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정 문제제기와토론 저작권보호의필요성과긍정적 / 부정적효과에대한질문으로문제제기를하여간단하게전체학생들의자유로운토론을실시한다 ( 또는모둠별토론활동으로도입활동시작 ). 저작권보호와예외의기준 저작권보호를받지못하는저작물의기준, 저작권보호의예외에대한법규정을중심으로기본적인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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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린 섭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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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시 저작권보호의기준 : Yes or No 3차시는저작권보호의목적인문화의발전을위해서는저작권자의권리보호와함께저작물의공정한이용이동시에필요하다는측면에서접근한다. 저작권보호의기준을저작자의권리측면이아닌권리의제한차원에서저작권보호의예외기준을알아봄으로써저작물의정당한이용방법에대한학습활동을실시한다. 학습목표 저작권이제한되고예외적으로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의보호기준을알수있다.

1 3 차시 저작권보호의기준 : Yes or No 3차시는저작권보호의목적인문화의발전을위해서는저작권자의권리보호와함께저작물의공정한이용이동시에필요하다는측면에서접근한다. 저작권보호의기준을저작자의권리측면이아닌권리의제한차원에서저작권보호의예외기준을알아봄으로써저작물의정당한이용방법에대한학습활동을실시한다. 학습목표 저작권이제한되고예외적으로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의보호기준을알수있다. 저작물에대한저작권보호와동시에바른이용을통해문화발전을지향하는저작권보호의목적을알수있다. 준비물 학생용활동자료, 필기도구, 필요한경우색사인펜또는색연필 컴퓨터, TV 또는빔프로젝터 유의사항 2, 3차시의학습은향후 2단원및 3단원의구체적인저작물유형및침해, 보호와관련된다양한사례들에대한도입활동으로활용한다. 개별적인사례를통해학생들의흥미를제고하도록노력하지만이차시의학습내용은저작권의보호를받거나받지못하는저작물의기준이해에초점을둔다. 도입과마무리단계에서문제의제기와토론을통해저작권보호가사회적으로어떠한역할을하는지이해하는데이차시운영의중점을둔다. 교사용자료중학생들에게도움이되는자료는복사하여배포하거나교실내의 TV 등을사용하여함께볼수있도록파워포인트나한글파일로제작한다 단원 _ 저작권개념및중요성이해

활동과정 문제제기와토론 저작권보호의필요성과긍정적 / 부정적효과에대한질문으로문제제기를하여간단하게전체학생들의자유로운토론을실시한다 ( 또는모둠별토론활동으로도입활동시작 ). 저작권보호와예외의기준 저작권보호를받지못하는저작물의기준, 저작권보호의예외에대한법규정을중심으로기본적인기준에대해알아본다. 저작권보호저작물?

2 활동과정 문제제기와토론 저작권보호의필요성과긍정적 / 부정적효과에대한질문으로문제제기를하여간단하게전체학생들의자유로운토론을실시한다 ( 또는모둠별토론활동으로도입활동시작 ). 저작권보호와예외의기준 저작권보호를받지못하는저작물의기준, 저작권보호의예외에대한법규정을중심으로기본적인기준에대해알아본다. 저작권보호저작물? Yes/No 퀴즈 학교에서의이용, 사적이용등학생들의이해가필요한보호의예외기준별로사례를활용하여보호의예외여부에대한중요한기준을알아본다. 저작권보호기간계산하기 저작권법에서정하는저작권보호기간계산하기활동을통해저작권자의보호와동시에이용을활성화하기위한예외기준으로서의보호기간을이해한다 ( 저작권보호의시간적제한 ). 학습활동정리하기 저작권자의권리를일부제한하고예외규정을두는이유에대한질의응답을통해저작권보호는권리의보호와공정한이용을통한문화의발전을목표로한다는점을강조한다. 3 차시 _ 저작권보호의기준 : Yes or No 35

활동내용 들어가기 1. 저작권보호의필요성에대한질문을통해저작자의인격권보호에대한전시간의학습활동과연계하도록한다. 2. 저작권법의목적을보여주면서저작권보호의목적이무엇인지질문한다. 3. 저작권보호가너무지나치게강화될때발생할수있는문제점에대해전체를대상으로질문하면서저작권보호는무조건적인저작물이용제한이아니라는점을설명한다. 5.

