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장애연금 용어의정의 초진일 : 장애의주된원인이되는질병이나부상에대하여 처음으로의사의진찰을받은날 이때 처음의사의진찰을받은날 이라함은장애의주된원인이되는상병의전형적인증상이나징후로최초의의사의진찰을받은날을의미하되, 증상이나징후가전형적이지않은경우에는상병의진단일을초진일로할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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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또는신경계통의장애 공통

2 국민연금장애연금 용어의정의 초진일 : 장애의주된원인이되는질병이나부상에대하여 처음으로의사의진찰을받은날 이때 처음의사의진찰을받은날 이라함은장애의주된원인이되는상병의전형적인증상이나징후로최초의의사의진찰을받은날을의미하되, 증상이나징후가전형적이지않은경우에는상병의진단일을초진일로할수있음. 완치일 : 장애의주된원인이되는질병이나부상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날 - 해당질병이나부상이의학적으로치유된날 - 더이상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는경우로서그증상이고정되었다고인정되는날 - 증상의고정성은인정되지않으나, 증상의정도를고려할때완치된것으로볼수있는날 장애연금이란장애연금은질병이나부상의초진일당시일정한가입기간이있는경우완치 ( 진행중인때는초진일로부터 1 년 6개월경과 ) 되었으나, 신체적또는정신적장애가남았을때이에따른소득감소부분을보전함으로써자신과가족의안정된생활을보장하기위한급여이며, 장애정도 (1~4급) 에따라일정한급여를지급합니다장애결정기준일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경과일전에완치일이있는경우 : 완치일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경과일까지완치일이없는경우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경과일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경과일에장애연금의지급대상이되지않았으나그후질병이나부상이악화된경우 : 청구일과완치일중빠른날국민연금장애심사를위한필수구비서류 장애연금지급청구서 1부 장애발생경위서 1부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1부 국민연금장애유형별소견서 초진일및장애결정기준일의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3 국민연금장애심사업무흐름도 청구인 의료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심사부서 ( 지역본부, 센터 ) 장애발생 장애연금청구 청구서접수구비서류확인 심사요청 심사서류접수및검토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발급 진료기록사본발급 진단및검사 자료보완 직접진단 자문회의 ( 소집, 원격자문 ) 장애연금수급 지급결정내역통보 장애연금지급결정 결과통보 장애등급결정 국민연금공단에서정신 신경계통의장애와관련하여장애인복지법에의해장애등록심사를받으신경우해당자료의열람 ( 활용 ) 에동의하시면구비서류를간소화할수있습니다. 잠깐! 정신 신경계통의장애의최저등급인정기준은? 장애유형세부구분장애등급장애판정기준 정신장애 u 노동능력이일반평균인의 3/4 이하로감소 인지장애 u 노동능력이일반평균인의 3/4 이하로감소 정신 신경계통 평형기능장애 4 급 u 두눈을뜨고 10 미터거리를직선으로걷다가중간에멈춰균형을잡는 정도 뇌전증 ( 간질 ) u 충분한치료에도월 1 회이상중증발작이있는경우 u 충분한치료에도월 2 회이상경증발작을포함하여 1 년중 6 개월이상발작이있는경우

