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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령군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 최종보고서 > 경상남도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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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의령군수귀하 본보고서를 [ 의령군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 의최종보고 서로제출합니다 년 06 월 사단법인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 이사장 / 연구교수 임명택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사장 / 총괄책임자 임명택 연구원 책 임 연 구 원 임성혜 선 임 연 구 원 장유미 연 구 원 조성대 연 구 원 김민애 연 구 원 손병렬 연 구 원 임성욱 연구보조원연구보조원 서민수김지현 연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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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제 부의령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개요 제 절의령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필요성 제 절의령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목표 제 절의령군지역사회복지계획의내용과특색 제 절연구대상및연구방법 제 부의령군의일반적특성 제 절지역특성 제 절인구현황 제 절재정현황 제 절의령군사회복지자원 제 절주민들의복지욕구 제 부의령군사회복지의비전과방향 제 절여건의변화 제 절지역사회복지정책의기본방향및정책우선순위

6 제 부부문별욕구분석및사업계획 제 절기초생활보장및저소득복지 제 절노인 제 절장애인 제 절아동 청소년 제 절여성 보육 다문화 제 절일반군민 제 절전문가그룹 제 절욕구비교분석 제 부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 제 절의령군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의기본방향 제 절의령군지역사회복지의기반조성 제 부행 재정계획 제 절인력확보방안 제 절조직정비방안 제 절재정계획

7 제 부평가및향후과제 제 절평가 제 절향후과제 부 록 부록 설문지 그림목차 그림 지리적위치 그림 경상남도군별인구현황 그림 경상남도군별부양비 그림 경상남도연령별인구구성의장래추이 표목차 표 의령군의도로시설현황 년 표 주요시설현황 표 경상남도의령군의인구규모 표 경상남도시군별부양비및노령화지수

8 표 의령군의읍면별인구규모 표 의령군의읍면별경제활동인구규모 표 조출생률조사망률조혼인율조이혼율비교 표 의령군의연도별인구변동추이 표 의령군의연도별인구변동추이 표 경상남도군부인구이동현황비교 표 경상남도군부사회복지대상인구비교 표 의령군사회복지대상인구 표 의령군사회복지대상인구 표 재정자립도 표 재원별사회복지예산 표 경상남도사회복지시설현황 표 의령군사회복지시설현황 표 의령군사회복지시설현황 표 의령군사회복지시설현황 표 의령군노인여가시설현황 표 의령군노인주거복지시설현황 표 의령군노인의료복지시설현황 표 의령군재가노인복지시설현황 표 의령군아동복지시설현황 표 의령군아동보육시설현황 표 의령군장애인생활시설현황 표 의령군의료기관현황 표 의령군의료기관인력현황 표 의령군보건소인력현황 표 의령군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인력현황 표 설문조사개요 표 설문조사내용

9 표 일반적인특성 표 주거관련특성 표 경제활동관련특성 표 소득활동참가인원 표 소득활동참가여부 표 생활여건에대한인식 표 보건 의료이용시어려움여부 표 보건 의료이용시어려운점 표 사회복지수준에대한인식 표 지역문제의심각성에대한인식 표 생활상의어려움 표 전문서비스이용의향 표 문제해결방법 표 사회복지시설에대한인지도 표 사회복지시설이용경험 표 사회복지시설이용의향 표 의령군에서주력해야할사회복지분야 표 자원봉사활동참가여부 표 자원봉사활동상의어려움 표 신뢰 표 신뢰 표 관계성 표 관계성 표 사회참여 표 사회참여 표 삶의만족도 표 수급자여부 표 자활사업참여여부

10 표 사회보험가입여부 표 부채유무 표 일상생활도움필요이 표 일자리 취업 을원하는가구원수 표 취업을원하는가구원에게가장필요한것 표 저소득의원인에대한인식 표 기초생활보장제도의지원에대한인식 표 사회문화시설의이용경험 표 사회문화시설에대한이용의향 표 의령군의저소득층의생계를위한노력정도 표 저소득으로인한어려운부분 표 기초생활보장및저소득복지의사정 표 경상남도의기본정책 표 저소득층복지정책상위계획 표 기초생활보장및저소득복지연차별계획개요 표 동거자녀유무 표 도움이필요한경우지원인력유무 표 경제활동참여여부 표 경제활동희망여부 표 수입원의유형 표 수입의사용처 표 평소많은시간을보내는이 표 정부가가장우선적으로실시하기를바라는부분 표 희망거주유형 표 일상생활수행가능여부 표 수발자여부 표 수발자유형 표 현재인식하고있는심각한문제점

11 표 여가시간활용법 표 여가생활만족도 표 여가활동의주된목적 표 여가시설을만들때가장고려해야할사항 표 가장이용하고싶은여가활동프로그램 표 일생생활느낌 표 노인관련사업별인지도 표 노인관련사업별이용경험 표 노인관련사업별이용의향 표 복지향상을위한필요사항 표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표 최근의료기관이용여부 표 월평균의료비 표 월평균약값 표 의령군노인분야의사정 표 경상남도기본정책 표 노인정책상위계획 표 노인연차별계획개요 표 장애인등록유무 표 장애유형 표 장애등급 표 일상생활에서의도움필요정도 표 일상생활에서의도우미유무 표 도우미유형 표 도우미경비지불유무 표 도우미경비 희망도우미유형 표 거주시불편사항

12 표 단독외출가능여부 표 많이이용하는교통수단 표 외출시바람직한교통수단 표 치료 재활훈련 수혜유무 표 여가시간활용방식 표 희망교육내용 표 가족들과의어려움 표 장애로인한어려움의유형 표 경제활동참여유무 표 월평균수입 표 취업희망여부 표 직업훈련희망여부 표 사회복지시설에대한인지도 표 사회복지시설의이용경험 표 사회복지시설에대한이용의향 표 장애인복지서비스인지여부 표 장애인복지서비스이용경험 표 장애인복지서비스에대한이용의향 표 의령군장애인복지분야의사정 표 경상남도기본정책 표 장애인정책상위계획 표 장애인연차별계획개요 표 방과후자녀돌봄 표 월평균사교육비용 표 교육시설의선호도 표 방과후프로그램의향 표 방과후프로그램내용선호도 표 거주지및인근지역의교육여건만족도

13 표 불만족이유 표 자녀와관련하여염려되는문제 표 가족이외대상중주로상담하는대상 표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인지도 표 아동청소년관련기관경험 표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이용의향 표 자녀양육과관련하여필요한서비스조사 표 가장걱정되는문제 표 스트레스나고민시상담의대상 표 가장필요로하는서비스 표 방과후아동교육시설만족도 표 불만족의이유 표 아동및청소년관련기관인지도 표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이용경험 표 아동및청소년관련기관이용의향 표 자녀와관련하여염려되는문제 표 가족이외상담대상 표 월평균사교육비 표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의인지도 표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이용경험 표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이용의향 표 자녀양육과관련하여현재가장필요로하는서비스 표 가장걱정되는문제 표 문제해결을위한상담의대상 표 서비스중가장필요로하는것 표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인지도 표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이용경험 표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이용의향

14 표 가장큰문제점 표 가장필요한지원부분 표 거주환경적적합유무 표 현재돌보아야하는동생유무 표 양육에서가장큰문제점 표 의령군아동 청소년분야의진단 표 경상남도아동복지관련기본정책 표 아동 청소년정책상위계획 표 아동 청소년연차별계획개요 표 현재인식하고있는가장큰문제점 표 경제활동참여여부 표 월평균소득 표 년이내일자리중단의사 표 일자리중단이유 표 가장많은시간을보내는일 표 일에대한생각이나느낌 표 일하기어려운이유 표 취업희망여부 표 직장을구하는데어려움 표 직업훈련을받아본경험 표 일을하기위해필요한도움 표 여가시간활용방법 표 여가활동하기어려운이유 표 사회교육에서가장배우고싶은내용 표 생활상의어려움유형 표 주변환경의안전성 표 지역사회내도움을요청방법의유무 표 여성관련기관의인지도

15 표 여성관련기관의이용경험 표 여성관련기관에대한이용의사 표 복지향상을위해의령군에서가장필요한것 표 융자 생업자금융자등 수혜여부 표 경제적활동방법 표 모자보호시설이용경험 표 선호보육시설 표 자녀보육에있어서가장필요한서비스 표 사회복지시설의접근성 표 출생국가 표 한국이주년도 표 국적취득여부 표 국적취득의향 표 한국생활에서적응상의어려움 표 가정에서의문제 표 어려움에처했을때가장먼저도움을청하는곳 표 사회문화시설이용경험 표 사회문화시설이용의향 표 의령군의다문화계층생계보호에대한노력정도 표 다문화가족유형 표 국제결혼결정배경 표 결혼경로 표 국제결혼이주자를위한지역사회자원이활용경험 표 국제결혼이주자를위한지역사회자원의이용의향 표 의령군여성복지분야의진단 표 의령군다문화복지분야의진단 표 경상남도여성복지관련기본정책 표 경상남도보육복지관련기본정책

16 표 여성 보육 다문화정책상위계획 표 여성연차별계획개요 표 저소득층복지 표 아동및청소년복지 표 노인복지 표 장애인복지 표 여성복지 표 문제의만연성 표 문제의심각성 표 문제의긴급성 표 문제에대한의령군의책임정도 표 주민자치센터의역할과기능에대한인식 표 자원봉사및후원활동참여의사 표 의령군복지문제해결방식 표 복지문제를해결하기위해의령군이집중해야할부분 표 향후 년내가장먼저확충해야할복지시설 표 앞으로의령군의모습 표 저소득층복지 표 아동및청소년복지 표 노인복지 표 장애인복지 표 여성복지 표 문제의만연성 표 문제의심각성 표 문제의긴급성 표 문제에대한의령군의책임정도 표 주민자치센터의역할과기능에대한인식 표 자원봉사및후원활동참여의사

17 표 의령군복지문제해결방식 표 복지문제를해결하기위해의령군이집중해야할부분 표 향후 년내가장먼저확충해야할복지시설 표 앞으로의령군의모습 표 빈곤문제에대한 와일반주민의의식비교 표 아동및청소년문제에대한 와일반주민의인식비교 표 노인문제에대한 와일반주민의인식비교 표 장애인문제에대한 와일반주민의인식비교 표 여성문제에대한 와일반주민의인식비교 표 사업계획 사업건수 및연차별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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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부의령군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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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부의령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개요 제 절의령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필요성 최근지방화에따라지역사회의변화가가시화되면서지방자치정부의역할은예전에비해더크게부각되고있다 지방자치정부의역할이란곧지자체의권한이자의무라고할수있는데 지방선거를치르면서기초자치단체에대한주민들의관심과기대도점차높아져지방자치정부의역할이커질수밖에없는상황이다 지방화시대에는주민들의욕구가기초자치단체차원에서부터분출되고기초자치단체 민간단체 주민대표들은제기된주민들의욕구를지역차원에서해결하기위한방안을찾아야한다 이러한과정을통해주민들의풀뿌리민주주의가성장할것이고 시민단체들의역할도확대되면서소위민관이협의하고결정하는주민자치시대를기대한다 지금은민관협치의초기단계로서주민들의직 간접적인참여를이끌어낼수있는다양한기회를제공해야한다 기초자치단체차원의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은군민들의욕구를파악하기위한중요한계기가되므로광범위하고효율적인조사방법을동원하여여러계층지역군민들의욕구를충분히도출하여기초자치단체차원의정책결정의기초자료를확보해야한다

22 민주적절차를거쳐기초자료를확보하고군단위의정책을통해주민전체의삶의질을높이려면기초자치단체는최소한단 중기차원의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해야한다 복지계획속에는기초조사를통해파악한군민들의욕구가대폭반영되어주민들을위한실질적인계획이수립되고정책결정을통해실행될수있는가능성을높여주어야한다 이렇게볼때지역사회욕구조사는기초자료수집을위해매우중요한기능을하게된다 따라서군민대상의욕구조사에서는기존의선별주의에입각한정책대상을넘어모든군민을대상으로그들의일상생활과관련된욕구를파악해야한다 또한욕구조사의결과는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적절히반영되어야할것이다

23 의령군지역사회복지계획의최종목표는군민들의욕구를계획수립에반영시킨다는것이다 이것은관이군민들의욕구에적극적으로다가갈수있는기회를만드는것이며 결과적으로는관과군민들간의정서적인거리를좁혀민관협치에도달하며이를통해농촌지역노인과장애인인구를활용한지역발전이목표이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의령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서는기초자료수집을위해지역욕구조사를실시하였다 제한된예산내에서효율적인조사를하기위해새로운분야의연구분야인다문화를제외한모든인구집단및해당분야에대해서설문지를활용한양적조사가이루어졌다 따라서본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제시된단 중기복지계획은모두주민들의욕구조사결과에기초한것이며 모든정책과제가이행되면의령군주민전체를위한복지수준이한단계업그레이드될것이다 조사결과를바탕으로한복지계획의세부목표는군민집단을저소득가구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다문화의각분야로나누어설정함으로써의령군군민모두에게폭넓게정책의결실이돌아갈수있도록하였다

24 의령군지역사회복지계획의내용은총 부로구성되어있다 제 부는의령군지역사회복지수립계획의개요로서계획수립의필요성 목표 진행과정에대해기술하였다 제 부는의령군의일반적특성으로기존통계자료를활용하여의령군의특성을기술하였고 필요한경우경상남도전체자료와비교분석하였다 제 부는의령군사회복지의비젼과방향을제시하였는데 이근거에따라의령군의단 중기정책방향과계획을제시하였다 제 부에서는사회복지분야별욕구를조사하여분석한결과를포함하였다 각분야는저소득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다문화로나누어지며 내용의대부분에서는본연구에서직접조사한실증적인연구결과들이제시되어있다 기존자료의제약을극복하기위해본조사에서는실질적인주민욕구조사에가장 많은에너지를투입하였다 구체적으로는노인과장애인으로실제자료가많지만 가장관심을가지는영역을집중적으로조사하여군민들의욕구를파악하였다 부문별로의령군지역사회복지연차별추진계획과기반조성계획을제시하였다 제 부는의령군내의주민생활지원실이중추적인역할을하며 지역복지협의체중실무협의체가주민욕구의반영및의사결정과정에서중요한기능을하도록배치되어있다 이러한모델은최근지방분권하에서새로이개편된복지전달체계로서새로운복지전달체계와보건의료체계를제시하였다 제 부와 부는의령군의행 재정계획과향후지역사회복지계획의평가등에관해기술하였다

