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입절차 가입시기 필요한자료 입국시, 전입시, 자녀의출생시, 사회보험등을중지했을시 재류카드 ( 주민등록이없는경우에도일본체류가 3 개월이상임을 증명하는서류 ) (2) 가입자의보험급부 ( 받을수있는서비스 ) 급부금의액수나수속절차등의상세한사항은시정촌의담당창구에문의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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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2 의료보험 (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등 ) 1. 일본의의료보험 일본의의료보험은크게분류하여이하의 2 가지종류가있습니다. 법률에따라어느한쪽에는반드시가입을해야만합니다. 또일본의의료비는비싸기는하나보험에가입함으로써자기부담을줄일수있습니다.3 개월을넘는체류자격이결정되어주민등록을하고있는외국인은국민건강보험에가입할수있습니다. 회사등에근무하고있다. 사회보험 * 회사또는회사가소속하는업계가운영하고있다. 상세한것은회사의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십시요. 사회보험에가입하고있지않은분 회사등에근무하고있지않다 국민건강보험 * 거주하고있는시정촌등이운영하고있다. 거주하고있는각시정촌사무소의국민건강보험창구에서확인하여신청해주십시요 75 세이상인분은 후기고령자보험 에가입하게됩니다. ( 상세한내용은 3 후기고령자의료제도로 ) 2.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의대상이되는분 * 3 개월을넘는재류자격이결정되어있는분 ( 주민등록을하고있고, 공용에의한재류자격이결정되어있는분 ) 3 개월이하의재류자격이결정되어있는분 ( 주민등록이없는분 ) 흥행, 기능실습, 가족체재, 특정활동에의한 3 개월이하의재류자격이결정되어있는분으로계약서등객관적인자료등에의해 3 개월을넘게일본에체류가능하다고시정촌이인정한분 국민건강보험의대상 하기의외국인은제외됩니다. * 일본과의료보험을포함한사회보장협정을맺고있는나라에서오신분중에서본국정부로부터의사회보장가입에대한증명서가있는분 * 특정활동 의재류자격중의료목적으로재류하는분과그분을보살피기위해재류하는분 * 단기체재, 외교 의재류자격으로체류하고있는분

2 (1) 가입절차 가입시기 필요한자료 입국시, 전입시, 자녀의출생시, 사회보험등을중지했을시 재류카드 ( 주민등록이없는경우에도일본체류가 3 개월이상임을 증명하는서류 ) (2) 가입자의보험급부 ( 받을수있는서비스 ) 급부금의액수나수속절차등의상세한사항은시정촌의담당창구에문의해주십시오.( 부록Ⅸ-1) 의료비의개인부담가입자는의료비의 3할 의무교육취학전까지는 2할, 70세이상 74세이하는 2 할 ( 생일이 1944 년 4 월 1 일까지의분은나라의특별조치에의해 1 할. 일정수준이상으로소득이있는분은 3할 ) 의부담으로치료를받을수있습니다. 입원시의식사비는별도자기부담금이필요합니다. 또병실요금차액등은보험대상이되지않는비용이들경우가있습니다. 고액요양비한사람이한달동안에같은의료기관에지불한의료비의자기부담액수가일정액을넘었을때그넘은비용이후에반환됩니다. 출산육아일시금가입자가출산했을때의비용의일부가세대주에게지급됩니다. 상제비가입자가사망한경우장의를하신분에게상제비용의일부가지급됩니다. 특정질환특정질환으로의료비가발생한경우조성제도등이있습니다. (3) 보험료 ( 세 ) 보험료는일률적이아니라귀하의가족구성, 전년도의소득등에따라계산되며시정촌에서알려줍니다. 상세한내용은가입할시정촌으로확인해주십시오. ( 부록Ⅸ-1) 보험료는한해에수차례로분할하여지불합니다. 보험료의납부서가우송되면담당과창구, 근처에있는금융기관이나편의점등에서지불하여주십시오. 은행이나우체국의계좌에서자동이체할수있는경우도있기때문에상세한내용은창구에서확인하여주십시오. 또한세대의국민건강보험의피보험자가모두 65 세이상이면서세대주의연금이월액 15,000 엔이상이며개호보험료를합한금액이연금액의절반을넘지않는경우는원칙적으로연금에서공제됩니다. 본인께서재해로인해피해를입거나실업으로보험료를일시적으로지불하지못하는경우보험료의감면 ( 싸게되거나특별히지불하지않아도된다 ) 이적용될수도있기때문에시정촌과상담하여주십시오. 교통사고나타인에의해부상을당한경우원래는가해자가의료비를부담해야하기는하나신고에따라국민건강보험으로진료를받을수있습니다. 후에가해자에게보험자부터손해배상청구를할수도있기때문에개별합의를할경우에는사전에시정촌의담당과에상담하여주십시오. ( 부록Ⅸ-1)

