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조세동향 ( 호 ) 요약 미국국세청은파트너십소속파트너의해외획득소득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와외국실체의 ' 미국내부동산지분 (U.S. Real Property Interest)' 양도와관련된 ' 국제조세분야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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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국의조세동향 ( 호 ) 호 아메리카유럽아시아국제기구 미국 국세청의 ' 국제조세분야실무지침 (International Practice Unit)' 발표 벨기에 혁신박스제도의도입발표 영국 청량음료산업과세관련보고서발표 노르웨이 뮤추얼펀드세제개정 덴마크 경제성장을위한세제개편방안발표 덴마크 국가별보고서제출명령공표 헝가리 지적재산권거래관련세제도입 오스트리아 이전가격문서화법안승인 룩셈부르크 국가별보고서법률초안제출 체코 국가별보고서도입관련의견수렴진행 이스라엘 내각의 예산안승인 필리핀 조세협약혜택신청절차의개정 중국 증치세쟁점사항관련지침공개 터키 이전가격관련규정의개정 베트남 - 중소기업에대한법인세율인하 ( 안 ) 발표 대만 - 부가가치세법상간편사업자등록제도의도입계획 OECD - BEPS Action 2 에대한협의문서 유럽연합 아일랜드의애플에대한부당지원조사결과 세법연구센터조세동향팀 1 / 17

2 주요국의조세동향 ( 호 ) 요약 미국국세청은파트너십소속파트너의해외획득소득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와외국실체의 ' 미국내부동산지분 (U.S. Real Property Interest)' 양도와관련된 ' 국제조세분야실무지침 (International Practice Unit)' 을각각발표함 2016 년 8월 19일에발표한실무지침에서는파트너십소속파트너의미국원천소득에대한해외획득소득공제배제, 해외획득소득공제적용소득의범위, 해외주거비용공제계산방법등의내용을담고있음 2016 년 8월 23일에발표한실무지침에서는외국실체가미국내부동산지분을양도할때발생하는소득세신고납세의무, 매수자의원천징수의무등의내용을담고있음 벨기에는 2016 년 8 월 3 일기존의특허박스제도를폐지하고이를대체하는혁신박스제도의도입을확정함 기존의특허박스제도는 BEPS Action Plan 5상유해조세제도로판정되어이를폐지하는것임 혁신박스제도에서는 Action Plan 5의권고사항인연계접근법을도입하면서공제대상및공제율을확대할계획임 새로운혁신박스제도의구체적인내용은향후발표될예정이며, 2016 년 7월 1일부터적용될예정임 영국은 2016 년 8 월 18 일청량음료산업부담금과세규정의구체적인내용을제시 하고의견수렴을위한보고서를발표함 청량음료산업부담금 (soft drink levy) 은일명 설탕세 로음료의설탕함량을 세법연구센터조세동향팀 2 / 17

3 주요국의조세동향 ( 호 ) 줄이기위한목적으로과세하는것이며, 2016 년 3월발표한예산안에서제시됨 보고서는납세의무자, 과세시기, 과세 비과세대상음료, 소규모사업자부담금면세방안등의내용을담고있음 의견수렴후 2017 년재정법을통해입법할예정이며, 2018 년 4월부터시행할예정임 노르웨이정부는 2016 년 8 월뮤추얼펀드에대한세제개편 ( 안 ) 을발표함 기존에는펀드를주식형 채권형으로구분하여과세하는이분법적방식이었으나, 펀드를구성하는금융상품비중을고려하여과세하는방식으로변경됨 새로운규정은 2016 년 1월 1일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부터적용됨에따라납세자들은최초신고기한인 2017 년 2월 1일까지반영해야함 덴마크정부는 2016 년 8 월 30 일경제성장을위한세제개편방안을발표함 덴마크정부가발표한개편안에는국내투자를유도하기위한세제지원방안, 자본공제 (an 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ACE) 의도입, 연구개발비세액공제확대및소득세최고세율인하등이포함됨 본개편안은의회에서논의될예정이며최종결과는확정되지않음 덴마크재무부는 2016 년 8 월 26 일국가별보고서에관련된절차등을공표함 덴마크재무부는국가별보고서제공의무를이행하기위한제출형식을제공하 며해당내용은 2016 년 9 월 1 일부터발효됨 헝가리정부는 2016 년 8 월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 체계관련세제를도입함 OECD 에의해권고된넥서스접근법 (nexus approach) 을적용하여지적재산권 세법연구센터조세동향팀 3 / 17

4 주요국의조세동향 ( 호 ) 관련비용에대한실질적판단요건을강화하기위함 무형자산과로열티수입에대한조세혜택의한도및인정되는비용의범위를제 시하였으며, 2016 년 6 월 30 일이후취득분부터적용됨 오스트리아의회는 2016 년 8 월이전가격문서화법안을승인함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에서다뤄야하는내용을명시하고있으며 2016 년 1 월 1 일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시행됨 룩셈부르크정부는 2016 년 8 월 2 일국가별보고서와관련된법률초안을의회에제출함 제출안은 EU 지침 (Directive of 25 May 2016) 을따르며다국적기업의국가별 보고서제출범위및이전가격지침에대한세부사항등을포함 채택시 2016 년 1 월부터시작되는회계연도부터적용되어야함 체코재무부는 2016 년 8 월국가별보고서도입및과세당국간협력에관한법을개정하고자의견수렴절차를진행함 논의내용은의견수렴절차를진행한이후입법과정에반영될예정임 법안에는다국적기업의국가별보고서제출의무적용범위및세부사항등이 제시될예정임 이스라엘내각은 2016 년 8 월 12 일세법개정안이포함된 예산안을원안대로승인함 이스라엘총리는예산안에대해정부의목표인기초적생활비용절감과부의격차해소를이루어국가의경쟁력및개혁, 성장의발판이될것이라고밝힘 예산안은세법과관련하여외국법인의거주자판정방법명확화, 국가별보고서도입, CFC규정대상소득확대등을담고있음 세법연구센터조세동향팀 4 / 17

