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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자료는연구용역기관에서작성, 제출한연구결과보고서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공식의견이아님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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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귀중 본보고서를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단장 권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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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김교헌교수, 충남대학교심리학과 공동연구원 : 이충기교수, 경희대학교관광학과 권선중교수, 침례신학대학교상담심리학과 정 철교수, 한양대학교관광학과 임숙희교수, 충남대학교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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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ntents 목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3 2. 연구내용및모형 5 3. 연구방법 10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이용자보호모형에따른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분류 국외현장사례 국외전문가면담사례 66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사행산업체건전화평가사례 국내현장방문사례분석 105 Ⅳ. 이용자보호지표도출 이용자보호제도구축을위한기반조성지표 이용자보호를위한안전 ( 건전 ) 환경조성지표 170 Ⅴ. 사행산업이용자의견조사 조사개요 인구통계학적특성 지표별응답결과 결과정리 222 Ⅵ. 종합제언 225 참고문헌 231 부록 사행산업체건전화담당부서관계자보고자료분석 사행산업체별도박중독예방홍보물정리 사행산업이용자대상욕구조사설문지 268 Ⅰ

11 Contents 표목차 표 1. 국내사행산업체의건전화사업공문요청내용 ( 예 ) 11 표 2. When the fun stops 프로그램의주요내용 26 표 3. 직원교육옵션 26 표 4. 미국뉴저지주도박중독카운슬러무료교육내용 27 표 5. STARS 강령내용 27 표 6. 할리우드카지노오로라직원지침 28 표 7. 할리우드카지노오로라사행산업장내에서의직원행동규범 28 표 8. When the fun stops 프로그램의책임도박내용 30 표 9. 빅토리아주사행산업체의직원책임도박행동강령 32 표 10. 빅토리아도박규제위원회의사행산업체직원행동강령 33 표 11. 온타리오주책임도박교육프로그램 35 표 12. Loto-Quebec 직원에대한도박문제인식교육 35 표 13. Loto-Quebec 직원에대한도박문제인식교육의주요주제 36 표 14. 빅토리아도박규정 37 표 15. 로열랜드윅경마장의발권및입장에관한조건 38 표 16. 노팅햄그레이하운드경견장출입에관한내용 39 표 17. 로열랜드윅경마장의이용자보호를위한경주팁 42 표 18. 노팅햄그레이하운드경견장의책임도박에관한설명과자기진단질문사항 43 표 19. 사전제한제도메커니즘 58 표 20. 자기출입제한제도의요건에관한방향 59 표 21. Gambling Your First Step to Change toolkit 64 표 22. 주별책임도박법령및규정현황 70 표 23. 책임도박교육참가현황 72 표 24. 각사행산업체별건전화중장기사업계획수립 77 표 25. 각사행산업체별이용자보호유관부서 78 표 26. 각사행산업체별사업수행을위한예산배정및실행 79 표 27. 각사행산업체별사업의효과모니터링 81 표 28. 각사행산업체별연구개발 83 표 29. 각사행산업체별전자카드제도시행전략 85 표 30. ( 사행산업장들어가기전의 ) 각사행산업체별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 86 표 31. 각사행산업체별장외발매소운영제도개선 87 표 32. ( 사행사업장안에서의 ) 각사행산업체별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 89 Ⅱ

12 Contents 표 33. 각사행산업체별건전화프로그램운영 91 표 34. 각사행산업체별직원대상건전화교육 94 표 35. 각사행산업체별이용자대상도박중독예방교육 95 표 36. 각사행산업체별건전화관련홍보 96 표 37. 각사행산업체별불법감시체계구축및단속 98 표 38. ( 사행사업장을나와서의 ) 각사행산업체별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 101 표 39. 각사행산업체별이용자대상도박중독상담 102 표 40. 각사행산업체별복합문화공간조성 103 표 41. 현장방문조사기준 105 표 42. 세부지표마련을위한현장실태점검사항 109 표 43. 이용자보호제도구축을위한기반조성전략 114 표 44. 사행산업장안에들어가기전전략 132 표 45. 사행산업장안에서의전략 151 표 46. 사행산업장을나와서의전략 158 표 47. 이용자보호제도구축을위한기반조성지표 161 표 48. 입장단계시적용되는지표 170 표 49. 이용단계시적용되는전략 176 표 50. 이용후적용되는전략 ( 사행산업장을나와서의목표 ) 189 표 51. 응답자주이용사행산업 195 표 52. 사행산업이용빈도에따른집단분류 196 표 53. 응답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 197 표 54. 응답자의사행산업이용빈도 198 Ⅲ

13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1. 이용자보호모형 8 그림 2. 이용자보호지표개발도식 9 그림 3. 연구수행방법 10 그림 4. 이용자보호목표대비세부지표 13 그림 5. 할리우드카지노오로라 27 그림 6. When the Fun Stops 프로그램팜플렛 31 그림 7. 책임도박행동강령시행을위한모범실행지침 34 그림 8. 로열랜드윅경마장의방문자들 38 그림 9. 노팅햄그레이하운드경견장인터넷홈페이지 39 그림 10. 로열랜드윅경마장의구매권 43 그림 11. 로열랜드윅경마장의내부 48 그림 12. 오하이오복권위원회의 Turtle Card 50 그림 13. 커네티컷복권위원회의무료전화 50 그림 14. 미국게임협회의팜플렛 51 그림 15. 책임도박가이드북 52 그림 16. 청소년도박에대한팜플렛 53 그림 17. 책임도박에대한팜플렛 53 그림 18. 책임도박캠페인동영상장면 54 그림 19. 코쿠라경마장내부안내도 55 그림 20. 코쿠라경마장운영시간 55 그림 21. 시저스카지노의책임도박팜플렛 64 그림 22. 스타시티카지노내미성년자출입금지문구 65 그림 23. 스타시티카지노내현금지급기도박중독금지문구 65 그림 24. 시저스카지노의게임승률등을설명하는팜플렛 68 그림 경륜 경정건전문화콘텐츠공모전수상작 110 그림 26. 경마광고포스터 111 그림 27. 경륜 경정광고포스터 111 그림 28. 청도소싸움경기광고 112 그림 29. 복권건전구매광고 112 그림 30. 불법스포츠도박근절광고 113 그림 31. 하이원리조트카드 115 그림 32. 카지노입장권앞면 116 Ⅳ

14 Contents 그림 33. 경마본장입장권뒷면 116 그림 34. 경마장외발매소입장권 117 그림 35. 청도소싸움경기장입구 118 그림 36. 온라인복권사이트건전구매서약서 118 그림 37. 한국마사회카드 119 그림 38. 스마트무인발매기이용모습 120 그림 39. 스마트카드관리창구 120 그림 40. 스마트카드무인발매기입간판 120 그림 41. 스마트카드시스템이용안내 122 그림 42. 스마트 T 이용안내 122 그림 43. 스마트카드발매이용약관 122 그림 44. 무인정보단말기 123 그림 45. 무인정보단말기의초기화면 123 그림 46. 무인정보단말기의카드인증 123 그림 47. 스마트무인발매기베팅화면 123 그림 48. 무인정보단말기의잔액확인기능 124 그림 49. 무인정보단말기의입출금내역확인기능 124 그림 50. 무인정보단말기의자기한도설정 125 그림 51. 무인정보단말기의이용정보설정 125 그림 52. 무인정보단말기의도박중독 ( 도박이용자 ) 자기진단문항 126 그림 53. 무인정보단말기의도박중독 ( 도박이용자 ) 자기진단결과 126 그림 54. 무인정보단말기의도박중독 ( 가족 ) 자기진단문항 126 그림 55. 무인정보단말기의도박중독 ( 가족 ) 자기진단결과 126 그림 56. 무인정보단말기의우울자기진단결과 126 그림 57. 카지노현금교환권앞면 127 그림 58. 경마본장발권창구미성년자구매제한경고문구 128 그림 59. 마권구입시유의사항 128 그림 60. 청도소싸움경기장입구출입금지안내사항 128 그림 61. 우권발매창구앞경고문구 129 그림 62. 나눔로또구매권뒷면 129 그림 63. 스포츠토토구매권뒷면 130 그림 64. 연금복권과즉석복권뒷면 130 그림 65. 온라인사이트미성년자구매불가경고문구 131 그림 66. 경마본장구매상한선경고문구 135 그림 67. 경정본장구매상한액경고문구 135 그림 68. 경주류구매권 136 그림 69. 청도소싸움경기장구매권 137 Ⅴ

15 Contents 그림 70. 우권발급창구앞구매상한액관련현수막 137 그림 71. 온라인복권사이트경고문구 138 그림 72. 경마및경정본장불법행동경고문구 138 그림 73. 경정본장및장외발매소삼진아웃제안내 139 그림 74. 경륜본장화장실내부도박중독경고문구 140 그림 75. 경정본장건전화교육프로그램홍보 141 그림 76. 경마본장내주류판매 141 그림 77. 청도소싸움경기장게시판에부착되어있는도박관련포스터 143 그림 78. 청도지역관련행사홍보 143 그림 79. 청도소싸움경기장내담배판매 144 그림 80. 청도소싸움경기장이용자휴게실전경및내부 144 그림 81. 청도소싸움경기장의무실 145 그림 82. 청도소싸움경기장흡연공간 145 그림 83. 온라인복권사이트건전구매캠페인 146 그림 84. 경륜 경정본장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홍보 148 그림 85. 청도소싸움경기장신규고객안내소전경 148 그림 86. 청도소싸움경기장입구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홍보 149 그림 87. 청도소싸움경기장고객클리닉센터 149 그림 88. 온라인복권사이트신규고객구매가이드 150 그림 89. 온라인복권사이트자기출입제한제도 157 그림 90. 취약집단이용제한지표에관한이용자의효과성인식 200 그림 91. 취약집단이용제한지표의본인도박중독예방효과성에관한이용자인식 201 그림 92. 입장시위험및대처정보고지지표에대한이용자의효과성인식 202 그림 93. 입장시위험및대처정보고지의본인도박중독예방효과성에대한이용자인식 203 그림 94. 소득수준별베팅권장금액정보제시지표에관한이용자의효과성인식 204 그림 95. 소득수준별베팅권장금액제시에관한이용자의관심여부 205 그림 96. 신규고객을위한안전이용교육실시지표에관한이용자의효과성인식 206 그림 97. 신규고객을위한안전이용교육에관한이용자의관심여부 207 그림 98. 장내법령위반감시및억제지표에관한이용자의효과성인식 208 그림 99. 장내법령위반감시및억제의본인도박중독예방효과성에대한인식 209 그림 100. 객장내현금서비스제한지표에관한이용자의효과성인식 210 그림 101. 객장내현금서비스제한의본인도박중독예방효과성에대한인식 211 그림 102. 장내건전이용정보공시지표에관한이용자의효과성인식 212 그림 103. 장내건전이용정보에관한이용자의관심여부 213 그림 104. 전자카드자율규제기능신청자에게보상을제공하는지표에관한이용자의효과성인식 214 그림 105. 전자카드자율규제기능신청자에게보상이제공될경우이용자의참여의향 215 그림 106. 객장내이용자보호전담직원배치지표에관한이용자의효과성인식 216 Ⅵ

16 Contents 그림 107. 객장내이용자보호전담직원에관한이용자의관심여부 217 그림 108. 객장내무인정보단말기접근성및활용성강화지표에관한이용자의효과성인식 218 그림 109. 객장내무인정보단말기의접근성및활용성이강화될경우이용자들의이용의사 219 그림 110. 자기출입제한제도에관한홍보및신청절차간소화지표에관한이용자의효과성인식 220 그림 111. 자기출입제한제도의홍보및신청절차간소화가이루어질경우이용자의이용의사 221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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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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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필요성 한국은위험사회에진입함 : 위험사회란과학및기술의발전에따라생산된위험이사회체계에영향을미치는사회를의미하는데, 울리히벡 (Ulrich Beck, 1986) 은위험사회를 부의사회적생산에위험의사회적생산이체계적으로수반되는사회 라고정의함. 어떤정책을선택하느냐에따라수반되는위험의종류나정도가달라지고위험에노출되는집단이달라짐 : 예를들어, 고속도로와자동차중심의교통정책이나석유와원자력중심의에너지정책혹은수입곡물과육류중심의식량정책은각각에수반되는고유한위험성을가지고있음. 최근한국사회에서발생하고있는대규모재난이나일상적사고는우리사회가어떤위험을선택하고있는가를반영함 ( 예, 2006년바다이야기사태등 ). 한국의사행산업정책도특정한위험의선택과관리에해당함 : 어떤사행산업을어떤조건하에서합법적으로시행하도록허락하고, 어떤사행행위들을금지하고그금지를어떤방법으로지켜나가느냐에따라수반되는이득과위험이달라짐. 그러나어떤정책을사용하든특정한이득에필수적으로특정한위험이따름. 마치자가용의사용이개인적이동의편의를제공하지만비용과공해증가, 에너지과다사용을수반하듯이, 특정한사행산업정책도그러함. 따라서어떤위험을선택하고선택한위험을어떻게관리하느냐가정책의핵심이되어야함. 한국의사행산업은매우빠르게성장하였고, 그결과핵심역기능에해당하는도박중독자의발생비율또한높은수준임 : 한국의합법적사행산업은 1922년에경마의도입을시작으로 1947년복권, 1994년경륜, 2000년카지노 ( 강원랜드 ), 2001년스포츠토토 ( 체육진흥투표권 ), 2002년경정이도입되어 6대사행산업으로발전하여왔으며최근소싸움경기가추가되면서그규모가계속적으로확장되고있음. 사행산업의위험이나폐해는도박에참여한개개인이조절력을상실하고중독에빠진상태를매개로발생함. 흔히 ' 도박중독 (gambling addiction)' 으로불리는부적응적도박행동은대표적인역기능에해당하며, 다양한영역의기능손상과삶의질저하, 높은비율의파산및이혼등과관련되고, 근로의식저하와불법행위등으로인해사회질서를손상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있음. 한국사회의도박중독문 3

21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제는심각한수준인데, 최근전국민을대상으로실시된유병률연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이하사감위, 2010, 2012, 2014) 에따르면응답자의 % 가도박중독위험집단으로나타남. 사행산업이내포한위험을사회가수용 ( 용인 ) 하려면, 이용자 ( 소비자 ) 를그위험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안전장치 ( 지속적인안전환경 ) 를마련해야함 : 사회와개인에게과도한도박과관련된문제가발생할때, 국가는사업자로하여금사행성게임을안전하고공정하게관리하여이용자를그위험으로부터보호해야할책임이있음. 그러나현재이용자를보호하기위한안전 ( 건전 ) 환경및장치를구성하는요소에대한이해가부족함 : 이용자가도박의이득과비용을충분히알고도박행동을선택 / 결정할수있게하는필수요소는무엇인지그체계는어떻게구성되고실행되어야하는지에대한개념과이해가제한적임. 이러한환경및장치는정부뿐만아니라사행산업체, 이용자를포함한다양한주체들의자발적참여와책임 ( 책임도박 : responsible gambling) 을통해구축되고운영되어야함 : 사행산업체 ( 공급자 ) 는이용자를오도할수있는주장 ( 선전이나홍보 ) 이나착취 / 기만적운영, 관련정보의생략이나오도, 과도한도박을유도하는제품설계, 부적절한집단 ( 예, 청소년, 노인, 기타고위험집단 ) 에대한시행등을하지않을책임이있고, 이용자 ( 소비자 ) 는자신이소비하는제품의성질과그와관련된위험을이해할책임이있음. 그러나국내에서는각사행산업체와이용자들이직접활용할수있는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를위한실천성있는원리나지침이소개된바없고, 국외에서도최근들어서야합의된형태의원리나기준, 지침등이소개되고있지만실용성있는개념적틀 ( 모형 ) 이결여되고경험적자료가없으며단지일반적상식에기초해서성분들을구성하고있음. 따라서개념적틀을갖추고경험적자료에근거한국내현실에맞는이용자보호지표개발을위한연구가시급한실정임. 4

22 Ⅰ. 서론 2. 연구내용및모형 본연구에서는문헌개관과연구진회의를통해이용자보호를위해필요한개념적모형을 개발하고, 이를실천하는데참고할만한국외사례와국내실태등을분석한후, 사행산업체 직원들이이용자보호실천에활용할수있는실행지표를개발하고자함. 1) 이용자보호모형개발 모형개발배경 : 사행활동이합법화된국가의경우, 정부와사행산업체는이용자가자신들이쓸수있는돈과시간범위안에서책임있는방식으로행위할수있도록돕는정책을개발하고실천해야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이하사감위법제 1조 ; NORC, 1999; Productivity Commission, 1999, 2009). 이러한정책과실행의조합을광범위한용어로 책임도박 (Responsible Gambling) 이라칭하며, 여기에상호중첩되게사용되지만의미의뉘앙스가조금씩다른 이용자보호 (Consumer Protection), 폐해최소화 (Harm Minimization) 및 폐해감소 (Harm Reduction) 등의개념이포함됨. 책임도박의개념및기초 (Blaszczynski et al., 2011) 이용어는사행산업체가정부와지역사회의압력에반응해서자발적으로만든행동규약 / 행위규칙 (code of conduct) 에서유래함. 사행산업체들은초기의이행동규약을안전한제품이나환경을제공하기위해따라야할미션과원칙및가이드라인으로제시함. 사행산업의폐해가가시화되면서이러한자발적규약에정부의법적규제와지침이부과됨. 여기에는 이용자보호 ( 예, 경고신호 / 표식 ; 과도한부추김또는불공정한제품의출시금지 ) 와 폐해감소 ( 예, 동일회기내에서최대손실액을제한하기 ; 최대베팅액제한, 수표사용금지, 경기중간휴식제공 ) 그리고 폐해최소화 ( 예, 직원에게고위험행동을나타내는이용자를확인하고대응하는기술교육하기, 이용자기록추적체계갖추기 ) 를증진하기위해설계된내용이포함됨. 책임도박의최종실행자는이용자개인으로, 사전에필요한정보를충분히알고있다면그행위여부의최종선택과결과에대한책임은결국개인의몫에해당함. 따라서책임도박전략은 (1) 이용자들에게사행활동이오락적요소를지니고있지만과도하게집착할위험이있고, 사회적 / 법적 / 업무적및가족기능에부작용이있음에도불구하고행위를통제하거나중단하기어려운상태에빠질수있는위험성이있음을교육하고 ; (2) 이용자들에게자신이감당할수있는범위내에서베팅할것을권하며 ; (3) 게임에관 5

23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한충분한정보를제공해서이용자가참여와관련되는모든측면들에관해사전에알고결정하도록함으로써이용자를보호하려는조치등을포함해야함. 하지만이원칙이정부와사행산업체가사행활동과관련된해로부터이용자를보호해야한다는책임을면해주거나이용자가자기행동의결과를고려치않고계속해도좋다는의미는아니며, 사행산업체는지속적으로이용자들이사행활동의위험성을자각할수있도록해야할책임이있음. 사행산업관련각주체들의책임성및역할 정부 : 사행산업을합법화하여운영하는정부는사행산업의성격과정도를결정하는입법을하고 ( 예, 사감위법 ), 사행산업체로하여금이용자보호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요구되는사항들을지키게하며, 이사항들을사행산업체들이준수하는가를모니터링해야하는책임이있음 ( 예, 정기적인건전화평가 ). 예를들어, 정부는사행산업체로하여금, 이용자들이자신의사행활동에내포된다양한위험을구체적으로인식한상태에서자발적인의사결정에의해사행행위에참여할수있도록관련정보를효과적으로제공하는의무를부과하고이를준수하게해야함. 사행산업체 ( 공급자 ) : 이용자를오도할수있는주장 ( 홍보 ) 이나착취 / 기만적게임운영, 관련정보의생략이나오도, 과도한도박을유도하는제품설계, 부적절한집단 ( 예, 청소년, 노인, 기타고위험집단 ) 에대한시행등을하지않을책임이있음. 이용자 ( 소비자 ) : 자신이소비하는제품의성질과그와관련된위험을이해할책임이있음. 각주체별책임성과역할이있으나특히정부와사행산업체가이용자보호를위한제도와환경, 교육, 홍보체계등을구축해야이용자들이충분한정보를가지고안전하게사행활동을할수있음. 따라서정부와사행산업체가먼저책임성을가지고상호협력하여이용자보호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는전략을개발하고실행할필요가있음. 이용자보호를위한정부관리감독기구 ( 사감위 ) 와사행산업체간협력의근거 사행산업체를관리감독하기위한법령과각사업의근간이되는법령이이용자보호를위한다양한조치 ( 예, 과도한사행심유발방지, 미성년자구매제한, 경고문구표기, 신용카드구매금지등 ) 를명시하고있음 : 사감위법제5조 ( 사행산업통합감독 ) 위원회의기능 및제16조 종합계획수립등 에따르면, 정부는사행산업체의건전한운영을위한종합계획을수립하고과도한사행심을 6

24 Ⅰ. 서론 유발하는영업행위를지도 / 감독하며중독및도박문제의사회적부작용해소를위한대책을시행해야함. 2014년부터 2018년까지시행되는제2차건전발전종합계획에는사행산업체의이용자보호의무규정과실천강령제정을유도하도록명시되어있음. 관광진흥법제4절제27조, 제28조카지노내에서지나친사행심유발을방지하기위한조치를명시하고있음. 국민체육진흥법제4장제30조는청소년의구매제한을명시하고있음. 한국마사회법제6조 경고문구의표기 제1항에서는 한국마사회는마권과구매권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광고에마권의지나친구매행위가가져올수있는개인적 사회적폐해등에관한경고문구를표기하여야한다 고명시하고있음. 경륜경정법제17조에서는 경고문구가표기되는광고 를요구하고있고제25조에서는미성년자발매금지를명시하고있음. 복권및복권기금법제5조에서는청소년판매금지와신용카드결제방식의판매금지, 제7조에는 복권에관한경고문구표시및광고제한등 을규정하고있음. 따라서정부관리감독기구인사감위에서는이용자보호를위한효과적인지표를사행산업체에제공하고사행산업체들이이를활용하여이용자보호의무를규정하고실천강령을제정하여준수하는지모니터링할책임이있음. 사행산업체의이용자보호를위한전략모형 이중구조모형의필요성 : 이용자를안전하게보호하기위해서는사행활동의배경이되는제도와환경을건전하고안전하게구성하기위한사행산업체의체계적사업수행과사행활동전과정에구체적으로적용할수있는실천적지표가필요함. 모형에포함되는성분들 : 국외의경우이용자보호를위한실천적지표로다음과같은공통성분들을제시하고있음 ( 도박의특성에대한이용자및직원교육, 상담및재활치료정보제공, 미성년자출입금지와미성년자에대한광고금지, 자기출입제한자및복지지원을받는사람들에대한광고금지, 과도한도박에따르는부정적결과에대한경고물게시, 도박이용자및음주자에대한알코올판매제한, 자기출입제한제도활용및신청, 광고에책임도박메시지포함하기, 홍보윤리실천확립, 과도한도박을조장하는환경적특성수정하기등 ). 7

25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이와같은틀과성분을반영한이용자보호모형은아래와같이도출할수있음 ( 그림 1). 그림 1. 이용자보호모형 ( 사행산업체의기반 ) 이용자보호제도구축을위한기반조성전략 - 이용자보호를위한중장기사업계획수립및전담부서구성 - 사업수행을위한예산배정및실행 - 사업의효과모니터링및연구개발 (1단계) 사행산업장안에들어가기전전략 - 사행산업장내에도박폐해에취약한사람을입장시키지않도록하는지표 * 취약한사람의예 : 청소년, 음주자, 기초생활수급자등 - 과도한사행활동은중독의위험과심각한폐해를동반할수있다는위험정보제공및위험대처정보제공 (2단계) 사행산업장안에서의전략 - 사행산업장내에서법령규제사항을위반하지않도록하는지표 * 예 : 베팅한도초과금지, 음주금지, 흡연지정석등질서유지사항 - 과도한사행심이유발되었을때이용자스스로절제할수있게유도하는지표 - 도박을건전한레저로즐길수있는건전환경조성을위한지표 8

26 Ⅰ. 서론 (3단계) 사행산업장을나와서의전략 - 이용자가기초질서를위반하거나시민에게위압감을주는등환경에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도록하는지표 - 중독문제가발생한이용자가다시사행활동을하지않도록도움을줄수있는장치 각단계별구체적인실행지표를개발하기위해아래 ( 그림 2) 와같은개념적도식을활용하고, 국외사례와국내실태등을분석한후, 사행산업체직원들이이용자보호실천에활용할수있는실행전략을개발함. 그림 2. 이용자보호지표개발도식 9

27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3. 연구방법 본연구에서는국내사행산업체에서직접활용할수있는이용자보호원리와기준, 지표 등을개발하기위해다음과같은방법 ( 그림 3) 으로연구를진행함. 그림 3. 연구수행방법 국내 외이용자보호정책및제도를분석하고국내사행산업장현장분석및관계자인식, 욕구를조사하여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및실행전략을개발하고자하였으며, 각항목 의세부추진방법은다음과같음. 1) 국내 외이용자보호정책및제도분석 (1) 국내사행산업체의이용자보호정책및관리기구체계현황자료수집및분석 사행산업체건전화평가원자료분석 : 2012, 2013 건전화평가당시제출한사행산업체의건전화자료를분석하여국내사행산업체의이용자보호를위한기존전략수집. 사행산업체건전화담당부서관계자보고자료분석 : 연구진행시점 ( ~10월 ) 에관련부서 ( 건전화책임부서등 ) 에서시행하고있거나시행예정인이용자보호전략자료수집및분석. 사행산업체건전화담당부서관계자에게요청한내용은표 1에제시함. 10

28 Ⅰ. 서론 표 1. 국내사행산업체의건전화사업공문요청내용 ( 예 ) 이용자들이귀사에서도박문제 ( 예, 도박중독 ) 없이건전하게도박을즐길수있도록돕기위해활용하고있는 전략 이나 지침 등이있다면이를아래와같은기준에따라요약정리하여제공해주시기바랍니다. 가. 현재활용하고있는전략 ( 지침 ) 및내용 업체의정책이나기조에반영된전략 ( 예, 업체의경영원리에책임도박이나이용자보호원칙반영, 모든직원들이책임도박이나이용자보호를위한교육참여 ) 업장의물리적환경에반영된전략 ( 예, 과도한도박에따르는부정적결과를경고하는게시물배치, 업장내알코올판매제한 ) 도박의특징에반영된전략 ( 예, 과도한사행성을조장할수있는상품제한 ) 이용자서비스에반영된전략 ( 예, 도박중독치유센터운영, 자기출입제한절차도입 ) 기타 나. 향후도입할계획인전략 ( 지침 ) (2) 국외정부기관 / 사행산업체의책임도박실행및사행산업이용자보호를위한구체적인정책및제도분석 문헌및자료조사 : 북미 ( 미국네바다주, 캐나다온타리오주, 앨버타주 ), 오세아니아 ( 호주, 뉴질랜드 ), 유럽권 ( 영국, 독일, 노르웨이, 프랑스, 핀란드 ), 아시아 ( 일본, 마카오, 홍콩, 싱가포르, 말레아시아 ) 국가의사행산업체에서실행하고있는이용자보호지침자료조사및분석 현장방문조사 : 미국뉴저지주를연구원 1인이방문하여주관리기구, 사행산업장현장방문조사를실시하고, 담당행정가및전문가면담등을통해자료수집 / 분석 11

29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2) 국내사행산업체현장분석 (1) 사행산업체의이용자보호가이드개발을위한업체별현장실태파악 연구원들이내국인카지노 ( 강원랜드 ), 경마 ( 한국마사회 ), 경륜및경정본장 / 장외 ( 한국체육진흥공단 ), 소싸움 ( 청도공영사업공사 ), 스포츠토토 ( 체육진흥투표권 ) 및복권류판매점등을직접방문하여입장부터퇴장까지의전과정이진행되는현장의실태를파악함으로써제도및세부지표의실행가능성을높일수있는정보를수집함. 각사행산업체의입장권과구매권, 팜플렛등을분석하여이용자보호전략에사용될수있는방안을도출함. 3) 이용자보호지표및실행전략개발 위와같은정보를종합하여다음과같은전제와절차에따라국내사행산업장이용자보호를위한지표와실행전략을개발함. 1단계 사행산업장입장, 이용시, 이용후의 3단계별로건전한이용에관여하는이용자, 직원, 환경요소의특징에따라이용자보호지표를개발함. 2단계 개발된모형을참고하여각요인에개입할수있는목표대비세부지표 POOL을개발함. 구체적인목표는이용자인식개선및책임강화, 직원인식개선및책임강화, 안전및건전환경조성이며각각에대한세부지표를마련함 ( 그림 4). 12

30 Ⅰ. 서론 그림 4. 이용자보호목표대비세부지침 3단계 개발된모형과지표에대해온라인패널중에서국내사행산업장을방문하여도박을이용해본경험이있는성인을대상으로기개발된척도에대한인식과욕구조사를실시함. 업종별정상및중독위험집단비율을 7:3로설정하여조사함. 개발된지표중이용자가현장에서접할수있는지표들을추출한후각지표에대한관심여부, 참여의사등에대해조사한결과를반영하여지표를수정, 보완함. 또한사행산업체건전화관계자에게도설문조사를실시하는데이때기개발된지표를현장에서적용할때보완해야할사항은무엇인지에대한질적자료를수집하고이를수정및보완에활용하여최종지표를도출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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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Ⅰ. 서론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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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1. 이용자보호모형에따른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분류 본장에서는이용자보호전략모형에따라국외의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을분류하여제시함. 이용자보호전략모형은이용자보호제도구축을위한기반조성전략과사행산업장안에들어가기전전략, 사행산업장안에서의전략, 사행산업장을나와서의전략으로구분할수있음. 이용자보호제도구축을위한기반조성은사행산업체에서주로실시되는전략으로이용자보호를위한중장기사업계획수립및전담부서구성, 사업수행을위한예산배정및시행, 사업의효과모니터링및연구개발등의전략이포함됨. 사행산업이용과정에따라 3단계의전략을구성해볼수있는데 1단계사행산업장안에들어가기전전략으로는도박폐해취약자의입장금지전략, 도박위험정보제공및위험대처정보등이포함됨. 2단계인사행산업장안에서의전략에는장내에서법령규제사항을위반하지않도록하는전략과이용자가건전하게도박을즐길수있도록유도하는건전환경조성과관련된전략이포함됨. 3단계인사행산업장을나와서의전략에는이용자가기초질서를위반하거나시민에게위압감을주는등환경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도록하거나문제가발생한이용자가다시사행활동을하지않도록하는전략등이포함됨. 1) 이용자보호제도구축을위한기반조성전략 사행산업체의이용자보호제도구축을위한기반조성을위해서는이용자보호를위한사행 산업체의중장기사업계획수립이주요함. 대표적으로뉴질랜드에서는도박폐해의예방및 최소화를위해전략계획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음. 17

35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1) 뉴질랜드 도박폐해의예방및최소화를위한 6년전략계획 (Six-year Strategic Plan ) 뉴질랜드의도박폐해예방및최소화를위한전략계획은부처지원기금을통하여높은수준의문제도박서비스와활동체계, 인도 ( 전달 ) 및방향을제공할뿐만아니라주요이해관계자 ( 주주 ) 와전략적제휴에관한개요를보고함. 6년전략계획은문제도박으로인한부정적결과를예방하고문제도박과관련한건강불균형을줄이기위하여정부, 사업자, 지역사회, 가족 / 지역공동체의협력을종합적인목표로제시함. (2) 노르웨이 문제도박예방실천계획 (Action plan to prevent problem gaming and problem gambling ) 노르웨이정부는도박관련문제에대응하기위하여문제도박예방실천계획 ( ) 을제시하며특히, 전자매체와관련한도박문제에집중함. 노르웨이는전자도박및도박장치의발달로인해증가하는도박기회와도박문제를방지하기위해이와같은계획을수립함. 문제도박예방실천계획은다음과같은 3단계의상위목표를두고있음 : 1. 문제도박감소, 2. 도박연구활성화, 3. 문제도박을위한빠르고효과적인도움및치료 목표 1의문제도박및도박행동감소는노르웨이도박시스템유지및강화와관련됨. 문제적도박이용자와어린이및청소년, 노인, 소수민족과같은취약집단에게알맞은이용자보호정보를제공하고이들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구현을목표로함. 목표 2는도박관련지식을업데이트하기위해관련기관네트워크기능과연구환경을활성화하는것을목표로함. 노르웨이는도박시장의동향을추적하고정기적으로기초자료를수집하는것이필요하다는전제하에실태조사를통해도박에빠지기쉬운집단을중점적으로모니터링하는등의문제도박유병률에대한정기적인연구수행을계획함. 목표 3은문제도박을위한빠르고효과적인치료시스템개발로써예방및치료프로그램의효과성증대, 쉽게이용할수있는서비스확대, 예방및치료프로그램의품질향상을세부목표로함. 특히, 예방및치료시스템에서는어린이및청소년에대한특별한관심이고려되어야함을강조하며치료효과성검증도포함됨. 또한보건및서비스분야의전문가를통한문제적도박이용자선별과전문적인치료가필요함을행동계획으로제시함. 18

36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또한이용자보호를위한사업을구성하고실행하기위해서는사행산업체내에이를전담할수있는조직및부서가필요함. 국외의경우, 호주의스타시티 (Star City) 카지노는사행산업체내에책임도박전담기구가설치되어있음. 한편,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등의경우정부및주차원의전담기구가구성되어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을운영하고있음. (1) 호주 호주뉴사우스웨일즈주의스타시티는이용자보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사행산업체내에책임도박위원회 (Responsible Gambling Committee) 를설치하고문제도박에대한연구를수행함. (2) 캐나다 캐나다온타리오주경주위원회 (Ontarion Racing Commission, ORC) 는온타리오지방경찰조사국의불법도박담당부서에서파견된민간조사원과경찰을고용함. 경주위원회는경마폭력및범죄행위조사, 이용자의안정을보장하기위해말과사람의약물통제프로그램의무사행및모니터링, 경찰커뮤니티와의협조업무를수행함. 경주위원회는경마산업전반을감독하고규제하는주정부기관으로경마산업을지시 감독하며전체 18개경마장규칙을제정함. 또한경마사업자에게인 허가권을부여하고문제점에대한공청회개최, 감독과현장파견업무등을시행함. 이용자보호정책실행과조직운영을위해서는예산배정및집행을위한계획역시필요함. 국외의경우사행산업체의예산배정및집행에대한사례는제한적인바, 정부혹은주단위에서이뤄지는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예산배정및집행에대한미국,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의사례를탐색함. (1) 미국 2013 National Survey of Problem Gambling Services 지원된예산으로문제도박서비스 (Problem Gambling Services) 를실행하고있다고보고한주 ( 州 ) 의수는 2010년 37개주에서 2013년에는 39개주로증가함. 문제도박서비스에할당된예산은 $60.6 million임 ( 문제도박서비스에포함되는내용은문제도박상담전화, 책임도박중요성에대한인식제공, 문제도박예방, 치료, 문제도박관련연구, 교육, 관련자격증, 문제도박평가등이포함됨 ). 각주별문제도박서비스에책정된 1인당평균예산은 32센트이며, 가장적은예산 19

37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은콜로라도주 $0.91( 콜로라도주는프로그램관리, 서비스평가, 연구, 상담교육및인력개발, 문제도박상담전화, 치료및예방서비스, 미디어자원등에예산을활용 ), 가장많은예산은델라웨어주 $1.42( 델라웨어주는프로그램관리, 서비스평가, 연구, 문제도박상담전화, 교육및인력개발, 예방및대중인식서비스및상담비용등을예산에활용 ) 임. 문제도박서비스에책정된 1인당평균예산은 2010년 34센트에서 2013년에는 32센트로약간줄어들었음. 예를들어, 물질사용장애 (Substance use disorders) 에대한예산은 $60.6 million으로도박중독 (Gambling disorders) 의예산인 $17 billion보다 3.6배높음. 도박중독서비스종류별예산투입금액은주별로통일된내용은없지만, 주정부기관과민간부문인 NCPG 제휴단체에의하여가장공통적으로예산을지원하는서비스는문제도박상담전화 ( 주정부기관 87%; NCPG 56%), 문제도박인식프로그램 (85%; 91%), 문제도박치료 (82%; 26%) 임. 2012년미국내치료를필요로하는도박중독자 (Disordered gamblers) 수는 577 만명으로추정되고, 이중에서 10,387명이주정부에서지원된도박중독치유프로그램에의하여치료됨으로써, 이는치료가필요한사람들중 0.18% 만이주정부지원치료를받았다는것을제시해줌. 문제도박치료를위한평균비용은 $1,174인반면물질사용장애를위한평균치료비용은 $1,583임. 문제도박관련치료를받은사람들에있어서이렇게큰차이가발생한이유에대해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응답자들중 60% 는적절한자금지원부족, 문제도박에대한인식부족, 선택할수있는치료의부족을꼽았음. 따라서문제도박에대한인식을높이고, 적절한자금지원을하는것이필요함. 뉴저지주강박도박문제위원회 (Council on Compulsive Gambling of New Jersey, CCGNJ) 뉴저지주강박도박문제위원회는비영리민간단체로뉴저지주민을도박중독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공공인식및정보, 예방프로그램, 도박중재및봉사활동, 전문가를위한교육, 도박중독치료등을실시하고있음. 뉴저지주강박도박문제위원회는온라인도박인 허가를받은카지노사업자에게 25 만달러를도박중독관련기금으로거두어들여예산을확보할계획을가지고있음. 20

38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2) 뉴질랜드 뉴질랜드의보건부내국가문제도박팀 (National Problem Gambling Team, NPGT) 은문제도박의전담부서로서도박법 (Gambling Act, 2003) 에따라 2004년 7 월부터문제도박서비스를위한자금공급과조정활동을전담하고있음. 2004년이후모든사업자는문제도박을위한기금을납부하도록되어있으며연간약 1,500만달러가보건부에제공되어도박중독과대중의인식을높이는데사용되었음. 뉴질랜드문제도박협회 (Problem Gambling Foundation) 는국가비영리기관으로운영자금의 70% 를주로사행산업추가부담금에서조달된기금등정부로부터조달해왔지만, 올해초정부의자금지원이중단됨. 이에따라도박예방치유기관의운영에차질이생기면서뉴질랜드사행산업의전반적인퇴보라는논란이제기되고있음. 이용자보호시스템구축및사업실행을위한충분한예산배정및집행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음에따라효과적인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게된일례로볼수있음. (3) 영국 영국은세금을부과하는제도를현재총수익의관점 (Gross Profit Tax, GPT) 에서소비량의관점 (Point of Consumption, POC) 으로변경하였으며기존과동일하게 15% 를적용함. 그러나 15% 가적절한지에대한논란이일어나고있으며전문가들은스포츠베팅에서좋은성과가있을시현재세금인총수익의관점이가능하다고보고있으며이러한세금부과방식변화로인해기존온라인사행산업체세금회피비율이 5.25 ~7.25% 로높아질것이라보고있음. (4) 프랑스 프랑스는온라인포커, 스포츠베팅, 온라인경마등을시행하고있으며온라인도박이용자계정중온라인포커는 69만 4천개, 온라인경마 30만 5천개, 온라인스포츠베팅 39만 2천개를사용하고있음. 스포츠베팅과경마베팅액의 5.7% 가세금으로부고되며온라인포커는베팅액의 1.8% 가세금으로부과됨. 21

39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한편, 이용자보호사업의효과성을점검할수있는연구활동이이용자보호사업전략개발을위해필요함. 미국의사례와기타개별연구사례는다음과같음. (1) 미국 뉴저지주의시저스카지노의경우자체적으로책임도박의이슈를연구하기위해직원들이 task force team을운영하여 Operation Bet Smart 와 Project 21 프로그램을개발하고이에대한효과성을검증하고있음. (2) 기타개별연구 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의효과성과관련한연구들도국외의경우활발하게진행되고있어, 이를통해기존전략의보완점을파악함으로써더나은전략을개발하는데도움이될수있음을밝힘. Nelson 등 (2010) 의연구에서는미저리주카지노의자기출입제한제도가이용자들에게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파악하고자이용자들의 10년간변화에대해연구하였음. Townshend 등 (2007) 은뉴질랜드의머신게임이용자를대상으로자기출입제한제도가얼마나효율적인지를추적관찰하는연구를진행함. Cohen 등 (2011) 의연구에서도마찬가지로자기출입제한제도의전반적인효과를검증하기위한연구를진행함. 또한국외에서는국가별로도박광고에대한규제를마련하고이를준수하는전략을가지고 있음. 또한자기출입제한제도를이용하는이용자에게광고를하지못하게하는규정역시 강조되고있음. 이에대한국외사례는다음과같음. (1) 미국 네바다주규제에따르면 Interactive Game 사업자는자기출입제한제도와절차들을갖추거나시행해야하며, 자기출입이제한된이용자에게서비스를즉시거절하거나막을수있는합리적인조치를갖추고시행해야함. 자기출입이제한된이용자의이름, 주소및계정정보를포함한기록유지 자기출입이제한된이용자의계정폐지 * 자기출입제한제도와절차들의실행을보장할수있도록직원을교육해야함. 이용자가자기출입이제한된이후 30일이내에다시도박을시작하도록허락하는것을배제하는조항 22

