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민의도박중독유병률은 로타 국가대비 배가높고 특히 저소득자 실직자등서민층이도박중독에더욱취약함에따라관련대책을수립하게됐습니다 사례 나라별도박중독유병률 한국 5.1%, 영국 2.5%, 호주 2.3%, 프랑스 1.3% ( 16년사감위자료 ) 문재인정부출범이후 교육환경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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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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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배포 ) 2017. 12. 13( 수 ) 12 월 14 일 ( 목 ) 10:00 ( 현안조정회의종료 ) 이후사용 비고 담당 # 공동배포 : 국무조정실, 기재부, 문체부, 농식품부, 사감위 * 브리핑 : 12.

사무관이기훈 (044-215-7830, 7832) 과장김승규, 사무관박찬아 (044-203-3111, 3115) 과장최명철, 서기관우만수 (044-201-2311, 2324) 과장박성락, 감시전문요원이정인 (02-3704-0510, 0552) 4 대방안 13 개개선과제

1 보도자료 ( 배포 ) ( 수 ) 12 월 14 일 ( 목 ) 10:00 ( 현안조정회의종료 ) 이후사용 비고 담당 # 공동배포 : 국무조정실, 기재부, 문체부, 농식품부, 사감위 * 브리핑 : 12.13( 수 ) 15:00 정부세종청사총리실브리핑실, 성과관리정책관 국무조정실정무업무평가실성과관리총괄과 기획재정부발행관리과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기획총괄과 과장우향제, 사무관이종민 ( , 2521) 과장이대균, 사무관이기훈 ( , 7832) 과장김승규, 사무관박찬아 ( , 3115) 과장최명철, 서기관우만수 ( , 2324) 과장박성락, 감시전문요원이정인 ( , 0552) 4 대방안 13 개개선과제 사행산업건전화대책 마련 상대보호구역내장외발매소 개 실태전수조사및이전 폐쇄추진 월 일 목 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이낙연국무총리주재로 진행된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홍남기국무조정실장은 사행 산업건전화대책을보고했습니다 사행산업의시장규모가최근 년연속 조를초과하면서 도박중독 자살 범죄등사회적부작용이확산되고있어합법사행산업 개 분야에대한합리적인규제재설계가필요한시점입니다 - 1 -

2 우리국민의도박중독유병률은 로타 국가대비 배가높고 특히 저소득자 실직자등서민층이도박중독에더욱취약함에따라관련대책을수립하게됐습니다 사례 나라별도박중독유병률 한국 5.1%, 영국 2.5%, 호주 2.3%, 프랑스 1.3% ( 16년사감위자료 ) 문재인정부출범이후 교육환경보호구역인근도박시설 사행산업 환경개선 을국정과제로채택하였고 지역주민과심각한갈등을 초래했던용산화상경마장폐쇄를결정한바있습니다 정부는국무조정실주관으로관련부처및사행산업운영기관 민간 전문가 현장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 사행산업건전화를위한 총 대방안 개개선대책을마련했습니다 이번대책으로사행산업의팽창세 가억제되고 도박중독 사행심확산 교육환경훼손등사회적부작용이감소될것으로기대됩니다 이날확정한 사행산업건전화대책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 2 -

3 목표 국민의건전한레저 오락향상및도박중독등사회적부작용최소화 대상 7 개합법사행산업 (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 개선 방향 사행산업비대화축소 사행산업영업환경건전화 사행산업감시 감독강화 장외발매소폐쇄및축소 온라인베팅제관리강화 전자카드제시행확대 매출총량제재설계 (4 개과제 ) (4 개과제 ) (2 개과제 ) (3 개과제 ) 대전장외발매소 온라인베팅한도 전자카드제사용 매출총량의 GDP 신속한이전 폐쇄 축소 (50% ) 목표상향 추계기준합리적 개선방안 (4대방안 13개 상대보호구역내장외발매소 (9개) 전수조사 온라인베팅결제수단제한 ( 계좌이체만허용 ) ( 목표 5%p ) 전자카드활성화노력강화 조정 매출총량제도의합리적재설계 개선과제 ) 장외발매소신설 로또복권온라인 매출총량미준수시 이전절차개선 판매제한운영 과징금등벌칙도입 장외발매소폐쇄시 로또복권법인판매점 사후영향평가제도입 단계적축소 - 3 -

4 사행산업비대화축소 상대보호구역내 개장외발매소에대해서는실태를전수조사하고 그결과를토대로신속한이전 폐쇄및축소조치를추진하겠습니다 장외발매소는여가 레저참여기회의확대 접근편의성제고 사업자의수익성개선등을이유로꾸준히증설되어왔으나 목적했던순기능보다는도박중독자의증가등사회적부작용을유발하고있습니다 대전월평장외발매소의경우외곽이전을전제로한폐쇄가아닌용산발매소폐쇄 월폐쇄 와같이선폐쇄 분기 후이전실행토록하겠습니다 또한이와병행하여 년 분기까지폐쇄키로한대전월평장외발매소이전시한 폐쇄 을단축하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외발매소신설 이전 폐쇄 절차를개선토록하겠습니다 장외발매소신설 이전시지역공청회개최 지자체장및지방의회동의의무화등지역사회와의사전협의등장외발매소신설 이전기준 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장외발매소폐쇄시에도사후영향평가제를도입하도록하겠습니다 장외발매소폐쇄전 후의교육환경 도박중독률의변화등을평가하여장외발매소건전운영을위한사후영향평가기준을마련하겠습니다 - 4 -

5 사행산업영업환경건전화 온라인베팅제관리강화를통해온라인베팅의건전성을제고시키도록하겠습니다 온라인베팅은접근용이성등온라인고유의특성으로인하여온라인베팅산업의수요는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합법적온라인베팅산업의증가는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등의수요로전이될가능성이매우높은상황입니다 전자복권의인터넷결재수단을계좌이체를제외한신용카드 휴대폰결제등금지토록하겠습니다 사례 전자복권 ( 파워볼외 6종 ) 결재수단제한 기존전자복권결재수단 :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결제등 개선전자복권결재수단 : 계좌이체 체육진흥투표권 전자복권일일및회당한도를 하향조정토록하겠습니다 체육진흥투표권은 일 만원에서 일 만원한도로개선됩니다 전자복권은 일 만원에서 일 만원한도로개선됩니다 사례 기존체육진흥투표권 1일 60만원한도 (1회당 10만원 ), 전자복권 1일 30만원한도 개선체육진흥투표권 1일 30만원한도 (1회당 5만원 ), 전자복권 1일 15만원한도 온라인판매가미치는대국민확산력및강한사행성등을고려하여 로또복권온라인판매 년 월예정 를제한운영토록하겠습니다 - 5 -

