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노동시장동향과지난 1 년일자리정책평가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최근노동시장동향에대한우려 최근취업자증가규모가 2개월연속 10만명대, 실업자수는 2000년 3월이후최대치, 1/4분기실업급여와지급액최대등통계지표에서노동시장이악화되는것이아닌가하는우려가제기되고있음 최근
|
|
|
- 진아 순
- 5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 지면보도 ] 2018 년 5 월 4 일 ( 금 ) 조간부터가능 [ 인터넷기사 ] 2018 년 5 월](/docs-images/92/108923486/images/1-2.jpg "3 일 ( 목 ) 14:00 이후가능 장인성한국노동연구원기획전략실장 (044-287-6317,")
1 [ 지면보도 ] 2018 년 5 월 4 일 ( 금 ) 조간부터가능 [ 인터넷기사 ] 2018 년 5 월 3 일 ( 목 ) 14:00 이후가능 장인성한국노동연구원기획전략실장 ( , ijang@kli.re.kr) 안준철한국노동연구원홍보전략팀 ( , jcahn@kli.re.kr) 2018 년 4 월 30 일 ( 월 ) 10:00 문재인정부 1 주년고용노동정책토론회 - 1 -
2 최근노동시장동향과지난 1 년일자리정책평가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최근노동시장동향에대한우려 최근취업자증가규모가 2개월연속 10만명대, 실업자수는 2000년 3월이후최대치, 1/4분기실업급여와지급액최대등통계지표에서노동시장이악화되는것이아닌가하는우려가제기되고있음 최근고용동향분석 취업자증감과고용률등고용지표의전년동월대비수치는약세를보이고있으나, 중장기 ( 월별 ) 추세선을비교해본결과지속적인증가세 ( 단, 증가율은둔화추세 ) 를기록하고있음 전체실업률은 2013년말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 ( 청년층실업률은그이전부터지속적으로증가중 ) 를보이기때문에집중관리가필요한정책이슈임이확실함 산업별취업자증감의추세는도소매ㆍ음식숙박업에서 2016 년 7월을정점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 사드도입논의와중국의대응이 2016년중반부터본격화 ) - 판매종사자의규모는급증후 2015년 2/4분기부터지속적인감소추세 ( 인터넷쇼핑의급증과조정등영향 ) - 서비스종사자의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증가추세는최근둔화 -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의규모는 2016년 2/4분기부터지속적인감소추세 ( 조선산업의영향이커보이며, 최근철강, 화학, 자동차등주력산업에서도구조조정에대한불안이노동시장에영향을미치고있음 ) 요약하면최근고용동향은산업구조의변화와고용의중장기추세를그대로반영하고있어현재정부의고용노동정책이노동시장상황을악화시켰다고보는것은무리한추론인한편, 일자리창출을최우선정책목표로설정한정부의 1년동안의정책추진이취업자증가율의둔화추세를반전시켰다고보기어려움 - 2 -
3 - 구체적인상황파악을위해서는고용노동정책의범위를넘어서일자리창출을 목표로하는경제산업정책의추진상황을살펴보아야할필요가있음 고용노동정책과경제산업정책간불균형적인추진에대한의문 고용노동정책은오랜기간논의되어오던정책과제 (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공공부문비정규직등 ) 를구체적으로풀어나가고있으며, 전부처, 지방자치단체까지포괄한일자리중심국정운영을추진하는중 그러나경제산업정책은 4차산업혁명을추구하는논의와정책추진방향등미래의기술 ( 산업 ) 의형성, 혁신성장을위한방안, 규제개혁등논의는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나구체적인제도수립과실천이추진되고있는지의문 주력산업 ( 조선, 철강, 자동차등 ) 에대한위기상황이계속되는데서탈출하지못하고있어산업구조조정의연착륙을위한중장기정책이긴급한데당장부도위기에봉착한기업의처리에만급급, 주력산업이재편될가능성이있는이과도기의산업구조조정연착륙을유도하는산업정책은무엇인지? 일자리창출의원천이중소 중견기업이라고타겟을잡은상황에서청년채용에대한지원은대폭강화되었고그외기존중소기원지원또한활성화되고있으나중장기적으로중소기업이취업하기좋은직장이되기위한일터혁신과적절한인력공급을위한교육 훈련체계의변화는무엇인지? 단기적으로일자리창출의성과를내기위해서는내수에긍정적인충격을줄수있는모멘텀필요 현재일자리창출의규모는내수경기와직관되어있음 단기, 중기에있어서는수출중심, 기술중심의경제성장이일자리창출규모에미치는영향은성장률에비례하여발생하기어려움 내수에부정적인충격을줄수있는사건, 상황발생시내수침체와일자리증가의둔화가즉각적으로발생할가능성이있는노동시장 그렇다면내수에긍정적인충격을줄수있는정책추진은무엇일까? - 과거사례신용카드보급, 정보통신기기의보편화, 중국관광객의급증등 - 긍정적인내수활성화의모멘텀필요 중장기적으로는고기술, 고부가가치산업에서의성장이고임금일자리창출로직관될수있는산업구조와노동시장으로의변화를지향 - 3 -
4 효과적인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고용노동정책과경제산업정책의균형과조화가필수 일자리위원회출범목적이었던범부처차원의일자리융합정책의기획조정과부처간협력이실제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점검필요 - 정책방향과로드맵작성등계획을세우는데있어범부처차원의기획조정과추진협력이이루어지는모습을보였으나각전략목표의달성에있어각부처가균형과조화를이루는모습을보여야일자리성과가향상될수있음 - 단기적으로는제조업에속해있는주력산업과관련된산업구조조정의연착륙을 4차산업혁명으로가는과정속에서어떻게연결시킬것인지가가장큰경제산업정책의영역이며내수가경제성장에더기여할수있도록하기위한정책개발이소득측면뿐만이아닌 소비-생산 측면에서적절하게추진되어야함 수년전부터논의되어왔던고용노동문제 ( 공정한시장질서정착,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 근본적으로는노동시장의차별해소와격차완화등 ) 가우리사회의계층간갈등을유발하는한편, 노동시장과실물시장모두에비효율과불공정을초래하는것을고려할때해결을위한노력은계속추진되어야하며경제성장률이어느정도유지되는지금상황이고용노동문제해결의적기임에틀림없음 한편일자리창출의또다른주체인기업과자영업자들이이러한변화에동참하기위한동기부여가되지않는다면일자리창출의성과 ( 일자리규모증가, 일자리질개선 ) 를달성하기어려움 궁극적인동기부여는기업과자영업자의이익증가 사업자가노동비용의증감이이익의증감을좌우하는것에신경쓰기보다내수활성화에따른매출증가, 투자증가를통한생산성향상, 신사업개발이나사업개편에따른업종전환, 일자리의양또는질개선노력에대한보상확대등지원과세제혜택을포함한경제산업정책을고용노동정책과균형있게추진할필요 - 4 -