40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사업자는자기출입이제한된이용자에게어떠한홍보물도보내지않도록모든합리적인조치를취해야함. 만일자기출입제한신청자명단에있는이용자에게홍보물을보내면벌금을부과함. 최근온라인사행산업체인 Caesars Entertainment Corporation이이명단에있는사람들에게홍보물을보내어 $10,000( 한화약 1천만원 ) 의벌금을부과받은사례가있음. 뉴저지주책임도박의법령및규정 카지노위치, 영업시간, 도박종류, 기타시설분위기에관한광고는금지되지않음. 확률정보, 게임머신수, 카지노규모등에대한광고는금지됨. 만일당신이나알고있는다른사람들이도박문제가있어서도움을청한다면 GAMBLER로전화하시오 라는문구나 도박문제, GAMBLER로전화하시오 라는문구가사행산업체의인쇄물, 옥외광고, 간판광고에제시되어야함. 커네티컷복권위원회 (Connecticut Lottery corporation) 의광고지침 커네티컷복권위원회는광고및마케팅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있으며가이드라인에는책임도박을위한광고및마케팅장소와내용에대해상세하게제시하고있음. 이용자를위한광고및마케팅내용에는미성년자보호, 사회적책임성, 긍정적인효과, 의무적인사항이포함되어야함 커네티컷복권위원회의광고및마케팅가이드라인과권장사항은다음과같음. 법으로규정된광고및마케팅가이드라인 - 모든복권과관련된 TV와라디오광고는도박의전반적인가능성 ( 긍 부정결과 ) 에대한내용을포함해야하며구매자는 18세이상이여야함을청각적혹은시각적인효과를모두고려하여구성해야함. - 법적으로모든복권 TV 광고는시각적으로 Please Play Responsibly line 이라는문구를포함해야함. - 모든복권광고및마케팅자료들은유형에따라나이제한, 책임도박준수등의내용들을필수적으로포함하도록규정하고글자크기등을준수하도록하고있음. 다음과같이표기 ; Purchasers must be 18 or older & Please Play Responsibly, Ask your Lottery retailer for information on prize payout levels. And Average odds of winning are 1 in - 이외의권장되는광고및마케팅가이드라인의일부는다음과같음. 복권은합법적으로허용된연령미만의사람들에게직 간접적이든어떠한방식으로든광고되거나마케팅될수없음. 복권광고와마케팅은합법적으로허용된연령이아닌사람들이매력을느낄수있도록의도된어떤언론매체에서든금지됨. 23

41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복권광고와마케팅은특히합법적으로허용된연령이아닌청중으로구성된이벤트에서금지됨. 복권광고와마케팅자료는아이들혹은아이들에게인기가있는이미지를포함할수없음. 복권광고와마케팅은아이들을위한아이콘 ( 예 : Barney), 혹은어떠한종교적인주제혹은그림을포함할수없음. 복권상품은신문, 잡지혹은다른출판물의코믹페이지면에는광고되거나마케팅될수없음. 복권상품은합법적으로구매가허용된연령미만의사람들에게광고되거나홍보될수없음. (2) 영국 영국의경우, 도박허가및광고법을제정하고온라인및모바일도박규제를강화함. 모든사업자들은그기반이어디에있든관계없이소비자에게온라인도박서비스를광고하거나제공하는경우도박위원회의온라인도박면허를소지해야함. (3) 뉴질랜드 뉴질랜드녹색당은문제도박으로부터이용자보호를위해사행활동을유도하는직접적 인광고및유인책을금지하는제도를강화할예정임. (4) 유럽위원회 유럽위원회는온라인도박서비스이용자보호와미성년자도박예방을위한원칙을채택함. 온라인도박서비스와해당서비스의책임있는광고및후원을위한원칙을채택하여소비자, 이용자및미성년자에대한높은보호수준을추구하도록권장하고있음. 특히, 미성년자의온라인도박접촉을최소화하기위해유럽회원국은도박서비스에대해광고할수없고온라인도박서비스광고는승리의가능성에대한근거없는진술이나도박압력을포함해서는안됨. 또한이용자들이자신의도박문제에대한지원을요청할수있도록광고에상담전화에대한접근이용이하도록하는전략을포함해야함. (5) 세계복권협회 (World Lottery Association, WLA) 세계복권협회는책임있는광고및마케팅을위해지속적으로개선을보장할수있는프로그램이사행산업체에마련되어있는지여부와문제도박치료등의정보를이용자들에게알리는방안이있는지여부를확인함으로써각사행산업체의건전화정도를평가함. 24

42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6) 핀란드 핀란드는 2010년 10월 1일개정된복권법 (The Lotteries Act) 에서주로광고에관한규정을제정함. 미성년자에게도박행위를장려하는광고를금지하며아케이드, 카지노, 경마장밖에서의광고를금지하는내용임. 외국도박사행산업체인 Veillaus Oy ( 복권및베팅운영기관 ) 와 RAY( 카지노및슬롯머신연합 ) 의불법광고행위에대하여관할경찰은경고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음. 국외에서는이용자보호성과를증진시키기위해온라인도박의경우책임도박기준에적합한사이트에인증서를부과하는전략을갖추고있음. (1) 미국 미국네바다주의문제도박위원회 (NCPG) 는인터넷책임도박기준에따른도박웹사이트평가프로그램을개발하여, 도박웹사이트중책임도박기준에적합한사이트에인증서를부여할예정임. 또한국외의경우이용자보호를위해직원교육을진행하고있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음. (1) 미국 네바다주 OPERATION OF GAMING ESTABLISHMENTS 카지노사업자는사행산업이용자와직접접촉 ( 교류 ) 하는모든직원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해야함. 교육의주요내용은문제도박행동의특성과증상에관한정보, 이용자지원방안등임. 사업자는교육프로그램을전담하는직원을임명하여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직원에게교육의절차, 내용들을전달하도록함. 한편, 도박중독위원회에서보증하고실행한교육프로그램을활용할수있는데, 이교육프로그램을활용하는경우교육시간과내용이인증됨. 네바다주사행산업체관련직원교육실시 네바다주도박문제위원회는도박관련교육을원하는사행산업체직원을위해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교육내용은도박에대한전반적인지식과도박문제의영향, 도박문제에대한해결책등에관한내용임. 교육자료는파워포인트자료및 23분동영상, 참가자유인물, 객관식퀴즈, 출석확인카드등임. 동영상은주로도박문제관련전문가의전문지식을통해도박문제현상을탐구한내용으로구성됨. 25

43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1999년이후, When the fun stops 프로그램은네바다주의수만명의직원을교육하는데효과적으로사용됨. 이프로그램은사업자들이직원교육을위한요구조건을충족시키기위해사용할수있음. 본교육에서는전문가의전문지식과실제도박문제가있었던이용자 4인의경험을탐구하는 23분짜리동영상을교육자료로활용함. 교육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2). 표 2. When the fun stops 프로그램의주요내용 도박경험 : 도박행동의원인및도박의흥미요인 재미가멈출때 : 문제도박및해결에대한자세한설명 문제도박의영향 : 개인, 가족및직장에서의문제도박의영향 문제도박의해결책 : 개인의책임과지역사회역량이용방법 직원교육은직원 20 인이하인사행산업체를위한강의, 직원 200 명이하인사행산 업체를위한강의, 200 명이상의직원을위한강의등직원규모에따라구분됨. 사 용가능한교육옵션은다음과같음 ( 표 3). 표 3. 직원교육옵션 공개등록강의 ( 직원이 20 명미만인사행산업체에게권장됨 ) 각개인은위원회의라스베가스교육시설에서개설되는매월수업에사전등록해야함 개인당 $35 의교육비 사행산업체단체교육 ( 직원이 명인사행산업체에게권장됨 ) 세션당한사행산업체의최대 30 명직원으로구성되며네바다위원회의교육시설이나사행산업체의교육현장에서실시함 개인당 $30 의교육비, 교육장소관리비 연간라이센스계약 ( 직원이 250 명이상인사행산업체에게권장됨 ) 계약된사행산업체는 When the fun stops 교육과정을무제한사용할수있음 위원회는사행산업체의소속의강사를인증하기위한 4 시간의훈련을실시하고있음. 2 명의강사훈련까지가능함 각공인된강사는보충자료, 파워포인트자료, DVD, 참가자퀴즈및유인물등을위원회로부터제공받게됨 직원의출석을문서화하기위한참가자확인카드는추가요금을지급해야함 ( 선택사항 ) 26

44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뉴저지주도박중독카운슬러무료교육실시 뉴저지주강박도박문제위원회에서는도박상담역량을개발하기위해강박도박카운 슬러육성교육과정을 30 시간무료로실시함 ( 표 4). 표 4. 미국뉴저지주도박중독카운슬러무료교육내용 구분 내용 1일차 개별상담및도박 2일차 도박기초Ⅰ 3일차 도박과가족 4일차 그룹상담과도박 5일차 관련사례, 도박기초Ⅱ, 도박및법률 시카고할리우드카지노오로라 (Hollywood Casino Aurora) 시카고할리우드카지노오로라 ( 그림 5) 에서는 STARS 라는직원행동강령을갖추고있음 ( 표 5). 그림 5. 할리우드카지노오로라 표 5. STARS 강령내용 미소짓고먼저말을건네고이용자들의이름을부를것 (Smile, Speak First and Call them by Name) 처음부터끝까지책임을다할것 (Take Responsibility from Start to Finish) 이용자들의요구를예측할것 (Anticipate Their Needs) 품위를회복시킬것 ( 필요한경우 )(Recover with Style (when necessary)) 미소와함께이용자들을집으로보내고다시초대할것 (Send Them Home with a Smile and Invite them back) 27

45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시카고할리우드카지노오로라직원들이따라야하는일반적인지침은다음과같음 ( 표 6). 표 6. 할리우드카지노오로라직원지침 다른사람의개인정보보호를침해하는자료를전달해서는안됨 동료직원, 저자, 이용자, 공급업체, 또는주주를폄하해서는안됨. 사행산업체의조치, 정책또는관리에정중하게동의하지않을수있음 사행산업체에대해민감한, 독점적인, 극비인, 재정적정보를공개해서는안됨. 여기에는매출, 이익, 예측및기타금융정보, 브랜드, 제품, 제품라인, 손님, 운영단위등과관련된정보가포함됨. 어떤특정이용자에대한정보를공개해서는안됨 다른사람또는단체에음란한, 명예훼손적인, 모독적인, 비방하는, 협박하는, 희롱하는, 모욕적인, 증오스러운또는당황스러운자료를게시해서는안됨. 여기에는사행산업체, 직원, 동료직원및경쟁사에대한언급이포함되지만이에국한되지않음 위의사항들외에도사행산업장내에서근무시, 직원들이지켜야할여러행동규범에 대해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음 ( 표 7). 표 7. 할리우드카지노오로라사행산업장내에서의직원행동규범가. 직원의도박 / 베팅근무시간동안직원의도박이나베팅은자신의임무를적절하게수행하는직원의능력에지장을줌. 따라서직원은근무중에유니폼을착용하고도박을하면안됨 나. 약물및알코올사용직원은사행산업체소재지에있는경우또는사행산업체소재지와관련된사업활동을수행하는동안알코올이나불법약물을사용하거나, 소지하거나, 배포하거나그에영향을받으면안됨. 자신이나다른사람을위태롭게하지않고자신의필수적인작업기능을효율적이고안전하게수행할수있는능력을손상하지않을경우에만법적으로처방받은약물을사용할수있음 다. 성희롱및기타불법적괴롭힘직장에서성희롱또는기타불법적인괴롭힘을경험하거나목격하는경우상사에게즉시보고해야함. 상사가없거나상사와상의하는것이적합하지않다고생각되면인사부또는다른사업자에게즉시연락해야함. 보복이나앙갚음을두려워하지않고문제를제기하고보고할수있어야함 28

46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책임도박협회 (National Center for Responsible Gambling) 미국의책임도박협회에서는 Executive Management and Employee Responsible Gambling Education(EMERGE) 연구를통해프로그램을개발하고개발된프로그램을직원들에게교육을실시하고있음. EMERGE에는중독에대한전반적인소개와어떻게중독이되는지, 도박중독의유병률과원인, 책임도박, 최근도박중독연구등의내용으로구성되어있음. EMERGE는온라인으로도실시될수있으며비디오, 오디오등의시청각자료를활용하여진행됨. 총 45-60분의분량으로진행되며각사행산업체의특성과요구에맞게프로그램을수정하여진행할수도있음. 본교육을이수하기위해서는제시되는퀴즈의 70% 이상을맞춰야함. 29

47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문제도박위원회 네바다주의문제도박위원회의 When the Fun Stops 직원교육프로그램팜플렛 ( 그림 6) 에는책임도박과관련한다음의내용이담겨있음 ( 표 8). 표 8. When the Fun Stops 프로그램의책임도박내용가. 청소년들과도박 21세미만의사람이도박에참여하는것은네바다주에서허용되지않음 미성년자에의한도박은무해한활동이라할수없고도박문제를가질위험도있음 일부의경우, 도박은스포츠이벤트, 또는가족구성원중성인의복권 " 선물 " 에의한베팅으로시작될수있음 고등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여러주에서시행한연구에서문제도박의유병률은성인보다는청소년들사이에서높을수있음을시사함 청소년들의안전과복지를위해서다음사항을기억할것 - 사행산업장이나그근처에자녀를내버려두지말것 - 21세미만사람이도박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하지말것 - 법률및미성년도박의잠재적인유해한결과에대해자녀에게교육할것나. 숨겨져있는질병 대부분의사람들에게도박은해로운영향없이즐길수있는재미있는활동임. 그러나몇몇사람들에게는그냥도박이아님. 이것은심지어재미가사라진후에도계속되는심각한문제임 사람들이알코올이나약물에중독될수있는것처럼스스로억제하기어려운도박충동에중독되는것이가능함 문제도박이란반복되는도박의결과가문제적도박이용자와그가족의재정적, 정서적안전에영향을주기시작할때까지숨겨져남아있는잠정적질병임 이러한결과의스트레스가증가하면서문제적도박이용자는자신이도박을더많이해서안도감을얻어야만한다고생각함. 결과는문제적도박이용자와자신의가족모두를파괴할수있는점진적인재정적, 감정적악화임 문제도박은재정적, 사회적지위와상관없이모든연령, 인종또는종교와남성및여성에영향을줄수있음. 문제도박이누구에게나타날지예측하는것은불가능하지만, 일단확인되면문제는성공적으로치료할수있음다. 어떤사람이도박문제로괴로워할수도있다는표시중일부는다음과같음. 도박으로인해직장, 학교또는가정에서시간을잃음 도박을중지하거나제어하려는실패한시도를반복함 도박을하기위해돈을빌리거나도박빚을갚음 골칫거리의걱정에서탈출하기위해도박함 30

48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도박하기위해자기자신또는가족을돌보지않음 도박에소요되는시간과비용에대해거짓말함 손실을만회하기위한시도로더많은돈으로도박함 도박하는돈을얻기위해개인재산을팔거나저당잡힘 도박의결과로절망, 우울증, 자살의느낌이듦 그림 6. When the Fun Stops 프로그램팜플렛 (2) 호주 빅토리아주책임도박인식행사 2007년부터시작된본행사는매년도박에대한객관적이고이성적인인식을높이기위하여진행되고있음. 본행사는책임도박실천및전략에대한지역사회의인식을높이고책임도박실천및가능한지원서비스에대한관리기관의인식을높이기위한목적을갖고있음. 스타시티카지노 신입사원을교육할시, 도박에대한교육뿐만아니라 4 시간에이르는도박중독교육 을실시함. 31

49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강사는카지노실무자와심리학전공자로구성되어있음. 신입사원은문제적도박이용자로서역할극을하게되며, 카지노감독위원회에서는 2 년에 1 번씩재교육을받도록규정하고있음. 빅토리아주사행산업체 호주빅토리아주사행산업체의직원들에게공통적으로적용되는책임도박행동강 령은다음과같음 ( 표 9). 표 9. 빅토리아주사행산업체의직원책임도박행동강령 가. 법률에의거하여사행산업체직원은교대근무의휴식시간을포함하여교대근무하는동안도박을할수없음나. 사행산업체는게임머신으로도박하는것을포함하여도박제품을구입하는직원에대한규제를시행해야하며이규범은직원핸드북에포함됨다. 직원이어떠한경우라도사행산업체에서도박하는것을금지하나다음과같은경우에한에서만도박이허용됨 근무시간외의직원들이유니폼을착용하지않고사행산업체직원라이센스, 또는사행산업체 ID 배지를착용하지않는다면모든도박제품을구매할수있음 도박제품을구매하는직원에대한제한은도박제품을납품하는직원뿐만아니라모든직원에게적용됨라. 책임도박및문제도박지원서비스에대한정보는이사행산업체에고용된모든직원에게제공되는안내패키지나직원핸드북에포함될것임마. 직원이관여된상황에서어떤조치가적절한지를결정하는경우, 모든시도는신중하게이루어져야할것이며그상황에관심이집중되지않고직원들의주의를끌지않도록해야할것임 빅토리아도박규제위원회 (Victorian Commission for Gambling Regulation) 빅토리아도박규제위원회에서는사행산업체직원의행동강령에대해사업자측 면과일반직원측면으로나누어다음과같은지침을제시함 ( 표 10, 그림 7). 32

50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표 10. 빅토리아도박규제위원회의사행산업체직원행동강령 책임도박행동강령시행을위한모범실행지침 사업자는다음과같이해야함 이용자에게도박법규와책임도박에대한정보를제공할책임을갖춘직원을임명해야함 ( 도박이발생할때마다있어야함 ) 문제도박의징후를살피고이용자가이상징후를나타내는경우이용자와이문제를논의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는것을포함하여무엇을해야할지알아야함 연락담당자가사행산업체에있지않거나이미떠난경우, 전화나메일을통해이후에연락하는것이적절함 문제도박이용자도움말상담및지원서비스에대한정보를도박문제가예상되는사람에게제공함 도박사건과불만에대해기록하고관리자에게보고함 문제도박사건에대해불평하는이용자에게어떤조치가취해졌는지알림 규약및조항과관련된사건에대해사업자, 이사회및위원회에서면보고서를제공함 모든규제요건을인식하고규제가준수되고있는지확인함 사행산업체직원은다음과같이해야함 이용자의나이를확인해야하며미성년자의도박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함 음주자를확인하고음주자가도박을하지않도록해야함 위의요건에위반이있을경우즉시상황을개선해야함 ( 즉, 미성년자나술에취한사람이도박하고있는경우 ) 승인된규약에요약되어있는승리의확률, 이용자정보표시, 도박규칙, 세션추적시간및사전약속에대한관심과같은책임도박문제에대해이용자에게정보를제공하고질문에대답해야함 문제도박의징후를관찰하고이용자가이러한징후중하나이상을나타내는경우무엇을해야할지알아야함 적절한신호, 책임도박의메시지, 문제도박정보및판매자료가승인된규약에요약된대로표시되어있는지확인해야함 사행산업장의게임머신구역에서일하는직원은다음과같이해야함 최신의도박산업직원면허를소지해야함. 카지노직원의경우빅토리아도박규제위원회가승인한카지노특수면허소지자여야함 고용후 6개월이내에승인된책임도박교육과정을수행해야함 자기출입이제한된이용자를식별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해야함 자기출입이제한된이용자가사행산업장에들어가는것을방지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해야함 33

51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사행산업체사업자와책임도박담당자에게자기출입이제한된이용자의위반사항을주목하도록지시해야함 사행산업체사업자또는책임도박담당자에게책임도박에대한직원들의모든의문점을문의해야함 사행산업장의도박구역에적절한신호및판매정보가표시되어있는지확인해야함 사행산업체사업자또는책임도박담당자에게이용자의모든불만과문제도박관련사항을언급해야함 그림 7. 책임도박행동강령시행을위한모범실행지침 (3) 캐나다 온타리오복권 게임주식회사 (Ontario Lottery and Gaming Corporation) 온타리오복권 게임주식회사는중독및정신건강센터 (CAMH) 와의협력을통해 2005 년부터책임도박교육을모든사행산업체직원에게제공함. 본필수교육과정은주로건강한도박습관및도박문제와잠재적인 적색신호 경고메시지에대한직원의인식제고에초점을맞추고있음. 2008년온타리오복권 게임주식회사와중독및정신건강센터는기존책임도박교육프로그램에대한종합적인검토를실시하였으며그결과두가지새로운교육과정의프로그램이재설계됨. 재설계된교육프로그램은모든직원을위한일반교육과고위경영진및승인된감독관을위한고급교육으로구분됨 ( 표 11). 이프로그램은모든직원이도박에대한개념을습득함으로써도박지식을향상시킬수있을뿐아니라문제도박에대한철저한교육을통해이용자들의도박관련문제를전문적으로다룰수있는기술을습득할수있는계기가됨. 이프로그램의목표는전직원이의무적으로교육을받는것이며만약교육을이수하지못한직원은보충교육을반드시받아야하는의무를가짐. 34

52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표 11. 온타리오주책임도박교육프로그램 유형모든직원을위한일반교육고위경영진및승인된감독관을위한고급교육 목적 모든온타리오복권 게임주식회사슬롯과카지노직원은한시간의본교육프로그램을수행하게됨 도박의핵심개념, 방법및수단에대한지식의향상 직원들의 적색신호 의문제도박징후를잠재적으로보이는문제적도박이용자에대한대응 약 550명의사행산업체직원은 3시간의깊이있는강의실교육세션을받게됨 문제도박에대한철저한교육 위험에처한이용자를다루는전문적인기술 평가 출석보고서 : 모든교육대상직원의 100% 가교육을받는것을목표로함 온타리오복권 게임주식회사의 HR 부서가출석보고서를관리함. 교육을놓친것으로확인된직원에대해서는사업자와함께적절한조치를취해야함. 직원은의무적으로보충교육을받아야함 사후교육평가 : 교육의전반적인만족도는 75% 이상이어야함 Mise sur toi Mise sur toi는도박문제방지를전문으로하는독립적인조직으로 Loto-Quebec 직원에대한도박문제인식교육을실시하고있음. 교육은직원과감독관필수교육으로이루어지며직원필수교육은문제도박에대한소개, 문제도박후속조치에대한교육을주기적으로시행하고있음. 감독필수교육은위기개입교육을시행하고있으며 3년마다주기적으로시행함 ( 표 12). 표 12. Loto-Quebec 직원에대한도박문제인식교육 직원필수 감독필수 문제도박소개 문제도박후속조치 위기개입교육 온라인교육 : 3년마다시행 7시간강의코스 3시간강의세션 1시간 3년마다시행 도움과정 에중요초점 35

53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주요주제는다음과같음 ( 표 13). 표 13. Loto-Quebec 직원에대한도박문제인식교육의주요주제 문제적도박이용자의다양한유형 위험한도박습관 다차원적관점에서본도박위험요인 : 이용자, 도박자체, 환경요인 문제도박의부정적인결과 문제적도박이용자를인식하는방법과그것에대한대처 재발, 회복및가능한지원에대한유형 앨버타게임및주류협회 (Alberta Gaming and Liquor Commission, AGIC) 직원교육프로그램은카지노와경주류사업직원을위한 Deal Us 프로그램과슬롯머신공급및관리 (Video Lottery Terminal, VLT) 사업자를위한 Reel Facts 프로그램, 빙고사업자를위한 A Good Call 프로그램이있으며모든사업자는반드시본프로그램을이수해야함. 프로그램의내용은다음과같은내용을공통적으로포함함. 책임도박 ( 도박에대한건강한태도를증진하기위해서직원이무엇을어떻게해야할것인가?) 문제도박과도박중독의위험신호 건전하지못한행동을유도하는도박자의비합리적신념을강화하는언어와행동은무엇이며이런것들을피하기위해서어떻게해야하는가? 문제도박을줄이기위해서가능한서비스와프로그램은무엇인가? (4) 영국겜케어 (GamCare) 겜케어이러닝 : 도박및사행산업체에서전문가들이잠재적인문제도박행동과징조를식별할수있도록설계됨. 이프로그램은 4가지의현실적인이용자접촉시나리오를통해책임있는도박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사회적책임에대한지식과이해를향상시킴. 교육개요 : 이러닝은네가지시나리오가포함되어있음. 학습자는도박문제의징후를표시하거나또는표시하지않는이용자에응답하여야함. 학습자과업 잠재적인문제행동을식별. 이용자의우려에적절히응답. 이학습프로그램은사업자가진행상황을모니터링하고평가할수있으며학습을완료한학습자에게사회적책임의성취에대한개인겜케어인증서를수여함. 36

54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2) (1 단계 ) 사행산업장안에들어가기전전략 사행산업장안에들어가기전전략으로는대표적으로취약집단의입장금지전략이있음. 국외에서는주로미성년자의입장제한규정을갖고있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음. (1) 미국 뉴저지주시저스카지노의 Project 21 은카지노의직원, 미성년자그리고보호자로하여금청소년도박의부정적결과에대해이해시키고미성년자의카지노출입을제한하고자하는프로그램임. Project 21 에서는직원과이용자가미성년자를인식할수있도록교육하며모든직원들로하여금미성년자를확인하고가짜신분증을탐지할수있도록교육하고있음. 뉴저지주는 6개월이상수감자, 도박관련전과기록이있거나사행산업체영업에피해를준이용자의리스트를작성하여출입을금지시킴. (2) 호주 빅토리아도박규정은다음과같음 ( 표 14). 표 14. 빅토리아도박규정 다음과같은경우를위하여책임도박을장려하기위하여제정함 문제도박의폐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 자신이나다른사람들의폐해없이도박할수있는사람들을수용하기위하여 미성년자에게도박을장려하거나허락하지않도록보장하기위하여 게임머신에관한도박이정직하게실행되도록보장하기위하여 게임머신과모니터링장비의관리가범죄영향이나착취가없는지를보장하기위하여 다른형태의도박이정직하게실시되고관리가범죄영향이나착취가없는지를보장하기위하여 스타시티카지노의경우, 사행산업장입구에미성년자출입제한규정이제시되어있으며 ( 예 : 18세미만인사람은법에의해서카지노출입이금지되어있습니다, 최고벌금액 $1,100) 사행산업장에서미성년자를방치하는경우영원히출입을금지시킨다는규정을제시함. 또한관련팜플렛을사행산업장에비치함. 로열랜드윅경마장 (Royal Randwick Racecourse) 의경우, 경마를주최하는호주터프클럽 (Australia Turf Club, ATC) 에서홈페이지에이용자출입제한에관한다음의내용을이용자들이숙지해야함을명시하고있음 ( 표 15). 37

55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표 15. 로열랜드윅경마장의발권및입장에관한조건 이용자는경마장입장에대한다음의조건을숙지하시기바람 가. 호주터프클럽관계자의의견에의해호주터프클럽은다음과같은사람의출입을거부하거나또는경마장에서퇴장시킬권리가있음 다른이용자들을방해, 불쾌하게하며해를입히고다른사람이나말또는재산상의손해를입히거나그러할가능성이있는방식으로행동하는사람또는그러한집단에속한사람 부적절하게옷을입고오는경우나. 술에취하거나취해보이거나약물에의해영향을받고있다고생각되는사람이경마장입장시입장이거부됨다. 이용자는언제든지신분확인및나이에대한확인을제공하도록요청받을수있으며이용자는이에응해야함 로열랜드윅경마장을방문하는대부분의연령층은 20~30대젊은층으로정장을입고출입이가능함. 경기가이루어지는트랙에서가장가까운 1층외부에서는파티가열리기도하며여성들은화려한드레스를입고남성들은깔끔한정장을입고오는것이기본임 ( 그림 8). 그림 8. 로열랜드윅경마장의방문자들 (3) 핀란드 핀란드는사행산업장에미성년자 (18세미만 ), 과음한사람, 잠재적범죄자의출입을금지하며금지명령은최소 3개월에서최대 1년까지유효함. 모든사행산업체는자체적판단으로과음을한사람의출입및도박행위를제한할수있으며도박행위에있어사기의의심이있는자도역시출입을제한할수있음. 또한도박으로인하여이용자에게금전적, 건강상의반사회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사람의출입을제한할수있음. 38

56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4) 영국 영국의노팅햄그레이하운드경견장 (Nottingham Greyhound Stadium) 은책임도박 및경견사행산업체출입에관한다음의내용을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함 ( 그림 9, 표 16). 그림 9. 노팅햄그레이하운드경견장인터넷홈페이지 표 16. 노팅햄그레이하운드경견장출입에관한내용 18세미만의사람은노팅햄그레이하운드경견장에서베팅을하는것을허용하지않음. 다른사람이 18세이하의사람을대신하여베팅을할수없으며, 대신하여베팅을하려는사람은사행산업장에서퇴장을요구받을수있음 Challenge 21 : 어떤사람이 21세미만으로보일경우에, 그사람은베팅시작전신분확인을통해성인 (18세이상 ) 임을증명해야함. 신분확인이가능한것은여권 ( 유효기간내에있는 ), 운전면허증 ( 임시또는유효한사진이부착된면허증 ) 임 (5) 뉴질랜드 뉴질랜드의경주법 (Racing Act, 2003) 에따르면, 뉴질랜드경주위원회는문제도박을감소시키고, 도박의부정적효과를최소화하기위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실행할의무를지님. 미성년자는도박에참여할수없고, 누군가를대신해서참여할수도없으며, 성인이미성년자를대신하여도박에참여해서도안됨. 위원회는경주장의위치를선정할때, 유치원, 초등학교, 예배공간혹은다른지역사회시설의위치를고려해야만함. 위원회는문제적도박이용자를확인할수있고입장을제한할수있음. 뉴질랜드의엘레슬리경마장 (Ellerslie racecourse) 의경우, 드레스코드를지정함으로써경마장을격식있고품격있는공간으로공간화하였고, 다양한 Race Day를진행함으로써건전한경마문화를장착하고자하였음. 39

57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또한사행산업체에서과도한사행활동위험에대한공지및위험에대처할수있는정보, 건전하게이용할수있는정보를제공해주는전략을마련하는것이사행산업체에입장전이용자보호를위해필요함. 국외의경우다음과같은전략을사용하고있음. (1) 미국 네바다주 Operation of Gaming Establishment 는도박관련정보에관한공시규칙을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음. 카지노사업자는문제도박의특성과증상에관한자료와문제도박위원회나감독위원장의승인을받은단체 ( 도박중독자에게정보와협력서비스를제공하는단체 ) 의무료전화번호를사행산업장과현금인출장소, 현금지급기에있는곳중잘보이는장소에게시하거나제공해야함. 또한카지노와유사한 Social Games은이용자들에게베팅에관한의사결정을돕기위해다음과같은다양한정보를제공해야함을명시함. 안전한규정속에서지출하는방법에관한실질적인팁 잠재도박문제의증상을포함한과도한도박과관련된위험을알리는경고문구 잠재도박문제를해결해주거나상담해주는최소 1개소이상기관이나단체와의연계 무료에서유료로전환될경우, 이용자들에게알림서비스 뉴저지주책임도박의법령및규정 능력이나통제를넘어서는베팅을하지마시오. 라는문구또는위원회에서승인된유사한문구를사행산업체의옥외광고, 간판, 기타현장광고에나타내도록요구됨. (2) 영국 회원제운영 영국은모든카지노를회원제로운영하고있으며 18세이상의성인만이회원가입이가능함. 최소 24시간전회원가입신청서를작성하여야하며허락된사람만이입장이가능하고이신청서에시설내도박할의사를밝히는서명을하여야함. 노팅햄그레이하운드경견사행산업체는인터넷홈페이지에다음과같은도박의위험성에대해고지하고있음. 경견장에서는이용자가베팅에서최대의즐거움을얻는것을보장하고그사행산업체소재지에서베팅에대한책임있는태도를촉진하기위한최선을노력을다하고있음. 베팅이규제하에원활히유지되는한, 베팅은스릴을즐길수있는흥미로운도박임. 베팅을하는사람들의대다수는아무문제없이경기를즐기지만아주적은수의사람 40

58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들은자신들이무엇을하고있는지에대한통제를잃은채베팅을하게됨. 이러한사 람들에게도박은더이상재미가아닌도박에의해지배당할수있음. 홈페이지 ( 를통해더많은조언을얻을수있음. (3) 독일 도박전이용자교육실시 독일의모든사행산업체사업자는이용자가도박을하기전이용자에게도박관련교육을실시하여도박중독을예방할의무가있음. 도박관련교육은도박참가비용, 상금규모, 상금수령장소, 잃을확률, 이길확률, 승자결정방식, 여러명의승자가나오는경우상금을나누는방법, 상금을수령하는날짜, 사업자기본정보, 거래등록번호, 사업자가허가를받은날짜등을제공함. (4)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예방교육 뉴사우스웨일즈주책임도박기금회 (Responsible Gambling Fund, RGF) 는도박중독예방을위하여다양한교육및인식서비스를제공하고캠페인활동을하고있음. 일반적인인식활동으로는 ' 플레이스마트 (Play Smart)' 팜플렛, G-line 홍보등이있으며, 전문가교육은물론국가도박연구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Gambling Studies) 의컨퍼러스후원등을하고있음. 책임도박기금회는팜플렛, 포스터, 배너, 엽서, 뉴스레터의제작및배포, 라디오, TV 광고, 문제도박웹사이트운영등다양한문제도박인식을위한홍보활동을하고있음. 빅토리아주교육및인식 빅토리아주책임도박기구는이용자들에게어떻게책임있는도박을할수있는지와문제도박의신호및위험인식을높이기위해교육을실시하고있고, 인쇄물, 온라인, 멀티미디어를통한교육적자료를무료로지역사회에제공하며캠페인및지역사회이벤트등다양한업무를수행하고있음. 스타시티카지노 현금지급기와슬롯머신마다도박중독경고문구를부착함. 이용자보호제도중하나인자기출입제한제도에대한설명을 13개언어로번역하여작성한후안내데스크에비치해두었는데, 자기출입제한기간은최소 1년이상임. 41

59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로열랜드윅경마장 호주의로열랜드윅경마장은인터넷사이트에이용자보호를위한다음의내용을게 재하고있음 ( 표 17). 표 17. 로열랜드윅경마장의이용자보호를위한경주팁 도박을하는사람들이기억해야할몇가지중요한경주팁 : 도박을할수있을만큼충분한양의돈을가지고있기 당신이관심있는또는베팅하고자하는특정경주에대한금액을사전에결정하기 이기기힘든강력한우승후보가있는경주에서그를이기기위해시간을낭비하지말기 당신이승자를예상할수있다고선호되는방법을사용하여항상우선순위를설정하기 경주가어떻게진행될지에대한명확한그림을그리고경기에대한정보파악하기 도박을하러가는동안마음의준비를하며계획된하루를보내기 당신이쓸전략을선택하고도박이진행되고있을때, 당신의잠재적인전략에충실하기. 당신은단지당신의결정에의해서만돈을벌거나잃어야함 당신의전략을변경해야한다고생각될때침착하고유연하게대처하기 당신이이기고있을때당신의베팅금액을더추가하지말기 항상열의를가지고경기를즐기기. 항상경기가당신에게유리한쪽으로만진행되지않는다는것을명심하기 경마관리법 (Racing Administration Regulation, 2012) 에따라문제도박에대한정보를포함한하나혹은그이상의팜플렛을발행해야만하고, 그팜플렛은영어뿐만아니라아라비아어, 중국어, 한국어, 터키어그리고베트남어등의번역판으로도제공해야함. 또한, 각각의구매권 ( 그림 10) 에는신중한베팅을경고하는문구를넣어야하고, 도박과관련한문제가생겼을경우도움을받을수있는연락처및홈페이지주소를기재하도록규정하고있음 ( 어길시최대 50배벌금 ). 사업자의경우, 경마장입구와경마장곳곳에과도한도박경고문구와문제도박을도울수있는센터의연락처와홈페이지주소를기재하도록규정하고있음 ( 어길시최대 50배벌금 ). 사업자는경마장에있는현금지급기와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s Transfer, EFT) 주변, 또는사람들이잘보이는곳에지나친도박에대한경고문구및도움을요청할수있는연락처를기재해야만함 ( 어길시최대 50배벌금 ). 이때문자의글씨및그림은높이가 0.2cm보다작으면안되고, 게임기화면에도포함되어야함. 42

60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도박과관련한광고를할때는, 법의위반을촉구하는것, 미성년자도박행위를묘사하는것, 사실이아닌내용으로광고를하는것, 도박활동으로확실한수익을얻거나개인의자산번영에도움을줄것이라고암시하는것, 혹은도박활동중에알코올소비를촉진시키는것과같은내용을포함해서는안됨. 그림 10. 로열랜드윅경마장의구매권 (5) 영국 영국노팅햄그레이하운드경견장은책임도박에관한여러설명과함께도박문제가있 는지에대해자가진단을할수있는질문들을제시함 ( 표 18). 표 18. 노팅햄그레이하운드경견장의책임도박에관한설명과자기진단질문사항 책임도박이란? 도박은재미와오락을제공함 얼마만큼의돈을써야하는지를알고그범위내에서도박을하는것임 도박은당신의관심사중하나일뿐이며당신은가족, 친구와같은관심사를위해보낼시간이있음 당신의재정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또는개인적인문제에서도피하기위해도박을시도하지않음 승리를쫓거나손실을만회하기위해시도하지않음 도박을하기위해돈을빌리지않음 무모하게가아닌책임있게도박을하는것임 당신이도박문제가있을수있다고생각되는경우고려해야할사항 도박으로인해직장에서시간을낭비합니까? 43

61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빚을갚기위해서나재정적어려움을해결하기위한돈을얻을목적으로도박을한적이있습니까? 돈을잃은후, 도박을계속하는것에대한이유가당신의손실을다시만회하기위해서입니까? 당신의도박자금을위해돈을빌린적이있습니까? 도박으로지출할돈을당신의정상적인지출을위해사용하기를꺼려합니까? 도박으로인해가족의행복에대해무관심하게됩니까? 도박을계획했던것보다더오래했던적이있습니까? 당신의걱정이나문제에서벗어나기위해도박을한적이있습니까? * 이러한질문들에대한대답이대체적으로 " 예 " 이며도박문제에대해누군가와이야기하고싶다면, 겜케어가당신에게실질적인도움과조언을제공해줄수있음 44

62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3) (2 단계 ) 사행산업장안에서의전략 전자카드는이용성과접근성을높이기위해국외의경우전자카드내의자기제한제도등을활용하고있으며그에대한자세한사항은다음과같음. (1) 미국 네바다주에서사행산업체사업자는이용자가인터랙티브게이밍 (interactive gaming) 계정을통해책임도박옵션을선택할수있는능력을갖고있는지확인해야함. 명시된시간동안발생할수있는순손실액을설정하는손실한도 명시된시간동안승인된이용자가인터랙티브게이밍계정을통해할수있는총저당을설정하는저당한도 네바다주 Operation of Gaming Establishment 크레딧발행, 현금수표 ( 체크를현금화 ) 또는홍보마케팅에관여하는사업자는이용자에게크레딧, 현금수표또는홍보마케팅발행에대한접근을스스로가제한할수있도록하는소위자기제한제도를실행하되, 최소한아래와같은요소들을포함해야함. - 이용자에게배포할자기제한제도를설명할수있는자료를개발해야함. - 이용자에게자기제한제도에참여할수있는서식을개발해야함. * 이용자로하여금현금수표, 크레딧발행, 그리고홍보에대한접근을금지할수있도록허용하는기준과절차 * 이용자로하여금사업자의홍보와다른마케팅활동으로부터제한될수있도록하는기준과절차 (2) 캐나다 노바스코샤의 Informed Player Choice System(IPCS) Nova Scotia Gambling Corporation(NSGC) 는 My Play system을통해이용자가자신의복권구매시사용될수있는정보와도구를알수있도록함. 이용자는자신의도박기록및설정시간과지출한도를정할수있고, 이는이용자의의사결정에강력한도구로활용될수있음. 2013년 2월 My Play system 전용독립실행형웹사이트가개설되었으며이의특성에대해이용자에게설명이제시됨. 내계정 (My account) 은이용자가일, 주, 월또는년에지출한베팅액을요약한대차대조표를제시하며, 베팅액제한은일, 주월또는년기간내지출한한도를설정할수있음. Live action은게임머신에넣은현금의양과인출된현금의양을이용자에게보여주며, 45

63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이용제한 (Play limit) 은이용자가일, 주, 월, 년동안도박할수있는시간을제어할수있고 cooling down 버튼은이용자가즉시도박을중단할수있도록하는기능을가지고있음. 노바스코샤는 Techlink 엔터테인먼트의 Game plan CCRGF 시스템을통해베팅액을제한하는시스템을운영함. 계좌정보및투명성을위해이용자가게임머신에사용한금액을알려주는데, 이를일일, 주간, 월, 년단위로확인할수있고, 잔액도확인할수있음. (3) 영국 자율규제카드 영국은도박법에따라게임머신사용이가능한환경을제어하는규정을만들어게임머신환경을개선하고있으며그정책의일환으로전자카드를도입하여운영함. 영국전자카드는현금과스마트카드를동시에사용할수있도록게임머신환경을개선하고이용자자율규제카드를도입하여사전제한설정및자기출입제한등이용자의자율규제기능및포인트적립등의이용자서비스기능을탑재함. (4) 노르웨이 노스티핑사의전자카드 2009년 2월노스티핑사에서제공하는게임머신은전자카드를발급받아야이용이가능하며전자카드는이용자제한, 시간제한, 자기출입제한등의기능을가지고있고의무적으로 1시간이용후 10분휴식기능을취하도록되어있음. 전자카드에는나이, 성별, 주소, 전화번호등개인신상에대한정보가포함되어있고어떠한도박을했는지, 얼마나샀는지, 언제, 어떤도박에서돈을잃었는지, 얻었는지에대한거래내역이기록됨. (5) 독일 독일전자카드는로또키노, 토토등에사용되며 1996년부터베를린, 작센안할트등의로또사행산업체가청소년이용제한, 부작용감소, 당첨금지급등을위해발급한이용자카드임. 2008년도박조약에의해전체 16개연방주의로또와토토이용자들이신분을증명할수있는 ID 카드를의무화하였음. 정부는익명카드일경우조작이용이하기때문에청소년이나도박중독자가쉽게카드를빌려악이용할수있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실명으로운영하고자하나몇몇사업자들은청소년이나사회적약자의보호적측면에서는동의하나개인정보유출문제때문에실명카드운영에대해반대하는입장을취하고있음. 46