4 장애연금구비서류 ( 정신또는신경계통의장애 ) 공통 구비서류 종류및기재사항 1.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주요치료내용 ( 치료기간, 경과등 ) 및장애상태, 각종검사소견등상세히기재 2. 국민연금 ( 정신 신경계통장애 ) 소견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서식사용하여최종병원에서발급 사망한경우사망원인등을확인할수있는사망진단서 ( 또는시체검안서 ) 첨부 3. 초진시점 4. 1 년 6 개월경과시점 진료기록지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검사결과지 과거병력, 상병명등이기재된최초내원한병원의초진기록지, 일반소견서 장애정도를확인할수있는진료기록지 응급실기록지, 외래기록지, 경과기록지등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상 *** 로조회되는경우상병명, 요양기관명등을확인하여제출 인지기능정도, 정신기능정도등확인할수있는검사결과지 간이정신상태검사 (MMSE), 임상치매척도 (CDR), 치매단계평가척도 (GDS), 서울신경심리평가 (SNSB), 임상심리검사결과지 (K-WAIS) 등 전 후 1 년간의투약등치료내용, 장애정도 ( 마비, 인지기능저하, 뇌전증발작유형및발작횟수, 일상생활제한정도등 ) 를확인할수있는자료 입퇴원요약지, 외래및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투약기록지등 전 후 1 년간시행한인지기능검사결과지 치매검사결과지 : 간이정신상태검사 (MMSE), 임상치매척도 (CDR), 치매단계평가척도 (GDS), 서울신경심리평가 (SNSB) 지능지수, 사회성숙지수등이포함된임상심리검사결과지 (K-WAIS) 등 전 후 1 년간시행한뇌파검사결과지, 뇌전증약물농도검사결과지 뇌영상의학자료 (CT, MRI 등 ) 5. 청구시점 진료기록지 최근 1년간의진료기록지및검사결과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경과시점구비서류의기재사항을참고하여최근검사결과지 1년간의진료기록지및검사결과지등자료제출 진료기록지와검사결과지는장애정도를확인하기위해징구하며, 위사항이외에심사중추가자료보완또는재검사요청이있을수있으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경계통의장애로신체각부위에기능장애 ( 사지마비의장애, 입의장애등 ) 가있는경우해당구비서류를포함하여제출바랍니다. 6. 기타문의사항은전화번호로전화주시면자세히안내해드리겠습니다. 팩스번호 :, 담당자 : 메모메모

5 정신또는신경계통의장애 치매, 알쯔하이머병

6 장애연금구비서류 ( 정신또는신경계통의장애 ) 상병명 : 치매, 알쯔하이머병 구비서류 종류및기재사항 1.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주요치료내용 ( 치료기간, 경과등 ) 및장애상태, 각종검사소견등상세히기재 2. 국민연금 ( 정신 신경계통장애 ) 소견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서식사용하여최종병원에서발급 사망한경우사망원인등을확인할수있는사망진단서 ( 또는시체검안서 ) 첨부 3. 초진시점 4. 1 년 6 개월경과시점 진료기록지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검사결과지 과거병력, 상병명등이기재된최초내원한병원의초진기록지, 일반소견서 장애정도를확인할수있는진료기록지 응급실기록, 외래및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간호기록지등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상 *** 로조회되는경우상병명, 요양기관명등을확인하여제출 인지기능정도, 정신기능정도등확인할수있는검사결과지 (MMSE, CDR, GDS, K-WAIS 등 ) 전 후 1 년간의투약등치료내용, 장애정도 ( 인지기능저하, 일상생활제한정도등 ) 를확인할수있는자료 입퇴원요약지, 외래및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투약기록지등 전 후 1 년간시행한인지기능검사결과지 치매검사결과지 : 간이정신상태검사 (MMSE), 임상치매척도 (CDR), 치매단계평가척도 (GDS), 서울신경심리평가 (SNSB) 지능지수, 사회성숙지수등이포함된임상심리검사결과지 (K-WAIS) 등 뇌영상의학자료 (CT, MRI 등 ) 5. 청구시점 진료기록지 최근 1년간의진료기록지및검사결과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경과시점구비서류의기재사항을참고하여최근검사결과지 1년간의진료기록지및검사결과지등자료제출 진료기록지와검사결과지는장애정도를확인하기위해징구하며, 위사항이외에심사중추가자료보완또는재검사요청이있을수있으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경계통의장애로신체각부위에기능장애 ( 사지마비의장애, 입의장애등 ) 가있는경우해당구비서류를포함하여제출바랍니다. 6. 기타문의사항은전화번호로전화주시면자세히안내해드리겠습니다. 팩스번호 :, 담당자 : 메모메모

