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텔레콤서비스이용기본약관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본약관은주식회사프리텔레콤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에서제공하는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 ( 이하 SKT ) 와 케이티 ( 이하 KT ) 의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이용한서비스의이용및요금제도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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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리텔레콤이용약관 프리텔레콤 1

2 - 프리텔레콤서비스이용기본약관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본약관은주식회사프리텔레콤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에서제공하는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 ( 이하 SKT ) 와 케이티 ( 이하 KT ) 의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이용한서비스의이용및요금제도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본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1. 서비스 : 전기통신사업법에따라회사가고객에게 SKT의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이용하여제공하는서비스 ( 이하 SKT알뜰폰 ) 및 KT의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이용하여제공하는서비스 ( 이하 KT알뜰폰 ) 를말합니다. 2. 서비스이용계약 : 서비스를사용하기위하여회사와체결하는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3. 서비스이용계약자 : 서비스를이용하기위하여회사와계약을체결한자 ( 이하 고객 이라고합니다 ) 로그유형은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관청으로구분합니다. 4. 이용자 : 회사의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는자와회사의서비스에가입하여이용하고있는고객을말합니다. 5. 스팸 : 정보통신망을통해이용자가원하지않는데도불구하고일방적으로전송또는게시되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말합니다. 6.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위반하여전송또는게시되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말합니다. 7. 본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중본조에서정의하는것을제외하고는관계법령및서비스별약관에등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8. 침해사고 : 해킹, 악성코드,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또는고출력전자기파등에의하여정보통신망또는이와관련된정보시스템을공격하는행위로인하여발생한사태를말합니다. 9. 단말기 : 피처폰,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 아이패드 ) 등 CDMA(WCDMA 포함 ) 또는 LTE 망을사용하는기기를말합니다. 10. 기간통신사 : 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제공하는 SKT와 KT를말합니다. 11. 미성년자부모확인서비스 : 대리점-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위탁 )-행정자치부간전산을연계하여부모- 자녀관계를확인하는서비스 ( 부모가세대주인경우행정자치부의주민등록전산정보를연계 활용하여주민등록등본제출없이시스템조회로부모-자녀관계확인 ) 12. 임대서비스 : 외국인또는일반적인개통이불가능한고객이회사명의로개통된서비스를이용하는것을말하며, 세부적인조건은 < 별첨2. 임대서비스 > 와같습니다. 제 3 조 [ 적용범위및변경 ] 1. 이약관은회사가제공하는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서비스별약관과함께적용됩니다. 2. 서비스별약관에명시되어있는사항이이약관과다르거나또는서비스별약관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이약관을우선적용합니다. 3. 이약관에명시되지않은것으로서필요한사항은이용신청서, 전기통신기본법령, 전기통신사업법령등의관계법령이적용되고, 일부기간통신사의정책에연동되는서비스는관련된부분에한하여기간통신사서비스이용약관을적용합니다. 4. 제 3항에서정한이용신청서 ( 약정서등 ) 에는이용고객의이익을침해하거나부당한내용을규정할수없습니다. 5. 회사 는관계법령을위배하지않는범위내에서본약관을고지및변경할수있으며, 본약관의고지및변경된약관의내용을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지합니다. 2

3 제 4 조 [ 개인정보수집항목및이용목적 ] 1. 회사는개인정보의수집시관련법규에따라가입신청서또는이용약관에그수집범위및목적을사전고지합니다. 2. 회사는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규정하고있는수집항목및이용목적외에, 제 7조제 4항및제 16조제 1항제 4호, 9호및 11호에의하여서비스계약이이용정지또는해지된이용자의서비스이용신청에대한승낙을유보하기위하여성명, 생년월일 ( 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이용정지또는해지사유등의정보를수집할수있습니다. 고객의이용동의를초과하여개인정보를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해당고객에게동의를받아야하며, 이경우고객은회사의동의요청을거절할수있습니다. 단, 관계법령에의한관계기관으로부터의요청등법률의규정에따른적법한절차에의한경우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3. 회사는서비스계약유지, 이용요금정산, 요금관련분쟁발생시입증등을위하여가입정보를수집및보유하며보유기간및이용기간은해지후 6 개월이내로합니다. 다만,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기간이도래하거나, 조건이성취되는때까지필요한범위내에서가입정보를보관할수있습니다. 1 국세기본법제 85 조 3 규정에의하여보관하는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청구시주소, 요금납부내역 ( 청구액, 수납액, 수납일시, 요금납부방법 ) 의경우 5년. [ 국세기본법에의해보유하는항목에대해서는별도해지고객데이터베이스에보관하고가입. 해지신청서등각종구비서류는취합하여별도보안구역에보관 ] 2 요금관련분쟁이발생한경우보유기간내에해당분쟁이해결되지않은경우 3 해지고객이이용요금을납부하지않은경우 4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보관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법령에따릅니다. 5 불법스팸전송으로계약해지된고객의재가입을제한하기위하여필요한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해지사유의경우 12 개월간보관합니다. 4. 회사는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 6 (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제공등 ) 에의거통신가입사실의우편안내서비스를위하여다음과같이개인정보를수집하거나, 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할수있습니다. 명의도용방지와가입의사확인을위한우편통지서비스를위하여, 고객의가입신청서작성시고객의성명, 고유식별정보, 신분증기재사항과더불어주민등록상주소지정보를수집할수있습니다. 상기제4조 3항의 번에서수집된개인정보에대하여통신가입사실우편안내서비스를위하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및타통신사등제3자에게제공될수있습니다. 상기제4조 3항에서수집된개인정보는명의도용방지를위한통신가입사실우편안내업무가완료되는시점까지보유할수있으며, 본서비스를위하여제3자에게제공된개인정보의보유기간도동일합니다. 제 2 장계약의체결 제 5 조 [ 계약의체결 ] 1. 서비스이용신청시에는이용신청서와다음각호의서류및구비서류를회사에제출하거나회사가지정하는기일까지대리점에제출하여야합니다. 단인터넷을통한청약과휴대폰본인인증, 녹취본인확인을통한청약일경우에는구비서류의제출을면제할수있습니다. 1 개인의경우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 ( 비대면가입의경우범용공인인증서, 신용카드인증, 체크카드를통한인증은불가 ) 2 법인의경우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 회선개통목적 을명기 ), 사원증또는재직증명서, 대리인신분증 3 외국인또는외국인이대표인법인등의경우외국인등록증또는여권의사본 4 이용을신청한고객이미성년자이면서대리점또는본사내방인경우신분증, 인감이날인된법정대리인의가입동의서, 인감증명서 (18세이상미성년자중대학생또는직장인이재학증명서나재직증명서를제출시에는법정대리인인감증명서제외, 회선개통목적 을명기 ) 및법정대리인입증서류 ( 미성년자부모확인서비스를통해부모-자녀관계확인시법정대리인입증서류제외 ) 5 이용을신청한고객이미성년자이면서본인및법정대리인내방인경우 ( 법정대리인혼자내방시도동일 ) 법정대리인신분증, 가입동의서 ( 법정대리인자필서명 ) 및법정대리인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등 ) 6 이용을신청한고객이미성년자이면서대리인방문인경우대리인신분증, 법정대리인가입동의서 ( 인감날인 ), 3

4 위임장 (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 회선개통목적 을명기 ) 및법정대리인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등 ) 또는대리인신분증, 법정대리인가입동의서 ( 서명 ), 위임장 (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및법정대리인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등 ) 2. 제 1 항의이용신청을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회사는고객본인에게이용신청위임여부를전화 ( 방문확인등 ) 로확인할수있습니다. 3. 이용고객이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본이용약관에동의하고, 이용신청서를자필로작성한후서명함으로써서비스이용에대한신청이완료된것으로간주합니다. 4. 이용고객이이용신청서에자필서명함으로써동의에대한의사표시를완료한것으로간주합니다. 5. 전제 3항및 4항과관련하여이용고객이온라인으로서비스이용신청을하는경우, 본인인증을전제한이용약관동의체크및이용신청서작성완료확인으로각의사표시를갈음합니다. 6.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이용신청을한이용고객이그신청사항및제출서류를변경또는철회하고자하는때에는이용신청당일까지회사또는대리점에취소신청을한고객에한해인정합니다. 7. 고객은이동전화이용계약서를정본또는사본 ( 사본이란고객이작성한이동전화이용계약서의이미지가첨부된 MMS 또는 보안문서또는이동전화이용계약서이미지의출력본, 어플형태등을의미 ) 의형태로제공받으며, 회사는서비스이용신청및구비서류의사본을보관합니다. 8. 회사는고객을모집하기위하여대리점, 판매점등과업무위탁계약을체결하여운영할수있으며, 회사가업무위탁계약을체결한대리점, 판매점등을통해회사의서비스를청약할수있습니다. 9. 가입비는가입신청에소요되는실비로서해지시반환되지않습니다. 10. 제 1항 6호및 7호의경우미성년자부모확인서비스를통해부모-자녀관계확인될경우법정대리인입증서류제출을제외합니다. 11. 미성년자부모확인서비스를통해주민등록등본상미성년자의부모로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법정대리인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등 ) 제출이생략되나, 미성년자와부모가같은세대가아닌경우또는미성년자와부모가같은세대에살고있지만부모가세대주가아닌경우 ( 조부모또는삼촌등이세대주인경우 ) 등전산상조회가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성년자부모확인서비스 ( 행정자치부주민등록전산정보 ) 로확인할수없습니다. 12. 회사는고객과이동전화가입계약을체결함에있어실제이용자와서비스이용계약을체결하여야하고, 미성년자등실제이용자가서비스이용계약을체결할수없는경우에는법정대리인및위임장등제출서류를철저히확인하여가입절차를진행해야합니다. 제 6 조 [ 전화번호의부여및변경 ] 1. 회사는부여가능한전화번호중에서신청자가선택하는번호를부여합니다. 2. 회사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용고객의전화번호를변경할수있습니다. 1 공익목적수행상전화번호의통일을필요로하는경우 2 수용구역변경등기간통신사의기술상부득이한경우 3 방통위의 010 번호통합정책에따라, 01X번호로 3G 가입한경우 2013년 10월 ~12월사이사전부여된 010번호로변경 3. 회사는제 2 항의규정에의한전화번호의변경시에는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전화번호의변경사유, 변경예정번호및변경예정일을해당이용고객에게통보하여야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통보할수없을때에는회사의홈페이지에게시함으로써통보한것으로봅니다. 4. 회사는제 2 항의규정에의해이용고객의번호변경시번호변경안내서비스를변경된날로부터그다음달말일까지무료로제공합니다. 5. 회사는이용고객이번호를변경하거나타사로가입전환하는경우당사자에게번호변경안내서비스를안내하여야합니다. 6. 신규가입자는다른이동전화회사에서사용하던이동전화번호이동을신청할수있으며, 회사는가입자가신청한이동전화번호가부여될수있도록신청서를접수한즉시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년 1월 1일부터사업자식별번호가붙은이동전화번호 (011, 017, 016, 018, 019) 는부여하지않습니다. 8. 이용자의요청에의한번호변경은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 1회선당 3개월 2회이내로제한합니다. 다만, 단말기분실로확인된경우또는스토킹등으로인해번호변경이불가피하다고회사가인정한경우에는번호변경제한회수에포함하지않습니다. 9. 고객이 010 번호로전환하고자하는경우에는 010 번호전환계획에따라배정되어있는 010 번호를우선부여합니다 4

5 제 7 조 [ 계약의유보 ] 1. 회사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계약의체결을유보및거절할수있습니다. 1 각서비스별구비서류가미비되거나, 필수기재사항이누락된경우 2 실명이아니거나제3자의명의 ( 법인포함 ) 등필수제출정보를허위로제공, 오기하여신청한경우 3 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는자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신용정보관리규약등에의한채무불이행정보, 세금및공공요금미납자, 금융질서문란자등으로등록되어개통이불가능한경우. 4 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는자가정보통신요금체납자로등록되어있는경우 5 서비스개설본래의목적을위반하여대포폰을매개또는개통, 이용한사실이있거나처벌받은경우 6 타인의명의를도용한사실이있거나그로인해처벌받거나의심되는경우 7 불법복제와관련된사실이있거나처벌받은경우 8 개인명의로 3회선을초과하여개통하는경우. 단, 회사가정한우량고객기준 ( 신용평가기관의개인신용등급이 6등급이상일것, 최근 6개월간요금미납이력없음등 ) 에해당하거나요금지급보증에가입한경우는추가개통가능 9 법인명의로 4회선을초과하여개통하는경우. 단, 회사가정한우량고객기준 ( 상장법인및계열사등관계회사, 정부기관 / 정부산하기관 / 공공기관, 신용평가기관의신용등급이 B등급이상일것, 자본금 1억이상법인, 납세사실확인등 ) 에해당하거나요금지급보증에가입한경우는추가개통가능 10 외국인이 2회선 ( 선불1, 후불1) 을초과하여가입하는경우. 단, 보증금을예치하는경우는추가개통가능 11 유령법인으로의심되는경우 12 정상이용외의다른목적으로의가입하거나의심되는경우 13 본인이아니거나본인여부확인을거부하는경우 14 고객이제시한신분증및증서의진위가확인되지않는경우 2. 회사는서비스이용신청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신청에대한승낙제한사유가해소될때까지는승낙을하지아니합니다. 1 이용을신청한고객이요금등을납부하지아니한경우 2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의하여통신서비스의요금등을체납하여정보통신요금체납자로등록되어있는경우 3 본인의요청에의하여모든이동통신사의가입제한을신청한경우 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란법률 제17조및동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의하여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등통신시장의질서를문란케하여정보통신상거래질서문란자로등록되어있는경우 ( 정보통신상거래질서문란자의기준및제한내용은 < 별표3> 과같다 ) 5 회사가정한방법에의한실명확인이되지아니한경우 6 고객이제시한신분증및증서의진위가확인되지않는경우 3. 회사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이용신청이불승낙되거나승낙을제한하는때에는이를신청고객에게즉시알려야합니다. 제 8 조 [ 신청사항의변경및철회 ] 1. 이용신청을한고객이그신청사항및제출서류를변경또는철회하고자하는때에는개통이이루어지기전에그사실을즉시회사및영업점에알려야합니다. 그불고지및지연등으로인한불이익은고객의책임입니다. 2. 주소, 부가서비스, 요금제변경등은방문외에팩스, 전화등으로신청할수있으며, 서비스종류, 명의변경및핸드폰변경의경우에는대리점및판매점등에방문또는고객센터로구비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3. 요금미납, 약정내용위반, 단말기압류, 가압류등의경우에는계약내용변경이제한됩니다. 4. 제3자에대한이용권양도또는승계신청은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하면할수없습니다. 다만, 다음각호에도불구하고요금고지서기준으로최근 3개월간연속으로통화량이없는경우에는명의변경을제한할수있습니다. 1 가족간명의변경 ( 가족관계증명서상가족구성원 ( 본인가족 )), 가족의사망, 이혼 파양등가족관계종료에의한명의변경 2 법인상호간사업양 / 수도, 합병등에의한명의변경, 동일법인의단순상호변경 5