5 주요국의조세동향 ( 호 ) 이예산안은이후에법률안으로제정된후의회로이송되어의결을받을예정임 필리핀과세관청은 2016 년 8 월 22 일비거주자의조세협약혜택적용을위한새로운절차를규정하는지침초안을공개함 이자소득등에조세협약의혜택을받고자하는비거주자는거주자증명서를발급 받도록요구하고있음 이지침은 2016 년 8 월 30 일까지공개의견수렴절차를거쳐확정될예정임 중국과세관청은 2016 년 8 월 18 일증치세가시범적으로적용되는거래에대해과세및행정과관련한쟁점사항을명확히하는지침을공개함 이지침은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국외제공용역, 비과세되는개인의부동산임대, 선불카드공급에대한과세여부등의사안에대한증치세과세및행정에대해명확히하는내용을담고있음 이는 2016 년 9월 1일부터적용되나, 개인의부동산임대등이 2016 년 5월 1일이전에발생하여진행되고있는거래에대해서는기존의영업세납부의무가부여됨 터키는정상가격산출방법, 특수관계인의범위, APA 의소급적용과부가가치세조정을포함한이전가격관련규정을개정했으며, 2016 년 8 월 9 일부터시행됨 국외특수관계인과거래한가격의적정성을판단하는기준인정상가격산출방법에거래순이익률법과이익분할법을추가함 특수관계인의정의에지분율기준을추가하는등특수관계인의판정기준을명확히함 APA에따라결정된정상가격산출방법을소급적용할수있도록허용함 세법연구센터조세동향팀 5 / 17

주요국의조세동향 (16-09-1 호 ) 법인세법상이전가격규정에따라법인의비용으로공제되지못한금액은부가가 치세법상으로도매입세액에서공제되지않는다는내용을법에명시함 베트남재무부는 8 월 5 일, 중소기업 (small and medium companies) 에적용되는 법인세율을인하하는방안을발표함 중소기업에적용되는법인세율이현행 20% 에서 17% 로인하될것임

6 주요국의조세동향 ( 호 ) 법인세법상이전가격규정에따라법인의비용으로공제되지못한금액은부가가 치세법상으로도매입세액에서공제되지않는다는내용을법에명시함 베트남재무부는 8 월 5 일, 중소기업 (small and medium companies) 에적용되는 법인세율을인하하는방안을발표함 중소기업에적용되는법인세율이현행 20% 에서 17% 로인하될것임 대만재무부는비거주자인전자상거래공급자가대만거주자인개인에게공급하는용역에대해부가가치세를과세하기위해간편사업자등록제도의도입을계획중임 대상자와거래등에관한구체적인내용은 9 월말발표될예정임 OECD 는 2016 년 8 월 22 일 BEPS 프로젝트 Action 2( 혼성불일치거래효과의해소 ) 에대한협의문서를발표함 본협의문서는지점을이용한대표적인혼성불일치 (hybrid mismatch) 유형을 5 가지로분류하고그에따른내국세법설계에대한권고사항을논의함 이와관련한의견수렴을위해총 25개의질의를포함하며, 의견수렴기한은 2016 년 9월 19일로함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EC ) 는 2016 년 8 월 30 일아일랜드가애플에약 13 조유로의조세혜택을부당하게부여했다고결론짓고해당금액을애플로부터환수하도록명령함 EC 조사결과에따르면아일랜드는아일랜드에소재한두개의애플자회사에유리한예규를주어, 애플의소득을서류상으로만존재하는무국적본사로이전할수있도록함 EC의금번결정에따라아일랜드는약 13조유로에달하는세금과관련이자상당액을애플로부터환수하여야함 세법연구센터조세동향팀 6 / 17

