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면지-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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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총서 14B04 전국범죄피해조사(Ⅳ) 2014년 범죄피해자 생활실태 및 사회적 지원현황 조사 Korean Crime Victim Survey(IV) 2014 Survey on Living Conditions of and Social Support for Crime Victims 최수형 황지태 장다혜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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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범죄피해는한개인의일상과삶전반에부정적인여파를남길뿐아니라사회적안정성을침해한다는점에서사회전체가대응해야할중요한문제이며, 범죄피해후피해자에게발생한피해를회복하는것은손상된사회내안전을재구축하는데에필수적인전제라할수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법제도는범죄피해가발생한후피해자가받을경제적, 치료적, 사회적지원에대해피해자의권리로서보장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피해자의권리가제대로실현되기위해서는, 실제범죄피해자들이범죄발생후겪게되는다양한피해여파와어려움, 피해자지원을통한피해회복의정도와내용에대해파악하고, 지원제도및정책상공백과문제에대해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는것이필수적이라할수있습니다. 그동안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일반인을대상으로한범죄피해조사만으로범죄피해자의구체화된생활이나범죄피해자지원경험및인식을살펴보는데한계가있다는인식하에 전국범죄피해조사 를보완하는내용과방법으로범죄피해자를대상으로하는피해자조사를실시해왔습니다. 범죄피해자대상조사연구는범죄피해자의피해실태와범죄피해후여파를확인하고이들의피해회복을위해어떠한사회적지원과조력이필요한지를파악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번연구는그동안본연구원에서수행해왔던범죄피해자에대한조사연구에이어, 최근범죄피해자들의구체적인생활실태와피해회복과관련된지원의경험에대해총체적으로접근하고자수행되었습니다. 이번연구에서는범죄피해자와피해자지원제도및정책에대한연구의폭을넓히고깊이를심화시키기위해, 다양한범죄유형의피해자외에도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종사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뿐아니라심층면접조사방식을병행하여피해자들의생활과지원경험에대한양적분석과질적분석을모두활용한다각적인접근방법을시도하였습니다. 또한범죄피해지원대상이아니거나범죄피해가경미하다는등의이유로범죄피해자지원관련기관을이용한적없는범죄피해자들을조사대상으로포함하여,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을통해사회적지원경험이있는피해자들과의비교분석을수행하였습니다. 심층적이고다각적인접

4 근을시도한본연구의결과가향후범죄피해자를위한사회적지원의실효성을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피해회복과피해자권리실현을위한지원체계의발전에기여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본연구가범죄피해자및피해자지원경험에대한조사인만큼, 범죄피해자와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들의협조와지원은필수적이라고할수있습니다. 피해자지원제도의발전을통해또다른피해자의피해회복에기여하고자하는마음으로자신의고통스러운범죄피해경험과현재의어려움을공유해준 620명의설문조사대상자들과 44명의심층면접참여자등범죄피해자들은본연구의숨어있는기여자라할정도로큰역할을해주셨습니다. 이러한범죄피해자들을연결해주고현행피해자지원제도에대해전문적인의견을피력해준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및 58개지원센터들, 스마일센터,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와쉼터, 법무부인권구조과, 대검찰청피해자인권과, 경찰청인권센터담당자모든분들의지원이없었다면본연구는수행되지못했을것입니다. 마지막으로이렇게중요한조사를담당하여끝까지성실하게연구를수행해준본연구진과인턴연구원들의노고를치하합니다. 본연구에참여하신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인사를전합니다 년 12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5 목차 국문요약 17 제 1 장서론 ( 최수형 장다혜 ) 31 제 1 절문제제기 33 제 2 절연구의구성및내용 37 제 2 장우리나라범죄피해자지원유형및현황 ( 최수형 ) 39 제1절경찰청 피해자서포터, 피해자보호관 피해자심리지원 (CARE:Crisisintervention, Assistance & Response) 피해자권리고지제도운영 피해자임시숙소지원 성폭력및가정폭력사건처리시스템구축및전담조직 학교폭력 117 신고센터 운영 그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활동 47 제2절법무부 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 스마일센터 를통한심리치료및임시주거지원 치료비지원 주거지원 ( 법무부 LH공사 ) 위치확인장치 ( 비상호출기 ) 및이전비지원 범죄피해구조금지원 상담및통지관련지원 그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활동 58 제3절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1366) 59

6 2. 원스톱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지원내용및현황 63 가. 상담소및보호시설현황 64 나. 내담자및상담방법 65 다. 상담내용 66 라. 피해자지원유형및내용 가정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지원내용및현황 70 가. 상담소및보호시설현황 70 나. 상담자및상담방법 71 다. 피해자지원유형및내용 72 제4절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현황 피해자지원유형및내용 78 제 3 장연구방법 ( 최수형 장다혜 ) 83 제1절설문조사 조사설계 85 가. 조사대상및조사내용 85 나. 자료수집방법 주요변수측정및분석방법 94 가. 주요변수 94 나. 분석방법 102 제2절심층면접조사 연구참여자의선정 조사방법 분석방법 112 제 4 장범죄피해자및가족대상설문조사결과 ( 황지태 ) 115 제1절조사된범죄피해자및가족들의기초정보분석 두가지표집방식으로수집한두가지표본소개 설문응답자의특성및응답자와피해자사이의관계 120

7 3. 피해자들이경험한범죄의유형분포 피해자들의사회인구학적특성 피해자가인지하는가해자의특성및피해자가해자관계 128 제2절피해자지원기관이용현황및만족정도 피해자지원기관이용경험및기관별만족도 피해자들의최초이용기관및기관인지경로 피해자들의주로이용한기관및기관의기능별만족도 구체적인피해지원활동에대한평가 144 제3절범죄피해이후의생활및사회적경험 수사과정에서의경험 재판과정에서의경험 일상생활의경험 156 제4절피해자들의회복정도 표본집단별, 범죄유형별회복정도 기타변인에따른회복정도의차이 162 제5절요약 164 제 5 장범죄피해자및가족대상심층면접조사결과 ( 장다혜 ) 169 제1절범죄피해자와가족의생활실태 피해후신체적 정신적고통 179 가. 범죄피해후신체적후유증으로인한어려움 179 나. 정신적 심리적외상으로인한어려움 피해후증대되는경제적필요 188 가. 범죄피해로인한경제적어려움 188 나. 손해배상청구의어려움 192 다. 피해이후안전한생존의기반으로서경제적지원의필요 사법처리과정에서의어려움 197 가. 형사소송진행과정중피해자배제의경험 197 나. 수사및재판과정에서배제되는신체침해범죄의피해자 200 다. 성폭력피해자에대한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 2차피해 202 라. 형사처리진행정보접근의어려움 206

8 4. 보복에대한두려움 가족내범죄피해자의특수한어려움 210 가. 피해후신고와분리의어려움 211 나. 경제적지지의박탈로인한생계위협과자립의필요 214 다. 강한보복의두려움 재산범죄피해자의필요 216 가. 응보적처벌에대한욕구 217 나. 형사소송절차적지원의필요 218 제2절범죄피해자와가족에대한사회적지원의경험 범죄피해자와가족에대한치료적지원경험 220 가. 치료적지원의내용 220 나. 뒤늦은치료적지원으로인한어려움 220 다. 강력범죄중심의심리치료지원의한계 221 라. 중한신체피해자에대한재활치료를위한지원부족 범죄피해자와가족에대한경제적지원경험 223 가. 경제적지원제도의내용 223 나. 사회복지체계와의연계를통한경제적지원의확대 223 다. 사망 장애피해위주의경제적지원의한계 사법처리절차관련범죄피해자지원경험 225 가. 법적처리관련지원내용 225 나. 형사절차에서법적조력의확대 225 다. 형사절차진행에관한정보제공의유용성 227 라. 증언시피해자보호제도집행시문제 범죄피해자와가족에대한정서적지원경험 가족내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경험 230 가. 임시거주시설경험의긍정적인측면과한계 230 나. 형사사법과정중가족내범죄피해자에대한인식의결여 235 다. 사법절차중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지원의한계 236 라. 법률구조공단이혼소송지원의문제점 지원체계와지원에대한정보접근의경험 238 가. 피해자지원제도에관한정보접근과신속한지원연계의어려움 238

9 나. 기관간원활한연계와통합적지원체계의부족 239 제3절요약 치료적지원의필요성과경험 경제적지원의필요성과경험 법적처리관련지원의필요성과경험 기타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개선방향 재산범죄피해자의필요에조응하는지원의확대 243 제 6 장범죄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대상조사결과 ( 이동원 ) 245 제1절피해자지원활동에대한인식 중점을두는피해자지원활동 피해자에게필요한지원활동 피해자의만족도가높은지원활동 270 제2절피해자지원인력에대한평가 자격증소지및교육과정이수 전문가적능력과태도에대한자체평가 피해자지원인력에대한피해자의평가 298 제3절피해자지원활동의문제점과개선사항에대한인식 피해자의불만이많은지원활동 피해자에게부족한지원활동 피해자지원체계의문제점과개선사항 319 제4절요약 327 제 7 장결론 ( 최수형 ) 331 제1절주요결과요약 범죄피해자및가족대상설문조사결과 범죄피해자및가족대상심층면접조사결과 범죄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대상조사결과 339 제2절연구의한계및의의 342 참고문헌 345

10 Abstract 347 부록 351 부록 1. 피해자에대한권리고지확인서 351 부록 2. 설문조사표 21. 범죄피해자대상 ( 기관용 ) 조사표 범죄피해자지원관련기관업무종사자대상조사표 360 부록 3. 심층면접조사관련자료 31. 설명문및연구참여동의서 기초조사항목체크리스트 : 범죄피해자용 기초조사항목체크리스트 : 기관종사자용 368

11 표차례 < 표 211> 경찰피해자심리전문요원의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활동내용 44 < 표 212> 117 학교폭력신고접수및조치현황 47 < 표 221> 범죄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지원현황 49 < 표 222> 스마일센터의범죄피해자의뢰경로 50 < 표 223> 지역별스마일센터종사자수 51 < 표 224> 스마일센터지원내용 52 < 표 225> 2013년서울, 부산스마일센터이용자범죄유형별분포 52 < 표 226> 범죄피해자주거지원현황 53 < 표 227> 위치확인장치및이전비지원실적 54 < 표 228> 연도별피해자구조금접수및지급건수와금액 55 < 표 229> 연도별피해구조금내용별지급건수및지원금액 56 < 표 2210> 범죄유형별구조금지원건수 57 < 표 2211> 범죄피해자상담및통지관련지원현황 58 < 표 231> 여성긴급전화 (1366) 이용현황 60 < 표 232> 원스톱지원센터설치현황및지원내용 61 < 표 233> 해바라기아동센터의지원내용 62 < 표 234>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의지원내용 63 < 표 235> 성폭력상담소현황 64 < 표 236>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현황 64 < 표 237> 성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의내담자및상담방법 65 < 표 238> 성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상담내용 67 < 표 239> 성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피해자지원유형및내용 68 < 표 2310> 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지원현황 69 < 표 2311> 무료법률구조처리건수 69 < 표 2312> 가정폭력상담소현황 70 < 표 231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현황 71 < 표 2314> 가정폭력상담자및상담방법 72 < 표 2315> 가정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의가정폭력피해자지원유형및내용 73 < 표 2316> 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지원현황 73 < 표 2317> 무료법률구조처리건수 74 < 표 241> 범죄피해자지원센터현황 ( 연합회포함 ) 76

12 < 표 242> 범죄피해자센터보조금분류 78 < 표 243>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지원유형및내용 79 < 표 244>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활동 80 < 표 245> 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활동실적금액 81 < 표 311> 조사대상및조사내용 88 < 표 312> 조사대상별완료된조사표수 92 < 표 321> 범죄피해자및가족연구참여자들의사회인구학적특성 105 < 표 322> 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연구참여자들의특성 108 < 표 323> 심층면접조사의주요조사대상및조사내용 112 < 표 411> 조사대상범죄피해자및가족들의기본분류 119 < 표 412> 기관표본, 조사대상기관의구성비 120 < 표 413> 설문응답자들의성별 121 < 표 414> 설문응답자들의연령대 121 < 표 415> 응답자와피해자와의관계 122 < 표 416> 응답자와피해자와의관계 122 < 표 417> 피해자들의범죄피해유형 123 < 표 418> 피해자들의성별 125 < 표 419> 범죄피해자들의연령대 126 < 표 4110> 범죄피해자의가족부양여부 127 < 표 4111> 피해자월평균가구소득 127 < 표 4112> 피해자의가해자인지여부 129 < 표 4113> 피해자가인지하는가해자성별 130 < 표 4114> 피해자가해자관계대분류 130 < 표 4115> 피해자가해자관계상세분류 131 < 표 421> 피해자지원기관이용경험 133 < 표 422> 피해자지원기관만족도점수비교 134 < 표 423> 가장먼저이용했던기관 135 < 표 424> 처음이용한지원기관을알게된계기 136 < 표 425> 처음이용한지원기관별알게된계기 137 < 표 426> 피해자및가족들이주로이용한기관 139 < 표 427> 전체기능별만족도 140 < 표 428> 경찰기능별만족도 140 < 표 429> 검찰기능별만족도 141 < 표 4210> 범죄피해자지원센터기능별만족도 141

13 < 표 4211> 스마일센터기능별만족도 142 < 표 4212> 원스톱센터기능별만족도 142 < 표 4213> 상담소 / 쉼터기능별만족도 142 < 표 4214> 해바라기센터기능별만족도 143 < 표 4215> 기능별만족도점수최대기관과만족도점수최소기관 143 < 표 4216> 각지원항목별만족도점수 145 < 표 4217> 지원필요성우선순위 1순위 147 < 표 431> 피해자혹은가족들이겪었던수사과정에서의경험 150 < 표 432> 기관표본피해자들의수사과정에서의경험 150 < 표 433> 무작위표본피해자들의수사과정에서의경험 151 < 표 434> 범죄피해유형별수사과정에서의경험 152 < 표 435> 재판과정에서의경험 154 < 표 436> 기관표본피해자들의재판과정에서의경험 155 < 표 437> 무작위표본피해자들의재판과정에서의경험 155 < 표 438> 범죄피해유형별재판과정에서의경험 156 < 표 439> 범죄피해후부정적사회경험 157 < 표 4310> 범죄피해유형별피해후부정적사회경험 158 < 표 441> 표본집단별피해회복정도 160 < 표 442> 범죄피해유형별피해회복정도 161 < 표 443> 피해자본인혹은가족여부에따른피해회복정도 162 < 표 444> 응답자성별에따른피해회복정도 163 < 표 445> 응답자성별및피해자본인 / 가족여부에따른피해회복정도 164 < 표 511> 개념추출과범주화 172 < 표 611> 조사대상자의특성 247 < 표 612> 중점을두는지원활동 249 < 표 613> 중점을두는지원활동 : 소속기관별비교 251 < 표 614> 중점을두는지원활동 : 성별비교 254 < 표 615> 중점을두는지원활동 : 연령별비교 256 < 표 616> 중점을두는지원활동 : 교육수준별비교 258 < 표 617> 피해자에게필요한지원활동 260 < 표 618> 피해자에게필요한지원활동 : 소속기관별비교 262 < 표 619> 피해자에게필요한지원활동 : 성별비교 264 < 표 6110> 피해자에게필요한지원활동 : 연령별비교 267 < 표 6111> 피해자에게필요한지원활동 : 교육수준별비교 268

14 < 표 6112> 피해자의만족도가높았던사항 270 < 표 6113> 피해자의만족도가높았던사항 : 소속기관별비교 273 < 표 6114> 피해자의만족도가높았던사항 : 성별비교 275 < 표 6115> 피해자의만족도가높았던사항 : 연령별비교 277 < 표 6116> 피해자의만족도가높았던사항 : 교육수준별비교 278 < 표 621> 자격증소지및교육과정이수정도 281 < 표 622> 자격증명칭 281 < 표 623> 이수교육내용 282 < 표 624> 자격증소지및교육과정이수 : 소속기관별비교 284 < 표 625> 범죄피해자지원센터근무자의자격증소지및교육과정이수정도 285 < 표 626> 자격증소지및교육과정이수 : 성별비교 287 < 표 627> 자격증소지및교육과정이수 : 연령별비교 288 < 표 628> 자격증소지및교육과정이수 : 교육수준별비교 290 < 표 629> 전문가적능력에대한평가 292 < 표 6210> 전문가적태도에대한평가 293 < 표 6211> 응답자특성별전문가적능력과태도에대한평가 294 < 표 6212> 범죄피해자지원센터근무자의전문가적능력과태도에대한평가 296 < 표 6213> 업무에대한만족도 297 < 표 6214> 응답자특성별업무만족도비교 298 < 표 6215> 피해자지원업무담당자에대한피해자 ( 가족 ) 의평가 299 < 표 6216> 응답자특성별피해자지원업무담당자에대한평가 300 < 표 631> 피해자의불만이가장많았던사항 301 < 표 632> 피해자의불만이가장많았던사항 : 소속기관별비교 303 < 표 633> 피해자의불만이가장많았던사항 : 성별비교 305 < 표 634> 피해자의불만이가장많았던사항 : 연령별비교 306 < 표 635> 피해자의불만이가장많았던사항 : 교육수준별비교 308 < 표 636> 피해자에게부족한지원활동 310 < 표 637> 피해자에게부족한지원활동 : 소속기관별비교 312 < 표 638> 피해자에게부족한지원활동 : 성별비교 315 < 표 639> 피해자에게부족한지원활동 : 연령별비교 316 < 표 6310> 피해자에게부족한지원활동 : 교육수준별비교 318 < 표 6311> 피해자지원체계의문제점과개선사항 319

15 < 표 6312> 피해자지원체계의문제점과개선사항 : 소속기관별비교 321 < 표 6313> 피해자지원체계의문제점과개선사항 : 성별비교 323 < 표 6314> 피해자지원체계의문제점과개선사항 : 연령별비교 324 < 표 6315> 피해자지원체계의문제점과개선사항 : 교육수준별비교 326 그림차례 [ 그림 241]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홈페이지 ( 75 [ 그림 321] Nvivo 10 을활용한의미코딩과범주화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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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문요약 17 국문요약 1. 연구의목적및의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전국범죄피해조사 를통해표준화된양적피해조사를 2년마다정기적으로시행하고있다. 즉, 이러한대규모표본조사는일반인의범죄피해경험을조사하여암수범죄의규모를추계하고범죄피해를경험한사람과범죄피해를경험하지않은사람의특성을비교분석하여범죄피해의취약성요인을밝히고범죄에대한일반인의인식등을포괄적으로살펴볼수있다 ( 김은경 황지태 황의갑 노성훈, 2013). 하지만일반인을대상으로한범죄피해조사는범죄피해자의구체화된생활이나범죄피해자지원경험및인식을살펴보는데한계가있어범죄피해자만을대상으로한조사를별도로진행할필요성이있다. 즉, 전국범죄피해조사를통해발굴되는범죄피해자의수가작아이를중심으로한양적분석내용의다양성을기대할수없고범죄피해내용을중심으로조사표를구성하여범죄피해자의생활실태와범죄피해회복과관련된사회적지원경험이나이에대한인식등을살펴보기에는한계가있어범죄피해자중심의조사가필요하다는것이다. 이에형정원은 2006년 범죄피해자실태조사연구 를시작으로 2010 년에는 범죄피해자들의피해실태및피해지원욕구 연구를수행하여피해자만을대상으로한양적조사를시행하였다. 즉, 일반인대상범죄피해조사를보완하는내용과방법으로범죄피해자만을대상으로하는피해자조사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된것이다. 다시말해서범죄피해자를대상으로한조사연구는범죄피해자에대한사회적관심, 그에따른범죄피해자의사회적지원체계구축에대한관심의고조로인하여범죄피해자의피해실태를파악하고이들이사회나정부에바라는점이무엇인지파악하고자하는것이다 ( 황지태 노성호, 2010:24). 이에범죄피해자와범죄피해자지원제도및활동에대한연구의폭을넓히고깊이를심화하기위해본연구는다양한범죄유형의피해자뿐아니라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종사자를대상으로양적접근뿐아니라질적접근의조사방식을병행하

18 1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여범죄피해자의생활양상과범죄피해자를위한사회적지원의경험내용및인식을보다구체적이고상세하게살펴보고자한다. 이와더불어본연구는국내에서지원하고있는범죄피해자지원활동관련통계자료분석을통해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지원현황을파악하고자한다. 이처럼본연구는궁극적으로범죄피해자와범죄피해자지원관련업무종사자를대상으로한경험적자료를해석하고이해하는과정을통해현재운영되고있는범죄피해자지원제도와범죄피해자의지원욕구간의간극을찾아보고범죄피해로부터회복되는데필요한사회적보호및지원의방향을모색해보고자한다. 2. 연구방법 설문조사 : 범죄피해자와가족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하기위해범죄피해자지원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협조를받아조사를진행하였다. 하지만기관을통한조사의경우표본의편향성문제가나타날수있기때문에이를보완하기위해일반인대상무작위표본조사를동시에진행하였다. 여기서무작위표본조사는본연구의또다른세부과제인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범죄피해조사방법론비교연구 조사과정에서무작위로선정된조사응답자가운데범죄피해경험이있다고응답한사람에게본조사에대한설명과함께조사협조를받아설문을실시한것이다. 이와더불어본설문조사에서는범죄피해자와피해자가족뿐아니라범죄피해자지원관련기관종사자를조사대상으로포함하였다. 설문조사자료수집은구조화된설문지를조사응답자가스스로기입하도록하고우편으로응답이완료된설문지를회수하는방식을사용하였다. 그결과최종분석에사용한대상자수는범죄피해자 ( 가족포함 ) 가 620 명, 기관종사자가 214명이다.

19 국문요약 19 < 표 1> 설문조사대상및조사내용 사회인구학적특성및범죄피해경험관련 조사내용 사회인구학적특성 ( 성별, 연령, 월평균가구소득등 ) 범죄피해형태및내용가해자관련내용 ( 가해자인지여부, 가해자성별, 가해자와의관계등 ) 조사대상 범죄피해자 ( 가족 ) 기관종사자 피해자지원기관이용현황및만족도 피해자지원기관이용경험및기관별만족도최초이용기관및인지경로주로이용한기관및기관의기능별만족도피해자지원활동에대한평가피해자지원인력에대한평가지원필요성우선순위범죄피해자지원활동의문제점및개선사항 범죄피해이후의겪는어려움 수사과정의어려움재판과정의어려움부정적사회경험등의어려움 피해회복정도신체적, 정신적, 경제적회복정도 심층면접조사 : 본연구에참여하는범죄피해자를피해자지원체계를통한지원경험이있는이들로한정하였다. 그러나연구의신뢰성을높이기위해, 그범위밖에있는연구참여자, 다시말해피해자지원을받지않은범죄피해자를대조사례로포함하였다. 피해자지원을받지않은범죄피해자의선정은본연구의또다른세부과제인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범죄피해조사방법론비교연구 의설문조사및인지면접조사에서심층면접조사의참여에대해동의의사및연락처를표기한이들을중심으로설계하였다. 피해자가족의심층면접은연구참여를한피해자의가족을대상으로하여진행하였다. 한편, 지원업무담당자의선정은현행범죄피해자지원체계에포함된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상담소와쉼터에서일하고있는이들중본연구에참여하기에적절한정도의경력이있다고단체장에의해추천된이들을대상으로하였다. 다양한지원경험을조사하기위해각센터와단체에서 2명이상의연구참여자를선정하지않았다. 이러한조사설계하에본연구에서분석대상이된심층면접연구참여자는범죄피해자와가족 44명, 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 19명이다.

