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가. 이사건등록디자인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801268호 2) 물품의명칭 : 싱크대용물막이 1) 3) 디자인권자 : 원고 4) 디자인의설명및주요도면 : [ 별지 1] 과같다. 나. 선행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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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 조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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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법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16 허 8223 등록무효 ( 디 )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3564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 1 -

2 1. 기초사실가. 이사건등록디자인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801268호 2) 물품의명칭 : 싱크대용물막이 1) 3) 디자인권자 : 원고 4) 디자인의설명및주요도면 : [ 별지 1] 과같다. 나. 선행디자인 ( 을제2호증 )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공고일 / 등록번호 : / / / 제786175호 2) 물품의명칭 : 싱크대용물막이 3) 디자인권자 : B 4) 디자인의설명및주요도면 : [ 별지 2] 와같다. 다. 심결의경위 1) 피고는원고를상대로특허심판원 2015당3564호로이사건등록디자인에대한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사건등록디자인은선행디자인과유사하여구디자인보호법제5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므로, 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는이유로피고의심판청구를인용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2호증의각기재및영상, 변론전체의취지 1) 설거지를할때물이튀어옷이젖지않도록싱크대의개수대가장자리에부착시키는것 - 2 -

3 2. 당사자들의주장가. 원고주장의요지이사건등록디자인은물에사는비버가댐을지어자신의생활공간에물을막는것을형상화한디자인이어서, 고양이를모티브로하는선행디자인대비하여지배적인특징을달리하여전체적으로상이한심미감을느끼게한다. 따라서이사건등록디자인은선행디자인과유사한디자인이라고볼수없음에도,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취소되어야한다. 나. 피고주장의요지이사건등록디자인과선행디자인은모두수염달린동물이턱을괴고웃고있는모습을하고있는등동일한창작적모티브를갖고있으므로, 이사건등록디자인은선행디자인과유사하다. 따라서이사건등록디자인은디자인보호법제46조제1항 2) 또는제33조제3항 3) 에의하여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하므로, 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3. 이사건등록디자인과선행디자인이유사한지여부가. 물품의동일 유사여부이사건등록디자인과선행디자인은모두싱크대용물막이에관한디자인으로서, 2) 디자인보호법제46조 ( 선출원 ) 1 동일하거나유사한디자인에대하여다른날에 2 이상의디자인등록출원이있는경우에는먼저디자인등록출원한자만이그디자인에관하여디자인등록을받을수있다. 3) 디자인보호법제33조 ( 디자인등록의요건 ) 3 디자인등록출원한디자인이그출원을한후에제52조, 제56조또는제90조제3항에따라디자인공보에게재된다른디자인등록출원 ( 그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출원된것으로한정한다 ) 의출원서의기재사항및출원서에첨부된도면ㆍ사진또는견본에표현된디자인의일부와동일하거나유사한경우에그디자인은제1항에도불구하고디자인등록을받을수없다. 다만, 그디자인등록출원의출원인과다른디자인등록출원의출원인이같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각대상물품은그용도와기능이동일하다. 나. 디자인의유사여부 1) 판단에필요한법리디자인의유사여부는이를구성하는각요소를분리하여개별적으로대비할것이아니라그외관을전체적으로대비관찰하여보는사람으로하여금상이한심미감을느끼게하는지의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하고, 이경우디자인을보는사람의주의를가장끌기쉬운부분을요부로서파악하고이것을관찰하여심미감에차이가생기게하는지여부의관점에서그유사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0후129 판결, 대법원 선고 2010후1923 판결등참조 ). 2) 구체적판단가 ) 도면의대비이사건등록디자인과선행디자인의전체적인형상과모양이잘나타나는사시도, 정면도, 평면도, 좌 우측면도를중심으로대비하여본다. 이사건등록디자인선행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 4 -

부착판이싱크대용물막이를상측의눈, 귀, 수염부분과하측의앞발부분으로분할하고있는점, 4 눈은초승달모양으로형성되어있는점, 5

5 평면도 좌 우 측면도 명칭 표시 나 ) 양디자인의공통점 양디자인은 1 눈, 귀, 수염, 앞발등을갖는동물을형상화한점 (, ), 4) 2 얼 굴등이전체적으로가로로긴타원형에가까운형상으로형성되어사용자쪽을향하도록배치된점, 3 수평판 부착판이싱크대용물막이를상측의눈, 귀, 수염부분과하측의앞발부분으로분할하고있는점, 4 눈은초승달모양으로형성되어있는점, 5 얼굴형상의좌우양측상단에귀가돌출되어있고, 양쪽의귀가중심 4) 양디자인이보는사람으로하여금위와같은형상으로인식된다는사실에대하여당사자들사이에특별한다툼 이없다

