개조직 자원봉사센터 관공서 시민단체 후원조직 기업군 으로구분해살펴보고자한다 이를민주시민역량관련하여청소년현에적용해보면다음과같다 사회서비스조직매개조직후원조직 청소년수련관, YMCA 등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업관공서, 시민단체 그림 Ⅳ-7 지역사회의조직구분 88

109 위에시한 그림 과같이청소년수련관과같은청소년수련시설이나 와같은청소년단체위주로청소년들에게청소년활동 서비스 을공하고있으며관공서나기업등에서이를지원하고있다 이가운데에서청소년수련시설및단체를중심으로살펴보면 이들조직은주로청소년들에게필요한청소년활동을실시하고있는데 청소년활동은청소년의조화로운성과발달을목표로두고있기때문에민주시민의역량과다소유사한측면이있다 그렇기때문에현에서실시하고있는다양한프로그램중에서민주시민역량과관련한교육및프로그램을별도로구분하는데에는한계가있으나대체적으로민주시민역량의영역으로서실시하는프로그램은많지않다 현에있는청소년지도사들은민주시민역량과관련한별도의프로그램을실시하지않는다고언급하기도한다 이는민주시민역량관련프로그램이없다는의미일수도있지만지도자들도민주시민역량에대한관심이부족하여실시하는프로그램이민주시민역량의요소를갖고있더라도그부분에대해인식하지못하는경우도발생한다는것이다 따라서민주시민역량에대해이해하고이를반영한프로그램의개발이우선되어야하며운영하는기관역시필요하다 김영인 은민주시민역량을함양하기위한운영주체로청소년사회참여센터와같은청소년특화시설을설치하거나청소년교육과민주시민역량에관심을가진 를활용하여청소년특화시설이나청소년이용시설등으로지정하여활용할수있음을안하였다 또한민주시민함양을위해서청소년들의자체적인 를만들어서활동하도록하고기존시민사회의 가이들을지원하도록하는방법을주하기도하였다 본연구에서는위의방법중청소년특화시설 가칭 청소년민주시민역량센터 의설치를안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는중앙단위에서의지원네트워크는 청소년민주시민역량센터 를중심으로구성 운영하며 시 도의지원네트워크는 청소년수련관내의민주시민역량팀 의설치를안하고자한다 특히신설시설및팀의안은민주시민역량에대한세계각국의관심과우리나라청소년들의낮은민주시민역량태도및참여의상황을반영하여전문성을갖춘기관이필요하다고판단되었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하여신두철 은네트워크를주도하는기관은지역적역량이확보되어야하고민주시민교육에대한충분한경험과노하우등전문성을가지고있어야한다고하였다 이는조직및지역적네트워크를구성하는데따른행정낭비와비효율성을방지하기위한목적이다 따라서전문성을갖춘인력을청소년민주시민역량센터에배치하여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은청소년활동전문시설로서기존의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민주시민역량의요소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89

110 를일부지니고있으므로추가적으로필요한부분을청소년민주시민역량센터및시민단체로부터지원받는정도로하였다 특히청소년수련관은시 군 구에 개소이상설치되어있고청소년지도사를비롯한직원들이배치되어있어서행정기반을갖추고있으며사업을위한공간도확보하고있으므로안정적으로네트워크를운영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이러한반상황들을고려할때본연구에서는청소년민주시민역량센터 가칭 를중앙에설치하고시 도단위에서는청소년수련관내에민주시민역량팀을별도로구성하여운영하고이를거점으로하여사회적지원네트워크체계를마련하고자하였다 단계별네트워크구축방안 현재청소년들의민주시민역량에대한교육및프로그램의현을반영하여단계별로지역사회 중심의지원네트워크를구축하는방안을모색하였다 우선단계별구축방안에대한개요는 다음과같다 표 Ⅳ-5 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사회적지원네트워크구축방안개요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기초정보공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네트워크수준 부분적인네트워크참여 부분적인네트워크참여 협의체구성및운영 개별단위사업 포럼개최 교재개발, 관련조례정 기존프로그램, 신규프로그램 협의체구성및운영 공동프로그램개발 사업공동수행 기존인력 사업범위 전담인력 전담팀 ( 기관신설 ) 90

111 지난 년국가간청소년들의시민역량을비교한연구 에서우리나라청소년들의시민으로서의지식수준이높게나타난반면시민의식관련태도나참여수준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나사회적으로이목을집중시킨적이있다 이는학교를중심으로하는지식위주의교육은잘이루어지고있으나실생활로의연결은대로되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예라고할수있다 민주시민역량은청소년이시민으로서의바람직한자질과능력으로서지식과기능 성향과동기등을포괄하는다차원적인개념이다 김준홍 그리고위에서언급한 국시민교육연구 에서도시민지식 가치신념 태도 시민참여등의항목을구체적으로평가할정도로지식뿐만아니라행동의영역까지측정하고있다 또한시민참여영역만보더라도참여의수준이단순히인식하는단계에서부터영향을미치기위해참여하는단계에이르기까지다양하게측정된다 김태준외 이와같이청소년들의민주시민역량은지식의습득은물론실생활로의적용및참여가중요한부분이라고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김영인 은공공문에대한관심 공익정신 능동적인참여의지와행동등을민주시민역량 참여적시민성 의핵심요소로보고이를위해교육할필요가있음을주하였다 공공문나공익정신에대한관심이있더라도항상실천으로연결되지는않기때문에이를실천하기위해서는청소년들에게능동적으로참여하려는의지와행동능력을갖도록해야한다고하였다 따라서그동안학교를중심으로한지식위주의교육을넘어실참여로이어지게하기위해서는청소년뿐만아니라사회가협력하여지원해야한다 특히 청소년들의일상생활이이루어지고있는지역사회와같은곳은청소년들의생활환경일뿐만아니라성환경으로서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곳이기때문이다 청소년들에게필요한다양한서비스를공하기위해서는개별기관이공할수있는서비스자원은한정적일수밖에없기때문에지역사회내에있는개별기관들이함께청소년들을지원해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다양한욕구를가진청소년들에게종합적인서비스공을위해서는면밀하게계획된지역사회청소년연계망 의구축이필요하다고하겠다 김정주 최창욱 이와관련하여우선네트워크의개념에대해살펴보면 네트워크는기관이나조직들이필요한자원을교환할기회를공하며이를통하여자원을모으게해주고 정치적기능적영역을조정합의하고 참여성원간의갈등을해결하는구조와메커니즘을공하는기능을담당하는구성체를의미한다 이창희 강영실 지역사회에서의네트워크는일반적으로지역사회에존재하는다양한기관이나조직 단체들이개개의이익을초월하여공동의목적을공유하고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91

112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노력하기위한협력체계를뜻한다 정건희 오늘날다양한학문분야에서는연계 조정 협력등의개념으로활발하게사용되고있으며기존의서비스전달체계의개선과개별기관의한계를극복하고효과적인목표달성을위한대안으로인식되어활발한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하준태 이채식 재인용 이러한흐름은현에서도찾아볼수있으며특정분야에대한해결책의하나로네트워크구축이등할정도로익숙해있고중요하게생각하고있다 특히사회복지분야에서는클라이언트의복합적인요구를보다효과적으로충족시킬수있다는점에서조직간의서비스네트워크구축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클라이언트가원하는다양하고포괄적인서비스를공하기위해서는관련서비스체계의협력이필수적이기때문이다 이러한조직간의네트워크를통해각조직의단점을보완하여사업을효율적으로할수있고 자원의활용에있어서도중복되는내용을조정하고정보를교환하여조직의사업을더욱확대할수있게된다 전광현 청소년분야역시동일한청소년을대상으로동일지역내에서정부각부처나기관단체의분야별로중첩되거나아예분절된사업을수행하기도한다 이러한이유로기관단체별로상호협약 를체결하기도하지만행정적절차상의서류로만남기는형태도발생하게된다 정건희 따라서청소년현에서도실적인네트워크형성을통해청소년들에게체계적인서비스를공할수있도록해야한다 특히아직까지도민주시민교육에대해학교에의존하고있는우리나라의경우에는학교뿐만아니라지역사회에있는청소년단체기관시설 시민단체등이협력하여우리나라청소년들의민주시민역량을높일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구체적으로본연구에서는사회적지원네트워크의목적에대해크게두가지로설명할수있다 첫째는청소년들에게공동체를인식하고이해할수있도록하기위해지역사회이해및공동체의식함양을위한프로그램을공동으로개발하고공하는것이다 우리나라청소년들의시민의식에대한태도및참여수준이낮은것을감안하면개별기관에서의단발성프로그램및교육으로는실적인대안이될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네트워크기관실무자들을비롯해서청소년 학부모 전문가집단등을대상으로하여의견을수렴하고양질의청소년 수요자 중심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이다 이를위해지역사회의다양한잠재적자원을발굴하고필요한자원을확충하기위해노력하고기관및단체의네트워크를통해자원공에있어서중복과누락을방지하고자하는것이다 둘째는네트워크에참여하는기관및단체별로현재실시되고있는민주시민역량을위한청소년사업을지원하고보다조직화하도록돕는것이다 기존에시민교육을실시하는민간단체 92

113 들의경우청소년을대상으로사업을실시하는경우가많지않고간헐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청소년기관단체시설에서도관련한교육및프로그램이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다 따라서참여기관및단체들의상황을점검하고필요한정보들을공유하여기관의청소년사업을좀더내실있게운영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이러한목적을바탕으로민주시민역량을위한사회적지원네트워크를구축하고자한다 단계 개별주체 단계는현재청소년들의민주시민역량함양과관련한환경전반을반영한것으로각주체들이개별적으로고유한역할을수행하고있는단계이다 즉청소년수련시설 기관 단체 학교 시민단체에서는개별적으로청소년및지도자를대상으로한교육및프로그램을공한다 그리고여성가족부와교육부등의정부부처및지자체는부처및지자체별로별도의정책을수립한다 단계는개별주체별로사업을수행하고있기때문에별도의협의체가구성되거나협력적으로사업을도모하지는않는상태이다 이단계에서는각주체별로기존의역할및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개별적으로민주시민역량의영역에대한사업을실행하는것이다 그동안민주시민역량을위한사업의운영이활발하지않았던것을감안하면이단계에서는민주시민역량에대한해당기관및사업담당자의관심과의지가중요하며간헐적인사업의운영이아닌지속적인사업의운영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그림 Ⅳ-8 1 단계모형 ( 중앙 ) 그림 Ⅳ-9 1 단계모형 ( 시 도 ) 93

114 단계 기반조성 단계는각주체들이민주시민역량을위한사업을활발하게수행하는가운데상호협력이발생하는단계이다 학교도그동안수업위주의민주시민교육을실시한데서오는한계에직면하여활동거리를찾게되고 청소년수련시설 단체 기관 도보다많은청소년들의민주시민역량을향상시키는것에대한욕구가발생하며 시민단체역시다양한자원활용에대한욕구등으로서로교류가일어나게된다 그리고 단계에서는청소년및지도자의민주시민역량을교육하는선거연수원과같은전문기관이참여하게된다 이단계에서는주체간상호작용이일어나면서좀더네트워크에대한욕구가생기며전담팀및전담기관의신설을자연스럽게생각하게된다 그래서중앙단위에서는청소년민주시민역량센터가신설되고 지역에서는청소년수련관에전담인력이배치되어학교와시민단체등을연결하고조정하며다양한지역사회의자원을발굴하여상호작용할수있도록하는역할을하기시작한다 이단계에서신설된청소년민주시민역량센터가지역사회내에서자리를잡는것이중요하며 청소년수련관역시전담인력에이어전담팀을구성하여네트워크에참여하는주체들과의원활한소통을하게된다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그림 Ⅳ-10 2 단계모형 ( 중앙 ) 그림 Ⅳ-11 2 단계모형 ( 시 도 ) 94

115 단계모형 체계구축 단계는청소년민주시민역량센터및청소년수련관민주시민역량팀을중심으로기존의참여주체들외에언론기관 정당 기업등지역사회내의다양한주체들을통해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사회적지원네트워크 협의체 를구축하는것이다 이단계에서는전단계에서의역할을좀더확대하고 범위에있어서도언론기관 정당 기업등이함께참여하게된다 그렇기때문에청소년민주시민역량센터와청소년수련관이코디네이터역할을안정적으로수행할수있어야한다 또한네트워크가활성화되면서네트워크전체적으로 또상호간의영향력이확대되고결국지역사회내에영향력을발휘하게된다 지역사회내의학교교육과정및학사일정등에있어서도관련단체기관시설의의견을반영하게될것이고청소년들은지역사회내에서민주시민역량을함양하기위한풍부한교육및활동프로그램을지원받을수있게된다 그리고지자체에서도조례등의법률을통해네트워크가견고히유지될수있도록지원하게된다 이단계에서는협의체를조직하는것뿐만아니라시 도를중심으로협의체를지원하는컨설팅그룹을구성할필요가있다 점차민주시민역량관련사업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이고예기치못한어려움에직면하게될경우 해결및지원이필요하기때문이다 이에해당지역대학의청소년관련학과교수 교육청학사 민주시민역량프로그램전문가 청소년 참여기구소속 지자체공무원 예 시청청소년팀팀이상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위원 언론인 선거연수원교수등을구성원으로하는컨설팅그룹을구성한다 이들은주로민주시민역량관련사업운영및관리에대한컨설팅 협의체의운영에대한컨설팅을담당하게된다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95

116 그림 Ⅳ-12 3 단계모형 ( 중앙 )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그림 Ⅳ-13 3 단계모형 ( 시 도 ) 96

117 표 Ⅳ-6 네트워크참여주체별역할 참여주체역할 청소년민주시민역량센터 / 청소년수련관민주시민역량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단체 기관 시설 시민단체 학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 여성가족부, 교육부 ) 선거연수원 정당및언론기관 기업 민주시민역량교육및프로그램개발 ( 네트워크참여주체연합 ) 프로그램공동개발 교육및프로그램강사확보 협의체설치및운영 학교및청소년수요조사 학교담당교사연수공동운영 민주시민역량관련연구및매뉴얼개발 민주시민역량교육및프로그램지원 프로그램공동개발 기존프로그램및정보공유 프로그램강사및보조인력지원 프로그램공동개발 기존프로그램및정보공유 프로그램강사및보조인력지원 프로그램공동개발 기존프로그램및정보공유 강사교육 학교담당교사연수공동운영 교과과정및학사일정조율 담당교사연수참여 참여청소년의정보공 교육및프로그램행정지원 관내학교홍보지원 학교담당교사연수지원 운영에따른예산지원 행정지원 협의체참여 청소년민주시민역량관련정책수립 부처간관련협의구조마련 프로그램공동개발 기존프로그램및정보공유 강사교육 소양교육실시및특강강사지원 특별프로그램운영전반지원 프로그램공동개발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97

118 청소년민주시민역량센터 청소년수련관민주시민역량팀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신설된청소년민주시민역량센터와청소년수련관민주시민역량팀은네트워크의중심축의역할을하게된다 청소년민주시민역량센터는전문인력으로구성된조직이며 청소년수련관은기존에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상시적으로운영하는활동전문시설이라는점을가지고있다 또한청소년수련관은민주시민역량프로그램외에도담당자별로많은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따라서민주시민역량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해서는별도의담당자 청소년지도사 가배치되어야하고추후에는전담팀이구성되어야한다 청소년수련관은시 도및시군구에 개소이상설치운영되고있으며청소년활동프로그램운영에대한노하우를가지고있으므로민주시민역량에대한이해를통해프로그램운영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청소년수련관이기존에보유하고있는지역사회내의다양한자원을중심으로네트워크의허브 역할을할수있을것이며신설된청소년민주시민역량센터역시중앙차원에서네트워크를구축하는데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구체적인역할을살펴보면 단계에서는프로그램을개발하고운영하는것이중요하지만 단계부터는지역사회내의 인적 자원을발굴하여프로그램에따른강사를충분히확보해두어야하고 협의체를구성하기위한기초작업으로청소년단체기관시설 시민단체 학교 지자체 교육청과의소통이이루어져야한다 단계에서는협의체가구성이되어운영을시작하면학교의민주시민교육담당교사들에대한연수도실시할수있어야한다 그렇기때문에전담팀구성에있어서적절한인력이배치될수있도록노력을기울여야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한국교육개발원은국책연구기관으로서국가의청소년정책및교육정책을연구하고안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따라서민주시민역량에있어서도관련연구를지속적으로수행하여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는역할과청소년및교육현에서활용할수있는관련매뉴얼을작하여청소년들의민주시민역량이함양되도록하는데기여해야할것이다 98

119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다양하고창의적인청소년체험활동을진흥시켜청소년의잠재역량계발과인격형성을도모하고수련 참여 교류 권리증진활동을종합적으로지원함으로써궁극적으로청소년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해설립된기관이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홈페이지 또한청소년수련활동인증 국청소년성취포상등청소년활동정책을수행하고있는기관이므로민주시민역량교육및프로그램을지원하고 프로그램을공동개발하며기존프로그램및정보를공유하는역할을수행하도록한다 청소년단체기관시설 시민단체 청소년단체기관시설과시민단체들은기존에민주시민교육및프로그램을일부실시해왔다 따라서기존에실시하고있는프로그램과활용하고있는강사 보조인력포함 를공유하고지원하며 관련활동프로그램을공동으로개발하도록한다 특히시민단체는다른기관에비해비교적민주시민교육에대한인프라를갖추고있으므로이를기반으로강사교육을실시하고 청소년수련관과공동으로학교담당교사의연수를실시한다 학교학교는주로사회과교과목을통해민주시민교육을수업으로실시하고있다 개별발표및모둠활동등으로지식위주의수업에서활동의요소를가미하고있으나수업중심의학교상황에서체험프로그램으로의전환은쉽지않다 따라서담당교사중심의수업진행에서벗어나지역사회내의협의체에서논의된내용에대해일정부분교과과정이나학사일정에반영하고이를다시협의체에서공유하도록한다 그리고민주시민교육담당교사들은연수에능동적으로참여하여청소년들의민주시민역량을향상시키는데주력해야할것이다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는주로운영을위한예산및행정을지원하고 담당공무원은협의체에참여하여 99

120 그결과에대해지자체에보고하도록한다 교육청은교육및프로그램에대한행정을지원하고 관내학교를대상으로홍보를실시하며 관내학교의담당교사들이연수에잘참여할수있도록 격려하고지원한다 정부부처 여성가족부 교육부 민주시민역량과관련해서국가는국민이자신에게주어진권리와의무를적극적으로수행하고책임질수있는데필요한일체의지식 기능 태도를기를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허영식 신두철 따라서청소년을대상으로하고있는두부처여성가족부와교육부는청소년들이민주시민역량을함양할수있도록관련정책을수립하고 두부처간협의에서부터타부처와의협의가잘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선거연수원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선거연수원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산하국가연수기관으로서유권자의선거참여와정치의식을높이기위한민주시민교육전문기관으로교육프로그램을연구 개발하고선거 정당자료 민주시민웹진등다양한자료를공하고있다 따라서청소년들의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해서프로그램을공동으로개발하고기존프로그램및정보를공유하며기존에실시하고있는지도자 강사 교육을실시하도록한다 정당및언론기관정당및언론기관은여론을형성하고전달하는역할을하는주체이다 우선정당은정당에소속된당원뿐만아니라일반시민들을대상으로정치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정치사회화기능 국민에게정치적쟁점에대한지식을공하고정치적판단능력을기르게하며정치적관심을환기함으로써정치체전반에대해정통성을부여하고유지하게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기도한다 그리고언론기관은정책과관련한정치적의사형성및결정과정을국민들에게알려줌으로써정치체계의운용에있어과정을파악할수있도록도와주는중요한기능을수행한다 허영식 신두철 100

121 따라서정당및언론기관은청소년을대상으로한의사결정 판단능력등의민주시민소양교육 을실시하거나및특강강사를지원하는역할을수행한다 기업 기업은주로사회공헌팀을중심으로지속적인청소년사업을실시하고있다 예 청소년생명의숲교실 삼성나의유산만들기 또한본사뿐만아니라지역에서도직원들을통해청소년을대상으로한봉사활동을실시하는경우도있다 따라서기업은지역사회내에서평상시에협의체내의다른단체기관시설이할수없는특별프로그램전반에대해인적물적자원을동원하여지원하며 다른기관들과공동으로프로그램개발에참여하도록한다 협의체의역할 협의체가구성되었다고해서바로원활하게운영이되는것은아니다 이역시일정한단계와시간을통해견고한협의체로서의모습을갖게되는것이고 궁극적으로는협의체뿐만아니라지역사회의구성원들이청소년들의민주시민역량을함양을지원하게되는것을목표로하는것이다 이를위해협의체에서해야하는역할들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첫번째단계로 협의체가구성되고공동의목표를공유하며지역의현황을파악하고서로의욕구에대해일정부분공유하는것이다 이단계는구체적인사업을바로실시한다기보다머리를맞대고의논할수있는그룹이생성되었다는것에의미를부여하는단계라고할수있다 두번째단계는파트너십이형성되는단계로 개별기관의고민을협의체에서의논하기시작한다 이러한고민들에대해서공동으로해결방안을탐색하는작업이이루어지면서역할과책임의분담을전로한협력을통해파트너십이형성된다 세번째단계는공동사업을추진하는단계로 참여기관들이공동사업을수행하면서새로운역할을생성해가는구조로바뀐다 이단계에서는참여주체들이기존의자원과기능으로협력하는것에서벗어나스스로변화된인식과기능으로협력할수있는구조가된다 예를들면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8) 김경애와김정원 (2007) 이안한지역네트워크형성과정을본연구에맞게적용시켜보았다. 101

122 개별기관의담당자들이나강사들을위한연수를하기도하고 지역사회내의청소년들을위한공동의프로그램을시작하기도한다 네번째단계는구조화되는단계로 그동안지역사회청소년들의특성에맞춰서형성된협의체가일정한구조를갖추게된다 이때에는청소년들의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지원네트워크를넘어청소년들의조화로운성과발달을위한네트워크를동원하게되는단계라고할수있다 협의체가구조화되면참여기관들이바뀌거나기존의사업이종결되더라도협의체가유지될수있는최소한의체가구축된것이라고볼수있다 다섯번째단계는자생적인조직으로되는단계로 주변의어떤상황에도개별기관과지역사회내의사람들의능력과재원등으로상황을극복하고유지할수있게되는통합적인네트워크가결성되는이상적인형태를의미한다 이단계는협의체뿐만아니라지역사회의어른들이 청소년들의민주시민역량함양을포함한 청소년들의조화로운성과발달을위해능동적으로지원하는경우라고할수있다 3) 네트워크활성화를위한언 청소년들의민주시민역량을함양하기위한사회적지원네트워크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 다음과같은반사항이마련되어야한다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정체성확립네트워크에참여한기관마다나름의참여이유가존재하지만협의체가안정적으로나아가기위해서는무엇때문에네트워크를만들었고 무엇을해야하는지에대한명확한인식이있어야한다 만약분명한목표의식이없이모임만운영된다면단순한친선도모형의조직으로변질될가능성이높고 책임감이나소속감도상실되어이름뿐인조직이될것이다 기관간의신뢰및협력구축 네트워크는참여기관간의신뢰가전되어야한다 네트워크를형성하기전에는개별기관으 로서서로경쟁관계일수도있다 그러나네트워크에참여하게되면일정부분개별기관의 102

123 점및자원을공해야할경우가발생하고 수고와희생을감내해야할때도있는데이러한상황에대해수용할수있어야한다 그리고기관간의교류가특별하거나간헐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일상적인상황으로자리매김되어야한다 이러한과정은상호협력과헌신 공동프로그램운영등을통해협력을추구하는지역사회로의변화된모습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원활한파트너십구현 우선개별기관의고유한이념및목표를이해하고네트워크운영에있어서도평등한참여의기회와원활한소통이이루어져야하며주어진사업과내용에대해공평한참여가이루어져야한다 네트워크에참여하는기관들이대등한파트너로서인정받지못할경우네트워크가지속되기어렵기때문에유의하여야한다 청소년의참여 지역사회네트워크의주체로서청소년의참여는필수적인부분이다 본연구에서도컨설팅그룹에청소년을포함하였다 그동안다양한영역에서의지역사회네트워크에대한논의는계속되었으나실질적주체인청소년을당사자로참여시키는경우는드물었다 청소년참여는청소년들이자신의삶에영향을주는지역사회에의사결정을공유하는과정이며기성세대가이를지지해주고참여할수있도록돕는역할을하는것이다 이러한과정은그들을건강한시민으로성시키며청소년문를해결하게되는등진정한민주시민역량을함양할수있는좋은기회라고할수있다 지역사회의공공적전달체계나사업의연계등다양한방법으로접근할때에청소년들이주도적으로참여할수있는환경이공되어야한다 정건희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청소년민주시민역량센터의자리매김 신설된청소년민주시민역량센터는네트워크의중심축인만큼설립목적에부합하도록사업을 추진하며노력해야할것이다 또한다른참여주체들과의관계형성및긴밀한연락체계구축은 물론전문성을가진주체로서의역할을충실히감당할수있어야할것이다 103

124 전담팀의능동적인역할수행 민주시민역량전담팀이구성되면업무분을통해역할을부여받게되는데행정적인업무에치우치기보다는유연한사고를통해협의체내에서리더십을발휘할수있어야한다 즉참여한기관과개인의고유한특성을존중하면서전체의목표를향해나아갈수있어야하며다양한기관과의연결을통해지역사회를바라볼수있어야한다 특히전담팀의업무는기존업무에약간의업무가추가된형태나혹은잠깐하다가마는정도의가벼운업무가아니라별도의팀이구성되어지속된다는점을기억해야할것이다 시스템의구축 네트워크에참여한개별기관들이민주시민역량프로그램에대한정보와관련된강사등에대한정보를상시적으로공유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을구축하여야한다 또한청소년과학부모들의민주시민역량활동프로그램에대한인식및관심을고하기위해서온라인시스템을구축하여야할것이다 예산확보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네트워크를운영하기위해서예산의확보는필수적이다 기존에지역사회네트워크가지속적으로운영되고있는곳들은운영예산이배정되어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최근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같은조직역시예산과인력이배치되어잘운영된다는평가를받고있기도하다 따라서예산으로인해네트워크운영에차질이없도록예산이마련되어야하며지자체나기업이이를지원할수있을것이다 104

