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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식품유통재정사업 ] 연구기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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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진 연구총괄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원장 ) 연구책임자윤인주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원송재옥 ( 한국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 이종환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홍계정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김철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양준석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박여울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소지영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박지영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조기갑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조연수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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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장연구개요

18

19 제 1 장연구개요 1

20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1. < 1-1>

21 제 1 장연구개요 2. < 1-2>

22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1. < 1-1> ( ) ( ) (, ) () () ( ) HACCP 2.

23 제 1 장연구개요

24

25 제 1 장연구개요 제 2 장세부사업평가

26

27 제 2 장세부사업평가 2 1.

28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2-1> -, < 2-2> ( )(2831) (301) (311) (79) (69) ( ) (2)

29 제 2 장세부사업평가

30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2. < 2-1>

31 제 2 장세부사업평가 3.

32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33 제 2 장세부사업평가 4. (%) ( ) % 6% 3 ( 5 ) ( ) ( )/( )x100 ( ) ( ) KS ( )

34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10 5%, 11 6%,.,, 3 KS ( ) ( ) 3

35 제 2 장세부사업평가 5.

36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2-3> ( : ) 업체분야 사업전 사업후 차이 제조업체01 9,740 14,036 4,296 제조업체02 3,100 3, 제조업체03 8,734 10,186 1,452 제조업체04 1,899 23,460 21,561 제조업체 제조업체06 1,538 1, 제조업체07 1, 제조업체08 6,264 6, 제조업체09 5,843 5, 제조업체10 2,000 2,000 0 제조업체11 2,815 9,237 6,422 제조업체 ,113 1,948 제조업체 제조업체14 4,300 4, 제조업체15 4,718 4, 제조업체16 3,591 4, 제조업체17 2,234 3,765 1,531 제조업체18 4,827 3, 제조업체19 3,357 3,

37 제 2 장세부사업평가 제조업체20 1,555 1, 제조업체21 3,399 4,457 1,058 제조업체 제조업체 제조업체24 1,234 2,470 1,236 제조업체25 8,267 7, 제조업체 제조업체27 17,800 25,000 7,200 제조업체 제조업체29 1,509 1, 제조업체 , 제조업체31 5,685 8,096 2,411 제조업체32 4,417 5,575 1,158 제조업체33 1,914 1, 제조업체34 4,436 6,009 1,573 제조업체35 1,189 1, 제조업체36 11,274 14,137 2,863 제조업체37 8,320 9,975 1,655 제조업체38 1,374 3,886 2,512 제조업체 제조업체40 2,082 3, 제조업체41 2,025 2, 제조업체42 3,398 3, 제조업체43 3,013 4,507 1,494 제조업체44 1,508 1, 제조업체45 6,700 8,105 1,405 제조업체 제조업체 제조업체48 65,475 69,444 3,969 제조업체49 1,859 1, 제조업체50 7,362 8, 제조업체51 6,307 6,308 1 제조업체52 14,282 19,106 4,824 제조업체53 7,168 6, 제조업체54 9,500 7,000-2,500 제조업체 제조업체 제조업체 제조업체58 1,622 1, 제조업체59 25,881 28,728 2,847 제조업체60 2,700 2, 제조업체61 6,381 7,703 1,322 제조업체 제조업체

38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제조업체64 4,473 4, 제조업체 , 제조업체66 1,003 1, 제조업체67 1, 제조업체 제조업체69 1,000 1,000 0 제조업체 제조업체 ,117 1,131 제조업체72 1, 제조업체73 3, ,269 제조업체74 4,801 5,810 1,009 제조업체75 14,269 12,917-1,352 제조업체76 8,435 11,179 2,744 제조업체77 8,195 9,208 1,013 제조업체 제조업체 외식업체 외식업체 외식업체03 1,505 1, 외식업체 외식업체 외식업체06 2,739 3, 외식업체 외식업체 외식업체 외식업체 외식업체 외식업체 외식업체 외식업체 외식업체 외식업체 , 외식업체 외식업체 외식업체 외식업체 외식업체21 1,148 1, 외식업체22 1,845 2, 외식업체23 5,500 6, 외식업체 , 외식업체25 7,620 9,025 1,405 외식업체 외식업체