20 2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3. 주요분석결과 범죄피해자및가족대상설문조사결과첫째, 기관표본과무작위표본의범죄피해유형분포를살펴본결과전체피해자집단에서는가장보편적인형태의범죄인절도나사기등의피해를당한범죄피해자가상대적으로다수를차지하지만,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을주로이용하는피해자들의집단에서는살인, 강도, 성폭행등중범죄를당한피해자가다수를차지하고있었다. 그리고전체피해자집단은피해자가가해자를모르는사건의비중이많지만범죄피해자지원기관을주로이용하는피해자집단에서는피해자가가해자를알고있는경우가오히려다수를차지하였다. 또한두집단의경제적수준에있어서도상당한차이가나타났는데, 전체피해자집단의생활수준에비해,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을주로이용하는피해자집단의생활수준은현격할정도로낮은수준이었다. 이처럼범죄피해자지원기관을주로이용하는피해자는넓은의미의전체범죄피해자집단중의극히일부이고그중에서도특히심각한범죄피해를당한극소수의중범죄피해자집단은전체범죄피해자집단과는그성격을달리하고있었다. 이러한연구결과는자칫당연한것처럼보이지만가장중요한결과이다. 즉,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을주로이용하는피해자들과넓은의미의전체범죄피해자집단을동일시하게되면그렇지않은범죄피해자의특성이간과되어결국제한적인범죄피해자지원이이루어지게될것이다. 다시말해서현재범죄피해자지원체계에서핵심대상이강력범죄피해자이고그필요성에있어서는동의하지만범죄피해자의다양성역시무시할수는없다는점이다. 둘째, 범죄피해자와가족이가장먼저이용한기관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경우가가장많았고해당기관을알게된경로를살펴보면 경찰에서알려주었다 는응답율이가장높았다. 한편, 범죄피해자들의피해실태및피해지원욕구조사 (2010) 에따르면최초이용경험이있는범죄피해자지원기관으로 경찰 이라는응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몰론, 조사대상이상이하기때문에조사결과에대한비교가제한적일수밖에없지만과거에비해오늘날경찰에서는범죄피해자에게체계적이고실질적인지원을받을수있는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바로연결해주는등의신속한대응방식

21 국문요약 21 을취하는것으로보인다. 사건발생직후피해자는가장먼저경찰을접하게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경찰자체적으로도범죄피해자지원체계에서담당하는역할과기능의중요성을인식하여범죄피해자에대한실질적인지원뿐아니라범죄피해자지원관련업무담당자가아니더라도범죄피해자에게정확한범죄피해자지원관련정보를적시에전달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셋째,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을이용하는피해자와전체범죄피해자두집단모두에서가장필요하다고인식하는피해자지원의형태는경제적기원이나의료적지원이라는점에서비슷했다. 이는기관종사자대상조사결과에서도마찬가지로피해자지원에있어서경제적지원과의료적지원의필요성을가장많이지적하여범죄피해자와범죄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와의인식차이는없었다. 하지만, 사건정보제공같은서비스의경우엔, 넓은의미의전체범죄피해자들의중요한요구사항중의하나였다. 이는아마도범죄피해자지원기관을이용하지않은피해자의경우지원기관을이용하는피해자에비해사건정보제공과같은지원을받을수있는담당기관도담당자도불확실함에따라관련지원을받을가능성이더낮아지고이에해당지원이보다필요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보인다. 한편, 살인이나강도, 강간등의강력범죄피해자에게우선적으로필요한것은범죄피해로인한직접적인피해즉, 경제적 신체적피해에대한지원이었다. 이처럼중범죄피해자들을중심으로피해지원정책이이루어지더라도, 비교적범죄피해내용이심각하지않은범죄피해자들에게도제공되어야하는서비스가있을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범행사실의구체적인내용이나수사및공판진행상황등의사건정보제공과같은지원이그중에하나이다. 넷째, 범죄피해자를대상으로주로이용하는범죄피해자지원기관에대한만족도를살펴본결과, 전체적으로모든기관에대한만족도가평균이상이었다. 그가운데스마일센터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리고각종상담소및쉼터에대한만족도가높은편이었다. 상대적으로덜만족스럽게생각하는기관은경찰내피해지원시설이나원스톱센터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경향은범죄피해자를대상으로한범죄피해자지원기능별만족도결과에서도유사하게나타났다. 즉, 스마일센터의경우지원효과와지원의전문성도매우높고, 이용도편리하고, 절차도간편하고, 처리도신속하게이루어진다는평가를받았다. 다만, 아직까지는전국에

22 2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스마일센터가몇군데없는상태이기때문인지접근성은낮다는평가를받았다. 한편, 기능적특성과관련하여상대적으로저평가를받은기관은경찰내의인권보호센터와같은피해자지원시설, 원스톱센터등이었는데, 이들의특징은주로사건발생후초기에접하게되는기관이라는공통성이있었다. 이러한점을미루어짐작해보면범죄피해자의경우사건발생직후당혹스러움과앞으로의불안, 두려움등으로최초경험하는기관이모든것을해결해줄수있을거라는기대때문인것으로보인다. 즉, 현실적으로이들초기접촉기관에서모든범죄피해자들을책임질수없기때문에범죄피해자입장에서생긴불만일수도있다는것이다. 다시말해서초기접촉기관을거쳐실질적인지원기관이라고할수있는피해자지원센터나스마일센터, 상담소등에가면불확실한선별의문제는약해지고본격적인지원을받기때문에만족도가높아지는것일수도있다는것이다. 하지만, 이러한추정은본연구에서검증할수없기때문에정확한원인에대한검증은향후과제로남아있다고해야할것이다. 다섯째, 수사과정이나재판과정에서피해자들이겪는어려움은범죄유형별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범죄피해유형가운데성폭력범죄피해자들은수사과정에서뿐아니라재판과정에서도겪는어려움이적지않았고, 특히재판에서원치않는사생활에관한질문을받는것과관련해어려움을호소한경우가많았다. 이는범죄피해자와가족을대상으로한면접조사결과에서도나타난것으로성폭력피해자가겪는상황을구체적으로살펴볼수있었다. 물론본연구결과만으로성폭력범죄피해자가겪는어려움의원인이무엇인지확언하기엔부족하지만몇가지주요한요인이결합되어있을것으로보인다. 즉, 성관련범죄피해의경우가해자가아는사람인경우가많고피해유발의시비가생길수도있는등의사건자체의복잡성과대부분여성이성폭력피해자가되는사건이기때문에피해여성에대한수사기관의보이지않는편견과무언의폭력이함께작용한결과일수도있다는것이다. 여섯째, 범죄피해자들및그가족들이사건발생이후회복되는정도의차이는몇가지변수에따라다르게나타났다. 먼저, 이른바무작위표본을통해추정하는바, 전체범죄피해자집단의회복정도는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수준모두에서범죄피해자지원기관을주로이용했던피해자집단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

23 국문요약 23 다. 범죄피해유형별로는살인범죄피해자와성폭력범죄피해자의회복정도가다른범죄유형의피해자보다낮았다. 그리고여성피해자들이남성피해자들에비해회복의정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흥미롭게도피해자본인보다피해자가족의회복정도가오히려더낮았다. 이러한집단별회복정도의차이는범죄피해자및그가족들에대한피해지원서비스실행에있어반영해야할변수라판단된다. 범죄피해자및가족대상심층면접조사결과첫째, 범죄피해자의치료적지원에대한경험내용과필요성인식에서나타난결과이다. 범죄피해자와가족이경험하는신체적피해와후유증은범죄피해경험이전의일상적생활을불가능하게할뿐아니라범죄피해자와가족은신체적피해와심리적외상으로인한관련비용이계속해서발생하는등의어려움에처해있었으며이들의상당부분이경제적으로어려워범죄발생으로인한긴급한치료비용에대한부담이클수밖에없었다. 이는앞서범죄피해자및가족대상설문조사결과에서도범죄피해자지원기관을이용하는중범죄피해자의경제적수준이상당히낮은것으로나타나이들의치료비에대한걱정과부담은상당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치료적지원을받기는했지만지원시기가늦어져곤란했거나지속적치료가필요한심리치료와재활치료지원이한계가있어겪은어려움등을알수있었다. 이에치료비지원에대한신속한집행절차와신체적혹은심리적피해의회복기간동안지속적인치료적지원이필요함을확인하였다. 둘째, 범죄피해자의경제적지원에대한경험내용과필요성인식이다. 갑작스런범죄피해로인하여범죄피해자와가족은일상적삶을영위할수없고이는결국생계의불안정으로이어져생존자체에위기를경험하게된다. 특히, 가족부양의책임이있는생계부양자가범죄피해를당하게되면그정도는더욱심각해진다. 실제로면접대상자가운데에서도배상능력이없는가해자로인하여손해배상청구자체가어려워피해자가고스란히경제적어려움을감당해야했고혹은경제적어려움으로원치않는합의를할수밖에없는상황에처하기도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범죄피해자와가족들은생존의기반으로서경제적지원이뒷받침되어야한다고생각했다. 즉, 피해후생계비와같은기본적인생활이가능한지원은물론사회복귀및자립을위한교육과훈련이필요하고안전을위한주거이전과

24 2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안정적인삶을위한주거의지원도이루어져야할것이다. 물론, 현재범죄피해자를대상으로생계비등과같은경제적지원과주거관련지원, 자립을위한교육및훈련관련지원이제공되고있지만앞의 2장에서살펴본대로그지원정도가미비하여보다적극적인지원체계가필요해보인다. 셋째, 범죄피해자의법적처리관련지원에대한경험내용과필요성인식이다. 범죄에대한법적처리는형사절차와민사절차를통해이루어지며이에범죄피해자를위한법적조력과법적처리과정에서범죄피해자가 2차피해를경험하지않도록하는보호와지원이마련되어있다. 그가운데피해자국선변호인은피해자가접근이어려웠던수사재판기록의열람등사를할수있고전문적인법룰지식을바탕으로법률상담을하고의견서를제출하는등의지원을제공하고있다. 그러나면접조사결과, 피해자국선변호인개인의능력과자질에따라법적조력의내용과질에큰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나피해자국선변호인간의차이를줄이고지원의내용을평준화할필요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피해자지원법무담당관이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함께피해자에게법률지원을하여법정동행이나재판모니터링뿐아니라피해자에게전문적인법률정보와형사절차진행정보를제공함으로써범죄피해자에게많은도움을주고있다. 하지만피해자지원법무담당관이별도의상담교육을받지않았거나범죄피해자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법무담당관의피해자에대한태도가문제되기도하였다. 이외에도성폭력피해자가수사및재판과정혹은언론보도로인한 2차피해의경험으로힘들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사실은앞서범죄피해자와가족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에서도나타난것으로심층면접조사를통해해당경험의보다구체화된상황적이해가가능했다. 이에범죄피해자와가족대상면접조사를통해형사소송진행과정에서피해자가배제되거나 2차피해경험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의필요성을알수있었다. 또한사건처리진행및가해자처분통지지원을활성화하거나피해자법적조력을위한담당자대상교육을진행하는등의노력역시필요할것이다. 넷째, 범죄피해자가신고이후겪는보복의두려움에관한경험과관련인식에서나타난결과이다. 즉, 범죄피해자는자신의범죄에대한신고로가해자혹은가해자가족이자신에게보복할지모른다는두려움에시달리고있다. 실제로범죄피해자와가족은보복에대한우려로일상생활을중단하고범죄피해자지원기관에

25 국문요약 25 서생활하거나가해자가찾아와난동을부릴지도모른다는불안감에휩싸여있었다. 특히, 가해자가피해자와친밀한경우에는이에대한두려움이더욱커질수밖에없고보복의수준역시심각할수있다. 한편, 임시거주시설이나안전가옥의거주가능기간이제한적이라는지적에따라이를보완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할것이다. 다섯째, 본조사는살인이나강간등의강력범죄피해자뿐아니라사기나절도와같은재산범죄피해자를조사대상으로포함하여현재범죄피해자지원정책상피해자지원대상이되지않기때문에겪는어려움을살펴볼수있었다. 그결과, 재산범죄피해자역시범죄피해로인해재산상손해뿐만아니라사회적관계에대한신뢰손상등정신적피해를경험하고있었으며피해를회복하고가해자를처벌하기위한절차를진행하는과정에서도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범죄피해자지원정책에있어서범죄피해자의피해내용을고려해야할필요성을보여주는것이다. 이는앞서살펴본설문조사결과와도일맥상통하는것으로범죄피해자지원기관을이용하는살인, 강도, 강간등의강력범죄피해자는그렇지않은범죄피해자와특성이다르게나타나중범죄피해자가범죄피해자전체인것처럼이해하게되면범죄피해자지원정책에있어서도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물론아직까지강력범죄발생건수에비해실질적인범죄피해자애대한보호및지원건수가미비한시점에서재산범죄피해자로의지원대상확대는사실상불가능하다. 다만, 범죄피해자를이해함에있어서단순히법적기준인범죄유형에따르기보다는범죄피해내용의질적수준을고려할필요가있고이러한시도는향후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와지원의발전적방향임은분명해보인다. 범죄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대상조사결과첫째, 범죄피해자지원기관에서중점을두고수행하는지원활동은생계비위주의경제적지원과의료지원그리고상담서비스제공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경향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경우해를거듭할수록더욱더심화되고있었다. 한편, 범죄피해자와가족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가운데지원내용의필요성에있어서경제적지원과의료적지원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다는점을상기해보면범죄피해자지원기관에서중점을두는지원의형태와범죄피해자가필요로하는지

26 2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원이일치하는것으로상당히긍정적인결과이다. 한편, 지원기관의유형에따라중점을두는활동의차이가두드러지게나타났는데, 지원기관별특성화와연계활동을통해서피해자에대한지원활동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방안이뒷받침되지않으면자칫피해자에대한지원이일회성현금위주로고착화될가능성이있다. 또한피해자에대한경제적지원의치중이긴급한지원을넘어서자칫피해자의자립에도움이되기보다는피해자의의존성강화라는부정적결과를낳지않도록하는해야할것이다. 한편상담서비스제공에있어서보다전문적인치료프로그램의제공을위해서는피해유형과피해자의다양성을고려하여상담인력의풀을확장하고전문화를위한노력이뒷받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둘째, 피해자지원활동에있어서지원인력의전문가적능력에대한자체평가를보면, 전문적지식의영역이치료기술이나사례관리, 지지적능력영역이비해상대적으로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전문적지식의영역가운데특히, 피해자관련법안에대한이해의정도및관련문헌이나자료에대한비판적인식능력에있어서낮은평가를하였다. 이는앞서범죄피해자와가족을대상으로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기능별만족도에대한설문조사결과와는상반된것이다. 물론해당영역에대한내용의차이가있기는하지만범죄피해자와가족의경우에는범죄피해자지원의전문적인면이절차의용이성이나신속성, 편리성에비해만족도가높게나타났다. 즉, 범죄피해자와범죄피해자가족의입장에서는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전문성을충분히인정하고있었지만정작범죄피해자지원업무종사자스스로는범죄피해자지원과관련된전문지식이부족하다고평가하고있어이는적절한전문교육과훈련에의적극적인참여로이어질가능성이높아향후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발전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 한편, 전문가적태도에있어서는직업에대한소명의식이전문가적준비자세와공공서비스에대한신념에비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고범죄피해자지원기관별종사자의업무만족도를살펴본결과범죄피해자지원센터종사자의업무만족도가다른기관에비해상대적으로더낮아이에대한특별한방안마련이시급해보인다. 즉, 범죄피해자와가족이주로이용하는기관이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점을감안하면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종사자가자신의일에대한열정과보람을가질수있도록사회적지지기반과실질적인지원대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그리고피해자지원업무담당자에대

27 국문요약 27 한피해자나피해자가족의평가결과를보면업무담당자의자질이나태도에비해업무담당자의역할이다소미흡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앞으로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종사자는피해자의적극적인노력을유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거나피해자지원을위한사전준비를철저히하는등의범죄피해자지원관련업무담당자로서의역할수행에보다적극적이어야할것이다. 셋째, 범죄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를대상으로피해자의불만이많았던지원활동이무엇인지살펴본결과 사건정보제공 이압도적으로나타난바, 이는지금까지지원기관근무자들이지원활동에중점을두거나필요한사항으로중요하게여기지않았던사항이다. 이는사건에대한수사및재판진행과정까지지속적인관심과피해자요구에대한세심한대응이필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부족한피해자지원활동에대해서는취업지원과주거지원을통한자립유도라는측면이지적되었다. 실제로앞서살펴본범죄피해자와가족대상심층면접조사에서도나타나듯이범죄피해자와가족은가해자의보복에대한두려움이크기때문에안전한주거의문제해결과범죄피해로인한생계곤란으로적극적인취업지원이시급해보였다. 하지만주거지원이나취업지원은단순히피해자지원기관만의역량으로는한계가있으므로국가적차원에서제도적지원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넷째, 범죄피해자지원관련기관의종사자는피해자지원체계의문제점과개선사항으로 정부의지원확대를통한안정적인재원의확보, 인력의충원, 인력의전문성강화, 지원기관 ( 단체 ) 의일원화및통합시스템구축 에대하여많은지적을하였다. 즉,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종사자들은피해자지원을위한재원에있어서단순히예산규모의확대보다는안정적인재원의확보를강조하여안정적인인력의유지및확보가가능토록하고기관별범죄피해자에대한사회적보호와지원이연속적이고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자하였다. 아울러피해자지원기관의일원화및통합시스템구축문제를지적함에따라향후정부기관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상담소및쉼터등범죄피해자지원유관기관들을효율적으로연결하고적시에준비된필요한지원활동이피해자에게제공될수있도록관련기관및단체의일원화와통합시스템구축이요망된다. 이와관련된내용은앞서살펴본범죄피해자와가족을대상으로한심층면접조사결과에서도

28 2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나타난것으로범죄피해자와가족역시신속한지원연계및통합적지원정보제공의필요성을보여주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유관기관전체의서비스를맞춤형으로제공받을수있는 범죄피해자통합지원네트워크 시범구축을완료한상태로앞으로지역적확대는물론시스템의활성화가기대된다. 4. 연구의한계및의의 본연구는범죄피해자만을대상으로하여범죄피해자의구체화된생활모습과범죄피해자를위한사회적지원경험내용및관련인식을살펴보고자하였다. 물론그동안형정원에서도범죄피해자조사는시행되었다. 하지만범죄피해자조사는단순히일회성에그칠수있는분야의조사연구가아니기때문에일정기간을두고정규적으로시행함으로써변화하는범죄피해자생활양상을살펴보고이를지원하는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지원체계와내용에대한평가도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이에본연구는범죄피해자와범죄피해자지원제도및활동에대한연구의폭과깊이를심화하고자기존의범죄피해자조사의연속선상에서시행한것이다. 본연구는기존의범죄피해자대상조사연구와는달리기관표본외에무작위표본을사용하여범죄피해유형뿐아니라범죄피해내용의다양성을확보할수있었다. 물론무작위표본조사가서울 경기지역에한정되어시행되었고실제조사대상으로포함된수가많지않다는한계점이있어피해자전체집단으로의일반화가어려울수는있지만본조사의방식이범죄피해조사의난점을해결하기위한시도로그의의는충분해보인다. 한편, 본조사는범죄피해자가처한상황적이해나범죄피해자가필요로하는구체적인지원내용의욕구를충분히파악하기위해질적접근의조사를양적접근의조사와병행하였다. 그리고설문조사를진행함에있어서범죄피해자라는특수한집단의조사이기때문에응답에대한거부율이높을수있다는점을감안하여범죄피해와관련된직접적인문항과범죄피해와관련한일반적인질문은최소화하여전체적인설문분량을줄이고자하였고범죄피해자지원에대한경험과인식을질문함에있어서도응답자의이해도와편의성을동시에고려하는등의조사표구성에노력을하였다. 그리고심층면접조사의경우

29 국문요약 29 역시기관을통한범죄피해자섭외의한계를인정하여기관을통한범죄피해자뿐아니라무작위표본가운데범죄피해경험이있는사례를발굴하여총 40명이상의연구참여자를확보하였고이들에대해최소한 2회이상의심층면접을진행하여연구자료의신뢰성과타당성을확보하였다. 이와더불어본연구에서는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종사자를조사대상으로포함하여범죄피해자지원관련업무를담당하는자의범죄피해자지원제도및활동에대한인식을살펴볼수있었고범죄피해자지원기관을통해수집한범죄피해자지원의규모및현황관련자료를통해현재우리나라에서범죄피해자에게지원하고있는유형이무엇이고실질적인지원이어느정도이루어지고있는지를정리하였다. 이처럼본연구를통해범죄피해자집단의다양성과범죄피해로인한직 간접적인어려움및범죄피해자가필요로하는지원의내용을확인하였고이러한범죄피해자의지원관련욕구가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업무종사자와크게다르지않은것으로나타나향후발전적인범죄피해자지원체계마련에있어서긍정적인역할을할것으로기대한다. 이에앞으로범죄피해자대상조사가범죄피해조사의한계를보완해주는차원을넘어서기위해서는범죄피해자의피해내용별심층분석연구가필요할것이며범죄피해자에대한사회적지원을시간적순서에따라구체적으로살펴보면서실질적인회복과정을파악할수있도록면접조사대상자를패널로구성하는등의새로운조사방법의적용등과같은노력이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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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1 장 서론 최수형 장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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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1 장서론 33 제 1 장 서론 제 1 절문제제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하형정원 ) 에서는 전국범죄피해조사 를통해표준화된양적피해조사를 2년마다정기적으로시행하고있다. 즉, 이러한대규모표본조사는일반인의범죄피해경험을조사하여암수범죄의규모를추계하고범죄피해를경험한사람과범죄피해를경험하지않은사람의특성을비교분석하여범죄피해의취약성요인을밝히고범죄에대한일반인의인식등을포괄적으로살펴볼수있다 ( 김은경 황지태 황의갑 노성훈, 2013). 하지만일반인을대상으로한범죄피해조사는범죄피해자의구체화된생활이나범죄피해자지원경험및인식을살펴보는데한계가있어범죄피해자만을대상으로한조사를별도로진행할필요성이있다. 즉, 전국범죄피해조사를통해발굴되는범죄피해자의수가작아이를중심으로한양적분석내용의다양성을기대할수없고범죄피해내용을중심으로조사표를구성하여범죄피해자의생활실태와범죄피해회복과관련된사회적지원경험이나이에대한인식등을살펴보기에는한계가있어범죄피해자중심의조사가필요하다는것이다. 이에형정원은 2006년 범죄피해자실태조사연구 를시작으로 2010년에는 범죄피해자들의피해실태및피해지원욕구 연구를수행하여피해자만을대상으로한양적조사를시행하였다. 즉, 일반인대상범죄피해조사를보완하는내용과방법으로범죄피해자만을대상으로하는피해자조사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된것이다. 다시말해서범죄피해자를대상으로한조사연구는범죄피해자에대한사회적관심, 그에따른범죄피해자의사회적지원체계구

34 3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축에대한관심의고조로인하여범죄피해자의피해실태를파악하고이들이사회나정부에바라는점이무엇인지파악하고자하는것이다 ( 황지태 노성호, 2010: 24). 이외에도범죄피해자를대상으로한대표적인국내조사연구로는김지영과박형민 (2009) 의 강력범죄피해자와피해자가족의피해실태사례연구 와김지영외 (2014) 의 범죄피해자심리지원체계의구축과치료프로그램개발을위한연구 등이있다. 먼저, 강력범죄피해자와피해자가족의피해실태사례연구 (2009) 는그동안국내에서거의조사되지않았던살인범죄피해자유족등에대한연구의필요성제기와함께살인등의강력범죄피해자와피해가족들이당하는심리적 신체적 경제적피해실태를설문조사와심층면접조사를통해살펴본것이다. 설문조사와함께실시한심층면접은서울 경기지역의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중심으로강력범죄피해자및피해자가족 11명을대상으로실시하여피해지원서비스의이용실태와이용경로뿐아니라범죄피해자의심리상태와욕구에대해구체적이고상세한경험자료를제시하였다. 한편, 범죄피해자심리지원체계의구축과치료프로그램개발을위한연구 (2014) 는범죄피해로인한다양한피해가운데심리적피해에주목하여이를위한범죄피해자심리지원체계와지원내용의개선방안을위한것으로문헌연구와함께범죄피해자지원전문가와피해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와심층면접조사를수행하였다. 피해자를대상으로심리지원서비스의경험및만족도, 욕구와함께사건전 후피해자와가족의심리적변화및행동적변화를파악하고심리검사도실시하였다. 한편, 영국과웨일즈의 법원과양형에대한피해자의인식 (Victim Views of Court and Sentencing:Qualitative research with WAVES victims) (2011) 연구는질적연구방법을활용한범죄피해자대상조사연구이다. 영국과웨일즈는분기별로수행되는전국단위의대규모양적조사인 증인및피해자경험조사 (Witness and Victim Experience Survey, 이하WAVES) 를통해피해자와증인의형사사법제도와사법서비스에대한경험 ( 피해자 / 증인에대한지원, 형사사법체계종사자로부터받은처우, 정보제공등 ) 과이에대한만족도에관한자료를축적하고있다. 그러나 WAVES는형사절차중지원과처우에대한평가에초점을두고피해자와증인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한다는점에서, 피해자와증인의

35 제 1 장서론 35 형사사법제도에대한만족도와신뢰도를결정하는데있어재판결과및양형이나피해회복이라는결과적요소가어떻게영향을주는지에대한구체적인자료를제공하지못한다. 이러한 WAVES의한계를보완하기위해 법원과양형에대한피해자의인식 (2011) 연구는 WAVES에참여했던피해자를대상으로질적접근의조사방식을적용하여실시한것이다. 연구대상은 WAVES 응답자중면접조사에동의한피해자들에게참가거부문서를발송한후이를밝히지않은응답자가운데유죄가선고된사건의피해자이며선고형량을알고있고법정에출석한경험이있는 30명을사회인구학적특성을고려하여선정하였다. 한편, WAVES는영국과웨일즈에서일반인이가장많이경험할수있는유형인폭력범죄 ( 폭행치사, 가정폭력, 성폭력제외 ), 강도, 주거침입강도, 절도및손괴를경험한피해자를대상으로조사한것으로 법원과양형에대한피해자의인식 (2011) 연구에서도이러한범죄유형의피해자가포함되었다. 조사기간은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진행되었고조사방법은전화를통한심층면접과대면집단토론으로이루어졌다. 전화면접은반구조화된설문지를사용하여개별피해자의경험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이끌어내기위한것이고집단토론은토의주제안내서를활용하여참가자들간의역동적인상호작용을통해새로운제언과변화에대한논의를이끌어내기위해실시하였다. 면접내용에대한분석은주제분석과코딩을통해구체적관측내용으로부터개념적이론을구성하는근거이론 (Grounded Theory) 을바탕으로하였다 (Commissioner for Victims and Witnesses in England and Wales, 2011). 이처럼범죄피해자를대상으로한국내 외연구를살펴보면범죄피해자의대규모설문조사에서나타나지않은범죄피해자의경험을조사하기위해질적연구방법을활용하였다. 하지만국내에서수행한범죄피해자를대상으로한실태조사의경우심층면접보다는설문조사방식을사용하는경우가많고심층면접을병행한경우에도범죄피해의유형이살인, 강간등의강력범죄나가정폭력과같은특정범죄에집중되어진행되었다. 그리고영국과웨일즈의조사연구의경우분기별로수행되는안정적인대규모양적조사인 WAVES와함께설계되었기때문에연구의신뢰성과타당성을확보했다는큰장점을갖기는하지만심층면접이반구조화된설문지를바탕으로전화면접이이루어졌다는점과집단토론에 12명의많은피해자들이참여한점등의한계가있다.

