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이슈 호ㅣ 2 1. 들어가며 2014년부터매년상장회사등기임원들의개별보수내역 (5억원이상 ) 이공시되고있다. 2015년에가장많은보수를받은기업임원중한명은유진기업의유경선회장이다. 유회장은 2015년 1월 30일부로대표이사및등기이사직을사임하여퇴직금 15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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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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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이슈 2016-3 호 2016.2.17. 기업임원의퇴직급여현황과제도개선방향모색 - 재벌총수일가도퇴직금을받아야하나 - 이승희요약 2014년개별보수가공시된기업임원들중에서 2014년중퇴임한임원은모두 133 명이며, 이들이받은퇴직급여는총 181,569백만원, 1인당평균 1,365백만원임.

1 경제개혁이슈 호 기업임원의퇴직급여현황과제도개선방향모색 - 재벌총수일가도퇴직금을받아야하나 - 이승희요약 2014년개별보수가공시된기업임원들중에서 2014년중퇴임한임원은모두 133 명이며, 이들이받은퇴직급여는총 181,569백만원, 1인당평균 1,365백만원임. 또, 근무기간이확인되는퇴직임원 99명의근무기간 1년당퇴직급여는평균 175백만원임. 지배주주일가인임원의퇴직급여는근무기간 1년당평균 384백만원으로전문경영인보다 3배많음. 현대제철정몽구이사의퇴직금은다른전문경영인대표이사보다 3.47배많고, 한화케미칼김승연회장의퇴직금은다른대표이사보다 5.79배많음. 총수일가인임원 9명이수령한퇴직급여는총 51,393백만원임. 정몽구회장은현대제철한회사에서 10,820백만원을받았고, 김승연회장은 4개계열사에서총 14,385백만원을받음. 총수일가임원은다른임원에비해월급여액수가크고, 지급률이높으며, 근무기간이길고, 여러회사에서퇴직급여를받아퇴직으로인한소득이훨씬높음. 퇴직후생계보조수단또는노후대책의의미가강한퇴직금제도를일반근로자나전문경영인임원이아닌지배주주일가임원에게도적용하는것이정당한가라는문제가있음. 지배주주일가임원은경영에참여하여그성과에책임을지며초과이윤발생시주가상승과배당으로이익을얻는잔여청구권자 (residual claimant) 로서, 이들이고액의퇴직급여를받는것은사익추구의한유형으로볼수밖에없다는점에서경제적으로도비효율적이며사회적형평성에도위배된다고할것임. 과도한퇴직급여문제를개선하려면적정수준의기본보수책정, 지급률의합리적개선, 겸직으로인한중복수령문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개선방안을모색하여야하며, 특히지배주주일가임원에대한퇴직급여가주주와시장그리고사회의통제하에서결정되도록상법및세법상의관련규정들을개선해나가야할것임. 구체적으로는 주주총회개별임원보수승인제도도입, 보상위원회설치의무화, 개별임원보수공시강화, 소득세법상임원퇴직소득한도규정및법인세법상손금산입한도규정개선등을검토할필요가있음. 서울시종로구필운동 214 필운빌딩 7 층 TEL /

2 경제개혁이슈 호ㅣ 2 1. 들어가며 2014년부터매년상장회사등기임원들의개별보수내역 (5억원이상 ) 이공시되고있다. 2015년에가장많은보수를받은기업임원중한명은유진기업의유경선회장이다. 유회장은 2015년 1월 30일부로대표이사및등기이사직을사임하여퇴직금 152억3천4백만원, 한달치급여 1억2천5백만원과상여금 6천3백만원등을합쳐총 154억2천2백만원의보수를받았다. 고액퇴직금으로구설수에오르자회사측은 유회장이 30년넘게근속했다는점을감안하면많은건아니다 라고해명했다는데, 평범한직장인들로서는감히상상할수도없는금액인것은분명하다. 장세주동국제강회장이받은퇴직금도논란이되었다. 동국제강은 2015년 1월유니온스틸을흡수합병했는데, 동국제강대표이사와유니온스틸이사를겸직하고있던장회장이합병으로소멸한유니온스틸의퇴직금 28억 4천만원을받은것이다. 동국제강은재무구조개선약정을체결하고구조조정을진행중인데, 회사가어려움에처한상황에서장회장이두회사에서모두급여를받은것도모자라퇴직금까지받은것은도덕적해이라는비난이제기되었다. 장회장은퇴직금수령사실이알려지기직전상습도박과배임 횡령등의혐의로구속된상태였다. 주식회사에서이사의퇴직금은이사의직무수행의대가로지급되는보수의일종이다 1). 이사의보수는그직무에맞게합리적기준에따라적정한수준으로책정되어야하며, 회사의재무상황에비해과도한보수는상법상자본충실의원칙에반한다. 때문에상법은이사스스로사익추구를위해보수를과다책정하지못하도록이사의보수는주주총회에서주주들의승인을얻어정하도록하고있다. 나아가최근대법원은행담도개발주식회사의전대표이사가회사를상대로퇴직금지급을청구한소송에서비록주주총회결의를거쳤다하더라도회사와주주의이익을침해하는보수결정은무효라고판결하였다. 이사가회사로부터최대한많은보수를받기위하여그에동조하는다른이사와함께 이사의직무내용, 회사의재무상황이나영업실적등에비추어지나치게과다하여합리 적수준을현저히벗어나는보수지급기준을마련하고그지위를이용하여주주총회 1) 대법원 77 다 1742 판결등

