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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시과 14-R2 청소년지도자인권의식함양방안 책임연구원 : 김희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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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문초록 1997년유엔의모든산하기구의활동과프로그램에서인권을기반으로한접근이강조되면서그동안유엔, 유니세프, 유네스코와같은국적인개발 구호사업기관과아동관련국민간사업기관에서권리기반접근이본격적으로적용 활용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본연구는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아동 청소년분야에종사하는전문가의인권의식함양을위한인권교육을지속적으로권고하고있고, 또국가적으로도이에대한중요성이더욱강조되고있는것에기초하여, 권리기반접근을새롭게이해하고청소년시설에서의청소년인권관련이슈와청소년지도자들의인권의식함양에필요한내용들로구성되었다. 그동안세계를대상으로하는개발사업에주로적용되어왔던권리기반접근은아동 청소년분야에의적용이시도되고있는데, 본연구에서소개하고있는아동권리프로그램기획 (Child Rights Programming, CRP) 사례, 의사결정과정에서의아동 청소년들이의견존중, 전문인력을위한인권교육사례들은아동 청소년을위한권리기반접근을실천하는데의미있는시사점을줄수있다. 청소년지도자의인권교육요소들을탐색하기위해시설유형별로면접및초점집단면접을실시한결과, 각실천현의특성에기초한다양한인권관련이슈들이드러났다. 청소년활동시설에서는청소년들의자치 자율활동에서의지도자의역할과자연권시설에서의안전문, 상담복지시설에서는비밀보및자기결정문, 청소년보호시설인쉼터에서는공동생활을위한규칙 규와사생활보호등의내용들이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본연구는아동 청소년의권리실현을위해의무이행자인청소년지도자가기본적으로알아야할유엔아동권리협약과권리기반접근의실천과관련한내용을간단히정리하여시하였다. 또한청소년시설유형별로청소년지도자가알아야할인권의식과인권관련이슈, 그리고청소년들의권리실현을촉진하는사례들을시함으로써아동 청소년관련종사자들을위한인권교육현에서의활용도를높이고자하였다. 주어 : 아동인권 / 권리, 청소년인권 / 권리, 권리기반접근, 유엔아동권리협약,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시설, 청소년보호시설, 청소년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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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요약 1. 연구목적 본연구는 200년이후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지속적으로권고하고있는아동 청소년분야에종사하는전문가의인권의식함양을위한인권교육의필요성에근거하여시작되었음. 인권의식증진을위한주요원리로유엔에서강조하고있는권리기반접근에초점을두었으며, 다양한시설 환경에서청소년지도자가대면하는청소년의특성을고려한인권교육내용을도출하고자하였음. 2. 연구의주요내용과방법 본연구는 2010년에청소년지도자용권리교재를발간한여성가족부의요청에따라청소년지도자의인권의식함양을위한주요원리로써의권리기반접근에대한이해와함께인권교육에필요한요소들을탐색하고, 또청소년지도자가종사하고있는시설유형별특성을고려한인권의식향상을위한내용을연구내용으로포함하고있음. 이를위하여본연구의 Ⅰ은서론, Ⅱ은청소년지도자의인권의식함양을위한주요원리로서의권리기반접근에대한이해와인권교육요소를탐색하였음. Ⅲ은권리기반접근에따른청소년지도자의인권교육내용으로실권리교육현에서활용하는데도움이되도록각색, 편집하여시되었으며, Ⅳ은청소년지도자인권교육을위한향후과들을논의하였음. 권리기반접근에대한이해를위하여관련연구및문헌을고찰하였고,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시설, 청소년보호시설종사자에대한심층면접과초점집단인터뷰 (FGI) 를실시함으로써청소년지도자의인권의식과인권감수성, 그리고현에서의청소년인권관련이슈를파악하고자하였음. 청소년지도자가종사하는시설유형을고려한인권의식과인권이슈등인권교육요소들에대해서는인권교육전문가들이해당내용을집필하였음. i

6 . 주요결과 1) 권리기반접근개요 권리기반접근은기존의국적인구호및개발사업에서주로활용되었던자선이나욕구에기반한접근이아닌권리주체자의권리실현을위한의무이행자의역할과책임을강조하고있음. 따라서아동 청소년분야에서도권리주체자로서의아동 청소년에대한인식증진과함께, 이들의권리실현을위해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자, 공무원, 지역사회, 국가와같은의무이행자의역할이더욱강조되어야함. 권리기반접근과관련하여유엔에서는보편성, 양도불가능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상호관련성, 평등과비차별, 참여와포용, 임파워먼트, 책무성과법치주의에대한존중과같은원칙들을강조하는데, 특히권리에기반한실천을위해서는참여, 책무성, 비차별, 임파워먼트, 인권기준과의연계와같은 5가지원칙 (PANEL) 에주목할있음. 아동 청소년분야에서의권리기반접근의적용사례로볼수있는세이브더칠드런의아동권리프로그램기획 (Child Rights Programming, CRP) 사례, 아동 청소년복지및관련사업과정책들에대한권리지향 (rights-oriented) 모니터링및평가, 아동과관련된의사결정과정에서의아동의관점을적극적으로청취하도록하는아동개입모델, 그리고아동 청소년을위한전문인력의아동권리에기반한실천을위한교육사례 (CRED-PRO) 등은아동의삶에영향을줄수있는모든수준의프로그램과서비스, 정책등에서어떻게아동 청소년의인권에기반한접근을시도할수있는지에대한의미있는예시가될수있음.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12조의아동 청소년관점에대한존중은결국자신과관련된의사결정과정에의아동 청소년의참여정도와이들의목소리를반영하여문해결할수있는방안모색이관건임. 권리기반접근에서는교사나정책담당자와같은의무이행자의경우아동을적극적으로의사결정과정에참여시킬의무가있음을강조하고있음. ii

7 2) 청소년시설유형별청소년관련인권이슈 청소년활동시설종사자들을대상으로한초점집단면접결과, 활동시설의특성상청소년들의참여와자치활동에대한의견들이많았으며, 청소년의견수렴의중요성과청소년인권옹호자로서의역할과같은내용들이파악되었음. 특히, 자연권시설의경우청소년의안전보호나규, 인권침해와의대립문들이나타났음. 청소년상담복지시설종사자들과의심층면접결과에서는청소년들이주로상담실에가져오는문들로심리 정서적문, 가정및학교폭력, 아르바이트시인권침해, 또자살과관련된이슈들이있었으며, 비밀보 ( 예, 자살생각, 임신사실에대한비밀보 ), 아동 청소년의자기결정 ( 학대피해아동의신고거부및부모와격리되길원하지않는문등 ) 과같이직접적으로권리와관련된문들이많은것으로나타났음. 대표적인청소년보호시설인쉼터종사자와의면접에서도청소년들의쉼터입소에대한비밀보, 공동생활을위한규칙이나규, 사생활침해, 쉼터종사자에의한인권침해, 그리고청소년에의한쉼터종사자의폭력피해등이인권관련이슈들로도출되었음. 청소년지도자들은종사하는시설특성을막론하고전반적으로청소년의권리에대한의식이나인권감수성에대한이해가부족하였으며, 특히아동 청소년의학대피해문나, 성폭력피해, 그리고시설에서의인권침해사례와관련하여지도자들을대상으로하는인권교육및정보공의필요성이나타났음. 4. 청소년지도자를위한인권교육내용 Ⅲ에는유엔아동권리협약과권리기반접근의실천에초점을둔내용을쉽게풀어서시함으로써청소년지도자들에게여전히낯설었던아동 청소년인권관련기본사항에대한이해에도움이되도록하였음. 청소년시설유형별로청소년지도자가알아야할인권의식과, 관련지식및정보들을시하였으며, 특히청소년과함께일하면서나타날수있는인권관련이슈, 그리고인권에기반한대처방법들에대한사례들도함께소개하였음. 청소년활동시설종사자들의인권의식함양을위하여청소년활동시설의의의와권리기반접근의원리및관련사업들의사례들이포함되었음. 특히지역사회와관련한권리기반접근으 iii

8 로써청소년의참여활동사례, 청소년운영위원회및청소년인권주를통한프로그램의권리기반접근에대한예시들이시되었음. 청소년상담복지시설종사자를위한인권교육내용에는청소년인권침해와상담자의역할, 상담윤리와내담자의권리보호, 그리고인권침해유형에따른상담자가알아야할법률들에대한정보공과상담자의인권의식확립및청소년상담현에서의권리기반접근에대한내용들이포함되었음. 청소년보호시설종사자를위해서는쉼터시설에서어떻게권리기반접근을시도할수있는지, 그리고청소년보호시설종사자에게어떤인권의식이요구되는지와함께청소년보호실천현에서의청소년인권이슈와권리에기반한대처방안들에대한논의가시되어있음. 5. 언 청소년지도자의인권의식함양과권리기반접근실천, 그리고이를통한아동 청소년의권리실현과증진을위해서, 권리주체자인아동 청소년에대한역량강화와인권교육의중요성, 청소년시설유형별인권관련이슈와이에대처하기위한권리기반접근실천, 그리고인권친화적인청소년시설환경조성에대해언하였음. iv

9 목 차 1서론 1 1. 연구의배경과목적 2. 연구의내용과방법 5 1) 연구내용 5 2) 연구방법 6 2청소년지도자인권의식함양의원리와주요요소탐색 9 1. 청소년지도자인권교육원리로서의권리기반접근 11 1) 권리기반접근의개념과원칙 11 2) 권리기반접근의아동 청소년분야적용예시 청소년시설유형별청소년지도자인권교육요소탐색 2 1) 조사개요 2 2) 청소년활동시설의인권이슈와인권교육요소 4 ) 청소년상담복지시설의인권이슈와인권교육요소 40 4) 청소년보호시설의인권이슈와인권교육요소 44 권리기반접근의청소년지도자인권교육내용구성 ( 안 ) 청소년지도자의인권에대한이해 5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주요내용과이해 5 2) 권리기반접근의이해와적용 청소년시설유형별청소년지도자인권교육의주요내용 82 1) 청소년활동시설종사자의인권교육내용 82 2) 청소년상담복지시설종사자의인권교육내용 106 ) 청소년보호시설종사자의인권교육내용 125 v

10 4결론 요약 향후과 145 1) 권리주체자인아동 청소년의역량강화와인권교육의중요성 145 2) 청소년지도자의인권의식과권리기반접근실천에대한강조 146 ) 인권친화적인청소년시설환경조성 147 참고문헌 151 vi

11 표목차 < 표 Ⅱ-1> 자선기반 욕구기반 권리기반접근 12 < 표 Ⅱ-2> 권리기반접근과다른접근들과의차이 15 < 표 Ⅱ-> CRP(Child Rights Programming) 의핵심요소 19 < 표 Ⅱ-4> CRP(Child Rights Programming) 의권리기반접근을위한질문 21 < 표 Ⅱ-5> CRED-PRO: 아동보건전문인력의아동권리기반실천을위한교육커리큘럼내용 27 < 표 Ⅱ-6> CRED-PRO: 학교심리학자의아동권리기반실천을위한교육커리큘럼내용 29 < 표 Ⅱ-7> 청소년지도자대상 FGI 및심층면접내용예시 < 표 Ⅲ-1> 아동 청소년인권관련연혁 58 < 표 Ⅲ-2> 클러스터별유엔아동권리협약내용 60 < 표 Ⅲ->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기본권 62 < 표 Ⅲ-4> 유엔아동권리협약/4차대한민국국가보고서심의결과 64 < 표 Ⅲ-5> 한국의주요인권협약비준현황 76 < 표 Ⅲ-6> 상상청일정표 9 < 표 Ⅲ-7> 청소년인권학교일정표 94 < 표 Ⅲ-8> 나의새로운변화 프로그램주요세부내용 98 < 표 Ⅲ-9>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역할변화 107 < 표 Ⅲ-10> 청소년상담사의인권침해상담사례대응유형 107 < 표 Ⅲ-11> 내담자권리에관한상담관련학회윤리강령 109 < 표 Ⅲ-12> 유엔아동권리협약과아동 청소년상담자윤리강령비교 112 < 표 Ⅲ-1> 인권침해유형에따른청소년상담자가알아야할법률 11 < 표 Ⅲ-14> 청소년쉼터설치현황 125 < 표 Ⅲ-15> 청소년보호시설거주청소년의인권유형 11 vii

12 그림목차 그림 Ⅱ-1 권리주체자의권리실현을위한의무이행자와권리기반조직의역할 14 그림 Ⅱ-2 의사결정과정에서아동의참여를허용하는 4가지요인 : 목소리 모델 2 그림 Ⅲ-1 권리기반접근의방향성 69 그림 Ⅲ-2 PANEL의다섯가지원칙 71 그림 Ⅲ- Hart(1997) 의참여사다리 72 그림 Ⅲ-4 권리주체자와의무이행자의관계 77 그림 Ⅲ-5 청소년활동과역량과의관계 86 그림 Ⅲ-6 벽화골목만들기 담 중간보고서중사진자료 91 그림 Ⅲ-7 나의새로운변화활동사진 97 viii

13 1 서론 1. 연구의배경과목적 2. 연구의내용과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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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서론 1) 1. 연구의배경과목적 한국정부가 1991년유엔아동권리협약에비준한이래로아동 청소년의인권보에대한강조가계속됨에따라인권의식함양을위한인권교육과아동 청소년인권교육프로그램에대한관심도지속적으로증대되었다. 특히 200년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한국정부에대한권고사항에서 아동 청소년을위해서함께일하는전문가를대상으로 ( 교사, 판사, 국회의원, 법집행공무원, 일반공무원, 아동관련기관 아동보호기관종사자, 심리학자와사회사업가를포함한건강관련전문가등 ) 체계적인인권교육및훈련을실시할것 을권고하면서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이후국가차원에서도더욱많은노력을하게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에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이러한권고를토대로위에서언급한아동 청소년관련전문가들을대상으로인권교육을실시하고인권감수성향상을위한많은노력을하고있으며, 법무부에서는소년보호와관련한종사자를대상으로, 그리고보건복지부에서는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종사자들을대상으로아동권리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다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이와관련하여보건복지부에서는 2009년도에아동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한아동 청소년맞춤형권리교육교재를개발하여아동을대상으로일하는전문직및종사자들의아동인권의식함양을위해노력하였다. 청소년분야에서도청소년희망센터를중심으로청소년지도자를포함한청소년관련종사자를대상으로인권교육을실시하였으며, 이외에도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을포함한일부청소년관련시설및기관에서도청소년인권교육을실시한바있다. 그리고이러한인권교육과관련하여여성가족부에서는 2010년도에청소년과청소년지도자용권리교재를개발하여권리교육의기초자료로활용하고있다. 그러나본연구의조사과정에서도나타난바와같이아직청소년지도자를 1) 본은김희진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다.

16 1 서 론 대상으로한인권의식함양을위한노력에대한성과는아직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년이후로도지속적으로 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부분에대한권고사항에서아동 청소년종사자의인권교육에대해강조하고있다. 또한일반대중사이에서의유엔아동권리협약에대한인식증진을위한수단강화와더불어, 아동과일하는모든전문가집단 ( 아동을위해서일하는전문가집단포함 ) 을대상으로유엔아동권리협약에대해반드시적절한훈련을실시함으로써인식증진을위한추가노력에착수할것을권고하였다 2)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1: 6). 따라서본연구는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전문가집단으로서의청소년지도자들의인권의식함양을위한지속적인노력의필요성과, 또청소년지도자교재가 2010년말에발간된것을고려하여아동 청소년인권과관련한최근이슈를탐색하여보완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본연구에서는유엔에서는 1997년이후로 ) 그리고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중반이후로 4) 관심을받고있는권리기반접근 (Righ-Based Approach, RBA) 을토대로청소년지도자의인권의식함양과인권교육내용을탐색하고자한다. 국내에서의권리기반접근에대한논의는최근일부국개발사업과 NGO와관련하여진행되었으며 (Park, 201; 박현정, 2012; 유해정, 2009; 손혁상, 지순, 2011) 권리기반접근의아동 청소년분야에서의적용은찾기어렵다. 예외적으로국적인아동구호및인권관련기관인세이브더칠드런 (Save the Children) 에서 2000년초부터시작된아동분야사업에서의시도를포함하여그사례가많지않으며 5), 특히청소년실천현에서의적용에대해논의된경우는찾아보기힘들다. 청소년지도자는다양한환경적특성을가지고있는각종시설에서근무하고있다. 청소년수련 2) 해당부분만원문으로보면다음과같다 :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additional measures to raise awareness by, inter alia: b) Ensuring adequate training on the Convention for all professional groups working with or for children; 이하하략 ) 1997 년에착수된유엔개혁프로그램 (United Nations Programme for Reform) 에서유엔사무총이유엔산하모든기구의활동과프로그램에서인권을우선시할것을촉구한이래로수많은유엔기관에서는개발협력사업에인권기반접근 (human rights-based approach) 을채택해왔다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06). 4) 권리기반접근 (Rights-based approach) 또는 HRBA (Human rights-based approach) 의개념에대해서는아시아지역의여성 아동의인권증진을목적으로하는 BASPIA 라는 NGO 에서 2006 년국내최초로 인권에기반한개발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을소개하는세미나를개최한바있다. ( ) 또한, 2011 년에개최된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HLF4) 에서는권리기반접근의중요성과더불어각국가는국적으로합의된인권기준에따른정치사회적환경을공해야한다는내용이결과문서에담겨져, 권리기반접근의중요성이더욱부각되었다 ( 한국인권재단 a, 2012, p.87) 5) 2011 년국아동인권센터 ( 전유엔아동권리위원인이양희교수대표 ) 에서개최한 국개발협력과아동의인권 이란주의국개별협력포럼에서아동분야에서의권리기반접근이언급된바있다. 4

17 관이나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과같은청소년활동시설, 상담복지센터와같은청소년상담복지시설, 그리고청소년쉼터와같은청소년보호시설의경우이러한시설을이용하는청소년의특성에서도차이를보이기때문에이들과함께일하는청소년지도자의시설별특성을고려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각종시설에서종사하는청소년지도자의인권의식함양을위한교육내용들을파악해보고자한다. 서 론 1 2. 연구의내용과방법 1) 연구내용 이연구의시작은여성가족부의 청소년지도자용권리교재 (2010) 의내용보완에대한요청에서출발하였으나, 아동인권과관련하여주목할만한원리인권리기반접근과또이에근거한청소년지도자의종사자유형별특성을고려한인권의식함양에필요한내용을포함하고자하였다. 따라서그동안국내아동 청소년분야에서본격적으로다루지않았던권리기반접근에대한조명과또이를근거로한청소년지도자의종사자특성별인권의식함양을위한실천적방안을모색한다는데의의가있다. 본본고서의일부내용중에는위에서언급한청소년지도자용권리교재의내용과유사한부분이있을수있으나권리기반접근을새롭게소개하고, 이에근거해가능한새로운해석을더하려고하였다. 무엇보다청소년지도자들이자신들이종사하는시설의특성을고려하여청소년인권에기반한활동을가능하게할수있는내용과사례를시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하여본연구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수시과로서의연구성격과또청소년지도자용권리교재의내용보완이라는연구목적에따라, Ⅱ에서는권리기반접근에대한이론적인내용과인권관련이슈및인권교육내용탐색을중심으로, 그리고 Ⅲ에서는청소년지도자의인권의식에도움이될수있는인권교육내용과사례로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보면, Ⅱ에서는권리기반접근의개념과해외의아동 청소년분야적용예시, 청소년관련시설별청소년지도자의권리기반접근및인권의식, 그리고대면하는청소년관련인권이슈들에대한조사결과를시하였다. Ⅲ에서는유엔아동권리협약등기초적인인권교육내용 6) 을이해하기쉽게설명하고, 6) 본연구의이론적틀인권리기반접근과아동권리협약에대해서는청소년지도자들의이해를돕기위해 Ⅲ 에서다시설 5

18 1 서 론 청소년지도자가대면하는구체적인청소년인권이슈와관련사례를시하였고, 인권적인측면에서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와같은인권교육내용들로구성하였다. 특히 Ⅲ의경우청소년지도자를대상으로하는인권교육교재로의직접적인활용요청에따라편집과인쇄를본연구의 1과 2의연구보고서성격이아닌교재나매뉴얼과유사하게하여가독성과활용도를높이고자하였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권리기반접근과관련한선행연구및관련문헌고찰은주로유엔과관련연구기관, 그리고세이브더칠드런과같은국적인아동구호및인권보호기관의출판자료나저작물을활용하였으며, 특히권리기반접근의아동 청소년분야에대한적용에관한자료는많지않아일부한적인해외사례를수집하여정리하였다. (2) 청소년지도자대상초점집단인터뷰및심층면접실시청소년활동시설에종사하는청소년지도자의인권의식과이와관련한욕구에대한내용을파악하여, 본보고서에서의청소년지도자인권교육내용에반영하기위하여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등청소년활동시설의팀급종사자 5명을대상으로초점집단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FGI) 를실시하였다. 청소년상담복지시설과청소년보호시설 ( 쉼터 ) 의상담자및종사자를대상으로는청소년인권과관련한시설별종사자특성과관련한인권이슈및인권의식내용파악을위하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쉼터 6곳을방문하여면접을실시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및심층면접결과에대해서는청소년인권관련이슈와청소년지도자의생각을범주화하여자료분석을시도하였다. 또한현에서의아동 청소년관련종사자를대상으로한인권교육현황을살펴보기위하여, 한지자체의청소년수련관에서기획한청소년지도자와정교사자격증소지자들을대상으로실시한인권교육프로그램을참여관찰하였고, 해당청소년수련관에서프로그램을기획한청소년 명된다. 특히유엔아동권리협약은아동의권리를보호하고증진하기위해고안된국적인협약을대표하고있으며, 아동에게영향을주는사안에대한입안과정책에대해측정할수있는국적인기준이되고있기때문에 (Tobin, 2011) 일부중복이될수있으나청소년지도자들이숙지해야할내용으로써본보고서의 Ⅲ 에서쉽게이해가가능한방식으로시하였다. 6

19 지도자와권리교육강사를대상으로면접을실시하였다. () 전문가자문회의및워크숍개최인권및청소년관련시설현전문가, 학계전문가, 관계정책담당자들을대상으로청소년지도자의시설유형별특성을고려한인권관련이슈와청소년지도자의인권의식함양방안모색을위한전문가자문회의와워크숍을개최하였다. 여기에는 2010년도청소년지도자권리교재개발진, 2009년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유형별권리교재개발진, 청소년지도자권리교육실시기관, 이외에아동 청소년권리교육전문가등도포함하였다. 또한연구의중간평가를위하여관계부처인여성가족부담당자와청소년학계전문가, 그리고청소년인권교육전문가를대상으로평가회의를개최하였으며, 그결과를보고서내용에반영하고자하였다. 서 론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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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 론 1 2 청소년지도자인권의식함양의원리와주요요소탐색 1. 청소년지도자인권교육원리로서의권리기반접근 2. 청소년시설유형별청소년지도자인권교육요소탐색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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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청소년지도자인권의식함양의원리와주요요소탐색 7) 1. 청소년지도자인권교육원리로서의권리기반접근 1) 권리기반접근의개념과원칙 권리기반접근은 1997 년유엔개혁프로그램이후로모든유엔산하기구의국적인개발사업이 나구호사업에서중요한수단으로활용되어왔다 8). 특히권리기반접근에대한최근의많은 문헌들에서는국적인발전 / 개발 (Development) 맥락에적용되는모델로써권리기반접근을 다루는경우가많다 (Tobin, 2011). 국내의경우 2000 년대중반부터인권관련 NGO 들을통해 그개념이도입되어다양한실천현에적용되기위해지속적으로논의되어왔다 9). 덴마크인권연구소의 Boesen 과 Martin(2007) 에따르면, 권리기반접근은인간은양도불가능한 권리를가지고있으며, 욕구 (needs) 의박탈은권리가부정되는것으로보는것을전로하고 있으며, 여기서의인권은단순히신체적인욕구의개념을넘어선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적, 문화적역할이란측면에서인간의총체적인관점을포괄하고있다. 또한권리는항상의무와 책임을야기하는데, 권리에대한논의는권리실현을위해누가의무를갖는지에대한문기 없이는이루어질수없기때문에자동적으로의무이행자 (duty-bearers) 의행동 (action) 과책무성 7) 본은김희진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다. 8) 권리기반접근은 1986 년유엔총회에서발전 (Development) 은모든인간이경적, 사회적, 문화적정치적발전에참여하고기여하며누릴자격이있는양도불가능한인권으로완전히실현될수있어야한다는유엔발전권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to Development) 이후로그기원을꼽기도한다 (Tobin, 2011). 9) 권리기반접근 (Rights-based approach) 은 RBA 또는 HRBA (Human rights-based approach) 로축약해서논의되기도하며, 그개념에대해서는아시아지역의여성 아동의인권증진을목적으로하는 BASPIA 라는 NGO 를필두로하여한국인권재단을통해관련담론이진행되어왔다. HRBA 와 RBA 의용어사용에있어서는관점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으나본연구에서는아동의인권기반접근 (Human rights-based approach of Children) 은아동 (Children) 과인간 (Human) 의용어가반복됨에따라아동의권리기반접근 (Children's right-based approach), 또는권리기반접근을주로사용하고자한다. 11

24 2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에대한문를기하게된다 (Boesen, Martin, 2007). 권리기반접근이최초로적용된개발 사업에서의권리기반접근에대한이러한흐름의변화는전통적인자선기반접근과욕구기반접근 과비교하면더잘이해할수있다. < 표 Ⅱ-1> 에서보듯이, 권리기반접근은과정과더불어 결과에도초점을두고있으며, 자선이나욕구충족을위한것이아닌권리를실현하는것을 강조한다. 또한개인과집단들이자신들의권리를요청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받는것 (empowerment) 을강조하며, 도움이필요한개인들에대한시혜적인입이아닌필요한지원이 나도움을받을자격이있는대상으로보는것에도큰차이를발견할수있다. 표 Ⅱ-1 자선기반 욕구기반 권리기반접근 자선접근 (Charity Approach) 결과 (Outcome) 가아닌투입 (Input) 에초점 자선의증가를강조 가난한이들에대한부자들의윤리적책임감인식 개인들을희생자로간주 개인들은원조 (assistance) 를받을만함 문를드러내는것에초점 욕구접근 (Needs Approach) 투입과결과에초점 욕구 (Needs) 를충족시킬것을강조 욕구를유효한요청 (claims) 으로인식 개인들은개발개입의대상 개인들은원조를받을만함 문의즉각적인원인에초점 권리기반접근 (Rights-Based Approach) 과정 (Process) 과결과에초점 권리실현강조 개인및집단의권리를법적및윤리적의무이행자에대한요청으로인식개인과집단은그들의권리를요청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받음 개인들은원조를받을자격이있음 구조적원인과그것들의징후에초점 출처 : Boesen J. K. & Martin, T. (2007). Applying a rights-based approach.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pp. 9~10 에서발췌 정리. 특히권리기반접근은과정과결과모두에초점을두고, 개인의권리실현뿐아니라시스템적으로도접근한다는측면에서더욱주목할만하다. 즉권리기반접근은권리주체자의욕구와문에초점을맞추면서상황을개선시키기위해국인권시스템에따른규범이나원칙등을그계획과과정에결합시키는개념적틀이라고할수있으며, 권리주체자의요구가아닌기본적인권리로써인정하고개인의권리충족을위해시스템적으로접근하는것을포함한다는데그의의가있다 ( 한 12

25 국인권재단a, 2012). 또한권리기반접근은취약한상황에있는권리주체자에대한역량측면도강조하고있다. 권리에기반한프로그램은권리주체자 ( 예, 자신의권리를요구하는데취약하고힘이없거나차별받는사람들 ) 를지지하며인권침해의원인을지적하고현재와미래의개인의삶에차이가있도록정책과실천의변화를초래함으로써영향력을증가시키고지속가능성을강화하는잠재력을가지게된다고하였다 (Save the Children Alliance, 2005). 또한권리기반접근은인간의욕구나개발 (development) 이라는측면에서뿐아니라개인의권리에대해대응할의무라는측면에초점을두어야하며, 사람들로하여금자선이아닌권리로써정의를요구할수있도록임파워시키며, 자신의개발과관련한의사결정에서사람들이직접적으로개입하는것을의미한다 (Lansdown, 2005). 권리기반접근에대한논의에서권리주체자와의무이행자는매우중요한개념으로, 권리기반접근에서가본질적인것중의하나는모든인간은권리주체자 (a right-holder) 이며, 인권은그에상응하는의무이행자 (a duty-bearer) 를가지고있다는것이다. 좀더살펴보면 권리주체자는권리의자격이있고, 권리를요구할수있으며, 또의무이행자가책무성을갖도록할자격이있고, 다른사람의권리를존중할책임감을가지고있다. 또한결과적으로권리주체자의권리를존중하고보호하며충족시킬의무를가진사람이의무이행자 라고할수있다 (Boesen & Martin, 2007: 11). 인권의의무를충족시킬전반적인책임은국가에있으며, 그책임은국회, 행정부, 지방정부, 판사, 사법기관, 경찰, 교사와같은국가의모든기관을포함하며, 이들모든기관과관계자들은법적의무이행자를의미한다 (Boesen & Martin, 2007: 11). [ 그림 Ⅱ-1] 의권리주체자의권리실현을위한의무이행자와권리기반조직의역할에대한도식은이러한권리기반조직에서의의무이행자의역할과권리주체자의권리실현과환경변화에대해잘설명해주고있다. 이도식에따르면 1 권리에기반한조직 (rights-based organization) 은 2 의무이행자의책무성을강화하며 의무이행자는권리주체자에대한그들의의무를충족시키고 4 도 법적, 환경적, 경 기술적, 사회 문화적인변화를거쳐 5 간접적으로개인의삶의변화를가져오게된다. 그리고이러한변화와함께 6 권리주체자는의무이행자로부터그들의권리를요구하며 7 권리주체자와권리기반조직과의상호관계속에서권리기반조직은자신의권리를요구하는권리주체자를지지한다.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2 1

26 2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출처 : Boesen J. K. & Martin, T. (2007). Applying a rights-based approach.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p. 12. 그림 Ⅱ-1 권리주체자의권리실현을위한의무이행자와권리기반조직의역할 권리기반접근채택에있어의무이행자의책임감, 권리주체자의참여, 그리고평등과비차별은세가지주요원칙으로간주되며최근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권리기반접근의해석에있어이세가지원칙을강조하였다 (Theis, 200). 권리기반접근을프로그램에적용하는이유로써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첫째로인권에명시된인간과개발에대한일련의가치와신념 ( 즉도덕적으로옳은접근이라는믿음 ) 에동의하며, 둘째로는권리기반접근이다른접근과비교해서구호및개발 (relief & development) 사업에있어수많은실천적인혜택을가져와준다고믿기때문이다 (Save the Children Alliance, 2005). 권리기반접근의지침이되는세가지중요원칙에대해서유엔에서는 1 인권의실현을촉진하는활동이어야한다, 2 인권기준은활동의모든단계의지침이되어야한다, 권리주체자가자신의권리를요구할수있도록그리고의무이행자가그들의의무를다할수있도록역량을개발하는활동이어야한다 고개괄적으로이야기하고있다 (Lundy & Mcevoy, 2012: 4). 이권리기반접근은유엔산하기관의개발협력이나개발프로그램맥락에서명료화되었지만, 아동및교육분야에서유엔기관과비정부기구에의한활동및프로그램의지침이되는원칙으로채택되고있다 (Lundy & Mcevoy, 2012). 14

27 표 Ⅱ-2 권리기반접근과다른접근들과의차이 권리기반접근 다른접근들 행동 (Action) 은의무적이다. 행동 (Action) 은자발적이나선택적이다. 사람들은법적인청구권과자격을가진다. 빈곤한사람들은권리의주체로서도움을받을권리가있다. 모든사람들은자신의잠재력을실현시키고이를위해원조받아야할동일한권리를가진다 ( 예, 그대상은 100% 이다 ) 개발사업에의해영향받는사람들은권리에의한적극적인참여자이다. 권리는보편적이며양도할수없는것이어서희석되거나빼앗길수없다. 인권을실현시키는과정을저지하는권력구조는반드시효과적으로변화되어야한다. 개발의행위자는반드시권리주체자가자신의권리를요구하고공공의의사결정에참여하도록권한을부여하여야한다. 비록특정상황에서실용적인차원의우선순위가필요할수있지만, 권리는분리될수없으며상호의존적이다 (indivisible and interdependent). 사람들에게는충족되어져야할욕구가있고이런욕구는우선순위가될수있다. 빈곤한사람들은구호의대상으로도움을받을만하다. 일부사람들은배될수있다 ( 예, 목표하는대상이 100% 미만일수있다 ) 개발사업에의해영향받는사람들은프로그램이나사업의효과성을개선하기위해참여에초대받을수있는수동적인수혜자이다. 누군가의욕구는어떤문화에서는인정되지않을지도모른다. 권력구조는변화시키기너무어려우며실용적인방법은그구조안에서작용할수있도록모색되어질필요가있다. 개발은기술관료적 (technocratic) 과정으로가잘알고있는기술적인전문가에의해서주도되어야한다. 욕구에는위계가있으며어떤욕구들은다른것보다항상더중요하다. 출처 : Save the Children Alliance. (2005). Child Rights Programming. p. 2 의내용을재구성함.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2 권리기반접근은또한개발사업과같이보유자원이한정되었을때권리의우선순위를결정하는데있어서, 즉우선적으로보호할대상을정하고서로다른권리가충돌될때문해결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 한국인권재단a, 2012). 보다구체적으로유네스코와유니세프 (2007) 에서정리한권리기반접근에대한원칙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Kennan, Keenaghan, O'Connor, Kinlen, & McCord, 2011: 2~24) 보편성과양도불가능 (Universality and inalienability) : 인권은아동을포함한모든 사람에게부여된것으로인정한다. 15

28 2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불가분성 (Indivisibility) : 모든권리는동일한위치를가지며위계에따라순위매길수없다. 상호의존성과상호관련성 (Interdependence and Interrelatedness) : 하나의권리의실현은다른권리의실현에달려있을수있다는것을인정한다. 평등과비차별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 모든인간에게는차별없이권리가평등하게부여되었으며따라서아동을개별적인권리주체자 (rights holders) 로서인정한다. 권리기반접근은반드시차별과불평등을지적하는데초점을맞추어야한다. 참여와포용 (Participation and inclusion) : 각자의권리를향유하는데있어모든사람들의참여를극대화하는방법을찾아야한다. 특히아동의맥락에서아동주체 (child agency) 를강조하고유엔아동권리협약12조에따라아동의관점에대한존중이요구된다. 권한강화 (Empowerment) : 권리주체자로하여금스스로자신의권리를요구하는능력을개발시키는과정이다. 책무성과법치주의에대한존중 (Accountability and respect for the rule of law) : 우선적인의무이행자 (a duty bearer) 로서국가는아동의권리의무를충족시킬이유가있음을인정한다. 국가주체가아닌행위자도아동의권리를촉진하고보호하는역할을담당한다. 아동에게책임이있는것으로알려진국가이외의또다른의무이행자들로는비정부기구, 아동관련기관들, 지역사회서비스, 교회등을포함한다 (Blanchet-Cohen, Hart, & Cook, 2009). 부모역시아동권리실현을위한역할을담당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아동의성과복지를위한자연스러운환경으로써가족을인식하고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5조에따르면부모는아동이자신의권리를실천할수있는지침을공할책임과권리의무가있다. 유네스코와유니세프에의해정리된권리기반접근과관련된이러한 7개의원칙외에특히아동권리기반접근에구체적으로해당되는 2개의추가적인원칙이있는데이것은아동의생존과발달, 그리고아동최상의이익과관련되어있다 (Save the Children Alliance, 2005). 아동의생존과발달원칙을엄격하게고수하기위해서는유엔아동권리협약6조에따른아동의전체잠재력을발달시키는것뿐아니라아동의즉각적인생존문에도초점을두어야하며, 또조의아동의최선의이익은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결정을할경우이러한영향에대한평가가반드시요구된다 (Save the Children Alliance, 2005). 16

