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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목 차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1. 연구필요성 1 2. 연구목적및중점 3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제2장장병모집제도환경및정책고찰 9 제1절병역제도환경변화 9 1. 전장환경의점진적디지털화 9 2. 국방개혁추진 현역병복무기간단축 병역자원수급전망과병역제도운영 16 제2절병무청임무및기능 병무청의임무및기능 병무청의조직 현역병충원업무체계 현역병징집및모집업무 27 제 3 절현역병모집업무의병무청일원화성과 현역병모집업무발전과정 현역병모집업무병무청일원화성과 30 - i -

4 병무청모집업무발전방안연구 제4절모집제도관련장병의식조사 조사대상 조사대상주요현황분석결과 부대유형에따른주요현황분석결과 입대정보획득관련설문분석결과 주요변수간상관관계분석 군입대동기가군복무태도에미치는영향 군입대유형에따른군복부태도의차이 53 제5절외국의모집제도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대만 스위스 종합및시사점 69 제3장장병모집제도운영실태분석 07 제 1 절현역병모집업무규정분석 각군모집업무규정구성 제 1 장총칙 지원자격및지원서접수 현역병지원신체검사 선발기준및전형 현역병선발자결정및처리 현역병입영통지및인도인접 모집실적분석및평가 각군현역병모집업무규정분석결과 ( 문제점요약 ) 89 - ii -

5 목차 제2절현역병모집계획분석 현역병모집업무체계 현역병모집계획의구성 육군현역병모집계획분석 해군 해병대현역병모집계획분석 공군현역병모집계획분석 현역병모집계획분석결과 151 제3절현역병모집실적분석 각군현역병모집실적 모집분야별지원및입영실적 모집실적분석결과요약 167 제4절군간부모집제도분석 육군의간부모집제도 해군의간부모집제도 공군의간부모집제도 특수병과사관후보생모집제도 군간부모집제도분석결과 183 제4장장병모집업무개선방향 191 제1절현역병모집업무개선중점 모집제도환경분석결과 모집업무분석결과 병무청모집업무개선중점 196 제 2 절모집전형및선발기준개선 모집전형제도개선 선발기준개선 iii -

6 병무청모집업무발전방안연구 제3절모집분야 특기별지원율및입영률제고 현역병모집특기단순화및모집횟수축소 유급지원병지원율제고 육군전방부대지원율제고 211 제4절중 장기적모집업무발전방안 각군별모집업무규정 ( 훈령 ) 통합 각군별현역병모집계획통합 모집홍보전략수정 군간부모집업무병무청일원화추진 218 제5절중점별개선과제추진방안 모집전형및선발기준개선 모집분야 특기별지원율및입영률개선과제 중 장기적모집업무발전방안 소결론 228 제 5 장결론 229 참고문헌 iv -

7 목차 표목차 < 표 Ⅱ-1> 병복무기간조정경과 41 < 표 Ⅱ-2> 20세병역가용자원추계및수급전망 7 1 < 표 Ⅱ-3> 현역병충원과정 12 < 표 Ⅱ-4> 징병검사과정 32 < 표 Ⅱ-5> 2013년도병역적성별종류및분류우선순위 4 2 < 표 Ⅱ-6> 2013년도병역처분기준 7 2 < 표 Ⅱ-7> 입영부대별군소요적성 72 < 표 Ⅱ-8> 현역병모집업무변천과정 92 < 표 Ⅱ-9> 현역병모집계획대비입영율 ( 병무청모집업무이관전후비교 ) 1 3 < 표 Ⅱ-10> 현역병모집분야조정현황 2 3 < 표 Ⅱ-11> 최근병무청모병센터이용자현황 3 3 < 표 Ⅱ-12> 병무청모집홍보에대한만족도조사결과 4 3 < 표 Ⅱ-13> 병무청모집업무수행인력 5 3 < 표 Ⅱ-14> 설문응답자인구통계분석결과 7 3 < 표 Ⅱ-15> 부대선택이유설문응답결과 8 3 < 표 Ⅱ-16> 주특기선택이유설문응답결과 9 3 < 표 Ⅱ-17> 군입대준비기간설문응답결과 9 3 < 표 Ⅱ-18> 입대정보획득출처설문응답결과 0 4 < 표 Ⅱ-19> 모집병선발기준부적합요소인식설문응답결과 0 4 < 표 Ⅱ-20> 군복무기간중원하는교육프로그램조사결과 1 4 < 표 Ⅱ-21> 부대선택이유설문응답결과 1 4 < 표 Ⅱ-22> 주특기선택이유설문응답결과 2 4 < 표 Ⅱ-23> 입대정보획득출처설문응답결과 3 4 < 표 Ⅱ-24> 모집병선발기준부적합요소인식설문응답결과 3 4 < 표 Ⅱ-25> 군복무기간중원하는교육프로그램조사결과 3 4 < 표 Ⅱ-26> 입대전군정보미습득불안정도 ( 입대방식별 ) v -

8 병무청모집업무발전방안연구 < 표 Ⅱ-27> 입대전군정보미습득불안정도 ( 소속별 ) 5 4 < 표 Ⅱ-28> 병무청홈페이지를통한입대정보습득정도 ( 입대방식별 ) 5 4 < 표 Ⅱ-29> 병무청홈페이지를통한입대정보습득정도 ( 소속부대별 ) 6 4 < 표 Ⅱ-30> 병무청적성분류기준선행인식정도 ( 입대방식별 ) 6 4 < 표 Ⅱ-31> 병무청적성분류기준선행인식정도 ( 소속군별 ) 7 4 < 표 Ⅱ-32> 특기병지원선발기준선행인식정도 ( 입대방식별 ) 8 4 < 표 Ⅱ-33> 특기병지원선발기준선행인식정도 ( 소속부대별 ) 8 4 < 표 Ⅱ-34> 주요변인간상관관계 9 4 < 표 Ⅱ-35> 군입대동기가군복무만족에미치는영향 0 5 < 표 Ⅱ-36> 군입대동기가협동심에미치는영향 1 5 < 표 Ⅱ-37> 군입대동기가배려와참여에미치는영향 2 5 < 표 Ⅱ-38> 군입대유형에따른군복무태도의차이 3 5 < 표 Ⅱ-39> 소속부대에따른군복무태도의차이 4 5 < 표 Ⅱ-40> 미국의병역제도 ( 현역 / 예비군근무기간연계복무제도 ) 6 5 < 표 Ⅱ-41> 독일의병역제도 9 5 < 표 Ⅱ-42> 영국육군의모병관련기구 5 6 < 표 Ⅲ-1> 각군현역병모집업무규정 ( ) 1 7 < 표 Ⅲ-2> 총칙 ( ) 2 7 < 표 Ⅲ-3> 정의 조항의내용 37 < 표 Ⅲ-4> 모집홍보 조항의 1항에대한내용차이점 47 < 표 Ⅲ-5> 지원자격 조항의내용 57 < 표 Ⅲ-6> 제출서류 조항의내용 57 < 표 Ⅲ-7> 지원서접수및취소 조항의내용 67 < 표 Ⅲ-8> 현역병지원신체검사관련조항 77 < 표 Ⅲ-9> 현역병지원자선발기준및전형관련규정 97 < 표 Ⅲ-10> 현역병선발자결정및처리관련조항 2 8 < 표 Ⅲ-11> 현역병입영통지및인도인접관련조항 5 8 < 표 Ⅲ-12> 현역병모집실적분석및평가관련조항 vi -

9 목차 < 표 Ⅲ-13> 각군현역병모집규정조항현황 9 8 < 표 Ⅲ-14> 전공숙련도평가시학력적용모집특기 / 분야 0 9 < 표 Ⅲ-15> 육군기술행정병선발제한신체요건대상특기현황 2 9 < 표 Ⅲ-16> 각군별가산점부여분야및기준 2 9 < 표 Ⅲ-17> 각군현역병모집계획구성 (2013년) 7 9 < 표 Ⅲ-18> 모집업무주요변경사항 (2013년) 00 1 < 표 Ⅲ-19> 육군모집분야별계획인원 (2013년) 10 1 < 표 Ⅲ-20> 육군모집분야별 입영부대별 입영시기별계획인원 (2013 년 ) 102 < 표 Ⅲ-21> 육군유급지원병선발절차 104 < 표 Ⅲ-22> 육군기술행정병선발절차 105 < 표 Ⅲ-23> 육군동반입대병선발절차 106 < 표 Ⅲ-24> 육군다문화동반병선발절차 108 < 표 Ⅲ-25> 지원대상별지원자격및복무사항 108 < 표 Ⅲ-26> 육군직계가족병선발절차 109 < 표 Ⅲ-27> 육군연고지복무병선발절차 1 < 표 Ⅲ-28> 육군중졸특기병선발절차 13 < 표 Ⅲ-29> 특기별모집인원 / 횟수와 1차선발 / 전형방법 (2013 년 ) 511 < 표 Ⅲ-30> 모집분야별 (18개계열 : 8,633명 ) 621 < 표 Ⅲ-31> 입영일자별모집인원 (12회, 8,633명 ) 621 < 표 Ⅲ-32> 모집분야별 (10개분야 : 12,325명 ) 721 < 표 Ⅲ-33> 입영일자별모집인원 (12회, 12,325명 ) 721 < 표 Ⅲ-34> 해군모집계열별지원자격 128 < 표 Ⅲ-35> 해병대모집분야별지원자격 129 < 표 Ⅲ-36> 전형절차및일정 130 < 표 Ⅲ-37> 공군모집분야별 직종별지원자격 141 < 표 Ⅲ-38> 전형절차및일정 142 < 표 Ⅲ-39> 각군모집계획서구성 151 < 표 Ⅲ-40> 각군모집계획인원증가현황 vii -

10 병무청모집업무발전방안연구 < 표 Ⅲ-41> 육군분야별군사특기및모집계획인원현황 152 < 표 Ⅲ-42> 모집군사특기별계획인원및모집횟수 (2013년) 35 1 < 표 Ⅲ-43> 유사특기별도모집현황 (2013년) 45 1 < 표 Ⅲ-44> 유급지원병모집특기별모집인원및횟수 154 < 표 Ⅲ-45> 전후반기모집인원불균형 154 < 표 Ⅲ-46> 입영일자별모집인원 ( 해군8,633 명 / 해병대12,325 명 ) 551 < 표 Ⅲ-47> 입영일자별공군모집인원 (2013 년, 13회, 19,200 명 ) < 표 Ⅲ-48> 연도별모집병지원율추세 157 < 표 Ⅲ-49> 연도별 20세남자인구추계 ( 통계청 ) 851 < 표 Ⅲ-50> 각군별모집병지원율비교 158 < 표 Ⅲ-51> 2012 년각군별모집병입영실적 159 < 표 Ⅲ-52> 각군월별지원율 (2012년) 95 1 < 표 Ⅲ-53> 군별모집입영자신체등위및학력수준 (2012년) 06 1 < 표 Ⅲ-54> 군별모집입영자연령별비율 (2012년) 06 1 < 표 Ⅲ-55> 육군모집분야별지원율 161 < 표 Ⅲ-56> 육군입영부대별지원율 162 < 표 Ⅲ-57> 육군입영률저조특기의지원율현황 162 < 표 Ⅲ-58> 해군계열별지원율 (2012년) 36 1 < 표 Ⅲ-59> 해병대계열별입영률 (2012년) 36 1 < 표 Ⅲ-60> 해군입영시기별지원율 164 < 표 Ⅲ-61> 해병대입영시기별지원율 164 < 표 Ⅲ-62> 공군모집직종별입영률 (2012년) 56 1 < 표 Ⅲ-63> 공군입영시기별지원율 16 < 표 Ⅲ-64> 군별모집입영율 100% 미만특기 (2012 년, 2013 전반기 ) 6 61 < 표 Ⅲ-65> 육군장교양성과정 170 < 표 Ⅲ-66> 육군장교양성과정별모집절차 171 < 표 Ⅲ-67> 육군부사관임관과정 172 < 표 Ⅲ-68> 육군민간부사관모집절차 viii -