25 의령군의일반적인현황과사회복지자원등은기본적으로경상남도자료 의령군자료 년의령군 기지역사회복지계획자료를활용하여분석하였다 본연구에필요한자료수집과정에서나타난한계를몇가지제시해본다 우선경상남도와의령군청자료에서는최근자료의업데이트상의문제나세부적인자료의미흡함 일부자료의비공개로인한제약등을지적할수있다 수집된자료의분석결과를토대로하여단 중기계획별로정책목표와정책과제를제시하였고 해당과제는핵심과제와일반과제로구분하여정책실행의우선순위를차별화시켰다 이전계획수립의기초자료조사인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바탕으로일정한인구비 율을두어의령군전역에걸쳐주민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본연구의분석결과중특색이있는부분은의령군의지역별특색을경제관련지표를활용하여분석한것이다 분석결과는도표로소개하고자세히문서로설명하는방식으로표기하였다 이러한자료는각권역별발전계획수립에중요한기초자료로활용될것이다 설문조사에서돋보이는부분은노인 장애인 저소득 여성에대한조사라고할수있다 장애인의경우는의령군청에등록되어있는 급장애인전수중설문을허락한사람들에대해조사를함으로써의령군장애인의실태와욕구를정확하게파악할수있는자료를확보할수있었다 특히노인은대부분의인구대상을차지하지만이들의노동욕구와활용을위한설문조사를실시하여정책수립이나추후조사를위해매우귀중한자료가될것이다

26 제 부에서의령군의기본적인특성을제시하기위해경상남도자료 의령군자료 년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의령군자료를활용하여분석하였다 제 부에서는인구집단별욕구조사를위해설문지를활용한욕구조사를실시하였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위한조사분야는사회복지서비스의일반적인영역분류와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안내 에근거하였고 조사의뢰기관인의령군의요청을감안하여 다음과같이구분하였다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분야 노인복지분야 장애인복지분야 아동 청소년복지분야 여성복지분야 다문화복지분야 지역일반군민 여론주도층및전문가그룹 의령군지역사회복지계획은실용복지형지역사회복지계획모델에따라진행되었다 즉 조사자료의구성은조사분야의내용을중심으로하였으며 자료수집은각기다른다섯가지조사기법을활용한조사유형을통해서실시되었다 이러한기법들은지역사회욕구를확인추정하기위해유용한것으로검증받고있는기법들이다 인간의욕구특히지역단위의주민의욕구를파악하기위해서는단일한사정기법으로측정될수없기때문에다양한방법을활용하였다 사회지표조사 의령군지역의현황과실태를파악하고다른지역의실태와비교 함으로써상대적욕구 수준의확인과추산을가능하게한다

27 복지자원재고조사 의령군지역사회가갖추고있는서비스공급역량을파악하기 위한것으로표출된욕구 의확인을위한것이다 지역주민복지욕구서베이조사 잠재적인수요자로서의전체지역주민을모집단 으로두고 가구별확률표집방법을적용하였으며 수요자의인지적욕구기준 에 의한산출을활용한것이다 여론주도층조사 지역사회의문제확인및개입전략의선호와관련한정보를얻 기위한조사기법으로규범적욕구확인의근거가된다 전문가그룹설문조사및인터뷰 지역복지계획에대한전문가의풍부한의견을 수렴하여의사결정의근거로활용하며 규범적욕구의확인에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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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부의령군의일반적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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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부의령군의일반적특성 제 절지역특성 지리적특성 의령군은지리적으로한반도의동남단에위치하고있으며행정구역상으로는경상남도의중앙에위치하고있다 낙동강의본류와지류 남강 가합류하는지대에위치하고있어강을접한남쪽은비옥한토지로광야가전개되고있으며산간지대에도곳곳에분지가발달하여생활환경이좋은곳이다 의령군의면적은 로전국대비 이고경남대비 에해당된다 가장 큰면은부림면으로 이고가장작은면은칠곡면으로 이다 토지 구성은임야가 농경지가 하천이 기타 로되어있다 서가길고남북이짧은타원형으로서북부에해발 의자굴산이우뚝서있고동북부는 의국사봉이자리잡고있다 남부는남강을사이에두고함안군 진주시와경계를이루며동부는낙동강을경계로창녕군과접하고서부는산청군 서북부는합천군과연접되어있다 의령군은낙동강과남강이만나는곳에위치하고있어비옥한평야와산간지대에는 분지가발달하여대체로농업생산여건이좋은곳이며동서로국도 호선이지나 고있어교통이편리하고개발입지가아주좋은곳이다 의령군은산간내륙지방의기후성격을띠고있어겨울에는대륙의영향을많이받 아기온의일교차와연교차가크고강수량이적은대륙성기후를나타내고여름에 는그와반대로바다의영향을많이받는해양성기후에속한다고할수있다 의

32 령군의평균기온은 도평균습도는 로인근지역인의령의 진주의 와비슷한상태로사람이생활하기에알맞은조건이다 그림 지리적위치 사회경제적특성 교통 국도 호선이군지역을관통하고남해고속도로가인접하여대체로양호한교통여건을형성 하고있지만지형적특성으로읍면간의연계망과대도시와의교통연계성이불리함 의령군내의도로총연장은 로써 경남전체의 에해당 일반국도는 로 지방도는 로 군도는 로 를각각나타내고있음 의령군의도로포장률은 로경남전체의포장률 보다다소떨어짐 일반국도와지방도는경남과대동소이하지만

33 군도는경남의 에비해훨씬낮은 의수준에그치고있어군도의확포장문제가 시급한실정임 표 의령군의도로시설현황 년 단위 구 분 계일반국도지방도시군도연장포장률연장포장률연장포장률연장포장률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군 경남 자료 의령군 통계연보 경상남도 통계연보 문화 관광 문화재의령군의역사문화자원인국가지정문화재로는보물 개소와천연기념물 개소가있고 도지정문화재로는유형문화재 개소 무형문화재 개소 기념물 개소 민속자료 개소 문화재자료 개소 등록문화재 개소가있음 문화행사 문화축제군에서는현재해마다군민의날및의병제전 한우산철쭉제 한지 장판 병풍축제 의령토요애수박축제 달집태우기 전국남녀궁도대회등의다양한문화축제행사를개최하고있음 민속행사 의령군에서개최하는민속행사로는치실망깨다지기 의령큰줄땡기기 소싸움대회가있음 기타관광자원 관광명소 의령군의관광명소로는자연경관의아름다움을자랑하는벽계관광지 봉황대 벽계 찰비 계곡 왜가리서식지가있으며 역사적의미를되새길수있는장소로는백산안희제선생생가 현고수 정암루 솥바위 보덕각 쌍절각 기강나루 호암이병철생가등이있음

34 그외기타장소로는빗방물이떨어져표면에빗자국이남은흔적을볼수있는신라통중 의우흔과 구름다리 주탑 에서동쪽해뜰무렵솥바위쪽을바라보고기원하며아홉용 의기운을받아부자가된다는전설이있는장소에만들어진의령구름다리와서부경남과 북부호남을연결하는의령관문등이있음 시설 의령군의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의도시기반시설을갖추 고있으며주요시설로는관공서 개소 문화시설 개소 복지시설 개소 의료기관 개소등이있다 표 주요시설현황 구분내역현황 관공서 행정기관 경찰서 교육청 법원지원 등기소 우체국 소방파출소 문화시설 도서관 박물관 군민문화회관 주민자치센터 복지시설 육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병원 의원 한방의원 치과의원 문화재 보물 천연기념물 도지정 기념물 민속자료 무형문화재 문화재자료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특수 자료 의령군 내부자료 산업 관내기업체등록업체는총 개로서풀무원제 두부공장등일부업체를제외하면대부분영세중 소기업이다 업종별분포는기계 금속 음식료품등다양하게분포되어있으며입주지역을보면농 공업단지에 개업체 개별입지에 개업체가입주하여가동중에있다 이들업체에근무하는근로자수는 여명으로의령군인구의 를차지하고있다

35 인구규모분석 의령군의인구는 명 년 월말 으로경남전체인구의약 로전체에서가장적으며 경남군부전체인구의 를차지하며군부지역에서도가장적인인구규모를가짐 규모분석을위해경남전체인구와시부 군부전체인구와한국인 외국인으로나누어비교한결과가다음 표 과같음 표 경상남도의령군의인구규모 전 체 인 구 한국인 주민등록인구 단위 명 세대 외국인 출입국관리소등록신고 소계남여소계남여세대수소계남여 합계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의령군 주 년 월말기준임 자료 경상남도 주민등록인구통계 경남도청홈페이지

36 그림 경상남도군별인구현황 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세대수 ( 세대 ) 인구수 ( 명 ) 자료 경상남도통계연보 표 경상남도시군별부양비및노령화지수 부양비 행정구역 노령화지수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총부양비 전 체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37 주 유년부양비 유년층 세인구 생산가능인구 세인구 노년부양비 노년층 세이상인구 생산가능인구 세인구 노령화지수 노년층 세이상인구 유년층 세인구 자료 통계청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 그림 경상남도군별부양비 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표 와 그림 에서처럼 경상남도 개의군모두유년인구대비노년 인구가상당히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으며 특히의령군의경우 로가장높게나타남 경상남도연령별인구구성은 그림 과같다 그림 경상남도연령별인구구성의장래추이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국 2005 경남 2015 전국 2015 경남 2025 전국 2025 경남 0~14 세 15~64 세 65 세이상 자료 통계청 추계인구 가구통계

38 경상남도의노년인구는 년이후 년년 로급속히증가할것으로추계하고있으며 전국노년인구의 년년 보다약 정도높을것으로나타남 생산가능인구세 는 년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추계되었으나 그이후급속하게감소함 즉 전국생산가능인구의비율보다는낮게나타나고 노년인구는전국비율보다높을것으로추계되고있어생산가능인구가부담해야하는노년부양비는증가할것으로전망됨 경남과시부의경우남성인구비율이여성인구비율보다약간높게나타나지만 의령 군을포함한군부의경우전반적으로여성인구비율이남성보다높은비율을보임 읍 면별인구현황은 년 월말주민등록인구통계결과 의령군의총인구수 명중 명이의령읍에밀집되어의령군전체인구중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남 표 의령군의읍면별인구규모 단위 명 세대 인구밀도 읍 면인구세대수면적인구밀도 인 계 의령읍 가례면 칠곡면 대의면 화정면 용덕면 정곡면 지정면 낙서면 부림면 봉수면 궁류면 유곡면 주 년 월말기준임 외국인포함 자료 의령군청홈페이지 연령별인구규모를살펴보면 의령군총인구 명중 세유년인구는전체인구의 를차지하고 세노동가능인구는전체의 를 세이상노인인구는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39 표 의령군의읍면별경제활동인구규모 총인구 단위 명 유년인구 세 세세 세이상 구성비 노동가능노인구성비인구인구 단위 명 구성비 주 외국인제외 인구동태분석 인구동태를비교분석하기위해인구 명당출생 사망 혼인 이혼율을나타내는조출생률 조사망률 조혼인율 조이혼율을 부터 년간살펴본결과 경남전체에비해조출생률과조사망률은높으며 조혼인율과조이혼율은조금낮게나타남 높은출생률 높은사망률 낮은혼인율이나장기적으로는인구감소현상을보임 조출생률은경남 에비해의령군은 로나타남 경남군부지역 개군지역중두번째높은출생률을나타냄 조사망률은경남 에비해의령군은 로나타남 높은사망률을보임 조혼인율은경남 에비해의령군도 로정도로나타나며 조이혼율또한경남 에비해의령군은 로조금낮게나타남 표 조출생률조사망률조혼인율조이혼율비교 구분 년 월말기준 단위 명 출생사망혼인이혼조출생률조사망률조혼인율조이혼율 합계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40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힙천군 주 년 월기준으로인구 명당출생 사망 혼인 이혼건수의비율임 의령군은연도별지속적인인구감소현상이나타나고있으며 인구변화추이는 표 표 과같음 표 의령군의연도별인구변동추이 단위 명 세대 구분 년도 합 계 한 국 인 외 국 인 인 구 인 구 인 구 세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자료 의령군청홈페이지통계자료및내부자료

41 표 의령군의연도별인구변동추이 연도세대인구 남 성별 세대당인구 세이상고령자 단위 명 세대 세미만영유아 자료 의령군청홈페이지통계자료및내부자료 여 인구이동분석 의령군의인구이동현황을파악하기위해총이동 시도간 시군간 시군내이동을파악한결과는 표 과같음 의령군의이동률은경상남도군부평균에비해현저히낮게나타나현재의령군의인구이동은활발하게이루어지지않음을알수있음 의령군은시도간이동보다시군간이동과시군내이동이상대적으로높은것을알수있음 또한전출에비해전입이약간높게나타나며 경남지역의다른군부와비교해보면전출률이상대적으로낮은편으로나타남 표 경상남도군부인구이동현황비교 구분시 도간도내시 군간동일시 군내전입전출증감전입전출증감이동합계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단위 명

42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주 년 월말기준임 자료 경상남도 주민등록인구통계 경남도청홈페이지 사회복지대상인구규모분석 사회복지제도의핵심대상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의등록장애인 노인복지의경로연금수급자등의인구규모를전국 경남 경남내 개군부와비교한결과를보면 표 참조 의령군은전체인구중기초보장대상가구가차지하는비중이전국평균 경남평균에비해낮은편이며 등록장애인비율과경로연금수급자비율 로나타났음 대상인구규모를경남내 개군부와비교해도약간낮은편임 표 경상남도군부사회복지대상인구비교 구분 전체인구 세대수 노인인구 노인인구비율 기초보장대상가구 기초보장비율 등록장애인 장애인비율 경로연금수급자 단위 명 경상남도 창녕군 거창군 함안군 고성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경로연금비율 주 년 월말기준임 자료 통계청홈페이지 경남도청홈페이지