3 경제개혁이슈 호ㅣ 3 에영향력을행사함으로써소수주주의반대에불구하고이에관한주주총회결의가성립되도록하였다면, 이는회사를위하여직무를충실하게수행하여야하는상법제382 조의3에서정한의무를위반하여회사재산의부당한유출을야기함으로써회사와주주의이익을침해하는것으로서회사에대한배임행위에해당하므로, 주주총회결의를거쳤다하더라도그러한위법행위가유효하다할수는없다 ( 대법원 2014다 판결 ) 또한, 자본시장법은, 비록 5억원이상으로한정되기는하나, 이사개인별로실제지급된보수내역을공시함으로써주주등이해관계자들에의한감시와통제가작동하도록하는길을열었다. 이러한취지에맞게경제개혁연대와경제개혁연구소는 2014년부터공시되고있는개별임원보수내역을취합하여보고서를발간하고보수금액을결정한이사회의사록을열람하는등보수현황및그결정절차를분석하고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는활동을벌여왔다. 다만, 임원보수중에서퇴직금은공시가부실하여내용을구체적으로파악하기어려운한계가있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2015년 3월말까지공시된 2014년사업보고서를대상으로공시실태를점검한결과보수공시가매우미흡하다는점이지적되었고, 이후많은기업들이정정공시를통해보수산정내역, 특히퇴직금산정내역을보다상세히기재하였다. 이에본보고서에서는기업들이공시한 2014 년개별임원보수내역중퇴직금 부분을따로조사하여기본현황을파악하고, 논란이되는퇴직금과다지급문 제를개선할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기업임원및근로자의퇴직금에대해서는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득세법, 법인세법등여러법률로규율하고있고, 퇴직금, 퇴직소득, 퇴직급여등다양한용어가사용되는데, 이하에서는다음과같은기준에따라용어를구분하여사용한다.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에따른퇴직금및이와유사하게퇴직전급여와근무기간등을기준으로산정하여지급되는금액 퇴직급여 : 퇴직금, 퇴직위로금등퇴직을이유로지급되는금액의총합 ( 소득세법상임원퇴직소득한도를초과하여근로소득으로분류되는금액이포함됨 ) 퇴직소득 : 퇴직급여중소득세법상퇴직소득으로분류되는금액본보고서에언급되는기업임원중에서지배주주일가는실명으로, 다른임원

4 경제개혁이슈 호ㅣ 4 들은익명으로표기하였고, 병기되는직책은퇴임당시의직위를기재하였다. 2. 임원퇴직금관련법규와퇴직금산출방식 근로기준법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회사는근로자를위해퇴직금또는퇴직연금형태의퇴직급여제도를설정해야하며, 퇴직금제도를설정할경우계속근로기간 1년에대하여평균임금 30일분이상의퇴직금을지급해야한다. 따라서일반근로자의법정퇴직금은다음의산식에따른다. 퇴직금 = 1 일평균임금 30( 일 ) ( 근속연수 + 1 년미만기간의일수 /365) * 평균임금 : 퇴직일이전 3 개월동안받은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 법정퇴직금은최저한도를정하여근로자의권리를보장하기위한것으로, 취업 규칙에이보다높은수준의퇴직금을지급하기로규정하는것은상관없으나법 정퇴직금보다적게지급하도록하는규정은무효다. 회사임원에대해서는정관또는정관에서위임한규정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임원인사관리규정등 ) 으로정한기준에따라퇴직급여를산정하여지급한다. 상법상임원 ( 이사 감사등 ) 과회사와의관계는고용계약이아닌위임계약으로일반적으로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해당되지않으므로 2) 법정퇴직금은보장되지않고, 퇴직급여의지급여부는계약에따른다. 또한, 이사 감사의퇴직급여는상법제388조에규정된보수에포함되므로주주총회결의를필요로하나, 지급사유의발생여부를미리알수없는퇴직급여의성격상사전에주주총회결의를 2) 임원이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해당하는지여부는계약의형식과무관하게그가담당한사무의실질에따라판단한다. 아래 대법원판결참조. 근로기준법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서규정하는근로자는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근로를제공하는자를말하며, 이에해당하는지여부는계약의형식에관계없이실질적으로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였는지여부에따라판단한다. 한편상법상주식회사의이사는주주총회의선임결의를거쳐임명되고 ( 상법제 382 조제 1 항 ), 그등기를하여야한다. 이러한절차에따라적법하게선임된이사만이이사회의구성원으로서회사의업무집행의의사결정에참여하는등상법에서정한권한을행사할수있고, 이러한주식회사의이사는회사로부터일정한사무처리의위임을받고있다 ( 상법제 382 조제 2 항 ). 따라서이사가상법상정하여진이사로서의업무를실질적으로수행하는한편회사의경영을위한업무를함께담당하는경우에, 그담당하고있는전체사무의실질이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일정한근로를제공하는것에그치지아니한다면, 그이사는위임받은사무를처리하는것으로볼수있다 ( 대법원 2012 도 6537 판결 ) 등기이사의근로자성을인정한판례는 대법원 2002 다 판결참조.

