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회예산군의회정례회로부터의결 이송된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 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예산군수 황선봉인 년 월 일 예산군조례제 호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 인구증가시책추진유공자와단체 란인구증가시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인구증가에많은공을세운자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제 회예산군의회정례회로부터의결 이송된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 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예산군수 황선봉인 년 월 일 예산군조례제 호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 인구증가시책추진유공자와단체 란인구증가시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인구증가에많은공을세운자"

Transcription

1 예산군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보 선 람 기관의장 제 431 호 ( 수 ) 규 칙 예산군조례제2273호 :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 1 예산군조례제2274호 :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7 예산군조례제2275호 : 예산군통일교육활성화지원조례 10 예산군조례제2276호 : 예산군불합리한자치법규일괄개정조례 13 예산군조례제2277호 : 예산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28 예산군조례제2278호 : 예산군대중교통소외지역섬김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31 예산군조례제2279호 :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35 규 칙 예산군규칙제1395호 :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 37 예산군규칙제1396호 :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 39 고 시 예산군고시제 호 : 도로명주소개별고시 45 예산군고시제 호 : 예산군청소년미래센터건립사업기본계획승인고시 49 회 람 발행예산군 ( 편집기획실 )

2 제 회예산군의회정례회로부터의결 이송된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 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예산군수 황선봉인 년 월 일 예산군조례제 호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 인구증가시책추진유공자와단체 란인구증가시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인구증가에많은공을세운자와예산군에소재하고있는기업체 기관 기타법인격이있는단체등을말한다 제 조 지급대상및내용 1 예산군수 이하 군수 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해당연도예산범위안에서현금또는물품을지급할수있다 - 1 -

3 제 431호군보 ( 수 ) 신생아출생일을기준으로부모가 개월이상계속하여군에주민등록을두고출생한신생아의주민등록이군으로되어있는신생아부모에게출산장려금 신생아출생일을기준으로부모가모두 개월이상계속하여군에주민등록을두고출생한신생아의주민등록이군으로되어있는출산가정에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비용지원 다만 국고지원을통해동일또는유사한급여 서비스 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및긴급복지해산비등 를받는자는제외한다 타시 군 구에서군에전입한세대에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와주민세등전입실비 다만 군에서전출후 일이내에재전입하는경우는제외한다 군소재대학에재학하면서타시 군 구에서군에전입하는대학생생활용품비 수업료납부개시일을기준으로이전 개월이상학생이군내에주소를둔셋째아이이상고등학생수업료 대학 교 입학일을기준으로이전 개월이상부모가모두군내에주소를둔셋째아이이상대학생대학 교 입학축하금 다만 년 월 일이후출생자에한하여지원한다 기업체에서직접운영하는기숙사 사원아파트나임직원거주를위하여임차한주택에서거주하고주민등록을타시 군에서군으로전입한기업체임직원에게생활용품비 - 2 -

4 제 431호군보 ( 수 ) - 3 -

5 제 431호군보 ( 수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4 -

6 별표 인구증가시책관련지원내용 ( 제 3 조관련 ) 지원내용 지급기준 비고 첫째아이 : 500,000원 출산장려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비용 쓰레기종량제 봉투및 전입실비등 전입대학생 생활용품비 고등학생수업료 대학입학축하금 둘째아이 : 1,000,000 원 셋째아이 : 1 년에 1,000,000 원씩 3 년간지급 넷째아이 : 1 년에 1,000,000 원씩 4 년간지급 다섯째이상 : 1년에 1,000,000원씩 5년간지급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 지침에서정하고있는 서비스가격 기준내에서지급. 다만, 서비스가격기준이변경될시변경되는금액으로적용지급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 : 본인부담금중 80% 지원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비대상 :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 지침에서정하고있는 서비스가격 의 90% 지원 쓰레기종량제봉투 : 20l 60매 전입실비 : 세대당예산사랑상품권 10,000 원 태극기세트 ( 국기, 깃대 ) : 세대당 1세트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0,000원 1 년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100,000 원 2 년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200,000 원 3 년,4 년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300,000 원 ( 단휴학기간은전입기간에서제외 ) 셋째아이이상고등학생자녀수업료실비지원 - 1 인연 1,200,000 원이내지급 ( 타학자금과중복지원불가 ) 셋째아이이상자녀대학입학시 - 1 인 1 회 2,000,000 원지급 ( 단최초입학시만지급 ) 제 3 조제 1 호 제 3 조제 2 호 제 3 조제 3 호 제 3 조제 4 호 제 3 조제 5 호 제 3 조제 6 호 기업체임직원 생활용품비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0,000 원 제 3 조제 7 호 - 5 -

7 1. 개정이유 우리군의지속적인인구감소로인한지역경쟁력이약화등의악영향을방지하고인구의외부유출을감소하고자우리군전입자에대한지원시책강화및정비를통하여실질적인인구증가를도모하고다자녀가정에대한지원을강화및출산을장려하기위해본조례개정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출산가정지원시책강화 제 조 나 다자녀가정지원시책신설 제 조 다 대학생생활용품구입비지급대상의명확화 제 조 예산군소재의대학재학생중타시 군 구에서전입한대학생으로명확화라 전입대학생에대한지원시책강화 제 조 최초전입후전입유지기간에따라생활용품구입비차등지급하는조항을신설마 지원대상자의명확화및전입세대지원확대 제 조 지원대상자중타지자체로전출후우리군으로 개월이내재전입한경우는제외대상자명확화 전입실비기존 원에서 원으로상향및전입세대태극기세트지원신설바 개정된 자동차등록령제 조제 항제 호 에의거자동차번호판교체비용관련항목삭제사 효율적인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위원회설치 제 조 - 6 -