6 3 개인과법인 ( 개인사업자, 단체포함 ) 상호간에는법인입 퇴사후법인또는개인명의로변경, 개인명의를법인명의로변경한후다시동일개인명의로변경, 기타사업의연속성이확인되는경우의명의변경 ( 단, 명의변경횟수는 3개월내 1회로제한 ) 5. 양도 승계에필요한서류는다음각호와같습니다. 1 제 8조제4항제1호의경우, 가족또는가족관계변동을입증할수있는행정기관에서발행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의증명서류중 1가지 2 제 8조제4항제2호의경우, 회사양수양도계약서사본, 회사합병계약서사본등의증명서류중 1가지 3 제 8조제4항제3호의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사업의연속성을확인하는서류등의증명서류 4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 승계동의서 제 3 장계약당사자의의무 제 9 조 [ 회사의의무 ] 회사의의무는다음과같습니다. 1. 회사는고객과체결된계약에의한서비스를계속적이고안정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신의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최선의노력을하여야합니다. 2. 서비스의장애가발생하거나멸실된경우신속히복구및처리하여야합니다. 3. 고객의불편사항을처리하기위하여고객상담기구를설치운영하여야합니다. 4. 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획득된고객의정보를고객의동의없이타인에게누설하거나다른목적으로이용하지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관련법령및기타법령에서정한경우에는그렇지않습니다. 5. 회사는고객과의이용계약체결시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이용하여고객 ( 이하대리가입시에는대리인포함 ) 이제시한신분증및증서등을통해본인인지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 본인여부확인소홀로인한피해발생시선의의제3자에게일체의요금청구행위를할수없습니다. ( 다만,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장애, 작업등으로시스템을이용할수없는경우에는구비서류를통해본인임을확인하고, 시스템이원활하게정상복구된이후에진위여부를확인합니다. 이경우진위확인이되지않는경우에는제15조제1항제14호및제16조제1항제12호에따라이용정지및해지될수있음을고객에게안내합니다 6. 회사는신규가입을신청한이용자에게이미개통된회선을명의변경하여판매하지않습니다. 7. 회사는고객이해지요청한번호에대하여특별한사유가없는한즉시해지처리해야하며, 고객의동의없이요청한번호에대하여임의로명의변경하여타인에게재판매하지않습니다 8. 회사는출국, 사망, 체류기간이완료된외국인의명의에대하여그사실이확인되는경우해지처리해야하며, 제3자에게명의변경하지않습니다 9. 회사는이용자의요금연체정보를신용정보법제15조의신용정보회사등에제공하기전에이용자본인 ( 법인고객은제외 ) 에게연체정보제공사실을알립니다 10. 회사는이용자의이동전화번호가인터넷에서발송되는스팸, 스미싱문자의회신번호로악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 번호도용문자차단서비스 가입고객의동의를받아해당이용자의이동전화번호를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및문자중계사업자에제공할수있습니다 제 10 조 [ 고객의의무 ] 고객의의무는다음과같습니다. 1. 고객은서비스이용에따른요금을지정일까지납입하여야합니다. 2. 고객은회사의서비스를공공의안녕질서또는미풍양속을저해하는내용으로이용하여서는아니됩니다. 3. 고객은서비스계약에필요한개인신상정보등을허위로제공하여서는안되며, 주소및연락처가변경된경우등정보변경시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4. 서비스제공목적외의용도로서비스를이용하여서는안되며, 회사의승인을얻지아니하고, 임의로제 3자에게서비스등의임대를할수없습니다. 6

7 5. 광고성정보를전송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등에관한법률의의무사항및이용약관을준수하여합니다. 6. 이용고객이기기변경, 통화내역제공또는통화도용조사등을신청하는경우회사는이용고객이가지고있는이동전화단말기의복제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이용고객에게단말기의제시를요구할수있고, 이때이용고객은이에응하여야하며, 요청을거절한이용고객에대해서회사는해당업무의처리를제한할수있습니다. 7. 고객은휴대폰대출등금전또는기타부정한이익을얻을목적으로이동전화서비스를다른사람에게제공하여서는안됩니다. 8. 고객은고객의의무를준수해야하며, 이를어길경우회사는해당요금제및서비스의이용을정지또는해지할수있습니다. 9.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에따른요금감면전화서비스이용고객은해당자격이변동되어감면자격이상실된경우지체없이회사에통보하여야합니다. 10. 고객은서비스계약체결시유효한신분증및증서를회사에제시하여야하며, 정보변경시지체없이회사에통보하여갱신하여야합니다. 제 4 장서비스제공및중단 제 11 조 [ 서비스 ] 1. 회사가제공하는서비스는다음과같습니다. 1 회사는서비스별약관에서정하여제공하고자하는주된기능의서비스 ( 이하 기본서비스 라고합니다 ) 와고객이선택적으로이용할수있는서비스 ( 이하 부가서비스 라고합니다 ) 를제공합니다. 2 회사의서비스는요금납부방식에따라미리요금을납부하고납부된요금만큼사용하는서비스 ( 이하 선불형서비스 라고합니다 ) 와서비스를이용하고이용된서비스만큼요금을납부하는서비스 ( 이하 후불형서비스 ) 를제공합니다. 2. 회사가제공하는서비스의범위는회사와기간통신사의 별정판매사업계약 에따른무선이동통신입니다 3. 회사는서비스의범위및내용의추가, 변경사항에대해해당사항을회사의홈페이지에공지합니다. 제 12 조 [ 서비스의이용 ] 1. 고객은서비스별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제공하는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2. 고객은회사의서비스에적합한통신방식의단말기기를접속이용하여야합니다. 3. 고객은회사가고객유치를위해업무위탁계약을체결한대리점및판매점을통하여회사가제공하는서비스에가입하여이용할수있습니다. 4. 고객은고객본인확인의절차를거쳐계약사항의열람또는증명을청구할수있습니다. 5. 통화내역열람은고객이발신한전화번호에대해서만확인할수있으며기술적으로불가능한경우를제외하고는최근 6개월간통화내역을열람할수있습니다. 6. 발신번호가모두표시되는 일반통화내역 은방문신청을통해, 일부만표시되는 요금확인용통화내역 은방문신청, 팩스또는우편으로고객센터에신청후확인할수있습니다. 7. 데이터통화료란모바일인터넷접속시부터종료시까지이용한데이터전송량을기준으로과금되는금액이며, 정보이용료란벨소리, 동영상, 게임등모바일인터넷콘텐츠이용대가로서, 별도로과금됩니다. 8. 무선데이터과금은별도데이터정액요금미기재시데이터통화료는기본요율이적용됩니다. 9. WIFI( 무료무선랜 ) 지역에서인터넷을이용중 WIFI지역을벗어나면, 자동으로 3G망 ( 유료 ) 에접속되며무선인터넷요금이발생합니다. 10. 무선데이터차단서비스이용시일부데이터계열서비스등의사용이제한되며, 미가입시무선데이터통화료가발생할수있습니다. 11. 개인이사망하거나외국인이완전출국, 법인이폐업또는사업의일부나전부가폐업된것으로확인되는경우, 해당명의의서비스는즉시해지또는정상적으로사용가능한명의로승계를요청해야하며, 명의를받는고객 ( 양수인 ) 은본사또는대리점에직접방문하여해당번호에대한이용권의승계를신청할수있습니다. 7

8 제 13 조 [ 서비스의일시중단및제한 ] 1. 회사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서비스를일시적으로중단할수있습니다. 1 회사또는기간통신사가서비스를위한전산장비의개선또는부대공사를실시하기위해부득이한경우 2 기간통신사가통신서비스를중지했을경우 3 이용고객이특별한사유없이 2개월이상요금을납부하지않았을경우 4 기타불가항력적사유가있는경우 2. 회사는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전산장비및부대시설의장애또는서비스이용의폭주등으로정상적인서비스이용에지장이있는때에는서비스의전부또는일부를일시적으로제한하거나정지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회선당문자 (SMS, MMS등 ) 전송량을 1일 500통으로제한합니다. 이는웹을이용하여해당회선번호에서발송되는문자를포함합니다. 다만, 적법한업무용광고발송, 동창회연락등이용자불편을최소화하기위하여사전승인을얻은경우발송량제한없이발송가능하도록예외를인정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제 1 항의 1, 2, 4호및제 2 항의사유로서비스의제공이일시중단된경우회사의홈페이지에이를공지하고, 서비스중단의사유가해제되는즉시서비스를재개합니다. 제 14 조 [ 일시정지 ] 1. 고객은일정기간동안회사의서비스를이용할수없는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회사에일시정지를신청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서비스를제공할수없는불가피한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서비스별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서비스의이용을정지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그사유및일시, 기간등을고객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3. 일시정지신청기간은다음과같습니다. 1 KT알뜰폰 : 1회당 90일의범위내에서신청할수있으며, 1년에 2회까지허용됩니다. 2 SKT알뜰폰 : 1회 7일범위내에서신청할수있으며, 1년에 4회까지허용됩니다. 4. 전항에도불구하고, 군입대, 해외장기체류 ( 지정된구비서류첨부시 ) 및휴대폰의분실등회사가인정할만한정당한사유에는제한하지않습니다. ( 다만, 해당사유를입증할증빙서류제출필요 ) 5. 일시정지를신청하고 90일이경과하여도고객이별도의신청을하지않으면서비스가정상상태로환원되고이용요금도정상부과됩니다. 이경우회사는사전에고객에게연락처나이메일등의방법으로 7일전까지통지하고일시정지를해제합니다. 6. 고객이일정기간동안일시정지를신청한경우일시정지신청일현재까지의체납또는미정산된요금은체납요금의징수절차에따릅니다. 7. 일시정지기간중이라도서비스별약관에따라요금제의기본료등은부과될수있습니다. 8. 일시정지기간중에는수발신정지를원칙으로합니다. 다만, 필요한경우회사는고객의요청에따라 30일이내에서수신기능을부여할수있습니다. 9. 제 4항의회사가인정하는일시정지기간동안폐업, 완전출국체류기간도과의신분변동이확인되는경우, 재이용하기위해서는개통할경우와같은본인확인절차를거쳐야합니다. 제 15 조 [ 이용정지 ] 1. 회사는고객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즉시이용을정지할수있으며, 고객이각호의이용정지사항을해소한경우필요서류등을제출하여계속하여이용할수있습니다. 1 제 10조고객의의무를이행하지안는경우 2 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 전기통신사업법제 53조 ( 불온통신의단속 ) 위반시나. 전기통신사업법제 32조의 2항 ( 타인사용의제한 ) 위반시다. 전파법제 19조 ( 무선국의개설 ) 위반시라. 타인명의를도용하여가입하거나, 타인예금계좌나신용카드를도용한경우 8