36 3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이에범죄피해자와범죄피해자지원제도및활동에대한연구의폭을넓히고깊 이를심화하기위해본연구는다양한범죄유형의피해자뿐아니라범죄피해자지 원기관의종사자를대상으로양적접근뿐아니라질적접근의조사방식을병행하 여범죄피해자의생활양상과범죄피해자를위한사회적지원의경험내용및인 식을보다구체적이고상세하게살펴보고자한다. 한편, 범죄피해자를대상으로 한설문조사에서는조사표구성이무엇보다중요하다. 범죄피해자라는조사응답자 의특수성으로인해조사에대한거부수준이높고조사내용에대해민감하기때 문에조사응답자의응답편의를고려하여조사표를구성해야한다. 이에본연구 에서는전체적인설문분량을줄여기본적인조사응답의부담을줄이고자하였고 조사응답자인범죄피해자가기억하기싫은범죄피해경험과관련된문항의응답으 로힘들어하지않도록관련항목을최소화하였으며기존의피해자대상설문조사 에서포함하고있는범죄피해와관련한일반적인항목은과감하게생략하였다. 1) 이러한조사표구성방식이가능한이유는양적조사뿐아니라질적조사를병행 하고있기때문이다. 한편, 본조사는기존의연구에서와마찬가지로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성폭력 및가정폭력상담소등범죄피해자지원관련기관이나단체를통해조사응답자를 섭외하는방식이기때문에표본의편향성및응답의신뢰성문제가있을수있어 본연구의또다른세부과제인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범죄피해조사방법론비교 연구 의설문조사와연계하여무작위로선정된조사응답자가운데범죄피해경험 자만을조사대상에포함하고자한다. 2) 이는다양한범죄피해경험유형뿐아니라 피해수준에따른범죄피해자를확보할수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임에도불구하고 범죄피해자지원대상이아니거나범죄피해가경미하다는등의이유로범죄피해자 1) 조사표구성에있어서기본적으로범죄피해자를대상으로한기존의형정원연구에서사용한조사표를참고하였음. 다만현재지원되고있는범죄피해자지원내용과같은항목은현재의지원내용으로수정및추가하였으며피해내용이나피해수준과같은항목은피해자응답편의를위해재구성하거나삭제하였음. 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범죄피해조사방법론비교연구 는전국범죄피해조사의조사표개편이나조사방법에따른피해보고율과범죄피해조사에대한관련인식의차이를살펴봄으로써향후범죄피해조사의방법론적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하는것으로서울 경기지역의 6,000 가구를대상으로만 14 세이상의모든가구원이응답하도록함. 구체적인연구방법은해당보고서를참고하기바람. 이에본조사는무작위로선정된조사응답자가운데범죄피해경험이있다고응답한조사대상자에게조사협조의동의를구하고해당응답자에게설문지를배포하고우편으로회수하는방식으로진행됨.

37 제 1 장서론 37 지원관련기관을이용한적없는범죄피해자가조사대상으로포함될수있어서그렇지않은범죄피해자와의비교분석이가능할것이다. 그리고본연구의조사대상은범죄피해자와범죄피해자지원관련기관종사자로범죄피해자와지원관련업무종사자간의인식이나경험의차이를살펴볼수있을것이다. 이와더불어본연구는국내에서지원하고있는범죄피해자지원활동관련통계자료분석을통해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지원현황을파악하고자한다. 본연구는궁극적으로범죄피해자와범죄피해자지원관련업무종사자를대상으로한경험적자료를해석하고이해하는과정을통해현재운영되고있는범죄피해자지원제도와범죄피해자의지원욕구간의간극을찾아보고범죄피해로부터회복되는데필요한사회적보호및지원의방향을모색해보고자한다. 제 2 절연구의구성및내용 본연구는총 7장으로구성되며 1장은서론, 7장은결론이다. 각장의구체적인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2장은범죄피해자지원관련기관으로부터수집한통계자료와관련조사에서나타난결과를중심으로우리나라범죄피해자지원유형과현황을살펴보기위해범죄피해자지원기관별로범죄피해자에게지원하는유형과해당유형별지원내용과규모및현황을정리한다. 3장은본연구에서사용한연구방법에관한것으로 1절은설문조사의조사설계와주요변수측정및분석방법을정리하고 2절은심층면접조사의연구참여자선정과정과조사방법, 그리고분석방법을소개한다. 4장은범죄피해자와가족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를분석하며요약까지총 5절로구성된다. 1절은조사된범죄피해자와가족의기초정보에대한분석이며 2절은범죄피해자지원기관이용률과이용경험을통한만족도를중심으로살펴본다. 3절은범죄피해이후범죄피해자와가족이경험하는어려운상황에대해정리하고 4절은범죄피해자의신체적 정신적 경제적회복정도를표본집단별, 범죄

38 3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유형별로구분하여살펴본다. 5장은범죄피해자와가족을대상으로한심층면접조사결과를분석하는것으로범죄피해자와가족이경험한지원제도및내용을중심으로이들의사회적지원욕구에는어떤것이있는지정리한다. 1절은범죄피해자와가족이범죄피해이후생활및사법처리과정에서경험하게되는어려움들을알아보고자하는것으로치료적 경제적 사법적어려움과보복에대한두려움, 가족내범죄피해자와재산범죄피해자의특수한필요에대한것으로구분하여살펴본다. 2절은범죄피해자와가족이경험한사회적지원내용을살펴보면서실제로사회적지원을제공받으면서어떠한점이만족스러웠고어려웠는지알아본다. 6장은범죄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대상설문조사와심층면접조사결과를분석한다. 1절은피해자지원기관이중점을두는피해자지원활동이무엇이고피해자에게필요한지원활동은무엇인지등의피해자지원활동에대한인식관련내용을정리하고 2절은피해자지원인력에대한평가로자격증소지및교육과정이수관련내용과전문가적능력과태도에대한자체평가및피해자평가내용을중심으로살펴본다. 그리고 3절은조사된기관종사자가인지하는피해자지원활동의문제점과개선사항은무엇인지정리한다.

39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2 장 우리나라범죄피해자지원유형및현황 최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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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 2 장우리나라범죄피해자지원유형및현황 41 제 2 장 우리나라범죄피해자지원유형및현황 범죄피해자보호법제 3 조에의하면 범죄피해자 란타인의범죄행위로피해를당 한사람과그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를포함한다 ), 직계친족및형제자매를말 하며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이란범죄피해자의손실복구, 정당한관리행사및 복지증진에기여하는행위를말한다 3) 고명시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범죄를당한사람에게지원하는대표적인형태는경제적, 의 료적, 법률적, 주거지원, 신변보호, 상담서비스제공등이있다. 한편, 범죄피해자 정책을담당하는주무부처는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등으로나뉘 어져있으며 ( 김지영외, 2014:249) 범죄피해자지원의실질적인활동은경찰의 CARE 요원이나검찰의피해자인권과,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스톱 지원센터, 각종상담소등중앙행정기관이나민간단체등에의해이루어지고있 다. 이처럼유사한범죄피해자지원내용이나활동이여러다양한기관에서동시 에이루어지고있어피해자의개인적차원에서뿐아니라국가적차원에서도비효 율적일수밖에없다. 4) 또한, 현재우리나라에서는범죄피해자지원관련기관이통합체제방식으로운 영되지않고있기때문에범죄피해자지원현황을한눈에알아보기위한종합적 인통계자료를구성하는것은불가능하다. 즉, 범죄피해자관련기관별지원활동 과지원실적등에대한자료만이존재하여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지원체계특성 을고려했을때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지원유형과현황을파악하기위해서는범 3) 다만,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 에수사및변호또는재판에부당한영향을미치는행위는포함되지아니한다고명시함. 4) 이러한비판은이미다른학자에의해제기되었음 ( 김지영외, 2014;249).

42 4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죄피해자지원기관별로지원내용을살펴볼수밖에없다. 왜냐하면지원기관별로범죄피해자에게지원하는활동이유사하다고는하지만기관의특성으로인하여실제로범죄피해자에게지원하는내용이기관별로상이할수있고각기관별활동과실적등에대한집계방식과기관의예산이나인력의차이가상당하기때문에각기관의지원유형별현황자료의개별수치를범죄피해자지원유형과내용에따라무조건적으로합하는식의방식은결과해석에대한오류를생산하는것밖에되지않는다. 또한이러한기관별특성차이를고려한자료를구성하는것은자료수집과정과자료의형태가달라져야할뿐아니라현재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지원체계의특성상제한적일수밖에없을것이다. 이에본장은범죄피해자지원기관별지원내용과활동등에서나타난양적수치를살펴보면서현재우리나라에서범죄피해자에게지원하고있는유형과해당유형별지원규모와현황을정리해보고자한다. 이장에서제시한결과들을보면비슷한지원활동에대한기관별지원실적자료가비교가능한것처럼보이지만이를통한기관별지원활동평가는무의미할뿐아니라기관별비교자체가불가능하다. 왜냐하면앞서언급했듯이해당기관의여건이나활동실적을집계하는방식, 그리고범죄피해유형등과같은이용자의특성등이모두다르기때문이다. 본장의목적은범죄피해자지원관련기관에따른지원활동현황에대한평가가아니라현재우리나라의피해자지원기관에서지원하는활동유형이무엇이며범죄피해자에게어느정도지원되고있는지를파악하는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본장에서제시하고있는표를통해기관별피해자지원활동을비교하는등의본장과부합하지않는목적으로해당자료를재인용하지않아야할것이다. 또한이장에서는경찰, 검찰, 법무부등범죄피해자지원의대표기관만을살펴본것으로본장에서제시한범죄피해자지원관련기관이우리나라피해자지원기관전체를의미하지는않으며다른기관과의협업을통한지원활동의경우에는대표적기관의지원활동내용으로포함시켰음을미리밝혀둔다.

43 제 2 장우리나라범죄피해자지원유형및현황 43 제 1 절경찰청 5) 경찰에의한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활동은어느기관이나유형의지원보다중요하다. 왜냐하면경찰은범죄피해발생시피해자에대한신속한대응이가능하여피해자에대한초기지원이이루어질수있으므로피해자의신체적, 심리적안정을확보하여피해회복에대한체계적인계획을통해피해회복소요시간을단축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수사차원의도움도받을수있기때문이다. 이에경찰청에서는범죄피해자지원에대해무엇보다지원활동의즉시성 현장성을강화하고있다 ( 법무부, 2014:31). 1. 피해자서포터, 피해자보호관 살인이나강도등강력사건발생시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해해당사건담당자등을피해자서포터로지정하고경찰서형사 ( 수사 ) 과장을피해자보호관으로지정하고있다. 즉, 피해자서포터및보호관제도는 2004년 9월부터시행되었으며범죄발생초기부터피해자를전담보호하기위한것으로지방청수사과장이나각서의형사과장등을중심으로피해자보호관, 강력범죄및폭력범죄팀장이나지구대순찰팀장, 여청계장중심의피해자서포터요원이활동하고있다. 주요활동내용으로는강력범죄피해자에대한신변안전조치, 피해자에대한상담이나지원제도안내등을제공하고있으며지역유관기관과의업무협조를통해범죄피해자지원기관과의연계활동에도노력하고있다. 특히, 성폭력피해자여경전담제를실시하여범죄발생시부터여경피해자서포터를지정하여피해자지원및보호활동을하고있으며병원진료나상담당의전문적지원이필요한경우관련기관과의연계지원활동을동시에하고있다. 6) 5) 이절의해당내용은경찰청피해자지원업무담당자와의면접자료등으로수집된자료와정문헌국회의원실로경찰청이제출한자료와해당관련기사등의정보를활용함. 6) 하지만여성수사인력의수가턱없이모자라여성인력보강이필요함 ( 여경없는성폭력전담반.. 인력보강시급 KBS 뉴스, 일자.)

44 4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2. 피해자심리지원 (CARE:Crisisintervention, Assistance & Response) 경찰청인권보호담당관실은범죄피해자담당 2명 ( 경위 1, 행정관 1) 과각지방청피해자심리전문요원 (CARE) 7) 31명과함께강력사건발생시현장출동, 피해자심리평가 상담및전문기관연계등각종지원활동실시하고있다. 즉,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범죄발생시현장에출동하여피해자의심리적안정에도움을주거나사건조기해결에기여할수있으며성폭행피해자대상심리검사및심리치료실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연계로교육비 긴급생계비등경제적지원을돕고있다.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의자격요건은경찰공무원과동일하긴하지만다음의두가지의요건중하나이상을충족해야한다 ( 법무부 형사정책연구원, 2012:305). 즉,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이되기위해서는심리학전공학사학위이상소자자이거나심리상담분야에서일하거나관련연구를한기간이 3년이상이어야한다 ( 법무부 형사정책연구원, 2012:305). 아래의표에서나타나듯이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활동건수가전반적으로증가하고있고지원활동내용을중심으로보면전화상담이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활동내용의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이는현재피해자심리전문요원의지원활동방식을보여주는것으로피해자를직접찾아가서대면하기도하지만피해자가상담이필요한상황에서즉시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 표 211> 경찰피해자심리전문요원의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활동내용 구분년도 계 현장출동 심리평가 전화상담 면접상담 지원단체연계 기타 계 30,229 2,393 1,870 15,242 5,880 3,316 1, 년 2, 년 2, 년 2, 년 3, , 년 6, ,984 1, 년 5, , 년 7, ,690 1, 출처 : 경찰청인권보호센터 8) 7)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2007 년부터심리학전공자등을경찰관 (CARE) 으로특채, 배치하고있음.

45 제 2 장우리나라범죄피해자지원유형및현황 45 한편, 법무부와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함께발간한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의이론과실무Ⅱ (2012:306) 에의하면범죄유형별경찰피해자심리전문요원의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활동건수를살펴보면성폭력피해자를위한지원활동이다른유형의피해자에비해많은것으로나타나이는경찰피해자심리전문요원의대부분이여성으로성폭력피해자역시여성이기때문에지원의범위가상대적으로더클수있음을예상할수있다. 물론, 아직까지는전체강력범발생건수에비해지원건수가미비한수준일수는있지만피해자심리전문요원 (CARE) 이지닌범죄피해자초기지원활동이가능하다는강점만으로도충분히앞으로의피해자심리전문요원 (CARE) 의활동은기대된다. 3. 피해자권리고지제도운영 피해자권리고지제도는강력범죄등피해자의권리보호를위한것으로피해자가진술조서를작성할때피해자에게 5개항목의피해자권리 (1 피해자진술권 2 수사진행사항통지받을권리 3 경제적지원신청권리 4 상담지원신청권리 5 개인정보를보호받을권리 ) 를고지하고해당확인서에피해자의서명을받아수사기록에첨부하는것으로 2010년 7월부터시행중이다. 9) 한편, 피의자에대한피의사실요지와체포이유등의고지의무는법규화되어있지만피해자에대한보호와지원제도의고지의무규정은경찰청훈령 ( 범죄피해자보호규칙 10) ) 의재량사항으로되어있어 2012년도경찰청이국회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의하면살인과강도, 성폭력의강력범죄피해자권리에대한경찰의정보고지율이 37.5% 로 40% 가채되지않았다 (2012년 10월국회제출자료, 경찰청 ; 국민권익위원회 재인 8) 본자료는경찰청인권보호센터가새누리당정문헌국회위원실로제출한자료임. 9) 사이버경찰청자료실 10) 범죄피해자보호규칙제 11 조및제 11 조의 2 에의하면피해자에대한정보제공과권리고지를명시함. 범죄피해자보호규칙제 11 조에따르면경찰공무원은범죄사건을처리하는과정에서사건의접수, 진행경과및처리결과등수사진행사항과피해자진술권, 형사보좌인의조력을받을권리등형사절차상피해자의권리에관한사항,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배상명령제도, 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제도등피해자지원제도에관한사항,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등피해자지원단체에관한사항을피해자에게제공하여야함. 또한범죄피해자보호규칙제 11 조 2 에의하면경찰공무원은피해자의진술조서를작성하는과정에서피해자보호와피해회복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피해자에게피해자권리고지확인서의내용을고지하고피해자의서명을받아진술조서끝부분에첨부하여야함. 피해자권리고지확인서는부록에첨부함.

46 4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용 :5). 이에 2014 년도에경찰청은강력범죄피해자에대한권리고지제도의무화를 추진하고피해자보호 지원정보에대한접근성향상을위해경찰청피해자지원 어플리케이션정비및관리강화의계획을가지고있다 ( 법무부, 2014:37). 4. 피해자임시숙소지원 경찰에서올해 2014년 4월부터제공하는 피해자임시숙소 는임시거처가필요한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등에게안전성 건전성을기준으로선정한임시숙소를연계해주는것으로단기간 (1일 ~5일 ) 의숙박비용 (5만원) 을제공한다. 경찰은 피해자임시숙소 사업을위해올해법무부가관리 운용하는범죄피해자보호기금내경찰예산 2억 200만원을확보하여피해자임시숙소와숙박비용을제공하는 맞춤형보호활동 을전개하고있으며신청접수방법은경찰서에피해자신청접수뒤주간엔각경찰서청문감사관, 야간엔상황관리관이필요성을판단후승인하게된다. 11) 현재전국적으로 300여개의임시숙소를마련하고있다. 5. 성폭력및가정폭력사건처리시스템구축및전담조직 경찰청에서는 2차피해의우려가높은가정폭력및성폭력등범죄피해자들을위한체계적사건처리시스템을구축하여전담조직을체계화하고있다. 원스톱지원센터 여경배치로피해자에대한수사지원및상담 의료 법률지원등다양한서비스를원스톱으로제공하거나 1급지경찰서에가정폭력전담경찰관 138명을배치하여 권리고지확인서, 지원리플릿 배부, 피해자지원절차를안내하고신고를유도하고있다. 또한의료계변호사, 각종상담원등으로구성된솔루션팀을운영하여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실질적지원방안을찾아주고사후관리모니터링을진행하고있다. 성폭력특별수사대 ( 지방청 ) 및 성폭력전담수사팀 ( 경찰서 ) 이설치되어일원화된수사체계로성폭력수사의전문성을제고하고 2차피해를방지하고자하였다. 지방청 성폭력특별수사대 (17개대) ( /208명) 및경찰서 성폭력전담수사팀 11) 경찰,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임시숙소사업추진 헤럴드경제,

47 제 2 장우리나라범죄피해자지원유형및현황 47 (52개서) 신규신설 (13.9.5/294명) 이배치되었다 ( 법무부, 2014:31). 또한 2014년도 3 월에는성폭력피해보호지원관 270여명을선발하여성폭력피해자보호지원활동을하고있다. 또한장애인이나노인성폭력에대한맞춤형지원실시로 성폭력피해자권리 지원안내서 를점자로제작하고전문수화통역사인력풀을구축하였으며지적장애여성용성폭력예방교육자료및의사소통도구를개발하였고노인성폭력근절을위해경찰청대한노인회간업무협약을체결하기도하였다 ( 법무부, 2014:35~36). 6. 학교폭력 117 신고센터 운영 경찰에서는학교폭력신고활성화를위해피해학생맞춤형 117 신고센터 를운영하여학교폭력사안별수사 상담 전담경찰관 NGO 연계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법무부, 2014:33). 117 센터 의경우경찰청이운영하고교육부 Wee센터 (148개소), 여가부 Cysnet(197개소) 와같은전문기관간공동대응을위한연계시스템으로 2012년 6월 18일학교폭력등적극적인대응을위해기존경찰청내운영하던 117 센터를전국지방청으로확대 ( 총 17개소운영중 ) 하였다 12). 아래의표에서나타나듯이학교폭력신고접수건수가증가하고있고긴급출동이나전담경찰을연계해주거나상담지원등의활동내용은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212> 117 학교폭력신고접수및조치현황 구분 총계 수사지시 긴급출동 관계기관연계 전담경찰연계 상담종결 2012년 80,127 6, ,607 2,284 68, 년 101,524 6,129 1,300 1,292 10,296 82,507 출처 : 경찰청인권보호센터 13) 7. 그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활동 안전 Dream 홈페이지 ( 운영하여실종아동 학교폭력등사회 12) 사이버경찰청자료실 13) 본자료는경찰청인권보호센터가새누리당정문헌국회위원실로제출한자료임.

