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입찰입찰안내서표준안 일부개정

Transcription

1 건축분야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표준안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2 기술제안입찰입찰안내서표준안 일부개정

3 목 차 제 장일반사항 입찰안내서에대한유의사항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안내제 장입찰에관한사항 공사입찰유의서 일괄입찰등의공사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 장계약에관한사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일괄입찰등의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공동계약운용요령제 장기술에관한사항 기술제안일반지침 시공지침 사업수행지침 기술제안서작성지침제 장평가에관한사항 일반사항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낙찰자결정세부기준 실시설계기술제안서평가지침 별첨 기술제안서작성참고서식

4 제 장 일반사항 1. 입찰안내서에대한유의사항 2.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안내

5

6 제 1 장. 일반사항 제 1 장일반사항 1. 입찰안내서에대한유의사항 1.1 목적본입찰안내서는 에서발주하는 ( 이하 건립공사 라한다 )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 이하 기술제안입찰 이라한다 ) 에필요한기본적인사항을기술한것으로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일괄공사의계약을이행하는기본지침서및계약문서이다. 1.2 용어의정의본입찰안내서에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본항에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제2장입찰에관한사항, 제3장계약에관한사항 및 " 제5장평가에관한사항 " 에서정의한바에따른다. (1) 본사업 이라함은 건립공사 를위한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를말하며, 이를준비하고지원하는행정적업무를포함한다. (2) 발주기관또는발주자 라함은 건립공사 를발주한 를말한다. (3) 검증기관 이라함은필요시입찰참가업체가제시한기술제안중전문분야 ( 에너지,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등 ) 에대한분석방법및결과, 개선효과에대해자체적으로검토및검증을지원하는전문기관을말한다. (4) 건설공사 라함은 < 건설산업기본법 > 제2조제4항에정의된건축 토목 산업설비 조경및환경시설공사등시설물을설치, 유지, 보수하는공사 ( 시설물을설치하기위한대지조성공사를포함한다 ), 기계설비기타구조물의설치및해체공사등을말한다. 다만 < 전기공사업법 > 에의한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 에의한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 에의한소방설비공사, < 문화재보호법 > 에의한문화재수리공사는포함하지않는다. (5) "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 이라함은발주자의계약규정제61조의 6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 국가계약법시행령 ' 이라한다 ) 제97조에서규정한공사에대하여발주자가실시설계를시행하고, 그결과작성된설계도서및입찰안내서에따라입찰자가기술제안서를작성하여입찰서와함께제출하는입찰을말한다. (6) "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 " 라함은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의한건설공사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 전기공사, 통신공사및소방설비공사등 건립공사 의설계도서내에반영된일체의공사에대하여일괄적으로시행하는공사를말한다. (7) 입찰자또는입찰참가자 라함은입찰공고시제시한자격조건을갖추고, 당해기술제안입찰에참여하는자를말한다. (8) 입찰서 라함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에따라기술및가격을평가받기위해입찰자가입찰안내서에따라제출하는입찰용서류를말한다

7 제 1 장. 일반사항 (9) 기술제안서 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에따라입찰자가발주기관에서교부한입찰안내서및실시설계도서등을검토하여 건축계획및구조의적정성,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의적정성,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에너지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산출내역의적정성, 설계오류및누락개선방안 등을제안하는문서를말한다. (10) 기술제안 이라함은발주기관에서필요에의해 4장기술에관한사항 중기술제안범위에포함하여제시한내용을말한다. (11) 기타기술제안 이라함은교부받은설계도서를기반으로민간의창의성과기술력을기반으로제안한기술을말한다. (12) 설계오류및누락에대한기술제안 이라함은교부받은설계도서를검토하여공종간간섭, 현장조건과의상이, 설계오류및누락등에대하여민간의창의성과기술력을발휘하여제안한기술을말한다. (13) 적격자 ( 낙찰자 ) 라함은입찰안내서에따라작성한제안서및입찰서를발주기관에제출하여제반절차에따라평가받아가장우수한입찰자로선정하여통지한자로서, 공사의효율적인시행과완성을위하여계약전까지실시설계에제안한기술제안을접목하여수행하는자를말한다. (14) " 기술심의위원회 " 란입찰자가제시한기술제안서의심의 평가및실시설계서의적정성을심사하기위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시행령, 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동시행령제21조에따라설치된위원회를말한다. (15) 계약상대자 라함은본사업의 낙찰자 로결정되어발주자와계약하여이를수행하는자를말한다. (16) 계약상대자등 이라함은본사업을위한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참여한자, 낙찰자로선정된자 ( 계약상대자 ) 를말한다. (17) 설계도서 라함은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및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 ( 가설물의설치에소요되는물량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 라한다 ) 를말한다. (18) 계약담당직원 이라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의규정에따른직원의업무를수행하는발주기관의담당자를말한다. (19) 공사감독관 이라함은 계약일반조건 제8조및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조에규정된임무를수행하기위하여발주기관에서임명한기술직원 ( 계약일반조건제2조에따른감독직원 ) 또는그의대리인 (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 ), (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 및 (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 의감리원을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5 조에의한건설사업관리용역 ( 동법제27조의규정에의한책임감리업무포함 ) 을수행하도록한경우에는당해공사의건설사업관리를수행하는건설사업관리자를포함한다. (20) 지적재산권 이라함은본공사에서산출되는문서, 도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설치및운영, 유지관리기법등포괄적으로정의한다. (21) 법령등 이라함은이사업과관련있는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예규 규칙, 지방자치단체조례, 입법예고된사항, 기타관련법령등을말한다. (22) 준용 이라함은해당법령의규정을기본적으로적용한다는것이다. 다만, 발주기관이필요에의해서별도규정하는것은발주기관의규정에따른다

8 제 1 장. 일반사항 1.3 법령등의준용 (1) 본안내서에대한관계법령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및특례규칙을포함 ), 기술제안입찰심의운영규정을적용한다. (2) 본안내서에명기되지않았다하더라도관련법령중에서본사업과관련이있는사항은본안내서와동등한효력을갖는다. (3) 입찰사가제안한기술제안중 의건립공사 의기능유지및관리상중요한사항또는꼭필요한사항이누락된경우에대하여는실시설계및시공과정에반영되어야하며, 그에소요되는비용은입찰금액에포함한것으로본다. 1.4 지침준수및의무 (1) 계약상대자등은입찰에참여함으로써 본안내서를준수할것 을약속한것으로간주한다. (2) 계약상대자등은이사업을이행하기위한입찰, 계약, 기자재공급, 시공, 시운전, 목적물인도, 하자보수등에있어서이안내서를준수하여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본사업의이행과정에서본안내서및계약문서에규정된요구사항이충족되지않은것이발견되어발주자가보완을요구하는경우에는그시기에관계없이본입찰안내서및계약문서에서요구하는사항이만족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한다. (4) 계약상대자는발주자의승인없이당초제출한설계도서의내용을임의로변경할수없다. 또한, 향후임의로변경한사항이확인될경우에는이유를불문하고계약상대자비용부담으로당초목적물을달성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한다. (5) 계약상대자는계약후에제출하는기술제안내용이반영된설계도서가본입찰안내서의요구조건과상이하게작성한것으로판명된경우에는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수정, 보완하여공사감독자의승인을득한후시공하여야한다. (6) 계약상대자가제안한기술등의반영을위하여건축허가등의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관련법규에의거한인 허가변경을수행하여야하며, 이에소요되는비용은계약상대자가부담한다. 1.5 우선적용 (1) 본안내서의내용중법령등을적용함에있어서적용등급이있는경우이사업의품질확보상유리한등급을우선적용한다. (2) 실시설계도서와입찰안내서의내용이상이할경우그중가장좋은성능및재질을기준으로한다. 1.6 발주자등의의견반영 (1) 기술심의위원회등의지적또는실시설계및시공과정에서발주자가제기하는의견으로설계도서의수정 보완요청이있는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의사유가아닌경우이로인해공사규모의변경등공사비의증감요인이발생할 - 5 -

9 제 1 장. 일반사항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및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공사계약특수조건 에서정한바에따른다. (2) 계약상대자등이작성한설계도서가관련법령등에위배될경우계약상대자등은이를즉시수정 보완하여야하며, 이에대한비용은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1.7 지침변경등 (1) 본안내서의내용중사업의내용과실시설계및시공지침은발주기관의사정에의하여변경될수있다. 이로인해공사비의증감이발생할경우에는이안내서및관련법령에따라공사비를증감할수있다. (2) 입찰공고후이사업과관련하여발주기관이입찰자에게서면으로제공하는제반도서중지반조사보고서를제외하고는본안내서와동일한효력을가진다. (3) 계약상대자등의질의에대하여발주기관이계약상대자등에게서면으로답변한내용도같은효력을가진다. 1.8 저작권의귀속 (1) 이사업과관련하여계약상대자가작성한설계도서에대한저작권및소유권등일체의권리를발주자에게무상으로귀속한다 ( 기술제안보상비지급시 ). (2) 계약상대자등은이사업과관련되는내용을발주자의사전승인없이다른용도로활용하거나제3자에게누설하여서는안된다. (3) 발주자는계약상대자의동의없이설계의내용을발주자가시행하는다른사업에이용하거나도서등에기재하는등설계내용에대한일체의권리를행사할수있다. 1.9 유의사항본입찰안내서는 건립공사 에필요한기본적인요구사항을기술한것으로본입찰안내서및실시설계도서에명기된기준이상의성능및재질과공법을제안하여설계 시공하여야하며, 본입찰안내서에상세히기술하지못한내용에대하여는입찰자 ( 이하 계약상대자등 을포함한다 ) 는다음사항에유의하여관련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1) 입찰공고후본사업과관련하여발주자가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등에게서면으로제공하는제반도서는이안내서와동일한효력을가진다. (2) 입찰공고에서명시한현장설명일시에참석하지않거나, 입찰참가신청시업체의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제출하지아니한업체는입찰에참가할수없다. (3) 기술제안은가능한한에너지, 물자및재정을절약할수있고공인된신기술 신공법등의우선적용과기술개발에도기여할수있는기법으로본실시설계서의요구목적에맞는시설물의실시설계및시공이되도록제안하여야하며, 준공후유지관리에있어서도능률성과경제성이제고될수있어야한다

10 제 1 장. 일반사항 (4) 원안의공사비는추정가격이하로작성하여야하며, 추정가격초과시 [ 별표 5] 에의하여감점처리한다. 단, 입찰안내서등에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른다. (5) 입찰가격은발주자가공고한추정가격이하로작성하여야하며, 추정가격보다높은입찰가격제안자는실격처리한다. 또한공사비절감액, 생애주기비용절감액등을산정시, 발주자가공고한추정가격 ( 부가가치세제외 ) 을기준으로산정한다. 필요시발주기관에서는원안에대한 LCC분석자료를사전에제공할수있다. (6) 기술제안서평가시에제출하는산출내역서의내용은입찰참가업체가제출한입찰가격산출내역서내용과동일하여야한다. (7) 입찰자는입찰공고추정가격에서공사비절감액을공제한가격이하로입찰금액을제시하여야한다. 만약입찰금액이제시된공사비절감액을공제한금액보다높을경우본계약체결후입찰공고추정가격에서공사비절감액을공제한금액으로계약변경하여야한다. (8) 본공사는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 이하 기술제안입찰 이라한다 ) 방식으로추진되므로입찰자의책임하에필요한조사, 확인, 검토등을취하여발주자가요구하는계약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는발주자에의해제시되는실시설계및지침의오류나실제와의상이에도불구하고시설물의하자에따르는책임과기타계약상제반책임을면할수없다. (23) 입찰자가제시한기술제안사항이부적격이되어발주기관으로부터승인되지않고원안의내용대로적용될경우, 원안의내용대로실시설계및시공을이행하여야한다. (9) 입찰자가물량을수정하거나또는단가를수정한기술제안은설계변경이불가하나, 기술제안을하지않은부분에한하여설계서의내용이불분명하거나설계에서누락 / 오류및설계서간에상호모순등이발견될시, 발주기관과협의하에이를수정제안할수있다. (10)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PQ) 에관한사항은입찰공고및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에따라시행한다. (11) 본사업의계획설계 ( 설계공모포함 ) 또는기본설계에참여한설계사 ( 건축사포함 ) 와건설사업관리 (CM, 감리등 ) 용역사로선정된자는본입찰에참여할수없다 (12) 본입찰안내서의내용은 발주자 와 계약상대자 의합의에의하여수정또는변경이가능하다. (13) 본공사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의한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공사이므로아래와같이반영하여야한다. ( 가 ) 직접구매대상품목선정은실시설계서를기준으로하며, 직접구매품목예외여부는지방중소기업청장과협의결과에따른다. ( 나 ) 직접구매대상품목으로확정된자재는발주자가직접구매하여공급하며, 그에소요된실비용을계약금액에서공제한다. ( 다 ) 계약상대자등은입찰서제출시상기 1) 항에의해직접구매대상으로선정된품목및사급자재선정운영기준에따라선정된 도급자설치사급자재 에대한정기안 - 7 -

11 제 1 장. 일반사항 전점검비, 공사손해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간접공사비를포함하여제출하여야하며, 이의누락, 오류등에대한책임은계약당사자등이져야한다. 또한 도급자설치사급자재 에대한모든자재관리, 시공및유지관리등에대한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있으며, 발주자설치사급자재 에대해서는발주자의업무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14) 위 (11) 과관련하여계약상대자등은발주자가직접구매하여공급하여할자재, 장비및기자재에대하여는형식, 수량, 사양등이명기된자재 ( 구매 ) 시방서를작성 제출하여발주자의승인을받아야한다. (15) 낙찰자가제출한실시설계서에대하여설계심의결과적격판정을받았다하더라도계약상대자의설계서에대한책임이면제되는것은아니다. (16) 입찰자의기술로충분하지못하다고인정되는분야의설계및시공에대하여는그분야의국내 외전문기술보유업체와기술제휴하여공동도급으로입찰에참여할수있다. (17)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발주자가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5조에따라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당해건설공사와분리발주할수있도록폐기물량을적정하게산출하여야한다. 폐기물량이분리발주의대상이되는경우에는산출된폐기물량외에추가로발생하는폐기물에대해서는발주자로하여금분리발주할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그처리비용은처리에소요된실비를계약금액에서공제한다. 이경우분리발주대상에해당되지않은경우라하더라도추가로발생된폐기물로인하여분리발주대상이될경우계약상대자가그처리비용을계약금액에서제외한다. (18) 본사업은발주자가제시한사업관리의제반사항에준하여현장에사업관리정보시스템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이하 PMIS 라한다 ) 을구축하여사용하도록하며, 이를운용하는인력을배치하여업무를수행하여야하며이에소요되는비용은입찰금액에포함된것으로본다. (19) 3D Modeling시스템 (BIM을이용한설계데이터또는이와동등이상의효과를나타낼수있는시스템 ) 을적용하고 PMIS와연계하여공사관리를수행하여야하며, 시공을위한 BIM System의구축비용은본공사비에포함된것으로본다 (500억원이상공사에한함 ). (20) 발주기관에서배포한입찰안내서및실시설계도서외의지반조사보고서등은발주자가제시하는참고용자료로서입찰자는본자료를검토하여사용여부를판단 결정하여야하며, 필요시추가로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비용부담으로조사또는시험분석하여야한다. 발주자는참고용으로제공한자료와관련해서는법적책임을지지아니한다. (21) 입찰자는현황측량및지반조사, 현장조사등을입찰자부담으로실시할수있으며, 시행전발주기관에조사희망일정등을제출한후발주기관의확인을득하고실시하여야한다. 이때, 현황측량및지반조사, 현장조사등은다수의입찰자가공동으로시행함을원칙으로하나필요시각입찰자가별도로할수있다. 입찰자가지반조사를수행할경우지반조사시추공으로인하여지하수에오염물질유입이나확산을방지하기위해조사완료즉시폐공처리하여야하며지반조사의내용및해석의책임은입찰자에게 - 8 -

12 제 1 장. 일반사항 있으며, 각종조사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22) 입찰자및계약상대자는기술제안및공사착수전에현장여건, 지장물등공사와관련한제반사항을철저히조사하여시공과정에서문제점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또한계약상대자는공사수행에직접적인지장을주거나공사로인해시설의기능및안전에문제가된다고판단되는각종지상및지하시설물의이설여부및공사방법을검토하고, 그결과를발주자에게보고하여야한다. 발주자는보고받은지상및지하시설의교체또는이설이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계약상대자에게이를시행토록지시한다. (23) 입찰자및계약상대자는부지조성공사및인접한공사등과의업무협조및조율을통해현장여건에적합한기술제안을제시하여야한다. (24) 본사업은문화예술진흥법제9조및동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한미술장식설치대상공사로서관련법령에서정한미술장식사용금액이상으로공사비내역서에반영하여야하며, 이에대한처리는다음과같다. ( 가 ) 미술장식을본사업부지내에설치할경우공사비내역서에반영한미술장식사용금액내에서발주자가지정하는미술장식품을설치한다. ( 나 )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출연시공사비내역서에반영한미술장식사용금액을계약금액에서공제한다. (25) 낙찰자가제안한기술등의반영을위하여건축허가등의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관련법규에의거한인 허가, 에너지사용계획및신재생에너지설치계획의내용변경등을수행하고, 인 허가필증및원본을발주자에게제출하여야하며, 이에소요되는비용은입찰금액에포함된것으로본다. (26) 입찰자는설계자문위원회에본공사입찰내용에대하여화보, 애니메이션등어떠한형태로든사전에자료를제작, 배포하거나설명하여서는아니되며, 이를위반할경우에는발주자가정한감점등의불이익조치에대해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다. (27) 특수한신기술, 신공법, 특수공법및특수재료가적용되는부분은필요시기술설명회와운용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 이에따른경비는계약상대자가부담한다. (28) 신기술, 신공법, 특수공법및특수자재등에대한도입을제안할경우에는동기술등의소지자와반드시기술등의사용에대한협약을체결하고입찰금액에기술사용료등을포함하여야한다. 기술사항등의사용으로제3자에게피해를주는경우이에대한손실보상및책임을지며, 착공이전에발생가능한별도관리비용등은계약상대자가부담한다. (29) 낙찰자로결정된자는발주기관승인없이당초제출한기술제안서내용을임의로변경할수없다. 또한, 향후임의로변경한사항이확인될경우에는낙찰자비용부담으로당초목적물을달성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한다. (30) 계약상대자는다음의각종건축물의예비인증및본인증을취득하여야한다. ( 예비인증이불필요할경우제외 ) (31) 입찰사가제안한기술제안중 의건립공사 의기능유지및관리상중요한사항또는꼭필요한사항이누락된경우에대하여는시공과정에반영되어야하며, 그에소 - 9 -

13 제 1 장. 일반사항 요되는비용은입찰금액에포함한것으로본다. (32) 발주자는본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법령등에따라실시설계및시공에대한자문위원회를구성할수있으며, 계약상대자등은자문위원회운영에필요한행정지원및자문위원회의자문의견에대한제반조치를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33) 계약상대자는 ISO/KS A 9000, 시리즈의인증또는이에준하는품질및환경등시공표준에따라야한다. (34) 본입찰과관련하여사용하는언어는한국어를원칙으로하며, 필요시영문및한문을병기할수있으며, 화폐단위는원화 ( ) 로한다. (35) 공사중또는준공후에라도공사목적물이본입찰안내서및계약문서에규정된요구조건과상이하게완성되었다고판명되어발주기관이보완을지시할경우에는계약상대자부담으로보완하여야한다. (36) 계약상대자는계약목적물의준공전까지시운전 ( 기계, 전기, 소방, 정보통신등 ) 을완료하고, 인계시까지유지 관리하여야하며이에소요되는비용은계약상대자가부담한다 과업수행시준수사항 (1) 이항에서기술하는내용은과업수행시준수할주요사항만기록한것으로세부과업내용은제4장기술에관한사항, 제5장평가에관한사항에의한다. (2) 이과업은 건립공사 를위한사업이므로실시설계및시공과업수행시관련분야와협조하여수행하여야한다. (3) 예정공정표작성시는관련분야공정에지장을주지않도록작성하여야하며, 사업시행을위한각종행정처리일정이포함되도록하여야한다. (4) 입찰안내서숙지미비로인한불이익은입찰자, 낙찰자및계약상대자에게책임이있다. (5) 실시설계, 준공및인수인계에이르는제반과정상관계법규를준수 ( 입찰안내서에명기되지않은부분도포함 ) 하여야하며, 입찰안내서에누락됐으나법규상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일체의추가비용없이과업범위에포함된것으로한다. (6) 입찰자는입찰안내서에제시된과업내용과관련도서등을참고하여입찰도서를작성제출한다. (7) 입찰자는입찰안내서에제시된과업내용과관련하여발주자가제공하는관련계획참고자료를충분히검토하여사용여부를판단하고필요시추가로조사및확인후입찰도서를작성하여제출한다. (8) 입찰과정에서본입찰안내서의입찰조건상상호모순이나적용이불가한사항이있어본입찰안내서와달리기술제안한경우에는기술제안서에달리설계한항목과그사유를명시하여야한다. (9) 입찰자는입찰서제출시본사업시행에예상되는일체의제반소요비용을포함시켜야하며누락된경우이에대한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있다. (10) 입찰자는기술심의위원회의요구에따라공동설명회및설계평가회의등개최시설계

14 제 1 장. 일반사항 내용을심의위원에게설명하여야하며, 설명방법및절차등은심의주관부서에서추후별도통지한다. (11) 계약상대자는시공과업수행조직에설계 (Shop Drawing), 공정관리및안전관리, 품질관리 ( 계측관리포함 ) 등의전담조직을구성하여야한다. (12) 계약상대자는공사준공검사일로부터인수인계시까지 ( 최대 개월 ) 전문인력을상주하도록하여시운전, 기술이전및유지관리업무를수행하는전담조직을구성하여발주자의승인을득한후운영하여야하며, 이에소요되는비용은입찰금액에포함된것으로본다. (13) 계약상대자는공정표에의거총공사에대한연도별투자계획을수립하여제출하여야하며, 공정계획변경시발주자에게수정제출하여야하고, 필요시발주자와협의하여조정하여야한다. (14) 계약상대자는월별수행한공사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명백히하여익월 5일까지발주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가 ) 월별공정률및수행공사금액 ( 나 ) 인력, 장비및자재현황 ( 도급자설치사급자재포함 ) ( 다 ) 계약사항의변경및계약금액의조정내용 ( 라 ) 공사추진을나타내는현장사진 (15) 계약상대자는공사장주변주민에대한주민설명회개최에대한서류및자료지원을하여야하며, 공사관련사항및환경영향사항의홍보, 피해발생에대한사전처리대책등을신속히알려민원발생을최소화하여야한다. (16) 공사를시행함에있어공사현장관리는각종환경관계법및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에서정한소음, 진동, 분진및수질등의규제치를초과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17) 계약상대자는공사중교통소통에지장이없도록공사구간내차로점유를최소화하여야하며, 이를위한장비등을계획하여공사장사용계획을제출하여야한다. (18) 계약상대자는발주자가승인하는문서분류체계에의하여문서관리를시행하여야하며, 이의보관을위하여현장사무실내에문서보관소또는 System을설치하여야한다. (19) 계약상대자는도시계획, 진입로개설등의변경이있을경우, 실시설계에변경사항을반영해야한다. (20) 계약상대자는건설근로자또는유관자 ( 레미콘, 화물연대, 타워크레인등 ) 의노조파업등사회적현상을충분히감안한공사추진계획및공법을선정할책임이있으며, 파업발생시동원가능한위기관리대책을사전에수립하여주어진공기내에서사업이완료되도록하여야한다. (21)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의한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품목에대하여공사수행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발주자에게구매요청을하여적시에공급받을수있도록하여야한다 입찰안내서에대한질의 (1) 본입찰안내서의내용상누락, 오류, 상호모순또는불분명한사항등이있는경우현

15 제 1 장. 일반사항 장설명일로부터 10일 ( 공휴일및토요일은제외한다 ) 이내에발주자에게서면으로질의할수있다. 발주자는서면질의된사항에한하여답변사항이나기타필요한사항을질의마감일이후 7일 ( 휴일포함 ) 이내에현장설명참가업체에게서면으로통보하거나발주자의홈페이지에게재함으로써현장설명참가업체에게모두통보한것으로갈음한다. 단, 질의회신할내용이법률적자문이필요한경우등특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발주자가질의회신기간을별도로정할수있다. (2) 계약상대자등은본입찰안내서의내용중에서법령등에위배되거나기술적으로문제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현장설명일 ( 현장설명이없을경우에는입찰참가적격자통보일 ( 발송일기준 )) 부터최초계약체결일까지발주기관에그내용을서면으로통보하고수정을요구하여야한다. 만약계약상대자등이이에따른조치를하지않음으로써발생하는문제에대한책임은계약상대자등이져야한다. 또한질의마감일이후에발생하는입찰안내서에대한문제에대하여입찰자는추후분쟁을제기할수없다. (3) 계약상대자등의질의에대하여발주자가계약상대자등에게서면으로답변한내용도입찰안내서의일부로써모든입찰자에게같은효력을가진다. (4) 입찰자는입찰안내서및현장설명서내용에대하여임의해석할수없으며, 사전질의하지않은내용에대해서해석이불분명할경우발주기관의해석에따른다. (5) 안내서에대한질의는문서로접수된사항에한하여답변가능하며, 참고 2 의양식에의거한글문서로작성하여발주기관에문서접수하고, 동시에 로작성한 File 1부를발송한다. (6) 공사의입찰에관한사항에대한질의양식및주소, 연락처는아래와같다. ( 가 ) 수신자및주소 : ( 나 ) 연락처 ( 다 ) 질의양식 ( 참고 2 양식 참조 ) 1) 문서번호 : ( 제차질의사항 ) 2) 질의일자 : 년월일 3) 사업명 : 4) 질의자 회사명 : 대표자 : 담당자성명및연락처 : (Tel:, Fax: ) (7) 질의내용 ( 입찰안내서또는현장설명서 )

16 제 1 장. 일반사항 구 분 내 용 질의사항 1. 사업개요 1. 규모 p.1 또는 pp.1~ (2) 3. 공사기간 p.1 또는 pp.1~2 2.1 (2) 공사손해보험 (1) 본공사는공사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이다. (2) 계약상대자는공사손해보험가입시에천재지변에해당하는태풍, 홍수및기타악천후등에대한사항이보험내용에반드시포함되도록하여야하며, 공사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이므로천재지변으로인한계약상대자의피해에대하여발주자는책임을지지않는다 자료제공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결과적격통지시입찰참가자에게제공되는자료는아래와같다. 단발주기관에서필요시제공되는산출내역서, 원안 LCC 분석자료는참고용자료로서입찰자는본자료를검토하여사용여부를판단, 결정하여야한다. ( 가 ) 실시설계도면 ( 나 ) 시방서 ( 다 ) 각종계산서 / 보고서 ( 라 ) 물량내역서 ( 마 ) 예정공사비내역서 (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포함 ) ( 바 ) 지반조사보고서 ( 사 ) 각종인증서류, 각종심의 / 협의 / 허가서류 ( 허가조건등포함 ) ( 아 ) 기타필요자료등 (2) 상기 (1) 과관련된자료는전산파일을포함한다. 2.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안내

17 제 1 장. 일반사항 2.1 공사개요 (1) 공사명 : (2) 발주처 : 2.2 사업목적 (1) 해당사업특성을반영한목적 1 기입 (2) 해당사업특성을반영한목적 2 기입 2.3 입찰방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의한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2.4 사업일정 (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프로세스 참고 1 참조 ) (1) 총공사기간은착공일로부터 개월로한다. (2) 공사기간에는심의지적사항의보완및본공사계약체결에소요되는기간을포함한다. (3) 단, 동절기공사중지등공사불능기간, 계약체결후설계도서작성등에소요되는기간을포함한절대공기로산정한다. (4) 본공사는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로시행되는공사로써기술제안입찰시 공사기간단축방안 을제시하였을경우, 제시한단축된공사기간으로공사계약을체결한다. 총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개월 ( 작업불능일포함 ) 본공사추진일정은정부계획변경등에따라추후조정될수있음. 필요시, 발주기관에서는 공사기간산정자료참고자료 를제공할수있다. 2.5 사업개요

18 제 1 장. 일반사항 (1) 사업위치 사업지주소, 토지이용계획도, 개발사업지구, 사업위치도등을포함 (2) 조감도및배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등을포함 (3) 시설규모

19 제 1 장. 일반사항 구분 내 용 비 고 사업명대지위치대지면적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000일 지역 지구주용도 도 로 지상 : 연면적 지하 : 합계 :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최고층수 가 동 지하 층, 지상 층 건물규모... 지하 층, 지상 층 다 동 지하 층, 지상 층 구 조 외부마감 조경면적 법정 : 계획 : 공개공지 법정 : 계획 : 주차대수 총 대 ( 지하 대, 지상 대 ) 장애우별도표기 기 타 자전거보관소등 2.6 현장조건 (1) 부지현황은기존의제공도서를기준으로하되, 현장조사를통한제공도서에고려되지못한부분도제안내용에포함될수있다. (2) 공사에필요한각종도시계획시설 ( 상 하수도관, 가스설비등지중설비포함 ) 의현황, 위치등에대한현황파악의무는계약상대자에게있다. 사업부지조성현황등을추가적으로명시 2.7 적용공법및사용자재

20 제 1 장. 일반사항 (1) 본공사의적용공법은실시설계에서제시한공법이상으로안전성, 경제성, 효율성및내구성이우수한공법을선정하여적용하여야한다. (2) 입찰자가제시한각항목의제안 ( 공법, 재질, 성능및디자인 ) 이실시설계의공법, 재질, 성능및디자인이하라고판단될경우발주자는해당제안을수용하지아니할수있다. (3) 사용자재는실시설계에서제시한재질및성능이상으로서환경친화적 ( 친환경인증 ) 이며경제성과내구성이우수하고, 공업화, 규격화된제품중에서선택한다. (4) 사용자재는가능한 KS 규격으로성능이우수하고유지관리가용이하며국내생산자재사용을권장한다. KS 규격이없는자재의경우안전인증제품또는시중최고품이상의자재를사용한다. (5) 건립공사시설의실내공기질개선및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 조에따라오염물질을방출하는건축자재는사용을금지한다. 2.8 공사범위 ( 계약상대자의계약이행범위 ) 본안내서에의한실시설계와다음의공사항목을본공사범위로한다. 단본절에서포함되지않은사항은 4장기술에관한사항 에정의한바에따른다. (1) 건축, 토목, 조경, 기계 ( 소방포함 ), 전기 ( 소방포함 ), 통신, 인테리어, 신재생에너지 ( 지열, 태양광등 ) 및이에따른부대공사이며제공되는설계도서의각분야로한다. (2) 지급자재는도급자설치지급자재와발주자설치지급자재으로구분하며, 도급자설치지급자재는자재관리및설치까지포함하고, 발주자설치지급자재에대하여는현장자재관리및설치와관련하여발주자와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하여사업에차질이없도록하여야한다. (3) 공사시행을위한가설진출입로확보, 소음방지및세륜시설, 분진및비산방지공사, 공사장안내입간판, 교통안전관리시설등제반가설공사및이에제반되는행정적업무 ( 신고, 승인등 ) 를모두포함한다. (4) 기타본사업을위하여외곽간선에서인입이필요한도로, 급ㆍ배수, 가스, 전기, 통신, 설비등의연결공사, 지장물철거공사, 복구공사를포함한다. (5) 각종구조물및시설물설치를위해도시기반시설물을이설, 훼손한경우복구공사를포함한다. (6) 본사업의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결과및이행조건에의한도시기반시설물이설, 복구공사를포함하며, 공사시행시인허가기관및혁신도시사업시행자와긴밀히협의하여사업에차질이없도록하여야한다. (6) 시운전및보증, 운영요원의교육등건축물준공후운영관리체계수립도본공사에포함한다. (7) 제반설계도서의이행및건설공사를수행하여야하며, 이와관련된제반업무를수행함에있어다음각호에서정하는임무를이행하여야한다. ( 가 ) 공사장의경비, 관리및주변시설유지관리 ( 교통처리포함 )

21 제 1 장. 일반사항 ( 나 ) 공사장의청소및환경정리등 ( 다 ) 공사장주변주민및방문자에대한공사관련사항등의홍보 ( 라 ) 공사로인한주변피해 ( 소음, 분진, 진동등 ) 및주민민원, 계약상대자의수급인의민원에대한해결 ( 마 ) 공사에필요한각종공급시설 ( 전기, 수도등 ) 비용과이에따른수용신청비용및허가수수료에대한경비부담 ( 바 ) 공사장내외의안전관리에소요되는경비 ( 사 ) 공사에필요한동력, 용수, 공사감독관실등의공급및경비부담 ( 아 ) 도급자가설사무실운영에필요한제반사항 ( 집기, 가구, 통신, 소모품, 공과금등 ) 은본공사에포함한다 ( 발주자및감리자현장사무실운영에필요한사무집기, 가구, 소모품, 정보통신인프라구축비용은제외 ) ( 자 ) 외부방문객에게현장에관한사항등설명을위한상황실등운영 ( 차 ) 측량비, 건설안전점검비 ( 카 ) 소방관련허가사항 ( 관련기관사전동의및중간검사포함 ) ( 타 ) 공사수행에필요한공통가설및가설공사 ( 파 ) 시공상세도작성, 각종평가, 시공중의검측자료, 유지관리도면의작성및제출과이에소요되는제반비용 ( 하 ) 관련규정및기술제안, 시공상필요한조사, 검사, 진단, 시험등품질관리등에소요되는제반비용 ( 거 ) 커튼월컨설팅 1) 기술자문 (Curtain Wall Field Consulting) 계약상대자는발주자의승인을득하여커튼월컨설팅사를선정하며, 선정된커튼월컨설팅사는아래나 ) 사항을포함하는커튼월컨설팅계획서를공사감독자에게제출하고승인을득하여커튼월컨설팅업무를진행한다. 2) 커튼월컨설팅업무 1 Shop Drawing 및 Mock-up drawing 검토및수정보완, 승인 2 커튼월부재및앵커, 볼트, 용접등의접합고정에대한구조적안정성검토 3 Opening Window( 배연창포함 ) 의구조적안전성검토 4 각종 Hardware의구조적안전성검토 5 각종 Cladding의구조적안정성검토 6 수밀성, 기밀성, 단열성및결로수배수시스템검토 7 도장방법및내식성검토 8 층간변이검토및구조계산 9 유리및세팅블록등관련자재의안정성검토 10 Thermal Expansion 및복사열에의한유리파손등검토

22 제 1 장. 일반사항 11 각종 Sealing재에대한안정성검토 12 Mock-up Test Specification 작성 13 Mock-up Test 참관및기술자문, 문제점에대한대책보고서작성 14 공장생산작업및현장설치작업에대한 Supervising 15 커튼월기술 Meeting 주관및기술자문 ( 너 ) Color & Graphic 및 Signage 컨설팅 1) 공사중컨설팅 1 계약상대자는공사중색채, 그래픽및각종 Signage류일체에대해전문컨설팅업체에의한컨설팅을수행하여야하며관련비용은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2 전문컨설팅업체의선정및투입시기는공사감독자의승인을득하여결정한다. 3 색채, 그래픽및각종 Signage류일체에대한컨설팅업무는아래내용을포함하며, 전문컨설팅업체선정시업무내용및시행계획에대한업무계획서를공사감독자에게제출하여승인을득한다. 2) Color & Graphic 컨설팅 1 내부공간별 Simulation 및 Coloring 2 마감재별 Color Guide 정리 3 그래픽상세전개및일러스트작업 4 내, 외부건축마감재선정시검수및자문 5 인테리어공간마감재색채자문 6 그래픽디자인적용 Detail 협의및검수 3) Signage 컨설팅 1 Sign 공사에대한입찰도서작성및지원 2 Sign 원고그래픽작업및메시지계획 3 주요샘플검수및기타경미한변경사항에대한지원 4) Color, Graphic 및 Signage 업무관리 1 Color, Graphic 및 Signage 자문회의운영 2 Color, Graphic 및 Signage 최종도서, 검수및자문보고서작성 5) 옥외광고물심의 1 계약상대자는건축물의옥외광고물의제작및부착시기가도래하기전에해당지역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고시등에적법하도록옥외광고물심의를진행하여야하며, 심의전관련심의자료를발주자에제출하여승인을득한후심의신청을하여야한다. 2 옥외광고물심의의견을반영하여최종적으로제작및부착공사에착수하여야하고심의및관련비용은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23 제 1 장. 일반사항 ( 더 ) 기타발주자가당해공사와관련하여요구하는제반업무및사업수행상필요한제반사항 (8) 운영및유지관리업무범위를포함한다. ( 가 ) 유지관리에필요한자재, 카탈로그등의인수인계등이포함되며구체적인사항은발주기관과협의한다. ( 나 ) 유지관리계획서작성을포함한다. ( 다 ) 계약목적물에대한하자보수계획을포함한다. ( 라 ) 시운전및보증, 운영요원의교육등건축물준공후운영관리체계수립도본공사에포함된다. (9) 기타사업범위와관련된제반업무를수행함에있어다음각호에서정하는임무를이행하여야한다. ( 가 ) 기타본사업을위하여외곽간선에서인입이필요한도로, 지역냉난방공급, 급수ㆍ배수, 오수, 가스, 전기 정보통신설비등의연결공사및분담금, 지장물철거공사, 복구공사등을포함한다. ( 나 ) 각종구조물및시설물설치를위해도시기반시설물을훼손한경우복구공사를포함한다. ( 다 ) 토취장및사토장등공사를위한소요용지를확보한다. ( 라 ) 민원발생에대한해결방안을마련한다. ( 마 ) 발주기관으로부터위임을받은감리자또는건설사업관리자 (CMr) 의업무수행을목적으로요청하는모든업무지시에협조한다. ( 바 ) 문화예술진흥법 에의한예술장식품선정, 제작및설치공사 ( 미술장식품의설치비용은관계법령에서정하는기준금액이상을공사비내역서에반영하고, 그금액이내에서발주자가지정한미술장식품으로하여야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출연시공사비내역서에기재된미술장식품설치비용을계약금액에서공제한다.) 를포함한다. ( 사 ) 공사시행중문화재가발굴될시소유권은발주자에게있으며, 계약상대자는문화재가발굴될시에는공사를중단하고발주자와협의하여처리하되, 협의가완료될때까지현장보존등의안전조치를취하여야한다. (10) 다음각호의비용은본공사에포함한다. ( 가 ) 관련법규, 조례, 규정, 기준, 규칙고시등에언급되는각종보험료및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 T.A.B공사, 폐기물수집운반및수수료, 퇴직공제부금,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등 시설분담금 ( 상수도, 가스, 오배수등기반시설연결비용 ), 한전수전신청비용은제외 ( 나 )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녹색건축물 ( 최우수등급 ), 지능형건축물 (1등급), 초고속정보통신 ( 특등급 ) 본인증에따른행정절차이행 ( 다 ) 환경오염의방지의규정에의한처리로인하여발생되는민원처리및이에따른

24 제 1 장. 일반사항 각종부대비용 ( 라 ) 전기, 통신, 수도, 가스등건축물인계시까지사용되는모든기본요금및사용요금그리고장비및기기의시운전등에소요되는비용 ( 마 ) 인허가 ( 각종심의, 인증, 협의포함 ) 에필요한비용, 제세, 공과금등의모든비용 ( 바 ) 주요공사과정및준공에대한사진촬영, 공사진행비디오, 건설지및홍보용책자, 홍보동영상및건축모형제작비용. 다만, 건설지, 홍보동영상및건축모형은제작시공사감독자와사전에협의하여야한다. ( 사 ) 본공사의종합적인관리를위한건설사업정보시스템 (PMIS) 을구축하여발주자, 감리자, 시공자등이사용가능한웹환경의협업시스템운영 (Tablet PC 등의모바일시스템, RFID, 웹서버카메라등의설치및운영포함 ), 3D Modeling(500억원이상공사에한함 ) 을활용한공사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가 ) 건설사업정보시스템 (PMIS) 은사업일반, 사업비관리, 설계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 / 환경관리, 자료관리, 비용 일정통합관리등을포함하는통합관리시스템으로구축하여공사준공시까지운영하여야한다. (PMIS 운영지침서제공, 사용자교육등을포함하며사업준공후축척된모든 DB자료를발주자에제공 ) 필요시, 동일또는유사시설 ( 용도, 목적등 ), 동일발주기관에서발주하는사업에대한프로그램관리 를수행하기위하여 Life cycle을기반으로종합프로그램관리시스템 (Program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이하 PgMIS) * 과의연계를고려하여야한다. 프로그램관리 (Program Management, 이하 PgM) 란다수의프로젝트들로구성된집합적개념으로, 개별프로젝트의목적을달성하는동시의다수의프로젝트의목적과미션의달성을동시에또다른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는전략적관리기술 종합프로그램관리시스템 (Program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이하 PgMIS) 란기존프로젝트기반의사업관리시스템인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이하 PMIS) 의상위개념으로, 다수의 PMIS를통합 / 운영하는동시에기획에서운영 / 유지관리단계까지포괄하여관리함으로써개별프로젝트의목적달성과함께해당지자체또는발주기관에서수행하는전체사업의진행현황및진도등을보다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나 ) 3D Modeling시스템은 BIM을이용한설계데이터또는이와동등이상의효과를나타낼수있는시스템을말한다 (500억원이상공사에한함 ). 다 ) 3D Modeling시스템은진도관리시스템및사업비관리시스템을포함하며, 구조체및외장재 ( 커튼월시스템포함 ) Modeling, 각분야별 공종별간섭체크및시공성검토및공정검토를위해적용하며, PMIS와연계할수있도록한다. 시행전공사감독자와사전협의를진행한다 (500억원이상공사에한함 )

25 제 1 장. 일반사항 외장재구성시스템 ( 외부알미늄쉬트및커튼월시스템 ) 실시설계 3D Modeling Data 공사시제공가능 BIM 설계수행자는기술제안자 ( 설계도서작성자 ) 가수행하여야한다. BIM 적용범위 활용목표시공성검토공정관리공사비관리공사관리시공설계도서산출시공현장품질관리 대상 - 공종간물리적충돌간섭요인사전제거 - 시공현장의공정관리에 BIM요소연계 - 정확한공사비예측및관리, 기성지급 - 비용일정정보기반공사관리 - 현장도면산출 - 안전관리, 현장교육등 BIM 데이터입력범위 분야 구조 부재입력대상 - 철근콘크리트 ( 철근배근제외 ) : 기초, 기둥, 보, 벽체 ( 내력벽 ), 바닥 ( 슬래브 ), 지붕, 계단, 경사로 - 철골 : 보, 기둥, 트러스 건축 전체평면, 벽체 ( 비내력벽 ), 이차벽체 ( 칸막이등 ), 커튼월, 인테리어, 계단, 천장, 난간등 기계배관, 주요장비 ( 기계실주요장비, 계통에따른입상관전체배관, 덕트전체 ) 전기 토목 조경 가시설 배선을위한설비 ( 트레이등 ), 주요장비 ( 전기실주요장비 ), 배전함등 대지, 도로, 옹벽등주요시설물 조경시설물, 바닥포장등주요시설물 타워크레인 ( 작업반경체크 ) 등 ( 아 ) 유지관리용기자재및예비품등비축분을확보하여야하며, 이에대한소요비용 ( 자 ) 지하매설물, 지하시설물등의철거, 복구, 이설비용 ( 차 ) 문화재발생시문화재보호법에따른처리사항이행및이에따른비용 ( 카 ) 공사안내표지판등공사진행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물품및자료공급과착공식, 준공식등공사관련행사지원 ( 타 ) 공사준공표지판 ( 제작시발주자와사전협의 ), 공사진행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물품및자료등특별히명시한것외에당해공사와관련하여발주자가요구하는업무및공사수행에공사수행에필요한제반비용

26 제 1 장. 일반사항 ( 파 ) 계약상대자는발주자와관련기관과의협의와해당사업지지구단위계획에따른인 허가, 각종심의, 인증, 협의등기타행정처리관련업무일체를계약상대자의비용으로한다. ( 하 ) 신재생에너지설치계획등에필요한비용은계약상대자의비용으로한다. ( 거 ) 계약상대자는법령의개정, 신기술, 신공법의적용, 설계누락, 공기연장, 기타변경사유등으로인하여발주자로부터설계도서의수정및보완, 변경등의요청이있을경우변경도서를발주자에게제출하여야하며, 이로인하여발생되는모든비용은발주자의사유가아닌경우계약상대자가부담한다. ( 너 ) 본과업수행에필요한외부컨설팅 ( 피난 방재등시뮬레이션, 방재시스템구축, 색채, CI, 환경디자인계획, 풍동시험, 무대음향, 설비, 조명계획및잔향시험, 커튼월, 기계설비커미셔닝, A/V system, 신기술, 신공법관련사항등 ) 업체선정및수행계획을발주기관의승인을받은후수행하여야하며, 그비용은본공사비에포함한다. ( 더 ) 지하매설물, 지하시설물등의철거 복구 이설비용은공사비에포함한다. ( 러 ) 공사장의경비 관리및주변시설유지관리 ( 교통처리포함 ), 공사장의청소및환경정리, 공사장주변주민및방문자에대한공사관련사항및환경영향사항설명 홍보비용은계약상대자가부담한다. ( 머 ) 건축물인계시까지사용되는모든기본요금및사용요금 ( 전기, 통신, 수도, 가스등 ) 은공사비에포함한다. ( 버 ) 제장비및기계의시운전 ( 기계, 전기, 통신, IBS 등 ) 및기술이전교육훈련등건축물준공후운영관리체계수립및이에소요되는비용은계약상대자가부담한다. ( 서 ) 발주자가요청하거나관련규정및설계 시공상필요한조사, 검사, 진단, 시험 ( 커튼월 Mock-Up Test 등 ), 검토등품질관리및현황파악등을위한비용은공사비에포함 ( 어 ) Shop Drawing 각종평가 시공중의검측자료 유지관리도면의작성및제출과이에소요되는제반비용은계약상대자가부담한다. ( 저 ) 체계적이고과학적인자재 공정관리및시공품질확보를위해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를활용하여 RFID, QR code 기술이적용된현장관리시스템구축 ( 현장에서시행되는설치검사, 자재반입등관련 Data 실시간전송및자료저장관리및그비용은본공사에포함한다. ( 처 ) 도급자가설사무실, 상황실, 회의실운영에필요한제반사항 ( 집기, 가구, 통신, 소모품, 공과금등 ) 은본공사에포함 ( 발주자및공사감독관현장사무실의유지관리를위한냉 난방및전기등의비용은포함되나사무집기, 가구, 소모품, 공과금, 정보통신인프라구축비용은제외 ) 한다. ( 커 ) 공사로인한주변피해, 공사차량통행및공사중에발생하는소음, 진동, 분진, 균열발생등으로인한민원이발생시에는계약상대자가책임지고민원처리및비용을부담한다

27 제 1 장. 일반사항 ( 터 ) 공사중발생되는건설폐기물은성상별, 종류별로구분하여관리하고, 수집, 보관, 상차비, 처리비용은본공사에포함하되, 본공사와분리발주하는폐기물에대한운반및처리비용은입찰금액에서추후정산함. 단, 입찰시또는실시설계시산출된폐기물량외에추가로발생하는폐기물에대해서는계약상대자가그운반및처리비용을부담한다. ( 퍼 ) 관련관공서등으로부터의요청에대한행정조치비용을포함한다. ( 허 )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에규정한시공도면작성에대한처리비용을포함한다. ( 고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69조 에따른사후평가가필요하여발주자가요청한자료는계약상대자의비용으로처리한다. ( 노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95조 규정에의한정기안전점검에따른비용부담은본공사비에포함한다. ( 도 ) 본입찰안내서의설계지침및시공지침에서제시한유지관리용기자재및예비품등비축분확보에따른소요비용은본공사비에포함한다. ( 로 ) 관련법규, 조례, 규정, 기준, 규칙, 고시등에언급되는각종보험료 ( 공사손해보험등포함 ) 및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등은공사비에포함한다. ( 모 ) 화재보험협회의설계도면검토및준공전진단비용은본공사비에포함한다. ( 보 ) 계약상대자는본공사의종합관리능력을제고하고의사결정의신속화를도모하기위하여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발주자, 공사감독관및계약상대자상호간통합정보관리시스템 (PMIS) 을구축및시스템운영요원을확보하여야하며, 각종문서, 도면, 기술자료관리축적등세부이행사항은낙찰자선정후협의하여결정하며, 그운용으로인해예상되는비용은본공사비에포함. ( 소 ) 실시설계및시공중주요공사과정에대한비디오, 사진촬영과건설지및홍보용책자, 동영상제작 ( 준공시, BIM 동영상과별도의영상홍보동영상제작 ), 유지관리지침서, 각종보고서의제작비용은본공사에포함. 다만, 건설지및홍보동영상은제작시발주자와사전에협의하여야한다. ( 오 ) 공사준공표지판 ( 제작시발주자와사전협의 ), 공사진행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물품및자료등특별히명시된것외에당해공사와관련하여발주자가요구하는업무및공사수행에필요한제반비용은계약상대자의경비에포함한다. ( 조 ) 신재생에너지설치지원금등에대한일체의권한은발주기관에있다. ( 초 )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이원하는시기에착공식및준공식등을시행하여야하며, 세부적인시행계획은발주기관과협의하여정하되, 이에대한비용은계약상대자가부담한다. ( 코 ) 공사시행중발주기관및공사감독관의지시에의해계약상대자가실시하거나대외공인기관등에서실시하는모든시험비용을포함한다. ( 토 ) 비용부담세부한계는계약일반및특수조건에의하되입찰안내서를우선한다

28 제 1 장. 일반사항 참고 1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프로세스

29 제 1 장. 일반사항 참고 2 질의서양식 질의서 1. 문서번호 : ( 제차질의사항 ) 2. 질의일자 : 3. 사업명 : 건립공사 4. 질의자 회사명 : 대표자 : 담당자성명및연락처 : (Tel: FAX: ) 5. 질의내용 현장설명서 구분 내용 질의사항 1. 사업개요 ( 규모 ) P (1) ( 가 ) 공사기간 입찰안내서 구분내용질의사항 제1장일반사항 1.1 입찰안내서에대한유의사항 P (1) ( 가 ) 제 2 장입찰에관한사항

30 제 1 장. 일반사항 참고 3 의부지및시설규모 예정부지면적 : 00,000 m2 개발계획에반영된 부지면적임 신도시개발계획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도포함

31 제 1 장. 일반사항 시설규모 : 46,285.69m2 구 분 연면적 ( m2 ) 비고 A 동 0,000,000m2 지하 층, 지상 층 주건축물 B 동 0,000,000m2지하 층, 지상 층 C 동 0,000,000m2지하 층, 지상 층 D 동 0,000,000m2 지하 층, 지상 층 A 동 0,000,000m2 지상 층 부속건축물 B 동 0,000,000m2 지상 층 연면적계 0,000,000 m2 외부마감, 설비개요등세부내용은실시설계도면참조

32 제 장 입찰에관한사항 1. 공사입찰유의서 2. 일괄입찰등의공사입찰특별유의서 3.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33

34 제 2 장. 입찰에관한사항 제 2 장입찰에관한사항 입찰에관한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제438호 ( ) 에의거지방계약법시행령제 131조제5항에따른기술제안입찰등에의한낙찰자결정과관련하여행정안전부장관이별도의세부기준을정할때까지조달청의 기술제안입찰등에의한낙찰자결정세부기준. 일괄입찰등의공사계약특수조건, 일괄입찰등의공사입찰특별유의서 를적용한다. 라는규정을준수하여작성되었으며, 발주기관특성을고려하여발주기관에서보유한기술제안입찰공사입찰유의서, 기술제안등의공사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로변경하여제시가능 1. 공사입찰유의서 ( 계약예규제 126 호, ) 제 1 조 ( 목적 ) 이유의서는정부 ( 이하 발주기관 이라한다 ) 가행하는공사계약에대한입 찰에있어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가유의하여야할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유의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이유의서에따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 이하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 이라한다 ) 및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이하 일반조건 이라한다 ) 에정하는바에의한다. 제3조 ( 입찰참가신청 ) 1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입찰공고또는입찰참가통지서에기재된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다음각호의서류를발주기관에제출하여입찰참가신청을하여야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 소정서식 ) 1통 2. 해당공사에해당하는면허수첩또는자격등록증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공고또는통지로요구하는서류 2 제1항제2호의경우에는원본을제시하거나사본에 원본과같음 을명기하고인감 ( 인감증명서상의인감또는입찰참가신청서상의사용인감 ) 으로날인하여제출하여야한다. 3 시행령제72조의규정에의한공동계약이허용된경우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공동수급협정서를제1항각호의서류와함께제출하여야한다

35 제 2 장. 입찰에관한사항 제3조의2(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 ) 1 시행령제12조및제21조의규정에정한등록 시공능력 실적등에의한입찰참가자격의판단은시행규칙제40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입찰참가신청서류의접수마감일 ( 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라한다 ) 을기준으로하며입찰참가자는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당해입찰참가자격을계속유지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시행령제21조제1항제6호및시행규칙제24조의규정에의하여지역제한경쟁입찰에부치는경우그주된영업소의소재지기준일은입찰공고일전일 ( 다만, 시행령제72조제3항제2호에따른사업의경우에는입찰공고일전일현재해당업체의전입일익일부터기산하여 90일이상이경과하고있어야한다 ) 로하며계약체결일까지계속유지하여야한다. 3 입찰참가자가영업정지처분을받은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관련법령에의한처리기준에따라입찰참가자격을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시행령제76조의규정에의한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경우에는입찰참가등록마감일전일까지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만료되어야입찰참가가가능하다. 4 입찰전에상호또는대표자의변경 ( 법인의경우에는법인등기부를기준으로한다 ) 이있는경우에는변경신고를한후변경된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입찰에참가하여야한다. 제3조의3( 특별재난선포지역의지역제한경쟁입찰시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관련특례 )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따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의재난복구를위하여발주하는공사를시행령제21조제1항제6호및시행규칙제24조의규정에의하여지역제한경쟁입찰에부치는경우그주된영업소의소재지기준일은다음각호의기준에의하여야한다. 1. 특별재난지역선포의원인이된재난의발생일전에소재지를이전한업체의경우에는제3조의2제2항을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선포의원인이된재난의발생일이후에소재지를이전한업체의경우에는제3조의2제2항에불구하고입찰공고일전일현재해당업체의전입일익일부터기산하여 90일이상이경과하고있어야하며계약체결일까지계속유지하여야함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따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의재난복구를위하여발주하는공사를시행령제30조제4항및시행규칙제3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주된영업소의소재지로견적서의제출을제한하는경우에도제1항각호의규정을준용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및제2항에따라특례를적용하는경우에는이를입찰공고및견적서제출안내공고등에명시하여야한다. 제 4 조 ( 입찰관련서류 ) 1 계약담당공무원은입찰공고일부터입찰등록마감일까지입찰에 참가하려는자에게다음각호의서류 ( 이하 입찰관련서류 라한다 ) 를열람하게하고교

36 제 2 장. 입찰에관한사항 부하여야한다. 다만, 설계서의경우에는교부를요구한경우에한정한다. 1. 입찰공고문또는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소정서식 ) 4. 입찰서 ( 소정서식 )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 ( 소정서식 )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및현장설명서를말한다. 이하같다 ), 물량내역서 ( 시행령제14조제1항단서의경우교부하지아니할수있다 ) 9. 시행령제6장및제8장의규정을적용받는공사의경우입찰안내서 10. 영제42조제 5항ㆍ제6 항에따른낙찰자결정관련심사기준 ( 세부심사기준을포함한다 ) 11. 기타참고사항을기재한서류 2 발주기관은제1항의입찰에관한서류를교부하는경우입찰공고등에서정한금액을납부할것을요구할수있으며, 이경우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이에응하여야한다. 제4조의2( 국민건강보험료및국민연금보험료사후정산등에관한규정의숙지등 ) 계약담당공무원은입찰공고등에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6장에정한국민건강보험료및국민연금보험료사후정산등에관한내용을기재하여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가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동내용을숙지하여야한다. 제5조 ( 관계법령의숙지 ) 1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시행령등의입찰관련법령및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한입찰관련서류를입찰전에완전히숙지하여야하며이를숙지하지못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다. 2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입찰관련서류의검토과정에서발견한입찰에관한서류상의착오, 누락사항또는기타설명이요구되는사항에대하여는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주기관에그설명을요구할수있다. 제6조 ( 현장설명 ) 1 현장설명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소정의국가기술자격을취득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등관련법령에의하여해당기술자로인정되고있는자이어야하며국가기술자격수첩또는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제시하여야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의규정에의한경미한공사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7 제 2 장. 입찰에관한사항 제7조 ( 입찰보증금 ) 1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입찰신청마감일 ( 공휴일인때에는전일 ) 까지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입찰보증금을시행령제37조제2항에규정된현금또는보증서등으로발주기관에납부하여야한다. 2 낙찰자가정당한이유없이소정의기한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때 ( 제21조제1항에규정한공사이행보증서제출의무가있는경우동보증서기한내에제출하지못하여계약을체결하지못한경우를포함한다 ) 에는당해입찰보증금은국고에귀속한다. 3 낙찰되지아니한입찰자의입찰보증금은낙찰자가결정된후이를즉시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입찰보증금은계약체결후즉시반환한다. 4 시행규칙제43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한일괄보증의경우에입찰보증금납부방법, 국고귀속등필요한사항에대하여는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8장 ( 일괄입찰보증제도의운용 ) 에의한다. 5 계약담당공무원 ( 각중앙관서의장이계약에관한사무를그소속공무원에게위임하지아니하고직접처리하는경우에는이를계약담당공무원으로본다. 이하같다 ) 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보증금납부를면제할수있다. 1. 시행령제37조제3항제1호내지제4호및제6호의규정에정한자가입찰에참가하는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 이하 국가기관등 이라한다 ) 로부터등록등을받아입찰신청마감일현재당해공사관련법령에의한사업을영위하고있는법인이입찰에참가하는경우단, 입찰신청마감일현재사업영위기간이 1년미만인법인은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받은사실이없어야함. 6 보증서등에의한입찰보증금의보증기간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것이어야한다. 1. 보증기간의초일 : 입찰서제출마감일이전일것 2. 보증기간의만료일 : 입찰서제출마감일다음날부터 30일이후일것. 다만, 시행령제78조의규정에의한공사입찰의경우에는입찰서제출마감일다음날부터 90일이후일것 제8조 ( 입찰참가 ) 1 입찰참가신청을한자가아니면입찰에참가할수없다. 2 입찰참가신청서제출시대리인을지정한경우에는그대리인도입찰에참가할수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제출하는때부터입찰개시시각전까지입찰대리인을지정하거나입찰대리인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대리인이입찰에참가할수있다. 3 제2항의규정에의한대리인의자격은입찰참가자가법인인경우당해법인의임 직원에한하며, 재직증명서와다음각호중필요한자료로서임 직원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2개이상법인의임직원인자는 1개법인의대리인으로만할수있다. 1. 4대보험중어느하나가입증명자료 ( 최근 3개월이내 ) 2. 소속법인에서받은급여와관련, 해당법인에서발급받은소득세납부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등본

38 제 2 장. 입찰에관한사항 4. 기타임 직원여부를확인할수있는자료 4 시행령제 76 조의규정에의한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받고있는자는제 2 항의규정에의한대리인으로할수없다. 제9조 ( 입찰서의작성 ) 1 입찰서는소정의서식에의하여작성하여야하며, 입찰자는기명날인을함에있어반드시입찰자성명 ( 법인의경우대표자성명 ) 을기재하고입찰참가신청서제출시신고한인감 ( 외국인에대하여서명을허용한경우에는서명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으로날인하여야한다. 2 입찰서 (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공사의입찰에있어서는시행령제14조제6항제1 호에따른산출내역서를포함한다. 단, 기본설계기술제안의경우는제외 ) 의기재사항중말소또는정정한곳이있을때에는입찰에사용하는인감으로날인하여야한다. 3 입찰서는입찰공고또는입찰참가통지서등에별도로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한글로작성하여야하고, 입찰금액의통화는원화로하여야한다. 4 입찰서의금액표시는한글또는한자로기재하여야하며, 아라비아숫자를병기할수있다. 이경우한글또는한자로기재된금액과차이가있을때에는한글또는한자로기재한금액에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의한입찰의경우에는지정된표기방법으로기재하여야한다. 제10조 ( 입찰서의제출 ) 1 입찰서는봉함하여 1인 1통만을제출하여야한다. 2 우편에의한입찰서는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주기관에도착된것에한하여효력이있다. 이경우우송중의분실, 훼손또는지연에대하여발주기관은책임을지지아니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제2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으로입찰서가제출된때에는당해입찰서의봉투표면에접수일시를기재하고확인인을날인하여개찰시까지개봉하지아니하고보관하여야한다. 4 입찰자는제출한입찰서를교환 변경또는취소할수없다. 다만, 입찰서에기재한중요부분에오기가있음을이유로개찰현장에서입찰자가입찰의취소의사를표시한것으로서발주기관이이를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0조의2( 경영상태심사서류의제출 ) 1 입찰에참여하고자하는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제1호또는제4호의업무를영위하는신용정보업자로부터평가받은모든공공기관입찰용신용평가등급을당해신용정보업자를통해평가완료후 3일이내에조달청나라장터에전송하여야한다. 2 조달청장은분기별로신용정보업자로부터평가명세서를제출받아미전송여부를확인하여해당업체를나라장터에게재하고, 발주기관은동업체에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따라처리하며, 향후 1년간시행령제13조에따른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및시행령제42조제1항에따른적격심사시감점할수있다

39 제 2 장. 입찰에관한사항 제11조 ( 산출내역서의제출 )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공사의입찰시에는입찰서에산출내역서를첨부하여야한다. 단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은제외한다. 2 제1항에규정된공사로서제1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재입찰에부치는공사또는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공사의경우낙찰자는착공신고서를제출하는때까지산출내역서를제출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하는산출내역서의모든면에는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인감으로간인 ( 서명의경우에는모든면의하단에약식서명 ) 하여야한다. 제11조의2( 일괄및대안입찰에서의건설폐기물처리비 ) 1 시행령제78조에의한입찰의경우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에따라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당해건설공사와분리발주할수있도록폐기물량을적정하게산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산출된폐기물량이분리발주의대상이되는경우그처리비용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산출한최근연도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기준으로산정하여입찰금액에계상하되, 계약체결시에는당해비용을계약금액에서공제한다. 3 제1항에따라산출된폐기물량외에추가로발생하는폐기물에대해서는계약상대자가그처리비용을부담한다. 제 12 조 ( 장기계속공사의입찰 ) 장기계속공사의경우에는입찰시총공사를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한다. 제 13 조 < 삭제 > 제 14 조 ( 경쟁입찰의성립 ) 경쟁입찰은 2 인이상의유효한입찰로써성립한다. 제15조 ( 입찰의무효 ) 시행규칙제44조에서무효로규정한입찰및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입찰은무효로한다. 1. 입찰자 ( 법인인경우대표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가직접입찰을하지아니하고대리인을통하여입찰을할경우제8조제2항의규정에의한대리인이아닌자가한입찰또는대리권이없는자가한입찰 2. 동일사항에대하여타인의대리를겸하거나 2인이상을대리한입찰 3. 입찰서의입찰금액등중요한부분이불분명하거나, 정정한후정정날인을누락한입찰 4. 담합하거나타인의경쟁참가를방해또는관계공무원의공무집행을방해한자의입찰 5. 입찰자의기명날인이없는입찰 ( 입찰자의성명을기재하지아니하고대리인성명또는회사명을기재한경우및입찰참가신청서제출시신고한인감과다른인감으

40 제 2 장. 입찰에관한사항 로날인된경우도포함한다 ) 6. 입찰서에기재한중요부분에오기가있음을이유로개찰현장에서입찰자가입찰의취소의사를표시한것으로서계약담당공무원이이를인정한입찰 7. 시행령제14조의규정에의한내역입찰에있어서타인의산출내역서와복사등의방법으로동일하게작성한산출내역서가첨부된입찰 ( 동일한내용의산출내역서를제출한자모두해당 ) 또는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7장에서무효입찰로규정한입찰 8. 시행령제42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입찰에있어서타인의입찰금액에대한사유서와복사등의방법으로동일하게작성된사유서가첨부된입찰 9. 건설산업기본법령 의규정에의하여일반건설업체가도급받아서는아니되는공사금액의하한을위반한입찰 10. 제9조제1항및제4항의규정에위반하여소정의입찰서를사용하지않거나입찰서의금액을아라비아숫자로만기재한입찰또는전산서식에의한입찰서를훼손하거나전산표기방법과상이하게작성 기재하여전산처리가되지아니한입찰 11. 공동계약의공동수급체구성원이동일입찰건에대하여공동수급체를중복적으로결성하여참여한입찰, 입찰등록시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제출하지아니한입찰, 공동수급체의구성원이 5인을초과하거나공동이행방식의경우구성원별계약참여최소지분율이 10% 미만으로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한입찰 ( 다만, 시행령제6 장및제8장에따른공사중추정가격이 1,000억원이상인공사의경우에는 5% 미만, 공동수급체구성원이 10인을초과한입찰 ) 및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6항에따라입찰공고에명시한지역업체최소지분율미만으로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한입찰 제16조 ( 입찰의연기 ) 1 발주기관은다음각호의경우입찰공고또는입찰참가통지서에기재된현장설명일시및입찰서제출마감일시를연기할수있다. 1. 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한설명요구사항의내용이중대하여연기가불가피하다고판단되는경우 2. 기타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지정된일시에현장설명또는입찰을실시하지못하는경우 2 제1항의규정에의한입찰연기의경우에는그연기사유와기간을당초방법과동일한방법으로공고또는통지하여야한다. 제17조 ( 재입찰및재공고입찰 ) 1 계약담당공무원은경쟁입찰에있어서 2인이상의유효한입찰자가없거나낙찰자가없는경우에는같은장소에서다시입찰에부칠수있다. 이경우입찰자또는입찰회수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2 입찰자나낙찰자가없는경우또는낙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재공고입찰에부칠수있다

41 제 2 장. 입찰에관한사항 3 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재입찰또는재공고입찰시기한을제외하고는최 초의입찰에부칠때정한가격및기타조건을변경할수없다. 제18조 ( 낙찰자의결정 ) 1 제15조에해당되는사유가없는자로서시행령제42조등에정한낙찰자결정기준에적합한자를낙찰자로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개봉된입찰서를확인하고유효한입찰서의입찰금액과예정가격을대조하여지체없이적격자를낙찰자로선정하여야한다. 다만, 시행령제42조제1항에따라계약이행능력을심사하여낙찰자를결정하거나시행령제42조제4항에따라입찰금액의적정성을심사하여낙찰자를결정하는등낙찰자결정에장시간이소요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하기전에당해입찰자의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 ( 본사, 대표자및상호등변경여부확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등관계서류를검토하여당해낙찰예정자의입찰이제15조에따른무효입찰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4 계약담당공무원은낙찰이될수있는동일가격으로입찰한자가 2인이상인때에는다음각호에따라낙찰자를결정한다. 1. 시행령제42조제1항에따라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 : 이행능력심사결과최고점수인자를낙찰자로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결과도동일한경우에는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 2. 시행령제42조제4항에따라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 : 입찰금액적정성심사를통과하는자를낙찰자로결정하되, 통과한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 5 제4항의경우입찰자중출석을하지아니한자또는추첨을하지아니한자가있을때에는입찰사무에관계없는공무원으로하여금추첨을대신하게할수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낙찰자로결정된자가계약체결이전에입찰무효등부적격자로판명되어낙찰자결정이취소된경우로서동부적격자를제외하고 2인이상유효한입찰이성립되어있는때에는차순위자순으로필요한심사등을실시하여낙찰자를결정한다. 제19조 ( 계약의체결 ) 1 낙찰자는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낙찰통지를받은후 10일이내에소정서식의계약서에의하여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다만, 일반조건에정한불가항력의사유로인하여계약을체결할수없는경우에는불가항력의사유가존속하는기간은이를산입하지아니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발주기관과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자는관계법령의규정에의하여필요한관계서류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낙찰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을체결하지아니할때에는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당해낙찰취소조치를받게된다. 4 장기계속공사계약의경우낙찰자는총공사낙찰금액을부기하고당해년도예산의범위

42 제 2 장. 입찰에관한사항 안에서제1차공사에대하여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이경우제2차공사이후의계약은총공사낙찰금액 ( 시행령제64조내지제66조의규정에의한계약금액의조정이있는경우에는조정된총공사금액을말한다 ) 에서이미계약된금액을공제한금액의범위안에서계약을체결할것을부관으로약정하여야한다. 5 제4항의규정에의한제1차공사및제2차공사이후의계약금액은총공사의계약단가에의한다. 이경우계약금액조정등으로인하여산출내역서의단가가조정된경우에는조정된계약단가에의한다. 제 20 조 ( 계약의성립 ) 계약은계약서를작성하고계약담당공무원과낙찰자가기명 날인 ( 외 국인에대하여서명을허용한경우에는서명을포함한다 ) 함으로써확정된다. 제21조 ( 계약의이행보증 ) 1 낙찰자는계약체결일까지시행령제50조및시행령제52조가정하는바에따라계약이행보증을하여야한다. 2 제7조의규정에의한입찰보증금은계약보증금으로대체할수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계약보증금과의금액에차이가있는경우에그차액을추가로납부하여야한다. 3 시행령제52조의규정에의한보증이행업체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격을갖추고있어야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보증이행업체의적격여부를심사하기위하여낙찰자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의한계열회사가아닌자 2. 시행령제76조의규정에의한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고그제한기간중에있지아니한자 3. 시행령제36조의규정에의한입찰공고등에서정한입찰참가자격과동등이상의자격을갖춘자 4. 시행령제13조의규정에의한입찰의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따른입찰참가에필요한종합평점이상이되는자 4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보증이행업체의적격여부심사결과부적격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낙찰자에게보증이행업체의변경을요구할수있다. 5 시행령제52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공사이행보증서의제출및보증기관의보증이행등에대하여는제1항내지제4항외에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0장 ( 공사의이행보증제도운용 ) 에정한바에의한다. 제22조 (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 1 입찰자또는낙찰자가시행령제76조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범위내에서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받게된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사실이통보되거나지정정보처리장치에게재된경우에대하여는시행령제76조제8항에정한바에따른다

43 제 2 장. 입찰에관한사항 2 낙찰자가제 21 조제 1 항에규정한공사이행보증서제출의무가있는경우정당한이유 없이기한내에이를제출하지못하여계약을체결하지못한경우에도제 1 항의규정이적 용된다. 제 23 조 ( 비밀유지의의무 ) 입찰자는발주기관으로부터배부받은입찰에관한사유또는 각종자료및입찰과정에서얻은정보를당해입찰외의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 다. 제24조 ( 이의신청 ) 추정가격이고시금액이상인공사의입찰에있어다음각호의 1의사유로인하여불이익을받았다고인정하는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8조제2항및제4항의규정에정한바에따라이의신청을할수있다. 1. 법제28조제1항각호의 1에정한사유 2. 특례규정제26조에정한사유 제 25 조 ( 전자입찰및기타사항 ) 시행령제 39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전자입찰및기타이 유의서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발주기관이별도로정하는바에의한다. 제 26 조 ( 유효기한 ) 이예규는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 호 ) 에따라이예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야하는 2015 년 9 월 21 일까지효력을가진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계약예규는 2012년 10월 26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례 ) 이예규는시행일이후입찰공고를한분부터적용한다. 제3조 ( 유효기한 ) 제11조제11호괄호안 제8장 은 2014년 10월 25일까지효력을가진다

44 제 2 장. 입찰에관한사항 2. 일괄입찰등의공사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지침제 4253 호, ) 제 1 조 ( 목적 ) 이일괄입찰등의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 안입찰또는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로집행하는공사의입찰 ( 이하 일괄입찰등 이라한 다 ) 에참가하고자하는자가유의하여야할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이일괄입찰등의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이 일괄입찰등의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서따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계약예규 공사입찰유 의서 ( 이하 유의서 라한다 ) 제 2 조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제3조 ( 경쟁입찰참가자격의등록 ) 1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입찰공고또는입찰참가통지서에기재된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 ) 제15조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경쟁입찰참가자격의등록을하여그등록사항이동조제5항에서규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말하며, 이하 시스템 이라한다 ) 에게재되어야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달리정한경우에는그에따른다. 2 제1항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경쟁입찰참가자격의등록을한자는그등록사항이시스템에게재되었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 이를이행하지않음으로인한책임은입찰자에게있다. 제4조 ( 경쟁입찰참가자격 ) 1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입찰공고또는입찰참가통지서등에서정한자격요건을충족하는자이어야한다. 여러업종이복합된복합공사에서주업종 ( 입찰공고서에명시한업종별추정금액이가장큰업종 ) 이외업종에참여하는자의해당업종시공능력평가액은다음각호에규정한금액을초과하여야한다. 여기에서 추정금액 이라함은시행령제2조제1호에규정한추정가격에도급자가설치하는관급자재의금액과부가가치세액을합한금액을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의적용을받는공사인경우에는당해업종의추정금액 2.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적용을받는공사인경우에는당해업종의입찰금액. 다만, 업종별입찰금액이명시되지않은경우의업종별입찰금액은입찰공고서에명시한총추정금액대비당해업종의추정금액구성비율을곱하여산정한금액에따르며, 입찰공고에서당해업종의추정금액을구분하여명시하지않은업종은적용하지아니한다. 2 외국업체가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경우에는 < 삭제 > 국내법의규정에따라당해공사에필요한업종을등록하고제3조에서규정하는경쟁입찰참가자격의등록을하여야한다. 3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 ( 이하 부도등 이라한다 ) 의상태에있는자는제1항내지

45 제 2 장. 입찰에관한사항 제 2 항에서규정하는입찰참가자격에결격사유가있는것으로본다. 다만, 부도업체에대 한법원의회생절차개시결정이있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을부여할수있다. 제 5 조 ( 관련법령등의숙지및준수의무 )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유의서제 5 조에 서규정하는입찰관련법령및입찰에관한서류외에 일괄입찰등의공사계약특수조 건 을숙지하고이를준수하여야한다. 제6조 ( 현장설명 ) 1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가현장설명에참가하지않음으로서현장여건등설계 입찰및계약에필요한정보를입수 숙지하지못한경우그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다. 다만, 입찰공고등에서반드시현장설명에참가하도록한경우에는그에따라야한다. 2 현장설명에참가하는자는유의서제6조제1항에서규정하는기술자수첩및위임장등을현장설명자에게제시하여야한다. 3 입찰설명서에첨부되지않은입찰안내서는현장설명장소에서열람또는배부받을수있으며, 대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또는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경우에는설계도서및물량내역서를함께열람또는배부받을수있다. 다만, 배부받고자하는경우입찰공고에서소정의금액을납부하도록하였을때에는그에따라야한다. 제7조 ( 입찰보증금 )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시행령 이라한다.) 제37조제3 항제6호의규정에의하여입찰보증금면제대상에해당하는자는다음각호이외의자로한다. 1.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의거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고제한기간만료후 2 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2.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공사인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또는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의규정에따라등록 면허 허가등을받아입찰참가신청마감일현재당해사업을 1년미만영위하고있는개인사업자 2 입찰보증금을면제받고자제출하는입찰보증금지급각서는입찰보증금납부확약내용이명기된입찰서의제출로갈음한다. 3 보증서등에의한입찰보증금의보증기간만료일은유의서제7조제6항의규정에불구하고실시설계기간만료일 90일이후까지로하여야한다. 제8조 ( 공동계약 ) 1 공동계약을하고자하는자는소정의공동수급협정서를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시스템을이용하여제출하도록한경우에는그에따라야한다. 2 공동계약을하고자하는자는 5인이하로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야하며, 공동이행방식에의한공동계약의경우구성원별계약참여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하여야한

46 제 2 장. 입찰에관한사항 다. 다만, 시행령제6장에따른공사중추정가격이 1,000억원이상인공사의경우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하되, 구성원수는 10인이내로하여야한다. 3 동일입찰에대하여중복적으로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서는아니된다. 4 주공사가토목, 건축공사, 산업 환경설비공사인경우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건설업의토목건축또는산업 환경설비시공능력평가액기준상위 10위이내업체상호간에는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단독으로실적 업종 ( 면허 ) 이부족하여보완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5 공동수급체구성원각각의시공능력공시액합산액은제4조제1항에규정한금액을초과하여야한다. 6 제1항내지제5항의규정에위반하여입찰한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없는자가한입찰로본다. 7 설계분야에만참가하는구성원은제2항에서규정한구성원수에포함하지아니한다. 제9조 ( 입찰안내서에대한질의 ) 1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설계전에공사의기본계획및입찰안내서를면밀히검토하여야하며, 공사의기본계획및입찰안내서의내용상누락, 오류, 상호모순또는불분명한사항등이있는경우현장설명일 ( 현장설명을실시하지않는공사의경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신청마감일 ) 로부터 30일이내에계약담당공무원에게서면으로질의할수있다. 다만, 입찰안내서에별도로기간을정한경우에는그에따른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에서규정하는서면질의가있는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질의마감일로부터 20일이내에현장설명참가자전원 ( 현장설명을실시하지않는공사의경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결과입찰적격자 ) 에게서면으로답변하되질의자이외의자에게는그내용을시스템또는발주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게시로갈음할수있다. 제10조 ( 공사현장및지질조사등 ) 1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설계전에공사현장에대한측량및지질 지반조사등설계에필요한제반조사를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의책임하에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입찰안내서등에서발주기관이측량또는지질 지반조사등을실시하여해당자료를제공하고그자료를기준으로설계하도록정한경우에는그에따른다. 2 발주기관은공사현장에대한지질 지반조사등에따른주민의불편최소화 환경보호및비용절감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를지질 지반조사등에공동으로참여하게할수있으며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이에따라야한다. 3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공사현장및주변환경을조사하여공사현장의출입방법및필요설비와위험요인등설계및입찰에영향을줄수있는자료또는정보를조사하여야한다. 4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이하 일반조건 이라한다 ) 제21조제5항제6호에서규정하는사유로지질 지반조사등이곤란한경우, 관련자와

47 제 2 장. 입찰에관한사항 문서로협의하여야하며조사가불가능한경우에는관련증빙자료를첨부하여설계도서제출시함께제출하여야한다. 5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발주기관이보유하고있는공사현장에관한자료등설계도서작성에필요한자료의제공을요구할수있으며, 발주기관의장은현장설명참가자 ( 현장설명을실시하지않는공사의경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결과입찰적격자 ) 전원에게이를제공할수있다. 6 발주기관의장이제5항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제공한자료에대한확인책임은입찰자에게있으며, 발주기관은제1항단서에서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당해자료의정확성또는충분성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한다. 7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제1항내지제3항에서규정한바에따라공사현장등에대한조사후복구가필요한경우에는자기의비용으로이를복구하여야한다. 제11조 ( 설계도서의제출 ) 1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발주기관이제시하는공사의기본계획 입찰안내서의지침및내용과관련법령의규정에따라설계도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제10조에서규정하는조사자료에따라설계도서를작성하여야하며, 조사자료의정확성과그에따른설계도서의내용에대한책임은입찰자에게있다. 다만, 제10조제1항단서의규정에따라발주기관이조사자료를제공하고그자료를기준으로설계하도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설계도서에대한심의결과적격으로판정된경우에도입찰자의설계도서에대한책임이면제되는것은아니며, 설계심의또는계약체결이후라도설계상오류 누락및불일치등의하자가발견된경우입찰자의부담으로이를보완하여야한다. 다만, 설계서의하자가발주기관이제공한공사의기본계획또는입찰안내서의내용과제10조제1항단서에서제공한자료의오류 부정확또는누락에기인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2조 ( 입찰 ) 1 입찰참가의대리는입찰대리인으로등록된자만이할수있다. 2 제3조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시스템에입찰대리인을등록하지않은경우에는입찰서제출시간전까지입찰참가대리인을지정할수있으며, 이경우위임장등관련증빙서류를입찰집행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입찰자 ( 입찰대리인포함 ) 는신분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및동등록증상의인감을지참하고입찰에참가하여야한다. 4 제3조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시스템에인감을등록하지않은경우에는입찰서제출시인감증명서와사용인감신고서를함께제출하여야하며, 이경우신고한사용인감을지참하고입찰에참가할수있다. 5 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입찰에참가하는경우입찰자는당해공동수급체대표자이어야한다. 이때에공동수급체구성원은입찰에관한일체의권한을공동수급체대표자에게위임한것으로본다

48 제 2 장. 입찰에관한사항 6 입찰집행관은입찰자에게질서유지에필요한명령을내릴수있으며이에불응하는 자에대하여퇴장명령또는입찰무효선언을할수있다. 제13조 ( 일괄입찰의입찰서작성 ) 1 입찰자는 붙임양식 1 서식의입찰서를사용하여야하며, 기명날인을함에있어서반드시입찰자성명 ( 법인인경우대표자성명 ) 을기재하고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등록된사용인감또는제12조제4항에따라신고한사용인감으로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전자입찰로집행하는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입찰공고에정한바에따른다. 2 입찰자가제시한입찰금액에는다음각호를포함한것으로본다. 1.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1장에따라공사손해보험가입에필요한공사보험료 2.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에서정한비목및공사관련제세공과금 3. 설계비와설계심의위원회의설계지적사항보완등계약자의책임에속하는설계변경에소요되는비용 제 14 조 ( 대안입찰의입찰서작성 ) 1 입찰자는 붙임양식 2 서식의입찰서를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은제 13 조제 1 항에정한바에따른다. 2 제 13 조제 2 항은본조에준용한다. 제14조의2(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등의입찰서작성 ) 1 입찰자는 붙임양식 3 또는 붙임양식 4 서식의입찰서를사용하여야하며, 기명날인은제13조제1항에정한바에따른다. 2 제13조제2항은본조에준용한다. 제15조 ( 일괄입찰의입찰서제출 ) 1 입찰자는지정된입찰일시와장소에서입찰집행관의요청에따라입찰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입찰자는입찰집행일시에설계도서, 제13조제1항에서규정한입찰서와공종별총괄내역서를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공종별총괄내역서는입찰서와간인을하여야한다. 3 관련법령에사용금액을정산하도록규정한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등은법령에서규정한금액이상을산출내역서에계상하여야한다. 제16조 ( 대안입찰의입찰서제출 ) 1 대안을제출하는입찰자는입찰집행일시에대안설계도서, 제14조제1항에규정한입찰서, 대안입찰에대한산출내역서 ( 대안공종포함 ) 와원안입찰에대한산출내역서를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입찰서는원안입찰금액과대안입찰금액을각각명시하여제출하여야한다

49 제 2 장. 입찰에관한사항 2 대안을제출하지않는입찰자는입찰집행일시에제14조제1항에규정한입찰서와제 17조의규정에따른산출내역서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3 산출내역서는입찰서와간인하여제출하여야한다. 4 제15조제1항및제3항은본조에준용한다. 제16조의2(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등의입찰서제출 ) 1 입찰자는입찰집행일시에 기술제안입찰등에의한낙찰자결정세부기준 제 5조내지제6조에따라입찰서, 기술제안서및산출내역서를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산출내역서는입찰서와간인하여제출하여야한다. 2 제15조제1항및제3항은본조에준용한다. 제17조 ( 대안입찰의산출내역서제출 ) 1 산출내역서의작성, 조정및입찰무효의범위는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7장내역입찰의집행에의하되, 동기준제20조제2호및제3호에대하여는다음과같이적용한다. 1. 입찰자는 붙임양식5 서식의산출내역서집계표를작성제출하여야하며동기준제20조제2호에의한항목별합산금액확인은제출된산출내역서집계표에의한다. 2. 동기준제20조제3호의경우에는계약체결시까지보완하게할수있다. 2 입찰공고에서원안입찰에대한산출내역서를현장설명시배부한전산내역디스켓을이용하여작성하도록요구한경우입찰자는작성된전산내역디스켓을산출내역서와함께제출하여야하며산출내역서와전산내역디스켓내용이상이한경우에는산출내역서를기준으로처리한다. 3 대안공종에대한설계와산출내역서를작성할때도급자가설치하는관급자재의금액은대안입찰자가제시하는물량에발주기관이정한규격및단가를적용하여야한다. 4 산출내역서의표지에는동내역서의작성에참여한자전원의소속, 직책및성명을기재하고날인하여야한다. 제17조의2(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등의산출내역서제출 ) 1 산출내역서의작성, 조정및입찰무효의범위는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7장내역입찰의집행에의하되, 동기준제20조제2호에대하여는다음과같이적용한다. 1. 입찰자는 붙임양식5 서식의산출내역서집계표를작성제출하여야하며동기준제20조제2호에의한항목별합산금액확인은제출된산출내역서집계표에의한다. 2 산출내역서의제출방법등은입찰공고에정한바에따른다. 3 기술제안공종에대한산출내역서를작성할때도급자가설치하는관급자재의금액은기술제안입찰자가제시하는물량에발주기관이정한규격및단가를적용하여야한다