9 마. 이동전화불법복제방지를위해운용중인불법복제방지서비스를통해적발된불법복제사용자에대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및명의도용, 휴대폰대출, 스팸발송, 대포폰등으로부정사용이우려되는경우, 이러한부정사용목적의이동전화회선을매매, 유통하는데이용되는경우바. 마 호에규정된불법복제사용회선, 부정사용회선, 스팸발송회선 ( 이하본호에서 부정사용회선등 '' 이라함 ) 및이러한 부정사용회선등 을매매, 유통하는데이용되는회선의명의고객이보유하고있는다른가입회선에대해서도회사의확인결과 부정사용회선등 의목적으로사용이우려되는경우 3 행정기관또는공공기관등에서불법스팸전송및범죄연루사실을확인하여이용정지를요청하는경우 4 청소년보호법제19제1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4조를위반하여수사권한이있는행정기관또는수사기관에서특정한전화번호에대한전기통신서비스의이용정지를요청한경우 (3개월간이용정지가능 ) 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9조및제9조의2를위반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3에따라특정한전화번호에대한전기통신서비스의이용정지를명한경우 6 타인의명의, 예금계좌및신용카드등을도용하거나, 도용등이우려되는경우 7 단기간에과다한사용또는미사용으로불법복제나명의도용등이우려되는경우. 8 외국인가입자가다음각목중어느하나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 가. 외국인명의로가입된회선으로합법체류기간이만료된경우 ( 단, 합법체류기간이연장되었음을증빙할수있는서류제출시제외하며, 체류기간연장심사중인경우, 접수증제출시이용정지를유예할수있으며, 사유를해소하지못하는경우해지할수있습니다. ) 또는외국인가입자의사망및외국인등록번호 ( 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가유효하지않거나외국인가입자가가입당시회사에고지한국적등고객정보의변동을회사에통보및갱신하지않은경우. 나. 외국인가입자가사망하거나외국인등록번호 ( 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가유효하지않은경우다. 외국인가입자가가입당시회사에고지한국적등고객정보가변경되었으나회사에통보및갱신하지않은경우 9 회사의 후불형서비스 에가입한고객이 2회이상요금 (7만원이상은 1회 ) 을연체한경우 3개월간서비스이용을중단할수있으며고객의의무이행및이용요금납부약속등에의해이용정지기준및기간은연장가능합니다. 10 회사와계약또는동의없이회선을상업적으로이용하거나제 3 자에게임의로해당서비스를임대한경우경우. 11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등이일어난경우. 12 신용정보의이용과보호에관한법률제17조및동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의하여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등통신시장의질서를문란하게하여정보통신상거래질서문란자로등록되어있는경우 ( 정보통신상거래질서문란자의기준및제한내용은 < 별표2> 와같습니다.) 13 고객이가입시회사에제시한신분증및증서가유효하지않은것으로확인된경우. 이경우회사는고객에게신분증및증서의유효여부를추가로확인요청할수있습니다. 14 번호판매중개사이트등에전기통신번호가게시되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회이상번호회수대상으로분류된경우회수절차없이 1개월동안이용정지를실시할수있습니다. 15 제 7조 8항, 9항, 10항에서정한회선을초과하거나, 초과가능조건이변경된경우 16 이용약관에서정한기준에반한계약이체결된것이확인될경우 17 개인고객이사망하거나, 법인명의로가입된회선으로폐업법인으로확인된경우 ( 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지정하는국가적재난으로사망한피해자의회선은유족들의회선유지요청이있을경우수신에한해서유지할수있습니다 ) 2. 회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서비스이용을정지하는경우, 그사실을당해이용자에게통지합니다. 다만미리통지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선조치후통지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회사는제15조 1항 3호, 4호, 8호에해당하는경우 3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지체없이서비스 ( 전체또는일부 ) 이용을정지할수있으며, 그사유, 일시및기간을정하여전화또는우편등으로해당고객에게통지합니다. 단해당고객의책임있는사유로통지할수없는경우에는통지한것으로간주하고, 이용정지 2일이내 ( 공휴일, 토요일제외 ) 이용자에게통지합니다 항의규정에의하여이용정지의통지를받은이용고객은그이용정지에대하여이의가있을때에는방문, 전화, 팩스등으로회사에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단 1항 4호에대한이의가있는경우에는이용정지를요청한기관에이의를제기해야합니다. 5. 이용정지기간동안회사는고객에게동일서비스를추가적으로제공할수없습니다. 9

10 6. 제 1 항 9 호와 18 호의경우이용정지기간을 3 개월이내로합니다. 단, 일시정지중인회선중에서제 14 조 4 항의회사가 인정하는정당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습니다. 제 16 조 [ 직권해지 ] 1. 회사는다음각호의경우에고객과의이용계약을직권으로해지할수있습니다. 1 아래의기간과같이충전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가. KT알뜰폰 : 회사의 선불형서비스 에가입한고객이잔액이소진 (0원) 된후 15일간발신이불가능 ( 착신은가능 ) 하며, 요금전액소진후 90 일이내에요금충전 ( 납부 ) 을하지않을경우나. SKT알뜰폰 : 회사의 선불형서비스 에가입한고객이잔액이소진 (0원) 된후 10일간발신이불가능 ( 착신은가능 ) 하며, 요금전액소진후 90 일이내에요금충전 ( 납부 ) 을하지않을경우 2 타인의명의로계약하였거나계약시제출한자료및정보가허위또는누락되었음이확인된경우 3 회사와별도의계약또는동의없이회선을상업적으로이용하거나제 3 자에게임의로해당서비스를임대한경우경우 4 요금제의무료통화, 할인혜택등을통화호중계, 통화호재판매사업등을영위하기위한목적으로이용하거나, 수신되는통화혹은메시지를착신전화등부가서비스를 2회이상망내 / 외여러단계를경유하도록연결하는행위를할경우 5 제 15조의 1항각호의사유에해당되어이용이정지되었으나, 사유를해소하지않은경우 6 회사는불완료호즉, 원링 (one-ring) 과같이수신자가전화를받기전에끊어버림으로써고의로수신자의호기심을유발, 남겨진발신전화번호로수신자가직접전화를걸도록유도하는회선에대해서는이용정지절차없이즉시차단할수있습니다. 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7조및동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의하여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등통신시장의질서를문란하게하여정보통신상거래질서문란자로등록되어있는경우 ( 정보통신상거래질서문란자의기준및제한내용은 < 별표2> 와같다 ) 8 제 15조 1항 1호에해당하고, 이용정지기간동안이용정지사유가해소되지않는경우 ( 사전통지없이해지가능 ) 9 제 15조 1항 3호에의하여이용정지를당한이후 1년이내에이용정지사유가재발한경우 10 제 15조 1항 8호, 13호, 17호에해당되고, 이용정지기간동안이용정지사유가해소되지않은경우 11 부여받은전기통신번호가전기통신번호판매를중개하는서비스를통해매매되는것으로확인되는등실제번호사용의사가없는이용자에게제공된것으로간주되는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회수요청등 ) 다음의회수절차를거친후이용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해회사의고지사실을확인하지못하였을경우이용자가확인한것으로간주합니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회수절차명령후 SMS 발송또는 TM 실시나. 내용증명발송 12 제 15조 1항 14호에따라이용정지된지 1개월이경과되었을경우 2. 회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서비스계약을해지하는경우, 그사실을당해이용자에게통지합니다. 다만미리통지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계약해지조치후통지할수있습니다. 단 1항 8호제외. 3.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을위반한불법스팸전송및제 15조 1항 4호에의해계약이해지된고객의재가입을제한하기위하여필요한고객의개인정보및해지사유를 12개월간보관합니다. 4. 번호해지후회사가정한일정기간 (28일) 동안번호부여를제한할수있습니다. ( 단, 해지한당일철회를할경우에는본인부여가능 ) 제 5 장요금 제 17 조 [ 요금의종류 ] 1. 서비스의이용과관련하여고객이납입하여야하는요금은다음과같습니다. 1 가입비 : 기간통신사및회사의서비스시스템의등록등가입신청에소요되는실비 ( 해지시반환되지않음 ) 로서 10

11 후불서비스가입시청구 2 기본료 : 사용여부에관계없이이용고객이매월정기적으로납입하여야하는요금 3 음성통화료 : 음성통화시사용량에따라그대가로납입하여야하는요금 4 무선인터넷통화료 : 무선인터넷이용시사용량에따라그대가로납입하여야하는요금 5 국제로밍서비스수수료 : 국제로밍서비스제공시발생하는관리비용등에대한대가로국제로밍이용고객이회사에납입하여야하는수수료 6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의이용에대한대가로납입하는수수료 7 정보이용료 : 기간통신사, 회사또는다른전기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정보서비스의이용에대한대가로납입하는수수료 2. 서비스의이용과관련하여고객이이용하는요금및통화시간산정은다음과같습니다. 1 기본료는개통일로부터산정하며, 국내통화료및국제통화료는통화시간에의하여산정합니다. 2 선불서비스의기본료와부가서비스요금등은일단위로, 음성 / 영상통화료및문자서비스는사용시정산됩니다. 제 18 조 [ 요금등의일할계산 ] 1. 월정액으로부과되는기본료및부가사용료는서비스개시일또는종료일이요금월의중도인경우월정액을그요금월의일수로나눈금액을일할로계산하여청구합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일수계산에있어서는그날이 24시간미만이라도이를 1일로계산합니다. 3. 요금월의중도에가입계약의해지, 이용휴지및부가서비스이용계약을해지한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전날까지의일수에따라일할계산합니다. 4. 요금월의중도에월정액이증가하거나감소하는경우에는변경에따른월정액의차액을변경일로부터일할계산하여가감한금액을해당월의월정액으로합니다. 5. 선불서비스를중도에가입계약의해지를할경우에는잔여충전금액은환불하지않습니다. 제 19 조 [ 요금등의납입기일및납입청구등 ] 1. 회사는당해요금월에발생된요금을그익월에청구하며이용고객은회사와약정한납기일에요금을납입해야합니다. 다만, 월액요금을제외한요금의경우및이용계약해지등으로일할계산된요금등은즉납하게하거나회사가별도로납입기일을지정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요금등의납입청구서를납입기일 5일전까지이용고객에게도달하도록발송합니다. 3. 회사는요금에따라익월에합산청구하거나일정액이하의소액요금의경우에는일정기간누적하여청구할수있으며동일한서비스를복수로이용하는고객또는서로다른이용고객및서비스에대하여이용고객의동의를받아요금등을통합청구할수있습니다. 4. 서비스요금을지정한기일까지납입하지아니한때에는그요금의 100분의2에상당하는가산금을부과합니다. 제 20 조 [ 요금등의이의신청 ] 1. 이용고객은청구된요금등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청구일로부터 6개월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회사는이의신청접수후타당성여부를조사하고그결과를이용고객또는그대리인에게통지합니다. 2. 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제 1 항에서정한기간내에이의신청결과를통지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및재지정된처리기한을명시하여이를이용고객또는그대리인에게통지합니다. 제 21 조 [ 통화내역의열람청구 ] 1. 회사는이용고객또는그위임을받은자로부터발신통화내역에대하여열람또는복사청구가있을때에는이를교부하여야하며통화내역은최근 6개월분만제공합니다. 2. 국제전화통화내역은 이용고객 이원할경우매월요금청구시제공합니다. 단, 기간통신사에서제공되는국제전화 11

12 발신호에대한통화내역은제외됩니다. 3. 회사는고객정보보호를위해통화내역제공시 SMS 인증을실시합니다. SMS 인증절차및통화내역제공기준은회사 내부규정에따르며인증불가시통화내역제공이제한될수있습니다. 제 22 조 [ 요금등의반환 ] 1. 회사는이용고객이그의책임없는사유로인하여서비스를제공받지못한경우로서그뜻을회사에통지한후 ( 그이전에회사가그뜻을안때에는그알게된때 ) 부터계속 3시간이상그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거나 1개월누적시간이 24시간을초과할경우에는그서비스를제공받지못한일수에따라월정요금을일할분할계산하여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미만장애발생에대하여는실제장애시간을누적한시간을 1일단위로계산하고 2일에거쳐장애가발생하더라도장애발생누적시간이 12시간미만일경우에는 1일로계산하여적용합니다. 2. 회사는요금등을반환하여야할이용고객에게미납요금등이있을경우에는반환하여야할요금등에서우선변제하고반환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요금등의과납또는오납이있을때에는그과납또는오납된요금을반환하고회사의귀책사유로발생한경우에는법정이율을부가하여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동의하거나회사의반환통지에대하여응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새로이발생하는요금등에서해당금액과납부마감일까지의법정이율을차감하여청구할수있습니다. 제 6 장가입자보호 제 23 조 [ 선불통화사업관련 ] 1. 회사가선불통화사업관련하여발행하는선불통화권발행총액은 15 억원이며, 이를초과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선불통화권발행총액에해당하는 15 억원에대해서울보증보험에가입하여고객을보호하고있습니다. 제 24 조 [ 이용자보호규정 ] 1. 회사는고객의개인정보및권익을보호하고서비스이용의고객편리성을증대시키기위하여이용자보호위원회와고객상담서비스센터등의이용자보호기구를상시운영합니다. 2. 이용자보호위원회의구성은다음과같습니다. 1 회사는고객의만족을극대화하고이용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이용자보호업무를총괄하는기구로이용자보호위원회를운영합니다. 2 이용자보호위원회의위원장은대표이사입니다. 3 이용자보호위원회는월 1회정기회의를소집하여운영하며, 필요시수시로소집됩니다. 3. 고객상담서비스센터의구성은다음과같습니다. 1 회사는고객 10,000명당 1명이상의고객상담요원을배치한고객서비스센터를이용하고있습니다. 2 고객상담서비스센터의이용자전용번호는회사의홈페이지에항시게시한다. 3 고객상담서비스센터는평일 09:00~19:00이며, 토, 일요일및공휴일은운영되지않습니다. 업무시간및업무시간종료시에는회사의홈페이지를통해서도동일한수준의고객상담을받으실수있습니다. 4 고객은통화장애및요금등의불만과고충사항에대하여상담센터를이용할수있습니다. 5 회사는고객상담서비스센터를통해접수된고객의불만사항및의견에대해우선적으로처리하며, 신속한처리가곤란한경우에는당해고객에게그사유와처리일정등을통보합니다. 4. 선불형서비스 의고객을보호하기위하여회사는 8억원의보증보험증권에가입되어있습니다. 제 25 조 [ 서비스제공불능시 ] 1. 회사의귀책사유로인하여고객에게서비스를제공하지못할시에회사는 선불형서비스 고객에게는충전잔액을 환불하고, 후불형서비스 고객에게는서비스불능기간만큼에대하여요금을면제합니다. 12