11 목차 < 표 Ⅲ-69> 육군현역부사관모집절차 173 < 표 Ⅲ-70> 전문 ( 폴리텍 ) 대군장학생선발절차 47 1 < 표 Ⅲ-71> 전문 ( 폴리텍 ) 대군장학생직무수행능력평가기준 57 1 < 표 Ⅲ-72> 해군장교양성과정 175 < 표 Ⅲ-73> 해군사관후보생모집및선발일정 176 < 표 Ⅲ-74> 해군부사관임관과정 17 < 표 Ⅲ-75> 해군민간부사관모집절차 17 < 표 Ⅲ-76> 해군전문대장학생모집및선발절차 (2013년) 87 1 < 표 Ⅲ-77> 공군장교양성과정 179 < 표 Ⅲ-78> 공군부사관임관과정 180 < 표 Ⅲ-79> 공군민간부사관모집절차 180 < 표 Ⅲ-80> 각군장교양성및모집기관 184 < 표 Ⅲ-81> 민간간부모집업무주관기관별장 단점비교 189 < 표 Ⅳ-1> 병역이행정보인식수준 ( 보통이상응답자 ) 193 < 표 Ⅳ-2> 전공숙련도평가시학력적용모집특기 / 분야 201 < 표 Ⅳ-3> 육군기술행정병선발제한신체요건대상특기현황 202 < 표 Ⅳ-4> 각군별가산점부여분야및기준 204 < 표 Ⅳ-5> 육군분야별군사특기및모집계획인원현황 (2013 년 ) 50 2 < 표 Ⅳ-6> 군별모집입영율 100% 미만특기 (2012 년, 2013 전반기 ) 802 < 표 Ⅳ-7> 유급지원병모집특기별모집인원및횟수 208 < 표 Ⅳ-8> 전문병조기진급, 하사조기임관 (-4 월 ) / 하사연장 (+4 월 ) < 표 Ⅳ-9> 육군입영부대별지원율현황 212 < 표 Ⅳ-10> 각군현역병모집규정조항현황 214 < 표 Ⅳ-11> 각군모집계획서구성실태 217 < 표 Ⅳ-12> 민간간부모집업무전담준비T/F 편성 ( 안 ) 42 2 < 표 Ⅴ-1> 모집전형및선발기준개선과제추진방안 26 < 표 Ⅴ-2> 모집분야 특기별지원율및입영률제고 227 < 표 Ⅴ-3> 중 장기적모집업무개선과제추진방안 ix -

12 병무청모집업무발전방안연구 그림목차 [ 그림 Ⅰ-1] 모집업무기반체계 6 [ 그림 Ⅰ-2] 연구수행체계도 7 [ 그림 Ⅱ-1] 2013년병무청조직도 02 [ 그림 Ⅱ-2] 업무처리흐름도 52 [ 그림 Ⅱ-3] 적성과군사특기관계 ( 육군 ) 6 2 [ 그림 Ⅱ-4] 미국의병무행정기구도 75 [ 그림 Ⅱ-5] 독일의병무행정기구도 06 [ 그림 Ⅱ-6] 프랑스의병무행정기구도 26 [ 그림 Ⅱ-7] 스위스의병무행정기구도 86 [ 그림 Ⅲ-1] 현역병모집업무체계도 59 부 록 1. 설문지 육군병군사특기일람표 육군병전문자격일람표 신체결격사항코드 육군병특기분류우선순위 육군개별모집병모집저조특기현황 년육군기술행정병입영저조특기현황 년해군모집병계열별입영현황 년해군모집병계열별입영현황 년해병대계열별입영현황 년해병대계열별입영현황 년공군직종별입영현황 년공군직종별입영현황 x -

13 -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연구필요성 병역제도는한국가가국토를보존하고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기위하여국민스스로에게국방력구성에필요한인적부담인병역이행을부과하는제도를말한다. 우리나라는병역이행에대한의무를헌법과법률로규정하여다음과같이부과하고있다. 대한민국헌법제39조는 1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방의의무를지며, 2누구든지병역의무의이행으로인하여불이익한처우를받지아니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병역법제3조는 1대한민국국민인남성은헌법과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병역의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하며, 여성은지원에의하여현역및예비역으로만복무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상의헌법과법률에근거하여병무청은국방력구성을위한병역이행의무를부과하는기관으로서징집또는모집에의하여군이필요로하는시기에필요로하는병역자원을충원하는기능을수행한다. 2013년현재육군은약 56% 는징집으로, 44% 는모집으로현역병을충원하고있으며, 해군 해병대 공군은모든현역병을모집으로충원하고있다. 최근각군과병무청의업무분석결과, 현역병모집업무가 93병무청차원의노력에도불구하고모집분야에따라전형방법과선발기준이국민의눈높이를맞추는데미흡하고일부주특기는군소요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으며, 각군별간부모집제도가양성기관별로독자적으로운영되고있어각종인력과예산의중복운영등군간부모집업무가비효율적이며군간부를지원하는많은국민이불편을호소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14 병무청모집업무발전방안연구 이러한평가는아래와같이다양한형태의문제점으로제기되고있다. 첫째,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현역병모집업무가상호연동되지않고있다. 특기별지원자가각군에별도로신청하고선발또한각군별로별도의전형을거쳐야하는중복된절차를운영하고있다. 이는동일특기별전형횟수를증가시켜국민의불편은물론특기별우수인력선발에도불리한비효율적제도운영으로평가되고있다. 둘째, 각군별로수립하는모집계획에지원자의전형절차등모집환경반영이미흡하다. 육군의경우약 200여개의군사특기를매월또는매분기단위로모집하도록계획하여시행전년도 9월 30일까지병무청에의뢰하고있다. 그러나상당수의특기는매월 10여명내외의소수인원을모집하도록계획되어있어많은지원자에비해극소수인원만선발되기때문에불합격자양산과반복지원의악순환으로이어지고있다. 셋째, 특기의직무난이도와복학시기에따라지원자편중및기피현상이극명하게나타나고있다. 특히어렵고위험한특기일수록지원자가부족하고대학교복학공백기를겪게되는후반기에는지원을기피하고있어, 특기별연중균형된지원율유지를위한대책수립이요구되고있다. 넷째, 현행모집제도는국방개혁방향과사회발전추세에대한반영이미흡하다. 미래국방환경과사회발전추세를반영한국방개혁 ( ) 을뒷받침하기위해서는현행모집제도를포함하여전반적인병역제도개혁이필요하다. 장차기술집약형군구조를유지할수있는전문전투기술숙련인력의소요가증가되고단순재래식전투인력소요는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현병역제도가징병제를근간으로모병제요소를병행하여단순전투병력충족위주로운영되고있으므로, 기술특기인력을확보하기위하여모집병을늘리고징집병을줄여가는방향으로의제도개선이요구되고있다. 다섯째, 신분별장병모집업무를각군별로중복운영하여행정적낭비가심하며우수인력확보도제한되고병역제도에대한정보가부족한대다수국민들이병역이행과관련하여불편을호소하고있다. 특히장교및 - 2 -

15 - 제 1 장서론 부사관의모집업무는각군이양성기관별로중복운영하면서병무청의발전된모집업무시스템과전문성을전혀활용하지못하고있다. 이에따라각군별양성기관의특성과지원자의진로에대한궁금증을효과적으로해소해주지못해국민의불편이매우심각한실정이다. 이상의현행장병모집제도의문제점은모집계획수립주무기관과모집집행주무기관이서로달라고객의요구가제대로반영되지못하는등구조적원인이내재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구조적문제는기관의목적과기능이기관별로차이가있어업무중점과우선순위는물론업무추진방식이각각다르게적용됨에따라발생한다. 그러나다수의기관이관련된구조적문제는개별기관의내부관점에서보면자신의내부문제점이아니기때문에, 문제에대한정확한진단과적절한해법을찾기가매우어려운것이현실이다. 따라서다수의기관이관련된모집업무의구조적문제점을발견하고적절한해법을제시하기위해서는기존의모집기관중심의연구관점을초월하여, 군복무의당사자이자정책고객인병역이행자관점에서모집업무프로세스전반을분석하여해결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이러한문제인식을기초로현역병모집업무에대한육 해 공군및해병대와병무청등관련기관의기능과업무프로세스를파악하고, 구조적문제점을식별한후, 병역이행자관점에서이를심층분석하여병무청모집업무의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2. 연구목적및중점 이연구의주요내용은현재병무청에서시행중인현역병모집제도와업무환경을분석하여구조적인문제점과원인을식별한후개선방안을도출하고, 각군양성기관별로각각중복운영중인간부모집업무를국방개혁추진과연계하여전문모집기관인병무청으로일원화하는등병무청모집업무의중 장기적발전방안을모색하는것이다

16 병무청모집업무발전방안연구 이를통하여각군특성에맞는우수자원충원을통한전투력강화에기여하고지원자의입대동기를반영하여자기개발과군복무몰입도를높일수있는장병모집정책개발에기여함으로써병무청의모집업무전반에대한전문화 효율화기반을구축하는데연구목적이있다. 이러한연구목적구현을위해설정한구체적연구중점은다음과같다. 첫째, 각군의특성에맞는우수자원을모집 선발하기위하여기존의 모집병전형제도와선발기준을개선한다. 둘째, 지원저조특기인력을안정적으로충원할수있도록각군모집 계획발전과인센티브개발등특기별모집범위와방법을개선한다. 셋째, 각군양성기관별로각각중복운영중인간부모집업무를전문모 집기관인병무청으로일원화하는등병무청모집업무의중 장기적발전 방안을모색한다

17 - 제 1 장서론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이연구는현역병모집업무가병무청차원의노력에도불구하고모집분야에따라전형방법과선발기준이국민의눈높이를맞추는데미흡하다는평가와더불어일부주특기의충원율이여전히개선되지않고있다는문제점과, 각군별간부모집제도가양성기관별로독자적으로운영되고있어각종인력과예산의중복운영등군간부모집업무가비효율적이며군간부를지원하는많은국민이불편을호소하고있다는문제인식에서출발하였다. 이상의장병모집제도의문제점은모집계획수립주무기관과모집수행주무기관이각군과병무청으로서로달라, 고객의요구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구조적원인에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구조적문제의적절한해법을찾기위하여, 기존의모집기관중심의연구관점이아닌병역이행자관점에서모집업무프로세스전반을분석하여병무청모집업무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하여이연구의범위는 [ 그림 Ⅰ-1] 과같이모집업무기반체계로부터도출하였다. 첫째, 장병모집정책목표설정에실질적으로영향을미치는모집제도환경을분석하는것이다. 이를위하여사회발전추세, 국방개혁방향, 중 장기병역자원전망등을분석하였다. 둘째, 전반적인모집업무수행체계와과정을분석하는것이다. 이를위하여법적근거등을토대로만들어진병무청모집업무훈령, 각군현역병모집계획, 모집업무수행실적등을분석하였다. 셋째, 각군의현역병을대상으로설문을실시하여모집병과징집병의입대동기와직무몰입및만족정도를비교함으로써모집제도의확대필요성을검증하고자장병의식조사를포함하였다

18 병무청모집업무발전방안연구 [ 그림 Ⅰ-1] 모집업무기반체계 따라서각군에서수립한모집계획문서와각종규정및훈령을분석하고, 관련선행연구자료분석과, 병무청으로모집업무가일원화된 2008년이후각군별모집업무평가와실적을분석하였으며, 외국의모집제도와비교는물론국방개혁방향을고려한인적준비태세확립방안을연구범위에포함하여병무청모집업무개선방안을모색하였다. 2. 연구방법 가. 연구수행은 [ 그림 Ⅰ-2] 연구수행체계도와같이 1 연구과제분석을통한연구중점을선정한후, 2 병무청모집업무환경및실태조사와모집업무수행과정분석을통해모집제도의문제및구조적원인을파악하고, 3 중점별개선방안도출하여전문가정책토론회를통해검증하며, 4 최종개선방안및제도화방안을제안하는순으로진행하였다

19 - 제 1 장서론 과제분석 중점설정 1) 군별모집분야별전형제도개선 2) 특기별적정모집소요 / 충원방안 3) 신분별특기별장병모집체계정립및업무효율화방안 환경 / 업무분석 특기별모집소요및실태분석 각군신분별모집소요 ( 계획 ) 각군현역병모집제도 입대자각군지원실적 외국군모집제도분석중점별문제인식 대상자의모집정책인지도조사 입대자의식조사 -선호분야 / 시기 / 제도인지도 군 / 특기지원배경 징집 / 모집병직무몰입도비교 개선안도출 / 검증 구조적원인파악 : 군소요, 모집 / 홍보제도 ( 법 모집조직 예산등 ) 외국군모범사례및국방개혁방향과사회발전추세를반영 : 문헌분석, 통계자료, 설문조사, 의견수렴등 중점별개선방안도출 정책토론회및전문가워크숍을통한공감대형성, 개선안검증 개선 방안 제시 모집소요와대상자분석을통한적정모집및선발기준제시 특기별적정인원모집 / 충원방안제시 신분별 특기별장병모집기관을병무청으로일원화하여전문성과효율성을제고할수있는개선방안및추진전략도출 법령개정안마련등중 장기적인제도화방안제시 [ 그림 Ⅰ-2] 연구수행체계도 나. 연구과제분석단계는국방개혁기본계획. 국방백서. 현역병모집백서, 각군현역병모집계획서등관련문헌자료와연구보고서통계자료등을분석한후연구용역발주부서와협의하여연구범위와중점등을설정하는것이다. 다. 환경 / 업무분석단계는각군신분별모집계획과지원실적을분석하고각군및지방병무청업무담당자의의견수렴등다양한자료를수집하여모집업무추진과관련된업무환경과실적등을심층분석하고, 관련기 - 7 -