50 제 2 장. 입찰에관한사항 제18조 ( 대안입찰의입찰금액평가 ) 도급자가설치하는관급자재가있는공사로서입찰결과대안이채택된경우에는다음각호와같이입찰금액을평가한다. 1. 입찰금액에원안부분과대안부분의도급자설치관급자재금액을합산하여평가한다. 2. 대안을제시하지않은입찰자의경우제1호의도급자설치관급자재금액은발주기관이도급자설치관급자재로정한금액을적용한다. 제 18 조의 2(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등의입찰금액평가 ) 도급자가설치하는관급자재가 있는공사로서입찰결과기술제안이채택된경우에는입찰금액에기술제안부분의도급자 설치관급자재금액을합산하여평가한다. 제 18 조의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계약담당공무원은시행령제 13 조에따라일괄입찰등 에대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실시하는경우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에따라실시한다. 제 19 조 ( 설계심의대상자선정 ) 대안입찰의경우대안입찰서를제출한자중시행령제 86 조 제 1 항에규정한낙찰적격입찰자의설계도서를, 일괄입찰의경우에는입찰자가제출한설계도서 를제 20 조제 1 항에정한바에따라설계심의한다. 제20조 ( 일괄입찰등의설계서및기술제안서평가 ) 1 설계의적격여부, 대안채택여부와설계점수평가및기술제안서평가는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포함한다 ) 또는설계자문위원회의심의에의한다. 2 설계심의위원회는설계도서의심의또는기술제안서평가를위하여필요한경우입찰자에게설계도서에대한설명또는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입찰자는이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제21조 ( 입찰금액개찰 ) 1 일괄입찰의경우에는제20조의규정에의한설계도서평가결과설계점수가높은순으로선정된 6인을대상으로입찰금액개찰을실시하며, 대안입찰의경우에는설계점수가높은순으로선정된 6인과원안입찰자모두를대상으로입찰금액개찰을실시한다. 또한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및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경우에는기술제안점수가높은순으로 6명을대상으로입찰금액개찰을실시한다. 2 입찰금액개찰의일시 장소및대상자는별도의문서통보에의하며, 대상자이외의자에게는통지하지아니할수있다. 3 입찰자또는입찰대리인은입찰금액개찰에참관할수있다. 4 입찰집행관은입찰금액개찰에참관하고자하는자로하여금신분증및경쟁입찰참가

51 제 2 장. 입찰에관한사항 자격등록증의제시를요구할수있다. 제22조 ( 실시설계적격자 낙찰자의선정 ) 1 실시설계적격자또는낙찰자는입찰공고또는입찰참가통지서에서정한요건에적합한자로서시행령제6장, 제8장, 계약예규 일괄입찰등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 및 조달청일괄입찰등에의한낙찰자결정세부기준 제8 조내지제12조또는제17조내지제20조, 기술제안입찰등에의한낙찰자결정세부기준 제10조에따라선정한다. 2 제1항에따라심사한결과해당기준에적합한자가 ( 또는선정대상자가 ) 2인이상인경우에는추첨에의하여실시설계적격자또는낙찰자를선정한다. 3 제1항및제2항규정에의한실시설계적격자또는낙찰자는서면으로선정통보를받기전까지실시설계적격자또는낙찰자로서의지위가인정되지아니한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는당해제한기간내에는실시설계적격자또는낙찰자로결정될수없다. 제23조 ( 설계도서등의보완 ) 1 입찰자는기본설계입찰서 대안입찰서에첨부된설계도서또는실시설계도서가공사의기본계획 입찰안내서의내용또는기본설계내용에비추어미비하거나그내용이불분명하여보완을요구받은경우보완을요구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보완하여야한다. 다만, 발주기관이별도로보완기간을명시한경우에는그에따르며, 불가피한사유로 30일이내에보완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와기간을명시하여발주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2 제1항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설계도서보완에소요되는비용은입찰자가부담하여야한다. 다만, 보완을요구받은사항이제11조제3항단서의규정에의한경우와발주기관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4조 ( 실시설계적격자의의무 ) 1 실시설계적격자는지정된기한까지실시설계도서를제출하여야하며, 실시설계적격자선정통지를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실시설계과업수행계획을발주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2 실시설계적격자는기본설계심의토론회과정에서보완하기로확약한사항과기본설계심의결과보완을요구받은사항및사업승인조건등을실시설계에반영하여야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사업승인등업무수행에필요한자료나실시설계추진실적에대한자료제출요구가있는경우이에응하여야한다. 제25조 ( 실시설계적격자의부도등 ) 계약담당공무원은실시설계적격자로선정된자가실시설계중부도등의사유로당해공사를이행할수없는경우로서공사의시급성등을감안부득이한경우다음각호에따라조치할수있다. 1. 부도등의상태에있는자가공동수급체의대표자인경우로서잔여구성원만으로

52 제 2 장. 입찰에관한사항 입찰참가자격을충족할때에는, 구성원전원이연명으로요청하는경우출자비율이나분담내용을변경하고대표자를새로선임하게할수있다. 2. 부도등의상태에있는자가공동수급체의대표자인경우로서잔여구성원만으로는입찰참가자격을충족하지못할때에는실시설계적격자에서제외하고, 제22조의규정에따른평가결과종합점수가높은입찰자순으로실시설계적격자를재선정할수있다. 3. 부도등의상태에있는자가대표자를제외한공동수급체의구성원인경우로서잔여구성원만으로입찰참가자격을충족할때에는구성원이연명으로출자비율이나분담내용을변경요청하는경우이를변경하게할수있으며, 잔여구성원만으로입찰참가자격을충족하지못할때에는구성원이연명으로구성원의추가보완을요청하는경우보완하게할수있다. 4. 단독입찰의경우에는제2호를준용한다. 제26조 ( 실시설계부적격 ) 1 실시설계도서에대한심의결과부적격으로판정된경우에는 1회에한하여 30일이내에보완하여제출하게할수있으며, 이경우설계도서재심의에소요되는실비는실시설계적격자가부담하여야한다. 2 제1항에의하여보완하여제출한실시설계도서재심의결과부적격으로판정된경우에는계약대상자에서제외한다. 3 실시설계적격자가제2항의규정에의거계약상대자에서제외된경우입찰보증금을국고귀속하며, 입찰보증금지급각서의제출로입찰보증금납부를갈음한경우에는입찰보증금액에상당하는금액을현금으로즉시납부하여야한다. 4 실시설계적격자가정당한사유없이소정의기한내에실시설계도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에도제1항내지제3항을준용한다. 제27조 ( 설계 시공병행공사의계약 ) 1 설계 시공병행방식으로집행하는입찰인경우, 실시설계적격자는입찰시제출한우선시공분산출내역서와공종별총괄내역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실시설계적격자는총공사에대하여실시설계적격통지를받은경우에는총공사에대한산출내역서를다시작성하여당초제출한산출내역서와대체하여야하며, 이때계약금액은증액할수없다. 3 실시설계적격자는실시설계적격통지를받은공사계약의이행중사정변경이있은경우에는발주기관과협의하여조치하여야한다. 4 계약담당공무원은우선시공분실시설계 (fast track분 ) 적격통지를받은공사이외의부분에대한실시설계가부적합할경우우선시공분실시설계적격통지를받은공사중인수가능한부분에한하여타절준공하고계약을해지할수있다. 5 계약이해지된경우발주기관에서인수가곤란한부분에대한공사현장의원상복구, 인수, 인계등에대하여는발주기관과상호협의하여계약자의책임하에조치하여야한다

53 제 2 장. 입찰에관한사항 제28조 ( 설계비보상 ) 1 설계비의보상은발주기관이당해공사의설계비보상을목적으로책정한예산의범위내에서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15장의대형공사의설계비보상에따라보상할수있다. 2 설계비보상의대상은일괄입찰의경우설계심의결과적격판정된자로서설계점수가높은순으로 4인중낙찰자로선정되지아니한자이며, 대안입찰인경우에는대안채택및설계심의결과적격판정된자로서설계점수가높은순으로 6인중낙찰자로선정되지아니한자로한다. 3 설계비의보상기준은설계 시공일괄입찰은공사예산액, 대안입찰은대안부분에대한예산액을기준으로한다. 4 입찰의무효에해당하거나무효에해당하는사실이사후에발견된자및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85조에해당하지않는자는설계비보상대상자에서제외하며, 입찰의무효사실이발견되기이전에설계비를보상받은자는현금으로즉시반환하여야한다. 제29조 ( 설계사전설명금지 ) 입찰자는설계심의중에설계심의위원과개별접촉하여서는아니되며, 개별접촉한사실이발견되었을경우입찰안내서등에서정한설계점수를감점할수있으며, 해당심의위원은향후 3년간당해발주기관이집행하는공사의설계심의위원선정대상에서배제할수있다. 제30조 ( 사업계획의변경 ) 1 발주기관은사업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부득이하거나불가피한경우사업계획을변경할수있다. 2 제1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사업계획이변경된경우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또는입찰자는설계변경등이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실시설계적격자선정후실시설계중사업계획의변경으로인한설계변경으로계약금액을조정할사유가발생할경우에는시행령제91조제2항에따라계약금액을조정할수있다. 제31조 ( 입찰취소 ) 1 낙찰자선정통보이전에발주기관의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변경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당해입찰을취소할수있다. 2 발주기관의귀책사유로입찰이취소된경우의설계비보상은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에따른다. 제 32 조 ( 공사계약이행보증의보증기간 ) 낙찰자가시행규칙제 55 조에서규정하는보증보 험증권등으로계약이행을보증하는경우, 보증기간종료일을당해공사의실제준공일이후 로하는특약을설정하여야한다

54 제 2 장. 입찰에관한사항 제33조 ( 관련규정의적용 ) 1 이일괄입찰등의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열거되지아니한입찰관련제반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유의서, 계약예규 일괄입찰등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기술제안입찰등에의한낙찰자결정세부기준,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동규칙 등을적용한다. 2 입찰집행전에유의서등관련규정이개정될경우정정공고에의하여개정된유의서등관련규정에의할수있다. 제34조 ( 서류제출마감 ) 1 입찰참가자격등을증명하는입찰관련서류는입찰공고또는입찰참가통지서에서정한기한내에제출하여야한다. 2 서류제출마감일을정한경우에는당일근무시간이전까지를의미하며,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관련규정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3 입찰공고또는입찰참가통지서에입찰참가신청마감일전일또는입찰집행일전일까지기한을정한경우로서그전일이일요일 공휴일 ( 임시휴일포함 ) 일경우에는입찰참가신청마감일또는입찰집행일전최종근무일을기한으로본다. 제35조 ( 입찰자의공정한경쟁의무 ) 1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사전에입찰금액을협정하거나특정인이낙찰되도록협의하는등의불공정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발주기관은입찰자가제1항의의무를위반한경우에는유의서제15조의규정에의한입찰무효, 공정거래위원회에조사의뢰등의조치를할수있다. 제 36 조 ( 존속기한 ) 이훈령은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 제 248 호 ) 에따라이훈령을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야하 는 2015 년 8 월 24 일까지효력을가진다. 제 1 조 ( 시행일 ) 이지침은 2012 년 8 월 25 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55 제 2 장. 입찰에관한사항 붙임양식 1 입찰서 입찰내용 공고번호제호 공사명 입찰금액 ( 일금 : - 원 )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에의한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및입찰안내서에따라응찰하며, 이입찰이귀기관에의하여수락되면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공사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및설계도서 ( 입찰안내서를포함한다 ) 에따라위의입찰금액으로준공기한내에공사를완성할것을확약하며입찰서를제출합니다 입찰자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 인 ) 붙임 : 1. 기술제안서 1 부. 2. 공종별총괄내역서 1 부. 3. 우선시공분산출내역서 1 부. 귀하 입찰금액작성시유의사항 : 입찰금액은기술제안서상에제시한기술제안을적용하여입찰자 가산출한금액

56 제 2 장. 입찰에관한사항 붙임양식 2 공종별총괄내역서 공사명 : 건립공사 항목별금액 ( 원 ) 비고 1. 직접공사비 01) 가설공사 02) 기초공사 03) 토공사 04) 철근콘크리트공사 간접공사비 01) 간접노무비 02) 산재보험료 03) 고용보험료 04) 국민건강보험료 0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6) 국민연금보험료 07)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0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9) 환경보전비 10) 기타간접공사경비 (=A+B+C) A. 하도급대금지급보증발급수수료 B.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A, B제외기타간접공사경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공사손해보험료 6. 실시설계비 7. 부가가치세 8. 총계 000,000,000,00 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 ,000,000, ,000,000, ,000, ,000, ,000,000 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 ,000, ,000, ,000, ,000, ,000,000 0,000,000,000 0,000,000, ,000,000 0,000,000,000 00,000,000, ,000,000,00 0 0,000,000, ,000, ,000, ,000, 구조물이 2 이상인경우에는각구조물의공종별 ( 가설공사, 토공사 ) 금액을합산하여표기하여야함. 본공사는실적공사비방식을적용하여산출한다

57 제 2 장. 입찰에관한사항 3.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지침제 4253 호, ) 제1조 ( 목적 ) 이청렴계약이행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는조달청에서집행하는공사 물품 용역구매계약등에대한입찰에있어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가입찰유의서외에특별히유의할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입찰참가업체의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출 ) 1 입찰에참여하는모든업체는발주기관과입찰참여업체가상호신뢰를바탕으로입찰, 낙찰, 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과정 ( 준공이후도포함 ) 에서의담합등불공정행위나관계공무원에게금품 향응등부당한이익을제공하지않고, 이를위반시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등을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 2 를업체대표가서명하여입찰등록시제출하고 ( 전자입찰의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에서제공하는서식및절차에따름 ), 낙찰자로결정되어계약체결시계약상대자는청렴계약이행서약내용을그대로조달청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약정하는데동의하고준수하여야한다. 2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거부하거나제출하지아니한자는입찰에참가할수없다. 또한, 전자입찰의경우에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에서제공하는절차에동의또는확인하지않는경우에는해당입찰에참가할수없다. 3 입찰에서낙찰자로선정된자가계약체결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내용을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명기하여계약하는것을거부하여낙찰통지를받은후 10일이내에계약이체결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낙찰취소조치를받게된다. 제3조 ( 계약담당공무원의청렴계약이행서약서작성 ) 계약담당공무원이청렴계약대상부서에보직되는경우에는관련사업부서장 [ 국장ㆍ과 ( 팀 ) 장포함 ] 과담당공무원이입찰, 낙찰, 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과정 ( 준공이후도포함 ) 에서입찰참가업체로부터어떠한명목의금품이나향응을요구하거나받지않으며위반시에는관계법령에따라징계등문책을감수하겠다고함께서명한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 1 를징구하여비치한다. 제4조 (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및입찰보증금납부 ) 1 입찰에참가하는자가입찰가격이나특정인의낙찰을위하여담합등불공정행위를하였을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서정하는바에따라조달청및관련건의수요기관에서시행하는입찰에참가제한을받게된다. 1. 경쟁입찰에있어서담합을주도하여낙찰을받은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2년동안입찰에참가하지못한다. 2. 경쟁입찰에있어서담합을주도한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1년동안입찰에참가하지못한다. 3. 경쟁입찰에있어서입찰자간에서로상의하여미리입찰가격을협정하거나특정인의낙찰을위하여담합한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6월동

58 제 2 장. 입찰에관한사항 안입찰에참가하지못한다. 2 입찰담합등불공정행위를한경우에는제1항과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 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고발등조치를하는데일체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과정 ( 준공이후도포함 ) 에서관계공무원에게직 간접적으로금품, 향응등부당한이익을제공하지않겠으며이를위반하였을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서정하는바에따라조달청및관련건의수요기관에서시행하는입찰에참가제한을받게된다. 1. 2억원이상의뇌물을준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2년동안입찰에참가하지못한다. 2. 1억원이상 2억원미만의뇌물을준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1년동안입찰에참가하지못한다. 3. 1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의뇌물을준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6개월동안입찰에참가하지못한다. 4. 1천만원미만의뇌물을준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3개월동안입찰에참가하지못한다. 4 제1항부터제3항에따라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조달청처분과관련하여입찰에참가하는업체는조달청을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배제하는입찰에관하여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제5조 ( 계약해지등 ) 입찰, 낙찰, 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과관련하여관계공무원에게뇌물을제공한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서정하는바에따라해당계약에대한조치를받는다. 1. 계약체결전의경우에는적격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하거나낙찰자가결정된경우에는그결정을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사업수행상부득이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2. 계약체결이후착공전의경우에는해당계약을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사업수행상부득이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3. 계약이행이후에는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또는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등을감안하여부득이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4. 계약상대자는제1호부터제3호에따른조달청의처리에대하여민 형사상일체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 제6조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자사의임 직원 ( 하도급업체나하도급업체와직 간접적으로업무를수행하는자를포함 ) 과대리인이관계공무원에게금품, 향응등을제공하거나담합등불공정행위를하지않도록하는업체윤리강령과내부비리제보자에대하여도일체의

59 제 2 장. 입찰에관한사항 불이익처분을하지않는사규를제정하도록적극노력하여야한다. 제 7 조 ( 유효기간 ) 이지침은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 호 ) 에따라이지침을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야하는 2015 년 8 월 24 일까지효력을가진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지침은 2012 년 8 월 25 일부터시행한다

60 제 2 장. 입찰에관한사항 [ 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투명한기업경영과공정한행정 이사회발전과국가경쟁력에중요한관건이됨을깊이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이발효되었고부패기업및국가에대한제재가강화되는추세에맞추어청렴계약취지에적극호응하여조달청에서발주하는모든공사, 물품및용역등의입찰에참여할때당사및하도급업체 ( 하도급업체와직 간접적으로업무를수행하는자를포함 ) 의임직원과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유지나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을하거나다른업체와협정, 결의, 합의하여입찰의자유경쟁을부당하게저해하는일체의불공정한행위를않겠습니다. ㅇ이를위반하여경쟁입찰에서담합을주도하여낙찰을받은것이사실로드러날경우조달청에서발주하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2 년동안참가하지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서담합을주도한것이사실로드러날경우조달청에서발주하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1 년동안입찰에참가하지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서입찰자간에서로상의하여미리입찰가격을협정하거나특정인의낙찰을위하여담합한것이사실로드러날경우조달청에서발주하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6 월동안입찰에참가하지않겠으며, ㅇ위와같이담합등불공정행위를한사실이드러날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고발하여과징금등을부과토록하는데일체의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과정 ( 준공이후도포함 ) 에서관계공무원에게직 간접적으로금품 향응등의부당한이익을제공하지않겠으며, ㅇ이를위반하여입찰, 낙찰, 계약체결및계약이행과관련하여관계공무원에게 2 억원이상의뇌물을제공한사실이드러날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2 년동안입찰에참가하지않겠으며, ㅇ 1 억원이상 2 억원미만의뇌물을준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1 년동안입찰에참가하지않겠으며, ㅇ 1 천만원이상 1 억원미만의뇌물을준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6 개월동안입찰에참가하지않겠으며, ㅇ 1 천만원미만의뇌물을준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3 개월동안입찰에참가하지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과관련하여관계공무원에게금품, 향응등을제공한사실이드러날경우에는계약체결이전의경우에는낙찰자결정취소, 계약이행전에는계약취소, 계약

61 이행이후에는해당계약의전부또는일부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여도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4. 회사임 직원이관계공무원에게금품, 향응등을제공하거나담합등불공정행위를하지않도록하는회사윤리강령과내부비리제보자에대해서도일체의불이익처분을하지않는사규를제정토록노력하겠습니다. 위청렴계약서약은상호신뢰를바탕으로한약속으로서반드시지킬것이며, 낙찰자로결정될시본서약내용을그대로계약특수조건으로계약하여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등조달청의조치와관련하여당사가조달청을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당사를배제하는입찰에관하여민 형사상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서약자 : 회사대표 ( 인 ) 조달청장귀하

62 제 2 장. 입찰에관한사항 [ 붙임 2]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 ( 목적 ) 이청렴계약특수조건은조달청계약담당공무원과계약상대자가체결하는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에있어계약일반조건외에청렴계약을위한내용을특별히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청렴계약이행준수의무 ) 1 물품 용역 공사등의입찰에서청렴계약이행각서를제출하고계약체결하거나계약체결할상대자는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 ( 준공이후도포함 ) 과관련하여어떠한명분으로도관계공무원에게직 간접적으로금품 향응등의부당한이익을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제3조 (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 1 입찰에참가하는자가입찰가격이나특정인의낙찰을위하여담합등불공정행위를하였을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서정하는바에따라조달청및관련건의수요기관에서시행하는입찰에참가제한을받게된다. 1. 경쟁입찰에서담합을주도하여낙찰을받은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2년동안입찰에참가하지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담합을주도한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1년동안입찰에참가하지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입찰자간에서로상의하여미리입찰가격을협정하거나특정인의낙찰을위하여담합한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6월동안입찰에참가하지못한다. 2 입찰담합등불공정행위를한경우에는제1항과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 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고발등조치를하는데일체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과정 ( 준공이후포함 ) 에서관계공무원에게직 간접적으로금품, 향응등부당한이익을제공하지않겠으며이를위반하였을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서정하는바에따라조달청및관련건의수요기관에서시행하는입찰에참가제한을받게된다. 1. 2억원이상의뇌물을준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2년동안입찰에참가하지못한다. 2. 1억원이상 2억원미만의뇌물을준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1년동안입찰에참가하지못한다. 3. 1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의뇌물을준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6개월동안입찰에참가하지못한다. 4. 1천만원미만의뇌물을준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3개월동안입찰에참가하지못한다. 4 제1항부터제3항에따라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조달청의처분을받은자는조달청을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배제하는입찰에관하여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

63 제 2 장. 입찰에관한사항 제4조 ( 계약해지등 ) 1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 ( 준공이후도포함 ) 과관련하여관계공무원에게금품, 향응등을제공한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서정하는바에따라해당계약에대한조치를받는다. 1. 계약체결이후착공전의경우에는해당계약을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사업수행상부득이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2. 계약이행이후에는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또는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등을감안하여부득이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3. 계약상대자는제1호부터제2호에따른조달청의처리에대하여민 형사상일체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 제5조 ( 기타사항 ) 1 계약상대자는자사의임 직원 ( 하도급업체나하도급업체와직 간접적으로업무를수행하는자를포함 ) 과대리인이관계공무원에게뇌물을제공하거나담합등불공정행위를하지않도록하는업체윤리강령과내부비리제보자에대하여도일체의불이익처분을하지않는사규를제정하도록적극노력한다. 제6조 ( 유효기간 ) 이지침은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호 ) 에따라이지침을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야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효력을가진다. 부이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시행한다. 칙

64

65 제 장 계약에관한사항 1. 공사계약일반조건 2. 일괄입찰등의공사계약특수조건 3. 청렴계약특수조건 4. 공동계약운용요령

66

67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계약에관한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제438호 ( ) 에의거지방계약법시행령제 131조제5항에따른기술제안입찰등에의한낙찰자결정과관련하여행정안전부장관이별도의세부기준을정할때까지조달청의 기술제안입찰등에의한낙찰자결정세부기준. 일괄입찰등의공사계약특수조건, 일괄입찰등의공사입찰특별유의서 를적용한다. 라는규정을준수하여작성되었으며, 발주기관특성을고려하여발주기관에서보유한기술제안입찰공사계약일반조건, 기술제안등의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공동계약운용요령으로변경하여제시가능 1. 공사계약일반조건 (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 116 호, ) 제 1 조 ( 총칙 ) 계약담당공무원과계약상대자는공사도급표준계약서 ( 이하 계약서 라한다 ) 에 기재한공사의도급계약에관하여제 3 조의규정에의한계약문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 신의와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이를이행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건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 이라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 ) 제2조의규정에의한공무원을말한다. 이경우각중앙관서의장이계약에관한사무를그소속공무원에게위임하지아니하고직접처리하는경우에는이를계약담당공무원으로본다. 2. 계약상대자 라함은정부와공사계약을체결한자연인또는법인을말한다. 3. 공사감독관 이라함은제16조에규정된임무를수행하기위하여정부가임명한기술직원또는그의대리인을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책임감리를하는공사에있어서는당해공사의감리를수행하는감리원을말한다. 4. 설계서 라함은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및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 ( 가설물의설치에소요되는물량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 라한다 ) 를말하며, 다음각목의내역서는설계서에포함하지아니한다. 가. < 삭제 > 나. 시행령제78조에따라일괄입찰을실시하여체결된공사와대안입찰을실시하여체결된공사 ( 대안이채택된부분에한함 ) 의산출내역서다. 시행령제98조에따라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을실시하여체결된공사와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을실시하여체결된공사의산출내역서라. 수의계약으로체결된공사의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제30조제2항본문에따라

68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체결된수의계약공사의물량내역서는제외 5. 공사시방서 라함은공사에쓰이는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및시공기술에대한기술설명서와이에적용되는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대한설명또는설계도면에기재하기어려운기술적인사항을표시해놓은도서를말한다. 6. 설계도면 이라함은시공될공사의성격과범위를표시하고설계자의의사를일정한약속에근거하여그림으로표현한도서로서공사목적물의내용을구체적인그림으로표시해놓은도서를말한다. 7. 현장설명서 라함은시행령제14조의2의규정에의한현장설명시교부하는도서로서시공에필요한현장상태등에관한정보또는단가에관한설명서등을포함한입찰가격결정에필요한사항을제공하는도서를말한다. 8. 물량내역서 라함은공종별목적물을구성하는품목또는비목과동품목또는비목의규격 수량 단위등이표시된다음각목의내역서를말한다. 가. 시행령제14조제1항에따라계약담당공무원또는입찰에참가하려는자가작성한내역서나. 시행령제30조제2항및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따라견적서제출안내공고후견적서를제출하려는자에게교부된내역서 9. 산출내역서 라함은입찰금액또는계약금액을구성하는물량, 규격, 단위, 단가등을기재한다음각목의내역서를말한다. 가. 시행령제14조제6항과제7항에따라제출한내역서나. 시행령제85조제2항과제3항에따라제출한내역서다. 시행령제103조제1항과제105조제3항에따라제출한내역서라. 수의계약으로체결된공사의경우착공신고서제출시까지제출한내역서 10. 이조건에서따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 이하각각 시행령, 특례규정 이라한다 ), 시행규칙및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 이하 유의서 라한다 ) 에정하는바에의한다. 제3조 ( 계약문서 ) 1 계약문서는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및산출내역서로구성되며상호보완의효력을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이조건에서규정하는계약금액의조정및기성부분에대한대가의지급시에적용할기준으로서계약문서의효력을가진다. 2 시행령제42조제4항에따른입찰금액의적정성심사과정에서계약상대자가절감사유서를통해제시한설계조건및내용 ( 가설재료또는시공장비등 ) 대로설계서및산출내역서를수정하지못한경우에는당해설계조건및내용대로수정되어계약이체결된것으로본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공사관계법령및이조건에정한계약일반사항외에당해계약의적정한이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공사계

69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약특수조건을정하여계약을체결할수있다. 4 제3항의규정에의하여정한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공사관계법령및이조건에의한계약상대자의계약상이익을제한하는내용이있는경우특수조건의동내용은효력이인정되지아니한다. 5 이조건이정하는바에의하여계약당사자간에행한통지문서등은계약문서로서의효력을가진다. 제4조 ( 사용언어 ) 1 계약을이행함에있어서사용하는언어는한국어로함을원칙으로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체결시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계약이행과관련하여계약상대자가외국어를사용하거나외국어와한국어를병행하여사용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3 제2항의규정에의하여외국어와한국어를병행하여사용한경우외국어로기재된사항이한국어와상이할때에는한국어로기재한사항이우선한다. 제5조 ( 통지등 ) 1 구두에의한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또는지시 ( 이하 통지등 이라한다 ) 는문서로보완되어야효력이있다. 2 통지등의장소는계약서에기재된주소로하며, 주소를변경하는경우에는이를즉시계약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통지등의효력은계약문서에서따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계약당사자에게도달한날부터발생한다. 이경우도달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그익일부터효력이발생한다. 4 계약당사자는계약이행중이조건및관계법령등에서정한바에따라서면으로정당한요구를받은경우에는이를성실히검토하여회신하여야한다. 제6조 ( 채권양도 ) 1 계약상대자는이계약에의하여발생한채권 ( 공사대금청구권 ) 을제3 자에게양도할수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한채권양도와관련하여적정한공사이행목적등필요한경우에는채권양도를제한하는특약을정하여운용할수있다. 제7조 ( 계약보증금 ) 1 계약자는이조건의규정에의하여계약금액이증액된경우에는이에상응하는금액의계약보증금을시행령제50조및제52조에정한바에따라추가로납부하여야하며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금액이감액된경우에는이에상응하는금액의계약보증금을반환해야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시행령제52조제1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계약이행을보증한경우로서계약상대자가계약이행보증방법의변경을요청하는경우에는 1회에한하여변경하게할수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시행령제37조제2항제2호의규정에의한유가증권이나현금으로

70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납부된계약보증금을계약상대자가특별한사유로시행령제 37 조제 2 항제 1 호내지제 5 호 에규정된보증서등으로대체납부할것을요청한때에는동가치상당액이상으로대체 납부하게할수있다. 제8조 ( 계약보증금의처리 ) 1 계약상대자가정당한이유없이계약상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할때에는계약보증금을국고에귀속한다. 2 제1항의규정은시행령제69조의규정에의한장기계속공사계약에있어서계약상대자가 2차이후의공사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에이를준용한다. 3 시행령제50조제10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한경우로서계약보증금의국고귀속사유가발생하여계약담당공무원의납입요청이있을때에는계약상대자는당해계약보증금을지체없이현금으로납부하여야한다. 4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보증금을국고에귀속함에있어서그계약보증금은이를기성부분에대한미지급액과상계처리할수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받은자의경우에는국고에귀속되는계약보증금과기성부분에대한미지급액을상계처리할수있다. 5 계약상대자가납부한계약보증금은계약이이행된후계약상대자에게지체없이반환한다. 제9조 ( 보증이행업체의자격 ) 1 시행령제52조의규정에의한보증이행업체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격을갖추고있어야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보증이행업체의적격여부를심사하기위하여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의한계열회사가아닌자 2. 시행령제76조의규정에의한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고그제한기간중에있지아니한자 3. 시행령제36조의규정에의한입찰공고등에서정한입찰참가자격과동등이상의자격을갖춘자 4. 시행령제13조의규정에의한입찰의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따른입찰참가에필요한종합평점이상이되는자 2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보증이행업체로된자가부적격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계약상대자에게보증이행업체의변경을요구할수있다. 3 시행령 52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공사이행보증서의제출등에대하여는제1항및제2항외에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0장 ( 공사의이행보증제도운용 ) 에정한바에의한다. 제 10 조 ( 손해보험 ) 1 계약상대자는당해계약의목적물등에대하여손해보험 ( 건설산업 기본법 제 56 조제 1 항제 5 호에따른손해공제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가입할 수있으며, 시행령제 78 조및추정가격이 200 억원이상인공사로서계약예규 입찰참가자

71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규정된공사에대하여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계약목적물및제3자배상책임을담보할수있는손해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보험가입시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및당해공사의이해관계인을피보험자로하여야하며, 보험사고발생으로발주기관이외의자가보험금을수령하게될경우에는발주기관의장의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 3 계약목적물에대한보험가입금액은공사의보험가입대상부분의순계약금액 ( 계약금액에서부가가치세와손해보험료를제외한금액을말하며, 관급자재가있을경우에는이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기준으로한다. 4 제1항의규정에의한보험가입은공사착공일 ( 손해보험가입비대상공사가포함된공사의경우에는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착공일을말함 ) 이전까지하고그증서를착공신고서제출시 ( 손해보험가입비대상공사가포함된공사의경우에는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착공시 ) 발주기관에제출하여야하며, 보험기간은당해공사착공시부터발주기관의인수시 ( 시운전이필요한공사인경우에는시운전시기까지포함한다 ) 까지로하여야한다. 5 계약상대자는손해보험가입시제48조의규정에의하여보증기관이시공하게될경우계약상대자의보험계약상의권리와의무가보증기관에승계될수있도록하여야하며제 44조내지제46조의규정에의하여계약이해제또는해지된후새로운계약상대자가선정될경우에도계약상대자의보험계약상의권리와의무가새로운계약상대자에게승계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6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이작성한예정가격조서상의보험료또는계약상대자가제출한입찰금액산출내역서상의보혐료와계약상대자가손해보험회사에실제납입한보험료간의차액발생을이유로보험가입을거절하거나동차액의정산을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7 계약상대자는보험가입목적물의보험사고로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동보험금을당해공사의복구에우선사용하여야하며, 보험금지급이지연되거나부족하게지급되는경우에도이를이유로피해복구를지연하거나거절하여서는아니된다. 8 제1항내지제7항에규정한사항이외에손해보험과관련된기타계약조건은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2장 ( 공사의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 ) 에정한바에의한다. 제11조 ( 공사용지의확보 ) 1 발주기관은계약문서에따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계약상대자가공사의수행에필요로하는날까지공사용지를확보하여계약상대자에게인도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현장에인력, 장비또는자재를투입하기전에공사용지의확보여부를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확인을받아야한다. 제12조 ( 공사자재의검사 ) 1 공사에사용할자재는신품이어야하며품질 규격등은반드시설계서와일치되어야한다. 그러나설계서에명확히규정되지아니한것은표준품이상으로서계약의목적을달성하는데에가장적합한것이어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공사자재를사용하기전에공사감독관의검사를받아야하며, 불합격된

72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자재는즉시대체하여다시검사를받아야한다. 3 제2항의규정에의한검사에이의가있을경우계약상대자는계약담당공무원에대하여재검사를청구할수있으며, 재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계약담당공무원은지체없이재검사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 4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로부터공사에사용할자재의검사를요청받거나제3항의규정에의한재검사의요청을받은때에는정당한이유없이검사를지체할수없다. 5 계약상대자가불합격된자재를즉시이송하지않거나대체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계약담당공무원이일방적으로불합격자재를제거하거나대체시킬수있다. 6 계약상대자는시험또는조합을요하는자재가있는경우공사감독관의참여하에그시험또는조합을하여야한다. 7 수중또는지하에매몰하는공작물기타준공후외부로부터검사할수없는공작물의공사는공사감독관의참여하에시공하여야한다. 8 계약상대자가제1항내지제7항에정한조건에위배하거나또는설계서에합치되지않는시공을하였을때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공작물의대체또는개조를명할수있다. 9 제2항내지제8항의경우계약금액을증감하거나계약기간을연장할수없다. 다만, 제3항의규정에의하여재검사결과적합한자재인것으로판명될경우에는재검사에소요된기간에대하여는계약기간을연장할수있다. 제13조 ( 관급자재및대여품 ) 1 발주기관은공사의수행에필요한특정자재또는기계 기구등을계약상대자에게공급하거나대여할수있으며, 이경우관급자재등 ( 관급자재및대여품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설계서에명시하여야한다. 2 관급자재등은제17조제1항제2호의공사공정예정표에따라적기에공급되어야하며, 인도일시및장소는계약당사자간에협의하여결정한다. 3 관급자재등의소유권은발주기관에있으며, 잉여분이있을경우계약상대자는이를발주기관에통지하여계약담당공무원의지시에따라이를반환하여야한다. 4 제2항의규정에의한인도후의관급자재등에대한관리상의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있으며, 이를멸실또는훼손하였을경우에는발주기관에변상하여야한다. 5 계약상대자는관급자재등을계약의수행외의목적으로사용할수없으며, 공사감독관의서면승인없이는현장외부로반출하여서는아니된다. 6 계약상대자는관급자재등을인수할때에는이를검수하여야하며그품질또는규격이시공에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즉시계약담당공무원에게이를통지하여이의대체를요구하여야한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관급자재등의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등을변경할수있다. 이경우에는제20조및제23조의규정을적용한다. 제 14 조 ( 공사현장대리인 ) 1 계약상대자는계약된공사에적격한공사현장대리인 ( 건설산 업기본법시행령제 35 조 [ 별표 5] 등공사관련법령에따른기술자배치기준에적합한자

73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를말한다. 이하같다 ) 을지명하여계약담당공무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개정 ) 2 공사현장대리인은공사현장에상주하여계약문서와공사감독관의지시에따라공사현장의단속및공사에관한모든사항을처리하여야한다. 다만, 공사가일정기간중단된경우로서발주기관의승인을얻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단서신설 ) 제15조 ( 공사현장근로자 ) 1 계약상대자는당해계약의시공또는관리에필요한기술과경험을가진근로자를채용하여야하며근로자의행위에대하여모든책임을져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계약담당공무원이계약상대자가채용한근로자에대하여당해계약의시공또는관리상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여이의교체를요구한때에는즉시교체하여야하며계약담당공무원의승인없이는교체된근로자를당해계약의시공또는관리를위하여다시채용할수없다. 제16조 ( 공사감독관 ) 1 공사감독관은계약된공사의수행과품질의확보및향상을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105조의규정에의한감리원의업무범위에서정한내용및이조건에서규정한업무를행한다. 2 공사감독관은계약담당공무원의승인없이계약상대자의의무와책임을면제시키거나증감시킬수없다. 3 계약상대자는공사감독관의지시또는결정이이조건에서정한사항에위반되거나계약의이행에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즉시계약담당공무원에게이의시정을요구하여야한다. 4 계약담당공무원은제3항의규정에의한시정요구를받은날부터 7일이내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5 계약상대자는그가발주기관에제출하는모든문서에대하여그사본을공사감독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6 공사감독관은계약상대자로부터제43조의2 제1항에따른통보를받은경우에는하수급인및계약상대자와직접계약을체결한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 이하 하수급인및자재ㆍ장비업자 이라한다 ) 로부터대금수령내역및증빙서류를제출받아대금지급내역및수령내역의일치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제17조 ( 착공및공정보고 ) 1 계약상대자는계약문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착공하여야하며착공시에는다음각호의서류가포함된착공신고서를발주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령 등관련법령의규정에의한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 환경및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인력및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현장사진 6. 기타계약담당공무원이지정한사항

74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2 계약상대자는계약의이행중에설계변경또는기타계약내용의변경으로인하여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한서류의변경이필요한때에는관련서류를변경하여제출하여야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서류의내용을조정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의조정을요구할수있다. 4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로하여금월별로수행한공사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명백히하여익월 14일까지발주기관에제출하게할수있으며, 이경우계약상대자는이에응하여야한다. 1. 월별공정율및수행공사금액 2. 인력 장비및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변경및계약금액의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나타내는현장사진 5계약담당공무원은공정이지체되어소정기한내에공사가준공될수없다고인정할경우에는제4항의규정에의한월별현황과는별도로주간공정현황의제출등공사추진에필요한조치를계약상대자에게지시할수있다. 제18조 ( 휴일및야간작업 ) 1 계약상대자는계약담당공무원의공기단축지시및발주기관의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휴일또는야간작업을지시하였을때에는추가비용을청구할수있다. 2 제23조의규정은제1항의경우에이를준용한다. 제19조 ( 설계변경등 ) 1 설계변경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한다. 1. 설계서의내용이불분명하거나누락 오류또는상호모순되는점이있을경우 2. 지질, 용수등공사현장의상태가설계서와다를경우 3. 새로운기술 공법사용으로공사비의절감및시공기간의단축등의효과가현저할경우 4. 기타발주기관이설계서를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할경우등 2 < 삭제, > 3 제1항의규정에의한설계변경은그설계변경이필요한부분의시공전에완료하여야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공정이행의지연으로품질저하가우려되는등긴급하게공사를수행할필요가있는때에는계약상대자와협의하여설계변경의시기등을명확히정하고, 설계변경을완료하기전에우선시공을하게할수있다. 제19조의2( 설계서의불분명 누락 오류및설계서간의상호모순등에의한설계변경 ) 1 계약상대자는공사계약의이행중설계서의내용이불분명하거나설계서에누락 오류및설계서간에상호모순등이있는사실을발견하였을때에는설계변경이필요한부분의이행전에당해사항을분명히한서류를작성하여계약담당공무원과공사감독관에게동시

75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에이를통지하여야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한통지를받은즉시공사가적절히이행될수있도록다음각호의 1의방법으로설계변경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1. 설계서의내용이불분명한경우 ( 설계서만으로는시공방법, 투입자재등을확정할수없는경우 ) 에는설계자의의견및발주기관이작성한단가산출서또는수량산출서등의검토를통하여당초설계서에의한시공방법 투입자재등을확인한후확인된사항대로시공하여야하는경우에는설계서를보완하되제20조의규정에의한계약금액조정은필요없으며, 확인된사항과다르게시공하여야하는경우에는설계서를보완하고제20조의규정에의하여계약금액을조정하여야함 2. 설계서에누락 오류가있는경우에는그사실을조사확인하고계약목적물의기능및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설계서를보완 3. 설계도면과공사시방서는서로일치하나물량내역서와상이한경우에는설계도면및공사시방서에물량내역서를일치 4. 설계도면과공사시방서가상이한경우로서물량내역서가설계도면과상이하거나공사시방서와상이한경우에는설계도면과공사시방서중최선의공사시공을위하여우선되어야할내용으로설계도면또는공사시방서를확정한후그확정된내용에따라물량내역서를일치 3 제2항제3호및제4호의규정은제2조제4호의규정에정한공사의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규정에정한공사의경우로서설계도면과공사시방서가상호모순되는경우에는관련법령및입찰에관한서류등에정한내용에따라우선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제19조의3( 현장상태와설계서의상이로인한설계변경 ) 1 계약상대자는공사의이행중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공사현장의상태가설계서와다른사실을발견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설계서에명시된현장상태와상이하게나타난현장상태를기재한서류를작성하여계약담당공무원과공사감독관에게동시에이를통지하여야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통지를받은즉시현장을확인하고현장상태에따라설계서를변경하여야한다. 제19조의4( 신기술및신공법에의한설계변경 ) 1 계약상대자는새로운기술 공법 ( 발주기관의설계와동등이상의기능 효과를가진기술 공법및기자재등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사용함으로써공사비의절감및시공기간의단축등에효과가현저할것으로인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공사감독관을경유하여계약담당공무원에게서면으로설계변경을요청할수있다. 1. 제안사항에대한구체적인설명서 2. 제안사항에대한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대한수정공정예정표

76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4. 공사비의절감및시공기간의단축효과 5. 기타참고사항 2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설계변경을요청받은경우에는이를검토하여그결과를계약상대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계약담당공무원은설계변경요청에대하여이의가있을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규정에의한설계자문위원회 ( 이하 설계자문위원회 라한다 ) 에청구하여심의를받아야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설치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규정에의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아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요청이승인되었을경우에는지체없이새로운기술 공법으로수행할공사에대한시공상세도면을공사감독관을경유하여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계약상대자는제2항의규정에의한심의를거친계약담당공무원의결정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으며, 또한새로운기술 공법의개발에소요된비용및새로운기술 공법에의한설계변경후동기술 공법에의한시공이불가능한것으로판명된경우시공에소요된비용을발주기관에청구할수없다. 제19조의5( 발주기관의필요에의한설계변경 ) 1 계약담당공무원은다음각호의 1의사유로인하여설계서를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할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를서면으로통보할수있다. 1. 당해공사의일부변경이수반되는추가공사의발생 2. 특정공종의삭제 3. 공정계획의변경 4. 시공방법의변경 5. 기타공사의적정한이행을위한변경 2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한설계변경통보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발주기관이설계서를변경작성할수없을경우에는설계변경개요서만을첨부하여설계변경을통보할수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및공사시방서 3. 기타필요한서류 3 계약상대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통보를받은즉시공사이행상황및자재수급상황등을검토하여설계변경통보내용의이행가능여부 ( 이행이불가능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그사유와근거자료를첨부 ) 를계약담당공무원과공사감독관에게동시에이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제 19 조의 6( 소요자재의수급방법변경 ) 1 계약담당공무원은발주기관의사정으로인하 여당초관급자재로정한품목을계약상대자와협의하여계약상대자가직접구입하여투

77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입하는자재 ( 이하 사급자재 라한다 ) 로변경하고자하는경우또는관급자재등의공급지체로공사가상당기간지연될것이예상되어계약상대자가대체사용승인을신청한경우로서이를승인한경우에는이를서면으로계약상대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때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와협의하여변경된방법으로일괄하여자재를구입할수없는경우에는분할하여구입하게할수있으며, 분할구입하게할경우에는구입시기별로이를서면으로계약상대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공사의이행중설계변경등으로인하여당초관급자재의수량이증가되는경우로서증가되는수량을적기에지급할수없어공사의이행이지연될것으로예상되는등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계약상대자와협의한후증가되는수량을계약상대자가직접구입하여투입하도록이를서면으로계약상대자에게통보할수있다. 3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자재의수급방법을변경한경우에는계약담당공무원은통보당시의가격에의하여그대가 ( 기성부분에실제투입된자재에대한대가 ) 를제39조내지제40조의규정에의한기성대가또는준공대가에합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대체사용승인신청에따라자재를대체사용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와합의된장소및일시에현품으로반환할수도있다. 4 계약담당공무원은당초계약시의사급자재를관급자재로변경할수없다. 다만, 원자재의수급불균형에따른원자재가격급등등사급자재를관급자재로변경하지않으면계약목적을이행할수없다고인정될때에는계약당사자간의협의에의하여변경할수있다. 5 제2항및제4항의규정에의하여추가되는관급자재를사급자재로변경하거나사급자재를관급자재로변경한경우에는제20조의규정에정한바에따라계약금액을조정하여야하며, 제3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대가를지급하는경우에는제20조제4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19조의7( 설계변경에따른추가조치등 ) 1 계약담당공무원은제1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설계변경을하는경우그변경사항이목적물의구조변경등으로인하여안전과관련이있는때에는하자발생시책임한계를명확하게하기위하여당초설계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제19조의2, 제19조의3 및제19조의5의규정에의하여설계변경을하는경우계약상대자로하여금다음각호의사항을계약담당공무원과공사감독관에게동시에제출하게할수있으며, 이경우계약상대자는이에응하여야한다. 1. 당해공종의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공종의수정도면및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요구되는계약금액및기간 4. 여타의공정에미치는영향 3 계약담당공무원은제2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당초의설계도면및시공상세도면을계약상대자가수정하여제출하는경우에는그수정에소요된비용을제23조의규정에의

78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하여계약상대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제20조 ( 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1 계약담당공무원은설계변경으로시공방법의변경, 투입자재의변경등공사량의증감이발생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 1의기준에의하여계약금액을조정하여야한다. 1. 증감된공사량의단가는계약단가로한다. 다만계약단가가예정가격단가보다높은경우로서물량이증가하게되는경우그증가된물량에대한적용단가는예정가격단가로한다. 2. 산출내역서에없는품목또는비목 ( 동일한품목이라도성능, 규격등이다른경우를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 이라한다 ) 의단가는설계변경당시 ( 설계도면의변경을요하는경우에는변경도면을발주기관이확정한때, 설계도면의변경을요하지않는경우에는계약당사자간에설계변경을문서에의하여합의한때, 제19조제3항에의하여우선시공을한경우에는그우선시공을하게한때를말한다. 이하같다 ) 를기준으로산정한단가에낙찰율 ( 예정가격에대한낙찰금액또는계약금액의비율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곱한금액으로한다. 2 발주기관이설계변경을요구한경우 ( 계약상대자의책임없는사유로인한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증가된물량또는신규비목의단가는설계변경당시를기준으로하여산정한단가와동단가에낙찰율을곱한금액의범위안에서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가서로주장하는각각의단가기준에대한근거자료제시등을통하여성실히협의 ( 이하 협의 라한다 ) 하여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에는설계변경당시를기준으로하여산정한단가와동단가에낙찰율을곱한금액을합한금액의 100분의 50으로한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시행령제42조제4항의규정에의한최저가낙찰제공사의경우에는다음각호의 1의기준에의하여계약금액을조정하여야한다.( 신설 ) 1. 증가된공사량의단가는예정가격산정시실적공사비가적용된경우설계변경당시를기준으로하여산정한실적공사비단가로한다. 2. 신규비목의단가는실적공사비를기준으로산정하고자하는경우설계변경당시를기준으로산정한실적공사비단가로한다. 4 제19조의4의규정에의한설계변경의경우에는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해당하는금액을감액한다. 5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계약금액의증감분에대한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및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승율비용과일반관리비및이윤은산출내역서상의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및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등의승율비용과일반관리비율및이윤율에의하되설계변경당시의관계법령및기획재정부장관등이정한율을초과할수없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낙찰된공사계약의계약금액을제 1항에따라증액조정하고자하는경우로서당해증액조정금액 (2차이후의계약금액조정에있어서는그전에설계변경으로인하여감액또는증액조정된금액과증액조정하려는

79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금액을모두합한금액을말한다 ) 이당초계약서의계약금액 ( 장기계속공사의경우에는시행령제69조제2항에따라부기된총공사금액 ) 의 100분의 10 이상인경우에는시행령제94조에따른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에따른예산집행심의회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따른설계자문위원회의심의를거쳐소속중앙관서의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7 일부공종의단가가세부공종별로분류되어작성되지아니하고총계방식으로작성 ( 이하 1식단가 라한다 ) 되어있는경우에도설계도면또는공사시방서가변경되어 1식단가의구성내용이변경되는때에는제1항내지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금액을조정하여야한다. 8 발주기관은제1항내지제6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금액을조정하는경우에는계약상대자의계약금액조정청구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계약금액을조정하여야한다. 이경우예산배정의지연등불가피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와협의하여그조정기한을연장할수있으며, 계약금액을조정할수있는예산이없는때에는공사량등을조정하여그대가를지급할수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제7항의규정에의한계약상대자의계약금액조정청구내용이부당함을발견한때에는지체없이필요한보완요구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계약상대자가보완요구등의조치를통보받은날부터발주기관이그보완을완료한사실을통지받은날까지의기간은제7항의규정에의한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10제8항전단의규정에의한계약상대자의계약금액조정청구는제40조의규정에의한준공대가 ( 장기계속계약의경우에는각차수별준공대가 ) 수령전까지하여야조정금액을지급받을수있다. 제21조 ( 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의제한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방법으로체결된공사계약에있어서는설계변경으로계약내용을변경하는경우에도정부에책임있는사유또는천재 지변등불가항력의사유로인한경우를제외하고는그계약금액을증액할수없다. 1. 시행령제42조제4항에따른최저가낙찰제의입찰금액적정성심사에서설계조건및내용 ( 가설재료또는시공장비등 ) 의변경에의한공사비의절감사유를제출하여체결된공사계약 ( 심사과정에서채택된설계조건및내용에한함 ) 2. 시행령제78조에따른일괄입찰및대안입찰 ( 대안이채택된부분에한함 ) 을실시하여체결된공사계약 3. 시행령제98조에따른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및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 기술제안이채택된부분에한함 ) 을실시하여체결된공사계약 2 계약담당공무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물량내역서의누락사항이나오류등으로설계를변경하는경우에도그계약금액을변경할수없다. 1. 시행령제14조제7항제2호에따라입찰참가자가교부받은물량내역서의물량을수정하고단가를적은산출내역서를제출하는경우 ( 입찰참가자가물량을수정한부

80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분에한함 ) 2. 시행령제14조제7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입찰에참가하려는자가물량내역서를직접작성하고단가를적은산출내역서를제출하는경우 3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시행령제78조에따른일괄입찰과제98조에따른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경우계약체결이전에실시설계적격자에게책임이없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실시설계를변경한경우에는계약체결이후즉시설계변경에의한계약금액조정을하여야한다. 1. 민원이나환경ㆍ교통영향평가또는관련법령에따른인허가조건등과관련하여실시설계의변경이필요한경우 2. 발주기관이제시한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또는기본설계서에명시또는반영되어있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해당발주기관이변경을요구한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설계자문위원회가실시설계심의과정에서변경을요구한경우 4 제1항또는제3항의경우에계약금액을조정하고자할때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의한다. 1.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은시행령제65조제3항에의한다. 2. 제1항제2호의경우와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시행령제91조제3항에의한다. 5 제1항에정한정부의책임있는사유또는불가항력의사유란다음각호의 1의경우를말한다. 다만, 설계시공사관련법령등에정한바에따라설계서가작성된경우에한한다. 1. 사업계획변경등발주기관의필요에의한경우 2. 발주기관외에당해공사와관련된인허가기관등의요구가있어이를발주기관이수용하는경우 3. 공사관련법령 (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및지침등포함 ) 의제 개정으로인한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정한바에따라시공하였음에도불구하고발생되는민원에의한경우 5. 발주기관또는공사관련기관이교부한지하매설지장물도면과현장상태가상이하거나계약이후신규로매설된지장물에의한경우 6. 토지 건물소유자의반대, 지장물의존치, 관련기관의인허가불허등으로지질조사가불가능했던부분의경우 7. 제32조의규정에정한사항등계약당사자누구의책임에도속하지않는사유에의한경우 6 제4항에따라계약금액을증감조정하고자하는경우증감되는공사물량은수정전의설계도면과수정후의설계도면을비교하여산출한다. 7 제3항각호의사유및제4항각호의사유에해당되지않는경우로서현장상태와설계서의상이등으로인하여설계변경을하는경우에는전체공사에대하여증 감되는금액을

81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합산하여계약금액을조정하되, 계약금액을증액할수는없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제7항에따른계약금액조정과관련하여연차계약별로준공되는장기계속공사의경우에는계약체결시전체공사에대한증 감금액의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다음연차계약으로의이월등필요한사항을정하여운영하여야한다. 9 제1항내지제8항에따른계약금액조정의경우에는제20조제5항및제8항내지제10 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22조 (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1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은시행령제64조및시행규칙제74조의규정에정한바에의한다. 2 동일한계약에대한계약금액의조정시품목조정율및지수조정율을동시에적용하여서는아니되며, 계약을체결할때에계약상대자가지수조정율방법을원하는경우외에는품목조정율방법으로계약금액을조정하도록계약서에명시하여야한다. 이경우계약이행중계약서에명시된계약금액조정방법을임의로변경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시행령제64조제6항에따라특정규격의자재별가격변동에따른계약금액을조정할경우에는본문의규정에불구하고품목조정율에의한다. 3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금액을증액하는경우에는상대자의청구에의하여야하고, 계약상대자는제40조의규정에의한준공대가 ( 장기계속계약의경우에는각차수별준공대가 ) 수령전까지조정신청을하여야조정금액을지급받을수있으며, 조정된계약금액은직전의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이를다시조정할수없다. 다만, 천재 지변또는원자재의가격급등으로당해기간내에계약금액을조정하지아니하고는계약이행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체결한날또는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계약금액을조정할수있다. 4 계약상대자는제3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금액의증액을청구하는경우에는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첨부하여야한다. 5 발주기관은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금액을증액하는경우에는계약상대자의청구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계약금액을조정하여야한다. 이경우예산배정의지연등불가피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와협의하여그조정기한을연장할수있으며, 계약금액을증액할수있는예산이없는때에는공사량등을조정하여그대가를지급할수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제4항및제5항의규정에의한계약상대자의계약금액조정청구내용이일부미비하거나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는지체없이필요한보완요구를하여야하며, 이경우계약상대자가보완요구를통보받은날부터발주기관이그보완을완료한사실을통지받은날까지의기간은제5항의규정에의한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계약금액조정청구내용이계약금액조정요건을충족하지않았거나관련증빙서류가첨부되지아니한경우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계약상대자에게당해청구서를반송하여야하며, 이경우계약상대자는그반송사유를충족하여계약금액조정을다시청구하여야한다

82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7 시행령제64조제6항에따른계약금액조정요건을충족하였으나계약상대자가계약금액조정신청을하지않을경우하수급인은이러한사실을계약담당공무원에게통보할수있으며, 통보받은계약담당공무원은이를확인한후계약상대자에게계약금액조정신청과관련된필요한조치등을하도록하여야한다. 제23조 ( 기타계약내용의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1 계약담당공무원은공사계약에있어서제20조및제22조의규정에의한경우외에공사기간 운반거리의변경등계약내용의변경으로계약금액을조정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변경된내용에따라실비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이를조정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계약내용의변경은변경되는부분의이행에착수하기전에완료하여야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이행의지연으로품질저하가우려되는등긴급하게계약을이행하게할필요가있는때에는계약상대자와협의하여계약내용변경의시기등을명확히정하고, 계약내용을변경하기전에계약을이행하게할수있다. 3 제1항의경우에는제20조제4항을준용한다. 4 제1항의경우계약금액이증액될때에는계약상대자의신청에의거조정하여야한다. 5 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에의한계약금액조정의경우에는제20조제8항내지제10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 23 조의 2( 설계변경등에따른통보 ) 제 20 조내지제 23 조에의거하여계약금액을조정 한경우에는계약담당공무원은건설산업기본법관련규정에의거계약금액의조정사유와 내용을하수급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23조의3( 건설폐기물량의초과발생에따른계약금액의조정 ) 시행령제78조에따라체결된계약에있어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에따라건설공사와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분리발주한경우로서공사수행과정에서건설폐기물이계약상대자가설계시산출한물량을초과하여발생한때에는당해초과물량에대하여발주기관이실제폐기물처리업체에지급한처리비용만큼계약금액에서감액조정한다. 제24조 ( 응급조치 ) 1 계약상대자는시공기간중재해방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미리공사감독관의의견을들어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공사감독관은재해방지기타시공상부득이할때에는계약상대자에게필요한응급조치를취할것을구두또는서면으로요구할수있다. 이경우구두로응급조치를요구한때에는추후서면으로보완하여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제2항의규정에의한요구를받은때에는즉시이에응하여야한다. 다만계약상대자가요구에응하지아니할때에는계약담당공무원은일방적으로계약상대자부담으로제3자로하여금응급조치하게할수있다. 4 제1항내지제3항의조치에소요된경비중에서계약상대자가계약금액의범위내에서

83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부담하는것이부당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제 23 조의규정에의하여실비의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조정할수있다. 제25조 ( 지체상금 ) 1 계약상대자는계약서에정한준공기한 ( 계약서상준공신고서제출기일을말한다. 이하같다 ) 내에공사를완성하지아니한때에는매지체일수마다계약서에정한지체상금율을계약금액 ( 장기계속공사계약의경우에는연차별계약금액 ) 에곱하여산출한금액 ( 이하 지체상금 이라한다 ) 을현금으로납부하여야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경우에제29조의규정에의하여기성부분에대하여검사를거쳐이를인수 ( 인수하지아니하고관리 사용하고있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한때에는그부분에상당하는금액을계약금액에서공제한다. 이경우기성부분의인수는그성질상분할할수있는공사에대한완성부분으로인수하는것에한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다음각호의 1에해당되어공사가지체되었다고인정할때에는그해당일수를제1항의지체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1. 제32조에서규정한불가항력의사유에의한경우 2. 계약상대자가대체사용할수없는중요관급자재등의공급이지연되어공사의진행이불가능하였을경우 3. 발주기관의책임으로착공이지연되거나시공이중단되었을경우 4. < 삭제 > 5. 계약상대자의부도등으로보증기관이보증이행업체를지정하여보증시공할경우 6. 제19조의규정에의한설계변경으로인하여준공기한내에계약을이행할수없을경우 7. 원자재의수급불균형으로인하여해당관급자재의조달지연또는사급자재 ( 관급자재에서전환된사급자재를포함한다 ) 의구입곤란등기타계약상대자의책임에속하지아니하는사유로인하여지체된경우 4 제3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지체일수에산입하지아니하는기간은부도등이확정된날 ( 부도, 파산, 해산등의사유로사실상공사이행을할수없었던날을의미한다 ) 부터보증시공을지시한날까지로한다. 다만, 공동계약에있어공동이행방식에의하는경우는공동수급체구성원중마지막으로남은구성원의부도등이확정된날을기준으로하고, 분담이행방식에의하는경우는분담구성원의부도등이확정된날을기준으로한다. 5 제3항제5호의규정에의하여지체일수에산입하지아니하는기간은발주기관으로부터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접수한날부터보증이행개시일전일까지 ( 단, 30일이내에한한다 ) 로한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한지체일수를다음각호에따라산정하여야한다. 1. 준공기한내에준공신고서를제출한때에는제27조의규정에의한준공검사에소요된기간은지체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이후에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시정조치를한때에는시정조치를한날부터최종준공검사에합격한

84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날까지의기간 ( 검사기간이제27조의규정에정한기간을초과한경우에는동조에정한기간에한한다. 이하같다 ) 을지체일수에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경과하여준공신고서를제출한때에는준공기한익일부터준공검사 ( 시정조치를한때에는최종준공검사 ) 에합격한날까지의기간을지체일수에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말일이공휴일 ( 관련법령의규정에의하여발주기관의휴무일인경우를포함한다 ) 인경우지체일수는공휴일의익일다음날부터기산한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한지체상금은계약상대자에게지급될대가, 대가지급지연에대한이자또는기타예치금등과상계할수있다. 제26조 ( 계약기간의연장 ) 1 계약상대자는제25조제3항각호의 1의사유가계약기간내에발생한경우에는계약기간종료전에지체없이제17조제1항제2호에대한수정공정표를첨부하여계약담당공무원과공사감독관에게서면으로계약기간의연장신청을하여야한다. 다만, 연장사유가계약기간내에발생하여계약기간경과후종료된경우에는동사유가종료된후즉시계약기간의연장신청을하여야한다. < 개정 > 2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한계약기간연장신청이접수된때에는즉시그사실을조사확인하고공사가적절히이행될수있도록계약기간의연장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에서규정한연장청구를승인하였을경우동연장기간에대하여는제25조의규정에의한지체상금을부과하여서는아니된다. 4 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기간을연장한경우에는제23조의규정에의하여그변경된내용에따라실비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계약금액을조정한다. 다만, 제25 조제3항제4호및제5호의사유에의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계약상대자는제40조의규정에의한준공대가 ( 장기계속계약의경우에는각차수별준공대가 ) 수령전까지제4항에의한계약금액조정신청을하여야한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에불구하고계약상대자의의무불이행으로인하여발생한지체상금이시행령제50조제1항의규정에의한계약보증금상당액에달한경우로서계약목적물이국가정책사업대상이거나계약의이행이노사분규등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지연된때에는계약기간을연장할수있다. 7 제6항의규정에의한계약기간의연장은지체상금이계약보증금상당액에달한때에하여야하며, 연장된계약기간에대하여는제25조의규정에불구하고지체상금을부과하여서는아니된다. 제27조 ( 검사 ) 1 계약상대자는공사를완성하였을때에는그사실을준공신고서등서면으로계약담당공무원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책임감리를하는공사에있어서는당해공사의감리전문회사를말한다. 이하이조제2항, 제3항및제6항에서같다 ) 에게통지하고필요한검사를받아야한다

85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2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통지를받은때에는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기타관계서류에의하여그날로부터 14일이내에계약상대자의입회하에그이행을확인하기위한검사를하여야한다. 다만, 천재 지변등불가항력적인사유로인하여검사를완료하지못한경우에는당해사유가존속되는기간과당해사유가소멸된날로부터 3일까지는이를연장할수있으며, 공사계약금액 ( 관급자재가있는경우에는관급자재대가를포함한다 ) 이 100억원이상이거나기술적특수성등으로인하여 14일이내에검사를완료할수없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7일범위내에서검사기간을연장할수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제2항의검사에있어서계약상대자의계약이행내용의전부또는일부가계약에위반되거나부당함을발견한때에는필요한시정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에는계약상대자로부터그시정을완료한사실을통지받은날로부터제2항의기간을계산한다. 4 제3항의경우에계약이행기간이연장될때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25조의규정에의한지체상금을부과하여야한다. 5 계약상대자는제2항의규정에의한검사에입회 협력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가입회를거부하거나검사에협력하지아니함으로써발생하는지체에대하여는제3항및제4항의규정을준용한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검사를완료한때에는그결과를지체없이계약상대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계약상대자는검사에대한이의가있을때에는재검사를요청할수있으며계약담당공무원은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7 계약상대자는제6항의규정에의한검사완료통지를받은때에는모든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및가설물을공사장으로부터즉시철거반출하여야하며공사장을정돈하여야한다. 8 제39조의규정에의한기성대가지급시의기성검사는공사감독관이작성한감독조서의확인으로갈음할수있다. 다만, 동검사 3회마다 1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한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9 제8항의규정에의한기성검사시검사에합격된자재라도단순히공사현장에반입된것만으로는기성부분으로인정할수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직접또는제3자에게위탁하여가공 조립또는제작된자재인때에는당해자재의특성, 용도및시장거래상황등을고려하여반입 ( 당해자재를계약목적물에투입하는과정의특수성으로인하여가공 조립또는제작하는공장에서기성검사를실시, 동검사에합격한경우를포함 ) 된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기성부분으로인정할수있다. 제28조 ( 인수 ) 1 계약담당공무원은제27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검사완료통지를한후계약상대자가서면으로인수를요청하였을때에는즉시현장인수증명서를발급하고당해공사목적물을인수하여야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인수를요청할경우공사규모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계약상대자로하여금다음각호의사항이첨부된준공명세

86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서를제출하여야한다. 1. 완성된공사목적물의전면 후면 측면사진 (10 15 ) 각 5매및필름 2. 제27조의주요검사과정을촬영한비데오테잎 (VHS) 5본 3. 착공에서준공까지의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등의내용을포함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67조의규정에의한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검사완료통지를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제1항의규정에의한인수요청을아니할때에는계약상대자에게현장인수증명서를발급하고당해공사목적물을인수할수있다. 이경우계약상대자는지체없이제2항의규정에의한준공명세서를제출하여야한다. 4 계약담당공무원은공사목적물을인수한때에는다음사항을기재한표찰을부착하여공시하여야한다. 1. 공사명및발주기관 ( 관리청 ) 2. 착공및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및검사관 6. 하자발생시신고처 7. 기타필요한사항 5 발주관서는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인수된공사목적물을계약상대자에게유지관리를요구하는경우에는이에필요한비용을지급하여야한다. 제 29 조 ( 기성부분의인수 ) 1 계약담당공무원은전체공사목적물이아닌기성부분 ( 성질상 분할할수있는공사에대한완성부분에한한다 ) 에대하여이를인수할수있다. 2 제 28 조의규정은제 1 항의경우에이를준용한다. 제30조 ( 부분사용및부가공사 ) 1 발주기관은계약목적물의인수전에기성부분이나미완성부분을사용할수있으며동부분에대하여는당해구조물안전에지장을주지아니하는부가공사를할수있다. 2 제1항의경우계약상대자와부가공사에대한계약상대자는계약담당공무원의지시에따라공사를진행하여야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한부분사용또는부가공사로인하여계약상대자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또는추가공사비가필요한경우로서계약상대자의청구가있는때에는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실비의범위안에서보상하거나계약금액을조정하여야한다. 제 31 조 ( 일반적손해 ) 1 계약상대자는계약의이행중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및 제 3 자에대한손해를부담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책임없는사유로인하여발생

87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한경우에는발주기관의부담으로한다. 2 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손해보험에가입한공사계약의경우제1항의규정에의한계약상대자및발주기관의부담은보험에의하여보전되는금액을초과하는부분으로한다. 3 제28조및제29조의규정에의하여인수한공사목적물에대한손해는발주기관이부담하여야한다. 제32조 ( 불가항력 ) 1 불가항력이라함은태풍 홍수기타악천후, 전쟁또는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기타계약당사자의통제범위를초월하는사태의발생등의사유 ( 이하 불가항력의사유 라한다 ) 로인하여계약당사자누구의책임에도속하지아니하는경우를말한다. 다만, 이는대한민국국내에서발생하여공사이행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경우에한한다. 2 제1항에서규정한불가항력의사유로인하여다음각호에발생한손해는발주기관이부담하여야한다. 1. 제27조의규정에의하여검사를필한기성부분 2. 검사를필하지아니한부분중객관적인자료 ( 감독일지, 사진또는비디오테잎등 ) 에의하여이미수행되었음이판명된부분 3. 제31조제1항단서및동조제3항의규정에의한손해 3 계약상대자는계약이행기간중제2항의손해가발생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계약담당공무원에게통지하여야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통지를받았을때에는즉시그사실을조사하고그손해의상황을확인한후그결과를계약상대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공사감독관의의견을참작할수있다. 4 계약담당공무원은제3항의규정에의하여손해의상황을확인하였을때에는별도의약정이없는한공사금액의변경또는손해액의부담등필요한조치를계약상대자와협의하여이를결정한다. 다만, 협의가성립되지않을때에는제51조의규정에의해서처리한다. 제33조 ( 하자보수 ) 1 계약상대자는전체목적물을인수한날과준공검사를완료한날중에서먼저도래한날부터시행령제60조의규정에의하여계약서에정한기간 ( 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라한다 ) 동안공사목적물의하자 ( 계약상대자의시공상의잘못으로인하여발생한하자에한함 ) 에대한보수책임이있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시행규칙제70조관련별표 1에정해진바에따라공종을구분 ( 하자책임을구분할수없는복합공사의경우에는주된공종 ) 하여설정하여야한다. 3 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하자담보책임기간을공종구분없이일률적으로정하였거나시행규칙제70조관련별표 1에정해진기간과다르게정하여계약이행중인경우에는동시행규칙에서정한대로계약서상하자담보책임기간을조정하여야한다. 4 계약상대자는하자보수통지를받은때에는즉시보수작업을하여야하며당해하자의

88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발생원인및기타조치사항을명시하여발주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제34조 ( 하자보수보증금 ) 1 계약상대자는공사의하자보수를보증하기위하여계약서에서정한하자보수보증금율을계약금액 ( 당초계약금액이조정된경우에는조정된계약금액을말한다 ) 에곱하여산출한금액 ( 이하 하자보수보증금 이라한다 ) 을시행령제62조및시행규칙제72조의규정에정한바에따라납부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한하자담보책임기간중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하자보수요구를받고이에불응한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한하자보수보증금을국고에귀속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한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발급일까지하자보수보증금을계약상대자에게반환하여야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서로다른공종이복합된건설공사에있어서는시행규칙제70조의규정에의한공종별하자담보책임기간이만료되어보증목적이달성된공종의하자보수보증금은계약상대자의요청이있을경우즉시반환하여야한다. 제35조 ( 하자검사 ) 1 계약담당공무원은제33조제1항에서규정한하자담보책임기간중연2 회이상정기적으로하자를검사하여야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하자담보책임기간의만료일부터 14일이내에따로최종검사를하여야하며, 최종검사를완료하였을때에는즉시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계약상대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이경우최종검사에서발견되는하자사항은이확인서가발급되기전까지계약상대자가자신의부담으로보수하여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제1항및제2항의검사에입회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입회를거부하는경우에는계약담당공무원은일방적으로검사를할수있으며검사결과에대하여계약상대자가동의한것으로간주한다. 4 계약상대자의책임과의무는제2항의규정에의한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발급일부터소멸한다. 제36조 ( 특별책임 ) 계약담당공무원은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한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발급에불구하고당해공사의특성및관련법령에서정한바에따라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제27조및제35조의규정에의한검사과정에서발견되지아니한시공상의하자에대하여는계약상대자의책임으로하는특약을정할수있다. 제37조 ( 특허권등의사용 ) 공사의이행에특허권기타제3자의권리의대상으로되어있는시공방법을사용할때에는계약상대자는그사용에관한일체의책임을져야한다. 그러나발주기관이제3조의계약문서에시공방법을지정하지아니하고그시공을요구할때에는계약상대자에대하여제반편의를제공 알선하거나소요된비용을지급할수있다

89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제38조 ( 발굴물의처리 ) 1 공사현장에서발견한모든가치있는화석 금전 보물기타지질학및고고학상의유물또는물품은관계법규에서정하는바에의하여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제1항의물품이나유물을발견하였을때에는즉시계약담당공무원에게통지하고그지시에따라야하며이를취급할때에는파손이없도록적절한예방조치를하여야한다. 제39조 ( 기성대가의지급 ) 1 계약상대자는적어도 30일마다제27조제8항에의한검사를완료하는날까지기성부분에대한대가지급청구서 ( 하수급인및자재 장비업자에대한대금지급계획과하수급인과직접계약을체결한자재 장비업자 ( 이하 하수급인의자재 장비업자 라한다 ) 에대한대금지급계획을첨부하여야한다 ) 를계약담당공무원과공사감독관에게동시에제출할수있다. < 개정 , > 2 계약담당공무원은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검사된내용에따라기성대가를확정하여계약상대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검사완료일후에대가의지급을청구한때에는그청구를받은날부터 5일이내에지급하여야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제2항에따른기성대가지급시제1항의대금지급계획상의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및하수급인의자재 장비업자에게기성대가지급사실을통보하고대금수령내역 (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등 ) 및증빙서류를제출 ( 전자서명법 제2조에따른전자문서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 이하제40조제3항및제43조의2 제1항에따른제출및통보에있어같다 ) 하게하여야한다. < 신설 , > 4 계약담당공무원은제27조제9항단서의규정에의한자재에대하여기성대가를지급하는경우에는계약상대자로하여금그지급대가에상당하는보증서 ( 시행령제37조제2항에규정된증권또는보증서등을말한다 ) 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한청구서의기재사항이검사된내용과일치하지아니할때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계약상대자에게이의시정을요구하여야한다. 이경우시정에소요되는기간은제2항에서규정한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6 기성대가는계약단가에의하여산정 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없을경우에는제20 조제1항제2호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산정된단가에의한다. 7 제40조제4항의규정은기성대가지급의경우에이를준용한다. 제39조의2( 계약금액조정전의기성대가지급 ) 1계약담당공무원은물가변동, 설계변경및기타계약내용의변경으로인하여계약금액이당초계약금액보다증감될것이예상되는경우로서기성대가를지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72조의규정에의하여당초산출내역서를기준으로산출한기성대가를개산급으로지급할수있다. 다만, 감액이예상되는경우에는예상되는감액금액을제외하고지급하여야한다. 2계약상대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성대가를개산급으로지급받고자하는경우에는기성대가신청시개산급신청사유를서면으로작성하여첨부하여야한다

90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제40조 ( 준공대가의지급 ) 1 계약상대자는공사를완성한후제27조의규정에의한검사에합격한때에는대가지급청구서 ( 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및하수급인의자재 장비업자에대한대금지급계획을첨부하여야한다 ) 를제출하는등소정절차에따라대가지급을청구할수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청구를받은때에는그청구를받은날로부터 5일 ( 공휴일및토요일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내에그대가를지급하여야하며, 동대가지급기한에도불구하고자금사정등불가피한사유가없는한최대한신속히대가를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합의에의하여 5일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대가의지급기간을연장할수있는특약을정할수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제2항에따른대가지급시제1항의대금지급계획상의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및하수급인의자재 장비업자에게대가지급사실을통보하고대금수령내역 (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등 ) 및증빙서류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4 천재 지변등불가항력의사유로인하여대가를지급할수없게된경우에는당해사유가존속되는기간과당해사유가소멸된날로부터 3일까지는대가의지급을연장할수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청구를받은후그청구내용의전부또는일부가부당함을발견한때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계약상대자에게당해청구서를반송할수있다. 이경우에는반송한날로부터재청구를받은날까지의기간은제2항의지급기간에이를산입하지아니한다. 제40조의2( 국민건강보험료및국민연금보험료의사후정산 )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3조의규정에의하여국민건강보험료및국민연금보험료를사후정산하기로한계약에대하여는제39조및제40조의규정에의한대가지급시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4조의규정에정한바에따라정산하여야한다. 제41조 ( 대가지급지연에대한이자 ) 1 계약담당공무원은대가지급청구를받은경우에제39조및제40조의규정에의한대가지급기한 ( 국고채무부담행위에의한계약의경우에는다음회계년도개시후 국가재정법 에의하여당해예산이배정된날부터 20일 ) 까지대가를지급하지못하는경우에는지급기한의다음날부터지급하는날까지의일수 ( 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라한다 ) 에당해미지급금액에대하여지연발생시점의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 ( 한국은행통계월보상의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를말한다 ) 를곱하여산출한금액을이자로지급하여야한다. 2 천재 지변등불가항력적인사유로인하여검사또는대가지급이지연된경우에제27 조제2항단서및제40조제4항의규정에의한연장기간은대가지급지연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91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제42조 ( 하도급의승인등 ) 1 계약상대자가계약된공사의일부를제3자에게하도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관련법령에정한바에의하여야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상대자로부터하도급계약을통보받은때에는국토해양부장관이고시한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정한바에따라하도급금액의적정성을심사하여야한다. 제43조 ( 하도급대가의직접지급등 ) 1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 등관련법령의규정에의하여체결한하도급계약중하수급인이시공한부분에상당하는금액에대하여는계약상대자가하수급인에게제39조및제40조의규정에의한대가지급을의뢰한것으로보아당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여야한다. 1. 하수급인이계약상대자를상대로하여받은판결로서그가시공한분에대한하도급대금지급을명하는확정판결이있는경우 2. 계약상대자가파산, 부도, 영업정지및면허취소등으로하도급대금을하수급인에게지급할수없게된경우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에규정한내용에따라계약상대자가하수급인에대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제출하여야할대상중그지급보증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2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하수급인이당해하도급계약과관련하여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등을체불한사실을계약상대자가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당해하도급대가의직접지급중지를요청한때에는당해하도급대가를직접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3 계약상대자는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한준공신고또는제39조의규정에의한기성대가의지급청구를위한검사를신청하고자할경우에는하수급인이시공한부분에대한내역을구분하여신청하여야하며, 제39조및제40조의규정에의하여제1항의하도급대가가포함된대가지급을청구할때에는당해하도급대가를분리하여청구하여야한다. 제43조의2( 하도급대금등지급확인 ) 1 계약상대자는제39조및제40조의규정에의한대가를지급받은경우 15일이내에하수급인및자재ㆍ장비업자가시공ㆍ제작ㆍ대여한분에상당한금액 ( 이하 하도급대금등 이라한다 ) 을하수급인및자재ㆍ장비업자에게현금으로지급하여야하며, 하도급대금등의지급내역 (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등 ) 을 5 일 ( 공휴일및토요일은제외한다 ) 이내에발주기관및공사감독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제1항에따라하수급인에게하도급대금등을지급한경우하수급인으로하여금제1항을준용하여하수급인의자재 장비업자가제작 대여한분에상당한금액을하수급인의자재 장비업자에게지급하고그내역 (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등 ) 을발주기관및공사감독관에게통보하도록하여야한다.( 신설 ) 3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및제2항에의한대금지급내역을제39조제3항또는제40조

92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제 3 항에따라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및하수급인의자재 장비업자로부터제출받은대 금수령내역과비교 확인하여야하며, 하수급인이하수급인의자재 장비업자에게대금을 지급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즉시통보하여야한다. 제43조의3( 노무비의구분관리및지급확인 ) 1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과협의하여정한노무비지급기일에맞추어매월모든근로자 ( 직접노무비대상에한하며, 하수급인이고용한근로자를포함 ) 의노무비청구내역 ( 근로자개인별성명, 임금및연락처등 ) 을제출하여야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현장인명부등을통해제1항에따른노무비청구내역을확인하고청구를받은날부터 5일이내에계약상대자의노무비전용계좌로그노무비를지급하여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제2항에따라노무비를지급받은날부터 2일 ( 공휴일및토요일은제외한다 ) 이내에노무비전용계좌에서이체하는방식으로근로자에게노무비를지급하여야하며, 동일한방식으로하수급인의노무비전용계좌로노무비를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가계좌를개설할수없거나다른방식으로지급을원하는경우또는계약상대자 ( 하수급인포함 ) 가근로자에게노무비를미리지급하는경우에는그에대한발주기관의승인을받아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4 계약상대자는제1항에따라노무비지급을청구할때전월노무비지급내역 ( 계약상대자및하수급인의노무비전용계좌이체내역등증빙서류 ) 을제출하여야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동지급내역과계약상대자가이미제출한같은달의청구내역을비교하여임금미지급이확인된경우당해사실을지방고용노동 ( 지 ) 청에통보하여야한다. 제44조 ( 계약상대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계약의해제및해지 ) 1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다만, 제3호의경우계약상대자의계약이행가능성이있고계약을유지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계약상대자가계약이행이완료되지아니한부분에상당하는계약보증금을추가납부하는때에는계약을유지한다. 1. 정당한이유없이약정한착공시일을경과하고도공사에착수하지아니할경우 2. 계약상대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준공기한까지공사를완공하지못하거나완성할가능성이없다고인정될경우 3. 제25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체상금이시행령제50조제1항의규정에의한당해계약 ( 장기계속공사계약인경우에는차수별계약 ) 의계약보증금상당액에달한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계약에있어서제2차공사이후의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 5. 계약의수행중뇌물수수또는정상적인계약관리를방해하는불법 부정행위가있는경우 6. 제47조의3의규정에따른시공계획서를제출내지보완하지않거나정당한이유없이계획서대로이행하지않을경우 < 신설 >

93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7. 기타계약조건을위반하고그위반으로인하여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될경우 2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을해제또는해지한때에는그사실을계약상대자및제42조의규정에의한하수급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제2항의규정에의한통지를받은계약상대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당해공사를즉시중지하고모든공사자재및기구등을공사장으로부터철거하여야한다. 2. 제13조의규정에의한대여품이있을때에는지체없이발주기관에반환하여야한다. 이경우당해대여품이계약상대자의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멸실또는파손되었을때에는원상회복또는그손해배상을하여야한다. 3. 제13조의규정에의한관급재료중공사의기성부분으로서인수된부분에사용한것을제외한잔여재료는발주관서에반환하여야한다. 이경우당해재료가계약상대자의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멸실또는파손되었을때, 또는공사의기성부분으로서인수되지아니하는부분에사용된때에는원상회복또는그손해배상을하여야한다. 4. 발주기관이요구하는공사장의모든재료, 정보및편의를발주기관에제공하여야한다. 4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을해제또는해지한경우및제48조의규정에의하여보증기관이보증이행을하는경우에기성부분을검사하여인수한때에는당해부분에상당하는대가를계약상대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5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이해제또는해지된경우계약상대자는지급받은선금에대하여미정산잔액이있는경우에는그잔액에대한약정이자상당액 [ 사유발생시점의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 ( 한국은행통계월보상의대출평균금리를말한다 ) 에의하여산출한금액을가산하여발주기관에상환하여야한다. 6 제5항의경우계약담당공무원은선금잔액과기성부분에대한미지급액을상계하여야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에의하여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되어있지않은경우로서제4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하도급대가를직접지급하여야하는때에는우선적으로하도급대가를지급한후기성부분에대한미지금액의잔액이있을경우선금잔액과상계할수있다. 제45조 ( 사정변경에의한계약의해제또는해지 ) 1 발주기관은제44조제1항각호의경우외에객관적으로명백한발주기관의불가피한사정이발생한때에는계약을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2 제44조제2항본문및제3항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는경우에이를준용한다. 3 발주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

94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해당하는금액을제44조제3항각호의수행을완료한날부터 14일이내에계약상대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이경우제7조의규정에의한계약보증금을동시에반환하여야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시공부분의대가중지급하지아니한금액 2. 전체공사의완성을위하여계약의해제또는해지일이전에투입된계약상대자의인력 자재및장비의철수비용 4 계약상대자는선금에대한미정산잔액이있는경우에는이를발주기관에상환하여야한다. 이경우미정산잔액에대한이자는가산하지아니한다. 제46조 ( 계약상대자에의한계약해제또는해지 ) 1 계약상대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당해계약을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1. 제19조의규정에의하여공사내용을변경함으로써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감소되었을때 2. 제47조의규정에의한공사정지기간이공기의 100분의 50을초과하였을경우 2 제45조제2항내지제4항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이해제또는해지되었을경우에이를준용한다. 제47조 ( 공사의일시정지 ) 1 공사감독관은다음각호의경우에는공사의전부또는일부의이행을정지시킬수있다. 이경우계약상대자는정지기간중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해태하여서는아니된다. 1. 공사의이행이계약내용과일치하지아니하는경우 2. 공사의전부또는일부의안전을위하여공사의정지가필요한경우 3. 제24조의규정에의한응급조치의경우 4. 기타발주기관의필요에의하여계약담당공무원이지시한경우 2 공사감독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공사를정지시킨경우에는지체없이계약상대자및계약담당공무원에게정지사유및정지기간을통지하여야한다. 3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공사를정지시킨경우계약상대자는계약기간의연장또는추가금액을청구할수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정지가아닌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4 발주기관의책임있는사유에의한공사정지기간 ( 각각의사유로인한정지기간을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경우에는당해차수내의정지기간을말함 ) 이 60일을초과한경우발주기관은그초과된기간에대하여잔여계약금액 ( 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초과하는날현재의잔여계약금액을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경우에는차수별계약금액을기준으로함 ) 에초과일수매 1일마다지연발생시점의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 ( 한국은행통계월보상의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를말한다 ) 를곱하여산출한금액을준공대가지급시계약상대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95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제47조의2( 계약상대자의공사정지등 ) 1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과계약문서등에서정하고있는계약상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발주기관에계약상의의무이행을서면으로요청할수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로부터제1항의규정에의한요청을받은날부터 14일이내에이행계획을서면으로계약상대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계약담당공무원이제2항에규정한기한내에통지를하지아니하거나계약상의의무이행을거부하는때에는당해기간이경과한날또는의무이행을거부한날부터공사의전부또는일부의시공을정지할수있다. 4 계약담당공무원은제3항의규정에의하여정지된기간에대하여는제26조의규정에의하여공사기간을연장하여야한다. 제47조의3( 공정지연에대한관리 ) 1 계약상대자는자신의책임있는사유로다음각호의사례가발생한경우에는즉시이를해소하기위한시공계획서를제출하여야한다. 1. 실행공정률이계획공정률에비해 10%p 이상지연된경우 2. 골조공사등주된공사의시공이 1개월이상중단된경우 2 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는상호협의하여공사의규모나종류 특성등에따라제1항각호의내용을조정하거나새로운내용을추가할수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규정에따라계약상대방이제출한계획서를검토하고필요한경우보완을요구할수있다. 제48조 ( 공사계약의이행보증 ) 1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제44조제1항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로서시행령제52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공사이행보증서가제출되어있는경우에는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지아니하고제9조의규정에의한보증기관에대하여공사를완성할것을청구하여야한다. 2 제1항의청구가있을때에는보증기관은지체없이그보증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 이경우보증의무를이행한보증기관은계속공사에있어서계약상대자가가지는계약체결상의이익을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보증이행업체를지정하여보증의무를이행하는대신공사이행보증서에정한금액을현금으로발주기관에납부함으로써보증의무이행에갈음할수있다. 3 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당해계약을이행하는보증기관은계약금액중보증이행부분에상당하는금액을발주관서에직접청구할수있는권리를가지며계약상대자는보증기관의보증이행부분에상당하는금액을청구할수있는권리를상실한다. 4 < 삭제 > 5 보증기관은공사진행상황및계약상대자의이행능력등을조사할수있으며, 제44조제1항각호의사유가발생하는경우계약담당공무원에게보증이행의청구를건의할수있다. 6 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외에공사이행보증서제출에따른보증의무이행에대하여는