43 현재또는잠재적인사회복지대상인구를영 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으로 보았을때 취약계층현황을살펴보면 표 과 표 와같음 표 의령군사회복지대상인구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단위 명 영 유아 아동노인장애인여성 의령군 주 년 월말기준임 자료 의령군주민생활지원실내부자료 표 의령군사회복지대상인구 단위 명 구분 계 국민기초생 활보장 수급자 기초노령 연금 대상자수 저소득 모부자 보육료 감면대상 소년소녀가장등 저소득 장애인 인원 주 년 월말기준임 자료 의령군주민생활지원실내부자료

44 년의령군의일반회계예산액은 백만원으로 인구규모가경상남도전체에 서가장적음을고려하여도전체적인예산규모는경상남도의중하위그룹에위치한다 표 재정자립도 자치단체재정자립도소계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예산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산청군 합천군 자료 년기준

45 재정자립도기준 재정자립도는경상남도전체기초자치단체중 위로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이는크게두가지로설명할수있다 제조업과서비스업등소위경제적부를창출할만한기반이부족하다 상대적으로고립된지역적특성 인근시군보다는열악한교육 문화기반시설 기본적으로의령군에는노인과저소득계층으로인한빈곤지역이적지않게분포하고있다 사회복지예산의규모 전제사회복지세출예산은 백만원으로의령군예산 백만원의 수 준을보이고있다 일반회계는 백만원 특별회계는 백만원의수준이다 재원별사회복지예산 국비가 로서국비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다 여기에교부세까지포함하면중앙정부에대한의존도는높아진다 사회복지총예산 일반회계 백만원 국비 백만원 분권 백만원 도비 백만원 군비 백만원 도비는 로서국비와도비를모두포함하면약 에이른다 군비는 에머물고있다 전반적으로사회복지예산이지역개발관련예산에비해군차원에서사회복지예산에배정하는비율은의령군의사회복지욕구를충족하기에는부족한수준이라고할수있다

46 표 재원별사회복지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계국비교부세도비군비 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및여성 노인 청소년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은총 백만원으로주민생활안정기금이 백만원 노인복지기금이 백만원 여성발전기금이 백만원이다 기금액은의령군전체사회복지예산의 로써기금의목적을달성하기에는부족한 편이다

47 의령군소재사회복지관련자원전반에대해파악하였다 의령군의사회복지자원조사를위한자료수집은경상남도와의령군청의기존자료 와함께관련설문조사도실시하였다 사회복지시설현황 표 경상남도사회복지시설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합계아동시설노인시설장애인시설여성시설정신질환부랑인 생활생활생활생활시설수시설수시설수시설수시설수인원인원인원인원 생활생활시설수시설수인원인원 생활인원 기타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수인원 경남 198 9, , , , 창원시 마산시 21 1,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자료 경상남도통계자료 주 노인복지시설에는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만포함 노인여가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은미포함

48 표 의령군사회복지시설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계경로당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부랑인시설 중증장애인생활시설 시설수 이용인원 구체적으로살펴보면 표 와같음 표 의령군사회복지시설현황 시설종류시설명시설장주소전화번호 계 소망의집전석자가례면개승리 장애복지시설 노인복지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사랑의집김일주지정면태부리 쉼터재활원강도상정곡면중교리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김종화의령읍서동리 의령노인전문요양원박성희가례면개승리 일붕실버랜드정선남궁류면평촌리 의령군노인복지센터정선남의령읍서동리 성로관이재윤대의면천곡리 혜림학원강진순의령읍하리 햇살공부방지역아동센터윤명덕의령읍동동리 파랑새지역아동센터정미애의령읍서동리 의령어린이집오경주의령읍서동리 부림어린이집허성자부림면신반리 샛별어린이집김옥순의령읍서동리 새슬어린이집이지희용덕면와요리 하나둘셋어린이집하영미의령읍서동리 무지개어린이집강남숙의령읍중동리 천사어린이집정자영의령읍서동리 석화예능어린이집강난향부림면신반리 파랑새어린이집하영자의령읍동동리 예원어린이집조정길부림면신반리 큰별어린이집이경선의령읍중동리 실로암어린이집 이경미 의령읍서동리 서동주공아파트 부랑인시설새삶의집박종석가례면개승리

49 의령군읍면단위별사회복지시설을살펴보면 표 과같음 표 의령군사회복지시설현황 시설유형 노인 장애인 아동 시설명소재지설립연도 의령노인전문요양원가례면 성로관대의면 종교단체 일붕실버랜드궁류면 의령군노인복지센터의령읍 소망의집가례면 설립주체정원현원제공프로그램 물리치료 회상요법사회복지법인 운동 재활치료 작업 음악치료 식생활및일상생활수발 질병및병원진료수발 미술 음악 놀이치료 사회복지 웃음치료 요가교실법인 노래교실 이동목욕서비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방문요양사업 교육재활프로그램 음악 미술치료 나들이 공연관람프로그램 사랑의집지정면 개인 사회재활프로그램 쉼터재활원정곡면 개인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의령읍 시각장애인협회 혜림학원의령읍 햇살공부방지역아동센터의령읍 종교단체 파랑새지역아동센터의령읍 개인 부랑인새삶의집가례면 자립생활지원 사회적응프로그램 차량이동편의제공 사회복지법인 상담 교육 정서 보건프로그램 아동안전교육 학습지도 미술 음악 문화체험 학습지도 미술 독서지도 사회복지법인 미술 음악 체육치료 사회적응훈련 의령군의노인관련복지시설을살펴보면 표 표 표 표 과같음 표 의령군노인여가시설현황 단위 명 계 경로당 노인교실 구분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노인여가시설

50 표 의령군노인주거복지시설현황 단위 개소 명 시설종류 시설명 시설장 주소 전화번호 정원 현원 계 노인주거 일붕실버랜드 정선남 궁류면평촌리 복지시설 성로관 이재윤 대의면천곡리 표 의령군노인의료복지시설현황 단위 개소 명 시설종류시설명시설장주소전화번호정원현원 계 의령노인전문요양원 박성희 가례면개승리 일붕너싱홈 김영희 궁류면평촌리 노인의료혜림그룹홈김창재의령읍하리 복지시설일붕노인요양센터정선남궁류면평촌리 혜림요양원김창재의령읍하리 표 의령군재가노인복지시설현황 단위 개소 명 시설종류시설명시설장주소전화번호정원현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령노인복지센터정선남의령읍서동리 의령군의아동복지시설은 표 보육시설은 표 과같음 표 의령군아동복지시설현황 단위 개소 시설종류시설명시설장주소전화번호정원현원 계 혜림학원강진순의령읍하리 아동복지햇살공부방지역아동센터윤명덕의령읍동동리 시설파랑새지역아동센터정미애의령읍서동리 표 의령군아동보육시설현황 단위 명 시설구분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정원 현원 종사자 비고 계 개소 군립 의령어린이집오경주의령읍서동 부림어린이집허성자부림면신반리 민간 샛별어린이집 김옥순 의령읍서동리

51 법인새슬어린이집조정길용덕면와요리 개인 하나둘셋어린이집하영미의령읍서동리 무지개어린이집주영미의령읍중동리 천사어린이집김종화의령읍서동리 석화예능어린이집강난향부림면신반리 파랑새어린이집하영자의령읍동동리 예원어린이집윤효연부림면신반리 큰별어린이집박석연의령읍중동리 실로암어린이집이경미 의령읍서동리 번지서동주공 의령군의장애인복지시설을살펴보면 표 와같음 표 의령군장애인생활시설현황 단위 명 시설종류시설명시설장주소전화번호정원현원 장애복지시설 소망의집전석자가례면개승리 의료시설및의료인 의료시설 병원총수 표 의령군의료기관현황 단위 개소 의료기관종류 구분 개소수 병상수 의원 병원 종합병원 차의료기관 정신병원 정신과의원 기타 특수 병원 치과병의원

52 한방병의원 구급대 응급의료기관 약국 계 자료 의령군보건소 의령군은전체면적에비해의료기관이적은편이고 대부분의령읍에집중되어있어 군민들이의료기관을이용하기에불편함이많은편이다 요양인프라부족 년노인수발보험제도실시이후를고려하여도의령군의노인요양병원은없다 물론노인재가복지시설이확충되었고요양서비스가반드시기초자치단체단위로접근할 문제는아니라할지라도서비스인프라가매우부족한실정이다 인구대비의료인력 표 의령군의료기관인력현황 단위 명 의료기관종류 구분 의사 공보의 치과의사 의사수 공보의한의사공보의 간호사수 약사수 의원 병원 종합병원 차의료기관정신병원정신과의원기타 특수 병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구급대 응급의료기관 약국 계 자료 의령군보건소

53 보건소 표 의령군보건소인력현황 구분 전체 공무원수 계 보건기관공무원수 보건기관공무원수 보건기관비정규직 단위 명 비고 표 의령군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인력현황 단위 명 인력현황 지소및진료소명칭 소재지 공중보건의 공무원 기타 계 칠곡보건지소 칠곡면외조리 대의보건지소 대의면마쌍리 화정보건지소 화정면상정리 용덕보건지소 용덕면운곡리 정곡보건지소 정곡면중교리 지정보건지소 지정면봉곡리 봉수보건지소 봉수면죽전리 궁류보건지소 궁류면토곡리 유곡보건지소 유곡면칠곡리 부림통합보건지소 부림면신반리 양성보건진료소 가례면양성리 중촌보건진료소 대의면중촌리 화양보건진료소 화정면화양리 신촌보건진료소 용덕면신촌리 백곡보건진료소 정곡면백곡리 성당보건진료소 지정면성당리 여의보건진료소 낙서면여의리 서암보건진료소 봉수면서암리 평촌보건진료소 궁류면평촌리 송산보건진료소 유곡면송산리 의사수는 명으로의사 명당 명으로부족한실정이며 치과의사는 명으로 인당 명 한의사는 명으로 인당 명 간호사는 명으로 인당 명으로 매우부족한실정임

54 의령군보건소보건지소를이용하는주민들의인식정도를알아보고자내방객 명 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함 의령군보건소보건지소내방객용설문내용은다음과같음 응답자의성별은남자 명 여자 명 으로여자가조금더많이이용함 을알수있었다 의령군보건소보건지소를이용하는분야에대한질문에는내과를이용해본적이 있다는응답이 명 으로가장높게나타남 이용시주로이용하는서비스에 대한질문에서도진료실이 명 으로가장높았다 의령군보건소보건지소서비스를자주이용하는가장큰이유는가격이저렴해서라고응답하였다 또한타진료기관과보건소가동일한가격일때어느기관을이용할것인가에대한질문에서는보건소를이용하겠다는응답이 명 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병원 명 이그다음순이었다 시설만족도에대한응답에서는매우만족한다가 명 만족한다 명 으 로 가만족한다고응답하였다 서비스만족도에서도매우만족스럽다 명 만족스럽다 명 으로 가만족스럽다고하였다 직원의친절도도각부분에서높게나타나고있었다 이는의령군보건소보건지소 에대한서비스와시설에대한주민들의만족도가높은것을말해주는것으로지역 사회공공보건기관의올바른역할을시사해준다고할수있다 의령군보건소보건지소사업중가장비중을두어야할사업에대한질문에는내 과가 명 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방문보건 명 예방접종 명 순으로나타남

55 의령군보건소보건지소를이용하지않는이유로는병 의원및타보건 의료기관보다신뢰가낮기때문이라는응답과보건소의보건 의료서비스범위를알지못했다는응답이 명 명 으로높게나타남 그러므로보건소의활성화를위해서는군민들의의료에대한신뢰회복과홍보가가장큰해결책이될것이다 의령군보건소보건지소가일반병의원과의동일한진료사업을한다면어떻게생각 하느냐는질문에찬성한다가 명 반대 명 으로나타남 의령군보건소보건지소가일반병의원과차별화된진료사업을한다면어떻게생각하느냐는질문에찬성 명 반대 명 으로나타남 차별화된사업시가장선호하는사업으로는방문간호사업이었다 그리고맞춤운동처방실 비만클리닉과보건복지기관연결상담서비스 호스피스상담 영양상담 보건소홈페이지를통한온라인상담활성화 각종자조모임활성화 기타순이다 이는최근보건 복지연계활성화를통한사례관리와복지관등사회복지기관들과의연계의중요성을시사하는것으로볼수있음 내과진료실과한방진료실의이용환자수와연령을보면 내과진료실은다양한환자 들이이용하고있는반면한방진료실은대부분노인환자들이이용하고있어서한방진 료실은무료진료중심으로활용되는경향임을알수있음

56 지역주민의수요파악 의령군의주민의기초생활실태와사회복지핵심욕구를파악하여사회복지정책의 체감성을높일수있도록하기위하여설문조사와포커스그룹인터뷰 를통하여수 요조사를실시하였다 분석자료 조사계획수립후문헌조사및설문지작성을거쳐설문조사는 년 월 일부 터 월 일사이에실시하였다 의령군의 가구를대상으로면접설문조사하였으나 응답에불성실한 가구는 결측처리후 가구를대상으로자료를분석하였다 수거된설문지중불성실한응 답을제외하고군내모든가구 부 노인 부 장애인 부 보육 부 아동 부 청소년 부 저소득 부 여성 부 일반지역주민 부 전문가집단 부 총 부가분석자료로사용되었다 수집된데이터는 을통하여기술통계방 법 평균 표준편차 카이검증 등 을활용하여분석하였다 분석자료의특성 가구는확률표집에의한 무작위표본추출 의방식으로표집되었다 따라서의령 군주민전체에대한다양한확률적추론이가능하다 그외부문별로는의도적표집 과할당표집으로표집하였다 설문조사 의령군지역주민들의대상별로구체적인욕구를파악하기위하여조사의영역을일 반 저소득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보육 개영역으로실시하였다

57 표 설문조사개요 조사대상분석수표집방법비고 모든가구 의도적표집도시지역과농촌지역고려 일반주민 의도적표집 저소득층 할당표집 노인 의도적표집 장애인 의도적표집 아동 의도적표집 도시지역과농촌지역고려 청소년 의도적표집 도시지역과농촌지역고려 여성 보육 의도적표집 도시지역과농촌지역고려 지역주민욕구를파악하기위하여실시한설문조사의각영역별조사내용은다음 과같다 표 설문조사내용 영역 일반주민 조사내용 일반적사항 생활영역에서의욕구 지역복지평가 보건 의료 사회복지시설 기타 저소득층 인구사회학적특성 경제적특성 기초생활보장제도 한시적생계지원제도수급특성 생활영역에서의욕구 지역복지평가 사회복지시설 노인 인구사회학적특성 노인복지서비스평가 의료비관련사항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인구사회학적특성 경제적특성 기초생활보장제도 한시적생계지원제도수급특성 생활영역에서의욕구 장애인복지평가 사회복지시설 영유아 여성 가구및지역사회 정책평가및육아현황 어린이집이용현황 부모근로특성 일반적사항 여성가족복지평가 여성가족서비스인지도 여성의경제활동현황 아동 아동의일반적상황 부모의일반적상황 아동생활실태 아동복지평가 청소년 청소년일반적상황 청소년생활실태 청소년복지평가 학습관련사항