7 정신또는신경계통의장애 기질성정신장애등

8 장애연금구비서류 ( 정신또는신경계통의장애 ) 상병명 : 기질성정신장애등 구비서류 종류및기재사항 1.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주요치료내용 ( 치료기간, 경과등 ) 및장애상태, 각종검사소견등상세히기재 2. 국민연금 ( 정신 신경계통장애 ) 소견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서식사용하여최종병원에서발급 사망한경우사망원인등을확인할수있는사망진단서 ( 또는시체검안서 ) 첨부 3. 초진시점 4. 1 년 6 개월경과시점 진료기록지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검사결과지 뇌병변 ( 뇌경색, 뇌출혈등 ) 이발생한날의초진기록지 ( 응급실기록 ), 일반소견서 뇌병변발생이후정신과최초내원일의진료기록지 ( 정신과협진의뢰기록지포함 ) 응급실기록지, 외래기록지, 경과기록지등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상 *** 로조회되는경우상병명, 요양기관명등을확인하여제출 인지기능정도, 정신기능정도등확인할수있는검사결과지 (MMSE, CDR, GDS, K-WAIS 등 ) 뇌영상의학자료 (CT, MRI 등 ) 전 후 1 년간의투약등치료내용, 장애정도 ( 마비, 정신증상, 인지기능저하, 일상생활제한정도등 ) 를확인할수있는자료 입퇴원요약지, 외래및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투약기록지등 전 후 1 년간시행한인지기능검사결과지 치매검사결과지 : 간이정신상태검사 (MMSE), 임상치매척도 (CDR), 치매단계평가척도 (GDS), 서울신경심리평가 (SNSB) 지능지수, 사회성숙지수등이포함된임상심리검사결과지 (K-WAIS) 등 5. 청구시점 진료기록지 최근 1년간의진료기록지및검사결과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경과시점구비서류의기재사항을참고하여최근검사결과지 1년간의진료기록지및검사결과지등자료제출 진료기록지와검사결과지는장애정도를확인하기위해징구하며, 위사항이외에심사중추가자료보완또는재검사요청이있을수있으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경계통의장애로신체각부위에기능장애 ( 사지마비의장애, 입의장애등 ) 가있는경우해당구비서류를포함하여제출바랍니다. 6. 기타문의사항은전화번호로전화주시면자세히안내해드리겠습니다. 팩스번호 :, 담당자 : 메모메모

9 정신또는신경계통의장애 뇌전증등

10 장애연금구비서류 ( 정신또는신경계통의장애 ) 상병명 : 뇌전증등 구비서류 종류및기재사항 1.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주요치료내용 ( 치료기간, 경과등 ) 및장애상태, 각종검사소견등상세히기재 2. 국민연금 ( 정신 신경계통장애 ) 소견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서식사용하여최종병원에서발급 사망한경우사망원인등을확인할수있는사망진단서 ( 또는시체검안서 ) 첨부 3. 초진시점 4. 1 년 6 개월경과시점 진료기록지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검사결과지 과거병력, 상병명등이기재된최초내원한병원의초진기록지, 일반소견서 장애정도 ( 뇌전증발작유형및발작횟수, 투약내용등 ) 를확인할수있는진료기록지 응급실기록지, 외래및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간호기록지등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상 *** 로조회되는경우상병명, 요양기관명등을확인하여제출 초진당시시행한뇌파검사결과지 초진당시시행한뇌영상의학자료 (CT, MRI 등 ) 전 후 1 년간의투약등치료내용, 장애정도 ( 뇌전증발작유형및발작횟수, 일상생활제한정도등 ) 를확인할수있는자료 입퇴원요약지, 외래및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투약기록지등 전 후 1 년간시행한뇌파검사결과지, 뇌전증약물농도검사결과지 ( 인지기능저하가있는경우 ) 전 후 1 년간시행한인지기능검사결과지 지능지수, 사회성숙지수등이포함된임상심리검사결과지 (K-WAIS) 등 뇌영상의학자료 (CT, MRI 등 ) 5. 청구시점 진료기록지 최근 1년간의진료기록지및검사결과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경과시점구비서류의기재사항을참고하여최근검사결과지 1년간의진료기록지및검사결과지등자료제출 진료기록지와검사결과지는장애정도를확인하기위해징구하며, 위사항이외에심사중추가자료보완또는재검사요청이있을수있으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경계통의장애로신체각부위에기능장애 ( 사지마비의장애, 입의장애등 ) 가있는경우해당구비서류를포함하여제출바랍니다. 6. 기타문의사항은전화번호로전화주시면자세히안내해드리겠습니다. 팩스번호 :, 담당자 : 메모메모

11 정신또는신경계통의장애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알코올의존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

