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감면방식은에너지저소비취약계층의할인율이증가하고 과소비계층의할인율이감소하는효과가있습니다. 향후정액감면대상자가기준금액미만의전기를사용할경우 차액에대해현금또는쿠폰으로지급하는방안도검토할 예정입니다. < 전기요금의수요조절기능강화> 전기요금의수요조절기능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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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빈 사공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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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년 7월 26 일( 화) 오전 10시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문의 : 최규종전력진흥과장( ), 이재석사무관(4661) 권오정에너지절약정책과장( ), 신용민사무관(4873) 이호준에너지자원정책과장( ), 정의용사무관(5412) 김도균전력산업과장( ), 박정미사무관(4898) 주택용 2% 인상 농어업용및전통시장영세상인전기요금동결, < 전기요금인상> 8월 1일자로전기요금평균 4.9% 인상 정부는 8월 1일자로전기요금을평균 4.9% 인상하기로결정 하였습니다. 현재전기요금이원가의 86.1% 에불과하지만서민부담과물가 영향을고려해최소한의요금만인상하였습니다. < 요금조정주요내용> 이번전기요금조정의방향은생계형취약부문은소폭, 대기업과 대형건물부문은중폭으로차등인상해서서민층의부담을 완화한것이특징입니다. 농사용은최근집중호우등으로어려움에처한농민들에 대한배려와, 농산물가격인상요인을줄이기위해동결하였고 주택용은서민생활안정을위해물가상승률전망치의절반 수준인 2% 만인상하였습니다. 일반용은영세자영업자용저압요금은 특히 SSM으로고통받는 동결을추진키로하였습니다. 2.3% 소폭조정하고, 전통시장의영세상인용저압요금은 대형건물용고압요금에대해서는에너지효율합리화를유도 하기위해 6.3% 인상하였고, 에너지낭비가심하다고지적을 받은심야경부하시간대요금을대폭인상하였습니다. 산업용은중소기업용저압요금은 고압요금은에너지다소비구조개선을위해 였습니다. 2.3% 만인상하고, 대기업용 6.3% 인상하 최근어려운전력수급상황을감안해소비성전력과소비부문에 대해할증요금을부과해전력낭비를억제할예정입니다. 호화주택의경우일정수준을초과하는전력사용량에대해 할증요금을부과키로하였으며, 에너지낭비가많은골프장 야간조명시설등에대해서는전기요금중과를추진키로 하였습니다. < 서민지원대책> 이번요금조정과함께서민지원대책을다양하게마련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등취약계층을대상으로지원하던복지할인 제도를기존정률(2%~21.6%) 할인방식에서정액감면방식으로 개선해저소득층의수혜를대폭확대하였습니다. 사용량에비례하는기존의정률식할인방식은사용량이많을 수록혜택이증가하여, 저소득층중에서도전기를더적게 사용하는취약계층은혜택이적다는문제점이지적되어왔으나

2 정액감면방식은에너지저소비취약계층의할인율이증가하고 과소비계층의할인율이감소하는효과가있습니다. 향후정액감면대상자가기준금액미만의전기를사용할경우 차액에대해현금또는쿠폰으로지급하는방안도검토할 예정입니다. < 전기요금의수요조절기능강화> 전기요금의수요조절기능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번요금조정에서계절별차등요금제가적용되는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의경우 겨울철요금을상대적으로높게인상 하였고, 일반용고압의경부하시간대요금을대폭인상하 였습니다. 