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2. 연구의내용및범위 3. 연구방법 Ⅱ. 양육지원및선행연구검토 1. 가정내양육과아이돌보미사업 2. 선행연구 Ⅲ. 외국의가정내양육제도 1. 프랑스 2. 일본 3. 미국 4. 외국제도의시사점 Ⅳ. 아이돌보미사업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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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돌보미지원사업체계화및발전방향 < 최종보고 > 2009 년 9 월 한국여성노동연구소

2 < 목차 >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2. 연구의내용및범위 3. 연구방법 Ⅱ. 양육지원및선행연구검토 1. 가정내양육과아이돌보미사업 2. 선행연구 Ⅲ. 외국의가정내양육제도 1. 프랑스 2. 일본 3. 미국 4. 외국제도의시사점 Ⅳ. 아이돌보미사업현황 1. 아이돌보미서비스사업개요 2. 아이돌보미서비스관련실태분석 Ⅴ. 아이돌보미사업외가정내파견양육서비스 1. 가정내파견양육서비스관련실태조사 2. 가정내파견양육서비스의함의 Ⅵ. 아이돌보미사업의체계화및활성화방안 Ⅶ. 요약및결론 부표

3 < 표목차 > < 표 1> 돌보미서비스필요이유 < 표 2> 이용자속성별서비스필요이유 < 표 3> 아이돌보미서비스이용이유 : 중복응답 < 표 4> 유형별서비스이용사유 < 표 5> 연령별서비스이용사유 < 표 6> 근로활동별서비스이용사유 < 표 7> 돌보미서비스의구체적내용 : 중복응답 < 표 8> 아이돌보미서비스만족도 < 표 9> 아이돌보미사업의불만사항 < 표 10> 유형별아이돌보미사업에불만사항 < 표 11> 아이돌보미선택기준 : 중복응답 < 표 12> 서비스내용의불만사항 < 표 13> 간접양육시애로사항 < 표 14> 자녀양육위탁시안심대상 < 표 15> 아이돌보미서비스이용시간대 : 중복응답 < 표 16> 유형별서비스주이용시간대 < 표 17> 연령별서비스주이용시간대 < 표 18> 서비스이용행태 < 표 19> 아이돌보미서비스이용행태 < 표 20> 아이돌보미서비스정기적이용이유 < 표 21> 유형별아이돌보미서비스정기적이용이유 < 표 22> 서비스이용시간형태 < 표 23> 유형별서비스이용시간형태 < 표 24> 시간제이용시간 < 표 25> 유형별시간제이용시간 < 표 26> 아이돌보미서비스주당이용횟수 < 표 27> 유형별아이돌보미서비스주당이용횟수 < 표 28> 서비스비정기적이용이유 < 표 29> 서비스월평균이용횟수 : 비정기이용자

4 < 표 30> 아이돌보미서비스 1 회당평균이용시간 < 표 31> 서비스이용시간제한 < 표 32> 서비스이용시간제한에관한의견 < 표 33> 유형별서비스이용시간제한에관한의견 < 표 34> 서비스추가시간이용경험 < 표 35> 이용시간연장과요금증가시서비스이용여부 < 표 36> 유형별이용시간연장과요금증가시서비스이용여부 < 표 37> 서비스정기적이용희망여부 < 표 38> 아이돌보미서비스에대한요구사항 < 표 39> 유형별아이돌보미서비스에대한요구사항 < 표 40> 돌보미서비스에추가희망서비스 < 표 41> 유형별추가희망서비스 < 표 42> 연령별추가희망서비스 < 표 43> 근로활동별추가희망서비스 < 표 44> 희망업무추가시서비스이용여부 < 표 45> 유형별희망업무추가시서비스이용여부 < 표 46> 연령별희망업무추가시서비스이용여부 < 표 47> 경제활동별희망업무추가시서비스이용여부 < 표 48> 아이돌보미서비스진행방향 < 표 49> 유형별돌보미서비스진행방향 < 표 50> 연령별서비스진행방향 < 표 51> 경제활동별서비스진행방향 < 표 52> 영아의규칙적인돌보미서비스필요시간 < 표 53> 희망부담금액 < 표 54> 영아의규칙적인서비스지원시간별희망지불금액 < 표 55> 돌보미서비스이외자녀양육방법 < 표 56> 유형별돌보미서비스이외자녀양육방법 < 표 57> 아이돌보미서비스인지경로 < 표 58> 서비스이용시부담스런절차 < 표 59> 전자바우처사용에대한의견 < 표 60> 유형별전자바우처사용에대한의견 < 표 61> 경제활동별전자바우처사용에대한의견 - 4 -

5 < 표 62> 현재이용하는서비스유형 < 표 63> 자녀의연령 < 표 64> 본인의연령 < 표 65> 본인의학력 < 표 66> 현재경제활동여부와근로활동형태 < 표 67> 주요활동내용 : 돌보미종사자 < 표 68> 이용자가정의요구사항 < 표 69> 돌보는아이와무관한요구에대응 < 표 70> 돌보미서비스에부가되면좋을업무 < 표 71> 본인의아이위탁시가장중요하게부탁할내용 < 표 72> 돌보미서비스교육내용기여도 < 표 73> 돌보미종사자에게더필요한교육 < 표 74> 활동가능시간 : 중복응답 < 표 75> 연령대별활동가능시간 < 표 76> 활동불가능한시간에대한이유 < 표 77> 연령대별활동불가능한시간에대한이유 < 표 78> 학력별활동불가능한시간에대한이유 < 표 79> 아이돌보미활동시간 : 주당평균시간 < 표 80> 희망활동시간 : 주당평균시간 < 표 81> 실제활동시간과희망시간의격차이유 < 표 82> 선호하는아이연령대 < 표 83> 연령별선호하는아이연령대 < 표 84> 학력별선호하는아이연령대 < 표 85> 피하고싶은아이연령대 < 표 86> 피하고싶은이유 < 표 87> 돌보미활동중어려운점 < 표 88> 연령대별돌보미활동중어려운점 < 표 89> 학력별돌보미활동중어려운점 < 표 90> 취업경로 < 표 91> 직업선택이유 - 5 -

6 < 표 92> 연령별직업으로선택이유 < 표 93> 학력별직업선택이유 < 표 94> 보유자격증 : 중복응답 < 표 95> 아이돌보미활동을통한월평균소득 < 표 96> 연령별월평균소득 < 표 97> 학력별월평균소득 < 표 98> 소득만족도 < 표 99> 연령별소득만족도 < 표 100> 학력별소득만족도 < 표 101> 아이돌보미희망월평균소득 < 표 102> 활동불가능이유에따른돌보미월평균소득 < 표 103> 활동불가능이유와돌보미가판단하는적정월평균소득 < 표 104> 아이돌보미이외의경제활동여부 < 표 105> 아이돌보미이외의경제활동이유 < 표 106> 아이돌보미활동보람여부 < 표 107> 돌보미종사자연령분포 < 표 108> 돌보미종사자학력분포 < 표 109> 자녀양육경험여부 < 표 110> 월평균소득수준 < 표 111> 자녀양육형태 < 표 112> 시설미이용이유 : 중복답 < 표 113> 간접양육시애로사항 : 잠재고객 < 표 114> 자녀양육위탁시안심대상 : 잠재고객 < 표 115> 자녀양육지출비용 < 표 116> 타인양육필요이유 < 표 117> 아이돌보미서비스인지여부 < 표 118> 아이돌보미서비스인지경로 < 표 119> 아이돌보미사업이용여부 < 표 120> 돌보미서비스이용을원하지않는이유 < 표 121> 돌보미서비스이용형태희망 - 6 -

7 < 표 122> 정기적으로원하는이용시간형태 < 표 123> 아이돌보미서비스이용유형 < 표 124> 이용시간제한에대한의견 < 표 125> 아이돌보미서비스금액에대한의견 < 표 126> 아이돌보미희망적정금액 < 표 127> 이용원하는서비스내용 : 중복응답 < 표 128> 돌보미서비스에추가희망서비스 : 잠재고객 < 표 129> 서비스미이용이유 < 표 130> 양육담당자선택시중요한기준 : 중복응답 < 표 131> 타인양육시우려사항 : 잠재고객 < 표 132> 전자바우처사용에대한의견 : 잠재고객 < 표 133> 자녀의연령 : 잠재고객 < 표 134> 연령분포 : 잠재고객 < 표 135> 학력분포 : 잠재고객 < 표 136> 현재경제활동여부와근로활동형태 : 잠재고객 < 표 137> 월평균소득 : 잠재고객 < 표 138> 주요활동내용 : 베이비시터 < 표 139> 이용자가정의요구사항 : 베이비시터 < 표 140> 업무와무관한요구에대응 < 표 141> 업무상가장어려운점 < 표 142> 본인아이위탁시가장중요하게부탁할내용 : 베이비시터 < 표 143> 업무활동형태 : 베이비시터 < 표 144> 활동가능시간 : 베이비시터 < 표 145> 피하는활동시간에대한이유 < 표 146> 베이비시터활동시간 : 주당평균시간 < 표 147> 희망활동시간 : 베이비시터 < 표 148> 실제활동시간과희망시간의격차이유 : 베이비시터 < 표 149> 주로돌보는아이연령대 < 표 150> 피하고싶은아이연령대 : 베이비시터 < 표 151> 피하고싶은이유 : 베이비시터 - 7 -

8 < 표 152> 취업경로 : 베이비시터 < 표 153> 직업선택이유 : 베이비시터 < 표 154> 보유자격증 ( 중복응답 ) < 표 155> 베이비시터이외의경제활동여부 < 표 156> 베이비시터이외의경제활동이유 < 표 157> 아이돌보는일이외의경제활동을통한월평균수입 < 표 158> 베이비시터월평균소득 < 표 159> 소득만족도 : 베이비시터 < 표 160> 베이비시터희망월평균소득 < 표 161> 아이돌보미활동보람여부 < 표 162> 연령분포 : 베이비시터 < 표 163> 학력분포 : 베이비시터 < 표 164> 자녀보육경험여부 : 베이비시터 < 표 165> 월평균소득 : 베이비시터 < 표 166> 월령에맞는교육활동 < 표 167> 베이비시터이용요금표 < 표 168> 보육천사아이뜰이용자지원금 < 표 169> 보육천사아이뜰베이비시터교육과정 < 표 170> 가정보육교사이용자지원금 < 표 171> 베이비시터가사업무 < 표 172> 연령별육아법예시 < 표 173> 베이비시터이용요금예 ( 출퇴근용 ) < 표 174> 가사겸베이비시터입주형이용금액예 - 8 -

9 < 연구요약 > 1. 연구목적 아이돌보미사업의전국확대및아이돌봄을둘러싼정책여건과수요변 화등을반영한아이돌보미사업의정책방향모색 2. 연구내용 아이돌보미서비스와관련하여환경변화에따른서비스의성격재규정및돌봄서비스유형세분화, 서비스지원내용의정비, 돌봄서비스질적향상및돌보미종사자의일자리개선, 아이돌보미사업관리방안에대한개선방안등을모색함 3. 연구방법 문헌조사와현장실태조사그리고인터넷조사의세가지방법과더불어 자문회의및간담회등을통하여전문가의견을적극수렴 - 연구의이론적배경과선행연구등은문헌조사와기존연구자료를통하여, 외국의제도와관련한부분등은인터넷을통한조사로이루어지며, 아이돌보미사업과가정내파견양육서비스관련조사는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설문조사를실시함 - 실태조사설계 : 아이돌보미사업관련조사와아이돌보미외가정내파 견양육서비스관련조사 1 조사대상 아이돌보미사업 : 서비스이용자, 돌보미종사자 - 9 -

10 가정내파견양육서비스관련 : 잠재고객, 베이비시터, 파견보육사업자 2 표본설계 아이돌보미사업대상자서비스이용자 : 조사시점현재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용자및이용경험자 (1,102 명 ) 돌보미종사자 : 조사사점현재돌보미종사자및종사경험자 (334 명 ) 가정내파견양육서비스관련자잠재고객 : 조사시점현재수도권에거주중인 12 세이하자녀를양육중인자로이들은가정내파견양육서비스를제공받을수도있으며, 아이돌보미서비스를이용할수도있는사람이므로잠재고객으로칭함 (171 명 ) 베이비시터 : 조사시점현재수도권에서보수를받고가정에파견되어 12 세이하아이를돌보고있는사람으로베이비시터 ( 돌봄종사자 ) 로칭함 (262 명 ) 파견양육지원사업자 : 민간파견보육사업자는인터넷직거래운영자를포함한베이비시터파견사업자 4. 연구내용요약 (1) 아이돌보미사업관련실태조사 가. 아이돌보미서비스이용자 1 서비스내용관련 - 아이돌보미서비스가필요한가장중요한이유는직장때문인것으로나 타남. 특히기존지역에서직장문제로인한이용비율이신규지역보다높게

11 나타나고있어아이돌보미사업은일하는여성에게유용한정책임을알수있음. - 아이돌보미서비스를이용하는이유는아이가시설을이용하기에너무어린나이인점과아이의정서적안정때문이라는응답비율이크게나타나고있으나, 신규지역에서는아이를무료로맡길곳이없고비용이저렴하여이용한다는응답비율이기존지역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음. - 가정에서요구한서비스내용은식사및간식챙기기와부모귀가시까지의임시양육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특히신규지역에서는학습돌봄서비스에대한요구가기존지역보다상대적으로높은비율로나타나고있음. -서비스에대한만족도는어느지역에서나비슷한정도로만족하는상태임. 그러나돌보미사업에대한불만사항을찾는다면서비스이용시간부족이가장크게나타나고있음. 상대적으로신규지역에서는비용에관한불만이높은반면기존지역에서는이용시간에대한불만이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 직접자녀를돌보지못하는경우에안심하고자녀를맡길수있는대상으로응답자의 39.7% 는친정부모를, 응답자의 33.6% 는아이돌보미로응답하고있으며, 기존지역에서아이돌보미에대한응답비율이더높게나타나고있음. 이는돌보미서비스에대한신뢰를엿볼수있는부분으로여겨짐. 2 서비스이용시간및비용관련 - 서비스이용시간은주로오후 (12-9) 시간대로나타나고있으며정기적으로시간제로이용하는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음. 서비스를정기적으로이용하면서지불하는금액은월평균 120,694 원으로조사되었음. - 서비스이용시간을연장하고이용요금을올릴경우응답자의 57.4% 는적당한수준의이용금액증가를수용하는반응이었으며, 응답자의 65.0% 는규칙적인정기서비스를희망하고있음. 3 서비스개선방향

