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두심 소봉
- 5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1
2
3 () 5. () Check List 1~4 28. Check List
4 Check List 97. Check List ( 24 ) Check List ( ) Check List
5 ( )
6
7 Ⅰ
8
9 Ⅰ. 적용범위 Ⅰ 1. 법적용대상기관 가.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유관단체및공공기관운영법에따른기관 3
1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청탁금지법적용대상기관현황 >,,,, 5 (),,,,,, 42 ( ) () () 4 ( ) 321 4
11 Ⅰ. 적용범위 2. 법적용대상자 가. 공무원또는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 ( 가목 ) : ( ) - : - :,,,,,,,,, : - ( ) - : 5
1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1 ( ). 721 :
13 Ⅰ. 적용범위 법제 2 조제 1 호가목적용대상자관리서식 ( 기관명 : ) ( : ) <<>> 1. :,,,,,, ( ), 2. (,, ) ( ) 1, 2, : ( ) - : - :,,,,,,,,, 7
1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 ) - : 3 ( : -, -, - ) 4 () 5 (,. ) :,,, ( ) ( :, ) 8
15 Ⅰ. 적용범위 나. 공직유관단체및기관의장과그임직원 ( 나목 ) 241, (),,, 9
1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법제 2 조제 1 호나목적용대상자관리서식 ( 기관명 : ) ) (, ), (,, ) <<>> 1. : '' 32, ' ' 4 2. ( ) () 1,, 2,,, 10 () 3 (,. ) :,,,,
17 Ⅰ. 적용범위 ( ) 10,,,,, (, 2 )
1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다. 기타 ( 111 ),,, ( 21 ) 12
19 Ⅰ. 적용범위 () 28, 70, 50, 112 주의 '
2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3. 장소적적용범위 가. 속지주의,, ( ). 2 ( ). 4 ( ). 4 ( )
21 Ⅰ. 적용범위 나. 속인주의
2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FAQ 법적용대상관련 < 국가기관 > Q. 국회의원도법적용대상자에해당하는지?., 3 Q. 행정기관에서계약직으로근무하는자도법적용대상인지?,. Q. 행정기관에근무하는공무원이아닌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가법적용 대상인지?., Q. 공직자등의배우자도법적용대상인지?,. 16
23 Ⅰ. 적용범위 < 공직유관단체 > Q. 공직유관단체또는공공기관에서근무하는비정규직근로자도법적용대상 인지?, Q. 공공기관의자회사중공공기관으로지정되지않은기관및그임직원들이 법적용대상인지? 32 4, Q. 공공기관의비상임이사도법적용대상인지? ( ), Q. 공직유관단체와출연 용역계약을체결한자도법적용대상인지? Q. 민간기업의임직원이공공기관사외이사를겸직하고있는경우민간기업이해당 임직원에게식사, 선물등을제공하면청탁금지법의적용을받는지?. 100,, 17
2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공무수행사인 > Q. 모든위원회의위원이공무수행사인에해당하나요?, Q. 공무수행사인의경우법제 10 조의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규정이 적용되나요? Q. 공무수행사인이 100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공무수행과관련없이받아도 처벌되나요?
25 Ⅰ. 적용범위 < 장소적적용범위 > Q. 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이이법위반행위를한경우처벌받는지?., () Q. 외국에서공직자가외국인으로부터금지된금품을수수한경우에도이법 적용대상인지? () 19
26
27 Ⅱ
28
29 Ⅱ. 부정청탁금지 Ⅱ 1. 개요 23
3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청탁유형별적용규범 >, 11 ( ) 1. 24
31 Ⅱ. 부정청탁금지 2. 부정청탁의확인 가. 개요 나. 부정청탁확인절차 25
3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요건확인진단모형 26
33 Ⅱ. 부정청탁금지 부정청탁확인절차도 1 ( ) (7 ) (check list 1) 2 ( ) 14 (check list 2) 3 ( ),, (check list 3) 4 ( ) (check list 4) Check List 2~4 ( ) 27
3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다. 부정청탁자가진단 Check List 1~4 목록 Check List 1,,, ( 21 ),, 3 ( 社會常規 ) ( ) 1 Check List 2~4, ( ) Check List 2 ( ) 28
35 Ⅱ. 부정청탁금지 Check List 2,,,,,,,,,,,, ( ) Check List 3~4 29
3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Check List , 14,,,,, ( 23 ),,, ( ) Check List 4 30
37 Ⅱ. 부정청탁금지 Check List 4, ( ) 31
3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라. Check List 체크항목에대한설명 Check List 1,,, ( 21 ),,
39 Ⅱ. 부정청탁금지
4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2 ()
41 Ⅱ. 부정청탁금지 20, 5,,,,,, ( ). 35
4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Check List 2,,,,,,,,,,,, 36
43 Ⅱ. 부정청탁금지,,,,,,,,,,,,,, 37
4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 ), (,, ), (, ) 38
45 Ⅱ. 부정청탁금지, (),,,,,,,,,,,,,,,,,,,,, 39
4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각종위원회현황 ( ),,,,,, (), 6 ㆍ 25,, (),,,,,,,,,,,,,,,,,, :,,,, 40
47 Ⅱ. 부정청탁금지 : ( ), ( ), ( ), ( ), ( ),,,, (,,, ),, 41
4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 ), ( ), ( ), ( ) 127,,,,,, ( ).,,, 127 ( ) 72, 8 42
49 Ⅱ. 부정청탁금지,,,,,,, 43
5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44
51 Ⅱ. 부정청탁금지,,,,, 45
5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46
53 Ⅱ. 부정청탁금지,,,,,,,,,,,,, 47
5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48
55 Ⅱ. 부정청탁금지 Check List , 14,,,,, ( 23 ),,,
5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 ) :, (86 484), ( ) 50
57 Ⅱ. 부정청탁금지 50 -,, 50 () 1 ( "" ), ( ). 1.,,,, 50, 325 () 51
5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59 Ⅱ. 부정청탁금지 Check List 4, 53
