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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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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33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vol

2 CONTENTS 7+8 vol vol blog.daum.net/loveacrc twitter.com/loveac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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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nti- Corruption Expert 14 15

9 04 03 Integrity Coach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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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권익 더하기 + 국민권익이 간다 육지 속 섬마을, 48년 만에 길이 열린다 수암마을 현장을 살피고 있는 이성보 위원장, 강완묵 임실 군수와 관계자들. 지방도 717호선 조기 건설 및 수암마을 진입도로 개설 을 위한 현장조정회의 스케치 지난 6월 26일, 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운암면민원중개소에서 지방도 717호선 조기 건설 및 수암마을 진입도로 개설 을 위한 현장조정회의가 열렸다.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지난 48년 동안 고립무원의 땅에서 살아온 수암마을 주민들의 오랜 고충인 육로개설 민 원이 해결되었다. 글 김희정 아름다운 자연 속에 감춰진 고립의 땅 전북 임실군 운암면 운정리에 위치한 수암마을 은 섬 아닌 섬마을이다. 지난 1965년 섬진강댐이 건설되면서 물길에 주변이 막혀 아예 섬처럼 고립되었다. 수암마을 뒤에 는 험한 산이 버티고 있고 앞에는 호수가 펼쳐져 있어 주민들은 배가 없으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수암마을 앞에 펼쳐진 호수는 섬진강댐을 건설하며 생긴 옥정호다. 옥정호 는 관광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수암마을 주민들의 아픔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수암마을에는 현재 15가구가 살고 있는데, 48년 동안 이곳 주민들은 작은 배를 이용하거나, 뒷산 사유지에 무단으로 임도를 내 이용하며 힘들 게 세상과 소통을 해왔다. 뱃길에 의존해온 수암마을 주민들은 언제나 안전사고에 노출된 상태였다 년부터 1987년까지 옥정호를 건너다 사망한 주민만 40명. 지난 2007년에도 배가 전복 되어 한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젠 그마저 끊겨버린 상태.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소형선박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육로도 상황은 만만치 않다. 수암마을에서 수방마을까지 낸 임도도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상황. 임도를 무단으로 냈다는 이유로 수암마을 주민들이 현재 산지관리 법 등의 위반혐의로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되었고, 결국 수암마을은 육로와 수로가 모두 막혀버린 고립무원의 땅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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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권익 더하기 + 국민권익 Q&A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요 [국민권익 Q&A]에서는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 인 행정심판, 또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 내용 등을 Q&A 형식으로 재구성해 소개합니다. Q 신설 병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병원의 환 자 를 유인하며 금 품을 제공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 다. 아무리 영업 행위라고 하더라 도 이는 불법 아 닌가요? Q 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 취업 준비생인 저는 내일 지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 취업성공패키 지청에서 제가 과거에 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 비용 전액을 회 지원을 받았으니 훈련 지에 참여해 중복으로 사람에게는 내 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수하라고 합니다. 취업 그런 내용도 수 없다는 건데, 저는 일배움카드를 발급해줄 취업성공패키 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몰랐고 또 카드도 발급 이제 와서 별개의 것인 줄 알았는데 지와 내일배움카드는 억울합니다. 훈련비용을 돌려달라니, Q,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노동부에서 단시간근로자 * 내일배움카드 : 고용 로계 위하여 발급하는 카드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등에게 자율적인 직업 수 있음. 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할 좌한도 내에서 직업능력, 자에게 구직의욕 강화 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 *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 증진, 직장적응력 증진 개발훈련을 통한 능력 취업계획 수립, 직업능력 하여 취업을 촉진시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취업알선이라는 단계별 지금 다니는 회사의 모회 사에서 근무하던 저는 지 난 2010년 경영상 부득 이한 이유로 모회사에서 별 도로 설립한 관리도급사에 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바뀌었지만 모회사에서 하던 일과 같은 업무를 수행 하고 있 고요. 