12 - 아이돌보미서비스에대한요구사항은원하는돌보미선생님의지속적연결, 다음으로는필요할때항상서비스이용이가능할것을희망함. - 아이돌보미사업에추가되기를희망하는서비스종류는연령별학습돌보미에대한응답비율이가장높았으며, 희망하는서비스가추가될경우서비스비용상승에대한응답자의반응은긍정적으로나타나고있음. - 아이돌보미서비스를이용해본경험자는절대다수가아이돌보미사업이누구나쉽게이용할수있도록제도로확대되어정착하기를희망함. 특히아이가어릴수록돌보미사업의필요성을크게느끼고있다고여겨짐. - 전자바우처를사용하는방법에대해서는응답자의 27.4% 만이부정적인의견을나타내고있으나, 전자바우처사용을싫어하는응답비율은신규지역이더높게나타나고있음. 나. 아이돌보미서비스종사자 1 서비스내용관련 - 아이돌보미종사자가주로담당하고있는일은놀이활동과식사및간식챙기기가가장크게나타나고있으며, 이용가정에서요구하는사항으로는학습도움을요청하는비율이가장크게나타나고있음. - 돌보미사업관리센터에서교육받은내용이실제로도움이되었다는긍정적인반응이압도적으로나타나고있어관리기관에서의교육내용이매우중요한부분임을알수있음. 2 서비스제공시간관련 - 아이돌보미로서활동이가능하지않은이유는가정생활에지장을받지않으려는것이가장큰이유로나타나고있음. - 돌보미종사자의현재활동시간은본인의활동욕구와는차이가있음. 이러한차이는일하려는시간과이용자가정의요구시간이맞지않기때문이라는응답비율이 44.3%, 일거리가주어지지않기때문이라는응답비율

13 은 40.9% 로나타나고있음. 이는이용자가정과서비스제공자를연결하 는관리기관의역할과업무능력의중요성을반영하는것으로보여짐. 3 일자리관련 -아이돌보미종사자가가장선호하는아이의연령대는 5 7세아동, 피하고싶은연령대는초등학교고학년으로나타나고있음. -아이돌보미로활동하면서가장어려운점에대하여서는응답자의 58.9% 는직업으로서의어려움을선택하고있음. 아이돌보미를직업으로선택한이유는집안일과병행할수있기때문으로, 그다음은남을도울수있는의미있는일이라는응답으로나타났음. - 아이돌보미종사자가아이돌보미활동을통한소득은응답자의 60.4% 가 50 만원미만으로월평균소득에대한돌보미종사자의만족도는응답자의 43.3% 가불만족으로나타났음. 아이돌보미종사자가희망하는월평균소득은 50 만원에서 80 만원사이를희망하는응답비율이 38.2% 로가장크게나타나고있음. -아이돌보미활동을통한경제적만족도는매우낮은상태이지만, 아이돌보미활동을통하여보람을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2) 가정내파견양육서비스관련조사내용 가. 잠재고객 - 아이를돌보는형태에대하여응답자의 43.3% 는직접아이를돌보고, 응답자의 41.5% 는보육시설을이용하고있으며, 응답자의 11.1% 는친지나지인이, 응답자의 4.1% 만이유료베이비시터를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응답자가시설을이용하지않는가장큰이유는아이의정서적안정때문으로나타났음. 타인양육시가장안심하고자녀를맡길수있는대상은응답자의 60.3% 가친정부모를, 응답자의 19% 는시부모로응답하고있어혈육에대한신뢰가절대적임을표현하고있음

14 - 자녀보육관련월평균지출비용은응답자의 45.7% 는 20 만원에서 40 만원, 응답자의 22.2% 는 20 만원미만, 응답자의 13.6% 는 80 만원이상으로, 이들의평균지출금액은 392,098 원으로나타나고있음. - 아이돌보미서비스사업을알고있는응답비율은 18.1% 로아직아이돌보미사업이많이알려져있지는않다고보여짐. - 아이돌보미서비스사업을모르는응답자를대상으로아이돌보미사업을간략히설명하고, 이양육서비스를이용하길희망하는가에대하여응답자의 87.1% 는서비스이용에대하여긍정적인반응을나타내고있음. 나. 돌봄종사자 : 베이비시터 - 베이비시터는응답자의 34.4% 는일반적인아이돌보는보육을, 응답자의 19.1% 는교육을포함한보육을, 응답자의 16.8% 는가사를포함하는아이돌봄활동을하고있다는응답으로나타났음. 베이비시터는사전에서비스이용요금을달리하여아이돌보미보다업무내용이세분화되어있지만, 이용가정에서집안일을요구하는경우가응답자의 39.1% 에이르고있음. - 민간베이비시터는응답자의 45.7% 가한집에서정기적으로아이를돌보고있으나, 부정기적인응답을포함하면응답자의 65.5% 는같은아이를지속적으로돌보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베이비시터로활동이가능한시간대는오전 오후시간에치중되어있으며, 심야시간에활동이가능한응답자비율은 0.9% 이며 < 돌보미 9.3%>, 휴일에활동이가능한응답비율은 3.5% 로 < 돌보미 16.3%> 나타나고있음. 말하자면베이비시터는활동가능시간이당연히직업으로서근무시간과동일함. 활동이불가능한시간에대한이유는가정생활에지장을받지않으려는것이가장큰이유임. - 베이비시터가주당평균활동시간은응답자의 37% 는 21 시간에서 30 시간정도를, 응답자의 34.6% 는 10 시간이하를활동하고있으며, 응답자의 7.4% 만이 41 시간이상을활동하고있음. 베이비시터의주당활동희망시간은응답자의 40.7% 는 21 시간에서 30 시간, 응답자의 2.5% 만이일반근무이상활동을희망하고있어베이비시터종사자는이업무를시간제근무

15 (part-timejob) 로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음. -베이비시터가피하고싶은연령대는 12 개월이하의영아, 초등학교고학년순으로나타나고있음. 피하고싶은연령대란그만큼양육이어려운연령대로초등학교고학년은학습이나놀이활동등시설에서보호와교육을담당할수있는연령대이나,12 개월이하의영아의경우에는특별한양육정책이요구됨. - 직업으로선택한가장큰이유는집안일과병행할수있기때문으로응답자의과반수이상이시간제근무 (part-time job) 여서선택하였음을표현하고있음. - 베이비시터가아이돌보는활동을통한소득은응답자의 29.7% 가 100 만원이상, 응답자의 37.5% 는 50 만원에서 80 만원미만으로응답자의월평균소득은 739,000 원으로조사되었음. 아이를돌보는활동을통하여경제적만족도가그다지높은편은아니지만응답자의 75.3% 는아이돌보미활동을통하여보람을느끼고있다고응답. 다. 가정내파견양육지원사업자 1 사회적기업 - 노동부로부터사회적기업으로인정받아아이돌봄사업이이루어지고있는기관은 YMCA 의 아가야, 인천서해출산육아돌봄센터의 나비잠, 충북지역공동체시민문화센터의 보육천사아이뜰 사업, 부산의 가정관리사협회 등이있음. - 이들은취업취약계층여성들을시간전담제보육인력으로양성하여새로운일거리를제공함으로써일자리를창출하여경제적자립과안정화를지원하여사회양극화및저출산문제해결에일조할것을목적으로함. 노동부로부터인건비를지원받아주로직장여성과저소득층이이용할수있는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사회적기업은자체적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나비잠의경우에는수료증제도를시행하고있음

16 - 아가야 는공간서비스와파견서비스로구분하여공간서비스의경우아동들의놀이문화체험공간을제공해주고있으며, 파견서비스는베이비시터, 놀이시터, 기관파견시터로구분되어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나비잠은산후관리사와베이비시터를파견하고있음. - 보육천사아이뜰 사업은노동부일자리사업으로최장 3년을시한으로시행되고있는한시적일자리창출사업프로그램으로맞벌이가정을대상으로차별화된보육서비스를제공한다는목표로하루 6시간주 5일씩 5 6 주간의철저한전문시터교육을실시하여최상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현재까지 2년가량을진행하고있음. 보육천사아이뜰 사업은일자리에참여하는교사들에게정부표준임금을지급하고있음. 2 가정보육교사제도 - 보육의질을높이기위하여베이비시터자격기준을강화하고가정방문컨설팅서비스를제공하는가정보육교사제도는경기도에서실시하는가정보육교사제도가대표적임. - 차별화된보육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 2008 년부터시행되고있는경기도의가정보육교사제도는경기도민의 36 개월미만의아동을대상으로자격이있는보육교사를가정으로파견하여 1:1 의보육을원칙으로함. 맞벌이가정및취업여성의보육문제해소로사회 경제활동을안정적으로지원하여활성화도모를목적으로함. - 가정보육교사제도의경우이용요금은가정보육교사와학부모당사자간의협의를통해결정되지만, 가정보육교사를이용하는학부모와교사에게는지원금이지급됨. 가정보육교사에게는활동지원금으로월 17 만원과영아전문교육과정수료자나대학보육과를졸업한교사에게는영아특수근무수당으로월 5만원이추가로지원되며, 학부모에게는보육시간, 아동연령등에따라이용지원금액과취업여성지원금을지원함. 3 가정내파견보육사업자

17 - 파견보육사업자에대한구체적실태에관한공식적인통계는전무한상황임. 베이비시터를파견하는업체는직업소개소로등록되어있으며, 이들간공식적인단체는구성되어있지않음 년 8월현재인터넷검색을통하여파악한사업체수는서울지역에서 44 개업체만이운영되고있음. - 그러나이와는별개로인터넷을통하여베이비시터관련업무를중개하는포털사이트가전국적으로 16 개업체가운영되고있음. 이들은베이비시터와베이비시터이용자의직거래를표방하고있으며, 중개수수료를받거나또는인력 ( 베이비시터 ) 정보를공개하는 DB 열람권을판매하는형식으로비용을지불하도록하고있음. 이들은일반베이비시터업체와서비스의종류와내용그리고이용방법등을동일한조건으로운영하고있으며, 일반업체의회원제운영에따른회비라는개념은없음. - 베이비시터파견업체의서비스종류는단순한탁아와가사업무에국한되지않고다양한수요자의요구에맞추어시행되고있음. 이를살펴보면, 일반가정방문베이비시터, 가사겸베이비시터, 학습시터, 외국어시터, 북시터, 놀이시터, 발레시터등이입주형과출퇴근형으로구분되어져있으며, 급식시터, 현장학습시터, 방학도우미, 단체육아시터, 생일도우미, 놀이공원이나야외행사도우미, 이벤트, 파티도우미등이벤트성행사에도지원서비스를제공함. - 공식적인서비스이용료는업체에따라크게다르지않으나, 실제이용료는업체에따라차이가있음. 직거래를표방하는업체에서는실제이용요금에대한기준은있으며, 당사자간협의과정을거쳐이용자의지불비용이결정됨. 그러나일반업체에서는기준이되는이용요금이있으나, 이용자가실제로지불하는비용은여러가지명목에따라기준이되는요금보다더지불하여야하는것이일반적임. 라. 가정내파견양육사업의함의 - 혈육이양육지원을할수있는상황이라면바람직하겠으나, 그렇지못한 경우에는신뢰할수있는파견양육서비스에대한수요가큼을알수있 음

18 - 아이돌봄서비스제공자가피하고싶은연령대는 12 개월이하의영아, 초등학교고학년순으로나타나고있음. 피하고싶은연령대란그만큼양육이어려운연령대로초등학교고학년은학습이나놀이활동등시설에서보호와교육을담당할수있는연령대이나,12 개월이하의영아의경우에는보육시설에서일반적으로 10 개월이상의영아를수용하는현실을감안한다면일하는여성을위하여이들에대한대책이요구됨. - 민간부분에서제공되는파견양육서비스는수요자의요구에신축적으로부응하는맞춤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 소득계층에따라그이용에는차이가있게됨. 따라서공공부문에서제공하는양육지원사업인아이돌보미사업은일하는여성에게점점더필요한서비스로이용요구가증가하게될것이며, 그렇게자리매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여겨짐. 다만수요자의요구를반영하는다양한서비스제공이필요함. - 또한현재까지가정내양육과관련한제도가없어이들에대한관리나규제가없는상황으로양육도우미를파견하는영리민간파견사업자에대한관리기준은마련할필요가있음. (3) 외국의가정내양육제도 가. 프랑스 - 프랑스는저출산을극복한나라로공보육화와가족정책의상생전략이성공한국가로알려져있음. - 일반적으로연령이 3개월에서 3살까지의아이들은 유아원 에서자격증이있는보육사들에의해돌봐지고있음. 그러나자녀를유아원에보내지않는가정은정부에서고용하는 양육도우미 ( 가정보육모 ) 를요청할수있으며, 이경우부모가그임금을지불하지만, 관계기관의보조를지원받음. - 프랑스에서는관련법이 1977 년에제정되어양육도우미가전문직업인으로인정되었고,1992 년양육도우미고용지원제도는이들로하여금합법적인지위로정당한대우를받을수있게하였음. 이에따라양육도우미교육및관리는국가와지방정부가법에의해실행하고있음

19 - 이러한법적뒷받침은양육도우미의신분을보장하고, 한편으로는이들의질적수준을유지하고관리할수있게하는것임. 양육도우미의임금은지역에따라조금씩다르게적용되고있으며,2009 년 7월 1일이후보육도우미의임금은시간당최소 2.48 유로이상이됨. 프랑스의양육도우미를이용하는가정내양육서비스정책은공보육서비스에대한대안적인방법인동시에사회가당면한실업의문제를대처하기위한고용정책의일환으로도기능하였음. 나. 일본 - 우리와문화적배경이유사한일본에서육아는대체로부부나가정의문제로치부하는경향이있었으나, 육아와관련한제약요인을해결해나가는것을범정부적지역사회의역할로인식하여여러가지육아지원사업과제도를시행하고있음. 그중가정을방문하여지원하는유아가정전가구방문사업 ( 안녕아가사업 ) 과양육지원방문사업을, 그리고아이돌보미와유사한가족지원센터사업과보육마마사업을살펴보았음. - 유아가정전가구방문사업 ( 안녕아가사업 ) 은생후 4개월까지아기의모든가정을방문하여각종불안과고민을듣고, 육아지원에대한정보등을제공하여유아가정의분리화를방지하고, 육아의건전한환경을확보하려는목적으로실시되고있음. 또한안녕아가사업과도관련하여육아에대한불안과분리감등을안고있는가정이나, 각종원인으로양육지원이필요한가정에대해육아경험자등이가정방문을통하여개별가정의양육문제를해결하거나완화를도모하고자하는양육지원방문사업도시행되고있음. - 정부의재정적지원은없으나아이돌보미사업과유사한형태로운영되고있는가족지원센터사업은도움이필요한육아가정과도움을줄수있는서비스제공자를연결하는사업으로일과가정양립을지원하기위하여노동후생성이구상하여설립되었으며, 현재는육아지원대상은자녀를가진모든가정에확산되어실시되고있음. - 보육마마 ( 가정복지원 ) 제도는증가하는보육수요에대응하기위한제도로

