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법인이독신생활을영위하는근로자의거주를위하여건설하는주택 7. " 기간도로 " 라함은 주택법시행령 제4조의규정에의한도로를말한다. 8. " 진입도로 " 라함은보행자및자동차의통행이가능한도로로서기간도로로부터주택단지의출입구로를말한다. 9. " 시ㆍ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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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시행 ] [ 대통령령제25882호, , 일부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 33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영은 주택법 제2조, 제21조, 제21조의2부터제21조의6까지및제35조부터따라주택의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범위ㆍ설치기준, 대지조성의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표시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의성능등급인정, 공업화주택의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과건강친화형건설기준및장수명주택등에관하여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정 , , , , , , > 제2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 , , , , , , , , 삭제 < > 2. 삭제 < > 3. " 주민공동시설 " 이란해당공동주택의거주자가공동으로사용하거나거주자의생활을지원하는시각목의시설을말한다. 가. 경로당나. 어린이놀이터다. 어린이집라. 주민운동시설마. 도서실 ( 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따른작은도서관을포함한다 ) 바. 주민교육시설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공동주택의거주자를위한교육장소를말한다 ) 사. 청소년수련시설아. 주민휴게시설자. 독서실차. 입주자집회소카. 공용취사장타. 공용세탁실파.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따른공공주택의단지내에설치하는사회복지시설하. 그밖에가목부터파목까지의시설에준하는시설로서법제16조제1항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업계획승인권자 " 라한다 ) 가인정하는시설 4. " 의료시설 " 이라함은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 ( 전염병원등격리병원을제외한한방병원및약국을말한다. 5. " 주민운동시설 " 이라함은거주자의체육활동을위하여설치하는옥외ㆍ옥내운동시설 ( 체육시설의에관한법률 에의한신고체육시설업에해당하는시설을포함한다 ) ㆍ생활체육시설기타이와유사한한다. 6. " 독신자용주택 " 이라함은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주택을말한다. 가. 근로자를고용하는자가그고용한근로자중독신생활 ( 근로여건상가족과임시별거하거나기숙하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영위하는자의거주를위하여건설하는주택 법제처 1

2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법인이독신생활을영위하는근로자의거주를위하여건설하는주택 7. " 기간도로 " 라함은 주택법시행령 제4조의규정에의한도로를말한다. 8. " 진입도로 " 라함은보행자및자동차의통행이가능한도로로서기간도로로부터주택단지의출입구로를말한다. 9. " 시ㆍ군지역 " 이라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에의한수도권외의지역중인구 20만미만의시지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이영은 주택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7호에따른사업주체가법제16조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을얻어건설하는주택, 부대시설및복리시설과대지조성사업계획의승인을얻어대지에관하여이를적용한다. < 개정 , , 제4조 ( 기타부대시설 ) 법제2조제8호다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또는설비 " 란다음각호의를말한다. < 개정 , , , , , , , 보안등ㆍ대문ㆍ경비실ㆍ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ㆍ옹벽ㆍ축대 3. 안내표지판ㆍ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ㆍ지하양수시설ㆍ대피시설 5. 쓰레기수거및처리시설ㆍ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6. 소방시설ㆍ냉난방공급시설 ( 지역난방공급시설은제외한다 ) 및방범설비 7.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전기자동차에전기급하는시설 8. 그밖에제1호부터제7호까지의시설또는설비와비슷한것으로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시설제5조 ( 기타복리시설 ) 법제2조제9호나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동시설 " 이란다음각호의시설도로이용하는시설을말한다. < 개정 , , , , , , , ,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따른제1종근린생활시설및제2종근린생활시설 ( 장의사ㆍ총포판매ㆍ안마시술소및다중생활시설은제외하며, 이하 " 근린생활시설 " 이라한다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따른종교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따른판매시설중소매시장ㆍ상점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따른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및수련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규정에의한업무시설중금융업소 6. 공동작업장ㆍ지식산업센터ㆍ사회복지관 ( 종합사회복지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7. 주민공동시설 8. 도시ㆍ군계획시설인시장 9. 그밖에제1호부터제7호까지의시설과비슷한것으로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공동시설또는권자가거주자의생활복리또는편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설제6조 ( 단지안의시설 ) 1주택단지에는관계법령에의한지역또는지구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시설에한설하거나설치할수있다. 다만, 제5조제6호의규정에의한시설은당해주택단지에세대당전용면적이하인공동주택을 300세대이상건설하거나당해주택단지총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건설하는 < 개정 , , , , 20 법제처 2

3 제7조 ( 적용의특례 ) 1법제35조의규정에의한공업화주택또는새로운건설기술을적용하는주택을건는제13조및제37조제1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 개정 , 부대시설 2. 복리시설 3. 법제2조제10호에따른간선시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규정에의한도시ㆍ군계획시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 또는 지구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 이하 " 상업지역 " 택을 건설하는 경우 2.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 ) 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 건설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 이하 " 준주거 ) 또는 같은 조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 이하 " 준공업지역 " 이라 한다 ) 에 주택과 관광숙박시 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호텔시설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가목 (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 한다 ) 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부대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 호텔시설 " 이라 한다 ] 을 복합건축물 경우 3 삭제 < > 2제5조제8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50조, 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 3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50조 및 제5 다.< 개정 , >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및제50.< 개정 > 1.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 ) 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1 인 경우 나. 준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의 1 이상인 경우 2. 준주거지역또는준공업지역에주택과호텔시설을복합건축물로건설하는경우 5독신자용 주택 ( 분양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3조ㆍ제27조ㆍ제32조제1항ㆍ제5 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 6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과 공공주택 특별법 한 임대주택 기타 공동주택의 성격ㆍ기능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거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 , > 8 노인복지법 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ㆍ제34조ㆍ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아니한다.< 신설 , , > 법제처 3