7 주요국의조세동향 미국 - 국세청의 ' 국제조세분야실무지침 1) 발표 미국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은국제조세분야에있어서의해외획득소득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EIE) 등의계산과관련된실무지침 (Practice Unit) 과외국실체 (foreign persons) 의 ' 미국내부동산지분 (United States Real Property Interest; USRPI)' 의양도세제와관련된실무지침을발표함 2016 년 8월 19일에발표한실무지침 (JTO/P/09_06_05-19) 에서는해외획득소득이있는파트너십의소속파트너의해외획득소득공제 (FEIE) 와해외주거비용공제 (Foreign Housing Deduction) 의계산을하는데에있어실무적인정보를제공하고있음 2016 년 8월 23일에발표한실무지침 (RPW/CU/P_08.4_05) 에서는외국실체가 ' 미국내의부동산지분 (USRPI)' 을양도함에있어발생하는소득세신고, 원천징수의무등 ' 외국인부동산투자세법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FIRPTA)' 내에서의전반적인세제정보를제공하고있음 가. 파트너십소속파트너의해외획득소득공제계산등과관련된실무지침주요내용 미국내체류외국인이미국시민권자 (citizen) 나거주자 (resident) 에해당되는경우미국뿐만아니라전세계소득에대해서과세됨 파트너십의경우에도미국시민권자나거주자에해당된다면소속파트너도미국에서의자영업자 (self-employed individual) 에해당하여국내외의소득에대하여소득세납세의무를부담함 그러나미국시민권자나거주자로분류된외국인이해외에서업무를수행한경우에는내국세법 (IRC) 제 911 조에따라그의일부또는전부의해외획득소득에대해공제자격이주어짐 2015 년기준해외획득소득공제의최대한도는 100,800 달러이며, 매년물가수준에따라연동됨 1) International Practice Unit 은 IRS 내의 LB&I 부서에서제작되며, 주로최근에이슈화되고있는주제에대하여내부직원의교육용자료로서배포됨 세법연구센터조세동향팀 7 / 17

8 해외획득소득공제는오직해외에서의 ' 인적용역 (personal services)' 에대한보수에만적용되며투자소득 (investment income) 에는적용되지않음 파트너십의경우해당파트너의소득중인적용역소득만이공제대상이며, 여타투자소득등과합리적으로구분시켜야함 파트너소득의원천 (source) 은파트너십단계에서결정되는데, 만일전세계적으로전문서비스를 제공하며활동하는미국의거주자간주파트너십의소속파트너는상당부분의미국내원천소득 을가질수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해외획득소득공제가적용되지않음 일반적으로파트너십계약에서는파트너간에해외획득소득에관한이익분배약정을할수있으며이는경제적, 실질적효과를가져옴 따라서파트너십이실제이익을얻었는지유무에불구하고해외에서서비스가수행되어지급된것이라면파트너의 ' 확약된소득 (guaranteed payments)' 은해외획득소득으로간주됨 만일이익분배약정이없다면지분에비례해서나눠가지며, 즉그가어디서일했는지에상관없이파트너십의해외원천소득중해당파트너가분배받은소득만해외획득소득임 한편파트너십소속파트너도 IRC 제 911 조에규정된해외주거비용공제를적용받을수있음 1 과세연도를기준으로하여, 기준금액 ( 최대해외획득소득공제액의 16%) 을초과하는주거비용이적 격주거비용공제대상이며, 본적격주거비용공제는 ' 최대해외획득소득공제액 ' 의 30% 를한도로함 나. 외국실체의미국내부동산지분양도세제와관련된실무지침주요내용 1980 년부터시행된 ' 부동산외국인투자세법 (FIRPTA)' 에따라외국실체 (foreign persons) 의 ' 미국내부동산지분 (USRPI)' 양도에따른양도차익또는양도차손은미국내소득세법상사업이익또는사업손실로취급되어해당외국실체는소득세신고납부의무가있음 외국실체란외국법인과비거주자인개인을말함 ' 미국내부동산지분 (USRPI)' 의양도란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주식처분,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청산, 해당부동산지분을취득할수있는옵션의양도, 기타형태의미국소재부동산지분의처분등을말함 또한 1984 년부터시행된 IRC 제 1445 조에의해외국실체의미국내부동산지분양도시에는매수 세법연구센터조세동향팀 8 / 17

9 자가총매수가액의일정률에해당하는금액을원천징수해야하며일정기한내에국세청에신고하여야함 여기서외국실체에는외국법인과비거주자인개인외에, 외국파트너십, ' 외국신탁이나유산 (foreign trusts and estates)' 도포함됨 원천징수세율은기존 10% 에서, 2015 년 12월 18일부터시행된 ' 미국인세금인상방지법 (The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Act of 2015)' 에의해 15% 로변경됨 원천징수의무자인매수인에는미국인, 외국인을불문함 매수자는해당부동산지분양도일로부터 20일내에 Form 8288 과 Form 8288-A 를작성하여국세청에제출하여야함 다만다음 3가지요건을모두충족할경우매수인의원천징수의무는면제됨 매수인이해당부동산지분의유일한소유자임 해당부동산지분처분과관련하여어느누구에게도부수적수수료가지불되지않아야함 관련사실에대하여국세청에고지의무를이행함 한편, 외국실체의소득세신고납부시상기원천납부된세액은납부하여야할세액에서공제됨 < 자료수집및정리 : 이형민회계사 > 벨기에 혁신박스제도의도입발표 벨기에는 2016년 8월 3일기존의 특허박스제도 를폐지하고이를대체하는새로운제도인 혁신박스 (innovation box) 의도입을확정함 2) 기존의특허박스제도는특허권관련소득의 80% 를공제해주는제도이나 BEPS Action Plan 5상유해조세제도로판정되어이를폐지하는것임 향후혁신박스제도의구체적인내용을법안으로발표할예정이며, 입법후 2016 년 7월 1일부터새로운제도를적용할예정임 - 경과규정으로 2016 년 6월 30일까지발생한특허관련소득은 2021 년 6월 30일까지기존특허박스제도의적용을허용함 새로운제도인 혁신박스제도 의구체적인내용은제시되지않았으나벨기에정부는 Action 5의권고사항인연계접근법을적용하고, 공제대상및공제율을확대할계획이라고발표함 2) Tax Notes International, Belgium-Government Replaces Patent Box With Innovation Box, 세법연구센터조세동향팀 9 / 17