20 보육자가정에서아이를돌보는우리나라의가정보육시설과유사한형태이나보육대상이주로 3세미만의아동임 년아동복지법의개정에의해가정적보육사업이법제화되었으며,2010 년 4월부터는국가제도가되어이사업이 국가우리육엄마제도 로격상하고지방자치단체에보급 확대를목표로함. 따라서리육엄마요건을완화하여자격이없어도지자체의교육인증을받으면보육자가될수있어서리육시설이운영되기어려운지역의보육에활용이예상되고있음. 다. 미국 - 미국은다른나라와달리양육서비스에대한보편적접근이제도적으로보장되어있지않은나라로, 주마다양육에대한법과규정이다르기때문에양육서비스와관련한제도를통칭하여설명하기는어려움. 따라서파견양육을포함하는양육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아이다호, 아이오와, 캔사스, 루이지애나주의양육지원프로그램을간략히살펴보았음. - 이들주의양육지원프로그램은공통적으로저임금, 근로가정에아이보육비용의일부를지불하여양육을지원하는제도임. 지원금액은소득수준에기초하여금액이정해지며, 부모도반드시일부비용을지불하여야함. - 부모는 1 서비스제공자의가정에서아이를돌보는가정양육,2 많은아이들이있는아동양육센터,3 유모같은서비스제공자를가정으로파견받을수있는가정내양육,4 친척, 친구, 이웃등에의한아동양육방법등중에서양육방법을선택할수있음. 그러나아이다호주와아이오와주에서는아이가 3명이상일경우에한하여서비스제공자를가정으로파견받을수있는가정내양육을허용하고있음. 라. 시사점 - 사회 문화적배경의차이로양육지원에대한접근은나라마다다르지만,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대한법적지원제도가필요함을시사함. 육아문 제에대한인식전환을이루고, 육아문제해결을위한일본정부의선도적

21 지원과제도적정비는구체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음. 또한미국은저소득근로가정에대하여부모가선택한양육방법에대한보육비용을지원하지만, 지원조건이근로를위한훈련이나교육중인경우에한하여지원하고있음을유념할필요가있음. (4) 아이돌보미서비스사업의체계화및활성화방안 가. 아이돌보미사업체계화방안 1 아이돌보미서비스성격에대한재규정 - 아이돌보미사업은건강한가정을지원하기위하여한시적으로발생한가정내육아공백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돌보미를가정에파견하여서비스를지원하는사회서비스로정의함. 아이돌보미사업은가정에서양육문제발생시, 이를지원하여건강한가정을만들고유지할수있도록한건강가정기본법의목적의성취를목적으로함. 2 아이돌보미서비스지원체제및지원내용의재정비 - 아이돌보미서비스지원체제는 첫째, 아이돌보미서비스의법적인근거마련이요구됨. 법적근거는본 사업의목적이사회서비스로건강한가정을유지, 지원하기위한것이므로 관련법인건강가정기본법의개정을통하여법제화가가능함. 둘째, 유사제도의통합을통한통합적전달체계의구축이요구됨. 현재아이돌보미와유사한사업이실행중에있으므로이를통합하고합리화하는과정이필요함. 이러한유사한서비스의통합에서민간영리파견양육사업인베이비시터의경우는통합에서제외할수있으나, 민간영리파견사업자에대한관리기준은마련할필요가있음. 셋째, 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전자바우처시스템구축이필요함. 전자

22 바우처시스템구축을통한서비스관련사항을데이터베이스화하여서비스 중복제공및누락을예방하고상호협력하고지원할수있는체제를구축 할수있을것임. - 아이돌보미서비스지원내용으로는 첫째, 돌보미제도의운영을세분화하여제공하는서비스를다양화하여야함. 돌보미제도는현재일반돌보미와긴급돌보미로구분되어운영되고있으나, 돌보미가제공하는서비스를다양화하여그업무내용에따라돌보미를구분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 즉, 돌보미가제공하는서비스내용에따라일반돌보미와아이의학습과놀이활동을도울수있는학습돌보미그리고 12 개월미만의영아를돌보는영아돌보미로구분이가능하며, 일반돌보미는임시보육과양육지원을담당하는일반돌보미와도서지역등접근성제한에따라돌보미를지정하는지정돌보미, 그리고정기적으로서비스를이용하는가정에서필요할경우돌보미를지정할수있는정기돌보미를포함함. 이는서비스이용자의요구를반영한돌보미제도로영아돌보미와정기돌보미를새로이포함한것임. 현재 10 개월미만영아를수용할보육시설이부족한형편으로직장여성이산전후휴가후직장복귀시육아문제로어려움을겪는여성을위하여 12 개월미만의영아를돌보는서비스를영아돌보미로신설하였으며, 정기적으로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에는필요할경우돌보미를지정할수있도록허용하여이용자가정에서지정된돌보미를정기돌보미로칭함. 따라서이용자가정에서돌보미를선택하여정기적으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경우는영아돌보미와정기돌보미그리고지정돌보미로구분되는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에해당할수있음. 또한올해부터시행중인학습돌보미제도를활성화하여연령별학습서비스와놀이활동을서비스에포함하도록함. 둘째, 서비스이용시간및요금은원칙적으로현행과동일하게하루에기 본 2 시간이용을기본으로하며, 월 80 시간연간 480 시간도무방하나시간 연장에대한요구가증대되고있으므로향후, 월 120 시간에연간 960 시간으

23 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함. 그러나지역의접근성을고려하여기본시간을조정할필요도있음. 교통이불편한농촌의경우에는기본시간을 3시간으로늘리는것도고려하여야함. 아이돌보미요금의경우, 이용시간당기본요금은질높은도우미의충분한확보를위하여상향조정이불가피하며, 가장최저수준으로시간당 6,000 원은되어야돌보미의질적관리가가능하다고봄. 특히일반근무시간이외휴일이나심야시간등에서비스를제공하는돌보미는이시간에민간베이비시터를구하기어려운현실을감안하여돌보미가기본시간이상을근무하였을경우에한하여일정한금액의수당을지급하는방법도고려될수있음. 또한영아를돌보는돌보미는서비스제공시간과비용에있어일반서비스제공과는차이를두어야할것임. 영아를돌보는경우, 정기적인종일제서비스는기본적으로직장생활이가능하도록지원해야하므로주 5일하루 11 시간 ( 월 220 시간 ) 정도의서비스제공이필요할것임. 서비스요금의경우에도정부지원비중이보육시설과같은수준의지원이필요하나부모의비용부담은반드시필요함. 따라서정부미지원시설을기준으로하는보육료지원금액의 60 90% 정도를정부가지원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됨. 3 돌봄서비스의질적향상및아이돌보미일자리개선방안 -아이돌보미제공자확보및관리체계구축하여야함. 국가에서부담하여제공하는교육에참여후, 실제로아이돌보미서비스를담당하지않는경우가발생하므로일정수준의교육을받은후에는일정한근무연한을의무로지정할필요가있음. 아이돌보미의확보를위하여광역및기초자치단체차원에서의인력풀을만들고주변의지역사회와이를공유할수있는제도마련이요구됨. - 아이돌보미의신분보장및처우개선, 그리고안전보장을위한조치가필 요함. 장기적으로는아이돌보미를전문가로양성하여야할필요가있음. 여성의

24 경제활동증가와자녀수가적은사회에서자녀에대한교육의요구가높아진다는점을감안할때, 전문적아이돌보미를양성할필요가있으며이를위하여장기적으로는아이돌보미에대한자격인증제도도고려할사항으로여겨짐. 양질의아이돌보미를확보하기위하여아이돌보미의처우는영리민간파견양육사업의기본비용정도의수준은보장되어야함. 돌보미에대한처우개선은순환적으로예산낭비를줄이고국민의정책체감도를높이며돌보미사업목적을달성하기에가장빠른방법이될수있음. 이를위해서는재정의한계를감안하여관리기관에서는이용자확대를위한노력을기울여야할것임. 돌보미에대한안전을보장하기위하여상해보험등에가입할뿐아니라위급한상황에대비하여핸드폰등을이용하여경찰서와긴급신고제등의안전강화방안을마련하여야함. -아이돌보미에게적절한교육제도가마련되어야함. 아이돌보미의양성교육과보수교육을담당할수있는전문적교육지원체제를구축하여야함. 시행기관별로행하는아이돌보미양성교육은시행기관에따라돌보미교육에질적차이가발생할수있으며, 시행기관의업무에도부담을줄수있으므로권역별로양성교육기관이지정되어운영되는것이바람직함. 현재의돌보미교육은향후지속적발전을위한정규서비스에대한전문성교육은부족한실정으로다양한서비스요구에대응한전문적교육을강화할필요가있음. 따라서향후돌보미양성교육을일반교육과정과심화교육과정등으로구분하여이에대한교육이이루어지도록체계화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4 아이돌보미사업관리방안 - 서비스제공자및수혜자의중산층확대및수익자부담 본서비스제도는전체모든가정을그대상으로하며모든서비스의이 용은수익자부담을원칙으로함. 다만, 경제적어려움으로인하여이서비

25 스를이용하기어려운가정에대하여서는소득수준등에따라차등부담의 원칙에따른적절한정부지원을제공함. -관련서비스와의관계정립으로서비스중복및누락방지유사한제도와의서비스중복및누락방지를위하여아이돌보미사업의개념을명료화하여유사한사업과차별화되어야할것임. 또한아동의양육지원과관련하여정부로부터중복지원이되지않도록관련기관과의협조는물론기관간업무관계를정립하여야함. -재원확보및예산집행의탄력성확보원활한재정마련을위하여가장우선되어야할일은건강가정기본법내에근거규정을마련하는것임. 물론아이돌보미사업이수익자부담의원칙을제시하고있으나소득별차등지원등을실행하기위해서는적절한재원의확보는필수적임. 이사업은긴급한상황에대한사회서비스이므로가장중요한것은충분한예산이확보되어야하며그예산집행에서탄력성이확보되어야함. 긴급한전염병발생등과같은상황에서돌보미확보, 재정마련및그집행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는체제마련이요구됨. -사업시행기관의전문화및탄력적사업운영아이돌보미사업은시행기관의다양한역할이매우중요함. 서비스제공주체의관리자인시행기관담당자의전문화가요구되며, 그전문성을유지할수있는처우개선이필요함. 기본적으로중앙에서관리하는서비스의질적수준을유지하기위한기준은통일되어야하나, 지역별특성을감안한탄력적운영체계가필요함. 농촌지역과도시지역의소비자요구는전혀다를수있으며, 따라서지역특성을가장잘아는지역시행기관에구체적서비스내용에대한재량권이주어져지역사회의요구에적합한서비스가제공되어야할것임. - 관리기관의업무경감과투명성확보그리고관리효율화를위한바우처제 도도입이필요함

26 Ⅰ. 서론 양육지원정책은정부정책중가장복잡한분야중하나라고할수있는분야이다. 양육지원정책은아이들에게교육과보육을제공하는것외에여성의노동시장참여와그에따른기회균등등여성고용관련, 출산율저하와인구고령화등인구문제에대응, 빈곤아동과빈곤계층의교육적불이익해소등사회복지관련을포함하는다양하고복잡한사회 경제적환경과관련되어있다. 따라서양육지원정책은사회의문화적특수성을포함하는국민적합의가전제될때보다발전적인형태로추진되어질것이다. 우리는전통적으로양육에대한개인책임을당연시하는사회현상에따라공보육은취약계층아동을대상으로한지원정책이제한적으로제공되고, 나머지는시장의역할을통한해결이우선시되었다. 그러나근래급격한저출산 고령화사회로의진전으로말미암아양육관련지원이모든계층에보편적이고형평성있게제공되어야한다는국가적필요성에직면하고있는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사회는가족문화와개인생활을전반적으로변화시키고있다. 맞벌이증가와핵가족화등으로인하여가족을통한양육기능이급속히약화되고있으며, 이웃과의단절등으로인하여부득이하게아이돌봄에공백상황이발생하게되었다. 그동안정부의양육지원은시설위주로추진되어왔으나보육시설은정규시간이외의보육에는매우취약하여시설중심의보육정책은보육의사각지대를보완할수있는방법에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 경제상황에따라임시 일용직여성고용의증가, 근무시간연장등에따라긴급하고일시적인아이돌봄수요가증가하고있을뿐만아니라아이의건강상태나질병등에따라시설보육이적합하지않은경우등시설보육만으로아이돌봄수요를충족하기에는한계가있다. 하지만아동연령, 부모의취업여부, 삶의방식등에따라아이돌봄서비스에대한요구가다양하게표현되고있어서시설보육외에탄력적이고다양한수요자중심의양육지원체계가필요하게되었다. 이러한수요계층의욕구에대응한방법으로긴급하고일시적인상황에개별가정으로아이돌보미를파견하는아이돌보미서

27 비스사업이등장하게되었다. 아이돌보미서비스사업은아이돌보는사람 을가정에직접파견하여아이를돌보게하는사회서비스를말한다.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1) 연구목적 시설보육의사각지대를해소하여아동의안전한보호및가족의양육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시행되고있는아이돌보미사업은경제적상황과더불어이용희망자의수요가늘고있는상황이다. 민간영리단체에서동일한서비스가제공되고있으나, 공공부문에대한신뢰로소득계층과관련없이서비스이용희망자는크게증가하고있다. 그러나아이돌보미서비스는정기적이고장기적인서비스가아닌긴급하고일시적인돌봄을필요로하는가정에상황이다. 서비스사업이지만, 실제로아이돌보미서비스이용자는일시적이고긴급한상황에대한서비스가아닌능동적정기차원의사회서비스로인식하는등현실적으로서비스공급자와수요자의기대수준의격차가존재하고있는상황이다. 에상황아이돌보미사업의전국확대및아이돌봄을둘러싼정책여덴봄을수요변화등을반영한아이돌보미사업의정책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2) 연구의필요성 가족을통한양육기능의약화와이웃과의관계단절등으로시설보육외대체적양육지원체계가부족하고, 탄력적이고다양한수요자중심의보충적돌봄서비스제공이필요할때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등장하여긴급하고일시적인돌봄수요를지원하여좋은성과를보이고있다. 지난해사업성과는국고금 4,108 백만원, 지방비 2,652 백만원의총 6,760 백만원의예산이배정되어 30,522 가구에총 378,169 명의아동에게돌보미서비스가제공되었고, 돌보미는 2,518 명이양성되었으며, 이용자의만족도를조사한결과 88% 가만족한다는응답을나타나고있다

