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이스라엘 관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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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 보고서 한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식민화, 인종차별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2 차례 요약과 우리의 요구 1장 이스라엘과 한국의 교류사 장 한국의 헌법상 국제법상 의무 장 식민 지배를 겪은 국가로서 지는 책무 장 한국의 외교적 입장 UN가입 이전 UN에서 행사한 표결 내용 분리장벽 정착촌 가자Gaza에 대한 입장 장 점령 식민화 인종차별 지원 BDS 캠페인 이스라엘 경제와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이스라엘 군수 산업과의 협력 점령에의 연루 점령에 연루된 학술 기관과의 교류 장 한국 기업들 이스라엘 인프라 구축 개발에 협력 공헌하는 기업들 이스라엘의 군수산업과 거래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들 점령에 연루된 기업 이스라엘 정착촌 상품의 한국 내 유통 상황 장 군사 교류 냉전 체제 아래서의 양국 군사 교류 오슬로 협정 이후 급속히 강화된 양국 군사 교류 구체적인 무기거래 장 경제 관계 한국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공동 투자 기금 한-이 FTA 장 학술 교류 테크니온의 점령 식민화 인종 차별에의 공모 테크니온과 카이스트KAIST 장 성지 순례 성지 발굴 베들레헴 기독교인 말살 정책 이스라엘 관광 산업과 한국인 성지 순례 대한항공, 이스라엘 취항으로 성지순례 완성 성지 순례 유치 [이미지 출처]

3 요약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다음의 결론을 내렸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경제적 군사적 학술적 문화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관계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드러난다. 양국 민간 분야의 협력 민간 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양국 정부의 다자 협정 체결 및 공동 연구개발기금 설립 양국 정부와 민간에서의 무기 거래 양국의 관계는 다음의 이유로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 곧 체결될 예정인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학술 교류 증진 한국의 군사 예산 증가와 미국 이외의 무기 공급처 물색 시도 한국이 이스라엘과 맺은 경제적 군사적 학문적 관계는 한국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식민화, 인종 차별 정책에 공모하게 만든다. 이런 관계는 다음과 같은 기업과 기관들에게 이익이 된다. 분리장벽, 검문소, 점령 기반 시설과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역의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을 건설 유지하는 기업 이스라엘 군사 부문을 강화하는 기업 경제적 학술적 교류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적이고 공공연히 규탄받는 정책을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교류는 다음과 모순된다. 헌법과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 식민 통치를 겪은 국가로서 지는 책무 한국이 UN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며 보여준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자세 우리의 요구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팔레스타인평화연대는 한국 정부가 팔레스타인인들의 BDS(5장 참고) 요청에 부응할 것을 요구한다. 정착촌, 분리장벽, 점령 자체와 관련된 모든 생산과 서비스를 즉각 금지하라. 정부 차원의 모든 교역 및 연구 투자 진흥을 중단하라. 진행 중인 모든 협상, 특히 무역 투자 군사 문제와 관련된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한국의 기업들과 학술계에 요구한다. 분리장벽, 정착촌, 점령 자체와 관련된 기업 기관과의 모든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여기에는 이스라엘 군대 기업과 관련된 것 도 포함된다. 이러한 단교는 이스라엘이 1. 아랍 땅의 점령과 식민화를 중단하고 장벽을 해체할 때까지 2. 이스라엘의 아랍-팔레스타인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완전히 평등하게 승인할 때까지 3. UN 결의안 194에 따라 팔레스타인 난민이 귀향할 권리와 몰수당한 재산을 배상 받을 권리를 존중 보호 촉진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4 1장 이스라엘과 한국의 교류사 이스라엘과 한국의 초기 교류는 한국 전쟁(1950~1953) 당시 수상 벤-구리온은 남한에 군대를 파견하고 싶어 중에 이뤄졌다. 양국 모두 독립을 선언한 1948년 당시, 이 했지만 너무 극단적이며 이스라엘 국방비에 과중한 부담 스라엘은 두 개의 한국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기로 결 이 된다는 이유로 지지하는 세력이 없었다. 그 대신 국제 정했다. 당시 이스라엘 연립 정부의 일부는 북한을, 일부 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을 통해 63,000달러어치 의 는 남한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스라 약품과 36,000달러어치 식량을 남한에 공급했다.4 마팜당 엘은 미국의 냉전 외교 정책을 따르게 되고, 결국 남한을 과 마키당은 처음에는 이러한 원조 역시 반대했으나 결국 지지하게 된다. 에는 이에 동의했다.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스라엘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직후 외교부의 극동 문제 부국장 의 개입은 매우 소규모로만 이루어졌지만, 이는 이스라 야코브 시모니Yaacov Shimoni는 당시 외교부 장관이던 모 엘 외교 정책이 중립 유지에서 미국의 냉전 체제 동참으로 세 샤렛Moshe Sharret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에서 시 변하게 된 중요한 변화의 시작점이었다. 모니 부국장은 억압적이고 부패한 남한 정권이 아니라 북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한국 전쟁 중에도, 그리고 종전 한 정권을 지지할 것을 제안하는데,1 당시 정부의 다른 구 후에도 남한에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보다 훨씬 중요한 현 성원들 사이에도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또 안들이 많았다. 실제로 1960년대 이전까지 중동 지역과 한 당시 연합 정권을 구성한 두 정당 마팜Mapam당과 마 남한은 정치적 경제적 이해 관계가 없었다 년대 들 키Maki당은 공식적으로 북한에 지지 표명을 하지는 않았 어 남한이 중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중동 국가들로부 지만, 미국과 남한을 지지하는 것에는 반대했다.2 그러나 터 공식적으로 국가로서 승인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수상 다비드 벤-구리온David Ben-Gurion은 미국 당시 남한과 북한은 정당성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합 과 남한을 지지했으며, 심지어 군대를 파병하고 싶어 하기 법적인 국가로 존립하기 위해 경쟁하던6 양국은 가능한 도 했다. 1950년 7월 4일 이스라엘 의회(크네셋, Knesset) 한 많은 국가로부터 승인을 얻어야만 했다. 남한은 요르 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고, 68대 20으로 미국과 남한을 단, 이스라엘,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은 친미 국가들과, 북 지지하기로 결정되었다.3 이 결정에 마팜당이 맹렬히 반 한은 예멘, 시리아와 같은 친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구 대해 많은 논란이 불거졌으나 결국 통과되었다 Yaacov Cohen The Improvement of Israeli-South Korean Relations, Jewish Political Studies Review 18 (2006): 1 마영삼 Israel s Role in the UN during the Korean War (방문일: 2011/09/16) American Jewish Committee American Jewish Year Vol.53, 1952: Israel (방 문일: 2011/09/16) 5 6 마영삼 Israel s Role in the UN during the Korean War (방문일: 2011/09/16) Alon Leikowitz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ddle East: Economics, Diplomacy, and Security, Korea Economic Institute Academic Paper Series 5 (2010): 2 남한은 남한 정권을 부패한 괴뢰 정권이라 부르는 북한과 경쟁 해야 했고, 이스라엘은 일방적으로 건국을 선포하며 팔레스타인 인을 인종 청소하는 정책에 착수했다. 이스라엘 주변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과 정당성 경쟁을 치뤘다. 1장 이스라엘과 한국의 교류사 4

5 축했다.7 안 한국 기업들과 이스라엘 기업들의 교역은 급속히 성장 한국과 이스라엘이 완전한 외교 관계를 구축한 것은 해 왔다. 1962년이었고, 이스라엘은 1964년에 서울에 대사관을 열 한국과 이스라엘이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한 것은 1992 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인근 중동 국가들과 우호적인 년이다. 이스라엘이 철수 14년만에 다시 (영구적이고 공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이스라엘과 식적인) 주한 대사관을 설치한 것이다. 그전까지 한국 정 공식적 승인 등의 관계를 맺으면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부는 이스라엘을 보이콧하는 아랍 연맹 Arab League 승인을 얻기 힘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은 재정상 Boycott of Israel에 협력하면서 아랍 국가들과 가까운 관계 의 부담을 이유로 이스라엘에 대사관을 설치하지 않았다. 를 유지했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자제하는 한국의 정책은 오슬로 협정 1973년과 1981년의 선언에도 불구하고(4장 1절 참조) Oslo Accords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한국은 이스라엘과 우호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입장을 선 1970년대 석유 파동은 박정희 정권이 통치하던 한국과 회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중동의 이해관계를 증가시켰다. 경제 발전으로 석유 의존 첫째, 걸프 전쟁의 여파로 아랍 산유 국가들의 경제가 도가 높아진 한국은 아랍 지역에 확산되던 이스라엘 거래 황폐화되었다. 산유국들을 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한국은 기업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에 주의하게 되고, 그 결과 중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만 했다. 동과의 관계를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이스라엘과의 교역 둘재, 1991년 한국이 UN의 회원국이 되면서 상황이 달 을 크게 늘리지 않았다. 라졌다. 국제 사회로부터 승인을 얻으려는 북한과의 경쟁 당시 한국과 이스라엘의 불안정한 관계가 한국의 경제 을 끝낸 남한으로서는 이전처럼 아랍 국가들의 지지를 얻 적 기회주의로만 점철되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 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은 공개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결권 지지를 표명 셋째, 1990년대 초부터 미국의 시오니스트 로비스트들 하고 팔레스타인해방기구(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이 이스라엘을 보이콧하는 아랍 연맹 에 협력하는 국가와 이하 PLO)를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합법 기구로 승인 기업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이 로비스트들은 1980년대 했으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 에 미국에서 공화당이 집권한 뒤로 입김이 더욱 세졌다). 지 전역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4장 참조).8 일례로 1992년 7월 10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978년 2월, 양국 간 교역이 거의 없는 데다 한국의 팔 미 하원 유럽 및 중동 소위원회와 국제경제정책및 무역 소 레스타인 지지로 외교적 위기에 봉착한 이스라엘은 다시 위원회 의 합동 청문회에서 한국 기업 문제를 제기하고 한 번 이스라엘에 한국 대사관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지만 나선 의원들은 한국 회사들이 아랍측 보이콧에 동조하고 또 거절당한다. 2개월 후 이스라엘은 재정상의 부담을 이 있는 증거로서 삼성그룹의 두 회사가 지난 90년 코리아 타 유로 주한 대사관을 철수시킨다. 그후 이스라엘은 관계 임스에 광고를 게재하고 이스라엘에 지점을 개설했다는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주한 대사관은 1992년에야 다시 소문을 부인하고 우리는 결코 아랍측 제재규정을 위반하 설치된다. 지 않을 것 이라고 선언했다 고 한다.9 추측컨대 한국 정부 현재 한국의 기업들은 이스라엘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 또한 당시 이러한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았을 것이다. 고 있다. 이러한 진출은 오슬로 협정이 체결된 1993년부터 경제 사정의 변화로 아랍의 보이콧 운동에 더 이상 협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슬로 협정 체결 후 20여 년 동 력할 필요가 없어진 점, UN 회원국으로서 새로운 위상을 Alon Leikowitz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ddle East: Economics, Diplomacy, and Security, Korea Economic Institute Academic Paper Series 5 (2010): 2 Yaacov Cohen The Improvement of Israeli-South Korean Relations, Jewish Political Studies Review 18 (2006): 1 연합뉴스 (1992/07/10) [박스]三星.金星 아랍측무역제재 동조 논 란 mode=lsd&mid=sec&sid1=104&oid=001&aid= (방문 일: 2011/09/16) 1장 이스라엘과 한국의 교류사 5

