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금품또는향응을수수 ( 授受 를말한다. 이하같다 ) 하였을때. 단, 동사유에따른징계의결을요구하지않을경우, 그사유를 [ 별지제11호서식 ] 에따라서면으로작성보관하여야한다.< 개정 / > 13. 정보통신망에의하여처리 보관또는전송되는타인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12. 금품또는향응을수수 ( 授受 를말한다. 이하같다 ) 하였을때. 단, 동사유에따른징계의결을요구하지않을경우, 그사유를 [ 별지제11호서식 ] 에따라서면으로작성보관하여야한다.< 개정 / > 13. 정보통신망에의하여처리 보관또는전송되는타인"

광수 궁
5 years ago
Views:

1 310 징계규정 [ 규정제 16 호 ] 주무부서 : 인사팀 < 개정 > 규정제 39 호 규정제 87 호 규정제 183 호 규정제 249 호 규정제 291 호 규정제 462 호 규정제 571 호 규정제 648 호 규정제 796 호 규정제 844 호 규정제 875 호 규정제 928 호 규정제 940 호 규정제 962 호 규정제 974 호 규정제 992 호 규정제 1052 호 규정제 1094 호 규정제 1102 호 규정제 1132 호 규정제 1163 호 규정제 1252 호 규정제 1271 호 규정제 1309 호 제 1 조 ( 적용범위 ) 이규정은한국관광공사 ( 이하 " 공사 " 라한다 ) 직원의징계에대한다른특별한규정이없는한이 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2조 ( 징계관할 ) 1 징계사유의심의는인사위원회규정제12조에의거당해인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에서이를관할의결한다. 단. 국내지사계약직의경우에는해당지사내에위원회를구성할수있으며위원장은해당지사의장이된다. 2 상하직위가관련된징계사건은최상위직에있는자의관할위원회에서심의의결한다. 제3조 ( 징계사유 ) 직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할때에는징계한다. 1. 공사의위신손상, 명예훼손을초래한자 2. 명령또는지시를위반한자 3. 직무상의무를위반하거나직무를태만히한때 < 개정 > 4. 공사직원으로서품위손상및취업규칙위반 5. 수익금처리소홀및사손초래 6. 직무와관련된부정행위 7. 범죄와관련되었을때 8. 과실치사및사고발생 9. 감사원법에의하여징계처분또는문책요구가있을때 10. 근무평정상공개제한사항을위반하였을때 11. 직장내언어적, 신체적폭력을행사했을때 < 신설 / 개정 >

2 12. 금품또는향응을수수 ( 授受 를말한다. 이하같다 ) 하였을때. 단, 동사유에따른징계의결을요구하지않을경우, 그사유를 [ 별지제11호서식 ] 에따라서면으로작성보관하여야한다.< 개정 / > 13. 정보통신망에의하여처리 보관또는전송되는타인의정보를훼손하거나타인의비밀을침해 도용또는누설하였을때 < 신설 > 14. 임의로거짓정보를공개하거나보유하고있는정보를고의적으로미보유처리하여공개를회피하였을때 < 신설 > 15. 행정심판, 행정소송등불복절차를통해정보공개관련의무가발생하였음에도이를불이행하였을때 < 신설 > 16.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등성관련비위를범하였을때 < 신설 > 제3조의2( 검찰에의고발 ) 1 사장또는감사는직원 ( 퇴직자포함 ) 및외부직무관련자가직무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금품또는향응수수및공금횡령 ( 이하 횡령등 이라함 ) 범죄를저지른경우범죄혐의사실을확인한즉시형사소송법에의하여이를수사기관에고발하여야한다.< 개정 > 1. 횡령등의금액이 200만원 ( 누계금액 ) 이상인경우 < 개정 > 2. 횡령금액을전액원상회복하지않은경우 3. 최근 3년이내에횡령등으로징계를받은자가또다시횡령등을저지른경우 < 개정 > 2 횡령등의혐의자가횡령등의사실을부인할경우라도조사결과증빙에의하여횡령등의혐의가명백하다고판단할충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고발하여야한다.< 개정 / > 3 감사는고발한범죄혐의사실의요지및처리내용등고발처리상항을문서로유지 관리하여야한다. 단, 고발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사유를 [ 별지제13호서식 ] 에의하여작성 관리하여야한다. < 신설 > 4 고발대상범죄행위를발견한자가정당한사유없이사장에게보고하지아니하고이를묵인한때에는직무를태만히한것으로보아징계등의조치를할수있다.< 신설 > 제4조 ( 징계의종류 ) 징계의종류는다음과같다. < 개정 / > 1. 경징계가. 견책나. 감봉 2. 중징계가. 정직나. 면직 제5조 ( 징계의결요구 ) 1 직원이징계에해당하는소행을범하였다고인정될때징계요구권자 ( 소속부서의부서장, 감사담당부서장및사장 ) 는 [ 별지제1호서식 ] 에의거, 관할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할수있으며징계의결요구가있을시감사담당부서에서징계혐의사실을조사, 그결과를관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의경우에징계요구권자는관할위원회가징계의결시참고할수있도록 [ 별표 2] 에의하여업무의성질에따른업무와의관련도와징계혐의자의평소의소행 근무성적 개전의정기타의정상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관계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신설 > 3 징계요구권자는제12조의3제3호에의한징계감경의사유에해당된다고인정하는경우이를증명하는관련자료를첨부하여징계의감경의결을요청할수있다.< 신설 > 4 징계요구권자가징계혐의자를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할때에는비위여부와공적유무등을기재한 [ 별지제1-1호서식 ] 의확인서를첨부하여야한다.< 신설 > 5 징계권자 ( 사장 ) 는위원회의의결에이의가있을경우 [ 별지제7호서식 ] 에의거재심을요구할수있으며재심은 1회에한한다.