28 그러나장시간근로및근무시간형태의다양화등경제적상황변화로인하여아이돌보미서비스이용자의욕구가다양하게변화되고있다. 아이돌보미서비스이용자는긴급하고일시적인서비스가아닌, 보다지속적인사회서비스를요구하고있다. 특히 2세미만의영아의경우에는아이의정서적안정을위하여가정내양육이선호되고있어정기적으로지속적인서비스에대한요구가급증하고있다. 뿐만아니라소득계층에따른지불비용격차로인한불만과돌보미의능력이나성의등돌보미종사자의편차로인한불만등수요자의욕구와는다소차이가존재하고있다. 또한아이돌보미서비스이용자의잘못된인식으로돌봄종사자에게가사를부탁하는등서비스이용자행태에따른불만, 저임금등아이돌보미종사자의불만도존재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사업시행과정에서의현황및문제점분석을통하여아이돌보미사업체계의재정비가필요한시점이다. 2. 연구내용 연구내용은아이돌보미서비스와관련하여환경변화에따른서비스의성격규정, 서비스지원내용의정비그리고서비스질적향상및돌보미종사자의일자리개선등과아이돌보미사업관리방안에대한개선방안을모색하기로한다. (1) 아이돌보미서비스의성격재규정 보육시설중심의보육정책이저출산 고령화의심화, 가족형태의다양화, 맞벌이가족의증가등사회 경제적변화에적절하게대응하지못한다는판단에따라탄력적이고다양한수요자중심의보충적돌봄서비스제공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에따라 2007 년부터본격적으로아이돌보미사업이실시되고있다. 그러나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만12 세이하아동의가정에돌보미를파견해부모가올때까지임시보육, 등 하원지원, 놀이활동등을제공하는긴급하고일시적인시간제보충적양육지원사업이므로아동돌봄의사각지대해소에도제한적일뿐만아니라공공영역에서제공하는보육서

29 비스에대한수요자의기대에부응하지못하는등일부문제점이지적되고있는상태이다. 영유아보육법의개정등정책여건의변화와장시간근로및근무시간형태의다양화등경제적상황변화로인한서비스이용자의정기적이고장기적인서비스요구등수요변화에대응하여현행아이돌보미사업의성격을재규정한다. 또한현실적으로서비스공급자와수요자의기대수준의격차가존재하고있는상황으로, 다양하게변화되고있는서비스이용자의욕구를반영하여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돌봄서비스유형의세분화를모색한다. (2) 아이돌보미지원내용재정비 아이돌보미서비스이용가정을대상으로아동연령, 이용시간, 이용비용, 가구소득등서비스이용실태를조사하여아이돌보미지원사업현황을분석한다. 또한아이돌보미사업과유사한사업과의형평성제고를위하여영리민간단체에서제공하는베이비시터사업에대한실태조사와정부의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을조사한다. 이를통하여서비스요금, 이용시간등아이돌보미서비스지원체계의개선방안을모색한다. 또한아이돌보미사업의성격에알맞는사업내용의재정비방안을모색한다. 아이돌보미사업과유사한외국의가정내양육서비스관련제도를조사한다. 가정내양육서비스가활성화되어있는프랑스와전통적으로가정양육을선호하고있는미국, 그리고문화적배경이우리와유사한일본의가정내양육서비스제도를조사 분석하여이들제도가우리에게주는시사점을찾아아이돌보미사업에반영하도록한다. (3) 돌봄서비스의질적향상및아이돌보미일자리개선방안 아이돌보미지원사업관리기관은돌보미를희망하는 65 세이하여성을대상으로하여 50 시간기본교육과격월 2시간보수교육을원칙으로돌보미를양성및보수교육, 관리하고있다. 그러나서비스이용자의다양한욕구에부응한돌봄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하여아이연령별돌봄내용에따른

30 돌보미구분관리가필요하다. 아이돌보미사업종사자에대한실태조사를통하여실효성있는돌보미종사자의질적향상및관리효율화방안을모색한다. 사회환경변화에따라아동돌봄서비스는전문성을지닌업무로변화하고있으며, 서비스에대한수요증대에따라더욱전문화되어야한다. 돌보미의질적향상을위한기본조건은보수의현실화일것이다. 민간유사사업종사자의실태조사를통하여보수의현실화및업무체계정비방안을모색한다. (4) 아이돌보미사업관리방안 아이돌보미사업을시행하고있는건강지원센터등사업운영관리기관의업무부담을경감하고이용자의편리를위하여지역마다동일하고단순한그리고투명한업무절차가필요하다. 사업관리자의업무부담경감을위한운영절차의개선방안을연구한다. 또한아이돌보미사업에수요에부응하는사회서비스보장을위해국민에게지원하는제도로시행중인사회서비스바우처 (voucher) 제도의도입방안을연구한다. 3. 연구방법 본연구는크게문헌조사와현장실태조사그리고인터넷조사의세가지방법으로진행하였다. 연구의이론적배경과선행연구등은문헌조사를통하여, 외국의제도와관련한부분등은인터넷을통한조사로이루어졌으며, 아이돌보미사업과민간유사사업관련실태조사는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아이돌보미사업관련조사와민간부문의가정내파견양육서비스관련조사는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먼저, 아이돌보미사업관련조사대상자는아이돌보미서비스이용가정과돌보미종사자로구분하였다. 조사시점현재아이돌보미서비스를이용하고있거나이용경험이있는가정을아이돌보미서비스이용자로, 조사시점현재돌보미종사자및종사경험자를돌보미종사자로하여조사를실시하였다

31 조사방법은설문지를이용한면접조사를계획하였으나, 다수사업관리기관에서개인정보유출에대한조사대상자의거부를염려하여조사대상자를명단을수집할수없었다. 따라서일부서울 경기지역의직접면접자를제외한대부분의설문조사는사업관리기관에설문지를유치하여수거하는방법으로진행되었다. 아이돌보미서비스이용자는 2009 년지원아동모수 1) 비례로지역별로조사표본수를할당하여 232 개지역중 105 개지역사업관리기관에서수거한 1158 개설문지와직접조사한 22 개설문지를합한 1180 개설문지가수거되었다. 이중응답에오류가있는설문지를제외한 1102 개설문지를유효표본으로선정하여분석하였다. 올해새로이사업이시작된신규지역 62 개지역 446 명과지난해에도사업이진행되었던 43 개지역 656 명이유효표본으로선정되었다. 마찬가지로지역사업관리기관에서수거한돌보미종사자응답자는지역별서비스이용자수비례로 334 명을유효표본으로선정하여분석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09 년 5월 18 일부터 6월 15 일까지 4주동안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아이돌보미사업의성격을재정립하고, 서비스내용을재정비하여정부지원을정비하고자아이돌보미서비스이용자를대상으로서비스이용실태와욕구를조사하였다. 즉, 서비스이용자에대한조사내용은서비스내용관련, 서비스이용시간및비용관련그리고서비스사업의바람직한방향에대한내용과서비스사업의관리 운영과관련한내용을개인속성과더불어조사하였다. 서비스제공자인돌보미종사자에게는업무내용과욕구에관한조사를실시하였다. 돌보미종사자에대한조사내용은아이돌봄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한방법을가늠하고자제공한서비스내용과서비스제공시간을조사하였으며일자리로서의위치에대한내용과보수에관한내용을개인속성과함께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아이돌보미사업외가정내파견서비스와관련한조사는가정파견보육서비스이용대상자이며아이돌보미서비스사업을이용할가능성이있는잠재고객과아이돌봄종사자인베이비시터그리고가정내파견보육 1) 보건복지가족부,2009 년도아이돌보미지원사업안내, 에서발췌 (p.47)

32 사업자인영리민간베이비시터파견사업자를조사대상으로하였다. 베이비시터와잠재고객에대하여서설문지를이용한면접조사를실시하였으며, 가정내파견보육사업자인베이비시터사업자에대하여서는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잠재고객은조사시점현재수도권에거주중인 12 세이하의자녀를양육하고있는사람을대상으로 171 명을조사표본으로선정하여분석하였으며, 베이비시터는조사시점현재수도권에서보수를받고가정에파견되어 12 세이하아이를돌보고있는사람을대상으로 262 명을조사표본으로선정하여분석하였다. 조사방법은공히권역내대형마트, 백화점, 재래시장, 지하철출입구등에서조사대상여부를선별 (screening) 한후조사를실시하였으며, 일하는여성을포함하기위하여주말을포함하여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09 년 5월 18 일부터 6월 24 일까지 5주동안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어떤방향으로발전되어져야하는가를가늠하기위하여아이돌보미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잠재고객을대상으로는양육서비스이용과관련한실태를개인속성과함께조사하였다. 아이돌보미와동일하게민간베이비시터에대한조사내용은업무관련즉활동내용과활동시간을조사하였으며, 보수를포함하여직업으로서의위치에대한내용을개인속성과함께조사하였다. 가정내파견보육사업자인영리민간파견사업자에대하여서는아이돌보미사업의발전방향을가늠하기위하여민간부문에서판단하는파견사업의장래를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인터넷직거래운영자를포함한베이비시터사업자 11 명을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면접조사를실시하였으나, 일부사업자는일부질문에대하여전화와메일로답변을대체하였다

33 Ⅱ. 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검토 1. 가정내양육과아이돌보미사업 가정내양육 (In-home care) 이란아이의가정에서이루어지는보육으로보육서비스제공자가아이의집으로파견되어아이를양육하는것으로자기집보육, 재택보육, 가정내보육등으로일컬어진다. 가정내양육을담당하는사람은입주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보육제공자와출퇴근하며서비스를제공하는보육제공자그리고가사를병행하는보육제공자를포함한다. 이들을지칭하는용어는베이비시터, 내니, 가정부, 가정교사, 부모도우미등다양하며, 그호칭에따라그업무내용에도차이가있다. 국제내니협회에서는가정내보육관련직업에대해크게 Babysiter( 베이비시터 ),Nanny( 내니 ),Nursery Nurse,Au Pair( 오페르 ),Governess( 가정교사 ),Parent/Mother's Helper( 부모도우미 ) 등으로구분하여정의하고있다 (InternationalNanny Association,2007). 2) 베이비시터는아이의가정에비정기적으로종일제및시간제로고용되어아동에대한감독후견보호업무를하는자를의미하며, 이들에대한특별한교육이나자격기준등이정해져있지는않다. 내니는가정에고용되어서동거하거나또는출퇴근하면서아동보호와관련된모든일을수행하는자로, 주요업무는아동보호와관련된가사에국한되며일정한교육을받을수도있고아닐수도있다고정의되고있다. Nursery Nurse 는영국에서가정에고용되어동거하거나출퇴근하는집단으로, 자격기준은아동보호에대한교육을받고국가보육교사시험위원회에서실시하는국가시험에합격한자로되어있다. 이들은아동보호와관련된업무는독립적으로스스로의책임하에수행하며, 주요업무는아동돌보기및아동돌보기와관련된가사일에국한된다. 이외에오페르는외국인으로일정기간머물면서아이돌보기나가사일을도우면서그대가로숙식을해결하는자이다. 가정교사는전통적으로일정한교육수준이상의사람들로가정에종일제및시간제로고용되어아동의교육을담당하는자를의미한다. 부모도우미는한명이상의부모가주로집에임하에가정에종일제로고용 2) 돌봄노동의분야별제도화방안연구 - 가족내아동돌봄도우미이용실태및지원방안 에서재인용

34 되어되어살거나또는출퇴근하면서아이돌보기및가사일을종일제로하 는자로설명하고있다. 우리나라영리민간파견보육사업체에서일반적으로지칭하는아동을돌보는가정내양육제공자는근래에는시터로통칭되고있으며, 이들의업무내용에따라베이비시터, 학습시터, 놀이시터등으로불리우고있다. 이들은통상적으로파견사업체에등록되어, 사업체로부터보육서비스를이용하려는가정을소개받아가정에파견되어아이돌보는일을전문적으로하는사람들이다. 이들의근무형태역시입주형과출 퇴근형으로구분되며, 출 퇴근형의경우에는종일제시간제등정기적인근무와필요시불규칙적으로근무하는비정기적인근무형태로구분되어진다. 또한업무내용에따라크게아이만돌보는베이비시터와학습을돌보는학습시터그리고가사를병행하는시터로구분되어진다. 최근에와서우리나라에도오페르로분류될수있는조선족이나외국인인력이가정에입주하여아동을돌보는일과가사일을병행하는사례는많아졌으나, 입주형보육제공자는줄어들고있는상황이다. 민간보육사업체는직업소개소로신고된영리기관으로대부분회원제로운영되고있으며, 보육제공자를단기적으로교육하여파견하는업무로보육제공자를원하는가정과이들을연결하는역할로중개수수료가주수입원으로운영되고있다. 정부의양육지원은시설위주로추진되어가정내양육은최근까지주로영리민간파견보육사업체에의하여서비스가제공되어왔다. 그러나시설보육은긴급하고일시적인돌봄수요를지원하기는어려운상황이지만, 급변하는사회경제적환경으로탄력적이고다양한돌봄서비스에대한필요성이증대되었다. 특히맞벌이, 임시 일용직의저소득층여성의경우영아및시간제보육에대한수요가많으나그를수용할수있는서비스는현저히부족하며, 시설보육이적합하지않은경우등시설보육만으로아이돌봄수요를충족하기에는한계가나타났다. 이러한수요계층의욕구에대응할방법으로긴급하고일시적인상황에개별가정으로보육제공자인아이돌보미를파견하는아이돌보미서비스사업이등장하게되었다. 아이돌보미사업은가정에양육자 ( 돌보미 ) 를파견하여아이돌봄서비스를