6 구매한도를인터넷판매비중을 이내로제한하고 인당 회 천원이하로제한하겠습니다 결재수단은신용카드등을금지하고계좌이체만허용하겠습니다 로또복권인터넷판매에따른판매증가우려를감안하여 가맹점등법인판매점을단계적으로축소해나가겠습니다 전자카드사용목표상향을통해사행산업건전화를실현하겠습니다 전자카드의의무사용은도박중독유병률및구매상한제위반감소효과가입증된바있습니다 사례 전자카드의무사용효과 ( 10년) 전자카드의무사용시범시행장외발매소동대문 ( 경륜 ) ㆍ인천 ( 경마 ) 의도박중독유병률과구매상한위반건수각각 35.3%, 70% 감소 전자카드제사용목표를일괄 상향하여 년도한국마사회목표치를 에서 로상향하겠습니다 사례 18년도전자카드의무사용목표재설정 ( 매출액기준 ) 기존한국마사회목표치 25%, 체육진흥공단목표치 20% 개선한국마사회목표치 30%, 체육진흥공단목표치 25% ( 각각5%p ) 전자카드활성화를위한인프라 발매기설치 전용존등 구축등시행노력을강화하고 전자카드제의무화영향효과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개선방안을수립하겠습니다 - 6 -

7 사행산업감시 감독강화 매출총량제도의합리적재설계를추진하겠습니다 매출총량제도입 년 이후사행산업매출증가율은 년 년기간동안연평균 증가하였으나 년 년기간동안은연평균 증가하여사행산업매출증가율이감소하는긍정적효과가있었습니다 그러나 년이후 대비목표비중이 에고정되어있고매출총량미준수업종이준수업종보다더많은총량이부여되는문제가있어합리적인재설계가필요합니다 매출총량의 추계기준을합리적으로조정하겠습니다 증가로인해매년매출총량이증가하므로 사행산업시장 상황 도박유병율등을반영하고각계각층의의견수렴과충분한 논의를통하여매출총량을합리적으로조정하겠습니다 매출총량설정기준을개선하겠습니다 기존매출총량제는순매출기준총량설정 차유병률총량보정 차건전화평가보정 차초과매출액 감액이었으나 앞으로는설정기준을순매출이아닌순매출액에서매출총량 초과금액을삭감하겠습니다 사례 초과사업자총량설정기준변경 ( 사감위 ) 기존업종별전년도순매출액 개선업종별전년도순매출액에서매출총량초과금액삭감 - 7 -

8 매출총량제에대한위반시벌칙조항을신설하겠습니다 총량제관련사감위권고사항미준수또는법위반시과징금부과 및영업정지요구등권한을법제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법령개정이필요하거나 내부지침마련이나현지조사가필요한과제에대해서는부처및관련사업자와의협의등을통해조속한시일내에추진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은소관부처별이행상황에대한점검을반기별로실시하고 관계부처와협의하여대책을지속적으로보완해나갈예정입니다 붙임 : 사행산업건전화대책 - 8 -

9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사행산업건전화대책 ( 안 ) 관계부처합동

10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및문제점 2 Ⅲ. 개선방안 12 장외발매소폐쇄및축소 13 온라인베팅제관리강화 15 전자카드제시행확대 16 매출총량제재설계 17 Ⅳ. 향후추진계획 19 참고 1~5

11 요약 사행산업의시장규모가최근 2 년간연속 20 조를초과하면서, 도박중독, 자살, 범죄등사회적부작용이확산 사행산업에대한합리적규제 재설계필요 금번대책은사행산업 7개분야의규제재설계및사행심리확산방지에초점을두고건전화대책마련 * 사행산업 ( 16년매출총액 22조원 ) 7개분야 : 경마 ( 전체매출의 35.2%), 체육진흥투표권 (20.2%), 복권 (17.7%), 카지노 (13.2%), 경륜 (10.4%), 경정 (3.1%), 소싸움 (0.1%) 추진배경 사행산업규모가 2년연속 20조원을초과하고, 지난 10년간연평균성장률 6.3% 로비대화해짐에따라도박중독 *, 가산탕진, 자살등각종사회적부작용야기 - 특히, 저소득층 실직자등서민층이도박중독에더욱취약 * 도박중독유병률 : 한국 5.1%, 영국 2.5%, 호주 2.3%, 프랑스 1.3% 아울러영업장환경불건전 ( 기초질서혼란등 ), 화상경주불법중계, 구매상한제미준수등문제점심각 국정과제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인근도박시설에대한합리적규제 조치마련 포함 * 어린이안전교육강화및학교주변교육환경개선 ( 국정과제 54-4) - 1 -

12 현황및문제점 장외발매소 ( 경주류 ): 장외발매소의존형수익구조 (68.15%), 화상경주불법중계, 구매상한미준수, 영업장환경불건전, 지역주민반발등사회적부작용 확산 온라인복권 : 스포츠토토와전자복권의 1인일일및회당판매한도과다, 전자복권은신용카드 휴대전화외상결재허용, 청소년들의불법베팅등의문제점발생 - 특히, 로또복권은 월온라인판매허용으로사행심확산우려 * 온라인베팅금액 : 스포츠토토 1 일 60 만원 (1 회 10 만원 ) 전자복권 1 일 30 만원 전자카드제 : 18년도의무형전자카드제도 ( 투표금액강제조절기능 ) 도입예정이었으나, 16년도에 전자카드이용에따른매출액급감 불법시장으로의풍선효과등의사유로자율형전자카드제 ( 카드 현금선택형 ) 로변경, 건전화취지퇴색 * 동대문 ( 경륜 ) 인천 ( 경마 ) 의무형전자카드시범실시결과, 도박중독유병율과구매상한위반건수가각각 35.3%, 70% 감소효과시현 매출총량제 : 제도도입 ( 08년) 전후 8년간사행산업매출증가율비교결과, 연평균 11.0% 증가 ( 이전 ) vs. 4.2% 증가 ( 이후 ) 로매출총량제가사행산업매출증가율감소에효과적 - 다만, 현행매출총량제설정기준이비합리적이고, 위반한사행산업사업자에대하여부과할수있는제재가미흡 * 강원랜드의경우, 13년이후 4년간매출총량제를어겨 4,725억원의초과매출을올렸음에도불구, 익년도매출총량상향조정 총량초과부담금은 35억원 (0.7%) 에불과하는등의문제발생 - 2 -

13 개선방안 목표 국민의건전한레저 오락향상및도박중독등사회적부작용최소화 대상 7 개합법사행산업 (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 개선 방향 사행산업비대화축소 사행산업영업환경건전화 사행산업감시 감독강화 장외발매소폐쇄및축소 온라인베팅제관리강화 전자카드제시행확대 매출총량제재설계 (4 개과제 ) (4 개과제 ) (2 개과제 ) (3 개과제 ) 대전장외발매소 온라인베팅한도 전자카드제사용 매출총량의 GDP 개선방안 (4대방안 13개개선과제 ) 신속한이전 폐쇄 상대보호구역내장외발매소 (9개) 전수조사 축소 (50% ) 온라인베팅결제수단제한 ( 계좌이체만허용 ) 목표상향 ( 목표 5%p ) 전자카드활성화노력강화 추계기준합리적조정 매출총량제도의합리적재설계 장외발매소신설 로또복권온라인 매출총량미준수시 이전절차개선 판매제한운영 과징금등벌칙도입 장외발매소폐쇄시 로또복권법인판매점 사후영향평가제도입 단계적축소 - 3 -