96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10 장 ( 공사의이행보증제도운용 ) 에정한바에 의한다. 제49조 (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 1 계약상대자가시행령제76조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일정기간동안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받게된다. 2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또는정부투자기관에서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경우시행령제76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그제한사유가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내지제5 호, 제7호내지제8호에의한것은반드시그제한을받게된다. 제50조 ( 기술지식의이용및비밀엄수의무 ) 1 발주기관은계약서상의규정에의하여계약상대자가제출하는각종보고서, 정보기타자료및이에의하여얻은기술지식의전부또는일부를계약상대자의승인을얻어발주기관의이익을위하여복사 이용또는공개할수있다. 2 계약상대자는당해계약을통하여얻은정보또는국가의비밀사항을계약이행의전후를막론하고외부에누설할수없다. 제51조 ( 분쟁의해결 ) 1 계약의수행중계약당사자간에발생하는분쟁은협의에의하여해결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할때에는법원의판결또는 중재법 에의한중재에의하여해결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한다 ) 제4조의규정에의한국제입찰의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8조내지제31조에규정한절차에의할수있다. 3 계약상대자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분쟁처리절차수행기간중공사의수행을중지하여서는아니된다. 제 52 조 ( 공사관련자료의제출 ) 계약담당공무원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기초가되는단가산출서또는일위대가표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이 경우계약상대자는이에응하여야한다. 제53조 ( 적격 PQ심사관련사항이행 ) 1 계약상대자는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별표의심사항목에규정된사항에대하여적격심사당시제출한내용대로철저하게이행하여야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 ( 조달사업법제3조에따라조달청에의뢰하여계약한공사로서수요기관이공사관리를하는경우에는수요기관 ) 은제1항에규정한이행상황을수시로확인하여야하며, 제출된내용대로이행이되지않고있을때에는즉시시정토록조치하여야한다

97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3 계약상대자는제40조에따른대가지급을청구할때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따른표준계약서사용계획의이행결과로서하도급및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제출하여야한다. 4 계약상대자가제3항에따른계약서를제출하지않거나하수급인등의계약상이익을제한하는내용으로표준계약서의일부를수정 삭제한경우또는이면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표준계약서를사용하지않은것으로본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표준계약서를사용하지않은경우해당업체명, 부여한가점과그에따른감점, 표준계약서사용계획대비미사용비율 ( 계약금액기준 ) 을지정정보처리장치에게재하고동사실을계약상대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54 조 ( 유효기한 ) 이예규는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 호 ) 에따라이예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야하는 2015 년 9 월 21 일까지효력을가진다.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이계약예규는 2012 년 9 월 22 일부터시행한다

98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2. 일괄입찰등의공사계약특수조건 ( 조달청지침제 4253 호, ) 제 1 조 ( 목적 ) 이일괄입찰등의공사계약특수조건은일괄입찰, 대안입찰 ( 대안이채택된공종 에한한다 ),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또는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로집행하여계약담당공무 원과계약상대자가체결하는공사도급계약의내용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일괄등계약조건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으며, 이일괄입찰등의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달리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이하 일반조건 이라한다 ) 제2조에정한바에따른다. 1. 발주기관 이라함은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또는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대상공사의도급계약을체결하는기관을말한다. 다만, 설계도서심의및그관련업무와공사의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등당해공사를이행하는기관이다른경우에는달리규정하지아니한경우해당기관을발주기관이라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 이라함은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또는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를계약하는중앙관서의장 ( 그위임을받은공무원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말한다. 다만, 설계도서심의및그관련업무와공사의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등공사현장에서계약이행과관련된사항에대해서는달리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수요기관의장 ( 그위임을받은공무원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계약담당공무원으로본다. 여기서수요기관이라함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서정한기관을말한다. 3. 입찰안내서 라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시행령 이라한다 ) 제79조제1항제7호에규정된문서로서 입찰안내서 라는명칭으로제공하는문서를말하며, 그내용에대한질의답변등계약담당공무원이추가또는변경의필요성이있어통보한문서를포함한다. 4. 현장설명서 라함은공사현장상황및입찰안내서에표기하기어려운사항등입찰참가자에게설계 입찰가격의결정및계약의이행에필요한정보를입찰전에제공하거나설명하기위하여현장설명시제공한문서를말한다. 5. 산출내역서 라함은시행령제85조제2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거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가물량과단가를기재하여제출한내역서를말한다. 다만, 시행령제85 조제7항에의거설계심의결과보완을요구한경우에는보완을완료한후제출한내역서를말한다. 6. 공사목적물 이라함은계약상대자가계약문서에따라계약을이행하여발주기관에인도하는목적물을말한다. 7. 공사용지 라함은공사목적물이시공되는장소및계약문서로서공사의수행에부수적으로필요하다고명시한장소로서발주기관이계약상대자에게제공하는일단의토지및장소를말한다

99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8. 공사현장대리인 이라함은계약상대자로부터계약의이행과관련한권한과책임을위임받은자를말한다. 9. 목적물별완공기한 이라함은후속공사시행에지장이없도록하기위하여발주기관이입찰시지정하였거나계약문서에별도로정한공사목적물의부분또는공종별공사완료일을말한다. 10. 시공도서 란계약상대자가공사시공을위하여작성하여제출하는도면및계산서, 시공상세도면, 견본, 사양, 모형, 작업및유지보수지침서및기타기술자료로서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은것을말한다. 11. 이조건에서따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시행령,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 이하 특례규정 이라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 ) 및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 이하 유의서 라한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 이하 일반조건 이라한다 ) 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제3조 ( 계약문서 ) 1 계약문서는계약서, 설계서, 입찰안내서 ( 공사의기본계획및지침을포함한다 ), 일괄입찰등공사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산출내역서로구성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계약금액의조정및기성부분에대한대가의지급시에적용할기준으로서계약문서의효력을가진다. 2 일반조건제3조에서규정하는계약당사자간의통지문서등은계약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3 계약문서는상호보완의효력을갖지만해석의우선순위는다음각호의순서에의한다. 1. 계약서 2. 입찰안내서 3. 공사시방서및설계도면 4. 일괄입찰등공사계약특수조건 5. 일반조건 제4조 (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계약담당공무원과계약상대자가계약서에기명날인 ( 서명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한날로부터계약서에명시된준공일까지의기간을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제1항의준공일과별도로목적물별완공기한을정하여계약체결한경우에는목적물별완공기한내에해당부분의공사를완료하여야한다. 제5조 ( 사용언어 ) 1 일반조건제4조제 2항의규정에따라외국어를사용하거나외국어와한국어를병행하여사용한경우, 계약의이행과관련하여외국어를한국어로또는한국어를외국어로번역 통역하는데소요되는비용은계약상대자가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필요에의하여외국어로번역 통역하는데소요되는비용은발주기관이부담한다

100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2 제1항에서규정하는번역또는통역을함에있어착오또는오류로인하여발생하는각종손실 손해등에대한책임은계약상대자가부담하며번역에소요되는기간은공사기간에포함된것으로본다. 3 계약상대자는통역등외국어와한국어를병행사용함에따른공사지연을이유로공사기간의연장을요청할수없다. 제6조 ( 통지등 ) 1 계약당사자간의통지는서면으로하여야한다. 다만, 계약문서에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른다. 2 통지는계약상대자또는그위임을받은대리인에게할수있으며, 통지장소는서면으로달리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계약서에기재된주소로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 공사감독관및그위임을받은대리인의구두지시를서면으로확인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그구두지시가있은날로부터 3일이내에서면으로확인요청을하여야하며, 계약담당공무원 공사감독관및그위임을받은대리인은그요청을받은날부터 3일이내에사유및내용을첨부하여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제7조 ( 수입인지및국 공채의매입 ) 1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및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등에서규정한바에따라수입인지및국 공채를매입하고매입필증등을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한다. 2수입인지, 국 공채의매입과원금상환등제반절차는매입당시의관련법령및조례등에서정한바에따른다. 제8조 ( 공사손해보험의가입 ) 1 계약상대자는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 이하 집행기준 이라한다 ) 및일반조건제10조에서정하는바에따라공사손해보험계약목적물의착공일이전에공사손해보험또는조립보험 ( 이하 보험 이라한다 ) 에가입하여야한다. 2 집행기준제57조에서정한손해의담보에대한계약상대자의자기부담금은매건당각각 1억원이하로한다. 다만, 공사의특성및여건에따라자기부담금의최고한도액을 1억원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조정할수있다. 3 계약상대자는보험에가입함에있어설계결함으로인한사고발생시계약목적물자체이외에정상적으로시공된부대목적물등에입은손해에대하여도설계결함담보특별약관에가입하여야한다. 4 보험약관은특별히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도심지내의공사는영국식약관, 기타공사는독일식보통약관으로한다. 5 계약상대자는공사보험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에보험회사로부터위험도조사보고서 (Risk Survey Report) 를징구하여수요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공사의특성및여건에따라불가피한경우발주기관의장과협의하여제출기한을연장할수있다. 6 계약상대자는보험회사가제출한위험도조사보고서에따른적절한위험방지조치를

101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취하여야하며, 공정율 50% 의시점에서이미제출한위험도조사보고서의내용을보완토록하여다시제출하여야한다. 7 공사계약금액이증감된경우보험가입금액의증감은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의하며, 계약상대자는계약금액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보험계약을변경하여야한다. 8 계약상대자는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따라계약금액의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등보험과관련한고지또는통지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 9 계약상대자는보험사선정시당해보험사의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감안하여건실한보험사를선정하여야하며부실보험사선정으로보상또는배상을받지못할경우에는계약상대자부담으로한다. 10 계약상대자는보험계약서류, 위험도조사보고서, 보험사고발생및처리현황, 보험계약종결보고서를발주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1 보험가입지연으로발생하는보험사고의보상 배상은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하며보험가입이전에는기성대가의지급을유보할수있다. 12 일반조건제10조제1항에규정한특별한사유란발주기관이보험에가입한경우를말하며, 계약상대자가보험에가입하지아니한경우계약담당공무원이계약상대자를대신하여보험에가입하고이에소요되는비용을공사대금에서감액할수있다. 13 계약상대자가보험약관에부과된조건을준수하지못함으로써발생하는모든손실은계약상대자가부담한다. 14 제1항내지제13항에서규정한사항이외에공사손해보험과관련된기타계약조건은일반조건제10조및집행기준에서정한바에의한다. 제9조 ( 공사용지의확보 ) 1 발주기관은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고공사용지를확보하여계약상대자가공사의수행에필요로하는날까지계약상대자에게인도하여야한다. 1. 공사용지의토지및건물보상, 거주자의이주 2. 공사용지에있는지상또는지하지장물의철거 이전. 다만, 계약상대자가철거 이전하도록계약문서에명시되어있거나발주기관이계약상대자로하여금철거 이전하도록한경우에는그에따른다. 2 제1항에서규정하는 계약상대자가공사의수행에필요로하는날 이란계약담당공무원이계약상대자와협의하여공사용지인도의순서및시기를결정하고계약상대자에게공사용지를인도하기로한날을말한다. 3 계약상대자는제2항에서규정한공사용지인도일정을준수하여공정추진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공사용지인도기일이전에당해공사에대한착공계획을수립할수없다. 계약상대자가이를이행하지않아발생되는손해와계약상대자가발주기관의사전승인없이공사용지를변경함으로써발생한손해는계약상대자가부담한다. 4 계약상대자의책임없는사유로공사용지의인도가지연되어공사수행에직접적인영향이있는경우계약상대자는계약금액의조정및계약기간의연장을요청할수있다

102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제10조 ( 공사현장대리인 ) 1 공사현장대리인은일반조건제14조제2항에규정한사항의처리와공사이행을위하여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하여야하며, 공사현장에있지않게되는때에는다음각호에따라공사감독관에게통지하여야한다. 1. 업무시간중에부재가예상될경우공사감독관에게통지하여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2. 2일이상부재가예상될경우대리인을지명하여공사감독관에게통지하고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2 공사현장대리인이제1항에서규정하는사항을이행하지않음으로써발생하는공사의지연또는기타손실에대하여는계약상대자가책임을진다. 제11조 ( 공사감독관 ) 1 계약담당공무원은공사감독관을지정또는변경한경우이를계약상대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한다. 2 공사감독관은계약상대자로부터통지등을받은사항중계약담당공무원의승인이필요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계약상대자가통지내용을이행하는데지장이없도록신속하게처리하여야한다. 공사감독관이이를지체하여공사가지연된경우계약상대자는공사기간의연장을요구할권리를갖는다. 3 공사감독관은계약담당공무원의승인없이는계약상대자의의무와책임을면제시키거나증감시킬수없다. 제12조 ( 공사수행계획서및세부계획서제출 ) 1 계약상대자는착공신고서제출시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전체공사에대한공사수행계획서를제출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1. 일반조건제17조제1항에서규정한서류 2. 연부액또는연차별공사수행계획 3. 설계도서관리계획 4. 공사수행을위한각종인 허가이행계획 5. 계약이행에필요한조직표 6. 공사용지확보계획에따른공사수행계획서 2 계약상대자는제1항에서규정한공사수행계획서를기본으로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구간별또는공종별공사수행세부계획서를당해공사착수 30일전까지제출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1. 공사공정예정표 2. 안전관리계획 3. 환경관리계획 4. 품질시험계획또는품질관리계획 5. 인력및장비, 자재투입계획 6. 교통처리계획

103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7. 계약도서검토결과 ( 계약도서간의불일치여부, 현장과의일치여부등 ) 8. 시공도서 9. 지장물처리계획 10. 공사장주변건물조사현황 11. 계약도서의변경시설계변경사유 12. 공사시행단계별관리계획 13. 기타공사에필요하여발주기관과공사감독관이요구하는자료 3 공사감독관은공사수행계획서 ( 공사수행세부계획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보완이필요한경우이를요구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이를보완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4 계약상대자는공사수행계획서에대한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지아니하고는공사에착공할수없다. 다만, 공사감독관이공사의시급성등을고려하여우선착공하게한경우에는그에따른다. 5 공사수행계획서제출의지체또는보완으로인하여공사이행이지체되는경우에대한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있다. 제13조 ( 시공도서의작성 ) 1 계약상대자는당해공정공사를착수하기전에시공도서를제출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2 공사감독관이시공도서가부적합하다고인정하여보완을요구하거나추가서류의제출을요구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의비용으로보완하여야한다. 3 공사감독관은계약상대자가제출한시공도서의결함을발견한경우공사전 후또는준공여부와관계없이언제라도보완을요구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이에응하여야한다. 제14조 ( 품질관리및관리자배치등 ) 1 계약상대자는공사품질을확보할수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령 에따른품질관리계획또는품질시험계획을수립하고이를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계약된공사에적합한품질관리자 ( 건설기술관리법 등관계법령에의하여품질관리원으로인정하고있는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를지명하여계약담당공무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품질관리자는공사현장에상주하면서현장대리인을보좌하여공사감독관의지시에따라품질관리계획또는품질시험계획에따라품질관리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4 계약상대자는제12조제2항에따라승인받은품질시험계획또는품질관리계획을현장에비치하고, 이계획에따른이행실적을기록유지하여야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계획및이행실적의제출을요구할때에는그에따라야한다. 5 발주기관은계약상대자가시행하는공사에대하여제1항에따라수립한계획에따라품질관리를적정하게실시하는지의여부를확인하고그결과에따라필요한조치를할수있으며, 계약상대자는확인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104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제15조 ( 안전관리및재해예방 ) 1 계약상대자는공사안전관련법규및발주기관의안전관리지침등에따라안전관리에철저를기하여야하며, 공사수행중발생하는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계약상대자및하도급자의종업원또는고용원의안전에대한책임을진다. 2 계약상대자는공사의안전관리를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의규정에따라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등이포함된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여계약담당공무원의승인을받아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안전관리와재해예방을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규정에따라정기안전점검을받아야하며, 점검결과에따라안전관리계획에의한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16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의목적외사용금지및기술지도계약 ) 1 계약상대자가계약금액에포함된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및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등 ( 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이라한다 ) 을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서정한목적에사용하지아니하거나다른목적에사용한경우에는그금액을감액조치한다. 2 계약상대자는제1항에서규정한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목적외에사용하지않았음을이유로안전관리, 품질관리및환경관리를소홀히하여서는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규정된 노동부령이정하는자 에해당하는규모의건설공사는기술지도계약을공사착공후 14일이내에체결하고기술지도계약서를수요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동조항단서각호의 1에해당하는공사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의하여제3항에규정한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대하여기술지도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계상한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에해당하는금액을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체결을지연하여수수료가조정된경우에는조정된금액만큼감액한다. 제17조 ( 환경오염방지등 ) 1 계약상대자는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인한환경피해및인근주민이나통행인에게불편이없도록다음각호의법령및설계서에의거발생오염물질의종류와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포함된환경오염방지계획을수립하여이행하여야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3. 소음 진동규제법 4. 폐기물관리법 5. 하수도법 등 2 계약담당공무원은오염방지시설및대책등환경오염방지를위한조치가적절하지못하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자재및공법의사용을제한하거나대체방법을요구할수

105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있다. 3 계약상대자는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현장에비치하고오염방지이행실적을기록유지하여야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환경오염방지계획및이행실적의제출을요구하는경우이에따라야한다. 4 제1항내지제3항에규정한바에따라환경오염방지에소요되는제반절차및그이행과제3자에대한피해및민원해결에대한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있고그비용은계약상대자가부담한다. 다만, 관련법령및설계서의규정을준수하여공사를이행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18조 ( 인접공사또는관련공사계약자와의협조 ) 1 계약상대자는계약담당공무원의요구가있을경우공사현장내또는인접공사현장 ( 이하 인접공사 라한다 ) 에서다음각호의자가그공사이행에필요한적절한편의를제공하여야한다. 1. 발주기관과계약된다른계약자및그들의고용인 2. 인접공사현장의시공자 2 이계약을이행함에있어공사의전체또는일부분이인접공사계약자에의한공사의적절한시행또는그결과에의존할때에는, 계약상대자는이계약의이행에지장을초래하는인접공사계약자의명백한위반사항또는시공상결함을조사하여즉시서면으로공사감독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가이를통보하지아니한경우, 계약상대자는인접공사계약자에의한상기작업이이공사를진행하는데적합함을인정하는것으로본다. 제19조 ( 휴일및야간작업 ) 1 일반조건제18조제2항의규정에따라휴일및야간작업이이루어지는경우에도공사감독관의감독하에공사를시행하여야한다. 2 휴일및야간작업으로발생하는발주기관또는공사감독관의추가비용은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제2항의규정에따라계약상대자가부담할금액을기성또는준공금액에서감액할수있다. 제20조 ( 설계서에대한책임 ) 1 계약상대자는설계서에오류 누락및불일치등의하자가있거나, 공사의기본계획 입찰안내서의내용또는기본설계내용에비추어미비하거나그내용이분명하지아니하여보완을요구받은경우이를이행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설계의잘못으로인하여발주기관또는제3자등이입은손해에대하여배상책임을진다. 3 계약상대자가계약체결이전에제출한설계서에대하여설계심의결과적격판정을받은경우에도계약상대자의설계서에대한책임이면제되지는아니한다. 4 계약상대자가시공도서에대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은경우에도제1항에서규정하는설계서하자등이발견된경우에는설계서에대한책임이면제되지아니한다

106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5 제1항내지제2항에서규정한설계서의보완및그에따른비용과손해배상책임은계약상대자가부담한다. 다만, 설계서의하자나미비사항등이다음각호의 1의사유로인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발주기관이제시한공사의기본계획 입찰안내서의내용에모순이나상이등이있는경우 2. 발주기관이측량또는지질 지반조사등을실시하여해당자료를제공하고그자료를기준으로설계를하도록한공사에서그제공받은자료에모순이나상이등이있는경우 6 계약상대자는설계전에공사의기본계획 입찰안내서의내용과발주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자료를면밀히검토하여야하며, 이를소홀히하여설계서에하자나미비등이발생한경우에는제5항단서의규정에도불구하고계약상대자가책임을진다. 제21조 ( 설계서의수정 보완 ) 1 계약상대자는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공사의수정 보완을요구받은경우에는이에따라실시설계서를수정 보완하여야하며, 수정 보완한설계서및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해당공사의착공이전까지제출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부득이한사유로해당공사착공일까지제1항에서규정한수정 보완을완료하지못한때에는기간을정하여계약담당공무원의승인을받아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제1항에따라수정 보완한내용이공사현장의제반조건과일치하는지여부등공사시공과관련된사항에대하여검토한후그결과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통보하여야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요구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22조 ( 설계변경등 ) 1 설계변경을하는경우에도일반조건제21조제5 항에규정된사유로인한경우와다음각호의 1의사유로인한경우를제외하고는계약금액을증액할수없다. 1. 제20조제5항각호의 1의사유로인한경우. 다만, 동조제6항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2. 발주기관이기본설계및실시설계심의시공사의기본계획 입찰안내서의내용또는입찰자가기본설계입찰시제시한사항이외에대하여시공을요구하고, 계약체결후계약금액을조정하겠다는의사를서면으로합의한경우 2 일반조건제21조제5항각호는다음과같이적용한다. 1. 발주기관또는공사관련기관이교부한지하매설지장물도면과현장상태가상이하거나계약이후신규로매설된지장물에의한경우 란다음과같다. 가. 입찰전발주기관또는공사관련기관이제공한지장물도면과계약상대자가설계 ( 기본설계및실시설계를포함한다 ) 전에현장조사를통하여작성한지장물도면모두에표시되지않았고, 예측할수없었던지하매설물이시공중발견된경우. 다만, 지하매설물을계약상대자책임하에조사하도록한경우는제외한다. 나. 계약체결이후계약상대자가발주기관에사전보고없이신규로매설한지하매

107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설물의경우는제외 2. 토지 건물소유주의반대, 지장물의존치, 관련기관의인 허가불허등으로지질조사가불가능했던부분의경우 란다음각호를충족한경우에한한다. 가. 입찰자가토지 건물소유주및인 허가기관등관련자와최소 1회이상문서로협의하여발주기관이인정한경우나. 조사가불가능하였던부분에대하여그내용을관련증빙자료를첨부하여입찰시설계서와함께제출한경우제23조 ( 대안입찰설계변경등 ) 대안입찰로집행하여계약체결한공사로서원안입찰에의한계약은일반조건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6, 제19조의7, 제20 조, 제23조를적용한다. 제24조 ( 설계변경절차 ) 1 이계약의이행에필요한설계변경은계약담당공무원의승인및통지에의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설계변경과관련하여계약담당공무원의승인이필요한사안이발생한때에는, 사안이발생한날또는그사안의발생을안날로부터 14일이내에공사감독관과계약담당공무원에게동시에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등불가피한사유로 14 일이내에통지할수없는경우에는당해사유가소멸된날로부터 14일이내에통지하여야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제2항에서규정하는통지를접수한날로부터 21일이내에설계변경등의승인여부를계약상대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해당기일내에승인여부를결정하기가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 14일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통지기한을연장할수있다. 이때계약담당공무원은연장하는사유와기한을계약상대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4 계약상대자는제3항에서규정하는통지를접수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설계변경등에따른계약금액의조정또는계약기간의연장을요청하여야한다. 5 계약상대자는제3항에서규정하는계약담당공무원의설계변경승인통지이전에시행한공사에대해서는설계변경이된이후라도계약금액의조정및계약기간의연장을요구할수없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제5항에규정한바와같이계약상대자가사전승인을받지않고시공한경우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원상복구할것을요구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지체없이이에따라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원상복구요구에따르지않을경우계약담당공무원은원상복구를제3자에게대행하도록할수있으며이에소요된비용은대가지급시공제할수있다. 제 25 조 ( 발주기관의필요에의한설계변경 ) 계약담당공무원이일반조건제 21 조제 5 항제 1 호 또는일반조건제 19 조의 5 의규정에의거설계변경을요구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14 일

108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이내에설계변경의이행가능여부를공사감독관과계약담당공무원에게동시에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준비서류작성등을위하여기간연장을요 청하는때에는이를승인할수있다. 제 26 조 ( 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설계변경으로삭제또는변경되었던공종 또는품목등을다시당초설계대로변경하는경우에는당초감액조정한단가를적용한다. 다만, 추가되는수량에대하여는일반조건제 21 조제 4 항제 2 호를적용한다. 제 26 조의 2(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등의기술제안인정범위 ) 기술제안입찰등에의한 낙찰자결정세부기준 제 5 조제 3 호에따라입찰자가제출하는산출내역서는입찰참가자가물 량한수정한부분에한하여기술을제안한것으로본다. 제27조 ( 기타계약내용의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절차 ) 1 계약상대자는일반조건제23조에규정된계약내용의변경으로계약금액을조정받고자하는경우, 해당계약내용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증빙서류를첨부하여공사감독관을경유계약담당공무원에게계약금액의조정을요청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등불가피한사유로기한내에신청할수없는경우에는당해사유가소멸된날로부터 14일이내에신청하여야한다. 2 일반조건제23조에규정된사유로계약내용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제24조제1항내지제3항을준용한다. 제 28 조 (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은일반조 건제 22 조에정한바에의한다. 제29조 ( 검사 ) 1 계약담당공무원이관련법령에따라검사를실시하여시설물의재해및재난예방과안전성확보등을위하여정밀안전진단이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정밀안전진단의시행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 에서규정하는전문기관에의뢰할수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규정에따라정밀진단을실시하는경우그사유를계약상대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정밀안전진단결과안전상문제가있다고판명된경우즉시계약상대자에게시정조치를취하도록하여야한다. 이때그러한안전상문제가계약상대자의귀책사유로인한경우에는안전진단에소요된비용및보수비용을계약상대자가부담하여야한다. 4 제1항에서규정하는정밀안전진단결과안전상문제가계약상대자의귀책사유로판명된사항을계약상대자가시정하지않을경우계약담당공무원은제3자로하여금대행하도록할수있으며, 이에소요되는비용은계약상대자가부담한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준공검사결과공사목적물의사용에지장이없을정도의경미한사항에대하여는계약상대자가검사완료통지를접수한후에시정하도록조치할수있다

109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검사완료통지를하기전에계약상대자로하여금시정계획을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여야한다. 6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 에의거설계서등관련서류를준공검사요청서제출시첨부하여야하며, 관련서류의준비에소요되는비용은계약금액에포함된것으로본다. 7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의규정에따라준공 1개월전까지예비준공검사를받아야하며, 예비준공검사에서지적된사항은일반조건제27조에서규정하는준공검사를받기전에시정하여야한다. 제30조 ( 공사폐기물의처리 ) 1 계약상대자는설계및입찰시예측이불가능하였던폐기물을발견한때에는 3일이내에공사감독관을경유하여계약담당공무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으로부터폐기물관리법령의규정에따라폐기물을처리하기위하여폐기물반출및이동통로의제공을요청받는경우이에응하여야한다. 다만, 폐기물처리를포함하여계약한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령의규정에따라폐기물을처리하여야한다. 3 제1항에서규정하는폐기물을계약상대자가처리하는경우그에소요되는비용은발주기관이부담하며, 계약상대자는그처리에소요되는기간에대하여계약기간의연장을요구할수있다. 4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제1항의통지를불이행하고임의로공사를수행한경우원상복구를지시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이에응하여야한다. 5 제2항단서에해당하는경우로서계약상대자가폐기물관리법령에위반하여폐기물을처리한경우, 공사감독관은폐기물처리업체에게당해업무를대행시킬수있으며이에소요되는비용을계약상대자의계약금액에서감액할수있다. 6 계약상대자는제2항단서에해당하는경우로서폐기물처리를폐기물처리업체에게위탁하여처리하는경우에도성실한감독자로서의책임을다하여야한다. 제31조 ( 피해보상및복구 ) 1 계약상대자는공사중민원을방지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공사진행과정에서발생한제3자에대한대인 대물피해에대하여책임을진다. 다만, 발주기관의귀책사유로인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계약상대자는공사완료이후라도공사로인한주변침하, 균열발생등의피해에대하여일반조건제33조에규정된하자보수보증기간동안은그보상및복구책임을진다. 다만, 발주기관의귀책사유로인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32 조 ( 공사현장인계에따른책임한계 ) 계약상대자는착공일로부터일반조건제 28 조제 1 항에의한현장인수증명서발급시까지공사현장에서발생하는사고책임등현장관리와 관련한책임을진다

110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제33조 ( 불가항력 ) 1 계약상대자는일반조건제32조제1항에서규정하는불가항력사태의발생을대비하여적절한예방조치를취하여야하며, 불가항력의사태가발생한경우에도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선량한관리자로서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행하지않은경우에는불가항력으로인정하지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통제가능한경우 2. 계약상대자가미리예측하여적절히대비할수있는경우 3. 계약상대자가사태발생후적절히대피하거나극복할수있는경우 4. 기타계약상대자의귀책사유에기인한경우 3 제1항내지제2항을적용함에있어적절한예방조치또는미리예측하여적절히대피할수있는경우등이란공사현장에 10년주기의강우 홍수및범람에대비한예방조치를말한다. 4 계약담당공무원이계약상대자로하여금태풍 홍수및기타악천후등에대비한손해보험에가입하도록한경우, 보험에의하여보전되는금액이내의손해는발주기관이부담하지아니한다. 제34조 ( 하자검사및하자보수 ) 1 일반조건제35조의규정에부가하여계약담당공무원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 에의한관리주체를포함한다. 이하제2항및제3 항에서같다 ) 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에의한하자검사가전문적인지식또는기술을필요로할경우에는전문기관에의뢰하여필요한검사를할수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 의규정에의하여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일전 6개월이내에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안전에지장이없다고판정된때에한하여최종검사를시행하여이상이없을경우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계약상대자에게발급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제2항에서규정하는정밀안전진단을실시한때에는하자담보책임기간이만료되기전에그결과를계약상대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4 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정밀안전진단결과구조상주요부분에시공상의잘못으로인하여중대한하자가발견된때에는관계법령및일반조건의규정에도불구하고중대한하자에대한시정이완료될때까지하자담보책임기간이연장되며, 하자보수공사를실시할경우하자담보책임기간중공사감독에소요되는비용은계약상대자가부담한다. 5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계약상대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정밀안전진단을실시해야하는경우이에소요되는비용은계약상대자가부담한다. 6 계약상대자는일반조건제33조에의한하자보수통지가불합리하다고인정하는경우계약상대자의원인에의한결함이아니라는증빙자료 ( 시험등의결과 ) 를첨부하여계약담당공무원또는시설물관리주체에이의를제기할수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하자내용이중대하여장기간방치할수없을경우우선응급보수를지시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이에따라야한다. 이경우당해하자가계약상대자의

111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책임이아닌것으로인정되면하자보수에소요되는비용은발주기관이부담한다. 제35조 ( 하자보수책임승계등 ) 다른계약상대자가이행한공사를계속하여시공하는계약상대자는그자신의귀책사유로인하여하자가발생하지아니하였다는것을증명하지못하는한, 전계약상대자에의하여이행된부분에대하여도보수의책임을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분명한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6조 ( 하자담보 ) 1 일반조건제33조에서정한하자담보책임기간은준공검사를완료한날로부터계약서에정한바에따른다. 다만, 공종별하자담보책임기간은시행규칙제70조에서정한바에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있어서하자담보책임기간은시행령제60조제2항에정한바에따른다. 2 일반조건제34조에서정한하자보수보증금은계약서에정한바에따른다. 다만, 공종별하자보수보증금율은시행규칙제72조에서정한바에따라장기계속공사에있어서하자보수보증금은시행령제62조제3항에의하여납부하여야한다. 제37조 ( 발굴물의처리 ) 1 일반조건제38조의규정에따라조치하는경우계약상대자는발굴물의처리기간동안공사의수행이불가능한경우또는작업이수행되는경우라도작업효율이저하되는경우이로인한계약기간의연장및계약금액의조정을요청할수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상대자로부터발굴물처리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또는계약기간의연장을요청받은경우제27조의규정을준용하여처리한다. 제38조 ( 대가의지급등 ) 1 다른규정이없는한선금의지급은계약예규선금지급요령에의한다. 2 기성대가의지급은일반조건제39조에의한다. 3 계약금액조정전의기성대가의지급은일반조건제39조의 2에의한다. 4 준공대가의지급은일반조건제40조에의한다. 5 지급통화는대한민국원화로한다. 제39조 ( 노임지급 ) 계약담당공무원이원활한계약이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공사현장에종사하는근로자의노임지급과관련하여필요한지시를할수있으며, 계약상대자가이를이행하지아니할경우당해공사대금에서노임을공제하여근로자에게직접지불할수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노임을계약담당공무원이직접지불해서는아니되는정당한사유가있음을계약상대자가증명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 40 조 ( 대가지급지연에대한이자 ) 대가지급지연이자에대해서는일반조건제 41 조에의거지 연발생시점의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 ( 한국은행통계월보상의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를

112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말한다 ) 를적용한다. 단, 계산결과소수점이하의숫자가있는경우소수점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1조 ( 관련법령등의준수 ) 1 계약상대자는당해공사의이행과관련된각종법령 조례 규칙또는공공기관에의하여요구되는사항 ( 이하 법령등 이라한다 ) 을준수하여야하며, 계약내용과법령등이상호일치하지않거나모순되어해석상의문이있는경우지체없이계약담당공무원에게이를서면으로확인하여야한다. 2 법령등은별도의약정이없는한입찰일당시대한민국에서적용되는법령등에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본인, 그고용인및하수급인이법령등을위반하여발생된피해및민원등에대하여책임을진다. 이때, 법령등의위반으로계약상대자가처벌을받은경우라도계약상의무가면제되거나완화되지는아니한다. 제 42 조 ( 계약상대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계약의해제또는해지 ) < 삭제 > 제43조 ( 부도등으로인한보증시공청구 ) 1 일반조건제44조제1항각호의사유로인하여계약을해지 해제할수있는경우에는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보증시공을청구하거나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잔여공사를완성하게할수있다. 2 계약상대자의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 ( 이하 부도등 이라한다 ) 으로인하여준공기한까지공사를완성할가능성이없다고인정될경우에는계약상대자의동의여부에불구하고제1항에규정하는조치를할수있다. 3 공동수급체구성원중부도등이발생한자에대하여는부도등의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당해구성원의잔여출자비율을임의조정하거나공사이행보증회사에보증시공을청구할수있으며, 정당한이유없이당초협정서의내용대로공사를이행하지않는경우발주기관의장및잔여구성원전원의탈퇴요청이있으면당해구성원의동의여부에불구하고탈퇴조치하고제1항에정한조치를할수있다. 4 공동수급체구성원중부도등으로출자비율을변경하여잔여공사지분이없는구성원이있는경우에는대가지급신청 계약내용변경및장기계속공사의다음차수계약등은잔여공사지분이있는구성원만의서명날인에의할수있다. 제44조 ( 분쟁의해결 ) 1 일반조건제51조제1 항에서규정하는협의는문서로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당해계약의이행과관련하여분쟁의사유가되는사안이발생한날또는지시나통지를접수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공사감독관을경유하여계약담당공무원에게협의를요청하여야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제2항에서규정하는협의요청을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계약상대자의요구사항에대한수용여부를결정하여계약상대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 30일의범위내에서결정기한을연장할수있으며연장하는

113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사유와기한을계약상대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4 계약상대자는제3항에서규정하는통지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통지내용에대한수용여부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통보하여야하며, 이기간내에통보하지않은경우에는이를거절한것으로본다. 5 일반조건제51조제2항에서규정하는중재법에의한중재로써분쟁을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계약당사자간에중재로서분쟁을해결한다는별도의서면합의가있어야한다. 제 45 조 ( 시공평가 ) 발주기관은계약상대자가시행한공사에대하여건설기술관리법제 36 조제 2 항과동법시행령제 58 조및동법시행규칙제 47 조에의한시공상태를평가하고그결과에 따라필요한조치를할수있으며, 계약상대자는평가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 46 조 ( 문서등의제출지연에대한책임 ) 이일괄입찰등공사계약특수조건및일반조 건과기타계약문서에서요구하는서류를소정의기한내에제출하지않아공사가지연된 경우그로인하여발생한손해는계약상대자가부담한다. 제47조 ( 공사관리 ) 1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공사현장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조사 점검하거나계약상대자에게자료를요구할수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등계약내용변경에관한사항 4. 공사현장관리상태 5. 하도급에관한사항 6. 기타계약조건이행사항 2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에의한조사 점검결과계약상대자가계약조건및설계서등의내용과다르게시공한사항에대하여는시정토록조치할수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또는제2항의결과에대하여시행령제13조및제42조의규정에의한심사에반영할수있다. 4 계약담당공무원및발주기관의장의위임을받은공무원은공사관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제1항각호의사항을조사 점검하거나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제48조 ( 발주기관의협조 )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공사이행과관련한각종인 허가등의취득과관련법령에서요구하는사항을이행함에있어발주기관의협력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협조요청하는경우성실히응하여야한다. 제49조 ( 설계 시공병행공사의계약 ) 1 계약상대자는공사의일부 ( 우선시공분 ) 에대하여실시설계적격통지를받아계약체결한후총공사에대한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를받

114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은경우에는총공사에대한산출내역서를당초계약서의산출내역서와대체하여야하며계약금액은원칙적으로변경할수없다. 2 계약상대자는실시설계적격통지를받은우선시공분공사의이행중사정이변경된경우계약담당공무원과협의하여조치하여야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실시설계심의결과적격으로통지한우선시공분공사이외의부분에대하여실시설계심의결과최종부적격처리된경우에는실시설계적격통지를받은공사중인수가능한부분에한하여타절준공하고계약을해지할수있다. 4 계약상대자는계약이해지된경우발주기관에서인수가곤란한부분에대한공사현장의원상복구, 인수, 인계등에대하여는발주기관과상호협의하여계약상대자의책임하에조치하여야한다. 5 계약상대자는제3항에서규정한바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타절준공된부분을제외하고는실시설계비용등을청구할수없으며, 즉시일반조건제44조제3항에규정된조치를하여야한다. 제 50 조 ( 장기계속계약의잔여공사계약 ) 장기계속계약의경우제 2 차이후공사계약은부기 한총공사부기금액에서이미계약된금액을공제한잔여금액의범위안에서계약을체결 하여야한다. 제 51 조 ( 적격심사관련사항의준수의무 ) < 삭제 > 제 52 조 ( 채권양도 ) 계약상대자는이계약에의하여발생한채권 ( 공사대금청구권 ) 을제 3 자에 게양도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공사이행보증서발급기관의동의를얻어계약담당공무 원의서면승인을받아야한다. 제53조 ( 보칙 ) 1 이일괄입찰등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따로정하지않은사항은일반조건에따른다. 2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에의거공동수급체가제출한공동수급협정서는계약담당공무원의사전승인없이는변경할수없다. 3 계약이행과관련한기간의계산은특별한규정이없는한민법에서정한바에따른다. 4 일반조건제22조에따라물가변동에의한계약금액을조정할경우는 ( 품목조정율 / 지수조정율 ) 을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는계약서에명시된주소가변경되었을때에는 14일이내에계약담당공무원, 공사시행기관의장및공사감독관에게서면으로주소변경신고를하여야하며, 주소변경신고를하지아니함으로써발생하는불이익은계약상대자에게귀속된다. 6 계약상대자의전화 팩스번호등의사전달수단의변경시에도제5항을준용한다

115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제 54 조 ( 존속기한 ) 이훈령은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 제 248 호 ) 에따라이훈령을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야하 는 2015 년 8 월 24 일까지효력을가진다. 제 1 조 ( 시행일 ) 이지침은 2012 년 8 월 25 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16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3. 청렴계약특수조건 ( 조달청지침제 4253 호, ) 제 1 조 ( 목적 ) 이청렴계약특수조건은조달청계약담당공무원과계약상대자가체결하는물 품구매 용역 공사계약에있어계약일반조건외에청렴계약을위한내용을특별히규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청렴계약이행준수의무 ) 1 물품 용역 공사등의입찰에서청렴계약이행각서를제출하고계약체결하거나계약체결할상대자는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 ( 준공이후도포함 ) 과관련하여어떠한명분으로도관계공무원에게직 간접적으로금품 향응등의부당한이익을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제3조 (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 1 입찰에참가하는자가입찰가격이나특정인의낙찰을위하여담합등불공정행위를하였을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서정하는바에따라조달청및관련건의수요기관에서시행하는입찰에참가제한을받게된다. 1. 경쟁입찰에서담합을주도하여낙찰을받은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2년동안입찰에참가하지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담합을주도한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1년동안입찰에참가하지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입찰자간에서로상의하여미리입찰가격을협정하거나특정인의낙찰을위하여담합한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6월동안입찰에참가하지못한다. 2 입찰담합등불공정행위를한경우에는제1항과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 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고발등조치를하는데일체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과정 ( 준공이후포함 ) 에서관계공무원에게직 간접적으로금품, 향응등부당한이익을제공하지않겠으며이를위반하였을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서정하는바에따라조달청및관련건의수요기관에서시행하는입찰에참가제한을받게된다. 1. 2억원이상의뇌물을준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2년동안입찰에참가하지못한다. 2. 1억원이상 2억원미만의뇌물을준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1년동안입찰에참가하지못한다. 3. 1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의뇌물을준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6개월동안입찰에참가하지못한다. 4. 1천만원미만의뇌물을준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3개월동안입찰에참가하지못한다

117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4 제 1 항부터제 3 항에따라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조달청의처분을받은자는조달청 을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배제하는입찰에관하여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 는다. 제4조 ( 계약해지등 ) 1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 ( 준공이후도포함 ) 과관련하여관계공무원에게금품, 향응등을제공한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서정하는바에따라해당계약에대한조치를받는다. 1. 계약체결이후착공전의경우에는해당계약을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사업수행상부득이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2. 계약이행이후에는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또는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등을감안하여부득이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3. 계약상대자는제1호부터제2호에따른조달청의처리에대하여민 형사상일체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 제5조 (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자사의임 직원 ( 하도급업체나하도급업체와직 간접적으로업무를수행하는자를포함 ) 과대리인이관계공무원에게뇌물을제공하거나담합등불공정행위를하지않도록하는업체윤리강령과내부비리제보자에대하여도일체의불이익처분을하지않는사규를제정하도록적극노력한다. 제 6 조 ( 유효기간 ) 이지침은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 제 248 호 ) 에따라이지침을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야하 는 2015 년 8 월 24 일까지효력을가진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지침은 2012 년 8 월 25 일부터시행한다

118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 4. 공동계약운용요령 ( 회계예규 , ) 제 1 조 ( 목적 ) 이예규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 제 72 조의규정에의한공동계약의체결방법기타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정의 ) 이예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공동계약 이라함은공사 제조 기타의계약에있어서발주관서와공동수급체가체결하는계약을말한다. 2. 공동수급체 라함은구성원을 2인이상으로하여수급인이당해계약을공동으로수행하기위하여잠정적으로결성한실체를말한다. 3. 공동수급체대표자 라함은공동수급체의구성원중에서대표자로선정된자를말한다. 4. 공동수급협정서 라함은공동계약에있어서공동수급체구성원상호간의권리 의무등공동계약의수행에관한중요사항을규정한계약서를말한다. 5. 주계약자 라함은주계약자관리방식의공동계약에서공동수급체구성원중에서전체건설공사의이행에관하여종합적인계획 관리 조정을하는자를말한다. 제2조의2( 공동계약의유형 ) 공동계약은공동수급체가도급받아이행하는방식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공동이행방식 이라함은공동수급체구성원이일정출자비율에따라연대하여공동으로계약을이행하는공동계약을말한다. 2. 분담이행방식 이라함은공동수급체구성원이일정분담내용에따라나누어공동으로계약을이행하는공동계약을말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 이라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건설공사를시행하기위한공동수급체의구성원중주계약자를선정하고, 주계약자가전체건설공사계약의수행에관하여종합적인계획 관리및조정을하는공동계약을말한다. 이경우종합건설업자 ( 종합공사를시공하는업종의등록을한건설업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와전문건설업자 ( 전문공사를시공하는업종을등록한건설업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가공동으로도급받은경우에는종합건설업자가주계약자가된다. 제2조의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의한공동계약 ) 계약담당공무원은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중추정가격 500억원이상공사에한해주계약자관리방식에의한공동계약에의할수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에의한건설업종중겸업제한이유지되고있는한기계설비공사업의등록을한자와공동수급체를구성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119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제3조 ( 권리행사및의무의이행 ) 계약담당공무원 ( 각중앙관서의장이계약에관한사무를그소속공무원에게위임하지아니하고직접처리하는경우에는이를계약담당공무원으로본다. 이하같다 ) 은공동수급체의구성원으로하여금이예규및공동수급협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신의와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이를이행하게하여야한다. 제4조 ( 공동수급체대표자의선임 ) 1계약담당공무원은공동수급체의구성원으로하여금상호협의하여공동수급체대표자를선임하게하되, 시행령제36조의규정에의한입찰공고등에서요구한자격을갖춘업체를우선적으로선임하게하여야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의한공동계약의경우에는주계약자가공동수급체의대표자가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선임된공동수급체대표자는발주기관및제3자에대하여공동수급체를대표한다. 3계약담당공무원은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대표자로하여금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계약서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또는품질시험계획 안전및환경관리계획 산출내역서등에의하여품질및시공을확인하게하고적정하지못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재시공지시등필요한조치를하게하여야한다. 4계약담당공무원은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대표자로하여금공사진행의경제성및효율성등을감안하여공동수급체구성원과의협의를거쳐자재및장비등의조달을일원화하여관리하게하여야한다. 5계약담당공무원은시행령제42조제4항의규정에의한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입찰의경우공동수급체대표자의출자비율또는분담내용이 100분의 50이상이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의한공동계약의경우공사의내용및특성에따라분담내용을정한다. 제5조 ( 공동수급협정서의작성및제출 ) 1계약담당공무원은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하여금제8조의규정에의하여입찰공고내용에명시된공동계약의이행방식에따라별첨 1( 공동이행방식 ) 또는별첨 2( 분담이행방식 ) 또는별첨 3( 주계약자관리방식 ) 의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참고하여공동수급협정서를작성하게하여야한다. 2계약담당공무원은공동수급체대표자로하여금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작성한공동수급협정서를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0조의규정에의한입찰참가신청서류제출시함께제출토록하여이를보관하여야한다. 제6조 ( 계약의체결 ) 계약담당공무원은공동계약체결시공동수급체구성원전원이계약서에연명으로서명날인토록하여야한다. 제 7 조 ( 책임 ) 1 계약담당공무원은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하여금발주자에대한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에대하여연대하여책임을지도록하여야한다. 다만, 별첨 2 에 의한분담이행방식및별첨 3 에의한주계약자관리방식에의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

120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하다. 2주계약자관리방식에의한경우구성원은각자자신이분담한부분에대해서만책임을지되, 불이행시그구성원의보증기관이책임을지며, 주계약자는최종적으로전체계약에대하여책임을지되, 불이행시주계약자의보증기관이책임을진다. 다만, 주계약자가탈퇴한후주계약자의계약이행의무대행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에는주계약자이외의구성원자신의분담부분에대하여계약이행이이루어지지아니한것으로본다. 3시행령제76조제1항의규정은입찰참가자격의제한사유를야기시킨자에대하여적용하며, 출자비율또는분담내용과다르게시공한경우에는해당구성원에대하여적용한다. 제8조 ( 입찰공고 ) 1계약담당공무원은입찰공고시시행령제7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동일현장에 2인이상의수급인을투입하기곤란하거나긴급한이행이필요한경우등계약의목적 성질상공동계약에의함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가능한한공동계약이가능하다는뜻을명시하여야한다. 2계약담당공무원은시행령제72조제1항또는제3항의규정에의한공동계약의이행방식과공동수급체구성원의자격제한사항을입찰공고에명시하여야한다. 제8조의2( 설비공사의공동계약 ) 1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규정에의한설비공사를발주할경우에는설비제조업체와시공업체간분담이행방식에의한공동계약방법으로입찰에참가하게할수있다. 다만, 단일설비제조업체의설비부분이전체추정가격의 50% 이상일경우에한한다. 2제1항의공사를시행령제78조의규정에의하여일괄입찰방식으로발주할경우에는설비제조업체, 시공업체및기술용역등록업체간분담이행방식에의한공동계약방법으로입찰에참가하게할수있다. 제9조 ( 공동수급체의구성 ) 1계약담당공무원은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하여금당해계약을이행하는데필요한면허 허가 등록등의자격요건을갖추게하여야하며, 다음각호와같다. 1. 분담이행방식의경우 : 구성원공동 2. 공동이행방식의경우 : 구성원각각 3. 주계약자관리방식의경우가. 주계약자 : 전체공사를이행하는데필요한자격요건나. 구성원 : 분담공사를이행하는데필요한자격요건 2시행령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한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관련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면허가동일한경우에는공동수급체구성원모두의것을합산하여적용한다. 3공동계약에의하여이행된실적의인정범위는다음각호에따라배분한다

121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1. 분담이행방식에의한경우 : 공동수급체의구성원별분담부분 2. 공동이행방식에의한경우가. 금액 : 공동수급체의구성원별출자비율에해당되는금액나. 규모또는양 : 실적증명발급기관에서공사의성질상공동수급체의구성원별실제시공부분을분리하여구분할수있는경우에는실제시공한부분. 다만, 분리 구분할수없는경우에는출자비율에따라배분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의한경우가. 구성원 : 분담부분나. 주계약자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3조제6항에의함 4계약담당공무원은공동수급체구성원이동일입찰건에대하여공동수급체를중복적으로결성하여입찰에참가하게하거나, 시행령제72조제3항의규정에의한공동계약의경우와주계약자관리방식에의한공동계약의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의한계열회사간에공동수급체를구성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5계약담당공무원은공동계약유형별구성원수와구성원별계약참여최소지분율을다음각호에따라처리한다. 가. 분담이행방식에의한경우 : 5인이하나. 공동이행방식에의한경우 : 5인이하, 10% 이상 ( 단, 시행령제6장에따른공사중추정가격이 1,000억원이상인공사의경우에는 10인이하, 5% 이상 )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의한경우 : 10인이하, 5% 이상 6제5항에불구하고계약담당공무원은시행령제72조제3항에따른공동계약의경우공사의특성등을고려하여지역업체의최소지분율을다음각호에따라정할수있으며, 이를입찰공고에명시하여야한다. 1. 시행령제72조제3항제1호에따른공동계약 : 30% 이상 2. 시행령제72조제3항제2호에따른공동계약 : 40% 이상 ( 다만, 시행령제6장에따른공사의경우에는 20% 이상 ) 7제6항제2호에따른공동수급체의구성원이되는지역업체는입찰공고일현재 90일이상해당공사현장을관할하는특별시 광역시및도에주된영업소가소재한업체이어야한다. 제10조 ( 보증금의납부 ) 각종보증금의납부는공동수급체구성원이공동수급협정서에서정한구성원의출자비율또는분담내용에따라분할납부하여야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또는주계약자관리방식에의한공동계약일경우에는공동수급체대표자또는공동수급체구성원중 1인으로하여금일괄납부하게할수있다. 제 11 조 ( 대가지급 ) 1 계약담당공무원은선금 대가등을지급함에있어서는공동수급체구 성원별로구분기재된신청서를공동수급체대표자가제출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공 동수급체대표자가부도, 파산등의부득이한사유로신청서를제출할수없는경우에는

122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공동수급체의다른모든구성원의연명으로이를제출하게할수있다. 2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한신청이있을경우신청된금액을공동수급체구성원각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선금은공동이행방식또는주계약자관리방식에의한공동계약일경우에는제1항단서의경우를제외하고는공동수급체대표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3기성대가는공동수급체의대표자및각구성원의이행내용에따라지급하여야한다. 이경우준공대가지급시에는구성원별총지급금액이준공당시공동수급체구성원의출자비율또는분담내용과일치하여야한다. 제12조 ( 공동도급내용의변경 ) 1계약담당공무원은공동계약을체결한후공동수급체구성원의출자비율또는분담내용을변경하게할수없다. 다만, 시행령제64조내지제66 조의규정에의한계약내용의변경이나파산, 해산, 부도등의사유로인하여당초협정서의내용대로계약이행이곤란한구성원이발생하여공동수급체구성원연명으로출자비율또는분담내용의변경을요청한경우와제12조제4항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공동수급체구성원의출자비율또는분담내용의변경을승인함에있어구성원각각의출자지분또는분담내용전부를다른구성원에게이전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3계약담당공무원은공동수급체구성원을추가하게할수없다. 다만, 계약내용의변경이나공동수급체구성원중일부구성원의파산, 해산, 부도등의사유로인하여잔존구성원 ( 연대보증인포함 ) 만으로는면허, 시공능력및실적등계약이행에필요한요건을갖추지못할경우로서공동수급체구성원연명으로구성원의추가를요청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4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주계약자는구성원이정당한사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지체하여이행하는경우또는주계약자의계획 관리및조정등에협조하지않아계약이행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구성원의출자비율또는분담내용, 해당구성원을변경할수있다. 이경우변경사유와변경내용등을계약담당공무원에게통보하여야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주계약자의변경내용이계약의원활한이행을저해하지않는한승인해야한다. 제13조 ( 공동수급체구성원의제재 ) 1계약담당공무원은공사착공시까지공동수급체구성원별출자비율또는분담내용에따른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공동계약이행계획서 ( 이하 계약이행계획서 라한다 ) 를제출하게하여승인을받도록하여야한다. 1. 구성원별이행부분및내역서 ( 이행부분을구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제외 ) 2. 구성원별투입인원 장비등목록및투입시기 3. 그밖의발주기관이요구하는사항 2계약담당공무원은공동수급체구성원이연명으로출자비율또는분담내용을준수하는범위내에서제1항의규정에의한계약이행계획서의변경에대한승인을요청하는때에는

123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공사의적정한이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이를승인할수있다. 3계약담당공무원은주계약자관리방식에의한공동계약의경우주계약자이외의공동수급체의구성원자신이분담한부분을직접시공하게하여야한다. 다만, 공동수급체구성원이종합건설업자인경우에는다른법령의규정이나시공품질의향상및현장사정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주계약자와합의하고계약담당공무원의승인을얻어하도급하게할수있다. 4주계약자관리방식에의한경우로서주계약자는직접시공에는참여하지않더라도시공관리, 품질관리, 하자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등시공의종합적인계획 관리및조정에만참여하는경우에도이를계약이행으로본다. 5각중앙관서의장은공동수급체구성원중정당한이유없이계약이행계획서에따라실제계약이행에참여하지아니하는구성원 ( 단순히자본참여만을한경우등을포함 ) 또는출자비율또는분담내용과다르게시공하는구성원또는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주계약자이외의구성원이발주기관의사전서면승인없이직접시공하지않고하도급한경우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또는제2호의규정에의한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회계예규는 2009년 4월 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례 ) 이예규시행일이후입찰공고를한분부터적용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유효기간 ) 제9조제6항제2호및제7항의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입찰공고한사업에대해서는그사업이종료될때까지제9조제6항제2호및제7항의개정규정을적용한다. 제3조 ( 공동수급체구성원별최소지분율에관한적용례 ) 제9조제6항제2호의개정규정은이예규시행일이후입찰공고를한분부터적용한다. 제4조 ( 지역업체소재기간에관한적용례 ) 제9조제7항의개정규정은이예규시행일이후해당공사현장을관할하는특별시 광역시및도로주된영업소를이전하거나신설한업체부터적용한다

124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공동이행방식 ) 제1조 ( 목적 ) 이협정서는아래계약을공동수급체의구성원이재정, 경영및기술능력과인원및기자재를동원하여공사 물품또는용역에대한계획 입찰 시공등을위하여일정출자비율에따라공동연대하여계약을이행할것을약속하는협약을정함에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 공동수급체 ) 공동수급체의명칭, 사업소의소재지, 대표자는다음과같다. 1. 명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 공동수급체의구성원 ) 1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다음과같다. 1. ㅇㅇㅇ회사 ( 대표자 : ) 2. ㅇㅇㅇ회사 ( 대표자 : ) 2공동수급체의대표자는ㅇㅇㅇ로한다. 3대표자는발주자및제3자에대하여공동수급체를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재산의관리및대금청구등의권한을가진다. 제 4 조 ( 효력기간 ) 본협정서는당사자간의서명과동시에발효하며, 당해계약의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또는제 3 자에대하여공사와관련한권리 의무관계가남아있는 한본협정서의효력은존속된다. 제 5 조 ( 의무 ) 공동수급체구성원은제 1 조에서규정한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성실 근면및 신의를바탕으로하여필요한모든지식과기술을활용할것을약속한다. 제 6 조 ( 책임 ) 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발주기관에대한계약상의의무이행에대하여연대하 여책임을진다. 제 7 조 ( 하도급 ) 공동수급체구성원중일부구성원이단독으로하도급계약을체결하고자 하는경우에는다른구성원의동의를받아야한다. 제 8 조 ( 거래계좌 )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 11 조의규정에정한바에의한선금, 기성대가등은다음계좌로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 ( 공동수급체대표자 ) : ㅇㅇ은행, 계좌번호ㅇㅇㅇ, 예금주ㅇㅇㅇ

125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ㅇㅇㅇ, 예금주ㅇㅇㅇ 제9조 ( 구성원의출자비율 ) 1당공동수급체의출자비율은다음과같이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2제1항의비율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변경할수있다. 다만, 출자비율을변경하는경우공동수급체일부구성원의출자비율전부를다른구성원에게이전할수없다. 1. 발주기관과의계약내용변경에따라계약금액이증감되었을경우 2. 공동수급체구성원중파산, 해산, 부도등의사유로인하여당초협정서의내용대로계약이행이곤란한구성원이발생하여공동수급체구성원연명으로출자비율의변경을요청한경우 3현금이외의출자는시가를참작, 구성원이협의평가하는것으로한다. 제 10 조 ( 손익의배분 ) 계약을이행한후이익또는손실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제 9 조에 서정한비율에따라배당하거나분담한다. 제 11 조 ( 권리 의무의양도제한 ) 구성원은이협정서에의한권리 의무를제 3 자에게양도할 수없다. 제12조 ( 중도탈퇴에대한조치 ) 1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외에는입찰및당해계약의이행을완료하는날까지탈퇴할수없다. 다만, 제3호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른구성원이반드시탈퇴조치를하여야한다. 1. 발주자및구성원전원이동의하는경우 2. 파산, 해산, 부도기타정당한이유없이당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하여해당구성원외의공동수급체의구성원이발주자의동의를얻어탈퇴조치를하는경우 3. 공동수급체구성원중파산, 해산, 부도기타정당한이유없이당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하여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의규정에의거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받은경우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구성원중일부가탈퇴한경우에는잔존구성원이공동연대하여당해계약을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잔여계약이행에필요한요건을갖추지못할경우에는연대보증인과연대하여당해계약을이행하여야하며, 연대보증인이없거나연대보증인이계약을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잔존구성원이발주기관의승인을얻어새로운구성원을추가하는등의방법으로당해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3제2항본문의경우출자비율은탈퇴자의출자비율을잔존구성원의출자비율에따라분할하여제9조의비율에가산한다. 4탈퇴하는자의출자금은계약이행완료후제10조의손실을공제한잔액을반환한다

126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제 13 조 ( 하자담보책임 ) 공동수급체가해산한후당해공사에관하여하자가발생하였을경 우에는연대하여책임을진다. 제 14 조 ( 운영위원회 ) 1 공동수급체는공동수급체구성원을위원으로하는운영위원회를설 치하여계약이행에관한제반사항을협의한다. 2 이협정서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운영위원회에서정한다. 위와같이공동수급협정을체결하고그증거로서협정서ㅇ통을작성하여각통에공동수급체구성원이기명날인하여각자보관한다. 년월일ㅇㅇㅇ ( 인 ) ㅇㅇㅇ ( 인 )

127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분담이행방식 ) 제1조 ( 목적 ) 이협정서는아래계약을공동수급체의구성원이재정, 경영및기술능력과인원및기자재를동원하여공사 물품또는용역에대한계획 시공등을위하여일정분담내용에따라나누어공동으로계약을이행할것을약속하는협약을정함에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 공동수급체 ) 공동수급체의명칭, 사업소의소재지, 대표자는다음과같다. 1. 명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 공동수급체의구성원 ) 1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다음과같다. 1. ㅇㅇㅇ회사 ( 대표자 : ) 2. ㅇㅇㅇ회사 ( 대표자 : ) 2공동수급체의대표자는ㅇㅇㅇ로한다. 3대표자는발주자및제3자에대하여공동수급체를대표하며, 공동수급체재산의관리및대금청구등의권한을가진다. 제 4 조 ( 효력기간 ) 본협정서는당사자간의서명과동시에발효하며, 당해계약의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또는제 3 자에대하여공사와관련한권리의무관계가남아있는 한본협정서의효력은존속된다. 제 5 조 ( 의무 ) 공동수급체구성원은제 1 조에서규정한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성실 근면및 신의를바탕으로하여필요한모든지식과기술을활용할것을약속한다. 제 6 조 ( 책임 ) 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발주기관에대한계약상의의무이행에대하여분담내 용에따라각자책임을진다. 제 7 조 ( 하도급 ) 공동수급체의각구성원은자기책임하에분담부분의일부를하도급할수 있다. 제 8 조 ( 거래계좌 )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 11 조의규정에정한바에의한선금, 기성대가등은다음계좌로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 ( 공동수급체대표자 ) : ㅇㅇ은행, 계좌번호ㅇㅇㅇ, 예금주ㅇㅇㅇ

128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ㅇㅇㅇ, 예금주ㅇㅇㅇ 제9조 ( 구성원의분담내용 ) 1각구성원의분담내용은다음예시와같이정한다. [ 예시 ] 1. 일반공사의경우가 )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나 )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경우가 )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나 )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2제1항의분담내용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변경할수있다. 다만, 분담내용을변경하는경우공동수급체일부구성원의분담내용전부를다른구성원에게이전할수없다. 1. 발주기관과의계약내용변경에따라계약금액이증감되었을경우 2. 공동수급체구성원중파산, 해산, 부도등의사유로인하여당초협정서의내용대로계약이행이곤란한구성원이발생하여공동수급체구성원연명으로분담내용의변경을요청한경우 제 10 조 ( 공동비용의분담 ) 본계약이행을위하여발생한공동의경비등에대하여분담공 사금액의비율에따라각구성원이분담한다. 제11조 ( 구성원상호간의책임 ) 1구성원이분담공사와관련하여제3자에게끼친손해는당해구성원이분담한다. 2구성원이다른구성원에게손해를끼친경우에는상호협의하여처리하되, 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운영위원회의결정에따른다. 제 12 조 ( 권리 의무의양도제한 ) 구성원은이협정서에의한권리 의무를제 3 자에게양도할 수없다. 제13조 ( 중도탈퇴에대한조치 ) 1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외에는입찰및당해계약의이행을완료하는날까지탈퇴할수없다. 1. 발주자및구성원전원이동의하는경우 2. 파산, 해산, 부도기타정당한이유없이당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하여해당구성원외의공동수급체의구성원이발주자의동의를얻어탈퇴조치를하는경우 2구성원중일부가파산또는해산, 부도등으로계약을이행할수없는경우에는연대보증인이당해구성원의분담부분을이행하여야하며, 연대보증인이없거나연대보증인이

129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계약을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잔존구성원이이를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잔여계약이행에필요한요건을갖추지못할경우에는발주자의승인을얻어새로운구성원을추가하는등의방법으로당해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3제2항본문의경우제11조제2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 14 조 ( 하자담보책임 ) 공동수급체가해산한후당해공사에관하여하자가발행하였을경 우에는분담내용에따라그책임을진다. 제 15 조 ( 운영위원회 ) 1 공동수급체는공동수급체구성원을위원으로하는운영위원회를설 치하여계약이행에관한제반사항을협의한다. 2 이협정서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운영위원회에서정한다. 위와같이공동수급협정을체결하고그증거로서협정서ㅇ통을작성하여각통에공동수급체구성원이기명날인하여각자보관한다. 년월일ㅇㅇㅇ ( 인 ) ㅇㅇㅇ ( 인 )

130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주계약자관리방식 ) 제1조 ( 목적 ) 이협정서는아래계약을공동수급체의구성원이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및기자재를동원하여아래의공사, 물품또는용역에대한계획, 입찰, 시공등을위하여주계약자가전체사업의수행에관하여계획 관리및조정을하면서공동으로사업을영위할것을약속하는협약을정함에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 공동수급체 ) 공동수급체의명칭, 주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는다음과같다. 1. 명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 공동수급체의구성원 ) 1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다음과같다. 1. 회사 ( 대표자 : ) 2. 회사 ( 대표자 : ) 2공동수급체대표자 ( 주계약자 ) 는 로한다. 3대표자는발주자및제3자에대하여공동수급체를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재산관리및대금청구등의권한을가진다. 제 4 조 ( 효력기간 ) 본협정서는당사자간의서명과동시에발효하며, 당해계약의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또는제 3 자에대하여계약과관련한권리의무관계가남아있는한 본협정서의효력은존속된다. 제 5 조 ( 의무 ) 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제 1 조에서정한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성실, 근면 및신의를바탕으로하여필요한모든지식과기술을활용할것을약속하며, 주계약자의 전체건설공사수행을위한계획 관리및조정하는사항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 6 조 ( 책임 ) 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발주자에대한계약상의의무이행에대하여분담내용 에따라각자책임을지며, 대표자는발주자에대해전체계약이행의책임을진다. 제7조 ( 계약이행 ) 공동수급체의구성원 ( 주계약자는제외한다.) 은자신의분담한부분을직접시공하여야한다. 다만, 공동수급체구성원이종합건설업자인경우에는다른법령의규정이나시공품질의향상및현장사정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주계약자와합의하고계약담담공무원의승인을얻어하도급할수있다

131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2주계약자는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계약서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 또는품질시험계획 안전및환경관리계획 산출내역서등에의하여품질및시공을확인하고적정하지못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재시공지시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4주계약자는공사진행의경제성및효율성등을감안하여공동수급체구성원과의협의를거쳐자재및장비등의조달을일원화하여관리할수있다. 제8조 ( 거래계좌 )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대가지급규정에정한바에따라선금, 기성대가등은다음계좌로지급받는다. 1. 회사 ( 공동수급체대표자 )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 구성원의분담내용 ) 1각구성원의분담내용은다음과같이정한다. 예시 일반공사의경우가 ) 건설회사 : 토목공사나 ) 건설회사 : 철강재설치공사 2제1항의분담내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변경할수있다. 다만, 분담내용을변경하는경우공동수급체일부구성원의분담내용전부를다른구성원에게이전할수없다. 1. 발주기관과의계약내용변경에따라계약금액이증감되었을경우 2. 공동수급체의구성원중파산, 해산, 부도등의사유로인하여당초협정서의내용대로계약이행이곤란한구성원이발생하여공동수급체의구성원연명으로분담내용의변경을요청할경우 3. 공동수급체구성원이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지체하여이행하는경우또는주계약자의계획 관리및조정등에협조하지않아계약이행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 제10조 ( 공동비용의분담 ) 1본계약이행을위하여발생한공동의경비등에대하여분담내용의금액비율에따라각구성원이분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전체계약의보증금등의일괄납부에소요되는비용의재원은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합의에의하여별도로정할수있다. 2공동수급체구성원은각구성원이분담할주계약자의계획 관리 조정업무에대한대가와지급시기, 지급방법등을상호협의하여별도로정할수있다. 제11조 ( 구성원상호간의책임 ) 1구성원이분담공사와관련하여제3자에게끼친손해는당해구성원이분담한다. 2구성원이다른구성원에게손해를끼친경우에는상호협의하여처리하되, 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운영위원회의결정에따른다

132 제 3 장계약에관한사항 제 12 조 ( 권리 의무의양도제한 ) 구성원은이협정서에의한권리 의무를제 3 자에게양도할 수없다. 제13조 ( 중도탈퇴에대한조치 ) 1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외에는입찰및당해계약의이행을완료하는날까지탈퇴할수없다. 1. 발주자및구성원전원이동의하는경우 2. 파산, 해산, 부도기타정당한이유없이당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하여해당구성원외의공동수급체의구성원이발주자의동의를얻어탈퇴조치를하는경우 3. 공동수급체구성원이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지체하여이행하는경우또는주계약자의계획 관리및조정등에협조하지않아계약이행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 2공동수급체구성원중일부가파산, 해산, 부도등으로계약을이행할수없는경우에는보증기관이당해구성원의분담부분을이행하여야한다. 3주계약자가탈퇴한경우에는보증기관이당해계약을이행하여야한다. 제14조 ( 하자담보책임 ) 공동수급체가해산한후당해공사에관하여하자가발행하였을경우에는해당구성원이분담내용에따라그책임을진다. 2해당구성원이하자담보책임을이행하지않은경우 ( 부도, 파산등으로이행할수없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는해당구성원의보증기관이하자담보책임을이행하여야한다. 3구성원간 ( 주계약자를포함 ) 에하자책임구분이곤란한경우에는주계약자가하자책임구분에대한조정을할수있으며, 조정이불가능한경우에는하자와관련있는구성원이공동으로하자담보책임을이행하여야한다. 제 15 조 ( 운영위원회 ) 1 공동수급체는공동수급체구성원을위원으로하는운영위원회를설 치하여계약이행에관한제반사항을협의한다. 2 이협정서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운영위원회에서정한다. 위와같이공동수급협정을체결하고그증거로서협정서ㅇ통을작성하여각통에공동수급체구성원이기명날인하여각자보관한다. 년월일ㅇㅇㅇ ( 인 ) ㅇㅇㅇ ( 인 )

133

134 제 장 기술에관한사항 1. 기술제안일반지침 2. 시공지침 3. 사업수행지침 4. 기술제안서작성지침

135

136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제 4 장기술에관한사항 2. 기술제안일반지침 2.1 일반사항 (1) 본일반사항은기술제안이이루어질경우각사항에따라기본적으로충족하여야할내용들로각사항에적합하게적용하여야한다. (2) 본공사의기술제안자는자기책임하에필요한조사 확인 검토 설계및시공에반영등의조치를취하여발주자가요구하는계약목적물달성에적합하도록제안하여야한다. (3) 기술제안입찰제도에적합하도록제공된설계도서의규격 성능 재질 공법등보다향상된제안을하여야한다. (4) 기술제안은건물의생애주기 (LCC) 비용을고려한 VE기법을적용하여공사비및유지관리에대한비용절감및성능향상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5) 본사업에적용되는관련법규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6) 안전에관계가있는모든건축물및구조물은반드시조건또는변경등의가능성을충분히고려하여기술적통용이가능한안전율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7) 자재등은투자비, 내용연수, 유지관리비등을비교 분석하여효과가우수한것을사용하여야하며, 품질및성능이공인된것으로공급이안정적이고, 사후관리가용이한것을선택하여야한다. (8) 건축물은기밀 단열 열교환설비등에너지저감설비의도입을통해냉 난방사용에너지를최대한절감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9) 냉 난방, 환기등에소요되는에너지부하저감을위해먼저건축설계측면에서우선고려하여야하며, 설비측면에서는고효율의설비가반영되도록한다. (10) 기술제안은본사업과관련하여필요시상위계획 (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 및실시설계도서, 교통영향평가를반영하고, 지반조사결과를참조한다. (11) 기술제안자는당해공사의실시설계도서를면밀히검토하고, 실시설계지침 시공지침을준수하여입찰서를작성하며, 필요시다수의입찰자가공동또는각입찰자가별도로지반조사를추가로실시할수있다. (12) 기술제안을함에있어지내력확보가어려운구간에대하여는고층건물의특성을감안하여안전성과경제성, 시공성을고려하여야한다. (13) 상부구조는지붕의하중 ( 조경하중등을포함 ) 을고려하여처짐이나진동등에대한안전성을확보해야하며, 최상층수직부재의경우편심하중을고려한부재설계에유의하여야한다. (14) 제안자의창의성을발휘하여품질및성능면에서신뢰할수있는특수한기술, 공법, 특허자재적용을검토 반영하였을경우그품질규격및시공방법등필요사항을명시하고검증하여야한다

137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15) 관급자재와연관된부분에대하여제안할경우이에적합한기술제안을하여야하며, 관급자재관리에차질이없도록하여야한다. (16) 기술제안시안전과관계된모든건축물및구조물은반드시조건또는변경등의가능성을충분히고려하여기술적통용이가능한안전율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17) 녹색건축물최우수등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초고속정보통신특등급, 지능형건축물 1등급인증계획,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BF) 최우수등급을고려하여최적의에너지및공사비, 생애주기비용절감이반영된기술제안이되어야한다. (18) 에너지절감설계 ( 해외사례및에너지절감신기술, 녹색건축물인증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등 ), 초기투입공사비절감및유지관리비최소화등을반영한기술제안이되어야한다. (19)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에따른신재생에너지 ( 지열, 태양광, 태양열등 ) 를적용하고발주자가제공한설계도서의용량이상 ( 태양광은전체설치면적이상 ) 을반영하여야한다. (20) 계약상대자는 녹색시범사업 과관련하여발주기관의요청사항, 정부지원금교부및정산에대한업무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21) 계약상대자는에너지사용계획심의 ( 지식경제부 ) 에따른이행계획서내용을반영하여야한다. (22) 실시설계안의내용이불분명하거나누락 오류또는상호모순된점에의하여연관된공사의요구기능및성능실현에문제가발생할경우, 개선방안을제안할수있다. (23) 기술제안서의내용이불분명하거나누락 오류또는상호모순된점에의하여연관된공사의요구기능및성능실현에문제가발생할경우공사감독관과협의하여계약자의부담으로조치하여야한다. (24) 장애인및노약자관련법에따른관련시설및무장애시설을고려하여야한다. (25) 구조적인안전성, 용도의기능성, 재실자의쾌적성, 재료의내구성, 미래지향적인제안이포함되어야하며, 필요시공신력있는기관의인증을받아야한다. (26) 기초는상부구조를안전하게지지할수있는지지력을확보하여야하고, 변위와침하량에대하여는입찰자가적법한근거에의한기준치를제시하고이를적용하여야한다. 또한, 이질기초등에의한부등침하가우려되는경우이에대한충분한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27) 구조물설계시에는해당구조물외에도인근구조물과상호연계성은물론기존시설등의제반사항에대하여문제가없도록설계하여야하며, 기존시설물과의관계를고려하여당해구조물로인한피해가없도록하여야한다. (28) 건축물의공간계획은발주기관이제공한설계도서를기준으로하며, 공간의변화로인해전용면적의감소및시설의운용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한다. (29) 재실자에게쾌적한환경을제공하고, 효율적인자원이용을통하여높은수준의건축물을제공할수있어야한다. (30) 건축물의공간계획은발주자가제공한설계도서를기준으로하며, 공간의변화로인해

138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전용면적의감소및시설의운용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한다. (31) 제공하는설계도서는건축허가등을득한내용으로기술제안에의한변경사항으로대관인허가 ( 인증포함 ) 등의변경이필요할경우에는계약상대자가행정절차등을수행하여변경허가를득해야하며, 이에필요한제반보고서작성및발주자의관련업무를지원하여야한다. (32) 신기술, 특허및특정공사방법을채택할경우기술권에대하여는하도급계약등의처리및기술사용료를포함하여야하며, 향후운영등에있어별도관리비용등을요구할수없다. (33) 특수공법및신공법적용시적용타당성을검토하고채택공법은물론타공법과비교 분석하여이에투입되는장비, 인력, 자재등제반공사계획을검토하여야한다. 또한, 유지관리비용및용이성등을감안하여신공법, 특수공법적용시는유지관리분야에대한타당성 ( 내구성, 관리용이성, 소요부품등의계속공급가능여부등 ) 을반드시검토하여제안하여야한다. (34) 입찰자가신기술, 신공법, 신자재적용을제안하는경우신기술등의적정성평가와도입효과에대한분석내용이적정한것인지검증이가능하도록그품질규격및시공방법 ( 시방서포함 ) 등다음과같은신뢰성있는증빙자료 ( 신기술 신공법인증서 ( 신기술보호기간확인필요 ), 신기술 신공법인증관련기술요지및기술설명서, 신기술 신공법활용실적및현장적용결과비교분석자료, 도입효과 ( 비용절감, 성능향상, 공기단축등 ) 를반드시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제출한증빙자료가부실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기술위원회개최전발주기관담당부서에서설계검토서작성시증빙자료제출부실을사유로해당신기술을배제한다는사항 ( 미적용에따른금액또는내용에대해평가에미반영함 ) 을명기하여기술위원회에보고할수있다. (35) 입찰자가신기술, 신공법, 신자재적용시, 중소기업이보유한기술을적극적으로반영한다. (36) 주변환경오염을최대한방지할수있도록적합한환경오염방지시설을설치운영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37) 기술제안시기술제안의내용이관련인허가사항의변경을수반할경우변경에소요되는기간을감안하여야하며이에대한모든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있다. (38) 본공사의공사기간은기술제안시제시한단축공사기간으로공사계약을체결한다. (39) 계약상대자등은공사기간을단축하여제안함에있어동절기공사시행여부및방법을명확히하여제시하여야한다. (40) 건물의장수명화를위하여건축, 구조, 설비기기등은점검용이성및갱신시효율성, 업무공간의유연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제안하여야한다. (41) 기술제안을통해절감된부문별공사비는제안자의판단에따라본사업내에서중요도가높은타부분의품질및성능개선, 생애주기비용절감, 공기단축등을위해활용할수있다. (42) 본사항에명기되지않은내용은발주자와협의하여결정한다

139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2.2 시공의범위 (1) 본공사의범위는건축, 토목, 조경, 기계 ( 소방포함 ), 전기 ( 소방포함 ), 통신, 인테리어, 신재생에너지 ( 지열, 태양열, 태양광, 자연채광등 ) 및이에따른부대공사이며제공되는설계도서의공종별공사범위를명확히파악하여야한다. (2) 설계도서의공종별시공범위 ( 발주자설치분제외 ) 를기준으로하되, 발주자설치공사의접속에필요한공사범위를포함하여야한다. (3) 지급자재에대한파악을명확히하여자재관리및설치에차질이없도록하여야하며발주자설치분에대하여도긴밀한협조가이루어져공정관리및품질관리에차질이없도록하여야한다. (4) 주변기간시설망과연계된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신재생에너지등의시설 설비는그연계를고려하여시공하여야한다. 2.3 기술제안범위 ( 사업특성에따라추가 / 삭제 / 보완가능 ) 입찰자는실시설계안을충분히검토하고아래의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준수하여미관, 효율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에너지절감등을고려한기술을제안한다. 실시설계에서제시한기준을기반으로성능의과다 / 과소를검토하여, 필요한성능및품질을확보하고비용을절감할수있는기술을제안하여야하며, 실현가능성에대한검토를수행하여야한다. (1) 기술제안핵심사항 ( 가 ) 건물에너지효율증대및에너지저감계획 ( 신재생에너지설비및 Passive/Active Design을고려한친환경건축물구현방안 ) ( 나 ) Smart Grid기반통합형 BEMS(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 구현방안 ( 다 ) 건물의생애주기비용 (LCC) 을고려한공사비절감및유지관리비용절감계획 ( 라 ) 시설에최적화된 HVAC( 냉 난방및공조 ) 설비계획 ( 마 ) 최적의재난관리시스템 (Disaster Management System) 구축계획 ( 바 ) 해당시설물의상징성및예술성, 랜드마크적이미지제고방안 ( 사 ) 에너지효율 1등급인증, 녹색건축물최우수등급, 초고속정보통신건물특등급, 지능형건축물 1등급,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BF) 최우수등급충족 (2) 기술제안유의사항 ( 가 ) 전체연면적 (00,000m2 ~00,000m2이내 ) 및동별면적 ( 동별 ±?% 이내 ) 은허용범위내에서조정가능 ( 나 ) 건물배치고정또는일부시설에한하여조정가능 ( 다 ) 주차대수 000대 ( 지하 000대, 지상 000대 ) 이상확보 ( 라 ) 건물 Mass 및외장주요마감재변경불가 ( 마 ) 설계컨셉및마스터플랜을저해하는기술제안배제

140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3) 기술제안범위작성지침 ( 가 ) 발주기관에서는기술제안을받고자하는전문분야 ( 에너지, 건축및구조, 건축시공및건설관리등 ) 를선정할수있으며, 각전문분야별로기술제안이필요한과제, 구간, 범위등을가능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한다. 분야별중요도를고려하여입찰자가제시할수있는기술제안건수상한을정할수있다. ( 나 ) 전문분야별 ( 에너지, 건축및구조, 건축시공및건설관리등 ) 기술제안범위 는 [ 붙임 ] 기술제안범위및과제 의내용을기반으로작성된예시이며, 발주기관에서는사업특성및발주자요구사항을고려하여통합, 추가, 수정, 삭제하여분야별기술제안범위를제시할수있다. ( 다 ) 기술제안은 50건으로제한하고, 설계오류및누락에대한기술제안은 50건내에포함하여일식 ( 一式 ) 으로제안한다. 단, 제안건수초과및미달시 5장. 평가에관한사항 중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낙찰자결정세부기준 [ 별표 5] 기술제안서감점처리기준에따라감점처리하며, 통합제안및설계오류및누락에대한기술제안은해당분야에한하여 1건으로인정한다. 통합제안이란발주기관에서제시한 전문분야별 ( 에너지, 건축및구조, 건축시공및건설관리, 기계 / 소방및전기 / 통신, 토목및조경 ) 기술제안범위 를기준으로해당기술제안범위에한하여기술을통합하여제안하는것을의미한다. 단, 통합제안은해당전문분야내의해당기술제안범위에한하여통합을인정한다. - 통합제안인정경우 1) 동일부재및부위에대한제안들 ex. 해당부재 / 부위최적화를위한철근량및철콘강도조정 2) 연계공정에의한제안들 ex. 커튼월의부재, 조인트, 유리등 3) 하나의기술제안을통해다수의위치에적용가능한제안들 ex. a 구역, b 구역, c 구역 LED 설치 - 통합제안불인정경우 1) 목적은동일하나, 기능및위치, 부위가상이한제안들 ex. 지반안정화 ( 지정, 기초, 흙막이, 지반개량등 ) 2) 전문분야들이복합되거나 ( 건축및기계등 ) 또는발주기관에서제시한기술제안범위가 2 건이상통합된경우 ( 라 ) 필요시, 발주기관에서는기타기술제안 ( 교부받은설계도서를기반으로민간의창 의성과기술력을기반으로제안한기술 ) 을추가로요청할수있다

141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4) 에너지분야기술제안범위 ( 가 ) 에너지절감을위한친환경엑티브설계방안 ( 나 ) 에너지절감을위한친환경패시브설계방안 ( 다 ) 에너지절감및유지관리계획 ( 라 ) 에너지절감을위한실내환경조성방안 ( 마 ) 친환경및고효율자재선정 ( 바 ) 에너지절감을고려한자연환기시스템구축방안 ( 사 ) 에너지저감설비및시스템적용방안 ( 아 ) 지열, 태양열, 태양광, 풍력등신재생에너지적용방안 ( 자 ) 신재생에너지를지원하는보조열원설비적용방안 ( 차 ) 에너지효율 1등급, 녹색건축물최우수등급등기타입찰안내서에서제시한등급확보를위한제안 (5) 건축및구조분야기술제안범위 ( 가 ) 시설요구기능을반영한합리적연면적및면적, 층수및층고 / 천정고계획 ( 나 ) 주요시설물의배치계획의적정성및입면계획의상징성 ( 다 ) 기준층공간및평면계획 ( 라 ) 코어부계획 ( 코어위치는고정또는유동 ) ( 마 ) 급격한기후변화및이상기후 ( 폭우, 폭설, 강풍, 태풍등 ) 에대비한건축물내구력증진방안 ( 바 ) 방충시설계획방안 ( 부지특성, 효율성등을감안하여제안 ) ( 사 ) 디자인을고려한효율적건축내 / 외부마감재계획 ( 아 ) 시설물진출입및동선, 주차및교통처리계획 ( 자 ) 커튼월형상및규격의적정성및시공성 ( 차 ) 장래계획을반영한가변적공간및평면계획 ( 카 ) 유니버셜디자인을통한무장애공간계획 ( 타 ) 건축음향, 실내조경, 인테리어공사, 기타부대시설계획 ( 파 ) 구조시스템 ( 중력하중저항, 횡력하중저항, 기초구조형식, 부력방지시스템등 ) 구성방안 ( 하 ) 저층부층고및구조, 모듈계획 ( 거 ) 구조체가노출되는부분에대한구조계획 ( 너 ) 구조체로인하여건축적인요소를저해하지않도록하며, 개방감을확보할수있는구조계획 ( 더 ) 신재료, 신기술을적용하여구조물의안전성및경제성을향상시킬수있는방안 ( 러 ) 장스팬에대한구조안전성및경제성 ( 머 ) 설계오류및누락에대한제안