6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3. 부정청탁의대응 가. 청탁자에대한대응 나. 구체적인대응예시 54
61 Ⅱ. 부정청탁금지 ( )... :., ( )..,, 55
6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 ),,..., 56
63 Ⅱ. 부정청탁금지,.,... (, )... 57
6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4. 부정청탁의상담및신고처리절차 부정청탁상담 신고처리절차, Check List 1~4 () ( ), ( ),, 58
65 Ⅱ. 부정청탁금지 가. 부정청탁의상담 20 ( )
6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서식 1 청탁상담시스템을통해청탁자의청탁내용기록 (6 ) 4 1 -, () 2 : ) 3 : 6 - ( ) 4 : 60
67 Ⅱ. 부정청탁금지 서식 2 청탁사항모니터링 ( 감사담당부서 ) 및사후관리 : 2 - -, 3 : 4 : 5 : 6 : 61
6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나. 부정청탁의신고 ( 72 6 ) 주의 - ( 3 ) (,,,, ) ( :,,, :,,, : ㆍ ), ( ) 62
69 Ⅱ. 부정청탁금지 3 ( 13 ) 다. 부정청탁의신고에대한확인및신고의처리,,,,, 63
7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 ( 14 ) 64
71 Ⅱ. 부정청탁금지 ( ) ( ), 65
7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라. 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에대한조치등 66
73 Ⅱ. 부정청탁금지 < 부정청탁홈페이지공개예시 > ( ) 51 1 (,, ) < > 2221 ( ) < > 3 : :
7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마. 위반행위에대한제재 68
75 Ⅱ. 부정청탁금지 부정청탁에따른제재 3 1 ( 私人 )
7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바.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와부당이득의환수 70
77 Ⅱ. 부정청탁금지 FAQ 부정청탁금지관련 < 부정청탁성립요건관련 > Q. 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이란무엇인가요? 14 ( ) Q. 법에열거된 14 가지직무와관련한부정청탁외의청탁은해도되나요? Q. 부정청탁을하였으나그에따라공직자등이직무를수행하지않은경우에도 제재대상이되나요? Q. 부정청탁은해당직무를직접처리하는하급공직자등에게한경우에만 성립하나요? 14, 71
7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해당하는상급공직자등이부정청탁을받고하급 공직자등에게지시를하여직무를처리한경우하급공직자등은처벌받나요?, 3 Q. 미성년자인자녀를위해부정청탁을하는경우도제재대상인가요? 3 3 Q. 가족을위해하는부정청탁은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직접자신을 위하여하는부정청탁에해당하나요? ( ), 3 3 Q. 부정청탁은법령을위반하여직무를처리하도록하는경우에성립하는데 여기서법령의범위는어디까지인가요?,,,,,,, 72
79 Ⅱ. 부정청탁금지 Q. 시민단체가공익적목적으로제 3 자의고충민원을전달하는경우시민단체의 구성원중누구든지하면예외사유에해당하나요? Q. 법인소속임직원이업무와관련하여부정청탁을한경우누가제재를받나요? Q. 이해당사자는자신의일에관하여직접부정청탁을해도되나요?, Q. 공공기관임직원의인사에관하여청탁을하는경우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에 해당될수있나요? 50, 23,,,,, 73
8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 방법에따라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경우법령을 위반하여직무를처리하도록요구해도되나요? ( ) Q. 법제 5 조제 2 항제 2 호의공개적으로요구하는행위에서공개적으로의범위가 어디까지인지?. Q. 국회의원이특정제 3 자의고충민원을전달한경우부정청탁의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3., 3 Q. 국회의원이공익적목적으로제 3 자의고충민원을그대로전달한것이아니라 새로운청탁을한경우에도예외사유에해당하나요? 3 74
81 Ⅱ. 부정청탁금지 < 부정청탁신고처리관련 > Q.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이부정청탁을받은경우어떠한조치를해야하나요?.,, Q.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이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았음에도불구하고 신고하지않으면처벌받나요? 21 Q. 기관장이동일한부정청탁을받았으나신고를하지않으면어떻게되나요? 21 Q. 공직자등이처음부정청탁을한사람에게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를 하였는데, 그후다른사람이동일한내용으로다시부정청탁을하는경우 신고해야하나요? 75
8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소속기관장은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이직무수행에지장이있다고인정 되면바로전보조치를할수있나요?, Q. 소속기관장은공직자등이부정청탁을받으면해당공직자등에게언제나 일정한조치를해야하나요,, Q. 소속기관장은부정청탁의내용및조치사항의공개여부를결정함에있어 어떠한사항을고려해야하나요?,, Q. 부정청탁의내용및조치사항의공개기간은? 76
83 Ⅲ
84
85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Ⅲ 1. 주요내용 가. 개요 79
8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나. 동일인과 1 회, 1 80
87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다. 회계연도,
8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라. 금품등의종류및가액산정기준 82
89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10%, D F, ( ). ( ) 4 1., ( 23, 84 ) 83
9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10 ( 16 6,030, 1,260,270 ) 2 (ʹ ,566 ) 마.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 84
91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85
9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2 86
93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87
9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친족의범위 > 88
95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89
9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공식적행사 의판단기준 공식적행사 의판단기준 90
97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종합적판단기준 통상적인범위 및 일률적제공 의판단기준 통상적인범위 의판단기준 일률적제공 의판단기준 사례 ( 예시 ) < () >,, (), ( ) 91