3 6 제 5 항의재심요구는징계의결통고서를접수한날로부터 3 일이내에요구하여야한다. 제5조의2( 재징계의결요구 ) 1 징계요구권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로법원으로부터징계처분의무효또는취소판결을받은경우에는다시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한다. 다만제3호의사유로무효또는취소판결을받은감봉, 견책처분에대하여는요구하지않을수있다. 1. 법령의적용, 증거및사실조사에명백한흠이있는경우 2. 위원회등의구성또는징계의결등, 그밖에절차상의흠이있는경우 3. 징계양정이과다한경우 2 징계요구권자는제1항에따른재징계의결을요구하는경우에는법원의판결이확정된날부터 3개월이내에위원회에요구하여야하며, 위원회는다른징계사건에우선하여지체없이징계의결을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6조 ( 징계의결기한 ) 1 위원회는징계의결요구서를접수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징계의결하여야한다. 다만부득이한경우에는 20일간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2 징계권자로부터재심요구가있을때에는접수한날로부터 5일이내에재심하여야한다. 3 피징계자로부터재심요구가있을때면직의경우에는재심요구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이를최종결정하여야한다. 다만, 면직이외의사유로인한재심기한은제1항에준한다. 제 7 조 ( 징계혐의자의출석 ) 1 위원회의징계혐의자의출석을명할때에는 [ 별지제 2 호서식 ] 의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한다. 다만, 2 회이상출석통지에도불구하고정당한이유없이출석하지아니한때에는출석을원하 지아니한것으로보아서면심사만으로징계의결할수있다. 제8조 ( 징계혐의자의심문및진술권 ) 1 위원회는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출석한혐의자에게혐의내용에관한심문을행하고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관계증인의출석을요구할수있다. 2 위원회는징계혐의자에게충분한진술을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여야하며징계혐의자는서면또는구두로써자기에게유리한사실을진술하거나증거를제시할수있다. 3 징계혐의자는증인의심문을신청할수있다. 이경우에위원회는그채택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4 징계요구자는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위원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제9조 ( 감사원등에서의조사와의관계 ) 1 징계에부의하여야할사건이감사원에서조사중인때에는동일사건에관하여징계절차를진행하지못한다.< 개정 / > 2 검찰, 경찰기타수사기관에서수사중인사건에대하여는수사개시의통보를받은날로부터징계의결의요구기타징계절차를진행하지아니할수있다.< 개정 / > 3 직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의원면직을제한할수있다. 단, 본문에도불구하고의원면직을할경우, 그사유를 [ 별지제12호서식 ] 에따라서면으로작성, 보관하여야한다.< 개정 / / > 1. 비위와관련하여조사또는수사중인때 2. 감사관련기관에서감사결과중징계처분을요구한때 3. 징계요구권자가위원회에중징계의결요구한때 제10조 ( 위원회성립및의결 ) 1 위원회의성립은인사위원회규정제8조에의한다.< 개정 > 2 제5조제5항의재심요구에도불구하고위원회의동일한의결이있을때에는그의결이위원회의의결로서확정된다. 3 위원회의징계에관한의결은 [ 별지제3호서식 ] 의징계의결로행하며그이유란에징계의원인, 증거, 판