그런데 모회사에서 시행해오던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 급이 거부되었습니다 년 6월 관리도급사로 분리된 이 후 현재까지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왔고, 최초 신고한 취업규 칙에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으나, 이후 취업 규칙을 보완 작성해 지방 노동청에 신고한 적도 있는 데, 임 금피크제 지원금이 거부 되었습니다. 이에 권익위에 행정심 판을 청구합니다. *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 지원금 :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거나(정년보장 형), 정년을 연장하면서(정 년연장형) 일정 연령 이후 부터 삭감한 임금의 일정금액을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에게 보전하여 주는 제도. 국가인권위 원회의 의견(정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 면 특정 나이 도달 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은 연령차별)에 따라 정년보장 형은 2011년 1월 1 일부터 폐지되었고, 201 1년부터는 기업에서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되었 음. 고자 하는 사업. A 지난 6월, 타병원 에 입원 중인 신 부전증 환자를 자 신의 의료기관으 로 유인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 급해온 간호사 및 의료재단 대 표에 대하여 형 사고발 조치 가 내려졌습니다. 고발당한 의료 기관은 특정인을 고용해 타 병원에서 혈액투 석을 받고 있는 신부전증 환자들 을 자신의 의료기관으로 유 인하고, 소개자와 입원환자에게 매 월 20만 원씩의 금품을 지 급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 습니다. 이에 따 라 관할 보건소 는 의료기관 간 호부장에 대 해 형사고발 조 치 및 면허자격 정지를 요청했고, 의료재단 대표에게 양벌 규 정에 따라 의료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 사고발 조치했습 니다. 28 을 훈련과 계좌제 훈련 이력 행정청이 직업능력개발 한다 경우만 카드를 발급해야 조회하여 3회 이내일. 따라서 민 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 취업성공패키지 매뉴 발급한 것은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인이 카드발급 대상 비 전액을 회 크므로, 민원인에게 훈련 행정청의 귀책사유가 여 정한 근로 또한, 훈련한도에 관하 수한 것은 부당합니다. 하지 않아 규칙 제3조가 다소 명확 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과 별개로 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일반국민으로서는 기존 소지가 있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합니다. 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A 했는데, 당 을 위해 부지를 매입 아파트 건축 분양 습니다. 매 리가 설치되어 있었 시 부지 주변에 울타 리공사가 울타리 내 했는데, 한국자산관 비 정 를 리 타 울 후 입 유했다며 변상금 및, 도로부지를 무단점 부 도로를 점유했고 도로는 울타리와 상 니다. 울타리 내부 합 고 라 내 를 로 용 사 사용료를 내라는 고 있는데, 변상금과 관없이 제 기능을 하 Q 것은 억울합니다. A 기존의 모회사에서 노 사간의 합의를 통해 임금 피 크제(정년연장형)를 시행 해 왔고,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모회사와 현재의 회사 가 약정한 도급합의서와 모회사 에서 근무하다가 현재의 회사로 옮겨 계속해서 같은 업무 를 수행하는 근로자들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임금 피크 제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이 만 56세가 되는 해의 임금이 전 해의 임금 보다 약 30% 삭감된 사실 이인 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사는 2010년 설립 당시 부터 실질적으로 정년연장 형의 임금피크제를 시행 하고 있 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원 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 부당합니다. 고, 울타리 이미 울타리가 있었 사업부지 매입 전에 도로 기능이 지 그 본래 용도인 내부 도로는 현재까 타리 내부 도로를 지 내 거주민들이 울 유지되고 있으며, 부 민원인이 근거로 해당 도로를 을 등 점 는 하 용 이 자유롭게 수는 없습니다. 또 사용한다고 단정할 독점적 배타적으로 내부 도로에 공사로부터 울타리 리 관 산 자 국 한 이 인 한, 민원 없고, 설령 허가를 허가를 받은 사실이 대하여 별도의 사용 과 산식을 식이 아닌 변상금 부 산 과 부 료 용 사 도 받았더라 니다. 부과한 것은 위법합 적용하여 사용료를 A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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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NEWS&PEOPLE

26 ACRC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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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ñ»óÀå±â¾÷ ¿ì¸®»çÁÖÁ¦µµ °³¼±¹æ¾È.hwp V a lu e n C F = t 1 (1 r ) t t = + n : 평 가 자 산 의 수 명 C F t : t 기 의 현 금 흐 름 r: 할 인 율 또 는 자 본 환 원 율 은 행 1. 대 부 금 5. 대 부 금 상 환 E S O P 2. 주 식 매 입 3. 주 식 4. E S O P 기 여 금 기 업 주인으로 쌍방향의 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