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추진배경 1 Ⅱ. 스팸유통현황분석결과 1 1. 휴대전화문자스팸 1 2. 휴대전화음성스팸 4 3. 이메일스팸 7 Ⅲ. 스팸수신량조사결과 8 Ⅳ. 이통사의스팸차단율조사결과 9 Ⅴ. 향후개선방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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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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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하반기스팸유통현황 월

2 목차 Ⅰ. 추진배경 1 Ⅱ. 스팸유통현황분석결과 1 1. 휴대전화문자스팸 1 2. 휴대전화음성스팸 4 3. 이메일스팸 7 Ⅲ. 스팸수신량조사결과 8 Ⅳ. 이통사의스팸차단율조사결과 9 Ⅴ. 향후개선방안 9

3 Ⅰ. 추진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휴대전화및이메일서비스에대한스팸유통현황을 매년 회 상반기 월 하반기 익년 월 조사 공표하고있으며 이를통해 스팸대응정책개선및사업자의자발적스팸감축노력유도 특히 이번발표부터는음성스팸유통현황 발송수신현황 및국가별 이메일스팸발송현황을추가함으로써국민의알권리증진을위해 노력하고자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통신사 포털등 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하정보통신망법 에따라스팸방지를 위한조치를취해야하는의무가있음 정보통신망법제 50 조의 4 제 4 항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사의서비스가스팸전송에 이용되는경우서비스제공거부또는취약점개선등필요한조치를강구해야함 < 스팸유통현황분석대상 > 1 이용자가수신을원치않거나불편하여한국인터넷진흥원 ( 이하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신고한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 휴대전화문자 음성스팸 ) 이용자판단에따라신고된스팸을분석하기때문에법준수광고또는비영리성광고가포함될수있음 2 KISA 휴대전화스팸트랩시스템 * ( 휴대전화문자 음성스팸, 이메일스팸 ) 및이메일스팸트랩시스템 ** 에탐지된내역 * 가상의휴대전화번호 ( 약 1 만 8 천개번호 ) 로수신되는문자 음성스팸을탐지하는시스템 ** 가상의이메일주소 ( 약 13 만개계정 ) 로수신되는이메일스팸을탐지하는시스템 Ⅱ. 스팸유통현황분석결과 휴대전화문자스팸 분석대상 년하반기 월부터 월까지 에불법스팸대응센터에신고되거나 스팸트랩시스템에탐지된문자스팸총 만건을분석 년상반기대비 만건 만건 만건 증가 발송경로별로는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통해스팸이많이발송된것으로확인되었으며 광고유형별로는도박스팸이가장많이발송된것으로나타남 - 1 -

발송경로별 대량문자발송서비스 기타 유선인터넷전화웹메시징 로나타남 휴대전화서비스 발송경로 16. 상반기 16. 하반기 스팸량 ( 건 ) 비율 (%) 스팸량 ( 건 ) 비율 (%) 대량문자발송서비스 2,220,216 77.1 2,429,785 74.6 휴대전화서비스 444,131 15.

하반기 증감추이스팸량 ( 건 ) 비율 (%) 1 다우기술 812,230 730,864 81,366 10.0 2 KT 710,209 698,232 11,977 1.7 3 인포뱅크 48,946 276,865 227,919 465.7 4 스탠다드네트웍스 58,908 227,974 169,066 287.

4 발송경로별 대량문자발송서비스 기타 유선인터넷전화웹메시징 로나타남 휴대전화서비스 발송경로 16. 상반기 16. 하반기 스팸량 ( 건 ) 비율 (%) 스팸량 ( 건 ) 비율 (%) 대량문자발송서비스 2,220, ,429, 휴대전화서비스 444, , 기타 ( 유선 인터넷전화등 ) 214, , 합계 2,879, ,255, 대량문자발송서비스 년상반기대비 만건 만건 증가하였으며 다우기술 인포뱅크 순으로나타남 순위 사업자 16. 상반기 16. 하반기 증감추이스팸량 ( 건 ) 비율 (%) 1 다우기술 812, ,864 81, KT 710, ,232 11, 인포뱅크 48, , , 스탠다드네트웍스 58, , , LG U+ 212, ,228 2, SK텔링크 158, ,740 2, 기타 219, ,882 93, 합계 2,220,216 2,429, , < 대량문자발송사업자별휴대전화문자스팸전송추이 ( 16.1 월 ~ 월 ) > - 2 -

휴대전화서비스 년상반기대비 만건 만건 증가 하였으며 순으로나타남 순위사업자 16. 상반기 16. 하반기 증감추이 스팸량 ( 건 ) 비율 (%) 1 SKT 177,225 150,047 27,178 15.3 2 LG U+ 108,807 108,326 481 0.