5 경제개혁이슈 호ㅣ 5 거치기어려운문제가있다. 때문에일정한지급기준을마련하여정관또는정관의위임에의한규정으로정하고지급사유가발생할경우기준에따라퇴직급여를지급하도록하는것이다. 한편, 세법상임원은상법상임원보다범위가넓어등기이사나감사뿐아니라미등기임원도이에포함될수있으며 3), 회사에따라서는상법상임원외에미등기임원까지포괄하는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두는경우도많다. 임원의퇴직급여에관한정관규정을살펴보면 이사의퇴직금은주주총회의결의를거친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의한다 는정도로최소한의근거만규정하고있는회사들이대부분이다. 그런데 벽산은정관에비교적상세한규정을두고있다. 주식회사벽산정관제39조 ( 이사및감사의보수와퇴직금 ) 1 이사와감사의보수는주주총회의결의로이를정한다. 이사와감사의보수결정을위한의안은구분하여결의하여야한다. 2 이사와감사의퇴직금의지급은주주총회결의를거친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의한다. 3 임원의퇴직금은퇴직당시월보수액에근속년수의 2배를승하여산출하되임원으로선임된후 10년초과시 3배, 20년초과시 4배, 30년초과시 5배를승한다. 이에따라 2014 년 12 월 벽산이사직을퇴임한벽산그룹김희철회장은퇴임 당시월급여액 8.8 백만원에근속년수 35 년 10 개월, 30 년초과근무에따른배수 5 를곱해 1,574 백만원의퇴직금을받았다. 정관에상세한규정이없는회사들의경우에는내부규정이공시되지않으므로퇴직금지급기준을구체적으로알기어렵다. 그런데대한항공의경우 2015년정기주주총회에 임원퇴직금및퇴직위로금지급규정 개정안을상정하여일부내용을확인할수있었다. 3) 소득세법제 22 조제 3 항에따른임원 ( 법인세법시행령제 20 조 1 항 4 호각목에해당하는자 ) 의범위는다음과같다. 가. 법인의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및상무이사등이사회의구성원전원과청산인나. 합명회사, 합자회사및유한회사의업무집행사원또는이사다. 유한책임회사의업무집행자라. 감사마. 그밖에가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준하는직무에종사하는자

6 경제개혁이슈 호ㅣ 6 < 표 1> 대한항공임원퇴직금및퇴직위로금지급규정개정안 ( 주주총회소 집공고 ) 구분 조항 현 행 변 경 ( 안 ) 변경 제4조 1임원의퇴직금은월평균보수 1( 현행과동일 ) ( 퇴직금에퇴직당시의직위에해당하는 산출방법 ) 제2항의지급률과재임기간을승 하여산출한다. 2임원의직위별퇴직금지급률 2( 현행과동일 ) 은다음과같다. 가. 부사장이상 : 재임기간 1년에 4개월분나. 전무, 상무 ( 등기 ) : 재임기간 1 년에 3개월분다. 상무 ( 비등기 ), 상무보 : 재임기간 1년에 2개월분 1. 회장 : 재임기간 1년에 6개월분 2. 부사장이상 : 재임기간 1년에 3~5개월분 3. 전무, 상무 ( 등기 ) : 재임기간 1년에 2~4개월분 4. 상무 ( 비등기 ), 상무보 : 재임기간 1년에 1~3개월분 라. 고문 ( 등기 ) : 해당하는직위의 5. 고문 ( 등기 ) : 해당하는직위의지급률적 지급률적용 용 6. 제2호부터제5호까지의개인별지급률은재임기간중성과및조직기여도등을고려하여별도의심사기준에따라정한다. 신설 부칙 ( 신설 ) 제1조시행일이규정은 2015년 3월 27일부터시행한다. 위 < 표 1> 에서대한항공임원의퇴직금은다음의산식에따라산출되고, 등기임원뿐만아니라미등기임원에게도적용되는것을알수있다. 직위별지급률은퇴임당시직위를기준으로하는데, 개정전 2~4배에서개정후 1~6배로변경되었다. 임원퇴직금 = [ 월평균급여 지급률 ( 배수 ) 근무기간 ( 년 )] 임원퇴직금산출방식은회사마다조금씩다르지만대체로이와유사한구조로되어있다. 여기서월평균급여는퇴임당시를기준으로일정기간동안의월평균급여또는연봉총액의 1/12 등으로정하며, 지급률은최종직위에해당하는것을적용하거나직위별재임기간에따라달리적용한다.

7 경제개혁이슈 호ㅣ 퇴임한대한항공조현아부사장은위 < 표 1> 의개정전규정에따라퇴 직금총 1,018 백만원을받았다. < 예 1> 대한항공조현아부사장 퇴직금 1,018 백만원 = 월평균급여 백만원 부사장지급률 4( 배 ) 근무기간 9 년 조현아부사장은 2005 년 4 분기부터 2014 년 4 분기까지 9 년동안상무보로 1 년, 상무로 3 년, 전무로 3 년, 부사장으로 2 년을근무했으나, 근무기간 9 년전체에대 해최종직위인부사장지급률을적용하여퇴직금을산출했다. 다음은직위별재임기간별로지급률을달리적용하여퇴직금을산출한경우다. < 예 2> 금화피에스시이 대표이사 퇴직금 489 백만원 = 최근 3 개월평균급여 15 백만원 [( 전무지급률 2 근무기간 2.9 년 ) + ( 부사장지급률 3 근무기간 4 년 ) + ( 대표이사지급률 5 근무기간 3 년 )] 드물기는하지만, 월평균급여산정시퇴임당시를기준으로하지않고직위별근무기간동안의월평균급여를구하여적용하는경우도있다. < 예 3> 메리츠화재송 대표이사퇴직금 758백만원 = ( 전무근무기간 1.08년 월평균급여 16.4백만원 지급률 3) + ( 부사장근무기간 1.25년 월평균급여 23.7백만원 지급률 4) + ( 사장근무기간 2.83년 월평균급여 51.7백만원 지급률 4) < 예 3> < 예 2> < 예 1> 의방식으로갈수록퇴직금액수가커진다. 월보수수준이같다하더라도퇴직금산정방식에따라퇴직금규모가크게달라질수있는것이다. 또한, 퇴직금외에퇴직위로금등을추가로지급하여고액의퇴직급여를수령하는경우도많다. 주주총회에서근거규정을승인받는다고는하지만퇴직금은기본적으로급여에연동되므로급여수준을정하는이사회또는대표이사가사실상구체적인금액을결정하게된다. 또한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퇴직금지급률을직위에따라특정하지않고일정범위내에서대표이사가정하도록하거나퇴직금이외의퇴직위로금등은대표이사의결정에따르도록하는경우도있다. 따라서퇴직을앞두