6 (1-9) 수출 , 수입 합계 ,328 1,354 1,288 1,707 1,906 1,420 1,392 취득한 점,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점 등으로 인해 한 치한 시기와도 일치한다. 또한 이 표를 통해 2008년에 이 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달리하게 되었다. 명박 정권(2008~2013)이 들어선 후 이스라엘과의 교역이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설치 1년 후인 1993년에는 한국도 더욱 급격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초로 이스라엘에 대사관을 설치했다. 2010년 이스라엘의 특공대가 가자Gaza 구호선단을 공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1993년에 오슬로 협정 격해 9명의 활동가를 사살한 직후,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을 체결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교류를 촉진할 대통령 시몬 페레스Simon Peres의 방한을 받아들였다. 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했다. 게다가 한국의 민간 부문이 이 국 정부는 구호선단 승선 활동가들에 대한 학살에 분노 스라엘 시장에 신속히 진출하기 시작했다. 삼성과 LG는 한 대중을 의식해 페레스 방한을 격하시켰으나11 취소하 보이콧 세력과의 협력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에 공동연구 지는 않았다. 방한 기간 동안 페레스는 이명박 대통령과 개발 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했다. 양국의 교류 증대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12 위의 표10는197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과 이스라엘의 2011년 초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은 이스라엘을 방문해 상호 교역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 들어 눈에 띄게 교역이 증가하했는데, 이는 오 11 Ravid, B South Korea downgrades President Shimon Peres visit following flotilla debacle (방문일: 2011/09/16) 12 Jerusalem Post Peres on working visit in South Korea (방문일: 2011/09/16) 슬로 협정 체결 시기와 맞물리며 양국이 서로 대사관을 설 10 마영삼 Korea Israel Economic Relations ocalhost (방문일: 2011/09/16) 1장 이스라엘과 한국의 교류사 6

7 양국 관계를 논의했다. 예루살렘 포스트 Jerusalem Post지에 따르면 한국은 특히 안보와 평화의 문제, 재생 가능 에너지, 과학과 기술, 쌍무 무역을 중점으로 모 든 영역에서 관계를 강화하길 원한다.13 현재 양국은 FTA를 체결하기 위한 사전 협상을 준비 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도 정해지지 않았고 최종 합의 에 도달한 사안도 없지만, FTA가 체결되면 의심할 여지 없이 이스라엘과 한국 간의 교역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현재 이스라엘은 한국의 57번째 수출국이고, 한국은 이 스라엘의 15번째 수출국이다. 이스라엘은 한국의 44번째 수입국이며, 한국은 이스라엘의 14번째 수입국이다.14 FTA와 쌍무 무역을 위한 협상의 증가를 고려할 때 한국 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본 보고서를 읽을 때 이 점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 13 Cashman, G.F. South Korea sees Israel as Partner in Security and Peace id= (방문일: 2011/09/16) 14 마영삼 Korea Israel Economic Relations ocalhost... (방문일: 2011/09/16) 1장 이스라엘과 한국의 교류사 7

8 2장 한국의 헌법상 국제법상 의무 한국 헌법 전문에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 헌법에 선언된 원칙, UN 가입국으로서의 지위, 제네바 영에 이바지함으로써 라고 기술되어 있다. 게다가 한국 협약 가입국으로서 지는 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헌법은 국내법과 국제법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같은 효 이스라엘이 제네바협약 등 국제 인도주의 법률을 준수하 력을 발생시킨다. 6조 1항에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 게 만들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다르 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다. 한국은 이러한 책무를 이행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 효력을 가진다 고 명시되어 있다. 지 않고 있다. 한국이 이스라엘과의 경제적 군사적 학술 한국은 1991년 이후 UN 총회 기구에서 투표권을 갖는 적 교류를 증진시키는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점령을 암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을 준수할 뿐 아니라 국제 묵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법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할 의무를 지닌다. 한국이 가입한 4차 제네바협약의 49조는 이스라엘이 점령지 팔레스타인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에 직접 적용 될 수 있다. 동 조항은 점령국은 점령당하는 지역의 민 간인들을 추방하거나 강제이주시켜서는 안 된다 고 명시 하고 있다.15 49조는 이스라엘에 셀 수 없을 만큼 자주 환기되어 왔 다. 점령지에 이스라엘인들을 정착시키는 것이 4차 제네 바협약 위반임과 동시에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라 는 데 국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이 서안 지구에 건 설하는 장벽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동 판 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4차 제네바협약 가입국은 이 스라엘이 동 협약에 구현되어 있는 국제 인도주의 법률 을 준수하게 만들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다 Convention IV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방문 일: 2011/09/05) 16 국제사법재판소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Territories (Request for Advisory Opinion) Summary of the Advisory Opinion of July 9th (방문일: 2011/09/05) 2장 한국의 헌법상 국제법상 의무 8

9 3장 식민 지배를 겪은 국가로서 지는 책무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의 배경에는 1923년 시작된 영국 랑스, 이탈리아, 일본, 그리스, 벨기에) 중 하나였던 일본 의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 즉 대영제국(이하 영국)에 의한 은 이 위임 통치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며 영국에 조력했 식민 지배 성립이 있었다. 근대 팔레스타인 식민 지배는 다. 이타가키는 일본이 그러한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은, 영 같은 시기 조선이 겪었던 식민 지배와 연결되어 있다. 당 국의 지원을 받아 과거 독일 식민지였던 남태평양 지역 시 팔레스타인과 조선을 식민지화한 두 제국 영국과 일본 섬들에 대한 위임 통치권을 국제적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이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였다고 설명한다 년 영국과 일본은 양국 간 권익을 조정하기 위해 군 그러나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사실은, 이 시기 일본은 사동맹인 영일동맹을 맺는다. 이 동맹은 결과적으로 중국 1919년에 발발한 3 1 운동을 중심으로 조선 민중의 광범 (당시 청나라)의 동북부 지역 및 한반도에서 러시아와 제 위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었다는 것이다. 끈질긴 민중의 저 국주의 패권을 다투던 일본에 힘을 실어 주었다. 실제 일 항으로 식민 지배의 위기를 맞고 있던 일본은 비폭력 저항 본은 러일 전쟁에서 우위를 점했고, 영일동맹은 그러한 현 운동인 3 1 운동을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했다. 실을 반영하여 1905년 8월에 개정된다(2차 영일동맹). 이 다른 한편으로 일본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평화를 표 를 통해 양국은 일본의 조선 '보호권'을 인정했으며, 두 방하며 결성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이사국 지위 나라의 동맹은 공수동맹(攻守同盟)적 성격을 갖게 되었 를 얻으려 애쓰는 모순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당시 다. 이렇듯 더욱 강화된 영국의 뒷받침은 일본이 조선을 국제연맹은 제국주의 국가들 위주로 구성될 참이었고, 일 식민지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본은 국제연맹 이사국이 되어 국제적 지위를 얻고자 하였 반대로 일본도 영국을 뒷받침했다. 그 무대가 바로 팔레 다. 일본이 '팔레스타인 식민 지배'라는 영국의 입장에 찬 스타인을 포함한 중동 지역이었다. 일본은 1911년에 다시 성표를 던진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개정한 3차 영일동맹을 근거 삼아 영국과 함께 연합국으 조선은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대한 일본의 무조건 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다. 1차 세계대전에 일본은 북동 항복의 결과로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아시아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참전했을 뿐이지만, 종전 후 까지도 한국이 극복하지 못한 과제가 있다. 한국 시민사 영국을 비롯한 승전국들의 이권을 조정하기 위해 열린 몇 회와 정부는 영토 분쟁, 전시 동원, 전시 성노예 제도 등에 가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1920년 4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지만, 이 문제들은 여전히 월에 열린 산레모회의San Remo conference도 그중 하나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배가 여전히 계속되 이 회의는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를 최종 결정한 17 Itagaki, Yuzo. 大川周明が遺したもの 板垣雄三 (방문일: 2011/09/05) 자리로 알려져 있다. 이타가키 유조板垣雄三 등 일본의 중동학자들에 따르면, 이 회의에 참석한 6개국(영국, 프 3장 식민 지배를 겪은 국가로서 지는 책무 9

