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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중소기업동반성장분석을위한 산업연관모형의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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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기존연구와의차별성 2 Ⅱ. 중소기업정책과통계적인프라현황 5 1. 중소기업정책의전개과정 5 2. 동반성장정책과평가지표 6 3. 중소기업관련통계인프라현황 8 Ⅲ. 산업연관표의이론적구조와활용 산업연관표의정의와기본가정 11 (1) 산업연관표의정의와발전 11 (2) 기본가정과고정투입계수 12 (3) 산업연관표를이용한분석모형 해외에있어서산업연관표의작성과활용 17 (1) 일반목적용산업연관표 17 (2) 특수목적용산업연관표 19 (3) 중소기업관련산업연관표 국내산업연관표의작성과활용현황 23 Ⅳ. 일본의규모별산업연관표작성과활용 작성목적과현황 이론적시각 작성방법 33 (1) 작성절차의개괄 33 (2) 산업별산출액추계 34 (3) 규모별투입액ㆍ산출액의추계 34 (4) 완성된규모별표의기본구조 분석방법및정책적활용 38 (1) 분석방법 38 (2) 주요정책적활용사례 42 Ⅴ. 한국규모별산업연관표의개발방안 생산주체의단위와규모지표 규모별표의작성방법 산업분류와규모분할 주요부문별규모분할방안 59

4 (1) 투입구조의규모분할 59 (2) 수출의규모분할 59 (3) 수입의규모분할 60 참고문헌 61 부록 66 Abstract 75

5 < 표 Ⅰ-1> 주요기존연구에대한검토 3 < 표 Ⅱ-1> 상생협력지수와동반성장지수의비교 8 < 표 Ⅱ-2> 중소기업관련주요통계조사현황 9 < 표 Ⅲ-1> 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11 < 표 Ⅲ-2> 수요모형과가격모형의원리 15 < 표 Ⅲ-3> 공급모형과혼합모형의원리 17 < 표 Ⅲ-4> 미국의대 중소기업분리산업연관표형태 22 < 표 Ⅲ-5> 스페인의기업규모별산업연관표추정과정 23 < 표 Ⅲ-6> 한국의전국산업연관표작성현황 24 < 표 Ⅲ-7> 한국의지역산업연관표작성현황 25 < 표 Ⅳ-1> 일본규모별산업연관표의작성현황 28 < 표 Ⅳ-2> 일본규모별산업연관표의작성내역 29 < 표 Ⅳ-3> 일본중소기업기본법과규모별표의중소기업정의 29 < 표 Ⅳ-4> 일본의 2004년규모별산업연관표 (7개부문 ) 37 < 표 Ⅳ-5> 일본의산업별규모별영향력계수추이 41 < 표 Ⅳ-6> 일본의산업별규모별감응도계수추이 41 < 표 Ⅳ-7> 일본의산업별규모별생산유발의존도 42 < 표 Ⅳ-8> 일본에있어서 IT산업의주요제조업규모별파급효과 45 < 표 Ⅳ-9> 일본의주요제조업규모별직 간접수출비율추이 49 < 표 Ⅴ-1> 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의범위 53 < 표 Ⅴ-2> 한국규모별표의산업분류와산업별규모분할의기본방안 57 < 그림 Ⅲ-1> 고전학파의생산함수와레온티에프생산함수의비교 13 < 그림 Ⅲ-2> 수출기업에의한부가가치창출구조 21 < 그림 Ⅳ-1> 규모별산업연관표의모식도 30 < 그림 Ⅳ-2> 상품개념과산업개념에의한산업연관체계도 31 < 그림 Ⅳ-3> 규모별산업연관표의기본체계 32 < 그림 Ⅳ-4> 일본규모별산업연관표의작성절차 33 < 그림 Ⅳ-5> 규모별시산투입산출액표의작성방법 35 < 그림 Ⅳ-6> 휴대전화산업의규모별생산및고용유발규모 43 < 그림 Ⅳ-7> 인터넷산업의규모별생산, 고용및마진유발규모 44 < 그림 Ⅳ-8> 해외생산의일본내생산 고용에미치는효과추이 46 < 그림 Ⅳ-9> 일본의 1999년제조업규모별수출비율 47 < 그림 Ⅳ-10> 일본의제조업규모별수출비율추이 48 < 그림 Ⅳ-11> 제조업의규모별직 간접수출관련생산비율 50

6 - 1 -

7 - 2 -

8 - 3 -

9 - 4 -

10 1) (2006)

1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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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011),, - 8 -

14 :,, 2),,,,,, (= +) - 9 -

15 - 10 -

16 : (2007),, p

17 - 12 -

18 min : Miller and Blair(1985) p

19 - 14 -

20 - 15 -

21 - 16 -

22 - 17 -

23 - 18 -

24 20)

25 - 20 -

26 :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2010) p

27 : S, L. :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2010) p.h

28 : Fernádez and I. Romero(2008)

29 ,, , , , , , : (2007) p

30 - 25 -

31 - 26 -

32 - 27 -

33 :. : (Applied Research Institute)

34 (1973) 1978, (1984) 1985 (1999) (2005)

35 A B (2007), p

36 : X, V (product mix), U, Z. : ( ) (1977), (), 51, p

37 : L, S, V ( ) V () (product mix), U ( ) U (). : ( ) (1977), (), 51, p

38 공업통계표품목별규모별출하액 ( 분할전 ) 산업연관표 공공업투입조사 서비스업투입조사등각종기초데이터 (I-O 분류전환 ) IO 분류 공업통계표품목별규모별출하액 규모별시산투입산출액표작성 상업통계 서비스업기본조사 ( 규모별비율계산 ) 투입측조정 ( 제 1 차 ) 밸런스조정 규모별산출액 (C.T.) 산출측조정 ( 제 2 차 ) 규모별표완성

39 - 34 -

40 a ij aij 90 aij 95 a ij 95 a 95 ij 90 ij( L, S ) = a 90 ij( L, S ) aij a 90 a ij ( L, L) 90 a ij ( L, S ) 95 a ij ( L, L) 95 a ij ( L, S ) 90 a ij ( S, L) 90 a ij ( S, S ) 95 a ij ( S, L) 95 a ij ( S, S ) aij aij a 90 ij ( L, S ) a 95 ij( L, S ) a 95 ij( L, S )

41 - 36 -

42 (2007), pp

43 < Ⅳ-4> () ()., 2 1 8,

44 x = (I - M) Ax + [(I - M)(c + q) + e] x = [I - (I - M) A] -1 = B [(I - M)(c + q) + e] [(I - M)(c + q) + e]

45 x = B (I - M)c + B (I - M)q + B e = x c + x q + x e < Ⅳ-5>~< Ⅳ-7>

46 : :

47 :

48 :, P

49 :, P

50 : IT,, TV, VTR,,,,,,,,,, :, P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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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자료 :, P10 의값을인용하여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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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료 :, P13 의값을인용하여작성

55 :,.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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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藤川清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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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연구보고서 대 중소기업동반성장분석을위한산업연관모형의활용방안 인쇄일 2012년 12월 28일발행일 2012년 12월 31일발행인송병준발행처산업연구원등록 1983년 7월 7일제6-0001호주소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로 66 전화 팩스 문의자료 편집팀 ISBN 내용의무단복제와전재및역재를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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