5 한국청년고용정책의방향과과제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한국청년층의고용실태는개선없이저조한수준을유지하고있음 15 29세청년고용률 (`17년 42.1%) 은 `13년이래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나 40% 초반대의저조한수준에머물러있으며, 전체고용률과여전히큰격차를유지하고있음 15 19세의고용률은증가추세에있으나, 핵심근로연령층에가까운 20세이상의청년고용률은최근감소추세에있음 청년취업자역시증가세가둔화되고있으며, 전체취업자중청년취업자의비중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청년실업률역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특히 25 29세고학력자의실업률증가세가두드러짐 한국노동연구원은 2017년부터청년층일자리의양적 질적개선을위한정책을모색하는것을목적으로 5년에걸친청년통합연구를수행해오고있음 청년층의일자리문제는전반적삶의질악화로이어지고있음 청년층비정규직, 단기일자리증가등고용형태의불안정성심화로만족도및행복도감소 일자리문제는주거 연애 결혼 출산 육아등생애단계에있어전반적삶의질악화로이어져, 청년세대를 N포세대로지칭 특정세대의상대적격차확대로사회적갈등이고조될가능성이있음 청년실업문제는노동시장의이중구조에서기인 청년의실업문제는인구구조의변화, 저성장 저고용기조지속, 대기업 수출주도성장으로인한내수시장위축등의영향을받은바있으나, 노동시장의이중구조에서기인한바가가장큼 - 5 -
6 노동시장의이중구조심화는양질의일자리수급격차및중소기업의인력난을 지속시키고, 장시간 저효율노동관행을만연시키는계기로작용하고있음 기존의청년고용정책은다음과같은점에서문제점을드러낸바있음 청년정책의컨트롤타워가부재하고정책이부처별로산재되어있어, 사업간연계가부족, 정책대상및목표가중첩되고, 예산이비효율적으로집행 청년일자리의양적확충을목적으로하여일자리의질개선에있어미흡한성과를보였으며, 청년층의단계별 유형별맞춤형대책이미흡하였음 청년실업문제의근본원인은노동시장이중구조개혁을위한근본대책의부재하여, 청년고용정책이실효적성과를거두는데있어한계를보임 청년고용정책의효율성제고방안 3월청년일자리대책의개선및보완 - 기업및근로자참여유인제고로정책인지도및집행률개선 - 정책모니터링, 정책집행관리감독강화 - 일자리정책선택과집중을통한정책체감도제고 청년층단계별 유형별맞춤형정책대안마련 - 청년유형별실태파악, 청년취약계층에대한사회안전망강화 - 일자리매칭인프라구축, 고용서비스전달체계개편 격차해소를위한근본대책마련 - 공정거래정착, 민간부문에서의격차해소노력지원 - 중소기업현장경쟁력강화, 일터혁신확산 - 고용정책간파급효과고려로효율성극대화 청년일자리정책패러다임의지속성확보 - 청년일자리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논의구조마련 - 일자리문화개선, 건전한직업의식함양을위한교육과정개편 - 6 -
7 2018 년최저임금인상의고용효과 홍민기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대상및자료 2018년최저임금인상이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고용량과근로시간에미친영향을추정함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보험자료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자료를이용함 연구방법 최저임금영향률이높은산업에서의고용변동과영향률이낮은산업에서의고용변동을비교하여최저임금의효과를연구함 산업별고용추세를잘감안하여추정할수있는통계방법을사용함 - 예를들어음식숙박업은 2016년 7월이후감소추세임, 고용추세를적절히감안하지않으면음식숙박업의고용감소가최저임금의영향인것으로오인할수있음 추정결과 최저임금인상이고용량에미치는효과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음 - 모든자료에서일관되게나타남 - 고용량에대한사전조정은발생하지않음 - 아직단정하기어렵지만, 최저임금인상으로상용직고용이증가하고임시와일용직고용이감소하는경향이나타남 최저임금인상으로근로시간이감소함 ( 약 0.15% ~ 0.5%) 년 11월부터근로시간에대한조정이나타남 년 1월에는근로시간이많이감소하였다가 2월부터는감소폭이줄어듬 - 7 -
8 결과에대한해석 최저임금인상에대한고용주의대응수단은매우다양함 - 최저임금근로자의근로시간, 근로자수, 최저임금비적용근로자의근로시간, 근로자수, 기타비용, 마진율, 노동효율, 이윤, 가격조정등이가능함 최저임금인상에대해사업주들은근로시간단축, 노동비용및기타비용절약과같이미세조정이가능한수단을사용하여대응하면서적응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 8 -
9 노동존중사회실현과노사관계 이정희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노동존중사회 3개요소 정당한보상 : 공정한분배, 저임금 근로빈곤해소, 차별 격차해소등 사회적인정 : 갑질근절등을통한노동자들에대한인격적대우, 노동인권교육등을통한노동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 인간다운생활을가능하게하는장시간노동해소등 말할권리 : 노조할권리등을포함한노동기본권보장 (ILO 핵심협약비준등 ), 기업과국가차원의사결정에의참여 ( 노동이사제확대등 ), 노동조합조직률제고와단체협약적용률확대등 이 3가지요소를중심으로노동존중사회실현을위한문재인정부의고용노동정책 1년을살펴보면 1) 원칙과방향은분명하게제시되어있고 2) 과정상 ( 정책내용별로속도가기대보다더딘사항들도있지만 ) 행위자들의참여를통한정책집행을해왔다고평가할수있음 3) 2년차에도엄정한법집행, 법제도개선방안마련등을통해지속적으로개혁을추진해나가면서특히초기업노사관계등을포함한참여적 포용적노사관계거버넌스구축에나설필요가있다고판단됨 노동존중사회실현을위한정부의원칙과방향 대통령노동공약의원칙과방향은노동존중사회의 3개의축을분명히지향하고있고, 이를현실화하기위한구체적인내용을담고있음 노 사 정행위자들의상호관계와비대칭적인권력관계를전제로하는노사관계의특성을감안할때 집권초기노동행정 의역할이다른어떤행위자들보다중요함. 이측면에서보면, 정부는노동존중사회실현을위한정책의지를강력하게보여주었다고평가할수있음 - 9 -
10 대통령이취임직후첫외부활동으로인천공항공사를찾아 비정규직제로시대 를선언한것을필두로정부는지난정부가추진하였던공공기관성과연봉제를폐지하였고, 이른바 쉬운해고 를양산한다며노동계의반발을샀던 2대지침을폐기하였음. 또한방송사사장을부당노동행위혐의로기소의견송치하였고, 불법파견판정을받았음에도기한내시정지시를미이행하였던파리바게뜨에대해서는사법처리와과태료부과절차에착수하는등엄정한법집행노력을보여주었음 공약과추진내용 정당한보상측면에서, 사회적인정측면에서, 말할권리측면에서,
11 총평및앞으로의과제 문재인정부 1주년, 노동존중사회실현을위한노사관계를정리하면, 정부는 배제 에서 포용 으로, 노동계는 저항 에서 참여 로의긍정적인상호작용을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음. 하지만노사관계주요행위자중하나인경영계는소극적인저항에머물러있음 집권 2년차를맞아정부는법제도개선방안마련과함께행정조치등을통해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면서특히초기업노사관계등을포함한참여적노사관계거버넌스구축에나설필요가있다고판단됨. 