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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년 월 6 일( 목) 조간 김지운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연구위원 (-55-17, 17년 월 5 일( 수) 9: KDI 홍보팀(-55-3, 김지운인적자원정책연구부연구위원 본고는 17년상반기 KDI 경제전망 에수록될예정임.

2 연구위원김지운 1. 문제제기 산업구조조정에따른실업대책과사회안전망확충차원에서실업급여의보장성을강화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음. 최근제조업취업자수가감소세를지속하는가운데조선업등주력산업에대한구조조정과정에서실업자가늘어날것으로예상되고있음. 이에따라실업급여의보장성을높여실업자에대한소득지원을강화할필요성이제기되는가운데, 구직활동위축으로고용에미치는부정적영향에대한우려도상존 계절조정실업률및제조업취업자수증감 5, ( 전년동기대비, 천명 ) 5,75 계절조정실업률 ( 우 ) 3,5 제조업취업자수증감 ( 좌 ),5 1, 자료: 통계청. 본고에서는실업급여제도의보장성강화가거시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을고용, 소비 및사회후생의관점에서살펴보고, 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실업급여의보장성강화는긍정적효과와부정적효과를동시에수반하므로, 대모형을활용하여제도변화에따른종합적인거시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 중첩세

3 . 우리나라실업급여제도의현황 우리나라실업급여제도는크게구직급여와취업촉진수당으로구분되며, 이중사업비의 약 95% 를차지하는구직급여가실업급여의핵심임. 구직급여는 17년기준으로지난 18개월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일이상인비 자발적실업자에게이직전평균임금일액의 5% 를최대 9일에서 일동안지급 최대지급기간은연령과피보험기간에따라달라지며, 17 년기준평균임금일액의상 한액은 1 만원으로실업급여의 1 일상한액은 5 만원이되며, 1 일하한액은 6,58 원 ( 최저임금일액 ( 최저임금 8 시간 ) 의 9%) 임. 지난몇년간최저임금이빠르게증가하면서 16 년에는하한액이상한액을역전하는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최근고용보험법시행령의개정으로상 하한액역전현상이재조정됨. 실업급여는 1996년 7 월에처음지급된이후수급자규모가꾸준히늘어나, 15년 기준 13.5만명에게총. 조원이지급됨. 실업급여수급자수는금융위기당시큰폭으로증가한후, 재차감소하여현재는연간 1 만명내외를기록하고있는반면, 지급액은최근의높은최저임금상승률에기인하여완만한증가세를나타내고있음. 실업급여는 15년기준으로 1인당 1일평균 39,519원이 11 일동안지급되었음. 실업급여수급자수및지급액추이 1, ( 단위 : 천명 ) ( 단위 : 십억원 ) 5, 1,, 1, 수급자수 ( 좌 ) 3, 8 지급액 ( 우 ), 주: 실업급여중구직급여의지급액및수급자수를사용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15 고용보험통계연보. 1, 3

4 우리나라의실업급여제도는회원국과비교하여 OECD 임금대체율이낮고최대지급기간도짧아실업급여의보장성을강화할필요성이꾸준히제기된바있음. 한국의실업급여임금대체율은로회원국평균인에비해낮은 5.5% OECD 63.% 수준이며평균최대지급기간개월도회원국, (7 ) OECD ( 개월 15 의절반수준에불과 ) 실업급여임금대체율국제비교 영국그리스폴란드뉴질랜드호주미국한국터키스웨덴아일랜드에스토니아오스트리아헝가리일본슬로바키아체코독일프랑스스페인노르웨이아이슬란드이탈리아캐나다네덜란드덴마크핀란드포르투갈벨기에슬로베니아스위스룩셈부르크(%, 1 년기준 ) 실업급여지급기간국제비교 1 3 체코이스라엘슬로바키아미국영국한국이탈리아일본오스트리아헝가리슬로베니아터키캐나다에스토니아독일그리스아일랜드룩셈부르크폴란드스위스네덜란드핀란드덴마크프랑스노르웨이포르투갈스페인스웨덴아이슬랜드벨기에( 개월, 11 년기준 ) 주 : 한국의경우실업급여는구직급여를의미하고임금대체율은구직급여수급후첫째달의세후임금대체율 1) 실업급여지급액월평균임금을의미함 ( / ). 벨기에의경우에는지급기간의제한이없어해석에유의할필요 ). 자료통계와을바탕으로저자계산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11.