58 포커스그룹인터뷰 양적인설문조사로수집또는분석하기어려운의령군민들의지역복지욕구와실태 를파악하고 향후지역복지계획을수립하기위해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고자포커 스그룹양적설문조사와인터뷰를실시하였다 포커스그룹은일반 노인 장애인의총 개영역으로 년 월전문가선정및섭 외과정을거쳐 월한달동안실시되었다 각영역별책임교수들의주도하에약 시 간 시간 분씩실시되었으며 각내용을녹음한후핵심주제별로분석하였다 각포커스그룹인터뷰내용은주로복지실태 문제의우선순위에따른시급성 복지 공급상황 민관파트너십 해결대안 핵심사업 기타등으로구성되었다 응답자의일반적특성을살펴보면가구주와의관계에서가구주본인인경우가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 종교는불교가 종교없음이 로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그리고교육수준은고등학교졸업이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혼인상태는결혼이 사별이 를각각차지하였다 직업유형에서는농 임 어업이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무직이 를차지하였다 고용상지위는자영농이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소작농이 로그다음을차지하였다 장애및질환과관련하여장애및질환없음이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만성질환자가 로그다음을차지하였다 수급권여부에서는비수급자가 조건부수급자가 수급자가 를각각차지하였다

59 표 일반적인특성 가구주와의관계종교교육수준혼인상태 응답자특성 응답자특성 본인 농 임 어업 배우자 사무 관리직 자녀 서비스 판매 영업직 자녀의배우자 생산 기능직 부모 단순노무직 조부 직업전문직 조모 유형군인 형제자매 공공근로 손자 기타 주부 합계 무직 기독교 학생 천주교 해당없음 불교 합계 원불교 자영업주 고용주 기타 정규직근로자 종교없음 시간제정규직근로자 합계임시근로자 고용무학 시간제임시근로자 상 초등학교재학 지위 일용근로자 초등학교졸업 재택근로자 중학교재학 무급가족종사자 중학교졸업 자영농 고등하교재학 소작농 고등학교졸업 해당없음 년제이하대학재학 합계 년제이하대학졸업 등록장애인 년제대학졸업 비등록장애인 합계 장애만성질환자 미혼 및등록장애 만성질환 질환결혼 비등록장애 만성질환 이혼 장애및질환없음 사별 합계 동거 수급 비수급자 기타 권 조건부수급자 해당없음 여부수급자 합계 합계

60 일상생활관련사항 주거관련특성 표 주거관련특성 구분 주택형태 단독주택 일반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용건물내주택 상가 공장등 기타 합계 자가 전세 주택소유형태 월세및사글세 무상임대 기타 합계 년미만 년 년미만 거주기간 년 년미만 년년미만 년이상 년이상 합계 주거관련특성을살펴보면 주택형태는단독주택이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 일반아파트가 로그다음을차지하였다 주택소유형태는자가가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전세가 로그다음을차지하였다 거주기간은 년이상이 년이상이 로응답자가대부분이장기간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61 경제활동관련특성 표 경제활동관련특성 구분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월평균소비지출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이상 기타 합계 남편 아내 생계책임자 자녀 할머니 할아버지 기타 합계 표 소득활동참가인원 소득활동참가인원 평균 명 표준편차 표 소득활동참가여부 소득활동참가여부 예 아니오 합계

62 경제활동관련특성을살펴보면먼저월평균소비지출은 만원미만이 만원미만이 만원미만이 를각각차지하였다 생계책임자는남편이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가구원중소득활동에참가하고있는인원은한가구당 명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소득활동참가여부를보면소득활동에참가하고있는응답자는전체 를차지하였다 생활여건에대한인식 표 생활여건에대한인식 생활여건만족 생활수준 구분 매우만족한다 조금만족한다 그저그렇다 다소불만족한다 매우불만족한다 합계 매우낮은수준에있다 조금낮은수준에있다 보통이다 조금높은수준에있다 매우높은수준에있다 합계 생활여건에대한인식을살펴보면먼저생활여건만족은그저그렇다고응답한비율이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조금만족한다가 로비교적불만족한다에비하여만족한다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생활수준은조금낮은수준에있다가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보통이다가 로그다음을차지하여생활수준이높다고인식하는비율보다낮다고인식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보건 의료이용시어려움여부 표 보건 의료이용시어려움여부 구분 있다 없다 합계 보건 의료이용시어려운점이있는지에대한질문에있다고응답한비율이 를차지하였다

63 보건 의료이용시어려운점 표 보건 의료이용시어려운점 구분 경제적어려움 구분 보건 의료시설의접근성문제 거동의불편함 해당없음 합계 보건 의료이용시어려운점에대하여경제적어려움이 로가장높은비율을 차지하였다 사회복지관련사항 사회복지수준에대한인식 표 사회복지수준에대한인식 구분 매우낮은수준에있다 조금낮은수준에있다 구분 보통이다 조금높은수준에있다 매우높은수준에있다 합계 응답자의사회복지수준에대한인식을살펴보면조금낮은수준에있다고응답한비율이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보통이다가 로그다음을차지하였다 의령군의사회복지수준에대하여높은수준에있다고인식하는비율보다낮은수준에있다고인식하는비율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64 지역문제의심각성에대한인식 표 지역문제의심각성에대한인식 전혀별로심각하대체로매우잘심각하지보통문제내용지심각심각모름않음않음 복지시설부족 의료시설부족 실업 저소득등경제문제 쓰레기 매연등환경오염문제 미비한교육환경문제 범죄 학교폭력 치안문제 주택 주거환경열악 재개발 빈부격차문제 지역문제의심각성과관련하여매우심각하다고응답한부분은실업 저소득등경제문제가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빈부격차문제가 로그다음을차지하였다 그리고대체로심각하다고응답한비율을보면의료시설부족이 미비한교육환경문제가 로각각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생활상의어려움 표 생활상의어려움 문제내용 전혀 심각하지 않음 별로 심각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심각 매우 심각 직업문제 저소득문제 의료문제 부양문제 자녀양육문제 가족관계문제 정신건강문제

65 생활상의어려움에대하여매우심각하다고응답한내용은직업문제가 저소득문제가 로경제적부분과관련된것이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전혀심각하지않다고응답한내용은가족관계문제가 정신건강문제가 인것으로나타났다 전문서비스이용의향 표 전문서비스이용의향 구분 예 아니오 직업관련서비스 저소득관련서비스 의료관련서비스 부양관련서비스 자녀양육관련서비스 가족관계관련서비스 정신건강관련서비스 전문서비스이용의향에대하여이용의향이있다고응답한부분은의료관련서비스로 를차지하였으며그다음이부양관련서비스 를차지하였다 문제해결방안 표 문제해결방법 문제해결방법 구분 심각하지않아그냥지낸다 어렵지만그냥참고살고있다 해결하지못하나현재노력중이다 스스로해결해나간다 가족의도움으로해결한다 주변에도움을요청한다 동 군청 시청에서도움이나서비스를받는다 의료기관 군민단체에서도움을받는다 사회복지기관 복지단체에서도움을받는다 합계

66 평소문제해결방안에대하여응답자의 가어렵지만그냥참고살고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는심각하지않아그냥지낸다고응답하였고 스스로해결해나간 다가 로주변의도움또는전문기관의도움을받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에대한인지도 표 사회복지시설에대한인지도 인지도 구분 모른다 조금안다 잘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회관 여성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읍면사무소 보건소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시설에대한인지도를살펴보면 잘안다고응답한시설은보건소 읍면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로각각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이용경험 표 사회복지시설이용경험 이용경험 구분 있다 없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회관 여성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읍면사무소 보건소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시설이용경험을살펴보면 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한시설은보건소가 읍면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이 로각각높게나타났으며 이용경험이없다고응답한시설은아동복지시설이 자활훈련기관 로각각높게나타났다

67 사회복지시설이용의향 표 사회복지시설이용의향 이용의향 구분 있다 없다 비해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회관 여성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읍면사무소 보건소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시설에대한이용의향을살펴보면이용의향이있다고응답한시설은보건소 읍면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회관 의순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이용의향이없다고응답한시설은아동복지시설이 여성복지시설이 로각각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의령군에서주력해야할사회복지분야 표 의령군에서주력해야할사회복지분야 구분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정신보건복지 저소득층복지 합계 의령군에서주력해야할사회복지분야에대하여노인복지분야가 로가장높 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 저소득층복지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로 그다음을차지하였다

68 자원봉사활동참가여부 표 자원봉사활동참가여부 구분 예 아니오 합계 자원봉사활동참가여부에대하여자원봉사활동에참가하고있다고응답한비율은 를차지하였으며참가하고있지않다고응답한비율이 로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고있지않은비율이더높게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상의어려움 표 자원봉사활동상의어려움 구분 마땅한자원봉사처를찾기어려움 적절한봉사일을찾기어려움 시간이없음 같이할사람이없음 찾아가기불편함 막연히어려움 어려움없음 합계 자원봉사활동을하는데있어서의어려움에대하여시간이없다고응답한비율이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같이할사람이없음이 적절한봉사일을찾기어려움이 로각각나타났다 사회적자본 신뢰 신뢰와관련된부분에서매우신뢰한다고응답한내용은배우자가 친구 순으로높게나타났으며 거의신뢰하지않는다고응답한내용은모르는이웃이 정부기관및공직자 로각각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69 표 신뢰 구분 거의 신뢰하지않는다 비교적 신뢰하지않는다 비교적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배우자 친구 가까운이웃 모르는이웃 정부기관및공직자 표 신뢰 구분 거의 신뢰하지않는다 비교적 신뢰하지않는다 비교적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지역주민과의합의내용 공공기관의정책 정치지도자 정치지도자에대한신뢰무응답 명 또한비교적신뢰한다고응답한내용은공공기관의정책이 지역주민과의합의 내용 정치지도자 순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여공공기관의정책을가장 신뢰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관계성 표 관계성 거의 비교적 비교적 구분 하지않는다 하지않는다 자주한다 자주한다 가족단위모임 반상회 지역사회주민행사 동문및동호회모임 지역연고운동경기 관계성과관련하여비교적자주한다고응답한내용은가족단위모임이 동문 및동호회모임이 지역사회주민행사가 순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 지역연고운동경기는거의하지않는다가 를차지하였다 매우

70 표 관계성 친교모임 전혀안한다 한달에 번미만 한달에 번 한달에여러번 일주일에 번 일주일에여러번 매일 합계 친교모임과관련하여전혀안한다고응답한비율이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한달에 번미만 한달에 번이 로그다음을차지하였다 사회참여 표 사회참여 구분 전혀 없는편이다 거의 없는편이다 비교적 있는편이다 많이 있는편이다 공공기관에서실시하는사업에대한 정보를잘듣는다 공공기관에서실시하는사업에참여한다 정치적문제에의견을제시한다 사회참여와관련하여비교적있는편이다고응답한내용은공공기관에서실시하는사업에대한정보를잘듣는다가 공공기관에서실시하는사업에참여한다가 정치적문제에의견을제시한다가 순으로조사되어직접적사회참여의비율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71 표 사회참여 선거시투표의향 전혀없다 거의없다 조금있다 꼭하겠다 합계 선거시투표의향에대하여꼭하겠다고응답한비율이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조금있다 전혀없다 거의없다 로선거시투표를하겠다고응답한비율이훨씬높은것으로나타났다 삶의만족도 표 삶의만족도 삶의만족도 평균 점 표준편차 전체응답자의삶의만족도는 점만점에평균 점 표준편차 로의령군지 역주민의삶의만족도는중간수준인것으로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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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 부 의령군사회복지의비전과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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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경상남도는물론의령군역시급변하는정치 사회 경제적조건하에놓여있으며 이 러한조건들은의령군의사회복지정책에도새로운비전과과제들을요구하고있다 지방분권화의추진 지방분권화에따른군의과제 지방분권화는중앙정부의재정과사회복지사무의상당부문이지방으로이양되는것을의미하며 의령군역시분권화과정에서지역사회복지를위한자치복지의과제를안고있다 자치복지를위한재정확보 분권교부세로는지역사회에서분출하는욕구에적절하게대응하기힘들것으로보인다 따라서새로운재정의확보수단의개발은물론확보된재정의합리적이고민주적인분배가중요한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 자율적사회복지계획의수립과수행능력 권한과재정이의령군으로이양됨에따라의령군주민들의복지에대한책임은넓게는의령군 좁게는의령군청의몫이되었다 특히의령군행정부문의주민욕구조사파악능력 합리적인계획수립 능력 주민과의친화및조직화능력 정책의집행및평가능력등새로운능력들이요구된다

76 지역정치의변화 독점화된정치구조 지방선거에서의계속되는특정당의독점적인지배구조가경상남도는물론군단위까지확고하게자리잡게되었다 이러한현상은지역군민의다양한욕구를반영한다는차원에서대단히취약할수있는구조이며 따라서주민들의욕구가민주적으로정책이나행정과정에반영될수있도록하는장치의마련과노력이필요할것이다 성장하는사회복지운동 시민사회운동은꾸준히성장하고있다 더불어사회복지를이슈로하는시민들의요구나운동도서서히발전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시민운동은중장기적으로볼때주민운동의형태로의령군관내에서다양한복지운동으로표출될가능성이있다 군단위의정책및정치적논의구도가독점화될수록이러한움직임은자연발생적으로발전할수있다 이러한움직임은그자체로바람직하기도하다 이들을포용하는건강한거버넌스구조를확립할수있다면의령군의지역사회복지에있어또다른기회를제공할수있다 국가경제의장기침체 빈곤층의증가가능성 경상남도의경제의장기침체는의령군민 특히빈곤층지역의주민들의경제적소득획득기회를제한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경제침체가지속될경우관내에농업중심의의령군은재정수입이나지역주민들의소득향상을기대하기힘들것으로보이며관광중심의소비중심군로서의성격이강화될것으로보인다