10 고 있는 것도 과거청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역사적 정 치적 현실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즉 이스라엘 건국의 전 사前史인 서구의 중동 분할과 지배를 불식시키지 못한 정 치적 문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이끄는 서구 제 국들은 식민 지배를 청산하지는 않았지만 예전과 같은 직접적인 식민 지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종주 국'인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새로운 형태로 팔레스타인 및 중동 지역에 대한 패권을 관철시키고 있다. 한국은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60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식민지의 잔재를 지금까지 청산하지 못하고 있고, 팔레스 타인 또한 이스라엘에 의한 억압과 지배를 여전히 겪고 있 다. 20세기 초 식민 지배의 유산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팔레스타인과 조선의 식민화 역사의 밀접함을 생각해 볼 때, 한국에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것은 식 민주의의 뿌리를 극복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이는 또한 식민 지배를 겪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할 것이다. 3장 식민 지배를 겪은 국가로서 지는 책무 10

11 4장 한국의 외교적 입장 타인이라는 존재를 언급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의 주장이 4.1 UN가입 이전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고 긍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이 성명 은 정부, 중동정책 대전환 ( 동아일보 점령에 대한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은 1973년이 기사 제목. 원문은 한자)이라는 제호로 신문의 1면 헤드라 다. 1차 석유 파동이 한창이던 1973년 12월 15일 한국 정 인을 장식할 만큼 중요했다. 그리고 그 성명 에 드러 부는 중동사태에 관한 4개 항項의 성명 (이하 성 난 한국 정부의 새로운 입장은 친-아랍 이었다. 명 )을 발표했다(원문은 한자).18 이하에서는 성명 내용 외교통상부는 한국외교 60년 에서 이 성명 의 중 일부 항목만 열거해본다. 영향으로 한국은 오만, 카타르, 바레인, 수단, 모리타니 등 아랍 5개국과 수교를 맺었고, 사우디 아라비아 등 온건 1. 국제적 분쟁은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적 아랍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여 석유 파동에 따른 경제적 인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하며 무력에 의한 영토 위기를 타개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석유 달러로 획득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2. 부유해진 중동 지역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에 초석 이스라엘 은 67년 전쟁 및 이번 전쟁에서 점령 을 놓았다 고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있다.19 한 영토로부터 철수해야 한다. 3. 이스라엘과 유대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인의 정당한 주장은 인정되고 존중 이명박 정권조차 이 성명 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되어야 한다. 4. 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에서 보듯 당시 한국 정 이 지역 모든 국가의 주권, 영토보전, 독립과 평 부가 펼친 정책의 본질은 석유와 중동 경제 진출을 위한 화로운 생존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실리 외교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친-팔레스타인 정책은, 개발 독재에 이 무렵 한국 정부는 1962년 4월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 의해 경제우선주의가 석권한 1970~80년대 한국 외교의 기 음으로써 아랍연합공화국(현재의 이집트)을 비롯한 아랍 본 정책이었다. 산유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석 국가들의 반발을 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 가격이 급등하던 당시 아랍 산유국과의 관계 강화를 의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 성명 은 점령지 철수를 경제발전의 계기로 삼은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친-아랍 거부하고 있던 이스라엘 정부의 입장을 명백히 부정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증강에 힘썼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이 부인했던 팔레스 다.20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81년 12월 2일 UN 본부에서 18 동아일보 (1973/12/17) '이스라엘 점령지 철수하라' 친아랍 성명 발표 articleid= &editno=2&printcount=1&publish Date= (방문일: 2011/11/30) 19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2009년, 96쪽 20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2009년, 96쪽 4장 한국의 외교적 입장 11

12 열린 팔레스타인과의 국제 유대의 날에 참석한 노신영 외 을 요청했다. 이때까지 아랍 측에 대한 배려를 이유로 이 무부장관은 아래의 항목을 포함한 서한을 발표했다.21 스라엘에 상주 공관 개설을 유보해 왔던 한국 정부는 다시 그것을 거부했다.23 당시 이스라엘 외상이었던 모셰 다얀 1. 팔레스타인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자결을 위한 Moshe Dayan은 이 사건에 분노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정당한 투쟁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감을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서울에서 철수하였다. 표명한다. 한국이 UN에 가입한 1991년 무렵까지 이러한 한국의 2. 모든 국제분쟁은 무력에 호소함 없이 평화적 협 친-아랍, 친-팔레스타인 외교는 기본적으로 유지됐다. 이 상에 의해 해결돼야 하며 무력에 의한 영토획득 스라엘 대사관은 1992년 11월 서울에 재설치되었다. 은 용납될 수 없다. 3. 팔레스타인 인민의 자결권을 포함한 합법적 제반 4.2 UN에서 행사한 표결 내용 권리는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 한국은 1991년 9월 UN에 가입한 후 팔레스타인 문제와 4.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만이 팔레스타인 인민 관련한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적은 없다. 다만 많은 중요 을 유일하게 대표한다. 한 사안에 기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입장을 드러냈다. 5. 이스라엘은 지난 1967년 전쟁당시에 점령한 예 한국이 UN에서 결의안을 통해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여 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아랍영토로부터 철수해야 할 수 있었던 주요 멤버십으로 다음이 있다.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임을 재확인한 다. 56회차 UN 총회 의장국 (의장 한승수) : 2001~ 년 성명 에서는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주장 은 인정되고 존중 된다며 제한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지지 했지만, 이 서한에서는 정당한 투쟁에 대해 전폭적인 지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 1996~1997 경제사회이사회 : 1993~1995, 1997~1999, 2003~2006, 2008~2010 지와 연대감 이라는 높은 수위의 지지를 표명했다. 점령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루살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 인권이사회 : 2006~2011 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 전신) : 1993~2004 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입장 변경은 당연히 이스라엘 정부 한국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을 인정하는 결의안에 에 전달되었다. 1964년 한국 정부를 설득해 서울에 주한 일관되게 찬성해왔지만 점령지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대사관을 설치했던 이스라엘 정부는 1973년 성명 을 서는 일관되게 기권해왔다. 한편 정착촌 건설 문제에 대해 접하고 유감과 실망의 뜻을 대사관 서기관을 통해 표명했 서는 일관되게 규탄 결의안에 찬성해왔는데 이것은 석유 지만 양국의 우호 관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 말했다. 파동 이후 한국의 초기 외교 정책과 궤를 같이할 뿐 특별 1978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한국 대사관을 개설할 것 히 내용상의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니다 UN 총회 결의안 21 동아일보 (1981/12/02) 팔 자결권 존중돼야 노외무 UN에 서한 articleid= &editno=2&printcount=1&publish Date= &officeId=00020&pageNo=2&printNo=18512&publishType=000 20&doNotReadAnyMore=notClose (방문일: 2011/11/30) 22 경향신문 (1973/12/17) 양국우호는 불변' 이스라엘 대사관, 견감 표명 articleid= &editno=2&printcount=1&publish Date= (방문일: 2011/11/30) 23 동아일보 (1978/02/18) 이 외무성 발표 상주공관 개설 한국측서 거부 articleid= &editno=2&printcount=1&publish Date= (방문일: 2011/11/30) 4장 한국의 외교적 입장 12

