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분야별 인구대응 전략 시리즈 세미나 : 전라북도 저출산 대응방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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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연구원분야별인구대응 전략시리즈세미나 전라북도저출산대응방안세미나 일시 : 2016년 8월19일 ( 금 ), 10:00~ 장소 : 전북연구원세미나실 주최 : 전라북도기획관실 주관 : 전북연구원

3 전라북도저출산대응방안세미나 세미나개요 일시 : 2016 년 8 월 19 일 ( 금 ), 10:00~ 장소 : 전북연구원세미나실 주최 : 전라북도기획관실 주요내용 발표 : 저출산과지자체의대응방안 주관 : 전북연구원 진행순서 사회 : 전북연구원조경욱연구위원 시간 주요내용 비고 09:30~10:00 30 접수및등록 10:00~10:05 5 인사말 : 전북도, 전북연 10:05~10: :30~11:20 50 발표 1. 저출산과지자체의대응방안이삼식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종합토론 장진희서울여성가족재단연구위원 문정희부산여성가족개발원연구위원 김정란광주여성재단연구위원 최은희충남여성정책개발원연구위원 이영환전북대학교아동학과교수 11:20~12:00 40 자유토론및마무리 12:00~13:00 60 점심식사

5 목 차 주제발표문 1 1 저출산과지자체의대응방안 이삼식 /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주제토론문 1 21 서울시저출산중장기대응정책의한계점및개선방안 장진희 / 서울여성가족재단연구위원 주제토론문 2 25 부산시저출산현황과대응방안 문정희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연구위원 주제토론문 3 33 광주광역시출산정책방향과과제 김정란 / 광주여성재단연구위원 주제토론문 4 39 충남저출산정책추진사례 최은희 / 충남여성가족개발원선임연구위원 주제토론문 5 49 아동과부모의가치를높이는출산육아지원정책 이영환 / 전북대학교아동학과교수

7 주제발표문 1 저출산과지자체의대응방안 이삼식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9 저출산과 지자체의 대응방안 / 이삼식 3

10 4 전라북도저출산대응방안세미나

11 저출산과지자체의대응방안 / 이삼식 5

12 6 전라북도저출산대응방안세미나

13 저출산과지자체의대응방안 / 이삼식 7

14 8 전라북도저출산대응방안세미나

15 저출산과지자체의대응방안 / 이삼식 9

16 10 전라북도저출산대응방안세미나

17 저출산과지자체의대응방안 / 이삼식 11

18 12 전라북도저출산대응방안세미나

19 저출산과지자체의대응방안 / 이삼식 13

20 14 전라북도저출산대응방안세미나

21 저출산과지자체의대응방안 / 이삼식 15

22 16 전라북도저출산대응방안세미나

23 저출산과지자체의대응방안 / 이삼식 17

24 18 전라북도저출산대응방안세미나

25 지정토론문 장진희서울여성가족재단연구위원 문정희부산여성가족개발원연구위원 김정란광주여성재단연구위원 최은희충남여성정책개발원연구위원 이영환전북대학교아동학과교수

27 지정토론문 1 토론문 장진희 / 서울여성가족재단연구위원 서울시저출산중장기대응정책의한계점및개선방안 서울시는 결혼하기좋은서울, 아이낳고키우기좋은서울 이라는비전하에결혼 출산친화적사회기반강화를목표로 4개분야 46개사업 (77개세부사업 ) 을실시하고있음 -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맞추어서울시저출산중장기계획을수립하였으며, 결혼 출산친화적사회기반강화를목표로일자리 결혼 주거 출산지원, 자녀양육부담경감, 일 가족양립지원, 출산장려사회환경조성 4개분야, 46개사업을실시함 [ 표.1] 제 3 차서울시저출산중장기계획 (2016~2020 년 ) 주요추진사업 일자리 결혼 주거 출산지원 (15 개사업 ) 자녀양육부담경감 (20개사업 ) 일 가족양립지원 (5개사업 ) 출산장려사회환경조성 (6개사업 ) 청년일자리지원 국공립어린이집확충 공공기관의가족친화제도강화 부모교육강화 신혼부부주거지원 어린이집이용영유아무상보육 직장맘지원센터운영 어린이집교사인식개선교육 작은결혼식추진확산 재가영유아양육 찾아가는아버지교실 저출산인식개선캠페인강화 난임부부지원확대 서울형어린이집 기업의친가족제도컨설팅강화 일가족양립인식 토론문 / 장진희 21

28 민간일자리연계를통한실효성있는청년일자리정책의필요성 - 특히, 기존의서울시정책에서제외되었던청년층이정책대상에포함되었음. 이는중앙에서의만혼대책강화를위한청년일자리활성화정책과맥을같이하나서울시일자리노동국, 창업본부에서운영되고있던사업이저출산대응정책사업으로재배치된수준에불과함. 또한민간과연계된일자리취업청년은 151명 (2015 년 12월기준 ) 에불과함 - 즉, 청년실업을해결하고청년세대의경제적자립을도모할수있는실효성있는정책을위해서는청년인턴등의공공일자리뿐만아니라상대적으로소득이높은민간일자리와연계할필요가있음 기혼여성의노동시장차별및일 가족양립지원을가능하게하는지원정책마련 - 기혼여성의출산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은연령, 가구월평균소득, 출산휴가및육아휴직사용의용이성으로나타남 ( 장진희, 2015). 그럼에도불구하고서울시저출산중장기계획중일 가족양립지원사업은 5개에그쳤으며전체예산의 1.0% 에불과함 - 서울시는일 가족양립지원센터를통해일 가족양립우수기업에대해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음. 그러나일 가족양립우수기업에대한인센티브는시중보다낮은대출금리 (2~3%), 표창및기업홍보에그치고있어민간기업의참여를이끌어내기어려운한계를가지고있음. 따라서민간기업의수요조사를통해적절한인센티브를마련하여민간의자발적참여를유도할필요가있음 - 서울시정규직기혼여성중 46.6%, 비정규직기혼여성의 59.0% 는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을경험하였으며승진이나승급, 고과평가에서의차별 (34.0%), 임신 출산으로인한퇴직권고및부당해고 (24.2%) 로조사됨. 또한직장내차별을경험하였음에도불구하고 66.6% 는정식적도움요청부서또는절차등이없는것으로나타났음. 서울시유자녀기혼여성의 87.8% 는이러한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경험이향후출산에부정적영향을준다고응답하였음 - 이처럼기혼여성의직장내차별은출산에매우부정적영향을미치는요인임. 서울시는직장맘의고충해결과여성근로환경개선을위해직장맘지원센터를설립하고공인노무사를통한고충종합상담, 노동법률교육등의사업을실시하고있음. 그러나기혼여성차별사업장에대한 list up, 모니터링기능의부재, 더불어법적절차의직접적지원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22 전라북도저출산대응방안세미나

