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ADBFEFBDC3BFA9BCBAB0A1C1B7C0E7B4DC5FBCADBFEFBDC320C1F6BFAABEC6B5BFBCBEC5CD20B0F8B0F8BCBA20B0ADC8AD20B9D720B3BBBDC7C8AD20B9E6BEC820B8B6B7C320BFACB1B828C8E6B9E9C3E2B7C2295FB3BBC1F6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BCADBFEFBDC3BFA9BCBAB0A1C1B7C0E7B4DC5FBCADBFEFBDC320C1F6BFAABEC6B5BFBCBEC5CD20B0F8B0F8BCBA20B0ADC8AD20B9D720B3BBBDC7C8AD20B9E6BEC820B8B6B7C320BFACB1B828C8E6B9E9C3E2B7C2295FB3BBC1F62E687770>"

Transcription

1 2017 정책연구 - 03 서울시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및 내실화방안마련연구 책임연구원 : 송이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연구위원 ) 위촉연구원 : 이지혜 (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위촉연구원 )

2

3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발간사 지역사회기반의방과후돌봄역할을수행하고있는서울시지역아동센터는현재 422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 민간에서시작된지역아동센터는 2004년공공영역으로편입되면서양적으로급속한팽창이이루어졌으나질적으로는그만큼성장하지못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내실화와공공성에대한문제는아동에대한양질의방과후돌봄에매우중요합니다. 아동에대한돌봄이나아가야할공공의역할을정립함에있어서도지역아동센터에대한공공성논의는빠질수없습니다. 이연구를통해확인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저해요인중시급한개선이필요한사안들을토대로종사자급여체계확립, 예산항목분리, 휴게시간및공간보장과적정인력재산정, 불필요한행정업무를비롯하여운영비현실화와급식, 채용, 회계등운영과관련된전반적인투명성을강조하고 아동 에대한양질의돌봄을평가할수있는현장중심의평가체계개편에대한정책방향을제시했습니다. 이러한개선을위해서는호봉제실시를비롯한급여체계마련을토대로한사회복지시설간그리고지역아동센터종사자간의형평성이보장되어야합니다. 이에더해허가제를통해진입장벽을높이고공공운영모델적용을확산해가야함을제안했습니다. 인력과급식은자치구별센터운영등을통한공공급식센터운영, 공공인력풀관리등을활용하는것이대안이될수있을것입니다. 서울시지역아동센터가지역기반아동돌봄의중추역할을수행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써이연구를위해귀한자문을해주신여러전문가여러분들과서울시지원단, 인터뷰에응해주신관련종사자여러분들, 그리고이연구를수행해주신연구자께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전해드리며, 이연구가 모든아동이행복한아동친화도시서울 을만들어가기위한작은초석이되기를기대합니다 년 7 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 i -

4

5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Contents Ⅰ 서론 _01 1. 연구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방법및추진체계 8 Ⅱ 돌봄과공공성에관한이론적논의 _ 돌봄의공공성 방과후돌봄의해외사례및시사점 국내방과후돌봄의현황 지역아동센터실태및운영지원현황 41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_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 (FGI) 소결 iii -

6 Contents Ⅳ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를위한정책방향 _ 지역아동센터운영의장단기방향모색 지역아동센터운영안정화와기능재정립 종사자임금체계마련과인력수준제고 지역아동센터평가체계개편 기타 163 참고문헌 _ 169 Abstract _ 174 부록 _ iv -

7 Table Contents 표목차 표 Ⅱ-1 방과후돌봄서비스이용주대상과연령 32 표 Ⅱ-2 부처별방과후돌봄프로그램차이 33 표 Ⅱ-3 지자체별도지원금지원내역 42 표 Ⅱ-4 급식비지원현황 42 표 Ⅱ-5 종사자급여현황 43 표 Ⅱ-6 기타인력현황 43 표 Ⅱ-7 연도별토요일, 공휴일및야간보호운영여부 44 표 Ⅱ-8 시도별지자체별도지원금지원현황 46 표 Ⅱ-9 지자체별도지원금지원내역 46 표 Ⅱ-10 이용아동설문조사조사내용 48 표 Ⅱ-11 센터장설문조사조사내용 49 표 Ⅱ-12 센터장사례조사조사내용 49 표 Ⅱ-13 추진체계 _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의기능및역할 51 표 Ⅱ-14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의재정지원여부 52 표 Ⅱ-15 세부사업별지원내역 53 표 Ⅱ-16 아동정원및법정종사자수에따른지원금 54 표 Ⅱ-17 서울시국비미지원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사항 56 표 Ⅱ-18 운영비사용기준 57 표 Ⅱ-19 지역아동센터진입 심화평가배점 59 표 Ⅱ-20 지역아동센터표준점검지표 61 표 Ⅱ-21 지역아동센터중간점검지표 62 표 Ⅱ-22 지역아동센터결산과정 65 표 Ⅱ-23 감사종류 66 표 Ⅲ-1 설문조사주요내용 70 표 Ⅲ-2 설문응답자의일반적사항 71 - v -

8 Contents 표 Ⅲ-3 공공성강화의필요성 74 표 Ⅲ-4 운영의내실화와공공성강화상관관계 75 표 Ⅲ-5 공공성강화의주요요인 (1순위, 2순위 ) 76 표 Ⅲ-6 운영공공성평가의적절성 _ 보편성 77 표 Ⅲ-7 운영공공성평가의적절성 _ 회계의투명성 78 표 Ⅲ-8 운영공공성평가의적절성 _ 정보의공개성 79 표 Ⅲ-9 운영공공성평가의적절성 _ 참여성 80 표 Ⅲ-10 운영공공성평가의적절성 _ 사회적책무성 81 표 Ⅲ-11 센터운영상의어려운정도 82 표 Ⅲ-12 센터운영상의어려움 (1,2순위) 83 표 Ⅲ-13 추가재정지원이필요한항목 (1,2순위) 83 표 Ⅲ-14 센터운영에서정부의역할 _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1,2순위) 84 표 Ⅲ 년도총예산 85 표 Ⅲ-16 예산항목개편의필요성 85 표 Ⅲ-17 예산항목개선의필요성 _ 항목 ( 복수응답 ) 86 표 Ⅲ-18 급식비항목개선의필요성 86 표 Ⅲ-19 정부통제와센터의신축적인예산사용의수준 87 표 Ⅲ-20 실제운영과사업계획서및예산서와의체계적운영정도 88 표 Ⅲ-21 지역아동센터의체계적운영 _ 정기시행 89 표 Ⅲ-22 지역아동센터의체계적운영 _ 재정투명성 90 표 Ⅲ-23 지역아동센터의체계적운영 _ 서비스질적향상및운영내실화에영향 91 표 Ⅲ-24 운영의공공성강화에필요한사항 92 표 Ⅲ-25 운영위원회개최여부 ( 반기별 1회이상 ) 93 표 Ⅲ-26 운영위원회논의사항 94 표 Ⅲ-27 회의록기록여부 95 표 Ⅲ-28 운영위원회회의진행개선사항 96 표 Ⅲ-29 예 결산환류정도 97 - vi -

9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표 Ⅲ-30 지도점검및평가결과에대한추가관리필요성 97 표 Ⅲ-31 업무대비인력수준의적절성 98 표 Ⅲ-32 8 시간이상상근규정준수유무 98 표 Ⅲ-33 아동복지교사파견의도움정도 99 표 Ⅲ-34 종사자업무대비급여수준의적절성 99 표 Ⅲ-35 종사자전문성향상을위한필요사항 (1,2순위) 100 표 Ⅲ-36 종사자근무지속성강화를위한필요사항 (1,2순위) 101 표 Ⅲ-37 종사자의전문성향상을위한제도마련의필요성 101 표 Ⅲ-38 종사자의전문성향상을위한제도마련의필요성 _ 제도 101 표 Ⅲ-39 종사자의전문성향상을위한제도마련의필요성 _ 급여제도개선방향 102 표 Ⅲ-40 프로그램제공시어려운점 (1,2순위) 102 표 Ⅲ-41 양질프로그램제공을위한정부의역할 _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103 표 Ⅲ-42 양질프로그램제공을위한개선사항 104 표 Ⅲ-43 지역사회연계활동의필요성 104 표 Ⅲ-44 지역사회연계활동의지속성정도 105 표 Ⅲ-45 지역사회연계활성화를위한정부의역할 _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105 표 Ⅲ-46 기타의견 106 표 Ⅲ-47 지역아동센터장특성 108 표 Ⅲ-48 지역아동센터생활복지사특성 108 표 Ⅳ-1 소관부처별임금실태 ( 전국, 2013) 154 표 Ⅳ-2 이용시설임금실태 ( 노동부, 2016) 155 표 Ⅳ-3 사회복지영역보수수준및급여유형관련법령 156 표 Ⅳ-4 종합사회복지관규모별운영비기준액 157 표 Ⅳ-5 아동복지법시행령상필수인력규정 158 표 Ⅳ-6 초등돌봄교실과지역아동센터전담인력규정 158 표 Ⅳ-7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상보육교직원의배치기준 vii -

10 Picture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Ⅱ-1 지역아동센터의공공성강화와내실화 ( 안 ) 40 그림 Ⅳ-1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정책목표 145 그림 Ⅳ-2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를위한단기방향 146 그림 Ⅳ-3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를위한장기방향 148 그림 Ⅳ-4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구성요인 164 그림 Ⅳ-5 서울시지역아동센터홍보광고 viii -

11 연구요약 연구배경및목적 지역아동센터는만 18세미만의아동을대상으로소규모가정형태의방과후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데이는아동복지법제59조 ( 비용보조 ) 및동법시행령제54 조 ( 비용보조 ), 서울특별시지역아동센터지원에관한조례에근거하여추진함 (( 기준지역아동센터 420여개소, 1,025여명종사, 11,487여명아동이용 ) 지역기반돌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운영되고있는지역아동센터는방과후아동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 지역아동센터종사자처우문제, 시설간서비스질편차등의질적인문제들이발생하고있음. 개인이나단체의성격을가진주체가압도적으로많으며팽창되는속도에비해운영상의공공성이취약함 년 895개소 ( 이용아동 23,346명 ) -> 2005년 1,709개소 ( 이용아동 43,749명 ) -> 2013 년에는 4,081 개소 ( 이용아동 109,066 명 ) 로지속적으로양적인성장을해왔음 - 그러나질적성장은충분히이뤄지지못한상황임. 특히열악한종사자처우, 잦은종사자들의이직, 투명한회계관리부족등이대표적인문제로지적됨 이에본연구는지역아동센터운영의문제점및개선방안을도출하고내실화방안을마련하고자하는목적으로진행됨. 더나아가돌봄권보장을통한아동영역의보편적복지실현의장기적인방향성을제시함 연구방법및조사결과 서울시지역아동센터센터장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전체서울시센터장 422 명을대상으로하여최종적으로 317 명에대한설문조사결과가제시됨. 이와함께초점집단면접을통해센터장과생활복지사그리고공무원으로부터각각의공공성, 내실화방안에대한의견을수렴함. 이를기반으로현재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의문제점을진단하고, 정책개선의방향성을수립함 - ix -

12 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를위해필요한사항에대한조사결과, 구립운영확대방안마련, 특성별센터운영, 급여체계개선, 제도화및매뉴얼화, 평가체계개편등이향후나아가야할지역아동센터의방향인것으로나타남 - 센터장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운영주체 ( 개인, 법인, 구립등 ) 와센터규모 ( 이용아동수 ) 별응답에는큰차이가없음. - 공공성에대한조사결과, 대다수의센터장은지역아동센터의공공성강화가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으며이러한공공성강화는내실화와상관관계가있다고응답함. 그리고사회적인책무성과회계의투명성을중요한공공성강화의주요요인으로보고있음. 사회적책무성을위해서종사자고용안정성을보장해야한다는응답이압도적으로많았으며회계의투명성을위해서는세입세출관리를전산화해야한다는의견이다수임 - 지역아동센터운영상의어려움에대한조사결과, 센터운영상의어려움을겪는다는센터장이다수를차지하며가장큰원인은재정상황임. 추가재정이필요한항목은주로종사자인건비와임대료부분으로나타남 - 필요한지원에대한조사결과, 지자체는종사자처우개선과충분한예산지원을해야하며예산항목개편에대한요구가높음. 특히종사자인건비항목을분리해야한다는의견이다수임. 종사자급여에대한호봉제실시요구는기본급인상에대한요구보다높게나타남 - 서울시의현장점검과보건복지부의평가그리고결산및감사는대부분센터들에서정기적으로실시되고있는것으로조사됨 - 재정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방안에대해서는재정투명성에도움이가장많이되는것은결산 ( 정산 ) 인것으로나타남. 예 결산에대한피드백은보통수준에서이루어지며센터장들은종사자전문성향상을위한제도마련필요성을많이느끼고있음 - 인력충원의필요성역시요구도가높음. 종사자전문성을위해서는행정지원전문인력을배치하고경력을포괄적으로인정해야함. 종사자들의근무지속성을강화하려면급여를인상해야할필요가있으며이는프로그램제공시어려 - x -

13 움으로까지이어지는데담당자업무가과다하고재정적으로어려워서프로그 램에도영향을미친다고답변한센터장이다수임 - 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결국프로그램질향상, 운영의공공성확보에서가장 중요한것은종사자에대한급여인상과행정업무분리혹은감소, 재정의투명 한운영및관리인것으로나타남 센터장 종사자 FGI 결과주요쟁점 인건비와임대료문제 / 공간과임대료문제 / 적정인력수확보 ( 인력 ) 구립전환에대한의견과법인운영장단점 급식투명성확보문제 사명감과긍지문제 / 수평적인관계와투명한채용 현장중심의평가체계구축 / 평가자교육및지원단의지원강화 학교, 지역사회연계및협의체활성화 저소득층아동비율과일반아동포함문제 / 센터기능다양화 공간문제 협소한공간과임대료문제, 노래방등주변환경규제로임대 료및임대공간유지어려움 개선방안 운영비지원과기타지원금에대한임대료사용규제완화, 자치구차원에서공간연계서비스제공, 아동들이활동할수있는공간 ( 학교, 보건소, 지역기관 ) 개방을고려할수있음 종사자처우문제 급여수준, 경력인정, 근로시간및휴가, 프로그램내용상이질성등의문제가있음 평가체계비효율문제 중복된행정평가과다, 현장실태반영미흡등의문제가있음 개선방안 경력 ( 전문성 ) 인정과호봉제실시, 연령별, 대상별특화프로그램과센터특성화강화, 인력충원과충원되는지원되는임시인력에대한전문성검증강화, 생활복지사채용시실질적인공개채용, 인력운영의투명성을통해종사자들의갈등과불만해소등이필요함 개선방안 정성평가를도입과평가체계의참여성 투명성강화가필요함. 이를위해센터장뿐만아니라아동들을현장에서돌보는생활복지사들의의견을반영하거나중앙정부, 지자체의중복되는행정서류제출과정량평가를축소하고정성평가도입을고려할수있음 - xi -

14 정책방안 서울시지역아동센터의공공성을강화하고내실화를마련하기위해우선적으로필요한정책방향과개선방안을장기와단기로구분하여제시하였음. 종사자처우, 구립운영모델의확산등을제안하였음 운영전반사항을매뉴얼화혹은시스템화해야함. 운영관련사항은인력채용, 인력풀관리, 종사자처우, 관리, 프로그램등을모두포함함. 그리고이를통한운영의투명성강화와돌봄의질향상을도모해야함. 구에서주도적으로설립하여서안정적으로돌봄요구를수용할수있음 - 기존의개인시설에대한형평성문제는충분히고려하면서새로운공공모델을지역에맞게적용해야함. 주민센터나복지관그리고학교와연계하여공간이나유휴자원을활용하는모델을확장할필요가있으며이는지역아동센터가당면한공간문제 ( 비용상, 면적상 ) 의해결책이되어줄수있음. 주민센터연계형은마을공동체사업과결합하면가장이상적인모델이될가능성이있음.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방향 누구나진입가능 ( 신고제 ) 에서 진입장벽다소강화 ( 허가제고려 ) 로 수요공급균형관리부재에서 개별운영모델에서 지역특성별수요공급관리및공공운영모델확대로 드림스타트, 찾아가는동주민센터와의협력및지역사회연계강화로 종사자이직률감소노력을위해다각적인접근을취해야함. 이를위해지역아동센터의사회적인위치를제고하고, 종사자처우와스트레스그리고관련현황을중요하게고려해야할것임. 그리고이를통해안정적인아동방과후돌봄을수행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하며특히, 공간적인환경과프로그램그리고 - xii -

15 또래환경을복합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는점을강조함 - 센터장과생활복지사의급여를여타사회복지시설보수지급기준표에맞추는등의노력을통해사회복지기관종사자간의형평성뿐만아니라지역아동센터종사자간의형평성문제도해소할수있음. 또한, 직무분석을통해다양한업무와돌보는아동특성을고려하여새로운돌봄인력기준적정수를산정해야함 아동에게매우중요한급식관련공공성은지금현재일부자치구의공공급식시범사업처럼식재료공급등을공적인루트를통하거나유통망혹은현금지급이아닌연계방식으로전환하는제도마련을제안함 운영에대한평가및지도점검체계의현장중심개편이필요함. 현재의현장점검담당공무원에대한의존을보완하기위해평가단구성을고려하고이와함께지도점검단계이전의교육및컨설팅지원을강화함. 전문성을지닌서울시지원단을확장하여기능을강화하는방안을제시함 기타 - 채용, 자치구인력풀관리, 급식관리보수체계전반적으로투명성과형평성그리고제도화가이루어져야함. 구립운영모델이나지역사회지원연계모델을개발하여적용하고, 현장점검이나예산등에주민참여혹은아동인지적인영향평가를고려해볼수있음 - 생활복지사들에게는종사자들에대한호칭을비롯하여사회적인인식과대우그리고수평적인센터내의관계, 종사자간의긴밀한네트워크등이아동돌봄업무를지속시키는추동력이되기도하고업무를중단하게되는계기로작용하는경우가있음. 따라서평등하고공정한근무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함 - 체계적인매뉴얼을보급하여프로그램의보편성과참여성을확보하고프로그램에대한종사자교육을강화해야하며이는종사자의전문성및종사자처우개선과함께맞물린사안인만큼복합적인노력이필요함 - xiii -

16

17 Ⅰ 서론 1. 연구필요성및목적 2. 연구방법및추진체계

18

19 Ⅰ 서론 1. 연구필요성및목적 1) 연구필요성아동과관련된사회문제들은여성경제활동참여, 성평등등의주요사회의제들과도긴밀하게얽혀있다. 또한, 아동은보호와훈육의대상인동시에권리와참여를보장받아야하는주체라는점에서정책적으로차별화되는대상이기도하다. 즉, 아동은개인차원에서는전생애주기에서불평등이시작되는시기이며, 사회차원에서는가족, 여성의경제활동참여, 저출산그리고아동의인권보장과연결되는복합적인정책대상이된다. 특히지역아동센터는학령기아동의보호, 여성노동력활동및저출산문제해결, 사교육비로인한사회적양극화를방지하기위해정부차원의방과후돌봄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는사회적공감대속에서그역할이강조되고있다 ( 서영숙 박진옥 서혜전, 2009). 서울시는아동이행복하고존중받는서울시추진을위해미래를준비하는삶 1), 건강한삶 2), 안전한삶 3), 함께하는삶 4) 을중심으로하는 4대추진과제를제시하고있다 ( 서울시, 2016). 아동돌봄은해당내용들을아우르는동시에아동대상정책지원의 1) 아동기역량강화, 꿈과끼를살리는교육실현, 아동의참여권보장, 놀이 여가권리보장 2) 생활공간기반건강관리체계마련, 발달주기별건강관리체계내실화 3) 생활공간안전확보, 사회안전위협요인대응체계구축, 아동안전기반구축 4) 아동보호무차별원칙실현, 보호 지원이필요한아동에대한종합대책마련 Ⅰ. 서론 3

20 핵심분야중하나이다. 아동의삶의질보장을위해서는아동돌봄특히방과후나홀로아동들에대한돌봄의사회적인책임이매우중요하다. 아동에대한돌봄특히방과후돌봄은전통적으로주로가족관계속에서여성들에의한무급노동으로수행되어오면서사회정책에서는상대적으로간과되었던영역이었다. 하지만후기산업사회의가족과노동시장을둘러싼변화속에서돌봄은복지국가논의의쟁점으로떠오르게되었다. 저출산과고령화, 가족구조의변화그리고여성고용률의증가등으로그동안가족이부담해오던돌봄에공백이발생하고이에따른문제가부각되게된것이다. 이는새로운사회적위험을초래하게되었고새로운사회위험에대한대응은복지국가재편을평가할수있는중요한차원으로부각되기시작하였다 (Taylor-Gooby, 2004; 윤승희, 2012 재인용 ). 특히이는노동시장의고용불안정, 서비스경제확대에따른생산성감소와저임금근로등은자녀를둔근로자가구의빈곤문제를야기하였다. 그리고이또한국가의아동돌봄개입정당성을뒷받침한강력한근거가되었다 ( 류연규, 2013). 즉현대사회에서아동돌봄은사회공동의책임이자의무이며, 이러한이유에서아동돌봄은공공성을지니고강화되어야만한다 ( 김선혜, 2015). 결국돌봄권에대한지원은특정개인이나그룹의이슈가아니며보편적인이슈로써전반적인제도와삶의개선을염두에두고나아가야하는문제이다 ( 장수정, 2010). 방과후돌봄을포함하여아동에대한돌봄을제공하기위해국가와지자체는관련복지를다양하게제공하고있다. 관련시설을지원하거나혹은직접운영하면서다양한돌봄역할을수행하고있다. 서울시에서복지시설을이용하는아동은 2016년 8월기준 15,700 여명이며지역아동센터 ( 공부방 ) 외에도생활시설, 아동그룹홈, 아동학대예방센터, 가정위탁자립지원등총 549개소의아동복지시설이운영되고있다 5). 이중에서특히, 지역아동센터 6) 는만 18세미만의아동을대상으로소규모가정형태의방과 5) 6) 서울시의지역아동센터는아동복지법제59조 ( 비용보조 ) 및동법시행령제54조 ( 비용보조 ), 서울특별시지역아동센터지원에관한조례에근거하여추진되고있으며, 2016년 12월말기준서울시에서는 422 개소의지역아동센터가운영되고있으며 1,018 명이이에종사하고 11,487 명의아동이센터를이용하고있음 (2017년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계획 ) " 지역사회아동의보호, 교육, 건전한놀이와오락의제공, 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아동의건전한발달을도모하기위한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 로규정됨 ( 아동복지법 제16조 4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21 후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지역아동센터는지역사회내접근성이용이하며, 교육과복지의통합적접근이라는특성을가지고있다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침, 2012). 이러한지역아동센터는지역사회안에서아동권리와안전보호, 급식지원, 아동의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유지및적응력강화를돕고 ( 교육적인기능 ), 아동의심리, 정서적안정및건강한신체발달기능강화를도모하며 ( 정서적인기능 ), 문화체험및다양한문화경험의장을제공함으로써 ( 문화서비스제공의기능 ) 지역사회와의연계를통해지역사회자원발굴및지원강화, 지역사회내아동문제에대한사전예방적기능및사후연계기능을제공하고있다 ( 지역아동센터운영매뉴얼, 2014). Ⅰ 지역기반방과후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아동센터는방과후아동돌봄역할을수행하는대표적인시설임에도지역아동센터내부의종사자처우문제, 시설간서비스질편차등의다양한문제점들이지적되어왔다 ( 성효순, 2016). 그리고이러한문제들은결과적으로아동의성장환경에부정적으로작용하게된다. 특히최근의한국내연구에따르면아동삶의질향상을위해필요한사회정책은다양한진로보장환경조성, 여가보장, 가족관계의질적변화등과함께아동을둘러싼사회전반에걸친대대적변화이다 (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유조안 유민상 최창용 이주연 김윤지 박호준, 2016). 아동의방과후돌봄공백을지역사회내에서지원하고있는지역아동센터역시아동이처한중요한환경적요인중하나이며돌봄에대한영향력측면에서도상당한비중을차지한다. 현재취학아동돌봄의한축인지역아동센터의중대한문제점중하나로지적되는지점이바로팽창되는속도에비해운영주체의공공성이취약하다는점이다 ( 이태수, 2012). 법인이아닌개인이나단체의성격을가진주체가압도적으로많다는특성으로인해지역아동센터는공공성과지속성, 투명성측면에서상당히부정적일가능성이높아진다. 이와관련하여향후아동의돌봄을사회적책임의원칙하에서풀어가려할 1 항 11 호 ) 아동복지법 제 31 조및 동법시행령 제 28 조에의하면지역아동센터는교육대상아동의연령을고려하여매년아동의안전에대한교육계획을수립하여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 교육계획및실시결과를시군구청장에게매년 3 월 31 일까지보고하여야함 Ⅰ. 서론 5

22 때지역아동센터운영주체의공공성부재가이를어떻게발목을잡을지심각히검토해보아야할시점이라는지적이제기되고있는상황인만큼 ( 이태수, 2012) 지역기반돌봄의대표적인시설인지역아동센터에대한지속적인점검은매우중요하다. 한편, 방과후돌봄에대한공백은취약계층뿐만이아니라일반적인가구, 특히부모와자녀로구성된핵가족과맞벌이가정등에서도발생하고있는현상에비추어본다면, 현재까지선별적으로지원되어왔던정부의방과후돌봄서비스의지원대상과방식을모든아동을대상으로하는보편적인서비스로전환해나아가야하는것도고려할필요가있다. 아동에대한돌봄노동을제도적으로사회화한 OECD 국가들에서이미여성의고용률이증가되었다는연구결과 ( 장지연, 2010) 를고려해볼때, 일 가정양립과아동의보호권, 돌봄권, 교육권등아동의권리이행의효과를동시에거두기위해서초등학생에대한공적방과후돌봄서비스가보편적으로제공되어야하지만 ( 김지경 김균희, 2013) 사회서비스의공공성감소는사회서비스대상의보편성과질의저하를야기한다 (Haque, 2001). 그동안방과후돌봄에대한정책효과는미흡했다. 그리고그원인은접근성의제한, 시장서비스이용, 서비스에대한정보부족등과함께서비스의대상이저소득및취약계층등으로한정되었다는점이주요원인이다 ( 송혜림 조영희 정영금 고선강 김유경, 2010). 장기적으로는지역아동센터의지역기반방과후돌봄대상을모든아동으로확대할필요가있으며이러한보편적돌봄 7) 으로나아가기위해서는더욱지역아동센터의공공성을담보하고이를강화시키면서나아가야만한다. 이연구의목적은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을담보하고내실화를도모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는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전국적으로 2004년 895개소 ( 이용아동 23,346명 ) 였던것이 2005년에는정부지원으로 1,709 개소 ( 이용아동 43,749명 ) 로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4,081 개소 ( 이용아동 109,066명 ) 로급증하면서지속적인양적인성장 7) 돌봄의공공성을담보한다는것은대상의보편성과질이담보되는서비스제공을포괄하는것으로정의됨. 대상의보편성을담보하지못한다면비록공적으로제공되는서비스라고하더라도공공성을담보했다고할수는없음. 국가가직접서비스를제공하지만그대상이저소득층으로제한된다면이러한공적서비스가공공성을담보했다고보기어려움. 이러한공공성담보의 3 가지원칙은첫째, 현금지원대상의보편성을담보해야하고, 둘째, 소득계층과관계없이누구나재정적부담없이서비스를이용할수있어야하며, 셋째, 제공되는서비스의질이담보 ( 돌봄수급자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수준 ) 되어야함 ( 윤홍식, 2012) 6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23 을이뤄왔다. 하지만이러한양적인성장에비해질적성장은충분히이뤄지지못한상황이다. 현재지역아동센터는전문인력의부족, 운영비와프로그램의내용과같은센터간의질적인격차그리고프로그램효과성등에있어서전문성이충분하지못하다는문제점이지적되고지역아동센터의종사자들의지역아동센터역할이나위상에대한인식수준이높지못하며, 공공성을담보한지역기반의아동돌봄에대한개념이부족한상황이다 ( 류무순, 2013). 지역아동센터는가정과밀접한위치이며관련사업을추진할수있는인프라가구축되어있는만큼지역아동센터중심의지역사회기반방과후돌봄에대한질적성장에대해심도있게고민하는것이필요하다 8). 이를위해지역기반돌봄기능을담당하는대표적인시설인서울시지역아동센터의운영관련실태를조사하고, 이결과를토대로지역아동센터의공공성강화와내실화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특히지역아동센터가지역사회기반의돌봄기능을원활히수행하기위해서는종사자처우, 프로그램그리고재정부터전달체계까지지역아동센터전반에대한공공성확보가필요하다는점을연구의핵심고려사항으로한다. Ⅰ 8) 서울시의지역아동센터는 2016 년말기준으로 422 개소이며시비지원은 2005 년 96 개소에서 2006 년 97 개소, 2007 년 180 개소, 2008 년 214 개소, 2009 년 279 개소, 2010 년 296 개소, 2011 년 323 개소 2012 년 349 개소, 2013 년 382 개소그리고 2017 년 415 개소로지속적으로증가해옴 Ⅰ. 서론 7

24 2. 연구방법및추진체계 1) 연구방법이연구의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기존문헌을검토한다. 기존의서울시지역아동센터의역할과현황및문제점을공급측면에서검토한다. 그리고공급에있어서운영의문제점들이아동에미치는영향을고려한공공성강화방안논의를검토한다. 특히, 서울시내부자료를활용하여지역아동센터현황과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사례들을검토한다. 둘째, 서울시지역아동센터센터장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고이를분석한다. 이러한서울시지역아동센터종사자의실태파악을위해설문조사를실시한다. 설문조사시기는 2017년 3월이며, 조사대상은 422개의서울시지역아동센터센터센터장이다. 전수조사를목표로하되최종설문회수는설문대상자의 2/3 이상을확보하는것으로목표로한다. 설문조사에서는센터의규모나, 특수지역아동센터여부, 토요운영여부등에대한구분없이서울시의모든센터를조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설문조사내용은공공성의필요성과개념, 재정지원을포함한운영에관한사항전반, 종사자처우, 근무환경, 프로그램으로구성한다. 셋째, 초점집단인터뷰 (FGI) 를실시한다. 서울시지역아동센터의주요운영사례를참고하여공립과민간지역아동센터의역할과운영실태를검토하고여기에서도출된문제점을바탕으로하여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운영효율화방안을모색한다. 특히, 종사자의처우문제, 역할분담, 정부지원금을포함한운영효율화와관련된주요요인들을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이연구는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의전문성과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전문가자문을실시한다. 아동, 복지, 가족정책분야의정책 행정 학술전문가들로부터연구내용및체계, 주요지표, 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와내실화방안마련내용의적절성등에대한의견을수렴한다. 이를위해착수자문회의, 중간평가, 최종평가를기본으로진행하며필요시관련자문을추가적으로진행한다. 8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25 2) 연구추진체계 본연구의추진체계는다음과같다. 단계 연구목적, 내용, 추진방법등계획수립 주요내용 - 연구목적, 내용, 추진방법등계획수립 Ⅰ 1 단계계획설계 연구방향및설계적절성및타당성검토 - 학계전문가, 현장활동가, 서울시담당자, 재단내부전문가등의의견청취 - 연구방향및설계적절성, 연구방법타당성, 연구내용의적절성등 연구방향설정및주요연구내용도출 2 단계자료분석 관련정책검토 지역아동센터공공성및내실화주요요인파악 - 관련정책검토를통한문제점파악및개선방안모색 - 지역아동센터운영현황및특성파악 정책현황및지역아동센터운영현황, 특성분석 3 단계조사연구 조사내용구성및개별문항자문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조사 - 조사내용구성및개별문항등자문 - 서울시지역아동센터센터장설문조사 - 초점집단면접 (FGI) 조사 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강화를위한정책적필요사항 4 단계 정책방안도출 정책방향성도출을위한전문가의견청취 정책방안및추진과제발굴 - 정책방향성도출을위한전문가의견청취 - 정책방안및추진과제발굴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도출 5 단계결과보고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제작및발간 - 연구보고서작성 최종연구보고서제출 Ⅰ. 서론 9

26

27 Ⅱ 돌봄과공공성에관한이론적논의 1. 돌봄의공공성 2. 방과후돌봄의해외사례및시사점 3. 국내방과후돌봄의현황 4. 지역아동센터실태및운영지원현황

28

29 Ⅱ 돌봄과공공성에관한이론적논의 1. 돌봄의공공성 사회복지기관과관련한공공성은기관운영의공공성, 기능의공공성, 돌봄수행 결과의공공성으로구분가능하다. 특히, 운영의공공성은기능과결과까지연결되며 운영전반의내실화와도밀접하게관련된다. 1) 돌봄의사회화와국가의역할돌봄은다른사회제도에비해개인의욕구를해결하는영역으로여겨져왔으나현대사회로올수록보편적인시민의기본권실현으로확장되어왔다. 돌봄이공익추구의속성을지녔다는사회적합의는돌봄이사회복지영역으로편입되게하는원동력이되었다. 이에따라돌봄은국가차원에서관련복지를제공하고재정을지원한다. 이는돌봄의사회화로이해할수있으며시민의기본권으로포괄적이고보편적인서비스를모두포함한다. 그리고궁극적으로돌봄의사회화를통해사회적연대감혹은사회통합을달성하게된다 ( 정은수 임효연, 2017). 보편적인시민사회의영역에서다른사회제도와비교하여돌봄은상대적으로개개인의욕구를해결하기위한것으로이해되어왔다. 이것을보편적인시민의기본권실현이라는목적으로확장시켜일반적으로개별적인욕구에따라규정되고제공되지만궁극적으로는사회연대성원칙에기반을두어보편적인시민의기본권의실현으로확장된것이바로돌봄을사회화한것이다. 이는시민의기본권으로서포괄적이고보편적인서비스를모두포함하며궁극적 Ⅱ. 돌봄과공공성에관한이론적논의 13

30 으로이를통해사회적연대감또는사회적통합을달성하도록한다 ( 정은수 임효연, 2017). 돌봄이사회화되면서개인이그문제를해결하는것이아니라국가가문제해결의주체가되며국가가돌봄문제를해결하는것자체가공익을추구하는것이된다 ( 길은배, 2016). 이는핵가족화, 이혼ㆍ별거등에따른가정해체, 다양한배경을갖는가족의등장, 가족가치관의변화, 가족구성원의유대감약화등으로가족내에서수행되어온자녀양육및돌봄기능이약화되자 ( 김정원 김유정, 2006), 더이상자녀양육의문제를개별가정의책임으로국한시킬수없으며국가와사회가자녀양육과돌봄에개입해야할필요성에대한요구가확대된데에따른것이다. 즉사회ㆍ경제구조의거시적변화에영향을받은가족및구성원들의변화와미래사회의인적자본인아동의양육과보호에대한국가개입의필요성이결합되면서자녀양육지원정책에서의양육과돌봄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 ( 김지경 김균희, 2013). 특히아동돌봄에대한국가개입의필요성이증대되는원인중의하나가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로인한가족의돌봄기능약화또는돌봄공백 (care deficit) 이다. 아울러새로운사회적위험 (new social risks) 가운데저출산고령화위험에대한대응방안으로여성과아동의삶을넘어전체국민에게중요한복지정책기제로작용해왔다. 이러한주장은돌봄서비스가국가의보편적복지로자리잡아야함을암시하며, 동시에공공성강화에대한정당성을나타낸다 ( 김선혜, 2015). 아동돌봄에대한국가개입의필요성으로서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로인한가족의돌봄기능약화또는돌봄공백 (care deficit) 이가장자주언급되지만, 지속가능한복지국가를위한미래노동력에대한투자중요성또한아동돌봄에대한국가개입의이유로서무시할수없다. 특히선진산업국가에서나타난저출산지속현상과이와관련한복지국가의부양부담폭증역시아동돌봄에대한국가개입의한요인이다 ( 류연규, 2013). 결국돌봄이사회화되었다는것은돌봄이라는문제는개인이그문제를해결하는것이아니라국가가문제해결의주체가되며국가가돌봄문제를해결하는것자체가공익을추구하는것이된다 ( 정은수 임효연, 2017). 2) 공공성과돌봄의공공성 공공성은논쟁적개념이다 ( 홍성태, 2008: 73) 1). 서양의경우를보더라도공공성은각 14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31 시대와구성원의요구및사상가에따라상이하게규정되고 ( 최태연, 2008: 26) 철학에 서의논의역시공공성에대한규정은매우다양하다. 현대철학으로논의를한정지어 도, 롤스 (J. Rawls) 의자유주의적공공성, 샌들 (M. Sandel) 의공동체주의적공공성, 하버 마스 (J. Habermas) 의의사소통행위적공공성등이존재한다 ( 최태연, 2008: 37-41). 공공 성의사전적의미는웹스터사전을준거로살펴보면다음 6 가지의내용을포괄한다 ( 임 의영, 2003: 27) 모든사람내지국가모든영역의, 또는이와관련된혹은, 이에영향을미치는정부의혹은정부와관련된 1-2. 공동체내지국가의, 또는이와관련된혹은, 이에봉사하는 2-1. 인류일반의내지는인류일반에관련된, 보편적인 2-2. 일반적인, 대중적인 3 사적인일과는대립되는것으로서회사혹은공동체의이익에관련된 4 일반적인혹은국가적인복지에헌신하는 5 공동체의모든구성원들이접근가능한혹은공유된 6-1. 일반적인시야에노출된 6-2. 개방된, 잘알려진, 현저한 6-3 인지할수있는 Ⅱ 이러한 공공성 은개인이나특정집단의사적이해를넘어형성되는국가혹은사회 공유의특성을의미한다. 공공의이익에봉사하는공공서비스의종류와내용, 한계는 시대적맥락에따라언제든지확장되고축소될수있으며그이면에잠복하는공공성 1) public 의어원은라틴어 pubes 로개인의행동이타인에미치는영향을이해할수있는능력이나스스로의입장에서벗어나전체를볼수있는능력인성숙성을의미. 이에반해 private 은박탈을의미하는라틴어 privatus 에서유래함. 박탈은부족혹은모자람을의미하는것으로인간으로서의자격이없는상태를의미 ( 임의영, 2003: 26). : public 개념은아리스토텔레스가말한바의사회적동물 (zoon politikon) 을내포함. 아리스토텔레스는인간이스스로고양되기위해서는 polis 안에서생활을해야만한다고주장했는데, 이와동일한맥락임. 영어로 public 이라는단어가처음사용된기록에의하면이는 사회내의공동선 을의미함. 그리고 17 세기말이지나면서 public 과 private 은오늘날사용하는방식과유사하게변화함. private 은어떤사람의가족과친구로한정되는보호된생활영역을의미한반면, public 은여러사람에게개방된것을의미함 ( 임의영, 2003: 26). : public 개념은공동선, 사생활밖에서이루어지는것이며많은사람들과관련된것이라는의미를지님 Ⅱ. 돌봄과공공성에관한이론적논의 15

32 개념역시특정한실체로고착되어있는것이아니라, 공동체의합의가전제될경우얼마든지변할수있는사회적합의의산물이다 ( 은재호, 2008). 공공성이라하면공익을먼저떠올리는경우가많다. 공익은공공성의중심의자리를차지하고있다. 공익은다수의이익이든소수의이익이든경제적가치를내포하고있는가치함축적개념일때공공성은가치함축적모습은물론가치중립적모습도지니고있다. 공익이론가들중에는공익은존재하지않는다고주장하는사람들도있는데이들은공공성의존재를부정하지는않는다. 그러나공공성은공익을떠나서생각할수없는개념이다 ( 백완기, 2007). 공공성의이러한속성때문에공공성은공공정책의핵심적인특성으로여겨지고있다. 공공정책의가장근본적인목적은사회공동체자체의보존과발전이며, 공익지향적이라고할수있는데, 이는즉공익의증대를위하여집단적인사회적과정을통해공공정책이결정된다는것을의미한다. 행위목적의기준에서공공성은서비스의실질적인내용구성이공익에합치하는가에관한것이다. 즉사회서비스영역들이공공의이익과얼마나일치하는가, 얼마나실현하는가, 행위의결과로서성과가그러한공공의이익실현을대변하는가가공공성의확보를보여주는중요한측면이된다 ( 양성욱 노연희, 2012). 1990년대까지도한국에서공공성이라는말이널리사용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1990년대초까지공공성은대체로 방송공공성 이라는제한적용어로사용되었는데즉방송이나언론의공공성을민주주의라는맥락에서논하였고, 김영삼정부등장이후, 규제완화와시장개방이추진되면서, 공기업의사영화에대항하는맥락에서공공성에대한논의가강화되었다 ( 홍성태, 2008: 75). 국내에서공공성이라는말이본격적으로부각되기시작한것은 1997년위기이후이다. 신자유주의프로그램에따라국가축소와시장확대가추진되면서민주주의의위기와사회경제적양극화가최대현안으로부각되었는데공공부문의민영화논란뿐만아니라노동, 교육, 주거, 환경, 언론등에이르는다양한사회문제들이 공공성의위기 라는논제아래논쟁적으로다루어지기시작했다 ( 홍성태, 2012: ). 이러한맥락에서보면, 한국에서의공공성논의는주로규범적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다. 공공성은보통목적어로사용되며, 실현, 확보, 강화해야할공공의가치로인 16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33 식된다 ( 홍성태, 2012: 160). 예를들어신진욱 (2007) 은공공성을논하며책임성과민주적통제성, 연대와정의, 공동체의식과참여, 개발과공개성, 세대간연대와책임을강조한다. 일반적으로공적인것은공공성의이념을실현하기위한필요조건은되지만충분조건은아니다. 즉, 공적관계에있다고해서그것이공공성의이념을실현하는것이라고보기는어렵다. 공공성은그자체로 공동체의조화 를내용으로하는이념이다. 조화를이루기위한조건은개인이나소수집단에의해결정되는것이아니라, 토론과설득을통합 합의 에의해구성되는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공동체구성원의 참여 는공공성실현의중요한기반이된다. 따라서공동체의조화로서공공성의이념은윤리적으로 사회정의 혹은 공익 을의미한다 ( 임의영, 2003). 공공성개념은그자체로주어진특정상황과맥락에서공동체의집단적합의를채워넣는용기이며, 정치적투쟁의공간이라고할수있다 ( 은재호, 2008). 공동체적인삶에참여함으로써공공성이실현되며 ( 공동적공공성 ), 공공성은 공동체가민주적절차에따라구현하고자하는평등주의적가치 로정의할수있다 ( 임의영, 2009, 2010). Ⅱ 이렇게사회가하나의공동체로유지되기위해공공성은필수적으로요청되는데특히공동체주의는가치의중립성을거부하고개인을넘어서는공동체의특정한도덕적가치가개인에게내면화됨을주장하면서개인의사익추구가아니라공동체자체의이익인공익 ( 公益 ) 이공공성의내용을구성한다 ( 김동노, 2014). 따라서돌봄의공공성역시주요요인은 1 공익 ( 공민주의 ) 2 공동체가치실현 ( 평등주의 ), 3 참여 ( 민주주의 ) 로요약할수있다. 이러한돌봄의공공성은공동체성, 지역기반, 지역공동체, 공익등의요소가필수적이다. 한편우리나라는맞벌이가구와같은일반가구의아동돌봄에대한지원은여전히미흡한수준에있다 ( 김영란 황정임, 2011). 아동돌봄에서 공공성 이갖는의미는 2가지차원으로나누어생각해볼수있다. 먼저, 아동돌봄 자체가공공성을띤다는의미로서개인적이거나사사롭지 (privateness) 않으며사회구성원전체에두루관련되는성질로서의 공공성 (publicness) 의의미일수있다 ( 안현미 김송이, 2011). 다른한편으로는아동돌봄 서비스 의공공성을의미하는것으로아동돌봄서비스가시장에서사적으로공급되고소비되는재화혹은서비스 (private goods) 가아닌공공재 (public Ⅱ. 돌봄과공공성에관한이론적논의 17

