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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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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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2

4 발간사 아동의행복과건강을위한동행. 지금, 우리의역할이며, 책임입니다. 아동복지법제 1 조는 아동이건강하게출생하여행복하고안전하게자랄수있도록 아동의복지를보장하는것 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아동이라면누구나, 그리고당연히누려야할권리가있으며, 그권리는법에의해보장되고실현되어야합니다. 아동보호와관련한정책및제도역시아동이행복하고안전하게성장할수있도록돕는데그선언적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 년말을기준으로가정위탁보호사유는이혼이 31.7%, 별거및가출이 26.6%, 부나모의사망이 24.3% 순으로나타났으며, 우리나라보호필요아동의발생사유로는 학대로인한사유가 33.6%, 이혼 19.7%, 미혼모 부의아동 18.7% 순으로조사되었습니다.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에명시된통계를근거로보호필요아동이보다적절하고, 안전한환경에서보호받으며자라날수있도록최선의방법을마련해야합니다. 더나아가아동보호에있어서최선의과제가무엇인가를민관이협력하여찾아내고, 이를통해현재의문제를해결함과동시에예방적차원의접근을계속병행해나가야합니다. 아동의입장에서, 그리고아동의관점에서 아동보호를위한체계와서비스를직시하고아동의행복과건강을위해동행하는일. 지금, 우리의역할이며, 책임입니다 년 7 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정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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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차 1. 서론 1) 주요내용 2) 자료수집 3) 자료분석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 1) 보호필요아동발생및보호조치 가정위탁보호아동 1) 가정위탁보호아동 2) 신규위탁아동 3) 보호연장아동 4) 가정위탁보호종결아동 위탁가정 1) 위탁가정 2) 신규위탁가정 가정위탁서비스현황 1) 지원서비스 2) 경제적서비스 가정위탁교육및홍보현황 1) 교육 2) 홍보 가정위탁지원센터현황 1) 상담원의업무량 결론및제언 1) 위탁아동 2) 위탁가정 3) 가정위탁서비스 4) 가정위탁교육및홍보 5) 가정위탁지원센터업무량

7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 연도별보호필요아동보호조치연도별보호필요아동발생사유지역별보호필요아동보호조치지역별보호필요아동발생사유연도별위탁아동수지역센터별위탁아동성별및연령가정위탁보호사유위탁아동형제배치위탁보호결정시위탁아동의성별및연령위탁유형별위탁기간가정위탁보호사유별위탁기간연도별신규위탁아동수지역센터별신규위탁아동수신규위탁아동성별및연령신규위탁아동가정위탁보호사유신규위탁아동형제배치학대피해아동의신규위탁지역센터별보호연장아동수보호연장아동성별및연령보호연장사유보호연장배치연도및기간신규보호연장아동보호연장사유신규보호연장아동위탁유형별위탁기간연도별종결아동수지역센터별종결아동수종결아동성별및연령가정위탁종결사유종결사유에따른성별및연령종결사유별위탁사유종결아동유형별위탁기간종결사유별위탁기간종결후배치종결후배치에따른성별및연령종결후배치에따른위탁사유

8 표목차 표 4-1 표 4-2 표 4-3 표 4-4 표 4-5 표 4-6 표 4-7 표 4-8 표 4-9 표 4-10 표 4-11 표 4-12 표 4-13 표 4-14 표 4-15 표 4-16 표 5-1 표 5-2 표 5-3 표 5-4 표 6-1 표 6-2 표 7-1 표 7-2 연도별위탁가정수지역센터별위탁가정수위탁부모연령위탁부모직업위탁부모학력위탁가정소득위탁가정종교위탁가정참여동기종결위탁가정종결사유지역센터별신규위탁가정수신규위탁부모연령신규위탁부모직업신규위탁부모학력신규위탁가정소득신규위탁가정종교신규위탁가정참여동기지역센터별지원서비스지역센터별신규위탁아동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생계비지원지역별대리양육 친인척위탁가정전세임대지원지역별가정위탁보호아동디딤씨앗통장적립현황지역센터별교육현황지역센터별홍보현황지역센터별지원서비스 교육 홍보업무량지역센터별상담원 1인당업무량

9 그림목차 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 연도별보호필요아동보호조치최근 5년간보호필요아동발생사유보호필요아동보호조치지역별보호필요아동보호조치 ( 가정보호, 시설입소비교 ) 보호필요아동발생사유연도별위탁아동수위탁아동연령가정위탁보호사유위탁아동형제배치위탁보호결정시위탁아동의연령위탁유형별위탁기간연도별신규위탁아동수신규위탁아동연령신규위탁아동가정위탁보호사유신규위탁아동형제배치연도별종결아동수종결아동연령가정위탁종결사유종결아동유형별위탁기간종결후배치연도별위탁가정수위탁부모연령위탁부모학력위탁가정소득위탁가정종교위탁가정참여동기종결위탁가정종결사유신규위탁부모연령신규위탁부모학력신규위탁가정소득신규위탁가정종교신규위탁가정참여동기

10 1. 서론 1 ) 주요내용 2) 자료수집 3) 자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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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서론 1. 서론 가정위탁은유엔아동권리협약이념을바탕으로아동복지법제3조에의거, 보호대상아동의보호를위하여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등의전력이없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가정에보호대상아동을일정기간위탁하는것을말한다. 현재전국 17개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위탁아동, 위탁가정, 친가정을대상으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가정환경속에서아동이건전한사회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최근아동권리강화, 아동학대근절, 보호필요아동의가정내보호, 자립지원등아동들의안전한성장과보호를위해정부차원의아동복지서비스개선노력이가속화되고있으며, 이를뒷받침하기위한아동복지서비스관련기관들의공조와협력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대두되고있는실정이다. 보다체계화된협력과지원을위해서는보호아동에대한정확한데이터구축이필수적이며, 이와함께가정위탁보호제도가아동복지서비스로서보다강력한토대를갖출수있도록발전시켜나가야할것이다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는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현황데이터를분석한자료로 2016년도가정위탁보호사업을통합적으로확인하고, 대상별주요특성및서비스현황등을살펴볼수있도록구성되었다. 본보고서를통해가정위탁보호제도에대한인식을향상시키고보호대상아동의긍정적인성장을도모하며, 가정위탁서비스의질향상과더불어아동복지유관기관과의공조체계를더욱강화시켜나갈수있는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한다. 1) 주요내용 본보고서는 2016 년 12 월 31 일기준으로가정위탁보호사업의연도별변화추이와위탁아동및위탁가정의기본사항, 신 규 종결현황, 가정위탁지원센터업무를분석한자료이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 1) 보호필요아동발생및보호조치 연도별보호필요아동보호조치 연도별보호필요아동발생사유 지역별보호필요아동보호조치 지역별보호필요아동발생사유 가정위탁보호아동 1) 가정위탁보호아동 연도별위탁아동수 지역센터별위탁아동성별및연령 가정위탁보호사유 위탁아동형제배치 11

13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위탁보호결정시위탁아동의성별및연령 위탁아동의위탁기간 2) 신규위탁아동 연도별신규위탁아동수 지역센터별신규위탁아동수 신규위탁아동성별및연령 신규위탁아동가정위탁보호사유 신규위탁아동형제배치 학대피해아동의신규위탁 3) 보호연장아동 지역센터별보호연장아동수 보호연장아동성별및연령 보호연장사유 보호연장배치연도및기간 신규보호연장아동보호연장사유 신규보호연장아동의위탁기간 4) 가정위탁보호종결아동 연도별종결아동수 지역센터별종결아동수 종결아동성별및연령 가정위탁종결사유 종결사유에따른성별및연령 종결사유별위탁사유 종결아동유형별위탁기간 종결사유별위탁기간 종결후배치 종결후배치에따른성별및연령 종결후배치에따른위탁사유 위탁가정 1) 위탁가정 연도별위탁가정수 지역센터별위탁가정수 위탁부모연령 12

14 1. 서론 위탁부모직업 위탁부모학력 위탁가정소득 위탁가정종교 위탁가정참여동기 종결위탁가정종결사유 2) 신규위탁가정 지역센터별신규위탁가정수 신규위탁부모연령 신규위탁부모직업 신규위탁부모학력 신규위탁가정소득 신규위탁가정종교 신규위탁가정참여동기 가정위탁서비스현황 1) 지원서비스 2) 경제적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생계비지원 대리양육 친인척위탁가정전세임대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디딤씨앗통장적립현황 가정위탁교육및홍보현황 1) 교육 2) 홍보 가정위탁지원센터현황 1) 상담원의업무량 지역센터별지원서비스 교육 홍보업무량 지역센터별상담원 1인당업무량 13

15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2) 자료수집 본자료는 17 개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2016 년 12 월 31 일까지사례관리중이거나, 배치및종결된사례에대해가정 위탁통합전산시스템내입력한정보와월별운영실적보고서를활용하였다. 3) 자료분석 위탁아동, 위탁부모및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업무량등 2016 년현황에대한통계를산출하였다. 위탁아동및위탁부 모항목에대해서유형별빈도분석을주로활용하였으며, 일부항목은교차분석을사용하여분석하였다. 14

16 2.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 1) 보호필요아동발생및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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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 2.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 1) 보호필요아동발생및보호조치 연도별보호필요아동보호조치 < 표 2-1> 연도별보호필요아동보호조치 단위 : 명, % 년도 구분 총발생아동수 귀가및연고자인도 계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가정보호 입양 조치내용 입양전위탁 양육시설등 일시보호시설 시설입소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2016년 5, 년 4, 년 6,014 1, 년 6, 년 8,003 1, 년 8, 년 9,960 1, 년 10,500 1, 년 11,672 2, 년 11,394 2, 년 16,008 6, 년 18,468 9, 년 20,357 10, 년 21,882 11,660 4,592 1, , ,503 1, , ,994 1, , ,020 1, , ,926 2, , ,483 2, ,253-2, ,590 2, ,393-2,445 1, ,028 2, ,314-2,406 1, ,284 2, ,304-2,997 1, ,861 3, ,991-3, ,034 3, ,259-4, ,420 2, ,873-4, ,393 2, ,100-4, ,222 2, ,506-4, 출처 : 보건복지부

19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 표 2-1> 은보호필요아동의보호조치를연도별로나타내고있다. 2016년보호필요아동은 5,226명발생하였고, 그중 634명은귀가및연고자인도하였으며, 4,592명은보호조치되었다. 보호조치내용중가정보호와시설입소비율은각각 36.9%, 63.1% 로가정보호에비해시설입소가약 1.7배의높은비율을보이고있으며, 2015년가정보호 40.4%, 시설입소 59.6% 에비해서도가정보호비율이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1> 연도별보호필요아동보호조치 70 12, , ,393 9, ,284 9,034 8,861 9, , , ,926 6, ,000 8,000 6, ,994 4,503 4,592 4, ,000 (%)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0 ( 명 ) 가정보호 시설입소보호조치아동수 < 그림 2-1> 은연도별보호필요아동보호조치아동수와가정보호 (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입양, 입양전위탁 ), 시설입소 ( 양육시설등,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 보호조치현황을비교하여나타낸것이다.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시설에보호조치된아동의비율이 2008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입각해아동이가족적인환경에서자랄수있는토대가마련될수있도록가정보호를담당하는기관및정부에서는가정보호를보다활성화시킬수있는대안마련과정책개선노력의필요성이대두된다. 18

20 2.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 연도별보호필요아동발생사유 < 표 2-2> 연도별보호필요아동발생사유 단위 : 명, % 구분년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계 기아 미혼모 부아동 미아 비행 가출 부랑아 부모의빈곤 사망 학대등 계학대빈곤사망질병이혼 4, ,148 1, , ,866 1, , , , ,965 1, , , , ,668 1, , , , ,944 1, , , , ,928 1, , , , ,613 1, , , , ,994 1, , , , , , , , , , , , , , , ,413 4, , , , , , , 출처 : 보건복지부 2016 < 표 2-2> 는연도별보호가필요한아동이발생한사유를나타낸것이다. 보호필요아동의발생사유중학대가 2015 년부 터가장높게나타나고있으며, 이는아동학대에대한사회인식이변화되면서신고건수와분리보호조치로결정되는사례 가늘어나고있음을보여준다. 19

21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 그림 2-2> 최근 5 년간보호필요아동발생사유 (%) 0 기아 미혼모 부아동 미아 비행 가출 부랑아 학대빈곤사망질병이혼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그림 2-2> 는최근 5년간보호필요아동의발생사유별변화추이를나타낸것이다. 이를살펴보면보호필요아동의주발생사유를확인할수있는데학대 33.6%, 이혼 19.7%, 미혼모 부아동 18.7% 로전체발생사유의 72.0% 를차지하고있다. 특히학대에따른보호필요아동발생사유에주목할필요가있는데 2008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해온학대로인한보호필요아동발생수가 2015년과 2016년사이에 9.3% 로급속한증가폭을나타냈다. 현실태를고려하여학대로인해발생하는보호아동을가정내보호로유입하기위한체계마련과함께학대피해아동과전문위탁가정에대한구체적인지원방안마련이조속히시행되어야할것이다. 20

22 2.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 지역별보호필요아동보호조치 < 표 2-3> 지역별보호필요아동보호조치 단위 : 명, % 구분시 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계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가정보호 입양 입양전위탁 조치내용 양육시설등 일시보호시설 시설입소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4,592 1, , , 출처 : 보건복지부

23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 표 2-3> 은 2016년발생한보호필요아동의보호조치내용을지역별로나타낸것이다. 보호필요아동의보호조치내용중가정위탁비율이가장높은곳은충북 61.4% 였으며, 강원 43.4%, 제주 42.6%, 부산 36.2% 의순으로나타났다. 반대로가정위탁보호조치비율이가장낮은곳은세종으로가정위탁보호조치된아동이전혀없는것으로조사됐다. 2015년의경우가정위탁비율이 50.0% 를넘은곳이 3곳이었던데에반해 2016년에는단 1곳만 50.0% 를넘겨가정위탁으로보호조치되는비율이전반적으로낮아졌음을알수있다. 시설입소의경우, 양육시설등으로보호조치된아동의비율이 50.0% 이상인곳은총 4곳으로세종 83.3%, 충남 65.5%, 전남 61.0%, 대구 55.3% 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 그림 2-3> 보호필요아동보호조치 공동생활가정 13.2% 장애아동시설 0.3% 가정위탁 22.3% 일시보호시설 11.8% 소년소녀가정 0.1% 입양 5.3% 입양전위탁 9.2% 양육시설등 37.8%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입양 입양전위탁 양육시설등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 그림 2-3> 은전체보호필요아동의보호조치현황을나타낸것이다. 2016년에는양육시설등에보호조치된아동의비율이 37.8%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가정위탁이 22.3%,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13.2%, 일시보호시설 11.8% 순이었다. 공동생활가정은 2015년 4번째로높은비율을나타냈으나 2016년에는일시보호시설보다더높은순위를차지하여보호필요아동이공동생활가정으로배치되는비중이점차증가하는추세임을추측해볼수있다. 22