77 새로운일자리창출의기회제공 새로운관광사업과사회적기업의활성화로의령군에는일자리가창출될수있다 특히사회적기업과관련하여저소득층에대한일자리창출이가능하여관내빈곤층중에서근로능력이있는집단에대한탈빈곤제도의대안으로떠오를수있다 새로운복지수용의증가가능성 현재다문화가정은증가하고있으며앞으로도외국인들의의령군유입을증가시킬가능성이있다 러시아 중국 동남아등많은나라에서유입된인구집단들은적응과정에서의문화적갈등 언어 고용등많은과제를던져줄수있다 사회적양극화의심화 의령군지역사회의양극화 년 원조체제이후우리사회의양극화는계속심화되고있는상태이다 이러한사회적양극화는소득양극화는물론의령군지역사회의양극화를심화시키고있다 무너지는중산층 양극화는곧건강한중산층의붕괴를의미한다 중산층의붕괴는지역사회의중심세력이약화된다는것을의미하며이는의령군지역사회의약화라는비관적전망으로나타날수있다 중산층의붕괴는사회복지욕구의증가를의미하며이를예방적차원에서바라보면중산층이빈곤층으로떨어지는것을방지하기위한다양한장치가요구됨을의미한다

78 이기주의의확산과공동체의약화 등이기주의확산 최근공동체적연대감이약화되면서이기주의가만연하고있다 이기주의확산은양극화되는사회문제의치유능력을약화시키고점차수요가증가하는자원봉사와후원의기초세우기를어렵게할수있다 공동체기반의붕괴 현대사회에서지역사회복지의기반은지역공동체의건강성이라고할수있다 강력한지역공동체의존재는다양한지역사회복지계획의선택을가능하게하고수립된지역사회복지계획의성공가능성을제고시킨다 인구노령화의진전 노령화사회 의령군은이미노령화사회에진입하였다 우리사회전반의노령화속도를고려하면의령군역시노령화의진전이더욱빠르게진행될것으로보인다 노령화의진전은노인복지서비스의급격한증가를요구할것이며 치매요양원등지역사회의다양한서비스자원의연계가요구된다 사회적이동과부양의식의약화 노령화의진전이더욱부담스러운것은전통적으로가족내에서노인에대한각종서비스를줄수없기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직업생활은많은경우세대간의거주분리를초래하고있다 여기에더하여젊은세대의노인부양에대한책임의식은점차약화되고있다 따라서노인에대한책임의상당부분을민간과공공을포함한사회가담당해야하는국면으로급격하게전환되고있다

79 저출산과교육비의증가 양육및보육비의증가 경상남도의출산율은전국적으로하위권을기록하고있다 국가적인저출산의극복과제에관련하여의령군에서도출산율을높이기위한각종시책이필요할것이다 중장기적으로공공보육에대한주민들의요구가확대될것이다 특히사회적양극화국면에서교육에의한빈곤의탈출이어렵고빈곤이세대간계승되고있다는진단은저소득층을중심으로한공공보육과관련인프라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으로생각된다 주민복지욕구의다양화 소득의향상 여행빈도의증가는주민들이다양한문화생활을가능하게하고있다 이는주민들의사회복지욕구및일반생활욕구의다양화로나타나고있다 저소득층중심의욕구에서중산층들의욕구가사회복지서비스의새로운기준이되어야할상황이다 취약계층의욕구도점차일반중산층들의생활의질을지향하는방향으로발전하고있다 저소득계층 중산층아동및여성등전통적으로사회복지의직접적인대상자가아니었던집단이새롭게지역사회복지의대상자로확대 편입될것으로보인다 새로운복지서비스대상자의증가 개방경제의진전과국내인구구조변화는조선족 동남아외국인근로자 새터민등외 국인의국내체류의증가를초래하였고이러한집단의규모는계속확대될것으로예 상된다

80 이들은국내생활적응문제 노동시장에서의차별등부당한대우에대한대처 이들가족의교육과생활에대한서비스등다양한욕구를지니고있다 이에대한대응은곧지역사회의서비스의증가와언어문제등새로운서비스접근법의개발을요구할것이다 장기요양보험의실시 새롭게실시되는장기요양보험 은지역사회의사회복지서비 스시스템에막대한영향을주었다 노인서비스인프라의확대 수발서비스인력의 확대 관련의료서비스의공급구조변화등이다 외국의경험 예 일본 을보면장기요양서비스에소요되는재정의적정성과관련하여지역사회복지계획의지향성이달라지기도한다 즉노인장기요양보험의보험급여액을절감하기위해지역사회복지의서비스가예방에초점을주는방향으로전환되기도한다

81 제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매뉴얼 에서제시된 가지기본원칙인지역성 과학 성 연속성 실천성을기준으로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함 지역성 지역고유의특성이반영될수있는사업계획수립 과학성 지역주민의복지욕구와지역사회복지자원에대한과학적분석진행 연속성 이전계획및지역보건의료계획 중앙정부와경상남도의복지계획등과의연속성이확보된계획수립 실천성 실현가능성을확보하기위한행 재정계획이갖추어진계획수립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기본원칙하에의령군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하기위해첫째 사회복지부분별로중앙정부와경상남도의사회복지관련계획을검토하고 둘째 의령군복지자원에대한조사와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를실시하였으며 셋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복지전문가및관련공무원들과의의견조율을통하여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 지역사회복지계획의기본방향을설정함에있어주요고려사항은의령군의현황과과 제및중앙정부의정책방향과계획인 제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경상남도사회 복지중장기발전방안 경남비전 의내용임 경상남도사회복지중장기발전방안에서는도민의건강하고풍요로운 삶의질 보장 과지역균형적복지와사회통합구현을비전으로제시하며 자연친화적웰빙경남 을 슬로건으로정함

82 비전 기본방향 네트워크형지역복지시스템구축 통합적 시스템 전달체계 의구축 지역 시군 간연계를위한복지행정통로구축 접근성강화와참여를위한주민의조직화 지역복지서비스의전문성강화 사회복지와보건의료의통합서비스체계구축 저소득층 : 의령군민삶의질을향상시키는기초생활보장 노인 : 편안하고안정된의령군노인들의삶의질향상 6 대목적 장애인 : 지역사회중심서비스를통해장애인의자립과삶의질을향상시키는희망찬의령군 아동, 청소년 : 아동과청소년에게희망을주는의령군 여성, 보육 : 여성및보육에지원을통한행복한가족만들기 다문화 : 행복한 제 2 의고향 만들기 일반군민 : 의령군민의복지의식성장과삶의질향상 비젼 함께하는복지공동체 신뢰하는의령군 의령군지역사회복지의궁극적인비젼은복지공동체로서의의령군을만드는것이다 산업사회로의발전과정에서붕괴된군공동체를현대사회에맞는새로운가치와문화 에맞는 세기신개념의공동체를부활시키는것이다 새로운공동체는혈연 지연 학연에의한공동체가아니라사회적연대감을기초로 하여새롭게만들어진복지공동체를의미한다

83 이러한복지공동체가최소한갖추어야할조건을만들어가는과정에서주민들의자발 적이고민주적인참여가가능해야하고 궁극적으로의령군민모두를행복하게만드는 공동체이어야한다는것이다 정책목표 합리적이고효율적인신뢰기반형복지네트워크의구축 정책목표는비젼을구현하기위한전단계로서의의미를지닌다 따라서의령군의지역사회복지계획이담아야할최종적인형식적이면서도내용적으로구속력있는완결된형태의도달점으로상정한다 의령군의정책목표는다음의네가지핵심개념으로구성하였다 합리성 합리성은주민들의문제나욕구의파악이과학적이어야함은물론정책의과정과평가 그리고제반결정과정이투명하고이치에맞아주민누구나그과정에신뢰를보낼수있어야함을의미한다 효율성 아무리복지가주민들의삶의질을높인다는명분을가진다해도자원과자원을제공할수있는주체들의능력이제한되어있는한낭비적이지않아야하며 가능하면복지가사회의다른기능 경제 행정 사법등 들과시너지효과를내어야한다 따라서효율성이다른주된목적을져버리면안되지만무시되어서도안된다 신뢰기반형 주민들의신뢰가전제되지않는지역사회복지계획은참여정부의복지정책지향과도 많지않고 지방자치시대의시대적요구에도부합하지않는다

84 주민들의참여는기본적인신뢰에서비롯된것이며단지의견의반영만을의미하지않는다 좀더적극적으로주민들을수요자 정책참여자 정책공급자로서의삼중역할을하도록유도하고보장하는것을의미한다 지역사회복지의궁극적책임과향유의권리는주민에게있음을분명히해야한다 따라서의령군의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는공공과민간부문은이를적극적으로보완 하는위치로서상정한다 네트워크 현대사회에서발생하는복지욕구나문제는복합성을특징으로한다 특히의령군과같이산업화와정보화가진전된대도시권에있는지역사회의경우그복잡성은전통적인지역사회보다상대적으로더하다 따라서지역사회의자원이나복지공급주체들이수평적으로네트워킹되어도움을주고받는일상적인시스템이만들어져야한다 네트워크가반드시민주적인특성을보이는것은아니지만수직적권위주의구조보다는주민의참여나욕구의해결에서훨씬효과적이고사각지대의해소에도유리하다 정책의기본방향 정책과제는정책목표를구체적으로실현할수있는정책의기본방향을설정한것이다 이는기본적으로정책목표를구성하고있는합리성 효율성 신뢰기반형 네트워크의네요소를구체적인복지과제들속에서공통적으로실현하고달성해야하는기본과제들이라고할수있다 네트워크형지역복지시스템구축 이는의령군의지역사회복지의수립 집행 평가가어느주도적인주체에의해서가아 니라다양한지역의복지자원과주체들의연계속에서결정되고 실행되고평가되어 야함을의미한다

85 통합적 시스템 전달체계 의구축 이는효율성과효과성을추구하는것으로복잡하고다양한문제를효율적이고효과적 으로해결하기위해 그리고주민들의편의를도모하기위해통합적인전달체계를구 축한다는것을의미한다 지역 시군 간연계를위한복지행정통로구축 지역연계는주민들의생활단위가의령군이아니라시혹은인근군단위임을고려하 고 의령군의자원이의령군주민들의문제나욕구해결에충분하게존재하지않는제 한성을극복하기위한것이다 접근성강화와신뢰가기반된주민의조직화 주민들에의한참여복지가가능하려면현재당장은힘들지라도중장기적으로주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고조직화하도록도와주어야한다 즉조직화에대한동기부여와기회를제공하고이로인해신뢰감을바탕으로인내를가지고조직화과정을지원해야한다 주민들의조직화는정치적목적이아니다 그것을넘어서는생활속의복지를구현하고그것이가능할정도로구의복지행정이나전달체계가주민들가까이다가가겠다는것을의미한다 지역복지서비스의전문성강화 참여하는주민들의의견도중요하지만사회복지서비스제공과정에서욕구나문제에대한진단은전문가들의몫일수밖에없다 전문가들이가장효율적인구조와환경에서주민들에가장적합한최선의서비스를제공도록유도하도록하는것을중요한과제로삼는다

86 사회복지와보건의료의통합서비스체계구축 노령화의진전 각종사회심리적병리현상의복잡성과다양성은사회복지서비스와보건의료서비스의통합적접근을요구하고있다 현재개별적으로접근하는서비스는효과성과효율성측면에서많은개선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서비스대상별정책우선순위 주민들의정책우선순위는지역사회복지계획시스템자체보다는시급성을요하는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대한의견을반영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인다 의령군주민들의경우노인복지를가장시급한사회복지정책혹은서비스분야로인식하고있고다음이저소득층의복지즉빈곤문제였다 지역사회복지계획관점의정책우선순위 지역사회복지계획의관점에서는정책혹은서비스대상자에대한주민들의우선순위와는다른관점에서볼필요가있다 가장중요한우선순위는지역사회복지의어느정책혹은서비스를선택할지라도그것이의령군주민들을위해의도한효과를합리적으로달성할수있는책임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다 따라서비젼과정책의기본방향에근거한의령군의합리적인지역복지시스템을개발하고정착시키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할수있다

87 제 부부문별욕구분석 및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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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저소득사업현황 개사업 백만원 기초생활수급자복지급여지원 세대 명 백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및집수리사업실시 세대 백만원 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지급 명 백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지원 명 백만원 저소득층자녀를위한멘토링사업 명 백만원 자활근로사업추진 명 백만원 저소득규모 공식적인절대빈곤자는보건복지부가제시한최저생계비와수급자선정조건을충족하는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권자를말한다 년의자활사업에저소득계층에대한참여기회가확대되었음을고려하면 저소득계층참여자를더욱늘려나갈수있도록해야함

90 일반적특성 수급자여부 표 수급자여부 구분 예 아니오 합계 수급자여부에대하여 명의응답에서아니오 명 예 명 으로응답되었다 자활사업참여여부 표 자활사업참여여부 구분 예 아니오 합계 자활사업참여여부에대하여 명의응답에서아니오 명 로응답되었다 사회보험가입여부 표 사회보험가입여부 구분 가입되어있다 가입되어있지않다 합계 사회보험가입여부대하여 명의응답에서가입되어있다 명 가입되어있지않다 명 으로응답되었다

91 부채유무 표 부채유무 구분 예 아니오 합계 부채유무에대하여 명의응답에서아니오 명 예 명 으로응답되 었다 일상생활관련사항 일상생활도움필요이유 표 일상생활도움필요이유 구분 거동불편한노인이있어서 도와야하는유아 아동 청소년이있어서 장애인이있어서 기타 합계 일상생활도움필요이유에서는장애인이있어서 명 가많은비율을차지하 였고 그다음이거동불편한노인이있어서 명 를차지하였다 일자리 취업 을원하는가구원수 표 일자리 취업 을원하는가구원수 구분 명 명 명 합계 취업을원하는가구원수에있어서 명이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명이 명이 를차지하였다