13 2. 회사는부득이한경우로고객에게서비스를제공하지못할시에는문자메시지, 이메일, 홈페이지공지등을통하여이 사실을통보할의무가있습니다. 제 26 조 [ 손해배상 ] 1. 회사는고객의책임없는사유로서비스별약관에서정한기간동안서비스를이용하지못하여손해가발생한경우에고객의정당한청구에의해배상을합니다. 단서비스요금이무료인서비스의이용과관련하여서는그러하지않습니다. 2. 회사에대한손해배상의청구는청구사유, 청구금액및산출근거를기재하여서면으로해야하며, 그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3개월이경과한경우에는고객이회사에대해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권리가소멸됩니다. 3. 회사는서비스별약관에서별도로정한경우외에는 ( 서비스를제공받지못한시간에해당하는기본료 + 부가사용료 )X6배의금액을최저금액으로하여고객과협의하여배상합니다. 4. 회사는고객이서비스를이용할수없다고통지한일자및시간, 서비스재개를위한회사의조치내역과서비스재개시점에관한사실을기록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거나별도의고객불만접수및처리대장을비치, 관리합니다. 5. 손해배상을청구하고자하는고객은사유, 청구금액등을서면, 메일, 홈페이지, 전화로신청하여야합니다. 제 27 조 [ 면책 ] 1. 회사는다음각호에대항할경우서비스제공에대한책임을지지않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및그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등불가항력으로인한경우 2 고객의귀책사유로인한서비스의이용장애가발생된경우. 3 고객이서비스를이용하여기대하는수익의상실이발생된경우 4 고객이서비스를통해얻은자료로인해발생한손해 5 고객상호간또는고객과제3자상호간에서비스를매개로하여발생한분쟁으로인한손해. 6 전파의직진및회절특성에따른예측할수없는음영지역추가발생등과기술진보에따라불가피하게장비의성능개선이필요한경우등전기통신서비스의특성상불가피한사유로서비스제공이불가능한경우 2. 회사는 1항 5호에해당할경우발생한분쟁에대해개입하지않습니다. 3. 회사는이용고객본인이정보를잘못기재하여발생한문제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습니다. 제 7 장할부및의무약정 제 28 조 [ 할부판매 ] 1. 회사는고객이원할경우단말기를할부로구매하여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별도의계약 ( 이하 할부이용계약 라한다.) 을체결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단말기를할부로구입하는고객에게회사가정하는기준에따라일정금액의지원금을매월분할하여지원할수있으며, 할부기간등세부적인조건은 < 별첨 1. 할부이용계약 > 과같습니다. 3. 회사는고객과의계약체결시할부기간, 이용계약해지시할부지원금중단등의내용을고객에게성실히고지하고, 고객은고지한내용을확인후이용계약서해당란에자필서명또는전자서명을하도록합니다 4. 할부이용계약시미납휴대폰할부금에대한보증채무를위하여회사는고객을채무자로하는보증보험서비스에가입할수있습니다. 5. 회사는휴대폰할부에대한체납이발생될경우보증보험사는은행등각금융기관에할부채무연체자로통보할수있습니다. 제 29 조 [ 의무약정보조금설정 ] 회사는이용자의신규가입이나기기변경시단말기구입비용또는이용요금을지원 ( 이하 보조금 ) 하는조건으로일정기간의 의무사용기간을설정할수있습니다. 13

14 제 30 조 [ 의무약정보조금지급 ] 1. 회사는의무사용기간의설정, 보조금액, 단말기가격, 보조금반환금액 ( 이하 위약금 ) 산정방식등에관한사항은고객과회사간개별약정에따릅니다. 2. 회사는영업정책상필요에따라보조금액을변경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미성년자의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어야만의무약정보조금을지급합니다. 제 31 조 [ 보조금지급제외대상 ] 회사는다음각호의경우보조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선불이동전화서비스가입자 2.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등임대서비스가입회선 3. 보조금지급일현재요금납부일이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납부하지아니한고객. 단, 이용요금을완납하는경우에는보조금을지급합니다. 4. 보조금지급일현재기존약정기간미경과로인해위약금이남아있는고객. 단, 위약금액을완납한경우에는보조금을지급합니다. 제 32 조 [ 위약금납부의무 ] 1. 의무사용기간을조건으로보조금을지급받은고객은의무사용기간종료전에계약을해지 ( 요금미납, 단말기파손등으로해지하는경우포함 ) 할경우회사가별도로정하는위약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2. 제1항에따른위약금액을아래각호에따릅니다. 1 위약금대상금액을이동전화계약서상고객이자필로기록하고확인서명날인하거나전자계약서에서확인하고전자서명한약정금액을기준으로산정합니다. 약정금액은회사가홈페이지에게시한금액 ( 홈페이지에게시한동일한금액을유통망에고시하여야합니다 ) 을말합니다. 2 위약금액산정방식은일할계산되며, 아래와같습니다. 가. 단말보조금위약금 = 약정금액X{( 약정기간-약정후사용기간 )/ 약정기간 ( 일 )} 나. 요금할인위약금 = 대상구간별위약금액을누적합산 3 약정후사용기간 은보조금을지급받아서비스를개통한시점부터산정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기간은의무사용기간에산입되지않습니다. 4 회사는특정요금제나부가서비스의무사용조건으로지급된보조금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위약금을산정하지않습니다. 3. 명의면경의경우양도인이위약금액을납부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단, 양도인과양수인이합의하여양수인이위약금을승계할수있으며, 이경우양수인에게위약금납부의책임이부여됩니다. 제 33 조 [ 위약금면제 ] 회사는위약금납부의무를다음각호의경우면제됩니다. 1. 고객이통화품질불량의사유로신규가입일로부터 14일내에해지하며단말기일체를반납하는경우. 단, 이경우에도아래의경우에는위약금납부의무가발생합니다. 1 단말기를분실했거나반납대상단말기의성능이훼손된경우에는위약금을납부해야합니다. 2 반납대상단말기의성능은정상이나단말기외형이손상된경우에는위약금을납부해야합니다. 이때회사는위약금액을 30% 내에서감면할수있습니다. 2. 고객의사망, 이민, 1년이상의해외장기체류등의사유로해지할경우 ( 단, 해당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 3. 고객이가입시의무사용기간및위약금액에대한사항을인지하지못하였을경우, 단, 이동전화계약서상서명란에본인의서명 ( 전자서명 ) 또는날인이되어있거나, 본인의신분증과가입의사를위임받은대리인이서명또는날인이되어있는 14

15 경우에는제외됩니다. 제 34 조 [ 약정만료이전의단말기교체 ] 1. 고객은본약관제 29조에규정된약정의종료일 6개월이내부터약정의종료후재차의무약정기간을정하여보조금을받는조건으로기존약정의종료없이재의무약정시사용할수있는단말기로미리교체할수있습니다. ( 단, 기존24개월약정고객에한하고연속 (2회이상 ) 으로는불가능합니다 ) 2. 전 1항의조건으로재의무약정단말기를우선사용한고객이기존의무약정및재의무약정기간동안제 32조의위약금납부의무가발생할경우기존의무약정에따른위약금과재의무약정에따른위약금을합산하여청구합니다. 제 35 조 [ 고객의의무약정관련확인사항 ] 1. 보조금을지원받은고객은제 29조에따른의무사용기간과보조금액을충분히확인하고이동전화계약서상해당란에서명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고객에게의무사용기간, 약정금액, 위약금산정방식등관련내용을계약서에명시하고구두설명, 전화상담, 인터넷홈페이지, 유통망비치, 스마트어플명세서등의방법으로제공합니다. 3. 회사는고객과상호합의로약정된내용외에기타부당한의무이행을고객에게요구하지않습니다. 제 8 장지원금 제 36 조 [ 지원금의제공및공시 ] 1. 회사및대리점은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이하 단통법 ) 제2조제9호에따라고객이신규가입 ( 번호이동을포함한다 ) 또는이동통신단말장치 ( 이하 단말기 ) 를변경하는경우단말기구매가격할인, 현금지급, 가입비보조등단말기구입비용을직접적또는간접적인방법으로지원 ( 이하 지원금 ) 할수있습니다. 1 회사는이용자의신규가입이나기기변경시단말구입비용을지원하는조건으로일정기간의무사용기간을설정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이용자의신규가입이나기기변경시이용자가선택한요금제의기여도에따라차등적인지원금을제공할수있습니다. 3 회사와위탁계약을체결한대리점및대리점과재위탁계약을체결한판매점이추가적인지원금을지급할경우해당지원금에대하여제 1 호및 2 호에서규정된의무사용기간을설정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단통법제 4 조에의거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상한액, 공시및게시주기의범위내에서영업정책상필요에따라지원금액을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단통법제4 조제3항에따라단말기별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지원금액을차감한판매가등지원금내용및요건에대하여회사홈페이지에공시합니다. 제 37 조 [ 지원금의제공유형 ] 1. 회사는대리점에단말기공급시, 대리점과의약정에따라대리점이일정공급조건을충족하는경우회사가공시한지원금상당액을공급계약서상의공급가액에서직접할인하는방식으로단말기를공급하며, 대리점은지원금제공요건을충족하는고객이단말기를구입할경우위와같이회사로부터할인공급받은단말기를고객에게판매하는방식으로지원금을제공할수있습니다. 2. 회사가지원금제공요건을충족하는고객에게단말기를직접판매하는경우회사가공시한지원금상당액을출고가에서직접할인하는방식으로지원금을제공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대리점이지원금제공요건을충족하는고객을모집하는경우이에대한대가로수수료를지급하며, 대리점은지급받은수수료를재원으로하여회사가공시한지원금상당액을단말기출고가에서할인하는방식으로고객에게지원금을제공할수있습니다. 15

16 4. 회사는지원금제공요건을충족하는고객이단말기를할부로구입하는경우지원금을일시또는분할하여제공할수있습니다. 5. 대리점은단통법제4 조제5 항에따라공시된지원금이외에대리점의선택에따라추가적인지원금을제공할수있습니다. 제 38 조 [ 지원금차별금지및개별계약체결금지 ] 1. 회사및대리점은지원금을제공함에있어부당하게차별적인지원금을제공할수없습니다. 2. 회사및대리점은고객과의계약체결시회사홈페이지에공시된지원금및영업장에게시된지원금과별도로지원금을제공하는조건으로특정요금제, 부가서비스등의일정기간사용의무를부과하고이를위반시위약금을부과하는등서비스가입, 이용또는해지를거부배제하거나그행사를제한하는내용의개별계약을체결할수없습니다. 3. 미성년자는법정대리인의동의가있는경우에한하여지원금을제공받을수있습니다. 제 39 조 [ 지원금제공제외대상 ] 1. 회사및대리점은다음각호의경우지원금을제공하지않을수있습니다. 1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등임대서비스가입회선 2 지원금을포함한비용이기대수익을초과하는요금제 3 관련법규및지원금정책에따라지원금제공대상이아닌경우 4 지원금제공일현재요금납부일이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납부하지아니한고객. 단, 이용요금을완납한경우에는지원금을제공합니다. 2. 지원금제공일현재기존약정기간미경과로인해위약금이남아있는고객. 단, 위약금액을완납한경우또는제 48 조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원금을제공합니다. 제 40 조 [ 위약금및차액정산금납부의무 ] 1. 의무사용기간을조건으로지원금을제공받은고객은의무사용기간만료전계약을해지 ( 요금미납, 단말기파손등으로해지하는경우, 지원금이제공되는단말기로기기변경하는경우를포함 ) 하는경우위약금을납부하여야하며, 약정조건 ( 요금제사용조건포함 ) 을변경할경우회사가별도로정하는바에따라차액을정산할수있습니다. 2. 위약금또는차액정산금은약정계약 ( 개통 ) 이이루어진시점에공시또는게시된지원금을기준으로산정하되, 위약금은추가지원금 ( 단통법제 4 조제 5 항에따라대리점또는판매점이지급하는추가지원금, 이하같음 ) 이포함된지원금을기준으로산정합니다. 3. 위약금또는차액정산금은일할계산방식으로산정되며, 구체적인산정방식은. 다음각호에따릅니다. 1 위약금 = 지원금 x { 약정잔여기간 / 약정기간 ( 일 )} 2 차액정산금 = {( 변경전 ) 지원금 ( 변경후 ) 지원금 } x { 약정잔여기간 / 약정기간 ( 일 )} 4. 약정기간은고객이지원금을제공받아서비스를개통한시점부터산정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기간은약정기간에산입되지않습니다. 5. 명의변경의경우위약금은양도인이납부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단양도인과양수인이합의하여양수인이위약금을승계할수있으며, 이경우양수인에게위약금납부의책임이부여됩니다. 제 41 조 [ 위약금면제 ] 1. 다음각호의경우에는제46 조에의한위약금납부의무가면제됩니다. 1 고객이통화품질불량의사유로신규가입일로부터 14 일내에해지하며단말기일체를반납하는경우. 다만이경우에도아래의경우에는위약금이면제되지아니합니다. 2 고객이단말기를분실했거나반납대상단말기, 충전기, 밧데리, 보조물품등구입시지급받은물품일체의성능이훼손된경우반납대상단말기의성능은정상이나단말기외형이손상된경우. 이때위약금은 30% 내에서감면될수 16

17 있습니다. 2. 고객이사망, 이민, 1 년이상의해외장기체류등의사유로해지할경우. 단, 이러한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 제출한경우에한합니다. 제 42 조 [ 약정만료이전의단말기교체 ] 1. 고객은약정잔여기간이 180 일미만일경우또는회사가정한별도정책에따라고객이납부한누적기본료 ( 기본료약정기간내누적합산 ) 가 70 만원을초과했을경우약정의종료후재차의무약정기간을정하여지원금을받는조건으로기존약정의종료없이재의무약정시사용할수있는단말기로미리교체할수있습니다. ( 단, 24 개월약정고객에한정합니다.) 2. 제항의조건으로재의무약정단말기를우선사용한고객이기존의무약정잔여기간과중첩되는재의무약정기간동안제 46 조따른위약금납부의무가발생할경우기존의무약정에따른위약금과재의무약정에따른위약금을합산하여청구합니다. 제 9 장번호이동 제 43 조 [ 번호이동서비스 ] 1. 이동전화번호이동 ( 이하 번호이동 이라합니다 ) 서비스는다른통신회사에가입되어있는이동전화서비스의전화번호를이동하여그대로사용할수있는제도입니다. 2. 이용고객은번호이동서비스신청을변경하고자하는사업자에게신청할수있으며, 소정의이용수수료를납부하여야합니다. 번호이동은식별번호가 010인경우에한하여가능합니다.( 기존식별번호 (011,016,017,018,019) 를사용하는고객은식별번호가 010인신규번호를부여합니다. 사업자식별번호 (01X) 를가진타사 3G 사용고객은 010 번호변경이완료된후자사로번호이동이가능합니다. 3. 번호이동시에는부가서비스를포함하여기존 ( 변경전 ) 사업자와의해당회선에대한계약관계가자동해지됩니다. 4. 선불에서후불로번호이동시기존선불번호에충전된금액의남은잔액은승계되지않으며, 남은잔액에대한반환은없습니다. 제 44 조 [ 신청및승낙 ] 1. 번호이동서비스를제공받고자하는고객 ( 번호이동신청권자포함 ) 은이동하고자하는사업자를직접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번호이동신청서 를제출하여야합니다. 단, 이용고객이회사의영업점이없는지역에거주하는경우회사는제출방법을별도로지정할수있으며, 회사는고객의본인인증을전제로한온라인혹은유선상의신청으로본항의신청서제출을갈음할수있습니다. 2. 사업자는번호이동신청자의정당성, 가입자성명및이동전화번호의부합, 변경전, 후사업자이름, 사업자간가입자인증항목일치등을확인하여승낙합니다. 다만, 다음각호의결격사유발생시에는번호이동을승낙하지않습니다. 1 번호변경신청권자의자격미비 2 변경전사업자에등록된명의인명, 생년월일 ( 또는법인등록번호 ), 이동전화번호불일치및단말기일련번호, 요금이체계좌, 신용카드번호중불일치한경우 3 번호이동시점을기준으로이미청구된요금을체납한경우 제 45 조 [ 변경전요금정산 ] 1. 회사는번호이동신청고객에대한변경전회사의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등미납액을고지하고, 번호이동고객은변경전사업자의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등미납금액을다음과같이납부하여야합니다. 1 청구된이용요금등 : 변경전사업자에게납부 2 청구되지않은이용요금등 : 17