48 4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적약자관련온라인신고접수 상담및정보제공등통합지원포탈서비스를제공중에있으며법무부와대검찰청협업을통해형사사법포털 ( 을통한온라인사건조회서비스를구축하여피해자별대처요령 단계별지원제도를안내하고있다. 또한보복범죄우려가있는경우범죄신고자등에게죄종과상관없이 가명조서 ( 신원관리카드 ) 를작성하도록하는방안을모색중이다 ( 법무부, 2014:36). 이외에도전화금융사기피해발생시신속한지급정지및부정계좌등록으로피해금인출을방지하고있으며다문화가정및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강화하기위해단기체류, 장기체류를구분하여대상별솔루션 14) 을제공하고있다 ( 법무부, 2014:36 37). 또한 외국인도움센터, 범죄예방교실 운영으로피해신고를활성화하고있으며원거리로인한이용불편해소를위해원스톱지원센터를확대설치중이다. 제 2 절법무부 검찰청 15) 법무부인권구조과는국가의범죄피해자보호와지원업무를총괄하며범죄피해자보호와지원의기본시책등을정하며대검찰청피해자인권과는실질적인피해자지원업무를담당하고각검찰청별로범죄피해자보호담당검사와담당관이배치하여범죄피해자지원이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1. 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 성폭력범죄피해를당한피해자를위해국선변호사를지정하여피해자에게전 14) 법무부에서발간한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2012~2018) 2014 년도시행계획 :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1. 경찰청 :31 에따르면 1 단기체류에속하는외국인관광객의경우관광경찰을통해범죄피해예방및단속활동을전개하고있고 2 장기체류에서는외국인유학생에게는대학교과시간을활용한범죄피해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고외국인근로자에게는법질서및피해시신고방법등을교육함. 3 다문화가정의경우는다문화센터등과협력하여가정및학교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음. 15) 이절의해당내용은대검찰청과법무부업무담당자와의면접자료등으로수집된자료와대검찰청홈페이지범죄피해자지원자료실 ( 제공정보를활용함.

49 제 2 장우리나라범죄피해자지원유형및현황 49 문적인법률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제도로 2012년부터시행되었으며지원대상은모든유형의성폭력피해자이다 16). 법무부및대한변호사협회 (2014) 에의하면현재 (2013년 6월기준 ) 피해자국선변호사로지정된변호사의수는총 637 명이고국선전담변호사는 11명, 일반변호사 517명, 법률구조공단변호사 69명, 공익법무관 58명이다 (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2014:77). 피해자국선변호사는검찰이나경찰과같은수사기관이나성폭력상담소를통해신청할수있는데전국청의피해자국선변호사운영현황을보면전체신청접수 8,812건에서경찰신청이 3,455건, 원스톱센터신청 ( 해바라기아동센터포함 ) 이 4,813건, 상담소신청이 91건, 검사지정이 453건으로원스톱지원센터와경찰을통한신청건수가가장많아범죄피해초기시점에서국선변호사를신청함으로써해당제도의취지와목적에맞게잘운영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2014:82). 피해자국선변호사의구체적인지원내용으로는법률상담, 수사기관동행및동석, 자료와의견서제출, 구속전심문절차참여, 증거보전절차청구, 합의서작성, 기록열람 등사, 공판절차출석, 재판절차진술권행사 신청, 양형및항소의견제시등이있다. 2013년 7월 1일자로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11명을보라매원스톱지원센터, 경기원스톱지원센터, 대구원스톱지원센터등 5곳, 서울, 대전, 울산, 부산등의법률구조공단지부 6곳에위촉배치하였다 ( 법무부, 2014:18). 한편, 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대상범죄를확대하는방안으로학대아동에게피해자국선변호사를지원하는내용이 2012년 12월 31일에국회의결되어 2014년 9월 19일자로시행예정이다 ( 법무부, 2014:19). 현재, 전국피해자국선변호사예정자인원은 637명으로현재 (2013년 일기준 ) 피해자총 8,084명을지원하였다. < 표 221> 범죄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지원현황 2012년 2013년 신청 3,074 8,812 지정 2,908 8,804 출처 : 대검찰청형사2과 16) 지원대상이 19 세미만의아동및청소년성폭력피해자였으나 2013 년 6 월 19 일자로모든성폭력피해자로확대됨.

50 5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2. 스마일센터 를통한심리치료및임시주거지원 스마일센터는법무부위탁기관으로범죄피해자를위한전문심리지원기관이며임시주거시설이다 ( 법무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395). 즉, 스마일센터는살인 강도 강간 상해 방화등의범죄피해를당한피해자와그가족들에대한심리치료지원및임시보호시설로강력범죄피해로정신적 심리적충격을입은범죄피해자및그가족들에게심리치유와범죄충격을잊기위해가능한한범죄장소에서벗어나안정된곳이필요하거나범죄흔적이남아있어청소등현장정리를위해일시적으로별도의주거공간이필요한사람을대상으로임시주거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조속히일상생활로복귀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현재, 서울과부산, 2013년도 11월에개소한인천과광주스마일센터가있다. 이용절차는관할범죄피해자지원센터및사건담당검사실, 혹은경찰에스마일센터사용요청을하고스마일센터에이용의뢰를한후입소할수있다. 한편, 2013년스마일센터에서심리지원서비스를제공받은피해자의의뢰경로를살펴보면각지역의스마일센터마다다르기는하지만전반적으로범죄피해자지원법인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 을통한의뢰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 표 222> 스마일센터의범죄피해자의뢰경로 계 접촉경로 ( 단위 :%) 범죄피해자지원법인수사재판기관가족 개인범죄피해자지원기관기타 서울스미일센터 부산스마일센테 인천스마일센터 *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은범죄피해자지원을목적으로운영하는법인기관 ( 예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 * 수사 재판기관은법률상수사나재판의권한이있는국가기관 ( 예 : 경찰, 검찰, 법원 ) * 가족이나개인은피해당사자나그가족이직접심리지원서비스를제공받기를원하거나센터의권유로이용하게된가족 *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은범죄피해자의회복을지원하는기관 ( 예 : 해바라기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등 ) * 기타의경우는언론기관이나관공서, 병원등 출처 : 법무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396 재인용 17) 17) 이자료는서울스마일센터사업보고서 (2013), 부산스마일센터사업보고서 (2013), 인천스마일센터사업보고서 (2014, 8 월까지 ) 의내용을재구성한것으로본연구에서재인용함.

51 제 2 장우리나라범죄피해자지원유형및현황 51 지원내용으로는크게심리지원과임시주거지원으로구분되며심리지원은범죄피해자에게심리상담과심리평가를진행하거나심신단련프로그램을통해제공된다. 한편남자, 여자, 가족생활관을운영하면서본래주거지에서의거주가곤란한경우 1개월이내의단기적임시주거를제공하고있다. 스마일센터의기본시설은사무실, 상담실, 심리평가실, ( 집단 ) 심리치료실, 놀이치료실, 대기실, 세미나실, 상황실, 생활관, 입소자식당및주방으로이루어져있으며종사자구성을보면각지역별센터마다센터장, 심리지원팀, 사례지원팀, 행정지원팀, 경비가있어해당업무의담당자가배치되어있다. < 표 223> 지역별스마일센터종사자수 서울센터장 ( 비상근 ) 심리지원팀사례지원팀행정지원팀경비 인원 ( 명 ) 구성원 백석대교수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상담사 ( 사회복지사 ) 행정총괄행정보조 보안및입소관리 부산센터장 ( 비상근 ) 심리지원팀사례지원팀행정지원팀경비 인원 ( 명 ) 구성원 인제대의대조교수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상담사 ( 사회복지사 ) 행정총괄행정보조 보안및입소관리 인천센터장 ( 전임 ) 심리지원팀사례지원팀행정지원팀경비 인원 ( 명 ) 구성원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전문가 상담사 ( 사회복지사 ) 행정총괄행정보조 보안및입소관리 광주센터장 ( 비상근 ) 심리지원팀사례지원팀행정지원팀경비 인원 ( 명 ) 1 2(1 명추가채용예정 ) 구성원정신과전문의임상심리사 상담사 ( 사회복지사 ) 행정총괄행정보조 보안및입소관리 출처 : 법무부인권국 아래의표에서나타나듯이스마일센터의주요지원은심리지원으로다른지원에비해상대적으로지원건수가많은편이며임시주거지원건수는스마일센터설립이후 2010년도에는 7건, 11년도에는 12건, 12년도에는 105건, 13년도에는 288 건이다 18). 18) 본자료는법무부인권국으로부터제공받은자료로 2013 년 7 월부터 2013 년 12 월동안의측정내용으로임시주거실적에는생활관입소외에입소자지원상담이포함됨.

52 5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 표 224> 스마일센터지원내용 ( ~ ) 구분접수인원 ( 명 ) 서비스지원 ( 건수 ) 합계심리지원임시주거법률지원 교육 홍보 ( 건수 ) 기타 ( 건수 ) 2010 년 년 101 2,087 1, 년 242 3,599 3, 년 464 6,772 6, 합계 ,976 12, *2010 년 7 월 ~2013 년 12 월측정내용출처 : 법무부인권국 ** 임시주거실적에는생활관입소외에입소자지원상담이포함됨. 2013년도서울과부산스마일센터이용자를범죄유형별로살펴보면서울센터의경우는성폭력피해자의이용율이가장높고그다음으로가정폭력 (19.1%), 폭행및상해 (18.7%), 살인 (15.1%) 등의순이며부산센터의경우는아동학대가 32.3% 로가장높고성폭력 (23.7%), 살인 (15.1%), 가정폭력 (12.8%) 등의순으로나타나지역센터마다이용자의특성이다를수있음을예상할수있다. < 표 225> 2013 년서울, 부산스마일센터이용자범죄유형별분포 ( 등록건수기준 ) 피해유형구분 서울센터 부산센터 살인성폭력폭행상해 강도아동학대 가정폭력 ( 단위 : 건, %) 방화기타계 건 % 건 % * 부산스마일센터의경우수영구공립어린이집아동학대사건 ( 13.2.) 으로인해해당건수급증 ** 인천스마일센터 ( 개소 ), 광주스마일센터 ( 개소 ) 는제외출처 : 법무부인권국 3. 치료비지원 법무부가범죄피해자보호기금예산에 치료비 항목을포함함으로써살인 강간 상해등의범죄를경험한범죄피해자가해당치료를받은경우그에대한치료비 를지원하고있다. 치료비를지원받기위해서는관할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통해

53 제 2 장우리나라범죄피해자지원유형및현황 53 치료비지원을신청해야하고공익기부금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치료비를지급한다.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해당의료기관에직접치료비를지급하는것이원칙이지만피해자가치료비지원여부를모르거나지급시기가맞지않아병원에치료비를우선지급한경우에는피해자에게직접지급하기도한다. 2013년도추진실적을보면, 상해를입은피해자 417명에대해치료비 11억원을지원하여원활한치료와일상생활로의조기복귀를지원하였고 300만원이하소액치료비의경우는심의절차를간소화하는등의방안을마련하였다 ( 법무부, 2014:12). 4. 주거지원 ( 법무부 LH 공사 ) 주거지원은범죄를당한피해자와그의가족이해당범죄로인하여범죄가발생하기이전에살던곳에서생활이불가능할경우전세임대주책이나국민임대주택등을저렴하게임대받을수있도록국토해양부에추천하는제도로범죄피해로기존주거에서의생활이부적절해야하고, 피해자에게범죄피해에대한귀책사유가없으며, 국토해양부가정한주택공급요건을충족해야한다 ( 피해자의소득수준등 ). 신청방법은관할검찰청민원실또는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주거지원을신청하고범죄피해구조심의회심의를거처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의추천의뢰결정하여법무부가국토해양부에추천한후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의공급절차가진행된다. 19) 아래의표에서나타나듯이범죄피해자에게주거지원이이루어진 2010년이후매입전세와국민임대지원건수가점차증가하고있다. 20) < 표 226> 범죄피해자주거지원현황 ( 단위 : 건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매입전세 국민임대 * 주거지원제도는 2010년 8월부터시행되었음. 출처 : 법무부인권국 19) 임대조건은주택규모 (36 m2 ~59 m2 ) 에따라시중전세시세의 55~83% 수준임. 20) 2014 년국정감사에서는범죄피해자등의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이제대로기능하지못하고있음이지적되기도함 ( 2014 국정감사 김상희 LH 매입 전세임대취약계층공급 2.6% 불과, 아주경제, 일자 ).

54 5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한편, 살인 강도 강간등의강력범죄의피해자뿐아니라신고한사람이나증인과그친족등이가해자의보복우려에두려워하고있다면신변안전을위해특별히보호해야한다. 이에대검찰청과각지방의검찰청에서마련한피해자보호시설 ( 안전가옥 ) 에거주하도록하여보복의위험을방지하고범죄피해자를보호하는제도로보호시설지원이필요한경우, 담당검사나심의위원회에요청하여결정한다. 5. 위치확인장치 ( 비상호출기 ) 및이전비지원 위치확인장치는보복의우려가있는피해자나증인등에게제공하여피해자가해당장치를이용하면경찰서와서비스제공업체에위치통보가이루어져즉시출동하여신변보호가이루어지며피해자가보복의우려등으로주거를이전할경우이사비가실비로지원된다. 피해자유형으로는보복우려가있는특정범죄신고자등피해자보호법제2조에서제시하는범죄로성폭력이나가정폭력, 아동학대등의범죄피해자이며신청방법은위치확인장치및이전비지원신청서를관할검찰청민원실에제출하고심의회를거쳐지원된다. 하지만위치확인장치나이전비의경우해당피해자가스스로신청하기보다는검사실에서해당피해자의상황을판단하고신청권유를통한신청이대부분으로실질적으로신청이바로지원으로이어진다. 한편, 위치확인장치는원칙적으로 1년지원 ( 연장가능 ) 하고이전비는실비기준으로지급된다. 다만, 위치확인장치사용신청은원칙적으로관련사건의재판종료시, 이사비는기본적으로해당사건의재판과형이확정되기전에이전한경우 ( 이사한때로부터 1년이내신청 ) 에신청할수있다. 표에서나타나듯이이전비의경우 190건으로 15,810만원이지원되었으며 2014년도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관한시행계획에의하면 13년도 83백만원에서 3억원으로확대되었다 ( 법무부, 2014:13). < 표 227> 위치확인장치및이전비지원실적 ( 단위 : 건 ) 구분 위치확인장치 이전비 2012년 년 * 위치확인장치및이전비지원은 2012년부터시행 출처 : 법무부인권국

55 제 2 장우리나라범죄피해자지원유형및현황 범죄피해구조금지원 범죄피해자를위한경제적지원의대표적인형태로범죄피해구조금이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범죄피해구조금의지급요건과종류, 유족의범위및순위, 구조금액등을명시하고있다. 즉, 범죄피해자보호법제16조에따르면범죄피해구조금은생명또는신체를해치는죄에해당하는행위로인하여사망하거나장애또는중 상해를입은사람가운데피해의전부또는일부를배상받지못하는경우나자기또는타인의형사사건의수사또는재판에서고소 고발등수사단서를제공하거나진술, 증언또는자료제출을하다가피해자가된경우구조금을지급받을수있는지원제도이며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구분되어지급된다. 21) 법무부의 2014년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관한제2차기본계획 에의하면범죄피해구조금제도개선을위해범죄피해구조금상향및구조대상자를확대와함께신속한구조금지급과친족간의범죄에도구조금지급이가능하도록추진중이다. 22) < 표 228> 연도별피해자구조금접수및지급건수와금액 ( 단위 : 원 ) 구분 접수 지급 연도 건수 신청금액 건수 지급액 2006년 200 1,861,000, ,063,000, 년 260 2,449,000, ,607,000, 년 237 2,225,000, ,411,000, 년 295 3,611,667, ,204,833, 년 343 6,631,934, ,416,782, 년 431 9,973,997, ,410,033, 년 ,286,842, ,250,686, 년 ,912,497, ,912,274,000 출처 : 법무부인권국 21) 하지만국가권익위원회 (2013:9) 에의하면구조금신청시범죄피해자와신청자간의관계를증명할구체적인제출자료가명시되어있지않아관계기관의반복적인자료요구사례가빈발하고있어주민등록표나휴대폰통화내역등의사실혼관계임을증명할수있는자료나생활비지급통장사본등의피해자의수입으로생계를유지했음을증명할수있는자료를구체적으로명시할필요가있음 ( 국가권익위원회, 2013:17). 22) 범죄피해자보호법제 19 조제 1 항에의하면 범죄행위당시구조피해자와가해자사이에부부나직계혈족등과같은친족관계일경우구조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고명시하고있음. 연구진이만난범죄피해자지원관련기관종사자가운데친족사이에서발생한범죄피해인경우가범죄피해자구조금지급이더절실한경우가많다고함. 즉, 범죄피해자구조금의사각지대가존재하고있어이에대한신속한대응방식이필요할것임.

56 5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연도별피해구조금내용별지급건수및지원금액은표에서나타나는것처럼전반적으로매년지급건수및지원금액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3) 특히, 2013 년범죄피해구조금약 79억원으로증가한것은 범죄피해구조금지급등에관한실무운용지침 시행으로구조금신속지급, 미신청사건적극발굴 지급등으로인한것이다 ( 법무부, 2014:14), < 표 229> 연도별피해구조금내용별지급건수및지원금액 ( 단위 : 건, 원 )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합계 지급건수 지원금액 1,001,000 1,549,000 1,345,000 2,158,333 3,299,614 4,991,479 5,664,511 6,796,756 지급건수 지원금액 62,000 58,000 66,000 46, , , , ,881 지급건수 지원금액 168, , ,636 지급건수 지원금액 1,063,000 1,607,000 1,411,000 2,204,833 3,416,782 5,410,033 6,250,686 7,912,273 출처 :e나라지표( 법무부 ) 범죄유형별로구조금지원건수를살펴보면살인 ( 미수 ) 과상해가전체에서절반이상을차지하고는있지만강도나폭행, 성범죄등다양한유형의피해자에게구조금이지원되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 법무부에서제공한자료에의하면 2010년부터 2012년간구조금지급건수가운데친족간범죄피해자지급은 2% 가채되지도않아생명이나신체의치명적인피해를가지고올수있는가정폭력이지니는특수성을충분히고려해야할필요성도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3). 23) 법무부 2014 년도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에의하면현재유족구조금최대 6,000 만원에서 6,665 만원으로장해구조금은최대 5,000 만원에서 5,554 만원, 중상해구조금은최대 5,000 만원서 5,540 만원으로상향조정될계획임.

57 제 2 장우리나라범죄피해자지원유형및현황 57 < 표 2210> 범죄유형별구조금지원건수 범죄유형 2011 년 2012 년 2013 년 대분류중분류중상해구조 강력범죄 폭력범죄 장해구조 유족구조 중상해구조 장해구조 유족구조 중상해구조 장해구조 유족구조 ( 단위 : 건 ) 살인 살인 ( 미수 ) 강도 강간 / 강제추행 방화 상해 폭행 체포 / 감금 3 3 폭력행위등 교통범죄교통사고 기타 합계 ,057 합계 출처 : 법무부인권국 7. 상담및통지관련지원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제9조와제10조에따라범죄피해자의심신안정을위한상담지원과형사절차관련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범죄피해자에대한형사절차관련정보제공의경우검사가범죄피해자의신청에의하여가해자에대한수사관련사항, 공판진행사항, 형집행상황, 보호관찰집행상황에해당하는정보를제공하는것이고검찰수사관은형사절차관련정보제공여부를범죄피해자와문답형식을통해의사확인을해야한다. 아래의표에서나타나듯이통지관련지원건수가매년증가하고있기는하지만아직까지피해자를위한정보제공신청이나통보절차가미흡한것도사실이다. 사실, 이러한사건및가해자관련정보제공은피해자의신청이우선되어야하지만현재피해자가직접신청하거나해당내용을선택할수있는절차가없으며범죄피해자의사확인보고양식이있지만이는내부보고용에불과하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3:6). 또한, 피해자가신청한사건

58 5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관련정보가운데담당검사가제외시킬가능성도있으며형사절차정보가운데가해자의보석이나석방등출소사실에대한통지율은저조하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3:6). 실제로국민신문고 24) 를통해접수된민원가운데범죄피해자는가해자가언제출소하는지를알지못해항상가해자의보복에대한우려로하루하루를힘겹게견디고있었다 25). 이에 2013년 8월에구축완료된피해자인터넷사건검색시스템을통해피해자가직접사건진행상황을검색할수있도록하였고분류심사나가석방적격심사과정에서피해자와의관계나범죄피해회복여부를반영하는등의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있다. 앞으로도범죄피해자에대한형사절차단계별통지제도를활성화할수있는방안모색을통해범죄피해자가범죄사건에서주변인에머물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 표 2211> 범죄피해자상담및통지관련지원현황 ( 단위 : 건 ) 구분수사기관상담연도법정동행 출소통지 신원관리카드 통지 통지의사확인 2006년 6, ,002 8, 년 7, ,287 8, 년 10, ,242 17, 년 11, ,582 43, 년 12, ,301 29, 년 19, ,273 31, 년 32, ,029 31, 년 76, , ,438 51,375 출처 : 법무부인권국 8. 그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활동 앞서언급한법무부및검찰청의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활동이외에도 2013 년시범구축이완료된지역별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유관기관간의협의체인 범죄피해자통합지원네트워크 는피해자가보호및지원단체 1 개를방문상담함 으로써유관기관전체의서비스를맞춤형으로신속하게제공받을수있는시스템 24) 국민신문고는범정부국민포털로국민권익위원회에서운영되는것으로전행정기관의민원이나국민제안, 정책토론창구를하나로통합한것임. 25) 이러한사례는본연구의면접조사에서도나타난것으로이에대한보다구체적인상황과내용은 5 장에서다루도록할것임.