64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사행산업체의건전성을강화하기위한전략으로국외에서실행하고있는것은주로시설설치에대한제한사항으로, 이는다음과같음. (1) 영국 시설설치수제한 영국은도박법에의해테이블수에따라카지노를지역카지노 (regional casino), 대형카지노 (large casino), 소형카지노 (small casino), 최소규모미만의합법화된카지노 (below the minimum size for a licensed casino) 로분류함. 지역카지노는최소 40개테이블을사용하며대형카지노는최소 1개 ~ 최대 40개미만의테이블을사용하고, 소형카지노는최소 1개테이블을사용할수있음. 영국카지노는카지노분류에따라게임머신수를제한하며지역카지노의경우최대 1,250 개, 대형카지노는최대 150개, 소형카지노는 80개이하의게임머신만이허가가가능함. 지역카지노의수는최대 1개허가가가능하며, 대형카지노는최대 8개, 소형카지노는최대 8개허가가가능함. 장소제한 영국은테이크아웃푸드점, 카페테리아또는식품점소형택시, 택시사무실, 아케이드의장소라할수없는곳, 기타무허가건물등에서게임머신을설치할수없음. 이를어길시도박법에따라최대 5,000파운드의벌금또는 51주징역에처함. (2) 호주 CAP 제도 빅토리아주는순지출액, 성인인구수, 게임머신수, 게임머신사행산업체수, 성인 1인당게임머신순지출액, 성인 1,000명당사행산업체수등분석지표평가를통하여최대허용게임머신수를설정함. 빅토리아주는도박규제법 2003(Gambling Regulation Act, 2003) 에의거하여빅토리아주내게임머신최대허용량을제한하고있으며최대허용량을총 30,000대로제한하고있음. 멜버른주는카지노규제법 (Casino Control Act, 1991) 에의거하여멜버른크라운카지노내전자게임머신최대허용량을총 2,500대로제한함. 빅토리아주는 2001년지역한도제도에따라빅토리아주게임머신허용수를규제하고있으며도박손실이크고, 성인인구당게임머신수가가장많은지역을조사하여지역을구분하고게임머신수를제한하고있음. 47

65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현재빅토리아주는 20 개지역으로분류되어있고거의모든지역이성인 1,000 명당 10 대이상게임머신설치를금지하고있음. 호주로열랜드윅경마장 로열랜드윅경마장내부 ( 그림 11) 에서는맥주바를비롯한, 샌드위치, 커피, 피자등다양한스낵을판매하고있으며관람대층에는스탠드테이블이배치되어있고, 2층에는레스토랑이위치함. 로열랜드윅경마장내부에서는맥주판매가허용되나외부에서들여오는맥주는 2007년부터금지되고있음. 그림 11. 로열랜드윅경마장내부 퀸즐랜드의사행산업체장소제한 퀸즐랜드는도박 ( 폐해예방및최소화 ) 규정 (Gambling(Harm Prevention and Minimization) Regulations, 2004) 과경주규정 (Racing Regulation, 2004) 에따라게임머신운영에적합하지않은장소를정하여다음과같이금지하고있음. - 슈퍼마켓, 식품점, 사무실, 거주지, 스포츠사행산업체, 공연장, 놀이공원등과같이성인을위한오락, 여흥, 여가가주요활동이아닌곳 - 텐트혹은천막, 배, 기차, 자동차, 항공기등영구적으로고정된구조물이아닌곳 - 오솔길, 공항이나기차역의중앙홀 - 온라인카페, 사이버카페등전자미디어가주요활동인장소 - 도서관, 박물관, 극장, 영화관과같은곳등 - 예배장소 48

66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3) 뉴질랜드 CAP 제도 뉴질랜드는도박법에의거하여게임머신법안을설정하고있으며각주마다사행산업체 CAP에대한지침을제시하고각주는각지역의사행산업체규모및특성을고려한정책을마련함. 뉴질랜드 CAP는호주와유사하게게임머신수를제한하는제도를시행하고있으며현재합법적으로허가된카지노수는 32곳, 게임머신수는 594대임. 게임머신성장을낮추기위해문제도박관련세금징수, 전자모니터시스템도입, 사행산업체에허용된게임머신수제한등다양한정책을추진중에있음. 한편국외에서는도박을건전한레저로즐길수있도록건전환경을조성하기위한전략을갖추고있는데이는다음과같음. (1) 미국 네바다주도박인식주간 (National Problem Gambling Awareness Week, NPGAW) 네바다주도박문제위원회는 2003년이후매년 3월첫째주동안도박문제에대한문제인식을높이기위해네바다주도박인식주간대중인식캠페인행사를개최함. 네바다주도박인식주간은도박중독에서회복하여건강한삶을살고있는도박자들과그의가족을위한축하의장임. 네바다주도박문제위원회는모든사람들에게도박문제에대한인식증진치료제공, 도박관련문제에대한교육을지원함. 오하이오복권위원회 (The Ohio Lottery Commission) 오하이오복권위원회는책임도박전략을제시하고있으며스킬, 운 ( 기회 ) 으로인해성공적이고돈을잘운영할수있다고하더라도결국이용자가구입한금액이상으로지출할수있음을고지하고있으며안전과재미유지를위해구매제한액을준수할것을경고하고있음. - 절대로차용한돈으로도박을하지말것 - 계획한금액만을구매하고절대그이상을초과하지말것 - 도박을했을때잃어도되는금액만큼만구매할것 도박문제발생시도움을청할수있는기관, 아웃리치프로그램과서비스에대한정보가제시되어있음. 도박문제발생시나타날수있는부정적인결과, 도박문제를감지할수있는행동지표에대해제시하고있음. 49

67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오하이오복권위원회는책임도박권장메시지를제시하고있으며 18세이상인경우에만복권구매가가능하며적절한절차를밟은판매점주혹은그들이임명한직원만이복권을판매할수있고합법적으로복권을구매한이용자들은다른사람들에게금품으로증여할수있음. 18세미만의청소년들은복권을구매할수없지만합법적으로허용된성인에의해구매된복권의증여는가능함. 도박문제와관련된정보, 책임도박을할수있는방법에대한내용을포함하고있는서적이광고되어있음. 책임도박전략과낮은위험으로도박을할수있는방법을제시한 Turtle Card( 그림 12) 를마련함으로써가독성을높였음. 그림 12. 오하이오복권위원회의 Turtle Card 커네티컷복권위원회 (Connecticut Lottery Corporation) 은도박문제가발생할수 있는위험성에대해고지하고도박문제발생시개입을요청할수있는 24 시간무료 전화를마련하고있으며시각적으로제시하고있음 ( 그림 13). 그림 13. 커네티컷복권위원회의무료전화 50

68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미국게임협회 (American gambling association, AGA) 미국게임협회는전반적인사행산업에미치는문제들에대한해결과책임있는도박을권장하기위해이용자에게책임도박에대한지식을전달할수있는팜플렛제작및배포등의활동을실시하고있음 ( 그림 14). 팜플렛에는책임도박의특징에관련한정보가포함됨. 카지노이용자의절반은대학을졸업한사람으로전체미국인중학사학위를가진비율보다약 16% 가높기때문에카지노이용자들은자신이사업자 ( 게임머신등 ) 보다승리할가능성이더낮다는것을이해할수있다고봄. 또한카지노이용자대부분이입장전예산액을정하며이용자절반이상이예산액을 200달러이하로정하고미리결정한예산및손실에대한허용한계를설정할수있게함. 그림 14. 미국게임협회의팜플렛 책임도박가이드북 미국대부분주에서사행산업을허용하고있으며사행산업을레저활동중하나로인식하여미국인들에게부작용없는레크리에이션을행할수있도록책임도박을지키며재미있게즐길수있는팜플렛과가이드북을제작함 ( 그림 15). 책임있는도박을시행하기위한방안을 7개로제시하고있음. - (a) 도박은개인이선택하는것임 : 도박결정은개인이선택하는것으로어떠한압력에의해행하는것이아닌본인의결정하에도박을시행해야함을강조하고있음. - (b) 도박은필수적인것이아님 : 도박은재미로친구들과의시간을보내기위해도박이필요한것으로인식해서는안됨. - (c) 도박에소요되는비용을사전에미리설정해야함 : 도박을시작하기전에는도박에소요되는비용을미리설정해야하며도박비용을엔터테인먼트비용으로간주하여 51

69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감당할수있는돈을설정해야하고설정한비용보다더많은돈을손실하였을경우에는반드시멈출수있어야함. - (d) 돈을빌려서는안됨 : 돈을빌리는행동을취하는것은부적절하며친구또는타인에게돈을빌리는행위는해서안됨. - (e) 합법적인범위내에서도박을해야함 : 합법적범위내에있는경우에도박을실시해야함. 법적도박연령을준수해야하며직장또는가정에방해가되지않는범위내에서도박을시행하여야함. - (f) 특정위험이높은시기에도박은피해야함 : 분노상태, 우울상태, 스트레스상태등을극복하기위해도박을하는것은위험함. - (g) 과도한음주후도박은피해야함 : 과도한음주후시행하는도박은판단능력기능을저해할수있으므로음주상태에서도박을시행해서는안됨. 그림 15. 책임도박가이드북 청소년도박에관한팜플렛 문제도박위원회는도박에대한지식뿐아니라청소년의도박중독의위험성을강조하기위해팜플렛을제작하여배포함 ( 그림 16). 어린이와도박에대한위험성을알리기위해 14세 ~19세의 70% 가포커, 스포츠베팅, 도박등을해본경험이있다는연구결과를팜플렛에제시함. 10대들이사행산업체에가서도박을즐기는것만이도박이아니라일상생활에서친구들과돈을걸고내기를하는것또한도박으로간주하며이러한행동에대한위험성을제시함. 젊은층의도박중독비율이성인의 1% 에비해 2~7% 로높게나타나며청소년일수록도박중독이더발생할비율이높음을강조하고있음. 스트레스해소및우울증, 불안감등심리적인문제를도박으로해소하려는경향이높음을강조하며이러한행동이방치되었을때의위험성을제시하고있음. 52

70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그림 16. 청소년도박에대한팜플렛 책임도박에대한팜플렛 ( 그림 17) 이용자가책임도박을시행하기위해도박을할지, 안할지, 또는언제할지, 얼마만큼할지를결정하는일련의가이드라인을개발하여책임도박방향을제시하고자함. 그내용은도박하기위해돈을빌리는것은피해야하며사람들이도박을하지말아야할경우를설명하고, 도박을피해야하는특정한고위험상황과도박시알코올의과도한사용이위험함을제시하고있음. - 도박상금으로돈을갚고자하는생각으로친구, 친척또는다른출처에서돈을빌리는것은늘위험성이높고부적절한방법임. - 법적도박연령미만인경우도박을하지말아야하며직장이나가족에게피해를주는경우, 중독질환또는의존에서회복중인경우, 도박의형태가불법인경우, 도박이조직의정책에금지되는경우, 이전도박손실을만회하려고하는경우는절대도박을해서는안됨. - 외롭거나화가나거나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느끼는경우는도박을피해야하며사랑하는사람의죽음에대처해야하는경우개인또는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한경우, 다른사람을감동시키기위한특정한고위험상황은피해야함. - 무책임한음주는사람의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음. 도박을제어하고미리정한한도를준수하려는능력을방해할수있으므로과도한음주상태에서도박은위험함. 그림 17. 책임도박에대한팜플렛 53

71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2) 호주 빅토리아는도박법에서현금인출한도를제시하고있으며카지노규제법 (Casino Control Act, 1991) 에서도현금인출한도에대한규제를제시하고있음. 사행산업체사업자는직불또는신용카드로 2백달러 (AUD) 를초과하는현금지급기를허가된장소에설치하거나, 다른사업자가이를설치하는것을허용하지말아야하며이를어길경우벌금 6,000달러 (AUD) 를지불하여야함. 카지노사업자는입구로부터 50m 내에직불또는신용카드로 2백달러 (AUD) 를초과하는현금지급기를그장소에설치하거나, 다른사업자가이를설치하는것을허용하지말아야하며이를어길경우벌금 5,000달러 (AUD) 를지불해야함. (3) 핀란드 핀란드는복권구매시신용카드사용이금지되어있음. 핀란드복권판매기관인 Veikkaus 의복권구매이용자는계좌를만들어야하며계좌최대금액을 5,000 유로로제한함. Veikkaus 는로또게임, 풀, 도박게임, 즉석게임등다양한도박을운영하는사행산업체임. 핀란드카지노및슬롯머신연합 (RAY) 는온라인베팅을규제하기위해계좌금액, 예치금이용시간, 하루소비액등에대한엄격한기준을적용하며온라인베팅계정최대금액을 5,000유로로제한하고있음. 자정부터오전 6시까지예치금이용이금지되고온라인슬롯머신또는카지노이용자는하루최대온라인베팅사용금액이총 500유로로제한됨, 온라인즉석복권, 온라인빙고는하루최대 100유로로이용금액을제한하고있음. 또한책임도박에대한중요성을인식시켜주기위한캠페인동영상을제작하여 You Tube를통해보여주고있음 ( 그림 18). 그림 18. 책임도박캠페인동영상장면 54

72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4) 일본 일본의코쿠라경마장에서는각층마다흡연실을설치하고, 전용흡연층 (4 층 ) 을지정함 으로써쾌적한경마장환경을조성하였음 ( 그림 19). 그림 19. 코쿠라경마장내부안내도 코쿠라경마장의경우, 12 시부터 1 시는경기를중단함으로써이용자들에게점심을먹을 수있는시간을제공함과동시에주의를환기시킬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음 ( 그림 20). 그림 20. 코쿠라경마장운영시간 (5) 캐나다 아틀란틱복권공사 (Atlantic Lottery Corporation) 는온라인에서책임도박을위해재미를유지하는팁, 베팅액제한과관련된정보를제공함. 구매금액제한 구매금액제한이란이용자가복권을구매하는데필요한금액, 즉, 계정에일주일에입금할수있는최대금액이제한되는것을의미함. 주간입금한도를초과하게되면구매시화면에통지됨. 구매한도를늘리거나줄이고자하는등새로운한도지정이가능하며한도를감소시킬경우변경사항이즉시적용되고증가시키는경우는 24시간이소요됨. 55

73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4) (3 단계 ) 사행산업장을나와서의전략 사행산업장을나와서이용자를보호할수있는전략으로국외의경우자기출입제한제도의접근성과효율성을높이는방안을활용하고있음. 국외사례는다음과같음. (1) 캐나다 노바스코샤의자기출입제한 노바스코샤는자기출입제한을전자카드를통해실시할수있으며이용자는이러한제도를통해스스로를통제할수있음. 자기출입제한은직원을통하거나오프라인시스템을통해이전에이용자가사용할수있었던기능보다더많은제어와옵션을제공할수있음. 이용자는최소 1시간에서최대영구적인정지까지가능하며한번선택한결정은 24시간내수정이불가능함. 이용자가술에취해판단과통제를못한다고판단되면자신을제외시키도록하는 술취함버튼 이그예임. 아틀란틱복권공사는온라인에서책임도박을위해자가진단, 자기출입제한, 도박문제를논의하고자구성된사람들을위한온라인포럼인겜톡 (GamTalk) 과관련된정보를제공함. 아틀란틱복권공사는이용자를보호하기위해도박의심각성을제시하고행동지표로문제도박의경고신호를제시함으로써자가진단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자신의현재도박문제상태를진단할수있는질문지가제공되어있어결과를즉시확인할수있음. 문제도박경고신호 - 의도하는것이상시간과돈을소비함. - 친구와가족과도박에관련하여언쟁을벌임. - 돈을잃은후, 잃은돈을다시따기위해가능한한빨리다시구매하고자하는충동이있음. - 도박에대해죄책감과후회를느낌. - 도박을위해돈을버는수단으로불법적인수단을생각함. - 도박때문에직장을잃음. - 도박행동의심각성정도를숨김. 도박문제수준자가진단질문지를제시하며이는총 9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다음과같은내용으로구성됨. - 당신이정말잃어도되는금액이상으로베팅하는가? - 흥분과같은느낌을경험하기위해더많은양의돈을베팅해야하는가? 56

74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 도박을할때, 당신이잃은돈을다시따기위해또다른날에사행산업체로가는가? - 도박을위한돈을얻기위해돈을빌리거나물건을파는가? - 도박과관련된문제가있다는느낌이있는가? - 당신이생각하기에아님에도불구하고주변지인들이당신의베팅에대해비난하거나당신이도박문제가있다고이야기하는가? - 도박을하는것에대해죄책감을느끼거나도박을할때어떤일이일어날것같은느낌이있었는가? - 도박으로인해스트레스혹은불안과같은건강상의문제가나타났는가? - 도박으로인해당신혹은가정에경제적문제가발생되었는가? 자기출입제한기간은 겜톡 - 겜톡은도박문제를논의하길원하는사람들을위한온라인포럼으로친구, 사랑하는사람들의도박문제에대해우려하거나책임있게도박을하는방법에대해충고하는등의활동을함. - 책임도박을전문으로하는심리학자인 Dr. Richard Wood에의해개발되었으며겜톡은모든수준의도박문제이용자들에게활용될수있으며중독및정신건강센터에대한정보가제공됨. (2) 호주 빅토리아주사전제한제도 (Pre-Commmitment) 빅토리아주는도박규제개정법 (Gambling Regulation Amendment Act, 2013) 이통과되면서 2015년 12월 1일부터빅토리아주전역에서실시될예정임. 사전제한제도란게임머신이용자에게지역사회의폐해를최소화하도록고안된제도임. 모든게임머신을주전체의사전제한제도시스템에연결시키는것이의무이지만, 이용자들이이제도를등록하고이용하는것은자발적임. 사전제한제도는전자카드를사용함. 따라서이제도는카드리더기설치를필요로하며, 모든게임기화면에안내문구가표시되도록요구함. 각사행산업체는이용자가사전제한제도에등록및한도를설정, 변경하고게임기록에접근할수있는무인정보단말기를설치해야함. 충성이용자프로그램을제공하는사행산업체의경우, 사전제한제도와충성이용자프로그램은동일한카드리더기, 게임기화면, 그리고무인정보단말기를사용해야함. 따라서사행산업체사업자들은사전제한제도에있어서, 다음과같은책임을지님. - 카드리더기와모든게임머신에게임기화면을설치하여야함. - 모든게임머신은 2015년 12월 1일까지주전체의사전제한제도시스템에연결해야함. 57

75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 사전제한서비스제공을위하여 Intralot과상업계약을체결해야함. - 사행산업장내무인정보단말기를제공해야함. - 이용자를위하여전자카드를암호화할수있는카드암호기를설치해야함. - 이용자계정관련장비의표준화된기술을따라야함. 이용자는웹사이트의온라인을통하여등록하거나사행산업체의무인정보단말기나캐시어의도움을통해서등록할수있음. 이용자는시간한도 (Time limit) 와순손실금액한도 (Net loss limit) 또는이둘중하나를설정할수있으며빅토리아주전역사행산업체에서자신의게임기록을체크 ( 추적 ) 할수있음. 따라서사행산업사업자들은사전제한제도에있어서, 다음과같은책임을지님. - 이용자를등록시키고필요할경우도움을주어야함. - 사행산업체에서사전제한제도를홍보하여야함. - 이용자계정관련장비의표준화된기술을따라야함. 사전제한제도메커니즘은다음과같음 ( 표 19). 표 19. 사전제한제도메커니즘 시간한도및순손실금액한도가설정되는방법 한개인이사전에시간한도및순손실금액한도를설정했다면새로운한도설정을할수있도록정보제공 한이용자가사전에시간한도및순손실금액한도를설정했다면전자적으로게임기화면에제공되거나그렇지않은경우머신게임을하는이전또는중간에책임도박에관한정보가제공되어야함 시간한도및순손실금액한도를설정한사람은게임머신에소비한금액에대한기록에접근할수있는방법을제시 이용자가설정한시간한도및순손실금액한도가초과되었다면게임머신을하는데적용하도록선택할수있는옵션을제시 한개인의설정된시간한도및순손실금액한도가초과되었다면게임머신을하지않는시간에제시 한시스템으로서사전제한제도메커니즘을구성하는일종의네트워크및연결 멜버른크라운카지노의책임도박 (Play Safe Limits) 크라운카지노는 Play Safe limits(pre-commitment) 이라는책임도박프로그램을운영함. 이제도는멤버십카드이용자 (Crown Signature Club members) 에게게임머신과전자테이블도박에한해서게임시간과금액한도를설정하도록허락하는시스템임. 이용자는시간한도만을설정하거나시간과금액한도모두를설정할수있음. 이러한시간및금액한도는 1일단위로설정할수있으며, 특별한요청이없는한 58

76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그대로유지됨. 만일한도를넘어서면경고음과함께 Point Display window에경고사인이나타남. 만일 1일한도를넘어서면다음날새벽 6시까지는 Crown Signature Club points를더이상얻지못함. 만일한도를높이려면 24시간이지나서야가능하며, Crown Signature Club 안내데스크또는 Crown Responsible Gaming Support Centre에방문해야함. 만일한도를줄이려면즉시할수있음. - Crown Responsible Gaming Support Centre는휴무없이운영되고있음. 빅토리아클럽의자기출입제한 자기출입제한제도는한개인이게임머신장소로부터자발적으로자신을배제 ( 거부 ) 할수있는프로그램이며, 사행산업체사업자가사행산업체로부터그런사람을금지시킬수있는프로그램을의미함. 자기출입제한제도에가입하기위해서는우선인터뷰를통하여지정한게임장소에출입하지않겠다는약정서에서명하여자진퇴출약정을맺는데이약정은이용자와사업자간의약속일뿐법적의무는아님. 이러한약정에는사진과함께출입을하지않겠다고지정한도박장소에보내지며최소 6개월에서최대 2년까지로기간을설정할수있고만일다른도박장소들도출입금지를하고싶다면관리사무소에요청하면가능함. 이용자는퇴출기간도래전에이의가있으면기간변경및출입금지장소변경을요구할수있음. 자기출입제한제도의요건에관한방향은다음과같음 ( 표 20). 표 20. 자기출입제한제도의요건에관한방향 장관은수시로다음중하나이상과관련하여감독위원회에서면으로방향을제시해주어야함 위원회에의하여승인되고사행산업체사업자에의하여실시될자기출입제한프로그램이충족될기준및요건 자기출입제한제도와관련된지침 자기출입제한제도의내용, 모니터링, 그리고실행 * 장관은서면으로감독위원회에추가지시의방향을다르게하거나취소할수있음 * 위원회는방향을받은즉시방향의원인통지를관보에즉시게재해야함 * 위원회는이방향을따라야함 59

77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자기출입제한제도의추가요건 - 자기출입제한제도를활용하여이용자가자발적으로자신을제한할수있는방법을상세히설명해야함. - 이용자가자기출입제한제도를탈퇴하는방법을상세히설명해야함. - 사행산업체사업자는이용자자신들이제한될수있도록효과적인방법으로이용자들을도와주어야함. - 사행산업체사업자가이프로그램의운영과효과성을평가할검토과정을설정해주어야함. 책임도박 - 책임도박을육성하기위하여관련사람의참여를보여주어야함. - 관련된사람에게제공할도박특성과형태에적합해야함. - 관련된사람이책임도박의운영과효과성을평가할검토과정을설정해주어야함. 사행산업체사업자는위원회에서승인된자기출입제한제도를실행한다는것이사업자라이센스의조건임. 책임도박정책과도박연구를위하여 Responsible Gambling Ministerial Advisory Council를설치할수있음. 책임도박안내문 - 정보들이책임도박안내문에포함되어야함 - 책임도박안내문의크기 - 사행산업장입구밖의책임도박안내문부착 - 책임도박안내문이표시되는방법 (3) 뉴질랜드 사전제한장치및이용자추적장치 (pre-commitment, player tracking system) 뉴질랜드는 2013년 8월도박법에카지노및 4급도박사업자에대한게임머신에관한규정을개정하며이용자보호를위한내용을 2013년 9월 14일도박 ( 도박폐해감소 ) 개정안제13항에삽입함. 개정내용은사전제한장치, 이용자추적장치, 또는기타폐해최소화장치, 기술및게임머신에들어있거나연관된시스템의사용을규정한다는내용임. (4) 미국 일리노이드복권 일리노이드복권은온라인에서이용자보호를위해책임도박을위한전략 ( 약속 ) 과자발적자기출입제한제도, 문제도박지원프로그램및시설에대한정보를제공함. 60

78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책임도박과이용자보호를위한약속 - 일리노이법률과일치되게, 어떠한복권도 18세미만의사람들에게판매될수없음. - 이용자혹은주변지인의도박문제발생시, 위기상담및서비스를제공받거나책임도박을위한추가적인정보가필요할때문의할수있는기관의연락처가제공되어있음. 자기출입제한제도 - 자기출입제한제도는자발적으로문제적도박이용자로분류된이용자들을보호하기위해개발되었음. 일리노이드복권은복권상금혹은우편 /e-메일홍보물을받는것을금지할수있음. 복권이용자는일리노이드복권이제공하는계약서에서명을하고공증할수있으며제출하게됨. - 자기출입제한제도에참여하기위해작성하는동의서와자기출입제한제도규칙은부록에제시하였음. 이외에문제도박지원프로그램및시설에대한정보가제공되어있음. 61

79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2. 국외현장사례 2014년 10월중연구원 1인이국외현장의이용자보호전략을파악하기위해미국뉴저지주의시저스카지노, 호주의스타시티카지노를방문하여각사행산업체의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전략에대해조사하였음. 1) 미국의뉴저지주의시저스카지노 (1) 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전략 시저스카지노에서는책임도박의이슈를연구하기위하여직원이 Task Force Team을구성함. 몇달간의연구끝에 Task Force Team은직원, 이용자, 그리고일반대중들로하여금책임도박의중요성을이해하고, 미성년자가도박하는것을예방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계획들을전개하게됨. 시저스카지노에서는두가지의주요한책임도박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데, 하나는 Operation Bet Smart 이고, 다른하나는 Project 21 임. 추가적으로시저스카지노는책임도박에대한이해를촉진하기위해문제도박위원회, 지역위원회, 그리고다른서비스기관들과협력하고있음. 시저스카지노에서는도박중독위원회의 24시간무료전화서비스를개설하는데기금을지원하였고, 문제도박위원회에재정지원을통해책임도박에관한연구를지원하고있으며, 책임도박에관한광고를하고있음. Operation Bet Smart Operation Bet Smart (Know When To Stop Before You Start is) 는책임도박의중요성과시저스카지노의책임도박정책과절차들에대해직원들을교육시키기위해고안된프로그램 직원이사회서비스전문가는아니지만, 직원들로하여금책임도박에관한사행산업체의입장을이해하고, 이용자들을도울수있는정보와방향을제공하는데의미가있음. 시저스카지노에서는이용자들이도움을청할때직원이어느곳으로안내해주어야할지에대해사행산업장뿐만아니라사행산업장밖에도책임도박안내문을부착하고있음. 또한, 팜플렛, 미디어캠페인, 무료전화, 전자카드, 호텔디렉토리등에도책임도박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있음. 62

80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Project 21 - We Care. We Card. 이프로그램은카지노직원, 미성년자, 부모, 그리고보호자로하여금청소년도박의부정적결과에대해이해시키고, 청소년들이카지노를출입하지못하도록하는데있음. 이프로그램은사행산업장안과밖에안내문을부착하고, 미성년자를확인하는방법에대해직원을교육시키며, 직원과이용자가인식할수있도록자료집을발간하는일들을포함함. 모든시저스카지노직원들은미성년자를확인하고, 가짜신분증을탐지할수있도록교육을받고있음. 만일가짜신분증으로도박을시도할경우안전요원이이를확인하고경찰에넘기게됨. Looking Out for Kids (Unattended Children Policy) 이프로그램은부모들이어린이들을사행산업장에방치하지않도록하며, 보호자비동반어린이를발견할경우직원들의행동요령에관한지침임. 시저스카지노는부모들이자신의어린이들을사행산업장에방치하지않도록촉구하면서, 부모의책임과어린이의안전을보호할표준절차를제시하고있음. 부모들은이러한정책에대해안내문과팜플렛을통해알게되며, 직원들은비동반어린이들에관심을갖고발견시안전요원에게연락하도록조치하고있음. 자기출입제한제도 자기출입제한제도는이용자가시저스카지노로부터홍보물을받지않도록요청할수있을뿐만아니라, 신용대출과체크로돈을받는권리를거부할수있도록하는내용임. 사행산업체가이를어기고홍보물을원하지않는사람 ( 예 : 중독자 ) 에게홍보물을보낼경우게임감독위원회로부터벌금을받게됨. 자기출입제한제도는이용자가도박을포함한모든특권을거부할수있도록허용하는내용으로자기출입제한을요구하는양식은시저스카지노에있으며, 무료전화번호 ( ) 로도가능함. Harvard Medical School's "Gambling - Your First Step To Change" toolkit 하버드의대에서개발한 10가지체크리스트를제시하여문제적도박이용자인지를확인토록함 ( 표 21). 63

81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표 21. "Gambling - Your First Step To Change" toolkit 만약당신이변해야할필요가있다거나변하기를원한다면, 이해하는것이첫번째단계임. 다음질문들에답해볼것 : 1. 당신은종종당신이계획했던것보다더많은시간도박을하는가? 2. 당신은종종당신이가지고있는돈을모두소진할때까지도박을하는가? 3. 당신은도박에대한생각때문에잠을자지못하는가? 4. 당신은급여가없는동안에도당신의수입이나저축으로도박을한적이있는가? 5. 당신은반복적으로도박을그만두려고시도하였다가실패한적이있는가? 6. 당신은도박으로인해법을어긴경험이있는가? 7. 당신은도박을하기위해누군가로부터돈을빌린적이있는가? 8. 당신은도박으로인해잃은것들때문에우울감을느끼거나자살을하려고마음먹은적이있는가? 9. 당신은도박을한후에후회한적이있는가? 10. 당신은돈을벌기위해혹은재정적채무를갚기위해도박을한적이있는가? (2) 현장실태조사결과 Atlantic City에있는시저스카지노를방문하여직원 ( 마일리지카드담당자 ) 에게책임도박에대해문의한결과, 이를담당하는직원은사행산업체에없으며무료전화 (1-800-GAMBLER) 로만상담이가능하다고함. 따라서카지노가위치한지역이나사행산업체에따라서다를수는있겠지만현장에서별도의부서가있는것이아니라원격으로상담을하는것으로판단됨. NJ 시저스카지노에서마련하고있는책임도박팜플렛은다음과같음 ( 그림 21). 그림 21. 시저스카지노의책임도박팜플렛 64

82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2) 호주의스타시티카지노 (1) 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전략 미성년자출입금지 사행산업체입구의기둥에는미성년자출입제한이나자녀를방치할경우영원히출입을금지시킨다는규정등을 13개언어 ( 한국어포함 ) 로표시해놓고있으며, 팜플렛을비치해놓고있음 ( 그림 22). 또한, 현금지급기에는다음과그림과같은도박중독경고문구가부착되어있음 ( 그림 23). 그림 22. 스타시티카지노내미성년자출입금지문구 그림 23. 스타시티카지노내현금지급기도박중독금지문구 자기출입제한 자기출입제한 을 13개언어로번역하여작성한후안내데스크에비치해두었는데, 자기출입제한기간은최소 1년이상임. 슬롯머신마다도박중독을경계하는문구를붙여놓음. 신입사원을교육할때에는도박에대한교육뿐만아니라 4시간에이르는도박중독교육을실시함 ( 그림 24, 그림 25). 강사는카지노실무자와심리학전공자로구성되어있음. 신입사원은문제적도박이용자로서역할극을하게되며, 카지노감독위원회에서는 2년에한번씩재교육을받도록규정하고있음. 65

83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3. 국외전문가면담사례 연구원 1인이뉴저지주의카지노감독위원회를방문하여담당자 3인을면담하였으며뉴저지주의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과실제사례에대해면담함. 또한미국 UNLV 의교수이며국제게임연구소장을겸하고있는카지노분야의전문가와의인터뷰를통해주요사행산업체의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프로그램에대해면담함. 1) 뉴저지주카지노감독위원회관계자면담 (1) 피면담자인적사항 Daniel Heneghan: Public Information Officer of NJ Casino Control Commission Alisa Cooper: Commissioner of NJ Casino Control Commission Dianna W. Fauntleroy: General Counsel of NJ Casino Control Commission (2) 면담내용 뉴저지주도박관련공공부문및민간부문관리기구 뉴저지카지노감독위원회 (New Jersey Casino Control Commission, NJCCC) 에서는라이센스를부여하고, 주요사행산업체종사원에대한등록업무를담당함. 반면에 State of New Jersey Department of Law & Public Safety의게임집행부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내 Division of Gaming Enforcement) 에서는사행산업체에대한관리및감독을담당하고, 자기출입제한신청서를접수하고관리함. 도박중독치료와교육은 Council on Compulsive Gambling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 에서담당함. 자기출입제한 자기출입제한은뉴저지주에서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책임도박프로그램임. 자기출입제한프로그램의기간은최소 1년, 5년, 평생으로구성됨. 만일평생자기출입제한에등록된사람은도박을다시시작하기위해자신의이름을자기출입제한신청자명단에서제거해줄것을요청할수없음. 자기출입제한프로그램을신청하는곳은사행산업체가아니라, The State of New Jersey Department of Law & Public Safety의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에있는게임집행부또는 New Jersey Racing Commission임. 66

84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여기서접수된자기출입제한신청자명단은카지노, 경마등사행산업체에보내지며, 이명단에포함된사람들이도박에참여할경우확인할수있음. 자기출입제한신청자명단은철저하게비공개로다뤄짐. 만일자기출입제한신청자명단에있는사람에게홍보물을보내면벌금을부과함. 온라인사행산업체인 Caesars Entertainment Corporation이이명단에있는사람들에게홍보물을보내 US$10,000( 한화약 1천만원 ) 의벌금을부과받음. * 시사점 : 현재우리나라에서자기출입제한을신청하는곳은사행산업체임. 그러나자기출입제한신청자명단에있는사람들을보다엄격하게보호하기위해서는미국뉴저지등의사례에서와같이사감위에서자기출입제한제도에대한신청서를받고이를사행산업체에전달하여실행여부를관리 감독하는것이필요함. 도박중독치료와교육 : 치료와교육은 Council on Compulsive Gambling(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 에서담당하는데, 치료및교육비용은다음과같은기금으로운영. - 자기출입제한제도에등록된사람에게홍보물을보내는등과같이규정을어길경우사행산업체에게부과되는벌금 - 자기출입제한제도에등록된사람이베팅을실시하여잃은금액. 자기출입제한제도에등록된사람이베팅을실시하여금액을획득한경우그금액의절반 ( 나머지절반은주정부세금으로지불됨 ) - 온라인카지노에서지원되는일부금액 이러한벌금이나기금들은일단주정부로귀속되었다가 Council on Compulsive Gambling에기금으로제공됨. 온라인카지노 뉴저지주에서는 2013년 11월 26일온라인도박을허가함. 온라인도박에참가할수있는대상은성인중뉴저지주의주민이거나주민은아니지만뉴저지주에서체류하는사람임. 온라인도박에서는자기출입제한제도뿐만아니라, 구매상한액, 시간제한등을시스템상설정하도록규정하고있음. 또한, 온라인도박이용자는 72시간내에인터넷계정을중지시킬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이용자보호와책임도박의개념 이용자보호의개념은일반대중 ( 건전카지노나도박중독자 ) 을보호하기위한일반적인규정이나규제라고판단됨. 도박을통하여이용자가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승률, 공정한게임규칙에관한규정등을이용자에게공지해야함 ( 그림 24). 67

85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그림 24. 시저스카지노의게임승률등을설명하는팜플렛 반면에책임도박은주로도박중독을예방하거나줄이기위한구체적인정책이나프로그램을의미하는개념으로판단됨. 예 : 자기출입제한제도, 자기구매제한제도, Limit setting program(online game) 등중독을예방할수있는구체적이규정이나제도 Social Games 소비자보호지침 (Social Games Consumer Protection Guidelines): National Council on Problem Gambling(USA) 카지노와유사한 Social Games은이용객들에게그들의도박에관한의사결정을돕기위해다음과같은다양한정보를제공해야함. - 안전한제한속에서지출하는방법에관한실질적인팁 - 잠재도박문제의증상을포함한과도한도박과관련된위험을알리는경고문구 - 잠재도박문제를해결해주거나상담해주는최소 1개소이상기관이나단체와의연계 - 무료에서유료로전환될우, 이용자들에게알림서비스 68

86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2) 미국국제게임연구소장면담 (1) 피면담자인적사항 Prof. Bo Bernhard, 미국 UNLV 교수이면서, 국제게임연구소장을겸하고있으며, 국내 및국제적으로저명한카지노분야의전문가임. (2) 면담내용 이용자보호와책임도박의개념 이용자보호란말은거의들어본적이없음. 대신, 주요사행산업체들은모두책임도박프로그램을실행하고있음. 캐나다의경우, 주요지방정부는복권웹사이트와같은자체책임도박정책을갖고있음. 특히, 정부가카지노를전부또는일부소유하고운영하는경우는책임도박정책이더욱엄격함. 또한, 카지노가도심지 ( 예 : 호주 ) 에위치할수록책임도박정책은더욱엄격함. 싱가포르는책임도박에대해매우적극적인국가로, 사회안전장치없이복합리조트를허가하지는않았을것으로판단됨. 책임도박의법령및규정 (Responsible Gambling Statutes and Regulation) 미국 20개주에있어서카지노와경마에관한책임도박의법령과규정을정리함. 다음과같이 7개로분류되어있음. 알콜서비스 (Alcohol Service) 크레딧 / 현금 (Credit/Cash Access) 펀드 / 수입금 (Funding/Revenue Sharing) 자기출입제한 (Self-exclusion) 안내표지 / 무료전화 / 광고 (Signage/Help-line/Advertising) 훈련 / 교육 (Training/Education) 69

87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주별책임도박법령및규정현황은다음과같음 ( 표 22). 표 22. 주별책임도박법령및규정현황 C O D E F L I L I N I A L A M E M I M S M O N V N J N M N Y O K P A R I 800 Help Line Advertising Restrictions Alcohol Service Credit Restrictions Employee Training Employee P.G Prevention Loss Limit/Limited Stakes Marketing/Direct Mail Posters/Signage Public Awareness Self-exclusion Treatment Funding S D W V 주별자기출입제한제도규정 Florida(FL) : 사업자는강박적도박때문에사행산업체로부터배제된사람들의데이터베이스를유지하도록요구됨. Illinois(IL) : 제한은평생이지만, 신청한지 5년후에는 Illinois Gaming Board에리스트에서제거또는해제할수있도록청원을할수있음. Illinois 자기출입제한제도는리스트에있는사람들에게마케팅 / 홍보물그리고신용 ( 대출 ) 발행을제한함. Indiana(IN) : 자기출입제한은 1년, 5년또는평생가능하며, 이리스트에서제거되기위해서는반드시요청서를제출해야하지만, 자기출입제한을처음신청한기간전에는이를요청할수없음. Los Angeles(LA) : 자기출입제한리스트에포함된사람은처음신청한후 5년이경과되지않으면그리스트에서제거를요청할수없음. Maine(MA) : 사업자는이용자로하여금자발적으로게임머신으로부터배제 (exclude) 될수있는프로그램을설정해야함. Michigan(MI) : 도박중독으로부터격리되도록사람리스트에등록된사람은평생사행산업체출입이금지됨. Mississippi(MS) : 자기출입제한기간은최소 5년이며, 그기간이경과한후리스트로부터제거되기위해서는문서로요청해야함. 70

88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Missouri(MO) : 도박중독으로부터격리되도록리스트에등록된사람은평생사행산업체출입이금지됨. Nevada(NV) : 사업자는이용자가체크의현금화, 크레딧발행, 그리고홍보물에대한접근을스스로제한할수있는자기출입제한리스트를설정해야함. New Jersey(NJ) : 뉴저지주에서는자기출입제한을신청할경우 1년, 5년또는평생중하나를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음. 평생동안자기출입제한을신청한사람을제외하고는사전에설정한기간이지난후에리스트에서제거할수있음. New Yok(NY) : 자기출입제한을요청하는사람은리스트에등록된후 1년이지나서해제할수있음. Pennsylvania(PA) : 자기출입제한을요청하는사람은 1년, 5년또는평생동안을할수있음. 평생동안자기출입제한을요청한사람은리스트에서이를제거또는해지할수없음. 71

89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3) 시저스카지노관계자 (1) 피면담자인적사항 Dean Hestermann and Jennifer Shatley (Caesars Entertainment Corporation) Carl Braunlich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Jim Whelan (University of Memphis) (2) 인터뷰내용 책임도박교육에참가한직원수는다음과같음 ( 표 23). 표 23. 책임도박교육참가현황 총직원수 67,187명 62,886명 책임도박교육에참가한총직원수 35,361명 43,286명 책임도박교육에참가한총시간 30,906 시간 27,100 시간 직원의책임도박실천방안 시저스카지노에는책임도박대사 (Responsible Gaming Ambassadors) 라고불리는관리직원그룹이있는데, 이중에서 1~2명은항상사행산업체에상주하며, IT 형태로되어있는책임도박기록장치 (Responsible Gaming Log) 로이용자의관심이나우려사항들을듣고기록함. 책임도박대사들은이용자로부터받은정보를토대로이용자와개인적으로만나서사행산업체의관심과지원 (Assistance) 을제공할수있는주도권을갖고있음. 이때, 지원 (Assistance) 을제공하기위한자료는책임도박팜플렛형태를취하는데, 여기에는자기제한이나자기출입제한제도에대한설명을포함함. 책임도박대사는도박문제가우려되는특정이용자에대해서도박제한과관련된프로그램을사내책임도박위원회에추천하는권한을갖고있음. 기업리뷰패널은일반룰 ( 이용자가건전하고책임도박에참여하고있지않는위험에처해있는가 ) 을토대로이용자의배제가능성의문제를검토하게됨. 책임도박기록장치의정보를통하여도박문제가있다고판단된이용자에게는사행산업체내 IT 시스템과의인터페이스를이용하여이용자에대한우대카드, 신용, 체크의현금화, 판촉용메일링리스트등을금지시키게됨. 72