142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6) 건축시공및건설관리분야기술제안범위 ( 가 ) 사업관리조직및사업관리시스템 (PMIS 등 ) 구축 / 운영계획 ( 나 ) WBS/CBS/OBS 연계및운영방안 ( 다 ) 에너지절감계획및유지관리계획을포함한생애주기비용저감계획 ( 라 ) 마일스톤및공사불능일산정계획 ( 마 ) 소요공기산출의적정성 ( 작업시간, 장비효율, 투입인원등 ) ( 바 ) 자원제약및자원할당계획 ( 사 ) 공기단축및공정리스크해소방안 ( 아 ) 정보화기술기반통합공정관리시스템활용계획 ( 자 ) 품질관리계획 ( 차 ) 안전관리및산재발생시처리계획 ( 카 ) 공사기반시설및가설공사계획 ( 타 ) 자재 / 장비 / 인력투입계획 ( 파 ) 설계오류및누락에대한제안 (7) 기계 / 소방및전기 / 통신분야기술제안범위 ( 가 ) 열원, 냉난방적용계획과시공성, 경제성향상방안 ( 나 ) 용도별시간대별운전구획분리계획및적합한공조 / 환기방식 ( 다 ) 주요배관자재및보온재의재질 ( 라 ) 장비, 기기등의노후, 교체등리모델링에의한수선시호환성있는자재사용가능방안 ( 마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계획 ( 바 ) 국가인명안전기준고려하여피난및방재계획 ( 사 ) 화재보험요율저감 60% 달성될수있는계획 ( 아 ) 수변전설비의수전방식및수전용량 ( 전력인입, 수변전, 예비전원, 전력간선, 동력, 무정전전원설비포함 ) ( 자 ) 옥외및야간경관조명 ( 미래지향적이미지표현, Dimming, 색상연출 ) ( 차 ) 전력및조명제어 ( 경제성, 효율성, 조작편리성등고려 ) ( 카 ) 지진관측및누수감지시스템계획 ( 타 ) 스마트그리드관련지원설비 ( 파 ) 피뢰침및접지설비, 승강기, 전력 조명제어, Snow-Melting, 항공장애등등의계획 ( 하 ) 전기자동차충전소설치 ( 지상, 지하무관하게설치가능 ) ( 거 ) 최적의 IBS 구축방안 (SI, FMS, BEMS, CCMS 등구성, 연계및통합 ) ( 너 ) Smart Grid기반통합형 BEMS 세부구축방안및에너지절감량제시 ( 더 ) 표준화되고전문화된시설관리시스템 (FMS) 기능제시 ( 러 ) 네트워크 (LAN) 시스템, 안내시스템, A/V 등전자기기의현장설치시점최신사양설치방안 ( 머 ) 주요실용도에적합한방송, 영상시스템구축방안

143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버 ) 효율적인출입통제시스템세부구축방안제시 ( 서 ) 스마트그리드관련지원설비 ( 어 ) 설계오류및누락에대한제안 (8) 토목및조경분야기술제안범위 ( 가 ) 건물부력방지공법및지하수활용방안 ( 나 ) 건물및구조물기초파일공법 ( 다 ) 집중강우대비배수방안 ( 라 ) 토사의운반및절 성토, 매립토등대지조성을위한공사의제반사항 ( 토사량과부족에따른조달 반출및토취장, 사토장조성 운영비용포함 ) ( 마 ) 토공사, 기초공사, 흙막이공사, 계측관리, 우 오수공사, 포장공사등기타이에수반되는공사계획 ( 바 ) 부지정지공사, 가시설공사및당해본공사와관련되는하천등훼손구간에대한원상복구계획 ( 사 ) 토목시설물 ( 포장, 사면부, 교통안전시설물등 ) 의형태, 재질및디자인 ( 아 ) 부지내연약지반분포구간성토시지반침하로인하여도로부에매설되어있는지하매설물에대한보호방안 ( 자 ) 건축물터파기시지하수위저하를감안한인접도로지하매설물피해방지대책 ( 차 ) 본부지로진출입하는차량과보행자동선에필요한도로에대한정비공사 ( 카 ) 상징성, 예술성을고려한조경공간및조형물조성계획방안 ( 타 ) 수공간의수질관리및유지방안 ( 파 ) 산책로및휴게시설물, 옥외체육시설구성방안 ( 하 ) 조경시설물계획 ( 거 ) 지역및계절적특성을고려한식재계획 ( 너 ) 옥상녹화조성공사, 공개공지조성공사, 조경포장공사, 준공휘호석, 수목조명등기타이에수반되는공사 ( 더 ) 수경시설과관수시설에대한수원확보및우수활용방안 ( 러 ) 공간의특성과비용을고려한지피식재 ( 잔디등 ) 에대한조성계획방안및유지관리방안 ( 머 ) 대지경계부 ( 주변녹지, 경계울타리, 생울타리등 ) 처리계획 ( 버 ) 메인진입도로의가로수식재계획제안 ( 서 ) 자전거이용통근자를위한부지내자전거도로및자전거보관대설치계획 ( 어 ) 옥상하중과에너지절감을고려한인공지반식재및시설물계획, 유지관리방안 ( 저 ) 설계오류및누락에대한제안

144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붙임 ] 기술제안전문분야및범위예시 에너지분야 (15 건 ) 전문분야세부분야핵심분야기술제안범위예시 에너지절감및성능계획 (7 건 ) 엑티브 / 패시브계획 실내환경 자재 유지관리계획 저에너지, 저탄소건축계획방안 엑티브계획 패시브계획 실내환경및자연환기계획 친환경적휴게공간계획 친환경및고효율자재 에너지저감및유지관리계획 에너지 (15 건 ) 에너지저감설비계획 (5 건 ) 친환경 / 에너지절감설비 친환경 / 에너지절감자재 첨단 IT 융합계회 자연환기시스템 에너지저감설비계획 우수및중수등용수활용계획 친환경및고효율자재적용 스마트빌딩구현계획 (BEMS, U-City 계획 ) 신재생에너지적용계획 (3 건 ) 신재생설비 신재생설비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등 ) 계획 신재생보조열원설비계획 신재생자재및제품적용계획

145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건축및구조분야 (30 건 ) 전문분야세부분야핵심분야기술제안범위예시 사전조사 (5) 지구 / 지역계획 각종영향평가반영계획 현장조사 상위계획및관계규정반영계획 교통영향평가반영계획 환경영향평가반영계획 사업부지현황및부지주변연계계획 사전조사및관련기관협의 건축및구조 (30) 건축계획 (10) 건축공법및재료 (7) 배치및평면 / 입면계획 동선계획 공간계획 방화 / 피난계획 마감재계획 공법적정성 배치계획 평면 / 단면계획 입면계획 연면적및층수계획 코어부계획 동선계획및진출입계획 주차시설및주차 / 교통처리계획 공간계획의가변성 무장애공간 방화 / 피난계획 내 / 외부마감재 옥상 / 지붕마감재 단열 / 결로 차음 / 흡음 방수 / 방근 창호및커튼월 적정공법계획 건축구조 (8) 구조계획 구조시스템 구조안전성 구조시스템 구조체및기둥모듈계획 콘크리트강도및철근 / 배근계획 부재계획의적정성 장스팬및내민구조 층고및천정고 구조안전성확보계획 단면, 물량, 강도등의최적화계획

146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건축시공및건설관리분야 (25 건 ) 전문분야세부분야핵심분야기술제안내용예시 건설관리 (6 건 ) 사업관리조직 WBS/CBS/OBS 연계및운영방안 사업관리조직 비용일정통합관리계획 운영계획 사업관리시스템 (PMIS 등 ) 구축및 유지관리및생애주기비용첨단IT 기술연계계획저감 유지관리및운영계획 생애주기비용저감계획 건축시공및건설관리 (25 건 ) 공정관리 (8 건 ) 공정계획관리 자원관리 공기단축 정보화기술활용 WBS 구성체계및발주기관시스템연계 마일스톤및공사불능일산정타당성 Activity 구성체계 ( 관리시스템반영 ) 소요공기산출 ( 작업시간, 장비효율, 투입인원등 ) 자원제약및자원할당계획 공정리스크해소방안 공기단축및공기만회계획 정보화기술기반통합공정관리시스템 시공관리 (11 건 ) 품질관리 안전관리 가설및시공관리 민원및환경관리 품질관리를위한전사적관리시스템 산재발생시처리계획 안전관리 협력업체관리시스템 공사기반시설계획및배치 자재 / 장비 / 인력투입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및가설전기 / 용수등의계획 부지내자재적재계획 공사중민원관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환경관리계획

147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기계 / 소방및전기 / 통신분야 (35 건 ) 전문분야세부분야핵심분야기술제안내용 기계설비계획및시스템 (11 건 ) 기계시스템설비 기계설비계획 ( 열원 / 공조 / 환기 / 위생등 ) 자재 유지관리계획 설비시스템 기계설치및장비반입 기계자동제어설비 열원설비 ( 냉 / 난방설비 )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위생설비 항온항습 가스설비 방음및소음설비 자재선정 ( 배관 / 보온재 / 덕트등 ) 설비시스템유지관리계획 기계 / 소방및전기 / 통신 (35 건 ) 소방 / 방재 (7 건 ) 소방 / 소화설비 방재계획 보안계획 유지관리계획 소화가스설비 경보 / 피난설비 스프링쿨러 / 화재탐지설비 제연설비 CCTV 등보안 / 방범 출입통제시스템 소방 / 방재설비유지관리계획 전기 / 통신 (17 건 ) 전기설비 자재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계획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전력간선설비 동력설비 조명설비 전력설비 지진관측및누수감지설비 승강기설비 접지및피뢰침설비 전기자동차충전설비 주차관제설비 배관및배선계획 자재선정 IBS(SI, FMS, BEMS 등 ) 구축 스마트그리드설비 네트워트 (LAN) 시스템 전기 / 통신설비유지관리계획

148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토목및조경분야 (25 건 ) 전문분야세부분야핵심분야기술제안내용 (27) 토목및조경 (25 건 ) 토목계획및공법 (13 건 ) 조경계획 (12 건 ) 사전조사 토목계획 토목공법 자재 식생 / 식재계획 조경계획 편의시설계획 조경유지관리계획 측량및지장물, 지반조사계획 해당지역사토 / 폐기물처리계획 상 / 하수도및기반시설계획 절 / 성토및터파기 지정및기초파일 흙막이 침수및부력방지, 지하수위반영계획 오 / 우수공사 포장공사 침사지및빗물이용시설 비탈면보강공법 연약지반처리공법 무소음등의공법및자재계획 식생 / 식재계획의적정성 ( 지역 ) 기존수목의활용계획 편의시설계획 ( 공원, 체육시설등 ) 수목이식보전계획 수공간및수질관리계획 조경포장공사 수목및휴게공간조명계획 수경및관수시설우수활용 대지경계부처리계획 자전거도로및자전거보관대설치계획 옥상녹화 식생및조경시설유지관리계획

149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3. 시공지침 3.1 일반사항 (1) 목적 ( 가 ) 본공사에관한시공상의제반조건을규정한것으로설계지침및기준의일관성을유지하고, 원활한시공을위한지침을정하는데그목적이있다. ( 나 ) 본공사를위해필요한기자재공급, 시공, 시운전에필요한기본사항을포함한다. ( 다 ) 계약상대자는계약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필요한조사, 확인, 검토등을하여야한다. ( 라 ) 본사업의계약상대자는공사착공전반드시현장지질조사, 주변교통소음 분진으로인한민원요인등시공과정에서예상되는문제점을사전조사하여그대책을수립후공사를착공하도록한다. ( 마 ) 계약상대자는공사계약문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현장작업, 시공방법에대하여전적인책임을지고신의와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시공하고, 정해진기간내에완성하여야한다. ( 바 ) 발주자또는공사감독관으로부터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필요한조치에대한지시를받을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 사 ) 제반공사는관계법령에의해시공하고, 공사감독관에게제출 승인을득하여야할사항은기일을엄수하여야하며, 이에수반되는비용은계약상대자가부담하여공사진행에차질이없도록하여야한다. ( 아 ) 본공사와관련된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등타분야와긴밀히협조하여기능유지에적합하고, 상호연관성을보장하여야한다. ( 자 ) 본공사와관련하여발주자가직접구매하여제공하는사급자재의적시공급을위하여자재의투입시기및투입수량등의검토 요청을통해정해진기간내공사목적물을완성할수있도록발주자와긴밀히협조하여야한다. ( 차 ) 공법선정시공인된신기술및신공법등첨단기술의적용을통하여공사비절감및품질향상을도모할수있도록한다. ( 카 ) 계약상대자는착공과동시에공사진행사항을고품질동영상으로촬영하여발주자및관리부서에보고하여야한다. (2) 공사적용기준 ( 가 ) 본사업의계약상대자는제반공사가관계법령에따른견고한시공은물론인 허가협의에도지장이없도록이에필요한사항을확인하도록한다. ( 나 ) 관련시방서및기준, 법령및규칙은설계지침적용기준, 규정등에따른다

150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3) 계약상대자의의무 ( 가 ) 계약상대자는본공사의설계및시공에관련된제반업무를수행함에있어다음각호에정하는바와같이임무를이행해야한다. 1) 계약문서에명시된제반설계및건설공사의수행 2) 건설공사품질및안전관리, 환경관리 3) 발주자에게정기적인공사수행보고 4) 공사장의경비, 관리및주변시설유지관리 ( 교통처리포함 ) 5) 공사장의청소및환경정리등 6) 공사장주변주민및방문자에대한공사관련사항및환경영향사항홍보 7) 공사로인한주변피해및민원의해결 8) 공사에필요한동력, 상하수도 ( 지하수개발및정화조설치포함 ), 통신등의공급및제반경비부담등 9) 감리단또는 CM단및감독관사무실의유지관리에필요한제반시설 ( 냉난방, 전기, 탕비시설등 ) 10) 발주자및공사감독관의업무에필요한경우차량지원및이를운용하기위한제반편의시설 ( 유류, 정비등 ) 지원 11) 공사및가시설에필요한각종공급시설 ( 전기, 가스, 상하수도등 ) 과기타시설에따른수용신청비용, 시설분담금및허가수수료부담 12) 공사장내 외의안전관리에소요되는경비 13) 상세도면 (Shop Drawing) 의작성, 준공전공용성평가시험보고서, 시공중의검측자료, 유지관리도면제출등 14) 소방허가사항 ( 관련기관사전동의및중간검사포함 ) 15) 기술발전및 Life Cycle 단축에따른장비의변경 ( 나 ) 계약상대자는설계에명기된각종장비 ( 기계, 전기, 정보통신관련장비등 ) 와이와관련된소프트웨어등이시공시점에서아래와같은경우에는발주자가협의하여변경할수있다. 1) 급격한기술발전및제품시방의 Life Cycle 단축으로단종된경우 2) 설계된장비보다우수한성능을갖는제품이생산되는경우 3) 급속한장비발달등으로기능상지장을초래할경우 4) 소프트웨어가완공시점에 version이 up-grade된경우 ( 다 ) 계약상대자는계약시제시된자재, 공법의품질및규격과장비등을임의로변경해서는안되며, 만일시방의일부또는전체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그사유를공사감독관에게제출하여승인을득하여야하며, 승인을받지않은시방변경은인정되지않는다. ( 라 ) 계약상대자는시방서에명시되거나, 계약시제시된자재, 공법의품질및규격등을적용할때임의로동등이상임을해석해서는안되며만일시방의일부또는전체에대하여동등이상임을인정받고자할경우에는그에해당하는사유및증빙관

151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련자료를제출하여승인을득하여야하며, 승인받지않은사항은동등이상으로인정되지않는다. ( 마 ) 기타발주자가당해공사에관련하여요구하는제반업무및공사수행상필요한제반사항 (4) 발주자의업무 ( 가 ) 계약상대자가시행할수없는제반행정사항 ( 관련도서작성은계약상대자가제공 ) ( 나 ) 기타사업수행상필요하여발주자와계약상대자간합의된사항 (5) 발주자및공사감독관에대한설비제공 ( 가 ) 계약상대자는공사기간중에발주자및감독관이사용할사무실, 부대시설및설비등을제공하고이들설비에대한유지관리를수행하여야한다. ( 나 ) 상기 ( 가 ) 항에의하여발주자및감리단 ( 또는 CM단 ) 에게제공하여야할사무소및부대설비는공사감독관과의협의에의하여결정하고설치한다. ( 다 ) 계약상대자는공사수행기간에발주자및감리자 ( 또는 CMr) 이사용하여야할모든측량기기를최신제품으로제공하고, 이들설비를유지관리하여야한다. ( 라 ) 상기 ( 가 ) 항에명기되지않은사무소및부대설비라도공사의진행상필요한시설및설비의경우추가시행하여야한다. (6) 공사수행조직 ( 가 ) 계약상대자는착공후 10일이내에 PQ심사시제출한 해당공종경력기술자 를포함한충분한기술인력을투입하되발주자의승인을받아야하며, 인원을교체할경우에는동등이상의자격을가진자로발주자의승인을받아교체한다. ( 나 ) 발주자의서면승인없이계약상대자는현장조직에소속된종업원을당해계약이행과관련없는타업무에종사하도록할수없다. ( 다 ) 현장배치기술자관련사항 1) 계약상대자는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등을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및건설기술관리법등의규정에맞게배치하여야한다. 2) 현장배치기술자는공사감독관의사전승락을얻지아니하고정당한사유없이당해건설공사의현장을이탈해서는아니된다. (7) 설계서의작성및제출 ( 가 ) 계약상대자는공사계약에의한계약문서외에공사진행에따라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또는발주자의지시에따라필요한각종도면및시방서, 계산서및검토서등제반자료 ( 설계, 시공, 감리, 안전, 품질, 환경관리등에관한자료포함 ) 를공종별당해공사시행 2개월전에제출하여승인을득한후시공하여야한다. ( 나 ) 발주자는상기 ( 가 ) 항에따라계약상대자가제출한각종설계서등의승인여부는

152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발주자에게제출 ( 접수 ) 된날로부터 1개월이내에결정하여통보한다. ( 다 ) 계약상대자는제출원안대로승인을받은사항이외에는그통보를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에수정 보완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 라 ) 당해계약에의거발주자의승인을받은도면, 시방서, 계산서및검토서, 기타근거자료라할지라도그내용의미비, 누락, 오류, 기술상의문제등에대하여계약상대자의책임이면제되는것은아니며, 이러한사항에대하여계약상대자는즉시필요한시정조치를취하여야한다. ( 마 ) 공사시행단계일반행정업무 1) 계약상대자는다음의서류는반드시문서로제출하여야한다. - 착공신고서 - 공종별시공계획서 - 공정보고 ( 주간, 월간 ) - 지급자재수급요청서및대체사용신청서 - 주요기자재공급원승인요청서 - 품질시험계획서 - 품질시험검사대장 - 품질시험 검사실적보고서 - 각종시험성적표 - 설계변경요청서 - 기성 준공검사원 - 하도급통지및승인요청서 - 안전관리추진실적보고서 - 확인측량결과보고서 - 물가변동에의한계약금액변경요청서 2) 기타시공과관련된필요서류및도표계약상대자는공종별시공계획서에다음내용을포함시켜작성 제출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공사시공계획서 - 기자재수급계획 - 품질관리 - 기본시공법및적용공법 - 시공조건 - 보양, 정리정돈등

153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안전관리계획 3) 계약상대자는현장종사자 ( 기능공포함 ) 의견실시공의식고취를위하여다음사항에포함된현장정기교육을주 1회이상실시하고그내용을기록 비치하여야한다. - 견실시공의식교육 - 시공결과분석및평가 - 부실요인분석및대책강구 - 작업시유의사항 (8) 건설장비의투입및가설공사 ( 가 ) 본사업에투입되는건설장비는공정및품질을확보하기위해성능이우수한장비를투입하도록하며, 장비명 제원 수량 투입목적등을공사감독관에게제출한다. ( 나 ) 공사시행을위한가설물등을설치하고자할경우사전에관련도면및자료를공사감독관에게제출하도록한다. ( 다 ) 기타부적합한장비교체등공사의품질및안전, 공정관리를위해필요한경우공사감독관이명할수있는조건을명시하되, 그렇지않은경우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공사감독관의지시에따른다. ( 라 ) 공사용가설전기설비는전기사업법에의거설치하고, 전기설비에사용하는전선 기기류는 KS규격품을사용하여야하며, 전기안전관리자를선임하여동설비를상시점검하고, 누전 기타의위험을사전에방지하여야한다. ( 마 ) ( 다 ) 항에대하여계약상대자는공사감독관의지시가불합리하다고판단할경우이에대한사유를서면으로발주자에게제출할수있으며, 발주자는지체없이이의가부를판단하여조치하여야한다. (9) 시험및검사 ( 가 ) 계약상대자는당해공사를위하여계약상대자가공급하는자재중발주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재에대하여는산업표준화법에의한한국산업규격및발주자가제시하는방법에의한품질시험을실시하여야하며, 품질관리를철저히하여야한다. ( 나 ) 상기 ( 가 ) 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에대해서는품질시험의의무를면제할수있다. 1 KS 제품 2 KS제품이아닌경우품질규격에만족한공인시험기관또는품질검사전문기관의시험성적서를제출하여승인된자재및장비 3 ( 가 ) 호, ( 나 ) 호의경우자재납품회사또는제조회사의품질보증서류를첨부하여공사감독관에게보고하며, 자재공급원승인이후불량자재발견시자재인수

154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를거부하고공사감독관에게공급원취소화함께해당자재의관할행정기관에판매정지등을요구하여야한다. ( 다 ) 계약상대자는공사감독관의검사및시험시행전에공사의부분이나전체를완료함으로써원상복구및대체가필요하다면이에대한비용을부담하여야한다. ( 라 ) 품질검사를아니하고미비한시공기술및불량기자재의사용을발견하지못하고이에대한공사비를지불하여그를인수하였다고해서불합격또는시정지시할수있는발주자및공사감독관의권리가소멸되는것은아니다. ( 마 ) 발주자및공사감독관은계약상대자가공급한기자재와수행한공사가계약조건과일치하지않거나시험내용이불충분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사용가능여부를판정하기위해공사감독관이지정한시험 검사기관에정밀검사 시험및조사를의뢰할수있으며, 이에대한시험은발주자 시험자참여하에생산자등에요구하여야하며, 이의소요비용은생산자또는납품자가부담하여야한다. ( 바 ) 계약조건또는시방서에정한검사또는점검을공사감독관이요구할경우계약상대자는이에응해야하며, 계약상대자는검사및점검을수행할수있도록협조해야한다. ( 사 ) 최종인수전에기완공된부분을제거하여행하는검사가필요한경우계약상대자는발주자및공사감독관으로부터그러한통보를받는즉시검사에필요한시설 노동력 자재등을공급하여야한다. ( 아 ) 계약상대자는시험및검사시행절차서를작성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아이행하여야한다. ( 자 ) 기자재중조립을요하는부분및수중또는지하에매몰되는공작물. 기타준공후외부로부터검사할수없는공작물의공사는공사감독관의사전확인이나입회하에시공하여야한다. ( 차 ) 공사감독관은계약상대자가공급하는자재에대해재료및성분등이시방서의내용과일치하는지의여부를시험또는확인하기위하여계약상대자에게필요한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 카 ) 계약상대자는주요장비및기자재의형식, 수량, 사양등의명기된자재시방서를제출하여승인을득하여야한다. ( 타 ) 계약상대자가공급하는기자재에대하여는아래와같은공장시험및검사를시행하여야한다. 1 계약상대자는기자재공급과관련하여기술규격, 설계기준또는제작상필요한시험과공사감독관이요구하는일체의시험및검사를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수행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공장시험및검사계획서, 공장검사절차서, 특수작업절차서를작성, 공사감독관에게제출하여검토및승인을받아야한다. - 공장검사계획서는검사대상품명 제작공정별검사항목 적용규격및코드제작자 입회인 필수확인점등을명시하여야한다

155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공장검사절차서는검사항목별시험및검사절차 적용기준 판정기준등이명시되어야한다. - 특수작업절차서에는용접, 열처리, 비파괴검사에대한적용기준, 시험및검사절차, 측정장비, 결과기록요건등이명시되어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공사감독관이입회하기로결정한검사에대하여검사전에관련기자재에대한예정검사일정을일괄통보하여야한다. 4 공사감독관은공장시험및검사완료후그결과를판정기준에준하여판정하고계약상대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계약상대자는공장시험및검사후성적서를작성하여공사감독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6 제작과정중발생한주요부적합사항에대하여는사전에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은후수정조치하여야한다. 7 발주자또는공사감독관의입회시험결과합격된경우계약상대자는기자재결함및성능불량에대한책임이면제되는것은아니다. 8 계약상대자는최종검사에합격한기자재에한하여현장으로운송하여야한다. 9 계약상대자가기자재를현장에납품시에는다음과같은품질보증서류를반드시동봉하여야한다. - 검수입고증 - 공급자가제출한사양의차이에관한요구사항 - 하자증명서 - 수입품의경우신용장등원산지증명및수입관련제증명서류 - 기타품질관련서류 10 공사감독관은제반서류검토결과적법절차를거치지않은기자재에대해서는인수를거부할수있다. 11 계약상대자가공급하는모든기기는설치전 후및설치중의필요한예비점검과현장시험을기기별로시행하므로예비점검과현장시험을위한상세한계획서및절차서를발주자에게제출하여검토및승인을받아야한다. (10) 지상및지하장애물 ( 가 ) 계약상대자는공사장내의각종지상및지하시설물을조사 확인하고발주자에게보고하여야햐며, 이의체계적인유지및관리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이에소요되는제반비용은계약상대자부담으로한다. ( 나 ) 발주자는공사수행에있어공사장내의각종지상및지하시설물중당해공사목적으로교체또는이설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해당작업을계약상대자에게지시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이에따라야한다

156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11) 폭발물 계약상대자는폭발물의적절한취급 운반 저장및사용에책임을지고, 이로인한 모든손해는계약상대자의비용으로보상하여야한다. (12) 과적차량운행제한 ( 가 ) 공사장에투입되는차량 ( 건설기계포함 ) 은관계법에의거도로의구조를보호하고운행상의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과적행위를할수없다. ( 나 ) 공사감독관은건설공사자에게과적행위가없도록지도 감독하여야한다. (13) 교통영향및주변환경검토 ( 가 ) 계약상대자는공시시행으로인하여발생되는교통영향및주변환경을사전에검토한후이를토대로공사계획을수립하도록한다. ( 나 ) 본사업의계약상대자는공사용차량및장비의통행에따른노면교통처리에대한대책을수립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득하고, 이를도로교통법규정에의허관할행정관청에신고한후공사를시행하도록한다. ( 다 ) 노면교통처리대책은해당도로의통행차량의종류, 통행량, 시간별집중률, 통행방향등을고려하여노면폐쇄및축소, 노면굴곡통행등공사시행으로인한도로현황을통행자들에게명확하고안전하게알려줄수있도록충분한수량의각종경고등및점멸등을설치하도록한다. ( 라 ) 주변교통의이용에지장이없도록본공사에대한시공계획수립및관리가이루어져야한다. (14) 현장비치품계약상대자는착공과동시에아래사항을현장에설치또는비치하여야한다. ( 가 ) 현황판 ( 공사감독관이지정하는크기, 형식및개소 ) 1) 투시도 ( 또는조감도 ) 2) 배치도 3) 공사진척사항 4) 공사개요 5) 주요평면및입면도 6) 공사예정공정표 ( 나 ) 벽부착품 1) 계약상대자의현장조직표및비상연락망 2) 보고체계및유관기관연락망 3) 긴급사태시보고체계 4) 재해대책및단계별근무요령 5) 장비및인원현황

157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6) 기상도표 7) 안전대책반편성및단계별근무요령 8) 공사예정공정표 9) 주요자재수급및사용현황 ( 다 ) 설계도면, 계약도서, 공사및시험관계철, 관련기술도서및기타공사감독관이지정하는제반서류및물품 ( 라 ) 견본대 ( 공사감독관이지정하는품목전시대 ) (15) 건설폐자재류처리계획서작성 ( 가 ) 계약상대자는본공사와관련하여발생되는건설폐자재류에대하여폐기물관리법규정에따라폐기물처리계획서를작성하여공사감독관에게승인을받아야한다. ( 나 ) 건물신축공사도중발생되는건설폐자재류는관계법규에따라성실히처리하여야하며, 그결과를공사감독관에게보고하고관리대장에기록 유지하여야한다. ( 다 ) 계약상대자는위규정에의거폐기물처리계획서작성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규정에따라재활용계획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 라 ) 공사중발생되는폐기물은계약상대자의비용부담으로폐기물관련법규및제반규정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16) 착공신고서작성 ( 가 ) 계약상대자는설계도서와본 안내서 에따라착공신고서를작성 제출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나 ) 착공신고서작성시주요항목 1) 지하수위관측계획 ( 시공중에탈수로인한구조물침하방지를위하여시행 ) 2) 작업장및야적장과가시설계획 ( 기계식세륜시설포함 ) 3) 소음 진동감소대책 4) 비산먼지감소대책 5) 교통처리계획 6) 공사안전및보건관리계획 7) 적용공법에대한세부시행계획 8) 공정계획및자원투입계획 9) 시험및품질관리계획 10) 건축물및구조물철거계획 11) 건설폐재류처리계획및재활용계획 12) 계측및관측계획 13)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14) 착공전현장사진

158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15) 기타발주자가필요하다고요구하는사항 (17) 공사기록및시공성과기록보존 ( 가 ) 공사준공후에육안검사가곤란한부분에대하여는형태, 치수, 강도, 품질등을확인할수있는기록및기타필요한자료 ( 검사보고서, 품질시험성과표등 ) 를제출하여야한다. ( 나 ) 계약상대자는공사착공전과시행중에추후확인또는검사가곤란한상황은물론실제시행된기술결과를체계적으로기록 보존하여야한다.( 관련사진첨부 ) ( 다 ) 주요기록보존사항 1) 착수전부터준공시까지시공전과정의공종별천연색기록사진 2) 특수장비의효율및시공실적 3) 적용공법및주요공종에대한시공기록을촬영한사진및비디오 4) 공사품질관리시험성적서 5) 건설지 ( 주요공종별 구조물별설계시공및공사관리보고서 ) ( 라 ) 공사준공시에는준공도서및유지관리지침서, 기자재매뉴얼등을작성. 제출하여야한다. ( 마 ) 준공시계약상대자는건물사용시유지관리에필요한초기자료확보를위해건물. 기계및전기설비등의검사계측을시행하고, 그결과를발주자에게보고서로제출하여야한다. ( 바 ) 계약상대자는본과업수행시설계부터시공완료후에이르기까지건물및설비운영계획과유지관리의책임이있으며, 건물및설비운영과유지관리지침등을포함한사후관리계획서를작성하여발주자에게준공 30일전에제출하여야한다. (18) 기타공사관리에필요한세부항목 ( 가 ) 공사시공에따라관계관청과의협의나인허가등은기일엄수하여지체없이완료하여야하며, 이때수반되는제세공과금등실부담금은계약상대자가부담하여야한다. ( 나 ) 계약상대자는하도급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한다. 1) 하도급통지또는승인사항을위반하여하도급하거나일괄하도급하는경우 2) 하도급업체가재하도급하는경우 3) 발주자가시공자에게선금, 기성금, 준공금을지불한경우시공자가하수급인에게선금, 기성금, 준공금의내용과비율에따라법정기간내에지불하지아니하는경우 ( 다 ) 사전조사내용계약상대자는다음의내용을사전에조사하여공사감독관에게제출한후승인을득하여야한다. 1) 경계 ( 현황 지적 ) 측량조사및확인내용 2) 지질조사및지하수위측정, 건축물침수위험성등확인조사

159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3) 주변시설물확인조사 ( 착공전주변환경관찰조사기록및사진촬영 ) 4) 각종지하매설물현황조사 5) 교통현황조사, 상 하수도, 전기통신공급관련현황 6) 진동및소음발생이예상되는기기류의사용에대한성능검토및대책제시 7) 골재원, 사토장, 토취장현황및운반로조사 8) 환경오염발생원조사및대책마련 9) 지장물철거및신규폐기물처리대책과건설폐자재재활용대책마련 10) 시공관련제반법규조사 11) 기타시공여건에관련되는사항조사 ( 라 ) 가설공사기준 1) 가설공사설치위치는본공사가종료시까지이동하지않는곳을선정하여야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공중및기타환경에영향을주지않아야하며, 또한이의안전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현장의가설진입도로및운반도로계획을수립하여발주자의승인을득하여야한다. 4) 노면을점용하는공사의기간및구간은도로관리자및관할경찰서장의허가조건에따라야한다. 5) 공사구역내에출입하는공사용차량은일반교통에방해되지않도록전담보안요원을배치하여사고방지에노력하여야한다. 6) 공사구역내에순시원을두고주야상시순시하여주변의건조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등의이상을조사하고, 이상을발견하였을때에는즉시대책을강구함과동시에공사감독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7) 민간지역에서의공사장소, 장기사용하는지상설비등으로인하여통행인에게위협을주는일이있을때에는설계도서및가설계획에의하여가설울타리철조망등의보안설비를하여야한다. 또한, 작업중보행자에지장을줄수있는곳에는작업구역주위에울타리를설치하여야한다. 8) 작업장내에서는시공상필요한것외에는화기를사용하지않아야한다. 또한화기를사용할때에는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고특별히화기단속에유의하여야한다. 9) 공사용가설전기설비는전기사업법에의거설치하고, 전기설비에사용하는전선 기기류는 KS 규격품을사용하여야하며, 전기안전관리자를선임하여동설비를상시점검하여누전 기타의위험을사전에방지하여야한다. 10) 작업장내에서시공중인구역및시공완성부분등에종사원이상시안전하게통행할수있도록통로및계단등을설치. 정비하고충분한조명시설을하여야한다. 11) 공사용재료는노상에방치하지못한다. 단, 부득이노상에적치할때에는도로

160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관리자 관할경찰서장및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아야하며, 또한교통에지장이없도록정리정돈하여야한다. 12) 공사중발생하는풍수해및공사중의돌발사고등의응급조치에필요한기계, 기구, 재료는상시일정한장소에상당수비치해야하며, 그의소재및사용방법등을종사원에게수시로교육시켜야한다. 13) 공사시공중사고가발생하였을때에는신속히적절한응급조치를하여야하며, 동시에공사감독관에게즉시보고해야한다. 또한사고의경위, 원인, 피해내용에대하여는발주자및공사감독관에게보고하고그의지시를받아야한다. 14) 자재의반입반출, 토사의운반, 구조용부재의운반등을위하여현장에출입하는모든차량은적재정량을초과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만일이를위반하여발생하는문제는계약상대자의책임으로한다. 15) 준공된건물의이용에지장이없도록전체적인공사에대한시공계획수립및관리가이루어져야한다. ( 마 ) 소음및진동규제 1) 계약상대자는공사및운영시발생되는각종소음, 진동을최소화하며소음, 진동규제기준을초과하거나공사장주변지역에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2) 공사장에서발생하는각종소음및진동은소음 진동규제법등제반법규에적합하도록규제되고적절한대책이마련되어야하며, 소음및진동발생공사는주위주민과협의하여공사시간대를조정하여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현장일정의추진계획에따른측정지점, 측정일시, 측정항목등에대한측정일지관리에대한계획을제시하여야한다. 4) 암반이있을경우무진동파쇄공법또는제어발파공법을사용해야한다. 5) 발파시에는지반조건및주변시설로의영향을사전검토하여주변시설물에피해또는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시험발파시행후화약의종류, 화약량, 천공수및배치등을신중히조절하여야한다. 6) 발파에의하여주변시설물의피해또는민원이발생할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즉시보완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피해보상을하여야한다. 7) 발파시마다진동 소음을측정하여기록을보존하고, 허용치이내가되도록관리하며동시에기록을공사감독관에게제출한다. 8) 계약상대자는공사기간동안소음원에대한대책으로다음사항을준수한다. - 가능한공사작업시간을주간시간대로제한한다. ( 동절기-08:00~17:00, 하절기-07:00~18:00) - 공사용차량의운행속도는저속 (20km/hr) 으로제한하고경적사용을금지한다. - 공정별로건설장비를효율적으로투입하여소음발생을최대한억제한다

161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공사장비및차량에소음기를부착하여발생소음을억제시킨다. ( 바 ) 분진, 먼지등규제기준 1) 계약상대자는대기환경보전법상의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에관한규정에적합한세륜 세차시설을설치한다. 2) 계약상대자는공사시발생하는비산먼지등을최소화해야하며, 규제기준을초과하거나환경평가를이행하지않음으로인한피해가발생할경우는피해발생시즉시대책을수립하여조치하고피해보상을한다. 3) 대기환경보존법등에서규정한비산먼지의발생을억제하기위한시설의설치및필요한조치를하며, 이에소요되는비용은계약상대자가부담한다. 4) 계약상대자는공사기간에비산먼지발생억제를위한다음과같은살수계획을수립하여시행한다. - 도로에정기적으로살수한다. - 토사등분체상물질을즉시제거하며작업장주위에고정식및이동식살수시설을설치하여공사시에재비산을방지한다. - 풍속 8m/s 이상일때는작업을중지하고방진덮개 ( 망 ) 을설치한다. 5) 계약상대자는작업장내에서의차량운행속도제한 (10~20km/hr) 과적재량조정및적재함덮개를설치한다. 6) 살수, 세륜, 세차시설, 가뱃, 침사지운영및설치에대한관리방안을제시하여주위환경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해야한다. 7) 계약상대자는공사기간에다음과같은수질오염방지대책을준수하여야한다. - 공사장말단부에가배수로및침사지를설치하여강우시토사유출로인한환경영향을최소화한다. - 레미콘차량등의세륜 세차를실시한다. - 침사지를설치하여운영할경우침전물을주기적으로준설하며, 철저하게운영하도록한다. ( 사 ) 연도별시설물안전관리본공사로인해주변시설물의침하, 변위, 균열발생등으로시설물의안전에유해의소지가있거나발생되었을때에는계약상대자는즉시전문기관에안전진단을의뢰하여실시하고, 이의결과에따라안전대책조치를시행하여야한다. 또한, 공사중안전점검에대해서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의하여시행하여야한다. ( 아 ) 시공상세도작성기준및작성에필요한소요인력의현장배치기준 1) 계약상대자는설계내용에따라건설공사의진행단계별필요한시공상세도를다음내용을포함하여작성한다. - 터파기및흙막이상세 - 거푸집제작도및설치상세도 ( 동바리포함 )

162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주요부분철근가공, 조립상세도 ( 철근이음, 정착위치표시 ) - 콘크리트이어치기계획도 - 타일및석재나누기도 - 테라죠및인조석깔기줄눈대설치도 - 바닥, 벽, 천정판나누기도 - 난간용접플레이트매립위치도 - 각종매입물위치도 - 기타발주자및공사감독관이요구하는상세도 2) 계약상대자는공사감독관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공종에대하여는관련공사착수전까지공정계획과부합되고, 각각의공정및관련타공정, 관련별도공사의공정진행에차질이없도록공정단계별, 부위별로시공상세도를제출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득해야한다. 3) 인테리어공사를요구하는부위는사전에디자인관련사항을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은후시공상세도를작성하여시공한다. 4) 계약상대자는시공상세도작성계획서와부합되는분야별적정설계요원을현장내에투입시켜공정단계별시공상세도를작성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아야하며, 시공상필요하다고공사감독관이판단하여별도로지정하거나연관부위에대해서도시공상세도를작성 제출 승인을받아야한다. 5) 시공상세도작성에대한비용은계약상대자가부담한다. 6) 계약상대자의시공상세도작성지연에따른모든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있으며, 이로인한계약기간연장은인정되지않는다. ( 자 ) 지반조사 1) 계약상대자는공사착수전별도의지반조사를실시하며결과를발주자에게제출하여승인을얻은후이를공사에반영한다. 2) 현장지질상태가지반조사결과와상이한경우는관계기술자의의견을첨부한보고서를발주자에게제출하고즉시대책을수립하여조치한다. 3) 계약상대자가토질조사시민원등불가항력적으로하지못한경우에대해서는발주자에게보고하여야한다. ( 차 ) 시험관리 1) 품질관리기준모든품질관리기준은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규칙에따른다. 2) 품질관리 - 계약상대자는착공전에건설기술관리법에의해작성된품질관리계획서를공사감독관에게검토확인을받아발주자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 시험은본 안내서 및관계규정에열거된항목에따라시행하며, 시행표준은한국공업표준규격 (K.S) 의방법을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163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관리법에서정한시험 검사장비및요원을배치하여야한다. 다만, 필요할때설치또는배치할수있으며, 발주자가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공사종류 규모및현지설정등을감안하여시험실규모또는시험 검사인력을조정할수있다. 이경우발주자의승인을받아야한다. - 계약상대자는시험실을설치운영하여품질시험을시행하여야하며, 선정시험및검사시험은발주자가지정하는기관에서계약상대자의비용으로시행한다. - 계약상대자는각종설비에대한기계설비커미셔닝또는 TAB 완료후시운전을통해성능이만족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도록기계설비커미셔닝또는 TAB 결과를반영한종합보고서를발주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기계설비커미셔닝은 대한설비공학회의기계설비커미셔닝기술기준 (2010.7) 을기준으로한다. 3) 시험사 - 계약상대자는본 안내서 에서재료의공급원선정, 시험및품질관리를전담할시험사를현장에상주배치하며, 그의자격및인원은발주자의사전승인을득하여야한다. 4) 정기시험 - 시공의진행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사항에대한정기시험을실시하며, 그범위와횟수는사전에계획서를제출하여공사감독관의사전승인을득하여야한다. - 재료에대한품질관리시험 - 구조물에대한안전관리시험 - 지반조사에대한실내및현장시험 - 환경오염측정시험 - 기자재의형식승인및성능시험 - 신공법에적용한자재성능시험 5) 시험결과 - 모든시험결과는표준양식에기입하여지체없이공사감독관에게제출하며, 그내용을컴퓨터파일로제출한다. - 모든시료와기록은공사감독관이지정하는기간동안일정장소에보관하며관리보존상태를보고한다. - 모든재료는관련시험결과에대한승인을받을때까지공사에사용하거나반입해서는안된다

164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6) 시험변경 - 본 안내서 에규정된시험항목및횟수는시공상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공사감독관이변경시킬수있으며, 시험결과가만족치못할경우에는시험횟수증가, 재시험의요구및시험방법과특성을변경할수있다. 7) 시험필증 - 모든제품의공장출하시에는반드시소정의시험필증이첨부되어야하며, 계약상대자는동시험필증과내용이일치하는가를알수있는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 - 시험필증의유무에관계없이공사감독관은현장에반입된재료중에서표본을채취하여추가시험을지시할권한을가지며, 시험결과본 안내서 에규정한사항과부합하지못하면이의사용을금지하여야한다. ( 카 ) 측량관계 1) 측량은시공순서에따라그목적에적합하도록정보를확보해야하며, 시설물량및수준측량을상호확인한다. 2) 기준점은시공에앞서이동될우려가없는곳에설치하여충분히보호하며또한인조점을두어검측복원이용이하도록한다. 3) 기준점은견고한곳에설치하되위치를공사감독관과협의하고정기적으로검측하여변위의조기발견에힘쓰며, 기준물은점검하여파손되지않도록한다. 4) 공사로굴착하는지표면이나일시철거하는구조물은현황조사를위한측량을하며, 위치 높이등을확인하여기록해두어야한다. 5) 기준점은공사착공에앞서반드시시공측량을실시하여공사수행기간동안계약상대자가항상청결하고, 안전하게유지관리하여야한다. 6) 지장물및지하물과관련하여관계기관과협의할경우협의한사람의인적사항과협의내용을메모한후일지를작성하고제출한다. 7) 시공을위해착공전에측량할경우이용할삼각도근점과수준점에대한측량결과를발주자에게제출하고, 착공전측량결과는착공후 1개월이내에그결과및이상유무를보고한다. ( 타 ) 비용부담관계 1) 본계약은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따른실시설계 시공일괄계약이므로공사비는원칙적으로증감하지않는다. 그러나부득이설계를변경할경우아래 설계변경의경우공사비변경사항 의기준에따라증감할수있다. 2) 모든측량은기준점으로부터계약상대자가실시하며, 그결과를제출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공사감독관의승인이계약상대자의책임을면해주는것은아니며, 측량의오차로인해발생하는모든추가비용은계약상대자가부담한다. 3) 지상및지하장애물의보호, 보강및이설은계약상대자가부담한다. 4) 공사수행상필요한다음의비용은계약상대자가부담한다

165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설계도서에명기되지않은사항이라도공사의성격상반드시필요한사항 - 설계도서에의해시공되는공종중에서안전상필요에따라공사감독관이지시하는부분적인보강공사 - 기성부분및준공부분, 품질시험등의검사에필요한사항 - 계약상대자가부담하는재료, 기계기구등의시험자재검사와발주자및공사감독관이입회할때필요한사항 - 관련관공서등으로부터의요청에대한행정조치 - 공사시행중발주자및공사감독관의지시에의해계약상대자가실시하거나대외공인기관등에서실시하는모든시험 - 경미한가공선의처리 ( 판상마감석재의가장자리면치기등 ) - 교통및공사현장의보안상필요한제반시설 - 작업장내배수로, 하수도, 전신 전화케이블등지하시설물의처리 - 공사중공사구역내의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의유지보수 - 토사또는공사용기계, 기구, 자재등의운반으로도로를손상시켰을경우의처리 - 설계도서의명시되지않은공사에있어시공상필요로하는설계, 각종계산및기타의자료작성 - 공사착수전, 시공중의연도별건축물기타현장사진등의자료작성 - 건설기술관리법에규정한시공상세도면작성에대한처리 - 계약상대자의책임으로인한제3자의손해배상, 각종인 허가승인등에소요되는경비및수수료는계약상대자가부담 ( 파 ) 설계변경의경우공사비변경사항 1) 본계약은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따른실시설계 시공일괄계약이므로설계및시공에따른모든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있다. 단기술제안을하지않은부분에한하여설계서의내용이불분명하거나설계에서누락 / 오류및설계서간에상호모순등이발견될시, 발주기관과협의하에이를수정제안할수있다. 2) 현장여건등이초기의예상과달라설계를변경 ( 물량수정및기술제안을하지않은부문 ) 할필요가발생한경우는변경설계도서를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하며, 발주기관과협의하에설계변경을결정할수있다. 3) 공사계약특수조건제37조제4항규정에의한불가항력에의한사유가발생할경우의공사비증감은가능하다. 단, 추후변경의가능성을충분히대비하여야하며, 사업시행중이로인한실구획및배치등의변경으로발생한공사비의증감은인정하지아니한다. 4) 발주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 ( 공사범위의변경, 요구조건의변경, 공기단축, 발주자의시공방법변경등 ) 나천재지변으로인하여설계를변경하는경우는실시공물량의증감을고려하여공사비증감이가능하다

166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하 ) 신공법사용시유의사항 1) 신공법사용시에는시뮬레이션기법을도입하여실증적인최종공법을도출토록하여야한다. 2) 국내에서시공경험이없는신공법을제시하는경우신뢰성있는기술자료와공사시방서를첨부하여야한다. ( 거 ) 민원사항 1) 계약상대자는현지여건조사, 설계서의공법검토등을통하여민원발생이예상되는사항을사전에도출하여민원발생의원인제거또는최소화를위해노력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가 1) 항에서와같이노력하였음에도불구하고민원이발생된경우에는민원해결을위해계약당사자의확인하에발주자, 공사감독관과함께필요한조치를취하거나자료조사, 관련서류작성등에협조하여야한다. ( 너 ) 공사폐기물공사중발생되는폐기물은당해법규및제반규정에따라처리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계약목적물의시공과관련하여불가피하게발생하는폐기물중소각가능폐기물은발생량에따라적정한처리방법으로자체처리하거나또는소각이불가능하여위탁처리할폐기물은관련법에따라위탁처리하여야한다. ( 더 ) 각단계별도서의검토, 관리, 인 허가사항계약상대자는공사시공에따라관계관청에제출및협의를득하여야할사항은기일을엄수하여지체없이완료하여야한다. 3.2 건축공사 (1) 일반사항 ( 가 ) 본시공지침은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시행하는 중건축공사에적용한다. ( 나 ) 설계도면과시방서의내용이서로상이하거나관련공사와부합되지않을때또는의문이생길때에는공사감독관의지시에따른다. 또한, 설계도서에명시되지않은사항이있을지라도구조 기능상또는외관상당연히시공을요하는부분은공사비증액없이이를이행한다. ( 다 ) 시공계획서 ( 라 ) 계약상대자는각공종별공사착수이전에노무동원, 자재반입계획, 시공상세도면등이포함된시공계획서를작성 제출하여감독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마 ) 동절기공사중지계약상대자는동절기에물을사용하는습식공사는중지한다. 다만, 부득이공사를계속할필요가있는경우동절기공사시행방안을수립하여승인을받은후시행할수있다

167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바 ) 공사용사진공사시공중매몰되어나타나지않는부분, 준공후해체되는가설물, 기타공사감독관이지시하는부분은수시로부분또는전경을분명히나타내는사진 ( 천연색 ) 으로기록하여현장에비치하여야한다. ( 사 ) 철거재처리본공사장내에있는자재또는지중에서발굴한자재및철거재는임의로사용하거나반출하지못한다. ( 아 ) 시공허용오차주요공정의품질확보를위하여수급자는시공된구조물의품질규격이설계도서및관련규정에부합되도록시공오차측정을시행한다. ( 자 ) 피해보상처리본공사를시공함에인접한시설물에피해를주지않도록필요한시설을하며, 기존공작물또는사유재산에손해를가하였을시는계약상대자가이를원상복구또는보상하여야한다. ( 차 ) 현장입간판및안내판입간판과안내판설치는대로에서잘보이는곳에공사감독관의지시에따라 2 개소이상제작하여설치한다. (2) 가설공사 ( 가 ) 가설공사계획착공전에공사장출입구계획, 가설재료, 가설울타리, 규준틀, 가설건물, 임시전력등의가설전기공사및양중계획과건설장비투입계획등의가설공사계획서를작성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는다. ( 나 ) 기준점 1) 기준점은토목공사의기준점을사용한다. 2) 기준점의위치 기타사항을따로기록하여두고, 필요에따라보조기준점을 3개소설치한다. 기준점은이동및변형등이없게그주위를감싸는등의보호조치를하며, 일정기간반복적인측량확인후기록하여유지한다. ( 다 ) 가설재료는신재를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공업표준화법에의해 K.S 표시품,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성능인정품 ( 안 자표시품 ) 을우선사용한다. 다만, 구조 기종및사용상이상이없을경우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아중고재를사용할수있다. ( 라 ) 가설울타리 제5장. 7. 환경관리지침 에따라설치한다. ( 마 ) 철골철근콘크리트조건물에있어서의적용규준틀은건축물의외곽기둥을따라설치한다

168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바 ) 가설건물가설계획을수립하여발주자의승인을득하여시행해야하며, 가설건물은최소한다음에열거한시설물을설치하되구조는설치및해체가용이한구조로한다. 1 발주자및감리단 ( 또는 CM단 ) 사무실 ( 상황실, 휴게소등포함 ) 2 계약상대자사무실 3 자재창고 ( 시멘트및기타자재창고 ) 4 가설화장실, 시험실, 세면장, 샤워장등 ( 사 ) 임시전력등전기설비 1) 임시전력은충분한용량이어야하며, 사용되는기자재및시공법등은전기시설공사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2) 공사장내의안전및방범상필요할경우, 옥외보안등을적절한위치에설치한다. ( 아 ) 건축물뒷정리및준공청소 1) 건축물뒷정리건축공사와관련하여발생한폐자재는즉시장외로반출하며, 특히시멘트제품폐자재인몰탈, 벽돌및블록등이방치되어초목식재곤란및고사되는경우가없도록부지전체에대하여뒷정리및청소를완료후준공검사에임하여야한다. 2) 쓰레기등의처리 - 쓰레기등의공해물질은공해가발생하지않도록전량장외로반출한다. - 자재반입에따른포장지등잔재는납품자로하여금반출토록한다. ( 자 ) 가설피뢰침설치 1) 가설피뢰침설치시피뢰침선, 접지극등의위치는안전및공사관리에지장이없도록하며, 피뢰침의보호각은 60도이하로골조공사의진척에따라상층으로연결할수있는구조로하고, 지하에는관계규정에맞도록접지시설을한다. 2) 피뢰설비는건축법, 전기설치기준령및관계법규에따라시공한다. ( 차 ) 양중계획 1) 양중계획은본공사현장의가시설물의배치계획과작업공간, 적재공간, 양중하중, 장비하중및이동통로를고려하여수립, 안전이확보되도록하여야하며, 작성후공사감독관과협의하여결정한다. 2) 양중계획에는아래내용을고려하여수립, 시행되어야한다. - 장비및작업의효율성, 장비의양중능력, 작업반경, 작업속도를고려한다. - 장비의가동율, 주장비와보조장비의조합및고정형장비와이동형장비의조합등을검토하여야하며마감공사를포함하여주요공정별양중자재및부재의형상, 중량, 크기등향중하중, 장비하중을분석하여선정한다. - 자재이동및자재용운반차량, 하차장, 지상조립장및야적장위치등현장여건을고려하여선정한다

169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3) 양중장비로인한타건축물의지상권침해, 환경및안전문제등에대한대책을수립하여야한다. (3) 기초공사 ( 가 ) 토공사 1) 터파기 ( 기초파기 ) - 기초파기는설계도면에명시한깊이로하며, 설계도에명시된깊이내에서충분한기초지지지반이나올때는최소한동결선이하가되도록한다. - 시공순서는인접건물과의거리, 기초깊이등을고려하여결정한다. - 기초파기는비탈면 Open-cut 공법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경우흙막이공법및터파기식토량운반등을현장여건에부합하도록시공하여야한다. 2) 되메우기 - 기초형틀제거후되메우기를하되지하벽체등토압을받는부위는콘크리트타설후토압및충격으로인하여균열이발생치않도록한다. - 되메우기는쓰레기또는전석등이섞이지않고함수비가적당한흙을두께 30cm마다다짐기구등을이용하여침하가발생하지않도록바깥쪽으로구배를두어다짐을하여야한다. 3) 배수 - 터파기한자리는우수등이유입되지않게하고, 배수가편리한곳에집수정을설치하여공사에지장이없도록배수처리한다. - 암반이나불투수토사지반으로지하수위상승이우려되는부위는구조물기초주위에배수로 ( 맹암거등 ) 를설치하여배수박스나도로등으로처리될수있도록한다. 4) 계측관리 - 굴착깊이가깊고인접구조물과의거리가짧은경우, 흙막이안전상태와주변구조물의안전상태파악을위한계측을사전승인된계획에의하여주기적으로실시하고계측결과분석자료를시공시참조하여야한다. - 흙막이관리용계측기매설시에는계측자료간에상호보완을위하여군식 ( 한장소에관련성이있는계측기를인접시켜서매설 ) 하도록한다. - 수평보기표준틀설치는건물전체의위치와방향을좌우하는가장중요한단계로기준점에서정확한측량을통해기초위치가설계도서와정확히일치하도록한다. 5) 바닥정리 - 기초터파기후바닥고름정리를통해버림콘크리트, 거푸집설치등공사품질에지장이없도록한다

170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기초먹매김, 배근을위한버림콘크리트의평활도를위해바닥고름을정확히한다. 6) 기초의안전성 ( 파일과결속 ) 기초보강파일의강선 ( 철근 ) 이기초철근에정착으로구조적기초의내력이지반에정확히전달외어구조적안전성을갖도록두부보강을하여야한다. 7) 철근배근및거푸집 - 기초는지중습윤상태에서철근의피복두께규정에맞도록하여야하며, 철근배근간격은 적용기준 ( 최신정부제정기준 /KBC2009)' 에따라정확히하여야한다. - 콘크리트타설시거푸집의변형으로인해기초판의품질이저하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 나 ) 내력의확인기초의지지력은말뚝재하시험또는평판재하시험을실시하고, 그내력을확인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는다. (4) 철근콘크리트공사 ( 가 ) 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 철근콘크리트공사의시공전에계약상대자는시공계획서 ( 시공상세도포함 ) 를작성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계약상대자는공사중작업의공정, 시공상황, 관리상황과승인, 지시사항에관한내용의보고서를공사감독관의지시에따라작성하여제출한다.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KSF 4009에따르며염화물량은염소이온량 0.3kg/ m3이하로하되사용성및내구성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투수성을크게점감할수있는배합설계를할것 ) 혼화재를사용하고자할경우에는혼화재의특성, 사용방법및사전시험배합재료를제출, 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는다. 현장여건에따라당초레미콘규격의변경이필요한경우관련자료를제출하여발주자의승인을받는다. - 공장의선정계약상대자는 KS 표시허가를받은공장제품사용을원칙으로하며, 공장선정시제조설비, 품질관리수준, 일일제조능력, 배출시간, 운반차의대수, 운반시간등의검토후현장여건에합당한공장을선정한다

171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필요시생산자의품질관리결과를제출받아확인한다. 계약상대자는운반시간을고려하여콘크리트를부어넣은위치에서적정한설계슬럼프값이확보되도록생산자에게요구하며, 시공계획서에슬럼프적용계획을반영한다. 펌프를이용하여콘크리트를부어넣을경우잔골재와굵은골재의등급이균일한것을사용하여당일반입량에대하여동일한슬럼프를유지하여야하며, 펌프압송길이에따른슬럼프감소영향을고려하여부어넣는위치에서설계슬럼프값이되도록한다. 슬럼프시험 슬럼프플로시험과공기량시험은 K.S 규정에의하고허용오차는다음에따른다. 슬럼프 (mm) 허용오차 (mm) 25 ±10 50 및 65 ±15 80이상 ±25 슬럼프플로 (mm) 허용오차 (mm) 500 ± ± ) ±100 주 1) 굵은골재최대치수 15mm인경우한함 콘크리트종류 공기량 (%) 허용오차 (%) 보통콘크리트 405 고강도콘크리트 305 ±1.5 공기량은상기기준을적용하되, 시공시계절요인등에따른시공연도를관찰하여필요에따라 4~6% 를적용한다. 압축강도시험은 건설공사품질시험기준 에서정한빈도이상으로기초, 층별, 기타타설단위별로 28일강도용으로공시체 3개조 9개를제작하여실시하고28일강도를추정하기위한 7일강도용으로 1개조 3개를제작하여실시하며, 필요시거푸집존치기간의판단을위한강도시험에필요개소당 1개소 3개를별도로제작하여그결과를아래와같이확인한다

172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압축강도시험은국토해양부제정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콘크리트의평가와사용승인 의평가내용에의한다. 7일강도용및거푸집존치기간판단용은 3개평균값이적정강도이상이고공시체각각적정강도의 85% 이상임을확인한다. 28일강도용은 1개조 3개의평균값은구입자가지정한호칭강도의 85% 이상 3개조 9개의평균값은구입자가지정한호칭강도의 100% 이상이어야한다. 코아공시체압축강도시험결과 3개이상평균값이설계기준강도의 85% 에도달하고, 그중하나의값이설계기준강도의 75% 보다작지않으면합격으로한다. 3) 시공계획 - 본 안내서 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국토해양부제정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의하여시공한다. - 시공에앞서설계도서및현장의각종상황을고려하여다음사항이포함된시공계획서를작성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구조물의시공구역및작업순서 거푸집, 비계, 동바리의설치및제거 콘크리트의타설방법및다짐기계 양생, 시공이음, 혼합재료, 콘크리트품질관리 배수시설 시공일정 양생방법 - 일평균기온이 25 초과혹은 4 이하로될것이예상되는시기에콘크리트타설작업을하고자할경우에는서중혹은한중콘크리트에대한시공계획서를작성, 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타설계획은시공이음위치, 타설순서와방법, 다짐기계, 양생방법검토등을감안하여수립하고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4) 시공일반 - 본공사의콘크리트는현장실정에맞게사용하며, 부분별의콘크리트배합은별도로공사감독관의지시를받는다. - 구조물시공은시공측량을거쳐시행한다. - 콘크리트타설표면은미관및방수에지장이없도록평활하게시공한다. - 레미콘을사용할때수급계획을수립하여사용에차질이없도록조치한다. - 레미콘의현장반입시에는 KSF 4009에따라강도, 슬럼프, 슬럼프플로, 공기량및염화물함량시험을한다

173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나 ) 철근배근공사 1) 저장 - 규격별로보관하고표지판을설치하여식별이용이하게한다. - 보관창고의지면은평평하게정지하고주위에배수로를두어야하며, 비닐등을깔고각목으로받쳐지면에서 30cm이상이격시킨다. - 눈, 비에노출되지않도록천막지등을덮는다. 2) 가공 - 철근은설계도서와표시된형상및치수에일치하도록재질을해치지않는방법으로가공한다. - 철근은평상온도에서가공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부득이가열을해서가공할때에는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도록한다. - 설계도에철근을구부리는반경이표시되어있지않을경우에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규정에따른다. - 헌치및라멘부재의접합부등내측에따라배치하는철근은슬라브또는헌치부를별도의철근으로보강한다. 3) 조립 - 철근을조립하기전에잘닦고들뜬녹이나그밖에철근과콘크리트와의부착을해칠수있는것은제거한다. - 철근은설계도서에표시된위치에정확하게배치하고콘크리트를타설할때작업하중등에의하여움직이지않도록충분히견고하게조립한다. - 철근과거푸집판의간격은스페이서를사용하여정확하게유지한다. - 조립을완료한철근은공사감독관의검사를받아야하고조립후장시간이경과한철근은콘크리트를치기전에청소하고다시공사감독관의검사를받아야한다. - 철근의조립오차에대한허용오차는슬라브의경우덮개와의유효높이를 5mm이내, 정착이음부등의위치에서는 20mm이내이어야한다. 4) 이음 - 설계도서에표시되어있지않은철근의이음을두어야할때이음의위치및방법은구조물의강도를저하시키지않는위치에하여야한다. - 도면에별도의지시가없는한허용된이음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규정이상의길이를유지한다. - 철근이음에용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겹침이음, 압접이음등을쓸경우에는철근의종류, 지름및시공장소에따라제일적당한시공방법을선택한다

174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5) 고임대및버팀대 - 철근콘크리트의피복두께및구조체두께유지의정밀시공을위해기성제품을 사용한다. 6) 검사 - 공사감독관이본설계도서에규정한대로시공이완료되었는지를검사완료할때까지콘크리트를타설할수없다. - 어떠한경우라도규정에위반하여타설한콘크리트는사용할수없으며, 계약상대자부담으로재시공해야한다. ( 다 ) 거푸집및동바리공사 1) 조립 - 거푸집은조립작업이쉽고정확하게할수있어야하고, 떼어내는작업시콘크리트구조물이나기타구조물에진동이나충격을주지않는간편한구조로한다. - 거푸집널또는판넬의이음은이음부에서모르타르가새어나오지않도록부재축에직각또는평행으로조립한다. - 거푸집동바리구조해석용소프트웨어를활용하여설치하고자하는경우동바리및거푸집의구조계산서를작성 확인및공사감독관에게제출하여구조적안전성을확인한다. - 콘크리트를타설하기전에거푸집의콘크리트와접하는면은항상깨끗하게청소하고, 충분히적셔져있어야한다. - 중요한거푸집에대하여는강도와변형의계산을하여사전에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목재류로가공및조립된거푸집을사용하지않을때에는태양에직접노출되지않게보관한다. 2) 검사 - 거푸집은콘크리트를타설하기전에반드시공사감독관의검사를받도록한다. - 콘크리트를타설하는작업중에도거푸집의부풀음, 모르타르, 시멘트풀의흘러나옴, 거푸집의이동, 경사, 침하, 접속부의느슨해짐, 기타이상유무를검사하고이상이발생할경우즉시필요한조치를취하고공사감독관에게보고한다. 3) 거푸집및동바리해체및표면마무리 - 거푸집및동바리는콘크리트자중및시공중에가해지는하중에충분히견딜만한강도에이르렀을때제거해야한다. 이때의강도측정을하기위해서

175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는구조물과같은상태로양생한표준시공체의압축강도시험에의한다. - 이경우공시체는본구조물보다규모가작아서온도, 건조의영향을빨리받기때문에안전율을고려해야한다. - 지하주차장상부등작업하중이가해지는경우는동바리의존치기간을상부작업여건을감안하여충분히연장시킨다. - 돌출된구조물의동바리는시공중의충격등을감안하여필요개소에지속적으로존치시킨다. - 계약상대자는검사결과건축물의구조적안전이우려되는곳에대하여는구조기술사의검토후보수계획을제출하여안전하게조치한다. - 거푸집및동바리를제거할때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존치기간을우선적용하고, 하중을비교적적게받는부분을먼저제거하고다음에나머지부분을제거한다. - 거푸집을제거한후그구조물에하중을재하할경우공사감독관과협의후승인을득하여야한다. - 콘크리트면에생긴이음줄눈, 턱점, 혹, 곰보등은쪼아내거나갈아내고시멘트모르타르나시멘트반죽또는콘크리트반죽또는콘크리트강도이상의제품으로보수한다. - 콘크리트타설, 양생중, 양생후발생하는균열은지속적으로관찰, 관리하고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하며이를관리대장에기록 관리한다. ( 라 ) 콘크리트부어넣기 1) 계약상대자는콘크리트운반및부어넣기에앞서시공계획을수립하여시행한다. 2) 부어넣기준비 3) 거푸집, 배근, 매립부품에대하여설계도와의일치여부및거푸집내부면의습한상태와청소상태를점검한다. 4) 부어넣기 5) 한구획내의콘크리트는연속해서부어넣어야하며, 이어붓기시간간격은외기기온이 25 미만일때는 2.5시간, 25 이상에서는 2시간이내로하고부어넣어진콘크리트를진동기등에의하여횡방향으로이동시키지않도록유의한다. 6) 다지기 7) 내부진동기의사용을원칙으로하고보조기구로서곰보대, 목망치등을사용하여철근의주위와거푸집의구석까지채워지도록한다. 8) 양생및보양 9) 부어넣은후경화에필요한온도, 습도조건을유지하여야하며, 부어넣기종료후경화중콘크리트에유해한충격, 진동및과다한하중이가해지지않도록한다. 10) 한중콘크리트 11) 일평균기온 4 이하일경우는한중콘크리트시공방법에의하여시공한다

176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12) 서중콘크리트 13) 일평균기온이 25 이상으로예상될때는서중콘크리트시공방법에의해시공 한다. (5) 철골공사 ( 가 ) 일반사항 1) 적용범위철골재공장제작및현장조립에적용한다. 2) 철골가공업체의선정충분한기술과설비를갖추고유효한품질관리체제를구비한제작공장을가진철골가공업체를선정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는다. 3) 공법선정및제출서류공사착수전에시공계획서, 공장제작요령서, 철골세우기계획, 바닥판공사계획및공정표등을공사감독관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하며, 건축 기계 전기 기타공사와연관관계를고려하여작업수준에맞추어공정표를작성한다. 4) 양중계획양중기의대기시간을단축하여가동율을높일수있도록계획하고, 필요한양중기대수와설치기간을사전결정하고, 필요한경우에는양중기간 Loading Dia-gram을작성한다. ( 나 ) 제작요령제작자는철골제작요령서를작성하여승인을받는다. 1) 가공도작성계획 2) 현척도계획 3) 가공작업및인원투입계획 4) 장비투입계획 5) 가공위치평면 6) 품질관리대상과공종별시행계획 7) 부재표시및중량포함한운반계획 8) 가조립및본조립계획 9) 용접 10) 사진촬영기록 ( 중요한부분의가공에대한사진을촬영하여기록첩제출 ) ( 다 ) 재료설계지침, 건축구조계획의재료사양에따른다. ( 라 ) 도장도장재료는 KSM 종방청페인트또는동등이상의페인트로한다. (Bolting부분은도장을하지않는다 )

177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마 ) 재료보관 지면에접촉되지않게보관하고뒤틀림이나변형에주의하며먼지, 기름, 이물질 등에의해부식이나변질이없도록한다. ( 바 ) Bolt의 Pitch 및전단규준 Gauge 및 Pitch 등은대한건축학회규준에따른다. ( 사 ) 조립 1) 조립에앞서각부재의설치법, 각도폭등을확인하고가공, 주변절삭, 남긴오물등을제거한다. 2) 조립부재는조립순서에따라부재별로정리, 집결한다. 3) 용접 - 제작가공에종사하는용접공은용접기능사자격자를우선적으로배치하여, 그명단을제출한다. - 용접재료는취급에주의하고피복재의탈락, 오손, 흡습, 심선의발생이없도록건조한장소에보관한다. - 용접접합은공장에서, 볼트접합은현장에서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부득이현장용접접합부가있다면용접접합후검사를실시한다. - 용접검사는공인된비파괴검사기관이실시토록하고, 위치및검사회수 합격등급을도면 특기시방서에명기한다. 4) 기후온도강설 강우등으로모재의표면이젖어있을때, 습도가 90% 를넘을때, -5 이하 (-5 5 일때가열후용접 ) 또는작업위치에서 10m/sec 이상의강풍이불때는용접을하지않는다. ( 단, 적절한처리를하였을때는승인을받아용접할수있다 ) 5) 내화성능관련법및기준에적합한내화구조의성능을갖추도록한다. (6) 벽돌공사 ( 가 ) 일반사항 1) 공사착수전설계도에기초하여시공상필요한벽돌나누기, 타부재관통부위, 쌓기방법, 나부벽돌묻음, 볼트배관등의시공상세도를지체없이작성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는다. 2) 창문틀기타개구부갓둘레의접합부또는다른구조부의연결부에대해단열, 우수방지사항등을포함한시공상세도를작성제출하여승인을받는다. 3) 벽면에서내밀어쌓기및장식쌓기또는부분적으로판석재대리석타일붙임, 미장바름등의여지를두어들여쌓기때에는, 그상태를나타낸시공도를작성하여

178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는다. 4) 기타보강철물의시공위치, 시공부위상세및신축줄눈에대해시공도를작성한다. 5) 폭이 5m이상의조적벽은중앙부 ( 높이기준 ) 에인방보 (Bond Beam) 을설치하여야한다. ( 나 ) 점토벽돌공사 1) 점토벽돌은다음조건을만족해야하며조달청지정우수제품으로등록되어품질이검정된제품이어야한다. - 흡수율 : 10% 이하 ( 흡수율저하를위해사용한발수제및방수제도포제품사용불가 ) - 압축강도 : 30MPa 이상의제품을선정한다. - 규격 : 길이 나비 두께 (190mmX90mmX57mm) - 치수오차 : 장변방향 ±2.0mm이내여야한다.( 시공품질확보를위한필수사항 ) - 색상 : 파스텔톤의균일한색상유지가가능한제품 ( 단색제품선정시납품업체단일색상납품보증서첨부 ) 2) 접착용모르타르품질확보와유지관리를위해공장제작된백화방지기능이있는점토벽돌전용모르타르를사용하여야하며, KSL 5220 규격에적합한것을사용한다. 3) 점토벽돌쌓기 - 벽돌쌓기법은특기가없을때에는영식쌓기또는화란식쌓기로한다. - 벽돌은쌓기전에흡수성에따라적절히물축이기를하여쌓는다. - 가로, 세로줄눈의나비는특기가없을때에는 1cm를표준으로한다. 세로줄눈은통줄눈이되지않도록하고, 수직일직선상에오게벽돌나누기를한다. - 하루의쌓기높이는 1.2m(18켜정도 ) 를표준으로하고, 최대 1.5m(22켜정도 ) 이내로한다. - 수평, 수직줄눈및기둥, 보또는슬래브와접하는부위는줄눈모르타르를빈틈없이충전시킨다. 4) 공간쌓기 - 공간쌓기의공간폭은도면에의하며, 아연도금된연결철물을벽돌의수직 500 mm, 수평 900mm마다튼튼하게긴결한다. 단, 공간폭이 50mm이상인경우에는연결철물을수직 450mm, 수평 750mm간격으로서로엇갈리게배치하여긴결하는것을권장한다. - 공간쌓기를할때에는모르타르가공간에떨어지지않도록주의하여쌓는다. 5) 치장줄눈의시공 - 치장줄눈은공사감독관이승인을득한색상으로마무리한다. - 치장줄눈은특기가없는경우깊이 6mm의평줄눈으로시공한다

179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6) 시공허용오차벽돌쌓기의수직선및수직면에대한허용오차의범위는 3m당 6mm이내로하되, 6m 까지는 10mm이내, 12m이상은 13mm이내로한다. 7) 방수및방습공사 - 연결철물위에모르타르가떨어질경우모세관현상으로수분이침투하므로이를제거한다. - 공간벽의상단에는통기구, 하단에는통기구, 배수구를설치하고최하단부나각층으로구획된부분은모르타르낙하방지구를설치하여통기를원활하게유지시켜공간내부에수분을제거시킨다. - 벽면중도출된부위는상부의배수와우수처리에대한고려를하여야한다. - 기타수분의침투가예상되는곳에는시트방수지를설치하여누수에대비하여야한다. ( 다 ) 시멘트벽돌공사 1) 콘크리트벽돌은 KSF 4004 규정에합격한것으로압축강도 8MPa 이상이어야한다. 2) 벽돌쌓기 - 세로, 가로틀은표면이평활하며뒤틀리지않는직선재 ( 목재, 철재, Support 등 ) 를사용한다. - 쌓기용모르타르배합비는시멘트 : 모래는 1:3으로하며, 수평, 수직줄눈및기존보또는슬래브와접하는부위는줄눈모르타르를빈틈없이충진한다. - 개구부의윗부분이조적조일경우모든개구부의상부에는철근콘크리트인방보설치를원칙으로한다. 3) 공간쌓기 - 공간쌓기의공간폭은도면에의하되 #8(4.2mm) 긴결철선은 C자모양으로제작하여벽돌세로 7켜마다, 가로 900mm마다튼튼하게연결한다. 단, 바깥쌓기가치장쌓기거나공간사이에단열재를넣고쌓는경우에는긴결철선을 450(H)X 600mm (W) 간격으로설치하되서로엇갈리게배치한다. - 조적벽체에맞물려연결되는지지벽체등이없어안전성이저하되는경우, 벽체의마구리가접하는타벽면이나조적면과는벽돌 7단마다 #8(4.2mm) 철선또는동등이상의기능을발휘하는앙카철물을매설하거나켜걸음들여쌓기를하여상호긴결되도록설치한다. ( 라 ) 내화벽돌공사 1) 내화벽돌은 KSL 3101( 내화벽돌의형상및치수 ), KSL 3201( 내화점토질벽돌 ) 의규정에합격한 K.S 표시품또는동등이상품을사용하여야한다. 2) 내화모르타르는 KSL 3202( 내화모르타르 ) 의규정에합격한것으로점토질내화모르타르 3종이상을사용하여야한다

180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3) 내화점토질벽돌은내화도 32 이상 (2 종 ) 을사용하여야한다. 4) 내화점토질줄눈은가로, 세로 6 mm를표준으로한다. 5) 내화벽돌은물을축여쌓지아니하며, 비를맞지않게저장하여야한다. (7) 단열공사 ( 가 ) 단열공사시각부위별단열재규격은어떠한경우라도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국토해양부 ) 의 건축물의열손실방지기준 에적합하여야한다. ( 나 ) 본공사에적용되는단열재는한국산업규격에적합한제품을사용하여야하며, 시공전견본품을제출하여승인후시공한다. ( 다 ) 단열재는화재시유독가스발생을최소화할수있는제품을사용하여야한다. ( 라 ) 단열재시공은미리나누기를작성한다음절단기를사용하여일직선이되게절단하고, 서로만나는부위는틈새가없도록맞댄후테이핑 ( 외측 1겹부분 ) 하여야한다. ( 마 ) 내화, 내열, 내습이필요한부위에는그에적합한단열재를사용하며, 내습이필요한부위에는은박지등방습지를부착하여사용하여야한다. ( 바 ) 보온재는 #8 철선을 C모양으로제작 450(H) 600mm (W) 간격으로벽돌벽에매립하여긴결하여야한다. (8) 목공사 ( 가 ) 창및문틀재는증기건조등의방법으로건조한건조목을사용하며, 다음표에준 한다. 구분창호및문틀재수장재구조재비고 재종 나왕또는동등이상의재질 나왕또는동등이상의재질 함수율 15% 이하 20% 이하 24% 이하 품등 1 등무절 1 등소절 1 등소절 함수율은단면에대한평균치임 ( 나 ) 보양가공재는습기, 일광을직접받지않도록항시건조상태를유지 가공한다. ( 다 ) 합판은라왕합판으로 KSF 3101 규정에의한 K.S 표시품으로다음기준에의한다. 1) 외기에노출되는합판은 2종합판 ( 준내수합판 ) 1급으로한다. 2) 자재검수는 KSF 3101 규정에의한다. (9) 창호공사 ( 가 ) 알루미늄창호 1) 품질

181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알루미늄창호는 KSD 7038 및 KSD 7039 규정에맞는 K.S 표시품또는동등이상품으로하되, 고기밀성단열창호로한다. - 알루미늄합금제창호에사용한알루미늄합금압출형태및판재의표면처리는 KSD 8301(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의양극산화피막 ) 또는 KSD 8303(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의양극산화도장복합피막 ) 에적합한것으로한다. - 규격에대해설계도면또는특기시방에정한바가없을때의단면형상과치수는 KSD 7038, KSD 7039에따르고허용오차의범위는 +0.5mm하며, 부재의두께는 1.35mm이상으로한다. - 알루미늄합금제창호의부재및부속품은 KSD 7038, KSD 7039( 재료및부속품 ) 에따르고, 조립 설치및보강등기타부품에있어서재질이다른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접촉부의부식이일어나지않는것을쓰며, 필요에따라견본을제출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는다. 2) 가공및제작가공및공작은도면에의하며, 현장실측에따른제작도및견본품을제출한후제작하여야한다. 3) 설치 - 창호의운반및저장에는충분한포장을하여야한다. - 알루미늄창호를설치할때에는수평, 수직을정확히그위치에정해서실시하고, 위치가변형되지않도록가설물지지대고임을설치한다. ( 나 ) 강제창호 1) 문틀을견고히설치하여문을여닫는충격에견디도록해야하며, 문설치후여닫음이원활해야한다. 2) 앙카철물은그틀재의길이가 1.5m 초과할때에는각각 3개소, 1.5m이하일때는각각 2개소로하고, 공간부분에는몰탈 (1:3) 로써밀실하게충전시킨다. ( 다 ) 셔터는도면에서정한위치에설치하며, 시공도를제출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라 ) 기타창호도면및표준시방서에따른다. (10) 미장공사 ( 가 ) 일반공사 1) 설계변경기타시공중마무리등에의문이있을때에는공사감독관의지시를받는다. 2) 콘크리트슬래브천장바닥에시멘트몰탈, 석고플라스터및돌로마이트플라스터를바를때에는탈락의우려가있으므로, 그공법등을공사감독관과협의하여결정한다

182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3) 미장공사시행전바탕처리를철저히하여탈락등이발생하지않도록한다. ( 나 ) 재료 KS L 5220( 건조시멘트모르터규정 ) 의규정에맞는모르터의사용은현장여건에따라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아적용할수있다. 모르타르의배합및바름두께 바탕 콘크리트시멘트블록및벽돌면 바름부분 바름회수 초벌 (mm) 재벌 (mm) 정벌 (mm) 계 배합비 ( 시멘트 : 모래 ) 바닥 : 3 내벽 : 3 천장 : 3 외벽 : 3 (11) 방수공사 ( 가 )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시공계획서를작성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고, 필요에따라시공계획서에기재한각항목을실시하기위한상세등을시공요령서로묶어공사감독관에게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방수의시공및관리를위해다른공사와의관련성등을포함한시공도를작성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시공계획서에따라방수공사의시행과함께시공기록을작성하여소정의품질이확보되고있다는것을항상확인한다. 4) 전기관련제실은수방대책을강구하여시공한다. 5) 방수공사는전문업체가책임시공하여야한다. ( 나 ) 방수공사바탕면시공 1) 지하실, 외벽, 화장실및지붕등방수공사가시공되는부분의모체공사는누수의원인이되는 Construction Joint가최소화되도록시공하여야하며, 부득이 Joint 를설치할필요가있는부분은누수방지를위한근본적인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2) 방수층바탕면은방수공사에앞서청소하고구조체에금이가거나부실시공된부분등은완전히보수한다. 발코니, 지붕파라펫등방수공사마감중아스팔트방수의끝부분은구체공사시홈을두어아스팔트끝부분을도면과같이집어넣고코킹 (10mm 10mm ) 충전을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다 ) 담수시험화장실, 샤워실, 주방및세탁실은방수공사완료후누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최소 48시간이상담수시험을실시하여야하며이에소요되는비용은계약상대자가부담한다

183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12) 코킹공사 ( 가 ) 적용범위건축물의석재와석재줄눈, 석재와금속창틀, 금속과금속등도면에표시된부위에적용한다. 1) 본건물은코킹의중요성이요구되는건물이므로, 시공전각부위별특성에맞는코킹에대한물성표, 구조안전성에대한근거표, 외부돌표면의오염방지를위한대책, 이질성분의코킹접합에따른화학적반응에대한대처등여러가지조건에안전한계획서를제출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는다. 2) 시공자는각종코킹재료의재질의안전에대하여소정기간보증기간을보증하여공사감독관에게제출한다. ( 나 ) 재료 1) 내후성, 내구성, 시공성이우수한코킹제품으로하며, 사용장소에따라특성에맞는완제품을선정. 계획서를제출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는다. 2) 부자재 - 프라이머 제조업체에서추천하는제품을사용하며다공성소지의경우는프라이머를반드시사용하여야한다. 프라이머제조자가지정하는유효기간이경과한것은사용하지않는다. - 백업재 (BACK-UP) 제조업체에서추천하는제품을사용하며, 기름이나기타오염물질로부터오염되지않아야하며, 지름이조인트폭보다 2 3mm큰제품을사용한다. ( 다 ) 자재품질관리현장반입시제조자명, 유효기간에대한공사감독관입회검수를받고합격한후에현장에반입하여야한다. ( 라 ) 시공 1) 바탕청소는사용부위에실란트비점착성 Back-Up재를설치하고, 오물 먼지 습기등을완전히제거한다. 2) 코킹크기에맞추어부위에오염되지않도록마스킹 Tape로보양한다. 3) 코킹부위의상태에따라이에적합한 Primer를선정하여얇게도포 강화후실란트를주입한다. 4) 충전되어진실링재가피착면에잘접착될수있도록주걱으로눌러평활하게마감한다. 5) 누름칠이끝나면주입상태를재점검하고기포가있거나접합상태가불량한경우즉시재차주입하고 Tape를제거한후최소 1시간동안은접촉을금하여먼지등이오염되지않도록차단해야한다

184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마 ) 시공시주의사항 1) 사용전사용기간및색상을점검한다. 2) 실란트는홈의 2면 ( 양측면 ) 에만접착되도록한다. 3) 부득이 BACK-UP재를사용치못하거나특수한부분의코킹은 Bond Breaker를사용해서 2면접착되도록한다. 4) 실란트형상은도면에특기가없는한홈의넓이 (2): 깊이 (1) 을원칙으로주입한다. 5) 공사중먼지, 바람, 우천시는공사를중지하고청명한기후하에시공하되기후조건은섭씨 -5 이상, 섭씨 50 이하, 습도 85% 이내에서실시한다. 6) 특수부분 (Expansion, 커튼월등 ) 의홈의크기및형상계수는제조사와협의하여신축팽창에적합하도록한다. 7) 2액형변성실리콘은시공전기계혼합을반드시해야하며, 기계혼합은 15분이상 Mixing해야한다. (13) 지붕및홈통공사 ( 가 ) 지붕공사 1) 방수층바탕은아스팔트루핑, 아스팔트펠트, 합성수지루핑, 타르펠트깔기등으로하고, 그지정은특기시방에따른다. 2) 지붕공사시방수능력확보및 A/S 편의성, 경제성을고려한공법을적용토록한다. ( 나 ) 홈통공사옥상드레인, 발코니드레인은표준상세도에준한것으로옥상드레인 ( 걸름쇠포함 ) 은주물제를사용하되, 방수층파손에대처하기용이한구조로시공토록한다. 또한집중호우시에도옥상및발코니의배수에지장이발생하거나우수가건물내로유입되는현상이발생되지않도록충분한크기의홈통이설치되도록하여야한다. (14) 유리공사 ( 가 ) 판유리는 KSL 2004( 보통판유리 ) A급, KSL 2012( 플로오트판유리 ) 에의한무늬유리는 KSL 2005에의한 K.S 표시품또는동등이상품을사용하여야한다. ( 나 ) 판유리의절단은창호의유리홈안까지의치수보다위및옆을 1.5mm내지 2mm정도짧게하여정확히절단하여야한다. ( 다 ) 모든유리는끼우고난후의창및문을여닫는충격에흔들리지않게고정하여야한다. ( 라 ) 복층유리 (Pair Glass) 1) 복층유리는 KS표시품칼라로이복층유리또는복합기능로이유리로한다. 2) 복층유리는제작후자르거나규격을변경할수없으므로 - 제작전실측을한후주문하여야한다