5 3. 중첩세대모형을활용하여실업급여의보장성강화가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을사회 후생의관점에서평가 본고에서활용하는중첩세대모형의자세한구조에대해서는 < 부록> 을참조하기바람. 본고에서는현재의실업급여제도를바탕으로임의의실험경제를구성하고, 실업급여의 보장성강화유형에따라사회후생이증가혹은감소하는지를평가 개별경제주체는소비와여가로구성된효용함수를극대화하며, 사회후생은개별경제주체 효용의총합으로정의됨. 아울러본고에는실업급여보장성강화에비례하여고용보험료율이상승함으로써고용보험 수지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가정하였음. 한편, 실업급여의보장성강화는긍정적요인과부정적요인이동시에존재하므로다양한 경로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회후생의변화를살펴보는것이바람직 1 보장성강화는수급자의소득을증가시킴으로써소비를늘리게되며, 이는사회후생을증 가시키는요인임. 보장성강화는수급자의구직활동을위축시키며, 이는여가증가로사회후생을높이는요 인도있지만전체고용률및생산감소에따른소비저하로대체로사회후생을감소시킴. 3 보장성강화는근로자가부담하는고용보험료를상승시켜소비를감소시키며, 후생을감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 이는사회 본고에서는실업급여보장성강화와관련하여최근논의되고있는 임금대체율을 1%p 높이는경우와 ) 최대지급기간을 1개월연장하는경우로나누어현행제도 대비사회후생의변화를분석 모의실험 1: 임금대체율이현재 5% 에서 6% 로 1%p 상승하는경우, 실업급여 확대의혜택은대부분하한액미적용수급자에게영향을미치게됨. 15년기준모형경제에서정책변화에영향을받는수급자규모는하한액미적용자전체 (16.%) 와하한액적용자(83.6%) 중소수를포함한전체수급자의약 % 임. 모의실험 : 최대지급기간이 1개월연장되는경우에는하한액적용자를포함하여모든 수급자에게적용되나, 실제수급기간의증가폭은수급자의특성에따라다름. 최대지급기간소진가능성이높은하한액적용자가정책에더크게반응할것으로예상됨. 1) 5

6 [ 모의실험 1] 임금대체율을 1%p 높이는경우, 소비증가에따른긍정적효과에비해 구직노력위축에따른고용률감소및고용보험료율상승의부정적효과가더크게 추정되어전체사회후생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실업급여수급자의평균소비는 5.8% 증가하나, 고용률이.%p 감소하는가운데 고용보험료율도.8%p 상승함. 보장성이강화됨에따라실업급여신청자가늘어수급자가약 9%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사회후생의감소는실업급여확대의혜택이상대적으로소비수준이높은수급자집단 에집중되어소비증가에따른효용증가가제한적이기때문임. 실험결과, 임금대체율을높이는정책에영향을받는실업급여수급자의대부분이상대적으로 소비수준이높은순부채가없는수급자인것으로나타남. 순부채가없는수급자는이미소비수준이높아소비가증가하더라도이에따른효용증가 폭은제한적이므로고용률하락및고용보험료율상승에따른부정적영향을상쇄하지못 하는것으로나타남. 임금대체율증가(1%p) 의거시경제적영향 기본경제임금대체율 1%p 증가 (5% 6%) 수급자의평균소비 고용률 고용보험료율.65%.73% 사회후생증감 - 감소 주 : 1) 김지운( 구직급여제도의변화가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 16 근간예정) 의모형을바탕으로작성하였으며, 모형의가정에따라모든통계는 ~6 세기준으로작성됨. ) 고용보험료율의경우월평균임금중근로자( 혹은기업) 의부담비율을의미함. 수급자의평균소비증가율 수급자수증가율 전체순부채있음순부채없음 전체순부채있음순부채없음 6

