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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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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수출대행인명의로발급된원산지증명서의유효성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자 - 수출자 - 생산자 - 수출자의책임하에그의권한을부여받은대리인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수출자란에는수출대행인이아닌중국내에소재하는수출자가기재되어야하며, 원산지증명서 13번란에도수출자가서명을하여야함 - 다만, 수출자란에수출자와수출대행인을병기하고 13번란에수출자가서명할경우에는인정해주고있음 월중국측에동사항에대하여협정에부합하는원산지증명서발급을요청한상태이며, 별도지침이시달되기전까지는수출자란에수출자와수출대행인을병기하고, 13번란에수출자가서명을하는경우원산지증명서를인정함 한-중 FTA 제3.15조 ( 원산지증명서 ) 1. 부속서 3-다에규정된원산지증명서는수출자, 생산자또는수출자의책임하에그의권한을부여받은대리인의신청에따라해당상품이이장의요건을충족한다는조건하에국내법률에따라수출당사국의권한있는기관에의해발급된다.

2 ORIGINAL 1. Exporter 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No.: 2. Producer s name and address, country: 3. Consignee 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OF ORIGIN Form for Korea-China FTA Issued in (see Overleaf Instruction)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5. Remarks: Departure Date: Vessel/Flight/Train/Vehicle No.: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6. Item number (Max 20)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9. HS code (Six-digit code) 10. Origin criterion 11.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 (liters, m3, etc.) 12. Number and date of invoice 13. Declaration by the exporter: 14. Certification: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China FTA.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3 2. 한 - 중 FTA 직접운송인정요건 한-중 FTA 협정관세를적용받기위해서는해당원산지상품은당사국간직접운송되어야함 다만, 동상품이비당사국을경유하는경우아래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직접운송으로간주함가. 지리적이유또는전적으로운송상의이유로경유할것나. 비당사국에서거래또는소비되지않을것다. 해당상품이비당사국에서하역, 운송상의이유로한화물의분리또는그상품을양호한상태로보존하기위하여필요한그밖의모든공정외의공정을거치지않을것 한-중 FTA 제3.14조 ( 직접운송 ) 3. 비당사국을경유하는경우직접운송입증서류 원산지상품이비당사국을경유하는경우아래의서류를수입신고시세관에제출통과또는환적의경우컨테이너보관또는적출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또는 수출당사국에서수입당사국까지의전체운송경로가포함된복합운송이나합병운송서류좌동비당사국세관당국이보충하는서류 복합운송 (Multimodal Transport) 또는합병운송서류 (Combined Transport Document) : 육상 해상 항공중 2가지이상의형태를복합하여운송될때발행되는운송서류 이때, 비당사국세관당국이제공하는보충서류는아래와같음 1. ( 중국 홍콩 한국 ) 홍콩세관발행비가공증명서 2. ( 한국 홍콩 중국 ) 홍콩세관또는 China Inspection에서발행하는비가공증명서 한 - 중 FTA 제 3.14 조 ( 직접운송 )

4. 날인한경우유효성 중국으로부터홍콩을경유하여우리나라로수입되는화물에대한비가공증명서는홍콩세관에서발급하며별도의서류인비가공증명서를교부함 따라서아래와같이원산지증명서에 비가공증명 인장이날인된것은유효한비가공증명서로볼수없음 비가공증명 인장에날인된 China Inspection

4 4. 날인한경우유효성 중국으로부터홍콩을경유하여우리나라로수입되는화물에대한비가공증명서는홍콩세관에서발급하며별도의서류인비가공증명서를교부함 따라서아래와같이원산지증명서에 비가공증명 인장이날인된것은유효한비가공증명서로볼수없음 비가공증명 인장에날인된 China Inspection 은우리나라로부터홍콩을경유하여중국으로수입되는화물에대한비가공증명서발급기관임 5. 홍콩경유화물에대한홍콩세관의비가공증명서발급절차 홍콩세관으로부터비가공증명서를발급받고자하는자는아래의서류를갖추어 해당화물이홍콩에도착하기하루전까지신청하고소정의수수료를납부해야함 - 제출서류 a. 신청인의사업등록증 b. 통과선하증권 ( 필요시 ) c. 원산지증명서