29 성평등한돌봄환경을위한인식개선및보육인프라확대 - 서울시저출산중장기계획예산의약 90% 는자녀양육부담경감사업에투입되고있으며, 주로무상보육과국 공립어린이집확충이차지하고있음. 특히, 이두개의사업은기혼가구의경제적부담경감과보육서비스의질향상등다양한장점을지니고있음. 국 공립어린이집은지속적으로확충되어 2015년 12월기준 1,117 개소로 1개동평균 2.6개소가분포하고있음. 기혼가구의높은수요로인해 2018년까지 1,000개소를추가적으로확충할계획을가지고있음. 다만, 국 공립어린이집의양적확충에있어서민간시설의반발, 국 공립전환전후보육서비스품질차별화등의애로사항이존재함 - 서울시기혼가구의 38.7% 가맞벌이가구 ( 국토교통부, 2014) 임에도불구하고주양육자는여성 (75.0%), 조부모 (16.2%), 남편 (3.4%), 시부모 (3.2%), 베이비시터 (2.0%), 기타 (0.2%) 순으로나타나여전히양육은여성의몫으로여겨지고있음. 가구내가사분담비중역시여성 (84.0%), 조부모 (8.3%), 남편 (5.3%) 등의순으로나타나성평등한가구내역할분담은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나타남 ( 장진희, 2016). - 이러한가구내성불평등한역할분담은여성으로하여금일 가족양립을어렵게만들고, 개인시간의부족등심각한양육스트레스를야기함. 따라서노출빈도가높은채널을활용한성평등한가구내역할분담인식개선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함. 추가로공공부문에서먼저성평등한돌봄을장려하고민간으로확산할수있는방안과더불어기업체를대상으로성평등한역할분담에관한교육프로그램운영방안을모색해볼수있음 안정적주거공급을위한민간과의협조체계필요및수요자맞춤형공급 - 공공에서한정된토지라는제약하에주택을지속적으로공급하는것은매우많은어려움이있으며지자체차원에서주택가격을움직일수있기란거의불가능함. 그러나공공에서공급시신혼부부우선공급의비중을늘려야할필요가있으며, 임대주택입주기준을더욱낮춰야함. 또한지자체내에서재건축, 재개발시신혼부부를위한임대주택을일정비율로기부체납받을수있는방안이필요하며임대주택과민간분양의분리등임대주택이갖는부정적이미지개선사업이매우시급함 년 151호, 2015 년 360호를공급하였으며 2016 년 426세대우선 ( 특별 ) 공급예정이나공급량이매우제한적이며특히, 신혼부부가중요시하는직장과의거리등역세권내민간시프트공급이매우부족함. 즉, 양적이공급보다더욱중요한것은실제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포함 ) 가거주가능한위치의주택공급이중요함. 따라서향후공공주택공급시역세권및직장밀집지역등신혼부부의정책수요를파악하여맞춤형공급방안이요구됨 토론문 / 장진희 23

30 저출산대응을위한컨트롤타워의필요성 - 서울시는저출산대응을위해출산장려팀을두고있으나대부분의정책은타실 국, 팀에서이루어지고있어부서간의협조가매우중요함. 그럼에도불구하고저출산대응을위한중앙시스템의부재로인해나열식정책을반복적으로실행하고있는상태임. 따라서핵심사업을선정하고이를중앙컨트롤타워를통해각부서가협조체계하에움직일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필요가있음 24 전라북도저출산대응방안세미나

31 지정토론문 2 부산의저출산현황과대응 문정희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연구위원 1. 부산의저출산현황 부산은 1997년합계출산율이 1.29를기록하면서초저출산시대에접어들어지금까지 20년간초저출산현상이지속되고있음. 부산의합계출산율은줄곧전국평균보다낮은수준을유지해왔으며, 2009년까지전국에서가장낮은출산율을기록하다가 2010년부터서울에이어두번째로낮은출산율을기록하고있음 < 표 1> 연도별합계출산율 (TFR) 및출생아수 ( 단위 : 명 ) 구분 전국 TFR 부산 TFR 출생아수 56,600 40,877 25,464 25,678 28,223 26,670 25,110 27,414 27,759 28,673 25,831 26,190 26,700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2015년기준부산의인구는 3,514천명으로 10년전에비해 124천명이줄어들었음. 유소년인구 (0-14세) 는 2005년 594천명에서 2015년 410천명으로 184천명감소하였으며, 생산가능인구 (15-64세) 는 2005년 2,742천명에서 2015년 2,589천명으로 153 천명감소함. 하지만고령인구 (65세이상 ) 는 212천명이증가하여 2015년에그비율이 14% 를넘어섬. 7대특별 광역시중가장먼저고령사회로진입하였으며,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충남, 충북에이어 7번째임 부산은낮은출산율, 생산인구감소와노인인구증가뿐만아니라, 젊은층인구유출지속, 높은미혼여성비중, 혼인연령의지속적상승, 출산연령의증가현상이전국평균보다높게나타나고있음 부산의저출산현황과대응 / 문정희 25

32 또한부산은전체고용률및청년 여성고용률이전국보다낮고,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은높음. 부산은 7대도시평균보다소규모사업체종사자수는많고, 대규모사업체종사자수는적으며, 도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등저부가가치서비스업종사자비중이큼. 2015년기준부산지역여성의고용률은 46.4% 로전국 49.9%, 7대도시 48.1% 보다낮은수준임. 이는최근 10년동안전국및 7대도시보다낮은수준이지속되고있는것임. 2014년기준부산지역여성취업자의종사상지위는상용근로자의비율이 50.4% 로전국및 7대도시보다낮은수치를나타냄 매매가격대비전세가격비율이전국평균보다높고, PIR( 평균연소득대비아파트가격비율 ) 도 7대도시중 3위를차지해주거에대한부담이높고, 사교육비및교육비에대한지출도높아출산 보육에따른경제적부담을높게느끼고있음 자녀양육부담완화를위한다양한정책들이수요자의욕구를미충족하고있음. 출산 육아지원사업및의료비지원미흡, 다양한가족에대한지원미흡, 보육수요를반영한맞춤형보육 유아교육미흡, 보육정보및보육프로그램제공, 취약보육지원을위한육아종합지원센터부족한실정임 육아휴직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등일 가정양립을위한인식및제도활용이미흡하고, 가족친화기업참여도미흡한편임 2. 부산의저출산대응 자치법규와행정체계정비 부산시는 2008년 4월 부산광역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조례 를제정하고, 행정조직을개편하여출산지원정책에대한적극적인의지를표명함. 2006년 7월에저출산대책을전담할수있는조직을신설하였고, 현재는출산보육과내에출산장려팀을유지하고있음 중 장기적정책수립과지속적정책대응 부산시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과 부산광역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조례 에의거 5년주기로저출산종합계획을수립 시행하고있으며, 최근부산여성가족개발원연구용역을토대로 저출산극복을위한제3차출산장려종합계획 ( ) 을수립함 26 전라북도저출산대응방안세미나