59 제 2 장우리나라범죄피해자지원유형및현황 59 으로 2013년현재서울북부, 성남, 군산, 원주, 광주등총 5개지역에제공중이다 ( 법무부, 2014:10). 또한, 피해자지원법무담당관을도입하여 (2013년 4월 ) 공익법무관을 피해자지원법무담당관 으로배치하여법률상담이나범죄피해자지원제도안내및관련기관연계, 구조금신청지원등의업무를담당하도록하였으며무료법률구조지원도 2011년 11,960건 (15,426명), 2012년 10,085건 (10,712명), 2013년 14,378건 (15,041명) 으로매년증가하고있다 ( 법무부, 2014:12). 그리고취업훈련비및부대비용, 취업연계를통한범죄피해자의자립적지원을제공하고있어 2013년 12월현재 스마일회원 (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무지개공방 ( 평택안성센터 ), 희망카페1 2호점( 대전센터 ), 굽네치킨스마일점 ( 서울중앙센터 ), 카페행복마루 ( 서울서부센터 ) 운영하여 24명고용하였으며커피전문점취업을위한바리스타교육지원 ( 총 4건 ) 이나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통한취업안내및소개로 43명에대한직 간접고용지원을실시하였다 ( 법무부, 2013:1213). 또한긴급복지나기초생활수급지정등의복지지원, 범죄피해자형사조정지원도함께마련하고있다. 이와더불어피해자가피해자보호및지원단체 1개를방문하게되면유관기관서비스를동시에제공받을수있는 범죄피해자통합지원네트워크 를시범구축하여운용할예정이다 ( 법무부, 2014). 제 3 절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에서는여성 아동 청소년에대한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피해자지원관련법령제정및정비와함께상담소와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원스톱지원센터와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등을통한피해자지원업무를담당하고있다. 이절에서는여성가족부의성폭력과가정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관련기관의현황과서비스를중점적으로살펴보도록하겠다. 1.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가족부는여성긴급전화 (1366) 을통해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및지

60 6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원에대한관련정보를제공한다. 여성긴급전화는가정폭력과성폭력을경험한여성에게전화상담을제공하고자하는것으로국번없는특수전화인 1366 을 365 일 24시간운영하고있다 은 위기에처한여성에게 1년 365일하루를더하여충분하고즉각적인서비스를제공한다. 26) 는의미이다. 현재, 여성긴급전화는중앙센터및광역자치단체 ( 시 도 ) 단위로전국 16개시 도에 17개소운영하고있으며서울특별시경기도에 10명과기타시도에 9명, 그리고상담교육을받은자원봉사자 4~9인이상을배치하여수사기관연계, 상담소와보호시설연계, 의료기관연계, 법률기관연계, 사회복지기관연계를통해피해자에대한초기위기개입과긴급지원이가능하다. 아래의표에서나타나듯이여성긴급전화의이용현황을살펴보면가정폭력피해관련상담이매년증가하여 2013년도상반기기준으로 40% 이상을차지하고있었다. < 표 231> 여성긴급전화 (1366) 이용현황 ( 단위 : 건, %) 연도 계 가정가족부부폭력문제갈등 이혼 중독 성폭력 성상담 성매매 법률 기타 2006년 164,181 50,838 7,674 14,176 9,871 2,695 9,228 6,749 2,275 6,478 54, (%) 년 160,899 48,678 8,258 13,492 8,372 2,199 8,427 6,297 1,936 7,507 55, (%) 년 153,635 47,760 8,991 11,887 7,215 2,148 8,205 6,419 1,817 6,876 57, (%) 년 190,859 65,074 12,839 12,483 6,400 1,861 8,291 5,584 1,887 5,395 71, (%) 년 183,240 60,489 9,743 9,411 5,688 3,228 8,688 5,695 1,497 4,561 74, (%) 년 191,050 71,070 9,639 8,453 4,249 3,206 9,700 5,382 2,027 3,783 73, (%) 년 223,109 94,985 10,181 8,780 4,453 2,741 12,155 3,883 2,324 4,488 79, (%) 년 118,296 51,732 7,379 1,503 2,105 4,256 1,719 5,193 1,404 2,303 40,702 상반기 100.0(%) 출처 : 여성가족부 27) 2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가정폭력방지본부 / 여성긴급전화 1366( Category=3) 에서재인용 27) 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정책안내 / 인권보호 / 가정폭력방지 ( 0&viewfnc2=0&viewfnc3=1&viewfnc4=0&viewfnc5=0&viewfnc6=0)

61 제 2 장우리나라범죄피해자지원유형및현황 원스톱지원센터 원스톱지원센터는성폭력과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에게의료와상담, 법률서비스를한장소에서원스톱 (onestop) 으로통합제공하는것으로 2014년도현재전국 17개소운영중이며특별및광역시 도, 지방경찰청, 수탁병원 ( 법인 ) 3자협약으로수탁기관 ( 병원 ) 내설치를원칙으로한다. 다음은원스톱지원센터설치현황및지원내용을정리한것이다. < 표 232> 원스톱지원센터설치현황및지원내용 연번 구분 소재지 위탁기관 개소일 1 서울센터 서울특별시송파구 경찰병원 2005년도 8월 31일 2 보라매센터 서울특별시동작구 보라매병원 2008년도 12월 3일 3 인천센터 인천광역시동구 인천의료원 2006년도 3월 31일 4 충북센터 충청북도청주시 청주의료원 2006년도 2월 8일 5 전북센터 전라북도전주시 전북대병원 2006년도 2월 28일 6 경북세터 경상북도안동시 안동의료원 2006년도 1월 12일 7 대구센터 대구광역시서구 대구의료원 2006년도 5월 9일 8 광주센터 광주광역시동구 조선대별원 2006년도 9월 4일 9 대전센터 대전광역시중구 충남대병원 2006년도 9월 7일 10 경기북부센터 경기도의정부시 의정부의료원 2007년도 9월 18일 11 경남센터 경상북도창원시 마산의료원 2006년도 12월 1일 12 제주센터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한라병원 2006년도 12월 8일 13 충남센터 충청남도천안시 단국대병원 2010년도 1월 13일 14 전남센터 전라남도순천시 성가롤로병원 2010년도 1월 28일 15 부산센터 부산광역시연계구 부산의료원 2013년도 9월 6일 16 인천북부센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카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2013년도 5월 9일 17 경기서부센터 경기도안산시 한도병원 2013년도 7월 24일출처 : 여성가족부 28) 28) 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정책안내 / 인권보호 / 성폭력방지 / 주요사업안내 ( 0&viewfnc2=0&viewfnc3=1&viewfnc4=0&viewfnc5=0&viewfnc6=0)

62 6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사업상담지원의료지원수사 법률지원 내용 사례접수와면담조사 / 심리안정을위한상담유관기관과의연계 응급치료 / 외과및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등치료 / 피해자진료및진단서발급지원성폭력응급키트조치 수사및소송관련정보제공 / 피해자진술서지원 / 증거물채취진술녹화실시등을통한법적증거확보 / 소송지원 출처 : 여성가족부, 2013, 29) 한편, 해바라기아동센터는 24시간아동성폭력접수를통해 19세미만의성폭력피해아동과청소년뿐아니라지적장애인을대상으로의료및심리치료와법률지원, 사건관련상담등의서비스등을제공한다. 이는여성가족부, 특별및광역시 도, 수탁병원 ( 법인 ) 3자협약을원칙으로하며구체적인지원내용은아래와같다. 한편, 해바라기아동센터수사기능을지원하기위해 2014년도에는여성경찰관을배치할계획이다 ( 법무부, 2014:67). < 표 233> 해바라기아동센터의지원내용 사업 내용 성폭력피해자에대한응급조치 / 성폭력피해유형에따른외상치료 / 피해자에대한의료, 성폭력피해자정신건강의학과적우선치료및인근소아정신건강의학과병원상담, 치료서비스제공과의연계 / 폭력피해자가족을위한상담및정신건강의학과적치료 사건조사및법률지원서비스제공 피해자에대한긴급구조지원체계운영 피해자지원을위한전문가집단체제 피해자보호를위한연계망구축 기타기능 피해자조사 ( 수사 ) 지원 : 필요시수사관련진술내용등영상물녹화, 증거물확보등을위한법의학연계시스템구축 / 성폭력피해자법적절차를따른지원 : 법률상담및고소 고발업무진행 / 기타법적절차전반에관한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등긴급구족지원체계구축및운영 의료전문가, 성폭력상담전문가, 아동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의전문가집단형성피해사례에대하여종합적이고총체적인사실정보수집및분석 상담, 보호등피해자보호강화를위한연계지원서비스망구축 / 유관기관네트워크구축 아동 청소년성폭력피해예방및센터를알리기위한교육및홍보 출처 : 여성가족부, 2013, 30)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는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에대해매일 24 시간 29) 여성가족부, 2013, 2013 년성폭력피해자등을위한통합지원센터사업안내 30) 여성가족부, 2013, 2013 년성폭력피해자등을위한통합지원센터사업안내

63 제 2 장우리나라범죄피해자지원유형및현황 63 상담과의료 법률 수사지원을원스톱으로제공하여피해자를적시에보호하고지원할뿐아니라범죄피해로인한 2차피해를예방하고자하는것으로 ( 법무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346) 여성가족부, 특별및광역시 도, 지방경찰청, 수탁병원 ( 법인 ) 4자협약으로하며수탁기관병원내설치를원칙으로한다. 아래는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의지원내용을정리한것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피해자심리치료지원시설이없는대전 제주지역원스톱지원센터를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로확장및설치할계획이다 ( 법무부, 2014:67). < 표 234>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의지원내용 사업 상담및심리치료지원 의료지원 수사 법률지원 피해자지원을위한자원구축 기타 내용 24 시간사례접수, 면담조사 / 심리안정을위한상담진행 / 사례관리 / 미술치료, 놀이치료, 상담등의치료프로그램운영 / 유관기관과의연계및사회적지원 / 성인피해자모임이나성인모임등집단프로그램 24 시간응급조치및응급치료 / 신체및정신과적치료 / 진단서발급등의지원 / 성폭력응급키트조치 수사및소송절차관련정보제공 / 증거물채취 / 조사지원 : 진술서작성, 진술녹화실시등 / 성폭력피해자법적절차에따른지원 : 무료법률구조사업을통한소송지원, 재판모니터링및신뢰자동석 전문가그룹운용 / 긴급구조지원체계운영및지역연계망구축 :1366, 아동보호전문기관, NGO 기관들과의연대 폭력예방을위한교육및홍보 출처 : 여성가족부, 2013, 31) 3. 성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지원내용및현황 성폭력상담소는성폭력피해자의심리적안정을위한지속적인상담과피해증거확보및대처방법이나치료, 회복프로그램을운영하고병원치료등의의료적지원뿐아니라피해자보호시설연계등의지원서비스를하고있다. 또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성폭력피해자를임시보호할수있는곳으로성폭력피해자의신체적, 정신적안정을지원하거나수사기관이나법정동행등의피해자보호를위한지원기관이다. 31) 여성가족부, 2013, 2013 년성폭력피해자등을위한통합지원센터사업안내

64 6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가. 상담소및보호시설현황 여성가족부에의하면 2014년 6월말현재신고된기준에의해성폭력상담소는전국적으로 172개소가있으며장애인이나친족성폭력피해자등취약계층피해자에대한보호강화를위해장애인피해자에대한상담소는 23개소가운영중이며상담소에는상담소장 1인상담원 2인이상이상담지원을담당하고있다. < 표 235> 성폭력상담소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성폭력상담소 172 (23) 19 (4) 6 (1) 4 6 (2) 11 (11) 5 (1) 3 (1) *() 는장애인상담소수임출처 : 여성가족부 32) 1 36 (3) 6 7 (1) 14 (2) 13 (1) 10 (1) 14 (2) 14 (1) 3 (1) 또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현황을보면현재 25개소가운영중이며그가운데성폭력피해자일반보호시설은 15개소, 장애인이나친족성폭력피해자등취약계층피해자에대한보호강화를위해장애인피해자에대한보호시설은 7개소, 친족성폭력피해자를위한특별지원보호시설은경북과경남에 2개소가운영중이다. < 표 236>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전체 _ 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 친족피해청소년 ) 자립지원공 동생활시설 1 1 출처 : 여성가족부 33) 32) 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정책안내 / 인권보호 / 성폭력방지 ( 0&viewfnc2=0&viewfnc3=1&viewfnc4=0&viewfnc5=0&viewfnc6=0)

65 제 2 장우리나라범죄피해자지원유형및현황 65 한편, 성폭력피해자의서비스지원접근성및이용편의성개선을위해 2013년도에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인천북부, 경기서부, 부산의 3개소를확충하여전국 33개소운영중이며맞춤형보호와지원을위해대상별피해자보호시설을확충하였을뿐아니라장애인은피해회복시까지친족미성년피해자는성인 (19세) 이후에도 2년간입소연장이가능하도록하였다 ( 법무부, 2014:61~62) 34). 나. 내담자및상담방법 성폭력피해자상담소의내담자와상담방법을살펴보면 2006년이후현재 (2012 년기준 ) 까지매년내담자가운데본인인경우가가장많았고상담방법으로는전화를통한상담이지금까지절반정도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가장많았다. 다만, 2006년에는전화를통한상담다음으로내방상담, 방문상담, 사이버의순으로나타났으나다음해에는전화를통한상담다음으로방문상담, 내방상담, 사이버의순이었고 2008년에는다시전화를통한상담다음으로내방상담, 방문상담, 사이버의순으로매년방문상담과내방상담이차지하는비율이높았다가다시낮아지는변화를보이고있다. < 표 237> 성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의내담자및상담방법 ( 단위 : 건, %) 내담자 상담방법 연도 계 본인 가족 친인척 동료 이웃교사등 계기타내방방문전화사이버기타 2006 년 전체 장애인 119,655 78,685 18,696 8,678 13, ,655 27,930 15,400 65,909 8,512 1, % % ,763 12,552 3,574 2,792 1,845 20,763 4,781 7,337 7, % % ) 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정책안내 / 인권보호 / 성폭력방지 ( 0&viewfnc2=0&viewfnc3=1&viewfnc4=0&viewfnc5=0&viewfnc6=0) 34) 장애인보호시설 12 년도 3 개소에서 13 년도 6 개소, 특별지원보호시설 ( 친족, 미성년 ) 12 년도 2 개소에서 13 년도 4 개소로,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12 년도 18 개소에서 23 개소로확충함 ( 법무부, 2013:61).

66 6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계 본인 내담자 가족 친인척 동료 이웃교사등 상담방법 ( 단위 : 건, %) 계기타내방방문전화사이버기타 124,591 82,594 18,712 10,767 12, ,591 29,045 19,744 65,950 7,400 2, % % ,741 6,650 3,097 1,864 2,130 13,741 2,421 3,736 6, % % ,247 94,903 22,159 11,440 16, ,247 37,744 24,677 75,132 5,252 2, % % ,877 7,447 3,420 2,136 3,874 16,877 2,605 4,845 8, % % , ,701 21,920 10,500 19, ,902 38,855 30,440 77,747 5,996 2, % % ,333 11,172 4,502 2,574 4,085 22,333 3,192 8,581 9, % % ,900 83,873 23,837 13,290 17, ,900 33,952 27,567 70,041 4,764 2, % % ,310 5,535 3,420 2,300 3,055 14,310 2,633 3,750 7, % % ,983 86,228 17,689 9,172 16, ,983 35,057 23,573 62,809 4,970 3, % % ,455 6,918 3,784 2,377 4,376 17,455 2,243 5,293 9, % % ,692 87,688 21,026 12,219 23, ,692 36,619 26,182 73,605 3,871 4, % % ,671 9,370 5,326 2,903 7,072 24,671 4,035 6,220 13, % % 출처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다. 상담내용 성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의상담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성폭력상담이 2007 년의경우 70% 이상을차지하기도했지만전반적으로성폭력상담은절반정 도를차지하고있고그외가정폭력이나성성담, 부부갈등등에대한것이었다.

67 제 2 장우리나라범죄피해자지원유형및현황 67 < 표 238> 성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상담내용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장애인전체장애인전체장애인전체장애인전체장애인전체장애인전체장애인 계 성폭력상담 소계 가정폭력 기타상담 성매매이혼부부갈등 성상담가족문제 ( 단위 : 건, %) 중독기타 125,401 58,152 67,249 11,213 1,769 4,809 8,193 18,368 7,419 1,058 14, % ,029 8,979 12,050 1, ,613 2,427 1,310 1,234 3, % ,167 58,709 69,458 9,598 1,245 4,787 9,198 19,122 9,557 1,016 14, % ,036 9,892 4,144 1, , % ,302 68,662 76,640 14,471 1,941 4,623 7,877 20,306 9,150 1,148 17, % ,916 11,442 5,474 1, , , % ,902 67,221 88,681 11,700 2,393 5,137 8,311 25,717 10, , % ,333 13,792 8,621 1, , , % ,900 68,530 70,370 8,878 1,323 3,717 7,604 17,546 7,967 2,086 21, % ,310 9,044 5,266 1, , % ,983 65,922 64,061 8,303 1,366 3,381 5,968 16,133 8,230 1,639 19, % ,455 12,457 4,998 1, , % ,692 77,099 67,593 8,169 1,179 2,946 6,326 15,468 7,924 2,234 3, % ,671 17,928 6,743 1, , , % 출처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라. 피해자지원유형및내용 성폭력상담소의주요업무는성폭력피해에대한신고를받거나관련피해상담을지원하고성폭력으로인하여정상적인가정생활혹은사회생활이곤란한경우긴급보호하며피해자의질병치료와건강관리를위한의료기관에인도하는등의의료지원뿐아니라피해자에대한수사기관및법정동행, 가해자에대한고소와

68 6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피해배상청구등사법처리절차지원등이며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임무는성폭력상담소지원내용과크게다르지않지만보호시설이기때문에성폭력피해자의임시보호가포함되며그외에도자립자활교육의시행과취업정보제공등이있다. 35) 아래의표에서나타나듯이성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피해자지원유형과내용을보면심리및정서적지원이 50% 이상을차지하고있고그다음으로수사및법적지원, 의료적지원, 시설입소연계등의순이었다. < 표 239> 성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피해자지원유형및내용 ( 단위 : 명, %) 연도계심리 정서적지원의료지원시설입소연계수사 법적지원기타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57,207 32,226 5, ,794 6, % ,720 38,031 5, ,288 7, % ,293 40,803 3, ,416 10, % ,420 36,367 3, ,510 9, % ,102 41,941 5,419 1,350 13,205 12, % ,938 42,290 5,724 1,138 12,043 12, % ,749 45,519 5,118 1,639 14,713 15, % * 시설입소연계에서해당시설로는 쉼터, 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을의미하는것이며기타의지원으로는 장애인등록, 국가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신청 등이포함되어있음. 출처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한편, 심리 정서적지원을위한방법으로성폭력피해자치료 회복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데이는상담소와보호시설외에도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등에서도진행하고있다. 아래의표는 2006년이후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지원현황이다. 35) 여성가족부홈페이지에명시된성폭력상담소의업무내용임.

69 제 2 장우리나라범죄피해자지원유형및현황 69 < 표 2310> 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지원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회복프로그램 1, ,477 1,525 1,768 2,071 2,436 2,446 출처 : 여성가족부 36) 그리고성폭력피해자를위한수사및법적지원가운데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 구조처리건수를보면 2013 년에는 661 건으로 2003 년이후급증하였다. < 표 2311> 무료법률구조처리건수 구분 무료법률구조처리건수 ( 단위 : 건 )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출처 : 여성가족부 37) 이외에도성폭력피해여성을위해 2008년서울, 부산에임대주택 23호시범운영이후 2009년인천, 강원, 충북에 31호를추가공급하였고 2011년에는 28호가추가공급되어총 82호공급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13세미만피해아동또는피해자의 13세미만자녀로가족의돌봄을받기어려운자를대상으로성폭력피해자돌봄비용을지원하고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2014년도시행계획에의하면피해자에게간병비를지원하여심각한수준의신체적피해등으로오랜기간입원치료중인피해자에게실질적인도움을주고식비, 교통비등의치료비부대비용지원하는등의성폭력피해자지원서비스내실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 법무부, 2014:68). 36) 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정책안내 / 인권보호 / 성폭력방지 ( 0&viewfnc2=0&viewfnc3=1&viewfnc4=0&viewfnc5=0&viewfnc6=0) 37) 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정책안내 / 인권보호 / 성폭력방지 ( 0&viewfnc2=0&viewfnc3=1&viewfnc4=0&viewfnc5=0&viewfnc6=0)

70 7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4. 가정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지원내용및현황 가정폭력상담소는가정폭력을예방하고가정폭력피해자를보호하는것으로가정폭력신고를받거나상담을하고경찰이나의료기관, 피해자보호시설등의관련기관으로의연계, 유관기관으로부터인도받은피해자를임시보호하는등의지원을한다. 그리고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가정폭력피해자를임시보호하고수사기관의조사와법정동행등의지원, 법률구조공단과의협조지원, 그외에도피해자보호를위한다양한지원등을하고있다. 가. 상담소및보호시설현황 가정폭력상담소는전국적으로 196개소 (2014년 1월 1일기준 ) 가있으며성폭력과가정폭력에관한상담을통합적으로하는상담소는그가운데 10개소이다. 가정폭력상담소역시상담소장 1인과상담원 2인이상상담및임시보호업무를담당할수있는종사자를두어야하고상담원은해당교육과정을수료하여야한다. < 표 2312> 가정폭력상담소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가정폭력 통합 * 통합상담소 ( 성폭 + 가폭 ) 는가정폭력상담소숫자에포함됨 출처 : 여성가족부 38)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현재 (2014년 1월 1일기준 ) 70개소가있으며시설장과상담원등이있어야하며휴일과야간, 긴급상황대비 1인이상이상시근무해야하며보호시설입소자의일상적질병에대한의료비나생계비, 교육지원비등을지원하고있다 ( 법무부, 2014:65). 39) 또한여성복지부에서는가정폭력방지및 38) 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정책안내 / 인권보호 / 가정폭력방지 ( 0&viewfnc2=0&viewfnc3=1&viewfnc4=0&viewfnc5=0&viewfnc6=0) 39) 한편, 가정폭력피해자의경우보호시설에입소해야만생계비와양육비등을지원받을수있으나가정폭력발생건수대비입소자비율은매년감소하고있음. 즉, 가정폭력발생건수대비입소자

71 제 2 장우리나라범죄피해자지원유형및현황 71 예방문화확산을위한노력과함께가정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체계를강화하기 위해 10 세이상남아동반피해자도이용할수있는가족보호시설 3 개소를추가 선정하였다 ( 법무부, 2014:65). < 표 231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 단위 : 개소, 명 ) 가정폭력 입소정원 1, 경북 경남 제주 출처 : 여성가족부 40) 한편, 장애인이나외국인등취약계층피해자에대한보호강화를위해장애인피해자에대한상담소와보호시설이각 2개소가있으며 41) 외국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2006년이후확대되어 2013년도상반기기준쉼터 22개소와그룹홈 1개소, 자활지원센터 1개소가있고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을지원하고있다 42). 나. 상담자및상담방법 성폭력상담소와마찬가지로가정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에서의상담자와상 담방법을살펴보면상담자의상당부분이피해자본인인경우가있기는하지만가 비율추이를보면 2010 년 36.1% 에서 2012 년 28.7% 로감소하여가정폭력피해자중국가로부터지원받지못하는미수혜자가증가하는실정임 ( 국민권익위원회, 2013:8). 아래의표는가정폭력발상건수와보호시설입소자수현황을보여주는것임 총발생건수 입소자수 총발생건수 입소자수 총발생건수 입소자수 7,359 2,656 6,848 2,462 8,762 2,518 * 국가권익위원회, 2013:8 재인용 40) 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정책안내 / 인권보호 / 가정폭력방지 ( 0&viewfnc2=0&viewfnc3=1&viewfnc4=0&viewfnc5=0&viewfnc6=0) 41) 상담소 2 개소는가정폭력과성폭력모두를통합하는상담소임. 42) 여성가족부홈페이지에서정책안내된내용을재구성한것임 ( 출처 : 여성가족부 / 정책안내 / 인권보호 / 가정폭력방 : viewfnc1=0&viewfnc2=0&viewfnc3=1&viewfnc4=0&viewfnc5=0&viewfnc6=0)

72 7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족이나친인척, 동료나이웃등의주변사람도있음을알수있다. 즉, 성폭력피해자에비해가정폭력의경우피해자본인이상담자인경우가상대적으로더높기는하지만가정폭력역시피해자본인뿐아니라피해자의가족이나주변사람에게역시지원이필요해보인다. 한편, 상담방법으로는전화를통한상담이상담방법에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내방상담, 방문상담, 사이버를통한상담순이었다. < 표 2314> 가정폭력상담자및상담방법 연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계 본인 가족, 친인척 상담자 동료이웃교사등 기타 이주여성 계 상담방법 ( 단위 : 건, %) 내방방문전화사이버기타 295, ,276 26,396 10,103 14,774 9, , ,459 20, ,575 10,087 7, % , ,712 24,703 9,903 15,343 11, , ,165 25, ,172 10,201 4, % , ,257 26,578 8,093 15,149 10, , ,693 24, ,048 9,019 7, % , ,501 21,713 8,411 16,170 10, , ,629 19, ,546 9,641 6, % , ,920 21,225 8,966 16,334 5, , ,825 29, ,351 8,523 6, % , ,302 20,580 12,095 15,685 7, , ,473 28, ,258 7,808 6, % 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다. 피해자지원유형및내용 가정폭력상담소와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가정폭력피해자를대상으로긴급구조및보호와상담을위한것으로가정폭력을신고받고상담하는것에서부터관련기관과의연계와피해자의임시보호, 수사기관의조사나법원의증인신문에의동행, 법률구조기관협조지원, 가정폭력피해회복을위한지원으로자립재활교육의시행과취업정보등을제공한다. 아래의표에서나타나듯이 2007년이후지금까지 (2012년기준 ) 가정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에서가정폭력피해자지원

73 제 2 장우리나라범죄피해자지원유형및현황 73 유형가운데심리및정서적지원이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수사및법적지원, 의료지원, 시설입소연계등의순이었다. < 표 2315> 가정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의가정폭력피해자지원유형및내용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심리 정서적지원 수사 법적지원 의료지원 시설입소연계 ( 단위 : 건, %) 기타 167, ,279 46,749 3,486 3,472 9, % , ,624 34,488 2,844 3,469 16, % ,016 95,667 24,935 1,563 3,893 13, % ,844 96,081 34,066 3,419 6,297 15, % ,347 99,590 26,191 1,854 4,407 16, % ,024 96,025 18,599 1,736 3,411 19, % 출처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한편, 심리 정서적지원을위한방법으로가정폭력피해자치료 회복프로그램 을운영하고있는데아래의표는 2006 년이후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 램이수자현황이다. < 표 2316> 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지원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상반기 회복프로그램이수자 2,955 3,145 3,468 3,392 2,903 2,932 3,029 1,519 출처 : 여성가족부 43) 43) 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정책안내 / 인권보호 / 가정폭력방지 ( 0&viewfnc2=0&viewfnc3=1&viewfnc4=0&viewfnc5=0&viewfnc6=0)

74 7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그리고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수사및법적지원가운데가정폭력피해자무료 법률구조처리건수를보면 2013 년상반기에만 3,000 건으로십년전인 2003 년에 비해두배이상이증가하였다. < 표 2317> 무료법률구조처리건수 구분 무료법률구조처리건수 ( 단위 : 건 )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상반기 432 2,731 2,960 3,557 3,784 3,812 3,818 4,075 4,089 5,849 3,000 출처 : 여성가족부 44) 이외에도여성가족부에서는가정폭력피해여성주거및자립지원을위해그룹홈형태의임대주택과같은주거지원시설을확대하여제공 (2010년:54 호, 2011 호 :82호, 2012호 :118호, 2013년 :156개소 2014년 :196개소 ) 45) 하는등폭력피해여성거주편의를위한노력을하고있으며가정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체계를강화하기위해여성긴급전화 1366 중앙센터에 긴급피난처 를추가로설치 (13년도 17개소 14년도 18개소 ) 하거나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센터 17개소에상담원을증원배치하고경찰, 검찰법원등을대상으로가정폭력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교육과홍보를지속할계획이다 ( 법무부, 2014:69). 또한 2015년도정부예산안에성폭력피해자지원예산을금년대비 10% 를확대하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및통합시설확충이나의료비및응급키트제작등과같이성폭력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와지원을위한다각적인노력을하고있다. 46) 44) 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정책안내 / 인권보호 / 가정폭력방지 ( viewfnc2=0&viewfnc3=1&viewfnc4=0&viewfnc5=0&viewfnc6=0) 45) 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01b.jsp?viewfnc1=0&viewfnc2=0&viewfnc3=1&viewfnc4=0&viewfnc5=0&viewfnc6=0) 및법무부, 2014:69 46) 성폭력사건해결을위한조기증거확보강화된다, 여성 enews 2014 년 10 월 20 일자.