13 한 후속 조치 2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한국은 진 상 조사단을 파견한 최초의 인권이사회 결의안에도 기권 했다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이었던 1996~1997년에 팔레스타 인과 관련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은 총 10건이다. 이중 [이미지1] 2009 가자 침공 당시 이스라엘이 국제법상 민간인에게 한국이 기권한 적은 없으며, 1개의 결의안27을 제외한 모 사용이 금지된 백린탄을 가자에 퍼붓고 있다 든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2001~02년에 한국은 56회 UN 총회 의장국이었다. 당시 UN 인권이사회 의장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한승수로 그의 취임일 에 9 11 사건이 발생하여 취임이 하루 미뤄졌다. 그는 다 2006년 UN 인권이사회가 출범했을 때 아시아에서는 13 음날 취임과 함께 테러 규탄 결의안 을 채택했다. 한국이 개국이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한국도 2년 임기 총회 의장국으로 있는 동안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된 총 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2008년에는 3년 임기로 재선에 성 회 활동은 많지 않았다. 한 가지 주요한 결의안으로 2002 공했다. 년의 제닌Jenin과 다른 팔레스타인 도시에 관한 총회의 긴 인권이사회는 UN 총회의 보조 기관으로서, UN 경제사 급 결의안이 있는데, 동 결의안 채택에도 한국은 역시 기 회이사회의 기능위원회 중 하나였던 인권위원회를 개편 권했다.24 하고 그 위상을 높인 것이다. 2006년 설립 시 미국과 이스 동 결의안은 2002년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지속된 이스 라엘을 포함한 4개국의 반대와 3개국의 기권이 있었으나 라엘의 팔레스타인 제닌 난민촌 공격에 대한 것이었다. 170개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설립되었다. 이스라엘은 인 제닌 난민촌 공격에 민간인 학살 의혹이 제기되었고, 같은 권이사회 활동에서 가장 많이 규탄받은 나라다. 해 7월 31일 UN 공식 진상 보고서는 제닌의 사망자 52명 한국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다른 UN 기관들의 표 중 절반이 민간인이라고 공표했다.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결에서도 자주 기권해왔지만, 이는 인권이사회 활동에서 코피 아난은 이스라엘이 UN 진상 조사단을 거부한 것을 특히 두드러졌다. 표결 없이 채택된 결의안을 제외하면, 비난하기도 했다. 한국은 팔레스타인인의 자결권, 이스라엘 정착촌 철수에 2009년에 UN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 채택 관한 결의안 외에는 거의 모든 사안에 기권했다. 기권한 된 결의안은 20건이었고, 2010년에는 19건의 결의안이 채 사안 중에는 2008년 말~2009년 초에 자행된 이스라엘의 택되었는데, 한국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5번씩 기권 했다. 한국이 기권한 결의안에는 2008년 말~2009년 초에 자행된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에 대한 UN 진상 조사단의 25 UN 총회 (2009/12/01) Resolution 64/10. Follow-up to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Fact-Finding Mission on the Gaza Conflict b066 (방문일: 2011/9/16) 26 UN 총회 (2010/03/25) Resolution 64/254. Second follow-up to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Fact-Finding Mission on the Gaza Conflict B (방문일: 2011/9/16) 27 UN 안전보장이사회 (1996/09/28) Situation in the Occupied Arab Territories (방문일: 2011/09/19) 보고서, 소위 골드스톤 보고서 Goldstone Report에 대 24 UN 총회 (2002/05/07)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ES-10/10. Illegal Israeli actions in Occupied East Jerusalem and the rest of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C2005B8D23 (2011/9/16) 4장 한국의 외교적 입장 13

14 [이미지2] 2009년 가자 공격 당시 부서진 보육원과 사원의 잔해 가자 침공을 규탄하고 진상 조사단을 파견한 결의안 28과 4.3 분리장벽 정착촌 가자Gaza에 대한 입장 이스라엘이 봉쇄된 가자로 향하는 인도주의적 구호선단 을 공격해 평화활동가 9명을 살해한 사건에 진상 조사단 상술한 UN에서의 활동에서 볼 수 있듯 한국 정부는 이 을 파견하는 결의안29도 있었다. 특히 가자 구호선단 공격 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문제에 대한 결의안 채택 시 뚜 건과 관련해서는,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2010년 6월 1일 렷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주로 기권함으로써 모호한 입 금번 사건에 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기를 촉구 장을 취해 왔다. 이 입장은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에서도 하는 성명을 냈으면서도 인권이사회에서는 거부권을 행 유지된다. 한국 정부는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외교통상부 대변 사한 것이다. 인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7건 의 성명과 1건의 논평을 냈다. 이중 6건이 이스라엘의 가 자 공격에 대한 것이었고, 1건이 이스라엘 히브루 대학의 폭탄테러에 관한 것이었으며, 마지막 1건은 이스라엘이 28 UN 총회 (2009/01/12) Resolution A/HRC/S-9/L.1/Rev.2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OPT, Israeli military attack on Gaza, Fact-finding mission 53C0071F427 (방문일: 2011/09/19) 29 UN 총회 (2010/06/02) Resolution A/HRC/RES/14/1 The Grave Attacks by Israeli Forces Against the Humanitarian Boat Convey (방문일: 2011/09/19) 가자로 향하는 평화 활동가들의 구호선단을 공격한 데 관 한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사태 나 분쟁 이라 부 를 뿐 점령 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UN 결의안에서는 4장 한국의 외교적 입장 14

15 이스라엘에 침공 중단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 가자 구호선단 무력 저지에 대한 대변인 성명 33을 내 부는 양측에 교전, 무력 충돌 을 중단하고 평화적으로 서 사건에 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을 요구한 것과 전혀 해결 하라고 말한다. 이스라엘에 살해되는 민간인에게 깊 다른 태도이다. 은 우려 와 유감 을 표시할 뿐 이스라엘을 규탄하지는 않 이스라엘이 가자 구호선단을 공격하자 국제 사회에서 는다. 는 이스라엘을 강력히 비난했으며, 베트남은 당시의 반 양측 모두에게 대화를 통한 평화협상 을 촉구하고 여 이스라엘 정서에 입각해 시몬 페레스Shimon Peres 이스라 하한 형태의 폭력도 강력히 반대 한다며 일견 중립적인 입 엘 대통령의 방문을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 장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스라엘의 명백한 불법 행위 는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34 시몬 페레스의 방한 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말 가자기 을 공식 방한 에서 실무 방한 으로 격하시켰을 뿐이었다. 35 구 사태 악화에 대한 대변인 성명 30에서는, 이스라엘이 분리장벽과 정착촌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무언가 언 1,400여 명의 가자 사람들을 학살한 것을 두고 최근 하 급한 적은 거의 없으며, 정착촌 문제에 대한 입장은 정착 마스의 공격과 곧 이은 이스라엘의 공습 이라고 말하면서 촌 철수를 요구하는 UN 결의안에 일관되게 찬성한 것을 하마스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뉘앙스를 서슴없이 풍겼고, 통해 추측해볼 수 있을 따름이다. 이스라엘이 공습을 중단하자 가자사태 관련 교전 중단 에 대한 대변인 성명 31을 내고 교전 중단을 환영 했다. 한편으로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악화된 가 자 지구의 보건 상황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결의안에 찬성 하고32 가자 재건 사업을 원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만약 이 침공이 교전 이었다면 왜 피해를 입 는 것이 전적으로 팔레스타인인지와 같은 문제는 전혀 성 찰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UN에서의 활동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정부는 가자 침공과 구호선단 공격에 대한 UN 진상 조사단과 관련된 모든 결의안에 기권하고 있다. 이것은 2010년 6월 1일에 30 외교통상부 (2008/12/29) typeid=6&boardid=235&seqno=319625&c=title&t=%ea %B0%80%EC%9E %90&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 (방문일: 2011/09/19) 31 외교통상부 (2009/01/19) typeid=6&boardid=235&seqno=320030&c=title&t=%ea %B0%80%EC%9E %90&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 (방문일: 2011/09/19) 32 외교통상부 (2009/01/22) 세계보건기구(WHO), 가자지구 보건 상황 결의 채택 typeid=6&boardid=235&seqno=320116&c=title&t=%ea %B0%80%EC%9E %90&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 (방문일: 2011/12/02) 33 외교통상부 (2010/06/01) typeid=6&boardid=235&seqno=328210&c=title&t=%ea %B0%80%EC%9E %90&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 (방문일: 2011/12/02) 34 Haaretz (2010/06/10) South Korean protestors greet Perez with cries of killer (방문일: 2011/09/19) 35 Ravid, B (2010/06/06) South Korea lowers status of Peres visit in wake of Gaza flotilla raid (방문일: 2011/09/19) 4장 한국의 외교적 입장 15

16 5장 점령 식민화 인종차별 지원 한국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식민화, 인종차 장벽을 해체할 것. 별을 지원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목 2. 격된다. 리를 승인할 것 이스라엘 시민권자인 팔레스타인인의 기본적 권 한국 기업은 이스라엘과 협조하면서 사업을 전 UN 결의안 19437에 따라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 환권과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촉진할 것. 개하며 이스라엘의 인프라 구축을 돕고 있다 한국 기업은 이스라엘의 국방 사업에 연루되어 BDS 캠페인은 팔레스타인 시민사회 다수의 지지를 받 있다. 고 있고, 세계적으로 수천 명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 한국 기업, 혹은 그 지주회사, 제휴 회사는 점령 으며, 지난 7년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왔다. 노르웨 에 연루되어 있다. 이 정부는 자국 국가연금기금 포트폴리오에서 이스라엘 한국의 학술 단체는 점령에 연루된 이스라엘의 무기 제조 업체인엘빗 시스템스Elbit Systems를 제외했다. 학술 단체와 교류하고 있다. 38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대학교는 이스라엘 의 벤-구리온 대학교와 단교하였으며,39 로저 워터스Roger 5.1 BDS 캠페인 Waters40나 엘비스 코스텔로Elvis Costello41, 픽시스Pixies42 등의 뮤지션들이 이스라엘에서 공연하는 것을 거부했다. 2005년 팔레스타인 시민사회 단체 연합체인 BDS 민족 예루살렘 포스트 지는 한국이 보이콧 운동에 맞서 위원회(BDS National Committee, 이하 BNC)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Boycott, 투자 철수Divestment, 경제 제재 37 UN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CF0077E51A (방문일: 2011/09/06) 38 Adams, E Norway s Pension Fund drops Israel s Elbit (방문일: 2011/09/06) 39 Laing, A South African University severs ties with Israel uthafrica/ /south-african-university-severs-ties-withisrael.html (방문일: 2011/09/06) 40 Haaretz Service Roger Waters Voices Support for Israel Boycott (방문일: 2011/09/06) 41 Dodd, V & McCarthy, R Elvis Costello Cancels Concerts in Israel as Protest at Treatment of Palestinians (방문일: 2011/09/06) 42 Michaels, S Pixies Cancel Gig Following Gaza Raid (방문일: 2011/09/06) Sanctions를 취할 것을 전 세계에 호소했다. 이 캠페인은 인종차별에 맞선 남아프리카인들의 투쟁에서 영감을 받 았으며, 국제 사회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보 장 혹은 강제하는 데 실패한 것의 대안으로 고안되었다.36 BDS 캠페인은 이스라엘이 다음 세 가지 요구에 응하거 나 응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아랍 땅의 점령과 식민화를 완전히 끝내고 분리 36 BNC Palestinian Civil Society Call for BDS (방문일: 2011/09/06) 5장 점령 식민화 인종차별 지원 16

