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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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한국의이혼실태와이혼가족지원정책연구 김미숙원영희이현송장혜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머리말 그동안우리나라는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여성의사회진출, 개인주의의확산등으로인해이혼이빠르게증가하여왔다. 1970년의경우조이혼율은 0.4건에불과하였는데, 2000년에는 2.5건으로증가하여지난 30년간이혼은무려 6배이상증가하였다. 이러한이혼의가파른증가추세는 2003년조이혼율 3.5건을정점으로감소추세를보였는데, 2004년에는 2.9건으로전년에비해 21% 나떨어졌다. 우리나라의이혼율 ( 00년: 2.5건 ) 은 2000년도주요 OECD 국가인독일 2.4건, 네덜란드 2.4건, 핀란드 2.7건, 영국 2.6건에비해보다많거나비슷한수준으로, 산업화후발국인동양권의우리나라이혼율추이는산업화를먼저겪은서구선진국가들과비교할때매우이례적인것이라할수있다. 이혼은사회적으로과도한비용을발생시키며, 개인의삶의질저하, 자녀의역할혼란및부적응문제등다양한사회문제를수반한다. 특히, 우리나라와같이가족주의적가치관이강한사회에서는이혼에대한사회적인낙인이심하여이혼가족은사회적으로고립되기쉽다. 더구나이혼이증가하면사회의기본단위인가족의해체로인해사회의유지및존속에위협이될수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에서는이혼가족이겪게되는경제문제, 재산분할문제, 자녀양육문제, 주거문제등에대한정책방안이미흡한상황이다. 이러한시점에서이혼의원인과이혼가족의삶의현황을파악하고이혼가족에대한지원방안을마련하는것은개인및사회의안녕과유지를위해서매우시급한과제이다. 이에본연구는우리나라의이혼율변화추이, 이혼가족의삶의실태와이혼후삶의변화양상을보다명확하게규명하였고, 이혼가족을위한국내의지원정책현황및문제점과외국제도로부터의시사점을기반으로이혼가족을위한지원정책을다각적차원에서모색하였다.

3 이러한일련의작업은이혼가족을위한효율적이고체계적인사회정책을추진하는데귀중한자료가될것이며, 궁극적으로이혼가족의사회적적응력이제고됨으로서건강한삶을유지할수있고, 가족구성원전체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본연구는본연구원의김미숙부연구위원의책임하에한국성서대학교원영희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이현송교수, 한국여성개발원장혜경연구위원의공동연구로진행되었다. 연구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 연구수행및보고서집필을위한연구진의구체적인분담내역은다음과같다. 제1장 서론 ( 김미숙 ) 제2장 한국의이혼추이 ( 김미숙 ) 제3장 이혼에대한이론적배경 ( 이현송 원영희 김미숙 ) 제4장 국내외이혼가족을위한지원정책 ( 장혜경 김미숙 ) 제5장 재가이혼가족실태 ( 김미숙 이현송 ) 제6장 시설거주이혼가족실태와지원프로그램 ( 김미숙 ) 제7장 이혼가족지원정책 ( 원영희 김미숙 ) 제8장 결론 ( 김미숙 원영희 ) 본연구가진행되고, 보고서가작성및출판되는과정에는많은분들의노력이있었다. 실태조사및사례조사에참여해주신응답자분들과이혼상담담당자들, 정책간담회를통해서연구의내용에대한유익한의견을제시해준전문가분들께감사한마음을전한다. 아울러바쁜일정가운데도본원고를꼼꼼하게검토하여유익한도움을주신여성가족부류양지과장, 우석대학교이승미교수, 숭의여자대학교양심영교수, 본연구원의김유경책임연구원과이태진책임연구원에게도감사한마음을전한다. 2005년 12월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김용문

4 목차 요약 15 제1장서론 63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63 제2절연구내용및방법 65 제3절분석대상및연구의한계 70 제2장한국의이혼추이 72 제1절혼인율및이혼율변화 72 제2절이혼의사유및유형변화 84 제3절요약및시사점 88 제3장이혼에대한이론적배경 89 제1절이혼의개념과이혼제도의변화 89 제2절이혼의원인 91 제3절이혼의영향 105 제4절요약및시사점 115 제4장국내외이혼가족지원정책 118 제1절우리나라의이혼가족지원정책 118 제2절외국의이혼가족지원정책 146 제3절요약및논의 158 제5장재가이혼가족실태 160 제1절재가이혼가족의이혼전후경제생활변화 160 제2절재가이혼가족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 171

5 제3절사례조사결과 208 제4절요약및시사점 218 제6장시설거주이혼가족실태및지원프로그램 221 제1절시설거주이혼가족실태 221 제2절지원프로그램 244 제3절요약및시사점 249 제7장이혼가족지원정책 253 제1절경제적지원방안 255 제2절자녀양육및교육지원방안 263 제3절법제도개선방안 270 제4절주거서비스지원방안 279 제5절심리 사회적지원방안 283 제6절이혼가족에대한편견해소방안 289 제7절이혼예방및이혼과정지원방안 291 제8절기타 : 남성이혼가족지원방안 295 제8장결론 297 참고문헌 299 부록 317

6 표목차 표 2-1 조혼인율및조이혼율 73 표 2-2 이혼건수및조이혼율증감 75 표 2-3 유배우이혼율 76 표 2-4 OECD 국가의조혼인율과조이혼율 (2000) 77 표 2-5 평균초혼연령 78 표 2-6 평균이혼연령 79 표 2-7 성별초혼및재혼건수와비율 80 표 2-8 연령별남녀일반이혼율 81 표 2-9 동거기간별이혼율 82 표 2-10 지역별이혼건수및조이혼율 83 표 2-11 이혼당시 20세미만자녀유무 84 표 2-12 이혼사유별이혼정도 85 표 2-13 부부불화의세부항목구성비율 86 표 2-14 이혼종류별이혼건수및구성비 87 표 년도최저생계비및현금급여기준 120 표 4-2 저소득한부모가족이된원인 (1999년) 121 표 년모 부자가정가구원수별선정기준 123 표 4-4 대상별자활급여의종류와실시기관 124 표 4-5 자활후견기관심리 정서적프로그램현황 126 표 년도최저주거비현황 130 표 4-7 모자복지시설현황 ( 현재 ) 131 표 4-8 모자복지시설의지역별분포 ( 현재 ) 132 표 4-9 호주제와새신분기록부의비교 138

7 표 4-10 영락모자원의 부모역할교실 프로그램 140 표 4-11 이혼가족을위한심리 사회적지원프로그램 141 표 4-12 종합사회복지관의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및프로그램 142 표 4-13 등촌9동종합사회복지관 : 여성한부모가정프로그램 144 표 4-14 온라인공동체 145 표 4-15 종교단체및연구소의관련프로그램 146 표 4-16 미국의양육비징수에관한연방정부의입법 151 표 4-17 미국의이혼후부모역할관련프로그램 157 표 5-1 이혼전후의소득평균비교 166 표 5-2 표본가족전체의소득평균 167 표 5-3 이혼전후의소득차비교 169 표 5-4 이혼가족의소득구성요소별이혼에따른소득변화 171 표 5-5 이혼자연령 173 표 5-6 이혼연령대별이혼기간 173 표 5-7 동거기간 174 표 5-8 이혼사유 175 표 5-9 이혼을제의한사람 176 표 5-10 소득수및경제수준비교 177 표 5-11 이혼기간별소득수및경제수준비교 178 표 5-12 연령대별소득수및경제수준비교 179 표 5-13 부채의주된원인 180 표 5-14 경제적으로어려운항목 181 표 5-15 이혼기간별경제적으로어려운항목 182 표 5-16 가구주의연령대별이혼가족의경제적으로어려운항목 183 표 5-17 가족의주관적사회적지위 184 표 5-18 가구주연령대별이혼가족의주관적사회적지위 184 표 5-19 경제적자립정도 185 표 5-20 이혼기간별이혼가족의경제적자립정도 185 표 5-21 가구주연령대별이혼가족경제적자립정도 186

8 표 5-22 가구소득총액에영향을미치는중다회귀분석모델 187 표 5-23 총가구소득에대한중다회귀분석결과 188 표 5-24 이혼자성별가구소득총액에대한중다회귀분석결과 188 표 5-25 연령별가구소득총액에대한중다회귀분석결과 189 표 5-26 현취업여부 190 표 5-27 종사상의지위 191 표 5-28 일하는이유 192 표 5-29 직업만족도 193 표 5-30 직업상의애로사항 193 표 5-31 이혼여성가구주의연령별직업상의애로사항 194 표 5-32 향후취업희망여부 195 표 5-33 연령대별여성이혼자향후취업희망여부 195 표 5-34 향후취업희망이유 195 표 5-35 주택소유형태 196 표 5-36 가구주연령대별이혼가족의주택소유형태 197 표 5-37 가구주이혼기간별이혼가족의주택소유형태 197 표 5-38 이혼시 18세미만자녀수 198 표 5-39 현재 18세미만자녀수 198 표 5-40 자녀와의동거자 199 표 5-41 자녀의양육비제공자수 199 표 5-42 자녀의양육비주제공자 200 표 5-43 자녀와의관계전반에대한만족도 200 표 년전에비한가족생활변화 201 표 5-45 가족생활이더나빠진이유 202 표 5-46 전반적가족생활만족도 202 표 5-47 가구주연령대별이혼가족의전반적가족생활만족도 203 표 5-48 가족행복의 1순위 204 표 5-49 재혼의필요성 205 표 5-50 이혼자가구주연령대별재혼의필요성 205

9 표 5-51 우선되어야할가족정책 206 표 5-52 가구주이혼기간별우선되어야할가족정책 207 표 5-53 가구주연령대별우선되어야할가족정책 207 표 5-54 이혼사례조사질문항목 208 표 5-55 이혼사례소개 209 표 6-1 설문지회수율 222 표 6-2 시설거주이혼가족대상설문조사항목 222 표 6-3 응답자특성 223 표 6-4 월평균수입 224 표 6-5 이혼유형및이혼기간 225 표 6-6 이혼의원인 ( 중복응답 ) 225 표 6-7 전배우자학력및만나는빈도 226 표 6-8 이혼후경제생활변화 227 표 6-9 이혼후경제생활이나빠진이유 227 표 6-10 생활하는데필요한최소월평균생활비 228 표 6-11 생활비중부담되는항목 228 표 6-12 경제적자립정도 229 표 6-13 경제활동여부 229 표 6-14 이혼기간별경제활동여부 229 표 6-15 무직이유 230 표 6-16 일한기간 230 표 6-17 직업형태 231 표 6-18 향후경제활동희망여부 ( 무직자의경우 ) 231 표 6-19 직업생활상의어려움 232 표 6-20 직업및훈련교육이수여부 232 표 6-21 직업훈련및기술교육불만족이유 233 표 6-22 직업훈련및기술교육을받지않는이유 233 표 6-23 자녀수 234

10 표 6-24 자녀양육여부 234 표 6-25 자녀와의접촉빈도 ( 비양육시 ) 234 표 6-26 자녀와의관계 235 표 6-27 자녀양육에있어서어려운점 235 표 6-28 이혼후어려운점 236 표 6-29 이혼후긍정적변화 236 표 6-30 이혼후회여부 237 표 6-31 이혼가족에대한사회적편견정도 237 표 6-32 이혼관련상담참여여부 238 표 6-33 이혼관련상담프로그램참여의향 238 표 6-34 이혼예방프로그램필요여부 239 표 6-35 재혼의향 240 표 6-36 재혼안한이유 241 표 6-37 재혼기피이유 ( 재혼희망자 ) 241 표 6-38 원하는지원 242 표 6-39 주요진행프로그램 245 표 6-40 프로그램의성과 246 표 6-41 프로그램진행시애로사항 247 표 6-42 연계기관 248 표 6-43 이혼가족정책개선방안 249 표 7-1 경제적지원방안 257 표 7-2 자녀양육및교육지원방안 264 표 7-3 법제도개선방안 271 표 7-4 주거서비스지원방안 279 표 7-5 심리 사회적지원방안 283 표 7-6 이혼가족에대한편견해소방안 290 표 7-7 이혼예방및이혼과정지원방안 291 표 7-8 남성이혼가족지원방안 295

11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흐름도 69 그림 2-1 조혼인율및조이혼율 74 그림 2-2 이혼건수및조이혼율추이 75 그림 2-3 유배우이혼율추이 76 그림 2-4 이혼사유별이혼구성비 85 그림 2-5 이혼종류별이혼구성비 87 그림 7-1 이혼가족지원정책 254

12 Abstract Recent Divorce Trend in Korea and Policy Measures for the Divorced Families The Korean society experiences rapid economic growth, widespread individualism, and an increase i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by which many aspects of society, including family life, have been changed. Family ties have been weakened, and the suppressed conflict among family members has been overtly revealed, that many families ended up with dissolution. Even though the growth rate of divorce in Korea is abnormally high, proper and sufficient policy measures for the divorced families have not been provided and prejudice against them is rather strong. This study examines the recent divorce trend in Korea and the life situations of the divorced families, and devises various policy measures for them. It is found out that divorce in general affects the divorced families members negatively. In particular, the household income of female divorcees is drastically decreased than that of male divorces. In addition, divorced families face unfavorable life situations in terms of economy, housing, social status, child rearing, social relations, and physical as well as mental health. This study proposes several policy measures for the divorced families including economic support, support for children, aid for housing, psycho-social support, the amendment of several family or divorce related laws, weakening of social prejudice against them, the prevention of divorce, and support for male divorced families.