33 기본계획추진경과 제 1차기본계획 (2006~2010) : 출산과양육에장애가없는환경조성 - 영유아보육 교육비지원확대 - 방과후학교및양질의육아인프라확충 - 육아휴직활성화등 제 2차기본계획 (2011~2015) : 일 가정양립, 결혼 출산부담경감 - 육아휴직제도확대 개선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유연근무형태개선, 가족친화적인직장 사회환경조성 - 신혼부부주거부담경감, 임신 출산에대한지원확대보육 교육비지원확대, 다자녀가정에대한사회적우대등 제 3 차저출산종합계획 ( ) 비전 목표 아이와함께하는행복한부산구현 결혼 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 - 합계출산율전국평균수준달성 - 15 년 (1.14 명 ) 16 년 (1.15 명 ) 20 년추계 (1.50 명 ) 합계출산율 1.09 명 (2014 년 ) 희망합계출산율 1.70 명 (2030 년 ) 정책부문 1. 결혼 출산하기좋은여건조성 2. 출산 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3. 아이와부모모두행복한보육 돌봄 4. 가족친화적환경조성 시 1-1. 만혼 비혼완화를위한지원강화 2-1. 건강한임신 출산지원강화 3-1. 맞춤형보육서비스강화 4-1. 다자녀가정우대활성화 책과제 1-2. 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 2-2. 다양한가족에대한지원강화 2-3. 출산지원금및출산용품지원 3-2. 보육교직원처우개선 3-3. 돌봄지원체계구축 4-2. 일 가정양립지원강화 5. 출산친화정책추진기반강화 5-1 출산장려기금조성 5-2 공공영역과민간영역의협력강화 부산의저출산현황과대응 / 문정희 27

34 저출산극복을부산의주요정책과제로선정 부산시가매년시행하는저출산시행계획은중앙정부가수립한저출산관련정책기조에서크게벗어나지않았으나저출산문제를개인이아닌사회문제로인식하고부산광역시의주요정책과제로삼았다는것에의미가있음. 또한부산시는저출산극복을위한비전, 목표, 전략을세우고저출산극복을위해담당부서차원을넘어보육, 건강등관련있는부서의정책까지아우르는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음 독자적인시책발굴노력 부산시는다자녀가정에혜택을제공하는가족사랑카드제도를 2006년 11월전국최초로추진함. 또한 2006년부터셋째이후자녀를출산할경우 10만원의출산축하금을지급을시작하여현재는둘째이후자녀출생자에게 20만원과출산용품지원, 셋째이후자녀출생자에게는월 10만원씩 12개월동안지급하고있음 ( 구 군별출산지원금별도지급 ). 2010년부터매년 100억원씩 10년동안 1,000억의기금을조성하고있음 전국최초 ( 06.11) 가족사랑카드운영 : 33,283세대발급 - 가족사랑카드 ( 신한카드포함 ) 참여업체 (5~50% 할인 ) : 4,400개 은행, 병의원, 한의원, 의류 유제품, 유통업체,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사진관, 이 미용업소, 음식점, 치과등 - 광안대로통행료면제 : 864천대 841백만원 ( 15년) - 도시철도요금및공영주차요금 50% 할인 : 33,278대 59,325천원 도시철도 50% 할인 : 1일평균 1,800여명 민관협력체계강화 부산시는민간및공공영역의협력을통해저출산극복의시너지를확산하고자학계, 언론, 종교, 시민단체등으로구성된인구정책자문위원회및저출산극복네트워크를구성하여범시민적공감대확산을위해노력하고있음 장기적관점에서지속적정책대응 임대주택공급등주거대책지원강화, 경력단절여성일자리확충, 맞춤형돌봄확대, 일 가정양립확산을위한노력, 저출산인식개선을위한교육 홍보활동등중장기적관점에서결혼 출산친화적인부산을구현을위해노력하고있음 28 전라북도저출산대응방안세미나

35 부산광역시 5개년중 장기과제 시민공감대형성을위한정책강화 한자녀부터실질적인혜택을부여하는정책전환 민관협력체계강화 저출산인식개선을위한시민교육확대 일 가정양립확산노력 장기적관점에서의지속적정책대응 3. 시사점 자녀출산 양육부담완화를위한다양한정책들이수요자의욕구미충족 임신 출산 육아지원사업및의료비지원미흡. 임신 출산진료비지원확대필요 ( 국민행복카드지원금액확대필요 ). 출산후에도일정기간까지병원검진지원필요 출산후부모의행복을위한지원필요. 산후우울증예방및극복을위한지원 ( 심리치료등 ) 제도마련필요 보육수요를반영한맞춤형보육 교육미흡 아이와부모의보육수요에맞는시간제등맞춤형어린이집부족 보수교육을통한보육교직원전문성향상및능력개발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및돌봄지원체계미흡 아이돌보미, 육아품앗이 (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육아용품대여점 ) 확대필요 보육정보및보육프로그램제공, 취약보육지원을위한육아종합지원센터부족 다자녀가정우대가출산율제고로이어지지못함 셋째자녀지원중심에서둘째자녀부터실질적인혜택을부여하는정책으로전환필요 부부가아닌자녀가있는가족에대한세제혜택등지원강화필요 부산의저출산현황과대응 / 문정희 29

36 일 가정양립및가족친화기업참여미흡 직장 ( 공동 ) 어린이집의무이행강화 일 가정양립및출산장려실천기업체발굴 격려, 가족친화지원센터설치등가족친화컨설팅지원강화 출산장려기금 1,000 억원조성에따른기금사업발굴필요 급격한환경변화로인한 5 년주기의장기계획탄력적보완필요 지역출산정책을지원하는전담인력및기구필요 4. 향후과제 보다세밀한출산환경분석필요 부산의도시특성에기반한정책도출을위해서는부산의출산환경을경제, 주거, 교육등다양한차원에서종합적으로또는세분화한연구가필요함. 또한구 군단위로출산환경을분석하여구 군특성에맞는차별화된출산환경구축전략이마련되어야함 긴요성과시급성을고려한정책의우선순위선정필요 부산의저출산대책이실효성을거두기위해서는다양한정책을병렬식으로추진하기보다도시특성에기반한효과성있는정책의우선순위를결정할필요가있음. 긴요성과시급성을고려해선정된핵심사업은강력하게추진될수있도록우선적인예산확보가필요함 지역차원의제도및인식개선을위한노력필요 비용의문제를벗어나지역차원에서제도개선과가치인식개선을통해출산친화적인환경을구축해나갈수있도록지속적인고민과노력이필요함. 부산과유사한환경을가지고있으면서앞서저출산을경험한국내외지역의사례분석을통해그지역의성공요인을벤치마킹하는것도도움이될수있음 30 전라북도저출산대응방안세미나