125 5. 다문화시대아동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함양의방향과과 9) 1) 개요 다문화는세계화의결과국가안에다양성의주요요인 민족 계층 인종 종교 언어 성등 들이증가함으로서나타난사회적현상이다 세기도래이후인간의급격한이동그리고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인해한국가와사회안에그다양성은더욱증대되었고민주주의원리에기초한인류보편적인가치를추구하는세계시민사회를언급하게되었다 이러한상황을반영하듯한국은 년유엔으로부터다문화사회로인정을받았고최근 년간외국인증가율이 로 국가들중에최고이다 유로저널 그결과 년현재체류외국인수는 만명을돌파하여국내총인구의 를차지한다 그리고외국인출신의부또는모를둔다문화가정자녀는 명으로조사되었다 최근학교현에서한국학생의수는줄어드는경향이있는반면다문화가정학생들은지난 년간 배이상증가하여 만명 만 천 명 을넘어섰고전체학생의 에육박하고있다 이러한지속적증가로 년다문화가정배경의학생들은 명중 명으로예상된다 교육부 년 월 일발표 유엔은 년한국내이민자와그자녀가전체인구의 에도달할것으로전망한다 행안부 이렇게한국이다문화사회로의변화중심에는다수의외국인이주민들과이들의다양한문화 민족 인종 종교 언어적배경이존재한다 이로인해한국사회내다양성요인은더욱증대하고촉진된다 한국사회내정착한이주민들은다양한이유로입국하게되었으며그여건과상황에따라다양한형태의삶을꾸리고있다 예를들면외국여성의입국은 년대초농촌총각가보내기를시작으로주로한국남성과의국결혼을이유로 외국인근로자는 년대말부터생산현에필요한저임금노동력의유입으로 북한이탈주민은북한의정치적탄압과경적피폐로인한탈출로한국사회에정착하게된것이다 이처럼다양한이주민들의증가와정착은한국사회를급속히다문화사회로발전하게만든주요인이되었고한편으로우리사회전반에걸쳐다양한대내외적인이슈와문들을증가하게만들었다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9) 이은 2013 년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영역별지원체계개발 연구팀중경기대학교다문화센터전문연구위원남부현박사가집필한내용을수정 보완하였음을밝혀둠. 105

126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즉한국사회내문화적다양성증대 이들의사회적응과보편적권리보 일반한국인들의시민의식에대한변화요구 사회적통합 그리고상호공존등이주요이슈들로등하였다 그리고일반한국인들과다양한이주민들또는그집단간에나타나는문화와가치관의차이로인한편견과차별그리고갈등문등은새로운사회문들로발전되었다 이렇게다문화사회로의발전중에나타나는복잡한이슈와문들외에한국사회는 년이후 세이상의인구비중이 를넘어선저출산 고령화사회 통계청 로의변화에따른문들도고민해야한다 이처럼한국사회는급격히다문화사회로발전해가면서이중삼중의해결해야할많은이슈와문들을안고달리고있다 하지만한국사회내일반한국인들은아직까지우리의변화하는사회현실태에대한충분한이해와문의식없이우리사회에증가하는이주민들에게무분별한편견과차별적태도와행동을보이며사회내갈등요인을증가시키고있어국사회에서지탄대상이되고있다 이로인해앞으로한국사회내에서도그동안지구상의먼나라에서발생한사건과문들이바로우리의문로다가올가능성이더높아진것이다 한국사회내다문화와관련하여발생하는많은이슈와문들은한국사회내부만을생각해서는해결될상황이아니며다른국가와국사회와의연계하에다층적다각적인관점에서비판적인성찰과논의를통해해결해야한다 글로벌다문화시대에 한국속에세계그리고세계속의한국 이함께공존하며성 발전하는원리를깨닫고우리모두는민주주의원리와인류애에기초해한단계더높은글로벌시민의식을함양해야한다 다양한사람들과공동체가증가하는한국사회는과거와는다른새로운모습과형태를띠며다문화사회로급속히발전해가고있으므로우리는좀더넓은시각에서다문화와관련된문를바라보고그동안한국인으로서우리의고정된가치 태도 행동에대한반성을통해스스로변화를이끌어야한다 이를위해글로벌다문화시대 한국에사는우리모두는다문화교육적관점에기초한글로벌시민의식을갖추어야한다 즉우리사회에거주하는모든사람들이보편적인권리와평등을누릴수있음을인정하며상호간에대화와소통을통해우리의당면한이슈와문들을해결할수있고더큰사회적문를줄일수있기때문이다 글로벌시민의식은한사회의시민으로뿐만아니라세계공동체사회에글로벌시민으로살아가는데필요한역량을갖춤을의미한다 이러한의식은현재한국의단일문화나민족의식에기초해자국민 민족우월주의를갖고있는우리모두에게더욱더필요한것이다 특히 우리의글로벌다문화시대를그리고다각적으로변화하는한국의다문화사회를이끌어가야할청소년들에게는반드시필요한의식이라생각된다 우리의청소년들은다양한모든사람들과함께 106

127 상호공존하며소통할수있는진정한글로벌시민으로성해야함으로이들을위한글로벌 시민의식함양을위한방안을다문화교육적관점에서논의하고그방향과과를안하고자 한다 2) 다문화사회와한국인의시민의식 세계화와정보통신의발달과변화와함께다문화시대가도래한한국은국내는물론세계적으로일반한국인들의시민의식에대한문가종종논의 보도되고있다 한국은민주주의이념을표방하고그원리를토대로우리의민주시민을양성하여왔으나타문화에서온 만의이주민들이함께공존하는다문화사회로발전함에따라 우리사회에일반한국인들이갖고있는단일민족 문화에기초한시민의식에는변화가요청되는상황이다 다문화사회의도래와함께우리와다른문화적태도 가치관 생활양식을가진이주민들을우리는어떻게바라볼것인가그리고어떻게함께공존할것인가가사회적으로큰이슈이다 그동안단일민족과순혈주의를부르짖던한국인은다문화사회에누가과연한국인인가를다시생각해야하는시점에놓여있다 이에대한성찰을요구하는사건으로 년 월유엔인종차별위원회는 한국이민족단일성을강조하는것은그영토내사는서로다른민족이나국가간의이해와관용 우의증진에애가될수있다 는우려를나타냈고우리의순수혈통 혼혈과같은용어는그속에민족적인종적우월성을담고있다고비판하였다 김연권 그동안국민과민족을동일시하며국민과시민또한같은개념으로받아들였던우리의단일문화와민족에기초한시민의식은타문화에서온이주민들에게는배타적이며차별적인태도와행동을보여주며민주주의의기본원리와인류애의실천은매우부족한상황에있다 스위스국경영개발원 이발표한 년세계경쟁력보고서 에서한국은조사대상국가 개중 외국문화에대한개방수준 항목에서최하위를그리고 이민법 항목에서는 위를차지하면폐쇄적이며배타적이나라임이밝혀졌다 김연권 재인용 또한한국사회가다문화사회로다양한문화 민족 인종 언어등을배경으로한이주민들이증가함에도불구하고우리국민의다문화에대한인식과수용성은미흡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국비교지표 를활용한조사결과에서국민의정체성과관련하여한국인은필리핀 베네수엘라에이어 위로혈통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인종 종교 문화가다양하게공존하는것에대해서는유럽 개국의찬성비율은 인데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107

128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비해한국은 로아직까지는많은한국인들이문화적다양성에대해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의종족배주의 척도를활용하여조사한인태정과김희재 의연구에서도미래다문화사회의주역인대학생들은외국인이한국국적을취득하거나이주자송환정책등에대해서폐쇄적인태도를갖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이를반영한것으로일반한국인들은외국인이주민과의단순접촉이나표면적접촉은다문화수용성향상에도움이되나 실질적인상호이해관계에있거나생활공간을공유하는경우 다문화수용성이오히려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국무총리실 여성가족부보도자료 다문화사회에한국인의단일문화또는민족에의존한시민의식을보다잘설명하는예로서 이주민들의입에서한국인과한국사회를평가한것을살펴보면알수있다 여성가족부의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에서조사대상결혼이민자 가 외국인이라는이유로차별이나무시를당한적이있다 고응답한결과가나왔다 이는 년전에 보다증가한수치이다 년체류외국인 만의시대그리고정주다문화가정가구수가 만 가구인지금아직도한국인들은주변의외국인을외국인이라는이유만으로차별하고무시하는경우가적지않다 이주민들은한국사회가변화하고있으나한국인들의다문화인과그가족들에대한차별과편견은오히려증가한것으로표현한다 중앙일보 한국에유학하고있는외국인유학생들의입에서표출된한국인의다문화와다양성에대한태도와인식에서도그평가는부정적인것을나타났다 유학생들이한국인에대해생각하는이미지는친절하고정이많다 로응답하였으나 무관심하면서우리를꺼린다 고답하였다 그리고유학생들은한국사람들의불편한시선과행동 을높게지적하고있다 서인영외 외국인유학생들은또한대학수업중에한국학생들의이문화에대한배려부족 외국인학생들의소외현상 참여수업의부족들을문로지적하였다 주휘정 엄혜경 중국인유학생은정치적인이슈들로 정도는반한 감정을갖고있으며그이유는 한국언론의왜곡보도 중국인에대한차별과무시 역사인식의차이 미국과일본선호 등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한국사람들이중국은못사는나라라는편견을가지고있음에불만이큰것으로나타났다 한국유학뉴스 하정희 많은외국인유학생들은한국에유학을오기전까지는좋은이미지를갖고왔으나한국에입국후오히려한국학교와사회에대해친밀감을느끼기보다오히려반한 감정을갖게되어한국유학에대해나쁘게평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서인영외 한국유학뉴스 이러한상황들은기적으로다문화사 108

129 회한국의성과발전에저해요인이될수도있음을시사하고있다 위와같은결과들은우리의단일문화또는민족에기초한시민의식이빠르게변화하는글로벌다문화시대에우리의다문화사회현실을감당하기에어려움이많음을증명한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우리는우리사회의현실태와세계공동체사회의변화상황을정확히인식하고한국은물론세계사회의시민으로살아가는데필요한글로벌시민의식을함양하는방법을새롭게모색해야할것이다 3) 다문화시대글로벌시민의식에대한요청 지난 년간세계화의추세에따라한국사회는급격히다문화사회로발전하였고한국사회다양한문화 인종 민족 언어등을배경으로하는사람들이함께살게되었다 이러한과정에학교와사회에서는함께살아가는데필요한시민의식의중요성을다시금인식하는계기가되었다 이는한국사회가다문화사회로변화함에따라우리사회가글로벌시민사회로의발전해야하며우리는글로벌시민으로성해야함을의미한다 그동안단일민족과우리문화만을중시하던우리는다문화사회로변화함에따라다른민족적문화적배경을가진비주류집단인다양한이주민들과공존해야하는상황이다 하지만이들에게한국문화와사회에맞추도록강요하거나일방적희생을요구함은사회적갈등과분쟁의요소를증대시키는원인이된다 따라서한국사회내모두가평화롭게상호공존하는삶을위한다문화교육적관점의공동체적의식을발휘하는글로벌시민의식이필요한것이다 하지만최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수행한연구결과를보면청소년들의글로벌시민의식이매우부족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또한 의 프로젝트중청소년의생애핵심역량을세가지영역 도구를상호작용적으로사용하기 이질적인집단과상호작용하기 자율적으로행동하기 으로나누어조사한결과 한국학생들은특히 이질적인집단과상호작용하기 영역에서그역량이매우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이영역의하위요소는타인과잘지내기 팀내에서협력하고일하기 갈등을관리하고해결하기등으로우리청소년들이다문화사회에필수적으로갖추어야할역량들이다 한국의청소년들은이영역에서 점만점에 점으로 개국중 위로이분야의핵심역량이하위의머물러있음에이에대한대책에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이인규 이결과는청소년의시민의식도시대적변화와한국의사회문화적맥락에따라새로운내용으로지도해야함을시사하고있다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109

130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현재다문화사회한국의청소년들은개인으로서뿐만아니라한사회그리고세계시민으로타인과소통하며상호작용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따라서글로벌다문화시대이들이진정한글로벌시민으로성하도록지도하기위한다문화교육적관점의글로벌시민교육이절실히필요하다 다문화사회한국에우리들은 가주한 다문화적시민성 을또는 가안한 문화적시민성 이필요한것이다 다문화사회에 와 는민족집단들과다양한이민자집단들이국가의시민문화에참여할권리뿐만아니라자기고유의문화와언어를유지할수있는권리를가져야한다고주한다 이와같은맥락에서하지만 는다문화사회는모든시민들이다양성을반영하고모든시민들이보편적인가치 이상 목표를실현하는새로운국민국가를형성하는문에직면해있다며그어려움을기하고한다 이는다문화시대새로운국민또는시민국가의형성이기존문화와그사회의구성원들뿐만아니라다양한새로운문화 민족 인종 언어 종교집단등에속한시민들의참여를통해다각적인노력과실천을필요로하는힘든과정임을의미하는것이다 이를위한원칙으로 는세계대부분의국가에서문화 언어 종교적다양성이존재하는상황에다양한집단을포용하기위한다양성 과통일성 간의정교한균형을이루는것이민주국가의핵심목표인동시에교육의핵심목표가되어야한다고주한다 즉다양성을배한통일성은문화적억압과헤게모니로귀결될것이며통일성이결여된다양성은분파주의와균열을야기함을경고한다 따라서 는다문화민주시민사회에서시민교육의중요한목표로문화적차이에대한관용과상호인정을가르칠것을시한다 는다문화민주사회의특징으로시민적평등 관용 상호인정을시하며다문화사회에서이루어지는민주주의교육의핵심요소는 숙고 임안한다 이렇게다문화사회에서는다문화교육적관점에서시민교육과시민의식함양을위한교육이강조된다 교육과학기술부 는 년개정된교육과정에서추구하는인간상으로 세계와소통하는시민으로서배려와나눔의정신으로공동체발전에참여하는사람 이라명시하여세계공동체사회에필요한시민의식함양을위한교육적요구를분명히하고있다 또한경기도교육청 은민주시민교육과의신설로 세계인과더불어살아가는창의적인민주시민육성 을목표로다문화사회에대응하는교육전략과사업을구체화하고있다 하지만위두가지시된교육적가치는아직까지우리사회의다문화적상황을충분히반영한것이라기보다는 110

131 세계공동체사회에대한관심을더표명한것으로보인다 이로인해우리사회와교육현에서일반한국인학생과다양한문화에서온이주민학생간에실질적인공존을위해한국사회와학교내에서어떻게문화의다양성과통일성을이루어나갈지그리고다문화사회에필요한민주시민의식은무엇이며어떻게교육할것인지에대해비판적이며심도있는논의를통해그방안을시해야할것이다 4) 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방향과과 한국사회가주류집단인기존한국인과소수집단인이주민들이함께공존하는다문화사회로그모습과형태가변화함에따라새로운시민의식이필요하게되었다 즉우리와는다른이질적문화들에대한인정과수용그리고함께공유하는다문화적시민의식이요구되는바이다 국내에시민의식과관련한대표적인연구로모경환등 은최근 년간의시민의식관련선행연구를분석 정리한결과 시민의식으로참여의식 관용의식 정치효능감 준법의식 봉사의식등을공통요소로뽑았다 그리고이를토대로청소년들의시민의식을조사한결과우리학생들의시민의식은중간정도수준에머물러보다적극적인시민의식교육이학교와지역사회그리고미디어를통해공할필요성이있음을언하고있다 세계시민의식과관련하여 는세계시민의식의주요요소로세계모든사람들에대한관심 세계시민으로책임감 세계문화의다양성을인정하는문화다원주의 세계시민효능감 세계시민연대감등을시한다 천정웅 재인용 보다구체적이며폭넓게 과 는실증연구를통해 세계시민으로서지녀야할특성 을다음과같이시하였다 전희옥 에서재인용 Ÿ 세계사회의한구성원으로서문를조망하고접근할수있는능력 Ÿ 사회내에서협동적으로다른사람과일하는동시에자신의역할과의무를충실히담당할수있는능력 Ÿ 문화적차이를이해하고받아들이며, 인정하며, 관대히다룰수있는능력 Ÿ 비판적이며체계적으로사고하는능력 Ÿ 사회비폭력적인방식으로갈등을해결하려는의지 Ÿ 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자신의생활방식과소비습관을바꾸고자하는의지 Ÿ 인권에대하여감수성이풍부하며인권을존중하는능력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111

132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Ÿ 지역적, 국가적, 국적차원에서정치에참여하고자하는의지와능력 Ÿ 이와유사하게영국의국구호단체인옥스팸 (Oxfam Education) 에서시한세계시민으로서의특성은다음과같다 ( 이근호외, 2009 : 20): Ÿ 세계시민은더큰세계를인식하고, 세계시민으로서자신의역할에대한감각을소유하고있다. Ÿ 세계시민은존중하고, 다양성을소중하게여긴다. Ÿ 세계시민은세계가경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문화적 기술적 환경적으로작동하는방식을이해하고있다. Ÿ 세계시민은지역적수준으로부터세계적수준의범위에서공동체에참여하고공동체를위해기여한다. Ÿ 세계시민은세계를더욱지속가능한소로만들기위해기꺼이행동한다. Ÿ 세계시민은자신의행위에대한책임을진다. Ÿ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는이를위해필요한세계시민교육의내용을다음과같이안하고있다. Ÿ UN 및그전문기구에관한연구영역은세계의평화와정치경문화환경적측면에서의국협력의필요성에대한이해그리고그러한필요에따라활동하고있는 UN과그산하전문기구들에대한이해를그내용으로한다. Ÿ 타국에대한연구영역은자국에대한올바른이해를바탕으로하여문화적상대주의의입에서타국또는타민족의문화와생활방식을이해하고강대국과약소국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의정치경적측면에서의협력의필요성에대한이해를그내용으로한다. Ÿ 인권에관한연구영역은세계각국의인권및자유시을위한노력그리고소수민족문와인구, 식량등의인류의복지와관련된문들에대한이해를그내용으로한다. Ÿ 환경에관한연구영역은지구촌에생존하고있는인간이자연으로부터보호를받으며쾌적한삶을영위해나가기위한자연환경에보호공해방지자원의유한성환경보호의이념및방법에대한이해를그내용으로한다 ( 이근호외, 2009 : 24). 이처럼글로벌다문화시대에한개인은더이상한지역이나사회의시민으로서뿐만이아니라세계사회와의연계에관심을갖고세계공동체시민으로살아가는데필요한특성을함양해야한다 그리고우리는자아중심적이며배타적인인간관계가아니라타인에대해배려하는의식과삶의방식을요구받는다 하지만위에시한세계시민으로서의특성이나 112

133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세계시민교육내용은거시적인관점에서의세계시민의식함양에초점을맞춘것으로보인다 이에현한국의다문화사회에요구되는시민의식은반영하지못하는것같다 한국의다문화사회를기반으로한시민의식은위의시한세계시민으로서특성과세계시민의식의구성요소보다는한단계더깊이있는의식을요구한다고본다 즉오랫동안우리민족중심의단일문화만을강조해왔고타민족이나인종에대한존중과배려가부족한우리는보다심층적으로시민의식변화가촉구된다 그러므로다문화교육적관점에기초한글로벌시민교육은세계시민으로필요한자질이나특성을우리의현실에맞게받아들이며한국내사회문화적맥락을동시에관찰하며총체적이며비판적인사고로그실태를파악하고우리사회내존재하는사회적불의와불평등에맞서행동하는시민을양성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따라서글로벌시민교육은다문화교육적관점에서근본적으로개인으로부터출발하여개인이자신에대해스스로성찰하고숙고함에서시작한다 초기한개인이사회속에적어도한개이상의문화집단에소속되고또동시에세계와의관계속에서다층적다면적인상호관계를맺고있음에주목하도록교육한다 그리고다문화사회는국가내민족 종교 계층 성 인종 언어 지역 직업등의다양성요소에기초한다양한집단들이사회내상호공존하며관계를맺음으로상호연계와글로벌공동체의식이필요함을강조한다 따라서글로벌시민교육을통한글로벌시민의식은개인의변화는물론사회적관계망속에서정치 경 사회 문화에따른도적또는구조적맥락으로비주류그리고소수자집단들이차별과불평등한대우를받지않도록이를개선하고자하는교육적노력을기울이며실천적참여를통해궁극적으로사회개혁을이루고자하는것으로간략히설명된다 이를뒷받침하는연구로구정화 박선웅 은다문화교육에기초한다문화시민성을 집단간차이와다양성을인정하고자신의문화정체성에대한이해를하며인권과사회적불평등에대한사회구조적원인을파악하여참여와연대를하는것 으로정리하고있다 이연구는 차례전문가델파이조사결과를통해 다문화시민성의주요 가지영역을사회불평등개선참여와연대 인권등사회보편가치의이해 집단간차이인정및관용 집단간갈등문해결능력등을안하였다 그주요내용은 표 과같이다문화시민성교육을위해인지적 가치적 기능적측면에서 가지항목을시하였다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113

134 표 Ⅳ-7 다문화시민성교육을위한주요내용 인지적측면가치적측면기능적측면 Ÿ Ÿ Ÿ 시민권, 인권의의미와내용 : 편견, 차별, 불평등현상 ; 정의, 자유, 평등의가치와의미 ; 정치참여와민주주의문화의의미와특성 : 문화상대주의, 비교문화론, 문화간정체성차이 ; 문화간권력문 ; 다양성의의미다문화사회의형성과정과그현상의이해 : 다문화사회의갈등과정책, 지구화와세계시민, 세계화와세계이주, 한국사회의문화다양성현황, 인종, 민족문화다양성현황 Ÿ Ÿ Ÿ 차이인정 : 관용과표용, 편견, 차별반대, 문화상대주의, 문화정체성, 문화적공감 인권 ( 시민권 ) 존중 : 인류보편의가치존중, 비폭력, 평화주의, 공통의권리와집단차등적권리함께인정 연대감과참여의식 : 세계시민의식, 공동체의식 Ÿ 간문화적소통능력 : 문화적감수성, 문화성찰능력 Ÿ 비판적사고력 : 갈등해결력, 의사결정력, 맥락화능력, 반성적사고력, 사회학적상상력, 거시적변동해석능력 Ÿ 시민참여기능 : 인본적인간관계맺기 * 출처 : 구정화, 박선웅 (2011). 다문화시민성함양을위한다문화교육의목표체계구성. 시민교육연구 43(3), pp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이연구자들의결과는현재혼란스러운다문화사회한국에서우리에게필요한주요다문화적시민의식교육을위한방향을시한것으로보인다 세계시민의식에필요한주요특성과내용들이중첩되는것들도있지만그차이는분명하다 즉다문화교육적관점에서현한국의다문화사회현상을파악하고청소년들이자신에대한반성을통해글로벌시민의식을함양하도록안내하는새로운교육방향을정립한것으로볼수있다 이와함께 이시한다문화교육을실천하기위한네가지차원의교수 학습방법을활용하면효과적으로청소년들의글로벌시민의식함양을위한체계적인교육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Ÿ Ÿ Ÿ Ÿ 학생과교사, 학생과학생간의평등의관점에서평등교수법교육내용에다양한관점을담는교육과정개혁자신의문화적관점뿐만아니라타인의문화적관점도이해하는다문화적역량강화사회정의를추구하는것 114

135 이상의논의에서안된바와같이다문화교육적관점의글로벌시민교육은다양성이존재하는다문화사회에서보다민주적이고정의로운공동체를만들기위해필요한지식 기능 태도를갖춘글로벌시민으로청소년들이성하도록안내할것이다 따라서한국의청소년들은우리의다문화사회를기반으로한지역적국가적시민의식그리고국가적경계를넘는세계시민의식을함양하여기초단위의지역과세계공동체에서인류애에기초한사회적정의실현을위해노력하는인간으로성할것이다 이를대변하는것으로 가시한다문화교육에목적들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자신의대한이해의심화를추구한다 즉자신의문화적관점만을파악하는편협한상태를벗어나다른문화의관점에서자신의문화를바라보게한다 또자신에게영향을미치는다양한문화가상호중첩되어자아정체성발달에영향을주며자신과타인과의관계를통해자신을바로보게됨으로자기에대한이해를증진시킨다 둘째 주류교육과정에대한비판적관점에서주류교육과정에대한대안을시한다 즉서구중심의 주류집단중심의 남성중심의관점에서개발된교육과정은비주류의소수자학생과유색인종학생들에게해로운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소수자들에게는주류교육과정과학교문화가이들의학업성취나사회적성공을저해하는요인이될수있음을지적한다 셋째 모든학생들이다문화사회에서요구되는지식 기능 태도를습득하는것을목표로한다 주류학생은소수집단학생들의문화적독특함과풍부함을이해하고소수집단학생은주류사회에적응하기위해필요한능력을익혀야한다 상호집단간의이해와필수기능을익혀모든학생들이다문화적역량을강화하여적극적으로사회에참여하기를기대한다 넷째 소수자가정의자녀들이인종적 신체적 문화적특성때문에사회적으로차별이나고통등의불이익을받지않도록한다 소수자학생들이자신의민족적문화적정체성을지키며동시에주류사회의문화에서도적극적으로참여하고행동할수있도록안내해야한다 다섯째 전지구적테크놀로지세계에살고있는청소년들은글로벌세계에서살아가며활동하는데필요한읽기 쓰기 수리적능력을습득하도록지원한다 여섯째 소수자인다문화배경학생들이자신의공동체에서구실을하는데필요한지식 태도 기능을습득하도록도와주는것이다 모경환 결론적으로다문화교육은일원론적관점에서다원론적관점으로 자민족 문화 국가중심주의에서다문화주의로 우리사회의편견과고정관념을극복으로이로인해발생하는편견과갈등의문를해결하며모든사람들의보편적차등적평등을보하며사회정의를추구하는교육이다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115