20 병무청모집업무발전방안연구 관분석자료와외국군자료를비교하고, 각군에입대한병사들의설문조사를종합하여현모집제도의구조적문제점을분석함으로써문제의실체와원인을명확히규명하는것이다. 라. 중점별개선방안도출단계는사회발전추세와국방개혁방향을반영하여식별된문제와원인을해소할수있는중점별개선방안과정책화방안을도출하고, 도출된방안을자문단워크숍등을통해토론하고검증하여, 중점별최적의개선방안을선정하는것이다. 바. 최적방안도출및검증단계는중점별개선안을종합하여전체적인개선방안을도출하고, 다양한정책추진관계자와학계전문가등을초청하여정책토론회를실시하고, 의견수렴과논리검증및공감대형성후지속가능한정책으로제도화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21 제 2 장장병모집제도환경및정책고찰 제 2 장장병모집제도환경및정책고찰 제 1 절병역제도환경변화 1. 전장환경의점진적디지털화 21C 이후이라크전쟁과아프간지역전쟁에서나타난현대전의양상은인공위성 영상 신호 레이더등첨단정보획득수단을이용하여상대방의중심을식별하여신속히대응하는정보전 (information warfare) 과전자폭탄 레이저빔등을이용하여적지휘통제시스템을무력화시키는전자전, 그리고지상 공중 해상무기체계및부대를동시에통합운영하는네트워크중심전 (network-centric warfare) 양상과디지털전장환경으로진화하고있다. 특히, 디지털전장환경을선도하고있는미군은일찍이군사기술의선진화와더불어우수한간부와병모집제도를발전시켜기술집약형인력구조를구축하여왔다. 이러한맥락에서우리군도 2006년부터국방개혁기본계획을수립하여디지털전장환경을주도할수있도록미래의전쟁양상에대비한군사혁신을추진하고있다. 국방개혁이지향하는군사혁신의핵심은병력위주의양적군대에서장비와기술위주의기술집약형군대로전환을지향하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기술집약형군대운영을위한인적준비태세차원에서간부중심의인력운영을뒷받침할수있는병역제도로의점진적전환이필요하다 ( 정주성, 2004) 는의견에대한공감대가확산되어가고있다. 이제단순히병역자원의양적충원에서탈피하여개인의기술과지식을활용하고간부진출을포함한경력개발에기여할수있도록징집병을줄이는대신모집병을확대시키는방향으로현역병충원체제를전환해나갈시점이다

22 병무청모집업무발전방안연구 국방개혁추진 가. 국방개혁 2020 추진 (2006 년 ~ 2020 년 ) 우리군은그동안남북대치라는특수한안보상황에서국가방위임무완수와한반도평화를유지하면서국가발전을위한토대를제공해왔다. 국군은창군초기소규모전력으로출발한한계를극복하고방위력을지속적으로개선하며외형적성장을거듭했다. 이러한노력으로 2006년현재국군은양적으로는세계중견국가들과대등한수준의국방력을갖추게되었다. 그러나병력위주의양적구조는천문학적비용을투입하고도육 해 공 3군이전력의극대화에필요한균형을이루지못하는것은물론, 오히려과학기술의발전에따른현대전양상과안보환경변화에유연하게대응할수없는비효율의근본적원인으로부각되었다. 이러한상황이지속된다면미래다양한군작전환경변화와현대전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힘들다는위기의식이군내외에확산되면서병력중심의양적국방체제전반에대한개혁이절실하다는국민적공감대가형성되었고, 이를배경으로 2006년비로소 국방개혁 2020 이태동하게되었다. 국방개혁2020의추진방향은군사대비태세를유지하면서미래전수행에적합한군구조로전환하는것으로, 외형적규모는세계상위권이지만질적능력이낮은한국군을첨단무기체계로무장시켜단계적으로정예화하는것이다. 국방개혁2020이지향하는국방개혁목표는정부의국가안보전략을구현하기위해 국민과함께하는선진정예강군육성 으로설정되었으며, 이를달성하기위해국방개혁의 4대중점을아래와같이설정하였다. 첫째, 군구조와전력체계를현대전개념에맞춰병력위주의양적구조에서정보 지식중심의질적구조로바꾸는것이다. 이를위해첨단무기체계도입과전체병력규모를 50만여명으로정예화하고, 전시 3군간

23 제 2 장장병모집제도환경및정책고찰 합동 통합성을극대화할수있도록군지휘체계를혁신함은물론, 국군이군작전을주도할수있는군사과학기술의자주화를추진하는것이다. 둘째, 국방의문민기반을확대하여국군은전투임무수행에만전념하도록하는것이다. 즉, 정부와국민을대표할수있는문민통제중심의국방운영체제를확립함으로써국가전략과정부정책을군사적차원에서구현할수있도록국방전반의체질을개선하는것이다. 셋째, 자원절약적인선진국방운영체제를확립하고국방관리의전문성 투명성 일관성 책임성을강화하는것으로, 첨단정보과학군에맞는운영 유지시스템을구축해저비용고효율의국방관리체제로혁신하는것이다. 넷째, 선진민주시민사회의다양한국방요구에부응하여국민의사랑과신뢰를높이기위한정신적 물질적혁신을도모한다. 즉, 시대상황에맞게병영문화를발전시켜국방전반의체질을개선해효율적인국방체제로전환하는것이다. 국방개혁2020의주요내용은안보상황의전망과국가적역량을고려해 2020년까지 3단계로추진하는것으로, 먼저첨단전력을증강하고질적정예화를통해 2005년현재 68만명인상비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수준으로감축하고, 합동참모본부는작전기획과수행의중심기관이되어육 해 공군통합전투력발휘를극대화할수있도록관련기능과조직을강화하는것이다. 이를위하여육군은군단과사단의수를줄여나가되, 무인정찰기와차세대전차 장갑차등화력체계를증강하여현대전양상에맞는조직으로변화시켜단위부대의전투력은 2 3배강화될수있도록재설계하고, 해군과공군도전투전단과비행전대같은중간부대를해체하고지휘선을단축하되, 첨단무기체계와 C4I 체계를현대화하여더욱강화된작전능력을확보하도록계획하였다. 한편, 300여만명인방대한예비군은 150만명수준으로대폭감축, 정비하여상비군의대체전력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질적으로정예화하며, 국방인력은새로운군구조와전력구조에맞도록간부비율을 23% 수준

24 병무청모집업무발전방안연구 에서 40% 수준으로증강시켜국방인력의전문성을강화하고, 전투근무지원분야도정보화기반구축과민간경영기법을도입하여국방관리전반을혁신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이러한국방개혁의지속가능한추진을위하여이를법제화하였으며, 3 년마다안보여건과국방개혁추진상황을평가하고필요할때국방개혁기본계획을수정 보완해안보상황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하였다. 그러나 2010년북한군의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등남북관계가위기국면으로급속히악화되었고, 2012년부터북한의핵실험및미사일개발이본격화되고일본 중국 러시아등주변국의영토관련이해충돌등동북아지역의안보위협이증가되고있다. 이러한군사적위협에대비하여한국군은미래전양상및작전환경을고려하여국방개혁 2020 추진에대한근본적방향수정이불가피하여 2012년 9월 29일국방개혁기본계획의수정안이발표되어국방개혁 12-30으로재추진되고있다. 나. 국방개혁기본계획 (12-30) 추진 국방개혁 12-30계획의주요내용은 2012년현재 63만6천명의국군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천명으로감축하는것으로, 2005년최초발표된국방개혁병력규모 50만명보다 2.2만명늘어났다. 육군은현 50여만명에서 38만7천여명으로줄어들고, 해군 4만여명, 해병대 2만8천여명, 공군 6만5천여명은현병력규모를유지하는것으로수정되었다. 인력구조면에서는부사관정원을 11만5천명에서 15만2천명으로늘려간부비율을현재 29.4% 에서 2025년까지 42.5% 로단계적으로높이며여군인력도 5% 수준으로확대하여직업군인중심의전문화된군대를육성할계획이다. 부대개편분야를살펴보면, 육군은북한특수전부대에대비해장기적으로동부산악지역에서활동할산악여단을창설하고, 부대수를줄이되, 부대별로간부직위를늘리며, 중거리대전차유도무기와복합형소총, 소형 UAV( 무인기 ) 등을편제하여단위부대의전투수행능력을강화시킨다. 해군

25 제 2 장장병모집제도환경및정책고찰 은잠수함사령부를창설하고, 해병대는상륙기동헬기와상륙공격헬기를보유한항공단을창설하며, 공군은정찰항공기, 중ㆍ고고도무인기등을운용하는항공정보단창설과한반도상공을통과하는세계각국의군사ㆍ민간위성을감시할수있는위성감시통제부대를창설하는것이다. 전력증강분야는, 북한의핵시설과미사일기지를타격하기위한장거리공대공유도무기를도입하고사거리 500Km지대지유도무기를보강하며, 중거리지대공미사일 (M-SAM) 과장거리지대공미사일 (L-SAM) 을국내에서개발해배치키로했다. 공군은군용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를구축해한반도상공에서활동하는위성들을감시하고, 고고도무인정찰기 (UAV) 와정찰항공기, 영상 전자신호장비를운용해적정보를수집 분석한다. 해군은미니이지스함으로불리는차기구축함 (KDDX-Ⅲ) 도 2026년까지 6척을건조할예정이다. 이와같이국방개혁 12-30은국방개혁 2020에비해목표연도가 10년연장되어전력증강계획이지연되고우선순위가조정된것을제외하면기술집약형군대를지향하는국방개혁의큰틀을그대로유지하고있다. 따라서미래디지털전장환경을주도할인적준비태세를갖춘다는차원에서현역병모집업무를포함한병역제도전반을재정비할필요가있다. 3. 현역병복무기간단축 병역 (military service) 은국방력구성에필요한병력충원을위한국민의인적부담을의미하므로, 이와관련된절차와방법등을규정하여운영하는병역제도는국방력을건설하는과정과수단으로서의의미를지닌다. 그러나국방의의무로서국민개병제에의한징병제를채택하고있는국가의경우, 병역의무자체가일정기간인신구속에대한국민의동의를기반으로하는부담행정작용이기때문에, 병역문제는단순히국방및군사력건설의관점을초월하여청년기의국가인적자원관리차원을동시에고려해야한다. 따라서병역정책은군사력유지를위한병력충원이라는군사

26 병무청모집업무발전방안연구 적요구를일차적으로고려하면서동시에병역제도에대한국민의변화요구와국가인적자원관리차원에서의사회적활용요구등을종합적으로수용할필요가있다 ( 정주성, 2004). 현역병의복무기간은 < 표 Ⅱ-1> 과같이 1953년휴전이후에는육 해 공군모두 36개월을유지하였으나, 1959년부터육군과해 공군을차등화시켜점진적으로단축하여왔으며, 2013년현재병복무기간은육군과해병대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을유지하고있다. < 표 Ⅱ-1> 병복무기간조정경과 연도 복무기간육군 ( 해병 ) 해군공군 조정배경 52년이전 전역제도없음 6.25전쟁으로복무기간미적용 53년 36개월 휴전이후 4년이상복무자전역 59년 33개월 36개월 36개월 징집병부담완화, 해 공군미조정 62년 30개월 36개월 36개월 징집병부담완화 68년 36개월 39개월 39개월 1.21사태로복무기간연장 77년 33개월 39개월 39개월 잉여자원해소, 산업인력지원 79년 33개월 35개월 35개월 해 공군병인력획득제한 84년 30개월 35개월 35개월 잉여자원해소, 병역부담완화 90년 30개월 32개월 35개월 해군병인력획득제한 93년 26개월 30개월 30개월 방위병제도폐지로잉여자원발생 94년이후 26개월 28개월 30개월 해군병인력획득제한해소 03년 24개월 26개월 28개월 병역부담완화 ( 대선공약 ) 05년 27개월 공군병인력획득제한 08-11년 개월 병역제도개선 (18개월로단축 ) 추진 13년 21개월 23개월 24개월 남북관계악화, 복무단축중지 현역병복무기간단축은병역자원이현역입대소요를충족하고남을경 우병역의무의형평성유지를위하여대체복무제도와함께검토하여시행

27 제 2 장장병모집제도환경및정책고찰 할수있는수단이다. 우리군은남북관계가비교적안정되었던 70년대후반부터잉여자원해소차원과인생의성장기에군복무부담이과중하다는사회적여론을반영하여 < 표 Ⅱ-1> 과같이수차례단축적용해왔다. 일반적으로병복무기간단축은중장기병역자원수급전망과전투숙련도유지문제를고려하여시행한다. 2008년 1월 1일부터시행한병복무기간 6개월단축추진배경은국방개혁 2020추진으로병력규모가감축되면군병역자원소요가감소되므로 2012년부터병역자원이남는현상이예상되었다. 병역자원이남게되면병역부담의형평성을유지하기위하여복무기간을단축이필요하다. 이에따라유급지원병제도를도입하여전투숙련도를유지하면서 2008년부터 3주단위로 1일씩단축시킬수있도록조치하였다. 이후정부는 월북한군의천안함폭침과 월연평도포격도발등으로남북관계가악화되고안보위협이심각해짐에따라국방개혁 2020에따른군구조개편을잠정적으로중단하게되었다. 이로인해병력감축계획추진이지연되자정부는 2011년 2월부터병복무기간단축을중지하고육군기준 21개월을유지하기로결정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2011년부터병복무기간단축이중지되자 2012년부터병역자원소요가예상보다줄게되어병역자원잉여현상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입대적령기입영대상자원이증가되어징집자원입대시기가지연될것으로예상되며, 자연스럽게조기입대를희망하는자원들이모집병에관심을갖게되어모집병지원자가증가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병역자원잉여현상은대체복무제도확대시행과징병요건완화를요구하는여론이형성될수있어병역형평성문제를초래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최근지식정보화사회로의급격한이행으로국가인적자원개발이국가경쟁력의원천으로인식되면서군복무중자기개발과군복무기간의단축에대한국민적요구가꾸준히제기되고있다. 이에따라전투숙련도유지분야는보상을강화하여복무기간을연장하고단순전투분야는복무기간을단축할수있는다양한모집제도의개발을위한검토가필요하다