90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카지노직원은어떤이용자가문제적도박이용자인지를결정할수있다고기대할수는없지만, 직원은이용자가건전한방법으로도박을할능력이있는지를우려하는코멘트를할수있음. 직원이이용자의문제도박과관련된사항을경영진과의사소통할수있으며, 이문제가전문적으로잘해결될수있다고믿을때직원은이용자에게카지노도박을건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장려하는능력을기를수있으며, 그결과자신들의능력을인정해주는사행산업체에대해자부심을느낄수있음. 카지노도박을건전하게이용할수없는이용자는경영진과대화를시도할수있고, 경영진은도박문제가있는이용자에게지원을제공하거나카지노출입을금지시킬수있음. 책임도박에관한이러한접근방법은자신의업무를성실히수행하고, 이용자에게도움을제공하려는수천명의시저스직원에게인간애를유발시킬것이라기대됨.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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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Ⅱ. 국외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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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1. 사행산업체건전화평가사례 이용자보호지표를개발하기위한선행자료로 2012 년, 2013 년국내책임도박관련건 전화실태자료를이용자보호제도구축을위한기반조성전략과사행산업장에들어가기 전, 사행산업장안에서, 사행산업장을나와서의과정단계별전략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음. 분석대상은카지노, 경주류 ( 경마 경륜 경정 ), 소싸움, 복권류 ( 한국연합복권 나눔로또 스포츠토토 ) 였음. 1) 이용자보호제도구축을위한기반조성마련 이용자보호제도구축을위한기반조성마련을위해각사행산업체들의건전화중장기사업계획수립및전담부서구성, 사업수행을위한예산배정및실행, 사업의효과모니터링및연구개발에대해검토하였으며세부적으로카지노, 경주류, 소싸움, 복권류로분류하여살펴보았음. (1) 이용자보호를위한중장기사업계획수립및전담부서구성 건전화중장기사업계획수립 각사행산업체별건전화중장기사업계획수립에대한내용은표 24 에제시하였음. 표 24. 각사행산업체별건전화중장기사업계획수립 사행산업체카지노경마경주류경륜 건전화중장기사업계획 전자카드발급확대 카지노매출구조개선 도박중독예방및건전화프로그램강화 직원교육및사행산업체관리강화 사행산업장환경개선사업확대 장외발매소총량준수 도심외곽이전을위한중장기로드맵구축 건전성및공익성강화를위한신규모델도입 건전레저모델정립 장외지점안정적기반조성 77

95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복권류 경정소싸움한국연합복권나눔로또 장외지점투자재원확보및유치활성화 장외지점관리개선 사회공헌활동강화 희망길벗운영강화 조직역량강화계획 건전레저모델정립 장외지점안정적기반조성 장외지점투자재원확보및유치활성화 장외지점관리개선 사회공헌활동강화 희망길벗운영강화 조직역량강화계획 체계적 유기적인조직구조형성 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을위한용역실시 복권사업건전화활동통합관리체계추구 복권사업건전화활동확산과이해관계자참여 윤리적 ( 건전성 ) 리스크관리체계구축 복권사업건전화활동자발적실천체계구축 건전화프로그램을운영 도박중독예방을위한세부적추진계획마련 스포츠토토 없음 전담조직구성 각사행산업체별이용자보호유관부서에대한내용은표 25 에제시하였음. 표 25. 각사행산업체별이용자보호유관부서 사행산업체 전담조직 카지노 2020 비전사업팀 안전관리실 안전상황팀 레저관리실 레저지원팀 홍보팀 고객지원팀 78

96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경마 미래전략실 홍보실 경주류 경륜 경정 사업전략실 ( 사업전략 ) 고객만족실 ( 고객만족, 홍보마케팅, 건전운영 ) 사업전략실 ( 사업전략 ) 고객만족실 ( 고객만족, 홍보마케팅, 건전운영 ) 소싸움 기획총무팀 고객만족팀 복권류 한국연합복권나눔로또스포츠토토 경영기획부 홍보마케팅부 건전문화실 건전화평가조직도를살펴보면, 경영지원팀, 운영지원팀, 영업관리팀, 시스템기획팀, 시스템운영팀만제시되어있으며책임도박과관련된전담부서가명시되어있지않아기술하지않았음 경영지원실 고객만족실 연구조정실, 정책개발연구실 (2) 사업수행을위한예산배정및실행 각사행산업체에서실천하고있는사업수행을위한예산배정및실행에대한내용은표 26에제시하였음. 예산항목은건전화홍보비, 건전레저문화행사비, 건전프로그램운영비, 건전화제도개선비,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비, 교육훈련비, 불법사이트관리비, 복합문화공간조성비임. 표 26. 각사행산업체별사업수행을위한예산배정및실행 ( 단위 : 백만원 ) 사행산업체 예산배정및실행 카지노 2012년도 2013년도 건전화홍보비 23,382 22,145 건전레저문화행사비 7,933 10,125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비 1,877 2,406 교육훈련비 5,009 4,217 79

97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경마 2012 년도 건전프로그램운영비 966 복합문화공간조성비 9,228 경주류 경륜 2012년도 2013년도 건전화홍보비 1,302 건전레저문화행사비 414 건전프로그램운영비 1,185 건전화제도개선비 848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비 복합문화공간조성비 3857 경정 2012년도 2013년도 건전화홍보비 558 건전레저문화행사비 1,013 건전화제도개선비 363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비 복합문화공간조성비 869 소싸움 2013년도 건전레저문화행사비 155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비 7.9 한국연합복권 2012년도 건전화홍보비 479 건전레저문화행사비 205 건전화제도개선비 2 불법사이트관리비 19 복권류 나눔로또 2012년도 2013년도 건전화홍보비 1,726 건전화프로그램운영비 501 건전화제도개선비 76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비 27 교육훈련비 스포츠토토 2012년도 2013도 건전화홍보비 106 건전화프로그램운영비 402 5,361 교육훈련비 71 1,074 80

98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3) 사업의효과모니터링및연구개발 사업의효과모니터링 각사행산업체별사업의효과모니터링에대한내용은표 27 에제시하였음. 표 27. 각사행산업체별사업의효과모니터링 사행산업체 카지노 사업의효과모니터링 운영공간환경개선 2014 년게임머신부족으로인한좌석매매, 대리베팅, 사이드베팅등부작용해소를위해열악한카지노운영공간환경개선필요 카지노환경개선후강원남부폐광지역지역주민고용파급효과, 저액 / 소액게임머신위주배치로건전도박이미지로전환가능, 사전도박중독예방을위한구역별게임존운영, 사행산업체이미지획기적개선으로불만사항해소, 외국인관광객유치공간확보 카지노환경개선사업후실시한설문조사에서, 대체로만족 (61%) 하며건전도박환경조성에많은도움이되었다는의견이높았음 (70.4%) 경주류 경마 경륜 건전성강화 2013년경마이용자를보호하기위해경마건전성강화를목표로건전성체계를구축하고구매상한액준수강화, 건전평가모델을정리하고자함 과제별세부사항을추진하여구매상한액준수를위한교육실시, 기초질서계도, 불법사이트접속등을조치를취하도록함. 감독지도팀과협동을통해모니터링을실시 또한이용자의구매한도미준수문제의근본적해결을위하여자율발매기건전이용프로그램개발시행중에있음 건전레저문화 2013년경륜에서는지속가능한성장발전을위한경륜의건전레저문화정착을위해추진하고자함 지역주민과이용자를위해복합레저문화공간조성과건전레저시설확대를위한복합레저문화공간조성을방향으로실행계획 전략리더십회의, 경영관리위원회, 임원회의, 건전화추진전략, 발전위원회, 건전화관리시스템을통해모니터링을실시하였음 지점과밀화해소와교차투표율개선등을위해지점운영패러다임전환을추진 81

99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경영관리위원회, 경륜 경정주간회의, 건전화추진전략발전위원회, 건전화관리시스템을통해모니터링을실시 신규고객과기존고객의과몰입예방을위해중독예방상담치유센터운영하고건전홍보및교육을계획하여건전레저문화확산을하고자함 SR경영전략위원회, 고객만족전략위원회, 고객자문위원회, 희망길벗운영위원회, 고객만족도조사를통해모니터링을실시하고자함 또한전자카드이용활성화와불법모니터링관리체계구축, 건전레저관리시스템개편, 건전화전략발전위원회 실무협의회등시설과직원중독예방교육내실화를통해건전화시스템을강화하고자함 건전화추진전략발전위원회, 희망길벗운영위원회, 건전화추진전략발전실무협의회, 건전화관리시스템을통해모니터링을할계획 복권류 경정한국연합복권 건전레저문화 2014년경정 경륜에서는지속가능한성장발전을위한경정의건전레저문화정착목표를가지고복합레저문화공간조성, 지점운영패러다임전환, 건전레저문화확산, 건전화시스템강화를하고자함 전자카드 세부실행계획으로는전자카드운영지점확대, 전자카드어플리케이션개발운영, 전자카드이용의활성화를위한이벤트시행, 전자카드이용환경개선을위한프로그램및시스템개선, 전자카드이용의활성화를위한다양한홍보실시 성과지표로는전자카드운영지점확대실적, 전자카드발매기운영대수비율확대실적, 전자카드매출비율확대실적, 전자카드이용건수비율확대실적, 전년대비누적전자카드발급건수실적, 전자카드건전베팅콘텐츠개발및적용실적을토대로모니터링하고자함 ( 건전화추진전략발전위원회, 건전화추진전략발전실무협의회, 건전화관리시스템, 지점건전화우수경진대회 ) 피드백은장외지점건전화경진대회반영과설문조사, 공단고객만족도조사를반영 없음 82

100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나눔로또스포츠토토 전자카드 복권산업에의전자카드도입가능성연구용역 복권전자카드도입관련해외사례방문조사 판매점에대한자체점검실시 : 수시점검, 합동특별계도점검, 특별모니터링 건전레저문화 평가모니터링운영채널 : 해외선진기관네트워크구축, 건전발전위원회, 클린토토위원회, 주체단체실무자협의회, 자문회, 클린스포츠통합콜센터등 주간업무회의, 정례회의를통해모니터링결과를공유하고피드백 연구개발 각사행산업체별연구개발에대한내용은표 28 에제시하였음. 표 28. 각사행산업체별연구개발 사행산업체 카지노 연구개발 도박중독예방치유정책수립을위한연구활동 전문위원연구과제 1. 카지노인근에머무는도박중독자의체험연구 2. 도박심각도, 삶의만족도, 영성과의관계연구 3. 의무상담대상자의도박경험경로분석보고 4. 해외카지노원정도박자들의실태및접근이유 5. 도박중독수준에따른병적도박자의주의력및집중력연구 6. 가족치유캠프프로그램이도박중독자및가족에게미치는치유효과 7. 의무상담대상자고객의 MMPI-2 군집분석 8. 출입해제상담의효과에대한탐색적연구보고 카지노출입고객패턴분석연구 - 출입일수를기반으로한문제적고객관리근거마련 - 집단별 ( 사교성,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 예방치유시스템구축 경주류 프로그램개발 : 이용자의구매한도미준수문제의근본적해결을경마위한자율발매기건전이용프로그램개발경륜 없음경정 없음 83

101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소싸움 없음한국연합 없음복권 복권류 나눔로또 없음 스포츠토토 없음 소싸움 없음 복권류 한국연합복권나눔로또스포츠토토 없음 연구용역 : 복권산업에의전자카드도입가능성연구 해외사례방문 : 복권전자카드도입관련해외사행산업체방문 연구용역 : 중장기계획의충실한이행을위한전자카드제도입타당성검토연구 정책효과연구 : 불법스포츠도박근절대책이후투표권사업에대한정책효과연구 84

102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2) 사행산업장안에들어가기전전략 이용자를보호하기위해각사행산업체에서는사행산업장에들어가기전전략으로전자카드제도시행, 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 장외발매소운영제도개선을실천하고있으며세부적으로카지노, 경주류, 소싸움, 복권류로분류하여살펴보았음. (1) 전자카드제도시행 각사행산업체별전자카드제도시행과관련된전략에대한내용은표 29에제시하였음. 표 29. 각사행산업체별전자카드제도시행전략 사행산업체카지노경마경주류경륜경정소싸움한국연합복권 전자카드제도시행 실명제를통해중복발급방지 개인정보보호 일정수준이상출입하는이용자를대상으로전자카드의무발급실시 (1회성방문객이대다수인카지노특성감안 ) 생체정보를이용한중복발급방지및개인정보보호 저시력자전용전자카드단말기구매화면확대 P/G 개발및도입 이벤트, 소책자, 이용자설문조사를통한홍보 생체정보를이용한중복발급방지및개인정보보호 동영상, 이벤트, 초보교실등을통한홍보 생체정보를이용한중복발급방지및개인정보보호 동영상, 이벤트, 초보교실등을통한홍보 전자카드제도미도입 노후화된전산시스템의 DB 이중화구축 안정화사업추진 전자카드제도미도입 복권류 나눔로또 전자카드제도미도입 스포츠토토 전자카드제도미도입 85

103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2) 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 이용자보호를위해각사행산업체에서실시하고있는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은표 30에제시함. 표 30. ( 사행산업장들어가기전의 ) 각사행산업체별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 사행산업체 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 카지노 책임도박안내문입장권표기 경마 계좌회원가입절차간소화 장외발매소입장정원규정화 경주류 경륜 직원행동강령제정 경제수준별권장금액기준마련 희망길벗건전화지수개발 경정 직원행동강령제정 건전화추진우수장외지점선정 희망길벗건전화지수개발 소싸움 복권류 한국연합복권 오프라인상에서추진되는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 건전운영판매점지원제도마련 불법사이트신고센터운영및신고센터홍보 복권이용자를위한건전구매가이드라인제공 복권이용자를위한도박중독자가진단서비스제공 책임도박국제규정획득 직원별건전화행동강령개정및직원서약 인쇄복권판매점건전화관련유통관리지침개선 복권사행성완화를위한상품변경 온라인상에서추진되는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 미성년자구매제한 건전구매를위한건전구매가이드 (TIP) 제공 도박중독예방홍보영상물을통한과몰입예방 전자복권이용자의과몰입예방을위한휴식기간설정프로그램도입및운영 전자복권건전문화정착을위한직원성과평가 86

104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나눔로또 오프라인상에서추진되는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 이용자, 판매점, 직원대상행동강령공표 나눔로또의건전화관련자체규정마련및제도개선을위한지속적노력을 WLA로부터공식인증받음 스포츠토토 오프라인상에서추진되는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 판매점의건전화를위한관리체계강화 : 고위험판매점을집중관리, 판매점부정행위처벌규정강화, 전업판매점개설제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신규판매점출점제한, 사업관계자회의를통한개선과제발굴 현업적용 국민체육진흥법개정을통한불법 부정행위대응기반마련 클린스포츠통합콜센터시스템구축 발매모니터링시스템개선 체육진흥투표권소매인및판매위탁계약서주요규정신설 발매내역에따른자동발매차단기준강화규정신설 온라인상에서추진되는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 온라인회원가입 3단계실명인증 온라인예치금적립제도운영 불법스포츠도박근절을위한유관기관공동대응체계구축및운영 클린스포츠통합콜센터개소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차단활동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및불법홍보행위사전차단 ( 공단 ) 불법스포츠도박근절을위한홍보활동강화 : 인쇄매체, 방송매체등 (3) 장외발매소운영제도개선 각사행산업체에서실시하고있는장외발매소운영제도개선과관련된내용은표 31에제시하였음. 표 31. 각사행산업체별장외발매소운영제도개선 사행산업체 카지노 해당사항없음 장외발매소운영제도개선 경주류 경마 건전성강화위한장외발매소중장기설치 운영계획수립 공원형장외발매소표준모델개발 장외발매소설치기준마련 87

105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입장정원준수노력 최대베팅상한액설정운영 경륜 경정 전자카드전용지점및병행지점도입 건전레저형표준모델지점개설 장외지점이용자과밀화해소를위한제도개선및운영 ( 입장정원제, 지정좌석제 ) 지점건전화를위한공공기관과의다양한전략적업무제휴 지점건전화유지를위한기초질서단속및제도 : 안전특별기동반제도 (Park Assistant) 몰입베팅방지를위한퇴거제 (Cooling-down) 도입 장외지점폐쇄및이전 전자카드전용지점및병행지점도입 건전레저형표준모델지점개설 장외지점이용자과밀화해소를위한제도개선및운영 ( 입장정원제, 지정좌석제 ) 지점건전화를위한공공기관과의다양한전략적업무제휴 지점건전화유지를위한기초질서단속및제도 : 안전특별기동반제도 몰입베팅방지를위한퇴거제도입 장외지점폐쇄및이전 소싸움 해당사항없음 복권류 한국연합복권나눔로또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스포츠토토 해당사항없음 88

106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3) 사행산업장안에서의전략 이용자를보호하기위해시행되고있는사행산업장안에서의전략은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 건전화프로그램운영, 직원대상건전화교육, 이용자대상도박중독예방교육, 건전화관련홍보, 불법감시체계구축및단속이며세부적으로카지노, 경주류, 소싸움, 복권류로분류하여살펴보았음. (1) 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 각사행산업체별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에대한내용은표 32에제시하였음. 표 32. ( 사행사업장안에서의 ) 각사행산업체별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 사행산업체 카지노 경마 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 책임도박안내문입장권표기 센터운영시간확대로대상자확대 자율발매기연속구매방지프로그램시행 현금지급기현금서비스중단 경주류 경륜 경정 건전화추진우수장외지점선정 삼진아웃제제도강화 건전지킴이운영강화 삼진아웃제제도강화 건전지킴이운영강화 소싸움 전산시스템의금액별조회기능부재로소액구매이용자조회불가 발매소앞입간판설치 발매소앞유리안내문에구매상한액내용명시 질서요원, 우권구매안내원등구매상한어깨띠착용 출전표, 우권등구매상한액명시 신규고객우권구매안내시구매상한액전파 우권발매시발매원들의구매상한안내및계도 우권구매안내시신규고객을대상으로소액구매로의유도활동실시 건전구매 전산시스템의금액별조회기능부재로소액구매이용자조회불가 발매소앞입간판설치 발매소전면유리창에구매상한액내용명시 질서요원, 우권구매안내원등구매상한어깨띠착용 89

107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출전표, 우권등구매상한액명시 신규고객우권구매안내시구매상한액설명 우권발매시발매원들의구매상한안내및계도 우권구매안내시신규고객을대상으로소액구매로의유도활동실시 복권류 한국연합복권나눔로또스포츠토토 오프라인상에서추진되는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 건전운영판매점지원제도마련 불법사이트신고센터운영및신고센터홍보 과몰입예방을위한휴식기간설정프로그램도입및운영 복권이용자를위한건전구매가이드라인제공 복권이용자를위한도박중독자가진단서비스제공 온라인상에서추진되는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 1일구매한도 10만원 미성년자구매제한 Self 진단평가 Self 주간구매한도설정프로그램 Self 휴식기간설정프로그램 매월 2회이상회원대상건전화프로그램홍보 정기발송 건전구매를위한건전구매가이드 (TIP) 제공 신규고객및단순방문자를위한건전복권구매교육동영상을통한교육진행 도박중독예방홍보영상물을통한과몰입예방 판매점및온라인자가진단상시실시 구매가이드제공 건전구매유도활동 : 구매상한액계도, 소액구매유도 판매점복권법준수및건전화홍보모니터링 오프라인상에서추진되는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 판매점의건전화를위한관리체계강화 : 건전지킴이캠페인활동, 판매점대상전직원의계도활동 ( 수탁사업자 ), 사업관계자회의를통한개선과제발굴 현업적용 불법스포츠도박근절캠페인실시 클린스포츠서포터캠페인실시 판매점 암행감찰제도 지속추진 온라인상에서추진되는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 온라인 1일구매횟수제한 90

108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온라인회원가입 3단계실명인증 온라인예치금적립제도운영 온라인건전화프로그램운영 : 셀프구매계획, 셀프휴식계획, 셀프진단평가프로그램, 토토건전구매 Edu 동영상교육및스크린세이브보급 불법스포츠도박근절을위한유관기관공동대응체계구축및운영 클린스포츠통합콜센터개소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차단활동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및불법홍보행위사전차단 ( 공단 ) 불법사이트근절을위한바이럴마케팅 : 스포츠토토의긍정적이미지제고를위한키워드관리, 모니터링을통한불법사이트삭제및신고작업 불법행동제보자에대한포상제도운영 불법스포츠도박근절을위한홍보활동강화 : 인쇄매체, 방송매체등 (2) 건전화프로그램운영 각사행산업체별건전화프로그램운영에대한내용은표 33 에제시하였음. 표 33. 각사행산업체별건전화프로그램운영 사행산업체 카지노 건전화프로그램운영 가족형종합리조트로서의중장기건전화방안수립 상대적취약계층인여성도박이용자들을위한자조모임신규결성 단순상담에서벗어난다양하고심화된단계별대안치유프로그램실시 다양한여가활동및문화체험의기회제공으로몰입도최소화 자기성찰, 나눔프로그램도입으로몰입방지효과기대 일회성이벤트가아닌지속적인운영으로예방및단도박유지효과제고 성과중심으로프로그램내실화 경주류 경마 경마공원을레저 문화공간으로조성하기위한다양한축제및이벤트실시 문화작품전시공간 갤러리에쿠스 운영 ( 부산경남경마공원 ) 신규고객마권구매안내소운영및경마교실개설 이용자접점근무자교육 경마전문가강좌운영 ( 서울경마공원 ) 말이야기 강좌운영 ( 서울경마공원 ) 유캔센터 ( 도박중독치료 ) 운영을통한도박중독치료및예방 91

109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소액구매활성화를위한전용창구운영및이벤트개최 지역사회소외계층을위한기부함, 방과후교실등운영 지역주민필요에맞는문화교실운영 지역협의체운영을통한지역주민의견수렴및부정적인식해소등상생발전방안모색 쓰레기없는장외발매소와같은캠페인으로장외발매소사회기여확대등지역친화적이미지조성 지역사회공간개방확산을위한우수모델발굴및시범운영 계층별건전화공간을조성함으로써신규고객과기존고객을분리하여경마를건전한레저로즐길수있는기회제공 경륜 불법및부정경주예방경륜직원공정교육 몰입완화를위한건전화행사운영 : 스피돔자전거힐링프로젝트, 경륜선수와함께하는스피돔체험등 베팅집중시간대 NO BET 건전레저이벤트경주개발및운영 경정 경주사업건전발전종합계획수립 사행산업체직원건전교육프로그램운영 몰입완화를위한건전화행사운영 : 경정이용자와선수한마음체육행사, 심리건강아카데미힐링캠프, 마인드케어행사, 미사홀문화행사, 수상스포츠교실, 수상레저체험교실, 경정자전거교실, 경주체험페어보트, 무료얼음썰매장, 희망 Re-Start 프로젝트지원 신규고객및단순방문자사전교육프로그램 소싸움 청도소싸움테마파크를통한소싸움의역사, 문화등에대한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기획전시실에서연중다양한전시회및행사등개최 싸움소우주간담회, 하반기사업설명회, 소싸움직원회의, 왕중왕전계획설명회, 전직원회의, 직원간담회를통한도박중독예방교육자료배포및교육 어린이날행사운영 : 가족단위이용자를대상으로소뿔머리띠무료배포및카우 붕가포토도우미서비스실시 현재적자운영으로, 프로그램만족도조사의도입등이쉽지않음 ( 향후수행예정계획 ) 복권류 한국연합복권 복권건전문화정착을위한문화예술프로그램실시 건전문화서포터즈모집 복권건전문화정착을위한복권에담긴희망공모전 92

110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건전레저문화정착거리캠페인 사감위, 도박중독예방주간 행사와함께하는복권건전문화특집방송 신규고객을위한교육프로그램운영 전자복권재수탁사업자대상소양교육 직원대상건전화소양교육 인쇄복권지역총판대상소양교육 나눔로또스포츠토토 건전교육프로그램운영 복권법위반지도 단속공무원교육 신규고객또는단순방문자를위한구매가이드배포및대학로거리캠페인진행 건전레저를위한문화예술및기타프로그램 : 로또건전하게즐기기및낙첨복권문화이벤트, 행복공감나누미, 추첨방송국민참관이벤트, 복과장과함께하는웹툰퀴즈이벤트, 복권과몰입자가진단평가이벤트, 건전복권문화영상스크랩이벤트, 스포츠현장캠페인등 신규고객및단순방문자사전교육시건전화교육 판매점방문자를위한복권건전화가이드팜플렛비치 사행산업체내건전화프로모션운영 건전한베팅문화조성을위한판매점환경개선 ( 클린서비스 ) 건전모범판매점운영을통한올바른레저문화로의인식유도 경기주최단체부정방지교육강화 사업자대상건전성교육강화 온라인회원대상교육 ( 토토건전구매 Edu 동영상교육 ) 건전운영판매점에대한포상제도시행 과몰입방지프로그램운영 : 건전지킴이캠페인활동, 셀프구매계획, 셀프휴식계획, 몰입이용자상담치유사업등 스포츠참여프로그램운영 : 지역아동센터스포츠동아리지원프로그램 토토칠드런리그 운영, 장애인 소아암어린이체력단련기구지원프로그램 해피홈런 운영, 스포츠꿈나무육성지원 희망의나비, 어르신이행복한쉼터운영등 93

111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3) 직원대상건전화교육 각사행산업체별직원대상건전화교육에대한내용은표 34 에제시하였음. 표 34. 각사행산업체별직원대상건전화교육 사행산업체 카지노 경마 직원대상건전화교육 사행산업체윤리교육 : 주인의식, 윤리경영을위한직원의실천과제, 애사심, 스트레스관리커뮤니케이션, 성희롱없는건전한직장문화조성 도박중독예방교육 : 도박중독의폐해, 사례, 특성과재발, 치유사회복귀 책임도박교육 : 책임도박의필요성, 합법사행산업체의현황및책임도박실천의사명의식 도박중독의발병 도박중독의진행과정 도박중독의치료및예방전반 경주류 경륜 경정 사행산업체윤리교육 : 부패방지, 청렴유지, 이용자보호정책, 직원행동강령등 도박중독예방교육 : 도박중독특성, 유형, 치유방법, 재발유발요인, 대처능력, 사례교육등 책임도박교육 : 도박중독의폐해와사회적영향, 사행산업의부작용과예방등 사행산업체윤리교육 : 부패방지, 청렴유지, 이용자보호정책, 직원행동강령등 도박중독예방교육 : 도박중독특성, 유형, 치유방법, 재발유발요인, 대처능력, 사례교육등 책임도박교육 : 도박중독의폐해와사회적영향, 사행산업의부작용과예방등 소싸움 도박과도박중독이란? 도박중독자가진단실시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안내 복권류 한국연합복권 직원대상건전화교육 도박의동기, 도박중독의원인, 특성, 진행단계, 폐해및사회적영향, 치유방법, 재발유발요인등도박과도박중독에관한전반적인교육 도박중독자대처능력및상담사례실습 94

112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나눔로또스포츠토토 책임도박 스트레스관리 판매점주대상도박중독예방교육 도박중독개념및이해 도박중독의위험성 도박중독자가진단및치유 직원대상건전화교육 도박및도박중독의이해, 특징 도박중독의현황및대응방안 사행산업체직원의대처 판매점주대상도박중독예방교육 복권법의이해 도박 / 도박중독의특징및현황 대응 ( 중독자, 가족및주변 ), 쟁점등도박과도박중독에관한전반적인교육 연예인의도박중독 판매인의자세 직원대상건전화교육 도박중독예방과관련한정책방향, 집단토론, 교육등 부정행위방지교육및건전한스포츠토토문화조성의중요성 판매점주대상도박중독예방교육 도박중독예방교육및도박중독상담사례공유 도박중독의사회적문제와도박중독자의특성, 해결방안공유 판매점건전화심화교육 (4) 이용자대상도박중독예방교육 각사행산업체별이용자대상도박중독예방교육에대한내용은표 35 에제시하였음. 표 35. 각사행산업체별이용자대상도박중독예방교육 사행산업체 카지노 이용자대상도박중독예방교육 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재정관리교육 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법률교육 명예상담원의실제단도박성공사례전파 임원진의면담을통한이용자의예방치유를위한고충및민원청취 도박중독의이해 : 중독의정의, 중독의원인과결과, 중독의과정, 도박의사회문화적요인, 도박중독의원인, 도박중독의과정, 95

113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도박중독자의비합리적사고, 도박중독의폐해, 도박중독과뇌, 과몰입도박의위험성 경마 습관성도박에대한이해 경마건전하게즐기기 경륜 경륜이용자를대상으로도박중독예방관련교육실시 경주류 경정 사행성도박중독자가진단및교육 가족행복찾기 : 심리검사 ( 결혼만족도, 부부대화, 부부관계등 6종 ) 및심리상담 마인드케어검사및미술치료프로그램실시 사행성도박중독의이해 : 부부, 중독자, 배우자대상 도박중독의이해교육 : 우울, 불안, 스트레스, 불면, 외로움, 분노, 심리적요인 소싸움한국연합복권 청도소싸움경기장의특성 ( 원형경기장, 4방향이용자유입등 ) 과교육공간부재의문제등을고려하여 2014년내관련계획수립후교육실시예정 없음 복권류 나눔로또 없음 스포츠토토 없음 (5) 건전화관련홍보 각사행산업체별건전화관련홍보에대한내용은표 36 에제시하였음. 표 36. 각사행산업체별건전화관련홍보 사행산업체 카지노 건전화관련홍보 홍보물제작 : 옥외광고, 전광판, 방송, 신문, 리플렛, 핸드크림, 야광봉, 타올, 소책자, 포스터, POP 등 책임도박홍보를위한관련회의, 간담회및심포지엄참석 다양한캠페인실시 도박중독예방치유프로그램제공및중독예방교육공동진행을위한업무협약 96

114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창사 14 주년 & 하이원광장개장기념도박중독예방홍보부스운영 GKL 직원대상도박중독예방교육실시 이용자수준별예방홍보활동 경마 유캔센터및건전레저문화홍보강화 : 인터넷, 라디오매체등을통한홍보, 내부관련부서협조를통해건전레저문화홍보지속추진 유캔센터정신건강박람회참가를통해일반인도박중독예방교육및유캔센터활동홍보 경마공원말춤콘테스트를통해개인의경마몰입상태환기및사행산업체내건전경마분위기유도 유캔센터네트워크추가설치및네트워크홍보시행 ( 간접홍보 ) : 해당네트워크소개및습관성도박극복관련홍보 습관성도박치유성과공유및상담전문학회대외홍보 경주류 경륜 홍보물제작 : 인터넷배너, 신문, 뉴스, 전광판, 지하철, 소책자, 포스터, 스티커, UCC 등 도박중독예방치유위한홍보행사 : 도박중독예방치유위한광고 수기공모전, 도박중독예방주간희망길벗불법행동근절캠페인, 가족행복찾기프로그램행사, 대학생도박중독예방활동단현장견학실습 차별화된건전화홍보브랜드구축 : Cool( 쿨하게즐겨라 ), Little( 조금씩즐겨라 ), Control( 한계를즐겨라 ) 경정 홍보물제작 : 인터넷배너, 신문, 뉴스, 전광판, 지하철, 소책자, 포스터, 스티커, UCC 등 도박중독예방치유위한광고 수기공모전 도박중독예방주간희망길벗불법행동근절캠페인 가족행복찾기프로그램행사 마인드케어행사 대학생도박중독예방활동단현장견학학습 대학생도박중독예방활동단캠프강의 차별화된건전화홍보브랜드구축 : Cool( 쿨하게즐겨라 ), Little( 조금씩즐겨라 ), Control( 한계를즐겨라 ) 소싸움 없음 97

115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복권류 한국연합복권나눔로또스포츠토토 홍보물제작 : 극장, 터미널및지하철을활용한영상물상영, 인쇄물, 방송, 신문, 인터넷등 복권판매점에서건전화캠페인진행및리플렛배치 도박중독예방치유위한홍보행사 신문에당첨번호및건전문화공고 복권건전구매애니메이션 건전구매자막홍보 인터넷을통한복권과몰입자가진단 소비자건전구매뉴스레터, UCC 및웹툰제작 판매점에건전구매관련홍보물배치 불법사이트근절을위한홍보전개 과몰입방지홍보 법령준수홍보 투표용지를통한건전화홍보 판매점협조문을통한건전화 / 과몰입방지홍보 온라인건전화프로그램및건전문화홍보전개 브랜드공익성강화 불법스포츠도박근절을위한홍보활동 : 신문, 방송, 인터넷언론채널을통한적극적인홍보시행, 정기간행물을통한홍보시행 (6) 불법감시체계구축및단속 각사행산업체별불법감시체계구축및단속에대한내용은표 37 에제시하였음. 표 37. 각사행산업체별불법감시체계구축및단속 사행산업체 카지노 불법감시체계구축및단속 불법행동 불법행동감시체계구축 카지노스팸문자예방및단속 카지노주변불법행동에대한유관기관합동단속실시 특별단속반 24시간운영 불법행동근절구역운영으로카지노주변정화 불법호객행위신고센터운영 불법행동 사채호객행위단속용 CCTV 추가설치 98

116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기존설치물활용을통한불법행위근절홍보 사행산업장내질서유지 이용자자율신고포상제확대시행 경주류 경마 불법행동 지점주변불법오토바이주차계도안내문부착 사행산업장내 PC 불법사이트 접속금지 안내문부착및차단프로그램설치 지자체, 경찰관에요청및협력을통한불법행동단속 사행산업장내질서유지 질서유지업무세칙개정 : 장외발매소입장정원운영근거명시, 장외발매소입장정원사업자및산정기준표신설 본장및지점근무자구매상한액안내교육실시 ( 회의자료및사내방송실시 ) 자율발매기구매계도요원배치함으로써구매상한액준수계도 구매상한액홍보물부착및제작된구매상한액준수조끼착용 금연구역내흡연에관한안내방송, 계도및단속활동강화 지자체등관련기관에금연단속활동요청 금연구역흡연시퇴장조치안내문부착 화장실흡연감지기설치 상습음주자입장제한및퇴장조치 단속강화를위한전담기동조운영 경찰제작 주취폭력예방동영상 사행산업체내상영 경륜 불법행동 감시 관리체계구축 : 불법행동근절유관기관공정협의회, 경륜사행산업체간공정협의회, 경륜선수자정위원회, 경륜제재심위위원회 불법사설경륜및사이트감시단속활동 불법경륜및인터넷경주사이트신고포상금제운영 부정행위방지 : 선수및선수가족사전신고, 경륜선수준수사항공지, 약물검사 불법행동근절워크숍 경정 불법행동 감시 관리체계구축 : 불법행동근절유관기관공정협의회, 경정사행산업체간공정협의회, 경정선수자정위원회, 경정제재심위위원회 불법사설경정및사이트감시단속활동 불법경정및인터넷경주사이트신고포상금제운영 99

117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부정행위방지 : 선수및선수가족사전신고, 경정선수준수사항공지, 약물검사 불법행동근절워크숍 불법행동 한국우사회를주체로불법행동단속 불법행동신고활성화포스터부착 장내 외순찰을통한불법행동차단 징후포착시무전기를통한비상연락으로공정요원의불법사행행위단속강화 사행산업장내질서유지 소싸움한국연합복권 CCTV 단속범위이외의곳에대해캠코더, 녹음기를통한단속및자료확보 공정요원 1인 1대무전기착용을통한각종상황발생시조기대처 공정실 (CCTV실) 을통한실시간단속 실시간녹화로유사시자료확보를통한자체징계또는검 경찰고소및고발 첨단모니터와연결무선기지국을통한감시체계구축 없음 복권류 나눔로또 없음 스포츠토토 없음 100

118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4) 사행산업장을나와서의전략 이용자를보호하기위해각사행산업체에서는사행산업장을나와서의전략으로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 이용자대상도박중독상담, 복합문화공간조성을실천하고있으며세부적으로카지노, 경주류, 소싸움, 복권류로분류하여살펴보았음. (1) 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 각사행산업체별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에대한내용은표 38에제시하였음. 표 38. ( 사행사업장을나와서의 ) 각사행산업체별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 사행산업체 카지노 경마 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 출입일수자기조절프로그램 게임금액자기통제제도 구매한도자가설정 도박중독자가진단 구매내역조회 경주류 경륜 자기출입제한제도 자기구매한도제한 경정 자기출입제한제도 자기구매한도제한 소싸움 없음 복권류 한국연합복권 오프라인상에서추진되는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 과몰입예방을위한휴식기간설정프로그램도입및운영 복권이용자를위한도박중독자가진단서비스제공 온라인상에서추진되는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 Self 진단평가 Self 주간구매한도설정프로그램 Self 휴식기간설정프로그램 매월 2회이상회원대상건전화프로그램홍보 정기발송 나눔로또 판매점및온라인자가진단상시실시 구매가이드제공 건전구매유도활동 : 구매상한액계도, 소액구매유도 판매점복권법준수및건전화홍보모니터링 101

119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스포츠토토 오프라인상에서추진되는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 판매점의건전화를위한관리체계강화 : 고위험판매점을집중관리, 판매점부정행위처벌규정강화, 건전지킴이캠페인활동, 판매점대상전직원의계도활동 ( 수탁사업자 ), 전업판매점개설제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신규판매점출점제한, 사업관계자회의를통한개선과제발굴 현업적용 판매점 암행감찰제도 지속추진 온라인상에서추진되는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 온라인 1일구매횟수제한 온라인건전화프로그램운영 : 셀프구매계획, 셀프휴식계획, 셀프진단평가프로그램, 토토건전구매 Edu 동영상교육및스크린세이브보급 불법사이트근절을위한바이럴마케팅 : 스포츠토토의긍정적이미지제고를위한키워드관리, 모니터링을통한불법사이트삭제및신고작업 불법행동제보자에대한포상제도운영 불법스포츠도박근절을위한홍보활동강화 : 인쇄매체, 방송매체등 (2) 이용자대상도박중독상담 각사행산업체별이용자대상도박중독상담에대한내용은표 39 에제시하였음. 표 39. 각사행산업체별이용자대상도박중독상담 사행산업체 경주류 복권류 이용자대상도박중독상담 카지노 이용자대상 ( 가족등포함 ) 도박중독상담진행 경마 이용자대상 ( 가족등포함 ) 도박중독상담진행 경륜 이용자대상도박중독상담진행 경정 이용자대상도박중독상담진행 소싸움 없음 한국연합복권 없음 나눔로또 없음 스포츠토토 없음 102

120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3) 복합문화공간조성 각사행산업체별복합문화공간조성에대한내용은표 40 에제시하였음. 표 40. 각사행산업체별복합문화공간조성 사행산업체 카지노 경마 복합문화공간조성 카지노내신규문화예술공연장, 식음영업장운영 출입구분리운영및사행산업체내별도이용자동선확보 대규모공연이벤트등다목적녹지문화및휴게공간조성 카지노입장객과밀화해소및이용자편의시설확대설치 다양한공연이가능한문화공간조성 워터월드사업추진 다목적광고판설치를통한홍보기능강화 야외공연장조성 이용자대상이벤트운영 카지노출입구폭확장을통한혼잡도해소 지역주민삶의질개선을위한복지관및어린이집운영 컨벤션센터활용을통한 MICE 관광활성화 장외발매소레저 휴게기능제고를위한건전화공간지속확충 입장객과밀화해소를위한지정좌석제확대 지역주민여가를위한복합문화공간운영 한국마사회휴일체육시설개방확대 동호회, 동아리, 지역단체의행사및모임장소로활용 청소년문화강좌등을위한시설개방 경주류 경륜 문화체험공간으로확대 지역유관기관업무협력 지역주민대상공익목적시설제공 장외지점건전레저시설및문화교실운영 지점건전화를위한공공기관과의다양한전략적업무제휴 소싸움 경정 경정공원다목적주민체육시설, 다목적관람석, 수변조깅도로및산책로조성 지점건전화리모델링완공 지점확장레저문화공간확대 지역유관기관업무협력 지역주민대상공익목적시설제공 소싸움장주변보도아스콘포장재시공을통한이용자들의보행환경개선공사추진 103

121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한국연합복권 데크설치 : 방문하는이용자들을위해녹지공간내데크전망대를건립하여청도관광활성화에기여 정자설치 : 녹지공간내정자를설치하여소싸움경기장을찾는관광객들에게휴게공간제공및안락한이미지조성 벤치설치 : 방문하는이용자들을위해녹지공간내벤치를설치하여휴게공간제공및소싸움경기장만의안락한이미지조성 포토존조성 : 사행산업체를찾는관람객들에게소싸움뿐만아니라소싸움을테마로한포토존을조성하여소싸움의이미지제고와지역관광지로써자리매김 소싸움의이미지부각과청도관광상품으로써의문화자원개발및활성화를위한조형물설치 청도소싸움테마파크 ( 연중운영 ) 없음 복권류 나눔로또 없음 스포츠토토 없음 104