또한 8월 1일부터주택용에대해선택형계시( 季時 ) 별요금제를 시범도입하기로하였고, 2012년부터는대규모산업용 일반용기업을대상으로전력 피크를줄일수있도록선택형피크요금제도입을추진키로 하였습니다. < 에너지효율향상지원강화> 전기요금이인상되더라도가정이나기업에서에너지효율향상으로 에너지비용절감이가능하도록다양한방안을부문별로마련하여 추진키로하였습니다. 가정부문에는 2천억규모의자금을확보하여저소득층 영세상인등을중심으로에너지진단과시설교체에필요한 융자와보조금을지급할계획입니다. 산업부문은전기요금조정여파를흡수하고에너지절약을 확산시켜나가기위해서 - 온실가스감축실적구매사업 을중소기업중심으로개편하고, 대-중소동반감축을위한그린크레딧을활성화하는등 중소기업을지속지원하는한편, - 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시설투자활성화를위해자금, 세제, 법률등제도적지원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교육부문은교육용건물에대한에너지진단비용과 ESCO 자금을확대지원하는등그린스쿨조성을추진하겠습니다. < 강도높은한전경영효율화추진> 전기요금인상요인을최대한자체흡수하기위해한전의강도 높은경영효율화대책을추진키로하였습니다. 송 배전, 발전부문효율화등 매년약 한전의내부적효율증진을통해 1조원이상의원가절감노력을강구할계획입니다. < 안정적전력공급을위한협조부탁> 이번요금조정에서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해가계총지출 부담증가를최소화하고, 산업의국제경쟁력은유지될수있도록 다양한보완대책을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안정적인전력공급과에너지효율향상등을위해 제반시책을강구하고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 11 년하반기전기요금조정 전기요금세부조정방안 지식경제부( 장관최중경) 는 8월 1일자로전기요금을평균 4.9% 인상 하기로결정함 현재전기요금이원가의 86.1% 에불과하지만서민부담과물가영향을고려해최소한의요금만인상함 이번전기요금조정의방향은생계형취약부문은소폭, 대기업및대형건물부문은중폭으로차등인상해서서민계층의부담을완화한것이특징이며, 상세내용은다음과같음 ( 농사용) 최근집중호우등으로어려움에처한농어민들에대한배려및농산물가격인상요인을줄이기위해동결 ( 주택용) 서민생활안정을위해물가상승률전망치의절반수준인 2% 만인상 ( 일반용) 영세자영업자용저압요금은 2.3% 소폭조정하고, 대형건물용고압요금에대해서는에너지효율합리화를유도하기위해 6.3% 인상 - 다만, 전통시장영세상인보호를위해전통시장에서일반용저압요금을사용하는소매업에대해요금동결을검토추진 ( 산업용) 중소기업용저압요금은 2.3% 만인상하고, 대기업용고압요금은에너지다소비구조개선을위해 6.3% 인상 ( 교육용 가로등 심야) 원가회수율이낮은교육용, 가로등, 심야전력요금은각각 6.3%, 6.3%, 8.0% 인상 용도별요금조정안( 단위: %) 구 분 평균 주택 일반산업교가로저압고압계저압고압계육등심야 조정률 원가 조정전 회수율 조정후 * 농사용요금은동결 최근어려운전력수급상황을감안해소비성전력과소비부문에 대해할증요금을부과해전력낭비를억제할예정임 - 기존산업용, 일반용저압고객에게만적용하던과다사용할증 제도를주택용에도확대적용해, 월평균 1,350kWh( 전국약 5천 가구 ) 이상사용하는호화주택의경우초과사용량에대해할증 요금을부과키로함 - 또한에너지낭비가많은골프장야간조명시설등에대해서는 전기요금중과를추진키로함 이번요금조정을통해국내전력소비는연간 51억kWh 감소( 총 * 전력사용량의 1.1%) 하고, 연간 LNG 수입금액도 6,176억원감소할 것으로기대됨 기타경제적효과 - 소비자물가는연 0.038%p, 생산자물가는연 0.122%p 상승요인 - 도시 4인가구 ( 월평균사용량 312kWh, 전기요금 4 만원기준) 는월평균800 원, 2. 산업체( 월평균전기료 468 만원) 는월평균 28만6천원부담증가 서민지원대책 복지할인지원을정액감면제도로개선 기초생활수급자등취약계층을대상으로지원하던복지할인제도를기존정률 (2%~21.6%) 할인방식에서정액감면방식으로개선해저소득층의수혜를대폭확대함 * 정액감면방식은전기요금에서일정금액을차감해요금청구하며기준금액이하사용자는요금이면제 사용량에비례하는기존의정률식할인방식은사용량이많을수록혜택이증가하여, 저소득층중에서도전기를더적게사용하는취약계층은혜택이적다는문제점이지적되어왔음 - 6 -