29 그동안주로국적인개발사업이나구호사업에서논의되어왔던권리기반접근은이다양한분야에서의적용이시도되고있다. 권리기반접근은현재이주근로자보호, 종교적 문화적자산보호, 교육, 공공이용공간, 도시계획, 초기아동기등다양한맥락에서언급되고있다 (Tobin, 2011). 예를들어, 호주의빅토리아인권위원회는모든공공기관에권리기반접근의활용을촉진하고있는데, 여기에는정책분야, 공교육, 공중보건과공공주택등과같은분야에서의활동이모두포함된다 (Victorian HR Commission, 2008; Tobin, 2011에서재인용 ). 또권리기반접근을건강분야에적용한경우를살펴보면, 건강분야에서의인권을기반으로한접근이란 첫째, 건강발전을위한기본틀로써인권을활용한다. 둘째, 보건정책, 프로그램또는법률의인권관련의미를평가하고이해한다, 셋째, 정치적, 경적, 사회적분야를포함한모든영역에서건강관련정책및프로그램을설계, 시행, 감시, 평가하는단계에서인권이필수적요소가되게한다 ( 한국인권재단a, 2012: 90) 로보고있다. 따라서권리기반접근은기본적인인권향상을위한기본틀로써모든정치 사회 경영역에서의관련정책및프로그램의일련의운영단계에서의기본요소로서인권을우선적으로검토하는것이라고할수있으며, 이는앞서건강분야뿐아니라아동 청소년을포함한다양한대상및내용에적용이가능함을시사한다. 권리기반접근으로패러다임이변화되어가는시점에서이에대한비판도나오고있다. 특히국적인 NGO와인권관련조직에서의권리기반접근이법적인접근또는윤리적인접근으로각자활용되고있어권리기반접근의이론과그이행에차이가있다는우려와함께개념적으로애매한부분이있음이지적되고있다 (Chong, 2010, Hunter, 2012에서재인용 ), 또권리기반접근에대한이해가너무다르고, 의미가분명치않아개인과기관이권리기반접근을채택하고있다고주하더라도그러한접근의활용이맞는것인지평가할수단이없다는문기도있다 (Tobin, 2011). 그러나앞서살펴본문헌들에서강조하고있는바와같이, 모든인간은양도불가능한권리를가진권리주체자로서자신의상황과환경을개선하기위한자격과권한을부여받았으며, 그리고무엇보다이러한권리주체자와일하는사람들은의무이행자로서의책무성을갖는다는데에초점을둔다는점에서, 권리기반접근은권리주체자의권리실현을도모하기위한보다적극적인접근방법으로주목을받을필요가있다. 또한권리주체자의권리실현을위해서는관련된모든환경과여건에서이들의권리실현에초점을두고문해결과여건개선을위한다양한원칙들이존재한다는것을알수있다 (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관련성, 평등과비차별, 참여, 임파워먼트, 책무성등 ). 이러한원칙은권리기반접근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2 17

30 2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을위한 ( 개발 ) 사업의계획에서부터수행및평가과정까지고려해야할기준으로, 참여 (participation), 책무성 (accountability), 비차별 (non-discrimination), 임파워먼트 (empowerment), 인권기준과의연계 (link to human rights standard) 로정리해서볼수있는데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06; 한국인권재단a, 2012 : 87), 각영어단어의첫문자를통칭한 PANEL 을이해할필요가있다. 이에대해서는본보고서의후반부인청소년지도자의인권교육내용에서실적용사례를중심으로좀더자세히설명될예정이다. 이처럼권리기반접근이인권관련분야에서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많은인권담론에서의미있게다뤄지고있지만, 아동인권과관련한문헌에서는거의논의되지않았다 (Lundy & Mcevoy, 2012). 세이브더칠드런에서빈곤아동및개발사업과관련하여그동안권리기반접근을적용하려는노력이지속적으로있어왔으며, 최근에서구의연구자들을중심으로아동 청소년분야의전문인력에대한인권교육내용에서관련시도들이시작되고있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권리기반접근의아동 청소년분야에의적용과관련하여아동 청소년복지에대한인권에기반한모니터링과아동권리프로그램기획에대한사례, 그리고아동 청소년관련전문직 ( 의사를포함한보건전문인력, 학교심리학자등 ) 의권리기반접근교육사례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2) 권리기반접근의아동 청소년분야적용예시 (1) 아동사업프로그램기획에있어서의권리기반접근권리기반접근은그강조점과범위에약간의차이는있지만대체로관련문헌에서광범위하게보고되고있다. 권리기반접근프로그램의핵심차원과기본원칙은성인의경우와마찬가지로아동에게도적합하며, 특히참여, 임파워먼트, 주인의식의개념과아동을사회적행위자 (social actors) 로서인식을적용하는것이중요하다 (Lansdown, 2005). 권리기반접근은보이지않는것을가시화하고, 침묵상태에서목소리를높이게하며, 한된자원을아동의건강, 교육, 주택, 영양및발달욕구충족을위한방향으로활용하고, 또유엔아동권리협약하에서다루어져야할많은영역에서의기준을충족시키지못했을때국사회가책무성을갖도록한다 (Tobin, 2011) 권리기반접근의아동 청소년분야에대한적용시도로써먼저세이브더칠드런에서의아동권리프로그램기획 (Child Rights Programming, 이하 CRP) 을살펴볼수있다. 아동 청소년관련프로그램기획은권리기반접근을위해발달적인접근을취해야하며, 본질적으로아동의권리를실현하는궁극적목적을위한방법이다 (Save the Children Alliance, 2005). 프로그램기획에서의 18

31 권리기반접근은참여, 임파워먼트, 포용원칙에뿌리를두고있는것으로이개념들은비록성인관련사업을위하여개발되었으나세이브더칠드런에의해아동권리프로그램기획에적용되었다 (Lansdown, 2005). CRP는권리기반의구호활동과개발사업을하는데있어서, 특별히 18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의권리를실현시키는데초점을둔것이다 (Save the Children Alliance, 2005). 이와같은특별한접근은아동이인간으로써뿐아니라성인과는다른고유의특별한욕구가있으며한편으로는취약한부분도있기때문으로, 아동의인권에대한특별한국적인협약에기초하여아동 청소년과일하는개발사업기관에서특별한상황에있는아동들에게적용하기위함이다 (Save the Children Alliance, 2005). CRP는아동권리, 아동개발, 응급상황대처, 개발사업관련아이디어및개념, 그리고경험들을한데묶은것으로, 우선적으로아동의인권에대한원칙과기준을기초로하고있다 (Save the Children Alliance, 2005). 일반적인인권원칙과개념, 그리고유엔아동권리협약의개념과원칙에따른 CRP의핵심요소를개괄적으로살펴보면 < 표 Ⅱ-> 과같다.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2 표 Ⅱ- CRP(Child Rights Programming) 의핵심요소 핵심요소 아동에대한강조 (Focus on Children) 아동에대한전체적관점 (Holistic view of children) 책무성 (Accountability) 의무이행자에대한지지 (Supporting duty bearers) 옹호 (Advocacy) 참여 (Participation) 비차별 (Non-discrimination) 내용 아동과아동의권리, 그리고사회적행위자로서의역할에대해강조 전략적인선택과우선순위를세우는데있어아동의모든측면고려 ( 국가와같은 ) 본연의의무이행자로부터다양한의무이행자들사이에서의아동권리의촉진, 보호, 충족을위한책무성에대한강조 ( 의무이행자 : 지방및중앙정부에서민간영역, 미디어, 아동보육전문가, 그리고아동과직접접촉하는개인들까지모두포함 ) 의무이행자가기술적지원, 예산지원, 그리고또다른형태로의파트너십을통해의무를이행하기위해도움이되는방법들에대한고려 의무이행자가책임을확실히갖도록하기위한프로그램기획의도구로서의옹호, 공교육, 인식증진의중요성 아동의진화하는능력에따른프로그램기획과그이상수준에서의아동의효과적인참여촉진 가소외된아동을포함시키고성별, 계층, 인종, 애유무에따른차별에도전하는데전념 19

32 핵심요소 내용 2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아동최상의이익 (The best interest of children) 생존과발달 (Survival and development) 공동체의일부로서의아동 (Children as part of a community) 근본적인원인과광범위한이슈 (Root causes and broad issues) 파트너십 (Partnerships) 정보와지식 (Information and knowledge) 모든프로그램의선택에서아동에미치는영향에대해아동과함께고려하기 아동의생존과그들의모든잠재력을확실히발달시키도록전념하는데초점 가정, 공동체, 사회에서의아동의위치와부모및다른양육자가아동의권리를보호하고아동의발달을이끄는역할을이해함. 근본적인원인과즉각적인침해에대한강조 아동의권리를촉진, 보호, 충족시키기위한파트너십과연합체구축 아동자신, 지역사회, 그리고정부를포함한핵심의무이행자를위한아동권리에대한접근성과이해촉진 출처 : Save the Children Alliance. (2005). Child Rights Programming. pp.24~25 의내용을표로재구성하였음. CRP는가소외된아동과그들을포함시키는데특별히초점을두어야하며, 특히비차별원칙을더욱고려하여야한다. CRP의프로그램이나정책이성별, 애, 민족성등정체성과관련되는구체적인이슈에초점을두더라도, 아동의정체성은어떤한단면에의해정의될수없으며아동들은정체성으로인한차별로고통받아서도안된다 (Save the Children Alliance, 2005). 또한 CRP의틀내에서이루어지는모든일들은아동의최선의이익에대한평가와아동의생존과발달을촉진하는것에기초하여야하며, 아동에대한모든결정은항상그들의의견을고려하고, 배되거나소외된집단이없도록노력을다해야한다 (Save the Children Alliance, 2005). 아동권리에기반한프로그램을기획하는데있어서자가진단을위한질문들을살펴보면 < 표 Ⅱ-4> 과같다. 이부분은현재아동 청소년과관련된분야에서프로그램기획을포함한아동 청소년과함께일하는전문가들이자신의일과조직의권리기반접근에대해점검해볼수있는내용이다. 20

33 표 Ⅱ-4 CRP(Child Rights Programming) 의권리기반접근을위한질문 영역 권리기반접근과아동권리프로그램기획 (p.26) 권리기반접근원칙의실천으로의전환 (p.6) 아동권리프로그램기획과프로그램주기 (cycle)(p.46) 아동권리에초점을둔조직은권리기반운영인가? 아니면단순히좋은운영인가? (p. 54) CRP 종사자및해당조직과관련된권리기반접근질문 - 현재프로그램에서활용하고있는주요프로그램접근법을어떻게기술할수있는가? - 이러한접근이 CRP 접근과얼마나잘맞는가? - 현재일하고있는방법과 CRP 간주요차이점을무엇이라고보는가? - 권리기반접근을적용할때성인과아동을구별하는것이왜필수적인가? - 프로그램이유엔아동권리협약의 4 가지일반원칙을 ( 비차별, 아동최상의이익, 참여, 생존과발달 ) 어떻게고려하고있는가? - 프로그램에서아동을적극적인파트너로서포함시킬때핵심적인점은무엇인가? - 귀하의국가에서아동에대한핵심의무이행자는누구인가? 지역사회, 지역, 지방, 국가, 그리고국적인수준에서의무이행자를확인할수있는가? - 프로그램전략과계획을살펴보면서유엔아동권리협약의 4 가지일반원칙을가지고필터링해보면, 무엇을발견할수있는가? - 아동의권리에기반한접근으로부터국가의아동상황을이해하려면어떤변화 / 추가적인정보가필요한가? - 수행하고있는일에균형과전략이잘혼합되어있는가? 그렇지않다면변화에대한욕구가있는가? 일하는방법에서의변화가귀하의조직에어떤점을시사하는가? - 귀하조직의구체적인프로젝트와개입을살펴보면어떻게평가될수있겠는가? 초점은무엇이며, 그이유는무엇인가? 또결과는어떻게활용할것인가? - 누가귀하의파트너인가? 파트너의유형에따라다른접근을시도하는가 ( 국가, 시민사회, 그리고민간영역 )? - 귀하의조직이직원들과관련한비차별이란용어에대해어떻게이해하고있는가? - 소외되고, 불공정하게처우받거나과소평가되는직원들의집단이나직원스스로인식하는부분이있는가? - 어떤기 (mechanism) 가개인과조직의학습을지지하는가? - 개인의수행에관한피드백은어느정도의수준과빈도로이루어지고있는가? 어떻게개선될수있는가? - 귀하의조직은의사소통과자문 (consultation) 을위한명확하고효과적인절차를가지고있는가? - 다양한이해관계자, 특별히아동의이익은귀하조직의관리구조와기에서어떻게나타나고있는가? - 귀하의조직에서일한경험이미래의취업능력을일반적으로증가시키는가? - 귀하의조직은아동보호를위한동의와행동규범을가지고있는가? 어떻게점검되는가? 파트너조직도포함하는가? - 직무에대한기술과채용절차가유엔아동권리협약의 4 가지일반원칙의모든요소를고려하였는가? 출처 : Save the Children Alliance. (2005). Child Rights Programming. pp. 26~54 의해당질문내용을표로재구성하였음.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2 21

34 2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2) 아동 청소년복지 (well-being) 를모니터링하기위한권리기반접근아동 청소년복지를모니터링하기위한권리기반접근과관련해서는북아일랜드울스터대학유네스코연구소의아동 청소년복지모니터링을위한권리기반접근의적용시도를살펴볼수있다. Kilkelly(2006) 는아동복지모니터링과관련한권리기반접근에있어서무엇보다중요한것은아동에게주어진권리에대해확실히알려주는것이며, 아동권리에있어서의의무이행자의책무성은사실상국법과같이명확하다고강조하였다 (Kennan et al., 2011에서재인용 ). 그러나권리기반접근은적용하는데있어서의한점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과같은국적인권리수단에서의조항들이너무광범위하여이에대한해석이너무다양하다는것을지적하였다 (Kilkelly, 2006, Kennan et al., 2011에서재인용 ). 따라서이러한권리지향 (rights-oriented) 모니터링과평가의개발을위해다음과같은다섯가지원칙 (Blanchet-Cohen et al., 2009: 5) 을살펴보는것은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1. ( 아동을위한 ) 개입이아동의권리, 복지, 건강, 발달을존중하며, 목표로하고있는지여부를결정한다. 2. ( 아동을위한 ) 개입이아동의권리, 복지, 건강, 발달에식별할만한개선을가져왔는지결정한다.. 아동을위한프로그램과정책이수행되는절차를탐색하고, 이러한프로그램과정책에대한아동의경험을이해한다. 4. 아동의욕구와그들의잠재력을더잘충족시키기위해어떻게프로그램과서비스, 활동, 전략을적용해야하는지에관한정보를공한다. 5. 이를위한교육기회를확인하고공유한다. 아동 청소년복지를모니터링하기위한권리기반접근모델들의공통적인단계로는첫째, 법적으로정부가전념해야하는아동권리의무의상세화, 둘째, 아동권리의이행을위해정부가취한정책과법적절차의확인, 셋째, 국가정책과실천에서이해되는아동권리와복지사이의분명한연결, 그리고마지막으로아동권리의현실화와관련된절차와아동의성과 (outcomes) 를성취하는과정에대한측정을들수있다 (Kennan, et al, 2011). 또한이러한모니터링절차에서가중요한것은아동의목소리 ( 의견 ) 에기초해야한다는것인데, 유엔아동권리협약의12조에서강조하는아동과청소년의참여의권리는그들의삶의경험에초점을둔모니터링절차에서이들의유의미한참여가포함되어야함을가리킨다 (Kennan, et al, 2011). 아동복지와관련한프로그램들은개념적으로아동기발달이론, 아동기사회학, 그리고브론펜 22

35 브레너의생태체계적접근에기초하고있는데, Bray 와 Dawes(2007) 은권리기반접근에대한 개념적틀은대상집단에친숙한이론적이해와접근에근거해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 (Kennan, et al, 2011 에서재인용 ). () 아동의관점을존중하기위한의사결정과정에서의권리기반접근유엔아동권리협약12조에서의아동의관점에대한존중은단순히교육적인실천의좋은모델일뿐만아니라법적인의무가수반되어야한다는인식이더욱커져야함을의미한다 (Welty & Lundy, 201). 이와관련하여 Lundy(2007) 는의무이행자 ( 교사, 정책담당자등 ) 가의사결정하는과정에서아동을의미있게참여시키는모델을개발하였는데, 이모델에따르면성공적인유엔아동권리협약12조의이행과의사결정과정에서아동이역할을하기위해서는다음의 공간 (Space), 목소리 (Voice), 청중 (Audience), 영향 (Influence) 의 4가지의요인이필요하다고하였다.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2 출처 : Welty, E., & Lundy, L. (201). A children's rights-based approach to involving children in decision making. p. 2. 그림 Ⅱ-2 의사결정과정에서아동의참여를허용하는 4 가지요인 : 목소리 모델 위의그림에서공간 (Space) 은의사결정과정에서아동과청소년이의미있는개입을할수 있는기회를만드는것으로, 아동 청소년이그들의목소리를낼수있도록격려받을수 2

36 있는소이다 (Lundy, 2007). 이공간은매우포괄적으로아동의다양한범위의관점이추구되어야하며, 아동의참여가단순히말로표현되거나글을쓸수있는경우에만해당되어서는안된다 (Flutter & Rudduck, 2004; Lundy, 2007에서재인용 ). 따라서아동이자신의의견을형성하고표현하기위한안전하고포괄적인기회를공받기위해서는관련조직과기관들은다음의질문들을고려해야한다 (Welty & Lundy, 201: 2). 2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아동의의견을적극적으로구하였는가? 아동이스스로자유롭게표현할수있는안전한소가있는가? 향후결정에의해영향을받는모든아동들의참여를확실히할수있는단계를거쳤는가? 또한목소리 (Voice) 와관련해서자신의의견을표현하는아동의권리는성숙한의견을표현해야하는능력에따른것이아니라성숙하든아니든의견을형성할수있는아동의능력에달려있다는것에주목한다 (Lundy, 2007). 아동은의견을형성해나가기위해누군가의도움을필요로할수있으며, 이를위해성인으로부터안내를받을권리가있다 (Lundy, 2007). 유엔아동권리협약의12조와1조는아동이구두나자필, 또는인쇄물이나예술형태, 그리고아동이선택하는다른매체를통하여다양한형식으로자유롭게자신의견해를표현할기회를가져야한다고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 10). 아동이자신의의견을형성하고표현할수있도록촉진하며적절한정보를공하기위해기관에서는다음의질문들을고려해야한다 (Welty & Lundy, 201: ). 아동은자신의의견형성을위해필요로하는정보를적절한형태로가지고있는가? 아동은자신의의견을표현하기위해어떤수단을선택할것인지다양한선택지를가지고있는가? 유엔아동권리협약12조는아동의의견이마땅히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것을요구하고있다. 따라서아동은청중 (Audience) 을가질권리가있는데, 이것은아동의의견을경청해야할의무가있는개인이나단체와의사소통할수있는기회가보되어야할필요가있음을의미한다 (Lundy, 2007). 아동의의견을경청할책임이있는개인과의의사소통을확실히하기위해서는다음의사항들을고려하여야한다 (Welty & Lundy, 201: ). 10)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4

37 아동의관점을위한 청중 은누구인가? 아동의의견에대해의사소통하는절차가있는가? 개인 / 단체는의사결정할힘을가지고있는가? 마지막은영향 (Influence) 으로써, 아동의의견은반드시중요하게받아들여져야하며성인들은아동을경청할뿐아니라아동의의견을심각하게받아들여야한다는것이다 (Lundy, 2007). 아동과청소년들은어떤결정들이만들어지고있으며그들의의견이어떻게고려되고있는지들을수있어야한다 (Lundy, 2007). 아동이의견이심각하게고려되어지고또그에따라확실히행동이취해지도록하기위해다음의질문을고려해야한다 (Welty & Lundy, 201: 4). 변화에영향을줄수있는힘을가진사람들이아동의의견을고려하였는가? 아동의의견이아동에게영향을주는결정에확실하게정보를줄수있도록하는어떤절차가있는가? 아동의의견이결정에영향을줄수있다는것을아동들이알고있는가? 아동들은결정된이유에대해설명하는피드백을공받는가?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2 유엔아동권리협약12조의이행은아동과함께, 그리고아동을위해일하는사람들이아동에게영향을주는이슈들에대한아동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찾은한편, 아동의또다른권리를실현시키는수단이되기도한다 (Welty & Lundy, 201). 공간 목소리 청중 영향력모델 (Space, Voice, Audience and Influence) 은유엔아동권리협약12조의특징적인면을개념화한것으로, 이에대한이해를돕고, 관련정책을개발하며현재의실천을감독하기위한잠재적인모델이될수있다 (Lundy, 2007). 또한무엇보다권리주체자로써아동과청소년을개입시키고, 공간 (space) 를공하고, 그들의목소리 (voice) 를격려하며, 그들에게영향을미치는결정에영향력이있는청중을공하는것은, 아동들스스로를효과적인변화의매개체로서임파워시키는데도움을준다 (Welty & Lundy, 201). (4) 아동 청소년관련분야전문인력을위한권리기반접근교육사례의사, 간호사, 교사,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보육교사, 경찰등과같은전문직들이유엔아동권리협약에따른아동권리의실현을위한책임감을충족시키려면, 아동의인권에대해정통하여야하며, 그들이일하는모든수준에서인권에기반한실천을할필요가있다 (Lansdown, Robinson, 25

38 2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 Hart, 2012). 이러한필요성에기초하여아동권리에대한교육훈련을촉진하고, 지지하기위한국적인프로그램으로써 CRED-PRO(Child Rights Education for Professionals) 이구축되었다. 이프로그램은캐나다빅토리아대학의아동권리와발달을위한국연구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hild Rights and Development, IICRD) 에근거지를두고 Oak재단의후원을받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유니세프, WHO, 그리고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 영국의소아과및아동보건왕립대학 (Royal College of Paediatrics and Child Health, RCPCH) 과같은국적인전문가집단과함께협력하여수행되고있다 (Lansdown, et al., 2012). CRED-PRO는생태체계의이론적틀내에서아동과관련된전문직실천에아동권리를적용하기위한교육 훈련자료로써인터넷상에서활용가능한국적인자료를생산해내고, 관련된모든전문직을위한다양한문화적, 사회적환경에적용가능한아동권리의기초적모듈 (Module) 을만들어내며, 관련전문직간네트워크등을구축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CRED-PRO, 2012). 11) 현재 CRED-PRO의일환으로써, IICRD를주축으로개발된프로그램은남아프리카의보건전문인력을위한아동권리와아동법커리큘럼, 탄자니아의전문가를위한아동권리커리큘럼, 아르헨티나에서사용된소아과전문인력을위한아동권리커리큘럼, 콜럼비아에서활용될보건전문인력을위한교육매뉴얼, 그리고일반적으로아동보건전문인력을위한국커리큘럼등이있으며, 현재학교심리학자의아동권리에기반한실천을위한교육커리큘럼모듈이개발되어검토의견을취합 시범적용하는단계에있다 (CRED-PRO, 2012). 이중아동 청소년과일하는전문직의권리기반접근실천에대한이해를돕고자일반적인아동보건전문인력과학교심리학자의인권기반실천을위한교육커리큘럼내용의일부를본보고서에서살펴보고자한다. 아동의권리를존중하는문화를조성하는데있어중요한측면중하나는아동과함께그리고아동을위해일하는전문인력들에게그들의전문직관련정책, 개인적인실천, 건강보호서비스의개발과공, 그리고아동기질병및사망률의원인에기초한아동을위한옹호활동들에있어아동권리관점을적용할수있도록훈련기회를공하는것이다 (Lansdown, Heykoop, & Hart, 2008). 이를위하여빅토리아대학의아동권리 발달국연구소 (IICRD) 는 CRED-PRO의일환으로써, 보건서비스와아동옹호를위한아동보건관련전문인력에의해적용될수있는인권에기반한실질적인전략과기술을공해줄수있는 11) CRED-PRO 홈페이지의설명요약 26

39 커리큘럼을개발하였다 (Lansdown, et al., 2008). 이커리큘럼의목적은아동 가족의건강과복지에있어인권원칙과유엔아동권리협약의관련성및중요성에대한이해를공하고, 아동보건전문인력들이소아과진료와아동옹호를위한실천에서인권원칙에기반하도록훈련시키는것으로, 5개의모듈로구성된커리큘럼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Lansdown, et al., 2008). 표 Ⅱ-5 CRED-PRO: 아동보건전문인력의아동권리기반실천을위한교육커리큘럼내용 모듈목내용 1 아동 : 발달, 욕구, 권리아동발달, 욕구, 잠재력과권리간의관계를다룬다 유엔아동권리협약 : 아동권리접근을위한기초 보건의료실천에서아동의권리존중하기 지역사회보건체계에서의아동권리존중하기 옹호자로서의보건전문인력 아동권리를실현시키도록유엔아동권리협약과강점에기반한 (strength-based), 문화에기초한발달론적접근을소개한다. 개인보건실천가와그들의역할을고려하여, 현재의실천을검증하고, 효과적으로변화를가져올수있는강점과약점, 그리고관련된기회들을확인한다. 지역사회보건체계에서의보건실천가의역할을검증한다. 현재의실천과정책을고려하고, 더나아가아동의권리를실현할수있는현존하는강점들을구축하기위한전략을확인한다. 보건의사회적결정요인과함께아동의권리와복지를존중하는환경을창출하기위한옹호자로서의보건실천가의역할을살펴본다. 출처 : Lansdown, G., Heykoop, C., & Hart, S. (2008). CRED-PRO Child Rights Curriculum for Health Professionals, p. 7 의내용을표로재구성하였음.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2 이각각의모듈들의내용은 교육목적 과 활동 및 토론 으로구성되어있으며, 특히각주와 관련하여꼭읽어야할참고자료들이포함되어있다. 그중두번째모듈인 유엔아동권리협약 : 아동권리접근을위한기초 에대한한활동예시를소개하면다음과같다. 활동예시 : 현아동권리실태에대한토론 (Activity 2.1 Discuss the Current Status of Children 's Rights) - 아동을위한인권개념과이권리들이무엇인지를탐색하고, 어떻게다양한권리들이아동과관련하여다루어지는지를생각해본다. 목적아동권리의개념을이해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의권리에더친숙해지며, 지역사회와국가에서의아동의권리실현을생각해본다. 27

40 2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활동설명아동권리협약을읽고시간이허락하는한다음의질문들을생각해본다. 이다음활동에활용할수있도록메모하는것이유용하다. 1. 아동이권리를가지고있다는것에동의하는가? 그중귀하의지역사회와나라에서가지지받는권리다섯가지와가침해받거나무시받는권리다섯가지를찾아본다. 2. 아동권리실천에반하여더차별받는특별한아동집단이있는가?. 비교적더지지받거나더침해받는 ( 위 1번의 ) 권리목록에대해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4. 아동최상의이익 ( 유엔아동권리협약조 ) 의개념은보건전문직의일이무엇이라고알려주고있는가? 토론이활동을진행하면서많은이슈들이기되었을수있다. 귀하의지역사회의아동권리의현실태에대한귀하의생각과관련하여다음의질문들을고려해본다. 1. 귀하의지역사회에서는아동이권리를가지고있으며, 어느정도까지구체적인권리가지켜지는지, 또는침해되는지에대한합의가있는가? 예를들면, a) 모든유형의폭력으로부터의보호, b) 지역사회의모든또는일부아동의의견이경청되거나중요하게고려되는것과같은아동의권리를생각해본다. 2. 여자아동, 애아동, 또는소수인종아동의권리실천에반하는특별한집단의아동이차별받는정도에대한합의가있는가?. 만약아동권리가존중되고있지않다면문는어디에있는가? 아동권리를위반하는정부주체가있는가? 의사, 교사와같이아동과일하는전문직인가? 예를들면, 애를가진아동의삶이다른아동과동등하게존중되고있는가? 권리를누릴자격이나교육으로부터배되는특정집단의아동이있는가? 4. 전문직들이아동최상의이익을고려하도록요구하는법령이있는가? 만약없다면서비스전달과관련하여함축적으로적용되어야할개념이있는가? 출처 : Lansdown, G., Heykoop, C., & Hart, S. (2012). CRED-PRO Child Rights Curriculum for Health Professionals. pp. 28~29 에서발췌 요약. 이외에도아동분야전문가들의인권관점에서의실천을위한 CRED-PRO의노력의일환으로학교심리학자 (school psychologist) 를위한커리큘럼이개발과정에있다. 이는글로벌화와더불어사이버상에서의의사소통과가상공간에서의학습과관계로의이행등사회적인변화에따른아동의복지와학습, 발달의개념화를위한새로운맥락이요구되면서학교심리학자와학교기반정신건강전문가들의역할과기능에서의변화의필요성에기인하고있다 (CRED-PRO, 2012). 이에따라아동의복지와학습, 발달을위한권리기반접근 (right-based approach) 의적용은개념화를위한틀을공할뿐아니라, 학교심리학자의학교기반정신건강서비스와아동옹호에적용될수있는아동권리에대한지식과기술을위한명확한전략과기회를공하게된다 28

41 (CRED-PRO, 2012). 학교심리학자를위한권리기반접근을위한교육커리큘럼은미국의튤레인 대학의학교심리학과전문가를위한아동권리교육국프로그램 (Child Rights Education for Professionals, 이하 CRED-PRO), 국학교심리학협회 (International School Psychology Association, ISPA) 의전문적기준과실천, 그리고아동복지와옹호위원회 (Child Well-Being and Advocacy Committees) 의합동프로젝트로써, 검토및수정과시범적용을위해 CRED-PRO 홈페이지에공개되어있다 12). CRED-PRO 의학교심리학자의아동권리기반실천을위한교육 커리큘럼내용을간단히살펴보면 < 표 Ⅱ-6> 과같으며, 앞서시한아동보건전문인력을 위한교육커리큘럼보다좀더상세화되어있다. 표 Ⅱ-6 CRED-PRO: 학교심리학자의아동권리기반실천을위한교육커리큘럼내용 모듈 목 내용 1 생태체계내에서의아동생태체계틀내에서아동발달, 욕구, 잠재력, 그리고권리간의관계발달욕구와권리를다룬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 : 아동아동권리를실현시키도록유엔아동권리협약과강점에기반한, 그리고권리접근을위한기초문화에기초한발달론적접근을소개한다. 아동권리와학교심리생태체계관점내에서아동권리를보호하고증진하는데있어학교심리학자학자의가치, 역할, 책임감을고려한다. 4 실천에서의아동권리개별전문가로서실천할때에아동권리를보호하고증진할수있는존중 : 개별전문직과학교심리학자의역할을고려한다. 실천가의역할 실천체계에서의아동권리존중 : 학교에서의복지, 학습, 발달촉진 아동권리옹호자로서의학교심리학자 사회정의틀내에서의아동지지 책무성 : 사회정의와아동권리서비스의영향모니터링및평가 체계이론관점에서학교환경내에서의아동의권리를보호 증진할수있는학교심리학자의역할을검증한다. 더나아가아동권리를실현할수있도록현재의실천과정책, 그리고조직체계의강점을구축하기위한전략을찾는다. 아동복지, 학습, 발달의사회적, 문화적, 정치적결정요인을고려한다. 그리고아동의권리와복지를존중하는환경을창출하는데옹호자로서의학교심리학자의역할을살펴본다. 어떤국가나맥락에서실천하는것과관계없이학교심리학자는아동이그들의충분한학습과개인적인잠재력을성취하는최고의자리에있을수있도록, 그리고사회가아동에게공해야하는모든기회에아동이충분히참여할수있도록아동을지지하는공통의목적을공유하고있다는믿음을내포하고있다. 사회적정의와아동권리정책및실천을모니터링하고평가하기위해그중요성과필요성, 그리고모니터링및평가방식을이해한다. 출처 : Lansdown, G., Heykoop, C., & Hart, S. (2012). International School Psychology curriculum. 발췌 정리.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2 12) CRED-PRO 의학교심리학자위한교육프로그램 29

42 학교심리학자를위한아동권리관점실천을위한 < 표 Ⅱ-6> 의커리큘럼중세번째모듈인 아동권리와학교심리학자 에포함되어있는활동중하나를예시로시하면다음과같다. 활동예시 : 의무이행자로서의학교심리학자 (Activity.2 : School Psychologist as Duty Bearer) 2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목적 1. 아동의삶의모든수준을연결하고, 상호영향을미치는 - 아동의생태환경에서중간체계 (mesosystem) 로서의 - 학교심리학자를이해한다. 2. 아동권리를증진하고보호하는의무이행자로서의학교심리학자의책임감을검증한다.. 아동권리의증진및보호를촉진할수있는다양한이해관계자와생태체계와의협업방법을설명한다. 활동설명학교심리학자의근무지침으로서유엔아동권리협약의조 ( 아동최상의이익 ) 의이념과함께하는활동을소개하고, 전체집단이함께 어떻게조항이학교심리학자가해야할일을알려줄수있는가 와같은간단한토론에참여한다. 아동최상의이익과관련된애를극복하고, 또아동최상의이익을촉진하는생태환경적모델을사용하면서중간체계 (mesosystem) 로서의학교심리학자들에대한토론을시작한다. 참가자들은이후작은집단으로나누어, 학교심리학자로서일하면서대면하게되는 5~10가지의상황을확인해본다. 이를염두에두고, 아동권리목록을고려하여다음의질문에대처한다. 1. 학교심리학자로서일하는데있어어떤권리가가중요하다고생각하는가? 2. 경험에근거하여어떤권리가가증진되고또보호될수있다고보는가? 이에기여하는것은무엇인가?. 어떤권리가가침해받을수있으며, 이에기여하는것은무엇인가? 4. 권리의증진과보호를강화하며, 권리침해를예방할수있는전략으로는무엇이있는가? 5. 권리가증진되고보호받을수있도록, 그리고이에대한애를극복하기위해서학교체계 ( 또는다른기관, 지역사회등 ) 내에서학교심리학자는어떻게일할수있는가? 토론각각의집단은차트를활용하여이러한질문에대한대처들을정리하여시한다. 각집단들은발표하면서아동권리를증진하고보호하기위한의무이행자로서의학교심리학자의책임감에대한토론을촉진한다. 개인적인실천가, 체계, 그리고옹호수준에서의의무이행자의역할을설명하는예로서이후모듈을위한을마련한다. 출처 : CRED-PRO(2012). A child rights for school psychologists curriculum 중일부내용발췌 정리. 0

43 (5) 요약및시사점아동 청소년분야에서의권리기반접근사례로써다양한수준에서의아동의권리에기반한실천노력들을살펴보았다. 세이브더칠드런의아동을위한사업과프로그램기획에서의아동권리에기반한접근을통한아동권리프로그램기획 (Child Rights Programming), 아동 청소년복지및관련사업과정책들에대한권리지향 (rights-oriented) 모니터링및평가적용, 그리고아동과관련된의사결정과정에서아동의관점을적극적으로청취하도록하는아동개입모델등은아동의삶에영향을줄수있는모든수준의프로그램과서비스, 정책등에서어떻게아동권리에기반한접근을시도할수있는지의좋은예시가될수있다. 또한아동 청소년분야전문인력의인권에기반한실천을위한교육사례로써 CRED-PRO의아동보건관련전문인력과학생들의심리상담을담당하고있는전문가들을위한교육내용은보다구체적이다. 우리나라의아동 청소년관련전문직으로서의청소년지도자들역시아동 청소년을대면하는실천현에서의권리기반접근을위한교육및훈련에대해의미있는시사점을공한다. 이러한아동 청소년분야에서의권리기반접근시도사례를통해, 아동 청소년의권리보호와권리실현을위해서는관련전문가들의개별적인실천영역에서부터아동 청소년을위한서비스및프로그램의기획과평가, 더나아가아동 청소년을위한정책개발의영역으로까지모든수준에서의아동권리에기반한접근이필요함을다시확인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우리사회의아동 청소년관련정책담당자, 학계전문가, 인권교육전문가및아동 청소년현의청소년지도자를포함한모든전문인력들이아동의권리실현과증진에대해더욱실천적인관심과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2 1

44 2. 청소년시설유형별청소년지도자인권교육요소탐색 1) 조사개요 2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청소년시설유형별청소년지도자 1) 의인권교육내용들을파악하기위해서먼저그동안의아동 청소년분야에서의인권교육실천현에서의노력과실태를알아보았다. 이를위해청소년지도자및아동복지시설 단체종사자로서권리교재및인권교육매뉴얼등의개발에참여한개발진, 청소년지도자권리교육을실시했었던기관및단체, 그리고아동 청소년권리교육전문가등을대상으로자문회의및면접을실시하였다. 또한청소년시설유형별청소년지도자의인권의식과시설현에서대면하는인권이슈및인권교육내용을탐색하기위해청소년활동시설종사자들에게는초점집단인터뷰 (FGI) 를, 청소년상담복지및보호시설종사자에게는심층면접을실시하였으며, 청소년지도자대상인권교육을참여관찰하고관계자면접을실시하였다. 청소년지도자들을대상으로한초점집단인터뷰와심층면접은 2014년 5월부터 6월사이에실시되었는데, 먼저청소년활동시설종사자들로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에서종사하는팀급청소년지도자 5명을대상으로초점집단인터뷰 (FGI) 를실시함으로써청소년인권에대한인식이어떠한지, 청소년인권이슈와관련하여어떤상황에자주노출되는지, 그리고이들의인권의식증진을위해서는어떤교육내용이포함될필요가있는지를도출하고자하였다. 그리고청소년상담복지시설과보호시설 ( 청소년쉼터 ) 종사자의특성을고려하여청소년상담자및쉼터지도자로서의권리의식과청소년들의권리문에대해 6명의전문가를대상으로개별심층면접을실시하여청소년인권이슈를파악하고자하였다. 일부상담복지센터는단기청소년일시쉼터를운영하기도해서쉼터에대한내용도포함하여질문할수있었다. 초점집단인터뷰와심층면접시에는연구자와해당내용집필진들이함께참여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와면접조사결과, 청소년지도자와상담자들은대체로인권에대한이해가깊지않았고, 특히청소년시설특성과활동특성등을고려한청소년인권이슈와관련된면접및토론에서처음에는매우낯설어하였다. 따라서인권교육전문가인집필진을중심으로기초적인인권에대한이야기부터시작하면서좀더깊이있는면접이되도록노력하였다. 인권에대한기초적인이야기와함께점점각시설에서의청소년과관련된인권상황에대한브레인스토 1) 본연구에서의청소년지도자는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시설, 청소년보호시설에서청소년과함께일하는모든전문직종사자를통칭하는개념으로사용되었다. 2

45 밍을하면서점점깊이있는내용으로접근하였고, 이과정에서가능한청소년과관련된많은인권관련이슈들을도출하고자하였다. 대부분면접마지막에는인권에대한이해도가높아져청소년지도자본인들이종사하는시설과활동의특성, 그리고해당영역에서의청소년인권존중과인권침해시대처방안들에대한의견들을추가적으로시하기도하였다. 이들을대상으로한초점집단인터뷰와심층면접의반구조화된질문예시는 < 표 Ⅱ-7> 와같다. 표 Ⅱ-7 종사자유형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지도자대상 FGI 및심층면접내용예시 면접내용예시 청소년지도자가종사하는청소년시설과대면하는청소년의특성을고려하여어떠한인권의식을가져야하는가? - 청소년인권은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 청소년활동지도자로서어떠한역할을하고있는가? ( 예, 가르치는자, 지원자, 안내자, 촉진자, 파트너등 ) -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청소년자율 자치활동에서지도자는어떤역할을해야한다고보는가? - 청소년과함께일하는실천현에서청소년의인권을존중한다는것은무엇을의미하는가? - 인권침해없이인권을존중하면서, 활동프로그램을진행하려면가유의해야할일은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 인권감수성은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 청소년들을어떻게임파워시킬수있는가? 청소년지도자가종사하는시설의특성, 또대면하는청소년의특성상청소년들의인권침해와관련하여어떤인권이슈들이있는가? - 대면하는청소년들사이에서가큰인권이슈는무엇인가? - 주로어떤인권침해사례를가져오는가?( 예, 가정에서의방임 & 학대, 학교폭력, 아르바이트시인권침해, 차별이나편견, 성관련문등 ) - 청소년들이인권침해를당했거나부당한상황에처했을때청소년지도자는어떻게대처해야한다고생각하는가? - 청소년을약자로생각하는가? 아니면적극적인권리의주체로서청소년을인식하고있는가? 등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상담자들의인권의식등수준은어떻다고생각하는가? - 청소년상담시주요이슈는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 청소년상담시인권침해요소는없는가? - 청소년상담시상담윤리나비밀보과관련하여어떤딜레마를갖는가? - 청소년들에게가필요한인권관련정보는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 아동 청소년학대피해발견시신고의무자로서어떻게대처하는가? - 상담시내담자인청소년들을통해어떤인권관련이슈를파악할수있는가?