다 ) 양디자인의차이점 한편, ᄀ이사건등록디자인은선행디자인이갖고있지않은이빨, 코 ( ), 눈과수염사이의라인 ( ) 을포함하고있는 점, ᄂ양디자인의눈, 귀, 수염등의구체적인형상이다른점, ᄃ이사건등록디 자인은선행디자인과달리양앞발에각

6 을향하도록비스듬하게형성되어있는점, 6 귀의내측이관통되어있고관통홀과 동일한모양의테두리가형성되어있는점 (, ), 7 수염이세가닥 으로형성되어있는점, 8 양앞발이양측하단에타원형형상을갖고약간돌출되 도록형성되어있는점, 9 물막이판, 수평판, 부착판, 수직판이좌우측면에서봤을 때동일한구조로결합되어있는점 ( 좌측 :, 우측 : ) 등의공통점을갖고 있다 ( 이하위 1 내지 9 항의공통점을 공통점 1 등의방법으로표시한다 ). 다 ) 양디자인의차이점 한편, ᄀ이사건등록디자인은선행디자인이갖고있지않은이빨, 코 ( ), 눈과수염사이의라인 ( ) 을포함하고있는 점, ᄂ양디자인의눈, 귀, 수염등의구체적인형상이다른점, ᄃ이사건등록디 자인은선행디자인과달리양앞발에각 3 개의타원형의구멍을형성하고있는점, ᄅ이사건등록디자인은비버등의설치류를연상하게하는눈, 귀, 수염, 이빨의 형상을갖고있는반면 ( ), 선행디자인은고양이를연상하 게하는눈, 귀, 수염등의형상을갖고있는점 ( ) 등 에있어양디자인은차이가있다 ( 이하위ᄀ내지ᄅ항의차이점을 차이점ᄀ 등의 - 6 -

7 방법으로표시한다 ). 라 ) 양디자인의유사여부에대한판단공통점 1 내지 8과관련된각부분은싱크대용물막이의거래시나사용시에보는사람의시선과주의를끌기쉬운부분으로보인다. 그러나, 아래의각사정을고려해보면, 이사건등록디자인과선행디자인을관찰할때공통점 1 내지 9에도불구하고, 차이점ᄀ내지ᄅ과같은차이로인해양디자인은보는사람으로하여금상이한심미감을느끼게한다고봄이타당하다. (1) 이사건등록디자인에만포함되어있는이빨, 코, 눈과수염사이의라인, 앞발부분의구멍도물품을보는사람들의눈에띄기쉬운부분으로지배적인특징의하나이다. (2) 또한, 양디자인에있어눈, 귀, 수염및앞발의구체적형상도물품을보는사람들의눈에띄기쉬운부분으로지배적인특징의하나이다. (3) 위와같은구체적형상의차이로인하여이사건등록디자인은, 고양이를연상하게하는선행디자인과달리비버등의설치류를연상하게한다. (4) 비록양디자인이보는사람으로하여금초승달모양의눈 ( 공통점 4), 양측좌우상단에형성된관통홀을갖는귀 ( 공통점 5, 6), 세가닥으로형성된수염 ( 공통점 7), 양측좌우하단에타원형으로약간돌출되게형성된앞발 ( 공통점 8) 등을갖는동물의신체가전체적으로가로로긴타원형에가까운형상으로형성된특징 ( 공통점 1, 2) 을공통적으로느끼게한다고하더라도, 위 (3) 항에서본바와같은이빨등의추가적인형상과눈, 귀, 수염, 앞발의구체적형상차이로인해, 양디자인이보는사람으로하여금다른동물의형태적특징을느끼게하는이상, 차이점ᄀ내 - 7 -