이과정에서 2) 노동계는참여와발언을전제로조직화확대와대표권강화를위해더욱적극적인노력을기울여야하며, 그동안소극적자세를보였던 3) 경영계는적극적참여자로서격차해소를위한공정경쟁체제구축에나서는한편양적경제성장을넘는사회성장의주체로역할을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노동존중사회실현을위한정부와노사의역할은한국사회핵심화두인불평등, 양극화해소를위한노사관계측면에서의일정한해법을제시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12 근로시간법제의현황과과제 김근주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근로시간단축법을통한실근로시간단축의의의 주 40시간제도입이후, 2015년 915노사정합의를포함하여실근로시간을단축시키기위한노사정의논의와노력들이계속되었음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통한 1 연장근로의범위및임금산정기준입법화, 2 민간부문의공휴일적용 3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등의조치는그노력의결실이자근로시간법제를개선하기위한출발점 근로시간단축법의의의 이번근로시간단축법은 1 실근로시간단축을위하여 1 주당최대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포함 52 시간임을분명하게하고, 2 가산임금중복할증률을입법화 하여명확하게함과동시에 3 사실상제한없는근로를허용하여초장시간 근로의원인이되고있는근로시간특례업종의범위를축소하는등기존에 논란이되어왔던문제들을제도적으로해결하였음 이번근로시간단축법에서공휴일제도를민간으로확대한조치는지난 11 월 28 일 근로기준법 개정을통한기간제근로자등연차휴가부여의차등적 적용폐지조치와함께,* 휴식제도의보편적적용을도모하고자하는현정부의 정책기조를잘나타내주고있음 이번근로시간단축법은장시간노동을탈출하기위한제도적대안으로부족한면이 있지만, 근로시간단축과휴식제도의보편적적용을그방향성으로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근로시간법제의전환점 이될것으로예상됨
13 향후근로시간단축법이현장에서안착되기위한후속조치는물론, 이러한 방향성이지속적으로유지될수있는제도적대안들이적정하게제시되는지 여부에따라정책의성패가달려있음 제도적후속조치와근로시간법제의방향성 근로시간의규율과휴식제도의보편성확보를위한근로시간단축법의내용은향후일-생활균형을도모하기위한최소한의전제조건 향후근로시간의제도개선은임금문제의부산물로서의근로시간논의가아닌, 근로시간규율의독자성을확립할수있는정책적방향성이제시되어야함 탄력적근로시간제논의의중요성 : 명시적인법률상후속조치 ( 개정근로기준법부칙제3조 ) 는탄력적근로시간제단위확대이지만, 이를사업장에도입하는절차 (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 ) 를현실화하는대안도제시되어야함 장시간노동관행에서탈피하기위해서는 변화하는고용형태, 4차산업혁명과일하는방식변화, 산업 업종별근로시간차등필요성 등의상황적요건들이강조되기에앞서, 근로시간과휴식제도의보편성이확립될수있는원칙이수립되어야함 ILO 협약의근로시간원칙과 EU 근로시간지침에서규정하고있는단체협약을통한휴게시간규율, 주휴일부여원칙, 연차휴가의일수확대와일괄사용원칙등은물론현재특례업종에서만부분적으로적용하고있는근무일과근무일사이의 11시간휴식 (daily rest) 과같은보편적휴식권확대등의도입가능성검토필요
14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현황과과제 - 상시지속적일자리의직접고용원칙의정착성과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적용과제 -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공부문부터상시 지속적일자리는정규직화추진 고용차별과불안정성이사회양극화의주요원인 공공부문비정규직은총 31 만명 (16.9%) 으로비중이민간 (32.8%) 의절반수준이나, 정규직전환에따른풍선효과로파견 용역등외주화가증가해왔음 사회양극화완화를위해공공부문이선도적으로정규직전환과차별개선을추진할필요 이를통해 효율성중심 을넘어 인간중심 으로경영혁신의패러다임을전환하고, 나아가공공부문서비스의질향상을도모
15 다만, 정규직전환이후공공부문고용모델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서다양한요구들을수용하면서도예산과정원의합리적인조정을통한질서있는전환이필요하고특히차별의근거를없애기위해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중시해야함 2017 년부터 2020 년까지 3 단계에걸쳐공공부문 20.5 만명정규직전환추진 v 상시 지속비정규직중 20.5 만명 (64.9%) 전환예상 2018년 3월말기준전환계획에따른추진실적은양호한수준으로나타나고있고상시 지속적업무에대한직접고용원칙을실현하는데있어당초의목적을달성한것으로중간평가할수있음 파견 용역직의정규직전환시적용할표준임금체계의도입과지자체및교육기관에서의일부전환대상제외를둘러싼갈등은있지만이해당사자들과의충실한협의과정을통한전환이이루어지고있음 기준 9.6만명전환결정 (2020년까지잠정전환규모 17.5만명의 54.8%) 고용형태별전환결정내용
16 ( 기간제 ) 2020 년까지누적 7.2 만명중 5.7 만명 (78.8%) 전환결정완료 ( 파견 용역 ) 2020 년까지누적 10.3 만명중 3.9 만명 (37.9%) 전환결정완료 2018 년부터본격전환예정 다만파견용역직정규직전환에따른새로운무기계약직임금체계표준안을 노조의반발등으로적용하지못하고있어많은기관들의파견용역직정규직 전환에지장을주고있고기존의호봉급제도를적용하기는무리한수준임 기존의광역자치단체별직종별호봉수 전환과정에서나타난몇가지이슈들에대한평가를하면다음과같음 무기계약직도정규직인가라는논란이많았음 - 그러나주어진예산제약, 기존정규직과의갈등예방, 정규직충원기회의형평성등을고려할때무기계약직은현실적인대안인경우가상당수임 - 무기계약직의직무와직무에상응한보상체계에대해정규직과의차별을방지하고공정하게개편하기위한공공기관임금체계개편을통해서원칙있는대안을조속히마련할필요 - 특히파견용역직의전환시에기존무기계약직과의처우조정이필요한경우에는순차적, 단계적조정을추진할필요가있고이는교섭을통해할수있도록보장해서전환시노사갈등을축소
17 파견용역직의전환시자회사방식적용에따른갈등이많음 - 공공기관의직접고용을원하고자회사를통한정규직전환을꺼리는이유에는잠재적인미래고용불안정과예상되는임금수준의차이가있기때문에자회사고용시고용안정근거및합리적인임금수준보장을분명히해야함 - 본사의임금수준조정과예산절감을통한자회사의중장기적인경영안정과임금수준향상지원에대한연대와배려를중시할필요가있음 - 단순한인력도급중심의자회사는원칙적으로지양해야함 1단계전환대상인용역과 3단계대상인민간위탁간에사실상구분이모호하다는비판과갈등이많음 - 구체적인인력산출과인건비책정이이루어진경우에는용역, 그렇지않고포괄적인업무의완성을맡긴경우는민간위탁으로분류한다고하나구체적으로분란의소지가많음 - 전환된용역직에비해민간위탁종사자들의고용불안정및임금수준격차가크다면이를시정해주는것이갈등의소지를줄이는방안 전환사례에서지자체및교육기관은가이드라인에서벗어난독자적결정을하는경향이나타남 - 이는결국선거에의해선출된기관장들이자치적환경과상황에맞춰서독자적으로결정하는성향과도밀접한관련이있음 - 지자체들과행정안전부가협의하여 2018년하반기부터시작될 2단계전환기관중지자체출연, 출자기관들에대한가이드라인의특성화된적용방안을강구할필요 공공부문일자리모델의과제 공공부문일자리에서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이대체로무난하게진행되면서공공부문에서비정규직은예외적으로만사용한다는원칙이확립 공공부문파견용역직일자리및민간위탁형일자리중단순한인력도급모델은축소해야하고민간에서좋은일자리를만들어내는데도움을줄일자리사업위주로정책을강화할필요 공공부문노조조직률도같이늘어날가능성이높아임금교섭도더활성화될전망이나공동교섭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필요