3 활동내용 들어가기 1. 저작권보호의필요성에대한질문을통해저작자의인격권보호에대한전시간의학습활동과연계하도록한다. 2. 저작권법의목적을보여주면서저작권보호의목적이무엇인지질문한다. 3. 저작권보호가너무지나치게강화될때발생할수있는문제점에대해전체를대상으로질문하면서저작권보호는무조건적인저작물이용제한이아니라는점을설명한다. 5. 도입활동단계로전체학생들이자유롭게생각을발표할수있도록하되무리하게발표를강요하지않고문제와학습주제를인식하는데초점을둔다. 진행자를위한팁ㆍ저작권법의목적은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발전에이바지하는것이다 ( 저작권법제1조 ). 저작권보호는창작의진작과공정한이용을동시에추구하는것으로무조건적인저작물사용의금지나제한으로저작물의활발한이용을방해하려는것은아니다. 실행하기 저작권보호예외의기준 1. < 학생용읽기자료 1> 을활용하여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에대한저작권법제7조의규정을만든이유에대해전체를대상으로질문한다. 2. 저작권보호를받는저작물이지만공정한이용을통해저작물이활발하게활용되는것이사회문화발전에효과적인경우에대한의견을자유롭게발표한다. 3. < 학생용읽기자료 1> 을활용하여법에규정된저작권보호예외규정의유형을간단하게소개하면서저작권보호는저작물의이용과반대되는것이아니라는점을강조하여설명한다. 진행자를위한팁ㆍ저작권보호를받지못하는저작물은저작권법제7조에, 저작권보호의예외규정이적용되는저작물은저작권법제23조내지제37조에규정되어있다 단원 _ 저작권개념및중요성이해

4 저작권보호저작물? Yes/No 퀴즈 1. < 학생용활동자료 1> 에제시된퀴즈문제를개별적으로풀어보게한다. 2. 문제별로정답에대한의견을개인별로손을들어표시하게하고 Yes와 No의인원수를비교한다. 3. 각문제별로답을제시하면서법에규정된예외기준의취지나내용을이해하는데초점을두어설명한다.< 교사용지도자료 2> 참조 4. 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위해서는저작권보호의예외기준을참고하여사례별로주의할필요가있음을강조하면서정리한다. 진행자를위한팁ㆍ충분한설명과학습이전의사전적인판단자료이므로개인적인결과에큰의미를두지않도록안내한다. 저작권보호기간계산하기 1. 저작물의공정하면서도활발한이용을위해저작권은언제까지보호하는것이좋을것인가에대한질문을통해시간적제한에의한보호의예외기준에대한규정을설명한다. 2. < 학생용활동자료 2> 에제시된저작물의저작권 (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 이언제까지보호되는지사례별로계산하여본후시간적으로저작권의보호를제한하는이유와그의미에대해정리한다. 진행자를위한팁ㆍ저작권은저작물의창작과동시에발생을하지만저작권보호의시간적범위에대해서는저작권법제39조에 저작재산권은저작자의생존하는동안과사망후 50년간존속한다. 로규정되어있으며, 제86조제2항에는저작인접권은실연을한때, 음반을발행한때, 방송을한때로부터그다음해부터기산하여 50년간보호된다고규정되어있다. 저작인격권은별도의규정이없어사망과동시에소멸한다고도볼수있지만저작자의인격적이익은사망후에도보호하고있다. 마무리하기 1. 앞에서의학습활동과연계하여저작권보호의예외규정을두는이유에대하여질문한다. 2. 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활성화하여저작물의가치를높이는것이저작권의보호와문화의발전에도움이된다는점을강조하면서정리한다. 3 차시 _ 저작권보호의기준 : Yes or No 37