34 goods) 의속성이있으며공공재적성격을갖기때문에정부가시장에개입하여공적으로제공되어야하는재화 ( 서비스 ) 라는의미로사용가능하다 ( 류연규, 2013). 돌봄수요가있는모든아동에게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는돌봄의공공성관점에서볼때서울시돌봄지원체계는보편성측면에서도한계가있다. 법정저소득층아동을포함하여취약계층아동에대한우선지원은필요하나, 급증하는일반가구의돌봄수요를충족하기위해서는이용대상자의확대가불가피하다. 이를위해명목상이아닌실질적수준에서일반가구아동가운데돌봄욕구가큰아동들을적극발굴하고이들에게공적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지원체계에변화를주는것이필요하다 ( 박애리외, 2012). 돌봄의공공성강화는공적서비스공급의확대와더불어질적개선이동반될필요가있는데서울시역시아동돌봄에대한공적지원이충분하지않으며, 특히비저소득일반가구아동의돌봄공백이상당하고이들을위한공백을메우기위한돌봄서비스공급확대가시급한시점인것은분명하다 ( 박애리외, 2012). 맞벌이가구의증가와같은돌봄수요계층이늘어나면서실질적인돌봄욕구가있고사적인돌봄자원이부족한아동에게적절한방과후돌봄이이루어져야한다. 이에공립지역아동센터의이용대상을기본적으로는일반아동으로확대적용하는것이필요하며이를위한돌봄서비스의공급확대가요구되기도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방과후돌봄서비스의확대적용은저소득아동과같은취약계층의보호가우선적으로담보되는상황속에서논의되어야하며현재저소득취약계층아동의보호를민간지역아동센터가담당해온점을고려하여돌봄수요총량의증가를통해민간지역아동센터의확대와안정적운영지원을통한공공성확보방안이함께고려되어야할것이다. 시설의설치와선정에있어서는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견이뒷받침된전문성과투명성을고려하여그기준이마련되어야한다 ( 박애리외, 2012). 또한이러한사회서비스제공의공공성은주체문제와함께서비스를이용하는대상은물론지역민들의참여를통한절차적민주성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 윤홍식, 2012). 돌봄기능을하는어린이집과유치원의공공성의경우정부가어린이집과유치원에재정을지원하고, 재정지원이서비스수준향상을위해효율적으로투자되는지관리하며, 사회적으로요구되는아동돌봄및교육서비스인프라를구축함과동시에, 수요자정보욕구를충족하기위해적절하게개방하여운영하는것이라고정의된다 ( 유희 18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35 정 김은설 유은영, 2006). 3) 방과후돌봄의기능과공공성 돌봄중에서도방과후돌봄은 21세기들어우리사회의새로운공적돌봄영역의큰축으로자리잡게되었다. 방과후돌봄은사교육이보편화되고가정의양육기능이약화되는상황속에서학교가교육뿐만아니라돌봄의기능까지담당해야한다는시대적요구가있는것도사실이다 ( 김민호, 2006). 특히 20세기후반학교는교육공간만이아니라 삶의공간 이라는패러다임의전환을요구받고있다. 방과후활동을학교의본래적기능을확대 분화하는 학교혁신, 그리고학교와지역의협력을강조하는 지역혁신 의맥락에서바라보면서 지역사회기반방과후활동운영및지원체제 를방과후학교발전을위한대안적인모델로제시되기도했다 ( 김민호, 2006). 방과후돌봄정책에대해 Gilbert & Terrell(2005) 이제시한급여의대상, 전달체계, 재원등을기준으로분석한결과인구학적조건이충족되면급여의대상이될수있다는부분, 공공중심의전달체계가구성된부분, 공공재정의투입이이뤄지고있는부분등기존의사회복지정책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정책의적절성, 통합성, 지속적, 책임성등이담보되고있는것을알수있다 ( 김광혁, 2014). Ⅱ 학교와함께방과후돌봄을책임지는대표적인기관이바로지역아동센터이다. 돌봄서비스연계정책에적극적으로조응하여사회적가치를계승하는한편, 다른돌봄기관들을차별성을갖기위해노력해야하는시점인지역아동센터는 1 도시빈민층의형성과공부방의비제도화기 ( 년) 2 신도시빈민층의형성과제도화기 ( 년) 3 제도화이후시기 (2004 년 ~ 현재 ) 를거치면서발달하였다 ( 김치영 김선미, 2014). 이러한지역아동센터는지역아동센터의정체성확립과공공성확보가필요하다. 제도화이후지역아동센터는양적으로급속한성장을이뤘지만신규시설의경우지역아동센터의본질에서벗어난개념으로운영되는경우가많기에관련이론적교육을의무화함으로써정체성에대한이해를높여야한다는지적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 김치영 김선미, 2014). 결국공공성은공공의보편적인필요성을담보하고기본적으로누려야할권리를 Ⅱ. 돌봄과공공성에관한이론적논의 19

36 보장함으로써달성할수있다. 돌봄에대한수요가시민들의복지와안녕에기여해야하고돌봄에대한욕구를보편적으로충족할수있는합리적체계를갖추는것이방과후돌봄에대한공공성강화의주요요소라고볼수있다. 이때특수한욕구를지닌집단의이익을반영해야하고, 돌봄제공전반의투명성을강화함으로써원하는누구나접근가능한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이과정에서일방향적인제공이아닌다양한이해당사자가참여가능한양방향적인돌봄제공이이루어져야한다. 4) 방과후돌봄과지역아동센터방과후프로그램의실태를사례조사를통해파악하고부모와교사를대상으로방과후프로그램에대한요구를조사한연구등지역아동센터를중심으로한방과후돌봄에대한기존연구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방과후적절한보호와생존의권리를위협받고있는취약아동들을포함하는방과후프로그램이개발될필요하며, 방과후프로그램의교육목적및내용에대한재고찰을통해우리사회의상황에보다적합한목적및내용을설정하고관련프로그램을개발, 부모를대상으로방과후취약아동의생존권, 보호권, 교육권을보장하기위한방과후프로그램의중요성을인식시키는교육, 방과후프로그램을개발하는과정에서부무와교사의요구가적극적으로반영되어교육프로그램의효과상승의필요성이제기된바있다 ( 김정원 김유정, 2006). 또한, 특정집단에주목한연구도있는데빈곤아동에게아동친화적인지역사회가필요하다는관점에서진행된국내실태조사 ( 노병일 김현채, 2005) 에따르면지역아동센터에참여하고있는대부분이저소득층으로직장에있는시간동안아이를다른곳에맡기기힘든상황에서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고있다. 24시간보호에대한욕구도적지않았지만대다수는단기보호및주말보호에대한욕구가매우강한편이다. 또한, 이용자들은지역아동센터를다른사람에게추천할의사를갖고있다는점에서지역아동센터가방과후돌봄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이확인되기도하였다. 결과적으로지역아동센터에대한인식은긍정적이며지역사회중심의아동보호는더욱더활성화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 이러한지역아동센터가안정적으로운영되고재정적으로지속가능하기위해서는 20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37 정부의지속적인관심이필요하다. 하지만방과후기관들간의협력에있어서는상당히미흡한평가를받는다. 즉, 지역아동센터가여타방과후돌봄과의협력필요성에대한인식은매우높은편이지만지자체별방과후돌봄협력에대한논의가거의이뤄지지않고있고있어이에대한논의의장을적극적으로마련해야할필요성이있다 ( 서혜전 김진숙 최윤옥, 2014). 이러한지역아동센터는 아동에게보살핌을제공하는편안한안식처 로서본연의기능을다하지못하고있는경우가많다. 가장주된이유는지역아동센터가설립신고제로운영되면서대부분소규모시설을갖춘개인이운영하고있어내실을갖추지못한채양적으로만팽창하는경향이강하기때문이다. 특히재정적측면에서의영세성으로인해대부분정부지원에의존하고있으며막대한정부재정투입에도불구하고중앙정부와기초자치단체의체계적인관리 감독및지도 점검이부족할뿐만아니라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규모결정의기준이되는정부의상대평가제도가외형적성과지표위주로구성되어있어지역아동센터가내실을기하기보다는외형에신경쓰도록구조화되어있다. 이과정에서부당 부정수급이발생하는상황에서설립신고제를허가제로전환하고영세한지역아동센터의난립을막아야하며법인전입금이나자체재원을적극조달할수있는센터가들어서도록인센티브를부여함과동시에정부지원을늘릴필요가있다 ( 윤향미 조문석 오재록, 2013). 결국지역아동센터는방과후돌봄의연계및협력을위한전달체계개선과근거법제정, 방과후돌봄종사자의전문성확보를위한자격제도및연수제도마련, 방과후아동지도종사자의근무여건개선, 방과후돌봄의질적향상을위한국가적차원의전문적평가제도확립, 방과후돌봄프로그램개발및보급, 방과후아동지도기관과가정및지역사회와의연계강화 ( 서영숙 박진옥 서혜전, 2009) 가필요하다. 이러한지역아동센터의공공성담보를위해서는신고제를허가제로변경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고일정한기준을충족한지역아동센터만이운영되도록해야한다. 공공성 책임성 전문성에대한정기적인평가를통해서비스향상을모색 ( 김치영 김선미, 2014) 하는것이지역아동센터가당면한가장중요한문제중하나이며이에더해정부가정책적으로개입하여관련된단체들간의각종갈등을조정하고전체시설을대표할수있는객관적인시스템을마련 ( 김치영 김선미, 2014) 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또한, 급여의대상과관련하여대상 Ⅱ Ⅱ. 돌봄과공공성에관한이론적논의 21

38 자의자기결정권과서비스의지속성또는서비스제공기관의현실적운영문제가충 돌하는부분, 정책대상의제한성, 이용대상을둘러싼분배방법등에관한논의도지 속적으로필요하다 ( 김광혁, 2014). 2. 방과후돌봄의해외사례및시사점 취학아동의연령이높아질수록사교육을비롯한양육비용이높아지고이에대한비용은전적으로개별가족들이짊어지게된다. 국가의방과후돌봄서비스부재와고비용사교육중심의현상황은저소득계층에게돌봄접근성을더욱제한하고이는교육, 정서, 안전등돌봄수혜에있어불평등을낳는다. 따라서시민권차원에서보편적인돌봄서비스에접근할수있도록사회적으로제도화되어야하는필요성은점점커지게된다 ( 장수정, 2010). 이에대한이론적근거는시장실패, 분배적정의그리고사회권적관점으로검토할수있다 ( 장지연, 2011). 먼저아동돌봄에서정부의역할이필요하다는경제학적견해는시장실패와분배적정의두가지에근거한다 (Duncan, 1996). 아동을건강하고안전하게돌보고키우는것은그아동과가족의후생을넘어서는사회적가치를지니지만돌봄을시장에만의존할경우적정한수준의수요와공급이이루어지기어려우며이는주로외부효과 (externality) 로인한시장실패때문이다. 두번째로분배적정의의경우개별부모들이시설을이용한아동돌봄의필요성을느끼고있음에도불구하고, 저소득층의경우돈이없어서이용하지못하고있다면, 이는분배적정의의측면에서해소되어야한다. 외부효과의존재와분배적정의는결국돌봄에대한지원은부모가얻는이득을초과하는사회전체의이득을낳는다는것을의미하며이로써돌봄에대한국가의개입이정당화될수있다. 마지막으로사회권적관점에서본다면누구든사회적으로용인될만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가있고, 이를보장하는것이국가의역할이다. 따라서아동과노인, 그리고장애인과환자는누군가로부터보살핌을받으면서생활을영위할권리가있다. 결국힘이없으면죽어야하는정글의법칙을채택하지않는것이복지국가이기에복지국가에관한이야기는곧시민권에관한이야기로귀결된다. 이러한입장에서보자면, 어린이나노인, 그리고장애인은보살핌을받을권리라는측면에서아무런차이가없게된다. 복지국가는사회적 22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39 위험에대하여사회의구성원이연대하여공동으로대처하는국가이다. 현대사회에서돌봄의문제는누구도피해갈수없는사회적위험이며, 복지국가체계내에서공동으로대응해야할과제이다 (Arkesey & Kemp, 2006). 의존의위험 (risk of dependence) 에공동으로대처하여누구든지돌봄을받을수있는사회를조직하는적극적인역할을국가에부여하고있는것이현대의복지국가이고복지국가는돌봄의문제를포함해서디자인되어야한다. 특히방과후돌봄은부모가무리없이양육할수있는사회환경조성, 일 가정양립과저출산관련양육조건과연결된다. 소자녀중심인핵가족사회에서비공식적인관계를통한돌봄지원을받기도어려운데다학교이후취학아동에대한방과후서비스가부분적인현실하에서일하는부모들은각자개별적으로해결하거나상품화된돌봄서비스에장기간의존하게된다. 이는지속적이고다양한질적서비스가담보된방과후서비스의보편화가절실한이유이고, 지역사회중심으로한돌봄서비스지원이더욱더필요한이유이다. 학교내에서이루어지는질높은방과후서비스의보편화뿐만아니라지역사회를통한방과후서비스프로그램개발도동시에필요하다. 예를들면, 어린이마을학교, 돌봄공동체, 어린이도서관마을도서관과같은것을중심으로돌봄지원이보편적으로이루어지면많은아이들이지역사회내에서방과후시간을보낼수있는가능성이높아진다 ( 장수정, 2010). 이는아동의기본권보장, 평등할권리를포함하여돌봄권, 교육권등아동의인권보장을가능케하고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을궁극적인목적으로한다. 결국양질의방과후돌봄보장은공공의이익에광범위하게부합하게된다. 이에따라해외에서는방과후돌봄에대한복지적인성격과공공성이강화되고있다. 대표적인국가의방과후돌봄에대해검토해보면다음과같다. Ⅱ 1) 스웨덴 2) 스웨덴에서방과후돌봄은학령아동돌봄 (Childcare for school children). 부모가일을 2) 참고 : 김수동, 2008; 김수동 김정주, 2004; 김재인 이향란, 2004; 김재인 이향란, 2005; 이향란, 2006; 조미숙, 2006; 황선준, 2013 Ⅱ. 돌봄과공공성에관한이론적논의 23

40 하거나학업을하는동안학령기아동 (6~12 세 ) 에게제공하는교육적집단활동을의미한다. 방과후돌봄을설립주체기준으로분류할경우공립과민간으로구분가능하며이때공립이대부분을차지한다. 공립에서제공하는방과후돌봄은지방정부의책임하에운영된다. 민간이제공하는방과후돌봄은 1990년대부터증가하고있으며지방정부로부터공립과동일한수준의재정적지원을받기때문에부모의부담은공립과동일하며대부분협동조합형태이다. 한편, 방과후돌봄을운영형태를기준으로분류할경우교육적돌봄, 여가시간의집그리고개방형여가활동으로구분된다. 먼저, 교육적돌봄 (Pedagogisk omsorg) 은이전에는가정돌봄이라고불렀으며 2009년부터명칭이변경되었다. 이는대체로어느한가정이방과후에자신의자녀를돌봄과동시에다른아동도돌봐주는여러형태를일컫는개념이다. 이는주로유아들이많이이용하나학령기아동도이용가능하다. 그러나최근매우적은아동이이용하고있는상황이다. 그다음이여가활동센터 (Fritidshem, 영 : leisure-time center) 이다. 이는기본적으로학령기아동돌봄을담당하는기관이다. 직장을다니거나학업중인부모를둔학령기아동과특수아동이대상이다. 이는주로학교건물에위치하고의무교육체계와밀접히연결되며 6~12세아동들을대상으로한다. 마지막유형은개방형여가활동 (Öppen fritidsverksamhet, 영 : open leisure-time center) 인데이는등록제로운영되지않고개방된형태로운영되고있다. 따라서공식통계가존재하지않는다. 주로 세아동을대상으로하는개방형여가활동센터는 1990년대초까지비교적잘보급되었으나이후경제위기로인해많은지역에서이업무를중단하였기때문에현재는이용률이낮은상황이다. 이러한스웨덴의방과후돌봄의구체적인실행은지방자치단체가결정하지만국가적수준의통일된교육과정차원에서방과후아동돌봄의프로그램목적및지침이마련되어있다. 따라서학교교육과의긴밀한연계성을보인다. 또한스웨덴은비용상한제를실시하여부모의부담을줄이고있을뿐만아니라관리감독과지원이잘이뤄지고있다. 각종아동관련통계수집및체계화된방법을통한평가가이뤄지고있으며특히민간방과후시설에대해국공립방과후시설과같은수준의지원과관리감독이이뤄지고있다. 24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41 2) 미국 3) 미국은다양한형태의운영모델과다양한재정적지원체계를통해아동 청소년과학부모의요구를수용하고있다. 또한, 청소년까지프로그램을확대하여운영함으로써청소년문제를예방하고학업성취능력향상을시도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미국에서방과후돌봄은학령기아동돌봄 (school-age child care, SACC) 이라는개념으로가장많이사용하고있다. 또한, 학교외교육 (out-of-school education) 으로도제시하고있다. 학교와학부모에의해보호될수없는시간동안에학령기의아동 청소년들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6~14세까지의아동이대상이나청소년문제예방을위해그이상의청소년까지대상을확장하여운영되고있다. Ⅱ 미국은통합된방과후아동돌봄프로그램이존재하지않는대신연방정부는다양한프로그램을위한기금을제공하는역할을한다. 21세기지역사회학습센터프로그램 (21st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 Program, 21st CCLC) 이그예인데이프로그램은특히빈곤수준이높고학업성취도가낮은학령기아동을대상으로한다. 한편, 방과후아동돌봄시설은공립과사립으로나눌수있다. 대다수는민간 ( 영리기업및비영리단체 ) 에의해설립되고있으며대표적으로 1 초등학교 2 각종종교기관및단체 3 민간기업 4 비영리민간단체 5 민간인주도사설방과후아동돌봄시설 6 방학을활용한목적별단기방과후아동돌봄 7 센터중심의방과후아동돌봄등으로구분가능하다. 3) 영국은초등학교취학아동을대상으로방과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방과전후클럽 (Out of School Clubs) 을운영하고있음. 이방과전후클럽은학교가직접운영하거나지역사회기관이나개인을통해운영되기도함. 방과전후클럽의범위는방과후클럽 (after school clubs), 방과전클럽 (breakfast clubs), 그리고휴일클럽 (holiday clubs) 과방학중놀이프로그램 (playschemes) 모두를포함함 ( 길은배, 2016). 미국의대표적인방과후프로그램인 21 세기지역사회학습센터 (21st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 는대부분학교시설또는학교밖시설을이용하여운영되고있음. 이러한점은우리나라의방과후돌봄사업과큰차이가없으나, 질높은방과후프로그램을인증하기위한국가수준의표준을정하고있는점은우리나라와큰차이점임. 이러한표준은전미방과후시간협회 (National Institute on Out of School Time: NIOST) 와전미방과후아동보호연합회 (National School Age Child Care Alliance: NSACA) 의공동연구와현장실험결과를통하여정해짐. 미국국가수준의표준은인간관계, 실내및실외환경, 활동, 안전, 건강및영양, 운영등 6 개영역으로구성되어있음 ( 길은배, 2016) Ⅱ. 돌봄과공공성에관한이론적논의 25

42 3) 일본 4) 일본의방과후돌봄은일정의시설에서학교와부모가보호할수없는시간동안초등학교아동을돌보는프로그램을위주로이뤄지고있다. 정책의주요대상은여전히초등학교저학년아동 (1~3학년 ) 으로, 청소년에해당하는중 고등학생대상의프로그램은명시적으로존재하지않고소수의지역사회기반활동들로한정되어있다. 따라서주로아동대상의프로그램을확장하는형태로운영된다. 일본의방과후돌봄은과거에는민간이주로담당했으나최근들어정부의적극적인정책이실시되는추세이다. 대표적인정책이 방과후아동종합플랜 이다. 이는 2014년 7월 31일초안이마련되었으며 2007년부터문부과학성과후생노동성의기존사업을통합 연계시킨 방과후아동플랜 을한층더통합하고확장한정책이다 년이전문부과학성은교육적측면을중시하는 지역아동교실 을운영했고후생노동성은돌봄적측면을중시한 방과후아동교실 을별도로운영한바있다. 이제도의특징은다음과같다. - 지역아동교실 : 모든아동을대상으로안전 안심한아동의활동거점을계획하고지역의참여를얻어다양한체험과교류활동등추진 - 방과후아동교실 : 맞벌이가정등보호자가주간에부재중인가정에있는아동에대해방과후나여름방학중에적절한생활의장을제공하여건전한육성도모 2007 년시행된 방과후아동플랜 은 1 방과후아동교실 2 방과후아동클럽 (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 ) 으로구성된다. 방과후아동교실은지역아동교실을계승한것으로, 주로초등학교 1~3학년에다니고있는 10세미만의모든아동을대상으로하며필요하면그이상의연령도포괄한다. 한편방과후아동클럽은방과후아동교실을계승한것으로, 보호자가노동등에의해주간에가정에없는초등학교 1~3학년아동을대상으로하며필요하면그이상의연령도포괄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 2014년 7월 31일 방과후아동플랜 을더통합 확장한 방과후아동종합플랜 이작성되었다. 이는맞벌이가정등에존재하는 1학년의벽 을깨고차세대인적자원을육성하기위해방과후아동교실과아동클럽을통합적인방향으로체계적으로발전시킴으로써모든학령기 4) 참고 : 김수동, 2007; 김수동, 2008; 김수동, 2013; 김수동, 2015; 김수동 김정주, 2004; 김재인 이향란, 2004; 김재인 이향란, 2005; 이성한, 2012; 조미숙,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43 아동이다양한경험과활동을하면서방과후시간을안전하게보낼수있도록하는 것을목적으로한다. 국가적목표는첫째, 2019년까지방과후아동클럽을확대하여 30만명이상의아동을새롭게포괄 ( 기존 90만명 -> 120만명 ) 하고신규개설되는방과후아동클럽의 80% 이상을초등학교에설치한다. 둘째, 초등학교에위치한 2만개의방과후아동클럽과아동교실을통합형또는제휴형으로운영하되최소절반은일체형으로운영한다. 그리고광역지방단체와기초지방단체는 방과후아동종합플랜 하에서상세한사업계획을작성한다. 국가적목표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수단은 1 학교시설을이용한방과후아동클럽과아동교실촉진형. 2 방과후아동클럽과아동교실통합형 ( 동일한초등학교안에두가지모두를동시에운영 ), 3 방과후아동클럽과아동교실제휴형 ( 학교시설이모자랄경우유치원이나다른지역사회시설을이용하여운영 ), 4 학교 가정과방과후아동클럽및아동교실간의긴밀한제휴, 5 사적시설을이용하여다양한수요에대응하는것등으로구분할수있다. Ⅱ 일본은방과후아동지도를종합적으로다루는법안을제정하였고, 방과후아동지도정책의종합성과다양성지향한다. 중앙정부는정책적지침을마련하고예산을투입하며지방정부는이를현장에서실행하기위해내부규정또는조례를제정해서실시하고있다. 이에따라아동돌봄활동이활성화되고있는상황이다. 특히, 행정체계일원화및관련부서와의네트워크를구축한것이특징적이며차등돌봄료를실시한다. 또한, 아동과학부모의요구에맞는프로그램을개발및보급함으로써맞춤형돌봄에대한노력을지속적으로견지하고있으며아동의안전보장에대한분명한책임을규정한다. 4) 독일 5) 독일의방과후돌봄은주로학교시간이외의시간동안아동에게보호와교육을제공하고인격적성장기회를제공하는프로그램으로운영된다. 주로초등학생과중등 1단계의학생을대상으로하며 (6~14세까지 ) 한국의고등학교격인중등 2단계학생을위한돌봄프로그램이나방과후프로그램은전혀실시되지않는상황이다. 독일의 5) 참고 : 김수동, 2007; 김수동 김정주, 2004; 김재인 이향란, 2004; 이민희, 2013; 조미숙, 2006 Ⅱ. 돌봄과공공성에관한이론적논의 27

44 방과후돌봄으로는먼저학교내프로그램이있다. 이는온종일학교 (Ganztagsschule, GTS) 라고지칭한다. 독일학교는전통적으로반일제로운영되었으나 1990년대말부터여성의사회진출이대폭증가하면서교육과돌봄의요구가높아졌다. 2000년에학생들의교육수준향상에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면서온종일학교가해결방안으로제시되었다. 그리고이는 2002년이후지속적으로추진되었다. 따라서독일의온종일학교는방과후학교와돌봄교실의기능을함께수행하고있다. 그리고이는초등학교와중등 1단계학생대상이다. 온종일학교는 A 의무형온종일학교 ( 모든학생이의무적으로참여 ) B 부분의무형온종일학교 ( 취약계층학생이나이주민학생등일부만의무로참여 ) C 개방형온종일학교로구분되며학생들이스스로참여여부를결정한다. 온종일학교의프로그램은첫째, 학습지원관련프로그램, 둘째, MINT( 수학, 정보학, 자연과학, 기술 ) 관련프로그램, 셋째, 언어, 인문학관련프로그램, 넷째, 음악, 미술, 실생활, 직업예비교육관련프로그램, 다섯째, 여가, 스포츠, 건강, 사회성학습관련프로그램으로나뉜다. 이가운데실시비율이가장높은것은숙제돌봄, 학습지원프로그램, 음악, 미술, 스포츠관련프로그램이다. 온종일학교프로그램의비용은주마다다양하지만약 60% 의학교가유상으로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그러나사회소외계층의경우에는지자체나타기관에서프로그램에대한지원을받을수있다. 이러한온종일학교는학교외부의다양한외부기관, 협회등과협력을강조한다. 두번째방과후돌봄으로는호르트 (hort) 라는학교외프로그램이존재한다. 6~14세아동을대상으로하는호르트는아동들을위한주간보호기관이다. 부모들이직업또는여러사정으로가정에서자녀를돌보지못하는경우에훈육, 돌봄, 교육서비스를제공한다. 주로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의자녀들이나사회적으로고립된아동, 학업부진아, 이상행동아동등이대상이며학교와긴밀한협력하에학교기능을보완하는기능을한다. 호르트에서의일과는점심식사시간, 학습시간, 자유시간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기본적인생활과관련된프로그램이제공되고있다. 그리고학부모가호르트참여비, 급식비, 프로그램참여비를부담해야한다. 경제적능력에따라정부로부터비용을지원을받을수있다. 온종일학교가확대되면서호르트는감소추세에있으 28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45 며일부호르트는학교와협력하여학교내에서운영되고있다. 독일은이처럼제도적차원에서복지적측면과교육적측면을하나의부서에서일관성있게추진되고있고아동간, 교사간, 아동과교사간, 기관과학부모간그리고기관과지역사회간의다양한파트너십이강조되고있다. 이상의해외사례를종합해보면해외방과후돌봄은최근온종일학교의역할이강조되면서공공의역할이확대되고있는상황이다. 방과후돌봄기능을하는대표적인기관으로우리나라에는지역아동센터와학교방과후돌봄이있다. 학교방과후돌봄과지역아동센터의역할과성격은상이하면서도중복되는측면이있다. 특히지역아동센터는해외의방과후돌봄에비해민간비중이큰편이며, 공공의기능보다는개별적인자생적성격이강한편이다. 해외국가들은점점공공의역할과기능이강화되고그안에서지역사회연계와학교연계가공고해지는추세이다. 그에비해민간에서시작된우리나라지역아동센터는제공되는돌봄의성격이개별센터특성에의해좌우되는경우가많다. 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를위해운영전반사항에대한재검토가필요한시점이다 Ⅱ 3. 국내방과후돌봄의현황 방과후돌봄서비스제공은근거법이상이하고행정적으로도중앙정부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등 ), 지방정부 ( 보육팀, 아동팀, 청소년팀등 ), 일선실시기관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초등학교,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아카데미, 민간공부방 ) 차원에서분화되어있지만, 전반적으로볼때서비스나수혜대상에서큰차별성이없어비효율적인전달체계의모습을보이고있다는지적이있어왔다 ( 김미숙, 2006). 현재 3개부처에서실시하고있는방과후돌봄을접근성, 기능성, 효율성측면에서평가한결과에대한연구에서도접근성측면에서방과후돌봄기관에대한지역배치를고려하여적극적으로시설을확충하는한편, 재정에관한적극적인국가의개입이필요하다는점이확인되었다 ( 권윤희, 2006) 6). 전달체계와관련하여 3개정부부처 6) 한편에스핑안데르센이분류한네가지유형의복지국가를대표하는스웨덴, 독일, 미국, 일본은담당 Ⅱ. 돌봄과공공성에관한이론적논의 29

46 간의역할분담, 지자체와교육청의업무협력, 드림스타트센터의역할및서비스제공 기관간의업무분담문제를해결해나가야할필요성은지속적으로제기된다 ( 김광혁, 2014). 1) 교육청과여성가족부의방과후돌봄서비스 7) 현재아동청소년을위한대표적인방과후돌봄서비스로는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그리고지역아동센터를들수있다. 이들세돌봄서비스의공통점은아동청소년의방과후시간의일정부분이상지속적으로교육, 보호, 문화, 상담, 지역사회자원연계등통합적인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이다. 그러나각사업의주무부처가다르고, 사업의역사, 구체적인서비스대상특성과프로그램내용, 운영기관의수및이용자수등에있어서는차이가있다. (1) 방과후학교및초등돌봄교실학생과학부모의요구와선택을반영하여수익자부담또는재정지원으로이루어지는정규수업이외의교육및돌봄활동으로, 학교계획에따라일정한기간동안지속적으로운영하는학교교육활동이방과후학교혹은초등돌봄교실형태로운영되고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방과후학교지원센터, 2017). 우선방과후학교는돌봄서비스를전적으로제공하는프로그램이라고는할수없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부모로부터보호를받지못하는방과후시간동안에프로그램에참여함으로써부분적인돌봄대안이라고할수있다. 부모를대신하여수업시간외에도학교는방과전 후, 주말, 방학중에도학생들을보호하는 돌봄 의기능, 학교교육을보충하는 채움 의기능, 정규교육이외의다양한활동을제공하는 보탬 의기능, 아동및청소년의상담 치료를통해인성을개발하는 살림 의기능, 지역사회교육및문화센터로서지역공동체의질 부처와국가의개입정도에서만차이가있을뿐아동돌봄서비스를위한근거법이존재하고전달체계가하나의정부기관으로통합되어있어효율적인전달체계를갖고있다. 따라서한국의방과후돌봄의전달체계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중앙부처간역할분담및연계체계를구축하고, 법적근거를마련하여정부와민간간의협력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 김미숙, 2006). 7) 참고 : 조영희,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47 적향상에기여하는 만듦 의기능을수행함으로써학교는교육뿐아니라삶의공간으 로써의패러다임전환이요구된다 ( 김민호, 2006) 8). 우리나라의초등돌봄교실의경우 방과후학교 에방과후돌봄의기능을적용한방과후교실을추가함으로써초등학교에도입되기시작하여 2006년부터본격적으로초등학교에서방과후돌봄이시행되게되었다. 그후초등학교방과후돌봄에대한명칭 ( 방과후교실, 초등보육교실, 종일돌봄교실등 ) 도 초등돌봄교실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 로통일되었다. 이렇게초등학교에서방과후돌봄서비스를제공하게된배경에는학부모들의자녀방과후프로그램을학교에서운영하는것을가장선호한다는조사결과 ( 노성향 조선하 박지희, 2007) 와함께공교육의공공성강화라는점과도관련된다 ( 김홍원 진미경 김연석 김새봄 최은아, 2008). Ⅱ 그러나학교제도의기능은상당히한계적이라는지적도있다. 학교내부차원에서보면학교교육확대에대한폐쇄적인사고, 방과후학교의안정적추진을위한학내여건미비, 교육행정체제차원에서보면일방적인성과중심인센티브부여방식으로인한형식적인운영, 중복 유사사업의추진, 지역사회차원에서보면우수강사유치부족, 지역사회의인사참여및재정지원부족, 이해집단의반발로인한방과후학교법률재개정추진의어려움등이주요한계로지적된다 ( 김민호, 2006).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 방과후청소년생활지원종합대책 을수립하고이를구체화하기위한기초조사로청소년방과후실태조사를거쳐기본방향을설정하고기본계획을세워운영모형을설계하는단계를밟아시행된비교적체계적으로준비하고기획된사업이다. 초등 4학년부터중학 3학년까지의청소년을대상으로여성가족부와지방자치단체에서청소년들의건강한방과후생활과삶의질향상을위해전문체험및학습프로그램, 청소년생활관리등종합서비스를지원하는국가정책지원사업이다. 8) 이와관련하여미국의 <21 세기지역사회학습센터 >, 일본의 < 지역 - 사회연계협력 >, 프랑스의 < 마을이아이를가르친다 > 사업등학교 - 지역간협력사업을핵심적인교육정책으로채택하는것이전세계적인추세이다 ( 김민호, 2006). Ⅱ. 돌봄과공공성에관한이론적논의 31

4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방과후부모의관리없이혼자방치되는청소년들이증가하면서청소년들이문제행동에노출될위험이점점증가하고있고, 경제적양극화로인해사교육을받지못하는빈곤자족청소년들의교육기회가상대적으로적어지면서경제적수준에따른학력격차가심화되고있다는사회적심각성속에서청소년교육지원과보호를위한공적서비스의필요성이강력히제기되면서 2005년 2월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방과후청소년생활지원종합대책 이제시되었고, 2005 년 9월부터사업이시작되었다. 특히사업운영은지역사회네트워크를통한다양한인적자원을활용함으로써청소년들로하여금민주시민으로서의정의 권리 의무 책임을배울수있는전인적성장발달을도모함을목표로삼는다 ( 송혜림 조영희 라휘문 김유경,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국가청소년위원회가지방자치단체의협조를바탕으로전국의청소년수련시설이나관련시설을기반으로시작한방과후공적서비스체계로서, 2005년 7월처음으로 46개지역에서 2,350여명의청소년을대상으로시작되어 2006 년전국적으로확대, 현재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등의지자체공공시설에서 250개소가운영되고있다 9). 구분 표 Ⅱ-1 방과후돌봄서비스이용주대상과연령 초 1 초 2 초 3 초 4 초 5 초 6 중 1 중 2 중 3 고 1 고 2 고 3 방과후학교 주대상 ( 모든학생 ) 초등돌봄교실 주대상 ( 저소득, 맞벌이가정 ) 지역아동센터 일부 주대상 ( 빈곤해체가정 ) 일부대상 방과후아카데미 주대상 ( 저소득가정 ) 출처 : 이태수 (2011). 방과후돌봄서비스연계정책토론회 p.14 재인용및일부자료수정조영희 (2012). 아동청소년방과후돌봄서비스현황과가족정책적과제 9) 방과후나홀로청소년 ' 을위한안전하고안정적인공간의기능체험을통한건강한놀이 문화를체험하고실천하는기능보호자 청소년 지역사회가원활하게소통할수있도록돕는기능정규교육으로부족한인성및창의성개발지원기능 32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49 표 Ⅱ-2 부처별방과후돌봄프로그램차이 구분초등돌봄교실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소관부처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형태 운영주체 근거법 초등 1~2 학년초등돌봄교실 3 학년이상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 보호, 교육및일부급 간식지원 - 무상프로그램 1 개 : 무상 ( 학부모가요구하는별도프로그램은유상 ) - 급 간식비 : 수익자부담 교육비지원대상은전부무상 학교 초 중등교육과정고시 호 만 18 세미만 보호, 학습지도, 급식, 상담, 지역사회연계등 전액지원 ( 저소득이외아동은프로그램비용부담 ) 법인, 개인등민간, 지자체 아동복지법제 52 조, 제 59 조 초등 4 학년 ~ 중등 3 학년 체험및특기적성교육, 급식지원등 - 지원형 : 전액지원 - 일반형 : 수익자부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기본법제 48 조 2 Ⅱ 아이돌봄서비스 ( 여성가족부 ) 안내 : 만 12 세이하아동을둔맞벌이가정등에아이돌보미가직접방문하여아동을안전하게돌봐주는서비스 ( 서비스종류및정부지원유형에따라정부지원금과본인부담금을차등적용 )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초등돌봄교실운영길라잡이 표 Ⅱ-2 에지시된바와같이현재방과후활동은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3개부처담당하에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즉, 3가지형태로운영되고있다. 각각은지원대상, 지원내용및형태, 운영주체, 근거법에서구분된다. 이상의현황과관련하여정부의각부에서중복운영되고있는방과후사업을통합할수있는청소년방과후종합서비스지원을위한 특별법 제정, 특별법 에근거하여방과후지원사업을각중앙부처가효율적으로협의할수있는 중앙정부청소년방과후지원협의회 종합적인운영을위한실질적조직으로중앙에는 한국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센터, 지방정부간연계를위한 지방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센터 등을통해체계적인방과후돌봄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 김호순 강동균 이필만, 2014). Ⅱ. 돌봄과공공성에관한이론적논의 33

50 2) 보건복지부의방과후돌봄서비스 : 지역아동센터 의역할및기능지역아동센터는지역사회내에서돌봄이필요한아동을위한복지를제공하며교육적인기능을함께가지고있다. 특히지역아동센터는아동의욕구를반영하여정서적인안정을지원하고건강한성장을이룰수있도록지원한다는점이특징적이다. 결국지역아동센터는아동과가족그리고지역사회를연계하여건강한가족과지역사회문제해결에대한고민을함께하는지역사회돌봄기관으로기능한다 ( 성효순, 2016). 특히이용시설중가장양적인팽창이많이이루어진기관이면서지역을기반으로한다는특성상곳곳의많은아동들을포괄할수있기에방과후돌봄공백을최소화할수있는잠재성을지니고있다는장점을지니고있다. 지역아동센터가양질의방과후돌봄을제공하기위한핵심조건은재정의안정화와종사자처우이며이는결국지역아동센터의내실화로이어진다. 지역사회기반의방과후돌봄역할을수행하는만큼지역아동센터가제기능을함에있어서지역사회의역할도중요하다. 미국의 21세기지역사회학습센터 사업은방과후아동및청소년의보호를부모의개별적인책임이아니라국가의책임으로인식하고, 특히부모및지역사회와의긴밀한협력속에서추진하고있다. 이사업의주요파트너의비중을보면지역사회조직 (community-based organization) 이 23%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한다 ( 김민호, 2006). 지역기반돌봄기관의운영관련개선요구사항들은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와내실화에시사점을줄수있다. 돌봄이공공성을지니기위해서는대상의보편성이있어야하고제공되는돌봄의질이일정수준이상이어야한다. 또한, 공공의욕구를충족해야한다. 따라서저소득등특정집단에제한적이고질낮은서비스를제공할경우공공성이미흡하다고볼수있다 ( 윤홍식, 2012). 이는재정상태와밀접한연관성을지닌다. 재정이열악한사회복지시설은인건비절감이나복지서비스프로그램축소를통해만성적재정적자를해소하려고하기때문에사회복지종사자에게는저임금과열악한노동조건이구조화된다. 다른한편으로복지대상자입장에서는필요한서비스가없거나저급한서비스가주어지고있다. 이에따라시설종사자의근로조건개선을위해기본급여인상및모든시설종사자들에게공통으로적용되는단일임금체계를만들필요가있고공무원에게적용되는모든수당에대한수급권을인정하면서종사자의법정정원의확대등이필요하다 ( 채구묵, 2003; 2011). 34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51 특히, 보수수준현실화는시설에서의근무에긍지와책임으로이어질수있다. 그리고이는결국돌봄의질향상으로연결된다. 시설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종사자들의직제방안이조정되어야할필요가있다. 종사자들간직제차등이없다보니업무의하달에도체계를갖추지못하고승진에대한기대를가지기도힘들다. 종사자들간에도조직적으로업무처리를할수있는통로가없다는문제가있다. 따라서시설에도직제를둠으로써종사자들이경력을쌓아실무의전문성을키울수있는여건을만들어나아가야한다 ( 김양회, 1995). 아동돌봄시설종사자들은또한시간과인력의부족이많이호소한다. 과반수이상의아동돌봄시설들은연계를위한사업비가부족한상황이고최소한의자원이확보된상태에서만이서비스대상자들의복합적욕구를보다잘충족할수있다. 아동돌봄시설들이기본적인서비스를실천하는데있어서필요로하는최소한의재원이부족한상황이개선되어야한다 ( 박미정, 2011). 종합사회복지관은종사자의근무사기를높이기위해서는업무과다문제를해소하기위한종사자의충원, 급여등보수수준과전문적재교육기회제공, 안식월등의 휴 를제공하기도한다 ( 이동수, 2009). 이와같이종사자들의근무여건은지속적으로개선해나아가야한다. 특히지역아동센터의경우개인시설의법인화를유도하고법인시설에운영비전액을재정지원하는방식으로나가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공립지역아동센터를소외지역, 낙후지역, 밀집지역등방과후돌봄미충족지역에적극적으로설치함으로써방과후아동의방임사태가일어나지않도록책임감있게대응해야할필요가있다 ( 이태수, 2012). Ⅱ 또한, 일부사회복지관에국한된이야기일수있지만사회복지관 ( 정부의위탁을받아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에비영리민간으로써공적서비스제공의주체가됨 ) 의종사자들이시민들의이해에민감하기보다는자치단체의이해에더충실하다는비판이존재한다. 아렌트 (Arendt, 1996[1958]) 와하버마스 (Habermas, 2001[1962]) 에게있어공공성의핵심은주체의문제이기보다는모두에게열려져있는공론장으로써공공영역존재였다. 결국시설운영에학부모의적극적참여를제도화함으로써아동돌봄시설운영의민주성을보장해야한다 ( 윤홍식, 2012). 한편, 아동돌봄중에서도지역아동센터는지역을기반으로한다는점에서네트워크에주목할필요가있다. 기존의관중심의형식적 산발적사업과는달리지방자치단 Ⅱ. 돌봄과공공성에관한이론적논의 35