4 2. 접근의용이성과이용효율성등의측면에서단지안에설치하는주민공동시설과큰차이가없을것 11 법제2조제15호다목에따른리모델링을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따른다.< 신설 제8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1주택단지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이를하나본다. 다만, 복리시설의설치를위하여따로구획ㆍ양여하는토지는이를별개의대지로본다. < 개정 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정중심복합도시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택단 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 (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 인가권자를 말한다 )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 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 > 1. 주민공동시설에상응하거나그수준을상회하는규모와기능을갖출것 10 도시형생활주택을건설하는경우에는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ㆍ제13조ㆍ제28조ㆍ제31조ㆍ제3 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5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ㆍ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제2호부터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를 적용한 , , , ,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6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동으로증축하는부분에대해서는제9조, 제14조, 제14조의2 및제15조 ( 별도의동으로증 한다 ) 를 적용한다.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리모델링 후의 주민공동시설이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사용검사 당시의 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니한다. [ 시행일 : ] 제7조제11항의개정규정중제14조의2에관한부분 > 2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의산정을위한대지면적에이를산입하지아니한다.< 개정 , > 3 주택의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설치기준에관하여이영에서규정한사항외에는 건축법 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 제 2 장시설의배치등 제9조 ( 소음방지대책의수립 ) 1사업주체는공동주택을건설하는지점의소음도 ( 이하 " 실외소음도 " 라한다 ) 벨미만이되도록하되, 65데시벨이상인경우에는방음벽ㆍ수림대등의방음시설을설치하여해당공지점의소음도가 65데시벨미만이되도록법제21조의5제1항에따른소음방지대책을수립하여야한다주택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에따른도시지역 ( 주택단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로한정한다 )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에따라지정된지역에건축되는경우로서다음각호두충족하는경우에는그공동주택의 6층이상인부분에대하여본문을적용하지아니한다. < 개정 , > 1. 세대안에설치된모든창호 ( 窓戶 ) 를닫은상태에서거실에서측정한소음도 ( 이하 " 실내소음도 " 시벨이하일것 2. 공동주택의세대안에 건축법시행령 제87조제2항에따라정하는기준에적합한환기설비를 2제1항에따른실외소음도와실내소음도의소음측정기준은국토교통부장관이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 < 신설 , , > 법제처 4

5 제9조의2( 소음등으로부터의보호 ) 1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 ( 약국은제외한다 ) ㆍ유치원ㆍ어린이집하여야한다. 다만,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주유소 ( 석유판매취급소를포함한다 ) 또는시내버스된자동차용천연가스충전소 ( 가스저장압력용기내용적의총합이 20세제곱미터이하인경우만해당한다에는해당주유소또는충전소로부터수평거리 25미터이상떨어진곳에공동주택등 ( 유치원및어린이 3 삭제 < > 4 삭제 < > 5 법 제21조의5제2항 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 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 > 1. 도로법 제11조에따른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이내에주택건설지역이있는경우 2.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 (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만 해당한다 14조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 ( 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 ) 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우 6 제5항 각 호의 거리를 계산할 때에는 도로의 경계선 ( 보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도로와 보도와의 경 ) 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의 외벽면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 [ 제목개정 ] 경로당 ( 이하이조에서 " 공동주택등 "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시설로부터수평거리 50미터이상 다 ) 을배치할수있다. < 개정 >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라이 인근에공동주택등을건설하여도지장이없다고사업계획승인권자가인정하여고시한공장은제외하며,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따른주거지역또는같은법제51조제3 단위계획구역 ( 주거형만 해당한다 )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공장만 해당한다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 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다만, 도시 및 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1982년 6월 5월 전에 법률 제6916호 주택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 정한다 ) 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중에서 해당 의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한다.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 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따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3. 그밖에사업계획승인권자가주거환경에특히위해하다고인정하는시설 ( 설치계획이확정된시설을 2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 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5