9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 < () >,,, (),,, ( ) < ()>,,, ( ) () 92
99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10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3 바. 신고처리절차 사. 위반행위에대한제재 94
101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95
10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2. 수수금지선물매뉴얼 가. 개요 1 ( ) 수수금지선물확인절차 2 ( ) (check list 1) 3 ( ) 83 (check list 2) 4 ( ) 5 (check list 3) Check List 1~3 96
103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나. 선물가액의확인 ()
10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다. 수수금지선물자가진단 Check List,, Check List 1(5 ) ( ) 5 () ( ) 1 check list 2 98
105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Check List 2( ), 5 ( 777 ) ( ) ( ) 1, 5 (, 5 ) ( ) check list 3 99
10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Check List 3(5 ),,, ( 監査 ),,,, ( 裁決 ),, ( 檢定 ), ( 鑑定 ),, ( 査定 ),,,, ( )
107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라. Check List 체크항목에대한설명 Check List 1 < >, 101
10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 ( ) ( ) ( ) 102
109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3. 선물신고처리및조치매뉴얼 가. 선물신고처리및조치절차도 (,,,, ),, 103
11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나. 선물의상담 다. 선물의신고 ( 18 ) 104
111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 ( 18 ) > (,,,, ) :,, : ㆍ ㆍ,, :, ㆍ ( ) 3 ( 13 ) 105
11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 ( 19 ) >,,,,,, 106
113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라. 선물의반환 < > 청탁금지법은직무관련자로부터선물 을받는것을처벌하고있습니다. 마음은감사히받고보내주신선물은 정중히반환하겠습니다. 107
11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 108
115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IT () ( ) ( ) ( / ) 109
11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마. 선물의인도및인도된선물의처리 ( 시행령제 24 조 ) 바. 수수금지선물의조사및처리 110
117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 선물을받은공직자에대한조치 Check List > 111
11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5,
119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4. 수수금지음식물신고처리매뉴얼 가. 개요 1 ( ) 수수금지음식물확인절차도 2 ( ) (check list 1) 3 ( ) 83 (check list 2) 4 ( ) 3 (check list 3) Check List 1~3 113
12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나. 음식물가액의확인 주의,, 1 5 3, 2 2 (, ) (3 ) 114
121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다. 수수금지음식물자가진단 Check List,, Check List 1(3 ) ( ) 3 () ( ) 1 check list 2 115
12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Check List 2( ), 3 ( 777 ) ( ) ( ) 1, 3 (, 3 ) ( ) check list 3 116
123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Check List 3(3 ),,, ( 監査 ),,,, ( 裁決 ),, ( 檢定 ), ( 鑑定 ),, ( 査定 ),,,, ( )
12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라. 수수금지음식물신고처리및조치절차 (,,,, ), 118
125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119
12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120
127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5. 수수금지경조사비신고처리매뉴얼 가. 개요 1 ( ) 수수금지경조사비확인절차도 2 ( ) (check list 1) 3 ( ) 83 (check list 2) 4 ( ) 10 (check list 3) Check List 1~3 121
12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나. 경조사범위및경조사비가액의확인 2 (, ) (3 ),,,
129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다. 수수금지경조사비 ( 결혼 장례에한정 ) 자가진단 Check List,, Check List 1(10 ) ( ) 10 () ( ) 1 check list 2 123
13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Check List 2( ) 10 ( 777 ) ( ) ( ) 1, 10 ( 10 ) ( ) check list 3 124
131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Check List 3(10 ),,, ( 監査 ),,,, ( 裁決 ),, ( 檢定 ), ( 鑑定 ),, ( 査定 ),,,, ( )
13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라. 경조사비신고처리및조치 (,,,, ), 126
133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127
13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청탁금지법은직무관련자로부터경조 사비를받는것을처벌하고있습니다. 마음은감사히받고보내주신경조사 비는정중히반환하겠습니다. 128
135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129
13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FAQ 금품등수수금지관련 < 수수금지금품등관련 > Q. 공직자등이금품등을수수하면언제나처벌되나요? Q. 공직자가직무와관련된자로부터 3 만원저녁식사를접대받고, 주변카페로 자리를옮겨 6000 원상당의커피를제공받은경우?, 1, 3 Q. 시가 7 만원상당의선물을할인을받아 5 만원에구입하여직무관련공무원 에게선물한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 (,, ) Q. 법제 8 조제 3 항제 2 호의가액범위내의선물, 식사가액도회계연도 300 만원 초과여부를산정함에있어합산하는지?