13 요약 제1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연구의필요성 최근까지가족주의가치관의팽배로우리사회의이혼율은비교적낮은수준으로유지될수있었음. 그러나급격한경제성장, 핵가족의증가, 개인주의가치관확산, 여성의사회진출급증등으로가족을비롯한사회모든영역에변화가초래됨. 특히, 가족의정서적유대감은약화되었고, 내재적으로억압되어왔던가족구성원간의갈등은외연적으로표출되어가족해체로까지이어지고있음. 이에우리나라에서선진국에서경험하고있는것과유사하거나그이상으로이혼하는가족이늘어나고있어, 사회적인문제로대두됨. 우리사회에서이혼율의증가율이비정상적으로가속화하고있는데, 이에대한적절한사회적조치가없으면사회의혼란과가족해체로인한가족구성원의고통이더심해질수있음. 사회적으로는이혼으로인한과도한비용을수반하고, 가족차원에서는자녀의역할혼란및적응문제, 아동및노인부양방치등다양한가족위기를발생시킴. 개인적으로는이혼자들은공적및사적지원망과관계가단절되고사회적인낙인과편견등으로이혼자는이혼후사회적응에어려움을겪게됨. 이로인해이혼은사회의유지및존속에위협적인요인임.

14 16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는이혼가족에대한사회적인편견이심하고, 이혼자나이혼가족에대한지원정책이충분하지않은상황임. 지금까지의이혼가족지원정책은주로극빈층을위한공공부조를통한지원이거나저소득한부모가족중심이었고, 이혼후가족원들의경제적하락, 사회심리적갈등, 자녀양육상의문제, 주거문제등을완화할수있는사회적인지원방안은미흡한상태임. 연구의목적 본연구에서는급속하게증가하고있는이혼실태와이혼가족의삶의실태를다각적으로살펴보고, 삶의다양한측면에서어려움을겪고있는이혼가족을위한지원정책을마련함으로써이혼가족의사회적적응력과삶의질을향상하는데기여하고자함. 이혼가족의가족기능이강화될수있는정책방안을제시하여이혼가족이위기의상황에대한대처능력을강화하고, 나아가서는삶을향유할수있도록지원방안을마련하는것을연구목적으로함. 2. 연구내용및방법 연구내용 한국의이혼추이및이혼에대한이론적배경 혼인율과이혼율추이, 이혼사유및이혼유형 이혼의개념, 이혼의원인, 이혼의영향 국내외이혼가족지원현황 국내의이혼가족을위한경제적지원, 자녀지원주거지원, 법제도, 사회심리적지원프로그램과외국 ( 미국, 일본, 스웨덴, 영국 ) 의경제적지원, 법제도, 사회심리적지원프로그램등 재가이혼가족실태

15 요약 17 이혼관련, 경제생활, 취업관련, 주거생활, 자녀양육관련, 전반적인가족생활변화, 복지욕구 시설이혼가족실태및지원프로그램 시설이혼가족특성, 이혼관련, 경제생활, 취업관련, 자녀양육관련, 전반적인가족생활변화, 이혼에대한사회적편견, 복지욕구 이혼상담담당자를대상으로하여시설이용이혼가족을위한주요프로그램, 프로그램진행상의애로사항, 연계기관, 이혼가족정책개선방안등 이혼가족지원정책 경제적지원, 자녀양육지원, 법제도지원, 주거지원, 심리사회적지원, 사회적편견개선, 이혼예방및이혼과정지원방안, 기타 ( 남성이혼가족지원 ) 지원방안 연구방법 문헌연구 이혼실태관련통계자료및정부자료재분석 이혼의원인, 결과관련국내외선행연구고찰 국내외이혼정책관련문헌및인터넷자료정리 기존데이터 2차분석 이혼가족다각적인삶의실태파악을위한 한국노동패널데이타 와 2003년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2차통계분석 이혼가족사례조사 남녀이혼가족삶의현황파악을위한일대일심층면접조사 시설거주이혼가족실태조사및전문가델파이조사 시설거주이혼가족생활실태점검을위한우편설문조사및이혼관련전문가에대한이혼가족지원프로그램현황관련델파이설문조사

16 18 정책자문회의및 workshop 개최 정책도출을위한이혼전문가와의 2차의정책자문회의개최. 원내 / 외부전문가와의연구착수, 중간점검, 최종보고서마무리를위한 3단계에걸친 workshop 개최. 연구의한계 기존연구의한계를극복하고자다양한방법을활용한본연구에서도연구대상자와관련한한계를완전히극복할수는없었음. 대상자의비포괄성, 기존데이터상의설문항목의누락등의문제가있었음. 제2장한국의이혼추이 1. 혼인율및이혼율변화 혼인율과이혼율 조혼인율은증가하다가어느시점부터꾸준히감소하는추세에있음. 1970년에는 9.2건에서 1975년 8.0건으로감소하다 1980년에는 10.6건으로증가하였음. 그러나 1985년에는 9.2건, 1990년 9.3건, 2000년 2.5 건, 2004년 6.4건으로감소하였음. 조이혼율은 2003년까지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가, 2004년에는감소하였음. 특히조이혼율은 1990년대중반부터급증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1970년조이혼율은 0.4건이었는데, 1980년에는 0.6건으로다소증가하였고, 1990년 1.1건, 1995년 1.5건, 2000년 2.5건, 2003년 3.5건으로꾸준히증가하였음. 2004년에는조이혼율이 2.9건으로감소한추세임.

17 요약 19 그러나우리나라의이혼율은 OECD 국가와비교했을때여전히높은수준을보이고있음. 초혼및이혼연령 우리나라남녀의평균초혼연령은 1995년부터 2004년에이르기까지약간씩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평균혼인연령의상승에따라평균이혼연령도 1990년부터 2004년에이르기까지약간씩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성별초혼및재혼율 성별초혼의비율과건수를보면남녀모두초혼건수와비율은감소하는추세에있음. 반면재혼의경우는남녀모두에서증가추세에있는데, 특히여성의증가비율이남성보다더높음. 연령별이혼율 1990년에서 2004년에이르기까지이혼율이가장높은연령대는남자및여자의경우모두 30~34세와 35~39세로나타났음. 아울러 40~44세의이혼율도비교적높은편으로나타났고, 45~49 세의이혼율은꾸준히급증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최근에는 60세이상의노년이혼 ( 황혼이혼 ) 도증가하고있어한국의이혼의특성으로받아들여지고있음. 동거기간별이혼율 동거기간별이혼정도에있어서는 1990년에서 2004년에이르는기간동안동거기간 0~4년의경우가이혼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음.

18 20 이혼이결혼초기에많이발생하는추이에서벗어나서모든동거기간대에서골고루증가하고있음. 지역별이혼율 지역별조이혼율에있어서는 2004년의경우전국적으로는 2.9건이고, 인천이가장높은 3.7건이고, 제주도 3.2건임. 경북은이혼율이가장낮은 2.4건을보이고있음. 이혼시미성년자녀유무 이혼당시 20세미만자녀유무에있어서는자녀가있는경우이혼하는비율이그렇지않은경우보다더많은것으로나타났는데, 그비율은점차감소하는추세에있음. 반면, 자녀가없는경우의이혼율은지난 14년간감소하다가다시 1990년의비율로회복하는추세에있음. 2. 이혼의사유및유형변화 이혼사유 이혼사유별이혼에있어서는 부부불화 가모든연령대에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음. 부부불화는 1990년 84.9% 에서, 2000년 74.4% 로감소하였고, 이는다시 2004년 70.6% 로감소하였음. 반면경제문제로인한이혼은증가하다는추세에있음 (1990년 2.0%, 2000년 10.7%, 2004년 14.7%). 부부불화를세분해서살펴보았을때, 가장많은이유는 성격차이 로 2000년부터 40% 이상을차지하고있고그비율도증가추세에있음.

19 요약 21 이혼유형 이혼종류별이혼건수에있어서는 1993년에서 2004년에이르기까지협의이혼이대부분인 80% 이상을차지하고있고, 재판이혼은 20% 미만을보이고있음. 제3장이혼에대한이론적배경 1. 이혼의개념과이혼제도의변화 이혼의개념 이혼이란부부가생존중에혼인을해소하는것임. 이혼의종류에는협의이혼과재판이혼이있음. 협의이혼이란부부가서로협의하여헤어질것을합의하고, 가정법원에이혼신고서를제출함으로써부부관계가해소되는것임. 재판이혼이란부부중한쪽이이혼에순순히합의하지않는경우, 가정법원의조정을거쳐이혼소송을청구하여이혼이되는것임. 이혼제도의변화 이혼제도의근간이되는이혼법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등에서부터확립되기시작했음. 이혼법은유책주의와파탄주의를근거로하고있는데, 유책주의란누가결혼생활의파탄의책임이있는가에초점을맞춘것이고, 파탄주의란책임이누구에게있건혼인생활이파탄에이르렀을때, 파탄에이른것을그대로인정하여이혼이성립되도록하는것임. 현재세계적인이혼관련법은유책주의에서파탄주의로이행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20 22 한국의이혼제도는여러변화과정을거쳐왔음. 이혼과관련된법은일제치하에일본민법의도입으로최초로시행되었음. 그러던것이 1960년부터시행된가족법에의해협의이혼과재판이혼으로나뉘게되었고, 1963년에는호적법이개정되어호적공무원에게이혼에대한실질적인심사권을부여하여, 이혼신고서의성립여부를확인한후에수리하도록하였음. 1977년에는민법이일부개정되어협의이혼의경우에는가정법원의확인을받도록하여남편의일방적인이혼요구가타당한지에대한심사할수있는길이열리게되었음. 1990년가족법이개정됨에따라이혼후면접교섭권, 재산분할권, 이혼후의모의친권인정등이새로신설되었음. 최근호주제가위헌이라는판정이내려짐. 2. 이혼의원인 이혼의원인 첫째, 거시적사회변화의관점에서이혼증가현상을설명함. 둘째, 어떤사람이왜이혼하게되는가하는것을설명함. 셋째, 이혼당사자의관점에서결혼이파탄난이유를이해함. 이혼의사회구조적변화요인 산업화, 도시화, 및개인주의의확대. 여성교육수준의상승및여권주의 (feminism) 가치관의확산. 이혼의인구사회경제적요인 초혼연령, 혼전임신및출산여부, 결혼기간, 출생자녀유무, 재혼여부, 배우자선택과정의차이, 거주지역, 등의요인이이혼확률에유

21 요약 23 의미한영향을미침. 사회경제적지위가낮을수록이혼의가능성이높아짐. 부인의경제활동참여는이혼의가능성을높이나, 여성취업의소득효과와독립효과의상대적크기는상황에따라상이함. 부인의경제활동참여자체보다는결혼생활의질및여성의취업에대한남편의태도와실제적인도움이결혼안정성에보다중요한요인으로작용함. 이혼의주관적사유 혼외성관계, 부부간의사소통의양과질, 부부간결혼의만족도, 부부간성격및가치관의불일치정도, 시부모혹은친정부모와의관계문제등이주요이혼사유로이혼당사자들에의해지적됨. 이혼의주관적사유는시대에따라변하며, 남자와여자가각각제시하는이혼의사유는서로간에상당히다르며, 이혼당사자가이해하는이혼의사유는매우복합적이며, 가족의생애주기 (family life cycle) 에따라이혼의주요사유가다름. 3. 이혼의영향 역할수행문제 이혼가족자녀들은그들부모의생활적응의어려움, 가사일을비롯감정적, 실제적지지에대한증가된욕구등으로인해 역할혼란 (role disturbance) 을느끼며이는자녀에게부정적영향을줌. 심리 정서적문제 이혼당사자들의대부분이혼이후심각한심리 정서적문제를경험함. 이혼자의심리 정서적어려움은다른가족에게도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음.

22 24 대부분자녀들은스트레스와우울, 낮은자아개념내지자존감에시달리게됨. 경제적문제 일반적으로이혼이후소득이줄고생활수준이떨어지는등경제적어려움을겪게됨. 이혼으로인한경제적어려움이남녀간차이를보이는데, 여성의경우주거및생계의어려움이가장심각한문제로대두됨. 남성의경우에는이혼시재산분할로인한재산감소문제혹은위자료또는양육비지불, 불규칙한생활로인해수반되는지출과다등의이유로경제적어려움을겪게되기쉬움. 이혼후겪는경제적어려움은자녀에게도직접적으로영향을미침. 대인관계문제 이혼의결과는당사자뿐만아니라지금까지관계를맺어온가족과가족의관계를단절하는것을의미함. 이혼가족은경제적활동, 대인관계, 그리고독립적생활을유지해나가는데있어부정적인사회적편견의영향을받게됨. 특히이혼모자가족의여성가장은실제그들가족에대한사회적인식이부정적인것으로생각하며사회적낙인을경험함. 행동 사회적문제 일반적으로부모가이혼한아동은그렇지않은아동보다낮은자존감, 과잉행동, 공격성과같은문제행동및불안, 우울함을보이게됨. 이혼가족내부모역할모델및동일시대상의부재는자녀의성격발달, 도덕성발달, 사회성발달에영향을끼칠수있음.

23 요약 25 자녀양육및교육문제 부모의이혼은한부모가족이나재혼가족을낳게하고정상적인부모의역할모델의부족, 부모-자녀관계에서오는거리감등으로인해자녀의성장에좋지않은영향을미칠수있음. 남자들에게있어자녀양육의양상은여성과다소차이가있음. 특히우리사회는남자혼자서아이를키우기위한여건이여의치않으므로생활상여러어려움에직면함. 이혼은아동의일상생활과더불어학업과정을변화시키는데, 이혼후나타나는아동의공격성, 의존성의특성으로학교에서부정적으로인식되기도하며학업에지장을초래할수있음. 심신건강문제 이혼은남녀모두에게신체적 정신적건강상의문제를야기시킴. 대체로이혼자들은정서불안증, 심장병이나폐렴, 암, 고혈압, 간경화증이정상결혼생활자보다도상대적으로높은편임. 이혼자들은정신건강문제로입원하거나치료를받을확률이결혼관계를유지하거나사별한사람에비해높은편임. 4. 요약및시사점 이혼은다양한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발생하고있음. 이혼의영향에있어서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이혼은당사자는물론그들자녀에게부정적영향을미치는경우가많음. 이혼후지원제도가제대로구비되어있지못한우리나라의경우이혼가족에대한낙인과자녀의학교생활부적응, 한부모로서의자녀양육상의어려움등을해소하기위해서는적극적인정책적인개선노력이필요함.