24 2.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 < 그림 2-4> 지역별보호필요아동보호조치 ( 가정보호, 시설입소비교 ) 120 1, , , ,400 1,200 1,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명 ) 가정보호 시설입소보호조치아동수 < 그림 2-4> 는지역별로가정보호 (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입양, 입양전위탁 ) 와시설입소 ( 양육시설등,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 를구분하여보호필요아동의보호조치를비교하였다. 거의대부분의지역에서가정보호보다시설입소비율이높았으며, 가정보호가시설입소보다높은지역은강원 (53.3%), 충북 (62.7%) 총 2곳에불과했다. 시설입소비율이 70.0% 이상을차지하는지역은대구 (70.2%), 광주 (74.0%), 세종 (100.0%), 충남 (82.7%), 전북 (78.8%), 전남 (75.0%) 으로나타났다. 전체적인조치내용비율을보면가정보호 36.9%, 시설입소 63.1% 로여전히보호필요아동의보호조치시시설입소에의존하는실태를파악할수있다. 23

25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지역별보호필요아동발생사유 < 표 2-4> 지역별보호필요아동발생사유 단위 : 명, % 구분시 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계 기아 미혼모 부아동 미아 비행 가출 부랑아 부모학대부모빈곤부모사망부모질병부모이혼등 4, , , 출처 : 보건복지부

26 2.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 < 표 2-4> 는보호필요아동의발생사유를지역별로나타낸것이다. 보호필요아동의발생사유별로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는지역을살펴보면기아는충남 11.5%, 미혼모 부아동은서울 36.5%, 미아광주 2.5%, 비행 가출 부랑아서울 17.8%, 부모학대전북 62.9%, 부모빈곤 실직전남 11.0%, 부모사망경남 14.2%, 부모질병대구 14.9%, 부모이혼등은충북이 57.7% 로나타났다. 보호필요아동발생사유중높은비율을보인사유 ( 부모학대 (33.6%), 부모이혼등 (19.7%), 미혼모 부아동 (18.7%)) 와관련하여해당사유가가장높게나타난지역을살펴보면부모학대는부산 41.0%, 대구 24.8%, 인천 35.4%, 광주 28.0%, 대전 45.0%, 울산 51.1%, 세종 100.0%, 경기 48.3%, 충남 50.4%, 전북 62.9%, 전남 33.7%, 경북 48.1%, 경남 41.1%, 제주 36.8% 로서울, 강원, 충북을제외한지역에서가장높은수치를보였다. 특히 50.0% 를넘는지역도 4곳으로부모학대에의해보호조치가필요한아동의증가는전국적인현상으로확인된다. 2015년가장많은지역 (9곳) 에서높은비율을차지했던부모이혼사유가 2016년에는강원 34.6%, 충북 57.7% 로단 2곳에그쳤으며, 미혼모 부아동이가장높은사유를나타낸지역은서울 36.5% 였다. < 그림 2-5> 보호필요아동발생사유 기아 5.7% 부모이혼등 19.7% 미혼모 부아동 18.7% 부모질병 2.8% 부모사망 6.2% 미아 0.2% 비행 가출 부랑아 6.8% 부모빈곤 6.3% 부모학대 33.6% 기아 미혼모 부아동 미아 비행 가출 부랑아 부모학대 부모빈곤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등 < 그림 2-5> 는전체보호필요아동의발생사유현황으로보호필요아동발생사유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한사유는부모 학대 33.6% 이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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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3. 가정위탁보호아동 1 ) 가정위탁보호아동 2) 신규위탁아동 3) 보호연장아동 4) 가정위탁보호종결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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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 가정위탁보호아동 3. 가정위탁보호아동 1) 가정위탁보호아동 연도별위탁아동수 < 표 3-1> 연도별위탁아동수 단위 : 명, % 년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구분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12,907 8,594 3, ,721 9,141 3, ,340 9,587 3, ,584 9,829 3, ,384 9,770 3, ,486 10,205 4,260 1, ,359 10,865 4,371 1, ,608 10,947 4,503 1, ,454 10,709 4,519 1, ,200 10,112 4,850 1, ,465 9,062 4,160 1, ,562 7,552 4,007 1, ,198 5,196 4, ,565 3,458 3,

31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 표 3-1> 은연도별가정위탁보호유형에따른위탁아동수를나타낸것이다. 전체가정위탁보호아동은 2010년부터감소추이를보이고있으며 2016년에는총 12,907명으로나타났다. < 표 2-1> 에서나타난바와같이 2016년보호조치되는아동수가소폭상승했음에도불구하고가정위탁보호아동수는줄어들고있어가정위탁보호조치비율증가를위한다각적인노력이시급하다. < 그림 3-1> 연도별위탁아동수 12,000 10,000 8,000 7,552 9,062 10,112 10,709 10,947 10,865 10,205 9,770 9,829 9,587 9,141 8,594 6,000 4,000 3,458 5,196 4,133 4,007 4,160 4,850 4,519 4,503 4,371 4,260 3,684 3,803 3,757 3,590 3,339 3,541 2, ,003 1,243 1,238 1,226 1,158 1,123 1, ( 명 )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대리양육친인척일반 < 그림 3-1> 은연도별위탁유형별변화추세를나타낸것이다. 대리양육위탁, 친인척위탁, 일반위탁모든유형별인원수 가매년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위탁유형별인원비율은대리양육위탁 2015 년과 2016 년각각 66.6%, 친인척위탁 26.2%, 25.9%, 일반위탁 7.2%, 7.5% 로나타나작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했다. 30

32 3.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역센터별위탁아동성별및연령 < 표 3-2> 지역센터별위탁아동성별및연령 단위 : 명, % 계서울부산대구인천 구분대리양육친인척일반소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소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소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소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소계 성별 연령 계 남 여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이상 8,594 4,425 4, ,998 3,350 1, ,339 1,638 1, , ,907 6,586 6, ,467 2,903 4,933 2, ,

33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구분 계 성별 남여 1~3 세 4~7 세 8~10 세 11~13 세 14~16 세 17~19 세 20 세이상 연령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기북부 대리양육친인척일반소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소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소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소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소계 ,

34 3. 가정위탁보호아동 구분 계 성별 남여 1~3 세 4~7 세 8~10 세 11~13 세 14~16 세 17~19 세 20 세이상 연령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대리양육친인척일반소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소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소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소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소계 , , ,

35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경북 경남 제주 구분대리양육친인척일반소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소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소계 성별 연령 계 남 여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이상 , < 표 3-2> 는위탁아동의성별및연령을지역센터별, 위탁유형별로나타낸것이다. 전체위탁아동의성별비율은남아가 51.0%, 여아가 49.0% 로비슷한수치를나타났다. 전체위탁아동의연령별비율을살펴보면, 17~19세 38.2%, 14~16세 22.5%, 20세이상 15.7%, 11~13세 11.4% 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2015년과마찬가지로 2016년에도자립지원대상인고등학생연령의아동이 38.2%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으며, 중학생연령의아동 22.5%, 초등학생연령의아동이 18.1% 의비율을나타냈다. 34

36 3. 가정위탁보호아동 < 그림 3-2> 위탁아동연령 (%) ~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이상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 그림 3-2> 는위탁아동의연령현황을위탁유형별로나타낸것이다. 대리양육및친인척위탁아동의연령별분포는 14~19세의중 고등학생연령대아동비율이약 62.0% 정도를차지하고취학전아동은 3.0%~4.5% 로유사한양상을보이고있다. 일반위탁아동은취학전 22.8%, 초 중 고등학생연령대아동의비율이각각 27.9%, 18.8%, 23.6% 로대리양육및친인척위탁과는다른양상을나타냈다. 특히일반위탁은취학전연령대의아동에대한위탁률이높고 1~3세영유아의비율이 10.0% 이상을차지하는지역이 4곳 ( 울산, 경기, 충남, 경북 ) 으로조사되어일반위탁가정을위한맞춤형지원으로영유아양육에필요한물품제공과전문교육이필수적이며, 이외에도위탁유형별위탁아동구성비율을고려한서비스제공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35

37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가정위탁보호사유 < 그림 3-3> 가정위탁보호사유 기타 1.0 부모장애 0.5 시설의뢰 0.7 미혼모 ( 부 )/ 혼외출생 학대 방임 부모질병 1.5 실직 빈곤 1.1 부모수감 3.2 이혼 31.7 별거 / 가출 26.6 부나모의사망 24.3 부모모두사망 (%) < 그림 3-3> 은전체위탁아동의가정위탁보호사유를나타낸것이다. 위탁사유중부모의이혼으로위탁된아동이 31.7%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으며, 부모의별거 / 가출 26.6%, 부나모의사망 24.3% 순으로나타났다. 36

38 3. 가정위탁보호아동 < 표 3-3> 가정위탁보호사유 단위 : 명, % 구분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계 부모모두사망 부나모의사망 별거 / 가출 이혼 부모수감 실직 빈곤 부모질병 학대 방임 미혼모 ( 부 ) / 혼외출생 12, ,142 3,428 4, , ,911 2,450 3, , , 시설의뢰 부모장애 기타 < 표 3-3> 은위탁유형별가정위탁보호사유를나타낸것이다. < 표 2-4> 에서나타난보호필요아동발생사유는부모학대 33.6%, 부모이혼등 19.7%, 미혼모 부아동 18.7% 인반면가정위탁보호아동의위탁사유에서는미혼모 ( 부 )/ 혼외출생 2.4%, 학대 방임으로인한유입은 1.8% 에불과해학대피해아동의가정보호를활성화하기위한전문위탁가정의확대와함께가정위탁배치절차의변화가요구된다. 위탁유형별가정위탁보호사유를살펴보면대리양육위탁아동의경우는이혼이 36.7%, 친인척위탁아동은부나모의사망 33.9%, 일반위탁아동은별거 / 가출이 24.5%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 위탁아동형제배치 < 표 3-4> 위탁아동형제배치 단위 : 명, % 구분계단독배치형제배치형제분리배치 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12,907 6,727 6, ,594 4,069 4, ,339 1,912 1,

39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 그림 3-4> 위탁아동형제배치 (%) 단독배치형제배치형제분리배치 2.2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 표 3-4> 는위탁아동의형제배치를나타낸것이다. 위탁중인아동중형제없이혼자가정위탁보호의뢰되어배치된단독배치가 52.1%, 형제가함께의뢰되어같은가정에배치된형제배치는 47.1% 로비슷한비율을나타냈다. 형제가함께의뢰됐으나각각다른위탁가정에서양육되는형제분리배치는 0.8% 로형제가함께의뢰되는경우가능한같은가정에서양육될수있도록배치하고있음을보여준다. 위탁유형별로는대리양육위탁아동의경우형제배치가 52.1%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으며, 친인척위탁아동과일반위탁아동은단독배치가가장높았으나수치는각각 57.3%, 76.6% 로, 일반위탁가정에아동단독으로배치되는경우가매우많은것으로조사됐다. 38

40 3.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보호결정시위탁아동의성별및연령 < 표 3-5> 위탁보호결정시위탁아동의성별및연령 단위 : 명, % 구분 계 연령 1~3 세 4~7 세 8~10 세 11~13 세 14~16 세 17~19 세 20 세이상 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남여소계남여소계남여소계남여소계 6, ,218 1,652 1,609 1, , ,063 1,451 1,571 1, , ,281 3,103 3,180 2,552 1, , ,170 1, , ,009 1, , ,433 2,179 2,268 1, , , , < 표 3-5> 는위탁보호결정시아동의연령을성별과함께위탁유형별로나타낸것이다. 위탁보호결정시아동의연령은 11~13세가 24.6%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으나 8~10세 24.0%, 14~16세 19.8% 로, 8세에서 16세까지고른연령에서위탁보호가결정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위탁유형별로약간의차이를보이는데대리양육위탁아동의경우 8세 ~13세아동의비율이높고, 친인척위탁아동은 11세 ~16세, 일반위탁아동은 1세 ~7세에위탁보호가결정되는경우가많은것을볼수있다. 39

41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 그림 3-5> 위탁보호결정시위탁아동의연령 (%) 0 1~3 세 4~7 세 8~10 세 11~13 세 14~16 세 17~19 세 세이상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 그림 3-5> 는위탁유형별로위탁아동의보호결정시연령분포를나타낸것이다. 대리양육및친인척위탁아동은위탁보호결정시연령분포가유사하게나타나고있지만일반위탁아동은다른위탁유형 에비해취학전위탁보호책정비율이높음을확인할수있다. 위탁아동의위탁기간 < 표 3-6> 위탁유형별위탁기간 단위 : 명, % 구분계 6 개월미만 6 개월이상 ~1 년미만 1 년이상 ~2 년미만 2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4 년미만 4 년이상 ~5 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평균위탁기간 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12, ,399 1,341 1,297 1, , , , , , 년 6개월 5년 5개월 5년 6개월 6년 1개월 40

42 3. 가정위탁보호아동 < 표 3-6> 은위탁아동의위탁기간을위탁유형별로나타낸것이다. 전체가정위탁보호아동의평균위탁기간은 5년 6개월이고, 6년이상장기간위탁된아동이 42.2%, 1년이상 ~2년미만 10.8%, 2년이상 ~3년미만 10.4% 순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모든위탁유형에서 6년이상위탁하는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이로인해평균위탁기간도대리양육위탁아동 5년 5개월, 친인척위탁아동 5년 6개월, 일반위탁아동 6년 1개월로 2015년에비해기간이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6> 위탁유형별위탁기간 (%) 0 6 개월미만 6 개월이상 ~1 년미만 1 년이상 ~2 년미만 2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4 년미만 4 년이상 ~5 년미만 5 년이상 ~6 년미만 6 년이상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 그림 3-6> 을통해위탁유형별위탁기간을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아동, 친인척위탁아동, 일반위탁아동중위탁기간이 6년이상인아동이각각 41.6%, 41.8%, 48.6%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가장낮은비율을차지한위탁기간은대리양육위탁아동 6개월미만 5.1%, 친인척위탁아동 6개월이상 ~1년미만 4.7%, 일반위탁아동 5년이상 ~6년미만 3.1% 였다. 일반위탁아동의경우 < 그림 3-5> 의위탁보호결정시위탁아동의연령에서나타난바와같이연령이대리양육 친인척위탁아동의연령에비해높지않음에도 6년이상장기간위탁보호되고있는아동의비율이높아일반위탁가정양육지원, 위탁부모의법적대리권부여등필수적으로발생하는문제상황에직면할수밖에없어이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히요구된다. 41

43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 표 3-7> 가정위탁보호사유별위탁기간 단위 : 명, % 구분계 6 개월미만 6 개월이상 ~1 년미만 1 년이상 ~2 년미만 2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4 년미만 4 년이상 ~5 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평균위탁기간 계 부모모두사망 부나모의사망 별거 / 가출 이혼 부모수감 실직 빈곤 부모질병 학대 방임 미혼모 ( 부 ) / 혼외출생 시설의뢰 부모장애 기타 12, ,399 1,341 1,297 1, , , , , , , , 년 6개월 4년 8개월 5년 8개월 6년 2개월 5년 4개월 3년 8개월 7년 5개월 5년 10개월 3년 11개월 5년 6개월 4년 11개월 4년 2개월 3년 9개월 < 표 3-7> 은위탁아동의위탁보호사유별위탁기간을나타낸것이다. 위탁아동의수가많은위탁사유순으로평균위탁기간을살펴보면이혼 5년 4개월, 별거 / 가출 6년 2개월, 부나모의사망 5년 8개월, 부모모두사망 4년 8개월로부나모, 부모모두의부재또는가정해체로인한사유로위탁된아동이대부분이며, 이아동들의위탁기간도장기적으로나타났다. 위탁사유중평균위탁기간이가장긴사유는실직 빈곤으로 7년 5개월의기간으로조사됐으며, 가장짧은평균위탁기간이나타는사유는부모수감이었다. 42