37 출산정책의효과성제고를위한방안마련필요 저출산정책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장기및단기과제를구분하여정책수립필요함. 목표수립시시간과예산을고려해과제를도출해야함. 또한임대주택수혜율, 청년고용률, 육아휴직자비율등출산관련성과지표를토대로부산의저출산정책성과에대한분석이수행되어야하며, 저출산정책에대한계획, 집행, 성과에대한종합적평가를통해다음계획수립에반영될수있는환류체계방안마련이필요함 시민체감도제고를위한노력필요 저출산정책에대한시민의체감도를높일수있는구체적인방안이필요함. 중앙정부, 부산시, 구 군단위별출산정책이결혼-임신-출산-양육단계에맞춰서시민들이쉽게이해하고활용할수있도록안내시스템마련필요함 컨트롤타워기구설치필요 경제, 주거, 교육, 보육등각분야들의유기적연계를통한정책도출이가능하도록지자체차원의협력체계또는컨트롤타워역할강화에대한방안도출필요 부산의저출산현황과대응 / 문정희 31

39 지정토론문 3 광주광역시출산정책방향과과제 1) 김정란 / 광주여성재단연구위원 1. 광역자치단체출산관련조례현황 전국 17개광역자치단체모두출산관련조례를제정해두고있음. 조례내용중 [ 표 1] 은각시 도의출산정책에대한적극적개입과시스템마련을위한의지를알아볼수있는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각시 도자체적인중장기기본계획수립여부등이포함되어있는지살펴본것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저출산 고령사회시행정책에관한사항을심의 평가를목적으로설치함.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등 6개시 도에서는설치가완료되었고, 그밖의시 도는모두추진중에있음 중장기기본계획은저출산과고령화를중장기적안목을가지고최소한의법적테두리안에서저출산문제를접근하고자하는장치임. 대구,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등 8개시 도에중장기기본계획수립이명시되어있으며, 나머지시도에는명시되어있지않음 1) 본글은연구자가집필한광주여성재단연구보고서 광주지역출산정책모니터링및수요조사 (2016) 의내용중일부를본세미나에맞추어편집한것임 광주광역시출산정책방향과과제 / 김정란 33

40 구분 [ 표 1] 특별시및광역시출산관련조례내용중기본계획수립및위원회설치포함여부 중장기기본계획유무 조례포함여부 1)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설치근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설치 2) 구분 중장기기본계획유무 조례포함여부 1)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설치근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설치 2) 서울 경기 부산 강원 대구 충북 인천 충남 광주 전북 대전 전남 울산 경북 세종 경남 1)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자체조례참고 2) 보건복지부 (2016). 저출산 고령화사회정책담당시 도과장회의자료 ( ) 참고. 제주 2. 행정대상담담자대상모니터링결과 2) 전달체계평가및개선점 - 출산정책범위와역할의모호성 - 부서간, 중앙정부-지방정부유사사업으로인한비효율성 - 가족발달주기별홍보시스템구축필요 - 담당부서의위상강화 출산율제고를위해행정체계가노력할점 - 일자리창출 - 일 가정양립사회환경조성 - 난임부부및다양한가족유형의삶의질향상을위한정책개발 - 적극적인정책홍보 - 부서간협업체계구축 2) 광주광역시의출산정책전달체계평가및개선점등을파악하기위해광주광역시 5 개구청과광역시청행정담당자를대상으로 2016 년 5 월에실시한초점집단면접조사결과중일부임 34 전라북도저출산대응방안세미나

41 3. 지역민의출산정책욕구분석 3) 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광주광역시의노력에대해서는, 광주시에서시행하고있는출산관련정책자체를몰라서평가를할수없다는응답이 77명으로 15.4% 를차지함. 응답한 412명의경우 충분히노력하지않거나노력하지않음 이 39.3%, 노력하고있거나매우노력함 이 13.1% 로나타남. 5점리커트척도의평균점수는 2.58점으로중간점수인 3점보다낮아응답자들의광주광역시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노력정도에대한평가는부정적이라할수있음 [ 그림 1] 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광주광역시의노력수준평가 [ 그림 2] 광주광역시의효과적인출산정책유형 광주광역시의출산정책으로가장효과적인방식에대해서는 현금지원 이라는응답이 243명 (48.6%)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은 제도 행정지원 (17.6%), 양육지원 (16.8%), 의료지원 (9.2%), 현물지원 (7.8%) 순으로나타남 광주광역시출산정책의차등지원에대해서 소득수준 / 출생순위에따른차등지원이타당하다 는의견이 215명 (43.0%)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은 보편적지원타당 (32.8%), 소득수준에따른차등지원타당 (19.4%), 출생순위에따른차등지원타당 (4.6%) 순으로나타남 3) 광주광역시에시행중인출산정책에대한평가와수요를파악하기위해, 지역민 20 대 ~40 대성인남녀 500 명을대상으로 2016 년 4 월에실시한설문조사결과중일부임 광주광역시출산정책방향과과제 / 김정란 35

42 [ 그림 3] 출산정책차등지원에대한의견 제 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중저출산대응기본전략에서광주광역시가중요하게추진해야할영역으로, 1순위는 청년고용활성화 라는의견이 36.3% 로가장높았고, 2순위는 신혼부부등주거지원강화 (27.2%), 3순위는 아동이행복하고안전한여건조성 (14.6%) 으로나타남. 그외 임신 출산사회적책임시스템구축, 맞춤형보육 등을중요하게추진해야한다는의견을보임 [ 표 2] 광주광역시의저출산대응기본전략우선추진순위 ( 단위 : 명, %) 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청년고용활성화 179(36.3) 51(10.3) 36(7.3) 신혼부부등주거지원강화 107(21.7) 134(27.2) 37(7.5) 임신출산사회적책임시스템구축 70(14.2) 72(14.6) 62(12.6) 다양한가족에대한수용성제고 15(3.0) 32(6.5) 35(7.1) 아동이행복하고안전한여건조성 25(5.1) 36(7.3) 72(14.6) 맞춤형보육 27(5.5) 36(7.3) 50(10.1) 돌봄지원체계강화 15(3.0) 40(8.1) 27(5.5) 교육개혁추진 9(1.8) 24(4.9) 36(7.3) 일 가정양립실천분위기확산 26(5.3) 29(5.9) 42(8.5) 일 가정양립실천여건강화 8(1.6) 16(3.2) 55(11.2)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12(2.4) 23(4.7) 41(8.3) 36 전라북도저출산대응방안세미나

