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세제 관련 현안분석과 개선방향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퇴직연금세제 관련 현안분석과 개선방향"

Transcription

1

2

3 요약 개방화 고령화등사회경제적환경이급변하면서기존법정퇴직금제도의한계가커짐에따라오랜논의끝에이에대한대안으로작년 12월부터퇴직연금제도가도입되었음. 퇴직연금제도란퇴직근로자의노후생활보장을위해재직기간중부담금을사내가아닌사외에적립한후이를연금으로지급하는기업복지제도임. 우리나라의퇴직연금제도에는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제도와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제도그리고통산장치로서개인퇴직계좌가있음. 지난해 12월퇴직연금제도가본격적으로시행되면서우리나라에도이를지원하기위한퇴직연금세제가연금세제개편을통해도입되었음. 과세체계는 EET형으로기업과근로자의불입금에대한소득공제와손금산입허용, 운용수익에대한비과세, 퇴직급여에대한과세를내용으로하고있음. 특히, 기존의연금소득공제와근로자의추가불입금에대한소득공제를크게확대하고기업의부담금에대해퇴직급여추계액의한도내에서손비로처리해줌으로써퇴직연금제도로의유인을세제상으로지원하고자하고있음. 세제는퇴직연금제도의도입과확산및정착에결정적영향을미치는변수임. 퇴직연금에대한세제상의우대조치는퇴직연금제도로의전환에서발생할수있는투자위험과비용증가를일정정도상쇄시켜줌으로써퇴직연금으로의전환과관련된기업과근로자의의사결정에큰영향을미침. ⅲ

4 다른한편세제혜택을부여하기위해설정되는적격요건은연금제도가 건전하게운영되고부실화될가능성을사전에예방하는역할을수행함. 본현안분석은이러한우리나라의퇴직연금세제를종합적으로검토 평가하여국회의원들에게퇴직연금세제의구체적내용과그의미를전달하고합리적인개선방안을제시함으로써퇴직연금과관련된국회의입법활동을지원하고자함. 퇴직연금세제에대한평가는두가지측면에서이루어졌음. 첫째, 정부가의도한대로퇴직연금제도로의유인효과가있는가를평가하였음. 둘째, 지나친세제우대조치는조세중립성을훼손하고조세회피와같은도덕적해이그리고세수상실같은부작용을낳으므로이에대한적절한규제가필요한바, 이런측면에서현행세제가문제점이없는지를살펴보았음. 퇴직연금세제의유인효과는다시근로자가일시금보다는연금을선택할유 인이있는가와퇴직연금제도의도입으로증대된비용을현행손비처리규정 이적절히비용으로처리해주고있는가로나누어서살펴보았음. 근로자의일시금과연금간의선택문제는계층별그리고근속년수별로나누어분석하였음. 먼저계층별분석의결과 5분위구간의고소득층을제외하고는거의모든계층에서일시금보다는연금의세부담이낮은것으로나타났음. ⅳꋮ 요약

5 [ 표 1] 계층별퇴직소득세와연금소득세 ( 단위 : 원 ) 연금소득세현재가치 소득계층 퇴직소득세 5년 10년 15년 20년 1분위 979, , 분위 2,598,774 2,623, , 분위 4,218,161 7,192,650 3,269,718 2,044, 분위 5,837,548 16,837,700 5,919,623 4,425,623 3,488,784 5분위 7,456,935 22,468,750 18,210,250 7,075,529 5,954,729 근속년수별분석의결과현행퇴직소득세의연분연승법의영향으로근속 년수가장기가될수록 - 특히, 20 년이상 - 연금보다는일시금의세부담 이낮은것으로나타났음. [ 표 2] 근속년수별퇴직소득세와연금소득세 ( 단위 : 원 ) 연금소득세현재가치 근속년수 퇴직소득세 5년 10년 15년 20년 10 1,567, , ,149,365 1,559, , , ,643,399 10,225,234 3,625,710 2,741,414 2,173, ,347,972 38,555,475 21,836,219 19,321,519 17,434, ,259,038 69,199,318 38,691,745 35,516,995 33,135,295 이러한분석들은현행세제하에서고소득층과직장이안정적인대기업이 나공기업의일부근로자들의경우일시금에대한유인이여전히존재한 ⅴ

6 다는것을의미함. 과거법정퇴직금제도에서와는달리퇴직연금제도하에서는사용주부담분에대해실제적인지출이발생하게되므로기업들 - 특히, 대기업이나대형사업장- 의비용증가압력이매우클것으로예상됨. 대기업이나대형사업장으로까지퇴직연금제도가확산되기위해서는현행세제가기업들의증가된비용에비례하여이를적절히손비로처리해주어야함. 분석결과확정급여형 (Define Benefit Plan) 에대한사용자의부담금에대한손금산입규정에문제점이있는것으로나타났음. 사외적립금의크기는실무적으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최소적립의무규정에영향을받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재정건전성을감독하기위해계속기준과비계속기준가운데큰금액을최소한으로적립하도록하고있음. 그러나현행세제는오직비계속기준에의해서만퇴직연금부담금에대한손금산입한도를규정하고있어계속기준에의해사외적립금을쌓는기업의경우비용은커지지만상대적으로받는손금산입은작아질수있음. 지나친조세우대조치로인한여러부작용을막기위해서는세법에우대조치를받을수있는엄격한요건을두거나사용자나근로자의갹출금에대해적절히한도를조정하는것이필요함. 미국이나일본등다른국가들과는달리우리나라는세법에별도의적격요건이없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간접적으로유추할수있을뿐임. 엄격한조세법률주의관점과과도한세제혜택이부여될수있다는점에서문제가있는것으로보임. 근로자와는달리사용자의부담금에대해서는어떤한도도두고있지않 ⅵꋮ 요약

7 은데, 이로인해임원이나특수관계자또는기업에의한조세회피와같 은부작용이일어날수있음. 퇴직연금제도의도입활성화를위한세제상의유인책강화방안으로는다음두가지를제시하였음. 계속기준에의한과소손금산입의문제를완전히제거하기위해서는손금산입한도역시계속기준을고려하여설정할필요가있으므로, 손비인정한도는계속기준과비계속기준에따른손비인정한도중큰금액으로결정하도록함. 확정기여형에서의근로자들과같이확정급여형에가입한근로자들에게도추가납입과이에대한소득공제를허용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음. 이들역시추가부담을통해노후소득을충실히할필요가있고연금재원의확보와퇴직연금제도의활성화측면에서긍정적이기때문임. 퇴직연금에대한과도한세제지원과이로인한여러부작용을막기위해서는무엇보다세법에엄격한세제적격요건을설정해야함. 현재간접적으로유추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적격요건들은근로자들의수급권을보호하기위한노동부의정책목표가담긴것으로조세회피나세수그리고소득재분배측면에대한고려가결여되어있음. 과세이연기간의지나친연장을방지하기위한배분요건을두거나근로자간의차등설정을방지하기위한미국식의 Top Heavy Plan같은요건을두는것을검토할수있음. 임원이나특수관계자또는기업에의한조세회피를막기위해서는사용자의 부담금에대해서도미국이나일본과같이일정한한도를두는것이필요함. 마지막으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여러미진한사항을보완해야함. ⅶ

8 예를들어, 확정급여형 (DB) 에서적립부족이나초과금액에대한시정조치규정이없고가입자의수급권확보를위한부담금산출및납입에대한기준이전혀설정되어있지않은데, 이에대한보완과세제상의규정이필요함. ⅷꋮ 요약

9 < 차례 > 요약 / ⅲ Ⅰ. 서론 / 1 Ⅱ. 퇴직연금세제의이론적배경 / 4 1. 기업연금의과세체계 4 2. 조세우대에대한논거 7 Ⅲ. 퇴직연금관련현행세제 / 9 1. 퇴직연금제도의도입배경 9 2. 퇴직연금제도의종류와현황 퇴직연금세제 13 가. 납입단계세제 14 나. 운용수익에대한과세 16 다. 급여단계에대한세제 17 ⅸ

10 Ⅳ. 한 미 일퇴직연금세제비교분석 / 세제적격요건 납입단계에서의세제 24 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대한손금산입 24 나. 확정기여형기업연금에대한손금산입 운용수익에대한과세 급부단계에서의세제 27 Ⅴ. 현행퇴직연금세제에대한평가 / 세제측면에서유인효과분석 30 가. 퇴직소득세와연금소득세비교 30 나. 확정급여형에대한퇴직연금부담금의손금산입 조세회피와형평성 43 가. 근로자추가출연금에대한소득공제한도 43 나. 사용자의갹출금한도문제 조세법률주의 : 세제적격요건 45 Ⅴ. 개선사항 / 퇴직연금제도의도입활성화를위한세제상의유인책강화 48 ⅹꋮ 차례

11 가. 계속기준에의한손금산입한도설정 48 나. 근로자의추가갹출허용과소득공제 49 다. 제도의다양화와세제설계 세제적격요건규정신설 사용자부담금의갹출한도설정 기타보완사항 52 Ⅵ. 결론 / 54 참고문헌 / 56 ⅺ

12 Ⅰ. 서론 세제는기업연금제도의도입과확산및정착에영향을미치는결정적변수이다. 기업연금제도가일찍이발달된다른국가들의경험을살펴보면기업연금에대한과세우대조치를중심으로하는기업연금세제가기업연금제도의조기정착과활성화에크게기여하였음을알수있다. 대표적으로미국의 401(k) 제도에의한연금제도발전이그러하다. 오랜법정퇴직금제도하에서연금보다는일시금에대한유인이강하고사내적립이보편화된우리나라의경우기업연금세제의역할은더욱중요하다. 연금소득공제나기업부담금에대한손금산입규정이어떠하냐에따라기업이나근로자의선택이크게영향을받기때문이다. 다른한편세제혜택을부여하기위해설정되는적격요건은연금제도가건전하게운영되고부실화될가능성을사전에예방하는역할을수행한다. 우리나라의퇴직연금세제는 2005년 12월퇴직연금제도의시행과더불어함께도입되었다. 미국이나일본등다른국가들의세제와마찬가지로 EET형의과세체계로기업과근로자의불입금에대한소득공제와손금산입허용, 운용수익에대한비과세, 퇴직급여에대한과세를내용으로하고있다. 본현안분석은이러한우리나라의퇴직연금세제를종합적으로검토및평가하여국회의원들에게퇴직연금세제의주요내용과그의미를알리고합리적인개선방안을제시함으로써퇴직연금세제에대한국회차원의입법활동을지원하고자한다. 일종의퇴직연금세제에대한검토보고서의성격을띤다고할수있다. 연구의주된평가대상은현행퇴직연금세제의유인효과이다. 지난해개편된퇴직연금관련세제의주된내용이일시금에서연금으로의유인에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이다. 한편퇴직연금제도로의전환과관련하여각종언론이나업계에서추가적인세제혜택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현재영세업체중심으 서론 ꋮ 1

13 로도입되고있는퇴직연금제도가대기업이나대형사업장까지확대되기위해서는막대한비용이예상되는이들기업이나사업장에대한추가적인세제혜택이필요하다는것이다. 근로자들의추가불입금에대한소득공제의한도를대폭확대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된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주장이과연정당한지그리고추가적인세제혜택이필요하다면어느곳에서어느정도로해야할지에관해구체적인정보를제공하고자한다. 다른한편지나친세제상의혜택은조세회피나조세귀착의불공평성그리고세수의감소등여러부작용을낳을수있다. 따라서세법상적격요건을두거나갹출금에대해적절히한도조정을하는것이필요한데, 우리나라의퇴직연금세제의경우이런측면에서다소문제점이있는것으로보인다. 퇴직연금세제의유인효과분석은두가지측면에서이루어졌다. 첫째, 근로자의연금선택에대한유인효과를보기위하여시뮬레이션을통해계층별 근속년수별로연금소득세와퇴직소득세의세부담크기를비교하였다. 둘째, 퇴직연금의도입과정에서무엇보다중요한것은사용자의의사결정인데, 핵심적인고려대상이되는것은증가된비용에대한손비처리규정일것이다. 현행사용자의퇴직연금부담금에대한손비처리가충분한정도인가를분석하기위해보험계리와연금회계의개념에많이의존하였다. 그밖에조세우대조치로인한여러부작용은미국과일본의세제적격요건과갹출금한도규정등을우리나라에적용하여분석하였다. 본보고서는 7장으로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우리나라의퇴직연금세제를살펴보기에앞서연금과세체계에관한이론적인논의를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우리나라의퇴직연금세제에관해개괄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우리나라퇴직연금세제의문제점과개선방향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기위해미국과일본의기업연금세제를우리나라와비교하여설명하였다. 제5장은현행퇴직연금세제를평가하였다. 평가의기준은두가지로첫째, 현행세제가얼마나유인효과가있는가둘째, 과도한세제상의지원으로인한부작용을방지하기위한보완적규정들이균형있게설계되었는가이다. 제6장은제5장의논의를바 2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14 탕으로하여우리나라퇴직연금세제의개선방향과보완점을제시하였다. 제 7 장 은앞에서의논의를요약하고정리하였다. 서론 ꋮ 3

15 Ⅱ. 퇴직연금세제에대한이론적배경 1. 기업연금의과세체계 대부분의기업연금제도는 1 사업주혹은종업원으로부터의제도에대한연금보험료갹출 2 갹출금의투자운용 3 적립금으로부터의퇴직급부의지급등세가지의주요한거래과정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들각각의거래구성요소가과세기회의선택대상이된다. 따라서기업연금제도에관한세제는현금흐름에따라 3가지단계별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는데일반적으로 EET, TEE, TTE, ETT로나뉘어진다 1). [ 그림 1] 거래단계별과세흐름 갹출주체 (Sponsor) 연금기금 (Pension Fund) 수급주체 (Beneficiary) 입구세제각출주체에대한소득공제또는손금산입 운용수익에대한과세이자, 배당, 자본이득에대한과세 출구세제수급주체에대한소득세과세 [ 표 1] 은네가지과세체계하에서근로자가은퇴하기까지 5 년동안 100 의 보험료를불입하였을때받는연금액의크기와효과를보여주고있다 2). 소득세 1) T 는과세 (taxed), E 는면세 (tax-exempt) 를의미함. 4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16 율은비례세율로 25% 이고, 투자수익률은 10% 로가정하였다. 또한인플레이션 의영향은당분간없다고하자. [ 표 1] 대안적인연금과세체계 구분 EET TEE TTE ETT 갹출금 세금 적립금 (fund) 년간순수익 퇴직시지급액 연금소득세 순급여 자료 : Edward Whitehouse(1999). 첫째, EET와 TEE 체계는동일한효과를가진다. 둘모두세후수익률과세전수익률은 10% 로같다. 또한두체계모두현재소비와미래소비에중립적이다. 어떤체계에서건 100을가득한자는현재 25의세금을납입하고 75의가치를가지는상품을구입하는것도가능하고, 현시점에서는저축을해두고 5년후에 (=75*1.1 5 ) 의가치를가지는상품을소비하는것도가능하다. 결국두체계는미래소비를위하여저축을하는사람과현재에소비를하는사람을동등하게대우한다는것을알수있다. 둘째, TTE와 ETT 체계는동일한효과를가진다. 다만앞의두유형과달리세후투자수익률이 7.5%(107.67=75* ) 로세전투자수익률 (10%) 보다낮다. 따라서두체계는저축에대한유인이작음을알수있는데이는현재소비가미래소비보다가치가크기때문이다. EET와 TEE는재정학에나오는지출세 (expenditure tax) 에대응된다. 소비가현재또는미래어느시점에이루어지든오직소비 ( 또는지출 ) 에만같은세율 2) Edward Whitehouse, The Tax Treatment of Funded Pensions, SP DISCUSSION PAPER, The World Bank, April 퇴직연금세제에대한이론적배경 ꋮ 5