122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2. 국내현장방문사례분석 사행산업체에서제시한이용자보호방안이실제현장에서잘기능하는지탐색하고이를통해이용자보호방안을도출하며이를효과적으로실행할수있는전략을마련하고자본장과장외발매소등의현장방문조사를실시함. 현장방문은 2014년 10월 1일 ~12일, 2주간이루어졌으며장소는본장의경우경기도과천시에위치한서울경마, 경기도광명시에위치한스피돔, 경기도하남시에위치한미사리경정공원, 강원도정선군사북읍에위치한강원랜드였으며장외발매소는유성에위치한경마, 경륜및경정장외발매소였음. 복권판매점의경우서울시종로구와대전유성구의복권발매소 3곳을방문조사하였음. 또한소싸움의경우 2014년 12월 13일개장일에맞춰방문하였음. 본장에방문한연구원은 3인이며공동연구원 2인, 보조연구원 1인이참여하였음. 연구원들은현장방문사전에본연구의목적및현장방문시점검해야할지표에대해숙지하였으며이용자와사행산업체의관점을모두고려하여이용자보호지표들의실행안을창의적으로고안하고자하였음. 현장방문조사시활용한점검기준은표 41과같음. 표 41. 현장방문조사기준모형세부기준점검내용 이용자보호제도구축을위한기반조성전략 직원교육여부 예방교육내용의적절성파악필요 : 도박중독및예방에대한이해, 과몰입이용자사례및대처요령, 도박중독및과몰입이행등이론적교육, 책임도박실천방법, 사행산업체사업자로서의자세, 과몰입이용자위기대응요원역량강화교육, 신규고객중독예방안내요원양성교육 건전화교육대상파악 : 임원, 정규직직원, 업무지원직직원, 청원경찰, 계약직직원등 과몰입이용자예방을위한직원행동강령제정여부 직원들의중독민감도증진을위한장치파악 정기교육 ( 의무교육 ) 여부및횟수파악필요 정기교육불참시추가교육여부및횟수파악필요 온라인 / 오프라인교육여부 부정행위적발판매점교육여부 신규판매점교육여부 105

123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사행산업장안에들어가기전전략 광고규제준수여부점검도박위험정보사전제공전자카드접근성 / 수용성 광고내용의적절성파악 ( 도박중독의위험성, 예방및치료정보등필수요소제시여부파악 ) 입장시이용자들에게도박위험정보에대해사전공지하는지의여부탐색 입장권, 출입구등에도박위험정보공지하는지여부탐색 인식단계 전자카드관련홍보물위치, 비치여부 홍보내용중전자카드의유용성, 필요성알림여부 홍보내용중이용자의자율적동기증진장치확인 발급단계 자진발급가능여부 전자카드발급및절차에대한소개의용이성 이용자가스스로발급할수있도록이해가능한수준으로안내제시되어있는지파악필요 상시도움을받을수있는직원이있는지, 직원에대한접근성은양호한지파악필요 전자카드발급위치의적절성 발급절차의복잡성파악필요 ( 발급시필요서류, 시간소요등 ) 절차의복잡성을개선할수있는방안파악 취약자출입제한실태 미성년자제한여부검토 ( 입장시신분증요구, 신원확인절차등 ) 음주자제한여부 ( 입장시음주측정여부등확인 ) 기초생활수급자등취약집단출입제한여부 출입제한과관련한내용, 경고문구제시여부 사행산업장안에서의전략 베팅액제한제도점검장내안전환경규제및실행검토 기간별 (1일/ 매달 / 연간 ) 제한베팅액적절성파악 베팅액제한제도에대한홍보효율성파악 홍보위치의적절성 홍보물의가시성 제한된베팅액초과시처분제도유무및실행방법검토 소득수준별권장금액표시 ( 경륜및경정 ) 여부의실효성파악 과도구매이용자및기타기초질서위반자에대한퇴거및경고조항신설및해당내용홍보방법도출 106

124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장내건전환경조성전략검토이용자도박중독예방및치유전략 입장정원제및지정좌석제 순수사행산업체면적대비좌석수준수여부 입장객수파악방법및입장객제한준수여부 지정좌석제 : 연령별좌석제, 성별좌석제, 번호표발급의용이성, 지정좌석제에대한홍보실태등파악필요 건전문화관련홍보 경고문구및광고의적절성 / 실효성파악 - ( 본장및장외발매소 ) 지하철, 버스, 웹, SNS, 전광판, TV, 라디오, 신문, 방송, UCC, 이용자게시판등의대중매체에서의홍보적절성여부 ( 횟수, 매체, 내용등 ), 포스터, 스티커, 인쇄물, 안내방송, 현수막, 깃발, 어깨띠사용의실효성파악 - 중독예방관련홍보물비치여부 : 위치, 개수, 가시성파악필요 - 중독예방자료발간횟수 : 정기적 / 비정기적발간횟수파악필요 건전화프로그램 베팅액저하를위한소액구매이벤트 연중축제와이벤트 대학생대상도박중독예방활동단 쾌적공간조성전략 사행산업체내현금지급기현금서비스기능차단실시여부 흡연공간마련여부 ( 흡연공간내도박중독예방홍보물비치여부점검 ) 휴식공간내모니터제거여부 레저문화시설파악필요 ( 북카페, 이용자쉼터, 영화관람실, 갤러리, 건강휴게실 ) 어린이보호시설설치여부 휴게공간마련여부 야외시설및공원파악필요 : 가족공원및테마파크 도박중독예방교육자료및가이드북제작과배포여부 ( 내용및배포과정검토 ) 이용자대상도박중독예방교육에대한정보게재여부 ( 본장, 장외, 홈페이지 ) 대상별 ( 부부, 중독자, 배우자등 ) 예방교육마련여부 도박중독단계별예방교육시행여부 107

125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방문이용자대상 / 현장중심도박중독예방여부 ( 신규고객교육에도박중독위험성내용포함하고있는지점검필요 ) 도박중독예방교육실시횟수파악 중독치료기관접근성파악 ( 본장의경우이용자가쉽게접근가능한위치에있는지, 안내도가있는지등파악 ) 상담신청시지체시간파악필요 ( 상담신청절차확인 ) 도박중독자가진단평가활용성파악 ( 자가진단접근성-사행산업체, 홈페이지, 안내데스크, 치료센터홍보책자등, 해석용이성등 ) 치료센터이용자들의만족도확인 치료기관내단기상담 / 장기상담실시여부 치료기관내이용자대상별 ( 초보, 중독등 ) 상담프로그램여부 수시상담여부 ( 방문, 전화, 인터넷상담등 ) 심리상담전문가근무여부 취업및진로상담등재활치료여부 심리치료시연계기관여부 사행산업장을나와서의전략 사행산업장주변안전환경유지전략자기출입제한제도접근성 / 가용성 사행산업장주변위생상태점검 사행산업장주변주취자문제확인 사행산업장주변주민들의요구파악 자기출입제한제도에대한홍보여부 ( 가시성, 접근성등파악 ) 자기출입제한신청절차의복잡성점검 ( 절차, 소요시간등 ) 자기출입제한신청이후적절한예방및치료프로그램안내필요 ( 실시여부파악및시행안도출-직원교육, 직원의중독민감성증진등 ) 108

126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또한위의내용을보다심층적으로파악하고실행방안을도출하기위해다음표 42 과같 은기준으로각사항을점검하고자하였음. 표 42. 세부지표마련을위한현장실태점검사항 제도시행의자발성여부 사행산업체의관점 이용자관점 시행하고있는제도들이자발적 ( 능동적 ) 으로이루어지고있는가? 시행하고있는제도들이의무적 ( 수동적 ) 으로이루어지고있는가? 이용자가자발적 ( 능동적 ) 으로참여가능한가? 이용자가의무적 ( 수동적 ) 으로참여해야하는가? 이용전 이용전에이용자가참여할수있는가? 이용시기 이용당시 이용당시에이용자가참여할수있는가? 이용후 이용후에이용자가참여할수있는가? 이용패턴 반복적이용 정기적으로이용하는가? 비정기적으로이용하는가? 처음으로이용 처음으로이용하는가? 이용자대인관계경험 단독으로이용 단독으로이용하는가? 도박이용자동료와이용하는가? 집단으로이용 일반동료와이용하는가? 도박의위험성이전달되는가? 예방및대처이용자의도파악 문제발생시정보획득의경로에대해홍보가이루어졌는가? 문제발생시이용자를보호하기위해적극적으로대처하는가? 이용자를보호하기위해직원들이이용자들에게어떤정보를제공해야유익한가? 이용자를보호하기위해어떤제도가유익한가? 이용자가중독으로발전했을경우어떤해결책이유익한가? 이용자보호지표와실행전략을효율적으로탐색하고자목표단계별로현장사례를제시 하고이를도박유형별 - 카지노, 경주류, 소싸움, 복권류 - 로다시재분류하여제시하였음. 109

127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1) 이용자보호제도구축을위한기반조성전략 (1) 직원교육여부 카지노, 경주류, 소싸움, 복권류와같은모든사행산업체의경우, 안내데스크직원들에게도박중독자를연계할수있는기관에대한교육이미흡한것으로보였음. 이용자들이우수직원을선정할수있는제도등이마련되어있지않아, 직원들의교육이제대로이루어졌는지확인할수있는장치가미흡한것으로보였음. (2) 광고규제준수여부점검가. 카지노 카지노정책에따라직접적인카지노광고는찾아볼수없었음. 나. 경주류 경륜 경정사업본부는 건전문화콘텐츠공모전 을개최하는등도박에지나친몰입으로 인한부작용을예방하고건전한레저스포츠로서의이미지강화를위한시도를함 ( 그림 25). 그림 경륜 경정건전문화콘텐츠공모전수상작 포스터광고및지하철배너, 동영상광고등을통해경마및경륜 경정을홍보하고있 었음 ( 그림 26, 그림 27). 110

128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스피드, 도약 과같은단어를사용함으로써건전한레저스포츠로서의경주를강조하였음. 지나친도박의위험성은광고아래부분에작은글씨로표기되어있어가독성이매우 떨어졌음. 그림 26. 경마광고포스터 그림 27. 경륜 경정광고포스터 111

129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다. 소싸움 지하철출입문및 TV 광고등다양한매체를통해서소싸움을홍보하였으나, 소싸움의 도박위험성에대한경고문구는제시되지않았음 ( 그림 28). 그림 28. 청도소싸움경기광고 라. 복권류 복권을통한나눔을강조하는다양한광고를제시하면서, 과도한복권구매를경고하고, 불법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연락처를제시함 ( 그림 29). 그림 29. 복권건전구매광고 112

130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스포츠토토의경우, 불법스포츠도박을경고하는광고가주류를이룸 ( 그림 30). 그림 30. 불법스포츠도박근절광고 113

131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표 43. 이용자보호제도구축을위한기반조성전략 직원교육여부 카지노, 경주류, 소싸움, 복권류와같은모든사행산업체의경우, 안내데스크직원들에게도박중독자를연계할수있는기관에대한교육이미흡한것으로보였음 이용자들이우수직원을선정할수있는제도등이마련되어있지않아, 직원들의교육이제대로이루어졌는지확인할수있는장치가미흡한것으로보였음 카지노 카지노정책에따라직접적인카지노광고는찾아볼수없었음 광고규제준수여부점검 경주류 소싸움 경륜 경정사업본부는 건전문화콘텐츠공모전 을개최하는등도박에지나친몰입으로인한부작용을예방하고건전한레저스포츠로서의이미지강화를위한시도를함 포스터광고및지하철배너, 동영상광고등을통해경마및경륜 경정을홍보하고있었음 스피드, 도약 과같은단어를사용함으로써건전한레저스포츠로서의경주를강조하였음 지나친도박의위험성은광고아래부분에작은글씨로표기되어있어가독성이매우떨어졌음 지하철도어및 TV 광고등다양한매체를통해서소싸움을홍보하였으나, 소싸움의도박위험성에대한경고문구는제시되지않았음 복권류 복권을통한나눔을강조하는다양한광고를제시하면서, 과도한복권구매를경고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연락처를제시함 스포츠토토의경우, 불법스포츠도박근절광고가대다수임 114

132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2) 사행산업장안에들어가기전전략 (1) 도박위험정보사전제공가. 카지노 하이원리조트카드를발급시, 리조트카드기능에대한설명만제공함. 하이원리조트카드는그림 31과같음. 앞 그림 31. 하이원리조트카드 뒤 카지노주차장기둥에도박중독예방관련포스터가비치되어있었고도박중독예방관련입간판이설치되어있었음. 도박중독예방게시판이마련되어있었으며관리센터방면에책임있게하는도박안내책자, 현수막, 영상등이제시되어있었음. 안내데스크및회원카드발급창구에도박중독예방및도박중독치료센터에관련된홍보물이비치되어있지않았음. 입장권앞면상단에비교적큰글씨로 과도한게임은나와가정의행복을망가뜨릴수있습니다. 책임질수있는게임을하십시오. 라는경고문구가제시되어있었음 ( 그림 32). 115

133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그림 32. 카지노입장권앞면 나. 경주류 경마본장의경우습관성도박에대한경고수준이낮았음. 마이카드발급시에습관성도박경고문구의가독성이낮았음. 경마본장입장권뒷면좌측하단에는 과도한구매행위는습관성경마로이어질수있습니다. 라는내용의경고문구가적혀있지만, 작은글씨로기재되어있어잘눈에띄지않았음 ( 그림 33). 그림 33. 경마본장입장권뒷면 116

134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경마장외발매소입장권의경우도박중독위험성에대한경고문구없었음 ( 그림 34). 그림 34. 경마장외발매소입장권 경륜 경정장외발매소의경우, 입장권을따로발권할필요가없이충전식교통카드로입 장이가능하였기때문에, 도박중독에대한위험성을사전에알릴수있는장치가없었음. 다. 소싸움 무료입장으로입장권이따로없기때문에도박중독에대한위험성을사전에알릴수있는장치가없었음. 소싸움경기장입구에 당신의안전의식이즐거운소싸움경기를만듭니다. 라고적힌현수막부착이부착되어있었음 ( 그림 35). 117

135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그림 35. 청도소싸움경기장입구 라. 복권류 복권판매점의경우, 사전에도박위험성을알릴수있는장치가마련되어있지않았음. 온라인복권사이트의경우, 오프라인에비해도박위험성에대해경고하고있었음. 온라인복권사이트메인화면에복권과몰입예방가이드라인이제시되어있었음. 복권구매를위한회원가입사전절차에건전구매서약이의무적으로포함되어있었음 ( 그림 36). 그림 36. 온라인복권사이트건전구매서약서 118

136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2) 전자카드접근성 / 수용성파악가. 카지노 카지노의경우, 전자카드대신하이원리조트카드를통합하여발급하였음. 발급절차가편리하고홍보가적절하게이루어졌으나대부분리조트카드의기능을주로안내하고하였음 ( 그림 31). 나. 경주류 전자카드발급절차가편리하고, 본제도에대한홍보가이루어지고있었으나적극적인 수준은아니었음. 한국마사회의카드는그림 37 과같음. 그림 37. 한국마사회카드 부산광역시에위치한경륜공단의스마트카드존에서는전자카드사용을전면시행하고있으며이에대한현장실태내용은다음과같음 ( 그림 38, 그림 39, 그림 40). 스마트카드관련기능 - 스마트카드무인발매기는스마트카드에현금을충전하여경주구매권을펜터치스크린을이용해손쉽게구매할수있는서비스임. - 스마트카드란카드의 IC칩에금액을미리보충하여카드무인발매기에서현금처럼사용하는선불카드로현금을소지할필요가없고결제방식이신속하고간단함. 스마트카드관리창구에서현금충전, 출금등이가능한카드임. - 스마트카드무인발매기와관리창구는부산광역시경륜공단경륜장 1층몰공간 / 자전거문화체험관에위치하고있으며관리창구에서는스마트카드발급, 충전, 출금및반납, 분실을담당하고있음. - 스마트카드를발급하기위해필수적정보로개인전화번호, 지정맥정보가요구되며선택적정보로성명, 기타이용자가제공한정보가필요함. 119

137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스마트카드무인발매기혜택 - 구매에서환급까지 One-Stop System 가능. - 실시간배당률화면제공 : 화면에서전승식의실시간배당률조회가능. - 편리한경주권구매환경제공 : 터치펜을이용한그래픽화면제공. - 경주권적중시자동환급되어잔액으로적립 : 환급을위한창구방문불필요. - 경주종합정보제공 : 출주표, 녹화동영상, 경주결과, 확정배당률, 최근성적기록및지난경주동영상등 - 경주권구매내역및거래명세내역조회기능제공 : 구매, 충전, 환급, 잔액등 3개월이내정보 - 언제든지출금및카드반납가능. - 스마트무인발매기이용모습, 스마트카드무인발매기입간판, 스마트카드관리창구그림은다음과같음 ( 그림 38, 그림 39, 그림 40). 그림 38. 스마트무인발매기이용모습 그림 39. 스마트카드관리창구 그림 40. 스마트카드무인발매기입간판 120

138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스마트카드무인발매기이용방법 - 카드삽입 : 무인발매기상단에스마트카드를꽂은후사용 - 경주권구매 : 팬터치를이용하여경주권구매버튼클릭 - 카드인증 : 이용자가지정한비밀번호를누르고확인버튼클릭 - 구매내역기입 ( 경륜장 / 경주번호 / 승식선수번호 / 금액선택 ): 구매가능한금액과사용금액을먼저확인한후해당박스를선택. 경륜장, 경주번호, 승식, 선수번호, 금액을순서대로선택하고확인버튼클릭 - 경주권구매내역확인 ( 구매 / 취소 ): 경주권구매내역확인. 구매하고자했던정보들이맞으면구매하기버튼을클릭 - 구매완료 : 경주권구매완료 스마트카드이용안내 - 스마트카드발급 무기명으로발급 이용자가자신의비밀번호및전화번호직접입력 * 발급시전화번호기록 : 분실및암호분실에대비하여기록 발급시기본충전금액 : 10,000원 ~ 2,000,000원 카드보증금 : 3,000원 ( 카드반납시환급 ) - 스마트카드충전 충전금액 : 10,000원 ~ 2,000,000원 (1회당) 횟수는무제한 충전가능시간 : 경주일 ( 경정, 경륜 ) 영업시간 - 스마트카드출금및반납 출금금액 : 10월 ~ 5,000,000(1회당 ) 횟수는무제한 출금가능시간 : 경주일 ( 경정, 경륜 ) 영업시간및공단근무일 카드반납시카드보증금까지모두출금가능 - 스마트카드분실시 스마트카드분실시에는책임을지지않으니가능한빨리관리창구에서지불정지를요청해야함 - 스마트카드경주권구매 스마트카드당 1경주 100,000원까지구매가능 - 스마트카드비밀번호를모를때 지정된스마트카드관리창구에서비밀번호변경가능 121

139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 발급시입력한전화번호를통해실명등록후비밀번호변경가능 * 사진이있는국가공인신분증이있어야함 - 스마트카드불량일때 지정된스마트카드관리창구에서신규스마트카드로대체발급가능 * 불량카드에대한비밀번호입력후가능 스마트무인발매기이용시편의성및장점 - 스마트카드발매이용약관, 스마트카드이용및발매시스템이용안내를위한홍보물, 홍보입간판이눈에띄는장소에마련되어있었음 ( 그림 41, 그림 42, 그림 43). 그림 41. 스마트카드시스템이용안내 그림 42. 스마트 T 이용안내 그림 43. 스마트카드발매이용약관 122

140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 스마트무인발매기에스마트카드를삽입했을때이용자가설정한암호를입력하는절 차로인증절차를거쳐스마트무인발매기이용시발생할수있는양도및해킹을 방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그림 44, 그림 45, 그림 46). 그림 44. 무인정보단말기 그림 45. 무인정보단말기의초기화면 그림 46. 무인정보단말기의카드인증 - 기존에활용되던경주권구매권이스마트무인발매기화면에구현됨에따라이용자들 이어렵지않게이용가능할것으로생각됨 ( 그림 47). 그림 47. 스마트무인발매기베팅화면 123

141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 스마트무인발매기로베팅을할때구매취소및선택취소를활용하여기존에활용되던경주권구매권을수정하는번거로움과경주권구매권낭비를줄일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업장쾌적환경에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됨. - 잔액, 입 / 출금내역을확인함으로써이용자들스스로이용패턴을확인하고점검함으로써자기조절능력을실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그림 48, 그림 49). 그림 48. 무인정보단말기의잔액확인기능 그림 49. 무인정보단말기의입출금내역확인기능 - 스마트무인발매기에자기한도설정기능이구축되어있으며자기한도설정기능으로구매상한액 ( 스마트카드의 1회구매상한액, 일일구매상한액, 주간구매상한액, 월간구매상한액 ) 과경주이용횟수 ( 일일이용경주, 주간이용경주, 월간이용경주 ) 가세분화되어있어이용자들의자기조절능력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됨. - 자기진단기능이구축되어있으며도박중독 ( 도박이용자 ), 도박중독 ( 가족 ), 우울, 불안, 스트레스, 불면, 외로움, 분노영역에서이용자들의현재상태를확인하고점검할수있음. 스마트무인발매기이용시개선해야할사항 - 외국의경우자기한도설정시 24시간이지난후에수정가능하나, 부산스포원의경우자기한도설정시수정이즉각이루어짐. - 초기에설정되어있는스마트카드의 1회구매상한액의경우 100,000원, 일일구매상한액의경우 1,800,000원, 주간구매상한액의경우 5,400,000원, 월간구매상한액의경우 21,600,000원으로베팅가능금액이과도하게설정되어있음 ( 그림 50). 124

142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그림 50. 무인정보단말기의자기한도설정기능 - 초기에설정되어있는스마트카드의일일이용경주수는 18 경기, 주간이용경주의경 우 54 경기, 월간이용경주의경우 216 경기로베팅가능경기수가과도하게설정되어 있음 ( 그림 51). 그림 51. 무인정보단말기의이용정보설정 - 스마트카드발매기의도박중독 ( 도박이용자 ), 도박중독 ( 가족 ), 우울, 불안, 스트레스, 불면, 외로움, 분노자기진단시동일한결과가도출됨 ( 그림 52, 그림 53, 그림 54, 그림 55, 그림 56). 125

143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 자기진단결과는제공되나위험수준이더라도문제발생시활용가능한대처정보는 제공되지않음. 그림 52. 무인정보단말기의도박중독 ( 도박이용자 ) 자기진단문항 그림 53. 무인정보단말기의도박중독 ( 도박이용자 ) 자기진단결과 그림 54. 무인정보단말기의 도박중독 ( 가족 ) 자기진단문항 그림 55. 무인정보단말기의 도박중독 ( 가족 ) 자기진단결과 그림 56. 무인정보단말기의우울자기진단결과 다. 소싸움 예산문제로전자카드제도도입이되지않았음. 라. 복권류 해당사항없음. 126

144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3) 취약자출입제한실태파악가. 카지노 카지노의경우, 입장하기전미성년자및음주자출입제한을철저하게규제하고있었음. 입장권을구매하는경우, 신분증혹은 ( 신분증미소지시 ) 주민등록등본을제출하도록함. 입장시에도, 음주자로의심되는이용자의경우혈중알코올농도를측정하여입장을단속하였음. 하이원리조트카드, 입장권, 현금교환권에는미성년자및음주자출입제한에대한경고문구가적혀있지않았음 ( 그림 31, 그림 32, 그림 57). 그림 57. 카지노현금교환권앞면 카지노출입제한규정안내에대한팜플렛이비치되어있으나, 세부내용에대해서는명시되어있지않음. 외국인은출입이가능하나내국인의경우는출입이불가능한게임존을형성하여내국인이용자를보호하고있었음. 나. 경주류 경주류의경우, 미성년자및음주자제한에대한경고문구는표기해놓았으나, 실질적인입장인원관리가미흡하였음. 신분증확인을통해연령별제한을준수하고있지않았음. - 특히, 경륜 경정장외발매소의경우입장권을발매하지않고, 기존의 T-money 카드를충전하여입장하는방식으로, 입장관리에더취약해보였음. 음주자에대한선별역시없었음. 127

145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발권창구, 발권기계등에미성년자, 음주자및심신허약자입장및구매제한에대 한경고문구가제시되어있었음 ( 그림 58, 그림 59). 그림 58. 경마본장발권창구미성년자구매제한경고문구 그림 59. 마권구입시유의사항 다. 소싸움 소싸움의경우, 입장인원관리가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었음. 무료입장으로따로입장권을판매하는발매소가없었음. 입구유리문앞에출입제한에대한안내사항이붙어있었지만, 이를관리하는직원은부재하였음 ( 그림 60). 그림 60. 청도소싸움경기장입구출입금지안내사항 128

146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발매창구앞유리마다미성년자구매불가경고문구가붙어있었음 ( 그림 61). 그림 61. 우권발매창구앞경고문구 라. 복권류 복권류의경우, 따로입장인원에대한관리가이루어지지않았지만, 판매하는복권마다미성년자구매불가경고문구가쓰여있었음. 나눔로또의경우, 뒷면에 청소년에게는이복권을판매할수없습니다. 라는문구가적혀있으나, 크기가작고선명하지않아가독성이떨어짐 ( 그림 62). 그림 62. 나눔로또구매권뒷면 129

147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스포츠토토의경우, 뒷면중간에 청소년은투표권을구매하거나환급금을수령할수 없습니다. 라는문구가적혀있음. 작은크기의글씨로적혀있으나노란색으로강조가 되어있어눈에띔 ( 그림 63). 그림 63. 스포츠토토구매권뒷면 연금복권과즉석복권의경우, 뒷면좌측하단에 청소년 ( 만 19 세미만 ) 에게는이복권을 판매할수없습니다. 라는문구가작게적혀있어눈에잘띄지않음 ( 그림 64). 연금복권 즉석복권 그림 64. 연금복권과즉석복권뒷면 130

148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온라인사이트의경우, 미성년자회원가입을제한하고있었고, 상단좌측로고옆에청 소년복권구매금지에대한경고문구가제시되어있었음 ( 그림 65). 그림 65. 온라인사이트미성년자구매불가경고문구 131

149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표 44. 사행산업장안에들어가기전전략 도박위험정보사전제공 카지노경주류소싸움복권류 하이원리조트카드를발급시, 리조트카드기능에대한설명만제공함 사행산업장주차장기둥에도박중독예방관련포스터가비치되어있었고도박중독예방관련입간판이설치되어있었음 도박중독예방게시판이마련되어있었으며 KLACC 근처에책임도박안내책자, 현수막, 영상등이제시되어있었음 안내데스크및회원카드발급창구에도박중독예방및도박중독치료센터에관련된홍보물이비치되어있지않았음 입장권앞면상단에비교적큰글씨로 과도한게임은나와가정의행복을망가뜨릴수있습니다. 책임질수있는게임을하십시오. 라는경고문구가제시되어있음 경마장의경우습관성도박에대한경고수준이낮음 마이카드발급시에습관성도박에대한경고문구의가독성이낮았음 경마본장입장권뒷면좌측하단에는 과도한구매행위는습관성경마로이어질수있습니다. 라는내용의경고문구가적혀있지만, 작은글씨로기재되어있어잘눈에띄지않음 경마장외발매소입장권의경우도박중독위험성에대한경고문구없음 경륜 경정장외발매소의경우, 입장권을따로발권할필요가없이충전식교통카드로입장이가능하였기때문에, 도박중독에대한위험성을사전에알릴수있는장치가없었음 무료입장으로입장권이따로없기때문에도박중독에대한위험성을사전에알릴수있는장치가없었음 소싸움경기장입구에 당신의안전의식이즐거운소싸움경기를만듭니다. 라고적힌현수막이부착되어있었음 복권류의경우, 사전에도박위험성을알릴수있는별다른장치가마련되어있지않았음 온라인복권사이트의경우, 오프라인에비해도박위험성에대해경고하고있었음 온라인복권사이트메인화면에복권과몰입예방가이드라인이제시되어있었음 복권구매를위한회원가입사전절차에건전구매서약이의무적으로포함되어있었음 132

150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카지노 카지노의경우, 전자카드대신하이원리조토카드를통합하여발급하였음. 발급절차가편리하고홍보가적절하게이루어졌으나대부분리조트카드의기능을주로안내함 전자카드접근성 / 수용성파악 경주류 전자카드발급절차가편리하고, 제도에대한홍보가이루어지고있었으나적극적인수준은아니었음 부산광역시경륜공단의스마트카드존의경우, 발급절차가편리하였으며스마트카드발매이용약관, 스마트카드이용및발매시스템이용안내를위한홍보물, 홍보입간판이눈에띄는장소에위치하였음 소싸움 전자카드제도도입이되지않았음 복권류 해당사항없음 취약자출입제한실태파악 카지노 경주류 카지노의경우, 입장하기전미성년자및음주자출입제한을철저하게규제하고있었음 입장권을구매하는경우, 신분증혹은 ( 신분증미소지시 ) 주민등록등본을제출하도록함 입장시에도, 음주자로의심되는이용자의경우혈중알코올농도를측정하여입장을단속하였음 하이원리조트카드, 입장권, 현금교환권에는미성년자및음주자출입제한에대한경고문구가적혀있지않았음 카지노출입제한규정안내에대한팜플렛이비치되어있으나, 세부내용에대해서는명시되어있지않음 외국인은출입이가능하나내국인의경우는출입이불가능한게임존을형성하여내국인이용자를보호하고있었음 경주류의경우, 미성년자및음주자제한에대한경고문구는표기해놓았으나, 실질적인입장인원관리가미흡하였음 신분증확인을통해연령별제한을준수하고있지않았음 - 특히, 경륜 경정장외발매소의경우입장권을발매하지않고, 기존의 T-money 카드를충전하여입장하는방식으로, 입장인원관리에더취약해보였음 음주자에대한선별없었음 발권창구, 발권기계등에미성년자, 음주자및심신허약자입장및구매제한에대한경고문구가제시되어있었음 133

151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소싸움 소싸움의경우, 입장인원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었음 무료입장으로따로입장권을판매하는발매소가없었음 입구유리문앞에출입제한안내에대한사항이붙어있었지만, 이를관리하는직원은부재하였음 발매창구앞유리마다미성년자구매불가경고문구가붙어있었음 복권류 복권류의경우, 따로입장인원에대한관리가이루어지지않았지만, 판매하는복권마다미성년자구매불가경고문구가쓰여있었음 나눔로또의경우, 뒷면에 청소년에게는이복권을판매할수없습니다. 라는문구가적혀있으나, 크기가작고선명하지않아가독성이떨어짐 스포츠토토의경우, 뒷면중간에 청소년은투표권을구매하거나환급금을수령할수없습니다. 라는문구가적혀있음. 작은크기의글씨로적혀있으나노란색으로강조가되어있어눈에띔 연금복권과즉석복권의경우, 뒷면좌측하단에 청소년 ( 만 19세미만 ) 에게는이복권을판매할수없습니다. 라는문구가작게적혀있어눈에잘띄지않음 온라인사이트의경우, 미성년자회원가입을제한하고있었고, 청소년복권구매금지에대한경고문구가제시되어있었음 134

152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3) 사행산업장안에서의전략 (1) 베팅액제한제도점검가. 카지노 1인구매상한액에대한안내가미흡하였음. 현금교환권앞면좌측에세로로 게임은한대만! 즐겁게! 적당히! 라는문구가적혀있음. 작은글씨지만컬러로되어있어주의를끌었음 ( 그림 57). 그외객장내부에서 1인구매상한액에대한안내를찾아보기어려웠음. 나. 경주류 본장의경우, 발권기계및경주전광판에 1인구매상한선이안내되어있었음. 경주권발급창구및구매권함에 1인당구매상한액에대한홍보가이루어져있었음 ( 그림 66, 그림 67). 그림 66. 경마본장구매상한선경고문구 그림 67. 경정본장구매상한액경고문구 135

153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경주표뒤에과도한도박의위험성을알리는경고문구나, 베팅액은낮추 go! 즐거움은 올리 go! 와구매상한액에대한문구가적혀있지만, 작은글씨체로적혀있어서가독 성이떨어졌음 ( 그림 68). 그림 68. 경주류구매권 136

154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다. 소싸움 구매권뒷장에구매상한액에대한설명이있지만, 작은글씨로적혀있어주의를끌지 못하였음 ( 그림 69). 그림 69. 청도소싸움경기장구매권 발급창구앞에 1 인당구매상한액에관한현수막이세워져있었음 ( 그림 70). 그림 70. 우권발급창구앞구매상한액관련현수막 137

155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라. 복권류 복권판매점의경우, 1인당구매상한액에관한포스터가곳곳에붙어있었지만, 경주포스터와로또번호등과혼재되어있어눈에띄지는않았음. 온라인복권사이트의경우, 메인화면상단좌측에 1인당구매횟수, 구매상한액, 소액구매권장등과같은문구가번갈아가면서제시되어있었음 ( 그림 71). 그림 71. 온라인복권사이트경고문구 (2) 장내안전환경규제및실행검토가. 카지노 불법행동을했을시에처벌이이루어진다는경고문구는제시되어있었으나, 그외의과도구매이용자및기타기초질서위반자에대한안내는없었음. 나. 경주류 불법행동신고센터가설치되어있었으며승강기입구에불법행동예방포스터가비치되어있었음 ( 그림 72). 그림 72. 경마및경정본장불법행동경고문구 138

156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구매상한액을위반한이용자의경우퇴장조치시키는삼진아웃제를실시하고있었음 ( 그림 73). 그림 73. 경정본장및장외발매소삼진아웃제안내 다. 소싸움 사행산업장내안전요원들이돌아다니며이용자들이난간에기대는등위험한행동을하지못하도록단속하고있었으나과도구매및기타기초질서위반자에대한조치사항에대해서는언급이없었음. 라. 복권류 별다른규제가없었음. (3) 장내건전환경조성전략검토가. 카지노 카지노에서는적정인원관리제도를도입하여이용자를보호하고있었음. 건전문화관련홍보는이루어지고있었으나미흡하였음. 게임머신측면, 카지노이용자서비스센터내책임도박관련홍보물이비치되어있었으나일부머신에만제한적으로비치되어있었음. 화장실입구및내부, 경품수령장소부근, 경주전광판, 외국인전용게임존옆에도박중독예방문구가제시되어있었음. 139

157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현금지급기에게임의위험성에대한안내문구, 게임머신마다게임방법및과도한게임에대한경고문구가제시되어있었으나눈에띄지않음. 책임도박에관련된다양한팜플렛을비치해두었음. - 책임있게하는즐거운게임안내 는도박을책임질수있는범위내에서하는도박지침을웹툰형식으로설명하고있음 책임도박캠페인 꼭! 이것만은지켜주세요 : 즐길때는유쾌하게, 멈출때는단호하게 는책임있게하는게임지침안내및도박중독수준자가진단평가를수록하고있음. - 외국인들을위한책임도박지침영문판도마련되어있었음. 입장권발급대주변에서도박중독예방관련전시회가개최되고있었으나관련전시회는이용자들의동선과일치하지않았고, 대부분도박중독예방과는거리가먼작품이전시되어있어홍보효과가낮을것으로예상되었음. 충분한휴게공간이마련되어있지않았으며, 흡연공간내도박중독예방포스터가비치되어있지않았음. 나. 경주류 인원수제한을위한특별한조치는이루어지지않는것같았음. 건전문화관련홍보는이루어지고있었으나미흡하였음. 경주전광판에도박중독안내문구가제시되어있지않았음. 야외관람석, 현금지급기에도박중독에관한경고문구가제시되어있지않았음. 경륜 경정장외발매소의경우, 화장실내에도박중독경고문구가제시되어있었으나작은스티커로되어있었음 ( 그림 74). 또한경주전광판, 매점주변, 현금지급기주변등곳곳에도박중독경고문구가제시되어있지않았음. 그림 74. 경륜본장화장실내부도박중독경고문구 140

158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책임도박및도박의위험성에관련된홍보물이비치되어있지않았음. 입구에건전화행사및프로그램에대한홍보가이루어져있었음 ( 그림 75). 그림 75. 경정본장건전화 교육프로그램홍보 쾌적공간조성을위한전략이미흡하였음. 경마장내에서주류를판매하고있었으며테이크아웃이가능하였음 ( 그림 76). 그림 76. 경마본장내주류판매 141

159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화장실내에도박중독예방관련홍보물이비치되어있지않았으며화장실내에서도방송등을통해경주진행과정에대해알수있었음. 금연클리닉센터, 수유실, 의무실이마련되어있었으나흡연공간내에도박중독예방과관련된안내가미흡하였음. 고객안전관리센터가존재하나출입이용이하지않았고, 어떤상황에서활용하는지에대한설명이제시되어있지않았음. 경마장외발매소의경우이용자들을위한건강관리센터가마련되어있지않았고, 경륜 경정장외발매소의경우마련되어있었지만이용자들이많지않았음. 다. 소싸움 인원수제한을위한특별한조치는이루어지지않는것같았음. 건전문화관련홍보는이루어지고있었으나미흡하였음. 전광판에책임도박및도박의위험성에대한안내없음. 화장실, 전광판, 매점주변, 현금지급기주변, 휴게공간, 흡연공간등곳곳에도박중독경고문구가제시되어있지않음. 게시판마다책임도박및도박위험성과관련된포스터가부착되어있었음 ( 그림 77). 142

160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그림 77. 청도소싸움경기장게시판에부착되어있는도박관련포스터 소싸움경기장옆에있는청도소싸움테마파크에대한홍보물은없었으나지역관련행사 들에대한홍보가일부있었음 ( 그림 78). 그림 78. 청도지역관련행사홍보 143

161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쾌적공간조성을위한전략이미흡하였음. 소싸움경기장내매점및식당에서주류, 담배판매 ( 그림 79). 그림 79. 청도소싸움경기장내담배판매 휴게공간이마련되어있지만, 내부에시설이제대로갖춰져있지않았고, 스피커를 통해경기내용이실시간으로중계되고있음 ( 그림 80). 그림 80. 청도소싸움경기장이용자휴게실전경및내부 144

162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의무실이설치되어있었으나, 내부에중계스크린이있었고, 이용도제대로이루어지지 않았음 ( 그림 81). 그림 81. 청도소싸움경기장의무실 식당내에마련된스크린을통해식사중에도경기중계를볼수있었음. 소싸움관련마스코트조형물이설치되어있어관광객들의포토존으로활용되고있었음. 소싸움경기장내가요, 동요등다양한연령층을위한배경음악이재생되고있었음. 소싸움경기장내부는금연시설로, 3층에만흡연공간이마련되어있었음. 흡연공간내부에는책임도박및도박중독위험성에관한포스터없었음 ( 그림 82). 그림 82. 청도소싸움경기장흡연공간 145

163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라. 복권류 온라인복권사이트에서건전구매캠페인을실시하고있었음 ( 그림 83). 그림 83. 온라인복권사이트건전구매캠페인 (4) 이용자도박중독예방및치유전략가. 카지노 신규고객들을위한설명은미흡하였음. 게임종류및방법에대한홍보물은비치되어있었으나, 도박중독위험에대해알리는경고는없었음. 입장하는곳근처에게임안내센터가있었으나실질적인운영이이루어지지않고있었음. 무인정보단말기를통해도박중독자가진단및연계기관에대한정보를획득할수있었지만무인정보단말기에대한접근성과이용성이낮았으며도박중독진단시대처방안에대한설명이미흡하였음. 전광판에 KLACC에대한정보가제시되어있었으나매우작아눈에띄지않았으며환전소부근도박예방과관련된문구및포스터가비치되어있지않았음. KLACC의도박중독예방프로그램및상담에대한홍보는적절하게이루어져있었음. 도박중독과회복에관련된다양한팜플렛이비치되어있었음. 146

164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회복에이르는길 : 도박중독과영적인성숙 은도박중독을벗어나는데있어영성의중요성설명및영성프로그램소개를하고있음. 도박중독과관계회복 에서는중독자의관계회복을위해필요한기초적인것과중독자의회복에있어서가족의중요성을설명하며가족들이중독자를대처하는자세에대해설명하고있음. 알기쉬운경제정보 를통해도박중독자의신용관리및회생제도에대해알수있었음. 김재활의도박탈출기, 선녀의된장찌개 와같은도박중독예방만화를통해도박중독자였던사람이회복되는과정을설명하고있었음. 나. 경주류 신규고객교육을위한시설은마련되어있었으나, 운영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거나도박중독위험성에대한경고는이루어지지않았음. 경마본장의경우, 신규고객및커플들을위한초보 커플존이마련되어있었고, 신규고객교육을들을수있었으나, 게임안내및마권구매설명으로그쳤음. 경마장외발매소의경우신규고객교육을위한장소는마련되지않았지만, 안내창구에서신규고객교육을실시하였음. 하지만도박중독에대한경고는없었음. 경륜 경정장외발매소의경우, 신규고객교육교실은마련되어있었으나실질적으로운영되지않았음. 경륜 경정장외발매소의경우,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와경륜 경정치유센터에대한홍보가이루어지고있었으나, 대부분의경우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를찾아볼수있는안내도가제시되어있지않았음 ( 그림 84). 경륜 경정구매권뒷면하단에경륜 경정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에대한설명이작게적혀있었음 ( 그림 68). 147

165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그림 84. 경륜 경정본장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홍보 경마장외발매소의경우, 도박중독예방상담을위한부스가마련되어있었음. 다. 소싸움 신규고객교육을위한시설은마련되어있었고, 신규고객교육이이루어졌으나, 도박중독위험성에대한경고는이루어지지않았음. 지하및 2층, 3층의경우신규고객안내교실은따로마련되어있지않았으나, 안내창구에문의하였을때신규고객교육이이루어졌음. 신규고객교육으로는구매권작성방법과배당률을확인하는방법에대한설명이이루어졌으며도박중독에대한설명및경고는이루어지지않음. 1층의경우, 신규고객안내교실이마련되어있었음. 신규고객교육으로는구매권작성방법과배당률을확인하는방법에대한설명이이루어졌으며도박중독에대한설명및경고는이루어지지않음 ( 그림 85). 그림 85. 청도소싸움경기장신규고객안내소전경 148