185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운반중충격, 무리한힘을가해서는안되며 4면모서리가닿지않도록해야한다. - 복층유리는외부압력을방지하기위하여합성고무로만들어진쿠숀재를사용한다. - 복층유리시공시유리하부면각 1/4지점에세팅블럭을가각 1개씩설치하여야하며, 세팅블럭의규격은아래와같다. 재료 : 네어프렌, EPDM 또는실리콘등 길이 : 900cm2당 2.5mm이상단, 최소 10cm이상 쇼아경도 : 80 ~ 90 폭은유리두께보다 3mm이상넓어야하고새시폭보다 1.6mm ~ 3mm적여야한다. 실런트는 KS규정에합격한제품을사용한다. - 생산회사의보증서를첨부받아취급방법주의점등을확인하여야한다. ( 마 ) 강화유리는 KSL 2002( 강화유리 ) 규정에합격한것이나동등이상의것으로하며, 치수및형상은도면에명시한것으로한다. ( 바 ) 반강화유리 1) 품질은 KSL 2015( 배강도유리 ) 규정에합격한것이나동등이상의것으로하며, 치수및형상은도면에명시한것으로한다. 2) 반사및착색반강화유리를포함한다. (15) 도장공사 ( 가 ) 품질 K.S 표시품으로등급구분이있는경우 1급품을사용해야한다. 단 K.S 표시품목이없을경우에는 K.S 규정또는동등이상의규정에합격하는친환경제품을사용하여야한다. ( 나 ) 도료의확인도료는상표가완전하고개방하지않은채로현장에반입하여즉시 K.S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원일, 포장의번호및수량, 구성성분, 희석방법, 색명및번호등에대하여공사감독관의확인을받는다. ( 다 ) 검사및납품 1) 검사는공인된시험성적표확인에의하여품질에이상이있다고공사감독관이인정할때에는샘플을채취하여공인된시험소에시험의뢰하여야한다. 2) 도장재료의품종별상, 하도및용제는동일제조업체의재료로한다. (16) 석공사 ( 가 ) 일반사항

186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1) 본시공지침은석재를쌓아자립하는벽체나천연석등의공장가공품기타이와유사한제품을다른구조체에연결철물, 모르타르등으로설치고정하는돌붙임공사및돌깔기공사에적용한다. 다만, 이시공지침서에기재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표준시방및공사감독관의지시에따른다. 2) 세부공정계획및시공계획서의제출 3) 공사착수전예상기후조건, 안전등을충분히고려하여층별, 위치별, 부위별및공정단계에대한세부검정계획표와시공계획서를작성 제출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득해야한다. 4) 시공도및견본품제출 5) 공사착수전에돌나누기및설치상세도를작성하여제출하고, 석재의견본품을미리제시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는다. 6) 시험 7) 석재의압축강도시험은 KSF 2519 및석재의흡수량및비중시험방법은 KSF 2518에따른다. ( 나 ) 재료 1) 석재 - 석재는 KSF 2530에규정한것동등이상품질을가진것으로한다. - 석재의압축강도는 60kg / cm2이상, 흡수율 30% 이하의것으로한다. - 균열 파손및흠집등의결함이없고, 가공마무리한치수에부족이생길우려가없는것으로한다. 2) 연결철물 - 철물은석재의크기, 중량및시공개소에따라충분한강도가있는것으로하고, 최소한석재 1개에대하여 2개이상을사용한다. - 철물의녹막이처리는아연용융도금을표준으로한다. - 건식공법에서사용되는연결철물및고정철물에대하여는제작설치전에전문기술자의안전확인을득한후공사감독관의승인을득하여사용한다. ( 다 ) 건식공법 1) 건식돌붙임공사는시공상필요한본판및특기시방서에기재된모형을시공자가제작하여공사감독관의입회하에검사 시험을실시하고승인받는다. 2) 화강석은철분이다량포함된제품을사용해서는안된다. 3) 석재의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정도, 물리적성질등이동일한것으로한다. 4) 화강석특유의문양을제외한눈에띄는반점들을제거한다. 5) 꽂임촉둘레의파단에대해면밀히검토를하여석재의두께및크기를결정해야하고, 갈라지기쉬운석질의경우는합성수지를주입하여석재자체를보강한다. 6) 건식공법에사용되는앵커, 볼트, 너트, 와셔, 연결철물 (Fastener) 등은스텐레스

187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제품을사용한다. 7) 건식공법에사용되는끼움판은영구적인재료로고온에변형되지않고, 화재시인체에해로운유독가스가발생되지않는것을사용한다. 8) 석재의구조적인안정을위하여풍압, 고정하중, 조립과운반능력및구조물에의한변형은물론앵커, 연결철물및부재결합에관한구조계산서를제출하여승인을받는다. 9) 석재내부의마감면에서결로가생기는수가많으므로이를방지할수있는마감공법을사용한다. ( 라 ) 습식공사 1) 석재설치전에다음항목들에대하여확인하고, 미비한것은충분히보수 보완한다. - 연결철물긴결용철근, 받침철물의위치및수량 - 앵커의위치ㆍ수량및내력 - 콘크리트이어치기부분ㆍ허니콤 (Honeycomb) ㆍ콜드조인트ㆍ균열ㆍ격리제등의처리 - 철근조각, 나무조각등의제거및청소 - 철근ㆍ철물의방청처리 - 모르타르의재료 - 지지틀의상태및강도 2) 바탕면과석재뒤와의거리는 40mm를표준으로한다. 3) 맨밑의석재는마감면에맞추어수평및수직이되게하고, 쐐기를석재의밑면과구체와의사이에끼우고밑면에된비빔모르타르를채운후에석재의상부에연결철물이나꺽쇠를걸어구체와연결한다. 4) 상단의석재설치는하단의석재에충격을주지않도록하고, 하단의석재와의사이에판상의쐐기를끼우고연결철물ㆍ촉ㆍ꺽쇠를사용하여턱지지않게고정하여사춤모르타르를채운다. 5) 세로로맞댄면에는촉ㆍ연결철물ㆍ꺽쇠를사용하여붙여대고모서리ㆍ구석은꺽쇠로고정한다. 6) 돌림띠ㆍ인방보및바닥에서 2m이상위의벽면으로서떨어질우려가있는부분은시공에앞서실물크기의모형으로실험하여검토한후에견고한바탕을만들고긴결철물 볼트등을충분히사용하여견고히설치한다. 7) 사춤모르타르의경화정도를보아차례로줄눈에끼운발포플라스틱재등을제거하고줄눈파기를한다. 석재마감면의오염된부분은즉시청소한다. 8) 신축줄누의위치에는발포플라스틱재등을미리끼워둔다. 9) 줄눈모르타르를사용할때는속빔이없도록충분히눌러채우고, 소정의형상으로일매지고줄바르게바른다. 줄눈나비는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따른다

188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10) 치장줄눈은석재면의물씻기를한후에하고, 치장줄눈용모르타르로평활하게 마무리한다. (17) 타일공사 ( 가 ) 적용범위본지침은도자기질타일 ( 이하, 타일이라고한다 ) 을사용하여, 건축물의내ㆍ외장및바닥마무리를하는타일붙임공사에적용하되, 바닥 벽시공은압착시공을우선고려하여적용한다. 단, 타일먼저붙임공법 ( 형틀먼저붙임공법, 프리캐스트콘크리트판먼저붙임공법 ) 및기타특수공법은특기시방에따른다. ( 나 ) 재료 1) 품질 - 타일은 KSL 1001( 도자기질타임 ) 의규격품또는이와동등이상의품질의것으로한다. 타일의종류ㆍ등급ㆍ형상ㆍ치수ㆍ이형ㆍ고지ㆍ소지표면의상태ㆍ시유약의색깔ㆍ광택및등급은특기시방에따르거나견본품을제출하여공사감독관이승인하는것으로한다. - 타일은충분한뒷굽이붙어있는것을사용하고뒷면은유약이묻지않고거친것을사용한다. 2) 재질의용도 - 외장용타일은자기질, 석기질로하고, 내동해성이우수한것으로한다. 내장용타일은도기질 석기질또는자기질로하고, 한냉지및외부에준하는부위에는자기실 석기질로한다. - 바닥용타일은원칙적으로무유로하고, 재질은자기질또는석기질로한다. - 모자이크타일은자기질로한다. 3) 검사및시험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시험및오토클레이브 (Autoclave) 시험이특별히지정되어있을때에는 KSL 1001의규정에따른다. 다만, 마모ㆍ동결융해및내산시험등특수한시험과그시험방법은도면또는특기시방에따른다. ( 다 ) 검사 1) 시공중검사하루작업이끝난후비계발판의높이로보아눈높이이상부분과무릎이하부분의타일을임의로떼어뒷면에붙임모르타르가충분히채워졌는지를확인하여탈락을방지하여야한다. 2) 두들김검사 - 붙임모르타르의경화후검사봉으로전면적을두들겨본다. - 들뜸, 균열등이발견된부위및평평도가확보되지않은부위는줄눈부분을잘라내어다시붙인다

189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3) 접착력시험 - 타일의접착력시험은 600m2당한장씩시험한다. 시험위치는공사감독관의지시에따른다. - 시험할타일은부속장치 (Attachment) 의크기로하되, 그이상은 180mm 60mm크기로콘크리트면까지절단한다. 다만, 40mm미만의타일은 4매를 1개조로하여부속장치를붙여시험한다. - 시험은타일시공후 4주이상일때행한다. - 시험결과의판정은접착강도가 0.4Mpa 이상이어야한다. (18) 금속공사 ( 가 ) 적용범위본시공지침은철재및비금속철재와이들 2차제품을주재료로하여제조된기성철물의설치와설계도면및특기시방서각항에의거제작설치하는공사에적용한다. ( 나 ) 재료일반사항 1) 철재, 비금속철재및이들 2차제품의소재및제품등은 K.S 규격품또는동등이상의제품으로서시방서각항기준에따른다. 2) 가공용철판은 E.G.I 강판사용을원칙으로한다. 3) 가공제작설치용부속재및부재료 - 인서트, 앵커볼드, 앵커스크류, 볼트, 너트, 화스너, 브라켓등은사용목적에적합한모양, 치수로서견본품및재질및지지력에대한시험성적표를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승인을득한제품이어야한다. - 단순지지및단순긴결고정이아닌주요하중을부담해야하는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등의부속재료는해당하중의 3배이상을부담할수있는강도와지지력을갖는제품이어야한다. 4) 방청처리및이중금속접촉부의전식방지처리철재류의모든표면은특기시방서각항의기준에따른방청처리를해야하며, 재질이다른이중금속간의접촉부에는공사감독관의승인을득한재료및시공방법으로전식방지처리를해야한다. 5) 가공제작및설치업체의승인각종금속공사의착수전금속재료및공사별제작및설치전문업체의공장시설, 규모와시공능력, 시공실적등을충분히조사하여 2개이상의우수한업체를선정, 공사감독관의승인을득해야한다. 6) 세부공정계획및시공계획서의제출금속공사의착수전부위별각종금속공사의선행, 병행, 후속공종등의공종계획과부합되는금속공사별제작, 설치, 보양, 청소등에대한세부공정계획표

190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와시공계획서를작성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득하여야한다. 7) 현장검측및세부시공상세도의작성 - 각종금속공사의착수전설계도면및항목별특기시방서기준으로한현장검측에의하여해당부위별세부시공상세도를작성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득해야한다. - 세부시공상세도에는제작및설치를위한각종금속제나누기의평면상세, 단면상세, 조인트부의접합상세및앵커긴결, 기타부속재의위치, 재질, 규격등을나타내야하며관련공종과의마무리관계를포함시켜나타내야한다. - 세부시공상세도는현장검측에의한관련선행공종의허용시공오차가충분히고려되어작성되어야하며, 시공오차가심한부분에대해서는대책안을제시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득하여야한다. - 세부시공상세도는관련병행공종또는후속공종의마무리공사에전혀문제가발생치않도록관련공동업체와충분히협의및고려가되어작성되어야한다. 8) 견본품의제출및견본시공 - 표면에노출되는모든금속마감재료는공사감독관이자재의품질을확인할수있는형태로제출하며, 그규격과형태견본품목은공사감독관과협의하고, 제조회사의카탈로그, 시험성적표, 기타공사감독관이요구하는관련자료를제출하여재질, 색상, 표면처리및도장상태, 내구성에대하여자재의승인을득해야한다. - 공사착수전공사감독관이특별히지정한공종및부위에대해서는지정위치에승인된세부시공상세도와재료를사용하여견본시공을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득한후시행해야한다. 9) 경량철골천장틀설치공사 - 적용범위본시공지침서는천장텍스, 석고보드, 기타보드류를부착시키기위한천장틀설치공사에적용한다. - 재료 경량철골천장틀의부재는 KSFD 3609에의한품질기준에적합한자재를사용해야한다. 경량철골을구성하는모든재료는아연도금철판및아연용융도금처리된제품이어야하며, 선재류는휨 찌그러짐등의변형이없는직선바른제품이어야한다. - 세부시공상세도의작성설계도면을기준으로하여각실별천장텍스나누기를비롯한천장틀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져, 스프링클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천

191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장부착물등의위치, 규격을포함시킨천장종합평면도와천장몰딩,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부착물설치를위한세부상세도및각종보강을위한세부상세도면을작성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득해야한다. 10) 제품의설치공통일반사항 - 모든금속공사의설치는중심선및마감레벨먹매김기준선등을기준으로하여공사별기준선을먹매김또는기준실을띄워감독관의검사를받은후시행하여야한다. - 제품의설치를위한앵커볼트, 인선트등은구체공사시에사전매입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불가피한재료는특기가없는한실줄눈맞댐이음으로하여이음부의이음자국및턱이지지않게처리해야하며용접이음부는그라인더등으로깨끗이마무리하여최종마감처리후이음자국, 용접흔적이나타나지않도록해야한다. (19) 수장공사 ( 가 ) 본시공지침은실내각부위별바탕틀및바탕면을마감재료로붙이는공사에적용한다. ( 나 ) 수장공사에사용하는모든재료는 K.S규격동등이상및시공지침각항에지정하는품질, 규격동등이상의제품이어야한다. ( 다 ) 세부공정계획및시공계획서의제출 ( 라 ) 수장공사착수전부위별각종수장공사의선행, 병행, 후속공종등의공정계획과부합되는수장공사세부공정별시공, 보양, 청소등에대한세부공정계획표와시공계획서를작성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득해야한다. ( 마 ) 세부시공상세도의작성 1) 설계도면을기준으로하여각실별, 부위별, 위치별현장검측을실시하여관련선행공종의시공오차가심한부분은공사감독관에게즉시보고하고그대책안을제시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득해야한다. 2) 모든마감재료의실별, 부위별, 위치별줄눈나누기계획은특기사항이없는한실별가로및세로중심선의원칙으로하며, 각재료별 1/2이하또는지나치게작은토막이생기지않도록고려되어야한다. 3) 길이방향의정착재료로서이음시공이불가피한재료는재료별이음의위치, 이음시공방법등에대한시공상세도를작성해야한다. ( 바 ) 견본품의제출및견본시공 1) 모든마감재료는설계도면및본시공지침서에명기된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등에대하여재료별공사감독관이요구하는규격의견본품과제조회사의카다로그및특기시방서시공지침서, 관계법령또는국가공인시험소또는공사감독관이인정하는국내외전문시험소등이시험성적표, 기타공사감독관이요구하는관련자료를첨부하여승인을득해야한다

192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2) 본시공지침서에지정하는재료및시공부위에대하여는공사감독관의승인을득한세부시공상세도에의거지정하는위치에견본시공을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득한후본시공을착수해야한다. ( 사 ) 수장재붙이기준비일반사항 1) 실별, 부위별, 위치별마감재료나누기기준에따른바탕틀또는바탕면바닥, 벽, 천장속등에매입시공되는전기, 기계설비류등의선행공종, 표면에노출되는전기, 기계설비류, 기타부착물의설치위치등에대하여분야별공사감독관의합동검사승인을득해야한다. 2) 바닥 벽 천장속등에매입시공되는공조, 위생, 소화설비등의배관공사에대하여는마감재료붙이기전담당공사감독관입회하에 2회이상의수압시험등을하여합격하여야한다. ( 아 ) 수장재붙이기작업장내의온 습도조절 1) 수장재료붙이기작업장내의온 습도조건은재료별로명기된시방서각항및재료별제조회사의지침을엄수하여온 습도변화에따른제품의치수변화, 변형등이없도록하며, 특히지하실, 기타통풍, 환기가부족한실은공기조화설비가동후또는임시환기및제습설비를설치하여수장재표면의습기에의한곰팡이발생, 오손얼룩등이생기지않도록조치해야한다. 2) 수장재에사용하는접착제류는친환경제품을사용하여야한다. (20) 기타사항 ( 가 ) 공사에사용되는주요재료의재질과마무리정도, 색깔등은미리견본품을제출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나 ) 유지관리용자재의확보계약상대자는건물의공사하자기간이후의유지관리를위해다음자재를사전확보하여준공전에공사감독관이지정하는장소에보관후물품목록표를작성하여공사감독관에게제출하고확인을받아야한다. 구분품명확보비율 (%) 비고 바닥 각종타일및각종바닥마감재 실제사용자재정미량의 1% 비닐타일, 비닐시트, 카펫타일, OA Floor 등 * 외산및특수제작타일은 10% 벽 각종타일및벽체마감재 실제사용자재정미량의 1% 도장재료제외 천장 알루미늄천장재기타주요천장재 실제사용자재정미량의 1% 상기유지관리용자재및예비품등비축분에대한소요비용은본공사에포함하며, 기타필

193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요한유지보수자재는필요에따라추가할수있다. ( 각비축분에대한상세한사항은추후 발주자와협의하여결정한다.) 3.3 기계설비공사 (1) 일반사항 ( 가 ) 목적본시공지침은기계설비시공의기준을정하여양질의품질을확보하는데있다. ( 나 ) 적용기준및시공조건 1) 도면및시방서에명시되어있는제반설비가충분하고만족스러운기능을발휘하도록확실하게시공하고, 명시되지않은경우에도기능저하및하자발생의예방을위해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 및공사감독관의지시에따라성실히시공한다. 2) 본건물에사용하는자재는 KS표시품또는공산품품질관리등의규정에적합한표준품이상의사용을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경우에는공사감독관과협의하여결정한다. 3) 건물에부착되는모든기계설비관련자재는건축마감과조화될수있는미려한자재를사용하여야한다. 4) 건축,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기타분야별로긴밀히협의하여적정한시공이되어야하며, 협의미비에따른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있다. 5) 공사완성후검사가곤란한부분또는공사감독관이필요하다고요구하는시설물에대해서는사진등으로기록하여준공계제출시첨부하여야한다. 6) 본지침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국토해양부제정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및대한설비공학회의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준한다. 7) 모든공사는관련법규및조례등을준수하여시행하고, 공사시행에필요한관련기관의수속 ( 분담금, 인허가등 ) 및서류작성은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8) 기기및재료에는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및성능등을명시한명판 ( 크기및재질등은공사감독관과협의 ) 을부착하여야한다. 9) 주요장비및기기류에대한공인기관의시험성적서를제출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공사감독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별도의시험및검사를시행한다. 10) 현장에반입되는자재는동일종류의경우한업체의자재로통일되게반입하고특수한경우에는사전에재승인을받아반입한다. 11) 에너지절약을위한자재및기기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의한등록업체의제품을사용하여야한다. 12) 모든모터류는고효율인증기자재를적용하여야한다. 13) 설계도서의누락, 관련기준미달, 설계도서간불일치등설계도서작성이미흡하여시공및기능발휘가곤란한경우계약상대자는당해공사의관련상세도면을

194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작성하여발주자의승인을득한후시공하여야한다. 14) 인 허가사항 - 본공사시행에필요한인. 허가 ( 신고등포함 ) 및시험, 검사의무는계약상대자가이행하여야하며, 이에소요되는비용은계약상대자가부담하여야한다. - 기타인 허가및검사업무는관련법령에따라계약상대자가이행하며, 소요비용도계약상대자가부담하여야한다. ( 다 ) 공사범위 1) 공사범위는장비, 기기, 자재의공급, 제작, 설치, 시운전조정을범위로한다. - 장비및기기설치공사 - 배관설비공사 ( 냉방, 난방, 급수, 급탕, 환탕, 오수, 배수, 소화 ) - 덕트설비공사 ( 공조덕트, 환기덕트, 제연덕트 ) - 용접공사 - 보온공사 - 도장공사 - 위생기구설치공사 - 기계자동제어설비 - 가스설비공사 - 기타관련설비공사 2) 분야와의공사범위 - 옥외배관 : 건물외벽 1.0m이내부터기계설비공사 - 오수처리시설 : 구조물은토목공사장비및기기, 배관은기계설비공사 - 도시가스배관 : 시설분담금납부에따른도시가스회사시공분을제외한제반시설 - 상수도인입배관 : 수도미터기이후부터기계설비공사 - 기타배관 : 건물외벽 1.0m 까지 ( 라 ) 기자재공급범위 1) 공사범위내의모든필요장비, 기기, 자재의공급은표준부속품을포함하여계약상대자가공급한다. 2) 다음의예비품을공급하여야한다. 단, 아래의예비품목록은참고용이며각종예비품명과규격, 수량은추후발주기관과협의하여공급하여야한다

195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1 파이프렌치 6,12,18,60 EA 각1 2 공구셋트 25PCS(SB0001) SET 1 동등이상 3 어저스터블렌지 ( 몽키 ) 8",10",15" EA 각1 4 전기드릴 D-23 SET 1 동등이상 5 그리이스주압기 GK-17,170KG SET 1 동등이상 6 하수관청소기 K-39 SET 1 동등이상 7 파이프커터 2~4" 대 1 8 바이스플라이어 7",10" EA 각1 9 콘크리트햄머드릴 TE 6A SET 1 동등이상 10 공구함 1, 개 1 11 안전모, 안전화 - SET 3 12 훅크메타 0.03 ~ 1 개 1 13 디지털멀티메타 3 3/4 Digit 개 1 - 압력계, 온도계, 공기빼기밸브, V-벨트, 램프및휴즈 : 설치수량의 3% - 공조기프리필터, FCU필터, 자동제어관련실내용온도감지기, 베어링, 위생 기구부속 : 설치수량의 3% - 기타필요부품 : 설치수량의 5% (2) 장비및기기설치공사 ( 가 ) 계약상대자는각종장비류및탱크류의설치는사전에제작도및설치상세도를작성공사감독관의승인을득한후제작, 설치하여야한다. ( 나 ) 시험및검사에합격한기기및재료는공사감독관이지정하는장소에보관하고, 불합격품은공사장밖으로반출한다. ( 다 ) 기기설치후시험, 조정및필요한검사를하고그기록을공사감독관에게제출한다. ( 라 ) 모든배관및각종장비류의기초등에는유체의흐름, 압력등으로인한소음, 진동등에대한대책을강구하여설치시공하여야한다. ( 마 ) 기계진동및소음이배관을통하여건물로전달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 바 ) 보일러용연도는스테인레스조립식연도를사용한다 ( 연도보수공간확보 ) ( 사 ) 주요기기에는고장시에도공급중단없이보수가가능하도록 BY-PASS배관을설치하여야한다. ( 아 ) 각종장비에부착되는전동기는고효율인증모터를사용한다. ( 자 ) 동파방지용열선을동파우려가있는전배관에설치한다. 1) 전원 : AC 220V 2) 전원연결방법 : 플러그접속 ( 전선길이 1.5m이상 )

196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3) 배관설비공사 ( 가 ) 배관공사시다른구조물이훼손되지않도록주의한다. ( 나 ) 배관공사전타설비및기기와의관련사항을상세히검토하고기울기를고려하여시공위치를결정한다. ( 다 ) 건축물내에시공하는경우, 공사진행에따른배관지지철물의부착, 배관슬리브매립을정확한위치에견고히시공한다. ( 라 ) 모든배관의절단은평탄하고매끄럽게다듬질하여배관내부에이물질이없는것을확인한후접합한다. ( 마 ) 배관의시공시부식이예상되는이종관접속부및매립배관 ( 용접부 ) 등에는전기절연방식이나 TAPE 등을사용하여부식을방지하도록한다. ( 바 ) 배관중수격현상이발생할우려가있는곳에는수격방지장치를하여야한다. ( 사 ) 냉 난방공사시주관과입상관은 1개이상의엘보, 방열기및 FCU와주위배관 ( 드레인관은제외 ) 과의연결은 3개이상의엘보를사용하여연결하여야한다. ( 아 ) 방화구획등건축구조물을관통하는경우그틈새는방화재 ( 실리콘 RTV폼등 ) 으로충진한다. ( 자 ) 배관시공후 사단법인대한설비공학회 급 배수위생설비기준에따라공사감독관의입회하에수압시험을시행하고기록을제출한다. ( 차 ) 장비류와연결되는배관에는해체, 조립, 보수가용이하도록플랜지또는유니온을사용한다. ( 카 ) 기계실및평면상 4본이상의관을수평으로배열할시는공통가대에의한철물로지지하고배관과구조체상호간의진동및절연할필요가있을시는방진장치등을이용하여진동이전달되지않도록한다. ( 타 ) 관의지중매설깊이는차량통행및동결에지장이없는깊이이상으로한다. ( 파 ) 공조설비의효율증대와경제적인운전으로에너지낭비를억제하고실내환경을유지할수있도록기계설비커미셔닝또는 TAB 실시후종합보고서를제출한다. ( 하 ) 냉난방배관에대하여층별 Zone별배관의배수계획을수립하여실시한다. ( 거 ) 밸브류 1) 냉 온수, 냉각수배관계통 Ø65 ~ Ø100 : 버터플라이밸브 ( 레버형 ) Ø125 이상 : 버터플라이밸브 ( 기어형 ) Ø50 이하 : 청동제밸브 2) 냉 온수햇더 : 버터플라이밸브 ( 기어형 )

197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3) 급수, 급탕 Ø65 이상 Ø50 이하 : 주철제밸브 : 청동제밸브 4) 가스관 : 가스용볼밸브 5) 정유량밸브 : TAB가가능한방식의밸브 6) 펌프토출측에는워터햄머와캐비테이션이방지되도록하고흡입측에는석션디퓨저를사용한다. 7) 사용압력에따라적절한밸브사용 8) 기타자세한사항은시방서에모든내용을명확히구분한다. ( 너 ) 냉매배관공사완료후감독입회하에냉동기전체에걸쳐서누설을상세하게조사하는압력시험을실시하여야한다. 1 냉매배관 : 기밀시험 2 냉동기 : 기밀시험및진공시험 ( 더 ) 다음의항목에대하여공사착수 7일전까지시공상세도를작성감독의승인을득하도록한다. 1) 슬리브위치도 2) 공동구및입상배관단면도 3) 기계실포함지하층배관지지대 ( 가대 ) 및인서트플레이트설치상세도 4) 각층별횡주관및지관상세도 5) 화장실오 배수배관및위생기구배치도 6) 단지내건축물내 외부각종연결배관도 7) 공조실, 기계실장비배치및배관설치상세도 8) 기타세부검토가필요한설비의상세도 (4) 덕트설비공사 ( 가 ) 공조및환기용덕트는내부공기압력에대하여변형이나공기누설이없고소음발생이적은구조로한다. ( 나 ) 배연용덕트및부속품은배연온도에충분히견딜수있는재질로한다. ( 다 ) 방화구획등벽면을통과하는덕트의틈새시공후불연재로충진하여야한다. ( 라 ) 덕트는아연도금철판또는동등이상제품을기계식공법으로제작하며, 저속덕트를기준으로한다. ( 마 ) 덕트의보온은친환경자재인고무발포보온재를규격에맞게사용한다. ( 바 ) 보온이필요없고노출되는환기덕트는칼라함석을사용한다. ( 사 ) 덕트제작설치시풍압에의한수축, 팽창현상으로소음이발생하지않도록충분히보강을하여야한다

198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5) 용접공사 ( 가 ) 용접은관의재질에따라강관은전기아크용접, 스텐관은알곤용접, 동관은동관용접을원칙으로한다. ( 나 ) 용접공은용접기능사자격증소유자또는공사감독관이주관하여실시하는 X-ray 테스트를포함한현장기능시험에합격한자로하여야한다. ( 다 ) 용접순서는용접에의한변형및잔류응력이적도록하고, 재질 두께 온도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예열한다. ( 라 ) 용접후용접표면의슬래그를완전히제거하고녹이발생할염려가있는부위는적절한방청처리를한다. ( 마 ) 용접봉은용접성질및모재의재질에맞는제품을사용하여야하며아크용접용은완전건조된것을사용하고, 스텐및동관용은불순물이없는것을사용하여야한다. ( 바 ) 용접시화재예방을위하여사전방화조치를취하여야한다. (6) STS관공사 ( 가 ) 스테인레스배관 스테인레스탱크등의용접은불활성가스용접방식인 TIG용접을행하며, 내 외면을아르곤가스로충진시켜대기의영향을받지않도록한다. ( 나 ) 용접재료는 KSD Y308계통의용접봉을사용하여용접한다. ( 다 ) 스테인레스배관무용접접합공법적용시 65mm 이상은그루브커플링이음공법, 50mm이하는프레스접합식, 원터치이음방식등시공성이우수한공법으로적용한다. (7) 보온공사 ( 가 ) 보온공사에사용되는모든재료는견본을제출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는다. ( 나 ) 배수관등의보온이필요한경우급수관보온두께에따른다. ( 다 ) 결로가예상되는배관에대하여는방호보온시공을하고, 동결의우려가있는경우동결방지보온을한다. ( 라 ) 수압또는기밀시험을할경우에는시험이끝난후보온작업을한다. ( 마 ) 배관및덕트보온재는고무발포보온재를기준으로하며, 보온테이프의색상은배관종류별로구분한다. ( 바 ) 보온을요하는부위 1) 공동구및피트내배관 2) 입상샤프트내배관 3) 천정속급수, 급탕, 냉 난방배관 4) 벽체매립배관 5) 냉 온풍용덕트 6) 기타필요한부분

199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사 ) 보온용재료 1) 고무발포보온재 ( 미관을고려한칼라는감독관과협의 ) 2) 배관의구분을위해 1m 간격으로색상구분용테이브시공한다. (8) 도장공사 ( 가 ) 마감도장의색상은견본을제시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는다. ( 나 ) 배관의경우관내유체의흐름방향표지, 문자및표지색등을구분하여식별이용이하도록한다. ( 다 ) 상수에접하거나접촉할가능성이있는배관, 기기류에사용하는방청, 방식및마감도장용재료는수질에영향을미치지않는위생상무해한것으로한다. ( 라 ) 도장부분은오염되거나손상되지않도록하고필요에따라적절한보호조치를한다. ( 마 ) 미관을저해하는노출배관및덕트는조합페인트로마감하며덕트는가능한도장후에설치한다. ( 바 ) 도장재료 1) 광명단 : KSM-5311( 광명단조합페인트 ) 2종제품 2) 은분 : 국산최고품 3) 에폭시 : 인체에해가없는제품 4) 합성수지페인트 : KSM 종의염화비닐수지도료에준하는제품 5) 탱크류도장은설계도서에의거방청및방식효과를갖도록균일하게도장하여야한다. (9) 위생공사 ( 가 ) 위생기구는미관이우수하고결함이없어야하며구체적인사양은구매전공사감독관과협의하여결정한다.( 비데설치포함 ) ( 나 ) 기구를설치할때는벽체에견고하게지지되어야하며타일의줄눈에부합되도록유의하고벽체에는합성수지또는앵글제를사용하여견고하게설치한다. ( 다 ) 장애인용위생기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적합하도록설치하여야한다. ( 라 ) 도기류색상, 사양, 수전류등은시공시점에인테리어적인고급스러운마감이되도록감독관과협의하여결정한다. ( 마 ) 위생기구는 KS제품으로형태가정확하고흠이없는절수형이며소변기, 대변기, 세면기와같이여러개를한장소에설치할경우규격및색을동일하게한다. (10) 오 배수공사 ( 가 ) 양변기, 세면기, 욕조, 바닥드레인의슬리브는 PVC 성형품을사용하고콘크리트타 설시일체시공하여누수에의한하자가발생하지않도록한다

200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나 ) 지관과주관과의접속은반드시 45 이내의각도로하고배수관의구배는옥내 1/50, 옥외 1/100 기준으로하되관내에배수흐름이정체되지않도록한다. 건축부분의옥외배수관과의연결은협의후시공하되이음부분에누수가없어야한다. ( 다 ) 옥내배관이끝나면수압시험을실시하며, 누수가없어야한다. ( 라 ) 통기관은도면에의거시공하되옥상까지연장하고배관말단부분에는하향식또는무동력환풍기를설치한다. ( 마 ) 오수정화시설 ( 설치시 ) 1)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및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에적정하게설계한다. 2) 건물의특성을고려하여최적의처리방법을선정한다. (11) 가스설비공사 ( 가 ) 설계도서에의해시공하되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법, 소방기본법, 건축법등과이의시행을위한고시, 조례및기타관련법규등에위배됨이없도록제반설비가충분한기능을갖도록시공한다. ( 나 ) 특히지정한것이외의모든기기, 설비및재료는 KS신품이어야하며, 관계법규에의하여검사하도록규정한것은그검사에합격한것으로한다. ( 다 ) 기기의제조회사, 제조연월일, 형식및성능등을명시한명판을부착한다. ( 라 ) 시험및검사의방법은관계법규, 기타준용기준에따른다. ( 마 ) 가스공사는가스공사시공업면허를소지한자로서가스시공업등록을필한자로한다. ( 바 ) 가스안전공사에사전도시가스시설공사계획서를제출하여기술검토를받아야한다. ( 사 ) 가스배관매설후에는관표시시트, 보조철판 ( 도로에매설시 ), 라인마크를설치한다. ( 아 ) 시험및검사의방법은관계법규, 기타준용되는기준에따르고사용시설의검사등에관한비용, 인허가사항,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 가스안전관리자선임등제반사항은일체계약상대자부담으로한다. (12) 자동제어공사 ( 가 ) 사전에현장과설계도및시방서를검토한후공사감독관과협의하여시공하여야한다. ( 나 ) 본공사의완료후시운전조정및관계자의운전교육등을시행하며설비운영관리에필요한보수관리지침서를제출하여야한다. ( 다 ) 삽입식온도검출기 : 감온부및검출부는그사용목적에따라피제어체의온도가적정하게검출될수있는장소에설치한다. ( 라 ) 압력조절기및발신기 : 진동이없고도압관에전달되는진동을받지않도록시공

201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한다. 증기압측정시수압부의가열을방지하기위해사이폰관을설치한다. ( 마 ) 차압조절기및발신기 : 고압측과저압측의도압관은최고부분의높이를동일하게한다. ( 바 ) 조절밸브 : 조절밸브의조작기는가능한수직으로설치하고주위에는점검및조작기의교체등에필요한공간을확보하고유입측에는스트레이너를설치한다. ( 사 ) 전자밸브 : 코일이반드시수직이되도록하고전자밸브앞부분배관에는 80매쉬이상의스트레이너를설치한다. ( 아 ) 차단밸브 : 관로를완전히폐쇄할필요가있는장소에사용하는차단밸브는완전한차단특성을가진것으로그동작속도는관로에수격현상을일으키지않도록선정한다. ( 자 ) 제어댐퍼 : 댐퍼측및전동모터의구동측은수평으로설치하고풍도와의접속은골조가변형되지않도록한다. ( 차 ) 계약상대자는시스템의검수확인을위하여계약자재와일치하는카탈로그를제출하고모든제품은설치후의유지, 보수, 관리, 부품조달을위하여제작사의표준신품이어야한다. ( 카 ) 설계시점대비공사시점에서기술개발및향상으로인해단종또는방식이변경되었거나예상되는경우현재의최신기기시방을적용한다. (13) 기밀시험 전체배관완료후와 A/S 보증기간중 2~3 회의지정된수압시험을시행하고은 폐되는부분은사전에수압시험을실시한다. (14) 종합시험및시운전 ( 가 ) 종합시험은기계설비공사의정상기능을확인하는시험으로내압시험이완료되는즉시실시할것이며, 이에소요되는제비용은계약상대자가부담하여야한다. ( 나 ) 계약상대자는모든배관공사를완료한후시운전을실시하기이전에관내의이물질을제거하고원활한기능을보장하기위하여 3회이상의 Flush Down을실시하여야한다. ( 다 ) 계약상대자는시운전을완료한후반드시스트레이너휠터등배관계통의청소를하여야한다. ( 라 ) 계약상대자는덕트계통의시운전을실시하기이전에덕트내부의먼지등의이물질을제거한후송풍기등을가동하여야하며시운전을완료한후에는각종필터는다시청소를실시한다. ( 마 ) 공사감독관입회하에시운전을시행하고필요인원을지원하여본공사가목적하는소기의목적에합격하여야한다. ( 바 ) 시운전중계약상대자의잘못으로결함이발생하여시운전기간을연장하거나부분적인재시공을할때에는계약상대자의책임하에보상되어야한다

202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사 ) 계약상대자는모든공사완료후기계설비에대한전반적인설비시운전을실시하 고종합시운전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공사감독관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 한다. (15) 사후처리 ( 가 ) 계약상대자는준공후의설비운영관리에필요한사후관리요령서및보수점검용공구일람표각 3부를작성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나 ) 사후관리요령서는아래사항을포함한다. 1) 시운전점검사항 2) 운전요령 3) 정비및보수요령 4) 보전관리방법 5) 제조자의장비선정계산서 6) 기타유지관리에필요한사항 (16) 기타사항 ( 가 ) 환기, 위생설비및급배수, 냉난방, 소화설비등은제반여건을고려하여사용필요성여부와자재선정, 시공의편의성, 운영관리의편의성을고려하여시공한다. ( 나 ) 시공 1) 제반설비및건축등기타공사와의연결이원활하고만족스러운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사전검토와시공계획도를작성하여공사감독직원과협의후시공하여야한다. 2) 공사현장조건에따라변경시공하여야할필요가있을경우는계약상대자가변경사유와변경도면을작성제출하여공사감독직원의승인을얻어야한다. 3) 현장여건상발생되는경미한사항은공사감독직원의지시에따라계약상대자부담으로시공한다. 4) 모든배관은에어덕트내로관통하여서는안된다. 5) 모든기기, 기구및배관은동파방지가확실해야한다. 6) 냉 난방부하계산은도면상의구조와동일한조건으로이루어져야한다. 7) 배관시공은부식과관련하여전식에대한방지가필요한경우대책을강구한다. 8) 주요장비류 ( 펌프, 탱크류등 ) 는제작도면구매사양및기타자재사양등을원도급계약후 2개월이내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9) 기계실, 입체배관도및주요부상세도와위생도기류설치상세도는작도후공사감독관과협의하여야한다. 10) 도시가스배관과전기시설물과의이격거리는충분하여야한다. 11) 파이프덕트내에는매층마다철앵글에파이프클램프를설치하고배관은클램프와접촉부위에서소음및진동이전달되지않도록차단재를사용하여야한다. 12) 각종배관의이음쇠는 KS 제품을사용하여야한다. 단, KS제품이없는부속류

203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는전문제조업체에서제작한제품으로서현장제작을금한다. 13) 이종금속으로접속되는부분에는전식방지용부속을사용하여야한다. 14) 동결, 동파가우려되는모든배관은동파방지를위한재료의선정, 방동보온등완벽한동파방지조치를하여야한다. 15) 배관자재를동관으로선택했을경우브레이징용접으로하여야한다. 16) 공동구의배관은지지철물가대및배관용가대의폭은배관내유체의종류및배관재질의종류에따라적정하게설치하여야한다. 17) 공동구가대의기둥은찬넬로하며상 하부에철판플레이트를사용하여시공한다 18) 공동구배관은파이프룰러, 파이프앙카등을이용하여시공하며배관의신축에대응할수있도록한다. 19) 각종배관은배관의팽창, 수축에대응할수있도록배관에신축장치를시공한다. ( 다 ) 기기및재료 1) 기기및재료 ( 기자재및부속품포함 ) 는별도명시하지않는한 KS규격의신품을사용하여야하며 KS규격이없는경우최상품을사용하여야한다. 2) 모든기자재는제작도,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등의기술자료를구비하여제출하고공사감독원의승인을받아사용하여야한다. (17) 자재시방 ( 가 ) 일반사항 1) 적용범위본기계설비공사에소요되는모든장비, 기기및자재에대하여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의무계약상대자는모든제품의설계및제작에책임이있으며, 최신기술로양질의자재를사용하여구조적으로안전하고유지관리가용이한성능을보장하도록한다. 3) 규격및표준사양규격은특별한언급이없는한 KS품및동등품이상을적용하며 KS품및동등품이상이없는사항에대하여는동등이상의국제규격을따른다. 4) 사양변경계약상대자가제시한장비, 기기및자재의품질과규격등의임의변경은불가능하며, 만일사양의일부또는전부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그사유를공사감독관에게제출하고승인을득하여야하며승인받지않은사양의변경은인정되지않는다

204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5) 소유권보호계약상대자는장비및기자재의제작과관련하여타인또는외국의권리나특허, 실용신안, 상표의장등의권리보호에따른문제점이발생하지않도록하며, 이에관한모든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있다. 6) 제출도서계약상대자는제작관련도서를제출하여승인을받은후제작하며제출도서에는다음도서들이포함된다. - 장비규격서 ( 제작전 ) : 자재공급범위가명확하게명기되어야한다. - 제작승인요청도 ( 제작전 ) - 제작도 ( 공사용도면포함 ) - 시험및검사방법 ( 제작전 ) - 설치및취급설명서 - 시험및검사성적서 - 준공시준공도면작성제출 ( 청사진및 CD) 7) 시험및검사장비및기자재의시험및검사는제품별시방에따른공인기관시험, 제작공정의입회검사와현장설치후가동시험으로구분하며모든시험및검사는계약상대자부담으로한다. 8) 장비명칭등의표시장비의보기쉬운곳에장비번호및명칭, 사양, 중량등발주자가지정하는사항이표시된명판을부착한다. 9) 포장및운송장비의운반은외부의충격이나손상등을방지하기위해견고하게포장하여운송한다. 10) 기술지도계약상대자는장비별운전장비및관리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기간, 인원등이명시된기술지도계획서를제출하며, 계약상대자부담으로기술지도를시행한다. 11) 품질보증 - 계약상대자는다음사항에대한품질보증을한다. 공급하는모든장비및기자재에대한품질및성능 규정조건에서의정상운전 관련기술시방에명시된모든사항 개별기기의성능은물론개별기기를조합한 System 성능보장

205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기타계약상대자는본지침에명기되지않더라도기능및운영에필요한기기, 예비품, 공구등은계약사항에포함된것으로간주하고공급한다. - 자재시방서작성 계약상대자는주요장비및기자재의형식, 수량, 사양등이명기된자재시방서를제출하여승인을득한다.( 분리발주되는사급자재포함 ) 자재시방서에는다음장비및기자재를포함하여작성한다. 냉동기 열교환기 냉각탑 공조기 송풍기류 펌프류 FCU, 콘벡타, 방열기등 각종탱크류 소음, 방진기기류 멀티에어컨 기타설계반영자재 3.4 소방시설공사 (1) 공사범위 ( 가 ) 계약자는소방시설공사에사용되는자재를설치한후시운전및조정을실시하여적합한시설이되도록하여야하며, 공사에따른인ㆍ허가사항중발주자등이조치하여야할것이명확하게규정된것을제외한모든사항은계약자의공사범위에포함된다. ( 나 ) 소방시설공사는착공전관계관공서에신고를필한후시공에임하여야하며, 건축물준공이전에소방준공검사를하여야한다. ( 다 ) 기타인 허가및검사업무는관련법령에따라계약상대자가이행하며소요비용도계약상대자가부담하여야한다. (2) 기자재공급범위공사범위내의모든필요장비, 기기, 자재의공급은계약자가수행한다. 스프링클러설비를설치할때에는설치된모든형식과온도등급별로아래에지정한수량의예비스프링클러헤드를준공시에계약자가시설관리자에게인계하며, 시설관리자는동물품을구내에항상보관하고어떤방식으로든작동된것또는손상된

206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것을즉시교체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예비스프링클러헤드의수량 > 설비의규모 스프링클러헤드가 300 개미만인설비 스프링클러헤드가 300 개이상 1,000 개이하인설비 스프링클러헤드가 1,000 개초과되는설비 구내에보관하여야할예비스프링클러헤드수량 6 개이상 12 개이상 24 개이상 비고 다. 기타소화설비의경우에도화재보험기준에적합한예비품을시설관리자에게인계한 (3) 공사시방 ( 가 ) 일반사항 1) 본지침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설계기준관계법규, 지침, 조례, 정부제반규정, 국가화재안전기준, 국토해양부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및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등에준한다. 2) 모든공사는관련법규및조례등을준수하여시행하고, 공사에필요한관련기관의수속및서류작성은계약자의부담으로지체없이시행한다. 3) 모든기기및자재는신품으로서 FILK 승인제품을우선사용하며인증제품이없을시에 KS 규격에적합한표준제품이상으로하되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서정한소방용기계ㆍ기구의형식승인및성능시험규정에적합한제품을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4) 가스계소화설비는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검증받은설계프로그램을사용하여설계하여야하며, 설계시공자료를감독관에게제출한다. 5) 소화약제의저장용기는 국가화재안전기준 에따라적합한크기의적합한장소에설치하여야한다. 6) 소방설비는소방관계법령및시행규칙등의관계법규에서인준하는해당기술자의책임하에시공감독을하도록하며, 안전수칙교육및모든사고재해방지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7) 공사시공은소방기본법에서인준하는해당기술자의책임하에시공감독을받도록하여야하며, 안전수칙교육및사고방지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8) 소방자재검수시각공인기관의형식승인서를첨부하여제출한다. 9) 모든공사는시공상세도를소방공사의주된기술인력이검토날인후제출하여감독관의승인을받은후시공에착수하여야한다

207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10) 소방분야현장대리인은소방기사 ( 기계, 전기 ) 의자격증을소지한자로서현장에상주한다. 11) 경제성, 기능성, 안전성, 상호융통성을고려하여계획한다. 12) 유지보수및안전관리에중점을두어계획한다. ( 나 ) 장비및기기설치공사 1) 계약자는펌프, 송풍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수신기ㆍ감시제어반은사전에제작도및설치상세도를작성하여발주자의승인을득한후제작ㆍ설치하여야한다. 2) 비상방송설비의앰프, 비상발전기, 소화수용수조를타설비와겸용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발주자와사전협의후제작하여설치하여야하며화재시에는비상방송으로자동전환되도록하여야한다. 3) 입고 1검사ㆍ공정중검사ㆍ완성검사등의시험및검사를마친때에는승인된품질관리절차에의하여처리하며, 발주자의특별한지시가있을때에는그지시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4) 기기설치후시험ㆍ조정및필요한검사를하고필요시그기록을발주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5) 주요자재등은고장이적고고장시수리교환이용이하며단시간내에이루어지도록한다. ( 다 ) 기계분야소방시설공사 1) 배관재는 국가화재안전기준 에따른다. 2) 방화구획등건축구조물을관통하는배관은그틈새를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에의거내화충진성능을인정받은구조로충진하여야한다. 3) 배관시공후에는수압시험을행하고기록을공사감독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가스계소화설비는청정소화약제를사용설치하고설계시공자료를감독관에게제출한다. 5) 배관의동결, 동파를예방할수있어야한다. 6) 스프링클러설비의알람밸브, 프리액션밸브, 일제개방밸브에조명과동파의우려가없도록유효하게단열처리가되어야한다. 7) 스프링클러배관용신축배관을사용하는경우에는배관의마찰손실을충분히고려하여야한다. 8) 배관의지중매설깊이는환경부제정 상수도시설기준 에서정한매설위치및깊이에따르며차량통행및겨울철에동결의우려가없는깊이이상으로하여야한다. 9)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배관재질은수질오염이없으며쉽게부식되지않는재료를사용하여야한다

208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라 ) 전기분야소방시설공사 1) 자동화재탐지설비는화재보험기준, 화재안전기준 (NFSC) 및전기사업법의규정에따른기술기준을따른다. 2) 유도등은항시점등되며, 비상조명등은화재시에자동점등되도록하고상세사항은 NFSC 규정에따른다. 3) 소방설비등을시공할때에는제반규정에적합한장소를선정하고타공사에간섭되는장소를피한다. 또한, 점검이편리하며방화및피난시유효한장소등에설치한다. 4) 배선은 " 국가화재안전기준 " 및 " 전기설비기술기준 " 의규정에적합한것을사용하여야한다. 5) 화재감지기설치시냉ㆍ난방기기 (EHP 등 ) 로인한오작동이발생하지않도록위치를선정한다. ( 마 ) 성능시험 1) 계약자는소방시설공사의검사를자체적으로실시한후최종검사및성능시험을실시하여야한다. 2) 가스계소화설비 ( 청정소화약제등 ) 의시스템구축후필히저렴한가스를사용하여실제약제방출시험을실시하거나, 도어팬테스트를실시하여야한다. 3) 성능시험은소방시설관리업체가점검한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 를사용하여실시하고, 그결과를발주자에게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서로제출한다. 4) 특별피난계단부속실및비상용엘리베이터부속실의 TAB는발주자가승인한기계설비커미셔닝업체가실시한다. 3.5 전기설비공사 (1) 적용및시공기준 ( 가 ) 본공사에사용되는자재는 KS표시품을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경우에는발주자와협의하여결정한다. ( 나 ) 계약시제시된자재, 공법, 품질및규격등은임의변경이불가능하므로사전에충분히고려하여야한다. ( 다 ) 건물에부착되는모든전기관련자재는건축마감과조화될수있는자재를사용하여야한다. ( 라 ) 본공사시공을위한기자재의검사시험수행, 타기관의제반수속등에소요되는일제의비용부담은계약자의업무범위에포함한다. ( 마 ) 전기설비공사시건축, 기계설비, 통신설비, IBS, 기타분야별로긴밀히협의하여시공하여야하며, 협의미비에대한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있다. ( 바 ) 타분야 ( 기계, 건축등 ) 와간섭되는부분은시방서에분야별로공사범위 ( 한계 ) 를명확히명시하여야한다. ( 사 ) 자재의특허관계로야기되는제반분쟁및손해발생의책임은계약상대

209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자에게있다. ( 아 ) 주요장비및기기류에대한공인기관의시험성적서를제출하여야하며, 공인기관의시험을제외한모든시험은제조공장에서관리자입회하에시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자 ) 전기공사의일반적사항이아닌특별한공정이필요한경우에는시공상세도및전문시방서를별도로작성하여야한다. ( 차 ) 특수자재의경우별도의국내기준이없을때는외국의기준을준용할수있으나, 외국기준의적용시는충분히검토하여발주자에게개요및설명서를제출하여야한다. ( 카 ) 케이블인ㆍ출입을위한피트, 샤프트, 개구부설치, 슬리브매이등선시공을요하는부분은시공전에각공종별전문업체상호간긴밀히협조를통하여누락됨이없이시공하여야한다. ( 타 ) 구조물, 건축물에설치되는배관및기기류는설치상세도및설명서를제출하고감독관의승인을받은후준공하여야한다. ( 파 ) 계약상대자는공사준공도를작성하여청사진을제출및감독관의검토를득한후원도와청사진을제출하여감독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하 ) 계약상대자는종합시운전과결과이상이없을경우준공도및각종행정서류를제출하여승인을받은후준공하여야한다. ( 거 ) 유지보수및운용교육을위하여필요하다고요청할경우계약상대자는적합한교육과정을마련하여야한다. ( 너 ) 본공사완료후유지보수에필요한예비부품및예비공구를제공하여야한다. ( 더 ) 본지침에명기되지않은사항은국토해양부표준시방서와한국전기공사협회의건축전기공사표준시방에따른다. (2) 시공관리계약상대자는아래의공정에따라절연저항및접지저항을측정, 기록관리하여야한다. ( 가 ) 접지봉매설전대지저항과매설후접지사항 ( 나 ) 준공검사전모든공정완료후 ( 절연저항및접지저항 ) ( 다 ) 본공사에필요한인가, 허가, 사용전검사등은관계기관의규정에의하여이행하여야하며공사준공전에완료하여야한다. (3) 특기사항 ( 가 ) 계약상대자는공사시공에있어서전기공사업법상해당기술자격소지자를배치하여현장을관리토록하여야하며, 안전수칙교육및각종사고방지대책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 나 )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 에규정된공사계획신고의절차및전기안전관리자의선임등각종의무사항을계약상대자부담으로이행하여야한다

210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다 ) 주요자재선정기준 1) 변압기는고효율몰드변압기를원칙으로하되손실이적은변압기를고려하여야한다. 2) 몰드변압기권선은도전율이우수한동 (COPPER) 을사용하여제작하며, 권선온도상승한도는 80 이하로한다. 3) 수배전반및전동기반은옥내의구조에맞도록제작하고도장은정전분체도장으로하며, 수배전반내의은도금한부스는최대한접속개소를줄여서조립하고절연튜브처리하여야한다. 4) 특고압반내제반기기는수직자립형의함내내장하여전기적으로안전하고운전이용이하며, 유지관리에편리한구조이어야한다. 5) 특고압수배전반의계측기및계전기는디지털방식으로하고 IBS 통합제어 / 감시와호환되게한다. 케이블의인입인출은상부에서이루어지는구조로하고철판은냉연압연강판으로관련규격에적합하여야한다. 6) 전동기제어반은전동기가까운장소에설치하고계전기동작에따른표시램프및경보를식별할수있어야한다. 7) 전동기제어반은전동기 1대당 1개의유니트로설치하여야하며, 각유니트는인출형으로설치하고전자식과전류계전기는디지털방식으로시설한다. 8) 전동기현장조작반은전동기제어반에서조작선을인출하여접속하고 On-Off 푸쉬버튼및자동 / 수동전환이가능한셀렉터스위치와전동기동작표시램프및경보 ( 운전, 정지, 고장등 ) 를식별할수있어야한다. 9) 케이블의재료, 구조, 가공방법, 특성및시험등제반사항은한국산업규격 (KS) 또는국제전기표준회의규격 (IEC) 에적합하여야한다. 10) 벽체매입형분전반의도어등각종전기관련부착물은건축마감과조화될수있는미려한자재를사용하여야한다. 11) 모든등기구는한국산업규격 (KS) 에적한하고유지관리및보수가용이한구조이어야하며형광등기구의안정기는고효율절전형안정기를사용하고고효율고조도반사갓을사용하며조명기구내외부는정전분체도장을하여야한다. 12) 상기기술한사항이외에본건축물에사용되는기자재는한국산업규격 (KS) 에준하는제품을사용하여야하며외산자재사용시는개요및설명서를제출하고발주자의승인을받은후사용하여야한다. 13) 계약상대자는주요장비및기자재의형식, 수량, 시방등이명기된제작도면및제작시방서를제출하여발주자의승인을득한다. 14) 제작도면및제작시방서가제출되어승인을받아야하는주요장비및자재는다음과같다. - 특고압저력인입설비 - 수변전설비 ( 수배전반, 변압기 ) - 예비전원설비 ( 비상발전설비, 무정전전원장치, 정류기및축전지반 )

211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전력간선설비 ( 분전반, 버스덕트 ) - 동력설비 (MCC반, 전동기제어반 ) - 조명설비 ( 옥위정원등, 가로등, 옥내조명등, 무대조명및무대기계 ) - 전열설비 ( 대기저감콘센트, 시스템박스 ) - 자동제어설비 ( 전력, 조명, 전력원격검침시스템 ) - 주차관제설비장비 - 전기시계설비 ( 자시계, 모시계 ) - 승강기 - 전기소방설비 ( 화재수신기및감지기 ) - 신재생에너지설비 ( 태양광전지, 인버터 ) - 기타발주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 중요장비및자재 ) 15) 수배전반, MCC반, 변압기등발주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주요장비에대하여는공장검사및중간검사등승인을득하여야한다. ( 라 ) 이중바닥판하부 (H: 150mm이상확보 ) 전원설비공사는금속제케이블트레이를설치한후난연성케이블 (F-CV) 로시공함을원칙으로한다. (4) 전력인입설비 ( 가 ) 지중화지역은한전측과협의하여상용2회선인입에필요한맨홀과전선관을확보하여야한다. ( 나 ) 특별고압선로구내인입시케이블보호용덕트는밀폐형케이블덕트를사용한다. ( 다 ) 전기실바닥의개구부, 별체관통개소, 인입배관등은누수방지를위하여관로구방수장치등필요한보완공사를하여야한다. ( 라 ) 케이블을트렌치또는케이블덕트에포설할때는계통별로구분하여나란하게배열하여야하며적정한간격으로회선표찰을부착하여야한다. ( 마 ) 특별고압케이블과고ㆍ저압케이블이서로병행되거나교차하는경우규정에의한이격거리를유지하도록시공하여야한다. (5) 수배전설비 ( 가 ) 수전실에배치되는전력기기하부에는반드시기초대를설치하여야한다. ( 나 ) 배전용간선배선은가능한실내의트렌치및 Cable Tray를이용토록하며, 바닥에포설시는반드시전선피복을보호할수있도록한다. ( 다 ) 공사시공과정에서다음열거한공정에착수할때는시공전시공상세도와작업계획서를발주자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은후작업에임해야한다. 1) 기초및전기볼트위치등 2) 전기실배부의매입배관부설및접지극매설

212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3) 방화구획관통부의내화처리및외벽관통부의방수처리등 4) 기타발부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지시하는사항등 ISO9001 인증업체의제품이어야한다. ( 라 ) 모선의단말에는상을식별할수있는절연튜브및회로명을기입한 Mark-Band 를부착하여야하며상별색상은다음과같다. (R상-흑색 S상-적색 T상-청색 N상-백색또는회색 ) ( 마 ) 기기의설치에는시험 조정도포함되어있으며설치전에발주자에게제출하고충분한협의후시설하여야한다. ( 바 ) 케이블트렌치설치시크기는가급적동일규격으로하고간선배열및추후증설을고려하여충분한크기를갖도록하며뚜껑은배전반내부를제외한노출되는부분에 6mm 이상두께의체크무늬철판을사용하도록한다. ( 사 ) 수배전반은품질시스템인증 (ISO-9001) 을획득한전문생산업체의제품이어야하고제작시다음열거한내용이반영되어야한다. 1) 수배전반제작시계약상대자는도면및제작시방서를제출하여발주자의승인을받은후제작에착수한다. 2) 큐비클은수전반과배전반으로구분하고, 외함상화간의격벽은운용및유지관리에적합하도록현장여건에맞게설치하며, 특고반, 고압반, 저압반의격벽은반드시설치하여야한다. 3) 수배전반에는습기를줄이기위해온 습도조절장치를부착한히터를설치한다. 4) 큐비클의외함도장은내연성, 내구성이강한도료를사용하여분체도장을하고, 도장색상은발주자지정색으로한다. 5) 배전반내부는유지보수가용이하도록별도의단자반 ( 터미널블록 ) 을설치한다. 6) 큐비클의측면이외부에노출되는부분은기기점검및원활한유지보수를위하여나사조임식조립철판으로분리할수있도록하며, 격벽용측면및상 하면은고정식철판으로한다. 7) 큐비클내부의충전부는문개폐상태를중앙관리실에서확인할수있을뿐아니라일상조작시에쉽게접촉될수없도록하고또한열린문은고정시킬수있는구조로한다. 8) 큐비클시이퀸스회로는차단기조작회로, 표시회로, 보호계전기회로, 원격제어회로및조명, 온도 ( 습도 ) 제어를구분하여장애발생과유지보수가용이하도록하고개별스위치와 Fuse를설치하여단락사고에대한대책을마련한다. 9) 큐비클내 CT 및 PT는승인된 6P전용단자대를사용하여 TAP을이용하여오결선수정및사후유지관리에용이하도록한다. 10) 큐비클 2면이상동일선상에배치할때는선ㆍ후를알수있도록모의모선을설치하여상황을쉽게파악할수있도록한다. 11) 큐비클제작시접지를할수있도록밑면에적합한규격의접지용 Bus Bar를상도체와동일한규격으로설치한다

213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12) 변압기및정류기반은실장된기기의허용온도를넘지않도록자연통풍구를설치하고상면에는냉각용배기팬설치후타이머와온도감지용센서를부착하여자동및수동으로 Fan을동작할수있도록하고, Panel 외부에 Digital온도계를부착하여계측이가능토록한다. 또한일정온도이상일경우경보가울릴수있는장치가있어야한다. 13) 기기의절연저항, 접지저항을측정하여기록, 보관후준공전에공인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등 ) 의검사를시행한후결과를발주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14) 변압기단자지지붓싱, 케이블접속부는전기적안전은물론개폐, 조립등점검과보수에용이하도록시설하여야한다. 15) 수배전설비의내진설계는대한전기협회의내진설계시공지침서에따라시공하여야한다. (6) 발전기설비 ( 가 ) 발전기제작및검사 1) 발전기는 ISO9001 인증업체의제품이어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도면및제작시방서를제출하여발주자의승인을득한후제작에착수할수있다. 3) 모든공급기기는제작사표준에따라다음과같이시험및검사를시행한다. - 외관검사 - 보호장치시험 - 기동시험 - 엔진무부하시험 - 부하시험 (25, 50, 70, 100% 운전 ) - 가바나시험 4) 발전기제작및설치에대하여전기적, 기계적으로완전한성능을보증할수있는증빙자료 ( 공인기관의시험성적서 ) 를제출하여야한다. 5) 제작자는본발전기설치완료후시운전을하여야하며시운전중발견되는이상상태를즉시수정한다. 6) 제작자는제작전현장을답사하여발전기의설치에따른제반조건 ( 진동, 소음, 배기등 ) 을파악하여현장여건에맞게설치시공하여야하며이행치않으므로발생되는모든문제는계약상대자에게있다. ( 나 ) 제작전제출서류 1) 승인요청용도면 3부 2) 납품완료후준공도면 3부 ( 각종회로도포함 ) 3) 취급설명서 2부 ( 엔진취급, 발전기운전 ) 4) 시험성적서 2부 ( 사본포함 )

214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다 ) 시운전및부하시험 1) 모든설치가완료되면공사감독관입회하에시운전및부하시험을실시한다. 2) 100% 정상부하운전을 2시간이상실시한다. 3) 시운전중발견된이상상태는즉시수정한다. 4) 계약자는아래이상의예비부품과공구를공급한다. - 윤활유용필터엘레먼트 1set - 윤활유 ( 적정량 ) 1통 - fuse : 100% - 램프 : 100% ( 라 ) 납품자는발전기납품후천재지변과불가항력에의한사고를제외한제작자의재질불량과조립불량으로인한하자에대하여무료로즉시보수하여야하며, 보수기간은납품설치후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3년간이다. ( 마 ) 설치공사 1) 라디에타배기덕트및급기덕트설치공사 - 덕트는기계설비시공지침에따른다. - 발전기에서발생하는소음을저감시키는소음쳄버를규격에준하여급 배기구에부착하여야한다. 2) 발전기소음기설치공사엔진배기메인 (Main) 홀드와상향되는배기관과의사이에는 Flexible Pipe를사용하여야하며, 소음기는천장과수평으로천장에고정하고행거는적정용량의방진지지행거를사용하여시공한다. 3) 발전기방진스프링시설공사 - 방진스프링은발전기중량 ( 운전중량 ) 을충분히흡수할수있는크기의규격을사용하여야한다. - 방진스프링의장치는발전기의운전시장비의진동으로인한움직임이없도록한다. 4) 연도공사 - 배기가스 Duct는고열에서도별도의 Insulation이필요없고시공이간편한 2 중관 (Double Air insulation Duct) 를사용한다. - 발전기연도는전용으로설치하여야한다. 5) 조작선공사조작선은발전기운전에필요한적정규격을사용하고모든운전에적절하게배선하여야한다

215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7) 배관, 배선공사 ( 가 ) 노출배관공사 1) 본공사에있어이중배관공사는노출시공을원칙으로하며특별한경우에는발주자와협의하여매입시공할수있다. 2) 관로를노출공사또는천장은폐공사를할경우다음기준에의하여시공하여야한다. - 구조물의벽, 마루또는천장의보와평행한방향으로설치한다. - 전선관행거, 케이블트레이행거는 2m마다지지하고관과박스의접합부 300mm이내의위치에서지지한다. - 관로지지용행거는철재구조물에직접용접하여서는안된다. - 전선관의직경이 28mm 이상의굴곡개소에는노말밴드를사용하여시공한다. - 전선관및전선관용부속품은특수한것을제외하고는한국산업규격에합격하여야하며, 별도지시가없는한박스류에는카바부착형을사용하여야한다. - 케이블은어떤경우에도관내접속을하여서는안된다. - 교류회로는 1회로의전선모두를동일관에넣어야한다. - 케이블트레이 / 덕트, 강제전선관및가요전선관 ( 금속 ) 은기계적, 전기적으로완전히연결하고, 접지기준에준한접지를하여야한다. - 금속제가요전선관은전동기에서접속박스까지의짧은거리에사용하거나박스에서조명기구또는화재감지기, 스피커등의배관에사용한다. - 가요전선관은고장력을사용하며금속관과박스등을연결하는경우에는컴비네이션커플링또는기타필요한기구를사용하여기계적, 전기적으로완전하게접속하여야한다. ( 나 ) 매입배관공사 1) 길이 30m 이상또는 3개소이상의굴곡을갖는경우에는작업이편리한장소에 Junction Box를설치하여배선작업이용이하게한다. 2) 전선관을철근콘크리트슬래이라브내에매입배관할경우에는다음에의하여야한다. - 전선관이 3본이상겹치지않게할것 - 전선관이차지하는두께는 Slab 두께의 1/3이하로한다. - 전선관은상부철근과하부철근의중간에위치하도록하고전선관이움직이지않도록고정한다. - 전선관의매입깊이는 25mm 이상되도록한다. - 전선관의집중배관은가급적피하고전선관상호간격은 30mm이상으로한다. - 관로공사에사용되는금속제 Outlet Box는콘크리트용박스카바와조합하여사용한다

216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다 ) Cable Tray 설치 1) 케이블트레이의재질은아연도강판또는동등이상품을사용한다. 2) 트레이의현장설치시용접및열가공은금하며, 콘넥터, 볼트및너트, 클램프등을사용하여기계, 전기적으로완전하게결합시켜야한다. 3) 트레이상호간의접속은적절한콘넥터등을사용하며벽및바닥을관통하는위치에서접속하지않는다. 4) 트레이가천장또는벽면에설치될경우에그지지는자체중량과수용되는케이블의중량에충분히견디도록행거와벽브라켓을선정한다. 5) 모든케이블트레이는전력용및제어케이블용으로구분시설하여, 전력용케이블트레이에는제어용케이블을함께배선할수없으며, 케이블트레이는상단으로부터고압, 저압, 제어용및통신용으로구분하여포설토록한다. 6) 트레이의수평및수직부설에있어서트레이의고정지지간격은 2m 이내로하여야한다. 7) 트레이내의전선은각회선마다한묶음으로하여전선지지물상에정렬하도록 Cable Tie등으로견고하게결속한다. 각회선의크기, 용도, 소속등의표시번호를명기한알루미늄재회선번호표찰은입상, 입하개소및코너부분에부착하여야한다. 8) 이중바닥판하부통신관로는전기와별도로케이블트레이를설치하고배선한다. ( 라 ) 배선공사 1) 배선은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및내선규정, 소방시설의설치, 유지및위험물제조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등을준수하여시공하여야한다. 2) 배전반, 분전반등과같이점검이빈번한곳에는모든전선에쉽게지워지지않도록전선고유회로번호를표시하여회로의식별을용이하게하여야한다. 3) 본공사의배선작업시에는회로별로입선작업완료후절연저항을측정하여야하며전력기기및배선기구부착후에도절연저항을측정하여기록관리하여야한다. 4) 본공사의배선반단자, 시험용단자또는함체등의기구배치에있어상별배선은아래의순서에의하여배치하여야한다. - 교류 좌우일경우 : 좌로부터 R.S.T.N 상하일경우 : 위로부터 R.S.T.N 원근일경우 : 가까운것부터 R.S.T.N - 직류 좌우일경우 : 좌로부터 +(P), -(N) 상하일경우 : 위로부터 +(P), -(N) 원근일경우 : 가까운것부터 +(P), -(N)

217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5) 전선의식별은다음과같이하여부하의평형을점검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 각상별구분은다음과같이색테이프로구별하여야한다. 구분배선방식전압측전선접지측전선 단상 2 선식 적색또는흑색 백색또는회색 저 압 단상 3선식 3 상 3선식 적색또는흑색흑색, 적색, 청색 백색또는회색 - 3 상 4 선식 흑색, 적색, 청색 백색또는회색 특별고압 3 상 4 선식흑색, 적색, 청색 - 직류 - 극 : 청색, + 극 : 적색 ( 마 ) 배선접속 1) 전선의접속은전선관내에서는금하며배관용접속박스, 풀박스또는기구내에서만시행하고각종배선은점검이용이하도록정리하여야한다. 2) 전선을입선하기전에전선관을깨끗이청소하고건조시킨후전선을입선토록한다. 3) 직경이 2.5mm 이하인전선은색별표시의 PVC로절연된단선도체라야하고직경이 3.5mm 이상인전선은연선을사용하여야한다. 4) 전등및전열공사에사용하는전선은부하용량을충분히고려하여, 관련규정에적합한전선을사용하여야한다. 5) 직경이 2.5mm( 연선인경우 4mm2 ) 이하인전선의접속은와이어콘넥터를사용하고그이상인경우에는슬리브또는기타접속기구를사용하여접속하여야하며절연테이프를사용하여충분히절연하여야한다. 6) 직경 2.5mm이상의전선의상호간을접속할경우에는해당규격의 Wire Connec -tor, 압착슬리브등을사용완전하게접속한다. 7) 전선의굵기가 35mm2이상의전선을상호접속할경우에는압착슬리브로연결한후자기수축형저압직선접속재로절연처리하여야한다. 8) 각종전선을배선기구에연결한경우에는해당규격에적합한압착단자를사용한다. 다만, 배선기구의전선연결용단자의구조가압착단자의효력이있는경우에는제외한다. ( 바 ) 부스덕트공사 1) 부스덕트는도전을 99% 이상인 Cu-Bar에철판으로케이싱된제품이어야하며, 접지용부스바, 부속품, 설치장소, 지지장치등이포함되어야하고 KSC 및 AIEE, ASA, NEMA 규정에적합하도록제작하여야한다. 2) 부스바의가공조립은용접또는볼트로제작하고볼트, 너트, 와셔등의부속품은내식형자재로제작하여야하며, 부스바절연판등은써지클램프등으로일정한

218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간격으로조립되어야하고점검용카버및접속점은접근이가능한장소에설치하여야한다. 3) 부스덕트는 2m 간격으로견고하게지지한다. 4) 부스덕트의성능및구조 - 도체중앙부와접속부의온도상승은연속사용가능한온도로써 95 이다. 단, 기준주위온도의한도는 40 로한다. - 직류500V의절연저항계로도체상호간및도체와 DUCT간의절연저항을측정하여 5MΩ 이상을유지하도록한다. - 주파수 60Hz의 AC전압을 3000V까지가해서 1분간견디도록한다. - 모든접속부 (Bus Bar 상호간또는 Plug In Box와 Plug In Hole 및기타타기기와의접속부분 ) 는전기적, 기계적강도가우수한도금또는동등이상의구조로제작한다. - 도체접속용 Bolt, Nut는일괄체결방식 (One Bolt Joint System) 으로하여접속작업이간편한것으로하고심한진동에도풀어지지않도록 Maintenance Free Nut를사용하도록한다. - 도체접속부의절연체는 BMC(Bulk Molding Compound) 를이용한성형품으로내열성이우수한 Class B종 ( 내열온도 130 이상 ) 이어야하며, 도체의절연재는다중절연구조로되어있는 Polyester Film으로한다. - Bus Duct의구조는도체절연물로피복되어다음각항에적합하여야한다. 도체의접속부는전기적, 기계적으로접속이완전한구조로한다. 도체절연은 2겹이상으로한다. Plug In Bus Duct의 Plug 수구에는 Cover를취부하여야한다. 접지선을취부하는 Duct 및 Plug In 기구에는충분한용량의접지용단자를취부하여야한다. 3상4선식의경우중성선은다른도체와동일규격및동일재질의것이어야한다. Expansion Bus Duct의신축부는단락전류가흐를때이극나충전부상호및나충전부와비충전금속부가접촉되지않는구조이어야한다. End Closer는 Duct 종단을폐쇄하고향후 Bus Duct 연장을행할때 Duct를취부하여연장이가능한구조여야한다. - Plug In 기구의구조는다음각항에적합한것으로한다. Plug In 기구는 Plug In Bus Duct의 Plug수구에삽입하고 Duct에기계적으로확실히고정하며, 전기적접촉이완전하여야하며, 그의탈착이용이한구조이여야한다. Clip 등은 Bus Duct 도체에확실히접속하여야하고, 도체의온도상승진동

219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또는기구의탈착에의한그의지지력이변화하지않아야한다. Clip 등에온도금 (Sliver/Copper Clad) 을실시하여야한다. 내장 Switch의개폐동작이원활하고전기적접촉이완전한구조여야한다. Duct에장착하였을때에는충전부가노출되지아니하여야한다. 개폐시 Arc 단락또는지락이발생되지아니하여야한다. 전선의취부, Fuse등의교환이용이한구조이어야한다. 도전금구는용이하게헐거워지지않는방법으로견고하게취부하여야한다. (8) 동력공사 ( 가 ) MCC반은설치장소를미리점검하여, 상면이수평이되도록준비작업을하여야하며, 상면정기작업의근본적인하자가발생한때에는미리발주자에게보고하고, 하자보완대책을강구하여발주자의승인을득한후보완작업을하여야한다. ( 나 ) 전동기현장조작반은필요시전동기의가장근접한장소에설치하여, 전동기및그부속설비를운전할수있어야하며, 물및습기로부터보호받을수있는장소에설치한다. ( 다 ) 자립형또는벽부형전동기조작반의외함은국토해양부전기표준시방서의분전반제작시방에의거제작한다. ( 라 ) MCC반의유니트인출방식을사용할경우 MCC반의높이는 2,300mm로하여조작이용이하도록한다. ( 마 ) 전동기등의동력설비에는반드시접지시설을하여야한다. ( 바 ) 소화전및스프링클러용펌프는압력탱크의압력스위치제어선을 MCC펌프조작회로에연결하여반드시자동동작이되도록한다. ( 사 ) 펌프및전동기설비의자동동작이요구되는것은자동제어의부속기기 ( 타이머등 ) 를부착하며, MCC반에는자동 / 수동의선별이가능하도록선택스위치를부착하여야한다. ( 아 ) 안전을위해 2대로설치된오 폐수펌프등은셀렉터스위치에의해선택할수있고폐수량이소량인경우 2대가교번운전이되고, 폐수량이많을경우에는순차운전또는 2대가동시에운전되도록계획한다. ( 자 ) MCC반에서전동기까지전원공급을하며제어반이있을때는제어반까지만전원을공급하며제어반에서전동기까지는전동기공사분으로한다. ( 차 ) 기계실및각층공조실의전원용배관은모두천장노출배관으로한다. ( 카 ) 동력설비의내진설계는대한전기협회의내진설계시공지침서에따라시공하여야한다

220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9) 전등 전열공사 ( 가 ) 옥내조명설비 1) 전등및전열에사용되는배관은아연도강제전선관 ( 가요전선관포함 ) 으로하며전선은 HFIX전선을사용한다. 2) 위험물을취급하는장소의조명기구는방폭형을사용하고구조물에견고히취부되어야한다. 3) 매입형 LED 등기구설치부분은등기구보강재를설치하여야한다. 4) 인테리어가이루어지는실의조명및전열설비공사는건축분야실내의장계획에따른다. 5) 벽체매입형분전반의도어등각종전기관련부착물은건축마감과조화될수있는미려한자재를사용하여야한다. 6) 모든등기구는한국산업규격 (KS) 에적합하고유지관리및보수가용이한구조이어야하며, 조명기구내 외부는정전분체도장을한다. 7) 조명기구제작및검사 - 조명기구제작전에제작승인도및견본품을제출하여발주자의승인을받은후제작하고, 중간검사후현장에반입하여야한다. - 조명기구제작사는제작착수전에건축, 인테리어, 전기설계도면을충분히숙지하여조명기구가제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제작하여야한다. - 불합격된자재는즉시현장외로즉시반출하여야하며, 반입검사에서합격된자재라할지라도변질, 손상또는기능상하자가발생한불량품으로인정될때는이를사용할수없으므로동일시방의다른제품과교체반입하여야한다. - 조명기구기자재중 KS표시품및공인기관시험을필한품목은현장반입후시험을생략할수있다. - 양질의건축물시공과향후원활한유지보수를위하여 KS표시허가및동등능력을보유한전문제조업체에한하며, 제조업공장등록이안된납품업체는자격을상실하며엄격히규제한다. - 등기구내전선은내열전선을사용하여야하고, 등기구내부에접속점이있어서는안되며, 철판및용접부는필히방청도장을하여야한다. - 옥내조명설비의장소별배관방법은다음과같다. 지하층주차장및전기실, 기계실 : Race Way 배관 지하층및계단실조명 : 콘크리트매입배관 ( 후강전선관 ) 사무실및 2중천장설치장소 : 천장은폐배관 (Free Wiring System) 또는후강전선관 ) - 모든등기구배선에는접지선 (HFIX 2.5mm) 을시설하며스위치선은제외한다

221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등기구부착은진동이나하중을고려하여, 건축천장재와별도로등기구지지전용의지지대로충분한보강을한후등기구를취부하고, 기구가수평또는기구열에일직선이되도록하여야하며, 건축마감천장재에밀착시켜야한다. - 각실별등기구의개폐는 2회로이상을원칙으로하며, 창측은별도의 S/W회로를구성하여에너지절감을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바닥설치형 Fan Coil콘센트설치위치는 FCU 설비배관과반대방향으로바닥높이 30cm 위치에설치한다. - 환풍기용콘센트는 On/Off가용이한장소에설치하고 S/W는조명기구점멸기와동일한위치에설치한다. - 경량칸막이또는간이칸막이에는전등스위치나전열콘센트등의배선기구를설치하지않도록하며부득이설치가필요한경우에는이중천장이있는곳에서은폐배관후설치하여야한다. LED등고조도반사갓은탈착이용이하도록제작하여이물질로인한조도저하시쉽게청소할수있는제품을적용하여야한다. ( 나 ) 옥외조명설비 1) 옥외보안등은개별접지로하여야한다. 2) 안정기및개별스위치 ( 누전차단기 ) 는등주내부에내장할수있도록걸이를만들고보수교체가용이하도록문을만든다. 3) 보안등배관이차도를횡단할경우는 1.2m 이하로, 보도를횡단할때는 0.6m 깊이로매설하고케이블표시시트를포설하여야한다. ( 다 ) 전열설비 1) O.A Floor가설치되는부분은 System Box를설치하며기타부분은벽부형매입콘센트또는콘크리트매입용 System Box를시설함을원칙으로한다. 2) 콘센트또는 System Box에사용되는전선은 600V F-CV Cable 4mm2 (3Core, 접지포함 ) 를사용한다. 3) System Box는 1.6mm 이상의열연압연강판을사용하여야하며분체도장 ( 흑색 ) 으로마감처리하여야한다. 4) Floor Plate는 Aluminum Die Cast 및동등이상의재질로제작되어야한다. 5) 콘크리트매입형 System Box를시공할경우에는다음과같다. - 콘크리트타설시 System Box가움직이지않도록 Box Support를취부하여견고하게고정시켜야한다. - 콘크리트타설시 System Box의개구부에는 Blank Cover로막아서 Box내로콘크리트가침입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6) 콘크리트매입형 System Box에있어서는전선관은 28mm까지접속가능하도록제작되어야한다. 7) 본공사에사용하는 System Box는현장여건을감안하여시공상세도및제작도면

222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을작성, 제출하여발주자의승인을받은후제작에임해야한다. 또한플로어플레이트는건축마감과어울리는견본품을발주자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은후선정하여야한다. 8) 본공사 System Box내에수용하는전열, 전화, O.A용수구는다음과같다. - 전열수구 : 콘센트 (2P 250V 접지형 ) - 통신용수구 : RJ-45 Modular Jack (Voice+DATA) / 광컨넥터 (MM Tyre 2C) - TV용수구 : 필요개소만설치 (10) 접지공사 ( 가 ) 접지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에준하여시공하여야하며, 만약접지저항치규정치이상인경우에는보조접지극을사용하고필요에따라접지저감제를사용하여규정치이하의접지저항치를얻을수있을때까지보강접지를하여야한다. ( 나 ) 접지선은 F-GV전선을사용하여야하며합성수지관내배선을원칙으로한다. ( 다 ) 고압케이블및제어케이블의금속차폐물은배전반측또는기기측의 1개소에서반드시접지하여야한다. ( 라 ) 계기용변성기의 2차회로는배전반측접지를원칙으로한다. ( 마 ) 일반접지극또는일반접지선은피뢰침, 피뢰기의접지극또는그의나동선과 2m이상이격하여야한다. ( 바 ) 약전류설비의접지극및나동선의지중부분은피뢰침접지극및그나동선의지중부분과 5m이상, 다른접지극및나동선의지중부분과는 2m이상이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사 ) 접지선을수도관이나가스관과연결하여서는안된다. ( 아 ) 접지종별, 접지극의매설위치, 깊이, 매설년원일을명시한표주또는표찰을접지극가까운적당한개소에설치한다. ( 자 ) 계기용변성기의 2차회로는원칙적으로배전반측의접지를한다. ( 차 ) 각종접지공사는합성접지저항치가 1Ω 이하이면, 발주자의승인을받아공동접지선으로할수있다. ( 카 ) 피뢰침접지 1) 접지봉또는동등이상의접지효과가있는물품을사용한다. 2) 접지극상단이지표면아래로 75cm이상되게한다. (11) 자동제어설비 ( 전력감시, 조명, 원격검침등 ) ( 가 ) 현장제어반 1) 현장제어반및기기설치판은 2.0t 강판으로 Press rib 가공 ( 주변을ㄷ자또는ㄴ

223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자모양으로절삭가공 ) 하여제작하고벽면에고정시킨다. 2) 도장색은지정색으로하며, 문의상부에용도를표시한명판을제작하여부착한다. 3) 문에는적당한위치에시건장치를설치한다. 4) 기기설치판에는제어계통에서필요로하는스위치, 변압기, 릴레이, 조절기, 단자대등을빠짐없이설치하고배선한다. 5) 모든배선은단자를사용하여야하며, 배선과단자대는식별및점검이용이하도록표시한다. 6) 현장제어반은제작하기전에제작도를발주자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하며, 기능및외관에결함이없도록한다. ( 나 ) 배관 배선공사전기공사일반사양에준한다. ( 다 ) 공사용자재 1) 전선 (HFIX) : 450/750V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 HFIX (KSC3341) 2) 제어용비닐절연절연, 난연비닐시스차폐케이블 (F-CVVS) : F-CVV에쉴드를부가한제품 3) 케이블 : UTP CAT.6 4p, UTP Cat.5e 25P. Optical MM Type 12C/2C 4) Trunk 통신케이블 : F-CVVSB 1.25sqmm 2C 5) 600V F-CV*3C : 4 sqmm 6) 공사구분 - 분산제어장치및현장제어장치설치공사 - IBS 전기배관및설치공사 - 자동제어기기설치공사 - 조정및시운전 - 기타이에부수되는공사 (12) 주차관제설비 ( 가 ) 실외에설치되는장비는차량진ㆍ출입시장애가발생하지않도록아일랜드 (PAD) 로부터일정거리를유지하여야하며각장비간적정거리를준수하여야한다. ( 나 ) 각배관과배선말단연결부위등필요한곳에해당배선과용도를알수있는꼬리표를부착하여원활한작업진행을돕는다. ( 다 ) 출입구의진입로에아일랜드공사를하기위해서는터파기를먼저실시하고난뒤형틀을제작하여루프코일및배관을한상태에서콘크리트를타설하고표면을마감해야한다. ( 라 ) 루프코일은먼저노면을정확하게측량한후장비설치위치에맞게노면을자르고여기에루프코일을매설하며배관은아일랜드내의각기기간격을고려하여설치하여야한다