4 단등을명시하여야한다. 4 위원회는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징계양정의결에있어서의견이분리되어출석위원과반수에달하지못한때에는출석위원과반수에이를때까지징계협의자에게가장불리한의견에차례로유리한의견을더하여가장유리한의견을합의된의견으로본다. 이때위원장은표결권을갖는다. 5 직원의면직에관한사항은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신설 > 제11조 ( 제척및기피 ) 1 위원회의위원중징계혐의자의친척또는그징계사유와관계있는자는그징계사건의심의에관여하지못한다. 2 징계혐의자는위원장또는위원중에불공평한의결을할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사유가있을때에는그사실을서면으로기피를신청할수있다. 3 제2항의기피신청이있을때에는위원회의의결로당해위원장또는위원의기피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이경우에기피신청을받은자는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4 각위원회에서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이그직무를행할수없게된경우에는그직무를행하는위원수가재적위원수 3분의2에미달할때에는 3분의 2이상이되도록당해징계권자에게임시위원의임명을요청하여야한다. 이경우임시위원을명할수없을때에는을반위원회는그징계의결의요구를갑반위원회에이관하여야하며갑반위원회는을반위원중에서임시위원을보충할수있다. 제12조 ( 징계의양정 ) 1 위원회가징계를심의함에있어서는징계혐의자의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징계요구의내용기타정상을참작하여야한다. 2 삭제 < > 3 징계처분의양정은 [ 별표 1] 의양정기준, [ 별표 1-1] 금품 향응수수에따른징계양정기준, [ 별표 1-2] 성희롱, 성폭력등에따른징계양정기준에의한다.< 개정 > 4 동일사건에관련된행위자와감독자에대하여는업무의성질및업무와의관련정도등을참작하여 [ 별표 2] 의기준에따라징계를의결하여야한다. 단, [ 별표 2] 의문책순위 1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징계의결을하지아니할수있다.< 신설 > 1. 그비위를발견하여보고하였거나이를적법 타당하게조치한징계사건 2. 비위의도가경하고경과실인징계사건 3. 철저한감독이입증되는감독자의징계사건 제12조의2( 징계의가중 ) 1 위원회는서로관련이없는두가지이상의비위가경합될경우에는그중책임이중한비위에해당하는징계보다 1단계위의징계로의결할수있다.< 신설 > 2 위원회는징계처분을받은자가인사규정제20조에의하여승진제한중발생한비위로다시징계의결이요구된때에는당해비위에해당하는징계보다 2단계위의징계로의결할수있고, 승진제한기간이종료된후로부터 1년이내에발생한비위의경우 1단계위의징계로의결할수있다.< 신설 > 제12조의3( 징계의감경 ) 1 위원회는징계의결이요구된자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공적이있을경우 [ 별표 3] 의징계양정감경기준에따라징계를감경할수있다. 다만, 당해직원이이전에징계처분을받은사실이있는경우그징계처분이전의공적은감경대상공적에서제외한다.< 신설 / > 1. 상훈법에의한훈장또는포장을받은공적이있는자 2. 사장, 장관, 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상의표창을받은공적이있는자 ( 단, 사장표창의경우 2급이상은제외 )< 개정 > 3. 적극적이고헌신적인자세로직무수행시야기된과실로징계가요구된자 2 제1항본문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그징계를감경할수없다.< 신설 >