8 경제개혁이슈 호ㅣ 8 고급여를올려퇴직금을과도하게지급하거나불필요한퇴직위로금을지급하는 등의문제가발생한다. 근로소득에비해유리한퇴직소득공제혜택을이용하여조세를회피하는문제도있다. 퇴직소득은근로소득에비해소득공제혜택이크고, 소득세액산출시연분연승법 4) 을사용하므로상대적으로낮은세율이적용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문제를개선하기위해 소득세법을개정하여 2012년부터발생하는임원의퇴직소득은일정한한도만퇴직소득으로인정하고이를초과하는부분은근로소득으로간주하여근로소득세를부과하도록하였다. 단, 임원퇴직소득한도는 2011년까지적립된퇴직금에는적용되지않는다. 이후 2014년소득세법을추가로개정하여 12배수연분연승법을도입하고기존정률공제방식에서구간별차등공제방식으로바꾸어퇴직소득공제혜택을축소하였으며 2016년부터단계적으로적용한다. 5) 소득세법에따라퇴직소득으로인정되는임원퇴직소득한도는다음 < 표 2> 의계 산식에따라산출된다. 4) 연분연승법이란장기간에걸쳐형성된소득의경우총소득을연분 ( 발생년수로나눔 ) 하여 1 년치소득을계산하고이에세율을적용하여계산된세금에다시발생년수를곱하여 ( 연승 ) 총세금을계산하는방식을말함. 1 년치소득에세율을적용하므로낮은세율이적용됨. 5) 소득세법제 48 조 ( 퇴직소득공제 ) 1 퇴직소득이있는거주자에대해서는해당과세기간의퇴직소득금액에서제 1 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공제하고, 그금액을근속연수 (1 년미만의기간이있는경우에는이를 1 년으로보며, 제 22 조제 1 항제 1 호의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계산한연수를말한다. 이하같다 ) 로나누고 12 를곱한후의금액 ( 이하이항에서 " 환산급여 " 라한다 ) 에서제 2 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공제한다.< 개정 > 1. 근속연수에따라정한다음의금액 ( 표생략 ) 2. 환산급여에따라정한다음의금액 환산급여 8 백만원이하환산급여의 100 퍼센트 공제액 8 백만원초과 7 천만원이하 8 백만원 +(8 백만원초과분의 60 퍼센트 ) 7 천만원초과 1 억원이하 4 천 520 만원 +(7 천만원초과분의 55 퍼센트 ) 1 억원초과 3 억원이하 6 천 170 만원 +(1 억원초과분의 45 퍼센트 ) 3 억원초과 1 억 5 천 170 만원 +(3 억원초과분의 35 퍼센트 ) 부칙제 25 조 ( 퇴직소득공제등에관한특례 ) 2016 년 1 월 1 일부터 2019 년 12 월 31 일까지의기간동안퇴직한경우에는퇴직소득산출세액을계산함에있어제 48 조제 1 항ㆍ제 2 항및제 55 조제 2 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퇴직소득산출세액을다음표의퇴직일이속하는과세기간에해당하는계산식에따른금액으로한다. ( 표생략 )

9 경제개혁이슈 호ㅣ 9 < 표 2> 임원퇴직소득한도계산식 즉, 근무기간 1 년당퇴직전 3 년간평균연보수총액의 30% 까지는퇴직소득으로 인정해주는것인데, 연보수총액의 30% 는대략월평균보수의 3.6 배이며이는앞 서언급한임원퇴직금계산식에서의 지급률 개념이다. 일례로김영대대성그룹회장은 2014년 6월대성산업가스대표이사직을사임하고 3,681백만원의퇴직급여를받았다. 퇴직금 2,454백만원과퇴직금의 50% 에해당하는특별공로금 1,227백만원을합친금액이다 ( 이중 821백만원은퇴직후 2년후이월지급 ). 위 < 표 2> 의계산식에따라산출된김영대회장의퇴직소득한도는 361백만원이다. 퇴직금 3,681백만원에서개정소득세법이적용되지않는 2011 년도까지의퇴직충당금추계액 2,273백만원을빼면 1,408백만원이고, 여기서김영대회장의퇴직소득한도 361백만원을뺀 1,047백만원이퇴직소득한도초과금액이다. 3. 보수내역이공시된임원들의퇴직급여현황 2014년사업보고서에개별보수가공시된기업임원들중에서 2014년중퇴임한임원들의퇴직급여수령내역을살펴보았다. 6) 퇴직임원은모두 133명 ( 대표이사직을사퇴하여퇴직금을지급받고이사직을유지하고있는경우포함 ) 으로, 이들이받은퇴직급여는총 181,569백만원, 1인당평균 1,365백만원이다. 총 181,569 백만원중에서퇴직소득으로신고된금액은 160,521백만원, 기타근로소득으로신고된금액은 21,048백만원이다. 133명중 45명이퇴직급여중일부를기타근로소득으로신고했다. 이들은소득세법상퇴직소득한도를초과하는퇴직급여를수령한것이다. 6) 퇴직급여공시내용은경제개혁리포트 호 2014 년임원보수공시현황분석 에사용된원자료를이용하되사업보고서제출이후정정공시된내용을반영하였고비상장법인도포함하였다.