35 제공함으로써시설보육의사각지대를해소하여아동의안전한보호및가족의아동양육부담경감을목적으로하는가정내양육지원사업이다. 최근에는아이돌보미사업외에도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베이비시터파견, 또는아이돌보미파견사업과같은공공영역에서가정내양육서비스제공이이루어지고있다. YMCA, 인천서해출산육아돌봄센터, 부산의가정관리사협회등아동을돌보는일과관련하여취업취약계층여성들에게일자리를창출하여노동부로부터사회적기업으로인정받고있는민간비영리기관에서도가정내양육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다. 사회적일자리사업은취업취약계층여성들을시간전담제보육인력으로양성하여이들에게새로운일거리를제공함으로써일자리를창출하여경제적자립과안정화를지원하는목적으로가정내양육을지원하고있다. 2. 선행연구 아이돌보미사업은시행된지오래지않은초기단계로이제도와관련된선행연구는매우광범위하다. 먼저돌봄노동의관점에서가족내아이돌봄이라고정의하는연구들로부터시작하여가정내보육이라고하는개념을중심으로한유사한형태의사업, 즉, 아이돌보미이외의아이돌봄사업및영리보육등에관한연구들을포괄하여볼수있다. 그러나현재까지이루어진이들과관련된선행연구실적편수는그리많지는않다. 아이돌보미사업관련선행연구는크게세가지관점에서분석해볼수있다. 하나는가정내돌봄에대한지원의필요성을바탕으로한제도의필요성에관한연구들, 두번째는제도화와관련된연구, 세번째는아이돌보미사업의효과성에대한연구등으로구분해볼수있다. 첫번째, 가정내돌봄에대한지원필요성과관련된연구들에는 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지원방안연구 ( 장혜경 홍승아 김영란 김수정, 2005) 등과같은연구가있다. 이연구에서는가족내돌봄노동에대한한국사회의지원정책에대하여분석하고적절한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

36 다. 여기서는가족내돌봄노동으로자녀뿐아니라노인의부양까지를포함하여제시하고이러한가정내돌봄노동이현대사회에서더이상여성에게부과하는노동이아니라사회적으로함께고려하여야하는부분으로정의하고, 불행히도현재한국사회에서는이에대한사회적책임부분이미비하다는점과보육정책에서여성의노동과 2인생계부양가구에대하여고려되고있지않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연구결과로는가족내아동돌봄에대한사회적지원정책으로아동수당, 보육비보조등과같은현금지원이나육아휴직제도의활성화와함께외출시혹은아동의질병등으로인한응급상황발생시일시적인보육서비스에대한제안을하고있다. 또한장혜경 김영란 조현각 김고은 박경희등 (2007) 은 공식영역의돌봄노동실태조사 를통하여돌봄을위한정책은현대사회에서인구노령화등으로인하여돌봄의기간이장기화됨에도불구하고, 여성의사회진출이나가족제도의변화는오히려가족내돌봄의노동을담당할수있는자원을감소시키고있기때문에단순히가족에의하여돌봄이이루어지도록기대하기어려운현실임을제시하고있다. 따라서그서비스를필요로하는사람들을대상으로가족내에서이루어졌던돌봄은이제는 사회적돌봄 으로재규정되어야하며국가와사회가그책임성을분담하여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이러한가정내돌봄의사회적돌봄으로의재규정은일과가족의양립이라고하는사회적가치에기초하여볼때매우의미있는일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주된돌봄의노동자였던여성이일하는사회에서그대응책으로사회적지원이있어야하며, 그를위한모델로는유럽복지국가의모델을제시하고있다. 특히현재시장화된민간영역에서이러한돌봄노동에대한공급이많다고하는현실을감안하여공적영역에서의돌봄공급자의확대를정책의기본방향으로제안하고있다. 김승권 선우덕 변용찬 황나미 윤상용등 (2006) 은 지역사회중심의돌봄서비스활성화방안 연구를통하여돌봄서비스란스스로자신을돌볼수없는사람을돌보는행위로환자, 노인, 어린자녀들을그대상으로하는서비스로정의하고있다. 이돌봄서비스의경우노동으로서의성격을가지며유급모급의성격이있으며의무와책임영역에서이루어진다고본다. 이러한돌봄서비스가필요한이유로는 1980 년대이후산업화, 핵가족화및

37 여성의사회진출증가등으로돌봄서비스에대한요구가표출되고있기에사회적책임강화가필요하며, 효율적이고체계적인돌봄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방안이적극적으로강구되어야한다고보았다. 현재우리나라에서시행되고있는돌봄서비스로는산모 신생아도우미, 가사 간병도우미, 독거노인도우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사업, 노인돌보미등을들수있다. 이들사업에대한실태조사를통하여돌봄서비스활성화를위한기본원칙으로현재의저소득층중심의돌봄서비스를중산층으로확대하여서비스의보편성을증대시키는것과, 돌봄서비스의다양화및고급화를추구하여국민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서비스를시행할것, 그리고지속적인모니터링과성과평가를수행하여야한다는점과돌봄서비스공급자를공공영역에국한하지않고시장에개방하여야함을제시하였다. 이러한활성화의기본원칙에기초하여체계화방안으로돌보미사업의제도화및법적근거를마련하여야하며통합적전달체계의구축을제시하였으며또한돌봄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하여서비스제공자확보및효율적관리, 그리고돌봄서비스의유형별개념정립및서비스다양화와서비스제공자및수혜자의중산층확대및돌봄서비스와직 간접으로유사한다양한서비스와의관계정립을통한서비스의중복, 누락의방지등을제시하고있다. 두번째, 제도화와관련된연구의경우유사한사업인영리보육이나보육도우미, 가정보육교사제도등에관한연구와가정내육아지원서비스제공방안연구등을들수있다. 먼저영리보육으로의베이비시터에관한연구중서문희 이상헌 (2002) 의연구에서는베이비시터제도에대한현황과외국의사례조사를기초로하여영리보육도완전한시장경제에맡기기보다는국가에서시행하는보육정책에포함하여민간의자발적인질향상을위한노력을적극적으로지원해야한다는점을제언하고있다. 이옥외 (2004) 의 가정보육교사제도의시범실시를위한연구 에서는국내외가정보육교사제도관련현황과보육관련자에대한의견조사, 외국의사례등을기초로하여가정보육교사제도모형을설계하고있다. 정민자 김영주 박초아 이진숙 홍금자 (2006) 는 가정내육아지원서비

38 스제공방안마련을위한연구 에서여성의취업에따른자녀양육문제의등장과돌봄노동의해결책도입이요구된다고하는필요성을기초로하여영아보육지원의부족및국제결혼이민자가족의등장으로인한자녀양육지원서비스의다양한욕구등장등사회적변화를기반으로하여양육경험이있는유휴여성인력의취업역량을강화하고가정내육아지원의개념설정과사보육실태및협동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그결과, 아이돌보미제도와일본의육아광장제도의운영이가정의자녀양육의부담을경감하고여성의돌봄노동을완화시킬수있는대안으로제시되었다. 특히아이돌보미제도를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보육에있어서보육시설을통한해결을원칙으로하지만, 보육시설을이용하기를원하지않는부모나일시적이고긴급한서비스를요하는상황에서는등록된공공기관에아이돌보미로부터가정내양육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는점, 이러한서비스제공시우선적으로어려운가정과문제있는가정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한노력이이루어져야하며, 특히어려운가정문제발생시아이돌보미사업만이아니라아동상담소나아동학대예방센터등지역사회내사회복지네트워크가함께이일을위하여협력할수있는네트워크가이루어져야한다는점을제시하고있다. 또한유사한여러가지사업즉, 산모도우미등과같이유사한사업들은자녀양육을지원한다는관점에서하나로통합되어운영되는것이적합하다고제언하고있다. 따라서가정내양육지원은출산과양육지원뿐아니라가족지원체계로서장애자녀및소외된아동의복지, 보건진료및출산지원등이종합적으로이루어지는통합적인서비스로발전하여야함을함께제언하고있다. 서문희 (2008) 의 가정내보육현황과정책방향 연구에서는국내외가족내보육관련정책의동향분석, 현행가정내보육현황으로아이돌보미, 경기도가정보육교사제도, 보육도우미파견사업, 그리고영리베이비시터제도에대한분석등이시도되었다. 이러한현황분석을바탕으로정책의방향으로는개별적으로제공되는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이일정하게유지되어야한다는점, 서비스에의접근성의제고및정부와민간의파트너십강화등을기본방향으로하여야하며앞으로이러한가정내보육도정부의정책대상의범주에포함시켜야할필요성이있음을강조하고있다

39 세번째, 아이돌보미사업의효과성에대한연구로는변지희 강기정 정희정 (2007) 의 아이돌보미시범사업평가및정책방향 연구와서문희 홍승아 박소연 권영인 (2007) 의 취약보육대안마련을위한저소득가정영유아보육실태조사보고 연구결과에포함된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공동모금회의지원을받아실시하는보육도우미사업의성과에대한보고를찾아볼수있다. 먼저, 변지희 강기정 정희정 (2007) 의 아이돌보미시범사업평가및정책방향 연구에의하면아이돌보미세명과아이돌보미이용가정세가정을대상으로한면접을실시하였는데그결과아이돌보미의경우, 경제적으로소득이크지는않았으나경제적인측면에서가치있다고인식하였으며사회활동에참여한다는점에서의성취감과보람을느끼고있었다. 또한일하는즐거움이있었던반면, 아이돌보미역할에대한부정적인인식, 파견가정의불결한집안상태, 교통편등에서의불편함, 돌보미업무이외의업무에대한요구등이가장힘든것으로평가되었다. 이용부모의경우, 아이돌보미의전문성에대하여개인적돌보미간의편차가지적되었으며국가의재정지원에대한요구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대체적으로만족하고있었다. 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아이돌보미사업의활성화를위하여아이돌보미들의기본활동비보장, 사례관리및질의제고를위한행정적 재정적지원등을제언하였다. 다음으로서문희 홍승아 박소연 권영인 (2007) 의 취약보육대안마련을위한저소득가정영유아보육실태조사보고 연구결과에의하면공동모금회에서실시한보육도우미사업의경우,135 가정에영아도우미와방과후야간보육도우미를파견한사업이다. 파견사업결과, 보육도우미활동은기본적인보육지원, 양육및교육환경의개선, 가족관계에미치는효과등의측면에서긍정적인성과를낸것으로평가되었다. 아동의측면에서도식습관, 건강, 성격밝아짐등의긍정적인효과가있었던것으로파악되었으며, 어머니의입장에서도업무능률의향상을가장긍정적인것으로평가되었다. 또한부모와가정에대해서도행복감증대, 자녀와의친밀감증대, 소득증대뿐아니라부부갈등의완화역시효과가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파견된보육도우미에게도효과적이었는데스스로에대한자부심, 일의즐거움,

40 행복감증대등의정서적요인에서의효과가있었으나보육도우미의보수가부적절하다는응답을보였다. 이러한성과에기초하여향후정책방향으로는장애, 질병등의이유로보육시설을이용하기어려운가정중저소득층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으므로, 저소득층에대한가정내보육지원방안의모색이요구된다고하였으며, 적절한보육도우미자격제도및관리체계의구축, 교육의제공및정부의지원등이요구되므로아이돌보미사업의확대개편을제안하였다. 이외에도전병힐 (2008) 의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대한소고 에의하면아이돌보미사업이일하는여성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지와아이돌보미서비스의이용이여성의취업을증가시킬것인지에대한효과를분석한결과, 저소득층을포함한가구들의보육에대한일시적수요와시간제보육에대한수요충족을위한다는가치에는이견이없으나, 실제적으로현행아이돌보미서비스에서기준시급이유사한민간부문에서의서비스보다낮기때문에우수한아이돌보미인력확보가가능할지에대한문제를지적하였다. 실제로프로빗분석을통하여아이돌보미사업이여성의취업을증가시킬것인지에대한검토결과, 현재수준의비용구조에서는전업주부가전일제취업을할가능성은크지않다고추론하며현수준보다 50% 정도의비용감소가있을경우,1 일평균 3.6 시간의서비스추가수요가발생할수있는정도이기때문에비용감소역시전업주부의취업을유도하기힘들며, 비용하락과함께다른방식의지원이결합하여야여성의전일제취업이증가할것이라고분석하였다

41 Ⅲ. 외국의가정내보육제도 3) 우리나라에알맞은양육지원서비스를수행하기위해서는성공적인외국의제도를참조할필요가있다. 하지만나라마다사회경제적여건과문화적배경이다른상황을감안하여야만할것이다. 우리나라는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등모성보호관련 3 법과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등을통하여여성고용의가장큰문제인임신, 출산, 육아등으로인한경력단절을해소하고노동시장으로부터이탈한여성들이다시원활하게복귀할수있도록정부가앞서서제도적기반을꾸준히마련해오고있으나, 아직은법으로보장하는근로조건이제대로지켜지고있지않은현실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 이러한우리나라의경제적환경에따라일하는여성에게긴급하게발생하는아동돌봄의상황이우리보다앞서나가고있는선진국의경우에는대부분이해당하지않는상황이다. 따라서다음은각국의가정내양육과관련이있는양육지원제도를살펴보고아이돌보미사업에참고할만한시사점을찾아보기로한다. 1. 프랑스 4) 프랑스는저출산을극복한나라로공보육화와가족정책의상생전략이성공한국가로알려져있다 년현재프랑스에서시행되고있는양육지원정책중우리나라의아이돌보미사업과유사한정책으로양육서비스제공자를가정에파견하는보육제도와관련한정책을살펴보기로한다. 프랑스에서는여러형태의보육제도들이실행되고있다. 일반적으로연령이 3개월에서 3살까지의아이들은 유아원 에서자격증이있는보육사들에의해돌보아지고있다. 그러나유아원의요청으로부모가 1주일에하루정도는보육사들을도와서아이들을돌보아줄수있는데, 이경우에정부에서는그봉사하는부모의임금을보조해준다. 자녀를유아원에보내지않는가정은정부 ( 시혹은면 ) 에서고용하는 양육도우미 ( 가정보육모 ) 를요청할 3) 주로인터넷포털사이트를통하여 2009 년현재시행중인정책에초점을맞춰번역함. 4) 출처 : 년 7 월 10 일자