17 로세금을부과하기때문이다. 반면 ETT와 TTE는포괄적소득과세 (comprehensive income tax) 에대응된다. 두체계는소득의모든증가분 - 그것이저축되어지건또는소비되어지건상관없이 - 에대해과세를한다. 두가지연금세제가운데일반적으로지출세방식이효율적인것으로평가되어지고있다. 무엇보다지출세방식이근로기간과은퇴기간사이에소비의배분에있어중립적이기때문이다. EET체계에서는조세부담이소득의발생시점에서부과되지않고노년기의소비시점에서부과됨으로써, 연금과세가비교적경제주체의의사결정의왜곡효과가적은소비세적인성격을가지고, 이에따라전반적인후생의향상을가져온다 3). 지출세방식이포괄적소득세방식보다더나은방식으로평가되어지는데에는몇가지이유가더있다. 첫째, 지출세방식이조세행정측면에서용이하다. 포괄적소득세방식에서는미실현자본이득을포착해이를과세해야하는데이것이매우어렵다. 둘째, 포괄적소득세방식은인플레이션에대처하기가어렵다. 위의사례에서실질수익률이 2.5% 이고, 인플레이션이 7.5% 라가정해보자. 인플레이션에대한조정이없다면 TTE와 ETT 두체계에서수익률은 0 이된다. 7.5% 의세후수익률은인플레이션을보상해줄수있을수준밖에안되는것이다. 만약인플레이션이이보다더높다면실질수익률은마이너스 (-) 가된다. 반면투자수익을비과세하는지출세방식에서는세전과세후수익률을동일하게유지함으로써이러한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 지출세방식이포괄적소득세방식보다바람직스런과세체계라면이제 EET와 TEE 사이에최종선택만이남는다. TEE 체계는조세회피억제와정부세수측면에서장점을갖는다. 과세를이연하지않고세금을현재소비시점에서미리걷기때문이다 4). 그러나 TEE 체계는적립된연금을정책위험 (policy risk) 에내맡긴다는문제가있다. 미래정 3) 전영준, 2000 년연금과세개편에대한평가와향후정책과제, 재정포럼 4 월호, 한국조세연구원, ) 근로기간동안높은한계세율에직면하는납세자들에게세금을걷기때문이다. 반면은퇴이후에는이들에게낮은세율을적용해야한다. 6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18 부는투자수익이나 ( 퇴직 ) 급여에대해비과세해주겠다던이전정부의공약에구속을받지않을수도있기때문이다. 적립된연금을세수확보를위한쉬운타깃으로삼을수도있다. 따라서세금혜택이조기에이루어지는 EET 체계를사람들은더선호하게되는데, 이에따라연금제도도입의초기단계에서는 EET 체계에대한선택이많이이루어진다. 2. 조세우대에대한논거 많은국가들에서퇴직저축은다른저축수단에비해관대한취급을받고있다. 연금에대한과세상의우대조치를지지하는논거는다양한데, 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국가는국민들이은퇴시기에근로시기의수준에근접하는생활수준을유지하며살수있도록보장해주어야한다. 국가는퇴직을대비하는저축에대해유인을제공함으로써개인들이은퇴후충분한노후소득을보장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첫번째주장은일종의온정적간섭주의라할수있다. 둘째, 개인들이퇴직을대비하게끔격려함으로써사회보장비용이감소될수있다. 기업연금이근로자들의퇴직후소득에보탬이될경우그만큼국민의세금에의해운영되는각종사회보장프로그램의재정적부담이덜어지기때문이다. 셋째, 국가는투자에필요한자본의수준과안정성을증대시키기위하여장기저축을활성화시켜야한다. 물론이러한견해들에반대하는견해들도매우많다. 예를들어, 퇴직후근로시기에근접하는생활수준을보상해주는데있어다른정책들이조세우대조치보다효과적일수있다는점, 연금저축에대한세제혜택은도덕적해이 퇴직연금세제에대한이론적배경 ꋮ 7

19 (moral hazard) 를가져온다는점등의비판이제기된다. 특히, 저축증가에대한비판이많이제기된다. 비록미국의개인퇴직계좌 (IRA) 나캐나다의은퇴저축플랜 (RRSPs) 이성공한것처럼보여도이러한결과들이다른저축수단이연금으로전환된결과인지또는전반적인저축의증가에서기인한것인지구별하는것은힘들다는것이다. 만약사람들이퇴직저축에대해정해진목표를갖고있는데, 연금에대해세제상새로운인센티브가부여된다면사람들은현재의저축을줄이고연금저축으로전환하고자할것이다. 설사가구저축이증가한다하더라도국민저축에대한전반적인효과는불확실하다. 예를들어, 정부수입의감소로공공부문의저축이감소하여이를상쇄할수있는것이다. OECD 역시세금의수준이저축수준에일반적으로영향을미친다는명확한증거는없다고하고있다. 저축증가에대한이러한불확실성에비추어볼때, 저축증가라는바람 (desire) 이연금세제의주요한목표가된다거나되어야한다는주장은현명하지않은것처럼보인다. 이러한논의들은퇴직저축에대한세제지원이아무리중요하다하더라도세제를설계하거나실행하는데있어서는세제혜택으로인한비용을반드시고려해야한다는점을시사해준다하겠다. 8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20 Ⅲ. 퇴직연금관련현행세제 1. 퇴직연금제도의도입배경 1953 년이후시행되고있는퇴직금제도는성장위주의경제개발초기에 다른소득보장제도가취약했던우리나라에서근로자의중간퇴직시부터재취업 까지의기간에대한실업보험기능과함께정년퇴직시노후소득보장기능을 담당하여왔다. 그러나 1988 년국민연금, 1995 년고용보험의도입으로퇴직금 제도의이와같은사회경제적기능은상당부분분담되거나축소되었다. 또한 근로자들의근속년수가짧아지고연봉제 중간정산제등이확산되면서퇴직금이 소액생활자금으로소진됨에따라노후소득보장과관련된퇴직금의정당성과합 리성이퇴색하게되었다. 한편기업의입장에서는기존연공서열식보상체계하에서누진율의적용으 로퇴직금채무가누적적으로증가하여퇴직금채무는기업의상당한재정부담 요인이되어왔다. 근로자의입장에서는대부분의경우퇴직금이사내에장부상 으로만적립함에따라기업이도산하면근로자는퇴직금을받을수가없어기 존퇴직금제도하에서는수급권이보장되지못하는문제점이있어왔다. 이에따라퇴직금제도의개선을위한많은논의가있어왔는데, 그결과 지난 2005 년 12 월에퇴직연금제도가도입되었다. 퇴직연금제도는부담금을사 내가아닌사외에적립함으로써근로자의수급권을강화하는한편일시금이아 닌연금형태로지급함으로써노후소득보장이라는당초취지를구현할것으로 기대되고있다. 다른한편퇴직연금제도의도입은이제우리나라도선진국과 같은 3 층보장체계 (three pillar system) 5) 를가지게되었음을의미한다. 5) 3 층보장체계란공적연금 - 기업연금 - 개인연금에의한 3 층의노후소득보장체계를말한다. 3 층보장체계는본래스위스의사회보험구조에서비롯된것으로세계은행의 The Averting Old-age Crisis"(1994) 라는보고서를통해 3 층보장체계가본격제시되었다. 퇴직연금관련현행세제 ꋮ 9

21 2. 퇴직연금제도의종류와현황 우리나라는퇴직연금제도로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와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를도입하여노사가사업장의여건및근로자의선호를반영하여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다.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Plan) 은근로자가받을연금급여가사전에확정되고, 사용자가부담할금액은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변동될수있는연금제도를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급여수준을가입자의퇴직일을기준으로산정한일시금의금액이계속근로기간 1년에대하여 30일분의평균임금에상당하는금액이상으로정하고있다 ( 동법제12조제4호 ). 확정급여형에서사용자는기금운용수익률등이변하는경우그에따른위험부담을지게된다.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ubution Plan) 은사용자의부담금이사전에확정되고근로자가받을퇴직급여는적립금운용실적에따라변동될수있는연금제도를말한다. 즉, 사용자가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의금액을근로자개인별계좌에적립하면근로자는금융기관이선정 제시하는운용방법을선택하여적립금을운용하는것이다. 확정기여형에는개인별계좌가있으므로직장을옮겨도계속하여통산할수있으나운용방법선택결과에따라서연금액이달라질수있다. [ 표 2] 퇴직금제도와퇴직연금제도의비교 구분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제도 확정기여형제도 퇴직급여 확정 확정 실적에따라변동 갹출금 연급여의약 8.3% 변동가능 확정 위험부담 회사 / 종업원 회사가부담 종업원이부담 기업부담 고정 운용수익률에따라단체협약에따라변동고정 규제및감독 근로기준법 많이요구됨 상대적적음 선호층 강제규정 장기근속자유리 단기근속자 ( 젊은층 ) 10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22 이밖에통산장치로서개인퇴직계좌가있다. 개인퇴직계좌란근로자가퇴직또는직장을옮길때받은퇴직금을자기명의계좌에적립했다가은퇴시에연금또는일시금으로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를말한다. 이는최근직장이동이빈번하여평균근속기간이 5.8년에불과하고, 중간정산제및연봉제의확산등으로퇴직일시금이소액생활자금으로수령 소진되는문제점이커짐에따라직장을옮기더라도일시금을계속적립할수있는통산장치로서도입된것이다. 개인퇴직계좌는근로자개인이가입한다는점외에적립금운용및급여등은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유사하다. 확정급여형과확정기여형의장 단점을기업과근로자측면에서분석하면 [ 표 3] 과같다. [ 표 3] 확정급여형과확정기여형의장단점비교 장점 단점 기업 -근로자의장기근속유도 -운용수익률이예상보다높은 -운용수익률의급격한변화에따른기업실적악화 경우기업실적개선효과 -관리감독의복잡성과운용비용과다 DB -회사업무에대한몰입증가 -직장이동시연금의이동성이원활하지근로 -장기근속자의경우퇴직급여수못함자준이높음 -인플레이션에따른보정장치문제 기업 -관리가용이하며퇴직부채부담 -수익률높은경우연금액실현시키기없음위해이직부추킬수있음 DC -연금의이동성이편리함 -연금기금의운용실적이변동근로 -운용수익률높은경우연금급여 -펀드및펀드매니저선택에유의해야자가많아짐함 자료 : 최수미, 기업연금제도도입과기업의활용방안, LG경제연구원, 금융감독원에따르면 2005년 12월제도시행이후 2006년 2월말까지퇴직연금의영업실적은계약체결 2,788건 ( 가입자 22,150명 ), 적립금액 313.8억원이다. 퇴직연금종류별로도입현황을살펴보면총 2,788건의계약가운데확정급여형은 133건 (4.8%), 확정기여형은 489건 (17.5%), 확정기여형의일종인기업형개인퇴직계좌는 2,166건 (76.7%) 으로확정기여형의체결수가압도적으로많은 퇴직연금관련현행세제 ꋮ 11

23 것을알수있다. [ 표 4] 퇴직연금종류별적립금액과계약건수 ( 단위 : 억원 ) 구분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퇴직계좌 (IRA) 기업형개인형비중비중비중비중 합계 은행 48.6 (40.2) 24.9% (27.0%) 58.9 (40.5) 30.1% (27.2%) 87.3 (68.2) 44.6% (45.8%) 0.8 ( - ) 0.4% ( - ) (148.9) 적립금액 보험 35.8 (32.1) 증권 2.4 (2.2) 38.3% (57.8%) 9.7% (12.9%) 53.2 (19.7) 22.1 (14.8) 56.9% (35.5%) 89.5% (87.1%) 1.0 (0.8) ( - ) 1.1 (1.5%) ( - ) 3.5 (2.9) 0.2 ( - ) 3.7% (5.2%) 0.8% ( - ) 93.5 (55.5) 24.7 (17.0) 계 86.8 (74.5) 27.7% (33.6%) (75.0) 42.8% (33.9%) 88.3 (69.0) 28.1% (31.2%) 4.5 (2.9) 1.4% (1.3%) (221.4) 계약건수 133 (96) 4.8% (6.9%) 489 (266) 17.5% (19.1%) 2,139 (1,02 5) 76.7% (73.5%) 27 (8) 1.0% (0.5%) 2,788 (1,395) 자료 : 노동부. 우리나라의퇴직연금제도가강제사항이아니라노사간합의를통한자율적선택사항이라는점에비추어볼때, 퇴직연금제도의도입이순조롭게진행되고있는것은사실이나도입한대부분의사업장이 100인미만의영세사업장으로나타나 (97%) 대형사업장의경우에도도입이순조롭게진행될지는의문이다. [ 표 5] 퇴직연금제도의도입실태 계 5 인미만 5~9 인 10~29 인 30~99 인 100~299 인 300~499 인 500 인이상 (2.9) 93(13.5) 393(57.2) 157(22.9) 21(3.1) 0(0.0) 3(0.4) 주 : 2006 년 2 월 15 일기준임. 자료 : 노동부보도자료. 12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24 특히대기업이나대형사업장의경우제도도입의비용이매우크고노사간의합의절차가까다롭기때문에전문가들사이에어두운전망이많은것이사실이다. 이와관련하여추가적인세제혜택의필요성에대한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3. 퇴직연금세제 2005년 12월퇴직연금제도의시행에맞추어근로자의노후소득보장을지원하고퇴직연금의도입을활성화시키기위해지난 2005년세제개편을통해우리나라에도퇴직연금에대한세제가도입되었다. 퇴직연금의과세체계는현행의연금과세체계와같이연금보험료납입과운용수익에대해서는비과세하고연금급부에대해과세하는 EET형에기초하고있다. 퇴직연금세제에대한개괄적인모습을정리하면 [ 표 6] 과같다. [ 표 6] 우리나라의퇴직연금세제 구분 퇴직연금 DB DC 개인퇴직계좌 부담금납입 -사용자부담금 -퇴직급여추계액 -비과세 : 전액손비인정한도내에서 -근로자부담금손금산입 -비과세 : 소득공제 운용수익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일시금 -일시금 -일시금 퇴직급여 :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세 -연금 -연금 -연금 : 연금소득세 : 연금소득세 : 연금소득세 퇴직연금관련현행세제 ꋮ 13

25 가. 납입단계세제 EET형과세체계에서가장핵심이되는사항은기업연금납입단계에서발생하는갹출금 ( 부금 ) 에대한손금산입및소득공제에관한것이다. 과세이연을통한세제혜택이퇴직연금의도입과활성화에강력한유인이될수있지만, 이단계에서지나치게폭넓은조세지원이이루어질경우퇴직연금을이용한조세회피의문제와조세지원귀착의불공평을야기시킬수있기때문에세제설계에있어세심한주의가필요하다. (1) 사용자부담금에대한손금산입내국법인이임원또는사용인의퇴직을보험금 신탁금또는연금의지급사유로하고임원또는사용인을피보험자 수익자또는수급자로하는보험신탁또는연금으로서퇴직보험등의보험료등으로서지출하는금액은당해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이를손금에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제44 조의 2 제2항 ). 따라서퇴직연금에대한보험료역시손금에산입되는데확정급여형인지또는확정기여형인지에따라손금산입하는방식과한도가다르다. ( 가 ) 확정급여형보험료에대한손금산입확정급여형제도에서사용자는재정방식 (Funding Method) 6) 에의해산출한부담금을매년납부해야한다. 이러한사용자의부담금은사내적립금과더불어퇴직급여추계액의한도내에서전액손금에산입된다. 구체적으로손금산입한도는다음과같이계산된다 7). 손금산입한도액 =( 기말퇴직급여추계액 - 세법상퇴직급여충당금기말잔액 )- 이 6) 재정방식이란현금흐름관점에서정기적인부담금과투자수익에의한수입흐름과급여지급과운영비용에의한지출흐름이장기적인기간에걸쳐균형을유지할수있도록부담금의현금흐름을설계하는방법을말한다. 7) 법인세법시행령제 44 조의 2 제 3 항. 14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26 미손금에산입한보험료등 다른한편사용자의퇴직연금분담금에대한손비인정과함께퇴직급여의사외적립을유도하기위해 2005년세제개편에서는사내유보하는퇴직급여충당금의손금산입의한도를축소하였다. 즉당기설정한도는당해연도총급여액의 10% 에서 5% 로축소하고누적설정한도는퇴직금추계액의 40% 에서 30% 로단계적으로축소하였다. ( 나 ) 확정기여형보험료에대한손금산입연금회계에서는확정기여형제도의연금을종업원의근무대가와사업주의출연금이상호교환되는거래로파악한다. 따라서종업원의근무에대해사업주가당기에출연한부담금이그대로당기의연금비용으로인식된다. 세법역시확정기여형에대한사용자의부담금은전액손비로인정한다. 한편사용자의부담금수준에어떤한도도두지않고있는우리나라와는달리대부분의국가에서는사용자의갹출금에정액이나급여의일정비율 ( 예를들어, 15%) 로한도를두고있다. 이는임원이나특수관계자또는기업에의한조세회피를막기위한것으로해석된다. (2) 근로자의추가불입금에대한소득공제근로자의개인계좌로보험료가불입되어운용되는확정기여형의경우사용주의부담금외에근로자가추가불입하는것이가능한데, 이추가불입금에대해기존연금저축불입액과통합하여연간 300만원을한도로소득공제가인정된다. 연금의운용과관리가근로자전체계정에의해이루어지는확정급여형에서는성격상근로자의추가출연이금지되고있다. 한편 300만원한도와관련하여일부에서는한도의폭을더넓혀야한다는주장이있는데이문제에대한평가는제4장에서자세히살펴보기로한다. 퇴직연금관련현행세제 ꋮ 15