5 d. 화물명세서 ( 벌크화물, 화물통합, 컨테이너적출입화물 ) e. 화주 ( 貨主 ) 위임장 ( 필요시 ) f. 홍콩경유 ( 환적 ) 기간동안의보관기록 ( 한국행환적화물에한함 ) g. 기타화물적재증빙서류 ( 필요시 ) - ( 신청방법 ) , Fax, 직접방문 customs.gov.hk Fax : (852) 신청비용 모든 비가공증명서 신청은아래표종류 D 항목의서류심사비용을납부 * 홍콩에서하역하거나재포장을필요로하는화물의경우, 서로다른운송방식및 처리방법에따라종류별로아래표 A에서 C 항목의부가비용이추가됨 종비용운송방식처리방법류 (HK$) A 항공 / 육로 / 해운으로수입한화물 화물통합 ( 적출입 ) 이필요한화물 625 B 항공으로수입한화물 화물통합 ( 재포장혹은기타 ) 이필요 910 C 육로 / 해운으로수입한화물 화물통합 ( 재포장혹은기타 ) 이필요 1,470 D 항공 / 육로 / 해운으로수입한화물 서류심사 155 홍콩해관은운송방식및필요한처리방법에따라비용을계산한후신청인에게 납부서를발급하고신청인이납부를완료하고나면, 서류혹은현장확인후발급 - 비가공증명서교부 ( 직접교부 ) 1) 해관 환적화물 사무소新界葵涌貨櫃碼頭南路 63 號海關大樓 7 樓 - 근무시간 : 월요일부터토요일오전 9시부터오후 5시 ( 공휴일도동일, 일요일휴무 ) - 전화번호 : (852) ) 해관항공화물터미널컨트럴센터赤鱲角香港國際機場超級一號貨運站 1 樓 - 근무시간 : 24 시간 - 전화번호 : (852)

6 한 - 중 FTA 홍콩경유화물에대한비가공증명서발급기준안내 한 - 중 FTA 홍콩경유화물에대한비가공증명서발급기준안내

8 6. 중국 홍콩경유화물에대한재화청단 ( 淸單 ) 인정여부 다음의조건하에서중국에서홍콩까지의운송경로를입증하는재화청단과홍콩에서한국까지운송경로를입증하는운송서류를제출하는경우직접운송으로간주될수있음 - 해당화물의컨테이너번호가변경되지않고, - 컨테이너 Seal No. 가변경 파손되지않고, - 통상환적에소요되는기간 (7일) 내에환적 재화청단 ( 淸單 ) 이란중국 홍콩내륙운송시해당차량에대해발급하는서류 ( 적하목록 ) 로중국지방교통국및세관에사전등록된차량에한해운송을허용함 한-중 FTA 제3.14조 ( 직접운송 ) 제3항가. 통과또는환적의경우에는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수출당사국에서부터수입당사국까지의전체운송경로가포함된복합운송이나합병운송서류

9 6. 수입신고시원산지증명서원본제출여부 우리나라는일반적으로수입신고시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지않으나 - 협정관세적용을신청하는때에원산지증명서를갖추고있어야하며, 세관장이요구하면이를제출해야함 세관장이특별한사유로원본을요구하지않는한원산지증명서사본제출스탬프를날인하여사본제출가능 참고로, 중국의경우에는수입신고시원산지증명서원본을제출해야협정관세를적용받을수있음 한-중 FTA 제3.17조 ( 특혜관세대우의신청 ) 제1항 다 호 FTA관세특례법제10조 ( 협정관세의적용신청등 ) 제1항 FTA관세특례고시제30조 ( 원산지증빙서류제출요구 ) 제3항C 육로 / 해운으로수입한화물화물통합 ( 재포장혹 7. 원산지증명서의원산지결정기준표기 해당상품의원산지결정기준이세번변경기준또는부가가치기준임에도원산지재료로만생산 (WP) 으로표기할수있는지여부 원산지증명서에상품의원산지결정기준표기는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작성요령에따라작성하는것이원칙임 다만, 해당상품의원산지결정기준이 부속서 3-가 에서세번변경기준등으로정하고있더라도해당상품이원산지재료로만생산된경우에는 WP 로표기하는것도인정해주고있음 참고로, 작성요령에따라작성되지않는경우에는통관과정또는검증을통하여세관의확인절차등이수반될수있으므로가능한한작성요령에따라작성할것을권고함 한 - 중 FTA 원산지증명서작성요령 원산지기준 해당상품이제 3.4 조 ( 완전하게획득되거나생산된상품 ) 에규정되고 정의되거나또는부속서 3- 가 ( 품목별원산지규정 ) 에서요구되는 표기방법 WO

