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예상과달리 4만여표, 9.7% 득표로 4팀중 4위에그치고말았다. 결선투표는쌍용차 77일간파업투쟁을이끌었던전지부장한상균후보조와금속연맹위원장과인천본부장을지낸전재환후보조가치렀다. 결과는한상균후보의근소한차이의승리였다. 지난 10 년간민주노총집행부를맡아온자주파와국민파의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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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 나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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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기고 민주노총첫직선제, 제 8 기임원선거를마치며 / 허영구민주노총첫직선제 8 기위원장후보, 좌파노동자회대표 1. 직선제투쟁의첫마무리 세계적으로유례가없고, 투표인명부를확보할수없고, 선거관리가어려워부정선거시비가생길것이고, 돈이너무많이들고, 직선제를한다고달라지는게없을것이다. 오랫동안총연맹직선제실시를반대해온사람들의주장이었다. 그러나 2014년 11월 8일선거운동을시작한이래 12월 23일결선투표까지한달반이걸린민주노총첫직선제는별탈없이끝났다. 네개후보조가출마했다. 12월 9일끝난 1차투표결과좌파노동자회독자후보로출마한기호 3번허영구, 김태인, 신현창후보조는 민주노총첫직선제, 제 8 기임원선거를마치며 51

2 기대와예상과달리 4만여표, 9.7% 득표로 4팀중 4위에그치고말았다. 결선투표는쌍용차 77일간파업투쟁을이끌었던전지부장한상균후보조와금속연맹위원장과인천본부장을지낸전재환후보조가치렀다. 결과는한상균후보의근소한차이의승리였다. 지난 10 년간민주노총집행부를맡아온자주파와국민파의패배로끝난것이다. 민주노총직선제는 1998년민주노총 2기이갑용집행부의공약이었다. 필자도부위원장으로서직선제실시를위한기획에합류했다. 그러나 1999년대의원대회에서찬성이 3분의 2에조금미치지못해규약개정에실패했다. 2000년대중반이수갑선생과공무원노조초대차봉천위원장등도직선제실시를위해노력했다. 민주노총은 2007년대의원대회에서규약변경을통해직선제를도입키로했으나계속집행을유예했다. 직선제기금 20억원도다른용도로전용했다. 좌파노동자회는 2012년부터직선제쟁취투쟁을전개했다. 그러나집행부는직선제유예를기도했고급기야대의원대회가부정으로치러지기도했다. 2013년초필자는이갑용전위원장등여러동지들과함께약한달간위원장실점거농성을펼쳤다. 당시어떤정파도직선제투쟁에호응하지않았고냉소적이었다. 직선제의조직적, 정치적의미에대해알지도못했고알려고하지도않았다. 민주노총창립이후 17년만에직선제로민주노총 8기집행부가출범한다. 52 특별기고

3 2. 5 대혁신안준비 민주노총직선제는민주노총혁신의일환이었다. 직선제로의규약개정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시행은 3년유예했기에 2007년제6 기집행부선거는간선제로치러졌고, 이때필자는좌파독자위원장후보로출마했다낙선했다. 그리고 2012년 6기집행부가또다시직선제실시를 3년유예할때좌파노동자회만이민주노총혁신의기초가직선제라고주장하며투쟁에나섰다. 대의원대회에서의대응, 위원장실점거농성을거쳐결국 3년유예를 2년유예로단축시키는성과를만들어냈다. 더이상유예는불가능하게됐다. 2013년간선제로는마지막으로치러진제7기집행부선거에민주노총제2대위원장이었던좌파노동자회이갑용위원장이출마했다. 1차투표에서 1등을했으나과반수득표를못해결선에서찬반투표를하게됐는데, 자주계열인민주노동자전국회의소속대의원의이탈로선거는무산됐다. 재선거가이뤄졌고전국회의, 국민파, 중앙파의연합후보가당선됐다. 2013년의일이며, 마지막간선제집행부로기록되게됐다. 2012년 4월발족한좌파노동자회는신자유주의와금융수탈체제를종식시키기위한운동을결의하고민주노조운동혁신을통한계급적좌파노동운동실현, 비정규불안정노동자조직화, 좌파정치토대구축, 탈핵반전평화와국제연대실천을주요의제로설정하고활동을전개했다. 2012년청소노동자김순자후보가대통령선거에출 민주노총첫직선제, 제 8 기임원선거를마치며 53