4 정액감면방식은에너지저소비취약계층의할인율이증가하고 과소비계층의할인율이감소하는효과가있음 저소득층에너지설비예산대폭확대 제도개선으로기초생활수급자의전기요금할인혜택은월평균 5,230원(21.6% 할인) 에서월 8천원( 정액) 으로대폭확대됨 기타 저소득층이에너지설비를개선하여전기요금부담을줄 일수있도록, * 월 정액감면수준 8천원은기초생활유지에필요한전력량을보장하는수준 - 형광등 5 개, TV(30 인치), 냉장고 (600 리터), 세탁기 (10kg) 을사용할수있는전력량 형광등(5 개) TV(30 인치) 냉장고 (600 리터) 세탁기 (10kg) 소비전력 (W) 일사용시간(h) 월사용일수( 일) 월간사용량 (kwh) 우선금년에는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대상의전력설비효율향상 사업( 형광등, 컨센트교체등) 과전기안전점검사업을추가지원키로함 12년에는저소득층지원예산과규모를크게확대하고, 이를위해관련예산을대폭증액키로함 특히민간모금으로추진하던긴급연료지원사업에정부재정을 신규투입하여안정적으로추진해나갈예정이며, * 지원내용 : 동절기에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등에등유 200L, LPG 50kg 을지원 아울러차상위계층의혜택도기존월평균 616원(2% 할인) 에서 월 2천원으로확대하여실질적지원을강화함 아울러저소득층의에너지구입비용절감을위한 개선사업도대폭확대키로함 에너지효율 저소득층의에너지절약을유도하기위해정액감면대상자가기준 금액미만의전기를사용할경우차액에대해현금또는쿠폰으로 지급하는방안도검토할예정임 3. 전기요금의수요조절기능강화 계시별차등요금조정 한편기존 3자녀가구(20% 감면), 대가구( 누진 1 단계하향) 에적용해 오던할인제도는그대로유지하되합리적전기사용유도를최대 할인한도를월 12,000원으로제한하기로함 이번요금조정에서계절별차등요금제가적용되는일반용산업용 교육용의경우겨울철요금을상대적으로높게인상함 * 대가족할인 : 300~600kWh 사용량 ( 누진 4~6 단계) 에대해 1단계낮은요금을적용 또한고소득층이입소하는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 노인요양시설등은요금할인 (21.6%) 대상에서제외시켜저소득층지원확대에활용키로함( 저소득층 중산층이이용하는양로시설, 경로당, 장애인아동시설 등다른모든사회복지시설은감면제도현행유지 ) * 사례: 유료요양시설 A( 입주보증금 8 억원) 는월평균 1천7 백만원, 유료양로시설 B ( 입주보증금 3~8 억원) 는월평균 2천3백만원감면 09 년이후동계최대전력이하계최대전력을초과중이나, 겨울철 요금의원가회수율이낮아겨울철전력수요절감효과가낮다는 지적을받아왔음 * 계절별요금조정율 구분여름철봄가을철겨울철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평균) 4.4% 4.3% 7.9%

5 또한에너지낭비가심하다는지적을받아온일반용( 고압) 의경부하 시간대(23~09 시) 요금을대폭인상함 * 일반용을 ( 고압) 시간대별요금조정율 경부하시간대(10 시간) 중간부하시간대 (8~9 시간) 최대부하시간대 (5~6 시간) 8.7% 5.6% 5.6% 정부는우선대형빌딩등에대해심야경부하시간대의에너지 절약을강력하게권고하고그결과를분석하여경부하시간대 요금을추가로인상하는방안을검토할예정임 주택용계시별요금제시범사업추진 또한 8.1일부터주택용에대해선택형계시 ( 季時 ) 별요금제를시범 도입하기로함 선택형계시별요금제는현재단일요금제만적용되는 주택용 요금에대해다양한요금제를추가제공함으로써소비자가 사용패턴에맞는요금제를스스로선택해서전기를합리적으로 사용하고전기요금을절감할수있는제도임 금년에는우선전자식전력량계가설치된 1,100가구를대상으로 시범사업을실시하고, 시범사업결과를분석해 12년부터단계적 으로확대할예정임 * 전자식전력량계보급계획: ('10 년) 44 만호기설치, ('11 년) 75만호추가설치 예정, ('20 년까지) 1,800만호에전면보급 선택형피크요금제도입추진(2012 년) 4. 