10 연계접근법은실질적 R&D 활동을판단하여관련비용만공제를허용하는방법임 공제대상범위에기존의특허권외소프트웨어저작권, 육종자권리 (plant breeder s right) 와같은지적재산권도포함할예정임 공제율은기존 80% 에서 90% 또는 100% 로인상할예정임 < 자료수집및정리 : 김민경연구원 > 영국 청량음료산업과세관련보고서발표 영국재무부는 2016 년 8월 18일청량음료산업에부담금을과세하는법안 (soft drink industry levy) 의구체적인내용을제시하고의견수렴을위한보고서를발표함 3) 청량음료부담금과세는 2016 년예산안에서제안된내용으로아동비만문제를해결하고자설탕함량이높은음료를생산 수입하는자에게부담금 (levy) 을과세하여음료의설탕함량을줄이는데목적이있음 이번보고서에서는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시기, 소규모사업자의납세부담경감방안의내용을담고있으며, 과세율은제시되지않음 청량음료부담금의납세의무자는과세대상청량음료를생산하는제조업자및수입업자이며, 청량음료생산또는수입시점에부담금을과세함 과세대상청량음료는병, 캔등과같은용기에담겨져있고 (pre-packaged), 설탕첨가물이음료 100ml 당 5g 이상인음료를말함 - 설탕첨가물은설탕, 꿀, 맥아당 (maltose), 갈색설탕및유당 (lactose) 과같은기타설탕첨가물, 액상포도당등을포함하며과일착즙액은제외함 청량음료중의료목적음료및유제품성분이 75% 이상함유된음료는부담금과세대상에서제외함 - 의료목적음료는영국의 국가보건의료소 (NHS) 에서규정한성분이포함된음료를말함 소규모사업자의청량음료부담금을면제하기위한 2 가지방안을제시하였으며, 의견수렴을통해 효율적인방안을채택할예정임 3) 영국재무부, Soft Drinks Industry Levy, , ( 세법연구센터조세동향팀 10 / 17

11 첫번째방안은음료생산량또는수입량을기준으로소규모사업자를판단하여부담금과세를면제하는방법임 두번째방안은부담금면세점을설정하여부담금이일정금액이하인경우소규모사업자로보아부담금과세를면제하는방법임 영국재무부는위에서제시한청량음료부담금과세방안에대해 2016 년 10 월 13 일까지의견수 렴후 2017 년재정법을통해입법할예정이며, 2018 년 4 월부터시행할예정임 < 자료수집및정리 : 김민경연구원 > 노르웨이 뮤추얼펀드세제개정 노르웨이정부는 2016 년 8 월뮤추얼펀드에대한세제개편을발표함 4) 새로운규정은 2016 년 1 월 1 일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부터적용됨에따라납세자들은최초신고기 한인 2017 년 2 월 1 일까지반영해야함 기존에는펀드를주식형 채권형으로구분하여과세하는이분법적방식이었으나, 펀드를구성하는금융상품비중을고려하여과세하는방식으로변경됨 법인과개인의경우뮤추얼펀드에서발생하는손익은경상소득에포함되어 25% 의세율로과세 5) - 단, 해외자회사로부터의배당은 97% 까지과세소득에서제외됨 국외투자자들의경우, 배당소득에만 25% 의원천징수세율이적용됨 6) 개정으로인하여펀드를구성하는주식의비중이 80% 초과시배당, 20% 미만인경우이자, 20~80% 경우각각의비율로구분하는방식으로변경됨 이로인하여원천징수대상인국외투자자의배당소득은펀드내주식비율만큼만과세됨 4) EY ( ation) 5) 노르웨이국세청 ( 6) 국외투자자란유럽경제지역 (European Economic Area, EEA) 외국가의투자자를의미함 세법연구센터조세동향팀 11 / 17

12 펀드내투자상품비중에대한충분한정보가과세관청에제공되지않을경우정보제공의무는투자자에게전가되며, 이후에도충분히보고되지않을경우발생하는수익은모두이자소득으로과세됨 과세관청에대한펀드정보최종보고기한은 2017 년 2월 1일까지임 < 자료수집및정리 : 조승수회계사 > 덴마크 경제성장을위한세제개편방안발표 덴마크정부는 2016 년 8월 30일, 경제성장을위한세제개편방안을발표함 7) 덴마크정부가발표한개편안에는국내투자를유도하기위한세제지원방안, 자본공제 (an 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ACE) 의도입, 연구개발비세액공제확대및소득세최고세율인하등이포함됨 본계획안은의회에서논의될예정이며최종결과는확정되지않음 개편안에는기업의경쟁력향상, 가처분소득증대를위한방안이포함됨 기업의경쟁력향상을위해자본증가분의 3% 를과세소득에서공제하며, 지적재산권취득을포함한 R&D 비용의공제를확대함 - 공제율은중소기업의경우 150%, 대기업의경우 125% 임 근로소득을증대시키고자소득세최고세율의인하 (55% 50%), 장기실업자의업무복귀시높은임금보장, 노숙자들에대한세금면제등을제안함 - 또한교육을통한경쟁력강화를위해인턴십프로그램을확대, 노령인구의더나은삶을위해정년을 6개월연장하고연금저축가입을장려하기위해관련된비용공제를확대하고자함 < 자료수집및정리 : 조승수회계사 > 7) 덴마크재무부 ( 세법연구센터조세동향팀 12 / 17