10 바와같이, 전적으로당사국에서완전하게획득되거나생산된경우해당상품이그원산지가제3장 ( 원산지규정및원산지이행절차 ) 에부합하는재료로만전적으로당사국에서생산되는경우해당상품이세번변경요건, 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 공정요건또는부속서3-가 ( 품목별원산지규정 ) 에명시된그밖의요건에부합하는비원산지재료를사용하여당사국에서생산되는경우해당상품이제3.3조 ( 특정상품의취급 ) 의적용을받는경우 WP PSR OP 8. 협정관세사후적용을받을경우 수입신고시의사표시여부 협정관세적용은수입국의법과규정에따라운영 우리나라의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년이내에협정관세적용신청서와유효한원산지증명서 ( 원본 ) 등을첨부하여협정관세사후적용을신청할수있음 수입신고시협정관세사후적용의사표시필요없음 중국의경우 - 협정관세사후적용을받고자하는경우수입신고시에협정관세사후적용의의사표시를하여야하며, 그렇지않을경우협정관세를적용하지않음 한-중 FTA 제3.18조 ( 수입이후특혜관세대우 ) FTA관세특례법제10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11조제1항 한-중 FTA 수출입화물원산지관리판법 ( 해관총서령 2015년제229호 ) 제18조원산지를한국으로신고한수입화물은, 수하인또는그대리인이신고수입시에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 반드시과세하기전에해당수입화물이한국원산지자격을구비하였는지여부에대하여해관에추가신고 ( 양식은첨부문서 2를참고 ) 를진행해야한다. - 중략 - 또한본조항규정에따라해당수입화물이한국원산지자격을구비하였는지여부에대하여추가신고를진행하지아니한경우, 그수입신고의화물은협정세율을적용하지않음.

11 9. 임가공물품에대한한 - 중 FTA 협정관세적용여부 수리또는가공후재수입되는물품의과세가격 당초수출된물품의가격 + 수리또는가공에소요된비용 + 기타제비용 따라서재수입되는물품이원산지를충족하고협정관세적용요건을구비한 경우수리 ( 가공 ) 비용에대해서도협정관세적용이가능함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37조 ( 수리또는가공한후재수입하는물품의과세가격 ) 법제101조제1항제2호에따른수리또는가공한후재수입하는물품 ( 외국에서검사, 전시하는경우를제외한다 ) 의과세가격은수리또는가공하기위하여수출된물품의가격과다음각호의비용이포함된다 개의 B/L 로반입된물품을수입신고란별로 한 - 중 FTA 와 APTA 협정세율적용가능여부 수입신고시다수의품목을신고하는경우 - 품목번호 품명 상표 원산지가다른경우각란을달리하여신고하여야하며, - 적용세율에대해서는관세율을구분하여기재하여야함 따라서, 1개의 B/L로반입된물품을한-중 FTA와 APTA 협정세율을적용받기위해서는 - 수입신고시란을달리하여해당세율을구분하여기재해야함 APTA 협정세율을적용받기위해서는수입신고시원산지증명서를세관장에게제출해야함 관세법시행령제236조제1항 ( 원산지증명서의제출등 ) 법 조약 협정등에의하여다른국가의생산물품에적용되는세율보다낮은세율을적용받고자하는자로서원산지확인이필요하다고관세청장이인정하는자는해당물품의수입신고시에그물품의원산지를증명하는서류를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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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8B5B5C0DAB7E13DC6AFC7FDB0FCBCBC20C0FBBFEBBFC0B7F920B9D720C0AFC0C7BBE7C7D728B0F8C1A4B9ABBFAA E687770> < 참고자료 1> FTA 등특혜관세적용오류사례 [ 사례 1] 협정관세적용대상물품인지확인을하지못한경우 1 칠레부터냉동홍어를수입하는 C 수산은조정관세적용대상품목으로알고조정관세로관세를납부하였다. 그러나, 칠레산홍어는조정관세보다 FTA 협정관세를신청했으면더낮은세율을적용받을수있었다. ( 조정관세 27%, 한-칠레FTA 협정관세 25.4%) 2 스위스로부터스노보드를수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