14 장외발매소폐쇄및축소 1. 대전월평장외발매소先폐쇄 ( 21.1분기) 後이전실행및이전시한단축도병행노력 2. 상대보호구역내장외발매소 (9개소) 실태전수조사 ( 18년상반기 ) 後이전 폐쇄 3. 장외발매소신설 이전시사전영향평가제의무화 4. 폐쇄장외발매소에대한사후영향평가기준마련 시행 온라인베팅제관리강화 1. 온라인베팅금액 50% 하향 ( 일일및회당한도 ) 조정 - 체육진흥투표권의경우기존 1일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하향 ( 회당 10만원 5 만원 ) 2. 온라인베팅결제수단中계좌이체를제외한신용카드 휴대폰결제금지 3. 18년 12월도입예정인로또복권온라인판매비중을 5% 이내, 1인당 1회구매액을 5천원이하로제한 4. 로또복권법인판매점 ( GS25 가맹점등 641개 ) 의단계적축소추진 전자카드제시행확대 1. 전자카드제사용목표 5%P 상향조정 년도한국마사회목표치 25% 30% 로상향조정 2. 전자카드사용범위확대또는의무화분석 평가 ( 사감위 ) 매출총량제재설계및벌칙도입 1. 매출총량의기준 ( 現 GDP대비 0.54%) 합리적조정 2. 익년도매출총량설정기준 ( 현행순매출 ) 을순매출액에서매출총량초과금액을삭감하는방식으로변경 3. 매출총량제미준수시과징금, 영업정지등벌칙도입 - 4 -

15 I 추진배경 용산화상경마장폐쇄 * 및대전월평동화상경마장도시외곽이전문제 ** 등추진과정에서장외발매소반대민원고조 * 을지로위원회등 4개협의체협약을통해폐쇄결정 ( 17.8월) **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 지방공약 분야 ( 17.7월) 장외발매소의매출을총매출의 이내로축소하고 위치도도시외곽으로이전하는등건전화계획 * 은수립하였으나추진실적부진 - 총매출대비장외발매소매출비율 68.15% ( 16년기준 ) * 제1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 08년) 사감위 ú 장외발매소 ( 매출50% 이내제한 ) 중심에서본장중심의운영체제로전환 ú 장외발매소의단계적외곽이전또는축소 교육환경보호구역인근도박시설 사행산업 환경개선 새정부국정과제 로채택 * 국정과제 54-4 어린이안전교육강화및학교주변교육환경개선관련 ú 학교인근장외발매소등의설치제한거리를 200M 이내에서 2KM 이내로확대 ( 16.8 월박범계의원대표발의 ) ú 장외발매소설치이전결정시지역주민동의를반드시거치도록변경 ( 16.7 월김해영의원대표발의 ) 사행산업규모가 2년연속 20조원을초과하는등비대화해짐에따라도박중독, 가산탕진등각종사회적부작용야기 - 특히, 저소득층 실직자등서민들이도박중독에취약 사행산업에대한합리적인규제재설계필요 - 1 -

16 Ⅱ 사행산업현황및문제점 1. 현황 사행산업규모 ( 16년) - 경마등 7개업종 (93개영업장), 매출액 22조 ( 조세수입 2.4조, 기금수입 3.6조 ) 이용현황 - 경마등입장객 27백만 ( 인구대비 49.5%), 연간 44만원베팅, 100명중 5명중독 사행산업 ( 射倖産業 ) 의법적의미 " 사행행위 " 란여러사람으로부터재물이나재산상의이익을모아우연적 ( 偶然的 ) 방법으로득실 ( 得失 ) 을결정하여재산상의이익이나손실을주는행위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 " 사행산업 " 은카지노업, 경마, 경륜ㆍ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를말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 사행산업현황 총매출액 : 98 년 3.6 조원 16 년 22.0 조 (6.1 배증가 ) 영업장수 : 98 년 28 개 16 년 93 개 (3.3 배증가 ) 도박중독유병률 < 16 년사감위자료 > 나라별한국영국호주프랑스 유병률 * (%) * 전체인구중도박중독증상을지니고있는일반국민의점유율 사행산업별이용자유병률 < 16 년사감위자료 > 산업별복권체육진흥투표권 내국인카지노 경마경륜경정 유병률 (%)

17 사행산업규모 총매출액 22 조 ( 조세수입 2.4 조, 기금수입 3.6 조 ), 경마등입장객 27 백만명 단위 : 억원, % 구분 카지노 내국인 외국인 경마경륜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합계 총매출 ( 비중 ) 16,277 (7,4) 12,757 (5,8) 77,459 (35,2) 22,818 (10,4) 6,898 (3,1) 38,855 (17,7) 44,414 (20,2) 299 (0,1) 219,777 (100) 입장객 ( 천명 ) 조세합계 3,169 2,363 13,168 5,520 2, , ,183 3,791 1, ,8 24,129 기금 3,287 1,201 1, ,672 11,835-35,703 사행산업종류 (7 개 ) 카지노업 체육진흥투표권 경륜 경정 ( 문체부 ), 경마 소싸움 ( 농식품부 ), 복권 ( 기재부 ) 구분근거법률소관부처 통합관리감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감위 ) 카지노업 체육진흥투표권 관광진흥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 경륜 경정 경륜 경정법 경마 소싸움 복권 한국마사회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복권및복권기금법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 기재부 ) - 3 -

18 사행산업별영업장현황 총 93 개영업장 ( 본장 25 개소, 장외발매소 68 개소 ) 구분현황비고 카지노 (17 개소 ) 내국인 (1) 외국인전용 (16) 강원 (1) ( 정선 ) 서울 (3), 인천 (1) 부산 (2), 대구 (1) 강원 (1)( 평창 ) 제주 (8) 허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운영주체 :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 주 ) 및 ( 주 ) 파라다이스등민간사업자 본장 (3) 장외발매소 (31) 경마 (34 개소 ) 서울 (1) 제주 (1) 부산 경남 (1) 서울 (11), 경기 (9) 인천 (4), 충청 (2) 경상 (4), 전라 (1) 허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운영주체 : 한국마사회 경륜 (23 개소 ) 광명 (1) 부산 (1) 창원 (1) 본장 (3) 장외발매소 (20) 서울 (7), 경기 (7), 인천 (1), 충청 (2), 경상 (3) 허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운영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경륜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본장 (1) 장외발매소 (17) 경정 (18 개소 ) 경기 (1) ( 하남 ) 서울 (6), 경기 (4), 인천 (1), 충청 (2), 경상 (4) 허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운영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싸움 (1 개소 ) 본장 (1) 경북 (1) ( 청도 ) 허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운영주체 : 청도공영사업공사 - 4 -