13 덴마크 국가별보고서제출명령공표 덴마크재무부는 2016 년 8 월 26 일, 국가별보고서에관련절차등을공표함 8) 덴마크재무부는국가별보고서제공의무를이행하기위한제출형식을제공하며해당내용은 2016 년 9 월 1 일부터발효됨 국가별보고서관련규정은제출대상기업, 제출기한등을제시함 9) 제출의무자는덴마크에소재한기업으로서직전연도연결매출액이 56억덴마크크로네이상인다국적기업그룹의최종모회사임 최종모회사의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제출되어야함 < 자료수집및정리 : 조승수회계사 > 헝가리 지적재산권거래관련세제도입 헝가리의회는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 체계에적용되는세제를도입 함 10) 당국이의도하는바는 OECD 에의해권고된넥서스접근법 (nexus approach) 을적용하는것임 - 넥서스접근법 11) 이란수익을창출하는활동과부합하게과세하기위해실질적활동에대한판단요건을강화하는것을의미함 - 지적재산권과관련하여납세자자신이기여한적격연구개발지출의한도까지혜택을허용함 8) IBFD ( lid=4913) 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조세동향 (16-01 호 ) 재인용 10) EY ( ertguides.com/articles/new-ip-regime-in-hungary/arrgbfql 11) BEPS Action 5. 투명성과실질을고려한유해조세환경에대한효과적대응 세법연구센터조세동향팀 13 / 17

14 지적재산권개발을위해 발생한적격지출액지적재산권개발을위해발생한총지출액 지적재산권과 관련된총이익 = 조세혜택 적용가능이익 무형자산과로열티수입에대한조세혜택의한도를설정하고인정되는비용의범위를제시함 연구개발과관련된적격비용의발생장소와관계없이 IP 수입의 50% 까지공제가가능하며적격자산의처분손익은 100% 공제대상이됨 - 넥서스비율산정시 IP 개발을위해발생한지출액에는국외지점에서발생한지출액도포함됨 새로운규정은 2016 년 6 월 30 일이후에취득하는 IP 부터적용됨 기존에보유하던 IP 의경우 2021 년 6 월 30 일까지 5 년의경과기간이설정되며 2016 년 6 월 30 일이 후취득하거나자본적지출이발생하여 IP 자산가치가증가되는경우개정안을적용해야함 < 자료수집및정리 : 조승수회계사 > 오스트리아 이전가격문서화법안승인 오스트리아의회는 2016 년 8월이전가격문서화법안을승인함 12) 제출기한, 관련제재등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에서다뤄야하는내용을명시하고있음 입법안에따르면마스터파일, 로컬파일및국가별보고서모두 2016 년 1월 1일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됨 법안은마스터파일및로컬파일과관련하여보고대상, 제출기한등에대하여규정함 다국적기업그룹에속한오스트리아소재기업 ( 외국법인의고정사업장포함 ) 은마스터파일과로컬파 12) EY ( ng-documentation-law) 세법연구센터조세동향팀 14 / 17

15 일을제출해야함 - 마스터파일의경우총매출액이 5천만유로이하이거나그룹내부거래규모가 5백만유로이하인경우제출의무가면제됨 법인세신고기한종료후과세당국이제출을요구하는날로부터 30일이내제출되어야함 법안은국가별보고서와관련하여제출대상, 제출기한등에대하여규정함 제출대상은오스트리아에소재한기업으로서직전연도연결매출액이 7.5억유로이상인다국적기업그룹의최종모회사임 최종모회사의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내제출되어야함 < 자료수집및정리 : 조승수회계사 > 룩셈부르크 국가별보고서법률초안제출 룩셈부르크정부는 2016 년 8 월 2 일국가별보고서와관련된법률초안을의회에제출함 13) 제출된법안은 EU 지침 (Directive of 25 May 2016) 을따르며채택시 2016 년 1 월부터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적용되어야함 제출된법안에는다국적기업의국가별보고서제출의무적용범위및이전가격지침에대한세부사항등이포함됨 국가별보고서제출대상은연간연결매출액기준 7.5억유로를초과하는다국적기업임 국가별보고서는회계기간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내제출되어야하며제출하지않는경우 25만유로까지과태료부과가가능함 < 자료수집및정리 : 조승수회계사 > 13) EY ( -country-reporting) 세법연구센터조세동향팀 15 / 17