75 제 2 장우리나라범죄피해자지원유형및현황 75 제 4 절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제41조 (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등록요건및절차 ) 에따라법무부에등록된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활동중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범죄, 사고, 재난등으로인한피해자들을위한순수민간단체로피해자의경제적, 의료적, 심리적지원및법률상담등총괄적인지원업무를담당하고있다. < 그림 241>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홈페이지 ( 1. 운영현황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04년 9월 1일법무부의보호및지원강화를위한종합대책이나온후전국의검찰청단위로설치되었고 2008년 9월 3일에는사단법인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대한통합업무등을수행하기위해출범하였다 ( 법무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307).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포함하여 59개소가운영중이며서울에 6 개소, 경기도에 9개소, 강원도에 5개소, 충북에 4개소, 충남에 5개소, 전북에 4개소, 전남에 4개소, 경북에 7개소, 대구에 2개소, 경남에 6개소, 부산에 2개소, 그리고인천과대전, 광주, 울산, 제주에각 1개소가있다.

76 7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 표 241> 범죄피해자지원센터현황 ( 연합회포함 ) 구분 지역 센터명 1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2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3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서울 4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5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6 전국피해자지원연합회 7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8 고양 파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9 부천 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 성남 광주 하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11 경기 여주 이천 양평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12 평택 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3 안산 광명 시흥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14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16 인천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17 춘천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18 강릉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19 강원 원주 횡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 속초 고성 양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21 영월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2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23 충주 음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충북 24 제천 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25 영동 옥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26 공주 청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27 논산 부여 계룡범죄피해자지원센터 28 충남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9 천안 아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30 홍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31 대전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32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33 군산 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북 34 정읍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35 남원 순창 장수범죄피해자지원센터

77 제 2 장우리나라범죄피해자지원유형및현황 77 구분 지역 센터명 36 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37 장흥 강진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남 38 전남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39 해남 완도 진도범죄피해자지원센터 40 광주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41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42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43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 희망지기 44 경북 김천 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 45 상주 문경 예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46 의성 군위 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 47 영덕 울진범죄피해자지원센터 48 대구 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대구 49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50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51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 52 통영 거제 고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경남 53 밀양 창녕범죄피해자지원센터 54 거창 합천 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55 마산 함안 의령범죄피해자지원센터 56 울산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57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부산 58 부산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59 제주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운영재원은총 107 억원이며그가운데국고및지자체 보조금이 66 억원으로전체의 62% 를차지하고있고자체자금과기부, 후원등의 자금이차지하는비율은상대적으로낮은이러한재원구조는각지역센터별로차 이를보이고있다 ( 서기호, 2013:26~27). 한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인력구성을 보면 134 명 ( 상근직 :118 명, 비상근직 :16 명 ) 으로범죄피해자전문가, 미술치료사, 성폭력상담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청소년상담사등관련자격증을가진인력 으로구성되어있다 ( 서기호, 2013:32~33). 47) 47) 서기호 (2014:32~33) 에의하면지역센터별로범죄피해자전문가관련자격증이없는경우도존재하고있었으며범죄피해자전문가관련자격증보유자의비율이다른자격증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남.

78 7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 표 242> 범죄피해자센터보조금분류 국고보조금지자체보조금자체자금 기타 ( 기부, 후원등 ) ( 단위 : 백만원 ) 1,436(13.4%) 5,203(48.5%) 3,200(29.8%) 992(8.2%) 10,723(100.0%) 합계 출처 : 서기호, 2013:27 재인용 국민권익위원회 (2013) 는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예산에서국가와지자체보조금이차지하는비율이높다는점과인력구성의열악한상황을지적하면서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공통적인업무지침이없어피해자지원업무의편차발생등범죄피해자에대한경제적, 정신적, 법률적지원의한계가있다고지적하였다. 하지만서기호 (2014:43) 에의하면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인건비지원금액이상근직원 1인의최저임금수준에불과하여범죄피해자지원관련기관의하나인스마일센터직원에대한인건비와비교해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었다. 현재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지원체계에서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수행하는지원범위와규모를인정하고지원센터운영체계의문제점지적보다는관련업무에집중할수있는기본적인환경을제공할수있는방안을우선모색해봐야할것이다. 한편, 법무부 (2014) 에의하면 2013년도추진내용으로범죄피해자지원체계의효율성과지원내용의내실화를위해범죄피해유형별피해자지원매뉴얼제작 배포 (2013년 11월 ) 및범죄피해자관련업무종사자에대한전문교육을실시하였으며 2014년도에는지역별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중심으로구축중인 범죄피해자통합지원네트워크 를전국 58개지역으로확대할계획이다. 한편,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시작으로전국의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사회복지서비스공동네트워크를구성, 운영하여범죄피해자지원서비스의양과질수준향상을위한노력을하고있다. 2. 피해자지원유형및내용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범죄피해자를대상으로상담뿐아니라경제적, 의료적지원과피해자신변보호, 현장지원등의다양한차원의지원을제공하고있다. 즉, 범죄피해구조금, 긴급생계비, 장례비, 학자금, 각종생필품지원과같은경제적지원과치료비와간병비, 심리치료비지원을통한의료비지원, 수사기관동행이나

79 제 2 장우리나라범죄피해자지원유형및현황 79 법정동행과같은신변보호적차원의지원, 재판모니터링이나법률상담등의법률지원, 수사및공판진행상황이나형 보호관찰집행상황을알수있도록사건정보를제공하고주거이전비와강력범죄현장정리와같은주거지원, 취업훈련비및부대비용등의취업지원, 스마일센터나원스톱지원센터, 상담소등과같은유관기관을연계해주는역할을한다. 또한 2014년 (2014년 5월 1일기준 ) 에는긴급생계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학자금등의지원기준을완화하였다. 가령, 학자금의경우고등학생 40만원인것을 50만원으로인상하였고심리치료비의경우기존의범죄피해자및배우자등의가족과친지등으로제한하였으나범죄피해자와범죄현장목격자와현장인근거주자등의사건관계자로확대하였다 (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2014). < 표 243>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지원유형및내용 구분 지원유형 세부지원내용 1 상담지원 전화, 방문, 인터넷, 서먼등을통한상담 2 경제적지원 생계비와학자금지원 3 의료적지원 4 법률지원 5 환경개선지원 치료비지원및협력병원으로의연계를통해의료비감면, 심리상담및정신과적치료지원 법률구조, 형사절차, 구조금신청, 배상명령신청등의정보제공피해자구조제도관련신청서작성지원수사기관및법정동행등신변보호 범죄피해현장정리지원및임시주거공간제공, 이사비용지원임대주택지원 6 취업지원사회적기업을운영하여취약계층인범죄피해자에게취업의기회제공 7 도우미피해자유형별자조그룹형성도우미 8 홍보및기타 피해자지원관련책자발간 / 공익홍보방송, 인터넷홍보피해자지원업무자원봉사자대상교육 출처 : 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홈페이지

80 8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 표 244>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활동 년도상담경제, 의료지원신변보호형사조정 법률구조의뢰 구분전화면접건수건수건수건수건수 기타 ( 단위 : 건, 명 ) 총계 2006 년 8,670 5,572 1, ,553 5,233 3,922 27, 년 12,705 2, ,912 9,426 6,815 40,115 구분 상담경제, 의료지원신변보호 안내 ( 정보제공 ) 홍보교육 현장지원 건수건수건수건수건수건수 총계 2008 년 19,260 3, ,817 3, ,321 구분 상담경제지원의료지원신변보호현장지원홍보교육 48) 협약 건수명수건수명수건수명수건수명수건수명수언론보도 기타홍보 인원횟수건수 총계 2009 년 , , 년 , , 년 25,552 25,552 7,105 2,526 1,847 1, ,722 53, , 년 29,201 29,201 7,136 2,529 2,316 1,441 1, ,971 89, , 년 35,473 35,473 7,851 2,903 2,289 1,545 1, ,869 41, ,468 출처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따르면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지난 5년간경제적지원활동건수와활동실적금액을살펴보면상담이차지는비율이다른지원활동에비해높은편이고 2011년부터해당지원규모가커지면서경제적지원활동실적이급격히증가하였고실질적인지원금액도 2011년이후크게늘어난것으로보인다. 또한의료지원활동의경우에도지난 5년간 70여억원으로경제적지원과마찬가지로 2011년들어급증하였으며수사기관동행, 법정동행, 위치추적장치및이사비제공, SOS 국민안전서비스등의신변보호차원의지원역시전반적인증가추세보이고있으나현장정리를돕는등의지원은 2013년도에급격히증가하였다. 한편, 피해자를상담하거나현장방문, 현장정리업무를담당하는자원봉사자대상으로한교육도활발히진행되고있었다. 48) 교육의경우피해자지원 ( 상담, 현장방문, 현장청소 ) 을위한자원봉사자대상교육임.

81 제 2 장우리나라범죄피해자지원유형및현황 81 < 표 245> 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활동실적금액 ( 단위 : 원 ) 년도 상담 경제지원 의료지원 신변보호 현장지원 총계 2009년 64,000,000 1,075,518, ,043, ,000 1,485,262, 년 66,635,120 1,444,100, ,518, ,500 9,160,000 2,001,084, 년 116,477,980 3,264,183,709 1,747,832,668 5,110,700 18,762,700 5,152,367, 년 154,799,790 3,080,691,523 2,412,712,532 14,699,200 27,805,560 5,690,708, 년 65,216,600 3,429,426,052 2,317,294,448 13,526,300 90,415,130 5,915,878,530 합계 467,129,490 12,293,920,064 7,303,401,629 34,706, ,143,390 20,245,301,273 출처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지금까지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관련기관별지원내용및활동과앞으로의시행계획등을살펴보았다. 이처럼본장에서제시하는범죄피해자지원기관이나기관별피해자지원내용과활동이외에도보건복지부의긴급복지지원제도나국민건강보험제도를이용한피해자구조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및영유아보육료지원 ( 법무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166~167) 등중앙행정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에서도범죄피해자를위한다양하고많은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범죄를경험한피해자에게지원할수있는제도기반이지극히제한적이다. 경찰청과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공동발간한 2013 범죄통계 에따르면지난 5년간생명과신체및재산상의큰피해를가지고올수있는살인, 강도, 강간등의강력범죄발생건수는 2009년 25,322건, 2010년 25,834건, 2011년 26,705건, 2012년 25,152건, 2013년에는 26,962건으로전반적으로증가추세에있으며 2013년기준으로인구 10만명당 53.7건이발생하였다. 즉, 범죄로인한피해내용이다른범죄에비해상대적으로클수밖에없는강력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도현실적으로어려운실정이다. 한편, 2010년부터 2012년까지국민신문고 49) 를통해접수된폭력및범죄피해관련민원은 5,623건이었고그가운데범죄피해자지원및보호관련한민원은 1,747건이었으며민원의상당부분이피해자의보호 지원제도에관한정보안내및실질적지원가능여부를확인하는내용이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3:2). 이에향후범죄피해자지원관련중앙행정기 49) 국민신문고는범정부국민포털로국민권익위원회에서운영하고있으며여기에서는행정기관의민원이나국민제안, 정책토론등을하나로통합한것임.

82 8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관이나지방자치단체, 관련학계등에서지속적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관련법과제도, 지원내용과활동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이며범죄피해자보호 지원강화를위한관련인식개선교육과홍보등을통해피해자중심의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체계를강화하고발전시키기위해보다많은노력을해야할것이다.

83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3 장 연구방법 최수형 장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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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제 3 장연구방법 85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설문조사 1. 조사설계 가. 조사대상및조사내용 1) 조사대상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에의하면 범죄피해자 란타인의범죄행위로피해를당한사람과그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를포함한다 ), 직계친족및형제자매임을명시하고있다. 이에본연구의조사대상은범죄피해를경험한본인뿐아니라가족 ( 친족포함 ) 까지포함한범죄피해자와범죄피해지원관련기관의업무종사자이다. 그동안범죄피해경험이있는사람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항상제한점으로지적되는것이표본추출방식이다. 이는범죄피해자라는특수한집단에대한모집단즉, 표본추출틀을만드는것자체가불가능하기때문에이를바탕으로한무작위확률표집은할수없다. 특히, 공식통계로나타나는범죄발생으로인한범죄피해자뿐아니라범죄피해를경험하고서도알려지지않은숨은범죄피해자까지고려한다면이는더욱어려워진다 ( 황지태 노성호, 2010:40). 또한범죄피해자는일반조사대상과는달리범죄라는특수한경험을한사람으로조사를통해기억하고싶지않은경험에대해응답해야한다. 즉, 범죄피해자에게조사는범죄피해로인한 2차피해가될가능성도있다는것이다 ( 황지태 노성호, 2010:40). 이러한조사상의

86 8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난점으로그동안의범죄피해자대상설문조사의경우범죄피해지원관련기관의협조를받아조사협조에응해준범죄피해자만을대상으로조사를시행할수있었다 ( 황지태 노성호, 2010:39). 이에본조사역시범죄피해자관련기관을통해범죄피해자에게조사동의를받아조사를진행하였다. 하지만기관을통한조사의경우표본의편향성문제가나타날수있기때문에이를보완하기위해일반인대상무작위표본조사를동시에진행하였다. 여기서무작위표본조사는본조사연구와동시에진행하는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범죄피해조사방법론비교연구 50) 조사과정에서무작위로선정된조사응답자가운데범죄피해경험이있다고응답한사람에게본조사에대한설명과함께조사협조를받아설문을실시한것이다. 이와관련된자료수집방법에대해서는다음항에서보다구체적으로하도록하겠다. 범죄피해자대상으로한조사는앞서언급했듯이조사응답자가기억하고싶지않은범죄피해에대한경험을보고해야하는부담으로조사응답협조를받기가어렵기때문에목표표본수역시대규모가될수없고아래의항에서설명하겠지만자료수집방법이우편을통한조사방식으로우편조사의특징을감안하여범죄피해자대상조사의목표표본수는 500명으로삼았다. 한편, 본연구의주요조사대상으로범죄피해자지원관련기관의업무종사자가있다. 기관종사자의경우다양한기관의종사자를대상으로조사하기위해경찰피해자심리전문요원, 검찰청공익법무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업무담당자, 성폭력상담소등각종상담소쉼터등의범죄피해자지원업무를직접적으로하는사람을대상으로하였으며목표표본수는 100명이다. 2) 조사내용 본조사에서사용하는조사표는조사대상에따라범죄피해자용과범죄피해자 지원관련기관종사자용으로구분된다. 51) 다만, 범죄피해자용의경우기관을통 50) 올해의 전국범죄피해조사 는두가지의세부과제로구분됨. 그하나가본연구과제인 범죄피해자생활실태및사회적지원현황조사 연구이며다른하나가 범죄피해자방법론비교연구 임. 즉, 범죄피해자방법론비교연구 를수행하기위해무작위로선정된서울 경기지역의 6,000 가구 ( 만 14 세이상가구원전원조사 ) 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함. 이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해당보고서를참고하기바람. 51) 범죄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를대상으로조사표에대한검토를의뢰하여검토의견을조사표구성에반영하였음. 주된검토의견으로는피해자지원경험이있는범죄피해자라고하더라도설문지에서

87 제 3 장연구방법 87 한범죄피해자대상조사표와무작위표본대상조사표로구분되기는하지만조사내용은동일하고기관용의경우해당기관명에대한정보만을추가하였다. 52) 먼저, 범죄피해자대상조사의주요내용을살펴보도록하자. 본조사는범죄피해자라는특수한집단에대한설문조사이기때문에최대한이들의특성을반영한조사내용이어야한다는것이조사표구성의기본원칙이었다. 이에범죄피해자대상설문조사에서범죄피해에대한직접적인범죄내용관련항목을최소화했을뿐아니라범죄피해경험관련항목에대한응답을범죄피해자지원경험과관련인식, 욕구와같은다른조사항목에대한응답을모두한후할수있도록조사표마지막장에위치시켰으며전체적인설문분량을줄이기위해기존의설문조사내용과반복적인질문을생략하였다. 이에주요연구내용으로는크게네가지이다. 그첫번째는사회인구학적특성과범죄피해경험관련내용이고두번째는범죄피해자지원기관이용현황및만족도이며세번째는범죄피해경험이후범죄피해자와그의가족이겪는어려움, 그리고네번째는피해회복정도이다. 앞서언급했듯이범죄피해자대상조사에서는범죄피해경험에대한직접적인질문보다는지원기관및지원활동에대한경험과인식을중심으로구성하였다. 범죄피해자대상주요조사내용에대한구체적인변수는다음항에서설명하도록하겠다. 다음으로범죄피해자지원관련기관의종사자대상주요조사내용을살펴보면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종사자인응답자의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속기간의근무년수등의일반적특징과범죄피해자지원활동및인력에대한평가, 그리고범죄피해자원활동의문제점및개선사항에대한인식이다. 범죄피해자지원관련기관의종사자를대상으로피해자의경험과인식비교를위해피해자지원활동과인력에대한평가와지원필요성우선순위등과같은문항을포함하여범죄피해를경험한사람과이들을지원해주는해당업무담당자가어떠한차이를보이고있는지살펴볼수있을것이다. 다음은조사대상과조사내용을정리한것이다. 제시한구체적인범죄피해지원명이나내용을알지못하는경우가많고많은분량의설문지는조사응답의부담이될것이며무엇보다범죄피해관련질문은최소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하였음. 이에본조사표구성에있어범죄피해관련설문은최소화하였고범죄피해자를대상으로한범죄피해자지원경험및평가관련항목은구체적인지원명보다는지원성격을유형화하여제시하였음. 52) 이에부록에는범죄피해자대상설문지는기관용으로첨부하였음 ( 부록 21 참고 ).

88 8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 표 311> 조사대상및조사내용 사회인구학적특성및범죄피해경험관련 조사내용 사회인구학적특성 ( 성별, 연령, 월평균가구소득등 ) 범죄피해형태및내용가해자관련내용 ( 가해자인지여부, 가해자성별, 가해자와의관계등 ) 범죄피해자 ( 가족 ) 조사대상 기관종사자 피해자지원기관이용현황및만족도 피해자지원기관이용경험및기관별만족도최초이용기관및인지경로주로이용한기관및기관의기능별만족도피해자지원활동에대한평가피해자지원인력에대한평가지원필요성우선순위범죄피해자지원활동의문제점및개선사항 수사과정의어려움범죄피해이후재판과정의어려움의겪는어려움부정적사회경험등의어려움 피해회복정도신체적, 정신적, 경제적회복정도 나. 자료수집방법 본조사의조사대상이범죄피해자라는특수한집단이기때문에충분히배려할필요가있다는판단으로피해자에대한조사완료가우선이아닌피해자의입장을우선적으로배려하고자하는것이본조사의기본원칙이었다. 앞서언급했듯이범죄피해자대상조사의경우범죄피해자의표본추출틀부재및범죄피해자의경우조사에대한거부감이높을수있기때문에본조사에서는범죄피해자지원관련기관을통해범죄피해자의조사동의를받아조사를진행하였다. 즉, 본조사는전국의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스마일센터, 성폭력상담소와쉼터와같이범죄피해자지원기관및단체의조사협조를통하여진행할수있었다. 53) 한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스마일센터를통한조사에서범죄피해자대상조사는법무부수탁과제인 범죄피해자지원서비스만족도조사및개선방안 을위한피해자대상조사와공동으로진행하였다. 앞의항에서도설명했듯이피해자를대상으로한조사는 53) 기관을통한범죄피해자대상조사의경우각지역의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물론법무부및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의적극적인협조를통해이루어졌음.

89 제 3 장연구방법 89 반복된피해조사가 2차피해가될수있을뿐만아니라해당기관협조를기반으로한조사이기때문에기관관련종사자의입장에서도유사한목적의설문조사협조가반복됨에있어서본연의업무집중이어려울수있어실제조사협조를얻는데힘들어질수있기때문이다. 이에본연구의연구진은해당수탁과제의연구진과조사설계및설문지구성과관련한협의를통해공동으로조사를진행하게되었다. 실제사용한범죄피해자대상 ( 기관용 ) 조사표도동일하게사용하였다. 54) 다만, 본조사는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스마일센터뿐아니라상담소와쉼터등을통한범죄피해자대상조사와무작위표본조사를동시에진행하기때문에분석대상의범위가다양하여차별화된분석내용이가능하다. 한편, 범죄피해자대상조사에서기관을통한조사는기관을이용한범죄피해자로한정될수밖에없다. 즉, 기관의특성에따라특정범죄유형혹은피해내용이유사한피해가가많을가능성이높다. 물론, 이에대한한계점을최대한보완하기위해다양한기관을통해범죄피해자대상조사를진행하기는했지만근본적인해결방식은될수없다. 특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스마일센터는살인, 강도, 강간등의강력범죄피해자가, 상담소나쉼터는성폭력피해자가많을가능성이높다. 또한범죄피해자지원관련기관의조사협조담당자가기관을이용하는모든범죄피해자에게조사협조를구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에해당기관을자주찾아오거나해당조사의실사기간동안방문한범죄피해자가조사대상이될가능성이높다. 즉, 기관을통한조사인경우이러한표본의편향성문제가나타날수있기때문에이를보완하기위해본조사에서는무작위표본조사를동시에진행하였다. 여기서무작위표본조사는서울 경기지역의 6,000가구 ( 만 14세이상가구원전원조사 ) 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하는 전국범죄피해조사 (IV) 범죄피해조사방법론비교연구 조사과정에서무작위로추출된조사응답자가운데범죄피해경험이있는사람을대상으로본조사에대한설명과함께조사협조를받아설문을실시하였다. 하지만무작위표본조사역시조사에응답한대상자만이포함되기때문에표본의편향성문제가근본적으로해결되지는않지만다양한범죄 54) 조사표가운데주로이용한기관에대한접근성이나신속성, 전문성, 효과성등에대한평가관련문항은법무부수탁과제수행을위한주요변수로사용할수있는문항이라판단되어본조사표에서업무담당자와지원체계와내용에대한인식관련문항과다소중복되는경향이있기는하지만포함하였음.