18 가. 후불로이동하는경우 : 변경전사업자의요청을받은변경후사업자에게납부나. 선불로이동하는경우 : 변경전사업자에게납부 2. 회사는번호이동고객으로부터변경전사업자의이용요금등을수납한경우가입자에게수납영수증을발급합니다. 3. 회사는타사로번호이동한가입자가요금내역조회및확인, 세금계산서발급요청을해오는경우이용약관의기준및절차에따라처리하여드립니다. 제 46 조 [ 번호이동제외대상 ] 1. 회사는다음각호의고객에대하는번호이동을제외합니다. 1 번호이동신청일현재요금체납자 2 번호이동서비스가입자로서재이동기간 (3개월) 이경과되지아니한자 ( 단, 가입자가관리센터에직접재이동을신청하는경우에는제외 ) 3 신규가입일또는명의변경가입일기준 3개월이경과되지아니한자 ( 단, 가입자가관리센터에직접번호이동을신청하는경우에는제외 ) 4 사업자식별번호 (011,016,018,017,019) 로 WCDMA서비스를이용하는고객의경우 5 번호판매중개사이트등에전기통신번호가게시되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번호회수대상으로분류된번호 제 47 조 [ 번호이동철회 ] 1. 이용고객은번호이동후 14일이내에통화품질을이유로번호이동을철회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이용고객이번호이동가입을철회한경우에는변경전사업자의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합니다. 3. 후불로번호이동후에철회한고객에대하여는번호이동시부터철회시까지의통신요금을실시간정산하고, 신규가입비및번호이동수수료반환, 기본료 50% 감면을적용하여정산합니다. 4. 선불에서후불로번호이동후에철회한고객이선불번호에충전된금액의남은잔액이있었다면, 원상태로복구됩니다. 5. 선불로번호이동후에철회한고객에대하여충전된금액의남은잔액은반환되지않습니다. 제 48 조 [ 이의신청및처리 ] 1. 이용고객 ( 신청권자 ) 은번호이동관련무단변경, 부당요금청구등부당행위로인하여선의의피해가발생한경우해당이동전화사업자또는번호이동관리센터에이의신청할수있습니다. 2. 이용고객은이의신청을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등의방법으로접수할수있으며, 이의신속한처리를위해회사는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및 ARS 운영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드립니다. 3. 회사는가입자의이의신청을접수한경우에는사실확인을거쳐즉시원상회복등의조치를취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이의신청을관리센터로이첩하여드립니다. 단, 즉시처리하기곤란한경우에는신청권자에게그사유와처리일정을명기하여지체없이통보하여드립니다. 4. 회사는가입자의의사와관계없이번호를이동한경우개통처리시부터원상회복시까지의이용요금을가입자에게청구하지않으며, 자동이체등으로이미수납한이용요금도즉시반환하여드립니다. 5. 회사는번호이동시다음각호의사유로인하여고객피해가발생할경우제 26조 ( 손해배상 ) 에따라손해배상하여야합니다. 1 전산장애로인한번호이동중단으로인한통화가불가능한경우 2 회사의귀책사유로인한번호이동업무처리지연으로통화가불가능한경우 제 10 장청소년 제 49 조 [ 청소년이용계약 ] 18

19 1. 만 18 세이하의 청소년 이용자는보호자 ( 민법상법정대리인 ) 의동의를득하여야만이용신청을할수있으며, 회사는보호자의동의여부를확인하기위해별도구비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 5 세미만 ( 만 4 세미만 ) 영. 유아의명의로신청하는경우이용신청을승낙하지아니합니다.( 단, 어린이의안전등을위해회사가정한특정상품은예외적으로이용신청을승낙합니다 ) 3. 회사는청소년및보호자와의계약체결시청소년전용이용계약서를사용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청소년보호관련이용약관의주요부분, 청소년요금제도, 성인물컨텐츠차단신청등에대한내용을청소년이용계약서에명기합니다. 제 50 조 [ 청소년보호 ] 1. 회사는청소년이이동통신을이용하여청소년유해컨텐츠에접근할수없도록노력을해야합니다. 2. 회사는청소년이이용하는이동전화는청소년명의로신청할것을권고합니다. 3. 청소년명의로가입된단말기는무선인터넷의성인물등청소년유해컨텐츠에접근을원천적으로차단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청소년보호를위해보호자가원할경우다음각호의서비스를제공합니다. 1 무선인터넷차단서비스 2 휴대폰소액결제차단서비스 3 무선인터넷이용요금통보서비스 ( 보호자가당사가입자일경우에한함 ) 4 수신자부담서비스차단서비스 5 청소년로밍일시허용서비스 제 51 조 [ 청소년이용계약해지 ] 회사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청소년이용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그이해당사자가해지를요구할경우이에반드시응해야하며, 기납부한요금 ( 가입비, 보증금또는보증보험료 ) 을환불하고미납요금및잔여위약금에대하여청구행위를할수없습니다. 1. 청소년가입시보호자의동의 ( 동의서및인감증명서등의구비서류 ) 를받지아니하고체결한이용계약 2. 청소년이타인 ( 부모, 친인척, 지인관계등 ) 의명의를도용하여체결한이용계약 제 11 장침해사고 제 52 조 [ 침해사고긴급대응 ] 1. 회사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서비스의전부또는일부의제공을중단할수있습니다. 1 침해사고로인하여회사에심각한장애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 2 이용고객의단말기에발생한이상현상으로인하여다른이용고객또는집적된정보통신망에심각한장애를발생시킬우려가있거나, 장애발생에대한원인파악을위해차단을필요로하는경우 3 정보통신망에발생한이상현상의확산속도로보아고객이사전통지를받을시간적여유가없다고판단될경우또는이용고객의연락이불가능할경우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또는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당해정보통신서비스에대한이용자의접속경로차단요구또는권고가있을경우 2. 국가비상사태, 천지지변등으로인한경우 3. 회사는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해당서비스의제공을중단하는때에는이용고객에게중단사유, 발생일시, 기간, 내용등을명시하여이용고객에게지체없이통보하여야합니다. 단, 이용고객의연락이불가능할경우에는회사홈페이지를통해고지합니다. 4. 회사는중단사유가해소된때에는지체없이당해서비스의제공을재개하여야합니다. 제 53 조 [ 이용고객의보호조치 ] 19

20 1. 회사는정보통신망에중대한침해사고가발생하여서비스를이용하는이용고객의정보통신망또는정보시스템등에심각한장애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7조의3 제 2 항에의거하여당해이용고객에게보호조치를취하도록요청하고, 당해이용고객이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당해정보통신망으로의접속을일시적으로제한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정보통신망또는정보시스템에피해를줄수있는이상징후를감지한경우, 이용고객에게긴급하게보호조치를요청하며, 요청방법은비상연락망을통한유무선통신 ( 홈페이지고지, 전화, SMS, MMS 등 ) 을이용합니다. 3. 이용고객이취할보호조치의내용은다음각호와같습니다. 1 해당단말기에대한바이러스백신설치및점검 2 AS센터방문후원인점검및사후보안조치실시 ( 패치, OS 재설치등 ) 4. 회사는이용고객이보호조치를이행하지아니할경우, 타이용고객을보호하기위하여이용고객이보호조치를이행했다고충분히판단될때까지정보통신망으로의접속제한을실시할수있습니다. 5. 회사의이용고객의보호조치불이행에대한접속제한의범위는무선데이터접속전체또는일부의차단이고, 회사가이와관련하여부당한접속제한을한경우사유발생후 1 개월이내에이의신청및배상요구를할수있으며, 회사는제 26 조 ( 손해배상 ) 에정한기준에의거배상합니다. 6. 회사는고객이개인정보, 금융정보유출을야기하는악성사이트 ( 악성앱유포지, 정보유출지 ) 로의고객접속을확인시사실을알리고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안내할수있습니다. 제 54 조 [ 침해사고에대한면책규정 ]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6 조의 3 에따라안전진단을수검하고,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로서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다한경우에는침해사고등에대한책임을지지아니하며, 다음과같은경우에도책임을지지않습니다 1. 서비스를제공할당시기술수준으로는결함의존재를발견할수없는경우 2. 서비스를제공할당시의법령이정하는기준을준수하였음에도발생하였을경우 제 12 장스팸발송및발신번호변작등부정송신방지 제 55 조 [ 용어의정의 ] 1. 일반적으로 스팸 이란정보통신망을통해이용자가원하지않는데도불구하고일방적으로전송되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말합니다. 2. 불법스팸 이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함 ) 제50조부터제50조의8을위반하여전송또는게시되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말합니다. 3. 발신번호 라함은음성전화를발신하거나문자메시지를발송하는송신인의전화번호를말합니다. 4. 발신번호변경서비스 라함은전기통신사업법제 84조의2 제2항단서에따라공익을목적으로하거나수신인에게편의를제공하는등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만발신번호를변경하여표시하는서비스를말합니다 5. 인터넷발송문자메시지 라함은전화단말기가아닌인터넷웹브라우저, 스마트폰앱, 사설문자발송장비등을사용하여발송된문자메시지를말합니다 6. 부정송신자 라함은이동전화서비스또는이동전화번호를스팸및불법스팸발송에이용하거나수신인을기망또는폭언 협박 희롱등의위해를입힐목적으로발신번호를변작하는등거짓으로표시하여음성전화를발신또는문자메시지를발송하는자를말합니다. 7. 전자적전송매체 란정보통신망을통하여부호 문자 음성 화상또는영상등을수신자에게전자문서등의전자적형태로전송하는매체를말합니다. 제 56 조 [ 부정송신방지관련개인정보수집항목및이용 ] 20

21 회사는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규정하고있는수집항목및이용목적외에, 불법스팸전송및발신번호변작등으로서비스이용정지또는계약해지된고객의서비스이용신청에대한승낙을유보 ( 가입제한 ) 하기위하여성명,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정지및해지사유등의정보를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에제공하거나 1년간수집하여보관할수있습니다. 제 57 조 [ 부정송신방지를위한이용신청승낙의제한 ] 회사는스팸전송또는발신번호변작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이용신청에대하여는승낙을하지아니합니다. 1. 가입통신사를불문하고스팸전송또는발신번호변작을사유로이용정지또는계약해지를당한이후 1년이경과하지않은개인또는법인 ( 법인대표자포함 ) 의경우. 단이용정지또는계약해지가타인의명의도용등당사자의과실에의하지않은것으로확인된경우는예외로함 2. 방송통신위원회또는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스팸또는불법스팸전송자로확인되어이용정지또는계약해지를요청받았거나스팸전송사유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이력이있는개인또는법인 ( 법인대표자포함 ) 3. 서비스개설본래의목적을위반하여대포폰 ( 자신의신분을감추기위해다른사람명의로등록해사용하는휴대전화 ) 을매개또는개통, 이용한사실이있거나처벌받은경우 4. 불법복제와관련된사실이있거나처벌받은경우 5. 불법스팸전송등으로과태료처분을받은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집중기관에과태료체납자로등록된경우 6. 휴대전화를개통하여불법스팸을전송하는자에게이동전화서비스또는이동전화번호를임대한적이있는경우 7. 타인의명의로신청하는경우 8. 제출서류및제출정보의내용이허위인경우 9. 타인의명의를도용한사실이있거나이로인해처벌받은경우또는명의도용으로허위신고한사실 (2회이상 ) 이있는경우 10. 회사는스팸전송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이용신청에대하여는승낙을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단, 명의도용등으로인한선의의피해나사유가타당할경우회사는이름심사하여계약을승낙할수있습니다. 1 스팸전송사유로이용정지또는해지이력이있는개인, 법인 ( 법인대표자포함 ) 2 방송통신위원회또는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스팸또는불법스팸전송자로확인되어이용정지또는해지를요청받았던개인, 법인 ( 법인대표자포함 ) 3 스팸전송사유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이력이있는개인, 법인 ( 법인대표자포함 ) 4 휴대전화를개통하여불법스팸을전송하는자에게이를임대한적이있는경우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또는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발신번호변작으로확인되어이용정지또는계약해지를요청받았거나과태료부과처분을받고서 1년이경과하지않은개인또는법인 ( 법인대표자포함 ) 12. 타인의명의를도용한사실이있거나이로인해처벌받은경우또는명의도용을허위로신고한사실이확인된경우 제 58 조 [ 부정송신방지를위한고객의의무 ] 1. 고객은이동통신서비스를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경우정보통신망법및회사의이용약관을준수하여야합니다. 2. 고객은스팸또는불법스팸을전송하거나발신번호변작으로발생하는모든민 형사상의책임을부담합니다. 3. 정보통신망법에서금지하는대량의불법스팸전송을방지하기위하여고객은회선당 1일 500건을초과하여메시지 (SMS, MMS 포함 ) 와음성호 ( 원링및불완료호등 ) 를전송할수없습니다. 1일 500건을초과하는메시지또는 1일 1,000건을초과하여음성호를전송할경우회사는 1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서비스이용을제한할수있습니다. 단, 최근 6개월이내한국인터넷진흥원에스팸신고이력이없고, 스팸발송에의한이용제한이력이없으며고객이제출하는증빙서류등을통해회사가불법스팸전송이아님을확인할수있는경우초과전송이가능합니다. 4. 고객은문자할인서비스, 문자기본제공요금제또는부가서비스등에가입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이용하거나, 물리적장치또는자동전송프로그램등을이용하여메시지를전송또는통화를유발하여서는안됩니다. 21

