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19) 함유제품을일부관리하는법률이고, 후자는화학물질을취급 20) 하는사업장과취급자를관리하는법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에도부처별특성에따라화학물질을함유한제품과사업장에서취급되는화학물질을관리하는법률을별도로운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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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 우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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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화학물질관리체계 14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실바이오사이드 (Biocide) 안전 TF 팀장류필무 최근가습기살균제사건의검찰수사를계기로화학물질안전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가습기살균제사건은카펫항균제였던화학물질 (PHMG, PGH 등 ) 15) 을가습기내에번식하는세균과물때를방지하기위한가습기살균제로제조하여판매하면서시작되었다. 2015년 12 월을기준으로사망자 95명을비롯하여 221명이해당가습기살균제로인해폐손상을입은것으로확인 16) 되었다. 가습기살균제사건이제품내화학물질피해사고라면 2012년 9월구미에서발생한불산 (HF: Hydrogen Fluoride) 누출사고는전형적인사업장화학물질사고라할수있다. 당시불산누출로인해작업자 5명이목숨을잃었고누출된불산은사업장일대의가축과농작물을오염시켰다. 세금 500억원이상이주민의건강검진비와진료비, 피해를당한가축 농작물에대한보상비로지불되었다. 이처럼위험할수있는화학물질이지만현대사회에서는의약품및의약외품, 화장품, 농약, 비료,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및용기 포장, 사료, 의료기기등다양한분야에서화학물질이사용되고있다. 그렇다면우리나라는화학물질을어떻게관리하고있을까? 우리나라의화학물질관리는환경부소관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을그기반으로하고있다. 전자는화학물의유해성 17), 위해성 18) 정보생산과유해화학물 15) PHMG 는 Polyhexamethyleneguanidine, PGH 는 2,2 -[1,2-Ethanediylbis(oxy)]bisethanamine polymer with guanidine의줄임말로서 PHMG는 일, PGH는 일에유독물로지정됨 16) 피해자 221명은 1 2차피해접수자에대한판정결과로서, 3차피해접수자에대한판정과 4차피해접수, 폐이외질환연구결과에따라그숫자는늘어날수있음 17) 유해성 은화학물질의독성등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피해를줄수있는정도를말함 18) 위해성 이란유해성이있는화학물질이노출되는경우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피해를줄수있는정도를말함

2 질 19) 함유제품을일부관리하는법률이고, 후자는화학물질을취급 20) 하는사업장과취급자를관리하는법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에도부처별특성에따라화학물질을함유한제품과사업장에서취급되는화학물질을관리하는법률을별도로운영하고있다. 제품내함유된화학물질의관리와관련된법률은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인 약사법,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의료기기법 과산업통상자원부소관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등이있는데, 의약품및의약외품 21), 화장품과화장품원료, 식품 식품첨가물 22) 과기구 용기 포장, 의료기기, 공산품을관리하고있다. 또한농림축산식품부소관인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은농약과원제, 비료, 사료를관리하고있다. 사업장에서취급되거나유통되는화학물질은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와산업통상자원부소관인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하에각각관리되고있다. 본고는화학물질을관리하는다양한법률중우선가습기살균제사건과직접적으로연계되어있는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약사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을살펴본다음, 구미불산누출사고와직접적으로연계되어있는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에대해서살펴보기로한다. 