17 이스라엘과 150억 달러어치의 합작 투자기금을 조성한다 X국이 Y국을 점령하고 점령의 종식을 요구하는 UN 결 며, 이스라엘 보이콧, 투자 철수, 경제 제재에 대한 국제 의안을 끊임없이 위반할 경우, 국제 사회는 X국의 점령 사회의 동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친구들 에 따른 일부 문제들이 아니라 X국 자체를 징벌한다. [각 과 지지자들이 있으며, 한국도 그중 하나 라고 한국을 찬 나라의] 정부는 차치하더라도, 국제 시민사회 단체들은 장기적이고 호전적인 점령과 인종차별, 혹은 기타 심각한 양한 바 있다.43 인권 위반을 자행하는 국가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계 한국의 팔레스타인평화연대는 팔레스타인의 BDS 요청 속해서 보이콧해오고 있다. 남아프리카의 반투스탄 을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한국 정부, 기업, 기관, 소비자들 Bantustans만을 떼어 보이콧한 운동이 있었는가? 수단 다 이 팔레스타인인에게 가해지는 불의에 암묵적으로 동조 르푸르Darfur 학살에 대해 수단 군대나 정부 고관만을 상 하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평등에 기여하는 대로 한 보이콧 운동이 있는가? 티벳에 연대하는 활동가 선택을 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들이 티벳에서 생산되는 중국 제품만을 보이콧한 사례가 있는가? 이스라엘 경제와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반대 운동이 점령 및 관련 많은 한국 기업이 이스라엘에 투자하고 있으며 사업의 산업만을 보이콧하는 데 동의한다면, 이스라엘 내 팔레스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이 흐름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 타인인과 팔레스타인 난민의 권리를 쟁취하기는 힘들 것 으로 예상된다(6장, 8장 참조). 이다. 중요한 것은 정착촌 건설에 연루된 기업과 명시적으로 이스라엘의 아랍계 소수 민족 혹은 팔레스타인계 시민 계약을 맺는 등 점령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은 120만 명에 달하며, 이스라엘 인구의 20%를 차지한다. 이스라엘 경제에 투자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2010년에 발표된 이스라엘 내 아랍인의 권리를 위한 아 행위를 중단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달라Adalah 법률 센터 의 불평등 보고서 45에 따르면, 다. 점령이 이스라엘 경제에 아무런 방해 요소가 되지 않 국제 인권 협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팔 는다는 메세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는 셈이기 때문이 레스타인계 시민이 인종적 언어적 민족적 종교적 소수임 다. 을 기본법을 통해 선언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의 차별 점령은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수많은 국제법 위반 사항 정책 탓에 국제법적 보호를 부정당한 팔레스타인계 시민 중 하나에 불과하다. BDS 캠페인은 점령의 종식뿐 아니라 은 시민권, 정치 참여, 건강, 교육, 복지 혜택 등의 영역에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선주민인 팔레스타인인에게 다른 서 일상적으로 제도화된 차별을 겪고 있다.46 이스라엘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팔레스타인 난 BDS 캠페인의 주요 요구 중 하나는 팔레스타인 난민의 민의 귀환권을 보장하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 목표 귀환권인데, 이들은 1948년과 1967년에 집과 고향을 떠나 들은 점령 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달성될 수 없다. 도록 강요당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변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학술적 문화적 보이콧 아랍 국가의 난민촌 등에 살게 된 난민은 140만 명에 이르 캠페인 Palestinian Campaign for the Academic and Cultural Boycott of Israel의 설립자 중 한 명인 오마르 바르구티 44 Barghouti, O Boycotting Israeli settlement products: tactic vs. strategy (방문일: 2011/09/06) 45 Adalah: The Legal Centre for the Arab Minority in Israel Inequality Report: The Palestinian Arab Minority in Israel (February 2011) %20December%202010%20FINAL%281%29.pdf (방문일: 2011/09/06) 46 Ibid p. 2(방문일: 2011/09/06) Omar Barghouti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43 Jerusalem Post (2010/11/22) Israel, South Korea sign MOU to assist companies (방문일: 2012/04/16) 5장 점령 식민화 인종차별 지원 17

18 며,47 이는 전 세계 난민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UN 이라 예상하는 논평자들도 있다.50 결의안 194의 11조에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난민의 2011년 7월 9일, BNC는 이스라엘에 대한 즉각적이고 권리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은 난민의 포괄적인 무기 금수를 요청했다.51 BNC가 각국 정부, 기 귀환권을 부정하고 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1950년 귀환 업, UN, 다국적 단위들에 요청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8 법을 제정해 유대인이거나 유대인 선조를 둔 사람이라면 1. 누구나 단지 그 이유만으로 이스라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및 관련 물자 공급을 일체 하고 있다. 귀환법은 그 자체만을 따져봐도 특정 인종 종 중단할 것. 이 공급에는 무기와 탄약, 군용 차량 교 집단에만 이주할 권리를 부여하는 차별적인 청책이다. 및 장비, 군대에 준하는 경찰용 장비의 판매 전 그러므로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 시민권자와 팔레스타 송이 포함되며, 또 군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사용 인 난민의 권리라는 쟁점은 점령과 동시에 생각되어야 한 되는 장비, 전술한 것들을 위한 예비품들도 포함 다. BDS 캠페인과 그 세 가지 목표를 지지하는 우리는 한 된다. 그 외 일체의 장비 공급과 전술한 것들을 국의 이스라엘 경제와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에 반대한 제조 유지할 수 있는 라이선스 발급도 중단할 것. 2. 다. 이스라엘로부터 군용 민간용으로 모두 사용되는 장비, 보조 물자, 군수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 이스라엘 군수 산업과의 협력 육해공 통틀어 이스라엘과의 여하한 군수품 전 송 수송을 중단할 것. 한국과 이스라엘의 군수 산업 협력 관계는 주로 한국의 4. 이스라엘 군대 및 군수 기업과 협력 관계를 끊 이스라엘 군수품 수입에서 드러나며, 이는 점점 늘고 있 고, 양자간이든 다자간이든 합작 투자를 포함한 다. 군사 관련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 1992년 한국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재설치된 이후 양국 5. 의 정재계가 원했던 것은, 양국이 전시체제 아래에 있음을 이스라엘 군대와 군수 기업, 학술조사기관과의 군사 관련 훈련과 자문을 중단할 것. 근거로 육성해온 서로의 군사기술을 교류하는 것이었다. 6. 서로 협조해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서로를 시장으로 삼음 이스라엘에 대한 여하한 군사적 지원을 중단할 것. 으로써 군수품 수요를 확대시키고자 한 것이다. 7. 그런 양국의 바람은 1995년 8월 27일에 한국과 이스라 이스라엘과 핵 무기 제조 및 개발 관련 협력을 끊 고 핵무기 없는 중동을 만드는 데 협조할 것. 엘 정부가 한-이스라엘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를 맺 T-50 검독수리를 제외하면(6장 2절 참조) 한국은 이스 음으로써 실현되었다. 2009~2010년에 한국은 이스라엘에서 약 40억 달러어치 라엘에 대량으로 무기를 판매하는 데 특별히 관여하고 의 군수품을 매입했다.49 그 밖에도 양국이 승인한 거래가 있지 않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무기와 군사 기술의 큰 고 많이 있다. 이스라엘이 한국의 주된 무기 공급처가 될 것 객이다. 한국이 거래하는 이스라엘 기업 엘빗 시스템스와 이스라엘 국영기업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srael Aerospace Industries, 이하 IAI)과 같은 회사는 점령의 일부 47 UNRWA Palestinian Refugees (방문일: 2011/09/06) 48 UN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4 이며,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폭력에 연루되어 왔다. CF0077E51A (방문일: 2011/09/06) 49 Weekly blitz News Desk Israel Turning into Main Arms Supplier for South Korea (방문일: 2011/09/06) 50 Ibid (방문일: 2011/09/06) 51 BDS National Committee Impose an Immediate, Comprehensive Military Embargo on Israel (방문 일: 2011/09/06) 5장 점령 식민화 인종차별 지원 18