44 3. 가정위탁보호아동 2) 신규위탁아동 연도별신규위탁아동수 < 표 3-8> 연도별신규위탁아동수 년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구분 단위 : 명, %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1, ,615 1, ,713 1, ,927 1, ,669 1, ,015 1, ,140 1, ,255 1, ,665 1, < 표 3-8> 은연도별신규위탁아동의수를나타낸것이다. 2013년 ( 전년대비 15.5% 증가 ) 을제외하고, 2008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2016년에도역시신규위탁아동수가 1,447명으로전년대비 10.4%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015년의경우에는감소비율이 5.7% 에그친반면 2016년에는 10.0% 이상의감소율을보여가정위탁보호로책정되는아동수가현저히줄어들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신규위탁아동의위탁유형을전년도와비교하여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아동만 3.0%p 상승하고친인척위탁아동과일반위탁아동은각각 1.9%p, 1.1%p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 2016 년신규위탁아동현황은다른센터로사례이관되거나, 위탁가정이변경된아동 250 명 ( 대리양육위탁아동 90 명, 친인척위탁아동 136 명, 일반위탁아동 24 명 ) 을신규아동수에서제외하고집계함. 43

45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 그림 3-7> 연도별신규위탁아동수 1,800 1,663 1,600 1,516 1,400 1,321 1,251 1,227 1,200 1,000 1,088 1,071 1, (%)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지역센터별신규위탁아동수 < 표 3-9> 지역센터별신규위탁아동수 단위 : 명, % 구분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1,

46 3. 가정위탁보호아동 구분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경기북부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표 3-9> 는 2016년지역센터별신규위탁아동현황을나타낸것이다. 신규위탁아동수가가장많은지역은충북 160명, 경기 135명, 강원 134명순으로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신규위탁아동비율을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아동의경우전북 81.7%, 충북 81.2%, 인천 78.9% 순으로높게나타났으며, 친인척위탁아동은서울 41.5%, 경기 37.0%, 광주 34.6% 순이었다. 일반위탁아동은울산 25.8%, 광주 21.2%, 대전 17.8% 순으로조사됐다. 45

47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신규위탁아동성별및연령 < 표 3-10> 신규위탁아동성별및연령 단위 : 명, % 구분 계 성별 남여 1~3 세 4~7 세 8~10 세 11~13 세 14~16 세 17~19 세 20 세이상평균연령 연령 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1, 세 13세 13세 7세 < 그림 3-8> 신규위탁아동연령 (%) ~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이상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 표 3-10> 는 2015년신규위탁아동의성별및연령을위탁유형별로나타낸것이다. 전체신규위탁아동의성별분포는남아가 726명 (50.2%), 여아가 721명 (49.8%) 으로남아가여아보다약간많기는하나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신규위탁아동의성별을위탁유형별로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아동은남아가 52.4%, 여아가 47.6% 로남아의비율이높았으나친인척위탁아동과일반위탁아동은남아가각각 45.2%, 47.0%, 여아가각각 54.8%, 53.0% 으로나타나여아가남아보다많았다. 46

48 3. 가정위탁보호아동 2016년신규위탁된아동의연령분포는 14~16세 25.3%, 17~19세 22.4% 순으로나타나청소년기의아동이 47.7% 의비중을차지했다. 이를다시위탁유형별로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아동과친인척위탁아동은 14세 ~16세아동이각각 26.4%, 27.1% 로나타났으나일반위탁의경우는 1세 ~3세아동이 35.0% 을차지하여일반위탁아동의대부분은영유아기에보호배치되는것을알수있다. 신규위탁아동의전체평균연령은 12세로일반위탁아동이 7세로가장낮은반면, 대리양육위탁아동및친인척위탁아동은 13세로전체평균연령보다높았다. 신규위탁아동가정위탁보호사유 < 표 3-11> 신규위탁아동가정위탁보호사유 단위 : 명, % 구분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계 부모모두사망 부나모의사망 별거 / 가출 이혼 부모수감 실직 빈곤 부모질병 학대 방임 미혼모 ( 부 ) / 혼외출생 1, 시설의뢰 부모장애 기타 47

49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 그림 3-9> 신규위탁아동가정위탁보호사유 기타 1.6 부모장애 0.8 시설의뢰 0.7 미혼모 ( 부 )/ 혼외출생 3.2 학대 방임 3.8 부모질병 2.7 실직 빈곤 0.5 부모수감 7.2 이혼 31.2 별거 / 가출 20.1 부나모의사망 23.5 부모모두사망 (%) < 표 3-11> 은신규위탁아동의가정위탁보호사유를위탁유형별로나타낸것이다. 전체신규위탁아동의위탁사유를살펴보면, 부모의이혼이 31.2%, 부나모의사망이 23.5%, 부모의별거 / 가출이 20.1% 순으로높게나타났다. 신규위탁아동의가정위탁보호사유중이혼이전체위탁유형에서동일하게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으나일부가정위탁보호사유중위탁유형별로상이한양상을나타내는경우도있었다. 일반위탁아동의경우미혼모 ( 부 )/ 혼외출생이 15.4%, 학대 방임 14.5% 등다른위탁유형에서높은비율을차지하지않는가정위탁보호사유가높게나타나위탁유형별가정위탁보호사유에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 표 3-7> 가정위탁보호사유별위탁기간에서나타난바와같이이혼, 부나모의사망, 별거 / 가출등부모부재와가정해체로인한사유로위탁된아동의경우위탁기간도장기화되는것으로조사됐으며, 2016년에도위탁기간이길어질수있는가정위탁보호사유를가진아동들이많이가정위탁보호로유입되어이에대한대비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48

50 3. 가정위탁보호아동 신규위탁아동형제배치 < 표 3-12> 신규위탁아동형제배치 단위 : 명, % 구분계단독배치형제배치형제분리배치 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1, < 그림 3-10> 신규위탁아동형제배치 (%) 단독배치형제배치형제분리배치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 표 3-12> 는신규위탁아동의형제배치를나타낸것이다. 신규위탁아동중형제없이혼자의뢰되어위탁가정에서보호되는단독배치가 57.2%, 형제가함께의뢰되어형제가같은가정에배치된아동은 42.4%, 형제가함께의뢰되었으나형제가분리되어각각다른가정에배치된아동은 0.4% 로나타났다. 형제가함께의뢰되었을경우, 대부분이동일한위탁가정에서보호되고있지만형제가함께의뢰되었음에도불구하고각각다른가정에서보호되는아동비율은대리양육위탁아동이 0.3%, 친인척위탁아동이 0.8% 였으나, 일반위탁아동은형제분리배치한사례가없는것으로조사됐다. 49

51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학대피해아동의신규위탁 < 표 3-13> 학대피해아동의신규위탁 단위 : 명, % 구분 계 위탁유형성별연령 대리양육친인척일반남여 1~3 세 4~7 세 8~10 세 11~13 세 14~16 세 17~19 세 계 신체학대 방임및유기 정서학대 중복학대 성학대 < 표 3-13> 은 2016년신규로가정위탁보호된학대피해아동의위탁현황을나타낸것이다. 신규위탁아동중가정위탁보호사유가학대 방임인아동 55명의위탁유형을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아동이 19명, 친인척위탁아동이 19명, 일반위탁아동이 17명으로나타났다. 신규로가정위탁보호된학대피해아동의성별은남아가 43.6%(24명 ), 여아가 56.4%(31명 ) 으로여아가조금더높은비율로나타났으며, 연령은 11~13세 21.8%, 4~7세 20.0% 로나타나 14~19세가대부분을차지한 2015년에비해영유아기아동의학대 방임으로인한위탁이높아진것을확인할수있다. 이들의학대유형을살펴보면, 다른학대를동반한중복학대가 20명, 신체학대 16명, 방임및유기 14명, 정서학대 4명, 성학대 1명으로나타났다. 50

52 3. 가정위탁보호아동 3) 보호연장아동 지역센터별보호연장아동수 < 표 3-14> 지역센터별보호연장아동수 단위 : 명, % 구분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경기북부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2,041 1,

53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 표 3-14> 는지역센터별보호연장아동현황을나타낸것이다. 전체보호연장아동수는 2,041명으로전년 1,873명에비해 9.0% 증가한것으로조사됐다. 지역별보호연장아동수는강원이 220명으로가장많았고, 경기 216명, 서울이 206명순으로나타났다. 보호연장아동위탁유형비율은대리양육위탁아동 65.8%, 친인척위탁아동 30.9%, 일반위탁아동 3.3% 로, 전체가정위탁보호아동비율인대리양육위탁아동 66.6%, 친인척위탁아동 25.9%, 일반위탁아동 7.5% 와는차이를보였다. 보호연장아동성별및연령 < 표 3-15> 보호연장아동성별및연령 단위 : 명, % 구분 계 성별 남여 19 세 20 세 21 세 22 세 23 세이상 연령 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2, , , < 표 3-15> 는보호연장아동성별및연령현황을나타낸것이다. 보호연장아동의성별은여아가 1,271명 (62.3%), 남아가 770명 (37.7%) 으로성별에따른큰격차를보였다. 가정위탁보호책정시성별에의한차이가나타나지않는점을고려하면보호연장결정시성별이주는영향에대해확인해볼필요가있다. 연령별보호연장아동비율은 20세가 45.3% 로가장많았으며, 21세 28.0%, 22세 14.0%, 23세이상 8.1% 순이었다. 52

54 3. 가정위탁보호아동 보호연장사유 < 표 3-16> 보호연장사유 단위 : 명, % 구분계대학진학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교육중 20 세미만으로학원에서교육중 25 세미만으로지능지수가 71~84 인자 25 세미만으로장애 25 세미만으로질병 취업준비등으로 1 년연장 복학 기타 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2,041 1, ,343 1, < 표 3-16> 은보호연장아동의연장사유를나타낸것이다. 보호연장사유로는대학진학이 1,767명 (86.6%) 으로가장높게나타나보호연장아동대부분이대학진학사유로보호연장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위탁유형별로살펴보면대리양육과친인척위탁아동은대학진학이각각 86.4%, 88.4% 로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취업준비등으로 1년연장이각각 4.5%, 3.5% 로나타났다. 일반위탁아동은대리양육및친인척위탁아동과동일하게대학진학이 73.1% 로가장높게나타났지만, 25세미만으로장애가 10.4%, 취업준비등으로 1년연장 7.5% 순이었다. 53

55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보호연장배치연도및기간 < 표 3-17> 보호연장배치연도및기간 단위 : 명, % 배치연도 기간 구분 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6 개월미만 6 개월이상 ~1 년미만 1 년이상 ~2 년미만 2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4 년미만 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2, , , < 표 3-17> 은보호연장배치연도및기간현황을나타낸것이다. 당해년도보호연장배치아동은 2016 년 49.5% 로 2015 년 57.7% 에비해서는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보호연장기간은 6 개월이상 ~1 년미만이 48.1% 로가장높고, 1 년이상 ~2 년미만이 30.3%, 2 년이상 ~3 년미만이 13.7% 로나타났다. 신규보호연장아동보호연장사유 < 표 3-18> 신규보호연장아동보호연장사유 단위 : 명, % 구분계대학진학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교육중 20 세미만으로학원에서교육중 25 세미만으로지능지수가 71~84 인자 25 세미만으로장애 25 세미만으로질병 취업준비등으로 1 년연장 복학 기타 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1, < 표 3-18> 은 2016 년보호연장이결정된신규보호연장아동의연장사유를나타낸것이다. 가장높게나타난보호연장사유 는대학진학 83.0% 로이는전체보호연장아동의보호연장사유와동일하다. 54

56 3. 가정위탁보호아동 대학진학사유다음으로는취업준비등으로 1년연장 7.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교육중 2.1%, 기타 2.1%, 20세미만으로학원에서교육중 1.9% 로전체보호연장아동의보호연장사유와는다소차이가있었다. 2016년에는대학진학, 취업준비, 직업훈련, 교육이신규보호연장아동의주보호연장사유로나타났으며보호연장기간동안아동의자립지원과더불어보호종료후를대비할수있는자원확보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신규보호연장아동위탁유형별위탁기간 < 표 3-19> 신규보호연장아동위탁유형별위탁기간 단위 : 명, % 구분계 1 년미만 1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6 년미만 6 년이상 ~10 년미만 10 년이상 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1, < 표 3-19> 는신규보호연장아동의위탁기간을위탁유형별로나타낸것이다. 상기의위탁기간은위탁기간과보호연장기간을모두포함한것으로신규보호연장아동의위탁기간은 6년이상 ~10년미만 38.0%, 10년이상 24.7%, 3년이상 ~6년미만 22.6% 순으로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살펴보면대리양육및친인척보호연장아동의위탁기간은 6년이상 ~10년미만이각각 40.4%, 34.5% 로가장높았으며, 일반보호연장아동의위탁기간은 10년이상이 47.2% 로가장많았다. 55

57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4) 가정위탁보호종결아동 연도별종결아동수 < 표 3-20> 연도별종결아동수 단위 : 명, % 년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구분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2,213 1, ,252 1, ,870 1, ,818 1, ,651 1, ,921 1, ,265 1, ,215 1, ,245 1, ) 2016 년종결아동현황은전출로인해다른센터에사례이관된아동 180 명 ( 대리양육위탁아동 108 명, 친인척위탁아동 58 명, 일반위탁아동 14 명 ) 과위탁가정이변경된 133 명 ( 대리양육위탁아동 73 명, 친인척위탁아동 41 명, 일반위탁아동 19 명 ) 에대해지속적으로가정위탁보호되고있는것을확인하고, 총 313 명을종결위탁아동수에서제외함. 56

58 3. 가정위탁보호아동 < 그림 3-11> 연도별종결아동수 2,000 1,800 1,600 1,800 1,699 1,400 1,359 1,388 1,394 1,424 1,415 1,200 1,163 1,194 1, (%)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 표 3-20> 은연도별가정위탁보호종결아동현황을나타낸것이다 년종결아동수는 2,213 명으로 2015 년과비슷한 수준으로나타났다. 위탁유형별종결아동비율은대리양육위탁아동이 63.9%, 친인척위탁아동이 30.0%, 일반위탁아동이 6.1% 로 2015 년대비대리양육과친인척위탁아동비율은높아지고일반위탁아동비율은낮아진것으로조사됐다. 57

59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지역센터별종결아동수 < 표 3-21> 지역센터별종결아동수 단위 : 명, % 구분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경기북부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2,213 1,

60 3. 가정위탁보호아동 < 표 3-21> 은지역센터별종결아동수를나타낸것이다. 종결아동수는경기가 253명으로가장많았으며, 전남 226명, 강원 212명, 경남 199명, 서울 180명이그뒤를이었다. 반대로종결아동수가가장적은지역은대전 39명, 울산 41명, 광주 44명이었다. 지역별종결아동의위탁유형별현황을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아동은전남이 80.5%, 친인척위탁아동과일반위탁아동은대전이각각 46.2%, 20.5% 로가장높았다. 종결아동성별및연령 < 표 3-22> 종결아동성별및연령 단위 : 명, % 구분 계 성별 남여 1 3 세 4 7 세 8 10 세 세 세 세 20 세이상평균연령 연령 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2,213 1, , , , 세 19세 20세 14세 < 그림 3-12> 종결아동연령 (%) ~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이상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59