24 26 제4장국내외이혼가족지원정책 1. 우리나라이혼가족지원정책 경제적지원 1) 생계지원 이혼가족을포함한극빈층에게생계비를지원하는제도에해당하는것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최저생계비이하로살아가는수많은저소득계층에게경제적혜택을주고있으나, 수급대상에서누락된차상위계층에대한소득보장과의료급여문제가제기되고있음. 2002년 12월에개정된 모 부자복지법 은우리나라의한부모가족을주요정책대상으로한유일한명시적지원책임. 생계급여는 모 부자복지법 이모자보호시설입소자를중심으로지원되고있어, 그외의모 부자가족에대한지원은미미하며,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과역할에서도선언적수준에그치고있음. 2) 자활및고용지원 이혼가족을위한자활및고용관련사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근거한자활사업과 모 부자복지법 에근거한직업훈련및취업알선사업을꼽을수있음. 또한저소득모 부자가정의자활및경제적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 모 부자복지법 에근거하여직업훈련및취업알선을지원하고있음. 자활사업의일환으로생업자금및복지자금융자프로그램이있음.

25 요약 27 자녀지원 1) 자녀양육비및학비지원 이혼가족자녀를위한지원으로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한교육급여와 모 부자복지법 에의한자녀학비 ( 입학금, 수업료 ) 및양육비지원 (6세미만아동, 월 5만원 ) 이있음. 2) 자녀보육및학습지원 모 부자가정중모자보호시설이나모자자립시설에기거하는학동기전아동에게는보육시설이용시보육료를감면하는혜택을받고, 학동기자녀들에게는민간을중심으로공부방사업이진행되고있음. 주거지원 이혼가족을위한주거지원으로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거한주거급여와모 부자가정을대상으로한영구임대주택제공및시설보호가있음. 법제도적지원 이혼의절차 우리나라의이혼에는협의이혼과재판이혼이있는데, 협의이혼의성립은가정법원의확인을받아호적법이정한바에따라신고함으로써효력이생김. 재판이혼은가정법원이나지방법원에이혼을청구하고이청구에대해법원이내리는판결로인해혼인관계가끝나는것임. 우리나라의이혼은아직까지는유책원인과파탄원인이공존하는형태이며, 판례상유책주의가강하므로파탄주의가도입된나라라고보기는어렵지만, 협의이혼제도를가지고있으므로서구에비해이혼절차가어려운것은아님.

26 28 재산분할청구권 일방배우자가상대방배우자에대하여재산의분할을청구할수있는권리로 1990년민법개정에의하여신설됨. 현행재산분할청구권은가사노동의평가절하, 부양능력이약한배우자에대한부양의무부담의미약성, 재산분할의비율규정등의문제점이논의되고있음. 자녀양육권 양육의개념은친권자의미성년인자녀에대한보호 교양의권리의무로한정됨. 양육비를포함한생활비지급을강제할필요성과이를위반한경우이에대한제재규정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음. 면접교섭권 친권행사자또는양육권자가아니기때문에현실적으로자녀를양육하고있지않은부모중일방이그자녀와직접면접 접촉하는권리를말함. 이혼시면접교섭에관한합의는자녀의복지를생각한것이아닌경우가많아문제가되고있음. 호주제 호주제는남성가장을가족의중심으로하면서가족원의출생, 입양, 혼인, 이 ( 재 ) 혼, 사망에이르는생애사적신분변동이기록 축적되는제도임. 호주의승계는남계중심원칙에입각하여아들-손자- 딸-손녀 ( 단, 혼인한딸 손녀는제외됨 )-처-어머니- 며느리의순서로규정하고있음. 2005년의호주제폐지는이혼후성과본을변경할수있도록하고있어이러한문제를어느정도해소했다고볼수있음. 사회 심리적지원 이혼가족을위한심리 사회적지원은건강가정지원센터, 모자자립시설

27 요약 29 과민간단체, 복지관등에서실시하고있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이혼하고자하는부부에대한이혼전상담등이혼조정을내실하고, 이혼이정해진가족에대하여자녀양육, 재산, 정서등의제반문제를준비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지원서비스를제공함. 모자자립시설에서는심리검사, 심리상담서비스, 자립의지향상교육, 자조모임, 가족사회복지자원연결, 모자가정자립능력향상교육등을실시함 심리 사회적지원을위해서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부산여성회등이이혼여성가족을대상으로심리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집단, 법률상담, 가족캠프등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20여곳의지역사회복지관은한부모자녀교육 ( 방과후아동교실, 저소득고등학생을위한학습동아리운영, 아동상담, 자존감과사회성향상프로그램등 ) 및여성가구주의심리 정서지원프로그램을실시함. 2. 외국의이혼가족지원정책 외국의경우과거에높은비율을차지했던사별보다는이혼이나미혼모로인한가족이증가하고있음이특징임. 외국의정책들은각국가의사회복지이념및정책의방향에따라각국정부와노동시장이이들가족을어떻게취급하고지원하는가에있어서차이를보이고있음. 경제적지원 미국은사회보험의역할이제한적이고공공부조의비중이상대적으로큼. 공공부조의개혁을통해공공부조를수급하는빈곤층에게일정기간내에근로를통한자활을요구하고있어개인의책임을더욱강조하고있음. 영국의한부모가족에대한정책적지원은사회보장급여에의존하는비

28 30 율이높고, 과거급여수급중심에서근로를통한자활및남성으로부터의사적지원을강조하는방향으로바뀌는추세임. 스웨덴의경우한부모가족을위한복지정책은대부분이사회보험급여에의해제공되고있으며질병및부모보험, 연금등사회보험, 사회서비스분야, 조세, 주택및교육정책분야등에서포괄적으로복지급여가제공되고있음. 일본은우리나라와같이모자복지제도를법제화하여지원체계가별도로분리되어있음. 이에따라, 한부모가족을위한소득보장정책을실시하지않고주로복지자금대여나사회복지서비스만을실시하고있음. 최근한부모가족에대한경제지원정책의전반적인추세는복지급여정책 (welfare) 에서근로유인정책 (workfare) 으로바뀌어가고, 취업을통한자립을성취하여공공부조에서탈피하는것으로목표로삼고있음. 자녀지원 공공부조및사후적서비스에치중하고있는미국을제외한영국, 스웨덴, 일본에서는보편적인아동수당 ( 급여 ) 을제공하고있음. 아울러일본은일반아동에대한건전육성및모자보건등에걸쳐아동전반의복지를도모하고있어아동들을위한포괄적이고보편적인서비스가제공되고있음. 법제도적지원 1) 아동양육비관련법 미국에서는자녀부양강제제도 (Child Support Enforcement) 를실시하고있음. 양육비를받아내기위해서가장많이사용되는방법은임금원천징수방법이고, 나머지는정기적인청구, 체불통보, 재산압류, 실업수당으로충당, 자산압류및매각, 신용기관에체불사실통보, 입금압류, 주

29 요약 31 및연방세금환급분압류, 다양한종류의면허증 ( 운전면허, 사업면허, 직업면허등 ) 취소, 연방구속, 벌금등임. 영국은법적으로전배우자의부양비지급을강제하고있어아동양육에대한책임소재를분명히하고있음. 아동보조청에서양육비를대신받아주는등법적기구를설치하고있어한부모의부담을덜어주고있음. 양육비집행은급여공제명령이통상적으로양육비강제이행의유용한수단으로이용되고있음 스웨덴에서는자녀양육비는부모간의협의나법원의권고중한방법으로서정해짐. 일본은기준양육비사용이강제되고있지는않음. 그러나자녀가성인이되었어도학업등의이유로생활이어려운가족에대한배려를하고있으며, 특히수학자금, 수업자금및취학지도자금을통한대학등록금까지지원을하는등한부모의자녀양육및교육에관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 2) 배우자부양관련법 미국에서는이혼가정의빈곤화현상을방지하고비행청소년의배출을방지하고자이혼피해자의경제적보호를위하여강력한입법조치를취하고있음. 연방정부는자의부양을확보하기위하여 아동부양강제법 과 국제부양강제징수법 을이행하도록촉구하고있으며불이행시에는형법상, 민법상의책임을부과하고있음. 영국은부부간의협력원칙 (Partnership Principle) 이도입되어이를맹목적으로적용하기보다부양의무원칙이적용되고있음. 스웨덴에서는이혼시각배우자는각자가스스로부양함을원칙으로하고있지만스스로부양하기어려울경우에는타방배우자에게부양을청

30 32 구할수있으며부양기간을 3년으로한정하였음. 심리 정서적지원 미국은민간의지역사회기관에서이혼가족에대한개인상담뿐아니라집단프로그램, 가족치료등이포괄적으로실시되고있음. 결혼제도의약화로인해잠재적인복지수혜층의규모가성장하고있는현실에대해부모역할에대한책임의식을강화하는교육등다양한프로그램들을운영하고있음. 영국은노동을위한복지가강조되면서, 심리 정서적지원을노동과연계하여보조적으로제공하고있음. 스웨덴은한부모가족의합법성이인정되고있으며, 한부모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율이높고양육서비스등이적극적으로지원됨으로써저소득층이적게분포되어있어상대적으로심리 정서적지원이절실하지않음. 일본에서는심리상담, 각종자활지원정책을통해서한부모가각종사회복지서비스및시설을이용하도록하고있음. 3. 시사점 어떠한형태로든국가가자녀양육을직간접적으로지원하고있다는점에서자녀의복지가강조되고있다는점과이혼후경제적지원을위한제도적보장은우리나라에시사하는바가큼. 2005년 2월이혼한여성과자녀의관계를왜곡시켜왔던호주제의부성강제조항이 ( 부분적으로나마 ) 약화되고 2005년 6월양육비이행확보방안에대해적극적인법률개정안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것임. 이것은이혼가족자녀의낙인을방지하고, 이혼가족의경제적문제를해소하기위한방안이라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되어야함.

31 요약 33 제 5 장재가이혼가족실태 1. 재가이혼가족의이혼전후경제생활변화 경제적어려움 미국의경우남성은이혼으로인한경제적인충격이거의없으나, 여성은 30% 이상실질생활수준감소를경험함. 우리나라의경우이혼에대한부정적인식과소득공개에대한부정적인식이중첩되면서이혼가족의경제생활의어려움은그심각성에비해사회적인식이매우저조한상황임. 가구소득감소 남성의경우가구소득이중앙값으로계산하여연소득 1800만원에서 1400 만원으로하강하며, 여성의경우 1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하강함. 이혼가족내에서의소득불평등은배우자가족의소득분포보다훨씬높으며, 특히여성이혼가족간의불평등정도가두드러짐. 여성의절대적인소득의손실이엄청남 남성의이혼전후의소득변화율은 0.0% 로거의변화가없었으나, 여성의경우이혼전후의소득변화율은 -18.3% 로큰감소를보임. 가구소득의격차는주로근로소득의차이에서발생 남성의경우이혼전과후의가구근로소득의점유율은크게변화하지아니하나, 여성의경우가구근로소득은 84.2% 에서 66.2% 로감소하는반면, 위자료혹은친척의도움과같은이전소득의비중은높아짐.

32 34 비이혼가족의여성과비교할때, 이혼가족여성의근로소득의절대규모및점유율이훨씬높음. 우리나라여성이혼가족의특성 우리나라여성과미국의여성을비교했을때이혼으로인한소득의감소정도는우리나라여성쪽이낮은데, 이는우리나라의경우감추어진요인이작용하기때문으로추정됨. 우리나라여성의경우이혼후부모혹은친척과함께거주하는경우가있는데, 이는독립생활을할정도의경제적수준에도달하지못한때문임. 2. 재가이혼가족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 이혼관련 이혼연령및이혼기간 이혼연령은이혼여성가구주의경우 40대가가장많은 19.7% 이고, 그다음은 20~30대로 28.3% 임. 이혼남성도 40대가가장많은 53.1% 이고, 그다음은 50대로 30.4%, 20~30대 16.4% 의분포임. 이혼여성가구주의평균연령은 43.83세로이혼남성 46.06세보다약간더적었음. 동거기간 결혼후동거기간은이혼여성가구주는 13.64년, 이혼남성가구주는 11.94년으로여성이약간더길었음. 이혼사유및이혼제의자 이혼의이유를파악한결과가장많은응답은 성격차이 로 32.6% 가지적하였음. 그다음은 남편으로인한경제적문제 18.5%, 남편의외도 13.1% 의순이고, 부인의외도 는 8.0% 를차지하고있음. 이혼을제의한사람은부인이가장많은 68.2% 로나왔고, 그다음이남편으로 29.2% 이었음.

33 요약 35 경제생활 소득관련 근로소득은유배우가족은월 269만원으로이혼가족 123만원의 2배를넘는상황임. 반면비동거자녀, 부모, 기타친척으로부터의사적이전소득과사회보장수혜액은이혼가족이더많았음. 총가구소득액은유배우가족이 만원으로이혼가족 만원보다약 136만원가량이나더많은것으로파악되었음. 이혼기간별로는이혼기간이짧을수록수입도많은반면지출도많고아울러사적인지원도많음. 이혼자성별차이는없었음. 부채의원인 유배우가족은주거비및사업자금으로인한빚이많음에비해, 이혼가족은사업자금비나생계비등생활수단의마련을위한빚이많음. 경제적으로어려운항목 유배우가족의경우는자녀의사교육비 (23.6%) 로인한어려움을가장많이호소하고있는데반해, 이혼가족은자녀양육및교육비 (23.5%), 주거비 (18.3%), 공과금 (15.8%) 등을가장많이지적함. 이혼기간별로이혼의기간에따라서생활에필요한사항이다르기때문에경제적으로어려운점에있어서차이가있는것으로보임. 이혼가족가구주의연령대별로는약간의차이를보이고는있으나, 대체적으로자녀양육비, 주거비, 공과금임. 주관적사회적지위및경제적자립정도 가족의주관적사회적지위에있어서는유배우가족이이혼가족보다유의하게높게나타났음. 경제적자립정도에있어서는유배우가족은보통이라는응답이 33.2% 로가장많았으나, 이혼가족은자립하지못하고있다는응답이 58.1% 로과반수를넘고있음.