46 2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종사자유형 청소년보호시설 ( 청소년쉼터 ) 면접내용예시 - 인권의식을가지고권리기반접근이가능하려면청소년상담자가어떤노력을해야한다고보는가? 등 - 쉼터에서의청소년인권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가? - 쉼터에서의청소년인권관련이슈로는무엇이있는가? - 비밀보과같은인권적인이슈로갈등이발생할때어떻게개입하는가? - 쉼터입소청소년들의입소절차 ( 소지품검사등 ) 와이들에대한보호시스템에서인권침해적인요소가있는가? - 시설운영에청소년들은얼마나참여하고있는가?( 시설환경개선, 자치회활동등 ) - 공동체생활을위한규칙과자율성을원하는청소년간에갈등이있는가? - 법률적자문을위한시스템이있는가? - 청소년들을위한생활공간이나의료적지원등이충분한가? - 종교의자유가충분히보되는가? - 쉼터에서인권증진을위해노력하는내용이있는가? 등 이러한청소년시설유형에따른청소년지도자및관계자에대한초점집단인터뷰, 심층개별면 접, 방문관찰등을통해탐색된인권이슈및인권교육내용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2) 청소년활동시설의인권이슈와인권교육요소 청소년활동시설에종사하는지도자들의인권의식과청소년인권관련이슈를파악하기위하여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의팀급청소년지도자 5명을대상으로 FGI( 초점집단면접 ) 을실시하였다. 그결과, 다양한주의인권관련내용들이도출되어향후이러한내용을중심으로청소년지도자들의인권의식함양이필요함을보여주었다. (1) 청소년인권에대한청소년지도자의생각 : 불명확하고낯설음, 어려움청소년활동시설의청소년지도자들은청소년인권이주목받고있는주이긴하지만여전히낯설고불명확한부분이있다고생각하고있었다. 그동안일부청소년수련관에서 옴부즈맨 이라는이름으로청소년의자율활동과자치활동, 그리고시설운영등에있어모니터링하는도가있긴했지만, 여전히낯설어서담당청소년지도자가부담스러워하는사례들도있었다. 특히자연권수련시설에서종사하는청소년지도자는캠프식으로진행되는청소년활동특성상청소년인권을위한노력이힘들다고하였다. 4

47 아무래도자연권하다보면체험활동위주이지않습니까? 저희가인권존중해준다는거는존댓말쓰기. 그게정말쉬운것같지만어렵습니다. 체험활동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솔직히기합주고막말하고. 그런건정말없어졌습니다. 그리고체험활동위주다보니까아무래도안전해야하는챌린지사업이있습니다. 난치고그러면사고날수있잖아요. 그러면어떻게되냐면군대교관처럼해야할때가있거든요. 다나까쓰면서. PT도시키고그렇다고기합은아니고요. 워밍업을하는데요. 그런과정에서.. 예전에는정말힘들게했었어요 (Y 청소년수련원 ). (2) 덜존중 보호받는청소년, 스스로의권리에대해모르는청소년청소년들의경우권리적인측면에서성인에비해서덜존중받고, 또보호의대상으로인식되는아동보다도더보호받지못하는것같다는의견이있었다. 또한청소년들스스로자신의권리를알필요성이있음을지적하는청소년지도자도있었는데, 청소년헌을활용하여청소년들에게권리에대해교육하는시간을갖는경우도있었다.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2 청소년인권이면뭔가좀특별해야할까? 그것도아닌데이일반적으로보면청소년들이아무래도존중받는다는측면에서도그렇고권리적인측면에서도그렇고상대적으로그게기성세대나성인에비해서좀덜한거고. 오히려어린이보다도더못한것같다라는생각이좀들때가있고요 (C 청소년수련관 ). 프로그램진행하다가화실을간다고말하는부분에있어서도화실다녀오겠습니다가아니라화실갔다와도되나요? 라고묻는부분은이미출발점부터가다르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아이들한테도그때그학생한명이그렇게물으면다른학생들을대상으로조금인권교육아닌인권교육을잠깐실시하고. 다녀와도되나요? 물어볼대상이아니다나는. 안가는게아니라갔다오겠습니다라고보고만하면되는것이다라고 (D 청소년문화의집 ). () 청소년이스스로존중받는다는경험의중요성아래에시한바와같이, 청소년활동시물건이파손되면서상처를입었음에도파손된물건에대한변상만걱정하는한청소년의사례를주목할필요가있다. 이경우에청소년에게먼저다가가서다친부위와청소년의안위를걱정하는청소년지도자의모습은청소년스스로인간으로서존중받는다는경험을하게하였다. 결국이러한청소년에대한존중의태도는 5

48 청소년활동현에서매우중요함을시사하는사례라고할수있다. 2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예전에정확히무슨도구를다뤘는지는모르겠지만아이들이프로그램에참여할때시설에서반입한물품을가지고프로그램을진행하던게있었는데. 한친구가사용을할수없게파손을시켰더라고요. 그런데이게파손을하게되면약간폭팔성이있어서다치기도하거든요. 그런데자기손이다쳤음에도불구하고먼저 어떡해요 라고계속물어보는데. 다른지도사가이거는돈주고사면되는데. 네다친손은돈주고도어떻게할수가없기때문에. 네손부터일단보자라고데리고가서아이를진정시키고치료를해주더라고요. 아이는변상때문에굉히조바심을가지고있었는데, 먼저안위를걱정해주고위로를해주니까오히려아이가되게고마워하고. 부모님도고마워하면서아이가다친부분에대해서치료해주고이해해줘서아이가너무고마워하고자기도지도사하겠다고했다고하더라고요 (S 청소년문화의집 ). (4) 청소년활동에서의 참여 와청소년지도자의역할청소년활동시설에서청소년들이지역사회에필요로하는프로그램을자율적으로기획하고스스로참여하여운영할수있도록한사례 ( 예, 다문화아동들과함께하는프로그램기획, 책이나 CD 등필요한물품은청소년들로부터의견조사받는등 ) 는청소년들의인권의식함양과참여의식에큰도움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한편으로는청소년활동시설에서 참여 만집중적으로강조되어왔고다른내용의인권에대한강조가없었는데, 이러한이유가청소년수련시설평가에서청소년자치및참여에대한지표때문이라는지적도있었다. 또한청소년운영위원회나자치활동의경우청소년참여가여전히중요하지만, 결국청소년지도자의의도에따라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내용이결정되는경우도있었다. 따라서청소년지도자들을대상으로한인권교육을통하여인권의식을강화하기위한노력이더욱필요하다는의견도시되었다. 스스로아이들의인권을무시했다고생각하는부분이, 그런마인드가있는것같아요. 아이들한테결정권을주고아이들이스스로결정을하고운영을하게끔해야겠지만결국진행을하고준비를하는건지도자다라는마인드가있어요. 밥상은어쨌든선생님들이다차려놓고아이들이숟가락만얹는데그거를참여라고하는것같은.. 여행을가는프로그램을아이들이기획을한다라고이야기를했을때뭐든지 6

49 다스스로다해야한다라고이야기를하지만아이들한테결정권을부여하는부분은안전상의문라던가예산적인부분이라던가하기때문에극히일부분이거든요. 하지만아이들한테이야기할때는너희들이모든걸다한거야. 너희들이기획한거야라고이야기를하지만그이면의반사항들은선생님들이다준비를하고계획하는과정에서그냥아이들한테는너희들이다한거야라고하는. 이런이중적인부분에대해서지도자가약간은인권에대한의식자체가떨어지지않았나라는. 선생님들은다가안을가지고있죠. 이렇게해야지라는. 나에게정답은있지만의도하려고하는 (S 청소년문화의집 ). 앞세운다는표현까지는좀그렇지만, 이게청소년들의의견입니다. 실질적으로는내가회의그자리에서그의견이나오게끔유도를하는거죠. 나는 A를가려고했으면애들의의견이 A를가게끔유도를하는거죠. 그리고는결론상으로는이거애들이 A가려고했다라고이야기를하는, 아마그런딜레마는다있을것같아요 (C 청소년수련관 ).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2 (5) 청소년의안전보호와규, 인권침해의대립청소년활동시설의지도자들은특히청소년의안전을위한조치와사생활침해라는인권문와관련하여큰딜레마가있었다. 자연권시설의경우입소시안전을고려하여소지품검사를피할수없는데 ( 예, 라이터등의화기소지, 담배나술등반입 ), 결국은청소년의안전을위한일이지만어디까지규해야하는지의이슈에직면하게되고, 이부분에대한청소년들의반발도많아서이에대한대처방법에고민이많았다. 수련원에서일힘든게첫시간에소지품확인하는시간인데요. 같이먹고자고하는공간이고, 안할수가없는데요. 적발이되면모두가전교생이있는자리라서, 자기가재수없어서걸렸고아쪽팔리다. 이런게있어요. 그런데걔를데리고사무실로가서차근차근이야기를하면본인도그부분에서잘했다라는건아니고. 그런데만드는것도어른이고파는것도어른인데왜우리만못하게하느냐? 라고이야기하는데거기서가논리적으로얘들을이해시키고설명시킬수있는무언가가.. 명분이나논리가있으면좋겠는데그냥가할수이야기는우리가비행기를탈때도이게다른건다떠나서안전이라는것때문에그런차원으로이해해줬으면좋겠다라고하는데,. 더이상의논리가없어요 (Y 청소년수련원 ). 7

50 (6) 청소년의의견청취와존중사례청소년운영위원회를통해직접관과의면담을요청하고시설환경을개선하려는청소년들의요구를적극적으로수렴한사례도있었다. 프로그램을진행할때도일방적으로진행하는것이아니라청소년들과의사소통하면서흥미를유발하고동기부여가되도록노력하였고, 또이를위해서프로그램이끝나면설문지를통해피드백을받고그결과를반영하고자하였다. 2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저희도청운이실벽면에낙서가많이되어있어서페인트를칠하고싶다라고의견이나왔을때그것을단순히그냥전달해서하는것보다관님에게다이렉트로. 아이들이직접면담을요청하는거죠. 그자리에는지도자선생님도참석못하게하고요. 시설과대표면담이죠. 청소년들하고같이. 그래서의견들을나누는이런부분들도굉히좋았었고요 (D 청소년문화의집 ) 저희가피드백을설문지밖에못받거든요. 학생들한테. 만족도체크를합니다. 분기별로. 설문지만족도체크를해서. 그런데프로그램의만족이너무낮으면변경하고변경하고이런작업을하고있습니다 (Y 청소년수련원 ). (7) 청소년인권옹호자로서의청소년지도자청소년지도자들은과거에는인권이라고하면투쟁적인느낌이어서불편하게생각되는경우가있었으나, 이는청소년을위한인권옹호자로서부담없이청소년의인권을존중하고옹호하는역할을할수있어야한다는의견을보였다. 또한구체적인사례로서시설에서분실사고발생시청소년지도자는청소년의입에서의심받고있는청소년의권리를옹호하고자노력한부분에대해서도언급하였다. 또한이과정에서청소년인권실현을위해서는청소년지도자뿐아니라시설의문화 환경적인면 ( 예, 시설의인권의식등 ) 도매우중요한것으로나타났다. 예전에저는시설에서근무할때분실사고가한번났습니다. 이친구는죽어도아니라고하고, 잃어버린사람은성인이었는데요. 이친구가가져가는걸봤다라고했는데 CCTV 도없고. 늘이용하는친구여서이친구의편을들어주고싶다라는생각이들고이친구의행동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가책임을지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라고말씀드렸고, 보상을해드렸는데, 기관한테많이혼났거든요. 아이가훔쳤을수도있다고요. 지도사가청소년이잘못된부분에서책임을져주고경찰이온다고하면정말경찰을막아서면서아이편을들어줘야하는데말이죠 (S 청소년문화의집 ). 8

51 (8) 청소년지도자에의한권리침해 : 일방적지시및비자발적행사참여청소년활동시설내지도자의청소년권리침해사례로서일방적으로청소년에게지시를내리거나또청소년들을비자발적인행사에동원하는문점에대해서도논의되었다. 예를들면, 문화의집내의댄스동아리에사전협의없이직전에공연을통보하는사례에서초점집단인터뷰에참여한지도자는이러한경우정식으로섭외과정을거쳐야함을지적하였다. 얼마전에도담당지도사가어떤프로그램을하는데댄스동아리애들을섭외를해요. 언시간되지? 그날몇시부터몇시까지공연이니까그때참가를하라고, 어떻게보면통보를하는거죠. 그런데그선생님불러놓고저는굉히많이뭐라고했거든요. 이건정식적으로섭외를하는거다. 적어도행사명이뭐며어떤취지이며, 시간이가능한지, 그리고페이가있는지, 식사를공하는지등에대해서아이들한테충분히설명하고, 그다음에의사를물어야하는거지무조건해라라는요구는문가있다. 지도자선생님인데도나의아랫사람이라고생각하는그런부분이아직까지남아있지않나싶습니다 (D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2 또한청소년진로박람회나청소년의달행사와같이국가및지자체등에서큰규모로개최되는청소년관련행사에청소년을비자발적으로동원시킨다는점에서죄책감을이야기하는청소년지도자도있었다. 많은청소년들이원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 이렇게행사참여를강요하게되는것자체가인권침해가되는것은아닌지고민할필요가있다고하였다. (9) 기타인권침해관련이슈이외에도청소년지도자들은청소년과대면하면서부모의방임이나학대사례, 집단따돌림, 그리고가정해체에따른청소년문, 또교복이나의복브랜드에따른청소년들사이에서의편견과차별, 낙인에대한문를접할수있었다고지적하였다. 그러나부모의방임이나학대사실을발견하더라도대로개입하지못하는경우가많고, 또청소년활동시설에서집단따돌림이나성적인피해사례가발생해도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 그리고가정해체후살곳이없어진청소년에게어떻게체계적으로필요한정보와도움을주어야하는지모르겠다는의견들이기되었다. 9

52 2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10) 인권교육사례관찰 : 심도있는인권교육의필요성실청소년활동시설에서이루어지는인권교육의실태를알아보기위해경기도한지자체의청소년수련관에서기획한청소년지도자와정교사자격증소지자들을대상으로실시한인권교육프로그램에참여하였다. 참여관찰과함께, 해당청소년수련관에서프로그램을기획한청소년지도자와권리교육강사를대상으로인터뷰를실시하였다. 이인권교육프로그램은인권, 유엔아동권리협약, 시민권과참여등에대한부분이포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인권 이나 권리 라는직접적인단어를교육프로그램의목으로명시하지않았다. 이와관련하여다른인권교육기관의의견에서도 인권, 권리 라는단어를직접적으로사용하는것에특히학교현에서부담을느낀다는지적이있는것을볼때인권교육에대한오해나선입견, 편견이어느정도존재하고있음을부정하기어렵다. 이청소년수련관에서청소년지도자와유관종사자를대상으로시민교육, 참여, 인권에대해교육하고이후이들을인근중 고등학교에파견하여청소년을교육시키는데활용할계획을갖고있는것은매우고무적이었다. 그러나구체적인인권교육에대해서는불과 2시간정도에그친정도여서관련내용이좀더심화될필요성이있어보였다. 교육대상자대부분이인권에대한기본적인개념,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 권리에기반한실천과참여, 권리주체자로서의아동 청소년과의무이행자로서의청소년지도자와의관계등아동 청소년과관련한주요인권관련개념과내용에대해서낯설어하는반응이었다. 그러나강사의활동중심교육에점점관심을가지게된것으로볼때, 주요내용에대해서는체계적으로내용을구성하되이론및강의중심보다는모둠별활동중심으로교육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전체적으로흥미있고, 긍정적인분위기에서이루어진인권교육이었으며, 교육주체기관역시그동안교육대상자들로부터좋은반응을받아왔다는의견이어서향후더욱심화, 확대될필요성이있음을보여주었다. ) 청소년상담복지시설의인권이슈와인권교육요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종사하고있는상담원들의인권에대한인식과상담면에서대면하게되는청소년인권관련이슈들을파악하기위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원을대상으로방문면접및전화면접을실시하였다. 상담원들과의심층면접을통해파악된아동 청소년인권과관련된내용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아래와같다. 40

53 (1) 상담내용의비밀보문상담원들로하여금청소년인권과관련한가큰이슈는상담내용의비밀보에대한것이다. 상담현에서는상담내용의비밀보과관련해서자해, 자살시도, 가출, 성폭력, 가정및학교에서의폭력등과같은문의심각성과즉각적인개입의필요성이있는사안에대해서는비밀보이안될수있다는동의서를받고있었다. 또한이러한문상황에서도움을줄수있는사람들에게상담내용을이야기할수있다고고지하고있었으나대체로많은청소년들이부모에게알리는것에대해강한거부감을표시하고있어큰딜레마가되기도한다. 아이들이성적인문, 특히임신과같은경우부모에게알리고싶어하지않아요. 그리고이야기하면여기 ( 상담실 ) 안오겠다고하고.. 그런데또이런문에대해사례회의를하면공무원이나다른사람들은그래도부모에게문를알리라고하지만, 그렇게하면아이와의신뢰가깨지니까고민이되요 (Y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2 사례회의의다른관계자들은단기간의문해결을위해부모에게빨리알릴것을종용하지만 청소년과꾸준히관계를유지하고있는상담자의경우현실적으로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 갈등이되고있음을보고하고있다. (2) 학대발견시신고의무자로서의딜레마아동 청소년과상담시학대나가정폭력, 가정에서의인권침해상황에처해있는것을상담자가파악한상황에서피해자인아동 청소년이가족관계를해치게되는것을우려할경우문해결에어려움을갖는다. 학대피해아동 청소년이가족관계를유지하기위해가정에서의학대와폭력을참겠다는경우에상담원은신고의무자로서의역할과또이들을지지하고의견을존중해야하는상담자역할에서딜레마를느끼기도하였다. 전화상담을하는데분명히아이가가정에서학대받고있는것같아요. 그런데아이가부모와의관계가더안좋아질까봐부모에게는알리지말라는거에요. 그냥자기가참겠대요.. 이럴때는신고는해야할것같은데, 아이는너무나절박하게신고도하지말고부모한테도말하지말라고하고요 (S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41

54 2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학대피해자가신고를주저하는경우일부상담자는아동학대가의심될때 ( 그러나확실하다고판단하기어려울경우 ), 가정에 아동학대시신고할수있다 는내용을간접적으로어필하고있다고하였다. 이러한사례는빈번하게발생한다고하였는데상담자가아동학대와관련된근거와법률에대해잘인지하고아동과부모에게잘설명해줄필요가있어보인다. 그러나한편으로신체적학대의명확한증거가없고반면에, 방임과언어폭력이심한경우는현행법으로는신고해도별다른변화는없으며, 피해아동 청소년이우려하는대로상황만더욱악화되는경우가많아이들의인권을고려한강화된조치가필요하다는의견도시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상담자가학대 ( 의심 ) 아동 청소년과의사소통하면서관계를지속하기위해서는먼저아동의인권에대한상담자의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학대받는아동이가해부모를신고하는것에극렬히반대할경우아동의인권과현재의학대행위가어떠한인권침해인지에대해상담자가충분히이해하고있어야한다. 이에기초하여상담자는먼저학대피해아동 청소년에게상황의심각성을이해시키고, 이들을임파워시킴으로써문상황해결에있어아동 청소년이자신의상황을잘이해하고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옹호하고지지할필요가있다. () 인권침해시에도자신의권리를주하지못하는청소년상담자들은공통적으로청소년들이자신의인권에대해잘모르고있으며, 특히이성친구로부터의성추행이나성폭행과같은긴급한상황에서자신의의사를반드시주해야됨에도불구하고청소년들이그렇게하지못함에따라심각한문가발생한다고보고하였다. 아이들이요즘이성친구를많이사귀잖아요. 그러다가서로사귀다가데이트성폭행이발생하는거에요. 여자아이들이분명히원하지않았데요. 그런데 No 를못하는분위기라고생각하고성추행이나폭행을당하는거에요.. 그리고나서그때사실은원하지않았었다라고나중에후회하는거에요. 그래서그사실을나중에부모님이알게되고, 경찰서에신고하죠. 남자아이쪽은절대폭행이아니다라고강하게주하고요 (Y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상담자역시아동 청소년들이이렇게심각한상황에서조차자신의의견을적극적으로 개진하지못하는이유는자신의의사를적극적으로표현하는훈련이되지않아서라고보고 42

55 있었다. 학교폭력문역시마찬가지여서심리적으로위축되고두려운나머지자신의인권을침해하는부당한요구에대해서도주변에분명하게이야기하지못하고적극적으로도움을요청하지못해결국심각한상황으로까지전개되는것도맥락을같이하는것으로보여진다. 이렇게청소년들이자신이원하지않는상황에서심각하게인권을침해받고폭력이이루어짐에도자신의권리를주하지못하는것에대해상담자는가정과학교에서이에대한훈련이부족하기때문으로지적하고있다. 그동안우리나라에서특히가정과학교에서아이들이원하는것과원하지않는것을분명히이야기할수있는분위기가아니었잖아요. 초등학교때부터이런것을배워야하는데.. 이미자신의권리를주하기부담스러워하는것으로학습이다되었는데, 나중에는더힘들죠 (Y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2 이러한사례는결국자신의권리를알고적절한상황에서이를행사할수있는습관이익숙해지 도록어릴때부터자기주을포함한인권교육이필요하며, 이러한훈련이되어있지않을 경우성인이되었을때에도권리주체자로서마땅한권리행사가어려울수있음을시사한다. (4) 인권침해를받은청소년의자력구의어려움인권침해를당한청소년의문기시무마를종용받거나억당하는경우도있었다. 학교에서인권침해피해를당한아동 청소년이이와관련한당연한권리를주할때학교와같은주변환경에서이를격려하기보다는오히려무마하려는경우를발견한다고보고되었다. 한남자아이가같은학교의남학생으로부터성추행을당했는데, 당시에는크게문라고못느꼈나봐요. 그런데시간이갈수록점점치욕적으로생각돼서, 피해청소년이이사실을알고있는다른아이들로부터진술서를받으려했는데, 이미시간이지나서인지학교쪽에서는그냥큰문없이조용히지나갔으면하는걸아이가느꼈나봐요. 이것때문에아이가더힘들어하는것같았어요 (Y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이러한경우학교폭력신고전화로신고할수있겠지만지역사회를기반으로하고있는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어떻게개입할수있는지, 그리고피해청소년구와문해결을위해학교 측과어떻게협업할수있는지에대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이필요해보인다. 4

56 (5) 인권이낯선상담자전화및심층면접대상상담자들의경우인권에대해낯설다는느낌이대부분이었다. 아동의가족과학교에서의문발생시아동의심리정서적인측면에초점을두고개입하였으나인권적인관점을갖는경우는찾기힘들었다. 2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상담면에서인권을생각하기는어렵습니다. 그리고인권교육을받은다른상담직원도이부분에대해서잘이해하고있는것같지않고요.. 인권감수성이란단어는기억하는것같지만내용은정확히무엇인지모르는것같아요 (Y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또한한상담자는청소년과의상담시상담자자신도모르게배어있는편견이나선입견에대해스스로통찰할필요가있으며의도하지않게인권을침해하는상황이무엇인지알필요가있다고지적하고있어, 인권의식과인권감수성에대한전반적인인권교육의필요성을보여주었다. 이외에도상담자들을청소년과관련된다양한인권침해사례로서청소년들이아르바이트를하면서부당한처우를받아도대로대처하지못하고자신의권리를찾지못하는경우가많았는데, 상담자로서이에대한적절한대처방안을찾기쉽지않다고하였다. 또청소년들이교복이나의복등으로상대적인경적상황을파악하고이를근거로청소년들간차별이발생한다는문기도있었다. 4) 청소년보호시설의인권이슈와인권교육요소 대표적인청소년보호시설로서본연구에서는청소년쉼터종사자의인권의식과청소년들의 쉼터입소및생활에서의인권과관련된이슈가무엇인지파악하고자하였다. 청소년쉼터에서의 청소년인권과관련하여파악된내용들은다음과같다. (1) 쉼터입소에대한비밀보의문청소년쉼터종사자들은정부지침에는청소년의쉼터입소시부모를포함한보호자에게연락하도록되어있지만, 대부분의청소년들이가출한상황에서부모의연락처를요구할경우완강하게거부하며, 이문때문에쉼터입소시갈등이발생하다고보고하였다. 이경우 44

57 비밀보의문와청소년의견존중, 또상황을개선시키는데있어서의부모역할의필요성 등다양한이슈들이혼재되어있다. 아이가입소했는데난죽어도엄마번호모른다. 아빠번호모른다. 연락하면나여기서죽어버릴꺼다. 이런아이들도있어요. 그런데저희는부모에게알릴의무가있어요. 저희운영지침에그것도법적으로뭐다. 이건아니어도. 저희가여가부에서일년에한번씩연초에이렇게.. 한번지침을주거든요. 한줄있어요. 부모에게연락해야한다고 (U 청소년쉼터 ). 또다른쉼터종사자는부모로부터의학대를피해서가출한청소년의경우는탈가정이그들의생존과보호에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기때문에보호자에대한연락의무는지속적으로논란이될수있으며, 따라서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2 (2) 청소년쉼터에서의규칙과규문청소년쉼터에서는청소년들이공동생활을해야하고, 또그안에서의문예방을위해필요한규칙이나규들이있었는데이러한부분에있어서쉼터종사자의고민과또입소청소년간의갈등이존재하고있었다. 대표적으로흡연에대한문를들수있는데, 금연이청소년쉼터입소후바로가능한것이아니라고할때이를어디까지허용해야하는지고민하기도하였다. 담배문라던지. 뭐여러가지. 그런것들도역시담배를하루아침에끊을수있냐는거죠 (D 청소년쉼터 ). 아이들이담배를너무피고싶어해요. 이것도저희는딜레마인데흡연실을만들어달래요. 그런데법적으로담배를피면안돼. 지위비행이야라고하는데, 그래도흡연실을만들어달라는데이걸합법적으로만들어줄수있느냐그러면이거는암암리에조용히만들어주거나뭔가허용을해줘야하나하는고민이되요. 그런데아이들이. 길거리다니면서꽁초를주워펴요. 남자들이버린것들을다주어서주머니에모아서그것을꺼내서펴요. 그러면이거를사줘야되나? 이런딜레마도있어요 (U 청소년쉼터 ). 45

58 () 청소년쉼터에서의사생활침해문청소년쉼터입소시라이터, 칼과같은흉기반입을방지하기위하여소지품을확인해야하지만, 이경우사생활침해논란과같은어려움이발생하는경우가많았다. 또한공간이협소하기때문에쉼터이용청소년들간사생활보호가잘이루어지지않는문도파악되었다. 2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 소지품검사를 ) 하기는하는데이싫어하는아이들도있어요. 그런데이칼가지고들어오는아이들이일무서우니까. 그러니까저희는칼같은것다감추고퇴근을하는데갖고들어와서그래버리면일걱정이고. 칼로자꾸문신을하니까. 여기다가. 자해를하거나그래서. 그럴때도 ( 소지품검사시 ) 동의는구하는데애들이많이싫어해요.. 그래도라이터같은경우는불지를수있고다른시설에는불을지른적도있잖아요 (U 청소년쉼터 ). ( 한방을여러명이써야해서 ) 전혀인권이보되지않죠. 개인적인사생활이나뭐이런부분들은. 그런부분들도있는것같아요. 그런데개선할수있는방법이없어요 (U 청소년쉼터 ). (4) 쉼터종사자에의한청소년인권침해사례쉼터에종사하는청소년지도자가청소년을통하는데있어폭력을행사하여문가발생하거나, 이용청소년의동성애등과같은문에서청소년에게심한심리적상처를준것이발견되어징계를한사례도있었다. 특히청소년들의귀가시간통에대한부분과이로인한갈등으로인해문가발생하는경우도빈번했다. 그런데요즘아이들은또자기인권을잘지켜서. 작년인가신입생활교사가자기도얘가계속깐죽대고이러니까남자선생님이한대이약간때렸는데. 이걸또경찰서에가서신고를한경우도있어요. 경찰에서도별거아니니까나왔는데. 결국그선생님은한 1년후에그만두기는했어요 (D 청소년쉼터 ). 우리가운영하는자립팸, 자립홈이있는데, 거기오는아이의증언에따르면쉼터의선생님이걔가이동성애인데. 그래서학교에서도집단폭행을당하고학교를안다니고이렇게떠돌고집에서나온애인데. 쉼터선생님이동성애는병이다. 정신병이다. 이렇게이야기를해서너무상처를받아서자기가나오고. 쉼터에절대 46

59 안간다라고하는거죠. 그런것들이너무몰이해라고볼수있는데, 선생님이큰상처를주는것같더라고요 (D 청소년쉼터 ). (5) 쉼터청소년에의한쉼터종사자의폭력피해쉼터에입소한청소년이종사자에게육체적, 정신적폭력을사용하는경우가많았으나, 이를경찰에신고할수없다는딜레마가청소년쉼터에존재하고있었다. 또한청소년뿐아니라청소년의보호자가종사자에게폭력을사용하는경우도있어, 쉼터종사자에대한인권침해및보호에대한구체적인지침이필요함을보여주고있다. 저희도매를여러번맞아봤거든요. 아이들한테폭력을많이당해봤어요. 그런데이게어디다호소할곳이없어요. 저희가.. 이것도저희딜레마죠. 내가애한테맞았어. 그래서여기가시퍼렇게멍들고뜯겼어. 경찰서가서신고를못하겠어요. 얘가어떻게될게뻔히아니까. 그냥차라리저희가알아서치료하고. 이렇게끝나야지.. 그리고아이맡겨놓고부모님이폭력을하는경우도많아요. 정신적인폭력. 언어폭력. 저도한 1년시달림을받았는데죽을것같다라고경험한적도있어요 (U 청소년쉼터 ).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2 (6) 쉼터에서의청소년자치활동청소년들이쉼터에서생활하면서자치회의 ( 생활회의 ) 를통해규칙들을개정하기도하고, 쉼터종사자에게문해결을위해건의 ( 존댓말사용, 시설개보수등 ) 하면서실생활에서의불편함을개선하기위한적극적인노력을하고있었다. 아이들이서로생활회의를해서규칙도바꾸고. 여기서생활하면서불편하게있으면저희들한테건의를해요. 그러면저희가그걸일주일에한번씩해소를해줘요. 예를들어서샤워하는데누가들여다보니까싫으니칸막이해달라. 그런것도해주고. 반찬이맛이없으니까맛있게좀해달라.. 또선생님들존댓말을써달라. 뭐이런이야기도있어요. 그러면또하다보면싫다고또하지말라고그러고 (U 청소년쉼터 ). (7) 종교법인쉼터에서의종교의자유 청소년쉼터의경우종교법인에서운영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함께공동생활하면서종교 활동에비자발적으로참여해야하는지에대한우려가있어왔다. 실로쉼터종사자들은이러한 47