10 경제개혁이슈 호ㅣ 10 퇴직급여의규모는근무기간에따라많은차이가나므로, 객관적비교를위해서는총퇴직급여를근무기간 7) 으로나누어근무기간 1년당퇴직급여를구해야한다. 133명중퇴직급여산정기준을자세히공시하지않아근무기간을파악할수없는 34명을제외한 99명의근무기간 1년당퇴직급여를살펴보았다. < 표 3> 퇴직임원소속별퇴직급여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인원수 * 평균근무기간평균퇴직급여 근무기간 1 년당퇴직급여 평균최저최고 대기업집단 64명 7.63년 1, ,202 금융그룹 12명 3.37년 일반 23명 14.21년 1, 계 99명 8.64년 1, ,202 * 동일인이 2개이상의회사에서퇴직금을수령한경우각각의경우를 1명으로계산. < 표 4> 도같음. < 표 3> 에서퇴직임원 99명의근무기간 1년당퇴직급여는평균 175백만원이다. 175백만원은현재연봉이 9천만원인근로자가퇴직한다고가정할때대략 23년 4개월을근속했다면받을수있는금액이다. 연봉이 9천만원을넘는근로자는전체근로소득자의 4.97% 8) 에불과한상대적고소득계층이라할수있는데, 이들도 23년을넘게근속해야받을수있는퇴직금을임원은 1년만일해도받을수있는것이다. 실제메리츠금융지주의원 대표이사는 2013년 4월 1일대표이사로취임하여 1년간근무하고 2014년 3월 21일사임하면서 250백만원의퇴직금을받았다. 월평균급여 50백만원에지급률 5배를곱해산출된액수다. 99명중월등히높은상위 7명 (5억원이상 ) 을제외하고평균을구해도 128백만원이다. 특히대기업집단소속퇴직임원들의퇴직급여총액및근무기간 1년당퇴직급여수준이높다. < 표 4> 는지배주주일가와전문경영인의퇴직급여수준을비교한것이다. 지배 주주일가인임원의퇴직급여는근무기간 1 년당평균 384 백만원으로전문경영인 7) 해당회사에서근무한전체재직기간이아니라퇴직급여지급의대상이되는근무기간을말함. 일반적으로 임원으로서재임한기간 이해당되나중간정산등의이유로임원재임기간중에서도일부만대상기간이되는경우도있음. 여기서는회사가공시한근무기간을그대로적용하였고임원으로선임된시기를확인하여대조한결과일반직원으로재직한기간까지포함하여퇴직급여를산정한경우는없었음. 8) 김상조 ( ). 경제개혁리포트 호 연말정산파동이남긴과제및대안 년귀속근로소득연말정산자료분석결과. 경제개혁연구소, pp16~17 < 표 2>.

11 경제개혁이슈 호ㅣ 11 평균 128 백만원보다 3 배많다. < 표 4> 지배주주와전문경영인의퇴직급여비교 ( 단위 : 백만원 ) 구분인원수평균근무기간평균퇴직급여 근무기간 1 년당퇴직급여 평균최저최고 지배주주 18 명 년 3, ,202 전문경영인 81 명 7.32 년 회사별편차를감안하여비교하기위해동일한회사에서지배주주일가인임원과전문경영인임원이퇴임한경우실제퇴직급여에얼마나차이가나는지를살펴보았다 (< 표 6> 과 < 표 7>). 해당임원들에게퇴직금외에퇴직위로금등은지급되지않았다. 현대제철에서는 2014년에현대자동차그룹회장인정몽구이사와박 대표이사가퇴임하였는데, 정몽구이사는근무기간 9년에해당하는퇴직금 10,820백만원을받았다. 근무기간 1년당퇴직금만도 1,202백만원에달한다. 정몽구이사의근무기간 1년당퇴직금은박 대표이사보다 3.47배많다. 퇴직기준급여액수가그만큼차이나기때문이다. 현대제철은퇴직기준급여를어떻게산정하는지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공시하지않았기때문에월급여수준차이에따른격차인지아니면지급률차이에따른격차인지는확인하기어렵다. < 표 6> 현대자동차그룹지배주주 - 전문경영인간퇴직금격차 ( 단위 : 년, 백만원 ) 회사명이름구분 사임당시 직위 퇴직금 (a*b) 퇴직기준 급여 (a) 근무기간 (b) 근무기간 1 년당퇴직금 현대제철정몽구지배주주이사 10,820 1, ,202 현대제철박 전문경영인대표이사 2, 한화그룹계열사들은퇴직금산정내역을비교적구체적으로공시한편이다. 퇴임당시월기본보수액에직위별지급률과근무기간을곱해서구하는데, 지배주주일가인김승연회장과다른임원들의지급률은모두 3배로차이가없으나월기본보수액에서큰차이가난다. 한화에서김회장의근무기간 1년당퇴직금은전문경영인전무에비해 10.95배많고, 한화건설은김회장이부사장에비해

12 경제개혁이슈 호ㅣ 배, 다른대표이사에비해 3.88배많다. 한화케미칼은김회장이다른대표이 사에비해 5.79배많다. < 표 7> 한화그룹지배주주-전문경영인간퇴직금격차 ( 단위 : 년, 백만원 ) 회사명 이름 구분 근무기간사임당시퇴직금월기본지급율근무기간 1년당직위 (a*b*c) 보수액 (a) (b) (c) 퇴직금 ( 주 ) 한화 김승연 지배주주 대표이사 5, ( 주 ) 한화 한 전문경영인 전무 한화건설 김승연 지배주주 대표이사 2, 한화건설 김 전문경영인 대표이사 2, 한화건설 진 전문경영인 부사장 1, 한화케미칼 김승연 지배주주 대표이사 3, 한화케미칼 홍 전문경영인 대표이사 1, 대기업집단총수일가의퇴직급여수령현황 < 표 8> 은 2014 년중퇴임한대규모기업집단총수일가임원들이공시한퇴직급 여내역이다. 총수일가임원 9 명이수령한퇴직급여총액은 51,393 백만원이다. 개별회사로는앞서언급한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회장이현대제철이사직을 사임하면서받은퇴직급여액수가 10,820 백만원으로가장높다. 김승연한화그룹회장은한화케미칼, 한화, 한화갤러리아, 한화건설등 4개계열사에서총 14,385백만원의퇴직금을받았다. 2014년 2월김승연회장은특경가법상배임등의혐의로파기환송심에서징역 3년에집행유예 5년을선고받고당시이사로등재되어있던 7개계열사에서일괄퇴임했다. 퇴직금내역이공시된 < 표 8> 의 4개사외에한화엘앤씨, 한화테크엠, 한화이글스등나머지 3개사로부터도퇴직금을받았을것이므로김승연회장이 2014년에받은퇴직금총액은 14,385백만원을상회할것이다. 그뒤를이어현대하이스코신성재사장 ( 퇴임당시정몽구회장의사위 ), 한진해 운최은영회장 ( 고조수호한진그룹회장의부인 ), 가온전선구자엽회장 ( 구태회