19 2. 문제점 사행산업비대화 매출액 - 16년총매출액은 21조9,777억원으로전년대비 7.2% 증가 ( 16년경제성장률 2.8% 의 2.6배 ), 최근 10년간연평균 6.3% 증가 - 매출순위 (%) : 경마 (35.2), 체육진흥투표권 (20.2), 복권 (17.7), 카지노 (13.2), 경륜 (10.4), 경정 (3.1), 소싸움 (0.1) 사행산업비대화로사행심리확산 사행산업은정부의감시 감독에도불구하고최근 2년연속매출액 * 20조원을돌파하는등매출액매년증가 * 사행산업총매출액 ( 15 년 205 천억원 16 년 219 천억원 ) - 특히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이급성장 * 하고있으며 카지노 복권등이높은증가세를보이고있음 * 체육진흥투표권매출액 ( 15 년 34 천억원 16 년 44 천억원 29.4% ) 이에따라, 도박중독등사회적문제가심화되고요행심리확산 - 도박중독, 가산탕진, 가족해체, 자살, 범죄등여러사회문제발생 도박으로인한사회적비용은약 78조, 도박중독자 1인당사회적비용약 2,631만원 ( 도박문제의사회 경제적비용추계연구, 사감위 10년) 아울러, 인터넷도박확산 화상경주불법중계 복권판매량증가등사행산업이확산되고있으나정부의대응에는한계 보도사례 진화하는 ' 불법경마 ' 인터넷으로생중계까지 ( 월 ) SBS 뉴스 올상반기복권판매 2조넘겼다 장기불황에씁쓸한호황 ( 월 ) 파이낸셜뉴스 - 5 -

20 온라인베팅확대로중독성조장 온라인베팅 * 은오프라인에비해레저 오락적요소보다는사행성이훨씬강하고급속한파급력으로인해이용자의사행심을더욱조장 - 합법적온라인베팅이용자가증대될경우이러한수요가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로전이가능성상승 * 온라인베팅은도박의확대된개념으로인터넷매체채널을이용하여베팅하는것을의미 로또복권의온라인판매 * 허용 ( 18.12월) 으로사행심확산우려 - 온라인의경우구입의편리성으로급속히확산될가능성이있으며, - 청소년등이부모 지인등의개인정보를활용해구매한도를초과하는불법발생우려 * 복권법및복권기금법개정 ( ) 에따라로또복권인터넷발매 ( 월 ) 결정 오프라인의경우에도구매한도 (10만원) 가있지만여러판매점에서한도를초과하여구입하는것을단속하기에는한계가있음 온라인베팅금액과다로이용자의경제적위험증가 - 체육진흥투표권, 전자복권 1인일일및회당한도 * 과다 * 체육진흥투표권 1회당 10만원 (1일 60만원 ), 전자복권 1인1일 30만원 로또복권 1주 1인평균구매액 8,400원 ( 16년기준 ) - 전자복권구입결제시휴대폰외상결제등다양한결제방법허용으로온라인베팅접근용이 - 6 -

21 < 온라인베팅제현황 > 종목구매상한결제수단인터넷발매 경주류 경마 1 회 10 만원계좌이체 경륜경정 체육진흥투표권 ( 스포츠토토 ) 전자복권 ( 연금, 인터넷복권 ) 로또 1 회 10 만원계좌이체 1 일 60 만원 (1 회 10 만원 ) 1 인 1 일 30 만원 1 회 5 천원 < 전체비중 5% 이내 > 계좌이체 계좌이체신용카드휴대폰외상결제등 계좌이체 ( 신용카드 ) 불가 ( 04 년시행 09 년중단 ) 불가 ( 05 년시행 07 년중단 ) 04.6 월인터넷발매시행 98.7 월인터넷발매시행 월시행예정 사행산업영업장환경불건전 사감위현장점검결과규정위반 ( 베팅한도초과, 흡연등기초질서미준수, 청소년판매등 ) 다수발생 - 규정위반현황 : 15년 6,059건, 16년 6,613건 - 규정위반중구매상한제미준수위반이전체의 92% 차지 도박중독예방및이용객보호를위한업종별구매한도액미준수 - 경마 경륜 경정 : 1경주당 10만원, 복권및체육진흥투표권 1회당 10만원, 강원랜드 1회베팅당 30만원제한은있으나, 미준수사례빈번 - 구매한도초과방지위해전자카드제도입 ( 18년까지전체발매의 25% 목표 ) 영업장환경불건전지속 영업장내음주, 소란행위, 무질서등사회적부작용지속 - 사행산업영업장의지속적단속에도불구하고영업장내음주, 소란행위, 무질서등상존하고지역주민과갈등야기 - 7 -

22 사행산업업종별판매 구매상한제미준수 - 사행산업별판매및구매상한액이정해져있음에도불구하고법적 장치미약등으로준수미흡 장외발매소사회적부작용초래 레저성의결여, 과밀 혼잡 무질서등으로장외발매소지역주민반발등사회적부작용초래 - 용산화상경마장, 대전월평동화상경마장등이전문제로지역주민집단민원발생 경주류장외발매소현황 총본장 7개소, 장외발매소 68개소 ( 17년현재 ) 경마본장 3, 장외 31 / 경륜본장 3, 장외 20 / 경정본장 1, 장외 17 장외발매소내중계를휴대폰으로불법중계하여인근여관, 여인숙등에서불법도박장을운영하는등장외발매소가불법도박을오히려조장 보도사례 편의점 당구장에도 일상파고드는 ' 사설경마 ' ('17.10 월 ) JTBC 보도 불법사설경마적발, 6년간 1만건 4배급증..('17.10 월 ) 헤럴드경제, 프라임경제 장외발매소의확산및장외발매소의존형수익구조는사행산업이레저산업이기보다는베팅중심으로사행성심화초래 장외발매소매출비율 ( 16년도기준 ) 본장 34,135억원 (31.85%) : 장외발매소 73,041억원 (68.15%) - 8 -

23 사행산업감시 감독장치부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설치 운영중 ( 07년 ) - 과도한사행심방지를위해사행산업건전화계획수립 - 사행산업매출총량협의 조정 권고 - 현장실태조사및시정명령권고 * 사행산업의개별인 허가는사행산업주관부처에서담당 자율형전자카드제전환으로전자카드제취지약화 전자카드제의무사용도입추진 - 전자카드제 * 시범실시 ( 10년) 결과도박중독유병률및구매상한제위반감소효과입증 전자카드의무사용효과 전자카드의무사용시범시행장외발매소동대문 ( 경륜 ) ㆍ인천 ( 경마 ) 의도박중독유병률과구매상한위반건수각각 35.3%, 70% 감소 * 전자카드제 : 사행산업투표금액자기조절및회당투표금액강제조절기능 - 전자카드제시행단계적확대와 18 년전면실시방안추진 ('14 년, 사감위 ) 자율형전자카드제전환으로건전화취지약화 - 의무형전자카드제가카드 현금선택베팅이가능하고, 연도별카드 사용목표를설정하는자율형전자카드제로변경 ( 16.9 월사감위 ) 시행 자율형전자카드도입사유 의무전자카드시행으로인한매출액감소, 불법시장으로의고객이동우려등에대한사업자및관계부처의반대 사행산업전자카드제도시행모델검증연구 ( 16.2~8 월 ) / 형사정책연구원 - 9 -