6 [ 본조신설 ] 제10조 ( 공동주택의배치 ) 1 삭제 < > 2도로 ( 주택단지안의도로를포함하되, 필로티에설치되어보도로만사용되는도로는제외한다 ) 및필로티, 그밖에이와비슷한구조에설치하는주차장및그진출입로는제외한다 ) 의경계선으로부터벽 ( 발코니나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까지의거리는 2미터이상띄어야하에는식재등조경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도로로구분되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 > 1. 공동주택의 1층이필로티구조인경우필로티에설치하는도로 ( 사업계획승인권자가인정하는보행이설치된것에한정한다 ) 2. 주택과주택외의시설을동일건축물로건축하고, 1층이주택외의시설인경우해당주택설치하는도로 ( 사업계획승인권자가인정하는보행자안전시설이설치된것에한정한다 ) 3. 공동주택의외벽이개구부 ( 開口部 ) 가없는측벽인경우해당측벽에접하여설치하는도로 3 주택단지에는화재등재난발생시공동주택의각세대로소방자동차의접근이가능하도록통로를방활동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한다.< 신설 > 4 주택단지의각동의높이와형태등은주변의경관과어우러지고해당지역의미관을증진시킬수어야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공동주택의디자인향상을위하여주택단지의배치등에필요한사항을할수있다.< 신설 > [ 제목개정 ] 제11조 ( 지하층의활용 ) 공동주택을건설하는주택단지에설치하는지하층은근린생활시설 ( 변전소ㆍ정수장및을제외한다. 다만, 변전소의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따른전기사업자가자신의소유토지촉진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따른시설의설치ㆍ운영에종사하는자를위하여건설하는공동주택및외의건축물을동일건축물에복합하여건설하는경우로서사업계획승인권자가주거안정에지장이없다고인건축물의변전소는포함한다 ) 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및주택 ( 사업계획승인권자가해당주택의주거환경에없다고인정하는경우로서 1층세대의주거전용부분으로사용되는구조만해당한다 ) 그밖에관계법령되는용도로사용할수있으며, 그구조및설비는 건축법 제53조에따른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 , , [ 전문개정 ] 제12조 ( 주택과의복합건축 ) 1숙박시설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또는준공업지역에건설하는호텔시설은제외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그밖에사업계획승인권자가주거환경에지장이있다고는시설은주택과복합건축물로건설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도시환경정비사업에따라복합건축물을건설하는경우와층수가 50층이상이거나높이가 150미터이상물 [ 위락시설 ( 주택과구조가분리되어주거환경보호에지장이없다고사업계획승인권자가인정하는경우만다 ) ㆍ숙박시설또는공연장을주택과복합건축물로건축하는경우만해당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 , , , , 삭제 < > 2. 삭제 < > 3. 삭제 < > 4. 삭제 < > 5. 삭제 < > 법제처 6

7 6. 삭제 < > 7. 삭제 < > 8. 삭제 < > 2주택과주택외의시설 ( 주민공동시설을제외한다 ) 을동일건축물에복합하여건설하는경우에는주택의출계단및승강기등을주택외의시설과분리된구조로하여사생활보호ㆍ방범및방화등주거의안전과소으로부터주거환경이보호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다만, 층수가 50층이상이거나높이가 150미축물을건축하는경우로서사업계획승인권자가사생활보호ㆍ방범및방화등주거의안전과소음ㆍ악취터주거환경이보호될수있다고인정하는숙박시설과공연장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 제 3 장주택의구조 설비등 제13조 ( 기준척도 ) 주택의평면및각부위의치수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치수및기준척도에적합하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인정하는특수한설계ㆍ구조또는자재로건설하는주택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 < 개정 , , , , 2 제14조 ( 세대간의경계벽등 ) 1공동주택각세대간의경계벽및공동주택과주택외의시설간의경계벽은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구조로하여야한다. < 개정 , > 1. 철근콘크리트조또는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그두께 ( 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기타이와한재료를바른후의두께를포함한다 ) 가 15센티미터이상인것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또는석조로서그두께 ( 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이와유사한재료를바른후의두께를포함한다 ) 가 20센티미터이상인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콘크리트판으로서그두께가 12센티미터이상인것 4. 제1호내지제3호의것외에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을인정하여지정하는구조인것 2제1항의규정에의한경계벽은이를지붕밑또는바로윗층바닥판까지닿게하여야하며, 소리를애가되는부분이없도록설치하여야한다. 3 삭제 < > 4 삭제 < > 5공동주택의 3층이상인층의발코니에세대간경계벽을설치하는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의규정화재등의경우에피난용도로사용할수있는피난구를경계벽에설치하거나경계벽의구조를파괴하기쉬조등으로할수있다. 다만, 경계벽에창고기타이와유사한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 > 6 제5항에따라피난구를설치하거나경계벽의구조를경량구조등으로하는경우에는그에대한정표지등을식별하기쉬운위치에부착또는설치하여야한다.< 신설 > 제14조의2( 바닥구조 ) 공동주택의세대내의층간바닥 ( 화장실의바닥은제외한다 ) 은다음각호의기준을여야한다. 1. 콘크리트슬래브두께는 210밀리미터 [ 라멘구조 ( 보와기둥을통해서내력이전달되는구조를말한에서같다 ) 의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 이상으로할것 2. 각층간바닥충격음이경량충격음 ( 비교적가볍고딱딱한충격에의한바닥충격음을말한다 ) 은 5 중량충격음 ( 무겁고부드러운충격에의한바닥충격음을말한다 ) 은 50데시벨이하의구조가되도록라멘구조의공동주택과그외의공동주택중발코니, 현관등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부분의바닥 법제처 7

8 제14조의3( 벽체및창호등 ) 1 500세대이상의공동주택을건설하는경우벽체의접합부위나난방설공간의창호는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적합한결로 ( 結露 ) 방지성능을갖추어야한다. 제15조 ( 승강기등 ) 16층이상인공동주택에는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대당 6인승이상인승 < 개정 , , , , 2 아니하다. [ 본조신설 ] 2 제1항에해당하는공동주택을건설하려는자는세대내의거실ㆍ침실의벽체와천장의접합부위, 최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벽체부위등결로취약부위에대한결로방지상세도를법제22조제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로방지 상세도의 작성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 [ 본조신설 ]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89조의규정에해당하는공동주택의경우에는그러하지 2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37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 다.< 개정 , > 1. 적재하중이 0.9톤이상일것 2. 승강기의폭또는너비중한변은 1.35미터이상, 다른한변은 1.6미터이상일것 3. 계단실형인공동주택의경우에는계단실마다설치할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 가로 설치할 것 4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 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5 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 , 제 16 조 ( 계단 ) 1 주택단지안의건축물또는옥외에설치하는계단의각부위의 다. < 개정 > 치수는다음표의기준에 ( 단위 : 센티미터 ) 계단의종류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 공동으로사용하는계단120 이상18 이하 26 이상 건축물의옥외계단 90 이상 20 이하 24 이상 법제처 8

