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F6BDC3B0FAC1A65FC0AFBFA3BEC6B5BFB1C7B8AEC7F9BEE020C0CCC7E0B9E6BEC820BFACB1B C3D6C1BEBABB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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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보고 15-R21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방안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사항이행과제개발기초연구 책임연구원 : 김영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김희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 전선영 김평화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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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문초 한국정는 1991년아동권리협약을비준함에따라협약에서규정하고있는아동 청소년인권보장을위해노력하고 5년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그이행상황을담은보고서를제출할의무를가진다. 2017년제5 6 차국가보고서작성을앞두고정는제3 4 차국가보고서심의결과에따른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의권고사항이행노력을중간점검하고이후추진계획을설정할필요가있다. 이연구는보건복지요청에따라보건복지의 제1차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지표중 유엔아동권리협약권고사항이행률 지표산출을위한기준으로서권고사항이행과제 ( 안 ) 을개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즉, 권고사항추진상황을계량적으로점검하기위한기준으로서 권고사항이행과제 를도출하여, 선정된이행과제를중심으로향후정가권고사항을어느정도이행했는지 이행률 을점검할수있도하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해국제적규범의아동 청소년권리이행기준을검토하고아동권리협약권고사항이행현황파악을통해최종적으로아동권리협약권고사향이행과제 ( 안 ) 을도출하였다. 이과정에서전문가협의회구성 운영, 학계및현장전문가의견조사및민간단체의견조사, 전문가워크숍등광범위한의견수렴을통해이행과제의타당성을확보하고자하였다. 연구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권고사항 9개영역에총 148개의 권고사항이행과제 ( 안 ) 을도출하였다. 영역별로는일반이행조치 36개, 일반원칙 11개, 시민권과자유 5개, 폭력및학대 14개, 가정환경및대안양육 15개, 장애 기초보건및복지 14개, 교육 여가및문화활동 9개, 특별보호조치 40개, 기타분야 4개등이다. 148개정책과제는 18개처의 96개서의업무와관련된다. 이연구는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이행과제풀을개발하는기초연구로서, 향후제안된이행과제 ( 안 ) 에대한소관처별검토및실행계획수립작업을거쳐권고사항이행과제정추진계획을마련하는후속작업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주제어 : 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아동 / 청소년인권, 권고사항이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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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요약 1. 연구목적 정는 2017년제5 6차국가보고서작성을앞두고제3 4차국가보고서심의결과에따른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의권고사항이행노력을중간점검하고이후추진계획을설정할필요가있음. 이연구는아동권리주무처인보건복지의 제1차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지표중 유엔아동권리협약권고사항이행률 지표산출을위한기준으로서권고사항이행과제 ( 안 ) 을개발하는것을목적으로함. 2. 연구내용 국제적규범의아동 청소년권리이행기준검토 아동권리협약권고사항이행현황파악 아동권리협약권고사항이행과제 ( 안 ) 도출 3. 연구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권고사항 9개영역에총 148개의 권고사항이행과제 ( 안 ) 을도출하여제시함. 영역별로는일반이행조치 36개, 일반원칙 11개, 시민권과자유 5개, 폭력및학대 14개, 가정환경및대안양육 15개, 장애 기초보건및복지 14개, 교육 여가및문화활동 9개, 특별보호조치 40개, 기타분야 4개등임. 148개정책과제는 18개처의 96개서의업무와관련됨. 향후제안된이행과제 ( 안 ) 에대한소관처별검토및실행계획수립작업을거쳐권고사항이행과제정추진계획을마련하는후속작업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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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의내용및방법 4 Ⅱ,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사항이행과제개발과정 7 1. 권고사항이행과제개발방향 9 2. 권고사항이행과제개발과정 10 Ⅲ,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사항이행과제 ( 안 ) 일반이행조치 일반원칙 시민권과자유 폭력및학대 가정환경과대안양육 장애, 기초보건및복지 교육, 여가및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 기타분야 99 Ⅳ. 요약및제언 103 참고문헌 107 iii

10 유엔아동권리협약제 3 4차국가보고서심의결과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사항 ( 협약조항문구포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사항이행과제 ( 안 ) 및소관처 전문가의견조사지 전문가의견조사결과 : 객관식응답 전문가의견조사결과 : 주관식응답 청원절차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 319 iv

11 표목차 < 표 Ⅱ-1> 제 3 4 차국가보고서에대한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사항구성틀 12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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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Ⅰ 장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내용및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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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Ⅰ 장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유엔아동권리협약은아동 청소년의기본적권리에대한국제적약속으로 1989년 11월유엔총회에서만장일치로채택되어현재전세계 195개국이비준한국제법이다. 한국정는 1991년본협약을비준함에따라협약에서규정하고있는아동 청소년인권보장을위해노력하고 5년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그이행상황을담은보고서를제출할의무를가진다. 한국정는 1994년제1차, 2000년제2차, 2008년제3 4 차국가보고서를제출하였으며, 2017년 6월까지아동 청소년인권모니터링결과를담은제5 6 차통합국가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정는 2006년터 2014년까지민간기관에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위탁운영하여아동 청소년인권신장을위한조치들과진전상황을점검하고모니터링해왔으나, 법적으로독립적조사권한을가진모니터링기구필요성제기에따라 2015년터는국가인권위원회신설조직인아동 청소년인권팀에서모니터링기능을수행하고있다. 2017년제5 6차국가보고서작성을앞두고우리사회는제3 4차국가보고서심의결과에따른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의권고사항을비롯하여아동권리협약이규정한권리실행을위한조치와진전사항등을중간점검할시점에와있다. 이를위해서는먼저방대한아동권리협약조항과권고사항의국내적이행을위한세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즉, 아동권리협약조항내용과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에대한검토및사회적논의를통해한국적이행방안의구체적방향과실천과제를모색하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보건복지는 2015년제1차아동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면서정책추진성과관리를위한지표중의하나로 유엔아동권리협약권고사항이행률 을선정하고 2017년까지권고사항이행 90% 달성을목표치로설정하였다 ( 관계처합동, 2015). 1) 이장은김영지선임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다. 3

16 제 Ⅰ 장 서 론 이연구는이러한보건복지아동정책기본계획성과지표중 유엔아동권리협약권고사항이행률 산출을위한기준으로서권고사항이행과제 ( 안 ) 을개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즉, 권고사항추진상황을계량적으로점검하기위해서는권고사항이행여를판단할수있는기준이필요함에따라, 권고사항을이행한다는것이무엇인지그내용으로서 권고사항이행과제 를도출하여선정된이행과제를중심으로향후정가권고사항을어느정도이행했는지 이행률 을점검할수있도하기위한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협약및권고사항이행여를계량적으로점검하는작업은정와우리사회가해야많은과업들중특정과제를 이행과제 로선정하는것이므로협약및권고사항이행의범위와내용을단순화시키는한계가있을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광범위한의견수렴과검토를거쳐중요하다고판단된우선이행과제를선정하여추진주체를명확히함으로써권고사항이행과제추진노력을촉진시키고정책적관심을환기시키는효과는클것으로기대된다. 이연구는소규모단기로진행되는과제특성상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이행과제풀을개발하는기초연구수행을연구범위로하여보건복지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권고사항이행률 산출시선정된이행과제를기준으로권고사항이행여를점검하는데도움을주고자하였다. 기초연구를통해제안된이행과제 ( 안 ) 에대해후속적으로소관처별검토및실행계획수립작업을거쳐권고사항이행과제정추진계획을마련하는작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2. 연구의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1) 국제적규범의아동 청소년권리이행기준검토유엔아동권리협약및선택의정서, 아동권리협약일반논평,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정보고서에대한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협약이행국가보고서작성지침등을검토함으로써아동 청소년인권의국제적이행기준을파악하였다. 협약과권고사항등은이행과제검토및선정과정에서가장기본적으로고려해야할준거자료라할수있다. 4

17 (2) 아동권리협약권고사항이행현황파악향후 2017년까지수행할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사항이행과제를선정하기위해서는 2011년유엔의권고를받은이후현재까지아동 청소년인권상황을개선하기위해추진한정책현황을파악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가장최근에이루어진아동권리협약이행모니터링연구인두개의보고서 ( 김경준, 이호균, 서여정, 김광혁, 김형욱, 윤상석외, 2014; 보건복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와아동권리협약의 8개정책영역별로최근의법 제도개선사항및정책 사업추진계획등을검토하였다. 여기에는아동과청소년분야의중장기계획뿐만아니라정책영역별각종대책과계획등이포함된다. 특히, 보건복지위탁사업으로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추진한아동권리모니터링결과는본연구의선행연구성격의연구물로서, 2014년현재 16개처의권고사항관련추진실적과향후추진계획뿐만아니라이에대한 34개 NGO 자문단의의견을담고있다. 본연구는이의후속연구성격으로 2014년도에진행한모니터링결과를통해아동권리협약권고사항이행현황을종합적으로파악하였다. 서 론 제 Ⅰ 장 (3) 아동권리협약권고사항이행과제 ( 안 ) 도출아동권리협약과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사항등국제적이행기준대비한국적이행과제를개발하고자하였다. 권고사항과관련된법 제도 정책의현황과개선과제와관련된광범위한관계자검토를통해우리사회가 2017년제5 6 차국가보고서제출까지추진해야할실천과제의방향과내용을검토하고구체적인이행과제 ( 안 ) 을마련하고자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은당사국의의무이행에영향을미치는요인및어려움이있을경우이를명시할것을요청하고있듯이국제규범의국내적실천을위한진지한검토를통해이행가능여와실천계획을포함한실질적인이행계획이필요하다. 최종도출된이행과제 ( 안 ) 목은 2번에서확인할수있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유엔아동권리협약관련국제문서와아동권리모니터링관련선행연구를검토 분석한다. (2) 전문가의견조사 학계및현장전문가 51 명을대상으로 ( 학계 32 명, 현장 19 명 ) 아동권리협약권고사항이행에 5

18 제 Ⅰ 장 서 론 대해 2차에걸쳐의견을취합하였으며, 2014년도아동권리모니터링보고서의권고사항이행모니터링에참여한민간단체 35곳에검토를요청하여최종 13개단체의의견을취합하였다. 전문가의견조사내용과결과는 3~5번에제시되어있다. 본연구의선행작업이라할수있는보건복지 2014년도아동권리모니터링과정에서민간단체를중심으로현장의의견을수렴하였으므로후속작업인본연구에서는학계전문가구성비중을높여의견을청취하였다. 본연구는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에대한광범위한전문가의견을수렴하는것이중요한목적이므로향후정처가협약이행과제도출과정에서참고할수있도취합된전문가의견을모두 에제시하였다. (3) 아동권리협약권고사항이행과제개발전문가협의회구성 운영아동권리협약권고사항이행과제개발을위해전문가협의회를구성하여국제적권고사항분석및한국의이행과제초안을개발하고이에대한단계별검토과정을통해수정 보완함으로써최종이행과제 ( 안 ) 을제안하였다. (4) 전문가워크숍개최 아동권리협약권고사항이행과제의타당성제고를위해두차례의전문가워크숍을개최하여 전문가의견을수렴하고이행과제를수정 보완하는데도움을얻고자하였다. 6

19 제 Ⅱ 장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사항이행과제개발과정 권고사유항엔아이동행권과리제위개원발회과정 제 Ⅱ 장 1. 권고사항이행과제개발방향 2. 권고사항이행과제개발과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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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Ⅱ 장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사항이행과제개발과정 2) 1. 권고사항이행과제개발방향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사항이행과제를개발한다는것은아동 청소년과관련된모든사안과관련된법 제도및정책 사업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해당영역별개선과제를제안해야하는매우방대한작업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국가별인권상황을모니터링하는기준인유엔아동권리협약이아동 청소년의생존, 보호, 발달, 참여등모든삶의영역과관련하여이들의인권을보장해야하는방대한책무를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보건복지의아동정책기본계획성과지표인 권고사항이행률 점검을위한대상으로서 권고사항이행과제 를선정하는, 정책수요에응하는정책활용도를주요연구목적으로설정하였으므로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2011년도심의의견의권고사항문단별내용에충실하여이행과제를도출하고자하였다. 이는아동권리협약전반의이행방안마련보다는협의의작업이라할수있다. 2011년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제3 4차한국정정기보고서에대해발표한권고사항은협약클러스터별로총 88개문단으로구성되어있는데, 하나의권고사항자체가많은논의와검토를통해정책과제도개선안을마련해야하는이슈가있고, 개선의최종목표수준과타임스케줄에있어서도완급에대해다양한의견이있을수있으며, 하나의권고사항을이행하는데필요한세개선과제들중어떤것을핵심적인이행과제로선정할것인지우선순위와시급성에대한의견도다양할수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 권고사항이행과제 개발의주요방법으로광범위한학계및현장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여최대한많은전문가의견을반영함으로써이행과제의타당성을확보하고자 2) 이장은김영지선임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다. 9

22 하였다. 또한 이행률점검 이라는이행과제에대한모니터링가능성을고려하여포괄적인방향제시보다는측정가능한구체적인이행내용을담고자노력하였다. 학계와현장전문가및민간단체에서제시한모든의견은자료로제시하여보건복지에서최종처별 권고사항이행과제 를수립과정에서참고할수있도하였다. 제 Ⅱ 장 권고사유항엔아이동행권과리제위개원발회과정 2. 권고사항이행과제개발과정 권고사항이행과제개발을위한단계별과정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먼저 1차전문가의견조사는 107개 3) 권고사항에대해아동권리협약의해당조항, 2011년도권고사항, 2012년과 2014년에소관처가제출한추진실적과향후계획, 2014~2015년 NGO 의견등을자료로제시한후, 권고사항의진전노력, 중요도 ( 아동권리협약의내용에준거하여아동 청소년권리증진을위해얼마나중요하다고생각하는지 ), 실현가능성등을 5점척도로응답하게하고, 권고사항이행에필요한수행기간은단기 (2016년까지완료과제 ), 중기 (2017년 5 6차국가보고서제출시기까지완료과제 ), 장기 (2017년이후완료할수있는과제 ), 기타중에선택하게하였다. 107개권고사항평균값을보면, 진전노력정도는 5점만점에 2.70점으로낮게나타나전문가들은 2011년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이후우리사회의이행노력이낮다고평가하고있었다. 권고사항의중요도는 4.28점, 실현가능성은 3.38점으로나타나중요도에비해실현가능성이낮게나타났으며, 수행가능성은단기, 중기, 장기등 3개문항기준으로 2.11점을나타내어 2017년까지수행할중기과제가많다고판단하고있음을알수있다 (< 4> 참조 ). 이행과제개발을위한전문가협의회에서는선행연구와분야별정책관련자료등을통해권고사항이행현황을검토하여 권고사항이행과제초안 을작성한후, 전문가자문과두차례의전문가워크숍을통해수정 보완과정을거쳤다. 이후 1차전문가의견조사결과를반영하여 3) 본연구의선행작업이라할수있는 2014 년도국제아동인권센터의권고사항모니터링보고서 ( 보건복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에서는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심의의견문서의 88 개권고사항항목을주제중심으로 107 개항목으로세분화하여모니터링을실시한바있다. 이는하나의권고사항문단에여러정책주제의권고사항이포함되어있는경우가있어세정책주제별로소관처나담당서를명확히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을누락없이검토하기위한방안이라할수있다. 이는일중복적이거나여러조항에걸친포괄적인권고 ( 주로광범위한내용을담고있는일반논평이나다른국제문서를고려하라는권고사항들 ) 로서하나의과제로도출하기애매한내용이발생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 현단계와같이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이행과제를도출하는초기작업시권고문서의충실한검토와담당서의책임소재를명확히하는데의미가있는작업이므로본연구에서도선행연구의 107 개권고사항틀을그대로적용하였다. 10

23 추가보완작업을실시하였으며 (< 5> 참조 ), 이과정에서 107개권고사항별정책과제는핵심적인우선과제 1~2개내외로선정하는것은원칙으로작업하였다. 최종보완된정책과제 ( 안 ) 158개를대상으로 2차전문가의견조사를실시하였다. 1차와동일한대상으로진행된 2차전문가의견조사에서도 1차조사와같이권고사항에대해아동권리협약의해당조항, 2011년도권고사항, 2012년과 2014년에소관처가제출한추진실적과향후계획, 2014~2015년 NGO 의견등을기본참고자료로제시하였고 158개정책과제에대한적절성을 5점척도로응답하도하였다. 제시된정책과제보다더우선적으로시행해야할과제가있다면자유의견으로제시하도하였다. 조사결과, 158개과제에대한적절성은최저 3.57점, 최고 4.71점, 평균 4.27점으로대체로높은편이었다. 전문가협의회에서는 2차의견조사결과를검토하여상대적으로적절성점수가낮은과제에대한삭제및통합조정등수정 보완작업을진행하였다. 2차의견조사와더불어 158개과제 ( 안 ) 에대해본연구의 2014년도선행작업인국제아동인권센터의아동권리모니터링작업과정에참여한 35개민간단체의견수렴도추가로추진하였다. 본연구의정책과제초안작성시앞의모니터링보고서에제시된민간단체의견을참고하였으나당시다양한자문의견으로제시한내용들이가장중요한핵심정책과제로적절히구현되었는지한번더검증받는절차를거치고자하였다. 35개민간단체중대분은선행작업시제시한의견과동일하므로이의적극적반영을강조한다는의견을주었고, 13개단체는제시된정책과제 ( 안 ) 에대한수정사항및보충의견, 새로운정책과제추가의견등구체적이고적극적인의견을제시해주었다. 2차전문가의견조사와민간단체의견수렴을거쳐최종적으로 148개의 권고사항이행과제 ( 안 ) 을제시하였다. 영역별로는일반이행조치 36개, 일반원칙 11개, 시민권과자유 5개, 폭력및학대 14개, 가정환경및대안양육 15개, 장애 기초보건및복지 14개, 교육 여가및문화활동 9개, 특별보호조치 40개, 기타분야 4개등이다. 권고사유항엔아이동행권과리제위개원발회과정 제 Ⅱ 장 11

24 표 Ⅱ-1 제 3 4 차국가보고서에대한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사항구성틀 제 Ⅱ 장 권고사유항엔아이동행권과리제위개원발회과정 영역 Ⅰ. 일반이행조치 ( 협약 4, 42, 44(6) 조 ) Ⅱ. 일반원칙 ( 협약 2, 3, 6, 12 조 ) Ⅲ. 시민권과자유 ( 협약 7, 8, 13-17, 19, 37(a) 조 ) Ⅴ. 가정환경과대안돌봄 ( 협약 5, 18(1-2), 9-11, 19-21, 25, 27(4) 및 39 조 ) Ⅵ. 장애, 기초보건및복지 ( 협약 6, 18(3), 23, 24, 26 및 27(1-3) 조 ) Ⅶ. 교육, 여가및문화활동 ( 협약 28, 29, 31 조 ) 세영역 유엔권고사항문단번호 (para.) 본연구의일련번호 1. 기존권고사항 6~7-2. 유보 8~9 1~2 3. 입법 10~11 3~4 4. 조정 12~13 5~6 5. 국가행동계획 14~ 독립모니터링 16~17 8~9 7. 자원의할당 18~19 10~16 8. 자료수집 20~ 보급, 인식제고및교육연수 22~23 18~ 국제협력 24~25 21~ 아동권리와재계 26~27 23~26 1. 비차별 28~29 27~29 2. 생명권, 생존및발달의권리 30~ 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 32~ 아동견해의존중 34~35 32~36 1. 출생신고 36~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 38~39 38~39 3. 표현, 결사및평화적인집회의자유 40~ 체벌 42~43 41~43 5. 학대및방임을포함한아동에대한폭력 44~46 44~49 1. 가정환경상실아동 47~48 50~53 2. 입양 49~50 54~59 1. 장애아동 51~52 60~63 2. 건강및보건서비스 53~ 정신건강 55~ 청소년보건 57~59 66~68 5. 사회보장과생활수준 60~ 직업훈련및생활지도를포함하는교육 62~63 70~74 Ⅳ. 폭력및학대 영역신설 12

25 영역 Ⅷ. 특별보호조치 ( 협약 22, 30, 38, 39, 40, 37 (b)-(d) 및 조 ) 세영역 유엔권고사항문단번호 (para.) 본연구의일련번호 1. 망명신청아동및난민아동 64~67 75~76 2. 이주상황의아동 68~69 77~78 3. 아동노동을포함한경제적착취 70~71 79~84 4. 성적착취 72~73 85~90 5. 인신매매 74~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 76~77 92~93 7. 아동무력분쟁참여에관한선택의정서 78~79 94~96 8. 소년사법운영 80~81 97~ 범죄목격자및피해자보호 82~ 국제인권조약의비준 지역및국제기구와의협력 Ⅸ. 기타분야 3. 후속조치및배포 86~87 106~ 차기보고서 88 -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CRC/C/KOR/CO/3-4). 제3 4차국가보고서에대한권고사항은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참고. * 권고사항일련번호는본연구의선행연구라할수있는보건복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의 아동권리모니터링사업결과보고서 의기준을활용하였고, 2015년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국가보고서작성지침이개정됨에따라 폭력및학대 를별도의영역으로독립하여구성함. Treaty-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C/58/Rev.3( )). 권고사유항엔아이동행권과리제위개원발회과정 제 Ⅱ 장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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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Ⅲ 장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사항이행과제 ( 안 ) 1. 일반이행조치 2. 일반원칙 3. 시민권과자유 4. 폭력및학대 5. 가정환경과대안양육 6. 장애, 기초보건및복지 7. 교육, 여가및문화활동 8. 특별보호조치 9. 기타분야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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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Ⅲ 장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사항이행과제 ( 안 ) 4)5) 1. 일반이행조치 1) 유보조항 (1) [ 권고사항 1. 입양은주무당국의소관이며아동최상의이익원칙을최대로 고려하도보장한다는협약제 21 조 (a) 항에대한유보철회권고 ] 권고사항 1 진전노력정도 (5 점 ) 3.21 중요도 (5 점 ) 4.21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6) 1.78 실현가능성 (5 점 ) 과제 1. 아동권리협약제 21 조 (a) 항유보철회외교적절차추진 입양특례법개정으로국내외입양모두법원의허가를받도하였고 ( 전개정, 시행. 제 11 조 가정법원의허가 ), 민법에서도미성년자를입양할때는가정법원의 4) 이장은김영지선임연구위원과김희진연구위원 ( 이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민희교수 ( 평택대학교 ), 박선영교수 ( 한국체육대학교 ) 가집필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이행국가보고서작성지침 (2015) 의틀에서 아동의정의 영역의제외한 8 개영역 (1. 일반이행조치, 2. 일반원칙, 3. 시민권과자유, 4. 폭력및학대, 5. 가정환경과대안돌봄, 6. 장애 기초보건및복지, 7. 교육 여가및문화활동, 8. 특별보호조치 ) 과 2011 년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문의기타사항들을하나의영역으로구성하여총 9 개의영역으로구성하였다. 이중에서김영지선임연구위원은 1, 2, 3 영역을, 이민희교수는 3 과 4 의일, 그리고 9 영역을, 김희진연구위원은 4 의일와 5 영역, 그리고 6 의일영역을, 박선영교수는 6 의일와 8 영역을집필하였다. 5) 이장에서 권고 1 에서 107 까지의번호는앞의각주 2 번에서설명한바와같이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문 (88 개문단으로구성 ) 을선행연구진이정책과제도출을목적으로보다세분화하여 107 개의번호로매긴것으로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번호와다르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사항대비본연구의권고번호현황은 < 표 Ⅱ-1> 참조 ). 또한이연구는선행연구인 보건복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아동권리모니터링사업결과보고서 의모니터링결과에기반하여후속연구로진행한것으로, 2014 년도모니터링을통해수집된처자료와민간단체의견등을참고자료로공유하고있다. 6) 권고사항이행에필요한수행기간은단기 (2016 년까지완료과제 ), 중기 (2017 년 5 6 차국가보고서제출시기까지완료과제 ), 장기 (2017 년이후완료할수있는과제 ) 등으로선택지를제시하였다. 17

30 허가를받도함에따라 ( 일개정, 시행. 제 867 조 미성년자의입양에 대한가정법원의허가 ) 협약조항의유보철회는가능한것으로판단되므로외교를통해유보조 항철회절차를추진하도한다. (2) [ 권고2. 형사피의자또는형사피고인인모든아동이권한있고독립적이며공 정한상급당국이나사법기관의법에따라판결의재검토를요청할수있는 권리를보장하는협약제40조제2항 (b)(v) 에대한유보철회권고 ] 진전노력정도 (5점) 1.63 중요도 (5점) 3.96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35 실현가능성 (5점) 2.71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1 과제 1. 헌법제110조제4항및군사법원법제534조등단심제적용법조항에 18세미만아동적용을제외 하는예외조항추가등아동의상소권보장을위한법개정가능방안에대한사회적논의추진아동권리협약제40조는아동의상소권을보장하도하고있으나, 헌법 제110조제4항 ( 비상계엄하의군사재판 ) 과 군사법원법 제534조 ( 전시 사변시의특례규정 ) 에따르면간첩죄, 유해음식물공급죄, 초병 포로에대한죄등에대해서는단심제를적용하고있어, 한국정는관련협약조항비준을유보하였다. 정는분단국가라는특수상황을상소권제한이유로들고있으나, 협약은어떠한경우에도아동의재심받을권리여를명시하고있다. 아동에대한적극적인인권보호를위해 18세미만아동에게는위관련조항의단심제적용예외로하고협약유보조항철회가필요하다. 이의현황과문제점및헌법과군사법원법등의개정요건과가능성등기본적인검토자체가족하므로이에대한관계자회의등사회적논의를추진할필요가있다. 2) 입법 ( 권고사항 10~11 항 ) (1) [ 권고 3. 협약의전반적조항을이행하는국내법규가불충분하고법원이협약 을직접적용하는경우가매우드물기에이를보완할추가적인법제정을포함, 협약의모든조항이사법판결에적용될수있도적절한조치권고 ] 18

31 진전노력정도 (5 점 ) 2.33 중요도 (5 점 ) 4.17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23 실현가능성 (5 점 ) 과제 1. 협약의국내법적효력확보를위한법령제 개정필요여검토연구 ( 협약조항이사법판결 에적용된외국판례연구등 ) 및국제인권규범의재판적용례촉진 대한민국헌법제6조 1항은 헌법에의해체결 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국내법과같은효력이있다 고명시하고있으나, 실제법원판결에서협약이원용되는현황은미약하다 ( 홍관표의 2015년연구에따르면 1993년 12월터 2014년 6월 15일까지 2건으로나타남 ). 입법, 행정, 사법기관을포함한모든국가기관들에게조약기구의결정과일반권고의통합및적용이의무화되도특별법을제정하거나헌법조항을보완하는방법과관련하여 ( 우종길, 2011) 외국의사례분석을포함한기초연구를수행하도한다. 사법판결에서의협약적용활성화를위해법관의국제인권규범에대한적극적수용자세뿐만아니라소송당사자들이소송과정에서국제인권규범을적극적으로적용하는것도필요하다 ( 이인석, 2011). 2 과제 2. 로스쿨, 사법연수원등사법관계자 ( 변호사, 판 검사등 ) 양성과정의아동인권교육과정제도화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협약의모든조항이사법판결에적용될수있도하기위해서는사법관계자들이아동권리협약에대해잘알고있어야하므로이들에대한아동 청소년인권교육이필수적이다. 현재는공익변호사단체등에서로스쿨입학예정자나사법연수원입소예정자, 사법연수원수료예정자나로스쿨졸업예정자등을대상으로인권교육과정을개설 운영하고있는상황이다. 로스쿨과사법연수원의교육과정에아동권리협약을비롯한국제인권법과아동인권관련과목을의무개설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2) [ 권고4. 인공임신중절관련법률을아동의최상의이익의원칙에전면적으로합치되도검토하고, 청소년미혼모가안전하게인공임신중절을할수있고불법인공임신중절의위험과학업중단강요및강요에의한입양에서보호받을수있도할것 ] 19

32 진전노력정도 (5 점 ) 2.29 중요도 (5 점 ) 4.29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09 실현가능성 (5 점 ) 과제 1. 건강하고안전한출산 양육이불가능한청소년임산의낙태를허용할수있도 모자보건법조항개정검토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우리나라형법에는낙태를범죄로규정하여처벌조항이있으며 ( 제269~270조 ), 모자보건법제14조가규정하고있는경우에한해배우자동의가있을때낙태를허용하고있다 ( 우생학적 유전학적정신장애나신체질환, 전염성질환, 강간또는준강간에의한임신, 인척간임신, 보건의학적이유로심각하게모체의건강을해치는경우 ). 아이를키울수없는대분의혼전임신청소년의경우음성적낙태로생명의위험을받거나태아유기, 입양강요등의문제를발생시킬수있어, 모자보건법상낙태허용기준에사회경제적으로취약한미성년자임신의경우를포함시키는방안을검토한다. 특히성범죄 ( 성매매포함 ) 피해청소년의경우신속한낙태가필요한경우이나법적근거가없는상황이므로이에대한대책논의가필요하다. 여성계는낙태합법화는단순한낙태허용을넘어낙태에대한의료심리적지원을가능케하고십대청소년과저소득층여성을위한의료혜택제공등과같은다층적정책을마련할수있게하는기초로보고있으나 ( 양현아, 2012: 91) 종교계중심의반대의견도있어사회적합의과제가있다. 2 과제 2. 초 중등교육법에학생미혼모학습권보장조항신설, 학교생활기작성및관리지침에 임신및출산관련결석또는휴가 조항신설등제도적대책마련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임신이유로자퇴를강요받은여고생의진정에대해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4호에정한임신 출산을이유로한교육시설이용에서의차별행위로판단하여시정권고하고관련처들에청소년미혼모학습권보장정책마련을권고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 ). 교육는권고를수용하여 2010년과 2013년임신 출산등을이유로퇴학, 전학, 자퇴권고등학습권침해가발생되지않도학교규칙을개정할것을시 도교육청에안내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 ; 교육, ). 그러나학교규칙은학교장재량사항으로실효성이족하므로초 중등교육법제18조등 20

33 에학교장이임신 출산을이유로퇴학이나자퇴권유를할수없음을명시할필요가있다. 또한출산휴가 ( 주 5일수업제의경우최대 63일 ) 를질병결석등으로처리할수있도명시하여수료에필요한출석일수를보장받을수있도한다 ( 정해숙 최윤정 최자은, 2014: ). 3) 조정 ( 권고사항 12~13 항 ) (1) [ 권고5.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복구및강화하고, 필요한권한과충분한 인 적 기술적 재정적자원을확보한기구수립 ] 진전노력정도 (5점) 2.63 중요도 (5점) 4.58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52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아동권리협약이행점검등연속성과전문성을갖고업무수행이가능하도아동정책조정위원회상설사무국설치검토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종합적인아동정책을수립하고관계처의의견을조정하며그정책의이행을감독하고평가하기위한국무총리소속기구로, 1. 기본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2. 아동의권익및복지증진을위한기본방향에관한사항, 3. 아동정책의개선과예산지원에관한사항, 4. 아동관련국제조약의이행및평가 조정에관한사항, 5. 아동정책에관한관련처간협조에관한사항등을심의 조정한다 ( 아동복지법제10조 ). 국제조약의이행및평가 조정 업무한가지만으로도방대한업무이므로위원회의기능을지속적으로전담할수있도상설사무국설치를검토하도한다.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2 과제 2. 아동정책실무위원회상근전문연구원채용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아동권리협약이행관련주요업무를담당하는조직임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업무를담당하는상근인력이없어아동권리와협약관련업무의연속성이나전문성에어려움을겪고있다. 장기적과제인상설사무국설치와함께단기적으로아동복지법상배치가능한인력을확보하는방안으로전문위원채용방안을검토하도한다. 아동복지법시행령제11조 4항 : 실무위원회의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아동권리전문 21

34 위원회, 아동안전전문위원회등분야별로전문위원회를둘수있으며, 아동정책등에관한 사항을조사 연구하기위하여실무위원회에 5 명이내의전문연구원을둘수있다. (2) [ 권고6. 보건복지와여성가족를포함한다른처간, 국가및지역단체 간아동권리관련기능및관계를명확히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08 중요도 (5점) 4.54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96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아동및청소년정책주무처의정책조정기구인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정책실무위원 회 ) 와청소년정책위원회 (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 ) 분기별 1 회이상개최를통한소통및조정강화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보건복지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정책실무위원회 ) 와여성가족청소년정책위원회 (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 ) 가분기별 1회이상개최되도하여연령기준상많은정책대상을공유하고있는아동과청소년분야가정기적으로정보를공유하고협력사항을논의할수있도한다. 더불어중앙행정기관간정정책에대한이견및주요국정현안등을협의 조정하기위해국무총리산하의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아동 청소년의제논의를활성화할필요도있다. 청소년기본법제10조 ( 청소년정책위원회 ) : 청소년정책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 조정하기위하여여성가족에청소년정책위원회를두며, 위원회는 1. 제13조제1항에따른청소년육성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2. 청소년정책의분야별주요시책에관한사항, 3. 청소년정책의제도개선에관한사항, 4. 청소년정책의분석 평가에관한사항, 5. 둘이상의행정기관에관련되는청소년정책의조정에관한사항등을다룬다. 4) 국가행동계획 ( 권고사항 14~15 항 ) (1) [ 권고7. 협약의전문을다루는아동관련국가행동계획을채택 시행하고충분한인적 기술적 재정적자원및감시체제를제공할것. 또한, 후속국가행동계획준비시 아동이살기좋은세상 이라명명된유엔아동특별총회결과및중간평가보고서를고려할것 22

35 진전노력정도 (5 점 ) 2.88 중요도 (5 점 ) 4.50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74 실현가능성 (5 점 ) 과제 1. 아동관련국가행동계획으로서제 1 차 (2015~2019) 아동정책기본계획이수립 시행됨 에따라협약에기반한이행점검강화 : 매년시행계획추진실적평가실시및이행촉진 제1차아동정책기본계획은유엔아동권리협약을준거로아동최우선의관점에서우리나라아동이처한현실을삶의모든영역에서진단하고개선방안을모색실천하는노력시급하다고판단하고, 발달 생존 보호 참여등모든영역에서아동을권리의주체로인정하고, 아동의권리를온전하게실현되는것을비전으로설정하였다. 기본계획의추진과제는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통해이행실태및정책성과를보고 평가 공개할예정으로 ( 관계처합동, 2015: 18-19), 이행성과에대한엄격한모니터링을실시하여성과달성을촉진할필요가있다. 더불어아동 청소년의인권관련국가행동계획과관련이깊은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 13~ 17) 과제2기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12~ 16) 이행과정에서도아동인권관점의실행및모니터링이필요하다. 5) 독립모니터링 ( 권고사항 16~17항 )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1) [ 권고8.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법적지위를명확히규정하고, 옴즈퍼 슨제도가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독립적인인적 기술적 재정적자원 을제공할것.] 진전노력정도 (5점) 2.75 중요도 (5점) 4.71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70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국가인권위원회아동 청소년인권팀의조직및인원확대 2011 년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개선권고한보건복지산하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2014 년도로사업종료되었으며, 2014 년 8 월국가인권위원회조사국에아동 청소년인권팀이 23

36 신설되어아동 청소년인권모니터링업무를수행하고있다. 아동 청소년인권팀은아동 청소년인권관련연구, 모니터링, 권고와의견표명뿐만아니라진정사항의조사및구제업무까지담당하고있어현재팀단위 5인의인력과조직으로는대한민국아동 청소년권리모니터링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어렵다. 아동 청소년인권팀을과단위조직으로확대하고인력을증원할필요가있다. (2) [ 권고9. 국가인권위원회의독립성, 지속성등을위한환경을제공하고국가인 권위원회내아동권리분과위원회설립촉구 ] 진전노력정도 (5점) 2.83 중요도 (5점) 4.71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70 실현가능성 (5점) 3.83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1 과제 1. 국가인권위원회에아동 청소년인권을전담하는소위원회설치를통해독립적권한을갖는아동권리옴즈퍼슨역할수행국가인권위원회에는인권침해사건심의 의결을위해침해구제제1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등 4개의소위원회가운영중이며아동청소년인권침해진정사건은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담당하고있다. 아동 청소년인권사안의특수성과전문성을고려하여아동 청소년인권전담소위원회를구성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한인력과예산을확보하고법적기반을마련해야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경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40조에근거를두고있으며 ( 제1항 : 위원회는차별행위에대한조사와구제업무를전담하는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둔다. ), 소위원회운영에대한세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제11조에근거하고있다. 2 과제 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선출절차의공정성과투명성강화 : 분야별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구성 운영할수있도국가인권위원회법을개정하여아동 청소년전문가의인권위원진출경로마련국가인권기구조정위원회 (ICC) 는인권위원선출및임명절차의투명성과참여성, 위원회구성의다원성족등의이유로한국의국가인권기구재승인심사등급결정을 2016년상반기로 24