13 경제개혁이슈 호ㅣ 13 명예회장아들 ) 등이고액의퇴직급여를받았다. 신성재사장은퇴직금으로퇴직기준급여 387백만원에근무기간 13년 9개월을곱하여 5,325백만원, 공로금으로 2,750백만원을합쳐 8,075백만원을수령했다. 최은영회장은월평균임금 116.5백만원에근무기간 7년 3개월, 지급률 6을곱하여 5,244백만원, 구자엽회장은퇴임당시월평균급여 54백만원에근무기간 11년과지급률 ( 역산하여 8.47배로추정 ) 을곱하여 5,029백만원을받았다. < 표 8> 총수일가임원퇴직급여지급현황 ( 단위 : 백만원 ) 퇴직금 퇴직급여 기업집단 회사 이름 ( 퇴임당시직위 ) 근무기간 금액 (a) 퇴임당시월급여 지급률 퇴직위로금 (b) 총액 (a+b) 퇴직소득 퇴직소득한도초과액 근무기간 1 년당퇴직급여 대성대성산업가스김영대 ( 대표이사회장 ) , ~3.5 1,227 3,681 2,634 1, 동부동부제철김준기 ( 대표이사회장 ) * 한진 한진해운최은영 ( 대표이사회장 ) , ,244 5, 대한항공조현아 ( 부사장 ) , , 한화케미칼김승연 ( 대표이사 ) , ,071 3, 한화 한화김승연 ( 대표이사 ) , ,744 5, 한화갤러리아김승연 ( 대표이사 ) , ,238 3, 한화건설김승연 ( 대표이사 ) , ,332 2, 현대자 동차 현대제철정몽구 ( 이사 ) ,820 n/a n/a - 10,820 9,491 1,329 1,202 현대하이스코신성재 ( 대표이사사장 ) ,325 n/a n/a 2,750 8,075 4,254 1, 가온전선 구자엽 ( 대표이사회장 ) , * - 5,029 3,488 1, LS 엘에스엠트론구자열 ( 이사회의장 ) n/a n/a 99 n/a n/a 2,933 2, n/a * 역산하여추정한수치임. 주 : 구자엽회장은 대표이사퇴임후기타비상무이사 ( 이사회의장 ) 로재직함 ( 현재 ) < 표 8> 에서김승연회장과구자열이사를제외한총수일가임원 7명의근무기간 1년당퇴직급여평균은 467백만원이며, 김승연회장의경우 6년 5개월의기간동안 4개회사에근무하여받은퇴직급여를합산하여계산하면근무기간 1년당 2,248백만원의퇴직급여를받았다.

14 경제개혁이슈 호ㅣ 14 총수일가임원들은기본적으로다른전문경영인들에비해월급여액수가크고, 높은지급률이적용되며, 근무기간도길고, 여러회사에서퇴직급여를받을수 있기때문에퇴직으로인한소득이훨씬높다. 5. 과도한퇴직급여문제개선방향모색 기업임원들이일반직원들에비해훨씬고액의퇴직급여를받는이유는근본적으로급여수준이높기때문이다. 높은배수의지급률을적용하여급여수준에비해금액이커지는문제도있고고액의퇴직위로금을추가로지급하는문제도있기는하나, 기업의입장에서이런논란을피하고자한다면퇴직금지급의기준이되는월급여수준을높이면된다. 앞서한화그룹의예에서임원퇴직금지급률은 3배로과도하다고보기는어려우나급여수준자체가높기때문에퇴직급액수가커지고, 지배주주일가와전문경영인의급여격차는퇴직금의격차로이어진다. 한편, 보수수준에비해과도한지급률이나퇴직위로금은소득세법상임원퇴직소득한도규정에따라근로소득으로과세가되므로근로소득이냐퇴직소득이냐에따른조세형평성문제는어느정도해결이가능하다. 결국은애초에기업임원들의급여수준이적정한가의문제가남는것이다. 전문경영인과달리재벌총수일가임원들의고액퇴직급여는여러회사에서동시에임원으로재임하여퇴직급여를중복해서받는문제에도기인한다. 2015년 4월말기준으로 40개대규모기업집단의총수들은평균 2.6개회사에이사로재직중이고, 40명중 20명이 2개이상의회사이사를겸직하고있다 (< 표 9> 참조 ). 예컨대부영그룹의이중근회장은 11개회사로부터, 현대그룹의현정은회장은 10개회사로부터퇴직급여를받을수있다. 이는등기이사를기준으로한것이므로 SK그룹최태원회장처럼미등기임원으로재직중인경우는포함되지않은것이다. 또한, 최근경영권승계가진행중인점을감안하면사실상총수역할을하는총수자녀들의겸직수는더많을수도있다. < 표 9> 40개대규모기업집단총수의이사등재현황 ( 기준 ) 기업집단 총수 이사등재회사수 기업집단 총수 이사등재회사수 부영 이중근 11 오씨아이 이수영 1 현대 현정은 10 효성 조석래 1 대성 김영대 9 케이씨씨 정몽진 1