28 병무청모집업무발전방안연구 병역자원수급전망과병역제도운영 2011년부터 2031년까지의병역자원수급전망을살펴보면 < 표 Ⅱ-2> 와같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는소요에비해약 2만내지 3만여명이여유가있으나, 2023년부터는병역자원소요대비 1만여명내외로서여유가없는것으로나타난다. 가용병역자원은 2013년통계청에서추계한 20세남자인구를기초로 2013년현재병무청에서적용중인현역병판정률 90% 를반영하였으며, 군소요는각군평균복무기간을 2020년까지는 21.5개월 ( 육군 해병대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 을적용하고, 2021년부터는병복무기간단축가능성을고려하여 18.5개월 ( 육군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 을적용하였으며, 국방개혁12-30 계획에반영된병력규모와대체복무제도운영계획을반영하여개략적으로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병역자원이군소요에비하여충분할경우에는병무청과같은자원관리부서에서우수한자원을선발하여현역병으로충원하되전투숙련도를유지할수있는범위내에서군복무기간단축과군복무대상에서제외된보충역등병역대상자에게대체복무분야를확대함으로써, 병역의의무를고르게부과하여병역처분의형평성을유지할수있는정책을추진해야한다. 반면에, 군소요에비해병역자원이부족할경우에는병역처분기준을강화하여보충역및면제자판정은줄이고, 현역대상자판정을확대하며, 19세이하자원의조기입대를허용하고여성인력활용을확대하는등병역자원공급을늘릴수있는정책을추진하면서, 아울러군에서장기간복무하는간부인력을늘리거나대체복무제도를폐지하는등군입대인력소요를축소시킬수있는대책을강구해야한다. 한편병역자원수급변화에따른징집대상자의입대여건을살펴보면, 군입대소요에비해병역자원이충분할경우, 입대대기병역의무자가증가되어입대시기가지연되고모집분야지원율증가로각군별모집병경쟁비가심화될수있다. 이러한문제점해소를위해입영연기자에대한

29 제 2 장장병모집제도환경및정책고찰 편의제공과병복무기간단축등국민편익제공이쉬워진다. 그러나병역자원이군소요에비해부족해지면, 입영연기제한은물론조기입영권고와군복무기간연장억제등국민편익의제한이불가피해질수있다. < 표 Ⅱ-2> 20 세병역가용자원추계및수급전망 년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20세 364, , , , , , ,006 가용 (90%) 32.8만 33.6만 34.0만 33.8만 33.2만 32.3만 31.1만 군소요 31.3만 31.0만 30.7만 30.6만 30.1만 29.0만 28.0만 과부족 +1.5만 +2.6만 +3.3만 +3.2만 +3.1만 +3.3만 +3.1만 년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0세 332, , , , , , ,094 가용 (90%) 29.9만 29.1만 28.5만 27.4만 23.6만 22.0만 22.0만 군소요 27.0만 26.0만 25.2만 22.1만 21.1만 21.0만 20.8만 과부족 +2.9만 +3.1만 +3.3만 +5.3만 +2.5만 +1.0만 +1.2만 년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20세 225, , , , , , ,943 가용 (90%) 20.3만 19.9만 20.8만 22.1만 20.5만 20.2만 21.9만 군소요 20.0만 20.0만 20.0만 20.0만 20.0만 20.0만 20.0만 과부족 +0.3만 -0.1만 +0.8만 +2.1만 +0.5만 +0.2만 +1.9만 이와같이중장기병역자원수급전망은현역병모집제도운영과관련된 정책환경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다

30 병무청모집업무발전방안연구 제 2 절병무청임무및기능 1. 병무청의임무및기능 가. 병무청임무 1970년 8월 20일정부조직법상국방부외청으로창설된병무청은국민개병주의에입각하여국토방위의근간이되는약 800만여명의병역자원을획득관리하고있으며, 정부조직법 제28조제3항에따라징집과소집그리고기타병무행정에관한사무를관장하는임무를수행하고있다. 징집은국가가병역의무자에대하여현역 ( 現役 ) 에복무하게할의무를부과하는것이며, 소집은국가가병역의무자중예비역, 보충역, 제2 국민역에대하여현역복무외의군복무의무또는공익분야에서의복무의무를부과하는작용을말한다. 소집업무분야는 1 공익근무요원소집과 2 전시 사변또는동원령이선포된경우에부대편성이나작전수요를위하여행하는병력동원소집및 3 이에대비한평시훈련소집, 그리고 4 국방상필요한경우를위하여실시하는교육소집등이있다. 이중공익근무요원소집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및사회복지시설의공익목적수행에필요한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등사회서비스업무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공익목적에필요한행정업무등의지원업무, 그리고개발도상국가의경제 사회 문화발전등의국제협력분야또는문화창달과국위선양을위한예술 체육분야의업무에서근무할자들에대하여병역의무대체활동을부과하는것을말한다. 한편, 병무행정에관한사무업무로향토예비군편성 관리및병역의무자국외여행허가등을관장한다

31 제 2 장장병모집제도환경및정책고찰 나. 병무청기능 병무청의임무를뒷받침하기위한주요기능은다음과같이대략 7가지로요약된다. 첫째병역의무자에대하여조사 관리및병역의감당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징병검사와각종병역처분을실시하며, 둘째질병또는심신장애등으로병역을감당할수없는사람에대한병역감면처분을실시한다. 셋째병역처분을바탕으로현역으로군복무할사람에대하여징집또는지원에의한현역병입영 ( 상근예비역 ) 업무를실시하며, 넷째현역복무이외의사람에대하여공익근무요원소집과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등보충역의교육소집을실시한다. 다섯째예비전력인향토예비군의편성 관리및전시 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가발생하였을때국가방위를위하여병력동원소집및평시훈련소집을실시하며, 여섯째국가산업의육성 발전과경쟁력제고를위하여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및승선근무예비역등에대한복무관리및감독을실시하며, 일곱째기타병역의무자의국외여행허가와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업무등을실시한다. 2. 병무청의조직 병무청의조직은 [ 그림 Ⅱ-1] 과같이본청과소속기관으로구분되며본청은 1관 3국 17개과로구성되어있고, 소속기관은 11개지방병무청, 2개의병무지청, 그리고중앙신체검사소와병무민원상담소로구성되어있다. 본청의경우기획조정관은기획재정담당관등 3개과이며, 병역자원국은징병검사과등 4개과로, 입영동원국은현역입영과등 4개과로, 사회복무국은사회복무정책과등 4개과로구성되어있으며, 병무청장직속으로감사담당관실과운영지원과를별도로편성하여운영하고있다

32 병무청모집업무발전방안연구 병무청장 대변인 차 장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관병역자원국입영동원국사회복무국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징병검사과병역조사과정보기획과정보관리과 현역입영과현역모집과동원관리과자원관리과 사회복무정책과사회교육복무과산업지원과병역공개과 운영지원과 중앙신체검사소병무민원상담소지방병무청 (11) [ 그림 Ⅱ-1] 2013 년병무청조직도 병무지청 (2) 병무청의조직중현역병모집업무를담당하는부서는입영동원국예하의현역모집과로서모집업무에대한정책수립, 예산편성, 성과분석, 각군과의업무협조등을주관하며, 지방병무청에는관할병무청관리자원규모에따라현역모집과나모집계등모집부서를두어모집업무를집행하고있다

33 제 2 장장병모집제도환경및정책고찰 3. 현역병충원업무체계 가. 현역병충원과정 현역병충원은징병검사결과신체학력등자질이우수하여현역병입영대상자로병역처분을받은사람을군이필요로하는입영일자입영부대에적성별로충원하는일련의병력공급과정을말하는것으로병무청의기본임무중핵심이다. 현역병충원과정은 < 표 Ⅱ-3> 과같이 1제1국민역편입 (18세 1월1일 ), 2징병검사및병역처분 (19세), 3입영신청및통지, 4 입영및기초검사, 5신병훈련및특기분류, 6병과교육 / 복무순으로진행되고있다. 이중 1 2 3번과정은병무청에서주관하며, 4 5 6번과정은각군에서주관하여시행한다. < 표 Ⅱ-3> 현역병충원과정 1 제 1 국민역편입 2 징병검사 / 병역처분 3 입영신청 / 통지 병 무 청 - 18세되는 1월1일병역의무자로편입 - 신상이동사항관리 병역법 8, 9조시행령 7조 -신체검사/ 심리검사 -신체등위판정 -병역처분 -신체1-4 급자적성분류 병역법 10-14조, 시행령 8-18조 징집 : 12개적성별 -입영일자/ 부대선택 -입영희망원출원 / 통지 -직권입영통지 모집 : 각군특기별 병역법 15, 16, 20조시행령 19-21, 28조 4 입영 / 기초검사 5 신병훈련 / 특기분류 6 병과교육 / 복무 각 군 -신체검사 / 인성검사 -지능검사 / 실기검사 병역법 17조, 시행령 22-26조 신병교육 : 5주 특기분류 -징집: 211개 -모집: 모집시분류 시행령 15조 병과교육 : 13개학교 -기간 : 2-12 주후세부특기 / 부대분류 각군복무 병역법 18조시행령 27조

34 병무청모집업무발전방안연구 나. 징병검사 징병검사는군에서소요되는병력자원획득을위한기초적선병과정으로서, 병무청은이를통해개개인의병역의무이행형태를결정한다. 징병검사대상자는 19세의대한민국남성이며, 징병검사연기사유가해소된 20세이상의남성과기타병역법령에의하여징병검사를받아야할사람이다. 징병검사통지서는지방병무청에서징병검사기일 20일전까지일반우편으로징병검사대상자에게송달되며, 병무청전자우편세터에서일반우편으로발송된다. 징병검사통지서발송시 징병검사대상자신상명세서및질병상태문진표 와 병역이행안내문 을발송한다. 징병검사시기는지정된징병검사일자이전과지정된일자에징병검사를받을수있으며, 지정된일자에받을수없을경우에는징병검사기일을연기할수있다. 고등학교이상의학교에재학중인학생들은 19세에징병검사를받고각급학교별제한연령의범위내에서졸업시까지입영을연기할수있다. 징병검사는군정예자원을선발하기위하여전문의로구성된군의관및징병전담의사에의한신체검사와반사회이상성격자를가려내기위한인성검사등을실시하며, 징병검사과정은 < 표 Ⅱ-4> 에제시된바와같다. 군사고우려자를의무부과대상에서제외하기위해실시하는인성검사는징병검사대상자전원에대하여실시하지만, 외관상신체등위 5, 6급해당자와 7급및귀가자, 재신검대상자, 제2국민역대상자는생략할수있다. 인성검사척도는크게타당척도 ( 긍정왜곡, 부정왜곡, 희귀반응 ), 임상척도 ( 불안, 우울, 신체화, 정신분열증, 편집증, 성격장애, 행동지체, 범죄, 공격적대성, 군탈 ), 내용척도 ( 군생활준비, 집합성향, 자기도피, 적개심표출, 신체증상, 규범동조 / 반발 ) 등 3개척도총 19개세부척도로구성되어있다. 인성검사결과이상자는임상심리사가심리검사를실시하고정신과징병전담의사의정밀검사를통하여신체등위를결정하고, 검사소견란에

35 제 2 장장병모집제도환경및정책고찰 정상자와이상자에대한소견을기술한다. < 표 Ⅱ-4> 징병검사과정 검사종류 검사내용 등록 인성검사 심리검사 본인여부확인, 신분인식카드적용 정신병경향자, 반사회이상성격자파악 심리적 정신적취약자선발 임상병리검사간염검사 ( 간염보균자 / 만성간염 ), 소변검사 ( 신장염 ) 방사선검사 신체검사 적성분류 병역처분 ( 신체등위기준 ) X-Ray, C T, M R I 검사 건강정도검사, 신체등위판정 (1 7 급 ), 신체등위 5, 6 급대상자는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서선별 (1 심 ) 하여중앙신체검사소에서정밀검사 (2 심 ) 후신체등위확정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등을감안하여적성분류 1 4 급 : 현역 / 보충역, 5 급 : 제 2 국민역, 6 급 : 병역면제, 7 급 : 재검사대상 신체검사는징병검사의핵심단계로서군의관및징병전담의사들이신체각부위별건강정도를검사하여 1 7급까지신체등위를판정한다. 신체등위는국방부령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에의하여징병전담의사의검진과의학적소견에따라결정된다. 또한병역판정의공정성확보를위하여각지방병무청징병검사장에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를설치운영한다. 이중신체등위 5, 6급판정대상자에대한병역면제판정의정확성을기하기위하여중앙신체검사소에서정밀신체검사를실시하여확정하는병역면제판정 2심제를운영한다. 다. 적성분류 1) 적성분류개념및법적근거 적성분류는병역의무자가보유하고있는자격이나면허또는직업경력 등을토대로군복무시에부여되는군사특기와연계하여해당분야에복무