8 제 회예산군의회정례회로부터의결 이송된예산군주민자치센터 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예산군수 황선봉인 년 월 일 예산군조례제 호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항중 인 을 읍단위는 인이하 면단위는 인 으로 구성하 되 를 성별을고려하여구성하되 로 인 을 인 으로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7 -

9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17조 ( 구성등 ) 1 위원은위원장, 부위원장각 1인을포함하여 25인이하로구성하되, 3인이내의고문을별도로둘수있으며, 이경우당해읍ㆍ면에서선출된군의회의원은그직에있는동안당연직고문이될수있다. 제17조 ( 구성등 ) 읍단위는 50인이하, 면단위는 35인 --- 성별을고려하여구성하되, 5인

10 1. 개정이유 m 주민편의및복리증진을도모하고주민자치기능을강화하여지역공동체형성에기여하도록주민자치위원회를구성하도록되어있음 m 현행조례에위원은위원장, 부위원장각 1인을포함하여 25인이하로구성하되, 3인이내의고문을별도로둘수있도록되어있으나, 읍 면에서는전문지식을갖춘자를다양하게위촉하는데어려움이있음 m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고문을상향조정하여읍 면에서필요한전문지식을갖춘자를다양하게위원으로위촉하여주민자치위원회기능을강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m 주민자치위원회의위원과고문의인원수를상향조정하고성별을 고려하여구성 ( 제 17 조 ) - 9 -

11 제 회예산군의회정례회로부터의결 이송된예산군통일교육 활성화지원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예산군수 황선봉인 년 월 일 예산군조례제 호 예산군통일교육활성화지원조례

12 제 431호군보 ( 수 )

13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14 제 회예산군의회정례회로부터의결 이송된예산군불합리한 자치법규일괄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예산군수 황선봉인 년 월 일 예산군조례제 호 예산군불합리한자치법규일괄개정조례 제 조 예산군제안제도운영조례 의개정 예산군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항중 제안서의제출을철회한것으로본다 를 제출한제안서로심사하여채택여부를결정하며이에대한처리및심사결과를통보해야한다 로한다 제 조 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의개정 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중 풍부한자 를 풍부한자또는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 조에따른비영리단체를말한다 에서추천한자 로한다 제 조제 항제 호중 제 항 을 제 항 으로하고 같은조제 항각호외의부분중 다음각호로한다 를 법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다 로하며 같은항제 호및제 호를각각삭제한다 제 조 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의개정 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5 제 431호군보 ( 수 ) 제 조제 항을삭제한다 제 조 예산군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의개정 예산군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항을삭제한다 제 조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의개정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호및제 호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제 조 예산군 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의개정 예산군 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항중 일 을 일 로한다 제 조 예산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의개정 예산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호후단을삭제하고 제 조제 호중 내용 배출량에비례한비용부과와관련한사항등 을 내용 로하며 같은조제 호라목중 내용 배출량에비례한수수료부과와관련한사항등 을 내용 으로한다 제 조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의개정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항중 일 을 일 로한다 제 조 예산군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조례 의개정 예산군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호및제 호를각각삭제한다

16 제 431호군보 ( 수 ) 제 조 예산군봉수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의개정 예산군봉수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및제 조를각각삭제한다 제 조 예산군예당관광지관리운영조례 의개정 예산군예당관광지관리운영조례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를별지와같이한다 [ 별표 4] 예산군국민여가캠핑장사용자수칙 ( 제 19 조제 3 항관련 ) ο ο 제 조 예산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의개정 예산군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 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호를삭제하고 제 조제 호중 전 호 를 제 호 제 호 로한다 부 칙

17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조 예산군제안제도운영조례 현행개정안 제 조 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18 제 조 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19 제 431호 군 보 ( 수 ) 제 조 예산군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 조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현행개정안 제 3 조 ( 지도위원의결격사유 ) 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원칙적으로지도위원이될수없다. 제 3 조 ( 지도위원의결격사유 ) 금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2. 한정치산자 2. 피한정후견인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제 조 예산군 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조례 현행개정안 제5조 ( 이의제기및법원에의통보 ) 1 과태료처분에불복하는자는그처분고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을군수에게할수있다. 제5조 ( 이의제기및법원에의통보 ) 일

20 제 431호 군 보 ( 수 ) 제 조 예산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21 제 431호 군 보 ( 수 ) 제 조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22 제 431호 군 보 ( 수 ) 제 조 예산군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 조 예산군봉수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23 제 조 이용객의퇴장 휴양림관리ㆍ운영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퇴장을명할수있다 고성방가또는방송시설을이용하여타인에게방해를주거나미풍양속및공공질서를저해하는자 술에만취되어이용객에게피해를주는자 이용객에게혐오감이나불쾌감을주는행위를하는자 각종행상행위를하는자 동ㆍ식물을채집하거나토석등을채취하여산림을훼손하는자 각종시설물을손상또는이전시키는자

24 제 431호군보 ( 수 ) 제 조 예산군예당관광지관리운영조례 [ 별표4] 현행개정안 ο 관리자는사용자의소유물에대한유실또는피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습니다소멸할때까지다른용도로사용할수없다 ο 후단신설 단 관리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발생한유실또는피해에대해서는관리자가책임을집니다 제 조 예산군수도사업설치조례 현행개정안