34 36 가구소득총액에영향을주는요인 가구소득총액에영향을주는요인을살펴보기위하여중다회귀분석을실시하였음. 모델은모든이혼가족을대상으로분석한모델과, 이혼자성별분석모델, 이혼자연령대별분석모델등으로나누었음. 전체이혼가족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 성, 18세미만자녀수, 교육정도, 취업여부, 이혼기간등거의모든변수가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판명되었음. 남성이혼가족이면서, 18세미만자녀가적을수록, 교육을많이받을수록, 취업한경우, 이혼기간이길수록가구소득총액이많았음. 성별로구분한모델에서는이혼남성의경우는교육정도, 취업여부, 이혼기간이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었고, 이혼여성가구주의경우도교육정도, 취업여부, 이혼기간이유의하였음. 두모델모두에서교육수준이높을수록, 취업한경우가, 이혼기간이길수록가구소득총액이더많았음. 연령별모델에서는 20~30대는취업여부만이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었음. 취업한경우가그렇지않은경우보다가구소득총액이더많았음. 40대의경우는모든요인이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었는데, 남성이혼가족이, 18세미만자녀가적을수록, 교육수준은높을수록, 취업은한경우가, 이혼기간이길수록가구총소득이많았음. 50대의경우는교육정도와취업여부만이유의한영향을주고있었음. 교육수준이높고취업한 50대이혼가족은그렇지않은이혼가족보다가구소득총액이더많았음. 이러한결과를통해서이혼가족을위한정책은성, 이혼가족가주주의연령, 18세미만자녀수, 취업여부, 이혼기간등을고려하여차등적인정책이필요함을알수있음. 즉, 남성이혼가족보다는여성이혼가족이, 18세미만자녀가많고, 취업을하지않은이혼가족이면서이혼기간이얼마되지않은이혼가족의상황이경제적으로더열악한것으로나타났음. 아울러 40대의경우는다른연령계층에비해서 18세미만자녀로인해서가구소득

35 요약 37 총액이적어진다는결과를통해서볼때, 40대를위한취업기회제공과자녀학비지원등이시급함을알수있음. 한편, 이혼남성의경우는경제적인지원보다는다른지원이더시급함. 취업관련 취업여부및종사상지위 현취업여부에있어서는유배우자의반인 54.7% 가취업하고있는반면, 이혼자의 4분의 3 이상인 78.3% 가취업하고있었음. 취업시종사상의지위는남성에대한정보가없어서여성만을대상으로살펴보았는데, 유배우여성과이혼여성가구주모두상용고가가장많은 68.5% 와 58.0% 이었으나, 임시고일용고에있어서는유배우여성 (20.7%) 보다이혼여성가구주 (31.9%) 가많았음. 두집단에있어서일하는이유를파악하였더니, 두집단모두 생활에보탬이되기위해 일한다는비율이압도적으로많았고, 특히이혼자의경우는절대다수 (94.8%) 가생활유지를위해취업함. 직업만족도및애로사항 직업에대한만족도에있어서는만족의비율이유배우가족이 38% 이상으로이혼가족 23% 보다더높았음. 직업상의애로사항에있어서는유배우가족은가사가가장부담이된다고하였는데반해 (49.2%), 이혼가족은가사 (30.5%) 뿐아니라자녀양육 (33.3%) 도부담이된다는것으로미루어보아자녀양육비조달및자녀를돌볼사람이없어서어려움이있음을알수있음. 이혼자연령대별직업상의애로사항에있어서는 20~30대는자녀양육부담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난반면, 40대와 50대는가사부담이더큰것으로나타남. 향후취업의향및이유 향후취업희망여부에있어서는취업을원한다는응답이이혼자가

36 % 로유배우자 53.4% 보다더많았음. 연령대별로는 20~40대는 4분의 3이상이취업을희망하고있었으나, 50대는반수정도만이취업을희망하고있었음. 향후취업을원하는이유는유배우여성과이혼여성가구주모두 가계에경제적도움 을위해서라고지적함. 주거생활 주택소유형태에있어서유배우가족의경우는 자가 가가장많은 64.1% 인데반해서, 이혼가족의경우는자가가 30.3% 에불과함을알수있음. 월세도이혼가족이 10.0% 로유배우가족 1.9% 에비해훨씬많은비율을보이고있음. 여성이혼가족과남성이혼가족을비교해보았을때, 여성이혼가족은전월세가가장많은 (33.9%) 데비해남성이혼가족은자가 (39.6%) 가가장많아여성이혼가족의주거가더불안정함을알수있음. 연령대별로는 20~30대는전월세가많은반면, 40대는자가, 전세, 전월세가비슷한비율을보이고, 50대는자가가월등히많았음. 이혼기간별로는주택소유형태상에서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음. 자녀양육관련 자녀수및양육자 이혼시 18세미만자녀수는 2명이라는응답이가장많은 45.4% 이었고, 1명은 29.6% 이었음. 즉이혼자의 85% 정도는이혼시 18세미만의자녀가있어이혼후의자녀양육문제가심각함을나타내줌. 현재는 18세미만자녀가없는경우가가장많은 41.3% 이고, 1명 28.5%, 2명 27.6% 의순이었음. 이혼후에도이혼자의 60% 는미성년자녀가있음. 자녀와의동거자는첫째자녀의경우는모와부의비율이거의비슷

37 요약 39 한 49.0% 와 42.6% 이었는데, 둘째자녀의경우는자녀의부가 53.1% 로자녀의모 38.3% 보다훨씬많음. 자녀양육비관련 자녀양육비제공자수는첫째자녀나둘째자녀를막론하고 1인이가장많았음. 양육비주제공자는첫째자녀의경우는부와모가비슷한수치로각 49.0% 와 45.0% 를보이고있는데, 둘째자녀는국가가 49.2% 로파악되었는데, 이는둘째자녀가있다는응답중모 부자가정의경우가많음을나타내줌. 자녀관계만족도 자녀와의관계에대한전반적인만족정도에있어서는유배우가족의만족도가이혼가족보다약간더높았음. 이혼여성가구주와이혼남성가구주간에는유의한차이를보여이혼여성가구주가자녀와의관계에더만족하고있었음. 전반적인가족생활변화 1년전에비한가족생활의변화에있어서는유배우가족은동일하다는응답이가장많은 49.1% 이었는데반해, 이혼가족은더나빠졌다는응답이 47.3% 로가장많았음. 생활이더나빠졌다는응답자만을대상으로그이유를질문한결과두집단모두 경제적인어려움 을가장많이지적하였음 (80% 이상 ). 전반적가족생활에대한만족도에있어서는유배우가족의만족하다는응답은 42.8% 이었는데반해, 이혼가족은 19.4% 로나타나이혼가족의만족도가훨씬더낮았음. 복지욕구 가족행복의 1순위로지적된것은두집단모두가족의건강, 가정안

38 40 정의순이었음. 재혼에있어서는유배우가족과이혼가족간의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고있음. 가장많은응답이 해도되고안해도된다는것 으로약반을차지하고있고 (46%~47% 내외 ), 반드시하는것이좋다는응답은극소수에불과하였음. 이혼여성가구주와남성가구주는재혼에대해서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는데, 이혼남성이재혼을하는것에대해서더긍정적이었음. 우선되어야할가족정책으로두집단모두자녀교육및양육정책을가장많이지적하였음. 두번째로많이지적된것은유배우가족과이혼자모두노인복지정책임. 세번째는유배우가족의경우는영유아보육정책인데반해서, 이혼가족은취업부인에대한지원정책으로나타났음. 성별로이혼여성가구주는취업부인에대한지원정책을가장많이지적하였고, 이혼남성가구주는노인복지정책, 중년기남성을위한정책, 자녀교육및양육정책을비슷한비율로지적하여이혼가족들이생활고를탈피하기위한정책을필요로하고있음. 이혼기간별로는이혼한지 19년이하인경우는자녀교육및양육정책의필요성을많이지적하였고, 이혼한지 20년이지난경우는노인복지정책을우선되어야할정책으로지적하였음. 연령대별로보면 20~30대는자녀교육및양육정책을가장많이지적하였고, 40대는자녀교육및양육정책과노인복지정책, 취업부인에대한지원정책을비슷한비율로원하고있었고, 50대는노인복지정책을우선시하고있었음. 3. 사례조사결과 사례조사를통해서앞의실태조사에서파악할수없거나설명이구체화되지못한이혼과정, 사회심리적및건강문제, 이혼가족에대한사회적

39 요약 41 편견, 이혼숙려제도의필요성, 희망지원사항을파악하였음. 이혼과정상의어려움 이혼과정에있어서는겪는어려움은별거중의자녀양육문제 ( 특히남성의경우 ), 사람에대한배신감으로인한심리적인어려움, 이혼절차관련법적절차에대한정보가없음, 생활고 ( 자녀양육비, 생활비, 주거비등 ), 심리적인어려움등을지적하였음. 자녀양육에있어서는, 특히남성의경우자녀양육경험과지식이없고, 심리 정서적인면에서여성보다는어려움이더큰것으로보임. 사회심리및건강문제 사회심리적으로이혼가족사례들이겪는어려움에는남성이혼자의경우는외로움, 동거하지않고있는자녀에대한그리움, 전배우자에대한상처와그리움등을지적하였음. 이혼후에오히려심리적으로안정되었다는사례도있었음. 이혼후남편의구타와정서적인불안감으로부터해방될수있어서좋다는것임. 건강면에있어서는남성이혼자들은대부분비교적건강하다고한반면, 여성이혼자들은이혼전부터지병을갖고있거나이혼후건강이더악화된경우를볼수있음. 반면, 이혼직후에는건강의문제가있다가오히려이혼후기간의경과에따라서건강도회복되는사례도볼수있었음. 사회적인편견 이혼가족에대한사회적인편견이많은것으로인식하고있었음. 취업이나자녀의결혼시이혼가족에대해불리하게작용하여어려움이있다고함.

40 42 아울러공공부조를받는경우는부조신청시담당직원의편견이나불신으로인한어려움도지적함. 이혼숙려제도의필요성 전체 10사례중 7사례는이혼숙려제도에대해찬성하였고, 한사례는중재기간이너무늦다는지적을하였음. 두사례만이이제도에대해반대를하고있어이제도의적극적인도입을통해이혼중재및이혼예방이필요함. 원하는지원사항 남성이혼가족들은법률적인지식이나상담, 가사지원서비스, 재혼지원등을제외하고는정부나사회로부터경제적인지원이나주거비지원등을희망하는사례가없음. 대부분의사례대상이혼여성들은이미공공이나민간으로부터지원을받고있어서다양한지원이가능함을인식하고있는데비해, 남성의경우는스스로자립해서생활해야한다는의식이강함. 다만남성이혼가족들은이혼후의심리상담이나자조집단모임의활성화와가사지원서비스, 재혼주선등을희망하고있었음. 반면여성이혼가족들은사회나정부로부터다양적인지원을요구하고있었음. 경제적지원, 자녀양육비지원, 자녀보육서비스, 이혼가족에대한사회적인인식의변화, 전남편으로부터의자녀양육비지급을위한법의강제성, 주거지원, 심리상담등을원하고있었음. 요약및시사점 한국노동패널데이타재분석을통하여이혼으로인한경제적충격이이혼여성가구주의경우매우큼을확인할수있었음. 우리나라여성의이혼후경제적충격은미국의경우와비교할때

41 요약 43 소득감소율면에서상대적으로정도가덜한것으로나타나나이는우리나라여성이미국과달리이혼후부모나친척에얹혀서사는경우가많기때문에나타난결과일뿐, 실제이들이독립해생활해야할경우경제적인어려움은훨씬더심각한것으로생각됨. 전국출산력실태조사데이터를재분석하여이혼가족의상황을유배우가족과비교하여살펴본결과, 이혼가족은주거및경제생활에있어서유배우가족에비해서열악한상황에있었음. 한편, 이혼가족의이혼기간별및연령대별로도경제상황에있어서차이가나는것으로파악되었음. 그런데경제적인어려움은이혼의결과이자원인이기도함. 따라서이혼의예방을위해서는취약계층에대한지원이필요하고, 이혼한가족에대해서도경제적인어려움에대한지원이필요함을알수있음. 이때이혼기간과이혼자의성및연령등을다각적으로고려한정책이필요함. 아울러이혼숙려제도의의무화를통해서이혼전충분한대화를통한이혼결정혹은이혼예방이되어야할것임. 제6장시설거주이혼가족실태및지원프로그램 1. 시설거주이혼가족실태 조사개요 본조사를위해구조화된질문지를가지고시설거주이혼가족을대상으로우편조사를실시함. 대상시설은무주택이혼여성및그자녀를일정기간 (3년간, 연장 2 년가능, 최대 5년보호 ) 보호하는모자원 ( 모자보호시설 ) 임. 총배포부수는 305(18개소 ) 개이었는데회수된설문지는 126개 (11개소 ) 로회수율은 41.31% 에이름.