7 [ 모의실험 ] 최대지급기간을 1개월연장하는경우, 수급자의평균소비는감소하지만 취약계층수급자의소비증가에따른긍정적효과가고용률하락및고용보험료율증가의 부정적효과보다더크게나타나전체사회후생은개선되는것으로분석됨. 실업기간이증가함에따라하한액적용자를중심으로실업급여수급자의평균소비는약 1% 감소하는가운데, 고용률이.8%p 하락하고고용보험료율은.5%p 상승함. 보장성이강화됨에따라하한액적용자를중심으로실업급여신청자가늘어수급자가약 1%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실업급여수급자의평균적인소비는다소감소하나, 순부채를보유하여유동성제약이 있는수급자의소비증가에따른효용증가폭이크기때문에고용률하락및고용보험 료율증가에도불구하고전체사회후생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최대지급기간을연장할경우하한액수급자중순부채가있는수급자의소비가상대적으로 크게늘어나게되며, 이들의소비수준은낮기때문에추가적인소비증가에따른효용증가 폭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보장성강화에따른부정적영향을상쇄하게됨. 최대지급기간연장(1 개월) 의거시경제적영향 기본경제최대지급기간 1개월연장 수급자의평균소비 고용률 고용보험료율.65%.7% 사회후생증감 - 증가 주 : 1) 김지운( 구직급여제도의변화가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 16 근간예정) 의모형을바탕으로작성하였으며, 모형의가정에따라모든통계는 ~6 세기준으로작성됨. ) 고용보험료율의경우월평균임금중근로자( 혹은기업) 의부담비율을의미함. 수급자의평균소비증가율 수급자수증가율 전체순부채있음순부채없음 전체순부채있음순부채없음 7

8 . 요약과시사점 모의실험결과, 실업급여보장성강화의혜택이귀속되는수급자의유형과구직노력감소폭( 고용률감소폭) 등에따라거시경제적효과가달라지는것으로나타남. 사회후생의관점에서볼때, 현재의실업급여제도와수급자분포하에서는임금대체율을높이는방법보다최대지급기간을연장하는방법이보다적합한것으로사료됨. 임금대체율과최대지급기간을추가로확대하는정책실험에서도유사한결론이도출됨. 다만, 보장성강화는실업비용감소에따른구직노력의저하로고용률을감소시키는효과가있으므로고용률제고가중요한정책목표인경우보다신중한접근을요함. 이러한결과는실업급여보장성강화시상대적으로유동성이부족한취약계층의수급액을늘리는가운데, 근로의욕위축을최대한방지할필요가있음을시사따라서실업급여의보장성강화를위해서는고용보험료인상폭을감안하여상대적으로취약계층수급자의혜택을점진적으로늘리는방식을고려할필요실업급여의보장성강화는실업급여를수급하지않는고용보험가입근로자와기업의고용보험료부담을늘리기때문에보장성강화에대한사회적합의를통해점진적으로보장성을확대할필요가있음. 다만, 실업급여의보장성강화와함께구직활동확인및재취업지원기능의내실화를통해보장성강화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할필요 8

9 부록 본고에이용된중첩세대모형의개요 본고에서는실업자의이질성과한국의실업급여제도를상세히반영한중첩세대모형을 설계하였음. 노동자는연령, 자산의양, 생산성, 고용보험가입기간등에서이질적이며, 세에 노동시장에진입하여 65세에은퇴하는것으로가정 취업자는매기비자발적으로실직할가능성이있으며, 실업자는구직노력의정도를선택하고 실업급여수급자격이있는경우실업급여를신청할수있음. 실업급여의수급자격, 지급액및지급기간이결정되는방식등우리나라실업급여제도의 특수성을모형에상세하게반영 실업급여의상한액및하한액을명시적으로고려하고있으며, 실업급여최대지급기간은연령 및고용보험피보험기간에따라다르게결정됨. 한국에서실업급여제도가기업의의사결정에미치는영향은적을것으로판단되어 본모형에서는기업을명시적으로고려하지않음. 모형경제는 15년기준우리나라실업급여제도및노동시장현황을충실히반영할 수있도록수량화되었음. 모형에서의실업급여제도관련통계들이실제통계와일치하도록관련모수 (parameter) 를결정 모형에서의취업자중고용보험가입비율, 실직자중비자발적실업과자발적실업의비율, 실업급여수급자격자중신청자비율이실제통계와일치하도록실업급여제도관련모수 를결정 모형에서의노동시장관련통계들이실제통계와일치하도록관련모수를결정 모형에서의연령별 (~9 세, 3~9 세, 5~6 세) 고용률, 실업률이실제통계와일치하도록 노동시장관련모수를결정 9

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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