25 - 24 -

26 1. 개정이유 예산군조례중불합리한자치법규에대하여상위법령제 개정에따른내용을반영하고 중앙부처및법제처에서개선하도록권고한사항을신속히정비하여주민들의편익을증진시키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예산군제안제도운영조례 주민이행정청에제출한제안서에대해서행정청이보완을요구한후주민이이를보완하지아니하면제안서제출을철회한것으로본다고규정함으로써 별도의통보절차없이행정청임의로주민제안서를폐기할수있도록하여주민불편을야기시키므로이를개정하여결과를통보하도록개정나 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공직자윤리법 에서는시 군 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위원장을포함한 명의위원은법관 교육자 학식과덕망이있는사람또는시민단체에서추천한사람중에서선임하도록하고있으나 조례제 조에서는법관 교육자또는학식과덕망이풍부한자중에서민간위원을위촉하도록규정하여 시민단체의참여를배제하고있으며 지자체관할공직유관단체 지방공사ㆍ공단 업무수탁자등 의임직원도시 군 구공직자윤리위원에서관할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조례제 조에따른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대상에서는이를제외하고있어상위법에맞게개정사항반영다 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민법 등법률에따른손해배상책임과는달리 체육시설사용허가취소시사용자가입은손해를군수가책임지지않도록규정한위조례제 조제 항은법령근거없는규제로삭제

27 라 예산군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조례제 조에서는 민법 등법률에따른손해배상책임과는달리 이용자가주관하는행사로발생한사고에대한모든민 형사책임은이용자가지도록하였으나 지자체도시설관리책임이있으므로 해당규정을삭제하여 민법 등법률에따라합리적인책임분배가이루어지도록함 마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민법 제 조부터제 조까지의규정이개정 시행 되어기존의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폐지되고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제도가새롭게도입되었으나 위조례에서는이를반영하지않고결격사유등에금치산자및한정치산자를규정하고있어이를개정바 예산군 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제기기간은 일이내이나위조례는 일로규정하여주민혼란및불편초래사 예산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음식물류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이음식물류폐기물을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위탁하여재활용하는경우 그위탁계약서작성시배출량에비례하여수수료를산정하도록하는의무를조례제 조제 호로부과하는내용은위임없는규제로 경제활동을제한하여삭제

28 아 예산군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조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및 야생생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기준ㆍ방법등에관한세부규정 제 조에따라피해보상을해줘야하나조례제 조에서는농작물의총피해면적이 제곱미터미만 총피해산정액이 만원미만인등의경우를피해보상대상에서제외하도록규정하여피해보상지원대상자를법령보다축소하여해당내용삭제자 예산군봉수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에서지방자치단체에위임한내용은입장료및시설사용료에관한것으로근거없이주민의입장제한및행위를제한하는규정은사실상실효성이없고주민의권리를제한하는내용으로삭제차 예산군예당관광지관리운영조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와관련하여국민여가캠핑장사용자수칙에는사업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한법률상의책임을배제하는조항을두고있는바 이는관리자의귀책유무와상관없이관리자를면책하고있어법령에위반된무효인조항이므로이러한불공정한사용자수칙을개정카 예산군수도사업설치조례 잉여금지출용도를 지방공기업법 제 조제 항에맞도록조례개정 배당납부금삭제

29 제 회예산군의회정례회로부터의결 이송된예산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예산군수 황선봉인 년 월 일 예산군조례제 호 예산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30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7( 준주거지역에서건축할수없는건축물 )2 호중 현행개정안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7호판매시설중음ᆞ식료품위주의종합소매업을위한 1천제곱미터이상의판매시설과, 당해용도로사용되는바닥면적의합계가3천제곱미터이상으로너비 15 미터이상의도로에 10미터이상접하지않는것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7호판매시설중음ᆞ식료품위주의종합소매업을위한 1천제곱미터이상 ( 단, 의판매시설과, 당해용도로사용되는바닥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으로너비 15미터이상도로에 10미터 이상접하지않는것

31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7 호의판매시설중음 ᆞ 식료품위주의종합소매업을위한 1 천제곱미터이상판매시설과, 당해용도로사용되는바닥면적의합계가 3 천제곱미터이상으로너비 15 미터이상도로에 10 미터이상접하지않는것 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7 호의판매시설중음 ᆞ 식료품위주의종합소매업을위한 1 천제곱미터이상 ( 단, 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 2 조제 3 호의 도청이전신도시 지역은 3 천제곱미터이상 ) 의판매시설과, 당해용도로사용되는바닥면적의합계가 3 천제곱미터이상으로너비 15 미터이상도로에 10 미터이상접하지않는것 으로개정

32 제 431호군보 ( 수 ) 제 회예산군의회정례회로부터의결 이송된예산군대중교통소외지역섬김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예산군수 황선봉인 년 월 일 예산군조례제 호 예산군대중교통소외지역섬김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예산군대중교통소외지역섬김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호중 별표 의마을을말하며그대상마을은예산군수 이하 군수 라한다 가정한다 를 버스승강장에서 이상떨어지고 가구이상거주하는마을로하며예산군수 이하 군수 라한다 가규칙으로정한마을을말한다 로한다 제 조제 항중 거주주민으로한다 를 가구중차량이없는가구의 세이상주민으로한다 로한다 제 조제 항중 섬김택시운행구간은마을에서최근거리농어촌버스승강장 별표 의지역으로한다 를 섬김택시운행구간은규칙으로정한다 로