60 질문에대해과거에는가능한종교활동에참여하도록독려하는분위기였던것은사실이나 최근에는이런부분에서개인의자율에맡기는경우가많아졌다고응답하였다. 종교적인자유에대해서저희는처음에강요를했었어요. 그리고불편하고. 그러나윤리적인부분들에대해서교육을계속받고있으니까이아예없어졌죠 (U 청소년쉼터 ). 2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전혀관여가없어요. 그러나우리의기본적인가치부분에는있죠. 이런아이들이오는것을내게막지말라. 뭐이런것이하나의가치로써들어가지만그것이여기에서교회를같이다녀야된다라던지그런건없어요 (D 청소년쉼터 ). (8) 청소년들의인권보호를위한법률자문청소년쉼터와 MOU를체결한법무법인변호사의법률자문과또검 경찰과의협업을통해청소년의문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는경우도있었다. 아이에게계속집중적으로언어폭행과정신적폭행을하고있는아버지에게이아이를어떻게분리시킬것인가. 대안을다찾아봐도없으니까. 그래서 (MOU 체결변호사에게 ) 전화해서물어봤는데. 아버지가계속괴롭히는데. 거기서답을얻어서해결한적도있었어요. 맞은상태로경찰서가라. 그래서더맞지않도록만사람들있는쪽으로달려가고. 바로접수시켜서접근금지명령을내려서해결한적이있어요 (U 청소년쉼터 ). 법률적인지원이라던지. 성매매청소년들의고소라던지, 신고라던지뭐이런것들을지속적으로경찰, 검찰에같이가고하면서옹호하는활동을하면서그런인권보을하고있죠 (D 청소년쉼터 ). (9) 청소년쉼터현에서의다양한인권관련이슈청소년쉼터에서입소청소년과관련하여다양한인권관련문들이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예를들면, 성폭행에따른임신이아니라낙태를원하지않는 17살의청소년이부모에게관련사실을절대로알리지말라는사례도있었으며, 쉼터에서보호를받는청소년상호간괴롭히고학대하는문도있었다. 48

61 또임신상황이었을때도그렇고죽어도나는차라리목에칼이들어와도부모한테얘기하는거싫다. 내가알아서처리하겠다. 나지금몇살이다. 나 17이다얘기하지마라내가알아서할수있다이렇게 (U 청소년쉼터 ). 저희기관내에서아이들끼리괴롭히고, 학대하는경우가있어요. 그냥. 의미없이. 예를들면어떤애는잠잘시간에발로밟고지나가요. 보기싫으면. 아니면그냥이렇게툭치고가던지. 목을확밟고가요. 그러면거기서싸움이일어나잖아요 (U 청소년쉼터 ). 청소원년리지와도주자요인요권소의식탐색함양의 2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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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권리기반접근의청소년지도자인권교육내용구성 ( 안 ) 1. 청소년지도자의인권에대한이해 2. 청소년시설유형별청소년지도자인권교육의주요내용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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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권리기반접근의청소년지도자인권교육내용구성 ( 안 ) 14) 1. 청소년지도자의인권에대한이해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주요내용과이해 15) 인권은문자그대로 인간이가진기본적권리 를의미한다. 1948년에채택된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은인류가최초로합의한 보편적인권 을명문화하고있다. 세계인권선언1조에서는 모든사람은태어날때부터자유롭고존엄하며동등하다. 인간은이성과양심이있으므로서로에게형애의정신으로대해야한다. 며모든사람의존엄과평등에대해명시하고있다. 그러나역사적으로볼때인권이실생활에적용되기위해서는누구를 인간의범주 로정의하며 기본적권리 란무엇을의미하는지힘겨운사회적합의를도출해내어야하며, 이과정에서많은노력과희생이뒤따랐다. 이에국사회는세계인권선언이후 2014년현재까지총 9개의국인권협약을채택하여인간의범주를확대하고, 기본적권리를명료화하기위한노력을진행해왔다. 이렇게정된국인권법은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적으로 인간의범주 에포함되지못하거나 기본적권리 로인정받지못해차별과폭력등으로고통받고소외된이들의인권을보하기위한보편적기준을설정하였다. 이중성인이아니기에 인간 으로대우받지못하던이들을위한국인권협약이 1989년유엔총회에서채택된유엔아동권리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16) 은 18세미만의 14) Ⅲ 은청소년지도자를대상으로하는현에서의인권교육에활용도를높이기위하여앞까지의보고서형태가아닌교재또는매뉴얼과같은별도의집필방식및편집체계를가진다. 15)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주요내용과이해 는정병수사무국 ( 국아동인권센터 ) 이집필하였다. 16) 유엔아동권리협약 1 조는법에의하여보다조기에성인연령에달하지아니하는한 18 세미만의모든사람 을아동 5

66 ( ) 모든사람, 즉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아동으로정의하고이들이단순한보호의대상이아닌 적극적권리의주체자임을천명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2a).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역사적배경유엔아동권리협약은유엔총회에서 1989년에채택된국인권협약이다. 2014년 6월현재까지 194개국이비준하여명실상부한최다비준국을보유한국인권협약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만들어지기까지의과정을알아보기위해서는 인권의발전과정 과 아동권리의발전과정 이라는두가지측면을살펴볼필요가있다. 1 인권의발전과정과유엔아동권리협약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인권의발전과정을역사적으로살펴보면권리 (rights), 혹은인권 (human rights) 이라는단어를직접적으로사용하지는않았지만고대그리스시대의철학자인아리스토텔레스는여러다른표현을통해권리의개념을설명하였다. 대표적인표현인 토디카이온 (to dikaion) 은 정당한요구 라는뜻이다. 국립국어원에서내린권리의사전적정의는 어떤일을행하거나타인에대하여당연히요구할수있는힘이나자격 으로토디카이온과동일한의미임을알수있다. 또한성서에시된십계명중 도둑질하지말지어다. 라는계명을재산권, 살인하지말지어다. 는생명권을함의한다는주도기되고있다 ( 하승수, 2012). 이처럼아주오래전에도인권의개념은사용되었음을알수있다. 이후 1215년영국에서왕의권한을한하기위해정된마그나카르타 (Magna Charta) 를기점으로 1776년미국의독립선언, 1789년프랑스의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등을통해인권의발전속도를높였다. 초기인권에대한논의는왕이나국가의권력을한하고, 민중의권리를보하는것에초점을맞추었다. 이후두차례에걸친세계대전은인권에대한국사회의관심을촉발하였으며, 1948년선포된세계인권선언으로이어진다 ( 김승훈, 2009). 세계인권선언의명칭은본래국인권선언 (Internation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이었다. 그러나진행과정에서인권의보편성 (Universality) 을강조하기위해명칭을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으로바꾸게되었다. 이라정의한다. 국내에서는아동과청소년의연령이법령에따라민법 (19 세미만 ), 아동복지법 (18 세미만 ), 청소년기본법 (9-24 세이하 ), 청소년성보호법 (19 세미만 ) 등각기다르게적용되고있다. 따라서본고에서언급되는어린이, 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은유엔아동권리협약에의한 18 세미만의모든사람을지칭하는표현으로사용한다. 54

67 ( ) 세계인권선언은모든사람을위한기본적권리를명시하였지만이는단지 선언 에불과하기에상징적의미이상의효력을발휘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이에세계인권선언에명시되어있는권리들이선언적의미를넘어법적구속력을지닌법약의형태로전환되어야한다는의견이꾸준히기되었으며, 이러한결과로 1965년유엔총회는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협약 을채택하게되었다. 이후로 1966년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규약 과 경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1979), 고문방지협약 (1984), 아동권리협약 (1989), 이주노동자협약 (1990), 강실종협약 (2006), 애인권리협약 (2006) 까지총 9개의국인권조약이탄생하였다. 이중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미만의모든인간을아동이라정의하고, 아동을권리의주체자로인정한최초의국법이다. 2 아동권리의발전과정 오랜기간동안아동은인간으로서의존재를인정받지못하였으며 성인의축소판 혹은 소유물 로취급되어왔다. 발달적특성이나주체성, 존엄성은존중받지못했다. 17세기중엽까지서구에서의아동은성인이소유한재산의일부로여겨졌고근대적의미의인권이태동한 17-18세기에비로소아동을 발견 하게되었다. 그러나여전히아동은약하고, 미성숙하고, 수동적인존재이기에성인에의한육성의대상이라여겨졌다. 아동의존재와아동기의발달적특성을인정하기시작한것은 19세기와 20세기에이르러서였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네바아동권리선언 1. 아동의신체적, 정신적인면에서정상적인발달에필요한모든수단들이아동에게주어져야한다, 2. 굶주린아동에게는음식이공되어야하고, 병든아동은치료를받아야하고, 발달지체아동은회복을위해도움을받아야하며, 비행아동은갱생되도록하여야하며, 고아와부랑아에게는주거와원조가주어져야한다.. 아동은위험에처했을때가먼저구되어야한다. 4. 아동은생계를유지할수있는위치에있어야하며, 또한모든형태의착취로부터보호되어야한다. 5. 아동은그재능의개발이결국인류에게공헌하게된다는인식하에양육되어야한다. 출처 : 박창남 심희기 윤찬영 이찬진 (2002). 아동청소년인권침해법령조사연구. p

68 ( ) 아동의권리에대한국적논의는 1920년대에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세이브더칠드런 (Save the Children) 의창립자인영국의에글렌타인젭 (Eglantyne Jebb) 은 192년 5개조항으로이루어진아동권리선언을선포했고, 이는 1924년유엔의전신인국연맹 (League of the Nations) 에서 네바아동권리선언 (Geneva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으로채택된다 ( 여성가족부, 2012a). 이는세계인권선언이채택되기전부터아동권리에대한중요성을국사회가인식하고있음을의미한다. 에글렌타인젭이선언문을발표한 192년 5월에한국의소파방정환은어린이날을기념하여배포한글 소년운동의기초조건 에서다음과같이세가지조항이포함된아동권리선언을선포하였다. 방정환은효 ( 孝 ) 와유유서 ( 長幼有序 ), 그리고일의식민지배속에서도아동에대한인격적대우와아동노동폐지, 교육과여가, 문화의권리를주하였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어린이공약 1. 어린이를재래의윤리적압박으로부터해방 ( 解放 ) 하야그들에게대한완전한인격적예우 ( 禮遇 ) 를허 ( 許 ) 하게하라. 2. 어린이를재래의경적압박으로부터해방 ( 解放 ) 하야만 14세이하의그들에게대한무상또는유상의노동을폐 ( 廢 ) 하게하라.. 어린이그들이고요히배우고즐거이놀기에족한각양 ( 各樣 ) 의가정또는사회적시설을행 ( 行 ) 하게하라. 출처 : 이재연 (1999). 소파방정환과한국아동의권리. p 이후설립된유엔은세계인권선언과는별도로 1959년에 10개의원칙으로구성된유엔아동권리선언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을만일치로채택하였다. 이는국연맹에서 1924년에채택한네바아동권리선언보다포괄적으로비차별, 아동발달을위한균등한기회부여, 이름, 국적, 사회안정을누릴시민적권리, 애아동을위한특별보호권, 아동최우선보호및구호등의원칙과방임및학대로부터의보호권을강조하였다 ( 여성가족부, 2010). 56

69 ( ) 유엔아동권리선언 1. 아동은이선언에서언급되는모든권리를누려야한다. 아무런예외조건없이모든아동에게는자신이나가족이속한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입이나여타의견해, 국적이나사회적출신, 재산, 출생이나여타의신분과같은모든유형의차별등으로부터벗어나서이러한권리를누릴자격이보되어야한다. 2. 아동은특별히보호받아야하고, 자유와존엄성이보되는조건속에서건전하고정상적인방식으로신체적 정서적 윤리적 정신적 사회적측면에서성할수있도록법률을포함한모든수단에의해모든기회와편의가모든아동에게공되어야한다. 이러한목적으로법률을정하는경우아동의이익이최대한보될수있는지가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 아동에게는태어나면서부터이름과국적을취득할권리가보되어야한다. 4. 아동은사회보도의혜택을누려야한다. 아동에게는건강하게성하고발달할권리가보되어야한다. 이목적을실현하기위해아동과어머니는모두다출생전후의적절한보살핌을포함하여특별한관리와보호를받아야한다. 아동에게는적절한영양섭취와주거시설과오락과의료서비스를공받을수있는권리가보되어야한다. 5. 신체적애나정신적애나사회적애를지닌아동은그의특정한상태에따라특별한처우와교육과보호를받아야한다. 6. 아동의인격이완전하고도조화롭게발달될수있으려면사랑과이해가필요하다. 아동은가능한한부모의책임하에보호를받으면서사랑이넘치고정신적으로나물질적으로안정된환경속에서성해야한다. 나이어린아동은예외적상황을외하고그의어머니와격리되어서는안된다. 사회와공공기관에게는가족이없는아동과적절한생계수단이없는아동에게특별한보호조치를취해야할의무가있다. 대가족에속하는아동의생계비에대해정부보조금과기타형태의지원금이지급될필요가있다. 7. 아동에게는최소한기초단계의의무교육을자유롭게받을권리가있다. 아동은일반교양을강화하고기회균등의원칙에입각하여자신의능력과독자적판단력과사회윤리적책임의식을함양하고쓸모있는사회구성원으로성할수있는교육을받아야한다. 아동의이익을최대한보하려면교육과학습지도를책임질수있는지침이마련되어야한다. 그책임은누구보다도아동의부모에게있다. 아동에게는놀이와오락을즐길수있는충분한기회가공되어야한다. 놀이와오락은교육과똑같은목적에서관리되어야한다. 사회와공공기관은이권리가한층더잘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 8. 아동은모든상황속에서가먼저보호와구조를받아야한다. 9. 아동은모든형태의무관심과잔혹행위와착취행위로부터보호되어야한다. 아동은어떤형태로든지매매의대상이되어서는안된다. 아동은최소적령기이전에고용이허용되어서는안된다. 아동은어떤경우라도건강이나교육에손해를끼치거나신체적발달이나정서적발달이나도덕적발달을가로막을수있는어떤직업이나고용형태에종사하도록강요받거나허용되어서는안된다. 10. 아동은인종차별과종교적차별을포함하여모든형태의차별을조하는행위로부터보호받아야한다. 아동은자신의마음속에이해와관용과친선과평화와보편적형애가충만하고, 자신의활동력과재능을자신의동료를돕는데쏟아부어야한다는점을충분히자각할수있도록가르침을받아야한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출처 : 이종훈 (2006) 세계를바꾼연설과선언, 서해문집. 57

70 ( ) 1959년아동권리선언을채택한후유엔은 1979년을세계아동의해로선포하고아동에대한중요성에대해논의하기시작하였다. 폴란드는적극적으로아동권리를위한국규범이필요함을국사회에호소하였고, 이후 10년간의노력의결과로 1989년 11월 20일유엔총회에서만일치로유엔아동권리협약이채택되었다 ( 여성가족부, 2010). 표 Ⅲ-1 아동 청소년인권관련연혁 국사회연도대한민국 아동권리선언 ( 에글렌타인젭 ) 192 어린이공약 ( 방정환 ) 네바아동권리선언 ( 국연맹 ) 1924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세계인권선언 1948 유엔아동권리선언 1959 세계아동의해 대한민국어린이헌 세계청소년의해 대한민국어린이헌개정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청소년헌 1991 대한민국유엔아동권리협약비준 1998 대한민국청소년헌개정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내용유엔아동권리협약은시민적 정치적권리와경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를포함한매우포괄적인협약이다. 이는어떠한차별이나억압없이사생활보호, 사상과양심, 종교의자유, 정보접근과표현의자유, 평화적집회및결사의자유등시민적 정치적권리를보받아야하며정당한사유없이부당한침해로부터보호받을권리가아동에게있음을명시한다. 또한아동은의무교육, 사회보및의료보등사회적 경적 문화적권리를마땅히보받을권리의주체자이며아동의고유한특성때문에착취또는가혹한사법도로부터보호받을권리역시포함하고있다. 그리고무엇보다중요한아동의정의를협약1조에서 아동은 18세미만의모든사람 으로시하고있다. 이는성인과구분되는연령상의이유로차별과억압에노출되거나사회도에서소외받게되는모든사람을위한권리를법적으로보한다는데큰의미가있다. 58

71 ( ) 유엔아동권리협약은전문 (Preamble, 前文 ) 과 54개조항으로구성되며협약의전문은아동권리의기본이념과가치와배경을담고있다. 54개의조항은 1~부로구성되며1부는1조에서41조로당사국의실질적인의무규정 (Substantive Provision) 을담고있다. 1부의모든조항들은아동인권에관한포괄적내용을명시한다. 2부 ( 42조 ~ 45조 ) 는협약에대한이행조치규정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으로협약을널리알리고실천할뿐아니라이행상황을점검하여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보고해야하는당사국의의무사항과절차를명기하고있다. 또한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구성과역할도 2부에함께시되어있다. 부는부칙으로써유엔아동권리협약을서명 비준하는절차등행정적사항들이포함된다 ( 46조 ~ 54조 ). 1 유엔아동권리협약일반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은네개의일반원칙을규정하고있으며, 일반원칙은협약의전반적해석을 돕기위한것으로당사국이협약의이행을위한계획을수립하기위한지침이된다. 1. 비차별의원칙 (2조): 당사국은자신의관할권내에있는모든아동이자신의권리를누릴수있도록할의무가있다. 어떠한아동도차별을받아서는안되며이는 아동이나그부모, 후견인의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견, 민족적 인종적 사회적출신, 재산, 애, 출생또는기타지위를불문하고 모든아동에게모든권리가보되기위해적용되어야하는원칙이다. 2. 아동최상이익의원칙 17) ( 조 ): 국가기관이아동에게영향을주는결정을내리는모든과정에서아동의이익이최우선으로고려되어야한다. 이원칙은법원, 행정기관, 입법기관공공및민간사회복지기관들의결정에적용되어야하는원칙이다.. 생명, 생존과발달의원칙 ( 6조 ): 생명권에관한조항에는 가능한최대한 으로보해야할생존과발달의권리에관한규정이포함되어있다. 발달 이라는용어는문맥상광의의의미로해석되어질적인측면을포함해야한다. 즉, 신체적건강뿐아니라정신적, 정서적, 인식적, 사회적, 문화적발달을모두의미하는것이다. 4. 의견표명의권리와참여의원칙 ( 12조 ): 아동이자신에게영향을주는모든문에대하여자유롭게스스로의견을가질권리가있으며, 이러한의견은 아동의연령과성숙도 에따라서정당하게존중받아야한다. 본질적으로아동이자신에게영향을주는사법적, 행정적절차를포함한모든과정에서자신의의견을내세우고자신의의견을존중받을권리를의미를의미한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17) 아동최상의이익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은아동최선의이익으로번역되어사용되기도한다. 여기서는아동최상의이익의원칙으로번역하여사용한다. 59

72 ( ) 2 8개의클러스터 18) 유엔아동권리협약을비준한당사국정부는협약의이행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를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감독받기위해정기적으로보고서를출하도록되어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비준국가가보고서를출할때앞서설명한네개의일반원칙이포함된 8개의클러스터를시하여당사국의아동권리이행에대한감독을실시하고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명시된권리를 8개의관련된범주로분류한조항을클러스터 (Cluster) 라부르며, 그분류는아래와같다. 표 Ⅲ-2 클러스터별유엔아동권리협약내용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Cluster 이행에대한일반조치 아동의정의 일반원칙 시민적권리와자유 가정환경과대안양육 유엔아동권리협약조항및내용 4조 : 협약에명시된권리를실현하기위한당사국의국내법과정책조화, 아동정책에대한조정및협약이행모니터링을위한체계확립42조 : 협약의원칙과규정을적극적으로성인과아동에게알릴의무44조 6항 : 국가보고서를자국내일반대중에게널리알리고활용하도록함. 1조 : 아동의연령에대한명시. 특히부모의동의없이법률, 의료, 의무교육, 노동, 착취, 결혼, 군징집, 형사책임, 알콜및유해물질규등이가능한법정최저연령에관한정보를공2조 : 비차별의원칙조 : 아동최상이익의원칙6조 : 생명, 생존과발달의원칙12조 : 의견표명의권리와참여의원칙7조 ~ 8조 : 출생등록, 성명권, 국적취득권, 부모를알고부모에의해양육받을권리1조 ~ 17조 : 표현의자유보및한사유, 사상 양심 종교의자유, 결사의자유, 평화적집회의자유, 사생활보호, 정보와자료에대한접근권보7조 (1항) : 고문, 잔혹하거나비인간적 굴욕적인대우나처벌금지5조 : 부모의지도9조 : 부모로부터의분리10조 : 가족의재결합11조 : 불법전송및미송환18조 (1,2항) : 부모 ( 보호자 ) 의책임 19 조 : 아동학대와방임 20 조 : 가정환경이박탈된아동 18) 60

73 ( ) Cluster 기초보건과복지 교육, 여가, 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 9조 : 신체적, 심리적회복과사회복귀21조 : 입양 유엔아동권리협약조항및내용 25 조 : 아동이대안양육시설에배치시이에대한정기검토 27 조 (4 항 ) : 보호자의아동양육책임 조 : 기관시설편의의안전, 위생및직원수와적격성감독 2조 : 애아동에대한권리24조 : 최상의건강수준향유, 질병의치료와건강회복위한시설사용, 아동의사망률감소조치, 기초건강관리위한조치, 깨끗한음료수와충분한영양식공, 산모건강관리, 예방적관리 26 조 ~ 27 조 : 아동의사회보도권리인정, 아동의신체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발달에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 영양 의복 주거보조 28 조 : 초등의무교육, 여러형태의중등교육발전려, 재정적지원, 고등교육기회개방, 학교에의정기적출석과중퇴율감소려 29 조 : 아동의인격, 재능및정신적신체적능력최대한계발 1 조 : 휴식과여가를즐기고연령에적합한놀이와오락참여, 문화적예술적생활에완전히참여할권리존중 22조 : 난민아동에대한인도적지원, 난민아동부모추적노력및협약에의해보호2조 ~ 7조 ( 나항, 라항 ) : 유해한노동으로부터보호, 최저고용연령규정, 마약 향정신성물질사용으로부터보호, 성적착취와성적학대로부터보호, 아동유인 매매 거래방지, 모든형태의착취로부터보호, 아동의체포 억류 구금은최후수단으로써최단기간사용8조 ~ 40조 : 무력분쟁으로부터보호, 학대 착취 고문등으로부터치료와회복, 유죄로인정받은아동에대해사회복귀촉진고려, 무죄추정및변론, 공평한사법기관의판단, 증언이나유죄자백을강요당하지않을권리등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유엔아동권리협약기본권유엔아동권리협약1조에서41조까지명시되어있는아동의권리를생존권 (Survival Rights), 보호권 (Protection Rights), 발달권 (Development Rights), 참여권 (Participation Rights) 으로분류하여설명할수있다. 이러한설명은협약의내용을쉽게이해하기위한방법으로협약의내용이네가지기본권에의해정확히나누어지는것은아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명시된권리조항을 4대기본권으로분류하여보면각각의기본권에여러조항이중복되어포함됨을알수있다. 또한생존의권리가실현되는것은발달, 보호, 61

74 ( ) 참여의권리실현과연관되어있기에 4 개의기본권으로나눈다는것은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아동권리의이해를돕기위함이지, 우선순위나분절화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4 대 기본권을살펴보면아래와같다. 표 Ⅲ-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 대기본권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기본권생존권발달권보호권참여권 내용 세부조항 적절한영양과건강관리, 의료혜택, 위생, 안전, 사고예방등 6 조, 7 조, 8 조, 19 조, 20 조, 21 조, 2 조, 24 조, 26 조, 27 조, 0 조, 2 조, 조, 4 조, 5 조, 8 조 교육,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도덕적성, 휴식을취하고여가를즐길권리 5 조, 6 조, 9 조, 10 조, 11 조, 12 조, 1 조, 14 조, 15 조, 17 조, 24 조, 1 조 차별로부터의보호2조10조, 11조, 16조, 19조, 20조, 21조, 학대 착취 폭력으로부터의보호25조, 2조, 조, 4조, 5조, 6조, 7조, 9조, 40조특별보호조치가필요한특수상황에10조, 22조, 25조, 8조, 9조처한아동에대한보호아동의견해존중, 의사참여, 정보접근 12 조, 1 조, 15 조, 17 조, 18 조 4 유엔아동권리협약에관한선택의정서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란국인권조약과관련된이슈를다루기위해별도로정한조약을의미한다. 선택의정서는협약의비준과는별도로서명, 비준, 가입절차가요구된다 19). 유엔아동권리협약은 2014년현재까지총세개의선택의정서를채택하였다. 첫번째선택의정서인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포르노물에관한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OPSC) 는 2000년 5월 25일유엔총회에서채택되었다. 이후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포르노물에관한선택의정서는 2002년 1월 18일발효되었으며, 당사국이아동매매와성매매, 포르노물로부터아동을보호하는것은물론 19) 62

75 ( ) 피해아동의권리와이익보호, 예방과사회복귀를위한국적협력을도모하도록규정하고있다. 두번째선택의정서는아동의무력분쟁참여에관한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OPAC) 이다. 아동의무력분쟁참여에관한선택의정서역시 2000년 5월 25일유엔에서채택되었고, 2002년 2월 12일발효되었다. 본선택의정서는징집최소연령을 15세에서 18세로상향할것과정부의 18세미만아동강징집및기타무력집단의 18세미만아동징집및이용을금지하고있다. 마지막으로 2011년 12월 19일유엔총회에서채택된아동의개인청원권에관한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OPCP) 는권리를침해당한아동이국내절차에의해권리를회복하지못한경우국기구에진정할수있도록보하는개인청원권도로우리나라는아직비준하지않고있다. () 대한민국과유엔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을비준한국가는처음에는 2년, 그후부터는 5년마다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행을모니터링하는기구인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통해심의를받게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정부와 NGO, 국가인권위원회등이출한보고서에기초하여해당국가에대한심의를실시하고, 그결과를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 라는권고사항으로전달하며해당국가는다음심의가있기전까지권고받은내용을이행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대한민국정부는 1996년, 200년, 2011년세차례의심의를받았고그결과로민법상의호주폐지와남자와여자의혼인연령이각각 18세와 16세로상이한것을모두 18세로조정하였고, 교사에의한학생의체벌을허용하는초중등교육법령을개정하고우범청소년까지처벌할수있었던소년법을개정하기도하였다. 또한 2006년개정된아동복지법이비차별의원칙을반영한것역시유엔아동권리협약의영향에기인한것이다 ( 김승훈, 2009). 가최근에이루어진 4차심의에서는대한민국정부에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등각기다른정부부처의분절된정책을우려하고지속적인기능을할수있는정책조정기구의설립 운영과차별금지법의정이조속히이루어지도록노력할것을권고하였다. 또한학교교육과정에서아동권리를비롯한인권교육을포함하고유엔아동권리협약의대중의인지도를높이는방안을모색할것과아동의참여권을증진하기위해관련법을 개정하고부모, 교사, 일반시민등에게아동참여권을위한정보를공할것을권고하였다. 그밖에도보편적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6

76 ( ) 출생등록, 아동의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보, 교내 외정치적활동에대한아동의능동적참여보, 학교운영위원회의참여보, 모든형태의체벌금지, 청소년미혼모의권리보과야간노동금지및최저임금보등총 94개의권고사항을시하였다. 2011년 4 차통합보고서에대한최종견해는보건복지부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으며 20) 다음심의를위한국가보고서출은 2017년 6월이다. 표 Ⅲ-4 유엔아동권리협약 4 차대한민국국가보고서심의결과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클러스터 이행에대한일반조치 일반원칙 시민적권리와자유 가정환경과대안양육 내용 국가인권위내아동권리분과위원회설치 체벌금지 아동의스트레스감소를위한교육정책검토 유보조항 ( 해외입양허가, 아동상소권 ) 철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복구및강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등관련부처간,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아동정책체계정립 포괄적통계체계구축 국원조목표달성 (2015 년까지국민총생산 0.7%) 학교교육과정에아동권리및인권교육확대 아동관련단체의유엔아동권리협약관련연수실시 기업의해외사업시아동권리존중 차별금지법정 취약계층, 소수집단아동에대한차별근절및예방조치수립 청소년미혼모를포함한모든미혼모에대한충분한지원 자살위험요인에대한연구및심리상담서비스공 법률, 행정, 사법절차, 정책에서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적용 아동의견해존중과표현의자유존종, 법원에서아동청문권촉진 아동의의견존중과참여권에대한교육을부모, 교육기관등에공 보편적출생신고보 사상, 양심, 종교의자유가존중되는학교운영 교내외정치활동적극참여보 체벌전면금지및아동학대관련대중캠페인실시 아동학대신고의무강화및확대, 신고자안전보체계마련 대안양육시설내아동학대예방및신고, 회복, 상담, 진료절차지원 대안양육시설아동이부모와연락을지속하고, 부모를찾을수있도록지원 입양과정에서나이와성숙도를고려한아동견해존중 20) 유엔아동권리협약,4 차국가보고서심의결과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 64

77 ( ) 클러스터 기초보건과복지 교육, 여가, 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 내용 청소년미혼모의경우입양시미혼모의동의절차확립 헤이그입양협약비준고려 모든애아동에게적절히지원할것 특수교사수를증원하고, 교사를위한적절한훈련공 보건예산증액및저소득가정의무상의료서비스구축 전지역에소아과진료및응급진료를공토록재정적, 기술적인적자원공 아동우울증및자살원인에대한조사에기반하여아동정신건강관리정책개발 담배, 알코올, 인터넷중독등건강상의위험에대한인식고를위해교육, 캠페인확대 아동건강에위해한식품판매규추가할것 학교교육과정에서성교육프로그램이체계적으로수행되도록조치할것 아동복지예산을위한조항을법률에포함하며, 빈곤감소등을위한프로그램에서평등과형평성을보할것 공교육강화 여가, 문화, 오락활동에대한아동권리보 집단따돌림예방, 특히외국출신아동에대한특별한관심과따돌림방지조치 난민자녀등을포함한대한민국에서출생한모든아동의등록보 아동구금배 미등록이주아동을포함한모든이주아동의교육권보 18 세미만아동의야간근무금지, 최저임금지급등근로조건엄격히시행 아동의근로환경전반을감독할수있는도마련 아동근무환경의폭력과성추행근절을위한조치공및문발생시책임소재및재활을돕는도마련 아동성폭력예방을위한조치및아동성범죄자에대한형사책임면없는교화에노력할것 학대, 가정폭력, 성적혹은경적착취,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및목격자아동이유엔아동권리협약이요구되는보호를받을수있도록유엔사법지침고려 소년전문법원설립 형법위반혐의를받는아동에게충분한법률및기타지원을법적절차에의해공할것 구금시설에있는아동은성인과함께구금되지않고, 이들을배려하는환경을공할것 아동의구금은최후의수단으로사용하고보호관찰, 상담, 사회봉사, 집행유예등대안을려할것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4) 유엔아동권리협약의의미 1 18세미만의모든사람을권리의주체로인정유엔아동권리협약이갖는가큰의미중하나는 18세미만의모든사람을아동으로정의하며, 이들을권리의주체이고주체성을가진독립된존재라는것을인정한최초의국인권협약이라는것이다. 이는아동을보호의대상혹은수동적존재로바라보던전통적관점에획기적인변화를 65

78 ( ) 가져왔다. 더욱이의미있는것은가많은국가가비준한국인권협약이기에정치, 사상, 지역, 인종, 민족, 신념, 종교등을넘어아동을권리의주체자로인정하고그들을위한당사국의 의무에대한인류보편적합의가이루어지고있다는것이다. 2 포괄적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은경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와시민적, 정치적권리를모두포함한포괄적협약이다. 세계인권선언이후국사회는시민적, 정치적권리와경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를별도의협약으로정하였다. 그러나유엔아동권리협약은이모든권리를포괄적으로포함하고있는협약이다. 이는아동이모든권리를향유할수있어야함을의미하며연령에의해일부권리를한하는관습적태도에서벗어나야함을의미한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국법유엔아동권리협약은국법이다. 대한민국헌법6조1항은 헌법에의하여체결 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법규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진다 고명시하고있기에유엔아동권리협약역시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지며이를충실히이행할의무가국가에있음을알수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가중요한의무가국가에있음을명시하고있으므로, 법과도, 정책의변화와예산확충을위한정부의책무성강화를도출하기위한근거가된다. 4 권리인식확마지막으로유엔아동권리협약42조는협약을성인과아동에게널리알릴의무가국가에있음을명시하고있다. 이는스스로의권리를아는것역시중요한권리이며이에대한국가의책무성을명확히하고있다. 협약의당사자인청소년의권리가증진되기위해서는청소년이그내용을잘알고있어야하며청소년과함께생활하고이들의삶에영향력을미치는청소년지도자역시협약의내용을숙지하고함께하는모든과정에이를실천하고알릴수있는준비가되어야한다. 66

79 ( ) 2) 권리기반접근의이해와적용 21) 1998년 10월에만들어진청소년헌은청소년을보호의대상에서권리의주체로, 그리고사회의중요한구성원으로서인식하며, 청소년의권리와책임을명확히규정하고있다. 구체적으로보면, 신체적 정신적으로균형있게성할권리, 차별로부터보호받을권리, 폭력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사생활을보호받을권리, 생각과느낌을표현할권리, 모임을만들고활동할권리, 배울권리와자아실현의권리, 일할권리와직업선택의권리, 여가를누릴권리, 문화 예술활동을향유할권리, 정보에접근할권리, 자신의삶과관련된정책결정과정에참여할권리가포함되어있다. 청소년지도자들은이청소년헌에의거하여청소년의권리를존중 보호 충족시키기위한노력들을수행해야하나현에서는인권에대한충분한이해가부족한것이현실이다. 청소년헌에서언급되었듯이청소년을바라보는인식은시대가변하면서수동적인존재에서능동적존재로점진적으로변화되고있다. 권리기반접근 (Rights-Based Approach, RBA) 의관점은청소년을도움을받아야하는수동적존재가아니라권리의주체로인식하는것으로, 청소년은자기삶의주인으로자신의생각이있고그생각은존중받아마땅하다는것을강조한다. 청소년분야에서의권리기반접근은청소년들의다양한욕구 ( 필요 ) 를권리로인식한다. 그러나욕구와권리에는차이가있다. 욕구는욕구를충족시켜줄책임있는상대가존재하지않지만권리는그권리를지켜줄책임있는존재가반드시존재한다. 권리기반접근은청소년을그중심에두며청소년을권리의주체자로인식하고청소년이자기삶의주인으로자신의발달에개입할수있도록돕는것으로, 청소년과함께하는모든활동, 사업, 기관운영이청소년의인권증진의목적을두고인권친화적인환경에서인권적으로이루어져야함을의미한다. 청소년분야에서의권리기반접근은청소년활동 상담 보호전반에서청소년의인권원칙과가치를적용하는것을도와줄수있기때문에, 관련분야종사자들과시설의조직차원에서의권리기반접근활용의방법을구체화시킬필요가있다. 또한정부를청소년인권실현을위한주요의무이행자로인식하며, 시민으로서의청소년에대한정부의책임을강조하게된다. 즉청소년을위한모든조직의프로그램과활동은첫째, 의무이행자들이그들의의무를다하도록돕고둘째, 청소년이권리주체자로서스스로의권리를주하도록지원하는것이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21) 2) 권리기반접근의이해와적용 은오선영간사 (UNCRC 한국 NPO 연대 ) 가집필하였다. 67