피크요금제는희망소비자에한해전력피크발생일과시간대에 높은요금을부과하고, 부하가낮은일자와시간대에낮은요금을 부과함으로써전력수요를분산시키는제도로미국, 프랑스, 대만 등외국에서도널리시행되고있음 에너지효율향상지원강화 전기요금이인상되어도에너지효율향상으로에너지비용절감이 가능한다양한방안을부문별로마련하여추진하기로함 1 ( 가정) 2,000억규모의자금을확보하여, 저소득층 영세상인 등을중심으로에너지진단등을통해지원우선순위를결정하고, 해당가구에대해서는시설교체에필요한융자와보조금을지급 국민들의자발적에너지절감유도를위해 전기요금고지서와 아파트관리비고지서를개편하여, 고지서에에너지절약매뉴얼과 각가정의에너지소비현황 * 을정보로제공 * 예시) 귀하가살고있는아파트단지내평균에너지소비량은 xx 입니다. 에너지절약에적극동참해주세요. 또한전국 150만가구가참여한 1만에너지절약우수가구 2 참가자에대해서는에너지사용량정보( 전년대비, 참가자대비) 제공과함께에너지공기업등이직접현장을방문하여컨설팅을 지원하고필요시시설개체에필요한자금도제공 ( 산업) 온실가스감축실적구매사업 을중소기업중심으로개편, 하고, 대-중소동반감축을위한그린크레딧을활성화하는등 중소기업을지속지원하는한편, 2012년부터는대규모산업용 일반용기업을대상으로전력피크를 줄일수있도록선택형피크요금제도입을추진키로함 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시설투자활성화관련자금, 세제*, 법 등제도적지원을지속추진 * 11년일몰예정인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연장, 공제대상확대등

6 3 ( 교육) 교육용건물에대한에너지진단비용및 ESCO 자금을 확대지원하는등그린스쿨조성을추진 송 배전, 발전부문효율화등한전의내부적효율증진을통해 매년약 1조원이상의원가절감노력을강구할계획임 4 ( 에너지다소비기기) 국가전력소모의 40% 를차지하고산업분야 대표적인부품인삼상유도전동기( 모터) 에대해서는 15년부터단계적으로프리미엄급생산 판매를의무화하여 저효율전동기를점차시장에서퇴출할계획임 동계전력피크의주원인인멀티히트펌프시스템(EHP) 는금년중 - ESCO 융자등 혜택이주어지는고효율인증대상품목에서제외 하고에너지소비효율등급대상으로전환을추진하며, 겨울철전력피크의주요원인일뿐만아니라서민의전기요금 부담을가중시키는전기온풍기등전열기에대한에너지비용 표시제도를금년말까지도입하여소비자의합리적선택을 유도할예정 ( 송 배전) 송전철탑설치간격 30% 확대, 변전소건설공법개선, 주상변압기컴팩트화등을통해송 배전투자비를절감하고, ( 발전) 발전사간선박운영협력및발전정비예비품공동운영 등을통해운송료와재고구매비용을절감하며, ( 운영) 물류센터광역화(14개 8 개), 자가통신망확대등을통해 운영시스템을효율화할계획임 아울러중장기적으로 IT 기술접목 전력공급비용을획기적으로절감해나갈계획임 등을통한전력효율향상으로 * 송전손실을최소화하는초전도케이블적용, 친환경 고효율발전모델개발, IT 융합스마트그리드구축등 8대기술개발사업추진중 또한, 냉장고, 세탁기등가정내전기소비비중이큰주요가전제품은현행보다 20~30% 높은수준으로효율등급기준을상향조정하고 최근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시장확장으로수요급증이예상 되고있는데이터센터에대해서는주요장비에대한효율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센터시스템에대한인증기준도도입할계획 5. 강도높은한전경영효율화추진 전기요금인상요인을 높은경영효율화대책을추진키로함 최대한자체흡수하기위해한전의강도

참고 1 전기요금현황및문제점 ( 요금수준 ) 전기요금은원가에미달하는상황( 원가회수율 86.1%) < 전기요금원가회수율추이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망) 원가회수율 (%) 93.7% 77.7% 91.5% 90.2% 86.