37 연기하였다. 현행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 2항은 인권문제에관해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있고인권의보장과향상을위한업무를공정하고독립적으로수행할수있는사람중에서국회선출 4명, 대통령지명 4명, 대법원장지명 3명등을대통령이임명한다 는내용만있을뿐구체적인내용이족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1월인권위원자격기준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 ( 시민사회단체의추천을받은사람도포함가능 ) 인권위원선출 지명절차에서광범위한협의및참여를위해다양한사회계층이후보를추천하거나의견을제시할수있도하는국가인권위원회법일개정법률 ( 수정안 ) 을확정하여국무총리와국회의장에게개정추진을권고한상황이므로 ( 국가인권위원회, ) 이의조속한실행촉구가필요하다. 6) 자원할당 ( 권고사항 18~19 항 ) (1) [ 권고10. 당사국의경제발전정도및 OECD 수준에맞도협약이행을위한 재원수준을검토하고증가시킬것 ] 진전노력정도 (5점) 1.88 중요도 (5점) 4.75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30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아동예산의정의와산출식을명확히하여중앙및지방정의아동예산규모를파악하고 매년변화추이를점검 평가하고이슈화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아동정책분야총예산 ( 14년국비기준 ) 은 49조 1,377억원으로 GDP 대비 3.4% 수준이며, 교육과보육을제외한아동예산은약 2.8조원으로 GDP 대비 0.2% 로 OECD 및국내노인 (2.1%), 장애인 (0.6%) 에비해낮다 ( 보건복지 관계처합동, 2015: 102). 이는아동정책재정범위를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정책영역범주중아동가족분야기준 으로설정한것인데아동예산규모는이를산출하는주체에따라다른상황으로아동예산변화추이점검 평가를위해서는아동예산범위에대한표준화된산출기준이필요하다. 이과정에서아동 청소년정책서이원화로인해청소년정책분야의 18세미만예산누락이없도고려하도한다. 아동 청소년예산을최대한파악해내기위해서는관련처들에서아동연령분리통계를산출해야하는과제가있다. 매년아동 청소년예산변화추이를모니터링하여아동 청소년에대한사회적투자가증대하고있는지발표하는등이슈화가필요하다. 25

38 (2) [ 권고11. 중앙정및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아동권리의관점으로재원배정 을평가할것 - 이를위해분야별, 지방자치단체별로필요예산을총괄평가하 고, 아동권리관련항목에서나타나는격차를지속적으로다루는분야에대 해재정배분을설정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1.75 중요도 (5점) 4.71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39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아동 청소년예산의지역별현황및재정자립도와아동의삶의질을비교하는연구실시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아동 청소년예산의지역별차이로인해아동 청소년간의격차가발생하지않도하기위해서는이러한현황에대한실증적자료에기반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 지역별아동 청소년예산현황과재정상황에따른아동 청소년의삶의질수준과복지욕구등을비교 분석하는기초연구를실시하도한다. 2 과제 2. 실태파악후지역별격차가큰지방이양사업의국고보조사업환원검토 2005년지방분권화추진계획에따라국고보조사업총 533개사업중 13개처 149개사업이지방으로이양되었으나이양된복지사업의경우국가의책무성이강한생계불능의취약계층지원예산이대분이었고지방비담증가, 도 농간인프라격차및지방간재정력격차등지방의사회복지정책환경의어려움과맞물려사업추진의장애가되고있다. 특히아동복지사업의경우지자체재정여건이나단체장의관심여에따라지역별예산격차와서비스의질적수준의편차가큰실정으로형평성문제가제기되고있어중앙정차원에서아동이익최우선의고려관점의정책실현노력이필요하다 ( 여성 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 2013: ; 보건복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50). 2015년터정신 장애인 노인양로시설등 3가지사업과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된바있어지방비담이큰그외사업들의환원에대한검토도필요하다 ( 여성 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아동복지지방이양사업국고환원에대한지자체의견조회결과아동복지시설등 8개사업에대해국고환원필요의견제시 ) 지방자치단체유사 중복사회보장사업정비추진방안 ( 사회보장위원회 ) 관련논의 26

39 (3) [ 권고12. 국가예산수립시아동을위한재원의배분및사용을추적하는체 계를도입하여아동을위한투자의가시성을제공하고, 분야별투자가 아동 최상의이익원칙 에합하는지를추적체계를활용하여투자효과에있어남 여아간의차이측정촉구 ] 진전노력정도 (5점) 1.96 중요도 (5점) 4.42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52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아동 청소년영향평가및아동 청소년친화예산제도도입연구 아동 청소년에대한국가적투자를확대하고투입된자원이아동 청소년의삶의질향상을위해사용되었는지평가할수있도아동 청소년영향평가제도및아동 청소년친화예산제도를도입을위한검토연구가필요하다. 여성분야에서는 2004년터성별영향분석평가를 (2011년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 ), 2010 회계연도터성인지예산제도를 (2006년국가재정법에조항마련 ) 도입함으로써정정책과예산의양성평등관점반영을위한성주류화조치를강화하고있어 ( 여성가족, ) 이러한사례의시사점을분석하여아동 청소년영향평가및친화예산제도도입을위한방안을마련하도한다. 아동 청소년중장기계획의관련사업ㅇ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 13~ 17) 추진과제 청소년정책영향평가제도입, 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ㅇ제1차아동정책기본계획 ( 15~ 19) 추진과제 아동영향평가도입 여성분야사례ㅇ성별영향분석평가 : 법령 계획 사업등정의주요정책을수립 시행하는과정에서여성과남성의특성과사회경제적격차등의요인들을체계적으로분석평가함으로써정정책이성평등의실현에기여하도하는제도 ( 여성가족, : 3) ㅇ성인지예 결산제도 (gender-responsive budgeting) : 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하여이를예산편성에반영 집행하고, 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예산의수혜를받고예산이성차별을개선하는방향으로집행되었는지를평가하여다음연도예산편성에반영하는제도 ( 기획재정, 여성가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6)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27

40 2 과제 2. 양성평등기본법에의한성인지예산생산시 18 세미만아동예산생산의무화검토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투자효과에있어남 여아간의차이를고려할것을권고하고있다. 이를위해현재생산되고있는성인지예산작업시 18세미만아동연령예산을구분하는방안을검토하도한다. 양성평등기본법제16조 ( 성인지예산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관계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이를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용에반영하는성인지 ( 性認知 ) 예산을실시하여야한다. 2 여성가족장관은기획재정장관및행정자치장관과협의하여제1항에따른성인지예산에필요한기준제시, 자문및교육훈련등지원을할수있다. 이경우국가성평등지표및지역성평등지표등을활용하여야한다. 국가재정법제26조 ( 성인지예산서의작성 ) 1 정는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한보고서 [ 이하 성인지 ( 性認知 ) 예산서 라한다 ] 를작성하여야한다. 2 성인지예산서에는성평등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등을포함하여야한다. (4) [ 권고13. 재원배정의효과를감시및측정할수있도결과기반예산수립을도입할것 ] 진전노력정도 (5 점 ) 1.67 중요도 (5 점 ) 4.42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58 실현가능성 (5 점 ) 과제 1. 아동권리관점의재원배분평가지표개발을통한정처및지자체평가실시아동권리관점에서재원배분평가지표를개발하여정처와지자체를평가하고아동친화적예산확대를촉진하도한다. 아동 청소년영향평가및아동 청소년친화예산제도의일환으로제도화가가능한장기적과제라할수있다. 28

41 2 과제 2. 아동 청소년투자수익률등성장세대에대한자원투입성과를수치화한자료개발을통해정 ( 기획재정, 국회등 ) 와국민관심촉구아동 청소년에대한국가예산투입의결과를수치화하는것은어려움과위험성이있는작업이지만국가예산수립관련주체들과국민적관심환기를위해구체적인데이터작업을통해설득과촉구작업을실시할필요가있다. ( 청소년분야연구중청소년체험활동의사회경제적가치를연구하거나청소년문제행동의사회적비용을연구하는등의사례참고 ) 인포그래픽등을활용하여아동 청소년에대한사회적투자의중요성을정리한자료를활용하여국회의원, 국가재정정책자문위원, 기획재정등국가예산의주요결정주체와국민들에대한홍보와인식제고노력이필요하다. (5) [ 권고14. 아동을포함한공개대화를통해예산수립과정의투명성및참여도를 보장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1.71 중요도 (5점) 4.29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48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시아동 청소년참여활성화및아동 청소년참여예산제도 확대 ( 아동 청소년대상관련교육및효과적모델개발 )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정와자치단체는사업개발과예산배정과정에서아동 청소년참여를활성화할필요가있다. 2011년지방재정법개정으로의무화된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시지역의아동 청소년의관심을확대하는것과함께, 아동 청소년이스스로지역예산배분과정에참여할수있는청소년참여예산제도확대가필요하다. 현재일자치단체와지역교육청을중심으로실행되고있는청소년참여예산제도사례들을분석하여효과적인모델을개발하고청소년참여관련교육프로그램과매뉴얼등을개발 보급할필요가있다. 29

42 (6) [ 권고15. 빈곤 취약계층, 난민, 이주노동자등의자녀를위한전략적인예산 방안을수립하고, 경제위기, 자연재해또는다른긴급상황에서예산이지켜 지도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71 중요도 (5점) 4.58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30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아동 청소년예산수립과정의모니터링강화 : 입법및행정예결산과정감시활동 후모니터링보고서발표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기획재정의예산안편성지침결정, 처별예산요구서작성 제출, 정예산안의국회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등예산안이수립되는단계별로입법및행정의예산과정에대한아동인권적관점의모니터링을강화하고가용자원의최대한도로아동이익최우선의고려원칙이반영되었는지모니터링결과를발표하여아동 청소년분야에대한관심을촉구한다. 특히, 예산안편성전에실시되는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아동 청소년예산확대에대한국제적기준과권고사항을비롯하여빈곤 취약계층, 난민, 이주노동자등의자녀를위한전략적예산확보필요성에대한논의가이루어질수있도자료개발및이슈화작업이필요하며, 기획재정의예산편성지침에사회적약자에대한예산편성방향이언급되도한다. 또한이러한자원할당과예산모니터링에대한법적 제도적근거마련을검토한다. (7) [ 권고16. 07년 아동권리를위한재원 - 국가의책임 에관한 일반논평의날 (Day of General Discussion) 에서도출된위원회의권고안을고려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1.88 중요도 (5점) 3.96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38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과정에아동 청소년권리관점반영촉구 ( 기획재정재정정책자문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등에아동 청소년친화예산에대한국제적기준제시, 국회차원의 아동권리예산토론의날 등공론의장마련 ) 위권고는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사항 19항 자원의할당 분야의모든이행과제개발 30

43 시고려해야할포괄적검토사항이라할수있다. 예산배분과정에서 아동 청소년최선의이익의최우선고려 의원칙이반영되기위해서는자원배분관련최고의사결정과정과정책입안자들의아동 청소년에대한관심과인식이중요하다. 특히국회차원의관심확대를위해아동예산관련공론의장을마련할필요가있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가아동투자에대한관심을확대하고있는만큼국내적으로도연구활성화가필요하다 (OHCHR, 2014). 7) 자료수집 ( 권고사항 20~21 항 ) (1) [ 권고 17. 민족, 성별, 나이, 지역및사회경제적배경별로구분된자료를종 합적으로수집할수있는일관성있는자료수집체계를설립할것 - 자료에 서포착될수있는경향에대한다각적연구에착수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38 중요도 (5점) 4.50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17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주요국가통계자료에서아동 (18세미만 ) 및청소년 (9~24세) 연령기준별통계자료생산제도화 : 법조항반영아동복지법상 아동 과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과관련한연령기준별통계가족하여객관적실태파악이어려운사항이많다. 여성분야의성인지통계와같이주요연령기준별통계생산을법적의무조항으로하는방안을검토하도한다. 양성평등기본법제17조 ( 성인지통계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인적 ( 人的 ) 통계를작성하는경우성별상황과특성을알수있도성별로구분한통계 ( 이하이조에서 성인지통계 라한다 ) 를산출하고, 이를관련기관에보급하여야한다. 2 여성가족장관은통계청장등관계기관의장과협의하여성인지통계의개발, 산출, 자문및교육훈련등필요한사항을지원할수있다.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2 과제 2. 아동및청소년관련정처조사의체계화를통해중복과누락방지 (3년주기청소년종합실태조사, 5년주기아동종합실태조사등 ) 2008년보건복지가족에아동정책과청소년정책이통합되어있던시기에 아동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가한차례실시되었고, 아동처와청소년처가이원화된이후에는분리되어실시되 31

44 고있다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11년, 2014년실시. 아동종합실태조사 2013년실시 ). 두개의조사는겹치는연령대를대상으로하는전국단위가구조사이므로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여효과적인통합조사시스템구축가능성및조사내용의상호검토등을추진할필요가있다. 그외아동 청소년관련분야별실태조사들에대한검토를통해아동 청소년삶을종합적으로파악할수있는통계체계구축방안을모색하도한다 ( 청소년가치관조사,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청소년매체이용실태조사,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등 ). 8) 보급, 인식제고, 교육연수 ( 권고사항 22~23 항 ) (1) [ 권고 18. 학교교과과정에아동권리및인권에관한교육을더포함할것 ] 진전노력정도 (5 점 ) 2.79 중요도 (5 점 ) 4.71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74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교육대학과사범대학등교사양성기관의인권교육과정개발및확대, 교사자격연수및직무연수과정의인권교육시수확대를통해교사의인권역량강화학교교과과정에인권교육을확대하기위한방안의하나는교사의인권역량을강화하는것이다. 이를위해교원양성과정, 교원임용시, 임용후교원으로서의현직수행에이르기까지인권교육관련능력과자질을향상시켜야한다. 인권관련교과의개설과함께교원임용시험의평가항목에인권내용이포함되도하는방안도검토하도한다. 시 도교육청산하교육연수원의자격연수, 직무연수, 전문연구등에인권교육시간을포함시키고특히원감, 교감, 교장자격연수의인권교육강화가필요하다. 초 중등교육법제18조의 4( 학생의인권보장 ) 에서학생인권보장의책임을학교의장에게여하고있어학교장의인권역량과마인드가중요하다 ( 김철홍, 2013). 2 과제 2. 인권교육지원법제정을통한인권교육제도화인권교육의체계적활성화를위해서는법적기반을마련하는것이중요함에도불구하고인권교육관련법은 2007년터발의와폐기가반복되고있다. 2014년발의된인권교육지원법안에따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인권교육에관한계획의수립 시행및인권교육재원확보, 32

45 공공기관및학교에서의인권교육의무화, 인권교육업무지원을위한인권교육원의역할 등에대한규정을담고있어인권교육활성화에기여할수있어인권교육지원법제정을위한 사회적노력이필요하다. (2) [ 권고19. 아동을위해또는아동과함께일하는전문단체들이협약과관련하 여충분한연수를받도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88 중요도 (5점) 4.63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78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인권교육을의무화하는법제개정등법적근거마련을통해교사, 보육교사, 시설관계자등아동 청소년과함께일하는종사자대상인권교육체계화 ( 아동및청소년분야전문인력양성및자격제도관련법조항에인권교육이수의무명시 ) 아동복지법과청소년기본법에서는인권교육실시를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다. 청소년지도사자격연수와보수교육과정및청소년상담사자격연수과정에서인권교육이실시되고있으며아동복지관련종사자대상인권교육도보건복지인력개발원등에서이루어지고있으나전체종사자대비족한상황이다. 앞에서살펴본인권교육지원법이제정될경우인권교육의질적수준제고와활성화가가능할것이다. 아동복지법제4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5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에서규정한아동의권리및복지증진등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ㆍ시행하고, 이에필요한교육과홍보를하여야한다. 청소년기본법제8조의2( 교육및홍보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이법및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에서규정한청소년의권리와관련된내용을널리홍보하고교육하여야한다. 2 청소년관련기관과청소년단체는청소년을대상으로청소년의권리에관한교육적조치를시행하여야한다.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33

46 (3) [ 권고 20. 협약의대중인지도를높이는방안을강화할것 ] 진전노력정도 (5 점 ) 2.67 중요도 (5 점 ) 4.58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77 실현가능성 (5 점 ) 과제 1. 발달연령을고려한포스터, 소책자, 만화책, 음성파일, 동영상, 각종생활도구개발 배포 및범국민대상공익광고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2014년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따르면, 아동권리협약이무엇인지알고있는경우는 15.2% 에불과했다 ( 김경준, 김희진, 이미희, 김윤나, 2014). 여성가족와보건복지, 민간단체등에서이미여러가지협약홍보자료를제작 배포한바있으나, 이는다양한형태로지속적으로실행될필요가있다. 청소년, 모, 청소년과함께일하는성인등전국민적협약인지도제고를위해인쇄매체뿐만아니라공익광고등다양한미디어를활용한홍보방안이필요하며, 언론과대중매체관계자의영향력을고려하여이들에대한협약홍보와교육이필요하다. 9) 국제협력 ( 권고사항 24~25항 ) (1) [ 권고21. 대한민국이국제적으로합의된원조목표인국민총생산대비 0.7% 에 2015년까지도달하고가능하면이를넘어서도할것 ] 진전노력정도 (5 점 ) 2.63 중요도 (5 점 ) 4.04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54 실현가능성 (5 점 ) 과제 1. ODA 규모의지속적확대노력및 ODA사업의아동인권관점시행 ( 사업효과에대한아동인권적관점의평가실시 ) 정는제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 16~ 20) 확정하여 ODA 재원규모를 2020년까지국민총소득 (GNI) 대비 0.20% 수준으로확대하기로하였다 (2030 년까지 OECD DAC회원국평균수준의 ODA 규모인 0.30% 달성을전제로목표도출 )( 국무조정실개발협력기획과, 기획재정국제개발정책팀, ). 2014년잠정 ODA/GNI 비율 : 우리나라 0.13%, OECD DAC( 개발원조위원회 ) 회원국평균 0.29% 34

47 ODA 규모를지속적으로늘려나갈필요가있으나, 이과정에서시민사회와정가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등정책방향에대해긴밀히협력하고 ODA 사업효과성에대해면밀히검토하는작업을선행할필요가있다. 특히 ODA 사업이아동인권관점에서시행되어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채택이라는국제사회흐름에맞게지속가능한평화, 발전, 인권실현에기여하는것이중요하다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15). (2) [ 권고22. 개발도상국과개발협력관련협약체결시아동권리실현을주요우선 순위로다루고상대국의아동권리위원회최종견해를참고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29 중요도 (5점) 3.58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42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해당국가의아동권리위원회최종견해를 ODA 분배기준으로활용하고 ODA 프로그램의아동권리관련성과와영향평가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반영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3조 ( 기본정신및목표 ) 는 국제개발협력은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 여성 아동 장애인의인권향상, 성평등실현, 지속가능한발전및인도주의를실현하고협력대상국과의경제협력관계를증진하며국제사회의평화와번영을추구하는것을기본정신으로한다. 고밝힘으로써아동인권향상을목표로두고있음을알수있다. 이에따라 ODA 수혜국의유엔아동권리위원회최종견해를 ODA 분배기준으로활용하고아동권리관련성과를평가할수있도하고관련내용을국제개발협력평가관련조항에반영하도한다.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10) 아동권리와재계 ( 권고사항 26~27 항 ) (1) [ 권고23. 국내에본사를둔기업이국내외운영활동중공급망이나계열사에 의해발생되는인권에대한정적영향을방지하고경감할수있는방안을 도입하도법체제를마련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1.96 중요도 (5점) 4.17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54 실현가능성 (5점)

48 1 과제 1. 아동노동등에대한상당주의의무 (due diligence) 이행여에대한공시의무과및 기업의인권침해사례공개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유엔인권이사회가 2011년 6월 기업과인권이행지침 을채택함으로써기업에인권경영책임이있다는점이국제적으로승인되었다. 기업의인권경영을위해아동노동관련인권침해가발생할경우이를해결할책임을이행하도상당주의의무이행여공시의무를과하고기업의인권침해사례에대한공개를통해사회적책임을환기시키도한다. 인권침해가발생했을때에는기업은적절한구제수단을마련해야할의무가있다. 상당주의의무 : 아동노동이실제로발생했는지혹은발생할가능성이있는지평가하고, 그평가결과를종합해서이에따라행동하며그행동에대한반응을추적하고, 아동노동이어떻게해결되고있는지에관해소통을할책임을말함. 구체적으로 1) 아동노동에직간접적으로연루되지않겠다고하는최고경영진의정책약속이대내외적으로공개가되어야하고, 2) 그러한정책약속이기업운영정책과절차에반영이되어야하며, 3) 아동노동이실제로발생했는지혹은발생할가능성이있는지평가를하고, 4) 그평가를종합하여아동노동을중지하고, 예방하고, 아동노동을해결하기위해영향력을행사하는행동을취하며, 5) 기업이아동노동을야기하거나아동노동에기여한경우피해자에대한구제방안을마련하고, 6) 이러한행동과구제방안에대한이해관계자의반응을추적하고, 7) 장기적이고, 적절하며, 접근가능한한정보를제공하여아동강제노동이어떻게해결이되고있는지소통을하는것 ( 김종철, 2014) (2) [ 권고24. 강제아동노동을통해생산된물품의수입을방지하고, 무역협정및 국내법을활용해아동노동을사용하지않은상품만국내로유입될수있도 규정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1.88 중요도 (5점) 4.13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54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아동노동착취없는 ( 아동친화기업 ) 제품 인증및활용촉진 인권친화적기업경영을유도하기위해아동노동착취없는제품인증제도를마련하고아동친화 기업제품활용을촉진하도한다. 아동학대나착취가없는공정무역상품등일정한기준을 36

49 통과한아동친화제품에대해인증명칭을여하고적극적인홍보를통해활용을촉진한다. 2 과제 2. 관세법을개정하여아동인권침해물품수입및수출금지명문화검토아동인권침해물품의범위와기준을담은지침을마련하여정기적으로공시함으로써사회적관심을환기시키고관세법등관련법에근거조항을마련하여아동인권침해물품의수입과수출을금지하는방안을검토하도한다. (3) [ 권고 25. 기업이해외사업에참여시아동권리를존중하도조치할것 ] 진전노력정도 (5 점 ) 2.00 중요도 (5 점 ) 4.00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41 실현가능성 (5 점 ) 과제 1. 기업대상아동권리감수성프로그램실시및아동권리를기업경영원칙에적극반영하는아동친화기업확산유도 2013년한겨레경제연구소가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와함께아동친화경영우수기업을시상한사례가있듯이기업의사회적책임을촉진하는다양한제도와프로그램을마련하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글로벌환경에서경쟁하는우리기업들의지속가능한발전과인권경영의국내정착을지원하기위해 2014년 인권경영가이드라인 을마련해공기업과공공기관, 대기업을포함해 500여개상장기업에보급하고대기업대상의인권경영교육을추진하고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 기업대상의인권경영교육활성화가필요하며이를제도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발표 인권경영가이드라인 : 1인권경영체제구축, 2고용상비차별, 3 결사및단체교섭의자유, 4 강제노동금지, 5 아동노동금지, 6 산업안전, 7 공급망관리, 8 현지주민인권, 9 환경권, 10 소비자인권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37

50 (4) [ 권고26. 자유무역협정협상및체결전에아동권리를포함하는인권평가를 실시하고인권위반을방지하기위한방안을채택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1.88 중요도 (5점) 3.83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64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자유무역협정관련아동인권영향평가방안개발및제도화연구자유무역협정협상과이행과정에서아동에게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아동인권영향평가실시방안을마련하고이를제도화하는연구를실시하도한다. 유엔의 기업과인권이행지침 에따르면기업은인권침해행위에대해적절한보상과구제를보장해야하므로이를위한법적체계를마련하는방안에대해서도다루도한다.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2. 일반원칙 11) 비차별 ( 권고사항 28~29 항 ) (1) [ 권고 27. 협약제 2 조에합치되는차별금지법을신속히제정할것 ] 진전노력정도 (5 점 ) 2.08 중요도 (5 점 ) 4.42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09 실현가능성 (5 점 ) 과제 1. 인종및성소수자에대한편견과인식개선을위한정보제공및사회적인식확대로차별금지법제정 2006년경터차별금지법제정논의가지속되고있으나주로성적지향과관련된국민적인식족으로법제정으로이어지지않고있어차별금지법의의의와내용에대한안내와인식확대가필요하다. 정는제2차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PR) 결과차별금지법제정권고에대해 수용 의견을밝혔고, 2013년박근혜정국정과제 101번 사회통합적인권보호체계구축 과제의두번째추진과제로 차별금지법제정추진 을제시하였다. 이의이행을위해차별금지 38

51 법의의의와필요성에대한인식제고와사회적공감대확산을위한노력이필요하며실질적인 차별금지법제정성과를내도한다. (2) [ 권고28. 취약계층과소수집단아동에대한차별적태도를근절하고예방하기 위한조치를취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63 중요도 (5점) 4.71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14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사회적약자아동 청소년에대한인권보장가이드개발및홍보 : 서비스제공시아동의 개인정보보호지침등 ( 예 : 기초생활수급자정보공개로인한차별로터아동보호 ) 국가가제공하는다양한서비스가전달되는과정에서소득수준, 가족형태및유형, 보호자의직업등에대한개인정보노출가능성이높고이로인한차별발생우려가있다. 학교급식을지원받는저소득층아동의개인정보나수학여행비가무료인기초생활수급자명단이학교홈페이지에공개되기도하는등 ( 보건복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83) 학교나지역사회복지관련기관등의인권감수성향상이필요하다. 사회전반적으로사회적편견과차별해소노력과인권적문화정착이필요하며구체적인서비스전달과정에서인권민감성을갖고업무를수행할수있도인권보장가이드개발 보급을통해서비스담당자대상교육과안내가필요하다.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3) [ 권고 29. 청소년미혼모를포함하여미혼모에대한충분한지원을제공할것 ] 진전노력정도 (5 점 ) 2.63 중요도 (5 점 ) 4.54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95 실현가능성 (5 점 ) 과제 1. 임신단계에서터임신, 출산, 양육지원에대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는핫라인개설청소년의경우임신사실이주변에알려지는것이두려워학업이나취업에어려움을겪고있어성공적인자립을위해서는심리 정서적안정이선행되어야하며, 임신 출산 양육에관한자기결정권, 임신 출산 양육을이유로차별받지않을권리, 임신 출산 양육과관련된사회적기본권의주체임을인식하도역량강화가필요하다 ( 김지연, 황여정, 이준일, 방은령, 39

52 2013). 미혼모전담상담창구를설치하고미혼모전담상담인력을배치하여임신단계의초기상담을지원한다. 이를통해미혼모관련제도, 서비스, 시설및기관에대한정보를안내하며, 가능한청소년이쉽게접근할수있도문자나 SNS 등다양한매체를활용하도한다 ( 김지연, 황여정외, 2013: 309). 2 과제 2. 청소년한모가입양이나아동유기대신양육을선택할수있도양육수당현실화청소년미혼모에대한아동양육비는월 15만원으로, 이또한가구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30% 또는 150% 기준을충족해야한다. 입양아동양육비가 15만원이라는점을볼때, 친가정을우선적으로지원하는의미에서자신의아이를양육하는한모가정에지급되는양육비를현실화할필요가있다. 경제적지원이충분하면친권포기자나아동시설입소아동이줄어들게될것이다 ( 보건복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85).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12) 생명, 생존및발달 ( 권고사항 30~31항 ) (1) [ 권고30. 아동의가정내및교육제도하에서아동의자살위험요인에관한연구를실시하고, 아동에게심리상담서비스및사회복지요원이지원되도할것 ] 진전노력정도 (5 점 ) 2.58 중요도 (5 점 ) 4.79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91 실현가능성 (5 점 ) 과제 1. 아동 청소년심리상담서비스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Wee센터,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등 ) 예산확대및프로그램활성화아동 청소년대상심리상담서비스를지원하는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등의예산확대를통해서비스질을높이고청소년의수요와특성에맞는다양한정신건강프로그램을활성화하도한다. 특히, 학교와지역사회관련기관간의유기적연계협력을통해통합적사례관리가이루어지도하며정신건강문제접근시개인의심리적요인만이아닌경쟁적사회구조와회복적사회시스템재라는구조적접근이병행될필요가 40

53 있다. 또한치료적 병리적접근의심리상담이나검사프로그램이아닌청소년활동프로그램 등을병행하여긍정적역량강화가이루어지도할필요가있다. 13) 아동이익최우선 ( 권고사항 32~33 항 ) (1) [ 권고31. 법률 행정 사법절차 정책 프로그램및사업에있어아동최상의최우 선원칙이지속적으로적용되도할것 - 모든사법 행정결정의법적추론 도이원칙에기반을두어야함 ] 진전노력정도 (5점) 2.83 중요도 (5점) 4.75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14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법률 행정 사법절차 정책 프로그램및사업에서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의적용방안및가이드라인개발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일반논평제14호 아동의이익이최우선으로고려될권리 내용연구 ) : 아동 청소년영향평가제도도입검토아동권리협약의아동최선의이익최우선원칙을정책화한것이 아동 청소년영향평가제도 라할수있다. 아동 청소년과관련된법 제도, 정책, 행정행위등이이들의이익과권리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고려하여아동 청소년의인권신장에기여할수있다 ( 김영지, 김경준, 이민희, 김지혜, 2013: 313). 앞의권고 12에서살펴보았듯이아동정책과청소년정책중장기계획에서영향평가제도도입을고려하고있으나 2013년과 2014년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기초연구수행이후구체적제도화및실행방안에대한논의가족한상황이다. 후속연구를통해구체적인적용방안과가이드라인을개발할필요가있다.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14) 아동견해존중 ( 권고사항 34~35 항 ) (1) [ 권고32. 아동복지법이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문제에서아동이자신 의견해를자유롭게표현할권리를포함하도개정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33 중요도 (5점) 4.83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09 실현가능성 (5점)

54 1 과제 1. 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사법 행정절차에서아동의의견진술및참여권보장 확대 : 13 세미만아동의진술권보장 ( 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사안에대해서는나이에관계없이 의견을듣도함. 절차보조인제도등 )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입양특례법과가사소송법, 민법등은 13세이상아동입양시해당아동의의견을듣도하고있으며 ( 권고56번참조 ), 아동복지법제15조, 18조, 19조는각종아동보호조치와친권상실, 후견인선임등의과정에아동의의견을듣도하고있다 ( 아동복지법의의견청취연령기준은없음 ). 대분아동의견진술과관련하여 13세이상기준이활용되고있으나아동참여권에대한아동권리협약제12조는아동의의견표명권에나이제한을두지않으며회원국이법과관행으로나이제한을도입하여아동이자신과관련된모든사안에자기의사를표현하는데장애가되는일이없도당하고있다. 언어로표현하지못하는아동기초기터도아동의놀이, 몸짓, 표정, 낙서나그림등비언어형태의의사소통방법을인식하고존중함으로써이들의의견을들을것을제시하고있다 (UNCRC, 2009: para. 21). 대법원이 2015년 2월에마련한 가사소송법전개정법률안 에따르면 ( 대법원, ) 법원은모든가사사건에서자녀의나이와상관없이의무적으로미성년자의진술을들어야하며 ( 현행은 13세이상자녀의견청취만의무 ) 절차보조인은자녀의진정한의사와객관적인이익을파악하여법원에보고해야한다 ( 개정안제16조, 제20조 ). 가사소송뿐만아니라아동 청소년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사법 행정절차에서아동의의견진술권을보장하도관련법들의근거조항마련을검토하도한다. (2) [ 권고33. 교육기관의징계과정과학교를포함한행정기구와법원에서아동에 게영향을미치는모든사안에대해아동청문권이촉진되고아동의견해가 존중되도입법등조치를취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75 중요도 (5점) 4.67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91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학교및사법 행정절차에서아동 청소년참여권보장의장애가되는법규정및기존참여보장법규정이행실태에대한전면조사및개선방안제시 ( 예 : 초중등교육법상학칙제 개정과정에의학생참여, 징계재심청구권등이보장되는지여실태조사 ) 관련법에따르면, 학교의장은학생징계시의견진술기회를주어야하며 ( 초 중등교육법 42

55 제18조 ), 징계처분중퇴학조치에대해이의가있는자는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으며 ( 동법제18조의 2), 학칙제 개정시학교의장은학칙에정하는바에따라학생, 학모, 교원의의견을듣고반영하도노력해야한다 ( 동법시행령제9조 4항 ). 2014년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학교의규칙제 개정시학생들의의견을반영한다는응답은 61.5% 로나타나학교현장의학생참여현황파악과참여활성화대책이필요하다 ( 김경준, 김희진외, 2014). 학교운영위원회와관련하여서는동법제31조에따르면, 국립ㆍ공립학교에두는학교운영위원회는그학교의교원대표, 학모대표및지역사회인사로구성하며, 동법시행령제59조의4는국ㆍ공립학교에두는운영위원회는학생의학교생활에밀접하게관련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학생대표등을회의에참석하게하여의견을들을수있으며, 국립학교의경우에는학칙으로, 공립학교의경우에는시ㆍ도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학생대표가학생의학교생활에관련된사항에관하여학생들의의견을수렴하여운영위원회에제안하게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학생참여권확대를위해서는학교운영위원회에의학생참여대상학교에사립학교를포함해야할것이며학생의견청취를의무화하는것으로문구를수정할필요가있다. (3) [ 권고34. 모, 교육자, 정, 사법등에아동의청문권과아동의의사가고려될권리에대한교육정보를제공할것 ]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진전노력정도 (5 점 ) 2.67 중요도 (5 점 ) 4.38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68 실현가능성 (5 점 ) 과제 1. 아동참여권에대한교육 홍보자료개발 보급아동 청소년참여활성화를위해서는성인들이아동 청소년을인권과참여의주체로인식하는관점의전환이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아동 청소년참여에대한일반논평제12호를통해회원국이변호사, 판사, 경찰,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돌보미, 복지시설종사자및교도관, 교사, 의사, 간호사, 기타의료종사원, 시공무원, 정공무원, 시설담당자등아동 청소년을위해일하는모든전문가들에대해협약제12조 ( 참여권 ) 에대한교육및훈련을제공해야한다고제시한바있다. 또한오피니언리더와미디어등을활용한대중캠페인을통해아동 청소년에대한고정관념을바꾸어아동 청소년의완전한참여를실현해야함을제안하였다 (UNCRC, 43

56 2009: para. 49). 아동 청소년을미성숙하고무능력한통제대상으로보는관점을전환하여무한한잠재력을가진인권과시민권의주체로서동등한사회발전의동반자임을인식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성인대상의참여권에대한교육및홍보자료개발 보급이필요하다. 관련자료에는참여의의의와필요성뿐만아니라구체적인장면별로 ( 교육, 행정, 사법등 ) 아동 청소년참여를보장하는절차와방법, 성인과아동 청소년의파트너십형성방법등에대한안내가포함되어야할것이다. (4) [ 권고35. 아동의견해가고려되는정도와그것이정책과프로그램및아동에 게미치는영향을정기적으로검토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13 중요도 (5점) 4.46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35 실현가능성 (5점) 3.42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1 과제 1. 아동 청소년참여에대한모니터링과평가실시 : 참여프로그램에서아동 청소년의견해반영결과에대한피드백제공유엔아동권리위원회일반논평제12호에따르면의사결정자는아동에게사안의결과와아동의의사가어떻게반영되었는지설명해주어야한다. 아동 청소년은자신의참여가결과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에대한피드백을제공받을권리가있다. 아동 청소년참여에대한모니터링과평가는가능하다면아동 청소년과함께진행되어야한다 (UNCRC, 2009: para. 45, 134). 단위학교학급회및학생회, 지역교육청의학생참여위원회, 지역사회의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시설의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의회, 청소년특별회의, 아동총회등다양한청소년참여기구운영과정에서성인들이아동 청소년의의견을진지하게청취하고반영하고자노력하고그결과에대해피드백을제공하도한다. 각참여프로그램의활동결과, 참여수준과성과에대한모니터링과평가를실시하여아동 청소년참여가명목적 형식적단계에머무르지않고진정한참여의단계로발전해나가도한다. (5) [ 권고 36. 아동의청문권에관한위원회의일반논평 12 호 ( 09 년 ) 를고려할것 ] 진전노력정도 (5 점 ) 2.79 중요도 (5 점 ) 4.54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04 실현가능성 (5 점 )

57 1 과제 1. 일반논평제 12 호의참여권이행방안을청소년및성인대상교육자료로개발 보급 일반논평제12호는아동권리협약제12조 ( 참여권 ) 의의미와실행방법에대한구체적인해설서라할수있다. 법적 철학적논의터다양한상황에서의아동 청소년참여권의실행요건등이제시되어있다 ( 가족, 대리보호, 보건의료, 교육및학교, 놀이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문화활동, 직장, 폭력상황에서, 예방전략의개발에서, 이민과보호요청과정에서, 비상상황에서, 국가적상황과국제적상황등에서의참여권 ). 일반논평제12호의내용을정및행정기관, 아동 청소년단체에보급하고아동 청소년친화적버전의자료의개발 보급, 참여권의의미와실행방법에대한워크숍개최, 아동 청소년과함께일하는종사자대상연수과정에반영등이필요하다 (UNCRC, 2009: para. 7). 참여권은장유유서의유교적문화가많이남아있는현실속에서가장이해가족한아동 청소년인권영역이라할수있으므로국내 외우수참여실천사례나아동 청소년의긍정적역량을보여주는 TV 프로그램이나공익광고등을통해국민적인식제고를꾀하는방안도필요하다. 3. 시민권과자유 15) 출생신고 ( 권고사항 36~37 항 )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1) [ 권고37. 협약 7조에따라대한민국이모의법적지위및또는출신에관계 없이모든아동의출생이신고되도조치하고, 출생신고에아동의생물학적 모가명시되도보장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04 중요도 (5점) 4.50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27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출생의료기관에서출생신고를의무화하는출생등제형태로 가족관계의등등에 관한법률 개정 출생등은아동의존재를공적으로확인받는것으로출생등이되지않을경우공적시스템 45