18 - 조정되지않은개별적교섭은공공기관간, 그리고공공기관내직군간임금격차를더벌리고갈등을증가시킬가능성이높아효율적교섭구조및교섭방식에대한정부와노조의협조행동이필요 - 공공부문산별교섭체계및행정안전부, 교육부, 기획재정부등주요부처별산하기관들간의공동교섭구조마련을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을준수할필요가있음 임금차별및격차에대한시정요구가확산될가능성이높아임금수준및임금체계에대한합리적이고공신력있는조정및권고서비스를시행할필요 - 영국의 Pay Review Body 와같은공공부문임금결정및심의기구를정부, 노조, 공익전문가들이참여해서구성하고운영할필요 - 아울러공공부문임금체계와수준을공개하고비교할수있는임금 ( 분포 ) 공시제를운영하되현재의 알리오 시스템을보완하는것으로부터출발 공공부문혁신에관한시사점 공무원의임금체계, 임금수준및직무가치에대한직 간접적개편요구가공공기관인력구성의변화와운영방식개선과정에서동시에표출될가능성이높음 - 특히직무가치를기반으로한공정한인사관리가중시되면서유사한노동임에도신분적임용방식과호봉제를근간으로하는공무원인사제도와충돌할가능성이높아공무원인사제도의혁신도불가피 공공부문고용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향후공공부문예산과인력운영방식의효율화와합리화가더욱중요해짐 - 공공부문예산과정원의총량적관리도중요하지만부처별로상이한예산과정원및인건비기준설정과인정관행도표준화하고합리적개선을도모해야함 - 이번전환과정에서행정안전부는상대적으로기준을유연하게인정하고기획재정부는모호하거나경직적인자세를보여주고있음
19 민간부문에대한영향과시사점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화선도효과로민간부문대기업들의 인건비절감형외주화 와 고용형태에따른차별 관행에대한개선효과가예상 - 생명과안전에관한업무임에도 위험의외주화 를선호한일부대기업노사의잘못된관행에도개선효과가있을것임 고용에대한기업의사회적책임이중시되면서기업들의인건비부담은증가할것이분명하기에정규직인력활용상의효율화를위한임금체계개편및탄력적인력활용제도의요구와도입이강화될것임 - 고용책임의공정한분담에대한노사정의새로운균형적역할과타협이필요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이슈페이퍼 2014-13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2012~2013 년무기계약전환및임금실태를중심으로 - 2014 년 5 월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 호 )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목차 2016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2 만 2 천명증가, 60 세이상은 15 만 1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33BFF9B0EDBFEBB5BFC7E22E687770>
http://kostat.go.kr 2010. 4. 14( 수 ) 8:00 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0. 4. 14( 수 ) 8:0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 담당자과장 : 은순현 (042.481.2264) 사무관 : 정동욱 (042.481.2265) 2010 년 3 월 고용동향 자료이용시유의사항 1. 통계표에수록된자료는십단위에서반올림되었으므로전체수치와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고용부문 잠정결과 종사자동향 월마지막영업일기준 월사업체종사자수는 천명으로전년동월 천명 대비 천명 증가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종사자수증감 천명 상용근로자 천명 임시 일용근로자 천명 기타종사자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 ,
18-10( 통권 785 호 ) 2018. 03. 09 관세전쟁발수출절벽대응을위한내외수균형전략 - 최근경제동향과경기판단 (2018 년 1 분기 )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2012년1월-1.indd
KLI 고용노동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2. 1. 15 통권제 13 호 (2012-01) 2011 년고용동향과 2012 년전망 [ 요약 ] 2011 년은성장률수준과비교해상대적으로큰폭으로취업자수가증 가함으로써고용탄력성이 2010 년에비해크게증가함. 2011년 11월까지평균고용률은 59.1% 로국제금융위기이전인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 E687770>
한국형노사관계모델 요약 ⅰ ⅱ 한국형노사관계모델의탐색 ( ) 요약 ⅲ ⅳ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ⅴ ⅵ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ⅶ ⅷ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ⅸ ⅹ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ⅹⅰ ⅹⅱ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ⅹⅲ 제 1 장서론 1 2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제 1 장서론 3 4 한국형노사관계모델
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박진희*, 이시균** <요 약> 201년 1~6세 핵심 연령계층의 고용률은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나아져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취업자 증가는 천 명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최근 취
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Employment Issue 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박진희*, 이시균** 201년 1~6세 핵심 연령계층의 고용률은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나아져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취업자 증가는 천 명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최근 취업자 증가의 둔화는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141217 이슈브리핑 2014-31호(최근노동시장개혁방향에대한검토).hwp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4-31호 2014년 12월 17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최근 노동시장 개혁방향 에 대한 검토 고영국(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박근혜정부는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를 위해 정리해고 요건 완화, 중규직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방안 을 제시하였음.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구조개혁을 목표로 정부는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9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성대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이대영책임연구원추병주연구원구자연위촉연구원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hwp