첫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이하 화평법 ) 은화학물질등록 평가와화학제품을안전관리하는제도로구성되어있다. 화학물질의등록 평가는유럽연합 (EU) 의 REACH 23) 제도를벤치마킹한제도로서화학물질에대한유해성과위해성정보를생산하여활용하도록하는제도이다. 1톤이상유통되는기존화학물질 24) 중환경부장관이고시한등록대상화학물질과모든신규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려는경우에는물리 화학적특성자료, 유해성자료, 노출시나리오를포함한위해성자료등을정부에등록하여야하고, 환경부는등록된자료를기반으로유해성과위해성을평가하여야한다. 유해성심사결과유해성이있는화학물질은유독물질 25) 로지정되고, 위해성평가결과위해성이있다고우려되는화학물질은위해 03. 국내화학물질관리체계 ) 유해화학물질 이란화평법에서는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그밖에유해성또는위해성이있거나그러할우려가있는화학물질 로정의하고있고, 화관법에서는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밖에유해성또는위해성이있거나그러할우려가있는화학물질 로정의하고있음 20) 취급 이란화학물질을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또는사용하는것을말함 21) 의약외품 이란 1사람이나동물의질병을치료 경감 ( 輕減 ) 처치또는예방할목적으로사용되는섬유 고무제품또는이와유사한물품, 2인체에대한작용이약하거나인체에직접작용하지아니하며, 기구또는기계가아닌것과이와유사한물품, 3감염병예방을위하여살균 살충및이와유사한용도로사용되는제제를말함 22) 식품첨가물 이란식품을제조 가공 조리또는보존하는과정에서감미 ( 甘味 ), 착색 ( 着色 ), 표백 ( 漂白 ) 또는산화방지등을목적으로식품에사용되는물질과기구 ( 器具 ) 용기 포장을살균 소독하는데에사용되어간접적으로식품으로옮아갈수있는물질을말함 23) REACH 는유럽연합법률 (Regulation(EC) NO 1907/2006) 로서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의줄임말임 24) 기존화학물질 은 1991년 2월 2일전에유통된화학물질과 1991년 2월 2일이후유해성심사를받아환경부장관이고시한화학물질을말함 25) 유독물질 이란유해성이있는화학물질중에서환경부장관이고시한것으로 2016년 6월 20일기준으로 728종이고시됨

3 16 정도에따라허가물질 26), 제한물질 27), 금지물질 28) 로지정받게된다. 이때, 지정된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에따라관리된다. 화학물질을양도하는경우에는하위사용자 29) 에게화학물질명칭, 유해성및위해성정보, 화학물질의사용가능하거나제한되는용도 30), 안전사용정보등을제공하도록함으로써화학물질안전과관련된정보를활용하도록하고있다. 화학제품안전관리제도는유해화학물질을함유한제품신고, 제품위해성평가, 위해우려제품지정, 안전 표시기준설정, 회수명령등체계로구성되어있다. 기존에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에따라관리되던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7개품목과어느법률에서도관리되지않던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탈 염색제, 문신용염료와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3개의살생물제품 (Biocidal Product) 이화평법의관리대상이다. 위해우려제품을제조 수입하는자는안전 표시기준을준수해야하며, 안전 표시기준 31) 은제품내유해화학물질의함유량 용출량 발산량등의기준을고시하는방식으로정해진다. < 그림 1> 화평법상제도체계도 화학제품 화학물질 1. 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신고연간1톤이상제품내유해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신고 기존화학물질 (1 톤이상 ) 등록대상물질 (1 톤이상 ) 2. 