4 마했을때필자는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맡았는데, 당시핵심공약중하나가시간당최저임금 1만원이었다. 이운동의성과로 2013년알바연대와알바노조를창립했고, 요양보호사, 간병인등의돌봄노조를건설하는등비정규불안정노동자조직화에나섰다. 전국의장기투쟁업장과연대하면서새로운노동운동을모색하였다. 좌파노동자회는 2014년 8월조합원수련회를통해민주노조운동혁신을위해민주노총직선제에적극대응하기로결의했다. 이와동시에여러차례의혁신기획회의를통해 민주노총 5대혁신과제 를완성했다. 그리하여 10월에 전략노조와지역체계강화로불안정노동자를조직하고신자유주의와투쟁하자! 는슬로건을담은소책자로출판했다. 혁신선언의채택과강령을개정하는목표의혁신, 비정규불안정노동자의전략적조직화를중심으로하는주체의혁신, 투쟁계획공지와대중적참여를조직하는투쟁의혁신, 지역본부강화와재정확충을통한조직의혁신, 녹색좌파정치전개를통한노동자정치의혁신을제시했다. 이혁신안을바탕으로민주노총첫직선제제8기임원선거공약을마련했다. 3. 좌파후보논의와독자후보출마 지난 10 년간민주노총집행부를담당해온우파진영은어려운정 세와박근혜정권에대응하자며 통합후보 를제안했다. 그러나좌파 진영은이를거부했다. 결국노동전선 ( 변혁정치모임 ) 과좌파노동자 54 특별기고

5 회등좌파진영이선거논의를시작했다. 그러나정책에대한논의는단한차례도진행하지못했고후보선출방식의차이로좌파진영의후보논의는종료됐다. 변혁정치모임의기관지는좌파노동자회가논의를깨고이탈했다고주장했는데이는사실과다르다. 10월말후보등록시기에임박해서좌파진영의위원장후보로거론된당사자들로 4자모임이네차례진행되었다. 10월한달동안정책과공약을중심으로전국적인순회토론회를거쳐야했지만실기한뒤였다. 좌파노동자회는혁신과제를중심으로후보논의를진행할것을주장했지만위원장후보선출방식과관련된논의에내몰리게됐다. 결국정책은커녕후보선출방식에서도합의에이르지못해, 후보등록시작일인 11월 3일에논의는최종결렬됐다. 이후발전노조전위원장이자전해투위원장인이호동동지와공무원노조김중남전위원장은출마를포기했고, 노동전선의한상균후보와좌파노동자회의필자가위원장후보로출마하게되었다. 한상균후보측은 4자모임이진행되는동안러닝메이트를구한상태였다. 반면좌파노동자회는좌파진영후보단일화논의에집중하다러닝메이트를결정하지못했다. 좌파노동자회에서위원장후보는허영구로결정했지만수석부위원장과사무총장후보는결정하지못한상황이었다. 결국독자후보출마로내몰린상황이되었고회원중에서후보를확정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부지부장으로비정규직조직화에매진하던김태인과한국지엠자동차공장하청노동자신현창을후보로내세웠다. 네후보진영중유일한 민주노총첫직선제, 제 8 기임원선거를마치며 55

6 비정규직하청노동자후보였다. 4. 전국을누비며조합원을만나다 11월 8일부터민주노총역사상첫직선제가실시됐다. 공직선거인대통령선거를제외하곤전국단위로가장규모가큰직접선거였다. 투표소가 2만여곳이되었다하니민주노총조직력으로서는매우벅찬선거였다. 그러나조합원직접민주주의를실현하는첫걸음을뗀셈이다. 민주노총직선제를실현하기위해투쟁했던좌파노동자회가선거에후보를낸것은민주노조운동혁신을위한당연한귀결이었다. 이갑용전민주노총위원장이선대본부장을맡고허영구가위원장후보로나선것은민주노총직선제실시의대미를장식하기위한역사적의무이기도했다. 민주노총총유권자 67만명을상대로하는직접선거가열렸다. 민주노총창립이후산별노조만이보유하고있던조합원명부를민주노총중앙이확보한순간이기도했다. 16개지역본부에서의합동유세, 국민TV 생방송토론회두차례, 매일노동뉴스 토론회등 25 일간의대장정이진행됐다. 그누구도선거결과를자신있게전망할수없었다. 체육관에서몇백명대의원이모여서뽑는상층정파담합구도인간선제와는비교할수선거였기때문이다. 유권자규모로보면 1,000배가커진선거판이었다. 매일지역을이동해야하면서이루어지는현장방문과지역유세 56 특별기고