9 2제1항에따른계단은다음각호에정하는바에따라적합하게설치하여야한다.< 개정 , , > 1. 높이 2미터를넘는계단 ( 세대내계단을제외한다 ) 에는 2미터 ( 기계실또는물탱크실의계단의경이내마다해당계단의유효폭이상의폭으로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계단참을설치할것다만, 각설치하는계단은 1층에한정하여높이 2.5미터이내마다계단참을설치할수있다. 2. 삭제 < > 3. 계단의바닥은미끄럼을방지할수있는구조로할것 3계단실형인공동주택의계단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계단실에면하는각세대의현관문은계단의통행에지장이되지아니하도록할것 2. 계단실최상부에는배연등에유효한개구부를설치할것 3. 계단실의각층별로층수를표시할것 4. 계단실의벽및반자의마감 ( 마감을위한바탕을포함한다 ) 은불연재료또는준불연재료로할것 4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계단의설치및구조에관한기준에관하여는 건축법 34조, 제35조및제48조를준용한다.< 개정 , , 삭제 < > [ 제목개정 ] 제16조의2( 출입문 ) 1 주택단지안의각동출입문에설치하는유리는안전유리 (45킬로그램의추가 7 에서낙하하는충격량에관통되지아니하는유리를말한다. 이하같다 ) 를사용하여야한다. 2 주택단지안의각동지상출입문, 지하주차장과각동의지하출입구를연결하는출입문에는전자밀번호나출입카드등으로출입문을여닫을수있는시스템등을말한다 ) 을갖추어야한다. 3 제2항에따라설치되는전자출입시스템은화재등비상시에소방시스템과연동 ( 連動 ) 되어잠김상로풀려야한다. [ 본조신설 ] 제17조 ( 복도 ) 1 삭제 < > 2복도형인공동주택의복도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외기에개방된복도에는배수구를설치하고, 바닥의배수에지장이없도록할것 2. 중복도에는채광및통풍이원활하도록 40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외기에면하는개구부를설 3. 복도의벽및반자의마감 ( 마감을위한바탕을포함한다 ) 은불연재료또는준불연재료로할것제18조 ( 난간 ) 1주택단지안의건축물또는옥외에설치하는난간의재료는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경우에散 ) 되지아니하는안전유리또는강도및내구성이있는재료 ( 금속제인경우에는부식되지아니하거나막이등으로부식방지처리를한것만해당한다 ) 를사용하여난간이안전한구조로설치될수있게하여, 실내에설치하는난간의재료는목재로할수있다. < 개정 , 난간의각부위의치수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개정 , 난간의높이 : 바닥의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설치하는난치하는난간기타이와유사한것으로위험이적은장소에설치하는난간의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있다. 2. 난간의간살의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이하 33층이상인주택의창 ( 바닥의마감면으로부터창대윗면까지의높이가 110센티미터이상이거나창의에발코니기타이와유사한것이있는경우를제외한다 ) 에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적합한난한다. 법제처 9

10 4 외기에면하는난간을설치하는주택에는각세대마다 1 개소이상의국기봉을꽂을수있는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제 19 조삭제 < > 제 20 조삭제 < > 제 21 조삭제 < > 제22조 ( 장애인등의편의시설 ) 주택단지안의부대시설및복리시설에설치하여야하는장애인관련편의시설은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이정하는바에의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23조삭제 < > 제 24 조삭제 < > 제 4 장부대시설 제 25 조 ( 진입도로 ) 1 공동주택을건설하는주택단지는기간도로와접하거나기간도로로부터당해단지에이르 도로가있어야한다. 이경우기간도로와접하는폭및진입도로의폭은다음표와같다. ( 단위 : 미터 ) 주택단지의총세대수 기간도로와접하는폭또는진입도로의폭 300세대미만 6 이상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8 이상 5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12 이상 1천세대이상 2천세대미만 15 이상 2천세대이상 20 이상 2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 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 법제처 10

11 3 공동주택을건설하는주택단지의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다음표의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제 1 항 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이경우폭 4 미터이상 6 미터미만인도로는기간도로와통행거리 20 한하여이를진입도로로본다.< 개정 > 제26조 ( 주택단지안의도로 ) 1공동주택을건설하는주택단지에는폭 1.5미터이상의보도를포함한폭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제외한다 ) 를설치하여야한다. < 개정 , 201 ( 단위 : 미터 ) 주택단지의총세대수 폭 4미터이상의진입도로중 2개의진입도로폭의합계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12 이상 5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16 이상 1천세대이상 2천세대미 20 이상 2천세대이상 25 이상 4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 , , 20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 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66 하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한다. "< 신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경우 해당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 1.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미만인 경우 2. 그밖에주택단지내의막다른도로등사업계획승인권자가부득이하다고인정하는경우 3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 ( 流線型 )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 ( 凹凸 ) 포장 또는 과속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 (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 ) 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 한다.< 신설 > 4 500세대이상의공동주택을건설하는주택단지안의도로에는어린이통학버스의정차가가능하도 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어린이안전보호구역을 1개소이상설치하여야한다.< 신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 법제처 11