12 월 ) > 유선 인터넷전화등 년상반기대비 만건 만건 증가하였으며 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순으로나타남 순위사업자 16. 상반기 16. 하반기 증감추이스팸량 ( 건 ) 비율 (%) 1 KT 113,950 291,848 177,898 156.

5 휴대전화서비스 년상반기대비 만건 만건 증가 하였으며 순으로나타남 순위사업자 16. 상반기 16. 하반기 증감추이 스팸량 ( 건 ) 비율 (%) 1 SKT 177, ,047 27, LG U+ 108, , KT 86,704 86, 기타 71, ,828 72, 합계 444, ,457 44, < 이동통신사업자별휴대전화문자스팸전송추이 ( 16.1 월 ~ 월 ) > 유선 인터넷전화등 년상반기대비 만건 만건 증가하였으며 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순으로나타남 순위사업자 16. 상반기 16. 하반기 증감추이스팸량 ( 건 ) 비율 (%) 1 KT 113, , , SK 브로드밴드 12,816 18,289 5, 세종텔레콤 24,735 8,403 16, 기타 63,163 18,604 44, 합계 214, ,144 44, < 유선전화 인터넷전화등사업자별휴대전화문자스팸전송추이 ( 16.1 월 ~ 월 ) > - 3 -

광고유형별 년하반기총 만건중유형분류가가능한 만건을분석한결과도박 불법대출 대리운전 성인 순으로나타남 구분도박불법대출대리운전성인유흥업소부동산기타 * 합계 건수 1,099,878 326,296 189,992 124,692 102,932

12 월 ) > 휴대전화음성스팸 분석대상 년 월부터 월까지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되거나 가운영하는스팸트랩시스템에탐지된음성스팸 총 만건을분석 발송경로별로는인터넷전화서비스를통해스팸이많이발송된 것으로확인되었으며

6 광고유형별 년하반기총 만건중유형분류가가능한 만건을분석한결과도박 불법대출 대리운전 성인 순으로나타남 구분도박불법대출대리운전성인유흥업소부동산기타 * 합계 건수 1,099, , , , ,932 78, ,443 2,160,906 비율 50.9% 15.1% 8.8% 5.8% 4.8% 3.6% 11.0% 100% < 광고유형별휴대전화문자스팸발송추이 ( 16.1 월 ~ 월 ) > 휴대전화음성스팸 분석대상 년 월부터 월까지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되거나 가운영하는스팸트랩시스템에탐지된음성스팸 총 만건을분석 발송경로별로는인터넷전화서비스를통해스팸이많이발송된 것으로확인되었으며 광고유형별로는불법대출스팸이가장많이 발송된것으로나타남 발송경로별 인터넷전화서비스 유선전화서비스 휴대전화서비스 로나타남 발송경로 16. 하반기스팸량 ( 건 ) 비율 (%) 인터넷전화서비스 4,798, 유선전화서비스 2,988, 휴대전화서비스 804, 합계 8,591,

인터넷전화서비스 년하반기에 만건이신고탐지되었으며 브로드밴드 텔링크 순으로나타남 16. 하반기순위사업자스팸량 ( 건 ) 비율 (%) 1 SK브로드밴드 1,500,592 31.3 2 KT 1,312,830 27.

7 월 ~ 16.12 월 ) > 유선전화서비스 년하반기에 만건이신고탐지되었으며 브로드밴드 순으로나타남 16. 하반기순위사업자스팸량 ( 건 ) 비율 (%) 1 KT 1,695,906 56.

7 인터넷전화서비스 년하반기에 만건이신고탐지되었으며 브로드밴드 텔링크 순으로나타남 16. 하반기순위사업자스팸량 ( 건 ) 비율 (%) 1 SK브로드밴드 1,500, KT 1,312, SK 텔링크 1,308, 에스비인터렉티브 308, 기타 367, 합계 4,798, < 인터넷전화사업자별휴대전화음성스팸전송추이 ( 16.7 월 ~ 월 ) > 유선전화서비스 년하반기에 만건이신고탐지되었으며 브로드밴드 순으로나타남 16. 하반기순위사업자스팸량 ( 건 ) 비율 (%) 1 KT 1,695, SK 브로드밴드 582, LG U+ 253, 기타 455, 합계 2,988, < 유선전화사업자별휴대전화음성스팸전송추이 ( 16.7 월 ~ 월 ) > - 5 -

휴대전화서비스 년하반기에 만건이신고탐지되었으며 순으로나타남 순위 사업자 16. 하반기 스팸량 ( 건 ) 비율 (%) 1 SKT 307,347 38.2 2 KT 193,751 24.