43 4. 광주광역시출산정책방향과과제 광주지역출산정책방향 - 중앙정부와의연계성고려 - 인구정책으로서의관점견지 - 저출산원인해결에초점 - 성평등한일 가정양립사회환경조성 - 다양한가족유형에대한수용적관점견지 - 보편적지원과차등지원의균형 - 행정-의회-민간의협력을통한저출산문제대응 광주지역출산정책과제 [ 표 3] 광주지역출산정책과제 추진영역구분내용담당주체 행정체계개편 인구정책컨트롤타워역할이가능하도록행정체계개편 부서간협업체계구축 행정 - 의회 - 민간을포괄하는협의회및위원회구성 운영 광역시시의회 거시적영역 사회적일자리창출 청년일자리발굴 광주형일자리등 고용안정 광역시민간기업 거시적 + 미시적 문화확산 지원유형의균형 일 - 가정양립 양육과교육에대한국가책임의식확대 남성의가사및육아참여인식확대 성평등문화확산 교육실시 가족의다양성, 성평등, 일가정양립등 임신 출산에대한현금지원중심 보편적지원확대 - 마더박스시행등 보편적지원의경우중앙과지자체지원구별 - 예를들어영유아의료지원은국가차원에서보장요구 노동시간단축 법정출산휴가기간확대 육아휴직확대 양질의시간제일자리확대 중앙정부광역시민간기업교육청 광역시중앙정부 중앙정부광역시민간기업 난임부부지원 자녀를원하는가정에대한직접적지원 - 난임부부의료지원및심리정서적지원확대 시행 광역시 미시적영역 ( 시행과제 ) 사업모니터링 인구교육 광주시자체사업에대한출산영향평가실시 유사사업에대한효과성및효율성분석 중앙 - 광역시 - 자치구사업의중복방지 - 손자녀돌보미사업확대실시, 아이돌보미수당지원 기존인구교육에대한평가 생애주기별발달과정에맞춘인구교육실시 내실있는프로그램개발로학교및기업체교육실시 중앙정부광역시 광역시교육청민간기업 홍보 임신 출산정책홍보시스템개발 - 혼인신고이후신청할경우등록되어임신 출산정책자동알림서비스제공 광역시 광주광역시출산정책방향과과제 / 김정란 37

45 지정토론문 4 충남저출산정책추진사례 최은희 / 충남여성정책개발원선임연구위원 1. 충청남도저출산정책대응조직및현황 충청남도의저출산고령화정책추진조직은복지보건국에저출산고령화정책과가주무부서임. - 저출산고령화현상의심각성에공감하여저출산고령화정책과가복지보건국의주무부서이나, 고령화는노인복지업무, 저출산은출산과보육업무를의미하며배치한수준임. - 출산정책팀은팀장을포함하여 3명이근무하며, 도전체수준의저출산대응이라기보다는출산정책사업추진정도로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복지보건국장 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장애인복지과장보건정책과장식품의약과장 5 팀 3 팀 3 팀 4 팀 4 팀 복지정책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보건행정 식품의약정책 노인복지 생활보장 장애인자립 감염병관리 위 생 노인시설 아동복지 장애인시설 건강증진 의 약 출산정책 (3명) 정신보건 공공의료 보육지원 ( 병원선운영 ) < 그림 1> 충청남도복지보건국조직도 출산정책팀사업은주로인식개선, 비용지원사업임. - 출산정책팀의사업과예산은많은부분이보건정책과에소속된보건소에서추진하고있음. 광주광역시출산정책방향과과제 / 김정란 39

46 - 출산은보편적인현상이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비용지원사업이저소득층위주로설계되어있음. - 예산은 2016년 71억5,600만원 ( 국고보조금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 기금 : 도비비율 = 14.4: 22.7: 36.2: 26.6) 수준임. < 표 1> 충청남도복지보건국저출산정책팀사업및예산 사업명 예산 ( 천원 ) 구성비 (%) 계 7,156,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원 80, 저출산극복국민인식개선 44, 출산친화적사회환경조성 40, 난임부부지원 2,101, 모자보건수첩지원 12, 선천성대상이상검사및환아관리 355,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985, 신생아난청조기진단 34,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1,816,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53,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241, 분만취약지지원 150, 저소득층기저귀분유지원 1,239, 출처 : 충청남도 2016년세출예산사업명세서 충청남도는출산관련특수시책으로 충남다사랑카드 제도실시중임. 시군과협력업체의참여로출산관련이슈화가되고있으나, 향후사업의중복성문제로일몰될가능성이있음. < 그림 2> 충남다사랑카드관련홈페이지 40 전라북도저출산대응방안세미나

47 2. 지차체차원의저출산중장기계획을수립 충청남도는 2010년 충남저출산극복 5개년계획수립 (2011~2015) 함. - 정책개발에다양한주체가참여하였으며, 개발된정책은추진주체별, 정책대상의생애주기별, 정책분야별로중점추진정책과일반정책으로제시하였음. - 하지만도차원에서는정부정책이외에본계획에대한추진의노력은없음. 연차적시행에대한평가도없고, 주체별사업을추진하기위한연계도없으며계속바뀌는도담당자도이에대한인수인계가없었던것으로나타남. 광주광역시출산정책방향과과제 / 김정란 41

48 계획수립방법 방법 1 차간담회박정윤 ( 중앙대가족복지학과교수 ) 조영희 ( 서원대학교교수 ) 임찬빈 ( 대한상공회의소연구위원 ) 김혜원 ( 서천군건강가정지원센터사무국장 ) 주요대상및내용 아이돌봄서비스 가족친화제도및기업 일가정양립방안 2 차간담회김용옥 ( 천안시보건소계장 ) 조숙 ( 아랫목산후조리원원장 ) 육순오 ( 연세산부인과의원원장 ) 임신출산지원정책 건강한육아지원정책 결혼출산교육정책 그룹별간담회 3 차간담회주미응 ( 천안시저출산대책 TF 팀장 ) 이경옥 ( 천안시저출산대책 TF 담당자 ) 임정순 ( 서산시생활보건담당 ) 리민자 ( 서산시간호 6 급 ) 이선희 ( 연기군가족보건담당 ) 장노경 ( 예산군가족보건담당 ) 강정이 ( 예산군간호 6 급 ) 이연희 ( 금산군저출산대책담당자 ) 모자보건 ( 다문화가정포함 ) 저출산관련자료개발및강사양성 보건소의연계사업 보건소의주요출산지원업무 4 차간담회류수현 ( 키움어린이집원장 ) 손지연 ( 충남보육정보센터센터장 ) 김영인 ( 둔원초등학교교사 ) 성낙영 ( 진양어린이집 ) 5 차간담회손주영 ( 보건복지부저출산정책과사무관 ) 정연정 ( 배재대학교공공행정학과교수 ) 봉원석 ( 아이낳기좋은세상충남운동본부본부장 ) 일하는여성이믿고맡길수있는보육서비스제공 육아를위한지역사회공동체구성 저출산정책의기본방향 공공부문에서의저출산정책 일가정양립을위한정책 저출산극복을위한인식개선사업 중앙정부정책과연계 / 보완하는지자체정책 설문조사 면접조사 정책우선순위선정 충남 16 개시군지역주민대상 (2001 년이후출산자중심 ) 800 여명 중앙의저출산정책기본방향및공공부문에서의정책대안이 O O( 취업주부 ) 박 O O( 전업주부 ) 오 O O( 전업주부 ) 대상 : 시군별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담당공무원 32 명 저출산정책대안수립의기본적인방향과내용을설정 저출산정책대안의필요성에대한설문지형태의의견조사 42 전라북도저출산대응방안세미나