12 , > [ 제목개정 ] 제27조 ( 주차장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은해당호에서정하는기준 ( 소수점이하의대로본다 ) 이상의주차장을설치하여야한다. < 개정 , , > 1. 주택단지에는주택의전용면적의합계를기준으로하여다음표에서정하는면적당대수의비율로대수이상의주차장을설치하되, 세대당주차대수가 1대 ( 세대당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경 ) 이상이되도록하여야한다. 2.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따른원룸형주택은제1호에도불구하고세대당주차대수가당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미만인경우에는 0.5대 ) 이상이되도록주차장을설치하여야한다. 다보유율등을고려하여설치기준의 2분의 1의범위에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또는조례로강화하거나완화하여정할수있다. 3. 삭제 < > 2 삭제 < > 3주택단지에건설하는주택 ( 부대시설및주민공동시설을포함한다 ) 외의시설에대하여는 주차장법 이바에따라산정한부설주차장을설치하여야한다.< 개정 > 4 노인복지법 에의하여노인복지주택을건설하는경우당해주택단지에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세차대수가 0.3대 ( 세대당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경우에는 0.2대 ) 이상이되도록하여 , > 5제1항내지제4항에규정한사항외에주차장의구조및설비의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정한다.< 신설 , , , 삭제 < > 7 삭제 < > 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철도시설중역시설로부터반경 500미터이내에서건설하는특별법 제2조에따른공공주택 ( 이하 " 철도부지활용공공주택 " 이라한다 ) 의경우해당주택단지에는른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의범위에서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신설 > 제28조 ( 관리사무소 ) 150세대이상의공동주택을건설하는주택단지에는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넘는 500제곱센티미터를더한면적이상의관리사무소를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그면적의합계가 100 하는경우에는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할수있다. 2제1항의관리사무소는관리업무의효율성과입주민의접근성등을고려하여배치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법제처 12

13 제 29 조삭제 < > 제30조 ( 수해방지등 ) 1주택단지 ( 단지경계선의주변외곽부분을포함한다 ) 에높이 2미터이상의옹벽또는 " 옹벽등 " 이라한다 ) 가있거나이를설치하는경우에는그옹벽등으로부터건축물의외곽부분까지를당해높이만큼띄워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옹벽등의기초보다그기초가낮은건축물. 이경우옹벽등으로부터건축물외곽부분까지를 5미건축물은 3미터 ) 이상띄워야한다. 2. 옹벽등보다낮은쪽에위치한건축물의지하부분및땅으로부터높이 1미터이하인건축물부분 2주택단지에는배수구ㆍ집수구및집수정등우수의배수에필요한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3주택단지가저지대등침수의우려가있는지역인경우에는주택단지안에설치하는수전실ㆍ전화국선용단자타이와유사한전기및통신설비는가능한한침수가되지아니하는곳에이를설치하여야 > 4제1항내지제3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수해방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 , , , , 2013 제31조 ( 안내표지판등 ) 1300세대이상의주택을건설하는주택단지와그주변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지판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제2호에따른표지판은해당사항이표시된도로표지판등이있는경우아니할수있다. < 개정 , , , 삭제 < > 2. 단지의진입도로변에단지의명칭을표시한단지입구표지판을설치할것 3. 단지의주요출입구마다단지안의건축물ㆍ도로기타주요시설의배치를표시한단지종합안내판을설치 4. 삭제 < > 2주택단지에 2동이상의공동주택이있는경우에는각동외벽의보기쉬운곳에동번호를표시하여야한 3관리사무소또는그부근에는거주자에게공지사항을알리기위한게시판을설치하여야한다. 4 삭제 < > 제32조 ( 통신시설 ) 1주택에는세대마다전화설치장소 ( 거실또는침실을말한다 ) 까지구내통신선로설비를설하되, 구내통신선로설비의설치에필요한사항은따로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경비실을설치하는공동주택의각세대에는경비실과통화가가능한구내전화를설치하여야한다. 3주택에는세대마다초고속정보통신을할수있는구내통신선로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신설 2001 제32조의2(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 ) 주택에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 ( 주택의성능과주거의질향상을위는주택단지내지능형정보통신및가전기기등의상호연계를통하여통합된주거서비스를제공하는다 ) 를설치하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협의하여공동으로는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설치및기술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33조 ( 보안등 ) 1주택단지안의어린이놀이터및도로 ( 폭 15미터이상인도로의경우에는도로의양측 ) 에설치하여야한다. 이경우당해도로에설치하는보안등의간격은 50미터이내로하여야한다. < 개 2제1항의규정에의한보안등에는외부의밝기에따라자동으로켜지고꺼지는장치또는시간을조절부착하여야한다. 제34조 ( 가스공급시설 ) 1도시가스의공급이가능한지역에주택을건설하거나액화석유가스를배관에의하여는주택을건설하는경우에는각세대까지가스공급설비를하여야하며, 그밖의지역에서는안전이확록외기에면한곳에액화석유가스용기를보관할수있는시설을하여야한다. 법제처 13