24 매출총량제미준수지속 18년까지 GDP대비사행산업순매출액비중을 0.54% 수준으로관리, 매출총량정책목표는 0.54% < 사행산업총량설정방법 > 구분총량설정 1차총량보정 2차총량보정 3차총량보정 4차총량보정 단계별설정방법 - 사행산업전체총량설정 : 당해연도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목표비중 (0.54%) 적용 - 사행산업업종별순매출구성비율적용 - 도박중독유병률 30% 를기준으로, 업종별유병률의과부족을천분위로환산한값을더하거나뺌 - 건전화평가결과를반영 * S 등급 +7%, A 등급 +4%, B 등급 0%, C 등급 -4%, D 등급 -7% - 전년도총량준수결과로총량초과업종은초과매출액의 100% 감액 -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목표비중초과시업종별총량구성비율에따라각각감액조정 매출총량제란사행산업의사회적부작용을최소화하고사행산업의건전발전을 견인하기위해매출액적정수준에대한상한또는최고한도 (CAP) 를설정하는것 사행산업억제를위한매출총량제실시에도불구하고 강원랜드는 13 년이후 4 년동안매출총량제미준수하고있으며 4,725 억원의초과 매출을올렸음에도총량초과부담금은 35 억원에불과 구분 총량 (A) < 강원랜드매출총량제위반현황 > 순매출액 (B) 초과액 (C=B-A) 단위 : 억원 초과부담금 합계 54,166 58,891 4, 년 12,613 12, 년 13,199 14,220 1, 년 13,945 15,604 1, 년 14,409 16,277 1,

25 - 매출총량제위반시소액의중독예방치유부담금부과에그쳐초과이익 환수등실효성있는제재수단미흡 매출총량산정부적정및패널티미흡 - 매출총량을일괄적으로당해연도 GDP대비사행산업순매출목표비율 (0.54%) 을일괄적으로적용하여강원랜드를제외한나머지사업자총량제효과저하 - 매출총량을준수하고, 높은수준의건전화평가를받은업종은다음해에총량이감소하고, 총량미준수업종은오히려더많은총량부여 구분 < 사업별매출액대비총량제현황 > 15 년총량 16 년총량 총량순매출총량순매출 단위 : 억원 준수현황 내국인카지노 13,945 15,604 14,409 16,277 초과 경마 21,703 20,767 21,637 20,795 준수 경륜 6,815 6,359 6,660 6,381 준수 경정 2,094 1,879 1,980 1,926 준수 복권 17,237 17,307 18,747 19,082 준수 체육진흥투표권 13,737 13,625 14,696 14,617 준수 소싸움 준수 13년이후내국인카지노 ( 강원랜드 ) 순매출이매출총량을지속적으로초과

26 Ⅲ 개선방안 목표 국민의건전한레저 오락향상및도박중독등사회적부작용최소화 대상 7 개합법사행산업 (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 개선 방향 사행산업비대화축소 사행산업영업환경건전화 사행산업감시 감독강화 장외발매소폐쇄및축소 온라인베팅제관리강화 전자카드제시행확대 매출총량제재설계 (4 개과제 ) (4 개과제 ) (2 개과제 ) (3 개과제 ) 대전장외발매소 온라인베팅결제 전자카드제사용 매출총량의 GDP 개선방안 (4대방안 13개개선과제 ) 신속한이전 폐쇄 상대보호구역내장외발매소 (9개) 전수조사 수단제한 ( 계좌이체만허용 ) 온라인베팅한도축소 (50% ) 목표상향 ( 목표 5%p ) 전자카드활성화노력강화 추계기준합리적조정 매출총량제도의합리적재설계 장외발매소신설 로또복권온라인 매출총량제미준 이전절차개선 판매제한운영 수시과징금등 벌칙도입 장외발매소폐쇄시 로또복권법인판매점 사후영향평가제도입 단계적축소

27 1. 장외발매소폐쇄및축소 장외발매소의신속한이전 폐쇄및축소 장외발매소이전및폐쇄 - 대전월평장외발매소의경우외곽이전을전제로한폐쇄가아닌용산발매소폐쇄 * 와같이선폐쇄 ( 21.1분기) 후이전실행 * 용산장외발매소 월폐쇄 - 대전월평장외발매소이전시한 * ( 폐쇄시한 ) 단축노력 * 대전월평장외발매소 ( 21.1 분기 ) 외곽이전계획 대전월평장외발매소선폐쇄 ( 21.1 분기 ) 후이전실행및이전시한 단축도병행노력 상대보호구역내의장외발매소 *(9개소) 실태전수조사 - 공정성있는외부전문가를포함한사전영향평가및지자체, 지방의회, 지역민원등의견수렴및실태를전수조사하여폐해해소, 외곽이전및축소등추진 상대보호구역내의장외발매소에대해서 18년상반기내에전수조사실시 * 상대보호구역내장외발매소현황 구분경마 (6개소) 경륜 경정 (3개소) 장외발매소현황교육환경법상상대보호구역 ( 학교인근 50M-200M이내 ) 대전월평, 경기부천오정구, 서울중랑구, 경기의정부시, 인천중구, 광주동구경기일산, 경기부천소사구, 경기시흥시 비고 대전월평, 경기부천은지역민원발생으로마사회와이전협의진행중

28 장외발매소신설 이전 ( 폐쇄 ) 절차개선 장외발매소신설 이전시사전영향평가제및지역주민공청회등지역사회와의사전협의충실한이행 - 경륜 경정장외발매소에대한신설 이전기준 * 마련 * 경마의경우농식품부 장외발매소개설 변경승인절차등에관한지침 변경 ( 17.8 월 ) 에따라제도시행중 ( 이전 신설시이격거리확대 -기존 200m 에서 500m 로변경, 주민공청회의무화, 지자체장및지방의회동의의무화등 ) - 지역주민설명 공청회개최, 지자체장및지방의회동의등지역사회와의사전협의를내실있게추진 장외발매소신설 이전시사전영향평가제를의무화하고경륜 경정의경우에도경마의경우와같이 장외발매소개설 변경승인절차등에관한지침 신설 폐쇄장외발매소에대한사후영향평가제도입추진 - 경주류 ( 경마 경륜 경정 ) 장외발매소폐쇄전후의교육환경, 도박중독률의변화등에대한사후영향평가기준마련 시행 ( 사감위 ) - 지역의도박유병율, 교육환경훼손, 지역주민과의갈등, 각종폐해정도등에대한조사평가기준수립 장외발매소폐쇄 이전시장외발매소기존지역에대한사후영향평가기준마련 시행 ( 사감위 )