36 병무청모집업무발전방안연구 하게함으로써자기개발을도모하고군전투력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적성분류는 병역법 제13조 ( 적성분류 결정 ) 를근거로신체검사 ( 현역병지원신체검사포함 ) 의결과신체등위가 1급부터 4급까지로판정된사람에대하여자격 면허, 전공분야등을고려하여지방병무청장이군복무에필요한적성을분류 결정한다. 또한 병역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적성의종류를 12개로하고, 분류 결정기준은병무청장이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병무청장은적성의세부분류절차및방법등을 적성분류지침 으로규정화하여운영한다. 2) 적성종류및분류방법적성분류는징병검사결과신체등위 1급내지 4급인사람을대상으로하며, 정보화시스템으로자동분류한다.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등의유사성 관련성을감안하여건축, 토목등 11개기술적성분야에우선분류하고, 해당하지아니하는자격면허나, 군소요가없거나, 잉여적성은 공통 적성으로분류한다. 징병검사를받은이후입대전까지취득하는자격 면허나전공학과이수자에대하여는매월관계기관으로부터자료를통보받아정보화시스템에의해재분류하며당해연도부족적성에대하여는적성별우선순위에도불구하고우선분류한다. 2013년도적성의종류및분류우선순위는다음의 < 표 Ⅱ-5> 와같다. < 표 Ⅱ-5> 2013 년도병역적성별종류및분류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중장비운전 요리 수송장비정비 건축 토목 화학 의무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11순위 12순위 항공 전자 통신 전산 차량운전 전기 기계 공통

37 제 2 장장병모집제도환경및정책고찰 3) 적성분류절차매년육군에서필요로하는부족적성을통보받아정보화시스템에부족적성및적성별우선순위를입력하고, 신설전공학과및자격면허취득자등을반영하여적성분류지침을수립하여지방청에송부한다. 자격면허취득 ( 취소 ) 자자료는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경찰청등으로부터매월자료를인수하여정보화시스템에입력한후지방청에송부한다. 징병검사시적성분류관은정보화시스템의자격면허, 전공학과자료를토대로징병검사대상자신상진술서와면담을통하여확인된자격면허등을추가로적용하여적성분류하고, 전공학과에의하여적성을재분류할경우에는학력사항을반드시정정하고재분류한다. 적성이분류된사람이추후에자격면허취득, 전공학과이수, 직업경력의변동사유로적성의조정을희망하는경우입영일전일까지적성조정신청서를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하여그에맞는적성으로분류한다. 병무청 육군 병무청 ( 부족적성 / 추가 폐지적성통보 ) 신설전공학과 / 자격 면허등분류지침수정 지방청 징병검사시자격 면허취득 ( 취소 ) 자적성분류 ( 개별확인 ) 입영시 ( 지방청 ) 육군필요적성소요파악후적성재분류 [ 그림 Ⅱ-2] 업무처리흐름도 4) 적성과군사특기관계적성을병무청장이분류하면이를토대로각군참모총장은병과, 직군, 군사특기를분류한다. 병종은적성에적합하게군복무에필요한분야를분류하는것으로보병, 기갑, 야포등 20개이며 2자리숫자로구성되고, 직군은병종에적합하게군복무분야를분류하는것으로 60여개이며 3자리

38 병무청모집업무발전방안연구 숫자로구성된다. 군사특기는직군에적합하게군복무직위분야를분류 하는것으로 211 개이며 4 자리숫자로구성된다. 이를그림으로표시하면 아래와같다. 적성 (12 개 ) 병과 (20 개 ) 직군 (60 개 ) 군사특기 (211 개 ) 병무청장 참모총장참모총장참모총장 [ 그림 Ⅱ-3] 적성과군사특기관계 ( 육군 ) 라. 병역처분 병역처분은선병과정을통해군복무적격자 (1-4급) 는기술자격또는전공학과에따라적성을분류하여현역또는보충역으로처분하며, 군복무부적격자는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대상자로처분하는선병과정의최종단계이다. 병역처분은병역법제12조에규정한신체등위판정을기초로병역법제14조34항에의하여매년병무청장이정한병역처분기준에의한다. 병역처분의기준은각군참모총장이매년통보하는현역병으로입영하여야할사람의소요인원과징병검사대상자원등을고려하고학력과신체등위를감안하여신체등위 1급부터 4급까지의판정대상자중에서현역병입영대상자또는보충역처분대상등급을병무청장이결정한다 년병역처분기준은 < 표 Ⅱ-6> 과같이 1-3급은현역입영대상자로, 4급은보충역대상자로결정하고있다. 5급은제2국민역으로서질병또는심신장애가심하여현역또는보충역복무를할수없으나전시근로소집이가능한사람이며, 6급은병역면제자로서질병또는심신장애가매우심하여병역을감당할수없는사람을의미하고, 7급은재검사대상으로서질병또는심신장애를치료중이어서신체등위판정이곤란한사람을의미한다

39 제 2 장장병모집제도환경및정책고찰 < 표 Ⅱ-6> 2013 년도병역처분기준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현역보충역제 2 국민역병역면제재신검대상 4. 현역병징집및모집업무 가. 징집업무 현역병징집은징병검사결과신체학력등자질이우수하여현역병입영대상자로병역처분을받은사람에대하여군이필요로하는날자와입영부대적성별로적기에충원하는일련의과정을말한다. 현역병입영은징병검사를받은해또는이듬해에입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 19세부터징집이가능하나 20세이상의자원이충분하므로 20세이상의자원을우선적으로징집하고있으며, < 표 Ⅱ-7> 과같이입영부대별소요적성과개인의입대희망시기를고려하여입영시키고있다. < 표 Ⅱ-7> 입영부대별군소요적성 입영부대 육군훈련소 (12 개적성 ) 1, 2, 3 군보충대 군소요적성 중장비운전, 건축 / 토목, 화학, 기계, 항공, 의무, 요리, 전기, 전자 / 통신 / 전산, 차량운전, 수송장비정비, 공통 건축 / 토목, 의무, 요리, 전자 / 통신 / 전산, 차량운전, 공통, 수송장비정비등 7 개적성 징집병의입대시기는, 징병검사시본인이기록한입대희망시기를최대한반영하여, 징병검사를받은해 12월중에군소요적성별충원계획범위내에서입영일자별소요에따라컴퓨터로자동결정된다. 다만, 재학생은제한연령까지자동적으로연기된다. 입영통지서는입영일 30일전까지본인에게등기우편으로송달되며, 가까운우체국에서여비지급통지

40 병무청모집업무발전방안연구 서로입영여비를받은후입영한다. 현역병입영통지서는입영부대의교 통편, 입영시유의사항, 여비수령절차, 입영열차이용방법등에관한안 내문과함께송달된다. 나. 모집업무 우리나라는국민개병제에의해징집의방법으로군병력을충원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나, 병력운용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특별히기술이필요하거나군에서양성이곤란한분야에대해서는본인의지원을받아자격을평가하여입대시키는모집제도를병행하여운영하고있다. 모집에의한충원제도는군인적자원관리측면에서특수한기능및자격을갖춘우수한인력을충원즉시별도의양성비용없이실무에투입할수있어효율성이높은제도이며, 지원자입장에서는원하는시기와분야에서복무할수있어자기경력개발은물론복무만족도와업무능률이상대적으로높아군전투력증강에유리할것으로기대되는제도이다. 즉모집병제도는병역의무자에게병역이행과정에서개인의선택기회와자율성의폭을넓히고, 개인의사회적성과군사특기간의연계성을높임으로써군소요자원을효율적으로충원하는데그목적이있다. 모집업무는 2003년까지병무청과각군으로이원화되어시행되었으나, 병역자원의효율적관리, 병역이행의자율성확대, 국민편익증진을위하여모집업무의일원화필요성이제기되어 2004년부터육군의모집업무가병무청으로일원화되었으며, 2008년에는육 해 공군 해병대모집업무가병무청으로일원화되어시행되고있다. 각군은모집분야와모집분야별모집인원, 지원자격, 선발기준, 입영부대별입영일정등에관한사항을결정하고, 병무청은각군에서요청한모집소요를근거로모집계획을수립하고, 모집홍보, 분야별선발기준, 지원서접수, 선발절차, 전형방법등모집업무전과정을책임지고수행한다

41 제 2 장장병모집제도환경및정책고찰 제 3 절현역병모집업무의병무청일원화성과 1. 현역병모집업무발전과정 우리나라의현역병모집업무는 < 표 Ⅱ-8> 과같이변천되어왔다 해방후국방경비대의창설로부터 6 25 발발전까지의창군초기의병역 제도는징병제를규정한병역법이공포되었다. < 표 Ⅱ-8> 현역병모집업무변천과정 시기모집업무및전담기관변천과정 1961 년각도병사구사령부에서최초로사병공개모집 1962 년각군모병관을시 도병무청에파견, 군 병무청협조체제구축 1973 년지방병무청에각군동원관리관을파견, 모집업무겸직 1983 년 동원관리관철수, 각군모병관편제신설 (73 명 ), 지방병무청에각군별모병관 2 명씩상주, 병무청과협조하여모집업무수행 군모병관 30 명감축 (43 명 ), 지방병무청에모병관 1 명씩상주, 각군및병무청모집업무분장결정, 병무청은모집접수 / 각군은선발책임. 병무청 27 명정원증가 ( 지방병무청모집담당관 ) 각군및병무청모집업무분장시행, 병무청모집접수 / 각군선발 각군모병관 17 명감축 (26 명, 육군 11 / 해군 10 / 공군 5 명 ) 병무청에파견된군모병관완전철수 ( 병무부조리근절차원 ) 각군모집업무를병무청으로단계적일원화계획보고 ( 국방부 대통령 ) 육군현역병모집업무를병무청에서전담 해 공군 해병대모집업무를병무청에서전담 그러나창군당시상비군규모가작아징집소요인원이적었으므로, 소

42 병무청모집업무발전방안연구 수의지원병만을충원하는모집제도를시행하였다. 그후 6 25 전쟁으로상비군규모가확장되면서병역자원소요가급격히증가되어모집제도를징집제도로전환하여시행하게되었다. 이후 1960년대에접어들어육 해 공군과해병대로국군의구조가정립되고병무청기능이정상화되면서, 육군과일부해병대현역병은징집에의해충원하고, 장교와부사관, 현역병중해 공군및일부해병대현역병과육군의기술행정병은모집에의해충원하였으며, 해병대는전원모집제도로일원화하고육군의모집규모도지속적으로확대하는방향으로진행되어왔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현역병모집업무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각군과병무청이협력하여모집업무를시행하였다. 그러나모집업무를각군이독자적으로수행하거나, 각군과병무청이분담하여수행함으로써인력및예산의중복사용과정보공유및자료축적제한등업무의투명성및효율성면에서여러가지취약점이노출되었다. 이러한문제점을시정하고병역업무의투명성보장과전문성활용을위하여 2002년 3월국방부는각군의모집업무를단계적으로병무청으로일원화하겠다는계획을대통령에게보고하였다. 이를근거로 2004년에육군현역병모집업무를병무청으로일원화하였으며, 해군과해병대및공군은군별특수성을고려하여추가적인시스템을보완한후 2008년전반기에시험운영을통해제도의완전성을검증함으로써, 2008년 7. 1일부터해군과공군을포함하여각군의현역병모집업무를모두병무청으로일원화하게되었다. 2. 현역병모집업무병무청일원화성과 각군의현역병모집업무를병무청으로일원화함으로써국민의불편을 해소하고업무의중복회피등비효율성을일거에해소함으로써다음과같 이몇가지중요한성과를확인할수있었다

43 제 2 장장병모집제도환경및정책고찰 가. 각군현역병모집소요안정적충원기반구축 2004년육군의모집업무가병무청에이관된데이어 2008년 7. 1일부터해군과해병대및공군의현역병모집업무가모두병무청으로일원화되었다. 이에따라병무청에서는각군별특수성과선호도를고려하여전형제도와선발기준을재조정하였으며조직과각종시스템등을보강하여모집분야별우수자원을적기에충원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였다. 각군은모집업무중소요관리에만집중할수있게되었고, 병역의무자는원하는시기와원하는분야를신속히확인하여편리하게지원하고전형에임할수있는선택의폭과기회가확대되고있다. 육군의현역병모집소요가대폭증가 (2002년 5.76만명 2011년 13.25만명 ) 하였음에도불구하고병무청의지원시스템을활용하여효과적으로적기에충원하고있으며, < 표 Ⅱ-9> 와같이육 해 공군의모집계획대비입영율이 2009년이후부터더욱향상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9> 현역병모집계획대비입영율 ( 병무청모집업무이관전후비교 ) 입영율 (%) 2002년 년평균 년평균 육군 86.3% 92.5% 96.3% 해군 / 해병대. 90.1% 102.8% 공군. 93.5% 101.4% 나. 현역병모집규모및분야확대 현역병모집제도는병역의무자개인의적성과입대희망시기등을반영함으로써군복무의욕을고취시키기위해도입한제도로서가능한한지속적인확대가바람직하다. 따라서병무청에서는각군과협조하여모집규모와분야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 각군의현역병충원제도를살펴보면, 육군은징집에의한충원과모집