52 체의적극적인지원속에서구성된민 관협력의사회적네트워크구축은보다더안정적인지역사회안전망 육성망조성을가능케한다 10). 이러한사회적네트워크가가능할수있는요소로는 1 각참여기관들의담당실무자간인적네트워크와친밀도 2 각기관의기관장및동료실무자들간의협력과지원 3 지방정부의민간네트워크과정에대한이해와지지 4 네트워크의개별기관들의공동의목표설정및공감대형성 5 기능과역할에서보완관계를갖는기관들의네트워크구성등이다 ( 김정율 권일남, 2009). 특히지역아동센터는지역기반의방과후돌봄이라는특성이중요한만큼여러주체들의연결망과네트워크구축및운영에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3) 분석의틀국가재정의지원을받으며공익추구를목적으로운영되는지역아동센터는공공성실현이매우중요하다. 공공성은단지공적인것에제한되지않고, 공적인것이지향하는가치, 영역, 주체를포괄하는개념으로이해된다 ( 김정수외, 2009). 공공성이담보되는서비스라고명확하게분류할수있는경우는보편성을전제로국가가재원을부담하고, 국가가직접서비스를제공하거나, 위탁형식으로비영리민간이서비스제공을대행하는경우이다 ( 윤홍식, 2012). 즉, 공적재정을지원 11) 하는지역아동센터는공공성이중요한항목으로고려되어야하는기관이다. 지역아동센터는운영에필요한재정중정부보조금이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12). 센터들은대부분이정부보조금으로기 10) 대표적인사례인 강서푸른이학교 는방과후학교를기본형태로하면서여러아동 / 청소년문제에접근하기위한지역사회학교로서, 강서청소년회관을중심으로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서청소년자활지원단, 강서지역아동복지센터, 강서구정신보건센터, 방화6종합사회복지관등 6개의기관이운영컨소시엄을구성하여강서구주민생활지원과와함께추진됨. 기본적인방과후학교의형태는초 중등생을위한 푸른이자치학교 와성적이우수한저소득중학생을위한 글로벌스쿨 이며, 지역의아동 청소년문제에접근하고지역변화를이끌어내기위한특화사업은 평생교육지원센터 가담당하고있다. 이러한구성은저소득계층이많고슬럼화되어있는이지역의특성을고려한관계기관의판단에의거한것임 11) 지역아동센터의재정 ( 정부보조금, 지방비, 후원금, 자체수입으로구성 ) 에대한정부보조금은기본운영비와추가지원금명목으로지급되고있음. 특히지방비는급식비를지원하며그외에지자체별별도추가지원금이지급됨. 그외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기업체, 공공기관, 개인, 사회복지기관및비영리민간단체에서후원금을지급함 ( 지역아동센터의재정은이와함께자부담, 잡수입, 차입금, 이월금과그외의수입으로구성됨 ) 12) 2015년기준지역아동센터연간총수입 8,230 만원중정부보조금수입평균 5,553만원 36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53 본운영비를지원받고, 특성에따라추가지원금을받는경우도절반가량된다. 또한 정부지원금뿐만아니라지자체로부터별도지원금을받는센터가대다수이다 13). 이러한지역아동센터는운영 기능 결과등공공성에대해많은고민이있어야하지만공공성을실현하기위해서는아직해결해야하는지점들이많은상황이다. 지역아동센터의공공성은중장기적으로지역아동센터관련된전체적인공공성강화와지역사회돌봄기능강화를목표로해야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보편적복지로써의방과후돌봄영역공공성을제고하고이를통해서울시지역아동센터를중심으로공공성강화와내실화방안을마련해야한다. Ⅱ 이연구에서는지역아동센터공공성을논함에있어서운영의공공성으로연구범위를한정함으로써지역아동센터공공성연구의초석을마련하고자한다. 그리고이러한서울시지역아동센터의운영의공공성강화를중심으로내실화방안마련을모색하려한다. 이를위해우선기존의서울시지역아동센터의현황을파악하고, 지역아동센터의운영전반에대한문제점을분석한다. 그리고운영의공공성을중심으로지역기반아동의돌봄권과공공성확보를위한지역아동센터의기능정립방안을도출한다. 한국에서공공성논의는주로규범적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다. 공공성은보통목적어로사용되며, 실현, 확보, 강화해야할공공의가치로인식된다 ( 홍성태, 2012). 예를들어신진욱 (2007) 은공공성을논하며책임성과민주적통제성, 연대와정의, 공동체의식과참여, 개발과공개성, 세대간연대와책임을강조한다. 이러한 공공성 은크게 7가지의의미로정리할수있다. 이는다음과같다. 1 국가의공공정책이공식적으로지향하는가치 사회구성원들에대한국가의제도적책임과역할, 2 공공재이미지 ( 시장원리가적용되지않고모든이들이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재화또는서비스 ), 3 기업의사회적책임, 4 사회운동이내거는사회정의와공익 ( 공공성을정의와공익의차원에서제시하고대중에게호소 ), 5 언론매체에투영된공적성격과공개성, 의사소통기능, 6 행위양식의규범 ( 개인들의사회를이루고유지하며, 그안에서자율성을추구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규범적가치 ), 7 행위자의공적인책임성 ( 정치인과 13) 2015 년기준, 95.4% 가정부지원을받으며기본운영비외에거점형지원센터 5.2%, 특수목적형지원센터 14.1%, 토요운영지원센터 42.2% 가추가지원을받음. 정부보조금외지자체별도지원금을지원받는센터가 90.2% 임 Ⅱ. 돌봄과공공성에관한이론적논의 37

54 관료, 공공업무관장기관에종사하는이들에게공정하고정의로운모습기대 ) 등이다. 이렇게국내연구에서도출되는 7가지의공공성용례중에서이연구는 1과 2에초점을두고지역아동센터의공공성강화방안을공공정책과공공재라는맥락에서살펴보고자한다. 지역아동센터가지속가능한지역사회기반의돌봄기관으로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아동이기본적으로누려야할권리들, 아동이평등할권한, 기회의평등등을보장하고실현할수있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 그리고이러한관점을견지한지역아동센터발전방향모색은서울시아동정책전반의공공성으로확대될수있으며지역아동센터의실질적인내실화확보로이어질수있다. 그리고그출발점은운영의공공성확보이다. 지역아동센터가결과적으로이용아동에미치는영향을고려할경우운영의공공성강화를위해반드시살펴보아야할부분이양질의인력확보와프로그램의내실화이다. 그리고이는또다시재정운영, 전달체계와긴밀하게연결된다. 이와관련해서는허브기관에서의종사자인력풀관리방안을모색하는방안을고려하고인건비를포함한종사자처우및근로환경문제를중점적으로분석해야할필요성이대두된다. 아동들이직접적으로느끼는지역아동센터의질은종사자들의특성과함께지역아동센터교육프로그램이다. 따라서교육프로그램의수요와욕구에대한조사를통해공공성달성과내실화방안마련을도모할필요성이있는것이다. 지역아동센터프로그램 14) 내용과질을확보하기위해서는전문성과다양성을동시에고려할수있는프로그램개선방안을모색하고이러한프로그램들에아동친화성이반영되고있는지검토해야한다. 특히프로그램의질은지역아동센터의주요한평가항목이며이는정부지원금규모와지원지속여부에반영되는만큼핵심적인항목이다 15). 또한, 돌봄의공공성확보와아동친화도시기반구축을위해서는공립과민간위탁지역아동센터의역할재정립필요성을살펴봐야한다. 이에따라이연구에서는공립 14) 기존의지역아동센터프로그램은보호프로그램 ( 위생지도, 생활지도안전지도등 ), 교육프로그램 ( 학습지도, 숙제지도, 예체능교육, 특기적성교육 ), 문화프로그램 ( 문화체험, 캠프, 견학, 공연관람등 ), 복지프로그램 ( 사례관리, 아동상담, 부모상담및교육등 ), 지역연계프로그램 ( 자원봉사및후원자모집 관리, 지역의료기관연계서비스제공등 ) 으로구성됨 15) 2015년지역아동센터평가결과프로그램영역은 80.2 점을기록했으며보호프로그램 83.8 점, 교육프로그램 76.6점, 문화프로그램 81.1점그리고정서지원프로그램은 79.2점을기록함 38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55 지역아동센터의허브역할, 컨설팅역할등을포함하여지역아동센터전반의공공성강화방안을모색한다. 전달체계효율화와재정운영그리고프로그램을중심으로한평가와관리를통해지역아동센터내실화를도모하여일정이상수준의운영상태를유지할필요가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의공공성확보방안의일환으로개인시설의법인화유도및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설치 확충은민간의영리부문확대를제어하고국공립을비롯한비영리부문의공익성을강화하는효과적인제도적방안이라고할수있다. 단, 국공립, 법인시설의설치및확충을위한재원의규모및확보방안에대한논의가필요하며또한, 관리감독기관의지위와권한과함께, 운영및재정의투명성확보를위한전문회계관리시스템을마련하는것역시중요하다는지적이있어왔다 ( 이충권, 2012). 따라서이러한내용을바탕으로한서울시지역아동센터의현황및문제점을파악하고공공성확보를위한정책방향성을제고한다. Ⅱ 이러한주요고려사항들을바탕으로하여이연구는서울시지역아동센터의공공성실현과운영의내실화를강화하기위해민관거버넌스를활용한공동체가치수립을통해대안을모색한다. 지역기반돌봄은국가, 지자체, 지역공동체, 가정의협력으로이루어져야하며이에따라지역아동센터역시공익과공유라는가치를강화해야한다. 지역아동센터를통해지역사회기반의돌봄권을보장하고지역아동센터운영과관련된영역 ( 재정, 종사자처우, 프로그램내용, 전달체계 ) 에서공공성과내실화그리고운영효율화를도모할수있는방안을도출한다. 2000년대중반부터돌봄영역에서사용되기시작된 ' 공공성 ' 에서는다음과같은구성요소들이강조된다. 즉, 공동체적가치와이익, 국가의책임, 형평성, 서비스내용의질, 공공재정의투입, 공공전달체계등이있다. 이에따라국가의비전과목표, 공익실현, 국가예산투자, 공적서비스비중확대, 고용구조개선, 표준화된프로그램, 품질관리의책임, 시설운영의사회적책임 ( 예산회계등 ), 공적관리감독, 보편적돌봄제공, 이용의평등성, 공개성등을공공성의주요구성요소로들수있다 ( 백선희, 2011). 이연구에서는이를근거로하여운영에서의투명성, 참여성, 보편성 ( 포괄성 ) 등을공공성확보의핵심요소로고려한다. 먼저, 투명성 ( 공개성포함 ) 은재정운영에서특히강조된다. 특히, 회계항목의구성, 인건비와운영비의분리운영등에적용되어야하며정보공개정도와활용, 회계관리 Ⅱ. 돌봄과공공성에관한이론적논의 39

56 시스템및모니터링현황등을중요하게고려해야한다. 참여성과접근성은지역아동센터운영과정에서의전달체계에관련한내용으로구성된다. 사회서비스의공공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사회서비스생산과소비의모든당사자들이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운영에참여할수있는민주성을확보해야한다. 아동시설을이용하는학부모, 교사, 담당공무원등이시설운영과관련해자유롭게토론하고결정할때, 해당시설에서제공하는돌봄서비스가시민들의이해에복무하는공공성을담보할수있다 ( 윤홍식, 2012). 다양한사회구성원이지역아동센터운영과관련된활동에참여하고지역사회와의밀접도, 접근성 ( 거리, 교통등 ) 그리고지역사회의수요와이들이주요대상으로삼는아동집단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또한, 공립센터와민간센터의역할및관계를재정립하며장기적으로민관거버넌스의구축을고려한다. 마지막으로프로그램은보편성, 포괄성과전문성을확보하는방안을모색함으로써공공성을강화하고내실화를도모한다. 이때프로그램내용의표준화정도, 프로그램컨텐츠, 관련매뉴얼지원이필요한정도등을고려하고센터간의프로그램내용의질차이정도도조사및분석대상에포함한다. 이를위한전문인력유지필요성과전문인력풀의중앙집중관리필요성그리고업무환경및만족도와종사자의업무지속의향정도등을포괄적으로검토한다. 그림 Ⅱ-1 지역아동센터의공공성강화와내실화 ( 안 ) 40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57 이연구는지역사회를기반으로한공동체가치실현의장으로써의지역아동센터강화방안을마련함으로써돌봄의공공성실현과지역아동센터운영의내실화방안을도출한다. 중장기적으로는아동과부모의기본권인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노동권, 돌봄권등을보장할수있는방향으로지역아동센터의역할의재정립방향을모색할수있다. 더나아가이연구는아동친화도시의구축기반마련의기초자료를제공할수있다. 이는결국건강한가족의기능을강화함과동시에여성과남성의경제활동참여기회를보장하고저출산문제해결의단서를제공할수있는정책적지원방안도출에기여할수있다. 서울시에서적극적으로추진하려고하는아동친화도시조성에있어서지역아동센터의역할은중요해질수밖에없으며이에따라지역아동센터의발전방향을탐색하는것은중장기적으로의미있는작업이된다. 지역아동센터가지역사회돌봄의한축으로써기능할수있기위해서는운영에있어서의내실화뿐만전반적인아동복지정책에의긴밀한연계가중요하다. 따라서장기적인관점에서지역아동센터를중심으로한아동인권확보와아동친화도시조성을염두에두고지역아동센터의공공성강화와내실화방안마련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Ⅱ 4. 지역아동센터실태및운영지원현황 지역아동센터운영은재정, 인력, 프로그램그리고전달체계로구분할수있다. 보건복지부장관과시 도지사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역아동센터시설을정기적으로평가하고, 그결과를공표하거나시설의감독지원등에반영할수있다 ( 사업복지사업법 제43조의 2의제1항 ). 이에따라지역아동센터에대한평가 16) 가주기적으로실시되며해당결과는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에반영된다. 따라서지역아동센터운영실태를파악하고발전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는우선재정흐름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지역아동센터는서비스수준에따라서차별화된프로그램을운영하는등사업특성을고려하여추가적인지원이이루어진다. 지자체의별도지원금은종사자처우개선비 ( 종사자교육및의료비등 ) 와프로그램비가주요한항목이며그 16) 평가는진입평가와심화평가로크게구분되고시 도별교차평가를원칙으로함 Ⅱ. 돌봄과공공성에관한이론적논의 41

58 외에도시설개보수비, 간식비, 차량운행비, 인건비 ( 아동복지교사제외 ) 등이있다. 재정에서특히, 인건비와프로그램비등의비율이높은편이며이러한재정운영을투명하고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항목을분리하여지원할필요가있다는요구가지속적으로제기되는상황이다. 표 Ⅱ-3 지자체별도지원금지원내역 ( 단위 : 개소, %) 구분 센터수 비율 전체 4, 종사자처우개선비 ( 종사자교육및의료비등 ) 2, 그외항목을지정하지않은지원금 2, 프로그램비 ( 학용품비, 교재비등 ) 1, 시설개보수비 1, 인건비 ( 아동복지교사를제외한종사자인건비 ) 간식비 ( 급식비를제외한간식비 ) 차량운행비 ( 차량주유비등 ) 지자체로부터의지원금내역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14년기준으로전국적으로지자체별도지원금항목중에서종사자처우개선비를지원받는센터는 2,582개소 (62.9%) 이고그외에항목을지정하지않은지원금을받는센터는 2,172 개소 (52.9%), 그리고프로그램비를지원받는센터는 1,501 개소 (36.6%) 이다. 급식비의경우는대부분의센터가지원을받으며 2015 년서울시기준으로아동 1인당한끼평균지원금은 4,025 원이다. 이렇게지역아동센터는중앙뿐아니라지자체에서도 ( 광역단위, 기초단위 ) 다양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표 Ⅱ-4 급식비지원현황 ( 단위 : 개소, %, 원 ) 구분 전체센터수 급식비지원센터지원기관평균지원금 급식비미지원센터 전체 4,102 4,054(98.7) 3,866 48(1.3) 서울 414(10.1) 409(10.0) 4,025 5(0.1)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전국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보고서 42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59 이에따라지역아동센터운영의핵심요인인재정지원현황을중심으로지역아동센터운영전반을살펴볼필요가있다. 그리고이에더해종사자처우문제를비중있게고려하여지역아동센터내실화방안을마련해야한다. 국민세금으로지원되는지원금안에종사자와관련된항목이매우중요하게포함되어있으며해당지원금이목적에맞게기능하는지그리고문제점은무엇인지파악하고문제가있다면개선해야한다. 종사자의월평균급여를살펴보면 2015년기준 1,316,358원으로나타났으며이는사회복지사급여기준과는다소차이가있다. Ⅱ 표 Ⅱ-5 종사자급여현황 ( 단위 : 명, 원 ) 구분 2011 년 2012년 2013년 2014 년 2015년센터장생활복지사센터장생활복지사센터장생활복지사센터장생활복지사센터장생활복지사 종사자 3,523 4,625 3,743 4,864 3,891 5,082 3,957 5,216 4,092 5,298 월평균급여 1,046,834 1,104,756 1,145,121 1,079,390 1,267,889 1,151,196 1,388,502 1,229,308 1,486,263 1,316,358 * 급여를받는종사자에대해월평균급여를산정함 ** 월평균급여는개인이부담하는 4 대보험및세금포함한급여임 *** 종사자및월평균급여계산시 25 명 ( 센터장 10 명, 생활복지사 15 명 ) 이오류값입력으로제외함출처 : 보건복지부 (2015) 전국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보고서 종사자급여와이와관련된재정문제는양질의돌봄제공과도긴밀하게연결된다. 또한, 보호자의경제활동등으로인해돌봄수요가존재하는토요일, 공휴일, 야간시간대보호제공역시종사자처우와재정문제가매우연관성이높다. 이러한종사자안에는센터장과생활복지사외에도자원봉사자, 강사, 영양사등다양한직종이공존하고있다. 이들에대한인력지원과급여지원에대한투명성문제도공공성강화와재정투명성을위해함께고려해야하는사항이다. 구분 표 Ⅱ-6 기타인력현황 ( 단위 : 명, %) 정부지원인력민간지원프로그램자원봉사자영양사전체아동복지교사공익근무요원기타일자리지원사업인력강사인원수비율인원수비율인원수비율인원수비율인원수비율인원수비율인원수비율인원수비율 전체 14, , , , , , , 서울 1, , ,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전국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보고서 Ⅱ. 돌봄과공공성에관한이론적논의 43

60 표 Ⅱ-7 연도별토요일, 공휴일및야간보호운영여부 ( 단위 : 개소, %) 구분 토요일운영여부 공휴일운영여부 20 시이후운영여부 ( 야간보호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센터수비율센터수비율센터수비율센터수비율센터수비율 전체 3, , , , , 매주운영 , , , , 격주운영 행사시 1, , , , , 월 1회 운영안함 전체 3, , , , , 운영함 행사시 2, , , , , 월 1회 5, 운영안함 1, , , , , 전체 3, , , , , 운영함 2, , , , , 운영안함 1, , , , , * 토요일, 공휴일, 야간보호는정부예산지원여부와상관없는지역아동센터실제운영현황임 이상의지역아동센터현황을바탕으로지역아동센터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을도출하기위해기존의실태조사에서도출된시사점과현재서울시지역아동센터의운영그리고이에대한서비스질및평가현황을개괄한다. 운영현황은재정지원에대한부분과종사자처우등으로구성되며서비스질평가는보건복지부의평가와서울시의현장점검 ( 지도점검 ) 을중심으로살펴본다. 1) 지역아동센터기존실태조사결과 17) 기존에수행된지역아동센터에대한실태조사가다양한편은아니며그동안이루어진몇몇실태조사의경우에도지역별로지원현황과실태가상이하기때문에실태조사내용과실태파악에대한선행연구들을살펴본후에서울시에중요하게적용될수있는함의를도출하도록한다. 실태조사중에서도보건복지부실태조사는전국의지 17) 보건복지부, 2015; 박신규외, 2012; 조성숙외,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61 역아동센터전반적인상황을알수있는대표적인자료이다. 먼저운영현황의경우 2012 년주5일수업제로전환된이후매주토요운영을하는센터는두배이상급격히증가하였으며, 격주로운영하는센터는오히려급감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지역아동센터가학교방과후의돌봄기관으로자리매김하면서, 학교의주5일제와동일하게운영형태가바뀌어가는것으로예측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서의급식서비스는대부분의지역아동센터에서학기중의석식및방학중의중 석식을제공하고있음을고려할때방과후돌봄의일환으로지역아동센터의주된서비스중의하나라고볼수있다. 급식비지원은지방비예산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현재시도및시군구별지원기준및지원정도는다르지만, 매년급식비지원개소수및지원금은점차증가하고있어지역별편차가점점줄어들고있다. Ⅱ 한편매년지역아동센터개소수증가와비례하여이용아동수도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었으나, 2014~2015년은이용아동수가소폭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특별관리아동으로장애아동, 다문화가정아동, 새터민가정아동역시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그중에서도다문화가정아동이 79.2% 정도차지하고있다. 이용아동들의특성을통해지역아동센터가지역사회내돌봄사각지대아동들을위한지원기관으로자리매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지역아동센터내실화를위해매우중요한종사현황의경우센터장및생활복지사모두 40대이상의중장년층비율이높아중장년층여성의고용진입이많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생활복지사의현지역아동센터의근무기간은 2년미만이과반수이상의비율을보이고있다. 종사자들의근무여건을살펴보면, 센터장하루평균근무시간은 9.5시간, 생활복지사는 9.0시간으로나타났으며, 토요운영여부에따라주6 일운영센터가 44.6% 정도로, 주6일근무하는종사자들이상당수있을것으로예측된다. 종사자의급여수준은센터장월평균 149만원, 생활복지사월평균 132만원으로, 매년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 생활복지사들의높은이직률과낮은근로지속기간에대한대책이필요한상황이다. 정부의지원금과긴밀히연결되는재정현황의경우지역아동센터에서제공되는서비스는결국종사자 ( 사람 ) 에의해제공되는것으로센터운영을위해서인건비비중이가장높으며, 대부분의센터에서정부보조금을통해종사자들의인건비를충당하고 Ⅱ. 돌봄과공공성에관한이론적논의 45

62 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기업체를비롯한공공기관, 단체등의사회공헌활동이높아지면서지역아동센터에도외부기관으로부터의후원금수입이센터운영에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비록센터간편차는크지만, 대부분의지역아동센터에서외부자원연계를통해프로그램비또는강사지원등의사업비를확보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표 Ⅱ-8 시도별지자체별도지원금지원현황 ( 단위 : 개소, %, 원 ) 시도 전체센터수 센터수 시도비율 지자체별도지원금지원 전체센터수대비지원비율 1 개소당평균지원금 월평균지원금 전체 4,102 3, ,973, ,488 서울 ,915, ,951 표 Ⅱ-9 지자체별도지원금지원내역 ( 단위 : 개소, %, 중복응답 ) 지자체별도지원금내역 구분 센터수 비율 전체 4,102 종사자처우개선비 ( 종사자교육및의료비등 ) 2, 시설개보수비 1, 프로그램비 ( 학용품비, 교재비등 ) 1, 간식비 ( 급식비를제외한간식비 ) 차량운행비 ( 차량주유비등 ) 인건비 ( 아동복지교사를제외한종사자인건비 ) 그외항목을지정하지않은지원금 ( 냉 난방비, 추가지원금등 ) 2, 대구의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에서는대구지역지역아동센터의프로그램별 (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 운영현황을고찰하고운영실태및지역사회연계활동에대한집단간평균차이검증을통해프로그램의운영을이해하는데유용한변수를파악하였으며지역아동센터의프로그램별운영상의애로사항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모색하였다. 이를위해대구지역전체지역아동센터센터장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한후에거점형지역아동센터센터장을중심으로한면접조사 ( 개별, 집단면 46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63 접 ) 를수행하였다. 양적조사결과지역아동센터종사자의 1일평균초과근무시간은 4.25 시간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열악한업무환경으로인한업무스트레스는평균 23.67( 총35점 ) 이였으며, 문항중 업무에매달리다보면가족과함께있을시간이부족하다 라는문항에대해 그렇다 고응답한비율이 73.0% 로가장높았다. 또한근로지속의사총 6문항에대한평균은 18.87점 ( 총 30점 ) 으로매우낮았다. 한편, 예산출처를살펴보면, 정부지원금이차지하는비율의전체평균은 60.9% 였으며, 2/3이상의지역아동센터가기관운영을위한정부지원금비율이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었다. 정부보조금추가지원의가장많은유형은토요운영지원 (43.8%) 이었으나, 42.4% 의지역아동센터는추가지원을받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9개세부영역별로지역사회연계활동결과에대한센터장의주관적평가를분석한결과, 지역사회연계활동이가장필요하다고평가하는영역은교육프로그램의성장관리영역이었고, 이용아동에게가장도움이되었다고평가하는영역은문화프로그램의체험활동영역과참여활동영역이며, 가장지속적으로이루어졌다고평가하는영역은성장관리영역인것으로나타났다. Ⅱ 이에더해질적조사결과를보면, 먼저프로그램별운영애로사항의경우보호프로그램운영시급식제공을위한전문인력및차량운전인력에대한지원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고, 5대안전교육과건강검진관련해서는학교와의연계강화가절실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문화프로그램수행시정기적이고지속적인지원과연계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었다. 정서지원프로그램수행시원활한상담프로그램수행을위한획일적이고명문화된지침이하달되어안정적인정서지원프로그램이제공될수있기를희망하고있었다. 이에따라프로그램운영개선방안이제시되었는데대구광역시혹은구 군단위의장애아동전담센터가설립 운영되어야하며, 이를위한운영지침과평가기준이별도로마련되어야한다고제안하고있다. 또한지역아동센터의인력규모에비해의무적으로제공해야할세부영역별프로그램의양이방대하여프로그램수행에많은부담을가지고있었고, 특히정서지원영역은명확한수행기준이없어현장의실정에맞도록융통성있게조정될필요가있다고제안하였다. 그리고효율적인프로그램운영을위해종사자인건비충당을위한예산이상향조정될필요가있고, 지출시운영비와인건비가분리되지않아보수체계정정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Ⅱ. 돌봄과공공성에관한이론적논의 47

64 특히, 이조사에서는지역사회연계활성화를위한개선방안을중요하게제시하였다. 즉지역사회연계활동에서거점형지역아동센터와지역아동센터협의체와의역할이명확화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보건복지부나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에서지역사회자원연계를위한운영지침및자원연계리스트를체계적으로정리하여지원될것을희망하고있었다. 또한지역아동센터운영예산중지역사회연계를위해배정된예산은없고, 지역사회연계활동에대한지자체의예산기준및업무의명확한기준과일관성이없어지자체지원금중대외활동비및지역사회연계를위한예산항목을설정하고예산지침을표준화하는작업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그리고지역사회연계활성화를위해후원기업에대한세제혜택을강화하는제도마련을요청하고있었다. 결론적으로먼저, 정부및지자체차원에서는프로그램운영을위한구체적인지침및일관된평가기준마련, 프로그램활성화를위한운영비지원확대, 특수목적형장애아동전담센터설립 운영, 지역아동센터인식개선을위한홍보가필요하고지역아동센터차원에서는재정원천의다양화를위한지역사회연계활동강화, 종사자의전문성및역량강화를위한노력필요, 업무스트레스관리에대한적극적인대처방안필요,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협의체정비및역할강화필요성이제시되었다. 공적방과후돌봄서비스현황고찰을통해서는지역아동센터사업의중복성과차별성을정리하고지역아동센터수요 공급의적정성을분석함과동시에센터의전문성강화와질적수준제고를반영할수있는운영개선방안을제시한전라북도지역의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의경우에도설문조사와사례조사를병행하였다. 표 Ⅱ-10 이용아동설문조사조사내용 조사영역일반문항이용현황만족도및평가이용아동의생활실태 조사내용성별 / 학년 / 학교 / 지역이용경험 / 이용기간 / 횟수 / 프로그램 / 이용하고싶은프로그램이용의전반적만족도 / 서비스적절성 / 편의성과접근성가족형태 / 가족수 / 가족의경제수준 / 학교성적 이조사에서는먼저전라북도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의만족도와지역아동센터운 영현황과개선방안을알아보기위해구조화된설문지제작하여서초등학교 3 학년이 48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65 상이용아동 530 명대상으로 514 부를수집하였고, 센터장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는 지원금을받는 254 개소센터중 156 부 (61.4%) 를수거 ( 전수조사 ) 하였다. 표 Ⅱ-11 센터장설문조사조사내용 조사영역 이용아동및종사자현황운영및프로그램현황개선방안 조사내용 1 일이용인원 / 아동현황 / 교사처우 / 운영시간 / 월이용료 프로그램현황 / 중점프로그램 / 역점프로그램 / 센터기능에대한인식 / 센터운영의전반적만족도 / 운영의어려움 / 향후의발전방안 Ⅱ 사례조사는 16 사례를조사하였는데방과후학교를다니고있는아동이많은지역 을 1 차적으로선정하고, 거점및특수목적지역아동센터를선정하여센터장중심으로 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표 Ⅱ-12 센터장사례조사조사내용 조사영역 운영개요프로그램이용대상지역아동센터의정체성 발전방안 조사내용 운영기간 / 주체 / 운영상의문제점 진행되는프로그램의특징과차별성 / 방과후학교와의관계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의특성 / 향후이용대상의확대문제 지역아동센터의역할과기능 / 프로그램의발전방향 / 거점과특수목적형지역아동센터의역할과기능 지역아동센터와지역사회의네트워킹 / 수요자중심의지역아동센터로의변화 / 일반지역아동센터의이용료부담문제 조사결과먼저방과후학교와지역아동센터사업의중복성과차별문제가제기되었다. 중복성의경우저소득층아동대상, 초등학생중심운영, 지원서비스의유사성문제가있었고차별의경우공간구성의차이, 지역아동센터의가족관리지원, 운영추진체계와예산의차이, 인력구성의전문성에있어서차별이있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수요 공급적정성을분석하였는데지역아동센터필요개소수가최소 17개에서최대 294개로분석되었다. 단기에인프라확대보다는지역돌봄서비스현황파악하에수요가필요한아동에게공급하는구조로가야한다는점이확인되었다. 이에따라지 Ⅱ. 돌봄과공공성에관한이론적논의 49

66 역사회의방과후돌봄지도구성안을모색하고전체방과후돌봄서비스수요 공급파악필요성이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지역아동센터의이용아동과센터장을통한운영현황을분석함으로써아동보호와정서지원기능을최우선으로선택하고지리적접근성이용이하나물리적환경만족도가낮으며운영비지원확충과인력의전문화요구가높음이밝혀졌다. 결론적으로위의실태조사결과에서볼수있듯이지역아동센터는가장먼저지역아동센터의역할과기능재조정이필요하다. 방과후돌봄서비스수요 공급을파악하여지역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체계를수립하고지역아동센터의역할과기능조정필요하다는것이주된결론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지역적합형운영모델을개발하여도시형, 농촌형, 거점과특수목적형정비와표준프로그램을개발하고보급해야한다. 세번째로는지역사회의방과후돌봄을위한지원네트워크를수립하고그외에지역아동센터의관리와평가체계재정비, 인력의전문화강화필요성이제시되었다. 2) 운영지원현황 (1) 지역아동센터추진체계사회복지전달체계는정부의서비스정책이나민간의서비스프로그램을현실화하기위한실현과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선정, 자격요건의판정, 급여내용의성격에관한정책들이실질적으로이뤄지는통로이다 ( 김미숙, 2006: p7~8). 지역아동센터운영및돌봄서비스제공과지역아동센터운영관련지자체협조등의역할을하는지역아동센터는 표 Ⅱ-13 에제시된바와같이여러주체들과연관되어있으며지원기능이분산되어있다. 따라서예산지원부터평가및점검까지모든프로세스에다양한주체들이균형적인협조가필요하다. 특히그중에서도지원단은구성원이장기간근속가능한환경이기에전문성을지니고있으며전체지역아동센터와정부의역할및기능을조정하는임무를수행하는만큼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를위해주목할만하다. 50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67 표 Ⅱ-13 추진체계 _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의기능및역할 보건복지부 서울시 항목 아동권리과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가족담당관 지역아동센터서울시지원단 자치구담당부서또는드림스타트센터 기능및역할 지역아동센터운영및평가기본계획수립 운영지침마련, 국고보조등사업총괄 아동복지교사예산지원 사업총괄및평가 방과후돌봄서비스추진기관간의서비스연계 조정등 시설정보시스템개편및관리총괄 종사자인력교육기획및프로그램개발, 컨설팅등시설운영지원 연구개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및표준화모델개발 보급 지역아동센터발및시설평가사업운영 시도지원단사업조정 평가및아동복지교사운영지원 시설정보시스템관리지원및중앙지원단전산시스템관리 지역아동센터홍보및관련기관네트워크구축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계획등수립 지역아동센터운영및예산지원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지역아동센터아동돌봄도우미총괄운영 ( 뉴딜일자리 ) 방과후돌봄서비스추진기관간의서비스연계 조정등 지역아동센터종사자교육및컨설팅등시설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홍보및관련기관네트워크구축 지역사회조사연구사업및정보관리및데이터관리 운영 아동복지교사및아동돌봄도우미교육지원등 특성화사업개발및지원 자치구지역아동센터운영계획수립 지역아동센터신고및관리 운영지원 자치구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신청 확인 지역아동센터지도 점검, 예산지원, 지역사회연계체계구축등 아동복지교사채용 노무관리 사용등제반업무 지역아동센터아동돌봄도우미 ( 뉴딜일자리 ) 채용및파견등 자치구방과후돌봄서비스추진기관간의서비스연계및조정등 Ⅱ 출처 : 서울시 (2017) 년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계획 (2) 지역아동센터재정지원현황 이러한지역아동센터는사회복지사업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서 울특별시지역아동센터지원에관한조례등을근거 18) 로하여국비 30% 와시비 70% 로 18) [ 부록 5] 참조 Ⅱ. 돌봄과공공성에관한이론적논의 51

68 구성된지원금이지급된다. 재원과관련되어공공재원을활용한다는점에서긍정적이나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부담비율과예산수준의적정성이정책성공의중요한요인이된다 ( 김광혁, 2014). 주체별재정지원여부현황은다음의표Ⅱ-3과같다. 특히 25개자치구별로지역특성에맞는인적, 물적지원을하고있기때문에항목별지원여부는일관되지않다. 표 Ⅱ-14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의재정지원여부 항목보건복지부서울시자치구 기본운영비 O O 특성별운영비 특수목적형 O O 토요운영 O O 우수지역아동센터 O O 아동복지교사파견 O O 평가및평가단운영 O O 시도지원단운영 O O 종사자처우개선비 O 지역아동센터운영비보조 ( 국비미지원 ) O 아동행사비지원 O 공립형센터기본운영비 50% 추가지원 O 사회복지시설종사자포인트 O 임대료 출처 : 1) 보건복지부 (2017) 년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안내 2) 서울시 (2017) 년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계획 3) 서울시 (2017). 지역아동센터관련지자체자체사업현황 2016년기준관련예산액은 35,724,527천원이며이중에서국비가 9,536,080천원그리고시비가 26,188,447 천원이었다. 특히 2012년부터서울시에서는종사자처우개선비등의시비지원 (100% 시비 ) 이이루어지기시작했다. 이는 2011 년전국지역아동센터교사협의회 ( 준 ) 를중심으로한강력한종사자처우개선요구가추동력이되었다. 2011년 10월 14일진행된 ' 지역아동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을위한기자회견 '( 서울시의회별관앞 ) 에서는전국지역아동센터교사협의회가 2주간진행한서울지역지역아동센터종사자대상서명운동결과가발표되었다. 2011년기준종사자 1,127명중 52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69 844(74%) 가서명에응했으며처우개선비지원에대한종사자들의요구가매우강하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전문자격증을갖춘고학력전문가들인지역아동센터종사자들에대한급여가현실과맞지않고근무시간과업무량은그에비해과도하다는점이기자회견에서강조되었다. 그리고이로인해지역아동센터는높은이직률을보이고있었다. 지역아동센터종사자들의평균근무기간은 2년이채안됐으며또다른설문조 사 (121 명의종사자대상 ) 결과에서도저임금, 낮은처우, 열악한근무환경, 과다한업 무및근무시간등의이유로인해지속적으로근무하지않을수있다는의사를종사자 73 명 (60%) 이내비쳤다 19). 이에따라서울시는 서울특별시지역아동센터지원에관한 Ⅱ 조례 제 7 조 20) 에근거하여교사들에게처우개선비를지급하기시작한다. 그러나이러 한지원금의현실화와적정수준에대한논란은여전히계속되고있다. 이러한내용을 포함한구체적인지원내역을사업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표 Ⅱ-15 세부사업별지원내역 세부사업금액 ( 천원 ) 재원 특성별운영비 기본운영비 24,834,511 특수목적형 448,495 토요운영 596,735 우수지역아동센터 21) 969,120 아동복지교사파견4,569,600 평가및평가단운영 41,676 시도지원단운영 326,800 합계 31,786,937 국비 30% 시비 70% 19) 20) 제7조 ( 사업비의지원 ) 시장은센터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각호의비용을지원할수있다. 1. 센터사업비 2. 센터종사자인건비및처우개선비 3. 센터이용아동급식비 4. 그밖에시장이아동보호와센터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비용 21) 2017년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안내 제4장지역아동센터예산지원및절차 (p.67) 에따르면, 우수지역아동센터지원예산이 4,562백만원으로기재되어있음. 상반기 우수지역아동센터운영방안 이확정된후지원내용확인을통해예산파악필요함. 현재합계에서추출된값임 Ⅱ. 돌봄과공공성에관한이론적논의 53

70 세부사업 금액 ( 천원 ) 재원 종사자처우개선비 3,000,000 지역아동센터운영비보조 ( 국비미지원 ) 163,200 아동행사비지원 368,000 공립형센터기본운영비 50% 추가지원 242,340 시비 100% 사회복지시설종사자포인트 164,050 합계 3,937,590 기본운영비는 24,834,511 천원으로 2017 년 1 월기준으로 406 개소에지원되었다. 지원 금액의경우아동정원및법정종사자수에따라월 4,188~5,871 천원이차등지원되었 으며구체적으로는다음과같다. 표 Ⅱ-16 아동정원및법정종사자수에따른지원금 신고정원아동규모 법정종사자 16년지원기준액 10~19인이하규모 도시 2명 4,188천원읍면 2명 4,340 천원 20~29인이하규모 도시 4,409천원 2명읍면 4,561천원 30인이상규모 3명 5,871천원 기존 10인미만시설 ( 도시, 읍면 ) 은전년운영비기준의물가인상률 3% 범위 (2,552 천원 ) 내에서지자체에서지원을결정한다. 2017년기준서울시에는특수목적형지역아동센터가 61개소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가 224개소이다. 특수목적형지역아동센터에는월 610,000원을지원하며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에는월 220,000원을지원한다. 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는 2012년부터지원이실시되었다. 이는학교의주5일제전환에따라토요돌봄수요가증가되면서시행되기시작하였다. 또한다양한사회집단에대한돌봄수요증가에따라장애, 다문화, 새터민아동의특수전용시설을운영하거나특수아동비율이높은센터에대해서도지원금이지급되기시작하였다 22). 이때, 시군 22) 특수목적형지역아동센터에는별도로 448,495 천원이지원되었는데지원개소는 61 개소이며지원금액은개소당월 610 천원임. 시군구별지원시설수및시설프로그램, 센터규모를감안하여차등지원 54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71 구별지원시설수및시설프로그램, 센터규모를감안하여차등지원하되, 단가는예산의범위내에서월 ±3 만원추가지원가능하다. 특이사항은 2017 년부터새로운지원항목이신설되었는데우수지역아동센터에총 596,735 천원이지원된다. 2017년상반기내에평가지표, 평가방식, 지원대상등지원방안을지자체및관련단체등과의협의를통해마련할계획인상태이다. 그러나우수지역아동센터에대한차등적인지원 은해당예산을일반지원금으로성격을바꿔야한다는주장이존재하는상황이며 따라서우수지역아동센터지원에대한합의점은앞으로해결해가야할쟁점사안중 하나이다. Ⅱ 또한,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사업에 4,569,600천원이지원되는데지원대상은아동복지교사 355 명이며지원금액은 1인당월평균 1,120천원이다. 지역아동센터평가비의경우 41,676천원이지원된다. 지원개소는진입및심화평가대상시설 92개소이고시설당 453천원이지원된다. 이에더해지역아동센터서울시지원단운영지원금이 326,800천원으로이는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등으로사용되며총 5명 ( 단장 1명, 종사자 4명 ) 에대한인건비가포함되어있다. 특히중요하게논의되어온종사자처우개선비 23) 에대한지원금은시비 100% 로운영비지원시설의센터장및종사자에대해서지원되고있다. 시비가 100% 투입되는또다른항목으로국비미지원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 163,200천원이있다. 지원개소는국비미지원시설 10개소 (2017년 1월기준 ) 이며지원금액은정원에따라차등지원된다 24). 하되, 단가는예산의범위내에서월 ±15 만원추가지원가능함. 한편, 토요일에운영하는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에는 224개소에개소당월 220천원이지원되며총 596,735천원이지원됨 23) 지원금액은 1인당월 250 천원이며총 3,000,000천원의시비 ( 산출기초 : 1,000명 250,000원 12개월 ) 가투입됨 24) 그외에도지역아동센터행사비 (368,000천원), 공립형지역아동센터기본운영비 50% 추가지원 (242,340천원), 지역아동센터종사자포인트지원 (164,050천원) 도시비 100% 지원임. 지역아동센터행사비의경우지원기준월현재운영중인전지역아동센터 ( 미지원시설포함 ) 가대상이며지원금액은이용아동 1인당 16천원상당임. 또한, 공립형지역아동센터기본운영비 50% 추가지원의지원대상은구립지역아동센터중자치구의신청에의해자치구별 1개소지원이며시설유형당기본운영비의 50% 에해당하는금액이지원됨. 마지막으로지역아동센터종사자포인트지원은시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포인트공통지원기준 을준용함 Ⅱ. 돌봄과공공성에관한이론적논의 55