16 체코 국가별보고서도입관련의견수렴진행 체코재무부는 2016 년 8 월국가별보고서도입및과세당국간협력에관한법을개정하고자의 견수렴절차를진행함 14) 논의내용은의견수렴절차를진행한이후입법과정에반영될예정임 법안에는다국적기업의국가별보고서제출의무적용범위및세부사항등이제시될예정임 국가별보고서제출대상은연간연결매출액기준 7.5억유로를초과하는다국적기업임 국가별보고서는회계기간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내제출되어야하며제출하지않는경우 3백만코루나까지과태료부과가가능함 < 자료수집및정리 : 조승수회계사 > 이스라엘 내각의 예산안승인 이스라엘내각은 2016 년 8월 12일세법개정안이포함된 예산안을승인함 15) 이스라엘총리는예산안에대해정부의목표인기초적생활비용절감과부의격차해소를이루어국가의경쟁력및개혁, 성장의발판이될것이라고밝힘 예산안은세법과관련하여외국법인의거주자판정방법명확화, 국가별보고서도입, CFC규정대상소득확대등을담고있음 16) 이예산안은이후에법률안으로제정된후의회로이송되어의결을받을예정임 이스라엘국외의회사등에대한거주자판정요건인 통제와관리 (control and management) 에대해 2가지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이스라엘거주자로간주하는명확한해석을도입함 세법상이스라엘거주자가대상회사를직 간접적으로통제또는대상회사의소득 50% 이상에대한수익자이거나이에대한권리를부여받음 14) IBFD ( olid=4913), KPMG (BEPS Action 13: Country implementation summary) 15) (Israel s) Prime Minister s Office( 16) KPMG( html). 세법연구센터조세동향팀 16 / 17

17 대상회사에적용되는실효세율이 15% 미만이면서이스라엘과조세협약이체결되지않은 국가의거주자이거나회사의거주지국이국외에서창출되는소득에과세하지않는경우 다국적기업에국가별보고의무를부여하고강화된이전가격문서화를요구함 17) OECD BEPS Action 13에부합하도록연간총수익이 34백만셰켈을초과하는다국적기업에국가별보고의무를부여함 - 다국적기업의최종모회사는국가별보고서를과세관청에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1년내에전자적문서의형태로제출해야하며, 그룹내다른기업이제출하는경우면제됨 다국적기업에이전가격과관련된문서와자료, 이전가격산정방법등을기록 유지하도록하고과세관청의요구시제출하도록함 그외에 CFC 규정대상인수동적소득의개념을확대하고, 외국인투자자에대한특정상황에서의과세면제를제안함 18) 이자및이와연계된물가 환율등의차이조정 (linkage differences), 사용료, 임대료수익이사업소득의형태로창출되었더라도 CFC 규정대상소득인수동적소득에포함시킴 외국인투자자가거주지국이스라엘에서납부한세액에대한공제등의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재무장관에게이러한소득에대해비과세할수있는권한을부여함 - 현행제도는세액공제등을부여할수있는권한이주어짐 < 자료수집및정리 : 정훈회계사 > 필리핀 조세협약혜택신청절차의개정 19) 필리핀과세관청은 2016 년 8 월 22 일비거주자의조세협약혜택적용을위한새로운절차를규정 하는지침초안을공개함 17) KPMG( ocumentation-in-budget-plan.html). 18) Gornitzky&Co, Proposed Tax Amendments for the Budget, August 2016, p.1. 19) Ernst & Young, Philippines releases draft automatic treaty rates application procedures for dividend,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to nonresidents, Global Tax Alert, 26 August 세법연구센터조세동향팀 17 / 17

18 이자소득등에조세협약의혜택을받고자하는비거주자는거주자증명서 (a Certificate of Residence for Tax Treaty Relief Form) 를발급받도록요구하고있음 이지침은 2016 년 8 월 30 일까지공개의견수렴절차를거쳐확정될예정임 비거주자는이자등의소득에조세협약혜택을받기위해서거주자증명서를발급받아원천징수대리인등에게제출하도록함 지침초안은 OECD 모델협약의수익적소유자개념을채용하면서, 거주자증명서가제출되어야하는소득을이개념이적용되는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에한정하고있음 거주자증명서는비거주자의거주지국과세관청의확인또는보증을받아야하며, 원천징수대리인또는소득지급자는이증명서를비거주자로부터수령하여필리핀과세관청에제출하여야함 거주자증명서에대한입증책임은비거주자및원천징수대리인 / 소득지급자가지고있음 - 따라서불완전한정보의거주자증명서등이제출되는경우비거주자에게는경감세율적용이배제되며원천징수대리인 / 소득지급자는관련비용의공제가부인됨 < 자료수집및정리 : 정훈회계사 > 중국 증치세쟁점사항관련지침공개 20)21) 중국과세관청은 2016 년 8월 18일증치세가시범적으로적용되는거래 22) 에대해과세및행정과관련한쟁점사항을명확히하는지침을공개함 이지침은과세대상에제외되는국외제공용역, 비과세되는개인의부동산임대, 선불카드공급에대한과세여부등의사안에대한증치세과세및행정에대해명확히하는내용을담고있음 이는 2016년 9월 1일부터적용되나, 개인의부동산임대등이 2016년 5월 1일이전에발생하여진행되고있는거래에대해서는기존의영업세납부의무가부여됨 과세대상제외국외제공용역의사례와비과세되는개인의소규모부동산임대, 선불카드의공급에 20) 国家税务总局, 关于营改增试点若干征管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 2016 年第 53 号, 2016 年 8 月 18 日. 21) Ernst & Young, China Tax & Investment Express, China Tax Center, 3 Sept 2016, pp.1~3. 22) 영업세에서증치세로변경에따라, 재무부와국가세무총국은증치세적용에대한시범규정 ( 关于全面推开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的通知财税号 ) 을공개하고이를적용하고있다. 세법연구센터조세동향팀 18 / 17