136 그러므로모든학생들을대상으로소수자에게는균등한교육기회를공하며자신의정체성을확고히하도록지원하며일반주류학생들에게는문화다양성에대한이해와인식을기초한민주시민의식교육을공한다 최충옥외 다문화교육은일반적인시민교육 국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보다한단계더깊은비판적성찰과관심에서청소년들이민주시민으로성하도록안내할것이다 즉한사회의개인이자기자신에서부터출발하여사회전반에걸친다문화적상황과정치 경 사회구조적인문로발생하는이슈와문들을대내외적인시각에서논의하고분석하며해결하고자노력하기를기대한다 따라서글로벌시민의식함양을위한교육은다문화교육적관점에서시작되어야한다 다양한배경의학생들이자신의문화적공동체로부터국가 지역 대륙 세계공동체의시민으로살아가는데필요한지식 기능 태도를익히도록안내하고교육해야한다 이를간단히요약하면크게세분야로소수자를위한교육의기회 과정 결과의평등을추구함 주류학생들의다문화적글로벌시민성을육성함 그리고모든학생들이지구촌공동체의일원으로살아가는데필요한다문화적역량을함양하는것이다 한국의청소년들은 세계속의한국 한국속의세계 를좀더새롭고깊이있게인식하고이해하며다문화사회한국과세계의변화와발전에적극적인주체자인동시에참여자로성할필요가있다 5) 다문화공동체사회구축을위한정책언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다문화사회는세계화를통한인간의이주그리고정치 경 사회 문화적교류로국가적경계를넘어세계공동체사회와의관계를빼놓을수없다 하지만최근까지세계공동체사회는우리에게관광적인단계의피상적인의미였고그존재와모습에대한구체적인논의도매우부족하였다 일반한국인들에게세계공동체사회는무관심한존재였고세계시민으로서의의식변화와실천도불러일으키지못한것으로평가된다 하지만다문화시대의도래로한국사회에서다양한이주민들과이들의공동체가급속히증가하면서우리는다시금세계공동체에대한관심을갖게되었다 그리고한국사회내정착한이주민들과관련하여발생하는많은이슈와문들은세계공동체사회와의관계하에이를해결하여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 또한국사회내다양한다문화공동체는우리와함께공존하며성 발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는논의가각계각층에서나오고있다 민주주의국가한국은 가문를기한바와같이다양한문화 민족 언어 종교 116

137 계층적정체성을지닌사람과집단들의다양성을인정하고반영하도록격려하며모두가보편적가치 이상 목표를실천하는새로운다문화사회형성을위한대과를부여받았다 즉다문화시대에우리사회내다양한글로벌공동체들이어떻게우리사회내통일성과다양성을이루어갈지에대해지속적인고민과논의그리고실천이필요한시점이다 그리고그과정중에필수적인상호인정과관용의자세를우리는어떻게발휘하고 서로다른입의다수자 주류집단 와소수자 비주류집단 간의나타나는차별과갈등등으로인한문들은어떻게해결할지를고민해야한다 또국민으로서권리없는이주민들에의해세계시민으로서의권리인정은무엇을의미하며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정치적인이념논쟁도필요하다 이를위한준비는한국의특수한다문화사회현상과상황을반영한다문화교육적관점의글로벌시민의식이함양에서부터시작되어야한다 한국사회내에다양한문화 민족 인종 언어 종교적글로벌다문화공동체들이존재함을깨닫고함께공존하기위해비판적시각에서우리스스로에대한성찰과반성을통해우리의의식변화와사회개혁을촉구해야한다 특히이질적집단과상호작용역량이부족한우리의청소년들에게는시대적변화와한국의사회문화적현상과맥락을반영한교육이절실히필요하다 우리의청소년을위한교육은세계공동체사회에대한교육에앞서우리사회내부에존재하는다양한다문화공동체에대한관심과이해에서부터출발하여지역적국가적세계적글로벌시민의식을함양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이다 그러므로다문화사회한국에우리모두에게필요한시민의식은다문화교육적관점에서의글로벌시민의식이안되며이를위해보다구체적이며체계적인교육적노력과실천이요구된다 앞으로한국사회는다양한다문화글로벌공동체들로인해더욱새로운모습과형태의사회가될것이다 이로인해미래한국의다문화사회를책임질우리청소년들은글로벌시민으로서인지적 정의적 행동적핵심역량을갖추고자신의이익을넘어서열린마음과자세로한국과세계사회에글로벌시민으로성하도록교육시켜야한다 그러므로아동 청소년들은한국의다문화사회현상과그변화에대한충분한이해를바탕으로비판적인통찰력 사고력 문해결력을키우며우리사회내다양한다문화글로벌공동체활동에도참여하여작은다문화공동체들이우리사회와세계와함께성하도록안내하는기반이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보다총체적이며비판적인시각에서청소년들의글로벌시민의식함양을위한교육적방법과전략들이계획되고운영되길기대하며 다음사항들을언해본다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117

138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Ÿ 우리사회는다문화사회로단일민족이나단문화사회가아닌다문화주의가실현되어발전해야한다. 다문화주의가실현되는한국사회의건설은다문화교육적관점의글로벌시민교육에의해가능할것이다. Ÿ 이를위해전문가들은한국의다문화사회에대한정확한이해와분석을바탕으로기존의시민교육이나세계시민교육과는다른차원의다문화교육적관점에서청소년들에게필요한지식, 기능, 태도를가르칠수있는글로벌시민교육을개발해야한다. Ÿ 학교급 (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 에따라또교육주와내용에따라단계별로그방향과전략도구체적으로시할필요가있다 Ÿ 청소년글로벌시민교육과활동그리고프로그램들은거시적이며미시적인단계에서종 횡적으로계획되고공되어야한다. Ÿ 각단계별로필수적인교육의방향과목표에대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은전문적으로준비되어현에서통일되고균형있는의식의전환을위한교육이실행되도록해야한다. Ÿ 학교와지역사회기관들과는실적인연계와네트워크로교육주와내용을공유하며그구체적인방법은각각의교육현특성에맞게융통성있는교육이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Ÿ 글로벌시민교육을담당할학교교사, 청소년지도사, 일반기관의교사들을대상으로다문화사회와교육에대한올바른이해교육은필수적이며다문화교육적관점의교수-학습방법도개발하여현에서교사들이다양하게활용할수있도록안내해야한다. Ÿ 현재까지의글로벌시민의식함양을방해하는서구중심주의적사고, 단문화중심적, 그리고주류문화중심적인교육과정과내용, 방법에대한교육개혁과환경의변화는필수적이다. Ÿ 이를위한모든노력과실천이현실화되기위해서는체계화된글로벌시민교육내용, 활동, 그리고프로그램등을개발, 보급, 운영, 평가하기위한담당기관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 Ÿ 관련부처와기관들그리고학교와의통합적네트워크와협력으로예산의낭비를피하고체계적인교육이이루어지도록새로운청소년시민교육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118

139 6.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함양교육프로그램개발 10) 프로그램명칭 : SMART CITIZEN - 1) 프로그램개발의필요성과목적 지금한국사회는 세기에들어와더욱가속화되는지구촌의세계화속에서다인종 다문화사회로빠른변화를경험하고있다 세계화 정보화가가속화됨으로써국가간의인적 물적교류가증대되고있다 이러한시대적상황은세계의모든사람들과더불어공존할수있는새로운가치관과태도 사고방식과행동양식을요구하고있다 다문화시대를맞이한현시점에서더이상 단일민족 이라는틀에서벗어나다문화주의적입에서세계를인식해야할것이다 다인종다문화세계에서살아갈아동 청소년세대에게새로운다문화교육이요청되고있다 최충욱 이같은새로운시대에대처하기위해서현재아동 청소년들이세계와소통하는방식을알아야할것이다 현재우리의아동 청소년들의생활양식과존재방식은스마트환경의일부분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스마트시대에살고있는우리는스마트기술이단순히커뮤니케이션과정보소통을원활하게하는공학적 기계적발달만을의미하는것이아닌인간사회의네트워크의본질을구현하고있다는점을인식해야할것이다 한동우 지금의아동 청소년들은자신과타인을연결시키는소통의과정을스마트환경을통해실현하고있는것이다 지구촌의다른문화를이해하고대화하며정치 경문화적으로발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다문화교육의내용과방법을어떻게구체적으로접촉해나가야하는가는우리의당면과이다 현재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인터넷서비스는다양한문화를관용적으로이해하고수용할수있는열린공간을공하고있다 이같은개방적공간의활용은문화적정체성을회복하는새로운다문화교육에중요한도구가될것이다 이는과거의배타적 자민족중심주의를벗어나다양하고독특한문화자체를이해하고존중할수있는중재적역할을하는것이다 최충욱 아동청소년의시민역량함양 이라는목적에이르기위해서는이같은현재의시대적상황인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10) 이은 2013 년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영역별지원체계개발 연구팀중고신대학교김세광교수가집필한내용을수정 보완하였음을밝혀둠. 119

140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다문화사회에대한인식과아동 청소년들의소통방식에대한이해를통해가능하다 스마트기술을적용한새로운미디어의출현은인간사회를빠르고매우넓게연결하고있다 스마트네트워크의참여는사용자들간에유형 무형의공동체를형성하게하고콘텐츠창작과전달에있어서민주시민으로서의정체성을표현하고달성하고있다 한동우 이같은스마트시대와환경에서우리아동 청소년들의시민역량함양은스마트시대이전의방식과는다르게적용되어야할것이다 한국아동 청소년정책연구원이 년에 년 에서실시한국시민성및시민의식연구 를바탕으로 아동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국비교및지원체계개발연구 한결과에서보면우리나라아동 청소년들의민주시민역량의가큰문는계층과학교유형별불균형현상과이론과실천의불균형이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근영 박수억 세계 회원국및비회원국 개국이참여한국학업성취도조사 결과에따르면 한국학생들은 년읽기소양 위 수학적소양 위 과학적소양 위를차지하였다 중국상하이 대만등을외하고 회원국의결과만놓고보면한국은읽기소양 위 수학적소양 위 과학적소양 위로핀란드를외하고가높은학업성취도를보여주었다 김기헌 이같은결과에부응하듯한국아동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에대한인식수준또한세계적인수준이다 한국은옳고그름을판단하는수준과민주시민관련지식을평가하는 시민지식 점수는 점을받아세계 위였다 공동 위인덴마크 핀란드 점 보다낮았지만대만 스웨덴 점 보다는높았다 하지만이러한결과에걸맞지않는또다른결과를볼수있다 앞서언급한것과같이민주시민에대한인식적인영역에서는최상의수준이지만실시민활동에참여하는비율은세계에서가낮은것이다 이결과또한대한민국의아동 청소년들은인식적측면과실천적측면에서상당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이같은 불편한차이 는한국아동 청소년시민교육의새로운전환과실천적시민교육혹은프로그램의필요성을시사하고있다 또한 년과 년한국아동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11) 이연구는한국아동 청소년정책연구원과한국교육개발원은공동으로참여한국비교연구결과이며국교육성취평가협회 (IEA) 에서 2009 년에실시한국시민교육및시민의식조사 ICCS(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를분석한것이다. 38 개국에서총 5,215 개학교가참여하였고, 참여학생들은중학교 2 학년 140,650 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14.4 세였다. 12) 불편한차이 란연구자가프로그램개발과정에서프로그램개발동기를갖게된 이론과실천의불균형 을다른언어로대치시킨것이다. 120

141 통해실태와현상에대한인식을가졌다면이실현에필요한프로그램이필요하며공교육현과아동청소년단체등에서활용할수있는아동 청소년시민역량이함양될수있는프로그램이필요하게되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아동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년에실시한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실태조사를기반으로스마트시대에맞는프로그램을개발하게된것이다 무엇보다아동 청소년시민교육에대한사회적인식은아직부족한상태이며 민주시민교육이초보적단계로지속되는중대한결과를가져왔다 또한입시위주의교육현실과경쟁적사회구조 정치 사회적갈등상태에서민주시민교육을활성화하기란쉽지않다 이러한상황에서적절한민주시민교육의내용및교수방법이절대부족하며무엇보다정규교육의틀안에서민주시민교육이대로이루어는것은어려운현실이다 신두철 이미설정된공교육의교육과정속에시민교육을새로운교육과정으로끼워넣기란무리한시도이며공교육에서실시되고있는시민교육은아동 청소년에게동기부여를공하기에역부족인것같아보인다 본연구를위해면담을실시하였는데 면담에응한공교육담당교사들의인터뷰에서도이같은상황을확인할수있었다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13) 2013 년 5 월 16 일 ~18 일한국평화교육훈련원이주최한 회복적정의전문가과정워크샵 에참여함공교육, 시민단체, 아동 청소년단체등 회복적정의 를통한갈등조정과화해의정의를실천하길원하는 33 명의전문가들의모임에서인터뷰한내용을녹취하여기술함 121

142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위내용을정리해보면우리나라의입시위주교육과실천적지식이대한인식부족및학교교육이성적과평가에맞춰져있어아동 청소년기에갖추어야할관계지향적태도나활동이매우부족한것으로나타난것이다 뿐만아니라이같은결과는우리나라시민교육의문점을보여준것이기도하다 김기헌 현재시민교육의문점을보완하기위해서는학교에서의교육뿐만아니라가정과아동 청소년관련단체와시민단체 평생교육기관등이협력하여체험적 실천적교육이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민주주의가발전하려면시민의합리성과활동성이수반되어야한다 시민의활동성과합리성을키우기위한대안은결국민주시민교육에있다 아동 청소년을위한시민교육을실시하기위해서는관념적차원이아닌합리적의사결정능력과참여능력을기를수있는체험위주의민주시민교육을실시해야한다 홍득표 이처럼아동 청소년의자발적참여가가능하고체험과실천을통한배움과성을도모할수있는프로그램개발이요구된다 무엇보다누구나자신의의견과정보로쉽게공유할수있고공동체적소통을가능하게할수있는스마트환경을적극활용해야할것이다 무엇보다다문화교육과세계시민교육의목적은상호보완적이라할수있기때문에이들의통합적활용 설규주 을위한시도가필요하며이를위한프로그램개발이요구된다 본연구는아동 청소년의시민역량함양을위한프로그램을개발하는연구로서다음과같은목적을두고있다 14) 선거연수원전문가칼럼 ( ) 122

143 2) 프로그램개발절차 본프로그램의개발절차는프로그램개발모형중 의프로그램개발개념을활용하였다 이모형은프로그램개발의영역을프로그램기획 프로그램설계 프로그램실행 프로그램평가와보고 등네개의범위로설정되어있다 김진화 아동 청소년시민역량함양을위한프로그램개발을위한과정및추진방향은다음과같다 프로그램기획 Ÿ 아동 청소년시민역량 과관련된이론정리 Ÿ 자료조사및국내외사례연구 Ÿ 현교육담당자의자문을구함 공교육담당자 시민단체 아동 청소년단체 년 년에연구보고된 아동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국비교및지원체계개발연구 자료분석 프로그램설계 Ÿ 아동 청소년시민역량함양에관한프로그램내용구성 Ÿ 프로그램내용구성을토대로적합한교육과정개발 Ÿ 프로그램지도방법및운영설계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123

144 프로그램기획 (program planning) - 아동 청소년시민역량 과관련된이론정리 - 자료조사및국내외사례연구 - 현교육담당자의자문을구함 ( 공교육담당자, 시민단체, 아동 청소년단체 ) 년 ~2012 년에연구보고된 아동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국비교및지원체계개발연구 자료분석 프로그램설계 (program design) - 아동 청소년시민역량함양에관한프로그램내용구성 - 프로그램내용구성을토대로적합한교육과정개발 - 프로그램지도방법및운영설계 프로그램실행 (program implementation) - 아동 청소년시민역량함양을위한프로그램실행 ( 전체회기를진행하지못할경우 4 회기 ~8 회기등각기관에맞게진행할수있다.) - 프로그램실행에대한아동 청소년단체및관련전문가자문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프로그램평가와보고 (program evaluation & accountability) - 프로그램실행에대한평가실시 - 실행단계에서얻은전문가자문과실행에대한평가를토대로점검하여수정 - 전과정보고및연계방안을새롭게모색 그림 Ⅳ-14 프로그램개발과정 프로그램실행 Ÿ 아동 청소년시민역량함양을위한프로그램실행 전체회기를진행하지못할경우 회기 회기등각기관에맞게진행할수있다 Ÿ 프로그램실행에대한아동 청소년단체및관련전문가자문 124

145 프로그램평가와보고 Ÿ 프로그램실행에대한평가실시 Ÿ 실행단계에서얻은전문가자문과실행에대한평가를토대로점검하여수정 Ÿ 전과정보고및연계방안을새롭게모색 3) 프로그램개발의논리및적용모형 시민개념이란다양한논쟁이존재하고합의점을찾지못한상태이지만공동체와의관계속에서지위 권리 와역할 의무 을가지고공동체에능동적으로참여하는존재라고할수있다 오늘날의공동체는단순하거나단일화된개념이아니다 국가를대표로하는정치공동체 문화공동체 지구공동체 사이버공동체등과같이다양하다 그러므로오늘날시민은단일한유형이아니라다양한유형으로존재하고있다 이에따라시민역량도다차원성을가지게된다 시민역량은자유주의와공동체주의관점에서파악할수있지만 현대사회가안고있는문의대부분이자유주의를배경으로한지나친개인주의 쾌락주의 물질만능주의등에의해서파생되었기에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강화와관련해서는공동체적인시민역량에중점을둘필요가있다 이관점에서시민역량을정의하면 시민으로서갖추어야하는지식 기능 가치와태도를바탕으로공공선을실현하는것 이라고할수있다 김영인 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이중요한이유는아동 청소년들이사회에서필요한인재로성하기위해개인이가진능력및잠재력을극대화하기위한기회가공될수있기때문이다 한상철 이같은다양한기회는아동 청소년스스로만들수있는것이아니다 아동 청소년을둘러싼다양한환경과공동체가아동 청소년을지지해주고다양한기회를공할때가능한일이며그공동체에서함께살아갈수있는능력을시민역량이라고할수있다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스마트시대의시민역량 현재우리사회는 스마트소사이어티 라고명명할수있다 우리가기존의산업사회 정보사회 와차별화되는새로운사회를 글로벌메가트랜드 라할수있다 이스마트소사이어티는 새로운전망 예측과함께새로운방식으로문해결을공동체가함께할수사회를구성할 125

146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수있다 김성태 즉 오프라인의공간과온라인을동시에활용한멀티스마트소사이어티를구성하여보다강한결속력을유지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세계적으로가발전된 인프라를향유하는우리나라의아동 청소년들은다양한분야에서쌍방향소통과참여를실현시켜왔다 그러나현재우리나라의아동 청소년들은사이버공간이외에는이러한욕구를표현하고현실화할기회를찾기어려운상황이다 구미선진국에서는아동 청소년들의학교 공동체의의사결정과정에의참여나단체활동혹은정치활동에대한참여권의행사가일반화되어있다 현재우리나라아동 청소년들에게도이러한권리가원칙적으로는보되어있으나현실적으로는그기회를찾기어려운상황이다 이종원 김준홍 이러한현실적상황에서보다적극적 긍정적으로스마트시대의소셜미디어혹은소셜네트워크를아동 청소년활동과함께활용하여아동 청소년의참여를이끌어낼수있을것이다 스마트시대 라는용어는사실엄밀한학문적용어는아니며 스마트폰등이후모바일에서이용자가향유할수있는서비스가증가하면서일반화된용어 라고한다 페이스북 트위터와같은 도스마트한서비스의범주에속한다고볼수있다 최계영 소셜미디어는개방 참여 공유의가치로요약되는웹 시대의도래에따라소셜네트워크의기반위에서개인의생각이나의견 경험 정보등을서로공유하고타인과의관계를생성또는확시킬수있는개방화된온라인플랫폼을의미한다 에기반한소셜네트워크의정보전달속도와수단은정치사회적인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우리나라가디지털미디어기술에서세계최고의국가로자리매김하고있다는점에서보면 아동 청소년을보는관점은물론 아동 청소년정책과실천의모든영역에서종전과다른혁신적접근이필요함은말해준다 천정웅 소셜미디어는양방향성을활용하여이용자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고정보를공유하며콘텐츠를만들어나가는특성이있다 전통매체가일대다의 일방적관계형에기초한커뮤니케이션의속성을가졌다면 소셜미디어는다양한형태의콘텐츠가다양한이용자들에의해생성되고공유되는다대다의 쌍방향적관계성을토대로한다 소셜미디어를통하여사람들이공동체를만들기쉬운이유는누구나만들수있고누구나사용할수있기때문이다 이같이정보화사회를일컫는 시대의도래는시민중심주의의중요성을보다 15) 사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 107 회 ) 한국정보화진흥원원김성태강의록 ( 검색 ) 16) 한글위키피디아, 검색어 : 소셜미디어 126

147 더확고하게되었다 국가와시민사회와의관계에서정보의유동성증대는국가의전문가적우월성이나독점적지위를더이상유지하지못하게되었다 무엇보다도급변화하는시민의선호나정책적의지를국가를통해구현하는일자체가지나치게많은전환비용의지출을요구한다는인식도형성되게되었다 보다더중요한것은오늘날의시민그리고아동 청소년은과거의소극적 수동적시민이더이상아니라는점이다 박재창 스마트환경 소셜미디어를활용하는온라인상의아동 청소년의특성은상호작용성 정보 조직과네트워킹 심미성과기능성 대중문화와소비행동주의 신뢰성이라는여섯가지특성 은온라인을활용한아동 청소년들의시민적관여를촉진시킬수있으며 아동 청소년들의자발적참여를유도할수있다 천정웅 경험학습 실천학습의원리 프로그램참가자들의경험을의식적으로적용하고시도하는학습과정을경험학습이라고할수있다 경험학습은참가자들의경험을학습과정에통합하기때문이다 참가자들을자발적참여자로유도하며 자신의생각과느낌그리고신체적 감성적 정신적 사회적인존재로서표현할수있는감각을총체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이끌어내는것이경험학습이다 권일남외 체험과실행을위한시민역량개발프로그램은경험학습에기반을두고있다 실적으로경험학습이가능할수있는프로그램이되기위해서는경험을통한 실행에의한배움이라는패러다임을전체프로그램의기획에서부터실행까지견지해야할것이다 왜냐하면실천학습에서실천은실천을통해서적용될아이디어 통찰력 특정한해결대안등이적용될특정한맥락을전로하고있는것이다 즉 실천은관념적아이디어나추상적개념을탈맥락화시킨상태에서조합 분류 비교 대조정리하는활동을통해서이루어지는화동이아니라구체적인상황적맥락을배경으로이루어지는실행과정이자그과정과결과에대한성찰과평가활동을포함하고있다는특성때문이다 유영만 경험학습에참가한학생들 아동 청소년들은그들이무엇을경험하고성취하였는지반성의시간이필요하다 또한그들은무엇을배웠고이과정을통해미래상황에서적용해볼수있는시간이필요한다 이과정을그림으로보면 그림 와같다 위의경험학습순환과정의근본적인요소는 반성 이다 활동이나경험은반성에기초한배움을자극시키는것이다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127

148 그림 Ⅳ-15 경험학습의순환과정 (Ted & David, 2006 :1 09) 창의적아동 청소년지도방법 아동 청소년지도에있어일반적인원리는다음과같다 한상철외 에서재인용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개별성의원리 아동 청소년들의특성과다양한개인차를인정하고수용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과지도방법이마련되어야한다 자율성과창의성의원리 아동 청소년은발달적특성상기성세대와사회관습에반항하고자하는발달적특성을가지고있으며이러한변화의과정에서아동 청소년들의다양한아이디어와자유로운사고활동이보되어야한다 전인성의원리 아동 청소년지도는아동 청소년들의전인적성을도모해야한다 즉 아동 청소년을한사람의완전한인격체로인정하는것을전로한다 그러므로인지적교육과동시에정의적 기능적교육이함께실시되어야한다 체험성의원리 아동 청소년은정적이면서도동적인존재이다 특히아동 청소년지도는이론적방법보다활동적이며체험적방법으로이루어져야한다 이것은수련활동의의미와동일한맥락이다 동기유발의원리 아동 청소년들의자발적인참여가이루어지는것이진정한아동 청소년지도의목적이라고할수있다 아동 청소년들의동기유발을위해서는아동 청소년들의흥미를유발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야할것이다 128