44 병무청모집업무발전방안연구 에의한충원을병행하고있으나, 해 공군및해병대는전원모집으로충원하고있다. 따라서해 공군및해병대는매년약 3만여명을변함없이모집하고있으나, 육군은 2003년 5.5만명부터 2011년 9.2만명까지 ( 육군전체충원인원의약40% 수준 ) 지속적으로증가되고있다. 한편, 병무청에서는군우수자원충원과병역의무자의다양한요구를반영하여 < 표 Ⅱ-10> 과같이매년모집분야를조정하고있다. 2006년에는부모등직계가족복무부대에서자녀가복무할수있도록배려하는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을, 2008년유급지원병모집제도를신설하고, 지원율이저조한 공용화기병 모집제도를폐지하였다. 중졸학력자의경력개발지원을위해 중졸자기술특기병 지원제도를신설하고, 다문화가정자녀의군복무적응을돕기위해 다문화동반입대병 을신설하였다. 그리고군특수전문분야에병역의무자의사회경력을활용할수있도록다양한개별모집제도를신설하여운영하고있다. < 표 Ⅱ-10> 현역병모집분야조정현황 구분신설폐지 2006 년직계가족복무부대병, 개별모집 ( 근무헌병, 군마조교 ) 개별모집 ( 사이버수사, 인쇄, 경리행정, 속기, 군종행정 ) 2007 년 개별모집 ( 특전, 체육조교, 복지, 수사전문, 속기, 인쇄 / 영상 ) 개별모집 ( 유해발굴, 폭발물탐지 ) 2008 년유급지원병개별모집 ( 프랑스어, 독일어 ) 공용화기병, 개별모집 ( 근무헌병, 인쇄영상, 수사전문등 ) 2009 년개별모집 ( 의장, 수사전문 ) 2010 년 2011 년 중졸특기병, 개별모집 ( 훈련소조교, 전차시뮬레이터 ) 다문화동반입대병, 개별모집 ( 육군사이버홍보 ) 개별모집 ( 전차시뮬레이터 )

45 제 2 장장병모집제도환경및정책고찰 다. 병역의무자편익증진 각군의병모집업무를병무청으로일원화함으로써병역의무를이행하고자하는국민에대한서비스품질이크게향상된것으로나타났다. 각군으로분산되어운영중이던모집업무상담창구가병무청으로일원화되어각군의모집업무에관한모든정보를동시에제공할수있게되었으며, 각군참모총장과병무청장이이중으로발송했던모집합격자에대한입영통지를병무청장이수행하여행정간소화는물론국민의혼란을해소하게되었다. 특히특기별선발전형과관련된신체검사나면접시험업무를각군별로계획하여각각중복적으로실시함에따라, 전형횟수가빈번하고열악한환경으로인하여지원자의불편은물론선발의투명성과전문성축적면에서취약점이많았다. 그러나병무청에서각군의특기별전형계획을통합하여전문인력과시스템을구축한후대도시주변지방병무청단위로모집업무지원체제를확립함으로써현역병지원자에대한편익증진과업무효율화가향상되었다. 특히 < 표 Ⅱ-11> 과같이병무청홈페이지모병센터를구축하여각군지원에서부터입영까지의전과정을전산화함으로써가정에서인터넷을통한지원서접수와전자우편을통한입영통지는물론실시간대모집분야별 특기별경쟁률을확인할수있도록온라인민원창구를운영하여국민의편익증진등고객서비스품질을개선하고있다. < 표 Ⅱ-11> 최근병무청모병센터이용자현황 연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조회수 36,679,245 40,091,810 41,246,

46 병무청모집업무발전방안연구 라. 모집홍보효과증진과전형업무의신뢰도향상 2008년부터해군과공군을포함하여각군의현역병모집업무가모두병무청으로일원화됨에따라각군의모집정보를병무청에서통합관리및지원할수있게되어, 모집홍보에대한업무효율화는물론 < 표 Ⅱ -12> 와같이병역의무자의만족도가증가되고있으며, 지원율증가등홍보효과향상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 병무청에서구축하여활용중이던징병검사 DB( 전공, 특기등 ) 를각군모집업무에활용하여모집전형의효율성을높였으며, 지원자의자력검증을위해안전행정부 경찰청 산업인력관리공단등유관기관전산자료와병무행정정보화시스템을활용함으로써객관적자료를신속하게확보하여전형업무의신뢰도를향상시켰다. < 표 Ⅱ-12> 병무청모집홍보에대한만족도조사결과 연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종합만족도 분야별 홍보활동 면접 / 내용 마. 현역병모집업무수행근거와조직보강 1) 병역법상모집업무관련조문보완각군과병무청이현역병모집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관련기관의역할과책임을법적근거로규정하여, 아래와같이병역법 ( 제 20조, 제20조의 2, 제20조의 3, 제75조 6항, 제88조, 3항 ) 과관련시행령및시행규칙을보강하였다

47 제 2 장장병모집제도환경및정책고찰 제 20 조현역병의모집 : 연령, 신체 / 체력검사, 선발 / 입영규정 제 20 조의 2 유급지원병제의운영 : 복무기간, 선발 / 입영 / 복무규정 제 20 조의 3 학교생활기록부의제출요구등 ( 전형 / 선발자료제출규정 ) 제 75 조제 6 항신체 / 체력검사사고자의치료국가부담규정 제 88 조제 3 항학교생활기록부의목적외사용처벌규정 2) 모집업무조직및인력보강 2003년육군의현역병모집업무를병무청으로이관하면서병무청본청에모병과를신설 (11명) 하고 4급 1명과 5급 3명등총 4명의병무청정원을증원하여육군의모집계획및선발업무등을수행하였다. 각지방병무청은업무량을고려하여업무량이많은서울지방병무청은현역모집과를신설하고, 기타지방병무청에는현역입영과에모집계나모집담당자등직위를신설하여총 91명의인력으로육군현역병모집업무를수행하였다. 2008년이후해 공군병모집업무를전담하게됨에따라정원 7명을증원하여본청의조직을보강함으로써 < 표 Ⅱ-13> 과같이본청에 18명과지방병무청에 91명등총 109명의인력을편성하여모집업무를수행하고있다. < 표 Ⅱ-13> 병무청모집업무수행인력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계 본청 지방병무청 바. 각군사고예방및전투력증강에기여 2008 년 7. 1 일부터각군의현역병모집업무가모두병무청으로일원화 됨에따라병무청에서는각군별특수성과선호도를고려하여전형제도와

48 병무청모집업무발전방안연구 선발기준을재조정하였다. 아울러조직과각종시스템등을보강하여모집분야별우수자원을적기에충원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였다. 이에따라각군은모집업무중소요관리에만집중할수있게되었고, 남는여력을병력및부대관리에전환할수있게되었다. 아울러병역의무자는원하는시기와분야에서의욕적으로군복무를할수있게되었고, 정밀신체검사와인성검사등을발전시켜사고우려자의입대를사전에차단하게됨에따라자연스럽게사고예방으로연결되고있다. 그결과최근병사에의한대민물의사고가 2008년이전에비해 2012 년에 20% 이상감소된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각종사고예방으로인한기회비용절감과안정된부대운영효과는부대사기와전투력증강으로이어지고있어, 모집업무병무청일원화의직 간접적효과를실감케하고있다

49 제 2 장장병모집제도환경및정책고찰 제 4 절 모집제도관련장병의식조사 1. 조사대상 이연구는모집제도관련주요내용에대한장병 ( 현역병 ) 들의의식조사를통해실시하였으며, 또한군입대동기 ( 자발적동기, 비자발적동기 ) 의요인이현재군복무태도에대해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실증적으로밝혔다. 이에따라군입대유형 ( 징집병, 모집병 ) 으로인해군복무태도에대해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는지규명하였다. 본의식조사수행을위해전후방대대급부대에서복무중인육군 / 해군 / 공군 / 해병대병사 889명을표집대상으로하여부대별인사담당자를통하여자료를수집하였다. 연구대상 889명중자료수집에성실히응답하고유효하게회수된 870 부를최종적으로분석하였다. 본연구의연구대상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은다음과같다. < 표 Ⅱ-14> 설문응답자인구통계분석결과 구분 빈도 ( 명 ) 백분율 (%) 구분 빈도 ( 명 ) 백분율 (%) 육군 세이하 소속군별 해군 입대시 20세 공군 연령 21세 해병대 ( 만 ) 22세이상 결측값 - - 결측값 3 - 이병 고졸이하 계급 일병 전문대재 / 졸 입대시상병 학력대학재 / 졸 병장 대학원이상 결측값 2 - 결측값 10 - 입대방식 징집 전체 모집 결측값 14 - 최종적으로분석한설문응답자의인적사항을살펴보면 < 표 Ⅱ-14> 와 같다. 우선설문에응답한현역병들의소속을분포를보면육군 (46.2%),

50 병무청모집업무발전방안연구 공군 (21.7%), 해군 (20.5%), 해병대 (11.6%) 순으로나타나있다. 계급별로살펴보면상병 (41.9%), 일병 (41.5%), 병장 (8.5%), 이병 (8.1%) 순으로분포되어있는것을알수있었다. 설문응답자의입대방식의분포는모집이 74.3% [ 개별모집 (26.2%), 징집 (25.7%), 해군 / 공군 / 해병대 (25.6), 기술행정 (19.2%), 동반입대 (1.9%), 유급지원 (0.9%), 직계가족 (0.5%), 연고지 (0.1%)] 로대부분을차지하였으며, 징집은 25.7% 로나타났다. 입대시연령의분포는 20세 (31.9%) 가가장많았으며, 21세 (28.4%), 19세이하 (17.5%), 22세이상 (22.2%) 순이었다. 입대시학력수준으로는대학재 / 졸 (65.1%), 전문대재 / 졸 (22.4%), 고졸이하 (11.9%), 대학원이상 (0.6%) 순인것으로밝혀졌다. 2. 조사대상주요현황분석결과 일차적으로향후정책적시사점도출에앞서조사대상자들의주요사항에대한현황을살펴보기위하여 부대선택이유, 주특기선택배경, 입대준비기간, 입대정보획득츨처, 입대중원하는교육프로그램 등기본적인현황을조사하였다. < 표 Ⅱ-15> 는현역병들이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등자신이복무할군선택에대한이유를묻는설문이다. 현역병들은군선택이유를복학및취업시기를맞추기위한경우가 32.6% 로가장높았고복무환경 / 자기개발 (30.8%), 군복무기간 (25.1%), 심신단련 (11.5%)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Ⅱ-15> 부대선택이유설문응답결과 부대선택이유 구 분 입대방식징집병모집병 전 체 군복무기간 83 (9.7%) 131 (15.4%) 214 (25.1%) 입대시기 ( 복학 / 취업 ) 선택 90 (10.6%) 188 (22.1%) 278 (32.6%) 복무환경 / 자기개발 35 (4.1%) 227 (26.6%) 262 (30.8%) 심신단련 10 (1.2%) 88 (10.3%) 98 (11.5%) 전 체 218 (25.6%) 634 (74.4%) 852 (100.0%)

51 제 2 장장병모집제도환경및정책고찰 < 표 Ⅱ-16> 은현역병들이자신의주특기 ( 병과 ) 를선택하게된배경을물어본설문에대한응답분포를나타낸다. 현역병들은 경력 ( 적성 / 자격 ) 발전 을이유로주특기 ( 병과 ) 를선택한경우가 37.5% 로가장많았으며, 부대에서지정 (37.2%), 가족 / 지인추천 (14.5%), 복학 / 취업시기 (10.8%) 순으로나타나대부분의장병은경력발전을위해주특기를직접선택하거나또는부대에서주특기를부여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16> 주특기선택이유설문응답결과 주특기선택배경 구 분 입대방식징집병모집병 전 체 부대에서지정 ( 추첨 ) 163 (19.2%) 153 (18.0%) 316 (37.2%) 복학 / 취업시기 14 (1.6%) 78 (9.2%) 92 (10.8%) 경력 ( 적성 / 자격 ) 발전 29 (3.4%) 289 (34.0%) 318 (37.5%) 가족 / 지인추천 12 (1.4%) 111 (13.1%) 123 (14.5%) 전 체 218 (25.7%) 631 (74.3%) 849 (100.0%) < 표 Ⅱ-17> 은응답대상자들에게 군입대를결심한후실제입대까지의준비기간 에대해설문하였으며, 과반수이상이군입대를결심한후준비기간은 2개월이내인것으로나타났다 (57.1%). 다음으로는 3개월 -5개월 (32.7%), 6개월-8 개월 (6.3%), 9개월이상 (3.9%) 순으로나타나대부분의현역병들은입대결심후 5개월이내입대를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17> 군입대준비기간설문응답결과 입대결심후준비기간 구 분 징집병 입대방식 모집병 2 개월이내 104 (12.1%) 385 (45.0%) 489 (57.1%) 3 개월 -5 개월 76 (8.9%) 204 (23.8%) 280 (32.7%) 6 개월 -8 개월 26 (3.0%) 28 (3.3%) 54 (6.3%) 9 개월이상 14 (1.6%) 19 (2.2%) 33 (3.9%) 전체 220 (25.7%) 636 (74.3%) 856 (100.0%) 전 체