61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 표 3-22> 는종결아동의성별및연령을위탁유형별로나타낸것이다. 전체종결아동중남아가 1,267명 (57.3%), 여아가 946명 (42.7%) 으로남아의종결비율이더높은것으로조사됐다. 연령별현황을살펴보면, 전체종결아동중 20세이상이 70.9% 로거의대부분의위탁아동들이 20세이상연령에서가정위탁보호를종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위탁종결아동연령의상승은보호연장도입후해당혜택을누리는위탁아동이증가했음을나타낸다. 위탁유형별로는대리양육위탁종결아동은평균연령이 19세로전체종결아동평균연령과동일하게나타났으며, 20세이상아동이 73.3% 로가장많았다. 친인척위탁종결아동의평균연령은 20세였으며, 일반위탁종결아동의평균연령은 14세로대리양육및친인척위탁종결아동에비해낮았으나 20세이상이 36.6% 로 2015년 26.7% 에비해증가했으며, 4~7세에종결하는아동비율도 17.9% 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60

62 3. 가정위탁보호아동 가정위탁종결사유 < 표 3-23> 가정위탁종결사유 단위 : 명, % 구분 계 친가정복귀 위탁가정의환경변화 위탁가정과친가정의문제 아동과위탁가정의부적응 아동의문제행동 만 18 세이상으로종결 입양 기타 보호연장종결 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2, , < 표 3-23> 은위탁유형별종결사유를나타낸것이다. 전체종결아동중보호연장종결로가정위탁보호가종료되는아동이 37.3% 로가장많아종결아동의평균연령이 19세로나타난것과연관된결과임을알수있다. 만 18세이상으로종결이 31.5%, 친가정복귀가 16.0% 로그뒤를이었다. 2015년에는만 18세이상으로종결이가장높고보호연장종결이두번째로높은사유였으나, 2016년에는위탁아동의연령상승과동반하여종결사유도뒤바뀌는결과를보였다. < 그림 3-13> 가정위탁종결사유 보호연장종결 37.3 기타 10.7 입양 0.6 만 18 세이상으로종결 31.5 아동의문제행동 1.1 아동과위탁가정의부적응 0.3 위탁가정의환경변화 2.5 친가정복귀 16.0 (%)

63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종결사유에따른성별및연령 < 표 3-24> 종결사유에따른성별및연령 단위 : 명, % 구분 계 성별 남여 1~3 세 4~7 세 8~10 세 11~13 세 14~16 세 17~19 세 20 세이상 연령 계 친가정복귀 위탁가정의환경변화 아동과위탁가정의부적응 아동의문제행동 만 18 세이상으로종결 입양 기타 보호연장종결 2,213 1, , < 표 3-24> 는종결사유에따른아동의성별및연령현황을나타낸것이다. 종결사유중성별을기준으로가장큰차이를보이고있는것은아동의문제행동으로남아 64.0%, 여아 36.0% 의비율로나타나 28.0%p의차이를보였다. 또한아동의문제행동으로종결되는경우의연령분포를살펴보면 17~19세가 80.0% 를차지하고있어해당연령대의아동과위탁부모에대한관심과지원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종결사유중입양의경우영유아및취학전연령의아동에서가장많이발생했으며, 친가정복귀는전연령에서고루나타났다. 62

64 3. 가정위탁보호아동 종결사유별위탁사유 < 표 3-25> 종결사유별위탁사유 단위 : 명, % 구분 계 부모모두사망 부나모의사망 별거 / 가출 이혼 부모수감 실직 빈곤 부모질병 학대 방임 미혼모 ( 부 ) / 혼외출생 시설의뢰 부모장애 기타 계 친가정복귀 위탁가정의환경변화 아동과위탁가정의부적응 아동의문제행동 만 18 세이상으로종결 입양 기타 보호연장종결 2, < 표 3-25> 는종결아동의종결사유별위탁사유를나타낸것이다. 친가정복귀, 위탁가정의환경변화, 아동의문제행동, 만 18세이상으로종결, 기타의사유로종결된아동의경우가장높은비율을차지한위탁사유를살펴보면부모의이혼으로각각 31.5%, 35.7%, 48.0%, 32.9%, 30.1% 였다. 아동과위탁가정의부적응, 보호연장종결의사유로종결된경우가장높게나타난위탁사유는부나모의사망으로각각 28.6%, 32.1% 로조사됐다. 63

65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종결아동유형별위탁기간 < 표 3-26> 종결아동유형별위탁기간 단위 : 명, % 구분계 6 개월미만 6 개월이상 ~1 년미만 1 년이상 ~2 년미만 2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4 년미만 4 년이상 ~5 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평균위탁기간 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2, , , 년 5개월 6년 7개월 6년 4개월 5년 4개월 < 그림 3-14> 종결아동유형별위탁기간 (%) 0 6 개월미만 6 개월이상 ~1 년미만 1 년이상 ~2 년미만 2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4 년미만 4 년이상 ~5 년미만 5 년이상 ~6 년미만 6 년이상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64

66 3. 가정위탁보호아동 < 표 3-26> 은종결아동의위탁유형별위탁기간을나타낸것이다. 전체종결아동의평균위탁기간이 6년 5개월로 2015년 6년에비해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대리양육위탁아동은 6년 7개월, 친인척위탁아동은 6년 4개월로대리양육과친인척위탁아동은 6년이상위탁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일반위탁아동의경우는평균 5년 4개월로조사됐으나대리양육과친인척위탁아동위탁기간에상응하는수준으로높아졌음을알수있다. 종결아동위탁유형별위탁기간을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아동, 친인척위탁아동, 일반위탁아동모두 6년이상위탁되는경우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대리양육위탁아동의경우는 3년이상 ~4년미만이 8.8%, 친인척위탁아동은 2년이상 ~3년미만 9.5%, 일반위탁아동은 1년이상 ~2년미만이 20.2% 로높게조사되어대리양육위탁아동, 친인척위탁아동, 일반위탁아동순으로위탁기간이짧아지는현상을확인할수있다. 65

67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종결사유별위탁기간 < 표 3-27> 종결사유별위탁기간 단위 : 명, % 구분계 6 개월미만 6 개월이상 ~1 년미만 1 년이상 ~2 년미만 2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4 년미만 4 년이상 ~5 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평균위탁기간 계 친가정복귀 위탁가정의환경변화 아동과위탁가정의부적응 아동의문제행동 만 18 세이상으로종결 입양 기타 보호연장종결 2, , 년 5개월 3년 10개월 5년 4개월 1년 5개월 4년 8개월 6년 7개월 2년 8개월 6년 2개월 7년 8개월 < 표 3-27> 은종결아동의종결사유별위탁기간을나타낸것이다. 평균위탁기간이 5년이상인종결사유는위탁가정의환경변화, 만 18세이상으로종결, 기타, 보호연장종결로조사됐다. 반면친가정복귀, 아동과위탁가정의부적응, 입양은각각 3년 10개월, 1년 5개월, 2년 8개월로비교적짧게나타났다. 이는입양및친가정복귀와같이아동이영구적으로생활할가정이생긴경우위탁기간이타사유에비해짧아짐을확인할수있다. 66

68 3. 가정위탁보호아동 종결후배치 < 표 3-28> 종결후배치 단위 : 명, % 구분 계 친가정복귀 양육시설입소 일시보호시설입소 그룹홈입소 입양진학취업 취업준비 자립준비 군입대 휴학 일시중지 기타 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2, , < 그림 3-15> 종결후배치 기타 19.1 일시중지 11.2 휴학 8.5 군입대 1.1 자립준비 17.0 취업준비 4.9 취업 18.3 진학 0.6 입양 0.5 그룹홈입소 0.4 일시보호시설입소 0.7 양육시설입소 1.4 친가정복귀 (%) < 표 3-28> 은종결아동의위탁유형별종결후배치를나타낸것이다. 전체위탁아동의종결후배치는기타가 19.1%, 취업 18.3%, 자립준비 17.0%, 친가정복귀가 16.3% 순으로높게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는대리양육위탁아동기타 19.5%, 친인척위탁아동취업 20.0%, 일반위탁아동친가정복귀 38.8% 가각각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다. 67

69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종결후배치에따른성별및연령 < 표 3-29> 종결후배치에따른성별및연령 단위 : 명, % 구분 계 친가정복귀 양육시설입소 일시보호시설입소 그룹홈입소 입양 진학 취업 취업준비 자립준비 군입대 일시중지 휴학 기타 계 성별 연령 남 여 1 3세 4 7세 8 10세 11 13세 14 16세 17 19세 20세이상 2,213 1, , < 표 3-29> 는종결아동의종결후배치에따른성별및연령을나타낸것이다. 종결아동의종결후배치연령현황을살펴보면, 진학, 취업, 취업준비, 자립준비, 군입대, 일시중지, 휴학, 기타의경우는 20세이상의비율이가장높았으며친가정복귀는 17~19세가가장많았다. 2016년보호필요아동의보호조치로상승률을나타낸양육시설입소, 그룹홈입소의경우두곳모두 14~16세에서가장높게나타났다. 68

70 3. 가정위탁보호아동 종결후배치에따른위탁사유 < 표 3-30> 종결후배치에따른위탁사유 단위 : 명, % 구분 계 부모모두사망 부나모의사망 별거 / 가출 이혼 부모수감 실직 빈곤 부모질병 학대 방임 미혼모 ( 부 )/ 혼외출생 시설의뢰 부모장애 기타 계 친가정복귀 양육시설입소 일시보호시설입소 그룹홈입소 입양 진학 취업 취업준비 자립준비 군입대 일시중지 휴학 기타 2, < 표 3-30> 은종결후배치에따른위탁사유를나타낸것이다. 종결후친가정복귀가된경우와양육시설입소, 진학, 취 업, 취업준비, 자립준비, 군입대, 휴학, 기타등으로배치된아동의경우이혼으로위탁된사유가각각 32.4%, 29.0% 38.4%, 33.6%, 32.1%, 33.8%, 40.0%, 33.0%, 30.5% 로가장많았다. 69

71

72 4. 위탁가정 1 ) 위탁가정 2) 신규위탁가정

73

74 4. 위탁가정 4. 위탁가정 1) 위탁가정 연도별위탁가정수 < 표 4-1> 연도별위탁가정수 단위 : 세대, % 년도 구분 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10,183 6,636 2, ,705 6,959 2, ,042 7,207 3, ,173 7,352 3, ,030 7,230 3, ,630 7,463 3, ,120 7,849 3, ,170 7,809 3, ,914 7,488 3, ,622 6,975 3, ,253 6,152 3,097 1, ,816 5,078 2, ,169 3,450 3, ,313 2,315 2,

75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 그림 4-1> 연도별위탁가정수 9,000 8,000 7,000 6,975 7,488 7,809 7,849 7,463 7,230 7,352 7,207 6,959 6,636 6,152 6,000 5,078 5,000 4,000 3,000 2,563 3,450 3,057 2,966 3,097 3,651 3,436 3,438 3,365 3,351 3,037 3,068 3,044 2,949 2,765 2,000 2,315 1, , (%)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 표 4-1> 은연도별위탁가정현황을나타낸것이다. 2016년위탁가정세대는총 10,183 세대이며, 전년대비 4.9% 감소한것으로조사됐다. 이는위탁아동의감소에따라위탁가정의수도동반감소했음을보여준다. 2016년도위탁유형별비율은대리양육위탁가정 65.2%, 친인척위탁가정 27.1%, 일반위탁가정 7.7% 였다. 2015년도에비해대리양육위탁가정과일반위탁가정의비율은각각 0.2%p, 0.3%p 증가하였고, 친인척위탁가정은 0.5%p 감소했다. 위탁가정유형별가정수는 2004년부터대리양육, 친인척, 일반위탁가정순으로유지되고있으며, 위탁가정의 92.3% 가대리양육과친인척위탁가정이고일반위탁가정은 7.7% 에불과하다. 74

76 4. 위탁가정 지역센터별위탁가정수 < 표 4-2> 지역센터별위탁가정수 단위 : 세대, % 구분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경기북부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0,183 6,636 2, , ,

77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 표 4-2> 는지역센터별위탁가정수를보여준다. 위탁가정세대수는경기가 1,195 세대, 전남 1,026 세대, 강원 960세대, 서울 952세대순으로나타났다. 작년의경우는 1,000 세대가넘는곳이경기, 전남, 강원, 서울총 4곳이었으나 2016년에는경기와전남 2곳만 1,000 세대이상이었다. 위탁가정의유형별분포를상위 3지역순으로살펴보면대리양육위탁가정은전남 81.5%, 강원 73.3%, 제주 71.2%, 친인척위탁가정은광주 37.1%, 경기 34.9%, 인천 34.1%, 일반위탁가정은대구 14.7%, 대전 13.5%, 광주 11.3% 로나타났다. 특히일반위탁가정이 10.0% 가넘는곳은위세곳외경기북부 (10.8%), 경북 (11.0%) 이었다. 위탁부모연령 < 표 4-3> 위탁부모연령 단위 : 명, % 구분계 25 세미만 25~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9 세 70~79 세 80 세이상 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10, ,826 2,517 3,102 1, , ,893 2,963 1, , < 그림 4-2> 위탁부모연령 (%) 세미만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76

78 4. 위탁가정 < 표 4-3> 은위탁부모연령을위탁유형별로나타낸것이며, 위탁가정의부모중주양육자한명의연령이다. 70~79 세 3,102 명 (30.5%), 60~69세 2,517 명 (24.7%), 50~59세 1,826명 (17.9%), 80세이상 1,285명 (12.6%) 순으로높게나타났으며, 60 세이상위탁부모가전체의 67.8%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위탁가정유형별위탁부모연령을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부모는 70~79 세가 2,963명 (44.7%) 으로거의절반을차지하는것으로조사됐으며, 60~69세 1,893명 (28.5%), 80세이상 1,241 명 (18.7%) 순으로나타났다. 친인척위탁부모의연령은 50~59세 985명 (35.6%), 40~49세 797명 (28.8%), 60~69세 402명 (14.6%), 30~39세 236명 (8.5%), 25세미만이 157명 (5.7%) 순으로나타났다. 25세미만의친인척위탁부모는 18세이상으로보호종결되어자립한형제자매가위탁부모로책정된사례이다. 일반위탁부모는 50~59세 340명 (43.5%), 60~69세 222명 (28.4%), 40~49세 129명 (16.5%) 순으로높게나타났다. 위탁가정유형별로대리양육위탁부모는 60~79 세에 73.2%, 친인척위탁부모는 40~59세에 64.4%, 일반위탁부모는 50~69세에 71.9% 로가장많은인원이포진되어있어위탁부모의연령대가친인척, 일반, 대리양육위탁부모순으로높아지는것으로조사됐다. 위탁부모직업 < 표 4-4> 위탁부모직업 단위 : 명, % 구분계공무원군인 기계장치조작원 농 어 임 축산업 단순전업비정규직사무직서비스직자영업전문직종교인노무직주부 판매직학생무직기타파악안됨 계 10, ,440 1,745 3, , ,155 1,119 2,261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2, < 표 4-4> 는위탁부모의직업을위탁유형별로나타낸것이다. 위탁부모의직업은주민센터와가정위탁지원센터에가정위탁보호를신청하기위해방문한부모를대상으로조사하여위탁가정의주수입원과는다를수있다. 주로주민센터를통해신청하는대리양육과친인척위탁부모의경우파악되지않은인원이각각 34.1%, 35.4% 로나타났다. 직업이파악되지않거나명확하지않은기타를제외하고위탁부모의직업을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부모의경우무직이 32.5% 로가장높았으며, 농 어 임 축산업 5.5%, 단순노무직과전업주부가각각 3.5% 였다. 친인척위탁부모는전업주부 9.8%, 무직 8.9%, 사무직 5.1%, 자영업 4.4%, 서비스직 4.3% 순으로조사되었다. 일반위탁부모는전업주부가 33.4% 로가장높았고, 종교인 14.7%, 자영업 8.0%, 전문직 7.7% 순이었다. 77