72 표 Ⅱ-17 서울시국비미지원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사항 유형별정원상근종사자개소수기준액 ( 월 ) 비고 소규모형 19인이하 2인 3 1,500천원 설치신고일에따라 표준형 29인이하 2인 3 1,600천원 시설별지원개시일 확대형 30인이상 3인 4 2,000천원 상이 이러한지원금들은지역아동센터운영에매우중요한축을형성하고있다. 그리고이를기반으로한기본운영비사용기준 25) 이존재하는데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사무비 (90% 이하 ) 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하는것이인건비이다. 인건비는종사자채용수에따라생활복지사의기본급여 154만원을지원하되, 기본급여를상향하여차등지급한도설정가능하다 26). 또한, 시설은종사자에대하여국민건강보험등사회보험에가입하여야하고종사자퇴직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른퇴직금을지급해야한다 27). 그러나이때문제로제기될수있는부분은타사회복지시설과의인건비차이가존재할뿐만아니라 28) 센터간에도객관적인기준없이급여차이가크게날수있다는점이다. 때로는센터장과생활복지사간의급여차이가필요이상으로많이날수도있다. 따라서지역아동센터종사자들의급여수준 29) 을책정함에있 25) - 운영비사용기준내 ( 항 ) 시설비는 ( 관 ) 사무비에분류되어있으나, 회계처리는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에의거하여 ( 관 ) 재산조성비 ( 항 ) 시설비로편성 집행 - 특수목적형 토요운영지원시설의법정종사자에대한수당지급가능 : 수당은특성별지원예산액중전담인력인건비지출후남은예산을운영비사용기준및항목기준으로책정가능 : 특수목적형 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에서법정종사자에게수당을지급하는경우, 인건비로사용하고회계처리는 ( 관 ) 사무비 ( 항 ) 인건비 ( 목 ) 제수당으로사용하고회계처리함 - 특수목적형 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에서신규인력을채용할경우전액 ( 관 ) 사무비 ( 항 ) 인건비 ( 목 ) 급여로사용하고회계처리함 - 정부보조금의운영사용기준비율에대한결산은연1회로할수있으며, 정산 ( 가결산등 ) 은분기별또는반기별정산으로처리할수있음 26) 다만, 보조금의존이높아기준준수가불가능한시설은운영위원회에서기본급여책정 27) 단, 대표자겸센터장, 근로기간 1년미만, 주당근무시간이 15시간미만인경우는적용예외 28)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에따르면사회복지사 1호봉은 1,657천원이고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지급기준은사회복지사 1호봉, 1,556천원인반면지역아동센터종사자인생활복지사는급여수준은 1,540천원선임 (2016년기준 ) 29) 지역아동센터교사의급여는평균 1,009,167원으로세후 (4대보험, 갑근세, 주민세를제한급여 ) 914,598원임. 전국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보고서 에서조사한결과 (2011년 5월기준 ) 에따르면교사의 61.3% 는대학또는대학원을졸업했고 35.9% 는전문대를졸업한고학력노동자임. 또한이들 56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73 어서사회복지관련종사자들의급여수준이나생활임금혹은센터간적정임금선을조정할필요가있다. 그러나지금처럼운영비에종사자들의급여가포함되어있는한이는불가능한상황이며이에대해회계항목분리의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30). 그리고 10% 이상의사업비는반드시프로그램비 31) 로사용되어야하는상황에서는더욱더쉽지않다. 종사자처우와급여, 종사자전문성, 예산항목 분리가능성그리고프로그램의질등은모두긴밀하게맞물려있는사안이라고볼 수있다. Ⅱ 표 Ⅱ-18 운영비사용기준 관항목기준및내역제한규정 사무비 (90% 이하 ) 인건비 급여 사회보험부담금 퇴직적립금 제수당 - 법정종사자인건비 ( 사회보험, 퇴직적립금포함 ) - 특수목적형, 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신규인력인건비 - 법정종사자에대한상여급및제수당 - 특수목적형, 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기존인력수당은제수당으로처리 - 대표자겸센터장의퇴직금지급불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2 조, 근로기준법제 2 조 ) 기타후생경비 - 상근종사자교육비 복지부 지자체, 중앙및시도지원단주관교육 사회복지사보수교육 - 기타교육비지출불가 교사는절반이상 (60%) 이사회복지사자격증을보유하고있고, 나머지절반역시보육교사 (22%), 정교사 (11%) 자격을갖춘전문가집단임. 교사가고학력전문가라는사실까지감안하면 90만원의급여는턱없이낮다는지적임 30) 인건비외의사무비로운영비가있음. 이때, 시설의월세, 각종단체및협의회회비 ( 연대활동비 ) 등은보조금에서지출불가하며시설명의차량의자동차세는보조금에서지출가능하되, 차량의취 등록세는보조금에서지출불가함. 개인명의의차량은화재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취 등록세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는보조금에서지출불가하며 ( 차량유류대는시설운영용으로사용한경우에만지출이가능하게되어있음. 이때시설비는시설개보수비및시설운영에필요한비품구입등을말함 31) 이용아동의보호, 교육, 문화등프로그램에소요되는비용을말함 Ⅱ. 돌봄과공공성에관한이론적논의 57

74 관항목기준및내역제한규정 사업비 (10% 이상 ) 운영비 시설비 프로그램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 종사자교육여비 복지부 지자체, 중앙및시도지원단주관교육 사회복지사보수교육 -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 소모품으로성질상자산취득비가아닌경우 ),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및주차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등 출처 : 보건복지부 (2017) 년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안내 - 기타교육여비지출불가 - 시설의월세지출불가 - 분할납부구입불가 -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및오물수거료, 시설의냉난방연료비 ( 가스 전기 기름 ) 센터전용공간에서사용한비용만인정 - 시설명의차량의자동차세 화재 자동차보험료, 아동안전관련보험 화재및아동안전관련보험은운영비중 1 순위로집행 -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 차량유류비는명의와상관없이시설운영용으로사용한경우지출가능 ( 차량운행일지및유류수불대장작성 관리 ) - 개인명의의차량은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지출불가 - 차량취 등록세지출불가 - 각종단체및협의회회비 ( 연대비 ) 지출불가 - 개인명의의차량은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지출불가 - 화장실등일부시설개시설장비유지비 - 화장실등일부시설개보수비보수의경우지자체판단에따라사용가능자산취득비 - 시설운영에필요한비품구입 보호프로그램비교육프로그램비문화프로그램비정서지원프로그램비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비 - 아동복리후생비 ( 위생및의료지원등 ) - 학습및예체능교육비 - 문화 체험활동비 - 야외현장체험활동비 - 상담지원 ( 프로그램운영등 ), 부모교육 - 지역자원연계를통한아동지원프로그램 58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75 3) 평가체계및현황 (1) 평가 32) 모든지역아동센터는평가를받으며이때평가주체는보건복지부이다. 평가는진입평가, 심화평가, 운영비지원특례시설평가로구분된다. 평가방법은자체평가와현 장평가가병행된다. 평가대상은평가의종류에따라상이한데먼저, 진입평가는신고 후 1 년이상 10 인이상이용아동에대한운영실적이있는신규시설로지자체에서대 상을선정한다. 심화평가는정부보조금지원시설중 3 년이상운영실적이있는기존 Ⅱ 시설로 2014 년진입및심화평가참여시설은 2017 년심화평가에의무적으로참여한다. 이는 3년마다실시된다. 그리고운영비지원특례시설평가 33) 는정부보조금을지원받고있는시설로특례적용후아동 종사자변동이없고, 6개월이상지속운영한실적이있는시설 ( 운영비지원여부만결정하는것으로심화평가와는별도로운영 관리하며, 관련내용은해당시설에별도안내 ) 을평가한다. 진입평가와심화평가는동일지표로구성하고배점을달리적용하는한편, 운영비지원특례시설평가별도의평가지표를구성한다. 이들평가 5개영역 11개지표로평가된다. 표 Ⅱ-19 지역아동센터진입 심화평가배점 지표체계평가영역진입배점심화배점 5 개영역 (15 개지표 ) 아동권리영역 (1 개지표 ) 운영기반영역 (5 개지표 ) 프로그램영역 (4 개지표 ) 아동개별지원영역 (4 개지표 ) 종합평가영역 (1 개지표 ) ) 2017년평가일정 : 17년 1월 ~12월 ( 진입평가 : 17년 2월 ~7월 / 심화평가 : 17년 2월 ~8월 ( 운영비지원특례평가 : 연중상시 ) 33) 운영비미지원시설과시설폐쇄, 종사자나아동변경이있는시설은운영비지원특례미적용 Ⅱ. 돌봄과공공성에관한이론적논의 59

76 2015년진입평가결과시도별프로그램평가결과서울시는 점으로 11개시도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강원인천, 대전충남, 전북, 전남제주, 경북, 울산경남 ) 중에서강원 인천에이어가장하위권에머물렀다. 종합평가결과역시대전충남에이어전북과함께서울은최하위권이었다. 15개지표의합계점수에서서울은 점을받음으로써전국 11개시도중최하점을기록했다. 심화평가의경우는진입평가보다양호한편이지만시도별비교를했을때중간수준정도라고볼수있다. 서울시는전반적인내실화를도모하고센터간의질격차를줄여야하는상황이다. (2) 현장점검 34) 서울시지역아동센터는지역아동센터법령및지침상의설치 운영기준준수여부, 지원예산의합법적지출등운영실태점검을통해지역아동센터운영의적정성을제고하고부정운영을예방하고자서울시주체로현장점검을실시한다. 이의추진근거로는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 시설의평가 ) 및제51조 ( 지도 감독 ), 보건복지부 2016 년도지역아동센터현장점검추진개요 를들수있다. 점검대상은 2016년기준으로 2016년 9월현재신고 운영중인지역아동센터이다. 운영비지원여부와관계없이신고 운영시설은모두점검대상이며 35) 점검방법은자치구간교차점검방식을실시하고점검조를편성한다 36). 이는원칙적으로는 2인 1조로편성되며인력 재정상한계등예외적인경우에는 1인점검도가능하다. 점검사항은먼저, 시설운영관리, 종사자관리, 종사자복지, 아동관리, 운영관리, 회계관리등전반적인운영사항을점검하고그다음으로점검지표에의거점검항목별확인서류, 증빙자료등을점검한다. 점검지표는표준점검지표의경우일반현황을제외하며시설운영관리등 6개분야 22개항목이다. 그외에중간점검도이루어지며중간점검지표는표준점검지표중일 34) 2016년서울시현장점검관련내부자료. 2017년도현장점검일정은미정이나 2016년의경우 10/24~11/30일 ( 약 6주간 ) 까지진행함 35) 2016년평가실시한시설포함. 단, 2016년시설안전점검이외, 별도자체현장점검을기실시한시설은서면점검가능. 2016년점검기간 : ~11.30( 약 6주간 ) 36) 2017년에는교차점검규정삭제 60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77 부분이다. 표 Ⅱ-20 지역아동센터표준점검지표 점검분야 점검항목및점검내용 확인서류 / 확인내용 시설운영관리 종사자관리 종사자복지 아동관리 운영관리 1 신고정원대비면적기준 등기부등본등 2 개별시설구비 ( 사무실, 조리실, 식당, 집단지도실, 화장실 ) 현장확인 3 전용공간및설치층수 현장확인 ( 설치층수대비안전대책 ) 4 조리실 식당위생 ( 아동복지법시행규칙별표 2 기준 ), 화장실위생 안전관리등 5 신고기준대비법정종사자배치 6 종사자자격적합성 7 종사자 4 대보험납입 8 종사자근무관리 9 퇴직금 ( 연금 ) 적립및적정사용 10 최저임금 ( 기본급여 ) 규정준수여부 11 종사자교육관리및건강검진 12 아동출석관리 13 5 대아동의무교육실시 영양사식단작성 시행여부, 구입서류, 보건증, 수질검사증, 아동면담등확인 종사자명부, 인사기록부, 근로계약서등 공개채용서류, 자격증, 경력증명서,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등 납입증명서 겸직 ( 신청 허가 ) 여부, 근무상황부, 근로계약서확인, 친족종사자상근근무확인등 적립통장및연금가입내역등, 시설장겸대표자의퇴직적립금확인 급여명세서 ( 급여입금증 ) 및회계서류등 교육명령 수료증 ( 발급시 ), 건강검진서류 보호자와확인, 운영일지, 출석부등 교육일지, 교육확인서등 14 이용아동등록현황등 돌봄결정통지서등확인 15 프로그램운영의주제 소재선정적정성 교재및프로그램내용확인 16 시설안전 ( 화재및상해보험등가입여부 ) 보험가입증명서 17 운영시간준수여부 - 1 일 8 시간, 월 ~ 금포함주 5 일이상, 필수운영시간 - 특성별예산지원에따른운영시간준수 운영일지, 보호자및이용아동과의확인운영시간 ( 현장 ) 확인 Ⅱ Ⅱ. 돌봄과공공성에관한이론적논의 61

78 점검분야 회계관리 점검항목및점검내용 18 통장관리 ( 계정별통장개설및관리 ) 19 후원금관리 ( 내역통보, 보고및공개 ) 20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온라인입금등적정사용및관리 - 1 개거래처를정해놓고 1 개월 1 회명세서작성시월별식단표등과비교 운영비사용한도준수및적정집행 - 운영관리비 (90% 미만 ), 프로그램비 (10% 이상 ) 사용준수 - 세부내역별운영비적정집행여부 이용료징수및집행 - 취약계층아동이용료수령여부등 - 이용료사용의적절성 확인서류 / 확인내용 정부보조금, 이용료, 후원금, 전입금, 자체부담금, 예수금통장 후원금관리대장, 회계서류와통장일치여부연 1 회이상통보, 보고및공개내역 각종영수증, 지출결의서등회계관련서류 현금출납장및지출결의서등회계관련서류 보호자사전동의및지자체보고여부, 수입 지출결의서등 2016 년중점점검지표내용은다음과같다. 표 Ⅱ-21 지역아동센터중간점검지표 점검분야 종사자관리 종사자복지 중점점검사항 37) 법정종사자의 4 대보험납입여부 - 4 대보험납입금에종사자자부담분이포함되어있는지여부 - 민간 개인시설의대표자겸시설장산재및고용보험납입여부 시설장상근의무위반여부 : 겸직금지및허용범위 ( 신청, 허가 ) 준수여부 (p.38~39) - 종교활동을하는경우상근의무를준수하더라도겸직신청을해야하며, - 종교활동시간과근무시간을비교하여확인 ( 요일, 주보등 ) (p.34, 운영시간 ) - 근무시간외경제활동 ( 정기적강의등 ) 의경우에도겸직보고를해야가능 퇴직금적립및지급의 4 대보험납입여부 - 1 년미만종사자에대한퇴직적립금반납여부 - 민간 개인이운영하는시설의대표자겸시설장의퇴직금 ( 보조금, 후원금등예산내 ) 지급여부으로대표자겸시설장퇴직적립금적립금지 ) 세부내용은 (p.42~43, 종사자복무관리 ) 확인 62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79 점검분야 아동관리 운영관리 회계관리 중점점검사항 37) 최저임금규정준수 : 종사자근로계약서및실제임금확인 년지침에따라생활복지사에게 150만원지급여부등 기본급여월150만원 ( 단, 보조금의존높은시설도기본급여 90%( 월135만원 ) 이상및전년도보수 ( 기본급여 + 제수당 ) 보다 3%p 이상인상지급 각종수당 ( 지자체의처우개선비, 토요운영수당등 ) 을제외한기본급여가최저임금이상인지확인 ( 법정종사자는자원봉사자가아님 ) 기본급여부적절집행사례 기본급여에지자체처우개선비포함하여기본급여로책정, 종사자기본급여제공후후원금등으로환수처리 기본급여중일부를식비 교통비등비과세로지출등 아동출석관리 (p.65) - 아동출결상황및신고정원대비이용아동 ( 현원 ) 관리현황확인 ( 이용아동출석 ) 종결아동을이용아동으로허위보고하는지, 특별한사유없이지침상중복이용불가아동을이용아동으로산정하는지등확인 ( 결석 종결아동처리 ) 결석및종결아동에대해결석사유및이용종료의사확인및종결아동에대한사후관리진행여부확인등 ( 이용의사미확인및일방적인종결처리, 센터내아동서약서등을비치하여서약에위반되는경우종결처리하는등의부정사례확인등 ) ( 월이용아동산정 ) 월운영일수 ( 주5일기준 ) 의 70% 이상이용아동이용아동으로산정 ( 신고정원구간유지여부 ) 정원구간변경시지침에따라정원변경및운영비예산신청구간변경등에대한적절한처리여부확인 운영시간 - 기본운영시간및기본운영비외별도예산지원시설 ( 공립형, 저녁돌봄, 토요운영등 ) 별도종사자채용여부및운영시간확인 ( 서면확인후별도현장확인要 ) 계정별통장관리및영수증등투명관리 Ⅱ 이에대한후속조치계획및행정사항을살펴보면먼저점검결과활용및후속조치계획의경우정책수립과효율적시설운영지원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도록되어있다. 즉지역아동센터제도및운영지침보완등제도개선실태자료로활용되며운영개선을위한후속조치를시행하는자료로활용한다. 특히부적정운영시설은관련법령에따라개선명령등후속조치를시행한다 38). 그리고후속조치에대한보건복지부 37) ( 괄호 ) 는 2016년도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안내확인페이지 38) 아동복지법시행령제53조, 제56조, 58조에따라행정처분, 보조금반환, 과태료부과등 Ⅱ. 돌봄과공공성에관한이론적논의 63

80 의이행상황을점검하고 39) 시설의위반정도및후속조치에대한이행실적등을고려하여운영지침에따라운영비를감액조치한다. 2015년신고시설의경우 2017년운영비지원을위한평가대상선정에해당자료를활용한다. 그러나철저한위반사항을철저하게점검하는것이쉽지않은것이현실이다. 지원금지급의기준이되는증빙자료들 ( 출석아동정원수등 ) 에대한위반등을감독하는것에도한계가있다. 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 다음으로행정사항의경우자치구별점검계획을수립하여점검을실시하는데이때매칭된타자치구의점검대상시설현황을파악한다. 점검대상시설에따른일정및점검인원등을확인하여계획을수립하고자료요청시자치구상호간적극으로협조해야한다. 현장방문전점검지표및참고교육자료등을숙지하여내실있는점검이될수있도록해야한다는지침이전달된다 40). 이때점검계획및점검결과및조치계획을빠짐없이작성해야한다 41). 이렇게작성된부분은충분한정보공개와피드백으로이어져야하지만현재는점검실시에서더나아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3) 결산평가와현장점검에이어서시설및지자체는지역아동센터예산사용에대한결산을실시 42)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결산보고서를제출받은때에는 20일이내에법인및시설의세입 세출결산서를시 군 구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고,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으로하여금해당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도록하여야하는규정이있다 43). 39) 2017년운영보조금지원기준으로활용 40) 시설인근동주민센터담당연계등시설교통편정보제공을협조하여야하고점검완료후결과를해당자치구로통보함. 시설별로작성한현장점검표를매칭된해당자치구담당에게전달됨. 그리고통보받은자료를정리하여서식으로제출하는절차를거침 41) 조치계획에따른행정처분등 ( 실제이행결과는 ( 수 ) 까지제출 42)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19조의세입 세출결산의무에따라시설은시설회계의세입 세출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시설운영위원회에의보고를거친후다음년도 3개월이내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함. 다만,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인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한후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제출함. 결산보고서에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20조에따른서류를첨부해야함 43)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따른정보시스템에게재하는것으로갈음 64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81 표 Ⅱ-22 지역아동센터결산과정 주요내용주체일정 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세입 세출결산보고서작성 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 출납완료시 결산보고서의시설운영위원회보고 -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경우에도시설회계는법인이사회의결전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필요 - 법인회계및수익사업회계에대해서는불필요 시설의장 결산보고서작성후 Ⅱ 결산보고서의법인이사회의결 -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시설회계도포함 - 법인이아닌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보고로결산보고서확정 법인대표이사 결산보고서작성후 확정된결산보고서를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 - 법인은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결산을법인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하고, 시설의장 ( 법인이운영하는시설도포함 ) 은해당시설의시설회계결산을시설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 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 다음연도 3 개월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 법인과시설의세입 세출결산서를시군구, 법인, 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 44) 법인대표이사, 시설의장 결산보고서제출 20 일이내 결산은세입세출을예산의과목별로세분하여실시하고, 결산금액단위는 10원미만은절사하며정부보조금사용잔액은연말결산시반납조치토록하고, 기타는익년도에이월하여사용한다. 시설보강사업 ( 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 ) 정산보고서는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및완공건물사진등을첨부하여야하고, 장비구입시는구입물품명세서를첨부해야한다 45). 44) 게시판공고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신문또는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정기간행물에게재로갈음가능 45) 또한, 보고서작성시작성자의직 성명을기재하고, 시설장직인과실인을날인함 Ⅱ. 돌봄과공공성에관한이론적논의 65

82 (4) 감사각지자체에서는감사를실시하는데그개념은지자체에따라일부상이하다. 구청장이감사대상기관에대하여실시하는행정감사및조사에관하여다른법령과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관련규칙이정하는바에의한다. 감사대상은지자체에따라일부상이한데먼저서울시자치구본청및보조기관에대해감사하고구보건소, 동주민센터, 구금고및구비보조단체 기관, 구의회사무국이모두감사대상이다. 여기에지역아동센터도대상으로포함된다. 감사의종류는다음과같다. 종합감사특정감사재무감사성과감사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의주기능 주임무및조직 인사 예산등업무전반의적법성 타당성등을점검하기위하여실시하는감사 특정한업무 사업 자금등에대하여문제점을파악하여원인과책임소재를규명하고개선대책을마련하기위하여실시하는감사 표 Ⅱ-23 감사종류 예산의운용실태및회계처리의적정성여부등에대한검토와분석과확인을위주로실시하는감사 특정한정책 사업 조직 기능등에대한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의 평가를위주로실시하는감사 감사대상기관에속한사람의복무의무위반, 비위 ( 非違 ) 사실, 근무실태점검등을목적으로실시하는감사 각지자체에서는감사를진행하는데그개념은지자체에따라일부상이하며모든지역아동센터에서진행되는것은아니다. 구청장이감사대상기관에대하여실시하는행정감사및조사에관하여다른법령과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관련규칙이정하는바에의한다. 감사대상은지자체에따라상이하다. 그러나평가와지도점검외에는결산이나감사등의실시에대한결과가어떠한조치에대한강제성을가지거나지역아동센터서비스질개선으로이어지지못하는상황이다. 따라서평가및현장점검의내용과중복을피하여결산과감사만의특성을강화하고이러한결산과감사결과를지역아동센터의공공성과내실화를강화하는방향으로활용할필요성이제기된다. 66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83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1. 설문조사 2. 초점집단면접 (FGI) 3. 소결

84

85 Ⅲ 서울시 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1. 설문조사 1) 조사개요본조사는서울시지역아동센터의운영현황을조사하여서울시지역아동센터의공공성강화와내실화방안마련관련사항들을살펴보고자한다. 이를통해운영의투명성, 재정및종사자처우개선, 양질의프로그램제공등에대한지역아동센터운영전반의개선사항을도출하고이를바탕으로한지역아동센터발전방안을모색하기위한목적으로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서울시지역아동센터센터장 317 명이다. 조사는 2017 년 3월에진행됐으며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면접조사로진행되었다. 지역아동센터는규모별로소규모형 ( 이용아동수 19인이하 ), 표준형 ( 이용아동수 29인이하 ), 확대형 ( 이용아동수 30인이상 ) 으로구분되며장애 다문화 새터민아동의특수전용시설을운영하거나특수아동비율이타센터에비해상대적으로높거나저녁돌봄 (20시이후또는중학생이상비율이 50% 초과하는시설 ) 을실시혹은일요일및공휴일운영등연장운영을하는특수목적형지역아동센터가있다. 또한 2017년기준 224개소는토요운영을실시하면서국비와시비지원을받고있다. 그러나이러한운영유형이나특성을따로고려한표집을하지는않았으며전체서울시지역아동센터센터장 422 명모두를대상으로설문을실시하였으며최종회수된유효대상자는 317명이다.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69

86 설문조사의주요내용은일반사항, 공공성과내실화일반, 재정운영, 종사자, 프로 그램, 정책요구등으로구분되며, 주요조사내용은아래와같다. 표 Ⅲ-1 설문조사주요내용 분류일반사항공공성및내실화재정운영종사자프로그램정책요구 조사내용 연령, 성별, 최종학력, 소득, 근무경력 운영기간, 소재지, 기관유형, 운영주체, 상근종사자수 운영의공공성과지역아동센터 : 보편성, 회계투명성, 정보공개성, 참여성, 사회적책무성등 운영상어려움, 예산지원, 위원회, 투명성, 평가및점검등 업무수행대비인력수준, 급여수준, 경력및전문성등 프로그램제공시어려운점, 정부의역할, 지역사회연계활동등 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을위한제안 한편, 설문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배경변수는다음과같다. 연령은 40세이하가 17.4%, 41세이상 50세이하가 36.4%, 51세이상 60세이하는 42.6%, 61세이상이 3.6% 이다. 성별은여성 78.7%, 남성 21.3% 이며, 최종학력은대학교졸업 ( 중퇴포함 ) 이 53.4%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했다. 최종학위전공은사회복지 69.7%, 아동 4.5%, 아동복지 4.2% 순이며기타의경우교육학, 유아교육학, 상담심리학, 신학등으로다양하게나타났다. 자격증은사회복지사 57.3%, 보육교사 24.9%, 교원자격증 11.2% 순으로보유하고있고, 영양사도 0.4% 차지했다. 기타 (6.2%) 의경우청소년지도사, 건강가정사등이다. 지역아동센터장총근무경력은평균 6.3년, 지역아동센터총근무경력은 7.3년이며현재지역아동센터근무경력은 6.5년, 사회복지관련기관근무경력은 9.2년이다. 본인소득은월평균 100만원이하가 2.7%, 101만원이상 150만원이하 38.3%, 151만원이상 200만원이하 53.2%, 201만원이상 250만원이하 4.7%, 251만원이상이 1.0% 이다. 특성별로지역아동센터를분류해보면, 2016 년은거점형 4.8%, 특수목적형 13.1%, 토요운영 42.4%, 해당없음은 39.7% 이며, 2017년은특수목적형 14.5%, 토요운영 34.7%, 해당없음 50.8% 로나타났다. 기관유형은공립형이 3.9% 에불과했으며, 일반형이 96.1% 로대다수를차지했다. 특히공공성담보와밀접한연관성이있는운영주체에있 70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87 어서개인이 57.6%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이확인됐다. 그다음으로는정부기관 1.7%, 사회복지법인 8.3%, 재단법인 8.6%, 사단법인 7.6%, 종교단체 12.6%, 시민단체 2.6% 순으로나타났다. 운영기간은 2년이상이 95.2% 로대다수를차지했다. 이용아동수는 10명이상 20명미만 27.8%, 20명이상 30명미만 32.0%, 30명이상 40명미만 28.8%, 40명이상 50명미만이 11.3% 이다. 상근종사자수는 2인이 55.6% 로절반이상을차지했고, 3인 36.0%, 4인은 8.4% 이다. 지역아동센터에근무하는아동복지교사는월평균 1.8 명, 공익근무요원 1.4명, 일자리지원사업 2.2명, 자원봉사자 12.9 명이다. 변수구분 N( 명 ) 비율 (%) 연령 성별 최종학력 최종학위전공 자격증 ( 복수응답 ) 근무경력 ( 명, 평균 ( 년 )) 표 Ⅲ-2 설문응답자의일반적사항 40세이하 세-50세이하 세-60세이하 세이상 여성 남성 고등학교졸업이하 전문대학교졸업 ( 중퇴포함 ) 대학교졸업 ( 중퇴포함 ) 대학원석사졸업 대학원박사졸업 사회복지 아동 아동복지 기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원자격증 영양사 기타 지역아동센터장총근무경력 278(6.3) 지역아동센터총근무경력 278(7.3) ( 단위 : 명, %) Ⅲ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71

88 변수구분 N( 명 ) 비율 (%) 본인소득 ( 월평균, 원 ) 가구총소득 ( 월평균, 원 ) 특성별운영 ( 중복체크 ) 기관유형 운영주체 이용아동수 현재지역아동센터근무경력 267(6.5) 사회복지관련기관근무경력 244(9.2) 복지사근무경력 128(5.8) 100만원이하 만원이상 150만원이하 만원이상 200만원이하 만원이상 250만원이하 만원이상 만원이하 만원이상 200만원이하 만원이상 300만원이하 만원이상 400만원이하 만원이상 거점형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해당없음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해당없음 공립형 일반형 개인 정부기관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시민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운영회등 지자체직영 명이상-20명미만 명이상-30명미만 명이상 -40 명미만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89 변수구분 N( 명 ) 비율 (%) 상근종사자수 정부기타지원인력및자원봉사자수 ( 월평균, 명 ) 특별시간이용아동수 ( 월평균, 명 ) 운영기간 신고년도 소속기관소재지 40 명이상 -50 명미만 인 인 인 아동복지교사 1.8 공익근무요원 1.4 일자리지원사업 2.2 자원봉사자 12.9 야간보호이용 22.3 토요이용 18.4 공휴일이용 년이상 년이상 2년미만 년미만신고시설 년이전 년 2008년이전 년 2012년이전 년 2016년이전 년이후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Ⅲ 서초구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73

90 변수 구분 N( 명 ) 비율 (%)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조사결과공공성강화의필요성에대한응답을운영주체별로살펴보면개인이아닌운영주체를가지는쪽 (88.4%) 이더높은동의를보이긴했지만개인이운영하는시설 (83.8%) 역시높은긍정응답을보였다. 이용아동수별로살펴볼때는 30명이상아동이이용하는시설 (88.7%) 이 30인미만이이용하는시설 (83.1%) 보다높은긍정응답을보였지만역시양쪽모두높은긍정응답을보이고있다. 근무경력 10년이상인응답자의거의대부분 (90.4%) 이공공성에긍정적인응답을보였으며 10년미만의응답자 (84.4%) 역시높은긍정응답을보였다. 전반적으로 80% 이상의높은긍정응답을보이는가운데개인이아닌시설, 30인이상아동이이용하는시설, 10년이상경력자가더높은응답을보였다. 구분 필요함 필요하지않음 전체 표 Ⅲ-3 공공성강화의필요성 ( 단위 : 명 (%)) 운영주체 이용아동수 근무경력 개인기타 30 인이상 30 인미만 10 년이상 10 년미만 145 (83.8) 28 (16.2) (88.4) 16 (11.6) (88.7) 14 (11.3) (83.1) 31 (16.9) (90.4) 5 (9.6) (84.4) 34 (15.6)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91 운영의내실화와공공성의상관관계에대한견해를묻는질문에대해서전체유형의응답자가 60% 이상그렇다고응답하였다. 운영주체별로응답을살펴보면개인운영시설 (75.0%) 이그외운영주체 (73.8%) 보다조금높은긍정응답을보이긴하지만차이는크지않았다. 부정적인응답에있어서도양측은개인 (6.8%) 이부정적인응답을덜하는약간의차이를보이지만그차이는크지않았다. 근무경력별로도 10년이상응답자 (73.9%) 와 10년미만응답자 (73.7%) 간에그렇다고응답한비중은거의같았다. 이에비해서이용아동수 30인이상시설 (86.0%) 과 30인미만이용시설 (66.5%) 은상당한차이를보였으며이는보통 (10.3%:24.1%), 아니다 (3.7%:9.5%) 범주의응답에서도드러난다. 특히이러한결과는통계적으로도유의미한차이를보임으로써이용아동수가 많은것이내실화와공공성의상관관계를강하게느끼는영향요인이될수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지역아동센터의규모가커질수록내실화와공공성을함께고려하 는정책을마련할필요성이높아진다고도볼수있다. Ⅲ 표 Ⅲ-4 운영의내실화와공공성강화상관관계 ( 단위 : 명 (%)) 구분 상관있음 보통임 상관없음 전체 운영주체이용아동수근무경력 개인기타 30 인이상 30 인미만 10 년이상 10 년미만 111 (75.0) 27 (18.2) 10 (6.8) (73.8) 22 (18.0) 10 (8.2) (86.0) 11 (10.3) 4 (3.7) (66.5) 38 (24.1) 15 (9.5) (73.9) 8 (17.4) 4 (8.7) 46 x **.009 *p<0.05, **p<0.01, ***p< (73.7) 34 (17.9) 16 (8.4) 190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75

92 공공성강화를위해주요한요인을묻는응답에대해서개인운영시설의경우사회적책무성 (30.6%), 보편성 (26.3%), 회계의투명성 (25.6%) 을 1순위로, 회계의투명성 (24.5%), 사회적책무성 (23.9%), 보편성 (20%) 을 2순위로응답하였다. 기타운영주체가운영하는시설은회계의투명성 (33.1%), 사회적책무성 (28.9%), 보편성 (28.9%) 을 1순위로, 사회적책무성 (25.4%), 회계의투명성 (24.6%), 참여성 (18.6%) 을 2순위로응답하였다. 기타운영주체는회계의투명성을, 개인운영시설의경우사회적책무성을가장높은비중으로응답 (30% 이상 ) 했다는차이점을보인다. 표 Ⅲ-5 공공성강화의주요요인 (1 순위, 2 순위 ) ( 단위 : 명 (%)) 구분보편성회계의투명성정보의공개성참여성사회적책무성전체 1 순위 2 순위 개인기타개인기타 42 (26.3) 41 (25.6) 12 (7.5) 16 (10.0) 49 (30.6) (28.9) 40 (33.1) 6 (5.0) 5 (4.1) 35 (28.9) (20.0) 38 (24.5) 28 (18.1) 21 (13.5) 37 (23.9) (14.4) 29 (24.6) 20 (16.9) 22 (18.6) 30 (25.4) 118 운영의공공성중보편성영역을평가하는데표준프로그램운영여부가적절하다고응답한비율은개인 57.5%, 기타 63.7%, 맞춤형돌봄제공여부의적절성이보통이다고응답한비율은개인 41.0%, 기타 36.4%, 종사자전문성향상교육이적절하다고응답한비율은개인 72.3%, 기타 69.4%, 정기적인기관자체평가실시여부가적절하다고응답한비율은개인 49.4%, 기타 51.1% 로나타났다. 개인과기타운영주체모두종사자전문성향상교육이적절하다는응답이높았으며, 표준프로그램운영여부가뒤를이었다. 76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93 표 Ⅲ-6 운영공공성평가의적절성 _ 보편성 ( 단위 : 명 (%)) 구분 표준프로그램운영여부 맞춤형돌봄제공여부 종사자전문성향상교육 정기적기관자체평가실시여부 적절보통부적절전체 개인기타개인기타개인기타개인기타 100 (57.5) 63 (36.2) 11 (6.3) (63.7) 34 (25.2) 15 (11.1) (37.0) 71 (41.0) 38 (22.0) (35.6) 48 (36.4) 37 (28.0) (72.3) 41 (23.7) 7 (4.0) (69.4) 35 (26.1) 6 (4.5) (49.4) 70 (40.2) 18 (10.3) (51.1) 52 (39.7) 12 (9.2) 131 Ⅲ 운영의공공성중에서회계의투명성영역을평가하는데예 결산심의여부가적절하다고응답한비율은개인 60.9%, 기타 68.7%, 이용료통장별도구비여부가적절하다고응답한비율은개인 64.3%, 기타 61.4%, 세입세출관리의전산화가적절하다고응답한비율은개인 85.1%, 기타 86.6%, 지출시전용카드, 계좌이체, 현금영수증으로만모두결제하는것이적절하다고응답한비율은개인 77.6%, 기타 83.0%, 센터장이나담당자의교육참여여부가적절하다고응답한비율은개인 74.1%, 기타 68.9% 로나타났다. 세입세출관리의전산화가양운영주체모두에서가장높은적절성응답을보였으며, 다음으로는지출시전용카드, 계좌이체, 현금영수증으로만모두결제하는것이뒤를이었다. 개인의경우둘사이의적절성응답차이가기타유형에비해다소높게나타나고있다.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77

94 표 Ⅲ-7 운영공공성평가의적절성 _ 회계의투명성 ( 단위 : 명 (%)) 구분 예산 결산심의여부 이용료통장별도구비여부 세입 세출관리의전산화 전용카드 이체 현금영수증으로만결제 센터장이나담당자의교육참여여부 개인기타개인기타개인기타개인기타개인기타 적절 106 (60.9) 92 (68.7) 110 (64.3) 81 (61.4) 148 (85.1) 116 (86.6) 135 (77.6) 112 (83.0) 129 (74.1) 93 (68.9) 보통 57 (32.8) 33 (24.6) 39 (22.8) 34 (25.8) 24 (13.8) 14 (10.4) 33 (19.0) 19 (14.1) 39 (22.4) 37 (27.4) 부적절 11 (6.3) 9 (6.7) 22 (12.9) 17 (12.9) 2 (1.1) 4 (3.0) 6 (3.4) 4 (3.0) 6 (3.4) 5 (3.7) 전체 운영의공공성중에서정보의공개성영역을평가하는데이용 ( 상담, 프로그램, 식단등 ) 과관련된정보를보호자에게정기적으로제공하는것이적절하다는대답이개인 63.2%, 기타 71.1%, 지도점검및평가결과공개여부가적절하다고응답한비율이개인 44.8%, 기타 48.9%, 관련정보공개요구에대한신속한대응이적절하다고응답한비율은개인 56.3%, 기타 48.5%, 인터넷을통한정원, 인력, 이용료등에내용공개가적절하다고대답한비율은개인 59.2%, 기타 53.7% 로나타났다. 이용관련정보의정기제공이두운영주체모두에서가장높은적절성응답을보였으며, 다음으로인터넷을통한내용공개가적절하다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 적절하다는응답이가장낮은지도점검및평가결과공개여부에대해서부적절하다는응답이개인 10.3%, 기타 16.5% 가장높게나타났다. 78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95 표 Ⅲ-8 운영공공성평가의적절성 _ 정보의공개성 ( 단위 : 명 (%)) 구분 이용정보보호자에게제공 지도점검및평가결과공개 정보공개요구에대한신속대응 인터넷을통한내용공개 개인기타개인기타개인기타개인기타 적절 110 (63.2) 96 (71.1) 78 (44.8) 65 (48.9) 98 (56.3) 65 (48.5) 103 (59.2) 72 (53.7) 보통 55 (31.6) 34 (25.2) 78 (44.8) 46 (34.6) 67 (38.5) 59 (44.0) 60 (34.5) 50 (37.3) 부적절 9 (5.2) 5 (3.7) 18 (10.3) 22 (16.5) 9 (5.2) 10 (7.5) 11 (6.3) 12 (9.0) 전체 Ⅲ 운영의공공성중참여성영역을평가하는데운영위원회구성및정기적인운영여부가적절하다고응답한비율은개인 63.8%, 기타 66.7%, 운영위원회회의록공개여부가적절하다고응답한비율은개인 54.0%, 기타 57.5%, 의사결정과정에종사자참여여부가적절하다고응답한비율은개인 76.3%, 기타 74.8%, 지역사회전문인력의운영지원여부가적절하다고응답한비율은개인 60.3%, 기타 57.1% 로나타났다. 의사결정과정에종사자참여여부를통한평가가가장높은적절하다는응답을보였다. 부적절응답에서는개인 (6.3%), 기타 (7.5%) 모두운영위원회회의록공개가가장높은모습을보였다.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79

96 표 Ⅲ-9 운영공공성평가의적절성 _ 참여성 ( 단위 : 명 (%)) 구분 운영위원회구성및정기운영여부 운영위원회회의록공개여부 의사결정과정에종사자참여여부 지역사회전문인력운영지원여부 개인기타개인기타개인기타개인기타 적절 111 (63.8) 90 (66.7) 94 (54.0) 77 (57.5) 132 (76.3) 101 (74.8) 105 (60.3) 76 (57.1) 보통 56 (32.2) 38 (28.1) 69 (39.7) 47 (35.1) 40 (23.1) 30 (22.2) 63 (36.2) 53 (39.8) 부적절 7 (4.0) 7 (5.2) 11 (6.3) 10 (7.5) 1 (0.6) 4 (3.0) 6 (3.4) 4 (3.0) 전체 운영의공공성중사회적책무성영역을평가하는데종사자의고용안정성보장을위한제도마련 ( 근로계약, 4대보험, 퇴직금적립등 ) 이적절하다는비율이개인 81.6%, 기타 88.9%, 지역내타센터와의협력정도가적절하다고응답한비율이개인 72.4%, 기타 76.1%, 학교와의연계정도가적절하다는비율은개인 59.5%, 기타 59.0%, 보편적인돌봄역할수행정도가적절하다는비율은개인 71.3%, 기타 70.4%, 저소득, 취약계층돌봄역할수행정도가적절하다고대답한비율은개인 83.9%, 기타 80.0% 로나타났다. 개인은취약계층돌봄역할수행정도가적절하다는응답이가장비중이높았고, 기타는종사자의고용안정성보장을위한제도응답이가장높았다. 이두항목은개인과기타양측모두 80% 이상의적절하다는응답을보인다. 80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97 표 Ⅲ-10 운영공공성평가의적절성 _ 사회적책무성 ( 단위 : 명 (%)) 구분 종사자고용안정성보장제도마련 지역내타센터와의협력정도 학교와의연계정도 보편적인돌봄역할수행정도 저소득, 취약계층돌봄역할수행정도 개인기타개인기타개인기타개인기타개인기타 적절 142 (81.6) 120 (88.9) 126 (72.4) 102 (76.1) 103 (59.5) 79 (59.0) 124 (71.3) 95 (70.4) 146 (83.9) 108 (80.0) 보통 26 (14.9) 9 (6.7) 43 (24.7) 31 (23.1) 56 (32.4) 47 (35.1) 40 (23.0) 27 (20.0) 24 (13.8) 24 (17.8) 부적절 6 (3.4) 전체 (4.4) (2.9) (0.7) (8.1) (6.0) (5.7) (9.6) (2.3) (2.2) 135 Ⅲ 지역아동센터운영상어려움의정도에서그렇다고응답한비율이개인 78.6%(136 명 ), 기타 71.7%(99명 ), 30인이상 75.8%(94명 ), 30인미만 74.9%(137명 )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렇지않다고응답한비율이네가지유형모두에서가장낮게나타났다. 개인이기타에비해어렵다는응답이다소높게나타났으며규모에따른어렵다는응답의차이가적었다. 어렵지않다는응답은개인 (9.8%, 17명 ) 이기타 (5.8%, 8명 ) 보다 30 인미만 (9.8%, 18명 ) 이 30인이상 (5.6%, 7명 ) 보다다소높게나타났다.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81

98 표 Ⅲ-11 센터운영상의어려운정도 ( 단위 : 명 (%)) 구분 운영주체 이용아동수 개인기타 30 인이상 30 인미만 어려움 136 (78.6) 99 (71.7) 94 (75.8) 137 (74.9) 보통 20 (11.6) 31 (22.5) 23 (18.5) 28 (15.3) 어렵지않음 17 (9.8) 8 (5.8) 7 (5.6) 18 (9.8) 전체 지역아동센터운영상어려움을느끼는정도는 1순위의경우개인 (93.2%), 기타 (69.4%), 30명미만 (76.1%), 30명이상 (77.2%) 모두재정상황이었다. 2순위로는개인 (56.1%), 기타 (49.0%), 30명미만 (53.3%), 30명이상 (51.2%) 모두인력부족이가장높게나타났다. 운영주체별차이를살펴보면개인은거의대부분이재정상황을 1순위로응답한데비해서기타유형은상대적으로인력부족 (20.7%) 과공간열악 (9.1%) 을 1순위로더많이응답하였다. 규모별차이점을살펴보면 30명미만의경우인력부족 (18.2%), 30명이상의경우공간열악 (11.4%) 1순위응답이높게나타난다. 모든유형에서 1순위, 2순위에서가장낮게응답된항목은모두프로그램부실이었다. 기타의견으로는임대료문제, 행정업무과다, 이용아동모집등이있었다. 82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99 표 Ⅲ-12 센터운영상의어려움 (1,2 순위 ) ( 단위 : 명 (%)) 구분재정상황인력부족공간열악프로그램부실전체 운영주체 이용아동수 1 순위 2 순위 1 순위 2 순위 개인기타개인기타 129 (93.2) 16 (10.3) 9 (5.8) 1 (0.6) (69.4) 25 (20.7) 11 (9.1) 1 (0.8) (19.3) 64 (56.1) 27 (23.7) 1 (0.9) (20.8) 47 (49.0) 23 (24.0) 6 (6.3) 명이상 88 (77.2) 12 (10.5) 13 (11.4) 1 (0.9) 명미만 121 (76.1) 29 (18.2) 8 (5.0) 1 (0.6) 명이상 17 (19.8) 44 (51.2) 22 (25.6) 3 (3.5) 명미만 26 (21.3) 65 (53.3) 27 (22.1) 4 (3.3) 122 Ⅲ 추가재정지원이필요한항목중 1순위는종사자인건비가 70.9%(175명 )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2순위는임대료가 38.7%(75 명 )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가장낮게나타난항목의경우 1순위는급식비가 0.0%(0 명 ), 프로그램비가 0.8%(2 명 ), 2순위에서는프로그램비 1.0%(2 명 ) 인것으로밝혀졌다. 표 Ⅲ-13 추가재정지원이필요한항목 (1,2 순위 ) ( 단위 : 명 (%)) 구분 1 순위 2 순위 임대료 프로그램비 종사자인건비 급식비 전체 70 (28.3) 2 (0.8) 175 (70.9) 0 (0.0) (38.7) 2 (1.0) 49 (25.3) 68 (35.1) 194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83