12 월 ) > 광고유형별 년하반기총 만건중유형분류가가능한 만건을분석한결과불법대출 통신가입 금융 성인 순으로나타남 구분불법대출통신가입금융성인대리운전기타 * 합계 건수 2,426,745

8 휴대전화서비스 년하반기에 만건이신고탐지되었으며 순으로나타남 순위 사업자 16. 하반기 스팸량 ( 건 ) 비율 (%) 1 SKT 307, KT 193, LG U+ 189, 기타 113, 합계 804, < 이동통신사업자별휴대전화음성스팸전송추이 ( 16.7 월 ~ 월 ) > 광고유형별 년하반기총 만건중유형분류가가능한 만건을분석한결과불법대출 통신가입 금융 성인 순으로나타남 구분불법대출통신가입금융성인대리운전기타 * 합계 건수 2,426, , , ,359 30,326 53,584 3,948,548 비율 61.5% 15.5% 13.4% 7.5% 0.8% 1.4% 100% < 광고유형별휴대전화음성스팸발송추이 ( 16.7 월 ~ 월 ) > - 6 -

5 4 기타 2,065,056 1,474,678 590,378 28.6 합계 16,093,646 6,952,128 9,141,518 56.8 < 국내 ISP 사업자별이메일스팸탐지현황 ( 16.1 월 ~ 16.12 월 ) > 국외 스팸 년하반기에 만건이탐지되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순으로나타남 순위 16.

9 이메일스팸 조사대상 년 월부터 월까지이메일스팸트랩시스템 만개계정 에 탐지된국내 이메일스팸 만건및국외 이메일스팸 만건 등총 만건을분석 국내 스팸 년상반기대비 만건 만건 감소 하였으며 순으로나타남 순위 사업자 16. 상반기 16. 하반기 증감추이스팸량 ( 건 ) 비율 (%) 1 KT 7,646,415 2,636,012 5,010, LG U+ 3,238,348 1,631,269 1,607, SK브로드밴드 3,143,827 1,210,169 1,933, 기타 2,065,056 1,474, , 합계 16,093,646 6,952,128 9,141, < 국내 ISP 사업자별이메일스팸탐지현황 ( 16.1 월 ~ 월 ) > 국외 스팸 년하반기에 만건이탐지되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순으로나타남 순위 16. 하반기 순위 16. 하반기 국가 스팸량 ( 건 ) 비율 (%) 국가 스팸량 ( 건 ) 비율 (%) 1 미국 5,455, 브라질 1,734, 일본 4,284, 홍콩 1,161, 중국 2,721, 멕시코 1,136, 인도 2,697, 대만 681, 베트남 1,828, 이란 574, < 국외發이메일스팸탐지현황 ( 16.7 월 ~ 월 ) > - 7 -

Ⅲ. 스팸수신량조사결과 조사방법 전국만 세 세의휴대전화및이메일이용자각 각 명 총 명 을선정하여 월 일간 이용자가실제수신한 휴대전화문자및음성스팸 이메일스팸수신량을조사 휴대전화문자 음성스팸은이통 3 사 (SKT, KT, LG U+), 이메일스팸은포털 3 사 ( 카카오,

16. 증감추이상반기하반기수신량 ( 건 ) 비율 (%) 1 SKT 0.09 0.08 0.01 11.1 2 KT 0.09 0.06 0.03 33.3 2 LG U+ 0.11 0.06 0.05 45.5 평균 0.09 0.07 0.02 22.

10 0.14 0.04 40.0 2 LG U+ 0.11 0.09 0.02 18.2 3 SKT 0.05 0.08 0.03 60.0 평균 0.08 0.10 0.02 25.0 이메일스팸 인 일평균 건 을수신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년상반기대비 건증가 건 건 * 1 일 0.

10 Ⅲ. 스팸수신량조사결과 조사방법 전국만 세 세의휴대전화및이메일이용자각 각 명 총 명 을선정하여 월 일간 이용자가실제수신한 휴대전화문자및음성스팸 이메일스팸수신량을조사 휴대전화문자 음성스팸은이통 3 사 (SKT, KT, LG U+), 이메일스팸은포털 3 사 ( 카카오, 네이트, 네이버 ) 를통해수신된스팸량을조사 조사결과 휴대전화문자스팸 인 일평균 건 을수신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년상반기대비 건감소 건 건 * 1 일 0.07 건 : 이용자 1 인이휴대전화문자스팸을 14 일에약 1 건수신하는정도임 순위사업자 증감추이상반기하반기수신량 ( 건 ) 비율 (%) 1 SKT KT LG U 평균 휴대전화음성스팸 인 일평균 건 을수신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년상반기대비 건증가 건 건 * 1 일 0.10 건 : 이용자 1 인이휴대전화음성스팸을 10 일에약 1 건수신하는정도임 순위사업자 증감추이상반기하반기수신량 ( 건 ) 비율 (%) 1 KT LG U SKT 평균 이메일스팸 인 일평균 건 을수신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년상반기대비 건증가 건 건 * 1 일 0.51 건 : 이용자 1 인이이메일스팸을 2 일에약 1 건수신하는정도임 순위사업자 증감추이상반기하반기수신량 ( 건 ) 비율 (%) 1 카카오 네이트 네이버 평균