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322EC6AFC1FD315F32303135B3E220B3EBB5BFBDC3C0E5C6F2B0A1B9D732303136B3E220C0FCB8C15FB5BFC7E2BAD0BCAEC6C02E687770>
월간 노동리뷰 2015년 12월호 pp.7~30 한 국 노 동 연 구 원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동향분석팀 김 철 식** ㅡ Ⅰ. 2015년 노동시장 개관 2015년 월 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326천 명 증가하여 2014년(월 평 균) 증가분(554천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서울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동향과 이슈 2015-1 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 산업구조, 고용구조, 취약노동자 구조 2015. 5 [인포그래픽스: 통계로 보는 서울의 노동] - i - 목차 [인포그래픽스: 통계로 보는 서울의 노동] ⅰ [해설과 요약] ⅴ Ⅰ. 서울의 산업구조 1 1. 서울의 지역총생산 1 2. 사업체와 종사자 3 3.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 5 Ⅱ. 서울의 고용구조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Ⅰ Ⅱ Ⅲ Ⅳ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교대제 근로의 이해 유연근로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Ⅰ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1.개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기준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명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1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 : 현황과 과제* 이철희 **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한 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69.9%, 여성고용률은 48.0% 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50% 를넘었던 2014년후반기에비해서는낮아진수치임. 하지만이는시기적특성에따른결과로전년동월에비해 0.6%p 상승한것임 년에이어 2015년에도여성고용률의상승이이어지고있음. 각
[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1 월노동시장분석 2015. 2.22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2015 년 1 월주요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1월고용률은 58.7% 로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3.8% 로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1.0% 로전년동월대비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ⅰ ⅱ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ⅲ ⅳ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ⅴ ⅵ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ⅶ ⅷ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제 1 장서론 1 2 베이비붐세대 1955 년부터 1963 년기간 (47~55 세 ) 중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는 2010 년현재약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16-52( 통권 725 호 ) 2016.12.26 2017 년한국경제수정전망 - 정치리스크의경제리스크화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홍준표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2007. 2 [ 차례 ]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적정임금조정률 : 2.4 % 적정임금조정률기본산식
<C1A4C3A5B8AEC6F7C6AE20323039C8A3202D20BCF6C1A4322E687770>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9 2016. 3. 14 일하는 서울 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요약 3 Ⅰ. Ⅱ. Ⅲ. 노후준비 부족으로 일해야 하는 노인 증가 서울에서 일하는 노인의 특성 서울시 정책제언 4 7 19 윤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016 msyoon@si.re.kr 요약 고령화가 심화되고 조기퇴직 등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해지면서, 생계문제로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삼성경제연구소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제15장 금융제도 및 금융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B0F8B0F8BACEB9AE20B1B8C1B6C1B6C1A4B0FA20B3EBBBE7B0FCB0E820BEC8C1A4C8AD282E687770>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ⅰ ⅱ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ⅲ ⅳ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ⅴ ⅵ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ⅶ ⅷ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ⅸ ⅹ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xi xii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xiii xiv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1201-1 음식업현황및문제점 K-FIRI 목 차 요약 1 - 검토배경 한국외식산업연구원 1 2 www.kfiri.org 2 - 외식산업현황및특징 가. 