137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Q. 골프접대의경우도선물로인정되어, 가액기준내라면수수가가능한지? 832, (5) Q. 공직자가직무관련자로부터 3 만원이하의식사를지속적으로제공받아연 300 만원을초과한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 Q. 금지된금품등을제공하겠다는약속을하는것도위반인지?, Q. 공직자가자신이소속된공공기관에서주최하는체육행사에경품을협찬할 것을직무관련자에게요구한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 Q. 공직자등이대형마트에서행해지는행사에참가해추첨을통해받은상품도 제재대상인지? 131
13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업무협조가필요한부처및과에방문시가벼운음료수를들고갈수있는지?, 5 ( 832 ) Q. 직무와관련된공직자가승진한경우 10 만원상당의난선물이가능한지?,, 5 Q. 월정기회비를납부하는같은소속직원들로구성된모임에서회원의경조사가 발생하여회칙에따라 50 만원을지급할수있는지? ( 835 ) Q. 미혼의공직자등인 A 가공직자등이아닌미혼의이성 B 와교제하며직무와 관련없이 1 회 100 만원, 회계연도 300 만원을초과하여선물을받을수있는지? 1 100, 300, A B,,, Q. 외국정부기관고위급인사교류시 ( 회의 / 기관방문등 ) 주고받는선물의 경우도청탁금지법이적용되는지?, 838 ( ) 132
139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Q. 식사를한후 1 인당식사비가 5 만원이나온경우 3 만원은제공자가결제 하고 2 만원은공직자등이결제한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 3 Q. 기관장이소속직원에게업무추진비로화환 (10 만원 ) 을보내고별도로사비로 경조사비 (10 만원 ) 를줄수있는지? ( 831 ) Q. 법제 8 조제 3 항제 2 호의가액범위내의경우라면직무관련성 대가성유무에 관계없이수수해도되는지?, Q. 식사를했는데각자에게소요된비용이불분명할때에는어떻게해야하는지?.,, n 1 Q. 공직자가직무관련자로부터 10 만원상당의선물을받고, 지체없이반환하고 신고한경우선물제공자는청탁금지법위반인지? 133
14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직무관련자가공직자에게금지된금품등제공의의사표시를하였고, 공직자가 그자리에서거부의의사를표시한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 (, ) Q. 공직자등의배우자가금품을수수하면배우자가처벌받는지?., (, ) Q. 민간기업 10 개사의업무담당자 10 명 ( 각사별 1 명 ) 과공직자 1 명등총 11 명이 원할한직무수행목적으로식사를한후총 110 만원의식사비용이발생 (1 인당 10 만원 ) 하였는데, 민간기업업무담당자 10 명이각각 11 만원씩비용을결제 하였다면금품수수금지위반에해당되어과태료부과대상이되는지여부 2 ( 121 ) Q. 공직자가외국공무원으로부터 7 만원상당의선물을받은경우청탁금지법에 따라허용되는지?
141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Q. 무이자소비대차의경우에도정당한권원에의한것으로허용되는금품등에 해당하는지?, Q. 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허용되는데, 이경우참석자모두에게똑같이제공되는 것이어야하는지?, (,, ) Q. 공직자가직무관련자로부터 1 인당 2 만원상당의식사를접대받고, 4 만원 상품권을받은경우청탁금지법이적용되는지?, 5, Q. 국회업무를담당하는중앙부처사무관이원활한국회활동을위해소관 상임위원회소속보좌관들과정기적인저녁모임을가지면서 1 인당 3 만원을 초과하는식사를제공한경우?
14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음식물과선물을같이수수하는경우그가액을합산하고 5 만원을초과하면 안된다고되어있는데, 그럼직무관련된공직자에게 원식사를접대 하고 5000 원상당의선물을하는경우법위반이아닌지? 3, 5. 3 Q. 월정기회비를납부하는같은소속직원들로구성된모임에서회원의경조사가 발생하여회칙에따라 50 만원을지급할수있는지? ( 835 ) Q. 공직자등의배우자는 1 회 100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수수가언제나금지 되나요? 1 100, Q. 상급공직자등이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 금품등은예외사유에해당하는데, 소속기관이다른경우에도예외사유가 될수있나요? Q. A 가식당에미리결제를해두고공직자 B 에게연락하여해당식당에서 3 만원 이하의식사를하게하는경우허용되는지? 3 136
143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Q. 공직자등이골프회원권을가진사업자와함께골프를치는경우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주어지는회원우대나준회원우대를받아 5~10 만원정도의그린피 우대를받는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 ( ) Q. 공직자등이직무관련자로부터점심으로 3 만원이하의식사, 저녁으로 3 만원 이하의식사, 다음날오전에 5 만원이하의선물을받은경우허용되는지? Q. 공직자등이공직자등이아닌민간인에게금품등을제공한경우도청탁금지법 에위반되나요?, Q. 부조목적으로제공되는 10 만원이하의경조사비는허용되는데, 여기서경조 사의범위가어디까지인가요?,.,,,,,,, 137
14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공직자등이속한회사나학교에서관련규정에따라지급되는경조사비는청 탁금지법상의경조사비가액한도 (10 만원 ) 의적용을받나요? ( 831 ) Q. 공직자등이경조사비로 15 만원을받은경우가액한도를초과한부분 (5 만원 ) 만반환하면되나요? Q. 공직자등에게 5 만원의범위내에서백화점 전통시장 모바일등의상품권을 선물로줄수있나요?, 5. Q. 5 만원의범위내에서라면음식물상품권도줄수있나요?, 5. Q. 공직자등에게택배나우편을통해선물을전달한경우택배비또는우편비가 선물의가액에포함되나요? 138
145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Q. 선물의가액은영수증에기재된금액으로하는지? (, ) Q. 식사접대와선물을동시에받을수있는지? 5 ( 3, 5 ) Q. 7 만원상당의선물을받은경우선물의가액기준 (5 만원 ) 을초과한 2 만원만 반환하면되는지? (5) Q. 민원인이공직자등과식사시식사외에음료수나주류등을함께마신경우 음식물상한액에포함되는지?, Q. 대학원생이석 박사학위취득을위한논문심사후심사위원인담당교수들에게 7 만원의식사를접대했다면법위반인지? (3), 139
14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결혼식에참석한하객에게제공되는가액범위를초과하는식사는허용될수 없는지? 3 Q. 직무관련자를집으로초대하여음식물을제공한경우허용되는지?, Q. 음식물의가액범위에부가가치세도포함되는지? Q. 산하기관장이감독기관공직자에게가액기준내의선물을줄수있나요?, Q. 정부조직심사, 정부예산편성, 공공기관평가및감사를하는공직자에게해 당기간중에관련기관소속공직자가가액기준내의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를줄수있나요?,,, 140
147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 금품등신고처리관련 > Q. 요구하지않았음에도책상에놓고가거나택배로발송또는배우자에게 전달하고가는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 Q. 공직자가직무와관련된자로부터가액기준을초과하는식사접대를받은후 같은금액의식사를직무관련자에게제공한경우면책이되는지?. Q. 명절에직무와관련된협회의직원으로부터기관이나부서로배송되어온 선물은받아도되는지요? ( ) Q. 공직자등이수수금지금품등을지체없이신고하거나반환 인도한경우제재 대상에서제외되는데, 이경우제공자도제재대상에서제외되나요?, 141
14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공직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수수한경우지체없이신고하고반환해야 하는데, 여기서지체없이는무엇을의미하는지?,. Q. 공직자가자진하여신고는하였으나지체하여신고한경우에는제재가 되는지?