224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마 ) 아일랜드가완료되면형틀을뜯어내고도색또는인조잔디를씌워외관을고려하 여야한다. (13) 승강기설비 ( 가 ) 특별히기술되지않는사항에대하여는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건설법, 전기공사업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소방법 등관련법에적합하도록제작, 설치하여야한다. ( 나 ) LCD 정보표시장치 1) Signal 품질의향상시키기위하여 optical cable을사용하여야한다. 2) LCD 프로그램편집및관리용컴퓨터는방재센터또는건물측홍보센터에설치한다. 3) LCD용 IP의수량및위치를건물측에서제공하도록도면및서류로제출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득하여야한다. ( 다 ) 승강기주요자재 ( 권상기, 레일, 카본체등 ) 및운동속도, 운전방식등은제작전발주자의승인을받아야한다. ( 라 ) 승강기내 외부마감색상과무늬형태등은건축물내 외부의색상을고려하여발주자의승인을받아야한다. ( 마 ) 승강기의검사표준규격 (KSF2820) 및승객용승강기와승강로의치수에관한규격 (KSF1506) 에의한안전성이충분히확보될수있도록진동, 소음및고조파발생등에대한장애방지책을구체적으로수립하여발주자의승인을받은후설치하여야한다. ( 바 ) 승강기검사 1) 중간검사 : 레일, 권상기설치용빔, 브라켓, 와이어로프설치등과같은주요공정은발주자의중간검사를받아야한다. 2) 완성검사 : 승강기설치가완료되면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등이정하는바에따라완성검사를필하여야한다. ( 사 ) 계약자는승강기설치완료후건축물준공검사일로부터 6개월간무상으로유지보수업무를하여야하며, 동기간에는매월 1회이상자체점검을실시하고, 자체점검표를제출하여야한다. ( 아 ) 승강기제조, 설치하자에대하여는완성검사후 3년간품질을보증하여야하며, 하자보수지연으로인한안전사고에대하여모든책임은계약상대자가진다. ( 자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에서규정한승강기부품에대하여발주자요청시시험성적서를제출하여야한다. ( 차 ) 승강기소음방지를위하여로프관통부위의축소및고무판을설치하는등충분한방지대책을강구한다. ( 카 ) 승강기설치공사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건축분야골조공사착수전승강기출입문, 홀버튼등개구부사이즈를사전확인하여야한다

225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14) 태양광발전설비공사 ( 가 ) 태양광발전설비는지식경제부장관이고시한기술기준에적합하게설계및시공되어야한다. ( 나 ) 계약자는신재생에너지전반에걸쳐서에너지관리공단에설치완료신고를하여야하며, 그에따르는모든책임은계약자에게있다. ( 다 ) 계약자는준공시전기안전공사의사용전검사를필하여야하며, 그에따르는모든책임은계약자에게있다. (15) 기타사항 ( 가 ) 기자재완납본입찰안내서에특별한언급이없더라도각종장비의정상운전을위해공급하는모든부속품및특수공구등은본계약에포함된것으로간주하며, 주요기기또는장비공급시함께납품되어야한다. ( 나 ) 유지보수용공구및예비품계약상대자는본공사완료후아래의유지보수용공구및예비품을포함하여야한다. 1) 디지털멀티테스터 : 3대 2) 특고압검전기 ( 직선봉, 경보음발생 ) : 1대 3) ACB, ATCB, VCB, ALTS, ATS 등의자동기기수동조작핸들 : 각 1세트 4) 단로기조작봉 ( 산업안전공단의검정품 ) : 1대 5) 훅크온미터 (DC - 전압 / 전류 A, AC - 전압 /RMS전류) : 각 1대 6) 개방형훅크온미터 (RMS전류/ 검전기능 ) : 1대 7) 절연저항계 (500V, 1000V/1,000MΩ) : 각 1대 8) 절연고무장갑, 절연장화, 안전모 : 각 3세트 9) MOF용 PF Fuse : 각 2조 10) 차단기교체용리프트 ( 대형, 소형 ) : 각 1세트 11) 저압검전기 : 1대 12) 접지저항계 ( 아날로그, 디지털 ) : 각 1대 13) 비접촉식적외선온도계 : 1세트 14) 디지털온도계 ( 변압기용 ) : 1세트 15) SA, LA : 각 1세트 16) 발전기유지보수용공구 : 1세트 / 퓨즈, 필터, 램프류 : 종류별각 1세트 17) LED 등기구및 DALI 안정기 : 설치수량의 2%/ 램프류 : 종류별각 3% 18) 유압식전동사다리 : 1세트 ( 천정고를고려하여협의 )

226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3.6 정보통신설비공사 (1) 일반사항 ( 가 ) 본공사에사용되는자재는 KS표시품사용을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경우에는발주자와협의하여결정한다. ( 나 ) 건물에부착되는모든정보통신관련자재는건축마감과조화될수있는미려한자재를사용하여야한다. ( 다 ) 정보통신설비공사시건축, 기계, 전기, 기타분야별로긴밀히협의하여적정한시공이되어야하며, 협의미비에따른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있다. ( 라 ) 계약시제시된자재, 공법, 품질및규격등은임의변경이불가능하고, 만일사양의일부또는전부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그사유를공사감독관에제출하고, 공정착수전에승인을득하여야하며승인받지않은사양변경은인정되지않는다. ( 마 ) 특수자재의경우별도의국내기준이없을시는외국의기준을준용할수있으나외국기준적용시에는국내전문가의자문을받아관련사항을충분히검토하여발주기관에게개요및설명서를제출하여야한다. ( 바 ) 주요장비및기기류에대한공인기관의시험성적서를제출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공인기관의시험을제외한모든시험은제조공장에서공사감독관의입회하에시행하며, 발주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별도의시험및검사를시행한다. ( 사 ) 통신 Network와 LAN 운영시전기적잡음, 전기유도장애등의우려가있는곳에는필요한기능이수행될수있도록차폐시공하여야한다. ( 아 ) 복합통신설비및 LAN 구성을위한배선시공및배선접지설비를시공하여야한다. ( 자 ) 구내에설치되는통신용맨홀을수공 1,2,3호의규격품을사용하며, 수공덮개는규격품을사용하여야한다. ( 차 ) 계약상대자는본지침에명기되지않더라도기능발휘및운영에필요한기기, 예비품, 공구등은계약사항에포함된것으로간주하고공급하여야한다. ( 카 ) 계약상대자는주요장비및기자재의형식, 수량, 시방등이명기된제작도면, 시방서를제출하여 (CD포함) 발주기관의승인을득한후시공하여야한다. ( 타 ) 공사완성후에검사가곤란한경우나필요하다고생각되는시설물에대해서는사진등으로기록하여준공검사시에제출하여야한다. ( 파 ) 계약상대자는계약상대자부담으로관계법령에따른준공검사업무를필하여야한다. ( 하 ) 구조물등에시설물을취부시에는방수층이손상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 거 ) 제작도면및제작시방서가제출되어승인을받아야하는주요자재및장비는다음과같다. 1) 전관방송및 A/V시스템 2) 디지털CATV설비 3)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통신접지설비

227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4) 통합방범시스템, LAN설비, IBS설비 5) 광케이블, 랜케이블, 주요케이블등통합배선설비 6) 기타발주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장비등 ( 너 ) 계약상대자는준공시준공도서, 운용관리지침서, 장비에대한제원등을작성하여발주기관의검토를득한후제출하여야한다. ( 더 ) 통신설비시스템설치공사에필요한관련소프트웨어및드라이브등에대한운용교육, 시스템진단 ( 시험및검사 ) 및기술지원은본공사에포함되어있으며소프트웨어개발계획서를제출하여발주자의승인을득하여야한다. 또한주요컨텐츠 ( 내용 ) 는업무지시에따라시행하여야한다. (2) 지능형빌딩시스템 (IBS) ( 가 ) IBS는빌딩자동화, 통합방범, 빌딩에너지관리, 시설관리시스템등과의유기적이고완벽한시스템통합을구현할수있도록시공하며, 향후발전된시스템및기술도입시호환이가능하여야한다. ( 나 ) 신뢰성, 경제성, 기능성, 정확성, 안전성을고려하여시공하여야한다. ( 다 ) 연계운용되는기능을철저히파악하여전체 IBS 성능에이상이없도록시공하여야한다. ( 라 ) 모든기술기준은관계법령에따르며, 신기술 신공법을적용할경우관련근거를제출하여야한다. ( 마 ) 각종케이블은외부전력유도에대한대책이있어야한다. ( 바 ) 주요장비및기기류는공인기관의시험성적서를제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사 ) IBS에연계되는각종시스템은통합운영 (SI) 되어야한다. ( 아 ) 설계된시스템의규격이급속한기술발전등으로적용이불합리한경우 Up-Grade 된시방으로공급하여야한다. (3) 빌딩자동제어 (BAS) 시스템 ( 가 ) 시스템의기본적인구성은중앙관제장치하부에 DDC 통신선을구성하고 DDC 통신선상에층별장비제어용 DDC를연결함으로써, DDC간상호통신으로데이터를주고받아외기보상제어, 연동제어, 예약제어등을구현하여야한다. ( 나 ) DDC는공조실에둠으로써현장에서모든제어가이루어지고, 중앙관제장치에서는각장비의세부제어내용을감시 / 제어할수있도록구현하여야한다. 즉, 장비에대한분산처리기능과현장에서직접제어하는기능을가져야한다. ( 다 ) DDC의제어내용은도면의동작설명을참조하고 DDC 별, 건축설비장비내용은 DDC 관제점일람표를참조하여야한다. (4) 주차관제시스템 ( 가 ) 루프코일 (Loop Coil) 매설시코일이손상되지않도록하고, 절연저항을측정하여단선및단락의유무를확인하여야한다

228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나 ) 루프코일 (Loop Coil) 은비닐캡타이어케이블을사용하며, 코일부와리드간의연결은방수및외부와완전히절연될수있도록처리되어야한다. ( 다 ) 루프코일 (Loop Coil) 은마감면에서 30~50mm 이내로매설하며, 철근으로부터사방 100mm이상이격하여시공하여야한다. ( 라 ) 경보등및출차주의등등의위치는운전자및보행자의안전을고려하여식별이쉬운장소에설치하여야한다. ( 마 ) 기기의설치, 조립및조정에있어서는해당설계서와취급설명서등에의하여충분히기기의내용을숙지하고공사감독관과협의하여시공하여야한다. ( 바 ) 기기를시공하기전에보관이나운반중의먼지, 이물등을깨끗이청소한후설치하여야한다. (5) 통합방범시스템 ( 가 ) 일반사항 1) 배관은반드시전원과신호용으로분리하여설치한다. 2) CCTV 카메라는브라켓으로견고하게설치하여야한다. 3) 주요장소등에설치되는감시카메라는항상감시가가능하고불의의사고시신속하게대처가능하여야하며, 사후사고해결에필요한영상다중녹화장치가있어야한다. ( 나 ) CCTV 설비 1) CCTV System을이용한감시시스템은사람의눈을대신할수있는감시카메라를이용하여주요장소를중앙감시실에서일괄감시및키보드로조작할수있도록구성한다. 2) CCTV CPU는중앙감시실내의 CCTV Console 내부에취부하되 Connector등처리공간을고려하여작업및유지보수가용이하도록설치한다. 3) 카메라는현장여건에따라마운트를튼튼하게제작하여견고하게지지하여야하며분진및은폐를위하여적정한 Housing을사용하여야한다. 4) 외곽지역의카메라는천재지변에도최대한기능을유지할수있도록설치한다. 5) 모든카메라는사각지대없이설치되고모니터링되어야한다. 6) 영상전용동축케이블은 UTP/STP( 외부 ) 을사용하여야하며, 거리에따른영상신호의출력저하가없어야한다. 7) 영상신호의간섭으로인한화질저하현상이없어야하며, 운영중장력등으로인해단선, 합선되지않도록한다. 8) 기기의설치, 조립및조정에있어서는해당설계서와취급설명서등에의하여충분히기기의내용을숙지하고발주기관감독원과협의하여시공하여야한다. 9) 기기를시공하기전에보관이나운반중의먼지, 이물등을깨끗이청소한후설치하여야한다. 10) 기기를설치할때에는기기등에충격을주지않도록충분히주의하여야한다

229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11) 옥외카메라설치는외등폴을이용하여설치한다. 12) 옥외 CCTV 시설시세부위치는조경식재된나무와간섭되어사각이생기지않도록선정한다. ( 다 ) 출입통제설비 1) 전기정 (Eletric strike lock) 용배관은건축에서문제작시사전에협의하여야한다. 2) 카드리더및퇴실버튼용매입박스및배관의위치는문이열리는쪽벽면에매입하여야한다. 3) 카드리더및퇴실버튼등의배관은천정풀박스까지매입하여시공하여야한다. 4) 기기설치, 조립및조정에있어서는해당설계서와취급설명서등에의하여충분히기기의내용을숙지하고발주자와협의하여시공하여야한다. 5) 기기를시공하기전에보관이나운반중의먼지, 이물등을깨끗이청소한후설치하여야한다. 6) 통합SI 시스템과연동하여각종데이터가기록보관되어야하고인쇄로출력이가능하여야한다. 7) 사용자개개인의개별보안등급, 출입허용시간, 출입허용출입문을설정할수있어야한다. 8) 근접식카드리더 (RF) 를이용한출입통제및 Data 전송을할수있어야한다. 9) 알람컨트롤판넬 (Alarm Control Panel) 을이용한각종 Data 전송이가능하여야한다. 10) 출입버튼 (Exit Button) 에의한출입문내부개방, PC 및 Soft Program을이용한출입문수동자동원격제어가가능하도록시공하여야한다. 11) 통제구역에대한생체인식형리더기를이용한출입통제를할수있어야한다. 12) 순찰관리를위한리더의설치는쉽게손상이가지않으면서주변환경과어울리는케이스로순찰경로에따라적절한위치에설치한다. 13) 카드키를이용한식당관리, 자료실도서대출등의기능을구현하여야한다. 14) 연구동은 USB 등정보저장장치의물리적반출입을통제하기위한원격경비통제시스템 ( 패스트랩등 ) 을구축하여야하며, 본관동방재센터에모니터링설비를계획하여야한다. (6)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설비 ( 가 )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프로그램은 Web 환경에서사용가능하여야한다. ( 나 ) 계량계측되는 Data들은 60초단위로취합, 10분단위로 Display 구현하여야한다. ( 다 ) 누적된계량, 계측 Data는 3개년비교할수있어야한다. ( 라 ) 에너지사용량모니터링 Data의일 / 월 / 년별비교분석이가능하여야한다. ( 마 ) BEMS 시스템에해당공종 ( 설비 / 전력 / 조명제어등 ) 서버는프로토콜제공시 Open Protocol로제공하여야한다

230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바 ) BEMS 시스템의연동작업에따라 S/W적인변경이요구될때, 서브시스템의납품업체는기술적인지원을제공하여야한다. ( 프로토콜개방에따른기술적인지원, 하드웨어설치시인터페이스에대한 H/W적인지원, 계속적이고다양한인터페이스시험에요구되는시스템의장비지원, 시스템으로부터받아야할자료와협조사항등 ) ( 사 ) BEMS와인터페이스되는시스템납품업체는 BEMS 서버와인터페이스를위한통신케이블을통신게이트웨이가설비되는곳까지배선하여야한다. ( 아 ) BEMS 시스템의데이터베이스구축및시스템의관리화면의작성등에요구되는기본적인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 자 ) BEMS시스템기본구축후향후 3년동안지속적으로기술지원하여 100% 구축될수있도록협조하여야한다. (7) FMS설비 ( 가 ) 방재센터이외의장소에서도시설운영에대한감시가가능하도록모바일단말기로비상상황발생을인지할수있도록구성하여야한다. ( 나 ) 시설장비 P.M(Preventive Maintenance) 자료수집에대하여 Database 정보관리가이루어져야한다. ( 다 ) IBS와의 Interface 되어야하며, 향후증설 IBS통합을위한시스템개방성이확보되어야한다. ( 라 ) 알람발생시 Priority 및 Level에따라해당담당자에게즉각알람정보를전달하여야한다. ( 마 ) P.M 스케줄링에의해해당일자에자동 Work Order가되어야한다. ( 바 ) 장비에대한유지보수이력관리가되어야한다. ( 사 ) IBS장비와 Interface에의해에너지 ( 전력, 가스, 등 ) 에대한자동집계처리가이루어져야한다. (8) 빌딩안내시스템 ( 가 ) 단말설비설치에필요한전원승구, TV승구, LAN포트는천정마감위에나란히시설되어케이블의노출을피하여야한다. ( 나 ) 벽면및천정고정설치시서포트등을이용하여견고하게설치하여야한다. ( 다 ) 기기설치, 조립및조정에있어서는해당설계서와취급설명서등에의하여충분히기기의내용을숙지하고발주기관감독원과협의하여시공하여야한다. ( 라 ) 기기를시공하기전에보관이나운반중의먼지, 이물등을깨끗이청소한후설치하여야한다. ( 마 ) 기기의동작시험등은발주기관감독원의입회하에시행하여야한다. ( 바 ) 사내 CATV 망과연계하여배선구성한다

231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9) 빌딩통합관리시스템 ( 가 ) 일반사항 1) 통합시스템은하부의 Stand Alone 기능을갖고독자작업을수행하는시스템들을하나의시스템으로통합하여관리할수있도록하는통합관리시스템이다. 2) 통합시스템은기본적으로 Open Protocol을사용하여하부의각시스템들상호통신을통하여실시간감시및제어를할수있고, 기존하부시스템이갖고있는모든기능들을 SI 통합시스템에서구현할수있어야한다. 3) 통합시스템은통합된하부시스템의모든 Data를공유할수있도록통합된단일 Data Base를구축하고, 단일프로그램에서운영되도록하여야한다. 4) 하부시스템통합을위한구성도와개발계획서를발주자에게제출하여승인을득한후통합작업을수행하여야한다. ( 나 ) 시공시고려사항 1) 주요기능 - 빌딩자동제어 ( 설비, 전력감시, 조명 ) - 통합방범 (CCTV, 출입통제 ) 2) 다양한자원과의상호연동과웹환경을지원하여야한다. 3) 시스템은확장성, 유연성, 가용성, 보안성과유지관리등을보장하여야한다. 4) 시스템개발방법및관리기법의표준화를위해객체지향, 설계방법을사용하여야한다. 5) 사용의편의성과확장성을고려한시스템으로개발설치되어야한다. 6) 다양한유형의정보자원을통합관리할수있는시스템이어야한다. 7) 웹을통한감시및제어가가능하여야하고, 통합 Reporting기능이있어야한다. 8) 상황판은 50" DLP로가로 (6열), 세로 (2단) 으로구성하며, 24시간연속운영과 365일사용에따른연속성및안정성을보장할수있어야한다. 9) DLP 운영화면은편리한 GUI(Graphic User Interface) 를사용하여사용자의화면운용및 Source 선택의편리성을높일수있도록구성한다. 10) 운용자콘솔 (CONSOLE) 의 PC출력으로부터 DLP까지의 CABLE은양질의 CABLE을사용하며, 간결하고직선적인배선을함으로써 DLP에최적의입력신호를공급하도록한다. 11) 상황판의 50" DLP는스크린간화면간격을 1mm이하로설치하여야하며 50" DLP의구조상안정을위해최적의구조물을설치시공하여야한다. 12) Cable의처리는깔끔하게정리되어야하며, 향후관리및유지보수를위하여각각이어떤내용의 Cable인지를확인할수있도록 TAG를부착해야한다. 13) 하부시스템에서알람이발생하였을시 DLP 운영관리 S/W에서이를자동적으로감지하여해당시스템의운영화면을 DLP에자동으로 Display 시킬수있는기능이있어야한다

232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10)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 (MATV, 위성방송포함 ) ( 가 ) 동축케이블은피복및심선을상하지않도록충분한굵기의배관내에균일하게배선하여야한다. ( 나 ) 배선방식은간선분기식으로하여야한다. ( 다 ) 배선후기기수용함내에는케이블의방향을표시하여야한다. ( 라 ) 각승구의수신전계강도는 65dBμV ~ 85dBμV범위를유지하여야한다. ( 마 ) 수신전계강도측정시감독입회하에사진촬영 ( 수신전계강도가나타나도록 ) 을하고발주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 바 ) 공청안테나케이블인입은옥상오픈슬라브를이용하고, TV안테나의기초는오픈슬라브상부에시공한다. ( 사 ) 분배기, 분기기, 직렬단자등이장치함 (TV증폭기함 ) 의철물과접촉되지않도록한다. ( 아 ) 분배기, 분기기, 직렬단자등의유휴단자는반드시종단저항 (Dummy저항 75Ω종단기 ) 을부착하여야한다. ( 자 ) MATV 및 CATV설비의간선은각각분리설치한다. ( 차 ) 모든분배기함에는시건장치기능이있어야하며안테나건물인입부분에는워셔캡을설치하여외부로부터빗물유입을방지하여야한다. ( 카 ) 최초로인입되는메인단자함에는동축케이블마다낙뢰보호기를각각설치하여장비를보호하여야한다. (11) CATV 설비 ( 가 ) 공청 Antena는어떠한외부기후조건에도손상되지않도록튼튼하게제작설치되어야하며, 옥외 PAD설치는풍속 50m/s 이상견딜수있도록견고하게보강설계되어야한다. ( 나 ) TV 콘센트의설치는바닥에서 30cm 상단에설치한다. ( 다 ) 공청안테나지지대 (POLE) 는스테인레스강관을사용한다. ( 라 ) 공청안테나는어떠한외부기후조건에도손상되지않도록튼튼하게제작및설치하여야한다. ( 마 ) 공청안테나는다른약전류전선또는강전류전선으로부터 3m이상이격시켜야한다. ( 바 ) 디지털케이블방송의헤드엔드시스템은 NTSC, ATSC 등다양한신호를수신할수있도록구성하고전송매체는광케이블또는 HFC망구조로 1GHz 이상의전송대역폭을제공하여야한다. ( 사 ) 디지털케이블 TV시스템은 MPEG, Dolby, AC-3, MPEG TS 기준에만족하여야한다. ( 아 ) 수신안테나에서헤드엔드설비까지는광케이블과고발포동축케이블을적절히사용하여신호감쇄를최소화하여야한다. ( 자 ) 디지털헤드엔드장비는 Gigabit Ethernet을지원하여야하며 IP기반 MPEG데이터

233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를전송가능하게하여야한다. ( 차 ) 강당행사시각실에고화질및고음질로자체방송을할수있도록시공하여야한다. ( 카 ) 단말 TV장치에서단말수신기를이용하여채널선국이가능하여야한다. ( 타 ) 수신점설비 : 수신신호가미약하여 Head-end Input Operation(Level) 을만족하지못하는경우는 UHF/VHF 증폭기를사용하도록하여야한다. ( 파 ) 분배전송로설비는헤드앤드로부터의신호를 TV단말기까지전달해주는라인으로구성하여야한다. ( 하 ) 랙 (Rack) 타입은벽에서 50Cm 이상떨어져야한다. ( 거 ) 랙 (Rack) 타입은향후장비를위해 20% 정도의여유용량으로필요한모든장비가들어갈공간확보가되어야한다. 타시스템과동일랙 (Rack) 에수용될시는시스템별전원공급장치가분리되어야한다. ( 너 ) 사용되는배선의종류는장비제작사가권고한배선이사용되어야한다. 전선과케이블마킹테잎은모든케이블이시스템결선도와비교하여구별되도록전선과케이블을지정하는데사용하여야한다. ( 더 ) 공청방송의수신및송출은공청방송 (KBS1, KBS2, MBC, SBS, EBS, AFN) 중디지털방식 (HDTV, SDTV) 으로수신된채널은디지털프로세서를통해단말에송출하고, 아날로그방식으로수신된채널은디지털엔코더를통해디지털화한후단말에송출한다. ( 러 ) 위성방송의수신및송출은위성방송 (BS, AS PANAM, 무궁화위성등 ) 디지털방식 (HDTV, SDTV) 으로수신된채널은디지털 Receiver Transcoder를통해단말에송출하고아날로그방식으로수신된채널은디지털엔코더를통해디지털화한후단말에송출한다. (12) A/V 설비 ( 가 ) 실별사용목적을충족시킬수있는입체음향기능을갖추고건축의장과조화되도록시공하여야한다. ( 나 ) Speaker 매입및노출설치시인테리어를고려하여공사감독관과협의후설치하도록한다. ( 다 ) Mic 및 Speaker Cable 포설시단락되거나연결부분이없도록배선하여야한다. ( 라 ) Amp와 Speaker 위상정합을위한선로극성을표시하여결선한다. ( 마 ) 고장시유지보수가수월하도록가능한모든장비및배선의 Access가가능하도록한다. ( 바 ) 영상및전동설비등은인테리어와조화를이룰수있도록시공하여야한다. ( 사 ) 양질의음향을청취할수있도록시공한다. ( 아 ) Camera는무대및객석상황을 Monitor할수있도록시야확보가용이한위치에설치하도록한다. ( 자 ) 제작승인을득한후제작하며, 중간검사후현장에반입한다

234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차 ) 도면과시방서가상이한경우나명기가없을시발주기관과협의후정한다. ( 카 ) 음향설비제품의설계, 제작, 각종시험의수행, 기기운반, 설치, 시운전, 최종시험등제반행위는문서화된절차를거쳐추적관리할수있어야한다. ( 타 ) 대강당, 회의실등음향설비는음향설비전용의접지공사를시공해야한다. ( 파 ) 설치완료후음향측정보고서를제출하도록한다. (13)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가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지상에서수신되는라디오방송및각종이동통신전파신호를양호하게중계하여각종정보통신단말기를전파장애없이지하에서도사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나 ) 실시설계및시공시는기간통신사업자와협의하여설계된배관배선을최대한활용하여설치되도록하여야하며방사케이블의설치시는외관을고려하여시공하여야한다. ( 다 ) 지하층중방사케이블의노출로미관을해칠우려가있는곳에는건축디자인계획에따라안테나, 중계장치를사용하여전파장애없이수신가능하도록미려하게설치하도록통신사업자와협의하여야한다. ( 라 ) 이동통신구내설로설비는건축공사와병행하여추가공사가되는일이없도록충분한사전조사를통하여시공하도록한다. ( 마 ) 무선통신보조설비는관련법규해당시관련법규에위배되지않도록시공하여야한다. (14) 배관설비 ( 가 ) 공통사항 1) 전선관시공은설계도면에의하여시공해야하며, 도면에표시되지않은세부적인부분은건물또는구조물등의구조를고려하여배선공사를할때지장이없도록하여야한다. 2) 관로 (Cable Duct 포함 ) 내에는전선에유해한돌기물등이없도록반드시청소한후입선토록한다. 3) 관로는보일러연돌, 설비 PIT, 온수 Pipe 등으로부터 20cm이상의간격을유지하여시공한다. 4) 관로를노출공사또는은폐공사를할경우에는다음에의하여야한다. - 구조물의벽, 마루또는천정의보와평행한방향으로설치 - 전선관행거등을사용 2m이내 (PVC 파이프는 1.5m마다 ) 마다구조물을고정하고관과 Box의접합부에서는 300mm이내위치에서지지한다. - 관로지지용행거등은철재구조물에직접용접하여서는아니된다. - 관로지지용금구및부속자재는아연도금제품을원칙으로사용한다. 5) 전선관과박스류와의연결부분은일렬로배열하며전선관의굵기에알맞게구멍

235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을뚫어견고히고정시켜야한다. 6) 전선관을철근콘크리트슬라브내에매입배관할경우는다음에의하여야한다. - 전선관이 2본이상겹치지않게할것 - 전선관이차지하는두께는 Slab 두께의 1/3이하로한다. - 전선관은상부철근과하부철근의중간에위치하도록하고전선관이움직이지않도록고정한다. - 전선관의매입깊이는 25m이상되도록한다. - 전선관의집중배관은가급적피하고전선관상호간격은 30mm이상으로한다. - 관로공사에사용되는금속제아웃렉박스는콘크리트용박스커버와조합하여사용한다. - 길이 30m이상또는 3개소이상굴곡을갖는경우에는작업이편리한장소에정션박스를설치하여배선작업이용이하게한다. 7) 지하의전선관배관은방수층마감이끝난후방수층상부에배관하여야한다. 8) 양쪽배관단면을깨끗하게처리하여야한다. 또한전주측배관의마무리처리는규격에맞는워샤캡을사용하며, 예비배관의종단처리는보호캡을사용하여이물질이유입되지않도록조치하여야한다. 9) 케이블인입을위한옥상층의배관은오픈슬라브방식을원칙으로하고방수층의손상이없도록하여야한다. 10) 맨홀의전선관연결부분등습기가침투할우려가있는부분에서의관및부속품의연결은가급적피하되불가피할경우에는완전방수가되도록시공하여야한다. 11) 검측을위한전선관및박스식별표시를하여야한다. 12) 28C 이상전선관의굴곡개소는노말밴드를사용하고 28C 미만의전선관은관내경의 6배이상의곡률반경으로밴딩하여야한다. 13) 박스상호간 1관로에있어서직각또는직각에가까운굴곡개소가 3회이상일때또는 1관로의길이가 30미터가넘는경우에는풀박스를설치하여야한다. 14) 콘크리트타설시관끝에캡등을사용하여이물유입을방지하고거푸집철거직후관내부관통상황을신속히조사하여입선시지장을받지않도록하여야한다. 15) 배관후전선을인입할때까지관내에습기및먼지등이침입하지못하도록목대, 헝겁, 캡등으로예방조치를하고또한전선입선직전에걸레관통또는 Air Blowing 등의방법으로청소를하여야한다. 16) 청소후상태를육안확인할수있도록사진촬영하여제출하여야한다. 17) 전선관이 3조이상연결되는박스는 4각박스를사용하여야한다. 18) 벽면취부박스가관련공사용박스와동일가시권내에있을때관련공사감독원과협의하여높이와간격을일정하게시공하여야한다

236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19) 관과박스류접속은콘넥타등을사용하여전기적으로나기계적으로완전하게접속하여야한다. 20) 관단은전선의인입또는교체시전선의피복이손상하지않게관을절단하고연마처리한후반드시붓싱을사용하여야한다. ( 나 ) 합성수지관 1) 관상호접속은합성수지카프링을사용하며카프링의중심에서접하도록하여접착제로접착하여야한다. 2) 합성수지관을지지할경우지지간격은 1.5m이하로하여야한다. 3) 합성수지관의밴딩시화염에의한과열로합성수지전선관표면이손상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 다 ) 플렉시블전선관플렉시블전선관을지지할경우 2지점간의거리는 1m이하로지지하여야한다. ( 라 ) 금속관 1) 금속관및부속품은녹이나부식이발생할우려가있는부분 ( 나사내기및기타원인으로금속관이나그부속품에행한도금도료가벗겨진경우등 ) 에는감독자가지정하는도료로도포하여보호한다. 2) 금속관상호의접속은카프링의중심에서양쪽관이접하도록한다. 3) 금속관과박스류가접속할때록너트2개를사용하여양쪽을견고히조인다. 4) 매입배관공사시금속관은결속선을사용하여철근에튼튼히묶는다. 5) 노출공사시금속관지지는기계적또는외부충격에견딜수있도록견고하게지지하여야한다. 6) 금속관로의관상호간접속, 금속관로와금속제부품간의접속은기계적, 전기적으로완전하게접속하며금속관의최종단으로부터접지개소까지완전하게접속하여야한다. 7) 트레이및전선관지지행거의찬넬끝과달대볼트끝부분은 Grinding 처리하여지정방청도장 2회처리후고무캡을씌워서날카로운부분이표면에보이지않도록한다. 8) 지하방수층에는전선관배관은피할것이며, 방수층마감이끝난후배관한다. ( 마 ) 케이블트레이 1) 케이블트레이의각구간별규격은설계도면대로관계내선규정에의하여시공하여야한다. 2) 케이블트레이의재질은아연도강판제또는분체도장철제를사용한다. 3) 트레이를고정하기위한철제지지물에는용접이허용되나트레이에는어떠한용접도허용되지않으며, 콘넥터, 볼트및너트, 클램프등을사용하여기계, 전기적으로완전하게결합시켜야한다. 4) 트레이상호간접속은적절한콘넥터등을사용하며벽및바닥을관통하는위치에서접속하지않는다

237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5) 트레이를기계기구접지도체로사용하지않아야한다. 6) 트레이는접지를시키고접속부분은전기적으로확실히결합되도록하여야한다. 7) 트레이는자중및포설된케이블중량외에어느점에서나 90kg을추가하여도안전도에지장이없어야한다. 8) 모든케이블트레이는전력용및제어케이블용으로구분시설하여전력용케이블트레이에는제어용케이블을함께배선하지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상단으로부터고압, 저압, 제어용및통신용으로구분하여포설토록한다. 9) 트레이에케이블을포설후낙하물등에의한케이블의손상이우려될경우덮개를설치하여야한다. 10) 트레이절단부분에는방청페이트및같은색상의도료를도포한다. 11) 케이블트레이의층간시설은방화용 RTV 실리콘폼충전으로마감한다. 12) 폭이큰트레이와작은트레이의연결은동일평면상에서레듀서를사용한다. 트레이의방향전환은수평및수직엘보를사용한다. 종단부에는엔드를설치한다. 13) 트레이의수평부설, 수직부설에있어서트레이의고정지지간격은 1~2m 이내로하여야한다. 14) 케이블트레이지지금구는트레이및케이블의자중등하중에충분히견디며, 흔들림을고려하여견고하게설치해야한다. 트레이본체상호간에조인트및신축등을고려하고볼트등으로견고하게접속해야한다. 15) 케이블트레이케이블인출구현장가공시케이블보호를위한보강을시행하여야한다. 16) 트레이내의전선은각회선마다한묶음으로하여전선지지물상에정렬하게 Cable Tie 등으로견고하게잡아맨다. 각회선의크기, 번호, 용도, 소속, 배 분전반등의표시번호를명기한알루미늄제회선번호찰은입상, 입하개소및코너부분에부착하여야한다. ( 바 ) 통신용맨홀 ( 수공 ) 1) 맨홀 ( 수공 ) 및맨홀뚜껑은토목공사에포함하여시공하나연결되는전선관에대해서는본공사업체에서시공하며전선관연결후맨홀벽면을미려하게마무리하고방수처리를하여야한다. 2) 조경부분에시설되는맨홀커버는주변보다높게하여주변의물이맨홀로고이지않게한다. 3) 건물인입부분과맨홀사이에연결되는전선관은맨홀쪽을낮게하여물이건물로흘러들어가지않도록구배를두어시공한다. 4) 건물인입시방수를고려하여 Dry Area로인입관로시설하고관로구방수장치를설치한다. 5) 예비관로에선통선을시공하여야한다

238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15) 통합배선설비 ( 가 ) 케이블및전선 1) 케이블및전선을전선관내에입선도중외부피복및도체에손상또는절단될우려가있을때는즉시입선을중지하고다른선으로교체입선하여야한다. 2) 강전류전선과정보통신용케이블과의이격거리는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에의거시공하여야한다. 3) 덕트및트레이내의케이블및전선은지지물위에견고히지지해야하며회로별로끝부분부터질서정연하게배열하여야한다. 4) 통합배선의수평배선계는최대 90M이하로시설한다. 5) 케이블또는전선의입선후단말기구설치전까지단말이상하지않도록보호처리하여야한다. 6) 구내통신선로의접속은배관용박스, 풀박스또는기구내에서만시행하고중간접속은하지말아야한다. 이때와이어콘넥타로견고히연결하며, 용이하게절체접속할수있도록충분한여장을가져야한다. 7) 케이블또는전선의단말처리는심선이상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8) 접지선은단자함에견고히부착하여야하며통신용접지에연결하여야한다. 9) 전선을각종기기에연결할때에는압착터미날을사용하여전기적, 기계적으로견고하게처리하여야한다. 10) 스피커회로의배선은 2선입선시는흑색, 적색그리고 3선입선시는흑, 적, 청색등으로구별가능한색상으로하며, 중간에서색상을변경하지말아야한다. 11) IDF내음성용단자블럭은 Inter-Connection 방식으로시공한다. 12) UTP 케이블은 90 정도로꺽었다가다시피거나무리하게 (11Kg 이상 ) 당기게되면많은손실 ( 누화감쇠량 2.4dB) 이발생케되므로시공시각별히주의를하여야한다. 13) UTP 케이블의각단말및콘넥터접속시외피의박피를최소화 (1.3cm이내 ) 하여케이블의내부원형상태를최대한유지하도록하여야한다. 14) UTP 케이블의링크성능테스트는 Port별로 EIA/TIA 568B의채널측정방법으로시행한후결과보고서를 Text와 File 형태로보고하여야한다. ( 나 ) 단자함 박스및기구류 1) 전화용승구는형식승인제품을사용하여야하며풀박스는두께 1.6mm이상인강철판으로써전기아연도금제품을사용하여야한다. 2) 전선관과의연결부분은전선관굵기의구멍을뚫어고정시켜야하며콘넥타를사용하여야한다. 3) 단자함내에는선번장, 도면, 회로구분표 ( 전선관방향표시등 ) 를작성, 전면판내부에부착하여회로의식별을용이하도록하여야한다. 4) 각종단자함내부에는접지단자를설치하고규정에서정한소정의접지를시행하여야한다

239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5) TPS내단자함및박스류는노출형으로시공하며, TV 및구내방송은통합단자함으로시공한다. 6) 단자함설치작업이끝난경우에는내부에이물질등이없도록청소하여야한다. 7) 각종기구류의설치위치는아래와같이시공한다. - 단자함, T.V, 전화, 방송승구 : 바닥에서기구하단까지 30cm ( 지하층은 50cm ) - TPS내단자함 : 바닥에서함상단까지 100cm - 음량조절기 (Att) : 바닥에서기구하단까지 120cm - 통합정보표시설비용승구 (LAN, 영상, 전원 ) : 천정마감에서위로 20cm - 승구및스위치류카바상호간횡간간격 : 2cm이하 - 전기스위치옆에설치시우측으로 2cm이격하여설치 ( 단독설치시출입문수직선에서 30Cm 이격 ) 8) 기구설치시전기승구, 스위치류등과설치위치와높이를정확히하기위하여인접된전기및전자통신용스위치박스뒤에적절한 Bar를설치하고옹벽에매입시콘크리트타설로이탈치않도록철근에견고히고정하여야한다. 9) LAN, 전화단말기구에는선번장과대조하여향후유지보수를위하여선번을표시해야한다. ( 다 ) MDF 및단자대 1) MDF 설치위치는감독관과협의후결정하고견고성을유지하기위해별도의지지대가필요시에는감독원과협의하여설치하여야한다. 2) 단자대는각배선반 (MDF, IDF) 에견고히설치하여케이블의접속시흔들림이없도록하여야한다. 3) 단자대에는각각번호표를부착하여차후유지보수가용이하도록하여야한다. 4) MDF 출입문은폭 0.9m, 높이 2m이상의잠금장치가있는방화문설치및관계자외출입통제표시부착을하여야한다. 5) MDF실은통신장비및항온 / 항습장치등을설치, 운용할수있는전용의전원설비가설치되어야한다. 6) MDF 및 IDF내선번라벨링을부착하고선번장은별도작성제출하여향후유지보수에용이하도록하여야한다. ( 라 ) 광케이블 1) 포설루트를실사하여광케이블포설시예상되는포설장력을예측계산하여야하며 200kgf 이하로한다. 2) 광케이블포설시인력견인방식을사용한다. 3) 포설속도는작업환경이나포설여건등을고려하여선정하고, 포설의시작과중단등으로인한포설속도에급격한변화를주어서는안된다. 최대포설속도는분당 10m 정도로포설한다. 4) 허용곡류반경은포설작업시는 20D, 케이블고정시는 30D로한다. (D: 광케이블

240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의외경, 단위 : mm ) 5) 윤활제를사용하여케이블 ( 또는내관 ) 이받는장력을줄여야하고, 공해유발을일으키지않으며, 인체에무해하며, 윤활성분이우수한케이블포설전용윤활제를사용한다. 6) 견인포설시, 케이블종단에풀링아이 (Pulling Eye) 또는인망 (Cable Grip) 을취부하여연결하고, 되돌림쇠를사용하여포설도중에케이블의비틀림을방지한다. 7) 포설장력제어기능을가진견인장비와장력증가율을저감시킬수있는공구등을사용한다. 8) 허용인장력및허용측압이하에서포설하여야하고, 충격이나굴곡등으로인해광케이블이손상받지않도록한다. 9) 광케이블을드럼에서풀거나감을때는케이블이비틀리거나꼬이지않도록주의하여야하며, 케이블이지면에놓인경우에는케이블을사람이밟거나차량등에의해짓눌리지않도록조치한다. 10) 광케이블접속부는외부충격을받지않도록하여야하고, 물이나습기가침투하지않도록완전히밀폐시켜야한다. 11) 외피접속은접속할광케이블구조에따라적합한방법으로시행하여야하며, 동일구조의광케이블을접속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12) 광섬유심선접속작업은물이나습기의침투로부터보호되도록조치하여시행하고, 광섬유가장력과굴곡등의영향을받지않도록하여야한다. 13) 광케이블의외피접속이나광섬유심선접속에는반드시규정된전용공구만을사용해야한다. 14) 광분배함은랙에실장하여야한다. 15) 광섬유심선과 Pigtail 접속은스팔라이싱 (Core Link) 처리접속한다. 16) 광분배함내에서 Pigtail과 Coupling 간은 SC/APC로연결한다. 17) 광케이블선번장을부착하고외부로부터보호받을수있도록각별한주의를요하는문구를표시하여야한다. (16) 방송설비 ( 가 ) 천장스피커박스에서인출되는배관은플렉시블전선관을사용하여야한다. ( 나 ) 스피커설치는경량철재에견고하게설치하며부착면과스피커취부면을밀착시켜미려하게시공하여야하고선과각이알맞아야한다. ( 다 ) 기기의설치, 조립및조정에있어서는해당설계서와취급설명서등에의하여충분히기기의내용을숙지하고발주부서감독원과협의하여시공하여야한다. ( 라 ) 기기를시공하기전에보관이나운반중의먼지, 이물등을깨끗이청소한후설치하여야한다. ( 마 ) 기기를설치할때에는기기등에충격을주지않도록충분히주의하여야한다. ( 바 ) 방송실로인입되는 Zone별스피커배선은선번명을부착하여방송장치와의연결

241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구성이용이하도록하여야한다. ( 사 ) 구내전관방송의스피커 Zone은동별, 층별로구성한다. ( 아 ) 비상방송회로는각층별및 Zone별등으로회로를구성하며다기능역할을할수있도록한다. ( 자 ) 실내에설치하는스피커는조명과의조화를이룰수있도록배치한다. ( 차 ) 랙 (Rack) 에는기기의방열을위한통풍장치를설치하고수리보수가용이하게설치한다. ( 카 ) 스피커배선은 3선일경우백, 청, 적색으로하여야한다. ( 타 ) 스피커는천장형, 벽부형, 칼럼형, 혼형으로설치위치에따라적절하게선택하여야한다. ( 파 ) 이중천장에취부하는스피커배선은천장속 Outlet Box에서접속을하여서는아니되며, 이중천장에서스피커와접속하여야한다. ( 하 ) 스피커는매칭트랜스를사용하며임피던스매칭을시키고, ATT( 감쇄기 ) 부스피커의볼륨은음량조정을할수있어야한다. ( 거 ) 스피커는다음과같은위치에서취부하는것을기준으로한다. 1) 벽부형 : 바닥에서 2.3m이상 2) 칼럼 / 혼형 : 바닥에서 2.3m이상 3) 천정형 : 이중천장에부착 ( 너 ) 원격방송을위한 Remote Amp는안내데스크, 관리부서, 각시설등주요장소에설치한다. ( 더 ) 스피커선로이상유무확인을위한모니터를설치한다. ( 러 ) 회로당스피커용량산출을근거로충분한용량의앰프를설치한다. ( 머 ) 선로 Check가용이하도록 Terminal Board를설치하며, 선로를식별할수있는회로표시를한다. ( 버 ) 메인단자함과장비 Rack간배선작업이용이하도록바닥을 OA Floor로시공하도록하며, 높이는 150mm로한다. ( 서 ) Main 단자함과장비 Rack간선로포설을위한 Duct를설치하며, Duct내배선처리를한다. ( 어 ) 비상시예상되는정전에대비하여 30분이상동작이가능하도록비상전원의축전설비와자동충전장치를설치한다. ( 저 ) 디지털컨트롤을위한컴퓨터모니터로기기제반사항을모니터할수있는프로그램을구축하도록한다. ( 처 ) 사무실지역에설치되는볼륨감쇄스위치는비상안내방송을위해서바이패스되도록결선되어야하며비상방송이끝난후다시사전에고정된레벨로자동복원되어야한다. ( 커 ) 기능군별방송실내배선은콘솔, 책상및카운터내를제외하고는케이블트레이또는전선관내에설치되어야한다. 책상과카운터의배선은미관상해가되지않게

242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은폐하여시공한다. ( 터 ) 임피던스와레벨의정합 : 입, 출력임피던스와신호인터페이스에서는신호레벨의정합이요구된다, 정합망은요구되는곳에제공되어야한다. ( 퍼 ) 랙타입은벽에서 50Cm 떨어져야한다. ( 허 ) 랙타입은향후장비를위해 20% 정도의여유용량으로필요한모든장비가들어갈공간확보가되어야한다. 타시스템과동일랙에수용될시는시스템별전원공급장치가분리되어야한다. ( 고 ) 사용되는배선의종류는장비제작사가권고한배선이사용되어야한다. 전선과케이블마킹테잎은모든케이블이시스템결선도와비교하여구별되도록전선과케이블을지정하는데사용되어야한다. ( 노 ) 시험조정항목은다음과같다. 1) 전체조절기능시험 2) 경보음송출시험 3) 자동 / 수동방송시험 4) 원격제어 (Remote Control) 기능시험 5) 소방시설와의연계기능시험 6) 종합동작시험 7) 전기적성능 ( 주파수특성, S/N비등 ) 8) 배선절연저항 9) 잡음, 유도장해시험 10) 기타 ( 도 ) 화장실, 휴게공간의 BGM 방송설비는동작방식으로입구에설치하여센서가즉시동작이되도록한다. ( 로 ) 구내전관방송의방송우선순위는아래와같게설정한다. 1 비상방송 2 본사방송 3 총무부서 4 구내방송 5 주차안내방송 ( 모 ) 음량조절기 (Attenuator) 시설은삼선배선으로한다. ( 보 ) 강당스피커시설시울림방지를위해받침대를시공하여야한다. ( 소 ) 기기의동작시험등은공사감독관의입회하에시행하여야한다. ( 오 ) 스피커표면색상은건축마감색과동일하여야하므로제작전건축마감색상검토후제작하여야한다. (17) 통신접지설비 ( 가 ) 접지선과접지할목적물및접지함과의접속은전기적, 기계적으로견고하게시설하여야한다. ( 나 ) 접지선은 F-GV전선을사용하며, 배관은 PVC관으로하여야한다. ( 다 ) 접지선을옥내로끌어들일때에는물이옥내에스며들지않도록옥외쪽이옥내쪽보다낮도록경사지게배관한다

243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라 ) 사람이접촉할우려가있는접지선은지하 0.75m에서지상 2m까지의부분을합성수지관또는동등이상의절연력및강도가있는것으로보호하여야한다. ( 마 ) 접지선은수도관이나가스관에연결하여서는안되며 1.5m이상이격을주어야한다. ( 바 ) 접지선이벽, 바닥, 천장등을통과할때는반드시절연배관을통하여포설하여야한다. ( 사 ) 토양의형태를파악하여접지봉매설가능여부를파악하고, 토양의습도를 1년, 10 년단위의측정치를파악하여접지공사이후의접지저항유지여부를시공전측정하여야한다 ( 아 ) 전기공사설치분 Mesh접지를활용하여정보통신접지계통구축한다. ( 자 ) 접지저항은합성저항치가 1Ω이하가되도록시공하여야한다. ( 차 ) 정보통신용접지체로부터주접지선을통하여 IT실접지함체까지중간연결없이포설한다. ( 카 ) 접지시험단자함을시공하여추후접지저항의측정을용이하게한다. ( 타 ) 접지시험단자는지상층 TPS내에설치한다. ( 파 ) 접지선 (Mesh접지와연동연성연결부위, 지상의접지선 ) 의접속은 C형압착슬리브, 압착크램프를사용하여반드시유압압착기로접속한다. ( 하 ) 접지공사완료후접지저항측정시감독입회하에사진촬영 ( 접지저항치가나타나도록 ) 을하고발주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 거 ) 준공도면작성시접지시공부분에접지저항측정치를반드시표기하여야한다. ( 너 ) 접지공사완료후접지저항치가규격접지저항치에미달되는경우, 감독원의지시에의거접지를재보강하고증감되는물량은시공변경처리한다. ( 더 ) 관및함체는정보통신용접지를활용한다. ( 러 ) 모든정보통신설비용접지는접지함체에수용하되성형방식으로구성한다. (18) LAN설비공사 ( 가 ) 일반사항 1) 케이블의루트를정할때전력선으로부터일정한거리를유지하여야하며, 전자케이블곡률은 90 이상이되도록하며, 배관로가 3회이상굴곡이없도록설치한다. 2) 케이블을노출된지역 ( 천장속이나바닥 ) 에설치할경우 2m 간격으로지지물을설치하며, 케이블의자체무게에서가해지는중량을최소화하는상태를가지도록설치한다. 3) 케이블의양끝단에는케이블의긴장상태를완화시킬수있도록적당한여유를두고설치하여야하며, 무리하게잡아당겨서설치하지않아야한다. 4) 기장애 (EMI) 의영향을받지않도록시설또는차폐하여야한다

244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나 ) 전선관및박스설치 1) 전선관의설치장소 - 케이블을보호할목적이있는장소 - 사람및짐승의접근이쉬운장소로케이블이노출된곳 - 관련자가아닌일반인에의해취급이이루어질수있는곳 2) 전선관의곡률반경 - 51mm이하전선관은관내경의 6배곡류반경을유지하여야한다. - 51mm를초과하는전선관은관내경의 10배곡률반경을유지하여야한다. - 광케이블을위한최소의곡률반경은관내경의 10배곡률반경을유지하여한다. - 전선관은굴곡개소에서최대 90 이상으로가공하며, 전체경로 ( 박스와박스간 ) 의굴곡은 3개소이상으로하여서는안된다. 3) 풀박스및분기박스의설치 - 풀박스또는분기박스설치위치를결정할경우케이블인입작업이용이한장소에설치하며, 접근이쉽고보수가가능한장소를택한다. - 풀박스의크기는유입되는전선관의가장큰것을기준 8배정도의크기의박스를설치하며, 포설되는케이블이요구하는최소한의곡률반경을유지할수있도록한다. 4) 금속관공사 - 금속제전선관, 박스및기타부속품은 KS에준하는제품을사용한다. - 콘크리트내에매설하는전선관의두께는 1.2mm 이상으로한다. - 관상호및관과박스의기타부속품과는나사접속또는기타이와동등한효력이있는방법으로견고하고또한전기적으로완전하게접속하여야한다. - 관의단구는케이블의피복이상하지않도록적당한구조의부싱을사용한다. 다만, 금속관공사에서다른재질의관으로연결되는경우에는그부분에관의단구에는절연부싱또는유사한것을사용한다. - 배관의접지는제3종접지공사를한다. 5) 가요전선관공사 - 1종, 2종금속제가요전선관및부속품을사용하여시공한다. - 관의두께는 1종일경우 0.8mm 이상으로한다. - 내면은케이블의피복이상하지않도록흠이나돌출부등이없어야한다. 6) 박스및기타부속품공사 - 관상호및관과박스의기타부속품과는견고하고또한전기적으로완전하게접속한다

245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관의단구는케이블의피복이상하지않도록적당한구조의부싱을사용하여야한다.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에는지름 1.6mm 이상의나동선을전자에걸쳐삽입하여그나동선과 1종금속제가요전선관과양단에서전기적으로완전하게접속한다. 단 4m 이하인것은제외한다. 7) 금속덕트공사 - 금속덕트에넣는케이블은덕트단면적의 20% 이하이어야한다. - 금속덕트안에는케이블의접속점이없도록하며, 금속덕트에서외부로케이블을인출하는부분에는케이블이손상되지않도록조치한다. - 폭이 50mm를넘고두께가 1.2mm 이상인철판을견고하게제작하여야한다. 단, 저판및측판을콘크리트바닥에매입하여시공하는경우의상판은두께 1.2mm 이상의철판또는이와동등이상의강도을갖는금속제를사용할수있다. - 내면은케이블의피복에손상을주지않도록흠이나돌출물등이없어야한다. - 내면및외면은산화방지를위하여아연도금또는이와동등이상의효과를가지는도장을하여야한다. - 덕트상호또는덕트와금속관, 가요전선관및박스류와는견고하고전기적으로완전하게접속한다. - 덕트지지점간의거리는 3m( 사람의접근이용이하지않는곳에서는 6m) 이하로하고견고하게설치한다. - 덕트의두껑은쉽게열리지않도록시설한다. - 덕트의종단부는폐쇄한다. - 덕트의내부에먼지또는이물질이들어가지않도록한다. - 덕트의접지는제3종접지공사를한다. - 금속덕트가방화구획을관통하거나인접벽으로연장되는경우, 그방화구획또는벽면의덕트내부에는불연성물질로차폐하여야한다. (19) 교환기설비 ( 가 ) 전자교환기는미래지향적인구조로향후소요용량및성능개선이가능하도록모듈구조로되어야하며, 빌딩블록방식의형태로제작한자립형으로설치가용이한구조이어야한다. ( 나 ) 교환기내부의내선, 국선, 전용선, 데이터회선등이수용되는셀프는각종회선카드의구애됨이없이자유롭게실장가능하여야한다. ( 다 ) 교환기에사용되는모든재료는 KS규격품동등이상성능을갖는제품이어야한다

246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라 ) 교환시스템은기계적으로견고하고전기적특성을만족하는양질의것으로신뢰도안정성을보장할수있어야한다. ( 마 ) 시스템관리는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 (GUI) 방식의유지보수프로그램을채택하여데이터생산유지, 운전관리, 진단, 고객데이터관리, 통계관리, 통계프로그램, 트래픽등을산출가능하여야하며 GUI방식으로쉽게마우스조작만으로관리가능하여야한다. (20) 기타 ( 가 ) 교육시공자는전체시스템의원활한운영과유지보수요원의자질향상을위하여설치공사기간중이나시운전중에현장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 종합매뉴얼을작성제출하며관련업체연락처및담당자를표기하여야한다.) ( 나 ) 시운전기기의설치완료후충분한기간동안시험운전을실시하여야하며기기관리에필요한제반기술사항을담당요원에게충분하게숙지시켜야한다. ( 다 ) 보수및품질보증 1) 기기의고장시보수요구접수후천재지변이없는한 48시간이내에제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복구하여야한다. 2) 천재지변또는사용자의부주의로인한고장은예외로한다. ( 라 ) 기타사항계약상대자는해당기기의설치공사시그결과를수시로공사감독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현장사정으로인하여변경되는사항은계약상대자와공사감독관의협의하에변경, 시행하여야한다. 3.7 토목공사 (1) 일반사항 ( 가 ) 공사착수전시행사항 1) 계약상대자는교통및환경영향을검토하고시공에반영하며도로및교량, 건설사업으로인한주민생활불편및환경상의악영향을최소화시키도록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본과업수행중저촉되는도로등기존시설물과계획중인시설물과의상관관계를비교검토하여과업을수행하여야하며, 인접구간의구조물과상호연결은물론배수등의제반사항에문제가없도록하여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39조제1항및규칙제30조제1항에의거시공관리대장을작성하여공사착공일로부터 30일이내에발주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4) 사전조사 5) 계약상대자는공사착수전에현장여건및지질여건, 그리고지장물등본공사와관련된제반사항을철저히조사하여시공과정에서발생될수있는문제점에대하

247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여완벽한대책을강구하여야하며, 사전조사및대책을보고서로작성제출하여야하며조사사항은다음과같다. - 지질조사및지하수의특성확인조사 - 수리, 수문조사 - 경계측량및도시계획확인조사 - 도로변시설물확인조사 ( 시설물대장작성, 착공전주변현황관찰조사기록및사진촬영 ) - 각종지하매설물및지장물현황조사 - 교통현황조사 - 진동및소음발생시의기계류사용에대한성능검토및소음도조사, 적절한대책제시 - 사토장, 토취장현황및운반로조사 ( 필요시 ) - 조 세골재수급대책 - 아스콘수급대책 - 토공균형 ( 낙찰자결정후토공유용을종합검토하여인접현장의토공유용가능여부또는토취장, 사토장선정여부판단 ) - 환경오염발생원조사및대책마련 - 시공관련제반관련법규조사 - 주변개발계획조사 - 기타시공여건에관련되는사항조사 - Recalculation을포함한철저한설계도서의분석및평가, 시공및품질관리에관한사항 ( 나 ) 가시설및부대시설 1) 가시설 - 공사시공에앞서설계도서및현장의각종상황 ( 지하매설물, 가공물, 도로부속물, 연도건조물, 지반조건, 노면교통, 유량및수위등 ) 을고려하여시공계획서를작성한다. - 가시설의해체및복구는원칙적으로공사이전의상황으로의완전복구를위한제반업무및시설복구를포함한다. 이에따라계약상대자는공사장및주변의포장, 교통및안전시설, 지상및지하공급및처리시설의복구및수로정비, 조경등의수행책임이있다. 2) 부대시설 - 공사용가설전기설비에사용하는전선, 기기류는한국산업규격품을사용하여야하며전담전기기술자는상시점검하여누전, 기타의위험을사전에방지

248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해야한다. - 광주 전남혁신도시내상하수도등기반시설설치지연으로공사중사용불가에대비상하수도설비 ( 지하수개발및정화조등관련설비 ) 설치를검토하고, 필요시설치하여야한다. ( 다 ) 환경사항 1) 지형 지질 - 사업시행시필요한토량에대하여는토취장확보계획 ( 토취량, 토취시기, 허가증사본등토취장규모, 석산및하상골재의확보계획을제시 ), 토량운반계획, 복구계획및사면안정대책을제시하고, 개발에따른환경영향및저감방안을도면등을통하여구체적으로제시하여야한다. - 절 성토등으로인하여강우시토사유출에따른주변농경지및수용하천의토사퇴적등의악영향에대한구체적인환경영향및저감방안 ( 산마루측구및가배수로, 침사지나침전물걸름못등의설치위치등설치계획을제시 ) 을강구하여야한다. 2) 대기질 - 공사시투입장비및공사차량, 운영시운행차량에의한비산먼지, 배기가스의발생등환경영향이예상되는사업지구인근에주거및학교지역등현황을상세히조사하고, 동사업으로인한환경영향및현지실정에적합한저감방안을수립하여야한다. 3) 수질 - 공사시동원되는각종공사장비로인한유류유출사고가발생되지않도록적정대책을강구하고, 우발적인오염사고발생시신속하게대응하기위한방재체제및방재장비를갖추어야한다. - 본사업대상지에서공사시행시하천, 저수지및주변부지에공사시토사유출로인하여수질및생태계에영향이있을것으로판단되는곳에대하여는환경영향을구체적으로조사하고, 이에따른저감방안을세워야한다. 4) 소음 진동 - 공사시투입장비, 발파작업및차량이동등으로환경피해발생이우려되는지역에대한현황 ( 동주변지역에대한주거및학교, 농장및목장등의현황을포함 ) 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 이들지역에미치는환경영향및저감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 라 ) 시공계획 1) 시공계획서작성 - 시공계획은사전조사결과를근거로하여공정관리기법에따라수립하여야한다. - 시공계획의주요항목은다음각호와같다. 작업장및야적장과가시설계획

249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소음, 진동감소대책 교통처리계획 공사안전및관리계획 적용공법에대한세부시행계획 ( 시공도면포함 ) 공정계획, 인력, 장비및자재투입계획 시험및품질관리계획 하도급시행계획 기타필요한사항 2) 설계서, 안내서, 설계도면에명시되지않은사항설계서, 안내서, 설계도면과관련시방서및기준에명시되지않은사항이라도시공상필요한사항에대하여는공사감독원의지시에따라야한다. 또한명시되어있어도현장상황에부적합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공사감독원의승인을받아최선의방법을강구하여최적의공법으로시공하여야한다. ( 마 ) 품질관리 1) 시험관리기준 - 모든시험관리기준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에따르며여기에명시되지않은기준은 KS나공사시방서또는감독원과협의하여기타시방규정을준용할수있다. 2) 시험사항 - 시험은본안내서및관계규정에열거된바에따라시행하여야하며, 시험표준은한국산업표준규격 (KS) 의방법을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계약상대자는상기시험실을설치운영하여관리시험을시행하여야하며선정시험및검사시험을지정된기관에서낙찰자의비용으로시행하여야한다. 3) 시험사계약상대자는본안내서에서규정하는재료의공급원선정, 시험및품질관리를전담할시험사를현장에상주하여야하며, 자격및인원은공사감독원의승인을득하여야한다. 4) 정기시험 - 시공의진행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사항에대한정기시험을실시하여야하며, 그범위와횟수는사전에계획서를제출하여공사감독원의승인을득해야한다. - 재료에대한품질관리시험 - 구조물에대한안전관리시험 - 지질조사에대한실내및현장시험

250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환경오염측정시험 - 기자재의형식승인및성능시험 - 공법에적용할자재성능시험 5) 시험변경 - 관계규정에규정된시험항목및횟수는시공상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공사감독원이변경시킬수있으며, 시험결과가제기준을만족치못할경우에는시험횟수의증가, 재시험의요구및시험방법의변경을할수있다. 6) 시험성적서 - 모든제품의공장출하시에는반드시소정의시험성적서가첨부되어야하며계약상대자는동시험성적서와내용이일치하는가를확인한후이상이있을시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 시험성적서의유무에관계없이공사감독원은현장에반입된재료중에서표본을채취하여추가시험을지시할권한을가지며, 시험결과본안내서에서규정한사항과부합하지못할경우에는이의사용을금지하여야한다. - 공사에투입되는자재중발주기관에서지정한품목은사전에공급원승인을득한후반입하여사용하여야한다. 7) 지반조사및시험 - 시공중설계시파악하지못한자료를얻기위한보완조사는공사감독관과협의하여시행하여야한다. ( 바 ) 측량 1) 일반사항 - 측량은시공순서에따라그목적에적합하도록정밀도를확보하여야하며, 인접현장과경계측량및수준측량을상호확인하여야한다. 2) 지상측량 - 기준점은시공에앞서이동될우려가없는곳에설치하여충분히보호하며또한인조점을두어검측복원이용이하도록한다. - 수준점은일등수준점또는이에준하는점을원점으로하여측설하여야한다. 수준점은견고한곳에설치하되위치를공사감독원과협의하고, 정기적으로검측을행하여변위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하며변위가발견될경우에는재측설하여야한다. - 공사로굴착하는지표면이나일시철거하는구조물은현황조사를위한측량을행하며위치, 높이등을확인하여기록해두어야한다. - 공사착공에앞서반드시시공측량을실시하여, 공사수행기간동안의시공자가기준점을항상유지 관리해야한다. - 지장물과관련하여관계기관과의협의시협의한사람의인적사항과협의내용

251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을메모한후일지를작성하고제출한다. 3) 공사장내측량및시설 - 공사장내로의좌표및수준점의도입은특히정밀하게행하여야한다. - 기준점은시공중이동되지않도록견고하게설치하여야한다. - 기준점의간격은통상직선부에서약 m정도를표준으로하고 1측점에서전 후로적어도 2점이상관측할수있도록한다. - 측점은부지지형및계획등을고려하여그간격을결정하고, 시공중파손이나이동이없도록설치해야한다. - 도로및구조물완성후공사장내준공측량을행하여구조물치수, 구배등의확인을해야한다. ( 사 ) 공사시행에따른공사비변경및부대비용부담 1) 공사시행에따른공사비변경 - 본계약은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계약이므로실시설계및시공에대한모든책임을낙찰자가져야한다. - 현장여건등이당초의예상과달라서설계를변경할필요가발생할경우는변경설계도서를제출, 승인을받아야하며이로인한공사비의증액은인정하지아니한다. 2) 비용부담에관한세부사항 - 공사비는원칙적으로증액하지않는다. - 기준점으로부터의모든측량은계약상대자가실시하며그결과를제출, 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지상및지하장애물의보호, 보강은계약상대자가부담해야한다. 단, 공사시행에지장을초래하지아니하는시설물에대하여해당관리자의필요에의해이설및교체할경우는계약상대자와해당관리자가협의하여시행하여야한다. - 공사수행상필요한다음사항의비용은낙찰자가부담한다. 설계도서에명기되지않은사항이라도공사의성질상당연히필요한사항 설계도면에의하여시공되는공종에서안전상의필요에따라공사감독원이지시하는부분적인보강공사 기성부분및준공부분등의검사에필요한협력 계약상대자가부담하는재료, 기계, 기구등의시험및제검사와공사감독원이입회할때의협력 관계관공서, 광주도시공사, 제회사로부터의요청에대한행정조치 공사시행에지장이되는간단한가로등, 간판, 우편함등의설치및관리

252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공사시행상필요한측량, 시굴, 시추및변형관측 공사현장의보안상필요한제시설 공사중교통처리시설에대한제시설 작업장내배수로, 하수도시설의처리 공사중공사구역내의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의유지보수 토사또는공사용기계, 기구, 자재등의운반으로도로를손상시켰을때의처리및수질오염방지 시공상필요로하는설계, 각종계산및기타의자료작성 공사착수전, 시공도중의도로변건조물기타현장사진등의자료작성 낙찰자의책임으로인한제3자에의손해보상 (2) 가설공사 ( 가 ) 계약자는주요가설물또는동바리공을요하는공사는공사착공 1개월이전에채택할가설공사의각종부재가설방법과가설물에대한계산서를첨부한시공도면을작성, 제출하여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나 ) 모든가설물은이에재하되는하중에견딜수있도록적절히설계하여야하며또한견고하게시공하여야한다. ( 다 ) 계약상대자는필요하다고판단되거나또는공사감독관및관계기관의요구에따라필요한시간과장소에조명장치, 경비방책등을수급자부담으로비치하고유지 관리하여야한다. ( 라 ) 공사감독관의승인이나변경지시에관계없이계약에의하여설치한가설물에대하여계약상대자는가설물을제거할때까지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그리고이러한가설물에부가되는모든의무와위험에대하여전반적인책임을져야한다. ( 마 ) 과오나사고로인한가설물의손괴나인명피해는다른협약으로보상이보장되어있지않는한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원상복구하여야한다. (3) 재료 ( 가 ) 재료의규격, 검사및기록에있어서공사에쓰이는재료는소정의규정에의하여감독관의검사에합격된것이어야한다. ( 나 ) 검사에의해서합격된재료는적정하게보관하고, 불합격품은지체없이공사현장으로부터반출하여야한다. ( 다 ) 공사에쓰이는재료의사용수량은감독관의승인을받아기록해야한다. (4) 토공일반 ( 가 ) 공사착공과동시에확인측량, 지형, 토질, 기상조건및타공사와의관련성을검토하

253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고지형을설계대로대폭변화시킬경우대지내및외부에미치는형향, 주변지형으로부터의대지내홍수량유입정도, 절토또는성토시산지, 사면등의안전여부, 풍향 ( 방진조사 ) 등을조사하여이에대한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나 ) 시공에앞서용수나지하수등에대한배수시설을하고쌓기재료에대하여여과효과가있는재료를사용하여야한다. ( 다 ) 벌개제근및표토제거굴착또는성토의시공에앞서절취부, 토취장또는성토부에있어서초목, 나무뿌리, 결빙, 기타유입한잡물은제거하여야한다. ( 라 ) 토공의마무리 1) 성토부, 절토부등의모든비탈면을설계도에표시되어있는선형이나기울기에일치되도록깨끗이마무리하여야한다.( 토질에따른사면경사기준주수 ) 2) 절취비탈면에노출되어있는나무뿌리, 이완된전석, 암괴, 돌부스러기, 기타폐기물은제거하여야한다. 3) 완성된구간은말끔히정리하여감독관이검측할수있는상태로유지하고검사를받아야한다. 4) 절토구간과성토구간이교차하는지점의비탈면에뚜렷한꺽임이생기지않도록한다. ( 마 ) 지반의가공굳어진지반에성토작업을하려고하는경우에는우선그지표면을 15cm깊이이내로파헤쳐야하고 1:4보다도급한경사진지반위에성토작업을하려고할때에는층따기를설치하여성토와원지반과의밀착을도모하고활동파괴에대한안전성을확인한후에시공하여야한다. ( 바 ) 성토의재료 1) 절취한토량을성토재료로사용할경우에는토사에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부식물등유해물질이섞이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2) 외부반입토는토취장과특정장소에서미리품질시험을실시한뒤양질의토사를반입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마무리면에서깊이 30cm이상의경우최대치수 100mm이하의재료를사용하여야한다. 3) 성토사면의표면은세립분이 30% 이상함유된양질토로잘다져서지표수가쉽게스며들지않도록한다. ( 사 ) 성토의시공 1) 성토재료는일정한두께 (30cm이내) 로층이같은수평층을이루도록포설하여야하며, 다음층을포설하기전에소정의다짐및품질검사를실시한후진행하여야한다. 2) 구조물에충격또는손상을줄우려가있는성토구간은토석을높은곳에서투하하여서는아니된다. 3) 사력이혼합된흙을쌓기재료로사용하는경우최대지름이 300mm이하로사용하

254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고간극이생기지않도록시공하여야한다. 4) 성토구간시공시차량, 강우, 기타이유로파손되었을때는계약상대자부담으로파손또는변형된재료를복구하여야한다. ( 아 ) 다지기 1) 조물에인접한곳에성토할때는구조물에손상을주지않고편압을주지않도록충분히다져가며성토하여야한다. 2) 성토각층은전체적으로균등한지지력을갖도록다져야한다. 이경우에너비가협소하여전압기를사용할수없을때는램머, 콤팩트, 기타적합한다짐기계를사용하여다짐을하여야한다. 3) 감독관의요구가있거나다른시방서에규정되어있을때에도다집도시험을실시하여소요밀도가달성되었는지확인하여야한다. ( 자 ) 절토절토의토질, 사용규모, 지반조건과공사기간등을감안하여현장에적합한기계, 기구류를선정한다. 1) 절토시공의요철부시공허용오차는특별시방서에규정한것이외에는다음을표준으로한다. - 토사구간의절토면 : ± 10cm - 풍화암구간의절토면 : ±20cm - 발파암구간의절토면 : ±30cm 2) 시공기면을초과하여절토된부분은공사감독관이공사물의기능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는승인된재료로되메우고충분히다져야한다. 3) 노상토가동결되지쉬운토질인경우동결깊이까지동결을일으키기어려운재료로치환하여야한다. ( 차 ) 암발파 1) 천공및발파작업은충분한경험및자격이있는담당자가화약류취급에관한관계법규를준수하여시행하여야한다. 2) 발파에필요한화약류의종류, 사용량, 사용기간, 사용횟수의제한및발파방법, 방음, 방진시설의설치, 소음, 진동의발생예측량및주변여건등에대하여민원을최소화하기위한공법을적용하여야한다. 3) 발파패턴및제어기술, 방진공법에관한발파설계도서등을작성하여공사감독관에게제출한후공사감독관의승인을득한후시행하여야한다. ( 카 ) 배수 1) 원지반또는비탈면에서물이솟아나오는경우에는필요에따라상응ㅇ하는배수시설을하여야한다. 2) 노상표면에는배수공설치위치를향해 2% 의횡단배수경사를두어평활하게마무리한다

255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타 ) 구조물기초터파기 1) 구조물기초터파기시공은현장여건을감안한시공방법, 장비계획등작업계획을세워감독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2) 구조물기초터파기는구조물의축조에지장이없도록설계도서또는감독관이지시한깊이와폭으로굴착한다음바닥을고르고감독관의검사를받아야한다. 3) 터파기시지반, 지형의상황에따라흙막이공, 물막이공을설치할필요가있을경우토압또는수압에견딜수있도록견고하게조립 설치하여야하며안전한구배이상에서작업하여토사의붕괴를예방할수있어야한다. 4) 터파기시시공면은터파기로인하여원지반이흐트러져서는아니되며, 소정의기초바닥면보다깊게파이지않도록주의하여야하고터파기가더된부분에대해서는다짐성이좋은재료로구조물의허용지지력이상이되도록잘다지며되메워야한다. 5) 기초터파기가완료되면계약상대자는전체현황및지반상태를확인할수있는부위별사진을촬영하여현장에비치하여야한다. 6) 기초터파기작업중지하수가용출되면물푸기작업을하여야하며, 기초터파기완료후, 콘크리트타설중, 타설후에도최저 24시간동안은계속하여물푸기를하여야한다. 물푸기지점은콘크리트거푸집바깥의적당한지점에기초지반에변동이일어나지않도록웅덩이를만들어물을퍼내야한다. 7) 암반터파기를위해폭약을사용할경우, 필요이상으로단면에영향을주지않도록특히주의하여야한다. 8) 구조물기초터파기한바닥이암반일경우에는암석부스러기등이물질을제거하고터파기한부분에콘크리트를채워평탄하게마무리하여야한다. 9) 터파기한흙중되메우기에유용한흙은별도저장하고사용치않는흙은즉시공사장밖으로운반처리한다. 10) 토류벽에의한터파기시에는터파기공사에적용되는각구조물에대한안전성검토를사전에실시해야하며, 토류벽변위및지하수위변동으로주변지반의변위및지중구조물의변위를예측하여안전여부를판단해야한다. 11) 현장에서슬라임이발생할경우해당법규에저촉되지않도록처리해야한다. 12) 기초터파기가완료되면계약상대자는공사감독관에게그결과를통보하고터파기의깊이, 기초지반의지층특성, 기초터파기면의정리상태등에대하여공사감독관의검측을받은후에기초공사를하여야한다. ( 파 ) 구조물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불순물, 유기물등이함유되지않은양질의토사를최적함수비에가까운함수비로한층의두께가 30cm이내가되도록펴서램머등으로충분히다져야하며, 되메우기에사용하는재료가모래일경우에는충분한물다짐을하고더돋기를하여야한다. 2) 되메우기는지하구조물에손상이나편압을주지않도록주의해서시공하여야하

256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며콘크리트를타설하거나그라우팅, 시멘트안정처리등을시행하여침하를최소화해야한다. 3) 암반을펴서기초공사를할때에는터파기된곳에되메우기콘크리트를사용하여야한다. 4) 구조물의되메우기에사용되는재료는다음규격에합격한것이어야한다. - 최대치수 : 100mm mm체통과량 : 25~100% mm체통과량 : 0~25% - 소성치수 : 10이하 - 수침 C.B.R(%) : 10이상 ( 하 ) 뒷채움 1) 구조물뒷채움이란구조물의시공완료후에암거의경우기초저면부터암거상단면또는노상저면까지, 교대 옹벽의경우구조물의기초저면부터노상저면까지의뒷채움, 다짐, 고르기작업을말한다. 2) 구조물뒷채움재료를포설하기전구조물벽면에 20cm마다층두께를미리표시하여층다짐상태를확인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뒷채움의다짐은대형로라에의한다짐을원칙으로하며, 대형다짐장비투입이곤란한지역은마이티팩또는소형램머 (Rammer) 등을사용하여기준다짐도이상으로다짐하여야한다. 4) 뒷채움부위가배수가잘되고, 기초지반이물의영향으로연약해지거나기타위해가가지않고, 정수압이구조물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을경우에는물다짐을할수도있다. 5) 1층의다짐완료두께는 20cm 이내로하여야하며, 각층은흙의다짐시험 (KSF 2312) 방법에의해정해진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밀도로균일하게다져져야한다. 6) 현장밀도에의한다짐관리가부적합하다고판단될경우평판재하시험 (KSF 2310) 에의하여다짐관리를하여야한다. ( 거 ) 도로및보도면토공처리강우로인하여토사가도로면으로유출되지않도록법면또는평지의토공정지를도로및보도면의경계석을따라 30cm폭으로경계석상단과동일높이로하여야하고, 성토또는라운딩된토사의면처리는설계도면에의하여시공하여야한다. ( 너 ) 계측관리 1) 계측관리는굴착에따른주변지반과매설물및구조물의상황, 흙막이벽과동바리 ( 띠장, 버팀대 ) 의변형, 흙막이벽에작용하는토압및수압을계측 관찰하고, 그데이터를설계상의가상조건및계산결과와비교하면서흙막이굴착공사의변화,

257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주변지반에미치는영향등을사전에파악하여현장에신속히대응하여야한다. 2) 흙막이면의안전을위해종합적인계측계획을수립하여사전에제출하고승인을득한후시행하되, 주기적인계측실시및결과분석을시행하되전체적인변화추이를확인하기위한자료 ( 누적그래프분석등 ) 를작성하여보고하여야한다. 3) 계측기배치시에는설계및시공조건을고려하여배치하고, 일반적으로설계에서표준단면으로설정한곳과단면력이크게나올것으로예상되는위험한위치를선정하되계측목적에부합하도록효율적인조합배치가되도록한다. 4) 시공중주변지반의침하및인접건축물의균열등구조적상태를, 사전에정한주기외에도수시로관찰및계측하여야하며, 만약변형이나이상징후가예상되면즉시공사를중지하고원인및보강대책을수립한후시행하여야한다. 5) 굴착에따른지하수위저하로인한주변구조물의침하방지를위해계측기를설치하여공사진행시지하수위및주변지형변화를관측하고검측값및기준과비교 검토하여, 그에대한보완대책을수립하여야한다. 6) 흙막이벽, 스트러트 어스앵커, 굴착지반, 인접지반, 인접구조물등현장지반의영향범위에대해필요한계측관리를실시한다. 7) 측압, 변형 위, 벽체내응력, 축력, 온도, 경사량, 간극수압등필요한계측항목이충실히관리될수있도록기기의종류, 배치및관리목적에대해사전검토 보고후작업을수행한다. (5) 기초공사 ( 가 ) 지반조사기초터파기시공전구조물축조위치의지반조건이설계시적용한보링위치의지반조건과의일치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 나 ) 연약지반 ( 다 ) 기초지반에연약한부분이노출되거나필요한지반의지내력이원설계대로시공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기초설계를재검토하여공사감독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라 ) 지지력확인 ( 마 ) 기초콘크리트시공전에평판재하시험에의해기초의지지력을확인해야한다. ( 바 ) 잡석기초 ( 사 ) 기초보강의잡석은견고하고내구성이있어야하며크기는설계서에의한다. ( 아 ) 시공시유의사항 1) 지반의파괴에대한안전성 - 기초의설계와시공은허용지지력이내여야한다. - 얕은기초일경우평판재하시험을실시하여지지력을확인해야한다. - 깊은기초일경우말뚝재하시험을실시하여지지력을확인해야한다. - 지반조사결과를바탕으로구조물의하중, 종류, 형태, 기능등을고려하여결

258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정된허용침하량을초과하여서는안된다. 2) 상부구조에대한유해한침하 3) 시공의확실성 4) 시공자재선택의적합성 (6) 철근콘크리트공사 건축공사의시공지침에준한다. (7) 옹벽공사 ( 가 ) 옹벽설치가불가피한경우는환경친화적인공법으로계획하여야하며, 옹벽의설계조건은설계도에의한다. ( 나 ) 옹벽의철근피복두께는 5cm이상으로하며, 문양거푸집을사용하는경우철근덮개는문양홈깊이를제외한두께를 5cm이상으로하여야한다.( 단,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명기된이상으로하여야한다.) ( 다 ) 활동에대한저항을위하여저판하부에돌출부를설치하는경우에는돌출부위콘크리트와저판을일체로만들어야하며, 돌출부는여굴을최소로하여터파기하고여굴부분은버림콘크리트로채워야한다. ( 라 ) 옹벽공사시행전지지력시험을하여가정설계치와상이할경우에는변경시행하여야한다. ( 마 ) 옹벽되메우기는옹벽구체가완전양생된후뒷채움흙은배수가양호한토사로써충분한다짐을실시하여침하를방지하여야한다. ( 바 ) 토질조건, 옹벽높이, 현장높이등현장여건이설계도서와상이할경우에는현장상태와부합되고경제적인시공이될수있도록옹벽형식및높이설계변경후시공하여야한다. ( 사 ) 옹벽상단부가도로일경우도로 F.L보다 30cm높게하고난간을설치하여야한다. ( 아 ) 옹벽의되메우기한부분은지반내에배수층을설치하고옹벽에수압이작용하지않도록배수관과일체형시스템으로연결한다. ( 자 ) 옹벽의배면되메우기한부분의지표는투수성이낮은지반이나불투수층을설치하고배수로를설치하여지표수가지반내로유입되는것을방지한다. (8) 오 우수공사 ( 가 ) 본시공지침은오 우수공사의일반적인시공지침으로써본지침이외의사항에대하여는국토해양부 하수도시공관리지침, 하수도배수설계지침 에따라시행하여야한다. ( 나 ) 관의재질 1) KSF 4403에합격한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또는동등이상의제품으로한다. 2) 관은현장반입전에수밀상태등품질확인을위하여생산공장등에서감독관입

259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회하에관을접합시켜누수검사를실시하되, 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반입수량 5% 에해당하는수량을무작위추출하여접합후검사결과누수가발생치않아야한다. ( 다 ) 관의운반및취급 1) 운반시관이서로부딪혀파손되지않도록신중히취급하여야하며손상 기타결함이있는것을사용해서는안된다. 2) 관을현장에야적할때는높이를가급적 1.5m이하가되도록구름방지목쐐기등을사용하여안전사고가발생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 라 ) 관의설치 1) 배수관의매설심도 ( 시공면에서관상단까지 ) 는도로부는관상단으로부터 1.3m이상, 보도부는 1.0m이상으로하되설계도면에의한다. 2) 배수관의매설은일직선으로시공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3) 관의부설은원칙적으로낮은곳에서부터높은곳으로향하여부설하고또소켓이높은곳으로향하도록부설한다. 4) 관을부설할때에는관바닥의기초상태를확인하고, 중심선과높낮이를조정하여정확하게설치하되관체에표시가되어있는지름, 제작년도등의기호가위로향하도록한다. 5) 콘크리트암거시공이음과분류식의오 우수관거및합류식의관거는반드시수밀성이있어야한다. ( 마 ) 관표시공오수관에는폭 10cm의흑갈색비닐테이프또는페인트로관의상단에종방향으로부착하거나칠한다. 이때관경이 800mm이상인관은좌 우측중앙에 1줄씩을더표시하여오수관의식별이용이하도록한다. ( 바 ) 개착공법에의해부설된모든관거 ( 빗물관포함 ) 는되메우기후준공전내부사용 CCTV에의해시행하고, 이상유무확인시이상이있는구간은재시공한후다시실시하여야하며, 내부검사결과는준공서류에첨부하여야한다. ( 사 ) 우수받이 1) 규격은소정의강도를가진제품으로서, 설계도면에의하여관의연결방향, 환경및배수구배를감안한유출구의높이를현장여건과맞게제작의뢰하여야한다. 2) 우수받이는이토실의기능이발휘될수있도록제조및시공되어야한다. ( 아 ) 맨홀 1) 맨홀설치시벽체와바닥의이음부분및관거의연결부분은수밀성이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2) 맨홀뚜껑 - 맨홀뚜껑은소정의강도를지닌완제품으로서보도부는칼라뚜껑, 녹지부는콘크리트제품, 차도부는주철재맨홀뚜껑을사용하되, 주철재제품은 KSF4013의규격에의한제품을사용하여야한다

260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마크와글자는규격에따라표기하며우ㆍ오수가명확히표시되어오접되지않도록한다. ( 자 ) U형측구 1) U형측구는현장타설콘크리트또는기성완제품으로규격은설계도에의한다. 2) 소정의구배를유지하여우수의소통이잘되는콘크리트를타설해야하며구간별로직선이어야한다. 3) U형측구뚜껑은규격에맞는소정의강도를갖는것이어야한다. 4) U형측구의상단은지표보아 5cm이상낮게하여지표수가쉽게유입되도록하여야한다. ( 차 ) L형측구 1) L형측구는현장타설콘크리트또는기성완제품으로규격은설계도에의한다. 2) 횡단구배 : 2~4% ( 도로에서경계석방향, 편구배시는경계석에서도로방향 ), 3) 종단구배 : 빗물받이사이의중앙을정점으로하향구배를하여물이고이지않도록하여야한다. 4) 빗물받이설치간격이 40m이상되는구간은감독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부분마다이음재를사용, 신축이음을두어야한다. 5) 측구마무리부위가선형을유지하여야하고트렌치형측구와도선형이유지될수있도록시공하여야한다. 6) L형측구마무리면의평탄성및높이를확인하고되메우기를하여야한다. 7) L형측구는침하와균열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하며, 빗물받이는배부름및파손되지않도록시공하여야한다. ( 카 ) 경계블럭 1) 경계블럭이설치되는지반과보조기층의다짐은침하가없도록도로와같이철저히다짐을하여야한다. 2) 선형및수평을반드시유지하여야하며, 손상, 파손된경계블럭은사용할수없다. 3) 경계블럭표면이오염된경우에는즉시제거토록하고, 이미경화되었을경우는제거할수있는방법으로조치하여야한다. 4) 차도와보도의접속부및건축물출입구의보ㆍ차도경계석은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장애자등의휠체어통행이편리하도록동일한높이로시공하여야한다. (9) 포장공사 ( 가 ) 포장공사착수시는전체공사가마무리되어가는시점으로절대공기의부족은양질시공을기대할수없으므로잔여공정표를작성하여충분한공기를확보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나 ) 노상및노체의품질기준은다음과같다