49 정책추진주체 추진주체 1 공공기관 ( 도청, 16 개시군 ) < 표 Ⅵ-3> 추진주체별저출산극복을위한기능및역할 기능및역할 저출산관련법적제도적장치마련 공공기관자체의저출산제도의선도적실천운영 출산지원기관에대한행 재정적지원체계구축 기업체및민간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 임신출산육아에대한행정적 재정적지원 2 출산지원기관 ( 보건소,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건강가정지원센터, 문화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연구교육기관, 시민 여성 직능단체등 ) 3 기업체 4 개인 결혼 출산에대한인식개선사업 임신 출산 육아관련지원사업 저출산극복을위한조사 연구 교육실시 산모건강지원사업 성평등기반조성사업 일 가정양립을위한근무환경조성 저출산제도정책의적극적활용 남성의일가정양립을위한인식및태도변화 결혼출산에대한긍정적인식 일가정양립을위한가치관, 행동, 관행의변화 생애주기별정책대상 생애주기 1 결혼전 2 임신 출산 3 영아 4 취학전아동 5 취학후아동 6 전생애 기능및역할 결혼 출산에대한긍정적인식조성 일가정양립을위한성평등의식및실천력제고 임신 출산을위한근무환경조성 임신 출산을위한보건 의료환경조성 0-1 세아자녀돌봄서비스정책의수립및지원 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향상을위한정책수립및재정지원 맞벌이부부를위한보육 아동돌보미사업지원 보육교사인력수급및관리 보육비지원 아이돌봄및방과후보육서비스의제공및지원 결혼 임신 출산육아에대한정보제공 일가정양립을위한환경조성및지원 일가정양립을위한가사양육분담분위기조성 일가정양립을위한성평등의식제고 광주광역시출산정책방향과과제 / 김정란 43

50 정책내용 분야중점추진정책일반정책 결혼 출산환경조성을위한인식개선 1. 충남저출산정책종합포털사이트구축및운영 2. 엄동필 ( 엄마동생이필요해요 ) 프로젝트 1. 미혼남녀를위한결혼 출산 성평등의식에대한교육 2. 충남교사대상저출산대책교육과정개발및운영 3. 남성을위한요리 가사 육아교육프로그램운영 출산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3. 공공기관의선도적인가족친화기업인증제참여 4. 공공산후조리원시범설치운영 5. 다문화가정과외국인산모에대한건강관리지원 4. 남성공무원의단기출산휴가및육아휴가제사용의무화 5. 임신 출산여성공무원의업무배치우선권부여 6. 공무원출산 육아휴직자대체행정인턴제시행 7. 모성보호실및여성휴게실설치운영 8. 충남공무원교육원내스마트워크센터시범설치운영 9. 충남시군별출산장려금지원가이드라인제시 10. 출산 육아지원을위한보건소의저출산업무수행기능강화 11. 보건소중심의저출산극복을위한시군별협력네트워크체제구축및관련사업지원 12. 탄력시간근무제에의한토요일도시형보건소 / 지소진료지원 일 가정양립을위한사회환경의구축 세베이비시터양성및파견을통한사회적기업육성 7. 충남가족친화형기업 ' 탄력시간근무제 확산보급 13. 농어산촌지역의유휴시설및공간을활용한자연체험학교, 영어 / 한문교육특성화학교육성 14. 광역형미혼모지원시설지정및운영지원 15. 지역사회육아보육나눔터 ( 품앗이센터 ) 설치확대 16. 아이돌보미파견사업확대 맞벌이가정을위한보육인프라구축 8. 권역별보육정보센터설치 운영 9. 충남보육시설컨설팅단설치운영 17. 평가인증신청시설에대한대체인건비지원및통과시설에대한인센티브제공 18. 영유아보육료 (0-2세 ) 부모부담분 20% 지원 19. 충남공공형보육시설모형개발및시범운영 ( 도-농형 ) 20. 어린이자기고장알기프로그램개발및보급 21. 만 5세전체아동에대한보육료지원 22. 타지역보육교사자격증소지자충남보육시설취업시주거안정비지원 23. 농어촌지역의유휴보육시설을활용한영아보육기능의활성화 24. 워킹맘을위한시간연장보육지도지침의변경및워킹맘을위한우수보육사례의공모 시상 44 전라북도저출산대응방안세미나

51 3. 충청남도청양군사례 청양군수 2012 년제 1 회인구의날기념식 저출산극복유공국무총리상수상 2013 년 2020 인구증가프로젝트실시 광주광역시출산정책방향과과제 / 김정란 45

출산지원금지원보도자료 청양군, 넷째출산지원금 1000만원수혜자탄생 정치, 행정 ( 충청뉴스 ) 2015.12.11. 18:24 1년단위로 200만원씩 4회걸쳐지급충남청양군이넷째아이출산지원금을 1000만원으로대폭인상한후그첫번째아기가탄생했다.

52 출산지원금지원보도자료 청양군, 넷째출산지원금 1000만원수혜자탄생 정치, 행정 ( 충청뉴스 ) :24 1년단위로 200만원씩 4회걸쳐지급충남청양군이넷째아이출산지원금을 1000만원으로대폭인상한후그첫번째아기가탄생했다. 이석화청양군수는 출산지원금이근본적인해결책은되지못하겠지만다자녀출산을축하해주는사회분위기가자리잡아아이들의웃음소리로가득한청양군이되기를희망한다 고말했다. 군은출산에대한경제적부담을덜어출산친화적환경을조성하고자지난 8월조례개정을 넷째아기를안고있는이석화군수통해 셋째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넷째아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다섯째아이상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다자녀출산지원금을대폭확대했다. 군은조례개정후 11월말까지총 33명의신생아부모에게인상된출산지원금을지급했으며, 1000만원이상지원금지급은이번이처음이다. 지난 11월 4일장평면에서태어난아기가그주인공으로출생신고시 200만원을지급했으며, 앞으로 1년단위로 200만원씩 4회에걸쳐모두 1000만원을지원하게된다. 이군수는지난 10일대상자가정을방문해넷째아기의출생과다복한가정을축복하고, 안심하고자녀를키울수있는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행정을약속했다. 한편, 확대된청양군출산지원금대상자는부또는모가출생일기준 1년전부터관내에거주하는 8월 7일이후출생아로, 출생신고시신청하면되며, 셋째아이상은분할지원기간이끝나기전에주소지를이전할경우그잔여분에대한지급이중단된다. 46 전라북도저출산대응방안세미나

출산홍보동영상제작 신혼부부를위한임대주택건립추진보도자료 - 청양군은인구증가와지역주민들의주거안정을위해다양한시책을펼치고있는가운데공공임대주택유치를위한공모사업에뛰어들었다. 10일군에따르면 120세대 160억규모의공공임대주택을유치하고자국토교통부가공모하고있는 2017년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에제안서를제출했다.