100 지역아동센터운영에서중앙정부 ( 개인 77.9%, 기타 76.7%), 서울시 ( 개인 61.5%, 기타 57.1%), 자치구 ( 개인 46.5%, 기타 45.6%) 모두에대해서가장중요한역할은충분한예산지원인것으로나타났다. 2순위도중앙정부 ( 개인 56.3%, 기타 49.6%), 서울시 ( 개인 52.2%, 기타 53.6%), 자치구 ( 개인 40.9%, 기타 35.8%) 모두종사자처우개선인것으로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살펴보면자치구에선 1순위로는기타주체는종사자처우개선 (28.8%) 을, 개인주체는지역사회연계활성화 (22.0%) 를더많이응답하였고, 2순위로는기타주체가지역사회연계활성화 (31.7%) 를더많이응답한데비해개인은사회적인식및위상강화 (26.0%) 를더많이응답하였다. 표 Ⅲ-14 센터운영에서정부의역할 _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1,2 순위 ) ( 단위 : 명 (%)) 구분 중앙정부서울시자치구 1 순위 2 순위 1 순위 2 순위 1 순위 2 순위 개인기타개인기타개인기타개인기타개인기타개인기타 충분한예산지원 127 (77.9) 102 (76.7) 24 (15.2) 25 (19.1) 99 (61.5) 72 (57.1) 31 (19.5) 21 (16.8) 74 (46.5) 57 (45.6) 20 (13.0) 20 (16.3) 종사자처우개선 24 (14.7) 20 (15.0) 89 (56.3) 65 (49.6) 41 (25.5) 37 (29.4) 83 (52.2) 67 (53.6) 33 (20.8) 36 (28.8) 63 (40.9) 44 (35.8) 사회적인식및위상강화 11 (6.7) 10 (7.5) 37 (23.4) 35 (26.7) 18 (11.2) 13 (10.3) 31 (19.5) 28 (22.4) 17 (10.7) 12 (9.6) 40 (26.0) 20 (16.3) 지역사회연계활성화 1 (0.6) 1 (0.8) 8 (5.1) 6 (4.6) 3 (1.9) 4 (3.2) 14 (8.8) 9 (7.2) 35 (22.0) 20 (16.0) 31 (20.1) 39 (31.7) 전체 년도지역아동센터총예산은 30명이상 (76.9%) 과 30명미만 (81.9%) 양쪽모두에서 5천만원이하가가장높은응답을보였다. 30명미만에선 5천만원초과 1억이하 (13.0), 1억원초과 1억5 천만원이하 (2.9%), 1억5 천만원초과 2억이하 (2.2%) 순으로뒤를이었다. 30명이상에선 1억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8.8%), 5천만원초과 1억이하 (7.7%), 1억5천만원초과 2억이하와 2억원초과가각각 (3.3%) 을보였다. 30명 84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01 미만에선 2 억원초과가나타나지않았다. 표 Ⅲ 년도총예산 ( 단위 : 명 (%)) 구분 30명이상 30명미만 5천만원이하 70 (76.9) 113 (81.9) 5천만원초과 1억이하 7 (7.7) 18 (13.0) 1억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8 (8.8) 4 (2.9) 1억5천만원초과 2억이하 3 (3.3) 3 (2.2) 2억원초과 3 (3.3) 0 (0.0) 전체 x * *p<0.05, **p<0.01, ***p<0.001 Ⅲ 현행예산항목에대한개편의필요성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 83.8%(253 명 ) 이며필 요하지않다고응답한비율이 4.0%(12 명 ) 로가장낮게나타났다. 표 Ⅲ-16 예산항목개편의필요성 ( 단위 : 명 (%)) 구분 빈도 (%) 필요함 253 (83.8) 보통 37 (12.3) 필요하지않음 12 (4.0) 전체 302 예산항목중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항목은종사자인건비항목분리가개인 78.1%, 기타 76.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프로그램비하한규정완화가개인 1.8%, 기타 3.9% 로가장낮게나타났다. 개인운영주체의경우후원금의임대료사용상한규정완화에대한응답이 24.9% 로기타주체 (17.2%) 보다높게나타났다.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85

102 표 Ⅲ-17 예산항목개선의필요성 _ 항목 ( 복수응답 ) ( 단위 : 명 (%)) 구분 개인 기타 x2 종사자인건비항목분리 132 (78.1) 98 (76.6).099 후원금의임대료사용상한규정완화 42 (24.9) 22 (17.2) 급식비지원금사용규제 9 (5.3) 9 (7.0).372 프로그램비하한규정완화 3 (1.8) 5 (3.9) 전체 급식비항목중개선이필요한항목은개인의경우 1인당단가조정 50.0%(4 명 ), 기타주체는타항목과의통합운영이 66.7%(4 명 )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이용아동수 30명이상과미만모두타항목과의통합운영이 50.0%(3 명, 4명 )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개인운영주체와 30명이상시설의경우급식비지원과장기결석, 종결신청아동출석연계투명성강화 (0.0%) 가, 기타주체의경우 1인당단가조절 (0.0%) 이, 30명미만의경우친환경급식제공여부에따른추가지원과급식비지원과출석연계투명성강화가각각 12.5%(1 명 ) 로가장낮은응답을보였다. 기타의견으로는급식종사자인건비지원이있었다. 표 Ⅲ-18 급식비항목개선의필요성 ( 단위 : 명 (%)) 구분 1인당적정단가조정친환경급식제공여부에따른추가지원급식비지원과출석연계투명성강화타항목과통합운영전체 운영주체 이용아동수 개인기타 30 인이상 30 인미만 4 (50.0) 1 (12.5) 0 (0.0) 3 (37.5) 8 0 (0.0) 1 (16.7) 1 (16.7) 4 (66.7) 6 2 (33.3) 1 (16.7) 0 (0.0) 3 (50.0) 6 2 (25.0) 1 (12.5) 1 (12.5) 4 (50.0) 8 86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03 투명한재정을위해서국가지원예산에대한정부의통제와센터의유연한예산 ( 신축적인사용 ) 의수준은평균개인 7.1, 기타 7.0, 30인이상 6.9, 30인미만 7.2로센터의예산사용이유연해야한다고생각하는응답자가상대적으로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개인주체와기타주체의경우큰차이는나타나지않았으며 30인이상시설이 30인미만시설에비해덜유연한예산을지향하긴했으나역시그리큰차이가나지는않았다. 표 Ⅲ-19 정부통제와센터의신축적인예산사용의수준 ( 단위 : 명 (%)) 구분 전체 운영주체 이용아동수 개인기타 30 인이상 30 인미만 2 (1.3) 3 (1.9) 2 (1.3) 3 (1.9) 23 (14.9) 17 (11.0) 36 (23.4) 41 (26.6) 14 (9.1) 13 (8.4) (2.4) 3 (2.4) 3 (2.4) 7 (5.6) 13 (10.5) 15 (12.1) 26 (21.0) 32 (25.8) 8 (6.5) 14 (11.3) (1.8) 3 (2.7) 2 (1.8) 6 (5.3) 15 (13.3) 11 (9.7) 28 (24.8) 31 (27.4) 9 (8.0) 6 (5.3) (1.3) 3 (1.9) 3 (1.9) 4 (2.5) 21 (13.1) 20 (12.5) 32 (20.0) 42 (26.3) 13 (8.1) 20 (12.5) 160 Ⅲ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87

104 지역아동센터실제운영이사업계획서 예산서와연계성있게체계적으로운영되고있다고생각하는비율이개인주체 65.5% (110명), 기타주체 73.1% (98명), 30명이상 71.9% (87명), 30명미만 66.1% (117명) 모두에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렇지않다고응답한비율이개인 4.8% (8명), 기타 3.0% (4명), 30인이상 2.5% (3명), 30인미만 5.1% (9명) 로가장낮게나타났다. 기타주체가개인에비해서더높은체계적인운영을보고하였으며, 30인이상시설이 30인미만시설에비해서더체계적인운영을보고하고있다. 표 Ⅲ-20 실제운영과사업계획서및예산서와의체계적운영정도 ( 단위 : 명 (%)) 구분 운영주체이용아동수개인기타 30인이상 30인미만 체계적임 110 (65.5) 98 (73.1) 87 (71.9) 117 (66.1) 보통임 50 (29.8) 32 (23.9) 31 (25.6) 51 (28.8) 체계적이지않음 8 (4.8) 4 (3.0) 3 (2.5) 9 (5.1) 전체 지역아동센터의체계적인운영에대한질문중정기시행여부에대한질문에대해서지역아동센터의지도점검이정기적으로시행되고있다고응답한비율은개인 99.4%, 기타 100.0%, 30인이상 100.0%, 30인미만 99.4% 를보인다. 평가의경우개인 93.3%, 기타 97.0%, 30인이상 94.1%, 30인미만 95.4% 를보인다. 결산 ( 정기 ) 의경우네유형모두에서 100.0% 정기시행한다는응답이나타났다. 감사의경우개인 84.9%, 기타 91.5%, 30인이상 87.8%, 30인미만 88.3% 를보인다. 정기시행비중순서는결산 ( 정산 ), 지도점검, 평가, 감사순이며개인보다는기타주체가평가와감사부분에서정기시행을더많이한다고응답하고있다. 30인이상과 30인미만의경우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88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05 표 Ⅲ-21 지역아동센터의체계적운영 _ 정기시행 ( 단위 : 명 (%)) 구분 운영주체이용아동수개인기타 30인이상 30인미만 시행됨 167 (99.4) (99.4) 지도점검 시행되지않음 1 (0.6) 0 (0.0) 0 (0.0) 1 (0.6) 전체 시행됨 153 (93.3) 128 (97.0) 112 (94.1) 165 (95.4) 평가 시행되지않음 11 (6.7) 4 (3.0) 7 (5.9) 8 (4.6) 전체 시행됨 결산 ( 정산 ) 시행되지않음 전체 시행됨 135 (84.9) 119 (91.5) 101 (87.8) 151 (88.3) 감사 시행되지않음 24 (15.1) 11 (8.5) 14 (12.2) 20 (11.7) 전체 `171 Ⅲ 지역아동센터의재정을투명하게운영하는데지도점검이도움이된다고응답한비율은개인주체 68.2%, 기타주체 69.5%, 30명이상 68.9%, 30명미만 68.7% 를보인다. 평가가도움이된다고응답한비율은개인주체 52.7%, 기타주체 52.7%, 30명이상 54.6%, 30명미만 51.4% 를보인다. 결산 ( 정산 ) 이도움이된다고응답한비율은개인주체 71.6%, 기타주체 75.0%, 30명이상 74.8%, 30명미만 71.7% 였다. 마지막으로감사의경우개인주체 52.2%, 기타주체 63.5%, 30명이상 57.5%, 30명미만 56.8% 로나타났다. 도움이된다는응답은결산 ( 정산 ), 지도점검, 감사, 평가순이었다. 기타주체의경우감사가평가보다더도움이된다고응답하였지만개인주체의경우평가와감사가도움이된다는응답이거의비슷하게나타났다. 30명이상의경우평가와결산 ( 정산 ) 이도움이된다는의견이 30명미만의경우보다조금 (3%) 높았으나큰차이를보이지는않았다.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89

106 표 Ⅲ-22 지역아동센터의체계적운영 _ 재정투명성 ( 단위 : 명 (%)) 구분 운영주체이용아동수개인기타 30인이상 30인미만 도움됨 118 (68.2) 91 (69.5) 82 (68.9) 125 (68.7) 지도점검 보통임 45 (26.0) 32 (24.4) 29 (24.4) 48 (26.4) 도움안됨 10 (5.8) 8 (6.1) 8 (6.7) 9 (4.9) 전체 도움됨 88 (52.7) 69 (52.7) 65 (54.6) 91 (51.4) 평가 보통임 60 (35.9) 43 (32.8) 39 (32.8) 64 (36.2) 도움안됨 19 (11.4) 19 (14.5) 15 (12.6) 22 (12.4) 전체 도움됨 121 (71.6) 99 (75.0) 89 (74.8) 129 (71.7) 결산 ( 정산 ) 보통임 42 (24.9) 29 (22.0) 28 (23.5) 43 (23.9) 도움안됨 6 (3.6) 4 (3.0) 2 (1.7) 8 (4.4) 전체 도움됨 82 (52.2) 80 (63.5) 65 (57.5) 96 (56.8) 감사 보통임 62 (39.5) 38 (30.2) 41 (36.3) 60 (35.5) 도움안됨 13 (8.3) 8 (6.3) 7 (6.2) 13 (7.7) 전체 지역아동센터의서비스질적향상및운영내실화에지도점검이도움이된다고응답한비율은개인주체 48.5%, 기타주체 48.8%, 30명이상 53.4%, 30명미만 46.6% 를보인다. 평가가도움이된다고응답한비율은개인주체 46.3%, 기타주체 44.2%, 30명이상 50.4%, 30명미만 42.8% 를보인다. 결산 ( 정산 ) 이도움이된다고응답한비율은개인주체 51.3%, 기타주체 53.9%, 30명이상 57.9%, 30명미만 49.1% 를보인다. 감사의경우개인주체 40.3%, 기타주체 48.0%, 30명이상 47.7%, 30명미만 41.1% 가도움이된다고응답하고있다. 모든범주에서결산 ( 정산 ) 의도움이된다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순서에있어서는개인주체의경우결산 ( 정산 ), 지도점검, 평가, 감사순이며기타주체의경우결산 ( 정산 ), 지도점검, 감사, 평가순으로차이를보인다. 개인주체는기타주체보다감사에도움이된다고한응답이낮았으며보통임 (48.3%) 보다도낮게나타났다. 30명이상의경우결산 ( 정산 ), 지도점검, 평가, 감사순이었고 30명미만의경우결 90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07 산 ( 정산 ), 지도점검, 평가, 감사순을보이고있다. 규모별범주간에도움된다는응답이 차지하는비중상의순서는같지만결산 ( 정산 ), 감사, 평가, 지도점검모두에서도움이 된다는응답이 5% 이상차이를보인다. 표 Ⅲ-23 지역아동센터의체계적운영 _ 서비스질적향상및운영내실화에영향 ( 단위 : 명 (%)) 지도점검평가결산 ( 정산 ) 감사 구분 운영주체이용아동수개인기타 30인이상 30인미만 도움됨 80 (48.5) 63 (48.8) 62 (53.4) 81 (46.6) 보통임 69 (41.8) 50 (38.8) 41 (35.3) 76 (43.7) 도움안됨 16 (9.7) 16 (12.4) 13 (11.2) 17 (9.8) 전체 도움됨 75 (46.3) 57 (44.2) 58 (50.4) 74 (42.8) 보통임 69 (42.6) 53 (41.1) 41 (35.7) 78 (45.1) 도움안됨 18 (11.1) 19 (14.7) 16 (13.9) 21 (12.1) 전체 도움됨 82 (51.3) 69 (53.9) 66 (57.9) 84 (49.1) 보통임 69 (43.1) 47 (36.7) 41 (36.0) 73 (42.7) 도움안됨 9 (5.6) 12 (9.4) 7 (6.1) 14 (8.2) 전체 도움됨 60 (40.3) 59 (48.0) 51 (47.7) 67 (41.1) 보통임 72 (48.3) 49 (39.8) 42 (39.3) 78 (47.9) 도움안됨 17 (11.4) 15 (12.2) 14 (13.1) 18 (11.0) 전체 Ⅲ 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을강화하기위해현행시스템을유지가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은개인주체 47.5%, 기타주체 53.6%, 30인이상 50.4%, 30인미만 50.3% 였다. 정기적인평가강화의필요성이보통이라응답한비율은개인주체 51.6%, 기타주체 37.7%, 30인이상 49.5%, 30인미만 43.6% 였다. 지도점검의수시실시는필요하지않다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91

108 고응답한비율은개인주체 49.4%, 기타주체 52.0%, 30인이상 48.6%, 30인미만 51.5% 였다. 민간평가단제도도입이필요하지않다고응답한비율은개인주체 56.1%, 기타주체 51.6%, 30인이상 52.3%, 30인미만 56.4% 나타났다. 각항목에서정기적평가강화필요성항목의기타주체 ( 필요하지않다, 41.8%) 의예외를제외하고가장높게나타난항목을제시하였다. 개인주체는기타주체보다현행시스템유지에더낮은필요하다응답을보였으며정기적인평가강화에서보통임응답이더높게나오는차이를보인다. 또한민간평가단제도도입에대해서필요하지않다는응답이더높게나타났다. 30인미만범주는 30인이상범주보다정기적인평가강화에필요하지않다는응답이더많이나왔고민간평가단제도도입에대해서도필요하지않다는응답이더많았다. 표 Ⅲ-24 운영의공공성강화에필요한사항 ( 단위 : 명 (%)) 현행시스템유지 정기적인평가강화 지도점검수시실시 민간평가단제도도입 구분 운영주체 이용아동수 개인기타 30 인이상 30 인미만 필요함 77 (47.5) 67 (53.6) 57 (50.4) 86 (50.3) 보통임 76 (46.9) 47 (37.6) 49 (43.4) 72 (42.1) 필요하지않음 9 (5.6) 11 (8.8) 7 (6.2) 13 (7.6) 전체 필요함 22 (14.0) 25 (20.5) 18 (16.2) 28 (17.0) 보통임 81 (51.6) 46 (37.7) 55 (49.5) 72 (43.6) 필요하지않음 54 (34.4) 51 (41.8) 38 (34.2) 65 (39.4) 전체 필요함 18 (11.5) 24 (19.5) 19 (17.1) 22 (13.3) 보통임 61 (39.1) 35 (28.5) 38 (34.2) 58 (35.2) 필요하지않음 77 (49.4) 64 (52.0) 54 (48.6) 85 (51.5) 전체 필요함 20 (12.7) 23 (18.9) 18 (16.2) 23 (13.9) 보통임 49 (31.2) 36 (29.5) 35 (31.5) 49 (29.7) 필요하지않음 88 (56.1) 63 (51.6) 58 (52.3) 93 (56.4) 전체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09 운영위원회를반기별 1 회이상 ( 운영지침규정 ) 개최한다고응답한비율은개인주체 98.8%, 기타주체 97.8%, 30 인이상 98.4%, 30 인미만 98.3% 로모든범주에서가장높은 것으로나타났다. 표 Ⅲ-25 운영위원회개최여부 ( 반기별 1 회이상 ) ( 단위 : 명 (%)) 구분 개최함 개최하지않음 전체 운영주체 이용아동수 개인기타 30 인이상 30 인미만 169 (98.8) 2 (1.2) (97.8) 3 (2.2) (98.4) 2 (1.6) (98.3) 3 (1.7) 180 Ⅲ 운영위원회에서논의하는사항에대한질문에서시설운영전반에대한논의를한다는응답이개인 96.5%, 기타 99.2%, 30인이상 98.3%, 30인미만 97.2% 로나타났다. 재정의효율적인운영의경우개인 93.6%, 기타 94.7%, 30인이상 93.3%, 30인미만 94.4% 로나타났다. 예 결산의투명한처리는개인 98.3%, 기타 98.5%, 30인이상 98.3%, 30인미만 98.3% 를보였다. 종사자처우및고충의경우개인 85.4%, 기타 84.0%, 30인이상 86.7%, 30인미만 83.1% 를보인다. 프로그램개발및평가는개인 82.5%, 기타 87.9%, 30인이상 84.3%, 30인미만 84.8% 를보인다. 지역사회, 타기관과의유기적인협력사항이개인 91.9%, 기타 91.7%, 30인이상 91.7%, 30인미만 91.6% 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예 결산의투명한처리가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고시설운영전반과타기관과의유기적인협력사항이 90% 이상의응답을보였다. 개인주체와기타주체의경우프로그램개발및평가를기타주체가더많이 (5%) 논의주제로삼는다는차이를보인다. 30인이상과 30인미만의경우거의유사한응답을보였다.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93

110 표 Ⅲ-26 운영위원회논의사항 ( 단위 : 명 (%)) 구분 운영주체 이용아동수 개인기타 30 인이상 30 인미만 시설운영전반 재정의효율적인운영 예 결산의투명한처리 종사자처우및고충 프로그램개발및평가 지역사회, 타기관과의유기적인협력 기록함 166 (96.5) 131 (99.2) 119 (98.3) 174 (97.2) 기록하지않음 6 (3.5) 1 (0.8) 2 (1.7) 5 (2.8) 전체 기록함 160 (93.6) 124 (94.7) 112 (93.3) 168 (94.4) 기록하지않음 11 (6.4) 7 (5.3) 8 (6.7) 10 (5.6) 전체 기록함 169 (98.3) 130 (98.5) 119 (98.3) 176 (98.3) 기록하지않음 3 (1.7) 2 (1.5) 2 (1.7) 3 (1.7) 전체 기록함 146 (85.4) 110 (84.0) 104 (86.7) 148 (83.1) 기록하지않음 25 (14.6) 21 (16.0) 16 (13.3) 30 (16.9) 전체 기록함 141 (82.5) 116 (87.9) 102 (84.3) 151 (84.8) 기록하지않음 30 (17.5) 16 (12.1) 19 (15.7) 27 (15.2) 전체 기록함 158 (91.9) 121 (91.7) 111 (91.7) 164 (91.6) 기록하지않음 14 (8.1) 11 (8.3) 10 (8.3) 15 (8.4) 전체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11 운영위원회에서논의된사항들을회의록에기록한다고응답한비율이개인주체 96.4%, 기타주체 96.9%, 30 인이상 98.3%, 30 인미만 96% 로그렇지않다고응답한것에 비해높게나타났다. 표 Ⅲ-27 회의록기록여부 ( 단위 : 명 (%)) 구분 기록함 기록하지않음 전체 운영주체 이용아동수 개인기타 30 인이상 30 인미만 163 (96.4) 6 (3.6) (96.9) 4 (3.1) (98.3) 2 (1.7) (96.0) 7 (4.0) 175 Ⅲ 운영위원회회의진행의개선사항없이현재매우잘운영되고있다고응답한비율이개인주체 33.3%, 기타주체 25.7%, 30인이상 29.4%, 30인미만 30.7%, 로나타났다. 내실있는센터운영에도움이되도록논의내용이보다발전적으로구성되어야한다고응답한비율이개인주체 24.0%, 기타주체 31.2%, 30인이상 27.5%, 30인미만 26.1% 로나타났다. 다른주요한비중의응답으로는운영위원회실효성담보가개인주체 22.0%, 기타주체 23.9%, 30인이상 19.6%, 30인미만 25.5% 응답률을보였다. 운영주체별범주사이에는개인주체의경우현재매우잘운영되고있다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났지만기타주체의경우논의내용이발전적으로구성되어야한다는응답비중이더높게나타났다. 규모별범주간에는 30인미만이 30인이상보다운영위원회실효성담보응답이높게나타났다.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95

112 표 Ⅲ-28 운영위원회회의진행개선사항 ( 단위 : 명 (%)) 구분 운영주체 이용아동수 개인기타 30 인이상 30 인미만 운영위원회매우잘운영 50 (33.3) 28 (25.7) 30 (29.4) 47 (30.7) 논의내용을발전적으로구성 36 (24.0) 34 (31.2) 28 (27.5) 40 (26.1) 재정사항충실히논의 1 (0.7) 0 (0.0) 1 (1.0) 0 (0.0) 운영위원회실효성담보 33 (22.0) 26 (23.9) 20 (19.6) 39 (25.5) 논의안건현실화 19 (12.7) 15 (13.8) 16 (15.7) 17 (11.1) 논의안건다양화 9 (6.0) 6 (5.5) 7 (6.9) 8 (5.2) 회의록작성충실 2 (1.3) 0 (0.0) 0 (0.0) 2 (1.3) 전체 예산, 결산 ( 지도점검및평가 ) 의환류가잘이루어지고있다고응답한비율이개인주체 53.8%, 기타주체 49.3%, 30인이상 52.8%, 30인미만 51.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운영주체범주간에는개인주체가기타주체에비해환류가잘이루어진다는응답이높았고기타주체는부정적인응답이개인주체보다높게나타났다. 이용아동수범주간에는큰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96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13 구분잘이루어짐보통임잘이루어지지않음전체 운영주체 이용아동수 개인기타 30 인이상 30 인미만 93 (53.8) 69 (39.9) 11 (6.4) 173 표 Ⅲ-29 예 결산환류정도 66 (49.3) 54 (40.3) 14 (10.4) (52.8) 48 (39.0) 10 (8.1) 123 ( 단위 : 명 (%)) 93 (51.7) 72 (40.0) 15 (8.3) 180 현행지도점검및평가결과에대한추가관리의필요성중수입과지출의결과를확인하는것만으로도충분하다고응답한비율이개인주체 86.6%, 기타주체 86.6%, 30 인이상 83.5%, 30인미만 88.5% 로높게나타났다. 30인이상시설이 30인미만시설보다체계적인성과관리와성과평가가필요하다는응답이조금 (5%) 더높게나타났다. Ⅲ 표 Ⅲ-30 지도점검및평가결과에대한추가관리필요성 ( 단위 : 명 (%)) 구분수입과지출결과확인하는것으로충분체계적인성과관리와성과평가가필요전체 운영주체 이용아동수 개인기타 30 인이상 30 인미만 149 (86.6) 23 (13.4) (86.6) 17 (13.4) (83.5) 20 (16.5) (88.5) 20 (11.5) 174 현재업무대비인력수준이적절하지않다고응답한비율이 30명이상 64.2%, 30명미만 72.1% 로두범주모두에서가장높게나타났다. 인력수준이부적절하다는응답은 30명미만시설에서더많이이루어졌으며, 30명이상시설에서는인력수준이적절하다는응답 (8.9%) 이 30명미만시설 (3.3%) 보다높게나타났다.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97

114 표 Ⅲ-31 업무대비인력수준의적절성 ( 단위 : 명 (%)) 구분 30 명이상 30 명미만 적절함 보통임 적절하지않음 전체 11 (8.9) 33 (26.8) 79 (64.2) (3.3) 45 (24.6) 132 (72.1) 183 지역아동센터종사자들이모두 8 시간이상상근규정을지키고있는경우가개인주 체 96.5%, 기타주체 94.9%, 30 인이상 95.1%, 30 인미만 96.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표 Ⅲ-32 8 시간이상상근규정준수유무 ( 단위 : 명 (%)) 구분 준수함 준수하지않음 전체 운영주체 이용아동수 개인기타 30 인이상 30 인미만 167 (96.5) 6 (3.5) (94.9) 7 (5.1) (95.1) 6 (4.9) (96.7) 6 (3.3) 184 아동복지교사파견이업무수행에도움이된다고응답한비율이개인주체 80.2%, 기타주체 77.4%, 30인이상 72.1%, 30인미만 84.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운영주체간차이는크지않다. 이용자수범주간에는 30인미만응답자의도움이된다는응답이 30인이상응답자에비례 10% 이상높게나타났다. 98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15 표 Ⅲ-33 아동복지교사파견의도움정도 ( 단위 : 명 (%)) 구분 도움됨 보통임 도움되지않음 전체 운영주체 이용아동수 개인기타 30 인이상 30 인미만 134 (80.2) 22 (13.2) 11 (6.6) (77.4) 20 (14.6) 11 (8.0) (72.1) 22 (18.0) 12 (9.8) (84.3) 18 (10.1) 10 (5.6) 178 종사자 ( 생활복지사 ) 업무대비급여수준이충분하지않다고응답한비율이개인주 체 85.5%, 기타주체 90.6%, 30 명이상 93.5%, 30 명미만 83.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개인주체보다기타주체가 5% 이상부정응답이높았으며 30 명이상응답자가 30 명미만 응답자보다 10% 이상부정응답이높게나타났다. Ⅲ 표 Ⅲ-34 종사자업무대비급여수준의적절성 ( 단위 : 명 (%)) 구분적절함보통임적절하지않음전체 운영주체 이용아동수 개인기타 30 인이상 30 인미만 7 (4.0) 18 (10.4) 148 (85.5) (3.6) 8 (5.8) 125 (90.6) (3.3) 4 (3.3) 115 (93.5) (4.3) 22 (12.0) 154 (83.7) 184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99

116 종사자의전문성향상을위해가장필요한것으로 1순위는개인주체의경우자격제한강화 (32.0%), 포괄적경력인정 (29.6%), 새로운자격검증제도도입 (21.9%) 순을보였다. 이에비해서기타주체의경우포괄적인경력인정 (31.8%), 자격제한강화 (31.1%), 새로운자격검증제도도입 (25.8%) 순으로나타났다. 2순위는개인주체의경우자격제한강화 (28.1%), 포괄적경력인정과새로운자격검증제도도입이각각 26.8% 를보였다. 기타주체의경우포괄적경력인정 (29.4%), 새로운자격검증제도도입 (28.6%), 자격제한강화 (24.6%) 순이었다. 이세가지응답이외에개인주체는 1순위 (13.6%) 와 2순위 (11.8%) 에서기타주체는 2순위 (15.1%) 에서정기의무교육강화가 10% 이상의응답을보였다. 표 Ⅲ-35 종사자전문성향상을위한필요사항 (1,2 순위 ) ( 단위 : 명 (%)) 구분포괄적인경력인정행정지원전문인력배치정기의무교육강화자격제한강화새로운자격검증제도도입전체 1순위 2순위개인기타개인기타 50 (29.6) 5 (3.0) 23 (13.6) 54 (32.0) 37 (21.9) (31.8) 4 (3.0) 11 (8.3) 41 (31.1) 34 (25.8) (26.8) 10 (6.5) 18 (11.8) 43 (28.1) 41 (26.8) (29.4) 3 (2.4) 19 (15.1) 31 (24.6) 36 (28.6) 126 종사자의근무지속성강화를필요한사항으로 1 순위는급여인상이 84.0%(262 명 ) 로 가장높게나타났으며, 2 순위는사회적위상강화가 31.0%(95 명 ) 로높게나타났다. 100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17 표 Ⅲ-36 종사자근무지속성강화를위한필요사항 (1,2 순위 ) (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급여인상 262 (84.0) 28 (9.2) 사회적위상강화 16 (5.1) 95 (31.0) 업무강도완화 16 (5.1) 68 (22.2) 포괄적인경력인정 11 (3.5) 28 (9.2) 교육연수등자기개발기회제공 7 (2.2) 87 (28.4) 전체 종사자의전문성향상을위한제도마련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90.0%(279명 ) 로가장높게나타났다. 표 Ⅲ-37 종사자의전문성향상을위한제도마련의필요성 ( 단위 : 명 (%)) Ⅲ 구분 빈도 (%) 필요함 279 (90.0) 보통임 24 (7.7) 필요하지않음 7 (2.3) 전체 310 종사자의전문성향상을위해제도마련 ( 혹은개선 ) 이필요한영역은급여라고응답 한사람이 251 명 (84.2%) 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지역아동센터종사자에대한통합 적인인력풀제도운영이 28 명 (9.4%), 다양한교육기회 19 명 (6.4%) 순으로나타났다. 표 Ⅲ-38 종사자의전문성향상을위한제도마련의필요성 _ 제도 ( 단위 : 명 (%)) 구분 빈도 (%) 급여 251 (84.2) 통합적인인력풀제도운영 28 (9.4) 다양한교육기회 19 (6.4) 전체 298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101

118 종사자의전문성향상을위해급여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한사람중호봉제 도입이가장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63.2%(156 명 ) 로높게나타났다. 기본급인상은 30.4%(75 명 ) 로두번째로높게나타났다. 표 Ⅲ-39 종사자의전문성향상을위한제도마련의필요성 _ 급여제도개선방향 ( 단위 : 명 (%)) 구분빈도 (%) 호봉제도입 156 (63.2) 기본급인상 75 (30.4) 수당인상 8 (3.2) 수당항목다양화 6 (2.4) 성과연봉제도입 2 (0.8) 전체 247 지역아동센터에서대상자에게프로그램을제공할시어려운점 1 순위는재정적어 려움 47.4%(146 명 ) 인것으로나타났으며, 2 순위는담당자의과다한업무가 17.6%(53 명 ) 인것으로밝혀졌다. 표 Ⅲ-40 프로그램제공시어려운점 (1,2 순위 ) 구분 1 순위 2 순위 재정적어려움 146 (47.4) 51 (16.9) 담당자의과다한업무 75 (24.4) 53 (17.6) 아동의관심및의욕부족 15 (4.9) 19 (6.3) 이동수단부족 14 (4.5) 31 (10.3) 센터내의프로그램진행, 체험공간부족 14 (4.5) 37 (12.3) 전문성부족 14 (4.5) 34 (11.3) 공교육기관과의프로그램중복 10 (3.2) 20 (6.6) 지자체의적극적지원부족 5 (1.6) 9 (3.0) 센터에대한인식부족및편견 5 (1.6) 10 (3.3) 학부모의인식차이및협조부족 4 (1.3) 6 (2.0) 교육자료부족 3 (1.0) 2 (0.7) 지역사회내인적, 물적연계자원부족 2 (0.6) 20 (6.6) 장애아동보호및관리 1 (0.3) 3 (1.0) 중앙정부의구체적인지침부족 0 (0.0) 6 (2.0) 전체 ( 단위 : 명 (%)) 102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19 양질의프로그램을제공하기위해필요한정부의역할 1순위는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모두예산지원 87.3%, 73.2%, 69.7% 인것으로나타났다. 2순위의경우중앙정부는표준운영매뉴얼개발및보급 27.3% 로나타났으며, 서울시는종사자연수및훈련강화 25.3%, 자치구는지역아동센터의인식개선노력 25.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일자리파견근로자의질향상, 적극적인지역의자원발굴및연계, 전문프로그램진행할인력지원등이있다. 표 Ⅲ-41 양질프로그램제공을위한정부의역할 _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 단위 : 명 (%)) 구분 예산지원 표준운영매뉴얼개발, 보급 지역아동센터인식개선노력 운영지침과평가기준일치 종사자연수및훈련강화 우수사례발굴과정보공유 전체 중앙정부서울시자치구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267 (87.3) 14 (4.6) 14 (4.6) 8 (2.6) 2 (0.7) 1 (0.3) (10.6) 80 (27.3) 68 (23.2) 57 (19.5) 39 (13.3) 18 (6.1) (73.2) 21 (6.9) 15 (4.9) 21 (6.9) 22 (7.2) 3 (1.0) (9.5) 65 (22.0) 68 (23.0) 37 (12.5) 75 (25.3) 23 (7.8) (69.7) 7 (2.3) 28 (9.3) 13 (4.3) 21 (7.0) 22 (7.3) (10.8) 36 (12.5) 73 (25.3) 38 (13.2) 65 (22.6) 45 (15.6) 288 Ⅲ 양질의프로그램제공을위해필요한개선사항으로는현실성있는재정확보및지원이 94.5%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지역사회연계자원확대를위한체계구축 87.8%, 센터에대한인식개선및편견해소 87.7%, 외부인적자원확보및활용 86.5% 등의순으로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자치구내지역아동센터지원기관개설, 타복지관과의재정의형평성보장등이개선되어야한다고나타났다.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103

120 표 Ⅲ-42 양질프로그램제공을위한개선사항 ( 단위 : 명 (%)) 구분 필요함 보통임 필요하지않음 현실성있는재정확보및지원 294 (94.5) 15 (4.8) 2 (0.6) 외부인적자원확보및활용 269 (86.5) 40 (12.9) 2 (0.6) 중앙정부의매뉴얼화된지침필요 187 (60.1) 98 (31.5) 26 (8.4) 자치구재량지원에따른프로그램개발가능성 243 (78.6) 54 (17.5) 12 (3.9) 공교육기관과의프로그램중복해소 239 (76.8) 68 (21.9) 4 (1.3) 센터간우수프로그램공유 238 (76.5) 69 (22.2) 4 (1.3) 센터간연합활동의활성화 227 (73.2) 76 (24.5) 7 (2.3) 종사자의역량강화 258 (82.7) 50 (16.0) 4 (1.3) 지역사회연계자원확대를위한체계구축 273 (87.8) 36 (11.6) 2 (0.6) 운영지침과평가기준의일관성확보 256 (82.3) 50 (16.1) 5 (1.6) 센터에대한인식개선및편견해소 272 (87.7) 36 (11.6) 2 (0.6) 장애아동전담센터설치운영 230 (74.2) 65 (21.0) 15 (4.8) 양질의프로그램제공을위해지역사회연계활동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은 91.9%(282 명 ) 로가장높게나타났다. 표 Ⅲ-43 지역사회연계활동의필요성 ( 단위 : 명 (%)) 구분 빈도 (%) 필요함 282 (91.9) 보통임 23 (7.5) 필요하지않음 2 (0.7) 전체 307 프로그램제공을위해수행된지역사회연계활동중인적연계가지속적으로이루어졌다고응답한비율이 65.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학교외의기관연계가지속적으로진행되고있다고응답한비율이 56.1%, 홍보가 47.6%, 학교연계가 41.5% 순으로나타났다. 104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21 표 Ⅲ-44 지역사회연계활동의지속성정도 ( 단위 : 명 (%)) 구분 지속적임 보통임 지속적이지않음 홍보 149 (47.6) 124 (39.6) 40 (12.8) 인적연계 204 (65.2) 94 (30.0) 15 (4.8) 학교외의기관연계 175 (56.1) 103 (33.0) 34 (10.9) 학교연계 130 (41.5) 116 (37.1) 67 (21.4) 지역사회연계활성화를위해필요한정부역할중중앙정부및서울시 1 순위는지 역사회연계를위한네트워크허브기관설치및운영이 25.8%, 27.7% 로가장높게나 타났으며, 자치구 1순위는지역사회연계를위한공동사업개발및지원이 23.9% 로가장높게나타났다. 2순위로는중앙정부및자치구의경우지역아동센터지원 ( 후원 ) 기관에대한혜택증대가각각 23.8%, 33.9%, 서울시의경우지역사회연계를위한공동사업개발및지원 27.8% 가장높게나타났다. Ⅲ 기타의견으로는내실화를기하기에도벅찬인력이기에지역사회연계를발전시키 기에는현실적으로어려움, 관련지침의필요등이있었다. 표 Ⅲ-45 지역사회연계활성화를위한정부의역할 _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 단위 : %) 구분 중앙정부서울시자치구 1 순위 2 순위 1 순위 2 순위 1 순위 2 순위 네트워크허브기관설치및운영 구체적인운영지침제시 관심증대와인식개선을위한노력 지원 ( 후원 ) 기관에대한혜택증대 공동사업개발및지원 전체 주관식 ( 개방형 ) 질문에대한응답으로는종사자인건비인상 ( 현실화 ) 이 14.8%(71 명 )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인건비분리 13.6%(65 명 ), 호봉제실시및경력 인정 11.9%(57 명 ), 종사자처우개선 7.9%(38 명 ), 양질의종사자교육기회및자료제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105

122 공 7.5%(36 명 ) 순으로나타났다. 표 Ⅲ-46 기타의견 ( 단위 : 명, %) 구분 N( 명 ) 비율 (%) 인건비인상 ( 현실화 ) 인건비분리 호봉제실시및경력인정 종사자처우개선 ( 수당, 상여금, 복지혜택, 근무환경등 ) 양질의종사자교육기회및자료제공 운영비인상 ( 현실화 ) 조리사인건비분리및추가지원 인력지원확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준보장 ( 급여체계단일화 ) 급여테이블마련 급식비규제완화 지역아동센터에대한인식개선및홍보필요 행정업무간소화 운영비사용규제완화 ( 임대료지출등 ) 프로그램비인상 종사자자격및자격증강화 급식비인상 프로그램비별도책정 공간지원및확보 ( 공공시설무상임대방안마련 ) 친환경급식지원 프로그램비사용의자율권보장 지도점검강화 회계체계강화 ( 회계의투명성방안마련 )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예산편성, 후원금사용규정완화 시스템일원화 ( 통합시스템마련 ) 지역사회간자원연계 공립화를통한공공성유지 급식비와급식도구 ( 식기등 ) 구입비분리 청소년인원이반영된운영비차등지원 운영지침과평가기준의일치 전체 * 기타 : 급식담당교사파견, 대상자의폭을모든아동으로확대, 교육에대한실적요구중단, 표준화된 간판홍보지원, 사회적공동체와의협력강화, 정책위원회활성화, 지역아동센터거점기관필요, 외부 시찰및모니터링도입, 법정기부금기관지정을통한자원연계활성화도모, 자치구행정의유연화, 지역사회자원연계시지자체개입필요등 106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23 3) 소결 이상의설문조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센터장들은지역아동센터의공공성강화가필요하다고생각했으며이러한공공성강화는내실화와상관관계가있다고응답하였다. 특히사회적인책무성과회계의투명성이중요한공공성강화의주요요인이라고보았다. 사회적책무성을위해서종사자고용안정성을보장해야한다는응답이압도적으로많았으며회계의투명성을위해서는세입세출관리를전산화해야한다는의견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센터운영상의어려움을겪는다는센터장이다수를차지했는데가장큰원인이재정상황이었다. 추가재정이필요한항목은주로종사자인건비와임대료부분이었다. 지자체는종사자처우개선과충분한예산지원을해야하며예산항목개편에대한요구도높았다. 특히종사자인건비항목을분리해야한다는의견이다수였다. 또한우수지역아동센터에대한지원금은절대평가를해야하고지원대상센터비율을늘려야한다는응답이많았다. Ⅲ 서울시의현장점검과보건복지부의평가그리고결산및감사는대부분센터들에서정기적으로실시되고있었다. 재정투명성에도움이가장많이되는것은결산 ( 정산 ) 인것으로나타났다. 예 결산에대한피드백은보통수준에서이루어짐을알수있으며종사자전문성향상을위해제도가마련되어야할필요성을많이느끼고있었다. 인력충원의필요성역시마찬가지로요구도가높았다. 종사자전문성을위해서는행정지원전문인력을배치하고경력을포괄적으로인정해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 또한종사자들의근무지속성을강화하려면급여를인상해야한다는의견이압도적이다. 이는프로그램제공시어려움으로까지이어지는데담당자업무가과다하고재정적으로어려워서프로그램에도영향을미친다고답변한센터장이많았다. 종사자급여에대한호봉제실시요구는기본급인상보다높게나타났다. 결국프로그램질향상, 운영의공공성확보에서가장중요한것은종사자에대한급여인상과행정업무분리혹은감소그리고재정의투명한운영및관리인것으로보인다.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107