149 Ⅳ
150
151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Ⅳ 1. 개요 8 8 ( )
15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8 ( ) ( ) 1 ( )
153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2. 외부강의등의사전신고 가. 신고대상 ( 외부강의등의범위 ) 1 ( ).,, 147
15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나. 사전신고절차 148
155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 ) (), 149
15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주의 150
157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3. 초과사례금신고및반환절차 가. 외부강의등의초과사례금 () 同同 X 同異 異同 151
15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159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나. 초과사례금신고및처리절차 101, 153
16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4. 위반에대한제재 <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규정위반시제재 > 500 가. 징계처분대상 2.,
161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5 1, 나. 과태료부과대상
16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FAQ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관련 Q. 사전신고없이외부강의를한경우과태료부과대상인지? Q. 휴직자가외부강의등을할경우에도신고를해야하는지?, Q. 외부강의등의횟수제한은없는지?, Q. 하루가넘어가는컨퍼런스의경우식비 숙박비를주최측에서제공하는것이 가능한지? 8 Q. 국책연구기관연구원들이자문하는경우가많은데, 이경우도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 8 ), 156
163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Q. 근무시간이아닌시간에외부강의등을하는경우에도신고대상인지? Q. 사례금을받지않고외부강의등을하는경우에도신고해야하는지? Q. 직무와관련되지않은외부강의등을하는경우에도신고해야하는지? Q. 외부강의등으로동일기관으로부터연간 300 만원을초과하여수수한경우 청탁금지법제 8 조제 1 항위반인지? 10 8, 10., 157
164 Ⅴ
165
16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Ⅴ 1. 청탁방지담당관 가. 개요 나. 청탁방지담당관지정 160
167 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운영에관한사항 2. 청렴자문위원회 가. 개요 나. 청렴자문위원회의구성 운영 (),,, 161
16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교육및서약 ㆍ ㆍ,,, 162
169 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운영에관한사항 서약서양식 ( ) ( ).,.,.,.,.,.. 20 : : () 163
17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4. 보호및보상 가. 개요 나. 보호 1 (. ) 164
171 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운영에관한사항 1 ( " " ) ( " " ) , ( 2214 ) 165
17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 解止 ), ,, (, ), 166
173 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운영에관한사항 다. 보상 1 (. )
17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175 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운영에관한사항 ㆍ ㆍ,,, ( 1 ) ㆍ ( 2 ) ㆍ ( 3 ) ( 4 ) ( 5 ) 72 ( ㆍ ㆍ ) 169
17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177 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운영에관한사항 5. 징계및벌칙 가. 징계 171
17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나. 과태료부과통보와과태료부과취소 수신 지방법원 ( 경유 ) 제목청탁금지법위반사실통보 행정사무관 협조자시행우전화번호 팩스번호 접수 172
179 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운영에관한사항 위반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위반법조문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00조제 00항일시장소내용 위반행위내용 첨부서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의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 하여같은법제 23 조제 7 항에따라위와같이그위반사실을통보합니다. 20 년월일 173
18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다. 양벌규정 174
181 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운영에관한사항,,,,,, 175
18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176
183
184
18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 ) 20. 1, ( )
18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3, 81, 18, ,. 3 3, 81, 18, (. )
18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1 41, 8 2, 191, , 82, 191, (. ), ,
18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1 51, 91, 132, 192, 203, 22, 31, , 132, 192, 22, , 91 2, 132, 203, 22, 31, , 10, 133, 193, 204, 22,
18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 ) ,
19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19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 호서식 ] 상담일시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 성명생년월일 상담요청자 소속 ( 주소 ) 연락처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월일 상담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5
19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2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부정청탁을한자또는금품등을제공한자 성명소속주소성명직업 ( 소속 ) 주소법인 단체등의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연락처 신고취지및 이유 일시 부정청탁및 금품등수수 내용 장소 내용 ( 금품등수수의경우그종류및가액 ) 금품등반환여부및방법 ( 금품등수수의경우 ) 반환여부 반환일시 장소및방법 ( 반환한경우 ) 증거자료 비고 위와같은사실을신고합니다. 장 귀하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6