현황 (9, 07) ( 56) ( ) ( ) [ 1] ( ) ( :, ) 01 02 03 04 05 06 07 08 09 505 596 606 600 532 547 577 577 581 1,342 1,586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352DB3EBB5BFB8AEBAE42032BFF9C8A328B1E8BAB9BCF82920C6C4C0CF20C3D6C1BE2E687770>
월간노동리뷰 2015년 2월호 pp.43~59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규모별임금및근로조건비교 사업체규모별임금및근로조건비교 김복순 * 1) Ⅰ. 머리말 우리나라경제가최근몇년간저성장흐름이었던것과는다르게고용의증가속도는빠르게진행되고있다. 2014년취업자증가율은전년대비 2.1% 로 2002년이후가장높은기록이다. 2002년은 7% 가넘는경제성장을이룬반면, 2014년분기별성장률은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적접근, 생산성향상을위한일터혁신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으며이를해결하는대안으로서고용, 생산성, 임금, 근로시간단축의선순환을이룰수있는노동조합간, 노사간, 사용자간조율과협력이이루어져야하며, 노사모두장기적시야를가질필요가있다고하였다. 또한근로시간단축시예상되는영향과대응의기본방향은지불능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 근로시간단축 빠른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형 지원제도 마련해야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위원장 김동원) 는 14. 9.16.(화), 9.30.(화)에 5차, 6차 전체 회의를 갖고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영향과 향후과제 및 근로시간단축과 관련된 지원제 도에 대한 발제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5차 전체회의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선임연구위원이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2011-49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차례 표차례 요약. 5.,,.,.,..,..,,. 2010 7 2011 8 244 227. 2011 6 i 2011 6 221 (www.reis.or.kr) 8 224. 23 2010 100%, 5 2011. 5 224,025 13. 33,536 8, 10,219. 21,499 1/3. 8,796 21,872,
< B3E220C0AFBFACB1D9B9ABC1A620C8B0BFEBC7F6C8B220C1FDB0E8B0E1B0FA20BAB8B5B5C0DAB7E12E687770>
http://kostat.go.kr 2012. 8. 30.( 목 ) 12:00 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2. 8. 30( 목 ) 08:3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 담당자과장 : 송성헌 (042.481.2264) 사무관 : 차태월 (042.481.2293) 2012 년 유연근무제활용현황집계결과 이자료는 2012년 1/4분기에실시한지역별고용조사결과중유연근무제활용현황에대하여집계한결과임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 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고용노동부 1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요약 17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시작년도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고용보험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국가기간 전략산업인력수요부족 증대직종인력양성 세이상의실업자등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Áß±¹³ëµ¿¹ý(ÃÖÁ¾F).hwp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변양규이승길남재량외 제 1 장도입 제 2 장정책제안요약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변양규이승길남재량외 제 1 장도입 제 2 장정책제안요약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1판1 쇄인쇄 / 2011 년 1월 18일 1판1 쇄발행 / 2011 년 1월 21일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발행인김영용편집인김영용등록번호제318 1982 000003 호 (150-70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allinpdf.com
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hwp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 비교연구 요약 ⅰ ⅱ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요약 ⅲ ⅳ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7 8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발간등록번호 11-1492000-000073-06 2016 년 5 월호통권제 71 호 http://laborstat.moel.go.kr 매월노동시장분석 Ⅰ. 최근경제동향 1. 경제동향 2. 평가및전망 Ⅱ. 최근노동시장동향 1. 취업자동향 2. 실업자동향 3. 비경제활동인구동향 4. 임금및근로시간동향 5. 노동이동 ( 입직, 이직 ) 동향 < 별첨 > 통계표
....pdf..