12 장애연금구비서류 ( 정신또는신경계통의장애 ) 상병명 :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알코올의존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 구비서류 종류및기재사항 1.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주요치료내용 ( 치료기간, 경과등 ) 및장애상태, 각종검사소견등상세히기재 2. 국민연금 ( 정신 신경계통장애 ) 소견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서식사용하여최종병원에서발급 사망한경우사망원인등을확인할수있는사망진단서 ( 또는시체검안서 ) 첨부 3. 초진시점 4. 1 년 6 개월경과시점 진료기록지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검사결과지 과거병력, 상병명등이기재된최초내원한병원의초진기록지, 일반소견서 장애정도를확인할수있는진료기록지 응급실기록지, 외래기록지, 경과기록지, 투약 ( 처방 ) 기록지등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상 *** 로조회되는경우상병명, 요양기관명등을확인하여제출 정신기능정도등확인할수있는검사결과지 K-WAIS 를포함한임상심리평가결과지 ( 시행했던자료 ) 전 후 1 년간의투약등치료내용, 장애정도 ( 정신증상및일상생활제한정도등 ) 를확인할수있는자료 입퇴원요약지, 외래및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투약 ( 처방 ) 기록지등 전 후 1 년간시행한정신상태검사결과지 K-WAIS 를포함한임상심리평가결과지 ( 시행했던자료 ) 5. 청구시점 진료기록지 최근 1년간의진료기록지및검사결과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경과시점구비서류의기재사항을참고하여최근검사결과지 1년간의진료기록지및검사결과지등자료제출 진료기록지와검사결과지는장애정도를확인하기위해징구하며, 위사항이외에심사중추가자료보완또는재검사요청이있을수있으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경계통의장애로신체각부위에기능장애 ( 사지마비의장애, 입의장애등 ) 가있는경우해당구비서류를포함하여제출바랍니다. 6. 기타문의사항은전화번호로전화주시면자세히안내해드리겠습니다. 팩스번호 :, 담당자 : 메모메모