58 ( 의료보험등 ) 내에서아무런보호를받을수없어미등아동은손쉽게불법인신매매, 불법입양, 유기등의대상이될수있다. 출생증명서를발급하는의료기관에서전산망을이용하여출생신고를하는보편적출생등제도를도입하도한다. 이를위해가족관계의등등에관한법률을개정하여의료기관에서전산망을통해출생후 3일이내에모의거주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출생증명서를전송함으로써출생신고가되도한다. 이경우미혼모등출생등을알리지않고자하는경우를위해개인정보보호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 ( 여성 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 2013: ; 박선영, 송효진, 구미영, 김정혜, 2014: 72-77). 2 과제 2. 가족관계등제도의 특종신고편철 제도를보완하여외국국적아동의 출생등 를관리하고, 이주아동을위한별도의 등 근거규정을마련하여국적과별도로출생등실시검토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난민지위를신청한모의자녀, 미등외국인근로자의자녀, 무국적자의자녀등은출생등제도에접근할수없는집단으로, 태어나자마자불법체류자신분이되어보육서비스, 건강보험, 인터넷등등각종서비스접근이차단되어심각한인권침해상황에처할수있다. 외국인에대한출생등을국적여와별도로실시하도가족관계등법을개정하거나외국인아동의출생에관한특례규정을도입하는등의방안을검토하도한다 ( 김경준, 이호균외, 2014: 74-79; 보건복지, 국제아동인권센터, ). 16) 사상양심, 종교자유 ( 권고사항 38~39 항 ) (1) [ 권고38. 종교기관에서운영하는사립학교가학생의종교자유를제한하고있 으므로협약제14조제3항에따라모든경우에아동의사상, 양심및종교의 자유가존중되도조치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25 중요도 (5점) 4.29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00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학교종교차별에대한가이드라인배포 ( 대체과목마련을통해종교교육선택권을보장 등 ) 및이행여와종교차별실태주기적점검 2014 년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결과, 종교학교에다니는학생의 59.4% 는학교의 46

59 종교행사에원하지않아도참여해야한다고응답하여 ( 김경준, 김희진외, 2004) 학교에서의 종교의자유가보장되지않는것을알수있다. 학교내종교차별에대한가이드라인을배포하여 이의이행여와종교차별실태를주기적으로점검하고개선을촉구하도한다. (2) [ 권고39. 식단등특정종교의구체적요구사항및제약을고려하고배려하도 조치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08 중요도 (5점) 3.88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05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종교적신념 ( 이슬람교등 ) 이나식습관 ( 채식주의 ) 에따른학교급식메뉴의배려 ( 다양성 고려및강제급식지도지양 ) 다문화사회에진입하면서종교적이유로특정음식을먹지않는아동 청소년에대한인권적급식지도가필요하다. 음식을남기지않아야한다는이유로의무적급식지도를하지않아야할것이며, 보다적극적조치로종교적이유로인한식습관을고려한대체급식메뉴구성이필요하다. 이와관련한실태파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대구죽전초등학교이슬람권다문화학생맞춤형급식 ( 내일신문대구경북, )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17) 평화결사, 집회자유 ( 권고사항 40~41 항 ) (1) [ 권고40. 법률 교육발행지침 교칙을수정하여아동이의사결정과정및교 내외정치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하고, 집회와표현의자유를누릴 수있도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1.83 중요도 (5점) 4.42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29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학생자치활동 ( 학급회의, 학생회, 학교운영위원회참여 ) 활성화 : 예산지원및의견청취 후학급및학교운영에의반영도제고 47

60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초 중등교육법제17조 ( 학생자치활동 ) 는 학생의자치활동은권장ㆍ보호 된다고밝히고있다. 학생인권조례가제정된경기도, 서울, 광주, 전라북도등은모두 의사표현의자유 조항과 자치 및 참여 관련조항을통해자발적결사의권리를인정하고있다. 학교규칙수준에서는학교별로다양한수준의조항을가지고있을것으로예상되나종합적현황파악은어렵다. 학칙은학교구성원의의견수렴을통해제 개정할수있으므로, 학생의의사표현과집회의자유에대한내용을어느수준으로담아낼것인지구성원간논의가필요하다. 중요한참여활동으로서자치활동활성화를위한지원대책을서울특별시교육청의사례를통해살펴본다. 먼저, 학생회 동아리활동활성화를위해 학급자치활동시간확보 ( 월 2회이상권장 ), 학생자치모델학교운영 지원 ( 초 중 고 100교, 교당 200만원지원 ), 학생참여위원회구성 운영확대 를추진한다. 민주적토론 합의문화정착을위해 우리학교대토론회정착, 우리학교선거법제정, 학생대표의학교운영위원회참관및안건개진허용 을추진한다. 학생참여활성화를위해서는교사의인식이중요한만큼교원의학생자치지도전문성신장을위해 지역별학생자치협력학교네트워크및학생자치담당교사연구동아리조직 운영, 민주적학교경영을위한학교관리자워크숍, 학생자치지도전문성신장연수 등을운영한다. 학교 지역사회의학생참여확대를위해 학생사회참여발표대회, 학생참여예산제단계적정착 등을추진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 4. 폭력및학대 1) 체벌 ( 권고사항 항 ) (1) [ 권고41. 가정 학교 기타기관에서체벌을전면금지하도관련법률과규정을 개정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3.04 중요도 (5점) 4.54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19 실현가능성 (5점)

61 1 과제 1. 체벌전면금지를위한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및학교규칙의체벌관련규정실태조사 동법시행령 31조 8항은도구나신체등을이용하여신체적고통을주는체벌만금지하는것으로모호하게규정되어있어간접체벌이학대로이어지는현실을사실상허용하고있다고할수있다. 또한간접체벌의범위는각학교의학칙으로정하게되어있어모든일선학교의개별적현황을알기어려우며, 신체처벌중심의현재법규자체도준수되고않아교실에서폭력이행사되고있다. 체벌전면금지를위한실태파악및모니터링과법조항개정조치가필요하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 학생의징계등 ) 8 학교의장은법제18조제1항본문에따라지도를할때에는학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훈육 훈계등의방법으로하되, 도구, 신체등을이용하여학생의신체에고통을가하는방법을사용해서는아니된다. < 개정 > 교육과학기술 2011 학교문화선진화방안 ( 안 ) 의 체벌대체지도에대한단위학교의자율권확대 에따르면신체또는도구를이용한직접적체벌은금지하되, 교사가즉각시행할수있는교육적훈육인간접적체벌 ( 간접적체벌 : 교실뒤서있기, 운동장걷기, 팔굽혀펴기등과같은교육적훈육 ) 은허용하도하고, 간접적체벌은학교급별신체적 정신적발달단계및특성을고려하여구체적인절차와방법, 범위와수준등을학교구성원의의견을수렴하여학칙으로결정하도정하고있다. 그러나실제로구성원들의의견이수렴되고있는지, 또그수렴결과의수준이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에합당한지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하다.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2 과제 2. 민법과아동복지시설, 교정시설, 청소년수련시설관련법에체벌금지조항명확화및관련법의홍보와교육민법제915조는 친권자가그자를보호또는교양하기위해필요한징계를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나징계의개념과범위가모호하여체벌허용우려가있다. 가정내징계또한정신적 신체적고통을주지않는비폭력적인방법으로해야함을, 즉가정에서도체벌을금지하도법조항의내용을명확하게한다 ( 민간단체의견조사과정에서세이브더칠드런제안의견 ). 아동복지법제5조 ( 보호자의책무 ) 제2항은 아동의보호자는아동에게신체적고통이나폭언등의정신적고통을가하여서는아니된다 고명시하고있으며, 여기서 보호자 란친권자, 후견인, 아동을보호 양육 교육하거나그러한의무가있는자또는업무 고용등의관계로 49

62 사실상아동을보호 감독하는자를말하므로 ( 제3조 3항 ) 이조항이가정을비롯하여양육시설, 가정위탁, 그룹홈등의아동복지시설과교정시설및청소년시설에적용되도명확히할필요가있다. 가정과아동복지시설에서의체벌금지는천명되었으나기합이나폭력등체벌문제가발생해온청소년수련시설이나교정 보호시설관련법에는이러한조항이재하다. 따라서아동복지법제5조 2항또한 2015년 3월개정되어 2015년 9월시행예정이므로이미 2014년 9월터시행되어온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함께이법령들의내용에대한홍보와교육이필요하며, 청소년활동진흥법이나청소년보호법,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등의관련조항도재검토하여관련신설조항마련이요구되며마련된법조항들이선언적내용에그치지않고실효성을가질수있도구체적으로관련법개정방안들에관한논의가필요하다.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2) [ 권고42. 체벌에대한태도변화를위해아동학대의정적인결과에대한대중 교육캠페인실시 ] 진전노력정도 (5점) 3.14 중요도 (5점) 4.50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85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현행아동학대방지공익광고매월 1회송출확대및 TV 다큐멘터리프로그램등을 통해체벌의정적영향및긍정적훈육효과에대한범국민적교육 보건복지아동권리과는모교육교재개발및수정보완, 맞춤형교육실시, cyber contents 개발및사이버교육운영등의가정의아동학대예방을위하여지속적으로홍보를해왔으나범국민적차원의의식개선을위해서는이를더욱활성화할필요가있다. 보건복지는 2014년 5월한국방송공사를통한 사랑받고자란아이가사랑하고살아갑니다 의제작송출과같은공익광고를매월 1회지속적으로공중파방송에송출하여전국민의아동학대에대한인식개선을꾀하여야한다. 이와함께체벌로인한아동성장에의정적영향을주는사례나긍정적훈육사례를다큐멘터리프로그램이나국민적으로지명도가높은홍보대사들을위촉하는방법등을통하여전국민에게홍보하도한다. NGO는이에관하여보건복지와함께 NGO 및학모단체, 학교등유관기관의연대를통한범국민적캠페인운동의전개를제언하고있는데이에대한구체적시행계획을마련할필요가있다. 50

63 2 과제 2. 체벌의정적영향과긍정적훈육방법에대해생애주기적모교육의무화 ( 혼인신고단계, 출산장려금및보육료지원단계, 초 중등학교모교육단계등 ) 보건복지는아동에대한체벌의정적영향과긍정적훈육방법에대해혼인신고단계나출산장려금및보육료지원단계, 초 중등학교모교육단계등에서여성가족권익정책과및교육학생복지정책과와협의하여관련기관들을지정해서일정한시간의교육을의무적으로이수하는제도를도입하도한다. (3) [ 권고43. 학교체벌에대한대안인그린마일리지및가정과학교에서의긍정적이고비폭력적인형태의훈육을장려하며, 체벌피해자아동이체벌사례를신고할수있는제도를마련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75 중요도 (5점) 4.21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39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대안적훈육방법및프로그램개발연구및긍정적사례발굴 보급 ( 학생자치법정, 회복적프로그램효과검증등 ) NGO의 2014년도의견에따르면그린마일리지제도는긍정적측면도있으나상벌점배점기준의모호성과점수로의계량화를통하여학생의모든행위를통제하려는방법으로진정한교육적자세가아닌것으로제언을하고있다. 따라서교육의학교생활문화과는그린마일리지에대한수요자만족도나회복적프로그램의실태조사를통하여그린마일리지에대한효과성을면밀히측정하고, 이와는별도로벌점에대하여대안적인다양한봉사활동프로그램을개발하여벌점을감해주는제도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학생자치법정을운영하여자율적, 자치적행위에대한학생스스로의성찰에따른자율적조치가있도권장하고, 유도하는제도를마련하도한다. 2012년국가인권위원회의결정례집 (5권) 에따르면그린마일리지배점기준이명확하지않아교육이자의적으로상ㆍ벌점을매길우려가있고, 벌점이상한제에오르게되는학생의경우학생생활기에기을남겨낙인효과등의정적효과를낳는다는지적을하였다.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51

64 2 과제 2. 시 도교육청의학교체벌신고및중재체제도입및사전교육및홍보의내실화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시 도교육청은초중등교육법제18조 ( 학생의징계 ) 2항과동법시행령제31조 ( 학생의징계등 ) 8항의내용에관하여전국의교사와학생, 학모에게적극적으로홍보하고법을어겨학교체벌이이루어진경우에는즉시신고체제가가동될수있도신고시스템을도입하되, 교육청이나교육의학교생활문화과및관련기관에신고되기전에가해교사피해학생, 학모, 교장과의화해와조정의교육적중재과정체제를도입하여내실이있도제도적인보완장치를마련하여야한다. 이와함께교육의교원정책과는교원자격취득준비과정이나교원자격취득자의신임교원교육및연수시학교체벌관련법규와취지등에관하여상세하게교육하고홍보하도한다. 초중등교육법제18조 ( 학생의징계 ) 2 학교의장은학생을징계하려면그학생이나보호자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는등적정한절차를거쳐야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 학생의징계등 ) 8 징계교의장은법제18조제1항본문에따라지도를할때에는학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훈육 훈계등의방법으로하되, 도구, 신체등을이용하여학생의신체에고통을가하는방법을사용해서는아니된다. 2) 학대ㆍ방임ㆍ폭력 ( 권고사항 44-46항 ) (1) [ 권고44. 아동학대신고자의안전을고려하는보고체계를마련하고, 아동학대 를신고할법적의무를강화하고확대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3.57 중요도 (5점) 4.64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00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아동학대신고자에대한비밀엄수의무화와위반시대책마련아동학대신고 ( 의무 ) 자의안전을고려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신고인의개인정보와신고인임을짐작할수있는사실을공개해서는안된다고적시되어있으며, 이를위반할경우 1년이하의징역이나벌금에처할수있도되어있다. 그러나아동학대접수및신고, 조사과정에서신고자임이드러나실제위해가가해지거나위험이발생할경우이에대한대책이마련되어있지않아, 향후이러한피해발생시신고자에대한신속한보호와 52

65 보상을할수있는내용이추가될필요가있다. 또한관련징역이나벌금등신고자의익명성및비밀보장위반시처벌내용에대한홍보를통해아동학대신고과정에서의비밀보장에대한사회적인식을더욱적극적으로제고할필요가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 (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와절차 ) : 3 누구든지제1항및제2항에따른신고인의인적사항또는신고인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하여서는아니된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2조 ( 비밀엄수등의무의위반죄 ) : 1 제35조제1항에따른비밀엄수의무를위반한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과그기관장, 상담소등에근무하는상담원과그기관장및제10조제2항각호에규정된사람 ( 그직에있었던사람을포함한다 ) 은 1년이하의징역이나 2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보조인인변호사에대하여는 형법 제317조제1항을적용한다. 2 제10조제3항을위반하여신고인의인적사항또는신고인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한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35조제2항의보도금지의무를위반한신문의편집인 발행인또는그종사자, 방송사의편집책임자, 그기관장또는종사자, 그밖의출판물의저작자와발행인은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과제 2. 전국아동관련시설 기관종사자를대상으로아동학대및폭력에대한의무교육과연수실시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정에서는 2011년아동복지법의전개정과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관련조항들에의거하여아동학대신고의무자직군의확대와신고의무불이행시과태료상향조정등의노력이있었다. 이와더불어아동학대및폭력에대한인식제고를위하여아동관련시설 기관종사자를대상으로한의무교육및연수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 2014년개정된아동복지법제26조에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이와관련된교육을받아야한다고명시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와관련한구체적교육내용과시간등이제시되지않아, 이에대한의무교육시간과내용이관련법이나지침에제시됨으로써아동학대신고에대한법적의무를더욱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직접적인권고사항에는해당되지않지만, 아동인권 NGO 및관련전문가의견조사결과, 아동관련시설및기관종사자뿐아니라모, 보호자, 53

66 수사기관등전국민을대상으로한아동학대에대한인식제고가아직까지매우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2) [ 권고45. 아동보호전문기관의수를증설하고, 학대피해자를위한재활지원등 인적 기술적 재정적자원을배정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3.07 중요도 (5점) 4.61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25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전국시 군 구인구비례에따른확대설치및전문가배치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아동학대문제의심각성을고려하여정에서는지속적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를확대하여현재 54개소에이르고있으나, 급증하는신고율에대처하기에는미흡한실정이다. 더구나전국 232개시ㆍ군ㆍ구중일지역에제한적으로설치되어있어, 지역별로인구비례를고려하여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우선적으로추가확대 설치할필요성이있다. 2015년에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학대피해아동쉼터의증설이예산에반영되어있지만전국적인실태조사를근거로가장취약한지역터관련기관및시설들이증설되어야하고, 이에관한예산이대폭적으로상향조정되어야한다. 2 과제 2. 학대피해아동 청소년쉼터와공동생활가정확대를위한안정적재원확보 학대피해자를위한일차적인지원으로써먼저의 식 주를해결할수있는거주시설과이들의재활을지원할수있는인적, 기술적, 재정적지원이매우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 2015년도에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예산이총국비 252억으로국회에서통과되었으나,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요구한 593억원에크게미치지못하며, 국비의대분이범죄피해자기금으로책정되어서향후안정적인재정적지원이불투명한것으로알려져있다. 7) 정에서지속적으로추진중에있는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인력증원과학대피해아동쉼터증설등은바람직한개선이나특히현재예산의한계를고려하여, 향후확대재원은범죄피해자기금과구분하여일반회계로터확보되어야할필요가있다. 7) 한국일보. 아동학대예방예산이불안한이유. 한국일보웹사이트 에서 2015 년 7 월 20 일인출. 54

67 (3) [ 권고46. 모든형태의폭력으로터자유로울아동의권리에관한위원회의 일반논평 13호 (2011) 를고려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82 중요도 (5점) 4.00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36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아동학대및폭력, 성범죄예방에대한홍보및캠페인지속실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해당권고사항은매우포괄적이어서아동 청소년의학대및폭력예방과사후조치와관련된거의모든정책과제들이포함될수있다. 그러나본연구를위해수행된전문가의견조사및아동 청소년인권관련 NGO의의견조사결과, 아동 청소년이학대및폭력, 성범죄등으로터자유롭기위해서는이러한모든형태의폭력과범죄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가우선적으로필요함을지적하고있다. 따라서다양한형태의학대와폭력및성범죄양상, 그리고이러한폭력과범죄가아동과청소년발달에미치는영향, 또관련법과처벌내용, 학대피해아동 청소년보호를위한지원방안등에대한다양한방식의홍보및캠페인을통해전국민적인식제고가지속적으로강조될필요가있다. (4) [ 권고47. 아동폭력보고서 (A/61/299) 권고사항이행및아동에대한모든형태의폭력철폐를우선할것 ]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진전노력정도 (5 점 ) 2.82 중요도 (5 점 ) 4.21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57 실현가능성 (5 점 ) 과제 1. 유엔아동폭력보고서의 12가지권고사항기준으로정의폭력대책평가및모니터링을통해정책방향개선실시 2011년제3 4 차정보고서에대한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에따르면 보육, 보육담당자의기술과이들에대한훈련, 그리고아동에대한처우의질은평가하지않는다는것을우려하며지적한다. 라고명시하고있으며동시에, 위원회는 이러한시설내학대및방임사건을다루기위한진정제도에대한정보가족하다는것을우려하며, 모와연락이끊긴아동을위한추적제도의재에도우려를표한다. 라고말하면서아동보육에대한서비스의 55

68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질, 전문가의아동권리에대한정기적교육, 관련국공립및사립기관들의보육전반에대한체계적이고정기적인평가체제구축을권고하고있다. 결국최근의아동보육기관들에서의아동학대및폭력사례는위원회의권고를제대로이행하지못한결과라고할수있고, 사후에기관종사자에대한교육과자격강화등의조치를취하고있기는하지만이와함께철저한정의아동관련기관들에대한폭력대책및평가체제를점검하여, 확고하고엄격한아동보호의정책방향에대한자치단체별, 관련기관별평가체제가도입되도보건복지아동권리과와교육학교생활문화과는이와관련하여법제도를개선하여야한다. 유엔아동폭력보고서 (UN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2006) 는 " 아동에게가하는그어떤폭력도정당화될수없으며아동에대한모든폭력은예방되어야한다 " 는강한메시지를담은국제적인보고서로 18세미만의모든아동에게가하는모든종류의폭력을미리방지할수있도치밀한전략과예방대책의수립을강하게요청하고있다. 유엔아동폭력보고서 12가지권고사항 : 국가및지역사회의책무와조치강화, 모든형태의아동폭력금지, 예방최우선, 비폭력가치및인식촉진, 아동관련직업종사자의역량강화, 회복및사회재통합서비스제공, 아동의참여보장, 접근이쉽고아동친화적인신고체계및서비스, 책임성강화와면책금지, 아동폭력에대한양성적관점, 체계적인국내데이터수집, 연구개발및시행, 국제적책무강화 (NGO Advisory Council for follow-up to the UN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2011/2011) (5) [ 권고48. 다음의내용을다음정기보고서에포함할것 - 아동에대한모든형태 의폭력을방지하고해결하기위한국가전략의개발, 모든형태의아동폭력을 금지하는법도입, 자료수집, 분석, 보급체계통합및아동폭력관련연구 ] 진전노력정도 (5점) 3.07 중요도 (5점) 4.57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18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아동 청소년대상폭력예방및해결을위한범처차원의국가행동계획수립 (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등폭력분야의광범위한국가비전과전략수립 ) 지난수년간정는교육를중심으로학교폭력을비롯한사회전반적인폭력성이사회문제로확산되자이에대한범정적인대책을마련하였으나실효성은그다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폭력의요인이복합적이기때문에정는가정, 학교, 사회, 미디어등의 56

69 폭력요인에대한과학적조사및분석을통하여교육, 여성가족, 법무,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등각정처가요인에따른맞춤형대책의법제도개선및강화를철저히시행하여야한다. 예를들어, 교육는먼저심한입시위주의경쟁교육을완화시키는교육제도도입을위한법을제정하고, 다양한활동프로그램, 친교프로그램, 즐겁고재미있는비폭력학교만들기프로젝트등의교육전략적접근이필요하다. 이와함께, 폭력과학대에대한처벌위주의법적대처보다는현장에서긍정적인실효를거두고있는사례들을적극발굴하여포상하고사례를보급하는체제를마련하는긍정적인대처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아동학대및폭력과관련하여서는그동안법무에서는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제정 ( 제정, 시행 ) 하고, 이에따라아동학대범죄에대한효율적인대응을위해 아동학대사건처리및피해자지원에관한지침 을제정, 시행하는한편, 관계처합동아동학대방지및피해아동보호종합대책마련등의노력을수행하고있다. 보건복지아동권리과도 5년마다아동종합실태조사에아동학대관련내용을포함시키고 ( 아동복지법제11 조 ) 있으며매년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발간하고결과에따른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및지원강화를위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나최근언론에보도되어사회문제가된사각지대에나타나는아동학대및폭력에대한정책대응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 최근보건복지의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3) 에따르면아동학대발생장소의 81.9% 가가정, 아동학대가해자의 83.9% 가모인것으로나타났으며, 아동학대의주원인으로는양육기술미숙 (32.6%), 사회 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 (22.4%), 및가족갈등 (9.4%), 성격및기질문제 (7.1%) 순으로나타나고있어, 이에대한맞춤형정책대응전략의수립과시행이필요하다 ( 보건복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6) [ 권고49. 아동폭력에관하여 UNICEF, UNOHCHR, WTO, ILO 등관련 국 제기구및 NGO와협력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75 중요도 (5점) 3.82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26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아동폭력관련국제기구들과정차원의구체적인연계 협력체계의구축 정차원에서 UNICEF, UNOHCHR, WTO, ILO 등관련국제기구및 NGO 들과구체적인 57

70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협력체제를구축하고그들의권고및보고서를요약번역하여국내의관련기관들에보급하여대한민국국민이아동인권에관한국제적인식수준에도달하도단한홍보와교육의노력을경주하여야한다. 2014년복지는 1993년발효된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비준준비지원을위해전담팀인력을확보하고, 입양과관련하여입양특례법의개정과입양허가제를도입한민법개정안이시행되고있으며, 해외입양을위한국제적서비스수준에맞추려고노력하고있는중이나이에참여할전문인력의확보가시급한상황이므로이에대하여외교인권사회과와협력하여관련인력수급에관한협의가필요하다. 이와함께정는 Korean NPO for UNCRC에가입되어있는기관들과연대하고이들을지원하여국제적수준의협력을이끌어내도노력하여야한다. 외교차원에서도 2012년에유엔아동기금아동보호분야협력강화및유엔총회및인권이사회폭력사무총장특별대표와의대화참여지속, 2014년제69차유엔총회 3위원회아동괴롭힘및폭력방지결의안에공동제안국으로참여하고, UNICEF 와아동보호분야에관한협력강화및유엔총회및인권이사회아동폭력관련결의안에지속적으로참여할예정으로있으나이에관하여외교인권사회과는아동인권의주무서인보건복지의아동권리과와함께국제적인기구들과의협력을위한정책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5. 가정환경과대안양육 1) 가정환경상실아동 ( 권고사항 항 ) (1) [ 권고50. 대안양육기관의서비스질, 종사자들에대한정기적아동권리교육, 아동에게제공되는돌봄유형등에대한체계적, 정기적검토 ] 진전노력정도 (5점) 2.89 중요도 (5점) 4.54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04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대안양육기관종사자들에대한아동권리의무교육실시 아동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과같은대안양육기관의아동 청소년들은대분취약 58

71 계층가정에서성장하여학대및방임피해와같은인권침해경험이상대적으로많을수있으며, 자신의권리에대한인식도낮을수있다. 따라서, 이러한아동 청소년을보호하고양육하는종사자의아동권리에대한인식은매우중요하며, 아동들을대상으로권리에기반한실천 (right based approach) 을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맥락에서종사자들을대상으로한아동권리및권리기반실천에대한의무교육은매우중요하며, 특히, 권리기반실천을통해아동들역시대안양육기관에서의생활및성장과정에서자신이권리주체자 (right holders) 라는인식을갖도하며, 성인기이후삶에서도더욱적극적인권리주체자로서생활할수있도도울필요가있다. 2 과제 2. 대안양육기관의서비스수준향상을위한모니터링및평가 대안양육기관이아동의권리를침해하지않고적절하게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지를확인하기위해서는지속적이고정기적인검토와지도 감독이필요하다. 아동의성장환경으로서아동의이익이최우선으로고려될수있도아동양육시설의환경과서비스수준이향상될수있도다각적인측면에서의모니터링과평가가요구된다. (2) [ 권고51. 대안돌봄시설내아동학대관련진정접수, 조사및기소제도를보장하고, 학대피해자들이진정절차, 상담, 진료및필요한다른회복지원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할것 ]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진전노력정도 (5 점 ) 2.68 중요도 (5 점 ) 4.29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07 실현가능성 (5 점 ) 과제 1. 학대피해회복지원을위한쉼터확대와상담서비스의지역별접근성강화가정에서의학대및폭력을피해아동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과같은대안양육시설에서생활하는아동청소년에게는의료및상담과같은다각적인서비스가요구된다. 따라서, 단순히학대피해로터회복할수있는물리적공간으로써의쉼터뿐아니라상담서비스를위한전문치료사배치가필수적이며, 무엇보다이러한회복지원공간과서비스가전국에설치되어지역별접근성이강화되어야한다. 59

72 2 과제 2. 시설내아동학대모니터링및조사를위한별도의인원, 기구 조직마련대안돌봄시설에서의학대발생여를모니터링하기위해서는이들시설을대상으로한지도 감독과전수조사등다양한방법을동원할필요가있으며, 효과적인수행을위하여이를위한전담기구나인력이지정 운영되어야한다. 그러나현재와같은최소인원으로운영되는아동복지시설의특성상, 별도전담조직의설치가어려운경우각지역의아동보호전문기관과연계 지정하여시설내아동학대발생및사후조사및처리에대한관리 감독이필수적으로수행될필요가있다. 특히아동생활시설에서의학대발생은아동의기본적인생존권을위협할수있으므로학대발생사후처리에있어아동의안전과더불어, 아동의의견과권리를최대한존중하여야한다.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3) [ 권고52. 대안돌봄시설내아동이모를찾을수있도하거나모와연락을유지할수있도지원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75 중요도 (5점) 4.43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25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원가족복귀의중요성에대한사회적인식확산과가족기능강화를위한개입강화비아동이불가피하게대안돌봄시설에서거주하게되었다고하더라도, 아동의건강한성장 발달환경으로서원가족이갖는의미는매우중요하다. 특히우리사회의경우경제적인이유로대안양육시설에자녀를맡기는경우가많은데, 이러한일시적인시설보호가영구화되지않도원가족으로의복귀중요성에대한사회적인식이환기될필요가있다. 무엇보다원가족복귀는강화된가족기능을전제로고려되어야하므로, 가족기능에대한엄밀한사정 (assessment) 과긍정적인가족기능향상을위한노력이담보되어야한다. 현재아동복지법의일조항에는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의가정복귀를위한종사자의상담과지도등에대한내용에포함되어있는데, 앞서언급한내용들을포함하여보다적극적이고포괄적인내용이명시될필요가있다. 아동복지법제49조 ( 가정위탁지원센터의업무 ) : 1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5. 친모가정으로의복귀지원 아동복지법제57조 ( 아동복지전담기관및아동복지시설의장의의무 ) : 아동복지전담기관및아동복지시설의장은보호아동의권리를최대한보장하여야하며, 친권자가있는경우 60

73 보호아동의가정복귀를위하여적절한상담과지도를병행하여야한다. 2 과제 2. 원가족찾기및원가족교류프로그램개발및실시확대 실제원가족으로의복귀여와관계없이, 대안돌봄시설내아동의원가족및친모에대한개입과아동과의교류프로그램은아동의안정적이고건강한성장에필수적이다. 심지어아동들은모와의생활이안전하지않다고하더라도자신의친생모와의관계가유지되길원하는경우가많으며 (Chapman, Wall, & Barth, 2004), 이러한가족간의유대를기반으로시설에서의생활역시안정적으로유지할수있다. 이를위해서원가족과의연락을유지하고가족간유대를강화시키기위한다양한교류프로그램이개발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사회복지사의적극적인지지에기초한모의정기적인방문은가족간유대를유지시킬뿐아니라가족성원들로하여금상호의사소통을위한새로운행동과방식을배우고실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다 (Pecora, Whittaker, Maluccio, Barth, Depanfilis, & Plotnick, 2009). (4) [ 권고 년 11월 20일에채택된유엔총회결의안 A/RES/64/142에포함된아동대안돌봄에관한지침을충분히고려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64 중요도 (5점) 4.29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29 실현가능성 (5점) 3.25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1 과제 1. 대안양육지속및원가정복귀결정을포함한전문적인가정복귀서비스제공을위한전문인력및기구마련대안양육의한유형인가정위탁의경우에는 ( 중앙 ) 가정위탁지원센터를통해아동의가정위탁배치, 친가정과의연락및가정복귀관련서비스등을제공할수있다. 그러나아동양육생활시설및공동생활가정, 또가출청소년및학대피해청소년을위한쉼터의경우이러한역할을담당할전문적인기구가재하다. 아동의대안양육필요성과원가족과의분리에대한적절성을점검하고, 이들의생활전반에대한정기적인모니터링과함께가정복귀가능성과이에대한준비를수행할수있는전문적인기구의설치가필요하다. 새로운기구 조직의설치가관련법과예산재로불가능하다면적어도이러한기능을담당할수있는전담인력및기구 조직을시설및지역사회내에지정할필요가있다. 61

74 2) 입양 ( 권고사항 49~50 항 ) (1) [ 권고54. 중앙입양원이헤이그협약제6조에따라역할과기능을수행할수있 도임무권한을규정하고, 인적 기술적 재정적자원을제공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3.14 중요도 (5점) 4.07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96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중앙입양원의해외입양기관과의연계및입양아동관련서비스제공을위한법령정비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2015년에개정된입양특례법제25조에따른사후서비스제공을위하여중앙입양원은입양해당국가의협력기관을통해입양아동의국적취득에대해확인하고보건복지장관에보고하도되어있다. 그러나, 해당법령에는이외해외입양기관과의구체적인연계및협력업무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다. 해외입양아동에대해서는입양후적응뿐아니라파양의경우까지고려하여, 해외입양아동에대한관계기관과정의보호가확대되어야한다. 따라서, 이를위해서는해외입양아동이일정연령에도달하기까지입양가정에서의적응및건강한성장 발달을위한구체적인서비스제공내용과, 이와관련한해외입양기관과의적극적인연계방안을보다구체적으로해당법령과지침에포함시킬필요가있다. 입양특례법제25조 ( 사후서비스제공 ) : 2 입양기관의장은해당국가의협력기관을통하여입양아동이입양된국가의국적을취득하였는지를확인하고그결과를제26조에따른중앙입양원의원장을통하여보건복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 권고55. 중앙입양정보원의서비스에한국어에능숙하지않은해외입양인들을 위한서비스를포함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96 중요도 (5점) 3.82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61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해외입양아동과의효과적인의사소통및지원을위한외국어능통직원채용 입양특례법제 25 조에따르면사후서비스로써해외입양가정이수시로상담할수있도 관련기구와인력을배치하도되어있다. 또제 26 조의중앙입양원의기능으로써입양관련 62

75 국제협력업무가명시되어있다. 따라서이들법률조항을근거로한국어가능숙하지않은해외입양인들과입양가정, 그리고입양관계기관들과의효과적인의사소통및상담지원, 그리고다각적인국제협력을위해서영어, 불어등의다양한외국어를구사할수있는직원채용이우선되어야한다. 특수언어에한해서해당언어구사가능숙한자원봉사자를활용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입양특례법제25조 ( 사후서비스제공 ) : 1 입양기관의장은입양이성립된후 1년동안양친과양자의상호적응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후관리를하여야한다. 국외입양사후관리에관한내용, 방법등구체적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3. 입양가정이수시로상담할수있는창구의개설및상담요원의배치 입양특례법제26조 ( 중앙입양원의설립 ) : 4 중앙입양원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4. 입양관련국제협력업무 (3) [ 권고56. 입양과정에서나이와성숙도를고려하여아동의견해에적절한중요성을 과하며, 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이가장중요한고려사항이되도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96 중요도 (5점) 3.82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61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입양과정에서의아동의견청취제도강화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정에서는입양특례법및가사소송법개정을통해입양아동의입양동의연령을 15세에서 13세로하향조정하여입양절차에서아동이자신의의사를밝힐수있도하였다. 이와관련하여아동의의견을더욱효과적으로입양절차에반영하기위한관련사법기관및담당자들의교육이필요하며, 또향후장애아동, 다문화및이주가정아동, 난민아동과같은특수한상황의아동의경우에도효과적으로의견을청취할수있도하는세사항이명시될필요가있다. 입양특례법제12조 ( 입양의동의 ) : 4 13세이상인아동을입양하고자할때에는제1항또는제2항에따른동의권자의동의외에입양될아동의동의를받아야한다. 가사소송법제45조의8( 입양허가의절차 ): 1 가정법원은입양의허가심판을하는경우에다음각호의사람의의견을들어야한다. 다만, 그사람이의식불명, 그밖의사유로자신의의사를표명할수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양자가될사람 ( 양자가 63

76 될사람이 13 세이상인경우만해당한다 ) 2 과제 2. 입양과정에서의아동의의견청취연령기준하향조정및효과적인의견청취방안마련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현재입양특례법과가사소송법, 그리고민법에는 13세이상의아동의경우에만입양과정에서의견청취를하도명시되어있으며, 민법에는양자가될사람이 13세미만일경우법정대리인이입양을승낙하도하고있다. 국내외대분의입양이이보다훨씬어린영 유아나아동에한한경우가많기때문에, 13세미만의아동의경우에도나이와성숙도를고려하여아동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할수있는제도가마련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법원의심문및조사과정에아동에대한이해가깊은전문가의배석및조력을통해아동의의사가충분히, 그리고효과적으로반영될수있어야한다 대법원법원행정처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의 가사소송법전개정법률안 에따르면의견청취연령제한을두지않을예정이므로추이파악필요 민법제869조 ( 입양의의사표시 ) 1 양자가될사람이 13세이상의미성년자인경우에는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입양을승낙한다. 2 양자가될사람이 13세미만인경우에는법정대리인이그를갈음하여입양을승낙한다. (4) [ 권고57. 청소년미혼모의경우입양보내고자할때미혼모의동의가있어야하며, 동의가실질적으로강요에의한것이아니도할것 ] 진전노력정도 (5 점 ) 3.46 중요도 (5 점 ) 4.25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61 실현가능성 (5 점 ) 과제 1. 미혼모의입양또는직접양육의사에대한정확한평가및관련정보 ( 양육지원정보등 ) 제공 2012년입양특례법개정에따른입양숙려제실시로미혼모는아동출생일터 1주일동안입양과직접양육에대해생각할수있게되었으나, 1주일이라는기간과그기간동안의사결정에충분한정보가제공되는지에대해서는더욱검토의여지가있다. 또한이와관련한법조항에서는미혼모의자녀직접양육또는입양의사에대해서, 또친생모의아동직접양육시지원사항에대해서충분한상담을제공하도명시하고있는데, 충분한상담 에대해좀더구체적인 64