42 44 응답자특성 거주지역은대도시가가장많은 61.1% 이고, 군지역 23.0%, 중소도시 15.9% 의분포를보이고있음. 학력은고졸및중퇴가가장많은 63.2% 이고, 종졸및중퇴는 16.8%, 전문대졸 13.6% 의순임. 연령은평균 38.11세이고, 30대가가장많은 60.5% 이고, 그다음은 40 대로 33.9% 를차지하고있음. 20대와 50대는각 4.0% 와 1.6% 로소수임. 종교는개신교가가장많은 61.6% 로과반수를넘고, 무교 20.8% 임. 건강상태는보통이가장많은 39.7% 이고아픈편및매우아프다가합해서 40.4% 나되고있어이혼여성가구주들이건강상의문제점이있음을알수있음. 월평균수입은 65.26만원으로매우적은것으로나타났음. 이혼관련 이혼유형은부부당사자간의합의에의한협의이혼이 71.8% 로대부분이고, 재판이혼은 25.0% 를차지하고있음. 이혼기간은 3년이하가가장많은 64.7% 를차지하고있고 3-5년 32.8%, 5년이상 2.5% 의분포임. 평균이혼기간은 3.52년임. 중복응답으로조사한이혼의원인은가장많이지적된것이 배우자의경제적무능력 으로 58.7% 가지적하였음. 그다음으로지적된것은 성격차이 로 34.9% 이었음. 전배우자의학력은고졸및중퇴가가장많은 54.0% 이었고, 그다음이대졸및중퇴로 26.2% 를차지함. 전남편과의만나는빈도에있어서는대부분인 78.9% 는전혀만나지않는것으로파악되었음.

43 요약 45 경제생활 이혼후경제생활변화에있어서는매우나빠졌다와약간나빠졌다는응답을합하면 58% 가되어전체의과반수를넘었고, 좋아졌다는응답은 22.4% 에달하고있음. 생활하는데필요한최소월평균생활비는 81.31만원으로파악되었음. 이는이들의월평균수입인 65.26만원보다 16만원가량많음. 그러나지원되는생계비약 20~40만원을합하면수입과지출이비슷한수준임. 생활비중부담되는항목은자녀교육비및양육비로 55.3% 가지적하고있고, 그다음은부채 30.1% 로나타났음. 경제적자립정도에있어서는대부분인 60% 가자립하지못하고있었고, 자립하는경우는 25% 에불과한상태임. 취업관련 경제활동을하고있는응답자는 79.8% 로대부분은취업하고있었음. 이혼기간이길어짐에따라서경제활동을하고있는비율이높았음. 현재미취업상태인경우그이유를살펴본결과가장많이지적된것은 건강이좋지않아서 와 마땅한일자리가없어서 가각 33.3% 이었음. 취업자의일한기간은 1~5년미만이가장많은 49.5% 이고, 5~10년미만 25.3%, 10년이상도 22.2% 나되었음. 직업의형태는월급직이 44.3%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이일용직 35.1%, 기타 16.5% 의순임. 즉과반수이상이불안정한취업상태에있음을나타냄. 경제활동을하고있지않은사람을대상으로경제활동을하기원하는지를파악한결과전원이경제활동을희망하고있었음. 직업생활의어려움에있어서는저임금이가장많이지적되었고 (54.6%), 자녀양육문제가 27.8% 로그다음을차지함. 직업훈련이수여부에있어서는이수했다는 46.3%, 아니오는 53.7% 로

44 46 반반을차지하고있음. 직업훈련및기술교육의참여자대상으로불만족이유를파악한결과가장많은응답은교육기간동안생활비가부족하다는것으로 66.7% 이었고, 취업에도움이되지않음과시간대가좋지않음이각 12.5% 로나타남. 원하는직업훈련의유형은컴퓨터관련이가장많았고, 요리및제과제빵관련, 디자인, 운전, 자동차정비, 봉제등다양한직종을원하고있었음. 자녀양육관련 자녀수는 2명이가장많은 55.6% 이고 1명은 27.8% 이었음. 자녀는모두혹은일부응답자가직접양육하고있었음 (100.0%). 자녀를양육하지않는경우접촉빈도는전혀만나지않는경우가과반수를넘는 60.0% 를차지하고있고, 정기적으로만남 30.0%, 특별한날에만만남 10.0% 의순이었음. 자녀와의관계에있어서는가까운편이거나매우가깝다가 85% 이상을차지하고있었음. 자녀양육시어려운점은 교육비부족 이가장많은 62.3% 로나타났고, 그다음이학습지도로 14.8% 이었음. 전반적인가족생활변화 이혼후의어려운점을순위대로두가지조사하였는데, 1순위는 경제문제 (80.0%), 2순위는 자녀양육과교육문제 (58.2%) 이었음. 2순위로는자녀양육과교육문제 (58.2%) 와주거문제 (18.0%) 가지적되었음. 이혼후에긍정적인변화로는가장많은응답은심리적안정 (81.5%) 으로나타나, 이혼이가족에게부정적인영향만을주는것이아님을알수있음.

45 요약 47 이혼에대한후회에있어서는대부분인 91.1% 가후회하지않는다고하였고, 소수인 8.9% 만이후회한다고하였음. 이혼가족에대한사회적인편견 이혼가족에대한사회적편견정도에있어서는편견이많다는응답이 71.8% 를차지하고있고, 편견이적다는응답은 28.2% 에불과하여대부분은사회가이혼가족에대해서많은편견이있다고인식하고있음. 복지욕구 응답자들의현재상담프로그램참여여부에있어서는비참여가대부분으로 97.5% 를차지하고있음. 참여자중프로그램의도움여부는 3분의 1정도만이도움이된다는긍정적인평가를하고있어상담프로그램의개선이필요함. 향후상담프로그램에대한참여의향에있어서는과반수이상인 52.7% 가찬성하고있어상담프로그램의확대및홍보가필요함. 이혼예방프로그램이필요한지에대해서는찬성이 67.0% 로반대 33.0% 보다더많았음. 재혼에있어서는응답자의 4분의 3이반대하고있었음. 시설이혼가족의복지욕구에있어서는항목별로살펴본결과가장많이지적된지원은 경제적지원 으로 58.4% 가응답하였고, 그다음은 자녀양육비지원 31.2%, 교육비지원 30.4% 의순이었음. 아울러자녀의생활지도, 이혼가족에대한사회적편견해소등도높은필요정도를나타내고있음. 주거시설에대한욕구와관련해서는영구임대아파트의규모다양화, 이혼가족을위한영구주택마련, 주거 ( 전세 ) 자금지원등을요구하였음. 자립토대마련을위해서모자원에서의거주기간을더연장하기를원하고있었고, 아울러모자원의확충을요구하고있었음.

46 48 기타 시설과관련하여전화인터뷰를통해만족도, 건의사항등을파악하였음. 시설거주만족도는비교적높은것으로나타났음. 시설거주자에한하여생계비가지원되고, 직업훈련을받을수있고, 학자녀에대한학비면제와방과후교실, 의료혜택등다양한혜택이제공되고있기때문임. 아울러이혼여성가구주의경우건강문제가많은데모자원에서나오게되면의료급여혜택도없어져서퇴소후병원비지출에대해부담스러워하고있었음. 자녀의연령이어린경우일과가정생활을양립하기어려운상황이고, 미취학자녀이혼가족에대한추가적인지원과배려를요구하고있었음. 전반적으로보았을때일시적으로나마이혼여성과자녀들에게자립기반을마련해주는모자원은이들에게경제적, 심리적, 의료적, 사회적지원이되고안정감을주는것으로보임. 2. 지원프로그램 이혼여성을위한이용시설과생활시설에서현행진행프로그램의실태와문제점, 향후필요한프로그램을살펴보기위해서이혼가족관련기관이나시설의상담가및이혼관련업무담당자에대한델파이설문조사와정책간담회를병행해서실시하였음. 조사표는모자원, 사회복지관, 여성가장희망센터등의 13개소에배부하였는데, 수거된조사표는 5부임. 정책간담회에참석한기관및전문가는사회복지관이혼여성담당자, 여성가장희망센터소장, 이혼관련변호사등임.

47 요약 49 프로그램관련 주요프로그램 이혼가족을위한주요프로그램은여성가구주를위한취업지원, 상담, 자조모임운영, 사례관리, 자녀들을위한상담, 학원지원및장학금연계사업, 집단상담, 음악치료, 원예치료, 공부방운영, 수영강습, 체험학습등다양함. 한곳에서는시범적으로이혼여성에대한사례관리를실시함. 프로그램을통한성과 제공하고있는프로그램의효과성에있어서는대부분여성이혼가족이삶의의욕 ( 자존감, 자아효능감 ) 이강화되고, 이혼후에도여성이혼가족이건강하게가정을꾸려가고심리적사회적으로자립할수있는기반을구축되는것을지적하였음. 프로그램진행시애로사항 대상자가스스로권한을부여해서의지적으로나올때까지기다리는것, 이혼관련전문기관과의연결이어려운점, 문제해결을위한자원을발굴하여지원하는것, 이혼가족을위한충분한정책의부재, 여성을위한일자리부족등을지적하고있음. 연계기관 시설에서프로그램진행을위해연계되어있는기관은여성관련기관, 상담소, 동사무소, 여성회, 법률기관, 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의료기관, 종합상담센터등다양한지역사회내의기관과관련되어있음. 연계기관간의협조는비교적용이한것으로파악되었음. 이혼가족정책개선방안 프로그램상의개선점은저소득층만을지원할것이아니라일반이혼가

48 50 족도지원대상으로포함시켜야하고, 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정책을마련하는것, 원할경우전업주부로도머물수있는경제적지원을희망하고있음. 이혼가족자녀를위해서는별도의프로그램을운영하여낙인감을갖도록하는것보다는가족단위의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며, 이혼가족에대한사회적편견이불식되어이혼가족도스스로의노력으로다양한가족유형의한유형으로당당하게살아갈것을지적하고있음. 개인적인인터뷰를통해서지적된사항은기존의이혼가족을위한법제도상의문제를지적하였음. 아울러중장년여성을위한일자리가부족하여이혼여성가구주를위한직업교육및훈련서비스를제공한다고해도취업할곳이없어서경제적인어려움을겪고있다고지적하였음. 3. 요약및시사점 시설거주여성이혼가족 대부분경제적으로어려운상황에있었고, 자녀양육비와사교육비의부담을안고있었음. 저소득시설거주이혼가족과전국으로부터추출한이혼가족의삶의실태는유사한점이많음을알수있음. 다만시설거주이혼가족은재가이혼가족보다경제적으로더열악한상황에있었고, 주거와관련하여시설에의의존도가높았음. 재가이혼가족들도주거가불안정한경우가과반수임을놓고보았을때, 이혼가족의문제는재가이혼가족이나시설이혼가족을막론하고공통점이있음. 지원프로그램 기존의시설이나기관에서는이혼가족을위한자활, 심리상담, 자녀

49 요약 51 교육및심리지원등다양한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고, 정부및지방자치단체도이혼가족에대한지원을정책적으로하고있기는하지만, 이혼가족들이상황을극복하고자활및사회적으로적응하는데는한계가있음. 첫째, 각이혼관련기관에서는이혼가족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음. 그러나프로그램이행사성위주이고전문성이나연속성이부족하다는지적을하고있음. 둘째, 우리나라에는아직까지이혼문제를전문적으로다루는상담전문가가부재한상황임. 셋째, 이혼가족대상기관간의조정과연계가필요함. 넷째, 전반적으로이혼가족에대한사회적인지원이부족함. 다섯째, 이혼가족자녀에대한지원이미흡함. 마지막으로, 대부분의이혼가족을위한프로그램은여성과이혼가족자녀를중심으로하고있어서이혼남성이지원에서제외되어있음. 제7장이혼가족지원정책 1. 경제적지원방안 자립, 자활및고용지원 직업교육및훈련등자립프로그램실시 고용창출과고용안정대책이필요함. 이기간중실제생계보장이가능할정도로훈련수당의현실화가이루어져야함. 교육내용의다양화, 훈련기간의연장등이필요함. 실업가장직업훈련및취업연계실시확대 취업알선이보다효율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직업훈련과알선이유

50 52 기적으로연결될수있는직종개발이이루어져야함. 또한, 직업훈련기관과기업을연계한조직적인취업알선네트워크를구축, 취업후사후관리도시행되어야함. 복지자금한도증액및대상의확대 융자한도금액을상향조정해야하고융자를받을수있는대상도확대할필요가있음. 근로소득공제제도도입 이혼여성가구주또는이혼남성이최저생계비이상의소득을벌수있도록경제적지원효과를뒷받침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 양육비및학비보조의확대 이혼가족아동에대한보육및교육비 학비등의지원이체계적으로보완될수있도록제반제도적지원이이루어져야함. 양육비가실제아동양육에기여할수있도록아동양육비의현실화가필요하며아동양육비의지원대상자를확대해나가야함. 아동수당제도의도입이고려되어야함. 공공부조의확대실시 차상위계층가족에대한별도의지원책이마련되어야할것임. 이혼또는별거로인해생계유지가어려운경우가발생시긴급생계급여의대상자에포함되어야함. 향후이혼등으로인한저소득편부모가족에게생계비및자립금지원수준을개선하여야하며, 양육비지원에있어서대상을확대하고소득에따라차등적인지원기준을마련함으로써양육비혜택을확대해나가도록함. 이혼가족에대한건강서비스지원및무료건강검진, 건강유지를위한체육시설제공등보다적극적인지원방안이필요함.