5 저작권법의목적과제한 / 예외의규정 학생용읽기자료 1 학교학년반이름 다음은저작권법의목적과의미,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과보호받는저작물에대한읽기자료입니다. 잘읽고저작권법에대해알아보세요. 저작권법의목적과의미 저작권법의목적은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발전에이바지하는것이다 ( 저작권법제1조 ). 저작권법은창작의진작과공정한이용을동시에추구하는것으로무조건적인저작물사용의금지나제한으로저작물의활발한이용을방해하려는것은아니다. 보호받는저작물과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의기준 우리나라에서보호받는저작물의기준 (3 가지중 1 가지에해당 )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의기준 ( 저작권법제 7 조 ) 1. 우리나라사람이창작한저작물 2. 우리나라가가입한조약에의해보호되는저작물 3. 우리나라에서상시거주하는외국인의저작물또는우리나라에서최초로공표된저작물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및규칙 2. 국가또는지방공공단체의고시 공고 훈령그밖에이와유사한것 3. 법원의판결 결정 명령및심판이나행정심판절차그밖에이와유사한절차에의한의결 결정등 4.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것으로서제1호내지제3호에규정된것의편집물또는번역물 5.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 저작권보호가예외적으로제한되는저작물의이용기준 1. 재판절차등에서의복제 2. 정치적연설등의이용 3.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4. 시사보도를위한이용 5. 시사적인기사나논설의복제등 6. 공표된저작물의인용 7.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8. 사적이용을위한복제 9. 도서관등에서의복제등 10. 시험문제로서의복제 11. 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 12. 방송사업자의일시적녹음 녹화 13. 미술저작물등의전시또는복제 38 1 단원 _ 저작권개념및중요성이해

6 저작권보호가되나요? 학생용활동자료 1 학교학년반이름 다음질문을잘살펴보고맞으면 Y, 틀리면 N 으로표시하세요. 1. 국가의헌법 법률 조약등법령은보호받는저작물이다. ( ) 년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개최된월드컵개막식을취재하여 TV 뉴스로방송하였다. 뉴스화면을살펴보니월드컵대회의대회휘장이보이고, 보도중대회의공식음악이들렸다. 방송국이대회휘장이나공식음악사용에대해허락을받지않았다면, 방송국은방송에사용된대회휘장과음악의저작권을침해한것이다. ( ) 3. 시험공부를위해친구의참고서를빌렸다. 그후, 학교앞복사전문점에서복사비를지불하고참고서복사를부탁하였다면, 참고서의저작권을침해한것이다. ( ) 4. 대학교입학시험을위해서유명한시인의작품을복제, 이용하였다면저작권침해이다. ( ) 5. 지방자치단체의공고의내용은보호받는저작물이다. ( ) 6. 시각장애학생들에게복제하여나누어주기위하여좋은소설책을골라소설가의허락없이점자책을만든행위는소설가의저작권을침해한것이다. ( ) 7. 중학생대상지역탐구사례발표대회에제출할연구보고서에필요한자료를시립도서관에서열람하였다. 필요한부분만도서관에복사를요청하였고, 도서관에서는책의일부를복사하여 1부만제공하였다. 도서관의이러한복사행위는저작권을침해한것이다. ( ) 8. 교육과학기술부에서학교에서사용할교과서제작을위해미술작품의사진이필요하게되었다. 그래서미술작품을소개한책에있는자료를교과서에게재하였다. 이경우미술작품저작자의허락을받지않았다면저작권을침해한것이다. ( ) 9. 시청에서주민을위한홍보물을제작하면서사진전시회에나왔던도시전경사진작품을허락받지않고자료로활용하였다면, 시청은그사진저작자의저작권을침해한것이다. ( ) 10. 어버이날을맞이하여지역의노인들을위해지역청소년들이기업이나주민들에게후원금이나입장료를받지않고무료로유명한연극작품을공연하였다. 이경우지역청소년들의연극공연은저작권을침해한것이다. ( ) 3 차시 _ 저작권보호의기준 : Yes or No 39

저작권보호기간의계산방법 ( 우리나라의저작권법에의한기준 ) 저작물 계산방법 단독저작물 - 저작재산권은저작자의생존하는동안과사망후 50 년간존속한다 ( 저작권법제 39 조 ). - 저작자가사망하거나저작물을창작또는공표한다음해 1 월 1 일부터계산하여 50 년후의 12 월 31 일까지보호된다.