77 내용이제시될필요가있다. 특히, 직접양육시받을수있는다양한지원 ( 양육돌봄, 본인학업지속, 경제적지원등 ) 에대한정보를충분히제공한후미혼모의직접양육또는입양의사가확인되어야한다. 더불어, 입양숙려기간동안산모및영아를위해제공되고있는서비스와지원금에대해서도직접양육을긍정적으로고려할수있을만큼의충분한수준인지에대해서도검토가필요하다. 입양특례법제13조 ( 입양동의의요건등 ) : 1 제12조제1항에따른입양의동의는아동의출생일터 1주일이지난후에이루어져야한다. 2 입양동의의대가로금전또는재산상의이익, 그밖의반대급를주고받거나주고받을것을약속하여서는아니된다. 3 입양기관은제12조제1 항에서정한입양동의전에친생모에게아동을직접양육할경우지원받을수있는사항및입양의법률적효력등에관한충분한상담을제공하여야하며, 상담내용등에대하여는보건복지령으로정한다. 4 입양기관은제12조제4항에서정한입양동의전에입양될아동에게입양동의의효과등에관한충분한상담을제공하여야하며, 상담내용등에대하여는보건복지령으로정한다. 2 과제 2. 미혼모의직접양육에대한다각적인지원확대과거미혼모출산시입양을당연히했던사회분위기에서이제는미혼모의직접자녀양육에대해서지원을확대하기로한정책변화는친모와생활하면서성장하는것이아동에게가장최우선환경이될수있다는측면에서고무적이라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정책사업은아직시작단계로볼수있으며, 향후미혼모가보다적극적으로직접양육을선택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어야하며, 미혼모의자녀양육, 학업지속및취업, 돌봄서비스, 경제적지원등에대한다각적인지원이확대되어야한다.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5) [ 권고58. 해외입양을포함한모든입양이명확한임무권한을가지고사법적 감독과규제를담당할역량을가진중앙기구의허가에따라이루어지도하 는조치를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3.86 중요도 (5점) 4.36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52 실현가능성 (5점)

78 1 과제 1. 아동입양시사법기관 ( 가정법원 ) 의허가절차와민법상입양의경우 입양특례법 적용을 받지않아발생할수있는문제에대한대안마련필요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입양특례법개정에따라모든입양을최종적으로가정법원에서허가하도함에따라입양절차에서의사법기관의감독과규제가가능하게되었다. 또한민법에서의입양역시개정절차를통해가정법원의허가를받도하고있다. 그러나입양특례법과민법이다른시기에다른주무처에서개정이이루어지면서내용이충돌하는등문제가지적되어왔다 ( 현소혜, 2013). 민법상입양에서입양특례법의적용을받지않는경우가발생할수있는데, 예를들면, 입양특례법제10조에따르면아동을입양할양친이될자격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으나, 민법에따른일반입양또는친양자입양신청의경우특례법에따른국내입양절차를따르도할것인지등에대해문제제기가있을수있어, 이경우별도의양모자격심사를강화해야한다는지적도있다 ( 현소혜, 2013). 이러한입양이라는동일사안에대해관련법률에서명시하고있는내용이나또해석의차이로인해입양과관련하여아동의권리가침해되지않도더욱관심을갖고대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입양특례법제10조 ( 양친이될자격등 ) : 제10조 ( 양친이될자격등 ) 1 이법에따라양친이될사람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1. 양자를양하기에충분한재산이있을것, 2. 양자에대하여종교의자유를인정하고사회의구성원으로서그에상응하는양육과교육을할수있을것, 3. 양친이될사람이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등의범죄나알코올등약물중독의경력이없을것, 4. 양친이될사람이대한민국국민이아닌경우해당국가의법에따라양친이될수있는자격이있을것, 5. 그밖에양자가될사람의복지를위하여보건복지령으로정하는필요한요건을갖출것. 2 양친이될사람은양자가될아동이복리에반하는직업이나그밖에인권침해의우려가있는직업에종사하지아니하도하여야한다. 3 양친이되려는사람은입양의성립전에입양기관등으로터보건복지령으로정하는소정의교육을마쳐야한다. 민법제867조 ( 미성년자의입양에대한가정법원의허가 ) 1 미성년자를입양하려는사람은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2 가정법원은양자가될미성년자의복리를위하여그양육상황, 입양의동기, 양모 ( 養父母 ) 의양육능력, 그밖의사정을고려하여제1항에따른입양의허가를하지아니할수있다. 66

79 (6) [ 권고59. 국제입양관련아동보호및협력에관한헤이그협약 (1993년) 비준을 고려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3.79 중요도 (5점) 4.29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43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헤이그협약비준을위한정, 지자체, 입양기관의역할에대한체제정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국제입양시아동최선의이익을보장하고, ( 불법 ) 입양을통한유괴나인신매매를방지하며, 이러한위험으로터안전하게아동을보호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도한것으로 8) 정는 2013년 5월에헤이그협약에서명하였으며, 현재비준을준비중에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 1993년 5월 29일채택하여 1995년 5월 1일발표되었으며, 현재협약당사국은 90개국이다. 전문과총 48조로구성되어있으며원가정보호가원칙이며원가정보호가불가능할경우국내에서보호할수있는가정을찾고그래도없으면국제입양을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입양절차전반을국가책임으로규정하며수령국중앙당국이입양신청자의적격여및입양적합성에대한보고서를작성하여아동출신국에송하면, 출신국중앙당국은아동의신원및입양적합성에대한보고서를작성하고입양동의확보및입양여를결정하여통보하도되어있다. 국제입양담당기관은중앙당국이담당하며, 일정범위내에서중앙당국의업무를공적기관이나인가단체 ( 비영리기관 ) 에위임할수있다. 입양국의입양결정은다른체약국에서도효력을인정한다 ( 보건복지, ).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6. 장애, 기초보건및복지 1) 장애아동 ( 권고사항 항 ) (1) [ 권고60. 위원회의일반논평 9호 (CRC/CGC/9) 를고려하고모든장애아동에게 적절한지원을제공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75 중요도 (5점) 4.39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39 실현가능성 (5점) ) 중앙입양원. 헤이그협약의의미. 에서 2015 년 7 월 20 일인출. 67

80 1 과제 1. 장애아동교육권보장을위한특수교육기관수확대와이를위한중장기발전계획수립보건복지장애인서비스과, 보육사업기획과, 교육특수교육정책과가소관처이나현재까지는모든장애아동아동에게적절한지원을제공하는구체적인추진실적은드러나지않는다. 그러므로모든장애아동이자신의장애유형과장애정도에따라특수교육을받을수있도특수교육기관의수를확대하여장애아동의의무교육이현실화되는것이필요하다. 이때특수교육기관의직접적인설립과더불어현재어린이집이나유치원, 각급학교에특수교사의배치인원을확대하여특수교육기관으로서의역할도겸하게하는것도논의될수있다. 이를위해장기적으로보건복지나교육에서특수교육기관수확대를위한구체적인계획과예산안을마련할수있도하는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2 과제 2. 장애아동에대한맞춤형지원을위한가이드라인제작및배포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제정에따라정에서는다양한영역에서의복지지원을위해노력하고있다. 그러나장애아동의장애유형별필요한맞춤형지원을위해다양한장애유형을분석하고, 또한상대적으로우선순위에서제외되기쉬운경증장애아동을포함한장애유형별지원을위한가이드라인을제시 배포할필요가있다. 통합교육차원에서, 그리고특수교육및보육기관및종사자수족이라는현실적인이유에서, 각급학교와어린이집, 유치원등을대상으로장애영 유아및아동의장애유형별지원시필요한가이드라인을배포하여특수교사외에도모든교사 ( 통합학급교사중심 ) 와종사자들이장애아동의교육및지원에적극적으로참여하도해야한다. 장기적으로는장애아동전담교육및보육기관을더욱확대하고특수교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와같은전문인력의확대 배치가필요하다. (2) [ 권고61. 장애아동의교육요구를충족할수있도특수교사의수를늘리는방 안을마련하고, 교사와감독관에게적절한훈련을제공하는조치를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82 중요도 (5점) 4.29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32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특수교사증원및역량강화를위한노력확대 정에서는지속적으로특수교사증원노력을하고있으나 9) 향후장애학생교육여건개선을 68

81 위해더욱특수교사임용및배치에주력할필요가있다. 또한특수교사의전문성강화를위해특수교원연수시직무연수시수와내용에대한내용을더욱구체화하고, 확대 강화하여야한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 : 제5조 ( 교원의자질향상 ) 1 교육장관및교육감은통합교육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하여일반학교의교원 ( 특수교육교원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게연수를받게하는경우특수교육에관한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2 교육장관및교육감은통합교육을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통합교육을지원하는일반학교의교원에대하여는특수교육과관련된직무연수과정을, 특수교육교원에대하여는일반교과교육에관한직무연수과정을개설 운영하여야한다. 2 과제 2. 특수교사처우개선을위한관련근거마련 특수교사의질적수준을담보하기위해서는이들에대한처우개선을우선고려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특수교사처우에대한해외사례비교 분석을통해객관적인특수교사처우개선을위한자료를제공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OECD 국가들과우리나라의전체국가예산대비교육비가차지하는비중과특수교사의유형과업무내용, 장애아동 1인당특수교사의수, 특수교사양성방법및특수교사의처우에대한수준을비교 분석하여특수교사의처우개선을요구할수있는객관적인데이터를확보한다.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3) [ 권고62. 장애인등에관한특수교육법을효과적으로이행하고이를위한충 분한예산및인력을지원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3.04 중요도 (5점) 4.21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14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장애아동 청소년의의무교육내실화와이를위한특수교육예산증액 특수교육대상자인장애아동 청소년의학습에대한권리를보장하기위한의무교육이 2012 년터만 3 세터고등학교까지 15 년간전면실시되고있다 10). 더욱내실있는교육과 9) 교육 (2013) 년상반기특수교사 465 명추가임용으로장애학생교육여건대폭개선. 교육웹사이트 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0&encodeyn=y&boardseq=42250&mode= view 에서 2015 년 7 월 30 일인출. 69

82 특히장애청소년의자립지원을위한다양한교육제공을위해, 관련예산을포함한특수교육 예산이더욱상향조정될필요가있다. 2 과제 2. 장애영 유아의보육및교육비재원에대해관련법 / 시행규칙명시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동지원법등에서의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및교육지원을위해노력해왔으나충분치않은예산지원으로지자체에따라어려움에처하는경우가있다. 11) 향후예산지원의현실화를위하여관련법과지침등에재원과예산에대한내용이더욱분명하게제시될필요가있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 제5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임무 )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1항의업무를수행하는데드는경비를예산의범위안에서우선적으로지급하여야한다. 3 국가는제1항의업무추진이진하거나제2항의예산조치가족하다고인정되는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는예산의확충등필요한조치를하도권고하여야한다. 영유아보육법 : 제4조 ( 책임 ) 1 모든국민은영유아를건전하게보육할책임을진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보호자와더불어영유아를건전하게보육할책임을지며, 이에필요한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도노력하여야한다. (4) [ 권고63. 장애아동이통합교육을받을수있도할것 ] 진전노력정도 (5 점 ) 2.93 중요도 (5 점 ) 4.32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29 실현가능성 (5 점 ) 과제 1. 장애아동통합교육내실화및특수교육지원센터확대통합교육을내실화를위해교급별우수사례를개발 확산시키고, 이를기초로한교수 학습자료와매뉴얼등의개발 보급에더욱힘쓸필요가있다. 특히통합교육기관설치 운영과통합교육방식및내용에있어모와아동의관점을우선반영하여야하며, 이를선택할수있는권리가 10) 교육 (2012). 만 3 세터고교까지장애학생의무교육전면실시. 교육웹사이트 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0&encodeyn=y&boardseq=30277&mode=view 에서 2015 년 7 월 30 일인출. 11) 관련기사 : 뉴시스전북 ( ). 장애아동정예산족으로지원뚝 모불만증폭. _detail/view.html?ar_id=nisx _ &cid=10808&pid=10800 에서 2015 년 7 월 30 일인출. 70

83 주어져야한다. 또한현재운영되고있는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에대한장애아동및가족의지역별접근성을고려하여지자체및장애아동인구규모를고려하여확대 설치하여야한다. 더불어, 만 3세미만의장애영 유아를포함한장애아동의조기발견및교육과발달지원서비스에더욱집중함으로써개별장애아동이이후제도권통합교육에잘적응할수있도기초를다지는데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 제4장영유아및초ㆍ중등교육 - 제18조 ( 장애영아의교육지원 ) 1 만 3세미만의장애영아의보호자는조기교육이필요한경우교육장에게교육을요구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요구를받은교육장은특수교육지원센터의진단 평가결과를기초로만 3세미만의장애영아를특수학교의유치원과정, 영아학급또는특수교육지원센터에배치할수있다. 2) 건강및보건서비스 ( 권고사항 53-54항 ) (1) [ 권고64. 보건예산을증액하고저소득가정이무상으로의료체계에접근할수있도공공의료시설체계를구축하고, 전지역에소아과진료및응급진료가제공될수있도중소지역병원에대한재정적 기술적 인적자원지원을늘리는조치를이행할것 ]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진전노력정도 (5 점 ) 3.14 중요도 (5 점 ) 4.39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29 실현가능성 (5 점 ) 과제 1. 이주 다문화가정, 한모 조손가정등취약계층아동 청소년의지역사회내무상건강검진및의료서비스접근성강화의료서비스의공공성강화측면에서, 그리고의료서비스접근성이상대적으로취약한이주및다문화가정과한모및조손가정의아동 청소년이조기무상건강검진터응급치료까지다양한수준에서의의료서비스혜택을받을수있도지역사회내의료서비스체계가정비될필요가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이나청소년쉼터와같은곳에서생활하는아동 청소년들에게도예방적차원의적절한의료서비스가지원되어야한다. 71

84 3) 정신건강 ( 권고사항 항 ) (1) [ 권고65. 아동의우울증및자살원인에대한조사에기반하여아동정신건강 관리정책을개발하고, 자살예방등을위한종합적인시스템개발에투자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86 중요도 (5점) 4.54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32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조기발견을위한진단체계구축및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강화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우울증과같은정신건강문제가쉽게외현화되지않는점을고려하여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검사및검진을통한조기발견과상담및치료와의연계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 특히정신건강문제에대한정적이미지나낙인의우려없이관련진단및검진과서비스수혜가가능하도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과관련된자료와개인정보취급에도매우주의하여야하며, 이에대한관련지침이더욱강화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검사가학교에서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검사결과및필요한서비스제공이학교보다는가정과지역사회를중심으로이루어짐으로써, 학교에서의낙인위험을줄일수있도해야한다. 또한, 이주및다문화가정과장애등특수한상황의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에도관심을가지고특히이들중고위험군아동 청소년을위한서비스접근성을강화할필요가있다. 2 과제 2.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관련요인조사및정신건강종합대책수립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에대한검사뿐아니라이와관련한위험요인이나보호요인에대해서도조사하여, 그조사결과에기반한 (evidence-based) 종합적인대책을마련함으로써효과적으로위험군을발견하고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어야한다. 또한, 아동생활시설 ( 장애아동포함 ),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청소년쉼터에서생활하는아동 청소년에대해서도정신건강검사와실태조사를실시하여그결과를종합대책에반영할필요가있다. 이를근거로해당시설의아동 청소년과종사자를대상으로한관련서비스와교육등이제공되어야한다. 72

85 4) 청소년보건 ( 권고사항 항 ) (1) [ 권고66. 담배, 알코올, 인터넷중독등건강상의위험에대한인식제고를위 해교육, 캠페인을확대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3.32 중요도 (5점) 4.29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00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아동 청소년대상흡연 음주, 약물오남용, 인터넷 ( 스마트폰포함 ) 중독예방교육 확대실시 현재보건교육을통해학교단위로실시되고있는흡연, 흠주및약물오남용예방교육을더욱강화할필요가있으며, 특히이과정에서학급및학교단위로이루어지는교육의효과성에대해서도검토할필요가있다. 전국약 50개소의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의아동 청소년대상교육을더욱확대하고, 아동 청소년관련시설및기관에서도효과적인교육이이루어지도지도 점검이필요하다. 무엇보다, 흡연과음주의작용과위험에대해전국민적공감대를갖고이에대한아동 청소년보호에대한인식이강화될수있도다양한매체를활용한관련교육및캠페인이활성화되어야한다. 특히최근아동 청소년의의존및중독문제와관련하여스마트폰중독이어느때보다심각하게대두되고있어, 사회전반적으로그위험성에대해더욱경각심을갖도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스마트폰중독예방과이의중독위험성에대한광고및캠페인이더욱적극적으로실시되어야한다. 더불어학교에서의교육은보건및상담교사와같은전담인력을통해이루어져야하며, 이들에대한보수교육을통해더욱전문성을강화시킬필요가있다. 학교외아동 청소년관련시설및기관의종사자들에게도관련교육을의무화함으로써, 이들을통한아동 청소년대상의예방교육이가능하도해야한다.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2) [ 권고67. 아동건강에정적인영향을미치는해로운식품의판매를규제하는 추가적인조치를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3.29 중요도 (5점) 3.89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96 실현가능성 (5점)

86 1 과제 1. 유해식품판매및광고모니터링과사후처리강화아동 청소년건강에유해한다양한식품에대한국민적인식을제고할수있도관련캠페인을더욱확대 실시하고, 더불어이러한식품판매및광고에대한모니터링과사후처리를더욱내실있게강화할필요가있다. 특히, 쉽게접할수있는고카페인및고열량함유음료및음식을포함한아동 청소년건강에유해한식품에대한판매와방송광고 (PPL등의간접광고포함 ) 를더욱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현재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이루어지고있는지역사회내스쿨존이나그린푸드존 ( 식품안전보호구역 ) 에서의불량식품판매에대한점검이이루어지고있으나, 단속및적발사례가매우낮은수준이어서 12) 더욱엄격한모니터링시스템구축이필요하며, 현재의지도 계도수준의사후처리를좀더실효성있게강화할필요가있다.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3) [ 권고68. 학교교육과정내성교육프로그램이체계적이고신뢰할수있는방식으로진행되도조치 ] 진전노력정도 (5점) 2.93 중요도 (5점) 4.14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96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인권에기반한학교성교육표준안개발및체계적인성교육실시현재아동 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성교육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아동 청소년의발달단계와성에대한관심, 그리고성에대한기성세대들의인식과사회문화적맥락등을고려하여아동 청소년에게가장필요한성교육내용이될수있도다각적으로접근하여야한다. 무엇보다, 아동 청소년들이성과생명등에대한건강한인식과가치관을형성할수있도인권적인측면을고려하여야하며, 이에따른해외사례등도함께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학교성교육표준안이현재의아동 청소년들의성에대한의식수준과너무괴리되거나지나치게가치편향적이지않도다양한관계자의검토와개입이요청된다. 체계적인성교육을위해서는아동 청소년의연령수준과발달을고려하여다양한단계와수준별교육을실시하되, 아동 청소년들이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교육과정을다양하게구성할필요가있다. 12) 정책뉴스 ( ). 위생불량학교주변조리판매업소 20 곳적발. 정책브리핑웹사이트 View.do?newsId= &call_from=naver_news 에서 2015 년 7 월 29 일인출. 기사내용요약 : 전국학교주변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조리판매업소 2 만 8517 개소점검, 식품위생법 을위반한 20 곳적발 74

87 5) 사회보장생활수준 ( 권고사항 항 ) (1) [ 권고69. 아동복지재원배정관련조항이법률에포함되도하며, 빈곤을줄 이고모든아동의생활수준을높이기위한프로그램에서평등과형평성이보 장되도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89 중요도 (5점) 4.54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32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아동 청소년복지재원배정및관련예산지원규정법률명시 OECD국가의사회복지지출중아동가족복지지출수준을비교할때, 한국의 GDP대비해당지출은 0.8% 수준으로평균인 3% 에훨씬미치지못하고있다 ( 김경준, 김희진외, 2014). 정에서는 2014년 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대한관한법률 시행을통해아동빈곤과관련한기본계획을수립하고, 관련위원회를설치하는등에대한내용을명시하고, 동법시행령에는이기본계획에빈곤아동지원에필요한재원의규모와조달방법들이포함되어있어야함을적시하고있다. 빈곤, 저소득아동 청소년을위한기본계획수립및관련정책사업실시에있어재원을안정적으로마련하는것은매우중요한데, 그방법과내용에대해서제1차아동정책기본계획 ( 안 ) 에서 제1차아동정책기본계획은각소관처의국가재정운용계획및매년도예산요구안에우선적으로반영 ( 관계처합동, 2015: 99) 으로명시되어있다. 그러나향후아동 청소년복지를위한재원의안정적인배정과관련사업에대한예산지원에대한규정이관련법률에더욱구체적으로제시될필요가있다. 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 기본계획에포함될사항 ) : 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6조제1항제4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빈곤아동을지원하는데에필요한재원의규모와조달방법을말한다.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75

88 7. 교육, 여가및문화활동 1) 직업훈련생활지도포함, 교육 ( 권고사항 항 ) (1) [ 권고70. 협약제29조및교육의목적에관한위원회의일반논평 1호 (2001) 를 고려하여교육및시험제도를평가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04 중요도 (5점) 4.58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76 실현가능성 (5점) 2.83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1 과제 1. 교육체제대안마련을위한범국민적사회적합의기구설립 운영 ( 가칭국가교육혁신위원회 ) : 초중등교육과정, 대학입시, 미래교육비전에대한교육 3주체및전문가에대한평가와평가결과에따른대안논의교육체제대안마련을위한범국민적사회적합의기구의설립 운영 ( 가칭국가교육혁신위원회 ) 하도한다. 위원회는먼저현행교육및시험제도를평가하기전에실제수요자인학생및학모와교육을담당하는교사가현행교육및시험제도에얼마나만족하고있는가를구체적으로조사하여제도개선의기초자료를확보한다. 이와함께, 범학계및각계의현행교육및시험제도와관련된현장전문가들에게도현행제도에대한만족도조사와함께현행교육제도에대한평가방법및대안에관한과학적논의체계를마련하여무엇보다현행대한민국의고질적인병폐인학교서열화경쟁을완화시킬수있는혁신적인교육제도를입법한다. 이러한국가교육혁신위원회의구성은국무총리와국무조정실에서주도하되아동의인권차원에서정처에서는보건복지, 여성가족, 고용노동등이주체적으로참여하고, 아동인권관련민간단체, 학벌사회및청년실업등과관련하여노동계등의전문가들이함께참여하여대한민국사회의가장심각한교육병폐를혁신하도한다. (2) [ 권고71. 사교육의존에대한근본원인과대학진학시불평등을해결할수있 도공교육강화방안을위해노력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13 중요도 (5점) 4.79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71 실현가능성 (5점)

89 1 과제 1. 고교평준화를위한서열화관련모든제도점진적철폐 현행대한민국학벌사회로터의모든교육적문제의근본원인은심한대학의서열화에있어초중등교육과정터극심한서열화경쟁이있으므로교육의대입제도과는궁극적으로유럽의프랑스와독일을모델로대학교평준화제도도입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문제의원인을타파하여야한다. 하지만기존의서열상위대학들과이학교출신의기득권자들의극심한저항과방해로국론의분열이우려되고대학교평준화에대한국민들의의식화가아직이루어지지못한상황에서대학교평준화제도의도입전까지는초등, 중학교교육과정의정상화를위해전략적으로고교평준화터전국적으로확대실시하도한다. 아동인권차원에서아동과청소년들의자신의인격, 재능및정신적, 신체적능력이최대한계발될수있는진정한교육권과이들의여가및문화향수권이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에따라보장되어야한다. 더욱이, 학교의서열화제도는학벌사회는빈곤의대물림과사회계층의선순환이동을저해하고, 사회계층간양극화갈등을심화하고극렬하게조장하여궁극적으로는국민모두가인간다운권리를함께공유하지못하게유린하는악한제도이므로반드시개선되고타파되어야할대상이다. 이를위하여비교육가주무처이지만아동인권차원에서보건복지아동권리과와여성가족의청소년정책과가주체적으로주도하여교육와관련시민단체및학모단체들과함께교교평준화를전국적으로확대실시하도중앙정차원에서법제도를제정및개정하도한다. 구체적으로먼저초등교육터경쟁을추기는자율형사립고를폐지하고, 특목고를제도의도입취지에맞게특수목적으로만운영하고그렇지않은학교는강력하게폐지시키며, 이와함께제도가개선되기전까지점차적으로혁신학교를전국적으로더욱확대할필요가있다. 또한, NGO가제안한것처럼최근진로교육법 ( ) 의제정에따라진로상담교사와진로교육확대의법률적근거가마련된만큼자유학기제를적절히활용하여공교육에서진로탐색과적성에맞는직업경험의기회를확대하는것과함께학업중단학생유발의한원인이되는특성화고등학교입학의문을더넓혀특성화고등학교입학에서탈락한학생들이다시인문계고등학교에배치되어학업적응에이어학업중단으로이어지는폐단을막아야한다.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2 과제 2.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특별법 준수여모니터링및 사교육경감및 공교육정상화대책 이행점검 2014 년터시행된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특별법 은공교육에서만선행교육을 77

90 규제하고 2015년터시행된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 학원법 ) 에서는선행교육을규제하지않으면법의실효성은거의없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따라서, 선행교육규제법을사교육시장까지확대적용하고, 선행학습을제한하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 학원법 ) 을개정하여야공교육정상화의가능성이열리게되며학원은단지공교육의수준에미치지못하는학생들의보충교육의장소와기능을할수있도학원법을전면개정하여야한다. (3) [ 권고 72. 협약제 31 조에따라여가 문화 오락활동에아동권리를보장할것 진전노력정도 (5 점 ) 2.25 중요도 (5 점 ) 4.71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59 실현가능성 (5 점 ) 3.13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1 과제 1. 창의적체험활동과자유학기제의내실화및목적에맞게실질적으로운영되는지수행평가제도법제화및시행여모니터링교육에서마련한긍정적인제도인 창의적체험활동 과 자유학기제 가아동의여가및활동의권리를보장하도수행평가제도를도입하여아동과청소년에게보다여가및활동의기회와권리를증진해주도제도의실질적효과를측정하고제도가잘지켜지고있는지에관한평가제도를법제화하여철저히제도를이행하고, 시행여에대한모니터링을하여야한다. 이와함께, 국제적인활동프로그램인 에딘버러프로그램 ( 한국명 ; 국제성취포상제 ) 을이수한학생이거나, 노르웨이에서와같이개인의활동참여기제도를도입하여주중, 주말, 방학기간동안봉사활동이나기타다양한활동들을국가가인정해서상급학교진학이나, 취업에활용할수있도여가 문화 오락활동제도의활성화를마련한다. 2 과제 2. 학원의일요일휴업제도입을위한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개정정는 1주일에하루만이라도아동의여가및활동권리를보장하기위하여상급학교진학관련사설학원의일요일휴업제를법으로정해시행하도학원법의개정이반드시필요하다. 이를위해교육의학생복지정책과와여성가족의청소년활동진흥과는적극적으로목소리를내고함께동참하여야한다. 2014년 NGO의보고에따르면학원법에서학원의영업시간을규제하고구체적인시간에 78

91 관하여서는시 도조례로위임하였으나일시 도는제한시간기준을 24:00로잡아시간규제조항을무력하게하고있는상황이다. 이를위해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 학원법 ) 제2조 ( 정의 ) 1호를개정해서현행 30일이상의교습과정이나학습장소로제공되는시설을학원으로정의하고있는데이를 일요일을제외한일수 로한정하고점차 법정공휴일을제외한일수 로확대하도법을개정하여야한다.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학원 이란사인 ( 私人 ) 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이상의학습자또는불특정다수의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교습과정 ( 교습과정의반복으로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따라지식 기술 ( 기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예능을교습 ( 상급학교진학에필요한컨설팅등지도를하는경우와정보통신기술등을활용하여원격으로교습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거나 30일이상학습장소로제공되는시설을말한다. (4) [ 권고73. 학교에대한접근성에있어평등을이루도관련된구체적결과에관한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50 중요도 (5점) 4.42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36 실현가능성 (5점) 3.33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1 과제 1. 특성화고등학교확대를위한관련법개정과제도신설및시행특성화고등학교에진학하여직업의기회를얻고자해도입학기준이높아인문계고등학교에다니게됨으로써결국학급에서의학력차는더욱벌어져학업및학교적응으로학업을중단하게되는사례가늘어나고있는상황이다. 교육의학교정책과, 진로교육정책과와직업교육정책과는중등교과과정에서직업및진로교육을받기를희망하는학생들을최대한수용할수있도인문계고등학교의통폐합을통하여특성화고등학교의필요한수를확보하고, 대학진학보다취업을희망하는인문계고등학생의학생들의다양한진로욕구를조사하여이에맞는질높은맞춤형특성화고를확대하는법제도의도입이시급히요청된다. 또한, 특성화고교의교사확보를위한고등교육전공자들을강사로채용하고, 장기적인교사수급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이와함께독일의유명한학교와기업의연계제도인 dual system 을도입하여시범운영하도한다. 79

92 2 과제 2. 처별저소득층교육복지사업에대한성과평가에기반한사업확대방안마련 ( 교육복지우 선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등 )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현재한국은국공립유치원이나어린이집의수가태족한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는저소득층아동들의보육이사각지대에있게될위험이크고이는아동의교육권이침해당하는결과로나타나는경우이다. 결국국공립유치원의족은사립유치원의증대를가져오고이는저소득층아동들의피해로돌아가게되므로국공립보육기관의확대에정는최선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 이와함께사각지대에놓이게되는저소득층아동들에게는국공립영유아교육기관입학의우선권과무상교육이보장되어야한다. 이와함께처별로중복투자되고있는교육복지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학교등의제도를전면재검토하여예산의효율성을높이도하여야한다. 특히, 보건복지의아동복지정책과의지역아동센터나여성가족청소년활동진흥과의방과후아카데미에서학교교육과정의교과목을지도하는것은전문성이떨어지고시설의설립취지에도맞지않으므로교과목교육은방과후학교에서전담하고, 학교밖기관들에서는다양한문화활동과진로활동, 봉사활동, 예체능활동등에관련된프로그램들이진행되도해야한다. 예를들어청소년기본법시행령제33조의4( 방과후활동종합지원사업실시 ) 2항 2호에서는 청소년의기본학습및보충학습지원 을명시하고있는데이는교육의방과후학교지원과가담당해야할업무라예산의중복투자가되고, 학습은교원자격을소지한교사가하는것이법제도적으로타당하다. 따라서여성가족청소년활동진흥과는시행령제33조의4 2항 2호를삭제하고본연의활동프로그램을확대하고강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제33조의4( 방과후활동종합지원사업실시 ) 2 방과후사업은다음각호의활동을포함한다. 1. 청소년의역량개발지원, 2. 청소년의기본학습및보충학습지원, 3. 청소년의안전하고건강한방과후활동을위한급식, 시설지원및상담, 4. 청소년의안전하고건강한방과후활동을위한학모교육, 청소년의방과후활동을지원하는기관및단체등의개발및연계, 5. 그밖에청소년의방과후활동을지원하기위해필요한활동 [ 본조신설 ] (5) [ 권고 74. 학생간괴롭힘, 따돌림을방지하고외국출신아동에대한특별한 관심을기울이며괴롭힘을줄이기위한조치를취할것 - 휴대폰이나온라인 80

93 공간과같이교실과학교운동장밖에서일어나는새로운형태의따돌림과괴 롭힘을다루어야하며이과정에서아동이참여할수있도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63 중요도 (5점) 4.88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09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학생간괴롭힘과따돌림에대한예방교육및피해자와가해자간화해와공감능력증진과 우수사례발굴및포상후전국학교에보급 현재학교폭력에관하여는많은연구와정와민간의대책들이모두나와있는상황이지만학교현장에서는예방교육에대한정기적이고, 구체적인매뉴얼화된교육이제대로시행되고있지않다. 피해자와가해자간화해와공감능력의증진도추상적인결과로나타나지않도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보다구체적인예방교육내용과화해와공감능력증진을위한제도적장치를여성가족의매체환경과와협력해서마련하여이를의무적으로시행하도하고, 주기적으로평가를받도하여야한다. 또한, 학교폭력에대한처벌위주의대처보다는적극적으로대처하여실효를거두고있는사례를발굴하여포상하고우수사례를전국학교에보급하는체제를마련하는긍정적인대처방안을마련하도한다. 2 과제 2. 초등교육과정의 PC 및스마트폰교육확대강화와사이버폭력처벌기준강화및중등교육과정에서의구체적인선도교육제도마련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교육의학교생활문화과는모든예방교육은조기교육이가장효과가크므로초등교육과정에서터 PC와스마트폰등에서의사이버상에서의에티켓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실제로가장폭력이많이일어나고있는중학교와중등교육차원에서사이버폭력의처벌기준을제도적으로보다강화하고, 선도교육제도도구체적으로마련하여확대실시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 NGO에서제안하고있는학교폭력관련사항들이학교생활기에기재되는지침을폐지하는것도인권적차원에서매우중요하므로이에대한개선적조치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81

94 8. 특별보호조치 1) 망명신청및난민아동 ( 권고사항 항 ) (1) [ 권고75. 난민및망명희망자자녀를포함하여대한민국에서태어난모든아 동은등이되도하고, 망명희망자와가족에게재정 교육 사회적지원을 제공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50 중요도 (5점) 3.93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37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난민및 ( 미등 ) 이주아동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방안마련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난민및망명희망자자녀를포함하여대한민국에서태어난모든아동의등과최소한의인도적지원을위해서는그이유와당위성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가선행되어야한다. 정차원에서출생등제도입을위한가족관계등법개정안을제출하고있으나이는국적문제등과관련하여신중한검토가필요한상황이다 ( 보건복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따라서이러한문제에대한사회적공감대와합의를위한공개적인논의가더욱활성화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한사회적인식제고를위한공익광고와캠페인등이광범위하게실시될필요가있다. 미등이주아동에게발달단계별로출생등, 보육지원, 의무및무상교육, 의료및생계비등을지원하는것은보편적인권가치에대한추구라고할수있으며한국의경제적위상에걸맞은조치라고할수있다. (2) [ 권고76. 난민, 망명희망또는보호자가없는아동의구금을가급적배제하고 본국으로송환되는경우아동의권리를배려하고존중하는시설에보호될수 있도하며최대구금일수를명확하게규정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39 중요도 (5점) 3.75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32 실현가능성 (5점)

95 1 과제 1. 난민아동의구금배제원칙을관련법, 지침등에명시난민및망명희망자에대한구금배제원칙에대해유엔난민기구구금에관한지침 13) 에서아동에대한내용 (9.2. Children) 을활용하여이들의구금배제원칙을법적으로명시하기위한노력을기할필요가있다. 법무에서는난민신청자는보호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어보호자가없는난민아동은구금하고있지않다고밝히고있다 ( 보건복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그러나보호자유무에관계없이이러한난민아동에대한구금여와법적보호, 후속조치등에대해서아동권리차원의접근과모니터링이필요하며, 이에대해보다구체적인내용이관련법과지침등에명시되어야한다. 2 과제 2. 난민아동이익의최우선원칙에따른시설보호에대한상세규칙 / 지침마련 난민아동의인도적체류와보호를위해서는유엔난민기구구금에관한지침에따르면아동의최선의이익을일차적으로고려한적절한절차하에법적조치가이루어져야한다 (UNHCR, 2012). 이를위해서는이들을지원할수있는법적후견인이나조언자가필요하며이를위한내용역시관련지침에명시되어야한다. 해외사례연구및현재한국내체류하고있는난민아동실태와현황조사를통하여이들을위한구체적인법제정이나혹은법개정에필요한근거를확보하는것역시필요하다.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2) 이주상황아동 ( 권고사항 68~69 항 ) (1) [ 권고77. 불법체류자녀를포함한이주아동의교육을보장하는정책과전략을 개발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75 중요도 (5점) 4.07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15 실현가능성 (5점) ) UNHCR(2012). Detention Guidelines : Guidelines on the Applicable Criteria and Standards relating to the Detention of Asylum-Seekers and Alternatives to Detention. 에서 2015 년 7 월 30 일인출. 83