7 를통해서전국에흩어져있는조합원을대면한다는것은불가능한일이었다. 조합원이밀집해있는대공장이라하더라도짧은시간에생산라인을다돌수도없고, 교대근무가있으면조합원전체를만날기회를갖기어려웠다. 그렇지만 500명당한표를행사하는대의원들의간선제와는달리직선제에서는조합원한사람한사람이소중한의미를담고있었다. 다만처음실시하는데다가민주노총이준비부족으로제대로홍보하지못했고특히선거공보물이조합원개개인에게전달되지못함으로써후보간공약의차이를제대로드러내지못한한계가드러났다. 좌파노동자회는직선제쟁취투쟁에앞장섰고실제이를현실화한주체로서자신감을가지고있었다. 그리고일찍이민주노총혁신안을마련하고이를토대로공약을만들었기때문에급조된나열식공약과는당연히차별화되었다. 선거이전부터전국적으로민주노총혁신안을알려나갔고, 선거돌입후조직적열세에도불구하고선거운동원들은열정적으로공약을설명하면서선거운동을펼쳐나갔다. 후보간토론에서도공약내용에있어서는결코부족함이없었다. 그뿐만아니라정책적으로선도해나갔다고할수있다. 다만공약을알려나가는데있어서시간적으로나공간적으로제약이너무컸다 기민주노총임원선거를마치며 제 1 차선거 25 일을포함하여결선까지한달반동안의민주노총 민주노총첫직선제, 제 8 기임원선거를마치며 57

8 첫직선제가끝이났다. 일반적인예상은비록직선제라하더라도정파의벽을넘지못할것이라는것이었다. 그러면서도처음실시하는조합원직접선거이기때문에변화가있을수있다는조심스런전망도있었다. 결과를보자면, 자주파인전국회의, 국민파, 금속중앙파가연합하며 통합후보 를자처한전재환후보조가 1차투표에도예상과달리 2등을했고결선에서도한상균후보에게패배했다. 선거를시작할당시만해도, 4파전이지만전재환후보조는 1차투표에서과반수를얻을것을자신했다. 그렇지못한다해도결선에서는당연히이길것을예상했을것이다. 예상은빗나갔다. 직선제에서는정파담합구도는현저하게약화된모습을보여주었다. 다른한편, 이는지난 10년간의우파집행부에대한심판이라할수있다. 우리기호 3번후보조는당연히한상균후보조와 2, 3위경쟁을펼칠것으로예상했다. 나아가결선에오를수있다는기대도있었다. 그러나 3위는커녕 3위와도한참이나차이가나는 4위에그치고말았다. 기간이짧아민주노총혁신안이조합원들에게제대로알려지지못했고따라서다른후보와의차별성으로드러나지못했다. 다른한편으로는정파활동가인노조간부들의영향을받아투표하는성향을보인조합원들입장에서는우리후보의공약이오히려우리에대한지지를철회하는방향으로작용할수도있었을것이다. 고착되고있는산업 ( 별 ) 노조입장에서는지역본부강화를위해인력과재정의 50% 를배정하는것을반대했을것이다. 상대적으로임금이높은대기업정규직조합원들은해고자생계비지급과장기투쟁사업 58 특별기고