51 요약 53 국민연금제도개선및노후생활보장 이혼과동시에연금분할실시, 분할연금의독자적수급권기능강화등의방안이제안될수있음. 여성들을위해임신, 출산, 육아기간등연금가입기간을인정하는등의제도적보완이필요함. 장기적인과제로서완전히소득비례형연금제도로의전환또는현행의급여구조를유지하는상태에서보편적기초소득보장제도의도입등이제안될수있음. 특히, 이혼여성가구주들은노후생활에대해서매우불안하게생각하고있었으므로, 취약계층노인을위한생활보장대책등을확충하여노후생활에대한불안감을감소할수있도록함. 2. 자녀양육지원방안 양육비지급의법적규정및제도화 자녀부양의무 책임강화에대한법규정마련 부양의무에대한법적명시가마련되어야함. 아동에대한부모의양육또는부양책임에관한법적내용을아동의권리로서아동복지법에명시하도록하고, 아동부양법 을별도로만들어부양의무에관한양육비지급, 부양의무수행을강화시키는구체적인조치들을포괄하여야함. 양육비산정기준의법제화 자녀양육비지급에대한객관적기준이필요함. 비양육부모의양육비지급에대한내용을구체적으로법에명시함. 재판관의재량이아닌행정적절차로양육비지침에근거하여양육비지급액이결정되어야함. 양육비지급이행방안모색

52 54 사전처분제도의개선 양육비국가선급제의도입 양육비미지급자에대한처벌제도의강화 양육비이행확보를위한국가의조력및전담기구설치 자녀양육및교육프로그램활성화 보육관련서비스의제공 보육시설특히야간서비스등 24시간운영되는시설확충이요구됨. 어린이집운영시간대의연장, 야간탁아소운영, 그룹홈등에대한사회적지원이필요함. 방과후프로그램의확대 초등학생이상의경우경제적인부담을주지않으면서안전하게보호받으며특기적성을살릴수있는다양한방과후프로그램참여가가능하도록함. 부모대상양육관련상담및프로그램의확대 자녀양육관련전문상담이필요하고부모자녀간보다효율적의사소통기법을교육함으로써부모-자녀상호간지지관계를형성하도록도움. 이혼과정에있는자녀양육관련갈등중재프로그램이실시되어야함. 3. 법제도개선방안 재산분할및위자료관련 부양적재산분할의인정 이혼한배우자중한배우자가자녀를양육하게되는경우상대배우자에게부양청구를요구할수있는것임. 이혼후스스로의생계를책임지기어려운상황에처할경우경제적

53 요약 55 으로능력있는배우자가상대배우자를상당기간부양한다는취지를가지고있음. 부부공동재산제및혼인중재산분할청구인정 부부별산제의대안으로 부부공동재산제 의도입이고려됨. 이혼시재산에서혼인시재산을감한후차액을비교하여그차액의반을나누는제도인 부가이익공동제 내지독일의잉여청산제적용이고려될수있음. 이혼을전제로하지않더라도특별한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혼인중에도재산분할을청구할수있도록함. 보상급부제도의도입 현재형성된재산이없는경우또는재산분할이나위자료지급이불가능한경우보상급부제도의도입이필요함. 향후보상급부제도를법제화하여배우자일방이퇴직금, 연금, 수당을받을경우, 결혼기간동안배우자에게기여한재산에대해배분하도록하여야함. 보상급부개념을포함하여보다포괄적의미의새로운재산권 (new property) 제도의도입이주장됨. 이혼시재산으로서평가는낮지만앞으로높아질가능성이높은직업, 연금수혜정도, 사회보장제도에의한수혜등을현재획득한자산들과동일하게인정하는제도임. 자녀의권리보장측면 친권및자녀양육권의지정 이혼시자녀입장을최대한대변하기위해부모와는별개의독립적인대변자로서아동발달및아동복지에전문적지식을갖춘 특별대리인 선임제도의마련이고려됨. 면접교섭권강화

54 56 현행법상면접교섭권을상대방이이행하지않을경우친권행사자및양육자변경청구가전부이며이를구체적으로강제할방법이없음. 면접교섭권이자녀의복리에실제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구체적이고세부적기준이나조항등이신설되는등법적보완이마련되어야함. 불이행시적절한형사처벌이이루어지도록법적근거가필요함. 숙려기간및상담의의무화 현재우리나라에서는이혼숙려제도가법제화되는과정중에있음 (2005 년 11월 16일 이혼절차에관한특례법 ' 이국회에제출됨 ). 부부문제해결을위해상담을하고회복이불가능할경우이혼후문제를합의하게하는시간을갖도록함으로써성급하게이혼을하거나감정적판단하에이혼에이르는것을막을수있음. 이혼숙려기간에재산분할과자녀양육등이혼후의삶을설계할수있도록하는보다구체적내용이보완되어야하며이혼의무상담제도에따른전문상담인력확보가매우시급함. 4. 주거서비스지원방안 주거사용권인정 미성년자를양육하는배우자에게심리적, 물질적안정을위해재산분할에있어서주택의소유권이나거주권을우선적으로부여해야함. 매입임대를통한주택서비스지원 최근들어영구임대주택의공급은중단되었고대신매입임대제도가도입됨. 다가구주택매입임대시대기시간, 공간의협소등의문제점이개선되어야함. 저소득층의주거부담을고려하여매입임대는영구임대로점차적으로바뀌어주거안정을도모하도록해야함.

55 요약 57 한부모관련시설확충및관련프로그램제공 저소득이혼가족의일시거주처로서모자관련시설이확대되어야하며거주기간도상황에따라연장가능하도록함. 모자가정이되기직전단계에있는예비모자가정 ( 이혼소송중에있거나남편의부재로주거가불안정한한부모 ) 에게도주거시설이필요함. 부자이혼가정의주거문제를해결하기위해부자가정보호시설도확충해야함. 이혼가족그룹홈마련 서로마음이맞는소수의이혼가족들이함께같이생활하면서물질적으로나정서적으로서로도움을주고받을수있도록그룹홈식의주거시설을제공하는것도하나의방안으로제시될수있음. 주거안정지원비, 전세자금대여 주거안정지원비나전세자금대여등은절대빈곤선이하의가구는현실적으로이용할수없는문제점을보임. 저소득층이혼가족의주거어려움을실제적으로해결해나갈수있도록주거안정지원비, 저리의전세자금대여등의방안이모색되어야함. 5. 심리 사회적지원방안 상담서비스및프로그램제공 이혼부모대상상담및프로그램제공 상담서비스 : 이혼가족에게법적인내용, 미래의직업과관련된계획, 경제의관리, 자녀가경험하는문제혹은양육방법등과같은실제적인정보를제공함으로써환경에대한통제력을회복하고자신감을얻도록원조하는데초점을둠.

56 58 이혼후적응교육프로그램 : 이혼전 1년간경험한생활사건을치유할수있는상담과정을기본으로함. 이혼여성대상프로그램 : 이혼후가정경제에도움이되는위자료청구나재산분할청구권같은구체적법률정보및구직에도움이되는전문기술관련프로그램을포함함. 이혼부모대상프로그램 : 이혼관련주제들, 자녀행동변화및적응, 미래문제, 심리적혼란등에대한정보를얻고자신을정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음. 이혼가정의아동을위한심리적인개입방법 이혼가족자녀에게다양한감정을표출해낼수있고이의감정들을공감해주고치유해줄수있어야할것임. 이혼가정아동의적응향상을돕기위한프로그램에있어서아동의개인적특성요인인유연성을향상시키는요소가포함되어야할것임. 이와더불어아동이자기효능감에대해인식하고미래목표에대한의식을뚜렷하게해줌으로써부모이혼으로인한부정적영향들을완화시킬수있고삶에대한긍정적인자세를갖도록도움. 부재한부모의심리적인지지역할을대신해줄수있는멘토프로그램이나 big brother 나 big sister 같은제도를도입하여정서적으로안정감을갖도록함. 부모-자녀프로그램 : 가족상담및가족프로그램 가족상담은부모와의긍정적관계를형성토록하고부모의적응을돕고, 양육부모가애정적이고수용적이며자율적이고민주적양육태도를형성하도록함. 학교를매개로한교육적인접근 이혼가정환경조사서등학교서류양식에있어이혼가정에대한배려, 학교내학교사회사업가를이용하는방안등이혼가정에서부모와아동의정서적안정을위한배려가있어야함.

57 요약 59 상담전문인력의확충및상담기구의활성화 이혼등위기에있는가족내지이혼부부와자녀를상담해줄수있는전문인력이필요함. 상담의접근성및용이성확보를위해사회적차원에서이혼관련상담기구가마련되어이혼으로인한개인, 이혼자녀자신의특수한문제의상담이보다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함. 사회적지원의연계체계구축 이혼가족들을위한정보공유및다양하고통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기관들간연계체계의구축이필요함. 이를위해서현재시범적으로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 를활용함. 자조집단의활성화 이혼가족에게있어서외로움과사회적고립등심리 사회적문제들을해결하고이혼후적응에도움이되도록자조집단의형성이필요함. 이혼가정자녀들의적응력을향상시키기위한프로그램실시및이혼가정자녀들로구성된자조그룹운영도고려할수있음. 이혼가족생활관련정보지침매뉴얼개발및제공 이혼가족생활에필요한정보지침매뉴얼을개발하고, 이를이혼가족이쉽게접할수있는상담기관, 복지관, 모자시설, 구청등행정기관에비치하여이들가족이활용할수있도록함. 6. 이혼가족에대한편견해소방안 이혼자및이혼가족에대한고정관념은아직부정적인편으로이혼가족이비정상적가족이아니라다양한형태의가족유형의하나로나름

58 60 대로건강한가정을이룰수있도록인식전환이요구됨. 사회, 가족변화에맞게교육방식을개선하고교사의편견을해소할수있는연수나교육프로그램, 그리고이혼가정자녀들을잘이끌어나갈수있는교과과정개발및이수가필요함. 7. 이혼예방및이혼과정지원방안 이혼예방프로그램확충 인생설계교육 이혼예방을위해서는혼인적령기성인을위한혼인준비교육에서부부대화와이해의중요성을, 부부간갈등처리를위해대화와타협을위한교육이필요함. 성인기이전청소년기에제도권에서인생설계교육을통하여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한데앞으로학교교육에편입시키도록해야함. 결혼준비교육 결혼관련느낌, 가치, 태도들을서로논의할수있고, 결혼생활에필요한기술훈련을할수있으며, 성에대한정보를교환하고솔직하게논의하도록함. 가족생활교육 가족생활을원만하게유지하고있는부부를대상으로부부관계의질적향상을위한프로그램을실시함. 이혼과정지원방안 이혼중재서비스실시 이혼전조정제도를강화하여회복가능성이남아있는혼인관계의해소를방지해야하며, 혼인관계의회복이불가능한경우당사자를설득하여갈등을최소화시킴으로써이혼결과에대한협의를유도할수있도록함.

59 요약 61 상담및치료프로그램의제공 위기상태인부부를대상으로이혼예방을위한부부상담및치료프로그램을실시하도록하여야함. 이혼자녀를위한상담지원 이혼과정속에서겪는심리적갈등을스스로받아들일수있도록이혼자녀를위한상담지원이필요함. 이혼과정중주거지원서비스 이혼소송등이혼과정중에있는가족을위한소규모의실제가정집과같은주거지원서비스는자녀들의정서적안정에많은도움이될것임. 8. 기타 : 남성이혼가족지원방안 남성이혼가족들은경제적인문제보다는심리적인문제와자녀양육, 가사노동등의문제를안고있고재혼에대해서여성보다더높은욕구를가짐. 이혼가족의자녀양육및가사서비스를지원하기위해가정봉사원서비스가필요함. 이혼남성들을위한상담기관이확충되어야함. 다양한기관들이이혼남성의재혼을활성화해야함. 제 8 장결론 이혼은이혼자와가족에게다양한측면에서부정적인결과를초래함을알수있음. 특히여성의경우이혼후의소득이상당히감소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음. 이혼가족들은유배우가족들에비해주거생활, 직업생활, 자녀관련등의상황에서도열악한상황에있었음. 따라서, 우리사회는이혼의급격한증가로인해이혼가족을위한적극적

60 62 대책마련이시급하며, 특히이혼가정자녀에대한사회적관심이요구됨. 본고에서제시된다양한정책이적극적으로반영되어이혼가족의가족의기능이강화될수있도록해야할것임. 막을수있는이혼은예방하는한편이혼을하더라도준비된이혼, 그리고후회없는이혼을하도록현명한결정을유도함과아울러이혼의결과에대한원만한조정과합의가가능하도록가족의복리를기하여야할것임.

61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과거우리나라에서는전통적가족주의가치관이지배적이어서성인이되어결혼을하면혼인생활을유지하는것을당연한것으로여겨왔다. 가족구성원의개개인의욕구와의사보다는가족전체의유지와결속을중시하여, 이혼은사회적으로금기시되었다. 최근까지이러한유교주의적가족규범은우리사회에잔존하여가족생활에영향을주어왔는데, 1980년대까지만해도우리사회의이혼율은 1.0건이하의비교적낮은수준으로유지될수있었다 ( 통계청, 2005). 우리사회가산업사회로보다진전되면서핵가족의증가, 개인주의가치관의팽배, 여성의사회진출급증등으로전통적가족중심가치관에변화가초래되었다. 가족의정서적유대감은서서히약화되었고, 내재적으로억압되어왔던가족구성원간의갈등은외연적으로표출되어, 이는가족해체로까지이어지고있다. 이로인해우리나라에서는선진국에서경험하고있는이혼가족의증가로인해사회문제가되고있다. 1970년만해도인구 1,000명당이혼건수인조이혼율은 0.4건에불과하였고, 1990년에는 1.1건으로상승하기는하였으나사회문제가될정도로심각한수준은아니었다. 그러나이혼율상승은가속화되어 1997년을기점으로조이혼율은 2.0건을넘게되었다 ( 통계청, 2005). 지난 27년간이혼은 5배나증가한것이다. 이혼율은더욱급격히증가하여 2000년 2.5건, 2001년 2.9건, 2002년 3.0건, 2003년 3.5건등으로급증하는추세이었다. 그러던것이 2004년에는조이혼율이감소하여 2.9건으로한해사이에 21% 나떨어졌다. 그이유에대해서는보