11 Ⅳ. 이통사의스팸차단율조사결과 조사목적 이통 사의무료부가서비스인 지능형스팸차단서비스 의 실제차단율을측정하여사업자의자발적인노력유도 * 지능형스팸차단서비스 : 문자메시지의전송과정에서발신 회신번호, 본문내용, 발송패턴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스팸을차단해주는서비스로 SKT는 07년부터, KT LG U+ 는 10년부터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조사방법 년 월부터 월까지스팸문자메시지 건을 전송한후이통사별문자스팸차단율을측정 측정주기 주 회 차단율 평균 로 년상반기대비 감소 구분 15년상반기 15년하반기 16년상반기 16년하반기 평균차단율 81.8% 80.9% 87.6% 83.8% Ⅴ. 향후개선방안 스팸발송량증가사업자대상자율규제강화 년하반기유통현황분석결과 년상반기대비휴대전화문자 스팸발송량이증가한것을확인 대량문자발송서비스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를통해발송된 스팸량은 년상반기대비 만건증가 만건 만건 유선 인터넷전화등 브로드밴드를통해발송된스팸량은 년상반기대비 만건증가 만건 만건 스팸발송량이증가한사업자를대상으로원인분석및개선계획 제출을요청하고 방통위 는정보통신망법제 조의 에근거한 현장점검을통한대책마련 음성스팸감축을위한대책마련시행 문자스팸에대한강력한규제로인해 년하반기부터음성스팸이 증가하는풍선효과발생 - 9 -

증가추세인음성스팸을줄이기위해제도개선 기술적차단조치등 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여전히음성스팸은줄어들지않고있음 < 휴대전화문자스팸및음성스팸신고추이 ( 14.1 월 ~ 16.

12 증가추세인음성스팸을줄이기위해제도개선 기술적차단조치등 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여전히음성스팸은줄어들지않고있음 < 휴대전화문자스팸및음성스팸신고추이 ( 14.1 월 ~ 월 ) > 방송통신위원회는 음성인식기능을추가한음성스팸실시간차단 시스템을 년내에개발하여 년부터운영 개인정보수집출처를고지 월부터시행 하지않는 사업자에대한과태료처분강화 사업자대상스팸방지인식제고를위한지역순회설명회개최등 음성스팸감축을위한추가조치를시행할예정 국내사업자및국외스팸대응기관과의협력강화 이메일스팸트랩및수신량조사결과확인된불법스팸내주요문구및 스팸발송패턴에대한분석결과를국내주요포털사업자에제공하여 국내유통되는이메일스팸감축유도 국제스팸대응협의체인 가입 월 방통위 및이메일 스팸트랩탐지정보공유국가확대 월기준 개국 글로벌스팸전송자차단을위해이메일스팸트랩탐지정보공유 국가확대노력 년말까지 개국목표 * UCENet(Unsolicited Communications Enforcement Network) : 스팸등원치않는 통신에대응하기위한국제협의체로한국, 미국, 영국, 중국등 31 개국 100 여개 기관이참여 이메일스팸트랩탐지정보공유국가 (8 개국, 17.3 월기준 ) : 일본, 중국, 대만,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홍콩, 영국

목차 1. 개요 1 2. 유통현황측정방법및기준 1 3. 휴대전화스팸유통현황측정결과 발신네트워크유통현황 광고유형별현황 발신서비스별현황 수신네트워크유통현황 휴대전화문자스팸 1인당 1 일평균수신량

2013 년하반기스팸유통현황 분석결과 2014. 3 월 목차 1. 개요 1 2. 유통현황측정방법및기준 1 3. 휴대전화스팸유통현황측정결과 3 3.1 발신네트워크유통현황 3 3.1.1 광고유형별현황 3 3.1.2 발신서비스별현황 4 3.2 수신네트워크유통현황 8 3.2.1 휴대전화문자스팸 1인당 1 일평균수신량 8 3.2.2 이통사지능형스팸차단서비스차단율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