166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에대한홍보는이루어지지않고있었음.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에대한홍보가미흡하였고,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를찾아볼수있는안내도가제시되어있지않았음. 소싸움경기장입구에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번호가적힌현수막이걸려있으나, 내부에서는찾아볼수없었음 ( 그림 86). 그림 86. 청도소싸움경기장입구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홍보 도박중독상담을위한상담실이마련되어있었지만, 중계스크린이설치되어있어제구 실을하지못하고있음 ( 그림 87). 그림 87. 청도소싸움경기장고객클리닉센터 149

167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라. 복권류 판매점내에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번호가제시되어있었으나눈에잘띄지는않음. 온라인상에서는신규고객을위한가이드가마련되어있었으나, 사이트설명및게임에대한안내로그쳤음 ( 그림 88). 그림 88. 온라인복권사이트신규고객구매가이드 150

168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표 45. 사행산업장안에서의전략 베팅액제한제도점검 카지노경주류소싸움복권류 1인구매상한액에대한안내가미흡하였음 현금교환권앞면좌측에세로로 게임은한대만! 즐겁게! 적당히! 라는문구가적혀있음. 작은글씨지만컬러로되어있어주의를끌었음 그외객장내부에서 1인구매상한액에대한안내를찾아보기어려웠음 본장의경우, 발권기계및전광판에 1인구매상한액이안내되어있었음 장외발매소의경우, 경주권발급창구에 1인당구매상한액에대한홍보가이루어져있었음 경주표뒤에과도한도박의위험성을알리는경고문구나, 베팅액은낮추go! 즐거움은올리go! 와구매상한액에대한문구가적혀있지만, 작은글씨체로적혀있어서가독성이떨어졌음 구매권뒷장에구매상한액에대한설명이있지만, 작은글씨로적혀있어주의를끌지못하였음 발급창구앞에 1인당구매상한액에관한현수막이세워져있었음 판매점의경우, 1인당구매상한액에관한포스터가곳곳에붙어있었지만, 경주포스터와로또번호등과혼재되어있어눈에띄지는않았음 온라인복권사이트의경우, 메인화면에 1인당구매횟수, 구매상한액, 소액구매권장등과같은문구가번갈아가면서제시되어있었음 장내안전환경규제및실행검토 카지노 경주류 소싸움 불법행동을했을시에처벌이이루어진다는경고문구는제시되어있었으나, 그외의과도구매이용자및기타기초질서위반자에대한퇴거및경고안내에대해서는홍보가이루어지지않았음 불법행동신고센터가설치되어있었으며승강기입구에불법행동예방포스터가비치되어있었음 구매상한액을위반한이용자의경우퇴장조치시키는삼진아웃제를실시하고있었음 소싸움경기장내안전요원들이돌아다니며이용자들이난간에기대는등위험한행동을하지못하도록단속하고있었으나과도구매및기타기초질서위반자에대한조치사항에대해서는언급이없었음 151

169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복권류 별다른규제가없었음 장내건전환경조성전략검토 카지노 경주류 카지노에서는적정인원관리제도를도입하여이용자를보호하고있었음 건전문화관련홍보는이루어지고있었으나미흡하였음 게임머신측면, 카지노서비스센터내책임도박관련홍보물이비치되어있었으나일부게임머신에만제한적으로비치되어있었음 화장실입구및내부, 경품수령장소부근, 전광판, 외국인전용게임존옆에도박중독예방문구가제시되어있었음 현금지급기에게임의위험성에대한안내문구, 게임머신마다게임방법및과도한게임에대한경고문구가제시되어있었으나눈에띄지않음 책임도박에관련된다양한팜플렛을비치해두었음 책임있게하는즐거운게임안내 는게임을책임질수있는범위내에서하는도박지침을웹툰형식으로설명하고있음 2014 책임도박캠페인 꼭! 이것만은지켜주세요 : 즐길때는유쾌하게, 멈출때는단호하게 는책임있게하는게임지침안내및도박중독수준자가진단평가를수록하고있음 외국인들을위한책임도박지침영문판도마련되어있었음 입장권발급대주변에서도박중독예방관련행사가개최되고있었으나관련전시회는이용자들의동선과일치하지않았고, 대부분도박중독예방과는거리가먼작품이전시되어있어홍보효과가낮을것으로예상되었음 적절한휴게공간이마련되어있지않았으며, 흡연공간내도박중독예방포스터가비치되어있지않았음 인원수제한을위한특별한조치는이루어지지않는것같았음 건전문화관련홍보는이루어지고있었으나미흡하였음 전광판에도박중독안내문구가제시되어있지않았음 야외관람석, 현금지급기에도박중독에관한경고문구가제시되어있지않았음 경륜 경정장외발매소의경우, 화장실내에도박중독경고문구가제시되어있었으나작은스티커로되어있었음. 또한전광판, 매점주변, 현금지급기주변등곳곳에도박중독경고문구가제시되어있지않았음 책임도박및도박의위험성에관련된홍보물이비치되어있지않았음 입구에건전화행사및프로그램에대한홍보가이루어져있었음 152

170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쾌적공간조성을위한전략이미흡하였음 경마장내에서주류를판매하고있었으며테이크아웃이가능하였음 화장실내에도박중독예방관련홍보물이비치되어있지않았으며화장실내에서도경주진행과정에대해알수있었음 금연클리닉센터, 수유실, 의무실이마련되어있었으나흡연공간내에도박중독예방과관련된안내가미흡하였음 고객안전관리센터가존재하나출입이용이하지않았고, 어떤상황에서활용하는지에대한설명이제시되어있지않았음 경마장외발매소의경우이용자들을위한건강관리센터가마련되어있지않았고, 경륜 경정장외발매소의경우마련되어있었지만이용자들은많지않았음 소싸움 인원수제한을위한특별한조치는이루어지지않는것같았음 건전문화관련홍보는이루어지고있었으나미흡하였음 전광판에책임도박및도박의위험성에대한안내없음 화장실, 전광판, 매점주변, 현금지급기주변, 휴게공간, 흡연공간등곳곳에도박중독경고문구가제시되어있지않음 게시판마다책임도박및도박의위험성과관련된포스터가부착되어있었음 사행산업체옆에있는청도소싸움테마파크에대한홍보물없음 쾌적공간조성을위한전략이미흡하였음 소싸움경기장내매점및식당에서주류, 담배판매 휴게공간이마련되어있지만, 내부에시설이제대로갖춰져있지않았고, 스피커를통해경기내용이실시간으로중계되고있음 의무실이설치되어있었으나, 내부에중계스크린이있었고, 이용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음 식당내에마련된스크린을통해식사중에도경기중계를볼수있음 소싸움관련마스코트조형물이설치되어있어관광객들의포토존으로활용 소싸움경기장내가요, 동요등다양한연령층을위한배경음악이재생되고있음 소싸움경기장내부는금연시설로, 3층에만흡연공간이마련되어있었음. 흡연공간내부에는책임도박및도박중독위험성에관한포스터없었음 복권류 온라인복권사이트에서건전구매캠페인을실시하고있었음 153

171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이용자도박중독예방및치유전략 카지노 경주류 신규고객들을위한설명은미흡하였음 게임종류및방법에대한홍보물은비치되어있었으나, 도박중독위험에대해알리는경고는없었음 입장하는곳근처에게임안내센터가있었으나실질적인운영이이루어지지않고있었음 무인정보단말기를통해도박중독자가진단및연계기관에대한정보를획득할수있었지만무인정보단말기에대한접근성과이용성이낮았으며도박중독진단시대처방안에대한설명이미흡하였음 전광판에 KLACC에대한정보가제시되어있었으나매우작아눈에띄지않았으며환전소부근도박중독예방과관련된문구및포스터가비치되어있지않았음 KLACC의도박중독예방프로그램및상담에대한홍보는적절하게이루어져있었음 도박중독과회복에관련된다양한팜플렛이비치되어있었음 회복에이르는길 : 도박중독과영적인성숙 은도박중독을벗어나는데있어영성의중요성설명및영성프로그램소개를하고있음 도박중독과관계회복 에서는중독자의관계회복을위해필요한기초적인것과중독자의회복에있어서가족의중요성을설명하며가족들이중독자를대처하는자세에대해설명하고있음 알기쉬운경제정보 를통해도박중독자의신용관리및회생제도에대해알수있었음 김재활의도박탈출기, 선녀의된장찌개 와같은도박중독예방만화를통해도박중독자였던사람이회복되는과정을설명하고있었음 신규이용자교육을위한시설은마련되어있었으나, 운영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거나도박중독위험성에대한경고는이루어지지않았음 경마본장의경우, 신규이용자및커플들을위한초보 커플존이마련되어있었고, 신규이용자교육을들을수있었으나, 게임안내및마권구매설명으로그쳤음 경마장외발매소의경우신규이용자교육을위한장소는마련되지않았지만, 안내창구에서신규이용자교육을실시하였음. 하지만도박중독에대한경고는없었음 경륜 경정장외발매소의경우, 신규이용자교육교실은마련되어있었으나실질적으로운영되지않았음 154

172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경륜 경정장외발매소의경우,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와경륜 경정치유센터에대한홍보가이루어지고있었으나, 대부분의경우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를찾아볼수있는안내도가제시되어있지않았음 경륜 경정구매권뒷면하단에희망길벗치유센터에대한설명이작게적혀있었음 경마장외발매소의경우, 도박중독예방상담을위한부스가마련되어있었음 소싸움 복권류 신규이용자교육을위한시설은마련되어있었고, 신규이용자교육이이루어졌으나, 도박중독위험성에대한경고는이루어지지않았음 지하및 2층, 3층의경우신규이용자안내교실은따로마련되어있지않았으나, 안내창구에문의하였을때신규이용자교육이이루어졌음. 신규이용자교육으로는구매권작성방법과배당률을확인하는방법에대한설명이이루어졌으며도박중독에대한설명및경고는이루어지지않음 1층의경우, 신규이용자안내교실이마련되어있었음. 신규이용자교육으로는구매권작성방법과배당률을확인하는방법에대한설명이이루어졌으며도박중독에대한설명및경고는이루어지지않음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와에대한홍보는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었음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에대한홍보가미흡하였고,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를찾아볼수있는안내도가제시되어있지않았음 사행산업체입구에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번호가적힌현수막이걸려있으나, 내부에서는찾아볼수없었음 도박중독상담을위한상담실이마련되어있었지만, 중계스크린이설치되어있어제구실을하지못하고있음 판매점내에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번호가제시되어있었으나눈에잘띄지는않음 온라인상에서는신규고객을위한가이드가마련되어있었으나, 사이트설명및게임에대한안내로그쳤음 155

173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4) 사행산업장을나와서의전략 (1) 사행산업장주변안전환경유지전략가. 카지노 호텔주변, 주차장등의사행산업장주변에안전요원이다수배치되어있었음. 안전요원들은이용자들의돌발행동관리및주변안전점검등의역할을담당하고있었음. 나. 경주류 장외발매소의경우이용자들이건물인근에모여흡연을하며담배꽁초를버리는모습이목격되었음. 장외발매소인근주민들에게주변안전환경에대한인식여부를설문한결과이용자들의주취문제, 주말교통혼잡, 지역의슬럼화, 치안문제등을주로보고하였음. 다. 소싸움 2014 년첫개장후방문하여주변안전환경실태를파악하는데제한이있었음. 라. 복권류 주변상인설문결과, 판매점의과도한플랜카드나배너설치로주변상점에방해를입 히는경우가종종있다고하였음. (2) 자기출입제한제도접근성 / 가용성파악가. 카지노 자기출입제한제도를도입하여이용자보호를위한시도. 책임도박을위한자기통제제도안내 : 자기조절프로그램 이라는팜플렛을비치해놓았음. 도박중독예방을위해이용자스스로카지노출입일수및게임금액을조절할수있는자기출입제한제도에대해웹툰형식으로설명하였음. 나. 경주류 자기출입제한제도에대한문구나팜플렛이비치되어있지않았음. 156

174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다. 소싸움 자기출입제한제도에대한문구나팜플렛이비치되어있지않았음. 라. 복권류 판매점의경우, 자기출입제한제도에대한문구나팜플렛이비치되어있지않았음. 온라인복권사이트의경우, 셀프진단평가, 셀프구매계획, 셀프휴식계획등을실시할수있었음 ( 그림 89). 그림 89. 온라인복권사이트자기출입제한제도 157

175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표 46. 사행산업장을나와서의전략 사행산업체주변안전환경유지전략 카지노경주류소싸움복권류 호텔주변, 주차장등의사행산업장주변에안전요원이다수배치되어있었음 안전요원들은이용자들의돌발행동관리및주변안전점검등의역할을담당하고있었음 장외발매소의경우이용자들이건물인근에모여흡연을하며담배꽁초를버리는모습이목격되었음 장외발매소인근주민들에게주변안전환경에대한인식여부를설문한결과이용자들의주취문제, 주말교통혼잡, 지역의슬럼화, 치안문제등을주로보고하였음 2014년도첫개장후방문하여주변안전환경실태를파악하는데제한이있었음 주변상인설문결과, 판매점의과도한플랜카드나배너설치로주변상점에피해를입히는경우가종종있다고하였음 자기출입제한제도접근성 / 가용성파악 자기출입제한제도를도입하여이용자보호를위한시도 책임도박을위한자기통제제도안내 : 자기조절프로그램 이라는팜플렛을비치해놓았음카지노 도박중독예방을위해이용자스스로카지노출입일수및게임금액을조절할수있는자기출입제한제도에대해웹툰형식으로설명하였음경주류 자기출입제한제도에대한문구나팜플렛이비치되어있지않았음소싸움 자기출입제한제도에대한문구나팜플렛이비치되어있지않았음 복권류 판매점의경우, 자기출입제한제도에대한문구나팜플렛이비치되어있지않았음 온라인복권사이트의경우, 셀프진단평가, 셀프구매계획, 셀프휴식계획등을실시할수있었음 158

176 Ⅲ. 국내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 Ⅳ. 이용자보호지표도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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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Ⅳ. 이용자보호지표도출 Ⅳ 이용자보호지표도출 서론에서소개한모형을기초로지금까지분석한국내 외자료를참고하여이용자보호를 위한지표및실행전략을도출함. 1. 이용자보호제도구축을위한기반조성지표 표 47. 이용자보호제도구축을위한기반조성지표 1) 이용자보호를위한중장기사업계획수립및조직구성 2) 사업실행및조직운영을위한예산배정및집행 지표명 3) 사업효과점검체계구축및연구개발활동 4) 이용자보호를위한광고규제준수 5) 이용자보호성과에대한직원포상제도운영 6) 이용자보호를위한직원행동강령제정및운영 1) 이용자보호를위한중장기사업계획수립및조직구성 (1) 선정배경및근거 현장방문조사결과에따르면직원들의도박중독에대한인식과대응방법에대한정보가제한적이었음. 직원들이이용자보호나도박중독위험에대한낮은인식및책임을갖고있는중요한이유중하나는이러한요소가사행산업체의주요사업에반영되지않기때문임. 호주의경우사행산업사업자는반드시승인된자기제한제도등의책임도박전략을실행해야지만사업허가권을받을수있는데, 특히뉴사우스웨일즈주의스타시티카지노는이용자보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업체자체에서책임도박지침을마련할뿐만아니라이를실행하기위해서 책임도박위원회 라는부서를결성하여책임도박, 문제도박관련연구를진행하고있음. 캐나다의경우주요사행산업체들이책임도박 ( 이용자보호 ) 사업을실시하고있음. 161

179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뉴질랜드에서는도박폐해의예방및최소화를위해 6년전략계획 ( ) 을추진하고있으며문제도박으로인한폐해를예방하고문제도박과관련한건강불균형을줄이기위하여정부, 사행산업체, 지역사회, 가족 / 지역공동체의협력을종합적인목표로함. 특히, 이사업에사행산업체와이사업의주요이해관계자들을포함함으로써효율성을높이고있음. 따라서국내에서도사행산업체가이용자보호의중요성에대해인식하고이를사업에포함하는것이필요하며자체적으로이용자보호전략을계획및실행할수있는전담부서를운영함으로써실질적인서비스가가능하도록하는것이필요함. (2) 실행전략 지표명 지표정의 이용자보호를위한중장기사업계획수립및조직구성이용자보호에역점을둔연간사업계획및중장기사업계획을수립하여직원이이를공유하고, 계획을실행할수있는전담부서나팀을운영하여실질적인서비스가이용자들에게제공될수있도록기반을마련함 실행전략 [ 전체적용 ] (1) 이용자보호를위한중장기사업계획서작성 사업계획서내에이용자보호의필요성 ( 가치 ), 이용자보호서비스 ( 도박중독예방 치유서비스포함 ), 안전환경조성계획포함 이용자보호실천전략, 정기적인직원교육전략포함 사업계획내에이용자보호시스템개발및시스템구축을위한전략포함 사업계획서내에도박문제관리센터의예방 / 치유사업연계체계구축및실행내용포함 (2) 이용자보호전담부서 ( 혹은직원 ) 구성 (3) 사업계획서에기초한정기적인자체평가계획수립및실행 162

180 Ⅳ. 이용자보호지표도출 2) 사업실행및조직운영을위한예산배정및집행 (1) 선정배경및근거 사업계획이나조직이구성되어있다하더라도합리적이고타당한수준의예산을확보및집행하지않는다면실행효과는제한적일수밖에없음. 사감위건전화평가지표에도사행산업체의실질적인건전화사업수행수준을평가하기위해예산배정및집행현황을독립적인지표로제시하고있음. 따라서실제적인이용자보호사업실행및조직운영을위해서는예산배정및집행이필요함. (2) 실행전략 지표명 사업실행및조직운영을위한예산배정및집행 지표정의 이용자보호시스템구축및사업실행을위한충분한예산배정과집행을통해실질적이고효과적인서비스가제공될수있는기반을마련함 실행전략 [ 전체적용 ] (1) 사업계획서와일치하는구체적인예산계획서작성 (2) 이용자보호사업예산집행결과를정보공시창구등을통해외부공개 (3) 이용자보호사업예산집행에대한평가결과를이후사업계획에환류시키는체계구성 163

181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3) 사업효과점검체계구축및연구개발활동 (1) 선정배경및근거 사행산업체에서마련한이용자보호전략이제기능을발휘하고있는지점검하고, 축적된자료를활용하여더나은전략을개발하는선순환과정이일어날수있는연구개발활동이필요함. 뉴저지주의시저스카지노의경우자체적으로책임도박의쟁점들을연구하기위해직원들이 task force team을운영하여 Operation Bet Smart 와 Project 21 프로그램을개발하고이에대한효과성을검증하고있음. WLA은복권과스포츠베팅산업의국제표준규약을만드는협회로책임도박을위해 10가지요소를제시하고있는데, 그중하나가연구활동임. 책임도박과관련된연구를실행하고배포하는것을건전화의중요한지표로보고있음. Blaszcynski 등 (2011) 의연구에서는책임도박프로그램이그목적을제대로달성하고있는지를평가하기위해프로그램의전반적인영향과프로그램효과에기여하는개별요소들의효과를평가해야함을밝히고있음. 이를위해서는종속변수와측정치, 표본크기, 조사설계, 추후측정, 결과발표등의최소기준을명시하여효과성검증방법에반드시포함되어야하는성분들을규정함. 책임도박및이용자보호정책의효과성과관련한연구들도국외의경우활발하게진행되고있음 : Nelson 등 (2010) 의연구에서는미저리주카지노의자기출입제한제도가이용자에게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파악하고자이용자들의 10년간에걸친도박행동변화에대해연구하였으며 Townshend 등 (2007) 은뉴질랜드의게임머신이용자를대상으로자기출입제한제도가얼마나효율적인지를추적관찰하는연구를진행함. Cohen 등 (2011) 의연구에서도자기출입제한제도의전반적인효과를검증하기위해연구를진행함. 이들연구들은현재시행되고있는이용자보호전략의효과성을밝히고기존전략의보완점을파악함으로써더나은전략을개발하는데도움이될수있음을밝힘. 164

182 Ⅳ. 이용자보호지표도출 (2) 실행전략 지표명 사업효과점검체계구축및연구개발활동 지표정의 이용자의위험실태와보호지표적용효과를정기적으로파악하고, 효과적인이용자보호전략개발및고도화를위한지속적인연구개발활동 실행전략 [ 전체적용 ] (1) 이용자보호전략개발및고도화를위한중장기연구계획수립및실행 효과성검증이가능한타당한방법론적용 (2) 사업효과점검및연구를위한전담팀운영 (3) 이용자보호를위한연작 ( 聯作 ) 보고서및관련연구자료출판 165

183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4) 이용자보호를위한광고규제준수 (1) 선정배경및근거 사행산업광고는대중매체를통해공익광고명목으로업종별시행중이나이러한광고에대한사행성조장여부나세부적인심의기준이미흡함. 현재사행산업광고관련자율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사행산업에대한광고규제가시행되고있으나모든사업자가참여하지는않음. 사감위의제2차종합계획안에따르면사행산업의광고중사행성조장이의심되는경우, 자율심의기구에의뢰하도록규정됨. 사행산업광고자율심의규정 ( ) 에따르면광고의사행성유발여부, 광고의윤리성및공공성저해여부, 사행산업관련법령및사감위지침저촉여부, 언론매체관련법령및광고심의관련규정저촉여부등에따라심의를하게됨. 복권의경우광고매체, 광고문구, 광고비용, 광고기간,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포함된복권에관한광고계획서를작성하여복권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고규정되어있음 ( 복권및복권기금법제 7조 ). 2014년에유럽연합국가를중심으로사행산업건전화정책과유병률간의관계를살핀 Planzer 등 (2014) 의연구에따르면 광고규제 정책이 2수준의위험도박을억제하는것으로나타남. 따라서이용자보호를위해사행산업광고자율심의를의무화하는등의내부규정이필요함. (2) 실행전략 지표명 이용자보호를위한광고규제준수 지표정의 각사행산업체광고시과도한표현및미성년자의호기심을끄는내용제한등의이용자의책임도박을위한광고규정을자체적으로마련하고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의안내를제시하는방안을마련함 실행전략 [ 전체적용 ] (1) 광고자율심의참여의무화규정마련 (2) 자체광고사전심의제도마련 이용자의책임도박을촉구하기위해광고메시지, 등장인물, 이미지, 광고표출시간및장소에대한자체세부규정마련 어린이및청소년방송시간대방송불가등취약집단에대한자체규정마련 166

184 Ⅳ. 이용자보호지표도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광고판설치금지와관련한자체규정마련 도박중독관련위험정보, 문제발생시도움을받을수있는정보, 센터위치및연락처정보등 1차예방을위한핵심정보가홍보물에포함될수있도록자체세부규정마련 (3) 자체광고사전심의담당팀운영 (4) 정보공시창구를통해지역사회및대중매체홍보활동에대한계획사전공지 167

185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5) 이용자보호성과에대한직원포상제도운영 (1) 선정배경및근거 직원들의도박중독대응에관한실천을촉진하기위해유인가를제공할수있는제도적인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현장조사결과직원들의위기에처한이용자대응에대한서비스가제한적이었는데, 직원교육뿐만아니라이용자보호성과에대한포상제도를도입함으로써직원들의이용자보호동기를강화할수있음. (2) 실행전략 지표명 이용자보호성과에대한직원포상제도운영 지표정의 사행산업체직원및판매점주들의적극적인도박중독예방활동을위해위험수준의이용자들을중독치료기관에연계하거나그에준하는이용자보호성과를거둘경우상점을부여하는제도를도입함 실행전략 [ 카지노, 경주류, 소싸움 ] (1) 직원의이용자보호성과에대한포상제도마련 (2) 이용자보호성과에대한객관적인평가근거마련 ( 예, 위험수준이용자에대한치유시설연계실적 ) (3) 이용자및동료평가실시 [ 복권류 ] (1) 판매점주의이용자보호성과에대한포상제도마련 (2) 이용자보호성과에대한객관적인평가근거마련 ( 예, 위험수준이용자에대한치유시설연계실적 ) (3) 이용자및동료평가실시 168

186 Ⅳ. 이용자보호지표도출 6) 이용자보호를위한직원행동강령제정및운영 (1) 선정배경및근거 미국네바다주의책임도박지침에따르면, 사행사업체는업장에서이용자와접촉하는모든직원들에게교육을실시하도록하는규정및강령을제정해야하는데, 이러한교육에는문제도박행동특성과관한정보와치유서비스정보를요구하는이용자를지원하는내용이포함되도록규정되어있음. 따라서국내에서도사행산업체직원의민감성을증진시킬수있는행동강령을제정하는것이필요하며, 사감위는이러한강령을인증하고지원하는서비스를사행산업체에제공할필요가있음. (2) 실행전략 지표명 지표정의 실행전략 이용자보호를위한직원행동강령제정및운영사행산업체직원및판매점주들의도박중독에대한대응기술을증진하기위한행동강령을제정함 [ 카지노, 경주류, 소싸움 ] (1) 이용자보호를위한직원행동강령제정 도박중독자선별을위한정보포함 도박중독위기상황및대응에관한정보포함 (2) 행동강령에대한정기적인직원교육실시 (3) 행동강령숙지및실천여부에대한정기점검실시 [ 복권류 ] (1) 이용자보호를위한판매점주행동강령제정 도박중독자선별을위한정보포함 도박중독위기상황및대응에관한정보포함 (2) 행동강령에대한정기적인판매점주교육실시 (3) 행동강령숙지및실천여부에대한정기점검실시 169

187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2. 이용자보호를위한안전 ( 건전 ) 환경조성지표 1) 1 단계 : 입장단계시적용되는전략 표 48. 입장단계시적용되는지표 1) 취약집단이용제한 지표명 2) 입장시이용자들에게위험및대처정보고지 3) 소득수준별베팅권장금액정보제시 4) 신규고객을위한안전이용교육실시 (1) 취약집단이용제한가. 선정배경및근거 관광진흥법제 4절제 28조의 8항은카지노에 19세미만인자를입장시키는행위 를금지하고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의제 4장제 30조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의거청소년에게체육진흥투표권을판매하거나환급금을내주어서는안된다고규정되어있음. 경륜및경정법 ( 제 25조 ), 한국마사회법 ( 제 49조 ) 도역시미성년자에게마권및승자투표권을발매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음. 이처럼각업종마다미성년자출입또는경주권및복권판매가법률로금지되어있으나청소년대상도박이용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적지않은비율의청소년들이사행행위를경험해본것으로나타남. 경주류본장의경우공원과함께운영되고있어미성년자의출입제한이없고, 경주권구매시신분증을따로요구하고있지않아미성년자가사행행위에참여하는것을제한할장치가없음. 국외의경우, 뉴저지주시저스카지노의 Project 21 은카지노의직원, 미성년자그리고보호자로하여금청소년도박의부정적결과에대해이해시키고미성년자의카지노출입을제한고자하는프로그램이마련되어있음. Project 21 에서는직원과이용자가미성년자를인식할수있도록교육하며모든직원들로하여금미성년자를확인하고가짜신분증을탐지할수있도록교육하고있음. 호주스타시티카지노의경우, 카지노입구에미성년자출입제한규정이제시되어있으며 ( 예 : 18세미만인사람은법에의해서카지노출입이금지되어있습니다, 최고벌금액 $1,100) 관련팜플렛을업장내에비치하고있음. 170

188 Ⅳ. 이용자보호지표도출 따라서국내에서도미성년자의사행산업장출입의위험성에대한직원의인식을증가시키고미성년자의출입을제한하기위한지표마련이필요함. 한편, 음주자는도박행동조절력상실위험이높고폭력적인행동을일으킬수있으므로이를예방하기위해음주자의입장을제한하는것이필요함. 강원랜드에서는입장당시음주여부점검을통해출입을통제하고있으며, 경륜본장에서는입장당시만취여부를점검하고있음. 그러나일부사행산업체에서는업장내에서알코올을판매하는등관리가미비한실정임. 또한경제적취약계층인기초생활수급자등의출입제한조치가마련되어있지않아사회적문제가발생할위험성이있음. 나. 실행전략 지표명 취약집단이용제한 지표정의 도박으로인한폐해에취약한미성년자나음주자, 국가로부터생활지원을받고있는기초생활수급자등이사행활동에참여하지못하도록안전장치를마련하고지속적으로이를보완함 취약집단이라함은미성년자, 음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기타조절문제가확인된대상자 ( 도박중독상담받은사람 ; 출입제한대상자등 ) 를말하며각업장 ( 업종 ) 의특성에따라아래전략을융통성있게활용하거나취사선택할수있음 실행전략 [ 카지노, 경주류, 소싸움 ] (1) 취약집단의출입제한규정마련 (2) 취약집단의구매제한규정마련 (3) 취약집단의식별을위한절차마련 (4) 취약집단출입신고제도마련 (5) 취약집단의식별및출입제한을위한전담직원배치 (6) 취약집단출입의부정적결과에대한직원인식을증진시킬수있는전략마련 ( 예 : 정기교육의내용에반영 ) (7) 취약집단출입제한에대한이용자인식을증진시키기위해업장출입구와매표소등에출입제한금지문구제시 [ 복권류 ] (1) 적용불가 (2) 취약집단구매제한규정마련 171

189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3) 취약집단식별을위한절차마련 (4) 취약집단구입신고제도마련 (5) 적용불가 (6) 취약집단구매의부정적결과에대한판매점주의인식을증진시킬수있는전략마련 ( 예 : 정기교육의내용에반영 ) (7) 취약집단구입제한에대한이용자인식을증진시키기위해판매대앞에출입제한금지문구제시 (2) 입장시이용자들에게위험및대처정보고지가. 선정배경및근거 현재국내사행산업체의경우입장권에도박중독위험문구를기재하고있지만눈에띄지않아실효성이낮음. 따라서이용자의도박중독위험인식을증진하기위해기존문구로만제시되었던기존도박중독위험관련안내문구를안내원이구두로설명할수있도록하는방안등이필요함. 전반적으로도박으로인한문제가발생했을때도움을받을수있는정보에대한안내가부족함. 이용자의도박중독위험관리기술을증진하기위해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의번호등을입장권에제시할필요가있음. 담배와알코올에관해서는담배와알코올에소비에대한위험정보안내가의무화되어있음. 국민건강증진법제 9조 22( 담배에관한경고문구등표시 ), 동법시행규칙제 6조 ( 경고문구등의표시내용및방법 ) 와담배사업법제25조 ( 담배에관한경고문구의표시및광고의제한 ) 는담뱃갑포장지앞 / 뒷면 ( 담배넓이의 100분의 30이상에해당하는크기 ) 과지정소매인의영업소에부착하는스티커또는포스터광고, 잡지광고에흡연이건강에해롭다는흡연경고문구를표시하도록규정하고있음. 또한국민건강증진법제 9조의 2( 담배에관한경고문구등표시 ) 에따라 2012년 12월 8일부터생산되는모든담뱃갑에금연상담전화번호를삽입하도록규정함. 알코올의경우에도역시국민건강증진법제 8조 ( 금연및절주운동등 ), 동법시행규칙제 4조 ( 과음에관한경고문구의표시내용등 ) 에서는주류의판매용용기 ( 상표혹은스티커면적의 10분의 1이상에해당하는크기 ) 에과다한음주는건강에해롭다는내용의경고문구를표시하도록규정되어있음. 172

190 Ⅳ. 이용자보호지표도출 나. 실행전략 지표명 지표정의 실행전략 입장시이용자들에게위험및대처정보고지도박중독에대한위험인식을증진하기위해입장시발급받는입장권의도박중독경고문구표기를강화하고이내용에대해직원이구두로간단하게안내하도록규정 [ 카지노, 경주류, 소싸움 ] (1) 입장권에도박중독위험정보표기 입장권발매시도박중독위험성안내에관한규정마련 입장권의도박중독경고문구의가독성을높이기위한방안마련 ( 예 : 바탕글자크기이상으로앞면하단에제시함 ) 도박중독경고문구는사감위의홍보규정을기본으로하되각사행사업체가자체적으로사용하는건전화문구를사용하는것도가능함 (2) 입장권에대처정보 (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안내정보 ) 표기 입장권에도박중독경고문구와함께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의안내정보 (1336) 를기재함 입장권의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안내의가독성을높이기위한방안을마련함 (3) 입장권에표기된정보에대한주의환기전략개발및실행 입장권발매시직원은도박중독경고문구및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의정보를색연필로체크하거나구두로내용을언급함 (4) 입장시이용자의동선을고려한곳에도박중독위험및대응에관련한홍보물 ( 포스터, 배너등 ) 설치 [ 복권류 ] (1) ~ (3) 적용불가 (4) 판매점입장시이용자의동선을고려한곳에도박중독위험및대응에관련한홍보물 ( 포스터, 배너등 ) 설치 173

191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3) 소득수준별베팅권장금액정보제시가. 선정배경및근거 국내의경우국민체육진흥공단 ( 경륜, 경정 ) 에서는 10분위별소득수준통계및분위별문화 오락지출비중을적용하여, 월단위건전베팅권장금액기준을마련하여제시하고있음. 안전한수준의베팅을유도하기위해소득수준별베팅권장금액을제시하여이용자들이이를참고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함. 나. 실행전략 지표명 소득수준별베팅권장금액정보제시 지표정의 안전한수준의베팅을유도하기위해도박중독위험정보와더불어소득수준별베팅권장금액에관한정보를제시함 실행전략 [ 전체적용 ] (1) 타당한연구를통한소득수준별베팅권장금액산정 소득수준을제시할때연소득, 월소득또는가구및개인소득등다양한소득분류방법을제시하고그효과성을검증하여가장효과적인방안채택 (2) 효과적인소득수준별베팅권장금액안내방안마련 소득수준별베팅권장금액홍보물배포및배너설치 신규고객교육내용에반영 소득수준별베팅준수고객을위한이벤트진행 (4) 신규고객을위한안전이용교육실시가. 선정배경및근거 한국마사회의경우신규고객이경마를건전한레저로즐길수있도록독려하기위해초보 커플존을개설하고구매상한액을 10만원에서 1만원으로조정하여운영함. 경륜이나경정, 소싸움에서도신규고객을위한안내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이용방법에대한설명만제공할뿐도박중독의위험성및도박중독대응에관한정보는거의제시하지않고있음. 따라서신규고객이처음이용하는단계에서이용방법뿐만아니라도박중독위험성및대처방법에대한정보를충분히숙지할수있도록교육내용을구성할필요가있음. 174

192 Ⅳ. 이용자보호지표도출 나. 실행전략 지표명 지표정의 실행전략 신규고객을위한안전이용교육실시신규고객을위한안내이용교육에서이용방법뿐만아니라도박중독의위험성및책임도박을위한방법을교육하도록규정함 [ 카지노, 경주류, 소싸움 ] (1) 신규고객담당팀구성 (2) 입장시신규고객확인및안전이용서비스연계방안마련 (3) 신규고객안전이용을위한교육프로그램및매뉴얼개발 시청각자료활용등접근성을높일수있는교육전략개발 신규고객교육을위한팜플렛및책자개발및배포 신규고객교육에대한강화물제공 ( 예 : 음료쿠폰, 입장할인권등 ) 을통한교육참여율증진전략개발 [ 복권류 ] (1) 적용불가 (2) 입장시신규고객확인및안전이용서비스제공 (3) 적용불가 175

193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2) 2 단계 : 이용단계시적용되는전략 표 49. 이용단계시적용되는전략 1) 장내법령위반감시및억제 2) 상품의건전성강화 3) 장내건전환경조성 지표명 4) 장내건전이용정보공시 5) 이용자자기보호를위한전자카드활용촉진 6) 객장내이용자보호전담직원배치 7) 객장내무인정보단말기접근성및활용성강화 (1) 장내법령위반감시및억제가. 선정배경및근거 이용자들을보호하기위해베팅한도초과금지, 대리베팅금지, 음주금지, 흡연지정석등질서유지사항과관련된제도를마련하고이를위반하지않도록감시 억제하여안전한이용환경을조성하는것이필요함. 국내사행산업은지나친베팅으로인한사회적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각사행산업체별로베팅액을제한하고있음. 카지노의경우테이블게임최대베팅액 30만원, 경륜 경정 소싸움의경우 1회구매상한액 10만원, 복권의경우 1회구매상한액 10만원, 체육진흥투표권의경우발행회차별 10만원으로베팅액을제한하고있음. 일부업종에서는건당구매상한액, 월간 / 연간구매상한액, 게임종류별상한액, 발매내역에따른자동발매차단, 고정배당률상품발매액및적중금상한제를실시함으로써베팅한도를준수할수있도록하며적절한한도단위를백원단위, 천원단위, 만원단위로세분화하고 1일, 매달, 연간단위로기간별제한베팅액을설정하여도박중독예방의효과를얻고자노력하고있음. 경륜 경정업종의경우, 이용자들의베팅한도초과여부를모니터링하여 10만원까지구매할수있는경주권을그이상구매한이용자에대해 1차적발시경고, 2차적발시당일퇴장, 3차적발시입장제한을하는삼진아웃제를실시하고있으나이에대한효과적인규제는아직제한적인실정임. 176

194 Ⅳ. 이용자보호지표도출 또한국내사행산업체는베팅액저하를유도하기위해소액구매이벤트등의억제전략을사용하고있지만인지도와참여율은낮은편임. 국외의경우, 핀란드 RAY는온라인도박계정의최대금액을 5,000유로로제한하고온라인슬롯머신이나카지노의하루최대소비금액을 500유로로제한하고있음. 온라인즉석복권, 온라인빙고는하루에최대 100유로로이용금액을제한함. 대리베팅을막기위해국내에서는본인인증절차를강화하고있으나이는전자카드기능에제한되어있음. 국외온라인베팅의경우도박중독예방을위하여이용자가온라인계정발급시신분을증명하는 ID카드사본을제출해야함. 한편, 국내경륜 경정의경우기초질서위반자에대한퇴거및경고조항을신설하였으며기초질서를준수하지않았을때삼진아웃을적용하는조치를취함. 2018년전자카드전면시행을전제로, 전자카드시행시나타날수있는부작용 ( 전자카드양도, 대리베팅, 해킹등 ) 을감시하고억제하기위한방안을장내법령위반감시및억제지표에포함하였음. 나. 실행전략 지표명 지표정의 장내법령위반감시및억제 장내에서법령규제사항을위반하지않도록이를감시하고억제하여안전한이용환경을조성하기위한전략 실행전략 [ 카지노, 경주류, 소싸움 ] (1) 장내금지사항규제제도마련 (2) 위반점검전담팀구성 (3) 이용자에게장내불법행동에대한정보고시방안마련 이용자인식강화를위해무인정보단말기및게시판등에관련정보게시 관련정보에불법행위의종류및처벌내용포함 (4) 법령위반이용자대응 ( 교육 ) 프로그램및단속도구마련 법령위반이용자를연계할수있도록사전에연계시스템구축 ( 예 : 도박문제관리센터, 경찰서, 응급구조대, 병원, 행정기관등 ) 이용자를위한자체응급매뉴얼마련 법령위반등안전환경위반상황에대한자체모의교육실시 (5) 불법행동신고시포상제도마련 177

195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 복권류 ] (1) 판매점내금지사항규제제도마련 (2) 적용불가 (3) 이용자에게판매점내불법행동에대한정보고시방안마련 (4) 법령위반이용자대응 ( 교육 ) 프로그램및단속도구마련 법령위반이용자를연계할수있도록사전에연계시스템구축 ( 예 : 도박문제관리센터, 경찰서, 응급구조대, 병원, 행정기관등 ) 이용자를위한자체응급매뉴얼마련 법령위반등안전환경위반상황에대한자체모의교육실시 (5) 불법행동신고시포상제도마련 (2) 상품의건전성강화가. 선정배경및근거 게임의역기능적요소를제거함과동시에순기능적요소를강화하는전략이병행되어야이용자보호효과가극대화됨. 게임의즐거움을증가시키는효과보다도박중독의위험을증가시키는효과가더큰게임관련성분을개선하지않고있는사례가많음. 외국에서수행된연구에따르면슬롯머신릴속도줄이기, 일정시점이나금액단위로자동환급해주기, 15초간의휴지기도입등이도박중독예방효과를보이는것으로입증된바있음. 따라서도박중독촉진요인을파악하고재미를크게손상시키지않는범위내에서부정적영향을미치는촉진요인을제거하고사교적기능을위한전략개발및고도화를위한전략이마련되어야함. 나. 실행전략 지표명 지표정의 실행전략 상품의건전성강화일부게임상품이내포하고있는도박중독촉진요인을파악하고게임의재미를크게손상시키지않는범위내에서이를제거하기위한정기적인활동 [ 전체적용 ] (1) 상품의도박중독위험요인분석및제거 178