29 2. 온라인베팅제관리강화 온라인베팅건전성제고 온라인베팅금액 50% 하향 - 체육진흥투표권은기존 1 일 60 만원에서 1 일 30 만원으로 회당한도도 1 회당 10 만원에서 1 회당 5 만원으로 50% 하향 - 전자복권은 1 일 30 만원에서 1 일 15 만원으로 50% 하향 온라인베팅현황 로또복권 1 주 1 인평균구매액 8,400 원 ( 16 년기준 ) 체육진흥투표권 ( 스포츠토토 ) 1 주 1 인평균구매액 2 만원상당 온라인베팅결제수단제한 - 온라인베팅시기존신용카드등이가능했으나계좌이체를제외한 신용카드, 휴대폰결제등금지 종목 체육진흥투표권 전자복권 < 온라인베팅개선 > 구매상한결제수단비고기존변경후기존변경후 ( 매출액 ) 1일 60만원한도 1일 30만원이내스포츠토토계좌이체계좌이체 (1회당 10만원 ) (1회당 5만원 ) (5,295억원) 계좌이체 연금복권 (981억원), 1일 30만원 1일 15만원이내신용카드계좌이체 전자복권 (412억원) 한도휴대폰결제등 - 파워볼외 6종 로또복권온라인판매제한및법인판매점단계적축소 온라인판매가미치는대국민확산력및강한사행성등을고려하여로또복권온라인판매제한 - ( 구매한도 ) 인터넷판매비중을 5% 이내, 1인당 1회구매액을 5천원이하로제한 - ( 결제수단 ) 신용카드이용등을제한하고계좌이체만허용 로또복권인터넷판매에따른매출총량증가우려를감안법인판매점 * 의단계적축소추진 * GS25 가맹점등 641 개, 전체판매점 7,300 개의약 8.8%

30 3. 전자카드제시행확대 전자카드사용목표개선 전자카드제사용목표 5%P 상향 - 사행산업투표금액강제조절이가능해건전화효과가입증된 전자카드사용을 5%P 상향조정 - 18 년도한국마사회목표치는기존 25% 에서 30% 로상향하고, 체육진흥공단목표치는기존 20% 에서 25% 로상향 < 18 년도전자카드제목표재설정 > 구분 17년목표 17년 18년상반기실적기존목표변경목표 한국마사회 발매건수 15.0% 25.6% 25.0% 30.0% 매출액 15.0% 18.1% 25.0% 30.0% 체육진흥공단 발매건수 15.0% 17.8% 25.0% 30.0% ( 경륜 경정 ) 매출액 10.0% 7.9% 20.0% 25.0% 창원경륜공단 발매건수 15.0% 19.0% 25.0% 30.0% 매출액 10.0% 8.0% 20.0% 25.0% 부산스포원 발매건수 15.0% 14.1% 25.0% 30.0% 매출액 10.0% 6.8% 20.0% 25.0% 전자카드제의운영지원협의체인전자카드제시행협의체 * 등을 통해효과적인시행추진 * 사감위, 관계부처, 사행산업사업자로구성 전자카드활성화노력강화 전자카드활성화를위한인프라 ( 발매기설치, 전용존등 ) 구축등시행노력강화 - 전자카드실적평가시활성화노력비중확대 전자카드사용의무화검토 - 전자카드제의무화영향 효과등을종합적으로분석 평가 18년상반기중전자카드의무화관련하여긍정적효과및부작용을검토하여전자카드사용범위확대또는의무화분석 평가

31 4. 매출총량제재설계 매출총량제도의합리적재설계 매출총량의 GDP 추계기준합리적조정 - 14년이후 GDP대비순매출액목표비중 * 이 0.54% 로고정 - GDP 증가로인해매년매출총량이증가함에따라, 사행산업시장상황, 도박유병률등을반영하여매출총량의합리적조정 ( 18 년제 3 차사행산업건전화계획반영, 사감위 ) * 연도별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목표비중 < 16년사감위자료 >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8년 0.646% 0.633% 0.620% 0.606% 0.593% 0.580% 0.540% 매출총량설정기준개선을통한총량의합리적산정 - 기존매출총량제는순매출기준총량설정, 1차유병률총량보정, 2차건전화평가보정, 3차초과매출액 100% 감액이었으나, - 앞으로는설정기준을순매출이아닌순매출액에서매출총량초과금액을삭감 초과사업자총량설정기준 기존 업종별전년도순매출액 변경 업종별전년도순매출액에서매출총량초과금액삭감

32 업종별총량산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총량설정 21,707 21,387 21,703 21,637 경마 순매출 20,681 20,526 20,767 20,795 초과여부 ( 준수 ) -1, 총량설정 12,613 13,199 13,945 14,409 내국인카지노순매출 12,790 14,220 15,604 16,277 ( 강원랜드 ) 초과여부 ( 미준수 ) ,021 +1,659 +1,868 기존방식은미준수업종의총량이증가하고, 준수업종의총량이감소하는 구조적모순점발생 매출총량제미준수시과징금등벌칙도입 매출총량제에대한위반시벌칙조항신설 - 매출총량제관련사감위권고사항미준수또는법위반시과징금부과및영업정지요구등권한법제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개정 ( 안 )* 입법안 제목내용 비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사행산업사업자가제 5 조제 1 항제 2 호의매 영업정지 출액규모에관한총량을위반한경우에는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 여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할수있다. 과징금 부과처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사행산업사업자가제 5 조제 1 항제 2 호의매 출액규모에관한총량을위반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 이익에대해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 과징금산정기준은매출총량을초과한매출액의규모를고려하여영업이익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결정 기존에는매출총량제위반시제재할수있는규정이없었으나, 금번대책으로매출총량제위반시과징금 영업정지등의권한법제화로매출총량제의실효성을확보

33 Ⅳ 향후추진계획 장외발매소폐쇄및축소 추진내용추진기한소관부처 장외발매소의신속한이전및폐쇄 - 대전장외발매소폐쇄시한단축노력 18 년농식품부 상대보호구역내의장외발매소실태전수조사 - 경마 6 개소, 경륜 경정 3 개소 장외발매소신설 이전 ( 폐쇄 ) 절차개선 - 경륜 경정장외발매소신설 이전기준신설 농식품부기지침변경 ( 17.8 월 ), 문체부내부지침신설 18 년상반기 18 년상반기 농식품부문체부 농식품부문체부 장외발매소폐쇄시사후영향평가제도입추진 - 사후영향평가기준마련 사감위내부지침마련 온라인베팅제관리강화 온라인베팅제개선 - 전자복권결제수단제한 ( 계좌이체만허용 ) - 온라인베팅회당한도축소 (50% ) 기재부 문체부내부지침 ( 계획 ) 변경 로또복권온라인판매제한운영 - 인터넷판매비중 5%(5 천원 ) 이내제한 - 로또복권법인판매점단계적축소 전자카드제시행확대 18 년사감위 18 년기재부, 문체부 18 년기재부 전자카드활성화목표상향조정 - 기존목표치대비 5% 상향조정 전자카드활성화노력강화 - 전자카드제의무화영향효과의분석 평가 매출총량제재설계 18 년상반기 18 년상반기 사감위 사감위 매출총량제도합리적재설계 - 매출총량 1 차설정기준변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시행령 ( 별표 ) 개정 - 매출총량 GDP 추계기준합리적조정 매출총량제미준수시과징금등벌칙도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 18 년사감위 18 년사감위 부처별조치계획에대한이행실적점검을실시하고, 정부업무평가시반영