19 대한세부적인과세방법을제시하고있음 국외에서공급되는우편 운송서비스, 중국법인또는개인에게제공되는국외의건설 탐사등은용역의공급으로보지않음 개인이월임대료 3만위안이하의금액으로부동산을임대하는경우증치세를비과세함 선불카드의공급은증치세가비과세되지만이와관련하여카드발급자가청구하는운영 청산 유지비용은과세대상에포함됨 금융용역과관련하여대출용역에따른공급시기규정, 처분제한주식에대한공급가액산정방법을기술하고있음 대출에대한이자에대해일시에이자수취가이루어지더라도이를대출이이루어지는기간에안분하여과세함 상장되는주식등이처분제한이해제되어처분시, 취득가액을상장시매출가격등으로규정 함 23) - 주식양도에대한증치세과세는마진에대해이루어지므로취득가액에대한산정이필요함 < 자료수집및정리 : 정훈회계사 > 터키 이전가격관련규정의개정 24) 터키는정상가격산출방법, 특수관계인의범위, APA 의소급적용과부가가치세조정을포함한이전가격관련규정을개정했으며, 2016 년 8월 9일부터시행됨 2016 년 8월 9일 6728 번법 ( 투자요소개선에관한특정법률의개정을위한법, Law on the Amendment of Certain Laws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vestment Landscape) 25) 을공표했으며, 이번제정된법률과관련된법인세법상이전가격에관한규정이일부개정된것임 26) 23) Deloitte, VAT Reform SAT clarifies disputed VAT issues, Tax Analysis, 8 September 2016, p.7. 24) E&Y ( key%20amends%20transfer%20pricing%20legislation.pdf) 및 Tax Notes, Turkey-Updated Transfer Pricing Rules Take Effect, ) 터키의투자환경개선을목적으로발표된법이며, 외국인투자, 주식매매, 환매 (sell and buy back transactions) 와관련된법률임 26) E&Y ( Turkey_is_now_in_force/$FILE/2016G_ Gbl_TR%20law%20amending%20certain%20tax%20codes%20to%20enhance %20invtmt%20enviro%20TR%20%20now%20in%20force.pdf) 세법연구센터조세동향팀 19 / 17

20 2016 년 3 월 OECD BEPS 프로젝트 Action 13 에따라국가별보고서등에관련규정을도입하면서기 존이전가격규정을 OECD 의이전가격가이드라인에맞게개정하고자함 국외특수관계인과거래한가격의적정성을판단하는기준인정상가격산출방법에거래순이익률 법과이익분할법을추가함 현행세법 27) 에서는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제 3 자비교가능법, 재판매가격법과원가가산법만규정함 특수관계인의정의에지분율기준을추가하는등특수관계인의판정기준을명확히함 이번개정으로납세자와과세당국사이의특수관계인의판정을둘러싼논란이줄어들것으로예상됨 현행세법 28) 에서는특수관계인을포괄적으로규정해과세당국과납세자사이에논란이계속됨 이번개정으로 10% 를초과하는지분을보유하거나사업, 감사나자본을통제하는역할을하면특수관계인으로간주함 - 직 간접적인지분, 의결권이나배당에대해권리의 10% 이상보유하면특수관계가있다고간주함 - 지분관계없이도직 간접적으로관련되어있으면특수관계가있는것으로간주함 - 지분관계없이도사업, 감사나자본활동을통제하면특수관계가있다고간주함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 ( 이하 APA 라한다 ) 과관련해소급적용을허용하고 APA 의기간을연장함 현행세법 29) 에는 APA 에따라납세자와과세당국사이에합의된정상가격산출방법을합의이전기간에도적용할수있는가에대해명확한규정이없었으나, 이번개정을통해 APA 에서결정된방법을소급해서적용할수있도록허용함 - APA 를통해정상가격산출방법을사전승인받아도 APA 이전기간에대해서는여전히세금추징가능성이존재했으며, 이번조치로세금추징에대한납세자의불확실성이제거됨 APA 의적용기간을현행 3년에서 5년으로연장함 부가가치세법상매입세액으로공제되지않는항목에법인세법에따른이전가격조정분이추가 30) 됨 < 자료수집및정리 : 유현영회계사 > 27) 5520 번법 ( 법인세법 ) 의제 13 조제 4 항 28) 5520 번법 ( 법인세법 ) 의제 13 조제 2 항 29) 5520 번법 ( 법인세법 ) 의제 13 조제 5 항 30) 부가가치세법제 30/d 조제 5 항 세법연구센터조세동향팀 20 / 17

21 베트남 - 중소기업에대한법인세율인하안발표 31) 8월 5일베트남재무부는중소기업 (small and medium companies) 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법인세율을인하하는방안을발표함 중소기업에적용되는법인세율이현행 20% 에서 17% 32) 로인하될것임 인하방안이확정될경우 2017 년 1월 1일부터시행될예정임 법인세율을인하하면베트남중소기업의 86% 인약 430,00 개의중소기업이법인세절감혜택을얻을것으로예상됨 베트남에서는업종, 총자본 (total capital) 과직원수를기준으로초소기업, 소기업, 중견기업의세가지로구분함 33) 법인세율의인하안은매출이 200 억베트남동 ( 약 896,600 달러 ) 미만인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현행중소기업기준과차이가있음 < 자료수집및정리 : 유현영회계사 > 대만 - 부가가치세법상간편사업자등록제도의도입계획 34) 대만재무부는비거주자인전자상거래공급자가대만거주자인개인에게공급하는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를과세하기위해간편사업자등록제도의도입을계획중임 현행부가가치세법상비거주자가공급하는용역의경우대리납부제도를통해과세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개인의경우대리납부제도를통해부가가치세를징수하는데한계가있음 - 부가가치세법제36 조에따르면비거주자로부터용역을제공받은대만의거주자인개인과법인은비거주자인외국법인을대신해서관련부가가치세를징수하고과세당국에납부할의무를가짐 31) Vietnam-SMEs Support Proposed Tax Cut (taxnotes, ) 32) 현재베트남은특례세율 (incentive tax rate) 규정에따라특정투자활동에서발생한소득등에대해 10% 와 17% 의낮은세율로과세함 33) 2011 년정부의중소기업판정기준 (SMEs by Decree 56/2009/ND-CP) 에따름 34) KPMG ( html) 세법연구센터조세동향팀 21 / 17