124 2. 초점집단면접 (FGI) 1) 조사개요센터장대상설문조사결과를기반으로하여보다심층적인분석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 FGI를실시하였다. 특히센터장외에도현장에서아동과직접적으로소통하면서아동돌봄업무를수행하는생활복지사와현장지도점검을직접실시하는서울시자치구공무원을면접대상에포함하였다. 센터장은서울시소재지역아동센터장 6명을조사하였으며조사시기는 2017년 6월이다. 조사대상선정은센터운영주체가구립, 법인, 개인이모두포함되었으며센터규모를적절하게분배하였다. 표 Ⅲ-47 지역아동센터장특성 사례 센터운영주체 상근종사자수 이용아동수 1 구립 2인 29인이하 2 법인 3인 29인이하 3 개인 2인 19인이하 4 개인 3인 49인이하 5 개인 2인 29인이하 6 법인 3인 39인이하 조사대상이된종사자는서울시소재지역아동센터생활복지사 3 명이며조사시기 는센터장조사와같은시기인 2017 년 6 월이다. 표 Ⅲ-48 지역아동센터생활복지사특성 사례 연령 현센터근무경력 센터운영주체 상근종사자수 이용아동수 7 48세 1년 7개월 법인 3인 39인이하 8 53세 7년 6개월 개인 2인 29인이하 9 44세 5년 3개월 개인 2인 29인이하 108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25 이에더해자치구담당공무원 1) 에대한인터뷰를실시하였다. 25개자치구중특화된센터를운영하거나관리하는센터수가많은자치구를중심으로선정하였으며, 서울시자치구지역아동센터현장점검담당공무원 3명을조사하였다. 조사시기는센터장, 생활복지사와마찬가지로 2017년 6월이다. 2) 조사결과 (1) 급여체계의불합리성과인건비보장의어려움 센터장들은예산 ( 항목, 인건비등 ) 에대해전반적으로문제를호소했는데특히인건비문제가가장핵심적인어려움으로나타났다. 운영비에서프로그램비, 4대보험, 퇴직적립금, 생활복지사최저급여를책정하고나서운영비를사용하고남는금액으로센터장급여를책정하는데이로인해센터장의급여가센터마다차이가나게된다. 뿐만아니라, 생활복지사들의급여역시업무강도나업무성격과연관되지않고센터의사정에좌우되게된다. 생활복지사의경력에따라차등임금을지급하는센터의경우에는경력있는생활복지사의임금이신입생활복지사보다높기때문에이들을고용하는것에대한부담이생기기도한다. Ⅲ 종사자들 154만원이라는급여를정해놨잖아요. 그러니먼저거기에다가맞추고, 4대보험, 퇴직적립금, 운영비 10% 까지빼놓고그다음에센터장급여를책정을해요. 그런데저희센터는센터장이생활복지사보다근무하는시간이더많아요. 토요일도. 왜냐하면생활복지사들이대개그만두기때문에그런처우를배려를해줘야되요. 그럼에도불구하고서울시에서는센터장들의어떤급여기준을전혀마련해주지않고있고이건너희들이알아서해라고하죠. < 사례2> 처우를적어도경력인정을못해준다하면, 아니우린관리호봉은아니잖아요. 센터장관리호봉이에요관리자호봉. 관리자호봉이라는거는저런용역하시는분들의급여체계에우리가들어가있더라고요. 이건말도안되는거예요. < 사례1> ( 그안에서도 ) 선임하고초임은또구별을해야되니까. 그걸계산해서주고나면센터장급여를가져갈게없는거야. < 사례6> 1) 공무원인터뷰는내용상신분이드러날수밖에없기에정책방향및함의에포함함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109

126 결국공공성강화를위해서는센터의안정적운영이가능해야하는데이것이가능하기위해서는인건비가별도로보장되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예산항목에서인건비가별도로분리되어야함을모든센터장들이강하게주장하였다. 인건비가보장이된후종사자들이모두안정된상태에서운영비가현실적으로다시책정되어야하는것이다. 명확하게인건비가보장이돼야하고운영비보장이돼야되는거지, 그냥퉁쳐서보내고너희알아서해그러면생활복지사 154만원기준맞춰줘라그거는사회복지사 1호봉기말수당, 정근수당, 무슨수당붙이면 ( 거기에도못미치는급여를 ) 10년이상의생활복지사들은 ( 받고 ) 그렇게 ( 일 ) 하고있단말이에요. ( 중략 ) 우리는 1학년부터중등, 고등까지있는 ( 지역아동 ) 센터도있고초등만보는 ( 지역아동 ) 센터도있고. 그러면이선생님들의업무량은비교할수없어요. < 사례1> 종사자들의처우가열악한거는인건비가분리되어있지않기때문에 ( 그런것이에요 ). 인건비를많이 ( 주지못하고 ), 기본연수나이런거에대해서제대로지급하지못하는부분이있고요. < 사례3> 운영비와인건비를분리해서움직여주는것이가장저는현장에서도투명하게움직일수있다는거죠. ( 중략 ) 그거는좀필수적이지않을까. < 사례6> 운영비가 90:10으로 ( 책정되어있어요 ). 90% 가인건비예요지원해준운영비중에. 그러면 10% 가지고최소한 20명의아이들을 5가지프로그램을진행한다그러면 1인당서비스단가가안나와요. < 사례1> 보건복지부에서 154만원이라는그가이드라인을줬을때는무슨생각으로줬는지저는묻고싶어요. 그가이드라인을줬을때는그에준하는예산을내려주고써야되는데이거는어불성설이라고생각을할수밖에없죠. < 사례6> ( 운영비와인건비를 ) 분리하면아이사람들너무고생하는거에비해서, 노동하는시간에비해서임금이이것밖에안되는구나. 아이거개선해야겠구나그런인지가온다는거죠. 그래서분리를하다보면운영비가얼마나오고노동임금이얼마인지정확하게볼수있다는거죠. < 사례8> 110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27 또한현재인건비책정은최저권장임금만정해져있을뿐센터별로자율적으로급여를책정하게되어있다. 따라서경력인정이되고있지않다. 이러한임금체계는종사자들의높은이직률의주요원인이되고있었으며직업에대한자부심그리고아동에대한지속적이고안정적인돌봄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이확인되었다. 초과근무수당등을포함하여인건비에대한체계적인제도화가필요한시점인것으로나타났다. 생활복지사간의형평성도중요하며일관된급여체계를통해센터장과생활복지사간의합리적인급여수준책정도필요하다. 사회복지관에최소한의 1년직사회복지사가그다음해에 2호봉올라가고 3호봉올라가는것처럼적어도지역아동센터도경력인정해주고호봉제적용해주고 ( 해줘야해요 ). 그다음에학교돌봄교사들도다올라가고있는데저희는출장비도 1원도없죠. < 사례1> 저희센터장님은 20년이넘는단말이죠. 그선생님 ( 센터장 ) 하고저하고그렇게 ( 급여 ) 차이는많이나진않아요. 만약에복지관의호봉제로따지자면차이가많이나야되는데, 훨씬저보다전문성이더있음에도불구하고이게같이되어있다보니까이게나눠져버리면확실히차이가날텐데뭉뚱그려나오니까정말문제가되는거예요. < 사례9> Ⅲ 임금을분리한다는속내는뭐냐하면은, 우리도정확한호봉제라할지정확한급여테이블을만들어달라는거예요. 그래서운영비가그직원급여와함께얘기되지않도록. 그거는조금좀둔하게오른다할지라도. 좀동등한어떤연차수에따른, 이런느낌을저희가좀받는다고하면자존심도안상할것같고. < 사례7> 급여가꼭어린이집이나유치원선생님들이런수준으로비교되는차원이아니라각각의생활복지사들급여만비교해보셔도답은나올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 < 사례7> 우리가토요일날보통 9시반에나와요. 토요프로그램운영하고, 오후에야외프로그램나가면보통 4시에끝나요오후에. 그럼 4번, 토요 4번 4회하면서결국수당이얼마나오는지아십니까? 10만원나옵니다. < 사례8> 시간외수당이라는것도애매한것같아요. 저희는지금일주일이면시간외가너무많이발생이돼요. 제가체계적으로하나하나덧셈을해보진않았지만어마어마한초과시간... 집에가면 11시 12시가되는경우도많았어요. 행사가있거나그럴때는말할수없고요. < 사례7>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111

128 (2) 협소한공간과센터장소선정의어려움센터안정화의또다른중요한문제는임대료문제로나타났다. 임대공간문제는비단임대료뿐만아니라분쟁시법적보호장치미비, 서울의특성을반영하지않은비현실적인공간규제 ( 노래방관련규제등 ) 로인한장소선정의어려움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었다. 또한, 자치구마다지원금에대한사용규정이상이한데이때지원금과후원금을임대료, 인건비로사용하지못하게규제하는곳도다수존재한다. 후원하는기업들도줄어들고, ( 후원을 ) 한다고해도딱지정후원으로프로그램비만 ( 후원해요 ). 인건비라든지, 임대료 ( 월세 ) 그런건전혀쓰지못하게하고있어요. 그게어디서나온 ( 기준인 ) 건지모르겠지만, 서울 ( 사회복지 ) 공동모금회라든지이런곳에서월세로얼마만큼쓸수있는거를느슨하게열어주면좋겠어요. 그런데이런거는다규제를하고기업들도다막아놓고알아서해라그러니적은월급을센터장은책정을하고, 후원이계속줄어들고있는추세다보니까월급에서빼서월세로사용하는거예요. < 사례2> 업무로해야될일들이산처럼쌓여있는그상황에서도월세를벌려고센터장같은경우에는실습생들을받는단말이에요. 그러니까이거를예산적으로나라에서현실화시켜주지않는한은계속사회복지사들, 센터장들인력뭐모든것들이소진이되는거예요. 그렇게계속나가다보면그게결국엔아동들한테미치거든요. < 사례2> 초기에운영할때는모든게개인이부담해야되는거잖아요. 시설에대한공간마련부터설치뭐.. ( 예전에는 ) 2년동안은운영비지급이없었어요. 지금은 1년지나면시비가일정부분지원되지만. 운영비없이 2년을운영할수있는능력이되는사람만지역아동센터의복지업무를할수있는어떤이런구조, 이런것들을다거쳐서어쨌든저는열악하지만조금더안정적인공간을위해서대출받고해서아주저렴한전세로운영을하다가지금사실은되게공간에대한부분들때문에무척애를먹고있는상태거든요. 왜냐하면저희건물에대해서지금경매가들어온상황이에요. < 사례3> 개인시설같은경우에는큰교회에서운영하는곳, 법인이런데아니고는사실은개인센터장이전적으로그부분 ( 공간마련 ) 들을감당해야하는것들이굉장히좀 ( 불합리해요 ). 항상전세도쉽지않고월세를몇십만원씩, 7-80만원씩감당을한다는게쉬운부분은아닌것같고요. 공간에대한안정적인부분들이 ( 지원 ) 되지않으면운영에있어서존립 ( 과같은 ) 부분들이계속문제가될것같아요. < 사례3> 112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29 자치구에서는유휴공간에대한, 아동복지시설에대한우선지원을할수있다고매뉴얼에명시되어있어도그건매뉴얼이고항상구에서하는얘기는바늘하나꽂을유휴공간이없다. 마인드인지아니면정말로없기도해요. < 사례3> 문을닫게되는상황이왔었어요. 건물이갑자기팔리면서나가라고한거예요. 그런데법인에서도딱설상가상으로재정적으로엄청안좋아진거예요. 구에서는 ( 센터의 ) 필요성을느끼면서도재정이힘들어지니까어떤지원도안해줘요. ( 중략 ) 아무리백방뛰어다녔지만도움을받을수있는길이없더라고요. 그래서저희법인에무상으로지원해주고있는종교단체에서저희소식을듣고그럼너희도이쪽층한부분을무상으로지원해주겠다. 그대신너희들이인테리어비용은구해서해라. 그러다가정말서울시중앙지원단, 서지협 ( 서울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 전부얘기하고여기저기프로포절쓰고해서한군데됐어요. 그것도 1300( 만원 ) 정도. 그걸가지고이제필요한것만, 난방, 도시가스이것만딱하고나머지는저희들이페인트부터시트지, 창모든것들을, 선생님들하고이사하는것까지부모님들, 애들하고싹저희가한달안에했었거든요. < 사례2> Ⅲ 임대관련분쟁발생시복지시설이라는특성상보호받지못하는부분에대해법적 인최소한의보호장치나자치구차원의구제방안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5년전에다계약도하고확정일자도다받고했지만, 경매가들어와도순위가앞순위였는데지금복지시설이라는이유만으로주택임대차보호도안되고, 상가임대차보호대상에서도제외가돼있더라고요. 복지시설이라는이유만으로맨뒤로순위가가니까지금경매가계속진행되면보증금을한푼도못받고쫓겨날판에있는거예요. 그래서복지시설에대한안전장치, 이런법적마련이시급하게되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고요 < 사례3> (3) 구립운영전환의장점과구립, 민간운영센터의형평성문제구립센터는구에서직접운영함으로써공간적인안정이있으나센터장이고용되어있는종사자신분이고지나친민원제기나평가등으로인한후속조치등에서강제성이개인센터보다높은등장단점이공존하고있었다. 하지만지역아동센터공공성과센터안정화그리고내실화를이룬다는측면에서구립센터에대한만족도와선호도는상당히높게나타났다.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113

130 - 구립센터의단점으로는종사자들이주기적으로평가를받아야한다는부분과민원에매우민감하다는점이지적되었다. 이러한부분들은현장의아동들을위한평가나민원이라기보다는행정적인성격이강하다. 똑같은사회복지사임에도불구하고지역아동센터와사회복지관, 학교방과후전담교사나시간제교사들보다저희가처우가너무너무열악하다는거죠. 그리고학교돌봄하고비교했을때거기전담제선생님들의경우에는이제무기계약전환이돼서지사복 ( 지역사회복지사 ) 들도공무직전환이거의됐죠. 그래서계약에대한고용의불안정은없어요. 그러나저희구립같은경우는공공성강화부분에서저희가계약직이에요. 1년단위로계약을해야하고평가를받아야하고. 그래서평가점수에미달되면계약이안돼요 < 사례1> 구립은왜냐면소유가구에요. 시설을지어주고그안에모든집기를다집어넣는거야. ( 중략 ) 구립이다보니민원이굉장히많이발생해요. 우리가시설을이용할때개인이운영하는거는불편해도참고뭐해도참는데구에서운영한다고하면바로구에다전화하거든요. 그과가무슨과인지상관없어요. 그냥 구청장에게바란다 에 ( 민원을 ) 올리고전화하고다해요. 그럼그건바로시정이되는부분이거든요. < 사례1> 단지운영의안정성이런것만이아니라지역아동센터의나름대로의운영에있어서의내용적인부분에대한것들이연계가되기때문에. 이시설에대한안정적인운영, 공간이나예산이나이런부분하고자치구직영과이런부분들은조금더큰틀에서여타의고민들속에서진행이되어야될부분인것같아요. ( 중략 ) 강제성이나, 어쨌든평가란부분들이 ( 영향을많이미쳐요 ), ( 중략 ) ( 평가기준이 ) 현장의내용들을많이담아내기보다는. 그틀을딱정해놓고 ( 진행하는 ) 것들이기때문에어쨌든 ( 구립운영확대 ) 그부분들은심도깊은고민이되어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 < 사례3> 재정자립도가가장낮은, 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문제도또있는거예요. 구립으로전환할때. 이게구립으로해줄수밖에없다고법제화가된다면구에서는어떻게반응할것인가라는문제도남아있죠. < 사례6> - 구립센터의장점으로는지역사회돌봄이가능하다는점과쾌적하고안정적인장소가확보가능하다는점이매우중요하게언급되었다. 운영의안정화는아동들에게도종사자들에게도바람직하다. ( 도서관공간을지역아동센터로활용하는것이 ) 좋은거는책이있고사람이있기때문에아이들이낙인감이없다는거예요. 도서관으로들어오면서그냥자유롭게 ( 활동이가능해요 ). 114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31 복합시설에서는 ( 음악활동같은 ) 부분은좀축소되더라도또다른부분에서바깥에나가서활동하는거라든가어른들하고자유롭게그냥지역주민들하고아무렇지않게 ( 지내는것 ), 동네엄마친구, 그다음에친구엄마가내보호자가되고뭐이런개념이막어우러지니까그런부분은되게좋아서사실은어려운센터들은계속민간으로그대로두는것이아니라구에서조건, 환경이런게된다고하면만들어주면좋겠다는거예요. < 사례1> 구립은운영비를주는거잖아요. 바로. 그럼이제기존기관과의형평성같은것에 ( 어긋나죠 ), 이제한 1년운영한기관들, 지금이미받고있는기관들은괜찮은데애매하게 7개월운영하거나 1년 3개월운영하고있는이기관들을어떻게살려줄거냐, 구립하에서다지원해줄거냐. < 사례4> 임대료에도노출이돼있고장소에대한, 공간에대한것도부심이돼있는상탠데만약에구립으로전환을시켜준다. 그러면저는 1순위로신청할거같아요. ( 중략 ) 일단급여가딱확정이되고, 운영비가딱나오니까센터장으로서마음껏아이들한테서비스를제공할수가있는거예요. < 사례6> Ⅲ - 공간점검에있어서상대적으로높은구립센터의자율성 관에서이렇게 ( 지원 ) 할때는면적에대한거를정확하게 ( 해요 ). 저는그게되게궁금한게보건복지부지침을우리가받잖아요. 그러면분명히지침이있고매뉴얼이있음에도불구하고자치구에서이렇게만들어내는공간에대한점검은안온다는거죠. 운영비도바로지급이되고. 민간같은경우는 2년이지나야 ( 운영비가지원돼요 ). 2년동안자부담에맡기는거잖아요. 어떻게보면우리는다같은국민인데이걸뭐자치구에서만들었다고해서그때부터 ( 바로지원해 ) 주고, 민간이만들었다고해서 2년후에 ( 운영비를지원해 ) 주고이건무슨평가잣대인지모르겠더라고요. < 사례1> - 법인운영의단점으로는지나치게복잡한행정절차가있다. 법인이라고이름은이렇게걸려있지만실질적으로는 ( 지역 ) 아동센터가모든걸다책임져야되는법인들이있다는거죠. ( 중략 ) 법인으로돌리고싶다고해도법인도법인같지않은데가너무많다는거예요. 그러면그것도나라에서고민해봐야하는거예요. 오히려개인시설이더잘하는데가많아요. 왜냐하면법인은출장나갈때공문으로품위서써야되고진짜병원도제대로못가요. ( 중략 ) 센터장으로직책은 ( 되어 ) 있지만결재대상이얼마나많은지몰라요. 애들을돌봐야되는데그시간이안되는거예요. 왜냐면회계다르잖아요. 법인회계다있죠, 결산다시해야되고센터것다시해야되지. 정말법인이너무힘든거예요. 애들을돌보지말라는거예요. 그러면그런어떤규제도만들어줘야된다는거지. < 사례2>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115

132 - 법인운영의장점으로는기업과의연계가수월하다는점이가장큰장점으로꼽힌다. 이는결국재정안정과연결된다. 기업에서는개인시설로지원을하게되면개인게되는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그거를규제하고있어요. 법인만가능, 우선지원뭐이런식으로개인안된다는그런조건들이많아요. ( 중략 ) 외국기업같은경우에는훨씬인건비지원이나이런것들은쉽게줘요. 그리고우리한국의인건비금액보다훨씬높고. 그런거에대해서는가타부타말도안해요. < 사례2> 저희혼자임대료를하던거를이사들이갹출해서어느정도부담해주니까재정적인면으로는조금안정이되죠. < 사례6> - 공공성강화를위한민간운영에대한보완책으로인력이나현물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현금지원보다는운영을정상화하고아동돌봄에문제가없도록지원해줄수있다는것이다. 일차적인바람은기존에있는민간지역아동센터에대한, 이건네가했으니까네것이아니라, 운영비를주고있으면국가잖아요. 그럼거기를좀아이들이이용하는데불편하지않도록. 그게우선이지않을까. < 사례1> 초창기인력지원을 ( 해주고 ) 그게이제정상운영이된다음에는계속지원할, 계속근무를할거냐여부는다음부차적으로논의를하고. 인력을지원해주면. 돈으로주는건아니지만. 일을할수있게해주고일할사람을보내주면그한사람의인력으로 ( 운영이되고 ). 그리고운영비나올때부터는그때다시판단하면되잖아. < 사례4> (4) 돌봄아동의질적특성과행정업무를고려한적정인력수재산정필요현재아동수대비규정되어있는상근종사자수는현장의상황과맞지않는부분이많으며이에대한증원을통해양질의돌봄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수의견이었다. 상근종사자가아닌지원인력들은질의차이가매우크기때문에이러한인력풀에대한체계적인관리요구도높았다. 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아동들중에서집중돌봄이필요한아동들이학교방과후돌봄등에비해더많다. 또한, 행정업무역시생활복지사와센터장이모두처리해야하는점등을감안하여직무분석을통한적정상근인력수재산정이필요하다. 116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33 ( 가장필요한것은 ) 우선돌봄에대한적정인력수확보예요. 저희가 29인이하에는센터장하나, 생활복지사하나주잖아요. 학교는 20명에전담교사하나에보조교사있고시간제교사가있어요. 그리고프로그램강사다들어와요. 그만큼예산이되는거거든요. 그런데저희는프로그램강사지원비하나도안해주잖아요. ( 중략 ) 기타지원인력말고학교에 20명에 2, 3명붙듯이지역아동센터도마찬가지로 ( 해야해요 ). 그래야센터장이회계든뭐에든행정적인업무에전념하고대외업무에전념할수있는거지, 센터장도아이들을봐야되고행정업무, 회계업무다그러다보면애들사실 ( 생활복지사 ) 한명이본다고보시면돼요. 그러면그안에있는종사자들이얼마나힘든가 ( 생각해보세요 ). ( 중략 ) 아이들수에맞는종사자가배치가돼야 ( 돼요 ). ( 중략 ) ( 현재 ) 정말아이를잘케어할수있을만큼의인력이들어가느냐, 책임지고맡을수있는인력이냐가문제인거죠. 이런기타일자리인력, 아동복지교사인력, 저희는사실자원봉사자로도가능할수있어요. < 사례1> 운영비와종사자는그구간에끼어있잖아요. 그거는합리적이지않다는거죠. 누가그걸 49인을하고있어요. 우리같이. 바보처럼. 그구간을합리적으로나눠주거나종사자배치가합리적이어야한다는거예요. < 사례4> Ⅲ 20인넘어가면두사람으론힘들어요. 그럼그구간을넘기고, 그다음구간을또종사자를배치하고이런것도필수라고봐요사실은. 저희가정말로세사람이힘들어요. ( 중략 ) 그구간도그렇고아이들수에비해서종사자배치도좀촘촘해야되지않을까. < 사례6> 상근종사자외에현재지원되고있는인력들은현장에서실제적으로도움이되는지여부측면에서는많은한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상근종사자가아닌경우해당인력의권한, 센터평가점수등에제약이많고업무지속성이없는단기종사자이기때문에아동을돌보는업무나행정업무모두에서한계가크다는점이문제이다. 지침에아동복지교사혼자는뭘할수도없고생활복지사나센터장이없는상태에서그교사혼자아이들을케어할수가없는거예요. 그러면우리종사자입장에서는그선생님까지도우리가돌봐야되는입장이에요. 아이들하고같이. 이런인력이해마다늘어나요. 지금하반기에아동복지교사추가증원한대요. ( 중략 ) 그러나이분들은 1년단위계약이잖아요. 그러면올해왔던분이다음에올수도있지만안올수도있어요. 그러면아이들은늘새로운선생님을보내고맞고. 이게아이들, 어린애들을돌보는데있어서가장안좋다고하면서도가장안좋은인력배치를계속적으로하고있는거예요. < 사례2>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117

134 초창기에는 ( 퇴직교사파견 ) 그게굉장히좋다이렇게표현을했었는데지금이제보편화되면서경력단절여성들로파견을해주니까불협화음이많은거예요. 지역아동센터에대한이해도가있는그런여성이오시면조금이제센터하고밀접하게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가는데그렇지않을경우에는일자리로오는거죠. 접근자체가. < 사례6> ( 한사람에대한 ) 예산이세워져있으면센터에서필요로하는사람들을채용할수있도록센터에다예산을주면센터에서쓸수있도록하면좋겠다는안건이하나있었어요. < 사례6> 지원인력들은권한에한계가있고따라서이들로인해상근종사자들에게오히려업무부담이되는경우도발생한다. 지원인력에대한관리를강화하는것도필요하며이를위해예산을배정해주거나아니면인력풀관리를철저하게해줄것을요구했다. 그리고근본적으로는상근종사자수를늘리는것이필요하다. ( 프로그램진행시 ) 종사자가없으면이선생님이무엇을하든지간에우리가평가받을때아무점수를못받아. 우리가, 종사자가들어가서거기에개입을해야되고진행했던거결과이모든것을다종사자가들어가야되는거예요. < 사례1> 인력지원에대해서는상근종사자가더필요하다는의견이강한것으로나타났고 이에대한인력풀을자치구나별도센터에서체계적으로관리함으로써질보장을해 줄것을요구하였다. 어떻게보면교사의성향에따라서생활복지사가말씀드리기참곤란한상태의 ( 아동복지 ) 교사가온다는거예요. 예를들면뭔가실생활에도움이되는선생님이오셔야저희한테도움이되지이분들은오셨다가손님처럼계셨다가가시는분이기때문에. < 사례7> 한해선생님잘못오시면아이들전부수학싫어요이러고다니는... 그래서아동복지교사는저도해봤지만그선생님의성향에따라서좌지우지되는경향이있어요. 저는그런것보다는오히려센터에서보조교사로사용할수있는상근교사, 그런지원이조금더많이됐으면좋겠어요. < 사례7> 인력의다양성을구축하고계셨다가연초같은때센터별로 ( 필요인력을 ) 올릴수있도록하는것도좋잖아요. 근데이게아동복지교사는딱정해져있는어떤것들이있잖아요. < 사례7> 118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35 서울시일자리창출이라는그런취지로우선선발되는교사가뭐냐면장애인그다음에연장자, 저소득층그렇게뽑기때문에사실아이를지도하실능력이라든지역량이라든지조금은제가볼때는 ( 부족한것같아요 ). 정말 4년제사회복지전공자들이교사실습처럼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수요공급이맞아떨어질수도있고, 아까 ( 교사채용을 ) 센터장재량껏하는게아니라그런문제도해결할수도있고, 아이들은또젊으니까소통도잘되고. < 사례8> 시니어클럽이라고그런데와연계돼있잖아요. 은퇴한선생님을계속하고있거든요. 어르신들하고. 근데너무소통이잘되시더라고요. < 사례9> 모든게업무편중이돼있어요. 그러더라도동등한위치에서뭔가하면되는데뭐라그럴까요, 위시되는것들은전부센터장의어떤공으로가잖아요. 그러니까그런느낌에서는그렇다고유치하게계속제가또내세울수도없는거고. 그러니까맥이풀리고이일을내가계속하면실제로그끝이뭘까이런느낌이들고. < 사례7> 결국은아동위한사업인데, 아동위한좋은일을하고있는데 ( 소진되면 ) 결국은궁극적으로아동한테피해가간다는거예요. < 사례8> Ⅲ 공공인력풀마련에대한요구도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공공의인력풀이있으면좋겠다는생각도들었어요. 그렇게어차피아는사람을통해서뽑는경우도있지만그렇게인력이없는경우도있어서오히려제대로된어떤자격증을갖춘사람들의풀이있으면거기서저희가파견도받고 ( 하면좋겠어요 ) < 사례4> 소규모로운영되는센터특성상생활복지사들이시간적 공간적으로휴식하기힘든환경이기때문에이에대한대책마련을호소하였다. 이는종사자소진과도연결되는문제이며이것이아동에직접적으로부정적으로영향을미치기때문에매우중요한문제인것으로나타났다. 아동들에대한생활지도, 학습, 생활등다양한종류의돌봄이극소수의종사자를통해수행되는지역아동센터는업무를누군가가대체해주거나쉬는시간과공간을확보하는부분에있어서제약이큰편이다. 제가연차, 월차사실쓸수는있는데쓸수가없는환경이돼버렸어요솔직히. 왜냐면직원은나혼자에요. ( 중략 ) 내가빠지면누가대체를해주나. 월차? 우리재작년에지적받았어요구청에서. 왜월차안쓰냐. 누가안쓰고싶어요솔직히? ( 중략 ) 센터장제외하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119

136 고실제직원 1명아니면 2명인데무슨연차를쓰고월차? 그건아니죠. 제대로만들어놓고뭔가쓸수있게끔환경만든다음에쓰라고해야지. 그러고나서우리가충전할수있는시간을줘야지아이들한테양질의교육이나양질의케어를할수있다는거지. 말이안되는거죠이거는. 쓸수없는환경만들어놓고써라 < 사례8> 제가한 1주일쉬겠습니다이거는정말하늘나라얘기예요. 예를들면하루라도몸이좀안좋거나이러면정말참고나오는것이마음편한이런느낌이되는거고요. ( 중략 ) 감히제가언제부터언제까지휴가를좀쓸게요이거는있을수가없는얘기인거예요. < 사례7> 저희도처음에연차쓰는게, 월차쓰는게너무힘들었어요. 저희선생님둘밖에없으니까힘들긴했지만이제서로.. 왜냐면소진이되면아이들한테이스트레스가, 말이좋게나가지않더라고요저같은경우는. 그래서아그래도우리가좀그럴지언정아동복지교사선생님오시는날에는좀쉬거나. < 사례9> 밥먹는시간도점심시간 1시간이어떻게보장됩니까? 12시 40분이면 1학년들이도착하는데. 그러면 12시에거기에서밥을먹기시작해도먹다가뛰어내려가는경우도많고. < 사례7> 밥먹으면서도생활지도계속해야되잖아요. 손씻기, 양치질그런기본적인거. < 사례 9> 본인공간은따로있음에도불구하고선생님들공간은없어요. 그런데도있어요. 진짜먹는거까지너무힘들어가지고아예밥을안먹는생활복지사선생님들도계세요. < 사례9> 공간문제도있고. 뭐쉬는공간도없고. 정말생활복지사마음편하게어디한번쉴수가없는공간이고, 마음도안되고, 애들은애들대로엉망이에요엉망솔직히. 그런측면에서우리처우개선? 정말마음놓고쉬는시간좀가졌으면좋겠습니다. < 사례8> 대체인력제도가생겼거든요. 거기그사람들을이렇게단절되는이런분들대체인력해주거든요. 장기휴가때대체인력해주시잖아. 파견해주거든요. 그제도거기서시급이 7천원이에요거기는. 우리보다훨씬센거야. < 사례4> (5) 선택적복지가아닌보편적복지지향의방과후돌봄의중추역할 지역아동센터는현재일반아동에대한비율이상당히제한적이다. 그러나거의대 부분의현장종사자들은일반아동이일정비율이상있는것이전체적인분위기와 120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37 아동간의학습효과그리고상호영향적인측면, 종사자들의돌봄업무강도등모든 면에서긍정적이라고말했다. 아이들은사실줄고는있으나, 주는반면에그아이들을우리가케어할때예전에는 1인 5명, 10명을할수있었다하면, 그만큼아이들이굉장히유했었다고하면현재의아이들은 1, 2학년임에도불구하고, 이런말하면그렇지만 ADHD부터분노조절까지굉장히혼자그아이하나에교사하나가집중해야될만한아이들이한센터에네다섯명은있어요. < 사례1> ( 일반아동을포함하는문제는 ) 결론을말하자면나쁘지않아요. 왜냐면어떤롤모델이될만한일반아동들이있어야되는거예요. < 사례2> 아이들은계층구분하지않잖아요. 그냥친구잖아요. 그러니까저소득과일반아동이어우러졌을때시너지는무엇인가하면아이들이굉장히푸근해진다는거예요. 저희는그거를종사자와둘이서굉장히감동받았던거거든요. 얘들이놀면서그안에서너무편안해진거예요. ( 중략 ) 이게저소득층만몰려있을때는아이들이서로여유가없다그러나. 그런데일반애들은약간의어떤여유는있더라고요. < 사례1> Ⅲ 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아이들, 소득계층을일반으로확대해서확열어주고. 그래서누구나다올수있는걸다희망해요. < 사례4> 말이지역아동센터잖아요. 지역에있는아동센터잖아요. 근데누구나다이용할수있게만들어줘야되는데. ( 중략 ) 그문턱이정해져있지않았으면좋겠다는거. 그래야얘도오고얘도오면서자연스럽게나지역아동센터가. 이것이자유로운공간, 나거기가서활동해라는것을자유롭게이야기할수있는그런분위기를만들었으면좋겠다는. < 사례6> ( 일반아동까지 ) 다열었을때가훨씬더서로에게좋은기능이많아요. 센터도그렇고아이들도그렇고. 마을도그렇고전체가나아가는방향도그렇고. 취약한아이들만모아서걔네들을우선보호할필요는있지만, 우리가센터에그럼걔네들은빼고일반아동만받고그러지않는다고요. 우선순위를두면되지. 우선순위를. < 사례4> 다만일반아동을포함할시에는이용료등에대해서는차등을두어야하고지역의 특수성을고려하여아동에대한방과후돌봄에공백이없도록실태를정확히파악해 야함을강조했다.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121

138 그러나일반아동도전액무료이런거는좀모순이에요. ( 중략 ) 그러면봐봐. 못사는가정은계속못살게되고. 문제는잘사는사람은학비도안나가겠다. 그리고서울뭐장학지원거기서는그러면은사교육비를어떻게장학지원금으로내겠다이렇게하는데그러면잘사는사람은계속잘사는거야. < 사례2> 일반아동이있는건좋은데, 일반아동도저소득하고똑같이무료이용에대한고민은하셔야된다는거지. ( 중략 ) ( 또한 ) 지역현황을파악해야되는거예요 < 사례1> 사실은지역아동센터가, 즉복지가보편적으로가야되는건맞긴하지만. ( 또 ) 일반아동을받는거에대해서는아이들에게미치는영향이나이런부분을봤을때긍정적으로생각하지만사실은지역과센터의특성들이있는것같아요. 기준점을둬야되긴하지만. 저희같은경우를예를들자면일반아동을열어놓아도다대상아동이에요. 그만큼지역에서열악하기때문에사실은일반아동이상담을오면제가머뭇거리죠. 왜냐하면정말어려운친구들이계속문의전화오고이러는데그친구대신이일반아동이와야되나이런부분들이. 기본적으로일반아동의비율을두는거는공감하지만저는그래도어쨌든우선적인아이들의비중을높게가야되는게맞다고생각을해요. < 사레3> 일반아동을포함하는문제는지역사회에지역아동센터가뿌리내리는데에도긍정 적인기능을할것이며지역아동센터관련공간을아동복합시설화하는등개방된공 간특성을활용해야할필요가있다. 어떤공간이있고, 이거를지역아동센터만이용시설로하는게아니라지역에좀개방해서아동복지시설같은그런개념의시설이. 그래서밥먹는애들도있고, 노는애들도있고, 공부하는애들도있고, 특별히좀더보호되는친구들도있고. 지역아동센터를그안에같이기능하게하고나머지들은일반적으로아이들을다, 누구나다조건없이올수있게, 문화의집처럼이용하게하고. 그런걸권역으로좀거점화시켜주면어떨까. < 사례4> 구청장님이랑담당주무관이랑잘맞아서돌봄, 지역아동센터하면낙인감을없애고아이들이어떻게하면자유롭게, 편안하게돌봄을이용할수있을까. 부모들도편안하게안심하고맡길수있는그런게뭐가있을까. 그런고민을하다가도서관쪽으로들어온거거든요. 그래서지금 00구는좋은사례로아직도계속그런거같아요. < 사례1> 122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39 (6) 급식투명성확보문제급식은현재단체급식으로배달형식을통해공급하기도하고직접조리해서제공하기도하는데두가지방식모두장단점이존재한다. 단체급식은지역아동센터예산투명성에서가장문제가되는급식비항목에대한투명성확보에있어서효율적인방법이다. 사회적기업에서도시락을배달을해줘요. 벌크형으로. 식판이랑다주고저희는배식만하고요다시다가져가요. 그런데맛은좀떨어져요. 구립은지금두개센터외에다하고있어요. 민간에서도하고있어요. < 사례1> 그러나단체급식을반대하는입장의주장은아이들에게도시락을먹이는것보다 직접집밥처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내세운다. Ⅲ 저희같은경우급식을생협 ( 생활협동조합 ) 에서곡을받아요식재료를. 거의식재료를친환경유기농으로주단위로아니면 1주일에두번정도공급을받아서제공을하고방학때같은경우에는도시락배달이긴한데, 도시락으로먹이기가좀그래서반찬만받고저희가밥만해서배식하는걸로이렇게하고가져가시고. ( 중략 ) 저희는먹거리되게중시하고, 식재료를중시해서이렇게하고있고대부분만족하고있고. ( 중략 ) 저희는식재료나이런것들은사실은그렇게단체로하라고하면오히려더싫죠. < 사례3> 급식예산운영관련투명성을해결하고정책적인감독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 단체급식화하거나관리감독을강화할필요가있다. ( 단체급식은 ) 개별급식을하는곳에서는환영하지않더라고요. 왜? 지금우리는유기농으로아이들에게정말최고의질로제공하고있는데너희왜자꾸이거가지고건드려. 너희는단체급식할때맛도떨어지고유기농아니야, 친환경아니야. 그런데우리는우리가내품들여서내돈들여서더맛있는거하는데너희는왜날못믿어이거거든요. ( 중략 ) 정책적인부분에서명확하게단체급식을한다고그러면학교처럼구에그런거하나만들어줘요. 그게지금 SK에서 00구니뭐이런데지금하고있잖아요. 00구에도사회적기업하고있는거고. 그렇게가지않으면민간에서자체조리급식을멈추기는쉽지않아요. ( 중략 ) 아니면, 식자재를한루트로만들어주든가. < 사례1>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123

140 구에서급식비를그쪽 ( 업체 ) 으로돈주고. 차라리 ( 단체급식 ) 하는게낫지. ( 중략 ) 잘하면서도의심받고차라리그럴바에야. < 사례2> (7) 사명감과긍지를강화할수있는사회적분위기조성센터운영을시작한센터장들의경우센터운영시작동기는대부분사명감이며생활복지사의경우에도아이들에대한마음과가치그리고보람이가장큰요인이라고답하는경우가많았다. 저희법인은처음에한국에 지원센터를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근로자들하고상담하고, 그리고그분들이필요로하는것이뭔지그렇게찾다보니까, 애들이 ( 한국에 ) 들어와도학교에서받아주지도않고, 그리고학교에서받아줄만큼한국화됐을때는 5학년애가 2학년으로입학이되고... 그런부분에서 ( 지역아동센터의필요성을느낀거죠 ). < 사례 *> 사명감과보람을중시하는종사자들은현실적인급여도중요한문제이지만이뿐만아니라종사자에대한사회적인식그리고자존감과연결되는상호관계적인문제도상당히높은비중으로중시하고있으며이에대해많은스트레스를느끼고있었다. 호칭문제와종사자간의형평성문제등이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우리가지금호칭이생활복지사 ( 인데 ) 바꿨으면좋겠어요. 생활이라니까는애들먹여주고똥싸고다그렇게 ( 생각해 ) 그런거하지마. 우리스스로가너무자존감낮은게우리스스로만든거예요이거는. 앞으로생활복지사말고그냥사회복지사그래요. 왜지역아동센터만생활복지사라는거야? 그냥사회복지사. < 사례8> 실무자에게뭔가많은역량을주고, 그다음에실무자들이좀뭔가꿈꿀수있고뭔가좀확대해나갈수있는 ( 계기가되겠죠 ). < 사례7> 지역아동센터의위상을높이고인지도를상승시키기위한광고 홍보그리고인식개 선에대한욕구도높은편이다. 동을통해서전체협의회에서만들어진유인물이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대한안내문을가지고각동에다가얘기해서비치해놓고. 그다음에학교지점가들을통해서가지고가고, 124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41 교육복지에서도가지고가고, 교육청에서매연말이되면저희들거를가지고학부모설명회를하게끔까지만들어졌죠. 그래서이제리플렛을공동작업을한거예요협의회에서. < 사례6> 재작년인가왜통합돌봄정책한다면서학교에신학년들한테범정부수요조사하면서가정통신문에안내서를같이줬잖아요. ( 신입생에게 ) 지역아동센터우리동네엔어디어디에쭉있고초등돌봄교실은뭐어떻게하고이게설명까지써있는게있었어요. 그렇게공식적인학교를통해서, 학교가전수는맞잖아요. 상대적으로알리기쉬운거는학교가맞아요. 그래서그걸보고서엄마들이그나마이름을들어본사람들이많아진거같아요. < 사례5> 서울시희망광고에, 제가지역아동센터광고제작해서지하철스크린도어에도걸고요. 지금보건복지부는관심도없고마케팅비용을우리한테주지도않아요. 그래서서울시에서이광고라도하나만들게해줘서너무감사했지저는. ( 중략 ) 지역아동센터알리는거에도서울시가특별히신경써서시청앞에도좀걸어놓으시고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 중략 ) 서울시에바라는건지역아동센터를좀알려달라니까요. 홍보해줘야돼요. < 사례5> Ⅲ 구청에다가사실은요청해야되는부분인데. 지역아동센터표지좀. 예를들면길에이렇게화살표그런것도좀해주고. ( 사례6: 같이좀세워줬으면좋겠네 ) 그건구청에다가해야되긴되는데시에서한다면누가못하게하겠어요. ( 사례4: 서울형으로는더해주면우리가기분좋지 ) 시에서하면더힘이세니까. 그래서지원센터가저기뒷골목에있는데골목에있는걸좀알려주셔야돼요. 그런역할을해주셔야지. < 사례5> (8) 학교, 지역사회연계및협의체활성화학교연계는방과후돌봄의체계적인운영을위해매우중요한요인이다. 지역아동센터는공간문제의비중이센터존폐를좌우할수있을정도로매우중요한만큼프로그램뿐만아니라학교공간사용에대한원활한협조는지역아동센터돌봄기능강화에매우큰도움이될것이라는것이현장의판단이라고할수있다. 00구는 00협의회통해서학교선생님들하고그런거논의를많이하고있어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센터를다니는아이들이학교는어디를다니고, 그돌봄선생님은어떻고, 뭐지역에서복지관하고의관계들을만들고있는상황이긴한데.. < 사례3> ( 저희지역에있는 ) 학교가한학년에 10 반이넘는아이들이있어요. 초등학교인데 2000 명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125