79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위탁부모학력 < 표 4-5> 위탁부모학력 단위 : 명, % 유형계무학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재학중퇴졸업재학중퇴졸업재학중퇴졸업재학중퇴졸업 대학원이상 파악안됨 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10,183 1, , , ,636 1, , , , < 그림 4-3> 위탁부모학력 파악안됨 46.5 대학원이상 1.0 대학교 졸업중퇴재학 고등학교 졸업 중퇴 재학 중학교 졸업 중퇴 재학 초등학교 졸업 중퇴 재학 무학 (%) < 표 4-5> 는위탁부모의학력을위탁유형별로나타낸것이며, 주양육자의학력으로조사되었다. 학력이파악된인원은전체의 53.5% 이다. 전체적인학력은고등학교졸업이 15.1% 로가장높았으며, 무학 14.4%, 초등학교졸업 9.3%, 중학교졸업 5.9% 로그뒤를이었다. 학력을위탁유형별로살펴보면대리양육위탁부모의경우무학 19.4%, 초등학교졸업 12.6%, 고등학교졸업 7.1%, 중학교졸업 6.7% 순으로나타났다. 78

80 4. 위탁가정 친인척위탁부모의경우는고등학교졸업이 27.9% 으로압도적으로높았으며, 대학교졸업 6.3%, 무학 5.6% 순이었다. 친인척위탁가정부모의대학교졸업비율이재작년 3.9%, 작년 5.1% 로꾸준히높아지는것으로조사됐다. 일반위탁부모는 100.0% 가조사에참여했는데고등학교졸업이 38.5%, 대학교졸업이 37.5% 로전체의 76.0% 를차지했다. 대학원이상도 9.5% 로나타나다른유형의위탁부모에비해학력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위탁가정소득 < 표 4-6> 위탁가정소득 단위 : 세대, % 구분계 50 만원미만 50~100 만원미만 100~150 만원미만 150~200 만원미만 200~250 만원미만 250~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파악안됨 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10,183 6,467 1, ,636 4, ,765 1, < 그림 4-4> 위탁가정소득 (%) 만원미만 50~100 만원미만 ~150 만원미만 ~200 만원미만 ~250 만원미만 250~300 만원미만 만원이상파악안됨 0.0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79

81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 표 4-6> 은위탁가정의소득을위탁유형별로나타낸것이다. 위탁가정전체중파악안됨 (6.5%) 을제외하면 50만원미만이 63.5% 로가장높았으며, 50~100만원미만이 10.8%, 100~150 만원미만 6.9% 순으로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파악된위탁가정의소득을살펴보면대리양육위탁가정은 50만원미만이 72.1% 로조사됐으며, 50~100 만원미만의소득이 12.8% 를차지했다. 친인척위탁가정역시 50만원미만이 58.7%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는 100~150 만원미만 9.6% 였다. 일반위탁가정의경우 300만원이상이 37.7%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일반위탁가정, 친인척위탁가정, 대리양육위탁가정순으로소득이높은것을알수있다. 위탁가정종교 < 표 4-7> 위탁가정종교 단위 : 세대, % 구분계가톨릭기독교불교무교기타종교파악안됨 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10, ,402 1,578 3, , ,305 1,100 2, , , < 그림 4-5> 위탁가정종교 (%) 가톨릭기독교불교무교기타종교파악안됨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80

82 4. 위탁가정 < 표 4-7> 은위탁가정의종교를위탁유형별로나타낸것이다. 종교가파악되지않은 3,637세대 (35.7%) 를제외하고위탁가정의종교분포를살펴보면무교가 33.4% 로가장높았고, 기타종교 15.5%, 기독교 9.6%, 불교 4.3%, 가톨릭 1.5% 였다. 위탁유형별로살펴보면, 대리양육과친인척위탁가정은유사한종교분포를보이는데무교가각각 34.7%, 33.5%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고, 기타종교는각각 16.6%, 15.1%, 기독교는각각 5.7%, 6.6%, 불교는각각 3.7%, 3.8%, 가톨릭은각각 1.1% 로조사됐다. 일반위탁가정은다른유형과는다르게절반이상인 54.0% 가기독교였으며, 무교 21.7%, 불교 10.1%, 기타종교 7.7%, 가톨릭 6.5% 순이었다. 위탁가정참여동기 < 표 4-8> 위탁가정참여동기 단위 : 세대, % 구분 계 종교적이념실천 사회적이타심실현 가족체계강화 개인적만족감 입양전준비혈연관계기타 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10, , , , , ,

83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 그림 4-6> 위탁가정참여동기 (%) 종교적신념실천 사회적이타심실현 가족체계강화개인적만족감입양전준비혈연관계기타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 표 4-8> 은위탁가정의참여동기를위탁유형별로나타낸것이며, 최초동기기준이다. 위탁가정참여동기를살펴보면, 대리양육과친인척위탁가정은당위적으로혈연관계가각각 92.1%, 92.2% 로조사됐고, 일부기타, 가족체계강화의동기로가정위탁에참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일반위탁가정은사회적이타심실현이 50.8% 로가장높았으며, 두번째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은종교적이념실천 (21.0%) 이었다. 그다음은기타 (19.8%) 였다. 2015년일반위탁가정의참여동기는사회적이타심실현, 기타, 종교적이념실천순으로나타났으나, 올해의경우기타보다종교적이념실천의비중이다소높아진것으로나타나가정위탁참여에종교적인이유가영향을미치는것으로유추해볼수있다. 82

84 4. 위탁가정 종결위탁가정종결사유 < 표 4-9> 종결위탁가정종결사유 단위 : 세대, % 구분계위탁아동종결이사등환경변화자격상실기타 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1,704 1, , < 그림 4-7> 종결위탁가정종결사유 자격상실 0.4% 기타 6.4% 이사등환경변화 4.9% 위탁아동종결 88.3% 위탁아동종결 이사등환경변화 자격상실 기타 < 표 4-9> 는위탁아동을양육할의사가없거나위탁양육을할수없는위탁가정의유형별종결사유를나타낸것이다. 자격상실및기타의세부내용은위탁부모의고령화 ( 질병 ), 사례관리시발견된가정환경및소득수준미달, 가족구성원의반대, 아동학대로인한자격박탈등이다. 위탁가정의종결사유는 88.3% 가위탁아동종결로, 위탁아동이종결되어자연적으로위탁가정도종결된것으로나타났다. 유형별차이없이대리양육, 친인척, 일반위탁가정모두위탁아동종결이각각 87.9%, 89.2%, 88.1% 로가장높게조사됐다. 대리양육과일반위탁가정의경우는위탁아동종결다음으로기타 ( 각각 7.3%, 8.5%) 사유가그뒤를이었으나, 친인척위탁가정의경우는이사등환경변화 6.6%, 기타 4.0% 순이었다. 83

85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2) 신규위탁가정 지역센터별신규위탁가정수 < 표 4-10> 지역센터별신규위탁가정수 단위 : 세대, % 구분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경기북부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 ) 2016 년신규위탁가정현황은다른센터로사례이관되거나, 위탁가정이변경된 192 세대 ( 대리양육위탁가정 63 세대, 친인척위탁가정 109 세대, 일반위탁가정 20 세대 ) 를신규위탁가정수에서제외하고집계함. 84

86 4. 위탁가정 < 표 4-10> 은지역센터별신규위탁가정현황을나타낸것이다. 전체신규위탁가정은 1,124세대이며대리양육위탁가정이 739세대 (65.7%) 로가장많았고, 친인척위탁가정 284세대 (25.3%), 일반위탁가정 101세대 (9.0%) 순으로나타났다. 지역별신규위탁가정의수는충북이 127세대로가장많았으며, 강원 108세대, 경기 103세대순으로높은것을볼수있다. 이는 < 표 3-9> 에나타난 2016년지역센터별신규위탁아동과도거의일치하는데신규위탁아동수가가장많은지역은충북 160명, 경기 135명, 강원 134명순이었다. 위탁유형별분포를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가정의비율이높은지역은충북 78.0%(99세대 ), 인천 76.1%(35세대 ), 전북 75.9%(41 세대 ) 로나타났으며, 친인척위탁가정의비율이높은지역은서울 40.9%(38 세대 ), 경기 35.0%(36 세대 ), 광주 34.1%(14 세대 ) 로나타났다. 또한일반위탁가정의비율이높은지역은울산 26.9%(7세대 ), 광주 24.4%(10 세대 ), 대전 19.0%(4 세대 ) 순으로조사됐다. 신규위탁부모연령 < 표 4-11> 신규위탁부모연령 단위 : 명, % 구분계 25 세미만 25~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9 세 70~79 세 80 세이상 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1,

87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 그림 4-8> 신규위탁부모연령 (%) 세미만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 표 4-11> 은신규위탁부모의연령을위탁유형별로나타낸것이다. 신규위탁부모의연령분포를살펴보면 60 69세가 321명 (28.5%) 으로가장많았으며, 세가 275명 (24.5%), 세가 238명 (21.2%) 순으로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구체적인연령분포현황을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부모는 60세이상 (60~69세, 70~79 세, 80세이상 ) 이 82.3% 로대다수를차지했다. 친인척위탁부모는 40~49세가 28.9% 로가장많았고, 세 28.2%, 30~39세 16.5%, 60~69세 10.9% 로나타나 2015년에비해연령대가다소낮아진것으로조사됐다. 일반위탁부모도친인척위탁부모와마찬가지의분포도를나타냈는데 40 49세가 41.6% 로가장많았으며, 50 59세 39.6%, 30~39세 7.9% 순으로많았다. 전반적으로대리양육위탁가정은고령 (60세이상 ) 의위탁부모가많은반면, 친인척위탁부모및일반위탁부모는 40 59세가각각 57.1%, 81.2% 로높은비중을차지했다. 86

88 4. 위탁가정 신규위탁부모직업 < 표 4-12> 신규위탁부모직업 단위 : 명, % 구분계공무원기계장치조작원 농 어 임 축산업 단순 비정규직사무직서비스직자영업노무직 전문직 종교인전업주부판매직 학생 무직 기타파악안됨 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1, < 표 4-12> 는위탁유형별신규위탁부모중주양육자의직업을나타낸것이다. 전체신규위탁부모 1,124 명중 246명 (21.9%) 은직업이파악되지않았다. 직업이파악된신규위탁부모의직업을살펴보면, 무직이 26.6% 로가장높았고전업주부 11.7%, 기타 9.9%, 농 어 임 축산업 7.4% 순으로나타났다. 신규위탁부모의직업을다시위탁유형별로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부모는무직이 36.1% 로가장높았으며, 농 어 임 축산업 9.0%, 전업주부 8.1%, 기타 7.9% 순으로나타났다. 친인척위탁부모의경우기타 13.7%, 전업주부 13.4%, 무직 10.9%, 사무직 8.1% 순으로높았다. 일반위탁부모의경우에는전업주부가 32.7% 로가장높았으며, 전문직 15.8%, 기타 14.8%, 종교인 12.9% 순이었다. 87

89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신규위탁부모학력 < 표 4-13> 신규위탁부모학력 단위 : 명, % 구분계무학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재학중퇴졸업재학중퇴졸업재학중퇴졸업재학중퇴졸업 대학원이상 파악안됨 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1, < 그림 4-9> 신규위탁부모학력 파악안됨 36.1 대학원이상 1.0 대학교 졸업중퇴재학 고등학교 졸업 중퇴 재학 중학교 졸업 중퇴 재학 초등학교 졸업중퇴재학 무학 10.8 (%) < 표 4-13> 은신규위탁부모의학력을위탁유형별로나타낸것이다. 신규위탁부모 1,124 명중대리양육 친인척위탁부모 406 명 (36.1%) 의학력이파악되지않았다. 전체적인위탁부모의학력은 고등학교졸업이 22.7% 로가장높았으며그다음으로는무학 10.8%, 초등학교졸업 10.6%, 대학교졸업 7.8% 로나타났다. 88

90 4. 위탁가정 신규위탁부모의학력을위탁유형별로살펴보면, 학력이파악된대리양육위탁부모중고등학교졸업이 16.4% 로가장많았으며, 초등학교졸업 14.3%, 무학 14.1% 순이었다. 2015년의경우무학이가장높았던데에반해대리양육위탁부모의학력이다소향상된것으로보여진다. 또한학력이파악된친인척위탁부모중고등학교졸업이 35.9% 로가장높았고, 일반위탁부모의경우는대학교이상이 50.5%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으며, 고등학교졸업 31.6%, 대학원이상 10.9% 로나타났다. 신규위탁가정소득 < 표 4-14> 신규위탁가정소득 단위 : 세대, % 구분계 50 만원미만 50~100 만원미만 100~150 만원미만 150~200 만원미만 200~250 만원미만 250~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파악안됨 계대리양육인척일반 1, < 그림 4-10> 신규위탁가정소득 (%) 만원미만 50~100 만원미만 ~150 만원미만 ~200 만원미만 ~250 만원미만 ~300 만원미만 만원이상파악안됨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89

91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 표 4-14> 는신규위탁가정의소득을위탁유형별로나타낸것이다. 신규위탁가정 1,124 세대중소득이파악되지않은가정은 179세대였으며, 150만원미만인가정이 731세대, 300만원이상인경우는 91세대였다. 소득이파악되지않은세대를제외하고위탁유형으로구분하여신규위탁가정의소득을살펴보면, 소득이파악된대리양육위탁가정중 388세대 (52.5%) 가 50만원미만으로나타났으며또한소득이파악된 103세대 (36.3%) 의친인척위탁가정도 50 만원미만의소득으로파악됐다. 일반위탁가정의경우는 300만원이상의소득이있는가정이 51세대 (50.5%), 200~250 만원미만의소득이있는가정이 13세대 (12.9%) 로나타나일반위탁가정은대리양육및친인척위탁가정과는다른소득수준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신규위탁가정종교 < 표 4-15> 신규위탁가정종교 단위 : 세대, % 구분계가톨릭기독교불교무교기타종교파악안됨 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1,

92 4. 위탁가정 < 그림 4-11> 신규위탁가정종교 (%) 가톨릭 기독교 불교 무교 기타종교 파악안됨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 표 4-15> 는신규위탁가정의종교를위탁유형별로나타낸것이다. 신규위탁가정중종교가파악되지않은가정 404세대를제외하고종교가파악된가정중무교가 464세대로가장많았고, 기독교 138세대, 기타종교 60세대, 불교 36세대, 가톨릭 22세대순으로나타났다. 신규위탁가정의유형별종교분포는대리양육위탁가정및친인척위탁가정이무교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반면, 일반위탁가정의경우, 기독교가 52세대 (51.5%) 로절반이상의비율을보였으며, 무교 25세대 (24.8%), 불교 10세대 (9.9%), 가톨릭과기타종교각각 7세대 (6.9%) 순으로나타났다. 신규위탁가정참여동기 < 표 4-16> 신규위탁가정참여동기 단위 : 세대, % 구분 계 종교적이념실천 사회적이타심실현 가족체계강화개인적만족감입양전준비혈연관계기타 계대리양육친인척일반 1,