4 252 전기요금규제로인해석유류소비가전기로대체되는현상심화 * 등유는가격이자유화 ( 01 대비 87% ) 되어소비가감소( 01 대비 52% ) 한반면 전기는소폭인상( 01대비 16% ) 되어소비가대폭증가('01대비 68% )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등용도를구분하고 원가회수율을차등적용중 용도별로 가격추이 ('01 년 =100) 소비량추이 ('01

7 참고 1 전기요금현황및문제점 ( 요금수준 ) 전기요금은원가에미달하는상황( 원가회수율 86.1%) < 전기요금원가회수율추이 > 연도 ( 전망) 원가회수율 (%) 93.7% 77.7% 91.5% 90.2% 86.1% < 가정용에너지원별상대가격비교(09 년, IEA) > 구 분 한국 OECD 평균 미국 영국 일본(07 년) 석유 전력 전기요금규제로인해석유류소비가전기로대체되는현상심화 * 등유는가격이자유화 ( 01 대비 87% ) 되어소비가감소( 01 대비 52% ) 한반면 전기는소폭인상( 01대비 16% ) 되어소비가대폭증가('01대비 68% )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등용도를구분하고 원가회수율을차등적용중 용도별로 가격추이 ('01 년 =100) 소비량추이 ('01 년 = 100) * 원가회수율 ('10 년, 단위 : %): 주택 (94.2), 일반 (96.3), 교육 (84.6), 산업 (89.4), 농사 (36.7), 가로등 (78.1) 그간물가영향등정책적고려에의해 전기요금은소폭인상 * '01~'10년간소비자물가 37%, 전기요금 16% 국내전기요금은해외국가와비교시저렴하며 OECD국가들에 비해절반이하수준 < '09 년도전기요금국제비교( 한전조사) > 구분한국일본미국캐나다프랑스영국원화기준( 원/kWh) ( 요금수준, %) (100) (242) (138) (115) (170) (221) * 주택용은 OECD 평균의 47.8% 수준, 산업용은 OECD 평균의 54.6%('10 년 IEA) 국내전력소비는전체에너지및경제성장률보다가파르게증가 * '01~'10 년간전력소비(68% ), 최종에너지소비(27% ), GDP(44% ) ( 가격왜곡 ) 원가이하낮은요금은에너지원간사용왜곡초래 가격왜곡에따른전력대체사례( 예시) 산업 : 주물공장동력( 석탄, 경유), 컨테이너크레인동력( 경유) 전기 농가 : 하우스난방 ( 면세유), 농산물건조 ( 면세유) 전기보일러열건조 전환 학교 : 가스난방(GHP, 중앙난방) 시스템에어컨(EHP) ( 전기사업자적자 ) 한전재무구조악화로전력부문투자재원확보애로 한전은 3년연속 영업적자및이로인한차입금증가 < 한전영업이익및당기순이익(07~10 년, 단위 : 원)> 07년 08년 09년 10 년 08~ 10 영 업 이 익 0.38조 3.7조 0.6조 1.8조 6.1조 당기순이익 1.56조 3.0조 777억 614억 3.1조 2 차에너지인 전력이석유가격보다낮은기현상발생 원가이하요금으로인한사업자부채는국민전체가미래에부담 * 1 차에너지를전환하여전력생산 ( 손실 60%), 대부분국가에서석유대비전기료가비쌈

8 참고 2 금년도전기요금조정내용 참고 3 취약계층부담경감방안 금년도전기요금조정 : 금년 8.1일자로평균 4.9% 인상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배려한차등요금조정 ( 약자배려) 서민계층, 자영업자, 중소기업부문은최소인상하고 대형건물등에너지과소비부문은대폭인상 - ( 농사용) 동결 - ( 주택용) 물가상승률절반이내인상 - ( 일반용, 산업용) 저압요금( 자영업자용 중소기업용) 은소폭조정, 고압요금( 대형건물용 대기업용) 은중폭이상조정 용도별요금조정안( 단위: %) 구 분 평균 주택 일반산업교가로저압고압계저압고압계육등심야 조정률 원가 조정전 회수율 조정후 * 농사용동결( 원가회수율 34.1%) 요금조정(4.9%) 효과 가정( 월평균사용량 312kWh, 전기요금 4 만원기준) 은월 800 원증가, 