96 1 과제 1. 난민및 ( 미등 ) 이주아동 청소년의교육권보장제도화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 제19조, 제75조 ) 개정 (2013년 10월 ) 으로이주아동의교육권보장을위한근거가마련되었으며 14), 학교장재량에따라초중등교육이가능하게되었다고볼수있으나, 의무교육처럼난민및미등이주아동 청소년의교육권이완전히보장되었다고보기힘들다 ( 김철효, 최서리, 2013). 따라서난민및미등이주아동 청소년의경우에도관련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원, 외국인등사실증명등 ) 제출없이입학하여교육을받을수있는법적, 재정적지원이가능하도관련법에명시될필요가있다. 또한이들의학교생활적응에대해거의알려진바가없으므로, 이에대한실태파악과필요한지원도필요하다. 초중등교법시행령제19조, 제75조 : 제19조 ( 귀국학생및다문화학생등의입학및전학 ) 2 제1항의신청을받은초등학교의장은 전자정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따른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또는외국인등사실증명의내용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보호자가그확인에동의하지않을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를첨하게하여야한다. 1. 출입국에관한사실이나외국인등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대한인우보증서등거주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 권고78. 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을비준할것 ] 진전노력정도 (5 점 ) 2.50 중요도 (5 점 ) 3.89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36 실현가능성 (5 점 ) 과제 1. 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비준을위한사회적인식제고방안모색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일뿐아니라, 최근유엔인종차별특별보호관이우리나라에서의인종차별의심각성과함께 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비준을촉구 15) 하는등동국제협약비준에대한국제적관심을고려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한사회적 14) 미등이주아동들을대상으로초중등교육이가능하게된최초근거는 2001 년교육인적자원가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자녀의교육권보장지침 이라고할수있다 ( 김철효, 최서리, 2013), 이후 2006 년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을개정하여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또는외국인등사실증명 의확인을통해서, 그리고 2008 년에는시행령재개정을통해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대한인우보증서등거주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만으로학교교육을받을수있도하였다 ( 김철효, 최서리, 2013, p.102). 15) 관련기사 : YTN( ). 유엔관리, " 한국, 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필요.". YTN 웹사이트 _ 에서 2015 년 7 월 30 일인출. 84

97 합의를위한첫단계로써관련공익광고, 캠페인을통한홍보, 그리고관련학계및 NGO 단체와의 협의등을통해사회적이해를도모하고이를기초로한사회적논의를공론화하여야한다. 3) 아동노동, 경제적착취 ( 권고사항 70~71 항 ) (1) [ 권고79. 아동노동을야기하는근본적인사회경제적요인을해결하기위한조 치를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50 중요도 (5점) 3.96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25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취약계층근로청소년의실태파악및지원확대 취약계층아동과청소년노동의근본원인을파악하고, 이에대한맞춤형지원이필요하다. 우선적으로근로청소년종합실태파악및노동시장진입요인분석, 소득수준별생계지원시스템및근거개발등에대한연구가필요하며, 이를근거로직업교육, 양질의일자리창출및취업, 근로기준법적용모니터링, 경제적지원및의료적서비스제공등다양한지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2) [ 권고80. 18세미만아동의야간근무금지, 최저임금지급등근로조건기준 이엄격히시행되도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79 중요도 (5점) 4.18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00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18세미만아동 청소년고용사업장모니터링강화및위반시처벌강화청소년다수고용사업장에대한점검을정례화 / 의무화함으로써 18세미만청소년의고용여와이들의근로형태를모니터할필요가있다. 그리고청소년의야간근로가금지되는고용사업장인가요건을강화하며, 위반시 ( 야간근로, 최저임금미지급등 ) 이에대한처벌강화기준을마련하여야한다. 뿐만아니라모범고용사업장발굴및포상을통한청소년고용사업장이아동 청소년의근로기준을준수할수있도독려한다. 85

98 2 과제 세미만아동 청소년노동자의권리침해구제활성화방안마련 18 세미만아동 청소년의노동권리침해를예방하고구제하기위하여현재운영중인안심알 바신고센터의실태및문제점을진단하고모니터링하여효율적인운영방안을제시한다. (3) [ 권고 81. 아동의변칙적노동관행을규제하는법조항을제정할것 ] 진전노력정도 (5 점 ) 2.71 중요도 (5 점 ) 4.18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14 실현가능성 (5 점 ) 과제 1. 청소년의임금지급보장을위한근로감독체계강화와관련제도법제화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관련법 ( 청소년보호법등 ) 개정을통하여청소년의임금지급보장을위한근로감독체계강화 ( 청소년전담근로감독관양성및배치등 ) 를명시하고, 이를위반하였을시의처벌과양형에대해구체적으로법률에명시한다. (4) [ 권고82. 아동의근로환경전반을포괄적으로감시할수있도노동감독을개선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75 중요도 (5점) 4.14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11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청소년근로보호를위한알바신고센터설치확대및운영활성화청소년근로보호를위한고용노동의안심알바신고센터의학교및지역사회내설치확대와적극적인홍보를통해접근성을강화하고, 지역사회내청소년다수근로사업장에대한근로기준법준수여에대한엄격한감시및모니터링을통해운영내실화를도모할필요가있다. 또한지역사회내홍보와일제신고기간을통해변칙적근로환경에대한청소년과학모, 그리고지역사회주민들의인식을제고하고철저한신고가이루어질수있도한다. 2 과제 2. 청소년고용사업장에대한교육및모니터링강화 청소년고용사업장사업주를대상으로근로기준법과더불어청소년근로와노동환경에대한 86

99 교육을의무화할필요가있다. 또한이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 위반시제재와처벌내용에대해사업주가잘숙지할수있어야한다. 교육과모니터링과정에서청소년근로환경개선을통해지역사회내청소년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 발달할수있도고용주와지역사회, 그리고근로청소년의협력이필수적임을강조할수있다. (5) [ 권고83. 아동의근무환경에서폭력과성추행문제를다루고방지할효과적인 조치를제공하고, 문제가발생한경우책임소재및재활을돕는효과적인제 도를이용할수있도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68 중요도 (5점) 4.21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07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청소년고용사업장의폭력및성희롱예방교육의무화및피해자신속지원모든청소년고용사업장의사업주와고용인은반드시 1년에 1회이상폭력및성희롱예방교육을받을수있도의무화하고이를위반하였을시안심알바신고센터에상호명을공개하는등보다강력하게대처할수있도한다. 또한동센터는청소년고용사업장에서청소년을대상으로한폭력및성추행문제발생시지역사회내사법기관과의료및보호시설과연계하여신속하게대처할수있도연계협력방안을모색한다.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6) [ 권고84. 18세미만아동연예인의근로조건, 근로환경, 폭력과성추행문제에 대한조치 ] 진전노력정도 (5점) 2.61 중요도 (5점) 4.11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96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아동 청소년연예인근로보호를위한구체적처벌조항명시 2014년 7월에시행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는청소년연예인을보호하기위한내용들이새로포함되어있다. 특히 15세전후를기준으로, 15세미만청소년의경우활동시간을제안하고학습권, 휴식권, 수면권등을보장하도하고있으며, 위반우려시이에대한시정명령을할수있도하고있으나, 이에대한보다구체적인과징금이나과태료를포함한처벌조항을 87

100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강화할필요가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제22조 (15세미만청소년의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 ) 1 대중문화예술제작물제작시 15세미만의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이용역을제공하는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초과하지못한다. 3 국외활동을위한이동, 장거리이동등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제1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이경우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의학습권, 휴식권, 수면권등을보장하여야한다. 제24조 ( 청소년대중문화예술용역관련시정조치 ) 1 문화체육관광장관은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의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또는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계약이해당청소년에게현저하게불리하다고판단하는경우이에대하여시정권고를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장관은사업자가제1항에따른시정권고를정당한사유없이따르지아니하여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의신체적 정신적건강및학습권등을현저하게해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이에대하여시정명령을할수있다. 2 과제 2. 연예기획종사자대상청소년연예인근로보호교육및성관련범죄예방교육의무화연예기획사종사자역시청소년고용사업주와사업장에해당하므로이들을대상으로한청소년근로보호교육과성희롱및성매매예방교육을의무화하여야한다. 특히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의청소년보호와관련된내용 ( 야간공연금지, 성추행예방및학습권보장등 ) 과위반시처벌내용등을포함하여청소년연예인보호를위한적극적인예방교육을실시할필요가있다. 4) 성적착취 ( 권고사항 72~73 항 ) (1) [ 권고 85. 아동성폭력예방을위한조치를취할것 ] 진전노력정도 (5 점 ) 3.32 중요도 (5 점 ) 4.71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75 실현가능성 (5 점 ) 과제 1. 아동 청소년의성폭력피해예방을위한통합지원체제구축및종합대책수립 관계처합동으로성폭력방지종합대책을수립하여성폭력피해아동의발견에서치료, 88

101 보호에관한일원화된서비스통합지원시스템을개발 운영한다. 또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개발하고관련매뉴얼을제작하여각급학교와청소년다수고용사업장에 배포한다. 2 과제 2. 아동성폭력범죄에대한경각심제고를위한캠페인및예방교육강화아동성폭력범죄의심각성에대한홍보물을제작하여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배포및캠페인을실시하고, 포털사이트등에성폭력범죄집중신고기간및심각성을알리는홍보주간을운영한다. 또한보육시설과각급교육기관에서아동의성폭력범죄피해예방교육을의무적으로실시한다. (2) [ 권고86. 성적착취를위해아동을제공, 전달또는인수하는데해당되는모든행위를법적으로금지하고, 아동학대를효과적으로기소하기위해노력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3.46 중요도 (5점) 4.57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82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에대한법정형강화및전담조사관제도도입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법정형을강화하고집행유예제도를폐지하며,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효과적인수사및기소를위해전담조사관을임명한다. 또한, 아동 청소년대상의보호및교육관련종사자와공무원과같은특정직업종사자가성범죄에연루되었을경우가중처벌을포함한관련직업종사금지조항을강화한다.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2 과제 2. 인터넷 / 모바일성매매예방및근절을위한모니터링강화 PC 및모바일기기를통한청소년의성매매및조건만남문제가심각해지고있음에도이에대한대책이미흡하다. 특히, 청소년성범죄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하는사전예방차원에서, 최근주된성매매유입경로로알려진스마트폰을포함한모바일환경에대한더욱적극적인정차원의모니터링이필요하다. 89

102 (3) [ 권고87. 아동성범죄자에대해범죄의심각성에맞는처벌이형사사법제도 내에서이루어지도보장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3.21 중요도 (5점) 4.61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64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아동성범죄자에대한처벌강화및사법기관에대한전문교육실시아동성범죄양형기준에대한논의가더욱공론화되고이를통해아동성범죄자에대한법정형이강화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관련사법기관에서의전문교육이요구되는데, 구체적으로아동성범죄를전담하는수사인력을포함한사법기관종사자및관련공무원 ( 담당수사관, 형사, 검사등 ) 을대상으로아동성범죄의심각성에대한교육이의무화되어야한다.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4) [ 권고88. 형사책임면제없이성범죄자의교화를위해노력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50 중요도 (5점) 4.32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96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고위험군성범죄자대상의효과적인치료 재활실시성범죄자의교화및재범을방지하기위해서는다양한전문심리치료프로그램의개발및개입이필요하며, 무엇보다이들프로그램의효과성에대한검증이필요하다. 성범죄자의위험수준과성범죄유형등을고려한효과적인프로그램에대해서는성범죄자들의의무참여를더욱확대하여야한다. (5) [ 권고 89. 여아뿐아니라남아에게도재활서비스를제공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61 중요도 (5점) 4.21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93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성폭력피해남자아동 청소년에대한전문적인심리및의료지원서비스제공 성폭력피해여자아동 청소년뿐아니라모든성범죄피해남자아동 청소년에대해서도 전문적인심리치료및의료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특히, 해바라기아동센터와같이 90

103 아동성폭력피해지원시설이지역별로더욱확대될필요가있다. (6) [ 권고90. 인신매매및성착취피해자의주요출신국을고려하여지원활동이 다국어로이루어지도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57 중요도 (5점) 3.68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30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다국어상담및의료지원서비스제공이가능한전문시설확충성매매피해외국인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다국어전문통역서비스가가능한 외국인지원시설 을권역별로설치하여운영하도한다. 특히, 이들을대상으로일정기간의료및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보호및생활시설이더욱확대될필요가있다. 5) 인신매매 ( 권고사항 74~75항 ) (1) [ 권고91. 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를저지른범죄자들에대해책임을물을수있는조치를취하고, 여성과아동인신매매예방 억제 처벌을위한의정서의비준을고려할것 ]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진전노력정도 (5 점 ) 3.11 중요도 (5 점 ) 4.14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86 실현가능성 (5 점 ) 과제 1. 인신매매의정서 와같은여성아동인신매매관련국제협약비준추진 인신매매의정서 등관련국제협약비준추진을위해서는사회적공감대가우선되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와같은범죄피해의심각성을더욱알리고이를예방하기위한관련처의노력이매우필요하다. 방송매체를포함한홍보자료를제작및배포하는등의사회적인식제고를위한캠페인도매우중요하지만, 정당국의비준의지도매우중요하다. 91

104 2 과제 2. 국제적인아동 청소년인신매매 성매매알선범죄단속및처벌강화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국제적인신매매, 아동 청소년성매매및범죄알선에대한국가간공조수사와단속을더욱강화하며, 더불어이에대한형량을높일수있도관련법에구체적으로명시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해서형법에미성년자약취, 유인, 인신매매등에대한내용과처벌규정이명시되어있는데, 이러한내용이국가간조사와처벌등과관련해서적용될수있도보완될필요가있다. 또한 2014년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시행되면서성매매및인신매매근절과성매매피해자를지원하기위한법적제도화가이루어졌으며, 특히본법률에서는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방지를위한국제적인공조를강조하고있다. 이와관련된시행규칙이나지침에보다상세한내용과국제적인성매매및인신매매단속과처벌에대한내용이좀더상세화될필요가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규칙 : 3조 ( 국가등의책무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예방하고근절하기위한교육및홍보등에관하여법적 제도적대책을마련하고, 필요한재원 ( 財源 ) 을조달하여야한다. 2 국가는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방지하기위하여국제협력의증진과형사사법의공조 ( 共助 ) 강화에노력하여야한다. 6)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 ( 권고사항 76~77항 ) (1) [ 권고92. 대한민국의국내법이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 선택의정서제2조와제3조에완전히합치되도하는데필요한조치를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3.07 중요도 (5점) 4.18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81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아동대상성매매, 성적착취, 아동이용음란물등에대한단속강화와법정형상향조정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배포, 아동 청소년매매및성매매, 이와관련한강요행위및알선영업행위등개별범죄행위와관련한단속및처벌조항이명시되어있다 ( 제12조 ~ 제17조 ). 그러나아동 청소년의성범죄와관련해서현재의양형기준이적절한지, 그리고더욱강화할필요가없는지에대한사회적 92

105 공감대를기초로지속적인제고가필요하다. 더불어수사및재판절차에서아동 청소년피해자를 배려하도법조항 ( 제 25 조 ) 에나타나있는데, 이경우전담사법제도와전문인력을배치 운영함 으로써아동의권리가침해되지않도최대한노력할필요가있다. 2 과제 2. 아동대상성범죄에대한법원판결사례분석및모니터링강화아동대상성범죄에대한판결및판례, 양형등에대한사례를분석하고타국가사례와비교함으로써현재의처벌기준과적정성에대한제고가요구된다. 이를위한국가차원의정기적이고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 (2) [ 권고93.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제4조제2 항에의거, 선택의정서에명시된범죄가한국인또는한국에상주하는자에의해행해졌을때또는피해자가한국인일경우, 해당범죄에대한역외관할권을확립하기위한입법조치를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3.07 중요도 (5점) 4.11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85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해외아동성매매의심각성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한국인에의해해외에서벌어지는아동성매매에대한문제의심각성을고려하여, 이러한 아동대상성범죄에대한홍보및공익캠페인을실시할필요가있다. 이를아동대상성범죄의 심각성에대한각성을요구하는적극적인사회적인식제고방안이요구된다. 2 과제 2. 해외아동성매매 성범죄에대한공조수사체계강화해외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법위반시실질적인단속과처벌이이루어지도해당국가와의공조수사체계를마련하고, 이러한사례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향후관련법제도의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93

106 7) 아동무력분쟁참여에관한선택의정서 ( 권고사항 78~79 항 ) (1) [ 권고94. 적대행위에아동의징집및참여와관련하여아동무력분쟁참여에 관한선택의정서조항위반을법으로명백히금지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86 중요도 (5점) 3.46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12 실현가능성 (5점) 해당사항없음. 선택의정서위반을금지하기위한법조항내용발굴 (2) [ 권고 95. 모든법률이아동무력분쟁참여에관한선택의정서의조항과완전히 조화를이루도보장할것 ]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진전노력정도 (5점) 2.89 중요도 (5점) 3.46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00 실현가능성 (5점) 한국은해당사항이없음. 법률적사항은아니지만아동 청소년대상안보교육이나병영체험활동, 나라사랑교육사업 등이전문적검토없이이루어짐으로써일군사훈련체험성격으로진행되고있으며 이러한프로그램의실태파악도제대로되지않고있다는점에대해검토가필요함. (3) [ 권고96. 모든군사법, 소책자및기타군사지침서들이아동무력분쟁참여에 관한선택의정서의정신및조항과일치되도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3.36 중요도 (5점) 3.57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00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아동무력분쟁참여금지에대한교육자료발간배포 국방소관법률소책자및군사지침서들의내용에선택의정서의정신및조항에일치되는 아동무력분쟁참여금지에대한교육내용을추가하여배포하도한다. 94

107 8) 소년사법운영 ( 권고사항 80~81 항 ) (1) [ 권고97. 대한민국전역에충분한인적 기술적 재정적자원을갖춘소년전문 법원을설립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64 중요도 (5점) 4.18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44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소년전문법원설치소년전문법원설치를위한타당성검토에관한기초자료조사및해외사례연구를통하여소년전문법원설치가능성을확보하도한다. 이를근거로전문적인소년사건처리가이루어질수있는소년전문법원설치를현실적으로고려해볼필요가있다. 2 과제 2. 소년사건처리절차및구금과정에서의처우개선소년사건처리절차에서관련기관간의자료를공유하여중복적인질문과피해로또다른피해를입지않도하며 ( 김미숙, 김혜련, 김광혁, 양심영, 이주연, 하태정, 2012), 일련의사건처리및구금과정에서인권침해를겪지않도처우에대한모니터링이요구된다.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2) [ 권고98. 형법위반혐의를받는아동에게충분한법률및기타지원을법적절차 전반에걸쳐제공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89 중요도 (5점) 4.25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11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아동 청소년피의자에대한법률지원및심리적지원제도화아동 청소년피의자에대한법률지원과심리적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아동 청소년피의자수사시신뢰관계자동석및가족의참관을허용하고, 절차전반에걸쳐전문가와의상담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도제도화한다. 95

108 (3) [ 권고99. 자유를박탈당하거나교화시설또는구금시설에있는아동이성인과 함께구금되지않고, 안전하고아동을배려하는환경을제공받고, 가족과정기적 으로연락을유지하고, 음식 교육 직업훈련을제공받을수있도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3.39 중요도 (5점) 4.29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00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소년수용자의처우개선및가족연계활성화방안마련소년수용자가면회, 서신, 전화등을통해필요시수시로가족과연락을유지할수있도하며소년원시설환경및처우 ( 급식등 ) 에대한모니터링기준을마련하여인권침해적인요소를제거하도한다. 과밀수용을방지하기위하여수용인원에대한기준과지침을제정하고이용가이드라인을개발하여배포한다.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2 과제 2. 소년수용자에대한상급학교진학지도및직업훈련의무화소년수용자의직로적성검사를통하여상급학교진학을위한학습지원을받을수있도하며, 모든소년수용자가적절한진로지도와직업훈련을받는것을의무화한다. 또한직업세계의경향과소년수용자의흥미를고려하여, 소년원내보다다양한직업훈련과정을개설하도한다. 적극적인진학및진로지도를통하여성공적인사회재적응이이루어질수있도다방면에서의지원이필요하다. (4) [ 권고100. 자유를박탈당한아동이자신의배치에대한결정에대하여주기적 으로검토받을수있는권리를보장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93 중요도 (5점) 4.00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00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보호소년 위탁소년대상의청원, 진정제도운영활성화보호소년이나위탁소년이자신의처우와배치에관하여수시로의견을개진하거나이의를제기할수있는절차나프로그램을제공하고이러한청원, 진정제도에대하여교육하고공지하도한다. 96

109 (5) [ 권고101. 아동의구금이최후의수단으로사용되도하고, 가능한한자유박탈 대신보호관찰 상담 사회봉사 집행유예등대안을장려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3.25 중요도 (5점) 4.25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78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소년사범에대한선도조건기소유예제도활용확대소년사범의구금을최소화하고, 이에대한대안으로써의선도조건기소유예제도의활용현황및그효과성에대한검토가필요하며, 이를기초로더욱적극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2 과제 2. 재범예방및사회적응을위한심리 정서적지원의무화 소년사범의재범예방을위한심리, 정서적지원이가능하도, 보호관찰소나소년원과같은소년선도기관및해당프로그램에심리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와같은전문인력배치를의무화한다. 이외에도직접적으로소년사범을대면하고지원하는인력들이심리 정서적지원이가능하도전문성을강화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6) [ 권고102. 유엔청소년사법정의에관한기구간패널과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및비정기구등패널회원기구들이개발한기술적지원도구를활용하고, 패널회원기구로터소년사법분야의기술적지원을구할것 ]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진전노력정도 (5 점 ) 2.75 중요도 (5 점 ) 3.68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08 실현가능성 (5 점 ) 과제 1. 소년사범분야에서의국제적기구의조언과지원을위한국제교류활성화소년사범분야에서의국제적기구와의협력관계와지원을확보하기위하여국제세미나와관련자워크숍을개최하고, 담당자가해외관련기관에서교육을받을수있는연수프로그램을마련하여제공한다. 97

110 9) 범죄목격자및피해자보호 ( 권고사항 82~83 항 ) (1) [ 권고103. 학대, 가정폭력, 성적혹은경제적착취,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 및목격자아동이협약이요구하는보호 ( 프라이버시, 존엄성등 ) 를받도하 며, 유엔사법지침을충분히고려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3.07 중요도 (5점) 4.43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11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범죄피해유형별피해아동지원확대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스마일센터와같은피해자보호 지원시설을전국적으로더욱확대하여접근성을강화하고, 더불어피해아동의상황에따른법적 심리적, 주거 의료적지원도확대 실시한다. 이를위해서피해자지원안내및매뉴얼등을제작하여스마일센터뿐아니라일반학교와주민자치센터,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와같은곳에배포함으로써, 범죄피해지원이지역사회수준에서적극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한다. 또한학교교사, 관련공무원, 청소년관련종사자들 ( 청소년지도사및상담사등 ) 이범죄피해아동 청소년의상태와지원방법에대한이해도를높일수있도관련연수및교육시활용한다. 2 과제 2. 범죄피해및목격자지원을위한사회적인식제고범죄피해목격자보호와지원의중요성을더욱강조하며사회적으로더욱관심을갖도관련사례를모니터링하고구체적인지원정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범죄피해목격자가신변노출로인한 2차피해나범죄피해목격에따른심리적문제를겪지않도개인정보보호와심리적지원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98

111 9. 기타분야 1) 국제인권조약비준 ( 권고사항 84 항 ) (1) [ 권고104. 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과주요인권조 약에가입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08 중요도 (5점) 4.33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46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가입추진 ( 협약가입을위해필요한 법 제도적정비방안점검착수 ) 현행다문화가족지원법에이주노동자들의인권에관하여국제협약과주요인권조약에가입하도관련의무조항을신설하고상충되는국내법을개정할필요가있다. 현재법무에서는 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은불법체류자와그가족의자유로운출입국보장, 해고로터의보호등자국민과동등한법적지위보장을요구하고있어 출입국관리법 등국내법과상충되는것을이유로국제조약이요구하는수준에미치지못하고있다. 또한 2014년터법무의인권정책과와외국인정책과그리고외교의인권사회과는 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이사회보장, 사법제도, 고용제도, 과세, 선거및교육제도등과종합적으로연계되어있기때문에협약에의가입여는범정차원에서종합적으로신중히검토되고국회의동의를받아야할사안으로간주하고있는상황이다. 하지만 2012년이후 UN 강제실종방지에관한협약가입및이행방안 에관한연구용역을수행하여그결과에따라가입여을신중히검토중에있으며 2015년에관련법개정의필요성에대하여추가로연구진행을예정하고있어조속한가입결정이이루어지기를기대하고있다. 그러나 NGO의의견에따르면예를들어, 이주아동의교육권보장에있어서도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에는전입학절차상제출서류에대한특례를규정하고있을뿐이주아동의의무교육을받을권리가명시되어있지않아실제로는학교장의재량에따라이주아동의전입학이거되는사례가발생하고있어이주아동의교육권보장을위해서도동협약의비준이절대적으로필요함을요구하고있다.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99

112 2) 지역및국제기구와의협력 ( 권고사항 85 항 ) (1) [ 권고105. 국내및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회원국내에서협약과다른 인권조약의이행을위해아세안여성아동위원회와협력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13 중요도 (5점) 3.67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2.22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인권관련지역국제기구협력을위한기반마련 : 소통채널명확화 제 Ⅲ 장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아동권리협약최종권고이행을위한계획 (2014년 ~2016년 ) 수립에만머물지말고정, 특히외교인권사회과가주도적으로외교아세안협력과와함께이를지원하고참여하도노력하여야한다. 이와함께,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내에서협약과다른인권조약의이행을위해아세안여성아동위원회와협력증진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조속히연구용역을수행하도하고, 국제적으로활동하고있는국제아동인권 NGO 들과협력하여아시아지역내협력을강화해야할필요가요청된다. 3) 후속조치및배포 ( 권고사항 86~87항 ) (1) [ 권고106. 정, 국회, 지역기관등위원회의권고사항을전달하여추가조치 가취해질수있도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42 중요도 (5점) 4.25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88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사안별담당처담당과에권고사항통보후이행사항취합 점검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협약이행점검모니터링강화필요 ) 및위원회권고사항홍보물제작및전국관련기관배포제3 4 차통합정기보고서, 서면답변및위원회권고사항이번역되어인터넷과여타매체를통해일반대중, 시민사회단체, 청소년단체, 전문가단체및아동에널리제공하여본협약과이행에대한인식이제고될수있도홍보물을제작 보급하도한다. 아동권리의주무처인보건복지아동권리과에서는 2011년유엔아동권리협약제3 4 차국가보고서권고사항과관련하여관련처에 100

113 송하고이행계획에관하여요청하였고, 2014년에권고사항에관한추진실적및계획에관하여중간점검을실시하였으나관련처들의협조가미흡한상황이다. 이와함께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사항의이행실적중간보고에대한 NGO 및전문가자문회의를진행하여회의결과에관한해당내용을여성가족권익정책과, 청소년정책과, 법무인권정책과외교인권사회과, 국가인권위원회등정각처가함께참여하여각처에서정책계획을마련하고추진할시권고사항들이빠짐없이고려될수있도보다적극적인관련처간협력과소통의체계마련이필요하다. (2) [ 권고107. 위원회권고사항등이번역되어인터넷및기타매체를통해일반대중,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단체, 아동등에게널리제공되도하며협약이행에대한인식을제고할것 ] 진전노력정도 (5점) 2.83 중요도 (5점) 4.42 수행기간 (1 단기, 2 중기, 3 장기 ) 1.50 실현가능성 (5점) 과제 1. 다양한형태의협약권고사항홍보전략개발 시행 ( 공익광고및동영상, 스마트폰 SNS, 아동 청소년친화적인쇄매체등 )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사항을국가인권위원회를비롯한관련처가공동으로공익광고와동영상으로제작으로 TV나뉴미디어등의매체들을이용하여전국의모든관련기관들과전국민에홍보하도예산을확보 실시하도한다. 유엔아동이권행리과위제원 안회 권고사항 제 Ⅲ 장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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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제 Ⅳ 장 요약및제언 요약및제언 제 Ⅳ 장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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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제 Ⅳ 장 요약및제언 16) 이연구는보건복지아동정책기본계획성과지표중 유엔아동권리협약권고사항이행률 산출을위한기준으로서권고사항이행과제 ( 안 ) 을개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를위해광범위한전문가자문및의견수렴을통해최종적으로유엔아동권리협약 9개영역에총148개의 권고사항이행과제 ( 안 ) 을제시하였다. 148개정책과제는 18개처의 96개서의업무와관련된다 (< 2> 참조 ). 이연구의결과는광범위한현장및학계전문가의의견수렴을통해 권고사항이행과제풀 을제시한것으로향후 유엔아동권리협약권고사항이행률 산출을위한기준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후속작업이필요하다. 먼저, 권고사항이행과제 ( 안 ) 에대해정정책수행주체인처별검토및추진계획수립과정이필요하다. 특히이과정에서유엔아동권리협약정보고서작성지침이요구하듯이해당과제수행이어렵다면이에영향을미치는요인과어려움에대한충실한분석도필요하다. 정는현실적여건을고려하여보수적계획을수립하기쉽고민간문에서는협약제4조가제시하고있듯이 가용자원의최대한도까지 권리실현에필요한조치를취하도지속적으로정를모니터링할것이다. 이러한가운데정는아동 청소년권리증진을위해보다적극적으로민간의의견을받아들인 권고사항이행사항정안 을마련할필요가있다. 둘째, 이연구에서 권고사항이행과제 를도출한기본자료는 2014년도모니터링보고서에서 107개로세분화한권고사항이다. 권고사항을누락없이검토하고소관처를명확히하기위해초기모니터링단계에서는의미있는작업이나장기적으로는주요정책주제중심으로권고사항을재구성하여통합적이행과제를도출할필요가있다. 셋째, 향후 권고사항이행률 을산출하기위해서는산출방법에대한세기준을정할필요가있다. 하나의정책과제도단계별이행과정이있으므로차별과제설정시단계별목표수준과타임스케줄을구체적으로설정하는것도검토할필요가있다. 16) 이장은김영지선임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다. 105

118

119 참고문헌 요약및제언 제 Ⅳ 장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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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127 1. 유엔아동권리협약제 3 4 차국가보고서심의결과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사항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사항이행과제 ( 안 ) 및소관처 3. 전문가의견조사지 4. 전문가의견조사결과 : 객관식응답 5. 전문가의견조사결과 : 주관식응답 6. 청원절차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 참고문헌 115

128

129 1. 유엔아동권리협약제 3 4 차국가보고서심의결과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 고사항 ( 협약조항문구포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58 차회기 2011 년 9 월 19 일 ~10 월 7 일 유엔아동권리협약 ( 이하 협약 ) 제 44 조에따라제출된국가보고서심사 최종견해 : 대한민국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 는 2011년 9월 21일열린제1644차와제1645차회의에서 (CRC/C/SR.1644 및 CRC/C/SR.1645 참조 ) 대한민국의제3,4차통합정기보고서 (CRC/C/KOR/3-4) 를심의했으며, 2011년 10월 7일열린제1668차회의 (CRC/C/SR.1668 참조 ) 에서다음의최종견해를채택하였다. I. 도입 2. 위원회는당사국이위원회의보고지침에따라제3, 4차통합정기보고서 (CRC/C/KOR/3-4) 및쟁점목에대한서면답변 (CR/C/KOR/Q/3-4/Add.1) 을제출한것을환영한다. 위원회는보고서의분석적이고자기비판적인성격을높이평가하며, 대한민국의여러분야의대표단과가진건설적인대화에대해감사히여긴다. 117

130 II. 대한민국이취한후속조치및이룩한성과 3. 위원회는다음법안의채택을환영한다. (a) 2011년 8월개정된입양특례법 (b) 2011년 9월개정된민법 (c) 2011년 3월개정된초, 중등교육법시행령 (d) 2011년제정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e) 2010년 3월개정된가사소송법 (f) 2011년제정된장애아동복지지원법 (g) 2011년개정된아동복지법 (h) 2011년개정된다문화가족지원법 4. 위원회는또한대한민국이다음의조약을비준또는이에가입한것을환영한다. (a) 2008년 12월 11일장애인권리협약비준 (b) 2006년 10월 18일여성에대한차별철폐에관한협약선택의정서비준 5. 위원회는또한다음의제도적, 정책적조치를환영한다. (a) 2010년제2차학교폭력예방및대책 5개년기본계획수립 III. 주요관심분야및권고사항 A. 일반이행조치 ( 협약 4, 42, 44(6) 조 ) 제 4 조당사국은이협약에서인정된권리를실현하기위한모든적절한입법적, 행정적및여타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하여당사국은, 가용자원의최대한도까지그리고필요한경우에는국제협력의테두리내에서, 이러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 42 조당사국은이협약의원칙과규정을적절하고적극적인수단을통하여성인과아동모두에게널리알릴의무를진다. 제 44 조 6. 당사국은자국의활동에관한보고서를자국내일반에게널리활용가능하도하여야한다. 118

131 위원회의기존권고사항 6. 위원회는당사국의 2차보고서 (CRC/C/70/Add.14, 2002년 6월 26일 ),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에따라제출된 1차보고서 (CRC/C/OPSC/KOR/CO/1, 2008), 아동무력분쟁참여에관한선택의정서에따라제출된 1차보고서 (CRC/C/OPAC/KOR/CO/1, 2008) 를심의하여작성한위원회의우려및권고사항 (CRC/C/15/Add.197, 2003년 3월 18일 ) 의일를해결하려는대한민국의노력을환영한다. 그러나위원회는우려및권고사항의일가불충분하게다뤄지거나전혀다뤄지지않았음을유감으로생각한다. 7. 위원회는대한민국이 2차정기보고서에관한위원회의최종견해중아직이행되지않은권고사항, 특히국가인권위원회내아동권리분과위원회의설립, 체벌의전면적인금지, 그리고아동이겪는고도의스트레스를줄이기위한교육정책검토와관련된사항을처리하기위하여필요한모든조치를취할것을촉구한다. 유보 8. 위원회는당사국이협약 9조 3항에대한유보를 2008년 10월철회한것을환영한다. 그러나위원회는대한민국이입양은주무당국의소관이며아동의최상의이익의원칙을최대로고려하도보장한다는 21조 (a) 항에대한유보와, 형사피의자또는형사피고인인모든아동이권한있고독립적이며공정한상급당국이나사법기관에법에따라판결의재검토를요청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는 40조 2항 (b)(v) 에대한유보를유지하는것을유감스럽게여긴다. 9. 위원회는협약의완전한적용에장애가되는 21조 (a) 항과 40조 2항 (b)(v) 에대한유보를철회할것을당사국에권고한다. 입법 10. 위원회는당사국헌법이협약을국내법에직접적용할수있도한다는사실을환영한다. 그러나위원회는협약의전반적인조항을이행하는국내법규가불충분하고당사국법원이협약을직접적용하는경우가매우드물다는사실에우려한다. 더나아가, 위원회는한정된예외상황이외의낙태를법적으로금지한것은임신한청소년의최상의이익을고려하는것이아니며, 이들을안전하지않은불법낙태및 / 또는학업중단강요및 / 또는아이입양강요등의위험에노출시켜임신한청소년이처한난국을악화시키는상황을야기할 119

132 수있음에우려를표명한다. 11. 위원회는추가적인관련법제정을포함, 협약의모든조항이사법판결에적절히적용될수있도조치를취할것을권고한다. 위원회는또한당사국이낙태관련법률을아동의최상의이익의원칙에전면적으로합치하도검토할것을권고하며, 여기에는청소년미혼모가안전하게낙태할수있고, 불법낙태의위험과아이를입양시키라는강요에서보호받도하는것을포함한다. 조정 12. 본위원회는당사국내협약이행업무의조정이저하되었음을우려하며, 이는무엇보다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2008년이래운영되지않았고, 보건복지와여성가족등각기다른정처에서아동및청소년관련정책이이행되어정책분절이일어났다는점에서비롯되었다고본다. 위원회는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발족에주목하나, 청소년정책조정의개선이필요함을여전히우려한다. 13. 위원회는당사국에다음의사항을권고한다 : a)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복구하여강화고, 오히려가급적이면필요한권한과충분한인적, 기술적, 재정적자원을확보한적절한관련기구를수립하라. b) 보건복지와여성가족를포함한다른처간, 그리고관계국가및지역단체간아동권리관련기능및관계를명확히하라. 이과정에서협약의이행을위해대한민국이취하는모든활동을효과적으로조정하라. 국가행동계획 14. 위원회는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 2007년 5월에채택된것을환영한다. 그러나위원회는협약전반에관련된사항을다루는포괄적이고권리기반의아동관련국가행동계획의결여를계속하여우려한다. 또한위원회는현계획만료후를위한후속국가행동계획이없다는사실을우려한다. 15. 위원회는당사국이관련파트너들과의협의및협력을통해, 협약의전문을다루는아동관련국가행동계획을채택하고시행할것과, 이를위해충분한인적, 기술적, 재정적자원및감시체제를제공할것을권고한다. 덧붙여, 위원회는시민사회및아동과투명하고심도있는협의를통해 2011년이후후속국가행동계획준비를신속히시작하도촉구하며, 120