7 저작권보호기간은? 학생용활동자료 2 학교학년반이름 보호받는저작물과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의기준 단계저작물예시저작권보호기간 1 조선시대정선은비가갠인왕산의모습을담은 인왕제색도 를그렸다 ( 중학교미술교과서에소개된작품 ). 2 작곡자 A 씨가 2010 년 9 월에작곡한노래를가수인 B 씨가 2010 년 10 월에처음공연하였다. 3 가 씨와 나 씨가함께공동으로건축물설계도를 1960 년에제작하였으나 가 씨는 1970 년에, 나 씨는 1990 년에사망했다. 저작권보호기간의계산방법 ( 우리나라의저작권법에의한기준 ) 저작물 계산방법 단독저작물 - 저작재산권은저작자의생존하는동안과사망후 50 년간존속한다 ( 저작권법제 39 조 ). - 저작자가사망하거나저작물을창작또는공표한다음해 1 월 1 일부터계산하여 50 년후의 12 월 31 일까지보호된다. 공동저작물 - 2 인이상의저작자가공동으로저작물에대한저작권을가지고있는경우마지막으로사망한저작자의사망후 50 년간보호한다. 저작인접권의보호 - 실연의경우는실연을한때, 음반은음반을발행한때, 방송은방송을한때로부터다음해 1 월 1 일부터계산하여 50 년간보호한다 ( 저작권법제 86 조 ). 저작인격권의보호 - 저작인격권의보호기간은별도로명시되지않았으나저작권법제 14 조에따라사망후에도인격적이익을보호하고있다 단원 _ 저작권개념및중요성이해

8 교사용 지도 자료 1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관련 법 규정 (예외 조항 등) 저작권 보호의 시간적인 제한 - 저작권 보호의 시간적인 제한은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저작권법 제39조) - 문제 정답 풀이를 통한 저작권의 보호 기간 알아보기 번호 저작물 예시 1 조선시대 정선은 비가 갠 인왕산의 모습을 담은 인왕제색도 를 그렸다. 2 작곡자 A씨가 2010년 9월에 작곡한 노래를 가수인 B씨가 2010년 10월 에 처음 공연하였다. 3 가 씨와 나 씨가 함께 공동으로 건 축물 설계도를 1960년에 제작하 였으나 가 씨는 1970년에, 나 씨는 1990년에 사망했다. 저작권 보호 기간 - 정선은 조선시대의 화가로 1759년에 사망하여 저작권이 소멸됨. - 작곡자 A씨는 현존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사망에 따른 보호 기간을 계산할 수 없음(사망 후 다음해 1월 1일부터 50년간 저작재산권이 보호됨). - 작곡자의 저작권과 별개로 노래 공연을 한 실연자인 B씨의 저작인 접권자로서의 권리는 실연을 한 다음해인 2011년 1월 1일부터 계산 하여 2060년 12월 31일까지 보호됨. - 공동 저작물은 최후의 사망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나 씨가 사망한 1990년의 다음해인 1991년 1월 1일부터 계산하여 2040년 12월 31일 까지 저작재산권을 보호함. 저작권 보호 예외의 기준에 관한 저작권법의 규정 ( 개정 기준) 관련규정 법규정 주요 내용 제23조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제25조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3차시_ 저작권 보호의 기준 : Yes or No 41