196 Ⅳ. 이용자보호지표도출 위험요인의예 : 슬롯머신중다이사이게임의이전주사위조합제시 ( 비합리적판단촉진 ) (2) 상품의도박중독보호요인분석및확충 보호요인의예 : 연금복권의분할환금방식 (3) 장내건전환경조성가. 선정배경및근거 현재일부경주류의경우장내의편의점및레스토랑에서알코올을판매하고있어과도한도박및비합리적도박의위험성이높고, 개인이알코올을소지하고입장할수있어주취이용자로인한위험환경이조성될개연성이있음. 영국카지노의경우게임구역내에서의알코올제공이금지되어있으며싱가포르의카지노관련법률제 129조항목에는카지노내에서술취하거나난잡하거나난폭한행동의금지에대한내용을명시하고있음. 뉴사우스웨일즈주의스타시티카지노가마련한책임도박지침에는눈에뛸정도로취해있어서다른사람들의안전과즐김에위험요소가되고있다고판단되면업체에서격리하는등의조치에대한항목을포함하고있음. 장내음주판매이외에현금인출이과도할경우이용자들에게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음. 즉, 계획한수준이상의지출을할경우도박중독위험성이증가하므로이를예방하기위해추가지출을위한현금서비스이용수준을제한하는것이필요하며국외의경우이를엄격하게관리하고있음. 호주빅토리아주는도박법 (2003) 에서현금인출한도를제시하고있으며카지노규제법 (1991) 에서도현금인출한도에대한규제를명시하고있음. 사업자는 1회직불또는신용카드로 2백달러를초과하는현금을인출할수있는지급기를설치하거나다른사람이이를제공하는것을허용하지말아야하며이를어길시벌금 6,000 달러를납부해야함. 또한뉴사우스웨일즈주의스타시티카지노는현금지급기와관련하여 사행산업장으로사용되는공간안에위치하지않아야한다., 현금지급기표면에또는근처에도박관련한문제로인해도움이필요할때누구에게연락해야하는지에대한정보가붙어있어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이미도박중독상태에이르러지속적으로사행산업장을방문하고있는이용자들의주위를환기시키고변화를자극할수있는정기적인이용자보호활동이필요하며이를위해 179

197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사행산업장내에서다양한형태의책임도박장려행사및캠페인을실시할필요가있음. 뉴사우스웨일즈주책임도박기금회는도박중독예방을위하여다양한교육및인식서비스를제공하는캠페인활동을하고있음. 빅토리아주책임도박기구는이용자들에게책임도박의방법과문제도박의신호및위험인식을높이기위한교육을실시하고있고, 유인물, 온라인, 멀티미디어를통한교육적자료를무료로지역사회에제공하며캠페인및지역사회이벤트등다양한업무를함. 빅토리아주에서는 2007년부터책임도박인식행사를실시하고있는데, 이행사는책임도박실천및전략에대한지역사회의인식을높이고책임도박실천및가능한지원서비스에대한관리기관의인식을높이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음. 한편, 이용자특성별로맞춤공간을확보하는것도장내건전환경조성을위해필요한전략임. 현재한국마사회의경우지정좌석제를운영하여이용자계층별요구수준에맞는관람공간 ( 신규이용자교실, 실버플라자, 여성전용발매소, 장애인전용실등 ) 을제공하고있음. 신규고객과기존고객에대한보호전략이상이하므로각이용자들이구분된공간에위치할경우보호전략의효율성을극대화시킬수있음 ( 예, 한국마사회초보 커플존구매상한액 1만원제한 ). 또한이용자들이충분히쉴수있는휴게공간을마련함으로써건전이용을촉진하는것이필요함. 180

198 Ⅳ. 이용자보호지표도출 나. 실행전략 지표명 지표정의 실행전략 장내건전환경조성무분별한베팅과안전사고등을유발할수있는위험요소 ( 예, 알코올의사행산업장내판매등 ) 를제거하고이용도중감당할수없는수준의비용을소비하지않도록신용카드를활용한현금서비스를제한하고 1 회현금출금가능액도적정금액으로조정하는활동전략등 [ 카지노, 경주류, 소싸움 ] (1) 객장내알코올판매금지 객장내편의점과식당에서의주류판매금지를위한규정마련 객장내알코올반입을금지하기위한규정마련 주류판매및반입단속을위한전담인력배치 편의점및식당에음주시경주권을구매할수없다는경고문구부착 (2) 객장내현금지급기현금서비스수준및방법제한 객장내현금지급기의현금서비스기능및수준제한을위한규정마련 객장내현금지급기에서신용카드를통한현금서비스제한 1회현금인출제한액을 20-30만원으로설정 사행산업장내현금지급기의접근성을제한하기위한방안 ( 예 : 현금지급기개수제한 ) 마련 (3) 객장내책임도박주간 ( 캠페인 ) 운영 책임도박주간운영에관한규정마련 책임도박에대한인식을증진시킬수있는행사및캠페인프로그램을개발함 책임도박행사및캠페인운영을위한팜플렛, 영상등의자료개발및배포 책임도박행사및캠페인주간에는사행산업장내에이용자들이자신의도박수준을점검할수있는부스마련 연 2회이상책임도박주간을정기적으로운영 (4) 레저성 강화를위한전략개발 가족및커플이함께즐길수있는이벤트및문화행사개발및실시 테마파크및포토존등레저성강화를위한환경조성 건전이용에대한이용자들의수기, UCC 등의공모전행사개최 소액구매에대한강화전략으로소액구매권으로경품응모행사개최 (5) 이용자특성별맞춤공간확보 이용자특성별맞춤공간확보 휴게공간내에도박경기상황을알수있는장치 ( 예 : 스크린, 스피커 ) 제거 1일이용자의 30% 이상이휴식할수있는휴게공간을확충함 181

199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휴게공간은흡연공간과금연공간으로구분하고금연공간이전체휴게공간의 50% 이상이될수있도록함 금연공간의경우영화관람실, 명상실, 도서실등이용자의주의를환기시킬수있는특성화된공간을마련함 이용자들의접근성을높이기위해휴게공간위치에대한안내지도를이용자의접근성이높은구역 ( 예 : 출입구, 경주권구매소 ) 에상시비치 안내데스크에서휴게공간정보에대해이용자에게자세하게안내할수있도록함 휴게공간정보에대한안내방송상시실시 [ 복권류 ] (1) ~ (2) 적용불가 (3) 판매점내책임도박주간 ( 캠페인 ) 운영 책임도박주간운영에관한규정마련 책임도박에대한인식을증진시킬수있는행사및캠페인프로그램을개발함 책임도박행사및캠페인운영을위한팜플렛, 영상등의자료개발및배포 책임도박행사및캠페인주간에는판매점내에이용자들이자신의도박수준을점검할수있는창구마련 연 2회이상책임도박주간을정기적으로운영 (4) ~ (5) 적용불가 (4) 장내건전이용정보공시가. 선정배경및근거 게임이용사이휴식시간에건전이용에관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이용자의도박건전이용을촉진할수있음. 현장방문조사결과경마, 경륜장에서장내전광판에기타광고는제시되어있으나도박중독위험및도박중독예방센터의홍보는제한적임. 소싸움의경우, 휴게공간에이용자들이경기진행사항을알수있는스피커와 TV가설치되어있고도박중독위험정보와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정보를접할수있는홍보물이마련되어있지않음. 미국의경우소비자보호지침에서각사행산업체는안전한수준의베팅을위한실질적인팁을제공해주어야한다고명시하고있음. 뉴저지주의경우 Bet with your head, 182

200 Ⅳ. 이용자보호지표도출 not over it 란문구나위원회에서승인된유사한문구가사행산업체의옥외광고, 간판, 기타현장광고에나타나도록요구되고있음. 따라서이용자의위험인식을증진하기위해이용자의주의가집중되는전광판및 TV에관련문구를제시하는것이필요함. 한편, 이용중주의를분산시킬수있는주요기회가출납창구에서환전을할때이며, 특히추가이용을위해현금지급기를이용하는것은위험상황에해당하므로현금지급기에위험인식이가능하도록돕는장치가필요함. 미국의경우허가를받은사행산업체는현금지급기및현금출납부근에문제도박의특징과증상에대한자료와도박중독서비스에대한정보 ( 전화번호등 ) 를제시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현금지급기및출납창구에도박중독에대한위험경고및치료정보를제시하는것이필요함. 또한이용자들이쉬는시간에자신의도박중독의위험성을점검할수있도록휴게공간내도박중독위험성을점검할수있는무인정보단말기와척도북, 관련홍보물및책자를마련하는것이필요함. 경주류및카지노의경우휴게공간내에도박중독위험과예방및치유를알리는포스터와책자가일부비치되어있지만이용자들의접근성이낮은곳에위치하고있으므로이를개선할수있는전략이필요함. 한국마사회는소액구매이용자를대상으로일소일소경품이벤트를진행하고있으며 5 천원이하소액구매이용자를대상으로전산추첨후경품을지급하는미소구매이벤트를진행하고있음. 또한장외발매소에서도 5천원또는 1만원이하구매자를대상으로경품을지급하는소액구매활성화이벤트를진행중에있음. 그러나건전하고안전한베팅행동을유도하거나촉진하는창의적인전략이있음에도불구하고다수의사행산업체에서는이와같은전략개발을위한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지않고있거나소극적임. 또한사행산업장밖에서상시적으로다양한이벤트및문화행사가개최됨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홍보가미흡하여참여율이낮음. 이를적극적으로홍보함으로써휴식시간을갖게하고주의를환기시키는장치가필요함. 나. 실행전략 지표명 지표정의 장내건전이용정보공시 게임사이휴식시간에건전이용 ( 합법이용 ; 중독예방 ) 을촉진하는정보가제공될수있도록적절한시점및공간에정보공시 183

201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실행전략 [ 카지노, 경주류, 소싸움 ] (1) 개별게임기, 전광판혹은구매권에합법이용및도박중독위험안내정보제시 게임머신화면에건전도박이용전략및도박중독위험성에대한정보공시 게임머신화면에정보공시시가독성증진을위한전략마련 도박중독경고문구에는 1회베팅상한액과 1회출금상한액에관한정보를포함함 도박중독위험경고문구는가독성을높이기위한전략을개발함 ( 예 : 현금지급기용문구는카드투입구옆에가로, 세로 20cm 이상의크기로제시되어야함 )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의홍보문구역시위험경고문구옆에지시되어가독성을높임 건전이용에대한전광판홍보에관한규정마련 경주간휴식시간에야외및실내전광판하단에도박중독경고문구와도박중독예방센터홍보문구를자막으로제시함 도박중독경고문구및도박중독예방센터홍보문구는사감위규정을반영하되각사행산업체의자체문구를사용할수있음 경고및센터홍보문구의가독성을높이기위한방안 ( 예 : 글자크기, 내용, 노출횟수 ) 을마련함 점심시간등경기미운영시간동안에는야외및실내전광판에도박중독예방동영상을 1회이상상영함 (2) 현금지급기및출납창구에합법이용및도박중독위험안내정보제시 현금지급기및출납창구의도박중독위험안내에관한규정마련 현금지급기와출납창구에제시할수있는도박중독위험경고문구를개발함 현금지급기및출납창구도박중독위험안내시가독성을높일수있는글자크기, 색깔, 규격에대한구체적인실행전략마련 (3) 휴게공간내합법이용및도박중독위험안내정보제시 휴게공간내이용자를보호할수있는규정마련 휴게공간 ( 흡연구역, 화장실, 식음료대등 ) 내도박중독위험정보를안내하는포스터를게시하고접근성이높은곳에관련팜플렛 ( 서적 ) 을비치함 휴게공간내도박중독예방센터의이용방법을안내하는포스터를게시하고접근성이높은곳에관련팜플렛 ( 서적 ) 을비치함 휴게공간내도박중독수준점검, 전자카드정보확인, 도박중독예방센터안내등의기능을탑재한무인정보단말기를구비함 (4) 게임장외부에서실시되는문화공연및이벤트정보를게임장내부에서인식할수있도록정보제공 184

202 Ⅳ. 이용자보호지표도출 업장내문화공연및이벤트안내방송에대한규정마련 업장내문화공연및이벤트에관한이용자접근성을높이기위한방안마련 ( 예 : 문화공연및이벤트와관련된홍보포스터를이용자들이쉽게접할수있는휴게공간및경주권구매처에게시하여정보노출빈도를높임 ) 문화공연및이벤트에대한상시안내방송을통해이용자들을주의환기를할수있는방안마련 ( 예 : 당일행사와관련하여미리안내방송을통해공지하고행사시작 30분전에자세한사항을다시한번공지함으로써이용자들의참여와주의환기를유도할수있도록함 ) (5) 경기간휴식시간증대방안마련 (6) 휴식시간내도박의위험성및도박대처방안에대한정보를안내방송으로공지 [ 복권류 ] (1) 복권, 슬립지 ( 입력용 OMR 카드 ), 영수증에합법이용및도박중독위험안내정보제시 복권, 슬립지 ( 입력용 OMR 카드 ), 영수증에건전도박이용전략및도박중독위험성에대한정보공시 도박중독경고문구에는 1회구매한도액에관한정보를포함함 도박중독위험경고문구는가독성을높이기위한전략을개발함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의홍보문구역시위험경고문구옆에지시되어가독성을높임 도박중독경고문구및도박중독예방센터홍보문구는사감위규정을반영하되각사행산업체의자체문구를사용할수있음 (2) 적용불가 (3) 판매점내합법이용및도박중독위험안내정보제시 판매점내도박중독위험정보를안내하는포스터를게시하고접근성이높은곳에관련팜플렛 ( 서적 ) 을비치함 판매점내도박중독예방센터의이용방법을안내하는포스터를게시하고접근성이높은곳에관련팜플렛 ( 서적 ) 을비치함 판매점내도박중독수준점검, 전자카드정보확인, 도박중독예방센터안내등의기능을탑재한무인정보단말기를구비함 (4) ~ (6) 적용불가 185

203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5) 이용자자기보호를위한전자카드활용촉진가. 선정배경및근거 제 2차사행산업종합계획에따르면전자카드제도가 2018년부터전면시행될예정이며, 전자카드내구매한도초과방지및도박중독예방등에필요한기능을탑재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음.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이용자보호측면에서전자카드를활용할수있는방안을촉진하는전략을마련하고자함. 영국전자카드인자율규제카드는현금과스마트카드를동시에사용할수있도록환경을개선하고이용자자율규제카드를도입하여사전제한설정및자기출입제한등이용자의자율규제기능및포인트적립등의이용자서비스기능을탑재하고있음. 나. 실행전략 지표명 지표정의 이용자자기보호를위한전자카드활용촉진 전자카드를단순베팅용으로활용하는것을넘어자기보호를위한도구로활용할수있도록이용자를교육하고유도하는전략 실행전략 [ 전체적용 ] (1) 전자카드표면에도박중독경고문구와도박중독대응정보기재 (2) 전자카드발급시전자카드의이용자보호전략안내 전자카드발급직원의이용자보호전략에대한구두설명 신청서작성시이용자보호기능에대한체크 신청서작성시이용자보호기능의긍정적결과에대한안내 발급절차에서, 이용자보호기능을사용시받을수있는혜택공지 (3) 전자카드의자율규제기능홍보전략마련및실행 팜플렛및책자, 배너광고등을통한홍보전략마련 사행산업체내안내방송을통한홍보 자율규제모범사례홍보 자율규제에대한긍정적결과홍보 (4) 전자카드의자율규제기능활용성을높이기위한보상 / 이벤트전략마련 186

204 Ⅳ. 이용자보호지표도출 (6) 객장내이용자보호전담직원배치가. 선정배경및근거 강원랜드에서는영업현장사전모니터링체계구축및부작용을사전에차단하고건전도박정착을목적으로영업현장건전지킴이를구성하고운영하고있으며주로위기에처한이용자를 KLACC에인계하고사행산업체내예방홍보활동을하고있음. 이외에강원랜드에서는 2팀 9인체계로카지노내 외부및웹사이트의지속적모니터링을통하여불법사행산업을단속하고있으며유관기관 ( 사감위, 방통위, 게등위 ) 및수사기관과연계하여신고및제재를이행하고있음. 다른사행산업체에서도현장에안전요원들은많이배치되어있으나이용자들이문제를인식할때도움을요청할수있는직원들은대부분특정안내데스크안쪽에소수만배치되어있어이용자보호를위해실질적으로기능가능한인력은제한적이라고판단됨. 나. 실행전략 지표명 지표정의 실행전략 객장내이용자보호전담직원배치불법이용에대한감시직원혹은안전요원이아닌이용자의도박중독위험등에대응할수있는전담직원을객장곳곳에배치하고이들을이용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장치를마련함. 이들은도박중독문제가있는이용자에게적절한정보를제공하고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로연계해줄수있도록교육되어있어야함 [ 카지노, 경주류, 소싸움 ] (1) 이용자보호전담직원확충및배치에대한규정마련 이용자보호전담직원은쉽게눈에띌수있는의복 ( 조끼 ) 을착용하여이용자의접근성을높임 이용자보호전담직원의역량을증진시키기위해정기적인직원교육을실시함 (2) 사행산업장내의안내데스크또는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등에 1인이상의이용자보호전담직원배치 [ 복권류 ] (1) 판매점주의이용자보호역량강화을담당하는전담직원배치 187

205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7) 객장내무인정보단말기접근성및활용성강화가. 선정배경및근거 현장방문조사결과무인정보단말기는접근성이떨어지는곳에소수만위치해있었음. 이를개선하는방안을확보하는것이필요함. 호주빅토리아주에서는자신의게임한도를자율적으로등록하고게임기록에접근할수있는무인정보단말기설치를제도화하고있음. 캐나다노바스코샤주의이용자점검시스템은이용자가사용한금액을일일, 주간, 월, 년단위로확인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며자신의사용금액을제한할수있는기능또한탑재되어있음. 나. 실행전략 지표명 지표정의 실행전략 객장내무인정보단말기접근성및활용성강화전자카드등을이용하여도박중독수준, 이용시간및이용금액, 이용횟수등을자가-점검할수있는무인정보단말기의수를늘리고이용자들의접근성이높은곳에위치시킴 [ 전체적용 ] (1) 업종별효과적인무인정보단말기위치및개수확충전략마련 1일이용자에대비하여충분한수의무인정보단말기를사행산업장내비치함 (2) 무인정보단말기는접근성이높은곳 ( 휴게공간, 환전소, 경주권발매소등 ) 에배치 (3) 무인정보단말기위치에대한안내도를이용자에게효과적으로공지 (4) 무인정보단말기기능강화 전자카드정보조회기능탑재 무인정보단말기에도박중독수준점검기능탑재 무인정보단말기에도박중독대응정보탑재 무인정보단말기에자신의도박행동 ( 도박빈도, 금액등 ) 을모니터링할수있는기능탑재 (5) 정기적인무인정보단말기상태점검 188

206 Ⅳ. 이용자보호지표도출 3) 3 단계 : 이용후적용되는전략 ( 사행산업장을나와서의목표 ) 표 50. 이용후적용되는전략 ( 사행산업장을나와서의목표 ) 지표명 1) 자기출입제한제도인식및이용률증진 2) 사업장주변환경점검및보호 (1) 자기출입제한제도인식및이용률증진가. 선정배경및근거 국내현장방문조사결과카지노, 경주류등의사행산업체에서자기출입제한제도에대한홍보는제한적이었음. 입장권구매대및휴게공간에관련홍보물이비치되어있는경우가드물게있었으나이에대한이용자들의접근성은매우낮은실정이었으며그내용또한이용자가쉽게이해하고실행하기에는난이도가높았음. 국외의경우자기출입제한제도안내시이용자가충분히이해가능한수준으로자세하게제시할것을규정하고있으며신청절차의간소화역시규정하고있음. 호주빅토리아주에서시행되고있는사전제한제도는게임머신이용자나지역사회에게폐해를최소화하도록고안된제도로이용자들은시간한도와순손실금액한도또는이둘중하나를설정할수있도록선택할수있으며, 이용자들은빅토리아주전역의사행산업체에서자신의게임기록을체크 ( 추적 ) 할수있음. 호주멜버른크라운카지노는 Play Safe limits라는책임도박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이제도는멤버십카드이용자들에게게임머신과전자테이블게임에한해서게임시간과금액한도를설정하도록허락하는시스템으로이용자들은시간한도만을설정하거나시간과금액한도모두를설정할수있음. 호주빅토리아클럽은지정한게임장소에출입하지않겠다는약정서서명을통해최소 6개월에서최대 2년까지지정한게임장소에출입하지못하도록제한하고있음. 네바다주에서는책임도박을실천하기위해 Interactive Gaming Accounts를통해명시된시간동안발생할수있는순손실액을설정한후게임에참여할수있음. 또한네바다주에서는자기출입제한제도를활용함으로써출입제한된사람에게입장을즉시거절하거나막을수있는합리적인조치를취하고있음. 따라서이용자들에게자기출입제한제도의존재와가치를고지시키고이용방법및절차에대한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이용자들이주로이용하는장소등에자기출입제한제도와관련된안내를확대하고직원의안내방식을규정하는것이필요함. 189

207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나. 실행전략 지표명 지표정의 자기출입제한제도인식및이용률증진자기출입제한제도의존재와가치, 이용방법및절차에대한이용자인식을증진시키고이용을손쉽게만들기위해이용장소등에대한안내확대및직원안내방식등을규정. 출입제한이용자관리를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관리하도록규정을정비할필요있음 ( 외국사례참조 ). 실행전략 [ 카지노, 경주류, 소싸움 ] (1) 자기출입제한제도인식을높이기위해이용자의접근성이높은구역에안내포스터및팜플렛배치 (2) 자기출입제한신청접수대및창구확대마련 (3) 자기출입제한신청절차의간소화 (4) 자기출입제한신청매뉴얼개발및배포 이용자가쉽게이해할수있는정보전달전략을개발함 (5) 자기출입제한제도의효과성홍보 자기출입제한제도이용시의긍정적결과에대한홍보 자기출입제한제도이용시이용자에게강화물제공 ( 예 : 포인트적립등 ) 자기출입제한제도이용자들에게문화서비스등의혜택제공 (6) 자기출입제한제도에대해상시도움을받을수있는직원배치 (7) 자기출입제한신청이후사후관리프로그램개발및연계 [ 복권류 ] 기존자기출입제한방식적용불가 ( 전자카드도입시카드의자율규제기능을통해구현가능 ) (2) 사업장주변환경점검및보호가. 선정배경및근거 최근서울시에서는경마장외발매소확장이전과관련하여사행산업체와시민간의분쟁이있었는데시민들은주로장외발매소로인한교육환경침해, 각종범죄에대한노출, 교통혼잡등에대한우려를보고하고있음 ( 국민일보, 2013). 서울시사행산업폐해를파악한한연구에서는장외발매소인근주민및상인들을면담조사한결과주거환경, 교육환경, 교통환경등에서폐해를경험하고있는것으로보고함. 도박이용자들의음주및비도덕적행동으로인한주변환경오염, 안전위협, 지역이미지 190

208 Ⅳ. 이용자보호지표도출 하락, 장외발매소인근교육시설밀집으로인한교육환경저해, 주말교통체증, 상권침체, 지역의슬럼화등을주요문제점으로지적함 ( 서울시, 2014). 따라서사행산업장주변환경훼손방지, 이용자의음주난동과같은문제에대처하기위한전략이확립되어야함. 나. 실행전략 지표명 지표정의 실행전략 사업장주변환경점검및보호사업장주변불법주차및쓰레기투기등주변환경훼손을방지하기위해지속적인점검전략을마련. 또한이용자의음주난동등의치안문제를예방하기위한안전지킴이배치등에대한전략마련. [ 카지노, 경주류, 소싸움 ] (1) 주변환경점검및안전유지를위한전담팀구성및배치 (2) 사행산업장주변환경에대한정기적인모니터링및개선방안구축 (3) 사행산업장주변정화, 치안활동, 민원대응전략마련및실행 (4) 주변치안문제에대처하기위한매뉴얼개발및직원교육 위험및응급상황을위한연계시스템구축 ( 예 : 경찰서, 병원, 응급구조대, 행정기관등 ) 응급상황시자체비상연락체계확립 응급조치반편성및운영 응급상황에대한정기적인모의교육을통해대처능력증진 (5) 사행업장주변치안문제를유발하는이용자의객장출입제한규정마련 이용자에게문제행동과그에대한규제에대한정보고시 이용자의문제행동개선을위한대응전략마련 (6) 정기적인인근주민의요구조사및생활환경모니터링 [ 복권류 ] (1) ~ (6) 적용불가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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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Ⅴ. 사행산업이용자의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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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Ⅴ. 사행산업이용자의견조사 Ⅴ 사행산업이용자의견조사 1. 조사개요 기개발된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에대한이용자들의인식과욕구를파악하고설문을통해조사된결과를이용자보호실행안에반영하기위해이용자의견조사가실시됨. 이를위해기개발된 19종의이용자보호지표중이용자가사행행위중직접경험할수있거나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지표 11종을연구자논의를통해추출하여설문지로구성함. 11종의지표에대해이용자가지각하는지표실행효과성정도와이용자의자발적인지표이행여부정도를측정하는문항을구성함. 설문지는카지노, 경주류, 복권류로나눠 3종으로개발되었으며이용자의주이용사행산업에맞게설문지가선택되어실시됨. 설문은각도박유형별로 22문항으로개발됨. 설문은성인남녀인터넷패널을대상으로진행되었으며그중지난 1년간 6회이상사행산업을이용한성인남녀 500명을최종분석대상으로선별하였음. 이메일을이용하여설문을실시하였으며설문대상에해당되고설문에동의한패널을대상으로진행됨. 사행산업이용비율에따라사행산업종류별로표 51과같이표집하였으며이중 30% 는월 1회이상사행산업을이용한고빈도이용집단으로표집하였음 ( 표 52). 표 51. 응답자주이용사행산업 기준구분인원수 (%) 카지노이용자대상 150 (30.0) 표집대상 경주류이용자대상 200 (40.0) 복권류이용자대상 150 (30.0) 195

213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표 52. 사행산업이용빈도에따른집단분류 주이용사행산업이용빈도인원수 (%) 카지노 경주류 복권류 고빈도사행산업이용집단 49 (32.7) 저빈도사행산업이용집단 101 (67.3) 고빈도사행산업이용집단 35 (17.5) 저빈도사행산업이용집단 165 (82.5) 고빈도사행산업이용집단 93 (62.0) 저빈도사행산업이용집단 57 (38.0) 빈도및평균분석등기초기술통계를이용하여인구통계학적특성과응답비율을분석하였으며그결과를제시하였음. 또한사행산업이용고빈도집단과저빈도집단을구분하여각지표응답에서빈도별차이가있는지를 t검증을통해분석하고그중유의한차이가있는결과만을제시하였음. 196

214 Ⅴ. 사행산업이용자의견조사 2. 인구통계학적특성 최종분석대상 500명의인구통계학적특성은표 53과같음. 성별은남성 376명 (75.2%), 여성 124명 (24.8%) 이며연령대는 20대 73명 (14.6%), 30 대 161명 (32.2%), 40대 145명 (29.0%), 50대 104명 (20.8%), 60대이상은 17명 (3.4%) 임. 응답자의고용상태는사무 / 기술직이 239명 (47.8%) 으로가장많았으며자영업 48명 (9.6%), 전문 / 자유직 43명 (8.6%) 순으로나타남. 응답자의거주지역은서울이 163명 (32.6%) 으로가장많았으며경기 95명 (19.0%), 부산 37명 (7.4%) 순으로나타남. 표 53. 응답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 대상자 (N=500) 기준구분인원수 (%) 만 19세 - 29세 73 (14.6) 만 30세 - 39세 161 (32.2) 연령만 40세 - 49세 145 (29.0) 만 50세 - 59세 104 (20.8) 만 60세이상 17 (3.4) 남 376 (75.2) 성별여 124 (24.8) 경영 / 관리직 39 (7.8) 전문 / 자유직 43 (8.6) 사무 / 기술직 239 (47.8) 판매 / 서비스직 24 (4.8) 자영업 48 (9.6) 기능 / 숙련공 24 (4.8) 직업일반작업직 5 (1.0) 농업, 어업, 축산업 3 (0.6) 학생 ( 대학생 / 대학원생 ) 29 (5.8) 전업주부 26 (5.2) 무직 12 (2.4) 기타 8 (1.6) 197

215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사행산업체별이용빈도를조사한결과 ( 표 54) 카지노의경우 1년 6~11회 43명 (28.7%), 월 1회 37명 (24.7%), 월 2~3회 21명 (14.0%) 으로나타남. 경마경주권의이용빈도의경우, 1년 6~11회가 72명 (36.0%) 으로가장많았음. 경륜경주권의구매횟수에서도역시 1년 6~11회가 42명 (21.0%) 으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함. 경정경주권의구매횟수는 1년 1~5회 25명 (12.5%), 1년 6~11회 31명 (15.5%), 월 1회 27명 (13.5%) 순으로나타남. 복권구매의경우, 과반수이상이주 1회사용하는것으로나타남. 표 54. 응답자의사행산업이용빈도 기준구분인원수 (%) 카지노 경마 1년 6 11회 43명 (28.7) 월 1회 37명 (24.7) 월 2 3회 21명 (14.0) 주 1회 19명 (12.7) 주 2 3회 13명 (8.7) 주 4 5회 11명 (7.3) 매일 6명 (4.0) 전혀없음 17명 (8.5) 1년 1~5회 26명 (13.0) 1년 6 11회 72명 (36.0) 월 1회 42명 (21.0) 월 2 3회 21명 (10.5) 주 1회 13명 (6.5) 주 2 3 회 6 명 (3.0) 경륜 ( 장외발매소포함 ) 주 4 5회 2명 (1.0) 매일 1명 (0.5) 전혀없음 77명 (38.5) 1년 1~5회 30명 (15.0) 1년 6 11회 42명 (21.0) 월 1회 26명 (13.0) 월 2 3 회 9 명 (4.5) 198

216 Ⅴ. 사행산업이용자의견조사 경정 ( 장외발매소포함 ) 복권 ( 로또, 연금복권, 즉석복권, 전자복권등 ) 체육진흥투표권 ( 스포츠토토, 프로토 ) 주 1회 8명 (4.0) 주 2 3회 6명 (3.0) 매일 2명 (1.0) 전혀없음 83명 (41.5) 1년 1 5회 25명 (12.5) 1년 6 11회 31명 (15.5) 월 1회 27명 (13.5) 월 2 3회 16명 (8.0) 주 1회 11명 (5.5) 주 2 3회 5명 (2.5) 매일 2명 (1.0) 전혀없음 1명 (0.7) 1년 1 5회 1명 (0.7) 1년 6 11회 16명 (10.7) 월 1회 22명 (14.7) 월 2 3회 20명 (13.3) 주 1회 77명 (51.3) 주 2 3회 10명 (6.7) 주 4~5회 3명 (2.0) 전혀없음 94명 (62.7) 1년 1~5회 11명 (7.3) 1년 6 11회 6명 (4.0) 월 1회 14명 (9.3) 월 2 3회 5명 (3.3) 주 1회 16명 (10.7) 주 2 3회 2명 (1.3) 주 4 5회 1명 (0.7) 매일 1명 (0.7) 199

217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3. 지표별응답결과 1) 사행산업장안에들어가기전전략 (1) 취약집단이용제한 이용자들의 미성년자, 음주자및기초생활수급자의사행산업장출입제한지표의도박중독예방효과성 에관한인식을조사한결과, 카지노의경우평균 3.59(SD=0.89), 경주류의경우평균 3.51(SD=0.96), 복권류의경우평균 2.88(SD=1.17) 로나타남. 사행산업체별응답비율은그림 90과같음. 카지노이용자의경우 11.3% 가효과가없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58% 가효과적일것으로응답하였고, 경주류이용자의경우 16% 가효과적이지않을것이라고응답한것에비해 54% 가효과적일것이라고응답함. 복권류이용자의경우 46% 가효과가없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37.3% 가효과적일것으로응답함. 즉, 카지노와경주류의경우이용자의과반수이상이취약집단이용제한지표의도박중독예방효과성에대해긍정적으로보고하고있는반면, 복권류이용자의경우상대적으로효과성이낮다고보고하는것으로나타남. 그림 90. 취약집단이용제한지표에관한이용자의효과성인식 200

218 Ⅴ. 사행산업이용자의견조사 또한 미성년자, 음주자및기초생활수급자의사행산업장출입제한이자신의도박예방에얼마나도움이되는가? 를설문한결과카지노의경우평균 3.59(SD=0.92), 경주류의경우평균 3.50(SD=0.99), 복권류의경우평균 2.87(SD=1.19) 로나타남. 사행산업체별응답비율은그림 91과같음. 카지노이용자의경우 14% 가도움이안될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60.66% 가도움이될것으로응답하였으며, 경주류이용자의경우 16% 가도움이안될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56.5% 가도움이될것이라고응답함. 복권류이용자의경우 43.34% 가도움이안될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33.33% 가도움이될것으로응답함. 즉, 카지노와경주류의경우이용자의과반수이상이취약집단이용제한지표가자신의도박중독예방에효과적임을보고하는반면, 복권류의경우상대적으로효과성이낮다고보고하는것으로나타남. 그림 91. 취약집단이용제한지표의본인도박중독예방효과성에관한이용자인식 201

219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2) 입장시이용자들에게위험및대처정보고지 이용자들의 입장시위험및대처정보고지지표의도박중독예방효과성 에관한인식을조사한결과, 카지노의경우평균 3.43(SD=1.03), 경주류의경우평균 3.15(SD=1.00), 복권류의경우평균 2.92(SD=1.11) 로나타남. 업체별응답비율은그림 92와같음. 카지노이용자의경우 17.3% 가효과가없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50.3% 가효과적일것으로응답하였으며, 경주류이용자의경우 24% 가효과가없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39% 가효과적일것이라고응답함. 복권류이용자의경우 38.6% 가효과적이지않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37.3% 가효과적일것으로응답함. 즉, 카지노의경우이용자의과반수이상이입장시위험및대처정보를고지하는것이도박중독예방효과성에긍정적이라고보고하는반면, 경주류와복권류는상대적으로적은비율로효과적임을보고함. 그림 92. 입장시위험및대처정보고지지표에대한이용자의효과성인식 202

220 Ⅴ. 사행산업이용자의견조사 또한 입장시위험및대처정보를고지하는것이자신의도박중독예방에얼마나도움이되는가? 를설문한결과카지노의경우평균 3.46(SD=0.95), 경주류의경우평균 3.19(SD=0.99), 복권류의경우평균 2.81(SD=1.06) 로나타남. 사행산업체별응답비율은그림 93과같음. 카지노이용자의경우 15.3% 가도움이안될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52% 가도움이될것으로응답하였으며, 경주류이용자의경우 23.5% 가도움이안될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39% 가도움이될것이라고응답함. 복권류이용자의경우 38.6% 가도움이안될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26.67% 가도움이될것으로응답함. 즉, 카지노의경우이용자의과반수이상이입장시위험및대처정보고지지표가자신의도박중독예방에효과적임을보고하는반면, 경주류와복권류의경우상대적으로지표의효과성이낮다고보고하는것으로나타남. 그림 93. 입장시위험및대처정보고지의본인도박중독예방효과성에대한이용자인식 203

221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3) 소득수준별베팅권장금액정보제시 이용자들의 소득수준별베팅권장금액정보제시지표의도박중독예방효과성 에관한인식을조사한결과, 카지노의경우평균 3.47(SD=0.88), 경주류의경우평균 3.14(SD=0.94), 복권류의경우평균 2.65(SD=1.06) 로나타남. 사행산업체별응답비율은그림 94와같음. 카지노이용자의경우 12% 가효과적이지않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51.3% 가효과적일것으로응답하였으며, 경주류이용자의경우 25.5% 가효과적이지않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41.5% 가효과적일것으로응답함. 복권류이용자의경우 49.3% 가효과가없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24% 가효과적일것으로응답함. 추가적으로, 카지노고빈도집단과저빈도집단간의 소득수준별베팅권장금액정보제시지표의도박중독예방효과성 인식정도에차이가있는지 t검증을통해분석한결과, 유의한차이가나타남 (t=-3.034, p=.003). 즉, 고빈도집단이저빈도집단에비해위의지표에대해효과가있을것이라고지각하는것으로나타남. 즉, 카지노의경우소득수준별베팅권장금액정보를제시하는것이도박중독예방효과성에긍정적이라고보고하는반면, 경주류와복권류는상대적으로적은비율로효과성을보고함. 그림 94. 소득수준별베팅권장금액정보제시지표에관한이용자의효과성인식 204

222 Ⅴ. 사행산업이용자의견조사 또한 소득수준별베팅권장금액정보제시가된다면이에관심을갖겠는가? 를설문한결과카지노의경우평균 3.59(SD=0.94), 경주류의경우평균 3.18(SD=1.06), 복권류의경우평균 2.77(SD=1.09) 로나타남. 업체별응답비율은그림 95와같음. 카지노이용자의경우 12.6% 가관심을갖지않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58% 가관심을가질것으로응답하였으며, 경주류이용자의경우 26% 가관심을갖지않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44.5% 가관심을가질것으로응답함. 복권류이용자의경우 42.6% 가관심을갖지않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31.3% 가관심을가질것으로응답함. 즉, 카지노의경우이용자의과반수이상이소득수준별베팅권장금액정보제시지표에관심을갖고참여하겠다는의사를보고한반면, 경주류와복권류이용자의경우상대적으로지표에대한관심이낮다고보고함. 그림 95. 소득수준별베팅권장금액제시에관한이용자의관심여부 (4) 신규고객을위한안전이용교육실시 이용자들의 신규고객을위한안전이용교육실시지표의도박중독예방효과성 에관한인식을조사한결과, 카지노의경우평균 3.53(SD=0.99), 경주류의경우평균 3.35(SD=0.91), 복권류의경우평균 3.18(SD=1.06) 로나타남. 사행산업체별응답비율은그림 96와같음. 카지노이용자의경우 15.3% 가효과가없을것이라고응답한데 205

223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비해 50.3% 가효과적일것으로응답하였으며, 경주류이용자의경우 16.5% 가효과가없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46% 가효과적일것이라고응답함. 복권류이용자의경우 25.33% 가효과가없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42% 가효과적일것으로응답함. 즉, 카지노의경우신규고객을위한안전이용교육이도박중독예방에효과적이라고보고하는반면, 경주류와복권류는상대적으로적은비율로효과성을보고함. 카지노고빈도집단과저빈도집단간의 신규고객을위한안전이용교육실시지표의도박중독예방효과성 인식정도에차이가있는지 t검증을통해분석한결과, 유의한차이가나타남 (t=-2.056, p=.042). 즉, 고빈도집단이저빈도집단에비해위의지표에대해효과가있을것이라고지각하는것으로나타남. 그림 96. 신규고객을위한안전이용교육실시지표에관한이용자의효과성인식 또한 신규고객을위한안전이용교육을실시한다면이에관심을갖고참여할의향이있는가? 를설문한결과카지노의경우평균 3.53(SD=0.96), 경주류의경우평균 3.36(SD=0.99), 복권류의경우평균 3.03(SD=1.02) 로나타남. 사행산업체별응답비율은그림 97과같음. 카지노이용자의경우 13.3% 가관심을갖지않을것이라고응 206

224 Ⅴ. 사행산업이용자의견조사 답한데비해 52% 가관심을가질것으로응답하였으며, 경주류이용자의경우 18% 가관심을갖지않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51% 가관심을가질것으로응답함. 복권류이용자의경우 30.6% 가관심을갖지않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36.6% 가관심을가질것으로응답함. 즉, 카지노와경주류의경우과반수이상이신규고객을위한안전이용교육에관심을표하며참여하겠다는의사를갖고있으나상대적으로복권류에서는참여의사비율이낮게나타남. 그림 97. 신규고객을위한안전이용교육에관한이용자의관심여부 207

225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2) 사행산업장안에서의전략 (1) 장내법령위반감시및억제 이용자들의 장내법령위반감시및억제지표의도박중독예방효과성 에관한인식을조사한결과, 카지노의경우평균 3.55(SD=0.89), 경주류의경우평균 3.49(SD=0.84), 복권류의경우평균 3.36(SD=1.01) 로나타남. 업체별응답비율은그림 98과같음. 카지노이용자의경우 11.3% 가효과가없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55.3% 가효과적일것으로응답하였으며, 경주류이용자의경우 12.5% 가효과가없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55% 가효과적일것으로응답함. 복권류이용자의경우 22% 가효과가없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52.6% 가효과적일것으로응답함. 즉, 카지노와경주류, 복권류이용자들의과반수이상이장내법령위반을감시하고억제하는전략이도박중독예방에효과적임을보고함. 그림 98. 장내법령위반감시및억제지표에관한이용자의효과성인식 208

226 Ⅴ. 사행산업이용자의견조사 또한 장내법령위반사항을감시하고억제하는것이자신의도박중독예방에얼마나도움이되는가? 를설문한결과카지노의경우평균 3.57(SD=0.88), 경주류의경우평균 3.44(SD=0.87), 복권류의경우평균 3.29(SD=1.03) 로나타남. 사행산업체별응답비율은그림 99와같음. 카지노이용자의경우 8.6% 가도움이안될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54.6% 가도움이될것으로응답하였으며, 경주류이용자의경우 14% 가도움이안될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51% 가도움이될것으로응답함. 복권류이용자의경우 22.67% 가도움이안될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46.6% 가도움이될것으로응답함. 즉, 카지노와경주류의경우이용자의과반수이상이장내법령위반감시및억제지표가자신의도박예방에효과적임을보고하고있으며복권에경우거의절반에가까운비율로이지표가효과성이있다고보고하는것으로나타남. 그림 99. 장내법령위반감시및억제의본인도박중독예방효과성에대한인식 209

227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2) 장내건전환경조성 이용자들의 신용카드를활용한현금서비스를제한하고 1회현금출금제한액을설정하는것의도박중독예방효과성 에관한인식을조사한결과, 카지노의경우평균 3.67(SD=0.83), 경주류의경우평균 3.53(SD=0.92), 복권류 1) 의경우평균 3.24(SD=1.01) 로나타남. 업체별응답비율은그림 100과같음. 카지노이용자의경우 6.67% 가효과가없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59.3% 가효과적일것으로응답하였으며, 경주류이용자의경우 13.5% 가효과가없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56% 가효과가있을것이라고응답함. 복권류이용자의경우 24% 가효과가없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44.6% 가효과적일것으로응답함. 즉, 카지노와경주류의경우이용자의과반수이상이객장내현금서비스제한지표가도박중독예방에효과적임을보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상대적으로복권류이용자의경우효과성에대한인식이낮은편이었음. 카지노고빈도집단과저빈도집단간의 신용카드를활용한현금서비스를제한하고 1회현금출금제한액을설정하는것의도박중독예방효과성 인식정도에차이가있는지 t 검증을통해분석한결과, 유의한차이가나타남 (t=-2.956, p=.004). 즉, 고빈도집단이저빈도집단에비해위의지표에대해효과가있을것이라고지각하는것으로나타남. 그림 100. 객장내현금서비스제한지표에관한이용자의효과성인식 1) 복권류의경우, 이용자의 판매점및인터넷홈페이지에서책임도박권장행사및캠페인을개최하는것의도박중독예방효과성 에관한인식을조사하였음 210