산업체( 월평균 468 만원) 는월 28만6천원부담증가 소비자물가는연 0.038%p 상승, 생산자물가는연 0.122%p 상승 전력소비량은연51억kWh 감소하고, LNG수입도연6,176억원감소 저소득층대상전기요금정액감면시행 ( 감면제도현황 ) 현행제도는할인한도가없는정률식감면( 월2~21.6%) * 10년기준 220 만가구( 전체 2,078만호의 10.5%) 에 2,750억원감면 - 전기사용량이증가할수록혜택이증가하고, 전기를적게사용하는 저소득층은혜택이작은제도 ( 저소득층정액감면) 저소득층대상의기존정률식요금감면을 정액감면* 으로전환하여취약계층지원강화 * 에너지저소비가구는혜택이증가, 과소비가구는혜택이감소 - 기초수급자, 장애인, 유공자에대해최소생활보장수준의전력에 해당하는요금월 ( 8 천원, 110kWh) 을감면하여, 요금현실화에따른부담보전 - 기초수급자는요금감면혜택이대폭확대( 월평균 5,231원 8 천원) - 차상위계층 * 에대한감면금액을대폭확대( 월평균 616원 월 2 천원) * 현재할인율(2%) 이낮아할인수혜율이미미, 복지부등록차상위가구 : 42만 ( 대가족 3 자녀가구절약유도) 기존할인제도를유지하되전력 과소비가구의과도한혜택방지를위해감면상한월 1만2천원설정 * 대가족할인 : 300~600kWh 사용량 ( 누진 4~6 단계) 에대해 1단계낮은요금적용 * 3 자녀이상가구 : 20% 할인적용, 누진경감에도해당되어유리한제도자동적용 ( 사회복지시설대상정비) 고소득층이입소하는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등은감면대상에서제외 * 노인복지법제32조및시행규칙제14 조, 제18조에따른유료노인시설등

9 전기요금감면제도개편전 후비교 종류복지할인주택용누진용경감대상장애인상이독립기초생활차상위사회대가족유공자유공자수급자계층복지시설 3 자녀이상 현행 ( 정률감면) 개선 ( 정액감면) 20% 21.6% 2% 21.6% 1단계낮은요율또는 20% 감면 정액감면( 월 8 천원) 정액감면 ( 월2 천원 ) 저소득층에너지설비 연료비지원예산대폭확대 21.6% 1단계낮은요율또는 20% 감면월한도 ( 1.2 만원 ) ( 방향) 저소득층에너지설비개선연료비 지원예산을대폭확대 - 11 년에는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대상의전력설비효율향상사업 ( 형광등, 컨센트교체등) 과전기안전점검사업을추가지원 - 12년에는저소득층지원대상과규모를크게확대하고, 이를위해관련예산을대폭증액키로함 ( 긴급연료지원) 소규모민간모금으로추진하던긴급연료지원사업은 12년부터정부재정을신규투입하여지원대상및규모를확대 * 지원내용 : 동절기에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등에등유 200L, LPG 50kg 지원 ( 에너지설비개선) 저소득층의주거환경효율개선및에너지구입비용절감을위한효율개선사업도대폭확대 지원사업사업설명전력효율향상저소득층복지시설의 전력설비를고효율로교체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을대상으로창호교체, 단열시공및보일러 냉장고교체지원국민임대사회복지시설등을대상으로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태양광 열, 지열등신재생에너지설비를무상보급 참고 4 배경및필요성 - 주택용계시별요금제시범적용계획 ( 배경) 스마트그리드활성화계획발표시( 일) 금년 7월부터주택용계시별요금제를시범도입키로함 ( 시범운영필요성) 신규요금제의적정성과수요관리효과분석필요 현행요금과신규요금제간의요금부담중립성유지여부검증 - 계절별 시간대별구분기준검토및수요반응효과분석 시범적용방안 ( 대상가구) 전자식전력량계가설치된고객중총 1,100가구 - 전자식전력량계설치고객( 10년기준 44 만가구) 중수요반응분석이가능한월300kWh 이상사용고객( 약13 만가구) 중참여가구모집완료 * 대상가구모집( 안): 대도시(550 가구), 중소도시(380 가구), 농어촌(165 가구) ( 기간) 일이후 6개월간 ( 요금표) 계절시간대별 구분, 가변형적용여부등에따라총6개요금표 l 계절 : 3계절( 동계 하계 춘추계) 2 시간 : 2개( 주 야간), 3개 ( 최대 중간 경부하) 3 누진제또는가변형요금 ( 방안) 참여가구에게요금정보를제공하고, 인센티브를지급 - 시범운영서비스포털을구축하여참여가구에게전기사용( 부하패턴) 및요금관련정보( 현행요금, 신규요금제비교) 를제공 - 현행요금과신규요금제간차액을인센티브로지급 * 현행요금 > 계시별요금 : 차액을인센티브지급, 현행요금 계시별요금 : 현행요금