42 수있다. 이경우에는부모가그임금을지불하지만, 관계기관의보조를지 원받는다. (1) 양육도우미 (L'assistantematernele) 제도 프랑스에는일반적으로엄마 ( 드물게아빠도 ) 가자기집에서다른아이들과함께자기아이들을돌볼수있는제도가있다. 그녀 ( 그 ) 는정부 ( 도청또는도의회 ) 에지원서를제출하고해당기관 (PMI :Protection Maternele et Infantile) 의육아전문가와면접을거친후 양육도우미 의자격을취득할수있다. 즉양육도우미가되기위해서 ( 되기전에 ) 이수해야할양성과정은없다. 이 양육도우미 는 1명에서 3명까지 ( 드물게는 4명까지도가능 ) 의아이들을돌볼수있다. 양육도우미는 5년동안 60 시간내지 120 시간의교육을받아야하는데, 그중시작한첫해로부터 2년이내에 20 시간의교육을받아야하며, 이시간이포함된다. 이기간중에양육도우미는이자격의갱신을신청할수있다. PMI 의육아전문가는 1년에한번예고하지않은채그양육도우미의집을방문하여아이들을돌보고있는여건이어떠한지조사한다. 양육도우미는신체적으로, 지적으로, 감성적으로건강한사람이어야한다. 양육도우미는전공에관계없이이성적인모든사람이자격을얻을수있지만, 양육도우미는아이를돌보는많은비법 (Know-how) 와경험을필요로하며무거운책임감이요구되는일이다. 양육도우미의법규는프랑스의일반노동법규의규정 ( 주당노동시간, 최저월급등 ) 에대해예외적으로시행된다. 양육도우미의임금은지역에따라조금씩다르게적용되고있으며 ( 파리, 대도시, 소도시, 시골등 ), 돌보는아이가몇명인가에따라달라진다. 공식적으로정해진급여는없지만최소한의급여는정해져있다 년 1월 1일부터적어도프랑스의법정최저임금인 SMIC( 스믹 : 시간당 8,82 유로로 2009 년 7월 1일자로상승함 ) 의 % 를지급하기로하였으며, 주당 45 시간을넘게일하는경우에는초과수당을지급해야한다. 따라서 2009 년 7월 1일이후에는한가정이 양육도우미 를고용할경우그에게시간당최소한 2.48 유로지불해야만한다

43 예를들어 1일 4시간 ( 최저임금으로 ) 돌볼경우에는시간당 유로를기준하여한달평균 일일을한다고할때, 월 유로를지불해야한다. 그런데만일장애아를돌볼경우에는 3시간 ( 최저임금으로 ) 일한것을 4시간으로취급하여 33.3% 의임금이가산되어진다. 또한하루 시간 ( 최저임금 ) 이내로일할경우에양육도우미는정부 (CAF) 로부터보조금을받을수있다. 프랑스에서는일반적으로 7월에임금기준에변동이있게되는데, 만약최저임금인 SMIC 이그해중간에오를경우에는그시기에해당하는임금을적용받게된다. 임금을지역별로구분해보면다음과같다. 파리Paris: 하루 SMIC 의 5시간에해당하는급여 대도시 : 하루 SMIC 의 시간에해당하는급여 소도시 : 하루 SMIC 의 시간에해당하는급여 지방 : 하루 SMIC 의 시간에해당하는급여 (2) 양육도우미 (L'assistantematernele) 배경 프랑스는 1970 년대기혼여성들의사회참여가늘어나게됨에따라양육도우미에대한수요가증가하게되었다. 이에따라양육도우미관련법이 1977 년에제정되어보모 (nourice) 라는호칭대신에 양육도우미 ( 가정보육모, assistantematernele) 라는용어를사용하게되었고, 이들은전문직업인으로인정되었다. 그러나양육도우미제도가활성화된것은양육도우미고용지원제도가실시되고부터이다 년양육도우미고용지원제도는양육도우미로하여금합법적인지위로정당한대우를받을수있게하였다. 이는한편으로는양육도우미의신분을보장받는것이고, 다른한편으로는양육도우미에대한질적수준을유지하고관리할수있게된것이다. 양육도우미의질적수준유지등의인력관리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법적뒷받침이필수적이기때문이다. 이에따라양육도우미교육및관리는국가와지방정부가법에의해실행하며, 이들은고용보험등의혜택을받고있다. 양육도우미는자신의가정이나어린이집까지파견된다. 이들은지방정부의관리기관에등록하고사적으로도활동이가능하고, 국가기관 ( 공립어린이집등 ) 에소속되어

44 활동하는것도가능하다. 이러한가정내양육서비스정책은공보육서비스 에대한대안적인방법인동시에사회가당면한실업의문제를대처하기위 한고용정책의일환으로도기능하였다. (3) 정부지원금제도 프랑스에서는가정에양육도우미 (nounou 프랑스에서통칭하는이름 ) 를고 용하도록정부에서보조금을지급하는 AFEAMA(Aide à la Famile pour l'emploid'uneassistantematernele) 제도가있다. 이 AFEAMA 의지원금을받을수있는조건은 1 6 살미만의자녀가있 는경우 2 양육도우미 를고용할경우 3 하루임금이최저임금 (SMIC) 의 5 시간임금에미달되는 유로일경우에해당한다. 이때부모가맞벌이를해야한다는조건은없다. 엄마가집에있으면서자기아이를돌보아줄 누누 를고용하기위해 AFEAMA 의지원금을받을수있다. 단, 이경우엄마가직장에다니지않아세금을내지않았을것이므로세금공제에대한혜택은받을수없다. AFEAMA 제도에적용되어지원금을받게되는경우아이의연령과부모의소득에따라보육지원금에차이가있으며, 그에따른세금공제혜택을감안하여실제지원받는금액은차이가있게된다. (4) 이외의정보 2006 년 (1 월 6일공표 ) 프랑스는국가공무원 ( 군인가족, 법관포함 ) 의 6세미만의자녀에대하여는필요한보육비용중일부를추가로지원하고있다. 매해 200 유로에서 600 유로까지전자티켓 (e-ticketcesu) 형태로지불하고있다

45 2. 일본의육아지원 5) 일본에서는지속적인저출산으로인한어린이들의교류의감소등에의하여아이들의자주성이나사회성이부족하고, 연금등의사회보장비용과관련되는현역세대의부담은증대하고, 청년노동력은감소하는등에따른사회활력저하등좋지않은영향이우려되고있는상황이다. 이런상황을감안해일본정부는저출산의원인과배경이되는요인에대응하여어린이가건강하게성장해갈수있는사회, 육아에기쁨과즐거움을가지고안심하고아이를낳고기를수있는사회를형성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여러가지적극적인육아지원제도를실시하고있다. 육아는대체로부부나가정의문제로치부하는경향이있으나, 그에대한여러가지제약요인을해결해나가는것은중앙정부나지방자치단체는물론기업 직장이나지역사회의역할이기도하다. 그런관점에서육아지원사회의구축을목표로시행되어지는일본의여러가지육아지원사업과제도중에서가정으로방문하는사업인유아가정전가구방문사업 ( 안녕아가사업 ) 과양육지원방문사업을살펴보기로한다. 6) 2008 년 4월 1일현재유아가정전가구방문사업은전국 1,247 개도시에서실시중에있으며, 실시비율이 72.2% 에이르고있으며, 양육지원방문사업은전국 799 개도시에서실시중에있으며, 그실시비율 45.3% 에이른다. 또한정부의재정적지원제도는아니지만, 아이돌보미제도와유사한체계 인가족지원센터와민간보육사업에참고하고자보육마마에대한내용도간 략히살펴보기로한다. (1) 유아가정전가구방문사업 ( 안녕아가사업 ) 안녕아가사업으로도불리우는유아가정전가구방문사업은육아문제에 5) 자료출처 : 후생노동성 6) 일본의양육지원사업은이외에도육아지원거점사업, 육아지원센터사업등다양하게시행되고있으나그내용은현재우리의아이돌보미사업과는다소괴리가있다. 그러나정부가지원하는보육정책이라는점에초점을두고그내용을살펴보기로한다

46 대한정부의선도적지원사업이다. 이는생후 4개월까지아기의모든가정을방문하여육아지원에대한정보등을제공하며, 가정에서육아문제가발견될때에는양육지원방문사업으로연결하여도와주는모든가정의건전한육아환경을조성하려는예방적정책사업이다. 가. 사업목표 생후 4개월까지아기의모든가정을방문하여각종불안과고민을듣고, 육아지원에대한정보제공등을하는동시에, 부모와자식의심신상태와양육환경등파악과조언을하고, 지원이필요한가정에대해서는해당서비스제공에연결하여, 유아가있는가정과지역사회를연결하는첫번째기회로만들어유아가정의분리화를방지하고, 육아의건전한환경육성의확보를도모하는것이다. 나. 사업내용 1 생후 4개월까지의아기의모든가정을방문하고다음을지원합니다. - 육아에관한다양한불안과고민을듣고상담에응하는외에육아지원에대한정보제공등. - 부모와자식의심신상태와양육환경등파악과조언을하고, 지원이필요한가정에대한적절한서비스제공에연결. 2 방문직원은애육 ( 愛育 ) 반원, 모자보건추진원, 아동위원, 육아경험자등을폭넓게등용한다. 3 방문결과에따라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가정에대한적절한이해관계자에의한사례회의를갖고, 양육지원방문사업을시작으로하여적합한서비스제공에연결. 다. 실시주체 시정촌 ( 시, 읍, 면 : 특별구포함 ) 으로비용의 2 분의 1 을국가가보조한다

47 라. 연혁 2007 년전국사업으로실시된유아가정전가구방문사업 ( 안녕아가사업 ) 은 2008 년에제정된 아동복지법등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 에따라 2009 년 4 월부터 양육지원방문사업, 임시보호사업 과함께아동복지법상사업으로선정되는동시에, 도시에대하여사업실시에노력의무가부과되었다. (2) 양육지원방문사업 양육지원이필요한가정에가정방문을통하여양육문제를해결하거나완 화를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육아지원사회구축을목표로하는정부의 육아지원사업이다. 가. 양육지원방문사업개요 1) 사업목표육아스트레스, 산후우울증, 육아노이로제등의문제로인해육아에대한불안과분리감등을안고있는가정이나, 각종원인으로양육지원이필요한가정에대해육아경험자등에의한육아가사도움또는보건사등에의한구체적인양육에대한지도조언등을방문에의해실시함으로써개별가정에게있는양육상의제반문제를해결하거나완화를도모한다. 2) 사업내용 1 가정에서육아에대한구체적인원조 2 산욕기 ( 산후 ) 의모자에대한육아지원과간단한집안일등의도움 3 조산아와다태아등에대한육아지원영양지도 4 양육에대한신체적, 정신적질병상태에대한상담지도 5 미성년양육에대한육아상담지도 6 아동이고아원등을퇴소후사후보호 ( 애프터케어 ) 를필요로하는가정

48 등에대한양육상담지원이사업내용이다. 3) 실시주체 시정촌 ( 특별구를포함 ) 나. 양육지원방문사업지침 1) 사업목적양육지원이특히필요하다고판단하는가정에대해보건부조산사선생님등이그주택을방문하고양육에대한지도, 조언등을함으로써당해가족의적절한양육실시를확보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 대상자이사업의대상자는유아가정전가구방문사업 ( 안녕아가사업 ) 의실시결과와모자보건사업, 임신출산육아기에양육지원을특별히필요로하는가정에관한보건의료연계체제를기반으로하는정보제공그리고관계기관의연락통보등으로파악되고, 양육지원이특히필요하며본사업의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가정의아동및양육자를대상으로한다. 구체적으로예를들면다음과같은가정을생각할수있다. 1 미성년임신부및임신부건강진단미진찰이나원치않는임신등임신기부터의계속적인지원을특별히필요로하는가정 2 출산후얼마되지않은시간 ( 대략 1년정도 ) 양육자가육아스트레스, 산후우울증상태, 육아노이로제등의문제로인해육아에대해강한불안과분리감등을안고있는가정 3 식사, 옷, 생활환경등에대해부적절한양육상태에있는가정등학대공포와위험을안고있어특히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가정 4 아동양호시설등의퇴소또는수양부모위탁종료에의해아동이복귀한후의가정 3) 핵심기관

49 1 이사업의핵심기관 ( 이하 " 핵심기관 " 이라한다 ) 은본사업에의한지원을진행 관리하거나해당사업의대상자에대한다른지원과의연락조정을실시한다. 2 사업을실시함에있어서는핵심기관과아이를지키는지역네트워크 ( 요점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 이하 네트워크 라고한다.), 조정기관 ( 이하 조정기관 이라고한다.) 이제휴하여충분히협조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게다가사례관리를효율적으로실시하려면네트워크가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가능한한핵심기관과조정기관을동일하게하는것이마땅하다. 3 사업을실시함에있어서는핵심기관또는조정기관은대상자의상황에따라보건사등전문직의판단을요구하는등모자보건담당부서 아동복지담당부서와의연락조정에노력한다. 4) 방문지원자 1 방문지원자는핵심기관에대해입안된지원목표, 지원내용, 방법, 일정등에근거해방문지원을실시한다. 2 방문지원에관하여는전문상담지원은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선생님, 아동지도원등이, 육아가사지원내용은육아경험자, 도우미등이실시하고필요한지원을제공하기위해몇몇방문지원자가역할을분담하여실시하는등효과적으로지원을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3 방문지원자는방문지원의목적과내용, 지원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교육을받는다. 5) 지원내용 1 이사업은다음을기본으로실시하는것으로한다. -지원이특히필요한자를대상으로한다. -단기집중적으로자세하고세밀한조언을한다. - 대상자에게적극적인접근을하여, 적절한양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전문적인지원을한다. -필요에따라다른제도와연계하여실행한다. 2 따라서본사업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유형을기본으로실

50 시한다. -유아가정등에대한단기집중지원형식 0세아의후견인으로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육아불안에있는사람이나정신적으로불안정한상태등으로지원이특히필요한상황에빠져있는사람에게자립하여적절한양육을할수있게되는것을목표로, 예를들어 3개월등단기집중적인지원을실행한다. 이경우보건분야기타기술적지원이필요한경우에는지원내용, 지원방안을검토하여해당전문적인지원을담당하는기관부서의서비스에연결하고, 아동복지및모자보건등여러관점에서지원한다. -잘못된양육상태에있는가정등에대한중기지원형식식사, 옷, 생활환경등에대해부적절한양육상태에있어정기적인지원이나주시가필요한지역이나아동상담소를통해재택지원가정, 시설퇴소등에따라아동이가정복귀후가정등생활면을배려한정교한지원이필요한가정에대해중기적인지원을염두에두어, 관계기관과협력하여해당아동의양육환경의유지개선과가정의양육능력향상을목표로특정목표기한을설정한후지도조언등의지원을한다. 6) 핵심기관의역할 1 대상가정의파악 2 대상자의판단 3 지원시작부터지원내용등을결정방법 4 지원사항파악 5 지원종결결정판단 7) 방문지원의연수프로그램 1 필요한연수프로그램은각지역실정에따라실시되며, 가정방문에동행하거나도움장면을상정한실기지도 ( 롤플레잉등 ) 등을통하여방문내용과질이일정하게지킬수있도록노력한다. 또한전문자격을가진사람에대해서는각자의전문영역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생략해도지장이없다