19 권오봉 방위사업청 차장은 한국과 이스라엘의 무기 거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 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IAI는 무인정찰기, 전투기, 미사일 등을 제조한다. IAI 의 무기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22일간 자행된 가자 한국 방위 예산은 300억 달러이고, 군 예산은 100억 달러 침공, 혹은 캐스트 리드 작전 Cast Lead Operation에서 사 로 상황에 따라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한국은 용되었다. 가자 침공으로 어린이 344명과 여성 110명을 이스라엘에서 그린 파인 레이더Green Pine radar와 하피 포함한 1,38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학살당했다.52 국제 기 Harpy 무인정찰기를 구입했다. 오랫동안 미국이 한국의 주요 무기 수입국이었지만 최근 이스라엘이 유럽 국가들 구인 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는 가자 침공 동안 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무기 공급원이 되었다.58 민간인 29명이 무인정찰기에 살해당했다고 보고했다.53 IAI는 분리장벽에 설치되는 감시 장비도 제공하고 있 5.4 점령에의 연루 다. 이스라엘 측이 보안 장벽 이라 부르는 분리장벽은 2004년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불법으로 선언되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보안 시스템을 구 으며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에 장벽을 해체할 것을 권고했다. 축하고 있는데, 많은 한국 기업이 이에 조력함으로써 점 54 령에 관여하고 있다. 보안 시스템은 서안 지구에 건설되 는 불법 정착촌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팔레스타인의 천 엘빗 시스템스Elbit Systems 연 자원을 수탈해 생산되는 상품들이 판매되도록 돕는다. 엘빗 시스템스도 IAI와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민간인 서안 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뿐 살해에 쓰이는 무인정찰기를 제조한다. 아니라 불법 정착촌 건설의 끊임없는 증가라는 상황에서 엘빗 시스템스는 분리장벽에 설치되는 침입 탐지 시스 살아가고 있다. 팔레스타인인의 이동의 자유는 분리장벽 템 을 제조한다.55 이 회사는 아리엘Ariel 정착촌에 감시 장 과 검문소, 유대인 전용 도로의 조합에 의해 심각하게 감 비도 제공한다.56 정착촌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불법 시되고 제한된다. 많은 팔레스타인 주민이 이 세 가지 장 결정을 받은 바 있다. 4차 제네바협약 49조 6항은 점령국 애물 중 최소한 하나 이상에 갇혀 있다(이하에서는 이 시 의 시민을 피점령국으로 이주시켜 식민화하는 것을 금지 스템을 검문소 시스템 이라 부른다). 하고 있다.57 장벽 외에도 서안 지구 전역에는 505개의 물리적인 장 애물이 있다. 이중 군인이 상주하지 않는 군사 검문소는 52 벳셀렘 Fatalities During Operation Cast Lead sd=27&sm=12&sy=2008&ed=18&em=01&ey=2009&filterby=ev ent&oferet_stat=during (방문일: 2011/09/06) 53 Human Rights Watch Precisely Wrong: Gaza Civilians Killed by Israeli Drone-Launched Missiles pdf (방문일: 2011/09/06) 54 국제사법재판소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Territories (Request for Advisory Opinion) Summary of the Advisory Opinion of July 9th (방문일: 2011/09/06) 55 Stop the Wall Companies Building the Apartheid Wall f (방문일: 2011/09/06) 56 Who Profits Elbit Systems %20Info.php?id=554 (방문일: 2011/09/06) 57 UN Convention (IV)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Geneva, 12 August d c125641e004aa3c5 (방문일: 2011/09/13) 25개, 군인이 상주하는 검문소는 64개다. 통행을 방해하 는 또 다른 장애물로는 바리케이드, 참호, 토제(화약류를 보관하는 공실) 등이 있다.59 장애물과 검문소는 장벽과 마 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여 서안 지구를 게토ghetto로 산산조각 낸다. 검문 소의 상당수가 이동식 검문소다. 이동식 검문소는 비정기 적으로 예고 없이 불시에 나타난다. 언제 어디서 검문을 58 Weekly blitz News Desk Israel Turning into Main Arms Supplier for South Korea (방문일: 2011/09/06) 59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ies West Bank Movement and Access Update ?OpenDocument (방문일: 2011/09/13) 5장 점령 식민화 인종차별 지원 19

20 당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주민의 삶은 타인인에게 모욕감과 불쾌함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다. 결론에 이르게 한다 고 논평한 바 있다.65 검문소 시스템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팔레 국제 사회는 이미 정착촌이 불법이라는 점에 거의 완전 스타인 주민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와 교육을 받을 권리 히 합의하고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66와 국제사법재판 를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60 이는 종종 치명적인 결과를 소67는 정착촌이 국제법 위반이라 결정했다. 4차 제네바협 낳는다. 팔레스타인 인권 침해 감시 활동을 하는 이스라엘 약 49조는 점령국 시민들을 피점령국으로 이주시켜 식민 NGO 벳셀렘B Tselem에 따르면 2000년 9월 29일에서 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UN은 이런 입장을 반복적으 2011년 2월 28일 사이 약 4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검문소 로 표명해왔으며 이스라엘에 자국민을 점령지인 팔레스 에서 병원으로의 이동 허가를 기다리다 사망했다.61 2차 타인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청해왔다. 분리 인티파다가 발발한 2000년 9월부터 2006년 사이에는 이 장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정착촌이 불법이 동 허가를 받지 못한 69명의 산모가 검문소에서 출산해야 라는 UN의 결정을 무시한 채 정착촌 건설에 박차를 가해 만 했고, 이는 산모 5명과 신생아 35명의 죽음이라는 비극 왔다. 을 낳았다.62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한 검문소 시스템은 서안 지구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 사이의 그 어떤 종류의 평화도 지속되지 못하게 막는 거 쳐왔다. 세계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자동차 등 대한 장애물인 정착촌 탓에 팔레스타인인은 심각한 고통 운송수단의 주요 경작지 접근 제한이 경제 악화의 주된 을 겪고 있다. 일례로 정착민 전용 도로는 팔레스타인 마 원인이다.63 을을 게토화하고 있다. 이 도로는 검문소와 분리장벽을 따 그 외에 검문소에서 서안 지구 주민이 당하는 폭력에 대 라 팔레스타인 마을을 포위하거나 마을들을 단절시키고 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기록되고 있다. 베이트 아므 있다. 그 결과 주민들은 이웃 마을, 학교, 의료 서비스에 라Beit Amra 출신 무함메드 이디스Muhammed Id is(27세) 대한 접근을 차단당하고 있다. 는 아-투와니a-Tuwani 마을과 샤니Shani 검문소와 가까운 정착촌의 증가는 팔레스타인인에게 가해지는 폭력도 이동식 검문소에서 군인들에게 잔인하게 공격당했다. 그 증가시킨다.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인을 공격하는 것이 는 내장 손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64 점령지 인권에 관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벳셀렘은 2001년 9월부터 2011년까 한 UN 특별조사관은 이스라엘이 검문소의 필요성을 충 지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에 사는 50 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검문소가 기본적으로 팔레스 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기록하고 있다.68 물론 죽음에 이르지 않은 심각한 상해를 입힌 공격들은 셀 60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ies West Bank Movement and Access Update ?OpenDocument (방문일: 2011/09/13) 61 벳셀렘 Palestinians who died following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medical treatment in the West Bank, Category=21&region=WB (방문일: 2011/09/13) 62 Palestine Monitor Palestine Monitor Factsheet: Checkpoints (방문일: 2012/05/26) 63 세계은행 The Economic Effects of Restricted Access to Land in the West Bank s/economiceffectsofrestrictedaccesstolandinthewestbankoct pdf (방문일: 2011/09/13) 64 벳셀렘 Testimony: Soldiers Brutally Beat Muhammed Id is near ATuwani Villagae and Shani Checkpoint, September mmad_ides_in_a-tuwani (방문일: 2011/09/13) 수 없이 많다.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이 점령지 팔레스 65 Drugard, J Human Rights in Palestine NewsID=335&LangID=E (방문일: 2011/09/13) 66 UN 안전보장이사회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방문일: 2011/09/13) 67 국제사법재판소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Territories (Request for Advisory Opinion) Summary of the Advisory Opinion of July 9th (방문일: 2011/09/06) 68 벳셀렘 Violence by Settlers: Background of Violence by Settlers (방문일: 2011/09/13) 5장 점령 식민화 인종차별 지원 20

21 타인에 적용하기 위해 2개의 법체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일 라엘인들의 기본적인 권리의 승인,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것이다.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민들은 이스라엘 시민이 귀환권 촉진을 요구하고 있다. PACBI가 학술계와 국제 라는 사실 덕택에 이스라엘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사회에 요청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러나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은 피점령자 1. 인 탓에 군법에 의해 군사 법정에서 재판받는다. 비판자들 이스라엘 학술 기관과의 어떠한 학술, 문화적 교 류, 협력, 공동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 은 2개의 법체계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강도 높은 인종 2. 차별 정책을 형성한다고 지적한다.69 국내외 차원에서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모든 형 태의 재정적 지원을 보류하는 것을 포함해, 이스 이스라엘의 정착촌이 불법이라는 전 세계적 합의에도 라엘의 학술 기관 보이콧을 옹호할 것. 불구하고 정착촌에서는 수많은 상품이 생산되고 있고, 이 3. 상품들을 한국을 포함해 정착촌의 확대를 비난하는 바로 국제 학술 기관의 이스라엘 투자 철수, 방지에 노 력할 것. 그 나라들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상품들의 상당 4. 수가 점령된 팔레스타인 땅의 천연 자원을 수탈해 생산된 학술 기관들과 교수, 문화적 협의체나 기관들이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여 이스라엘의 정책을 것이다. 규탄하는 데 일조할 것 점령과 관련된 학술 기관과의 교류 팔레스타인 학술, 문화 기관을 직접 지원하되 그 러한 지원에 대한 대가로써 명시 혹은 묵시적으 이스라엘과 한국의 학술 기관 간의 교류는 일견 점령과 로 이스라엘의 기관과 파트너가 될 것을 조건으 무관해 보인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많은 대학은 팔레스타 로 요구하지 않을 것.71 인인을 억압하고 점령을 강화하는 무기와 감시 기술을 활 발히 개발해왔다(9장 참조).70 그러므로 국제 사회의 학술 이러한 요청에 몇 개 대학이 응하였다. 최근의 사례로는 기관들에게 그들이 이스라엘 기관들과 협력 발전시키는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 대학이 팔레스타인에서의 군사 미래 기술의 차후의 사용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행동과 인권 침해 행위를 지원하는 이스라엘 학문 사회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대학과 교류를 끊었다.72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학술 기관와의 교류는 이 스라엘의 행위에 대한 암묵적인 승인으로 비춰지며 이스 라엘의 점령과 식민화, 인종차별을 의심없이 받아들여지 게 만든다. BNC의 구성원이기도 한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의 학술적 문화적 보이콧 캠페인PACBI 측은 이스라엘이 점령지로부터 철수할 것과 분리장벽의 해체, 아랍계 이스 69 Falk, R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Palestinian Territories -of-the-special-rapporteur-on-the-situation-of-human-rights-in-thepalestinian-territories-occupied-since-1967.pdf p.4 (방문일: 2011/09/13) 70 Keller, U The Economy of the Occupation: Academic Boycott of Israel (방문일: 2011/09/13) 71 PACBI Guidelines for the International Academic Boycott of Israel (방문일: 2011/09/13) 72 The Telegraph. Laing, A (2011/3/24) South African University severs ties with Israel uthafrica/ /south-african-university-severs-ties-withisrael.html (방문일: 2011/09/13) 5장 점령 식민화 인종차별 지원 21