93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 그림 4-12> 신규위탁가정참여동기 (%) 종교적이념실천 5.4 사회적이타심실현 가족체계강화개인적만족감입양전준비혈연관계기타 4.2 < 표 4-16> 은신규위탁가정의참여동기를위탁유형별로나타낸것이다. 전체신규위탁가정 1,124 세대중 87.6% 가혈연관계로인해가정위탁보호에참여중인것으로나타났다. 이는대리양육위탁가정및친인척위탁가정의참여동기가각각약 95.0% 이상을차지하고있는결과로볼수있다. 혈연관계가없는일반위탁가정의참여동기를살펴보면, 사회적이타심실현이 61세대 (60.4%) 로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으며, 종교적이념실천이 20세대 (19.8%), 기타가 12세대 (11.9%) 순으로나타났다. 92

94 5. 가정위탁서비스현황 1) 지원서비스 2) 경제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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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5. 가정위탁서비스현황 5. 가정위탁서비스현황 1) 지원서비스 < 표 5-1> 지역센터별지원서비스 단위 : 명, 건,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위탁아동서비스 대리양육위탁부모서비스 친인척위탁부모서비스 일반위탁부모서비스 친가정서비스 기타서비스 인원건수인원건수인원건수인원건수인원건수인원건수인원건수 43, ,319 14, ,499 10,072 89,725 3,944 29,223 1,686 39, ,414 11,999 44, ,788 19, ,657 19, ,167 10, ,481 16, ,353 23, ,383 25, , ,913 33, ,357 11, ,538 18, ,093 21, ,155 26, ,163 27, ,216 14, ,408 20, ,345 41, ,142 9, ,125 8,533 1,136 4, , , , , , , , , , , , ,908 1,003 7, , , , , , , , , , , , , , , , , ,280 1,705 16, , , , , , , , , ,334 1,586 9, , , , , , , , , , , , , , ,250 1,023 9, , , , ,013 3, ,423 1,234 4, , ,736 1,045 6, , , ,175 5,673 1,755 29, , , , ,194 2, , , ,195 95

97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 표 5-1> 은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제공하는지원서비스현황을지역센터별로나타낸것이다. 지원서비스는위탁아동, 위탁부모, 친부모등에게제공된상담은물론물품, 의료, 학습, 경제적지원등의서비스가직 간접적으로제공된것을포함한다. 서비스를제공한전체인원과건수는각각 43,017명, 379,319건으로 2015년 40,963명, 292,505건과비교했을때서비스대상인원은 5.0% 증가한반면서비스건수는 29.7% 증가하여 1인당제공되는서비스건수가작년에비해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다시대상자별서비스제공건수로살펴보면위탁아동 167,499건 (44.2%), 대리양육위탁부모 89,725건 (23.6%), 기타 44,608건 (11.8%), 일반위탁부모 39,850건 (10.5%) 의순으로, 위탁아동에게가장많은서비스가제공된것으로나타났다. 위탁아동과관련된대상자에게제공된서비스및가정위탁문의, 위탁가정신청, 위탁아동신청등의일반상담까지포괄하는기타서비스건수를제외하고는 2016년각항목별서비스제공건수는 2015년대비전체상승한것으로조사됐다. 위탁부모의유형별서비스제공건수가대리양육위탁부모, 일반위탁부모, 친인척위탁부모순으로나타났는데가정위탁유형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대리양육위탁부모에게가장많은서비스가제공됐으나, 인원대비서비스제공비율을살펴보면일반위탁부모에대한서비스제공비율이타유형의위탁부모에비해다소높은것을추정해볼수있다. 친가정에대해서도 703명에게 8,414건의서비스가제공되어친가정과위탁아동이지속적으로교류할수있도록지원하고, 최대한빠른기간내에위탁아동이원가정으로복귀할수있도록센터차원의노력을전개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96

98 5. 가정위탁서비스현황 2) 경제적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생계비지원 < 표 5-2> 지역센터별신규위탁아동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생계비지원 단위 : 명, % 구분 2015 년신규위탁아동 2016 년신규위탁아동 위탁아동수생계비지원아동수위탁아동수생계비지원아동수 계 1,615 1, ,447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표 5-2> 는 2015년과 2016년신규위탁된아동의생계비지원비율을지역센터별로나타낸것이다. 2016년도신규위탁아동의 92.3% 인 1,335명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생계비지원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15년 89.1% 에비해다소향상된수치였으나신규아동 100.0% 가생계비를지원받는지역은 3곳에서 1곳으로줄어든것으로조사됐다. 지역센터별로생계비지원비율이높은곳은대전 100.0%, 경남 98.3%, 광주 98.1%, 경기 97.8% 순이었으며, 생계비지원이낮은곳은울산 64.5%, 경기북부 74.4%, 대구 85.0%, 충남 88.6% 순이었다. 최고치와최저치의차이는 35.5%p로나타나위탁아동생계비지원에대한지역별편차가큰것으로나타났다. 생계비를지원하지않는사유는아동의부모사망후유족연금이나보험금등의일정금액이상의수입이발생하거나, 양육을거부하고연락두절된친부모의재산이나소득이확인되었기때문으로연락두절된친부모의재산은위탁아동양육비로사용될수없어위탁가정의양육부담증가로이어질수밖에없다. 위탁아동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및아동분야사업안내에의해가정위탁보호결정이되면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가존재하는경우에도실질적인가족관계의단절로보아생계비를지원받도록되어있어위탁아동의생계비지원은반드시제공되어야할것이다. 97

99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대리양육 친인척위탁가정전세임대지원 < 표 5-3> 지역별대리양육 친인척위탁가정전세임대지원 단위 : 호, % 구분 계 대리양육위탁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주거복지기획처 2016 < 표 5-3> 은국토교통부에서대리양육 친인척위탁가정에임차전용면적 85m² 이하인주택에대한일반주택전세자금및공공임대주택의임대보증금을지원한현황을지역별로나타낸것이다. 2016년에는총 130세대가지원받았으며, 2015년 167세대에비해지원받은가정이적어진것으로나타났다. 지원가정이적어진이유는대리양육 친인척위탁가정이감소했고신청자수역시적었기때문으로신청한가정의경우는 100.0% 지원되었다고한국토지주택공사관계자가밝혔다. 지역별로지원현황을살펴보면경기 36세대, 서울 26세대, 부산 15세대, 충남 11세대순으로조사됐다. 대리양육과친인척위탁가정의지원비율은각각 55.4%, 44.6% 로, 대부분의지역에서친인척위탁가정보다대리양육위탁가정에더많은지원이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으나전체위탁가정유형별비율이대리양육위탁가정 65.2%, 친인척위탁가정 27.1% 인것을고려하면친인척위탁가정의지원율이높은것을알수있다. 98

100 5. 가정위탁서비스현황 가정위탁보호아동디딤씨앗통장적립현황 < 표 5-4> 지역별가정위탁보호아동디딤씨앗통장적립현황 단위 : 명, %, 원 구분 사업대상아동수 2016년저축아동수저축률아동입금액 아동 1 인당월평균입금액 저축아동기준 사업대상아동기준 매칭신청기준금액 아동 1 인당매칭지원액 저축아동기준 사업대상아동기준 총적립금 평균적립금 저축아동기준 사업대상아동기준 서울 ,514,636 40,395 37,752 16,308,836 24,842 23,220 42,823,473 65,237 60,972 부산 ,710,583 37,886 37,534 12,007,583 25,685 25,447 29,718,167 63,571 62,982 대구 ,804,133 38,152 36,362 5,235,667 25,590 24,389 13,039,800 63,742 60,751 인천 ,730,361 45,210 43,464 11,590,000 26,559 25,529 31,320,361 71,769 68,993 광주 ,681,337 34,114 32,488 6,159,003 24,220 23,061 14,840,340 58,334 55,549 대전 ,628,375 38,769 36,352 4,389,000 25,616 24,014 11,017,375 64,385 60,366 울산 ,966,584 41,087 38,767 5,039,167 26,041 24,519 13,005,751 67,127 63,285 세종 ,583 41,186 39, ,333 27,922 26,440 1,381,917 69,108 65,484 경기 1,663 1, ,491,572 46,142 44,799 44,057,884 27,290 26, ,549,456 73,432 71,295 강원 ,345,592 36,352 34,423 21,396,542 24,820 23,496 52,742,133 61,172 57,919 충북 ,421,475 54,566 51,649 9,847,208 26,312 24,896 30,268,683 80,878 76,545 충남 ,326,976 41,978 39,759 10,275,833 26,425 25,031 26,602,809 68,403 64,790 전북 ,938,858 35,914 33,923 14,619,667 25,076 23,681 35,558,525 60,990 57,604 전남 ,520,028 33,029 31,569 22,210,117 25,721 24,577 50,730,144 58,750 56,147 경북 ,426,461 36,019 34,382 18,822,783 25,649 24,481 45,249,244 61,668 58,863 경남 ,184,083 43,961 42,232 17,798,417 26,803 25,748 46,982,500 70,764 67,979 제주 ,024,000 41,137 39,060 4,529,583 26,526 25,175 11,553,583 67,663 64,235 출처 : 디딤씨앗지원사업단 2016 < 표 5-4> 는가정위탁보호아동의디딤씨앗통장적립현황을지역별로나타낸것이다. 디딤씨앗통장은보호조치된아동이일정금액을저축하면국가가 3만원이내의범위에서아동의적립금과 1:1로매칭하여추가적립해줌으로써만 18세이후자립에필요한기초자산을형성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제도이다. 디딤씨앗통장적립현황을지역별로살펴보면, 총적립금은경기 118,549,456원으로가장높았고전남 50,730,144원, 경남 46,982,500원, 경북 45,249,244원순이었다. 저축률은모든지역이 90% 를넘었으며, 평균 95.2% 의저축률을나타냈다. 99

101 상기표에는명시되어있지않으나국가매칭금이미지급된미매칭건수는총 36,963건으로나타났으며, 미매칭금액은 958,368,855원으로조사됐다. 해당내역은가정위탁보호아동뿐만아니라디딤씨앗통장을개설한보호체계아동전체를포함하는수치다. 이중가정위탁보호아동의미매칭건수및금액을세분화하여파악하기는어려우나, 자립정착금배분시시설입소아동을우선적으로지원하는실태로유추해봤을때, 매칭금도시설입소아동에먼저배당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적어도국가에서보호체계아동을위해시행하고있는지원서비스에대해서는정부에서반드시금액을보존하여야할것이며, 이에대해명확한실태파악과함께가정위탁보호아동을포함한모든보호체계아동에대한국가적지원이보다강화될필요성이있다.

102 6. 가정위탁교육및홍보현황 1 ) 교육 2)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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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6. 가정위탁교육및홍보현황 6. 가정위탁교육및홍보현황 1) 교육 < 표 6-1> 지역센터별교육현황 단위 : 회, 명, % 구분 계 대리양육위탁부모교육 친인척위탁부모교육 예비위탁부모교육 일반위탁부모 보수교육 공무원교육 기타교육 횟수인원횟수인원횟수인원횟수인원횟수인원횟수인원횟수인원 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경기북부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407 10, , , , , , ,

105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 표 6-1> 은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위탁부모와공무원, 자원봉사자등을대상으로실시한교육실적을지역별로나타낸것이다. 위탁유형별부모교육현황을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부모교육은 3,441명, 친인척위탁부모교육은 981명이참여했으며 2015년에비해대리양육위탁부모교육참여자는많아졌으나친인척위탁부모교육은다소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예비위탁부모교육은 501명, 보수교육은 715명의일반위탁부모가참여했으며, 공무원교육과기타교육은각각 1,809명, 3,387명이참여했다. 다른교육에비해공무원교육과기타교육이 2015년대비눈에띄게참여자수가증가했는데이는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가정위탁보호책정을담당하는공무원들을대상으로한교육을기획하고, 가정위탁보호제도에대한사회적관심을높이기위해유관기관과대학생등을대상으로한교육을많이진행하고있음을시사한다. 특히 2016년제작된공무원용 2016년가정위탁업무안내서가가정위탁보호에대한정보를제공하면서책정을증대시킬수있는효과적인교육교재로활용되고있어앞으로도다양한콘텐츠와커리큘럼을발굴하여제공해야할것으로사료된다. 지역센터별교육현황을살펴보면, 교육실시횟수가많은지역은경북 290회, 강원 231회, 경남 176회순이었고, 교육참여인원이많은지역은경북 1,223명, 경기 1,200명, 경남 1,126명순이었다. 104

106 6. 가정위탁교육및홍보현황 2) 홍보 < 표 6-2> 지역센터별홍보현황 단위 : 건, 부, 개, 회 홍보물언론매체인터넷홍보행사 구분 계 리플렛포스터전단소식지 기타홍보물 방송 (TV) 방송신문잡지생활홈페이지 ( 라디오 ) 정보지운영 웹진 캠페인 기타홍보행사 기타 계 2,965,053 61,186 1, ,050 25, ,946 2,306,603 1,410 1, ,308 4,177 26, , ,684 중앙 27, ,000 13, , ,935 서울 31,442 23, , ,554 부산 5,719 1, , 대구 14,127 4, , , ,666 인천 15,400 4, , , 광주 9,085 2, , 대전 95, ,705 2, ,574 울산 6, ,407 3, 경기 2,594,011 2, ,718 1,800 81,749 2,304, , ,000 경기북부 5, ,196 3, 강원 7, ,029 2, 충북 8, , , 충남 3,363 1, , 전북 26,881 7, , , ,400 0 전남 4,554 1, , 경북 11,124 3, , , , 경남 56,404 3, ,842 4,244 37, , ,214 제주 40,291 1, ,494 5,714 6, ,

107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 표 6-2> 는지역센터별홍보현황을나타낸것이다. 전체홍보건수는 2,965,053건으로조사됐으며, 홍보도구중에서는방송 (TV) 이 2,306,603건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 홍보도구별실적을살펴보면홍보물 483,132건, 언론매체 2,319,322건, 인터넷 30,550건, 홍보행사 3,365건, 기타 128,684건으로가정위탁지원센터의주요홍보활동은언론매체와홍보물제작을통해이루어졌다. 가정위탁지원센터홍보활동은 2013년 219,818건, 2014년 229,635건, 2015년 2,278,041건, 2016년 2,965,053건으로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으며, 항목에명시된홍보도구외에도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밴드등의 SNS 활용, 크라우드펀딩등의새로운홍보수단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106

108 7. 가정위탁지원센터현황 1 ) 상담원의업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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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7. 가정위탁지원센터현황 7. 가정위탁지원센터현황 1) 상담원의업무량 지역센터별지원서비스 교육 홍보업무량 < 표 7-1> 지역센터별지원서비스 교육 홍보업무량 단위 : 명, 회 구분 종사자수 ( 관장포함 ) 지원서비스교육홍보 인원건수횟수인원대중매체홍보등홍보물 계 , ,319 1,407 10, ,110 2,470,951 서울 8 3,788 19, ,371 3,071 부산 10 2,657 19, ,680 1,039 대구 10 1,167 10, ,926 4,201 인천 10 2,481 16, , 광주 9 1,353 23, ,827 1,258 대전 7 1,383 25, ,858 90,484 울산 , , 경기 9 3,913 33, , ,267 2,330,744 경기북부 9 2,357 11, , 강원 10 3,538 18, ,071 2,676 충북 10 2,093 21, , 충남 10 2,155 26, ,034 1,329 전북 10 3,163 27, ,391 3,490 전남 7 3,216 14, , 경북 10 3,408 20, ,223 7,137 3,987 경남 11 4,345 41, ,126 52,211 4,193 제주 10 1,142 9, ,846 21,445 < 표 7-1> 은각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종사자수와지원서비스 교육 홍보의업무량을나타낸것이다.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종사자는총 157명이며, 2015년 153명에서 4명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각영역별업무량을살펴보면, 상담 후원 학습 문화 의료등의지원서비스는 43,017명에게 379,319건제공되었으며, 지역센터별로는경남이 41,236건, 울산 41,112건, 경기 33,447건순으로많은서비스가제공되었다. 2016년실시된교육은총 1,407회로 10,834명의위탁부모, 공무원등이참여하였으며, 지역센터별교육참여인원을살펴보면, 경북 1,223명, 경기 1,200명, 경남 1,126명순으로많은것을알수있다. 홍보는총 2,937,061건이진행됐다. 109