39 제 2 장세부사업평가 < 2-4> N < 2-5> 95% t ( )

40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6. < 2-2>

41 제 2 장세부사업평가 식생활의중요성 향후친환경농산물섭취의사 아침식사를꼭하겠다 과일, 채소섭취늘리겠다 식사와간식을규칙적으로먹겠다 음식골고루먹기 간식은전통음식으로먹겠다 앞으로우리농산물을먹을것이다 < 2-3> 2010

42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43 제 2 장세부사업평가 1.

44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2-6> ( ) < 2-7> ( ) ( )(2851) (300) (310) () (312) (170) (155) ( ) (4)

45 제 2 장세부사업평가

46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2. < 2-4> ( )

47 제 2 장세부사업평가 3.

48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49 제 2 장세부사업평가

50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4. 성과지표 () (%) DB (%) 실적및목표치 목표치산출근거 06~ %, 09 09~ 11 3% 06~ %, ~ 11 10% (3%), 5% 측정방법 ( 또는측정방법 ) ( / 10 x100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DB

51 제 2 장세부사업평가 DB, 06~ %, 09 09~ 11 3%, (%) %, ~ 11 10% DB DB DB DB DB (3%) 5%

52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5. < 2-8> 7 연도 사업체생산액사업체당 ( 개 ) ( 백만원 ) 생산액 ( 백만원 ) ,679 1,797,734 1, ,659 2,040,721 1, ,673 2,516,482 1,504.17

53 제 2 장세부사업평가 < 2-5> 7 < 2-9> 7 품목 사업전 사업후 차이 김치 3, , 간장 4, , , 된장 1, , , 고추장 3, , , 주류 5, , 젓갈류 2, , 천일염

54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2-10> 7 N < 2-11> 7 95% t ( )

55 제 2 장세부사업평가 6., 2, (, ) ( ) (,, ) 150 ( ) ,000 ( 100, 300) 400 ( 50, 300, 50) 400 () ( 100) (TV, ) 50

56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57 제 2 장세부사업평가 1.

58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2-12> ( ) < 2-13> ( ) (2832) (310) ()(311) ( )(312) (330) (355) (362) (134) (160) ( ) (6)

59 제 2 장세부사업평가 2.

60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2-6> ( )

61 제 2 장세부사업평가 3.

62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63 제 2 장세부사업평가

64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4. 성과지표 ( $) (%) 실적및목표치 , 목표치산출근거 5 ( 06~ 10) (13%) 11 5 (, ) (39%) 측정방법 ( 또는측정방법 ) [( /( + ㅊ )]x100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65 제 2 장세부사업평가, 5 ( 06~ 10) (13%) 11, 5 (, ) (39%)

66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5.

67 제 2 장세부사업평가 < 2-14> ( ) , ,750 8, ,250 5, ,132 7,087 39, ,733 42, ,533 24, ,802 35, ,754 7,768, ,770 7,515, ,609 5,457, , ,304 8,865, ,480 8,712, ,448 6,402, ,411 < 2-7>

68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2-8>

69 제 2 장세부사업평가 < 2-9>

70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2-10>

71 제 2 장세부사업평가 6. < 2-15> ,451 9,950 6,750 10, ,000 2,700 2,700 3,600 ( ) 120 1, ( ) ( ) 17 2,914 2,040( ) ha 13,500 4,050 4,050 5,400 2,

72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73 제 2 장세부사업평가 < 2-16> :, 2007

74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1.

75 제 2 장세부사업평가 < 2-17> (, ),, < 2-18> ( ) (, )(2950) ( )(303) ( )(330) ( )(340) ( )(345) (266) (700) ( ) (1)

76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2. < 2-11> (, )

77 제 2 장세부사업평가

78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3.