10 참고 5 에너지효율향상방안 산업부문에너지효율향상지원 전기요금인상으로가계부담이늘어나더라도, 으로에너지비용절감이가능한방안마련 시행 가정부문에너지진단및시설개체지원 에너지효율향상 ( 사업개요) 에너지진단을통해지원우선순위를결정하고, 해당가구에보조금 융자 등을집중지원 ( 대상선정) 에너지다이어트주치의 (ESCO 업체, 한전, 난방공사등) 를 운영, 에너지진단을실시하고자금지원우선순위결정 (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대응능력제고를위한제반지원 - 감축실적구매 : 기업의자발적온실가스감축실적을정부가 구매하는 온실가스감축사업 을중소기업중심으로개편 - ( 대 중소동반감축) 대기업이중소기업의에너지효율시설에 투자하고, 이에따른감축실적을목표관리제실적으로인정 * 대기업의투자자금에대해서는 7% 세액공제지원 - (ECO-BEST) 중소기업을대상으로에너지비용절감을위한 효율 안전 재무분야최고전문가집단의원스톱진단제공 - 저소득층영세상인 밀집지역, 1만에너지절약우수가구참가자, 노후건물등우선지원 ( 에너지효율시스템보급) 에너지경영시스템, 지능형에너지망 등효율향상제고를위한전사적시스템보급 ( 자금지원) 에너지공기업지원사업및정부정책자금등을 통해 12년 2,000억원지원 에너지다소비기기효율향상지원 - 고효율조명, 보일러등냉난방기기등교체에보조금및 융자자금을 MIX하여지급 ( 삼상유도전동기) 일반전동기를시장에서퇴출, 15년부터단계 적으로프리미엄급생산 판매를의무화 범국민적에너지절약운동전개 ( 관리비고지서개선) 각가정에너지사용량을이웃집사용량과 비교, 이에따른에너지소비현황을아파트관리비고지서에표시 ( 에너지절감방법전파) 다양한매체를통한실천매뉴얼배포 - 요금고지서개선 : 일반가정의전기요금고지서를통해월별 ( 또는계절별 ) 로에너지효율개선및절약요령제공 (EHP) ESCO융자등혜택이주어지는 제외하여효율등급대상으로전환 (IDC) 고효율인증대상품목에서 주요장비및시스템에대한최저효율기준마련및그린 인증제도도입 ( 가전제품) 글로벌수준의제품경쟁력강화를위해현행보다 20~30% 높은수준* 으로효율등급제강화 * 1 등급판매비중 : 전기냉난방기 61%, 김치냉장고 59%, 전기세탁기 49% - 절약홍보물배포 : 반상회, 지역설명회, 대규모유통시설( 마트, 백화점 ), 금융기관( 은행), 공공기관( 주민센터등) 을통한홍보물배포 ( 전열기) 무분별한전열기사용을억제하기위해전기온풍기, 전기장판등에대한에너지비용표시제도입

11 참고 6 한전경영효율화방안 발전, 송배전부문효율화등한전내부적효율증진을통해 전기요금인상요인의자체흡수추진 내부효율화로매년약 1조원이상의원가절감노력강구 송배전효율화 송전철탑의설치간격 30% 확대로투자비 15% 절감 변전소건설공법개선으로건설비 34% 절감 주상변압기컴팩트화로공사비 26% 절감 발전부문효율화 발전사간선박운영협력으로체선료및운송료절감 정비예비품의공동운영으로재고관리비용최소화 운영효율화 물류센터광역화(14개 8 개) 로저장시설면적 28% 축소 자가통신망확대로임대통신비절감 중장기적으로는 IT 기술접목등을통한전력효율향상으로전력공급비용의획기적절감추진 (8 대기술개발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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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