149 이러한아동 청소년지도의원리에충실하기위해서창의적교수방법을본프로그램의중요한지도방법이자프로그램교수방법의하나로시하고자한다 창의적교수방법은 강사의지도아래참가자중심 으로이루어지는교육개념이다 이것은교육효과를극대화하는학습자중심의교육이라고할수있다 이것은하나의교육방법이나프로그램지도방식이라기보다교육에대한관점 즉패러다임이라할수있다 학습자들혹은참가자들을교육내용의주체로인정하고능동적으로참여하며체험할수있도록이끌어갈수있는방식이다 밥파이크의창의적교수법의특징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강사의지도를따르는학습자혹은참가자중심의교수방법이다 학습자들은협력하여서로돕고 가르치고 코칭하면서배울수있다 둘째 인식적영역에서는지식습득을감정적영역에서는감정이나태도의변화를정신운동영역에서는기술습득을대인관계영역에서는다른사람과의관계향상을가져온다 셋째 다양함을추구한다 다양한방법의강의방법을통해활기찬강의를지속시켜준다 넷째 다양한방법을통해내용을여러번복습하도록한다 이것은학습한내용을기기억으로저시켜주고지루함을주지않고복습할수있게한다 다섯째 학습자들의경험을존중하며소그룹을통해참여를촉진하고 자신감을증진시키고 책임감을형성하게한다 여섯째 학습자들이좋은성과를내도록도와주는데목적을두고있기때문에현실적용을강조하며 실로현에서활용가능한실행계획을포함하고있으며교육의현뿐아니라삶에서적용이가능한방법이다 이러한창의적교수법은아동 청소년들의활동역량개발과성에효과가있으며 창의적교수법의실행은아동 청소년과지도자의진정한만남과상호작용을경험하게하며반성적사고를통해참가자뿐만아니라프로그램지도자의성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 김세광 무엇보다협동학습을도모하기때문에다문화시민으로서가져야할다양성에대한존중을실천할수있다 사회적인상호의존은각개인들의활동결과물이다른사람과의상호작용에의해영향을받을때강화되는것이다 김영순 최선의결과물과목표를성취하기위한협동적과정이창의적교육방법이라고할수있다 세계화의흐름은시민성교육에대한재개념화와실천적방식의시민성교육을요구하고있다 국가내부의문화적다양성이강화되고초국가적기구의활동및교류가일반화되면서현대시민에게는지역주민과국민으로서의자질은물론이고세계시민으로서의자질을갖출것이기대된다 세계시민교육과다문화교육은중요한시민교육의과이다 세계화시대의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129

150 시민교육은타문화에대한이해와존중 반편견 관용등과같은자질함양을목표로해야한다 또한학생의다양한문화적배경과경험을아동 청소년지도의공식적인요소로존중하고참여와행동을중심으로하는교수 학습혹은아동 청소년지도의방식으로이루어져야한다 모경환 이같은방식을실시하기위해서유사한지도방법과비교해보면이해가용이할것이다 아래표를통해아동 청소년시민역량함양프로그램의지도방법과유사한학습경험을선정하는원칙과창의적교수법을비교해볼수있다 표 Ⅳ-8 학습경험을선정하는원칙 창의적교수법 아동 청소년시민역량함양프로그램지도 학습경험을선정하는원칙 창의적교수법의특징 SMART CITIZEN: 아동 청소년시민역량프로그램지도방법 학생들에게내용을다룰수있는기회공 학습자들에게학습의능동적참여를유도함 참여자들이직접프로그램의실과정가운데참여할수있는동기를공 행동을수행함으로써만족을얻음 직접경험을수행하도록함 실천과경험을통한프로그램습득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학생의발전가능성의범위를고려 개별적인경험들이사용됨 다양한교육목표를창출함 학습자의학습효과를극대화시키기 학습자들의풍부한경험을활용함 : 협동적과정 실행을통한다음목표설정 아동 청소년의역량과잠재력을극대화시킴 아동 청소년참가자개개인의다양성을존중하고살아온환경과문화적경험을활용함 : 개별성과협동성을함께존중하는과정 체험과실천을통한목표실행 * 출처 : 김세광 (2011 : 19),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창의적교수법실행연구연구자가재구성함. 130

151 4) 아동 청소년프로그램개발의원리 아동 청소년시민역량함양을위한프로그램은일반적인프로그램개발의원리와는다른특성을갖고있다 바로대상이아동 청소년이라는점이다 이러한특성에의해아동 청소년프로그램개발의원리가적용된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의성격은아동 청소년지도의성격과프로그램의성격을동시에포함하는것으로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한국아동 청소년개발원 첫째 아동 청소년지도프로그램은미래지향적인성격과현실지향적인성격을동시에포함하고있다 둘째 아동 청소년지도프로그램은아동 청소년지도의목적과목표를달성하기위한수단적인성격을가지고있다 프로그램은그자체가목적이아니라아동 청소년지도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이다 셋째 아동 청소년지도프로그램은활동지향적인성격과동태적인성격을지니고있다 활동지향 과 동태적 이란 이론지향 과 정태적 에대립되는개념으로서 프로그램은아동 청소년들에게지식이나이론을가르치려고의도된것이아니라그들의실활동을계획한것이다 넷째 아동 청소년지도프로그램은지도의결과 보다지도과정 에초점을두고있다 이것은아동 청소년들이프로그램을경험한이후어떤행동의변화를가져왔는가에초점을두기보다프로그램에참여하는동안얼마나의미있고만족스러운경험을하고있는가에초점을두고있음을의미한다 다섯째 아동 청소년지도프로그램의평가준거는효과성과효율성 그리고매력성이다 효과성이란주어진목표를과연어느정도달성하였는가와관련된개념이고 효율성이란목표달성을얼마나합리적으로달성하였는가의개념이며 그리고매력성은프로그램이얼마나의미있고유용하며 호기심과흥미를자극하였는가와관련된개념이다 여섯째 아동 청소년지도프로그램은아동 청소년지도활동을변경 개선시키는데도움을주고 지도활동에대한아동 청소년들의만족감을향상시키며 아동 청소년들의생각 사회적가치 규범등을변화또는유지시킬수있다 그리고아동 청소년들사이의상호작용을촉진시키고 정서적긴과갈등을완화하는데도움을주며 과수행에필요한정보를수집할수있도록기회를공하기도한다 이같이아동 청소년지도프로그램은미래지향성과현실지향성을동시에가지고있고 목표달성을위한수단적인가치를지니고있으며 활동지향적일뿐만아니라동태적인성격을가지고있고 지도성과보다과정에중점을두며 평가준거로서효과성과효율성그리고매력성을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131

152 포함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상의내용을토대로 아동 청소년시민역량함양을위한프로그램개발의원리 를그림으로 나타내면다음과같다 그림 Ⅳ-16 아동 청소년시민역량함양을위한프로그램의원리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그림 은아동 청소년시민역량함양프로그램개발의원리를보여준다 본연구는아동 청소년시민역량의이해와스마트시대와시민역량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경험학습 실천학습의원리 창의적아동 청소년지도방법의원리 아동 청소년프로그램개발의원리를적용한것이다 이처럼다양한원리와아동 청소년에대한전문적인지식을가지고실시하게되는아동 청소년시민역량함양프로그램은무엇보다아동 청소년지도자의역량에의해좌우된다고할수있다 일반적으로아동 청소년프로그램기획자가가져야할역량을정리하면 커뮤니케이션능력 아동 청소년에대한전문적인지식 기획력 실행력 창의성등다양한능력이요구된다 하지만무엇보다필요한아동 청소년프로그램지도자는모험가정신과위험을감수하는용기가요구된다 프로그램을계획하는시점은프로그램이실시되는시점에비해과거이며 132

153 미래에실행할프로그램을예측하여구성하는것이다 바로이러한불확실성을두려워하지않고모험가정신을발휘하는것이프로그램기획자의자세라고할수있다 이봉주 김기덕 무엇보다아동 청소년프로그램기획자는언어떻게반응할지모르는아동 청소년에게프로그램에대한동기를불러일으켜야하며 불확실과불안정이라는상황속에서프로그램을진행하기때문이다 아동 청소년지도자가다문화를수용하고글로벌시민역량을개발할수있는프로그램을진행하기위해서는학생들의인종 민족성 종교 문화등모든것을받아들일수있는융통성이필요하다 특히아동 청소년들은개별적인차이가있으며각자의개성을가지고있다는 다름 을인정할수있어야한다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개발을지도하기위해서는갖추어야할다양한자질과전문성이요구됨을알수있다 무엇보다아동 청소년과상호작용할수있는개방성과융통성 그리고흥미와동기를끌어낼수있는창의성과그들에게다가설수있는용기가필요하다 5) 프로그램의구성내용 이종원 김준홍 의보고서에서아동 청소년시민역량함양프로그램의내용에포함되어야할요소들을구분하는인지영역과정의 행동영역을볼수있다 이를바탕으로아동 청소년시민역량함양프로그램의구성요소는인지적영역과 정의 행동영역으로프로그램과정을구분하여설정하였다 에서도시민역량을크게인지영역과행동영역으로구분하였다 첫째는민주시민으로서갖추어야할태도와행동영역이다 여기에는민주시민으로서의가치관과신념 민주시민으로서가져야하는태도 민주시민에게필요한행동의동기 그리고실행동이포함된다 둘째는인지영역으로서지식과추론하고분석할수있는능력으로구분된다 또한아동 청소년활동에서의민주시민교육은넓은의미에서참여형체험활동이라할수있다 그런의미에서최근아동 청소년단체에서진행하는프로그램중상당부분은이에근접하고있지만보다엄밀하게얘기하면민주적참여와주체적의사결정을보하는프로그램은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17) 워싱턴대학교교육대학홈페이지 >

154 아직충분히개발되어있지않았다 김전승 그리하여참여와체험활동을활용한아동 청소년활동으로서의아동 청소년시민역량함양프로그램임을명시하고자한다 이상의내용을바탕으로 스마트시대 라는현시대적상황에익숙한 이라고프로그램목을정하고내용을구성하였다 실천적 체험적프로그램으로기획하고실행하는것이핵심이지만 인식의전환이없이는불가능한것이다 이러한전를바탕으로아동 청소년시민역량함양프로그램의구성요소와이와관련된근거자료를아래 표 표 에서살펴볼수있다 표 Ⅳ-9 SMART CITIZEN : 아동 청소년시민역량함양프로그램구성요소 아동 청소년시민역량함양프로그램구성요소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스마트시민 S M A R T 인지영역 정의 행동 자기이해 Self-understanding 도덕성 Moral 참여 Action 1. 존중 Respect - others / values 변화 1 Translation Ⅰ 세계시민의이해 Ⅰ. Study of Global CitizenⅠ. 다양성을존중하는의사소통 Multi-Communication 실천 Action 2. 권리와책임 Right & Responsibility 변화 2 Translation Ⅱ 세계시민의이해 Ⅱ. Study of Global CitizenⅡ. 다양성을존중하는의사소통 Multi-Communication 영향력 Action 3. 관계 Relationship 변화 3 Translation Ⅲ 134

155 표 Ⅳ-10 SMART CITIZEN : 아동 청소년시민역량함양프로그램구성내용의근거자료 인지영역 S M - 이종원. 김준홍. (2012) 1) S 과정 - 자기이해 Self-understanding : 세계시민, 민주시민의관점으로자신에대한이해하기 - 모경환 (2010:9) 의 글로벌사회아동 청소년시민교육의전략과방법 : 자기이해 (self understanding) : 자신이지닌편견에대한인식 : 합리적이고유연한사고추구 - 세계시민의이해 Ⅰ. Study of Global CitizenⅠ. : 다문화와문화적상대성을이해하기 - 코피온 (2011:8-9) 지구시민교육이해하기, 지구시민교육의중심주 - 세계시민의이해 Ⅱ. Study of Global CitizenⅡ. : 세계시민의개념적이해와삶과의관계를이해하기 - 코피온 (2011:8-9) 지구시민교육의중심주 2) M 과정 - 도덕성 Moral : 도덕에대한이해와도덕적삶을실천하기 - 다양성을존중하는의사소통 Multi-Communication Ⅰ : 다양한의사소통을위한커뮤니케이션 - 다양성을존중하는의사소통 Multi-Communication Ⅱ : 다양한의사소통을위한커뮤티케이션 - Don Rowe(2001: 16-17) The development of Moral Thanking. 도덕성인식증진을위한질문들. - CIVED(Civic Education Study) 근영 박수억 (2011:57-59) - 모경환 (2010) 의사소통, 자아와소통, 타인과의소통, 토의, 토론기능. 권일남 (2009) 타인과의관계속에서보이는역할성향 ( 근면선, 사교성, 자주성, 준법성, 책임성, 협동성등 ) - 김영순 (2009) 다문화역량의내용적요소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135

156 정의 행동영역 A R T 3) A 과정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 참여 Action 1: 참여를위한실천과행동의실 - 실천 Action 2: 실천을위한과정 - 영향력 Action 3.: 영향력혹은리더십의실행 4) R 과정 - 존중 Respect - others & values : 자신과타인공동체그리고가치를존중하기 - 권리와책임 Right & Responsibility :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공동체적책임 - 관계 Relationship : 타인과공동체 5) T 과정 - 변화 Translation Ⅰ: 개인의생활의영역 ( 개인, 가정 ) - 변화 Translation Ⅱ: 학교생활의영역 - 변화 Translation Ⅲ: 지역공동체, 국가영역 모경환 (2010). 행동 (action) - 참여, 실천, 영향권일남 (2009). 시민성역량 - 민주시민으로서아동 청소년의권리와의미를실현하며봉사와협력을생활화하는능력 - Don Rowe(2001:12) key concepts of citizenship education. - 회복적정의진행자워크샵가이드북 (2013): 회복적정의의핵심가치 모경환 (2010), 다양한가치에대한존중 (respect for values) - 자유, 정의, 공정등에대한헌신타인존중 (respect for others) - 타인에대한관용 - 타인의관점을수용하는자세 -Howard Zehr(1990) 회복적정의의핵심가치 : 존중, 책임, 관계 윤명희 서희정 (2013) 아동 청소년생활역량 - 생활예절기술, 공동체참여기술, 학생자치활동등. 6) 스마트시민권수여 - SMART CITIZEN 전과정을이수후스마트시민권을수여 아동 청소년들이시민역량함양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동기부여 전과정이수시여성가족부관의인증서수여등방안을모색 136

157 전과정이진행되는상황을쉽게공유하고참여자의공동체성을강화하기위해다음과같은 소셜미디어활용을병행할수있다 1 페이스북그룹 / 페이지활용 2 네이버밴드 : 지역모임, 단체, 학교모임으로활용 3 유튜브에활동동영상을작하여공유하여참여자의활동상황을파악함 4 카카오톡플러스친구만들어전체공지사항이나이벤트를공유할수있음 5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작하여홍보및전체과정에대한안내 민주시민역량함양프로그램회기별구성 표 Ⅳ-11 아동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함양프로그램회귀별구성요소와내용 구분프로그램주주요내용중점실천영역 1 자기이해 Self-understanding - 세계시민, 민주시민의관점으로자신에대한이해하기 - 가정, 학교, 국가, 세계속의나를인식하기 자신과자신을둘러싸고있는환경과상황을이해하고적용하기 스마트시민 2 3 s 세계시민의이해 Ⅰ. Study of Global CitizenⅠ. 세계시민의이해 Ⅱ. Study of Global CitizenⅡ. 다문화와문화적상대성을이해하기 세계시민의개념적이해와삶과의관계를이해하기 주변의다문화적상황을인식하고문화적상대성을실천하기 세계시민으로서의인식을통해지구적아픔과도움이필요한곳지역이자신과다른차원의공간이아닌더불어살아가는공동체라는것을인식하고작은실천을하기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4 M 도덕성 Moral 도덕에대한이해와도덕적삶을실천하기 개인적삶의도덕성, 공중도덕, 예의바름을지키기 137

158 구분프로그램주주요내용중점실천영역 5 6 다양성을존중하는의사소통 Multi-CommunicationⅠ : 다양한의사소통을위한커뮤티케이션 다양성을존중하는의사소통 Multi-CommunicationⅡ : 다양한의사소통을위한커뮤티케이션 다양성을존중하는의사소통 Multi-CommunicationⅠ : 다양한의사소통을위한커뮤티케이션 다양성을존중하는의사소통 Multi-CommunicationⅡ : 다양한의사소통을위한커뮤티케이션 나와다양한타인, 나와연관된공동체와의효율적이면서도건강하고행복한의사소통을실천하기 7 참여 Action 1. 참여를위한실천과행동의실 8 A 실천 Action 2. 실천을위한과정 9 영향력 Action 3. 영향력혹은리더십의실행 참여, 실천, 영향력을실천할수있는영역을자발적을설정하기나눔과봉사를실천하기 10 존중 Respect-others&values 자신, 타인, 공동체, 가치를존중하기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11 R 권리와책임 Right&Responsibility 자신의행동에대한자발적책임 & 공동체적책임 12 관계 Relationship 타인과공동체 13 변화 Translation Ⅰ 개인의생활의영역 ( 개인, 가정 ) T 14 변화 Translation Ⅱ 학교생활의영역 나를둘러싸고있는상황에서자발적책임을실천하기 생활예절기술, 공동체참여기술의적용 15 변화 Translation Ⅲ 지역공동체, 국가영역 138

159 민주시민역량함양프로그램 회기 전체프로그램중 영역 회기 자기이해 프로그램을시하고자 한다 본프로그램은중등학생용프로그램이며 프로그램시간은 분이다 표 Ⅳ-12 아동 청소년시민역량함양프로그램 1 회귀 중등용 SMART CITIZEN 1 회기 : 자기이해 Self-understanding 자신의 역할인지 를통해실천방안을모색하기 주요내용 - 세계시민, 다문화의관점으로자신에대한이해하기 - 가정, 학교, 국가, 세계속의나를인식하기 중점실천영역 프로그램목적 자신과자신을둘러싸고있는환경과상황을이해하고시민으로서의자신을인식하고삶에실천할수있는방안을모색함 함께살아가는세상에서자신의역할을인식하고공동체의한구성원으로서구체적인실천을할수있다. 대상 : 중학교 2~3 학년 진행형태 : 소그룹지도방식 (20 명 ~40 명내외 ) 프로그램명 : Ready Action~!! 진행순서시간내용 도입 10 1) 자기이름으로삼행시를만들어보기 / 돌아가면서발표하기 2) 자신을부르는다양한호칭을적어보고누가왜그렇게부르는지소개하기 다른사람이나를부르는호칭은그호칭에맞는역할때문이다. * 딸 / 학생 / 아동 청소년 / 누나, 형, 동생, 오빠, 언니... / 선생님등 * 다음사진이보여주는상황에맞도록즉흥적으로극을구성하고지도자가 Ready Action 하면 3 분내로모두에게보여준다. 3 명 ~4 명이한팀이되어사진을뽑기함 각상황에맞는즉흥극을실시함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전개 60 학교폭력 ( 왕따 ) 학교폭력 ( 자살 ) 피해자 : 1명가해자 : 2명방관자 : 1명자살하려는학생 ( 피해자 ): 1명학생의친구 : 1명학생의어머니 : 1명학생의선생님 : 1명 139

160 스마트폰중독 버스자리양보 3 세계의소외된사람들 다문화에대한관점 폰에중독된학생 ( 피해자 ): 1명같이중독된피해자친구 : 1명피해자의어머니 : 1명피해자에게대화시도하는친구 : 1명노약자 : 1명앉아서자는척하는사람 : 1명앉아서모르는척하는사람 : 1명그상황을신경쓰지않는사람 : 1명배고픈아프리카의어린이 : 1명어린이의어머니 : 1명한국의유치원생 : 1명한국의중학생 : 1명다문화아동 청소년 ( 완득이 ): 1명아동 청소년지도자 : 1명같은반친구 : 1명완득이어머니 : 1명 20 각상황에서자신은어떤역할을할수있는지정리해서발표해보기 적용및정리 10 오늘전체프로그램을통해느낀점을간단히적어보고앞으로어떻게실천할것인지실천방안을발표한다. 한사람씩돌아가면서발표할때전체구성원들이 Ready Action 이라고외쳐준다. < 실천점검 > SMART 실천을위해 sns 에자신이직접실천한모습을인증샷으로찍어올린다. 서로댓글로피드백하며격려해준다.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6) 프로그램연계방안 아동 청소년시민역량함양프로그램연계방안 아동 청소년시기에민주시민으로서 시민역량을개발하는것은중요하다 이러한중요성에도불구하고우리아동 청소년들이시민역량을대로갖추지못하다고느끼는것은활동과프로그램이민주시민양성이나시민역량의함양을위한교육이라기보다는 자아양성 이나 체험학습 이라는인식에머물러있기때문이라할수있다 김전승 이같은아동 청소년시민역량개발프로그램은다양한활동과경험적 체험적학습이라는맥락에서볼때아동 청소년활동과연계될수있다 140

161 아동 청소년활동은아동 청소년개인의역량을강화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또한다양한능력을갖출수있도록하는것이며 아동 청소년들이자신들의삶의질을개선시키고 자신의변화및타인을도와줄뿐만아니라가정과사회및국가자원의효율성을위해적극적으로대처하는힘을키우는것이라할수있다 권일남외 이처럼아동 청소년시민역량은다양한아동 청소년활동과연계될수있다 아동 청소년활동을담당하는아동 청소년단체와평생교육시설그리고창의적체험활동의영역으로연계될수있는요소를가지고있다 아동 청소년시민역량의다양한요소중에서아동 청소년개인이나각단체가현재필요로하는부분을우선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구성되었기에어떠한영역에서부터시작하더라고무리가없을것이다 그리고아동 청소년시민역량함양프로그램은단체활동을지도하는지도자들의재교육과전문적자질함양을위한훈련에활용될수있을것이다 실로많은아동 청소년단체의많은지도자들은아동 청소년들의주체적인참여를전로하는프로그램을기획하고진행하는데여러한계가있다 아동 청소년단체의지도자들부터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에대한인식을바로잡고교육을통해전문성을개발한다면단체활동을통해민주시민교육이활성화될수있을것이다 김전승 앞서언급한바와같이오늘날의스마트시대의강점을활용하여아동 청소년들이민주시민역량을발휘할수있도록소셜네트워크와소셜미디어를활용한시민역량개발이함께동반되어야할것이다 7) 논의및언아동 청소년들은그들을둘러싼사회적환경에더욱노출되어있으며 그로부터공중도덕이나공동체적가치와같은사회윤리적덕목을이미습득하고내면화하면서성한다 따라서가치교육으로서민주시민교육은사회화효과의영향권아래에존재할뿐이라는비관적인결론도있을수있다 결국교육과삶사이의인과관계는불분명하기때문에민주시민교육이라는프로그램적효과에낙관할수만은없다는것이다 조상식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을개발할수있는기회구조는아동 청소년의특성 사회경적지위 기타아동 청소년이처해있는조건에따라그의미와중요성이달라질수있으므로개별아동 청소년에게차별화된지원체계가공되도록정책적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141

162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가근본적으로단편적인정책이나프로그램을지양할필요가있고한국아동 청소년이민주주의의미래에대한기적전망을공유하지못하고있음에대한비판적성찰이뒷받침되는지원체계가설계되어야할것이다 김준홍김선아 무엇보다아동 청소년시민역량개발을지도하는아동 청소년지도자의역량개발과전문성함양이시급하다고볼수있다 양계민 의 사회통합을위한아동 청소년다문화교육활성화방안 연구결과에서보면교사들의경우다문화교육의필요성과중요성을인식적수준에서는느끼고있지만실적으로는다문화교육의중요성을공감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교사들의경우다문화교육의방향 내용에대한지식이부족하고전문성이필요한분야라는인식이부족하다는것을볼수있다 위연구에서유추해볼수있는것은아동 청소년시민성교육혹은프로그램을이끌어갈아동 청소년지도자의경우에있어서도시민성교육에대한중요성혹은공감이결여되어있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뿐만아니라아동 청소년시민성교육혹은프로그램지도를위한전문성을개발해야할것이다 바른시민성을갖춘아동 청소년지도자가올바른아동 청소년시민역량개발을할수있기때문에아동 청소년지도자자신의시민성역량개발과아동 청소년시민성교육혹은프로그램에대한중요성인식이우선되어야한다 지금까지아동 청소년시민역량함양을위한프로그램개발을위해 프로그램을기획하고내용을구성해보는과정까지진행해왔다 앞으로각주별로각각의프로그램이구성되어야할것이다 앞으로현재까지진행된과정보다훨씬더복잡하고세밀한프로그램설계가요구된다 각주와요소에맞는프로그램개발이필요한것이다 설계된프로그램으로실로실행이되기까지진행되어야할단계들이아직도많이남아있다 앞으로다방면의아동 청소년전문가들의의견과실현의의견을수렴하고앞서시한원리에입각한프로그램의설계가완성되고실행되어야하며평가되는과정이지속되어야한다 142

163 7. 아동 청소년시민역량지원을위한도강화 18) 1) 개요 민주주의국가로서의정치적 경적발전은청소년의역량개발 을강조하면서 청소년의시민역량 과시민적관여 에대한관심을점차증대시키고있다 특히 시민적관여는시민역량의핵심개념이지만 아동청소년의경우는여러가지발달적 사회적약요건들을가지고있다 이들은성인들에비해시민적영역 에영향을주는지역적 국가적 지구적활동에참가 함으로써초래될수있는행동들을경험할기회를부족하기때문이다 시민적생활 은이타적또는자기이익에기초한공공및민간적재화의배분 사회적법과규범에영향을끼치는도덕적으로정당한어떤행동으로정의할수있다 천정웅 시민사회를확산시키기위해서는모든청소년들에게청소년관여를증대하는일이효과적인방법의하나라는주이있어왔으며 청소년시기동안에사람들은적극적시민또는무관심한시민으로서의전생애적인정체성을대부분개발하게된다고본다 청소년을준비시키고적극적인시민성의습관을갖도록관여시키는것은중요한일로강조되고있는것도이와관련된다 여기에서는주로청소년의시민역량함양을위한국가 사회적지원을위한도강화에대해알아보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민주시민사회속의청소년의모습을시민청소년 으로전하고시민역량의의미를고찰하면서그핵심은시민적관여에있다고보고 그개념과구성요소에대해알아본다 아울러 청소년의시민역량의핵심으로써의시민적관여는청소년을위한관점의전환과청소년역량함양정책의정립 학교중심의시민교육 지역사회중심의청소년활동과참여학습의고등몇가지측면으로이해할수있으며 민주시민역량지원을위한도강화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18) 이은 2013 년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영역별지원체계개발 연구팀중대구가톨릭대학교천정웅교수가집필한내용을수정 보완하였음을밝혀둠. 143