53 출산홍보동영상제작 신혼부부를위한임대주택건립추진보도자료 - 청양군은인구증가와지역주민들의주거안정을위해다양한시책을펼치고있는가운데공공임대주택유치를위한공모사업에뛰어들었다. 10일군에따르면 120세대 160억규모의공공임대주택을유치하고자국토교통부가공모하고있는 2017년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에제안서를제출했다. 이에지난 8일국토교통부업무담당과장과 LH 본부관계자 10여명이청양읍소재현장방문조사를실시했다. 120여세대의주택이건립되면귀농귀촌인은물론신혼부부등젊은세대, 새터민등서민들의주거안정성을확보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번공모사업은서류심사와현장조사등을거쳐오는 30일결과가발표될예정이다. 광주광역시출산정책방향과과제 / 김정란 47

55 지정토론문 5 아동과부모의가치를높이는출산육아지원정책 이영환 / 전북대학교아동학과교수 1. 전라북도현황 전라북도 ( 11~ 15) 정책평가 - 추진목표 : 안전하고건강한출산아동양육기반구축 - 추진방향 :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일가정양립, 결혼 출산 양육부담경감,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환경조성 여성의경제활동참여촉진, 출산친화분위기조성 전라북도현황 - 총인구 1,869,711명 - 출생아수 ( 합계출산율 ) 14,231(1.33) 명 / 전국 (1.21명) 04년도 17,082명으로최근 10여년간 19.4% 감소 아동과부모의가치를높이는출산육아지원정책 / 이영환 49

56 전라북도저출산원인 - 결혼및자녀에대한가치관의변화 전라북도의경우결혼의필요성 02년 72.8% 14년 63.3% 자녀의도구적가치 ( 가문계승, 노후보장등 ) 약화 결혼에대한견해 - 초혼연령의상승등만혼화 청년실업등고용불안정으로지난 10여년동안남녀평균 3.9세상승 초혼연령의변화 (2004년 26.9 전북 / 27.5 전국 => 2014년 30.8 /31.1) 2. 전라북도저출산대응정책 < 전라북도 2016년저출산정책추진방향 > 비 전 모든세대가함께행복한지속발전사회구현 목 표 아이와함께행복한사회 합계출산율 : 20년 1.5명 추진전략 실행기반 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 - 청년고용활성화 - 신혼부부맞춤형주거지원강화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책임실현 - 난임 출산에대한의료적지원확대 - 다양한가족형태포용성제고 맞춤형돌봄확대 교육개혁 - 맞춤형보육 돌봄지원체계강화 - 자녀와부모가행복한교육개혁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 - 양성이평등한일 가정양립 -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민간 지역 정부협력으로전사회적대응체계강화 저출산극복을위한인식 문화개선확산 지속적인실행력확보를위한추진인프라확립 전라북도 2016 년저출산핵심대책 ( 저출산대책주요사업 ) - 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 전북형청년취업지원 : 청년일자리창출 500명 청년일자리 창업, 문화, 교육, 복지에대한청년정책포럼개최 청년 예비부부주거지원확대 ( 빈집리모델링임대 ) : 20개소 50 전라북도저출산대응방안세미나

57 -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출산취약지역임산부이송지원 : 8개지역 670백만원 분만의료취약지분만산부인과설치 : 2개소 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 : 300명 180백만원 셋째아이상다자녀가정양육비지급 : 700명 840백만원 전통의약난임치료 : 14명 13백만원 한부모가정생활자립지원 : 6,000세대 3,863백만원 외국인여성결혼이민자건강검진 : 699명 74백만원 - 맞춤형돌봄확대 교육개혁 어린이창의체험관건립 : 1,224백만원 ( 총사업비 220억원 )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 8,606명 8,894백만원 완주군장난감도서관운영 : 1개소 151백만원 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 : 1,496개소 1,645백만원 취약지역어린이집지원 : 131개소 215백만원 방과후과정운영확대및내실화추진 : 514개소 111,103백만원 -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 가족친화기업문화확산 : 7개소 남성육아휴직참여기업인센티브제공및남성육아홍보 일과가정양립을위한가족의날확대운영 3. 아동과부모의가치를높이는출산 육아지원정책을기대하며 유럽에서는 1930년대부터출산율감소로인한인구위기에대한정책을고민하였다. 특히스웨덴은출산정책을통해남녀모두에게가족생활의책임을증대하는방향으로정책을실시한결과여성의취업률도가장높고, 출산율도가장높은나라가되었다. 직접적출산장려정책이아니라, 인구감소문제를젠더를포함한사회경제적불평등을완화하는주요한전기로삼았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아이를낳으면부자로살수없다? 요즘부모들은 20년전에비해자녀들과보내는시간은더많아지고잠자는시간이더적어졌다고한다. 아이들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이낮아지면서부모와사회전반이아이들의개별적삶의질에더욱관심을기울이고있으며, 삶의모든분야에서성공 아동과부모의가치를높이는출산육아지원정책 / 이영환 51