22 5. 고객은회사의동의또는계약없이물리적장치또는자동전송프로그램을이용하여메시지나음성호및영상통화호를전송할수없으며, 이를위반한경우 ( 또는위반하였다고객관적으로추정이되는경우포함 ) 회사는메시지나음성호및영상통화호전송을제한할수있습니다. 6. 일 3,000건이상의문자메시지발송은물리적장치또는자동전송프로그램등을이용한것으로간주하여서비스이용이제한될수있습니다 7. 회사에서운영하는웹사이트를통해인터넷발송문자메시지를전송하는경우에도스팸관련정보통신망법및이용약관을준수하여야합니다. 8. 전기통신사업법제 84조의2제1항에위반하여송신인의전화번호 ( 문자메시지포함 ) 를변작하는등거짓으로표시하여서는안됩니다. 위반시회사의판단및관련법령에따라이용정지및해지등서비스이용이제한됩니다. 9. 고객은발신번호가변작된음성전화또는문자메시지를신고하고자하는경우는다음각호의사항을한국인터넷진흥원에제출하여야합니다. 1 변작된발신번호 2 발신번호가변작된음성전화또는문자메시지를수신한일시 3 현재이용하고있는전기통신서비스및전기통신사업자 4 발신번호가변작되었음을증명할수있는자료또는판단사유 10. 고객은스팸또는불법스팸을전송하여서는안되며전송또는유사행위를행하는것으로추정될경우, 발생하는모든민, 형사상의책임을부담합니다. 11. 고객은이동통신서비스를불법스팸전송에이용하여서는안됩니다. 12. 고객은회사의동의또는계약없이물리적장치또는자동전송프로그램을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할수없으며, 이에위반한경우 ( 이에위반하였다고객관적으로추정이되는경우포함 ) 회사는서비스이용의전부또는일부를제한할수있습니다. 제 59 조 [ 부정송신방지를위한회사의의무및권한 ] 1. 회사는서비스를이용하는고객에게불법스팸이전송되는경우고객에게통보없이해당문자및음성호가수신되지않도록차단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서비스를이용하는고객이불법스팸을전송하거나발신번호를변작하여문자및음성전화를송신하는경우이용자에게통보없이서비스이용을제한할수있습니다 ( 제1항에의해차단된경우도포함 ). 3. 회사는광고성정보의전송또는수신으로역무제공에장애가일어나거나일어날우려가있는경우, 이용자가광고성정보의수신을원하지않는경우에문자및음성호가수신되지않도록차단하는조치를취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이용계약을통하여회사가이용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가정통망법 50조및 50조의 8을위반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에이용되고있는경우해당서비스제공을거부할수있습니다. 5. 회사는불법스팸전송으로이용정지또는계약해지된이용자정보를해당이용자의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시의동의에따라스팸전송자적발, 스팸감축등의목적으로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제공하여다른통신사에서조회하도록할수있습니다. 6. 회사는고객의스팸문자수신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자동으로스팸을차단해주는 스팸차단 ( 필터링 ) 부가서비스를통해차단된문자의내용및발신사업자정보를한국인터넷진흥원에제공할수있습니다. 7. 회사는고객이불법스팸을전송한사실을확인한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스팸대응센터에관련자료를첨부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8. 회사는정보통신망법제64조제2항및제65조제3항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및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스팸전송자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 연락처등에대한자료의제출요청이있는경우해당자료를제공할수있습니다. 9. 회사는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스팸신고가접수된경우서비스제공목적에맞는서비스이용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다량문자발송여부및서비스변경이력을확인할수있습니다. 10. 회사는전기통신사업법제 84조의2 제2항에따라영리를목적으로송신인의전화번호를변작하는등거짓으로표시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지않습니다. 단, 공익을목적으로하거나수신인에게편의를제공하는등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관련법령에따라제공할수있습니다. 11. 회사는발신번호변작에의한이용자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취합니다. 다만, 제10항단서의경우에 22

23 는제외합니다. 1 변작등거짓으로표시된전화번호의전화발신을차단하거나송신인의정상적인전화번호로정정하여수신인에게송출하기위한조치 2 국외에서국내로발신된전화에대한국외발신안내를위한조치 3 변작등거짓으로표시한전화번호를송신한자의해당회선에대한전기통신역무제공의중지를위한조치 4 그밖에이용자보호를위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는사항 12. 회사는이용자가발신번호를임의적으로변경하여음성전화를발신하거나문자메시지를발송한경우해당음성전화및문자메시지를차단합니다. 단, 1항단서에따라발신번호변경이가능한정당한사유인경우에는예외로합니다. 13. 회사는제1항에따라문자및음성호를차단한경우또는한국인터넷진흥원에신고된경우해당스팸을발송한이용자에게그사실을통지하며스팸전송금지를안내합니다. 14. 회사는이용자가전화단말기를통해발송되는문자메시지와구별할수있도록인터넷발송문자메시지에인터넷발송문자메시지임을안내하는문구를표시하는서비스를제공해야합니다. 단, 이용자가원하지않는경우는표시하지않을수있습니다. 15. 회사가제10항에따라발신번호변경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회사는발신번호변경을직접처리하며, 타인에게그권한등을위임하거나위탁하지않습니다. 16. 회사는발신번호변작에의한이용자피해예방을위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요청에따라다음각호의자료를제공하거나필요한검사에응해야합니다 1 변작등거짓으로표시된전화번호의전화발신을차단한경우해당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사업자명 2 수신자가변작등거짓으로표시된전화번호에대하여신고한경우발신사업자명 3 그밖에제11항각호의조치이행여부를확인할수있는관계자료 17. 회사는변작된발신번호로전송된음성전화및문자메시지를수신한이용자가한국인터넷진흥원을통해원발신사업자확인을요청한경우자사착신정보에서발신사업자명을확인하여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제공합니다. 단, 기술적사유로추적이불가한경우는제공하지않을수있습니다. 18. 회사는이용자가요청하는경우이용자본인이사용하는전화번호임을증명하는서류를발급하여야합니다. 19. 기타발신번호변작방지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회사의이용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전기통신사업법등관련법령에서정한바에따릅니다. 20. 회사는다른고객의서비스이용에영향을주는다량의정보를전송하거나수신자의의사에반하여광고성정보를지속적으로전송하는경우및서비스의안정적운영을저해하는경우서비스이용의전부또는일부를제한할수있습니다. 21. 회사는서비스를이용하는고객이불법스팸을전송하는경우이용자에게통보없이해당서비스제공을제한할수있습니다. 22. 회사는스팸전송자적발, 스팸차단및감축등을통해이용자의불법스팸수신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 전송된스팸에관한정보를한국인터넷진흥원에제공할수있습니다. 23. 회사는스팸전송자적발, 스팸감축등의목적으로스팸문자수신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자동으로스팸을차단해주는 스팸차단서비스 부가서비스를통해차단된문자의내용, 스팸발송사업자정보를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스팸대응센터에제공할수있습니다. 24. 회사는서비스제공목적에맞는서비스이용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상시적으로모니터링을실시할수있습니다. 25. 회사는고객이제58조부정송신방지를위한고객의의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서비스이용을제한할수있습니다. 26. 회사는음란및불법도박등불법정보를제공하는사이트의접속을차단할수있습니다. 27. 회사는스팸수신거부처리등스팸관련민원을자체적으로처리하기위한고충처리창구를운영합니다. 28. 회사는스팸발송을방지하기위하여스팸으로인지되는문자에대해기계적필터링또는차단을할수있습니다. 제 60 조 [ 부정송신자이용정지 ] 1. 회사는계약자가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 1개월동안의기간을정하여당해서비스의이용을즉시정지또는제한 ( 일부또는전체에대하여 ) 할수있습니다. 다만이용정지등의원인이된사유가완전히해소되기전까지는이용정지등조치를해제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23

24 1 방송통신위원회또는한국인터넷진흥원이불법스팸전송사실을확인하여이용정지를요청하는경우 2 전송한광고성정보가불법스팸임이확인된경우 ( 제59조제1항에의해차단된경우도포함 ) 3 불법스팸전송으로과태료가부과된경우 4 대량으로스팸메시지 (SMS, MMS 포함 ) 또는음성 ( 영상 ) 통화호등을전송하여회사의서비스제공 ( 시스템 ) 에장애를야기하거나야기할우려가있는경우 5 회사가계약자에게제공하는이동전화서비스또는이동전화번호가불법스팸전송에이용되고있는경우 6 회사에게증빙서류등을통해불법스팸전송이아님을확인하여주지않고 1일 500건을초과하는메시지또는 1일 1,000건을초과하여음성호를전송하는경우 7 회사의서비스제공목적외의용도로서비스를이용하거나, 제3자에게임의로이동전화서비스또는이동전화번호를임대한경우 8 회사의별도의계약또는동의없이서비스제공목적외로계약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 ( 문자할인서비스, 문자기본제공요금제또는부가서비스등 ) 를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 ( 스팸전송 ) 에이용하는경우 9 스팸릴레이등악성앱에감염되어이동전화가스팸을전송하거나인터넷발송문자메시지로이동전화번호가스팸전송에이용되는경우 10 해당광고를수신한자가수신거부를요청하였으나지속재전송한경우 11 해당광고를수신한자가스팸으로신고한경우 12 회사일반가입자들에대해 KISA에서통지했거나회사고객센터로신고된스팸내용을통해스팸발송자가파악된경우해당스팸회선 ( 타사가입자 ) 으로부터전송되는 SMS 또는 MMS에대해타이동통신사또는유선사업자가해당스팸회선을이용정지시킬때까지수신차단이필요한경우 13 회사에서발신번호변작을확인하거나과학기술정보통신부또는한국인터넷진흥원의요청으로발신번호변작사실이확인된경우 14 본인명의가아닌이동전화번호를부정하게사용하는경우 2. 회사는불법스팸전송또는발신번호변작이확인된계약자가이용중인다른번호가불법스팸또는발신번호변작에악용되고있거나악용될우려가있다는객관적정황이있는경우에는동일명의의다른번호도이용정지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서비스이용을정지하는경우, 그사실을당해계약자에게통지합니다. 다만미리통지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이용정지조치후통지할수있습니다. 제 61 조 [ 부정송신자계약해지 ] 1. 회사는계약자가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당해서비스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또는한국인터넷진흥원이불법스팸전송과관련하여계약해지를요청하는경우 2 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문자, 음성 ( 영상 ) 통화등의방법을통해무차별적인스팸을전송한사실이확인된경우 3 계약자가전송한광고성정보에대해회사가한국인터넷진흥원에불법스팸유무확인을요청하여불법스팸임이확인된경우 4 계약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 ( 문자할인서비스, 문자기본제공요금제또는부가서비스등 ) 를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 ( 스팸전송 ) 에이용하거나자동발송프로그램등물리적장치를이용하여문자또는통화를유발한경우 5 서비스를이용하여불완료호, 즉 원링 (one-ring) 과같이수신자를기망하여회신을유도하는행위를하는경우 6 제6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이용정지를당한이후 1년이내에이용정지사유가재발한경우 7 제60조제1항에따른이용정지기간내에이용정지사유를해소하지않고 1개월이경과한경우 8 수신처를임의로생성하여불특정다수에게문자메시지또는음성전화 (ARS포함) 를송신한경우 9 회사가제공하는서비스를이용하여불법스팸을전송한사실이확인된경우 10 숫자 부호또는문자를조합하여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등수신자의연락처를자동으로만들어서스팸을전송한경우 11 발신자정보를변작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한사실이확인된경우 12 고객에게제공하는서비스가불법스팸전송등회사의서비스제공목적외의용도로서비스를이용한경우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또는한국인터넷진흥원이발신번호변작과관련하여계약해지를요청한경우 2. 회사는불법스팸전송또는발신번호변작이확인된계약자가이용중인다른번호가불법스팸또는발신번호변작에악용되고있거나악용될우려가있다는객관적정황이있는경우에는그다른번호도이용해지할수있습니다. 24