133 이과정에서 아동이살기좋은세상 이라명명된유엔아동특별총회결과문서및중간평가보고서를고려할것을권고한다. 독립모니터링 16. 위원회는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설립및현장에서활동하는아동권리옴즈퍼슨의위촉을환영한다. 그러나위원회는다음의사항을포함하여이제도가국가적수준에서협약의이행을감시할수있는독립적이고제대로작동하는체제를갖추지못했다는사실에우려를표명한다. a)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법적지위를갖추지않았고보건복지에서예산을책정받음. b)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아동권리옴즈퍼슨이적극적으로아동권리위반을감시및조사하고진정을접수할수있도하는권한이없음. c)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임무권한은당사국이시행하는연례성과평가에따라달라질수있으며, 이는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독립성과지속성에영향을줄수있음. 위원회는또한 2009년 3월국가인권위원회가 21% 축소된것과이전의권고사항에도불구하고아동권리전문화를이루지못한것에우려한다. 17. 위원회는당사국이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명확한임무권한을갖도센터의법적지위를명확히규정할것과센터와옴즈퍼슨제도가효과적으로운영되고협약위반을감시및조사할수있도충분한독립적인적, 기술적, 재정적자원을제공할것을권고한다. 더나아가, 위원회는대한민국이독립적인권기구의역할에관한위원회의일반논평 2호 (2002) 를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독립성, 지속성및아동권리관련전문성을위한적절한환경을제공할것을촉구한다. 자원의할당 18. 위원회는사회분야이행에배정된재원이 2008년대비 16.5% 증가했음을환영한다. 그러나위원회는대한민국의높은경제발전수준을고려할때, 이용가능한재원대비현재배정된재원의비율은낮은수준이라는것에깊은우려를표시한다. 2009년 OECD 가족데이터베이스에따르면대한민국은이분에서 26개회원국중최하위를기했다. 더나아가위원회는협약의이행을위해사용가능한재원의수준에있어지역당국간차이가상당하다는점을우려한다. 121

134 19. 위원회는대한민국에다음의사항을권고한다 : a) 대한민국의높은경제발전정도및 OECD 수준에좀더걸맞도협약이행을위해배정된재원수준을검토하고증가시켜라. b) 아동권리를충분히실현하고지역당국및지리적위치에따른아동간의격차를예방하기위하여, 중앙정및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아동권리의관점으로재원배정을평가하라. 이를위해분야별, 지방자치단체별로예산필요정도를총괄적으로평가하고아동권리관련항목에서나타나는격차를지속적으로다루는분야에대해재정배분을설정하라. c) 국가예산을수립하는데있어아동권리접근법을활용하라. 즉예산내아동을위한재원의배분및사용을추적하는체계를도입하여아동을위한투자의가시성을제공할수있도하라. 위원회는또한분야별투자가어떻게 아동의최상의이익원칙 에합하는지를가늠하는영향평가에이추적체계를활용하여, 투자효과에있어여아및남아간의차이를측정하도촉구한다. d) 가능하다면, 재원배정의효과를감시및측정할수있도결과기반예산수립을도입하라는유엔권고안을따르라. e) 특히아동을포함하는공개대화를통해예산수립과정의투명성및참여도를보장하라. f) 사회적약자우대조치를필요로하는빈곤혹은취약계층아동, 예를들어난민또는이주노동자의자녀를위한전략적인예산방안을수립하고, 경제위기, 자연재해또는다른긴급상황에서도이예산이지켜지도하라. g) 아동권리를위한재원 국가의책임 에관한 2007년일반논의의날에서도출된위원회의권고안을고려하라. 자료수집 20. 위원회는당사국의자료수집방법에일관성이족하고협약의범주에포함되는분야별로자료가나뉘어있지않다는점을우려한다. 위원회는또한아동의상대적빈곤과극심한빈곤을줄이기위한다양한정책과프로그램이당사국에존재하나, 빈곤아동에대한자료가없고빈곤감소를지원하기위한지방정의역량및예산간격차를줄이기위한어떠한방안도없다는점에우려를표시한다. 21. 위원회는협약의전분야를아우르며, 무엇보다민족, 성별, 나이, 지역및사회경제적배경별로구분된자료를종합적으로수집할수있는일관성있는체계를설립할것을대한민국에강력히촉구한다. 또한더나아가, 이러한자료에서포착될수있는경향에대한다각적인연구에착수할것을권고한다. 122

135 보급, 인식제고및교육연수 22. 위원회는당사국이교과과정에인권내용을분적으로포함시킨것을긍정적으로평가하나, 아동, 일반대중, 그리고아동관련직업종사자사이에서협약에대한인식이낮다는사실을우려한다. 23. 위원회는인식제고를위한추가적인조치, 그중에서도특히다음의방안을취할것을대한민국에권고한다. a) 학교교과과정에아동권리및인권에관한교육을더포함시켜라. b) 아동을위해또는아동과함께일하는전문단체들이협약과관련하여충분한연수를받도하라. c) 협약의대중인지도를높이는방안을강화하라. 국제협력 24. 대한민국이점진적으로국제원조에대한기여를증가시켜왔음을인식하나, 위원회는당사국의국민총생산 (GNP) 대비국제원조기여가약 0.13% 에머물러있으며, 이는당사국이 2015년까지도달하기로국제사회와약속한국민총생산대비 0.7% 라는목표보다현저히낮다는사실에주목한다. 25. 위원회는당사국이국제적으로합의된원조목표인국민총생산대비 0.7% 에 2015년까지도달하고, 가능하다면이를넘어서도독려한다. 위원회는또한대한민국이개발도상국과체결하는국제협력협약에서아동권리의실현을중요우선순위가되도할것을권장하며, 이과정에서협약상대국의국가보고서에대한위원회의최종견해를참고할것을제안한다. 아동권리와재계 26. 위원회는세계에서가장역동적인경제를가진국가중하나인당사국재계가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해점점더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다는것을환영하며, 이와관련하여현재까지재계는환경문제에만집중하는듯하다. 위원회는대한민국법률중특히노동기준및최저임금을다루는문이있다는것에주목하나, 당사국영토내혹은해외에서기업활동이인권에미치는정적영향의방지및경감을규제하는포괄적인법체제의재를지적한다. 특히, 위원회는다음의우려사항을추가적으로지적하고자한다. 123

136 a) 당사국은국제노동기구 (ILO) 와유럽의회가강제아동노동혐의로조사하고있는국가들로터수입을하고있으므로심각한아동권리위반에연루된상항이다. b) 당사국기업들은여러국가에서무엇보다주거의권리와물을이용할수있는권리에정적인영향을미치는토지임대계약을체결중이거나체결할계획이라고보고되었다. c) 당사국이이미체결했거나체결을고려중인자유무역협정협상과정전에인권영향평가가선행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 27. 보호, 존중, 구제 체계보고서를채택한유엔인권이사회의 2008년결의안 8/7과이에대한후속조치를신설실무그룹에지시한 2011년 6월 16일결의안 14/7은기업과인권의관계를분석하는데있어모두아동의권리가포함될것을언급하며, 이에위원회는대한민국에다음의사항을권고한다. a) 대한민국내에본사를둔기업이국내외운영활동중공급망이나계열사에의해발생되는인권에대한정적영향을방지하고경감할수있는방안을도입하도규정하는법체제를마련하여효과적인기업사회책임모델의도입을더욱촉진하라. 여기에보고를위해아동권리지표와매개변수가포함되도장려해야하며, 기업이아동권리에끼치는영향에대한구체적평가가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 b) 상품유입을감시하여강제아동노동을통해생산된물품의수입을방지하고무역협정및국내법을활용해아동노동을사용하지않은상품만국내로유입될수있도규정하라. c) 기업이해외사업에참여시아동권리를존중하도하는조치를취하고, 이러한사업이토착민이나인권및아동권리에관한평가에영향을주는경우이들이충분한정보를기반으로사전동의할수있도절차를수행하는해외정와협력하라. d) 자유무역협정협상및체결전에아동권리를포함하는인권평가를실시하고인권위반을방지하기위한방안을채택하라. 124

137 B. 일반원칙 ( 협약 2, 3, 6, 12 조 ) 제 2 조 1. 당사국은자국의관할권내에서아동또는그의모나법정후견인의인종, 피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민족적, 인종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장애, 출생또는기타의신분에관계없이그리고어떠한종류의차별을함이없이이협약에규정된권리를존중하고, 각아동에게보장하여야한다. 2. 당사국은아동이그의모나법정후견인또는가족구성원의신분, 활동, 표명된의견또는신분을이유로하는모든형태의차별이나처벌로터보호되도보장하는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 3 조 1. 공공또는민간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입법기관등에의하여실시되는아동에관한모든활동에있어서아동의최상의이익이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모, 법정후견인, 또는여타아동에대하여법적책임이있는자의권리와의무를고려하여, 아동복지에필요한보호와배려를아동에게보장하고, 이를위하여모든적절한입법적, 행정적조치를취하여야한다. 3. 당사국은아동에대한배려와보호에책임있는기관, 편의및시설이관계당국이설정한기준, 특히안전과위생분야그리고직원의수및적격성은물론충분한감독면에서의기준에따를것을보장하여야한다. 제 6 조 1. 당사국은모든아동이고유의생명권을가지고있음을인정한다. 2. 당사국은가능한최대한도로아동의생존과발달을보장하여야한다. 제 12 조 1. 당사국은자신의견해를형성할능력이있는아동에대하여본인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문제에있어서자신의견해를자유스럽게표시할권리를보장하며, 아동의견해에대하여는아동의연령과성숙도에따라정당한비중이여되어야한다. 2. 이러한목적을위하여, 아동에게는특히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여하한사법적, 행정적절차에있어서도직접또는대표자나적절한기관을통하여진술할기회가국내법상절차규칙에합치되는방법으로주어져야한다. 125

138 비차별 28. 위원회는대한민국의차별금지법안이 2007년 12월국회에서검토되지않고폐기된것과차별의법률적정의가성적지향및국적에기반한차별금지를명시적으로포함하고있지않음에유감을표시한다. 또한, 위원회는대한민국내에다양한형태로차별이지속되고있다는점을우려한다. 이러한차별의대상에는다문화또는이주노동자가정, 탈북자가정, 난민가정출신아동및장애아동과미혼모, 특히청소년미혼모가포함되며, 이들은국가지원조치에서배제되는등차별을받고있다. 29. 위원회는당사국에다음사항을촉구한다 : a) 협약 2조에완전히합치되는법률의채택을목적으로차별금지법을신속히제정하라. b) 인식제고및대중교육캠페인을비롯, 취약계층과소수집단아동에대한차별적태도를근절하고예방하기필요한모든조치를취하라. c) 청소년미혼모를포함, 미혼모에충분한지원을제공하라. 생명권, 생존및발달의권리 30. 위원회는당사국이 2004년자살예방기본계획등을통해청소년과아동자살을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을높이평가한다. 그러나위원회는대한민국의심각하게높은자살률에대해여전히깊은우려를가지고있다. 31. 위원회는영향을받는아동의가정내에서그리고교육제도하에서아동의자살위험요인에관한연구를실시하도당사국에촉구하며, 본연구의목적은연구결과를통해구체적인정책및제도적, 행정적방안이행을이끌어가는것이다. 위원회는또한이러한정책과방안에충분한예방조치와후속절차가포함되고, 모든관련아동에심리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충분한수의사회복지요원이지원되도할것을당사국에권고한다. 아동의최상의이익의원칙 32. 위원회는대한민국의아동관련법령내아동의최상의이익의원칙이명확히언급되지않고, 아동관련사법, 행정결정및정책과프로그램에있어본원칙이드물게적용된다는사실에우려를표시한다. 33. 위원회는당사국내아동과관련되었거나아동에영향을미치는모든법률, 행정, 사법절차 126

139 및모든정책, 프로그램및사업에있어아동의최상의이익의원칙이적절히통합되고지속적으로적용되도노력을강화할것을당사국에촉구한다. 또한모든사법, 행정결정의법적추론도이원칙에기반을두어야한다. 아동견해의존중 34. 아동및청소년이자신의의견을표출할수있도정가회의를개최한것을환영하나, 위원회는당사국의법률상의절차나사회적태도모두아동에영향을미치는결정에있어그들자신의견해, 특히 15세미만아동의견해를고려하지않는다는사실에계속하여우려를표명한다. 35. 위원회는아동에게자신의견해를표출할권리를보장하고, 아동에영향을주는모든결정과정에그들의의견이고려되도법개정을고려할것을당사국에권고한다. 위원회는당사국이협약 12조에합치하도다음의사항을제시한이전의권고를반복한다. (a) 아동복지법이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문제에서아동이자신의견해를자유롭게표현할권리를포함하도개정하라. 교육기관의징계과정과학교를포함한행정기구와법원에서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사안에대한아동의청문권이촉진되고아동의견해가존중되도입법조치를포함한효과적인조치를취하라. (b) 특히, 모, 교육자, 정행정공무원, 사법및일반사회에아동의청문권과아동의의사가고려될권리에대한교육정보를제공하라. (c) 아동의견해가고려되는정도와그것이정책과프로그램및아동자신에끼친영향을정기적으로검토하라. (d) 아동의청문권에관한위원회의일반논평 12호 (2009년) 를고려하라. C. 시민권과자유 ( 협약 7, 8, 13-17, 19, 37(a) 조 ) 제 7 조 1. 아동은출생후즉시등되어야하며, 출생시터성명권과국적취득권을가지며, 가능한한자신의모를알고모에의하여양육받을권리를가진다. 2. 당사국은이분야의국내법및관련국제문서상의의무에따라이러한권리가실행되도보장하여야하며, 권리가실행되지아니하여아동이무국적으로되는경우에는특히그러하다. 제 8 조 1. 당사국은위법한간섭을받음이없이국적, 성명및가족관계를포함하여법률에의하여 127

140 안정된신분을보존할수있는아동의권리를존중한다. 2. 아동이그의신분요소중일또는전를불법적으로박탈당한경우, 당사국은그의신분을신속하게회복하기위하여적절한원조와보호를제공하여야한다. 제 13 조 1. 아동은표현의자유를갖는다. 이권리는구두, 필기또는인쇄, 예술의형태또는아동이선택하는기타의매체를통하여모든종류의정보와사상을국경에관계없이추구하고접수하며전달하는자유를포함한다. 2. 이권리의행사는일정한제한을받을수있다. 다만이제한은오직법률에의하여규정되고또한다음사항을위하여필요한것이어야한다. 가. 타인의권리또는신망의존중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또는도덕의보호 제 14 조 1. 당사국은아동의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에대한권리를존중하여야한다. 2. 당사국은아동이권리를행사함에있어모및, 경우에따라서는, 법정후견인이아동의능력발달에합하는방식으로그를감독할수있는권리와의무를존중하여야한다. 3. 종교와신념을표현하는자유는오직법률에의하여규정되고공공의안정, 질서, 보건이나도덕또는타인의기본권적권리와자유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만제한될수있다. 제 15 조 1. 당사국은아동의결사의자유와평화적집회의자유에대한권리를인정한다. 2. 이권리의행사에대하여는법률에따라과되고국가안보또는공공의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도덕의보호또는타인의권리와자유의보호를위하여민주사회에서필요한것이외의어떠한제한도과하여져서는안된다. 제 16 조 1. 어떠한아동도사생활, 가족, 가정또는통신에대하여자의적이거나위법적인간섭을받지아니하며또한명예나신망에대한위법적인공격을받지아니한다. 2. 아동은이러한간섭또는비난으로터법률의보호를받을권리를갖는다. 제 17 조당사국은대중매체가수행하는중요한기능을인정하며, 아동이다양한국내적및국제적정보원으로터의정보와자료, 특히아동의사회적, 정신적, 도덕적복지와신체적, 정신적건강의향상을목적으로하는정보와자료에대한접근권을가짐을보장하여야한다. 이목적을위하여당사국은, 가. 대중매체가아동에게사회적, 문화적으로유익하고제29조의정신에합되는정보와자료를보급하도장려하여야한다. 128

141 나. 다양한문화적, 국내적및국제적정보원으로터의정보와자료를제작, 교환및보급하는데있어서의국제협력을장려하여야한다. 다. 아동도서의보급과제작을장려하여야한다. 라. 대중매체로하여금소수집단에속하거나원주민인아동의언어상의곤란에특별한관심을기울이도장려하여야한다. 마. 제13조와제18조의규정을유념하며아동복지에해로운정보와자료로터아동을보호하기위한적절한지침의개발을장려하여야한다. 제 19 조 1. 당사국은아동이모, 법정후견인또는기타아동양육자의양육을받고있는동안모든형태의신체적, 정신적폭력, 상해가학대, 유기나유기적대우, 성적학대를포함한혹사나착취로터아동을보호하기위하여모든적절한입법적, 행정적, 사회적및교육적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이러한보호조치는아동및아동양육자에게필요한지원을제공하기위한사회계획의수립은물론, 상기된바와같은아동학대사례를여타형태로방지하거나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및추적하고또한적절한경우에는사법적개입을가능하게하는효과적절차를적절히포함하여야한다. 제 37 조당사국은다음의사항을보장하여야한다. 가. 어떠한아동도고문또는기타잔혹하거나비인간적이거나굴욕적인대우나처벌을받지아니한다. 사형또는석방의가능성이없는종신형은 18세미만의사람이범한범죄에대하여과하여져서는안된다. 출생신고 36. 위원회는당사국의현법률및관습이어떠한상황에서도생물학적모가보편적으로출생신고를하도규정하는데있어불충분하다는것을우려한다. 특히, 위원회는양모나정당국요원이출생신고를할수있으며, 이로인해청소년미혼모관련상황을포함, 적절한사법감시가재한상황에서사실상의입양이일어날수있다는점을염려한다. 더나아가, 위원회는난민, 망명희망자, 또는비정규이주상태의사람에게는출생신고가사실상또는지속적으로가능하지않다는사실에우려를표시한다. 37. 협약 7조에따라, 위원회는당사국이모의법적지위및 / 또는출신에관계없이모든아동의출생이신고되도조치를취할것을촉구한다. 위원회는또한대한민국이이러한 129

142 과정에서출생신고에아동의생물학적모가정확히명시되도보장하고이를확인하도촉구한다.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 38. 위원회는당사국이교내의무종교교육을금지시킨것을긍정적으로보나, 실제로는종교기관에서운영하는사립학교가학생의종교의자유를계속하여제한하고있고, 여기에는이러한학교에자발적으로입학하지않았을수도있는학생들도포함된다는사실에우려한다. 위원회는또한현계획안이종교의다양성을조성하는분위기를충분히촉진하지않고, 식단조건과관련된사항을비롯, 특정종교를가진아동의구체적인요구사항및제약을충분히고려하지않는다는점에대해서도우려를표명한다. 39. 위원회는당사국이더나아가협약 14조 3항에따라실제로그리고모든경우에아동의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가전적으로존중되도조치를취할것을권고하는바이다. 위원회는또한종교적다양성의존중을촉진하고식단조건과관련한사항을포함해특정종교의구체적인요구사항및제약을고려하고배려하는분위기의형성을이러한조치의목적으로삼을것을권고한다. 표현, 결사및평화적인집회의자유 40. 위원회는과거권고사항 (CRC/C/15/Add.197, para.37) 에도불구하고학교가여전히학생의정치활동을금지한다는것에우려를표명한다. 더나아가, 위원회는학교운영위원회가학생의참여를배제하고, 학교에다니지않는도시및농촌지역아동들이표현과결사의자유를행사할수있는기회가제한되어있다는점을우려한다. 41. 위원회는과거권고안을반복하며, 협약 12조터 17조에비추어당사국이법률, 교육발행지침및교칙을수정하여아동이의사결정과정및교내외정치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하고, 모든아동이교내등에서정치활동에참여하거나이를수행하고학교운영위원회에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도허용하는것을포함, 집회와표현의자유를완전히누릴수있도하기를촉구한다. 체벌 42. 위원회는가정, 학교및대안돌봄환경에서체벌이여전히성행한다는과거우려사항 130

143 (CRC/C/15/Add.197, para. 38) 을반복한다. 43. 위원회는과거권고안을다음과같이반복한다. a) 가정, 학교및모든여타기관에서체벌을명백히금지하도관련법률과규정을개정하라는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를이행하라. b) 체벌에대한태도를변화시키기위해아동학대의정적인결과에대한대중교육캠페인을실시하라. 그리고학교체벌에대한대안인그린마일리지제도를포함, 가정과학교에서의긍정적이고비폭력적인형태의훈육을장려하라. c) 체벌피해자아동이체벌사례를신고할수있는제도를마련하라. 학대및방임을포함한아동에대한폭력 44. 위원회는당사국내육체적, 정신적아동학대및방임의발생이증가하고있고, 이러한학대를신고해야하는법적의무가제한적으로정의되어있다는사실을우려와함께지적한다. 위원회는또한교내괴롭힘의빈도와정도가증가해왔다는것을우려한다. 더나아가, 위원회는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설립을환영하나, 그수가제한적이며재원과인력이불충분하다는점을우려한다. 위원회는또한이러한학대및 / 또는방임피해자의외상후지원및재활지원이불충분하다는것을우려와함께지적한다. 45. 위원회는당사국에다음을권고한다. a) 아동학대빛방임신고자의신원및안전을고려하는적절한보고체계를마련하여, 교내괴롭힘과관련한사항을포함, 아동학대및방임을신고할법적의무를강화하고확대하라. b) 지역시설을포함, 더많은보호기관을설립하고, 학대및 / 또는방임피해자를위한충분한외상후지원및재활지원을제공하는등이들이효과적으로운영되는데필요한인적, 기술적, 재정적자원을배정하라. c) 모든형태의폭력으로터자유로울아동의권리에관한위원회의일반논평 13호 (2011) 를고려하라. 46. 유엔사무총장의아동폭력보고서 (A/61/299) 와관련하여, 위원회는당사국에다음의사항을독려한다. a) 아동폭력보고서권고사항의이행을비롯, 성별에특히유념하여아동에대한모든형태의폭력철폐를우선시하라. b) 특히아동폭력에관한사무총장특별대표가강조한다음의사항을비롯하여, 아동폭력보 131

144 고서권고사항이행과관련한정보를다음정기보고서에포함하라. (i) 아동에대한모든형태의폭력을방지하고해결하기위한포괄적국가전략의개발 (ii) 모든상황에서모든형태의아동폭력을명시적으로금지하는법의도입 (iii) 자료수집, 분석, 보급체계통합및아동폭력관련연구의제통합 c) 아동폭력에관한사무총장특별대표, 유엔아동기금 (UNICEF),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세계보건기구 (WHO) 및기타관련기구, 특히국제노동기구 (IL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유엔난민기구 (UNHCR),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ODC) 및비정기관파트너와협력하고이들기구의기술적지원을구하라. D. 가정환경과대안돌봄 ( 협약 5, 18(1-2), 9-11, 19-21, 25, 27(4) 및 39 조 ) 제 5 조아동이이협약에서인정된권리를행사함에있어서, 당사국은모또는, 적용가능한경우, 현지관습에의하여인정되는확대가족이나공동체의구성원, 법정후견인또는기타아동에대한법적책임자들이아동의능력발달에상응하는방법으로적절한감독과지도를행할책임과권리및의무를가지고있음을존중하여야한다. 제 18 조 1. 당사국은모쌍방이아동의양육과발전에공동책임을진다는원칙이인정받을수있도최선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 모또는경우에따라서법정후견인을아동의양육과발전에일차적책임을진다. 아동의최상의이익이그들의기본적관심이된다. 2. 이협약에규정된권리를보장하고촉진시키기위하여, 당사국은아동의양육책임이행에있어서모와법정후견인에게적절한지원을제공하여야하며, 아동보호를위한기관, 시설및편의의개발을보장하여야한다. 제 9 조 1. 당사국은, 사법적심사의구속을받는관계당국이적용가능한법률및절차에따라서분리가아동의최상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결정하는경우이외에는, 아동이그의의사에반하여모로터분리되지아니하도보장하여야한다. 그러한결정은모에의하아동학대또는유기의경우나모의별거로인하여아동의거소에관한결정이내려져야하는등특별한경우에필요할수있다. 2. 본조제1항에따른어떠한절차에서도모든이해당사자는그절차에참가하여자신의견해를표시할기회가여되어야한다. 3. 당사국은아동의최상의이익에반하는경우이외에는, 모의일방또는쌍방으로터분리된아동이정기적으로모와개인적관계및직접적인면접교섭을유지할권리를가짐을존중하여야한다. 132

145 4. 그러한분리가모의일방이나쌍방또는아동의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또는사망 ( 국가가억류하고있는동안여하한원인에기인한사망을포함하여 ) 등과같이당사국에의하여취하여진여하한조치의결과인경우에는, 당사국은그정보의제공이아동의복지에해롭지아니하는한, 요청이있는경우, 모, 아동또는적절한경우여타가족구성원에게재중인가족구성원의소재에관한필수적인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또한당사국은그러한요청의제출이그자체로관계인에게불리한결과를초래하지아니하도보장하여야한다. 제 10 조 1. 제9조제1항에규정된당사국의의무에따라서, 가족의재결합을위하여아동또는그모가당사국에입국하거나출국하기위한신청은당사국에의하여긍정적이며인도적인방법으로그리고신속하게취급되어야한다. 또한당사국은이러한요청의제출이신청자와그의가족구성원들에게불리한결과를수반하지아니하도보장하여야한다. 2. 모가타국에거주하는아동은예외적상황이외에는정기적으로모와개인적관계및직접적인면접교섭을유지할권리를갖는다. 이러한목적에비추어그리고제9조제2항에규정된당사국의의무에따라서당사국은아동과그의모가본국을포함하여어떠한국가로터출국할수있고또한본국으로입국할수있는권리를존중하여야한다. 어떠한국가로터출국할수있는권리는자유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며이협약에서인정된여타권리에합하는제한에의하여만구속된다. 제 11 조 1. 당사국은아동의불법해외이송및미귀환을퇴치하기위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이목적을당사국은양자또는다자협정의체결이나기존협정에의가입을촉진하여야한다. 제 19 조 1. 당사국은아동이모, 법정후견인또는기타아동양육자의양육을받고있는동안모든형태의신체적, 정신적폭력, 상해가학대, 유기나유기적대우, 성적학대를포함한혹사나착취로터아동을보호하기위하여모든적절한입법적, 행정적, 사회적및교육적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이러한보호조치는아동및아동양육자에게필요한지원을제공하기위한사회계획의수립은물론, 상기된바와같은아동학대사례를여타형태로방지하거나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및추적하고또한적절한경우에는사법적개입을가능하게하는효과적절차를적절히포함하여야한다. 제 20 조 1. 일시적또는항구적으로가족환경을박탈당하거나가족환경에있는것이스스로의최상의이익을위하여허용될수없는아동은국가로터특별한보호와원조를여받을권리가있다. 133

146 2. 당사국은자국의국내법에따라이러한아동을위한대체적보호를확보하여야한다. 3. 이러한보호는특히양육위탁, 회교법의카팔라, 입양, 또는필요한경우적절한아동양육기관에두는것을포함한다. 해결책을모색하는경우에는아동양육에있어계속성보장이바람직하다는점과아동의인종적, 종교적, 문화적및언어적배경에대하여정당한고려가베풀어져야한다. 제 21 조입양제도를인정하거나허용하는당사국은아동의최상의이익이최우선적으로고려되도보장하여야하며, 또한당사국은가. 아동의입양은, 적용가능한법률과절차를따라서그리고적절하고신빙성있는모든정보에기초하여, 입양이모, 친척및법정후견인에대한아동의신분에비추어허용될수있음을, 그리고요구되는경우관계자들이필요한협의에기하여입양에대한분별있는승낙을하였음을결정하는관계당국에의하여만허가되도보장하여야한다. 나. 국제입양은, 아동의위탁양육자나입양가족에두어질수없거나또는어떠한적절한방법으로도출신국에서양육되어질수없는경우, 아동양육의대체수단으로서고려될수있음을인정하여야한다. 다. 국제입양에관계되는아동이국내입양의경우와대등한보장장치와기준을향유하도보장하여야한다. 라. 국제입양에있어서양육지정이관계자들에게당한재정적이익을주는결과가되지아니하도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마. 적절한경우에는양자또는다자약정이나협정을체결함으로써본조의목적을촉진시키며, 이러한테두리내에서아동의타국내양육지정이관계당국이나기관에의하여실시되는것을확보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 25 조당사국은신체적, 정신적건강의관리, 보호또는치료의목적으로관계당국에의하여양육지정조치된아동이, 제공되는치료및양육지정과관련된여타모든사정을정기적으로심사받을권리를가짐을인정한다. 제 27 조 4. 당사국은국내외에거주하는모또는기타아동에대하여재정적으로책임있는자로터아동양육비의회수를확보하기위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특히아동에대하여재정적으로책임있는자가아동이거주하는국가와다른국가에거주하는경우, 당사국은국제협약의가입이나그러한협약의체결은물론다른적절한조치의강구를촉진하여야한다. 제 39 조당사국은여하한형태의유기, 착취, 학대, 또는고문이나기타여하한형태의잔혹하거나비인간적이거나굴욕적인대우나처벌, 또는무력분쟁으로인하여희생이된아동의신체적, 심리적회복및사회복귀를촉진시키기위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134

147 가정환경상실아동 47. 위원회는요보호아동에게가족과같은유형의돌봄을제공하려는대한민국의노력과이를위한추가적인시설의건립을환영한다. 그러나위원회는이러한대안돌봄시설에대한평가는오직행정운영만을평가하며, 보육, 보육담당자의기술과이들에대한훈련, 그리고아동에대한처우의질은평가하지않는다는것을우려하며지적한다. 나아가, 위원회는이러한시설내학대및방임사건을다루기위한진정제도에대한정보가족하다는것을우려하며, 모와연락이끊긴아동을위한추적제도의재에도우려를표한다. 48. 위원회는당사국에다음의사항을권고한다. a) 서비스의질, 관련전문가들이아동권리등에대해받는정기적인교육, 공립및사립대안돌봄기관내아동에게제공되는돌봄의유형을협약 25조에따라체계적이고정기적으로검토하라. b) 대안돌봄시설내아동학대관련진정접수, 조사및기소제도를보장하고, 학대피해자들이진정절차, 상담, 진료및필요한다른회복지원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하라. c) 대안돌봄환경내아동이모를찾거나모와연락을유지할수있도충분히지원한다. d) 2009년 11월 20일채택된유엔총회결의안 A/RES/64/142에포함된아동대안돌봄에관한지침을충분히고려하라. 입양 49. 위원회는발효되면입양시가정법원의허가를요구하도한당사국의입양특례법및민법개정을긍정적으로평가한다. 그러나위원회는본안이발효되기전과도기간의아동입양의경우에대해염려하며, 다음의사항에여전히우려를가지고있다. a) 명시적으로임무권한이여된입양관련규제감독중앙기구및주무당국이해외입양절차에개입할의무를성문화한법률의재 b) 13세미만아동의입양시아동의사청취의재 c) 압도적대다수의청소년미혼모의자녀가입양되며, 청소년미혼모의동의없이이들의모또는법적후견인이입양여를결정할수있음 d) 하여, 입양후서비스의족, 특히해외입양아동과생물학적출신에대한정보를찾는과정에서겪는언어문제해결을포함. e) 당사국이국제입양관련아동보호및협력에관한 1993년헤이그협약에여전히가입하지않고있음 135

148 50. 위원회는아동특례법이발효되기전입양의경우에도충분하고동일한보호가제공될수있도필요한조치를신속히취할것을당사국에권고한다. 위원회는또한당사국이자국의해외입양제도가특히 21조를포함한협약의원칙과조항에완전히합치될수있도법안을개정하고, 좀더세적으로는다음의사항을시행하도해외입양제도에대해보다면밀히검토하도촉구한다. a) 한국중앙입양정보원이헤이그협약 6조에따라그역할과기능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명확히임무권한을규정하고충분한인적, 기술적, 재정적자원을제공하라. 여기에는입양후서비스제공과관련된사항이포함되어야하며, 한국어에능숙하지않을수있는해외입양된이들이이러한시설을실질적으로이용할수있도해야한다. b) 입양과정에서나이와성숙도를고려하여아동의견해에적절한중요성을과하며, 아동의최상의이익의원칙이가장중요한고려사항이되도하라. c) 청소년미혼모의동의가있어야만그들의자녀를입양보낼수있도하며, 이러한동의가사실상또는실질적으로강요에인한것이아니도하라. d) 해외입양을포함모든입양이명확한임무권한을가지고사법적감독과규제를담당할역량을가진중앙기구의허가에따라이루어지도하는조치를시행하라. e) 국제입양관련아동보호및협력에관한 1993년헤이그협약비준을고려하라. E. 장애, 기초보건및복지 ( 협약 6, 18(3), 23, 24, 26 및 27(1-3) 조 ) 제 6 조 1. 당사국은모든아동이고유의생명권을가지고있음을인정한다. 2. 당사국은가능한최대한도로아동의생존과발달을보장하여야한다. 제 18 조 3. 당사국은취업모의아동들이이용할자격이있는아동보호를위한편의및시설로터향유할수있는권리가있음을보장하기위하여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 23 조 1. 당사국은정신적또는신체적장애아동이존엄성이보장되고자립이촉진되며적극적사회참여가조장되는여건속에서충분히품위있는생활을누려야함을인정한다. 2. 당사국은장애아동의특별한보호를받을권리를인정하며, 신청에기하여그리고아동의여건과모나다른아동양육자의사정에적합한지운이, 활용가능한재운의범위내에서, 이를받을만한아동과그의양육책임자에게제공될것을장려하고보장하여야한다. 3. 장애아동의특별한곤란을인식하며, 본조제2항에따라제공된지원은모나다른아동양육자의재원을고려하여가능한한무상으로제공되어야하며, 장애아동의가능한한전면적인 136

149 사회동참과문화적, 정신적발전을포함한개인적발전의달성에공헌하는방법으로그아동이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및오락기회를효과적으로이용하고제공받을수있도계획되어야한다. 4. 당사국은국제협력의정신에입각하여, 그리고다음분야에서의능력과기술을향상시키고경험을확대하기위하여, 재활, 교육및직업보도방법에관한정보의보급및이용을포함하여, 예방의학분야및장애아동에대한의학적, 심리적, 기능적처치분야에있어서의적절한정보의교환을촉진하여야한다. 이문제에있어서개발도상국의필요에대하여특별한고려가베풀어져야한다. 제 24 조 1. 당사국은도달가능한최상의건강수준을향유하고, 질병의치료와건강의회복을위한시설을사용하수있는아동의권리를인정한다. 당사국은건강관리지원의이용에관한아동의권리가박탈되지아니하도노력하여야한다. 2. 당사국은이권리의완전한이행을추구하여야하며, 특히다음과같은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가. 유아와아동의사망률을감소시키기위한조치, 나. 기초건강관리의발전에중점을두면서모든아동에게필요한의료지원과건강관리의제공을보장하는조치, 다. 환경오염의위험과손해를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체계내에서무엇보다도용이하게이용가능한기술의적용과충분한영양식및깨끗한음료수의제공등을통하여질병과영양실조를퇴치하기위한조치, 라. 산모를위하여출산전후의적절한건강관리를보장하는조치, 마. 모든사회구성원, 특히모와아동은아동의건강과영양, 모유수유의이익, 위생및환경정화그리고사고예방에관한기초지식의활용에있어서정보를제공받고교육을받으며, 지운을받을것을확보하는조치, 바. 예방적건강관리, 모를위한지도및가족계획에관한교육과편의를발전시키는조치 3. 당사국은아동의건강을해치는전통관습을폐지하기위하여모든효과적이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4. 당사국은본조에서인정된권리의완전한실현을점진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국제협력을촉진하고장려하여야한다. 이문제에있어서개발도상국의필요에대한특별한고려가베풀어져야한다. 제 26 조 1. 당사국은모든아동이사회보험을포함한사회보장제도의혜택을받을권리를가짐을인정하며, 자국국내법에따라이권리의완전한실현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이러한혜택은아동및아동에대한양책임자의재력과상황은물론아동에의하여직접행하여지거나또는아동을대신하여행하여지는혜택의신청과관련된여타의사정을참작하여적절한경우에여되어야한다. 137