92 취업을원하는가구원에게가장필요한것 표 취업을원하는가구원에게가장필요한것 구분 일자리 아무리찾아도일자리가없다 일자리에대한정보및소개서비스 일자리가어디있는지모른다 기술훈련이나교육 취업에필요한준비가안되어있다고생각한다 부양해야할식구 장애인 아동 노인 에대한서비스 도우미파견등 합계 취업을원하는가구원에게가장필요한것에서는일자리에대한정보및소개서비 스 일자리가어디있는지모른다 명 가많은비율을차지하였고 그다음이 일자리 아무리찾아도일자리가없다 명 를차지하였다 사회복지관련사항 저소득의원인에대한인식 표 저소득의원인에대한인식 구분 취업을하지못해서 장애나질병을앓는사람이있어서 나이가많아경제활동을못해서 고등교육을받지못해서 기타 합계 저소득의원인에대한인식에서는나이가많아경제활동을못해서 명 이많 은비율을차지하였고 그다음이고등교육을받지못해서 명 이차지하였다

93 기초생활보장제도의지원에대한인식 표 기초생활보장제도의지원에대한인식 전혀매우아니다보통이다그렇다구분아니다그렇다 지원액이생활하기에충분하다 지원절차와조건이너무까다롭다 경제적지원보다안정적일자리를주면좋겠다 주위에나보다어려운데도수급자가못된사람이있다 수급자로서사람들의시선이부담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탈락될까봐항상걱정이다 개인문제로상담이나서비스가필요하다 가족문제로상담이나서비스가필요하다 건강에문제가있어일하기힘들다 알코올과관련된상담이나서비스가필요하다 가족에대한서비스가필요하다 장애인 아동 노인등 기타 사회문화시설의이용경험 표 사회문화시설의이용경험 이용경험 사회문화시설 있다 없다 연극 연극 공연등 시설 전시 박물관 미술관등 시설 운동 요가 수영등 시설 기타 사회문화시설의이용경험에있어서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한내용은전시시설이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이용경험이없다고응답한내용은연극시설이 로가장높게응답되었다

94 사회문화시설에대한이용의향 표 사회문화시설에대한이용의향 이용의향 기관명 있다 없다 비해당 연극 연극 공연등 시설 전시 박물관 미술관등 시설 운동 요가 수영등 시설 기타 사회문화시설에대한이용의향에있어서는이용의향이있다고응답한내용은운동 시설이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이용의향이없다고응답한내용은전시시설이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의령군의저소득층의생계 경제적생활안정 를위한노력정도 표 의령군의저소득층의생계 경제적생활안정 를위한노력정도 구분 매우소극적이다 소극적이다 그저그렇다 적극적이다 매우적극적이다 합계 의령군의저소득층의생계 경제적생활안정 를위한노력에서는그저그렇다 명 가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 다음이적극적이다 명 이차지하였다 저소득으로인한어려운부분 표 저소득으로인한어려운부분 구분 직접적인현금지원 생계비지원 자녀교육비지원 의료비지원등 간접적인현금지원 생업자금융자 학자금융자 전세자금융자등 눈에보이는현물지원 쌀 연탄 기름 휠체어 보청기등 눈에보이지않는서비스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직업상담 일자리알선등 보호시설의확충 치매요양원 보육시설 사회복지관등 영구임대주택확대 기타 합계

95 저소득으로인한어려운부분에서는보호시설의확충 치매요양원 보육시설 사회 복지관등 이 명 으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 그다음이직접적인현 금지원 생계비지원 자녀교육비지원 의료비지원등 이 명 차지하였다 표 기초생활보장및저소득복지의사정 기회 위협 지방분권화 빈곤정책에대한자치구의재량권강화 농촌중심의지정학적특성 다문화가정을포함한신종 중앙정부의양극화해소정책 빈곤에대한재정지원빈곤대상자들의유입이증가할가능성이높음 확대가능성높음 패러다임 일과노동이결합되는복지정책의 의령군차원의사회복지운동의활성화 의령군의사회새로운경향은일자리창출기반이약한의령군의빈곤복지정책정향 특히빈곤해소정책에대한새로운층에게는불리한요인자극제로서의역할기대 강점 약점 빈곤정책인프라취약 빈곤정책에서의민 관의유기적네트워크가부족함 군청의사회복지예산의부족 일자리창출을위한기반부재 빈곤층에비하여이들에 사회적기업형태의성공적인사례가짐 빈곤층의서게일자리를제공할수있는생산인프라가미흡하여새비스일자리진출기대로운일자리창출을통한빈곤해소에어려움존재 저소득계층등빈곤층에대한정확한기초실태 대상자수 욕구등 파악미흡 의료인프라부족 의령군내 개병원에불과 빈곤분야및기초생활분야에서의전체적인조건은약점 으로작용하는요인들이상대적으로많다는점이다 특히빈곤및의료인프라의열악 예산부족 일자리를통한빈곤탈출여건의부족 저소득계층등빈곤층실태및규모의파악등은서둘러해결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기회요인으로제시된분권화나사회복지운동의활성화경향은긍정적으로기능할경 우기회가될수있지만 잘못대응할경우오히려의령군의복지수준을다른군에비 하여상대적으로뒤처지게하는방향으로작용할수있다

96 중앙정부의기본정책 제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정책방향 일하는사람이행복한사회조성 위기대응사회안전망구축 정책과제 사회제분야일자리확충및지원 저소득취약계층자립지원강화 소득보장사각지대해소 저소득층주거복지강화 에너지복지및문화복지증진 세부사업계획 저소득취약계층자립지원강화 자립여건조성 자활지원네트워크강화 무보증소액신용대출 미소금융 자립능력강화 자활인큐베이팅 자활근로사업확대및내실화 자활참여자역량강화 자립토대구축 인센티브지원으로근로유인강화 빈곤탈출물적기반조성 희망키움통장 소득보장사각지대축소 국민연금사각지대축소 저소득층보험료부담경감 기초생활보장제도의합리적개선 소득 재산기준단계적조정 근로인센티브강화 의료보장강화 저소득층에대한의료비지원강화 보험료일부한시적경감지원

97 저소득층의주거비경감 장기공공임대주택지속공급 년까지보금자리주택 만호공급 무주택임차인자금지원강화 소득이최저생계비의 이하에연리 대출 저소득층의에너지복지및문화복지증진 저소득층의에너지비용부담완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할인및공급중단유예시행 에너지긴급지원 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일부에연탄구매쿠폰지급동절기 에너지콜센터 운영통해난방연료지원 민간연계 사회취약계층문화 관광 체육활동지원 저소득층공연 전시관람지원및소외지역찾아가는문화프로그램지원사업확대실시 경상남도의기본정책 표 경상남도의기본정책 구분정책방향정책과제 더불어잘사는사회 생활보장 취약집단의동등한 종합적이고연계화된서비스전달체계구축경남비전인권과사회참여향유 서비스네트워크 접근성 서비스체계 복지사회공동체구축 보편적 예방적복지서비스강화보편적사회복지 민간참여활성화 경남복지공동체건설 자활보호자생계지원확대 더불어사는삶 주거보호확대제 차 효율과형평의조화 부가급여제도입경상남도 생산적 예방적복지 대여급여제도입종합계획 저소득층자립지원체계확립 자립지원센터설립 지방자치시대여건에맞는 저소득층자립지원체계확립저소득층자립지원체계 긴급복지신고센터설치운영 기초보장수급가구결연지원 공무원의차상위가구멘토링 절대빈곤층및복지사각지대해소경상남도 자활정보센터설립운영 자활사업의확대와지원강화사회복지 자활사업참여가정의가족단위맞춤형서비스제공 저소득층주거안정강화중장기 자활공동체활성화 저소득층자녀교육지원발전방안 저소득층주거안정 취약계층긴급구호강화 저소득층자녀대학학비지원 비수급조건부긴급복지지원 위기가정관리및긴급지원

98 의령군의기본정책 정책목표 핵심과제 저소득계층 차상위게층포함 에대한기초욕구조사 저소득계층의통합조사및관리 저소득계층의제반사회복지욕구의파악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에대한사례관리체제강화 공공부조분야의사례관리에대한전문교육 사례관리활성화를위한인적 물적인프라구축 저소득계층의생활안정지원및자활지원강화 빈곤층의소득증진을위한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 자활에대한공공부문의책임성확립 공공 민간 지역자활센터의협력적네트워크구축 자활관련조례의적극적인제정으로군의자활에대한책임성확보 자활사업종사자에대한교육확대 전문성향상 자활대상선정의엄격성 자활사업의효과성증진 정책과제 저소득계층등빈곤층에대한정확한실태파악추진 모든정책은정확한실태의파악과진단으로부터출발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 고의령군의경우빈곤행정의기초통계들이부족한편이므로이에대한통합조 사및정확한규모파악이필요하며 조사후관리체제를마련해야한다

99 사회적기업을통한사회적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과연계된사회적일자리를개발하여저소득층의소득증대기회로 연결해야한다 의령군의경우빈곤층을위한사회적일자리혹은시장형일자리는소일거리를 중심이나관광서비스분야에서창출되는것이유리하다 이를위한 등 을설치하여빈곤과일자리를연계하는데주력할필요가있다 지방분권화에대한대비 책임성 자발성 기획능력향상 분권화는지방자치단체의자발성과책임성을요구하는시스템이다 빈곤정책의경우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경우는중앙의현금중심생계지원이유용한프로그램일수있지만이들을위한제반서비스는역시지방자치단체에상대적으로적합한영역이다 의령군의빈곤계층 저소득계층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등 에적합한소득지원 서비스지원계획 이얼마나합리적이고지역에적합하게마련되느냐가중요하다 이것이전제될때자발성과책임성이의미있게평가받을수있을것이다 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등다양한형태의빈곤정책의흐름 을반영해한다 이를위해서는관련전문가는물론주민들의의견을민주적으로수렴할수있는 거버넌스구조를확립하여야한다

100 자활사업대상자선정의문제점 자활사업의경우가장힘든조건이참여자들의건강 학력 기술 경력등이자활사업에서단기에성공적인결실을내기힘든상태에있다는점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읍면사무소나군청의경우자활프로그램등현장의어려움과상관없이조건부수급자를책정하고있다 엄밀하게말하면현재의제도내에서는전담공무원의판단도어느정도합리성을가지고있고자활사업실무자들의고충도변할수없는사실이다 이는근본적으로제도의결함에서기인한다고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상자선정은자활사업에적절한사람으로선별되어야한다 자활사업의생산과관련된문제 다른지역의지역자활센터는공간의문제를시급히해결해야할상황에있다 특히 교육장 작업장이부족하여적절한사업진행에무리가따르고있다 하지만교육장 작업장을마련할재원이지역자활센터에서충분히가지기힘들다 이는 부동산관련가격을고려할때더욱심각하다 따라서군청차원에서의유휴공간의무상 혹은저렴한비용으로임대해주는등의지원이절실하다 자활사업생산물의판로문제 자활사업의시장형프로그램이나자활공동체는유료의재화와용역을생산한다 문제는아직이러한산출물들이시장에서독립적인수익으로자립이가능할만큼의경쟁력을가지고있지못한실정이다 보호된시장 의필요성 공공기관직접수요 아직경쟁력을갖추지않은자활사업의생산물은일정정도경쟁을피할수있는보호된시장을필요로한다 특히관공서를중심으로한일정비율의수요는자활사업의판로에매우유익한시도가될것이다

101 공공기관의홍보 현재는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우선순위로하고있기때문에특별한홍보가필요없으나수요가확대되면그에따른공공기관의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다 민간수요공동개척 지역사회내의민간기구들에대한영향력발휘를위한조건은지역자활센터보다는군청이좀더유리한위치에있다 예를들면사회단체에대한지원금을선정할경우 지원대상에선정된단체의행사에지역자활센터의생산물을기념품등으로소비하는방안은군청의의지만있으면충분히개척할수있는영역이다 민간조직과의협력문제 아쉽게도지역자활센터와사회복지관을포함한민간조직과의유기적인협조체계를가지고있지못하다 자활사업참여자들의대부분이건강문제 요보호부양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등 문제 생활고등의신체적 정신적 사회적문제나욕구를가지고있다 이러한참여자들의욕구나문제는지역사회의사회복지관련조직과의연계속에서다루어질과제이다 지역자활센터실무자들은심각한자기정체성과지역자활센터의조직정체성을고민하기시작했다 이러한고민들은후견기관들만의노력으로해결될수없는성격을가지고있다 공공부문특히군청에서지역자활센터 공공기관 민간조직으로연결되는협조네트워크를만들어주어야한다 지역자활센터의행정행위요건및행정형식의합리적조정 지역자활센터의경우물품조달이일반기업처럼규정대로적용되기힘든조건들을가지고있다 따라서반드시카드결제를요구하는등의방식은비록지침이있다하더라도합리적으로조정될필요가있다

102 자활사업참여자선정의엄정성추구 자활사업의핵심은자활근로이며장기적으로시장진입을통한자립을추구한다 하지만현재선정되는참여자는이미시장에서자활이어려운것으로판정받은상태나같다 이들의자활은성공에대한요구정도나자활까지의시간에있어서인내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가능하면노동능력이있어자활사업에적합한사람들을참여시키도록해야하며이들의배치전에자활사업종사자와의충분한조율이필요하다 자활사업종사자에대한교육확대 자활사업은이제껏이루어진사회복지서비스실천과는전혀다른성격의전문성을 필요로한다 하지만아직이에대한교육시스템이갖추어져있지않았다 따라서자 활사업종사자에대한연수 교육기회를구차원에서적극적으로열어주어야한다 표 저소득층복지정책상위계획 구분중앙정부경상남도의령군 계획 제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경남비전 제 차경상남도종합계획 경상남도사회복지중장기발전방안 법적근거사회보장기본법 수립주체보건복지부경상남도의령군 수립시기 비전 사회통합과경제성장을함께이뤄가는능동적복지 미래세대가꿈을키우는복지 다양한계층이더불어사는복지 일하는사람이행복한복지 위기대응촘촘한사회안전망구축 효율적이고지속가능한복지