15 경제개혁이슈 호ㅣ 15 한진 조양호 8 동국제강 장세주 1 롯데 신격호 7 한국타이어 조양래 1 코오롱 이웅열 6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1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6 태영 윤세영 1 현대자동차 정몽구 5 삼성 이건희 0 한진중공업 조남호 5 에스케이 최태원 0 영풍 장형진 4 현대중공업 정몽준 0 세아 이순형 4 한화 김승연 0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4 두산 박용곤 0 지에스 허창수 3 신세계 이명희 0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3 엘에스 구태회 0 한라 정몽원 3 대림 이준용 0 엘지 구본무 2 미래에셋 박현주 0 씨제이 이재현 2 태광 이호진 0 동부 김준기 2 이랜드 박성수 0 현대백화점 정지선 2 하이트진로 박문덕 0 삼천리 이만득 2 한솔 이인희 0 따라서과도한퇴직급여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적정수준의기본보수책 정, 지급률의합리적개선, 여러회사겸직으로인한중복수령문제등을종합적 으로고려하여개선방안을모색하여야한다. 한편, 이러한제도개선방안을현실화하기위해서는그근저에깔려있는인식의전환이전제되어야할것이다. 퇴직금제도는, 근속기간전체에걸친기여에대한장기성과급의성격도갖고있지만, 기본적으로는퇴직이후안정적소득창출기회가단절되는것에대비한생계보조수단또는노후대책의의미가강하다. 이는고용계약을맺는일반근로자의경우에특별히그러하지만, 위임계약성격의전문경영인임원에게도적용가능하다. 특히전문경영인임원의경우임원으로승진할때근로자로서의법정퇴직금을정산하고임원퇴직급여규정을새로적용하기때문에근속연수가상대적으로짧은점은감안하여근로자보다는높은지급률을적용하는것이관행적으로인정되는것도그러한이유에서다. 문제는이러한논리를지배주주일가인임원에게도적용하는것이경제적으로또는사회적으로정당한가라는점이다. 물론지배주주일가도회사의발전을위해기여하는만큼그에합당한보수를받아야한다는것은너무나당연한사실이지만, 그보수는성과와연동된장기이연보수체계속에서지급되어야할것이지, 생계보조수단또는노후대책의의미를갖는퇴직급여로해결할일은아닌

16 경제개혁이슈 호ㅣ 16 것이다. 지배주주일가인임원은말그대로경영에참여하여그성과에책임을지며초과이윤발생시주가상승과배당으로이익을얻는잔여청구권자 (residual claimant) 다. 더구나지배주주일가는고속승진을통해젊은나이에임원이되고, 따라서지위도높고근속연수도매우길며, 여러계열사의임원을겸직까지하는한국의현실에서, 이들이일반인들은상상하기도어려운고액의퇴직급여를받는다는것은사익추구의한유형으로볼수밖에없다는점에서경제적으로도비효율적이며사회적형평성에도위배된다고할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배주주일가인임원에대한퇴직급여가주주와시장그리고사회 의통제하에서결정되도록투명성과책임성을높인다는취지에서상법및세법 상의관련규정들을개선해나가야할것이다. 1) 개별임원보수승인제도도입 현재주주총회에서이사보수 ( 급여 ) 를결정하는방식은이사전원의보수총액을기준으로지급한도를승인하고그한도내에서개별이사의보수를정하도록위임하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방식으로는개별이사의보수책정에대해전혀통제력을발휘할수없다. 이사개인간보수격차가크고, 특히지배주주일가이사들이전문경영인에비해많은보수를받고있는현실을놓고보면오히려주주총회총액한도승인을통해합법적으로사적이익을취할가능성을열어주는것일수도있다. 따라서주주총회에서이사전체의보수총액한도만을결정하는것이아니라개별임원의보수한도를결정하도록상법제388조 ( 이사의보수 ) 를개정해야한다. 아울러우리나라의경우특히대규모기업집단에서총수일가인임원이고액의보수를받고복수의회사에서등기또는미등기임원을겸직하면서퇴직급여도중복해서받는문제를고려하여보완할필요가있다. 우선, 주주총회에서이사개인의보수한도를정할때상임이사 / 사외이사 / 기타비상무이사등직군을구분하여개인별로명시하도록하고, 상무에종사하지않는사외이사와기타비상무이사의보수한도는상임이사보수한도의일정비율을초과할수없도록하거나, 상법상특수관계에있는법인의상임이사에게는보수를

17 경제개혁이슈 호ㅣ 17 지급할수없도록하는방안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 퇴직급여는기본보수에연동되므로기본보수총액에제한을두면여러회사에임원으로재직하면서퇴직급여를중복으로수령하는문제도해결할수있다. 상법에당장이러한내용을규정하는것이어렵다면금융위원회가추진하겠다고밝힌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에먼저도입하여시행해볼수도있고, 지배주주일가인임원에게만예외적으로적용하는방법도있다. 또한, 지배주주일가이면서미등기임원으로재직하는경우에는주주총회에서 개별보수한도를정하도록하거나, 최소한이사회에서승인한후이를공시하도 록하여사후감시가가능하도록해야한다. 퇴직급여의경우에는사전에승인을받기어려운특성때문에정관에서위임한규정에따라지급하는것이허용되고있으나, 주주총회에서개별임원의퇴직급여한도를정하는것이불가능한것은아니다. 주주총회에서개별보수를정할때퇴직급여를별도로승인받도록하되, 전년도까지의개인별퇴직충당금추계액을밝히고이를바탕으로당해연도에퇴직할경우지급할퇴직급여한도를정하면될것이다. 2) 보상위원회설치의무화및개별임원보수공시강화 9) 주주총회에서개별임원보수를결정한다하더라도보수한도를통해지나치게과도한보수지급을규제하는것이상으로구체적인보수내역까지통제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따라서주주총회의위임을받아보수한도내에서임원개인에대한성과평가와이에따른보상을결정하는절차와구조에대한규율도필요하다. 현재대부분의회사는개별임원의보수를임원보수규정등내부규정에따라대 표이사가최종결정하고있다. 즉, 주주총회위임에따른상시의사결정기구인 9) 이부분은경제개혁연대와경제개혁연구소가발간한보고서를요약한것으로자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 강정민 (2015), 경제개혁리포트 호 2014 년임원보수공시현황분석 강정민 (2015), 경제개혁리포트 호 2014 년고액보수임원의변동내역과공시내용의적절성분석 김우찬 이은정 강정민 (2015), 경제개혁리포트 호 임원보수의성과연동분석 ( ) 강정민 (2015), 경제개혁이슈 호 현행임원보수결정의문제점과개선방안