142 이넘는학생이라. 수급가정비율이굉장히높은학교예요. 그리고저는학교와센터는가까워야된다는 ( 생각을가지고있어요 ). ( 중략 ) 그래서저는궁극적으로진짜애가학교끝나고는안전하게여기 ( 지역아동 ) 센터에서, 그리고지역에서활동하거나주말에이용할수있는복지관이런부분들을연계하는게 ( 필요하다고생각해요 ). 마을에서아이를온전히잘키워낼수있는부분들이, 그부모까지도그부분들을공유할수있는부분들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 < 사례3> 자리가협소하고장소가협소하기때문에좋은프로그램있어도장소구하기가너무어려운거예요. 학교에문을두드리면학교에서는돈을내라, 사용료를내라고그래서. ( 중략 ) 저희가사익을목적으로하는것도아닌데사용료를내라고하는것도너무진짜어이가없는거예요. 그래도내겠다고하는데도안된다고하는데도있어요. ( 중략 ) 지역사회학교에다가연계를하면좋겠다고얘기를하거든요. 이런게좀되면이런데서이렇게방안이나오고이렇게하면서울시에서학교에나교육부에서이렇게같이하면아이들하고프로그램도되게재밌을거같고. < 사례9> 지역사회연계공동사업을우수하게진행하는센터가존재하고있으며만족도도높 은편이다. 예를들면저희센터는지역사회연계로공동사업을해요. 교육청하고학교하고기관하고연계를해서. 그래서합창단을운영하는데매주한번학교에가서다같이모여서연습을해요. 그리고 1년에한번씩발표회를하거든요. < 사례1> 학교돌봄과의중복되는부분은효율적으로개선해야하며이를위해부처간의긴밀한협조가필요하다. 그리고이는근본적으로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등각부처들의정책통합혹은긴밀한연계구축부터해결해야하는문제이다. 연계에있어서학교, 지역사회연계도중요하지만그상위의부처간연계가매우중요한문제이다. 5대의무교육 44시간하는거너무좋은데학교도하고있고여기도하고있으면애들이왜한걸또해요? 안전은중요하기때문에머릿속에서계속기억을하고있어야돼. 애들도이게하루이틀이지맨날중복이되니까학교랑이런거좀연계를해서했으면좋겠어요. < 사례9> 126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43 방과후의돌봄에대해서는교육부하고보건복지부나이렇게큰틀에서교육에대한고민들이되지않으면, 정책적인부분들이고려되지않으면현장에서는되게뭐랄까혼란도있고어려움이있다고생각하는데... ( 중략 ) 아이를학교안에서그리고끝나고나서 ( 방과후 ) 돌봄, ( 방과후 ) 돌봄을이용하는친구들은 ( 지역아동 ) 센터를오진않아요. 어쨌든돌봄을받지못하는친구들이오는데, 이부분들을큰그림속에서이렇게정책적으로고민을해서해야되는부분이지교육부는교육부대로 ( 보건 ) 복지부는또자체적으로이렇게할부분들은아닌거같다는생각이들어요. < 사례3> 왜이런문제가나오냐면우리가지역아동센터가보건복지부소속이냐, 교육부소속이냐, 여성가족부소속이냐이게이근원적인문제부터해결하기전엔영원한숙제야. < 사례8> 학교방과후돌봄과는차별화되는지역아동센터와방과후돌봄만의특징이존재하며이는급식부터돌봄내용까지다양한차이가있다. 또한, 학교에서하루종일생활하면서아침부터밤까지학교에있는것을아동들이원하지않는경우가많을것이라고생각하는센터장들의의견이있었다. Ⅲ 그러니까학교돌봄이강화된다고해서지역돌봄이감소하거나축소될우려가아니라학교돌봄이강화하는반면에지역돌봄도같이강화될수있는시너지가가능한거예요. < 사례1> ( 학교에서 ) 방과후저녁까지돌봄을하면뭘주느냐면도시락이라든지아니면빵이나우유이런거줘요. 그런데저희는저희가직접밥해주잖아요. 엄마밥이되는거예요. 그러면부모님들도좋아하고. 그리고학교에도어떤딱딱한곳을만든다고해도 ( 지역 ) 아동센터처럼, 제2의가정처럼편안하지않다고얘기했어요. 차라리학교선생님들은정말교육하는사람들로서교육이딱마치면끝내는걸좋아해요. < 사례2> 지리적으로또어떤특성화센터 ( 인가 ) 이런거에따라다른것같아요. ( 중략 ) 그리고방과후같은경우에는우리 00구쪽은 3학년까지밖에안보더라고요. ( 중략 ) 학교같은경우에는우리처럼전액무료로, 무조건이렇게한부모부터수급자부터받는것이아니잖아요. 일반아동들도돈을얼마만큼받잖아요. ( 중략 ) 그러니 ( 지역아동센터 ) 저희는아직애들이모자라고이러지는전혀않아요. < 사례2> 00구같은경우에는돌봄을초등학교 2학년까지만하거든요. ( 중략 ) 2학년이넘어선 3학년부터는아이들이지역으로나와야되는데갑자기갈곳이사실은많지않은거예요. 지역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127

144 아동센터에서는수요가아이들이차있고이런경우가있어서. 대기도있고. 정책적으로방과후교실을 6학년까지확대한다이런정책적인얘기가나오고있잖아요. ( 중략 ) 사실은중학년이상부터는학교수업이끝나면 ( 학교를 ) 나오고싶어해요. 학교돌봄말고방과후교실이나이렇게한두개하고싶어하지돌봄으로계속저녁시간까지있기를희망하지않는것같고요. 그런데이제돌봄의확대, 학교안에서이런걸다하겠다고하는데그게정책적으로잘진행되면좋겠지만그러긴쉽지않을거란생각이들고이랬을때지역, 학교밖에서의지역아동센터나 ( 다른기관에서학교를 ) 나오는아이들을어떻게수용할것인가라는부분들이 ( 고민되어야해요 ). 저희는사실아이들이한번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면멀리이사가지않으면계속있기때문에새로운아이들을받기에는쉽지않은부분들이있어요. < 사례3> 학교는교육만하고돌봄은지역아동센터에서하게하라는게제건의사항이에요. ( 중략 ) 지금공교육이무너졌다고난리들을치는데거기에돌봄까지가져가는건아니라고보이거든요. 교육부예산은교육하는데쓰시고, 돌봄은돌봄예산으로쓸수있게체계를바꿨으면좋겠어요. < 사례6> 이미학교에서돌봄을실행한지꽤오래됐고, 그리고학교돌봄전담사들이이미무기계약직으로배정이다돼있고, 그사람들의일자리문제도있고, 그리고그거에만족하는보호자들도있고. 그래서학교돌봄은지금수준정도. 1, 2학년이나어느정도수준은 ( 괜찮은것같아요 ). ( 하지만 ) 전학년돌봄실시이거는좀 ( 아닌것같아요 ). < 사례4> 지역사회협의체를잘활용하면지역사회에지역아동센터가뿌리내림으로써각자 치구특성별로활발한돌봄활동을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 지역사회협의체가입이 ) 전수는아니에요. 대충은정확하진않지만한 90% 이상은가입되어있지않을까요? 그런식으로보면. 대다수가가입되어있다고보시면될거같아요. ( 하지만 ) 태생이다른것도있고 ( 중략 ) 권역화해서 ( 한자치구에 ) 3개의협의회가 ( 있는곳도있어요,) < 사례5> 협상과접근, 협의이런걸용이하게하기위해서이기도하고약간의세력단체가되기도하지만또구청에게는편의를제공하는의미도있어요. < 사례4> 창구를하나로만드는거죠. 창구일원화를해서구청입장에서도물론다뿌리면좋겠지만서로의의견조율할때좋은거죠. 서로가편한부분은있어요분명히. 그리고이제여 128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45 기서조금확장해서얘기하면거점센터라는게있었잖아요. 원래거점센터역할이, 지금은없어졌지만거점센터역할이협의회역할이라고보시면돼요. < 사례5> ( 하지만 ) 네트워킹이라는걸그렇게협의회에그렇게큰의미를두지않는경우도또있어요. 한때, 2012 년이럴때교육청사업, 네트워크사업, 지역기반형사업, 삼성사업이런걸땄을때는그정도의인력을좀나눠서, 수당같은것을나눠서누군가에게주면서네트워킹사업을했는데, 지금은협의회가좀사분오열된경우도있고, 딱하나의단일화이런게별로없어요. 다찢어져있어요거의. < 사례4> 거점사업비라는예산이들어왔기때문에그걸쓰면서그돈으로활성화된면이있는데사업비가없는구연합회는그냥동아리수준이지전달체계라는힘을가지려면, 예산이좀들어가고별도의활성화를위한지원이돼야되는데그러려면또그안에서문제가생길수도있을거같아. < 사례4> 한편기업연계가존재하기는하지만많이활성화되어있지는않으며이에대한협력부분도강화해나아갈필요가있어보인다. Ⅲ 00구는사실은민간기업이없어요. 다자영업이고다그렇기때문에기업이없어서저희는기업후원이라는게없어요. < 사례1> 물론기업후원이나이런부분들이개별적으로센터장역량이나이런거에따라틀릴수도있는데그게보통프로그램지원이라는거죠. 센터에서근본적으로고민이되는공간에대한그런것들이아니라아이들 1회성프로그램이라든지자원봉사활동연계라든지이런부분들로되는부분이지. 저희가원하는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그런부분들이많아요. < 사례3> (9) 센터장, 생활복자사의수평적인관계와채용의투명성확보작은조직이기때문에종사자간의관계가매우중요하며채용의투명성이지켜지지않음으로써발생하는갈등도다른조직보다매우큰것으로보인다. 이는종사자들의잦은이직률에도영향을미친다. 이로인해처우의불합리함을느끼는종사자들이적지않은것으로나타났고자치구차원에서의투명한채용감독과일괄적이고체계적인인력풀관리에대한요구의목소리가높았다.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129

146 조직이라는게어마어마하게작은조직이잖아요사실은. 예를들어서 2인이야. 그러면은이분하고이분하고둘이안맞으면여기는망가지는거예요쉽게얘기하면. ( 중략 ) 다양한업무량을어느정도해줄수있는역량이있는가에대한기검증된사람을사실은받기를원해요. < 사례5> 공개채용과정을거쳐서친인척이들어오든누가들어오든이제채용을했어요. 그럼구에신고하잖아요. 종사자인명보고를하잖아요. 그럼구에서친인척이냐정도는가려주셔야되는건데, 그과정없이그냥올리면그냥뭐채용심사없이인정을해주고. 이렇게왔던것도사실이거든요아직까지는. < 사례6> 지역아동센터가이직률이많다고했잖아요. ( 중략 ) 같이업무를보다가친인척을쓰는경우가굉장히많거든요. 그러면서트러블이생겨이직하는경우가솔직히상당히있어요. ( 중략 ) 서로감정이 ( 상하거나 ) 이런게있기때문에이직이좀더그런데서보태지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이들었어요. 거의친인척으로되어있는데도많아요. < 사례9> ( 아동복지사가 ) 비정규직인데 ( 상근 ) 정규직으로전환하면, 센터에서뽑게끔그걸만든다는거예요. 근데저희종사자들은절대반대해요. 그러면자기가아는사람을또거기에다가꽂는경우가너무많을거란말이에요. 그래서저희가그선생님들을종사자들이저기를하더라도투명성있게구에서관리하는그런선생님을뽑아야지이센터에서뽑는건절대적으로 ( 반대합니다 ). < 사례9> 이에따라채용가이드라인이필요하며친인척관련인사에규제혹은감독을강화 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은편이다. ( 채용에대한 ) 가이드라인이있었으면좋겠어요. 운영위원들은또, 예를들어서교수님, 저희센터장님언니가교수님이어서운영위원을하고있었는데또친인척은운영위원이안된다고강력하게얘기를하는거예요와서평가때. 아니그런건안된다고강력하게얘기하면서왜친인척그런고용하는거는가이드라인이없는거냐고요. 그러니까일반생활복지사선생님들도이렇게있다가누가들어오는거보면친인척이고이렇게했을때금방이직을하는게공공연하게많이나타나고있어요. < 사례9> 선생님들뽑을때도정부에서일괄적으로뽑아서필요한데수급하는게좋을것같아요. 수급을조사한다음에중앙에서심사해서아이사람이여기가서 ( 일하고 ), 그러면면접권만주면되잖아요. < 사례8> 130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47 생활복지사들의경우센터장과의형평성문제도중요한근무환경조건중하나로 나타났다. 특히인건비와업무분장 ( 센터장에의권한집중 ) 에있어서불만요소가존재했다. 센터장이직원임명권을다갖고있다보니까. 좋으신분들도많이계시겠지만너무권력이편중된다는거예요. ( 중략 ) 예전같은경우는백몇십만원이차이가나는그런상태였거든요. < 사례7> 센터장이나생활복지사를호봉제로급여를동등한어떤취급을하셔서직급에상관없이 ( 지급한다 ) 그러면좀더기분좋게일할수도있을거같고, 또업무의전문성이나이런것들도아무래도뭔가그급여에불만같은것들이덜하면옮겨가거나그런이직률이떨어질거아니에요. 센터장님의대표하는그런기능을꼭생활복지사의급여와차등을둬야지만그런게생기나. 그런부분은많이신중히고려해줬으면좋겠어요. 뭔가차라리특별한어떤센터장수당을소액을지급해주신다거나이렇게해서그런차원에서그센터장의업무를독려시키시고그런부분 ( 이면모를까 ). < 사례7> Ⅲ 다업무분장이물론있어서저희선생님이운영비하면제가급식비를하고뭐이렇게돼있어서돈독하게그렇게 ( 운영해요 ). 반면에정말또안보이게불투명하게하는데가없지않아있기때문에굉장히힘들어하는생활복지사선생님들많이계시거든요. < 사례9> 센터장의경우상근하지않는경우가있고, 센터장과생활복지사간경직된위계가 존재하는일부센터들의경우생활복지사들의불만이존재하고있었다. ( 센터장님 ) 상근안하세요. 생활복지사는상근을안하면난리가나지만, 센터장님들이기본적으로상근을 ( 안하시죠,) 상근하시는분들거의없다고봐요. 저는사실이것이너무어떻게보면센터장의기준에맞춰서모든게되어가고있는느낌 ( 을받아요 ). < 사례7> 5층에계시면서거기서전화가오니까, 우리직원이밑에있어요. 그런데우리는그의직원이아니잖아요, 선생님어떻게보면. 그래서그런표현이이런어떤굉장히저는강한경험을통해서빨리머릿속에세워져버린거고요의식이. ( 중략 ) 그런표현자체가벌써우리와센터장님사이에큰벽으로작용한다는거 < 사례7> 센터장자격요건강화및진입장벽강화를통해종사자내부의신뢰와신의강화도 내실있는센터운영과신뢰성높은관계형성에매우중요한문제일수있다는점이확인되었다.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131

148 허가제도아니고누구든지할수있는게이런여기출발선부터잘못됐다는거예요. 개인이누구나다차려서나중에국가에서지원받았어요. 이것도그렇게시작했죠. 지금은 21 세기예요. 그렇게하지말고정말그지역아동센터허가제를하든지. 신고누구나할수있는거. 진짜뭐야내가사회복지사자격증이있다고누구나할수있는게아니라정말그분이정말그거에맞고마인드가맞는지국가에서심사해서허가제로해라이거야. 처음부터설립자체를타이트하게해서정말진입하기어렵게만들어놓아야이런문제가어느정도해결되고. < 사례8> 시작이자생적으로됐다고해서그시스템을고집하시고또서울시는계속따라가고이렇게하면결국은뭔가를하나도개혁할수없을거라는생각이에요. 새로운신규기관이나이런것들에대한지침도좀강화돼야되고. < 사례7> 생활복지사를어떤기준에서뽑고, 센터장은어떤기준에서뽑아야되고. 그래서저는업무분장이랄지급여랄지이런부분에서제도적으로공식어떤지침이라할까요. 그생활복지사들의얘기를들어보면아마어떤기준정도가나올수있을거라고봐요. ( 중략 ) 센터장은반드시생활복지사경력 3년이상, 혹은 5년이상이런지침이좀들어갔으면어떨까싶어요. 왜냐하면아동센터는요다른기관하고좀달라요. 반드시다른뭔가가있어요. 생활복지사로서근무해본이력이없는선생님들은센터장을해도지금별로뭔가도움을생활복지사가못받겠더라고요. < 사례7> (10) 현장중심의평가체계구축현재의센터평가는실제적인아동돌봄의질을고려하지않고서류, 행정업무가과다하다는지적이대다수이다. 아동위주의질적평가가가미될필요성이제기되는부분이다. 우리가주목적이뭐냐면아이들케어예요. 그런데이평가기준을계속높이면서 ( 아이들돌보는건힘들어요 ). 행정잘하는데가보세요. 애들어떻게하는지정말. 그분들한테얘기해주고싶어요. 그거다하려고해보세요. 우리밤새도그렇게못해요. < 사례2> 지역아동센터에인력이든예산이든규모든이런부분들의현장상황을제대로안다면사실은 ( 이렇게진행할수가없어요 ). 구에서상하반기자체평가나오잖아요. 자체점검나오는데거의평가처럼보시더라고요. 그리고교차점검나오잖아요, 타구에서. 진입평가나심화평가나오잖아요. 저는이런부분들을지역아동센터상황을알면이렇게까지하지못할 132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49 텐데. 아이들을방임하면서서류를준비하라는이상한논리로받아들여지는데이거를모르시는거예요현장의상황을. < 사례3> 주말에나와서가족프로그램갈때같이가야되고, 회의같이참석해야되고이런부분들이많이필요한데이런업무들은 ( 외부에서 ) 잘모르죠사실은. 지역아동센터라고했을때는그안에서딱운영 ( 시간 ), 아이들이오는시간만을생각하고이런평가나이런여타의서류들을요구하는것들에대해서저는변해야한다고생각해요. < 사례3> 종사자들은아동에전념할수있게끔최소한의것으로만할수있게하고나머지행정적인부분들은드림 ( 스타트 ) 이다가져가라. < 사례1> 센터의역량, 그생활복지사나그담당하는사람의역량에따라서평가를잘보고못보고하는거예요. 평가지표는있어야되겠지만이거에대해서도다시짚어봐야하지않을까. < 사례6> Ⅲ 평가는얼마든지며칠밤새면 A 로받을수있어요. < 사례 4> 평가기준은개선될필요가있으며현장을반영하는실질적인평가기준으로재정 립되어야한다. 서류를간소화하고아동돌봄을제대로하는지에대한항목으로평가 를재편할필요가있다. 평가가평가를위한평가가안되어야된다는거죠. 딱기본, 아이거까지만하면아동센터는문제없다는기본적인기준안을내고거기에대해평가를하면그만큼따라가야되잖아요. 그리고애들을위해서도그렇고또아동센터간의갭도없어지고. 그거는옳다고생각해요. 그런데평가가되면될수록, 저희도내년에평가를받지만, 어떤기준안을자꾸만높이고있다는거예요. 왜그렇게하는건지. 하지말라는건가? 저희는이렇게밖에받아들여지지않는다는거죠, 자꾸. 모르겠어요. 시에서그러는건지모르겠지만센터들을자꾸줄이려고하는건가하는생각이자꾸드는거예요. 그걸미시적으로보지말고거시적으로봐야되는데 ( 현실은그렇지않아요 ). < 사례2> 교차점검이나지도점검하나로일원화시켜라. 대신에 1 년에한 1 회. < 사례 8> ( 평가에해당하는 ) 그상태에근무했던생활복지사가한명도없어요. 근데새로운사람이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133

150 아무것도모르는사람이와서센터장이지시해주는그서식에맞춰서서류만해대면되는거죠. 저는그래서 1년에한번이나반기당한회이런거는정말좋다고생각하는데대신쓸데없는서류서식다없애면좋겠어요. 운영일지매일매일입력하는걸로끝냈으면좋겠어요. < 사례7> 심사를하되정말일단우리가생활하는그런생활을딱딱봐달라는거지. 서류가너무많으니까. < 사례9> 현장한번보고가는게낫지. 우리가언제한다그렇게하지말고, ( 중략 ) 정말현실적인정말잘아는사람. 그런사람들가서정말실제적인것. 그래야나중에정말나중에사고안터지는거예요. 나중에아동학대문제, 뭐이상한그런문제가미연에방지하는거지서류갖고보면사고터집니다. < 사례8> 몇개지표만딱만들어주셔서실제적인근무자들에게항목을만들게하고그체크항목으로해서딱실제적인평가를받을수있도록그렇게어떤부분에서는단순화시키고. < 사례7> 그러나현재진행되고있는회계감독이상의추가조치는필요하지않다는의견이다수이다. 이를위해진입을강화하거나지나치게불투명하고부실한센터는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였다. 그리고지역아동센터와정부사이의상호신뢰를강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보았다. ( 민간운영을믿지못하겠으면 ) 중앙루트에서배분사업으로그럼뿌려주든가. ( 중략 ) 왜자치구안에관련과가있잖아. 그럼그쪽에다가아예주고거기에서알아서배분하게끔. 그러면자기는여기만관리하면되잖아. ( 중략 ) 개인을믿을수없고, 개인에게후원하는거라든가회계부분에대한투명성을믿을수없어. ( 중략 ) 그러면우리가매년지도점검을받아요. 지도점검을받을때회계받거든요. 통장이랑쫙쫙다하면서봐요. 그러면자기네가어여기잘하고있어하고넘어갔잖아요. ( 중략 ) 그러면그동안에지역아동센터생긴게 1년이야, 2년이야아니잖아요? 그오랜세월동안에그러면아이들을돌봤던종사자에대한마지막은그렇게우리에게잣대를댄다고하면공무원들이잘못한거고정책하시는분들이잘못한거야. 왜? 그동안에관리안했다는거야그러면. 너희 4200개가생길동안뭐했냐는거지. < 사례1> 134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51 현재센터설립을신고제에서허가제로전환하여진입장벽을높이고현장의상황을제대로반영한평가체제를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는의견이중론이다. 또한, 현재의센터들을불시에전체현장을점검조사하여현장의견과상황을반영한평가혹은점검체계를개선해나아갈필요가있다. 지금규제가조금필요하다는생각은들어요. < 사례 2> 1/3 정도가부실하게운영한다는데이터가있다고생각합시다. 그러면각지자체에서지도점검을강화해서라도솎아냈으면나는좋겠다는거예요. 충분히의지가있는데. < 사례6> 지역아동센터가운영을잘못하고그러는거에대한문제가되는것을적발해서삼진아웃을시키는이런어떤강력한매뉴얼을바로적용을하라는거예요. < 사례4> 사실은전수조사가어울리는말인지는모르겠지만, 이시점에서는한번다현장점검, 즉현장가서실사다해보셔야되는거죠. 예고없이. ( 중략 ) 정책하시는분들이다나갈수는없지만어쨌든단계를밟아서라도해봐야될것같아요. 이시점에. 그러고나서어떤평가기준을만들어내고내실화방안을만들어내서그거에잘적응해서우리가같이가야지그냥현장의의견상관없이, 현장점검없이만들어놓고턱여기에맞추세요하면변하지않을것같아요. < 사례1> Ⅲ (11) 평가자에대한교육및지원단의지원필요누가점검하느냐에따라현장점검결과에편차가존재하는상황이기때문에이에대한일관성과객관성확보와지도점검의투명성강화가필요하다. 그방안으로현장전문가등을활용하여평가위원단을구성하는등전문성을강화해야한다. 담당주무관이갖고있는역량과관련지식수준. 그게너무편차가크니까. 교차점검이되건그지자체걸하건간에 ( 지표가있더라도 ) 모든구가결과가다를수밖에없어요. < 사례5> 정말지역아동센터잘모르는교수님이와가지고이렇게지적을하더라고. 말하지말래나보고. 물어보지말고. 물어보니까대답하려고했는데. 와이거뭐뭘알고나온건지. ( 중략 ) 평가하는위원들이어느정도좀알고그래서면접을해야돼요. < 사례8>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135

152 지도점검와도저희는옆에낄수도없고센터장님이쭈욱이렇게하시면서올라가서담소하다가셨어요. 그러니까그런식의주먹구구식의평가나점검은 ( 의미가없죠 ). 그리고온다고 ( 미리 ) 다연락오잖아요. < 사례7> (12-1) 기타 _ 우수지역아동센터인센티브한편논란이되고있는우수지역아동센터인센티브에대해서는거의대부분이부정적인입장이었다. 우수하다는기준도모호하며현재평가시스템이공정하지도않다고인식하고있었고또한안정화가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우수한센터를선정하는것이불합리하다는입장이었다. 저희는반대죠당연히. 왜냐하면우수지역아동센터, 아까얘기한것처럼이예산이개별센터로나누면사실별거아니에요. 별거아닌데그거를운영비로만약에더높여서 ( 준다면낫죠 ). ( 중략 ) ( 우수지역아동센터예산을 ) 살리긴살려야하는데. 동일하게그냥추가지원이나아니면그항목을그안에서줄수있는게있을거잖아요. < 사례1> 우리구안에있는센터들이서로어떤정보들을공유하지않아요. 다폐쇄적으로되는거예요. 그렇게하면소통이고뭐고아무것도없는거예요. < 사례2> 우수인센티브라는게웃긴거예요. 이기준을어떻게할것이며, 기준자체를정한다는것도웃기고. 이게뭐 70%, 80% 가되도, 저는이예산이반납이되더라도이건받을수없는부분이다생각이들어요. < 사례3> 센터당나눠봤어요. 이게한개기관당몇만원밖에안들어갑니다. ( 중략 ) 우수지원센터해놓고인센티브준다고해놓고몇만원밖에안줘? 그죠? 줄라면확주든지아니면이게뭔말이냐? 이거서열화시키는거예요. 우수지원, 차별. < 사례8> (12-2) 기타 _ 지역아동센터기능의다양화와마을공동체특정구에구립지역아동센터가많은이유를살펴보면자치구차원에서수요를파악한결과공급이부족함을파악하여관주도의계획을통해체계적으로센터를설립하였기때문이었다. 그리고이에대한지역의만족도도높은편이다. 136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53 00구가특이하게도저소득층아동수에비해서센터수가현저히낮았던거예요. ( 중략 ) 구립이없다가갑자기막생긴게청장님목표가각동에하나씩지역아동센터를넣고싶은거예요. 그러다보니까민간은여력이안되잖아요. 그리고운영비를바로들어갈수있는건구립밖에없잖아요. 그러니공간이되는데마다다집어넣은거예요. 그래서사실은저희같은경우는도서관, 센터, 북카페가있어서 ( 그공간을활용해요 ). < 사례1> 자치구별로여건과규제가상이한데임대료규제, 운영비지원등에있어서차이가있다. 따라서이에대한자치구의역할이상당히중요하다. ( 자치구별로임대료사용규제가 ) 달라요. 금천구같은경우에는구비에서월세를내도된다고해요. 이제동작구같은경우에는구비가 100만원이넘잖아요. 동작구는마음대로써도된다고하고. 그런데 00구같은경우에는 38만원이거든요. 38만원에서월세를쓸수있는거는 50%, 19만원정도, 18만 5천원정도그렇게만 ( 사용할수있어요 ). 그것도협의회에서구랑같이얘기하고안된다, 이렇게하면안된다, 우리너무힘들다. 이런얘기를하면서우리가의견을다시낸거예요. 안된다해서그렇게조정이됐어요. < 사례2> Ⅲ 저희같은경우는 80만원예산을해줘요구비로. 그래서그구비에서는센터장 20만원, 생활복지사 10만원을복리후생비로고정적으로가져갈수있는거고요. 나머지 50만원에대해서는사업비로쓸수가있는거예요. 그거는명절수당이될수도있고, 그리고또뭐아니면애들프로그램할때 ( 사용하기도하죠 ). < 사례1> 저희는운영비만들려고후원 ( 업체 ) 발굴한다고죽겠어요. < 사례 2> 조례가제정이돼서그거에근거한운영비를통으로구지원금을주는게이제차등이좀돼있고, 그걸교사처우로쓰냐, 월세로쓸거냐, 프로그램으로쓸거냐하는거는좀자율적으로맡겨두는편이고. < 사례4> 지역별, 센터별맞춤형특성화된센터운영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으며아동돌봄을보다맞춤형으로제공하기위해아동의연령과집단특성등을고려하여센터들의기능을분화시켜나아갈필요성도제기된다. 저학년지역아동센터고학년지역아동센터, 아니면특성화된뭔가만들어야돼요. 그지역마다자기가특색이있을거예요하다보면. 이지역아동센터뭐가좀잘하고있어. 그아이를그쪽보내야지. < 사례8>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137

154 좀기능을분화해야되는거아닌가. 지역에여러개의센터가있지만뭐돌봄을안하겠어요, 뭘안하겠어요. 밥먹이고돌봄하는건기본으로두고어떤악기수업을할때는이쪽센터로가서한다거나아니면지역사회어떤관을빌려서함께한다거나이렇게하면훨씬더 ( 효과적일것같아요 ). 그리고또아이들프로그램을짜기도편한게그러면하고싶은아이들을시킬수가있잖아요. < 사례7> 또한, 지역아동센터의방과후돌봄기능을강화하고정확한수요조사를통해센터 수를적절하게유지해야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각지역사회곳곳에지역아동센터 가뿌리내릴수있게된다. 같은지역내에 100미터반경, 200미터반경안에센터가 2개가있어요. 하나는구립이에요. 하나는민간이에요. 그러면학부모입장에서시설이좋은구립을선호하지민간선호하지않는다는얘기가나오거든요. 그러면같은아동시설인데그런부분에대한고민도하셔야되기때문에지역센터가있는곳에가까이에신규센터가들어가는것은고민해야되는거고. ( 중략 ) 기존에있는센터를노후시설에대한거는보강을해주고, 부족한부분을채워주고그게우선인것같아요. 그렇게해주고나서이센터든저센터든지역에맞는특수성에 ( 맞게 ) 보강해주고지지해주는역할을해야돼요. < 사례1> 이게지역적차이가있어동네차이가. 좀그렇게확모여있는. ( 특정구역에 ) 되게 ( 지역아동센터가 ) 밀집돼있음에도불구하고대기가있어요. < 사례5> 그리고지역아동센터가마을공동체의중심에서방과후아동돌봄의기능을충실히 할수있도록지속적인노력과관심이필요하다. 138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55 3. 소결 이상의면접조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우선운영에있어서구립확대에대해서많은종사자들이찬성의견을보였으며, 구립센터확대로인한장점과단점을현지역아동센터에의영향력까지꼼꼼하게고려하여검토해야할것으로보인다. 또한, 운영의공공성과내실화를위해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것이지역아동센터의열악한공간과임대료부담인것으로나타났다. 구립센터확대는개별지역아동센터가각종공간상규제 ( 노래방등주변유해시설관련등 ) 와임대료부담그리고임대료로인한법적인분쟁가능성등현지역아동센터가짊어지고있는짐을상당부분덜어줄수있을것으로보인다. 특히센터별기능상고려해야할점은특성화센터확대부분이다. 자치구별로이용아동성격이다양하며저소득계층아동이많은지역과다문화아동이많은지역등개별특성을고려한특성별센터에대한분화와체계화가필요하다. 학년별로비슷한발달단계에있는아동들을그룹화하는것도매우중요한문제이며이는분위기와아동들의적응문제그리고프로그램운영에있어서의효과측면에있어서도매우중요하다. 이러한내용들에대해각자치구에서체계적인관리가필요시된다. 자치구는센터에대한수요와공급을충분히파악하고장기적으로는맞벌이가정아동을포함하여일반아동을포괄할수있는지역아동센터기능을모색해나아가야할것이다. 대부분의현장종사자들은일반아동이함께어우러질때의긍정적인효과가부정적인효과보다훨씬크며지역아동센터가보편적인방과후돌봄기능을수행하는방향으로나아가는것에대해긍정적인입장이다. Ⅲ 운영의안정화는현실적인운영지속성과안정된환경을제공할뿐만아니라종사자들의사명감, 스트레스등심리적인부분과이것이아동에미치는영향전반에걸친문제이다. 운영안정화의핵심은종사자인건비이며, 현재프로그램비와분리가안된채로지원되는운영비대부분을종사자인건비로전환하고프로그램비및운영비는별도의항목으로추가지원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에대한적정선은전문가, 공무원, 종사자모두의의견을반영해야한다. 결과적으로센터별상이한급여수준차이를줄일수있으며투명한예산운영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또한, 종사자들의 Ⅲ.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조사결과 139

156 경력인정을제도화하고이를위해현실적으로호봉제도입등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상근인력의적정수준도이시점에서제고해야한다. 이에대해서는현재의아동수대비상근인력수를실사를통해재점검하여조정할필요성이제기된다. 한편운영의투명성확보를위해서는운영과정에있어서의제도화와매뉴얼화가필요성이높다. 센터별질적인차이가매우큰현상황에서생활복지사공개채용과정의제도화, 인력풀관리에자치구가개입할필요가있으며현행신고제를허가제로전환하거나센터장의요건을강화하는것도고려해볼만하다. 특히현장을잘아는센터장의마인드가매우중요한 아동 돌봄영역의특성상센터장의현장경험경력요건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이는결과적으로운영투명성에대한자체필터기능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아동을중심에두고관련종사자들모두의수평적인관계형성에보다관심을기울이기시작해야하는시점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평가체계를재편할필요가있다. 지역사회참여와생활복지사의참여혹은모니터링권한을강화하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 지역아동센터의공공성강화는현장중심적으로접근해야하며, 현행행정업무와정량평가를축소하고정성평가, 현장평가를강화해야한다. 이때현장을가장잘아는생활복지사와주민센터그리고지역주민에대한참여를강화해야할것이다. 특히담당공무원의교육을보다강화함으로써현실적으로질적인차이를최소화한신뢰성있는평가가되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일방적인감시에치중하기보다는평가의현장성반영과평가참여자범위확대그리고상호신뢰강화방안을모색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 140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57 Ⅳ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를위한정책방향 1. 지역아동센터운영의장단기방향모색 2. 지역아동센터운영안정화와기능재정립 3. 종사자임금체계마련과인력수준제고 4. 지역아동센터평가체계개편 5. 기타

158

159 Ⅳ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를위한정책방향 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를위한필요사항 - 방과후돌봄을수행하는대표적인아동복지시설인지역아동센터는 2015년기준운영주체중개인의비율이 68.2% 로상당히높으며이는민간에서자발적으로운영되던시설을법제화하면서나타나는현상으로볼수있음 - 이러한형태는공공성약화, 질보증실패, 장기전망부재등에취약한구조임 ( 이현주, 정익중, 2012). 이러한민간의존으로인해정부에서시설을투자하기도쉽지않으며내실화에대한어려움을겪는상황에직면하고있음 - 센터장거의대부분이개인인상황에서공공성담보문제는더욱중요해짐. 따라서이연구는센터장대상의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 특히면접조사에서는종사자인건비를포함한직무수행의어려움, 종사자상근현황, 운영실태의사례를구체적으로분석하고구별차별화된모델을구분하여조사함으로써이러한지역아동센터의다양한측면들을비교분석하고자함 - 본연구의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운영주체가개인이든법인이든구립이든그리고센터규모가크든작든지역아동센터공공성은필요하고, 종사자처우는반드시개선되어야하며사회적인책무성과회계투명성이문제가있다는전반적인응답들이큰차이를보이지않음 - 회계투명성은전산화를강화해서관리해야한다는의견이많았으며센터운영에서재정상황의어려움을많은센터장들이호소했는데특히인건비와임대료가큰부 Ⅳ.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를위한정책방향 143

160 담이라고응답함. 특히기본급을인상에대한요구는 30.4% 로나타남으로써기본급인상보다는호봉제를실시해야한다는답변이 63.2% 로더높게나타남 - 경력인정이제도적으로되고있지않은부분에대한개선이필요하며행정업무에대한큰부담과관련인력충원이필요하고이는결국아동들이이용하는원활한프로그램진행에영향을미침 - 즉, 조사결과에따르면아동이이용하는프로그램의질을향상시키고운영의공공성을강화하려면먼저종사자급여인상을포함하여급여관련부분을안정화시켜야하며행정업무를분리하거나감소시키고, 재정의투명한관리가선행되어야함 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을위한정책방향 - 이상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본장에서는서울시지역아동센터의공공성을강화하기위해운영전반의투명성, 공개성, 보편성과참여성을보장할수있는정책방안을도출하기위한방향을제시하고자함 - 이때기존의저소득층의사회통합을목적으로운영되는지역아동센터에대한보편적복지로의역할재수정이필요해보임 - 다양한특성의아동에대한방과후돌봄을포괄하는역할을부여하여접근성을최대화하고학교방과후활동과지역아동센터의프로그램을결합한방향으로지역아동센터의노선을재수정할필요가있음 144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61 1. 지역아동센터운영의장단기방향모색 지역아동센터공공성확보와내실화강화방안마련의목표 : 아동 에게미치는긍정적영향을고려한 아동 에게좋은성장환경마련 - 지역사회공공의보편적돌봄기능기반조성 1) 이수반되어야함. 이때의정책목표는다음 그림 Ⅳ-1 과같음 그림 Ⅳ-1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정책목표 Ⅳ 목표달성을위한필요사항 ➀ 운영전반사항을매뉴얼화혹은시스템화할필요가있음. 운영관련사항은인력채용, 인력풀관리, 종사자처우, 관리, 프로그램등을모두포함함. 그리고이를통한운영의투명성강화와돌봄의질향상을도모함 ➁ 종사자이직률감소노력을위해다각적인접근을취해야함. 이를위해지역아동센터의사회적인위치를제고하고, 종사자처우와스트레스그리고관련현황을중요하게고려해야함 - 그리고이를통해안정적인아동방과후돌봄을수행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도록함. 특히, 공간적인환경과프로그램그리고또래환경을복합적으로개선할필 1) 일반아동을포함할경우저소득계층등특별히방과후돌봄수요가더높을수있거나소외될수있는아동들에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일정쿼터혹은제한이필요할수있음 Ⅳ.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를위한정책방향 145

162 요가있음 ➂ 운영에대한평가및지도점검체계의현장중심개편이필요함. 현재공무원 1인에대한의존을보완하기위해평가단구성을고려함 - 이와함께지도점검단계이전의교육및컨설팅지원을강화함. 전문성을지닌서울시지원단을확장하여기능을강화하는방법을모색함 정책목표 : 아동을위한우수한질의지역아동센터기능정립과지역아동센터의공급측면과수요측면전체를망라하는전반적인공공성확립 - 이러한공공성을강화를위해서는내실화가함께진행되어야만함 - 이를바탕으로 그림 Ⅳ-2 와 그림 Ⅳ-3 은각각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달성을위한단기, 장기방향설정을제시함 - 장기적으로는운영주체와관리주체의공적기관편입을고려하되단기적으로는현재추진주체들의역할을적절히강화하는방안이현실적으로실행되어야함 그림 Ⅳ-2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를위한단기방향 146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63 부처간긴밀한연계필요 - 보건복지부와서울특별시그리고교육청의긴밀하게연계가필요함 - 평가체계를현장중심으로개편하고학교공간활용등의연계활성화방안을마련함으로써지역사회아동돌봄에대한효율성을높일필요가있음 - 서울시지원단의역할역시점차확장해야함. 지원단규모확장과함께지원단의전문성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이를통해컨설팅, 종사자교육등의기능, 공무원현장지도점검관련지원, 센터의신뢰및상호자체규제기능을강화할수있음 운영비현실화와인건비분리필요 - 타사회복지기관과의형평성을고려한운영비현실화역시중요함 장기적으로구립형지역아동센터확대등운영에공공의개입확산필요 - 구립운영확대는운영안정화에결정적인역할을할것으로기대됨. 이때기존의 개인혹은법인시설들이겪을문제에대해중요하게고려해야함 Ⅳ - 장기적으로는자치구에서직접운영하는구립형지역아동센터를확대하고주민센터와의연계를강화하는모델을확산시킴으로써지역기반방과후돌봄이라는역할수행의공적개입을강화해야함 - 한편, 지역아동센터는지역마다그특성이다르며아동들의수요에대한성격이상이하기에자치구별로특성별운영수요를파악하고이에대한지원을체계화해야함 Ⅳ.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를위한정책방향 147

164 구립운영확대 운영안정화 현장중심점검지원단전문성활용 + 학교연계 공간등활용 + 서울시 위탁기관 인력풀관리 종사자교육 급식관리 그림 Ⅳ-3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를위한장기방향 인력풀, 급식, 종사자교육에대한자치구차원의제도화된관리필요 - 자치구에서는상근종사자를포함한전체적인인력풀과급식관리및지원기능강화해야함. 이때서울시차원에서인력풀, 종사자교육, 급식관리전반에대한관리및지원을주도하는방안이도출될필요가있음. 급식비의경우는센터운영과는별도운영으로아동급식지원사업결식지원에서지원됨. 지역아동센터의경우출석인원을통해서명수에따라액수를지급하고있으나투명성이매우부족하다는지적이많음 - 지자체차원의운영지원체계마련은지자체차원에서인력풀, 종사자교육, 급식등의관리를시스템화하여제도적으로운영하는방안마련에비중을두어야함. 그대안중하나로현재시범사업중인강동구공공급식공급관련모델 2) 을참고할수있음 2) 서울시먹거리마스터플랜에서는서울시는시민누구도경제적형편이나사회 지역 문화적인문제로굶거나, 건강하고안전한먹거리에접근하는데곤란을겪지않아야한다는취지하에최근 1 호협약을맺은강동구 - 완주군에이어오는 2019 년까지 25 개자치구마다직거래할농촌을선정하고공공급식센터를설치할계획을세움. 해당계획하에 2017 년강동구공공급식시범사업이추진중이며지역아동센터역시대상으로포함됨. 공공급식시설에서는서울시기준에따라공공급식센터를통해 ( 친환경 ) 식재료구입시일정액을보조 ( 지원 ) 해줌. 지역아동센터및복지시설은급식인원및급식수 (1 식 ~3 식 ) 에따라지원금액을산정하고지원조건은월급식비지출액의 70% 이상을공공급식센터에서구매하는것이며센터의역할은친환경식재료구매비율이 40% 이상이되도록공급품목구성함 148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65 * 17 년강동구공공급식시범사업추진계획 사업개요 지원대상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등 (7,338 개소 299 천명 ) - 강동구공공급식시설현황 (ʼ17.2) 구분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복지시설합계 개소수 ( 명 ) 291 (11,690) 20 (446) 강동구시범사업급식목표 : 5,000 명 `17 년예산 : 5,025 백만원 87 (3,076) - 강동구시범사업예산 : 약 1,850 백만원 (1,000 백만원은시설건립비 ) 398 (15,199) 추진체계 Ⅳ - 아동에게매우중요한급식관련공공성은이처럼식재료공급등을공적인루트 를통하거나유통망혹은현금지급이아닌연계방식으로전환하는제도마련을 고려할수있음 Ⅳ.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를위한정책방향 149