62 64 다심층적인자료를통해서규명해야할것이나, 일부에서는현재시범적으로실시하고있는제도인이혼전에이혼결정에대해재고할시간을갖는이혼숙려제도가긍정적인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 그러나제도의미성숙으로인해서아직까지이제도가어느정도이혼율하락에영향을미쳤는지는평가하기는어렵다고본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혼자수는 14만명 ( 결혼자 : 30만명 ) 에달하고있고, 우리나라의이혼율 ( 00년: 2.5) 은여전히 2000년도주요 OECD 국가의이혼율인독일 2.4건, 네덜란드 2.4건, 영국 2.6건, 핀란드 2.7 등과비슷한수준이다. 그럼에도우리사회에서는이혼가족에대한사회적지원이충분하지않고, 이혼가족에대한부정적인사회인식으로이혼가족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다. 국내외이혼의파급효과에대한연구를종합해볼때, 사회적으로는이혼으로인한과도한비용이수반되고, 가족차원에서는자녀의역할혼란및적응문제, 아동및노인부양방치등다양한가족위기를발생시킨다. 개인적으로는이혼자들은공적및사적지원망과관계가단절되고사회적인낙인과편견등으로이혼자는이혼후사회적응에어려움을겪게된다. 이와같은결과이혼은사회의유지및존속에위협적인요인이된다. 한편, 이혼이증가하면서그동안이혼가족을부정적으로보는시각과달리이혼을중립적이거나긍정적측면으로보아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일반인의이혼에대한태도도부정적인시각에서점차벗어나고있으며 ( 한경혜외, 2003), 이혼은부부갈등을해결하고부부가합리적인삶을찾는방법중의하나라는것이다 ( 변화순, 1996). 다만, 이혼자체가문제가아니라가족해체로인해파생되는문제를최소화하고건강한가족의삶을살수있도록정책및서비스를지원하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게인식된다 ( 변화순, 1997). 이러한이혼에대한사회적인시각의변화에도불구하고, 아직까지우리사회에는이혼가족에대한사회적인편견이심하고, 지금까지의지원정책은주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통한극빈층이나저소득한부모가족만을대상으로하고있고, 이혼후가족원들의경제적어려움, 사회심리적부적응, 자녀양육

63 서론 65 문제, 주거문제등을위한사회적인지원정책은미흡한상태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급속하게증가하고있는이혼실태와이혼가족의삶의양상을다각적으로살펴보고, 삶의다양한측면에서어려움을겪고있는이혼가족을위한지원정책을마련하고자한다. 이를통해이혼가족의사회적적응력과삶의질을향상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이혼가족의가족기능이강화되도록사회정책방안을제시하여이혼가족이위기의상황에대한대처능력을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삶을향유할수있도록지원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의내용 본연구는총 8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장과제8장은서론과결론이고제 2장에서제7장까지가본연구의핵심부분이된다. 각장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한국의이혼추이로써혼인율과이혼율추이, 이혼사유및이혼유형등을살펴보았다. 우리사회의이혼율의증가현황과이혼의유형등을파악하였다. 제3장은이혼에대한이론적배경으로서이혼의개념과이혼제도의변화를살펴본후, 이혼의원인과영향에관한선행연구를종합적으로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국내외이혼가족에대한지원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경우는이혼가족에대한경제적지원, 자녀지원, 주거지원, 법제도, 사회 심리적지원등으로나누어서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았다. 외국의경우는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을중심으로경제적지원, 자녀양육비및배우자부양에대한법제도, 사회 심리적지원방안을비교적으로고찰한후시사점을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재가이혼가족의실태를제시하였다. 이혼전후의경제생활변화

64 66 와유배우가족에비교한이혼가족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를파악하였다. 이혼관련, 경제생활, 취업관련, 주거생활, 자녀양육관련, 전반적인가족생활변화, 복지욕구등을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시설이혼가족의실태와지원프로그램을살펴보았다. 시설이혼가족의이혼관련, 경제생활, 취업관련, 자녀양육관련, 전반적인가족생활변화, 사회적편견인식정도, 복지욕구등을주요내용으로다루었다. 특히시설이혼가족실태의차별화된특성을파악하였다. 또한이혼상담담당자를대상으로하여시설이용이혼가족을위한주요프로그램, 연계기관, 이혼가족을위한주요정책방안등을살펴보았다. 제7장에서는문헌고찰과실태분석을기반으로해서이혼가족에대한지원정책을마련하였다. 이혼가족에대한지원정책의차원으로경제적지원, 자녀양육지원, 주거지원, 법제도개선, 심리 사회적지원, 사회적편견해소, 이혼예방및이혼과정지원방안, 기타 ( 남성이혼가족지원 ) 로나누어서살펴보았다. 2. 연구의방법가. 문헌연구본연구에서는이혼의개념, 원인, 영향에대한다양한연구들을고찰하고이를통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이를위해기존의이혼관련국내외문헌을검토하여이혼에대한추이변화와문헌고찰을실시하였다. 아울러국내외이혼가족에대한지원정책을검토하여향후이혼가족을위한지원정책마련에참고하고자하였다. 나. 기존데이터 2차분석이혼가족의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기존의데이터인 한국노동패널데이터 (1998~2003) 와 2003년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2003) 를 2차분석하였다. 두원자료에대한재분석을통해서재가이혼가족의

65 서론 67 경제생활변화와생활실태및복지욕구를살펴보았다. 한국노동패널데이터 주1) 를이용하여서는남성과여성이혼가족의이혼이경제생활에미치는영향을소득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주2) 를통해서는재가이혼가족과유배우가족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를비교하였다. 이혼가족의일반적특성, 이혼후의경제적지위변화, 주거생활, 가치관, 경제활동, 복지욕구등을살펴보았다. 두데이터에대한분석방법으로기술분석 ( 빈도및평균등 ), 교차분석, t test, ANOVA, 중다회귀분석등을실시하였다. 다. 사례조사실태조사에서파악하지못한사항에대해서는사례조사를병행하여파악하였다. 이혼과정상의어려움, 사회 심리적및건강문제, 사회적편견, 이혼숙려제도의필요성, 지원을원하는사항등을파악하였다. 이혼자 10사례를대상으로면대면인터뷰와전화인터뷰를병행하였다. 주1) 한국노동연구원에서생산하고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는도시지역에거주하는 5,000가구의가구와그가구에속한 13,000여명의개인을대상으로 1998년부터시작하여매년 1회씩조사를실시하며, 2005년현재 2003년 6차조사자료까지사용가능하다. 조사의주요항목은가구특성, 가계경제, 보육현황, 경제활동상태, 고용관련사항등이다 ( 자세한사항은방하남외, 2002 참조 ). 주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생산하고있는한국에서의 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 관련조사는 1960년대부터 2003년까지총 17회가이루어졌다. 1964년에최초의조사가실시되었고, 1970년대말부터 3년주기로조사가실시되었다. 조사의성격은우리나라가족계획사업의발전과함께그특징이다양하게변화하였다. 1980년대까지는출산력, 가족계획관련보상및홍보등인구억제정책중심이었는데, 1990년이후에는가족계획의성공으로오히려출산력저하가우려되어조사의방향이출산장려정책으로바뀌게되었다. 2003년도조사의경우임신및출산행태, 피임행태, 인공임신중절, 가족및자녀가치관등에관련된내용을핵심으로다루고있다. 아울러가족보건및복지영역에서주요한모자보건실태와자녀양육, 가족부양등의내용도함께다루고있다 ( 자세한사항은김승권외, 2003 참조 ).

66 68 라. 실태조사및델파이조사시설거주이혼가족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주요분석내용은이혼관련, 경제생활, 취업관련, 자녀양육관련, 전반적인가족생활변화, 사회적편견정도, 희망지원사항등이다. 또한이혼상담담당자를대상으로델파이조사를하여이혼가족의지원프로그램실태및문제점, 연계기관, 이혼가족정책개선방안등을파악하였다. 마. 전문가와의정책간담회및워크숍개최이혼가족을위한지원정책에대한의견수렴및실효성있는정책수립을위한관련전문가와 2차례에걸친정책자문회의개최하여의견을수렴하였다. 전문가는이혼상담전문가, 변호사, 이혼자대상프로그램운영담당자등으로구성하여이혼자에대한실태와문제점, 현지원정책실태및문제점, 향후지원개선방안등과관련한의견을수렴하였다. 아울러본연구를위해서원외및원내전문가와의총 3회의워크숍을개최하였다. 1차워크숍은연구방향과내용을점검하기위한것이었고, 2차워크숍은연구내용이계획대로진행되고있는지향후연구를위한개선사항이어떠한것인지를보완하는것을주목적으로하였다. 마지막 3차워크숍에서는연구결과를중심으로정책적인보완점과보고서전체의구성과내용에대한점검을실시하였다. 3. 연구의흐름도 ( 그림 1-1)

67 서론 69 그림 1-1 연구의흐름도 주요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주제및범위설정 연구진회의제1차워크숍 연구방향, 내용, 방법확정 이혼추이, 개념, 원인및영향, 국내외이혼가족지원정책검토 재가이혼가족의실태파악 ( 경제생활, 주거생활, 경제활동, 가치관, 복지욕구등 ) 시설이혼자실태및이혼자대상프로그램파악 ( 이혼동기, 과정, 자녀관련, 경제생활, 상담, 복지욕구등 ) 국내외관련문헌, 통계자료및정부간행물검토제 2 차워크숍 기존실태자료 2 차분석, 시설이혼자실태조사, 이혼자사례조사, 상담전문가델파이조사이혼전문가와의정책간담회 이혼전문가와의정책간담회제 3 차워크숍 이혼가족지원정책수립

68 70 제 3 절분석대상및연구의한계 그동안이혼가족에대한지원정책연구는대상자접근의어려움과전국적인조사자료의미비로인하여한계가많았다. 이혼에관한기존의연구들은이혼의원인 ( 권귀숙 1998; 이현송 1997), 이혼후적응문제나자녀양육및부모의역할 ( 장혜경외, 2002), 이혼에대한태도 ( 한경혜외, 2003), 이혼가족을위한복지지원프로그램등에관심을두어왔다 ( 성정현, 1999; 이여봉, 2003; 장혜경외, 2002). 그러나대부분의연구들은사례조사나유의적인표본추출에의한조사방법을사용하여, 포괄적인이혼가족의실태를고찰하는데제약이있었고, 이혼가족을전반적인정책을모색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기존연구의한계를극복하고자전국실태조사재분석, 사례조사, 실태조사, 델파이조사등다양한방법을활용한본연구에서도연구대상자와관련한한계를완전히극복할수는없었다. 본연구에서활용한 한국노동패널데이타 는경제생활에대한이혼가족의실태를심층적으로파악하는데유익하였으나, 이혼가족의경제생활이외다른측면을살펴볼수없다는한계점을지닌다. 2003년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는이혼가족의전반적삶의실태를파악하는데도움이되었지만, 여성의출산율파악에중심을두었기때문에이혼의원인과과정, 이혼후삶의변화및문제점등이혼과관련된내용을보다심도있게파악하는데는어려움이있었다. 아울러조사대상이 15세에서 59세로한정되어있기때문에황혼이혼가족인 60세이상이혼가족의실태를파악하기어려웠고일부항목에서는남성에대한정보가누락되어있는상태이었다. 시설거주이혼가족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연구대상의폭을확대하려하였으나, 저소득여성이혼가족에국한되어일반여성이혼가족이나남성이혼가족의실태는파악하지못하였다. 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서남성이혼가족에대한사례조사를실시하였으나, 사례수가적어서연구결과를전체이혼남성으로일반화하기에는무리가따른다. 이러한연구의한계에도불구하고본연구에서는문헌연구및이혼가족에

69 서론 71 대한대표성이확보될수있는전국데이터에대한 2차자료분석외에기존연구에서이루어지지않았던시설거주이혼가족실태조사, 남성을포함한이혼가족사례조사, 전문가델파이조사등을병행하여실시함으로써우리사회이혼가족의삶을보다다각적으로규명하고자하였다. 이를통해서이혼가족을위한지원정책을도출하였다는점에서연구의의의를두고자한다.

70 제 2 장한국의이혼추이 제 1 절혼인율및이혼율변화 1. 혼인율과이혼율 가족주의가치관을중요하게여기는우리나라에서는혼인을중요하게생각하여왔다. 그러나도시화, 산업화, 개인주의확산등으로인한가족주의가치관의약화를혼인율의감소추이를통해알수있다. < 표 2-1> 에제시하였듯이인구 1000명당혼인건수를나타내는조혼인율은증가하다가어느시점부터꾸준히감소하는추세에있다. 1970년에는 9.2건에서 1975년 8.0건으로감소하다 1980년에는 10.6건으로증가하였다. 그러나 1985년에는 9.2건, 1990년 9.3건, 2000년 2.5건, 2004년 6.4건으로감소하였다. 2004년조혼인율 (6.4건) 은 9년전인 1995년의 8.7건보다 2.3건이감소하였으며 2002년부터꾸준히 6.4건으로같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04년의경우주3) 는한해동안 310,944쌍이혼인하여 2003년에비해 6,012 쌍이증가하였다. 이는 1일평균약 852쌍이혼인한셈이된다. 통계청에의하면혼인이증가한이유는재혼이많이늘고외국인과혼인이늘어났기때문이다 ( 통계청, 2005). 혼인율과달리인구 1000명당이혼건수를나타내는조이혼율은 2003년까지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었다가, 2004년에는감소하였다. 특히조이혼율은 1990년대중반부터급증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1970년조이혼율은 0.4건이었는데, 1980년에는 0.6건으로다소증가하였고, 1990년 1.1건, 1995년 1.5건, 주 3) 주요통계는통계청에서실시한전국의읍면사무소또는시 구청에신고한혼인및이혼신고서의인구동태항목을수집하여기초로집계한결과이다 ( 통계청, 2005).