80 ( ) 청소년헌 ( 개정 ) 청소년은자기삶의주인이다. 청소년은인격체로써존중받을권리와시민으로서미래를열어갈권리를가진다. 청소년은스스로생각하고선택하며활동하는삶의주체로서자율과참여의기회를누린다. 청소년은생명의가치를존중하며정의로운공동체의성원으로책임있는삶을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그리고국가는위의정신에따라청소년의인간다운삶을보하고청소년스스로행복을가꾸며살아갈수있도록여건과환경을조성한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청소년의권리 1. 청소년은생존에필요한기본적인영양 주거 의료 교육등을보받아정신적 신체적으로균형있게성할권리를가진다. 1. 청소년은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등의차이와신체적 정신적애등을이유로차별받지않을권리를가진다. 1. 청소년은물리적폭력뿐만아니라공포와억압을포함하는정신적인폭력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를가진다. 1. 청소년은사적인삶의영역을침해받지않을권리를가진다. 1. 청소년은자신의생각과느낌을자유롭게펼칠권리를가진다. 1. 청소년은자유로운의사에따라건전한모임을만들고올바른신념에따라활동할권리를가진다. 1. 청소년은배움을통해진리를추구하고자아를실현해갈권리를가진다. 1. 청소년은일할권리와직업을선택할권리를가진다. 1. 청소년은여가를누릴권리를가진다. 1. 청소년은건전하고다양한문화 예술활동에자유롭게참여할권리를가진다. 1. 청소년은다양한매체를통하여자신의삶에필요한정보에접근할권리를가진다. 1. 청소년은자신의삶과관련된정책결정과정에민주적절차에따라참여할권리를가진다. 청소년의책임 1. 청소년은자신의삶을소중히여기며자신이선택한삶에책임을진다. 1. 청소년은앞세대가물려준지혜를시대에맞게되살려다음세대에물려줄책임이있다. 1. 청소년은가정 학교 사회 국가 인류공동체의성원으로서자기와다른삶의방식도존중할줄알아야한다. 1. 청소년은삶의터전인자연을소중히여기고모든생명들과더불어살아간다. 1. 청소년의통일시대의주역으로서평화롭게공존하는방법을익힌다. 1. 청소년의남녀평등의가치를배우고이를모든생활에서실천한다. 1. 청소년은가정에서책임을다하며조화롭고평등한가족문화를만들어간다. 1. 청소년은서로에게정신적 신체적폭력을행사하지않는다. 1. 청소년은애인을비롯한소외받기쉬운사람들과더불어살아간다. 출처 : 여성가족부일반정책자료. 68

81 ( ) (1) 권리기반접근이해청소년지도자들은본인이속한기관, 사업, 활동이인권적으로어떤의미를갖는지에대해민감하게인식해야하며, 그렇게하기위해서는인권을위해, 인권에대해, 그리고인권을통한실천이이루어져야한다. 인권이무엇인지알아야권리주체자에게권리에대해알려줄수있으며, 의무이행자에게권리주체자의권리를지켜주기위해해야할일을명확히할수있다. 따라서청소년지도자들은권리가무엇인지에대한명확한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출처 : 인권교육센터들 의내용을집필자가재구성함. 그림 Ⅲ-1 권리기반접근의방향성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청소년을위한권리기반접근은유엔아동권리협약 (UNCRC) 을포함한국인권규약과세계인권선언등국관습법과국인권기준, 대한민국의헌법과아동청소년관련법령들에근거를둔다. 따라서모든청소년기관의존재이유는청소년의인권을존중하고보호하며실현시키는데초점을두어야한다. 다시말해청소년들의존엄한삶에초점을두어야하며, 청소년들이이성적이고도덕적인간으로, 존엄하며가치롭게자신의생명을지키고유지하기위해최소한의것을요구할수있는정당한자격을부여받았음을인식해야한다. 청소년의인권을존중, 보호, 실현시키는데있어서그과정이인권적이었는지에대한점검은필수적이다. 인권을실현했으나그과정에서누군가가소외되고청소년당사자의의견이수렴되지않았다면그것은권리에기반한실천이라고할수없다. 권리기반접근에따른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의주요특성과요소를스탬포드공통이해 22) 를바탕으로청소년에대입하여보면아래와같이이해할수있다. 69

82 ( ) 참여하는청소년은재화나서비스의수동적인수혜자라기보다는스스로의발전에있어주요행위자로서인식해야한다. 참여는수단이자목적이다. 전략은사람들을무력화 (disempowering) 가아닌자력화 (empowering) 한다. 결과와과정모두를모니터링하고평가한다. 분석에모든이해관계자를포함한다. 프로그램은사회에서소외되고혜택을받지못하고배된그룹들에초점을맞춘다. 현지지역사회와청소년이지역사회의구성으로주인의식을가진다. 프로그램은불균형 / 불평등감소를목표로한다. 시너지효과를위해서하향식그리고상향식접근방법을모두사용한다. 청소년관련문에대한상황분석을통해즉각적, 근본적그리고기본적인원인들을규명한다. 프로그래기획에서측정가능한목표와세부목표를중요하게다룬다. 전략적인파트너십을개발하고유지한다. 프로그램은모든이해관계자들의책무성을지원한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출처 : 이태주 (2012). 개발효과성과인권기반 ODA 의적용과 를참고하여재구성. 1 필요가아닌 권리 강조권리기반접근은그동안의사회복지분야에서의 인간의기본욕구충족 이라는욕구패러다임을대신하는새로운패러다임으로볼수있다. 이권리의패러다임은의식주로대표되는욕구에기반한사회복지서비스의내용을시혜나자선또는정책적선택의문가아니라기본적인사회정의와인권의문로접근한다. 권리기반접근은사람들의필요와문점, 잠재력에집중하여그들이처한상황을개선하는노력을의미한다. 필요의결핍은종종권리가충족되지않는상황으로연결된다. 물질적필요의개념을넘어서인권은인간이라는존재에대해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적, 그리고문화적역할이란측면에서더포괄적인관점을포함한다 (Boesen &Martin, 2007). 권리기반접근은취약점 22) 1997 년에시작된유엔개혁을위한프로그램 (UN Programme for Reform) 이후로모든유엔산하기구들이인권에기반한접근을채택하였으나, 각자의해석과운영법을가지고있었다. 하지만지역적, 전지구적인차원에서의유엔기구간의협조, 특히국가공통평가 (CCA) 와유엔개발원조프레임워크 (UNDAF) 프로세스와관련된국가차원의협력에있어, 이접근법과그것이개발프로그래밍 (programming) 에가져오는함의에대한공통이해가필요했다. 이에 200 년 5 월 일에서 5 일까지있었던 UN 개혁이라는맥락에서의인권에기반한접근의실현 ' 에대한유엔산하기구간워크숍에서 UN 기구들의정책과관행에공통적으로나타나는권리기반접근의관점들에근거를둔이해에도달하고자하는시도로만들어진것이공통이해에대한이성명서다. 이는유엔기구들에의한개발프로그래밍과개발협력에있어서의인권에기반한접근에적용된다 ( 한국인권재단 a, 2012: 11). 70

83 ( ) 과한계점의근본적원인을찾고그대응범위를높이게되는데, 청소년영역에서의권리기반접근 의범위는취약점에대한대처뿐만아니라예방적차원과정책의변화를통해근본적인해결을 촉구하여야한다. 2 권리기반접근의 PANEL원칙권리기반접근을청소년활동 상담 보호영역에적용할때준수해야할원칙으로 PANEL 을강조할필요가있다. PANEL 은국개발협력을위한시민사회뿐아니라유엔에서도권리기반접근 (RBA) 의주요특성과원칙을설명할때가폭넓게사용하고있는원칙이다. PANEL은다섯개원칙을의미하는단어의첫문자를조합해서만든용어이다. 각원칙의첫문자의의미는아래와같다. P : Participation 참여 A : Accountability 책무성 N : Non-Discrimination 비차별 E : Empowerment 역량강화 / 역량개발 L : Linkages to human rights standards 인권기준과의연계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출처 : 한국인권재단 (2012b). RBA( 인권에기반한 ) 개발협력중급과정, p.54 내용을그림으로도식화함. 그림 Ⅲ-2 PANEL 의다섯가지원칙 P : 참여 (Participation) 참여는보통포용또는포함 (Inclusion) 과같이사용된다. 포용은배또는소외의반대말로어떠한사람도소외됨없이모든사람들이혜택을누려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인권의관점에서참여는존엄성의구체적표현으로인간이스스로에게영향을미치는정책의형성과정에참여해서함께선택 결정하고, 책임지는것을의미한다. 참여는능동적인시민권의근간으로비판적의식과의사결정을촉진시키는역할을한다. 권리기반접근에서의참여는수단인동시에목표이다. 진정한의미의참여는청소년들이그들의권리를알고주할수있어야하며, 자신과관련된의사결정과정에효과적인참여가 71

84 ( )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가능하도록기회가공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자신의권리를이해하고, 권리침해로부터자신을보호하며자신의권리를주할수있는역량을강화시켜야한다. 그러나사회에뿌리깊게존재하는권력의불균형으로, 이역량강화의과정은오랜시간이소요될수있다. Hart(1997) 는 청소년들이참여하는기술이나책임감에대한경험없이갑자기책임감있고참여하는성인이되기를기대하는것은비현실적 이라고지적하면서아래와같이참여사다리이론을주창했다. Hart(1997) 의참여사다리에따르면, 청소년의참여수준은 1단계 ) 조작 (manipulation) 2단계 ) 식 (Decoration) 단계 ) 명목상참여 (Tokenism) 4단계 ) 지시와정보공 (Assigned but informed) 5단계 ) 협의와정보공 (Consulted and informed) 6단계 ) 성인주도, 청소년과의사결정공유 (Adult-initiated, shared decision with children) 7단계 ) 청소년주도및감독 (Child-initiated and directed) 8단계 ) 청소년주도, 성인과의사결정공유 (Child-initiated, shared decisions with adults) 의 8단계로나누어진다 ( 최창욱, 김승경, 2010, 재인용 ). 출처 : 세이브더칠드런 (1999). 유엔아동권리협약훈련교재. p 그림 Ⅲ- Hart(1997) 의참여사다리 72

85 ( ) 그러나이중 1단계에서 단계까지는참여라고할수없으며, 현재대부분의청소년기관에서실천하고자하는참여는 4단계에서 6단계의수준인것으로보여진다. 점진적으로청소년들이스스로주도하고관리하며자신들에관련된결정에도참여할수있는문화를만들어나가는것이매우중요하다. 인간이자신의삶의주인으로주체적으로살아가기위해서는자신의문와관련해서의견을표현하고의사결정과정에참여해야한다. 세계청소년의해 10주년을맞이하여 1995년유엔총회에서채택된 청소년분야에서의향후계획과적절한후속조치를위한청소년정책실행지침 에서도청소년의참여는국가발전의목표달성과사회정의의성취에중요하다고역설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0: 12). " 청소년참여가왜중요한가? 가먼저그것이권리이기때문이다! 젊은이들은사회에완전하게참여할권리와그들의삶과관련된문들에대해자신의견해를표현할권리를가지고있다. 만약청소년이완전하게사회에참여하도록려받는다면자신의권리에대해더잘알게될것이고나아가더욱책임있는시민이될것이다. 민주적이고관용적이고정의로운사회는참여기회를이용할수있는교육받은시민들에의해유지된다. 그러므로참여는또한국가미래에대한투자가되기도하는것이다." - 유엔청소년국, 2004 어른들은중요한점을놓치고있습니다. 어린이들이적극적으로기여하고참여할정도로충분한기술을가질수있는나이가몇살이라고생각을하십니까? 여러분이우리어린이들에게참여할기회를주지않는다면우리도참여의기술을배울수없습니다. 우리에게빨리기회를주십시오. 그리고우리가어떻게하늘을나는지봐주십시오. - 카이룰아즈리, 17 세. 유엔아동특별총회말레이시아대표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출처 : 여성가족부 (2010). 청소년지도자인권지킴이되다, p. 일부발췌. A : 책무성 (Accountability) 의무이행자는권리주체자의권리를있는그대로존중해주고침해받지않도록보호해주어야하며, 모든권리가충족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법적의무이행자는법으로써마땅히책무성을부여받지만법이전에관계기관스스로가도덕적인의무이행자라는인식이있을때보다자율적으로그책임을다할수있는환경이된다. 의무이행자가권리주체자에대한책무성을이행할수있도록의무이행자의역량을강화하는것역시필요하며대로이행되는지를모니터링하는감시시스템이필요하다. 예컨대의무이행 7

86 ( ) 자인국가가가정에서생활할수없는청소년들에게가정과유사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대안적으로시설양육을하는경우, 국가는그시설이청소년의권리를보하는지에대해지속적으로지도 감독해야한다. 뿐만아니라의무이행자인국가가청소년들의권리보을위해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 그효과는어떠한지를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는것도그책무성을강화하기위한조치라할수있다. 투명성고를위한노력은책무성증진과직결된다. 투명성은정보의공개와공유라는측면에서중요한요소다. 공적인문서나, 결정사항, 규및과정등은정확한정보를포함하고있어야하며, 자유롭게접근가능해야한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N : 비차별 (Non-Discrimination) 일반적으로차별은어떤사람이나집단의생각이나특징이다르다는이유로부당하게대우하는것을의미한다. 비차별은평등과함께인권의핵심적가치로서일반적원칙으로간주되고있다. 평등은보통비차별보다더적극적인의무를포함하며, 차별은평등권을침해하는행위로인간보편성의근거인인간의존엄성에대한부정이라고할수있다. 현실에서불평등과차별의원인은매우복잡하고, 복합적이기때문에형식적평등과실질적평등, 기회의평등과결과의평등등다양한개념이사용되고있다. 차별의경우는직접차별과간접차별로구분하기도하는데직접차별은행위자가개인또는집단에대해차별하려는의도를갖는경우를말하며, 간접차별은외관상중립적인규정또는조치가결과적으로특정개인이나집단에게불리하게작용하는경우를말한다. 2009년에발표된경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일반논평 20 경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서의차별금지 에서는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이루어지는공적, 사적영역에서일어나는모든차별을금지하며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 과같은규약에명문화된영역과, 건강상태, 거주소, 경사회적상황등도차별금지영역에포함시켰다 (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09a, 인권소식통 에서재인용 ). 74

87 ( ) E : 임파워먼트 (Empowerment) 권리기반접근에서임파워먼트는개인또는집단의역량을증진시킴으로써자신과관련된일을스스로선택 결정하고, 이를자신들이원하는행동이나결과물로변화시킬수있는힘이다. 권리주체자들은자신들의권리를이해하고주할뿐아니라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있도록역량을강화해야하며임파워먼트를통해참여를위한힘을확보해야한다. 임파워먼트는참여의조건이자결과이다. 임파워먼트가되려면우선적으로권리를알권리가보되어야하고권리를배울수있고주할수있는방법이나기회도열려있어야한다. 또한임파워먼트는의무이행자들이자신의책무를인식하고그책무를이행할수있도록스스로역량을강화하는것을포함한다. L : 인권기준과의연계 (Linkages to human rights standards) 인권기준과의연계란국내및국적으로승인 실행중인인권기준과개발의목표를연계해서법적도화하는것을의미한다. 권리에기반한접근은국인권의주요원칙에기반하고있기때문에국내 외의표준인권체계에대한인식이기반이되어야한다. 인권기준에는인권규범과도를포함하여국내적기준과국적기준으로나눌수있다. 국내적기준은헌법의기본권조항과인권관련법률과규정, 그리고판례와결정례를말하며국적기준은국가가비준한국인권법과국관습법및관련도를말한다. 따라서국내적기준으로는헌법과청소년기본법등청소년관련법률과판례및결정례를포함하고국적기준은유엔아동권리협약을포함한국인권규약과세계인권선언과같은대표적인국관습법이이에해당한다. 아래의표는대한민국이비준한국인권규약이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75

88 ( ) 표 Ⅲ-5 한국의주요인권협약비준현황 조약번호조약명채택일한국발효일 조약 2128 호 국적아동탈취의민사적측면에관한협약 ( 헤이그국아동탈취협약 ) 조약 1928 호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조약 1828 호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선택의정서 조약1688호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아동권리에관한협약선택의정서 조약1687호 아동의무력분쟁참여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 조약1272호 고문및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 조약1072호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조약 1006 호경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규약 조약 1007 호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규약 조약 1008 호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규약선택의정서 조약 855 호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조약 667 호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협약 출처 : 외교통상부조약정보 ( 를참고하여재구성함. () 의무이행자와권리주체자의관계청소년은자기의의견을형성하고, 또자유롭게표현할수있어야하며자신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문에대해관여할수있는기회와명분이주어진권리의주체자이다. 권리를가진사람을 권리주체자 라고하며, 권리주체자는자신의권리를요구하고주할수있다. 또한권리주체자의권리를지켜줄책임이있는사람은 의무이행자 라고하며, 의무이행자는권리주체자의권리를존중하고보호하며충족시켜주어야한다. 권리주체자들은권리를가질자격이있으며, 권리를주할자격이있다. 또한이들은의무이행자들이책무성을이행하도록요청할권리가있다. 모든사람들은권리를가지며자신의권리를주할수있다. 모든인간이권리주체자이고 76

89 ( ) 모든인권은그에상응하는의무이행자를가진다. 권리기반접근은권리주체자들이자신의권리를주할수있는능력에초점을두어야한다. 그러나모든권리주체자는항상권리의주체자로존재하는것은아니며, 타인의권리를지켜줄책임이있는의무이행자이기도하다. 다시말해청소년은권리를가진주체인동시에다른사람들의권리를지켜주어야하는의무이행자가되기도한다. 권리기반접근은의무이행자가자신의의무를다하고책임을이행하도록하며, 권리주체자가자신의권리를주할수있도록역량을강화하는과정이다. 따라서각각처한상황과맥락에서권리주체자와의무이행자의관계가어떻게작동하는지에대해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권리협약과함께하는아동청소년의권리 p. 0 의내용을참고하여재구성함. 그림 Ⅲ-4 권리주체자와의무이행자의관계 국민의인권보을위한책임은국가에있기때문에, 이러한책임성은의회나정부부처, 지방정부, 판사, 사법당국, 경찰, 교사및외부전문가들을포함하며, 이들은합법적의무이행자들이다 (Boesen & Martin, 2007). 권리기반접근에따르면정부와기타의무이행자들의책무성은권리주체자들이그들의권리를요구하는것을려하는것이다. 국가가권리에대한인식, 지식및역량의부족으로인해인권을침해할수있기때문에, 권리기반접근은국가와같은의무이행자들이그들의의무사항들을이행하도록하는것을목표로한다 (Boesen & Martin, 2007). 77

90 ( ) 권리기반접근은의무이행자의책무성을강조함으로써청소년과관련된문에대한더나은 관점을공하며근본적인원인을찾아해결하는것에초점을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18 조에 서는국가는부모의아동 청소년의양육과발달에대해공동책임이있으며아동 청소년의 최상의이익이부모의기본적관심이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18 조의 2 항에서는 청소년의권리를보하고촉진하기위하여당사국은양육책임이행에있어부모와법정후견인에 게적절한지원을공하여야하며아동청소년보호를위한기관시설및편의개발을보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권리주체자들의권리를존중, 보호, 충족시킬 의무를지난이들이의무이행자이며, 존중, 보호, 실현의의무는모든개별인권에적용가능하다. 존중 : 국가가개인의권리와자유의향유를침해하지않을의무를의미한다. 보호 : 자가개인의권리와자유를침해하지못하도록국가가입법혹은다른방식으로조치를취할의무를말한다. 실현 : 권리와자유가효과적으로실현될수있는조건들을적극적으로조성하는의무를말한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출처 : 류은숙 (2008), 국가의 최소한의핵심의무 와 존중 보호 실현 의의무 - [ 세계인권선언의현재적의미 ] 25 조적절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인권오름 (4) 청소년기관과청소년지도자의권리기반접근적용 우리나라의청소년들은아직도입시위주의획일화된교육환경속에서학교에서는학생으로, 사회에서는미성년자로인식되어청소년의권리확대를위한요구사항이나정책에대한비판, 정책결정등에대한공식적인의사결정과정에는자기결정에대한주체로서의참여를한받고 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 최창욱, 김승경, 2010). 또한우리사회는청소년권리나참여의가치를인정하고있으면서한편으로는여전히청소년 을미성숙한존재로간주하여청소년의참여를불안하게바라보는등청소년의건강한참여활동 을현실적으로억 한하고있다. 이러한실태는청소년들의사회적성숙을지연시킴과 동시에청소년들이자신의요구사항을보다합리적인방법을통해전달할기회를한하여 청소년들로하여금폭력과같은파행적이고극단적인집단행동을통한의사전달의방법을 선택하게할가능성이있다 ( 최창욱, 김승경, 2010). 청소년활동시설과청소년상담 복지시설등청소년지도자가종사하는청소년관련시설 기 관별특성에따라발생하는청소년인권사안은다를수있다. 기본적으로청소년지도자는 78

91 ( ) 인권친화적인태도와마인드로청소년업무를수행해야하며, 더불어시설특성에따라나타나는 특수한인권문에대한이해와해결을위한정보, 기술, 태도를습득할필요가있다 ( 여성가족부, 2010). 1 청소년지도자의인권적태도함양 청소년지도자는청소년관련실천현에서일어나는다양한상황과사안들을인권의관점으로재해석하고, 인권친화적인태도로문를해결하고대처할수있어야한다. 인권친화적인청소년지도자가되기위해서는비판적사고능력, 협력과연대, 비폭력대화, 평화적문해결능력, 국이해능력, 인권교육자로서의지식과기술, 인권실천가로서의네트워크구축에대한이해도필요하다 ( 여성가족부, 2010). 청소년지도자들이인권에대해깊이이해하고, 개별상황들을인권적관점으로공감하고해석할수있는감수성을키우고, 또문해결을위한과정이인권친화적이되기위해서는관계당국의부단한노력이동반되어야한다. 청소년지도자를위한체계적인교육이수반되어야하며, 더불어사회전반의인식도변화되어야한다. 권리에기반한프로그램의출발은 인권을침해해서는안된다 며, 인권의한측면에서의증진을시도할때다른측면에서의인권을침해하는것은아닌지주의해야한다. 2 청소년참여가가능한환경조성청소년이스스로의권리를주할수있고, 이에대한지지를받고적극적으로참여가가능하려면, 이를위한공간과기회들이공되어야한다. 정확한정보가적절한방법으로적절한시기에충분하게전달되는것에서참여는시작된다. 청소년들이자신과관련된사항을결정할수있는기회가주어지고자신의의견을표명하고자신의결정이영향력을미칠수있는환경이조성되어야한다. 이러한청소년참여가가능할수있는환경조성과더불어권리주체자로서의역량을강화하는것이우선되어야한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아동최상의이익을최우선으로고려유엔아동권리협약조에의거하여청소년의권리가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최우선적으로고려된다는것은현재청소년의필요를충족하는것만을의미하지않는다. 기적인관점에서청소년에게이익이되는것이무엇인지에대한깊은성찰이필요하며, 최선의이익은 79

92 ( ) 청소년을위한 단기적이익모두를고려해야한다. 아동최상의이익을최우선으로고려하는 것은국가와청소년기관이청소년들에게최상의이익을주기위해필요한모든가용자산을 동원하는것을포함한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4 권리간갈등과충돌예방인권은인간다움을지키기위한기준으로모든인간이누구나존중받아야하는권리이지만현실에서는권리를주하는과정에서충돌과대립을하고있다. 예를들면, 청소년쉼터와같은보호시설내에서도서로다른환경에서생활하던청소년들이새로운환경에적응하고살아가면서충돌하기도하고청소년지도자들과도권리가충돌하기도한다. 남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의자신의권리행사를할수있어야한다. 권리를한하는경우는공공질서를침해하거나타인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최소화해야한다. 청소년관련시설에서는이런충돌을대비하기위한원칙을갖는것도필요하다. 예를들면다수의권리와소수의권리가충돌했을때어떻게결정할것인지, 가능한여러상황을고려하여기본원칙들을미리설정할수있다. 5 청소년기관의인권증진을위한목표설정청소년기관은청소년의권리실현이라는목표를향한활동을하게된다. 이목표들은인권조항, 기준, 원칙들에기초한총괄적인비전이며, 기관이나특정활동보다는사람들과그들의권리에성과의초점을맞춘다 (Theis, 200: 0) 청소년기관의궁극적이상은모든청소년의인권보호와인권증진이지만현실적으로모두를만족시키는정책이나실천을구현하는것은어렵다. 따라서불가피하게특정권리를보호 증진하기위해서는다른권리들을불가피하게한할수도있는데, 이러한경우에도최소한의기준과원칙이따라야한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기관의행정편의가아닌청소년의최선의이익에초점을두어야한다는것이다. 6 권리에기반한프로그램기획 권리에기반한접근의기본원칙인 PANEL( 참여, 책무성, 비차별, 권한강화, 국인권기준과의 연계 ) 은아래와같이프로그램기획에도영향을미친다. 80

93 ( ) 맥락분석 : 어떤이슈, 행위자, 문와해결책에집중할것인가? 프로그램설계 : 프로그램에대해무엇을할것인가? 실행과평가 : 프로그램실천에서어떻게실행할것이며어떻게이것을배울수있을것인가? 맥락을분석함에있어서현재어떤이슈가문이고, 권리주체자인청소년중가취약한청소년은누구이고, 그들의어떤권리가침해되는지에초점을두어야한다. 또한누가의무이행자이고의무이행자의책무는무엇이며, 그들이책무를수행함에있어애요인과해결방법에초점을두어프로그램이설계되어야한다. 프로그램설계시에권리의주체자인청소년의참여가전되어야하며, 참여가가능할수있는환경조성과역량강화도선행되어야한다. 뿐만아니라예외없이모든청소년들의참여가가능할수있어야하며, 특정한청소년들이배또는참여가한되는상황이무엇인지면밀히검토하여야한다. 권리주체자와의무이행자간의의사소통기를강화하는것도권리기반접근의근본요소이며, 프로그램활동과설계에서고려되어야한다. 또한인권원칙들이기관의프로그램, 사업에있어중요한구성요소가되고있는가를정기적으로모니터링해야하며, 청소년들의참여수준은어떠한지, 소외된사람은없는지등도지속적으로관심을가져야한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권리주체자로서의청소년 알기 81

94 ( ) 2. 청소년시설유형별청소년지도자인권교육의주요내용 1) 청소년활동시설종사자의인권교육내용 2) (1) 청소년활동시설의의의와권리기반접근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1 초기청소년활동정책의인권에대한관점 청소년활동과청소년활동시설이라는용어는청소년정책에기반을두고있다. 청소년육성정책을기반으로 1990년대이후부터 청소년활동 이라는용어가사용되어지고정책적으로국가예산이투입되었으며청소년들에게프로그램이공되었다. 청소년육성을위한최초의기계획인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중점목표는 청소년의자발 자율성에기초한능동적인삶의실현 으로 청소년참여 를직접언급하지는않았으나청소년육성과보호와함께청소년의기본권을인정하고그근본가치를투영하고있음을알수있다. 청소년수련활동의주관부처였던당시체육청소년부에서는청소년들에게스스로심신을단련하고자질을계발할수있는 할거리 ( 프로그램, 사업 ) 와 터전 ( 자연공간, 시설 ) 을체계적으로마련하여전담지도자와함께덕과체를함양할수있는기틀을구축하는데필요한방안으로기본계획을구성하였다. 그리고청소년수련활동에대하여국가가기본적인과정을개발 보급하고국민의자발적인 참여 를지원하여수련활동을정착시키고자하였다 ( 정건희, 2014a).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은그동안의일부문청소년위주의단기적, 규적청소년정책을모든청소년을대상으로한기적, 종합적정책으로전환하였다는점에서그의의가큰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청소년기본계획에는청소년정책을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교류의세부분으로설정하고이계획의실행을위한법보과재정확충및운영등을포함하여정책과로함께시하였다. 그러나이계획은예산과정책적인측면에서청소년활동에초점을맞춘계획이라는평가를얻을정도로 ( 천정웅, 1998), 청소년활동의비중이매우컸다고할수있으며, 이념과가치또한청소년의자발성과자율성을중심으로한 청소년인권과참여 의의미가투영되었다고볼수있다. 2) 1) 청소년활동시설종사자의인권교육내용 은정건희소 ( 청소년자치연구소 ) 이집필하였다. 82

95 ( ) 2 청소년활동의개념과발달권적접근 청소년이건강하게성하기위해서는성주기별로요구되는발달과업에따라적절한생활여건이구비되어야하며, 수준에맞는적절한교육과활동이공되어야한다. 다양한여가와문화생활에접근할수있는적절한환경도청소년의건강한성과발달을위해요구되는중요한과이다 ( 이중섭, 박해석, 2006). 청소년의발달권을증진하는것은생물학적의미의발달과이를위한반여건과환경에대한요소를함께고려하여야한다. 모든발달의전가되는신체적발달과함께, 잠재능력을개발하는데필요한권리로써교육받을권리, 여가를즐길권리, 문화생활을하고정보를얻을권리, 직업적발달과신체적발달권리를포함하는개념으로확 정의될수있다 ( 모상현, 김영지, 2010). 청소년활동에서발달권에관심을갖는이유가여기에있으며, 특히청소년의발달권차원에서문화권은중요하게여겨진다. 청소년인권가운데문화권은, 인간으로서의최소한의삶을위해필요한물질적인것을얻을근거가되는근로권을뛰어넘어최소한의문화적생활을할권리를말한다. 세계인권선언 27조는 모든인간은자유롭게공동체의문화생활에참여하고예술을감상하며과학의진전과혜택을나누어가질권리를갖는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국적문화협력의원칙에관한선언 에서도 모든인간은자신의문화를발전시킬권리와의무가있다. 고명시하고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1조에서도 당사국은휴식이나여가를즐기고, 자신의연령에적합한놀이와오락활동에참여하며문화생활과예술에자유롭게참여할수있는권리를인정한다., 당사국은문화적, 예술적생활에완전하게참여할수있는아동의권리를존중하고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및여가활동을위한적절하고균등한기회의공을려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런점에서청소년의문화권은생산적인활동을준비할권리인교육권과근로권에대응하여자신의삶에서문화적인생활을누릴권리를지칭한다고볼수있다. 그러나청소년이문화권을대로누리기위해서는정부의다양한지원이필요하며, 청소년문화권이사회적 도적의미로인식될때본격적으로문화권을향유할수있다. 청소년이문화권을갖는다는말은수동적으로주어진문화를누리는것만이아니라그들스스로문화를창조하고, 창출하는것과이를위해지식과정보를획득하는것까지모두를포괄한다. 이점에서청소년의문화권은학습내용에서도문화적인활동이포함되도록하는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8

96 ( )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것, 즉기본적으로문화적창조와향유가가능한경험을학습할수있는것도포함한다 ( 최윤진, 이혜주, 구정화, 2010). 청소년들의문화향유권을위한과거정부노력의일환으로청소년육성기본계획을통해청소년수련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적노력이수행되기도했다. 청소년활동의양적확충과질적심화를추진하고, 청소년문화 예술활동을활성화하며, 문화예술교육및다양한체험활동기회를확대하는등의노력을기울여왔다. 더불어창의성과자율성에바탕을둔학교및지역사회에서의자치활동을체계적으로지원함으로써다양하고특색있는청소년동아리문화를창출하기위한사업도펼쳐왔다. 특히청소년의자율적참여증진을위해청소년프로그램의수립 집행 평가과정에청소년이참여할수있도록하며자치활동인자율활동, 동아리활동등을활성화하여주체적문화향유능력뿐만아니라청소년들의진로설정에도도움을주는활동으로체계화되고있다. 이러한청소년활동은다양하게정의될수있는데, 먼저청소년기본법조 항에서는 청소년의균형있는성을위해필요한활동과이러한활동을소재로하는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등다양한형태의활동 으로정의하고있다. 여기에서청소년수련활동이라함은 청소년이청소년활동에자발적으로참여하여청소년시기에필요한기량과품성을함양하는교육적활동으로써청소년지도자와함께청소년수련거리에참여하여배움을실천하는체험활동 을말한다. 청소년교류활동은청소년이지역간 남북간 국가간의다양한교류를통하여공동체의식등을함양하는체험활동을말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활동은청소년이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등을통하여문화적감성과더불어살아가는능력을함양하는체험활동을말한다. 또한청소년활동은청소년들의성공적인성인으로의이행과균형된성을돕기위한체험활동으로써의도적 비의도적, 조직적 비조직적활동을포함하는반활동을지칭한다 ( 이교봉, 2007). 생애발달과정의한단계인청소년기에발달과업을수행하기위한반활동으로규정되기도하며 Benson과 Pittman(2001) 은청소년활동을청소년들의다양한체험, 경험, 활동등을통해당면한기본적인욕구를충족시키고, 성공적인성인으로서의삶을위해필요한역량들을발달시켜나가는과정이라개념짓고있다. 즉, 청소년활동자체가청소년들의욕구를충족시키면서성인으로서의균형잡힌성을돕는체험활동으로역량을발달시키는과정이므로청소년들의진로설정의과정으로써도중요한역할을한다고볼수있다 ( 정건희, 2014a). 84

97 ( ) Williamson(2006) 은청소년활동 (Youth work) 의주요목적이청소년에게자신의미래를형성하도록기회를공하는것이며, 시민사회와개인핵심소양개발에주요역할을해야한다고강조한다. 특히그는현재유럽의노동시과청소년의상황을고려할때비형식적, 무형식적학습경험을통해획득할수있는기량을사회적으로더욱크게인식할필요가있다고주하였고, 비형식적학습은더이상주변적인것이아니라새로운시민성과경적능력과역량형성의통합적기여자여야한다고하였다 ( 이광호, 2012에서재인용 ). 청소년활동시설의개념과참여권적접근 국사회에서청소년의권리는오랫동안아동의권리에포함되어논의되어왔다. 아동의권리에대한논의는 1924년네바선언까지거슬러올라가지만, 청소년의권리는 1985년 세계청소년의해 를계기로활발히논의되기시작하였다. 또한아동의권리는유엔아동권리협약으로발전하였지만일부청소년의권리는그특수성이고려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한계를인정하더라도, 유엔이정한 세계청소년의해 는청소년의권리에대한인식을새롭게하였다. 1985년에열린세계청소년회의는청소년의적극적인참여를통한발전과평화에기여를강조하였다. 특히청소년의시민적 정치적권리와경적 문화적 사회적권리가충분히인식되고행사됨으로써청소년이정치적상황에더욱강력한영향력을수행할수있음을역설하였다 ( 이용교, 황옥경, 김영지, 김형욱, 이중섭, 박경희, 2005). 청소년활동을진행하는시설을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크게청소년수련시설과청소년이용시설로분류하여규정한다. 청소년수련시설로는자연권및생활권에서다양한수련활동및문화활동, 체험활동을경험할수있는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과청소년의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등특정목적의청소년활동을전문적으로실시할수있는청소년특화시설, 그리고마지막으로숙박기능과활동지원이가능한야영과유스호스텔을이야기할수있다. 청소년이용시설은수련시설이아닌시설로써그설치목적의범위에서청소년활동의실시와청소년의건전한이용등에공될수있는시설로명시했다. 이러한청소년활동시설은체험활동이주된활동으로이해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10조 ]. 최근창의성과인성이강조되면서그수단으로청소년체험활동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고이러한체험활동의효과에대해서도많은논의가시작되고있다. 비록개념의불명확성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85

98 ( ) 과측정상의어려움이지적되지만 ( 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 2012; 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2011), 최근연구에서는청소년체험활동이청소년역량과관련이있음을보여주고있다 ( 성은모외, 2012). 이러한결과에기초하여, 전인적발달을위한포괄적인역량계발을위해서는다양한체험활동의경험이필요하며, 체험활동의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자발적참여등질적으로우수한체험활동의공이필요하다고지적되고있다 ( 김현철, 임희진, 정효진, 민경석, 201).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출처 : 김현철외 (201). 국가청소년활동정책체계화연구. p.1 에서발췌. 그림 Ⅲ-5 청소년활동과역량과의관계 청소년활동에서중요하게여겨지는참여 (participation) 의개념을살펴보면, 크게두가지로해석될수있다. 먼저일반적으로어떤활동에단지 참가하는것 을의미하거나임파워먼트의한형태로써 의사결정에진짜참여하는것 을의미할수있다. 청소년참여논의의주요관심은의사결정에있어서의청소년참여에있지만, 실로는첫번째정의에따른실천도쉽지않다. 예컨대애아동 청소년들의경우에는일상적활동에도참가하기쉽지않기때문이다 (McNeish & Newman, 2002). 86