위해우려제품안전관리 제조등보고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제품위해성평가 위해우려제품지정 * 안전 표시기준고시 안전 표시기준자율확인 ( 시장감시 ) ( 시장감시단운영, 정기안전성조사, 제품사고조사등 ) 판매중지, 회수등 ( 위반제품 )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제한 / 금지물질 출처 : 2015 년환경백서 26) 허가물질은 은위해성이있다고우려되는화학물질중에서환경부장관이고시한것으로 2016년 6월 20일기준으로고시된물질은없음 27) 제한물질 은특정용도로사용되는경우위해성이크다고인정되는화학물질로서그용도로의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또는사용을금지하기위하여환경부장관이고시한화학물질로 2016년 6월 20일기준으로 12종이고시됨 28) 금지물질 은위해성이크다고인정되는화학물질로서모든용도로의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또는사용을금지하기위하여환경부장관이고시한화학물질로 2016년 6월 20일기준으로 60종이고시됨 29) 하위사용자 는영업활동과정에서화학물질또는혼합물을사용하는자를말하고, 화학물질또는혼합물질을제조 수입 판매하는자또는소비자는제외함 30) 화평법시행령별표2에명시되어있는데 55개로구분하고있음 ( 예시 : 흡수및흡착제, 접착제 결합제, 에어로졸추진제, 응축방지제, 부동액, 접착방지제, 정전기방지제, 표백제, 세정및세척제, 화장품, 비료, 식품및식품첨가물, 비농업용농약및소독제등 ) 31) 위해우려제품별안전 표시기준은 위해우려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 환경부고시 ) 에서구체적으로정하고있음

4 둘째, 약사법( 이하 약사법 ) 은의약품, 의약외품을관리하는법률이다. 의약품은대한민국약전에등재된물품등이대상이고의약외품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지정 고시한살충제, 살균소독제등 46개품목군 32) 이대상이된다. 가습기살균제도의약외품으로관리되고있다. 의약품과의약외품을제조하거나수입하려는경우에는식품의약품안전처의제조업허가와수입업신고가필요하고, 의약품과의약외품을판매하기위해서는해당제품에대한안전성 유효성등의품목별허가또는신고가필요하다. 시장에서유통되는의약품과의약외품은품질적합여부, 과대광고, 표시 기재위반사항점검등의사후관리를받게된다. 의약품과의약외품은품목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였더라도안전성 유효성검토가필요한경우에는최신의과학수준에서다시평가를받아야하는데, 일반의약품은 5년단위의갱신이필요하고, 신약또는약효추가등이다른전문의약품은 4~6년단위의재심사가필요하다. 하지만, 의약외품의경우에는갱신 재심사를필요로하지는않는다. 03. 국내화학물질관리체계 17 < 그림 2> 약사법상관리체계도 < 신청 > 제조업허가, 수입업신고 < 검토 허가 > 의약품등제조 수입 < 신청 > 품목허가, 품목신고 < 예비심사 > 허가 신고대상자료요건등 < 심사 > 안전성 유효성기준및시험방법등 < 평가 실태조사 > 제조시설및관리기준평가 의약품등판매 < 갱신 > 5 년단위 < 재심사 > 4~6 년단위 < 표 4> 의약품과의약외품비교 구분의약품의약외품 정의 제조업수입업 1 대한민국약전에실린물품중의약외품이아닌것 2 사람이나동물의질병을진단 치료 경감 처치또는예방할목적으로사용하는물품으로기계 기구 장치가아닌것 3 사람이나동물의구조와기능에약리학적영향을줄목적으로사용하는물품으로기계 기구 장치가아닌것 제조업허가 수입업신고 1 사람이나동물의질병을치료 경감 처치또는예방할목적으로사용되는섬유 고무제품또는이와유사한것으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지정 고시한품목 2 인체에대한작용이약하거나인체에직접작용하지아니하며, 기구또는기계가아닌것과이와유사한것으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지정 고시한품목 3 감염병예방을위하여살균 살충및이와유사한용도로사용되는제제중에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지정 고시한품목 제조업신고 수입업신고 32) 의약외품으로허가 신고된품목은 2016 년 6 월 17 일기준으로생리대, 마스크, 환부의보존, 보호, 처치등의목적으로사용하는위생 품목, 구강청결용물휴지, 구취등의방지제, 탈모방지, 모발염색, 제모등을위한제제, 파리, 모기등의구제제, 방지제, 기피제및유 인살충제, 가습기살균제, 살충제, 살균제등 24,552 개가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전자민원창구참고

구분의약품의약외품 제품판매 품목허가 ( 제조판매품목허가 ) 품목신고 ( 제조판매품목신고 ) 품목허가 ( 제조판매품목허가 ) 품목신고 ( 제조판매품목신고 ) 판매업 판매업허가 ( 약사, 한약사등약국개설자 ) 해당없음 제품재심사 갱신 (5 년 ) 재심사 (4~6 년 ) 해당없음 18 셋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이하 품공법 )