27 나. 운용수익에대한과세적립금운용의결과로발생하는이자및배당수익은사용자및종업원의적립금과더불어향후개인에대한연금지급의재원이되고연금수령단계에서소득세가매겨지는경우이중과세의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비과세로취급되어야한다. 우리나라의세제역시적립기간중발생한운용수익은비과세하고있다. 예를들어소득세법시행령제51조의제3항 4의2호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6조제2항의규정에따른보험차익과신탁계약의이익또는분배금은사업소득의총수입금액에산입하도록하고있다. 위와같은규정은보험차익과신탁이익은차후근로자의퇴직시퇴직소득에포함되는것이지만부담주체인사업주의퇴직금지급부담을경감시켜주므로사업주의소득으로간주한것이다. 그러나이러한운용수익은직접사업주에귀속되는것이아니고추후보험료의정산에사용될재원이므로실질적으로는운용수익에대해과세하지않는것을의미한다. 다. 급여단계에대한세제 퇴직자의퇴직금수령액에대하여는공적연금과유사하게수령소득의형태 에따라상이한소득으로분류되어소득세가과세된다. (1) 퇴직소득세근로자가퇴직금제도에따라퇴직후일시금을받거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일시금을지급받는경우퇴직소득세가부과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지급받는일시금에는퇴직연금제도에서지급받는일시금, 개인퇴직계좌에서지급받는일시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및개인퇴직계좌에서중도인출되는금액그리고연금계약의중도해지등으로지급받는일시금이있다 ( 소 16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28 득세법시행령제42조의 2 제6호 ). 퇴직소득은근속년수동안서서히발생하여집적된소득이일시에실현되는특징을가지고있다. 따라서종합소득에합산하여누진세율로과세하게되면특정연도에소득이결집됨으로써지나치게높은세율을적용받게되는문제점이있다. 이것을묶음효과 (bunching effect) 라고하는데이러한점을감안하여현행소득세법은퇴직소득을종합소득에서제외하여분류과세하고있다 ( 소득세법제4조제1항 ). [ 표 7] 퇴직소득세계산과정 퇴직급여액 비과세퇴직소득은제외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급여비례공제 1 + 근속년수공제 2 = 퇴직소득과세표준 세율퇴직소득과세표준 *1/ 근속년수 * 기본세율 * 근속년수 = 퇴직소득산출세액주 : 급여비례공제는퇴직연금과퇴직일시금간에소득세부담이적정하게균형을유지하도록지난해세제개편때 50% 에서 45% 로축소되었다. [ 표 7] 은퇴직소득세의세액계산과정을보여주고있는데퇴직소득공제와연분연승법의운용을통해세액을경감시켜주고있는것을볼수있다. 연분연승법이란과세표준을근속년수로나눈금액에대해소득세기본세율을적용하고다시근속년수를곱하여세액을계산하는것을말하는데, 이에따라보다낮은한계세율이적용되어세액부담이경감되는효과가있다. 퇴직연금관련현행세제 ꋮ 17

29 (2) 연금소득세지난 2000년소득세법의개정에의해연금소득이소득세과세대상으로신설되었다. 이는노령화사회로의진전에따라연금인구가점차증가하고연금소득의비중도커질것으로예상되므로, 이에대응하여소득세의과세베이스를확대하고소득종류간형평을구현하기위한것이다. 연금소득에는국민연금등의공적연금소득, 퇴직연금이나개인연금등의사적연금소득, 그리고기타연금소득이있는데여기서는분석의목적상퇴직연금에한정하여우리나라의연금소득과세제도를설명한다. ( 가 ) 과세대상연금소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지급받는퇴직연금은다음의금액에한하여 연금소득으로과세한다. 과세대상연금소득 = 총수령액 (1 - 실제소득공제받은금액을초과하여불입한금액의누계액연금지급개시일현재원리금합계액 위의산식은연금수령액중소득공제되지않은불입금부분을제외하고는 모두과세대상에포함시킨다는의미를담고있다. ) ( 나 ) 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은총연금액에서연금소득공제를한금액으로한다 ( 소득세법제20조의 3). 여기서총연금액이란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등 ( 과세대상 ) 연금소득의합계액을말한다. 연금소득이있는거주자에대하여는당해연도에받은총연금액에서다음표에규정된금액을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900만원을공제한다. 18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30 [ 표 8]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이하 전액공제 350만원초과 700만원이하 350만원 +350만원초과금액의 40% 700만원초과 1,400만원이하 490만원 +700만원초과금액의 20% 1,400만원초과 630만원 +1400만원초과금액의 10% ( 다 ) 퇴직연금소득에대한과세방법 1 원천징수국내에서연금소득금액 ( 사적연금소득의경우에는연금소득공제를하기전의소득금액을말한다 ) 을지급하는자는그에대한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그징수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정부에납부하여야한다. 구체적인방법은공적연금과사적연금에따라다른데, 퇴직연금과같은사적연금의경우지급금액에원천징수세율 5% 를곱하여세액을계산한다. 2 종합과세와분리과세연금소득은원칙적으로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여과세한다. 따라서위에서살펴본연금소득에대한원천징수는예납적원천징수에불과하며, 과세표준확정신고에있어서정산된다. 다만, 공적연금소득만이있는자는다른소득이없는경우에는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지않아도된다. 연말정산에의하여사실상과세가종결된것이나마찬가지이기때문이다. 총연금액이연 600만원이하인경우에는납세의무자의선택에따라당해연금소득을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않고분리과세를적용받을수있다. 퇴직연금관련현행세제 ꋮ 19

31 Ⅳ. 한 미 일퇴직연금세제비교분석 이장에서는우리나라가퇴직연금세제를설계하는데있어큰영향을미친미국과일본의세제를우리나라의세제와비교하고자한다. 우리보다앞서기업연금제도세제를설계하여운영하고있는두나라의경험은우리나라의퇴직연금세제를평가하고발전방향을모색하는데있어큰도움이될것이다. 1. 세제적격요건 기업연금제도는고령화사회에서공적연금제도의보완을통해근로자의노후소득보장을강화하는동시에국가재정의장기적인안정을도모해주고기업의경쟁력제고와같은다양한사회적편익을가져온다는점에서기업연금에대해서는다양한과세우대조치가취해지고있다. 그러나이러한조세특별조치 (special tax treatment) 는조세형평성이나조세중립성과같은조세원칙을해치고세수의감소를초래하는것은물론조세회피수단으로이용되는등여러부작용을낳을수있기때문에일반적으로기업연금제도는세제우대를받을수있는조건즉, 세제적격기준을엄격하게제시하는세제적격제도로운영된다. 미국에서는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ERISA) 에서연금정보의공시의무, 수급권의부여기준, 자산의적립기준및수탁자의책임등을규정하고있으며구체적적격기준은내국세입법 (IRC) 에서규정하고있다. 20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32 [ 표 9] 미국의세제적격요건 종류 피고용인을위한배타적이익요건 (exclusive benefit of employee) 무차별요건 참가및적용범위요건 수급권부여요건 (vesting) 배분요건 (distribution) Top Heavy Plan Rule 주요내용 - 종업원또는수익자의배타적이익을위해설립 운영되어야함. - 신중한투자자개념 (prudent person concept) 에의거 IRS는배타적이익요건으로 4가지투자요건규정 1 투자비용이매입시의공정시장가치를초과하여서는안됨. 2 시장수익률과동일한공정수익률을제공하여야함. 3 급여지급을위한충분한유동성이유지되어야함. 4 신중한투자자라면의당준수해야하는보호장치와분산성이제시되어야함. - 출연및급부에있어서고급여종업원에차별적으로유리하게설정되어서는안됨. - 확정기여형의경우사용자의대응출연금 (matching contribution) 과종업원의세후출연금이고급여종업원에유리하게되어있는지를판정하는실제출연비율검사 (Actual Contribution Percentage: ACP test) 를충족하여하함. - 참가요건 : 21세이상이고 1년이상근무한모든종업원은참가할자격이있어야함. 만일가입과동시에급부의 100% 에대해수급권이부여되는제도일경우 2년이상근무한모든종업원에가입할자격이부여되어야함. - 적용범위요건 : 가입자중적절한비율의종업원이포함되어야함. 다음테스트중하나충족필요. ⅰ) 모든비고급여종업원의 70% 이상에대해급부가제공되어야함 (percent test). ⅱ) 당해제도에의거급부를수령하는고급여종업원비율의 70% 이상에해당하는비고급여종업원의비율에대해급부가제공되어야함 (ratio test). ⅲ) 비고급여종업원의평균급여율이최소한고급여종업원의 70% 이상되어야함 (average benefit test). - 퇴직연금가입자에게 5년이상근무한경우사용자출연에기인한종업원발생급부의 100% 를수령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거나, 권리부여비율을 3~7년간걸쳐단계적으로부여 (3년 20%, 4년 40%, 5년 60%, 6년 80%, 7년이상 100%). - 다음중가장늦은날이속하는연도말부터 60일이내에연금지급개시 i) 참가자가 65세에도달하는날또는연금에규정된퇴직시기중빠른날 ii) 참가자가동연금제도에가입한지 10년이되는날 iii) 참가자가실제로퇴직하는날 iv) 참가자에의해선택된 i), ii), iii) 보다더늦은연금개시일 참가자가연금수급개시일을늦춘다고하더라도 70.5세에도달한다음연도 4월 1일이내에는연금지급이개시되어야함. - Top Heavy Plan( 주요종업원 (key employee) 의퇴직연금계정잔고합계액이모든종업원의계정잔고합계액의 60% 를차지할경우의연금제도 ) 으로인정되면다음과같은조치를취하여야함. 1) 사용자출연금에대한수급권부여시기가배분요건에서설명한일반적수급권부여시기보다앞당겨져야함 ( 즉, 3 년이상근무한경우 100% 수급권을부여하거나 2~6 년에단계적으로인정하여야함 ). 2) 사용자는해당종업원이연금제도참여를선택했는지에관계없이비주요종업원 (non-key employee) 을위하여최소한과세소득의 3% 를출연하여야함. 자료 : 이상율 (2001). 한 미 일퇴직연금세제비교분석 ꋮ 21

33 영국에서도금융법과소득법인세법에서세제적격기준이서로보완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비과세적격제도에는더욱엄격하고세부적인기준이제시되고있다. 일본의경우법인세법시행령부칙제16조제2항에서다음 14가지의적격기준을제시하고있다. 1 목적 : 퇴직연금 ( 일시금포함 ) 지급만을목적으로할것 2 급부수취인 : 사업주가신탁회사, 생보회사또는농협과계약자가되어갹출금을갹출하고, 급부수취인은종업원으로할것 3 가입자 : 임원 ( 사용인인임원은제외 ), 일용 임시 촉탁직원은가입불가 4 예정이율 : 재정재계산시이외는예정이율의변경불가 5 적정한연금수리 : 부금, 급부액은적정한연금수리에의해계산할것 6 통상부금갹출방법 : 정액또는급여의일정률등의방법으로서미리정해진방법에의할것 7 과거근무채무의부금불입방법 : 일정액 ( 연간 35% 이하 ), 급여의일정률 ( 연간 35% 이하 ), 과거근무채무의일정률 ( 연간 50% 이하 ) 중어느하나일것 8 재계산 : 5 년이내의일정기간마다계산기초율을개정하고, 재계산을실시 9 적립금의사업주에의반환금지 : 연금급부를위한적립금은사업주에게반환불가 10 해약환불금의종업원귀속 : 해약된경우의환불금은가입종업원에게지급하고, 사업주가수취불가 11 불이익변경의금지 : 부금불입이곤란하다는등의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이외는급부액의감액불가 12 차별취급금지 : 부금 급부액 가입자격 수급자격상특정의종업원에대한부당한차별불허 13 자산운용의제한 : 적격연금계약체결에의거연금자산수탁기관으로부터의통상보다유리한조건의차입, 연금자산운용에대한사업주의개별적지시는불허 14 계속성 : 계약은상당기간계속될것 반면우리나라는외국에서와같은구체적인세제적격기준을갖추고있지않다. 다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른사용자부담금을비과세소득에포함 ( 시행령제12조제4조하목 ) 하고사용자의필요경비에산입 ( 제55조 10의2호 ) 하거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6조제2항의규정에따른보험차익을총수입급액에포함 ( 제51조제3항 4의2호 ) 시키고있는소득세법의퇴직연금관련규정을볼때, 현행세제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조건을충족시키는퇴직연금에대하여세제혜택을부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2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34 간접적으로유추한우리나라의세제적격요건은다음과같다. 1 급여는가입자가퇴직하는경우에지급하는것일것 2 가입자가퇴직연금사업자에대하여직접급여을청구할수있을것 3 계약이해지되는경우적립금은가입자에게지급되는것일것 4 하나의사업안에차등을두어서는아니됨 5 퇴직급여제도의종류를선택하는경우근로자의동의를얻을것 6 퇴직연금의급여를받을권리는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해서는안될것 7 재정건전성기준을만족할것 2. 납입단계에서의세제 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대한손금산입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 EET형의연금과세체계국가인미국이나일본역시확정급여형기업연금에대한사용자의부담금에대해손금으로처리해주고있다. 다만손금산입의한도가다를뿐이다. 미국의확정급여형의적립기금에대한세제혜택은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ERISA) 에서규정하고있는데, 동법에서규정하는연금산정방식상완전적립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적립금과운용수익은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완전적립금이란당해연도말기준으로수급권을확보한근로자에게기업이장차지급해야할연금급부액의현재가치를말한다. 완전적립금을초과하는적립기금에대해서는매년 10% 의벌칙세 (Excise Tax) 를부담하게된다. 일본역시사업주가가입자를위하여지출한부금은전액손금으로인정해주고있다 ( 법인세법시행령제135조 ). 다만적립금의상한액을수리채무의금액과당해사업연도의최저적립기준액중큰금액에 1.5를곱해서얻은금액으로하고있는확정급부기업연금법의규정 ( 시행규칙제62조 ) 에따라손금산입은이 한 미 일퇴직연금세제비교분석 ꋮ 23

35 러한상한액에의해제한을받는다. [ 표 10] 손금산입한도비교 손금산입한도 미국 일본 한국 완전적립금 1.5 Max( 수리채무, 최저적립기준액 ) 퇴직급여추계액 나. 확정기여형기업연금에대한손금산입미국의확정기여형기업연금상품은 Profit-Sharing, Stock Bonus Plan, ESOP, Money Purchase Pension Plan, 401(k), SIMPLE 등매우다양한데, 세제역시각상품별로상이하게설계되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용자와근로자의출연금에는공통적으로다음과같은한도가적용된다. 우선개인별한도로근로자의연급여의 25% 와 $30,000중적은금액으로정해진다. 401(k) 는추가로종업원의선택적이연출연에연 $10,000의별도한도가적용된다. 회사측의손금산입한도는따로규제되는데회사의법인세계산시손금산입이가능한출연금은전체참가종업원봉급합계액의 15% 를한도로한다. 한도초과출연금에대해서는매년 10% 의벌칙세 (Excise Tax) 가부과된다. 일본의확정갹출형연금제도는기업형과개인형의 2가지형태로구분된다. 기업형은종업원을위해기업이부금을갹출하는제도이며, 개인형은자영업자와기업연금이없는회사에근무하고있는급여생활자를위한노후목적저축제도이다. 기업형은종업원이아니라기업만이부금을갹출할수있다는점에서그리고개인형은자영업자를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미국의 401(k) 나우리나라의확정기여형제도와구별된다. 기업만이부금을지출할수있는기업형의경우손금산입이문제되는반면개인형에서는소득공제가문제된다. 기업형은종업원이기존의기업연금제도의 24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36 적용을받고있는지여부에따라그리고개인형은자영업자인여부에따라갹출의한도액이정해져있고이것이손금산입과소득공제의한도가된다 ([ 표 12] 참조 ). 한가지주의할점은미국이나일본의경우확정기여형에서사용주의부담금에도일정한도를두어손금산입을인정해주고있다는점이다. 이는임원이나특수관계자또는기업에의한조세회피를막기위한것으로해석된다. [ 표 11] 미국, 일본, 한국의확정기여형제도비교 미국일본한국근로자 ( 기본 ) 사용자 ( 기본 ) 부금의주체사용자사용자 ( 보조 ) 근로자 ( 추가 ) Max( 급여의 25%, 432,000 1) 갹출한도 $30,000) 216,000 2) 없음근로자 ( 기업형 ) 가입범위근로자근로자자영업자 ( 개인형 ) 주 : 1) 기업연금이나적격연금제도어느쪽도없는경우. 2) 기업연금이나적격연금제도있는경우. 한 미 일퇴직연금세제비교분석 ꋮ 25