58 하도록압박과자극을주고있다. 자녀양육및교육비용이급속히상승하고있는것은우리나라뿐아니라세계여러나라의공통된현상이다. 자녀를낳고양육하는비용을점점감당할수없게만드는사회 경제적현실에서볼때저출산은가치나도덕의문제이기이전에정치적 경제적문제이다. 자녀를양육하는한쪽배우자의기회비용 ( 자유시간과사라진수입의모든측면에서 ) 이올라간다는점에서미국의앤크리덴턴은 미국에서빈곤을가져오는주된요인은엄마가된다는것이다. 고꼬집고있다. 그래도아이를낳고기르는것은보람된일결혼과출산은드문경우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사람들이경험하는보편적인삶의과정이며많은조사자료들은자녀를원치않는사람들은드물다고지적한다. 아동패녈보고서 4) 에서는자녀는몇명을두는것이좋은지이상자녀수에대한질문에대해서어머니들의 57% 가 2명이라고응답하였으며, 3명은 29.7%, 4명은 9.4% 인반면이상자녀수가 1명이라는응답은 1.9% 에불과하였다. 부모는자신의투자에대한경제적보상을거의혹은전혀받지못하고, 오로지긍지와기쁨으로보상받을뿐이지만, 대부분의사람들은부모됨을기꺼이선택하고싶어한다. 문제는아이를낳고기르고싶은이들이아이를갖지않거나혹은외동아이로끝내는이유가무엇인지규명하는일이다. 젊은이들이아이가질준비가되어있다는생각이들때까지출산을미루고있다면자녀양육을위해감내해야하는경제적측면뿐아니라정서적측면을함께고려해야할것이다. 출산정책을통해아버지양육책임을높인스웨덴서구유럽사회에서는 1930년대부터출산력감소로인한인구위기에대한정책대안을고민하였다. 유럽국가들이인구감소에대응해직접적출산장려정책을중심으로대안을마련한데반해스웨덴은인구감소문제를젠더를포함한사회경제적불평등을완화하는주요한전기로삼았다. 출산정책을통해남녀모두에게가족생활의책임을증대하는방향으로제도를실시한것이다. 1960년대스웨덴은여성의높은노동시장참여와남성의저조한자녀양육참여가사회의중요한이슈로등장하면서부모휴가를제도화하였으며, 1970년대에는자녀양육을위한부모휴가에서아버지할당제를발의, 20년뒤인 1994년이를제도화하였다. 육아휴직은자녀가 8살이되거나초등학교 1학년을마칠때까지사용할수있으나대다수스웨덴부모들은출생 ~18개월된자녀를돌보기위해서육아휴직을이용한다. 부모에대한긍정적애착을형성하는중요한시기인 18개월미만의영아가가정에서자랄수있도록하는스웨덴의육아휴직제도는우리나라보육제도에시사하는바가크다. 스웨덴의육아휴직제도가정착할수있는요인은평등에대한광범위한사회적합의와부 4) 한국아동패널 2009 기초분석보고서 103 쪽 52 전라북도저출산대응방안세미나

59 모됨을통해서성평등및사회적평등의보편적가치를실현하고자하는확고한신념이있었기때문이다. 스웨덴의큰목표는성평등이며, 육아휴직을부모가서로나누어서사용하도록권장합니다. 이제도는어머니들이빨리일에복직할수있게해주는동시에아버지가부모로서성숙할수있도록도와주는좋은시간입니다. 육아휴직동안자녀를돌보는경험을통해서좀더성숙해져서돌아오기때문에회사에불이익을준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대체인력을사용하게되는데, 이역시기회의평등에기여합니다. 다양하고새로운경험을가진사람이들어오게되는것도회사의활력에보탬이된다고봅니다.< 볼보트럭홍보국장 > 첫아이때, 저는많이고민했습니다. 육아휴직동안직장동료들은계속성장하고, 내가하는일인 IT시스템은매일발달해가는데어떻게뒤쳐진부분을따라잡을지걱정이되었습니다. 그러나일년후복직해서돌아왔을때육아휴직기간동안아이와함께지내는경험을통해자신이보다성숙해졌다는느낌을갖게되었습니다. 동료들과의관계에서도더많은배려를할수있게되어서육아휴직은저에게굉장히좋은경험이었죠. 둘째아이의경우에도 1년을쉬었습니다. 아이가있다는것은일하는것에위협을준다기보다는이해가요구되는일입니다. < 볼보트럭직원 > 부모됨을통해성평등및사회적평등의보편가치를실현하고개인의성숙뿐아니라회사경영에도도움이된다고생각하고있는스웨덴회사임직원의사고방식은인사나승진에서의불이익에대한불안감및사회적편견등으로인해육아휴직이적극사용되고있지못한우리의현실에사고의전환이필요함을보여준다. 일 가정양립의문제는이제더이상취업모만의문제가아니라양성모두의문제라는점에서아버지자녀양육의공동책임은더적극적으로거론되어야한다. 아버지육아휴직할당제를실시하는스웨덴은아버지의자녀양육참여를높이기위하여아버지-자녀간초기접촉의중요성을강조하기위해가장남성적인 Hoa-Hoa Dahlgren이라는역도선수가어린영아를안고있는포스터를제작해서새로운아버지상에대한적극적인홍보를수행했다. 부성은여성적인것이아닌남성적인것이라는것과아버지가자녀를돌보는것은스웨덴사회에매우유익하며바람직한시민으로서의역할을다하는것이라는메시지를전달한것이다. 부모가유급육아휴직을신청함에있어서아버지가 2개월이상을사용할때육아휴직이가능하도록한정책실시이후스웨덴은어머니와아버지가아픈자녀를간호하는책임과권리를훨씬더공평하게공유하며아버지들이자녀와시간을보내고요리를하는등집안일에참여하는비율이증가하는경향을낳았다. 사실스웨덴의육아휴직제도가정착될수있었던것은소득에대한실질적인보상, 즉 80% 의 아동과부모의가치를높이는출산육아지원정책 / 이영환 53

유급육아휴직이었기에가능했다는점도기억해야한다. 육아휴직과합계출산율간관계를분석한보사연 ( 2015) 연구에따르면출생아수대비육아휴직비율이 1% 증가할때합계출산율은 0.0111명의증가효과가있었다.

그러나기하급수적으로상승해가는부모역할의경제적 정서적부담을함께나누고자하는의지가확산되지않으면장기적인인구감소는불가피하다.

60 유급육아휴직이었기에가능했다는점도기억해야한다. 육아휴직과합계출산율간관계를분석한보사연 ( 2015) 연구에따르면출생아수대비육아휴직비율이 1% 증가할때합계출산율은 명의증가효과가있었다. 캐나다퀘백주의경우남성육아휴직증가 ( 06년 3.8만명 6만명 ) 로출생아수가 7% 증가하였다. 부모들로하여금자녀를갖도록동기화하고지원하는일은핵심적인인적자원을창조하는일이며, 우리의미래를보장하는길이다. 그러나기하급수적으로상승해가는부모역할의경제적 정서적부담을함께나누고자하는의지가확산되지않으면장기적인인구감소는불가피하다. 앞으로우리의자녀들은우리보다훨씬높은교육수준을받고, 우리보다훨씬과중한세금을부담해야하므로 2세에게투자할여유도동기도더없어질수있다. 어린자녀를가진부모가자녀를잘양육하고부모역할을잘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이저출산문제에접근하는시각이되어야한다. 지방자치단체는독신을추구하는젊은이들에게출산동기를어떻게부여할수있을까고민해야한다. 육아에서기쁨을얻을수있는가족중심의정책을펼쳐주기를기대한다. 54 전라북도저출산대응방안세미나

61 MEMO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