79 제 2 장세부사업평가

80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4. (%) (%) % (%) ( ) ( / )X ( ) / X ( ) ( )

81 제 2 장세부사업평가 5%, 5 (, ) (39%)

82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5.

83 제 2 장세부사업평가 < 2-19> (GDP) GDP GDP '01 651, ,952 27, '02 720, ,192 35, '03 767, ,924 21, '04 826, ,826 30, '05 865, ,646 29, '06 908, ,940 32, '07 975, ,611 33, '08 1,102, ,638 36, '09 1,063, ,783 40, < 2-12>

84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2-20> ('08-'09) CAGR ('05-'09) 16,292 17,203 17,889 19,948 19, ,155 1,250 1,337 1,532 1,

85 제 2 장세부사업평가 < 2-13>

86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2-14>

87 제 2 장세부사업평가 6. < 2-21> (, ) ,766 90,400 78,100 70,000 98, ,766 90,400 78,100 70,000 98,000 ㅇ - 164,400 35,000 19,500 19,500 26,500 ㅇ ,000 8,000 6,400 6,400 ㅇ - 45,366 10,000 10,000 10,000 10,000 ㅇ ,000 14,000 7,000 14,000 ㅇ - - 9,200 13,400 6,000 8,000 ㅇ - - 7,200 7,200 4,800 4,800 ㅇ - 4,000 6,000 4,000 6,000 ㅇ ,500 3,500 ㅇ ,000 14,000 ㅇ ,800 4,800

88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89 제 2 장세부사업평가 < 2-15>

90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1.

91 제 2 장세부사업평가 < 2-22>,,,, R&D, S/W,, (H/W) < 2-23> (2845) ( )(341) (342) (615) (694) ( ) (2)

92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2. < 2-16>

93 제 2 장세부사업평가 3.

94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95 제 2 장세부사업평가

96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 ( ) (%) ( 08~ 10) 15.1% 0.5% ( / )* ( )

97 제 2 장세부사업평가, 3 ( 08~ 10) 15.1% 0.5%, 5.

98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2-17>

99 제 2 장세부사업평가 < 2-18>

100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2-19>

101 제 2 장세부사업평가 6. < 2-24> ,650 51,250 64,600 57, ,750 77,900 25,700 32,350 28, ,750 77,750 25,550 32,250 28, ,000

102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103 제 2 장세부사업평가

104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1.

105 제 2 장세부사업평가 < 2-25> HACCP (GAP) FAO, Codex < 2-26> ( )(2833) 91 (91) 112 (112) (310) (320) 13 7 HACCP (334) ( ) (3)

106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107 제 2 장세부사업평가 2. < 2-20>

108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3.

109 제 2 장세부사업평가

110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111 제 2 장세부사업평가 ( ) ( ) (%) % HACCP (%) 5.0 GAP (%) (%) (74,738 ) 11 (5,000 ) 07~ ~ 09 (GAP / )x100 ( / ) x100 GAP

112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HACCP 07~ 09 HACCP HACCP 11., HACCP, HACCP HACCP (%) HACCP (74,738 ) 11 (5,000 )

113 제 2 장세부사업평가 GAP GAP GAP GAP GAP GAP, GAP 06~ %, 09 09~ 11 3% (%) 07 ~ 09

114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5.

115 제 2 장세부사업평가 < 2-21> GAP

116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2-22> GAP

117 제 2 장세부사업평가 6.

118

119 제 2 장세부사업평가 제 3 장정책제안

120

121 제 2 장세부사업평가 3 1.

122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2.

123 제 2 장세부사업평가

124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125 제 2 장세부사업평가 3.

126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4.

127 제 2 장세부사업평가

128

129 참고문헌

130

131 참고문헌

132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133

제출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2013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농업정책 )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진 연구총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 ) 김철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송재옥 ( 한국정책평가연구원부원

제출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2013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농업정책 )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진 연구총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 ) 김철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송재옥 ( 한국정책평가연구원부원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289-01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농업정책 ] 연구기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013. 12. 제출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2013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농업정책 )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3. 12. 연구진 연구총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 ) 김철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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