34 참고 1 사행산업현황 ( 16년) ( 억원, %) 구 분 카지노업강원랜드외국인전용 경마경륜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 계 총매출액 16,277 12,757 77,459 22,818 6,898 38,855 44, ,777 ( 비중 ) 순매출액 16,277 12,757 20,795 6,386 1,926 19,082 16, ,357 ( 비중 ) 입장객수 ( 천명 ) 1 인당평균베팅액 ( 만원 ) 3,169 2,363 13,168 5,520 2, 영업장본장수 ( 장외발매소 ) 국세 2, , ,519 지방세 ,142 3, ,608 조 세 조세계 3, ,183 3,791 1, ,128 순매출액대비 조세기여율 기금계 3,287 1,201 1, ,672 11,835-35,703 기 금 순매출액 대비 기금기여율

35 참고 2 사행산업별매출및지출구조 < 16 년사감위자료 > 내국인카지노 경마경륜경정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전체환급금 ( 드롭액의 80~81%) 폐광개발기금 (10,1%) 환급금 (73%) 환급금 (72%) 당첨금 (50~51%) 환급금 (60% 가량 ) 환급금 (72%) 관광진흥 순매출액 기금 (10%) 제세 (18,5%) 제세 (16%) 공익사업비 (5~6%) 사업운영비 개최 (31%) 수득 비용 금 (11%) 수익금 수익 (25% 내외 ) 금 제세 (16%) 개최비용시설개선금수득금손실보 (12%) 존금수익금 사업운영비 (9% 가량 ) 수익금 (40~41%) 사업운영비 (8% 가량 ) 수익금 (32% 가량 ) 제세 (16%) 개최비수득금용 (12%) 수익금 배당금 (48% 내외 ) 사업확장적립금 (52% 내외 ) 이익준비금 (10%) 사업확장적립금 (20%) 축산발전기금 (70%) 체육진흥기금 (40%) 투자적립금법정배분금문화예술진흥 (10%) 사업기금 (24.5%) (35%) 청소년육성기금 (19,5%) 중소기업창업 국민체육진흥기금 (100%) 축산발전기금 (60%) 기금 (4%) 지방재정지원 공익사업 (10%) (65%) 지역개발사업 공익사업지원 (30%) (2%)

36 참고 3 사행산업별총매출액현황 ( 15년, 16년 ) 업종 총매출액 15 년 16 년 단위 : 억원, % 증감비율 강원랜드 15,604 16, 카지노업 외국인전용 12,433 12, 소계 28,037 29, 본장 24,251 23, 경마 장외발매소 53,070 53, 소계 77,321 77, 본장 8,947 8, 경륜 장외발매소 13,784 13, 소계 22,731 22, 본장 1,156 1, 경정 장외발매소 5,574 5, 소계 6,730 6, 복권 35,551 38, 체육진흥투표권 34,494 44, 소싸움경기 총계 205, ,

37 참고 4 장외발매소현황 경마장외발매소현황 구분 200m 이내 201~500m 이내 501m~ 1km 이내 1km 초과계 개소수 구분위치 ( 주소 ) 용도지역인근학교와의거리 청담 서울강남구도산대로 529 원앙빌딩 일반상업지역 3 종일반주거지역 강동서울강동구구천면로 200 하영빌딩일반상업지역 성요셉유치원 : 316m 천호유치원 : 339m 광성하늘빛학교 : 396m 강북서울강북구도봉로 302 일반상업지역성신여대 ( 운정캠퍼스 ): 362m 광명경기광명시디지털로 29 정인코아일반상업지역 광덕초등학교 : 374m 안현초등학교 : 380m 광주광주광역시동구구성로 257 일반상업지역광주고등학교 : 197m 구리경기구리시안골로 105 은산빌딩일반상업구리초등학교 : 468m 대구대구달성군가창면가창로 175 길 6 금마빌딩자연녹지지역가창중학교 : 1.5km 대전대전광역시서구월평중로 21 일반상업지역하이캠유치원 : 176m 도봉서울도봉구노해로 67 길 14 대한반호프빌딩일반상업지역창일중학교 : 358m 동대문 서울동대문구난계로 254 신설프라자 일반상업지역준주거지역 대광고등학교 : 287m 부산동구부산광역시동구자성로 134 눌원빌딩일반상업지역성동중학교 : 328m 부산연제부산광역시연제구월드컵대로 164 번길 26 장연빌딩일반상업지역연제초등학교 : 286m 부천경기부천시오정구소사로 772 원종빌딩일반상업지역백조유치원 : 61m 분당경기성남시분당구황새울로 311 번길 37 일반상업지역판교 13 유치원 : 378m 선릉서울강남구테헤란로 416 연봉빌딩일반상업지역진선여자중고등학교 : 364m 수원기수원시영통구봉영로 1617 훼미리타워중심상업지역늘푸른유치원 : 201m 시흥 경기시흥시마유로 415 역전프라자 일반상업지역 3 종일반주거지역 군서고등학교 : 226m 안산경기안산시단원구삼일로 310 서울플라자일반상업지역선부초등학교 : 400m 영등포서울영등포구영중로 8 길 14 일반상업지역서울영중초등학교 : 641m 용산서울용산구청파로 52 일반상업지역성심여중고 : 235m 워커힐 서울특별시광진구워커힐로 177 쉐라톤그랜드워커힐 자연녹지지역 장로회신학대 : 455m 의정부경기의정부시시민로 45 안산빌딩일반상업지역성모유치원 : 102m 인천남구인천시남구인중로 9 원흥빌딩일반상업지역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 253m 인천부평인천시부평구장제로 54 일반상업지역부개서초등학교로부터 373m 인천중구인천시중구신포로 23 번길 49 중앙플라자일반상업지역인성초등학교 : 188m 인천연수인천시연수구벚꽃로 114 두손브랫슬빌딩중심상업지역문남초등학교 : 356m 일산 경기고양시일산동구중앙로 1275 번길 로데오메탈릭타워 중심상업지역 종로서울종로구난계로 29 길 49 일반상업지역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 726m 서울다솜학교, 종로산업정보고 : 245m 중랑서울중랑구망우로 390 동국빌딩근린상업지역미광유치원 : 52m 창원 경남창원시성산구중앙대로 33 대흥인터빌 일반상업지역 3 종일반주거지역 외동초등학교 : 478m 천안충남천안시서북구성정두정로 62 일반상업지역천안성정중학교 : 418m