22 정부는현재적용대상거래등을포함해제도의구체적인내용을학계와실무자들과협의중이며, 구체적인내용은 9월말발표될예정임 간편사업자등록제도에따르면비거주자인전자상거래공급자는대만국세청에사업자로등록하고부가가치세 (business tax) 를납부할의무가발생함 < 자료수집및정리 : 유현영회계사 > OECD BEPS 프로젝트 Action 2 에대한협의문서 OECD 는 2016 년 8월 22일 BEPS 프로젝트 Action 2( 혼성불일치거래효과의해소 ) 에대한협의문서 35) 를발표함 36) 본협의문서는지점을이용한혼성불일치 (hybrid mismatch) 문제와그에대한대응방안에대해논의함 이와관련하여의견수렴을위한총 25개의질의를포함하며, 의견수렴기한은 2016 년 9월 19일로함 Action 2는혼성불일치의대표적인세가지유형을제시하고그에대한대응방안으로내국세법설계에대한권고사항을제시함 혼성불일치의대표적인세가지유형으로는 (i)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ii) 동일한지급금에대해이중공제 (double deduction), (iii) 간접손금산입 / 익금불산입등이있음 상기세가지혼성불일치문제에대한대응방안으로 (i) 지급자의공제부인, (ii) 모법인의공제부인, (iii) 지급자의공제부인을각각우선적으로적용할것을권고함 본협의문서는지점을이용한대표적인혼성불일치유형을 5가지로분류하고그에따른내국세법설계에대한권고사항을논의함 도관지점구조 (disregarded branch structures):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 본점에서과세소득을인식하도록권고함 지점에대한지급이전거래 (diverted branch payments):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 지점에서과세소득을인식하지않을경우소득을지급하는법인에서손금불산입할것을권고함 35) 36) 세법연구센터조세동향팀 22 / 17

23 지점의본점에대한간주지급거래 (deemed branch payments):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 지점에서의손금불산입또는본점에서의익금산입을권고함 지점의이중공제지급거래 (double deduction branch payments): 하나의지급금에대한이중공제 ( 본점과지점모두손금산입 ) 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 본점에서의공제를부인할것을권고함 지점의이전된불일치거래 (imported branch mismatches):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 소득지급자 ( 지점에소득을지급하는자 ) 의공제를부인할것을권고함 < 자료수집및정리 : 홍민옥회계사 > 유럽연합 아일랜드의애플에대한부당지원조사결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EC ) 는 2016 년 8월 30일아일랜드가애플에약 13조유로의조세혜택을부당하게부여했다고결론짓고해당금액을애플로부터환수하도록명령 함 37) EC는 EU의정부지원규제규정 (State aid control rules) 에따라 2014 년 6월부터아일랜드의애플에대한부당지원에대해조사를착수하였음 EC 조사결과에따르면아일랜드는아일랜드에소재한두개의애플자회사에유리한예규를주어애플의소득을서류상으로만존재하는무국적본사로이전할수있도록함 아일랜드는아일랜드소재애플의두자회사에 1991 년과 2007 년두차례에걸쳐이전가격관련예규를발행하였으며, EC는동예규가경제적실질을반영하지못한부당한조세혜택이라고판단함 EC는아일랜드의애플에대한부당지원으로애플의아일랜드자회사의유효세율은 2003 년 1% 에서 2014 년에는 0.005% 까지감소하는등애플이 EU에서창출한거의대부분의소득에대한조세를회피하였다고판단함 EC 의금번결정에따라아일랜드는약 13 조유로에달하는세금과관련이자상당액을애플로부 터환수하여야함 37) 세법연구센터조세동향팀 23 / 17

24 EC는아일랜드의애플에대한조세결정이 EU시장의공정경쟁을저해하는특정회사에대한부당지원으로 EU의정부지원규제규정에위반되는것으로결정함 EU 회원국은정부의부당지원에대한 EC의환수명령을따라야함 - 단, 정부의부당지원위반사례에대해 EC가별도의과징금을부과할수는없음 한편, 아일랜드재무부는 2016 년 9 월 2 일 EC 의결정에대해공식적으로항소계획을발표하였 으며 38), 미국재무부역시 EC 의결정이미국의조세권을부당히침해하는결정이라고비판함 39) < 자료수집및정리 : 홍민옥회계사 > 38) Ireland; European Union - Minister of Finance confirms appeal against Apple State aid decision (05 Sep. 2016), News IBFD. 39) 세법연구센터조세동향팀 24 / 17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