25 3. 회사는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서비스계약을해지하는경우, 그사실을당해계약자에게통지합니다. 고객의책 임있는사유로통지할수없는경우에는통지된것으로간주됩니다. 미리통지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계약해지조치 후통지할수있습니다. 제 62 조 [ 정보전송역무제공의제한 ] 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4에의거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해당역무의제공을거부하는조치를할수있습니다. 1 광고성정보의전송또는수신등역무의제공으로장애가일어나거나일어날우려가있는경우 2 고객이광고성정보의수신을원하지아니하는경우 3 고객에게제공하는서비스가정보통신망법제 50조또는제 50조의8을위반하여불법스팸전송에이용되고있는경우 2. 원활한서비스제공을위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해당역무의제공을거부하는조치를할수있습니다. 1 웜, 바이러스, 해킹등으로인하여훼손된전자적전송매체에서다량의감염의도의메일이나불법스팸의전송이발견된경우 2 정상적인정보전송이아닌경우로판단되는경우 ( 유동 IP 대역에서메일서버등인터넷서버운영, 이상트래픽, Looping 등 ) 3 고객의서비스이용행위가법을위반하여사법기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제한요청이있는경우 3. 본조의역무의제공을거부하는조치를취하는경우해당고객에게알려야합니다. 다만, 미리알리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거부조치를한후지체없이알려야합니다. 제 63 조 [ 관리 감독강화 ] 회사는이용정지및계약해지된자의회선설치장소와동일한장소에회선설치를요청하는자에대해서비스제공목적에맞는 서비스이용여부및스팸발송방지를위한주의와관리 감독을강화할수있습니다. 제 64 조 [ 전화번호변경 ] 고객은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전화번호의변경을신청할수있으며, 회사는제 6 조 8 항에따라서비스제공상특별한지장이 없는한이에응합니다. 단, 스팸메시지발송으로인하여이용이정지된번호는번호변경이제한됩니다. 제 13 장기타 제 65 조 [ 자급단말의이용신청및서비스이용 ] 1. 회사가직접유통 / 판매하지않아 IMEI( 개별단말기에부여된국제식별번호를말함 ) 정보가회사시스템에사전등록되지않은단말 ( 이하 자급단말 이라한다 ) 을보유한고객도제5조절차에따라신청이가능합니다. 2. 회사는자급단말에대해특수목적단말을위한요금제 (DATA 전용요금제등 DATA 중심의요금제 ) 의가입을제한할수있습니다. 단, 회사에모뎀계열단말로등록한자급단말은 DATA 전용요금제가입이가능합니다 ( 단, M2M계열단말은등록여부와관계없이가입불가 ) 3. 자급단말중일부는해당단말에탑재된기능및규격특성등에따라 SMS/MMS/ 영상전화 /DATA/ 긴급전화 (112, 113 등 )/ 재난문자 / 기타서비스등회사가제공하는서비스이용에제한이따를수있으며, 음성 /DATA 등의서비스품질및과금방식 ( 단말용도에따른요금제차이 ) 에도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단말자체문제로인한서비스사용제약에대해서는회사의손해배상의무가없습니다. 4. 회사는자급단말이정보통신망에장애를발생시킬경우장애발생에대한원인파악및타가입자의서비스이용보호를위해해당고객에대한서비스이용을제한할수있습니다. 제 66 조 [ 기타 ] 1. 기타본약관에명시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상관례등에따릅니다. 2. 회사와관련된분쟁은회사의본점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을관할법원으로합니다. 25

26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6 년 06 월 30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6 년 07 월 20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6 년 08 월 01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6 년 08 월 12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6 년 08 월 25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6 년 09 월 21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6 년 10 월 01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6 년 10 월 31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6 년 11 월 22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7 년 01 월 01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7 년 02 월 01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7 년 02 월 15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7 년 03 월 15 일부터시행합니다. 26

27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7 년 03 월 31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7 년 05 월 08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7 년 06 월 30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7 년 07 월 19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7 년 07 월 24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7 년 09 월 01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7 년 09 월 18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7 년 09 월 29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7 년 10 월 31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7 년 12 월 01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7 년 12 월 31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8 년 2 월 1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시행합니다. 27

28 부칙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8 년 3 월 19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8 년 4 월 1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8 년 5 월 1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8 년 6 월 1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8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8 년 8 월 1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8 년 9 월 1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8 년 10 월 1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8 년 11 월 1 일부터시행합니다. 28

29 별표 1. [ 주식회사프리텔레콤 KT 알뜰폰요금제안내 ] 1. 후불형서비스 1) 요금상품 1 일반요금제 구성 vat포함 구분 이용요금기본제공기본료음성 / 초 SMS/ 건 Data/MB 음성 ( 분 ) SMS( 건 ) Data 반값기본료 4,950 원 1.98 원 원 원 절약 6,600 원 1.76 원 원 원 표준 9,900 원 1.65 원 원 원 통화할인 13,200 원 1.32 원 원 원 프리기본 6,600 원 1.21 원 원 원 후불 ,650 원 1.65 원 원 원 폰세이브 90 9,900 원 1.98 원 원 원 폰세이브 ,200 원 1.65 원 원 원 특이사항 - 가입방식에일부제한이있을수있습니다. 2 스마트요금제 구성 vat포함 구분 이용요금기본제공기본료음성 / 초 SMS/ 건 Data/MB 음성 ( 분 ) SMS( 건 ) Data 스마트기본 ,750 원 1.65 원 원 원 MB 스마트기본 ,250 원 1.65 원 원 원 MB 스마트기본 1G 24,750 원 1.65 원 원 원 GB 스마트음성 ,750 원 1.65 원 원 원 MB 스마트음성 ,450 원 1.65 원 원 원 MB 스마트데이터 ,950 원 1.65 원 원 원 MB 스마트데이터 1G 34,650 원 1.65 원 원 원 GB 스마트세이브 ,150 원 1.98 원 원 원 MB 스마트세이브 1G 32,450 원 1.98 원 원 원 GB 프리세이브 ,900 원 1.98 원 원 원 MB 특이사항 - 기본제공초과분은종량요율기준으로과금됩니다. - olleh WiFi 무료제공 3 제휴요금제 구성 vat포함 구분 이용요금기본제공기본료음성 / 초 SMS/ 건 Data/MB 음성 ( 분 ) SMS( 건 ) Data freec 위메프일반 9,900 원 1.54 원 원 원 프리씨농협39 4,290 원 1.32 원 원 원 프리씨농협70 7,700 원 1.32 원 원 원 프리씨농협125 13,750 원 1.32 원 원 원 MB 특이사항 29

30 - freec위메프일반, feec위메프데이터는 위메이크프라이스 를통해서만가입이가능합니다 - 프리씨농협39, 프리씨농협70, 프리씨농협125는농협을통해서만가입이가능합니다. - 타채널에서가입된고객은요금제변경을통한이용이불가능합니다. - olleh WiFi 무료제공 (freec위메프일반, 프리씨농협39, 프리씨농협70 제외 ) 4 약정요금제 구성 vat포함 구분 이용요금기본제공기본료음성 / 초 SMS/ 건 Data/MB 음성 ( 분 ) SMS( 건 ) Data 프리음성 ,500 원 1.98 원 원 원 olleh WiFi 미제공 5 LTE 요금제 일반 vat포함 구분 이용요금기본제공기본료음성 / 초 SMS/ 건 Data/MB 음성 ( 분 ) SMS( 건 ) Data LTE 표준 6,600 원 1.98 원 원 원 알뜰데이터 100M 9,900 원 1.98 원 원 원 MB 알뜰데이터 200M 14,300 원 1.98 원 원 원 MB 알뜰데이터 500M 18,700 원 1.98 원 원 원 MB 프리티음성 19 20,900 원 1.98 원 원 원 MB 프리티데이터 19 20,900 원 1.98 원 원 원 MB 프리티데이터 24 25,300 원 1.98 원 원 원 GB 프리티데이터 2G 28,600 원 1.98 원 원 원 100-2GB 프리티데이터 29 31,900 원 1.98 원 원 원 GB 프리티데이터 10G 37,400 원 1.98 원 원 원 GB LTE ,700 원 1.98 원 원 원 MB LTE ,100 원 1.98 원 원 원 GB LTE ,600 원 1.98 원 원 원 GB free LTE ,000 원 1.98 원 원 원 MB free LTE ,000 원 1.98 원 원 원 GB free LTE ,000 원 1.98 원 원 원 GB free LTE ,000 원 1.98 원 원 원 GB free LTE ,000 원 1.98 원 원 원 GB free LTE ,000 원 1.98 원 원 원 GB USIM 전용 vat포함 구분 이용요금기본제공기본료음성 / 초 SMS/ 건 Data/MB 음성 ( 분 ) SMS( 건 ) Data USIM LTE500M 7,150 원 1.98 원 원 원 MB USIM LTE1G 11,000 원 1.98 원 원 원 50 1GB USIM LTE17 18,700 원 1.98 원 원 원 MB USIM LTE21 23,100 원 1.98 원 원 원 GB USIM LTE26 28,600 원 1.98 원 원 원 GB USIM LTE31 34,100 원 1.98 원 원 원 GB USIM 29,700 원 1.98 원 원 원 GB 30

31 프리티데이터 10G 든든한 USIM1G 24,200 원 1.98 원 원 원 GB 든든한 USIM3G 26,400 원 1.98 원 원 원 GB 든든한 USIM6G 28,600 원 1.98 원 원 원 GB 든든한 USIM10G 34,100 원 1.98 원 원 원 GB 특이사항 - olleh WiFi 무료제공 - LTE 표준요금제는 Data 안심종량구간서비스를제공합니다. 기본제공량소진후 0.011원 /0.5KB(vat포함) 로이용가능하며, 5GB까지는추가요금상한 (27,500원, vat포함 ) 이 적용되어안심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5GB 이상은 0.011원 /0.5KB(vat포함) 로이용가능하며, 16만5천원 (vat포함) 을초과하는데이터 ( 인터넷직접접속 ) 요금은최초 1회에한하여면제됩니다. USIM LTE 500M/ USIM LTE 1G 요금제는안심차단옵션을제공하지않습니다. 6 망내요금제 3G vat포함 구분 이용요금기본제공기본료음성 / 초 SMS/ 건 Data/MB 음성 ( 분 ) SMS( 건 ) Data 3G 모두다FREE 26 28,600 원 1.98 원 원 망외 130 망내기본제공 기본제공 750MB 3G 모두다FREE 34 37,400 원 1.98 원 원 망외 185 망내기본제공 기본제공 1.5GB 3G 모두다FREE 41 45,100 원 1.98 원 원 망외 250 망내기본제공 기본제공 2.5GB 3G 완전FREE 59 64,900 원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5GB 3G 완전FREE 69 75,900 원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9GB 3G 완전FREE 81 89,100 원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17GB 3G 완전FREE ,100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기본제공 LTE vat포함 구분 이용요금기본제공기본료음성 / 초 SMS/ 건 Data/MB 음성 ( 분 ) SMS( 건 ) Data LTE 모두다FREE 26 28,600 원 1.98 원 원 망외 130 망내기본제공 기본제공 750MB LTE 모두다FREE 34 37,400 원 1.98 원 원 망외 185 망내기본제공 기본제공 1.5GB LTE 모두다FREE 41 45,100 원 1.98 원 원 망외 250 망내기본제공 기본제공 2.5GB LTE 완전FREE 59 64,900 원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5GB LTE 완전FREE 69 75,900 원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9GB LTE 완전FREE 81 89,100 원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17GB LTE 완전FREE ,100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기본제공 USIM LTE vat포함 구분 이용요금기본제공기본료음성 / 초 SMS/ 건 Data/MB 음성 ( 분 ) SMS( 건 ) Data USIM LTE망내18 19,800 원 1.98 원 원 망외 130 망내기본제공 기본제공 750MB 31

32 망외 185 USIM LTE망내23 25,300 원 1.98 원 원기본제공 1.5GB 망내기본제공망외 250 USIM LTE망내28 30,800 원 1.98 원 원기본제공 2.5GB 망내기본제공 특이사항 - 모두다 free LTE26/34/41 망내통화는기본제공이며, 망외통화는기본제공초과시이용요금이적용됩니다. - 완전 free 59/69/81/101 망내 외무료통화를제공합니다. - olleh WiFi 무료제공 - 음성통화기본제공적용대상외에통화시기본제공요율이적용됩니다. ( 음성 1.98원 / 초, 영상 3.3원 / 초 ) 음성통화적용대상 : 1) 일반용도의통화로최초수신자식별번호가 010, 011, 017, 016, 018, 019 2) 17개대역별유선번호 ( 지역번호 02, 051, 031등 ) 3) 인터넷전화 (070), 개인번호서비스 (050) 7 데이터선택요금제 구성 vat포함이용요금기본제공구분기본료음성 / 초 SMS/ 건 Data/MB 음성 ( 분 ) SMS( 건 ) Data 프리티데이터선택300M 30,800 원 1.98 원 원 프리티데이터선택1G 34,100 원 1.98 원 원 프리티데이터선택10G 58,300 원 1.98 원 원 음성기본제공 ( 기타 30 분 ) 기본제공 300MB 음성기본제공 ( 기타 30 분 ) 기본제공 1GB 음성기본제공 10GB+ 기본제공 ( 기타 200 분 ) 2GB/ 일 특이사항 - 음성제공안내 유선 ( 일반전화 )/ 무선 ( 휴대전화 ) 제한없이, 음성통화와문자를기본제공합니다. 음성통화기본제공적용제외대상안내 > 기본제공통화량 ( 데이터선택 300M/1G : 30분, 데이터선택 10G : 200분 ) 에서차감되는항목 : 050통화 ( 포인트적립형태, 스마트폰어플등경유 ), 영상통화, 전국대표번호 ( 1644, 1588 등 ), 전화정보서비스 (060 등 ), TRA(013) > 별도요금이청구되는항목 : 일부정보이용료상품, 소액결제이용료, KT114직접연결수수료및통화료, KT114 전화번호안내서비스, 타사착신요금 ( 콜렉트콜 ), 전화정보서비스 (060) 정보이용료, 수신자부담통화, 부가서비스월이용료, 각종후원금, 세금 (vat), 단말기대금, 번호이용요금, 가입비등 기본제공초과시과금기준은음성통화 1.98원 / 초, 영상통화 3.3원 / 초, 데이터 0.011원 /0.5KB 입니다. 음성혹은영상통화서비스를기본제공으로제공하는요금제에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관련법령에서금지하고있는불법스팸을방지하기위하여, 경우에따라서비스를제한할수있습니다. 제한한시점으로부터사용량에대하여정상요금부과 ( 음성통화 1.98원 / 초, 영상통화 3.3원 / 초 ) 또는차단할수있으며, 월정액기준유사요금제로변경될수있습니다. > 회선당일 600분을초과하는음성통화혹은영상통화를월 3회초과발신한경우 > 회선당월 10,000분을초과하는음성통화혹은영상통화를발신한경우 > 음성통화혹은영상통화수신처가월 1,000회선을초과한경우 - 데이터제공안내 데이터이월은당월잔여데이터를다음달 (1개월) 로넘겨사용할수있는서비스입니다. 프리데이터선택300M/1G 요금제의잔여기본제공데이터는이월됩니다. 이월된기본제공데이터가당월기본제공데이터보다우선차감됩니다. 요금상품변경시, 잔여기본제공데이터는이월되지않습니다. ( 단, 300M/1G 요금제간변경시에는이월됩니다.) 데이터기본제공및이월량초과시 60% 종량할인및 1단계할인구간이적용됩니다. 기본제공량소진후 0.011원 /0.5KB(vat포함) 로이용가능하며, 5GB까지는추가요금상한 (27,500원, vat포함 ) 이 32