261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구분 노 상 노 체 시험법 최대치수 100mm 이하 300mm 이하 No.4체통과율 25~100% - No.200체통과율 0~25% - 소성지수 10 이하 - 수침 CBR 10 이상 2.5 이상 다짐도 95% 이상 90% 이상 KSF 2312 시공시의함수비 다짐도및수정 CBR 10 이상을얻을수있는함수비 ( 최적함수비 ±2%) 다짐시험방법에의한최적함수비부근과다짐곡선의 90% 밀도에대응하는습윤측함수비사이 KSF 2306 KSF 2312 시공층두께 20cm 이하 30cm 이하 한층당 마무리두께 ( 다 ) 최종마무리전에노상표면전체에대하여타이롤러로 3회이상다져야하고, 노상불량부분은제거후재시공하여야한다. ( 라 ) 측구의양생및선형이철저히유지될수있도록하여야하며, 맨홀뚜껑면은포장면과일치하여야한다. ( 마 ) 지하주차장의개구부 ( 환기탑, 환기구, 계단실, 경사로 ) 가보도 차도 주차장을침범하는지를검토하여야하며, 포장구배에따른지하주차장개구부의노출고가확보되도록하여야한다. ( 바 ) 동상방지층은포장을동결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자갈모래와같은비동결성재로로써동결에의한분리현상이생기지않는것으로투수성이있고박막현상을방지하는재료로한다. ( 사 ) 보조기층재료는견고하며내구성이있는부순돌, 부순자갈, 모래, 기타승인을받은시방입도에적합한재료로서, 점토, 유기물, 기타유해물질이함유되지않은관련품질기준에합격한재료를사용하여야한다. ( 아 ) 보조기층이시공되기전에노상표면의잡물등을제거한후마무리하여표면의평탄성을확인하고, 다짐후 1층두께가 20cm가넘지않도록균일하게부설하며포설한다. ( 자 ) 보조기층다짐은 KSF2312에의한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밀도또는 PBT 시험 K값 30이상으로다져야한다. ( 차 ) 입도조절기층재료는내구적인부순돌, 부순자갈등을모래혹은기타적당한재료와혼합한것, 기타공사감독관이승인한재료로서유해물을함유하여서는안된다. ( 카 ) 기층재료는견고하고품질관련기준에합격한것으로기층포설시재료분리를일으키지않고다짐후한층두께가 15cm를넘지않아야한다

262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타 ) 프라임코트는규정제품을사용하여시공표면을약간습윤상태로기온이 10 이상일때시공하여야하며역청제가완전히건조되도록양생하여야한다. ( 파 ) 택코트는표면이깨끗하고, 건조한후기온이 5 이상일때역청제를살포한다음아스팔트혼합물층포설때까지충분히양생하여되도록빨리상층부를시공하여야한다. ( 하 )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은하층표면이젖어있지않을시, 기온이 5 이상일때한층의마무리두께가 10cm이하가되도록포설하여야하며, 혼합물포설후로울러에의하여소정의다짐을얻을수있도록노면전반에걸쳐충분히다져야한다. (10) 아스팔트포장공사 ( 가 ) 아스팔트포장공사와관련하여아래의각항목에대하여는국토해양부 아스팔트포장의현장시공품질관리매뉴얼 ( ) 을따른다 1) 적용범위, 적용방법, 용어의정의 2) 재료-일반사항, 골재생산시설점검항목, 골재생산점검항목 3) 아스팔트혼합물- 일반사항, 생산시설점검항목, 품질관리시설점검항목, 생산점검항목 4) 아스팔트포장시공- 일반사항, 장비점검항목, 시공점검항목, 시험포장점검항목 ( 나 ) 아스팔트포장의표층및중간층의시공에앞서기층면또는중간층면의부식이나기타유해물은깨끗이청소하여야하며이음부는충분히다져야한다. ( 다 ) 포장의완성두께는 Core를채취하여측정하되, 두께오차는 +5% 이내가되어야하며, 도로중심선에직선또는평행하게측정하였을때최요부가 3mm이내이어야한다. ( 라 ) 포장용제품은규정에합격한제품또는동등이상의손상, 기타결함이없는제품을사용해야한다. ( 마 ) 시공시안정층으로보조기층과모래를포설하여콤팩터장비로다진후 3cm두께의모래를깔고잘고른후도로측으로 2% 의편구배를유지하여우수가고이지않도록한다. ( 바 ) 블록포설작업이끝난후표면에모래를깔고이음새에쓸어넣은후바닥을깨끗이청소한후평면자동기로바닥이고를때까지다진다. ( 사 ) 문양은설계도서에의함을원칙으로하되, 필요시문양예시도를작성, 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아시공해야한다. ( 아 ) 보차도및경계블럭은 KS 또는동등이상의제품을사용하고, 터파기후설계도에표시된두께의보조기층 ( 또는기층 ) 을포설하여야하며, 포설다짐은콤팩터등을이용하여침하가없도록철저히다져야한다. ( 자 ) 보행자용투수성포장시공시아스팔트혼합물은균할하게포설한후고온에서다짐하며충분한다짐을시행하여가능한큰밀도가얻어지도록시공관리에철저를기한다

263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가 ) 경계블럭의마무리면은최요부의깊이가 3 mm이상이되지않도록하고, 줄눈모르타 르의강도가충분한경우가아니면뒷채움을하여서는아니된다. (11) 빗물이용시설설치 ( 가 ) 일반사항 1) 적용범위빗물이용시설을설치하기위한시설구축하며내부시설은기계설비분야에서시공 계획한다. 2) 시공기초는기기의중량및외력에견딜수있고, 설치에충분한지지면을가지는철근콘크리트또는콘크리트조로서지지력이있는바닥또는지반상에설치한다. 표면은모르타르를바르고, 설치면은수평으로마무리한다. ( 나 ) 빗물저장조 1) 저장조는일정하지않게유입되는빗물을효율적이고계획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설치한다. 저장조는건축법, 수도법등에서정한저수조설치기준을참고한다. 2) 저장조는수압, 풍압, 적설, 지진, 일사, 염해등에충분히견디는재질, 두께및구조로한다. 재질은외부로부터의먼지, 배수, 빗물, 빛등의침입을방지하고보수점검이용이하도록각수조별로맨홀을설치한다. 또한저장조에는조류가발생되지않도록햇빛차단재질의덮개를설치하여증발과먼지유입등을방지하여야한다. 3) 저장조는용량이크고체류시간이긴시설로이용기간이시기적으로변동이있고수질이악화될경우에는소독조를설치하는등위생측면을고려한다. 4) 저장조는보수및유지관리가용이한장소에설치하고점검, 청소, 수리가용이한구조로한다, 또한저장조의드레인및월류관에는방충망을부착한다. 빗물저장조는피트를설치하고내부청소가용이한구조로하고누수가되지않아야하며저장조재질에서유해성분이용출되어저장된물을오염시키지않아야한다. 5) 하중에의해변형되지않고지지면을가지며, 충격에견딜수있는견고한콘크리트제또는철제가대위에안전하고견고하게설치한다. 철제가대는콘크리트기초위에기초볼트로고정한다. 6) 높이가 1m 초과하는저장조의내외부에는녹슬지않는승강사다리를설치한다. 7) 각변길이가 900mm이상인사각형맨홀또는지름이 900mm이상인맨홀을각조마다 1개이상을설치하여사람이나장비의출입이원활하도록하여야하고, 맨홀을통하여먼지기타이물질이유집되지아니하도록뚜껑을설치하여야한다. 8) 저장조는쓰레기, 오물, 배수등의영향을받지않는장소에설치한다. 9) 저장조에는피트를설치하고침전찌꺼기의배출구를피트에설치하며, 배출구를향하여 100분의 1이상의경사를두어설치하는등배출및청소가쉬운구조로한다

264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3.8 조경공사 (1) 일반사항 ( 가 ) 적용범위 1) 본지침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국토해양부제정표준시방서 ( 건축, 토목, 조경, 전기 ) 등시공방법에적합한관련규정을따라야한다. 2) 본공사에사용되는자재는 KS제품사용을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경우에는공사감독관과협의하여결정한다. 3) 건물에부착되는모든조경관련시설물은건축마감과조화될수있는미관을고려한자재를사용하여야한다. 4) 건축, 토목, 기계, 전기등타공정과긴밀히협의하여원활한시공이되어야하며, 협의미비에따른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있다. 5) 공사완성후검사가곤란한부분또는공사감독관이필요하다고요구하는시설물에대해서는사진등으로기록하여준공시관련내용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 나 ) 계약상대자의의무 1) 공사중기존시설물의파손이있을경우원상으로복구해야한다. 2) 발주자가서면에의하여해당공사의마지막인계를받을때까지공사목적물에대한관리를책임져야한다. ( 다 ) 시공관리 1) 주요공정의품질확보를위하여계약상대자는시공의품질과규격이설계도서및관련규정에부합되도록시공오차측정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조경관련포장공사및기타시공허용오차는건축또는토목공사관계항의내용에준하여관리한다. 3) 조경수의식재토양은부지내표토활용을원칙으로하나, 조경공사착수전공사감독관이지정하는부지내토양을채취하여전문기관의토양조사를실시하여야하며, 의뢰시험결과식재에부적합토양은공사감독관과협의하고지시를받아, 치환, 객토, 토지개량등적절한조치를반영하여시행하여야한다. ( 라 ) 품질및검사 1) 품질 - 각종조경수목및자재는공사감독관에게수종, 품질및규격등제검사를필한후반입되어시공하여야한다. - 식재반입한수목은발육이양호하고수형이정돈된것이어야하며, 병충해의피해를받지않은것이어야한다. - 식재할수목은각기의고유특성을갖춘것이어야한다. - 초화류및지피식물은지정된규격에맞아야하고줄기, 잎, 꽃눈의발달이양호하며, 병충해의피해가없고뿌리가충실하여, 흙이충분히붙어있어야한다

265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2) 수목소재측정을위한기준수목의소재는수종및성상에따라철저히검사하여야하며, 측정을위한기준은다음과같다. - 수고는지표면에서수관의정상까지의수직거리를말하며수관의정상에서돌출된도장지는제외한다. - 흉고직경은지표면에서 1.2m부위수간의직경을말하며흉고직경부위가쌍간이상일경우에는각각의흉고직경합의 70% 가당해수목의최대흉고직경치보다클때는이를채택하며, 작을때에는흉고직경으로한다. - 타원형수관은최대층의수관측을중심으로한최단과최장의폭을합하여나눈것을수관폭으로채택한다. 또한여러형태로조형한교목이나관목도이에준하며도장지는제외한다. 수관이길게일정방향으로성장하였거나조형한것은수관폭과수관길이로표시한다. - 수관고는역지끝을형성하는최하단의지조에서정상까지의수직거리를원칙으로하며능수형은최하단의지조대신역지의분지된부위를채택한다. - 지하고는지표면에서역지끝을형성하는최하단의지조까지의수직거리를원칙으로하며능수형은최하단의지조대신역지의분지된부위를채택한다. - 근원직경은흉고직경을측정할수없는관목이나흉고이하에서분지하는성질을가진교목성수종, 만경목, 어린묘목등에적용함을원칙으로하며, 수목이굴취되기전경작지의지표면과접하는줄기의직경을말한다. - 수관길이는수관이수평혹은능수형등세장하는생장특성을가진수종이나이에준하여조형한수관의최대길이를수관길이로한다. 3) 초화류및지피식물 - 초화류및지피식물의소재는종자및 1년생, 2년생, 숙근, 구근류, 만경류등으로구분한다. - 초화류및지피식물은원래의형태와성상을유지하고병충해, 상해가없는건강한생육이유지하고있는것으로뿌리가충실하며흙이충분히붙어있어야한다. - 초화류및지피식물의규격은분얼, 포기등으로표시하며단위면적당피복에필요한수를산정하여설계에명시한다. 4) 검사 - 수목검사는재배지에서의사전검사와지정장소반입후검사로구분하여시행한다. - 사전검사에합격해도굴취, 포장, 운반등의취급이나쁘거나굴취후장기간경과하여활력을상실한수목은반품처리한다. 단, 활력기준은감독관이판단한다

266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검사시수목규격의허용범위는수형, 수세, 수령, 미적구비여건을고려하여지정된규격의 ± 5% 범위이내로할수있다. - 경우에따라재배지에서의사전검사를생략할수있으며, 모든수초류는인공재배된것을원칙으로하나, 대경목또는희귀목인경우부득이야생목을수급할경우굴취시검사하고반입후검사를받아야한다. (2) 수목식재공사 ( 가 ) 적용범위수목의굴취및운반, 식재시기, 가식, 지주목세우기, 뒷정리등에적용한다. ( 나 ) 굴취및운반 1) 수고 4.5m 이상의수목에대하여필요한경우에는굴취전에가지주를세운다. 2) 분의크기교목뿌리분의크기는수종에따라동일할수는없으나대체로근원직경의 3~5배를기준으로하며, 분의깊이는세근의밀도가현저히감소된부위로한다. 관목의경우는활착율을높일수있도록분을만들어야한다. 3) 분의모양뿌리분의둘레는원형으로, 측벽을수직으로, 저면은둥글게다듬는다. 표준규격을벗어나거나분을만들필요가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공사감독자와협의하여승인받아야한다. 4) 뿌리의정리뿌리분의외부로돌출한굵은뿌리는약간길게톱질하여자르며, 절단면은거적등으로충분히양생하고, 세근이밀생한곳은될수있는한이를뿌리분에붙여보존한다. 5) 분뜨기분을뜰때는흙이떨어지지않도록새끼, 가마니, 철선, 보습재, 기타보토재료로잘고정시켜분을뜨도록한다. 6) 전지지엽이지나치게무성한것은굴취시수형의기본형이일그러지지않는범위내에서지엽을전지하여증산억제및운반에도움이되도록한다. 7) 결박운반에지장을받지않도록무리가가지않는범위내에서가지를새끼, 밧줄등으로잡아맨다. 8) 운반방법운반도중바람과강우, 외부충격으로부터보호하며뿌리의수혈이손상되지않도록보호조치를하여야하고, 당일식재를원칙으로하나식재할수없는경우에는가식한다

267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다 ) 식재시기 1) 식재의시기는식재적기에시행하도록하되하절기및동절기등의부적기식재시에는수분증발억제제살포등수목보호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 춘기 : 2월하순 5월말 - 추기 : 9월중순 12월초순 2) 조경공사를공사후반준공전실시하는경우, 식재부적기도래시공기내시공이불가한문제점등이있는바, 계약상대자는공기를감안하여공정계획을수립하되타공정예상간섭사항등을사전에충분히감안하여식재적기에선시공하는등의식재공사계획을적극강구하여공기내준공에지장이없도록특별관리한다. 3) 계약상대자귀책사유가아닌경우로인하여부분적으로식재가불가하여시기를놓칠경우공사감독관과협의하여식재시기를조정할수있다. ( 라 ) 수목가식가식장소및관리는공사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공사감독관의지시에따라공사장의일정장소에수목가식장소및임시보관소를설치하여시행한다. 가식장관리를위하여계약상대자는관리인을두고필요한관리시설을갖추고시행하여야한다. ( 마 ) 토심 1) 잔디, 수목의생육최소깊이를고려하여토심을유지하되필요에따라서마운딩처리를하도록한다.( 마운딩계획은녹지구적도, 배식도면에표시하되물량및정지계획은토목공사에반영토록한다. 2) 식재시표토의최소토심은식물이양육하는데필요한기준이상이어야하며, 조경복토용토사를선정하여반입 조성하여야한다. 종류잔디 초본소관목대관목천근성교목심근성교목 생육최소심토 200 mm 300 mm 450 mm 700 mm 1200mm ( 바 ) 식재 1) 식재 - 시비는토질을고려하여수종, 규격에따라적정량을시비하되유기질함량 40% 이상의비료를사용하되, 식재지토양의특성이나식재수종규격에따라비교의종류나시비량을달리할수있다

268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수목생장에부적합한토질일경우환토및객토를하여야하고, 필요시수직으로유공관을설치하거나맹암거등을매설하여배수가원활하도록조치한다. - 활착을돕기위하여보조재료를식혈에넣거나뿌리부분에접착시켜식재한다. - 성토또는절토시에수거한표토는식재시식혈에넣어식재하거나잔디면에복토한다. - 식재시수목근원부가묻히는부위는굴취전에묻혔던부위와같아야하고이식후의방향은이식전의방향과동일하게식재함을원칙으로한다. - 식물은반입당일식재하는것이원칙이나만일그렇지못할경우에는뿌리의건조, 지엽의손상등을방지하기위하여바람이없고약간습한곳에가식하거나보양설비를하였다가식재하여야한다. - 식재된수목에는수종명, 학명, 원산지등이명시된표지판이부착되어야하며표지판의규격및수량, 재질등은공사감독관과협의하여결정한다. - 식재구간은시추주상도를참고하되식재시수목생육이가능토록객토, 비료등을계획및일위대가에반영한다. - 시공후또는식재후수관의 1/3이상가지가죽거나잎이말라고엽되어관상가치가없다고판단될경우재시공하여야한다. - 시공중또는식재후수피가갈라지거나변색되어고사위험성이있다고판단될때는즉시보양조치를실시하여야한다. - 식재후미적가치가훼손되지않도록유지관리를위한보양조치를시행하여야한다. 2) 식재순서 - 식재할구덩이를뿌리분크기의 1.5배이상으로파고잘게부순양토질흙을구덩이에고르게깐다. - 수목의뿌리분이깨지지않도록구덩이에넣어서수형을살펴수목의방향을조정한후잘게부순흙을 3/4정도로채워잘다진다. - 물을충분하게붓고각목이나삽으로휘저어섞어흙이뿌리분에밀착되도록한후나머지흙을채운다음잘밟아공기유통이되지않도록한다. - 지면을잘고른후수관폭이 1/3정도에높이 100mm의물받이를만든다음식재구덩이주변을정리한다. 3) 물주기 - 식재후관수는수목이활착할때까지실시하여야하며, 구름낀날외에는일출일몰시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69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4) 병충해방제 - 나무를심은후병충해감염여부를수시관찰하고, 필요시에는공사감독관의지시에따라적정시기에병충해방지를위한약품소독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병충해가발생한수목은초기에약재살포를하여주기구제토록하여야하고, 전염성이강한병에이병되었을경우에는가지를잘라내거나심한경우굴취소각등즉시제거하도록한다. - 식재후인수인계시까지병충해의예방및구제를위한약제살포는일정한간격으로하여야하고특히비가온후에살포하여충분한병충해구제가되도록한다. - 식재직후주위잡초제거를위해서제초제를사용해서는안되며인위적인제거를하여해가없도록한다. 5) 지주목세우기 - 소형의박피통나무, 각목또는특별히고안된재료로한다. 지주용목재는내구성이강한것이나방부처리된것으로한다. - 수고 4.5m 이상의독립목에는지주목을삼각형으로세우거나버팀형당김줄로설치한다. - 수고 4.5m 이하의수목은이각형, 삼발이, 사각형을설치하고지주의경사각은 70 를표준으로한다. - 수고 2m 이상수목은동해나기타피해를입지않도록적당한보호지주목을설치한다. 6) 수목보호덮개 - 가로수와포장면에식재되는수목에대하여는수목보호덮개를설치하여야하며덮개의형태는공사감독관과협의하여결정한다. - 받침돌과보도블럭의연결지점은절단기로정교하게절단하고특별한경우외에는몰탈로메우지않도록한다. - 받침돌은자연구배로가로수에흘러들어가도록다짐질후에설치한다. - 보호판은지면에서 12mm 간격을유지하도록하고맞춤새가정교하여야한다. - 수목보호덮개는주철재, 석재, 인조테라죠등내구성과미관성을고려한다. 7) 전정 - 식재후활착촉진을위해전정할경우수형이파괴되지않는범위내에서감독관입회하에전정을실시하여야한다. - 전지된가지의직경이 10mm이상은반드시치료제 ( 방충, 방부 ) 를발라주어야한다

270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미숙련된조경공으로하여금전지전정케하여수형이흐트러지거나, 원형을 크게훼손하여관상가치가떨어진수목은반출하여야한다. (3) 초화류및지피류식재공사 ( 가 ) 식재에앞서지반을충분히정지하고쓰레기, 낙엽, 잡초등을제거한후적당하게관수하여식재상을조성한다. ( 나 ) 뿌리가상하지않도록주의하면서근원부위를잡고약간들어올리듯하면서재배용토가뿌리사이에빈틈없이채워지도록심고충분히관수한다. ( 다 ) 가는대나무류및지피류식재간격은 15cm(44주 / m2 ) 를표준으로한다. ( 라 ) 시공후기후에주의하고공사감독관의지시에따라지나치게건조하지않도록관리한다. (4) 잔디식재공사 ( 가 ) 적용범위및규격 1) 잔디식재및파종잔디조성등모든잔디공사에관한일반적인사항에적용한다. 2) 특기시방에규정이없는한일반적인규격은평떼는 300mm 300mm 30mm 이고, 줄떼는 150mm 150mm 30mm를기준으로한다. 3) 잔디에는잡풀이섞여서는안된다. ( 나 ) 잔디식재 1) 잔디운반은 5 10장씩묶어서상차하여야하며, 건조방지를위하여천막을씌워운반한다. 2) 시공대상지의지반은토심을 200mm로경운한후흙덩어리를잘게부수고돌, 잡초등불순물을제거한다. 3) 토질이잔디생육에부적당한지역은배수처리, 객토, 시비등을시행하여잔디생육에적합한토양상태로기반을조성해야한다. 4) 동절기에는잔디식재를금하고, 하절기에는충분한관수를시행한다. 단부득이식재부적기에시공할경우에는감독관의지시에의한다. 5) 성토면은줄떼, 절토면은평떼로식재한다. 6) 구배 10% 이상경사면에잔디를붙일때에는평떼는 1m2당평지보다 50% 를더하여떼꽂이로잔디장이움직이지않도록고정한다. 7) 식재한뗏장사이를사질양토로서흙채움을하고, 널빤지로두들기거나또는로울러 (1 1.5KPa) 다짐을시행한다. 8) 광장은보행자의동행이빈번한장소의식수대등인위적피해가예상되는곳에는부분적으로잔디보호책을설치하되높이 m로하여외관을미려하게해야한다

271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5) 관수및배수 ( 가 ) 다른지하매설물의위치와종류를명기하고시공시서로장애가되지않도록한다. ( 나 ) 부지는토공사및부지정지가완료되고식재공사가시작되기전의상태에서인수되어야한다. ( 다 ) 관수에필요한용수원은발주자가관계기관의인 허가를받아사용가능한상수원이어야하며상수를사용할수없는경우에는감독관과협의하여관정을설치하거나기타유용한수원을이용한다. ( 라 ) 조경공사는토목공사와전기공사의배관공사등의선공정이완료되는시점에서시작한다. ( 마 ) 타공사와동시에진행되어야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선후공종에하자나공정상의지연이생기지않도록하여야한다. ( 바 ) 교목, 관목, 초화류, 잔디등의특성과토양의보수력, 배수상태와기후에따라적절하게급수량을결정해야하며, 계절적인기후변화와강우등의기상변화에따라급수량을조절해야한다. (6) 시설물공사 ( 가 ) 적용범위도로, 도로변, 보행로, 공개공지, 광장, 산책로, 벤치, 옥외조명시설및수경시설등기타조경공사에설치하는시설물공사에적용한다. ( 나 ) 재료 1) 목재는 KSF 1519 및농림수산식품부의원목및제재규격에따르며충분히건조된것으로함수율 17 18% 의기건상태를유지하여야하며, 굽은것, 갈라진것, 옹이가많은것등은사용할수없으며가공업체로부터내구연한보증을 10년이상받아야한다. 2) 공사용자재는 K.S 규격품을원칙으로사용하여야한다. 3) 설계서및설계도면에기재된구조물및목재또는모든재료의치수는별도로명시하지않는한마감치수이다. 4) 시멘트는 KSL 5201( 보통포틀랜드시멘트 ) 의규정에합격하는보통포틀랜드시멘트로한다. 5) 모래는유해량의염분, 흙덩이기타불순물을포함하지아니한것으로서입도의크기는공사감독관의승인을득한것으로한다. 6) 외부공간에사용하는목재는하드우드를사용한다. 7) 목재를지하에매립시킬때는환경친화적인방부제를지표면과접하는부분까지도포하여목재의부식을방지하여야한다. 8) 목재표면에생긴홈은감독관의지시에의해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한다. 9) 철재와다른철재를접합할때특별히명시되지않았을때에는용접을원칙으로하고, 해당부위에는녹막이페인트를칠한다

272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10) 스테인레스강과철재의부착은아르곤선용접을원칙으로한다. 11) 철파이프의끝마무리는철판캡을용접, 그레이팅하여모나지않고빗물이들어가지않도록하여야한다. 12) 석재의분류, 형상, 치수등은 K.S규격에준하여야하며구조체에사용하는석재는압축강도 50MPa 이상, 흡수율 5% 이하의것을사용한다. 다만, 공사감독관이승인한것과동해, 풍해가생길우려가없을때또는특히방수처리를한것은예외로한다. 13) 철재및비철금속류를이용한각종시설물은시공후안전관관련하여모든예리한부분은라운드가공을원칙으로하며 1차방청페인트를도색한이후현장반입을하여야한다. 또한재료의품질에대한인증서를지참하고시공전시공도에의한승인을필히득한후시공하여야한다. 14) 설계서에현장지정도색및도장재료에대하여반드시감독관의승인을필한후시공에임하여야하며모든도색은하도와상도를하되공정마다감독관의검측을받아시공하여야한다. 15) 조적, 포장등에사용되어지는모든소성가공재료및시멘트혼합재료는국가기관의품질시험에합격한것이어야하고색상, 시공패턴, 줄눈, 시공방법, 질감등을사전에시험시공을하여감독관의승인을득한후시공에임하여야한다. 16) 기성제품의경우실시설계도서작성시도입한시설물등은시공에반드시적용하여야하며제품의단종, 변형, 재료의변경등으로부득이시공할수없을경우인정할수있는사유를첨부하여감독관의승인을받아시공하되당초보다월등한재료및품질을갖춘제품이어야한다. 17) 특허등국가기관의보호를받는제품으로시공할경우특허관련서류를반드시제출하여야한다. ( 다 ) 조경시설물 1) 일반사항 - 조경시설물의제작및설치는조경공사표준시방및조경시설물설치기준에따른다. - 모든시설물은검측시기, 방법, 빈도등을시공계획서에명기하여야한다. - 모든시설물은자체품질검사에합격된제품으로반입즉시 ( 감독관의입회하에자재일부를현장채취한것으로한다 ) 국가공인기관의품질검사를거쳐합격하여야시공이완료된것으로보며, 불합격시에는재시공또는보완시공을하여야하고준공전까지미이행시계약금액에서관련품목전액을감액조치한다. - 품질관리계획서작성시반드시품질검사시기, 방법, 빈도등을명기하여야한다. - 시공계획서작성은구체적으로타공정과면밀히검토하여선후공정을명확히구분하고시공구간, 위치등논리적으로알기쉽게작성되어야한다

273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2) 휴지통 - 내수성이강하고청결감을주는석재및스테인레스재로제작되어야하며, 청소및분리수거가가능하도록제작되어야한다. - 스테인레스판의가공은면을정확하게유지하여야하며, 스테인레스판용접은너무두껍게되지않도록연마등의마무리작업이시행되어야한다. 3) 벤치, 기타 - 편의및휴식을제공할수있도록적절히배치하여야한다. - 석재, 목재를이용하여주변환경과자연스럽게어울릴수있도록시공한다. - 벤치좌면은동일수평선상에있어야하며요철및거친면이없이정밀히가공되어야한다. 4) 안내판 - 출입구, 기타주요장소는안내판, 표지판등을설치한다. - 안내판및표지판의지지기둥은지반에견고히고정하여주변환경과조화를이룰수있도록한다. - 소재는목재, 스테인레스스틸등환경친화적이고녹슬지않는재료로선정한다. 5) 수경시설 - 부지와조화를이룰수있도록시공한다. - 결빙기를제외하고연중가동될수있도록시공한다. 단, 결빙기에는환경조형물로활용할수있게계획하여야한다. - 수경시설은각기기의조합으로구성된유기적인시스템으로구성되어야하며, 물의연출을고려하여각장치는효율적으로조합되어야한다. - 누전사고등의안전에대비한시설설치및대책이강구되어야한다. - 수경용수의목표수질을결정하기위해서는수경시설의설치목적, 종류와주변환경, 공급원수의수질과수량에대한사전검토가이루어져야한다. - 공급원수의수질과수량, 정화처리에대한방안을수립해야한다. - 물의연출에필요한유효수량을결정하고가동시와정지시의수위변동에대처해야한다. - 수경시설조명기구는연출효과와안전성을고려하여조명기구를사용해야한다. - 살수기, 낙수기, 자동관수방법은설계도면및공사시방서에따라야한다. - 이동식살수기의사용도무방하며외부노출고정식분무살수기 (spray head) 의기능은아래기준이상으로한다. 작동압력 : 1~2kg / cm2 (15~30psi)

274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살수직경 : 6~12m 살수량 : 25~50mm /hr - 낙수기 (Drip emitter) 는교목주위, 실내조경식물의분등뿌리부위에집중적인관수가요구되는식물에사용한다. 설치위치와방법은승인된시공상세도에따른다. 작동압력 :1~2kg/ cm2 (10~30psi, ±10% 의수압변화에출수량이일정해야한다.) 출수공 : 1~6개공 살수량 : 1~5l/hr - 자동관수방법을사용할때는적절한범위의지역마다원격조절밸브를설치하여자동으로개폐가되도록하며, 각각의밸브는별도의밸브함속에설치한다. 제어가필요한적절한범위의지역에수동조절밸브를설치하여개폐할수있어야한다. - 기계실은발주자의승인을받아설치한다. - 기타수경및관수시설은 조경공사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 의해설치한다. - 수경시설의종류별개소는실시설계도서를참조하여아래와같이배치한다. 미러폰드 1개소 생태연못 1개소 (7) 포장공사 ( 가 ) 적용범위 1) 광장, 휴게공간, 보행로, 산책로, 공원, 놀이터, 운동공간등의포장에적용한다. 2) 녹지내의보행공간은투수성포장재등의친환경적자재를사용하고이질감을느끼지않고건물과수목에어울리는색채계획을고려한다. 3) 광장, 보도등포장구간은포장주변식생과어우러질수있는재질, 문양등을특성화시키도록하고녹지와연계한지역은복사열이적은재료를사용하고투수성포장재료를도입하여환경친화적인포장설계가될수있도록한다. 4) 광장등넓은공간의포장지역은집중호우등의악천후에도배수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하며, 특히강우에의한지표수의흐름이보행에불편을주지않아야한다. (8) 유지관리 ( 가 ) 토양의건조시나한발시에는이식목에계속관수하여수습을유지하여야하며, 관수는구름낀날외에는일출일몰시를원칙으로하며배수가원활하도록한다. ( 나 ) 시비시유기질또는화학질비료는계절별로적합하게선택한다

275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다 ) 기타유지관리, 수목의주요병해및방제법은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준한다. ( 라 ) 그외에필요한사항은공사감독관과협의결정한다. (9) 옥외체육시설 ( 가 ) 일반사항 1) 표면배수는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등우수의영향을받는곳에배수가용이하도록일정한기울기를유지해야하며, 표면유수가계획된집수시설에흘러들어가도록한다. 2) 식재지역및구조물쪽으로기울어서는안되며, 식재지역에타지역의우수가유입되지않도록한다. 3) 표면배수는설계도면에명시된기울기에따라야하며집수정의표면이나측구의집수지점의높이는주변의포장이나구조물과자연스러운기울기로연결되어야한다. 4) 기타기반시설인관로 ( 배수, 급수, 상 하수도, 관수시설 ) 및보행자포장, 조경시설등은토목공사및조경공사기준에따른다. ( 나 ) 테니스장, 농구장 1) 바닥은요철부분이나접합부위에결함이없어야하며, 돌출부분은그라인더나센딩으로제거하여평활하게한다. 2) 바닥은충분히건조시켜야하며미건조시는강제건조등의방법으로수분함량이 8% 이하로유지시킨다. 3) 바닥에는먼지, 몰탈등부유물을깨끗이청소하고, 균열이간경우 V형으로컷팅후레진몰탈보수나코팅제로보수한다. 4) 바닥콘크리트또는몰탈면에약한부분이나예상되는부분이있으면충분한접착강도를얻기힘들기때문에제거하거나경미할경우프라이어도포시충분히침투시킨다. 5) 1회배합량은사용온도에서의가사시간내도포할수잇는양으로하며규정의배합비로정확히계량하여주재료및경화제나촉진제를핸드믹서로기포가혼입되지않도록교반한다. 6) 프라이머도포시시공장소의환경조건에주의하여빠짐없이바닥면에침투되도록도포한다. 7) 프라이머도포후일정시간경과후전용레기로케미탈층을도포하되 1회 4~5mm 를넘지않도록도포하며프라이머도포후 24시간경과후레벨링성시험을한다. 8) 기층도포후표층은프라이머도포후 3~8mm가량의표면층을시공하고 0.3kg/ m2로코팅을실시하고표면건조후라인시공을실시한다. 9) 각체육시설경기장규격에의한라인을설치한다

276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다 ) 인조잔디 ( 축구장 ) 1) 바닥콘크리트기층면을평활하게조성하고공사시방서에명시된허용오차이상의심한요철이있는경우이를교정한다. 2) 인조잔디는폴리아미드, 폴리프로필렌, 기타섬유로만든직물에일정길이의솔기가있는기성품으로하되, 각롤의섬유는동일한염료이어야한다. 3) 접착제도포시바닥습기를완전히제거후시공하고, 완전히건조시켜경화후에후속작업을시행하여야한다. 또한, 인조잔디의이음새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한다. 4) 인조잔디구장의하부에포설되는충층은쇄석 13mm이하로하며, 하층은 25~40mm이하의골재를사용하며, 일정포장두께포설후충분한다짐을실시한다. 5) 인조잔디의자연배수를위해하층에맹암거를충분히매설하되, 맹암거와배수시설에연결시막힘이없도록조치하여야한다. ( 라 ) 관람석 1) 관람석설치시경기의조망및경기에지장이없도록일정거리및높이를유지하여시공하되, 각좌석에는플라스틱계열의의자를설치한다. 2) 등받이의자는구역별로색을구분하여일정한간격으로설치하며, 앵커등으로바닥과고정시켜야한다. 또한 10석마다양측에통로를설치한다. ( 마 ) 조명, 방송시설 1) 각체육시설의특성및운동에지장이없도록일정높이이상의조명각과조도값을유지하되, 시설형태는강관재등부식방지및표면도색을실시한다. 2) 등기구에사용되는재료는용융, 변형, 변색등에쉬운물질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3) 등기구의모든배선및충전부는반드시은폐되어야하며, 점등시배선이점등에방해되지않아야한다. 4) 모든전기부속시설은각시설의기능성과안전성에부합되도록설치한다. (10) 조경공사비 ( 가 ) 식재공 1) 특별한사유로인하여수량의증감및신규물량의도입으로인하여공사비의변동이있을경우조경공사전체금액의변동없이당초주어진공사비내에서조정하여야한다. 단, 설계물량또는품질이당초계획보다저하될우려가있을경우변경을불허한다. 2) 품종의구입여부를불문하고시공에임해야함을물론생육적부와관련하여당초계획된품종은어떠한경우라도삭제할수없다. 단, 발주자의사전승인을득한경우는예외로한다. 3) 시험시공한내용에대하여별도의공사비책정이없더라도총공사비에포함된

277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것으로이는변경사항이아니며, 또한시험시공한결과물의소유도발주자에게있다. 4) 조경식재공사와관련된제반시험의뢰 ( 토질, 비료, 미기후, 지하수맥, 병충해관련등 ) 비용역시공사비에포함한다. ( 나 ) 시설물공 1) 기성품의단종또는생산 수입등의차질로인하여수급이안되는경우는변경사유가되지아니한다. 2) 시공사례가없는신규품목인경우는반드시시험시공및시험운용을하여야하며이에따른비용은공사비에포함한다. 3) 각종재료의국가공인기관의시험의뢰비용은공사비에포함한다. 4) 시공승인없이시공을강행하여타공종의이유및어떠한사유로인하여변경시공을하여야할경우변경사유로할수없다. 5) 유지관리비용, 시험가동비용, 인수인계전까지모든운용비용역시공사비에포함한다. ( 다 ) 기타공사비용증감사항에대하여물가변동에의한사항을제외한어떠한경우조경공사비의증감은없다

278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4. 사업수행지침 4.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철거, 가설, 설계, 구매, 시공등에대하여시간개념이포함되고, 공정계획, 자재수급계획등과일치하는종합적사업수행계획서 ( 년도별예산집행계획포함 ) 를작성하여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공동도급운용계획등을작성하여야한다. (3) 계약관리계획, 분쟁조정위원회운영계획, 건설사업관리단과의협조계획 ( 건설사업관리업무협조계획, 설계경제성등의검토에대한협조및검토결과반영계획등 ) 을작성하여야한다. (4) 각용도별공사완료시점이다르므로사업수행계획서는각준공건물이용을감안하여시공절차에따라공사착수에서부터잔여공사의완료시까지제반사항에대한계획을수립하여먼저준공되는건물사용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한다. (5) 관리도서 (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공정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등 ) 는관계법령및입찰안내서의내용에적합하게작성하여야한다. (6) 사업수행계획은당해사업연차계획의기준이되며, 연 1회수정 보완한다. 4.2 공사정보축척 관리및공사정보관리시스템 (PMIS) 운영 (1) 건설정보관리시스템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이하 PMIS 라한다.) 에대하여계약상대자는공사착공계제출시, 세부적인운영계획을제출하도록하되, 사전에건설정보관리시스템 (PMIS) 의구체적인운영방안에대하여는사전에발주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2) 건설정보관리시스템 (PMIS) 은다음과같은시공관련자료를인터넷망을통하여확인할수있고, 전자결재 ( 서명및날인 ) 가가능하며종합적인분석을할수있어야한다. 단, 5장평가에관한사항 의공사관리방안에서의사업관리시스템과동일해야한다. ( 가 ) 공사개요 ( 공사현장전체현황사진및공종별추진사항실시간영상자료포함 ) ( 나 ) 계약상대자, 발주자간공문서및보고서의접수 발송 ( 다 ) 공정관리현황 ( 공정표, 예정및실시공정, 공정지연사유및만회대책등 ) ( 라 ) 작업진행현황 ( 일간, 주간, 월간, 공종별작업내용, 인력및장비투입현황 ) ( 마 ) 기본및실시설계도면 / 시공상세도면 ( 도면목록표및도면개정변경관련기록 ) ( 바 ) 공종별하도급계약현황및계약내용 ( 사 ) 품질및안전관리현황 ( 아 ) 주요장비및자재의반입 투입현황 ( 자 ) 각종회의결과에따른회의록작성 ( 차 ) 공사장출입관리현황 ( 참여근로자, 감리원, 발주자직원및기타방문자포함 ) ( 카 ) 지시및지적사항에대한시정조치현황확인 ( 사진포함 )

279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타 ) 감리검측확인서및부적합공사통지서, 시정조치보고서 ( 파 ) 기상정보 ( 하 ) 일정관리및부가기능 ( 게시판, 문자서비스, 이메일등 ) 등 발주기관에서는실제시공현장에서활용가능하도록구체적인요구기준을추가할수있다. (3) 발주기관에서수행하는다수의사업들과연계하여종합적인건설프로그램관리 * 를위하여필요시, PMIS의상위개념인종합건설프로그램관리시스템 (Program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이하 PgMIS) ** 과의연계를고려하여야한다. 건설프로그램관리 (Program Management, 이하 PgM) 란개별프로젝트의목적을달성하는동시에다수의프로젝트의목표와미션을달성하기위한전략적관리기술 종합건설프로그램관리시스템 (Program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란기존프로젝트기반의사업관리시스템인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의상위개념으로, 다수의 PMIS를통합 / 운영하는동시에기획에서운영 / 유지관리단계까지포괄하여관리함으로써, 개별프로젝트의목적달성과함께해당지자체, 공사 / 공단등의발주기관에서수행하는전체사업의진행사항파악및분석, 의사결정등을보다효율적으로관리 / 지원할수있는시스템 4.3 3D 객체기반공사관리 (BIM) 운영 (500억원이상공사에한함 ) (1) 일반사항 ( 가 ) 객체기반 3D Modeling 시스템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이하 BIM 이라한다.) 을이용한설계데이터또는이와동등이상의효과를나타낼수있는시스템을적용하고 PMIS와연계하여공사관리를수행하여야한다. ( 나 ) 본공사는계약자의시공업무수행의기술적완성도를높이고친환경설계를유도하고정확한시공업무를수행하기위한성과품을확보하기위하여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이하 BIM 이라함 ) 기술을적용하여야한다. 여기서요구하는 BIM이란 건축물의시공및유지관리단계 동안에생성되고관리되는모든정보를담고있는디지털모델을의미한다. ( 다 ) 본공사의 BIM적용범위는공간, 건축, 인테리어,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토목, 조경분야를대상으로한다. ( 라 ) 본공사의 BIM활용목표는사업참여자간의의사결정지원을위한시각화, 디자인검토및실시설계품질확보, 수량기초데이터산출, 실시설계도면산출, 에너지효율검토, 비용일정통합관리, 시공관리등으로한다. 필요시 BIM 정보를활용한유지관리를범위에포함할수있다. ( 마 ) 입찰자는 BIM과관련된입찰안내서를숙지하여관련법규, 제반규정등의내용에위배됨이없도록하며, 각공종간의간섭및충돌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 바 ) 3차원설계를지원하는 BIM 소프트웨어를이용하여개방형 BIM(IFC(ISO/PAS 16739) 2 3 이상규격의표준포맷 ) 진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사 ) 본공사의계약자는제안한실시설계단계의 BIM Data를시공단계 ( 필요시유지관리단계포함 ) 에서활용하는부분에대한구체적인 BIM Data 활용계획을제안하여야한다

280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아 ) 성과품납품시분야별 BIM 모델은건축물생애주기 (Life Cycle Cost) 에걸쳐연계가능토록구축되어야한다. ( 자 ) 필요시분야별 BIM 모델은별도의상세부분모델로도제시되어야한다. ( 차 ) 분야별 BIM모델은오류를최소화하도록작성되어야하고, 상호간섭이없이유기적으로연계되어야한다. ( 카 ) BIM으로작성된 BIM데이터활용및검토방안에대한품질관리는월1회이상수행하고제출하여발주자의승인을득하여야한다. ( 타 ) 실시설계단계및시공단계의착수전계약자는단계별 BIM데이터활용및검토방안에대한품질관리방안을함께제출하여발주자의승인을득하여야한다. ( 파 ) 업무수행과정에서각단계별로분야별 BIM모델을활용하여각종의사결정이가능하게하며, 시뮬레이션 ( 실내공기오염물질방출및환기 에너지성능분석 일조항목 재난시피난경로 경관조명 실내조도등 ) 을실시하고발주기관에적절한대안을제시하여최적의안이결정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하 ) BIM 데이터보안은가능한모든데이터손상, 바이러스감염및데이터오용또는프로젝트수행구성원이나외부소스에의한고의적손상을방지할수있도록한다. 이는사용자접근파일교환, 유지보수및보관하는동안데이터손식또는손상을방지하기위해작성되어야하며, BIM 데이트는정기적으로다시백업하여야한다. (2) 시공단계및유지관리단계 BIM 적용지침 ( 가 ) 시공단계의 BIM적용의목적은계약상대자의시공단계에서의기술적완성도를높이고 BIM을기반으로한비용공정통합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데있으며이를통해정확한시공관리와비용관리등성과품을확보하는데있다. ( 나 ) 유지관리단계의 BIM적용목적은효율적인유지보수를지원하여, 에너지절감계획과연계하여시설물의유지관리비용을절감하는데있다. ( 다 ) 시공단계의 BIM적용범위는실시설계 BIM적용내용을포함하며필요시, 시공을위한각공정의 Shop Drawing을포함할수있다. 활용목표시공성검토공정관리공사비관리시공설계도서산출유지관리 대상 - 공종간물리적충돌간섭요인사전제거 - 주요부위 Digtial mick-up simulation에의한시공성확보 - 공정관리에 BIM요소연계및시각적진도관리, - WBS/CBS 연계를통한공정관리 - 정확한물량및공사비예측, - WBS/CBS 연계를통한비용투입계획및기성관리 - 현장도면산출 - Data 축적및재활용방안 - 시설물의점검및유지보수 ( 수선 / 교체 ), 에너지절감계획과연계한유지관리

281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발주기관에서는시공및유지관리단계에서보다현실성있는 BIM 기술을제안받 기위하여, 구체적인요구기준을추가적으로반영할수있다. (3) 교육및인수인계 ( 가 ) 계약상대자는작성하는 BIM 프로그램의사용에있어프로그램의인지와활용이가능하도록교육계획을세워발주자의승인을득하고, 이에따른전문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 나 ) 계약상대자는계약시활용하고자하는 BIM 프로그램에대하여발주자에게제출하여야하며이에대한비용은입찰내역에포함하여야한다. 4.4 품질관리지침 (1) 일반사항 ( 가 ) 계약상대자는본사업의품질확보를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에규정된 건설공사품질관리계획서기준 을근거로모든자재에대한품질시험및검사를포함한품질관리계획서를설계와시공으로구분 작성하여발주기관에제출하도록한다. ( 나 ) 계약상대자에게고용되어품질관리업무를수행하는건설기술자는품질시험계획에따라성실히그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 다 ) 품질시험계획은계약상대자가발주기관과협의하여 KSA/ISO 9001 규정에따라현장의실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필요한항목에대하여품질시험계획을수립한다. ( 라 ) 품질시험계획서의이행에따른세부이행절차에대하여는계약상대자가발주기관과협의를거쳐문서로수립한다. ( 마 ) 품질시험계획중현장에서시험이불가한시험종목이있을시에는발주기관과협의후외부전문시험기관등에의뢰시험이가능하도록계획을수립한다. ( 바 ) 품질관리계획서에는이행절차와자재에대한관리및시험계획서, 공정별중간검사및시험계획등을명시한다. ( 사 ) 본공사의품질관리를위하여공사에소요되는자재의품질 규격이설계도서및관련규정에일치하도록이에대한시험계획을수립하도록한다. 계약상대자는현장내자재시험실을설치하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의한건설자재의품질기준에합당한시험기구및자료를비치하여야한다. ( 아 ) 계약상대자는주요공정의품질확보를위하여시공된구조물의품질규격이설계도서및시공규정에부합되도록시공오차측정계획을시행하도록한다. (2) 품질관리계획수립기준 ( 가 ) 품질관리계획은계약상대자가발주기관과협의하여다음항목에대한 KSA/ISO 9001의규정에따라현장의실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필요한항목에대한품질관리계획을수립후공사감독관의확인을받아발주자에게제출한후공사에착수하여야한다

282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1. 적용범위 2. 인용규격 3. 용어의정의 요 건 4. 품질경영시스템 5. 경영책임 6. 자원관리 7. 제품실현 8. 측정, 분석, 개선 ( 나 ) 현장품질관리계획서의이행에따른세부이행절차에대하여는계약상대자가발주 기관고의협의를거쳐문서로수립한다. (3) 품질관리계획서의내용및작성요령 품질관리계획의항목별로품질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방법과필수요건을간단명료하 게기술하여야하며, 다음과같은요령으로작성한다. 요건항목 1. 경영자책임 2. 품질시스템 3. 계약검토 4. 설계관리 5. 문서및자료관리 6. 구매 7. 고객지급품관리 8. 제품식별및추적성 작성요령 (1) 경영자품질방침 1 경영자의품질방침을품질목표달성을위한실천방법및추진방향등을명시한다. (2) 품질관리조직및기능 1 품질관리조직은현장실정과함께사업비, 품질, 공정, 안전을고려한최적의형태로구성하며업무분장및조직도가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2 품질관리담당자는현장품질관리총괄책임자 ( 현장소장 ) 를보좌하여전반적인품질관리를주관하는방법으로운영한다. 계약상대자의전사품질문서 (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사규, 지침 ) 외설계도서등을전부또는부분발췌하여작성할수있으나반드시 작업 / 검사절차서, 검사및시험계획서 및해당사항에대한 Check List 를포함하여야한다. 입찰서및계약서의검토와계약변경시변경방법및변경내용의조직내전달체계를기술한다. 발주자로부터인수한설계도서및현장에서직접설계하여시행하는사항에있어서는설계 / 개발계획, 조직적및기술적연계성, 설계입력, 설계출력, 설계검토, 설계검증, 설계유효성확인, 설계변경등의절차를수립하여관리하여야한다. 특히현장에서자주발생되는설계변경에대한요건및도면관리지침을상세히기술하여야한다. 품질에영향을미치는업무와관련된문서및자료의관리를목적으로하며, 문서의작성, 검토, 승인, 발행, 배부, 개정유지, 관리방법을기술한다. 현장에서소요되는구매품 ( 공사용자재및서비스를제공하는외주업체 ) 에대한평가, 선정및관리, 적절한구매문서작성및구매된제품의검증에대한요건을기술한다. 사업의시행과관련하여계약상대자는발주자가지급한자재및장비등의관리절차를수립, 이행해야하며, 특히시공업체의현장품질관리계획서에는발주자가지급하는자재및건설장비의관리요건에대하여기술해야한다. 제품 / 자재의입고부터공사에투입까지의절차및보관방법, 현황관리방법과품질에영향을미치는제품 / 자재를식별하여추적할수있는방법등을기술한다

283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요건항목 9. 공정관리 작성요령 품질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공종별작업절차및특수공정에대한제반 요건을파악하여관리방법을기술한다. 10. 검사및시험 건설및관리업무전반에있어규정된요구사항에따라검사및시험기준을 수립하고이의이행을위한방법과절차및관리에대하여기술한다. 11. 검사, 측정 및시험 검사, 측정및시험장비를관리 보호함에있어서국가표준에따라조정, 검 교 정을이행하여야하며, 이의절차와유지관리에대해기술한다. 12. 검사및 시험상태 제품이검사또는시험되었다는것을증빙하는기록을작성 유지해야하며, 검사또는시험에서합격되었는지를나타낼수있도록하는관리요건에대 하여기술한다. 13. 부적합품관리 부적합사항처리에는자재, 도면및시공상의문제점이발생했을경우그문제점이해결되지않은상태에서공사가진행되는것을방지하는시스템이구축되어야하며, 특히시공되어지고있는도면의적합성이보장되도록도면을검토하고검토결과문제점이발생했을경우처리절차등을기술한다. 14. 시정및 예방조치 품질에역행하는중대한부적합사항의재발을방지하기위한현존또는잠재 원인을찾아시정하고원인을분석, 제거하기위한시정및예방조치의이 행에대해기술한다. 15.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인도 자재및제품의취급, 보관, 보존및인도에관한절차를수립하여제품의 손상또는훼손을방지하기위한제반조치요건을기술한다. 16. 품질기록의 관리 품질기록관리방안에는현장에서관리할품질기록서류를명기하고, 품질기 록관리절차서에따라품질기록으로유지, 관리방법에대하여기술한다. 17. 내부품질 검사 품질관리계획의유효성을판단하기위하여내부품질검사의계획및실행을 위한요건에대하여기술한다. 18. 내부품질검사품질관련활동을수행하는모든원인에대한교육훈련의요건을기술한다. 19. 서비스 사고또는민원업무처리절차에대한사항과계약상대자의하자보수에대한 절차및기준에대하여기술한다. 20. 통계적기법 공정능력및품질특성의설정, 관리, 검증을위한통계적기법의적용과실행, 평가에대한기준및절차에대하여기술한다

284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비고상기각항에대한상세한작업내용은작업절차서 / 품질검사지침서에따라작성 운용되며, 각기다음사항을포함하도록하여야한다. 적용범위 책임사항 업무흐름도 작업 ( 업무 ) 절차 각작업단계별점검표 (Check List) 각단위작업별품질검사표 (Construction Inspection Plan) WPP/QCL 작성대상작업의범위는계약후 2개월내제출하여발주기관의승인을받는다. WPP/QCL의작성및승인은단위작업착수 3개월전까지발주기관의승인을득해야한다. (4) 시험계획의수립 ( 가 ) 본공사품질관리를위하여계약상대자는공사에소요되는자재의품질규격이설계도서및관련규정에일치되도록이에대한시험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나 ) 시험실운영관리 1) 계약상대자는현장내시험실을설치하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의거하여시험에필요한시험기구및건설공사소요자재의품질기준에관한자료를비치하여야한다. 2) 건설공사에사용되는자재는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의거품질시험을하여야한다. 3) 공사감독관은필요에따라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의거수시로제반품질시험을계약상대자에게하도록할수있으며, 계약상대자는이에대한결과를공사감독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시험기구의비치 5) 계약자는시험에필요한시험기구를확보하여현장실험실에비치하여야하며, 모든시험기구는법적요구수준에부합되는공인기관의검정확인을필한제품이어야한다. 6) 시공허용오차 7) 주요공정의품질확보를위하여계약상대자는시공된구조물의품질규격이설계도서및관리규정에부합되도록시공오차측정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8) 시험 검사요원의자격인정범위는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15조의4 제2항의규정을기준으로한다. 9) 발주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공사종류 규모및현지실정등을감안하여시험실규모또는시험 검사인력을조종할수있다

285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5) 품질시험또는검사성과의관리 ( 가 ) 계약상대자는품질시험또는검사를완료한때에는품질시험또는검사성과총괄표를작성하여야한다. ( 나 ) 품질시험또는검사성과총괄표는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의규정에따른다 ( 다 ) 계약상대자가본공사에대한기성부분검사, 예비준공검사또는준공검사를신청하는때에는발주기관에품질시험또는검사성과총괄표를제출하여야한다. ( 라 ) 본공사의기성부분검사, 예비준공검사또는준공검사를실시하는자는 (3) 의품질시험또는검사성과총괄표의내용을검토하여야한다. (6) 품질관리계획의운영관리 ( 가 ) 발주자의책임과의무 1) 발주자는공사계약문서에품질관리계획서의내용, 제출시기및수량등에대한다음사항을정하여야하고, 품질관리계획서의이행과관련하여발주기관의권한을명시하여야한다. 가 ) 적용을요구하는품질보증규격 (KSA/ISO 9001) 또는해당항목나 ) 품질관리계획서의검토또는승인의책임한계다 ) 품질관리계획서의제출또는승인여부에따른발주기관의공사착수허용권한라 ) 하수급인의품질관리이행계획에관한계약상대자의책임사항, 품질관리계획서의문서상의결함이나부적합에따른계약상대자의책임한계, 계약상대자및하수급인에대한발주기관의품질감사및품질관리계획유효성평가권한, 품질관리계획의이행을확인하기위해계약상대자의관련문서를열람하고필요한모든장소를출입할수있는발주기관의권한 2) 공동도급계약방식의공사인경우품질관리계획서운영은다음과같이할수있다. 가 ) 공동수급체가통합조직을구성하여공사를수행하는경우통합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계획서의품질방침과기타품질관련절차서에공동으로서명, 승인 ) 을수립 이행할수있다. 이러한경우품질감사등은계약상대자각자가별도로수행할필요가없고합동으로실시하거나어느한계약상대자가통합조직에대하여수행하면된다. 나 ) 공동수급체가각각의조직별로공사구간을나누어공사를수행하는경우각계약상대자별로품질관리계획을독립적으로수립 이행하여야한다. ( 나 ) 감독 CMr의책임과의무 : 별도의 CM계약에명기 1) 감독 CMr은계약상대자가공사계약문서에서정한품질관리계획요건대로품질에영향을미치는모든작업을성실하게수행하는지검사 확인 감독및관리할책임이있다. 2) 감독 CMr은계약상대자가품질관리계획요건의이행을위해제출하는문서를검

286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토 확인하거나또는검토후발주기관에게승인을요청하여야한다. 3) 감독 CMr은발주기관이달리지정하지않는한공사계약문서에규정된품질관리계획서및기타품질관련문서가검토또는승인되기전까지는계약상대자로하여금해당업무를수행하게하여서는안된다. 4) 품질관리계획의이행과관련하여공사감독관이검토또는확인하여야하는계약상대자의주요문서는다음과같다. 가 ) 품질관리계획서나 ) 품질관련절차서 ( 품질시스템절차서 ) - 품질관리절차서 ( 품질시스템요건의이행을위해필요한절차서 ) - 품질검사 ( 공정검사 ) 절차서 ( 기자재공급자에대한제작검사절차서 ) 다 ) 작업절차서및시공관리절차서중공사의품질과관련된제절차서및지침서라 ) 시공계획서 ( 당해작업의공정, 이용장비, 인원, 자재등을기술한문서 ) ( 다 ) 품질관리계획의검토, 승인 1) 발주기관은시공자가승인요청한품질관리계획서에대하여다음사항을확인하고, 검토자를지정하여검토하게하여야한다. 가 ) 건설업체명나 ) 대상건설공사다 ) 대상공사의중요도라 ) 관련품질요건 ( 계약조건시방서, 적용규격및표준 ) 2) 지정된검토자는품질관리계획서검토점검표를이용하여계약상대자의품질관리계획서를검토한다. 단, 공사의특성상별도의점검표가필요한경우검토자는점검표를작성하여발주기관의승인을받아품질관리계획서의검토시적용할수있다. ( 품질관리계획서검토점검표참조 ) 3) 검토자는점검이완료된경우항목별점검내용을종합하고, 품질관리계획검토의견서를작성, 제출한다. ( 품질관리계획검토의견서참조 ) 4) 발주기관은위검토결과의적정성을판단하여시정, 보완또는승인조치하고, 본계획이이행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한다. 품질시험계획에따른품질시험기준은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15조의4 제1항의규정을기준으로한다. ( 라 ) 설계변경및부적합사항의합리적인관리현장변경요청서, 부적합사항의보고및처리를절차화하여설계변경과부적합사항이합리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한다

287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4.5 공정관리지침 (1) 일반사항 ( 가 ) 당해사업의공정계획표작성ㆍ운영에관한지침을규정함으로써공정관리전산화에의한작업진도관리 일정관리및자원관리를통하여공기를준수하고, 품질향상및원가절감을도모하기위함이다. ( 나 ) 공정관리자의자격요건 1) 계약상대자는당해사업에서공정관리를담당할공정관리자를지정하여야하고, 지정된공정관리자는공정관리분야에최소 3년이상의공정관리경험을가져야하며, 이러한공정관리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관련소프트웨어에대한활용능력을지니고있어야한다. 또한, 공정관리자의자격은학력 경력에의하여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로구분한다. 2) 공정관리교육가 ) 공정관리자가자격요건을만족하지못하였을경우공사계약후즉시공정관리자는발주기관이인정하는기관에서공정관리교육을받아미달된자격요건을보충하여야한다. 나 ) 공정관리교육은공정관리전산시스템을활용하여이론과실무가적절히배합된강의형식으로이루어져야하며, 교육내용에대하여발주기관이인정할수있어야한다. ( 다 ) 공정표의종류당해사업에서사용되는공정표의종류는아래와같다. 1) 사전공정표 (Preliminary Schedule, 120일공정표 ) 2) 마일스톤공정표 (Milestone Schedule, 주요완료시점을표기한공정표 ) 3) 마스터공정표 (Master Schedule, 요약공정표 ) 4) 관리기준공정표 (Baseline Schedule, 전산관리용 ) 5) 월간공정표 ( 전월, 금월, 익월표기 ) 6) 주간공정표 ( 전주, 금주, 내주표기 ) 7) 준공공정표 (As-Built Schedule) ( 라 ) 문서관리아래와같은보고서및업데이팅자료는 CD-ROM이나이동식보조기억장치로발주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1) 일정관련 2) 진도율관련 3) 기성관련 4) 인원및장비동원계획 5) 자금투입계획 6) PMIS 설치 운영및전담자지정관련

288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마 ) 공정계획의수립공정계획수립시다음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전체공정계획 2) 골조 1사이클계획 3) 중간공정관리가필요한경우관리종목및해당공종착수, 완료일가 ) 기초공사완료일나 ) 최상층골조공사완료일다 ) 비계해체일및가설건물철거일라 ) 인원및장비동원계획마 ) 자금투입계획 4) 철골, 커튼월등자재의 Lead Time 단축과자재의공장생산기간을감안한자재의적기투입으로인한공기단축및협소한야적장의활용극대화계획 5) Fast-Track 시행을위한공정계획 6) Commissioning을위한시운전계획 (2) 공정관리운영 ( 가 ) 업데이팅주기계약상대자는주별또는월별주기로업데이트된공정표와보고서를발주기관에제출하되, 필요시사업의성격에따라발주기관과협의하여보고주기를조정할수있다. ( 나 ) 업데이팅절차업데이팅기준일을기점으로각작업의진척현황을작업착수일, 진도율, 잔여공기, 작업종료일을사용하여명기하여야하고, 계약상대자가작성한업데이팅실적자료를공사감독관이확인한후컴퓨터에입력하여야한다. ( 다 ) 진도율관리공사진척현황의진도율관리는각작업별금액을기준으로하고, 이러한진도율관리는기성에반영한다. 진도율산정방법은아래와같다. 1) 보할 (%) 에의한방법 2) 대표물량에의한방법 3) 두가지를혼용 ( 주공정은대표물량, 나머지는보할에의한방법적용 ) ( 라 ) 공정관리보고서의종류및형식계약상대자는아래와같이 ( 예시 ) 전산으로출력된공정관리보고서를업데이팅시발주기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89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1) 일정관련보고서 제목내용제출주기분류코드제출부수 2) 진도율관련보고서 제목내용제출주기분류코드제출부수 3) 물량관련보고서 제목내용제출주기분류코드제출부수 ( 마 ) 만회대책사업이지연되어다음에서열거하는항목에해당될경우이에대한지연원인을분석하고, 만회대책을공정관리보고서에포함하여제출하여야한다. 1) 월간계획공정율대비실적공정율이 5% 이상지연시 2) 지연일수가잔여공기의 10% 를초과하는경우 3) 누계계획공정율대비실적공정율이 3% 이상지연시 ( 바 ) 기성고관리 1) 계약상대자는계약조건에따라기성신청을하여야하며, 이때공사감독관의승인을받은공정진도보고즉, 단위작업별진척율이그기준이된다. 2) 계약상대자가상기의기성관련요구자료를미제출시발주기관은공사대금의지급을중지할수있다. 3) 준공대가는계약상대자가준공도면 ( 준공공정표포함 ) 을제출한후지급하도록한다. ( 사 ) 공정표수정및개정 1) 공정표수정은계약상대자의업무상일부변경사항으로전체공정에영향을미치지않는로직변경, 작업기간변경, 작업추가및삭제등을말하며, 계약상대자의주관으로행한다.( 관리기준공정표는변경불가 ) 2) 공정표개정은발주기관의원인으로인한공정지연과발주기관의요구로인한설

290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계변경등계약조건에의한공사기간연장사유로인해공정표를수정할경우는공사감독관의승인을득한후수정하도록한다.( 관리기준공정표변경 ) 3) 승인된공정표의개정시에는반드시변경 (Revision) 주석을달아야한다. ( 아 ) 여유일수 (Total Float) 소유권 1) 여유일수는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각각 50% 씩소유한다. 2) 계약변경, 공기연장, Escalation, de-escalation 적용시여유일수소유권에대하여고려하여야한다. ( 자 ) 계약변경계약변경사항이발생했을때공정관리자는이러한계약변경이전체공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 공기에영향을미치면발주기관으로부터공기조정을승인받은후공정표를개정하여야한다. 또새로운자재의구매요구시는공기연장에자재의제작, 현장도착, 설치기간을포함하여야한다. ( 차 ) 공기연장 1) 사유발생가 ) 공기연장가능한지연 1 계약상대자가조정할수없는사항이원인이되어공기지연사유가발생했을경우와같이계약상대자에게최소한의공기연장을보장할수있는일반적인공기지연 2 공기연장및공사비보상모두가능한지연 3 발주기관의잘못이직접적인공기지연사유가되어계약상대자에게공기연장뿐아니라추가공사비 ( 직접비 + 간접비 ) 까지보상하는공기지연 4 공기연장은가능하나직접공사비보상은불가능한지연 5 예상치못한기후, 노조의파업및천재지변과같이발주기관이나계약상대자의잘못이아닌다른원인에의하여공기가지연될경우, 계약상대자에게공기연장과간접비만보상하는공기지연 ( 직접비는보상불가 ) 6 공기연장및공사비보상모두불가능한지연 7 계약상대자의잘못이원인이되어발생한공기지연으로공기연장및추가공사비보상이불가능한공기지연 2) 여유일수의소유권 : 공기연장시여유일수의소유권을고려하여야한다. ( 예 : 공기연장 = 지연일수 - 여유일수 0.5) 3) Escalation. De-escalation 적용기준계약시제출한관리기준공정표를기준으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사유로인한공기연장등이이루어진경우에는기준일현재업데이트된관리기준공정표를기준으로하여 Escalation, De-escalation을적용하여야한다. 4) 공정관리소프트웨어공사의공정관리를위한소프트웨어의선정은공사시작전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의협의에따른다

291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4.6 안전관리지침 (1) 적용범위 ( 가 ) 이지침은당해사업에수반되는안전시공및안전관리업무에적용한다. ( 나 ) 다음에열거하는법, 규정, 지침및기준에의거공사중제반안전점검및관리를하여야한다. 1)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노동부고시제92-49호 ) 2)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노동부고시제94-2호 ) 3)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노동부고시제94-1호 ) 4)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노동부고시제94-3호 ) 5)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노동부고시제94-4호 ) 6) 건설기계표준안전작업지침 ( 노동부고시제85-13호 ) 7) 감전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의지침 ( 노동부고시제93-23호 ) 8)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계산및사용기준 ( 노동부고시제 호 ) 9)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 노동부고시제 호 ) 10)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 ( 예규 133호 ) 11)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기준 ( 노동부고시제93-41호 ) 12) 크레인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 노동부고시제94-27호 ) 13)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 국토부 ) 14)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 노동부고시제92-50호 ) 15)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 노동부고시제94-26호 ) 16) 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 국토부고시제95-245호 ) 17)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제출심사및확인등에관한규정 ( 노동부고시제95-38 호 ) 18)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작성및심사에관한규정 ( 예규 191호 ) 19)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 노동부 ) 20) 도로굴착공사에의한도시가스배관손상방지기준 ( 통산부고시 호 ) (2) 안전관리업무의책임한계안전관리미흡으로인한안전사고에대한모든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있고, 손해발생에대해서는계약상대자부담으로처리하여야하며, 안전관리계획서의심의및안전점검을이유로그책임이소멸되거나전가될수없다. (3) 안전관리조직운영 ( 가 ) 계약상대자는안전관리전담반을편성하여안전관리를자율적으로성실히실시하여야한다. ( 나 ) 계약상대자는사내안전관리규정을제정하여실시방법및내용을구체화하고, 시공현장및본사에안전관리전담부서를편성ㆍ운영하여야한다. ( 다 ) 계약상대자는안전관리전담반에게권한을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및기타업무수행에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

292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라 )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상의규정에만족하는안전관리자를공사현장에배치하여안전업무를전담시켜야한다. ( 마 )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 규정에해당될경우에는동법령에따라안전관리계획을수립 제출 시행하여야한다. (4) 안전관리계획서작성지침 ( 가 ) 계약상대자는착공에앞서감독관이필요하다고지시하는주요공사에대하여안전시공계획서를작성하여감독관의승인을득한후한국산업안전공단의심의를받아야한다. ( 나 ) 안전시공계획서는구간별, 공종별로월간 (30일) 작업량을기준으로작성한국산업안전공단에제출하고심의를받아야한다. ( 다 )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에의한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작성제출한다. ( 라 )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 건설공사안전관리 ) 에의한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여감독관에제출하여야하며, 이에따라안전점검및안전관련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 마 ) 계약상대자는해빙기, 우기, 동절기에대한안전대책을수립하여감독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5) 안전관리교육및현장장비관리 ( 가 ) 공사에종사하는모든근로자는안전한작업방법으로작업할수있도록정기교육, 작업변경시수시교육및유해위험작업시특별교육을받아야하고, 현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교육을시킬의무가있다. ( 나 ) 안전교육은총괄안전관리계획서에의해시행한다. ( 다 ) 안전교육실시 : 계약상대자는작업개시전공사에종사하는근로자에게안전교육을실시한후현장에투입하고, 정기교육 수시교육 특별교육등을통하여안전관리에만전을기하여야한다. ( 라 ) 계약상대자는현장작업원들의안전의식고취를위해노력하여야한다. ( 마 ) 계약상대자는공사장의모든불안전한요소를제거하기위한시설등의조치를하고, 근로자에게적절한보호구 (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귀마개및귀덮개, 안전대, 장갑, 안전화등 ) 를지급해야하며, 재해발생시즉시대처하는등안전에대한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바 ) 계약상대자는근로자의고용시부적합한자의고용을금지하기위해필요한건강진단을실시하고, 고용된근로자에대하여는정기적으로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 사 ) 현장의자재는적절한방법으로안전한곳에적치하고, 필요없는공사자재를정리하여청결한작업환경과통로를유지해야한다. ( 아 ) 현장내의작업시적절한안전조치를취하고, 적합한위험표시를하여야한다

293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자 ) 현장내의가시설및모든시설물은안전한작업에적합한구조로설치되어야한다. ( 차 ) 화재등의발생예방에노력하고사고발생을대비하여적절한조치와시설이있어야한다. ( 카 ) 현장내사용중인장비에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의한자체검사및정기검사등적절한방법으로점검하여야하며, 작업종료후정리정돈상태를확인하여야한다. (6) 안전관리비의사용 ( 가 ) 계약상대자는노동부고시에의한안전관리비를현장근로자의안전관리를위하여사용하여야한다. ( 나 ) 계약상대자는공사의일부를하도급에의하여행할때에는계상된안전관리비의범위안에서하수급인에게위험도등을고려하여적정하게지급하여사용하도록하거나, 계약상대자의책임하에하수급인과공동으로사용하여야한다. ( 다 ) 발주기관은공사도중또는종료후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계약상대자는이에응하여야한다. 또한하도급관계에서도이를준용한다. (7) 정기및정밀안전점검의실시 ( 가 )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하여작성한안전관리계획서에따라공정별로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건설안전점검기관에의뢰하여정기안전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 나 ) 계약상대자는점검기관선정시발주기관과협의후선정하여야한다. ( 다 ) 정기안전점검을실시한결과건설공사의물리적, 기술적결함이있을경우에는적절한조치를취하기위한정밀안전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 라 ) 계약상대자는정기안전점검및정밀안전점검결과와조치내용을기재한서류를발주기관에서정한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일까지보관하여야한다. ( 마 ) 계약상대자는준공직전에안전및유지관리를위한기준을마련하여제출하여야한다. (8) 사고보고 계약상대자는현장안전사고발생시신속한대처및정확한사고보고가이루어질수 있도록비상연락망을조직ㆍ운영하여야한다. (9) 공사장주변의안전관리및환경정비 ( 가 ) 현장의청결유지 ( 나 ) 공사구간의가설울타리, 난간의견고한설치및자재, 기계, 기구등의정리정돈과각종표지판, 보안등, 경고등등의설치계획을작성하고, 견고히설치하여야한다

294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10) 민원관리지침 ( 가 ) 공사시행과정에서발생되는민원에대한철저한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 나 ) 공사착수전주변건물, 지장물등의조사계획 ( 다 ) 공사시행에따른민원홍보대책 ( 라 ) 공사중민원발생예상및처리계획 ( 마 ) 재해등에따른민원대책 4.7 환경관리지침 (1) 일반사항계약자는환경관련법규 (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등 ) 를준수하여야한다. 또한, 다음사항등이포함된환경관리계획서를제출하고관리하여야하며, ISO 요건에의한환경경영성과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을설정하여경제적수익성과환경적지속가능성을실현하여야한다. ( 가 ) 환경관리조직편성 ( 나 ) 환경관리자에대한업무수행능력및권한 ( 다 ) 환경관리예산편성및집행계획 ( 라 ) 환경영향저감대책수립및시공단계별환경관리계획 ( 마 ) 환경관리에대한일일점검및평가실시 ( 바 ) 중점관리대상선정관리 ( 사 ) 환경관리비사용계획 (2) 가설울타리설치 ( 가 ) 설치위치및높이등은공사감독관의승인후설치한다.(Gate 포함 ) ( 나 ) 철제가설울타리사용을원칙으로한다. ( 다 ) 높이는높낮이없이고르게설치한다. ( 라 ) 색상은주변환경과조화를이루도록한다.( 원색인흑색및적색등혐오감을주는색상은지양 ) ( 마 ) 인허가요구사항을반영하여야한다. (3) 공사용가림막설치 ( 가 ) 간선도로변공사장외부비계는파이프비계사용의무화 ( 나 ) 색상은원색사용등혐오감이없도록하고, 주변미관과조화되는색상 ( 다 ) 바탕색과회사명표기는색상이조화되도록조치 ( 라 ) 견고한설치로간격성유지 (4) 낙하물방지망설치 ( 가 ) 대상 : 높이 10m 이상건축물 ( 나 ) 기준

295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1) 돌출길이는 3m 이상으로하며, 수평면으로부터 15 경사각유지 2) 낙하물투하시견딜수있는견고한그물망설치 (5) 소음 진동규제기준 ( 가 ) 계약자는공사또는운영시발생하는각종소음, 진동을최소화하며, 소음, 진동규제기준을초과하거나공사장주변지역에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대책을강구하여야하며, 피해발생시즉시보완대책을수립 시행하고적절한피해보상을하여야한다. ( 나 ) 공사장에서발생하는각종소음및진동은관련법규에언급된제반사항에적합하도록규제되고, 적절한대책이강구되어야한다. ( 다 ) 계약자는공사시소음원대책으로다음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소음을유발하는공사가가능한작업시간은주간시간대 (08:00~18:00) 로제한 2) 공사용차량의운행속도 (20km/hr이하) 를제한하고경적의사용금지 3) 공정별건설장비의효율적투입으로소음발생최대억제 4) 공사장비및차량에소음기를부착하여발생소음억제 ( 라 ) 진동대책 1) 전신진동대책 ( 근로자와발진원사이의진동대책 ) 가 ) 구조물의진동최소화나 ) 발진원격리다 ) 수용자격리라 ) 측면전파방지 2) 국소진동 (Hard transmitted vibration) 가 ) 진동공구에서의진동발생을최소한으로줄인다. 나 ) 진동공구의무게를 10kg이상초과하지않게한다. 다 ) 손에진동이도달하는것을감소시키며, 진동의감폭을위해장갑을사용한다. 라 ) 작업에따른적절한휴식을갖는다. 마 ) 건설소음 진동방지시설대상및점검기준 - 항타기 ( 압입식은제외 ), 항발기, 브레이커 ( 휴대용제외 ) 를사용하는공사 - 착암기, 굴삭기, 공기압축기, 폭약등을사용하는공사 - 강구등을사용하여건축물을철거하는공사 ( 마 ) 점검기준가 ) 비산먼지발생작업신고여부 ( 착공 10일전 ) 나 ) 방지시설및가동여부 : 관리책임자지정, 세륜, 살수시설설치, 토사운반차량적재함밀폐, 공사장주변수시물청소등 (6) 분진, 먼지등규제 ( 가 ) 계약상대자는공사또는운영시발생되는분진을최소화하여야하며, 규제기준

296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동법시행령제20조 ) 을초과하여피해발생시즉시대책을수립, 조치하고피해보상을하여야한다. ( 나 ) 분진저감방안 ( 대기환경법제28조동법시행령제21조동법시행규칙제49조 ) 에준하여저감조치를하여야한다. ( 다 ) 계약상대자는공사시비산먼지발생억제를위해다음과같이살수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1) 도로에정기적인살수실시 2) 토사등분체상물질즉시제거및작업장주위에고정식및이동식살수시설설치 운영하여공사시먼지재비산방지 3) 풍속 8m/s 이상시는작업을중지하고방진덮개 ( 망 ) 설치 ( 라 ) 계약상대자는대기환경보전법상의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에관한규정 에적합한세륜, 세차시설을설치한다. ( 마 ) 계약상대자는작업장내에서의차량운행속도제한 (10~20km/hr) 과적재량제한적재함덮개를설치하여야한다. ( 바 ) 계약상대자는공사시다음과같은수질오염방지대책을준수하여야한다. 1) 폐기물처리를조속히하여강우에의한오염원의근원을차단 2) 현장에서장비의오일교환을금지시켜야하나, 부득이장비고장등에따른사고발생시폐유처리를엄격히하여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공사시토사유출저감방안과운영시발생될수있는하수처리방안및비점오염원관리방안을설계에반영한다. 4) 공사장말단부에가배수로및침사지를설치, 강우시토사유출로인한환경영향최소화 5) 레미콘차량등의세륜, 세차실시 6) 침사지설치, 운영시침전물의주기적인준설및운영철저 7) 준공시 VOC( 휘발성유기물질 ) 의오염정도를인체에무해할정도 ( 관련규정기준 ) 로낮게조정하여시공되어야한다. 8) " 폐수 " 라함은물에액체성또는고체성의수질오염물질이혼입되어그대로사용할수없는물을말한다. 9) " 수질오염물질 " 이라함은수질오염의요인이되는물질로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10) 사업장의수질오염물질인폐기물방치로인하여강우시오염물질에의한폐수가발생하여방류되므로우수관로를통하여하천수질오염을발생시킬수있다. (7) 폐기물관리 ( 가 ) " 폐기물 " 이라함은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사체등으로서사람의생활이나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물질을말한다. ( 나 ) " 사업장폐기물 " 이라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

297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 의규정에의하여배출시설을설치운영하는사업장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장에서발생되는폐기물을말한다. ( 다 ) " 가설재폐목처리관련사항 이라함은사업장폐기물중폐유 폐산등주변환경을오염시킬수있거나감염성폐기물등인체에위해를줄수있는유해한물질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폐기물말한다. ( 라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기술개발 공정개선 재이용등의방법으로폐기물의발생을억제하기위한자체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하되, 폐기물발생사업장의업종이나공정의특성상주로지정폐기물을배출하거나지정폐기물만을발생억제대상으로하는것이불가피한경우또는기타폐기물의효율적인감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지정폐기물에한하여자체계획을수립 시행할수있다. ( 마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그의사업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스스로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의규정에따른폐기물처리업의허가를받은자, 폐기물처리신고자, 제4조나제5조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에따라건설폐기물처리업의허가를받은자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1항제1호에따라폐기물해양배출업의등록을한자에게위탁하여처리하여야한다. 4.8 교통관리지침 (1) 공사착공전도로관리부서, 교통관리심의기관, 관할경찰서에신고또는허가절차를받아야한다. (2) 공사로인한교통혼잡을최소화하여도시교통을원활하게하고, 유해요인으로부터자동차운전자 보행자및공사장의작업자를보호할수있는교통처리계획을수립 제출하여야한다. ( 가 ) 공사일정에따른도로점용상황과교통소통방안 ( 나 ) 인접도로, 공사장현황과교통량조사, 공사시행시기및시행시간대조정내용 ( 다 ) 교통시설물설치도면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참조 ) ( 라 ) 공사완료후교통시설물의원상회복계획 ( 마 ) 공사시공단계별 위치별세부적인교통처리계획 ( 바 ) 공사중차량및보행인안전을위한관리방안 (3) 공사전 중 후교통관리에수반되는홍보수단 ( 현수막, 입간판등 ) 을통하여홍보계획을수립한다. 4.9 민원관리지침공사시행과정에서발생될민원에대한사전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1) 공사착수전주변건물 지장물등의조사계획 (2) 공사시행에따른민원홍보대책

298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3) 공사중교통및민원발생예상 처리계획 (4) 시설물설치 ( 환기구, 출입구등 ) 에따른민원대책 (5) 재해등에따른민원대책 (6) 대체도로조성등

299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5. 기술제안서작성지침 5.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제출일시, 장소, 방법 : 입찰공고서및현장설명서참조 (2) 기술제안서 ( 입찰자용 ) ( 가 ) 제출내용 기술제안서 구분 제안서제출시 쪽수 비고 기술제안요약서 50 부 20 쪽이내종좌철제본 기술제안서 50 부 150 쪽이내 ( 접착제본 ) 부속서류산출내역서증빙자료설명자료외장메모리 (USB)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등 50부 100쪽이내 에너지전문분야 50부 40쪽이내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50부 120쪽이내 기술제안용 20부 가격입찰용제한없음 1부 ( 밀봉하여별도제출 ) 구조계산서, 시뮬레이션, 발주기관요청자료에대한 30부 제한없음 증빙자료 ( 필요시 ) 기술제안서설명자료 50부 (Powerpoint 2007) 별도제출 50쪽이내 전체성과물 5set - 종좌철제본 ( 접착제본 ) 횡철제본 ( 접착제본 ) 종좌철제본 ( 접착제본 ) 횡철제본 ( 링제본 ) 상기제출도서내용전체수록 (PDF) 제출부수는심의 검토용으로발주자요청시추가로제출하여야함 필요시증빙자료를추가할수있음 기술제안설명자료는기술제안심의시배포 (PPT 발표자료로활용 ) 제5장 [ 별표 3] 기술제안서감점처리기준참조 ( 나 ) 규격및지질 1) 국배판 (A4, 297mm 210mm ) 2) 인쇄 : 양면인쇄 ( 단, 표지및중간표지와간지, A3용지는단면인쇄 ) 인쇄방법 : 마스터인쇄, 인디고, 복사등기술제안서가독이가능한인쇄방법사용가능사용지질 : 표지 ( 백색아트지, 200g/ m2 ), 간지 ( 청색계통색지, 100g/ m2 ), 본문및중간표지 ( 백상지, 100g/ m2 )

300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다 ) 쪽수 1) 기술제안서 - 기술제안요약서 : 20쪽이내 ( 별도제본 ) - 기술제안서 : 150쪽이내 ( 별도제본 ) 2) 부속서류 -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등합계 : 100쪽이내 ( 별도제본 ) - 에너지전문분야 : 40쪽이내 ( 별도제본 ) -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 120쪽이내 ( 별도제본 )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 요약서 + 부속서류로만구성 3) 증빙자료 - 필요시기술제안에대한구조계산서, 시뮬레이션, 발주기관요청자료에대한증빙자료 - 분량제한없음 4) 기술제안설명자료 : 50쪽이내 ( 단면인쇄, Microsoft Powerpoint 2007) 5) 쪽수산정유의사항 - 쪽수산정은 A4( ) 한면을 1쪽으로계상하며 ( 양면시 2쪽 ), 필요에의해 A3단면 ( 설계도면, 별지 7, 8, 9 등 ) 을사용시, A3단면의쪽수는 2쪽으로산정 - 인쇄가안된뒷면, 표지, 중간표지, 간지, 목차는쪽수산정에서제외 - 여백부기준은별도로제한하지않으며, 입찰자의기술제안사항을효과적으로설명토록입찰자가자유로이작성 ( 라 ) 제안건수 - 기술제안은 50건으로제한하고, 설계오류및누락에대한기술제안은 50건내에포함하여일식 ( 一式 ) 으로제안한다. 단, 제안건수초과및미달시 5장. 평가에관한사항 중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낙찰자결정세부기준 [ 별표 5] 기술제안서감점처리기준에따라감점처리하며, 통합제안및설계오류및누락에대한기술제안은해당분야에한하여 1건으로인정한다. - 필요시, 발주기관에서는기타기술제안 ( 교부받은설계도서를기반으로민간의창의성과기술력을기반으로제안한기술 ) 을추가로요청할수있다. ( 마 ) 구성에관한사항 1) 기술제안서구성은 5장평가에관한사항 중 [ 별표 2], [ 별표 3] 에의해 3가지방식 ( 기술제안서중심평가방식 (Alt.1), 기술제안중심평가방식 (Alt.2), 기술제안서내용및기술제안분리평가방식 (Alt.3)) 으로구성할수있으며, 필요시발주기관에서는수정및보완하여제시할수있다

301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2) 구성순서 기술제안서중심평가방식 (Alt.1) - 표지 - 중간표지 - 목차 1. 에너지분야 ( 간지 ) 1.1 에너지분야적정성 ( 기술제안을위한기준 / 방법측면 ) 에너지절감및성능계획의적정성 에너지저감설비적정성 에너지분야기술제안적정성 ( 기술제안측면 ) 에너지절감및성능계획측면기술제안 (1) 기술제안 1 (2) 기술제안 에너지저감설비측면기술제안 (1) 기술제안 1 (2) 기술제안 건축계획및구조분야 ( 간지 ) 2.1 건축계획및구조분야적정성 ( 기술제안을위한기준 / 방법측면 ) 건축계획및구조의적정성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의적정성... 기술제안서구성및작성에관한사항참고자료 1.1 전문분야 ( 에너지, 건축계획및구조등 ) 적정성 ( 정량평가 ) : 해당전문분야의기술제안을도출하기위해수행한내용 ( 추진방향, 추진전략, 분석기준, 분석방법, 분석절차, 분석내용등 ) 과기술제안으로는설명할수없 는분야및항목 ( 에너지,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공기단축, 공사관리, 산출내 역등 ) 을총괄적으로평가하기위한것으로, 평가항목전체를통합하여제시 하거나또는해당평가항목별제시 1.2 전문분야 ( 에너지, 건축계획및구조등 ) 기술제안적정성 ( 정성평가 ) : 각전문분야에해당하는평가항목별기술제안제시 전문분야적정성 및 전문분야기술제안적정성 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통합평가