37 3. 운용수익에대한과세 확정급여형기업연금제도에서발생하는운용수익에대한미국의과세제도는위에서살펴본적립금에대한세제혜택과동일하다. 즉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ERISA) 에서규정하는연금산정방식상완전적립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의적립금과운용수익은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확정갹출형의경우도마찬가지로기업연금자산의운용수익은소득세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일본은운용단계에서과세를한다는점에서우리나라와미국과다르다. 매년 4월 1일현재의연금자산잔고 ( 부금 + 운용손익분 ) 에대하여특별법인세 1%, 법인주민세 0.173% 의총 1.173% 의세금이부과된다. 이는기존의적격퇴직연금에특별법인세가부과되고있는점을고려하여, 상호간에균형을맞춘조치이다. 4. 급부단계에서의세제 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미국역시급부단계에서의세제는퇴직한근로자가급여액을연금으로수령하는지또는일시금으로수령하는지에따라다르다. 미국에서연금에대한과세원칙은내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제72조에규정되어있다. 연금에관한내국세법제72조의과세방법을 Annuity Rule이라고부르는데, 기본적으로연금수령액중소득공제되지않은불입금부분을제외하고는모두과세대상에포함시킨다는내용을담고있다. 제72조의과세방법을간단하게수식으로요약해보면다음과같다. 과세소득 ={ 연금수령액 (1- 과세제외비율 )} ={ 연금수령액 (1- 소득공제받지못한종업원불입금 / 예상수령총액 ) 26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38 적격퇴직연금으로부터일시금을수령하는경우 ( 총수령금액- 세후불입한출연금총액 ) 이일시금을수령한연도의소득으로과세대상이된다. 통상퇴직일시금은수십년동안출연금이누적된것이므로특별한세법상의경감장치가없다면대부분의퇴직일시금이소득세최고세율을적용받게될것이다. 이러한집적효과를완화해주기위하여내국세법은 5년평균법을이용하여퇴직소득세를계산하도록하여누진세율구조하에서낮은세율이적용되도록해주고있다. 이러한 5년평균법은우리나라의연분연승법과그적용방법이근본적으로같다. 5년평균법을적용받을수있는적격한일시금은 1 참가자의사망 세에도달 3 종업원의퇴직 4 종업원의장애로인하여과세기간내에분배받은금액에한한다. 일본의급부단계에서의세제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우선급부금의종류로는노령급부금, 장해급부금, 사망일시금이있다. 노령급부금은연금으로수령할경우공적연금의노령기초연금, 노령후생연금과동일하게잡소득으로취급된다. 잡소득이라함은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 후생연금, 적격퇴직연금등에의거연간수취하는연금수입에서공적연금공제액을차감한금액을말한다. [ 표 12] 일본의공적연금공제 연령 공적연금등의수입금액 공제액 130만엔이하 70만엔 65세미만 130만엔초과 ~410만엔이하수입금액 25%+37.5만엔 410만엔초과 ~770만엔이하수입금액 15%+78.5만엔 770만엔초과 수입금액 5%+155.5만엔 260만엔이하 140만엔 65세이상 260만엔초과 ~460만엔이하수입금액 25%+75만엔 460만엔초과 ~820만엔이하수입금액 15%+121만엔 820만엔초과 수입금액 5%+203만엔 일시금으로수령할경우에는가입기간을근속기간으로보고일시금을퇴직 소득으로간주하여퇴직소득공제가적용되는등의우대조치가이루어진다. 한 미 일퇴직연금세제비교분석 ꋮ 27

39 [ 표 13]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액 20년이하의경우 40만엔 근속연수 (80만엔보다적을때는 80만엔 ) 20년이상의경우 800만엔 +70만엔 ( 근속연수-20년 ) 28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40 Ⅴ. 현행퇴직연금세제에대한평가 1. 세제측면에서유인효과분석 퇴직연금제도의도입목적중하나는현행퇴직금제도에서일시금으로지급받는퇴직급여를연금으로전환시켜근로자의노후소득보장을강화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근로자가자신의퇴직일시금을연금으로전환할만한충분한세제상의유인이주어져야한다. 즉퇴직시점에퇴직급여를일시금으로받는경우보다연금으로받는것이세부담이적어야할것이다. 퇴직연금제도를채택할경우기존의퇴직금제도와는달리사용주부담분전액에대해서실제적인지출이일어나기때문에기업들의비용증가압력이상당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대기업이나대형사업장의경우이러한비용증가압력이매우클것으로예상되는데, 대기업이나대형사업장으로까지퇴직연금제도가확산되기위해서는현행세제가증대된비용부담에비례하여적절히손금산입의폭을넓혀주는것이필요하다. 이런관점에서현행퇴직연금부담금에대한손금산입의정도가과연충분한것인지를검토할필요가있다.. 가. 퇴직소득세와연금소득세비교 8) 근로자가퇴직후일시금이나연금을선택하는경우세부담이어떻게달라지는지분석하는데있어본연구에서는소득계층을 5분위로나누어세부담을분석해보았다. 근로소득공제와마찬가지로계층별로연금소득에대해상이한공제율을적용하고종합과세형태를취하고있는우리나라의연금소득과세제도의특징상퇴직일시금과연금소득에대한세부담의상대적크기는소득계층 8) 시뮬레이션을통한계층별그리고근속년수별분석은임병인 김세환의방법을따른것이다. 임병인 김세환, 퇴직연금활성화를위한세제체계연구, 보험개발원, 한 미 일퇴직연금세제비교분석 ꋮ 29

41 에따라달라질것이기때문이다. 다른한편현행퇴직일시금에대한연분연승 법의영향을살펴보기위해근속년수에따른퇴직소득세와연금소득세를산출 하고비교하였다. (1) 가정첫째, 2006년현재계층별로 40세인근로자가 2020년인 55세에정년퇴직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둘째, 과거근로기간에대한퇴직금은모두중간정산을한것으로가정하였다. 셋째, 할인율로는보험회사의예정이율을사용하였는데, 국민연금기금의예상투자수익률을예정이율의추정치로사용하였다. 퇴직연금역시가입기간이장기간이고국민연금의경우와마찬가지로채권에대한투자비중이높을수밖에없기때문이다. 넷째, 임금상승률역시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장기재정추계시사용한수치를사용하였다. 임금상승률은한국은행의목표치인 3% 의물가상승률에거의변화가없고실질임금상승이어느정도지속될것이라는가정하에산정한것이다 9). 다섯째, 퇴직연금은확정급여형제도를가정하였다. 물론확정기여형이나개인퇴직계좌를가정하는경우퇴직급여의크기가달라지겠으나계층간또는근속연수에따른상대적크기가중요하므로어느제도를선택하여분석하든그결과에는차이가없다. 9)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국민연금재정계산및제도개선방안, p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42 [ 표 14] 경제변수가정 ( 단위 : %) 임금상승률 투자수익률 물가상승률 3.0 (2) 소득계층별분석 계층별로현재 40 세인근로자가 15 년근속후 2020 년에퇴직하는경우받 는일시금은 [ 표 15] 과같다. [ 표 15] 소득계층별퇴직일시금 ( 단위 : 원 ) 소득계층 월평균임금 근속년수 퇴직일시금 1분위 1,000, ,804,248 2분위 2,000, ,608,496 3분위 3,000, ,412,745 4분위 4,000, ,216,993 5분위 5,000, ,021,241 계층별퇴직일시금을확정연금계수로나누면매년초에받게되는퇴직연 금을구할수있는데, 이를 [ 표 16] 에정리하였다. 현행퇴직연금세제에대한평가 ꋮ 31

43 [ 표 16] 소득계층별퇴직연금액 ( 단위 : 원 ) 소득계층 확정연금 5년 10년 15년 20년 1분위 8,252,074 4,718,493 3,576,701 3,027,163 2분위 16,504,147 9,436,987 7,153,401 6,054,326 3분위 24,756,221 14,155,480 10,730,102 9,081,489 4분위 33,008,294 18,873,973 14,306,802 12,108,652 5분위 41,260,368 23,592,467 17,883,503 15,135,815 현행퇴직급여세제가계속지속되는경우 2006 년현재 40 세인근로자가 55 세퇴직후지불해야하는퇴직소득세와연금소득세는 [ 표 17] 과같다 10). [ 표 17] 퇴직소득세와연금소득세비교 ( 단위 : 원 ) 소득계층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현재가치 5년 10년 15년 20년 1분위 979, , 분위 2,598,774 2,623, , 분위 4,218,161 7,192,650 3,269,718 2,044, 분위 5,837,548 16,837,700 5,919,623 4,425,623 3,488,784 5분위 7,456,935 22,468,750 18,210,250 7,075,529 5,954,729 연금수령기간을 5 년으로하지않는한전반적으로연금소득세의부담이가 볍다는것을볼수있다. 그러나 4 5 분위계층의경우연금수령기간을 10 년으로 해도퇴직소득세의부담이작아진다. 특히연금수령액이 2,000 만원이상이되는 고임금근로자 11) 는연금수령기간에상관없이일시금으로받는것이세부담측 10) 한편연금소득은종합소득에포함되어종합과세되기때문에연금소득세를계산하기위해서는몇가지추가적가정이필요하다. 첫째, 퇴직연금수급자의기본공제대상자는본인과배우자 2 명으로하고, 특별공제는표준공제만을반영하였다. 둘째, 연금소득이외에종합소득에포함되는다른소득은없는것으로가정한다. 32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44 면에서유리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연금수령기간별로세부담이크게달라짐 을볼수있는데, 연금수령기간이 5 년인경우전반적으로연금소득세의부담이 커지나수령기간이길수록세부담이낮아짐을알수있다. (3) 근속년수별분석근속년수에따른퇴직소득세와연금소득세의상대적크기를비교하기위하여 27세에대기업에입사한평균적인근로자의모형을상정하였다. 대표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2006년 1월잡코리아가조사한대기업대졸사원의평균연봉인 2,807만원을적용하였다. 나머지경제변수들의가정은소득계층별분석에서사용한것과동일하다. 퇴직연금은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가입자에게지급한다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제12조제6호가목 ) 에따라근속년수는 10년이상으로하여분석하였다. [ 표 18] 근속년수별퇴직소득세와연금소득세 ( 단위 : 원 ) 근속년수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현재가치 5년 10년 15년 20년 10 1,567, , ,149,365 1,559, , , ,643,399 10,225,234 3,625,710 2,741,414 2,173, ,347,972 38,555,475 21,836,219 19,321,519 17,434, ,259,038 69,199,318 38,691,745 35,516,995 33,135,295 [ 그림 2] 에서보듯퇴직소득세는근속년수에비례하여완만하게증가하는데비해, 연금소득세는급격히증가함을볼수있다. 퇴직일시금에대해서는과세표준을근속년수로나누어낮은한계세율을적용한후다시근속년수를곱해 11) 일반적으로 1 억원이넘는억대연봉자일것으로보인다. 현행퇴직연금세제에대한평가 ꋮ 33

45 세액을계산하는연분연승법이적용되는데, 이러한연분연승법의영향으로인해그증가정도가크지않다. 이에따라근속년수가장기로갈수록퇴직일시금의세부담이더낮아지는것을볼수있는데, 특히 20년이상부터는거의모든연금수령기간에서연금소득세가퇴직소득세보다더커짐을알수있다. 이는안정적인직장을가진공기업이나대기업의근로자들의경우퇴직금을일시금으로받는것이연금으로받는것보다세부담측면에서유리함을시사한다. 세액 8,000 [ 그림 2] 근속년수별퇴직소득세와연금소득세 7,000 5 년 6,000 5,000 4,000 3,000 2,000 10년 15 20년퇴직소득세 1, 근속년수 수있다. (4) 시사점 이상의소득계층별분석과근속년수별분석을통해다음과같은점들을알 34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46 첫째, 2005년연금소득공제의확대로인해 5분위상의고임금근로자를제외하고는거의전계층에서연금소득의세부담이퇴직일시금의세부담보다낮다는점이다. 그러나고소득층의경우여전히퇴직일시금선택에대한유인이존재한다. 둘째, 연금수령기간을장기로할수록연금소득에대한세부담이낮아진다. 연금수령기간을장기로할경우연금소득에적용되는한계세율이낮아지기때문이다. 그러나수령기간이길경우 ( 예를들어 10년이상 ), 국민연금수령기간과중복되어다시소득세액이증가할가능성이있다. 셋째, 연분연승법의영향으로인해안정적인직장을가진공기업이나대기업의일부근로자들은연금보다는일시금을선호할것으로보인다. 나. 확정급여형에대한퇴직연금부담금의손금산입확정급여형의최소적립한도 ( 책임준비금또는퇴직급여추계액기준금액의 60%) 가현행퇴직급여충당금의손금산입한도 ( 퇴직금추계액의 40%) 를고려하여설정된것에서알수있듯이, 사외적립금과책임준비금그리고손금산입한도는밀접한관련성이있다. 따라서확정급여형에대한기업의퇴직연금부담금에대한손금산입한도의적정성을검토하기위해서는근로퇴직급여보장법상책임준비금제도를자세히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또한계속기준에의한책임준비금과관련하여연금부채의개념에대한이해가필요한바, 연금부채에대한개념부터먼저살펴보기로하자. (1) 연금채무의개념연금회계에서사업주가인식해야할연금채무에대해서는이론적으로보장급부채무 (VBO:vested benefit obligation, 이하 VBO), 누적급부채무 (ABO: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 이하 ABO), 예측급부채무 (PBO:projected 현행퇴직연금세제에대한평가 ꋮ 35

47 benefit obligation, 이하 PBO) 3가지의채무개념이제시되고있다. VBO는연금채무의범위를수급권이법적으로보장된기득권이확보된채무만을연금채무로보는개념으로가장협의의연금채무개념이다. 반면 ABO 나 PBO는종업원이이미근로용역을제공하고있다면법적수급권이부여되고있지않더라고추정채무액을연금채무에포함시킨다. ABO와 PBO는퇴직시점의급부현가액가운데종업원이이미제공한근무에대응하는부분에대해서는미래의추가근무조건부라고하더라도법적수급권에관계없이대차대조표일시점의현재가치를모든연금채무의범위에포함시킨다. ABO와 PBO가다른점은연금채무의측정시미래의급여인상율을고려할것인가의여부이다. ABO는장래의승급을고려하지않고측정일시점의급여주준에기초하여연금채무를측정한다. PBO는제도의급부산정식에미래의급여수준을반영하여연금채무를파악한다. 통상은미래의급여수준이측정일시점의급여수준보다도높을것이므로승급율만큼 PBO가 ABO보다크다. 이들세가지연금채무의개념을그림으로도해하면다음과같다. 36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48 [ 그림 3] 연금자산과연금부채 (2) 최저적립수준의검증연금자산을사외에적립하여퇴직이후약정된연금또는일시금을지급하는확정급부형의경우확정기여형과달리재정건전성달성이매우중요한과제로대두된다. 퇴직연금운영과정에서발생하는투자수익감소, 수명연장에따른연금지급액증가등의리스크를사용자가전적으로부담해야하는데운영실적이악화되는경우근로자의연금수급권이보장받지못할수있기때문이다. 사용자가지급능력을유지하기위해서는연금부채대비연금자산이충분히적립되어있어야한다. 이를위해우리나라의근로퇴직급여보장법은계속기준에의한책임준비금과비계속기준 ( 청산기준 ) 에의한퇴직급여추계액을계산하고두금액중큰금액을적립하도록하고있다. 계속기준에의한책임준비금은급여에소요되는비용예상액의현재가치에 현행퇴직연금세제에대한평가 ꋮ 37

49 서장래근무기간분에대하여발생하는급여지급을위하여산정되는부담금수입예상액의현재가치와과거근무기간분에대한급여지급을위하여산정되는부담금수입예상액의현재가치의합을공제한금액의 100분의 60을말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제5호가목, 시행령제9조, 시행규칙제3조 ). 책임준비금 이란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가계속된다는관점에서의평가액 ( 계속기준 ) 이며, 장래에지급될급여의현재가치에서장래부담금예상액의현재가치를뺀금액이다. 수지상등의원칙에의하여현시점에서필요하게되는자산액을의미한다하겠다. 비계속기준에의해최적적립해야할금액은가입자및가입자이었던자의당해사업연도말일까지의가입기간에대한급여에소요되는비용예상액의 100 분의 60을말하는데, 현행퇴직급여추계액의 60% 로계산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제5호나목, 시행령제9조, 시행규칙제 3조 ). 수급권보호의관점에서중요한것은현시점에서제도가중지되더라도과거의가입기간에대응하는급여에충분한적립금이있는지여부이다. 이관점에서과거의가입기간에관계되는급여예상액의현재가치로서산정되는것이 최저적립기준액 이다. 근로퇴직급여보장법이최저적립금액을책임준비금과최저적립기준액의 60% 중큰금액으로설정한것은새로운제도의도입으로인한기업의부담을덜어주고현행사내적립금에대한손금인정이 40% 인것과맞추기위한것으로해석된다. (3) 퇴직연금부담금에대한손금산입한도법정퇴직금제도나확정급여형제도또는두제도를모두둔사용자는퇴직급여마련을위해일정수준의적립금을준비해두어야한다. 퇴직급여마련을위한적립방식에는사내적립과사외적립이있다. 법인세법은사내적립에대해서는퇴직급여추계액의 40% 까지만퇴직급여충당금적립액을손금인정해주 38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50 고있다. 나머지 60% 를추가적으로손금산입받기위해서는퇴직보험이나퇴직연금등과같은사외에적립해야한다. 확정급여형제도에서법인이납부하는부담금은퇴직급여추계액범위내에서손금으로산입된다. 즉, 확정급여형퇴직연금부담금은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재직하는임원또는사용인의전원이퇴직할경우에퇴직급여로지급되어야할금액의추계액에서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퇴직급여충당금을공제한금액에상당하는보험금등에대한보험료등에서직전사업연도종료일까지지급한보험료등을차감한금액을한도로손금에산입한다 ( 시행령제44조의 2 제3항 ). 구체적인손금산입한도는다음과같이계산한다. 손금산입한도액 : Min(1, 2) 1 추계액기준 : ( 기말퇴직급여추계액- 세법상퇴직급여충당금기말잔액 )-이미손금에산입한보험료등 2 퇴직연금운용자산기준 : 퇴직연금운용자산의당기말잔액- 세법상퇴직연금충당금이월잔액 (4) 문제점현행확정급여형하에서사용주의부담분에대한손금산입처리내용이가지는문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세법상손금산입한도규정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내용과다소괴리되어있어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할수있다는점이다. 퇴직연금의설계와구체적운용에관해기업들은일차적으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규제를따라야한다. 확정급여형에서적립금의설정역시마찬가지이다.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재정건전성기준을만족시키기위하여매년사용자는계속기준과비계속기준에의한금액중큰금액을사외에적립해두어야한다. 이와같이현실의사외적립금의크기가계속기준과비계속기준에의해결정되고있 현행퇴직연금세제에대한평가 ꋮ 39