14 제35조 ( 비상급수시설 ) 1공동주택을건설하는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규정에의한먹는물의가. 1일에당해주택단지의매세대당 0.2톤 ( 시ㆍ군지역은 0.1톤 ) 이상의수량을양수할수있 2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다 ) 는 500세 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 개정 , , > 준에적합한비상용수를공급할수있는지하양수시설또는지하저수조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 개정 > 2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ㆍ군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 > 1. 지하양수시설 나. 양수에필요한비상전원과이에의하여가동될수있는펌프를설치할것 다. 당해양수시설에는매세대당 0.3톤이상을저수할수있는지하저수조 ( 제43조제6항의규 적합하여야 한다 ) 를 함께 설치할 것 2. 지하저수조 가. 고가수조저수량 ( 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 ) 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 ( 독신자용 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 또는 여 정할 수 있다. 나. 50세대 ( 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 ) 당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제43조제6항의규정에의한기준에적합하게설치할것 라. 먹는물을당해저수조를거쳐각세대에공급할수있도록설치할것 [ 전문개정 ] 제36조삭제 < > 제37조 ( 난방설비등 ) 16층이상인공동주택의난방설비는중앙집중난방방식 ( 집단에너지사업법 에의한공급방식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으로하여야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87조제2항의규정에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공동주택의난방설비를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하는경우에는난방열이각세대에균등하게공급될수 4층이상 10층이하의건축물인경우에는 2개소이상, 10층을넘는건축물인경우에는 10층 1개소를더한수이상의난방구획으로구분하여각난방구획마다따로난방용배관을하여야한다. 다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 , > 1. 연구기관또는학술단체의조사또는시험에의하여난방열을각세대에균등하게공급할수있다설또는설비를설치한경우 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 에의한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하는경우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바에따라각세대별로유량조절장치를설치한경우 3난방설비를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하는공동주택의각세대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량을계량하는계량기와난방온도를조절하는장치를각각설치하여야한다.< 개정 , , , , 법제처 14

15 제38조 ( 폐기물보관시설 ) 주택단지에는생활폐기물보관시설또는용기를설치하여야하며, 그설치장소는차이가능하고주민의이용에편리한곳이어야한다. < 개정 , , 제39조 ( 폐쇄회로텔레비전의설치 ) 주택법시행령 제48조각호의공동주택을건설하는주택단지에는제40조 ( 전기시설 ) 1주택에설치하는전기시설의용량은각세대별로 3킬로와트 ( 세대당전용면적이 60제인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더한값 ) 이상이어야 4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 [ 제목개정 ] [ 전문개정 ] 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보안및방범목적을위한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하여야한다. < 개정 [ 본조신설 ] > 2주택에는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 밖의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 다만, 전기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검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 치할수있다.< 개정 > 3주택단지안의옥외에설치하는전선은지하에매설하여야한다. 다만, 세대당전용면적이 60제곱미 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 다. 4 삭제 < > 5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67 다.< 개정 , , , > 제41조삭제 < > 제42조 ( 방송수신을위한공동수신설비의설치등 ) 1공동주택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텔레비전방송ㆍ에프엠 (FM) 라디오방송공동수신안테나및그부속설비와종합유선방송의구내전송선로설비를치하여야한다. < 개정 , , , 공동주택의각세대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한텔레비전방송및에프엠 (FM) 라디오방송공동수신안테된단자를 2개소이상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세대당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주택의경우수있다.< 개정 > [ 제목개정 ] 제43조 ( 급ㆍ배수시설 ) 1 삭제 < > 2주택에설치하는급수ㆍ배수용배관은콘크리트구조체안에매설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 , 급수ㆍ배수용배관이주택의바닥면또는벽면등을직각으로관통하는경우 2. 주택의구조안전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콘크리트구조체안에덧관을미리매설하여배관을설치하 3. 콘크리트구조체의형태등에따라배관의매설이부득이하다고사업계획승인권자가인정하는경우로부식을방지하고그수선및교체가쉽도록하여배관을설치하는경우 3공동주택에는세대별수도계량기및세대마다 2개소이상의급수전을설치하여야한다.< 개정 주택의부엌, 욕실, 화장실및다용도실등물을사용하는곳과발코니의바닥에는배수설비를하여급수설비를설치하지아니하는발코니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 199 법제처 15

16 > 5제4항의규정에의한배수설비에는악취및배수의역류를막을수있는시설을하여야 > 6주택에설치하는음용수의급수조및저수조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신설 > 1. 급수조및저수조의재료는수질을오염시키지아니하는재료나위생에지장이없는것으로서내금ㆍ녹막이처리또는피막처리를한재료를사용할것 2. 급수조및저수조의구조는청소등관리가쉬워야하고, 음용수외의다른물질이들어갈수없도 7제2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급수ㆍ배수ㆍ가스공급기타의배관설비의설치와구조에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 , > 제44조 ( 배기설비등 ) 1주택의부엌ㆍ욕실및화장실에는바깥의공기에면하는창을설치하거나국토교통는바에따라배기설비를하여야한다. < 개정 , > 2법제21조의3의규정에의하여공동주택의각세대에설치하는환기시설의설치기준등은건축법령이에의한다. [ 전문개정 ] 제45조삭제 < > 제 5 장복리시설 제 46 조삭제 < > 제 47 조삭제 < > 제 48 조삭제 < > 제 49 조삭제 < > 제50조 ( 근린생활시설등 ) 1 삭제 < > 2 삭제 < > 3 삭제 < > 4하나의건축물에설치하는근린생활시설및소매시장ㆍ상점을합한면적 ( 전용으로사용되는면적을말하용도의시설이 2개소이상있는경우에는각시설의바닥면적을합한면적으로한다 ) 이 1천제곱미터를는주차또는물품의하역등에필요한공터를설치하여야하고, 그주변에는소음ㆍ악취의차단과조경그밖에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개정 , , [ 제목개정 ] 제51조삭제 < > 제52조 ( 유치원 ) 12천세대이상의주택을건설하는주택단지에는유치원을설치할수있는대지를확보하설치희망자에게분양하여건축하게하거나유치원을건축하여이를운영하고자하는자에게공급하여야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당해주택단지로부터통행거리 300미터이내에유치원이있는경우 법제처 16