18 경제개혁이슈 호ㅣ 18 이사회가성과평가와보상계획을수립하고결정하는것이아니라내부기구인인사위원회또는인사부서에서이를담당하고대표이사의결정으로집행이이루어지는구조인것이다. 이러다보니성과와무관하게보수액이증가하거나비상근임원이상근임원만큼많은보수를받는등의문제가발생한다. 지배주주또는전문경영인 CEO가독단적으로임원의보수를결정할수없도록, 상법을개정하여임원의성과평가와보상을이사회의결의사항으로명확히규정하는것이필요하다 ( 상법제393조의개정 ). 또한일정규모이상의상장회사는이사회내하부위원회로보상위원회를설치하도록의무화하고, 이위원회에서회사의보수정책을검토하고성과평가와보상에관한사항을의결하게함으로써전문성및절차적투명성을확보하도록해야한다. 개별임원보수공시제도의개선도시급하다. 무엇보다, 공시의무화대상이보수총액 5억원이상인임원으로한정되고등기임원만해당되기때문에실효성논란이끊이지않고있다전체상장회사임원중개별보수가공시되는임원은 6% 가량에불과해법개정취지가무색해진데다가, 고액연봉으로논란이되는지배주주일가임원은등기임원직을사퇴하는편법을통해얼마든지책임을회피할수있다. 개별임원보수공시기준을보수총액 5억원이상에서상당수준낮추어대상을확대하고, 미국의사례와같이등기임원여부와무관하게최고경영자 (CEO), 최고재무책임자 (CFO) 및보수액상위 3인에대해서는공시를의무화해야한다. 또한, 이에해당하는임원이특수관계인법인 ( 즉계열사 ) 에재직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법인에서지급받는보수내역을병기하도록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보수공시내용에있어서도보수산정기준을보다구체적으로기재하도록개선해야한다. 금융회사에적용되는지배구조연차보고서의보수공시기준을참고하여, 모든상장회사가임직원의보수정책을공개하고임원별보수를공개하는경우성과와보수와의연계성을확인할수있는설명을기재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퇴직급여의경우에도퇴직금산식에포함되는월평균급여, 근무기간, 지급률등을분명히알수있도록하고퇴직위로금, 공로금등의산정기준도구체적으로기재하도록해야한다. 3) 과세강화방안

19 경제개혁이슈 호ㅣ 19 임원퇴직급여에대해서는소득세법상임원퇴직소득한도규정외에법인세법상손금산입한도규정도적용된다. 즉, 법인세법시행령제44조제1항에따라법인이임원또는사용인에게지급하는퇴직급여는손금에산입하되, 같은조제4항에서임원퇴직급여손금산입한도를정해놓은것이다. 법인세법제44조 ( 퇴직급여의손금불산입 ) 4법인이임원에게지급한퇴직급여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을초과하는금액은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1. 정관에퇴직급여 ( 퇴직위로금등을포함한다 ) 로지급할금액이정하여진경우에는정관에정하여진금액 2. 제1호외의경우에는그임원이퇴직하는날부터소급하여 1년동안해당임원에게지급한총급여액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금액 ( 같은법제12조에따른비과세소득은제외한다 ) 으로하되, 제43조에따라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금액은제외한다 ] 의 10분의 1에상당하는금액에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방법에의하여계산한근속연수를곱한금액. 이경우해당임원이사용인에서임원으로된때에퇴직금을지급하지아니한경우에는사용인으로근무한기간을근속연수에합산할수있다. 5제4항제1호는정관에임원의퇴직급여를계산할수있는기준이기재된경우를포함하며, 정관에서위임된퇴직급여지급규정이따로있는경우에는해당규정에의한금액에의한다. 즉, 정관에퇴직급여로지급할금액이정해진경우나정관에서위임된퇴직급여지급규정이따로있는경우해당규정에의한금액, 또는 퇴직일기준최근 1년간지급한총급여액의 1/10 * 근속연수 로계산된금액을초과하는퇴직급여는손금으로인정되지않는것이다. 이조항을개정하여과도한퇴직급여지급을세법으로보다엄격히규율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손금산입한도를낮추어세금으로환수하고회사의부담을늘려적정퇴직급여지급을유도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총급여액의 1/10 한도를일반근로자에준해 1/12로하향조정하거나근로자의평균퇴직급여를기준으로그일정배수를한도로설정하는방안, 특수관계에있는다른법인에재직중인경우해당법인에서지급한퇴직급여는손금으로인정하지않는방안등을생각해볼수있다.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상임원퇴직소득한도역시현재인정되는지급률 (3.6 배 ) 을 하향조정하여 1~2 배까지만퇴직소득으로인정하거나, 근로자의평균퇴직급여를

20 경제개혁이슈 호ㅣ 20 기준으로한도를설정하는방안등을검토할수있다. 그러나이경우회사또는개인의세부담이늘어나는것을감수하고서라도임 원, 특히지배주주일가임원에게고액의퇴직급여를지급할수있는만큼적정 수준의급여가지급되도록하는방안이보다근본적인해결책일것이다.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