51 음에도불구하고세법은오직후자에의해서만손금산입한도를규정하고있을뿐이다. 세법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이와같은불일치는단순히이론적인우려나비일관성의문제로끝나지않는다. 아래에서보는것처럼기업들의손금산입의크기에도큰영향을미칠수있다. 둘째, 계속기준에의해사외적립금을쌓는기업의경우비용은증가하나받는손금산입은상대적으로작아질수있다. 현행퇴직급여충당금에대한사내적립과사외적립의손금산입규정을보았을때퇴직급여충당금을사내와사외에적립하고있는법인의경우퇴직급여추계액기준으로 100% 까지퇴직금과관련된적립금을손금으로인정받을수있다. 그러나이는어디까지나퇴직급여추계액 12) 을기준으로한것이다. 만약계속기업가정에의해퇴직부채를 PBO 나수리채무 (Acturial Liability) 로산정하고사외적립금을수리채무의 60% 로쌓는경우손금산입은여전히퇴직급여추계액기준 60% 에머물러과소손금산입받을수있다는문제점이발생한다. 이문제를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근로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제5호가목즉, 계속기준에의한책임준비금은퇴직급여에소요되는비용예상액의현재가치에서보험료수입의현재가치를차감한금액인데, 보험료수입은장래근무기간에대한지급을위해산정되는정규부담금과과거근로기간에대한급여지급을위해산정되는특별부담금으로구성된다 ( 보험료수입의현재가치 = 정규부담금의현재가치 + 특별부담금의현재가치 ). 먼저퇴직연금제도시행이전에근무한기간에대한퇴직부채를중간정산하거나근로자가퇴직할때퇴직금으로지급하는것으로규약을정한사업장은특별부담금이 0이되어보험료수입은장래근무기간에대한정규부담금의흐름과같게된다. 이경우책임준비금은퇴직급여에소요되는비용예상액의현재가치에서장래근무기간에대한정규부담금의현재가치를차감하여계산되는데결국수리채무또는 PBO의개념과같게됨을알수있다. 따라서계속기준에 12) 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재직하는임원또는사용인의전원이퇴직할경우에퇴직급여로지급되어야할금액의추계액으로기업의청산을전제로하고있음을알수있다. 40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52 의해책임준비금의 60% 를사외에적립해야한다는것은수리채무또는 PBO의 60% 를사외에적립해야한다는의미로기업의청산을가정하는퇴직급여추계액기준의 60% 보다통상적으로큰금액이된다. 따라서사내적립금 40% 와사외적립금 60% 를더하면퇴직급여추계액기준인 100% 를초과하게된다. 여기서계속기준을따르는기업의경우사외적립금에대한부담은증가한반면손금산입한도는여전히퇴직급여추계액기준으로밖에할수없어손금산입이상대적으로작아질수있다는것을알수있다. 노사합의로퇴직연금실시이전의과거근무기간에대하여도소급적용을하는경우과거근무채무를상각해야한다. 이경우보험료수입은장래근무기간에대한정규부담금과과거근로기간에대한특별부담금으로구성된다. 특별부담금은과거근무채무에대한상각비를말하는데, 상각이다끝난후에는특별부담금이 0이되어결국책임준비금은다시수리채무와같게된다. 과거근무채무에대한상각이진행되는경우책임준비금과퇴직급여추계액의상대적크기는상각비에따라달라질것이나상각이종료된후에는책임준비금은수리채무와같게되어특별부담금이없는경우처럼당해기업은증가한사외적립금에대해과소손금산입을받게된다. 물론정부의계획대로사내적립에대한손금산입의한도를 35% 그리고 30% 로축소시키는경우퇴직급여추계액기준에의한사외적립에대한한도도커지기때문에이런문제는부분적으로해결될수있다. 그러나이는어디까지나부분적인해결책으로개별기업들의구체적인기초변수들 ( 승급률, 사망률, 퇴직률등 ) 의가정에따라과소손금산입의문제는계속존재할수있다. 또한사외적립금의크기를 60% 이상으로적립하는기업의경우에는이런문제가여전히상존하고있다는점에서보다근원적인해결책이필요하다. 현행퇴직연금세제에대한평가 ꋮ 41

53 2. 조세회피와형평성 퇴직연금은공적연금과같이가입자인근로자의노후생활보장에중요한역할을한다는점에서일반적으로퇴직연금에대해서는다양한세제상의우대조치가인정된다. 그러나퇴직연금보험료에대한손금산입및소득공제한도가너무높은경우퇴직연금이조세회피의수단이될수있다. 또한우리나라와같이공적연금의소득대체율이매우높은실정에서퇴직연금에대한과도한세제지원은전체연금의소득대체율을지나치게높일가능성이있어조기은퇴, 세수감소등의부작용을야기할수있다. 퇴직연금제도를제공할수있는기업은주로고용의안정성이높은기업으로서퇴직연금의혜택을받을수있는근로자는상대적으로고소득층에속하므로퇴직연금제도에대한지나친조세지원은형평성측면에서도문제가될수있다. 따라서사용자와근로자의보험료에대한손금산입과소득공제에적정한한도를두는것이필요하다. 가. 근로자추가출연금에대한소득공제한도근로자의퇴직연금불입액은기존개인연금저축불입액과통합하여연간 300 만원을한도로소득공제가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 이에대해 300만원한도는퇴직연금전환의유인효과로는매우미흡하다며소득공제한도를 300만원이상으로대폭확대할것을주장하는의견이있다 13). 물론소득공제의한도를확대하면연금으로의유인효과는어느정도기대할수있겠으나, 이문제는근로자들의실제적인예상납입액, 소득공제로인한조세귀착의불공평성과세수감소, 그리고기존공적연금과의형평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신중히판단해야할것이다. 우선국민연금지역가입자중개인연금가입자의월평균납부액이 14만원 14) 임을고려할때, 확정기여형에서근로자들이추가납입하는금액도이수 13) 류건식, 한국형퇴직연금제도에대한종합적평가와발전과제, 보험동향 2005 년가을호. 42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54 준에서크게벗어나지않으리라생각된다. 이경우연불입액은 168만원으로 300만원의한도에는크게못미친다. 물론개인연금에가입한근로자가또회사의출연금에추가하여자신의퇴직계좌에불입하는경우 300만원한도를초과할수도있겠으나, 이런유형의노동자는상당한고소득층의근로자일경우로예상되므로더이상의확대는조세회피나소득분배그리고세수감소측면에서좋지않다고보여진다. [ 표 19] 국민연금지역가입자의개인연금가입실태 ( 단위 : 만원 ) 개인연금보험료 10만원미만 10-20만원미만 20만원이상 평균 납부액 자료 : 김성숙 강성호 (2004) 나. 사용자의갹출금한도문제확정기여형에서근로자의퇴직연금불입액과는달리사용주의보험료부담액에대해서현행세법은아무런한도를두고있지않는데이것은다소문제가있는것으로보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퇴직연금의가입자는퇴직연금에가입하거나개인퇴직계좌를설정한근로자를의미한다. 여기서근로자란사용자의지휘 감독하에노무를제공하고그대가로임금을받는자 ( 근로기준법제14조 ) 를말한다. 따라서임원이나특수관계자는의무적인퇴직연금적용대상이아님을알수있는데, 사업장별로자율적으로퇴직연금의가입자로할수있다 15). 이경우임원이나특수관계자는자신의특수한지위나힘을이용하여이익중많은부분을 14) 김성수 강성호,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확대방안,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연구센터정책보고서, ) 노동부, 알기쉬운퇴직연금제, 현행퇴직연금세제에대한평가 ꋮ 43

55 자신의퇴직연금보험료로분배함으로써인건비로위장함과동시에과세이연을통해조세회피를꾀할수있다. 이에따라대부분의국가에서는사용자의부담분에대해서도세제혜택을받을수있는갹출금의한도를일정수준으로정해놓고있다. 우리나라의세법역시과다경비등을규제하는법적근거는가지고있다. 즉, 법인세법제26조는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및교육훈련비중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과다하거나부당하다고인정되는금액은손금에산입하지않도록하고있다 16). 그러나이를구체화하고있는시행령은아직제정되어있지않은상태로현재로서는과다한퇴직연금불입액에대해아무런규제를할수없는상황이다. 이에대해법인과임원또는특수관계인이체결한약정배후에감추어진법적실질을찾아내어그에따른세법상법률효과를준다면과다비용이라는개념은있을수없다는견해가있다 17). 이말이틀린것은아니나무수히많은법인과임원또는특수관계자와의계약가운데서증여나배당같이감추어진행위를찾아내어실질에따라과세하는것이조세행정측면에서현실적으로가능할지의문스럽다. 미국이나일본처럼세법에갹출한도와손금산입한도를두어사전적으로이러한문제를예방하는것이조세회피방지나조세행정측면에서바람직하다고보여진다. 3. 조세법률주의 : 세제적격요건 퇴직연금에대한과세상의여러우대조치는조세의형평성과과세중립성을 해치고세수의감소를초래하는것은물론조세회피의수단이될수있기때문 16) 사용자의건강보험료와고용보험료그리고이와유사한비용을손금으로산입하는복리후생비로열거하고있는시행령제 45 조에비추어볼때, 사용자의퇴직연금갹출금은복리후생비에포함된다할것이다. 17)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4, p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56 에미국을비롯한연금선진국은일반적으로세법에세제적격요건을두어세제혜택을엄격히부여하고있다. 엄격한세제적격기준에의해세제혜택의내용을차별화하고있는미국이나일본등과는달리우리나라의퇴직연금세제는외국에서와같은구체적세제적격기준을갖추지못하고있다. 물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른퇴직연금만이세제혜택이부여되기때문에우리나라역시세제적격요건을간접적으로유추할수있으나이러한포괄적인세제적격요건은다음과같은측면에서문제가있다. 첫째, 조세우대요건은엄격히해석해야한다는조세법의기본원칙에반한다는점이다. 퇴직연금에대한세제상여러우대조치는일종의조세특별조치 (special tax treatment) 18) 로조세평등주의를침해하기때문에그요건은최대한엄격히해석해야한다. 이를형식논리적측면과실질론적측면에서살펴보자 19). 1 형식논리적측면원래원칙에대한예외규정이나일반적규정에대한특별규정은그해석을제한적으로해야한다는것이통설이다. 만약예외규정이나특별규정을확대해석하는경우에는그것은이미예외또는특별규정의성격을상실하기때문이다. 조세우대조치역시세법의기본이념을이루고있는공평부담의원칙을희생시키고설정된예외규정의지위에서있기때문에엄격해석이요구된다고할수있다. 2 실질론적측면조세의특정납세자군에대한특혜적감면은조세정의로표현되는공평의희생위에존립하는제도이다. 이것은조세의부차적기능인어떤정책적목적을위하여세법의고유원칙이침해되는것을의미한다. 조세감면요건에관한해석은가능한한조세의보편적원칙이라고할수있는공평의이념이본질적 18) 조세특별조치란담세력기타상황이동일한여건에있음에도불구하고어떤정책적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된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세부담을경감또는면제하거나과중하게하는것을말한다. 19)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4, p.150. 현행퇴직연금세제에대한평가 ꋮ 45

57 으로훼손되지않도록세법을해석하는것이이상이므로, 감면특혜가부당히확대되지않도록협의로엄격히해석하고감면요건사실의인정도또한엄격히하여야할것이다. 둘째, 근로퇴직급여보장법상의세제적격요건은어디까지나 간접적으로 유추한것으로그요건이명확하지않아퇴직연금에가입한기업이나근로자에게과도한세제지원이이루어질수있다. 근로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제5호에의한재정건전성기준의예를들어보자. 현행의세법규정을통해서는확정급여형제도를선택한기업이재정건전성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계속손금산입이나운용수익에대한비과세의혜택을부여해야할지가분명하지않다. 이에따라재정건전성을충족하지못한기업이나사업주에게도과도한세제혜택이부여될가능성이많다. 하나의사업안에차등을두어서는아니된다 는규정역시그구체적기준이모호하여단순히선언적규정으로끝날우려가있다. 재정건전성이나형평성기준에대해세법에명확한기준이없는상태에서는이러한기준을만족하지못하는법인이나사업체에대해서도퇴직연금제도를도입했다는이유만으로과도한세제혜택이이루어질수있는것이다. 셋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적격요건들에는재정경제부의조세정책적목표가결여되어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나와있는여러규율들은노동자들의수급권을보호하기위한노동부의정책목표가담겨져있는것으로소득재분배악화나조세회피또는세수상실을방지와같은조세정책목표들은고려되어있지않다. 간접적으로유추한이들조건들은엄격히말해서세제적격요건이라할수없는것으로, 세제적격요건이되기위해서는재정경제부의독자적인정책목표가둔별도의요건을규정하는것이필요하다할것이다. 46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58 Ⅴ. 개선사항 1. 퇴직연금제도의도입활성화를위한세제상의유인책강화 가. 계속기준에의한손금산입한도설정확정급여형을선택한기업이증대된비용에대해 100% 다손금을받을수없는것은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계속기준과비계속기준 ( 청산기준 ) 에의해운영되는제도임에도불구하고현행세법이비계속기준즉, 퇴직급여추계액기준만으로손금산입한도를설정하고있는때문이다. 물론사내적립에대한손금산입의한도를계속하여점진적으로축소하거나완전히폐지하여사외적립에대한손금산입의한도를넓히는것도하나의대안이될수있다. 그러나계속기준에의한과소손금산입의문제를완전히제거하기위해서는손금산입한도역시계속기준을고려하여설정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계속기준과비계속기준에따른손비인정한도중큰금액으로결정하는것이다. 여기서계속기준에의한한도는수리채무 (Acturial Liability) 를한도로하고비계속기준에의한한도는현행과같이제도종료기준인추계액을한도로한다. 즉, 손비인정한도 =Max( 계속기준상수리채무, 비계속기준상퇴직급여추계액 ) 다른한편 2005년국회재경위원회에상정되었던박영선의원의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과같이내국법인이퇴직연금에지급한금액에대해서는한도없이전액손금산입을해주는것도하나의대안이될수있다. 현행퇴직연금세제에대한평가 ꋮ 47