166 2. 지역아동센터운영안정화와기능재정립 방과후돌봄의효율화와연계성강화등의재정립필요 - 한국의공적돌봄시스템은다양한부서및주체에의해산발적으로진행되고, 역할분담및조정기구가부재하며, 서비스간차별성과연계가부족하여서비스중복지원뿐만아니라여전히사각지대를해소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존재 ( 김광혁, 2014) - 지역아동센터를중심으로방과후돌봄공백을장기적으로해소해나아가야할필요가있음 - 이를위해서는먼저운영안정화가필요함. 운영에있어서구립운영을확대하거나, 공간문제에대한지자체의적극적인지원이필요함. 이를위해서지원금의임대료용도사용허용기준완화, 임대가능장소연계나후원등이필요함. 임대장소관련법적분쟁이발생할경우보호장치역시지원되는것을고려해볼수있음 종사자처우와채용에대한합리적인제도화 - 종사자급여에대한기준을강화하여센터간격차를줄이고상근종사자에대한인력풀을자치구혹은지정센터에서관리하면서이들을체계적으로교육함으로써종사자사이의형평성과채용상의투명성그리고종사자전문성향상까지도모할필요가있음 - 이에더해급식체계를재편하여지자체공급망을연계해주거나혹은지자체직접공급을적절하게활용하여투명성을강화해야함 - 급식체계재정립의경우정부와센터간의신뢰회복과도밀접하게연관되어있는사안인만큼이에대한투명성확보가매우중요함 지역아동센터의기능세분화 - 지역기반기능을강화하기위해거점기능을하는센터나기관이필요하며, 학교와주민센터를연계하여특성화하는센터들을늘리고, 일반아동포괄한보편적방과후돌봄을점차확대해나아가야함. 초등돌봄교실확대에따라지역아동센터이 150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67 용아동이축소되고저소득가정자녀들위주로재편됨에따라발생하는낙인효과 에대해대응할필요가있다 ( 서혜전 김진숙 최윤옥, 2014) 는점에서도이는상당 히중요한문제임 센터수요파악 ( 자치구차원 ) 과연령대별학습기능강화 - 지역아동센터에대한수요를자치구에서파악하고있어야하며이과정에서학교와연계하여특히공간제공에대한협조를받음과동시에가족 ( 양육자 ) 프로그램을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감으로써가정, 학교, 지역사회의연결망을공고히해야할것임 - 운영의지역연계성을강화하기위해지역기반돌봄체계를강화하고지역협의체를활성화하여네트워크구축을강화함으로써지역아동센터의개인적이고개별적인특성을제도적이면서도체계적인공적시스템으로발전시켜나아가는것에주안점을둘필요가있음. 해외방과후돌봄이학교등공공의개입이강화되는 추세인것도비슷한맥락으로해석될수있음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방향인가 누구나진입가능 ( 신고제 ) 에서 진입장벽다소강화 ( 허가제고려 ) 로 Ⅳ 수요공급균형관리부재에서 개별운영모델에서 공 연 급 지역특성별수요공급관리및공공운영모델확대로 계 드림스타트, 찾아가는동주민센터와의협력및지역사회연계강화로 정부와센터의신뢰강화를위한노력 - 지역아동센터의기능재정립을위해필요한또다른사항은정부와센터의신뢰강화를위한노력임. 이를위해서는센터장들의책임의식과사명감에대한부분을강조하는것도한방법이될수있음. 물론공공성강화를위해우선적으로공공의 Ⅳ.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를위한정책방향 151

168 역할이선행되어야하는것은당연함. 제도적으로는일정수준의센터질을담보하기위해서는현재신고제로되어있는설립기준을허가제로전환하고진입장벽을다소강화할필요가있으며센터장의현장경험에대한자격이나아동돌봄에대한태도등의기준을강화할필요가있음 - 이와관련하여운영제도를제도적으로개편하는방안을장기적으로고려해볼수있음. 또한, 현행운영모델을지속하면서도규제및제한사항을강화하는방안을고민해야함 - 특히현행민간신고제로운영되는센터진입을허가제로전환하여일정수준이상으로진입장벽을높이는방안고려하면서센터장의현장경력을포함한자격조건을강화하는것이질담보의방편이될수있음 새로운모델도입및확산을적극적으로고려 - 현재부분적으로운영되고있는운영모델들의장단점을고려하여지역별로적용및확산할필요가있음. 대표적으로일부자치구 3) 에서시행되고있는구립형, 주민센터형과함께학교연계형을고안해볼만함. 이때구립형은공공에서직접운영하는모델이며주민센터연계형과학교연계형은기존의개인운영을유지하는모델임 구분 공공운영모델 ( 직영모델 ) 민간운영모델 ( 공공연계강화 ) 구립형 주민센터연계형 학교연계형 특징 지역특성에맞는적절한위치와기능을고려하여자치구에서직접운영 마을공동체와주민센터그리고지역아동센터를연계 학교라는공간과지역사회접근성을활용한연계 장점 가장안정적인운영이가능하며자치구내아이들의돌봄요구를수용할수있기에보편적돌봄실현에적합함 마을과주민들속에서아이들이함께성장해나아갈수있으며마을의자원활용가능 공간활용과방과후돌봄의효율성측면에서큰장점을지님 단점 기존의시설들에대한형평성문제를고려해야함 마을공동체가활성화되어야한다는전제가있기에그렇지않은지역은도입이쉽지않음 학교방과후돌봄기능과중복되는문제가발생할수있음 3) 구립형모델은 [ 부록 5] 참조 152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69 3. 종사자임금체계마련과인력수준제고 종사자임금체계에대한개선필요성 - 본연구의조사결과종사자들의급여에대한일관된기준이없는현실과충분하지않은예산으로인해인건비가확보되지않는상황이지역아동센터공공성을저해하는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됨 - 이로인해불안정한운영예산과종사자들의불안한처우는결국아동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충분하지않은예산지원과이로인한인건비확보의어려움이제대로드러나지않게만드는가장큰원인은바로인건비가운영비에서분리되어있지않기때문인것으로현장에서는인식하고있음 - 인건비와운영비가정확하게분리되어야종사자처우에대한전반적인개선이명확하게이루어질수있음. 지역아동센터가질적으로도약해야하는이시점에서종사자의처우개선은매우중요함. 즉, 종사자처우문제는결국아동들이직접마주하는돌봄담당자가아동에미치는긍정적 부정적영향과도직결됨 적절한임금수준과경력인정이가능한합리적인임금체계마련 Ⅳ - 특히지역아동센터종사자임금은여타사회복지사들에비해낮은수준임. 사회복지기관간의급여체계형평성을고려할필요가있음 - 지역아동센터내에서도센터종사자들간의일관된급여체계가필요함. 센터장과생활복지사간의급여차이의일관성이있어야하며각센터간동일업무, 동일임금의원칙이어느정도지켜져야함. 이는종사자들의불만및이직률감소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침 Ⅳ.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를위한정책방향 153

170 보건복지부시설 ( 지역아동센터포함 ) 보건복지부시설 ( 지역아동센터제외 )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시설 출처 : 김유경외 (2014:188) 표 Ⅳ-1 소관부처별임금실태 ( 전국, 2013) 구분평균응답자수 평균년보수총액 25,973, ,246 년기본급총액 18,722, ,651 년수당총액 7,572, ,480 년성과급총액 124, ,522 평균년보수총액 26,389, ,849 년기본급총액 18,921, ,305 년수당총액 7,775, ,152 년성과급총액 127, ,222 평균년보수총액 15,651, 년기본급총액 13,380, 년수당총액 1,905, 년성과급총액 57, 평균년보수총액 21,769, 년기본급총액 16,858, 년수당총액 4,969, 년성과급총액 68, ( 단위 : 원, 명 ) - 표 Ⅳ-1 의소관부처별임금실태평균금액산정에서지역아동센터를포함하면모든항목의평균이하락함 - 표 Ⅳ-2 에서볼수있듯이사회복지관련종사자임금수준에비해지역아동센터종사자임금은최하위수준임. 정규직은 18,912,105원, 비정규직은 18,713,750원으로 20,000,000원 ~36,000,000원정도급여수준을보이는여타시설들의종사자급여에비해최하위수준임. 전체이용시설정규직급여평균이 31,770,113원이며비정규직급여평균이 22,007,985 원인것과비교해봐도고용형태와무관하게지역아동센터급여수준은사회복지시설중에최하수준임 154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71 표 Ⅳ-2 이용시설임금실태 ( 노동부, 2016) ( 단위 : 원, 명 ) 서울시 중앙부처소관부서 서울시준용 시설분류정규직연간급여응답비정규직연간급여응답 사회복지관 32,833, ,004, 노인복지관 32,544, ,986, 재가노인지원센터 28,359, ,449, 시니어클럽 32,315, ,743, 플러스센터 25,814, ,000,000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0,863, ,95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6,135, ,501, 장애인복지관 32,573, ,716, 시각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27,145, ,150,000 2 수화통역센터 31,343, ,399, 장애인체육시설 36,265, ,462, 장애인의료재활시설 23,290,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4,708, 쪽방상담소 33,426, 노숙인일시보호시설 33,718, ,185,075 2 소계 32,545, ,139, 지역자활센터 31,746, ,135, 지역아동센터 18,912, ,7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3,770, ,034, 소계 20,923, ,460, 가정폭력보호시설 28,954, ,234,067 3 성폭력피해보호시설 27,931, ,734,550 4 성매매피해지원시설 26,666, ,082,400 1 소계 27,668, ,715,350 8 계 31,770, ,007, Ⅳ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 (2016:151) - 종사자들의처우및사회적지위에있어서사회복지영역관련법령을준수해야 함. 표 Ⅳ-3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에명시되어있듯이 국가와지자체가이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야함 Ⅳ.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를위한정책방향 155

172 표 Ⅳ-3 사회복지영역보수수준및급여유형관련법령 구분법률번호관련조항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법률제 호, , 일부개정 제 3 조 ( 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과신분보장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사등의처우를개선하고복지를증진함과아울러그지위향상을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사등의보수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보수수준에도달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제 4 조 ( 보수수준에관한권고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은실태조사결과에따른사회복지사등의보수수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 14 조에따른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보수수준을비교하여사회복지사등의보수수준에관한권고기준을정할수있다 종사자들의급여수준과급여체계제도화 예산항목에서인건비를별도로분리함으로써운영안정화도모 - 이과정에서호봉제등종사자들의경력을인정해줄수있는제도를도입하는방향으로급여체계를개편해야함. 이는종사자들의이직률을낮추고지속적이고전문적인아동돌봄을수행할수있는기반이되며종사자의사기진작에도중요한요소임 문제점 개선방향 인력수적정상근인력수재산정 : 구간재설정및직무분석수준인건비수준현실화인건비 4) : 사회복지사급여규정등형평성고려회계항목인건비를별도로분리 운영비는재산정하여추가지원경력산정호봉제도입필요 5) 지역아동센터종사자간형평성 사회복지기관간형평성보장이필요 4) 부록 3: 사회복지사임금체계현황참고 5) 그외에도연봉제, 직능급 ( 근속중심 ), 직무급 ( 연공호봉제를유지하면서직무수당을지급 ) 등의임금체계가있으나사회복지사급여규정일반을고려하면호봉제가적절함 156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73 - 종합사회복지관의경우호봉제를적용할뿐만아니라인건비와운영비를분리하여지원하고있음. 이때사회복지사등은 4급 8호봉이며운영비의경우인건비로전용가능함. 시설규모별로 5등급차등지원하며, 규모별운영비기준액은다음 표 Ⅳ-4 와같음 6) 표 Ⅳ-4 종합사회복지관규모별운영비기준액 ( 연간 / 단위 : 천원 ) 구분 1,500 m2미만 1,500 m2 ~2,000 m2미만 2,000 m2 ~ 2,500 m2미만 2,500 m2 ~ 3,000 m2미만 3,000 m2이상 지원액 95, , , , ,000 출처 : 서울시 (2016) 6) 종사자처우개선중에서급여체계관련한개선사례로제주특별자치도의예를살펴볼수있다. 제주도는지역아동센터의센터장과생활복지사의급여를여타사회복지시설보수지급기준표에맞추면서지역아동센터센터장은사회복지시설사무국장 1 호봉수준으로약 2 천 8 백여만원, 생활복지사는 4 급 1 호봉인약 2 천백여만원정도로체계화했다. 이기준으로인건비를서울시와비교하면, 이용아동 29 인이하시설로상근종사자가 2 명인센터일경우운영비는동일하게제주와서울모두약 4 백 4 십여만원정도가지원이되고이중에서 10% 를프로그램비로사용해야한다. 제주도는센터장과생활복지사월급이사회복지시설기준표에따라고정되었기에센터간그리고센터내에서도형평성이나투명성등에서큰문제가어느정도해소된다. 인건비는운영비약 4 백 4 십여만원에서지급되어야하지만제주도는운영비지원액중에서인당약 150 만원으로인건비를고정시키고나머지차액은제주도지방비에서지원하고있다. 프로그램등아동들을위한운영비가 100 만원이상보장된다. 반면서울시의한지역아동센터운영비약 4 백 4 십여만원에대한지출예시를들어보면, 월급, 4 대보험그리고퇴직적립금등지출되는데센터장과생활복지사각각 165 만원씩지급한다고가정해도이미약 330 여만원이지급되고 4 대보험과퇴직적립금이추가지출되면제주도 390 만원과비슷한수준의지출이발생한다. 하지만이에대한지원이없으면아동을위한운영비로사용가능한금액이제주도의절반도남지않게되는상황이발생한다. 이에따라서울시역시인건비를먼저책정하고이를기준으로예산을편성하고기준을제도화한후에, 아동돌봄을위한프로그램비등을조정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며, 근본적으로는중앙정부차원에서먼저, 종사자인건비와운영비를분리하여예산을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게체계를마련하고, 급여수준을통일하며지역아동센터간의형평성과타사회복지시설과의형평성을갖춘급여체계를제도화할필요가있다. 이에더해경력인정이되는호봉제실시가요구된다. 이는지역아동센터이직률, 아동에대한안정적돌봄등에영향을미치는사안이다. 실제로본연구의조사결과지역아동센터생활복지사들의높은이직률에대한원인은경력인정 급여 수직적관계 네트워크부족 사회적인식과자존심 업무강도 ( 인력부족등 ) 채용비리등이복합적으로얽혀있는상황이었다. Ⅳ Ⅳ.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를위한정책방향 157

174 상근인력수준기준에대한재편필요 - 현재설정되어있는아동수대비상근인력수를현장상황을반영하여재설정할필요가있음 - 아동 20인이상, 30인이상등아동의증가에비해상근종사자인건비가보장되지않으며무엇보다학교등의방과후돌봄과는직무성격이상이한만큼이를고려하여직무분석을통한적절한상근종사자수에대한재산정을고려해야함 표 Ⅳ-5 아동복지법시행령상필수인력규정 ( 단위 : 명 ) 구분센터장생활복지사영양사 아동 30 명이상 1 2 (50 명초과시 1 명추가 ) 1 ( 아동 50 명이상인경우만해당함 ) 아동 30명미만 10명이상 아동10인미만 주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 52 조및별표 11, 부칙제 4 조에따라아동 10 인미만시설배치기준이삭제됨에따라기존시설은인정되나 ʼ 부터 10 인미만시설은신규설치신고할수없음. 기존 (ʼ 이전 ) 10 인미만시설은 10 인이상으로변경가능기존시설 (10 인이상 ) 에서 10 인미만시설로변경불가. 출처 : 보건복지부 (2017:16) 전담인력초등돌봄교실지역아동센터 1 명 25 명이하 29 명이하 2 명 기타인력 표 Ⅳ-6 초등돌봄교실과지역아동센터전담인력규정 추가실발생시 ( 시간제교사 ) - 단체활동지도강사 - 돌봄보조인력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보건복지부 (2017).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안내 30 명이상 - 아동복지교사 & 프로그램강사 - 자원봉사자 & 일자리지원사업 158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75 표 Ⅳ-7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상보육교직원의배치기준 구분보육교사간호사영양사조리원 만 1세미만만 1세이상만 2세미만만 2세이상만 3세미만만 3세이상만 4세미만만 4세이상미취학영유아취학아동장애아 3명당 1명 5명당 1명 7명당 1명 15명당 1명 20명당 1명 20명당 1명 3명당 1명 100 명이상인경우 1 명 100 명이상인경우 1 명 40 명이상 - 80 명이하 1 명, 80 명초과시마다 1 명씩증원 자료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별표 2] 보육교직원의배치기준 ( 제 10 조관련 ) 출처 : 법령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00487, ) - 지역아동센터는소규모운영이많은부분을차지하고행정, 돌봄, 교육을비롯한 다양한업무를수행함. 학교에비해집중돌봄이필요한아동이많은경우도존재하기에 표 Ⅳ-5, 표 Ⅳ-6, 표 Ⅳ-7 의돌봄인력규정을기준으로하되인력 산정에는질적인부분도고려하여야함 7) Ⅳ 7) 지역아동센터는현재아동복지법, 서울시지역아동센터지원에관한조례, 사회복지사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등을근거로운영된다. 이에처우관련사항을명시하여지역아동센터종사자처우에대한합리적이고일관된기준을제도화할필요가있다. 특히,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 동법시행령의준수뿐만아니라, 서울시조례개정을통해좀더적극적인처우개선이가능할수있다.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 (2014 년제정 )' 제 7 조에서는 3 년에한번종합계획수립을의무화하고있는데이러한종합계획수립내용에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를위해포함되어야할종사자처우개선내용이포함될수있을것이다. Ⅳ.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를위한정책방향 159

176 4. 지역아동센터평가체계개편 평가체계의비효율성개선의필요성 - 본연구의조사결과현행평가체계의서류중심성이돌봄현장에서문제시되고있었음. 이러한서류평가는평가를위한평가를낳게되고아동돌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아동복지법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제 59 조 ( 비용보조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과프로그램의운용에필요한비용또는수탁보호중인아동의양육및보호관리에필요한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대리양육이나가정위탁보호에따른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지도, 감독, 계몽및홍보에필요한비용 4. 아동복지전담기관의설치ㆍ운영에소요되는비용 4 의 2. 제 26 조에따른신고의무교육에소요되는비용 5. 제 37 조에따른취약계층아동에대한통합서비스지원에필요한비용 6. 제 38 조에따른보호대상아동의자립지원에필요한비용 7. 제 42 조에따른자산형성지원사업에필요한비용 8. 제 58 조에따른아동복지단체의지도ㆍ육성에필요한비용동법시행령제 54 조 ( 비용보조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법제 59 조에따라같은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비용 ( 이용료를받는아동전용시설의경우에는그시설의설치비용으로한정한다 ) 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보조할수있다. 이경우보조비율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 1 항에따라아동복지시설운영에필요한비용을보조하는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 43 조의 2 에따른시설의평가결과등해당아동복지시설의운영실적을고려하여보조할수있다. 서울특별시지역아동센터지원에관한조례 [ 시행 ] [ 서울특별시조례제 6016 호, , 타법개정 ] 제 7 조 ( 사업비의지원 ) 시장은센터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각호의비용을지원할수있다. 1. 센터사업비 2. 센터종사자인건비및처우개선비 3. 센터이용아동급식비 4. 그밖에시장이아동보호와센터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비용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 [ 시행 ] [ 서울특별시조례제 5681 호, , 제정 ] 제 7 조 ( 종합계획의수립 ) 시장은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하여 3 년마다종합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160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77 평가관련법, 행정체계정비의필요성 - 법령과행정체계를정비하여방과후아동돌봄에대한종합체계를마련해야함. 특히현재 3개부처로분산되어있는방과후돌봄관련사업을조정하고조율하는역할을하는것이절실하다는지적이있음 ( 권윤희, 2006) - 그리고이는지역아동센터평가에있어서도가장중요한사항중하나임. 현재진행되고있는다양한평가와각종관리감독에대해불필요하거나중복적인사항은삭제하고현장중심의평가체계로개편해나아갈필요가있음 평가인력에대한전문적인교육필요 - 평가혹은점검을실시하는인력에대한부분역시개선되어야함. 현재공무원들중심으로이루어지는현장점검의경우담당공무원에따라점검내용과강도가상이하고순환근무하는공무원의특성상전문성을가지고제대로점검을해내기쉽지않은상황임 - 따라서공무원에대해서는지원단등전문성을갖춘기관을통한교육을지원할필요가있음. 현장을잘아는전문가가현장점검업무를지원해줄수있도록지자체차원의인력양성과지원및배치를검토해볼필요가있음. 이는점검을하는입장에서도점검을받는입장에서도매우중요한사항임 Ⅳ 정성평가강화필요 - 서류중심이아닌현장중심의실질적인점검을위해서는정성평가를추가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서는전문가집단의평가단풀을구축해야하며현장을잘아는생활복지사와아동위주의질적평가 8) 체계도입은장기적으로검토해볼만함. 특히소규모로운영되는센터의특성상더더욱종사자들에대한보호장치제도를마련하는것이운영투명성달성과내실있는센터정립에필요한요소임 8) [ 부록 6] 의지역아동센터회의자료와회의록은위원회를통한지역아동센터운영전반에대한점검내용을보여주며이는여러관계자혹은주체들이참여하여지역아동센터를질적으로평가하고점검할수있는한방편이되어줄수있음 Ⅳ.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를위한정책방향 161

178 현장중심평가전문평가단구성교육지원강화 서류중심평가지양아동돌봄현장반영 정량평가 정성평가 평가담당공무원교육강화 방과후돌봄의주축으로써의지역아동센터기능재정립 - 전통적으로가정과지역사회의몫이었던방과후아동의돌봄은특히 2008년외환위기이후본격적으로공적영역의사업으로인식되기시작했고그대표적인사례가지역아동센터,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이며 ( 김광혁, 2014) 그중에서도지역아동센터는지역기반의대표적인돌봄기관임 - 서울형지역아동센터구축은이상의정책대안을기반으로함과동시에지역의특성을살리는방향으로나아가는것이바람직함 - 지역아동센터기능에있어서자치구별다양성을살리고아동들이자라나는골목골목에지역아동센터가뿌리내릴수있는초석을마련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함 - 결국지역아동센터는방과후돌봄의구심점역할을함과동시에지역기반돌봄의실핏줄로거듭나야할것임. 그리고이는서울시방과후돌봄공공성에중요한토대가될것으로기대됨 - 또한, 추후연구에서는전문가설문조사, FGI 등을통해현장전문가들의의견과비교분석할필요가있으며내부자와외부자의시각을균형있게반영하는것이필요함 162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79 5. 기타 재정투명성확보 - 지역아동센터는현재아동복지법, 서울시지역아동센터지원에관한조례, 사회복지사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등이관련되어있는만큼위와같은지역아동센터종사자처우에대한합리적이고제도적인일관된기준마련을명시할필요가있음. 그외에도장기적이고거시적으로접근해야하는중요한문제중하나가재정투명성확보임 - 이를위해재정관련정보를공개하고재정정보시스템이나정보공개혹은재정분석제도, 재정사업성과관리제도등이도입돼왔음. 특히금융기관, 예 결산심의운영위원회활용과함께영수증발급의무화, 회계교육및전문회계인력지원등을내용으로하는투명성확보방안을마련노력을해왔음 - 예산의공공성은예산전과정에서특정이해집단의이해관계에서벗어나예산의효율성과형평성을고려하여예산을기획, 편성, 심의, 집행, 결산하는것을의미함. 이런예산공공성을위해서는예산의편성및집행의투명성, 예산의심의및결산의책임성, 전문가및국민이참여할수있는시스템마련이필요하며이를통해예산의공공성확립과지속가능한유지가가능하게됨 ( 정창수, 2017). Ⅳ 정보공개 - 투명성과참여성확보와함께재정과관련된공공성강화를위해필요한것이바로정보공개와이에대한체계적인관리임 ( 정창수, 2017). 정보공개는정보공개그자체도중요하지만체계적인관리가수반되어야함 - 파편화된자료는정보화되기힘들며따라서공개된자료가정보로기능하려면해당정보와자료들은체계적으로분류되고통합적으로관리되어야함 - 특히, 예산자료와결산자료가연계되어공개되는것이중요함. 예산과결산자료를통합한데이터베이스가마련되어야전문가들의예산, 결산검증이효과를발휘할수있음 Ⅳ.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를위한정책방향 163

180 - 특히보조금지급사업의경우중앙정부예산, 기금, 지자체보조금수혜자데이터베이스가통합적으로공개되는것이예산투명성강화를위해중요함 - 이에더해지방재정과관련된경우참여예산제도등직접민주주의요소를강화하고이를통해대의민주주의약점을보완할필요가있음 - 이와관련해서는아동인지예산과주민참여예산의결합을고려해볼수있음. 현재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교사여성비율은성인지예산관련지표로포함되어있음. 이를확대하여지역아동센터예산전반의개선이수반될필요가있음 참여성강화 - 참여성을강화하기위해추가적으로모니터링단에대한교육지원이필요함. 시민의이해와소통하지않고, 시민의이해와의사가반영되지않는서비스제공은그제공주체가비록비영리기관또는공적기관이라고할지라도시민의이해를전제한공공성을담보할수없음 ( 윤홍식, 2012). 지역아동센터의재정운영및예산공공성강화는이상의내용을중심으로정책지원이이뤄져야할것임 그림 Ⅳ-4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구성요인 164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181 적절한휴게보장 - 또한, 종사자의소진을예방하기위해적절한휴게시간및공간을마련할수있는대안을마련함과동시에실질적인연차휴가를보장하고대체인력에대한활용을활성화하는방안을고민해야함 - 현재지원되고있는다양한보조인력들에대한인력풀에대한관리도자치구에서강화해야할것임. 현장에서는이들에대한일정수준이상의질보장에대한요구가매우높으며, 따라서필요한인력수요를충족할수있는양과질을지자체차원에서공급해줄수있어야할것임 - 이를위해서는별도의센터나기관을선정하여인력풀을체계적으로관리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무엇보다도상근종사자들의전문성을강화하기위해교육청에서제공하는돌봄관련교육과같은관련교육들에대해지역아동센터생활복지사들역시충분히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해야할것임 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를위한방안 - 이상의내용을보편성, 회계의투명성, 정보의공개성, 참여성, 사회적책무성등공공성의제측면에서정리하면, 우선적으로는채용, 자치구인력풀관리, 급식관리보수체계전반적으로투명성과형평성그리고제도화가이루어져야함 Ⅳ - 구립운영모델이나지역사회지원연계모델을개발하여적용하고, 현장점검이나예산등에주민참여혹은아동인지적인영향평가를고려해볼수있음 - 생활복지사들에게는종사자들에대한호칭을비롯하여사회적인인식과대우그리고수평적인센터내의관계, 종사자간의긴밀한네트워크등이아동돌봄업무를지속시키는추동력이되기도하고업무를중단하게되는계기로작용하기도함 - 따라서평등하고공정한근무환경을조성해주는것이매우중요한일이라는점을정책결정자들이간과해서는안될것임 - 그외에도체계적인매뉴얼을보급하여프로그램의보편성과참여성을확보하고프로그램에대한종사자교육을강화해야함. 이는종사자의전문성및종사자처우개선과함께맞물린사안인만큼복합적인노력이필요함 Ⅳ. 서울시지역아동센터운영의공공성강화및내실화를위한정책방향 165

182 - 한편, 지역아동센터에대한사회적인인식과위상을높일수있는지원역시중요함. 그과정에서지역아동센터에대한홍보강화가그방안중하나가될수있음 - 마을혹은공간을살리기위한혁신을염두에두고마을공동체의중심에서마을의놀이터나주변마을을살리는중심에지역아동센터를위치시키는것도지역연계에효과적일수있음. 이를위해대부분골목에위치한지역아동센터의위치를잘보일수있는표식을마련하는등의작은지원으로지역곳곳에지역아동센터가있음을지역주민이인식가능함. 이는센터아동들의자부심, 지역아동센터의위상, 그리고지역아동센터의영향력등많은측면에서긍정적인효과가예상됨 그림 Ⅳ-5 서울시지역아동센터홍보광고 - 지역사회기반의방과후돌봄에대한모델은지역사회의다양한주체가참여하는것이중요함. 중앙부처간, 중앙및지방정부간, 지역사회내방과후단체가긴밀하게연계되는것이핵심임 - 따라서일정부분은학교뿐만아니라지역사회의비영리단체를활용할필요가있으며현재운영되는유사사업과방과후활동기관들을연계혹은통합하여운영할수있도록 ʻ방과후활동지원센터ʼ 혹은 ʻ협의회ʼ 형태등의지원체제가필요함 ( 김민호, 2006) - 기존에도지역아동센터종사자들은 ʻ협력ʼ, ʻ통합과협력혼합형ʼ으로나아나기를가장많이원했고정부역시연계와협력이라는방안을제시하면서지역돌봄협의체를 166 서울시지역아동센터공공성강화및내실화방안마련연구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More information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More information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More information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40-13 이혼여성의부모역할및자녀양육지원방안에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결과 (1) 설문조사결과 (2) 심층면접조사결과 4. 이혼여성의부모역할과자녀양육지원을위한정책과제 가. 기본방향 나. 정책과제 목 차 발간사 연구요약 Ⅰ 서론

More information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2018 학년도시초초방과후학교운영계획. 추진개요 1 목적 2 방침 - 1 -

2018 학년도시초초방과후학교운영계획. 추진개요 1 목적 2 방침 - 1 - 2018 학년도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운영계획 2018. 03. 시초초등학교 2018 학년도시초초방과후학교운영계획. 추진개요 1 목적 2 방침 - 1 - - 2 - - 3 - - 4 - - 5 - - 6 - - 7 - 3 연간업무추진일정 - 8 - 4 운영팀구성 - 9 - . 세부운영계획 1 1 학기프로그램운영계획 순강좌명대상운영학년요일 운영시간장소지도내용 지도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20-11 초 중등교육과정의성인지적개편을위한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7 차교육과정및교과서내용분석 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4. 각교과별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5. 결론 목 차 Ⅰ 서론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목차 < 표목차 > < 그림목차 >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1.2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More information

목차 Ⅰ Ⅱ (2013)

목차 Ⅰ Ⅱ (2013) 뿌리산업실태및인력수급현황분석 목차 Ⅰ. 1 1. 1 2. 1 Ⅱ. 3 1. 3. 3. 4. 5. 5. 6. 7. 8 2. 11. 11. 12 3. 17. 17. 19. 21. 23 4. (2013) 25. 25. 27 5. 1 29 Ⅲ. 31 1. (2013) 31. 31. 33 2. (2013) 35. 35. (2014) 37 3. (2013) 39. 39.

More information

2002report220-10.hwp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More informatio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More information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More information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 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유지 변화시키면서 정책을 계승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 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More information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More information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9.hwp

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More information

에듀데이터_자료집_완성본.hwp

에듀데이터_자료집_완성본.hwp 단위학교성과제고를위한 교육여건개선방안탐색 모시는글 2012 년도에듀데이터활용학술대회프로그램 목차 n n [ 주제 1] 교육지원청수준에서기초학력결정요인분석연구 천세영 이성은 3 [ 주제 2] 비용함수모형에의한국 공립중학교적정교육비및가중치산출연구 오범호 윤홍주 엄문영 37 n n [ 주제 1] 토론 김영애 67 [ 주제 2] 토론 김성식 73 n n [ 주제

More information

1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More information

ad-200200004.hwp

ad-200200004.hwp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 성 부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결과 정리 Ⅲ. 여성복지상담소 실태조사 결과 Ⅳ.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그 림 목 차 부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More information

A000-008목차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More information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2018-20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2018-204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2018-20 호 충청북도의교과교육및창의적체험활동 1. 목표 2. 교과역량 3. 내용체계및성취기준 4. 교수 ᆞ 학습및평가의방향 차 례 Ⅰ. 교과 1 Ⅱ. 창의적체험활동 111 Ⅰ 교과 Ⅰ. 교과 바른생활 바른생활 3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ore information

CRM 2010-65-11 2010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순회토론회 ( 전라북도교육청 ) 2009 개정교육과정의현장적합성제고를위한방향과과제 일시 : 2010년 11월 10일수요일 15:00 ~ 17:30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종합상황실주최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 * 주관 : 한국교육개발원 세부일정 15:00~15:10 : () - - ( ) 15:10~15:40

More information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9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성대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이대영책임연구원추병주연구원구자연위촉연구원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More information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그린홈이용실태및 만족도설문조사 - 2009. 11.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정순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 설문조사 2009. 11. 책임연구원 정순희 (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More information

allinpdf.com

allinpdf.com 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More information

<C0FCB9AEB1E2BCFA20BFDCB1B9C0CEB7C220B3EBB5BFBDC3C0E520BAD0BCAE2E687770>

<C0FCB9AEB1E2BCFA20BFDCB1B9C0CEB7C220B3EBB5BFBDC3C0E520BAD0BCAE2E687770>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i ii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iii iv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v vi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vii viii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ix x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xi xii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xiii xiv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제 1 장서론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2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Ⅰ Ⅱ Ⅲ Ⅳ Ⅴ - 4 - 1 배경및법적근거 2 계획의수립방향 - 3 - 3 계획수립의성격및역할 4 계획수립경위 - 4 - Ⅱ 1 국내외여건변화 가. 현황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나. 문제점및기본방향 - 14 - 2 국내 U-City 현황 가. 현황 -

More information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More information

2003report hwp

2003report hwp 2003 연구보고서 220-13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 한국여성개발원 교사의성인지력향상프로그램개발진 발간사 년 월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연구요약 ,,,', 20 60 ( 1). Ⅰ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More information

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

More information

차 례. 서론. 선행연구고찰.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를위한설문조사결과.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를위한면담조사결과 Ⅴ.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를위한개선방안제언 169 Ⅵ. 결론 195 참고문헌 부록 표차례 그림차례 서 론 1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방안연구 4 Ⅰ. 서론 2. 연구의내용및범위 5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방안연구

More information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More information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

hwp

hwp 사회학습망구축방안 ii 요약 요약 i iv 요약 요약 v vi 요약 학교교육체제 정규학교교육의공식교육 평생학습체제 사회학습망체제 평생교육기관의공식, 비공식교육 사회제도를통한공식, 비공식, 무형식학습 요약 v 회사 언론 학습망 기업체 평생교육기관, 단체 도서관박물관 NGO 공공기관대학 사설학원 종교 학습공동체 제도 지역사회 가정 학교교육체제평생학습체제

More information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More information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More information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AS Providers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

More information

발간등록번호 11-1342000-000039-01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xii - - xiii - - xiv - - 1 - - 2 - - 3 -

More information

2.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95 한국마사회 9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C o 2.000 (3) 경영혁신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More information

<BBE7C8B8C0FBC0C7BBE7BCD2C5EBBFACB1B820C3D6C1BEBAB8B0EDBCAD2E687770>

<BBE7C8B8C0FBC0C7BBE7BCD2C5EBBFACB1B820C3D6C1BEBAB8B0EDBCAD2E687770> 국립국어원 2007-01-42 사회적의사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연구 국립국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출문 국립국어원장귀하 국립국어원의국고보조금지원으로수행한 사회적의사 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 연구 의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수 백영주, 양애경, 강혜란, 윤정주 목 차 연구개요 선행연구의고찰

More information

자유학기제-뉴스레터(6호).indd

자유학기제-뉴스레터(6호).indd freesem.kedi.re.kr CONTENTS 01 연속기획① : 협업기관에 가다! 예술 체육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에 가다! 02 협업기관을 찾아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폴리텍대학 03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자료집 소개 04 알림 교육부 자유학기제지원센터, 협업기관 소식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자유학기제 Newsletter 알림

More information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More information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More information

위탁연구 기능경기시스템선진화방안

위탁연구 기능경기시스템선진화방안 위탁연구 2016-4 기능경기시스템선진화방안 제출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귀하 이보고서를한국산업인력공단위탁연구과제 기능 경기시스템선진화방안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 다. 2016. 6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조준모 연구진연구책임자 : 고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 참여연구자 : 김봄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 전희선 차례 i

More information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More information

1-1) 아직까지도우리나라는 resilience' 이라는용어가적응유연성 ( 권태철, 2002; 김미승, 2002; 박현선, 1998, 1999a, 1999b; 양국선, 2001; 유성경, 2000; 이선아, 2004; 윤미경, 2002; 조혜정, 2002; 장순정, 2

1-1) 아직까지도우리나라는 resilience' 이라는용어가적응유연성 ( 권태철, 2002; 김미승, 2002; 박현선, 1998, 1999a, 1999b; 양국선, 2001; 유성경, 2000; 이선아, 2004; 윤미경, 2002; 조혜정, 2002; 장순정, 2 1-1) 아직까지도우리나라는 resilience' 이라는용어가적응유연성 ( 권태철, 2002; 김미승, 2002; 박현선, 1998, 1999a, 1999b; 양국선, 2001; 유성경, 2000; 이선아, 2004; 윤미경, 2002; 조혜정, 2002; 장순정, 2003), 탄력성 ( 김승경, 2004; 김택호, 2004), 또는자아 - 탄력성 ( 구자은,

More information

20061011022_1.hwp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More information

1 (2006~2007) (KLoSA). 2009. 12.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More information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More information

< C0DAC0B2C5BDB1B820BFEEBFB520B8DEB4BABEF32D33C2F720C6EDC1FD2E687770>

< C0DAC0B2C5BDB1B820BFEEBFB520B8DEB4BABEF32D33C2F720C6EDC1FD2E687770> 과학영재의창의적탐구능력배양을위한 R&E 프로그램기획 운영핸드북 Handbook of Annual Planning and Implementing R&E Program for the Talented 2017 과학영재창의연구 (R&E) 지원센터 이핸드북은과학고와과학영재학교의연간 R&E 프로그램기획 운영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개발된것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지정과학영재창의연구

More information

CC......-.........hwp

CC......-.........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프로그램 선택은 다단계적인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본 연 구는 TV시청을 일상 여가행위의 연장선상에 놓고, 여러 다양한 여가행위의 대안으로서 TV시청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과, TV를 시청하기로 결정할 경우 프로그램 선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밝히고자 했다. 27) 연구 결과, TV시청

More information

Untitled-1

Untitled-1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3 장애인영역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1 202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2 3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3 204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4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5 2 3 4 5 6 7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More information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

복지백서내지001~016화보L265턁

복지백서내지001~016화보L265턁 Photo S tory 사진으로 보는 서울의 사회복지 1950년대 아동복지시설 연합 체육대회 (창경원) 3 1950년 삼성농아원 초창기 구화교육 (이진주 선생) 1928년 용정부녀자합동급식소 (명진보육원 전신) 1920년대 초기 태화유치원 교육 1930년대 무산아동운동장 (태화여자관 전경) 1936년 경성양로원 (1927년 설립, 1954년 현재의 청운양로원으로

More information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More information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

Layout 1

Layout 1 대대대대대대대대 :Layout 1 2014-07-15 대대 1:40 Page 1 대학의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 (IPP) 프로그램확산방안연구 연구보고서 2013-04 http://hrd.koreatech.ac.kr 대학의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 (IPP) 프로그램확산방안연구 오창헌편저 지은이 오창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교수 ) 엄기용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부교수 )

More information

주민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영교! 진짜 서울시예산 120억원 확보 서울시예산 제주올레길 만큼 멋진 중랑둘레길 지속 추진! 국가예산 일 많이했네! 38억원 확보 중랑천둔치에 수영장 겸 물놀이장(5월 개장) 국비, 시비 중랑구 곳곳에 CCTV 가로등 등 수백대 설치 28억원 확보 50억원 확보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및 캐노피 설치 1,172억원 용마터널 개통시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More information

CC......-.........hwp

CC......-.........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More information

<5BC3D6C1BE5DB9E6B0FAC8C4B5B9BABDBCADBAF1BDBA5FB9DAC7F6C1D62831313237292E687770>

<5BC3D6C1BE5DB9E6B0FAC8C4B5B9BABDBCADBAF1BDBA5FB9DAC7F6C1D62831313237292E687770> 사업평가 14-11 (통권 328호) 방과후돌봄서비스 평가 2014. 11 구슬이 방과후돌봄서비스 평가 사업평가 14-11(통권 328호) 방과후돌봄서비스 평가 총 괄I 조영철 사업평가국장 기획 조정I 정문종 사회사업평가과장 작 성I 구슬이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지 원I 박현주 사회사업평가과 자료분석지원요원 사업평가 보고서 는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More information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More information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4절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1. 조선시대의 관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란에 의하여 붕괴되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으 로 되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새로이 신흥사대부가 대두하여 마침내 조선 건국에 성공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양반사회의

More information

NCS 기반일학습병행대학표준모델개발 책을펴내며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 i ii NCS 기반일학습병행대학표준모델개발 요약 iii iv NCS 기반일학습병행대학표준모델개발 요약 v vi NCS 기반일학습병행대학표준모델개발 요약 vii viii NCS 기반일학습병행대학표준모델개발 요약 ix x NCS 기반일학습병행대학표준모델개발 제 1 장서론

More information

....(......)(1)

....(......)(1) Finance Lecture Note Series 창업설계(캡스톤디자인)(1) 제1강. 강의소개 조 승 모1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2015학년도 2학기 Copyright 2015 Cho, Seung Mo 1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 조교수; (우)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상경관 224호; choseungmo@yu.ac.kr;

More information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More information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More information

<BCADBFEFBDC3BFA9BCBAB0A1C1B7C0E7B4DC5FBCADBFEFBDC320B0F8B5BFC0B0BEC6C1F6BFF8BBE7BEF7C0C720C1F6BCD3B0A1B4C9BCBA20B9E6BEC8BFACB1B828BCF6C1A431323330292E687770>

<BCADBFEFBDC3BFA9BCBAB0A1C1B7C0E7B4DC5FBCADBFEFBDC320B0F8B5BFC0B0BEC6C1F6BFF8BBE7BEF7C0C720C1F6BCD3B0A1B4C9BCBA20B9E6BEC8BFACB1B828BCF6C1A431323330292E687770> 2015 정책연구-15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책임연구원 : 조막래(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 김한별(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발 간 사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인디언 격언이 있습니다. 십수년전에는 골목마다 아이들의 북적이는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

저작자표시 - 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 저작자표시 - 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More information

공개토론회자료본자료는 2011 년 6 월 24 일 ( 금 ) 10:0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 복지분야 - : 2011. 6. 24( ) 10:00 12:00 : 서울지방조달청별관 3 층 PPS 홀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 복지분야작업반 프로그램 토론주제 1 : 11~15 년복지분야재정운용방향 토론주제 2 : 건강보험재정건전성제고방안

More information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More information

hwp

hwp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More information

본연구는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으로서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예산이지원된정책연구과제임

본연구는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으로서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예산이지원된정책연구과제임 학교안전기준현황파악 ᆞ 분석및 개선방안연구 본연구는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으로서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예산이지원된정책연구과제임 목 차 학교안전기준현황파악ㆍ분석및개선방안연구 Ⅰ. 서론 / 1 1. 3 2. 4. 4. 6 3. 8 4. 8 Ⅱ. 국내학교안전관리법규현황 / 9 1. 11 2. 34 Ⅲ. 주요국의학교안전관리법규현황 / 49 1. 51 2. 114 3.

More information

2017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2018. 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1. 조사개요 1 2. 총괄표 1 3. 주요실태조사결과 5 장애인구및출현율 5 일반특성 8 건강특성 11 사회적특성 18 일상생활및돌봄특성 22 경제적특성 25 복지서비스수요 31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조사개요 총괄표 268 273

More information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More information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목차 i 목 차 iv 목차 표목차 목차 v vi 목차 목차 vii 그림목차 viii 목차 요 약 요약 1 요 약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4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 * ( 15 ) 요약 5 : 6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요약 7 8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