99 ( ) 청소년참여를청소년자신들의삶과지역공동체, 넓게는사회생활에영향을끼치는결정에참여하는의미로도정의할수있다. Hart(1997) 의참여수준에따르면, 단순히일반적활동에참가하거나, 행사에동원되는것은실질적의미의참여로볼수없다. 실로, 이러한것이실질적참여인것으로잘못이해될때명목주의가일어날수있으며, 그러한혼동이정책과실에서참여의개념에대한오해를불러일으키고있다. 참여의개념이의사결정에의참여로정의된것과같이청소년참여권의개념도청소년이자신에게영향을끼치는일에의사를표명하고성인은이런청소년의의사를최대한존중하는것과관련된다 ( 천정웅, 2009). 참여의개념적접근에서이해할수있듯이청소년들이활동하는공간과프로그램에서 자신에게영향을끼치는그어떤일에의사표명을할수있는과정 으로참여를이해할수있다. 아직까지는청소년을활동참가의대상으로서수동적존재로이해하는경우가지배적이긴하지만, 의사결정에참여시킨다는것은청소년들을실참여의주체로인정하는데에서시작된다. 청소년활동의참여과정은청소년인권의지향하는가치로써나타나게되며청소년활동의중요한목적이기도하기때문이다. 청소년활동시설이청소년들의인권에기반하여접근하기위해서는 청소년참여 를핵심으로하는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개선이반드시시행되어야한다. 앞절에서도시된권리기반접근의 PANEL 원칙에서도인권의관점에서의참여는존엄성의구체적인표현으로책무성과임파워먼트의기본가치와도연결된다. 청소년활동시설을기반으로하고있는청소년참여도는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그리고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을통해서발전되어왔다. 그러나청소년참여활동은단순히청소년참여기구의역할에한정지어서는안되며, 인권측면에서그들이속한공간과프로그램에서관리통의대상이아닌자발적이고자치적인주체적시민으로서의역할이강조되어야한다. 또한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모든프로그램 ( 예, 진로활동,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문화존사업, 청소년수련활동인증, 국청소년성취포상등사업전반 ) 이권리기반접근에따라서진행되기위해서는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참여 를어떻게가능하게할것인지를집중모색해야한다. 이러한활동은 201년에일어났던태안해병대캠프사건과같은비인권적이고안전하지않은사업들에대한가주요한대처법이기도하고 안전 문를해결할수있는중요한원리이기도하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87

100 ( ) (2) 청소년활동시설의권리기반접근원리및사업사례청소년활동시설의권리기반접근의실천예시로써, 기획및평가에서의청소년참여, 청소년자치조직운영, 지역사회기여및청소년인권주프로그램확대, 청소년운영위원회와자연권수련시설등에서의권리기반접근과관련된내용들을시하면다음과같다. 1 기획및평가자로서의청소년의참여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원리 : 청소년활동시설에서권리기반접근에따라프로그램의개발및운영을진행하기위해서는참여를기본원리로하여청소년을재화나서비스의수동적인수혜자라기보다자기자신이스스로의발전에있어주체로서인식하는과정으로이해하여야한다. 청소년은활동의주체로서또는프로그램의대상자로서기획, 운영, 평가의전반적인과정에참여함으로써프로그램의효과성과효율성을높일수있기때문에, 청소년활동의기획에서부터최종평가에이르는전과정에서의청소년참여는지극히친인권적인당연한원리다.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은청소년들이주도적인기획자로서, 그리고지원사업선정을위한심사자로서, 평가자로서참여할수있다. 권리기반접근에따른활동프로그램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청소년은스스로의발전에있어주요행위자로서인식하게되며, 참여는수단이자목적이된다. 그리고이때전략적으로청소년의임파워먼트를강조할필요가있는데, 청소년이주도적인기획자와운영자로서참여하는것은실천현에서권리기반접근이당연한것으로인식되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사례 : 청소년프로그램으로서지역단위의청소년축와문화활동을청소년이주도적으로운영하기위해청소년축기획단, 청소년문화기획단과같은형태의프로그램운영팀을청소년으로구성하고운영하는방식을사례로들수있다. 2000년대강북청소년거리축, 경기평택서부지역청소년축 step by step, 부천의차없는거리축등이여기에해당된다. 부천에서는부천청소년축기획단이, 그리고전북에서는군산의청소년문화존을중심으로청소년추진위원회가꾸려졌으며, 성인위원회와연결되어 5월어린이날행사를중심으로운영되었다. 이러한사례는청소년들이프로그램전반에기획자로참여한형태로볼수있다. 88

101 ( ) 2 청소년자치조직을중심으로한권리기반접근적용 원리 : 청소년자치조직에기반한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필요하지만, 대부분의청소년활동프로그램은청소년지도자가기획하고청소년들을모집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이렇게청소년지도자가일방적인프로그램공자의위치에있을때는권리기반접근이쉽지않은데, 이러한경우청소년이자발적으로프로그램에참여하지않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따라서청소년활동시설에서는기본적으로청소년동아리, 청소년운영위원회등의다양한자치조직을활성화하고그들이필요로하는프로그램을중심으로프로그램을기획, 운영할필요성이있다. 특히청소년동아리활동이청소년들의자생적인모임으로시작되고운영하는경우가일반적이기때문에청소년지도자들의집중적인도움없이도자체적으로다양한활동을운영할수있다. 이를위해서동아리활동과같은자치적활동을중심으로시설의전반적인프로그램을지원할수도있다. 청소년을프로그램의서비스대상으로객체화시키는것이아닌임파워먼트를통해적극적으로참여시키는것역시권리에기반한접근일수있다. 사례 : 군산청소년문화의집의초기청소년동아리연합회활동사례이시설에서활동하는청소년동아리들은운영법인단체 (YMCA) 의역사성을토대로지역의문화행사를포함한운동 (movement) 과정에주체적으로참여하였다. 대표적으로.1절기념청소년평화, 하령회, 동령회등일년중반드시추진해야할주요사업, 청소년문화존사업, 지역연합축, 자원봉사프로그램등의시설행사에청소년지도자가주기획자로참여하는데, 이때각동아리별발표회나기획행사등은청소년들스스로계획하고준비하여실행한다. 동아리들의개별활동의비용도상당수후원을통해청소년들이자체적으로충당하였으며, 20여개가넘는동아리들의연합회가구축되어매달정기적인모임을진행해왔다. 자체적인동아리와선후배사이의관계가연결되어있으며지속적으로자신들의원하는활동을주체적으로진행하면서시설과연계하고있어임파워먼트가자연스럽게이루어지고있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지역사회기여를위한권리기반접근 원리 : 권리기반접근의참여와비차별, 임파워먼트등이일어나는공간인실지역사회에서 긍정적청소년개발 (Positive Youth Development, 이하 PYD) 도함께일어날수있다. 89

102 ( ) 긍정적청소년개발에서는역량 (competence), 자신감 (confidence), 연결 (connection), 성격 (character), 돌봄 (caring) 의다섯가지의 C를강조하면서청소년들이건강한성인기로이행해가도록돕는주요한기능을하는것으로간주하는데, 이후여섯번째 C인기여 (contribution), 즉자기자신, 가족, 지역사회및시민사회에대한기여를강조하고있다.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은프로그램을진행하는시설중심의공간에서뿐만아니라지역사회에서더큰역할을할수있다. 청소년시설이지역사회의청소년활동의허브로서기능하면서, 프로그램자체가단순히청소년대상의서비스역할로서끝나는것이아닌그들의활동을통해실로지역사회에기여 (contribution) 할수있기때문이다. 지역사회를위한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통해청소년들이자신이속해있는지역사회에기여하고이를위해지역사회와의사소통하고타인의의견을존중하며, 책임감을가지고지역사회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과정은긍정적인청소년개발뿐아니라의미있는권리기반접근이될수있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사례 :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벽화골목만들기 담 벽화골목만들기 담 은지역사회를기반으로청소년자원봉사동아리 인터렉트 와청소년만화동아리 바보만세 를중심으로거창의골목길 ( 거창군읍김천리창남길2 ~ 창남길 4) 을선정하여마을주민들과의사소통하면서골목에벽화를그리는사업이다. 마을안의골목길에대한추억과상징성을강조하며골목길을청소년이중심적으로참여해긍정적으로바꾸어내는사업이다. 청소년들은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활동시설을기반으로지역사회의주민들과주도적으로소통하면서실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는긍정적인활동을할수있는기회를갖게되었다. 이프로그램은참여청소년들이벽화교육을받은후, 벽화를그릴마을을탐방하였으며, 지역주민들과상의하고의견을존중하면서벽화를그렸다. 벽화가완성된후지역주민들과함께청소년들이보고회를개최하는형식으로진행되었다. 90

103 ( ) 그림 Ⅲ-6 벽화골목만들기 담 중간보고서중사진자료 참여청소년소감 ( 동아리회 : 심영준 )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청소년문화의집에서벽화골목만들기를한다는소문을들었다. 우리는동아리활동거리를찾고있었는데, 마침잘됐다고생각했다. 그래서처음으로문화의집을찾았다. 선생님께벽화골목만들기취지를설명듣고답사를갔다. 아직도이런골목이있는지처음알았다. 반쯤허물어져있는벽과빈집그리고독거노인들이살고있었다. 100 미터쯤되어보이는골목이었다. 사전활동으로먼저허락을받아야했는데, 웃으며반기는어르신들과문도안열어주는어르신들이많았다. 우리가시작하면서그려놓은그림을보고, 디자인이마음에안든다고다시그리는그림들이있었다. 처음에는화도났다. 힘들게그렸는데, 다시지워야했다. 그때선생님께서말씀해주셨다. 반대로너희집에너네가원치않는그림이그려져있었더라면, 우린그려놓고가면되지만, 집주인은매일을봐야할사람들이라고그때마음을달리먹고다시그렸다. 그러다보니더워지고추워지고활동마무리가되었다. 내년에고 이되면동아리활동도할수없는데 2 학년인올해는주말마다참즐겁게보낸것같다. 출처 : 오윤택 (2012). 거창청소년문화의집. 벽화골목만들기담 사업중간보고서내부자료. 91

104 ( ) 4 청소년인권을주로한프로그램운영 원리 : 청소년기본법의이념은청소년이사회구성원으로서정당한대우와권익을보받고아울러스스로생각하고자유롭게활동할수있도록하며보다나은삶을누리고유해한환경으로부터보호될수있도록함으로써국가와사회가필요로하는건전한민주시민으로자랄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러한최상위이념을실현하기위한청소년활동사업들은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과같은기관및시설에서추진되고있다. 그러나실로생활권시설에서공되는프로그램들의경우일반문화센터나주민자치센터등에서공하는프로그램과차별성이없는경우가많다. 권리에기반한청소년활동이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청소년인권이무엇이며실지역사회에청소년인권이어떻게반영되고있는지를알수있는청소년인권에초점을둔다양한프로그램이요구된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사례 1: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 신나는애프터센터-청소년리더양성학교 상상청 청소년리더양성학교 상상청 의목적은청소년이스스로생각하고자유롭게활동할수있도록하며자치활동을통한역량강화를통해건강한민주시민으로자랄수있도록하는것이다. 지역사회에서청소년인권친화적으로자발적참여와자치를실현하고창의적상상력을발휘하는청소년리더를양성하는것을구체적인목적으로하며청소년 0명을대상으로하는 1박 2일캠프이다. 참가자는공개모집을통해선발하며, 리더십프로그램이라는특성을고려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와동아리리더그룹의참가도독려한다. 프로그램이인권감수성향상을위한주별특강과영화, 리더의역할에대한자세에대한참여형워크숍등으로이어진다. 프로그램이후에는청소년운영위원회활동의기회가부여되고실지역사회참여등청소년인권활동의기회가공된다. 92

105 ( ) 표 Ⅲ-6 상상청일정표 일정 1 일차.22( 토 ) 10:00~2:00 2 일차.2( 일 ) 08:00~17:00 < 상상과만나기 > 인권의재발견 활동주 내용 10 시집결및오리엔테이션센터소개및인사, 프로그램및일정안내, 마음열기, 모둠나누기, 규칙정하기 11 시특강 1. 인권 인권이뭐야? < 신나는애프터센터 > 인권의정의및생각나누기, 영상 1: 지식채널 e 모든사람 1~2 부 12 시점심식사. 상상도식후경 ~ 영상 1: 지식채널 e 피부색, 영상 2: 지식채널 e 나는북한사람입니다 14 시워크샵 1. ( 번개생각 ) 우리들의인권은어떤가요? 청소년이느낀인권침해사례찾아보기, 대처방안생각해보기 15 시특강 2. 청소년 청소년도사람이다! < 인권교육센터들 > 청소년인권과사회참여 18 시저녁식사. 상상도식후경 ~ < 상상을시작하기 > 청소년리더십함양 19 시워크샵 2. 청소년이여! 깨어나라! < 신나는애프터센터 > 의사소통과결정, 과해결방법, 비상착륙게임진행 2 시취침 < 상상을시작하기 > 청소년리더십함양 7 시기상 기상미션 식사 9 시워크샵. 우리가청소년이다! < 지역리더십센터함께이룸 > 우리시대의청소년상을그려보기, 청소년힘기르기와자아돌아보기 12 시상상정리하기 프로그램평가및사진슬라이드시청 1 시헤어짐의인사 출처 : 은평구신나는애프터센터 (2014). 상상청사업계획서, 내부자료.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사례 2: 방배유스센터-청소년인권학교청소년인권학교는지역청소년 20여명을대상으로청소년인권에대한개념을올바르게이해할수있도록돕고, 인권관련봉사활동을통해지역사회내학교폭력방관에대한의식을개선하여이를예방하고줄일수있도록돕는것을목적으로한다 ( 방배유스센터, 201b). 이를위해인권교육과모둠별활동,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통해인권동아리활동을실행하며인권의식을성시키는과정으로이루어져있다. 9

106 ( ) 표 Ⅲ-7 청소년인권학교일정표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날짜 시간 프로그램 내용 소 14:00-14:10 입학식 참가자접수, 인사말, 일정안내및공지등 7 월 29 일 ( 월 ) 7 월 0 일 ( 화 ) 7 월 1 일 ( 수 ) 14:10-15:10 마음열기 레크리에이션모둠활동 15:10-16:00 인권교육 인권의기원과발전, 그리고현재 16:00-16:50 학사모 ( 학교에서의사소한 학교폭력에대한학교에서의이야기 모두의이야기 ) 16:50-17:00 평가시간 일일활동평가 14:00-14:20 UCC 작설명 UCC 작설명 14:20-15:00 콘티만들기학교폭력공익광고조별콘티작 15:00-16:50 촬영및작학교폭력공익광고촬영및작 16:40-17:00 평가시간일일활동평가 14:00-14:20 UCC 감상조별작영상감상 14:20-15:20 인권골든벨앞서배운내용에대한문 15:20-16:10 나비효과그림을통해알아보는인권지킴의중요성 16:10-16:40 다같이와함께 ~ 롤링페이퍼작성, 동아리소개 16:40-17:00 졸업식수료증수여, 평가설문지작성, 출처 : 방배유스센터 (201a). 15 회청소년인권학교워크북. 방배유스센터 청소년인권동아리다같이. 내부자료. 4 층강당 4 층강당, 외부 4 층강당 프로그램에대한사업평가보고서내부자료에따르면, 다양한프로그램중학교폭력에대한 UCC작, 그리고인권과관련된지식을알아보는인권골든벨프로그램, 청소년들이창의적으로활동에참여한나비효과와같은프로그램의경우사업후평가가긍정적이었으며, 특히청소년들의자발적이고적극적인참여가인상적인것으로나타났다 ( 방배유스센터, 201b). 5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의권리기반접근 원리 : 전국의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 에는청소년활동진흥법4조에따라시설의사업, 프로그램운영과관련된의사결정과정에청소년이참여할수있도록 청소년운영위원회 가설치 운영되고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설치목적은청소년수련시설을이용하는청소년의의견과욕구를반영하여청소년수련시설이 94

107 ( ) 청소년중심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현재청소년운영위원회는청소년수련시설의심의 평가등을통해시설운영전반에참여함은물론프로그램을직접기획 운영하고, 청소년대표로서각종지역사회청소년관련행사에참가하는등다양한활동을전개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 청소년참여기구인청소년운영위원회는청소년수련시설의운영및각종프로그램등에대해청소년들이직접자문과평가에참여하게함으로써청소년이시설의주인이되고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청소년의욕구와의견이반영되어운영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에서 20인이내의청소년으로구성되며, 위원의임기는 1년이며연임할수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4조 ). 201년기준, 전국 17개시 도 400개생활권수련시설중 05개의시설에청소년운영위원회가설치 운영되고있다. 문는이러한청소년운영위원회가시설의대표성을확보하지못하였고, 기관과시설종사자들이청소년운영위원회의목적과청소년참여에대한인식이부족하여낮은참여수준을보이고있다는데있다 ( 정건희, 2014b). 청소년운영위원회가청소년의권리에기반하여운영되기위해서는본래목적에집중할필요성이있다. 즉대표성을확보하여실시설전반의운영에청소년들이참여할수있어야하며, 권리기반접근의 PANEL 원칙에기초하여운영위원회활동이담보되어야한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자체적으로모집하게되는경우가일반적인데이러한조직은여러동아리들중하나의조직으로치부되는경우도있어서대표성을갖기어렵다. 따라서시설전체청소년의대표성을갖기위해서각동아리회원들의대표들이운영위원회가되어활동을진행할수있도록돕는방식도고려해볼수있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사례 : 보라매청소년수련관및방배유스센터의청소년운영위원회활동보라매청소년수련관은정기회의 ( 월 2회개최 ) 와임시회의 ( 지도자및청소년이필요하다고원할때 ) 가이루어지며일반적인활동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의기능유지를위한모니터링, 청소년수련시설운영및프로그램에대한자문 평가, 청소년활동의활성화를위한수련관대 내외다양한활동계획및진행, 분기별관님과의만남을통한활동보고및피드백진행, 상 하반기선배와의만남을통한활동조언및자문활동진행 등이다. 진행사업중우수사례로는동작지역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네트워크를구축하여동작구내청소년문화의집운영위원회등다양한기관과연대활동이이루어졌으며, 전국및 95

108 ( ) 서울시청소년운영위원회의워크숍과자문회의등에참여했다. 특히기관운영회의에청소년대표가참석하여수련관의정책및비전에대한의견을시하기도하였다. 201년청소년활동프로그램상반기평가위원회에청소년대표자가참석하여청소년프로그램의모니터링과함께청소년의견을반영할수있도록하였다. 방배유스센터의청소년운영위원회활동은시설활동모니터링, 정책안, 시설의문점건의등일반적활동과함께대표성을확보하기위해각동아리들의대표들이청소년운영위원회가될수있도록조직화하였다. 따라서타시설과다르게청소년들의대표성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고있다. 권리기반접근의원칙인참여와책무성, 기성세대와의차별없음과권한강화의역할이크게나타나고있다. 6 자연권시설에서의권리기반접근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원리 : 청소년수련원과같은자연권수련시설은주로자연과더불어체험활동을위주로수련활동을실시하는시설이다. 청소년수련원은숙박기능을갖춘생활관과다양한수련활동을실시할수있도록각종시설과설비를갖춘종합수련시설로생활관과자연체험시설, 체육시설, 녹지대등의반시설을갖추고있는종합수련시설이다. 자연권수련시설의활동은짜여진프로그램에학교나단체등에서대단위로참여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 청소년들의자발적참여보다는의무적참여가대부분이기때문에문가발생하는경우도간혹있다. 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청소년들에게다양한선택권을줌으로써프로그램의참여수준을높일수있다. 또한자연권시설에입소하기이전에단체나학교와긴밀한소통을함으로써참여청소년들의의견을취합하고프로그램의성격을조정하는등의노력이필요하다. 사례 : 영산청소년수련원 ( 자연권수련시설 ) 의 나의새로운변화 프로그램 24) 나의새로운변화 프로그램은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정신력과극기심을배양하고더불어살아가는공동체의식의함양을통하여궁극적으로는인간적사랑과가치를존중하고자유와평등, 인간의존엄성을높이여기는가치관을지닌인간을육성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144) 문해결중심적사고지향, 청소년 2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159 호, 학부모가선정한우수인증프로그램 50 선. 96

109 ( ) 의자율권을부여하여보다주체적이고창의적이며자율적인참여활동의기회를확대하고 개인과공동체프로그램을통하여판단력및협동심을신하는것을목표로기획되었다 ( 한국 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144) 출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학부모가선정한우수프로그램 50 선 -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159 호 p. 147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그림 Ⅲ-7 나의새로운변화활동사진 본프로그램은 2박 일일정에서의첫날입소후만남의시간동안에참여청소년들이자발적으로수련활동기간동안의생활규칙등을작업하게하는것을특징으로한다. 주활동인공동체활동또한몇가지선택권을주어활동의폭을넓혀서참여수준을높이고자하는노력을기울였다. 우리반축만들기프로그램 또한각반별에선택권을주어자연스럽게참여할수있도록지원하는등자연권시설임에도불구하고청소년들의참여를촉진하고, 임파워시키는등다양한관점에서권리에기반한접근을하려고노력한다. 97

110 ( ) 표 Ⅲ-8 나의새로운변화 프로그램주요세부내용 활동명 만남의시간 ( 십계명만들기 ) G 盡甘來 ACTIMITY 우리반축만들기 MADE IN YOUTH change-> chance 내용 수련원의딱딱한일정표가아닌개성있는십계명을통해수련활동간스스로지킬수있는자율성을부여 야간산악트레킹 공동체및챌린지로우활동 : 레펠, 숲이야기, 워커메이크업, 핵폭탄옮기기, 단체줄넘기, 스피드퀴즈, 청홍판뒤집기, 왕기차기, 파이프라인, 디스크타겟등 기자랑연습및문화공연실시 언어순화 ( 욕관련강의 ) 성교육, 응급처치법, 변화하는리더 출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학부모가선정한우수프로그램 50 선 :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159 호. p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인권이슈및대응방안예시 25) 청소년활동시설종사자들을대상으로한초점집단인터뷰를통해다양한청소년관련인권이슈들이도출되었다. 대부분청소년지도자들의인권감수성증진과인권의식함양에필수적인내용들로서, 특히권리기반접근에따라이러한인권관련문에어떻게대응할지에대한논의를시하면다음과같다. 1 청소년인권은존중과평등의관점으로출발점이같도록돕는것 인권은청소년이건누구건간에존중되어야해요. 평등해야한다는거죠. 사람으로서의권리입니다. 그러니까청소년인권이야기하면이게사람의권리인건데 청소년 을굳이붙여서이걸 특성화해야하나 라는고민을한적도있었거든요. 인간으로서가져야하는기본적인권리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선생님이말씀하셨듯이출발점이같은부분을말하고싶어요. 공공청소년시설은청소년기본법의이념을수행하는시설이다. 청소년이사회구성원으로 서정당한대우와권익을보받고스스로생각하고자유롭게활동할수있도록하며 보다나은삶을누리고유해한환경으로부터보호될수있도록함으로써국가와사회가 25) 본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인권이슈및대응방안예시는본 청소년지도자의인권의식함양방안 연구수행을위해실시된초점집단면접에참여한현전문가들의인터뷰내용을중심으로기술되었다. 98

111 ( ) 필요로하는건전한민주시민으로자랄수있도록하는것이청소년기본법의이념이다. 현재공공청소년시설은청소년정책의산물이기때문에청소년기본법이나청소년활동진흥법의이념을실현시키기위한과정에서의역할이중요하다. 청소년의참여보과창의성, 자율성에기반을둔삶의실현, 특히민주시민으로서의삶을이루는과정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권리기반접근에서강조하고있는참여, 책무성, 비차별, 임파워먼트, 인권기준과의연계를통칭하는 PANEL은본청소년시설들의정책적이념에서의민주시민, 참여등의기본가치와도연결될수있다. 즉, 청소년활동시설은정책적이념의소산으로써의실질적역할을하기위해서도권리기반접근으로써청소년들을존중하고평등한주체로서인식하며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청소년들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2 자율적선택에기반을둔참여강조 보호적인측면보다는청소년들입에서인권이라고하면대부분참여쪽으로많이포커스가맞춰져있었던것같아요. 중략 사실상참여라는부분들도당연히해야되고아이들을이끌어야된다는생각들은많이있기는하지만지도자들에게그런교육을했다거나, 인식을강화하기위한노력을했다거나하는부분들은그렇게많지는않았다는생각이듭니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청소년인권은다양한관점에서접근할수있다. 권리기반접근은 PANEL을중점적으로인식하고있는데청소년시설의종사자들은이중참여를특히강조하고있다. 일반적으로청소년시설에서의청소년참여기구로서청소년운영위원회를들수있는데이는청소년수련시설의운영및각종프로그램등을청소년들이직접자문, 평가, 참여하게함으로써청소년이시설이주인이되고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청소년의욕구와의견이반영되어운영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이와함께시설이나지방자치단체를기반으로활동하는청소년참여위원회와청소년특별회의가있다. 이러한참여기구에서의청소년들의토론과활동을통해청소년의시각에서청소년이필요로하는정책과를발굴하고, 정부에건의하여정책화할수있다. 이러한참여기구뿐아니라포괄적개념으로참여를중심으로한청소년자치활동조직도고려해볼수있다. 자치 ( 自治 ) 는사전적의미로 자기일을스스로다스리는것 을뜻하는데, 99

112 ( )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이는청소년실천현에서청소년이의사결정에참여하는것이다. 자치활동은스스로 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며자신들의조직을구성하는등청소년의 자율적참여 가전되어 있기때문에자율적참여가전되지않은자치활동이란존재하지않는다. 자치활동은청소년의 자발적참여 를기반으로외부의간섭이나압력없이구성원자신의 합의와의사결정에의해이루어지는모든청소년활동을의미하며, 그종류로는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학생회활동, 학급회의, 청소년위원회, 차세대위원회, 미래유권자연대등의 청소년자치기구와중고등학생복지회, 중고등학생연합, 청소년사이버의회, 청소년인권 동아리 타래, 청소년포럼, 젊은모임등다양하며학교에서의자치활동을모두포함하고 있다 ( 정건희 김윤나 최윤진, 2010). 청소년지도자들은이러한자치활동과더불어, 다양한프로그램을진행함에있어서 청소년 참여 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하고활동의전반적인내용에 청소년참여 를해석할 수있는역량도개발할필요가있다. 소지품검사등인권침해사례대처 보호라는이름으로아이들의소지품검사를해야되는상황이었는데, 그게어느선까지용인이되는지, 그렇다고매뉴얼이있는것도아니에요. 수련원에서일힘든게첫시간에소지품확인하는시간인데요. 안할수도없어요. 중략 모두가전교생이있는자리에서그렇게걔가들키면본인도잘못했다기보다재수없다. 자기가재수없어서걸렸고 아쪽팔리다 는이런게있어요. 그런데걸린학생을데리고우리사무실로가가지고차근차근이야기를하면 후략 ( 담배술등 ) 만드는것도어른이고파는것도어른인데왜우리만못하게하느냐? 왜우리만잘못했다고하느냐? 그렇게이야기하는데거기서가논리적으로얘들을이해시키고설명시킬수있는무언가가부족한거죠. 자연권청소년시설에청소년들이입소할때대부분의지도자들이청소년들의소지품을검사하는게관례화되어있었다. 술, 담배뿐만아니라흉기류등을반입했을때의내부문를방지하기위한조치로써행해진과정이었으나이러한소지품검사는권리침해행위가될수있다. 이러한경우안전문차원에서접근하기위해서는청소년시설입소전에학교측과면밀한협의가있어야하며, 특히학생대표자들과미리소통할수있는구조를만들어시설의안전문를각인시키고내부에반입할수없는술, 담배등과유해물질과안전을 100

113 ( ) 위협하는라이터나흉기소지금지등에대한공지를정확히해야한다. 또한이러한유해물질이나안전을헤칠수있는물건들을반입했을때에책임도반드시공지해야한다. 이러한과정을거쳤음에도유해물질과물건들을반입하다가적발되었을때에는 나이가어리기때문에하지말라 는등의훈계와관리가아닌가급적이면캠프의목적과공동체에대한이야기를설명하면서안전문를정확히설명할수있어야한다. 권리기반접근에서청소년들의참여 ( 자발성, 선택권 ), 책임성등에대해고려하여일단선택한일에대한책임을강하게설명하고이에대한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돕는것이중요하다. 4 청소년참여에기초한안전교육실시 예를들어바닷가에서의프로그램을계획하면, 바다도착해서옷을갈아입고물에들어가는데요 중략 안전교육이빠져있고그다음워밍업도빠져있어요. 안전교육과워밍업을아이들에게시키는데자지금부터줄서. 2열이대로해서안전교육을시작하죠. 그런데왜해야하는지에대한설명이아이들한테는충분치가않다는생각이들어요. 하라니까해. 시간없어. 빨리진행해야해. 빨리줄서라는것. 그래서인권을생각할때그부분이좀많이생각이들더라고요. 권리기반에의한안전교육의기본은당사자인청소년들이활동시설과프로그램에대한이해가우선시되어야한다. 시설안전의중요성과안전교육이필요한상황에대한기본이해조차없이형식적인몇가지절차나활동을강하는행위는문가될수있다. 프로그램이전에세부적인사업내용을당사자인청소년들이이해할수있어야하며이에대한안전문또한면밀하게정리되어이해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 특히자연권시설에서도가급적이면청소년들의선택권을확보할수있도록하며프로그램기획에있어서도시설에입소하기전에시설과소통할수있는과정이요구된다. 자연권시설에서의프로그램은단기간에이루어지기때문에틀에맞추어진행하는게일반적이지만, 사전에청소년들에게시설과프로그램의안전에대한이해를돕고또프로그램을청소년들의욕구에맞춰조정하는기회를갖는것이바람직하다. 이러한참여과정에서청소년들은프로그램및현의안전문를사전에확인할수있고, 문발생시스스로대응할수있는여지도갖게될수있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101

114 ( ) 5 청소년의시설운영참여지원 저희센터는새로운물품, 만화책, 도서, 게임 CD 같은것들도선생님들이선택하는게아니라아이들의의견조사를받아서구매해요. 자연권수련원의 1 박 2 일리더십캠프를 중략 학생들이직접다짜서온거예요. 수련원프로그램중에서는 중략 학생들이브레인스토밍하면서청소년들이축때뭘할것인지계획잡고자율적으로참여하죠.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청소년활동시설의권리기반접근의핵심은청소년의참여다. 특히청소년운영위원회는청소년시설의운영및각종프로그램등에청소년들이직접자문, 평가, 참여하게함으로써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청소년의욕구와의견을반영하고주인의식을갖도록하기위한것이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01년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침에시설의청소년참여증진을위한청소년운영위원회구성 운영권사항이명시된이후 2004년청소년활동진흥법에명시되어법화되었으며, 2006년이후수련시설평가지표에청소년운영위원회항목이포함되어명실상부한청소년참여기구의대표적사례로자리매김하고있다. 정책적으로도청소년시설의운영에대한실질적참여를돕기위해청소년운영위원회도를두었으나형식적참여수준에머무르는경우도있다. 권리에기반한청소년시설의운영은청소년이지도자와파트너십을형성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본사례에서와같이시설의물품구입과프로그램의계획및평가등에청소년들의참여수준이높을수있도록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 더불어청소년운영위원회뿐만아니라동아리등자치활동조직들이시설에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힘을부여해야한다. 6 프로그램에대한청소년의자기결정권 ( 선택권 ) 보 청소년진로박람회같은것들을교육청이나국가적인차원에서진행을하다보면학생들을너무많이동원을하게되는거예요. 아이들이공부나다른것을하고싶어하는데무조건다데리고가죠. 학생들한테흥미유발시켜서. 정말학생들이원하는것을하려고하고, 끝나고나면항상저희는설문지를받지않습니까? 중략 설문지읽어보면서지도자들도. 고쳐나가고. 그다음에프로그램질도올라가는것같아요. 그래야지다음에또소통하는것아닌가요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권리기반접근의주요한원리로청소년참여는당연히고려해야 한다. 청소년들은권리의주체로서자신의의견을피력해야하며, 자신의실질적이익을 102

115 ( ) 지켜나가기위해서권위적간섭주의에서벗어나자기결정권을보받아야한다. 엄밀한의미에서참여권의근간은자기결정권이다. 청소년의자기결정권을가잘표현한권리가바로참여권이기때문이다. 다만법률적자기결정권이란타인에게위해를끼치지않는한일정한사적인부분에관해서공권력의간섭없이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자기결정은청소년의선택에의한것인데이러한자기결정권을청소년시설에서의프로그램에서최대한보해야하며, 이를통해참여권이더욱향상될수있다. 하지만대단위프로그램이나사업을진행할때청소년들에게자기결정권에따른선택권을부여하기보다는일률적인사업의대상으로머무를때가많다. 위의사례에서와같이비자발적인대단위사업의동원에있어서는가급적학생들의자율적인참여권을보할수있는선택사항을두는것이좋다. 프로그램이전에학교와협의할때학습하고싶은학생들은자유롭게도서관에서공부할수있도록하는등최소한의선택사항이필요하다. 다만현상황때문에학교전체학생들이움직이고참여할상황이라면가급적프로그램에대한세부적이고면밀한사항을청소년들에게세부적으로설명하는과정이반드시필요하다. 무엇보다청소년들의적극적인참여를위해서는프로그램에대한상세한설명과함께, 사전에청소년들의안을받아기획과정에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욕구에맞는프로그램으로준비하는것이바람직하다. 7 인권옹호자로서의청소년지도자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가알고배웠던인권이라는거는어찌됐건그사회에, 그시대의약자들이자기의권리들을찾겠다고운동하고외치고표출하는것들이인권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당연히청소년지도자로써특히청소년인권을바라보는입에서는 옹호론자가되는게맞다 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 그런데그걸어떻게옹호를할건지, 어떻게펼칠건지를모르고어려워한다는게한계라는거죠. 중략 ( 진행하는사업전반의 ) 해석은이것도인권적이다, 저것도인권적이다할수있을지언정내가풀어가는과정과만들어가는과정에서는많이어려워하고있죠. 청소년지도자는청소년들의인권옹호자로서의역할을할수있다. 학교안의인권침해사례가있을때대응하여관련청소년을옹호하기도하며, 아르바이트시업주의침해사례를도와청소년을옹호하며문를해결해주는등다양한사례가있을수있다. 시설내의프로그램운영과정에서뿐아니라시설외에서발생한다양한청소년인권관련침해사례에도청소년들의권리를옹호하며문해결의지원자로적극적으로움직여야한다. 10