19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2 호의 2 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피신고자 ( 신고대상 ) 피신고자 ( 신고대상 ) 신고취지및이유법위반행위내용증거자료 성명 직업 ( 소속 ) 주소 성명 직업 ( 소속 ) 주소 법인 단체등의경우 성명 직업 ( 소속 ) 주소 법인 단체등의경우 일시 장소 내용 명칭소재지대표자성명명칭소재지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비고 위와같이피신고자 ( 신고대상 ) 의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신고합니다. 장 귀하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7
194 18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3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담당신고자피신고자 ( 자진신고의경우부정청탁자및금품등제공자 ) 소속소속 ( 주소 )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신고제목 처리결과 이의신청결과 ( 이의신청한경우 ) 재조사결과 ( 재조사한경우 ) 처리일자신청일자처리일자조치일자 처리내용처리일자처리내용조치내용 성명성명비고처리내용비고비고 조치결과 비고 소속 소속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 주소 ) ( 주소 ) 주민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소속 소속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 주소 ) ( 주소 ) 주민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소속 소속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 주소 ) ( 주소 ) 주민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소속 소속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 주소 ) ( 주소 ) 주민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297mm 210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4 호서식 ] 접수번호 20 신고제 호 접수일자 신고제목신고자 위와같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에대한신고사항을접수하였습니다. 년월일 과접수담당 ( 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9
19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5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 성명소속 신고자 직위 ( 직급 )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활동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 기관명대표자 요청인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요청사유 외부강의등주제 장소 일시 ~ 시분 ~ 시분 일괄신고 월 ( 연 ) 평균횟수 : 회 1 회평균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천원 ( 1 회평균대가천원 ) ( 교통비 숙박비 식비 ( 실비 ) 천원별도 ) ( 1 회평균교통비 숙박비 식비천원 )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유의사항 1. 요청사유에는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등을기재함. 2. 대가총액은교통비 숙박비 식비를제외한대가총액을기재하고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 ) 속에별도기재 3. 동일한교육과정에수회출강하는경우에는일괄신고할수있음. 이경우일괄신고란에기재하고, 1 회평균대가를기재함.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0
19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6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성명소속 신고자 직위 ( 직급 )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 기관명대표자 요청인 요청사유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외부강의등주제 장소 일시 ~ 시분 ~ 시분 사례금 총액천원 ( 1 회평균대가천원 ) ( 교통비 숙박비 식비 ( 실비 ) 천원별도 ) ( 1 회평균교통비 숙박비 식비천원 )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첨부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1
19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7 호서식 ] 접수번호 20 신고제 호 접수일자 20..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신고자성명 피신고자 ( 신고대상 ) 성명 처리구분 [ ] 수사기관통보 [ ] 법원통보 [ ] 소속기관통보 [ ] 징계처분 [ ] 종결 [ ] 기타 처리내역 신분공개동의여부 종료일 타조사기관 종료확인 담당자 보존기간년 ( 까지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2
19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8 호서식 ] 서류명칭작성 ( 제출 ) 년월일쪽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3
20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9 호서식 ]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신고자 연락처 주소 신고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조사과정앞으로귀하의신고사건에대하여우리 에서조사ㆍ확인하는절차를거치게됩니다. 이과정에서귀하의신분을밝히거나암시하는것에동의하시겠습니까? 선택해주십시오. [ ] 동의 [ ] 부동의 2. 타조사기관조사과정귀하의신고사건이타조사기관에서조사ㆍ감사또는수사해야하는경우그과정에있어서귀하의신분을밝히거나암시하는것에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부동의하시는경우에는귀하의인적사항을제외하고송부하게됩니다. 선택해주십시오. [ ] 동의 [ ] 부동의 타기관 신고여부 [ ] 타기관신고 ([ ] 소속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 [ ] 타기관신고하지않음 위신고자본인은인적사항및신분공개동의여부등에대하여위와같이확인서를 작성하여제출합니다. 년월일 위신고자 ( 서명또는인 ) 장 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4
20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0 호서식 ] 신고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직업 위반혐의자 연락처 주소 위반법조문 신고사실 확인결과 첨부서류 등총매 비고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5
20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1 호서식 ] 위반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위반법조문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0조제 0항일시장소내용 위반행위내용 첨부서류 등총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 0 조제 0 항의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 같은법제 23 조제 7 항에따라위와같이그위반사실을통보합니다. 20 년월일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6
20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2 호서식 ] 신고자보호 보상제도운영안내문 신고자보호 보상제도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 ( 부패 공익신고 보호보상상담메뉴를이용하시기바랍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7