5 구분의약품의약외품 제품판매 품목허가 ( 제조판매품목허가 ) 품목신고 ( 제조판매품목신고 ) 품목허가 ( 제조판매품목허가 ) 품목신고 ( 제조판매품목신고 ) 판매업 판매업허가 ( 약사, 한약사등약국개설자 ) 해당없음 제품재심사 갱신 (5 년 ) 재심사 (4~6 년 ) 해당없음 18 셋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이하 품공법 ) 은일반공산품을관리하는법률이다. 품공법은소비자의위해도에따라공산품을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및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차등화하여관리하고있다.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소비자위해도가높아생산단계부터관리를받게되는데공장심사및제품검사를받은후공산품을판매할수있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33) 은최초수입 제조시에공인기관에서제품검사를하여공산품의안전을확인받은후신고기관에신고후공산품을판매할수있다.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경우에는제조자 수입자가소비자에게필요한제품의안전 품질에대한정보를표시한후판매가능하다. 품공법은모든공산품이관리대상이되는것은아니고, 관리대상공산품을우선지정하여야만법의관리대상이된다. 공산품별로물리적안전기준, 유해화학물질함유기준을부여하는방식으로공산품을관리하고있으며, 어린이가제품을쉽게개봉하지못하도록하는어린이보호포장제도를운영하고있다. 신개발제품등현행법령에서관리되지않아안전사각지대에있는제품에대하여신속조치제도를운영하고있다. < 그림 3> 품공법상위해도에따른표시도안 < 안전인증 > < 자율안전확인 > < 안전 품질표시 > ( 인증번호 :) ( 신고번호 :) 넷째, 화학물질관리법 ( 이하 화관법 ) 은화학물질관리와화학사고예방 대응에필요한 제도를갖추고있다. 국내에서유통되는화학물질의통계조사와배출량조사를의무화하고있 으며, 그정보를공개하도록하고있다. 시장진입전인화학물질에대해서는유독물질, 허가물 33)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는 2016 년 6 월 20 일기준으로등산용로프, 스포츠용구명복, 건전지, 부동액, 자동차용브레이크액, 자동 차용앞면창유리세정액, 자동차용타이어등 29 종이있음

6 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34) 에해당하는지와적용받는규제를확인받아야한다. 유해화학물질별취급기준, 유독물질수입신고제도, 제한물질 금지물질의수입허가및수출승인제도, 환각물질의용도외소지금지등을규정하고있다. 화학사고예방 대응을위하여화학물질유출사고로예상되는사업장주변영향을평가하고, 시설설계 설치에충분히반영토록하는장외영향 (Off-site Consequence) 평가제도를운영하고있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전에는취급시설기준준수여부를검사받아야하고, 시설설치후에도정기 수시로시설검사와안전진단을받아야한다.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제한물질을일정량이상취급하는사업장에대해서는영업허가를받도록하였으며, 영업자에대해서는안전관리자선임, 하도급시도급신고, 안전교육실시의무를부과하고있다. 불법행위시에는매출액대비 5% 이하과징금부과등의행정처분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사고대비물질을일정량이상취급하는사업장에대해서는화학물질유출사고발생시행동요령등을정한위해관리계획서를작성하여지역주민에게매년고지하도록하고있으며, 일단화학물질유출사고가발생하면즉시신고 35) 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아울러, 화학물질유출사고현장에현장수습조정관을파견하여사고수습및조정과주변지역영향조사를실시하도록하고있으며, 필요시사고원인자에대해서피해최소화및복구등을명령할수있도록하고있다. 03. 국내화학물질관리체계 19 < 표 5> 화관법상화학물질종류별주요규제사항 < 화학물질 > 1 제조 수입시마다화학물질의유해화학물질해당여부서류제출 22 년마다통계조사표제출 < 유해화학물질 > 1 취급기준준수, 2 취급시개인보호장구착용, 3 용기나포장에표시 < 유독물질 > 1 수입시신고 2 제조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영업허가 < 허가물질 > 1 특정용도로만사용 2 제조 수입 사용허가및허가갱신 < 제한물질 > 1 특정용도를제한 2 수입허가 3 제조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 영업허가 4 수출시사전승인 < 금지물질 > 1 취급자체를금지 2 시험용등예외적경우제조 수입 판매허가 4 수출시사전승인 < 사고대비물질 > 1 제조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영업허가 34) 사고대비물질 은화학물질중에서급성독성 ( 急性毒性 ) 폭발성등이강하여화학사고의발생가능성이높거나화학사고가발생한경우에그피해규모가클것으로우려되는화학물질로서화학사고대비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환경부장관이고시한것으로 2016년 6월 20일기준으로 69종이지정됨 35) 화학물질유출사고를즉시신고하지않은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음