33 제 431호군보 ( 수 ) 한다 제 조제 항및같은조제 항을다음과같이한다 1 군수는섬김택시이용자 이하 이용자 라한다 가택시이용에따라발생되는비용중 만원이하의금액을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하고 이용자는군지원금액을제외한나머지금액을부담한다 2 군수가지원하는금액은규칙으로정한다 제 조제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군수는섬김택시이용상황등을파악하여필요한경우횟수의제한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제 조제 항중 지원금을신청할수있다 를 지원금을일괄신청할수있다 로한다 별표 별표 별표 은삭제한다 부칙 이조례는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34 제 431호 군 보 ( 수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5 제 431호 군 보 ( 수 ) 1. 개정이유 일부터시행한섬김택시의운영상문제점들을보완하고사업의취지에부합하는운영방안을마련 2. 주요내용 가 섬김택시 운행방법중대상을규정 제 조 나 섬김택시 운행구간을변경 제 조 다 섬김택시 운행비용지원방법의변경및횟수제한 제 조

36 제 회예산군의회정례회로부터의결 이송된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예산군수 황선봉인 년 월 일 예산군조례제 호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항중 천원 을 천원 으로한다 제 조를다음과같이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37 제 431호군보 ( 수 ) 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3조 ( 월정수당지급 ) 1 월정수당은제3조 ( 월정수당지급 ) 매월 1,576 천원을지급하되, 군소 속공무원의보수지급일에지급한 --- 1,635 천원 다.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4조 ( 여비지급 ) 1 의원이의회본회의의결, 위원회의의결또는의회의장의명에따라공무로여행을할때에는별표1의국내여비지급기준표와별표2의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따라여비를지급한다. 제4조 ( 여비지급 ) 의원이의회본회의의의결, 위원회의의결또는의회의장의명에따라공무로여행을할때에는별표1의국내여비지급기준표와별표2의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따라여비를지급한다. 1. 개정이유 2016 년의정비 ( 월정수당 ) 를 2015 년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3.8%) 에맞춰인상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지급액변경 ( 제3조제1항 ) 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반영 ( 제4조 )

38 예산군조례규칙심의회를통과한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예산군수 황선봉인 년 월 일 예산군규칙제 호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폐지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39 1. 폐지이유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 2. 주요내용

40 제 회예산군의회정례회로부터의결 이송된예산군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예산군수 황선봉인 년 월 일 예산군규칙제 호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중 사무분장등조례시행에 를 하부조직과사무분장에관하여 로한다 제 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 조 제 조를각각제 조 제 조로하고 제 조를다음과같이한다

41 제 431호군보 ( 수 )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4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예산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 제1조 ( 목적 ) 례 제6조에따라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등조례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사무분장에관하여 제2조 ( 하부조직 ) 1 의회는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의회사무과장밑에의정팀장과의사팀장을둔다. 제3조 ( 사무과장 ) 1 사무과장은지방행정사무관으로보한다. 가. 의회기본운영및홍보계획수립과종합조정

43 나. 문서, 보안, 관인관리및의회소관예산의편성ㆍ집행및결산에관한사항다. 의원등록관리및사무직원의인사관리라.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및물품의수급관리마. 의회운영에필요한자료수집및관리바. 의정활동지원및연찬에관한사항사. 의정보도자료수집, 제공및홍보자료발간아. 그밖의의회운영전반적인사항 가. 정례회및임시회의소집운영에관한종합조정나. 정례회및임시회의의사진행지원및보조다. 회의록녹음및속기에관한사항라. 각종회의록작성, 보관, 발간

44 제 431호군보 ( 수 ) 및열람에관한사항마. 의회경비및방청, 참관, 회의장질서유지에관한사항바. 각종의안의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처리종합사. 의안심의에필요한자료수집및조사연구아. 청원, 진정서의접수, 분류및처리자. 상임위원회운영지원에관한사항차. 의결문서의보존, 발간, 이송등처리총괄카. 그밖의의사운영에필요한사항제3조 ( 생략 ) 제4조 ( 현행제3조와같음 )

45 1. 개정이유 급변하는의사 정 행정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의회업무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의회사무과장밑에의정팀을신설하여 유연성있는조직으로재편성하여군민의눈높이에맞는의사 정 행정서비스를추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제정목적을세부적으로명시함 제 조 나 신설된하부조직명과역할을규정함 제 조 다 사무과장사무분장을규정함 제 조 라 전문위원직급과사무분장을규정함 제 조

46 예산군고시제 호도로명주소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 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예산군수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여 고시 일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에따라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되며 년부터는도로명주소만사용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라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사용합니다

47 NO 종전주소도로명주소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연 리 389-2, 376 충청남도예산군응봉면노화 리 충청남도예산군오가면신 장리 242 충청남도예산군신암면별리 충청남도예산군광시면미곡 리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 교리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신평리 87-12,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 차동로 충청남도예산군응봉면 예당로 1423 충청남도예산군오가면 신장원평길 충청남도예산군신암면별 리구룡길 38 충청남도예산군광시면광 시동로 221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 마상길54번길 75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 수암산로 159 도로명주소부여고시세부내역 도로명주소부여일 ( 고시일 )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신축 도로명부여사유 예산군과공주시경계에위치한고개이름 사용 신축 전국규모의예당저수지반영 신축 신축 신장리와원평리를연결하는도로로행정구 역을이용하여명명행정구역명 ( 별리 ) 과고유지명 ( 구룡 ) 을이용 하여명명 신축 행정구역 ( 광시 ) 와방위를활용하여명명 신축 신축 마상길 540m 지점에서오른쪽으로분기되 는도로수암산을지나는도로로지형을이용하여명 명 비고

48 도로명주소변경고시세부내역 NO 지번주소변경전도로명주소변경후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변경일도로명주소변경사유비고 해당없음

49 도로명주소폐지고시세부내역 연번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폐지일도로명주소폐지사유비고 1 해당없음