13 정신또는신경계통의장애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및소견서

14 [ 별지제 1 호서식 ]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뒤쪽의유의사항및기재요령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라며,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성별 남 여 전화번호 ( 자택 ) 주소 휴대전화번호 ( 앞면 ) 장애분류 장애유형 / 부위 장애의원인상병명 부상일또는발병일 장애발생및완치일 초진일 완치일 주요치료내용및장애상태를기재하되, 각종검사소견, 현재까지의치료내용 ( 치료기간, 경과, 수술명, 수술일, 최초투석일등 ) 및모든임상증상등장애상태를 장애유형별소견서 에상세히기재 치료내용및장애상태 기존장애 ( 동일부위 ) 유 무 발생시기... 기존장애상태 향후장애상태 일상생활활동능력또는 노동능력에관한의견 변동가능성유 무 변동가능사유 예후 위와같이장애상태를진단합니다. 진단기관명소재지의료기관지정번호 직인 년월일진단의사명 ( 서명또는인 ) 의사면허번호전문의자격번호전문의과목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5 ( 뒷면 ) 유의사항 1. 본인확인은진단의사가주민등록증과대조 ( 미성년자인때는기타본인을확인할수있는방법으로대 체할수있음 ) 하여확인하고진단서및장애유형별소견서에날인한다. 2. 국민연금장애심사를위해진단서발급시발급기관과최초진료기관이다른경우에는최초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또는의사소견서를첨부하여야하며, 해당상병이완치된경우장애진단서를발급하되완치 되지아니한경우는초진일로부터 1 년 6 개월이경과된날을기준으로장애진단서를발급한다. 3. 진단서의구체적인장애상태는장애유형별소견서에기재하며, 진단서및소견서에기재되어있는내 용은진료기록, 검사결과등에서확인이가능하여야한다. 기재요령 1. 다음과같은장애상태, 임상증상및수술 ( 수술명, 수술일 ), 투약내용 ( 약물명, 용량 ) 등의치료내역, 각종 검사결과, 보조기착용여부등의결과를객관적이고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가. 눈의장애 : 최대교정시력및시야협착소견과시야 굴절검사결과, 질환에따라칼라안저사진, VEP( 시 유발전위도검사 ), OCT( 시신경망막 CT), FAG( 형광조영술 ), ERG( 전기생리적검사 ) 등 나. 귀의장애 : 평균순음청력역치검사 (3 회 ), 최대어음명료도 (3 회 ), 청성뇌간반응검사, 임피던스검사등 다. 입의장애 : 언어정도 ( 말명료도, 자음정확도, 실어증지수등 ), 섭취방법및섭취가능한음식물의내용, 개 구정도, 교합상태, 체중감소정도등의소견과해당부위 CT/MRI, 연하조영검사결과등 라. 지체의장애 : 운동가동범위, 근력, 운동의정밀성, 속도및내구성, 강직등의소견과해당부위 X-ray/CT/MRI, 근전도검사결과, 뇌파검사결과, 호엔야척도등 마. 정신 신경계통장애 : 정신질환의경우진단명, 상태, 치료내용및투약, 뇌전증의경우발작양상, 빈도, 주당 횟수, 투약등의소견과인지기능저하시임상심리검사결과, CDR/GDS 등 바. 호흡기의장애 : 호흡곤란의정도, 흉부 X-ray/CT/MRI, 폐기능검사결과등 사. 심장의장애 : 심질환의중증정도, 흉부 X-ray, 심전도, 심장초음파검사결과, 운동부하검사결과, 핵의 학검사결과등 아. 신장의장애 : 최초투석일 ( 주 2 회이상최초투석하게된날 ) 및 3 개월이상지속적으로투석받고있는지에 대한구체적인소견, 혈액검사결과 ( 혈청크레아티닌, 사구체여과율 ) 등 자. 간의장애 : 복수 ( 중증도, 지속여부 ), 식도정맥류 ( 중증정도, 출혈여부, 횟수 ), 간성뇌증, 복막염병력등의 소견과혈액검사결과 ( 알부민, 총빌리루빈, 프로트롬빈시간연장 ( 초 /INR), 초음파 /CT 등 차. 혈액 조혈기의장애 : 임상증상, 일반상태등의소견과수혈, 항암 ( 약물명, 용량, 투여기간 ), 조혈모세 포이식등의치료내용, 골수검사결과, 혈액검사결과 ( 혈색소, 절대호중구수, 혈소판 등 ) 등 카. 복부 골반장기의장애 : 건강시대비체중감소정도 (KG), 장루 ( 요루 ) 보유여부, 자가도뇨시행여부등의소견과혈 액검사결과 ( 혈색소량, 알부민등 ) 해당부위 X-ray/CT/MRI, 요역동학검사결과등 타. 안면의장애 : 노출된안면부의변형정도, 해당부위 X-ray/CT/MRI 파. 악성신생물 ( 고형암 ) 의장애 : 임상증상, 일반상태등의소견과수술, 수혈, 항암 ( 약물명, 용량, 투여기간 ), 방사 선등의치료내용해당부위 CT/MRI/ 초음파 / 내시경 / 조직검사결과등 2. 기존장애 ( 질병포함 ) : 동일부위에현장애이외의장애를이미지니고있는경우이며발생시기, 장애상태등을기재 3. 향후장애상태에관한의견 : 일상생활능력또는노동능력에관한진단의의소견을구체적으로기재 4. 진단서에있는용어정의 가. 초진일 : 장애의주된원인이되는질병이나부상에대하여처음으로의사의진찰을받은날을말하며, 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이초진의료기관이아닌경우는 미상 으로기재 나. 완치일 :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되는날을말하며, 객관적인자료로그근거가확인되어야함 1 해당질병이나부상이의학적으로치유된날 2 더이상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는경우로서그증상이고정되었다고인정되는날 3 증상의고정성은인정되지아니하나, 증상의정도를고려할때완치된것으로볼수있는날

16 [ 별지제 8 호서식 ] 국민연금 ( 정신 신경계통장애 ) 소견서 성명생년월일성별 남 여 장애상태 ( 년월일현재 ) 입원기간 현재약물투여내용 뇌전증으로인한장애시아래의소견을기재해주세요 뇌전증증후군명 있음 ( 구체적으로기술 ) 확실치않음 뇌 전 증 뇌파검사이상유무 적극적인치료의증거 발작의형태및횟수 있음 없음 시행하지않음 사용약물 순응도좋음나쁨 횟수 발작형태 중증 ( 회 / 월 ) 경증 ( 회 / 월 ) 검사항목 구분검사일검사결과 뇌영상촬영임상심리평가검사지치매척도검사결과 보호자관리필요유무 ( 해당항목에 표 ) 기타의사소견 보호자의지속적인관리필요 보호자의간헐적인관리필요 보호자의관리불필요 첨부가능한자료 ( 예, 검사결과, 의무기록등 ) 는첨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성명 : ( 인 )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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