164 2) 시민청소년과시민역량의이해 시민청소년 의이해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청소년의역량개발과함께시민사회 시민운동 청소년참여등이강조되고있다는점에서청소년의시민역량과그핵심으로서의청소년의시민적관여 에대해알아보는것은매우시의적절한일이다 청소년분야에종사하는지도자들의생각이나청소년관여에관한문헌을보면 청소년들은시민역량과시민적관여와관련되는주요이슈 로볼수있는민주주의나시민사회에대한태도 정부에대한지식 조직이나단체활동에의참여 투표참가등과관련하여중요하게논의되고있음을알수있다 모든청소년들이시민적기술을배우거나시민적으로관여하는일에유사하고동일한기회를갖는것은아니다 시민적역량과관여활동에참여하는정도와성향은청소년들의성별은물론 도시와농촌등지역에따라다르며 중고등학생과대학생등의연령에따라각기다른특성을나타내고있다 이런점에서오늘날의청소년의모습은시민적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시민청소년의특성을갖는것으로볼수있다 이는오늘의청소년들이성인들이만든법과정책에따라시민적생활을하고있는 오늘의시민적행위자 로인식하는것이다 청소년들은학교 정부및법집행의국가도를통해보호를받으며건강한민주주의적삶을유지할수있도록하는권리를부여받은시민적생활을하는것으로이해한다 청소년들이투표나정책창출 정책수립에목소리를반영하는것과같은다양한민주주의적활동을즐기는기회를갖는다는의미인것이다 시민청소년 라는개념은또한최근증대되고있는청소년들의사회적행동 사회적운동 그리고스스로를조직화하여자주적으로참여하는활동등과도관련된다 이런점에서베네트 은시민청소년들이경험하는시민성의본질적특징을강조하고있으며 청소년들의시민생활 공공생활에대한정향은공식적집단보다는개인적네트워크를통해조직화된개인적형태의행동으로정형화한다고볼수있다 시민청소년의이러한특성은개인적관련성을갖는이슈에초점을두도록하는데 그이슈가반드시뉴스나공적인정치에서대두될필요가있는것은아니며 오히려 소비주의 지역사회자원봉사 등을포함하는다른시민적활동과관련이있다는것이다 이렇게보면 시민청소년은그전로서민주주의 시민사회 청소년시민역량 시민적관여 청소년참여 청소년시민교육등에대한이해가중요하며관련이있음을알수있다 144

165 청소년의시민역량 청소년의시민역량에대해알아보기위해서는먼저 역량 에대해개념을정의할 필요가있다 우선 긍정적청소년개발에초점을둔청소년발전 의관점에서 는시민적역량 사회적역량 문화적역량 신체적건강 정서적건강 지적역량 취업능력 등의 가지가언급되고있음을알수있다 유사한맥락에서 는역량개발의다양한논의들을종합하면서 건강 정서 사회적역량 인지적역량 도덕적 역량 및영적 역량의 가지로요약한바있다 또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과관련하여 은생활기술 역량의개발 성인지도자와의연결 멘토링 튜토링 지역사회봉 사 지도력개발 인격함양 의사결정 가치 정직성 고결성 및자신감개발 희망과자존감 목표설정과부합 등의네가지를강조했다 한편 세계각국은가속화되는미래사회의능동적대응능력을갖춘인재를키우기위해서는 청소년역량개발이중요하다고보고 이를교육과정에반영하려고노력하고있다 의 경우핵심역량요소를자율적으로행동하기 도구를상호작용적으로활용하는능력 사회적 이질집단에서상호작용하기등의세가지로규정한바있으며 뉴질랜드 호주 영국등은 핵심역량에대한자국의설정에맞는교육과정설계의기초자료로이러한 결과를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핵심역량은성인기가되었을때필요한능력으로규정하고 교육과정의개발 직업능력의배양 청소년의사회적능력보완등의차원에서다양한연구를 수행하고있다 표 Ⅳ-13 학자 Pittman & Irby (1996) Delgado(2002) 청소년역량개발의핵심역량요소 핵심역량요소 ㆍ시민적역량, 사회적역량, 문화적역량, 신체적건강, 정서적건강, 지적역량, 취업능력 ㆍ건강, 정서, 사회적역량, 인식적역량, 도덕적역량, 영적역량 Little(1993) ㆍ생활기술역량의개발, 성인지도자와의연결, 인격함양, 자신감개발, OECD(2005) ㆍ자율적으로행동하기, 도구를상호작용적으로활용하는능력, 사회적이질집단에서상호작용하기등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145

166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다음으로청소년의역량은청소년활동과관련한논의를통해서도이해할수있는데 과 등은청소년활동에관한문헌을요약하면서 청소년들은그들이 다른사람의복지에기여하는지역사회봉사프로젝트를적극적으로계획하는일 새로운유능성을획득하고그것들과새로운역할을적용하거나실천할수있는것 그들의경험을학교에연결하는것 성인 가족및비가족적 그리고동료들과밀접히그리고협동적으로일하는것 적절한과업과결과를가진 실 프로젝트에참여하는일등의기회를가지게될때가큰이점을얻게된다고본바있다 는또한청소년활동과관련하여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새로운 이중요하다고보고 박물관 도서관 동물원 수족관등매년한번정도방문하는곳이거나그저지나치는곳이었던지역사회공간들을보다일상적으로활용하는것이중요하다고보아 이러한곳에서청소년들은새로운도전을하거나보상을얻게된다고주하였다 청소년들이이러한소에접근할수있도록지리적 심리적 문화적 도적접근성을보하는노력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특히 이러한청소년역량가운데에서도시민적역량은청소년이민주시민으로서사회적선을위하여타인과협력하고공동체구성원으로서역할과책임을다하는역량으로정의한다 집단의대의를추구하고구성원들과좋은관계를유지하는협력적능력 학교와지역사회의봉사학습 활동 저소득층학습지원 지역적현안문에대한정치사회적접근등을포함한다 청소년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사회전체와지역을위한실천적기여와그들에게의미있는역할기회를부여하는반활동을의미하는것이다 3) 시민역량의핵심으로써의시민적관여청소년의역량을시민역량을중심으로논의하면 사회구성원으로서의역할과책임을먼저생각하게되는데 오늘날청소년을위한시민교육을강조하고청소년활동에서실천적기여가중요하고논의되고있는것도맥락이같다 여기에서우리는청소년시민역량은시민성 개념과연결되고있으며그핵심에청소년관여 가강조되고있음을기억할필요가있다 실로 시민적관여라는용어는시민역량은물론 사회정치적발달 청소년참여 청소년개입 등과유사한용어로사용되고있다 이는시민적관여는다양한수준 개인 지역사회 도등 에서발생하는시민적이며사회참여적활동 자원봉사 투표등 으로학교나지역사회등복수의상황에서지지될수 146

167 있으며그결과는다양한개인적또는집단적성과 지식획득 행동기술 권한부여등 를 가져다줄수있는것으로사용되고있기때문이다 청소년시민 시민적관여 시민성 시민권역량 시민교육 좋은시민 그림 Ⅳ-17 청소년의시민적관여 청소년의시민적관여에대한개념은발달심리학자와정치학자들이다른입을갖는것으로정의되고있다 발달심리학자들은광의적으로정의하여관여 를지역사회청소년단체등과같은집단들에대한청소년들의투입과기여로본다 따라서청소년들이여러가지청소년단체에가입하고활동에참여하는기회를증대시키고책임을느끼게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정치학자들의경우는관여를주로청소년의형식적정치도에대한투입과기여로본다 이에따라관여를증대하기위해서청소년들이정치에대한기술과지식을습득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이다 천정웅 한편 시민적관여의개념정의와관련하여유의하거나고려할점의하나는시민적관여가시민적활동과정치적활동중어느한개를말하는지 둘다를포함하는것인지를아는일이다 다음으로시민적관여를발달의성과를중심으로볼것인지하나의과정을말하는것으로개념화할것인지를명확히하는것이필요하다 전자는시민적관여는정치적이며시민적인두개의영역에두루관련된활동범위를포함하는것으로개념정의되는것이며 후자는시민적관여는청소년의인지 정서 행동이란측면에서성하는발달적과정으로써개념화되어야한다는의미를갖기때문이다 실로 시민적관여를광의적으로개념화하고또하나의발달적과정으로정의하는경향은여러문헌을통해시되고있다 예를들면 외 는시민적관여는 사람의지식 분석기술 정서 그리고정치와사회체계속에서의행동능력이성하는과정 을말하는것으로정의하여사회정치적발달 이라는용어가만들어졌다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147

168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이는시민적관여를정치적이고시민적인지식과행동그리고발달적과정으로넓은의미로이해하고있음을나타내고있다 이렇게본다면 청소년의활동중에서극단적인사회운동에참여하는것과같은유형의참여는그것이시민적이며정치적인개입 의형태를갖고있다고하더라도 시민적관여의개념으로는볼수없다 예를들면 유럽에서볼수있는스킨헤드 와같은경우는그러한집단들을이끄는철학적배경이민주주의 정의 그리고평등이라는시민사회의이상에반하는것이고이런점에서는시민적관여의개념에포함하지않는다 그러나이것은모든급진적변화노력이시민적관여의연구에서배되는것을말하는것은아니다 이는저항이나시민불복종과같은청소년의정치적행동주의는청소년의정치적잠재력을설명하는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기때문이다 시민적관여를이러한개념이해를바탕으로이해하면 집합적선택에영향을미치는능력 그리고전문가와관리들을포함하여 전체시민들이모두민주적거버넌스 에참가해야한다는신념을말하는것으로볼수있다 또한 그동안실천가와연구가들은청소년의시민적참여 를지역사회문에대한지식을만들어내는하나의수단으로서주해왔으며 청소년들이성인시민이되었을때사용하게되는지식과기술을배우도록도움을주어야한다고주해온점도있다 한편 시민적관여는여러가지요소들을가진다차원적인구성을갖는개념임을알수있다 실로 시민적관여의구성요소는다양하게이야기될수있지만 일반적으로는다음과같은 가지구성요소를가지는것으로볼수있다 첫째는시민적지식 이다 민주적과정과개념에대한지식을갖는것이며문해 를말한다 둘째는정보를얻고 비판적으로사고하며 아이디어를논의하는능력을말하는시민적기술 과의견 이다 셋째는사회또는지역사회에정서적인연결을갖는것을의미하는시민적태도 와애착 이다 넷째는지역사회의일에개입 하거나시간과재정을문화적 사회적정치적또는종교적명분에기여하는것을의미하는시민적행태 와참여 로볼수있다 천정웅 148

169 표 Ⅳ-14 시민적관여의구성요소 구성요소 내용 시민적지식 Ÿ 민주적과정과개념에대한지식을갖는것 시민적기술과의견 Ÿ 정보를얻고, 비판적으로사고하며, 아이디어를논의하는능력 시민적태도와애착 Ÿ 사회또는지역사회에정서적인연결을갖는것 시민적형태와참여 Ÿ 민주지역사회의일에개입 시간과재정을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명분에기여하는것 한편 시민역량은이러한좋은시민 을전하는것이며 학교를중심으로하는시민교육은그목적이좋은시민을양성하는것이다 여기에서좋은시민이란정치 민주주의그리고현재일어나고있는사건들에대해잘알고있는사회적구성원이다 의사소통능력과분석적능력을구비해야하고 공공선 에관심을갖고있어야하며 변화를신봉해야할필요가있다 이런점에서 청소년이전시기의경험과관련된몇가지요인들이성인이된뒤의역량과시민적관여의정도에매우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는것을기억할필요가있다 이러한요인에는개인적자산 또는생태적자산 등이포함된다 그리고여기에는교육즉 시민교육은물론교사의행태와교육스타일이관련되며 학교활동에서의참여와다른청소년프로그램에서의참여 지역사회봉사활동을하는것 그리고가족과관련된정치에의관심과같은다양한변인들이관련된다 4) 시민역량지원을위한관점의전환과역량함양정책의정립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문중심에서강점중심의발전적관점으로의전환 청소년의시민역량함양을위한기본적인접근은청소년을보는사회적관점과시각을기존의문중심적관점에서강점중심의긍정적이며적극적인발전적관점으로전환하는것에서찾을필요가있다 사실청소년에대한사회일반의기존의관점은이른바 문로서의청소년 이일반적이며대중매체의경우도청소년을다루는내용은대체로희생자로취급하 149

170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거나폭력적으로보고약물중독 대임신 학교중퇴 가출등의문가되는대상으로서서술하는경우가많다 이러한관점은청소년을해결해야할문의대상으로보거나인간발달적시기로서그특성을파악하는것으로청소년을강점 자산 자원 등으로보는관점과는대조적인것이다 이러한문중심적관점이모두잘못된것만은아니지만 중요한사실은문중심적견해들이지나치게지배적이며치우친정보를바탕으로하고있다는점이다 사실 아동과청소년을문중심적으로보는관점에대한비판은청소년기의개념화와동시에기되었다 천정웅 이용교 생물학적결정주의에대한많은비판이기되었으며 특히청소년문화에대한연구물들은청소년시기를질풍과노도의보편적인생의발달단계라고이해하는것에반대하였다 년이후대중매체가청소년의행태를선정적으로표현하는문들이비판되기시작했으며 사회일반의아동청소년에대한부정적견해의많은부분은직접적인지식과경험에근거하기보다는대중매체의부정적보도에입각하였다는점을지적하는연구들이나타나게되었다 이와같이기존의문중심적견해들이비판되는추세에따라 예방적접근법 들이점차강조되기시작하였으며 점차아동과청소년을위해일하는사람들을중심으로청소년들의긍정적측면에초점을맞춘대안적접근법에대한관심이증대하였다 이러한비판적접근법은청소년을문적시각에서접근하기보다는잠재성 과자산 을가진국가와지역사회자원 의관점으로간주하고있다 따라서아동 청소년이직면한문들은바로청소년개인자신들의잠재력 가족 그리고지역사회에서해결책을찾을수있다고보았다 아동 청소년을위해일하고있는실천가 연구가및정책결정가들사이에서청소년개발 원리가큰관심을받기시작한것은이러한상황과맥락을같이한것이다 청소년개발의관점은모든청소년들을서비스를통해개발할수있는잠재력을가진개인적이며생태적인자산성을소유하고있다고전하면서그들의건강한삶의기회를증대시키려고한다 한가지지적할점은청소년개발의개념과특성은앞에서언급된예방적접근법 과구별된다는것이다 예방적접근법이문가생기고난후에해결하려고애쓰기보다는문가처음생기는것을예방하는것이비용 효과적이며효율적이라는점을강조하는반면에청소년개발은문의발생을예방할뿐만아니라 나아가문를전하지않고 청소년의긍정적발달과건강과안녕 에기여하는상황과조건들을적극적으로 150

171 주한다 문를단순히예방하는것만으로는청소년을성인으로준비시키기위해서충분하지않다고주하는것이다 이런점에서베나드 는 문예방에대한가효과적 효율적이며나아가보상적이며즐거운접근법은건강한청소년개발을통하는것 이라고강조하고있다 문중심적 관점 ( 문중심의접근 ) 감정중심의발전적 관점 ( 예방적접근 ) 청소년개발적관점 ( 긍정적발달과청소년의건강과 안녕에기여하는관점 ) 정책목표설정 청소년의역량개발 그림 Ⅳ-18 청소년을보는관점의전환 시민역량개발을위한청소년정책의정립 청소년을보는관점과유사하게 청소년정책의경우도그관점은문중심적 예방적 및청소년개발 관점으로크게구분해볼수있다 천정웅 우리나라의경우청소년정책의목표는청소년선도 보호 청소년육성 청소년참여증진 청소년인권 청소년복지등과같은용어와밀접한관련을갖는다 대체로선도 보호등은사후대책을전한문중심적또는문예방적접근과보다밀접히관련되며 청소년육성 청소년참여 청소년복지등은청소년개발 의관점에서접근할때보다효과적인것이다 대체로 청소년개발의관점에서정책목표를설정하는경우 청소년의역량개발을목적으로한다 우리나라청소년정책의발달사는청소년문대책에서부터점차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방향으로전환되어온과정으로볼수있다 이러한인식은각시기별주요정책사업과종합대책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청소년육성 개년계획 청소년정책기본계획등의중기정책계획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151

172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을통해확인할수있다 청소년기본계획은 년부터 청소년육성 개년계획 이라는명칭으로 년까지 차에걸쳐정책기조및과 그리고주요추진정책등을국내외적인환경변화와정치적인요구를반영하여지속적으로수정 보완되었다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관점에서주목할만한내용은우선정책기조로서 동반자적청소년지위부여와청소년참여기초마련 을설정하고있으며 청소년을대상에서참여주체로인정하고지역 현중심의자율과열린운영 을주요정책으로담고있다는점이다 이조항은아동청소년에대한기존의문와보호적입에서한단계진전된사회적관점을표현하고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으며 오늘날의청소년참여를위한대표적인정책도로자리잡고있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이도화되는계기가된것으로평가된다 한편 년부터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으로명칭을변경하여운영되고있는청소년육성 개년계획은 년이후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이후 청소년의 역량강화 를명시하였으며 년이후의 차청소년저책기본계획 에서는 역량강화 는물론 보다구체적으로 역량증진활동 과 민주시민교육강화 를주요정책으로명시하게되었다 구체적으로보면 차계획의경우에는 청소년사회적역량강화 청소년인권복지증진 청소년친화적환경조성 등을정책기조로정하고 청소년핵심역량개발및활동지원강화 와 청소년통계인프라확충추진 을주요정책과로시하고있다 년부터시행되고있는 차계획에서는정책기조의하나로서 청소년의다양한역량강화 와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 을시하면서 그에근거한주요정책과로서 청소년의역량증진활동활성화 글로벌 다문화역량 인성 민주시민교육강화 를먼저규정하고이어서 참여활성화 건강권보호 권리증진기반조성 등을설정하여세부추진과를마련하여추진하고있다 5) 청소년시민역량지원을위한도강화의과 이지금까지의논의를통해청소년의민주적시민역량의핵심은시민적관여의증진에있으며 이를위해서는청소년을보는관점의전환과청소년역량함양정책의정립이중요한것을이해하였다 이를바탕으로청소년시민역량지원을위한도강화를학교와지역사회라는청소년의생활공간 그리고학교를중심으로하는교육적측면과체험을중심으로하는청소년활동의측면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몇가지로구분하여고찰하기로한다 152

173 표 Ⅳ-15 시민역량지원을위한도강화의과 목표 아동청소년의시민역량지원을위한도강화 주요과 1 청소년발전의정책가치화와역량개발중심의청소년활동정책정립 긍정적청소년발달과 6C 를통한역량개발의정책도화 청소년활동의개념정립과적극적관점의역량개발활동정책정립 방과후활동을시스템화한지역사회청소년개발의강조 주요과 2 시민교육도강화를통한시민역량함양의지원 시민교육을위한교과과정의도화와운영강화 사회문와쟁점이슈에대한토론참여를촉진하는도강화 주요과 3 학교참여강화와청소년단체활동의활성화를통한시민역량의지원 학교에서의학생들목소리강화 교과외특별활동참여를지원하는도보강 주요과 4 자원봉사와지역사회참여활동을통한시민역량지원시스템구축 봉사학습시스템을통한시민역량함양 지역사회중심의시민학습을도화 지방자치단체와정부등공적영역의청소년참여도를실효화 주요과 5 후기청소년의역량강화와청소년운동주체로서의단체특성강화 후기청소년역량함양과청소년단체의역할강화 청소년단체의청소년운동주체로서의특성강화 주요과 6 역량강화를위한법적 도적지원과보완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청소년의역량개발활동과참여적활동을활성화하는법적 도적개선방안마련 역량개발지원내용의체계적인규정화 153

174 청소년발전의정책가치화와역량개발중심의청소년활동정책정립 긍정적청소년발달과 를통한역량개발의정책도화가요청된다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이미고찰한바와같이 청소년의시민역량함양과시민적관여는이론과정책 연구와실에서의청소년발전 접근과밀접한관련을갖는다 여기에서의청소년발전은긍정적청소년발달 와지역사회청소년개발 를포함하는통합적용어로서사용된것이다 우선 긍정적청소년개발의관점은발달체계이론을사용한학자들의관심과청소년의위험행동에초점을맞춘경험적이고이론적인문중심적관점에대한비판에서발전되어왔음을기억할필요가있다 특히 학자들은 관점의핵심적특질을역량 자신감 연결 성격 돌봄 으로알려진 다섯개의 로규정하면서이러한 개의 가청소년들이건강한성인기로이전해가는데주요한기능을하는것으로보았다 한편이러한 개의 는여섯번의 인기여 로이어지는데 자기자신 가족 지역사회및시민사회에대한 기여 를강조하는것이다 이에따라 다섯개의 와 기여 에대한최근의연구는 관점과기여 사이의연계 관계에관심을갖는많은연구들을수행되었으며 기여 에속하는것으로는청소년리더십 사회봉사경험 남을도우는행태및이데올로기등을지적하였다 천정웅외 다시말하면 관점과청소년의발달과의관계를연구한결과들은 관점과 다섯개의 는시민적관여를통한개인적발달과사회체의발전간의연계를이해하기위해어떻게사용되고있는지에대해알려주고있다 특히청소년의시민적관여의개념은다분히논쟁적이지만 앞서언급한 관점즉 청소년발전적접근에서의 개의 와관련하여보면보다쉽게이해할수있으며 여섯번째의 인기여 라는것은시민적관여와가많은관련을갖는다 청소년들은투표에참가하고 지역사회봉사활동을하며지역사회와사회현실에참여한다 실로민주주의는그구성원들이이와같이참여할때에만비로소존재할수있다 청소년발전을위한다른 개의 도청소년들이기여 할수있고또실로기여하는지아닌지를아는데중요하다 청소년들은기여하기를원하기위해서는연결감 을느껴 154

175 야만한다 성격 의경우는시민적관여가항상가치와관련되고또가치를포함하고있다는점에서중요하다 그런까닭에개인의성격은그들의시민적관여의본질을결정한다 돌봄 은당연히중요한측면이되어야한다 우리는법을준수하고공공선 을위해기여하는시민들을원하는한편 사회적부정의 를인지할수있고이를고치기위해행동하는돌봄 을필요로한다 역량 과자신감 은관여를가능하게한다 개인들은자신의사회를위해기여할수있는역량을가져야하며 자신의행동이가치있다는자신감을가져야한다 따라서이러한여섯가지의 는시민적역량과시민적관여를이해하는데있어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볼수있다 기여 역량 돌봄 6C 시민적역량과 시민적관여 자신 감 성격연결 그림Ⅳ-21 시민적역량과시민적관여의 6C 청소년활동의개념정립과적극적관점의역량개발활동정책의정립이요망된다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청소년활동은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활동으로서활동의목표나과는인간의발달단계에따른과업과관련되어야한다는발상에기초한개념이다 청소년과관련한 활동 을광의적으로보면청소년들의삶자체로볼수도있고 협의적으로보면 야외에서이루어지는신체중심의프로그램참가활동으로생각할수있다 천정웅외 청소년활동은또한우리나라청소년정책의흐름과변화과정을통해서도이해할수있다 155

176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당초요보호청소년을위한 복리적서비스 와비행을범한청소년에대한 선도와교화 중심으로시작되었던청소년정책은 년대중반이후 일부청소년 에서 모든청소년 을위한정책으로전환하였으며 그핵심에 청소년활동 이강조되어왔음을지적할필요가있다 학교의 교육 복지사업등과구분되는고유의정책영역으로서청소년활동을중심으로한청소년정책이자리잡기시작하였던것이다 특히 년대후반부터는 참여와권리 가청소년정책의중요한이념으로부각되었으며 년대중반이후 청소년의역량개발 을중심으로하는정책으로발전하게되었다 이는청소년이출생이후가정과사회적지원을바탕으로성하되점차자기자신의잠재능력을스스로개발시키도록도와주면서심리적 사회적 경적으로 자립 할수있는사회적존재가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는관점으로변화하고있음을말해준다 이렇게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활동 에대한개념은학문적접근보다청소년정책과관련한법적으로정의된개념이수용되어왔으며주로수련활동과문화활동 교류활동 참여활동 진로개발활동등과관련한과들이실질적인활동정책으로추진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법적정의나정책적업무영역에따른것이지배적인개념으로수용되고학문적정의보다우선시되는상황은바람직하지않는것이다 정책적개념규정이정책적영역을구분짓는효과도있지만 시대변화를따라가지못하는개념적한계도갖게되기때문이다 이점에서학문적정의가강조될필요가있다 청소년활동이란청소년들이주어진환경속에서개인적또는사회적가치나목표를실현하기위해행하는모든정신적신체적행위일반을지칭하는것으로볼수있다 선진외국의경우 청소년활동을청소년서비스 라는영역으로관하고있으며 청소년활동을수행하는관련기관 협회 조직 관련사업및청소년지도자를총칭하여청소년부문 또는청소년업무 등으로지칭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렇게보면청소년활동은청소년업무의대표적영역전반을말하는것으로교환적으로사용되고있다고볼수있다 천정웅외 청소년의역량개발은일부취약계층청소년을포함하여모든청소년들이다양한측면에서기회를갖게될때전사회적역량으로전환될수있다 이런점에서청소년활동은바로이러한청소년역량개발의가중요한기반과수단이되는정책영역으로자리매김하고있는것으로향후보다더강화되고확될필요가있을것이다 적극적관점에서의청소년활동을통한청소년의역량강화는바로이러한인식에서그의미가있다 156