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thumbs/92/108693358.jpg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주 52 시간시행관련질의에관한회신 상시근로자 300 인이상산정 질의 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정규직 현장근로자 계약직을 포함해야하나요 정규직뿐만아니라현장근로자및기간제법에따른계약직 근로자도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포함됩니다 ( 파견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파견근로자는제외 ). 질의 상시근로자산정시시행령 의기준만을적용하는지아니 면시행령부칙 의내용을병행적용해야하나요 * 상시근로자산정방법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2 0 1 4 년 4 / 4 분기 2014. 9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2014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별전망 7 5. 규모및유형별전망 8 6. 정부경기부양정책발표에따른영향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ëÇа¨»ç¹é¼Ł Á¦3ºÎ
제3부 제1장 대학 입시제도 운영 제2장 대학 학사관리 제3장 교수임용 및 조직관리 제4장 내 외부 통제시스템 구축 운영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제1부
연구책임자 : 김동원 ( 고려대학교경영학과교수 ) 참여연구자 : 유병홍 ( 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강사 ) 이원희 ( 고려대학교노동문제연구소연구교수 ) 김승호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손동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수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3 - -
이날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잠정합의된근로기준법개정안의내용은아래와같다고알려졌습 니다. < 근로기준법개정안 > 제 2 조제 1 항에제 9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주 란휴일을포함한 7 일을말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즉시시행한다. 제2조 ( 연장근
[ 노동법이슈분석 ] 근로시간단축문제의법적쟁점 변호사김도형 T. 02-3019-2894 / E. dhkim@onelawpartners.com 1. 국회에서진행된입법논의의경과 현행근로기준법은법정근로시간을 1 일 8 시간, 1 주일 40 시간으로정해놓고, 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 하는연장근로는당사자간의합의를요건으로 1 주일에 12 시간까지만허용하고있으며, 이를위반한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조성재 구승환 요약 ⅰ ⅱ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1 2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3 4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5 6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GMI 유진연구소책임연구원 GMI 유진연구소공동연구원 GMI 유진연구소공동연구원 GMI 유진연구소공동연구원 정장우이승은임경식정일성 연구요약 1 연구요약 2 연구요약 3 1) 직업능력개발시책의운영체제 2)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연구요약 4 3) 훈련품질관리방식 연구요약 5 4) 직업능력개발훈련의실시 연구요약 6 5) 전원참가의사회실현 연구요약 7 연구요약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hwp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ⅰ 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ⅲ ⅳ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ⅴ ⅵ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ⅶ ⅷ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ⅸ ⅹ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ⅰ ⅹ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ⅲ 제 1 장서론 1 2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제 1 장서론 3 가정에만전념해야결혼전까지만출산전까지만자녀양육기이후재취업남편경제력이충분치않을때만평생직업가져야기타
µ¿ºÎ°æ¿µÀÚ-6¿ùÈ£ 8È£š
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111106 한국감정원 319 111106 한국감정원 111106 한국감정원 321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A o 5 4.500 2. 책임경영 3 B + 3 2.4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4. 사회적기여 5 4.909 5 4.909 (1) 사회공헌 2 B o
CRM 2010-65-11 2010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순회토론회 ( 전라북도교육청 ) 2009 개정교육과정의현장적합성제고를위한방향과과제 일시 : 2010년 11월 10일수요일 15:00 ~ 17:30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종합상황실주최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 * 주관 : 한국교육개발원 세부일정 15:00~15:10 : () - - ( ) 15:10~15:40
<4D F736F F F696E74202D205B4B4D41435D20B1D9B7CEBDC3B0A320B4DCC3E0B0FA20B1E2BEF7C0C720B4EBC0C0B9E6BEC8202D2033C2F7BCF C0DAB7E1C1FD E E20B1E2C1D829>