111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지역센터별상담원 1 인당업무량 < 표 7-2> 지역센터별상담원 1 인당업무량 단위 : 명, 세대, 회, 건 구분 상담원수 사례수지원서비스교육 위탁아동수위탁가정수인원횟수횟수인원 홍보 전국평균 , ,972 서울 , ,288 부산 , 대구 , ,355 인천 , ,567 광주 , ,514 대전 , ,068 울산 , ,337 경기 , ,335 경기북부 , 강원 , 충북 , ,482 충남 , 전북 , ,480 전남 , ,139 경북 , ,854 경남 , ,058 제주 , ,715 < 표 7-2> 는각지역센터별상담원 1인이담당하는사례수와지원서비스, 교육및홍보의업무량을나타낸것이다. 상기표에명시된상담원수는관장,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자립지원전담요원, 사무원을제외한수로, 2016년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근무하는종사자중상담원은평균 6명으로조사됐다. 상담원 1인당담당하는위탁아동수는 131명, 위탁가정수는 103세대이며, 지원서비스는 431명에게 3,837건제공, 교육은 14회에걸쳐 109명을대상으로실시, 홍보는 28,972건으로나타났다. 상담원수는작년과동일했으며, 상담원 1인당업무량도대부분의항목에서비슷하게나타났으나서비스지원및홍보에투입되는업무량은증가한것으로조사됐다. 상담원 1인당담당아동수는 143명에서 131명으로, 가정수는 112세대에서 103 세대로감소했으며, 상담 후원 학습 문화 의료등의지원서비스인원은 423명에서 431명으로횟수는 3,014회에서 3,837회로증가했고, 교육횟수는 16회에서 14회로, 인원은 104명에서 109명로조사됐으며, 홍보건수는 21,934건에서 28,972건으로상승했다. 현재가정위탁지원센터의인력구성은관장, 상담원,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자립지원전담요원, 사무원으로, 상담원뿐만아니라다른모든구성원이사례관리, 지원서비스, 교육, 홍보등의업무에투입되고있는실정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인이부담해야하는업무가위탁아동및위탁가정에대한사례관리, 지원서비스제공, 교육및홍보활동에국한된것이아니라행정업무, 조사연구협조, 종결아동에대한사후관리, 자립대상아동에대한자립지원서비스와계획수립등의업무도수 110

112 7. 가정위탁지원센터현황 행해야하기때문에절대적인업무량이매우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기본적으로아동복지법시행령제47조에명시된인력배치기준을준수하고적정한사례수가배정될수있는현실적인상담원배치가이뤄질수있도록국가차원의지원이절실하다. 아울러현재가정위탁지원센터인력배치기준과관련하여인력증원조항은상담원에한정되어있으나, 2016년현황에나타난바와같이가정위탁보호아동위탁기간의연장, 보호연장아동의증가등자립을준비해야하는위탁아동이늘어나고있고, 자립과관련한사회적이슈들이발생하고있어자립지원전담요원인력증원도현시점에서논의될필요가있다. 이미아동양육시설 ( 아동 30명이상시설기준 ) 의경우자립지원전담요원이기본인력외에아동 100명초과시 1명씩추가되도록법적근거가마련되어있다. 이러한법적조항이가정위탁지원센터에도적용되어종사자들의업무효율성을높임과동시에가정보호를받는위탁아동들이자립에대한준비및혜택을누릴수있도록보완되어야할것이다.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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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8. 결론및제언 1 ) 위탁아동 2) 위탁가정 3) 가정위탁서비스 4) 가정위탁교육및홍보 5) 가정위탁지원센터업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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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8. 결론및제언 8. 결론및제언 2016 년가정위탁보호현황분석의각항목에따른결론및제언은다음과같다. 1) 위탁아동 전체가정위탁보호아동은 2010년부터감소추이를보이고있으며 2016년에는총 12,907명으로조사됐다. 2016년보호조치된아동수가소폭상승했음에도불구하고가정위탁보호아동수는하락하여보호필요아동의가정위탁보호조치비율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감소추이는대리양육위탁, 친인척위탁, 일반위탁모든유형에서나타난동일한현상으로 2016년의경우대리양육위탁 2015년 9,141명에서 8,594명으로, 친인척위탁 3,590명에서 3,339명으로, 일반위탁 990명에서 974명으로줄어들었고, 위탁유형별인원비율은대리양육위탁 66.6%, 친인척위탁 25.9%, 일반위탁 7.5% 로작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했다. 위탁아동의성별비율은큰차이없이남아가 51.0%, 여아가 49.0% 로비슷한수치를나타냈고, 연령은 17~19세 38.2%, 14~16세 22.5%, 20세이상 15.7%, 11~13세 11.4% 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2015년과마찬가지로 2016년에도자립지원대상인고등학생연령의아동이 38.2%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으며, 중학생연령의아동 22.5%, 초등학생연령의아동이 18.1% 의비율을나타냈다. 위탁사유는부모의이혼으로위탁된아동이 31.7%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냈으며, 부모의별거 / 가출 26.6%, 부나모의사망 24.3% 순이었다. 위탁아동의형제배치현황은위탁중인아동중형제없이혼자가정위탁보호의뢰되어배치된단독배치가 52.1%, 형제가함께의뢰되어같은가정에배치된형제배치는 47.1% 로비슷한비율을나타냈다. 형제가함께의뢰됐으나각각다른위탁가정에서양육되는형제분리배치는 0.8% 로형제가함께의뢰되는경우가능한같은가정에서양육될수있도록배치하고있음을보여준다. 위탁보호결정시아동의연령은 11~13세가 24.6%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으나 8~10세 24.0%, 14~16세 19.8% 로, 8 세에서 16세까지고른연령에서위탁보호가결정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대리양육및친인척위탁아동은위탁보호결정시연령분포가유사하게나타나고있지만일반위탁아동은다른위탁유형에비해취학전위탁보호책정비율이높음을확인할수있었다. 전체가정위탁보호아동의평균위탁기간은 5년 6개월이고, 6년이상장기간위탁된아동이 42.2%, 1년이상 ~2년미만 10.8%, 2년이상 ~3년미만 10.4% 순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모든위탁유형에서 6년이상위탁하는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이로인해평균위탁기간도대리양육위탁아동 5년 5개월, 친인척위탁아동 5년 6개월, 일반위탁아동 6년 1개월로 2015년에비해기간이늘어났다. 특히일반위탁아동의경우위탁보호결정시위탁아동의연령이대리양육 친인척위탁아동의연령에비해높지않음에도 6년이상장기간위탁보호되고있는아동의비율이높아일반위탁가정양육지원, 위탁부모의법적대리권부여등필수적으로발생하는문제상황에직면할수밖에없어이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히요구되고있다. 전체가정위탁보호아동수는우리나라보호필요아동의가정위탁보호조치되는비율을가늠해볼수있는바로미터로실제로도 2016년전체적인조치내용비율을보면가정보호 36.9%, 시설입소 63.1% 로여전히보호필요아동의보호조치시시 115

117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설입소에의존하는실태를파악할수있다. 보호필요아동이가정위탁보호로유입되지않는이유는여러가지가있겠으나, 가정위탁보호제도에대한인식부족으로가정위탁보호에대한책정률이낮고, 가정위탁보호책정의복잡한절차및책정즉시배치가능한예비위탁가정의부족현상이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국가차원에서공무원들의가정위탁보호에대한인식률을높이고가정위탁보호절차및지원에대한정책적변화가선행되어야한다. 특히위탁가정에대한지원방안중일반위탁가정양육지원과위탁부모의법적대리권부여는대책마련이시급한사안으로해결방안마련시가정위탁보호제도가더확장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이와함께민간에서도믿고맡길수있는안전한가정위탁보호가이뤄질수있도록위탁아동및가정에대한철저한관리와예비위탁가정의확대를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신규위탁아동현황신규위탁아동은 2013년 ( 전년대비 15.5% 증가 ) 을제외하고, 2008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2016년에도역시신규위탁아동수가 1,447명으로전년대비 10.4%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015년의경우에는감소비율이 5.7% 에그친반면 2016년에는 10.0% 이상의감소율을보여가정위탁보호로책정되는아동수가현저히줄어들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지역센터별신규위탁아동수가가장많은지역은충북 160명, 경기 135명, 강원 134명순으로나타났으며, 신규위탁아동의성별분포는남아가 726명 (50.2%), 여아가 721명 (49.8%) 으로남아가여아보다약간많기는하나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2016년신규위탁된아동의연령분포는 14~16세 25.3%, 17~19세 22.4% 순으로나타나청소년기의아동이 47.7% 의비중을차지했다. 신규위탁아동의전체평균연령은 12세로일반위탁아동이 7세로가장낮은반면, 대리양육위탁아동및친인척위탁아동은 13세로전체평균연령보다높았다. 신규위탁아동의위탁사유를살펴보면, 부모의이혼이 31.2%, 부나모의사망이 23.5%, 부모의별거 / 가출이 20.1% 순으로높게나타났다. 부모이혼, 부나모의사망, 별거 / 가출등부모부재와가정해체로인한사유로위탁된아동의경우위탁기간도장기화되는것으로조사됐으며, 2016년에도위탁기간이길어질수있는가정위탁보호사유를가진아동들이많이가정위탁보호로유입되어이에대한대비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신규위탁아동중형제없이혼자의뢰되어위탁가정에서보호되는단독배치가 57.2%, 형제가함께의뢰되어형제가같은가정에배치된아동은 42.4%, 형제가함께의뢰되었으나형제가분리되어각각다른가정에배치된아동은 0.4% 였다. 또한신규위탁아동중가정위탁보호사유가학대 방임인아동 55명의위탁유형은대리양육위탁아동이 19명, 친인척위탁아동이 19명, 일반위탁아동이 17명으로나타났으며이들의학대유형을살펴보면, 다른학대를동반한중복학대가 20명, 신체학대 16명, 방임및유기 14명, 정서학대 4명, 성학대 1명으로조사됐다. 2016년신규위탁아동중학대 방임의사유로유입되는아동비율은높지않았으나최근아동학대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학대행위자에대한처벌이강화되고학대행위자와피학대아동의분리보호판결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실태를반영하여학대로인해발생하는보호아동을가정내보호로유입하기위한체계마련과함께학대피해아동과전문위탁가정에대한구체적인지원방안마련이조속히시행되어야할것이다. 보호연장아동현황 보호연장아동현황은 2015 년부터별도로분석되기시작했으며, 2016 년전체보호연장아동수는 2,041 명으로전년 1,873 명에비해 9.0% 증가한것으로조사됐다. 지역별보호연장아동수는강원이 220 명으로가장많았고, 경기 216 명, 서울이 116

118 8. 결론및제언 206명순으로나타났다. 보호연장아동위탁유형비율은대리양육위탁아동 65.8%, 친인척위탁아동 30.9%, 일반위탁아동 3.3% 로, 전체가정위탁보호아동비율인대리양육위탁아동 66.6%, 친인척위탁아동 25.9%, 일반위탁아동 7.5% 와는차이를보였다. 보호연장아동의성별은여아가 1,271명 (62.3%), 남아가 770명 (37.7%) 으로성별에따른큰격차를보였다. 연령별보호연장아동비율은 20세가 45.3% 로가장많았으며, 21세 28.0%, 22세 14.0%, 23세이상 8.1% 순이었다. 보호연장사유로는대학진학이 1,767명 (86.6%) 으로가장높게나타나보호연장아동대부분이대학진학사유로보호연장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보호연장아동중 2016년신규로보호연장이결정된아동현황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신규보호연장아동의위탁기간 ( 위탁기간과보호연장기간모두포함 ) 은 6년이상 ~10년미만 38.0%, 10년이상 24.7%, 3년이상 ~6년미만 22.6% 순으로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는대리양육및친인척보호연장아동의위탁기간은 6년이상 ~10년미만이각각 40.4%, 34.5% 로가장높았으며, 일반보호연장아동의위탁기간은 10년이상이 47.2% 로가장많았다. 2016년에는대학진학, 취업준비, 직업훈련, 교육이신규보호연장아동의주보호연장사유로나타났으며보호연장기간동안아동의자립지원과더불어보호종료후를대비할수있는자원확보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위탁종결아동현황 2016년종결아동수는 2,213명으로 2015년과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 위탁유형별종결아동비율은대리양육위탁아동이 63.9%, 친인척위탁아동이 30.0%, 일반위탁아동이 6.1% 로 2015년대비대리양육과친인척위탁아동비율은높아지고일반위탁아동비율은낮아진것으로조사됐다. 전체종결아동중남아가 1,267명 (57.3%), 여아가 946명 (42.7%) 으로남아의종결비율이더높은것으로조사됐다. 연령별현황을살펴보면, 전체종결아동중 20세이상이 70.9% 로거의대부분의위탁아동들이 20세이상연령에서가정위탁보호를종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위탁종결아동연령의상승은보호연장도입후해당혜택을누리는위탁아동이증가했음을나타낸다. 전체종결아동중보호연장종결로가정위탁보호가종료되는아동이 37.3% 로가장많아종결아동의평균연령이 19세로나타난것과연관된결과임을알수있다. 2015년에는만 18세이상으로종결이가장높고보호연장종결이두번째로높은사유였으나, 2016년에는위탁아동의연령상승과동반하여종결사유도뒤바뀌는결과를보였다. 위탁종결아동의평균위탁기간은 6년 5개월로 2015년 6년에비해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대리양육위탁아동은 6년 7개월, 친인척위탁아동은 6년 4개월로대리양육과친인척위탁아동은 6년이상위탁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일반위탁아동의경우는평균 5년 4개월로조사됐으나대리양육과친인척위탁아동위탁기간에상응하는수준으로높아졌음을알수있다. 위탁아동의종결후배치는기타가 19.1%, 취업 18.3%, 자립준비 17.0%, 친가정복귀가 16.3% 순으로높게나타났다. 위탁유형별로는대리양육위탁아동기타 19.5%, 친인척위탁아동취업 20.0%, 일반위탁아동친가정복귀 38.8% 가각각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다. 위탁종결이 20세이상의연령에서가장많이발생하는것으로조사되어위에서언급했듯이아동의자립지원및자원을확보하여종결후에사회에안착할수있는지지기반마련이필수적일것이다. 또한위탁아동이친가정으로원활하게복귀할수있도록지원하고동시에종결이후위탁부모의상실감을극복할수있는방안마련역시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117