177 방과후활동을시스템화한지역사회청소년개발이강조될필요가있다 긍정적청소년발달은그증거가탄탄한것으로판명된다면 일반학교를위한하나의조직적원칙이되어야하며 수백만의청소년에게적용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우리의현실은문중심적인접근이일반적이며 국가정책에서도위기청소년에대한강조가지속되고있으며청소년의부정적문들을강조함으로써청소년분야를언급하는경향이있음을부인할수없는실정이다 예를들면 학교현에서는점차더많은학교들이학교부적응과중도탈락에대해강조하고있다 청소년가출은물론 학교폭력과집단따돌림등도빠지지않고있는청소년문의주요내용이다 따라서청소년에게창의적이고생산적인참여를위한기회를공하는일과그러한주은설득력을갖기가쉽지않다 오히려그보다는학교시험성적에의해탈락하는상황을전로한학업중심 학력지상주의의상황이더욱중시되고있는것이다 이런점에서 청소년에게서비스 지역사회중심의연구 정치적행동주의등을포함한긍정적인기회가공되게되는경우 지역사회청소년개발 에대해말하게된다 긍정적청소년개발은학교에서는드문일이지만 많은청소년단체들이이를주요한업무내용으로수행하고있음을알수있다 예를들면 미국의 라는단체의 대들은뉴욕주학교의교과지역언론사에학교의부서진문과조명등 소방시설과망가진계단등어지럽혀진모든사진들을보여주면서보다나은학교시설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한바있다 라는단체를통하여 볼티모어 고등학교학생들은학교수업을위해소송이필요한것을지지하는증거를수집하고 학교주변지역의주류와담배가게를강로철거하였으며 학교당국이애인차별금지법을어긴사실을밝혀낸바있다 이러한것은설득력이있으며매우시민적인프로젝트로볼수있지만 그예를찾자면 보다많고다양함을알수있다 은미국의경우 약 개의전국적인단체와 개의주별및지역별단체가청소년발전프로그램을공하고있다고시하였다 대부분이종합적인프로그램을시행하는단체로볼수있지만 와 은 개의단체를대상으로조사하여거의모든단체 약 가약물남용과폭력등과같은위험행동을줄이기위해노력한점을밝혀냈다 이를위해 은서비스기회의공즉 지역사회청소년개발을사용하였다 서비스보다는 생활기술 함양훈련과레크레이션활동을보다많이공하였으며 직업배치와치료적교육과관련된프로그램을가적게공하였다 대부분의프로그램은청소년들이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157

178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의사결정에참여하고있다는점을주하였다 그러나프로그램의목표가청소년들이 옹호자 가되도록하는것이라고시하고있는경우는단지 에불과하였다는사실을밝힌바있다 대부분의방과후활동프로그램은시민역량과시민적관여이외의목적으로도실시되고있다 그가큰이유는청소년들이방과후자유시간을잘활용하도록하여 자발적활동들이이들의부정적발달애를최소화하고대학진학을하거나취업을하는데필요한기술과습관을배울수있도록하는것이다 년의 의보고서인 시간활용의문 는바로이주를담고있다 년에클린턴행정부는 천만달러를지역사회학교 프로그램에아동에게안전하고약물문가없으며 지도감독을받는환경을위한기회학습의확대를위해공하였다 그러한학습기회중의일부는분명히시민적인것이었으며 다른것들도참가자들이소규모의자원집단에참여하게되기때문에시민적혜택을받았다고볼수있다 년에 행정부는이프로그램의이름을바꾸어 세기지역사회학습센터 라고하면서예산을 억달러까지증액하고수천의학교와지역사회중심단체들에게방과후활동프로그램을공하도록지원하였다 그러나 행정부에와서는 학력향상 와관련된것에재정을사용하도록하고있으며각주의관련기관은그성과를평가하는것을의무화하고있다 달리말하면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은상당한규모로확대되었지만 그초점이좁아졌다는것이다 시민교육도강화를통한시민역량함양의지원시민들이자신의정부의본질을이해하고참여하는방법을알고 자신들의참여의중요성을아는것은중요하다 청소년들이그러한정보를획득하는전형적인도구는시민교육과목이다 청소년의시민역량함양을위해서는시민교육이수학이나과학교육과같은우선순위로강조될필요가있다 수학과과학의성적이국가의경와혁신및발전 특히기술의발전을위해중요한기여를할수있다 그러나그러한사안은국가자체가강건하지않으면중요한것이되지못한다 불행하게도 시민교육은수학이나과학과목만큼의관심을받지못하고있고청소년의시민과정부에관한지식은낮은실정이다 158

179 시민교육을위한교과과정의도화와운영강화가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은민주시민으로서의역할을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이에적합한지식 기능 태도 그리고경험을얻게하는교육이다 민주시민교육의내용은 개의영역으로분류되는데 기본지식 지적기능 민주적가치습득과태도형성 민주사회에의참여이며이 개영역이종합적으로배양되어민주사회의시민성이갖추어지고개개시민은유능한의사결정자가된다고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시민교육은그에상응하는중요성을갖는것으로자리매김하지못하고있다 시민 정부 현행사회이슈 법등에대한교과과정을통한교육은대부분의학생들에게영향을거의끼치지못하거나영향이거의없다는것으로받아들이고있는것이일반적이다 이러한생각은 년대부터일부소규모로수행된경험적연구에근거하고있거나 정치적참여란사회계급이나여타의큰사회적세력이기능하는것이며교실에서의직접적인개입을통해수정할수있는것이아니라는광범위한전에입각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 년대부터미국에서수행된몇가지경험연구를통해연구결과들은교과과정을통한시민교육이청소년의시민역량함양 시민적관여의증진과관련이있다는점을보여주었다 한편으로는시민 정부 법등에대한학교수업이수와다른한편으로는시민적지식 자신감및태도등의함양간에는정 적인상관관계가있다는것을밝혀주고있다 미국의대표적인조사연구들에는미국의 시민평가가포함되는데 연방정부가개발한수험적도구를가지고 만명의청소년을대상으로수행된것이다 또한 시민교육연구 는 세의청소년을대상으로미국과 개국가에서동시에설문조사를수행한것이었다 이밖에도몇가지후기청소년을대상으로한여론조사가실시되어자신이받은시민교육과현재의시민적활동에대하여물어보는내용을포함하였다 한편 이러한조사연구를분석한많은연구들가운데 와 의연구는 의조사에서실적지식과인식적기술 정치연설과뉴스내용을해석하는것과같은 을측정한내용을바탕으로시민교육과목을이수하는것은다른요인들을통한상황에서도지식과기술간에정적인관계를가지고있음을밝혀주고있다 등 은 년동안미국의 에서수행된 결과를사용하여 시민교육과관련된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159

180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사회과과목 을이수하는것은학생들의정치에대한논의습관을 증가시켰으며 정치적지식은 그리고 내적효율성 은 향상시켰다고밝히고있다 여기서내적효율성이란자신의정치적기술에대한개인적자신감을말한다 그밖의다른연구들도수업과행동간의상관관계를밝히고있는데 사람들은행동을하기위해서는지식을필요로하거나 학생들이수업을통해고무되어그이후의삶에도참여하는것이기때문으로볼수있다 연구에서는 세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는데 투표 경활동 각종위원회참여활동등과같은많은형태의관여 에참여하기에는어린나이일수있다 이러한연구결과들은어떤단일한교과과목이투표참여를배가시킨다는점을증명하는것은아니며 그관계성은그이상의복잡성을갖고있음이사실이다 사람들은정치에대해이미갖고있는관심때문에교과목을수강하는선택을할수도있으며 수업을통해시민적관여는가치있는것이라는점을배우고그런까닭에얼마나자신들이참여하는가하는점에대해과적으로생각하기쉬울수도있을것이다 또한사람들은정치나시민적사안 에관련하고있기때문에수업을받은것을더많이기억해낼수있을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의조사에서측정된인용 가족소득 지역 이데올로기등다른요인들을모두통한상태에서수업이수와행동간에는매우높은정적인관계가있다는점을밝혀주고있다 이결과는수업이수가관여는물론지식을증대시킨다는점을입증하고있는것이다 미국 학생들에대한대규모조사의결과도교과과목이청소년들의정치적지식과정치와시민사회에대한참여에대한약속등에있어정적인효과를갖는것임을밝혀주었다 현재의사회문와쟁점이슈에대한토론참여를촉진하는도강화가필요하다 시민교육을맡은교사는현행의공적인사회문나쟁점이슈들에대한토론을진행하는것을교육과정에포함하는것을생각할수있다 신문기사를사용할수도있으며 관련된다른자료를사용할수도있다 이러한일은사회과교육과목이외의교과나상황에서도있을수있다 예를들면 국어수업시간에소설을공부하면서 현재의이슈들과관련된논의를할수도있고 과학 외국어및수학시간에도가능할것이다 교과외활동클럽 학교전체와관련된모임에서도그러한토론기회를있을수있을것이다 160

181 사람에따라서는토론이행동으로이어지는일은민주주의시민성의규범적핵심즉 우리가가가치있는것으로생각할수있는행동으로믿을수있다 만일사실이라면 이슈에대해숙고하는방법에대해가르치는것은특히중요하다 시민들이정치적으로행동하기전에 생산적으로 자유롭게그리고좋은정보를가지고말하는것을배울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미국의연구를보면이러한방법들이강조되고있지않음을볼수있다 예로서 년 시민평가연구에의하면 미국의소수민족즉 다문화학생들은사실에대해서는암기해야한다는것을가잘알고있는것으로나타났지만 역할연습 토의 지역사회인사의방문등과같이학급에서의토론을촉진시키는모든경험들에대해서는가낮은응답을보인것으로나타났다 에서재인용 다른한편 토론수업에서는개방적분위기가중요하다는점을생각할필요가있다 은개별학생들이토론수업에서개방적분위기가있었다고믿는지그리고동료급우들이평균적으로그러한분위기를감지하는지에대한생각을묻는연구를한바있는데 토론수업에서의개방적학급분위기가중요하다고믿는것은그러한분위기에대한동료급우들의평균적평가에정적인효과를갖는것임을밝힌바있다 즉 토론은시민교육수업이수를통해나타날것으로보이는시민적지식 기술그리고정치적참여의증가에대해일정부분설명력을갖는것을말해준다 이러한결과는토론을수행하는것에중요한기회를공하는것이다 학교활동참여강화와청소년단체활동의활성화를통한시민역량의지원청소년들의학교활동참가가시민역량의함양과성인이된뒤의시민적관여와관련된다는것은분명하다 여기에는각종스포츠활동을포함한학교특별활동과각종청소년단체에가입하여활동하는것등을포함한다 이러한것은청소년들로하여금참여하고기여하도록하는수단과도같은것이다 그런까닭에그러한프로그램과활동에참여하는청소년들이성인이되어투표와같은다른적절한방법으로기여하는것은놀라운일이아니다 청소년단체활동에의참여는청소년 역량 개발을증진한다 이점에서참여를증진하는개인적자산과청소년들이이러한참여를통해얻는자산들간에는상호작용이있는것으로보인다 보다많은연구결과로뒷받침될필요가있지만 청소년기에학교활동과다른프로그램을통해참여하거나기여하는기회를갖는것은시민적관여의발전에중요한하나의자산이라는점은분명하다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161

182 학교에서의학생들의 목소리 를강화하는일이필요하다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세계적상황이나남북문등많은공적이슈들에대해논의하는일과함께 청소년들은또한자신이속한학교와관련하여기되는문들을논의할수도있다 예를들면 학교의교칙 교과과정 교과외활동 급식문등은불가피하게비공식적으로많이이야기되고있다 그러나그러한학생들간의이야기에대한학교의반응은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양극단적인예를생각해보면 우선학교문에대한그어떤이야기도있을수없도록하거나 그러한주를논의하는것은학교를부정하는것으로생각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 반대로 학생들은매우민주주의적과정을통해전체학교를관리하는일을할수도있다 서구의경우진정한민주주의학교에대한실험들이가끔수행되어왔음을알수있다 예를들면 년미국메사추세츠주에서설립된 사립학교같은경우는모든구성원 학생 교사및다른종사자들이모두한표씩을행사하는총회를통해운영된다 이러한노력과모델들은실험과학습에대한환영하는기회를공하는한편 민주주의라는것을정부와성인에의한공적지배로생각하는공교육의학교도에서수행한다는것은어려운실정이다 일부학교는학생회대표와같은선출된학생들에대해공식적인자문적역할을부여한다 어떤학교는 타운미팅 을조직하고정책에영향을끼치는다른심의과정을만든다 또다른학교의경우에는학생신문을만들어서공통의이슈를영향력있는포럼으로운영하고행정당국은이를중요하게받아들인다 어떤학교는학생들의의견을수렴하는공식적구조를가지고있지않지만 학생들은어른들이자신들이생각하는모든것을알아서생각해준다고느끼기도한다 그러한교육기관의문화는토론을격려한다 그러한규범은학교의정책이형성되면적절한토론시간을허용할것인지 모든사람들이다말할수있게할것인지 학생들이시한합리적조언에입각하여행동할것인지를선택하는것에따라좌우된다 학교의교과외특별활동참여를지원하는도보강이요청된다 많은학교들은학생자치회와같은조직화된집단과운동등의다양한비공식네트워크와 관심집단등으로구성되는 시민적모임체 를갖고있다 미국의경우고등학생들의 가스포츠팀 밴드 합창반 외국어클럽등과같은조직화된집단이나클럽활동을하고 162

183 있다고나타난바있다 응답자는자신이가입하여활동하고있는그러한집단중의하나는학생자치단체이거나 사회적문나정치적이슈에관심을갖는단체 라고말하고있다 그러나동시에미국의경우 대부분의일반적집단의유형 운동 응원 음악 연극 토론 신문 학생자치 주문클럽 및직업훈련클럽등 은모두그참가자비율이점차감소하고있는추세에있다 모든학생들은중요한기능을가진집단이나 재정 비및성인의시간으로적절히지원받은집단들중에서선택할수있는기회를가져야만하는것이다 미국의경우많은종단연구들이학교집단에서의참여와성인이된후에자원단체에가입하는것사이에는지속적인관계성이있음을밝히고있다 학교단체활동에가입하는것은성인이된후의교육이나수입보다도사회적관여활동과밀접한관련을갖는변인인것을밝히는연구들도많이있다 이런점에서학생들을만족스러운교과외활동에참여하도록하는일은이들이성인이된뒤에시민적활동가 뉴스소비자 투표자가되도록하는데기여할수있다고볼수있다 이와같이교과외활동의참여와시민적관여가상관관계를갖는것에대해서는몇가지이유를생각할수있다 학교집단에속하는것은자신감을갖도록해주고 구성원들이일종의참여에따른의미를찾도록해주는일을통해만족을느낄수도있는것이다 사람들은학교집단속에서네트워크를형성하고이후나이가들어서참여하는단체활동으로지속적으로연결되기도한다 교과외활동의교육적가치에대해서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의연구에의하면 학생들은학교신문을발행하거나 댄스모임을만드는등의자발적이고목적이명확한집단활동에참여함으로써주도적으로일을해보는기회를얻을수있다는것이다 교과외활동참여는여러가지좋은점이많지만 그무엇보다도어떻게회의를진행하고기록을유지하며 구성원들이의무를다하지않은경우어떻게대응할것인지 예산을어떻게관리하고 동료들을어떻게설득하며 외부사람들에게자기집단의이점에대해알리는가하는일등에대해여러가지방법들을사람들에게배워줄수있는것이다 일단이러한기술을배우게된다면 시민사회에참여하는일을증대하게될수있는것이다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자원봉사와지역사회참여활동을통한시민역량지원시스템구축 자원봉사와지역사회활동참여는청소년의시민역량함양의분명한사례이며이것또한성인이 된뒤의시민적관여와관련이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실로성인들의시민역량과 163

184 시민적관여를위한일로서청소년시기에할수있으며 전생애를통해지속할수있는가가능성많은행동이자원봉사와지역사회활동이다 그러나봉사활동을하는것이반드시자산을개발하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봉사활동이자발적일때에가긍정적인이점들이생겨날수있다는것이연구를통해알려지고있다 여기에는멘토와함께하는기회를통한경우와자신과다른개인들과함께하는봉사활동을하는것도포함된다 봉사를하려고선택하는경우는자산을가진청소년들일경우이며 이러한청소년들은지속적인기여를증진시키고다른형태로도기여한다는측면에서긍정적이점을갖는다 봉사학습시스템을통한시민역량함양이필요하다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봉사학습 이란학생들이배우고토론하는한편으로자신의지역사회에서실로봉사하는기회를갖거나그러한봉사에대해반성하는것을의미한다 학업중심의공부와실천적작업을잘조합한것을함의하고있다 그러나실천적으로보면 봉사학습에서의봉사 와학습 은다르다 봉사 는개인교습 노인에대한봉사활동 기부를위해돈을버는활동 공공소에대한청결봉사 환경감시활동 웹사이트를만들거나정치적행동을위한모임을만드는일등을의미할수있다 학습 은교실에서봉사적경험에대해토론하고 이슈에대해소감을적어보는일또는연구과를수행하는일등을포함하는것을의미할수있다 물론이러한의미의봉사학습은성공적으로수행될때그의미가더욱크다는점은분명하다 학생들의기술과관심사를확할뿐만아니라 스스로가적극적이고활발한시민이라고생각하거나그러한시민이되도록해준다 그러나실학교상황에서는봉사학습은종종학교운동을청소하고그경험을간략히이야기해보는정도에그치는경우도없지않다 일반적으로봉사학습이긍정적효과를준다는것은많은연구결과로뒷받침되고있다 예를들면 와 는미국의경우 고교과정에서지역사회봉사를의무적으로한학생들은고등학교와대학을졸업할가능성이더높게나타난다고한바있다 봉사학습은매우긍정적효과를주는하나의교육적전략의한예가되고있다 가좋은성과를갖는것으로나타난사례들을보면 교사 또는경우에따라서는학생 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고봉사학습을하는데강한동기를가진경우가성공적인것으로보인다 이점은놀랄일이아니다 왜냐하면동기가있고재능이있는사람들은항상가좋은교육을공하기 164

185 때문이다 이들은지지받고보상받을필요가있다 그러나봉사학습을필수과정으로강화하거나그에따른충분한재정지원을하는일에는신중할필요성도있다 급속한증가가프로그램과봉사학습활동의질적저하를초래할수있기때문이다 그대신에우리가생각할점은동기가충분한성인자원봉사자들을봉사학습에연결함으로서질과양을동시에증대시키도록해야할것이다 어떤실천사례가가성공적인가에대한연구와탁월한실천가를찾아내고인정하고보상하는일도필요하고 가성공적인프로그램들과의지를가진초심자들에게는충분한재정을지원하는것도중요한일이될수있다 지역사회중심의시민학습을도화하는접근이요청된다 청소년역량함양을위한시민교육이학교에서만이루어지는것은아니다 지역중심단체들도프로그램을개혁하고개발하는데에보다융통성이있을수있으며 그중일부는학교에도활용될수있다 선거를통해봉사하는청소년들은정치적지배권이나시민적지배를공고히할수있으며 또래들에게영향을미칠수있는시민적지도자의핵심그룹들을강화하게된다 이러한단체들은청소년들을교회나공공기관같은도적기관에연결할수있으며 나중에성인으로서살아가는데에도여전히중요하게남아있게된다 지역중심단체들은상대적으로정치적약에서자유로울수있다 이점은우리의학교현과는다른점이다 지역중심단체나집단들은정치적명분을가질수있기때문에서비스를행동주의와인위적으로구별하지않을수있다 일찍이 는 에서배우고 봉사하고 정치하는일과관련된많은기회를공하고자한바있다 이점에서 는 를대학교 교육기관또는다른대규모의사회단체와병합하는것을반대하였는데 그이유는독립성과민주적성격이훼손당할수있다는두려움때문이었다 만일많은단체들이시민교육을실시하게된다면 청소년의삶의여러측면에서더많은보완이이루어질수있으며불화를경험할때생기는피해를줄일수도있을것이다 예를들어 학교에서는시민교육을통해학생들에게시민적활동이책임있는민주주의의일부라고배웠는데 당국에서는이들의참여를격려하지않는다면 앞뒤가맞지않는일이되는것이다 반대로당국과지역사회집단들이학생들이학교에서배운시민학습을재강화한다면가치있게되는것은물론이다 신뢰성을위해서일관된메시지를보내는것은중요할뿐만아니라 학생들이하나이상의형태의단체와 연결 하는방법을배우고자신의길을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165

186 항해 하는것을배우는것도동시에중요한일이다 학교만이이들이시민적일에대해배우는유일한소라면 그러한기술을배울수없게된다 또한 지역중심시민교육은다음세대에대한교육을학교에종사하는전문교사들만이맡아하는하나의전문화된과업으로보다는가치와기술을다음세대에전달하는하나의일로서지역사회기능으로본다면중요한일이된다 성인들이다양한청소년단체의지도자나교회등의성인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와상담사 그리고지역사회의일반적청소년활동가등으로시민교육에참여한다면 청소년에관한지역에서의토론에참여하고학교와협력하는일에참여하는경험을가져야한다 다른한편 학교의전문적종사자들이이러한일을맡아하는일차적교육자라면 다른성인들은자원봉사자 클라이언트및유권자로서의이차적인역할을하여야할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정부등공적영역의청소년참여도를실효성있게해야한다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정부를비롯한공공기관의행정과업무에참여하는경험은청소년뿐만아니라 일반성인시민들에게중요한교육적효과를가질것이다 중앙단위의전국적정치에관련되는사람들의수나재정의규모는너무나크기때문에대로이해하는데한계가있을수있으며 서로멀리떨어져있는사람들과의연계성은소통이쉽지않을수있다 그러나그와반대로학교나인근지역 교회및자발적으로참여하는협의체등에참가하는경험은시민적행동주의의중요한기회를공해주는기반이될것이다 물론 이러한일에는몇가지결점도생각할수있다 가까운곳에서의경험이란측면에서는구성원들이동질적인특성이있으며 그런이유로다른특징을가진사람들과함께일하는데필요한기술과윤리등을배우기어려울수있다 또한지역단위의커뮤니티에서발생되는이슈들은중앙정부나전국적차원의것과는그규모나종류가다양할수있는것이다 특히 경적이슈들은지역단위에서발생하기때문에시나군단위의자치단체활동에참여하는일은모든연령의시민교육을위해서는중요한도구가된다 시나군의자치단체에서는그에따라결정을하는것이중요한일이기도하다 그렇다면청소년들이시나군의자치단체의일에참여하는직접적인경험을할수있는점에대해생각할필요가있다 이는현재우리나라에서시행되고있는청소년참여위원회를통한형식적인참여활동을의미하는것이상의상황을전한것이다 166

187 여기서언급할수있는것은많은선진국의사례를보면그러한적극적참여가가능하다는것을분명히알수있다는점이다 미국 의예를보면 세에서 세까지의연령으로구성된영향력있는청소년위원단 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이위원단은청문회를하고 결의안을만든다 그러나보다더실질적인사례는 주 시의경우에서찾을수있다 은인구 명의공근로자들이많은매우다양성이높은도시로서청소년위원단활동이외에도청소년들은각학교와 시의기획부서 공원과레크레이션과 및경찰서에서공식적역할을갖고있다 청소년들이참여할수있는대규모의청소년심의과정도있다 참여자들에게는연수 코칭 기타여러가지형태의지원이공된다 이러한참여활동이청소년들에게주는영향에대해서는다양한논의가가능하지만 는 명의청소년들이인종적관계와같은어려운문를논의하면서스스로를즐기는모습을관찰한연구를한바있다 커멘트내용의심각성에도불구하고 백인과흑인청소년들간에는편안함 웃음 자발적하이파이브 가있었다 인종에따른전형적인입차에대한표시는거의없었다는것이다 또한 청소년자문위원회에참여한청소년들이동기와재능이매우높게나타난것도알수있다 성인들이위원회에참여할청소년들을두루찾으려노력하지만 이러한활동에참여하는청소년은항상소수이며주로시민적인성향을갖는청소년들이참여하게된다는것이다 시의경우봉사학습프로젝트를참여자들이자문적역할과나아가공식적지도적지위를갖도록이끄는피라미드구조의기초단위로본다 후기청소년의역량강화와청소년운동주체로단체의특성강화 후기청소년역량함양과청소년단체의역할강화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청소년의시민성 함양과시민교육의강화등이오늘날의민주시민사회의주요한과로논의되고있는것은 세이상에서 세또는그이상의 대후반을이르는연령층을의미하는후기청소년에관한논의와도관련된다 후기청소년에대한관심의배경에는여러가지가있겠지만 가대표적인것은그연령의젊은이들이갖는교육 취업 결혼등과관련한성인기이행에따른모습들이과거의일반적인양상이나방식과는다르게전개되고있다는 167

188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점일것이다 를넘는대학진학률 고학력화에따른노동시이행의지체 청년실업의기화 평균혼인연령이남녀모두 세를전후한결혼과출산의지연등의현상이국가사회적관심을받고있기때문이다 안선영외 이러한현상은최근에는취업위주의대학교육 스펙쌓기열풍 글로벌시대 정보화시대의무한경쟁분위기 등록금과거주비용등을마련하기위한아르바이트의일반화와휴학율의증대등의현안문를기하고있다 조혜영외 후기청소년에대한또다른관심은청소년들의권리주 신자유주의적지배구조속에서교육도의억압을경험하는 대들의봉기 다른세대와구별되는새로운청소년세대로서의의미등으로구별하면서참여지향성 탈물질적가치관등을우선시하는세대론과참여론과관련된논의와관련된다 오찬호 는정상적발달의측면에서보면 후기청소년기는그이전의청소년기나그이후의성인기와구별되는다섯가지특징을갖는다고보고 이를정체성탐색의시기 불안정성의시기 자기자신에대한집중의시기 중간에낀어중간한정체감의시기 및가능성의시기 로시하였다 이러한특징들이후기청소년기에만고유하게나타나는특징은아니지만 다른연령시기보다후기청소년기에더욱현저하게나타난다는점에서주목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물론 후기청소년과관련한최근의관심은비단우리나라만의일이아니며 청소년들의성인기로의이행지체에따른주와관련한연구는 년대에서도어렵지않게찾을수있다 후기청소년에대한최근의연구들은주로대학생을중심으로분석하고있으며 그에따른정책언과과는부모와관련된가정의측면과교육주체로서의대학교를비롯한학교의역할을중심으로시하고있지만 청소년분야의핵심적주체이며근간이되고있는청소년단체의역할에대해서는논의가미흡하다 청소년단체의역할은입시위주 경쟁위주의학교교육에대비하여건전한여가활동으로써그중요성이강조되고있으며 주요기능은다음과같은몇가지로볼수있다 천정웅 첫째는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역할이다 이는학교교육에대비하여단체활동을통한신체적 도덕적 사회적 정서적면등의다방면의조화로운발달 즉 전인교육을위한역할을한다 둘째는민주시민을육성하는교육적역할을한다 이는교과학습의개인적이고이기적인면과때로는경쟁적인활동에비해단체활동을통해자발성과자율성을바탕으로민주시민의식을고양한다 셋째는여가선용의역할이다 오늘날청소년문에있어서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168