116 ( ) 청소년지도자도인권활동가들과같이직접적으로인권침해의피해대상에대해지원할수있다. 인권침해사건을조사 보고함으로써더이상지속되지않도록하고, 유사사건의재발을예방하며, 피해자가소송절차를밟는것을지원하는등의깊이있는활동도역량에따라가능하다. 그러나보다전문적으로청소년의인권옹호활동을수행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의전문적인법률지원서비스및상담, 재활등다양한전문기관들과네트워크를형성하여도움을얻는것이필요하다. 지역사회의관련전문기관과의이러한연계를바탕으로청소년지도자의인권옹호자로서의역할도더욱자연스럽게이루어질수있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4) 언 청소년지도자들이청소년활동시설에서직면하는청소년인관과관련한이슈로청소년에대한인권침해를인지하지못하는청소년지도자의인식, 청소년권리존중의범위에대한모호함과단기적인활동기간, 통적인관리시스템, 그리고청소년의안전과보호및자율적참여간의갈등등이기되었다. 청소년활동시설의권리기반의핵심은 청소년참여 를중심으로하는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개선에있어야한다. 이는권리기반접근의 PANEL원칙에서도인권의관점에서가크게부합하는원리다. 청소년활동시설의종사자가권리에기반한접근을하기위해서는크게 1 기획및평가자, 청소년자치조직의운영지원자, 지역사회기반의기여자, 4 청소년인권주를통한프로그램의기획설계자, 5 청소년운영위원회 ( 참여기구 ) 의실질적지원자로서의권리기반접근이가능하다. 위의내용을보다상세히설면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청소년지도자는청소년을청소년활동의기획및평가자로서높은수준의참여가이루어지도록돕는역할을해야한다. 청소년은프로그램이나서비스의수동적인수혜자라기보다는자기자신을스스로의발전주체로서인식하여야하며, 활동의주체로서청소년이기획, 운영, 평가의전반적인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 그리고이때청소년지도자는 동기유발 과 변화 그리고 참여 에초점을맞추어안내 지도하고청소년들을임파워먼트할수있는역할에집중할필요가있다. 둘째, 프로그램중심의활동참여보다는청소년들의자치조직을중심으로한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청소년시설의주인이되는현실적인방법으로청소년동 104

117 ( ) 아리등의자치조직을고려해볼수있다. 특히동아리활동을활성화시키고동아리회원들의대표들을중심으로청소년운영위원회를조직하여실질적인청소년시설운영및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기회를공할수있다. 셋째, 청소년활동은청소년들을일방적인서비스대상이아닌문해결에기여 (Contribution) 할수있는관점으로접근해야하며, 활동공간도시설에머물기보다는지역사회에기반한사업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자기자신과가족, 넓게는지역사회및시민사회에기여함으로써지역사회에적극적으로참여하며그구성원으로서책임성을갖게되면서청소년인권에기반한활동이시작될수있다. 넷째, 청소년인권을주로한프로그램이적극적으로개발되어야한다. 권리기반접근에따른청소년활동이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청소년인권이무엇이며실지역사회에청소년인권이어떻게반영되고있는지를알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이요구된다. 따라서청소년활동시설에서는가급적청소년인권을주로한다양한프로그램들을개발하여적극적으로공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연권시설의청소년활동은가급적청소년들의선택권을확보할수있도록함으로써참여수준을높일필요가있다. 또한프로그램준비에있어서도시설에입소하기전에입소대상청소년들과긴밀히소통함으로써, 이들의욕구와의견을취합하여프로그램을기획 조정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청소년이참여하는청소년활동, 프로그램기획 105

118 ( ) 2) 청소년상담복지시설종사자의인권교육내용 26) (1) 청소년상담복지시설의목적 1 청소년상담복지의의미 청소년상담은발달단계상청소년기에속한청소년과이와관련이있는사람이나기관을대상으로청소년기에갖는특정한문를해결할수있도록돕는활동이며 ( 이은경, 2012), 청소년복지는청소년이정상적인삶을누릴수있는기본적인여건을조성하고조화롭게성 발달할수있도록공되는사회적 경적지원이다 [ 청소년기본법조 ]. 따라서청소년상담복지는도움을필요로하는청소년에게전문적심리상담을기본으로하여의료지원, 법률지원, 자립지원, 경적지원, 학업지원등을통합적으로공하는것을의미한다 ( 노성덕, 2012).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2 청소년복지향상을위한정부의의무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청소년의기초생활보, 직업재활훈련, 활동지원등의시책을추진할때에는정신적 신체적 경적 사회적으로특별한지원이필요한청소년을우선적으로배려하여야하며, 청소년의삶의질을향상하기위하여구체적인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 청소년기본법49조 ]. 이를위하여정부에서는 1990년체육부청소년종합상담실을시작하여현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명칭을변경하여운영하고있으며, 전국적으로서울 25개소를비롯하여경기도 2개소, 경상남도 21개소, 전라남도 21개소등총 204개소가설치 운영되고있다. 27)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기존의청소년상담을비롯하여가출이나가정폭력등으로긴급한도움이필요한청소년을위한긴급구조와학업지원, 경적지원을비롯하여의료적, 법률적지원, 진로박람회등통합적서비스를공하고있다 ( 김동일, 2008; 이은경, 2012). 이는청소년의조화로운성과발달을도모하기위한전략적변화로기존의상담과정에서경험할수있는심리주의적한계에서벗어나청소년의위기와문를사회, 경, 문화등융합적관점으로인식하고, 개인내 외적요인에대한접근을가능토록하여위기청소년들에대한사회적책임과상담자들의책무성촉진을도모하도록하기위함이다. 26) 2) 청소년상담복지시설종사자의인권교육내용 은정병수사무국 ( 국아동인권센터 ) 이집필하였다. 27)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에서 2014 년 7 월 10 일인출. 106

119 ( ) 표 Ⅲ-9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역할변화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 상담연구교육 상담연구교육긴급구조지원연결협력체계구축 출처 : 노성덕 (2012). 청소년상담복지의의미와과. pp. 41~60 내용을표로재구성함. 상담연구교육긴급구조지원연결협력체계구축 복지 (2) 청소년인권증진을위한청소년상담사의역할 1 청소년인권침해와상담사의역할 2012년전국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종사하는청소년상담사 211명을대상으로청소년인권침해상담사례를조사한내용에따르면, 청소년상담사가경험한청소년인권침해의주요유형은학대및방임 (8.1%), 가정폭력 (8.1%), 차별 (1.1%), 사생활침해 (6.1%) 의순으로나타났다 ( 여성가족부, 2012b). 청소년인권침해상담사례와관련한청소년상담사의개입및대응은주로해당사례와관련되어청소년및보호자를대상으로한상담지원이나서비스연계, 관련된기관 ( 학교, 사업, 고용지원센터등 ) 에대한개선및시정요청이며, 자세한내용은아래표와같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표 Ⅲ-10 청소년상담사의인권침해상담사례대응유형 영역학교지역사회가정유형차별사생활참여체벌근로현 사이버 상담지원 71.9% 66.7% 66.7% 69.% 9% 76.9% 88.7% 시정요청 21.9% 20.5% 1.% 22.8% 0.5%.8% 진정접수.% 0% 0% 0% 0% 6.8% 1.9% 기타 8% 6.2% 12.8% 20% 7.9% 1.6% 17.% 출처 : 여성가족부 (2012b). 청소년권리침해예방을위한상담가이드. pp 의내용을재구성함. 107

120 ( )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인권침해에노출된청소년에게있어상담이란다른누구에게도말할수없는괴롭고, 슬프고, 억울한일에대해솔직하게털어놓고도움을구할수있는의미있는과정이다. 따라서상담자는상담을통해사회로부터배되고, 소외되었다고느끼는내담자와사회를건강하게연결해주는, 태아에게있어탯줄과같은역할을담당하게된다. 그러나다음과같은경우상담을비롯한개입및대응과정에한계를경험하게된다 ( 여성가족부, 2012b). 사실확인과정에서내담자가피해자가아닌가해자인경우 시정및확인을요청한보호자나교사등이비협조적인경우 법적지식이나전문기관등의연결체계에대한정보를모를경우 청소년스스로문해결에적극적이지않은경우 경적인문가동반된경우 내담자의안전을보받지못하는경우 ( 예 : 아동학대및학교폭력등 )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해최근청소년상담의공적기능이강화되고있으며, 청소년상담사는기존의상담업무뿐아니라사례발굴및위기관리역량이강화되었고 ( 금명자, 2008), 사회적변화에적극적으로대처하며, 청소년의권리와상담자스스로의권리를증진할수있는옹호자의역할이요구되고있다. 청소년상담사는단순한상담서비스공자가아니며, 전문적지식을기초로청소년의성과발달을촉진하는역할을수행한다. 또한, 청소년스스로성을통해문를해결해나갈수있도록참여를통해역량을향상할수있도록돕고함께하는것이청소년상담사가해야할역할이다. 이를위하여상담자는상담이론과기법뿐아니라인권침해사례를접하게되었을때대처할수있는법과도, 정책, 관련기관등관련된정보를공할수있어야하며, 도적으로협력할수있는체계가확보되어야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인권상담센터 (200) 는법적, 도적해결을위한절차와정보공뿐아니라고통에대한공감과대안을모색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상담자와내담자간의대등한관계에서대안을시하고내담자가회복과치유로나아가는과정을인권상담이라정의하고있다. 인권이슈에대한청소년상담사의적극적개입은개인내 외적어려움으로힘들어하는청소년을도울뿐만아니라인권을침해당한청소년의구 보호 회복및 2차피해를 108

121 ( ) 예방할수있으며, 더나아가가정과사회의문화와도, 정책에있어긍정적변화를 도모하는일이다. 2 상담윤리와내담자의권리 가. 상담자윤리 상담의대중화에따라상담기관및관련종사자의수는급증하고있으나상담윤리와 내담자의권리보호를위한교육및도적치는미흡한상황이다 ( 김인규, 2004). 내담자는개인내 외적으로취약한상황이며적극적보호와지원이요구되기에상담자는 전문가로서내담자의권리를보호하는역할뿐아니라상담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 권리침해를예방하기위한노력이요구된다. 상담및심리학과관련된주요학회나기관은윤리강령을통해상담자의최우선책임은 내담자의권리와존엄성, 복지증진에있음을명시하고있다. 표 Ⅲ-11 학회및기관내용출처 한국청소년상담원 (2008) 내담자권리에관한상담관련학회윤리강령 10. 내담자의다양성존중 11. 내담자의권리존중 15. 비밀보호 16. 상담기록 이창호, 이한종, 이지영, 이현숙, 이경숙, 김정은 (2008). 상담근무지침서.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원.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한국상담심리학회 (2009) 한국상담학회 (2011) 미국심리학회 (2010). 인간권리와존엄성에대한존중가. 내담자복지나. 다양성존중다. 내담자의권리. 내담자의복지가. 내담자권리보호나. 내담자다양성존중 일반원칙원칙 E: 인간의권리와존엄성에대한존중 한국상담심리학회윤리강령 sp?menucategory=1 한국상담학회 1.php?gsp_pg=view&gsp_md=gb &gsp_gb_id=171&gsp_uid=52&g sp_chgval=undefined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dex.aspx 109

122 ( ) 학회및기관내용출처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미국상담학회 (2014) 섹션 B 기밀및개인정보보호정책 B.1. 클라이언트의권리존중 B.1.a. 다문화 / 다양성고려사항 B.1.b. 개인정보보호에대한존중 B.1.c. 비밀에대한존중 B.1.d. 한사항에대한설명 B.2. 예외 B.2.a. 심각하고예측가능한위해와법적요구사항 B.2.b. 시한부결정에대한비밀 B.2.d. 법원명령공시 B.2.e. 최소공시 B.. 다른사람과공유정보 B..a. 부하직원 B..b. 학간팀 B..c. 기밀설정 B..d. 타사지불 B..e. 기밀정보전송 B..f. 사망한클라이언트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rces/aca-code-of-ethics.pdf 최근에개정된미국심리학회와미국상담학회의윤리강령은인권과인간의존엄성을그 핵심가치로선포하고, 세부내용에서내담자의권리증진과이에대한예외조항그리고 상담자의의무및대처방안을상세히다루고있다. 이러한변화는복잡하고다양화되는사회문에서내담자의권익을최대한보호, 증진하면 서도상담의모든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상담자의피해를예방하기위한것으로, 아직 구체화되어있지않은국내상담자윤리강령의재정비및상담윤리와내담자권리보호를 위한교육및윤리위원회등의도적치강화가준비되어야한다. 나. 내담자의권리 상담과정에대한정보를얻을권리초기청소년상담과정에서상담자는내담자의인적사항, 과거경험, 내담자의문등다양한정보를확인하고있으나상담과정에대해내담자가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고, 동의를구하는과정이나상담자가취할수있는의무 ( 비밀보의한계등 ) 에대한설명은소홀히되고있다. 청소년내담자역시자신이참여하는상담과정에대한충분한정보를 110

123 ( ) 얻을권리가있으며이와관련하여비밀유지및비밀보의한계, 사례기록에대한정보, 진단의의미, 상담의목적과목표, 기법, 절차, 한계점, 유익한면과위험부담등에대한정보를얻을수있는권리가있다 ( 김인규, 2004). 참여와의사결정의권리내담자는상담계획의수립및진행중인상담계획에대한논의에참여할수있는권리와상담참여를결정할권리, 전문가를결정할권리, 내담자선택한기준에대한설명을들을권리, 상담자가추천하는서비스를거부할권리와이에따른결과에대한조언을받을권리등에대하여독자적으로의사결정을할권리가있다. 그러나청소년내담자의경우, 상담과정에대한논의나중요한의사결정을부모나교사등보호자와진행하고그들의결정을우선시하는경향이있기에, 청소년상담자는상담과정에서청소년내담자의자발적동의와참여할권리를보하기위한노력이요구된다 ( 고향자 현선미, 2008). 동의능력결여시권리청소년내담자는미성년자이기에자발적동의가불가할경우, 상담자는내담자의권익과복지를최대로보호하기위한노력을해야하며이경우상담자또는보호자가내담자를위해대리행사할수있다 ( 김인규, 2004). 그러나대리행사를하는경우에도최대한청소년내담자의연령과성숙도에따른의견을반영해야하며청소년내담자에게최우선의이익이공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내담자권리를증진하기위한청소년상담자의역할가. 오리엔테이션 상담전오리엔테이션을통해내담자와그보호자에게내담자의권리를명확히전달하며, 이과정을통해상담자와내담자는서로의존엄성과권리를존중할수있도록동등한관계를설정할수있어야한다. 나. 사전동의 청소년내담자의경우부모나교사에의해강요된비자발적내담자가많으며청소년을권리의주체자로보는인식이낮기때문에상담과정에서청소년의권리를경시하게된다. 사전동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일방적으로진행되는상담은치료적가치여부를떠나비윤리적행위이기에청소년내담자가자발적으로상담에참여할수있도록신뢰구축 111

124 ( ) 및가족, 교사등과의긴밀한협조가요구된다 ( 고향자 현선미, 2008). 또한앞서시된 내담자의권리와한점등에대해서는상담전오리엔테이션에서설명하고이에대한 동의서를받을수도있다. 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근거한아동 청소년상담윤리강령정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정한 아동 청소년상담자윤리강령 ( 이창호외, 2008) 은총칙, 전문가로서의태도, 사회적책임, 내담자의존엄성과권리에대한존중, 내담자와의관계, 정보의보호, 심리검사, 상담연구, 강령의준수의무등으로구성되어있다. 내용을살펴보면아래의표와같이유엔아동권리협약과그가치를일부공유하고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내용을근거로윤리강령을작성할시, 권리기반접근을통한상담문화정착이용이할수있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표 Ⅲ-12 유엔아동권리협약과아동 청소년상담자윤리강령비교 아동 청소년상담자윤리강령 10 조내담자의다양성존중 5조성실성4조전문적능력 ( 내담자건강과행복위한능력개발 ) 11 조내담자의권리존중 17조비밀보호의한계15조비밀보16조상담기록6조위기상황에의대처8조상담기관과의관계 유엔아동권리협약 2조비차별0조소수문화존중조아동최상의이익 6 조생명, 생존과발달 12조참여와의견존중1조표현의자유1조2항표현의자유의한16조사생활보호17조정보접근권19조아동학대25조기관에대한정기감독 라. 윤리위원회설립및진정절차구조화 내담자의권리를보하기위해서는상담과정에서윤리적문혹은인권침해이슈가발생하였을때, 이를객관적이고공정하게처리할수있는공신력있는기관 ( 윤리위원회 ) 의구성과역할, 진정접수방법과대상, 조사및구, 징계등의방법을구조화하여야한다. 112

125 ( ) 마. 관련정보숙지및협력체계구축 상담과정에서인권침해의가능성을인지한경우상담자는보호자나교사혹은관련된이해관계자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그러나때로는이를시정할의무를지닌보호자나교사, 이해관계자가소극적이거나비협조적일경우내담자뿐아니라상담자역시무력감과좌절을경험할수있다. 따라서청소년상담자는상담과정에서접하게되는인권침해유형과관련하여사전에법, 도, 정책에대한정보를숙지하고있어야하며, 상담실에이러한내용을비치해둘수있으면더욱효과적일수있다. 또한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를구축하여해당분야의전문가의지원을받는것이요구된다. 인권침해유형에따라청소년상담자가알아야할법률과유관기관에대한정보의예는 < 표 Ⅲ-1> 과같다. 표 Ⅲ-1 인권침해유형에따른청소년상담자가알아야할법률 인권침해유형 아동학대와방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알아야할법률 조7항아동학대정의아동학대란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의건강또는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를하는것과아동의보호자가아동을유기하거나방임하는것을말한다. 9조친권상실청구10조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와절차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직무를수행하면서아동학대범죄를알게된경우나그의심이있는경우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18. 청소년기본법 조6호에따른청소년시설및같은조8호에따른청소년단체의과그종사자5조비밀엄수등의의무 유관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 ), 경찰청 (112), 해바라기아동센터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4 조친권상실청구등 19 조비밀누설금지 44 조가해아동 청소년의처리 46 조상담시설 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 조의성매매피해상담소및 청소년복지지원법 29 조 1 항에따른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

126 ( ) 인권침해유형 알아야할법률 유관기관 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조부터 18 조까지의범죄신고의접수및상담 2. 대상아동 청소년과병원또는관련시설과의연계및위탁. 그밖에아동 청소년성매매등과관련한조사 연구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학교폭력 노동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16 조피해학생보호 6 피해학생이전문단체나전문가로부터 1 항 1 호부터 호까지의규정에따른상담등을받는데에사용되는비용은가해학생의보호자가부담하여야한다. 다만, 피해학생의신속한치료를위하여학교의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가원하는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15 조에따른학교안전공회또는시 도교육청이부담하고이에대한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17 조가해학생에대한조치 20 조학교폭력신고의무 21 조비밀누설금지 64 조최저연령과취직인허증 1 15 세미만인자 (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중학교에재학중인 18 세미만인자를포함한다 ) 는근로자로사용하지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고용노동부관이발급한취직인허증 ( 취직인허증 ) 을지닌자는근로자로사용할수있다. 67 조 ( 근로계약 ) 사용자는 18 세미만인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 17 조에따른근로조건을서면으로명시하여교부하여야한다. 학교 여성폭력피해자긴급지원센터 (117) 고용노동부 (150), 근로복지공단 ( ) 사이버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70 조 ( 벌칙 ) 1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공연하게사실을드러내어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공연하게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 10 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신고홈페이지 ( 전화 (177) 114

127 ( ) 인권침해유형 임신과출산 한부모가족지원법 알아야할법률 2 조국가등의책임 4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한부모가족의자립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조 ( 한부모가족의권리와책임 ) 1 한부모가족의모 ( 母 ) 또는부 ( 父 ) 는임신과출산및양육을사유로합리적인이유없이교육 고용등에서차별을받지아니한다. 12 조복지급여의내용 2 1 항 4 호의아동양육비를지급할때에미혼모나미혼부가 5 세이하의아동을양육하거나청소년한부모가아동을양육하면예산의범위에서추가적인복지급여를실시하여야한다. 이경우모또는부의직계존속이 5 세이하의아동을양육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17 조의 2 청소년한부모에대한교육지원 17 조의 4 청소년한부모의자립지원 유관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스쿨맘 mom.co.kr, 위드맘 withmom.mogef. go.kr 출처 : 여성가족부 (2012b). 청소년권리침해예방을위한상담가이드 pp. 1~71 의내용에일부내용을추가하여재구성함. 바. 상담자의인권의식확립 청소년내담자의인권을증진하기위해상담자는인권에대한인식이확실하게정립되어 있어야한다. 상담자스스로가권리주체자로서자신과타인의권리를명확히인식하고, 권리와책임의관계에대한확신이있어야한다. 상담자의인권의식확립은인권침해 사례에대한상담이나내담자의권리보호를수행하기위한가중요한전조건이다. 청소년상담자는청소년을권리의주체자로인정하고, 자신과동등한인격체로존중할 수있어야한다. 청소년을변화시켜야할수동적존재나해결해야할문젯거리, 혹은 연령, 사회 경 문화적배경등으로인하여자신보다사회적지위가낮은존재로생각한 다면청소년상담자가상담이라는이름하에청소년의인권을침해하는결과를초래할 수있다. 청소년상담자가청소년의인권을보다적극적으로보호하고존중및옹호하기위해서는 상담의목적이나결과뿐아니라그과정에있어서도확고한인권의식이요구된다. 상담자의 인권의식이확립되기위해서는인권에대한지식뿐아니라적용하기위한기술, 인권감수성 등태도의변화가요구되며이를위하여상담과권리기반접근 (RBA) 에대한개념정립이 필요하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115

128 ( )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 청소년상담현과권리기반접근 접근방법 (approach method) 이란사실, 진리, 법칙등을알아내거나해결방법을찾아내기위한방법을의미하며, 접근에따라현상을파악하거나이해하는측면은상이할수있다. 예컨대인간의존재에대한생물학적접근은동물의일종, 신학적접근은신의창조물, 철학적접근으로는이성적존재라고파악할수있다 ( 유동해 하동석, 2010). 상담분야에서는행동, 감정, 사고등인간의심리적요소에대한해석과중요도에따라정신분석적접근, 행동주의적접근, 인간중심적접근, 인지적접근등의다양한접근이적용되고있으며각접근은다수의이론과기법을포함한다. 권리기반접근역시이들과마찬가지로하나의접근방법으로상황과맥락에따라유연하게적용될수있다. 앞서시된바와같이권리기반접근은참여, 책무성, 비차별, 임파워먼트, 국인권기준과의연계라는다섯개의원칙으로설명되고있으며 (UNESCO, 2008), 청소년상담현에서의권리기반접근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참여 (Participation) 인간중심상담에서내담자는스스로의삶의목표를선택할수있는권리와능력이있는존재로규정되며, 문해결의주체를내담자로규정한다 ( 이하준, 201). 즉, 내담자스스로자신의문를해결하고자하는의지와참여가상담의성과를결정짓는다. 그러나대다수의청소년내담자는교사나부모에의해억지로상담자를찾아오며상담자는참여의의지가전혀없는내담자와마주하게되는일이다반사이다. 이를위해상담자는내담자에게지시하지않고, 선택과결정을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학대와폭력으로부터보호받는것이중요한권리인것처럼자신들의삶에영향을미치는결정과그과정에참여하는것은중요한권리이며, 이것은선택사항이아니다. 상담자와내담자는위계관계가아닌동등한인격체로마주보며, 상황에대한선택과결정을위한협상을진행할수있다. 예컨대상담면에서요구되는최소한의규칙을정하는과정에서도내담자의선택과결정을포함할수있으며, 이러한과정에서내담자는선택과협상이불가능한욕구 ( 예 : 폭력과차별에대한허용, 시간 물질등자원의무한정사용등 ) 와선택과협상이가능한욕구 ( 예 : 상담일시에대한조정, 정해진시간의활용방안, 상황에대한반응등 ) 를구분할수있게된다. 하지만내담자의참여를증진시킨다는것은상담에협조적이된다는것이나자신의삶에대한주도권을갖는것보다확된개념이다. 116

129 ( ) 참여는권리기반접근의틀을세워나가는기반이며, 힘이없고사회로부터배된이들이자신의삶과그삶에영향을미치는일들의결정권자가되는것이다. 참여없이인권의실현은일어나지않는다. 그것은내담자가스스로의권리를인식하여자신의자유를보다적극적으로향유할수있음을의미한다. 더나아가서는나와타인의권리를위해정부를비롯한다양한의무이행자에게책무성을요구할수있는성숙한시민이됨을의미한다. 2 책무성 (Accountability) 중학교 1 학년인 B 군은가만히앉아있지못한다. ADHD 로진단되었고, 상담과치료가필요하지만 B 군의어머니는관심이없다. 몇차례치료를권했지만건성으로만대답하실뿐이다. 이유를묻자상담을받으러오고가는것도일이고, 무엇보다돈이많이들기때문에안하시겠다고한다. 무료로지원받을수있다고설명을드려도어차피언젠가는본인부담이될것이기에시작도안하겠다고하신다. 권리기반접근은권리주체와의무이행자의관계를중요시한다. 권리주체자란권리를존중받아야할존재이며, 의무이행자는권리주체자의권리가보호, 존중, 실현되기위해의무를지닌존재를말한다. 위의 B군의상황은 B군의권리를보호, 존중, 실현하기위한 1차적의무이행자인어머니가그의무를다하지않는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는의무이행자의의무에대한인식과이행능력을증진하기위한방법이요구된다. 따라서상담자는관련법규와지원이가능한도와정책등에대한충분한정보를확보하고, 의무이행자가의무를충실히이행하지않을경우발생할수있는 단기적인문에대해설명할수있어야한다. 또한지원이가능한자원이나도가부족하다면이를변화하기위해관련기관이나정부부처등에지속적으로건의하여, 기관과정부부처의책무성역시증진되도록노력해야한다. 예컨대 B군이상담과치료를받지않게될경우기적으로 B군에게닥칠여러어려움에대한설명과함께정부의지원으로받을수있는상담과치료의횟수혹은기간에대해반복적으로설명해야한다. 그리고지원을받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치료를계속거부할경우아동복지법과아동학대특례법에의거한 방임 에해당될수있음을차분히납득할수있도록설명할수있어야한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117

130 ( ) 비차별 (Non-discrimination) 청소년상담사 A 씨는어느날, 동성애자들의집회에참여한사람들중현재상담을진행하고있는 B 군을목격하게되었다. 평소동성애에대해서특별히생각해본적이없던 A 씨였지만, B 군을목격하고난후에는동성애에대한생각이구체화되기시작했다. 다음회기에서 B 군을만났을때, 어떻게대할지가고민되기시작했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인간은누구나자신의지식과경험에의한고정관념과가치관을가지고있다. 그러나이러한생각과가치관은위사례의 A씨와마찬가지로대부분인지하지않고살아간다. 그렇게무방비상태로살아가다관련된사람을만나거나상황을접하게되면비로소나의생각과가치가구체화된다. 그런데이러한고정관념과가치관이상담면에서내담자를판단하고정죄한다면, 그과정은더이상상담이라할수없을것이다. 상담자는개인내적요인이나사회 경 문화적요인으로배되거나소외된이들을위해존재한다. 아무도그들의마음을알아주지못하는순간에도신뢰할수있는존재여야한다. 따라서상담자는내담자를만나는순간에는자신의가치관을내려놓고, 내담자의관점에서이해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비차별을위해상담자가자신의사상이나이념, 종교관을바꾸어야한다는것이아니다. 이해와동의는다를수있다. 4 임파워먼트 (Empowerment; 권한강화 ) B 양은반항적이다. 학교에서는왕따를주도하고, 술과담배는기본이다. 집에는잘들어가려하지않고, 늦은시간까지친구들과거리를배회한다. 학교폭력으로상담을시작하게되면서 B 양의공격적인문행동을다루려하지만 B 양은자신의잘못을인정하지않고, 비협조적인태도를보인다. B 양의유일한가족인아버지는전국을돌며일용직노동을하며, B 양의문로학교에서연락을하면아버지는 B 양에게폭언과폭력을서슴치않는다. 이러한상황에서상담자는내담자가스스로의삶에대한적극적참여를통하여환경에수동적존재로머물러있지않고그상황을벗어나는미래를위해현재를준비할수있도록지지와지원을공해야한다. 임파워먼트는권한강화, 권한위임으로도번역할수있는데, 즉힘을부여한다는것이다. 상담의과정은내담자가힘을갖고삶의주체자로살아갈수있도록지원하는것으로, 이과정에서내담자가상담자에게의존적이되어서는안된다. 청소년은미성숙한존재이고, 118

131 ( ) 상담자는전문가이기때문에내담자를가르치고, 이끄는존재로생각될때가있다. 더욱이청소년상담에있어유능한상담자는의존의대상이될요지가충분하다. 이때내담자를권리의주체자로생각한다면, 상담자역할은분명해야한다. 내담자가스스로문를해결하고, 성숙할수있도록비계 (scaffolding) 가되어야한다. 5 국인권기준과의연계 (Link to human rights standard) A 군은학교적응의어려움을호소하고있다. A 군의어머니는베트남인이며, 국결혼을통해 A 군을낳았다. A 군은어머니와의소통에어려움을호소하고있으며, 학교나지역사회에서다문화가정으로겪게되는차별과편견으로위축되어있었다. 그러다자신을놀리는동급생과크게싸우게되었고, 이결과징계차원에서상담에의뢰되었다. 지역사회에서청소년을만나상담하는이들에게국규범은낯설고거리가먼이야기로여겨진다. 그러나지금우리사회는문화적다양성에대한필요가증가하고있다. 다문화가족이증가하고, 다양한문화와교류가활발해지고있다. 이럴때상담자에게는다양성을포함할수있는보편적규범이요구된다. 앞서시된사례의 A군의상담을진행할경우, A군이나 A군의어머니는한국인상담자에대한강한경계를나타낼수있다. 이러한경계는다문화내담자뿐아니라성적지향 (sexual orientation) 이나특수한종교나상황에놓여있는내담자에게도나타날수있다. 상담이란옳고그름을판단하거나논쟁하는과정이아니며, 상담자와내담자간의신뢰를통해특정문를해결할수있도록돕는과정임을스스로더욱인식해야한다. 따라서문화적다양성으로인한어려움에직면한내담자를상담하기위해서는표면적인문뒤에존재하는, 그문가발생하게된사회적 문화적 구조적문에대한근본적이해가상담자에게요구된다. 이렇게근본원인을찾고, 이해하기위해서는그기준을국규범으로두어야차별과편견으로부터자유로워질수있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119

132 ( )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4) 상담사례에서의청소년인권이슈 28) 에대한권리기반접근적용 참여, 책무성, 비차별, 임파워먼트, 국인권기준과의연계라는원칙외에도청소년상담현에서청소년의인권에기반한다양한접근을시도할수있으며, 이는청소년상담시설종사자들의인권의식과인권감수성향상에매우도움이될수있다. 앞서살펴보았듯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은비차별, 아동최상의이익, 생명 생존과발달, 참여와의견존중의네가지를가중요한핵심원칙으로시하고있다. 아동최상의이익은상담과정에서가중요한핵심이내담자에게있음을의미한다. 상담과정에서중요한것은내담자의권리와그들의필요이다. 부모나교사가원하는것을대신해주는것이상담이아니기에내담자를최우선으로고려해야한다. 또한상담자는자신의가치, 태도, 생각이나신념에의해내담자를판단하거나의도적으로내담자를이끌어서는안된다. 청소년상담에있어비차별의원칙은내담자가청소년이라는특수성을지니고있기에성인과는구분되는특수성이고려되어야함을의미한다. 청소년상담자는청소년이가진존재적가치와존엄성, 그리고그들의발달적특수성과문화를존중하고, 그들이인간으로누려야할기본적권리를향유할수있도록인정하고, 보호해야한다. 청소년상담과정에서직면할수있는다양한청소년인권관련이슈를권리기반접근에따라어떻게대응할수있을지에대한예시를시하면다음과같다. 1 상담내용의비밀보 아이들이성적인문, 특히임신과같은경우부모에게알리고싶어하지않아요. 그리고이야기하면여기 ( 상담실 ) 안오겠다고하고.. 그런데또이런문에대해사례회의를하면공무원이나다른사람들은그래도부모에게문를알리라고하지만, 그렇게하면아이와의신뢰가깨지니까고민이되요. 비밀보은상담자에게있어매우중요한윤리강령이다. 상담과정은내담자사생활에 대한보호를전로한약속이자계약에근거하여이루어진다. 따라서내담자가원치 않는경우, 타인에게정보를공할수없다. 하지만청소년이라는특수성으로인해보호자나 28) 본상담사례에서의청소년인권이슈는본 청소년지도자의인권의식함양방안 연구수행을위해실시된청소년상담복지시설상담자들과의심층면접내용에서도출하였다. 120

133 ( ) 교사에게상담과정에서다루어진내용이나정보를공해야하는경우가발생한다. 청소년상담자는내담자의부모나보호자등에게상담의목표및상담자의역할에대해 ( 비밀 보의원칙포함 ) 사전고지를해야하며, 나이가어린내담자의경우에도상담과정에서 다루어진내용을보호자에게전달하는과정과내용은신중하게판단해야한다. 앞선사례처럼임신등내담자와관련한정보를공함에있어서도내담자의의견을 존중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내담자가원하지않는다면, 내담자의의사는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상황을해결하기위하여부모, 교사등보호자의동의나지원이필요하다고 판단될경우에는내담자가안심하고, 납득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권면할필요가있다. 내담자가불안해하거나두려워할경우상담자는내담자와함께있는상황에서보호자에게 전화하는것도활용할수있는방법이다. 청소년상담자는보호자와이야기하는것이필요하다판단되더라도내담자가원치않는다 면, 내담자인청소년의의견을충분히존중하고스스로결정할수있도록기다려줄수 있어야한다. 또한청소년내담자의의견은그들의생물학적연령과발달적성숙도, 상황적 맥락을충분히고려하여판단되어야한다. 2 내담자의안전이보받지못하는상황 전화상담을하는데아이가분명히가정에서학대받고있는것같아요. 그런데아이가부모와의관계가더안좋아질까봐부모에게는알리지말라는거에요. 그냥자기가참겠대요.. 이럴때는신고는해야할것같은데, 아이는너무나절박하게신고도하지말고부모한테도말하지말라고하고요.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앞서살펴본비밀보의원칙과관련하여법률에명시되어있는의무는내담자의의사와는다른차원에서논의될필요가있다. 예컨대, 시된사례처럼내담자의학대가의심되는상황에서는내담자가신고를원치않더라도청소년상담자는법률에의하여신고의의무를담당해야할책임이있다 ( 이러한상담자의의무에대하여는초기면접에서내담자에게알려줄필요가있다 ). 청소년시설이나청소년보호 재활센터의과그종사자는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기때문에직무를수행하면서아동학대사실을알게되거나 의심이되는 상황에서도신고를해야할의무가있다. 내담자가신고도, 부모에게고지도하지말것을원하는것은그동안의학대로인한 121

134 ( ) 두려움과불안에기인한것일수있다. 따라서청소년상담자는이러한상황에서내담자가 안심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공감하고지지해주어야한다. 상담자가개입하기어려운상황에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 ( ), 경찰 (112) 등유관기 관의전문가에게문의하고지원을요청해야한다. 청소년내담자의안전이위협받을수 있는상황이라면내담자의신변을보호한상황에서문의혹은신고가진행되어야한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의한변화 ( 공포, 시행 ) 1. 아동학대가중처벌규정 ( 상습범및신고의무자가아동학대시 ) 형량 1/2 가중처벌 2.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10 년간아동관련기관취업 운영금지. 중상해및상습학대행위자는검사가친권상실청구 4. 신고의무자도강화 ( 과태료 500 만원상향조정, 아이돌보미등직군확대 ) 5. 현조사권강화 학대행위자임시조치 ( 친권한, 격리등 ) ( 최 4 개월 ) 6. 피해자국선변호사및진술조력인도도입 ( 기존에는성폭력사건만혜택 ) 7. 아동보호전문기관이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가능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2014년 9월부터시행되는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정당한사유없이미신고시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되는등아동학대에있어신고의무자의책무성을강화하였다. 신고의무는아동학대처럼법률로명시된경우에만해당되는것은아니다. 아동학대를비롯하여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자살등내담자의안전이나생명이위협받는경우, 혹은내담자에의한피해발생이명확한경우에는법률상명시되어있지않더라도전문가로서신고의무를판단해야한다. 이러한판단은내담자의욕구보다는내담자최선의이익, 즉유엔아동권리협약에명시된아동최상의이익의원칙을근거로판단할수있어야한다. 또한피해자의신변보호를위해피해사실이나신고여부에대하여는법률상필요한경우를외하고, 언론등에대한철저한비밀보이이루어져야한다. (5) 권리기반청소년상담을위한언 최근우리사회는청소년이경험하고있는다양한어려움에대한해결책으로상담을활용하는빈도가높아지고있다. 학교및사회부적응을보이는청소년에게는일종의체벌로상담을권고하고, 폭력과차별의피해로고통받고있는청소년에게도상담서비스를공하고있다. 어려움을호소하고, 사회기술이부족한청소년등에게상담은분명의미있는 122