90 9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피해유형의피해자뿐아니라범죄피해경험은있지만범죄피해자지원기관이나서비스경험이없는범죄피해자가조사대상으로포함될가능성이있어다양한범주의범죄피해자에대한이해가가능하고이를통해범죄피해자지원제도및활동내용의발전적방향을모색하는과정에서도중요한실증적자료가될것이다. 다만, 본연구에서진행하는무작위표본조사는조사과정에서나타나듯이 무작위표본조사 라고하기에는다소무리가있지만기관을통한조사에비해특정조사대상만을타겟으로하지않았다는점과조사응답자가범죄피해자라는특수성을고려하여부득이하게해당용어를사용하고자한다. 그리고범죄피해자지원관련기관의종사자를대상으로한조사는경찰의피해자심리전문요원, 검찰청의법무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및스마일센터업무종사자, 상담소와쉼터기관의종사자를대상으로한것으로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스마일센터, 상담소, 쉼터기관의종사자는기관을통한범죄피해자대상조사협조와함께종사자대상조사에대한협조를동시에구하여조사를진행하였다. 한편, 경찰의피해자심리전문요원을대상으로한조사는경찰청인권구조과를통해진행하였고대검찰청의피해자인권과의협조로법무관을대상으로조사를진행할수있었다. 본조사는조사대상에상관없이모든조사응답자가구조화된설문지를직접읽고기입하는방식으로진행되며조사가완료된설문지는우편을통해회수하였다. 다만, 법무관의경우연구진이법무관을대상으로한범죄피해자지원관련교육장소로직접방문하여조사표를배포하고현장에서완료된조사표를회수하였다. 범죄피해자및기관종사자대상조사에서기관을통한경우는해당기관을실사기간이전에방문및우편으로조사방법및설문지회수방법에대한설명과협조를구하였다. 이러한과정으로조사협조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였으며연구진과조사협조담당자와조사진행상황을함께확인하면서응답완료및회수율을높이기위해노력하였다. 즉, 기관의조사협조담당자는기관종사자용설문지에대한조사는물론피해자대상조사를위한조사응답자를섭외하고조사협조에응한범죄피해자에게설문지를배포한후완료된조사표를수거하여 8월 29일까지연구원으로발송하였다. 기관을통한피해자대상조사내용으로범죄피해자지원기관에대한태도나인식이포함되어있어서해당기관을이용하고있는범죄피해자의응답에영향을줄수있기때문에개인용봉투에설문지를넣어배

91 제 3 장연구방법 91 포함으로써조사응답자가조사를완료한후개인용봉투에넣어밀봉한후해당기관의담당자에게전달하도록하였다. 55) 기관을통한조사는 57개의범죄피해자지원센터 56) 와스마일센터 (4곳), 쉼터 (7곳) 와상담소 (9곳) 를통해 7월말부터 8월말까지한달여동안조사가진행되었으며피해자대상조사표 810부, 기관종사자용 290을배포한후범죄피해자대상자는 548부기관종사자는 216부를회수하였다. 57) 범죄피해자용의경우회수율이 39.4% 이었고기관종사자는 74% 이상이었다. 58) 한편, 기관종사자의표본역시대표성한계로본조사결과해석시주의가필요하다. 한편, 일반인대상무작위표본조사의경우역시완료된조사표를우편으로회수하는방식을취하였다. 이는앞서언급했듯이무작위표본조사는 범죄피해조사방법론비교연구 조사를완료한후진행하는조사이기때문에조사응답자의피로도를감안하여현장에서바로수거하지않고이후자신이기입하여연구원으로보내주는우편회수방식을취하였다. 물론, 우편회수방식의한계가존재하기는하지만조사의현실적인여건상선택할수밖에없는방법이었다. 실사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약 6주간진행되었고조사협조에응해준 177명을대상으로설문지를배부하였으며우편회수로받은조사완료된조사표는 72부로회수율이약 41% 로나타났다. 이처럼기관을통한피해자뿐아니라무작위표본조사를통한피해자대상조사모두전반적으로낮은회수율이보이는것은우편조사의근본적인한계이기도하겠지만그보다범죄피해자라는조사대상의특수성으로조사응답자가기억하고싶지않은범죄피해에대한경험을보고해야하기때문에 59) 실제조사응답과정에서포기하는경우가많아그럴가능성이높다. 60) 55) 하지만범죄피해자가운데연령이너무많아응답자스스로조사응답자체가불가능하거나특정조사질문에있어서이해가어려워기관종사자에게도움을청하는경우가있어일부응답자의경우조사응답과정에서기관종사자의도움을받기도하였다고함. 56) 현재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전국적으로총 58 개소가운영중이지만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는본조사에대한협조가원활하지않아이를제외한 57 개소의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통해조사하였음. 57) 기관종사자의경우조사응답오류를가진조사표는제외하고총 214 명에대한분석이이루어졌음. 58) 기관종사자대상조사의경우법무관대상조사는연구진이직접해당교육장소로찾아가자기기입식으로진행하고조사완료후바로찾아오는방식을취하여전체회수율이다소높아진것으로보임. 하지만법무관을제외하고도기관별종사자대상조사의경우는원활한협조를통해조사응답율및회수율이높았음. 59) 물론, 본조사는이러한조사응답자의특성으로고려하여범죄피해경험에대한직접적인질문보다는지원경험과지원서비스에대한관련인식을중심으로설문지를구성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전반적으로조사에대한거부수준이높은것으로보임.

92 9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 표 312> 조사대상별완료된조사표수 no 1 구분 피해자조사표 기관종사자조사표 배포완료배포완료 대검찰청대검법무관 31 명 경찰청경찰청 care 요원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고양 파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천 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남 광주 하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주 이천 양평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평택 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산 광명 시흥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춘천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관용범죄 17 피해자강릉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원주 횡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센터 속초 고성 양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영월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홍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공주 청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논산 부여 계룡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천안 아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충주 음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천 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영동 옥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구 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즉, 조사협조에동의를하기는했지만실제조사응답과정에서중도에조사를포기하는경우가많았을것임.

93 제 3 장연구방법 93 no 구분 피해자조사표 기관종사자조사표 배포완료배포완료 33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 희망지기 김천 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주 문경 예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의성 군위 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영덕 울진 영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부산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 통영 거제 고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밀양 창녕범죄피해자지원센터 거창 합천 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장흥 강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남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남 완도 진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군산 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읍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남원 순창 장수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마산 함안 의령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스마일센터 스마일 인천스마일센터 센터 광주스마일센터 부산스마일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여성상담소 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대전충남지회대전성폭력상담소

94 9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no 구분 피해자조사표 기관종사자조사표 배포완료배포완료 68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가정폭력피해자보호쉼터 누리봄쉼터 내일여성쉼터 울타리 쉼터목포여성의쉼터 여수여성쉼터 새움터 띠앗자리 소계 일반용 총계 주요변수측정및분석방법 가. 주요변수 1) 사회인구학적특성및범죄피해경험관련범죄피해자대상조사의경우성별, 연령, 피해자와의관계를중심으로한조사응답자의사회인구학적변수를포함하고있고기관종사자의경우는성별이나연령이외에도해당기관의근무년수나관련자격증등에관한사항을포함하였다. 한편, 범죄피해경험관련내용은조사항목내용을최소화하였고편집과정을통해구성면에있어서도간소화하였을뿐아니라조사표마지막에위치하도록하여범죄피해경험에대한응답이다른조사문항에영향을주지않도록하였다. 범죄피해경험관련내용에대한구체적인설문문항은다음과같다. 1 범죄피해형태및내용 범죄피해유형은조사응답자로하여금 1 번강도, 2 번폭행상해 ( 가정폭력제외 ), 3

95 제 3 장연구방법 95 번가정폭력, 4번살인, 5번성범죄, 6번방화, 7번유괴 납치 감금, 8번사기, 9번절도가운데선택하도록하였고그외의경우는기타로선택하고구체적인범죄피해유형을직접기입하도록하였다. 범죄피해발생장소의경우는피해자의집내부및주변여부만을확인하였다. 구체적인범죄피해장소에대한정보는본조사의목적에있어서응답자의피로도만증가시킬뿐이라고판단하였다. 또한, 범죄피해자당사자의성별, 연령, 월소득, 가족부양책임여부등에관한정보를함께수집하였다. 즉, 본조사의주요대상은범죄피해자뿐아니라피해자가족도포함하고있어조사표에조사응답자가피해자본인인지여부와조사응답자가본인이아니라면범죄피해자당사자에대한정보를기입하도록한것이다. 범죄피해자지원기관및지원활동에대한경험과인식을살펴보기위해서는조사응답자의기본정보이외에도범죄피해당사자에대한기본정보가필요하기때문이다. 2 가해자와의관계가해자관련항목으로가해자가누구인지알고있는지여부에따라만일가해자에대한알고있다면가해자의성별과가해자와의관계에대한정보를기입하도록하였다. 가해자와의관계는두가지차원으로질문하였다. 먼저, 친인척 이면 1번 친인척이외의아는사람 이면 2번, 전혀모르는사람 이면 3번으로선택하게하였다. 그리고난뒤해당관계를보다구체적으로응답하도록하였다. 즉, 친인척이라고응답했다면그관계가 남편 ( 아내 ) 인지, ( 조 ) 부모 인지, ( 손 ) 자녀 인지, 형제자매 인지, 전남편 ( 전처 ) 인지, 기타친인척 인지선택하도록했고친인척이외의아는사람이라고응답했다면 친구, 애인 ( 전애인포함 ), 학교선후배, 직장동료, 직장상사, 거래하던사람, 잘아는이웃, 얼굴만아는사람, 온라인상의지인 가운데선택하도록했다. 이러한가해자와의관계에대한설문문항방식은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2013) 에서사용하고있는형태로본조사에그대로적용하여 61) 범죄피해자를이해함에있어서범죄유형을통한범죄피해자구분과함께피해자와가해자와의관계를중심으로한범죄피해자집단을유형화하면서범 61) 형정원에서시행하고있는 전국범죄피해조사 는 2009 년개편과정에서범죄학관련학자의충분한논의를통해조사표를구성한것이기때문에응답척도의신뢰성과타당성을확보한것으로판단하여본조사에서는해당조사표에서사용할수있는문항을그대로사용하였음.

96 9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죄피해자를이해함에있어서범죄피해내용의질적수준을반영한피해자의유형 구분의필요성을살펴볼수있도록하였다. 2) 피해자지원기관이용현황및만족정도본조사는앞서설명했듯이범죄피해자의피해내용이나경험보다는범죄피해경험이후범죄피해자지원관련기관의이용경험이나이에대한인식을살펴보는것에보다초점을맞추었다. 즉, 범죄피해자를대상으로범죄피해자지원관련기관이용경험과기관별, 기능별만족도뿐아니라지원활동이나지원인력에대한평가를하도록하였다. 또한피해자지원활동의필요성우선순위를매김으로써범죄피해자가생각하는가장중요한피해자지원활동이무엇인지살펴볼수있도록하였다. 한편, 기관종사자를대상으로는피해자와마찬가지로범죄피해자지원인력에대한평가와지원필요성의우선순위등을기입하도록하여피해자와관련업무종사자간의차이를살펴볼수있도록하였고범죄피해자지원업무담당자로서생각하는범죄피해자지원활동및체계의문제점과개선사항에대해응답하도록하였다. 이처럼범죄피해자의경우범죄피해자지원활동의문제점이나개선사항에대해직접적으로질문하지않고기관이나기능별만족도, 지원인력에평가등을통해범죄피해자가생각하는문제점을간접적으로파악하고자하였고기관종사자의경우는해당업무담당자로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지원체계및내용에대한전반적이해가있기때문에문제점과개선사항과같은전문적인부분에대한문항을추가한것이다. 1 피해자지원기관이용경험및기관별만족도범죄피해자에게범죄피해를경험한후한번이라도이용경험이있는범죄피해자지원기관을무엇인지 경찰, 검찰, 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원스톱센터, 각종상담소, 쉼터, 해바라기센터, 기타 가운데선택하도록하였다. 다만, 경찰과검찰의경우는범죄피해자지원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경찰의피해자심리전문요원이나경찰의인권보호과, 경찰의피해자서포터및보호관으로한정하였고검찰역시피해자지원실로한정하여살펴보았다. 그리고범죄피해자지원기관

97 제 3 장연구방법 97 의이용경험이있다면해당기관의서비스만족도가어느수준인지 1 번 전혀만 족하지않는다 에서부터 5 점 매우만족한다 까지의 5 점척도를사용하여점수가 높을수록만족도가높은것으로이해할수있다. 2 피해자의최초이용기관및기관인지경로범죄피해자가이용한경험이있는범죄피해자지원기관가운데가장먼저이용한기관이어디인지응답하도록하였고가장먼저이용한기관을어떻게알게되었는지응답하도록하였다. 최초이용기관에대한응답은앞서응답한이용경험의기관가운데선택하도록하였다. 그리고범죄피해자가해당기관을알게된경로를선택할수있도록 1번 홍보물을보고, 2번 경찰에서알려주어서, 3번 검찰에서알려주었음, 4번 주변사람을통해알게되었음, 5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직접나를찾아와서알게되었음, 6번 다른단체나상담소에서연결해주었음, 7번 범죄피해경험이후정보검색을통해, 8번 범죄피해경험이전에이미알고있었음 까지제시하였고그외의경로를통해기관을이용했다면 9번을선택해직접기입하도록하였다. 한편피해자지원관련기관을이용한적이없다면 10 번을 범죄피해자지원관련기관을이용한적없다 를선택하도록하였다. 3 피해자가주로이용한기관및기관의기능별만족도본조사에서는피해자가최초이용한기관을살펴보는것과동시에피해자가주로이용한기관을살펴보았다. 물론최초이용기관이주로이용한기관으로이어질가능성은있지만범죄피해자의범죄피해자지원기능별만족도를살펴보기위해서는범죄피해자가자주접한기관과해당담당자를기준으로응답하는것이회상오류를최소화하는것으로판단되어이에대한질문을추가로하였다. 이에대한응답척도역시앞서살펴본피해자의이용경험이있는기관에설문응답방식을그대로사용하였다. 한편, 주로이용한기관을기준으로기능적측면에대한만족도를살펴보았다. 즉, 센터를방문하는것이용이하였는지 에대한접근성, 지원이신속하게이루어졌는지 에대한신속성, 피해자지원이전문적이었는지 에대한전문성, 지원의효과가있었는지, 도움이되었는지 에대한효과성, 서비스이용이편리하였는지 에

98 9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대한편리성, 지원절차가쉽고간편하였는지 에대한절차의용이성의측면에서피해자의인식을살펴본것이다. 이에대한응답척도는 5점척도로 1점 전혀만족하지않는다 에서 5점 매우만족한다 까지이며점수가높을수록해당기능별만족도가높은것으로볼수있다. 4 구체적인피해자지원활동에대한평가현재우리나라에서범죄피해자에게지원하고있는유형을중심으로지원경험을받은정도와해당경험에따른만족도를살펴보고자한다. 즉, 범죄피해자지원유형을경제적, 의료적, 신변보호, 법률지원, 사건정보제공, 주거지원, 취업지원, 복지지원, 상담서비스제공으로구분한뒤이가운데피해자의이용및지원경험여부를알아보고경험이있는경우해당지원에대한만족도를 1점에서부터 10점사이에표시하도록한것이다. 즉, 점수가높을수록해당지원활동에대한만족도가높다고볼수있다. 이처럼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지원내용을제시함에있어서구체적인세부활동별경험여부와만족도를묻기보다는큰틀에서응답하도록하였고해당유형에따른세부항목을제시함으로써응답자의이해를돕고자하였다. 범죄피해자지원관련기관종사자를대상으로한조사표검토과정에서범죄피해자의경우해당지원경험이있다고하더라도정확한지원제도의명칭이나구체적인내용을모르고있는경우가많다는지적으로세부지원내용에대한경험이나인식에대한자료수집보다는조사에응답하는주체인범죄피해자의입장을고려하여조사표를구성한것이다. 이와동시에기관종사를대상으로현재지원하고있는범죄피해자지원활동가운데피해자의만족도가가장높은지원활동이무엇인지살펴봄으로써범죄피해자대상조사결과와활용하여이해할수있을것이다. 한편, 피해자를대상으로현재우리나라에서제공하고있는범죄피해자지원활동내용을제시하고이가운데제공받은지원경험여부와는상관없이피해자에게필요한지원활동은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 3순위까지기입하도록하였다. 이질문역시기관종사자를대상으로도동일하게함으로써응답결과를비교할수있도록하였다. 이와동시에범죄피해지원관련기관이용경험이있는사람을대상으로피해자

99 제 3 장연구방법 99 지원관련업무담당자에대한인식을 자질, 역할, 태도 의영역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즉, 피해자지원관련업무담당자의자질에대한평가는 나의피해경험을경청하는태도를보였다, 나의태도 ( 피해후반응 ) 에대해이해하고수용하는태도를보였다, 나의안전을중요하게여기는것같았다, 나의입장을공감하는것같았다 의 4 문항을통해이루어졌고역할에대한평가는 피해극복을위한나의적극적인노력을유도하려고하였다, 피해자지원을신속하게하려고노력하였다, 피해자에대한지원준비가잘되어있었다, 피해자지원과관련된정보를제공해주었다 의문항을사용하였다. 그리고태도에대한평가항목은 나의입장에서필요한도움을주려고노력하였다, 나에게친밀한태도를보였다, 그사람을신뢰할수있는느낌을받았다, 내속마음을이야기해도된다는믿음을받았다 로구성하였다. 이러한 12문항에대해 1번 전혀그렇지않다 에서부터 5번 매우그렇다 까지응답하도록하였다. 이러한결과는기관종사자를대상으로한범죄피해자지원인력에대한자체평가결과와비교하여살펴볼수있을것이다. 5 범죄피해자지원활동과지원인력에대한평가 : 기관종사자대상용범죄피해자지원관련기관의종사자를대상으로범죄피해자지원인력에있어전문가적능력과태도에대한자체평가를하도록하였다. 먼저, 전문가적능력에대한자체평가는전문가적지식, 치료기술, 사례관리, 지지적능력의 4가지의영역으로측정하였다. 즉, 전문가적지식은 피해자관련법안의재 개정시주요사항들을분석할수있다, 업무와관련된문헌이나자료를비판적으로검토하고이해할수있다, 피해자와함께문제를해결할방향을정할수있다 의 3 문항으로구성하였고치료기술은 기관에도움을구하러오는피해자를대상으로효과적으로개입할수있다, 피해자에게범죄피해로인한스트레스를감소시킬수있는방법을가르쳐줄수있다, 피해자에게피해로인해형성된부정적인사고를줄일수있도록도와줄수있다 의문항으로구성하였다. 그리고사례관리를측정하기위해 피해자에게소속기관이외의서비스에관한정보를제공해줄수있다, 피해자가피해자관련법에서보장하는권리를받을수있도록도울수있다, 피해자에게좀더나은지원을해주기위해다른단체들과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다 의문항을사용하였고지지적능력에대한것은 피해자의입장을충분히공감할수있

100 10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다, 피해자가자신이이해받고있다고느끼도록할수있다, 감정이입을통해피해자가나를믿어도좋다고느끼도록할수있다 의문항을사용하였다. 그리고이에대한응답은 1번 전혀그렇지않다 에서부터 5번 매우그렇다 까지 5점척도를사용하여응답하도록하였다. 한편기관종사자의전문가적태도에대한자체평가를위해서는 3가지의영역으로전문가적준비자세, 공공서비스에대한신념, 작업에대한소명의식으로구분하여측정하였다. 즉, 전문가적준비자세는 나는피해자관련서적에관심을갖고읽는다, 나는다른피해자지원기관의업무관련자들과정보교류를중요하게생각한다, 업무상의윤리강령을위반하는사람은합당한처벌을받아야한다 의 3 문항으로측정하였고공공서비스에대한신념은 내가하는일은다른전문직보다사회에덜공헌하는편이다, 내가하는일중가장중요한것은피해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이다, 내가하는일은사회에커다란도움이된다 의문항을사용하였다. 그리고 나는내가하는일에진정한소명의식을느낀다, 내가하는일에열정을가지지란쉽지않다, 내가받는보수보다는일을통해느끼는보람이더중요하다 의문항으로직업에대한소명의식을살펴보려고한다. 전문가적태도에대한자체평가관련항목에서도역시 1번 전혀그렇지않다 에서부터 5번 매우그렇다 까지 5점척도를사용하여응답하도록하였다. 이와더불어자신의업무에대해얼마나만족하고있는지 1점에서부터 10점가운데선택하도록하여점수가높을수록업무에대한만족도가높은것이다. 6 범죄피해자지원활동의문제점및개선사항 : 기관종사자대상용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종사자를대상으로현재해당기관에서지원하고있는활동중피해자의불만이많았던지원활동과피해자에게부족했던지원활동 3가지를기입하도록하였다. 범죄피해자지원관련기관종사자대상조사표는범죄피해자대상조사표와는달리피해자지원활동을보다세분화하여제시하여선택하도록하였다. 가령, 범죄피해자의경우경제적지원, 의료적지원, 법률적지원등과같은유형에서선택하도록한것이고기관종사자의경우는경제적지원으로생계비, 장례비, 학자금등을제시하고그가운데선택하도록한것이다. 그리고기관종사자를대상으로범죄피해자지원체계및내용에서가장시급하

101 제 3 장연구방법 101 게해결해야할문제와개선사항에대해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살펴보기위해 11 가지문제를제시해주고조사응답자가그가운데 3순위까지기입하도록하였다. 즉, 본조사표에서제시하고있는문제는 ⅰ) 인력의충원, ⅱ) 지원기관및단체의자율성강화, ⅲ) 범죄피해자지원관련담당자의전문성강화, ⅳ) 관련지원기관과의협력강화, ⅴ) 정부의지원확대를통한안정적인재원의확보, ⅵ) 신속한범죄피해지원체계, ⅶ) 지원기관통합관리및시스템구축, ⅷ) 기관별특성에따른차별화된지원, ⅸ) 범죄피해자지원의종합적인기능을담당할수있는기관및단체의일원화, ⅹ) 범죄피해자를위한실질적인지원사업발굴, ⅺ) 범죄피해자안전을위한지원제도보강이다. 이외에다른문제와개선사항이있다면기타를선택하고해당내용을직접기입하도록하였다. 3) 범죄피해이후의어려움 1 수사및재판과정등의어려움경험여부수사과정에서의 2차피해경험여부를알기위해 같은조사를여러차례받았다, 사건과무관한사생활에관한질문을했다, 취조하듯이무례하게대했다, 피해가족을범인인것처럼의심하거나심문했다, 수사기관의사건치리결과가부당했다, 원치않는합의를권유하였다 의 6문항에대해경험이있는지없는지경험여부에대해기입하도록하였다. 재판과정에서의 2차피해경험여부를파악하기위해 3개의문항을사용하였는데 재판에증인으로나가가해자와원치않은대면을했다, 재판에증인으로나가원치않는사생활에관한질문을받았다, 재판에서하고싶은말이많았으나이야기를할수있는기회를얻지못했다 로각항목에대해그러한경험이있는지없는지경험여부에대해응답하도록하였다. 한편, 가해자와의관계에서경험할수있는일들을제시함으로써현재우리나라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서피해자보호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간접적으로파악할수있을것이다. 즉, 가해자나가해자가족이사건에대한사과를하였다, 가해자나가해자가족이합의를요구하였다, 가해자가가해자가족이전화를하거나불쑥찾아왔다, 가해자측의변호사가전화를하거나불쑥찾아왔다, 가해자나