38 경륜 경정장외발매소현황 구분위치정원 ( 지정석 ) 총면적 ( 전용공용 ) '16 년매출 ( 비중 ) 경륜 경정 개장일 ( 경정 ) 계약기간 보증금 ( 월임대료 V.A.T. 별도 ) 비고 수원 수원시팔달구대원콤비플라자 4, 5층 1,830 명 (78 석 ) 5,013 m2 (2,618) 893 (6.6%) - ' '14.1. '18.12(5 년간 ) 대원산업개발 [4 층 ], 허혜숙 [5 층 ] 억 (9,525 천원 ) - 중랑 서울중랑구상봉시외버스터미널 2, 3 층 2,630 명 (36 석 ) 5,063 m2 (4,796) 1,219 (9.1%) 439 (8.6%) ' (' ) '16.1 '17.12 ( 주 ) 신아주 억 (54,460 천원 ) - 일산 고양시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3, 4 층 2,750 명 (30 석 ) 7,633 m2 (4,685) 655 (4.9%) 372 (7.3%) ' (' ) ( 공단소유 ) 월사용료 (50,745 천원 ) 본부납부 상대보호구역 ( 낙민초교,117m), ( 다솜유치원,86m) 동대문 중구밀리오레 10~12 층 1,970 명 (71 석 ) 5,056 m2 (2,399) 256 (1.9%) 112 (2.2%) ' ( ) '14.1 '25.12(12 년 ) 농협은행 - (126,112 천원 ) 전액월세 분당 성남시분당구유니월드마트 4,5층 2,385 명 (85 석 ) 7,621 m2 (3,430) 1,357 (10.1%) 559 (11.0%) ' (' ) 4 층 5 층 (6 년 ) 에스이스포츠 '11.12 '19.12(8 년 ) 태신개발 28 억 (5,055 천원 ) 억 (18,148 천원 ) - - 장안 동대문구두봉빌딩 2~5 층 4,260 명 (80 석 ) 7,880 m2 (6,020) 1,963 (14.6%) 583 (11.5%) ' (' ) '11.7 '21.8(10 년 ) ( 주 ) 태신개발 억 (76,745 천원 ) - 산본 군포시산본역사동관 2 층 1,320 명 (-) 3,461 m2 (1,898) 625 (4.6%) - ' '13.7 '16.7(4 년 ) ( 주 ) 산본역사 억 (28,129 천원 ) - 부천 부천시소사구부천역사 8층 1,913 명 (55 석 ) 3,212 m2 (2,487) 525 (3.9%) - ' '15.11 '18.11(3 년 ) ( 주 ) 부천역사 억 (41,317 천원 ) 상대보호구역 ( 부천남초교,147m) 성북 성북구크로바예식장 1~5 층 2,180 명 (77 석 ) 4,208 m2 (3,148) 822 (6.1%) 399 (7.8%) ' (' ) '15.11 '20.11(5 년 ) 김균태, 김윤태 15 억 (72,014 천원 ) - 영등포 영등포구다옥빌딩 4~9 층 2,630 명 (75 석 ) 5,047 m2 (3,765) 851 (6.3%) - ' '10.2 '20.2(10 년 ) ( 주 ) 다옥 3 억 (92,784 천원 ) - 대전 대전시유성구콤플렉스빌딩 2~7 층 2,429 명 (156 석 ) 6,992 m2 (6,497) 682 (5.1%) 294 (5.8%) ' ( ) '13.4 '16.4(3 년 ) 원일종합환경 억 (11,208 천원 ) - 인천 인천시중구엔조이쇼핑몰 4~5 층 2,580 명 (-) 6,087 m2 (4,528) 543 (4.0%) 345 (6.8%) ' (' ) '01.11 '06.11(5 년 ) ( 주 ) 동인천역사 억 ( 전액전세 ) - 시흥 시흥시마린월드 2, 3 층 3,400 명 (96 석 ) 6,465 m2 (5,309) 602 (4.5%) 542 (10.6%) ' ( ) '12.12 '22.12(10 년 ) ( 주 ) 마린월드 억 ( 전액전세 ) 상대보호구역 ( 월포초교출입문 : 100M / 경계선 : 40M) 강남 강남구삼익악기빌딩 3~6 층 2,048 명 (56 석 ) 5,737 m2 (3,526) 638 (4.7%) 263 (5.2%) ' (' ) '14.10 '19.10(5 년 ) ( 주 ) 삼익악기 40 억 (94,749 천원 ) - 관악 관악구삼모스포렉스 2~5 층 2,350 명 (55 석 ) 5,278 m2 (3,461) 798 (5.9%) 631 (12.4%) ' (' ) '11.10 '18.12(7 년 ) ( 주 ) 삼모흥업 44 억 (69,874 천원 ) - 천안 천안시두정프라자 5~8 층 1,805 명 (60 석 ) 4,420 m2 (2,509) 507 (3.8%) 303 (6.0%) ' (' ) '15.5 '20.5(5 년 ) 이강온 30 억 (16,629 천원 ) - 의정부 의정부시센트럴타워 2~3 층 1,406 명 (30 석 ) 8,434 m2 (3,439) 508 (3.8%) 248 (4.9%) ' ( ) '12.4 '18.6(6 년 ) ( 주 ) 엔터 57 억 (47,478 천원 ) - 합계 17 지점 39,884 (1,040) 97,607 m2 (64,515) 억 (764,227 천원 )

39 참고 5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현황 - 일반인ㆍ ( 사행시설 ) 이용자구분 < 16 년사감위 > ( 가 ) 도박중독유병률 일반인 우리나라성인 100 명중 5 명은도박유병자로나타남 (5.1%) # 불법사설이용자유병률 61.1% 20 세이상인구 <3,904 만명 > 이용자 이용객전체유병률 35.4% ( 나 ) 지난 1년가장많이참여한사행활동 일반인 이용자 복권 65.8% 복권 64.3% ( 다 ) 최초사행행위경험종류 일반인 복권 41.9% 고스톱. 한게임등 51.0% 이용자 고스톱. 한게임등 36.4% 복권 25.9% ( 라 ) 최초사행행위경험나이 일반인 28.6 세 <20 대 41.7%> 이용자 32.6 세 <20 대 32.5%> ( 마 ) 최초몰입사행활동종류 일반인 복권 52.7% 고스톱. 한게임 31.8% 이용자 경마 31.6% 경륜 21.2% ( 바 ) 중독문제심각성인식 일반인우리사회중독문제심각성인식 58.7% < 심각하다 > # 이용자 : 중독문제관대한편 이용자 자신도박문제심각성인식 10.8% ( 사 ) 도박으로인한부작용경험 일반인 성인 1.2% 경험 이용자 이용객 8.2% 경험 # 부작용 : 실직, 이혼, 자살, 범죄유발, 술 / 약물, 폭력등

본자료는용역기관에서작성제출한최종결과보고서로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공식의견이 아님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16 년도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보고서 2017. 3. 본자료는용역기관에서작성제출한최종결과보고서로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공식의견이 아님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출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귀하 2017 년 3 월 ( 사 ) 한국지식전략연구원 < 평가단구성 > 목 차 Ⅰ. 건전화평가개요 1. 2016 년도건전화평가체계 2. 평가추진경과 - 1 - 1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