5 1. 금품 향응의수수및공금횡령 유용의비위에대한징계 2. 전호관련징계후 5년이넘지아니한경우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따른성폭력범죄에대한징계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에따른성매매에대한징계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따른성희롱에대한징계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따른음주운전에대한징계 제 13 조 ( 의결통고 ) 위원회가징계에관한의결을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 [ 별지제 9 호서식 ] 의의결통고서에 [ 별지제 3 호서식 ] 징계의결서와 [ 별지제 4 호서식 ] 의의사록을첨부하여징계권자에게통고하여야한다. 제14조 ( 징계의확인및집행 ) 1 징계권자가제13조의징계의결통고서를접수한때에는 [ 별지제5호서식 ] 에의거확인하여야하며확인후지체없이징계혐의자에게 [ 별지제6호서식 ] 에의거통지하여야한다. 2 삭제 3 징계권자는징계의결통고서를접수한날로부터 3일이내에이를확인하여야하며 7일경과한후집행한다. 4 제5조제6항및제16조제1항에의한재심의결경우에는징계권자는통고를받은즉시확인하여집행한다. 제 15 조 ( 징계처분보고 ) 삭제 제16조 ( 피징계자의재심요구와후보자보충발령유예 ) 1 피징계자는징계의결통지서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 별지제8호서식 ] 에의거재심요구할수있다. 2 재심요구의경우에위원회는접수한날로부터 2일이내에당해사건의재심요구사본을징계권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면직처분을하였을때에는그확인날로부터 20일이내에후임자의보충발령을하지못한다. 그러나제1항의기간내에재심요구를아니한때에는그기간경과후후임자의보충발령을할수있다. 제17조 ( 징계처분의효력 ) 징계처분은징계의종류별로다음과같은효력을가진다.< 개정 / > 1. 견책은전과 ( 前過 ) 에대하여훈계하고회개하게한다. 2. 감봉은 1개월이상 3개월이내로하고감액지급액은직원연봉규정시행세칙에의한다. 3. 정직은 1개월이상 3개월이내로하고감액지급액은직원연봉규정시행세칙에의하며, 직원의신분은보유하나직무에종사하지못한다. 4. 면직은직원의신분을박탈한다. 제 18 조 ( 회의의비공개 ) 위원회의회의는비공개로하며의결은무기명투표로한다. 제19조 ( 징계사유의시효 ) 1 징계의결의요구는징계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3년이경과한때에는이를요구하지못한다. 다만, 금품및향응수수, 공금의횡령및유용의경우에는그기간을 5년으로한다.< 개정 / > 2 제9조제1항및제2항에의하여징계절차를진행하지못하고본조제1항의기간이지나거나그남은기간이 1개월미만일경우에는전항의징계시효는감사원의조사나검찰, 경찰, 그밖의수사기관의수사의종료통보를받은날부터 1개월이지난날끝나는것으로본다.< 개정 > 3 제5조의 2에따른재징계의결의요구는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징계처분의무효또는취소판결이확정된날부터 3개월이내에할수있다.< 신설 >

6 제20조 ( 징계의감면등 ) 1 징계처분을받은직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직원의징계처분을기록을말소하여야한다. 1. 소청이나행정소송에서징계처분의무효또는취소의결정이나판결이확정된때 2. 징계처분을받은후다음의기간이경과한때 < 개정 > 정직 - 5년감봉 - 3년견책 - 2년 2 삭제 3 제1항제1호의기간경과전다른징계를받은때에는해당기간을합산한기간이경과하지않으면징계처분기록을말소할수없다. 4 삭제 1( 시행일 ) 이규정은 1963 년 9 월 5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1( 시행일 ) 이규정은공포일로부터시행한다. 부칙 ( ) 2( 경과조치 ) 이규정시행전의징계사유에대한시효기간은종전의규정에의한다. 1( 시행일 ) 이규정은공포일로부터시행한다. 부칙 ( ) 2( 경과조치 ) 이규정시행전의징계사유에대한징계효력은종전의규정에의한다. 1( 시행일 ) 이규정은 1969 년 9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1( 시행일 ) 이규정은 1973 년 3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1( 시행일 ) 이규정은 1976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1( 시행일 ) 이규정은 1983 년 10 월 5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2( 경과규정 ) 이규정시행전의징계사유에대한징계처리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1( 시행일 ) 이규정은 1986 년 12 월 29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1( 시행일 ) 이규정은 1990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7 1( 시행일 ) 이규정은 1997 년 12 월 6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1( 시행일 ) 이규정은 2000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부칙 ( ) 1( 시행일 ) 이규정은공포일로부터시행된다. 부칙 ( ) 1( 시행일 ) 이규정은 2003년 5월 30일부터시행된다. 1( 시행일 ) 이규정은 2004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된다. 부칙 ( ) 1( 시행일 ) 이규정은 2004 년 11 월 15 일부터시행된다. 부칙 ( ) 1( 시행일 ) 이규정은 2005 년 5 월 11 일부터시행된다. 부칙 ( ) 1( 시행일 ) 이규정은 2005 년 11 월 9 일부터시행된다. 부칙 ( ) 1( 시행일 ) 이규정은 2007 년 9 월 7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1( 시행일 ) 이규정은 2009 년 6 월 29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1( 시행일 ) 이규정은 2009 년 12 월 3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1( 시행일 ) 이규정은 2011 년 4 월 22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1( 시행일 ) 이규정은 2012 년 5 월 4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1( 시행일 ) 이규정은 2015 년 10 월 30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1( 시행일 ) 이규정은 2016 년 5 월 4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8 1( 시행일 ) 이규정은 2017 년 1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9 [ 별표 1] < 개정 > 양정기준 비위의유형 비위의도및과실비위의도가중하고고의가있는경우 비위의도가중하고 비위의도가중하고중과실이거나경과실이거나비위의도가경하고 비위의도가경하고 비위의도가경하고경과실인경우고의가있는경우중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 ( 취업규칙 ) 위반면직면직 - 정직정직 - 감봉감봉 - 견책 가. 직무태만나. 회계질서문란다. 사손초례라. 공사명예또는신용손상 2. 복종의무위반 명령지시위반 ( 인사, 근무명령등 ) 3. 직장이탈금지 근무지무단이탈 4. 청렴의무위반 5. 품위유지위반 ( 파렴치행위등 ) 6. 과실치사및사고발생 [ 별표 1-1] < 개정 > 금품 향응수수에따른징계양정기준 비위유형 의례적인금품 향응수수의경우 수수행위 금액 100 만원미만 100 만원이상 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500 만원미만 500 만원이상 수동견책감봉정직면직 능동견책 감봉감봉 정직정직 면직면직 직무와관련하여금품 향응수수를하고위법 부당한처분을하지아니한경우 직무와관련하여금품 향응수수를하고위법 부당한처분을한경우 수동 감봉 정직 면직 능동 감봉 정직 정직 면직 면직 수동 정직 면직 능동 정직 면직 면직