22 6장 한국 기업들 하여 년 말까지 운영했다 이스라엘 인프라 구축 개발에 협력ㆍ공헌하 는 기업들 (주)대우인터내셔널 Daewoo International 현대종합상사(주) Hyundai Corporation 업종: 상품 종합 도매업 매출액: 5,030,784,326,000원73 업종: 상품 중개업 매출액: 18,758,511,490,000원 대우인터내셔널은 국제 무역ㆍ해외 투자ㆍ에너지 자원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다. 현대종합상사는 선박ㆍ플랜트ㆍ철강ㆍ자동차와 기타 대우인터내셔널은 1999년 텔아비브에 지사를 설립했 일반 상품의 무역 및 유통 서비스가 주요 사업인 기업이 고, 2011년 말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다.78 다. 대우인터내셔널은 2010년 6월에 이스라엘 기업 OPC 1996년에 현대종합상사는 이스라엘 정보 통신 공사 베 Rotem Ltd.와 네게브 사막에 440m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 제크Bezeq와 1,270만 달러 상당의 광케이블 3만 킬로미터 소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79 OPC Rotem Ltd.는 이 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베제크는 이스라엘의 주 74 스라엘 그룹Israel Corp.의 자회사이며, 이스라엘 그룹은 요 이동통신 사업자로 이스라엘 군대와 불법 정착민들에 정유공장ㆍ화학공장ㆍ광물자원공장ㆍ비료공장ㆍ반도체 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이스라엘의 점령과 식민화, 인종 공장 등을 가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프라 기업이다.80 차별에 공모해온 것으로 비난받아왔다.75 현재 현대종합상 사는 케이블 관련 사업을 종료했다. 76 경향신문 (1995/07/29) 이스라엘을 공략하라" articleid= &editno=40&printcount=1&publis hdate= %2029&officeid=00032&pageno=9&printno=15495&publishtype =00010&doNotReadAnyMore=notClose (방문일: 2011/11/29) 77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현대종합상사 사업 보고서 78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대우인터내셔널 사업 보고서 79 GLOBES (2010/06/28) Daewoo to build Israel Corp s Rotem Power Plant did= &fid=1725 (방문일: 2011/09/19) 80 KOTRA 가자공격, 이스라엘 바이어들 "조심스런 낙관" (2008/12/30) 0xPLMnMz0vM0Y_QjzKLd423CDQASYGZAR76kehiXiYIsSB9b 31fj_zcVP0A_YLc0IhyR0dFAHPA0Kw!/delta/base64xml/L3dJdyE vd0znqufzqumvnelvrs82x0vfoew1? 현대종합상사는 1994년 초에 텔아비브에 지사를 설치 73 상장공시시스템 이하 매출액의 출처는 모두 같다. 74 연합 뉴스 (1996/11/01) 현대상사, 광케이블 이스라엘 공급에 현 지업체 트집 mode=lsd&mid=sec&sid1=101&oid=001&aid= (방문 일: 2011/09/19) 75 Who Profits Bezeq: The Israeli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 (방문일: 2012/07/17) 6장 한국 기업들 22

23 했다. 1998년에는 한국 경제 위기를 이유로 취항을 중단했 두산중공업(주) Doosan Heavy Industries & 지만 2008년 취항을 재개해 2012년 현재 주 3회 취항하고 Construction Co., Ltd. 있다. 업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매출액: 6,669,496,851,000원 대한항공은 2008년 화물과 여객 수송을 위해 텔아비브 에 지점을 열었다. 주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은 한국에서 이 른바 성지 순례 (10장 참조)를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방문 하는 인원을 연간 약 3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84 대 두산중공업은 원자력ㆍ화력 등의 발전 설비와 해수 담 한항공은 한국의 항공사 중 유일하게 이스라엘 직항편을 수화 플랜트, 환경설비, 운반설비 등을 제작하는 기업이다. 두산중공업은 2010년 9월 취항하고 있다. 이스라엘전력공사Israel Electric Corporation, IEC와 2,000억 원 규모의 총 4기의 화 6.2 이스라엘의 군수산업과 거래ㆍ협력관계에 력발전소에 탈황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81 탈황 있는 기업들 설비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설비이다. 1992년 한국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재설치 된 이후 양국 2011년 3월에는 다시 이스라엘전력공사와 3,428억 363 정재계가 원했던 것은 양국이 전시체제 아래에 있음을 근 만 원 규모의 이스라엘 IEC Add on 복합화력 기자재 공급 거로 육성해온 군사 기술을 교류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당시 매출액의 5.46%에 해당한다. 양국은 기술력을 향상시키고자 했고, 또한 서로의 시장이 82 됨으로서 군수품의 수요를 확대시키고자 했다. 2012년 2월 두산중공업은 삼양엔텍과 51억 원 규모의 이스라엘 발전소 폐수처리 설비 공사 수주계약을 체결했 이런 양국의 바람은 1995년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가 다.83 두산중공업이 이스라엘 측과 계약한 구체적인 사항 한-이스라엘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를 체결함으로써 실 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되었다. 아래서 살펴볼 한국 기업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이 각서 체결 이후 시작된 것이다. 대한항공 Korean Air Lines Co.,LTD 한국항공우주산업(주) Korea Aerospace Industries, Ltd. 업종: 정기 항공 운송업 매출액: 11,805,281,564,000원 업종: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매출액: 1,266,710,956,000원 대한항공은 국제화물수송 분야 세계1위, 국제여객수송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하 KAI)은 1999년에 당시 삼 분야 세계 17위 등 세계적 규모의 기업이다. 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을 통합해 창립된 한국 대한항공은 1994년에 체결된 한국-이스라엘 항공협정 의 항공우주 분야 최대기업이다. 에 따라 1995년부터 서울-텔아비브 직항편의 취항을 시작 KAI는 2003년 이스라엘 최대의 방산 업체인 엘빗 시스 1=1&workdist=read&id= (방문일: 2012/05/01) 81 오마이뉴스 두산중공업, 이스라엘에서 2000억원 탈황설비 수주 CNTN_CD=A (방문일: 2012/05/01) 82 이투데이 [공시]두산중공업, 3428억 규모 공급 계약 (2011/03/29) TM=news&SM=0199&idxno= (방문일: 2012/05/01) 83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삼양엔텍 공시 자료 템스Elbit Systems와 F-5 개조 수출에 관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년에는 엘빗 시스템스에서 70%를 출자한 84 세계일보 (2010/11/23) [세계의 성지] ②개신교 예루살렘 aid= &subctg1 (방문일: 2011/09/21) 85 EBN Steel News (2003/11/05) 한국 항공우주산업, 이스라엘 항공 6장 한국 기업들 23

24 [이미지3] T-50 검독수리 엘이스라Elisra와 700만 달러 상당의 전자전Electronic 다고 협박한 것이 이스라엘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으나,88 warfare 시스템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86 결국 2012년 2월 이스라엘 공군은 최종적으로 이탈리아 KAI는 2002년 T-50의 공동개발주체인 미국의 록히드 의 M-346을 선택했다. 마틴Lockheed Martin Corp. 및 이스라엘의 국영 항공기 생 KAI가 개발한 T-50은 이스라엘 공군에 수출하는 데에 산업체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과 양해각서를 체결했 실패했지만 T-50의 전자장비는 이스라엘의 엘빗 시스템 다. 이 양해각서에는 이스라엘 공군의 항공기 교체기종 선 스에서 수입한 것이다. 엘빗 시스템스는 무인항공기 제조 정 시 T-50에 대한 우선적 검토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 와 팔레스타인 점령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악명이 높다. 겨 있었다.87 T-50은 한국이 처음으로 자체 개발ㆍ제작한 이를 이유로 2010년 노르웨이 연금기금과 덴마크 제1은 초음속 고등 훈련기로서 한국의 정재계는 전력을 기울여 행은 엘빗 시스템스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 바 있다.89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추진했다.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Huneed Technologies 2011년 10월 초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 공군이 T-50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과의 모든 군수 거래를 끊겠 기 수출 추진 (방문일: 2011/11/21) 86 GLOBES (2009/02/08) Elbit unit Elisra wins South Korean contract did= (방문일: 2012/05/01) 87 한경닷컴 (2002/3/3) 이스라엘에 훈련機 공급..항공우주산업, MOU 체결 aid= (방문일: 2011/11/21) 88 Haaretz (2011/10/06) South Korea threatens to cancel all defence deals with Israel (방 문일: 2011/11/21) 89 Electronic Intifada (2010/02/19) Scandinavian Financial Institutions drop Elbit due to BDS Pressure (방문 일: 2011/11/21) 6장 한국 기업들 24