20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3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20 신고제호신고사항에대한 의조사결과에대하여아래와같은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신고제목 접수번호 20 신고제호접수일자 조사결과 결과통지일 성명 이의신청인 연락처 주소 이의신청취지 및이유 년월일 장 귀하 이의신청인 ( 인또는서명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8
20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4 호서식 ] 성명소속 인도자 직위 ( 직급 ) 연락처 신고접수번호 품목 ( 상표 ) 수량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필요시동영상첨부 위금품등의인도를확인합니다. 인도일 : 인도자 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인수자 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9
20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5 호서식 ] 일련번호 신고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 상표 ) 수량 가액 ( 상당액 ) 신고자 제공자 소속직위직위성명소속 ( 직급 ) ( 직급 ) 성명 인도일 관리보관부서장소 ( 관리자 )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0
20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6 호서식 ] 반환받는자 성명소속 직위 ( 직급 ) 연락처 신고접수번호 품목 ( 상표 ) 수량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필요시동영상첨부 위금품등에대하여반환을확인합니다. 반환연월일 : 인계자 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인수자 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1
20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7 호서식 ] 성명소속 인도자 직위 ( 직급 ) 연락처 신고접수번호품목 ( 상표 ) 수량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필요시동영상첨부 위금품등의폐기처분에동의함을확인합니다 인도자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2
20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8 호서식 ] 일련번호 신고접수번호 품목 ( 상표 ) 수량 가액 ( 상당액 ) 인수일폐기일폐기사유비고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3
21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9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소속 생년월일 직위 ( 직급 ) 청구금액 반환계좌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금품 ( 물품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수량 ( 금액 )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 ( 사본 ) 첨부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관계 반환받는사람 직무관련내용 기타사항 년월일 청구인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4
21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20 호서식 ] 일련번호 이름 소속 위반자 직위 ( 직급 ) 연락처 신고일 신고내용 위반내용 ( 조사결과 ) 처리결과 ( 처리일 ) 조치결과 ( 조치일 ) 비고 297mm 210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5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2009.04.01. 제정 2012.09.17. 개정 2013.10.31. 개정 2014.07.16. 개정 2015.11.19. 개정 2016.10.14. 개정 2017.06.13. 개정 제1장총칙 - 407 - - 408 - - 409 - - 410 - - 411 - - 412 - - 413 - - 414 - - 415 - -
2 청렴자문위원회 가. 개요 교직원등이직무관련자로부터청탁을받거나선물을수수하는경우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미치므로부정청탁해당여부및선물수수가능여부등에대해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해야함 소속교직원등중에서지정되는청탁방지담당관은단순한자문에서형사처벌대상이되는위반행위인지여부등고도의전문적판단이요
붙임 4 청탁금지법후속조치사항 1 청탁방지담당관 가. 개요 공공기관의장은소속교직원등중에서부정청탁금품등수수금지에 관한내용의교육상담등을하는청탁방지담당관지정필요 그외신고 신청의접수 처리및내용의조사 소속기관장의위반행위를발견한경우법원또는수사기관에통보업무수행 법제 조의청탁방지담당관은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내용의 상담등의업무를수행하도록규정 교직원등이직무관련자로부터청탁을받거나선물을수수하는경우
INSIDabcdef_:MS_0001MS_0001
목차 Ⅰ. 적용범위 1 1. 법적용대상기관 3 가.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 3 나. 공직유관단체및공공기관운영법에따른기관 3 2. 법적용대상자 5 가. 공무원또는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 ( 가목 ) 5 나. 공직유관단체및기관의장과그임직원 ( 나목 ) 9 다. 기타 12 3. 장소적적용범위 14 가. 속지주의 14 나. 속인주의 15 Ⅱ. 부정청탁금지 21 1. 개요
제 4 편강령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1 ( ) 2018 4 17. - 21 - - 22 - - 23 - - 24 - - 25 -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2 합천군공무원행동강령규칙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같이공포한다 합천군수 문준희 년 월 일 합천군공무원행동강령규칙전부개정규칙 합천군공무원행동강령규칙 - 2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1 2018. 7. 6. 합천군규칙제 1180 호합천군공무원행동강령규칙전부개정규칙 2 합천군고시제 2018-97 호도로명주소고시 54 합천군고시제 2018-99 호합천군관리계획 ( 교통시설 : 대로 1-6 호선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55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055-930-3161, 행정 3161) - 1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부정청탁주요내용리플렛1.indd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주요내용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주요내용 Ⅰ 추진배경및경과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Ⅱ 주요내용 1. 법률적용대상 2. 부정청탁의금지 3. 금품등의수수금지 4. 위반행위신고 처리및신고자보호 보상 5. 징계및벌칙 Ⅰ 추진배경및경과 1 추진배경 공공부문의부패로인해정부신뢰저하및대외신인도하락우려 일반국민의 62.8%
9월 월간업무보고( ~ 9.30.).hwp_7WQe5M8MDNqQR6Jpf9P8