7 < 그림 4> 화관법상화학사고예방 대응제도체계도 정부 검사기관 장외영향평가서제출 장외영향평가서적합통보 시설검사 결과서송부 위해관리계획서적합통보 ( 안전원 ) ( 검사기관 ) ( 안전원 ) 영업허가 ( 안전원 ) 현장대응 * 현장수습조정판파견 ( 환경청 ) 화학사고영향조사 ( 환경청 ) 조치명령 20 휴해화학물질취급시설운영자 사고대비물질일정량이상취급자 장외영향평가서작성 시설철치 * 설치 배치기준준수 위해관리계획서제출 위해관리계획서작성 영업허가신청 < 제출서류 > 1. 장외영향평가서 ( 적합 ) 2. 시설검사결과서 3. 위해관리계획서 위해관리계획서제출 영업 * 제조업, 판매업, 보관 저장업, 운송업, 사용업 < 영업자준수사항 > 설치 배치, 관리기준 취급시설별정기검사 안전진단, 자체진단 도급신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안전교육이수등 화학사고발상 화학사고즉시신고 피해최소화 복구 출처 : 2015 년환경백서 다섯째,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 ) 은사업장내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유지하기위하여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기위한법률이다. 사업장내에서도수많은화학물질이사용되고있으며, 산안법도환경부소관의화평법, 화관법과유사한화학물질관련제도를갖추고있다. 고용노동부는유해 위험성평가등의결과에따라화학물질을관리대상유해물질 36), 제조금지물질 37), 제조허가물질 38), 노출기준설정물질 39), 허용기준설정물질 40), 작업환경측정물질 41), 유해 위험물질 42) 로분류하여지정 관리하고있다. 신규화학물질로인한근로자의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하여해당물질의제조 수입자에게신규화학물질 36) 관리대상유해물질 은건강장해예방을위해조치가필요한원재료로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따라 168종이지정되어있음 37) 제조금지물질 은직업성암을유발하는것으로확인되어근로자의보건상특히해롭다고인정되는물질등근로자에게중대한건강장해를일으킬우려가있는물질로제조 수입 양도 제공또는사용하여서는안되는화학물질로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따라 68종이지정되어있음 38) 제조허가물질 은제조 사용또는해체 제거하고자하는자는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미리노동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며, 허가받은사항을변경하고자할경우도허가를받아야하는화학물질로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30조에따라 13종이지정되어있음 39) 노출기준설정물질 은근로자의건강장해를유발하는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유해인자가근로자의건강에미치는유해성 위험성을평가하여노출기준을정하여고시해야하는화학물질로서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 별표1 따라 721종이지정되어있음 40) 허용기준정물질 은발암성물질등근로자에게중대한건강장해를유발할우려가있어작업장내노출농도를허용기준이하로유지하여야하는대상화학물질로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31조에따라 13종이지정되어있음 41) 작업환경측정물질 은근로자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인체에해로운작업을하는작업장에대하여작업환경을측정하고, 그결과에따라근로자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당해시설 설비의설치또는개선등의조치를해야하는화학물질로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93조제1항, 별표11의4에따라 181종이지정되어있음 42) 유해 위험물질 은위험물질누출, 화재, 폭발등으로인하여사업장내의근로자에게즉시피해를주거나사업장인근지역에피해를줄수있는사고 ( 중대산업사고 ) 를예방하기위하여사업주가작성 제출되어야하는공정안전보고서의대상이되는화학물질로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33조의6, 별표10에따라 51종이지정되어있음