25 업종: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IAI는 이스라엘 공군의 무인항공 시스템을 30년 넘게 이 매출액: 47,340,198,000원 끌어왔으며,94 Bird Eye 시리즈 중 첫 모델인 Bird Eye 100 은 이스라엘방위군(IDF)과의 기초 연구 작업을 통해 개발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1968년 창립된 무선통신 개발ㆍ 되었다.95 생산 업체이다. 군사 부문에서는 군 전술 통신망, 데이터 링크, C3N, 전투 체계 등에 관여하고 있다. LIG넥스원 LIG Nex1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2010년 5월 이스라엘을 대표하 는 방산 업체인 엘타 시스템스Elta Systems Ltd.와 탄도 유 업종: 방산물자 개발ㆍ생산 (정확히 알 수 없음) 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용 송수신 유닛 TRUTransmit 매출액: 알 수 없음 Receive Unit에 관한 계약을 73억 9천만 원에 체결했다.90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2012년 2월 이스라엘의 국영 항 LIG넥스원은 무기ㆍ수중 무기ㆍ해군 전투 체계ㆍ레이 공기 생산 업체 IAI와 총 121만 달러 규모의 해외수출용 더ㆍ전자광학 등을 개발ㆍ생산하는 업체로 1999년 LG그 전자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 2월까지 납품할 룹에서 분리된 LG화재(현 LIG손해보험)가 설립한 LIG그 예정이다. 이는 휴니드테크놀러지스의 2010년 매출액 527 룹 계열사 중 하나다. 2009년 9월 LIG넥스원은 이스라엘의 방산 업체인 엘타 억 원의 2.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91 시스템스Elta Systems Ltd.와 ELTA EL-2032 레이더를 도 퍼스텍(주) Firstec Co., Ltd. 입하고 항공기용 레이더 제조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협 약을 체결하였다.96 레이더는 전투 시 적을 탐지하고 타격 업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하는 공격기 임무 수행에 매우 중요한 장비로, 2011년 8월 매출액: 81,844,543,000원 T-50 체계종합팀 차재병 팀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ELTA EL-2032 레이더는 전투입문 항공기인 TA-50과 공격 전투 퍼스텍은 화포ㆍ기동ㆍ유도무기ㆍ항공 등을 개발ㆍ생 능력을 구비한 항공기 FA-50에 장착되었다.97 산하는 업체이다. 퍼스텍은 2007년10월 IAI와 무인항공기의 한국 국내 생 이오시스템 EO Systems 산과 마케팅 관련 공동 협력을 위한 독점적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에는 미니급 무인항공기Bird Eye 업종: 방산물자 개발ㆍ생산 (정확히 알 수 없음) family of UAV Systems 및 근접전술 무인항공기I-View 매출액: 알 수 없음 92 UAV System의 마케팅 및 조립생산이 포함되어 있다. 93 이오시스템은 군용ㆍ민수용 전자광학제품을 개발ㆍ생 90 파이낸셜 뉴스 (2010/05/26) 휴니드, 이스라엘社와 73억 규모 공 급계약 ra=sent0301m_view&corp=fnnews&arcid= &cdatey ear=2010&cdatemonth=05&cdateday=26 (방문일: 2011/11/30) 91 휴니드 웹사이트 (2012/01/27) 휴니드, 이스라엘 IAI사와 전자부 품 공급 계약 체결 uid=232&page=1&key=&tb=5 92 Newspim (2008/01/28) 퍼스텍, 세계적 방산업체 IAI사 소형무인 항공기 사업차 방문 (방문 일: 2011/11/21) 93 한국경제신문 (2007/10/16) 퍼스텍, IAI사와 소형 무인항공기 관련 MOU 체결 장 한국 기업들 25 aid= (방문일: 2012/05/01) IAI 웹사이트 (2011/10/03) The Israel Air Force marks 40 years of UAV operational use (방문일: 2011/11/30) Defense Update Birdeye 100 Backpackable UAV (방문일: 2011/11/30) 국방일보 (2009/09/04) LIG넥스원 항공기용 레이더 최초 국산화 writedate= &menucd=3004&menuseq=1&kindseq=7&m enucnt=30911 (방문일: 2012/05/01) 저널오브 디시엔 (2011/08/26) 한국 최초 전투기 FA-50 취재현 장 (방문일: 2012/05/01)

26 [이미지4] 현대 건설 중기가 동예루살렘 베이트 하니나 마을의 팔레스타인인의 집을 부수고 있다 (2011년 11월 24일) 산하는 업체로 군수 분야에서는 주ㆍ야간 관측 장비류, 조 6.3 점령에 연루된 기업 준경, 포경류 등을 개발하고 있다. 2005년 10월 이오 시스 템은 세계적인 전자광학장비 업체인 이스라엘의 엘롭Elbit 현대중공업(주)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Systems Electro-optics-Elop Ltd.과 제휴해98 레이저, 열화상 장비, 전자광학 경보 시스템 등의 군용 장비를 개발할 계 업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획이라고 발표했으나 현재 확인된 정보는 없다. 매출액: 25,019,604,058,000원 (주)도담시스템스 DoDAAM Systems Ltd. 가옥 파괴 업종: 방산물자 개발ㆍ생산 (정확히 알 수 없음) 장에서 흔하게 목격되고 있다(2010년11월10일-알 이사위 매출액: 알 수 없음 야Al-Isawiya 마을100, 2011년3월2일-와디 알그루스Wadi 현대중공업의 건설 중기는 팔레스타인의 가옥 파괴 현 al-ghrous 마을101 등). 스탑더월Stop The Walls은 비슷한 몇 도담시스템스는 무기체계용 시뮬레이터, 지능형 로봇, 항공전자장비 등을 개발ㆍ생산하는 업체다. (방문일: 2012/05/01) 100 FRS (2010/11/14) East Jerusalem: Israeli occupation forces assault Al Issawiya, demolish housing (방문일: 2011/11/21) 101 Arabia MSN News (2011/03/02) Israel destroys wells near Hebron: witnesses (방문일: 2011/11/21) 2001년 4월 도담시스템스는 엘빗과 포괄적 사업 양해각 서를 체결했다 ET News (2011/11/22) 이오시스템, 이스라엘 엘롭사와 제후 체 결 (방문일: 2011/11/21) 99 도담시스템스 웹사이트 주요연혁란 6장 한국 기업들 26

27 [이미지6] 골란 고원의 카체린Katzerin 정착촌의 보브캣 [이미지5] 현대 건설 중기가 동예루살렘 앗튀르 마을 팔레스타인인 들의 집 주변의 도로를 부수고 있다 (2012년 2월 2일) 개의 사례를 기록했다. 이런 차량들이 어떤 계약을 통해 현대에서 점령당국에 업종: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매출액: 4,426,917,140,000원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 장비, 제조 장비, 산업 차량 등 공급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유효한 한국 자료는 찾을 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다. 수 없다. 다만 현대중공업 건설 장비 사업 본부의 웹사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 인터내셔널 트에 따르면 동사는 이스라엘에서의 판매를 이스라엘 업 은 보브캣Bobcat Company을 운용하고 있다. 보브캣은 서 체 Automotive Equipment and Vehicle, Ltd.에 위탁하고 있 안 지구의 검문소 정착촌 건설 현장에 건설 장비를 공급하 다. 이 업체는 웹사이트를 통해 예일사와 현대의 지게차 고 있다.105 와 예비품의 수입과 마케팅 과 현대중공업의 적재기, 굴 삭기, 토사운반차량의 수입과 마케팅 을 하고 있다고 밝 히고 있다. 기아자동차(주) Kia Motors Corporation 102 사해 발전소 앞서 언급했듯이 현대는 이스라엘 기업 Dead Sea Works Ltd.로부터 6천만 달러 상당의 디젤발전소 건설을 수주했 업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매출액: 27,742,277,000,000원 2011년, 기아는 이스라엘군에 Rio(프라이드) 모델을 대 다. Dead Sea Works Ltd.는 서안 지구 북쪽에 오물과 쓰레 량 공급했다.106 기를 버려 서안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을뿐더러,103 불법 정 착촌의 바르칸Barkan 산업 지구에 위치한 기업 Krashin 6.4 이스라엘 정착촌 상품의 한국 내 유통 상황 Shalev Metal Industries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104 한국은 서구 제국과 달리 이스라엘과 물리적 거리가 있 두산인프라코어(주) Doosan Infracore Co., Ltd. 기 때문에 농산물 위주의 점령지 상품의 유통 규모는 상대 적으로 크지 않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른바 인기 상품 은 인터넷 혹은 대형마트 등을 통해 손쉽게 구입할 수 있 (방문일: 2011/11/30) 103 Ynet News (2011/03/07) Dead Sea faces shrinking, flooding (방문 일: 2011/11/23) 104 WhoProfits Krashin Shalev Metal Industries (방문일: 2012/06/26) 105 WhoProfits Bobcat Company (방문일: 2012/06/26) 106 OIS 현대자동차, 이스라엘 자동차시장 판매량 1위 등극 _pageid=93,721498&_dad=portal&_schema=portal&p_deps1=in fo&p_deps2=&oid= (방문일: 2011/11/23) 6장 한국 기업들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