33 적용되어안심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본요금제에서제공하는데이터서비스를통한음성및영상통화는제공량한도내에서제한없이이용가능합니다. 단, 데이터서비스를통한음성및영상통화의품질은해당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사정에따라달라질수있으며, 해당사업자에의해별도의사용요금이부과될수있습니다. LTE 데이터선택 10G요금제의경우, 기본제공데이터를모두사용한이후에는하루 2GB씩추가사용가능하며, 2GB 초과사용시최대 3Mbps 속도로데이터이용가능합니다 테더링및파일공유형 P2P 서비스는기본제공량및일상한제공량내에서만이용가능하며, 초과사용시종량과금이적용됩니다. 본요금제이용시 olleh WiFi를무료로접속하여사용가능합니다. ( 단, olleh WiFi 가능한단말에한함 ) - 문자제공안내 문자기본제공혜택은단문메시지 (SMS), 장문메시지 (LMS), 멀티메일 (MMS) 및 Joyn 가입자간텍스트메시지 (IM) 에적용됩니다. 문자메시지를기본제공으로제공하는요금제에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관련법령에서금지하고있는불법스팸을방지하기위하여경우에따라서비스를제한할수있습니다. 제한한시점으로부터사용량에대하여정상요금부과 (SMS 22원 / 건, LMS 33원 / 건, MMS 220원 / 건 ) 혹은차단할수있으며, 월정액기준유사요금제로변경될수있습니다. > 회선당일 500건을초과하는문자메시지를발송한경우 > 회선당일 200건을초과하는문자메시지를월 10회초과발송한경우 > 문자메시지를광고성스팸메시지발송과같이상업적목적으로이용하거나, 물리적장치또는자동발송프로그램을이용하는경우 ( 수신처가월3,000개회선을초과 ) - 데이터당겨쓰기 LTE 데이터선택요금제가입고객에한하여이용가능합니다. 당겨쓰기 서비스는최대 2,000MB까지익월제공될데이터혜택을선이용가능하도록제공되는서비스입니다. 현재사용중인요금제의데이터기본제공량내에서 100MB/500MB/1000MB 단위로이용가능합니다. ( 단, 2,0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초과과금이발생하지않는데이터기본제공요금제의경우 당겨쓰기 불가합니다. 당겨쓰기 서비스는최대허용량내에서월중중복하여이용가능합니다. 당겨쓰기 로가져온데이터는다음달 5일까지사용가능하며, 당겨쓰기 의이월된데이터는기본제공량의이월된데이터보다우선차감됩니다. 당겨쓰기 서비스이용시당겨쓴데이터는다음달사용량으로반영됩니다. 당겨쓰기 데이터는다음달 1일 0시사용량으로반영됩니다. 이번달 당겨쓰기 로다음달에반영되는데이터사용량은다음달에제공되는 당겨쓰기이월데이터 / 데이터기본제공량이월 / 데이터기본제공량 에서순차적으로차감되며, 초과시각요금제별과금정책에따릅니다. 8 USIM데이터선택요금제 구성구분 USIM프리티데이터선택 300M USIM프리티데이터선택 1G USIM프리티데이터선택 3G USIM프리티데이터선택 10G vat포함이용요금기본제공기본료음성 / 초 SMS/ 건 Data/MB 음성 ( 분 ) SMS( 건 ) Data 22,990 원 1.98 원 원 28,490 원 1.98 원 원 37,290 원 1.98 원 원 49,390 원 1.98 원 - - 음성기본제공 ( 기타 30 분 ) 기본제공 300MB 음성기본제공 ( 기타 30 분 ) 기본제공 1GB 음성기본제공 ( 기타 30 분 ) 기본제공 3GB 음성기본제공 10GB+ 기본제공 ( 기타 200 분 ) 2GB/ 일 33

34 특이사항 - LTE USIM 상품으로 LTE 단말전용 - 단말유형 : 무선모뎀, 태블릿PC, 특수부가단말등은가입불가 - 음성제공안내 유선 ( 일반전화 )/ 무선 ( 휴대전화 ) 제한없이, 음성통화와문자를기본제공합니다. 음성통화기본제공적용제외대상안내 > 기본제공통화량 (USIM데이터선택 300M/1G/3G : 30분, USIM데이터선택 10G : 200분 ) 에서차감되는항목 : 050통화 ( 포인트적립형태, 스마트폰어플등경유 ), 영상통화, 전국대표번호 ( 1644, 1588 등 ), 전화정보서비스 (060 등 ), TRA(013) > 별도요금이청구되는항목 : 일부정보이용료상품, 소액결제이용료, KT114직접연결수수료및통화료, KT114 전화번호안내서비스, 타사착신요금 ( 콜렉트콜 ), 전화정보서비스 (060) 정보이용료, 수신자부담통화, 부가서비스월이용료, 각종후원금, 세금 (vat), 단말기대금, 번호이용요금, 가입비등 기본제공초과시과금기준은음성통화 1.98원 / 초, 영상통화 3.3원 / 초, 데이터 0.011원 /0.5KB 입니다. 음성혹은영상통화서비스를기본제공으로제공하는요금제에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관련법령에서금지하고있는불법스팸을방지하기위하여, 경우에따라서비스를제한할수있습니다. 제한한시점으로부터사용량에대하여정상요금부과 ( 음성통화 1.98원 / 초, 영상통화 3.3원 / 초 ) 또는차단할수있으며, 월정액기준유사요금제로변경될수있습니다. > 회선당일 600분을초과하는음성통화혹은영상통화를월 3회초과발신한경우 > 회선당월 10,000분을초과하는음성통화혹은영상통화를발신한경우 > 음성통화혹은영상통화수신처가월 1,000회선을초과한경우 - 데이터제공안내 데이터이월은당월잔여데이터를다음달 (1개월) 로넘겨사용할수있는서비스입니다. USIM프리데이터선택300M/1G/3G 요금제의잔여기본제공데이터는이월됩니다. 이월된기본제공데이터가당월기본제공데이터보다우선차감됩니다. 요금상품변경시, 잔여기본제공데이터는이월되지않습니다. ( 단, 300M/1G/3G 요금제간변경시에는이월됩니다.) 데이터기본제공및이월량초과시 60% 종량할인및 1단계할인구간이적용됩니다. 기본제공량소진후 0.011원 /0.5KB(vat포함) 로이용가능하며, 5GB까지는추가요금상한 (27,500원, vat포함 ) 이적용되어안심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본요금제에서제공하는데이터서비스를통한음성및영상통화는제공량한도내에서제한없이이용가능합니다. 단, 데이터서비스를통한음성및영상통화의품질은해당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사정에따라달라질수있으며, 해당사업자에의해별도의사용요금이부과될수있습니다. USIM 데이터선택 10G요금제의경우, 기본제공데이터를모두사용한이후에는하루 2GB씩추가사용가능하며, 2GB 초과사용시최대 3Mbps 속도로데이터이용가능합니다 테더링및파일공유형 P2P 서비스는기본제공량및일상한제공량내에서만이용가능하며, 초과사용시종량과금이적용됩니다. 본요금제이용시 olleh WiFi를무료로접속하여사용가능합니다. ( 단, olleh WiFi 가능한단말에한함 ) - 문자제공안내 문자기본제공혜택은단문메시지 (SMS), 장문메시지 (LMS), 멀티메일 (MMS) 및 Joyn 가입자간텍스트메시지 (IM) 에적용됩니다. 문자메시지를기본제공으로제공하는요금제에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관련법령에서금지하고있는불법스팸을방지하기위하여경우에따라서비스를제한할수있습니다. 제한한시점으로부터사용량에대하여정상요금부과 (SMS 22원 / 건, LMS 33원 / 건, MMS 220원 / 건 ) 혹은차단할수있으며, 월정액기준유사요금제로변경될수있습니다. > 회선당일 500건을초과하는문자메시지를발송한경우 > 회선당일 200건을초과하는문자메시지를월 10회초과발송한경우 > 문자메시지를광고성스팸메시지발송과같이상업적목적으로이용하거나, 물리적장치또는자동발송프로그램을 34

35 이용하는경우 ( 수신처가월3,000개회선을초과 ) - 데이터당겨쓰기 LTE 데이터선택요금제가입고객에한하여이용가능합니다. 당겨쓰기 서비스는최대 2,000MB까지익월제공될데이터혜택을선이용가능하도록제공되는서비스입니다. 현재사용중인요금제의데이터기본제공량내에서 100MB/500MB/1000MB 단위로이용가능합니다. ( 단, 2,0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초과과금이발생하지않는데이터기본제공요금제의경우 당겨쓰기 불가합니다. 당겨쓰기 서비스는최대허용량내에서월중중복하여이용가능합니다. 당겨쓰기 로가져온데이터는다음달 5일까지사용가능하며, 당겨쓰기 의이월된데이터는기본제공량의이월된데이터보다우선차감됩니다. 당겨쓰기 서비스이용시당겨쓴데이터는다음달사용량으로반영됩니다. 당겨쓰기 데이터는다음달 1일 0시사용량으로반영됩니다. 이번달 당겨쓰기 로다음달에반영되는데이터사용량은다음달에제공되는 당겨쓰기이월데이터 / 데이터기본제공량이월 / 데이터기본제공량 에서순차적으로차감되며, 초과시각요금제별과금정책에따릅니다. 9 청소년요금제 3G vat포함 구분 이용요금기본제공기본료음성 / 초 SMS/ 건 Data/MB 기본톨문자톨데이터톨 도토리100 11,000 원 2.50 톨 15톨 20.48톨 10,000톨 도토리190 20,900 원 2.50 톨 15톨 20.48톨 20,000톨 도토리340 37,400 원 2.50 톨 15톨 20.48톨 34,000톨 도토리440 48,400 원 2.50 톨 15톨 20.48톨 50,000톨 LTE vat포함 구분 이용요금기본제공기본료음성 / 초 SMS/ 건 Data/MB 기본톨문자톨데이터톨 LTE도토리 ,900 원 2.50 톨 15톨 20.48톨 20,000톨 20,000톨 6,144톨 LTE도토리 ,400 원 2.50 톨 15톨 20.48톨 28,000톨 20,000톨 10,240톨 LTE도토리 ,400 원 2.50 톨 15톨 20.48톨 34,000톨 20,000톨 15,360톨 LTE도토리 ,200 원 2.50 톨 15톨 20.48톨 52,000톨 20,000톨 31,457톨 USIM-LTE vat포함 구분 이용요금기본제공기본료음성 / 초 SMS/ 건 Data/MB 기본톨문자톨데이터톨 USIM-LTE도토리120 13,200 원 2.5톨 15톨 20.48톨 20,000톨 20,000톨 6,144톨 USIM-LTE도토리150 16,500 원 2.5톨 15톨 20.48톨 28,000톨 20,000톨 10,240톨 USIM-LTE도토리170 18,700 원 2.5톨 15톨 20.48톨 34,000톨 20,000톨 16,360톨 USIM-LTE도토리200 22,000 원 2.5톨 15톨 20.48톨 52,000톨 20,000톨 31,457톨 - 청소년요금제는 1명의당 1회선만가입가능합니다. - 충전은 1회에 1,000톨, 2,000톨, 3,000톨단위로충전이가능하며횟수는 1,000톨단위로최대 15회까지가능합니다. - 기본제공톨은국내음성 / 영상통화, 무선데이터, SMS/LMS/MMS 송수신에이용가능합니다. - 데이터사용시먼저기본제공데이터톨이차감되며, 제공데이터톨을모두소진한경우, 기본제공톨에서차감됩니다. - 문자사용시먼저기본제공문자톨이차감되며, 제공문자톨을모두소진한경우, 기본제공톨에서차감됩니다. - 기본제공되는모든톨이소진되면음성, 문자, 데이터의사용이차단됩니다. - MMS사용시 200톨이소진됩니다. - 국제로밍, 국제전화, 국제SMS, 700서비스 (016, 은제외 ) 사용은불가합니다. - 만 19세미만청소년에한해가입이가능하며, 만 20세도래시아래요금제로자동전환됩니다. 35

이동전화요금체계개선방안(인쇄본).hwp

이동전화요금체계개선방안(인쇄본).hwp 시장조사 12-29 이동전화서비스요금체계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시장조사국 - 목차 - - 표목차 - - 3 - - 1 - - 2 - 표 2-1 이동전화가입자수 - - 26,497,267 26,516,938 - - 55,449 308,069 24,269,553 25,705,049 26,552,716 26,825,007 - - 16,249,110 15,92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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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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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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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소비자이용약관

에버그린소비자이용약관 이지모바일 이동전화 소비자 이용 약관 2016 년 5 월 이지모바일 이동전화 소비자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약관은 별정통신사업자 (주)이지모바일(이하 회사 라 합니다)과 이동통신사업자(이하 MNO 라 합니다)간에 체결한 MNO 무선재판매 사업인 별정판매 계약에 준하여 회사와 이동전화 이용고객(이하 고객 이라 합니다)간에 이동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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