8 의유해성 위험성을조사하고그조사보고서를고용노동부에제출하도록하고있다. 사업주는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재를제조 수입 사용 운반또는저장하고자할때취급근로자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화학물질의명칭 성분및함유량, 취급주의사항, 인체및환경에미치는영향, 폭발 화재시대처방법, 응급조치요령등을기재한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43) 를게시 비치하도록하고있으며, 사업주는인체에해로운작업을행하는작업장에대해작업환경측정물질을주기적으로측정하여고용노동부에보고하도록하고있다. 또한, 사업주는근로자의건강을보호 유지하기위하여고용노동부가지정한기관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검진기관에서근로자에대한건강진단을하고있으며, 건강장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업무종사자의직업성질환조기발견및지속적인건강관리를위해일정요건에해당하는사람에게건강관리수첩을발급하도록하고있다. 사업장내화학물질유출사고예방을위하여유해 위험물질을취급하는석유화학공장등중대산업사고 44) 발생가능성이큰유해 위험설비를보유한사업장에대해서는공정안전보고서를작성 제출하도록하고있으며, 안전보건공단및고용부는이를심사 ( 서류 ), 확인 ( 현장 ), 평가 ( 이행수준 ) 및점검 ( 이행실태 ) 하여대상사업장으로하여금화학사고예방시스템을자율적으로구축 운영토록하고있다. 03. 국내화학물질관리체계 21 < 표 6> 산안법상조문별화학물질관리현황 화학물질유해성관리화학물질노출관리근로자보건대책화학물질유출사고예방 제 24 조 : 관리대상유해물질 제 37 조 : 제조금지물질 제 38 조 : 제조허가물질 제 39 조 : 유해 위험성평가 제 40 조 : 신규화학물질유해 위험성조사 제 41 조 : MSDS 의작성 비치 제 39 조의 2: 유해인자허용기준의준수 제 41 조의 2: 위험성평가 제 42 조 : 작업환경측정 제 43 조 : 건강진단 제 44 조 : 건강관리수첩 제 49 조의 2: 공정안전보고서 이상가습기살균제사고, 구미불산누출사고와연계된 5개의법률을살펴보았는데, 5개의법률은현재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가관장하고있다. 환경보건, 식품 의약품관리, 공산품관리, 근로자보호라는각부처의기능과목적을달성하는과정에서모두필요한제도라할수있다. 하지만, 그간의각종사고에도부처의책임소재가명확하지않고, 피규제자입장에서는하나의화학물질을두고중복적으로규제받는측면도있다. 물론, 선진국에서도하나의물질을가지고여러기관에서중복적으로관리하고있는것또한사실이다. 최근, 유럽과미국의제도를연구하는과정에서확인한것은가습기살균제와같이살균, 항균, 살충기능이있는모든물질과제품의경우에는유럽의 REACH 또 43)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 Safety Data Sheets) 란화학물질의유해성 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등을설명한자료를의미함 44) 중대산업사고 란설비로부터의위험물질누출, 화재, 폭발등으로인하여사업장내의근로자에게즉시피해를주거나사업장인근지역에피해를줄수있는사고를말함

22 는미국의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 와같은법률로관리하는것이아니라유럽이라면 BPR 45) (Biocidal Product Regulation), 미국이라면 FIFRA(Federal Insectic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에따라관리하고있었다.

9 22 는미국의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 와같은법률로관리하는것이아니라유럽이라면 BPR 45) (Biocidal Product Regulation), 미국이라면 FIFRA(Federal Insectic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에따라관리하고있었다. 유럽에서는살균, 향균, 살충기능이있는물질을 BPR에따라평가하게되고, 해당물질을함유한제품은일반공산품이아닌농약수준의관리를받게된다. 미국은 FIFRA에따라농약과비농약제품을통합하여관리하고있다. 그간많은화학안전관련선진제도도입에도불구하고가습기살균제와같은화학물질과제품을관리하는제도는국내에도입되어있지않았다. 그렇다고선진국의모든화학물질안전관리제도를도입해야하는것은아닐것이다. 우선, 국내에이미도입된화학물질제도와선진국제도를꼼꼼히따져보아야한다. 화학물질관리법제와조직체계도전반적으로재검토해야한다. 그후검토결과를기반으로화학물질과제품관리의중복지대와사각지대를꼼꼼히찾아야한다. 낙후된제도는새로운제도를도입하거나획기적으로개편해야할것이고, 불필요한법제도는과감히통합하거나폐지해야한다. 특히, 화학물질및관련제품의사고가발생할때마다모호하기만부처의책임을명확히하는작업도함께이루어져야한다. 향후, 화학물질과관련제품의관리체계를전반적으로점검하여촘촘한화학물질안전망구축과함께피규제자도수용할수있는합리적인규제가마련되기를기대해본다. 45) BPR 은 Biocidal Products Regulation(EU) 528/2012 의줄임말로기존살생물제품지침 (BPD: Biocidal Products Directive 98/8/ EC) 대체한법률로서 채택되어 시행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