228 Ⅴ. 사행산업이용자의견조사 또한 신용카드를활용한현금서비스를제한하고 1회현금출금제한액을설정하는것이자신의도박중독예방에얼마나도움이되는가? 를설문한결과카지노의경우평균 3.59(SD=0.88), 경주류의경우평균 3.47(SD=0.96), 복권류 2) 의경우평균 2.97(SD=1.08) 로나타남. 업체별응답비율은그림 101과같음. 카지노이용자의경우 10% 가도움이되지않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56.6% 가도움이될것으로응답하였으며, 경주류이용자의경우 17% 가도움이되지않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56% 가도움이될것이라고응답함. 복권류이용자의경우 32.6% 가도움이안될것으로응답한데비해 31.3% 가도움이될것으로응답함. 즉, 카지노와경주류의경우이용자의과반수이상이신용카드를활용한현금서비스제한과 1회현금출금제한액을설정하는것이자신의도박중독에도움이된다고응답하는것으로나타남. 그림 101. 객장내현금서비스제한의본인도박중독예방효과성에대한인식 2) 복권류의경우, 판매점및인터넷홈페이지에서책임도박권장행사및캠페인을개최하는것이자신의도박예방에얼마나도움이되는가? 를설문하였음 211

229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3) 장내건전이용정보공시 이용자들의 장내건전이용정보공시지표의도박중독예방효과성 에관한인식을조사한결과, 카지노의경우평균 3.47(SD=0.94), 경주류의경우평균 3.20(SD=0.92), 복권류의경우평균 3.11(SD=0.98) 로나타남. 업체별응답비율은그림 102와같음. 카지노이용자의경우 13.3% 가효과가없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52.6% 가효과적일것으로응답하였으며, 경주류이용자의경우 21.5% 가효과가없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39.5% 가효과적일것으로응답함. 복권류이용자의경우 26% 가효과가없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38% 가효과적일것으로응답함. 즉, 카지노의경우이용자의과반수이상이건전이용정보공시가도박중독예방에효과적임을보고한반면, 경주류와복권류이용자의경우상대적으로효과적임을보고한비율이낮음. 카지노고빈도집단과저빈도집단간의 장내건전이용정보공시지표의도박중독예방효과성 인식정도에차이가있는지 t검증을통해분석한결과, 유의한차이가나타남 (t=-2.609, p=.010). 즉, 고빈도집단이저빈도집단에비해위의지표에대해효과가있을것이라고지각하는것으로나타남. 그림 102. 장내건전이용정보공시지표에관한이용자의효과성인식 212

230 Ⅴ. 사행산업이용자의견조사 또한 장내건전이용정보가공시된다면이에얼마나관심을갖겠는가? 를설문한결과카지노의경우평균 3.58(SD=0.95), 경주류의경우평균 3.18(SD=1.02), 복권류의경우평균 2.97(SD=1.04) 로나타남. 업체별응답비율은그림 103과같음. 카지노이용자의경우 12.6% 가관심을갖지않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54.6% 가관심을가질것으로응답하였으며, 경주류이용자의경우 26% 가관심을갖지않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44% 가관심을가질것으로응답함. 복권류이용자의경우 32.6% 가관심을갖지않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33.33% 가관심을가질것으로응답함. 즉, 카지노의경우이용자의과반수이상이건전이용정보공시에관심을갖겠다고보고한반면, 경주류와복권류는그비율이상대적으로낮았음. 카지노고빈도집단과저빈도집단간의 장내건전이용정보가공시된다면이에얼마나관심을갖겠는가? 를설문하여관심정도에차이가있는지 t검증을통해분석한결과, 유의한차이가나타남 (t= , p=.016). 즉, 고빈도집단이저빈도집단에비해위의지표에대해관심을가질것이라고응답한것으로나타남. 그림 103. 장내건전이용정보에관한이용자의관심여부 213

231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4) 이용자자기보호를위한전자카드활용촉진 이용자들의 전자카드의자율규제기능을신청한이용자에게보상을제공하는것의도박중독예방효과성 에관한인식을조사한결과, 카지노의경우평균 3.53(SD=0.92), 경주류의경우평균 3.35(SD=0.95), 복권류의경우평균 3.22(SD=1.04) 로나타남. 업체별응답비율은그림 104와같음. 카지노이용자의경우 13.3% 가효과가없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54.6% 가효과적일것으로응답하였으며, 경주류이용자의경우 17% 가효과가없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46.5% 가효과적일것이라고응답함. 복권류이용자의경우 26.6% 가효과가없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46% 가효과적일것으로응답함. 즉, 카지노의경우과반수이상이전자카드의자율규제신청에대한보상제공이도박중독예방에효과적일것이라응답한반면, 경주류와복권류의경우상대적으로효과성을보고한비율이낮았음. 카지노고빈도집단과저빈도집단간의 전자카드의자율규제기능을신청한이용자에게보상을제공하는것의도박중독예방효과성 인식정도에차이가있는지 t검증을통해분석한결과, 유의한차이가나타남 (t=-2.086, p=.039). 즉, 고빈도집단이저빈도집단에비해위의지표에대해효과가있을것이라고지각하는것으로나타남. 그림 104. 전자카드자율규제기능신청자에게보상을제공하는지표에관한이용자의효과성인식 214

232 Ⅴ. 사행산업이용자의견조사 또한 전자카드의자율규제기능을신청한이용자에게보상을제공한다면이에참여할의사가있는가? 를설문한결과카지노의경우평균 3.55(SD=0.89), 경주류의경우평균 3.42(SD=0.89), 복권류의경우평균 3.12(SD=1.15) 로나타남. 사행산업체별응답비율은그림 105와같음. 카지노이용자의경우 11.3% 가참여할의사가없다고응답한데비해 55.3% 가참여할것으로응답하였으며, 경주류이용자의경우 15% 가참여할의사가없다고응답한데비해 50.5% 가참여할것이라고응답함. 복권류이용자의경우 29.3% 가참여할의사가없다고응답한데비해 42% 가참여할것으로응답함. 즉, 카지노와경주류의경우이용자의과반수이상이전자카드의자율규제에대한보상이있다면이를활용해볼의사가있다고응답한반면, 복권류는상대적으로참여의사비율이낮았음. 그림 105. 전자카드자율규제기능신청자에게보상이제공될경우이용자의참여의향 215

233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5) 객장내이용자보호전담직원배치 이용자들의 객장내이용자보호전담직원배치되어도박중독에대한정보및치료기관과의연계서비스를제공하는것의도박중독예방효과성 에관한인식을조사한결과, 카지노의경우평균 3.55(SD=0.84), 경주류의경우평균 3.30(SD=0.94), 복권류의경우평균 3.23(SD=0.99) 로나타남. 업체별응답비율은그림 106과같음. 카지노이용자의경우 10% 가효과가없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54.6% 가효과적일것으로응답하였으며, 경주류이용자의경우 18.5% 가효과가없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45.5% 가효과적일것이라고응답함. 복권류이용자의경우 24.6% 가효과적이지않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44% 가효과적일것이라고응답함. 즉, 카지노의경우이용자의과반수이상이객장내이용자보호전담직원의배치가이용자의도박중독예방에효과적임을보고한반면, 경주류와복권류는상대적으로낮은효과성을보고함. 그림 106. 객장내이용자보호전담직원배치지표에관한이용자의효과성인식 216

234 Ⅴ. 사행산업이용자의견조사 또한 객장내이용자보호전담직원이배치되어도박중독에대한정보및치료기관과의연계서비스를제공한다면이에관심을갖겠는가? 를설문한결과카지노의경우평균 3.62(SD=0.82), 경주류의경우평균 3.38(SD=0.90), 복권류의경우평균 3.00(SD=1.02) 로나타남. 업체별응답비율은그림 107과같음. 카지노이용자는 9.3% 가관심을갖지않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58.6% 는관심을가질것이라고응답하였으며, 경주류이용자는 19% 가관심을갖지않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44% 가관심을가질것이라고응답함. 복권류이용자는 34% 가관심을갖지않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34.6% 가관심을가질것으로응답함. 즉, 카지노의경우이용자의과반수이상이이용자보호전담직원이제공하는도박중독정보및치료에관심을갖겠다고보고한반면경주류와복권류의경우관심을갖겠다고응답한비율이상대적으로낮았음. 카지노고빈도집단과저빈도집단간의 객장내이용자보호전담직원이배치되어도박중독에대한정보및치료기관과의연계서비스를제공한다면이에관심을갖겠는가? 를설문하여관심정도에차이가있는지 t검증을통해분석한결과, 유의한차이가나타남 (t=-2.273, p=.024). 즉, 고빈도집단이저빈도집단에비해위의지표에대해관심을가질것이라고응답한것으로나타남. 그림 107. 객장내이용자보호전담직원에관한이용자의관심여부 217

235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6) 객장내무인정보단말기접근성및활용성강화 이용자들의 객장내무인정보단말기접근성및활용성강화지표의도박중독예방효과성 에관한인식을조사한결과, 카지노의경우평균 3.49(SD=0.91), 경주류의경우평균 3.32(SD=0.94), 복권류의경우평균 3.21(SD=1.03) 로나타남. 업체별응답비율은그림 108와같음. 카지노이용자의경우효과가없을것이라고응답한 12.6% 에비해 50% 가효과적일것으로응답하였으며, 경주류이용자의경우18.5% 가효과가없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47.5% 가효과적일것이라고응답함. 복권류이용자의경우 26% 가효과가없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42% 가효과적일것이라고응답함. 즉, 카지노의경우절반정도가객장내무인정보단말기가도박중독예방에효과적임을보고한반면, 경주류와복권류에서는상대적으로효과적이라응답한비율이낮았음. 그림 108. 객장내무인정보단말기접근성및활용성강화지표에관한이용자의효과성인식 218

236 Ⅴ. 사행산업이용자의견조사 또한 객장내무인정보단말기의접근성및활용성이강화된다면이를이용할의사가있는가? 를설문한결과카지노의경우평균 3.59(SD=0.92), 경주류의경우평균 3.22(SD=0.95), 복권류의경우평균 3.13(SD=1.09) 로나타남. 업체별응답비율은그림 109와같음. 카지노이용자의경우 11.3% 가이용할의사가없다고응답한데비해 57.3% 가이용할의사가있는것으로응답하였으며, 경주류이용자의경우 22% 가이용할의사가없는것으로응답한데비해 44.5% 가이용할의사가있는것으로응답함. 복권류이용자의경우 30% 가이용할의사가없다고응답한데비해 44% 가이용할의사가있는것으로응답함. 즉, 카지노의경우이용자의과반수이상이무인정보단말기사용의사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경주류와복권류는상대적으로참여의사를낮게보고함. 그림 109. 객장내무인정보단말기의접근성및활용성이강화될경우이용자들의이용의사 219

237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3) 사행산업장을나와서의전략 (1) 자기출입제한제도인식및이용률증진 이용자들의 자기출입제한제도에관한홍보강화및신청절차간소화지표의도박중독예방효과성 에관한인식을조사한결과, 카지노의경우평균 3.45(SD=0.97), 경주류의경우평균 3.23(SD=0.93), 복권류의경우평균 3.09(SD=1.00) 로나타남. 사행산업체별응답비율은그림 110과같음. 카지노이용자의경우 13.34% 가효과가없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51.33% 가효과적일것으로응답하였으며, 경주류이용자의경우 21% 가효과가없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42% 가효과적일것이라고응답함. 복권류이용자의경우 26.67% 가효과가없을것이라고응답한데비해 37.33% 가효과적일것으로응답함. 즉, 카지노이용자의과반수이상은자기출입제한제도인식및이용률을증진하고신청절차를간소화하는것이도박중독예방에효과적임을보고한반면, 경주류와복권류의효과성응답비율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카지노고빈도집단과저빈도집단간의 자기출입제한제도에관한홍보강화및신청절차간소화지표의도박중독예방효과성 인식정도에차이가있는지 t검증을통해분석한결과, 유의한차이가나타남 (t=-2.592, p=.011). 즉, 고빈도집단이저빈도집단에비해위의지표에대해효과가있을것이라고지각하는것으로나타남. 그림 110. 자기출입제한제도에관한홍보및신청절차간소화지표에관한이용자의효과성인식 220

238 Ⅴ. 사행산업이용자의견조사 또한 자기출입제한제도에관한홍보강화및신청절차간소화가이루어진다면이를이용할의사가있는가? 를설문한결과카지노의경우평균 3.57(SD=0.91), 경주류의경우평균 3.27(SD=0.87), 복권류의경우평균 3.00(SD=1.06) 로나타남. 업체별응답비율은그림 111과같음. 카지노이용자의경우 11.3% 가이용할의사가없다고응답한데비해 54.6% 가이용할의사가있는것으로응답하였으며, 경주류이용자의경우 15.5% 가이용할의사가없는것으로응답한데비해 42.5% 가이용할의사가있다고응답함. 복권류이용자의경우 31.3% 가이용할의사가없는데비해 30.6% 는이용할의사가있는것으로응답함. 즉, 카지노이용자의과반수이상은자기출입제한제도를이용할의사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경주류와복권류의경우에는그비율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복권류고빈도집단과저빈도집단간의 자기출입제한제도에관한홍보강화및신청절차간소화가이루어진다면이를이용할의사가있는가? 를설문하여이용의사정도에차이가있는지 t검증을통해분석한결과, 유의한차이가나타남 (t=-2.491, p=.014). 즉, 저빈도집단이고빈도집단에비해위의지표에대해이용할의사가높은것으로나타남. 그림 111. 자기출입제한제도의홍보및신청절차간소화가이루어질경우이용자의이용의사 221

239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4. 결과정리 1) 카지노이용자조사결과 카지노, 경주류, 그리고복권류를주로이용하는집단을대상으로이용자보호지표에관한의견조사를실시한결과, 카지노의경우모든지표에관하여이용자의과반수이상이제시한지표가도박중독예방효과가있을것이라고응답함. 또한각지표가실행될경우이용자자신에게실질적으로도움이될것인지, 관심을갖고참여할의향이있는지에대해서도과반수이상이긍정적으로응답함. 즉, 카지노의경우과반수이상의이용자가모든지표가도박중독예방에효과적이며이러한지표가실제업체에서실행되었을때이용할의사가있는것으로보고하는것으로나타남. 이는본지표에대한이용자의욕구가높음을시사하는결과로해석되며카지노의경우지표가보다효과적으로실행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또한카지노의경우각이용자보호지표에있어카지노고빈도이용집단과저빈도이용집단간에효과성및참여의사에서유의한차이가있는지를검증한결과, 소득수준별베팅권장금액정보제시, 신규고객을위한안전이용교육실시, 신용카드의현금서비스제한, 위험안내정보제시, 전자카드의자율기제기능, 객장내이용자보호전담직원배치, 자기출입제한정보의홍보등과관련된지표에서고빈도이용집단이저빈도이용집단에비해보다효과적일것이라고응답함. 즉, 고빈도이용집단에서위의지표에대한필요성을더욱높게인지하고있으며이러한지표가고빈도이용집단의도박중독예방에효과적임을시사하는결과로해석될수있겠음. 2) 경주류이용자조사결과 경주류의경우, 입장시위험및대처정보고지, 장내건전이용정보공시, 전자카드의자율규제기능활용촉진, 소득수준별베팅권장금액정보제시, 객장내이용자보호전담직원배치, 객장내무인정보단말기접근성및활용성강화, 자기출입제한제도홍보및신청절차간소화지표에서는 30~40% 만이효과성을보고함. 특히, 입장시위험및대처정보고지에서효과성을낮게보고하였는데실제경마, 경륜및경정에서는입장시정보를고지할만한환경과시스템이마련되어있지않아이지표의효과성을낮게지각한것으로해석됨. 반면, 취약집단입장제한, 장내법령위반감시및억제, 현금서비스제한, 전자카드제도에대한보상제공등과같은지표에서과반수이상이효과가있을것이라응답함. 경주류이용자들이효과적이라고보고한위의지표들은실제현장에서효율적으로활용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기대됨. 222

240 Ⅴ. 사행산업이용자의견조사 또한경주류의경우각이용자지표에있어고빈도집단과저빈도집단간의지표효율성인지에대해차이가있는지를검증한결과, 대부분의지표에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으나자기출입제한에있어저빈도집단이고빈도집단에비해더이용할의사가있는것으로나타남. 이는저빈도집단에서도박중독의위험성에대해더많이인식하고있으며이를실제행동으로옮길수있음을시사하는결과로해석됨. 3) 복권류이용자조사결과 복권류의경우, 카지노및경주류이용자들에비해대부분의지표의효과성에대한긍정적인응답비율이낮게나타남. 대부분의지표에서약 30~40% 가긍정적으로대답한가운데, 유일하게과반수이상이효과가있을것이라고응답한지표는장내법령위반감시및억제지표임. 또한고빈도집단과저빈도집단간의인식차이를검증한결과에서도집단간유의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음. 이는복권류의이용자의경우도박중독에대한위험인지가다른사행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편으로지표의필요성에대해상대적으로낮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해석됨. 그러나불법도박에대한위험성과이에대한감시및억제체계에대한필요성은높게인식하고있는바, 복권류에서이에대한이용자보호지표가마련될필요성이있음이강조됨. 223

241

242 Ⅴ. 사행산업이용자의견조사 Ⅵ. 종합제언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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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Ⅵ. 종합제언 Ⅵ 종합제언 책임도박의실천과이용자보호 책임도박의최종실행자는이용자개인으로, 사행활동을시작하기전에특정사행활동과관련된위험에관한정보를충분히알고있었다면그행위의최종선택과결과에대한책임은결국개인의몫에해당함. 하지만이원칙이정부와사행산업체가사행활동과관련된위험과위해로부터이용자를보호해야한다는책임을면해주는것은아님. 따라서각주체가다음과같은책임성을인식하고실천할필요가있음. 정부 : 사행산업의성격과정도를결정하는입법을하고, 사행산업체로하여금이용자보호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요구되는사항들을지키게하며, 이사항들을사행산업체들이준수하는가를모니터링해야하는책임이있음. 사행산업체 : 이용자가오해할수있는주장 ( 홍보 ) 이나착취 / 기만적게임운영, 관련정보의생략이나오도, 과도한도박을유도하는제품설계, 부적절한집단 ( 예, 청소년, 노인, 기타고위험집단 ) 에대한시행등을하지않을책임이있음. 이용자 : 자신이소비하는사행활동의성질과그와관련된위험을이해할책임이있음. 이처럼각주체별책임성과역할이있으나특히정부와사행산업체가이용자보호를위한제도와환경, 교육, 홍보체계등을구축해야이용자들이충분한정보를가지고안전하게사행활동을할수있음. 따라서정부와사행산업체가먼저책임성을가지고상호협력하여이용자보호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는전략을실행할필요가있음. 한편, 책임의우선순위측면에서이용자를안전하게보호할최우선책임은사행산업을합법화한정부에있으나, 그목표를가장효율적으로달성할수있는기능적주체는사행산업을직접운영하는업체와그구성원들임. 따라서효과적이고효율적인이용자보호를위해서는정부와업체의상호존중및협력이필수적임. 비록각업체들이이용자보호를위해노력해야할법적의무가없는경우라하더라도, 윤리 ( 원칙 ) 을준수하고고객 ( 이용자 ) 을부당한위험에처하지않게조치하고존중하며 사회적책무를다하는윤리경영실천의측면에서가치있는일에해당함. 227

245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이용자보호의궁극적인목표는도박으로인한폐해및중독자발생을예방하고억제하는것으로, 모든사행산업관리주체들이추구해야할공통가치에해당함. 따라서사행산업을관리하는모든주체들 ( 정부및업체 ) 이참고할수있는이용자보호모형과공통원리및지침을갖추는것이필요함.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국내외문헌조사와현장조사등의결과를토대로이용자보호를위한이상적인지표를도출하고자하였으며최종적으로이용자보호제도구축을위한기반조성지표 6종, 이용자보호를위한안전환경조성지표 13종을개발하였음. 또한각지표에대한실행전략을카지노, 경주류, 복권류로구분하여제시하여활용도를높이고자하였음. 특히본지표는제 2 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의실천 ( 예, 전자카드제도전면시행 ) 을전제로개발되었으므로, 업체와정부가동일한방향성과실천성을갖고이용자를보 호하는데유용한재료로활용할수있음. 본지표에반영된사감위의제 2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 건전영업환경조성 ( 영업장시설및운영제도개선, 현장감독강화 ), 평가체계의내실화 ( 사행산업영향평가제도도입, 사행산업광고자율심의제개선 ), 예방활동및홍보강화 ( 예방 홍보를위한종합전략수립, 사행산업자의이용자보호규정마련, 도박중독예방캠페인연중실시 ), 미성년자보호등 본연구를통해개발된지표는이용자들에게지속적으로안전한환경을제공하기위해필요한기본요소를제시하고있음. 그러나어떤법이나규정이필요하고어떤지표가반드시시행되어야하는지등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었던것은아니기때문에이지표를문자그대로따르기보다그안에포함된원리와지침을기초로각사업환경에맞는이용자보호전략을수립하는것이바람직함. 예를들어도박폐해에취약한집단중기초생활수급자가사행활동에참여하지못하도록하는지표는헌법상평등권침해내지일반적행동자유권의제한과관련하여문제가될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음. 따라서국가적차원에서사행산업장에서차단되거나퇴거되거나도박이금지되어야하는기준 ( 예 : 불법도박, 다른이용자와종사자의안전에위협을가한사람, 법원으로부터사행산업자시설에서차단되도록명령을받은사람등 ) 을도출하고그명단을업체에서공유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겠음. 또한사행산 228

246 Ⅵ. 종합제언 업장자체적으로취약집단을인지하고이들을보호할수있는방안을고안할수도있음. 즉, 위에기술한것처럼본연구의목적은이용자보호를위한모형과원리를도출하는 것이지이용자보호의무를부과하기위한것이아님. 또한본지표는이용자의관점에서이용자가사행산업장에들어가기전과사행활동을하는중그리고사행산업장을나와서의 3단계로사행활동단계별실행지표를제시하고있음. 이러한단계별구분은이용자보호를위해각업체가무엇을할수있는지를구체적으로탐색하는데효율적임. 그러나이는이용자의관점에서분류된지표로사행산업자가이지표를활용하기위해서는각업장의건전화계획에맞게재조직화하여본지표를활용할수있음. 이에대한모범적인안은별도의 사행산업이용자보호사례 에서제시함. 사감위건전화평가와이용자보호 사행산업기관건전화평가는 2009년부터시행되어업체들의건전화노력을유도해왔음. 이평가는업체들의건전화노력에대한공감대를도출하고그틀속에서사업의방향을설정할수있는기반을제공했으나, 건전화라는추상성높은목표로인해보다구체적인성과를도출하는데한계가있었음. 본지표는건전화평가지표와유사성이높으면서도그지표에비해구체적이고실천적 인세부정보를많이포함하고있음. 따라서본지표를추후건전화평가과정에반영하 여구체적이고실천성있는건전화평가로발전시키는데활용하는것이바람직함. 229

247

248 Ⅵ. 종합제언 참고문헌 231

249

250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 사행산업감독및이용자보호를위한법적방안. 서울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3). 2012년도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보고서. 서울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4).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2014년 ~2018년 ]. 서울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American Gaming Association (2008). Responsible Gaming Statutes and Regulation s. gs_final_ pdf. 에서 자료얻음. Atlantic Lottery. Play Responsibly. 에서 자료얻음. Beck, U (1986).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Sage. Blaszczynski, A., Collins, P., Fong, D., Ladouceur, R., Nower, L., Shaffer, H. J., & V enisse, J. L. (2011). Responsible gambling: General principles and minimal requir ement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7(4), Caesars Entertainment. Responsible Gaming. t-us-responsible-gaming.html?_ga= 에서 자료얻음. Canadian Gaming Business. Nova Scotia's Informed Player Choice System(IPCS). htt p:// px. 에서 자료얻음. Clubs Victoria Inc. Self-Exclusion. rial.html. 에서 자료얻음. Crown Melbourne. Play Safe is Crown Melbourne's pre-commitment Program. / 에서 자료얻음. CT Lottery. Responsible Gambling. u= 에서 자료얻음. 233

251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Gam Care. Working with the gambling industry. 에서 자료얻음. Gambling Commission. Cashless and card-based technologies in gambl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gy_gambling_parke_2008.pdf. 에서 자료얻음. Illinois Lottery. Responsible Gambling. ming.html. 에서 자료얻음. Kim, S. W., & Grant, J. E. (2001). An open naltrexone treatment study in pathologi cal gambling disorder. International clinical psychopharmacology, 16(5), Kingdom Government. Gambling Act 에서 자료얻음. Korean Racing Authority (2009). Survey on national gambling status. seoul: Author. Korn, D. A., & Shaffer, H. J. (1999). Gambling and the health of the public: Adopt ing a public health perspective.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5(4), Ladouceur, R., Jacques, C., Ferland, F., & Giroux, I. (1999). Prevalence of problem gamb ling: a replication study 7 years later.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4, Legislation.gov.uk. Gambling Act /contents. 에서 자료얻음. Ministry of Health (2010, 5, 2)) Preventing and Minimising Gambling Harm: Six-year strategic plan 2010/ /16. Wellington: Ministry of Health. h.govt.nz/publication/preventing-and-minimising-gambling-harm-six-year-strategic-p lan 에서 자료얻음. NATIONAL COUNCIL ON PROBLEM GAMBLING (2013). GRADE: Social Games Consu mer Protection Guidelines. 4/08/GRADE_v3.pdf. 에서 자료얻음. NCPG (2013) NATIONAL SURVEY OF PROBLEM GAMBLING SERVICES. GamblingServices-FINAL.pdf. 에서 자료얻음. New Zealand Legislation. Gambling (Harm Prevention and Minimisation) Regulations html. 에서 자료얻음. 234

252 참고문헌 New Zealand Legislation. Gambling Act lic/2003/0051/latest/dlm html. 에서 자료얻음. Norsk Tipping AS (2012, 4), The Norwegian story-with a happy ending?. w.responsiblegambling.org/docs/discovery-2012/the-norwegian-story---with-a-happ y-ending-.pdf?sfvrsn=12. 에서 자료얻음. Oh! Lottery. Play Responsibly. y.aspx. 에서 자료얻음. Parke, J., Rigbye, J., & Parke, A. (2008). Cashless and card-based technologies in g ambl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Parliament of Australia (2011, 11, 21). Electronic gaming machines: what lessons from Norway?. mentary_library/pubs/bn/ /gamingmachines. 에서 자료얻음. 235

253

254 참고문헌 부 록 237

255

256 부록 [ 부록 ] 부록 1. 사행산업체건전화담당부서관계자보고자료분석 사행산업이용자보호실태를위한조사 < 공문요청내용 > 1. 현재활용하고있는전략 ( 지침 ) 및내용가. 회사의정책이나기조에반영된전략 ( 예, 회사의경영원리에책임도박이나이용자보호원칙반영. 모든임직원들이책임도박이나이용자보호를위한교육참여 ) 나. 객장의물리적환경에반영된전략 ( 예, 과도한도박에따르는부정적결과를경고하는게시물배치, 객장내알코올판매제한 ) 다. 게임의특징에반영된전략 ( 예, 과도한사행성을조장할수있는상품제한 ) 라. 이용자서비스에반영된전략 ( 예, 도박중독치유센터운영, 자기-출입제한 (self-limit) 절차도입 ) 마. 기타 2. 향후도입할계획인전략 ( 지침 ) 239

257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1) 한국마사회이용자보호와관련한전략 ( 지침 ) Ⅰ 현재활용하고있는전략 ( 지침 ) 및내용 1. 출입및경주개최수 베팅액제한 출입제한 : 미성년자의사행행위를막기위해미성년자마권구매제한 ( 한국마사회법제 49조제1항 ) 경마장별경마개최범위제한 : 과도한경마개최로인한사행성방지를위해연경마일수및일경주횟수제한 ( 한국마사회법시행령제2조제1항 ) 연간경마개최일수 : 105일이내 - 일본중앙경마 : 288일이내, 미국뉴저지주경마장 : 175일이내 1일경주횟수 : 15회이내 베팅액제한 : 지나친베팅으로인한사회적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베팅액을 1 인 1회 10만원으로제한 ( 승마투표약관제8조제2항 ) 2. 실명 ( 자율 ) 전자카드운영 시행취지 : 구매상한자율준수유도 운영대상 : 이용을희망하는고객대상 운영장소 : 전체사업장 운영시기 : 부터 운영활성화방안 전용창구운영으로사용편의성제고 구매금액의 0.5% 를마일리지로적립 전자구매표도입및계층별맞춤형이벤트실시등 건당구매금액 : 12,023원 사감위도입강제비실명전자카드건당구매금액 (12,618원 / 건 ) 보다적음 3. 경고문구의표기 시행취지 : 마권 구매권및광고물에지나친마권구매행위가가져올수있는개인적 사회적폐해를경고하기위함 240

258 부록 시행근거 : 한국마사회법제6조의3, 동법시행령제8조, 동법시행규칙제3조의2 경고문구가표기되는광고 경마장및장외발매소에붙이는스티커나포스터 정기적또는부정기적으로발행하는홍보자료 그밖의언론매체를이용한광고 경고문구의표시내용및방법 지나친마권구매나습관성경마가가져올수있는개인적 사회적폐해등에관한주의를환기시키고이를예방할수있는내용을포함 마권과구매권의경우에는뒷면에, 광고의경우에는광고면하단에경고문구내용이명확하게나타날수있도록선명한색상으로표시 기타건전화 경고문구표출수단 서울경마공원본장 DID 19대, 장외발매소 LCD 전자게시판 180대 - 각종홍보문과함께경마일내내교차게시 서울경마공원배당률게시대 (1경주발매시작전게시 ) 발매기 ( 전자카드발매기, 자율발매기등 ) LCD창에구매상한액홍보문구표출 4. 입장정원제운영 시행취지 : 쾌적한환경조성및승마투표권구매과열분위기방지 시행근거 : 질서유지업무세칙제4조제3항 입장정원산정기준구분기준비고 1 인당순수객장면적 1.16 m2 지정좌석실 좌석수 순수객장면적은전체객장면적에서사무실, 투표소, 편의시설등의면적을제외 5. 경마일영업용택시차량주차장입장금지조치 시행취지 : 건전한경마문화풍토조성 시행연도 : 1996년 ( 본장에서적용 ) 당초영업용택시차량전면입장금지조치적용하였으나 2011년국가인권위원회권고에따라휴무일표시 해당차량에대해입장허용 확장시행 : 남부권역지사에서 출입금지조치확대적용 241

259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6. 초보경마교실운영 시행취지 : 첫방문고객들의건전한경마인식조성및이해도제고 운영일자 : 매주금, 토, 일요일 운영장소 : 경마공원관람대내, 가족공원안내소 ( 서울경마공원 ) 14. 8월부터인천중구지사등운영여건에따라지사별실시예정 참가대상 : 경마공원첫방문고객 7. 경마전문가강좌운영 시행취지 : 경마이해도증진및도박중독예방교육 운영일자 : 매주일요일 운영장소 : 서울경마공원럭키빌 1층 운영내용 : 경마관계자의경주분석, 경마제도이해및습관성도박방지강좌등 8. 현장중심도박중독예방활동 운영방향 : 경마일이용고객대상과몰입방지등현장도박중독예방활동실시 과거에는유캔센터방문고객대상상담실시위주 운영장소 : 경마일미디어센터또는초보경마교실등활용 운영내용 : 과몰입및도박중독이해, 건전한경마즐기는방법등 참여강사 : 유캔센터심리상담전문가, 도박규제네트워크등 9. 도박중독단기심리치료센터운영 시행취지 : 도박중독당사자및가족들을위한심리치료프로그램운영 이용방법 : 전화예약 초기상담 심리평가 해석상담 종료후추후상담 운영장소 : 과천시내유캔센터 치료전담 : 심리상담전문가 3인 유캔센터온라인홈페이지운영중이며해당사이트에서도박중독자가진단테스트가능 ( 사행산업이용경험자, 가족용 ) 242

260 부록 10. 경마공원의가족공원및테마파크화추진 가족중심경마공원조성노력 3개경마공원금연공원화 ( 12년서울, 13년부경 제주 ) 어린이놀이방관람대 ( 베팅시설 ) 외부로이전 연중축제와이벤트가있는경마공원조성노력 서울 : 테마가있는대상경주축제행사, 주말 Live 콘서트, 상설행사 ( 쇼맨, 추억카페, 고객명랑운동회, 꽃마차, 어린이자전거등 ) 부경 : 경마스포테인먼트화를위한대상경주축제행사, 계절축제, 상설행사 ( 꽃마차, 가족바이크, 전기차, 사계절눈썰매장, 수영장운영등 ) 제주 : 제주마축제, 체험행사 (2종) 및각종상설행사 (5종) 운영 11. 계층별건전화공간조성 시행취지 : 경마최초접근단계에서기존고객과분리하여경마를건전한레저로즐길수있는기회제공 조성내역 구분신규고객기존고객 내용 서울구관 1 2층에초보커플존신설 (2030, 4050세대분리 ) 구매상한액 10만원 1만원조정, 경마건전화PG 시행등 서울 부경경마공원에별도회원실조성및별도서비스 편의제공 장외발매소지정좌석실운영모델 (5개모델) 표준화적용 효과 초보커플존이용자 : ,771 명 ( 일평균 620명 ) 건당구매금액 : 2,220원 우수고객에대한차별화된서비스제공으로불법도박이탈방지및과밀화해소 12. 객장내 CD기및 ATM기현금서비스기능차단 시행취지 : 경마이용객의건전경마유도 제한대상 : 경마고객이이용하는경마장 장외발매소 CD기및 ATM기 차단일자 : 부터 243

261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13. 흡연실내모니터제거및옥상흡연실조성 시행취지 이용객의과도한흡연방지및사행성유발억제 객장내휴게공간추가설치불가지사의경우건물주와의협의를전제로옥상에추가휴게공간조성 모니터용도 - 배당률게시및경주동영상방영 비고 : 옥상흡연실조성의경우객장과차단된별도의공간운영으로베팅몰입차단에긍정적효과 14. 지정좌석실휴게공간운영 시행취지 : 경마몰입최소화를위해이용객휴게공간제공 일부장외의경우자동혈압기, 신문 3 종이상및월간지등비치 15. 소액구매이벤트시행 시행취지 : 승마투표권소액구매유도 대상장소 : 경마공원및장외발매소등전체영업장대상 운영내용 : 1만원이하승마투표권구매고객대상으로경품증정행사 실시횟수 : 영업장별로연간 1 2회 16. 임직원대상건전화교육추진 시행취지 : 직원을대상으로도박중독및예방에대한이해를증진시킴으로써, 더욱효과적이고건전한고객안내및계도실현 교육방향 : 도박중독및과몰입이해등이론적교육은물론, 과몰입고객사례및대처요령, 책임도박실천방법, 사행산업사업자로서의자세등현장위주교육시행 교육방법 : 본장, 지점, 수도권및지방직원을대상으로집합교육또는온라인교육시행 교육대상 : 임원, 정규직원, 업무지원직, 청원경찰, 계약직등약 1000여명 2013년기준교육참여율 ( 실제참여인원 / 교육대상인원 ) 95% 이상달성 244

262 부록 Ⅱ 향후도입할계획인전략 ( 지침 ) 1. 장외발매소좌석정원제도입 시행취지 : 장외발매소과밀화로인한레저 휴게기능미흡및사행성유발해소도모 추진방향 : 14. 9월시범운영실시후단계적확대추진 추진내용 : 일반실입장정원을좌석수기준으로축소운영, 이용객입장비용부담 인당점유면적 : ( 기존 ) 1.16m2 / 인 ( 개선 ) 1.60m2내외 / 인 기대효과 저소득층고객등과도한베팅예방을통한부작용최소화 경주장면, 공원등베팅외시설이구비된본장이용을유도 지사별입장정원기존대비 30 40% 축소운영을통해과밀화해소및건전레저기능활성화가능 2. 대형지사내도박중독예방센터운영 시행취지 : 이용자대상으로적극적도박중독예방활동추진 추진방향 : 대형지사또는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등이용곤란지역에입점 운영추진 시범운영추진을위해용산지사에최우선운영예정 (9월말) 추진내용 : 비경마일에도상시적으로도박중독예방교육시행, 문제도박자조기개입을위한단기상담실시 운영인원 : 센터당 3명 ( 센터장 1명, 심리상담사 2명 ) 3. 공원형장외개설추진 시행취지 : 장외발매소이미지개선및건전화정책부응을위해도시외곽지역에공원형장외발매소설치 추진형태 : 장외발매소 + 승마장, 문화센터, 체육시설, 시민공원등 추진개요 사업방식설치규모주요시설투자비 (1 개소당 ) 건물신축 12,000m2이상 장외발매소 + 승마장 + 문 복합리조트내개설 3,300m2내외 화센터 + 체육시설등 300 억원 245

263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2)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 경정이용자보호전략 구분 경륜경정장내 정리업무규칙개정 내용 경륜 경정장내정리업무규칙개정 과도구매이용객및기타기초질서위반자에대한퇴거및경고조항신설 경륜 경정이용객중독예방건전화교육실시 책임도박및중독예방프로그램운영 경륜이용객건전화교육경정이용객건전화교육 2013년이용객대상건전화교육실적경륜 (10회) : 본장6회, 지점4회 / 507명참여경정 (10회) : 본장6회, 지점4회 / 595명참여 경륜경정직원및종사원건전화교육실시 건전화교육, 책임도박 직업윤리교육 책임도박강화를위한건전베팅권고금액기준마련 도박중독의이해, 책임도박 ( 고객계도 ), 직업윤리등 2013년직원및종사원대상건전화교육실적경륜 : 본장및 5개장외지점 6회 / 470명참여경정 : 본장 4회 / 157명참여경륜경정공동 : 13개장외지점 6회 / 591명참여 소득수준별건전베팅권고금액기준마련 10분위별소득수준통계및분위별문화오락지출비중적용, 월단위건전베팅권고액산정 246

264 부록 홈페이지및전자카드시스템에적용 고객대상별 ( 초보, 중독등 ) 상담 과몰입고객위기대응요원역량강화교육 이용고객 'Mind Test' 교육실시 우울, 불안, 불면, 스트레스, 분노, 외로움 6개분야 도박중독예방교육자료및가이드북제작 고객배포 초보고객중독예방안내요원양성교육 희망길벗경륜경정 중독예방치유센터운영 불법도박근절캠페인및구매상한준수캠페인실시 희망길벗전용홈페이지운영 ( 도박중독관련정보및예방프로그램등 247

265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고객의경제수준과연계한자기구매한도제한개선몰입베팅방지를위한 Cooling-Down제신설 자기구매한도제한 (Self-limit) 개선 전자카드를사용고객대상, 소득수준과연계한자기구매한도설정및설정금액세분화 ( 단위 : 만원 백원 ) Cooling-Down제신설및삼진아웃병행실시 구매한도미준수와기초질서미준수분리운영 삼진아웃제의실효성강화를위해 1차경고와일시적인장소이탈을통해과도구매방지 경륜 : 경정 : 경륜 경정홈페이지건전베팅가이드운영 건전베팅가이드베팅몰입측정테스트 2013년경제수준에맞는오락문화지출베팅금액제공 레저를위한건전베팅방법안내 베팅몰입측정테스트에따른결과안내 공공기관, 대학생, 지역주민등다양한계층의단체고객을위해건전베팅, 도박중독, 몰입예방법등건전화교육및경륜 경정사업의공익성홍보 건전베팅홍보프로그램운영 248

266 부록 3) 창원경륜공단이용자보호내용 전자카드도박중독예방기능삽입 구매상한액준수기능 1인 1카드 1경주상한액 100,000원준수 중복발급방지 ( 개인정보보호 ) 신분증확인을통한 1인 1카드발급 도박중독예방기능 과다배팅자가설정기능 구매상한액설정 참여경주수설정 출입일수 ( 이용시간 ) 설정 구매상한액준수를위한홍보활동 구매한도준수어깨띠제작및착용근무 부산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연계아웃리치실시 경륜 경정고객대상전자카드사용홍보영상물자제제작방영 구매상한액준수현수막, 배너설치 : 각출입문 객장내자판기종이컵에건전경륜홍보문구삽입 건전화프로그램운영 중독예방 숲체험힐링프로그램 운영 미술심리치료 ( 만다라 ) 실시 : 개인별피드백 고객편익시설운영 고객건강을위한운동기구, 혈압체크기, 안마기등설치 휴식공간제공 249

267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표개발연구 건전화교육실시 직원대상교육실시 : 연간 3회이상 중독의특성, 치유방법, 책임도박의필요성등 이용자대상도박중독예방교육실시 강사 : 정신과의사 횟수 : 월 1회 경륜클리닉운영 수시상담실시 : 방문, 전화, 인터넷상담 도박문제센터 (1336) 안내및연결 이용자대상만족도실시 초보고객예방교육 250

268 부록 4)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이용자보호정책 Ⅰ 체육진흥투표권장단기건전화방안 건전화전략체계의방향성 건전화전략체계 건전한레저문화정착의비전을달성하기위하여 6 대추진전략별로실행계획을도출하여 건전화전략체계를수립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