전국상의순회설명회자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공동주관 근로시간단축과기업의대응방안 - 3 차수 Q&A 자료집 (2018. 07. 16. 기준 ) -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outside the client organization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KERI Brief 13-19 1. 우리나라 근로시간 현황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근로시간 은 세계 최고 수준 - 2004년부터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으로 단축 (2004~2011년 단계 시행) 2004년 7월 1,000인 이상 기업과 공기업, 20
13-19 발행일 2013년 6월 18일 발행인 최병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 3771-0048 팩스 785-0270~3 KERI Brief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쟁점과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conbyun@keri.org) 김선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ksw@keri.org)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한국경영자총협회가전국 508개기업을대상으로 2014년추석연휴및상여금실태조사 를실시한결과, 올해추석연휴는 4.3 일, 상여금은 93만 2천원 1) 으로조사됨. 올해추석연휴는평균 일로조사됨 작년 일대비 일감소 추석상여금을지급하는기업의비율은 로작년 에비해다소감소했으며 지급액
2014 경제조사 2014 추석연휴및상여금 실태조사 결과 2014. 8. 한국경영자총협회가전국 508개기업을대상으로 2014년추석연휴및상여금실태조사 를실시한결과, 올해추석연휴는 4.3 일, 상여금은 93만 2천원 1) 으로조사됨. 올해추석연휴는평균 일로조사됨 작년 일대비 일감소 추석상여금을지급하는기업의비율은 로작년 에비해다소감소했으며 지급액은 만 천원으로작년
<5BC6EDC1FD5D20B3EBB5BFBDC3C0E520B1B8C1B6B0B3BCB1C0C720B9E6C7E2B0FA20B0FAC1A620BDC9C6F7C1F6BFF22E687770>
1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9 20 21 22 23 24 25 26 27 29 노동시장구조개선의주요쟁점과과제 어수봉 [ 한국기술교육대학교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장 ] 노동시장의문제인식 1. 거시적노동환경의변화와노동시장의문제 가. 고성장시대 중성장시대 저성장시대로이행 저성장과더불어경제의서비스화동시진행 12.00
기업분석(Update)
1.. Quantitative Analyst 이창환 91-73 ch.lee@ibks.com Sector Monitor: 업종별수익률 : Cyclical 업종이 Defensive 업종대비아웃퍼폼 이익모멘텀 : 1개월전대비 EPS 전망치변화율은업종전반적으로 (+) 를기록. ERR 역시전반적으로 (+) 를기록한가운데 와, 업종이두드러짐. 개월선행 EPS 전망치는,,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차 례
3 ( 15 19) 15. 8. 4. 차 례 수립배경 (2.223), (14.6 ), ( ) *, ( ) 1) 어떤산업의생산품에대한최종수요가 1 단위가발생할때, 해당산업및타산업에서직 간접적으로유발된생산효과의크기 2) 특정산업부문에최종수요가 10 억원발생할때, 직 간접적으로유발되는취업자수 - 1 - ,,,, *,, - 2 - 건설근로자수급전망및고용실태 1. 건설산업동향및전망
< FBBF5BBE7BFAC5FC7CFB9DDB1E2C0FCB8C15FB3EBB5BFBDC3C0E52E687770>
양적지표개선에도고용의질적수준우려 [2012 하반기전망 2] 노동시장전망 2012.07.09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1. 2012 년상반기고용동향 2. 양적지표개선에도고용의질적수준우려 3. 2012 년하반기고용전망및시사점 1 1. 2012 년상반기고용동향 2012년상반기에는 2011년의고용증가세가지속되는양상을보였다. 2012년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Ⅱ. 선행연구고찰 집적경제메커니즘의유형공유메커니즘매칭메커니즘학습메커니즘 내용기업이군집을형성하여분리불가능한생산요소, 중간재공급자, 노동력풀등을공유하는과정에서집적경제발생한지역에기업과노동력이군집을이뤄기업과노동력사이의매칭이촉진됨에따라집적경제발생군집이형성되면사람들사이의교류가촉진되어지식이확산되고새로운지식이창출됨에따라집적경제발생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급속한 고령화 및 ‘18년까지 매년 15만명의 베이비 부머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출되는 상황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한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와 장년층 취업자 증가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보도일시 : 2014. 7. 23( 수 ) 조간 < 인터넷 7.22.( 화 ) 16:00 이후 > 총 4 쪽 희망찬일자리, 든든한복지, 행복한국민 보도자료 함께일하는나라, 행복한국민 고용정책총괄과장권기섭 044-202-7227 고용정책총괄과사무관조형근 044-202-7230 노사관계지원과장김경윤 044-202-7620 노사관계지원과사무관이창주 044-202-7621
저성장시대의일자리창출방안에 관한소고 이철환 목차 요약 I. 우리나라의고용구조와정책추진방향 II. 일자리창출목표달성을위한대책 요약 - 1 - I. 우리나라의고용구조와정책추진방향 1. 취업과실업의정의 < 표 1> 우리나라근로자수와근로시간 - 2 - < 표 2> 활동상태별비경제활동인구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비경제활동인구 ) **
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GRI 정책이슈 2012.11.1 지표로본경기도의글로벌위상과시사점 1. 경기도경제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경제규모 : OECD 34 개국중에서 27 위로작은국가수준 경기도는경제규모 총생산액규모 위 인구규모 위 무역규모 위 그러나 인당소득 은 위로 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 q 경기도는기술혁신과자본형성이최고수준으로잠재적생산성이높음 경기도는 지출비중과연구인력비중
목차 C O N T E N T S
2015 년전남교총워크숍자료 2015.1.16.( 금 ) 14:00~ 17.( 토 ) 11:00 여수유캐슬호텔 올바른교육훌륭한선생님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 www.jnfta.or.kr 목차 C O N T E N T S 일정안내 ( ) 14:00~14:30 (30 ) (2 ) 14:30~14:40 (10 ) - 14:40~15:00 (20 ) - 1.16. ( )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