10 [ 별표 1-2] < 신설 > 성희롱 성폭력등에따른징계양정기준 비위의유형 1. 성폭력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성폭력, 미성년자 비위의도및과실비위의도가중하고고의가있는경우 또는장애인대상성폭력 ) 2. 그밖의성폭력 3. 성희롱 4. 성매매 5. 기타 면직 비위의도가중하 비위의도가중하고중과실이거나고경과실이거나비위의도가경하고 비위의도가경하 비위의도가경하경과실인경우고고의가있는고중과실인경우경우면직면직-정직정직 면직 - 정직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감봉 - 견책 견책 견책 [ 별표 2]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업무의성질 업무와의관련도 비위행위자 ( 담당자 ) 직상감독자차상감독자최고감독자 (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 중요사항 ( 고도의정책사항 ) 일반적인사항 단순 반복업무 중요사항 경미사항 단독행위 1 2 1,2,3,4는문책정도의순위를표시함

11 [ 별표 3] < 개정 > 징계양정감경기준 제 12 조제 3 항및제 4 항의규정에의하여 인정되는징계양정 제 12 조의 3 의규정에의하여감경된징계양정 면정감견 직직봉책 정직감봉견책불문 ( 경고 )

12 [ 별지제 1 호서식 ] 징계의결요구서 인적 사항 성명 주 소 직명소속 생년월일재직기간 ( 월 ) 징계사유 징계의결요구자의의견 첨부 : 입증자료 ( 징계사유의입증에필요한관계증빙자료일체 ) 위와같이징계의결을요구함. 년월일 소속 인사위원회위원장귀하 직위 직명

13 [ 별지제 1-1 호서식 ] < 개정 > 확인서 1. 징계혐의자의인적사항가. 소속및직위 (1) 현재 (2) 혐의당시나. 직급다. 성명 ( 한글 ) ( 한자 ) 2. 징계감경제외대상비위해당여부가. 금품및향응수수관계 : ( 해당됨, 해당없음 ) 나. 공금의횡령, 유용관계 : ( 해당됨, 해당없음 ) 다. 가. 및나. 관련징계를받은후 5년이지나지않았는지여부 : ( 해당됨, 해당없음 ) 라. 성폭력비위관계 : ( 해당됨, 해당없음 ) 마. 성매매비위관계 : ( 해당됨, 해당없음 ) 바. 성희롱비위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 사. 음주운전관계 : ( 해당됨, 해당없음 ) 3. 징계감경해당공적및징계유무공적사항징계사항 [ 불문 ( 경고 ) 조치포함 ] 포상일자포상의종류시행청일자종류 4. 적극적이고헌신적인자세로직무수행시야기된과실여부 : ( 해당됨, 해당없음 ) 5. 기타고려사항 6. 근무성적 ( 최근 2 년 ) 위기재사항이사실과상위없음을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 소속및직위 ) ( 직급 ) ( 성명 ) ( 인 ) 징계의결요구권자 ( 직위 ) ( 인 )