189 여가선용에대한관심이증대하고있고청소년단체활동은청소년들에게바람직하고발전적인놀이와청소년문화를형성하는데도움이된다는것이다 한편 청소년단체의활동효과는다양한측면에서논의되고있는데 주로청소년단체활동프로그램에참여한청소년들의목표성취및활동성과의측면에서그효과성을보여주고있다 청소년단체활동은청소년의사회성발달 공동체의식과민주시민의식의함양 인성함양과여가선용의측면에서많은영향을끼치고있다고본다 경혜영 특히 민주시민의식의함양과관련하여청소년단체의활동은사회화과정을촉진하는역할을함으로써민주사회의시민으로서유능한사회지도자로서의자질을향상시키는데도움을준다 사회성과함께공동체의식의향상과리더십또는자신감향상등에효과적이라는것이다 신홍기외 후기청소년을위한청소년단체의역할은단체설립의목적과기능수행이란측면에서볼때 청소년의역량강화를강조하는방향으로나아갈필요가있다 청소년단체의존재는청소년의생활적응에대한활력소가되며개개인의체험에서부터집단지도력 협동력 문해결력등을체득하는기회를공함으로써청소년의역량강화를위한중요한기능을수행하는조직체이다 이점에서청소년단체는후기청소년의성인기이행지체에따른과업수행력을고하고사회적적응에가중요한자아정체감과자아존중감을긍정적으로형성하는중요한기관으로서위치를공고히할필요가있을것이다 청소년단체의청소년운동주체로서의특성강화후기청소년을위한청소년단체의역할을강화하기위해서는현재의청소년단체들이가지고있는여려가지문점들에대한검토와보완은물론 시대적변화를수용하는능동적인운영노력이필요할것이다 오늘날의청소년단체활동은후기청소년기의대두에따른다양한문와이슈의존재등에도불구하고재정적열악성 회원수의감소 수요자인청소년과학부모등의단체활동에대한가치인식의부재 프로그램의특이성과차별성의부족 단체간특성부재에따른경쟁심화등의조직내외적인문를야기하고있다 특히 우리나라의청소년단체는중앙정부주도의청소년정책의실행주체적성격을강하게갖고있다 국가공공서비스차원의청소년정책사업을전개하는역할을주로수행하고있는특성을갖는다 이점은청소년단체활동의초기로볼수있는 년대의경우 자율적이고체험적기회공을강조하는민간중심의활동이주류를이루었다는것으로평가되는것과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169

190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대조된다 첫째 후기청소년기가논의되고이들을위한청소년단체의새로운역할과발전방향을생각할때우리나라청소년단체의역사에서볼수있는운동성은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볼수있다 후기청소년기의존재는시민사회의성과청소년참여의증진 청소년인권의강화 위기상황을극복하는개혁적노력의주체로서청소년단체등에대한관심과무관하지않기때문이다 이를위해서는 우리사회에자리매김하기시작한참여민주주의에바탕을두고우리사회의미래를다지는새로운청소년운동을위한의미를찾아보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그핵심어는 청소년참여 임을재확인하는것이다 청소년의권리와의무에대한교육이선행되고청소년활동과자율적참여활동이다양하게펼쳐지는가운데지역사회와청소년단체가함께하는청소년운동이자리를잡는발전방향에대한생각이있어야한다 둘째 청소년단체의청소년운동주체로서의노력이필요하다는지적과관련하여시민사회 시민운동 청소년참여등이강조되고있는오늘날의우리사회에서청소년과후기청소년의시민성 시민의식을강조하는일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이다 이런점에서그핵심으로서의청소년의시민적관여에대해논의하고실천하는것은중요한일이될것이다 청소년의역량개발 참여활동과청소년의관여수준등에대해서연구자들이나대중매체의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한편 오늘날의청소년과후기청소년들은이전세대보다는무관심하고자기중심적이며 지역사회를도우는일이나민주적도에관여하는일에적극성이부족하다는지적도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셋째 청소년단체의운동성회복과청소년의시민역량함양과시민적관여는이론과정책 연구와실에서의청소년발전 적접근과밀접한관련을갖는다 이런점에서청소년단체의활동과운동을이끌어나갈수있는이론적가치 이론적체계 정책지향을정립할필요가있다 긍정적청소년발달은청소년들이여러가지문상황에빠지기쉬운미완성적인존재이며 성인이아니라는점을전한다 청소년들은에너지 열정 신선한전망등을통해심미적 영적 신체적 지적 그리고시민적기여를하는존재이다 청소년들에게기여할수있는기회를줌으로써우리들은우리가예방 통 규율등을통해얻는것보다더많이문에빠질가능성을줄일수있기때문이다 천정웅 170

191 표 Ⅳ-16 청소년시민역량지원을위한주요영역별도강화 주요영역 청소년발전의정책가치화와역량개발중심의활동정책의정립 시민교육도강화 학교참여와청소년단체활동활성화 자원봉사와지역사회참여활동 후기청소년역량강화와청소년단체의역할 도강화 ㆍ청소년발전을통한시민역량강화를긍정적청소년발달과 6C 를통한역량개발의정책도화를강조. 방과후활동을통한지역사회청소년개발시스템개발 ㆍ시민교육을위한교과과정의도화와운영강화, 현안이슈에대한토론활동의촉진을위한도강화 ㆍ학교에서의학생들의목소리를강화하는방안을마련하고도화하는노력ㆍ교과외특별활동의참여를지원하는도보강조 ㆍ시민역량강화시스템구축을위해서는봉사학습, 시스템보강을위한방안과지역중심의시민학습을도화하는접근에대해알아봄ㆍ지방자치단체등의공적정부기관에서의실질적청소년참여활동이가능하도록하는참여도가필요함 ㆍ청소년단체의역량강화와청소년운동주체로서의특성을강화 아동 청소년의역량강화를위한법적 도적지원과보완 우리나라의청소년과관련한법은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등의직접적인청소년정책관계법은물론 민법 소년법등을포함하면 여개가되는것으로볼수있다 청소년기본법은청소년정책의본격적인근거법의성격을갖는것으로위치하고있으며 청소년보호법은청소년을유해환경으로부터보호하고구하며 건전한인격체로성하도록지원하는법으로존재하고있다 년에는청소년들이다양한청소년활동을통해자신의기량과품성을함양하고꿈과희망을펼칠수있도록지원하는도로서청소년활동진흥법이정되었으며 청소년에대한인권보과건강 안전보및경적자립지원등에대한국가사회적책무를정하고이를실천하기위한기본적사항을규정한청소년복지지원법을정한바있다 천정웅 김윤나 그러나청소년활동의실천현에서점차증가하고있는다양한형태의청소년시민역량개발활동과자생적인참여활동을체계적으로지원하는정책과사업은매우부족하며도적지원을결여하고있다 특히 청소년참여에대한도적관심은지난 년이후지속적으로증대되어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171

192 왔으며 최근의 청소년활동진흥법 년정 의정과그간청소년활동의활성화를위해활용되었던 청소년육성기금 년조성 등을기반으로 청소년활동시설과프로그램의지속적확대를통해청소년참여도가운영되어왔다 기존의 청소년기본법 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서는청소년활동의진흥 청소년복지의지원 및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활성화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의미는있으나 청소년역량개발활동과참여활동을체계화하고강화하는직접적인법적근거로서는볼수없다는한계를갖는다 이에 청소년의역량개발활동과참여적활동을활성화하는법적도적개선방안을마련하고 청소년역량개발을지원하는내용을체계적으로규정화할필요가있다 표 Ⅳ-17 청소년기본법의주요관련조항 ( 예시 ) 법조항개정 ( 안 ) 비고 3 조 3. 청소년활동 이라함은청소년의균형잡힌성을위하여필요한활동과이러한활동을소재로하는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등다양한형태의활동을말한다. 균형잡힌성과시민역량개발을위하여필요한활동과...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28 조 1 청소년단체는 1. 학교교육과상호보완할수있는청소년활동을통한청소년의기량과품성함양, 2. 청소년복지증진을통한청소년의삶의질향상 조청소년단체협의회의주요활동으로는 1 회원단체가행하는사업과활동에대한협조 지원, 2 소년지도자의연수와권익증진등 밖에청소년육성을위하여필요한사업 11 청소년의기량과역량및품성함량 청소년과후기청소년의시민역량 11 그밖에청소년육성을위하여필요한사업 후기청소년명시 55 조 ( 기금의사용등 ) 1 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에사용한다. 1. 청소년활동의지원 청소년보호를위한지원 그밖에청소년육성을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 6. 청소년의시민역량개발과청소년보호를위한지원 172

193 표 Ⅳ-18 청소년활동진흥법의주요관련조항 ( 예시 ) 법조항개정 ( 안 ) 비고 6 조 ( 청소년활동진흥원의설치 ) - 청소년활동에필요한정보의수집및공... - 그밖에청소년활동진흥에필요한각종사업의실시 10 조 ( 청소년수련시설 ) -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등특정목적의청소년활동을전문적으로실시할수있는시설과설비를갖춘수련시설. 60 조 ( 청소년문화활동과동아리활동지원 ) 청소년문화활동에대한청소년의참여기반을조성... - 그밖에청소년활동진흥과시민역량개발에필요한각종사업의실시... 환경등청소년의시민역량개발등특정목적의청소년활동을... 청소년참여와역량개발기반을조성... 6) 결론 이까지청소년의시민역량지원을위한도적방안을고찰하였다 오늘날의청소년의속성을시민청소년 으로전하고시민역량의의미를고찰하면서그핵심은시민적관여 에있다고보고그개념과구성요소등에대해고찰하였다 청소년의시민역량의핵심으로써의시민적관여는학교중심의시민교육 지역사회중심의청소년활동과참여학습의고등을통해촉진되는것으로이해하였다 이에따라청소년을보는관점의전환과청소년활동정책의정립 시민교육 학교와청소년단체활동 자원봉사와지역사회참여활동 그리고후기청소년역량강화와청소년단체의역할강화등의몇가지영역으로구분한시민역량함양과시민적관여를지원하는도강화의과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우선 관점전환과청소년정책정립을위해서는문중심적관점을강점중심의발전적관점으로전환하고역량개발중심의청소년정책기조를정립하고주요정책과를추진할필요성이다 청소년발전을통한시민역량강화는긍정적청소년발달과 를통한역량개발의정책도화를강조하였으며 방과후활동을통한지역사회청소년개발시스템을개발이중요함을강조하였다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173

194 4 아동청소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 발민역량함양 시민교육도강화를위해서는시민교육을위한교과과정의도화와운영강화 현안이슈에대한토론활동의촉진을위한도강화를안하였다 학교와청소년단체활동활성화를위해서는학교에서의학생들의목소리를강화하는방안을마련하고도화하는노력을강조하고 교과외특별활동의참여를지원하는도보강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자원봉사와지역사회참여활동을통한시민역량강화시스템구축을위해서는봉사학습시스템보강을통한방안과 지역중심의시민학습을도화하는접근에대해알아보고 지방자치단체등의공적정부기관에서의실질적청소년참여활동이가능하도록하는참여도가필요하다는점을설명하였다 또한 시민역량강화는후기청소년을위해서도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이를위한청소년단체의역할강화와청소년운동주체로서의특성을강화할것을안하였다 이상에서시한다양한안들은법화와행정적 재정적지원등의실질적인도화를통해구체화될수있을것이다 예를들면 시민교육은초중등교육법의개정이나새로운시민교육법의정을통해교과과정으로안착되도록할수있고 학교와청소년단체활동의촉진과관련하여서는청소년기본법의용어정의등을비롯한관련조문을개정하는것을생각할수있으며 자원봉사와지역사회참여활동강화를위해서는청소년활동진흥법과자원봉사관계법의검토와개정이필요할것이다 청소년의발전적접근을위해서는현행의학교교육과관련한기본법을재검토하고학교폭력예방관련법을보완하고 국가청소년계획의지향목표와가치를명료화하는등의근본적보완이있어야할것이다 이점에서이글에서는청소년기본법과청소년활동진흥법의일부조항에대한개정과보완이필요한점을예시하였다 특히현행의청소년참여기구인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등은청소년기본법과청소년활동진흥법등의법개정을통해그역할과구성방법등을보다실효성있는기구가되도록하여 청소년들의시민역량함양과그핵심적내용으로써의시민적관여증진을위한주요기구로서의기능하도록해야할것이다 청소년참여증진법등의새로운법정을검토하여청소년시민역량을청소년정책의중요한목표와내용이되도록도적보책을후속연구를통해강구할필요가있다 174

195 시민역량강화와시민적관여 후기청소년 역량강화와청소년 단체의역량강화 관점의전환과 청소년정책정립 자원봉사와지역사회 참여활동 아동청소년의시민역량강화 ( 시민권관여 ) 시민교육도강화 학교와청소년단체 활동활성화 법화와행정적 재정적지원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Ÿ 아동 청소년관련개정및보완필요 Ÿ 청소년참여증진법 ( 새로운법정검토 ) 그림 Ⅳ-20 아동 청소년시민역량지원을위한도강화 175

196

197 5 정책언 1. 아동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강화를위한영역별핵심과 2.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함양지원시스템구축방안 아동청소 지년원의체민계주개시발민역량함양 4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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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5 정책언 1. 아동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강화를위한영역별핵심과 우리나라는민주시민교육을포함하여민주시민역량함양에관한중요성을공공및민간영역에서꾸준히강조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사회적으로표출되고있는아동 청소년들의민주시민의식과실천역량이높은수준이라고단언하기어려운상태이다 따라서현시점에서아동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해시급한현안은지금까지의추진과정상의한계와문점등을분석하는동시에축적된성과를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한방안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기존의교육과정위주의학교민주시민교육을넘어민주주의실천과사회발전에필요한아동청소년의시민성을효과적으로함양시킬대안을적극적으로모색해야한다 나아가민주시민으로서활동할수있는사회적도와문화가정착되어야하고 이러한토양에서아동 청소년들이가정 지역사회 국가차원에서사회참여및정치참여등을포함하여다양한시민활동에참여할수있는인프라를구축해야한다 한편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현재의학교교육시스템의변화를모색하고지역사회에서청소년참여기구활동 활동및자원봉사활동등과같은지역사회참여활동이활발하게이루어져야한다 또한민주시민역량을측정할수있는객관적인지표개발과아동청소년시설등에서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기초생활습관형성 기본생활규칙및생활법률이해를비롯한민주시민역량을준비하는학습의을마련해야한다 차청소년기본계획에명시된 청소년민주시민교육아카데미 등의개설을통한시민역량강화체험활동 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도한방안도적극고려해야한다 이러한문의식과관점들을전반적으로고려하면서 이연구의본문에서시한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지원체계구축 을위한기본방향과핵심적인해결과에대한내용을종합정리하면다음과같다 정 책 언 5 179

200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지원체계구축의기본방향및핵심과 1) 아동청소년의대한문중심적시각에서강점중심으로관점전환 2) 민주시민역량함양의시의성에관한사회적인식확산과논리적토대마련 3) 아동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도적정비및법적근거강화 4) 민주시민역량함양지원을위한부처별협조체와네트워크구축및운영 5) 민주시민역량지원을위한전담추진체계운영 6) 민주시민역량함양활동을담당할전문인력양성 7) 민주시민역량함양관련프로그램및현지도방법개발 8) 다문화및글로벌시민역량을함양을위한새로운정책수립 1) 아동청소년의대한문중심적시각에서강점중심으로관점전환 아동청소년에대한사회일반의기존의관점은이른바 문아로서의아동청소년 이일반적이며대중매체의경우도청소년을다루는내용은대체로희생자로취급하거나폭력적으로보고약물중독 대임신 학교중퇴 가출등의문가되는대상으로서서술하는경우가많다 이것은아동청소년시기를정상적인인간발달과정에서이들의강점 자산 자원 등과같은특성을파악하는긍정적인관점과는대조적인것이다 아동청소년에대한자산기반과강점중심의시각은이들각자의능력과기능에근거하여발달을도모하고규나관리보다는자율성을강조하는것이사회발전에훨씬효과적이라는가정에서출발한다 이러한관점은아동청소년을자기삶의주체자로서인정하고지역사회발전에기여와책임을분담하는접근방식을추구해야한다 구체적인대응방안으로는생애주기별자산을분석하고진로및직업지도를강화하며 이를위한핵심역량진단및개발정책등을단계별로추진할필요가있다 한편 시민아동청소년에대한관점에서아동청소년이사회의일원으로서사회를통합하고 5 정 책 언 시민사회와노동시에서적극적인역할을하는데필요한지식 기술 역량을개발할수있도록 학습과체험기회를공해야한다 이를위해아동청소년의권리를중시하고참여의기회를 적극공하며 수요자중심의통합적이고다차원적인접근을시도해야한다 180

201 2) 민주시민역량함양의시의성에관한사회적인식확산과논리적토대마련 민주시민역량의의미는민주사회에서성숙한시민으로서갖추어야할지식과기능을읽히고시민사회의구성원으로서역할을충실히수행하는과정으로볼수있다 따라서국가적차원에서아동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함양이왜필요하며 이를위한관련도와인프라를어떻게구축할것인가에관한사회적논의와실증적인연구가활발히진행되어야한다 다원주의사회에서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민주시민개념규정 지식 기능 가치 태도등의목표명료화 목표별세부능력표준화 소집단토론과시뮬레이션게임등학습자주도적학습방법적용 수행평가및피드백등의과정이포함된표준화된모델을개발할필요가있다 또한아동청소년의시민성수준의변화정도를관찰하고정책의효과성을지속적으로평가하고관리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시민역량활동프로그램에대한사전 사후조사와참여관찰을통해향상정도를측정하는연구노력이필요하며 시민역량을측정하는지표와척도도체계적으로개발되어야한다 시민역량측정을위한지표는시민역량의수준을시하고아동과청소년의연령별특성에맞는지표를별도로개발할필요가있다 나아가객관적인측정을위해서는심도깊은연구가필요하며 이를위한전문가구성과자문기구의설치도병행되어야한다 3) 아동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도적정비및법적근거강화 국가차원에서우선아동청소년민주시민역량지원법에근거하여중 기적인기본계획과전담추진체계가구축되어야할것이다 이를근거로시민교육은초중등교육법의개정이나새로운시민교육법의정을통해교과과정으로안착되도록할수있고 학교와청소년단체활동의촉진과관련하여서는청소년기본법의용어정의등을비롯한관련조문을개정할필요가있다 동시에자원봉사와지역사회참여활동강화를위해서는청소년활동진흥법과자원봉사관계 법의검토와개정이필요할것이다 아동 청소년의발전적접근을위해서는현행의학교교육과관련된기본법에대한재검토와국가청소년계획의지향목표와가치를명료화하는등의근본적보완이필요하다 특히현교육과정에서는사회봉사활동 교과과정등을통한학교교육과더불어학교밖의 정 책 언 5 아동 청소년활동기관및지역사회자원과연계하여시민참여활동을지원하는통합적인법과 181

202 도적치를마련해야한다 동시에민주시민역량함양활동활성화를위한관련예산을확보의근거를명확히한다 예산마련을위해중앙단위에서 민주시민역량지원법 을정하여확보하는방안을포함하여 다양한형태의 기금 을조성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재원조성은중앙및지방정부의출연금 개인또는법인으로부터의기부금 기금운영으로생기는수익금등이있다 또한지역사회에서아동청소년기관이민주시민교육활동코디네이터기관으로역할과중요성이인식되어지자체나교육지원청등의예산지원의가능성을기대할수있다 4) 민주시민역량함양지원을위한부처별협조체와네트워크구축및운영 아동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지원센터를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운영주체별유형에따른단점을분석하고비교하여가합리적인대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과정에서시행주체와지원체계문 기관의위상확립과기능문 예산확보와지속적인지원체계구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점에서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지원센터 를각부처의기능을조정할수있는국무총리실소속혹은학생및청소년업무를담당하고있는교육부와여성가족부에설치하는방안을안한다 또한국회사무처가중앙수행기관으로서의기능을담당하고관련행정부서와시민단체및전문가참여하는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지원협의회 를운영하는방안도모색해볼수도있다 또다른대안은교육부와여성가족부가중심이되어관련부처가아동 청소년의시민역량함양이라는공동의목표를향한협조체를마련하고 이를위한공동의기구를설치하는것도고려할수있다 민간적차원에서는시민교육을주도하는시민단체와아동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와의협력방안이요구된다 민간영역내의연대와민간영역과공적영역의연대가반드시필요하다 또지역사회의현안을올바르게이해하고책임감을갖기위해서는시민교육을 5 정 책 언 위한다양한주체들간의연대협력은필수라고할수있다 물론이를총괄하고조정하는 역할을할수있는담당기구를선정하거나새롭게설립하는것도적극적으로고려해야할 사안이다 182

203 5) 민주시민역량지원을위한전담추진체계운영 이를위해현재여러전달체계를통한민주시민교육의지원이청소년에게대로효과를 미치고있는지에대한객관적인점검과판단이정부차원에서이루어져야한다 아동 청소년 민주시민교육관련기관및프로그램 종사자현황등기초통계조사와평가를위한각종 지표의개발 범부처와지자체수준의지원체계 각종민주시민교육시범사업현황등에대해파악하고평가체계를마련해야한다 이를토대로민주시민역량함양및교육활동전담기구로중앙단위 아동청소년민주시민역량함양지원센터 와지역단위 아동청소년민주시민양성센터 안 설립을안하는바이다 이기구는현재민주시민교육활동을활발히수행하는공공기관이나민간전문단체에지정위탁하여설치운영하되 기관내에관련전문가를포함하는별도의체계를구성하는것을전로하여야한다 이러한전담추진체계구축방안은정책언부분에서구체적인운영과추진방안등을시하였다 6) 민주시민역량함양활동을담당할전문인력양성 민주시민교육과시민역량함양활동을활발하게추진할수있는추진주체로서관련학자및지도자를포함하여전문인력이필요하다 지금까지우리나라는민주시민교육과시민역량함양에관한사회적관심부족과관련법 도등의미흡하여전문인력을대로양성하지못하고있다 현재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아동복지사 사회복지사등이배출되고있지만 이들을아동 청소년민주시민교육활동을담당한전문인력으로보기는어렵다 아동 청소년시민역량함양을위한교육활동내용을청소년관련학과의커리큘럼과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시험과목에포함시키는방안 청소년지도사자격연수나보수교육과정에반영하는방안등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이를포함하여전문인력양성은대학의학과에커리큘럼설치및평생학습학점은행를통해자격증을부여하고이들에대한전문연수시스템 마련하는방안을안한다 아울러청소년민주시민교육전문인력의전문성을인정하기위해독일의프로필패스포트 정치교육강사인증 와같은도를도입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또한전문인력양성을전담하고체계적으로연구하고인력풀을관리하는시스템도매우중요하다 특히민주시민교육활동은하나의영역에해당되는것이아니므로통합적인 정 책 언 5 접근을하는디자이너 코디네이터의역할이요구된다 183

204 7) 민주시민역량함양관련프로그램및현지도방법개발 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전문인력양성과함께학교및다양한활동현에서효과적으로적용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개발이필수적이다 바른시민성을갖춘지도자가올바른시민역량개발을할수있기때문에지도자자신의시민성역량개발과아동 청소년의시민성교육혹은프로그램에대한중요성인식이우선되어야한다 본연구에서아동청소년시민역량함양을위한프로그램개발을위해 프로그램을기획하고내용을구성해보는과정을시하였다 앞으로각주별로각각의프로그램이구성되어야하고훨씬더복잡하고세밀한프로그램설계가요구된다 설계된프로그램으로실로실행이되기까지진행되어야할단계들이아직도많이남아있다 앞으로다방면의청소년전문가들의의견과실현의의견을수렴하고앞서시한원리에입각한프로그램의설계가완성되고실행되어야하며평가되는과정이남아있다 특히지역공동체발전을위한프로그램의영역은인권 평화 민주주의 생명 환경 문화 통일 소비자등다양한내용이포함되어야하며 이를적용하는과정에서민주시민역량강화를위한활동지도방법의다양화도함께고려해야한다 8) 다문화및글로벌시민역량을함양을위한새로운정책수립 앞으로한국은다문화가정과글로벌공동체의증가로인해더욱다양한모습과형태의사회구조가될것이다 이러한흐름속에서아동 청소년들이다문화사회에적응하면서글로벌시민으로성하도록국가적차원의철저한준비가시급하다 이를위해전반적으로아동 청소년들이한국의다문화사회현상과그러한변화에대한충분한이해를바탕으로통찰력 사고력 그리고문해결력등을길러야한다 또한우리사회내다양한다문화글로벌공동체활동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여다문화공동체들이우리를비롯하여세계와함께성하도록사회적인 5 정 책 언 토양을조성해야한다 이러한맥락에서실천을위한첫걸음은우리사회에다양한문화 민족 인종 언어 종교적글로벌다문화공동체들이존재함을인식하고이들과함께공존해야한다는시대적당위성을깨닫는것이다 특히이질적집단과상호작용역량이부족한우리의아동 청소년들에게는 시대적변화와한국의사회문화적현상과맥락을반영한교육이절실히필요하다 우리의 184