52 병무청모집업무발전방안연구 < 표 Ⅱ-18> 는현역병들이군입대전, 입대및부대에대한정보를획득하게된출처및수단과대상을살펴본설문응답에대한결과이다. 선배및동료 를통해입대정보를획득하는경우가 38.2%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인터넷 / 매스컴 (25.3%), 병무청홈페이지 (25.0%), 가족 / 친지 (11.5%)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Ⅱ-18> 입대정보획득출처설문응답결과입대방식구분전체징집병모집병병무청 ( 홈페이지 ) 68 (8.0%) 144 (17.0%) 212 (25.0%) 입대정보획득수단 / 대상 선배 / 동료 78 (9.2%) 246 (29.0%) 324 (38.2%) 가족 / 친지 22 (2.6%) 76 (9.0%) 98 (11.5%) 인터넷 / 매스컴 48 (5.7%) 167 (19.7%) 215 (25.3%) 전체 216 (25.4%) 633 (74.6%) 849 (100.0%) 모집병선발기준중가장부적합요소 에대한인식을살펴본설문응답결과는다음 < 표 Ⅱ-19> 과같다. 부적합요소로서 고교 / 수능성적 이 39.8% 로가장높았으며, 신체등급 23.2%, 시력 21.4%, 고교출석률 15.7%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Ⅱ-19> 모집병선발기준부적합요소인식설문응답결과 구분 징집병 입대방식 모집병 전 체 모집병선발기준부적합요소 신체등급 55 (6.5%) 140 (16.6%) 195 (23.2%) 시력 30 (3.6%) 150 (17.8%) 180 (21.4%) 고교 / 수능성적 90 (10.7%) 245 (29.1%) 335 (39.8%) 고교출석률 42 (5.0%) 90 (10.7%) 132 (15.7%) 전체 217 (25.8%) 625 (74.2%) 842 (100.0%)

53 제 2 장장병모집제도환경및정책고찰 군복무기간중가장배우고싶은교육프로그램을조사한설문응답결과를살펴보면 자격증취득관련교육프로그램 이 35.1%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은어학 (22.1%), 전공과목 (16.2%), 리더십 (7.4%), 운전면허 (7.0%), 기타 (6.5%), 컴퓨터 (5.6%)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Ⅱ-20> 군복무기간중원하는교육프로그램조사결과 구 가장배우고싶은교육프로그램 입대방식분전체징집병모집병자격증 69 (8.2%) 226 (26.9%) 295 (35.1%) 어학 50 (6.0%) 136 (16.2%) 186 (22.1%) 전공과목 41 (4.9%) 95 (11.3%) 136 (16.2%) 리더십 14 (1.7%) 48 (5.7%) 62 (7.4%) 운전면허 12 (1.4%) 47 (5.6%) 59 (7.0%) 기타 11 (1.3%) 44 (5.2%) 55 (6.5%) 컴퓨터 17 (2.0%) 30 (3.6%) 47 (5.6%) 전체 214 (25.5%) 626 (74.5%) 840 (100.0%) 3. 부대유형에따른주요현황분석결과 앞서조사된설문응답에대하여소속부대별분류에따라조사한결과는 다음과같다. < 표 Ⅱ-21> 는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등소속부대별자신 이복무할부대를선택한이유를물어보는설문에대한응답결과이다. < 표 Ⅱ-21> 부대선택이유설문응답결과 부대선택이유 구 분 소속부대육군해군공군해병대 전 체 군복무기간 191(22.1%) 14 (1.6%) 11 (1.3%) 2 0.2%) 218 (25.2%) 복학 / 취업시기 166(19.2%) 64 (7.4%) 40 (4.6%) 12 (1.4%) 282 (32.6%) 복무환경 27 (3.1%) 92 (10.6%) 128(14.8%) 17 (2.0%) 264 (30.6%) 심신단련 15 (1.7%) 6 (0.7%) 10 (1.2%) 69 (8.0%) 100(11.6%) 전 체 399(46.2%) 176(20.4%) 189(21.9%) 100(11.6%) 864(100.0%)

54 병무청모집업무발전방안연구 육군의경우 군복무기간 을이유로선택한경우가 22.1% 로가장높았으며, 해군의경우 복무환경 / 자기개발 10.6%, 공군의경우도 복무환경 / 자기개발 14.8% 로가장높았으며, 해병대의경우 심신단련 이 8.0% 로가장높았다. 전체분포를살펴보면 입대시기 ( 복학 / 취업 ) 선택 을위해선택을한경우가 32.6%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22> 는소속부대별로자신의주특기 ( 병과 ) 를선택하게된배경을물어본설문에대한응답분포를나타낸다. 육군의경우 부대에서지정 ( 추첨 ) 으로주특기를부여받은경우가 25.2% 로가장높았으며나머지부대의경우 경력 ( 적성 / 자격 ) 발전 을이유로주특기 ( 병과 ) 를선택한경우가가장높았다 ( 해군 : 10.3%, 공군 : 9.3%, 해병대 : 7.1%). 전체분포를살펴보았을때에도 경력 ( 적성 / 자격 ) 발전 을위해주특기를선택한경우가 37.4% 로가장높았다. < 표 Ⅱ-22> 주특기선택이유설문응답결과 주특기 ( 병과 ) 선택배경 구분부대에서지정 ( 추첨 ) 복학 / 취업시기경력 ( 적성 / 자격 ) 발전가족 / 지인추천전체 소속부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217 (25.2%) 30 (3.5%) 59 (6.8%) 13 (1.5%) 42 (4.9%) 25 (2.9%) 22 (2.6%) 5 (0.6%) (10.7%) (10.3%) (9.3%) (7.1%) (5.5%) (3.8%) (3.0%) (2.4%) 398 (46.2%) 177 (20.5%) 187 (21.7%) 100 (11.6%) 전 체 319 (37.0%) 94 (10.9%) 322 (37.4%) 127 (14.7%) 862 (100.0%) < 표 Ⅱ-23> 는소속부대별로군입대전입대및부대에대한정보를획득하게된출처및수단과대상을살펴본설문응답에대한결과이다. 육군 (17.7%), 해군 (7.0%), 공군 (8.1%), 해병대 (5.3%) 모두 선배및동료 를통해입대정보를획득하는경우가가장높았으며전체수준에서도 38.2% 로가장높은수치를나타냈다

55 제 2 장장병모집제도환경및정책고찰 < 표 Ⅱ-23> 입대정보획득출처설문응답결과 구 입대정보획득수단 / 대상 분 소속부대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병무청홈피 108(12.5%) 35(4.1%) 48(5.6%) 22(2.6%) 213(24.7%) 선배 / 동료 153(17.7%) 60(7.0%) 70(8.1%) 46(5.3%) 329(38.2%) 가족 / 친지 33(3.8%) 35(4.1%) 24(2.8%) 1(1.2%) 102(11.8%) 인터넷등 103(11.9%) 47(5.5%) 46(5.3%) 22(2.6%) 218(25.3%) 전체 397(46.1%) 177(20.5%) 188(21.8%) 100(11.6%) 862(100%) 전 체 < 표 Ⅱ-24> 는소속부대별로 모집병선발기준중가장부적합요소 에대한설문결과다. 고교 / 수능성적 요소는육군 (20.5%), 해군 (7.3%), 공군 (6.7%), 해병대 (5.7%) 에서가장부적합요소로응답하였다. < 표 Ⅱ-24> 모집병선발기준부적합요소인식설문응답결과 모집병선발기준부적합요소 구 소속부대육군해군공군해병대 신체등급 95 (11.1%) 50 (5.8%) 40 (4.7%) 13 (1.5%) 198(23.2%) 시력 54 (6.3%) 42 (4.9%) 59 (6.9%) 26 (3.0%) 181(21.2%) 고교 / 수능성적 175(20.5%) 62 (7.3%) 57 (6.7%) 49 (5.7%) 343(40.1%) 고교출석률 67 (7.8%) 22 (2.6%) 32 (3.7%) 12 (1.4%) 133(15.6%) 전체 391(45.7%) 176(20.6%) 188(22.0%) 100(11.7%) 855(100%) 전 체 < 표 Ⅱ-25> 는가장배우고싶은교육프로그램에관한설문결과를나타낸다. < 표 Ⅱ-25> 군복무기간중원하는교육프로그램조사결과 구 분 소속부대육군해군공군해병대 전 체 자격증 125(14.7%) 47 (5.5%) 90 (10.6%) 38 (4.5%) 300(35.2%) 가장 어학 87(10.2%) 41 (4.8%) 45 (5.3%) 14 (1.6%) 187(21.9%) 배우고 컴퓨터 21(2.5%) 9 (1.1%) 13 (1.5%) 6 (0.7%) 49 (5.8%) 싶은 전공과목 78 (9.2%) 32 (3.8%) 16 (1.9%) 12 (1.4%) 138(16.2%) 교육프로 운전면허 27 (3.2%) 17 (2.0%) 8 (0.9%) 7 (0.8%) 59 (6.9%) 그램 리더십 26 (3.1%) 15 (1.8%) 6 (0.7%) 16 (1.9%) 63 (7.4%) 기타 28 (3.3%) 13 (1.5%) 11 (1.3%) 4 (0.5%) 56 (6.6%) 전 체 392(46.0%) 174(20.4%) 189(22.2%) 97 (11.4%) 852(100.0%)

56 병무청모집업무발전방안연구 육군 (14.7%), 해군 (5.5%), 공군 (10.6%), 해병대 (4.5%) 모두 자격증취득관 련교육프로그램 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4. 입대정보획득관련설문분석결과 < 표 Ⅱ-26> 은현역병들이군입대전정보획득과관련하여불안정도를측정하는설문문항에대한분석결과다. 구체적인설문내용은 나는입대전군생활에대한정보를알지못해막연하고불안했다 와같다. 분석결과는징집병의경우보통 (8.4%) 이가장많았으며, 매우그렇다 (5.2%), 매우아니다 (4.3%) 순으로나타났다. 한편모집병의경우에도보통 (24.8%) 이가장많았으며, 매우아니다 (19.2%), 그렇다 (10.9%) 순으로나타났다. 전체빈도분석을살펴보면 보통 으로응답한비중이 33.3% 로가장높았으며, 매우아니다 23.5%, 그렇다 15.1%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26> 입대전군정보미습득불안정도 ( 입대방식별 ) 구 분 입대방식전체징집병모집병매우아니다 37 (4.3%) 164 (19.2%) 201 (23.5%) 나는입대전군생활에대한정보를알지못해막연하고불안했다 아니다 30 (3.5%) 92 (10.8%) 122 (14.3%) 보통 72 (8.4%) 212 (24.8%) 284 (33.3%) 그렇다 36 (4.2%) 93 (10.9%) 129 (15.1%) 매우그렇다 44 (5.2%) 74 (8.7%) 118 (13.8%) 전체 219 (25.6%) 635 (74.4%) 854 (100.0%) 같은설문에대하여현역병들의소속별로응답을살펴본결과, 육군은보통 (16%) 이가장높았으며, 매우아니다 (8.3%), 매우그렇다 (8.2%) 순으로나타났다. 해군의경우도보통 (7.3%) 이가장높았으며, 매우아니다 (5.3%), 아니다 (2.8%) 순으로나타났다. 공군은보통 (7.7%), 매우아니다 (4.0%), 그렇다 (4.0%) 순이었으며, 마지막으로해병대의경우, 매우아니다 (5.9%), 보통 (2.3%), 아니다 (1.7%) 순으로나타났다