50 예산군고시제 호 예산군청소년미래센터건립사업기본계획승인고시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 조및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따라예산군청소년미래센터건립사업기본계획을수립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제 조 항및동법시행령제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사업의명칭 예산군청소년미래센터건립 사업의목적 농어촌지역청소년시설확충으로지역청소년의복지향상및구농협건물의리모델링을통한지역경관개선및지역경제활성화도모 사업비 백만원가 농림축산식품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백만원 국비 도비 군비 나 여성가족부청소년수련시설확충사업 백만원 국비 군비 주요사업내용 가 위치 충남예산군고덕면대천리 외 필지나 사업내용 구농협건물을리모델링하여북카페 요리프로그램실 댄스연습실 멀티방 다목적실등청소년시설조성 사업시행자 예산군수 사업시행기간 년 기타사항 관계서류열람 예산군청교육체육과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More information

파주시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기관의장 시 보 람 제 1656 호 2018 년 11 월 2 일 ( 금 ) 차 례 조 례 파주시조례제1453 호파주시교복지원조례 1 파주시조례제1454 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4 파주시조례제1455 호파주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

파주시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기관의장 시 보 람 제 1656 호 2018 년 11 월 2 일 ( 금 ) 차 례 조 례 파주시조례제1453 호파주시교복지원조례 1 파주시조례제1454 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4 파주시조례제1455 호파주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 파주시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기관의장 시 보 람 제 1656 호 2018 년 11 월 2 일 ( 금 ) 차 례 조 례 파주시조례제1453 호파주시교복지원조례 1 파주시조례제1454 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4 파주시조례제1455 호파주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6 파주시조례제1456 호파주시기술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 9 파주시조례제1457

More information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

입법예고 공 고

입법예고 공 고 규 칙 공보게재방법및절차를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달성군공보발행규정의일부개정에따라 2014. 8. 1. 부터는공보발행형식이전자적형태로전환되어군청홈페이지 (http://dalseong.daegu.kr) 에게시됩니다. 공보는매월 10 일, 20 일, 30 일 (10 일단위 ) 에발행되며, 발행일이공휴일인경우 다음날 발행됩니다. 원고접수마감일은매월

More information

(: ) () (,) () () () (:) (:3-24)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조 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 호 - 1 -

조 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 호 - 1 - 제1261호발행인 : 동작구청장문충실 2013. 04. 11( 목 ) 편집인 : 홍보전산과장김영란전화 : 820-1253 기관의장선 F A X : 820-9996 람 차 례 조례제2013-263 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1 규칙제2013-264 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More information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시 보선람 제1358호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2013년 10월 31일목요일 목 차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제2013-113 호 (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3 인천광역시입법예고제2013-114 호 (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9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편집 : 대변인실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제2013-113호

More information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

발행인 : 용산구청장편집인 : 홍보담당관서울특별시용산구녹사평대로 150 ( 이태원동 34-87) 선 람 기관의장제 1411 호 2011. 10. 24. 구보는공문서의효력을갖습니다. 고시고시제2011-60 호 : 도로명주소고시 3 고시제2011-61 호 : 도로명주소변경고시 8 고시제2011-62 호 : 도로명주소폐지고시 12 공 람 서울특별시용산구 고 시

More information

규칙 〇제 741 호서울특별시성동구자율적내부통제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2 〇제 742 호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 10 고시 〇제 호도로명주소고시 13 공고 〇제 호도시관리계획 ( 왕십리광역중심

규칙 〇제 741 호서울특별시성동구자율적내부통제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2 〇제 742 호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 10 고시 〇제 호도로명주소고시 13 공고 〇제 호도시관리계획 ( 왕십리광역중심 제 1742 호 2015. 12. 10.( 목 ) 규칙 〇제 741 호서울특별시성동구자율적내부통제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2 〇제 742 호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 10 고시 〇제 2015-106 호도로명주소고시 13 공고 〇제 2015-1142 호도시관리계획 ( 왕십리광역중심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안 )

More information

시정기획단설치외 8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More information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166 발의연월일 : 2017. 11. 14. 발 의 자 : 이정미ㆍ김종대ㆍ김현권노회찬ㆍ민홍철ㆍ송옥주심상정ㆍ우원식ㆍ윤소하추혜선의원 (10인)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피해질환에천식을포함하고, 피해자범위의확대와피해자단체의활동지원등을보장할필요성이제기됨. 또한, 피해범위조사와연구를위한개인정보접근및정부출연금조성의필요성이제기됨.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예산군조례규칙심의회를통과한예산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예산군수 황선봉인 년 월 일 예산군규칙제 호 예산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 - 1 -

예산군조례규칙심의회를통과한예산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예산군수 황선봉인 년 월 일 예산군규칙제 호 예산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 - 1 - 예산군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보 선 람 기관의장 제 433 호 2016. 1. 15( 금 ) 규 칙 예산군규칙제 1397 호 : 예산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 1 고 시 예산군고시제2016-3호 : 도로명주소개별고시 7 예산군고시제2016-5호 : 개간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고시 11 공 고 예산군공고제2016-14호 : 도로의노선지정 ( 변경

More information

- 1 -

- 1 - 예산군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보 선 람 기관의장 제 491 호 2017. 12. 29.( 금 ) 조례 규칙 고시 공고 회 람 발행예산군 ( 편집기획실 339-7141) - 1 - - 2 -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 3 - - 4 - - 5 - [ 별표 1] 운임과숙박비지급기준 ( 제 3 조의 2 관련 ) ( 단위 : 원 ) 구분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More information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2-2 -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2-2 - 합천군공보제 853 호.hwp 1 2018. 8. 2. 합천군훈령제 368 호합천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규정 2 합천군고시제2018-104 호 도로명주소고시 4 합천군고시제2018-108 호 도로명주소고시 5 합천군고시제2018-110 호 도로명주소고시 6 합천군고시제2018-111 호 군도36호선도로구역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7 합천군공고제2018-624