59 제 33 조 ( 퇴직급여충당금의손금산입 ) 1 내국법인이각사업연도에임원또는사용인의퇴직급여에충당하기위하여퇴직급여충당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2 조및제 13 조의규정에따라퇴직연금제도를설정한내국법인이퇴직연금에지급한것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금액의범위안에서당해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이를손금에산입한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2 조및제 13 조의규정에따라퇴직연금제도를설정한내국법인이퇴직연금에지급한금액은퇴직급여충당금손금산입한도에불구하고전액손금에산입한다. 그러나한도없이전액손금산입을해주는경우초과적립금을이용한조세회피의가능성이존재하므로일정한한도를두는것은필요할것으로본다. 예를들어적립초과액을사용자자산으로환원할수있을경우사용자는퇴직연금제도의세제혜택을활용하여조세회피를도모할가능성이높다. 또한기업도산의경우초과적립금이기업주에반환되는것을이용하여과세이연을통한세절감을도모할수있다. 따라서다른나라들과마찬가지로조세회피를차단하기위한적립상한선을설정하되퇴직연금의활성화측면에서한도는 100% 이상으로두는것이좋을것으로생각된다. 예를들어일본과같이계속기준이나추계액기준의 1.5배로두는것을고려할수있다. 나. 근로자의추가갹출허용과소득공제확정급여형에서근로자의추가갹출을허용하는것은일반적인형태는아니다. 확정급여형의경우사업장별로근로자전체에대해하나의계좌만이존재하여근로자개인별로적립금이구분되지않아근로자별로추가적인부담에어려움이있기때문이다. 반면확정기여형의경우근로자별로개인계좌가존재하므로근로자의추가갹출이가능하다. 이에따라우리나라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서부담금은전부사용자가부담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확정급여형제도에가입한근로자들역시추가부담을통해노후소득을충실화할필요가있고퇴직연금제도로의전환을유도하기위해근로자의 48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60 추가납입을허용하는것도검토할필요가있다. 물론근로자의추가납입에대해서는확정기여형에서와같이조세회피를막고투자의위험성으로부터근로자들을보호하기위해소득공제에일정한한도를두어야할것이다. 확정급여형에서는개인별부담액및운용수익에대한계리가어렵기때문에추가납입액운용은개인퇴직계좌를활용해야할것으로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5조제2항은개인퇴직계좌를설정할수있는자로서제1호에 퇴직급여제도의일시금을수령한자, 제2호에 안정적인노후소득확보가필요한자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자 를규정하고있는데아직제 2호에대해서는시행령이제정되어있지않는상태이다. 이와관련하여제25조제2항의 대통령령이정하는자 에제12조에의한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입자를포함시키는것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다. 제도의다양화와세제설계퇴직연금의활성화를위해서는미국이나일본에서와같이다양한퇴직연금상품을도입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우수한중소기업이나벤처기업의경우에는주식으로부금의납부가가능하고주식으로급부를제공할수있는주식상여형연금 (Stock Bonus Plan) 이나종업원지주연금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을허용하여퇴직연금제도의도입이나운용에있어자금부담을완화시켜주는것이다. 물론이와같은제도에대해서는개개의특성에맞는세심한세제의설계가함께이루어져야할것이다. 2. 세제적격요건규정신설 퇴직연금에대한과도한세제혜택을막기위해서는세법에엄격한세제적 격기준을설정하고그요건역시엄격히해석해야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 개선사항 ꋮ 49

61 서는미국이나일본과같이세법에별도의세제적격요건을설정할필요가있다. 세법에별도의세제적격요건을둔다는것은재정경제부의조세정책과철학을담는다는것을의미한다. 사실현재간접적으로유추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적격요건들은근로자들의수급권을보호하기위한노동부의정책목표가담긴것으로조세회피나세수그리고소득재분배측면에대한고려가결여되어있다할수있다. 따라서세제적격요건을신설하되여기에는사용자나근로자의조세회피를통한세수상실을막고고임금근로자와저임금근로자간의소득재분배악화를방지하기위한조세정책목표도담기도록해야할것이다. 예를들어, 과세이연기간의지나친연장을방지하기위한배분요건을두거나근로자간의차등설정을방지하기위한미국식의 Top Heavy Plan 같은요건을두는것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 3. 사용자부담금의갹출한도설정 우리나라역시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서사용자부담분에대하여미국과일본의경우와마찬가지로일정액혹은급여의일정률을한도로하여손금산입을허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예를들어근로자연간총급여의 15% 까지복리후생비로손비로인정하는것이다 20). 다만손금산입한도를규정함에있어서갹출금한도와손금산입한도를달리규정할것인지의문제가생기는데, 과도한복잡함을피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세법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하여일본처럼갹출금한도와손금산입한도를동일하게규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21). 20) 방하남외, 기업연금제도도입방안연구 (Ⅱ), 한국노동연구원, 2001, p ) 윤태화 박일력, " 기업연금과세방법론에관한연구 ", 세무와회계저널 제 5 권제 2 호, 2004, p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62 손금산입한도를급여의일정률로하는경우에는세제혜택이고소득근로자에게과도하게귀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손금산입기준소득에대한상한규정을둘필요가있다. 예컨대출연한도및손금산입한도를계산할때고려되는봉급의한도를 $160,000로제한하고있는미국의세제를참고할수있다. 4. 기타보완사항 연금소득공제제도는노인들의주된소득원인연금소득에대한세제지원을통해노후소득보장을지원하기위해 2000년세제개편때도입되었는데연금소득규모에따라소득공제를차등적용하고있다. 한편퇴직연금을지원하기위해 2006년세제개편에서는연금소득공제의폭을더욱넓혀주었는데, 노후소득보장측면에나퇴직연금도입의활성화측면에서이는바람직한방향으로판단된다. 여기에더하여연령별소득공제의차등적용도검토할만하다. 일반적인납세자의경우연령이상승할수록보유자산의규모가작아지는경향이있고따라서연령이상승할수록노년기의소비를위한재원으로서연금소득의중요성이더욱증가할것이기때문이다. 일본은 65세를기준으로공적연금공제액에차등을두고있는데우리도참고할만하다 ( 제3장참조 ). 이방법은연령의상승에따라소득공제수준을상승시킴으로써노후생계보장수단으로서의기능을강화할뿐만아니라수급자로하여금연금과일시금의선택에대한의사결정에도영향을미쳐퇴직금의연금화에도기여할여지가있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연령이상승함에따라필요경비는감소한다는일반적인라이프싸이클가설을감안할때다소무리한측면이존재한다고할수있다. 한편급부를지급하여야하는사건의다양성도고려해야할것이다. 즉, 오 개선사항 ꋮ 51

63 늘날의기업연금제도는가입자인종업원자신에게만관련하는단순한제도가아니라배우자, 유족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을연금제도속에포함하고있다. 따라서급부금지금과관련해서는종업원자신에대한급부뿐만아니라배우자등이해관계자에대한급부지급까지를고려하는세제를마련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본다. 52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64 Ⅵ. 결론 연금기금에의출연, 기금의운용, 연금급여의수급단계에서어떤형태의과세혜택을어느정도부여하느냐에따라서퇴직연금제도의확산은크게영향을받게된다. 다른한편퇴직연금에대한지나친우대정책은사용자나근로자들의조세회피를가져오고다른부문이나소득계층간불공평성을가져올수있기때문에설계에있어세심한주의가필요하다. 이런문제의식에서본연구는우리나라의퇴직연금세제의유인책이과연충분한것인지다른한편이와같은우대조치가조세회피나조세귀착의불공평성그리고세수의감소측면에서적절하게균형을이루고있는지를종합적으로검토하고평가하였다. 먼저현행퇴직연금세제의유인효과를분석하기위하여연금소득세와퇴직소득세부담의상대적크기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최고소득계층인 5분위를제외하고는전계층에서연금소득세의부담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근속년수별로시뮬레이션을해본결과 20년이상의장기근속자의경우여전히퇴직일시금이유리한것으로분석되었다. 연금소득에대한과세제도가근로자의연금과일시금에대한선택에영향을미치는반면기업의퇴직연금도입에영향을미치는것은오히려손금산입혜택이다. 분석결과확정급여형에대한사용자의부담금에대한손금산입규정에문제점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사외적립금의크기는근로퇴직급여보장법상의최소적립의무규정에영향을받는데, 현행세제는오직비계속기준에의해서만퇴직연금부담금에대한손금산입한도를규정하고있어, 계속기준에의할경우비용은커지지만상대적으로받는손금산입은작아질수있는것이다. 이에따라현행세제가비용증가압력이상대적으로큰대기업이나대형사업장에대해충분한유인을제공해주지못할가능성이크다. 퇴직연금의도입과활성화를위해세제혜택은불가피하지만, 과도한세제상의우대로인한조세회피나소득재분배의악화그리고세수상실은최소화시 결론 ꋮ 53

65 켜야한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세법에엄격한세제적격기준을두어차별적인세제혜택을부여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우리나라세법은별도의세제적격지준이없어과도한세제지원으로인한여러부작용이나타날가능성이있다. 또한다른나라들과는달리우리나라는사용자부담금에대한아무런규제를하지않고있는데, 이에따라퇴직연금이임원이나특수관계자등고소득층의조세회피의장소가될가능성이있다. 작년 12월에도입된퇴직연금제도가안정적으로정착하기위해서는추가적인세제혜택과더불어조세회피등의부작용을방지하기위한여러보완책이필요하다. 첫째, 세제상퇴직연금제도로의유인을더욱더강화하기위해서는계속기준에의한손금산입한도규정도신설하여사외적립금에대한손비인정의범위를확대해주어야한다. 아울러개인퇴직계좌의대상에확정급여형제도하의근로자를추가하여확정급여형에서도근로자의추가갹출을허용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둘째, 퇴직연금제도를이용한고소득층의조세회피나소득재분배악화등의부작용을막기위해서는우선세법에엄격한세제적격요건을두어차별적인세제혜택을부여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미국이나일본과같이급여의일정비율로사용자부담금에대한갹출한도를두는것도필요하다. 셋째, 이밖에고령층에대한세부담을경감시켜주기위해일본과같이연령별연금소득공제제도의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개선이요구된다. 퇴직연금제도의활성화와정착을위해서는세제의역할이매우중요한건사실이지만, 세제는어디까지나보완적인것으로무엇보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의한퇴직연금제도가정교하게설계되어있어야한다. 예를들어, 확정급여형 (DB) 에서적립부족이나초과금액에대한시정조치에대한규정이없고가입자의수급권확보를위한부담금산출및납입에대한기준이전혀설정되어있지않은데이에대한보완과세제상의규정이필요하다하겠다. 54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66 참고문헌 김봉철, 퇴직연금제해설및도입실무, ( 주 ) 영화조세통람, 김인재, 미국의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한국법제연구원, 김화동, 일본의신기업연금제도, 명경사, 남재현, 주요국의퇴직연금현황과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단병호의원실, 퇴직연금제도입의전제조건과개혁방향, 류건식, 한국형퇴직연금제도에대한종합적평가와발전과제, 보험동향 가을호, 류건식 이상우, 퇴직연금제도재정평가체계에관한연구, 보험개발원연구보고서, 손성동 김상의, 기업연금세제에관한연구, 삼성금융연구소, 이상율, 세제측면에서본미국의사적연금제도, 손해보험 6-8월호,2001. 이재민, 퇴직연금에대한재정건전성감독, 금융감독원,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이홍무, 일본의확정급부형기업연금, 생명보험 8월호, 이홍무, 일본의확정갹출형기업연금, 손해보험 7월호, 이홍무, 한국퇴직연금도입안의문제점, 생명보험, 임병인 김세환, 퇴직연금활성화를위한세제체계연구, 보험개발원연구보고서, 윤태화 박일력, 기업연금과세방법론에관한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 5권제2호, 방하남외, 기업연금제도도입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전영준, 기업연금관련조세제도정비방향, 재정포럼 9월호, 전춘옥, 연금제도활성화를위한조세우대와세제적격요건에관한연구, 참고문헌 ꋮ 55

67 세무학연구 제18권, 전춘옥외, 연금회계, 한국회계연구원연구보고서제7호,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최수미, 기업연금제도도입과기업의활용방안, LG 경제연구원, Edward Whitehouse, The Tax Treatment of Funded Pensions, The World Bank discussion paper, April ꋮ 퇴직연금세제관련현안분석과개선방향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

<43454FB8AEC6F7C6AE2E687770>

<43454FB8AEC6F7C6AE2E687770> CEO REPORT KIDI 2008-01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2008. 10 보 험 개 발 원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분석하 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목 차 > Ⅰ. 검토배경 1 Ⅱ.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2 1.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2 2. 퇴직연금제도의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61\335\300\266\307\320\310\270_2012_01_26_whong_.ppt)

(Microsoft PowerPoint - \261\335\300\266\307\320\310\270_2012_01_26_whong_.ppt) 고령화와자본시장 : 퇴직자산의축적과인출 6 홍원구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 목 차 장수화와퇴직소득 연금과퇴직소득 33 퇴직소득안정화를위한제안 장수화와퇴직소득 장수화 기대수명의꾸준한증가 년도기대수명은약 세 997 년부터 9 년까지 55세남성의기대여명은 7 세에서 5 세로 44년증가하였음 9 년기준 55 세 (5 세 ) 여성의기대여명은 36(353) 로남성에비해 55

More information

....2

....2 CONTENTS 06 1.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08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내용 15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효과 20 1.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21 2. 컨설팅 내용 22 3. 컨설팅 프로세스 _ 제조업에서의 도입 사례 32 01. 퇴직금제도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례 35 02. 대기업 사내협력사에서의 도입 사례 38 03.

More information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기본교육사항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가.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사용자 ( 회사 ) 가근로자재직기간중퇴직급여지급을위한재원을외부금융기관에적립하고, 근로자가퇴직할때적립된퇴직급여를연금또는일시금으로받아노후자금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입니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기본교육사항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가.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사용자 ( 회사 ) 가근로자재직기간중퇴직급여지급을위한재원을외부금융기관에적립하고, 근로자가퇴직할때적립된퇴직급여를연금또는일시금으로받아노후자금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입니다. 퇴직연금가입자교육 확정급여형 (DB) D B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기본교육사항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가.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사용자 ( 회사 ) 가근로자재직기간중퇴직급여지급을위한재원을외부금융기관에적립하고, 근로자가퇴직할때적립된퇴직급여를연금또는일시금으로받아노후자금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입니다.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Defined Benefit

More information

확정급여형3차

확정급여형3차 www.kdblife.co.kr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 운용설명서 판매회사 : KDB생명보험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은...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의하여 인가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실적배당형에

More information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연금가입자의입장에서보는우리나라연금제도 2016. 06. Contents 제 1. 제 2. 현황의발제 1. 연금제도와운영의주체 2. 연금에적용되는세금 3. 연금사업자 개선희망사항 1. 현황의요약 2. 제도및기능의제고 제 1. 현황의발제 1. 연금제도와운영의주체 연금의 3 층구조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연금제도와운영 공적연금 사적연금 ( 연금계좌 ) 연금제도근거법률소관부처소득세법

More information

사업자는퇴직급여제도중 1 가지이상의제도를설정해야함 ) * ( 평균임금 ) 퇴직일을기준으로직전 3개월간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총액을그기간 (3개월 ) 의총일수로나눈임금 ( 근로기준법제2조 ) + 부정기적인급여가있는경우는그금액을 12로나눈금액 * 기존에퇴직금사외적립제도인퇴직보험

사업자는퇴직급여제도중 1 가지이상의제도를설정해야함 ) * ( 평균임금 ) 퇴직일을기준으로직전 3개월간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총액을그기간 (3개월 ) 의총일수로나눈임금 ( 근로기준법제2조 ) + 부정기적인급여가있는경우는그금액을 12로나눈금액 * 기존에퇴직금사외적립제도인퇴직보험 퇴직연금제도안내 2012. 11. 한국세무사회 사업자는퇴직급여제도중 1 가지이상의제도를설정해야함 ) * ( 평균임금 ) 퇴직일을기준으로직전 3개월간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총액을그기간 (3개월 ) 의총일수로나눈임금 ( 근로기준법제2조 ) + 부정기적인급여가있는경우는그금액을 12로나눈금액 * 기존에퇴직금사외적립제도인퇴직보험, 퇴직신탁상품은 2010 년까지만유효하며,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2014 세법 개정 案 주요 내용 요약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제작한 것이며, 투자권유를 위한 광고물로 활용될 수 없고, 투자자에게 배포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More information

목 차 1 3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LG Business Insight 1255

LG Business Insight 1255 퇴직연금의자산운용안전자산에치중되어있다 근로자의노후생활안정을위해도입한퇴직연금이빠르게성장하고있다. 운용자산중에서수익률이낮은안정자산의비중이높아운용수익률이하락할가능성이있다. 퇴직연금의운용성과제고는개인의노후생활보장뿐만아니라국가의복지비용부담을줄이는데에도기여할것으로보인다. 이한득연구위원 hdlee@lgeri.com 고령화가진행되면서노후대비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있다. 1955~1963

More information

<B3B2C0E7C7F62E687770>

<B3B2C0E7C7F62E687770>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금융업종별 대응전략 2005.11 남 재 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미국의 경우 1875년에 American Express가 퇴직연금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 : 大 和 總 硏 2) 종업원의 근무에 대해서 퇴직 시에 지불되는 급부(퇴직금) 및 퇴직 후의 일정기간에 걸쳐 지불되는 급부(퇴직 연금) 중 계산시점까지

More information

<3529C0FCBFEBC0CF2E687770>

<3529C0FCBFEBC0CF2E687770> 경제학이없는퇴직연금시장의실패 정년연장, 제도설계, 단일화 전용일 ( 성균관대학교경제학과교수 ) 1. 서론 고령시대로의진입과퇴직연금시장의현황수명이연장되고한국전쟁이후출생한베이비붐세대가은퇴하기시작하면서노후보장에관한관심이고조되고있고, 국가차원에서도재정건전성하에서보장체계의유지에고민하고있다. 노후보장의구조는통상국민연금, 기업과관련된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체계로구성되는것으로공감대가형성되어있으며,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More information

Ⅰ. 제반소득에대한원천징수일반절차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Ⅰ. 제반소득에대한원천징수일반절차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원천징수세율규정개요 소득세법제129조 원천징수세율 1 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하는소득세는그지급하는소득금액또는수입금액에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세율 ( 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한다 ) 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세액으로한다. (2006. 12.