51 2 지원사항가운데각종과제해결을위해서는필요한핵심기관의방문지원자에게지속체제를유지하는것이필요하다. 3 방문자의연수는 -방문실시전에실시하는기초연수 -실제방문에서문제해결을위한기술향상연수 - 사례검토등의응용적인연수등방문자의능력과필요에따라계획적으로실시한다. 8) 개인정보의보호및기밀유지사업의실시를통해방문지원자가알고얻은개인정보의적절한관리및비밀유지를위해다음의대응등에따라만전을기한다. 1 개인정보의관리와기밀유지에관한규정을결정하고이를사업종사자에주지한다. 2 특히방문지원에대해서는개인정보의관리및기밀유지에대한연수등을실시하면서철저히주지한다. 3 비상근직원위촉절차등에서는서약서를주고받는등구체적인조치를강구한다. 4 네트워크가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방문지원자를네트워크구성원과해당구성원으로기밀유지를부과한다. 9) 지역지원의충실본사업은지원이특히필요한자를대상으로하며대상가정의필요에따라계획을수립하여지역의다양한서비스를결합하고포괄적인지원을하는사업이다. 따라서본사업의실시를통하여원하는지역의서비스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3) 가족지원센터 (FamilySupportCenter) 가족지원센터사업은영유아및초등학생등어린이가있는육아중인노

52 동자와주부등을회원으로하여아동의보호등지원받기를희망하는자와해당서비스를제공하려는사람을서로연결하고서비스내용과활동에대하여조정하는사업이다. 이사업은일하는사람들의일과육아또는간호의양립을지원하기위하여노동후생성이구상하여설립되었으하기그운영내용은아이돌보미사업과흡사하다. 다만아동을양육하는곳이주로육아를지원하는사람의자택이어서기아동의가정으로양육자가파견되는우리아이돌보미사업과는차이가있다. 현재는육아지원대상은자녀를가진모든가정에확산되고있다. 가. 서비스내용 -갑작스러운잔업의경우에아이보호 -보육시설까지송영 -보육시설의개시전이나종료후또는학교의방과후아이보호 -보호자의병이나급한볼일등의경우에아이보호 -관혼상제나다른아이의학교행사때아이보호 -쇼핑등외출때아이보호 나. 가족지원센터의 구조 관리자 ( 어드바이저 ) 가족지원센터 지원신청 지원타진 지원받고싶은회원 지원하고싶은회원 다. 실시주체 지원

53 시구정촌으로실시되고있는도시수는 437 도시이다.(2005 년말기준 ) 라. 대상아동연령 생후 57 일부터초등생이하의아동으로, 실시도시마다해당아동의연령 차이가있다. 마. 교육 지원하고싶은회원의경우는각도시에서실시하는교육을반드시수강 해야하며, 지원을받는회원의경우에도도시별설명회등을수강해야하는 경우가있다. 바. 아동보호지역 주로지원제공자 ( 돌보미선생님 ) 의자택위주로이루어지고있다. 사. 이용금액 각도시자체별로차이가있으나새벽이나야간, 주말과공휴일에는할증 요금제 ( 교통비와간식비별도지급 ) 를실시하고있다. (4) 보육마마 ( 家庭福祉員 ) 제도 보육마마 ( 가정복지원 ) 는부모님의취업이나질병등으로증가하는보육수요에대응하기위한보육시설의부족등으로탁아소에도입소할수없는대기아동들에대한대책으로주로 3세미만의아동을보육자의주택에서보육하는일반적인시설, 또는보육자를말한다. 현재 보육마마 는지방자치단체에의해인증된자택등에서소규모보육을실시하는것으로, 전국에서

54 74 자치단체 (2007 년 ) 가실시하고있다. 가. 역사 년쿄토시낮수양부모제도발족 ( 보육마마제도의발족 ) 년토시가와사키시가정보육복지원제도발족 년요코하마시가정보육복지원제도발족 년후생노동성가정적보육사업의자치체에의보조사업을개시 년아동복지법의개정에의해가정적보육사업이법제화된다. 국가는 2000 년에지방자치단체의보육마마사업에대한보조제도를도입했다. 대상은 3세미만아, 정원은 3명이하, 보육마마는보육사, 간호사의유자격자인것이보조의조건이다 년도보조단가는아동 1인월액 5만 3400 엔이다. 그러나국가의보조제도를이용하고있는것은 12 개지자체밖에없다. 중요한이유중하나는, 나라가요구하는보육마마의요건이유자격자에게한정되어인재확보가어려운실정으로자치체는요건을완화해단독으로실시하거나실시를포기하거나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아동복지법의개정에의해,2010 년 4월부터국가의제도가되어이사업이 " 국가의보육엄마제도 " 로격상하고지방자치단체에보급 확대를목표로한다. 따라서보육엄마요건을완화하여자격이없어도지자체의교육인증을받으면보육자가될수있어서대기아동대책뿐아니라보육시설이살아날수없는과소지역의보육에도제도의활용이예상된다. 나. 보육마마이용대상 원칙적으로 0세 3세미만의유아가대상으로, 구시읍면의대다수는대상거주자로제한하고있다. 대상연령은구시읍면에따라다를수있다. 1명의보육마마가맡을수있는인원은 3명이내이나, 조력자를고용하는경우 5명까지맡을수있다

55 다. 보육시간과보육료 보육시간은대략오전 9시부터오후 5시정도까지운영되지만각구시읍면마다차이가있고전후 1시간정도연장보육이가능한지역도있다. 보육료또한월 17,000 엔 30,000 엔정도로각구시읍면에따라다르다. 또한보육료외에우유값, 기저귀값등의잡비가필요한경우가있고, 시간외보육에대해서는별도요금이부과된다. 라. 보육마마의자격 보육마마그자체에는공적자격은없고, 25 세 65 세사이의일정한자격 ( 보육전문가, 교원, 조산사, 보건사, 간호사 ) 을가진사람으로, 일부지방자치단체등은출산경험자로제한하는경우도있다. 자격을보유하고있지않은경우, 각구의시정촌이실시하는교육연수에따라보육마마로필요한지식을습득하고보육마마로인정한다. 주택에서보육을실시하기때문에, 보육의장소에제공할수있는방을확보하고있는것이중요하여주로주택 1층으로보육아동 1인당 3.3 m2이상의방이준비되어야만한다. 덧붙여 보육마마 라고호칭되고있지만, 센다이시에는남성의 보육마마 도존재하고있다. 마. 보육엄마자격모집및채용 보육엄마의모집및채용은해당지역의시정촌이실시하므로그선발기준에따르는것이필요하며, 보육마마자격자로등록하기위해서는보육관계국가자격과일정정도의방을마련한조건을갖추고필요사항을기입한신청서를시정촌에제출한후심사를통과하면면접후보육마마로인증이된다. 보육마마자격은아동복지법에근거하는제도로서그모집구인및신청, 각도시에서교부금이나보조금등후생노동성지침등에의해결정되고, 수입도일정정도는전망할수있다. 3. 미국

56 미국은다른나라와달리보육서비스에대한보편적접근이제도적으로보장되어있지않은나라로, 주마다보육에대한법과규정이다르기때문에보육서비스와관련한제도를통칭하여설명하기는어렵다. 따라서파견양육을포함하는양육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아이다호, 아이오와, 캔사스, 루이지애나주의양육지원프로그램을간략히살펴보기로한다. 일반적으로 3세이하아이에대해서는사적방식으로양육문제를해결하고있어영아를중심으로이루어지는가정내양육서비스는주로비공식적이며, 높은비용을지불하여야한다. 양육서비스를제공하는양육도우미는입주하는유모 (live-in nannies) 와출퇴근하는유모 (live-outnannies) 그리고가사를병행하는가정부 (housekeepers) 를포함한다. 대부분의주들은가정내양육도우미를규제하고있지않으나, 몇몇주들은유모알선업체 (nanny-placementagencies) 를규제하고있다. 그러나범죄경력조회나아동학대와방치허가 (neglectclearance) 등심사를통하여아동양육보조금을지급하고있는많은주에서는아동양육보조금을받는양육도우미를고용하도록하고있으며, 양육도우미는건강과안전에대한기본적훈련을받도록하고있다. 미국에서부모가가정내양육도우미를선택하는이유는아이들에게자신의집이좀더걱정없고안전하다고믿기때문이다. 부모들은만일그들이자신의집에서일하는양육도우미를고용하게된다면아이들이받을양육의내용을좀더통제할수있을것으로믿는다. 가정내양육이가족에게좀더편안하고융통성을제공할수있으며, 아이가여러명인부모라면가정내양육이다른종류의보육에비해실제로그다지비싸지도않다. 7) (1) 아이다호 (Idaho) 주의아이돌봄프로그램 (ChildCareProgram):ICCP 아이다호는직장인의 46% 가부모이며, 일하는부모의 20% 정도가한부모이며, 일하는한부모의 27% 는남자이다. 8) 또한,6 세이하아이다호어린이의 66% 가일하는부모와함께살고있어아동보육을필요로하고있으며, 7) 출처 :htp:/ 8) 출처 :NationalStudyoftheChangingWorkforce,

57 아이다호근로여성의 60% 가 6 세이하어린이를키우고있다. 9) 이러한아이다호주의환경에따라아이다호의아이돌봄프로그램 (ICCP) 은가정보육을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아이돌봄프로그램은저임금, 근로가정에아이보육비용의일부를지불하여아이돌봄을지원한다. 이프로그램은위탁보호상황에놓이게되는아이들을예방하고자, 일하거나학교에다니는등공인된활동에참가하는부모들을위한것이다. 아이돌봄프로그램은적합한가정에아동보육비용의일부를지불하며, 부모또한일부를지불 (co-pay 라부름 ) 해야한다. 부모의배분은가족수와그들소득수준에기초하여정해진다. 담당부서 (Department) 는아이다호의아동양육서비스를개선하기위하여, 아동양육서비스제공자를허가하고전문적발달시스템에대한커뮤니티파트너와함께일한다. 가. 아이돌봄프로그램지원자격 아이돌봄프로그램에따른아동보육비를지원받기위해서는반드시주거, 소득, 근로나훈련활동그리고가정환경에기초한다른영역등자격요건이맞아야한다. 아동양육지원금은소득, 아동의보육비용, 근로시간, 학교또는공인된활동에서소비하는시간에기초하여결정되며, 그금액은주 (state) 안에서의지리적위치 (location) 와서비스제공자의유형에따라달라진다. 아이돌봄프로그램 (ICCP) 에서는아동보육비의정해진금액만을지불하게되므로대부분의부모들은아동보육비용의일부 (co-pay) 뿐만아니라, 프로그램제한초과로인하여서비스제공자가요구하는비용도지불하여야한다. 나. 양육서비스제공자 9) 출처 :IdahoKidsCount1998Report

58 서비스제공자인양육도우미는영아와유아의요구를이해하여야하며, 명확한지침과규율을사용하여아이의요구에적절하게대응하여야한다. 그리고아이발달의주요영역 ( 사회적, 감정적, 인지적, 신체적, 언어적 ) 에서성장을촉진하도록하여야하며, 아이와아이가족과의대화를존중하여대응하고유지하여야한다. 또한양육환경은안전하고청결하며, 다양한놀이도구와공간으로안락하고내집같은분위기의실내를제공하여야하며, 활기있는야외놀이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 돌봄은적절한아동발달활동을다양하게제공하고, 놀이를통해활동적인학습을장려하여야하며, 영양가있고식욕을돋우는음식과간식을제공하여야한다. 하루일과는정해진일정에따르며, 적극적인사회화를장려하기위하여개인별, 그룹별활동의기회를만들어야한다. 다. 양육서비스 부모가선택할수있는양육방법은 1 서비스제공자의가정에아이를소그룹으로등록하는가족아동양육가정 (Family childcarehomes),2 12 명이상의아이들을등록하는그룹아동양육가정 (Group child care homes),3 많은아이들이있는아동양육센터 (Childcarecenters),4 유소그같은서비스제공자를가정으로파견받을수있는가정내양육 (In-home care), 그리고 5 친척, 친구, 이웃, 품앗이양육 (shared care), 응급양육 (emergency care) 을포함하는대안적아동양육방법 (alternativechildcare) 이있다. 부모는아동양육지원자격이결정되고, 양육방법에따른양육도우미를선택하면그시점부터혜택을받을수있다. 보육서비스비용은서비스받은달의마지막날에지불하게되며, 부모는언제든지양육도우미를바꿀수있다. 양육도우미가갱신된상황과비용지불관련등에관한내용은다음양육도우미에게제공자에게전달된다

59 프로그램을지원받는부모는공인된교육이나훈련프로그램에참가하여야하며, 학사학위를가진사람이나학사후과정 (post-baccalaureate classes) 에다니는사람은아동양육혜택의자격을가질수없다. 중등학교 (secondary school), 중등과정후교육, 대안학교 (Alternativeschools), 성인교육프로그램등공인된교육적활동에참여하거나, 직업을준비하는훈련프로그램즉, 대학 (Coleges) 이나기술학교의훈련과정에교실과실험실, 인턴활동의활동시간 (actualhours) 에참여하는것을훈련프로그램참여로인정한다. 임시보조 (Temporary Assistance for Families in Idaho : TAFI) 를받는가정은자동적으로아이다호아동양육프로그램의자격이주어진다. 대기자명단에오른다면서비스는대상은 1 TAFI 가정,2 저임금근로가정,3 특별한도움이필요한아이순으로그우선순위가결정된다. 부모가지불하는보육비용 (co-pay) 은소득과가족수에기초한차등납부제 (Sliding Fee Scale) 로연방빈곤기준소득 135% 내의저소득가정에대하여 5~96% 로차등하여납부하고있다. 예를들어,2009 년도연방빈곤소득수준 100% 가정의경우에는시장시세나실제로양육도우미에의해청구된보육비용의 31% 만지불하면된다. 아동보육과발전기금 (Child Care and DevelopmentFund) 에의하면아이다호가정은 2008 년아동보육을위해소득의평균 11% 를지불한것으로나타났다. 10) 라. 아이돌봄프로그램의가정내양육조건 (Requirements for In Home CareunderICCP) 부모는우리집에서내아이보호하기위하여양육도우미를파견받기위해서는반드시담당부서 (Department) 와접촉해야한다. 외부의활동자격이있는부모만이가정내보호를승인받을수있다. 담당부서는아이돌봄프로그램하의가정내아이보호에대한승인을다음상황으로제한한다. 1 가정내 3인이상아동 : 아이돌봄프로그램에자격이있고, 아동양육 10)htp:/healthandwelfare.idaho.gov/Children/EarlyChildhoodInfo/ChildCareArticles/tabid/162/ctl/ArticleView/ mid/1378/articleid/627/default.aspx htp:/