More information

달성군 공보(제697호).hwp

달성군 공보(제697호).hwp 입법예고 공보게재방법및절차를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달성군공보발행규정의일부개정에따라 2014. 8. 1. 부터는공보발행형식이전자적형태로전환되어군청홈페이지 (http://dalseong.daegu.kr) 에게시됩니다. 공보는매월 10 일, 20 일, 30 일 (10 일단위 ) 에발행되며, 발행일이공휴일인경우 다음날 발행됩니다. 원고접수마감일은매월

More information

법 제 5 조에서 과태료의부과 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다 른법률의규정중이법의규정에저촉되는것은이법으로정하는바에 따른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조례에서따로규정할필요성이없음. 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제2조, 제4조내지제9조삭제 2)

법 제 5 조에서 과태료의부과 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다 른법률의규정중이법의규정에저촉되는것은이법으로정하는바에 따른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조례에서따로규정할필요성이없음. 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제2조, 제4조내지제9조삭제 2) 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3. 21.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15. 5.29. 강남구청장제출나. 회부일자 : 2015. 5.29. 나. 상정의결 - 제242회강남구의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 (2015.09.07.) 미상정 - 제246회강남구의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 (2016.

More information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More information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2009.04.01. 제정 2012.09.17. 개정 2013.10.31. 개정 2014.07.16. 개정 2015.11.19. 개정 2016.10.14. 개정 2017.06.13. 개정 제1장총칙 - 407 - - 408 - - 409 - - 410 - - 411 - - 412 - - 413 - - 414 - - 415 - -

More informat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More information

( 다 ) 제 2014 년도제 3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3 월 10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3 월 7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자기주식처분 ( 안 )) ( 라 ) 제 2014 년도제 4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 다 ) 제 2014 년도제 3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3 월 10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3 월 7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자기주식처분 ( 안 )) ( 라 ) 제 2014 년도제 4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2014 년도이사회운영현황 ( 가 ) 제 2014 년도제 1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1 월 13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1 월 10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제54기경영계획 ( 안 )) ( 제주지점이전 ( 안 )) 다. 3호안건 ( 인천지점이전및명칭변경 ( 안 )) ( 나 ) 제 2014 년도제 2 차정기이사회

More information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 , 행정 3161)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 , 행정 3161)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1 2017. 9. 4.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055-930-3161, 행정 3161)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2 합천군자치법규편찬및간행규칙전부개정규칙을다음 과같이공포한다 - 2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3-3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4 합천군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발령한다

More information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More information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More information

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

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 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2015. 7. 7.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의상정 의결 (2015. 7. 7.)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신창욱의원 ) 제안이유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Rural Services Standard of 2014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Rural Services Standard of 2014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Rural Services Standard of 2014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제 장 제 장 1.1. 이행실태점검개념 1.2. 이행실태점검을위한통계구축 1.3. 이행실태점검방법 2.1. 주거부문이행실태 2.2. 교통부문이행실태

More information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부산광역시고시제 2017-206 호 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결정 ( ) 및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고시제2007-67호 (2007.2.7.) 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지구단위계획결정

More information

- 1 -

- 1 - 예산군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보 선 람 기관의장 제 494 호 2018. 1. 30.( 화 ) 조례 규칙 고시 공고 입법예고 회 람 발행예산군 ( 편집기획실 339-7141) - 1 - - 2 -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1. 제안이유 m 2. 주요내용 -

More information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More information

진천군사무전결처리규칙전부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년 1 1 월 0 9 일진천군수 - 2 -

진천군사무전결처리규칙전부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년 1 1 월 0 9 일진천군수 - 2 - 진천군 군보는공문으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산하공무원은반드시읽어야한다. 2018. 11. 09( 금 ) 제 2625 호 규 칙 진천군규칙제 1336 호진천군사무전결처리규칙전부개정규칙 2 고 시 진천군고시제 2018-204 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정정고시 [ 진천교성지구대명루첸아파트 ] 92 공 고 진천군공고제 2018-1266 호보상계획열람공고 [ 이월한의원옆 (

More information

@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2019 년예산개요 Ⅱ 경상북도예산규모 1. 예산총계규모 2. 세입예산규모 3. 세출예산규모 2019 예산개요 7 8 2019 년도예산개요 근거 : 지방자치법제 133 조 ( 예산편성후행정안전부보고 ) 예산편성심의의결후행정안전부보고, 예산에대한이해의도모와 단체간비교가용이토록정리 예산규모 총계규모 : 24조 478억원 ( 일반 20조 9,774억원, 특별 3조

More informatio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지방자치법제 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 위임이있어야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시책과권장 ) 1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문화예술진흥에관한시책 ( 施策 ) 을강구하고, 국민의문화예술활동을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필요한재원을적극마련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른문화예술진흥시책은국민생활의질적향상을위한건전한생활문화의개발ㆍ보급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More information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More information

제 442 호군보 ( 월 ) 예산군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보 선 람 기관의장 제 442 호 ( 월 ) 고 시 공 고 회 람 발행예산군 ( 편집기획실 )

제 442 호군보 ( 월 ) 예산군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보 선 람 기관의장 제 442 호 ( 월 ) 고 시 공 고 회 람 발행예산군 ( 편집기획실 ) 예산군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보 선 람 기관의장 제 442 호 2016. 5. 16.( 월 ) 고 시 공 고 회 람 발행예산군 ( 편집기획실 339-7141)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 1 - 2016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서 - 2 - - 3 - 예산군고시제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시종플래닝 주이시행하는코아루아파트신축공사를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More information