302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기술제안중심평가방식 (Alt.2) - 표지 - 중간표지 - 목차 1. 에너지분야 ( 간지 ) 1.1 에너지절감및성능계획 ( 세부분야 ) 기술제안 기술제안 에너지저감설비계획 ( 세부분야 ) 기술제안 기술제안 건축계획및구조분야 ( 간지 ) 2.1 사전조사 ( 세부분야 ) 기술제안 기술제안 건축계획 ( 세부분야 ) 기술제안 기술제안 2... 기술제안서구성및작성에관한사항참고자료 1.1 전문분야 ( 에너지, 건축계획및구조등 ) 기술제안적정성 ( 정량평가 ) : 해당전문분야에서세부분야별기술제안에대하여기술적우수성, 연계 / 적합성, 효과성을고려하여적격, 조건부적격, 부적격기술제안의분류및평가를위한것으로, 세부분야별해당기술제안을제시

303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기술제안서내용및기술제안분리평가방식 (Alt.3) - 표지 - 중간표지 - 목차 1. 에너지분야 ( 간지 ) 1.1 에너지분야적정성 ( 기술제안을위한기준 / 방법측면 ) 에너지절감및성능계획의적정성 에너지저감설비적정성 에너지분야기술제안적정성 ( 기술제안측면 ) 에너지절감및성능계획측면기술제안 (1) 기술제안 1 (2) 기술제안 에너지저감설비측면기술제안 (1) 기술제안 1 (2) 기술제안 건축계획및구조분야 ( 간지 ) 2.1 건축계획및구조분야적정성 ( 기술제안을위한기준 / 방법측면 ) 건축계획및구조의적정성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의적정성... 기술제안서구성및작성에관한사항참고자료 1.1 전문분야 ( 에너지, 건축계획및구조등 ) 적정성 ( 정량평가 ) : 해당전문분야의기술제안을도출하기위해수행한내용 ( 추진방향, 추진전략, 분석기준, 분석방법, 분석절차, 분석내용등 ) 과기술제안으로는설명할수없는분야및항목 ( 에너지,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공기단축, 공사관리, 산출내역등 ) 을총괄적으로평가하기위한것으로, 평가항목전체를통합하여제시하거나또는해당평가항목별제시 1.2 전문분야 ( 에너지, 건축계획및구조등 ) 기술제안적정성 ( 정량평가 ) : 각전문분야에해당하는평가항목별기술제안제시 전문분야적정성 및 전문분야기술제안적정성 을개별적으로평가

304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3) 번호부여방법 (1) ( 가 ) 1) 가 ) 1 가의방식을원칙으로함 4) 횡서로작성하며 A4용지세로 ( 종 ) 를기준으로좌철하되끈, 또는철침사용하지말고접착제로제본한다. 5) 표지는 ( 별지1) 과같이중앙에 기술제안서 를, 하단에제출회사명 ( 대표사및공동수급업체 ) 을표기하고, 대표사는전자입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한다.( 요약서및부속서류, 실시설계계획서도동일하게작성 ) 6) 표지측면부는 기술제안서 와년도, 월, 대표회사명 ( 공동수급업체는미포함 ) 을두줄이하세로로기입한다. 7) 간지는 ( 별지2) 와같이평가항목마다넣고중앙부에해당평가항목을쓰고, 좌측상단에 공사기술제안서 를, 우측하단에입찰참가회사명을기재한다.( 요약서및부속서류, 실시설계계획서도동일하게작성 ) 8) 표지, 중간표지와간지및목차는쪽수에포함하지아니한다. 9) 글자색은검정색이며, 글의휴먼명조체로줄간격은 160% 를원칙으로한다. 10) 글씨의크기는제목 32Point 이내, 중간소제목및목차 24Point 이내, 본문내글씨 13Point 이내로자유롭게작성한다. 11) 부속서류에첨부되는도면은 CAD System으로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숫자, 그림, 글씨가식별될수있도록작성한다. 12) 기술제안요약서와기술제안서, 부속서류의중간표지다음에목차를넣어색인이용이하도록한다. 13) 기술제안요약서와기술제안서, 부속서류의각장마다중앙하단에쪽번호 (-1-, -2-, ) 를표기하며, 펼친면의우측페이지우측상단에로고를제외한대표회사명 (8Point) 을표기한다. ( 바 ) 일반유의사항 1) 모든제안서류는한글로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필요시영문등의외국어또는외래어로표기한다. 2) 아라비아숫자로표기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미터법을사용한다

305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3) 기술제안서의내용은정확한용어에의해제안에필요한사항위주로간결하게정리하여제출한다. 4) 기술제안서의전문용어는원문을모두쓰며약자는사용할수없다. 다만, 따로설명이있을경우약자를사용한다. 5) 제출한기술제안서등은수정또는보완할수없으며, 추가로제출받지아니한다. 단, 평가위원의질문서에의한답변서는제출할수있다. 6) 입찰참가대표사와공동수급체구성원은모두기술제안서의표지와요약서의표지, 부속서류의표지에회사명을기재하고날인한다. 단, 대표사는전자입찰에등록된사용인감으로날인한다. 7) 기술제안요약서는 ( 별지4) 의서식에따라평가항목별, 요소별로관련내용의요점을정리하여심의 평가시요약서만으로도제안내용을쉽게파악할수있도록명확하게기재하여별도로제본하며, 표지는기술제안서의표지와동일하게작성한다. 8) 각종통계나연구자료를인용할때는발췌 참고문헌을각주등의방식으로표기하며, 객관적타당성이입증된자료를사용한다. 9) 제안사항이없는경우는기술제안요약서와기술제안서해당평가항목또는평가요소에 제안사항없음 으로표기한다. 10) 기술제안에대한증빙및보충자료가부속서류등에첨부되어있을때는관련페이지를해당기술제안서하단에명기한다. 11) 기술제안서등의작성에소요되는일체의비용은입찰참가자가부담하며,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한다. ( 사 ) 평가항목구성 1) 에너지절감계획및성능의적정성 2) 에너지저감설비적정성 3) 신재생에너지적용방안의적정성 4) 건축계획및구조의적정성 5)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의적정성 6)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7) 공기단축방안 8) 공사관리방안 9) 설계오류및누락개선방안 10) 산출내역의적정성

306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5.2 평가항목별기술제안서작성지침 (1) 에너지절감계획및성능의적정성 작성지침 ( 가 ) 발주자가교부한기본설계서등을검토하여친환경건축및에너지저감을위한계획을수립하고, 저에너지 / 저탄소건축계획, 엑티브 / 패시브계획, 실내환경및자연환기계획, 친환경및고효율자재계획, 에너지저감및유지관리계획등을포함하여기술을제안한다. ( 나 ) 에너지절감계획의적정성 에는총량에너지절감율및산정방법의타당성, 원안설계대비에너지성능지표 (EPI) 등정량적수치를포함하여제시한다. ( 다 ) 평가요소 제안기술의기술적우수성, 제안기술의연계 적합성, 제안기술의효과성 ( 공사비 / 생애주기비용 / 에너지비등의정량적요소 ) 에대한실질적인평가가가능하도록구체적이고, 차별성있는내용들을포함시켜서작성한다. ( 라 ) 제안내용과적용방안을명시하며, 필요시보유기술력과실적등제안내용을입증하기위한근거자료를첨부한다. ( 마 ) 1장일반사항, 4장기술에관한사항중 기술제안범위 를준수하여기술을제안한다. ( 바 ) 작성을위한작성지침및주요포함내용은다음과같다

307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에너지절감계획및성능의적정성 기술제안서작성지침 작성지침및주요포함내용 저에너지, 저탄소건축계획적정성 엑티브 / 패시브계획의적정성 실내환경및자연환기계획의적정성 친환경적휴게공간계획의타당성 친환경및고효율자재선정의적정성 에너지저감및유지관리계획의적정성 총량에너지절감율적정성및타당성 - 기본설계안대비제안설계안의에너지절감율을제시하고기본설계안과의비교자료제출 - 총량에너지절감율산출은 ISO 등국제규격에따라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등에종합적으로평가하도록제작된프로그램으로산출된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으로한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아래와같이산정한다. 단위면적당 차에너지소요량 난방에너지소요량 난방에너지가요구되는공간의바닥면적 냉방에너지소요량 냉방에너지가요구되는공간의바닥면적 급탕에너지소요량 급탕에너지가요구되는공간의바닥면적 조명에너지소요량 조명에너지가요구되는공간의바닥면적 환기에너지소요량 환기에너지가요구되는공간의바닥면적 냉방설비가없는주거용건축물 ( 단독주택및기숙사를제외한공동주택 ) 은냉방평가항목제외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단위면적당에너지소요량 1차에너지환산계수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은에너지소요량에반영 기본설계대비에너지성능지표 (EPI) 적정성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및관련증빙자료제출

308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2) 에너지저감설비적정성 작성지침 ( 가 ) 발주자가교부한기본설계서등을검토하여친환경건축및에너지저감을위한계획을수립하고, 고효율기자재의적용및녹색IT기술, 우수 / 중수활용계획, 대기전력차단장치및외부환경조성기술, 스마트빌딩구현계획등을통해최고의에너지저감건물을구현하여에너지절감, 공사비절감및유지관리비절감효과를가져올수있는입찰자의경쟁력있는기술을제안한다. ( 나 ) 평가요소 제안기술의기술적우수성, 제안기술의연계 적합성, 제안기술의효과성 ( 공사비 / 생애주기비용 / 에너지비등의정량적요소 ) 에대한실질적인평가가가능하도록구체적이고, 차별성있는내용들을포함시켜서작성한다. ( 다 ) 제안내용과적용방안을명시하며, 필요시보유기술력과실적등제안내용을입증하기위한근거자료를첨부한다. ( 라 ) 1장일반사항, 4장기술에관한사항중 기술제안범위 를준수하여기술을제안한다. ( 마 ) 작성을위한작성지침및주요포함내용은다음과같다. 에너지저감설비적정성 기술제안서작성지침 작성지침및주요포함내용 자연환기시스템의적정성 기본설계를기준으로에너지저감이가능한설비시스템제안의타당성 우수 / 중수활용계획의타당성 친환경 / 고효율자재선정의타당성 스마트빌딩구현계획의타당성 - BEMS, IBS, U-city계획

309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3) 신재생에너지적용방안의적정성 작성지침 ( 가 ) 발주자가교부한기본설계서등을검토하여친환경건축및에너지저감을위한계획을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및자재를적극활용하여에너지저감및유지관리비용절감을위한기술을제안한다. ( 나 ) 평가요소 제안기술의기술적우수성, 제안기술의연계 적합성, 제안기술의효과성 ( 공사비 / 생애주기비용 / 에너지비등의정량적요소 ) 에대한실질적인평가가가능하도록구체적이고, 차별성있는내용들을포함시켜서작성한다. ( 다 ) 제안내용과적용방안을명시하며, 필요시보유기술력과실적등제안내용을입증하기위한근거자료를첨부한다. ( 라 ) 1장일반사항, 4장기술에관한사항중 기술제안범위 를준수하여기술을제안한다. ( 마 ) 작성을위한작성지침및주요포함내용은다음과같다. 신재생에너지적용방안의적정성 기술제안서작성지침 작성지침및주요포함내용 신재생에너지설비제안의타당성 신재생에너지적용의적정성및경제성 - 각시설별운영특성에맞는신재생에너지적용여부및적용한신재생에너지의경제성 ( 설치비, 유지관리비, 설비수명, 주요설비에대한품질보증서 ) 자료제출 - 적용된신재생에너지의실제운영사례를조사하여장단점을기술하고단점극복방안제시 신재생에너지설비의에너지소비효율 (COP)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설비인증심사기준제2항의설비심사기준으로 ksbiso 를기반으로하는기준에따라심사를받아그결과를확인할수있는인증서 (COP를확인할수있는공인자료 ) 제출 신재생에너지설비를위한보조열원설비계획의적정성 신재생자재및제품적용계획의적정성

310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상기에너지분야에대한작성양식예 총량에너지절감률요약표 (1page이내) - 원안대비기술제안의에너지절감율을제시하고기본설계안과의비교자료제출 - 에너지소비항목별 (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 연간 1차에너지소요량 (kwh/ 년 ) 제시 구 분 연간 1차에너지소요량 (kwh/yr) 원안기술제안 난 방 냉 방 급 탕 조 명 환 기 < 합 계 > [ 별지 11~13] 건축물등의에너지비용과일치하도록작성 절감율 (%) 특기사항 에너지성능지표 (EPI) 점수요약표 (1Page 이내 ) 구분 원안 EPI 점수 기술제안 건축부문 기계설비부문 전기설비부문 신재생부문 < 합계 > [ 별지 14] 건축물에너지성능지표 (EPI) 점수와일치하도록작성 에너지저감설비도입요약표 ( 각부문별 1Page 이내로작성총 4Page이내 ) 구분 기술항목 추가제안기술요약 건축부문기계설비부문전기설비부문신재생부문 < 합 계 >

311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신재생에너지도입요약표 ( 각부문별 1Page 이내로작성총 4Page 이내 ) 구분 원안 기술제안 건축부문 신재생에너지에너지비율등 용량, 설치위치, 투자비, 에너지 기계설비부문 산정기준은정부기준참조 생산량, 신재생에너지비율등 전기설비부문신재생부문 < 합 계 >

312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4) 건축계획및구조의적정성 작성지침 ( 가 ) 발주자가교부한실시설계서등을검토하여효율적이고창의적인배치, 평면, 입면, 단면, 재료등의계획에관한기술을제안한다. ( 나 ) 평가요소 제안기술의기술적우수성, 제안기술의연계 적합성, 제안기술의효과성 ( 공사비 / 생애주기비용 / 공기단축등의정량적요소 ) 에대한실질적인평가가가능하도록구체적이고, 차별성있는내용들을포함시켜서작성한다. ( 다 ) 1장일반사항, 4장기술에관한사항중 기술제안범위 를준수하여기술을제안한다. ( 라 ) 작성을위한작성지침및주요포함내용은다음과같다

313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건축계획및구조의적정성 항목기술제안서작성지침 작성지침및주요포함내용 상위계획및관계규정적정성 - 상위계획및관계규정반영여부 - 교통영향평가및환경영향평가반영여부 배치계획의적정성 - 주요시설들간의연계성 - 외부공간및체육 / 휴게시설계획의연계성 평면계획의적정성 - 평면조닝의적정성 - 공간활용의적정성 입면계획의적정성 - 상징성및예술성반영여부 - 커튼월, 지붕계획의적정성 합리적자재선정및마감자재의적정성 친환경 / 고효율자재적용의적정성 무장애공간계획 내외부동선계획포함 단열 / 결로 / 차음 / 흡음등의적정성 방수 / 방근계획의적정성 방화 / 피난계획의적정성 효율적보안관리를위한사용자및관리자동선계획 주차및교통계획의적정성 구조시스템 ( 중력하중저항, 횡력하중저항, 기초구조형식, 부력방지시스템등 ) 구성방안 저층부층고및구조, 모듈계획 콘크리트강도및철골 / 철근등의부재최적화 구조체가노출되는부분에대한구조계획 구조체로인하여건축적인요소를저해하지않도록하며, 개방감을확보할수있는구조계획 신재료, 신기술을적용하여구조물의안전성및경제성을향상시킬수있는방안 장스팬에대한구조안전성및경제성

314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5)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의적정성 작성지침 ( 가 ) 발주자가교부한설계서등을검토하여효율적이고창의적인공사수행과동시에비용절감및성능향상효과를가져올수있는입찰자의경쟁력있는기술을제안한다. ( 나 ) 평가요소 제안기술의기술적우수성, 제안기술의도입적정성 ( 당해공사적합성 ), 제안기술의효과성 ( 공사비 / 생애주기비용 / 공기단축등의정량적요소 ) 에대한실질적인평가가가능하도록구체적이고, 차별성있는내용들을포함시켜서작성한다. ( 다 ) 1장일반사항, 4장기술에관한사항중 기술제안범위 를준수하여기술을제안한다. ( 라 ) 비용절감방안을통해절감된비용은절감액, 성능향상방안을통해증가된비용은증가액 ( 재투자액 ) 으로명명하며, 공사비절감액은절감액과증가액을통해산출한다. 단, 공사비절감액, 생애주기비용절감액등을산정시, 발주자가공고한추정가격 ( 부가가치세제외 ) 을기준으로산정한다. 건축물의원안초기투자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제외 ) 이하 공사비증감액 = 건축물의원안초기투자비 기술제안을통한절감액 + 기술제안을통한증가액 ( 마 ) 절감액은양수 (00,000원), 증가액은음수 (-00,000원) 으로표기한다. 원안초기투자비 (100천원) 기술제안초기투자비 (50원) = 50천원 원안초기투자비 (100천원) 기술제안초기투자비 (150원) = -50천원 ( 바 ) 입찰자는비용절감방안및성능향상방안에대한제안내용과적용방안을명시하며, 필요시보유기술력과실적등제안내용을입증하기위한근거자료를첨부한다. ( 사 ) 작성지침및주요포함내용은다음과같으며, 제안에대한근거자료로공사비증감 ( 비용절감및성능향상 ) 분석표 ( 별지3) 를제출한다

315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의적정성 기술제안서작성지침 작성지침및주요포함내용 생애주기 (LCC) 비용을고려한 VE기법등을적용하여공사비에대한비용절감및성능향상내용을포함 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시행지침 ( 건설기술관리법제64조 ) 을준수하여, VE 수행절차를기반으로 Workshop을수행하고, 기능분석내용을포함 비용절감및성능향상도출프로세스및방법론제시 비용절감및성능향상에대한정성적 / 정량적평가기준및평가방법제시 비용절감및성능향상평가결과의타당성및신뢰성 사업부지, 사업특성, 발주자특징등에관한사전조사내용과연계하여설계서에대한비용절감및성능향상요소들을도출하여제시 ( 기술제안요소도출을위한사전조사수행내용을기술 ) 제안하는비용절감및성능향상내용의적용이현실적으로가능하도록필요시관련기관과의협의사항등을근거로작성 ( 기술제안요소도출을위한관련기관협의내용을기술 ) 공사지역인프라조사및이용, 해당지역중소기업참여 ( 조경, 철골, 시멘트, 폐기물등 ) 로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제시 사전조사에의한자료를공사전반에어떻게활용하여공사비를절감할수있는지를제시 장래시설확장등에따른증축등에연계될수있는요소들을파악하여비용절감및성능향상에대한대안을제시 기존구조물또는현장주변의시설들과간섭이일어나거나상호연계될필요성이존재할경우, 이를고려하여비용절감및성능향상효과를유도할수있는기술제안사항들로제안 ( 장래계획과의부합및기존시설과의연계를위해당초제공된설계서에대한일부조정이필요한경우, 건축사등의검토의견서첨부 ) 제공된설계서를근거로효율적인시공과비용절감및성능향상을위한구조물과공법의개선이나변경이필요한경우그대안 / 계획을제시 제시하는대안 / 계획이발주자또는설계자의당초설계의도에서크게벗어나거나, 또는공기의연장및기능의저하를수반하는대안 / 계획의제시는배제 구조설계의변경또는흙막이공법변경등구조적안전에대한검토가우선되어야하는기술제안은제안설계의적정성을입증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해당분야구조기술사의검토의견서첨부 비용절감및성능향상을위한신기술 / 신공법의적용을제안하고자할경우당해공사의성질, 특성에맞는지를검토하여제시 ( 구조물 / 공법등을개선하기위한계획적인대안이아닌실제입찰자가보유또는사용가능한모든공종에서의등록된신기술 / 신공법을제시 ) 신기술 / 신공법의적용으로인해향상또는저감될수있는기능, 성능, 품질, 비용에대한검토결과를함께작성 ( 궁극적으로제안하는신기술 / 신공법이품질등을저하시키지않으며비용절감및성능향상또는생애주기비용의개선이있는지에대한검토결과를제시하는것임 ) 신기술 / 신공법은시공실적에의한성능, 품질등이검증된공법에한하여적용하며시공실적을첨부

316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작성지침및주요포함내용 기술제안의주요제안사항에대하여는구조물의안전성 ( 구조설계, 공법적용등 ) 에대한검토결과를함께작성 ( 필요한경우해당분야구조기술사검토의견서첨부 ) 재난대비시설물및인명에대한안전성을고려한방재및소방, 제어시스템등도기술제안에포함하여작성 ( 방재 / 재난대비시설도입을위해당초제공된설계서에대한일부조정이필요한경우, 건축사등의검토의견서첨부 ) 출입통제등보안 System의적정성을검토하여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등제안 제안하는방재 / 재난대비시설도입의기술이궁극적으로는비용절감및성능향상의효과로이어질수있다는것이입증되도록작성 ( 관련법에따른법규검토근거자료첨부 )

317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6) 생애주기비용 (LCC) 개선방안 작성지침 ( 가 ) LCC분석은건설비와유지관리비의상관관계를분석하여건축물의생애기간동안의경제성이있는건축물이설계되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으므로유지관리비 ( 유지보수비, 에너지비 ) 를산출하여초기공사비와함께 LCC를분석한다. ( 나 ) 평가요소 제안기술의기술적우수성, 제안기술의도입적정성 ( 당해공사적합성 ), 제안기술의효과성 ( 공사비 / 생애주기비용 / 공기단축등의정량적요소 ) 에대한실질적인평가가가능하도록구체적이고, 차별성있는내용들을포함시켜서작성한다. ( 다 ) 1장일반사항, 4장기술에관한사항중 기술제안범위 를준수하여기술을제안한다. ( 라 ) 건축물의수명은법인세법시행령제28조 ( 내용연수와상각률 ) 및시행규칙제15 조 ( 내용연수및상각률 ) 별표 5 건축물등의기존내용연수및내용연수범위표를기준 (LCC산출시분석기간 40년으로함 ) 으로설계하고, 본시설계획과관련한건설 유지관리 ( 보전포함 ) 에이르는생애주기비용을산출 ( 개산 ) 하여제시한다. ( 마 ) LCC산출시총괄비용및연차별비용, 부위별공종별로구분하여산출하며, 산출근거도제출한다. ( 바 ) 냉 난방적용방식에따른가스, 전기에너지사용량및사용요금을서식에따라작성하고증빙서류를첨부하여설명한다. ( 사 ) 내용을요약한본보고서는기술제안요약서 ( 총 20쪽이내 ) 에첨부하며부속서류는 150쪽이내로작성한다.( 부속서류에기술제안내용기술가능함 ) ( 아 ) LCC제안서는작성지침과제시된양식등에따라작성하며총괄또는필수사항등은기술제안요약서에알기쉽고체계적으로기재하며, 구체적인내용과산출근거등은부속서류에제시한다. ( 자 ) 건축물별 LCC총괄집계표는 ( 별지5) 에의거초기공사비, 유지보수비, 에너지비등을기반으로원안과기술제안에대한불변가및현재가로작성한다. ( 차 ) LCC산정시내역은기술제안용산출내역서를기준으로작성하여야한다. ( 카 ) 생애주기비용의항목중 CO2 발생에따른비용, LCCO2 등의환경비용은생애주기비용 (LCC) 안에는포함하지아니한다. ( 타 ) 시설및설비의 LCC산출의적정성을검토하기위하여시설물에적용하는건축, 설비, 마감재등의수선및교체주기를 ( 별지6) 에의해기재하며, 산출근거를 주택법시행규칙, 조달청, 기타관련근거등으로제시한다. ( 파 ) 건축물의 LCC 집계표는 ( 별지8) 에의해작성하며, 건축물의 LCC 대분류집계표 ( 별지9) 및건축물의 LCC 기초산출서 ( 별지10) 등은부속서류에제시한다. ( 하 ) ( 별지6), ( 별지8), ( 별지9), ( 별지10) 과같이 불변가 라고제시된별지를제외하고모든보고서 ( 요약, 본보고서, 부속포함 ) 에서는 현재가 를기준으로절감액을산정한다. ( 거 ) 건축물의에너지비용은 ( 별지11) 에의해작성하며산출근거는부속서류에제시한다

318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 너 ) LCC 분석시적용하는법규및기준은주택법시행규칙 [ 별표 5] < 개정 > 과 조달청고시제 호 내용연수 를기본으로하며, 항목이없는경우에는타 기관의기준을준용하며건축물의 LCC 기초산출서 ( 별지 9) 에산출근거를포함하여 제시한다. ( 더 ) 이자율은입찰공고시점을기준으로최근 10 년간평균국내시중은행정기예금금 리 ( 한국은행 ) 를적용하고, 물가상승률은최근 10 년간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 ( 한 국은행 ) 을적용하여, 실질할인율 (, 실질할인율 이자율 물가상승률 ) 을적용한다. 용어정의 - 이자율 이라함은기간당지급되는이자 ( 화폐의차용에대하여지불하는가격 ) 를원금의비율로서표시한것을말한다. - 물가상승률 이라함은기준시점의물가 ( 재화및서비스등 ) 에비해해당시점의 물가의변통율을말한다. - 실질할인율 이라함은미래에발생가능한미래가치 ( 비용 ) 을현재가치 ( 비용 ) 로 바꾸어주기위하여, 시중은행정기예금금리에의한이자율 ( 한국은행 ) 과소비자 물가상승률에의한물가상승률을기반으로산출하는것을말한다., 실질할인율 이자율 물가상승률 - 내용년수 라함은건축물의수명으로서 LCC 산출시분석기간을의미하며, 본 과업에서의내용년수는 40 년을기준으로분석한다. - 수선주기, 수선율, 교체주기 라함은건축물의노후화를억제하고자원낭비를방 지하기위한것으로비용항목에해당하는수선및수명을나타내는기간을말한 다. - 초기투자비 라함은본시설의공사초기에투자되는비용으로서재료비, 노무 비, 경비, 간접비등초기에투자되는모든비용을말한다. - 유지보수비 라함은본시설의기능을보전하고시설물이용자의편의와안전을 위하여일상적으로점검, 정비하고손상된부분을원상복구하여시간경과에따 라요구되는시설물의개량, 보수, 보강에필요한비용을말한다. - 에너지비 라함은본시설이사용자에의해사용되는냉방, 난방, 급탕, 전력등 의비용을말한다. - 생애주기비용 (LCC) 라함은내용년수및실질할인율등을기반으로초기투자 비, 유지보수비, 에너지비등을고려하여시설물또는해당기술제안에요구되는 총비용을말한다. - 건축물의 LCC 라함은건축물의운영및유지관리를위하여연간유지보수비를

319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산정하는것으로목적으로하며, 내용년수및실질할인율등을기반으로본건축물 ( 또는시설물 ) 에요구되는초기투자비와 40년동안의유지보수비의합을말한다. 원안건축물의 LCC 의초기투자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제외 ) 기술제안건축물의 LCC 의초기투자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제외 ) - 기술제안을통한공사비증감액 원안건축물의 LCC 의초기투자비 - 기술제안건축물의 LCC 의초기투자비 = 공사비증감액 - 생애주기비용분석을통해도출된에너지비용은 에너지분야 에서제시한기술제안의에너지비용과일치하여야한다

320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항목기술제안서작성지침 작성지침및주요포함내용 1. 분석기준및방법의적정성 분석을위한기준설정 - 수선주기, 수선율, 교체주기적용기준제시 - 발주기관에서제시한수선 교체기준에없는항목의수선주기및수선율, 교체주기적용기준제시 - 실질할인율은 00% 적용 ( 통계청자료참조, 10년간 ( ) 평균이자율및물가상승률을고려한실질할인율 ) - 내용년수는 40년적용 - 에너지비산출을위한설정조건제시 분석범위, 절차및적용모델 - 적용한비용모델및분석목표에부합하는대상설정과정제시 - 분석절차및적용모델제시 2. 생애주기비용절감계획의적정성 LCC 절감을위한유지관리체계제안 - 유지관리조직및업무분장계획 - 유지보수비및에너지절감을위한활용기법 유지보수 ( 점검, 수선, 교체등 ) 및안전관리계획 - 수시, 정기, 특별점검계획수립 - 안전점검, 긴급재난및구난계획수립 에너지절감계획 - 에너지절감을위한기술제안이나유지관리계획 - 설계내용이정확히반영된에너지비용산출서 3. RFP( 입찰안내서 ) 요구조건에대한기술제안 발주기관요구조건 ( 비용절감형, 성능향상형, 에너지절감형, 공기단축형, 공사효율형, 신기술 / 신공법 ) 에대한적용사항제시 기술제안에대한 LCC 측면의적정성 4. 생애주기비용분석결과의적정성 수선및교체비용산출서 ( 기술제안서는집계표, 부속서류에는집계표와산출서모두제시 ) - 초기공사비는내역서와일치시켜야함 - 수선및교체대상항목은반드시산출서에반영되어야함 - 공사항목별수선율, 수선주기및교체주기명기 ( 기준포함 ) LCC 절감액및실현가능성 - 총괄, 기술제안사항별, 비용항목별절감액및실현가능성을제시

321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7) 공기단축방안 작성지침 ( 가 ) " 공기단축방안 " 의공정계획의수립및적정성은발주자가제시한공사기간내에입찰자가효율적인공정계획을수립하여양질의건축물을완성하는방안을제시하며, 발주자가제시한공사기간을준수하는공사계획을수립하여제출한다. ( 나 ) 평가요소 제안기술의기술적우수성, 제안기술의도입적정성 ( 당해공사적합성 ), 제안기술의효과성 ( 공사비 / 생애주기비용 / 공기단축등의정량적요소 ) 에대한실질적인평가가가능하도록구체적이고, 차별성있는내용들을포함시켜서작성한다. ( 다 ) 1장일반사항, 4장기술에관한사항중 기술제안범위 를준수하여기술을제안한다. 공기단축방안 항목기술제안서작성지침 작성지침및주요포함내용 제시된공사기간의적정성을분석하여총공사기간을제안 - 입찰자가단축하고자하는공기를포함하여총공사기간을산정 총공사기간 ( 月 ) 실시설계 + 인허가 + 시공기간 =00개월 ( 작업불능일을포함하여산정 ) 실시설계기간낙찰자선정통보일로부터 0개월 공사기간본공사 (00개월) = 착공일로부터 00개월 입찰자가제안하는공기단축에대한구체적인공사계획의적정성및실현가능성제시 - 실시설계, 인허가, 토공사및기초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기타공사등주요공종으로구분하여상세공정계획을수립하고타당한근거제시 산정근거 : - 자원요구량 (Resource Requirement) 과자원동원가능량 (Resource availability) 분석 - 작업조 (Work Crew) 투입계획및생산성분석에의한적정공기산출 -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의한 CPM 방식 체계적인공정표와효율적이고통합적인공정관리계획이제시되었는지를다음의요소에대하여평가 - 마일스톤 ( 중간관리목표일 ) 계획 - 공사불능일적용계획 - PMIS등통합관리시스템운영계획 - 발주자직접구매대상품목의투입요청등을고려한통합공정관리계획 - BIM을통한공정관리계획

322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8) 공사관리방안 작성지침 ( 가 ) 기술제안서의주요타평가항목으로제안한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공기단축방안을달성하기위한공사수행의기술적과정 (Construction Process) 과사업수행의관리적체계 (Management System) 에대한입찰자의축적된노하우를일목요연하게제시한다. ( 나 ) 평가요소 제안기술의기술적우수성, 제안기술의도입적정성 ( 당해공사적합성 ), 제안기술의효과성 ( 공사비 / 생애주기비용 / 공기단축등의정량적요소 ) 에대한실질적인평가가가능하도록구체적이고, 차별성있는내용들을포함시켜서작성한다. ( 다 ) 1장일반사항, 4장기술에관한사항중 기술제안범위 를준수하여기술을제안한다. ( 라 ) 발주자의사업목표달성을위한입찰자의공사관리방침및전략이포함되어야하며, 입찰자의공사수행을위한합리적시스템등이반영되도록작성한다

323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공사관리방안 항목기술제안서작성지침 작성지침및주요포함내용 지장물처리계획은지하지장물과지상지장물로구분하고, 시공자가자체처리가능한지장물과관련기관과의협의 / 협조가필요한지장물로구분하여처리계획을작성한다. 작업장및현장주변의가설계획은시설물의형태, 공사특성, 현장조건등을고려하여아래의사항들을중심으로구체적으로작성한다. - 주요가시설물설치계획이포함된종합배치계획 ( 필요시종합가설계획도 / 배치도를작성하여제출 ) - 공사단계별자재야적장 (Stock Yard) 계획 - 가설전기시설과용수시설의용량, 배치및운영계획 - 주요공종및가설재에대하여는공종별가설계획 ( 가설계획에는 시공중구조물 / 공사지역안전계획 의평가항목에기술되는안전관련요소및내용은제외하고작성 ) 시기 ( 동절기, 하절기등 ) 별, 공정별 ( 토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등 ) 로구분하여시공중에발생할수있는사고및긴급재난의리스크요인을도출하고, 이에대한사고예방및구난계획을수립하여제시한다. 리스크분석및관리계획은아래의사항들을기본적으로포함시켜작성한다. - 해당사업의리스크분석내용 - 분석결과도출된리스크최소화및사전예방대책 - 보증및보험가입계획 ( 입찰안내서및공고에서요구한사항과별도로 ) - 기타발주자가요구하는리스크관리관련사항 시공중구조물 / 공사지역안전계획은자주발생하는안전사고의유형, 현장및현장주변의조건등을감안하여아래의사항들을기본적으로포함시켜작성한다. - 주요구조물에대한안전관리및안전시설계획 - 현장및현장주변지역의안전관리및안전시설계획 - 현장특성에맞는안전관리비사용계획 - 현장관리자및작업자에대한정기 / 수시안전교육계획 ( 안전계획수립시토공사-골조공사-마감공사의단계별공정을고려 ) 시공중구조물 / 공사지역의안전을위하여현장및주변여건을조사한후합리적인교통처리계획을작성한다. - 공사단계별 ( 토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등 ) 교통처리계획 - 부지내, 부지주변으로구분한교통처리및차량동선계획 시공중투입되는핵심적자원 (Resources) 에대한운영계획은주요장비, 자재, 인력에대하여아래의사항들을기본적으로포함시켜공정 (Activity) 과연계되게작성한다. - 공정계획과연계한공종별 / 월별주장비투입및운영계획 - 공정계획과연계한공종별 / 월별주자재투입및운영계획 - 공정계획과연계한핵심인력 ( 직원 / 노무 ) 투입및운영계획

324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작성지침및주요포함내용 사업수행조직구성에는아래의사항들을기본적으로포함시켜작성한다. - 사업관리조직도및필요인원계획 - WBS(Work Breakdown Structure), OBS(Organization Breakdown Structure), CBS(Cost Breakdown Structure) 의효율적인연계및운영방안 - 핵심적인공종의하도급업체와의협력적공사수행계획 ( 핵심공종에해당되는주요하도급업체를자재, 장비, 인력 ( 노무 ) 으로구분하여파트너쉽구축계획을제시 ) 해당공사의특성에적합한핵심적관리요소 (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설계관리등 ) 를포함하는통합적인사업관리시스템 (PMIS) 의구축및운영계획제시 ( 정보화에의한체계적인현장의사업관리를유도 ) 사업관리시스템의승인, 구축, 업데이팅, 전자결재, 진도보고등에대한체계를수립하여제시 ( 발주기관-CM단-시공자-하도급자가연계운영시스템구축 ) 소음 / 분진등현장및현장주변의건설공해방지계획은공사단계별 ( 토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등 ) 로구분하여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건설공해방지를위한현장대응책은주변환경조사및공해요인분석을통해공해요인별로적절한대응책을수립한다. 민원방지계획은공사의성격, 현장의주변등에대한사전조사내용을토대로아래의사항들을기본적으로포함시켜작성한다. - 시공전 / 중 / 후발생가능한주변지역의예상민원내용분석 - 예상민원내용에대한방지및해결 ( 최소화 ) 대책 - 민원발생시현장의체계적인대응관리체계 / 시스템 - 기타발주자가요구하는민원방지대책관련사항 상기 WBS, OBS, CBS는공사유형별로해당사업에적합하게분류체계 (Level) 를설정하여작성하며, 작성시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사항들을고려한다 1) WBS 작성체계 : 공구 ( 사업 ) 단지 대공종 블록 중공종 소공종의 Activity Level을고려하여작성 2) OBS 작성체계 : 발주기관 시공사 ( 또는시공사 + 설계사 ) 하도급사 ( 자재-장비-인력 / 노무 ) 의조직구성체계를고려하여작성 3) CBS 작성체계 : 공구 ( 사업 ) 단지 시설 동별 / 용도별 공종 층별 / 부위별공사비분류 Level을고려하여작성 공사관리방안 의평가요소로제시하는모든내용은우선적으로입찰자가제안한 1)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의적정성, 2)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3) 에너지절감방안, 4) 공기단축방안등과연계되는내용을중심으로기술하며, 그렇지않은평가요소에대하여는상기의작성지침대로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함

325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9) 설계오류및누락개선방안 작성지침 ( 가 ) 입찰자에게설계도서로서제공되는설계도면과공사시방서를전체적으로검토하여, 향후설계오류및누락에의한설계변경을최소화할수있도록개선방안을제시한다. ( 나 ) 평가요소 기술제안의기술적우수성, 제안기술의도입적정성 ( 당해공사적합성 ), 제안기술의효과성 ( 공사비 / 생애주기비용 / 공기단축등의정량적요소 ) 에대한실질적인평가가가능하도록구체적이고, 차별성있는내용들을포함시켜서작성한다. ( 다 ) 1장일반사항, 4장기술에관한사항중 기술제안범위 를준수하여기술을제안한다. 설계오류및누락개선방안 항목기술제안서작성지침 작성지침및주요포함내용 설계오류에대한제안 - 타공종간섭 - 설계측면에서의오류 - 시공측면에서의오류 - 기타설계오류에의해성능이저하될수있다고판단되는제안 설계누락에대한제안 - 도면표기누락 - 재료누락 - 내역 / 물량누락 - 기타설계누락에의해성능이저하될수있다고판단되는제안 현장상이에의한제안

326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10) 산출내역의적정성 작성지침 ( 가 ) 산출내역의적정성 항목에는 1) 산출물량 / 금액, 2) 자료의일치성및신뢰성평가요소에대한실질적인평가가가능하도록기술제안내용을충실히반영하여작성하여야하며, 산출내역서 는입찰자가타평가항목으로제시한건축계획및구조의적정성,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에너지절감및신재생에너지적용방안, 공사관리방안의기술제안결과물로나타나는비용측면의증빙자료이며실시설계내역의내용과비교가가능하도록작성한다. 발주자가교부한설계내역서를참고하여작성할수있다. ( 나 ) 입찰가격은발주자가공고한추정가격이하로작성하여야하며, 추정가격보다높은입찰가격제안자는실격처리한다. 또한공사비절감액, 생애주기비용절감액등을산정시, 발주자가공고한추정가격 ( 부가가치세제외 ) 을기준으로산정한다. ( 다 ) 기술제안서평가시에제출하는산출내역서의내용은입찰참가업체가제출한입찰가격산출내역서내용과동일하여야한다. ( 라 ) 산출내역의적정성 항목별내용은재료비, 노무비, 경비로구분한직접비에한하여작성하며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공정별, 분야별, 총괄집계표는작성하지아니한다 ( 마 ) 산출물량은기술제안내용을반영한적정수량으로한다. ( 바 ) 산출금액은기술제안내용을반영한적정비용으로한다. ( 사 ) 현장설명시 ( 또는예비가격기초금액발표시 ) 발주자가 PS금액등특정비목의금액을확정하여발표하는경우에는해당비목금액은증감없이산출내역서에계상한다. ( 아 ) 법정경비율은관련법령및기준에의하여적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의2에의한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및동시행령제34조의3 제2항에의한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법에의한부가가치세등 ( 자 ) 기술제안으로도급자설치및발주자설치지급자재의수량등의변동이있을경우기술제안입찰자가제시하는물량에발주기관이정한규격및단가를적용하여지급자재금액을산출하며변동내역을상세하게작성하여기술제안서에포함시켜제출한다. 별도의표기가없을경우해당지급자재금액은현장설명시발주자가발표한도급자설치및발주자설치지급금액으로인정한다. ( 차 ) 기술제안으로지급자재를대체하는신규자재가발생할경우는일반자재로산출내역서에계상하고해당지급자재의수량및금액은감한다. ( 카 ) 산출내역에대한주요내용 ( 수량, 금액등 ) 은기술제안서의해당항목편에명기한다. ( 타 ) 1장일반사항, 4장기술에관한사항중 기술제안범위 를준수하여기술을제안한다

327 제 4 장. 기술에관한사항 산출내역의적정성 항목기술제안서작성지침 작성지침및주요포함내용 1. 산출물량및금액의적정성 입찰자는발주자가교부하는관련서류및설계서등을검토한후, 입찰자가제시하는기 술제안서내용 ( 사업개선및공사비절감방안,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공기단축방안등 ) 에 따라다음과같이세부공종과물량을명백히한제안산출내역서를작성하여제출 - 기술제안내용에따른세부공종 - 기술제안내용에따른규격 - 기술제안내용에따른물량 - 기술제안내용에따른금액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 에서의공종별절감액이산출내역서에적정반영 기술제안에따른산출내역의주요내용 ( 수량, 금액등 ) 을요약하여기술제안서에명기하고 산출내역서의해당부분페이지를기재 2. 자료의일치성및신뢰성 입찰자의기술제안서내용 ( 사업개선및공사비절감방안,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공기단 축방안등 ) 에따른세부공종, 물량, 금액에대한명백한산출근거자료를제출 - 세부공종, 물량, 금액등의변경 제안에따른산출내역에관한기초자료 - 제안내용이발주기관에서교부한설계서와동등이상의기능, 효과를가진기술 공법 기자재임을증빙하는자료 상기에서산출내역에대한기초자료및증빙자료는입찰공고및입찰안내서를통해요구한자료 / 서류목록을따르되, 일반적으로아래와같은자료를첨부할수있음 1) 적용하는기술 공법 기자재등에대한품질시험결과 2) 적용하는기술 공법 기자재등에대한성능시험결과 3) 공인인정기관 / 시험기관등에서발급한성능및품질에대한인정서 4) 품질또는성능에대한관련법규및규정과의비교표 5) 동일한 / 유사한기술 공법 기자재등에대한국내외시공실적 6) 기타제안하는기술 공법 기자재가발주자가교부한설계서와동등이상의기능, 효과를가졌음을증빙하는자료

328 제 장 평가에관한사항 1. 일반사항 2. 기술제안입찰의낙찰자결정세부기준 3. 기술제안서평가지침

329

330 제 5 장. 평가에관한사항 제 5 장평가에관한사항 1. 일반사항 1.1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 및기술제안적격자선정 (1) OO기관에서는본공사의원활한추진에적합한업체를선정하기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시행령 이라한다 ) 제13조및동규칙제23조내지제23조의2, 기획재정부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에따라사전심사 (Pre-Qualification) 를시행한다. (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통과한자에한하여현장설명을실시하고, 시행령 제8장기술제안입찰등에의한계약 에의거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참가자에대하여설계자문위원회의심사평가를통하여기술제안점수가높은순으로최대 6명 ( 적격으로통지된입찰자가 6명미만인경우에는적격으로통지된모든입찰자 ) 을선정한다. 1.2 심사방법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는 OO기관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에따라평가한다. (2) 실시설계적격자의선정은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낙찰자결정세부기준 에따라평가한다. 1.3 기타 (1) 제출시한을위반시탈락처리한다. (2) 기타사항은입찰공고에명시된기준을적용한다

331 제 5 장. 평가에관한사항 2. 기술제안입찰의낙찰자결정세부기준 ( 참고자료 ) 제1조 ( 목적 ) 이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04 조, 제106조와계약예규 일괄입찰등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 을기반으로국토교통부에서기술제안입찰로집행하는시설공사의낙찰자결정을위한세부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세부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수요기관 이라함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서정한기관을말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 이라함은기술제안입찰공사를계약하는중앙관서의장 ( 그위임을받은공무원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말한다. 다만, 설계도서심의및그관련업무와공사의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등공사현장에서계약이행과관련된사항에대해서는달리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수요기관의장 ( 그위임을받은공무원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계약담당공무원으로본다. 3. 소위원회 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따라중앙위원회에구성된위원회를말한다. 4. 설계자문위원회 란입찰자가제시한기술제안서의심의 평가및실시설계서의적정성을심사하기위해 건설기술관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제5조의2 및동시행령제 21조에따라설치된설계자문위원회를말한다. 5. 검증기관 이라함은발주기관장이기술제안서의평가를심의위원에게의뢰하기전에입찰참가업체가제시한기술제안중전문분야 ( 에너지,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등 ) 에대한분석방법및결과, 개선효과에대해발주기관을대신하여검토하는전문기관을말한다. 6. 입찰안내서 란발주기관장이입찰의기본계획과지침을제시하는것으로기술제안서작성방법, 평가, 배점기준및낙찰자결정방법등을명시하여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에게열람또는교부하는문서를말한다. 7. 기술제안서 란발주기관장이교부한입찰안내서등을입찰자가검토하여 에너지절감방안,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제안하는문서를말한다. 8. 부속서류 란기술제안서를보완하는자료로써기술제안에대한개요또는근거자료등기술제안과관련된자료를말한다. 9. 증빙자료 란기술제안서를보완하는자료 ( 구조계산서, 시뮬레이션, 발주기관요청자료 ) 로써기술제안개요또는증빙자료등기술제안과관련된자료를말한다. 제 3 조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1 계약담당공무원은기술제안입찰에대한입찰참가자격사전심 사를실시하는경우해당발주기관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에따라실시한다. 2 기술제안입찰등에대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실시하는경우, 시행령제 13 조및

332 제 5 장. 평가에관한사항 동규칙제 23 조의 2, 기획재정부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에관하 여준용한다. 제4조 ( 입찰에관한서류의열람 교부등 ) 계약담당공무원은국교부 기술제안입찰에의한낙찰자결정세부기준 을준수하여해당사업의 기술제안입찰에의한낙찰자결정세부기준 을발주기관홈페이지또는전자조달시스템에게재함으로써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에대한열람또는교부에갈음할수있다. 1. 입찰안내서 2. 기본설계서 (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에한함 ) 3. 실시설계서 (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한함 ) 4. 기술제안서평가를위한세부기준 5. 낙찰자결정방법등에관한사항 ( 기술제안점수 입찰가격점수의산출방법등 ) 6. 기타필요한사항 제5조 ( 입찰서등의작성및제출 ) 계약담당공무원은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에게입찰공고에서정한내용에따라다음각호의서류를작성하여제출하게하여야한다. 1. 입찰서 2. 기술제안서및부속서류 3. 입찰안내서에서제시하는사항포함한실시설계계획서 (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에한함 ) 4. 발주기관이교부한설계서등을바탕으로기술제안서의내용을반영하여물량과단가를명백히한산출내역서 (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한함 ) 제6조 ( 기술제안서의작성및세부기준 ) 1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한기술제안서를작성하여입찰마감일까지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기술제안서에포함하는내용가. [ 별표 1] 에의한기술제안요약서및기술제안서나. 입찰공고및입찰안내서에서요구한사항 2. 기술제안내용과산출내역서의물량을설명하기위한증빙자료 ( 설계도서등 ) 2 기술제안서의작성기간은현장설명일로부터 ( 현장설명을생략한경우사전심사통보일로부터 ) 60일을표준으로하며, 다만공사의종류나목적, 특성등을감안하여그기간을최장 100일이내에서조정할수있다. 3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요약서, 부속서류등관련도서의제출규격은입찰안내서에제시한작성세부내용에따라야한다. 다만, 공사의목적, 특성등을고려하여분량이나규격을입찰안내서에서별도로정하는경우그에따른다. 4 기본설계기술제안의범위는입찰안내서에서별도로정한경우외에는수요기관에서교부한설계서전반에대해제안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333 제 5 장. 평가에관한사항 제7조 (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입찰절차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을하는경우입찰자에게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한기술제안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다만, 공사의특성등을고려하여필요하면그내용의일부를변경할수있다. 1. 에너지절감계획및성능의적정성 2. 에너지저감설비적정성 3. 신재생에너지적용방안의적정성 4. 건축계획및구조의적정성 5.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의적정성 6.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7. 공기단축방안 8. 공사관리방안 9. 설계오류및누락개선방안 10. 그밖에입찰공고를할때에요구된사항 2 각중앙관서의장은제1항에따라제출된기술제안서의평가를위한세부심사기준을정하고입찰에참가하려는자가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8조제1항본문에따라실시설계적격자로선정된자에한정하여실시설계서를제출하게하여야하며, 실시설계서에다음각호의도서를첨부하게하여야한다. 1. 실시설계에대한구체적인설명서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에따른관계서류 3. 단가및수량을명백히한산출내역서 4. 그밖에참고사항을적은서류 4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또는제3항에따라기술제안서또는실시설계서를제출받은때에는중앙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해당기술제안서또는실시설계서의적격여부에대한심의및점수평가를의뢰하고, 중앙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의뢰받은기술제안서또는실시설계서의타당성을검토하여기술제안서또는실시설계서의적격여부및평가점수를명백히한서류를해당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5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4항에따른기술제안서또는실시설계서심의및점수평가에대하여는수요기관의설계자문위원회의심의및점수평가로갈음할수있다. 6 중앙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설계자문위원회는제4항또는제5항에따라기술제안서또는실시설계서의심의를하는경우기술제안서또는실시설계서에첨부된도서가입찰의기본계획및지침의내용이나기본설계 ( 실시설계서를심의하는경우에는기술제안서를포함한다 ) 의내용에비추어미비하거나그내용이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는이에대한보완을요구할수있다

334 제 5 장. 평가에관한사항 제8조 (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입찰절차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을하는경우입찰자에게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한기술제안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다만, 공사의특성등을고려하여필요하면그내용의일부를변경할수있다. 1. 에너지절감계획및성능의적정성 2. 에너지저감설비적정성 3. 신재생에너지적용방안의적정성 4. 건축계획및구조의적정성 5.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의적정성 6.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7. 공기단축방안 8. 공사관리방안 9. 설계오류및누락개선방안 10. 산출내역서 11. 그밖에입찰공고를할때에요구된사항 2 각중앙관서의장은제1항에따라제출된기술제안서의평가를위한세부심사기준을정하고입찰에참가하려는자가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에따라기술제안서를제출받은때에는중앙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해당기술제안서의적격여부에대한심의및점수평가를의뢰하고중앙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의뢰받은기술제안서의타당성을검토하여기술제안서의적격여부및평가점수를명백히한서류를해당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4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3항에따른기술제안서심의및점수평가에대하여는수요기관의설계자문위원회의심의및점수평가로갈음할수있다. 5 중앙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설계자문위원회는제3항또는제4항에따라기술제안서심의를하는경우기술제안서가입찰의기본계획및지침의내용이나설계서의내용에비추어미비하거나그내용이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는이에대한보완을요구할수있다. 제9조 ( 배점기준 ) 1 기술제안서평가항목별배점기준은 [ 별표 2] 와같다. 2 제1항에따른배점의합은 100점으로한다. 단, 설계오류및누락 제안이있을경우가점할수있다. 3 배점기준등은공사의특성, 규모등을고려하여필요시다르게정할수있다. 제10조 ( 심의및평가방법 ) 1 기술제안에대한심의 평가는다음각호에따른다. 1. 기술제안서및기술제안에대한심의 평가는 [ 별표 3] 을활용하여심의할수있다. 단, 우선시공공사가있을경우적용된실시설계서의적격여부를포함하여심의할수있다

335 제 5 장. 평가에관한사항 2. 기술제안서및기술제안심의 평가는전문분야 ( 에너지, 건축계획및구조, 건축시공및건설관리, 기계 / 소방및전기 / 통신, 토목및조경분야 ) 별로평가하고, 이를합산하여총점을산정한다. 3. 전문분야에대한심의 평가는 4장기술에관한사항 중 기술제안서작성지침 과 5 장평가에관한사항 중 [ 별표 2], [ 별표 3] 을기준으로공사의목적, 특성등을고려하여다음각목의방식중해당공사에적합한평가방식을선택하여입찰공고시공고하여야한다. 필요시발주기관에서는다음각목을참조하여수정및보완할수있다. 가. 기술제안서중심평가방식나. 기술제안중심평가방식다. 기술제안서내용및기술제안분리평가방식 4. 제1항제3호각목의평가는 전문분야기술제안적정성 과 전문분야적정성 에대하여평가항목 ( 또는세부분야 ) 별배점을기준으로평가할수있으며, 평가항목별 ( 또는세부분야별 ) 점수를부여하고, 이를합산하여전문분야별점수를산정한다. 가. 전문분야기술제안적정성 평가는해당전문분야 ( 에너지, 건축계획및구조, 건축시공및건설관리등 ) 의평가항목별기술제안에대한기술적우수성, 연계 / 적합성, 효과성에대한평가를통해기술제안의적격, 조건부, 부적격유무를판단한다. 나. 전문분야적정성 평가는해당전문분야의기술제안을도출하기위해수행한내용 ( 추진방향, 추진전략, 분석기준, 분석방법, 분석절차, 분석내용등 ) 과기술제안만으로는설명할수없는분야및항목 ( 에너지,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공기단축, 공사관리, 산출내역등 ) 을총괄적으로평가한다. 5. 전문분야기술제안적정성 평가는기술제안각각에대하여적격, 조건부적격, 부적격으로구분하여정성적또는정량적적격심의를수행한다. 가. 적격 이라함은기술제안서에대한기술제안서제안사항, 입찰안내서설계지침및기술제안범위, 기타공사이행에필요한사항을감안하여심의한결과결함이없거나경미하다고판단되는경우를적격으로본다. 나. 조건부적격 이라함은기술제안서에대한기술제안서제안사항, 입찰안내서설계지침및기술제안범위, 기타공사이행에필요한사항을감안하여심의한결과공사수행에는지장이없으나보완또는경미한수정이필요한경우로서심의위원이요구한보완, 수정사항을계약체결이전에설계도서에반영할것을실시설계적격자가심의위원및계약담당직원에게확약하는경우에한하여조건부적격으로본다. 또한입찰참가업체가제시한기술제안이다음각호에해당되는경우 ' 조건부적격 ' 으로의결한다. 가검증에시간이소요되어심의중판단이불가능한제안나시험시공및시제품제작등이필요하여시공전검증이불가능한제안다사업에적용하기위해일부보완할필요가있는제안다. 부적격 이라함은기술제안서에대한기술제안서제안사항, 입찰안내서설계지침및기술제안범위, 기타공사이행에필요한사항을감안하여심의한결과결함이

336 제 5 장. 평가에관한사항 중대하여설계의일부또는전부를재작성할필요가있거나입찰공고시발주자가제시한기본설계서및입찰안내서에부합되지아니하다고판단되는의안을부적격으로본다. 또한입찰참가업체가제시한기술제안이다음각호에해당되는경우 ' 부적격 ' 으로의결하며, 단특정분야의결함이중대하다고인정하여출석위원 2/3의동의가있는경우, 부적격제안이전체제안의 2분의 1이상이거나기술제안서평가점수가 60점미만인제안서는부적격으로본다. 가기준에미달하거나관계법령을미준수한제안나설계의도에반대되거나목표성능에미달되는제안다성능이검증되지않은아이디어수준의제안라. 조건부적격 의경우, 수요기관의설계자문위원회를통해최종적격, 부적격여부를평가한다. 6. 전문분야적정성 평가는 [ 별표 2] 를기준으로평가를수행한다. 필요시사업특성등을고려하여전문분야 / 평가항목및배점기준을조정할수있다. 7. 평가등급은 [ 별표 4] 와같다. 필요시전문위원별차등평가를추가할수있으며, 수요기관의설계자문위원회심의를거쳐평가방식및가중치를변경할수있다. 가. 평가항목별차등평가나. 평가항목별차등평가후심의위원별차등평가하거나총점에대해차등평가하되차등의폭은분야별배점또는총점의 15퍼센트이내로한다. 8. 우선시공공사가있을경우, 우선시공분이적용된실시설계서의적격여부는설계자문위원회에서 적격 또는 조건부적격 으로심의하고, 심의위원은우선시공분의실시설계서에대한보완사항을발주자에게작성제출하며, 발주자는실시설계적격자로하여금우선시공분계약체결전까지실시설계서보완여부를심의위원의확인을거쳐제출하도록하여야한다. 9. 기술제안중심의및평가의필요성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 심의 평가대상제외 로공고할수있다. 10. 기술제안서및기술제안에대한심의를하는경우첨부된도서가입찰의기본계획및지침의내용이나설계도서의내용에비추어미비하거나그내용이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는이에대한보완을요구할수있다. 제11조 ( 평가의뢰및사전검증 ) 1 발주기관장은기술제안서의평가를중앙위원회에의뢰할수있다.( 단, 국토교통부및소속기관의경우중앙위원회에의뢰하여야한다.) 이경우규정제9조에의거하여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2 발주기관장은제1항에따라필요시심의계획수립시에입찰참가업체가제시한기술제안을통한생애주기비용과에너지등의개선효과에대해자체적으로검증하거나전문기관등에의뢰하여검증하고그결과를심의요청시첨부할수있다. 3 검증기관은국가산하연구기관, 에너지및 VE/LCC 관련전문기관, 교육기관등을대상으로선정할수있다

337 제 5 장. 평가에관한사항 제12조 ( 검증의취소 ) 1 발주기관의장은검증을받은건축물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검증을취소할수있다. 1. 검증의근거나전제가되는주요한사실이변경된경우 2. 검증신청및심사중제공된중요정보나문서가거짓인것으로판명된경우 3. 검증을받은건축물의건축주등이인증서를인증기관에반납한경우 4. 검증을받은건축물의건축허가등이취소된경우 2 검증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인증을취소한경우에는그내용을발주기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3조 ( 실시설계적격자또는낙찰자선정결격및감점사항 ) 1 다음각호의결격사유가있는경우에는실시설계적격자자또는낙찰자선정에서제외한다. 1. 제출된기술제안서및기술제안의내용이부정또는허위임이판명된경우 2. 입찰공고에서정한입찰서제출마감일시까지입찰안내서에명시한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2 제1항각호에서정한사유가계약체결이전에발생한경우에는실시설계적격자결정대상에서제외하거나결정통보를취소하며, 계약체결일이후제1항제1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당해계약을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3 기술제안입찰등의감점처리는 [ 별표 5] 에의하며, 입찰안내서등에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른다. 제14조 ( 기술제안입찰등의낙찰자결정방법선택및공고등 ) 1 기본설계및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낙찰자결정방법은시행령제102조제2항에따라공사의목적, 특성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방법중해당공사에적합한낙찰자결정방법을선택입찰공고시공고하여야한다. 1. 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를기술제안적격자또는낙찰자로결정하는방법 ( 이하설계적합최저가방식이라한다 ) 2. 입찰가격을기술제안점수로나누어조정된수치가가장낮은자를기술제안적격자또는낙찰자로결정하는방법 ( 이하입찰가격조정방식이라한다 ) * 조정가격 = 입찰가격 /( 기술제안점수 /100) 3. 기술제안점수를입찰가격으로나누어조정된점수가가장높은자를기술제안적격자또는낙찰자로결정하는방법 ( 이하기술제안점수조정방식이라한다 ) * 조정점수 = [ 기술제안점수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를포함 )]/ 입찰가격 4. 기술제안점수와가격점수에가중치를부여하여각각평가한결과를합산한점수가가장높은자를기술제안적격자또는낙찰자로결정하는방법 ( 이하가중치기준방식이라한다 ) * 기술제안점수 = 기술제안점수가중치 ( 기술제안점수 /100) *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최저입찰가격은실시설계적격자또는낙찰자결정대상자의입찰가격중최저입찰가격을말한다

338 제 5 장. 평가에관한사항 2 제1항의낙찰자결정방법중가중치기준방식을적용할경우에는향후, 개정예정인 기술제안입찰심의운영규정 을참고하여가중치를정할수있다. 3 발주기관장은제1항에따라선택된실시설계적격자또는낙찰자결정방법을입찰공고를할때에명시하여야한다. 4 발주기관장은제1항에따른실시설계적격자또는낙찰자결정에필요한기술제안점수 가격점수의산출방법과가중치, 기술과가격조정을위한산식, 그밖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입찰에참가하려는자가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5 발주기관장은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실시설계적격자또는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낙찰자가 1명이하인경우에재공고입찰에의하여야한다. 제15조 ( 기술제안입찰의낙찰자결정등 ) 1 발주기관장은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해당기술제안서에대한적격여부및점수평가를의뢰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기술제안서의적격여부및평가점수를명백히한서류를통지받아기술제안적격자를선정하여야한다. 2 발주기관장은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기술제안적격자로통지받은자중기술제안점수가높은순으로최대 6명 ( 적격으로통지된입찰자가 6명미만인경우에는적격으로통지된모든입찰자 ) 을선정한후제20조제1항에따라선택된낙찰자결정방법을적용하여낙찰자를선정하여야한다. 3 발주기관장은제2항에따라낙찰자를결정한경우에는제1항에따라당해실시설계의적격통지를받은때에는그기술제안서를제출한자를낙찰자로결정한다. 4 발주기관장은제2항의규정에의하여낙찰자로결정된입찰자의입찰금액이총공사예산을초과하는경우에는예산의범위안으로가격을조정하기위하여그입찰자와협의하여야하며협의가성립되지아니할때에는재공고입찰에의하여야한다. 5 발주기관장은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한낙찰자결정은부득이한사유가없는한입찰서또는기술제안서가제출된날로부터 60일이내에하여야한다. 6 발주기관장은제2항의규정에의한낙찰자결정에있어서공사의시급성, 기타특수한사정으로인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로하여금당해공사를공정별우선순위에따라구분하여기술제안서를작성하게할수있으며, 당해기술제안서에대하여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실시설계적격통지를받은때에는그낙찰자를낙찰자로결정하고우선순위에따라공사를시행하게할수있다. 7 발주기관장은제6항의규정에의하여낙찰자로결정된자로하여금공사를시행하게하기전에총공사와실시설계적격통지를받은공사에대한산출내역서를제출하게하여이에따라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8 발주기관장은총공사에대한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있을때에는제7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을체결한자로하여금산출내역서를다시작성하게하여당초의산출내역서와대체하도록하여야한다. 이경우당초의계약금액은이를증액할수없다. 9 발주기관장은제6항및제7항의규정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하거나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기술제안서를우선제출하여야하는공종의범위및제출기한, 산출내역

339 제 5 장. 평가에관한사항 서의작성. 제출에관한사항등을입찰안내서에명시하여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가 입찰전에미리이를알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 16 조 ( 심의결과통지 ) 계약담당직원은기술제안서의심의결과를해당자에게통지하여야하 며, 평가결과를수요기관의홈페이지또는전자입찰시스템등에게시 공개한경우에는통지 에갈음할수있다. 제17조 ( 이의신청 ) 입찰자가기술제안서심의결과에대하여이의신청을할수있는기한은심의결과를통지받은날또는수요기관의전자조달시스템에게시한날부터 10일이내로한다. 다만, 중앙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설계자문위원회에서평가한내용및결과에대해서는이의제기를할수없다. 제18조 ( 재심의 ) 제17조에따라통지를받은자가이의신청기한내에평가의중대한착오등을이유로재심의를요청한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 7일이내에재심의를실시하여야하며, 이경우당초심의위원이심의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불가피할경우다른위원으로위촉할수있다. 제19조 ( 기술제안의반영 ) 1 기술제안입찰에서실시설계적격자또는낙찰자로선정된자의기술제안내용에대하여설계자문위원회의심의결과보완을요구한경우에는금액의변경없이보완내용을실시설계적격자가작성하는실시설계서에반영하여야하며, 다만, 보완요구사항반영으로인하여산출내역서금액이낮아질경우에는산출내역서금액을감액하여야한다. 2 계약담당직원은기술제안입찰의실시설계적격자또는낙찰자로하여금제1항에따른기술제안서의보완사항에대하여해당심의 평가위원에게적격여부를확인받아계약체결전까지제출하도록하여야한다. 3 수요기관의장은기술제안입찰에있어서계약상대자가기술제안서의내용을반영하여제출하는설계서를검토하여승인한다. 제 20 조 ( 기타사항 ) 기본설계및실시설계의기술제안서평가와관련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발주기관의설계자문위원회에서평가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회의평가결과에따르며, 이세부기준에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입찰공고에별도로정하여집행할수있다. 제 21 조 ( 운영경비 ) 기술제안입찰등의심의 평가를설계자문위원회에서수행하는경우소요되 는비용은총예산범위내에서반영하여야한다. 제 22 조 ( 부칙 ) 이기준은 2013 년 00 월 00 일이후공고하는기술제안입찰등공사에적용한다

340 제 5 장. 평가에관한사항 [ 별표 1] 기술제안요약서 [ 별표 1-1] 기본설계기술제안요약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시 2011 년 0 월 0 일 00:00 수요기관 낙찰방식 공사명 기본설계기술제안내용요약 1. 에너지 2. 건축계획및구조 3. 건축시공및건설관리 4. 기계 / 소방및전기 / 통신 5. 토목및조경 6. 실시설계계획 7. 기타공고로요구한사항 총 20 쪽이내로요약하여작성하며제 1 평가항목에대한기술이완료되면다음평가항목순으로기 재한다. ( 표지는기술제안서의양식과동일하게작성 ) 일찰공고번호 ~ 공사명등기본적기재사항은첫페이지에만기재한다

341 제 5 장. 평가에관한사항 [ 별표 1-2] 실시설계기술제안요약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시 2011 년 0 월 0 일 00:00 수요기관 낙찰방식 공사명 실시설계기술제안내용요약 1. 에너지 2. 건축계획및구조 3. 건축시공및건설관리 4. 기계 / 소방및전기 / 통신 5. 토목및조경 6. 기타공고로요구한사항 총 20 쪽이내로요약하여작성하며제 1 평가항목에대한기술이완료되면다음평가항목순으로기 재한다. ( 표지는기술제안서의양식과동일하게작성 ) 일찰공고번호 ~ 공사명등기본적기재사항은첫페이지에만기재한다

342 제 5 장. 평가에관한사항 [ 별표 2] 기본및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전문분야및평가항목배점기준 [ 별표 2-1]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배점기준 기술제안서중심평가배점기준 (Alt.1) 전문분야평가항목배점기준 에너지절감및성능계획의적정성 8 에너지건축계획및구조건축시공및건설관리기계 / 소방및전기 / 통신 에너지저감설비적정성 5 신재생에너지적용방안의적정성 5 건축계획및구조의적정성 7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의적정성 10 설계오류및누락개선방안 (1)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의적정성 11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14 공기단축방안의적정성 [ 별표 6 참조 ] 8 공사관리방안의적정성 5 설계오류및누락개선방안 (1)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의적정성 17 설계오류및누락개선방안 (1) 토목및조경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의적정성 10 설계오류및누락개선방안 (1) 10 합계 사업특성을고려하여전문분야 / 평가항목및배점기준조정가능 에너지 ( 전문분야 ),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 평가항목 ) 은부속서류를통해평가 설계오류및누락개선방안 은현장설명또는입찰과정에서질의를통하여발주기관에서확인 통보한사항에한하여만인정하며, 최대 4 점까지가점부여 부적격기술제안의경우, 건당전문분야별배점의 5% 감점

343 제 5 장. 평가에관한사항 기술제안중심평가배점기준 (Alt.2) 전문분야평가항목배점기준 에너지절감및성능계획의적정성 8 에너지 에너지저감설비적정성 5 18 신재생에너지적용방안의적정성 5 건축계획및 구조 건축계획및구조의적정성 7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의적정성 10 설계오류및누락개선방안 (1) 17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의적정성 11 건축시공및 건설관리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14 공기단축방안의적정성 8 공사관리방안의적정성 5 38 설계오류및누락개선방안 (1) 기계 / 소방및 전기 / 통신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의적정성 17 설계오류및누락개선방안 (1) 17 토목및조경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의적정성 10 설계오류및누락개선방안 (1) 10 합계 사업특성을고려하여전문분야 / 세부분야및배점기준조정가능 설계오류및누락개선방안 은현장설명또는입찰과정에서질의를통하여발주기관에서확인 통보한사항에한하여만인정하며, 최대 4 점까지가점부여 부적격기술제안의경우, 0 점처리

344 제 5 장. 평가에관한사항 기술제안서내용및기술제안분리평가배점기준 (Alt.3) 전문분야평가항목및세부평가항목배점기준 에너지 건축계획및 구조 건축시공및 건설관리 기계 / 소방및 전기 / 통신 토목및조경 에너지분야적정성 4 에너지분야기술제안적정성 14 - 에너지절감및성능계획기술제안 4 - 에너지저감설비기술제안 5 - 신재생에너지적용기술제안 5 건축계획및구조분야적정성 3 건축계획및구조분야기술제안적정성 14 - 건축계획및구조기술제안 4 -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기술제안 10 - 설계오류및누락에대한기술제안 (1) 건축시공및건설관리분야적정성 5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14 건축시공및건설관리분야기술제안적정성 19 -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기술제안 9 - 공기단축방안기술제안 [ 별표 6 참조 ] 6 - 공사관리방안기술제안 4 - 설계오류및누락에대한기술제안 (1) 기계 / 소방및전기 / 통신분야적정성 3 기계 / 소방및전기 / 통신분야기술제안적정성 14 -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기술제안 14 - 설계오류및누락에대한기술제안 (1) 토목및조경분야적정성 2 토목및조경분야기술제안적정성 8 -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기술제안 8 - 설계오류및누락에대한기술제안 (1) 합계 사업특성을고려하여전문분야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및배점기준조정가능 에너지 ( 전문분야 ),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 평가항목 ) 은부속서류를통해평가 설계오류및누락에대한기술제안 은현장설명또는입찰과정에서질의를통하여발주기관에서확인 통보한사항에한하여만인정하며, 최대 4 점까지가점부여 부적격기술제안의경우, 0 점처리

345 제 5 장. 평가에관한사항 우선시공분 (Fast Track) 실시설계평가항목배점기준 ( 필요시 )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 사업관리및시공구조및안전토공계획민원및환경계측계획 1. 총공사및부분공사에대한공사비배분의적정성 2. 자재선정계획 3. 신기술ㆍ신공법적용 4. 공법선정및공정관리계획 5. 유지관리계획및기타 6. 시공및공정관리계획 1. 기초공법선정의합리성ㆍ시공성 2. 지반의지지력검토 3. 부력에대한검토및방지방법 4. 흙막이, 사면안정화계획의적정성 5. 부동침하방지대책 6. 안전확보를위한가설구조물계획 7. 건물중심과부력중심의일치성 1. 토사운반계획의경제성 2. 터파기계획및잔토처리계획 3. 토공사설계도서의완성도 4. 신기술ㆍ신공법 ( 사면보호공등 ) 적용 5. 관련법규준수 6. 가배수로계획 7. 집중호우시현장관리계획 1. 주변지반에대한영향 2. 지하수유출방지대책 3. 장비및공법의소음저감대책 4. 기존시설물보호방안 5. 비산분진방지대책 6. 작업폐수처리방법 7. 주변교통장해처리대책 8. 대지내작업공간확보 9. 임시동력및공사용수 10. 철거및폐자재처리계획 1. 계측항목선정 2. 계측기기배치 3. 계측방법선정 4. 계측관리 합계

346 제 5 장. 평가에관한사항 실시설계서 ( 실시설계적격자제출도서심의시 ) 평가항목배점기준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기준 배치계획 및 건축계획 1. 사전조사사항 대지분석 : 주변환경분석, 주변관련시설분석 관련법규및지침분석 2. 건축계획의창의성, 작품성 1) 배치계획 공공업무시설로서의편의성및접근성확보 외부공간계획의적절성 전체배치계획과건축계획의연계성 경관의특성화 ( 전망, 조망등 ) 향, 전망, 시각적개방감등확보 2) 평면계획 기능별, 층별공간배분의적절성 각층별공간배치의합리성 내외부마감및시설물의품질수준 건축물내부동선의체계성및편의성 공간의융통성 3) 입면및단면계획 장소성을표현한고유의정체성 (Identity) 확보 랜드마크적인상징성표현 입면계획의시공적합성 단열, 결로, 소음, 차음, 방수, 피난등의성능향상계획 재료의내구성, 색채등에대한적합성 마감상세도작성의충실도 4) 재료계획 ( 내 외부마감자재선정계획 ) 3. 건축물진출입및외부의동선체계 4. 옥외공간및시설등의공간계획 5. 지역특성반영도 6 실내 외의장계획및색채계획 7. 진입도로및내부교통계획, 보행및차량동선, 대지내간선도로, 서비스도로계획의합리성 8. 친환경계획및에너지절약계획 1) 환경설계기법의적용성, 친환경요소의도입 자연친화적인외부공간및건축계획 친수공간, 수자원활용, 효율적에너지절약시스템선정 2) 에너지절약형계획 9. 건물의생애주기비용의적정성등 10. 종합적평가요소 설계의완성도 유지관리의효율성및경제성

347 제 5 장. 평가에관한사항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기준 실내건축 구조 1. 내부공간마감상세도의충실도 2. 공간활용성및가구배치 3. 마감자재의내구성및품질수준 4. 출입구, 로비,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홀, 복도등의쾌적성 1. 구조계획, 구조시스템의효율성및적정성 구조계획의합리성, 구조도및상세도의충실도, 균열저감계획 2. 구조안전성, 경제성및구조물내진설계계획 ( 시공성등 ) 구조방식선정및스팬간격등 주요부재치수가정및구조체결손에대한고려 사용재료, 설계기준강도및하중적용 경제성검토 3. 신기술, 신공법적용및기타 10 5 건설시공및 건설관리 1. 공법선정 ( 사전조사및적용적합성 ) 2. 시공관리 ( 공정관리, 적정공기산정등 ) 및품질 3. 환경관리 ( 공해방지, 안전관리, 철거및폐기물처리등 ) 4. 자재선정및마감 5. 현장가설계획및양중적용 6. 신기술, 신공법적용및기타자재의규격화등 7. 건축물의생애주기비용의적정성등 8. 클레임및분쟁처리계획 9. 사업관리지침준수, 유지관리계획 10. 안전관리계획의충실도 안전사고예방을위한관리조직및총괄안전계획 공종별안전관리대책의적정성 11. 공동도급운용계획 12. 시운전계획의적정성 7 기계설비 ( 소방포함 ) 1. 기계설비시스템의선정의효율성및경제성 2. 공조설비 ( 환기설비포함 ) 및냉난방설비계획 3. 급 배수, 위생및소방설비계획 4. 자동제어설비계획, IBS 시스템적정성 5. 에너지절약, 유지관리및기타 6. 장비및자재선정계획, 주요시방내용 7. 신기술 신공법적용 8. 기계설비의생애주기비용의적정성등 9. 시방서, 계산서, 상세도의충실도 10. 건축물의생애주기비용의적정성 11. 환경친화적설비도입의타당성

348 제 5 장. 평가에관한사항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기준 전기설비 ( 소방포함 ) 1. 전기설비시스템선정의효율성및경제성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동력설비등의구성 비상시백업설비의적정성 2. 전력및조명계획 ( 내 외부및야간조명포함 ), 약전, 소방설비 전기, 소방설비관로계획 조명및각종배선기구의설치개수및위치의합리성 3. 방재및소방설비계획 4. 에너지절약, 자동제어및유지관리계획 방재설비등의건축, 소방, 기계, 통신등과의연계성및독립성구현 자동제어설비의최적성및경제성 5. IBS, BEMS 시스템적정성, 피난설비계획 6. 장비및자재선정계획, 주요시방내용 7. 전기설비의생애주기비용의적정성 8. 전기설비신기술적용및기타 9. 시방서, 계산서, 상세도의충실도 10 정보통신 설비 1. 각종통신설비시스템선정과구성의효율성및경제성 2. 통신설비시스템의운용 3. 에너지절약, 자동제어및유지관리계획 4. 음향영상시스템의각실별충실도 5. 장비및자재선정계획, 주요시방내용 6. IBS계획,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FMS, BEMS 구축및운용 7. SI 및시스템구성 8. 통신설비신기술적용및기타 9. 통신설비의생애주기비용의적정성 10. 시방서, 계산서, 상세도의충실도 11. 통신망설비의통합성및안정성 12. 각실별방범설비의충실도 10 무대설비 1. 무대음향 실의형태, 구조및내장계획 음향계획의적정성확보 ( 잔향시간, 반사음, 음압등 ) 부위별음향기구의배치및적정성 2. 무대기계및조명 기능을고려한적절한무대장비배치 다양한활용을고려한장비용량및사양선정 확장성, 호환성, 가변성고려

349 제 5 장. 평가에관한사항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기준 토목 1. 사전조사및부지조성계획의적정성 지반조사의적정성및인공지반상부처리계획의적정성 부지조성계획고의적정성 ( 연약지반이있는경우 ) 2. 토목구조계획, 안전성및경제성 옹벽, 공동구등각종구조물의안전성, 경제성 도로포장계획의적정성 3. 상하수도등기반시설계획의적정성 오수및우수관로계획 지형조건을고려한배수처리계획 차도, 보행로설계의배수처리, 타공사와의관계 4. 시방서및상세도의충실도 5. 사토장및성토장조성계획 6. 신기술, 신공법적용및기타 5 조경 1. 식재계획의상징성, 경제성, 조화성 2. 신기술, 신공법적용및기타 3. 조형시설물계획의조화성, 내구성, 안전성, 경제성 4. 시방서및상세도의충실도 5. 유지관리및기타 5 합계

350 제 5 장. 평가에관한사항 [ 별표 2-2]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서전문분야및평가항목배점기준 기술제안서중심평가배점기준 (Alt.1) 전문분야평가항목배점기준 에너지절감및성능계획의적정성 8 에너지건축계획및구조건축시공및건설관리기계 / 소방및전기 / 통신토목및조경 에너지저감설비적정성 5 신재생에너지적용방안의적정성 5 산출내역의적정성 2 건축계획및구조의적정성 2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의적정성 6 설계오류및누락개선방안 (1) 산출내역의적정성 2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의적정성 10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14 공기단축방안의적정성 [ 별표 6 참조 ] 8 공사관리방안의적정성 6 설계오류및누락개선방안 (1) 산출내역의적정성 2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의적정성 18 설계오류및누락개선방안 (1) 산출내역의적정성 2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의적정성 9 설계오류및누락개선방안 (1) 산출내역의적정성 합계 사업특성을고려하여전문분야 / 평가항목및배점기준조정가능 에너지 ( 전문분야 ),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 평가항목 ) 은부속서류를통해평가 설계오류및누락개선방안 은현장설명또는입찰과정에서질의를통하여발주기관에서확인 통보한사항에한하여만인정하며, 최대 4 점까지가점부여 부적격기술제안의경우, 건당전문분야별배점의 5% 감점

351 제 5 장. 평가에관한사항 기술제안중심평가배점기준 (Alt.2) 전문분야평가항목배점기준 에너지절감및성능계획의적정성 8 에너지 에너지저감설비적정성 6 20 신재생에너지적용방안의적정성 6 건축계획및 구조 건축계획및구조의적정성 3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의적정성 7 설계오류및누락개선방안 (1) 10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의적정성 12 건축시공및 건설관리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14 공기단축방안의적정성 [ 별표 6 참조 ] 8 공사관리방안의적정성 6 40 설계오류및누락개선방안 (1) 기계 / 소방및 전기 / 통신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의적정성 20 설계오류및누락개선방안 (1) 20 토목및조경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의적정성 10 설계오류및누락개선방안 (1) 10 합계 사업특성을고려하여전문분야 / 세부분야및배점기준조정가능 설계오류및누락개선방안 은현장설명또는입찰과정에서질의를통하여발주기관에서확인 통보한사항에한하여만인정하며, 최대 4 점까지가점부여 부적격기술제안의경우, 0 점처리

352 제 5 장. 평가에관한사항 기술제안서내용및기술제안분리평가배점기준 (Alt.3) 전문분야평가항목및세부평가항목배점기준 에너지 건축계획및 구조 건축시공및 건설관리 기계 / 소방및 전기 / 통신 토목및조경 에너지분야적정성 5 에너지분야기술제안적정성 15 - 에너지절감및성능계획기술제안 5 - 에너지저감설비기술제안 5 - 신재생에너지적용기술제안 5 건축계획및구조분야적정성 2 건축계획및구조분야기술제안적정성 8 - 건축계획및구조기술제안 3 -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기술제안 5 - 설계오류및누락에대한기술제안 (1) 건축시공및건설관리분야적정성 6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14 건축시공및건설관리분야기술제안적정성 20 -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기술제안 10 - 공기단축방안기술제안 [ 별표 6 참조 ] 6 - 공사관리방안기술제안 4 - 설계오류및누락에대한기술제안 (1) 기계 / 소방및전기 / 통신분야적정성 3 기계 / 소방및전기 / 통신분야기술제안적정성 17 -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기술제안 17 - 설계오류및누락에대한기술제안 (1) 토목및조경분야적정성 2 토목및조경분야기술제안적정성 8 - 비용절감및성능향상방안기술제안 8 - 설계오류및누락에대한기술제안 (1) 합계 사업특성을고려하여전문분야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및배점기준조정가능 에너지 ( 전문분야 ),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 평가항목 ) 은부속서류를통해평가 설계오류및누락에대한기술제안 은현장설명또는입찰과정에서질의를통하여발주기관에서확인 통보한사항에한하여만인정하며, 최대 4 점까지가점부여 부적격기술제안의경우, 0 점처리

353 제 5 장. 평가에관한사항 [ 별표 3] 기술제안서평가및기술제안적격심의 기술제안서평가및기술제안적격심의방법 1. 기술제안서및기술제안심의 평가는전문분야 ( 에너지, 건축계획및구조, 건축시공및건설관리, 기계 / 소방및전기 / 통신, 토목및조경분야 ) 별로평가하고, 이를합산하여총점을산정한다. 2. 전문분야에대한심의 평가는 4장기술에관한사항 을기준으로공사의목적, 특성등을고려하여아래의 3가지방식중해당공사에적합한평가방식을선택하여입찰공고시공고하여야한다. 필요시발주기관에서는아래의평가방식을참조하여수정및보완할수있다. 1) 기술제안서중심평가방식가. 해당전문분야 ( 에너지, 건축계획및구조, 건축시공및건설관리등 ) 의평가항목별기술제안에대한기술적우수성, 연계 / 적합성, 효과성에대한정성적평가를통해기술제안의적격, 조건부, 부적격유무를판단한후, 나. 해당전문분야의기술제안을도출하기위해수행한내용 ( 추진방향, 추진전략, 분석기준, 분석방법, 분석절차, 분석내용등 ) 과기술제안만으로는설명할수없는분야및항목 ( 공기단축, 공사관리, 산출내역 (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한함 ) 등 ) 을총괄적으로평가하여, 다. 해당전문분야 ( 에너지, 건축계획및구조, 건축시공및건설관리등 ) 의평가항목별배점을기준으로종합평가를수행하는방식

354 제 5 장. 평가에관한사항 2) 기술제안중심평가방식가. 해당전문분야 ( 에너지, 건축계획및구조, 건축시공및건설관리등 ) 의평가항목별기술제안에대한현장적용가능성에대한정성적평가를통해기술제안의적격, 조건부, 부적격유무를판단한후, 나. 적격, 조건부적격기술제안에한하여기술적우수성, 연계 / 적합성, 효과성에대한정량적평가를수행하여, 다. 해당전문분야 ( 에너지, 건축계획및구조, 건축시공및건설관리등 ) 의평가항목별배점을기준으로종합평가를수행하는방식 3) 기술제안서내용및기술제안분리평가방식가. 해당전문분야 ( 에너지, 건축계획및구조, 건축시공및건설관리등 ) 의평가항목별기술제안에대한기술적우수성, 연계 / 적합성, 효과성에대한정성적평가를통해기술제안의적격, 조건부, 부적격유무를판단하고, 나. 해당전문분야의기술제안을도출하기위해수행한내용 ( 추진방향, 추진전략, 분석기준, 분석방법, 분석절차, 분석내용등 ) 과기술제안만으로는설명할수없는분야및항목 ( 공기단축, 공사관리, 산출내역 (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한함 ) 등 ) 을정량적으로평가하는동시에적격, 조건부적격기술제안에한하여기술적우수성, 연계 / 적합성, 효과성에대한정량적평가를수행하여, 다. 해당전문분야 ( 에너지, 건축계획및구조, 건축시공및건설관리등 ) 의평가항목별 배점을기준으로종합평가를수행하는방식

355 제 5 장. 평가에관한사항 3. 상기의 3 가지평가방식은 전문분야기술제안적정성 과 전문분야적정성 에대하여평가 항목 ( 또는세부분야 ) 별배점을기준으로평가할수있으며, 평가항목별 ( 또는세부분야 별 ) 점수를부여하고, 이를합산하여전문분야별점수를산정한다. 1) 전문분야기술제안적정성 : 해당전문분야 ( 에너지, 건축계획및구조, 건축시공및건설관리등 ) 의평가항목별기술제안에대한기술적우수성, 연계 / 적합성, 효과성에대한평가를통해기술제안의적격, 조건부, 부적격유무를판단 2) 전문분야적정성 : 해당전문분야 ( 에너지, 건축계획및구조, 건축시공및건설관리등 ) 의기술제안을도출하기위해수행한내용 ( 추진방향, 추진전략, 분석기준, 분석방법, 분석절차, 분석내용등 ) 과기술제안만으로는설명할수없는분야및항목 ( 에너지,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공기단축, 공사관리, 산출내역등 ) 을총괄적으로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