103 일하는사람이행복한사회 조성 더불어잘사는사회 복지사회공동체구축 경남복지공동체건설 저소득계층 차상위계층포함 에대한기초욕구조사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에대한사례관리체제강화 저소득계층의생활안정지원및자활지원강화 정책목표 빈곤층의소득증진을위한 위기대응사회안전망구축 저소득층자립지원체계확립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 사회제분야일자리확충및 자활에대한공공부문의책임성지원 저소득취약계층자립지원 절대빈곤층및복지사각지대해소확립강화 공공 민간 지역자활센터의협력적 자활사업의확대와지원강화네트워크구축 소득보장사각지대해소 자활관련조례의적극적인제정으로저소득층주거복지강화 저소득층주거안정강화구의자활에대한책임성확보에너지복지및문화복지증진 자활사업종사자에대한교육확대 저소득층자녀교육지원전문성향상 취약계층긴급구호강화 자활대상선정의엄격성 자활사업의효과성증진 정책과제 저소득취약계층자립지원강화 종합적이고연계화된서비스전달 자립여건조성 체계구축 자립능력강화 자립토대구축 소득보장사각지대축소 국민연금사각지대축소 보편적 예방적복지서비스강화 자활보호자생계지원확대 주거보호확대 부가급여제도입 저소득계층등빈곤층에대한정확한실태파악추진 사회적기업을통한사회적일자리 기초생활보장제도합리적개 대여급여제도입 창출 선 의료보장강화 자립지원센터설립 저소득층자립지원체계확립 지방분권화에대한대비 책임성 자발성 기획능력향상 저소득층에대한의료비지원 긴급복지신고센터설치운영 자활사업대상자선정의문제점 강화 기초보장수급가구결연지원 자활사업의생산과관련된문제 저소득층의주거비경감 장기공공임대주택지속공급 무주택임차인자금지원강화 공무원의차상위가구멘토링 자활정보센터설립운영 자활사업생산물의판로문제 민간조직과의협력문제 자활사업참여가정의가족단위맞 지역자활센터의행정행위요건및 저소득층의에너지복지및문화 복지증진 춤형서비스제공 행정형식의합리적조정 자활공동체활성화 저소득층의에너지비용부담 자활사업참여자선정의엄정성추구 완화 사회취약계층문화 관광 체육활동지원 저소득층주거안정 저소득층자녀대학학비지원 비수급조건부긴급복지지원 자활사업종사자에대한교육확대 위기가정관리및긴급지원

104 사업계획의목적및중점추진방향 비전 의령군민삶의질향상을향상시키는기초생활보장 목적 - 저소득층에대한정확한통합관리조사 - 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는사회안전망강화 - 실질적생활향상기반을마련하는자활 자립기반확대 - 급속한사회변화에대응하는다양한욕구충족기제마련 목표 기초생활보장및 긴급지원 자활 고용연계사업 사회서비스프로그램 세부 사업 저소득층등의빈곤층에대한정확한실태파악 : 저소득계층규모조사 대상자별 내용별사례관리강화사업 빈곤층일자리창출사업 : 지역자활센터확대 자활사업종사자교육확대 자활지원프로그램및성공사례홍보 공공-민간-지역자활 푸드뱅크사업활성화 센터네트워크구축

105 세부사업계획 연차별계획개요 표 기초생활보장및저소득복지연차별계획개요 단위 천원 1 사업구분 2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사업영역세부사업명 계 / 성과 기초생활보장 및긴급지원 저소득층등의빈곤층에대한정확한실태파악 신규사업 대상자별 내용별사례관리강화사업 현행사업 투입 성과 매년실태조사 매년실태조사 매년실태조사 매년실태조사 매년실태조사 투입 성과 사례관리인력 명고용 유지유지유지 사례관리인력 명고용및유지 자활 고용연계 사업 자활사업종사자 교육확대 신규사업 자활지원프로그램및성공사례홍보 신규사업 투입 성과 보수교육 회워크샾 회 보수교육 회 보수교육 회 보수교육 회 보수교육 회워크샵 회 투입비예산비예산비예산비예산비예산 성과홍보홍보홍보홍보홍보 투입비예산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푸드뱅크사업 활성화 신규사업 성과 대상자선정네트워크구축 관리운영관리운영관리운영관리운영

106 세부사업별계획 세부사업명 저소득층규모및실태파악 성과목표 의령군내저소득계층의규모와실태를파악하고대안마련 구분 지속사업 신규사업 추진배경 저소득계층에대한정확한실태파악으로사각지대가발생을막고실제저소득계층등의빈곤층이수급자로전락하는것을사전방지가요청됨 저소득계층등빈곤층의정확한규모파악임 사업내용 단위 천원 구분 투입 예산 인력 민간용역업체 내용 활동 산출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전수조사 수행방식 민간협력및위탁 급여형태 현금 사업시기 매년 회 사업실적 저소득층규모파악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2010 현재 연차별사업계획 단위 천원 목표 투입 저소득계층규모및실태파악 성과 복지대상자자격심사조사 실태파악후지역계획 실태파악후지역계획 실태파악후지역계획 실태파악후지역계획 실태파악후지역계획

107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의령군의저소득계층조사를위한계획모임 조사를위한공공및용역수행기관선정 저소득계층의규모와실태에관한조사 저소득계층의규모와실태및대안에관한지역사회복지협의체심의및공청회 저소득계층에대한지원계획마련 향후고려사항 매년실시하여다음년도계획에반영 기대성과 빈곤층에대한합리적정책대안마련가능 빈곤층에대한정책은물론관련서비스에대한기초자료확보 빈곤정책의전환점기대

108 세부사업명 대상자별내용별사례관리강화사업 성과목표 대상자별내용별에대한사례관리를강화하여이들에대한종합적인서비스 가가능하도록함 구분 지속사업 추진배경 현재사례관리의필요성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업무가과다하여체계적인사례관리를실시하고있지못함 대상자별내용별에대한사례관리가되지못함으로인하여수급자와지역자원들의연계가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못함 사업내용 단위 천원 구분투입 예산 인력 사례관리인력 내용 대상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활동 수행방식 민간위탁 급여형태 현금 사업시기 연중 산출 사업실적 사례관리전문인력 명고용 단계별추진계획 단위 천원 사업구분 2010 현재 연차별사업계획 목표 사례관리 강화 투입 성과 운영 사례관리전문인력 명고용 유지유지유지 사례관리전문인력 명고용

109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대상자별내용별사례관리강화팀구성 전담공무원의업무에적합한사례관리모형개발 사례관리교육실시 사례관리의체계적적용 사례관리평가및재교육 년초평가 평가계획 성과 사례관리전문인력 명고용 평가방법 평가지표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담당인력수 매년 향후고려사항 사례관리대상자별 내용별로별도의교육과자료필요 기대성과 빈곤층에대한합리적정책대안마련가능 빈곤층에대한정책은물론관련서비스에대한기초자료확보 빈곤정책의전환점기대

110 세부사업명 자활사업종사자교육확대 성과목표 자활사업종사자의업무능력증대를통해자활사업활성화 구분 신규사업 지속사업 추진배경 자활사업의경향이계속해서변화되고있어이에대한보수교육이절실함 신규사회복지사들의경우고용혹은노동시장에대한이해가적음 특히복지관이나사회복지전담공무원등지역자활센터이외의인력이나자활에관심이있는예비인력에대한교육이필요함 단 의령군자체사업보다는다른지자체나시와연대하여실시하는것이유리함 사업내용 단위 천원 구분투입 예산 인력 자활담당공무원 전문가 내용 대상 자활사업참여자 활동 수행방식 민관협력 급여형태 현금 서비스 사업시기 연중 산출 사업실적 연중 회보수교육 단계별추진계획 단위 천원 사업구분 2010 현재 연차별사업계획 목표 자활사업종사자 교육확대 투입 성과 보수교육 회워크샾 회 보수교육 회보수교육 회보수교육 회보수교육지속실시

111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지자체간협력창구혹은광역시와의사전협의 를통한교육의공감대형성 교육내용 교육일정 강사등선정 교육실시및평가 향후고려사항 자활보수교육주제선정시자활센터근무자의욕구고려 기대성과 의령군의자활인력확보와이를통한자활사업의활성화기대 특히지역자활센터이외의조직에서실시하는자활사업에대하여전문적인력을공급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음 다른군와의협력을통해자활교육의시너지효과를기하고자활사업을넘어구간업무협조의관행을정립시키는계기로활용가능함

112 세부사업명 자활지원프로그램및성공사례홍보 성과목표 자활지원프로그램내용및성공사례홈페이지 지역신문홍보 구분 신규사업 추진배경 빈곤문제의근본적인해결을위해서는저소득층에대한자활사업이활성화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자활사업을하면생계급여를받지못하거나수급대상자탈락이되는것으로오해하고있어자활사업참여가더욱저조해짐 자활사업에대한오해를불식시키고자활사업참여성공사례를홍보함으로써자활사업을활성화시키는계기마련 자활사업참여를통해궁극적인자립을하게된수급자들의사례를소개함으로써자활사업참여및근로의욕을북돋을수있음 사업내용 의령군홈페이지와지역신문에자활급여프로그램의의의 개관 구체적프로그램내 용 자활성공사례소개 구분 내용 투입 예산 인력 비예산 활동 대상자 현재 잠재적수급자 수행방식 직접수행 사업시기 연중 산출 사업실적 홈페이지사이트 지역신문홍보

113 단계별추진계획 단위 천원 사업구분 2010 현재 연차별사업계획 목표 자활지원프로그램 및성공사례홍보 투입비예산비예산비예산비예산비예산비예산 성과 홈페이지사이트지역신문홍보 홈페이지사이트지역신문홍보 홈페이지사이트지역신문홍보 홈페이지사이트지역신문홍보 홈페이지사이트지역신문홍보 홈페이지사이트지역신문홍보

114 세부사업명 푸드뱅크활성화사업 성과목표 저소득층을위한대한푸드뱅크사업을활성화하여이들에대한 차적욕구충 족이가능하도록함 구분 신규사업 추진배경 음식료품제조업등을영위하는법인또는개인등으로부터잉여식품을기부받아재가복지대상자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등불우이웃을대상으로나눠주는푸드뱅크사업을전국적으로시작 사업내용 단위 천원 구분 투입 활동 예산 인력 민간업체 대상 저소득층중대상자선정 수행방식 민관협력및민간위탁 급여형태 서비스 사업시기 연중 내용 산출 사업실적 사업활성화 단계별추진계획 단위 천원 사업구분 2010 현재 연차별사업계획 목표 푸드뱅크 사업 투입 성과 네트워크구축 관리운영관리운영관리운영관리운영

115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푸드뱅크를위한사업자선정 푸드뱅크지원품적절한배분을위한사전조사 푸드뱅크공급네트워크정비 푸드뱅크지원품관리 평가 년초평가 향후고려사항 푸드뱅크사업을운영원칙준수요청첫째 기부식품의안전성확보 둘째 기부식품제공의공정성제고 셋째 모집및제공과정의투명성확보 기대성과 저소득층에대한합리적정책대안마련가능 지도 감독강화로적절한배분가능 자원봉사자와의네트워크로자원봉사활동의활성화

116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젼 부서별수퍼비젼회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의의견 자문 회 월 년부터시작 외부자문 각분야별전문가와대학교수초청세미나및자문 회 개월또는 회 개월 년부터시작 평가회의 간담회및공청회 관련분과및부서의내부평가 회 년 초부터 시작 사업기반조성계획 지역인프라구축계획 위기가정지원을위한사례관리시스템구축 취약계층고용서비스및직업훈련관련인프라구축 자활공동체지원과관련한조례제정 인력계획 사례관리인력 일자리센터 고용서비스통합관리인력 자활지원 사례관리 사회적응프로그램 인력 방문간호인력 조직정비계획 분야별고용민관네트워크구축 일자리센터 보건소연계서비스지원 자원계획및확보방안

117 저소득층직업훈련 사회적응프로그램 취업알선등과관련예산확보방안필요 자활공동체 주택임대차보조사업등을지원하기위한기초생활보장기금또는 지자체별도기금이준비되어야함

118 의령군지역노인인구는총 명 년 월기준 으로매년증가하였다 의령군지 역전체인구에서노인인구가차지하는비율은약 를넘어서고있다 노인인구의남녀비율을보면여성노인이남성노인보다 배가량높은분포를보였 으며 연령구분별비율에서도여성노인이남성노인보다높은분포를보였다 개사업 백만원 노인인구증가에따른저소득노인가구지원으로생활안정도모와재가노인사회활동지원으로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을보장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에따른요양급여지원으로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과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으로노인휴식처제공및지역별복지인프라를구축하였음 기초노령연금지급 만 세이상 명 백만원 노인활동보조기보급 명 백만원 노인일자리사업추진 명 백만원 노인대학운영비지원 개소 백만원 노인관련행사및각종대회지원 개사업 백만원 재래식화장실좌변기설치지원 가구 백만원 홀로사는어르신안전지킴이사업 명 백만원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명 백만원

119 장기요양기관 의료급여수급자 및등급외자입소비용지원 개소 시설 재가 백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령군노인복지센터 운영비지원 개소 백만원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운영비및난방비지원 개소 백만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장비보강 개소 일붕복지관 혜림학원 백만원 노후경로당개보수및리모델링사업 개소 백만원 경로당심야전기보일러설치사업 개소 백만원 경로당및독거노인가장세대가스안전차단기설치 개소 백만원 독거노인공동거주제운영 개소 백만원 일반적인특성 동거자녀유무 표 동거자녀유무 구 분 있다 없다 합계 동거자녀유무에대하여자녀와동거하고있다고응답한사람이 명으로 로 가장많이차지하였고 자녀와동거하고있지않다고응답한비율이 를차지함

120 도움이필요한경우지원인력유무 표 도움이필요한경우지원인력유무 구 분 있다 없다 합계 도움이필요한경우지원인력유무에대하여지원인력이있다고응답한사람이 명으로 를차지하였고 지원인력이없다고응답한비율이 로가장높게나 타남 경제활동참여여부 표 경제활동참여여부 구 분 예 아니오 합계 경제활동참여여부에대하여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다고응답한사람이 명으로 를차지하였고 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지않다고응답한사람이 로가장높게 나타남 경제활동희망여부 표 경제활동희망여부 구 분 하고싶다 하고싶지않다 합계 경제활동희망여부에대하여경제활동을하고싶다고응답한사람이 명으로 를차지하였고 경제활동을하고싶지않고응답한비율이 로가장높게나타남