14 [ 별지제 2 호서식 ]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성 명 주소 소속 직명 출석이유 출석일자 년 월 일 시 출석장소기타 징계규정제7조에의거위와같이귀하가출석할것을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사위원장 ( 징계혐의자 ) 귀하 [ 별지제 3 호서식 ] 징인계적혐의사자항의주 결문 징계의결서 직명성명소속 이유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제 12 조의 2 및제 12 조의 3 규정에의하여징계를감경또는가중하여의결한때에는 이유 란에 그사실을명시할것

15 [ 별지제 4 호서식 ] 인사위원회의사록 1. 개최일자 2. 장소 3. 출석자 4. 심의안건 5. 의결사항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16 절 ) [ 별지제 5 호서식 ] 징계권자의확인서 징계의결자직명성명소속 인적사항 의결주문 이 유 확인조치 그의결을 단 함 년월일 한국관광공사 사장 (16 절 )

16 [ 별지제 6 호서식 ] 징계의결통지서 직명성명소속 주문 이유 위와같이의결하였음을통지함 ( 피징계자 ) 귀하 년월일 한국관광공사 사장 (16 절 ) [ 별지제 7 호서식 ] 재심요구서 성명 ( 한자 ) 직명소속 생년월일 주 소 의결주문 재심요구이유 위와같이재심을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직위 위원회위원장귀하 ( 주 ) 이서식은징계권자가재심요구시사용함 (16 절 )

17 [ 별지제 8 호서식 ] 재심요구서 성명 ( 한자 ) 직명소속 생년월일 주 소 의결주문 재심요구이유 위와같이재심을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직위 위원회위원장귀하 ( 주 ) 이서식은피징계권자가재심요구시사용함 (16 절 ) [ 별지제 9 호서식 ] 징계의결통고서 성명소속직명 주 문 이 유 위와같이의결하였음을통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회 위 원 장 ( 징계권자 ) 귀하 (16 절 )

18 [ 별지제 10 호서식 ] 징계요구서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직명소속 생년월일재직기간 ( 월 ) 징 계 사 유 징신 계청 의자 결의 요의 구견 ( 징계권자 ) 귀하 위와같이징계의결의요구를신청합니다. 년월일소속직위직명 ( 주 ) 징계요구자가징계권자에게 (16 절 ) [ 별지제 11 호서식 ] 소속직급인적사항직명성명수수내역 ( 금액 ) 징계의결미요구사유 금품 향응수수관련징계의결미요구사유서 년월일 ( 인 )

19 [ 별지제 12 호서식 ] 금품 향응수수자에대한의원면직 ( 제청 ) 사유서 소속 인적사항 직급 직명 수수내역 ( 금액 ) 의원면직 ( 제청 ) 사유 성명 년월일 ( 인 ) [ 별지제 13 호서식 ] 소속직급인적사항직명성명수수내역 ( 금액 ) 검찰미고발사유 금품 향응수수자에대한검찰미고발사유서 년월일 인사위원장 ( 인 )

부칙 부칙 부칙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징계기준 음주운전징계기준 징계의감경기준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금품등수수 授受 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 대외활동외부강의회의등 신고의무위반조치기준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징계의결요구

부칙 부칙 부칙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징계기준 음주운전징계기준 징계의감경기준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금품등수수 授受 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 대외활동외부강의회의등 신고의무위반조치기준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징계의결요구 징계세칙 목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전부개정 개정 개정 제조목적 제조주무부서 제조용어의정의 제조경고또는주의 제조징계의결요구 제조의 재징계의결등의요구 제조위원회의구성 제조징계의결기한 제조징계절차진행보류 제조징계혐의자의출석 제조심문과진술 제조제척및기피 제조징계기준 제조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제조징계의감경 제조징계의가중 제조위원회의의결 제조징계의결서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