102 10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가해자가족이주변사람들에게나에대해나쁜소문을흘렸다 의 5 문항을사용하 여해당항목의경험이있는지없는지경험여부에대해알아보았다. 2 범죄피해경험이후의일생생활에서의어려움범죄피해경험이후경험한생활변화를살펴보았다. 사건이후범죄피해와직접관련하여경험한내용을보기위해 1번이사, 2번임시도피, 3번이직, 4번실직. 5번가족해체 ( 부부의별거, 이혼, 가족흩어짐 ) 가운데해당하는경험이있다면모두선택하도록하였으며그외다른경험이있다면직접기입하도록하였다. 기존의범죄피해자대상설문조사에서는생활이나심리적변화등다양한차원을통해살펴보았으나본조사에서는범죄피해자의생활변화라는변수보다범죄피해자지원제도와서비스관련경험이나인식등에초점을맞춘것으로범죄피해경험이후의생활변화관련문항을최소화하였다. 4) 피해회복정도범죄피해자의회복은경제적, 정신적 ( 심리적 ), 신체적회복으로구분하여해당피해의회복수준을파악하기위해 사건발생전의귀하의경제적인상태 ( 정신적 / 신체적 ) 를 10이라고한다면귀하께서는사건발생전과비교하여지금몇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질문을한후 1부터 10까지해당되는숫자에표시하도록하였다. 즉, 조사응답자가 10점이라고응답한다면범죄피해가발생하기이전으로회복된것이고 1점이라고한다면범죄피해경험이후경제적인 정신적인 신체적인상태가낮아진채로전혀회복이되지않았다고볼수있다. 이를통해범죄피해자지원경험여부에따라피해회복정도의차이가있는지살펴볼수있을것이다. 나. 분석방법 본조사는기존의연구에서와마찬가지로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성폭력이나가정폭력상담소등범죄피해자지원관련기관이나단체를통한조사이기때문에표본의편향성및응답의신뢰성의문제가있을수있어본연구와동시에진행하는 전국범죄피해조사 (IV) 범죄피해조사방법론비교연구 의설문조사와연계하여

103 제 3 장연구방법 103 무작위로선정된일반인가운데범죄피해경험자를조사대상에포함하였다. 이는다양한범죄피해유형및범죄피해수준의범죄피해자를확보할수있고범죄피해자임에도불구하고범죄피해가경미하다거나하는등의이유로지원관련기관을이용한적없거나실질적인지원을받지못한범죄피해자의범죄피해이후생활이나지원욕구에대한이해뿐아니라그렇지않은범죄피해자와의비교분석이가능할것이다. 또한본연구의조사대상은범죄피해자와범죄피해자지원관련기관종사자로범죄피해자와지원관련업무종사자간의인식이나경험의차이를살펴볼수있다. 이에본연구에서설문조사로수집된데이터는통계패키지프로그램 SPSS(ver. 18.0) 을통해카이스퀘어 (Chisquare) 등을사용하여범죄피해발생의다양한양상과특성, 피해자의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대한인식등을파악하고자하였다. 제 2 절심층면접조사 1. 연구참여자 62) 의선정 본연구에서는심층면접조사를범죄피해자와피해자지원업무담당자모두를대상으로진행하였으나, 범죄피해자가주된연구대상이므로범죄피해자는 40명이상, 지원업무담당자는 20명이상으로심층면접을설계하였다. 하지만심층면접조사에서연구참여자의수를미리선정한것은필수적인사항은아니다. 왜냐하면심층면접에서연구참여자의선정과정은일반화문제보다는한개인이가지고있는경험의고유성이나특성이더중요시되기때문에, 실제심층면접을진행하는과정에서조정이필요하기때문이다. 다만, 심층면접에서일반화를확보하기위한 62) 심층면접에서면접대상자에대한용어로다양한용어를사용하고있음. 그러나응답자나대상자는수동적인역할에대한전제를가지고있다는점에서적절하지않으며, 주체 (subject) 나공동연구자라는용어가사용되기는하나본연구에서는 2 회이하의심층면접조사를진행한다는점에서그러한용어는적합하지않음. 본연구에서는심층면접에참여하는범죄피해자와지원자를수동화하거나대상화하지않고이들이본연구에참여함으로써자신의삶의맥락속에서스스로의경험을재구성하도록돕겠다는연구지향을표현하는차원에서 연구참여자 라는용어를사용할것임.

104 104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방법은여러명의연구참여자들과심층면접을통해공통적인경험과유사한패턴을찾는것인데, 이렇게연구참여자숫자의최소한기준을설정함으로써일반화문제를해결하고자하였다. 본연구의궁극적인목적이범죄피해자의생활실태와사회적지원의경험및요구를통해현행범죄피해자지원체계의개선방안을마련하는데에있으므로, 본연구에참여하는범죄피해자를피해자지원기관을통한지원경험이있는이들로한정하였다. 그러나연구의신뢰성을높이기위해, 그범위밖에있는연구참여자, 다시말해피해자지원을받지않은범죄피해자를대조사례로포함하였다. 피해자지원을받지않은범죄피해자의선정은본연구와동시에수행되고있는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범죄피해조사방법론비교연구 의설문조사및인지면접조사에서심층면접조사의참여에대해동의의사및연락처를표기한이들을중심으로설계하였다. 피해자가족의심층면접은연구참여를한피해자의가족을대상으로하여진행하였다. 지원업무담당자의선정은현행범죄피해자지원체계에포함된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와쉼터에서일하고있는이들중본연구에참여하기에적절한정도의경력이있다고단체장에의해추천된이들을대상으로하였다. 다양한지원경험을조사하기위해각센터와단체에서 2명이상의연구참여자를선정하지않았다. 이러한조사설계하에본연구에서분석대상이된심층면접연구참여자는범죄피해자와가족 44명, 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 19명이다. 현행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통해지원경험이있는범죄피해자와가족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와쉼터등범죄피해자지원기관들을통해심층면접에동의한 41명을소개받았다. 30명정도의심층면접을진행하였을때에공통적인경험과유사한패턴의 포화 (saturation) 상태 에이르렀으나, 연구의타당성과신뢰성을확보하고다양한범죄피해유형을살펴보기위해 41명의심층면접을진행하였다. 지원경험이없는범죄피해자의심층면접은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범죄피해조사방법론비교연구 를진행하면서만나게된범죄피해자들중심층면접참여에동의한 3명의범죄피해자들을대상으로이루어졌다. 현재범죄피해자지원실무의특성상지원경험이있는범죄피해자의피해유형에는재산범죄피해가한건도없었는데, 지원경험

105 제 3 장연구방법 105 이없는범죄피해자들은모두재산범죄피해자들이었다. 범죄피해자및가족 연구참여자들의사회인구학적특성은 < 표 321> 과같다. < 표 321> 범죄피해자및가족연구참여자들의사회인구학적특성 순번성별연령대직업 피해 01 피해 02 피해 03 피해 04 피해 05 피해 06 피해 07 피해 08 피해 09 피해 10 피해 11 피해 12 남 40 대 단순노무종사자 피해자 / 가족 피해자 범죄유형 ( 죄명 ) 피해유형주지원기관지원유형 살인미수 남 60 대무직가족살인미수 여 60 대전업주부 가족 살인미수 중상해안면손상 PTSD* 중상해안면손상 중상해안면손상 PTSD 여 50대서비스종사자피해자살인미수중상해 PTSD 여 40 대전업주부 가족 살인미수 중상해 PTSD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치료적지원경제적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치료적지원경제적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치료적지원경제적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치료적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치료적지원 여 40대서비스치료적지원종사자가족미성년자성폭력 PTSD 범죄피해자지원센터경제적지원법률지원 여 20 대무직피해자친족성폭력 정신적후유증 쉼터 보호시설주거지원경제적지원치료적지원법률지원 여 50대서비스치료적지원종사자가족상해중상해 PTSD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률지원경제적지원 여 50대자영업자피해자살인미수중상해 PTSD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치료적지원경제적지원법률지원보호조치 여 30 대 NGO 종사자피해자강제추행 PTSD 상담소법률지원상담서비스 여 30대 NGO 전신화상종사자피해자중상해심리적후유증 여 50 대전업주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가족살인사망범죄피해자지원센터 치료적지원경제적지원 경제적지원치료적지원정서적지원

106 106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순번성별연령대직업 피해 13 피해 14 피해 15 피해 16 피해 17 피해 18 피해 19 피해 20 피해 21 피해 22 피해 23 피해 24 피해 25 피해 26 피해 27 피해자 / 가족 여 60 대무직피해자강도 범죄유형 ( 죄명 ) 피해유형주지원기관지원유형 PTSD 재산피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치료적지원경제적지원 여 20 대학생가족강도살인사망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제적지원주거지원정서적지원 남 30 대미상피해자강도상해상해범죄피해자지원센터치료적지원 여 50 대미상가족중상해중상해범죄피해자지원센터경제적지원치료적지원 여 20대 NGO 종사자피해자친족성폭력심리적후유증 쉼터 치료적지원주거지원경제적지원법률지원 남 60 대미상가족상해중상해범죄피해자지원센터경제적지원치료적지원 여 40 대 단순노무종사자 가족미성년자성폭력 PTSD 범죄피해자지원센터경제적지원치료적지원 여 20 대전업주부피해자특수강간상해 PTSD 범죄피해자지원센터치료적지원 여 40대서비스종사자피해자강도강간 PTSD 스마일센터경제적지원치료적지원 여 60 대전업주부 가족 살인 경제적지원사망 PTSD 범죄피해자지원센터치료적지원주거지원 여 40 대무직가족미성년자성폭력 PTSD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 40 대미상가족강도상해 상해 PTSD 경제적지원상담서비스제공주거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치료적지원 남 40 대무직피해자살인미수중상해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남 30 대 단순노무종사자 여 40 대무직피해자 경제적지원사건정보제공법률지원치료적지원주거지원 피해자폭행상해범죄피해자지원센터경제적지원치료적지원 사기, 공갈, 폭행, 성폭행, 납치, 감금, 성매매알선 PTSD 신체적후유증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치료적지원경제적지원주거지원

107 제 3 장연구방법 107 순번성별연령대직업 피해 28 피해 29 피해 30 피해 31 피해 32 피해 33 피해 34 피해 35 피해 36 피해 37 피해 38 피해 39 피해 40 피해 41 피해 42 피해 43 피해 44 피해자 / 가족 범죄유형 ( 죄명 ) 피해유형주지원기관지원유형 남 60대자영업가족살인 PTSD 범죄피해자지원센터경제적지원법률지원경제적지원여 50대자영업가족살인 PTSD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률지원정서적지원여 60대무직가족살인 PTSD 범죄피해자지원센터주거지원경제적지원경제적지원여 60대서비스종사자피해자가정폭력장기간법률지원쉼터폭력피해치료적지원취업지원 여 50 대서비스종사자피해자가정폭력장기간폭력피해 여 40 대자영업피해자가정폭력 장기간폭력피해 여 40 대전업주부피해자가정폭력장기간폭력피해 여 50 대자영업피해자가정폭력 장기간폭력피해 쉼터 쉼터 쉼터 쉼터 경제적지원법률지원치료적지원취업지원경제적지원법률지원치료적지원취업지원경제적지원치료적지원취업지원경제적지원치료적지원취업지원 남 50대서비스종사자가족미성년자성폭력 PTSD 상담소법률지원정서적지원여 30대프리랜서피해자강제추행정신적법률지원상담소후유증치료적지원 여 30 대무직피해자장애인성폭력정신적후유증 여 60 대무직가족장애인성폭력 여 50대전업주부여 60대전업주부 가족 살인 정신적후유증정신적후유증 법률지원상담소치료적지원정서적지원법률지원상담소치료적지원경제적지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정서적지원 피해자사기재산피해해당사항없음없음 여 20 대학생피해자특수절도재산피해해당사항없음없음 여 40 대무직피해자가정폭력 여 40 대프리랜서 장기간폭력피해 쉼터 법률지원주거지원취업지원 피해자사기재산피해해당사항없음없음 * PTSD: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108 108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심층면접의대상이된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들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와쉼터, 장애인성폭력상담소등민간단체의담당자들과피해자지원법무담당관, 스마일센터담당자, 경찰청내피해자심리전문요원과같은국가기관종사자들로, 현행범죄피해자지원제도와관련된기관의모든형태를포괄하고자하였다. 법무부인권구조과와대검찰청피해자인권과, 경찰청인권보호담당관실등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정책기관담당자들에대한심층면접역시진행하였다. 그러나범죄피해자및가족심층면접분석과달리, 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들대상심층면접은설문조사에대한보충적조사를위해실시된것이므로, 실제조사를진행한심층면접자료모두를본조사에서인용하지는않았다. 아래 < 표 322> 는본연구에인용된심층면접의기관종사자연구참여자들의특성이다. < 표 322> 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연구참여자들의특성 순번 종사기관및직위 경력 기관종사자 01 검찰청피해자지원법무담당관 2년 기관종사자 02 피해자지원단체대표 20년 기관종사자 04 상담소임상심리사 8개월 기관종사자 05 범죄피해자지원센터사무처장 3년 기관종사자 06 범죄피해자지원센터사무처장 7년 기관종사자 07 상담소소장 12년 기관종사자 08 범죄피해자지원센터사무처장 7년 기관종사자 09 범죄피해자지원센터사무처장 7년 기관종사자 10 범죄피해자지원센터사무처장 11년 기관종사자 11 범죄피해자지원센터사무처장 9년 기관종사자 1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사무처장 4년 기관종사자 13 범죄피해자지원센터사무처장 9년 기관종사자 14 범죄피해자지원센터사무처장 1년 기관종사자 15 범죄피해자지원센터사무처장 9년 기관종사자 16 경찰청피해자심리전문요원 1년 10개월 기관종사자 17 경찰청피해자심리전문요원 2년 6개월 기관종사자 18 경찰청피해자심리전문요원 2년 기관종사자 19 상담소상담원 4년

109 제 3 장연구방법 조사방법 심층면접은질문에대한대답이나가설검증, 평가를위한것이아니라다른사람들의생생한경험과그경험으로부터만들어내는의미를이해하기위한조사방법이다 (Seidman, 2009). 심층적인면접을수행하기위해, 면접전반구조화된질문지를가지고연구목적에대한설명시질문의내용에대해소개하였으나, 실제면접을진행할때에는개방형질문을사용하여질문에대한연구참여자의반응을탐색하였다. 범죄피해자의심층면접모형으로두번이상의면접을설계하였다. 연구참여자의피해및지원의경험을이해하기위해서, 그들의삶과주변인들의삶의맥락안에서그들의언어와행동에대한의미를파악해야하기때문에한번이상의만남은심층면접에서필수적이다 (Seidman, 2009). 그러므로두번이상의면접구조를설계하여, 첫번째면접에서는연구참여자의경험속에서맥락을만들고두번째면접에서는연구참여자가자신의경험이일어났던맥락속에서해당자신의경험에대한세부적인내용을재구성하고의미화할수있도록돕고자하였다. 첫번째면접에서는주로피해지원경험에서부터피해경험까지할수있는이야기를가능한많이해달라고부탁하였다. 왜 라는질문보다는 어떻게 라는질문을던짐으로써최대한자신의경험에대해연속적으로재구성하도록돕고자하였다. 두번째면접은첫번째면접과의연속성을유지하기위해되도록 1주일에서 10일이내에이루어지도록하였다. 두번째면접부터는첫번째면접에서드러난피해및지원경험에대한현재적의미에대해질문하였으며, 가족등주변인과사회적지원을통해만난이들과의관계에대해어떻게의미화를하고있는지에생각해보도록요청하였다. 또한자신의삶의맥락에서현재의경험에대한인식을바탕으로향후자신의개인적, 사회적필요 (needs) 가무엇일지숙고해보도록요청하였다. 두번째면접의구체적인질문은첫번째면접녹취록을바탕으로보충되었다. 그러나자신의피해에대해떠올리고싶어하지않은범죄피해자의경우, 한번이상의만남을진행하기어려운경우가있었다. 실제심층면접을진행하면서두번이상면접을원치않는피해자들이더많았는데, 심층면접을회피하는이유에는피해자를연결해준지원기관과의관계나피해로인한트라우마의정도, 피해

110 110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시점과면접시점의간극등여러요인들이있었다. 이역시분석의대상이될수있다. 피해자가 1회이상의심층면접을원치않는경우에는그피해자의가족이나피해자를상담했던상담자와의보충면접과상담일지의열람등 2차자료를활용함으로써그피해자의삶의맥락을이해하고자하였다. 본조사는 2014년 6월 16일부터 2014년 9월 4일까지진행되었다. 면접시간은대부분 1시간에서 1시간 30분정도로이루어졌으며, 면접장소는범죄피해자가가능하거나원하는공간으로선정하였다. 주로지원기관의상담실에서진행되는경우가많았으며, 그렇지않은경우되도록조용하고방해받지않은장소로선정하고자하였다. 그러나피해자집근처카페와같은장소에서진행되는경우소음등으로인해면접의녹음에어려움을겪거나라포형성이어려운사례들도있었는데, 그중한연구참여자는결국연구참여를철회하기도하였다. 연구참여자와의심층면접은일대일면접방식으로설계하였으나, 처음만날때가족과동시에만나심층면접을진행하게되는경우나연결해준기관과의의사소통이잘되지못하여 2명이동시에약속되어집단면접의형태도진행된경우도있었다. 집단면접이된경우는되도록두번째면담을시도함으로써일대일면접을시도하고자하였다. 피해자와동석한피해자가족인경우에는따로자리를잡아피해자가없는상태에서일대일면접으로진행하도록하였으나, 1회의면접만으로끝난심층면접사례의경우일대일대면을부탁할정도의라포가형성되지않아어려운사례도있었다. 피해자지원업무담당자의면접은일대일면접또는초점집단면접 (Focused Group Interview) 으로진행하였다. 업무담당자대상면접의목적은범죄피해자의생활실태및사회적지원의현황에대한정보를얻는데에있으므로, 면접모형을유사한형태의지원단체에소속되어있는담당자들에초점을둔초점집단면접을중심으로설계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은 2명이상의업무담당자들을대상으로구성되었으며, 되도록면접이특정인에게주도되지않도록하기위해최대 5명을넘지않도록하였다. 일대일면접은초점집단면접이후보다상세한조사가필요한경우에보충적으로수행되거나연구참여자의사정상집단면접에참여하기어려운경우에이루어졌다. 초점집단면접의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정도로이루어졌으나, 연구참여자들의토론이활발한경우에 3시간이초과되는경우도있었다.

111 제 3 장연구방법 111 장소는회의실로사용될수있는별도의장소를섭외하거나연구참여자의기관회의실혹은상담실에서진행되었다. 심층면접전에 < 연구설명문및연구참여동의서 >( 부록31참조 ) 을바탕으로면접시작전에연구내용, 연구참여로발생할수있는위험요소, 연구참여자의권리, 참여에대한혜택, 비밀보장, 연구결과의공개등에대해설명하고동의서에서명을받았다. 또한연구참여자에게서명이들어있는동의서사본을제공하였다. 또한연구참여자의권리보호를위해원하는경우심층면접의인용내용을확인할수있음을알렸으며, 요청한연구참여자에한하여인용자료를점검받아수정하였다. 면접내용은동의하에서녹음하였으며녹취록으로작성하였다. 녹취록은면접당시작성한메모와함께참여한연구자가작성한기초조사항목체크리스트, 연구참여자가제공한자료등과함께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면접직후표준화된기본조사항목체크리스트에조사내용과조사당시분위기등연구자의평가를기입하였다. 심층면접대상자의수가많았기때문에여러명의연구자가심층면접을진행하였다. 이때심층면접의타당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서, 심층면접을진행하는연구자들이심층면접과관련된프로토콜 ( 연구절차 내용등의연구규칙, 사전준비계획, 질문사항, 자료내역, 면접후자료생성방법등 ) 을공유하였다. 그리고사례연구자료베이스로서기본조사항목체크리스트 ( 부록 ) 와녹취록을작성한후공유하였다. 연구문제는크게 (1) 범죄피해와그여파, (2) 범죄피해자의사회적지원에대한욕구, (3) 범죄피해자의사회적지원경험이다. 구체적인연구문제는아래에제시된 < 표 323> 과같다.

112 112 전국범죄피해조사 (Ⅳ) < 표 323> 심층면접조사의주요조사대상및조사내용 범죄피해와그여파 범죄피해자사회적지원에대한욕구 범죄피해자사회적지원의경험과관련인식 범죄피해자지원제도와업무 연구내용 경험한범죄와가해자의특성범죄피해의경험과정도범죄피해경험이후의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생활의변화와평가형사절차의경험과 2 차피해심리적 경제적 사회적피해회복정도범죄피해에대한의미화와피해회복욕구가해자와가족에대해바라는점 범죄피해자지원을위한사회의태도에대한평가와방향자신의피해회복을위해필요한사회적지원욕구피해회복을위해필요한사회적지원에대한일반적평가 형사절차중피해자지원의경험현행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대한경험피해자지원기관담당자에대한경험 범죄피해자지원업무의내용과경험현행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대한일반적평가현행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개선방향 연구대상 범죄피해자 ( 가족 ) 기관종사자 3. 분석방법 본연구에서활용하는심층면접분석방법은가설을검증하고평가하는연역적방식이아닌사람들의생생하고상세한경험내용과해당경험으로부터만들어지는의미를이해하고자하는것에서부터출발한현상학적접근방식 (Van Manen, 1990) 이다. 그러므로분석은연구자의선지식에우선괄호를치고연구참여자의경험그자체로부터출발하였다. 본연구에서심층면접자료의분석은다음과같이두가지방식으로진행되었다. 우선전통적인질적분석방법을활용하여, 심층면접녹취록과면접당시작성한메모, 함께참여한연구자가작성한기초조사항목체크리스트, 연구참여자가제공한자료를반복하여읽고엑셀프로그램을활용하여기초적인분류를정리하였다. 전체적인자료를속독함으로써범죄피해자와가족들의면접자료를통해중요한의미단위를찾아낼수있었다. 자료의입력과범주및주제의코딩은질적자료분석프로그램인 Nvivo 10을활용하였다. Nvivo 10은근거이론에바탕으로

113 제 3 장연구방법 113 하여개발된질적분석을위한컴퓨터소프트웨어프로그램이다. 이렇게두가지방법을모두활용하여분석함으로써, 전통적인질적분석방법을통해전체적인흐름을파악하고아이디어를획득할수있었으며 Nvivo 10을활용하여 44명의방대한심층면접자료를체계적이고유용하게관리할수있었다. Nvivo 10를이용하여녹취록을읽으면서의미있는부분을코딩하였으며, 유사한내용의의미코딩들을바탕으로개념 (concept) 을추출하고이를범주 (category) 로조직하였다. 그리고범주간의연결고리와패턴을찾아주제 (theme) 라할수있는여러범주들간의관련성을찾았다. 이를통해피해자들과가족들이범죄피해의유형, 피해전부터가졌던경제적, 사회적, 인적자원의조건등에따라범죄피해이후어떠한지원욕구를가지는지, 현재의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어떻게경험하고있는지를추출할수있었다. 아래의 [ 그림 321] 은 Nvivo 10을통해범죄피해자및가족의심층면접자료를코딩하고범주화하는과정을보여준다. 이와같이개념추출과범주화한연구결과는 < 표 511> 에서상세히제시하였다. [ 그림 321] Nvivo 10 을활용한의미코딩과범주화 본연구에직접인용된녹취내용은범주의특징과내용을전형적으로파악할수있는면접자료를발췌한것이다. 발췌된면담내용은편집된것으로, 괄호를삽입하거나, 단락일부를생략할때에는생략부호를사용하고, 말을할때나타나는아, 음같은개인특유의표현법들을삭제하는등연구참여자가품위를유지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