71 한국의이혼추이 년 2.5 건, 2003 년 3.5 건으로꾸준히증가하였다. 표 2-1 조혼인율및조이혼율 ( 단위 : 건, %) 연도 결혼수 이혼수 조혼인율 조이혼율 결혼에대한이혼율 ,137 11, ,226 16, ,031 23, ,847 38, ,312 45, ,484 68, ,911 79, ,591 91, , , , , , , , , , , , , , , 주 : 1) 조혼인율 (Crude Marriage Rate: CMR): 1년간발생한총온인건수를당해연도의연앙인구 (7월 1일기준 ) 로나눈수치를 1,000분비로나타낸것임. 2) 조이혼율 (Crude Divorce Rate: CDR): 1년간발생한총이혼건수를당해연도의연앙인구 (7월 1일기준 ) 로나눈수치를 1,000분비로나타낸것임. 3) 결혼에대한이혼율 = ( 이혼건수 결혼건수 ) 100 자료 : 통계청, 2004년혼인 이혼통계결과 : 혼인 이혼신고에의한집계, 보도자료, 결혼대비이혼율도지속적으로증가하여 1970년 3.9% 에서 2003년에는 54.8% 를기록하고있다. 그러나이것이전체결혼한부부의반이이혼한다는의미는아니다. 이러한오해의소지가있기때문에, 혼인건수대비이혼건수로이혼율을산정하는방법에대한비판이일고있다. 법원행정처에서는적절한이혼율산정방식으로특정시점이혼경력자의총이혼횟수를혼인경력자의총혼인횟수로나눠계산한백분율을제시하는방법이더타당하다는주장을하

72 74 고있다 ( 법원행정처, 2004). 이러한방식으로산정한 2002년도우리나라이혼율은 9.3% 에불과하여 ( 이혼횟수 : 262만3천 659건, 혼인횟수 : 2천815만6천 405건 ), 부부 11쌍중 1쌍이이혼한셈이된다 ( 결혼대비이혼율 : 44.0%). 따라서이혼율의해석에주의를요하는것이기는하지만, 여전히우리나라의이혼율은선진국과비교했을때도높은수준임을알수있다 ( 표 2-4 참조 ). 그림 2-1 조혼인율및조이혼율 ( 단위 : %) 조혼인율 조이혼율 자료 : 통계청, 2004 년혼인 이혼통계결과 : 혼인 이혼신고에의한집계, 보도자료, 한편, 2004년에는조이혼율이 2.9건으로떨어져서전년에비해 0.6건이나감소하였다. 이혼건수로는무려 16.6% 나줄어들었다 ( 표 2-2, 그림 2-2 참조 ). 2004년도에이혼율이감소한이유에대해서는보다구체적인분석이필요하겠으나, 이혼숙려제도같은새로운제도가효과를거두었기때문일가능성이지적되고있다. 이제도가아직역사적으로짧아서그결과를검증하기에는시기상조인면이있으므로, 이제도의효과에대해서는중장기적인연구가필요하다.

73 한국의이혼추이 75 표 2-2 이혼건수및조이혼율증감 ( 단위 : 천건, %) 구분 총이혼건수 ( 천건 ) 증감 ( 천건 ) 증감률 (%) 조이혼율 ( 건 ) 주 : 이혼이감소한연도 : 71년 (-2.2%), 78년 (-2.7%), 79년 (-13.0%), 88년 (-0.6%) 자료 : 통계청, 2004년혼인 이혼통계결과 : 혼인 이혼신고에의한집계, 보도자료, 그림 2-2 이혼건수및조이혼율추이 ( 천건 ) ( 인구 1 천명당건 ) 총이혼건수 ( 천건 ) 조이혼율 자료 : 통계청, 2004 년혼인 이혼통계결과 : 혼인 이혼신고에의한집계, 보도자료,

74 76 유배우이혼율 (Divorce Rate of Married Couple) 은 1년간발생한총이혼건수를당해연도유배우인구 (7월 1일기준 ) 로나눈수치를 1,000분비로나타낸것이다. < 표 2-3> 에제시되었듯이, 2004년한해동안발생한총이혼건수를유배우인구와비교하여계산한유배우이혼율은 5.8건 ( 쌍 ) 으로나타났다 ( 통계청, 2005)( 그림 2-3 참조 ). 즉, 우리나라전체부부중에서 2004년한해동안 1.16% 가이혼하였다 ( 유배우자 100명당 0.58쌍이혼 ). 표 2-3 유배우이혼율 ( 단위 : 건 ) 총이혼건수 119, , , , ,365 유배우이혼율 자료 : 통계청, 2004 년혼인 이혼통계결과 : 혼인 이혼신고에의한집계, 보도자료, 그림 2-3 유배우이혼율추이 ( 건 ) ( 유배우 1 천명당건 ) 180, , , , ,000 80, , ,000 20, 총이혼건수유배우이혼율 자료 : 통계청, 2004 년혼인 이혼통계결과 : 혼인 이혼신고에의한집계, 보도자료,

75 한국의이혼추이 년도의이혼율하락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이혼율은여전히높은편으로 2004년한해 14만쌍이이혼하여, 1일평균 448쌍이이혼하는셈이된다. 또한, 우리나라의이혼율을 OECD 국가와비교했을때도여전히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다음 < 표 2-4> 에제시되었듯이 2000년도의 OECD 국가중벨기에의이혼율은 2.6건, 덴마크 2.7건, 독일 2.4건, 프랑스 2.0건 (1999년), 네덜란드 2.2. 건, 영국 2.6건등으로우리나라의 2000년도이혼율 2.5건과비슷한수치이다. 표 2-4 OECD 국가의조혼인율과조이혼율 (2000) 국가 조혼인율 조이혼율 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1999)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스웨덴 영국 한국 ( 단위 : 건 ) 자료 : Euro Statistics, Statistics in Focus: 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s, 장혜경 민가영, 이혼여성의부모역할및자녀양육지원방안에관한연구, 2002, p.25 에서재인용. OECD 국가들은우리나라보다먼저산업화와도시화등을통한가족및개인생활과가치관의변화를겪었음에도불구하고, 산업화후발국인우리나라의이혼율이이러한국가와비슷하다는것은우리나라의이혼율이사회경제적인

76 78 발전속도에비해서빠름을나타내는것이라고할수있다. 아울러미국을비록한선진국에서는이혼율이낮아지는추세임을고려하면, 우리나라의이혼문제는사회전체가고민해야할중요한이슈라고할수있다. 그런데, 한국이다른 OECD 국가와비교해서특이한다른점은조혼인율이높다는점이다. 2000년도덴마크의 7.2건을제외하고다른 OECD 국가에서는조혼인율이 4.0건에서 6.0건의수준인데비해, 우리나라는 7.0건으로비교적높은수준이다. 이는우리나라의경우아직도혼인에대한사회적인가치가높음을나타내는것이다. 이에비해 OECD 국가의경우는혼인신고를하지않고동거하여가족을이루는비율이많다. 그렇다고우리나라의혼인율이높아서이혼율이높다고할수는없다. 따라서혼인율과이혼율의관계에대한심층적인연구는본연구의주제를벗어나는것이고, 지면의한계상향후연구과제로남겨둔다. 2. 초혼및이혼연령이혼연령을살펴보기에앞서결혼하는연령부터살펴보면, 우리나라남녀의평균초혼연령은 1995년부터 2004년에이르기까지약간씩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2-5 참조 ). 1995년에는남성의평균초혼연령은 28.4세, 여성은 25.4세이었는데 2000년에는남녀각 29.3세, 26.5세로상승하였고, 2004년에는남성 30.6세와여성 27.5세로증가하였다. 즉결혼연령이점차적으로늦어짐을알수있다. 표 2-5 평균초혼연령 ( 단위 : 세 ) 연도 남성 여성 자료 : 통계청, 2004년혼인 이혼통계결과 : 혼인 이혼신고에의한집계, 보도자료,

77 한국의이혼추이 79 평균혼인연령의상승에따라평균이혼연령도 1990년부터 2004년에이르기까지약간씩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1990년에는남성의평균이혼연령은 36.8세, 여성 32.7세이었는데, 1998년남성 39.8세, 여성 36.1세로증가하였고, 2000년에는남성 40.1세, 여성 36.6세, 2004년남성 41.8세, 여성 38.3세로나타났다 ( 표 2-6 참조 ). 결혼연령이늦어짐과함께이혼연령도점차늦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표 2-6 평균이혼연령 ( 단위 : 세 ) 연도 남성 여성 차이 자료 : 통계청, 2004년혼인 이혼통계결과 : 혼인 이혼신고에의한집계, 보도자료, 성별초혼및재혼율이혼과관련해서는재혼율 ( 재혼건수 ) 도검토해볼필요가있다. 재혼에앞서초혼을살펴보면성별초혼의비율과건수를보면남녀모두초혼의건수와비율은감소하는추세에있다. 남자의경우의 1995년 89.3%(356.0천건 ) 에서, 2000년 86.7%(289.5천건 ), 2004년 81.2%(252.5천건 ) 로감소하고있고, 여자의경우는 1995년 89.3%(355.8천건 ) 에서 2000년 85.2%(284.7천건 ), 2004년 78.9%(245.2 천건 ) 로감소하는추세이다 ( 표 2-7 참조 ). 반면재혼의경우는남녀모두에서증가추세에있는데, 특히여성의증가비율이남성보다더높다. 남자의경우는재혼비율이 1995년 10.0%(39.8천건 ) 에서 2000년 13.1%(43.6천건 ) 로, 2004년에는 18.2%(56.7천건 ) 로상승하였고, 여자의경우는 1995년 10.0%(39.8천건 ) 에서, 2000년 14.5%(48.3천건 ) 로, 2004년 20.4%(63.6천건 ) 로남성보다더많은증가율을보이고있다. 이와같이남성은초혼에머무는비율이여성보다상대적으로더많은반면, 여성은이혼후재

78 80 혼에이르는비율이더많음을알수있다. 표 2-7 성별초혼및재혼건수와비율 ( 단위 : 천건, %) 연도 계 남자 초혼 재혼 여자 초혼 재혼 구성비 계 남자 초혼 재혼 여자 초혼 재혼 주 : 계에는미상포함자료 : 통계청, 2004 년혼인 이혼통계결과 : 혼인 이혼신고에의한집계, 보도자료, 연령별이혼율 다음에서는이혼이주로어떠한연령에의해서나타나는지를살펴보았다. 연령별남녀일반이혼율 (15세이상이혼율, 인구 1,000명당 ) 을보면 1990년에서 2004년에이르기까지이혼율이가장높은연령대는년도마다약간의차이를보이기는하지만, 남자및여자의경우모두 30~34세와 35~39세로나타났다 ( 표 2-8 참조 ). 아울러 40~44세의이혼율도비교적높은편으로나타났다. 45~49세의이혼율은꾸준히급증하는추세를보이고있어, 1990년에는남성의경우 3.1건이던것이 1998년에는 10.0건으로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10.1 건, 2004년 11.4건이었고, 여성의경우는 1990년 1.7건, 1998년, 6.2건, 2000년 6.6건, 2004년 8.6건으로나타났다.

79 한국의이혼추이 81 표 2-8 연령별남녀일반이혼율 ( 단위 : 인구 1000명당건수 ) 연도 연령 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 일반이혼율 ~19세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55세 세이상 주 : 1) 1990년의자료는 이혼여성의부모역할및자녀양육지원방안에관한연구 ( 여성개발 원, 2002) 자료중통계정 (2002), 2001년혼인 이혼통계결과 를인용한것으로, 자료 에서는 50~55세구분없이 50세이상으로분석하였음. 2) 일반이혼율 (General Divorce Rate) = ( 연간이혼건수 15세이상인구 ) 1,000 자료 : 통계청, 2004년혼인 이혼통계결과 : 혼인 이혼신고에의한집계, 보도자료, 최근에는 60세이상의노년이혼 ( 황혼이혼 ) 도증가하고있어최근한국의이혼의특성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특히 60세이상여성노인이이혼을청구하는비율이증가하고있는데, 이러한변화가노년이혼전체의주요한증가요인이되고있다 ( 김미숙외, 2002). 5. 동거기간별이혼율동거기간별이혼정도에있어서는 1990년에서 2004년에이르는기간동안동거기간 0~4년의경우가이혼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지난 14년간의변화추이를보면, 동거기간 0~4년의이혼율은 1990년 39.5% 에서 2004년 25.2% 로대폭감소하였고, 동거기간 5~9년사이의이혼율은 1990년 29.1% 에서 2004년 22.9% 로약간감소하여동거기간 0~4년부부간의이혼율에근접해있다 ( 표 2-9 참조 ). 눈에띠는것은동거기간 20년이상의이혼율

80 82 에있는데, 1990년 5.0% 에서 2000년 14.3% 로대폭증가하였고, 2004년에는계속증가하여 18.3% 를보이고있다. 아울러 15~19년간의동거한경우의이혼율도꾸준히증가하여, 1990년 7.9% 에서 2000년 14.3%, 2004년 18.3% 를보이고있다. 표 2-9 동거기간별이혼율 ( 단위 : %) 동거기간 ) ~4년 ~9년 ~14년 ~19년 년이상 계 주 : 1) 1990 년자료 : 통계청, 2002 혼인 이혼통계결과, 자료 : 통계청, 2004 년혼인 이혼통계결과 : 혼인 이혼신고에의한집계, 보도자료, 이러한현상은이혼이결혼초기에많이발생하는추이에서벗어나서모든동거기간에서골고루증가하고있음을시사한다. 그만큼모든동거기간에서이혼이보편적인현상임을나타내준다. 과거에는자녀가이혼을막는요인으로작용하였는데, 최근에올수록자녀보다는부부간의만족이중요하게부각되어만족도가충족되지않을때해혼하는경향이있음을시사한다. 6. 지역별이혼율지역별조이혼율에있어서는 2004년의경우전국적으로는 2.9건이고, 인천이가장높은 3.7건이고, 제주도 3.2건이다. 그다음으로는부산 3.1건, 경기 3.1건의순으로나타났다. 경북은이혼율이가장낮은 2.4를보이고있다 ( 표 2-10 참조 ). 이는지역적으로보수적인지역에서이혼율이낮고, 여성의수가많거나인구의이동이잦은지역에서의이혼율이높은것으로추정되나보다제사한이유를알기위해서는이에대한심층적인연구가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