3 2018 년 4 월부터오사카부가시정촌과공동으로국민건강보험을운영하게되어, 시정촌에따라다르던보험료율과보험료감액기준등에대해오사카부내에서통일되었습니다. 단, 6 년간경과조치기간을두어, 이기간중에는취급이다를경우가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거주지시정촌으로문의하여주십시오. 3. 후기고령자의료제도 일본에서는 75 세이상되는분은이제까지의의료보험에서빠져새로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자동적으로가입됩니다. 외국인도 3 개월을넘는체류자격이결정되어주민등록을하고있는외국인은자동적으로가입됩니다. 또, 주민등록을하고있지않은경우에도일본체류가 3 개월이상으로간주되는분은대상이됩니다. ( 주민등록을하고있지않으면자동적으로가입할수는없습니다. 거주하는시정촌의후기고령자의료담당과에상담하시기바랍니다.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대상이되는분은국민건강보험과동일합니다. 상세한내용은 2. 국민건강보험으로 ) (1) 가입수속절차 가입수속절차는필요하지않으며, 75 세생일전달에광역연합으로부터보험증이우송됩니다. 65 세이상 74 세미만인분들도신청에따라일정한장애가있다고판단되면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가입할수있습니다. 신청은거주하는시정촌의후기고령자의료담당과에서해주시기바랍니다. (2) 가입자의보험급부 ( 받을수있는서비스 ) 의료비의개인부담의료비의 1할부담 ( 일정이상소득이있는분은3할 ) 으로치료를받을수있습니다.( 입원에따르는잡비등은보험대상이되지않는경우가있습니다 ) 고액요양비한달동안의의료비가고액일경우신청에의해자기부담한도액에서초과된금액이환불됩니다. 상제비사망시에는상제비가지급됩니다. 조성제도특정질환으로의료비가발생한경우조성 ( 비용이싸게되는등 ) 상제비나특정질환의의료비조성의수속절차는거주하는시정촌의후기고령자의료담당과에서해주시기바랍니다. (3) 보험료도도부현마다각각보험료가산정됩니다. 보험료는귀하의가족구성, 전년도의소득에따라달라집니다. 보험료의납부방법은연금이월액 15,000 엔이상이며개호보험료를합한금액이연금액의절반을넘지않는경우는연금으로부터공제됩니다. 그밖의다른분들은납부서가우송되므로담당과창구, 근처의금융기관에서지불해주십시오. 본인께서재해로인해피해를입거나실직하여보험료를일시적으로지불하지못하는경우보험료의감면이적용될수도있으므로시정촌에상담하여주십시오. ( 부록 Ⅸ-1)