119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2) 위탁가정 2016년위탁가정세대는총 10,183세대이며, 전년대비 4.9% 감소한것으로조사됐다. 이는위탁아동의감소에따라위탁가정의수도동반감소했음을보여준다. 위탁가정유형별가정수는 2004년부터대리양육, 친인척, 일반위탁가정순으로유지되고있으며, 위탁가정의 92.3% 가대리양육과친인척위탁가정이고일반위탁가정은 7.7% 에불과하다. 지역센터별위탁가정세대수가많은곳은경기가 1,195세대, 전남 1,026세대, 강원 960세대, 서울 952세대순으로나타났다. 작년의경우는 1,000세대가넘는곳이경기, 전남, 강원, 서울총 4곳이었으나 2016년에는경기와전남 2곳만 1,000세대이상이었다. 위탁가정의부모중주양육자한명의연령을조사한결과 70~79세 3,102명 (30.5%), 60~69세 2,517명 (24.7%), 50~59 세 1,826명 (17.9%), 80세이상 1,285명 (12.6%) 순으로높게나타났으며, 60세이상위탁부모가전체의 67.8%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위탁부모의직업은주민센터와가정위탁지원센터에가정위탁보호를신청하기위해방문한부모를대상으로조사되었으며, 직업이파악되지않거나명확하지않은기타를제외하고위탁부모의직업을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부모의경우무직이 32.5% 로가장높았으며, 농 어 임 축산업 5.5%, 단순노무직과전업주부가각각 3.5% 였다. 친인척위탁부모는전업주부 9.8%, 무직 8.9%, 사무직 5.1%, 자영업 4.4%, 서비스직 4.3% 순으로조사되었다. 일반위탁부모는전업주부가 33.4% 로가장높았고, 종교인 14.7%, 자영업 8.0%, 전문직 7.7% 순이었다. 위탁부모의학력이파악된인원중고등학교졸업이 15.1% 로가장높았으며, 무학 14.4%, 초등학교졸업 9.3%, 중학교졸업 5.9% 로그뒤를이었다. 친인척위탁가정부모의대학교졸업비율이꾸준히높아지는것으로조사됐으며, 일반위탁부모는다른유형의위탁부모에비해학력이높았다. 위탁가정의소득은파악되지않는세대 (6.5%) 를제외하고, 50만원미만이 63.5% 로가장높았으며, 50~100만원미만이 10.8%, 100~150만원미만 6.9% 로전체적으로보면일반위탁가정, 친인척위탁가정, 대리양육위탁가정순으로소득이높은것으로조사됐다. 위탁가정의종교는파악되지않은 3,637세대 (35.7%) 를제외하고무교가 33.4% 로가장높았고, 기타종교 15.5%, 기독교 9.6%, 불교 4.3%, 가톨릭 1.5% 였다. 위탁가정참여동기는최초동기를기준으로조사됐으며, 대리양육과친인척위탁가정은당위적으로혈연관계가각각 92.1%, 92.2% 로나타났고, 일반위탁가정은사회적이타심실현이 50.8% 로가장높았으며, 두번째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은종교적이념실천 (21.0%) 이었다. 그다음은기타 (19.8%) 였다. 위탁가정의종결사유는 88.3% 가위탁아동종결로, 위탁아동이종결되어자연적으로위탁가정도종결된것으로나타났다. 유형별차이없이대리양육, 친인척, 일반위탁가정모두위탁아동종결이각각 87.9%, 89.2%, 88.1% 로가장높게조사됐다. 신규위탁가정신규위탁가정은 2016년총 1,124세대이며대리양육위탁가정이 739세대 (65.7%) 로가장많았고, 친인척위탁가정 284세대 (25.3%), 일반위탁가정 101세대 (9.0%) 순으로나타났다. 지역별신규위탁가정의수는충북이 127세대로가장많았으며, 강원 108세대, 경기 103세대순으로높은것을볼수있다. 이는 2016년지역센터별신규위탁아동과도거의일치하는데신규위탁아동수가가장많은지역은충북 160명, 경기 135명, 강원 134명순이었다. 신규위탁부모연령은대리양육위탁가정의경우고령 (60세이상 ) 의위탁부모가많은반면, 친인척위탁부모및일반위탁부모는 40 59세가각각 57.1%, 81.2% 로높은비중을차지했다. 신규위탁부모의직업은파악되지않는인원 (21.9%) 을제외하고, 무직이 26.6% 로가장높았고전업주부 11.7%, 기타 9.9%, 농 어 임 축산업 7.4% 순으로나타났다. 118

120 8. 결론및제언 신규위탁부모의학력은대리양육위탁부모의경우고등학교졸업이 16.4% 로가장많았으며, 초등학교졸업 14.3%, 무학 14.1% 순이었다. 2015년의경우무학이가장높았던대에반해대리양육위탁부모의학력이다소향상된것으로보여진다. 또한친인척위탁부모는고등학교졸업이 35.9% 로가장높았고, 일반위탁부모의경우대학교이상이 50.5%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으며, 고등학교졸업 31.6%, 대학원이상 10.9% 로나타났다. 신규위탁가정 1,124세대중소득이파악되지않은가정은 179세대였으며, 150만원미만인가정이 731세대, 300만원이상인경우는 91세대였다. 신규위탁가정의종교분포는대리양육위탁가정및친인척위탁가정이무교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반면, 일반위탁가정의경우, 기독교가 52세대 (51.5%) 로절반이상의비율을보였으며, 무교 25세대 (24.8%), 불교 10세대 (9.9%), 가톨릭과기타종교각각 7세대 (6.9%) 순으로나타났다. 전체신규위탁가정중 87.6% 가혈연관계로인해가정위탁보호에참여중인것으로나타났다. 혈연관계가없는일반위탁가정의참여동기를살펴보면, 사회적이타심실현이 61세대 (60.4%) 로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으며, 종교적이념실천이 20세대 (19.8%), 기타가 12세대 (11.9%) 순으로나타났다. 신규위탁가정은유형별로뚜렷한구분이나타나는데대리양육위탁부모는연령이높고, 학력및소득수준이낮았으며, 일반위탁가정은전체적으로학력과소득수준이다른위탁가정유형에비해높은편이었다. 위탁가정현황과관련하여각유형별위탁가정의욕구를제대로파악하고그에따른맞춤형지원방안이논의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특히 2016년 12월에개최된제11회가정위탁세미나에서는위탁가정의욕구를확인할수있는자리가마련되었는데, 패널로참여한위탁부모들은 전문가정위탁활성화방안 을주제로의견을제시하면서아울러위탁가정전반에대한지원방안에대해서도함께논의를전개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위탁아동양육에대한전문적기술습득, 위탁부모자조모임활성화, 가족여행기회제공등의실질적인지원과함께위탁가정내개인적인일이발생했을때일시적으로위탁아동을맡길수있는대책마련을요청했다. 해당내용은일반위탁가정중심의요구사항이나혈연관계로인해가정위탁보호에참여중인대리양육및친인척위탁가정역시전문적인양육기술및상담, 위탁아동초기정착지원등유사한내용의대책마련을요구하고있다. 국가가책임져야할보호필요아동에대한양육의무를위탁가정에위임한것이기때문에위탁가정이본연의역할을제대로수행할수있도록정부차원의지원은당연하며, 실질적인혜택제공및대책마련을통해국가적책무를다해야할것이다. 119

121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3) 가정위탁서비스 지원서비스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위탁아동, 위탁부모, 친부모등에게상담및교육서비스등을제공한현황을살펴보면, 서비스를제공한전체인원과건수는각각 43,017명, 379,319건으로 2015년 40,963명, 292,505건과비교했을때서비스대상인원은 5.0% 증가한반면서비스건수는 29.7% 증가하여 1인당제공되는서비스건수가작년에비해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대상자별서비스제공건수는위탁아동 167,499건 (44.2%), 대리양육위탁부모 89,725건 (23.6%), 기타 44,608건 (11.8%), 일반위탁부모 39,850건 (10.5%) 의순으로, 위탁아동에게가장많은서비스가제공된것으로나타났다. 위탁부모의유형별서비스제공건수가대리양육위탁부모, 일반위탁부모, 친인척위탁부모순으로나타났는데가정위탁유형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대리양육위탁부모에게가장많은서비스가제공됐으나, 인원대비서비스제공비율을살펴보면일반위탁부모에대한서비스제공비율이타유형의위탁부모에비해다소높은것을추정해볼수있다. 친가정에대해서도 703명에게 8,414건의서비스가제공되어친가정과위탁아동이지속적으로교류할수있도록지원하고, 최대한빠른기간내에위탁아동이원가정으로복귀할수있도록센터차원의노력을전개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경제적서비스국가는위탁아동양육을위해양육보조금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생계비등을지원하고있다. 2016년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에는 2015년과 2016년신규위탁된아동의생계비지원비율비교표를삽입했다. 2016년도신규위탁아동의 92.3% 인 1,335명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생계비지원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15년 89.1% 에비해다소향상된수치였으나신규아동 100.0% 가생계비를지원받는지역은 3곳에서 1곳으로줄어든것으로조사됐다. 지역센터별생계비지원비율최고치와최저치의차이는 35.5%p로나타나위탁아동생계비지원에대한지역별편차가큰것으로나타났다. 생계비를지원하지않는사유는아동의부모사망후유족연금이나보험금등의일정금액이상의수입이발생하거나, 양육을거부하고연락두절된친부모의재산이나소득이확인되었기때문으로연락두절된친부모의재산은위탁아동양육비로사용될수없어위탁가정의양육부담으로이어지기때문에위탁아동의생계비지원은반드시제공되어야할것이다. 대리양육 친인척위탁가정의경우국토교통부로부터일반주택의전세자금및공공임대주택의임대보증금을지원받고있는데, 2016년에는총 130세대가지원받았으며, 2015년 167세대에비해지원받은가정이적어진것으로나타났다. 지원가정이적어진이유는대리양육 친인척위탁가정이감소했고신청자수역시적었기때문으로신청한가정의경우는 100.0% 지원되었다고한국토지주택공사관계자가밝혔다. 지역별로지원현황을살펴보면경기 36세대, 서울 26세대, 부산 15세대, 충남 11세대순으로조사됐다. 디딤씨앗통장은보호조치된아동이일정금액을저축하면국가가 3만원이내의범위에서아동의적립금과 1 : 1로매칭하여추가적립해줌으로써만 18세이후자립에필요한기초자산을형성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제도로 2016년월평균저축률은모든지역이 90% 를넘었고평균 95.2% 의저축률을나타냈다. 전체적인가정위탁서비스와관련하여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지원한서비스의양은증가되었으며국가에서제공하고있는경제적지원역시도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생계비지원이 2015년신규위탁아동 89.1% 에서 2016년 92.3% 으로증가한것은바람직한현상이나모든위탁아동이혜택을누릴수있도록더욱강화된정책이 120

122 8. 결론및제언 필요할것으로보인다. 위탁아동양육을위해위탁가정에지급하고있는양육보조금은 2016년부터 150,000원으로상향되었으나, 필수가아닌권고사항으로지자체의예산상황에따라지급기준이상이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이를해결할수있는통일성을갖춘예산대책및지급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아울러디딤씨앗통장뿐만아니라보호필요아동이시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 퇴소이후자립하는데필요한정착금을제공하는자립정착금과관련하여자립지원이 2005년중앙에서지방으로이양된이후, 국고보조금지원대상에서제외되어있으며, 이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재정여건에따라 300만원에서 500만원이지급되거나일부지자체에서는이마저도지급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보호필요아동이시설퇴소이후자립하는데필요한정착금을국가가지원하도록하고, 지원금액의범위도확대하여실질적인지원이될수있도록아동복지법개정을요구하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으며, 무엇보다지역별차등적인지원으로아동차별현상이발생하지않도록함께노력해야할것으로사료된다. 121

123 2016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4) 가정위탁교육및홍보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실시한교육실적을살펴보면, 대리양육위탁부모교육은 3,441명, 친인척위탁부모교육은 981 명이참여했으며 2015년에비해대리양육위탁부모교육참여자는많아졌으나친인척위탁부모교육은다소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예비위탁부모교육은 501명, 보수교육은 715명의일반위탁부모가참여했으며, 공무원교육과기타교육은각각 1,809명, 3,387명이참여했다. 홍보실적은홍보물 483,132건, 언론매체 2,319,322건, 인터넷 30,550건, 홍보행사 3,365건, 기타 128,684건으로가정위탁지원센터의주요홍보활동은언론매체와홍보물제작을통해이루어졌다. 가정위탁지원센터홍보활동은 2013년 219,818 건, 2014년 229,635건, 2015년 2,278,041건, 2016년 2,965,053건으로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으며, 항목에명시된홍보도구외에도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밴드등의 SNS 활용, 크라우드펀딩등의새로운홍보수단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공무원교육과기타교육이 2015년대비눈에띄게참여자수가증가했는데이는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가정위탁보호책정을담당하는공무원들을대상으로한교육을기획하고, 가정위탁보호제도에대한사회적관심을높이기위해유관기관과대학생등을대상으로한교육을많이진행하고있음을시사한다. 특히 2016년제작된공무원용 2016년가정위탁업무안내서가가정위탁보호에대한정보를제공하면서책정을증대시킬수있는효과적인교육교재로활용되고있어앞으로도공무원교육에다양한콘텐츠와커리큘럼을발굴하여제공해야할것으로사료된다. 122

124 8. 결론및제언 5) 가정위탁지원센터업무량 전국 17개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근무하는종사자는총 157명이며, 2015년 153명에서 4명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사례관리를담당하고있는상담원수는평균 6명으로, 상담원 1인당담당하는위탁아동수는 131 명, 위탁가정수는 103세대이며, 지원서비스는 431명에게 3,837건제공, 교육은 14회에걸쳐 109명을대상으로실시, 홍보는 28,972건으로나타났다. 상담원수는작년과동일했으며, 상담원 1인당업무량도대부분의항목에서비슷하게나타났으나서비스지원및홍보에투입되는업무량은증가한것으로조사됐다. 상담원 1인당담당아동수는 143명에서 131명으로, 가정수는 112세대에서 103 세대로감소했으며, 상담 후원 학습 문화 의료등의지원서비스인원은 423명에서 431명으로횟수는 3,014회에서 3,837회로증가했고, 교육횟수는 16회에서 14회로, 인원은 104명에서 109명로조사됐으며, 홍보건수는 21,934건에서 28,972건으로상승했다. 현재가정위탁지원센터의인력구성은관장, 상담원,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자립지원전담요원, 사무원으로, 상담원뿐만아니라다른모든구성원이사례관리, 지원서비스, 교육, 홍보등의업무에투입되고있는실정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인이부담해야하는업무가위탁아동및위탁가정에대한사례관리, 지원서비스제공, 교육및홍보활동에국한된것이아니라행정업무, 조사연구협조, 종결아동에대한사후관리, 자립대상아동에대한자립지원서비스와계획수립등의업무도수행해야하기때문에절대적인업무량이매우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기본적으로아동복지법시행령제47조에명시된인력배치기준을준수하고적정한사례수가배정될수있는현실적인상담원배치가이뤄질수있도록국가차원의지원이절실하다. 특히최근에는아동학대조기발견및효과적인대응에대한논의가활발히전개되고있는데이러한사회적역할을추가적으로감당하기위해서는가정위탁상담원들의업무량과다, 서비스부족, 지역별편차의문제를조속히해결할필요성이있다. 이에따라보호필요아동가정내보호의구심점역할을하고있는가정위탁지원센터의증대와함께복지서비스인프라를확충하고, 센터기능을강화시켜나가야할것이다. 무엇보다아동을안전하게보호하고사회의건강한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하는것은사회의책임이자과제로이러한역할을최일선에서수행하고있는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들의처우개선이선행될때비로소제대로된아동복지서비스가운영될수있을것이다.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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