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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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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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한국은 29개국중 29위를기록하였고, 2015년 8월말기준으로공공기관의여성기관장비율은 9.2%, 여성임원비율은 12% 에불과한실정임. 따라서성차별구조를해소하고실질적인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먼저공공부문에서의여성임원비율과기관정원대비여성비율을확대하고경력단절여성의채용을확대하는적극적우대조치를시행할필요가있음. 이에양성평등을위한임원임명및정원관리목표제와경력단절여성채용의무제를도입함으로써공공부문에서성차별을실질적으로개선하고여성이공공기관의고위직에진출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보 - 1 -

2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75로단계적으로높임 ( 안제24조의2제1항및제2항신설 ). 나. 공기업 준정부기관의장은임원임명에대한연차별목표를수립하고그이행을위하여노력하도록하고, 목표수립및이행에관한연차별보고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함 ( 안제24조의2 제3항및제4항신설 ). 다.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정원관리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성성별이기관정원의 100분의 70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75로단계적으로높임 ( 안제46조의2제1항및제2항신설 ). 라. 공기업 준정부기관의장은정원관리에관한연차별목표를수립하고그이행을위하여노력하도록하고, 목표수립및이행에관한연차별보고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함 ( 안제46조의2 제3항및제4항신설 ).

3 마. 공기업 준정부기관의장은매년기관의신규채용인원의 100분의 3 이상씩경력단절여성을채용하여야함 ( 안제46조의3 신설 ). 바. 기획재정부장관은양성평등을위한임원임명및정원관리에관한목표수립및그이행에관한연차별보고서와경력단절여성채용실적을기초로하여공기업 준정부기관의경영실적을평가하도록함 ( 안제48조 )

4 법률제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4조의2( 양성평등을위한임원임명목표제 ) 1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관련지침을정하고, 이를공기업 준정부기관및주무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제1항의지침에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는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다만, 특정성별임원비율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85, 20 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한다. 3 기관장은제1항의지침에따라임원임명에대한연차별목표를수립하고그이행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4 기관장은제3항에따른목표수립및이행에관한연차별보고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5 제3항에따른연차별목표의수립 이행및제4항에따른연차별보고서의작성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6조의2 및제46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 6 - 제46조의2( 양성평등을위한정원관리목표제 ) 1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의정원관리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관련지침을정하고, 이를공기업 준정부기관및주무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제1항의지침에특정성별이기관정원의 100분의 70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는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다만, 기관정원대비특정성별비율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00 분의 85,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한다. 3 기관장은제1항의지침에따라정원관리에관한연차별목표를수립하고그이행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4 기관장은제3항에따른목표수립및이행에관한연차별보고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5 제3항에따른연차별목표의수립 이행및제4항에따른연차별보고서의작성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6조의3( 경력단절여성채용의무 ) 기관장은매년신규채용인원의 10 0분의 3 이상씩경력단절여성 ( 임신 출산 육아와가족구성원의돌봄등을이유로경제활동을중단하였던여성중에서취업을희망하는여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모두충족하는여성을말한다 ) 을채용하여야한다. 다만, 구조조정등불가피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는제외한다.

6 제48조제1항본문중 기획재정부장관은제31조제3항및제4항의규정에따른계약의이행에관한보고서, 제46조의규정에따른경영목표와 를 기획재정부장관은제24조의2제4항에따른연차별보고서, 제 31조제3항 제4항에따른계약의이행에관한보고서, 제46조에따른경영목표, 제46조의2제4항에따른연차별보고서, 제46조의3에따른경력단절여성채용실적및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전단중 공기업 준정부기관이제31조제3항및제4항에따른계약의이행에관한보고서 를 공기업 준정부기관이제24조의2제4항에따른연차별보고서, 제31조제3항 제4항에따른계약의이행에관한보고서, 제46조의2제4 항에따른연차별보고서, 제46조의3에따른경력단절여성채용실적 으로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임원임명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공기업 준정부기관의임원임명절차가진행되고있는경우에는제24조의2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7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24조의2( 양성평등을위한임원임명목표제 ) 1 기획재정부장 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임원 임명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 결을거쳐관련지침을정하고, 이를공기업 준정부기관및주 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지침에특정성별 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임원비율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는 100분의 85,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는 100분의 75로한다. 3 기관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임원임명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수립하고그이행을위 하여노력하여야한다. 4 기관장은제3항에따른목 - 9 -

8 표수립및이행에관한연차 별보고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 게제출하여야한다. 5 제3항에따른연차별목표 의수립 이행및제4항에따른 연차별보고서의작성등에필 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신 설 > 제46조의2( 양성평등을위한정원관리목표제 ) 1 기획재정부장 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정 원관리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 결을거쳐관련지침을정하고, 이를공기업 준정부기관및주 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지침에특정성별 이기관정원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관정원대비특정성별비 율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1 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8 5,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9 한다. 3 기관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정원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수립하고그이행을위 하여노력하여야한다. 4 기관장은제3항에따른목 표수립및이행에관한연차 별보고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 게제출하여야한다. 5 제3항에따른연차별목표 의수립 이행및제4항에따른 연차별보고서의작성등에필 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신 설 > 제46조의3( 경력단절여성 채용의 무 ) 기관장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 이상씩경력 단절여성 ( 임신 출산 육아와 가 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던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여성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충족하는 여성을 말한다 ) 을채용하여야한다. 다 만, 구조조정등불가피한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

10 유가있는경우는제외한다. 제48조 ( 경영실적평가 ) 1 기획재제48조 ( 경영실적평가 ) 1 기획재 정부장관은제31조제3항및제 정부장관은 제24조의2제4항에 4항의규정에따른계약의이 따른연차별보고서, 제31조제3 행에관한보고서, 제46조의규 항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 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 에관한보고서, 제46조에따른 적보고서를 기초로하여공기 경영목표, 제46조의2제4항에따 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른연차별보고서, 제46조의3에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 따른 경력단절여성채용실적 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으 및 로지정 ( 변경지정을 제외한다 ) 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 지아니한다 ( 생 략 ) 2 3 ( 현행과같음 ) 4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제31 4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제24 조제3항및제4항에따른계약 조의2제4항에 따른연차별 보 의이행에관한보고서, 경영실 고서, 제31조제3항 제4항에 따 적보고서및그첨부서류를제 른계약의이행에관한보고서, 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46조의2제4항에따른연차별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기획재 보고서, 제46조의3에따른경력 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 단절여성채용실적 의 의결을거쳐경영실적평가결과와성과급을수정하고, 해

11 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취하거나 주무기 관의장또는기관장에게관련자에대한인사상의조치등을취하도록요청하여야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이 관련 직무를이행하지 아니하 거나 게을리하였다면 운영위 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해당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 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 에게해임을건의할수있다 ( 생 략 ) 5 10 ( 현행과같음 )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