9 교사용지도자료 1 제 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제 26 조 ( 시사보도를위한이용 ) 4 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른보상금을해당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에서제 2 항에따른복제 배포 공연 방송또는전송을하는경우에는보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 이하생략 ). 방송 신문그밖의방법에의하여시사보도를하는경우에있어서그과정에서보이거나들리는저작물은보도를위한정당한범위안에서복제 배포 공연또는공중송신할수있다. 제 27 조 ( 시사적인기사및논설의복제등 ) 제 28 조 ( 공표된저작물의인용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관하여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 2 호의규정에따른신문및인터넷신문또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의규정에따른뉴스통신에게재된시사적인기사나논설은다른언론기관이복제 배포또는방송할수있다. 다만, 이용을금지하는표시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공표된저작물은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는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이를인용할수있다. 제 29 조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 1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또한청중이나관중또는제3자로부터어떤명목으로든지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을공연또는방송할수있다. 다만, 실연자에게통상의보수를지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당해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판매용음반또는판매용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일반공중에게공연할수있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30 조 ( 사적이용을위한복제 ) 공표된저작물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에는그이용자는이를복제할수있다. 다만, 일반공중의사용에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복사기기에의한복제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31 조 ( 도서관등에서의복제등 ) 제 32 조 ( 시험문제로서의복제 ) 제 33 조 ( 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 ) 1 도서관법 에따른도서관과도서 문서 기록그밖의자료 ( 이하 도서등 이라한다 ) 를공중의이용에제공하는시설중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 ( 당해시설의장을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도서관등에보관된도서등 ( 제 1 호의경우에는제 3 항의규정에따라당해도서관등이복제 전송받은도서등을포함한다 ) 을사용하여저작물을복제할수있다. 다만, 제 1 호및제 3 호의경우에는디지털형태로복제할수없다. 1. 조사 연구를목적으로하는이용자의요구에따라공표된도서등의일부분의복제물을 1 인 1 부에한하여제공하는경우 2. 도서등의자체보존을위하여필요한경우 3. 다른도서관등의요구에따라절판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구하기어려운도서등의복제물을보존용으로제공하는경우 ( 이하생략 ) 학교의입학시험, 그밖의학식및기능에관한시험또는검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그목적을위하여정당한범위안에서공표된저작물을복제할수있다. 다만, 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공표된저작물은시각장애인등을위하여점자로복제 배포할수있다. 2 시각장애인등의복리증진을목적으로하는시설중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 ( 당해시설의장을포함한다 ) 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시각장애인등의이용에제공하기위하여공표된어문저작물을녹음하거나시각장애인등전용기록방식으로복제 배포또는전송할수있다 단원 _ 저작권개념및중요성이해

10 제 34 조 ( 방송사업자의일시적녹음 녹화 ) 제 35 조 ( 미술저작물등의전시또는복제 ) 1 저작물을방송할권한을가지는방송사업자는자신의방송을위하여자체의수단으로저작물을일시적으로녹음하거나녹화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만들어진녹음물또는녹화물은녹음일또는녹화일로부터 1년을초과하여보존할수없다. 다만, 그녹음물또는녹화물이기록의자료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장소에보존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미술저작물등의원본의소유자나그의동의를얻은자는그저작물을원본에의하여전시할수있다. 다만, 가로 공원 건축물의외벽그밖에공중에게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단서의규정에따른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되어있는미술저작물등은어떠한방법으로든지이를복제하여이용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건축물을건축물로복제하는경우 2. 조각또는회화를조각또는회화로복제하는경우 3. 제1항단서의규정에따른개방된장소등에항시전시하기위하여복제하는경우 4. 판매의목적으로복제하는경우 3 제1항의규정에따라전시를하는자또는미술저작물등의원본을판매하고자하는자는그저작물의해설이나소개를목적으로하는목록형태의책자에이를복제하여배포할수있다. 4 위탁에의한초상화또는이와유사한사진저작물의경우에는위탁자의동의가없는때에는이를이용할수없다. 3 차시 _ 저작권보호의기준 : Yes or No 43

교사용 지도 자료 1 퀴즈 문제 해설 자료 1. 국가의 헌법 법률 조약 등 법령은 보호받는 저작물이다. ( N ) 저작권법 제7조에 의해 헌법, 법률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분류된다. 2.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월드컵 개막식을 취재하여 TV 뉴스로 방송하였다.