<BDC3BEC8BFEB2E706466>

<BDC3BEC8BFEB2E706466>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산시 승인일 : 2017. 12. 15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 1 - - 2 - - 3 - - 4 - Ⅰ. 2018년도기금운용계획 1. 기금개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42 조 ( 재산과기금의설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 조 ( 기금운용계획및결산) 운용방침 기금운용의성과분석을통한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운용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목 차 ( 개관 :2002.9.1.) ( 개관 :2004.9.1.) 1) 기타 : 집단급식소미신고등구내식당운영부적정 (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 - 1 - - 2 - 49,669,210 62,205,150 49,669,210 12,436,940 99,000 12,535,940 45,876,120 54,294,030 45,876,120 8,317,910 100,000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More information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2013. 6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목차. 제도개요 1. 운용방향 5. 심사대상 6. 심사제외대상사업 11. 투자심사의뢰및심사시기 13. 심사기관 14. 2단계심사 16. 재심사 17. 투자심사기준 20. 투자심사절차 24 단위사업별계획수립 25 자체투자심사의실시 28. 투자심사의뢰및결과통보 34. 투자심사결과사후평가시행

More information

단체소유의건물을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1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

단체소유의건물을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1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 타 ) 일부개정 2009.8.6 대통령령제 21676 호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의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특수건물 ) 1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특수건물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건물로한다.< 개정 1997.6.13,

More information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성인지예산제의실효성향상조례 - 2 -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성인지예산제의실효성향상조례 - 2 - 제 568 호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재난현장활동물적손실보상조례 광주광역시재난현장활동물적손실보상조례 - 1 -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성인지예산제의실효성향상조례 - 2 - 광주광역시성인지예산제의실효성향상조례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입양가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More information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

1306.hwp

1306.hwp 송파구홈페이지 www.songpa.go.kr 2013. 4. 18.( 목 ) 제 1306 호 송파구보발행안내 구보발간일은매주목요일이며공휴일일때는다음날발행합니다. 구보게재내용은발행당일송파구홈페이지 (http://www.songpa.go.kr) 에게재합니다. 구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발행인 : 송파구청장편집인 : 홍보담당관 ( 02-2147-2260 )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More information

2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목차 규칙 671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7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678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80 법인및재외국

2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목차 규칙 671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7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678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80 법인및재외국 법원공보 2013 년 5 월 1 일 ( 수요일 ) 제 1423 호 법원행정처 2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목차 규칙 671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7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678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80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

More information

2015 년 7 월 6 일 부천시보 제 1121 호 예 규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안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2015 년 7 월 6 일 부천시보 제 1121 호 예 규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안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 제 1121 호 2015 년 7 월 6 일 ( 월 ) 예 규 부천시예규 64 호 (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 ) 2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 2015-917 호 ( 부천시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8 고 시 부천시고시제 2015 117 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12 부천시고시제 2015 118 호 (

More information

1.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추진계획 4. 신규 주요투자사업

1.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추진계획 4. 신규 주요투자사업 제 185 회구의회제 2 차정례회 영등포문화재단 2014 년주요업무보고 영등포문화재단 1. 일반현황 2. 2014 주요업무추진실적 3. 2015 주요업무추진계획 4. 신규 주요투자사업 Ⅰ.. 일반현황 조직도 문화재단 총무팀문화사업팀도서관운영팀 - 조직및예산 회계 - 인사관리 - 급여 복리후생 - 구민회관시설관리 - 자산및물품관리 - 각종공연기획 - 홍보마케팅

More information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More information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www.idongbu.com 1. 사스 및 조류독감 위로금 담보를 추가 가입하면 사스 및 조류 독감 진단시 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로 인한 천재상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배상책임, 휴대품손해은 보 상하지 아니함) 3. 해외여행 중에 상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행관련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할 때 동부화재

More information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규정 (DIMS-S003-000)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 ( 이하 " 회사 라한다 ) 의감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고한다 ) 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위원회에관한사항은법령 정관또는이사회규정에정하여진것이외에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3 조 ( 직무와권한

More information

표 1 과같다. 개정 제4조 (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는제주4 3평화공원의효율적인관리 운영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실시한다. 1. 제주4 3평화공원관리 2. 위령제단등의관리및운영 3. 제주4 3관련사료의수집 평가 전시

표 1 과같다. 개정 제4조 (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는제주4 3평화공원의효율적인관리 운영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실시한다. 1. 제주4 3평화공원관리 2. 위령제단등의관리및운영 3. 제주4 3관련사료의수집 평가 전시 제주 4 3 평화공원관리 운영등에 관한조례 [ 시행 2015.12.31.] ( 제정 ) 2008-04-02 조례제354호 ( 일부개정 ) 2015-04-01 조례제1268호 ( 제주특별자치도민편의증진과규제개선을위한제주특별자치도대학설립 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 ) ( 일부개정 ) 2015-12-31 조례제1503호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B1B9C5E4C0C75FB0E8C8B95FB9D75FC0CCBFEBBFA15FB0FCC7D15FB9FDB7FC5FBDC3C7E0B7C95FB0B3C1A4B9AEB0B3C1A4C0CCC0AF28C7E3B1A4C3B6292E687770>

<B1B9C5E4C0C75FB0E8C8B95FB9D75FC0CCBFEBBFA15FB0FCC7D15FB9FDB7FC5FBDC3C7E0B7C95FB0B3C1A4B9AEB0B3C1A4C0CCC0AF28C7E3B1A4C3B6292E68777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4.1.17] [ 대통령령제 25090 호, 2014.1.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특별히재해위험이예상되는지역에대하여방재지구지정을의무화하고, 개발행위의발생가능성이높은지역을대상지역으로하여성장관리방안을수립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개정 ( 법률제 11922 호, 2013.