8 지ᄅ이심미감에영향을주지않는세부적인차이에불과하다고볼수없다 ( 디자인의 유사여부는이를구성하는각요소를분리하여개별적으로대비할것이아니라그외 관을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보는사람으로하여금상이한심미감을느끼게하는지 의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하는바, 설령차이점ᄀ내지ᄅ이개별적으로는세부적인 차이에불과하다고보더라도, 위와같은차이점들이모여양디자인의심미감에차이를 느끼게하는지배적인특징이될수있다고할것이다 ). 다. 종합 따라서이사건등록디자인은 이사건등록디자인보다먼저출원된선행디자인 과 동일 유사하지않을뿐만아니라선행디자인의일부와도동일 유사하지않으므로, 디자인보호법제 46 조제 1 항, 제 33 조제 3 항에해당하지않는다 [ 이사건심결에서는구 디자인보호법 ( 법률제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5 조제 1 항제 3 호를 적용하였으나, 이사건등록디자인이선행디자인과동일 유사하다고하더라도, 이사 건등록디자인은 이후출원되었으므로위법률이아닌디자인보호법제 46 조제 1 항또는제 33 조제 3 항을적용하여야한다 ]. 4. 결론 그렇다면이사건등록디자인은그등록이무효로되어서는아니된다고할것인바,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므로, 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 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환수 - 8 -

9 판사 윤주탁 판사 김기수 - 9 -

10 [ 별지 1] 이사건등록디자인 디자인의설명 1. 재질은합성수지재임. 2. 물에사는비버가댐을지어자신의생활공간에물을막는것을형상화하여디자인함. 3. 싱크대에부착하여사용시싱크대바깥쪽으로튀는물이나이물질을막아사용자의편의를돕는싱크대용물막이임. 4. 싱크대용물막이는물론하부디자인의발에구멍을내어가벼운생활용품을걸어사용하기편리하게디자인함. 5. 도면 1.1은디자인의전체적인형태를표현하는도면이고, 도면 1.2는디자인의정면을표현하는도면이며, 도면 1.3은디자인의배면을, 도면 1.4는디자인의왼쪽면을, 도면 1.5는디자인의오른쪽면을, 도면 1.6은디자인의평면을, 도면 1.7은디자인의밑면을표현하는도면임. 6. 참고도면 1.1은본원디자인이싱크대에부착되어있는모습의사용상태도임. 7. 참고도면 1.2는싱크대에부착된본원디자인하단에소품걸이활용예시를나타낸사용상태도임. 디자인창작내용의요점 " 싱크대용물막이 " 의형상과발부위구멍의걸이기능을추가하여사용자의편의를고려창작한것을디자인창작내용의요점으로함. 도면

11 [1.1] [1.2] [1.3] [1.4] [1.5] [1.6] [1.7] [ 사용상태도 ] < 끝 >

12 [ 별지 2] 선행디자인 디자인의설명 1. 재질은합성수지재임. 2. 싱크대에설치되어싱크대사용시사용자쪽으로튀는물또는이물질등을막아사용자의편의를향상시키기위한것임. 3. [ 도면 1.1] 은디자인의전체적인형태를표현한도면임. 4. [ 도면 1.2] 는디자인의정면부분을표현한도면임. 5. [ 도면 1.3] 은디자인의배면부분을표현한도면임. 6. [ 도면 1.4] 는디자인의좌측면부분을표현한도면임. 7. [ 도면 1.5] 는디자인의우측면부분을표현한도면임. 8. [ 도면 1.6] 은디자인의평면부분을표현한도면임. 9. [ 도면 1.7] 은디자인의저면부분을표현한도면임. 10. [ 참고도면 1.1] 은사용상태를나타내는참고도면임. 디자인창작내용의요점 " 싱크대용물막이 " 의형상과모양의결합을디자인창작내용의요점으로함. 도면 1.1 전체적인형태도 1.2 정면도

13 1.3 배면도 1.4 좌측면도 1.5 우측면도 1.6 평면도 1.7 저면도 참고도면 1.1 < 끝 >

이 유 1. 기초사실가. 원고의이사건등록디자인 ( 갑제3호증 ) 1)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디자인등록제807798호 / / ) 물품의명칭 : 수도꼭지용작동밸브 3) 도면 : 별지 1과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이 유 1. 기초사실가. 원고의이사건등록디자인 ( 갑제3호증 ) 1)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디자인등록제807798호 / / ) 물품의명칭 : 수도꼭지용작동밸브 3) 도면 : 별지 1과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특허법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8 허 5150 등록무효 ( 디 ) 원고 A 피고주식회사봉영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8. 5. 1. 2016 당 3527 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 1 - 이 유 1. 기초사실가. 원고의이사건등록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