150 제 27 조 1. 당사국은모든아동이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및사회적발달에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를가짐을인정한다. 2. 모또는기타아동에대하여책임있는자는능력과재정의범위내에서아동발달에필요한생활여건을확보할일차적책임을진다. 3. 당사국은국내여건과재원의범위내에서모또는기타아동에대하여책임있는자가이권리를실현하는것을지원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에는특히, 영양, 의복및주거에대하여물질적보조및지원계획을제공하여야한다. 장애아동 51. 위원회는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을환영한다. 그러나위원회는장애아동에대한정지원이저소득층가정에만제공되고, 물리치료및직업훈련관련비용은포함되지않는다는사실에우려를표한다. 위원회는또한장애아동, 특히여성장애아동이교육을받는데있어겪는어려움, 특수교육교사와감독관의족, 그리고장애아동의대분이장애가없는아동들과분리되어특수학교나학급에서교육받는다는사실을우려한다. 52. 위원회는대한민국이 2006년채택된장애아동의권리에관한위원회의일반논평 9호 (CRC/C/GC/9) 를고려하고다음의사항을시행할것을촉구한다. a) 모든장애아동에적절한지원을제공하라. b) 장애아동의교육요구를충분히충족시킬수있도, 장애아동이교육을용이하게받을수있도하고특수교사의수를늘리는방안을마련하며교사와감독관에적절한교육연수를제공하는조치를더욱강화하라. c) 장애인등에관한특수교육법을좀더효과적으로이행하며, 이를위해무엇보다도충분한예산및인력을지원하라. d) 가능한경우장애아동이통합교육을받을수있도하라. 건강및보건서비스 53. 위원회는당사국이보건예산을증액하고건강보험제공을위해특별예산을배정한것을환영한다. 위원회는또한저소득층가정을위한의료수급자지원사업, 공공금연캠페인, 그리고영유아건강검진및예방접종을강화하려는당사국의노력을환영한다. 그러나이러한예산증액에도불구하고총예산대비보건예산비율이여전히낮은수준이고, 138

151 대형병원과소규모지역병원간에소아과진료및응급진료의가용성과진료수준에격차가있다는점을우려한다. 54. 위원회는당사국에보건예산을상당수준늘리고, 저소득가정이무상으로의료체계에접근할수있도공공의료시설체계를구축하라는과거권고안 (CRC/C/15/Add.197, para. 49(a)) 을반복한다. 또한전지역에소아과진료및응급진료가제공될수있도중소지역병원에대한재정적, 기술적, 인적자원지원을늘리는조치를이행할것을당사국에권고한다. 정신건강 55. 위원회는특히전국에걸쳐 32개의정신보건센터를설립하는등아동의정신건강을증진하려는대한민국의노력을환영한다. 그러나대한민국내전반적인아동정신건강상태가악화되었고, 아동, 특히여아의우울증비율과자살률이증가해왔다는점을우려한다. 위원회는또한대한민국이자살위험자조기발견과자살방지를위한진단검사를도입한것에주목하나, 이러한진단검사가아동의프라이버시권에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을염려한다. 56. 위원회는당사국이아동우울증및자살근본원인에대한철저한조사에기반하여아동정신건강관리정책을개발하도조치를취할것을권고한다. 또한, 자살행동, 특히여아의자살행동의효과적인예방을위해정신건강증진및예방활동과외래및입원환자정신보건서비스를포함하는종합적인서비스시스템개발에투자하도권고하며, 이러한상황에놓인아동의시설수용은최대한피할것을권장한다. 또한자살위험감지및자살방지를위한진단검사를실시하는과정에서아동의프라이버시권및충분히상의할권리를보장할수있는적절한안전보장조치를마련하도권고한다. 위원회는또한이러한사항을이행하는데있어, 정신건강접근법에추가적으로또는필요한경우이를대체하여자살관련사회적, 가정적요소를조사하는것이매우중요함을강조한다. 청소년보건 57. 위원회는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어린이기호식품을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자에게어린이를주시청대상으로하는방송프로그램의중간광고에고열량, 저영양식품의광고금지를명할수있다는것을높이평가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많은아동이건강하지않은식습관에서비롯된비만및여타건강문제로고통받고있다는점을우려한다. 위원회는 139

152 또한아동과청소년의흡연율과음주율이계속하여증가하고있고인터넷중독이심각한문제가되었다는것에우려를표시한다. 58. 더나아가, 위원회는의무성교육을제공하기위한계획안들이시행되었음에도불구하고, 실제로성및생식보건에관한체계적이고정확한교내교육이여전히족함을우려한다. 이러한맥락에서위원회는계획되지않은청소년임신율이높고이에따라이런상황에서의낙태율역시높다는사실에대해서도매우우려한다. 59. 위원회는담배, 알코올및인터넷중독이야기할수있는건강상의위험에대한인식을제고하기위하여언론등을통해정보및교육캠페인을늘릴것을대한민국에촉구한다. 이과정에서, 이러한캠페인이청소년이라는특수한상황을고려하고, 청소년들이건강한생활양식을유지하고균형잡힌소비습관을갖출수있도역량개발을돕도하며, 아동건강에정적인영향을미치는해로운식품의판매를규제하는추가적인조치를취할것을독려한다. 또한위원회는학교교육과정내성교육프로그램이체계적이고신뢰할수있는방식으로진행되도조치를취할것을권고한다. 사회보장과생활수준 60. 위원회는헌법제34조 3, 4, 5항에따라여성, 노인및청소년의복지를증진하려는당사국의계획을환영한다. 그러나위원회는대한민국헌법에아동복지증진의무가규정되어있지않다는것에우려한다. 61. 위원회는적절한수준에서구체적이고의무적인아동복지재원배정관련조항이법률에포함되도당사국이법개정을고려할것을촉구한다. 당사국은빈곤을줄이고모든아동의생활수준을높이기위한프로그램에서평등과형평성이보장되도해야한다. F. 교육, 여가및문화활동 ( 협약 28, 29, 31 조 ) 제 28 조 1. 당사국은아동의교육에대한권리를인정하며, 점진적으로그리고기회균등의기초위에서이권리를달성하기위하여특히다음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가. 초등교육은의무적이며, 모든사람에게무료로제공되어야한다. 나. 일반교육및직업교육을포함한여러형태의중등교육의발전을장려하고, 이에대한모든아동의이용및접근이가능하도하며, 무료교육의도입및필요한경우재정적 140

153 지원을제공하는등의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다. 고등교육의기회가모든사람에게능력에입각하여개방될수있도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라. 교육및직업에관한정보와지도를모든아동이이용하고접근할수있도조치하여야한다. 마. 학교에의정기적인출석과탈락률감소를장려하기위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당사국은학교규율이아동의인간적존엄성과합치하고이협약에합하도운영되는것을보장하기위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3. 당사국은, 특히전세계의무지와문맹의퇴치에기여하고, 과학적, 기술적지식과현대적교육방법에의접근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 교육에관련되는사항에있어서국제협력을촉진하고장려하여야한다. 이문제에있어서개발도상국의필요에대하여특별한고려가베풀어져야한다. 제 29 조 1. 당사국은아동교육이다음의목표를지향하여야한다는데동의한다. 가. 아동의인격, 재능및정신적, 신체적능력의최대한의계발나. 인권과기본적자유및국제연합헌장에내포된원칙에대한존중의계발. 자신의모, 문화적주체성, 언어및가치그리고현거주국과출신국의국가적가치및이질문명에대한존중의계발다. 아동이인종적, 민족적, 종교적집단및원주민등모든사람과의관계에있어서이해, 평화, 관용, 성의평등및우정의정신에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책임있는삶을영위하도하는준비마. 자연환경에대한존중의계발 2. 본조또는제28조의여하한분도개인및단체가, 언제나본조제1항에규정된원칙들을준수하고당해교육기관에서실시되는교육이국가에의하여설정된최소한의기준에합하여야한다는조건하에, 교육기관을설립하여운영할수있는자유를침해하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안된다. 제 31 조 1. 당사국은휴식과여가를즐기고, 자신의연령에적합한놀이와오락활동에참여하며문화생활과예술에자유롭게참여할수있는권리를인정한다. 2. 당사국은문화적, 예술적생활에완전하게참여할수있는아동의권리를존중하고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및여가활동을위한적절하고균등한기회의제공을장려하여야한다. 141

154 직업훈련및생활지도를포함하는교육 62. 위원회는학생의스트레스를낮추려는당사국의노력과아동이놀이, 오락및문화활동을할수있도보장하는프로그램의도입에도불구하고, 당사국교육제도내에여전히광범위하게퍼져있는극심한경쟁에대해우려한다. 위원회는또한교과과정외의추가적인사교육이일반적이며, 이는무엇보다도학생들을심각하고불균형한스트레스에노출시키고그들의신체적, 정신적건강에정적인영향을끼치는결과를야기한다는점을염려한다. 또한위원회는기존의사회경제적불균형이사교육비로인해심화되고있고, 사교육이여가와문화활동에대한아동권리의충분한실현에방해가된다는사실에우려를갖고주목한다. 위원회는또한괴롭힘, 특히외국출신아이들에대한괴롭힘의정도와빈도가증가하는것과이러한행동을하는데휴대폰과인터넷이사용되고있다는사실을우려한다. 63. 위원회는대한민국에다음의사항을권고한다 : a) 협약 29조및교육의목적에관한위원회의일반논평 No.1 (2001) 을고려하여, 현교육및관련시험제도를평가하라. b) 사교육에대한광범위한의존의근본원인과사교육에서비롯되는대학진학시불평등을해결할수있도공교육을강화하기위한노력을증진하라. c) 협약 31조에따라, 여가, 문화및오락활동에대한아동의권리를보장하라. d) 당사국의다음정기보고서에포함시킬수있도, 학교에대한접근성에있어평등을이룩하는데관련된구체적결과에관한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하라. e) 학생간괴롭힘을방지하고외국출신아동에특별히관심을기울이며괴롭힘을줄이기위한시도에아동이참여하도하는조치를강화한다. 이러한조치는휴대폰이나온라인공간과같이교실과학교운동장밖에서일어나는새로운형태의따돌림과괴롭힘을다루어야한다. G. 특별보호조치 ( 협약 22, 30, 38, 39, 40, 37(b)-(d) 및 조 ) 제 22 조 1. 당사국은난민으로서의지위를구하거나또는, 적용가능한국제법및국내법과절차에따라난민으로취급되는아동이, 모나기타다른사람과의동반여에관계없이, 이협약및당해국가가당사국인다른국제인권또는인도주의관련문서에규정된적용가능한권리를향유함에있어서적절한보호와인도적지원을받을수있도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이목적을위하여, 당사국은국제연합및국제연합과협력하는여타의권한있는정간 142

155 또는비정간기구들이그러한아동을보호, 원조하고가족재결합에필요한정보를획득하기위하여난민아동의모나다른가족구성원을추적하는데기울이는여하한노력에대하여도적절하다고판단되는협조를제공하여야한다. 모나다른가족구성원을발견할수없는경우, 그아동은여하한이유로인하여영구적또는일시적으로가족환경을박탈당한다른아동과마찬가지로이협약에규정된바와같은보호를받아야한다. 제 30 조인종적, 종교적또는언어적소수자나원주민이존재하는국가에서이러한소수자에속하거나원주민인아동은, 자기집단의다른구성원들과함께, 고유문화를향유하고, 고유의종교를신앙하고실천하며고유의언어를사용할권리를인당하지아니한다. 제 38 조 1. 당사국은아동에게관련이있는무력분쟁에있어서, 당사국에적용가능한국제인도법의규칙을존중하고동존중을보장할의무를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달하지아니한자가적대행위에직접참여하지아니할것을보장하기위하여실행가능한모든조치를취하여야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달하지아니한자의징병을삼가하여야한다. 15세에달하였으나 18세에달하지아니한자중에서징병하는경우, 당사국은최연장자에게우선순위를두도노력하여야한다. 4. 무력분쟁에있어서민간인보호를위한국제인도법상의의무에따라서당사국은무력분쟁의영향을받는아동의보호및배려를확보하기위하여실행가능한모든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 39 조당사국은여하한형태의유기, 착취, 학대, 또는고문이나기타여하한형태의잔혹하거나비인간적이거나굴욕적인대우나처벌, 또는무력분쟁으로인하여희생이된아동의신체적, 심리적회복및사회복귀를촉진시키기위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 40 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형사피고인또는유죄로인정받은모든아동에대하여, 아동의연령그리고아동의사회복귀및사회에서의건설적역할담당을촉진하는것이바람직스럽다는점을고려하고, 인권과타인의기본적자유에대한아동의존중심을강화시키며, 존엄과가치에대한아동의자각을촉진시키는데합하도처우받을권리를가짐을인정한다. 2. 이목적을위하여그리고국제문서의관련규정을고려하며, 당사국은특히다음사항을보장하여야한다. 가. 모든아동은행위시의국내법또는국제법에의하여금지되지아니한작위또는작위를이유로하여형사피의자가되거나형사기소되거나유죄로인정받지아니한다. 나. 형사피의자또는형사피고인인모든아동은최소한다음사항을보장받는다. 143

156 (1) 법률에따라유죄가입증될때까지는무죄로추정받는다. (2) 피의사실을신속하게그리고직접또는, 적절한경우, 모나법정후견인을통하여통지받으며, 변론의준비및제출시법률적또는기타적절한지원을받는다. (3) 권한있고독립적이며공평한기관또는사법기관에의하여법률적또는기타적당한지원하에법률에따른공정한심리를받아지체없이사건이판결되어야하며, 특히그의연령이나주변환경, 모또는법정후견인등을고려하여야한다. (4) 증언이나유죄의자백을강요당하지아니하며, 자신에게불리한증인을신문하거나또는신문받도하며, 대등한조건하에자신을위한증인의출석과신문을확보한다. (5) 형법위반으로간주되는경우, 그결정및그에따라과된여하한조치는법률에따라권위있고독립적이며공정한상급당국이나사법기관에의하여심사되어야한다. (6) 아동이사용되는언어를이해하지못하거나말하지못하는경우, 무료로통역원의지원을받는다. (7) 사법절차의모든단계에서아동의사생활은충분히존중되어야한다. 3. 당사국은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또는유죄로인정받은아동에게특별히적용될수있는법률, 절차, 기관및기구의설립을촉진하도노력하며, 특히다음사항에노력하여야한다. 가. 형법위반능력이없다고추정되는최저연령의설정나. 적절하고바람직스러운경우, 인권과법적보장이완전히존중된다는조건하에서이러한아동을사법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다루기위한조치 4. 아동이그들의복지에적절하고그들의여건및범행에비례하여취급될것을보장하기위하여, 보호지도및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직업훈련계획및제도적보호에대한여타대체방안등여러가지처분이이용가능하여야한다. 제 37 조당사국은다음의사항을보장하여야한다. 나. 어떠한아동도위법적또는자의적으로자유를박탈당하지아니한다. 아동의체포, 억류또는구금은법률에따라행하여져야하며, 오직최후의수단으로서또한적절한최단기간동안만사용되어야한다. 다. 자유를박탈당한모든아동은인도주의와인간고유의존엄성에대한존중에입각하여그리고그들의연령상의필요를고려하여처우되어야한다. 특히자유를박탈당한모든아동은, 성인으로터격리되지아니하는것이아동의최상의이익에합치한다고생각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서신과방문을통하여자기가족과의접촉을유지할권리를갖는다. 라. 자유를박탈당한모든아동은법률적및기타적절한구조에신속하게접근할권리를가짐은물론법원이나기타권한있고, 독립적이며공정한당국앞에서자신에대한자유박탈의합법성에이의를제기하고이러한소송에대하여신속한결정을받을권리를갖는다. 제 32 조 1. 당사국은경제적착취및위험하거나, 아동의교육에방해되거나, 아동의건강이나신체적, 144

157 지적, 정신적, 도덕적또는사회적발전에유해한여하한노동의수행으로터보호받을아동의권리를인정한다. 2. 당사국은본조의이행을보장하기위한입법적, 행정적, 사회적및교육적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이목적을위하여그리고여타국제문서의관련규정을고려하여당사국은특히다음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가. 단일또는복수의최저고용연령의규정나. 고용시간및조건에관한적절한규정의마련다. 본조의효과적인실시를확보하기위한적절한처벌또는기타제재수단의규정 제 33 조당사국은관련국제조약에서규정하고있는마약과향정신성물질의불법적사용으로터아동을보호하고이러한물질의불법적생산과거래에아동이이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조치를포함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 34 조당사국은모든형태의성적착취와성적학대로터아동을보호할의무를진다. 이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 당사국은특히다음의사항을방지하기위한모든적절한국내적, 양국간, 다국간조치를취하여야한다. 가. 아동을여하한위법한성적활동에종사하도유인하거나강제하는행위나. 아동을매음이나기타위법한성적활동에착취적으로이용하는행위다. 아동을외설스러운공연및자료에착취적으로이용하는행위 제 35 조 당사국은여하한목적과형태의아동의약취유인이나매매또는거래를방지하기위한모든적절한국내적, 양국간, 다국간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 36 조 당사국은아동복지의어떠한측면에대하여서라도해가되는기타모든형태의착취로터아동을보호하여야한다. 망명신청아동및난민아동 64. 위원회는당사국법률이자국영토에서태어난난민아동과망명희망아동에게시민지위증명서를여하지않고있으며, 망명희망자와인도적지위자의노동시장접근제약과생계보조금족으로이들자녀의취약한상황이악화되는것을우려한다. 위원회는또한아동의학교입학이모의체류상태에따라결정되어난민및망명희망자자녀의 145

158 교육접근이제한돼있다는점을포함하여, 난민사회통합을지원하는프로그램이없다는사실에대해서도우려한다. 나아가위원회는난민이나망명희망자와직접접촉하는공무원들에게제공되는난민의권리에관한교육프로그램이나연수가족하다는것을우려한다. 65. 위원회는난민및망명희망자의자녀를포함, 대한민국에서태어난모든아동은등이되도할것을촉구한다. 또한망명희망자와인도적지위자의가족에충분한재정및사회적지원을제공하고이러한상황에처한아동이대한민국국민과동일하게교육에접근할수있도할것을권장한다. 더나아가, 위원회는공무원, 특히난민및망명희망자와접촉하는이들에게난민의권리에대한특별교육연수를제공할것을촉구한다. 66. 또한, 위원회는난민아동, 망명희망아동또는보호자가없는아동이당사국이민법에따라구금될수도있다는사실에깊은우려를표한다. 또한이경우아동에게적절한시설에구금되며, 본국송환명령집행이미정인경우구금일수가법으로명시되어있지않고이러한구금에대한정기적이고시기적절한조사를보장하는조항이없다는것을우려와함께주목한다. 67. 위원회는난민, 망명희망또는보호자가없는아동의구금을삼갈것을대한민국에촉구한다. 본국으로송환되는경우, 이러한아동이가능한한그들의권리를배려하고존중하는시설에서머물수있도하며, 최대구금일수를명확하게규정하고, 시설에대한시기적절하고정기적인검토가이루어지도할것을촉구한다. 이주상황의아동 68. 위원회는당사국이외국인의사회통합을촉진하도 2007년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채택하고불법체류자자녀의학교입학과전학을허용하도 2008년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개정한것을환영한다. 그러나위원회는이주아동의등교율이여전히낮고, 자녀가초, 중학교를다니도해야하는모의법적의무가대한민국국민이아닌모에는적용되지않는다는것을우려한다. 69. 위원회는불법체류자자녀를포함한이주아동이교육에접근하고실질적으로교육을받을수있도보장하는정책과전략을개발하고채택할것을권고한다. 또한위원회는당사국이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을비준하고국내법이 146

159 협약조항에합치되도할것을독려한다. 아동노동을포함한경제적착취 70. 위원회는아동착취방지를위한 2005년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수립을환영하나, 다음의사항에대해우려한다. a) 근로아동의수증가 b) 아동을채용하는고용주들이 15세가넘는아동을야간근무시키거나최저임금보다낮은보수를주는등근로기준법상연소자관련기준조항을지키지않는경우가많음 c) 임금이지급되지않는휴게시간과같은변칙적노동관행을규제하는법조항불충분 d) 노동감독불충분 e) 만연한언어적, 성적학대및폭력발생으로인한근로아동문제악화 f) 연예인이나성적대상으로고용되는아동의수증가 71. 위원회는당사국에다음과같이권고한다. a) 아동노동을야기하는근본적인사회경제적요인을해결하기위한조치를취하라. b) 야간근무금지의효과적인시행과최저임금지급등 18세미만청소년의근로조건기준이엄격히시행되도하라. c) 변칙적노동관행을규제하는추가적인법조항을제정하라. d) 근로환경전반을포괄적으로감시할수있도노동감독을개선하라. e) 근무환경에서폭력과성추행문제를다루고방지할효과적인조치를제공하고, 이러한문제가발생한경우책임소재를묻고재활을돕는효과적인제도를이용할수있게하라. 성적착취 72. 위원회는아동성착취에관한자료를정기적으로수집하고피해자에임시및긴급생활지원, 법률및의료지원, 직업훈련을제공하도규정하고있는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2008년개정안을환영한다. 위원회는또한성범죄피해아동의상담, 보호, 치료및피해자를위한해바라기아동센터와원스톱지원센터의설립을환영한다. 그러나위원회는다음사항에대해여전히우려를표명한다. a) 아동성폭력급증과높은음란물소비율 b) 아동성착취에대한낮은기소율 c) 남아또는남성대상및외국어로진행되는피해자재활서비스족 147

160 d) 아동학대범죄율증가에도불구하고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을위한예산의삭감 73. 위원회는당사국의국내법이협약 35조와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의 2조및 3조에합치되도필요한모든조치를취할것을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당사국에다음사항을권고한다. a) 아동성폭력예방을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라. b) 어떠한수단에의하든성적착취를위해아동을제공, 전달또는인수하는데해당되는모든행위를법적으로금지하는것을포함, 아동성착취를효과적으로기소하기위해더욱노력하라. c) 아동성범죄자에대해범죄의심각성에걸맞은수준의처벌이형사사법제도내에서이루어지도보장하라. d) 형사책임면제없이성범죄자의교화를위한노력을계속하라. e) 여아뿐아니라남아에게도재활서비스를제공하며, 인신매매및성착취피해자의주요출신국을고려하며이러한지원활동이다국어로이루어지도하라. 인신매매 74. 위원회는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채택을환영한다. 그러나위원회는당사국법이모든형태의인신매매를처벌하고있으나, 다수의여성및아동이성착취와강제노동을목적으로한국으로터, 한국을통하여, 또는국내에서인신매매되고있다는사실을우려한다. 위원회는인신매매범의기소율및유죄율이낮다는사실에특히우려를표시한다. 75. 위원회는대한민국이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를저지른범죄자들에대해책임을물을수있도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촉구한다. 더나아가위원회는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보완하는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인신매매의예방, 억제및처벌을위한의정서의비준을고려할것을당사국에권고한다.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 76. 위원회는대한민국법률이의정서 2조와 3조에명시된범죄모두를적절히포함하고있지않다는우려를반복한다 (CRC/C/OPSC/KOR/CO/1, para. 30). 또한, 위원회는앞서 (para. 35) 언급된제3자에의한아동의출생신고를방지할조치의재가아동매매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우려를표한다. 위원회는또한선택의정서 3조 1항과관련된범죄가한국인또는한국에상주하는자에의해외국에서행하여졌을때, 또는피해자가 148

161 한국인일때, 해당범죄에대한역외관할권의확립을위한조치에대한정보를대한민국이제공하지않았다는사실에대한우려를반복한다 (CRC/C/OPSC/KOR/CO/1, para. 38). 77. 위원회는다음의권고를반복한다. a) 당사국의국내법이선택의정서 2조와 3조에완전히합치되도하는데필요한조치를취하라. b) 선택의정서 4조 2항에의거하여, 선택의정서에명시된범죄가한국인또는한국에상주하는자에의해행하여졌을때또는피해자가한국인일경우, 해당범죄에대한역외관할권을확립하기위해필요한입법조치를취하라 (CRC/C/OPSC/KOR/CO/1, para. 39). 아동무력분쟁참여에관한선택의정서 78. 위원회는 18세미만아동의적대행위참여혹은강제징집을금지하는구체적인조항이없다는점에대한우려를반복한다 (CRC/C/OPAC/KOR/CO/1, para.12). 79. 위원회는당사국에다음의권고사항을반복한다. a) 적대행위에아동의징집및참여와관련한선택의정서조항위반을법으로명백히금지하라. b) 모든법률이선택의정서의조항과완전히조화를이루도보장하라 (CRC/C/OPAC/KOR/CO/1). c) 모든군사법, 메뉴얼및여타군사지침서들이선택의정서의정신및조항과일치되도하라 (CRC/C/OPAC/KOR/CO/1, para.13). 소년사법운영 80. 위원회는당사국내청소년비행율이계속하여증가하고있고높은수준의재범률등청소년범죄율이높다는점을우려한다. 위원회는또한비행아동이이러한상황에처하게된근본원인을다루기보다성인구금시설에비행아동을구금하는등, 아동범죄자를사회가효과적으로복귀하도하는조치대신징계조치를늘리는식으로만청소년범죄대책이이루어졌다는사실을우려와함께주목한다. 나아가위원회는청소년전담검사임명을긍정적으로평가하나, 이들이실제소년사법전문가가될수있도하는환경을제공받지않아이러한기능을충분히수행할수없다는점을우려한다. 81. 위원회는청소년범죄및높은수준의재범률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적절한방안을 149

162 마련할것을당사국에요구한다. 이과정에서, 위원회는대한민국이소년사법제도를특히 37조, 39조및 40조를비롯한협약과소년사법운영에관한유엔최저기준규칙 ( 베이징규칙 ), 소년비행방지를위한유엔가이드라인 ( 리야드가이드라인 ), 피구금소년보호규칙 ( 하바나규칙 ), 형사사법제도하에서의아동을위한비엔나행동지침, 청소년사법시아동의권리에관한위원회의일반논평제10호 (2007) 등을포함한여타관련기준에완전히합치하도할것을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다음사항을촉구한다. a) 대한민국전역에충분한인적, 기술적, 재정적자원을갖춘소년전문법원을설립하라. b) 형법위반혐의를받는아동에게충분한법률및기타지원을법적절차초반과전반에걸쳐제공하라. c) 자유를박탈당하거나교화시설혹은구금시설에있는아동이절대로성인과함께구금되지않고, 안전하고아동을배려하는환경을제공받고, 가족과정기적으로연락을유지하고, 음식, 교육, 직업훈련을제공받을수있도하라. d) 자유를박탈당한아동이자신의배치에대한결정에대해주기적으로검토받을수있는권리를보장하라. e) 구금이최후의수단으로사용되도하고, 가능한한자유박탈대신다이버전 (diversion), 보호관찰, 상담, 사회봉사, 집행유예등다른대안을장려하라. f) 유엔청소년사법정의에관한기구간패널과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 (UNODC), 유엔아동기금 (UNICEF),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및비정기구등패널회원기구들이개발한기술적지원도구를활용하고, 패널회원기구로터소년사법분야의기술적지원을구하라. 범죄목격자및피해자보호 8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16세이하아동피해자와목격자가영상물녹화로진술을할수있게함에도불구하고, 성범죄피해아동에대한심문및법적절차는다음과같은이유로여전히적절하다. a) 관계자들이영상물녹화에능숙하지않아피해자와목격자가진술을반복해야하는경우가많다. b) 법원이영상진술자료의유효성을인정하지않는경우가자주있다. c) 피해자와목격자가이들을배려하지않는환경에서반대심문을받는경우가많다. d) 피해자의동의없이가해자와의합의가요구된다. e) 피해자프라이버시를위한보호장치가불충분하다. f) 경찰관과의료진등관계자들이피해자를심각하게받아들이지않는일이빈번히발생한다. g) 의료진및법집행관이피해자에게언어폭력을행사한사례들이보고되었다. 150

163 83. 위원회는아동친화적인절차규정을더욱발전시키고피해아동의프라이버시와존엄성이더존중받도할것을권고하며, 적절한법조항과규정을통해모든피해아동과범죄목격자아동, 즉, 학대, 가정폭력, 성적혹은경제적착취, 유괴, 인신매매등과같은범죄의피해자와목격자아동이협약이요구하는보호를받도할것을촉구한다. 또한당사국이아동범죄피해자와증인관련문제에서의유엔사법지침 ( 경제사회이사회결의안 2005/20의 ) 을충분히고려할것을촉구한다. H. 국제인권조약의비준 84. 위원회는당사국이아동권리의실현을더욱강화하도,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과강제실종으로터모든사람을보호하기위한국제협약을포함, 모든주요인권조약에가입할것을권장한다. I. 지역및국제기구와의협력 85. 위원회는대한민국이국내및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회원국내에서협약과여타인권조약의이행을위해아세안여성아동위원회와협력할것을권고한다. J. 후속조치및배포 86. 위원회는특히정, 국회, 지역기구및기타지방정에본권고사항을전달하여이를고려하고추가조치가취해질수있도하는등, 권고사항이온전히이행될수있도모든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권고한다. 87. 또한위원회는대한민국이제출한제3, 4차통합정기보고서, 서면답변및위원회가채택한관련권고사항 ( 최종견해 ) 이대한민국의언어로번역되어인터넷과여타매체를통해일반대중, 시민사회단체, 청소년단체, 전문가단체및아동에널리제공되도하여, 논의를불러일으키고본협약과이의이행에대한인식을제고할수있도할것을권고한다. K. 차기보고서 88. 위원회는본최종견해의이행에관한정보를포함하는제5, 6차통합정기보고서를 2017년 6월 19일까지제출해줄것을당사국에요청한다. 위원회는대한민국이 2010년 10월 1일에채택된협약별보고지침 (CRC/C/58/Rev.2) 에주의하고, 향후보고서가본지침을준수하 151

164 여 60쪽을넘지않도해줄것을상기시키고자한다. 위원회는당사국이보고지침에따라보고서를제출할것을촉구한다. 분량제한을넘기는보고서가제출되는경우당사국에보고서를검토하고위에언급된지침에맞추어보고서를다시제출해줄것을요청할것이다. 만약당사국이보고서를검토하여다시제출할수있는상황이아닌경우, 조약기구의검토를위한보고서의번역이보장될수없음을상기시키고자한다. 152

165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사항이행과제 ( 안 ) 및소관처 Ⅰ. 일반이행조치 ( 협약 4, 42, 44(6) 조 ) 권고사항번호 8-9 ( 유보조항 ) ( 입법 ) 전체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내용 (2011 년 ) 및이행과제 ( 안 ) 소관처 ( 안 ) 1) 입양은주무당국의소관이며아동최상의이익원칙을최대로고려하도보장한다는협약제 21 조 (a) 항에대한유보철회권고 과제 1. 아동권리협약제 21 조 (a) 항유보철회외교적절차추진 2) 형사피의자또는형사피고인인모든아동이권한있고독립적이며공정한상급당국이나사법기관의법에따라판결의재검토를요청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는협약제40조제2항 (b)(v) 에대한유보철회권고과제 1. 헌법제110조제4항및군사법원법제534조등단심제적용법조항에 18세미만아동적용을제외하는예외조항추가등아동의상소권보장을위한법개정가능방안에대한사회적논의추진 1) 협약의전반적조항을이행하는국내법규가불충분하고법원이협약을직접적용하는경우가매우드물기에이를보완할추가적인법제정을포함, 협약의모든조항이사법판결에적용될수있도적절한조치권고과제 1. 협약의국내법적효력확보를위한법령제 개정필요여검토연구 ( 협약조항이사법판결에적용된외국판례연구등 ) 및국제인권규범의재판적용례촉진 과제 2. 로스쿨, 사법연수원등사법관계자 ( 변호사, 판 검사등 ) 양성과정의아동인권교육과정제도화 2) 인공임신중절관련법률을아동의최상의이익의원칙에전면적으로합치되도검토하고, 청소년미혼모가안전하게인공임신중절을할수있고불법인공임신중절의위험과학업중단강요및강요에의한입양에서보호받을수있도할것과제 1. 건강하고안전한출산 양육이불가능한청소년임산의낙태를허용할수있도모자보건법조항개정검토 보건복지아동복지정책과법무법무심의관실외교국제법률국조약과 법무법무심의관실국방인권담당관 법무법무심의관실보건복지아동권리과 법무법무심의관실법원행정처국제심의관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기획과 보건복지출산정책과, 아동복지정책과여성가족가족지원과 153

166 권고사항번호 ( 조정 ) ( 국가행동계획 ) ( 독립모니터링 ) 전체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내용 (2011 년 ) 및이행과제 ( 안 ) 소관처 ( 안 ) 과제 2. 초 중등교육법에학생미혼모학습권보장조항신설, 학교생활기작성및관리지침에 임신및출산관련결석또는휴가 조항신설등제도적대책마련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복구및강화하고, 필요한권한과충분한인적 기술적 재정적자원을확보한기구수립과제 1. 아동권리협약이행점검등연속성과전문성을갖고업무수행이가능하도아동정책조정위원회상설사무국설치검토과제 2. 아동정책실무위원회상근전문연구원채용 2) 보건복지와여성가족를포함한다른처간, 국가및지역단체간아동권리관련기능및관계를명확히할것과제 1. 아동및청소년정책주무처의정책조정기구인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정책실무위원회 ) 와청소년정책위원회 (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 ) 분기별 1 회이상개최를통한소통및조정강화 1) 협약의전문을다루는아동관련국가행동계획을채택 시행하고충분한인적 기술적 재정적자원및감시체제를제공할것또한, 후속국가행동계획준비시 아동이살기좋은세상 이라명명된유엔아동특별총회결과및중간평가보고서를고려할것과제 1. 아동관련국가행동계획으로서제1차 (2015~ 2019) 아동정책기본계획이수립 시행됨에따라협약에기반한이행점검강화 : 매년시행계획추진실적평가실시및이행촉진 1)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법적지위를명확히규정하고, 옴즈퍼슨제도가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독립적인인적 기술적 재정적자원을제공할것. 과제 1. 국가인권위원회에아동 청소년인권을전담하는소위원회설치를통해독립적권한을갖는아동권리옴즈퍼슨역할수행 2) 국가인권위원회의독립성, 지속성등을위한환경을제공하고국가인권위원회내아동권리분과위원회설립촉구 과제 1. 국가인권위원회에아동 청소년인권팀의조직및인원확대 교육학생복지정책과여성가족청소년자립지원과 보건복지아동복지정책과 보건복지아동복지정책과여성가족청소년정책과 보건복지아동복지정책과법무인권국인권정책과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 아동 청소년인권팀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 인권정책과, 아동 청소년인권팀 154

167 권고사항번호 ( 자원할당 ) 전체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내용 (2011 년 ) 및이행과제 ( 안 ) 소관처 ( 안 ) 과제 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선출절차의공정성과투명성강화 : 분야별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구성 운영하도국가인권위원회법을개정하여아동 청소년전문가의인권위원진출경로마련 1) 당사국의경제발전정도및 OECD 수준에맞도협약이행을위한재원수준을검토하고증가시킬것 과제 1. 아동예산의정의와산출식을명확히하여중앙및지방정의아동예산규모를파악하고매년변화추이를점검 평가하고이슈화 2) 중앙정및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아동권리의관점으로재원배정을평가할것 - 분야별, 지방자치단체별로필요예산을총괄평가하고, 아동권리관련항목에서나타나는격차를지속적으로다루는분야에대해재정배분을설정할것 과제 1. 아동 청소년예산이지역별현황및재정자립도와아동의삶의질을비교하는연구실시 과제 2. 실태파악후지역별격차가큰지방이양사업의국고보조사업환원검토 3) 국가예산수립시아동을위한재원의배분및사용을추적하는체계를도입하여아동을위한투자의가시성을제공할것 - 분야별투자가 아동최상의이익원칙 에합하는지를추적체계를활용하여투자효과에있어남 여아간의차이측정촉구 과제 1. 아동 청소년영향평가및아동 청소년친화예산제도도입연구 교육예산담당관여성가족국제협력담당관 청소년정책과보건복지아동복지정책과기획재정복지예산과, 재정기획총괄과 교육예산담당관보건복지아동복지정책과여성가족청소년정책과기획재정사회정책과기획재정복지예산과, 재정기획총괄과 기획재정재정관리총괄과교육예산담당관보건복지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여성가족청소년정책과 과제 2. 양성평등기본법에의한성인지예산생산시 18 세미만아동예산생산의무화검토 여성가족성별영향평가과 155

168 권고사항번호 전체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내용 (2011 년 ) 및이행과제 ( 안 ) 소관처 ( 안 ) 4) 재원배정의효과를감시및측정할수있도결과기반예산수립도입할것 과제 1. 아동권리관점의재원배분평가지표개발을통한정처및지자체평가실시 과제 2. 아동 청소년투자수익률등성장세대에대한자원투입성과를수치화한자료개발을통해정 ( 기획재정, 국회등 ) 와국민관심촉구 5) 아동을포함한공개대화를통해예산수립과정의투명성및참여도를보장할것 과제 1. 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시아동 청소년참여활성화및아동 청소년참여예산제도확대 ( 아동 청소년대상관련교육및효과적모델개발 ) 6) 빈곤 취약계층, 난민, 이주노동자등의자녀를위한전략적인예산방안을수립하고, 경제위기, 자연재해또는다른긴급상황에서예산이지켜지도할것 과제 1. 아동 청소년예산수립과정의모니터링강화 : 입법및행정예결산과정감시활동후모니터링보고서발표 7) 07 년 아동권리를위한재원 - 국가의책임 에관한 일반논평의날 (Day of General Discussion) 에서도출된위원회의권고안을고려할것 과제 1.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과정에아동 청소년권리관점반영촉구 ( 기획재정재정정책자문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등에아동 청소년친화예산에대한국제적기준제시, 국회차원의 아동권리예산토론의날 등공론의장마련 ) 기획재정재정관리총괄과 사회재정성과교육예산담당관여성가족청소년정책과보건복지아동복지정책과교육예산담당관여성가족청소년정책과보건복지아동복지정책과 기획재정사회정책과, 복지예산과, 재정기획총괄과교육예산담당관보건복지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여성가족청소년정책과 기획재정복지예산과, 재정기획총괄과교육예산담당관보건복지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여성가족청소년자립지원과 가족지원과법무인권국인권정책과법무난민과 기획재정재정기획국재정기획총괄과, 복지예산과교육예산담당관보건복지아동권리과여성가족국제협력담당관 156