60 을요구할수있는가정내에 3명이상의아이들이있는경우 2 가정내 3인미만의아동 : 만일가정내아이돌봄프로그램에자격이있고아동양육을요구할수있는아이가 3명미만일경우에는다음상황에대하여가정내양육이승인된다. - 부모가교육이나훈련등자격있는외부활동을하여야하는데, 가정밖의양육이가능하지않은상황에서는가정내양육이승인된다. 만일가정밖양육이불가능한기간에아동양육이필요하다면가정내양육은요구되는모든시간에걸쳐승인될것이다. 가정은가정외양육과가정내양육을바꾸어서는안된다. -가족이가정외양육이불가능한지역에거주한다. - 아동이가정밖시설의아이혹은다른아이들이위험한상태라고인식하는승인된질병이나장애를가지고있다. 11) (2) 아이오와주의양육지원 (IowaChildCareAssistance) 12) 가. 양육지원수혜자격 아이오와주에서는 13 세이하 ( 혹은특별한요구가있는경우 19 세이하 ) 의아이를양육이필요한아이의범주로하고있다. 따라서양육지원을받으려면양육이필요한아이가있으며,Family InvestmentProgram(FIP) 에참여하는가정의일원일경우이면양육지원을받을수있다. 만일 FIP 참여자가아니라면양육이필요한아이가있고, 저소득계층으로주당평균 28 시간이상일을하는경우이거나, 승인가능한훈련이나교육프로그램에전일참여한경우이거나, 일자리를구하는경우이거나, 인증된의학적이유로인해양육이불가능한경우에는양육지원프로그램수혜자격이주어진다. 소득과관련한자격결정에는근로소득과불로소득을모두포함하지만 FIP 참여자나아이의보호요구때문에아동보육에지원하는가정은소득조건 (income guidelines) 에맞을필요는없다. 11)htp:/ 12)htp:/

61 나. 양육서비스 부모는 1 인증받은아동양육센터 (A licensed childcarecenter),2 등록된아동개발가정 (A registeredchilddevelopmenthome),3 등록되지않은아동양육가정 (A nonregisteredchildcarehome),4 우리집에서아이를양육할수있는사람 (Someonewho cares foryourchildren in yourown home),5 방과전후프로그램 (A before-and-after-schoolprogram),6 공립이나사립학교와계약되어있거나, 그로인해관리되는아동양육프로그램 (A childcareprogram operated by orundercontracttoan accredited publicornonpublicschool) 에서아이의양육서비스방법을선택하여양육도우미를선택할수있다. 그러나우리집에서양육도우미를지원받기위해서는양육지원자격이되는아이가 3명이상이어야한다. 양육도우미는양육지원프로그램으로부터보수를받기위하여반드시 DHS(DepartmentofHuman Services) 에승인을받아야한다. 많은양육도우미들은양육지원프로그램에양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이미 DHS 에승인받은상태이다. 13) 만일적법한양육도우미로허가받지않는사람을아동양육도우미로이용한다면비용은모두본인이직접지불해야한다. 양육지원을받기위하여근로자라면지난 30 일간의수입에대한증거와세전임금과노동시간이적힌고용자의진술서나고용주가작성한수입명세서 (Employer'sStatementofEarnings) 라불리는 DHS 양식을제출해야한다. 만일자영업이라면세금환급이나임금과지출을포함한고용기록을제출해야하노동시전일제학습혹은직업혹은에다닌다면학업혹스케줄을제출해야만한다. 또한만일실업급여동시보장소득 (SS 덉시 :SupplementSecurit 고용자come 동시고령자나장애자를위한소득보조 ), 사회보장, 아동보조금, 재향군제급여 (Veterans Benefits) 등아동보이외에다른소득이있다면그에대한증거도제출해야한다. 가정은아동보육비용의일부 (co-pay) 를지불할책임이있다. 가정의 13)htp:/

62 co-pay 는가족수, 세전수입, 양육하는아이의수에따라정해지며양육도우미에게직접지불할의무가있다. 그러나 FIP 참여자이거나아이의보호요구때문에아동양육을지원받는가정은 co-pay 가없다. 가정에서양육지원을받기위하여신청을하면담당부서는 30 일이내에 NOD(NoticeofDecision) 로구체적자격에관하여통보해준다. 어떤아이가양육지원에승인되었는지지원받는시작일과끝나는날, 가정에서지불해야할금액등을알려주게된다. 또한담당부서는반드시적어도 6개월마다모든가정의자격조건을알려주며, 만기일이적혀있는리뷰양식을보내는데계속양육지원자격을이어가려면리뷰양식을완성하여제출하여야하며, 만기일까지양식을돌려보내지않는다면기존 NOD 에적힌만기일에양육지원은끝나게된다. 지원가정에노동시간, 주소, 학습스케줄, 식구의변화, 소득, 양육도우미변경등변화가있다면 10 일이내에담당부서로통보해야한다. (3) 캔사스의아동양육보조금프로그램 (ChildCareSubsidyProgram) 14) 캔사스주의아동양육보조금프로그램 (Child Care Subsidy Program) 은 아동양육비용이필요한곳에재정적지원을통하여많은가정에도움을주 고있다. 가. 지원자격 지원가정의유형은 1 일자리를얻고유지하는데도움을받는일시지원 (TAF :Temporary AssistanceforFamilies) 을받는가정,2 저임금근로가정,3 일자리유지나더좋은일자리를구하는데도움을받는교육이나훈련활동중인가정,4 고등학교나검정고시 (GED) 를마친청소년부모가지원대상가정이다. 지원대상이되려면, 캔사스에거주해야하며, 반드시모든소득에관한내용을알려야하며, 만일부모가집을비운다면집안의한 14)htp:/

63 사람은반드시아이보호강령 (Child SupportEnforcement) 에따라행동해야한다. 지원대상아이의연령은 13 세이하여야한다. 그러나 세아이가자신을보호할능력이없는특별한경우에는지원대상이될수있다. 담당자는신체적, 정신적자기보호능력을모두고려한다. 소득은가족모두의매월수입을고려하는데세전소득과아동양육비용을포함한다. 가족소득이프로그램기준에맞는다면아동양육에대한지원을받게된다. 가정은그들이선택한아동양육제공자인양육도우미의양육비용을지원받게된다. 지원금액은각가정의환경에따라정해지며대부분의가정은아동양육비용의일부분은지불해야한다. 예를들어,2009 년 4인가족의최대소득기준은월 $3,269 이다. 나. 양육서비스 부모는 1 인증받은아동양육센터 (Licensedchildcarecenter),2 인증받은가족아동양육가정 (Licensed family child carehome),3 인증받은그룹아동양육가정 (Licensedgroupchildcarehome),4 등록된아동양육가정 (Registered child care home)5 친척 ( 아이가친척의집으로감 )(A child's relative),6 아동의집으로오는양육도우미 (A providercoming intothechild'shome) 에서아이의양육서비스방법을선택하여양육도우미를선택할수있다. 만일자신의아이를양육한다면지원받을수없으며, 또한양육도우미가한집에살고있어도지원받을수없다. 양육도우미는아이부모로부터보수를받을자격을갖추기위해반드시 SRS(Department of Social and Rehabilitation Services) 에등록해야하며, 은행계좌를통해보수는자동적으로 ( 자동이체 :directdeposit) 받게된다. (4) 루이지애나의아동양육지원 (LouisianaChildCareAssistance) 15) 15)htp:/ htp:/

64 루이지애나의아동양육지원프로그램은저소득가정이일하는동안, 일자리를구하는동안, 학교나훈련에참여하는동안에아이를위해필요한보육비를지불할수있도록지원한다. 지원하는금액은부모가일하는시간이나일자리를구하는시간또는학교나훈련에참여하는시간과양육도우미에게지불되는금액그리고가족수와세대별소득에기초하여정하여진다. 가. 양육지원대상자격 양육지원대상아이의연령은 13 세이하이거나또는 18 세이하의장애아이어야한다. 부모가근로활동을하거나, 교육이나훈련프로그램에참여하거나, 일자리를구하기위하여아이를보호해주는지원이필요하거나또는보호자가최저임금수준의소득이라면양육지원대상이된다. 예를들어소득기준으로는 2009 년 4인가족이월소득 $3,497 이하라면지원대상이된다. 양육지원 (CCAP) 프로그램에서면접을요구하지는않지만, 지원대상자는다음정보에대한입증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1 가정내모든일하는사람의일자리에명세서 (checkstubs),2 가족구성원이아동지원금, 입양보조금, 위자료, 고령자나장애자를위한보조적보장소득 (SSI), 사회보장, 재향군인급여 (Veteran's Administration benefits), 실업보상 (Unemployment Compensation), 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 기타퇴직이나장애보상금 (retirementordisability benefits) 같은종류의수입이있다면그증거, 3 직장을구하는부모에대하여매주그사람이일을구하는시간을지정된사람이확인한서면진술,4 학교에다니는성인이나부모 ( 아이의양육이필요한 16 세이상의미성년자미혼부모를포함 ) 에대하여매주참석시간과예상수료날짜에대한교육혹은직업훈련프로그램의진술,5 모든가족구성원에대한사회보장카드 (SocialSecurity cards) 나사회보장카드신청확인서 ( 양육대상아이의출생확인서, 시민권이나거주증명, 장애확인서, 예방접종확인서포함 ) 등입증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나. 양육서비스 부모는 1 승인된종일양육센터 (A licensedclassa Day CareCenter),

65 2 신청조건에알맞고 6명이상의아동을보호하는가족아동양육가정 (A FamilyChildDayCareHome),3 학교프로그램,4 가정내양육 ( 양육도우미는같은집에거주할수없다.) 에서아이의양육서비스방법을선택하여양육도우미를선택할수있다. 지원금액은가족수, 소득수준, 부모의근로시간, 교육적훈련프로그램의참석여부, 구직활동, 지원양육시간, 적용가능한최대요금에기초하여결정되며, 양육도우미로부터청구되는총금액과양육지원프로그램이지원하는금액의차이는부모가지불할의무가있다. 다. 루이지애나주의품질평가시스템 (QRS :QualityRatingSystem) 아동에게제공되는양육선택사항의질적향상구축과지원을위하여, 필요에따라가족지원부서 (DSS :DepartmentofSocialServices-O fice of Family Support) 는지역사회리더, 책임자, 양육도우미 ( 양육서비스제공자 ) 들과함께노력하고있으며, 아동양육서비스에대한품질평가시스템 (QRS :QualityRating System) 의구축으로전국의지지를받고있다. 이평가시스템은 Quality Start 라고알려져있다. Quality Start 는보육의현존하는지원과새로운지원을하나의시스템으로결합시킨자발적인프로그램이다. QRS 의목표는아동보육과루이지애나의모든아이들의조기교육의질적향상과질적향상을이해하고, 평가하고, 요청하는능력을부모와소비자에게주는것이다. QRS 는부모를위한가이드, 프로그램개선을위한기준, 자금에대한책임있는평가의세가지주요한기능을하게된다. QRS 는모든아동을위한수준높은교육과보육의주춧돌이다. 루이지애나는수준높은아동보육이학교수행 (schoolperformance) 의개선과고등학교졸업비율, 직무성취, 성인의생산성의증가에가장효과적인방법의하나이기때문에 QRS 를확립하고있다. 4. 외국제도의시사점 프랑스는가족지원과보육의상생정책으로공보육화를실현하여저출산을

66 극복한나라로알려져있다. 보육도우미를이용하는가정내양육서비스정책은공보육서비스에대한대안적인방법이지만동시에실업문제에대처하는고용정책이기도하다. 이는법적뒷받침으로양육도우미의신분을보장하고, 그들의교육과관리를정부가담당하여질적수준을유지 관리할수있기때문에가능한결과이다. 문화적배경의차이로가족에대한개념은우리와다르지만,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대한법적지원제도가필요함을시사한다. 우리와문화적배경이유사한일본에서육아문제해결을사회적역할로인식하여다양한육아지원사업과제도를시행하고있다. 유아가정가구방문사업은예방적차원의역할을포함하고있다. 또한정부의재정적지원은없으나아이돌보미와유사한가족지원센터사업은현재모든가정에확산되어실시되고있으며, 증가하는보육수요에대응하기위한보육마마 ( 가정복지원 ) 제도는우리나라의가정보육시설과유사한민간제도이나내년부터는국가제도로격상하여시설보육이어려운지역에활용을기대하고있다. 육아문제에대한인식전환을이루고, 육아문제해결을위한정부의선도적지원과제도적정비는구체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미국은주마다보육에대한법과규정이다르지만, 파견보육을포함하는양육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주에서공통적으로찾아볼수있는점은저소득근로가정을지원하며, 부모도보육비용의일부를부담한다는것이다. 또한근로를위한교육훈련이나학교를다니는경우등공적으로인정하는시간을활용하는경우에한하여정부의양육지원대상자에포함된다. 즉, 정부의재정적지원은물고기를잡아주는것이아닌물고기잡는법을알려주는방향으로발전하는것이바람직함을시사하고있다. Ⅳ. 아이돌보미사업현황 1. 아이돌보미서비스사업개요 16)

67 (1) 추진배경 맞벌이증가와핵가족화등으로인하여가족을통한양육기능이급속히약화되고있으며, 이웃과의단절등으로인하여부득이하게아이돌봄에공백상황이발생하게되었다. 그동안정부의양육지원은시설위주로추진되어왔으나보육시설은정규시간이외의보육에는매우취약하여, 보육의사각지대를보완할수있는방법에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 시설보육은부모의질병이나야근등으로발생하는긴급하고한시적인돌봄수요를지원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특히맞벌이, 임시 일용직의저소득층여성의경우영아, 시간연장및시간제보육에대한수요가많으나그를수용할수있는서비스는현저히부족한실정이며, 아이의건강상태나질병등에따라시설보육이적합하지않은경우등시설보육만으로아이돌봄수요를충족하기에는한계가있다. 하지만아동연령, 부모의취업여부, 삶의방식등에따라아이돌봄서비스에대한요구가다양하게표현되고있어서시설보육외에탄력적이고다양한수요자중심의양육지원체계가필요하게되었다. 이러한수요계층의욕구에대응할방법으로긴급하고일시적인상황에개별가정으로보육제공자인아이돌보미를파견하는아이돌보미서비스사업이등장하게되었다. (2) 사업목적 가정에양육자 ( 돌보미 ) 를파견하여아이돌봄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시설 보육의사각지대를해소하여아동의안전한보호및가족의아동양육부담 경감을목적으로한다. (3) 사업추진경과 2006 년천안건강가정지원센터와울산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아이돌보미 종사자를양성하여아이돌보미사업을시범운영실시하였으며,2007 년에는 16) 보건복지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9 아이돌보미지원사업결과보고서 에서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