More information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7.4] [보건복지부령 제68호, 2011.7.4,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02-2023-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More information

150205(00)(1~3).indd

150205(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445 호 2015. 2. 5.( 목 ) 부령 국토교통부령제 182 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국토교통부령제 183 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5 보건복지부령제 303 호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중정정 6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제 339 호 (2015 년세계과학정상포럼

More information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More information

출산전후근로및임금동학에관한연구 첫자녀출산과연계된경력단절및복귀를중심으로 I. 서론

출산전후근로및임금동학에관한연구 첫자녀출산과연계된경력단절및복귀를중심으로 I. 서론 출산전후근로및임금동학에관한연구 첫자녀출산과연계된경력단절및복귀를중심으로 I. 서론 II. 선행연구 Ⅲ. 실증분석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경력단절경험 경력단절무경험 표본수 1,079 1,781 근로자수 ( 명 ) 173 223 시간당실질임금 ( 로그시간당 2005 년만원 ) -0.511-0.238 경력기간 ( 년 ) 9.945

More information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우원식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9839 발의연월일 : 2017. 10. 11. 발 의 자 : 우원식 이원욱 박재호한정애 윤종오 김해영홍영표 서형수 송옥주이용득 이학영 최인호박홍근 박광온 이정미홍익표 김현권 기동민정춘숙 진선미 강병원신창현의원 (2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환경부가건강피해를인정한사람만을가습기살균제피해자로정의하고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람을피해자의범위에서제외하여폭넓은피해지원에한계가발생하고있으므로가습기살균제피해자의범위를조정해야할필요가제기됨.

More information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 주 ) 삼천리서울도시가스 ( 주 ) 코원에너지서비스 ( 주 ) ( 주 ) 예스코 ( 주 ) 대륜 E & S 인천도시가스 ( 주 )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20 2. 시행일 : 2018. 11. 09. 1 9 1 ( ) 9 2 ( ) 9 3 ( ) 9 4 ( ) 10 2 12 5 ( ) 12 6 ( ) 12 7 (, ) 13 8 ( )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폐기물처리시설조성

More information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 2 - - 3 - - 4 - - 5 - 사방사업타당성평가내용 - 6 - 산림유역관리사업의타당성평가는평가내용의공통사항과해당사업에적합한내용을 적용하여평가 - 7 - 사방사업의위탁비용산정기준 - 8 - - 9 - - 10 - - 11 - α - 12 - α 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More information

농업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개편

농업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개편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714-01 http://rri.ekr.or.kr Reforms of Code Structure for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Design Standards (Ⅰ)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More information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More information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4 호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남 원 시 장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 정 번 호 대 위 지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4 호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남 원 시 장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 정 번 호 대 위 지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관의 장 제34호 www.namwon.go.kr 2016. 8. 12(금) 공고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4호 도로공고 1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6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남원시 공고 제 2016 1023호 도로공고 18 남원시 공고 제 2016-1026호

More information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More information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More information

5,678,689 5,462, , ,679,338 5,462, , 증 )649 5,222,334 5,006, ,

5,678,689 5,462, , ,679,338 5,462, , 증 )649 5,222,334 5,006, , 5,678,689 5,462,689 216,000 100.0 100.0 100.0-5,679,338 5,462,689 216,649 100.0 100.0 100.0 - 증 )649 5,222,334 5,006,334 216,000 92.0 91.6 100.0 100.0 5,222,983 5,006,334 216,649 92.0 91.6 100.0 100.0

More information

제 2 기 (2011 년 ~2014 년 ) 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 (2011 년 ~2014 년 ) 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 (2011 년 ~2014 년 ) 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제출문 2010. 6.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More information

제 코스닥상장법인내부정보관리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 다 )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정확한공시및임원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 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에관한사항을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1 이규정에서 내부정보 라함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 ( 이하 공시규정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

- 2 - 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 2 - 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바둑 진흥법안 (이인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51 발의연월일 : 2013. 8. 27. 발 의 자 : 이인제 배기운 최규성 박상은 김성찬 원유철 노영민 정우택 김기선 김민기 유인태 오제세 의원(12인) 제안이유 바둑은 우리의 대표적 두뇌스포츠이자 전통문화로서 고유한 정신 가치 체계를 차세대에 전승하여 사회통합에 일조하고 있으며, 국제적 으로 경쟁력과

More information

감사회보 5월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More information

2019 년도본예산일반회계해남읍 ~ 화원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해남읍정책 : 해남읍사업경비단위 : 주민자치행정실현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해남읍 386, ,798 해남읍사업경

2019 년도본예산일반회계해남읍 ~ 화원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해남읍정책 : 해남읍사업경비단위 : 주민자치행정실현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해남읍 386, ,798 해남읍사업경 2019 년도본예산일반회계해남읍 ~ 화원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해남읍정책 : 해남읍사업경비단위 : 주민자치행정실현 전년도 해남읍 386,798 0 386,798 해남읍사업경비 177,910 0 177,910 주민자치행정실현 127,910 0 127,910 일선행정관리 127,910 0 127,910 301 일반보상금 127,910 0 127,910 05

More information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More information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More information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련하여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련하여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 약칭 : 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 ) [ 시행 2017.1.1.] [ 미래창조과학부령제88호, 2016.12.30., 일부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5.7.1.> 제1조의2( 중대연구실사고의정의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