17 2. 당해주택단지로부터통행거리 200미터이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각호의시설이있는 3. 삭제 < >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ㆍ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 인정하는 경우 2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 장 및 근린생활시설 ( 학교보건법 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 에 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 개정 , >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 (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 ) 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 > [ 전문개정 ] 제53조삭제 < > 제 54 조삭제 < > 제 55 조삭제 < > 제55조의2( 주민공동시설 ) 1 100세대이상의주택을건설하는주택단지에는다음각호에따라산정한주민공동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지역특성, 주택유형등을고려하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치도ㆍ시또는군의조례로주민공동시설의설치면적을그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강화하거나완화하 7 제3항각호에따른주민공동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게설치하여야한다.< 개정 201 있다. < 개정 > 세대이상 1,000세대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더한면적 2. 1,000세대이상 : 500제곱미터에세대당 2제곱미터를더한면적 2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 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3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대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세대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세대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4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 > 5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 있다.< 개정 > 6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 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경로당 가. 일조및채광이양호한위치에설치할것 법제처 17

18 나.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등을위한공용의다목적실과남녀가따로사용할수있는공간을확보할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및부속정원을설치할것 2. 어린이놀이터가. 놀이기구및그밖에필요한기구를일조및채광이양호한곳에설치하거나주택단지의녹지도록설치할것나. 실내에설치하는경우놀이기구등에사용되는마감재및접착제, 그밖의내장재는 환경기지원법 제17조에따른환경표지의인증을받거나그에준하는기준에적합한친환경자재를사다. 실외에설치하는경우인접대지경계선 ( 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밖에건축이허용되지아니하는한경우에는그반대편의경계선을말한다 ) 과주택단지안의도로및주차장으로부터 3미터이상고설치할것 3. 어린이집가. 영유아보육법 의기준에적합하게설치할것나. 해당주택의사용검사시까지설치할것 4. 주민운동시설가. 시설물은안전사고를방지할수있도록설치할것나.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에서정한체육시설을설치하는경우해기규칙의시설기준에적합할것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시행령 별표 1 제1호및제2호가목3) 의기준에적합하게설치할것 [ 본조신설 ] 제 6 장대지의조성 제56조 ( 대지의안전 ) 1대지를조성할때에는지반의붕괴ㆍ토사의유실등의방지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대지의조성에관하여이영에서정하는사항을제외하고는 건축법 제40 제41조제1항을준용한다.< 개정 , , > 제57조 ( 간선시설 ) 법제16조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의승인을얻어조성하는일단의대지에는국토교통는기준이상인진입도로 ( 당해대지에접하는기간도로를포함한다 ) ㆍ상하수도시설및전기시설이설치되. < 개정 , , , 제 7 장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의성능등급인정등 < 개정 제58조 ( 공동주택성능등급의표시 ) 법제21조의2 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호수 " 란한다. [ 본조신설 ] 제59조삭제 < > 제 59 조의 2 삭제 < > 제 60 조삭제 < > 제 60 조의 2(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 ) 1 법제 21 조의 4 제 1 항에따른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 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 " 이라한다 ) 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신청서에다음각 법제처 18

19 류를첨부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 1. 임원명부 2. 삭제 < > 3. 제2항에따른인력및장비기준을증명할수있는서류 4.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업무의추진계획서 2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인력및장비기준은별표 6과같다. 3 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지정에관하여필요한사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 제60조의3에서이동, 종전제60조의2는제60조의3으로이동 < >] 제60조의3( 바닥충격음성능등급및기준등 ) 1 법제21조의4제1항에따라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바닥충격음성능등급및기준에관하여는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2 제14조의2제2호본문에따른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을받으려는자는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법및절차등에따라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부터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을받아야한다. 3 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기관은제2항에따라고시하는방법및절차등에따라바닥충격음을측측정장소와충격원등에따른바닥충격음측정값의차이에대해서는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바닥충격음차단성능을보정하여적용할수있다. [ 전문개정 ] [ 제60조의2에서이동, 종전제60조의3은제60조의2로이동 < >] 제60조의4( 신제품에대한성능등급인정 )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은제60조의3제1항에따라고시용하기어려운신개발품이나인정규격외의제품 ( 이하 " 신제품 " 이라한다 ) 에대한성능등급인정의에는제60조의3제1항에도불구하고제60조의5에따라신제품에대한별도의인정기준을마련하여성정할수있다. < 개정 > 1. 삭제 < > 2. 삭제 < > [ 본조신설 ] 제60조의5( 신제품에대한성능등급인정절차 ) 1 성능등급인정기관은제60조의4에따른별도의성을마련하기위해서는제60조의6에따른전문위원회 ( 이하 " 전문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야한 2 성능등급인정기관은신제품에대한성능등급인정의신청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전문위원회청하여야한다. 3 성능등급인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인정기준을지체없이신청인에게통보하고, 인터넷홈페하여일반인에게알려야한다. 4 성능등급인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별도의성능등급인정기준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토교통부장관은이를관보에고시하여야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제60조의6( 전문위원회 ) 1 신제품에대한인정기준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성능등급인정기관회를둔다. 2 전문위원회의구성, 위원의선임기준및임기등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구체적인사항은해당성관의장이정한다. 법제처 19