More information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제 3 장 양도소득세계산 신고 납부등제반절차 Ⅰ. 양도소득세계산과적용세율 1. 양도소득세계산개요양도가액 취득가액과과세표준및세율적용 납부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가산세 451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More information

?????165 ( ISA??? )

?????165 ( ISA??? ) 제1조(약관의 적용) 1 이 약관은 고객(이하 위탁자 )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하 수탁자 )간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약관은 신탁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박석영 750620-*******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주)케이비손해보험 KB매직카개인용 202-81-48*** 20153644470 750620-*******

More information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9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성대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이대영책임연구원추병주연구원구자연위촉연구원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More information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More information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More information

「KB국민고고정기예금」 상품 설명서

「KB국민고고정기예금」 상품 설명서 국민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제 2018-1147-1 호 ( 심의일 : 2018.11.16) [ 유효기간 : 2018.11.16 ~ 2021.02.01] KB 퇴직연금정기예금핵심상품설명서 기본정보 최고금리연 1.50 % 2018.11.16 현재, 세전, 60 개월기준해당금리는 KB 퇴직연금정기예금의만기이자율기준이며, 가산금리를포함한적용이자율은매월달라질수있음 상품유형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목차 2016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2 만 2 천명증가, 60 세이상은 15 만 1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More information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Ⅵ. 중단영업이익 (Net income from discontinued operations ) Ⅶ. 당기순이익 (Net Income) , ,298 ( 대손준비금반영후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Ⅵ. 중단영업이익 (Net income from discontinued operations ) Ⅶ. 당기순이익 (Net Income) , ,298 ( 대손준비금반영후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주식회사우리은행 Ⅰ. 영업이익 (Operating income) 1. 순이자이익 (Net interest income) (1) 이자수익 (Interest income) (2) 이자비용 (Interest expense) 2. 순수수료이익 (Net fees and commissions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Contents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주 : Murata 는 3 월 31 일결산, Chiyoda Integre 는 8 월 31 일결산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5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More information

<C5F0C1F7BFACB1DDC1A6B5B5C8B0BCBAC8ADB9E6BEC8BFACB1B820C3D6C1BEBAB8B0EDBCAD2E687770>

<C5F0C1F7BFACB1DDC1A6B5B5C8B0BCBAC8ADB9E6BEC8BFACB1B820C3D6C1BEBAB8B0EDBCAD2E687770> 이연구결과는퇴직연금제도형태의다양화방안에관한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퇴직연금제도의정착및활성화방안 2006. 11.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 제출문 노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노동부수탁연구과제 방안 연구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정착및활성화 2006. 11.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최영기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진 : 방하남 ( 한국노동연구원노동시장연구본부장

More information

신고소득의 1.71%, 관리운영비를위해신고소득의 0.5% 납부 - 최저신고소득은법정월최저임금 - 최고신고소득은법정월최저임금의 60배 - 법정최저임금은 1,200 bolivianos - 연대연금 소득의 0.5% 1,200 bolivianos 13,000 boliviano

신고소득의 1.71%, 관리운영비를위해신고소득의 0.5% 납부 - 최저신고소득은법정월최저임금 - 최고신고소득은법정월최저임금의 60배 - 법정최저임금은 1,200 bolivianos - 연대연금 소득의 0.5% 1,200 bolivianos 13,000 boliviano 볼리비아 (Bolivia)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49년 ( 사회보험 ), 1956년 ( 시회보장, 1959년시행 ) 현행법 : 1996년 ( 강제개인연금, 1997년시행 ), 2007년 ( 기초연금, 2008년시행 ), 2010년 ( 통합사회보험 ) 2. 제도형태 강제개인연금, 사적보험및기초연금 (Renta Dignidad) 제도 1997년, 사회보험제도하의모든가입자는강제개인계좌제도로전환됨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More information

2013-09-16_KiRi_Weekly_제251호.hwp

2013-09-16_KiRi_Weekly_제251호.hwp 2013.9.16 제251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방안 검토 세계경제 탈동조화와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글로벌 이슈 일본, 아베노믹 실패 가능성과 시사점 금융시장 주요지표 이슈와 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More information

~ 기준. 2017년 9월까지 9.150% 로점진적인상 ) - 사용자가적용제외한경우, 월기본급과상여금을합산한세전금액의 5.838~7.138% - 보험료부과대상소득하한액 : 월 98,000 yen - 보험료부과대상소득상한액 : 월 620,000 yen - 소득

~ 기준. 2017년 9월까지 9.150% 로점진적인상 ) - 사용자가적용제외한경우, 월기본급과상여금을합산한세전금액의 5.838~7.138% - 보험료부과대상소득하한액 : 월 98,000 yen - 보험료부과대상소득상한액 : 월 620,000 yen - 소득 일본 (Japan)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41 년 ( 후생연금보험 ) 현행법 : 1954 년 ( 후생연금보험 ), 1959 년 ( 국민연금제도 )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정액급여 (flat rate benefit) : 국민연금제도 소득비례급여 : 후생연금보험 3. 적용대상 국민연금제도 당연적용 : 20~59세의거주자 임의적용 : 60~64세의거주자,

More information

건을갖추어인출하는것을말한다. 8. 연금외수령 이란연금수령외의인출을말한다. 9. 과세기간 이란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를말한다. 10. 거주자 란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 일이상의거소를둔개인을말한다. 제 3 조 ( 계좌설정 ) 1 가입자가계좌개설을신청하고별첨

건을갖추어인출하는것을말한다. 8. 연금외수령 이란연금수령외의인출을말한다. 9. 과세기간 이란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를말한다. 10. 거주자 란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 일이상의거소를둔개인을말한다. 제 3 조 ( 계좌설정 ) 1 가입자가계좌개설을신청하고별첨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제 1 조 ( 목적 ) 이약관은소득세법제 20 조의 3 제 1 항제 2 호및같은법시행령제 40 조의 2 제 1 항제 1 호나목의집합투자 증권중개계약에따라연금저축계좌 ( 이하 계좌 라한다 ) 를설정함에있어연금저축계좌의취급자인유안타증권 ( 이하 회사 라한다 ) 과가입자간의권리 의무관계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More information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 소득세법 ] - i - - ii - [ 법인세법 ] - iii - [ 양도소득세 ] - iv - [ 상속세및증여세법 ] [ 조세특례제한법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농림특례규정 ] [ 농어촌특별세법 ] [ 국제조세분야 ] - xii - - xiii - [ 부가가치세법

More information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Deal Size (억원) Big Market 5,000 Middle Market 1,000 Small Market CRC 등 국내투자기관 외국계 투자기관 Fund의 대 형 화

More information

연금저축손해보험아름다운은퇴생활보험 (0904.3) 상품요약서 문답식상품해설 (Q & A) Q) 아름다운은퇴생활보험 (0904.3) 의불입한도및소득공제한도는어떻게되나요? A) 불입한도는분기당 300만원이고, 소득공제한도는연간불입액 ( 특별약관보험료제외 ) 에대하여조세특례

연금저축손해보험아름다운은퇴생활보험 (0904.3) 상품요약서 문답식상품해설 (Q & A) Q) 아름다운은퇴생활보험 (0904.3) 의불입한도및소득공제한도는어떻게되나요? A) 불입한도는분기당 300만원이고, 소득공제한도는연간불입액 ( 특별약관보험료제외 ) 에대하여조세특례 연금저축손해보험아름다운은퇴생활보험 (4.) 상품요약서 문답식상품해설 (Q & A) Q) 아름다운은퇴생활보험 (4.) 의불입한도및소득공제한도는어떻게되나요? A) 불입한도는분기당 만원이고, 소득공제한도는연간불입액 ( 특별약관보험료제외 ) 에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이정하는금액 ( 퇴직연금보험계약자납입분포함하여 만원한도 ) 입니다. Q) 아름다운은퇴생활보험 (4.) 에가입하셨다가중도해지하는경우

More information

재무상태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Ⅱ. 부채 (Liabilities)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Financial liabilitie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2. 예수부채 (Depos

재무상태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Ⅱ. 부채 (Liabilities)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Financial liabilitie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2. 예수부채 (Depos 재무상태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주식회사우리은행 Ⅰ. 자산 (Assets) 1. 현금및현금성자산 (Cash and cash equivalents)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Financial asset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3. 매도가능금융자산 (Available for

More information

<4D F736F F D20BCF6BDC3B0F8BDC35FBAEDB7A2B7CFB1DBB7CEB9FAB8D6C6BCBFA1BCC25F E646F63>

<4D F736F F D20BCF6BDC3B0F8BDC35FBAEDB7A2B7CFB1DBB7CEB9FAB8D6C6BCBFA1BCC25F E646F63> 집합투자기구수시공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89 조및동법시행령제 93 조 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공시합니다. 1. 대상투자신탁 : 1) 블랙록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 ( 주식혼합 -재간접형 )(H) 2. 공시사유 : 집합투자규약및투자설명서변경 1) 2) 감독원자산배분가이드라인폐지에따른관련문구삭제 3) 세법개정에따른관련문구변경 3. 시행일 : 2015.01.23.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Ⅰ Ⅱ ➀ ➀ ➁ Ⅲ Ⅳ Ⅴ 경과기간나이납입보험료누계해지환급금환급율 (%) 3 개월 40 세 702,000 0 0 6 개월 40 세 1,404,000 0 0 9 개월 40 세 2,106,000 0 0 1 년 41 세 2,808,000 0 0 2 년 42 세 5,616,000

More information

< D B3E2B5B55FB0E1BBEABCAD5FBACEBCD3B8EDBCBCBCAD E786C73>

< D B3E2B5B55FB0E1BBEABCAD5FBACEBCD3B8EDBCBCBCAD E786C73> 자금계산서부속명세서 - 66 - 예비비사용명세서 ( 단위 : 원 ) 예비비사용과목 관항목 내용 예비비사용결정액 예비비지출액 비고 1300 고정자산매입 17,594,000 17,594,000 1310 유형고정자산매입 17,594,000 17,594,000 1314 기계기구구입비실험실습비기자재구입 594,000 594,000 1316 차량운반구차량매입 17,000,000

More information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More information

<4D F736F F D FBAEDB7A2B7CF5FBFACB1DDC6DDB5E5BAF1B1B3B0F8BDC32E646F63>

<4D F736F F D FBAEDB7A2B7CF5FBFACB1DDC6DDB5E5BAF1B1B3B0F8BDC32E646F63> [ 연금펀드비교공시 ]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제 4-72 조의 2 및동규정시행세칙제 24 조 2 에의거당사가운용하고있는연금집합투자기구의수익률및수수료율을다음과같이공시하고자합니다. 1) 연금집합투자기구수익률 ( 기준일 : 2019 년 3 월 31 일 ) 판매여설정액직전 3 년연간수익률 (%) 설정이후연평균적립률 (%) 펀드명설정일상품유형부 ( 억원 )

More information

1. 서론 일본은 2001 년퇴직연금관련법이제정되면서기존의전통적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부형퇴직연금과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중심으로한새로운퇴직연금체 계로전환함. o 40년만에제도개혁을추진한직접적인배경 1) 에는저출산 고령화로인한공적연금의재정악화를개선하기위해공적연금제도의기능축소를

1. 서론 일본은 2001 년퇴직연금관련법이제정되면서기존의전통적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부형퇴직연금과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중심으로한새로운퇴직연금체 계로전환함. o 40년만에제도개혁을추진한직접적인배경 1) 에는저출산 고령화로인한공적연금의재정악화를개선하기위해공적연금제도의기능축소를 주간이슈 일본퇴직연금제도개혁후시장평가와시사점 이상우선임연구원 일본퇴직연금개혁후시장변화를종합적으로평가한결과, 신퇴직연금시장 이급성장하고있는가운데확정급부형퇴직연금중심의시장재편, 은행및 투신사위주의시장경쟁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평가됨. o 은행및투신사위주의시장재편이진행되고있는가운데보험회사의시장위축이급격히진행되고있는것으로평가 - 은행이신퇴직연금제도전환유치에전사적인영업전략을집중하고,

More information

자산관리서비스선진화방안(인쇄).hwp

자산관리서비스선진화방안(인쇄).hwp 경영보고서 2009-2 자산관리서비스활성화방안 보험연구원 Ⅰ. 서론 2 경영보고서 2009-02 Ⅱ. 자산관리서비스에대한논리적검토 요약 3 4 경영보고서 2009-02 Ⅲ. 국내외자산관리서비스현황 요약 5 운용전략 운용전략 자산관리서비스유형 유가증권 뮤추얼펀드 상장지수펀드 운용전략 1 운용전략 2 SMA MDA MDA 6 경영보고서 2009-02

More information

= " (2014), `` ,'' .." " (2011), `` ,'' (.)"

=  (2014), `` ,'' ..  (2011), `` ,'' (.) 학습목표 Finance Lectue Note Seies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제강 화폐의 시간가치 연금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annuity): 일정기간 매년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의 시간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조 승 모 3 영구연금의 시간가치(time value

More information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2015 < > . 2015 12 참여연구진 : ( ) : ( ) 목차 제 Ⅰ 장연구의개요 1 제 Ⅱ 장고령화의의미와원인 6 제 Ⅲ 장고령화사회가경제에미치는영향 11 제 Ⅳ 장고령화사회정책 24 제 Ⅴ 장고령화사회에대응전략 35 제 Ⅵ 장결론 43 Ⅰ. 1.. 25 65 32.4%, 72 65. (aging).,,. UN 65 7%, 14%, 20%, 80%

More information

<B1E2BEF7C7FC C0DABBEAB0FCB8AEBDC5C5B9B0E8BEE0BCAD5F E687770>

<B1E2BEF7C7FC C0DABBEAB0FCB8AEBDC5C5B9B0E8BEE0BCAD5F E687770> 개인형퇴직연금 ( 기업형 )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위탁자 수탁자 HMC 투자증권 개인형퇴직연금 ( 기업형 ) 자산관리신탁계약서 ( 이하 " 위탁자 " 라합니다 ) 와 HMC투자증권주식회사 ( 퇴직연금사업자등록번호제 09-020-60 호. 이하 " 수탁자 " 라합니다 ) 는상시근로자 10인미만을사용하는사용자 ( 이하 " 사용자 " 라합니다 ) 가개별근로자의동의를받거나근로자의요구에의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More information

연말정산지금부터준비하세요 부양가족이지급한기부금에대해소득 나이요건을모두갖추어야세액공제를받았으나 - 2 -

연말정산지금부터준비하세요 부양가족이지급한기부금에대해소득 나이요건을모두갖추어야세액공제를받았으나 - 2 - 보도자료 2016. 12. 20. ( 화 ) 12:00 부터사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발표자서대원법인납세국장생산부서 : 법인납세국원천세과담당과장오덕근과장 044) 204-3341 배포일시 : 2016년 12월 20일담당자김용재사무관 044) 204-3347 2016 년귀속근로소득연말정산종합안내 - 미리준비하는연말정산, 맞춤형신고지원서비스로쉽고편리하게 - 4 대보험,

More information

개편배경및기본방향 - 2 -

개편배경및기본방향 - 2 - 보도자료 7 월부터저소득층 589 만세대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건강보험료개편주요내용 2018 년 7 월부터 1 단계개편시행 시행효과에대한평가를거쳐 2022 년 7 월 2 단계추가개편시행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763만세대 ( 보험료인하 ) 589만세대, ( 인상 ) 39만세대, ( 무변동 ) 135만세대 1 성별 나이등에도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8 년만에폐지

More information

???德嶠짚

???德嶠짚 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20-11 초 중등교육과정의성인지적개편을위한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7 차교육과정및교과서내용분석 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4. 각교과별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5. 결론 목 차 Ⅰ 서론

More information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More information

<4D F736F F D FBAEDB7A2B7CF5FBFACB1DDC6DDB5E5BAF1B1B3B0F8BDC32E646F63>

<4D F736F F D FBAEDB7A2B7CF5FBFACB1DDC6DDB5E5BAF1B1B3B0F8BDC32E646F63> [ 연금펀드비교공시 ]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제 4-72 조의 2 및동규정시행세칙제 24 조 2 에의거당사가운용하고있는연금집합투자기구의수익률및수수료율을다음과같이공시하고자합니다. 1) 연금집합투자기구수익률 ( 기준일 : 2018 년 3 월 31 일 ) 판매여설정액직전 3 년연간수익률 (%) 설정이후연평균적립률 (%) 펀드명설정일상품유형부 ( 억원 )

More information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목 차 계약시선택하여가입하신특별약관및추가특별약관에한하여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보통약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 ( 보험계약의성립 ) 2. (

More information

( 단위 : 원 ) 구 분 자금의종류 용도 예치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 예치 ) 금액 만기일 이자율 비고 ( 현금또는예금 ) 유동자금 예 금 보조금외 부산은행가야동 보통예금 부산은행가야동 보통예금