9 장에투쟁기금을지원하거나비정규직조직화방안으로조직가를확보하기위해총액임금 1% 로조합비를인상하는것역시찬성하지않았을것이다. 알바하청비정규직 100만명조직화나시급 1만원투쟁등을정규직노조중심의노동운동에서벗어나는공약이라고생각할수도있었을것이다. 더많은평가가필요하겠지만, 우리후보조의득표가 4위에머물렀다는것은직선제가정파담합구조는약화시켰지만산업 ( 별 ) 조직구조를극복하지는못했다는것을보여주었다. 세명의후보모두민주노총에서는가장큰금속과공공운수노조소속이긴했지만, 금속노조한국지엠의하청비정규직노동자이거나공공운수노조 ( 연맹 ) 내돌봄지부나공공연구노조소속으로서는조직적으로표를얻는데한계가드러났다. 직선제실시로간선제가갖고있는정파구조의영향력이약화된반면, 산업 ( 별 ) 조직이나대기업 ( 공장 ) 의영향력은여전히완강하게버티고있음이드러났다. 또하나고려해야할점은좌파후보단일화실패이후한상균후보와좌파지지자들의표를나누어가져야하는상황이다. 민주노총내좌파조직이나좌파활동가들이내세운한상균후보조에비해우리조는조직적으로열세였다. 필자의민주노총이나노동운동경력만으로는한계가있었다. 그것이공격의빌미가되기도했다. 지난 6년간의쌍용차투쟁의상징성이나쌍용차투쟁에대한부채의식때문에표심이한상균후보에게몰린것으로판단된다. 그결과우리후보조는 10% 에도미치지못하는 4위에그치고말았다. 여러가지평가해 민주노총첫직선제, 제 8 기임원선거를마치며 59

10 야할문제들이있었지만, 결선투표에서는한상균후보를지지할것을공개적으로호소했다. 1차투표에서우리후보를지지한조합원대부분이결선투표에서한상균후보에게투표했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결과적으로지난 10년간우파가집행부를맡아온민주노총을좌파가맡게되었다. 이후구체적인선거평가는선본을중심으로후보와선거운동원, 나아가회원들의참여속에진행할필요가있다. 우리선본으로서는당락을떠나매우아쉬운선거였다. 무엇보다현재의정파구조나산업노조조직에갇혀과연민주노총혁신이가능한가하는의문이든다. 나아가혁신없이투쟁은물론이고바닥으로떨어진민주노조운동의복원이가능한것인가하는의문이든다. 유물론과계급적이론의기초위에굳건하게서야할노동운동이관념론이나감성주의에빠져있는현실을극복하지못했다고생각한다. 또이번선거는조합원스스로계급적연대와투쟁보다는실리주의와대리주의에익숙해있음을보여주었다. 물론이런한계에도불구하고우리선본은선거결과를겸허하게받아들여야한다. 우리가바라는새로운노동운동을민주노총내에서실현하는것은조직적으로나시기적으로한계가있음을인정할수밖에없으나, 좌파노동자회가지난 3년간실천해온계급적좌파노동운동은 민주노총직선제와 5대혁신 을넘어중단없이계속될것이다. 60

기대와 예상과 달리 4만여 표, 9.7% 득표로 4팀 중 4위에 그치고 말 았다. 결선투표는 쌍용차 77일간 파업투쟁을 이끌었던 전 지부장 한 상균 후보조와 금속연맹위원장과 인천본부장을 지낸 전재환 후보조 가 치렀다. 결과는 한상균 후보의 근소한 차이의 승리였다. 지난

기대와 예상과 달리 4만여 표, 9.7% 득표로 4팀 중 4위에 그치고 말 았다. 결선투표는 쌍용차 77일간 파업투쟁을 이끌었던 전 지부장 한 상균 후보조와 금속연맹위원장과 인천본부장을 지낸 전재환 후보조 가 치렀다. 결과는 한상균 후보의 근소한 차이의 승리였다. 지난 특별 기고 민주노총 첫 직선제, 제8기 임원선거를 마치며 / 허영구 민주노총 첫 직선 제8기 위원장 후보, 좌파노동자회 대표 1. 직선제 투쟁의 첫 마무리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투표인명부를 확보할 수 없고, 선거 관 리가 어려워 부정선거 시비가 생길 것이고,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직 선제를 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다. 오랫동안 총연맹 직선제 실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