( N ) 시사 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보호의 예외가 적용되어 정당한 범위에서 복제, 배포, 공연, 방송에 사용될 수 있다. 3. 시험 공부를 위해 친구의 참고서를 빌렸다. 그 후, 학교 앞 복사 전문점에서 복사비를 지급하 고 참고서 시험 출제 부분 일부의 복사를 부탁하였다면, 참고서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11 교사용 지도 자료 1 퀴즈 문제 해설 자료 1. 국가의 헌법 법률 조약 등 법령은 보호받는 저작물이다. ( N ) 저작권법 제7조에 의해 헌법, 법률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분류된다 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월드컵 개막식을 취재하여 TV 뉴스로 방송하였다. 뉴스 화면을 살펴보니 월드컵 대회의 대회 휘장이 보이고, 보도 중 대회의 공식 음악이 들렸다. 방 송국이 대회 휘장이나 공식 음악 사용에 대해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방송국은 방송에 사용된 대회 휘장과 음악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 N ) 시사 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보호의 예외가 적용되어 정당한 범위에서 복제, 배포, 공연, 방송에 사용될 수 있다. 3. 시험 공부를 위해 친구의 참고서를 빌렸다. 그 후, 학교 앞 복사 전문점에서 복사비를 지급하 고 참고서 시험 출제 부분 일부의 복사를 부탁하였다면, 참고서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 Y ) 사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자료를 복사할 수 있지만 이용자가 직접 복제를 할 때 저작권 보 호의 예외가 적용된다.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업자에게 시켜서 하는 경우는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는 사적 복제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저작권 보호가 적용된다. 다만, 현재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복사점과 일괄 계약 을 하여 저작권자에게 보상하여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개별적으로 복제 허락을 받지 않도 록 하고 있다. 4. 대학교 입학 시험을 위해서라도 유명한 시인의 작품을 복제, 이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이다. ( N ) 학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에 학교의 입학 시험 등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 간행된 문제집을 복제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고 영리를 위해 회사에서 자료를 복제하는 경우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공고의 내용은 보호받는 저작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고의 내용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44 1단원_ 저작권 개념 및 중요성 이해 ( N )

12 6. 시각장애학생들에게복제하여나누어주기위하여좋은소설책을골라소설가의허락없이점자책을만든행위는소설의저작권을침해한것이다. ( N ) 시각장애인을위해누구든지영리적인목적의경우에도점자로저작물을복제, 배포할수있다. 그러나녹음, 시각장애인용전용기록방식에의한복제, 배포는어문저작물에한해서가능하며정해진시설에서가능하고비영리로해야하며실비만받을때가능하다. 7. 중학생대상지역탐구사례발표대회에제출할연구보고서에필요한자료를시립도서관에서열람하였다. 필요한부분만도서관에복사를요청하였고, 도서관에서는책의일부를복사하여 1부만제공하였다. 도서관의이러한복사행위는저작권을침해한것이다. ( N ) 도서관이주체가되어조사, 연구를목적으로하는이용자의요구에따라공표된도서중일부분의복제물을 1인 1부에한해서제공할수있다. 단도서관보유장서에한한다. 8. 교육과학기술부에서학교에서사용할교과서제작을위해미술작품의사진이필요하게되었다. 그래서미술작품을소개한책에있는자료를교과서에게재하였다. 이경우미술작품저작자의허락을받지않았다면저작권을침해한것이다. ( N ) 학교에서교육을위해사용되는서책, 음반, 영상, 전자저작물등학생용교과서와교사용지도서의제작을위해서는사전허락을받지않고저작물을게재할수있으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한기준에의한보상금을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또는공탁해야한다. 9. 시청에서주민을위한홍보물을제작하면서사진전시회에나왔던도시전경사진작품을허락받지않고자료로활용하였다면, 시청은그사진저작자의저작권을침해한것이다. ( Y ) 행정적인목적을위해저작물을사용할수있지만내부이용에국한하며외부를대상으로홍보하기위해사용한저작물에대해서는허락을받아야한다. 10. 어버이날을맞이하여지역의노인들을위해지역청소년들이기업이나주민들에게후원금이나입장료를받지않고무료로유명한연극작품을공연하였다. 이경우지역청소년들의연극공연은저작권을침해한것이다. ( N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고어떠한비용도받지않은경우에는저작물을공연, 방송할수있지만실연자에게통상적인보수를지급하거나후원금을받는공연은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3 차시 _ 저작권보호의기준 : Yes or No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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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hwp 저작권법 [( 타 ) 일부개정 2008.2.29 법률제8852호 ]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의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저작물 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말한다. 2. 저작자 는저작물을창작한자를말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