135 ( ) 역할을하지만, 상담이만병통치약이라고할수는없다. 그리고실상청소년이경험하는많은어려움과고통은단지이아이들만의문에서발생한것도아니다. 청소년의어려움과고통을상담에만의존하는것은사회가청소년이경험하고있는어려움을개인화하고, 개인의문를고치기위해상담을수단화하고있음을반증한다. 청소년이경험하는인권이슈는청소년개인만의문가아닌가족, 학교, 지역사회, 나아가서는국가와국사회까지연결되어있으며, 심리적문만이아닌사회적, 경적, 문화적, 시민적, 정치적, 의료적, 법률적문가복합적으로작용한다. 청소년이경험하고있는인권침해의문를개인화하고, 심리주의적시각에서만접근한다면상담자는현실의벽에부딪혀무기력과좌절을경험하고소진될수있다. 따라서상담자는권리기반접근에의거하여문의근본원인을찾고, 이를해결하기위해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등다양한의무이행자의참여를촉진할수있어야한다. 또한이를해결해나가는과정에서청소년의참여와역량강화를뒷받침하여야한다. 청소년상담현이권리에기반하여운영되기위하여첫째, 상담자의청소년인권에대한역량강화가요구된다. 이를위하여청소년상담자의수련과정이나보수교육과정에서유엔아동권리협약을비롯한청소년인권에대한이해와문화다양성을비롯한인권감수성향상그리고다양한인권침해사례대처등에대한체계적교육이요구된다. 둘째, 인권침해유형에따른법률과유관기관에대한정보가구축되어있어야한다. 또한이들기관과의네트워크체계를실질적으로구축하고, 적극적으로활용하여내담자의인권을옹호하기위한역량개발이요구된다. 실로미국상담학회 (ACA) 는상담자의옹호역량강화를위해 1999년사회정의를위한상담자협회를창설하여내담자옹호와사회적변화추구의중요성을역설하고있다 (C. West-Olatunji, 2012). 셋째, 청소년상담자와내담자모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체계화된업무지침과절차가요구된다. 초기면접과정에서체계적인사전고지와부모, 내담자의동의및서명절차가정착되어야한다. 또한내담자가알아야할스스로의권리와규칙에대해서는포스터및리플렛으로작하여상담복지센터에비치해두어야한다. 청소년인권과관련된상황이발생할경우에대비하여사안에따른업무지침도준비되어야한다. 예컨대, 아동학대신고의무와같은법률적상황일경우기관보고및유관기관의지원요청등에대한업무절차와지침을마련하고, 모든과정을문서로보존하여야한다. 그러나경적어려움이나임신등법적의무가명시되어있지않을경우에는멘토나수퍼바이저등에게조언을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12

136 ( ) 구하고, 내담자와그상황에대한이야기를나누는것이우선되어야한다. 그후적절한정보공과보호자및관련기관의협조요청등의조치가요구된다. 마지막으로청소년상담자는청소년의인권을보호, 증진, 촉진하기위한의무이행자임을잊지말아야한다. 그리고이를내재화하기위해상담자들사이에지속적인훈련이필요하다. 청소년상담자에게있어가중요한것은내담자인청소년을존중하고, 보호해야한다는사실이다. 이러한사실에대해청소년상담자모두인지하고는있으나, 실상황에처하게된다면타인에게책임을전가하거나회피할수있으므로상담자들간의사전실습이나훈련이요구된다 (C. West-Olatunji, 2012).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아동 청소년인권에기반한상담실천 124

137 ( ) ) 청소년보호시설종사자의인권교육내용 29) 청소년보호시설의가대표적인예는가출청소년을위한쉼터이다. 가출청소년쉼터는 2004년 2월 9일정된 [ 청소년복지지원법 ] 16조에근거하여전국 10개의쉼터가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의해설치 운영되고있다. 16조 ( 청소년가출예방및보호 지원 ) 1 여성가족부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은청소년의가출을예방하고가출한청소년의가정 사회복귀를돕기위하여상담, 1조1호에따른청소년쉼터의설치 운영, 청소년쉼터퇴소청소년에대한사후지원등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 2 보호자는청소년의가출을예방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 가출한청소년의가정 사회복귀를위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의노력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여성가족부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은1항에따른청소년가출예방및보호 지원에관한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조8호에따른청소년단체 ( 이하 " 청소년단체 " 라한다 ) 에위탁할수있다. 청소년쉼터는가출청소년들을위한무료숙식및의료서비스, 상담과심리검사등을 공하는일시보호뿐아니라각종상담프로그램을공하고조사연구와청소년문 예방사업및문화사업도수행하고있다. 쉼터는위기청소년에게보호및숙식을공함으로 써, 각종유해환경과비행의악순환에서청소년보호및일탈행위를사전에방지하도록 돕는공공시설로서, 일시, 단기, 중기쉼터로구분되어운영되고있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표 Ⅲ-14 청소년쉼터설치현황 청소년쉼터수구분계단기중기일시남여남여총계 출처 : 여성가족부 (201. 8월 ). 청소년쉼터설치현황. 전통적인가출청소년이외에도집없는청소년, 보호체계밖가출청소년, 전국쉼터를 떠돌아다니는가출청소년 ( 일명쉼돌이, 쉼순이 ), 가출청소년가족 ( 일명가출팸 ), 인터넷을 29) ) 청소년보호시설종사자의인권교육내용 은오선영간사 (UNCRC 한국 NPO 연대 ) 가집필하였다. 125

138 ( ) 통해불시에만남을반복하면서가출생활을하는청소년등새로운유형의가출청소년들이나타나고있어기존의접근과는다른능동적이고통합적인접근과노력이강구될필요가있다 ( 김용길, 2012). 쉼터이용청소년들은가정복귀, 학업, 취업에대한부분보다기본생활유지및위험으로부터의보호, 심리적안정에대한욕구가상대적으로높았다. 따라서향후청소년의심리적안정과기본적인욕구충족에서비스를집중해야할필요가있다 ( 남미애, 홍봉선, 육혜련, 2012: 80). (1) 청소년보호시설에서청소년인권보을위한권리기반접근 1 청소년쉼터에서의청소년권리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청소년보호시설의경우입소청소년들의개인적인특성과정부의지원부족, 직원의과도한업무부담, 입소청소년간의갈등및각종어려움 ( 애, 질병등 ), 인권의식의부족, 종교적선택과자유, 쉼터일지원 ( 식사준비와같은주방일 ), 용돈문등으로인권과관련된내용을포함한다양한이슈에직면해있다. 청소년보호시설의청소년지도자들은청소년들이자기스스로가권리의주체자임을알고더불어타인의권리를존중해야하는의무이행자임을알수있도록도와야한다. 청소년들의인권존중및보호 증진이청소년보호시설의존재이유, 즉책무임을기억해야한다. 청소년보호시설에서생활하는청소년은아래와같은기본적인인권을보받아야한다. 인간의존엄성과평등권 - 편견해소 - 차별없는삶을누릴권리 - 시혜적대상이아닌동등한인격체 생존권 - 의식주를누릴권리 - 의료및건강권 - 신체를보호받을권리 - 법적도적권리구를받을권리 자유권 - 사생활의보호와자기결정권 - 종교선택의자유 - 표현및정치사상의자유 - 외부와소통의자유 사회권 - 교육을받을권리 - 문화를향유할권리 - 노동할권리 출처 : 김종윤외 (2008). 사회복지생활시설인권교육교재, p

139 ( ) 유엔아동권리협약의조항중, 특히청소년보호시설에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내용들 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6 조고유한생명권인정, 생존과발달보 : 낙태, 신체적 지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발달 12 조의견표현의자유 1 조표현의자유 14 조사상, 양심, 종교의자유 16 조사생활의보호 17 조정보접근법 18 조부모의책임 19 조학대로부터의보호 24 조최상의건강기준을향유하고질병의치료와건강의회복권 27 조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발달에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 28 조교육권 1 조휴식과여가를즐길권리 : 연령에적합한문화생활과예술에참여할권리인정 2 조노동 조약물로부터의보호 4 조성적착취와성적학대로부터보호 5 조착취유인이나매매, 거래로부터보호 2 가정의대체역할로서의청소년보호를위한쉼터 유엔아동권리협약 20 조에의거하여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청소년의가족환경이박탈 되거나, 오히려가족환경이청소년의최상의이익에위배될경우, 청소년은국가로부터 특별한보호와원조를부여받을권리가있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1항일시적또는항구적으로가족환경을박탈하거나가족환경에있는것이스스로의최상의이익을위하여허용될수없는아동은국가로부터특별한보호와원조를부여받을권리가있다. 2항당사국은자국의국내법에따라이러한아동을위한대체적보호를확보하여야한다는규정과관련이있다. 항이러한보호는특히양육위탁, 회교법의카팔라, 입양또는필요한경우적절한아동양육기관에두는것을포함한다. 해결책을모색하는경우에는아동양육에있어계속성보이바람직하다는점과아동의인종적, 종교적, 문화적및언어적배경에대하여정당한고려가베풀어져야한다. 출처 : 외교부조약정보 유엔아동권리협약 18 조는부모가아동의양육과발전에공동책임을지며, 아동의최상의 이익이그들의기본적관심이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청소년쉼터는위기에 127

140 ( ) 처한쉼터이용청소년의가정이기능을회복하여청소년의건강한성을도울수있도록 역량강화를통해지원해야한다. 청소년쉼터의목적중하나는청소년의가정복귀에 있어야한다. 18조 1. 당사국은부모쌍방이아동의양육과발전에공동책임을진다는원칙이인정받을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 부모또는경우에따라서후견인은아동의양육과발달에일차적책임을진다. 아동의최선의이익이그들의기본적관심이된다. 2. 이협약에규정된권리를보하고촉진시키기위하여, 당사국은아동의양육책임이행에있어서부모와후견인에게적절한지원을공하여야하며, 아동보호를위한기관 시설및편의의개발을보하여야한다 출처 : 외교부조약정보.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가정기능강화와청소년의원가정복귀 청소년보호시설은가정해체나청소년본인의가출로청소년들이더이상갈곳이없는경우에서비스를공하는곳이지만, 이들이가정으로복귀하는데에도초점을두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보호청소년의가정에대한면밀한관찰이필요한데, 이는지속적인가정폭력때문에청소년의재가출이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가정해체로인해청소년이돌아갈집이없거나그가정이청소년의이익에도움이되지않는다면청소년이자립할수있도록대체가정을연결하거나시설에입소하고기적으로경적인자립을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청소년의가정이건강하게회복할수있도록청소년보호시설도지원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 인력과재정의한계와청소년의보호자들의비협조등의현실적인한계에부딪히는것이사실이다. 그러나청소년들이가정으로복귀를원하고가정에서도청소년과함께살수있는가능성이있다면단계적으로복귀를위한준비를해야한다. 가정의기능을강화할뿐아니라청소년과보호자간관계를개선하기위해편지로소통하거나한달에 1~2회정도방문하는방법을활용할수있다. 128

141 ( ) 4 청소년권리보을위한쉼터의역할 청소년보호시설은유엔아동권리협약조에의거, 청소년에관한모든활동에있어서아동최상의이익을최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 조 항에의하면당사국은아동에대한배려와보호에책임있는기관및편의시설이관계당국이설정한기준, 특히안전과위생분야그리고직원의수및적격성은물론감독기준에따를것을보하여야한다. 청소년보호시설은청소년의권리를보함에있어그책무를다하기위해안전성과직원의수, 그리고적절하고, 인권친화적인프로그램운영에각별한관심을가져야한다. 가출청소년도자신의삶에서최선의것을선택할권리가있으며국가와사회는가출청소년들의이익이우선시되도록지원하고가출청소년의성과발전에필요한모든지원을공해야한다 ( 김용길, 2012). 무엇보다청소년들이머물고싶은쉼터를만드는데초점을두어야하며, 청소년들이바라는욕구 ( 필요 ) 와정책사이의간극을줄이는일에도관심을가져야한다. 5 청소년인권보호를위한인권친화적인쉼터 유엔아동권리협약19조는청소년이부모, 법정후견인또는기타아동양육자의양육을받고있는동안모든형태의신체적, 정신적폭력, 상해나학대, 유기나유기적대우, 성적학대를포함한혹사나착취로부터보호해야한다는규정이다. 따라서위기에처한청소년이쉼터를이용함에있어학대나폭력에노출되지않도록각별한주의가요구된다. 일부쉼터에서는청소년지도자의선서를통해폭력을예방하고있으나, 실적으로는청소년지도자들이청소년과의관계속에서감정조절을하지못해폭력으로이어지는경우도발생한다. 가정의폭력이나위험을피해거리로나온청소년들을보호하는청소년쉼터가청소년에게심리적, 신체적으로안전한공간이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청소년지도자에의해오히려권리가침해되기도한다. 청소년지도자는폭력의전염성을인지하고감정을잘조절하여상대를존중할수있는인권기반의접근을할수있도록훈련되어야한다. 또한시설에서는인권친화적인청소년지도자들을위한규칙이나지침등이마련되어야한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129

142 ( ) (2) 청소년보호시설종사자에게요구되는인권의식 청소년보호시설의종사자에게필요한쉼터입소청소년의특성과이들의권리에기반한 서비스를공하기위한인권의식관련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청소년지도자는청소년보호에있어기적인목표를가지고, 청소년들과의따뜻한관계형성을통해이들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할수있는안내자의역할을해야한다. 청소년을보호함에있어청소년들의발달특성을이해하고개별청소년의기질과그들의경험을존중해야한다. 청소년지도자는청소년과동반자관계를유지하며함께성하는관계임을인정하여야한다. 이를위해입소청소년및쉼터종사자에대한인권교육이강화되어야한다. 입소청소년에게영향을주는쉼터운영의모든과정에청소년의참여가보되어야하며, 청소년이이해할수있고쉽게전달받을수있는방법으로정보를공해야한다. 쉼터내청소년의자치활동을지원해야한다. 청소년지도자는청소년과의진정성있는관계를유지하고청소년이자존감 ( 자기삶의주인의식고취 ) 을높일수있도록도와야한다. 공공의안전, 질서, 보건이나도덕, 또는타인의기본권적권리와자유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만청소년의권리를최소한으로한해야한다. 청소년의의견이나행동, 태도에있어편견없이, 자의적해석없이있는그대로인정하며낙인화하지않아야한다. 청소년지도자는청소년과수평적관계를유지하며실수를했을때는그실수를인정할수있어야한다. 청소년지도자는청소년의역량강화에초점을두고청소년의잠재능력개발에기여해야한다. 청소년지도자는청소년이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도덕적으로균형있게성하는데초점을두어야한다. 최소한의의식주보호뿐아니라전체적인가출청소년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문화, 건강, 복지, 교육등다양한측면이통합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청소년지도자는자신과사회의고정관념과편견을인식하고다양성을수용할수있어야한다. 청소년을비난하거나억압하지않도록주의하고, 문해결을방해하는애요인을해결하는데초점을두어야하며, 문해결을위해서는청소년의강점과권리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청소년보호시설의경우아웃리치를통해쉼터에대한홍보뿐아니라, 가출청소년들에게어려운상황에대처할수있는방법을시하고위험한환경에노출되지않도록쉼터연계활동을하여야한다. 아웃리치시적절한소에청소년들이접근이용이할수있도록충분한정보가공되어야한다. 10

143 ( ) () 청소년보호를위한실천현에서의청소년인권이슈와대응방안 ( 사례 ) 청소년은어떤이유에서든가정또는가정과가유사한환경에서보호받을권리가있다. 이를위해청소년쉼터는청소년의의사를존중하여청소년들이자신의삶의질을결정하는과정에참여하고결정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 또한쉼터는청소년들이사회인으로건강한독립을할때까지인간다운생활을하는데필요한요건을충족해주어야한다. 청소년보호시설에거주하는청소년들의인권은아래와같이구분해볼수있다. 표 Ⅲ-15 청소년보호시설거주청소년의인권유형 유형하위유형인권보 ( 예시 ) 평등권차별금지연령, 성, 애, 종교등에따른차별금지 생존권 자유권 사회권 정치권 문화권 법절차적권리 의식주생활의료및건강안전의권리신체, 정신적안전을위한권리 자기결정권종교의자유사생활보호권외부와소통입퇴소자유표현및정보의자유 가족권 사회보권교육권노동권경권 정치적표현의자유투표권 문화, 예술, 체육및여가활동에대한권리 법률상의도움 시설운영참여 의식주선택과정에참여할권리의료인및의료비구비, 의료서비스에대한설명화재에대한대비치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으로부터자유로울권리 원하는호칭으로불려질권리, 이 미용, 목욕등선택권리특정종교의강요금지개인물품보관함공, 목욕보조시프라이버시보호지역사회사람들과교할수있는권리보입 퇴소시당사자의지반영인터넷, 전화및통신기구의사용보가족과의자유로운면회및교류의권리, 결혼및배우자와함께생활할권리국가의생계급여등수당의지급액에대한정보와관리에대한권리연령및능력에적합한교육을공받을권리직업선택의자유, 직업훈련프로그램등을공받을권리개인재산소유및관리의자유 자유로운정치적의사표현보투표에의참여보 자유로운여가생활의보및프로그램공, 스포츠, 레크레이션활동소및참여보 인격과재산보호에필요한법률상의도움을받을권리 시설서비스에대한이의가있을시보복을우려하지않고이를표현할권리, 시설생활및운영에있어서의의견반영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07). 애인의인권보호와실천 ( 국립재활원캐어기술반교육자료 ) 을기반으로일부수정함.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11

144 ( ) 위와같이시설보호를받는청소년의인권보내용과, 또앞서언급한권리에기반한 접근을함께고려하여, 청소년지도자가대면할수있는청소년인권이슈에대한대응방안을 생각해보면다음과같다 0) 1 청소년인권을고려한변화촉진 사례관리자가이.. 문파악이나강점을찾아서이렇게좀접근을해야되는데.. 이런게있잖아요. 아이가이저희 9 개월있을수있거든요. 변화라는걸추구해야되는거잖아요. 얘네들이어찌됐든. 그래서백슬라이딩을막아야되는데.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쉼터에오는청소년들은이미외부의유해환경에노출된상태였기때문에자기관리나자기보호가매우취약하다. 청소년지도자는사례관리의명목하에일정기간을정해놓고청소년들이변화하기를기대할수있지만, 짧은기간에그목적을달성하는것은쉽지않다. 청소년의인권에기반한변화를촉진하기위해서는성급하게청소년의문를청소년지도자의주도하에해결하려고해서는안된다. 청소년이자연스럽게자신의문를인식하고자신의삶의주인으로책임의식을가질수있도록도와야하며, 쉼터를이용할때에도자기삶의질과관련된부분에스스로결정할수있는기회를줄수있어야한다. 쉼터내의갈등이나문해결과정에도참여하게함으로써타인의관점을수용할뿐아니라, 긍정적이고민주적으로문를해결하는과정을통해청소년들의역량을균형적으로강화시킬수있어야한다. 2 유연한사고와태도로청소년들의차이인정 청소년과함께살거나교육하거나이런사람들의일중요한특성은그야말로잘소통할수있고경청할수있고유연해야된다는생각이들거든요. 아이들이정말아이들마다다르거든요. 쉼터의청소년들은상상하기어려울정도의폭력과학대로부터피해를입거나, 유해약물에 노출된경우가많기때문에쉼터에와서적응하는것이쉽지않다. 특히다른청소년들과 더불어살아가는데있어갈등을피하기어렵다. 이런상황에서청소년지도자는청소년의 견해와태도를존중하고, 개별적인차이를인정하며, 유연하게대처하는것이중요하다. 0) 여기에시된청소년인권이슈및사례는본 청소년지도자의인권의식함양방안 연구수행을위해실시된청소년보호시설종사자와의심층면접내용에서주로도출하였다. 12

145 ( ) 청소년지도자들은청소년들에게쉼터생활에대한정확한정보를공하고쉼터에서의규칙을공유하며그규칙을만드는과정에청소년들을참여시킴으로써, 쉼터의주인이청소년자신임을주지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 갈등이생겼을때는공정한방법으로해결하려고노력하되, 쉼터내에서생긴갈등을해결하는방법으로자치회의를이용할수있다. 청소년들이쉼터에서생활하면서서로를존중하고서로의차이를인정하며더불어살아갈수있는공동체의식을함양할수있는경험을갖도록환경이조성되어야한다. 아이들이담배를너무피고싶어해요. 흡연실을만들어달라고해요. 어떤애들은담배가너무피고싶은데돈이없어길거리다니면서꽁초를주워펴요. 남들이버린것들을주머니에모아그거를꺼내서펴요. 그럴때는사줘야되나? 고민되요. 청소년보호시설에서청소년의흡연문는심각하지만, 무조건금연을강하기보다는청소년이금연으로갈수있도록기적으로접근해야한다. 강적인접근은앞에서만눈치보며금연하는척하게할수있다. 따라서청소년지도자는청소년의건강을위해금연을유도하는것이며이를지원할것을명확히알리고금연이어려울때도청소년지도자를의지할수있도록관계를유지해야한다. 지속적으로금연의지와행동을가질수있도록방법을알려주고금연을위해노력하는청소년의의지에대해서격려할수있어야한다. 금연뿐아니라취업이나학력증진과관련된부분들역시성급하게강조하기보다는충분히시간을갖고청소년스스로동기가생길수있도록돕는것이필요하다. 충분히준비되어있지않는상태에서금연이나, 학업, 취업등의무리한시도가오히려청소년에게또다른좌절감과실패감을줄수있음을고려해야한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폭력과같은공동체의이익에반하는경우대처방안 저희기관내에서아이들끼리괴롭히고그.. 존재자체에대해학대하는경우가있어요. 그냥. 의미없이. 예를들면어떤애는잠잘시간에발로밟고지나가요. 보기싫으면. 아니면그냥이렇게툭치고가던지. 목을확밟고가요. 그러면거기서싸움이일어나잖아요. 유엔아동권리협약 4차권고문의 45조 c) 항에의하면 모든형태의폭력으로부터자유로울아동의권리에관한위원회의일반논평 1호 (2011) 를고려하라. 고지적하고있다. 청소년쉼터에서는종사자와청소년, 청소년간에폭력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 폭력에대해명확한규정을합의하고폭력이일어나지않도록조기에예방하는시스템이 1

146 ( ) 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자신의몸을보호하는것과타인의권리를지켜줘야할책임이있음을명확히이해할수있도록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청소년보호시설에서의폭력사태는시설내의문로그치는것이아니라이러한폭력에책임이있는청소년들이또다른쉼터로옮겨다니게된다는데있다. 누군가를심하게구타했거나. 음.. 뭐또는한세번네번타이르고잘이야기를했는데도계속뭔가계속공동체생활에불이익을주고이기관과맞지않는서비스인거같다라고생각이들면갈곳을찾아서보내죠. 그냥이런이야기를다적나라하게다른기관에이야기를하면안받아요. 이것도어려워요.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청소년들은쉼터에서의생활이익숙하지않아공동체생활에불이익을주는행동을할수있다. 이때청소년들이공동체생활에익숙해질수있도록기다려주는것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 공동체생활에불이익을준다는이유로다른기관에이관할경우, 문는해결되지않고소위 쉼돌이 쉼순이 만양산할수있다. 인권의관점에서보면이는청소년보호시설의책임을다하지않는것에해당한다. 청소년들이다른사람들과함께생활하면서지켜야할규칙이나태도에대해배울수있도록자세히알려주고, 실수를했을때에체벌이나수치감을느끼게하기보다는, 그실수를반복하지않을수있도록대안을함께모색해주는태도가중요하다. 공동체생활에있어청소년들간상호신뢰와이에대한합의를위해청소년들이자신의생각을표현할수있는자리를마련하고문해결을위한결정을스스로내릴수있도록기회를공하는것도권리기반접근일수있다. 청소년들의의사표현방식을어떤수단을선택할것인지다양한선택지를공하고 ( 회의, 무기명의견함등 ), 또결정이이루어지면이에대한피드백을공할필요가있다. 4 사생활보호와침해문 : 개인적인공간과 CCTV 설치 청소년보호시설의중요한문중하나는사생활보호이다. 사생활보호를위한경계를 어디에둘것인가는일상에서늘논란이되는데, 첫번째로대두되는문는소지품검사다. 쉼터들어올때소지품검사하는것도인권침해죠. 소지품검사좀할게. 미안해. 이게이러이러한것때문에, 담배나라이터나칼때문에그러는건데이게선생님들도위협이되고너희들한테도위협이될수있으니까검사좀할게. 14

147 ( ) 소지품검사는매우민감한이슈다. 청소년들스스로공동체생활에방해가되는물건을가지고들어오지않는다면좋겠지만현실은그렇지않다. 따라서검사를하는사람이나검사를당하는사람이나불편한과정이지만청소년의안전을위한기본적인절차이므로최소한의범위내에서조사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 위의사례처럼왜검사를하는지에대해사전이해를구하면서설명하는것이중요하다. 5 명이생활을하다보니까관리를안하면돈도없어지고다없어져요. 그래서어떤때는놓고가는애들은또분실사고생기죠. 참많이.. 너무많이속상해서 CCTV 를설치해야하나.. 저는못설치하겠어요. 그런데설치해야하나이런고민을 1 년전부터하고있어요. 쉼터내에서의도벽문가시설종사자들의주된고민거리가되면서, 적은수의종사자의업무부담으로인해 CCTV 설치를쉽게고려하기도한다. 그러나사생활을보호해야한다는기본원칙을위배하는것이기때문에현에서는고민거리로작용한다. 그러나상호신뢰를기반으로하지않고기계적인시스템에의존해청소년들의일거수일투족을감시하는것은비인권적인처사라고할수있으며, 인권친화적인환경이라고보기어렵다. 도벽이나분실사고는매우민감하고또청소년들의인권에직접적인영향을줄수있는사안이므로문해결을위한절차나과정, 결정, 그리고이후피드백까지청소년들이함께참여할수있도록기회를공하여야한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5 청소년의자기결정과비밀보 17 살여자아이가남자랑누워있는사진을페북에올린거예요. 그걸보는순간남자가나이가많다는걸느끼겠는거에요. 알아보니까사귄지가오래된거예요. 임신하고낙태한적도여러번있었구요. 그래서신고를했어요. 인연이끊어졌죠. 이런것도고민이되요 청소년들과일하는데있어어디까지자기결정을보할것인가는매우중요한문이다. 자기결정권은개인이자신의삶에대한중대한사항에대해스스로자유롭게결정하고그결정에따라행동할수있는권리로서헌법10조의인간의존엄과가치로부터비롯되는인격권및행복추구권으로부터도출된다. 인간은인생을스스로결정하고그에따라행동할수있는자기결정이보되어야만인격적가치의존중과고유한개성의발현이가능하다는점에서자기결정권은또한일반적행동자유권의전가되며, 양자의권리는동전의양면과같은권리하고할수있다. 15

148 ( )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위의사례와같이성인과의교로성매매의가능성뿐아니라임신및낙태의문까지 있을때, 이경우어디까지청소년의자기결정권을존중해야하는가는매우중요하고 어려운문이다. 미성년자의성매매는당연히범죄이기때문에청소년과의관계가단절되 는위험을감수하더라도당연히신고해서청소년을보호하는것이마땅하다. 신고후 에는쉼터와의관계유지가단절되는경우가많지만그래도관계유지를위해최대한 노력함으로써이러한사건의이면을살펴보고청소년을보호하고지원할수있어야한다. 법률에근거하여이를위반한사항에대해서는명확히그선을지키는것이중요하다. 만약청소년과쉼터와의관계를고려하여비밀을유지해준다면, 청소년들의원조교 문는해결되지않을수있으며그쉼터는그것이용인되는시설로자리잡게될것이다. 청소년들에게는쉼터의결정이자신의삶을기적인관점에서보고결정하는것임을 이해할수있도록도와야하며, 필요한모든정보를공하는데초점을두어야한다. 청소년지도자는청소년의최선의이익을고려하여청소년의당면과를해결하는데있어 서스스로참여하여해결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6 시설에서의권리침해 : 종교의자유, 동성애문등 설립목적에따라예배를강요했었죠. 무조건 9 시나 10 시가되면예배를드리고. 외출도허락을안했어요. 예배를드려야외출을하도록했어요. 그랬더니예배드리기싫다. 주일날더자고싶은데왜부르냐. 뭐이런이야기도굉히많았었어요. ( 중략 ) 청소년들은자유롭게종교를선택하거나선택하지않을수있으며, 공공영역에서의모든개종권유로부터보호받을권리가있다. 또한선택한종교활동을위해시설로부터물리적인지원을받을권리가있다 ( 유동철외, 2011: 241). 설립목적이특정종교적철학에기반하고있더라도청소년들이종교를선택할수있도록해야한다. 종교가청소년들의정서적안정에기여한다고해도강요되어서는안된다. 쉼터의선생님이걔가이동성애인데. 그래서학교에서도집단폭행을당하고학교를안다니고이렇게떠돌고집에서나온애인데. 쉼터선생님이동성애는병이다. 정신병이다. 이렇게이야기를해서너무상처를받아서자기가나오고. 쉼터에절대안간다라고하는거죠. 모든사람은자신의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을존중받을권리가있다. 또한자신의 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의변화를강요받지않을권리가있다. 경적 사회적 문화적 16

149 ( ) 권리위원회의일반논평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09b, 국가인권위원회, 2006: 46에서재인용 ) 에서도개인이성적지향때문에권리를실현하는데어려움을겪지않도록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일반논평 4의 6항에따르면 당사국들은 18세미만의모든사람들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국적,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애, 출생또는기타의신분 등에따른차별없이이협약에명시된모든권리를향유하도록보할의무가있다. 이러한차별금지사유에는청소년의성적지향과건강상태역시포함된다. 고규정하고있다. 청소년들은성적지향및정체성을이유로청소년인권을위해노력해야하는청소년시설에서차별받지않도록해야한다. 청소년을있는그대로존중하는인권친화적인청소년지도자가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7 기타 : 쉼터에서의청소년지도자의역할 아래의내용은 청소년지도자의인권의식함양방안 연구를위해청소년보호시설종사자와 의면접과정에서도출된인권의식과관련된내용으로, 청소년보호시설에서의청소년지도 자의노력이필요한내용이라고할수있다. 인간으로서의존엄성과자존감향상 : 학대나방임경험이있는아동의경우낮은자존감을보이는경우가많아청소년지도자는이들이잠재능력을격려하고, 자존감향상을높일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강점관점활용 : 도벽과같은심각한문가있는경우에도지도자가많은관심을가지고돌볼필요가있는데, 특히청소년이잘할수있는부분에초점을두는등강점관점에초점을둘필요가있다. 문중심으로접근하는것이아니라근본적인원인을찾아해결하는것이필요하며, 그문를다시반복하지않을수있도록청소년스스로인지하고문를극복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통와보호 : 보호시설청소년들을통하려고만하기보다는청소년의일탈적인행동이나태도, 친구와의관계등에있어서개별적인차이를이해 존중하고충분히공감하며진실하게청소년을대할필요가있다. 임파워먼트 : 청소년들이건강한성인으로성할수있도록돕기위해서는지금청소년들을성인과동등한인간으로존중해야한다. 청소년들스스로자기삶의주인으로살아갈수있도록자기와관련된일에대해의견을표현하고, 표현된의견은반영될수있도록하여자기삶에책임감을갖도록돕는것이중요하다. 또한청소년이자신의권리가무엇인지알고각종침해로부터자신을보호할수있도록역량이강화되어야한다. 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할수있도록사회의규칙과문화를이해하는데도움이되는교육을받고문화생활을누릴수있어야한다. 교육권과놀권리는청소년들의역량강화에도움이되는기초적권리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17

150 ( ) 비인권적외부환경에대한대처 : 청소년쉼터에대한이해와청소년에대한배려가없는외부인들의무례한행동에대해청소년지도자들은청소년의인권을보하는방향으로대처해야한다. 청소년쉼터의운영에깊이관여하는권한을가졌음에도불구하고그러한인사가청소년의인권을고려하지않는경우에도청소년지도자는그들이청소년의권리를이해할수있도록안내해야한다. 청소년과이해관계자로부터받는폭력에대한유연성 : 청소년보호시설의청소년지도자들은각종폭력과폭언으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 청소년들이왜폭력적으로대처하는지이해하는것이필요하며, 그들의폭력과폭언에유연하게대처해야한다. 생명의위협을느끼는위태로운상황까지발생할수있는데, 위기상황에대한충분한대응책을마련하고필요에따라서는긴급하게경찰이나 119에연락하도록준비되어야한다. 편견과선입견을배한개입 : 인권에기반한접근은문의현상이아닌근원, 즉근본적인원인을해결하는것에초점을두어야한다. 따라서청소년지도자는위기에처한청소년이사회적피해자이며, 청소년들의문를꼭개인의문만이아닌사회구조적인문임을이해해야한다. 또한쉼터의청소년들이외부의어떤선입견으로부터도보호받을수있도록인식개선에도힘써야하며, 청소년지도자들부터스스로의편견이나선입견, 취향등에따라청소년들을대하지않도록노력해야한다.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4) 언 2011년 10월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에따른 4차국가보고서에대한권고사항중 항 ( 유엔 ) 아동권리위원회는대한민국내아동과관련되었거나아동에영향을미치는모든법률, 행정, 사법절차및모든정책, 프로그램및사업에있어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이적절히통합되고지속적으로적용되도록노력을강화할것을대한민국에촉구한다. 에의거하여청소년쉼터가청소년의이익을최우선적으로고려하는인권친화적인환경이될수있기위해서는아래와같은도적인변화가요구된다. 첫째, 청소년쉼터는일시적인가출을한청소년뿐만아니라실적으로는집이없거나머물곳이없는청소년들의이용욕구가크다. 따라서일시보호중심의청소년쉼터보다는중기보호에초점을두어청소년들의건강하고균형있는발달을도울수있어야한다. 현재는중기쉼터의공급이수요를충족하지못하고있어, 많은쉼터들이공동생활가정으로청소년을의뢰하고있는실정이지만, 아동양육시설을포함하여청소년들이갈곳이상당히한되어있다. 둘째, 지역과성별을고려하여청소년쉼터가더욱확대되어야한다. 지역에따라청소년보호시설의수에차이가많고, 일부지역의경우턱없이부족한실정이다. 특히부산과광주, 대전등지에는남자청소년을위한중기쉼터가아예없고, 일시쉼터도서울등일부지자체에만있다. 위기에처한청소년들이최대한가정과유사한환경에서보호받을수 18

151 ( ) 있는복지환경구축이무엇보다중요하다. 셋째,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 22-b) 항 아동을위해또는아동과함께일하는전문단체들이협약과관련하여충분한연수를받도록하라 는권고에의거아동 청소년과함께일하는모든청소년지도자들에게아동권리와인권에기반한접근에대한충분한교육과연수가보되어야한다. 현의실무자들에게인권에대해배울기회를공하지않고실천을강요해서는안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시설종사자의잦은이직은보호시설의청소년들이편안하고안정적인보호를받는것을어렵게한다. 이는종사자의열악한처우와과중한업무부담으로인한것이며, 이러한이직으로인해청소년들은보호자를수시로바꿔야하는불안한환경에놓이게된다. 시설의안정화와종사자에대한적절한처우가보되는것이청소년들의인권을보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근간이된다. 쉼터에서의공동생활 개인의자유와사생활보호 권리인기권반교접육근내의용청구소성년안지도자 모두좋은하루보냈어? 나도컴퓨터써야하는데 정보검색중이야 10 분후에네가쓰도록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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