121 수입원의유형 표 수입원의유형 구 분 일 질업 근로 사업 부업 소득 개인재산 금융 연금 이자 임대등 소득 자녀 친인척지원 공적연금및사회보험 경로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사회단체 복지기관 종교단체 지원 기타소득 합계 수입원의유형으로경로연금을응답한사람이 명으로 로가장높게나타났 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응답한비율이 로그다음을차지함 수입의사용처 표 수입의사용처 구 분 본인 배우자 의용돈 경조비 친목회비 자신및배우자의생활비 약값및의료비 전가족의생활비 손자 녀 친척 가정봉사원 간병인 친구또는이웃 기타 합계 수입의사용처에대하여약값및의료비로사용한다고응답한사람이 명으로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자신및배우자의생활비로사용한다고응답한비율이 로그다음을차지함

122 일상생활관련사항 평소많은시간을보내는이 표 평소많은시간을보내는이 구 분 혼자있는시간이많음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포함 형제 자매 손녀 자 친척 가정봉사원 간병인 친구또는이웃 기타 합계 평소많은시간을보내는이에대하여혼자있는시간이많다고응답한사람이 명으로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배우자와함께시간을보낸다고응답한비율이 로그다음을차지함 정부가가장우선적으로실시하기를바라는부분 표 정부가가장우선적으로실시하기를바라는부분 구 분 가정봉사원 간병인 서비스확대 주간보호서비스확대 단기보호서비스확대 요양시설확대 식사제공 배달 서비스확대 보장구대여서비스확대 가정간호서비스확대 기타 정부지원이필요없음 합계 정부가가장우선적으로실시하기를바라는부분에대하여가정봉사원서비스확대 에우선적으로실시하였으면좋겠다고응답한사람이 명 로가장높게나타났 으며 가정간호서비스확대라고응답한비율이 로그다음을차지함

123 희망거주유형 표 희망거주유형 구 분 자녀와함께거주 혼자또는부부만따로거주 유료양로원이나요양원 무료양로원이나요양원 실버타운등노인전용복지주택단지 기타 합계 희망거주유형에대하여혼자또는부부만따로거주하기를희망한다고응답한사 람이 명으로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무료양로원이나요양원 무료양로원이 나요양원에서거주하기를희망한다고응답한비율이각 로그다음을차지함 일상생활수행가능여부 표 일상생활수행가능여부 구분항목 기본적 일상 생활 능력 수단적 일상 생활 능력 도움없이 혼자서가능 부분적으로 가능함 전혀할수 없음 옷벗고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앉기 옮겨타기 앉기 방밖으로나오기 화장실사용하기 대변조절하기 소변조절하기 몸단장하기 집안일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근거리외출하기 교통수단이용하기 상점 가게에서물건사기 금전관리하기 전화사용하기 약챙겨먹기

124 일상생활수행가능여부에대하여대부분도움없이혼자가능하다고응답한사람이 가장많았으며 그중에서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옮겨타기 방밖으로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조절하기와같은기본적일상생활능력에대하여가장높게나타남 수발자여부 표 수발자여부 구 분 동거가구원이있다 비동거가구원이있다 없다 합계 수발자여부에대하여수발자가없다고응답한사람이 명으로 로가장높게 나타났으며 동거가구원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 로그다음을차지함 수발자유형 표 수발자유형 구 분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포함 형제 자매 손자 녀 친척 친구또는이웃 가정봉사원 간병인 기타 합계 수발자유형에대하여자녀라고응답한사람이 명으로 로가장높게나타났 으며 배우자라고응답한비율이 로그다음을차지함

125 현재인식하고있는심각한문제점 표 현재인식하고있는심각한문제점 구 분 경제적어려움 주거문제 건강문제 가족간의갈등 사회족역할상실 외로움과고독 여가시간활용 기타 합계 현재인식하고있는심각한문제점에대하여경제적어려움이많다고응답한사람 이 명으로 를차지하였고 건강문제에문제점을가지고있다고응답한비율이 로그다음을차지함 여가시간활용법 표 여가시간활용법 구 분 잠을잔다 시청 라디오청취 집안일을하거나요리를한다 신문 책을읽는다 기타 합계 여가시간활용법으로 시청 라디어청취라고응답한사람이 명으로 로 가장높게나타났으며 잠을잔다고응답한비율이 로그다음을차지함

126 여가생활만족도 표 여가생활만족도 구 분 매우불만족한다 다소불만족한다 만족하는편이다 매우만족한다 합계 여가생활만족도에대하여매우불만족하다고응답한사람이 명으로 를차지 하였고 만족하는편이다고응답한비율이 를차지함 여가활동의주된목적 표 여가활동의주된목적 구 분 자신의소양 능력발휘 취미 오락활동 지역사회참여및봉사 인간관계 교유관계 형성 새로운지식 기술습득 심심풀이활동 기타 합계 여가활동의주된목적으로취미 오락활동이라고응답한사람이 명으로 로가 장높게나타났으며 인간관계형성이라고응답한비율이 로그다음을차지함 여가시설을만들때가장고려해야할사항 표 여가시설을만들때가장고려해야할사항 구 분 교통이편리한장소 집에서가까운장소 거리가멀더라도시설이좋은곳 다양한활동프로그램이있는시설 경제적부담이없는시설 기타 합계 여가시설을만들때가장고려해야할사항으로집에서가까운장소라고응답한사 람이 명으로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교통이편리한장소라고응답한비율이 로그다음을차지함

127 가장이용하고싶은여가활동프로그램 표 가장이용하고싶은여가활동프로그램 구 분 운동이나건강관련 노래 춤과같은오락관련 여행 관광등관련 사교관련 자원봉사등사회참여활동 지식및교양관련 기타 합계 가장이용하고싶은여가활동프로그램에대하여운동이나건강관련이라고응답한사람이 명으로 를차지하였고 사교관련이라고응답한비율이 로그다음을차지함 일상생활느낌 표 일생생활느낌 질 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않 다 외로움을느낀다 이야기대상이부족하다 집에서권위가없다 경제적으로궁하다 자유롭지못하다 일상이매우단조롭다 무언가를할의욕이없다

128 사회복지관련사항 노인관련사업별인지도 표 노인관련사업별인지도 노인여가서비스소득보장및취업관련사업노인요양시설및서비스 인지도 구분 잘안다 조금안다 모른다 노인대학 노인학교 노인교실 노인 종합 복지 회 관 경로당 노인정 경로연금 노인공동작업장 노인취업알선센터 인재은행 노인인력지원기관 지역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치매상담센터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노인식사배달 가사지원서비스 가정봉사원등 방문 가정 간호서비스 보장구대여서비스 휠체어 소변기 노인관련사업별인지도에대하여모른다고응답한비율이높게나타남 조금안다고응답한내용은소득보장및취업관련사업의노인공동작업장이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소득보장및취업관련사업의경로연금 노인요양시설및서비스의노인전문병원이각각 로그다음을차지함 노인관련사업별이용경험 노인관련사업별이용경험에대하여이용경험이없다고응답한비율이높게나타 남 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한내용은노인여가서비스의경로당이 로가장높게 나타났으며 노인 종합 복지 회 관이 로그다음을차지함

129 표 노인관련사업별이용경험 노인여가서비스소득보장및취업관련사업 요양시설및서비스 이용경험 구분 있다 없다 노인대학 노인학교 노인교실 노인 종합 복지 회 관 경로당 노인정 경로연금 노인공동작업장 노인취업알선센터 인재은행 노인인력지원기관 지역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치매상담센터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노인식사배달 가사지원서비스 가정봉사원등 방문 가정 간호서비스 보장구대여서비스 휠체어 대소변기 노인관련사업별이용의향 표 노인관련사업별이용의향 노인여가서비스소득보장및취업관련사업노인요양시설및서비스 이용의향 구분 있다 없다 비해당 노인대학 노인학교 노인교실 노인 종합 복지 회 관 경로당 노인정 경로연금 노인공동작업장 노인취업알선센터 인재은행 노인인력지원기관 지역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치매상담센터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노인식사배달 가사지원서비스 가정봉사원등 방문 가정 간호서비스 보장구대여서비스 휠체어 소변기

130 노인관련사업별이용의향에대하여이용할의향이없다고응답한비율이높게나 타남 이용의향이있다고응답한내용은노인여가서비스인경로당이 로가장높 게나타났으며 노인 종합 복지 회 관이 노인대학 노인학교 노인교실이 로그 다음을차지함 복지향상을위한필요사항 표 복지향상을위한필요사항 구 분 기초생활보장확대 일자리마련및알선 노인복지시설및서비스확대 건강 의료시설및서비스확대 여가 문화시설및서비스확대 노인주택확대및주거환경개선 사회교육시설및서비스확대 기타 합계 복지향상을위한필요사항에대하여건강 의료시설및서비스확대라고응답한 사람이 명으로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노인복지시설및서비스확대라고응 답한비율이 로그다음을차지함 의료관련사항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표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구 분 의료보험 급 급에해당된다 직장의료보험에가입되어있다 지역의료보험에가입되어있다 가입되어있지않다 합계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에대하여지역의료보험에가입되어있다고응답한사람이 명으로 를차지하였으며 가입되어있지않다고응답한비율이 로그다음을 차지함

131 최근의료기관이용여부 표 최근의료기관이용여부 구 분 예 아니요 합계 최근의료기관이용여부에대하여최근의료기관을이용해본적이있다고응답한 사람이 명으로 를차지하였고 이용해본적이없다고응답한비율이 를차 지함 월평균의료비 표 월평균의료비 의료비 평균 만원 표준편차 월평균의료비에대하여 명이응답하였으며 평균 원으로표준오차는 로나타남 월평균약값 표 월평균약값 약값 평균 만원 표준편차 월평균약값에대하여 명이응답하였으며 평균 원으로표준오차는 로나타남

132 의령군노인가족수발자심층면접 수발자대상심층면접결과 본조사원이의령군지역에거주하는치매 뇌졸중 뇌경색을가진노인을보호하는주수발자 명을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사전교육을받은사회복지학과대학원생이노인가정을직접방문하여주수발자와면담하였다 주수발자및대상노인현황 전업주부인 씨의경우 세로치매를앓고있는노인세 을 년간돌본경우로노인에게는손자며느리이다 고등학교를졸업하였다 세인 씨는전업주부로뇌졸중을앓고있는노인의딸이다 현재질병은없으나노인을 년 개월정도돌보는과정에서스트레스를많이받고있다고진술하였다 주수발자의부양부담 씨 세 손부 신체적부담 할머니를돌보느라잠을충분히잘수가없으며, 신경성위염에걸린적도 있어요. 나는할머니를돌보는데있어육체적으로많이지쳐있어요 심리적부담 할머니의일상생활을많이도와야하며한시라도눈을뗄수가없어정말힘들어요. 정말할머니를돌보는상황에서벗어나고싶네요. 가족들또한내가할머니를돌보는것에대해처음에는미안해했지만점차당연하게생각하는것같아섭섭해요. 그래서가족들이가끔미울때도있어요. 내가왜할머니를모셔야하는지.. 경제적부담 사실할머니를돌보는데특별히비용에대한부담감은없어요. 치매이외에 특별한질환이없기때문에가끔씩병원에가서약을타는것과주간보호센터 이용하는비용외에는따로드는비용이없기때문이예요

133 씨 세 딸 신체적부담 엄마가밤에수십번씩화장실을왔다갔다하시고, 짐을싸서나가시려고하셔서 잠을충분히잘수가없고이로인해나는정말많이피곤하고지쳐있어요 심리적부담 집에있으면어머니가 24시간나에게서시선을떨치지못하시기에어머니옆을잠시라도벗어날수없어심리적으로많이부담이되요. 어머니께서는 3남 1녀를두셨는데어머니부양과관련하여형제들간에갈등이있었고, 이제는다른형제들이이문제에대해회피하는것같아화가나고괘씸하다는생각이들어요. 그러나다른사람에게치매에걸린어머니에대해부끄럽다고생각한적은없어요 경제적부담 어머니를돌보는것과관련하여비용에대한부담은없어요 표 의령군노인분야의사정 기회 위협 노인들의여가프로그램및경제활동에대한관 의령군기초자치단체예산의제한 심과욕구높음 접근성이좋은입지마을회관과경로당확보 정부재가노인사업의범위확대 부지확보문제 노인시설의노후화 민관의연계부족 강점 제약 기존여가프로그램에대한노인들의인지도와만 의령군의노인여가복지시설확충및운영내실화족도낮음에노력 노인들의경제적욕구를위한일자리사업미흡 노인요양시설서비스지원강화 치매노인을포함한병약한노인보호시설부족 의령군립노인전문요양원증축운영계획 가족부양자들의부양부담해결을위한대안부족

134 중앙정부의기본정책 제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가 정책방향 다양한계층이더불어사는사회조성 일하는사람이행복한사회조성 위기대응사회안전망구축 나 정책과제 취약노인보호강화 사회제분야일자리확충및지원 소득보장및사각지대해소 의료보장강화 에너지복지및문화복지증진 다 세부사업계획 노인장기요양보험내실화 급여대상자확대및서비스다양화 현재 등급에서 년까지 등급으로확대 인프라확충 년까지노인요양시설 만병상 종합재가서비스제공기관 개로확충 예방서비스제공및수준향상 요양보험미적용경증노인예방서비스제공 년단위로장기요양기관평가및인센티브제도입 양질의제공인력양성 요양보호사교육기관신고제를지정제로전환 요양보호사자격시험제도입및보수교육강화

135 치매예방및치료관리강화 예방및치료관리 년부터전국모든보건소에서치매조기검진사업실시 인프라구축 년부터치매관리사업추진단구성및운영 학대받는노인등보호서비스강화 학대받는노인보호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단계적확충 독거노인보호 노인돌봄서비스와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확대 고령자 세 일자리 계속일할수있는사회구현 정년연장장려금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재취업지원강화 재직자노령연금개선 고령자의근로의욕고취및연금통한소득확대도모 노인 세이상 일자리 일자리희망노인에대한일자리제공확대 공공분야 공공분야일자리확충및급여수준과참여기간단계적확대추진 민간분야 노인에게유리한전략직종을개발 우수아이템모델화하여보급 기초노령연금확대 지급대상자확대 년 월부터 세이상전체노인 에게지급 지급액확대 년까지단계적으로연금액인상 진료비부담이큰비급여항목의급여전환 노인틀니는 년보험적용목표로추진 지급액확대 년까지단계적으로연금액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