205 아동과청소년을위한교육은세계공동체사회에대한교육에앞서우리사회내부에존재하는다양한다문화공동체에대한관심과이해에서부터출발하여지역적국가적세계적글로벌시민의식을함양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이다 특히 글로벌시민교육의중요성은 월유엔총회에서반기문유엔사무총이주도하는 글로벌교육우선구상 이공식출범하였다 여기에서 글로벌시민의식함양 은 의 대목표중하나로서국교육개발분야의새로운의로부상하였다 한국은 교육에대한집중적인투자를바탕으로경발전에성공한경험을바탕으로 국교육개발 의설정과정에주도적으로참여하고있다 또한개도국 선진국간의견조정역할을수행하는 브리징 국가및행복한지구촌건설에기여하는국가로서의한국의이미지를국사회에확산하는역할을담당해야하는위치에놓여있다 이러한맥락에서한국사회에요구되는시민역량은다문화시대와 이강조하고있는 관적에서글로벌시대에부응하는아동청소년의시민역량함양을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는적극적인노력과실천이절실히요구되는시점이다 2.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함양지원시스템구축방안 현재우리나라는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사무처 통일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등에서민주시민교육및역량함양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하지만민주시민교육관련정책및프로그램은주로법의가치와질서의식 선거문화의개선 국회체험프로그램 그리고양성평등프로그램등각부처의특성과기능을반영한내용에한정되어있다 현재는단편적으로수행되고있는부처간의역할과기능을총괄적으로조정할수있는컨트롤타워가운영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전술한바와같이다문화다문화공동체의확대와급속한세계화에부응할수있는글로벌시민역량혹은글로벌인재양성정책을강화할필요가있다 따라서아동 청소년 의민주시민역량함양을전담하여운영하면서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 그리고민간영역을포함하여지역단위관련기관및단체에대한지원과협조체구축은매우시급한과이다 이러한시의성을반영하여 가칭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지원센터 구축및운영방안과지역단위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양성센터 운영모델을시하고자한다 또한이를지원하기 정 책 언 5 위한운영협의체혹은컨설팅그룹을구성하는방안도함께시하고자한다 185

206 1) ( 가칭 )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지원센터 구축및운영방안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함양을지원체계를효율적으로구축하고운영하기위해서는먼저관련도에대한정비와법개정및정절차가추진되어야한다 앞서시의성논의에서와같이국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중민주시민역량함양에관련내용에대한국내법적용에서부터출발해야한다 이를토대로우리의 청소년기본법 과 아동복지법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학생인권조례 등에이미명시된관련조항에대한해석으로당위성을시하고 필요한경우재개정작업을통해근거조항을마련해야한다 이러한법과조례등에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지원세터 가칭 설치에관한사항을추가하여실질적인운영체계구축및전문인력양성방안등을지원할수있도록해야한다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지원센터가의운영은중앙단위에서의체계적인지원과함께지역단위에서중앙과연계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또한지역단위에서실질적인운영체계를구축하고서비스를공할수있는관련조직들이네트워크에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개방적이고협조적인운영전략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현재의운영시스템과부처별기능및역할 그리고상호협력과지원시스템등의측면을 고려해볼때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지원센터를각부처의기능을조정할수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설치하는방안이가현실적이며효율적이라고판단된다 다음으로는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업무를담당하고있는 여성가족부 를중심으로지원체계를운영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또한국회사무처가중앙수행기관으로서의기능을담당하고관련행정부서와시민단체및전문가참여하는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지원협의회를운영하는방안도모색해볼수있다 또한 중앙단위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지원센터를중심으로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해서는민주시민역량함양의주체이면서동시에주요고객인청소년들의참여를적극유도할필요가있다 5 정 책 언 186

207 그림 Ⅴ-1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지원센터설립 ( 안 ) 2) 지역단위 ( 가칭 )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양성센터 운영모델 다른한편으로 그림 에서시한것처럼지역사위로아동 청소년민주시민양성센터를설치하여 교육부와여성가족부를중심으로시도교육청및학교 그리고청소년단체와기관들과적극적인연계망을구축하여운영하는방안도현실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전달체계는현재운영되고있는 창의적체험지원센터와코디네이터기관 기관간협력모형 에서유사점을찾을수있다 먼저교육부와여성가족부를중심으로관련부처및산하기관의긴밀한협조아래시도교육지원청과지자체담당부서와의협력관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관련부서들간의협력시스템을바탕으로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양성센터 는사업총괄본부는지역단위의코디네이터기관을지정하여운영하고초 중 고학교의교육과정을위한 다양한지원과동시에지역사회민주시민역량자원과의연계를추진한다 이과정에서사업 추진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 민주시민교육지역사회협의회 를운영할수도있다 정 책 언 5 187

208 그림 Ⅴ-2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양성센터시범운영모델 아동청소년민주시민양성센터의구체적인역할은먼저아동청소년의민주시민의식지표를개발하여시민의식을객관적으로측정하고국적인비교추진해야한다 또한교과과정에정보통신윤리교육 시민의식교육을정규교과목으로포함시킬필요가있으며 교원이나청소년지도자연수프로그램에청소년인권과시민의식에관한신설도시급한과임은분명하다 아동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노력은학교만의몫이아니라가정과지역사회도함께부담해야할책임이분명하다 아동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국비교및지원체계개발 5 정 책 언 연구 김태준 이영민 의결과에서와같이가정배경및환경이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형성에미치는영향이막대함에따라 가족단위로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을지역사회단체와학교에서연계적으로개설하여운영하는의미있는방식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 한편 지역사회내에서의아동 청소년기관및지도자의역할은다양하고통합적인민주시민 188

209 육성을위해서는반드시중요하다 아동과청소년들이다양한활동을통해지도자혹은친구들과어울리면서지역사회의유용한자원활용을통해지역사회를앞으로자신이살아가야할 공동체 와 삶의 으로인식할수있도록하는것이청소년활동의목표가되어야할것이다 김주희 아동 청소년들이성인으로성하는데필요한개인적 사회적인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다양한지역자원과의연계협력체계가필요하다 이러한민주시민교육활동네트워크구축을위해서는지역사회의인적 물적 시설자원등의통계를명확하게갖추고 각자원의연계와협력시스템을강화하여야한다 즉지역사회내에있는대학 기업 종교시설 학교시설 문화시설등을총망라하여청소년시민교육활동지원에대한지역사회의공공성을확대할할필요가있다 3)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센터 운영협의체및컨설팅그룹구성 아동 청소년민주시민역량센터 를중심으로기존의참여주체들외에언론기관 정당 기업등지역사회내의다양한주체들을통해민주시민역량함양을위한운영협의체혹은컨설팅그룹을구성하는것이다 아동청소년에대한민주시민역량관련사업에대한사회적수요가증가함에따라수행과정에서예기치못한상황에직면하게될경우 이를효과적으로해결하고지원할수있는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이를위해지역사회관련기관들을중심으로운영위원회혹은운영협의체형태로구성하여자문과지원을받는것이일반적인형태라고볼수있다 하지만지역사회여건과규모를고려하여보다체계적인운영을위해서는지역단위전문컨설팅그룹을구성하여운영하는방안도고려해야한다 구체적으로지역대학의아동 청소년관련학과교수 교육청학사 민주시민역량프로그램전문가 아동및청소년 참여기구소속 지자체담당공무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위원 언론인 선거연수원교수등을구성원으로하는컨설팅그룹을구성한다 이들은주로민주시민역량관련사업운영및관리에대한컨설팅 협의체의 운영에대한전반적인자문과컨설팅을담당하게된다 정 책 언 5 189

210 4) 아동 청소년의정책적정책참여기회확대 첫째 아동 청소년의정책결정과정과시민활동참여기회를확대해야한다 아동청소년의참여는공적영역의공공문나지역사회단위의가벼운현안문들에대한의사결정에직 간접적으로참여하는자발적인행위라고할수있다 아동청소년들에게있어서공적영역은사회적영역과국가적영역으로구분할수있는데 국가적영역에있어참여는정책참여 선거참여 정책및선거에영향을미치고자하는집회와시위등과같은정치참여이고 사회적영역에있어참여는봉사활동 시민사회및지역사회참여 수련시설운영참여등 김영인 으로볼수있다 바람직한청소년의참여가이루어지려면청소년이참여를통해서공적영역에대해기여하려는자세와실천능력을가져야한다 한편 아동청소년의적극적인참여는시민성을실천하는출발점이기도하면서이러한과정을통해자신의리더십을실험하고시민역량을함양하는긍정적발달의계기가되기도한다 따라서청소년이시민으로서자세와역량을갖고바람직한참여를하는것이중요하고 보다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는참여의기회의확대가중요하다 이를위해인터넷홈페이지 트위터 스마트폰등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청소년들이직접정책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고 적극적인참여를유도해야한다 또한직접정책결정과정에의견을시하고그결과를모니터링하고피드백과정을체계화하여 아동청소년들의사회적권리를증진시킬수있는도적치를마련해야한다 둘째 청소년참여기구의역할을확대하고운영을활성화해야한다 아동과청소년은선거권의유무와관계없이모두정치에참여할수있는다양한방법이보되어야한다 핀란드의경우청소년열린포럼 을개최하여청소년들과관련있는최근현안에대해청소년들과시의정치가나행정가가함께상호작용을하여 청소년들은토론을통해공동의문들을다루어보는건설적인상황에대해이해하고 학교와청소년의회 5 정 책 언 에서사회적활동을려하는과정을활발하게강화하고있다 근영 박수억 의연구에서 아동과청소년수준에서의정치참여는여론형성에의참여 캠페인 집회참여 의견개진등이있으며 입시와같은사안에대해자신들의적극적인의견을개진할수있는기회를열어주는것이중요하나이들에대한사회적관심은여전히 미흡한수준이다 라고지적하였다 190

211 이러한문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우리나라도청소년들이정책수립과정에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여청소년친화적정책구현할필요가있다 또한민주의식의함양을도모하기위해서는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운영등이현재보다더활성화되어야한다 청소년참여기구는청소년관련된정책의수립및정책추진과정에의아동 청소년들의참여보 청소년참여기회확대를통한청소년의자질과역량강화 청소년참여활성화프로그램지원을통한사회적공감대확산을위해운영되고있다 이러한청소년참여기구는전국단위와지역단위로운영되며 전국단위에서는범정부적차원의아동 청소년정책의토론 안등을위하여 청소년특별회의 를개최하고 지역단위로는지자체에설치된청소년정책관련자문 건의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 가운영 기준 개소 되고있다 또한청소년수련시설에설치된시설운영관련자문 평가기구인 청소년운영위원회 가운영 기준 개소 되고있다 이러한분위기에서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에서는 청소년들의참여기구운영활성화 를위한추진방안들을시하고있다 추진내용중청소년특별회의추진활성화 청소년운영위원회확대및모니터링실시 지역별청소년참여위원회확대와시 도연합워크숍및대토론회정례화등은청소년분야에서지속적으로기된의견들이다 반면 학교 학생자치활동과참여기구의연계강화및학교자치활동활성화추진 여성가족부 교육부 대한민국아동총회 결과채택된의의정책반영률과시행여부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실효성을고 복지부 청소년참여기구대표단국회의개최 여성가족부 등은새롭게기된청소년참여활성화정책들이다 문는이러한기본계획의핵심내용들이실질적인도로정착되어청소년들과사회발전에실효성을발휘하도록추진되어야한다는점이다 셋째 청소년참여예산를도입해야한다 민주시민의식과시민역량은그자체로반드시학습될수있는것이다 심성보 는 민 주주의를유지하기위해서는아동과청소년들이능동적시민으로성하기위해필요한지식과기술을습득하도록학습해야한다 라고주하였다 그이유는사람들이행동과참여를직접경험할때비로소능동적인시민으로성할수있다는점에서지식과생각을구체적인행동으로옮길수있는실적인연습을해야한다는의미이다 따라서학교와사회에서는아동청소년의 정 책 언 5 민주시민역량학습이활성화되고기적으로정착되기위해서는도적시스템과함께이를 191

212 추진할고유예산이뒷받침되어야한다 현재일부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 중일부를청소년참여예산으로활용하고있는사례가있지만도적인보이미흡한상태이므로청소년참여활동에집행여부가불투명한실정이다 이러한흐름에서최근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은국가적인차원에서 청소년참여활성화방안 으로 청소년참여예산 의도입을추진하고있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명시된청소년참여예산란 청소년예산의일정부분을청소년들이안한실현가능한의를채택해배정하는것으로청소년이예산에참여할수있는도를마련하는등실질적인권한을부여하는것 으로실질적인도도입을위한실무팀구성과실효성있는추진방안이시되어야한다 5 정 책 언 192

213 참고문헌 정 책 언 5 193

214

215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대현 한국시민교육에대한사적고찰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강대현 한국시민사회의성과정에대한분석과시민교육적함의 서울 서울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강대현 한국민주시민교육의목표와방법 전환기시민사회의시민교육목표와방법 년기획시리즈 한국민주시민교육의현황과과 선거연수원 강대현 한국민주시민교육의체계와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민주시민교육웹진 월호 강수정 자원봉사활동과청소년인성과의관계에관한연구 숙명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경해영 청소년단체활동을통해본다문화이해교육의실태 국이해교육연구 곽민정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시민의식형성에미치는효과 한양대학교석사학위논문관계부처합동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서울 여성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 체험과실천중심의민주시민교육활성화방안 안 교육과학기술부 구정화 박선웅 다문화시민성함양을위한다문화교육의목표체계구성 시민교육연구 권복희 교육과학기술부의민주시민교육활성화방안의문점과대안 서울 흥사단 권일남 김영희 청소년의활동역량지표진단지의표준화와관련프로그램개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권일남 김태균 김정율 김지수 김영희 청소년핵심역량개발및추진방안 195

216 참고문헌 연구 Ⅲ 수련시설기반프로그램사업 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행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권일남 오해섭 이교봉 청소년활동론 경기도 공동체 권찬호 정부차원민주시민교육의도화추진에관한사례연구 문민정부세계화추진위원회의 시민정치의식의세계화 과처리과정을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금지헌 초등학생의환경행동과환경지식 통소재 환경태도및환경행동의도의인과적관계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김경애 김정원 교육지원체로서지역네트워크형성과정에대한사례연구 노원지역의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사례를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김경섭 유필역 밥파이크의창의적교수법 교육효과를극대화하는학습자중심의참여교육 서울 김영사 김기헌 근영 조광수 박현준 청소년핵심역량개발및추진방안연구 Ⅲ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세계의시민교육 더불어사는능력과시민교육 시민교육 김세광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창의적교수법실행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박사논문 김연권 한국의다문화사회이해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편 다문화교육의이론과실 경기도 양서원 김영순 다문화사회와시민교육 다문화역량 을중심으로 인문과학논총 김영인 정치참여의시민교육효과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김영인 청소년의참여적시민성함양을위한 활용방안연구 청소년시설환경 김영인 청소년의대한민국청소년의회참여경험과시민성변화 청소년학연구 김영인 청소년의참여와시민성함양 한국학술정보 김영인 청소년시민역량개념과강화방안탐색 시민청소년학연구 한국시민청소년학회 196

217 김옥순 김진호 신인순 안선영 이경화 이채식 전성민 조아미 최상호 최순종공역 다문화교육 이론과실 서울 학지사 김용찬 세계화 민주주의공고화시대민주시민교육을통한인권교육강화방안 경인교육대학교교육논총 김용찬 세계화시대민주시민교육을통한평화교육강화방안 경인교육대학교교육논총 김원태 고등학교에서의사회참여체험교육과시민성형성에관한연구 강원대학교석사학위논문 김은미 고등학교교내동아리활동이시민성에미치는효과연구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김전승 학교外청소년단체에서의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길잡이민주시민포럼 김정배 청소년의봉사활동태도와동기및행동간의관계에관한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김정주 길은배 정화수 청소년의지역사회참여운동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김정주 최창욱 청소년육성기능강화및행정체계발전방안 서울 문화관광부청소년국 김종섭 지구시민교육을위한교사가이드북 서울 코피온지구시민교육센터 김준기 정복교 한국의사회조직간의네트워크에대한연구 지역아동센터네트워크분석을중심으로 행정논총 김준홍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과언어환경이욕설행동에미치는영향 한국청소년연구 김준홍 정선아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국비교및지원체계개발연구Ⅱ 미디어자본과가족내부사회자본을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진화 청소년지도자 성인교육자 산업교육담당자를위한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서울 교육과학사 김충남 한국민주시민교육실태와발전방향 한국군사 김태준 이영민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국비교및지원체계개발연구Ⅰ 민주시민역량교육환경및효과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참고문헌 197

218 참고문헌 김태준 전인식 변종임 혜승 반재천 조영하 한국청소년의시민역량국비교연구 국시민교육연구 참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준 이영민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국비교및지원체계개발연구Ⅱ 교육분야민주시민역량요인과관계성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한규 한국상황과민주시민교육 정치교육 필요성과과 한국학논집 김현철 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최은지 한효원 창의적체험활동지역사회운영모형개발연구Ⅰ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형준 고등학교사회교과서의민주시민교육내용분석 차교육과정과 개정교육과정비교 경성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라미경 민주시민교육을통한지방정치의위상고 호남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 모경환 최충옥 김민정 임정수공역 다문화교육입문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모경환 최충옥 모경환 김연권 박성혁 다문화교육의개념과필요성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편 다문화교육의이론과실 경기도 양서원 모경환 글로벌사회청소년시민교육의전략과방법 시민청소년학연구 모경환 김명정 송성민 한국청소년시민의식조사연구 시민교육연구 문성호 정책과정에서의청소년참여확대방안의모색 청소년학연구 박관숙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시민의식형성에미치는효과 순천대학교석사학위논문 박선향 청소년의민주시민교육과봉사학습에관한연구 청소년학연구 박숙경 김주희 오세정 청소년의국교류활동참여효과에대한인식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재창 왜 지금민주시민교육인가 시민교육 박학배 청소년자원봉사활동만족요인이지속성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사회복지전문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8

219 박효종 민주시민사회의정착과민주시민교육 선거관리 배병렬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실 서울 청람 서인영 김미란 김은영 채재은 윤나경 대학의외국인유학생관리및지원체강화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서준원 민주시민교육현황과문점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신두철 한국민주시민교육의체계와현황 한국민주시민교육의체계와현황 선거연수원민주시민교육웹진 월호 신두철 한국민주시민교육의체계와도화에대한고찰 호남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 신미식 한국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위한평생교육의역할 한국동북아논총 신형식 한국시민사회와민주시민교육의도화방안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홍기 임영식 지세선 고기영 청소년단체활동경험자의사회적성공사례발굴 서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심성보 인간과사회의진보를위한민주시민교육 살림터 심익섭 민주시민교육의활성화와도화방안 상 年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사회통합을위한청소년다문화교육활성화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김승경 김윤영 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의발달과정추적을위한종단연구 Ⅲ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엄기홍 민주시민교육과투표참여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엄혜경 국내외국인유학생의한국문화적응에관한연구 서울 개대학교를중심으로 중앙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 오찬호 공포에대한동년배세대의상이한반응 년촛불시위에서 대를이해하는몇가지가설 한국청소년연구 참고문헌 199

220 참고문헌 오해섭 문경숙 권일남 김주희 청소년글로벌역량지표개발및활용방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개발원 유병선 북한이탈주민민주시민교육의내용과문점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유영만 김정이 박재연 송미영 손소영 이규영 조현경 정태희 조기순 최수진 세대 즐거운학습 건강한지식 보람찬성과 행복한일터 서울 학지사 윤명희 서희정 청소년생활역량 집문당 윤철 청소년활동의참여와시민성의관계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윤철경 박선영 송민경 청소년의글로벌시티즌십강화방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지용 청소년봉사활동반성경험이시민성에미치는효과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이경희 민주시민교육과국가발전 서석사회과학논총 이규영 독일의정치교육과민주시민교육 국지역연구 이근호 김덕근 민병수 오현정 엄정민 김효정 박준식 김종람 세계시민의식고취를위한중학교사회과 도덕과교육과정선진화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병준 김태준 송진휘 박응희 민주시민교육핵심역량실천모형개발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봉주 김기덕 사회복지프로그램기획의이해와적용 서울 신정 이성흠 교육 훈련프로그램반응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이영현 사회적자본연구동향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용교 천정웅 김경준 청소년인권과참여 파주 양서원이인규 학교시민교육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다문화사회에서의민주시민교육의방향과과 회경기도다문화교육포럼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이종원 김영인 세대간의식구조비교를통한미래사회변동전망 Ⅱ 사회 정치의식및참여를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종원 김준홍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국비교및지원체계개발연구Ⅱ 연구총괄 청소년민주시민역량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

221 이중섭 청소년의사회참여활동이시민성에영향을미치는경로 청소년학연구 이지은 청소년국교류활동과지구시민교육 경희대학교석사학위논문 이창희 강영실 지역사회복지의이론과실 서울 대왕사 이한규 한국과독일에있어서수요자중심의민주시민교육 한 독사회과학논총 이혜원 청소년자원봉사동아리활동만족도와민주시민의식과의관계 명지대학교석사학위논문 인태정 김희재 국내이주외국인에대한부산 울산 경남지역대학생의식조사 아세아연구 근영 박수억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국비교및지원체계개발연구 Ⅰ 민주시민역량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근영 박수억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국비교및지원체계개발연구 Ⅰ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광현 지역사회복지활성화를위한네트워크구축에관한연구 부천시를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전득주 현대민주시민교육론 평민사 전희옥 다문화사회문대응을위한초등사회과교육내용탐색 사회과교육 정세구 국민정신교육의과 교육과학사 정철영 농업진로검사도구개발을위한기초연구 농업교육과인적자원개발 조상식 민주시민교육의교육이론적지평 교육사상연구 조혜영 한국체류중국유학생들의한류와이미지인식에관한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조혜영 김지경 전상진 후기청소년세대생활 의식실태조사및정책과연구 대학재학후기청소년을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휘정 외국인유학생의국내대학학습경험에관한질적연구 교육문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영국의민주시민교육기관소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고문헌 201

222 참고문헌 천정웅 이용교편저 적극적관점의청소년개발 서울 인간과복지 천정웅 이용교 김혜원 청소년발달 역량개발 청소년복지 서울 교육과학사 천정웅 청소년발전 관점에서본시민적관여 의이론적기초 개념 구성요소 요인 가치 이점들 시민청소년학연구 천정웅 김민 김진호 박선영 차세대청소년학총론 경기 양서원 천정웅 청소년복지론 경기 양서원 천정웅 청소년시민관여와소셜미디어의영향 시민청소년학연구 천정웅 청소년의시민적관여에관한연구와이론고찰 시민청소년학연구 천정웅 오해섭 김정주 김민 청소년활동론 경기 양서원천정웅 김윤나 청소년육성도론 서울 신정 천정웅 다문화시대청소년시민역량함양의과 다문화사회에서의민주시민교육의방향과과 회경기도다문화교육포럼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최계영 스마트시대 패러다임의변화 표준화논단 최성욱 이주미 사회적네트워크와신뢰 그리고민주시민역량의발전 한국거버넌스 한국정보학회 년하계공동학술대회학술발표자료 최창욱 김정주 송병국 청소년동아리활동이리더십생활기술에미치는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최충욱 다문화사회와다문화교육정책 학교다문화교육의이해 다문화교육교사연수자료집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최충옥 다문화사회와다문화교육정책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편 다문화교육의이론과실 경기도 양서원 최현섭 다문화사회에서의민주시민교육의방향과과정 회경기다문화교육포럼자료집 탁진국 심리검사 개발과평가방법의이해 판 서울 학지사하성민 청소년의사회참여활동이시민성에미치는영향 명지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2

223 하정희 중국유학생의대학생활적응에관한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 하태준 이채식 지역사회청소년유관기관의조직간네트워크에관한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프로그램개발및평가론 서울 교육과학사 한상철 청소년의글로벌역량개발을위한학교밖활동의중요성과과 미래청소년학회지 한상철 권두승 김혜원 방희정 설인자 청소년지도론 서울 학지사 허영식 민주시민교육도화방안에대한일고 한국정치교육의현황과미래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 허영식 신두철 민주시민교육핸드북 서울 도서출판오름 허영식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개발및평가 아태연구 허인숙 이정현 청소년의사회참여활동과시민성형성에관한연구 한국청소년연구 허철수 동아리활동참여청소년과미참여청소년의자기효능감비교 청소년복지연구 정건희 청소년지원을위한지역사회네트워크안 년 월 일다운로드 청소년자치연구소홈페이지 연합뉴스 국내다문화학생 만명돌파 전체학생 에육박 중앙일보 한국남자와결혼한필리핀女 살림폈지만 중앙일보 다문화가족 살림폈지만차별 만 가구조사 년전과비교 한국유학뉴스 김희수 외국인유학생들에대한인식의변화를바라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홍영란 현영섭 정혜령 학습의사회적성과국비교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네이버검색 참고문헌 203

224 참고문헌 204

225 참고문헌 205

226 참고문헌 206

227 참고문헌 207

228 참고문헌 208

229 참고문헌 209

230 참고문헌 210

231 참고문헌 211

232

233 참고문헌 부 록 213

234

235 부록 1. 시민역량함양프로그램관련 PPR 자료 부 록 215

236 부 록 216

237 부 록 217

238 부 록 218

239 부 록 219

240 부 록 220

241 부 록 221

242 부 록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