( 단위 : 원 ) 구 분 자금의종류 용도 예치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 예치 ) 금액 만기일 이자율 비고 ( 현금또는예금 ) 유동자금 예 금 보조금외 부산은행가야동 보통예금 부산은행가야동 보통예금 [ 서식 4-1( 가 )] 현금및예금명세서 (2016.2.29 일현재 ) ( 단위 : 원 ) 구 분 자금의종류 용도 예치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 예치 ) 금액 만기일 이자율 비고 ( 현금또는예금 ) 유동자금 예 금 보조금외 부산은행가야동 보통예금 264-01-000325-9 7,308,492 부산은행가야동 보통예금 101-2032-4886-08 2,800,009

More information

연구보고서 2009-05 일반화선형모형 (GLM) 을이용한 자동차보험요율상대도산출방법연구 Ⅰ. 요율상대도산출시일반화선형모형활용방법 1. 일반화선형모형 2 연구보고서 2009-05 2. 일반화선형모형의자동차보험요율산출에적용방법 요약 3 4 연구보고서 2009-05 Ⅱ. 일반화선형모형을이용한실증분석 1. 모형적용기준 < > = 요약 5 2. 통계자료및통계모형

More information

allinpdf.com

allinpdf.com 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 보험료율은가입자의연금기금의규정에따라다양함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4.2%( 노령 유족연금 ) 와 0.7%( 장애연금 ) 보험료산정을위한소득상한액없음 : 최소한근로자의보험료와동등 정부 : 연간정부보조금으로노령 유족급여비용의 19.55%, 장애급여비용의 37.7% 부

- 보험료율은가입자의연금기금의규정에따라다양함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4.2%( 노령 유족연금 ) 와 0.7%( 장애연금 ) 보험료산정을위한소득상한액없음 : 최소한근로자의보험료와동등 정부 : 연간정부보조금으로노령 유족급여비용의 19.55%, 장애급여비용의 37.7% 부 스위스 (Switzerland)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및현행법 : 1946 년 ( 노령 유족기초연금 ), 1959 년 ( 장애기초연금 ), 1982 년 ( 직역노령, 장애, 유족연금 ), 2000 년 ( 사회보험 ) 2. 제도형태 사회보험제도및강제직역연금제도 3. 적용대상 기초연금 - 당연적용 : 스위스에서거주하거나소득활동에종사하는모든사람 - 임의적용 :

More information

3. 성과급가. 일반성과급나. 내평가급 4. 수당가. 시간외및휴일근무수당나. 연차수당 < 개정 , > 다. 야간근무수당라. 선임수당마. 공사감독수당바. 반장수당 < 개정 > 사. 해외근무수당 < 신설

3. 성과급가. 일반성과급나. 내평가급 4. 수당가. 시간외및휴일근무수당나. 연차수당 < 개정 , > 다. 야간근무수당라. 선임수당마. 공사감독수당바. 반장수당 < 개정 > 사. 해외근무수당 < 신설 보수규정 제정 1993.06.07 개정 2004.12.09 개정 1994.06.29 개정 2005.12.28 개정 1994.09.01 개정 2006.12.18 개정 1995.02.17 개정 2007.08.30 개정 1995.07.25 개정 2007.12.27 개정 1996.06.28 개정 2008.12.29 개정 1997.10.22 개정 2009.05.31

More information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1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 : 현황과 과제* 이철희 **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한 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2018 년귀속 연말 / 결산 / 법인세 교육안내문 www.douzonehrp.com Maximizing Potential 2018 연말 / 결산 / 법인세교육안내문 CONTENTS 연말정산실무 결산실무 법인세실무 3 8 11 Maximizing Potential 2018 연말 / 결산 / 법인세교육안내문 연말정산실무 - Smart A 연말정산 (2일, 16시간

More information

<BAB8C7E8BFACB1B8BFF82DC1A4C3A5BCBCB9CCB3AA D303620B0F8BBE7BFACB1DDC0C7C7F6BEC8B0FAB3EBC8C4BCD2B5E6C1A6B0EDB9E6C7E2202D20BAB9BBE7BABB2E68777

<BAB8C7E8BFACB1B8BFF82DC1A4C3A5BCBCB9CCB3AA D303620B0F8BBE7BFACB1DDC0C7C7F6BEC8B0FAB3EBC8C4BCD2B5E6C1A6B0EDB9E6C7E2202D20BAB9BBE7BABB2E68777 정책세미나공사연금의현안과노후소득제고방향 본자료는 2018년 4월 24일보험연구원컨퍼런스룸에서개최된심포지엄 공사연금의현안과노후소득제고방향 에서논의된내용을정리한것입니다. CONTENTS >>> >>> 공사연금의현안과노후소득제고방향 정책세미나 Ⅰ. 개최취지 5 Ⅱ. 통합적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6 발표자 : 김원섭 ( 고려대학교사회학과교수 ) 1. 연금제도다층화의두가지접근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2-1-3.hwp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More information

고령화리뷰 22호 취합_편집.hwp

고령화리뷰 22호 취합_편집.hwp Monthly 제 22 호 퇴직연금 (DC 형과개인형 IRP) 의원리금보장형편중원인과시사점 최장훈연구위원 우리나라의퇴직연금적립금규모는매년증가하고있으나, 퇴직연금의수익률은매우낮아노후보장수단으로미흡하다는우려가있음 퇴직연금수익률이낮은이유는실적배당형상품보다원리금보장형상품이선호되기때문이라는지적이있음 본고에서는원리금보장형상품이선호되는원인에대하여살펴보고자함 요약 원리금보장형상품이선호되는원인을살펴보기위해원리금보장형상품과실적배당형상품의수익률과수익률의변동성을비교함

More information

<4D F736F F D FBAEDB7A2B7CF5FBFACB1DDC6DDB5E5BAF1B1B3B0F8BDC32E646F63>

<4D F736F F D FBAEDB7A2B7CF5FBFACB1DDC6DDB5E5BAF1B1B3B0F8BDC32E646F63> [ 연금펀드비교공시 ]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제 4-72 조의 2 및동규정시행세칙제 24 조 2 에의거당사가운용하고있는연금집합투자기구의수익률및수수료율을다음과같이공시하고자합니다. 1) 연금집합투자기구수익률 ( 기준일 : 2018 년 9 월 30 일 ) 판매여설정액직전 3 년연간수익률 (%) 설정이후연평균적립률 (%) 펀드명설정일상품유형부 ( 억원 )

More information

공개토론회자료본자료는 2011 년 6 월 24 일 ( 금 ) 10:0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 복지분야 - : 2011. 6. 24( ) 10:00 12:00 : 서울지방조달청별관 3 층 PPS 홀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 복지분야작업반 프로그램 토론주제 1 : 11~15 년복지분야재정운용방향 토론주제 2 : 건강보험재정건전성제고방안

More information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KiRi Weekly 정년연장의공 사연금소득개선효과와한계 강성호연구위원 요약 OECD에따르면, 일반적으로은퇴자의필요노후소득은퇴직직전소득의 70% 수준인것으로보고되고있음. 그러나우리나라는장기적으로도국민연금이 25~30% 의소득대체율보장에그칠것으로추정되고

KiRi Weekly 정년연장의공 사연금소득개선효과와한계 강성호연구위원 요약 OECD에따르면, 일반적으로은퇴자의필요노후소득은퇴직직전소득의 70% 수준인것으로보고되고있음. 그러나우리나라는장기적으로도국민연금이 25~30% 의소득대체율보장에그칠것으로추정되고 2015.10.5 제 353 호 정년연장의공 사연금소득개선효과와한계 글로벌일부보험 (underinsurance) 증가에따른영향및시사점미국노동시장변화와시사점미국보험사기방지시스템의활용과시사점 금융시장주요지표 와포커스는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6 길 38 ( 여의도동 35-4) 8 층보험연구원 ( 문의 : 변철성수석담당역

More information

- 2 -

- 2 - 남우창 김재웅 2012.01 하영식최남철 - 2 - 1. 2.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Ⅱ. 1.. - 9 - . IT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More information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Ⅱ. 선행연구고찰 집적경제메커니즘의유형공유메커니즘매칭메커니즘학습메커니즘 내용기업이군집을형성하여분리불가능한생산요소, 중간재공급자, 노동력풀등을공유하는과정에서집적경제발생한지역에기업과노동력이군집을이뤄기업과노동력사이의매칭이촉진됨에따라집적경제발생군집이형성되면사람들사이의교류가촉진되어지식이확산되고새로운지식이창출됨에따라집적경제발생

More information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ⅰ ⅱ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ⅲ ⅳ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ⅴ ⅵ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ⅶ ⅷ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제 1 장서론 1 2 베이비붐세대 1955 년부터 1963 년기간 (47~55 세 ) 중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는 2010 년현재약

More information

¼ÒµæºÒÆòµî.hwp

¼ÒµæºÒÆòµî.hwp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

More information

연금저축 SmartChange 연금보험 KDB 생명보험주식회사

연금저축 SmartChange 연금보험 KDB 생명보험주식회사 연금저축 SmartChange 연금보험 KDB 생명보험주식회사 ( 별지 ) 사업방법서 1. 보험종목의명칭가. 연금저축 SmartChange연금보험 ( 적립형 ) 나. 연금저축 SmartChange연금보험 ( 거치형 ) 나. 연금저축 SmartChange연금보험 ( 즉시형 ) 2. 가입요건 가. 이보험으로의가입은소득세법시행령에서정하는연금저축계좌범위에속하는회사의다른

More information

<443A5CBACEBCADBEF7B9AB5C395F C31315F325FBFACB1DD2E2E2E>

<443A5CBACEBCADBEF7B9AB5C395F C31315F325FBFACB1DD2E2E2E> 연금저축손해보험삼성화재연금보험아름다운생활 (.) 상품요약서 문답식상품해설 (Q & A) Q) 연금저축손해보험삼성화재연금보험아름다운생활 (.) 의보험료납입일시중지제도는무엇인가요? A) 보험계약일부터 년이지난시점이후부터이계약의보험료납입기간 ( 납입일시중지로인해연장된납입기간은제외 ) 내에서 회신청당 2개월 (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한금액 ) 에서대체보험료를충당할수있는기간에한함

More information

Ⅱ. 퇴직연금운용현황및시장평가 1. 시장현황 가. 퇴직연금사업자현황 국내퇴직연금사업자는 2005 년 12 월 42 개의금융회사등록을시작으로 2009 년 9월말현재 53 개사금융회사가등록되어있다. 금융권역별로살펴보면은행이 14 개사, 증권이 17 개사, 생보사가 13 개

Ⅱ. 퇴직연금운용현황및시장평가 1. 시장현황 가. 퇴직연금사업자현황 국내퇴직연금사업자는 2005 년 12 월 42 개의금융회사등록을시작으로 2009 년 9월말현재 53 개사금융회사가등록되어있다. 금융권역별로살펴보면은행이 14 개사, 증권이 17 개사, 생보사가 13 개 Ⅱ. 퇴직연금운용현황및시장평가 1. 시장현황 가. 퇴직연금사업자현황 국내퇴직연금사업자는 2005 년 12 월 42 개의금융회사등록을시작으로 2009 년 9월말현재 53 개사금융회사가등록되어있다. 금융권역별로살펴보면은행이 14 개사, 증권이 17 개사, 생보사가 13 개, 손보사 9개사가퇴직연금사업자로등록되어있는상태이다. 퇴직연금사업은사업성격상크게운영관리업무와자산관리업무로사업영역이분리되어있으며,

More information

< F31C2F75F FBCBCB9FDB0B3B7D05FC7D8BCB35FC3D6C1BE28322E E687770>

< F31C2F75F FBCBCB9FDB0B3B7D05FC7D8BCB35FC3D6C1BE28322E E687770> 0 년공인회계사 차시험세법개론해설 : 책형 형 해설 법인세는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확정된다. 중간예납하는법인세를정부가조사, 결정하는경우에는자동확정의사유가아니므로과 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확정된다. 수시부과하는법인세는자동확정의사유가아니므로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 확정된다. 교육세는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확정된다. 주세지만기한후신고를하는경우이므로확정권자가정부가된다.

More information

íŁŽêµ’ë²Łìš¸ ë°°ìž¬íŁŽë‰¹_2017_v07

íŁŽêµ’ë²Łìš¸ ë°°ìž¬íŁŽë‰¹_2017_v07 ( 첨부 ) 재무제표 학교법인배재학당 당기 2017 년 03 월 01 일부터 2018 년 02 월 28 일까지 전기 2016 년 03 월 01 일부터 2017 년 02 월 28 일까지 " 첨부된재무제표는당법인및학교가작성한것입니다." 학교법인배재학당이사장곽명근 배재대학교총장김영호 본점소재지 : ( 도로명주소 ) 학교법인배재학당 : 서울특별시중구서소문로 103

More information

회사설립시수권자본의 1/4 이상을반드시인수 (3) 증자 : 설립이후주식의발행 실질적증자 : 순자산증가 ( 현금이나현물의납입출자 ) 형식적증자 : 순자산불변 ( 자본잉여금의자본전입, 주식배당 ) (4) 자본금 자본금 : 상법상법정자본금 ( 액면가액 발행주식수 ) 서로다른

회사설립시수권자본의 1/4 이상을반드시인수 (3) 증자 : 설립이후주식의발행 실질적증자 : 순자산증가 ( 현금이나현물의납입출자 ) 형식적증자 : 순자산불변 ( 자본잉여금의자본전입, 주식배당 ) (4) 자본금 자본금 : 상법상법정자본금 ( 액면가액 발행주식수 ) 서로다른 제 11 장자본 제 1 절주식의발행과자본금 1. 주식의종류 (1) 사채와의차이점구분 사채 주식 원금상환 만기일에상환의무 ( 부채 ) 상환의무없음 ( 자기자본 ) 사용대가 이자 ( 확정된비용 ) 배당 ( 미확정 ) 경영참여 없음 주주총회시의결권소유 청산시 채무우선변제 잔여재산분배청구권 (2) 종류 보통주 (common stock) 최종적위험부담 ( 의결권, 이익잉여금분배청구권,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7 주차. 종합소득 (4) - 결정세액, 양도소득, 퇴직소득 굴리기 ! 오늘의클립 정보를얻자! ! 오늘의클립영상파헤치기! 부모님께드린용돈도소득공제가능 (?) 연간최대연 600 만원종합소득공제 소득세법개정안법률발의 자녀의부담도덜고노인빈곤자살률낮출수있음 입증방법은? 제대로유지가능? 여러분의의견은? ! 오늘의클립 정보를얻자! ! 오늘의클립영상파헤치기! 9 개월만에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학습목표 1. 노인들의연금체계에대해알수있다. 2. 노인의료보장의정책에대해이해할수있다. 3. 건강보험제도의연혁을알수있다. 학습내용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현황 ( 사적연금제도 ) 2. 노인소득보장정책의과제 3. 노인의료보장정책 4. 우리나라의의료보장제도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현황 사적연금제도 1) 퇴직연금퇴직급여제도라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퇴직금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More information

<BAB8C7E8BFACB1B8BFF85FBAB8C7E8B5BFC7E2BAB8B0EDBCAD B0DCBFEFC8A35FB3BBC1F62E687770>

<BAB8C7E8BFACB1B8BFF85FBAB8C7E8B5BFC7E2BAB8B0EDBCAD B0DCBFEFC8A35FB3BBC1F62E687770> 테마진단 31 퇴직연금지급보장체계특징비교및개선과제 1. 검토배경 김대환연구위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근로자의안정적인수급권보장측면에서기업도산등에대비한지급보장장치가매우중요시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퇴직급여에대한실질적인보장장치가마련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어서선진국의지급보장장치사례등을비교한후에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사후적지급보장체계에대한개선과제를제시하고자함. 퇴직연금제도는고용관계에기초한노후소득보장장치로서목표로했거나약속했던퇴직급여를지급하지못하는경우가자주발생할수있음.

More information

차 례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More information

말레이시아 (Malaysia)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51 년 ( 적립기금 ) 현행법 : 1969 년 ( 사회보장 ); 1991 년 ( 적립기금 ) 2. 제도형태 적립금고제도와사회보험제도 근로자적립금고제도는노령, 장애, 유족연금의재원이되는 2종류의계좌가있다.

말레이시아 (Malaysia)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51 년 ( 적립기금 ) 현행법 : 1969 년 ( 사회보장 ); 1991 년 ( 적립기금 ) 2. 제도형태 적립금고제도와사회보험제도 근로자적립금고제도는노령, 장애, 유족연금의재원이되는 2종류의계좌가있다. 말레이시아 (Malaysia)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51 년 ( 적립기금 ) 현행법 : 1969 년 ( 사회보장 ); 1991 년 ( 적립기금 ) 2. 제도형태 적립금고제도와사회보험제도 근로자적립금고제도는노령, 장애, 유족연금의재원이되는 2종류의계좌가있다. 계좌 1은외부전문가의투자로운용된다. 계좌 2는주택구입, 교육비용, 지정된중요질병비용으로사용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