4 4. 개호보험 일본에서는나이로인해생긴병등으로개호가필요하게되었을때시정촌이실시하는개호보험에따라필요한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1) 가입대상자일본에거주하는 65 세이상의분 ( 제 1 호피보험자 ) 과 40 세부터 64 세사이로공적의료보험에가입하신분 ( 제 2 호피호험자 ) 이개호보험가입자 ( 피보험자 ) 의대상이됩니다. 외국인도 3 개월이상일본에체류하여, 일본에주소가있는경우는개호보험의피보험자가됩니다.( 체류기간이 3 개월이하인분도 3 개월이상일본에체류를인정받은경우에는피보험자가됩니다 ) (2) 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분 65 세이상인분 ( 제 1 호피보험자 ) 이 병상에서일어나지못해누워만있거나인지증 ( 치매 ) 으로항상개호 ( 요양돌봄 ) 를필요로하는상태 ( 요개호상태 ) 임을시구정촌으로부터인정받은분. 상시적인개호의필요는없으나몸차림등일상생활에지원이필요한상태 ( 요지원상태 ) 임을시구정촌으로부터인정받은분. 40 세부터 64 세까지로의료보험에가입하고있는분 ( 제 2 호피보험자 ) 이면서초로기의인지증 ( 치매 ), 뇌혈관질환등가령이원인인 16 종류의병으로인해요개호상태나요지원상태로되었다는것을시구정촌으로부터인정받은분. (3) 이용가능한서비스 재가서비스 ( 요지원 이신분대상의개호예방서비스를포함 ) 방문개호( 홈헬프서비스 ) 홈헬퍼 ( 방문요양사 ) 가방문하여생활원조및신체간호를한다. 방문간호간호사가방문하여요양상황의확인과지도, 진료보조등을진행한다. 통소간호( 데이서비스 ) 일일이용데이서비스센터에서입욕 식사 기능훈련을받는다. 단기입소생활개호( 쇼트스테이 ) 특정시설입거자생활개호등 시설서비스 개호노인복지시설( 특별양호노인홈 ) 항상개호가필요한사람으로서재택생활이곤란한사람 ( 원칙적으로요개호 3 이상인분 ) 이일상생활상의도움, 기능훈련, 간호개호등을받으면서생활하는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기능훈련이나간호, 개호가필요한사람이재택복귀를목표로하는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장기간의요양이필요한사람이개호나기능훈련등의의료서비스를받는시설. 개호의료원장기적의료와개호가필요한고령자에게일상적인의료상의관리와일상생활을돕는시설. 시설서비스에관해서는 요지원 인분은이용할수없습니다. 지역밀착형서비스 ( 요지원 대상개호예방서비스를포함 ) (4) 보험료의납부방법 65 세이상인분 ( 제 1 호피보험자 ) 노령 퇴직연금등이매월 15,000 엔이상인분은연금으로부터공제, 기타다른분들은계좌에서자동이체하는등직접시정촌에납부합니다. 40 세부터 64 세까지의공적의료보험에가입하신분 ( 제 2 호피보험자 ) 가입하신의료보험의보험료에포함되어일괄납부합니다

5 (5) 이용료의부담 개호보험으로서비스를받았을경우에는원칙적으로발생한비용의 1 할또는 2 할 ( 소득에따라다름 ) 을부담합니다. 또한시설에들어갔을경우에는비용이외에거주비 식비등도부담합니다. 매달의부담이너무커지지않도록본인부담액의상한을설정하고있습니다. ( 고액개호서비스비의지급 ) 특히소득이낮은분은부담이너무커지지않도록상한을낮게설정하고있으며또거주비 식비도낮게설정하고있습니다. (6) 개호상담창구개호보험과관련한수속, 이용가능한서비스등상세한내용은거주하는각시구정촌의개호보험상담창구에서확인하여주십시오.( 부록 Ⅸ-1)

1. 개호보험제도주요개정점 (1) 고액개호 ( 개호예방 ) 서비스비의부담한도액이변경되었습니다 년 8 월부터 세대구성원중시구정촌민세를과세하는분의부담상한이 37,200 엔 ( 월액 ) 에서 44,400 엔 ( 월액 ) 으로인상되었습니다. ( 단, 같은세대의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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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내 존재한 위안부 역사를 바로 알고 현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의 성과 및 쟁점을 살펴보며 숨겨왔던 역사의 진실 토론하고 정부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3 4 5 3 4 6 9 31 45 61 65 6 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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