20 [ 본조신설 ] 제60조의7(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의성능등급인정의유효기간등 ) 1 법제21조의4제3항에따닥충격음차단구조의성능등급인정의유효기간은그성능등급인정을받은날부터 5년으로한다. 2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의성능등급인정을받은자는제1항에따른유효기간이끝나기전에연장할수있다. 이경우연장되는유효기간은연장될때마다 3년을초과할수없다. 3 법제21조의4제3항에따른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의성능등급인정에드는수수료는인정에사용되는비용으로하되, 인정업무와시험에필수적으로수반되는비용을추가할수있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의성능등급인정의유효성능등급인정에드는수수료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 제61조 ( 인정기준의제정ㆍ개정신청등 ) 1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에성능등급인정을신청한자는장관에게성능등급인정기준의제정또는개정을신청할수있다. < 개정 ,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경우에는신청내용을검토하여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개정추진여부를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제정또는개정을추진하지아니하기로결정한사유를함께알려야한다.< 개정 > 3 제2항에따른통보에이의가있는신청인은국토교통부장관에게다시검토하여줄것을요청할수 > [ 본조신설 ] 제 8 장공업화주택 < 개정 > 제61조의2( 공업화주택의인정등 ) 1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공업화주택의인정을받고자하는통부령이정하는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정 , , , , 설계및제품설명서 2. 설계도면ㆍ제작도면및시방서 3. 구조및성능에관한시험성적서또는구조안전확인서 ( 건축구조분야의기술사가구조안전성능평가고확인하여작성한것만해당한다 ) 4. 생산공정ㆍ건설공정ㆍ생산능력및품질관리계획을기재한서류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따라공업화주택의인정신청을받은경우에는그신청을받은날부터인정여부를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서류보완등부득이한사유로처리기간의연장이필요한경우에는범위에서한번만연장할수있다.< 신설 > 3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35조제1항에따라공업화주택을인정하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택인정서를신청인에게발급하고이를공고하여야한다.< 개정 , , > 4제3항의규정에의한공업화주택인정서를교부받은자는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공업화주택및건설실적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5공업화주택인정의유효기간은제3항의규정에의한공고일부터 5년으로한다. 6법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공업화주택또는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새로운건설기술을적용하는주택을건설하는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규정에따라건설공사의현장에건설기술자를야한다.< 개정 , , , 법제처 20

21 [ 본조신설 ] 제 62 조삭제 < > 제 62 조의 2 삭제 < > 제 63 조 ( 인정취소의공고 )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36 조에따라공업화주택의인정을취소한때에는이를 하여야한다. < 개정 , , , > 제 9 장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등 < 개정 > 제64조 (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등 ) 1 주택법시행령 제4조의3에따른공동주택을건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이상의기술을이용하여주택의총에너지사용량또는총이산화탄소배출수있는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 이하이장에서 " 친환경주택 " 이라한다 ) 으로건설하여야한다 > 1. 고단열ㆍ고기능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및친환경자재사용등저에너지건물조성기술 2. 고효율열원설비, 제어설비및고효율환기설비등에너지고효율설비기술 3. 태양열, 태양광, 지열및풍력등신ㆍ재생에너지이용기술 4. 자연지반의보존, 생태면적율의확보및빗물의순환등생태적순환기능확보를위한외부환경 5. 건물에너지정보화기술및자동제어장치등에너지절감정보기술 2 제1항에해당하는주택을건설하려는자가법제16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을신청하는경우에는에너지절약계획을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3 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및에너지절약계획에관하여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다.< 개정 , > [ 본조신설 ] 제64조의2 삭제 < > 제65조 ( 건강친화형주택의건설기준 ) 1 500세대이상의공동주택을건설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여세대내의실내공기오염물질등을최소화할수있는건강친화형주택으로건설하여야한다. < 개정 > 1. 오염물질을적게방출하거나오염물질의발생을억제또는저감시키는건축자재 ( 붙박이가구및품을포함한다 ) 의사용에관한사항 2. 청정한실내환경확보를위한마감공사의시공관리에관한사항 3. 실내공기의원활한환기를위한환기설비의설치, 성능검증및유지관리에관한사항 4. 환기설비등을이용하여신선한바깥의공기를실내에공급하는환기의시행에관한사항 2 건강친화형주택의건설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 >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제65조의2( 장수명주택의인증대상및인증등급등 ) 1 법제21조의6제2항에따른인증제도로같은장수명주택 ( 이하 " 장수명주택 " 이라한다 ) 에대하여부여하는등급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법제처 21

22 1. 최우수등급 2. 우수등급 3. 양호등급 4. 일반등급 2 법제21조의6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호수 " 란 1,000세대를말한다. 3 법제21조의6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상의등급 " 이란제1항제4호에따른일반급을말한다. 4 법제21조의6제5항에따른인증기관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6조제2항에따라지정된한다. 5 법제21조의6제7항에따라장수명주택의건폐율ㆍ용적률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조례로그수있다. 1. 건폐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및같은법시행령제84조제1항에따율의 100분의 110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완화.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따른건폐율의최대한도를초과할수없다. 2. 용적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및같은법시행령제85조제1항에률의 100분의 110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완화.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따른용적률의최대한도를초과할수없다. [ 본조신설 ] 제66조 ( 규제의재검토 ) 국토교통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3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 , > 1. 제6조에따른단지안의시설 : 2014년 1월 1일 2. 제9조및제9조의2에따른소음방지대책의수립및소음등으로부터의보호 : 2014년 1월 3. 제10조제2항에따른도로및주차장과의이격거리 : 2014년 1월 1일 4. 제14조에따른세대간의경계벽등 : 2014년 1월 1일 5. 제15조에따른승강기등 : 2014년 1월 1일 6. 제25조에따른진입도로 : 2014년 1월 1일 7. 제58조에따른공동주택성능등급의표시 : 2014년 6월 25일 8. 제65조의2제1항에따른장수명주택인증제도적용대상주택 : 2014년 12월 25일 [ 본조신설 ] 법제처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