169 권고사항번호 ( 자료수집 ) ( 보급, 인식제고, 교육연수 ) ( 국제협력 ) 전체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내용 (2011 년 ) 및이행과제 ( 안 ) 소관처 ( 안 ) 1) 민족, 성별, 나이, 지역및사회경제적배경별로구분된자료를종합적으로수집할수있는일관성있는자료수집체계를설립할것 - 자료에서포착될수있는경향에대한다각적연구에착수할것과제 1. 주요국가통계자료에서아동 (18세미만 ) 및청소년 (9~24세) 연령기준별통계자료생산제도화 : 법조항반영과제 2. 아동및청소년관련정처조사의체계화를통해중복과누락방지 (3년주기청소년종합실태조사, 5년주기아동종합실태조사등 ) 1) 학교교과과정에아동권리및인권에관한교육을더포함할것과제 1. 교육대학과사범대학등교사양성기관의인권교육과정개발및확대, 교사자격연수및직무연수과정의인권교육시수확대를통해교사의인권역량강화과제 2. 인권교육지원법제정을통한인권교육제도화 2) 아동을위해또는아동과함께일하는전문단체들이협약과관련하여충분한연수를받도할것 과제 1. 인권교육을의무화하는법제개정등법적근거마련을통해교사, 보육교사, 시설관계자등아동 청소년과함께일하는종사자대상인권교육체계화 ( 아동및청소년분야전문인력양성및자격제도관련법조항에인권교육이수의무명시 ) 3) 협약의대중인지도를높이는방안을강화할것 과제 1. 발달연령을고려한포스터, 소책자, 만화책, 음성파일, 동영상, 각종생활도구개발 배포및범국민대상공익광고 1) 대한민국이국제적으로합의된원조목표인국민총생산대비 0.7% 에 2015 년까지도달하고가능하면이를넘어서도할것 과제 1. ODA 규모의지속적확대노력및 ODA 사업의아동인권관점시행 ( 사업효과에대한아동인권적관점의평가실시 ) 교육교육통계담당관보건복지아동복지정책과여성가족청소년정책과통계청통계정책과, 인구동향과, 복지통계과 교육교육과정정책과, 인성체육예술교육과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기획과 교육교원복지연수과보건복지아동권리과여성가족청소년정책과고용노동고용서비스정책과, 청년취업지원과, 근로기준정책과법무인권국인권정책과 교육학생복지정책과보건복지아동권리과여성가족청소년정책과법무인권국인권정책과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기획과, 아동 청소년인권팀 기획재정국제개발정책팀외교개발정책과국무조정실국정운영실, 개발협력정책관실 157

170 권고사항번호 ( 아동권리와재계 ) 전체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내용 (2011 년 ) 및이행과제 ( 안 ) 소관처 ( 안 ) 2) 개발도상국과개발협력관련협약체결시아동권리실현을주요우선순위로다루고상대국의아동권리위원회최종견해를참고할것과제 1. 해당국가의아동권리위원회최종견해를 ODA 분배기준으로활용하고 ODA 프로그램의아동권리관련성과와영향평가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반영 ) 1) 국내에본사를둔기업이국내외운영활동중공급망이나계열사에의해발생되는인권에대한정적영향을방지하고경감할수있는방안을도입하도법체제를마련할것과제 1. 아동노동등에대한상당주의의무 (due diligen ce) 이행여에대한공시의무과및기업의인권침해사례공개 2) 강제아동노동을통해생산된물품의수입을방지하고, 무역협정및국내법을활용해아동노동을사용하지않은상품만국내로유입될수있도규정할것과제 1. 아동노동착취없는 ( 아동친화기업 ) 제품 인증및활용촉진과제 2. 관세법을개정하여아동인권침해물품수입및수출금지명문화검토 3) 기업이해외사업에참여시아동권리를존중하도조치할것과제 1. 기업대상아동권리감수성프로그램실시및아동권리를기업경영원칙에적극반영하는아동친화기업확산유도 4) 자유무역협정협상및체결전에아동권리를포함하는인권평가를실시하고인권위반을방지하기위한방안을채택할것 과제 1. 자유무역협종관련아동인권영향평가방안개발및제도화연구 외교개발협력국 외교인권사회과고용노동국제협력담당관산업통상자원해외투자과 고용노동국제협력담당관산업통상자원무역안보과 고용노동개발협력지원팀산업통상자원무역안보과 고용노동국제협력담당관산업통상자원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법무인권정책과외교인권사회과보건복지통상협력담당관 158

171 Ⅱ. 일반원칙 ( 협약 2, 3, 6, 12 조 ) 권고사항번호 ( 비차별 ) ( 생명, 생존및발달 ) ( 아동이익최우선 ) 전체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내용 (2011 년 ) 및이행과제 ( 안 ) 소관처 ( 안 ) 1) 협약제 2 조에합치되는차별금지법을신속히제정할것 과제 1. 인종및성소수자에대한편견과인식개선을위한정보제공및사회적인식확대 2) 취약계층과소수집단아동에대한차별적태도를근절하고예방하기위한조치를취할것 과제 1. 사회적약자아동 청소년에대한인권보장가이드개발및홍보 : 서비스제공시아동의개인정보보호지침등 ( 예 : 기초생활수급자정보공개로인한차별로터아동보호 ) 3) 청소년미혼모를포함하여미혼모에대한충분한지원을제공할것과제 1. 임신단계에서터임신, 출산, 양육지원에대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는핫라인개설과제 2. 청소년한모가입양이나아동유기대신양육을선택할수있도양육수당현실화 ( 현재 15만원 ) 1) 아동의가정내및교육제도하에서아동의자살위험요인에관한연구를실시하고, 아동에게심리상담서비스및사회복지요원이지원되도할것 과제 1. 아동 청소년심리상담서비스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Wee 센터,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등 ) 예산확대및프로그램활성화 1) 법률 행정 사법절차 정책 프로그램및사업에있어아동최상의최우선원칙이지속적으로적용되도할것 - 모든사법 행정결정의법적추론도이원칙에기반을두어야함 과제 1. 법률 행정 사법절차 정책 프로그램및사업에서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의적용방안및가이드라인개발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일반논평제 14 호 아동의이익이최우선으로고려될권리 내용연구 ) : 아동 청소년영향평가제도도입검토 법무인권정책과국가인권위원회차별조사과 법무외국인정책과, 이민통합과보건복지장애인권익지원과, 아동권리과여성가족청소년정책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여성가족가족지원과교육학생복지정책과 여성가족가족지원과 교육학생건강정책과보건복지정신건강정책과여성가족청소년자립지원과 교육학생복지정책과법무형사기획과, 소년과, 여성아동인권과, 대검형사 2 과보건복지아동복지정책과 159

172 권고사항번호 ( 아동견해존중 ) 전체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내용 (2011 년 ) 및이행과제 ( 안 ) 소관처 ( 안 ) 1) 아동복지법이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문제에서아동이자신의견해를자유롭게표현할권리를포함하도개정할것과제 1. 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사법 행정절차에서아동의의견진술및참여권보장확대 : 13세미만아동의진술권보장 ( 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사안에대해서는나이에관계없이의견을듣도함 ) 2) 교육기관의징계과정과학교를포함한행정기구와법원에서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사안에대해아동청문권이촉진되고아동의견해가존중되도입법등조치를취할것과제 1. 학교및사법 행정절차에서아동 청소년참여권보장의장애가되는법규정및기존참여보장법규정이행실태에대한전면조사및개선방안제시 ( 예 : 초중등교육법상학칙제 개정과정에의학생참여, 징계재심청구권등이보장되는지여등 ) 3) 모, 교육자, 정, 사법등에아동의청문권과아동의의사가고려될권리에대한교육정보를제공할것 과제 1. 아동참여권에대한교육 홍보자료개발 보급 4) 아동의견해가고려되는정도와그것이정책과프로그램및아동에게미치는영향을정기적으로검토할것 과제 1. 아동 청소년참여에대한모니터링과평가실시 : 참여프로그램에서아동 청소년의견해반영결과에대한피드백제공 5) 아동의청문권에관한위원회의일반논평 12 호 ( 09 년 ) 를고려할것 과제 1. 일반논평 12 호의참여권이행방안을청소년및성인대상교육자료로개발 보급 여성가족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법원행정처국제심의관 보건복지아동복지정책과여성가족청소년정책과법무여성아동인권과 교육학생복지정책과법무법무심의관실법무여성아동인권과법원행정처국제심의관여성가족청소년정책과 교육학생복지정책과법무소년과보건복지아동권리과여성가족청소년정책과 교육학생복지정책과보건복지아동권리과여성가족청소년정책과법원행정처국제심의관 교육학생복지정책과법무법무심의관실법원행정처국제심의관여성가족청소년정책과보건복지아동권리과 160

173 Ⅲ. 시민권과자유 ( 협약 7, 8, 13-17, 39(a) 조 ) 권고사항번호 ( 출생신고 ) ( 사상양심종교자유 ) ( 평화결사집회자유 ) 전체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내용 (2011 년 ) 및이행과제 ( 안 ) 소관처 ( 안 ) 1) 협약 7조에따라대한민국이모의법적지위및또는출신에관계없이모든아동의출생이신고되도조치하고, 출생신고에아동의생물학적모가명시되도보장할것과제 1. 출생의료기관에서출생신고를의무화하는출생등제형태로 가족관계의등등에관한법률 개정과제 2. 가족관계등제도의 특종신고편철 제도를보완하여외국국적아동의 출생등 를관리하고, 이주아동을위한별도의 등 근거규정을마련하여국적과별도로출생등실시검토 1) 종교기관에서운영하는사립학교가학생의종교자유를제한하고있으므로협약제14조제3항에따라모든경우에아동의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가존중되도조치할것과제 1. 학교종교차별에대한가이드라인배포 ( 대체과목마련을통해종교교육선택권을보장등 ) 및이행여와종교차별실태주기적점검 2) 식단등특정종교의구체적요구사항및제약을고려하고배려하도조치할것과제 1. 종교적신념 ( 이슬람교등 ) 이나식습관 ( 채식주의 ) 에따른학교급식메뉴의배려 ( 다양성고려및강제급식지도지양 ) 1) 법률 교육발행지침 교칙을수정하여아동이의사결정과정및교내외정치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하고, 집회와표현의자유를누릴수있도할것과제 1. 학생자치활동 ( 학급회의, 학생회, 학교운영위원회참여 ) 활성화 : 예산지원및의견청취후반영도제고 법무법무심의관실보건복지여성가족 법무외국인정책과, 법무심의관실 교육학생복지정책과 교육학생복지정책과 교육학생복지정책과, 학교생활문화과 161

174 Ⅳ. 폭력및학대 ( 협약 19, 24(3), 28(2), 34, 37(a), 39) 권고사항번호 전체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내용 (2011 년 ) 및이행과제 ( 안 ) 소관처 ( 안 ) 1) 가정 학교 기타기관에서체벌을전면금지하도관련법률과규정을개정할것과제 1. 체벌전면금지를위한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및학교규칙의체벌관련규정실태조사 ( 체벌 ) ( 학대, 방임, 폭력 ) 과제 2. 양육시설, 가정위탁, 그룹홈등아동복지시설, 교정시설, 청소년수련시설관련법에체벌금지조항명확화및관련법의홍보와교육 2) 체벌에대한태도변화를위해아동학대의정적인결과에대한대중교육캠페인실시과제 1. 현행아동학대방지공익광고매월 1회송출확대및 TV 다큐멘터리프로그램등을통해체벌의정적영향및긍정적훈육효과에대한범국민적교육과제 2. 체벌의정적영향과긍정적훈육방법에대해생애주기적모교육의무화 ( 혼인신고단계, 출산장려금및보육료지원단계, 초 중등학교모교육단계등 ) 3) 학교체벌에대한대안인그린마일리지및가정과학교에서의긍정적이고비폭력적인형태의훈육을장려하며, 체벌피해자아동이체벌사례를신고할수있는제도를마련할것과제 1. 대안적훈육방법및프로그램개발연구및긍정적사례발굴 보급 ( 학생자치법정, 회복적프로그램효과검증등 ) 과제 2. 시 도교육청의학교체벌신고및중재체제도입및사전교육및홍보의내실화 1) 아동학대신고자의안전을고려하는보고체계를마련하고, 아동학대를신고할법적의무를강화하고확대할것과제 1. 아동학대신고자에대한비밀엄수의무화와위반시대책마련과제 2. 전국아동관련시설 기관종사자를대상으로아동학대및폭력에대한의무교육과연수실시 교육학생복지정책과법무여성 아동인권과보건복지아동권리과여성가족청소년활동진흥과, 권익정책과법무여성 아동인권과 보건복지아동권리과 보건복지아동권리과여성가족권익정책과법무여성 아동인권과교육학생복지정책과 교육학교생활문화과 시 도교육청교육학교생활문화과, 교원정책과 보건복지아동권리과 162

175 권고사항번호 전체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내용 (2011 년 ) 및이행과제 ( 안 ) 소관처 ( 안 )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수를증설하고, 학대피해자를위한재활지원등인적 기술적 재정적자원을배정할것 보건복지아동권리과 과제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전국시 군 구인구비례에따른확대설치및전문가배치과제 2. 학대피해아동 청소년쉼터와공동생활가정확대를위한안정적재원확보 3) 모든형태의폭력으로터자유로울아동의권리에관한위원회의일반논평 13호 (2011) 를고려할것 과제 1. 아동학대및폭력, 성범죄예방에대한홍보및캠페인지속실시 4) 아동폭력보고서 (A/61/299) 권고사항이행및아동에대한모든형태의폭력철폐를우선할것과제 1. 유엔아동폭력보고서의 12가지권고사항기준으로정의폭력대책평가및모니터링을통해정책방향개선실시 5) 다음의내용을다음정기보고서에포함할것 - 아동에대한모든형태의폭력을방지하고해결하기위한국가전략의개발 - 모든형태의아동폭력을금지하는법도입 - 자료수집, 분석, 보급체계통합및아동폭력관련연구 과제 1. 아동 청소년대상폭력예방및해결을위한범처차원의국가행동계획수립 (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등폭력분야의광범위한국가비전과전략수립 ) 6) 아동폭력에관하여 UNICEF, UNOHCHR, WTO, ILO 등관련국제기구및 NGO 와협력할것 과제 1. 아동폭력관련국제기구들과정차원의구체적인연계 협력체계의구축 보건복지아동권리과 보건복지아동권리과교육학교생활문화과여성가족권익정책과 보건복지아동권리과교육학교생활문화과 보건복지아동권리과교육학교생활문화과여성가족청소년보호과법무여성아동인권과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아동권리과외교인권사회과 163

176 Ⅴ. 가정환경과대안돌봄 ( 협약 5, 9-11, 18(1-2), 20, 21, 25 및 27(4)) 권고사항번호 전체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내용 (2011 년 ) 및이행과제 ( 안 ) 소관처 ( 안 ) 1) 대안돌봄기관의서비스질, 종사자들에대한정기적아동권리교육, 아동에게제공되는돌봄유형등에대한체계적, 정기적검토 ( 가정환경상실아동 ) ( 입양 ) 과제 1. 대안양육기관종사자들에대한아동권리의무교육실시과제 2. 대안양육기관의서비스수준향상을위한모니터링및평가 2) 대안돌봄시설내아동학대관련진정접수, 조사및기소제도를보장하고, 학대피해자들이진정절차, 상담, 진료및필요한다른회복지원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할것 과제 1. 학대피해회복지원을위한쉼터확대와상담서비스의지역별접근성강화 과제 2. 시설내아동학대모니터링및조사를위한별도의인원, 기구 조직마련 3) 대안돌봄시설내아동이모를찾을수있도하거나모와연락을유지할수있도지원할것과제 1. 원가족복귀의중요성에대한사회적인식확산과가족기능강화를위한개입강화과제 2. 원가족찾기및원가족교류프로그램개발및실시확대 4) 2009년 11월 20일에채택된유엔총회결의안 A/RES/64/142에포함된아동대안돌봄에관한지침을충분히고려할것과제 1. 대안양육지속및원가정복귀결정을포함한전문적인가정복귀서비스제공을위한전문인력및기구마련 1) 중앙입양정보원이헤이그협약제6조에따라역할과기능을수행할수있도임무권한을규정하고, 인적 기술적 재정적자원을제공할것과제 1. 중앙입양원의해외입양기관과의연계및입양아동관련서비스제공을위한법령정비 2) 중앙입양정보원의서비스에한국어에능숙하지않은해외입양인들을위한서비스를포함할것 보건복지아동복지정책과 보건복지아동권리과여성가족청소년자립지원과보건복지아동복지정책과보건복지아동권리과 보건복지아동복지정책과 보건복지아동복지정책과 보건복지아동복지정책과 164

177 권고사항번호 전체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내용 (2011 년 ) 및이행과제 ( 안 ) 소관처 ( 안 ) 과제 1. 해외입양아동과의효과적인의사소통및지원을위한외국어능통직원채용 3) 입양과정에서나이와성숙도를고려하여아동의견해에적절한중요성을과하며, 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이가장중요한고려사항이되도할것과제 1. 입양과정에서의아동의견청취제도강화과제 2. 입양과정에서의아동의의견청취연령기준하향조정및효과적인의견청취방안마련 4) 청소년미혼모의경우입양보내고자할때미혼모의동의가있어야하며, 동의가실질적으로강요에의한것이아니도할것과제 1. 미혼모의입양또는직접양육의사에대한정확한평가및관련정보 ( 양육지원정보등 ) 제공과제 2. 미혼모의직접양육에대한다각적인지원확대 5) 해외입양을포함한모든입양이명확한임무권한을가지고사법적감독과규제를담당할역량을가진중앙기구의허가에따라이루어지도하는조치를할것과제 1. 아동입양시사법기관 ( 가정법원 ) 의허가절차와민법상입양의경우 입양특례법 적용을받지않아발생할수있는문제에대한대안마련필요 6) 국제입양관련아동보호및협력에관한헤이그협약 (1993년) 비준을고려할것과제 1. 헤이그협약비준을위한정, 지자체, 입양기관의역할에대한체제정비 보건복지아동복지정책과 법무법무심의관실보건복지아동복지정책과 보건복지아동복지정책과여성가족가족지원과 보건복지아동복지정책과법무법무심의관실법원행정처국제심의관 보건복지아동복지정책과외교조약과 165

178 Ⅵ. 장애, 기초보건및복지 ( 협약 6, 18(3), 23, 24, 26 및 27(1-3) 조 ) 권고사항번호 전체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내용 (2011 년 ) 및이행과제 ( 안 ) 소관처 ( 안 ) 1) 위원회의일반논평 9 호 (CRC/CGC/9) 를고려하고모든장애아동에게적절한지원을제공할것 ( 장애아동 ) ( 건강및보건서비스 ) ( 정신건강 ) 과제 1. 장애아동교육권보장을위한특수교육기관수확대와이를위한중장기발전계획수립 과제 2. 장애아동에대한맞춤형지원을위한가이드라인제작및배포 2) 장애아동의교육요구를충족할수있도특수교사의수를늘리는방안을마련하고, 교사와감독관에게적절한훈련을제공하는조치를할것과제 1. 특수교사증원및역량강화를위한노력확대과제 2. 특수교사처우개선을위한관련근거마련 3) 장애인등에관한특수교육법을효과적으로이행하고이를위한충분한예산및인력을지원할것과제 1. 장애아동 청소년의의무교육내실화와이를위한특수교육예산증액과제 2. 장애영 유아의보육및교육비재원에대해관련법 / 시행규칙명시 4) 장애아동이통합교육을받을수있도할것과제 1. 장애아동통합교육내실화및특수교육지원센터확대 1) 보건예산을증액하고저소득가정이무상으로의료체계에접근할수있도공공의료시설체계를구축하고, 전지역에소아과진료및응급진료가제공될수있도중소지역병원에대한재정적 기술적 인적자원지원을늘리는조치를이행할것 과제 1. 이주 다문화가정, 한모 조손가정등취약계층아동 청소년의지역사회내무상건강검진및의료서비스접근성강화 1) 아동의우울증및자살원인에대한조사에기반하여아동정신건강관리정책을개발하고, 자살예방등을위한종합적인시스템개발에투자할것 보건복지장애인서비스과교육특수교육정책과 교육특수교육정책과 교육특수교육정책과교육특수교육정책과 교육특수교육정책과 교육특수교육정책과보건복지보육사업기획과 교육특수교육정책과 보건복지공공의료과보건복지응급의료과보건복지기초의료보장과여성가족가족지원과 166

179 권고사항번호 전체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내용 (2011 년 ) 및이행과제 ( 안 ) 소관처 ( 안 ) ( 청소년보건 ) ( 사회보장, 생활수준 ) 과제 1.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조기발견을위한진단체계구축및정신건강서비스접근성강화과제 2.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관련요인조사및정신건강종합대책수립 1) 담배, 알코올, 인터넷중독등건강상의위험에대한인식제고를위해교육, 캠페인을확대할것 과제 1. 아동 청소년대상흡연 음주, 약물오남용, 인터넷 ( 스마트폰포함 ) 중독예방교육확대실시 2) 아동건강에정적인영향을미치는해로운식품의판매를규제하는추가적인조치를할것 과제 1. 유해식품판매및광고모니터링과사후처리강화 3) 학교교육과정내성교육프로그램이체계적이고신뢰할수있는방식으로진행되도조치과제 1. 인권에기반한학교성교육표준안개발및체계적인성교육실시 1) 아동복지재원배정관련조항이법률에포함되도하며, 빈곤을줄이고모든아동의생활수준을높이기위한프로그램에서평등과형평성이보장되도할것 과제 1. 아동 청소년복지재원배정및관련예산지원규정법률명시 교육학생건강정책과보건복지정신건강정책과 교육학생건강정책과보건복지정신건강정책과보건복지건강증진과여성가족청소년보호환경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영양안전정책과보건복지아동권리과 교육학생건강정책과여성가족폭력예방교육과 보건복지아동권리과보건복지아동복지정책과교육방과후학교지원과여성가족청소년자립지원과기획재정복지예산과 167

180 Ⅶ. 교육, 여가및문화활동 ( 협약 28, 29, 30, 31 조 ) 권고사항번호 전체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내용 (2011 년 ) 및이행과제 ( 안 ) 소관처 ( 안 ) 1) 협약제 29 조및교육의목적에관한위원회의일반논평 1 호 (2001) 를고려하여교육및시험제도를평가할것 ( 직업훈련생활지도포함교육 ) 과제 1. 교육체제대안마련을위한범국민적사회적합의기구설립 운영 ( 가칭국가교육혁신위원회 ) : 초중등교육과정, 대학입시, 미래교육비전에대한교육 3 주체및전문가에대한평가와평가결과에따른대안논의 2) 사교육의존에대한근본원인과대학진학시불평등을해결할수있도공교육강화방안을위해노력할것 과제 1. 고교평준화를위한서열화관련모든제도점진적철폐 과제 2.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특별법 준수여모니터링및 사교육경감및공교육정상화대책 이행점검 3) 협약제31조에따라여가 문화 오락활동에아동권리를보장할것과제 1. 창의적체험활동과자유학기제의내실화및목적에맞게실질적으로운영되는지수행평가제도법제화및시행여모니터링 과제 2. 학원의일요일휴업제도입을위한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개정 4) 학교에대한접근성에있어평등을이루도관련된구체적결과에관한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할것 국무조정실교육대입제도과, 공교육진흥과보건복지아동권리과, 아동복지정책과여성가족청소년정책과고용직업능력정책과 교육대입제도과, 공교육진흥과, 학교정책과보건복지아동권리과, 아동복지정책과여성가족청소년정책과 교육대입제도과, 공교육진흥과, 학교정책과 교육교육과정정책과여성가족청소년활동진흥과교육학생복지정책과여성가족청소년활동진흥과 73 과제 1. 특성화고등학교확대를위한관련법개정과제도신설및시행 교육진로교육정책과, 직업교육정책과보건복지아동복지정책과 168

181 권고사항번호 전체연번 74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내용 (2011 년 ) 및이행과제 ( 안 ) 소관처 ( 안 ) 과제 2. 처별저소득층교육복지사업에대한성과평가에기반한사업확대방안마련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등 ) 5) 학생간괴롭힘, 따돌림을방지하고외국출신아동에대한특별한관심을기울이며괴롭힘을줄이기위한조치를취할것 - 휴대폰이나온라인공간과같이교실과학교운동장밖에서일어나는새로운형태의따돌림과괴롭힘을다루어야하며이과정에서아동이참여할수있도할것과제 1. 학생간괴롭힘과따돌림에대한예방교육및피해자와가해자간화해와공감능력증진과우수사례발굴및포상후전국학교에보급과제 2. 초등교육과정의 PC 및스마트폰교육확대강화와사이버폭력처벌기준강화및중등교육과정에서의구체적인선도교육제도마련 보건복지아동복지정책과교육방과후학교지원과여성가족청소년활동진흥과 교육학교생활문화과여성가족청소년매체환경과 교육학교생활문화과, 교육과정운영과 169

182 Ⅷ. 특별보호조치 ( 협약 22, 30, 32, 33, 35, 36, 37(b-d), 38-40) 권고사항번호 전체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내용 (2011 년 ) 및이행과제 ( 안 ) 소관처 ( 안 ) ( 망명신청및난민아동 ) ( 이주상황아동 ) ( 아동노동, 경제적착취 ) ) 난민및망명희망자자녀를포함하여대한민국에서태어난모든아동은등이되도하고, 망명희망자와가족에게재정 교육 사회적지원을제공할것과제 1. 난민및 ( 미등 ) 이주아동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방안마련 2) 난민, 망명희망또는보호자가없는아동의구금을가급적배제하고본국으로송환되는경우아동의권리를배려하고존중하는시설에보호될수있도하며최대구금일수를명확하게규정할것과제 1. 난민아동의구금배제원칙을관련법, 지침등에명시과제 2. 난민아동이익의최우선원칙에따른시설보호에대한상세규칙 / 지침제정 1) 불법체류자녀를포함한이주아동의교육을보장하는정책과전략을개발할것 과제 1. 난민및 ( 미등 ) 이주아동 청소년의교육권보장제도화 2) 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을비준할것과제 1. 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비준을위한사회적인식제고방안모색 1) 아동노동을야기하는근본적인사회경제적요인을해결하기위한조치를할것 과제 1. 취약계층근로청소년의실태파악및지원확대 2) 18 세미만아동의야간근무금지, 최저임금지급등근로조건기준이엄격히시행되도할것 과제 세미만아동 청소년고용사업장모니터링강화및위반시처벌강화 법무난민과 법무난민과법무이민조사과 법무법무심의관법무난민과교육학교복지정책과 법무외국인정책과법무인권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자립지원과고용노동청년취업지원과 고용노동고용차별개선과여성가족청소년자립지원과 과제 세미만아동 청소년노동자의권리침해구제활성화방안마련 170

183 권고사항번호 전체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내용 (2011 년 ) 및이행과제 ( 안 ) 소관처 ( 안 ) ( 성적착취 ) ) 아동의변칙적노동관행을규제하는법조항을제정할것 과제 1. 청소년의임금지급보장을위한근로감독체계강화와관련제도법제화 4) 아동의근로환경전반을포괄적으로감시할수있도노동감독을개선할것과제 1. 청소년근로보호를위한알바신고센터설치확대및운영활성화과제 2. 청소년고용사업장에대한교육및모니터링강화 5) 아동의근무환경에서폭력과성추행문제를다루고방지할효과적인조치를제공하고, 문제가발생한경우책임소재및재활을돕는효과적인제도를이용할수있도할것 과제 1. 청소년고용사업장의폭력및성희롱예방교육의무화및피해자신속지원 6) 18세미만아동연예인의근로조건, 근로환경, 폭력과성추행문제에대한조치과제 1. 아동 청소년연예인근로보호를위한구체적처벌조항명시과제 2. 연예기획종사자대상청소년연예인근로보호교육및성관련범죄예방교육의무화 1) 아동성폭력예방을위한조치를취할것과제 1. 아동 청소년의성폭력피해예방을위한통합지원체제구축및종합대책수립 과제 2. 아동성폭력범죄에대한경각심제고를위한캠페인및예방교육강화 2) 성적착취를위해아동을제공, 전달또는인수하는데해당되는모든행위를법적으로금지하고, 아동학대를효과적으로기소하기위해노력할것 고용노동고용차별개선과여성가족청소년자립지원과 고용노동고용차별개선과여성가족청소년자립지원과 고용노동고용차별개선과여성가족청소년자립지원과아동청소년성보호과 문화체육관광대중문화산업과고용노동고용차별개선과여성가족폭력예방교육과 여성가족권익정책과여성가족아동 청소년성보호과여성가족폭력예방교육과경찰청여성 청소년과보건복지아동권리과 171

184 권고사항번호 전체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내용 (2011 년 ) 및이행과제 ( 안 ) 소관처 ( 안 ) ( 인신매매 ) 과제 1.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에대한법정형강화및전담조사관제도도입 과제 2. 인터넷 / 모바일성매매예방및근절을위한모니터링강화 3) 아동성범죄자에대해범죄의심각성에맞는처벌이형사사법제도내에서이루어지도보장할것 과제 1. 아동성범죄자에대한처벌강화및사법기관에대한전문교육실시 4) 형사책임면제없이성범죄자의교화를위해노력할것 과제 1. 고위험군성범죄자대상의효과적인치료 재활실시 5) 여아뿐아니라남아에게도재활서비스를제공할것 과제 1. 성폭력피해남자아동 청소년에대한전문적인심리및의료지원서비스제공 6) 인신매매및성착취피해자의주요출신국을고려하여지원활동이다국어로이루어지도할것 과제 1. 다국어상담및의료지원서비스제공이가능한전문시설확충 1) 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를저지른범죄자들에대해책임을물을수있는조치를취하고, 여성과아동인신매매예방 억제 처벌을위한의정서의비준을고려할것 과제 1. 인신매매의정서 와같은여성아동인신매매관련국제협약비준추진 법무형사기획과법무형사법제과법무여성아동인권과여성가족청소년보호환경과여성가족아동 청소년성보호과 법무형사기획과법무형사법제과법무여성아동인권과여성가족아동 청소년성보호과경찰청여성청소년과경찰청성폭력대책과 법무보호관찰과법무특정범죄자관리과경찰청성폭력대책과여성가족아동 청소년성보호과 여성가족권익정책과여성가족아동 청소년성보호과 여성가족권익정책과여성가족다문화가족지원과 법무인권정책과외교인권사회과 172

185 권고사항번호 전체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내용 (2011 년 ) 및이행과제 ( 안 ) 소관처 ( 안 ) (OPS C) (OPA C) 과제 2. 국제적인아동 청소년인신매매성매매알선범죄단속및처벌강화 1) 대한민국의국내법이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제2조와제3조에완전히합치되도하는데필요한조치를할것과제 1. 아동대상성매매, 성적착취, 아동이용음란물등에대한단속강화와법정형상향조정과제 2. 아동대상성범죄에대한법원판결사례분석및모니터링강화 2)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제4조제2항에의거, 선택의정서에명시된범죄가한국인또는한국에상주하는자에의해행해졌을때또는피해자가한국인일경우, 해당범죄에대한역외관할권을확립하기위한입법조치를할것 과제 1. 해외아동성매매의심각성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 과제 2. 해외아동성매매 성범죄에대한공조수사체계강화 1) 적대행위에아동의징집및참여와관련하여아동무력분쟁참여에관한선택의정서조항위반을법으로명백히금지할것권고사항해당사항없음. 2) 모든법률이아동무력분쟁참여에관한선택의정서의조항과완전히조화를이루도보장할것권고사항해당사항없음. 3) 모든군사법, 소책자및기타군사지침서들이아동무력분쟁참여에관한선택의정서의정신및조항과일치되도할것과제 1. 아동무력분쟁참여금지에대한교육자료발간배포 법무형사기획과법무국제형사과여성가족아동 청소년성보호과 여성가족아동 청소년성보호과법무형사법제과법무여성아동인권과 여성가족아동 청소년성보호과법무법질서선진화과법무인권정책과법무여성아동인권과법무형사법제과법무국제형사과국방법무외교 국방법무 국방교육훈련정책과 ) 대한민국전역에충분한인적 기술적 재정적자원을갖춘소년전문법원을설립할것 173

186 권고사항번호 전체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내용 (2011 년 ) 및이행과제 ( 안 ) 소관처 ( 안 ) ( 소년사법운영 ) 과제 1. 소년전문법원설치 과제 2. 소년사건처리절차및구금과정에서의처우개선 2) 형법위반혐의를받는아동에게충분한법률및기타지원을법적절차전반에걸쳐제공할것 과제 1. 아동 청소년피의자에대한법률지원및심리적지원제도화 3) 자유를박탈당하거나교화시설또는구금시설에있는아동이성인과함께구금되지않고, 안전하고아동을배려하는환경을제공받고, 가족과정기적으로연락을유지하고, 음식 교육 직업훈련을제공받을수있도할것과제 1. 소년수용자의처우개선및가족연계활성화방안마련 과제 2. 소년수용자에대한상급학교진학지도및직업훈련의무화 4) 자유를박탈당한아동이자신의배치에대한결정에대하여주기적으로검토받을수있는권리를보장할것과제 1. 보호소년 위탁소년대상의청원, 진정제도운영활성화 5) 아동의구금이최후의수단으로사용되도하고, 가능한한자유박탈대신보호관찰 상담 사회봉사 집행유예등대안을장려할것과제 1. 소년사범에대한선도조건기소유예제도활용확대 과제 2. 재범예방및사회적응을위한심리 정서적지원의무화 6) 유엔청소년사법정의에관한기구간패널과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및비정기구등패널회원기구들이개 법원행정처국제심의관법기획재정법사예산과법무소년과법무여성아동인권과경찰청여성청소년과 법무형사기획과법무소년과법무여성아동인권과 법무소년과보건복지아동복지정책과법무직업훈련과법무사회복귀과교육진로교육정책과보건복지아동복지정책과 법무소년과법무여성아동인권과 법무소년과법무형사기획과법무소년과법무보호관찰과법무여성아동인권과 174

187 권고사항번호 ( 범죄목격자및피해자보호 ) 전체연번 103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내용 (2011 년 ) 및이행과제 ( 안 ) 소관처 ( 안 ) 발한기술적지원도구를활용하고, 패널회원기구로터소년사법분야의기술적지원을구할것과제 1. 소년사범분야에서의국제적기구의조언과지원을위한국제교류활성화 1) 학대, 가정폭력, 성적혹은경제적착취,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및목격자아동이협약이요구하는보호 ( 프라이버시, 존엄성등 ) 를받도하며, 유엔사법지침을충분히고려할것 과제 1. 범죄피해유형별피해아동지원확대 과제 2. 범죄피해및목격자지원을위한사회적인식제고 법무인권정책과법무범죄예방기획과 여성가족권익정책과법무여성 아동인권과법무인권구조과여성가족폭력예방교육과여성가족권익정책과 175

188 Ⅸ. 기타권고사항 권고사항번호 84 ( 국제인권조약비준 ) 85 ( 지역및국제기구와의협력 ) ( 후속조치및배포 ) 전체연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내용 (2011 년 ) 및이행과제 ( 안 ) 소관처 ( 안 ) 1) 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과주요인권조약에가입할것 과제 1. 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가입추진 ( 협약가입을위해필요한법 제도적정비방안점검착수 ) 1) 국내및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회원국내에서협약과다른인권조약의이행을위해아세안여성아동위원회와협력할것 과제 1. 인권관련지역국제기구협력을위한기반마련 : 소통채널명확화 1) 정, 국회, 지역기관등위원회의권고사항을전달하여추가조치가취해질수있도할것과제 1. 사안별담당처담당과에권고사항통보후이행사항취합 점검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협약이행점검모니터링강화필요 ) 및위원회권고사항홍보물제작및전국관련기관배포 2) 위원회권고사항등이번역되어인터넷및기타매체를통해일반대중,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단체, 아동등에게널리제공되도하며협약이행에대한인식을제고할것과제 1. 다양한형태의협약권고사항홍보전략개발 시행 ( 공익광고및동영상, 스마트폰 SNS, 아동 청소년친화적인쇄매체등 ) 여성가족다문화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과보건복지아동권리과법무인권정책과, 외국인정책과 법무인권정책과외교아세안협력과외교인권사회과 외교인권사회과보건복지아동권리과여성가족청소년정책과, 법무인권정책과 보건복지아동권리과여성가족청소년정책과국가인권위원회의아동 청소년인권팀 176

189 3. 전문가의견조사지 1) 1 차전문가의견조사안내문 177

190 2) 1 차전문가의견조사조사화면 178

191 179

192 3) 2 차전문가의견조사안내문 180

193 4) 2 차전문가의견조사조사화면 181

194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