57 제 2 장장병모집제도환경및정책고찰 < 표 Ⅱ-27> 입대전군정보미습득불안정도 ( 소속별 ) 구 분 나는입대전군생활에대한정보를알지못해막연하고불안했다 소속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전 체 매우부정 72 (8.3%) 46 (5.3%) 35 (4.0%) 51 (5.9%) 204 (23.5%) 아니다 57 (6.6%) 24 (2.8%) 28 (3.2%) 15 (1.7%) 124 (14.3%) 보통 139 (16%) 63 (7.3%) 67 (7.7%) 20 (2.3%) 289 (33.3%) 그렇다 63 (7.3%) 23 (2.6%) 35 (4.0%) 11 (1.3%) 132 (15.2%) 매우긍정 71 (8.2%) 22 (2.5%) 22 (2.5%) 4 (0.5%) 119(13.7%) 전체 402 (46.3%) 178 (20.5%) 187 (21.5%) 101 (11.6%) 868 (100%) < 표 Ⅱ-28> 은현역병들이입영전군대입대정보획득과관련하여병무청홈페이지를통한정보습득경험을묻는설문문항에대한분석결과이며, 구체적인설문내용은 나는병무청홈페이지를통해입대정보를모두파악할수있었다. 와같다. 분석결과를살펴보면, 우선징집병의경우보통 (8.9%) 이가장많았으며, 매우아니다 (8.7%), 아니다 (4.9%) 순으로나타났다. 한편모집병의경우에도보통 (26.1%) 이가장많았으며, 매우아니다 (18.2%), 아니다 (13.2%) 순으로나타났다. 전체빈도분석을살펴보면보통 (35.0%) 이가장높았으며, 매우아니다 (26.9%), 아니다 (18.1%) 순으로나타났다. 따라서 보통 응답을제외하면, 다수의응답대상자들은병무청홈페이지를통한입대정보획득에부정적인것으로볼수있다. < 표 Ⅱ-28> 병무청홈페이지를통한입대정보습득정도 ( 입대방식별 ) 구 분 입대방식전체징집병모집병매우아니다 74 (8.7%) 156 (18.2%) 230 (26.9%) 나는병무청홈페이지를통해입대정보를모두파악할수있었다 아니다 42 (4.9%) 113 (13.2%) 155 (18.1%) 보통 76 (8.9%) 223 (26.1%) 299 (35.0%) 그렇다 16 (1.9%) 75 (8.8%) 91 (10.6%) 매우그렇다 12 (1.4%) 68 (8.0%) 80 (9.4%) 전체 220 (25.7%) 635 (74.3%) 855 (100.0%)

58 병무청모집업무발전방안연구 < 표 Ⅱ-29> 는같은설문에대하여소속군별로응답을살펴본결과, 육군은매우아니다 (15.3%) 가가장많았으며, 보통 (15.1%), 아니다 (9.0%) 순으로나타났다. 해군은보통 (7.5%) 이가장많았으며, 매우아니다 (5.3%), 아니다 (3.3%) 순으로나타났다. 공군은보통 (8.4%), 매우아니다 (4.1%), 아니다 (3.8%) 순이었으며, 해병대는보통 (3.9%), 매우그렇다 (2.4%), 매우아니다 (2.1%)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Ⅱ-29> 병무청홈페이지를통한입대정보습득정도 ( 소속부대별 ) 구 분 나는병무청홈페이지를통해입대정보를모두파악할수있었다 소속별육군해군공군해병대 전 체 매우부정 133(15.3%) 46 (5.3%) 36 (4.1%) 19 (2.2%) 234 (26.9%) 아니다 78 (9.0%) 29 (3.3%) 33 (3.8%) 18 (2.1%) 158 (18.2%) 보통 131(15.1%) 65 (7.5%) 73 (8.4%) 34 (3.9%) 303 (34.9%) 그렇다 35 (4.0%) 22 (2.5%) 27 (3.1%) 9 (1.0%) 93 (10.7%) 매우긍정 24 (2.8%) 16 (1.8%) 20 (2.3%) 21 (2.4%) 81 (9.3%) 전체 401(46.1%) 178(20.5%) 189(21.7%) 101(11.6%) 869(100.0%) < 표 Ⅱ-30> 은현역병들이입영전병무청적성분류기준에대한인식수 준에대한설문문항분석결과이며, 설문내용은 나는입대전에병무청 적성분류기준에대해잘알고있었다. 이다. < 표 Ⅱ-30> 병무청적성분류기준선행인식정도 ( 입대방식별 ) 구 나는입대전에병무청적성분류기준에대해잘알고있었다 분 징집병 입대방식 모집병 매우아니다 99 (11.6%) 184 (21.5%) 283 (33.1%) 아니다 44 (5.1%) 137 (16.0%) 181 (21.2%) 보통 64 (7.5%) 204 (23.9%) 268 (31.3%) 그렇다 9 (1.1%) 69 (8.1%) 78 (9.1%) 매우그렇다 4 (0.5%) 41 (4.8%) 45 (5.3%) 전체 220 (25.7%) 635 (74.3%) 855 (100.0%) 전 체 분석결과를살펴보면징집병의경우매우아니다 (11.6%), 보통 (7.5%), 아

59 제 2 장장병모집제도환경및정책고찰 니다 (5.1%) 순으로나타났다. 한편모집병은보통 (23.9%) 이가장많았으며, 매우아니다 (21.5%), 아니다 (16.0%) 순으로나타났다. 전체빈도분석결과는매우아니다 (33.1%), 보통 (31.3%), 아니다 (21.2%) 순으로나타났다. 따라서대부분의응답대상자들은입대전병무청적성분류기준에대해잘알지못하였거나또는전혀몰랐었다고볼수있다. < 표 Ⅱ-31> 은같은설문에대하여소속군별응답을나타낸다. 육군은매우아니다 (20.9%) 가가장높았으며, 보통 과 아니다 가각각 11.2%, 10.8% 순으로나타났다. 해군은보통 (6.9%) 이가장높았으며매우아니다 (5.6%), 아니다 (3.8%) 순으로나타났다. 공군은보통 (8.9%), 매우아니다 (4.5%, 아니다 (4.4%) 순이었으며, 해병대는보통 (4.6%), 매우아니다 (2.1%) 와아니다 (2.1%)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Ⅱ-31> 병무청적성분류기준선행인식정도 ( 소속군별 ) 구 나는입대전에병무청적성분류기준에대해잘알고있었다 분 소속별육군해군공군해병대 매우부정 182 (20.9%) 49 (5.6%) 39 (4.5%) 18 (2.1%) 288 (33.1%) 아니다 94 (10.8%) 33 (3.8%) 38 (4.4%) 18 (2.1%) 183 (21.1%) 보통 97 (11.2%) 60 (6.9%) 77 (8.9%) 40 (4.6%) 274 (31.5%) 그렇다 16 (1.8%) 24 (2.8%) 26 (3.0%) 12 (1.4%) 78 (9.0%) 매우긍정 12 (1.4%) 12 (1.4%) 9 (1.0%) 13 (1.5%) 46 (5.3%) 전체 401 (46.1%) 178 (20.5%) 189 (21.7%) 101 (11.6%) 869 (100%) 전 체 < 표 Ⅱ-32> 은현역병들이입영전특기병지원에있어지원자격등의선발기준에대해선행적으로인식하고있는정도에대한설문문항분석결과이다. 설문내용은 나는특기병지원시지원자격등선발기준을잘알고있었다. 이다. 분석결과징집병은매우아니다 (11.3%), 보통 (6.8%), 아니다 (3.5%) 순으로나타났다. 모집병은보통 (23.6%), 매우아니다 (14.6%), 그렇다 (12.4%) 순으로나타났다. 전체빈도분석결과보통 (30.4%) 이가장높았으며, 매우아니다 (25.8%), 아니다 (15.6%) 순으로나타났다

60 병무청모집업무발전방안연구 < 표 Ⅱ-32> 특기병지원선발기준선행인식정도 ( 입대방식별 ) 구 분 나는특기병지원시지원자격등선발기준을잘알고있었다 징집병 입대방식 모집병 매우부정 96 (11.3%) 124 (14.6%) 220 (25.8%) 아니다 30 (3.5%) 103 (12.1%) 133 (15.6%) 보통 58 (6.8%) 201 (23.6%) 259 (30.4%) 그렇다 24 (2.8%) 106 (12.4%) 130 (15.3%) 매우긍정 10 (1.2%) 100 (11.7%) 110 (12.9%) 전체 218 (25.6%) 634 (74.4%) 852 (100.0%) 전 체 같은설문에대하여현역병들의소속별로응답을살펴본결과, 육군은매우아니다 (17.0%) 가가장높았으며, 보통 (12.1%), 아니다 (8.5%) 순으로나타났다. 해군은보통 (6.0%), 그렇다 (4.5%), 매우그렇다 (4.0%) 순으로나타났다. 공군은보통 (8.3%), 그렇다 (4.2%), 아니다 (3.6%) 순이었으며, 해병대는보통 (4.0%), 매우그렇다 (2.5%), 매우아니다 (2.1%) 로나타났다 (< 표 Ⅱ-33>). < 표 Ⅱ-33> 특기병지원선발기준선행인식정도 ( 소속부대별 ) 구 나는특기병지원시지원자격등선발기준을잘알고있었다 분 소속별육군해군공군해병대 전 체 매우부정 147 (17.0%) 29 (3.3%) 26 (3.0%) 21 (2.4%) 223 (25.8%) 아니다 74 (8.5%) 23 (2.7%) 31 (3.6%) 7 (0.8%) 135 (15.6%) 보통 105 (12.1%) 52 (6.0%) 72 (8.3%) 35 (4.0%) 264 (30.5%) 그렇다 42 (4.8%) 39 (4.5%) 36 (4.2%) 16 (1.8%) 133 (15.4%) 매우긍정 32 (3.7%) 35 (4.0%) 22 (2.5%) 22 (2.5%) 111 (12.8%) 전체 400 (46.2%) 178 (20.6%) 187 (21.6%) 101(11.7%) 866 (100.0%) 5. 주요변수간상관관계분석 군입대동기 ( 자발적동기, 비자발적동기 ) 의요인과군복무태도와의 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는다음 < 표 Ⅱ-34> 와같다. 자발적동기와군복 무만족 (0.24), 협동심 (0.35), 배려와참여 (0.40) 모두정적상관관계가있는

61 제 2 장장병모집제도환경및정책고찰 것으로나타났다 (p<.000). 군복무만족의경우협동심 (0.34) 과배려와참여 (0.34) 변수간정적상관관계가나타났다 (p<.000). 협동심의경우배려와 참여 (0.62) 변수와정적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p<.000). < 표 Ⅱ-34> 주요변인간상관관계 구분자발적동기비자발적동기군복무만족협동심배려와참여 자발적동기 비자발적동기 군복무만족 Pearson 상관계수 **.352**.401** 유의확률 ( 양쪽 ) N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 양쪽 ) N Pearson 상관계수.241** **.342** 유의확률 ( 양쪽 ) N Pearson 상관계수.352** ** 1.621** 협동심 유의확률 ( 양쪽 ) N 배려와참여 Pearson 상관계수.401** **.621** 1 유의확률 ( 양쪽 ) N 군입대동기가군복무태도에미치는영향 현역병들의군입대동기가실제군복무태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확인하고자군입대동기 ( 자발적동기, 비자발적동기 ) 를독립변인으로, 군복무태도의하위변인인군복무만족, 협동심, 배려와참여를종속변인으로하여중다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62 병무청모집업무발전방안연구 가. 군입대동기가군복무만족에미치는영향 군입대동기구분이군복무만족에영향을미치는지살펴보기위하여 분석한결과는다음 < 표 Ⅱ-35> 와같다. < 표 Ⅱ-35> 군입대동기가군복무만족에미치는영향 B SE Beta(β) t Tolerance VIF (Constant) 자발적동기 *** 비자발적동기 adj =.056 F= p=.000 *** p<.001 군입대동기를독립변수로, 군복무태도중군복무만족을종속변수로설정한모형의중다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들이군복무만족의분산을 5.6% 설명해주는것으로나타났으며, F값은 (p<.001) 로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이었다. 개별회귀계수들의유의성을검증한결과자발적동기가군복무만족에미치는영향은 p<.001 수준에서정적영향을 (β=.241) 미치는것으로나타나, 군에자발적으로입대할수록군복무에만족을하는것으로밝혀졌다. 또한군입대에비자발적으로입대하는경우군복무만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나 (β=-.022), 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기때문에결국비자발적동기에따른군입대가군복무만족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투입된독립변인들의다중공선성여부확인결과, Tolerance.999, VIF 1.001로나타나다중공선성문제가없는것으로확인되었다

63 제 2 장장병모집제도환경및정책고찰 나. 군입대동기가협동심에미치는영향 군입대동기구분이협동심에영향을미치는지살펴보기위하여분석 한결과는다음 < 표 Ⅱ-36> 과같다. < 표 Ⅱ-36> 군입대동기가협동심에미치는영향 B SE Beta(β) t Tolerance VIF (Constant) 자발적동기 *** 비자발적동기 adj =.125 F= p=.000 *** p<.001 군입대동기를독립변수로, 군복무태도중협동심을종속변수로설정한모형의중다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들이협동심의분산을 12.5% 설명해주는것으로나타났으며, F값은 (p<.001) 로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이었다. 개별회귀계수들의유의성을검증한결과자발적동기가협동심에미치는영향은 p<.001 수준에서정적영향을 (β=.351) 미치는것으로나타나, 군에자발적으로입대할수록협동심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밝혀졌다. 한편군입대에비자발적으로입대하는경우협동심에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투입된독립변인들의다중공선성여부확인결과, Tolerance 1.000, VIF 1.000으로나타나다중공선성문제가없는것으로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