2016. 9 월 월간업무보고 () 9. 7.( 수 ) 限 - () 9. 12. 2016 2015. 10. 2. 2017 () 9. 2.( 금 ) 限 () - 4 ( ) - 2016 ( ) - - - 2017 2016. 9 6 2016(2015. ) ( ) - 2 - 15 2016. 8. 31.( 수 ) 2016. 9 2015 15 2016. 9. 1.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 , 행정 3161)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1 2017. 9. 4.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055-930-3161, 행정 3161)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2 합천군자치법규편찬및간행규칙전부개정규칙을다음 과같이공포한다 - 2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3-3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4 합천군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발령한다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 재단법인거창문화재단 - 규정집 ( 規定集 )
- 재단법인거창문화재단 - 규정집 ( 規定集 ) 목차 수록조례 정관 규정목록 조례 공포일자공포번호제명 2016.11.23. 제 2339 호거창군거창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 정관 공포일자공포번호제명 2016.12.22. 제 1 호재단법인거창문화재단정관 2018.12.27. 제 2 호재단법인거창문화재단정관중개정규정 규정 공포일자공포번호제명 2017.01.18. 제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청탁을알선하는행위를말한다 개정 금품등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사용권등명목을불문한일체의재산상이익 개정 나 음식물 주류 골프등의접대 향응또는교통 숙박등의편의제공 다 국내외의출
서울시설공단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규정제 호개정 규정제 호 규정제 호전부개정 규정제 호개정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제 1 장총칙 제 조 목적 이행동강령 이하 강령 이라한다 은부패방지와깨끗한공직풍토조성을위하여 부패방지 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라서울시설공단 이하 공단 이라한다
(2) 사회상규해당여부고소인이수사진행중에, 더욱이위반자가경찰서에출석하여조사받기하루전에고소사건담당경찰에게금품을제공하였고그가액이 4만5천원상당인바, 금품의제공시점과경위, 금품의가액등을고려하면피고소인이나제3자의입장에서볼때수사의공정성과청렴성, 신뢰를해할수있는행위로서사회상규에해
1. 고소인이담당경찰에게떡 1 상자를제공한사안 < 춘천지방법원 2016. 12. 6. 자 2016 과 20 결정 > 위반자는경찰서에고소장을제출한고소인으로, 경찰서에출석하여조사 받기하루전에담당경찰에게 4 만 5 천원상당의떡 1 상자를제공하자, 담당경찰이이를반환하고소속기관장에게신고한사안 2. 판단 가. 법제 8 조제 5 항위반여부 고소인인위반자가해당고소사건수사담당경찰에게금품등을제공한
[ 목차 ] 구분제목 Page 판례 1 고소인이담당경찰에게떡 1 상자를제공한사안 2 판례 2 피조사자가담당경찰에게현금 100 만원을제공한사안 3 판례 3 사찰사무장이문화재관리담당공직자에게 현금 10 만원을제공한사안 4 판례 4 영화세미나에참석하여영화관람, 식사등을제공받
![[ 목차 ] 구분제목 Page 판례 1 고소인이담당경찰에게떡 1 상자를제공한사안 2 판례 2 피조사자가담당경찰에게현금 100 만원을제공한사안 3 판례 3 사찰사무장이문화재관리담당공직자에게 현금 10 만원을제공한사안 4 판례 4 영화세미나에참석하여영화관람, 식사등을제공받](/thumbs/91/104797991.jpg "[ 목차 ] 구분제목 Page 판례 1 고소인이담당경찰에게떡 1 상자를제공한사안 2 판례 2 피조사자가담당경찰에게현금 100 만원을제공한사안 3 판례 3 사찰사무장이문화재관리담당공직자에게 현금 10 만원을제공한사안 4 판례 4 영화세미나에참석하여영화관람, 식사등을제공받")
청탁금지법판례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2017.04.26. 작성부서 : 감사팀 [ 목차 ] 구분제목 Page 판례 1 고소인이담당경찰에게떡 1 상자를제공한사안 2 판례 2 피조사자가담당경찰에게현금 100 만원을제공한사안 3 판례 3 사찰사무장이문화재관리담당공직자에게 현금 10 만원을제공한사안 4 판례 4 영화세미나에참석하여영화관람, 식사등을제공받은사안
1. 법적용대상기관 ( 언론사 ) 3 2. 법적용대상자 ( 언론사의대표자와그임직원 ) 9. 9. 10 3. 장소적적용범위 14. 14. 15 1. 주요내용 21. 21. 1 22. 23. 24. 26. 26 2.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 28. 28. 28 3. 수수금지선물매뉴얼 37. 37. 38. Check List 39. Check List 42 4. 선물신고처리및조치매뉴얼
머리말 우리사회의음성적인청탁 접대문화를근절하고공정하고투명한사회를구현하기위하여 2015 년 3월제정 공포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이하청탁금지법 ) 이작년 9월 28일시행된지어느덧 8개월이지났습니다. 현재청탁금지법은당초입법취지를살려안정적으로정착 시행되고있으며이를계기로우리사회전반에서다양한변화가일어나고있습니다. 특히오랫동안관행으로용인해왔던청탁이나접대행위에대한국민의인식이바뀌고있고,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제2557호 도 보 2016년 11월 4일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 ( 직급 ) 상급자 ( 지시자
머리말 우리사회의음성적인청탁 접대문화를근절하고공정하고투명한사회를구현하기위하여 2015 년 3월제정 공포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이하청탁금지법 ) 이작년 9월 28일시행된지어느덧 8개월이지났습니다. 현재청탁금지법은당초입법취지를살려안정적으로정착 시행되고있으며이를계기로우리사회전반에서다양한변화가일어나고있습니다. 특히오랫동안관행으로용인해왔던청탁이나접대행위에대한국민의인식이바뀌고있고,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Ⅰ 적용범위 7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및 그소속기관등의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 에따른중앙행정기관 개별법에따른행정기관 국가 인권위원회포함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
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김영란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 2 -
남우창 김재웅 2012.01 하영식최남철 - 2 - 1. 2.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Ⅱ. 1.. - 9 - . IT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청탁금지법 ( 김영란법 ) 시행령개정사항안내 - 제 6 차 Q&A 매뉴얼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 ( 청탁금지법시행령 ) 을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국 공립학교교원들의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이사립학교교원과동등하게조정
청탁금지법 ( 김영란법 ) 시행령개정사항안내 - 제 6 차 Q&A 매뉴얼 - 2018.1.17,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 ( 청탁금지법시행령 ) 을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국 공립학교교원들의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이사립학교교원과동등하게조정 ( 확대 ) 되고, 선물 경조사비의가액범위가농수산업및화훼농가의의견을받아조정되었으며, 기타외부강의의사전신고사항등이합리적으로조정되었습니다.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제 2 장공정한직무수행 제4조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등에대한처리 ) 1 임직원은하급자에게자기또는타인의이익을위하여법령이나규정에위반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하게해치는지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상급자로부터제1항을위반하는지시를받은임직원은그사유를별지1호서식에따라상급자에게소명하
4 3 평화재단임직원행동강령 [ 제정 2010. 4. 16] [ 개정 2010. 11. 23] [ 개정 2017. 8. 3] [ 개정 2018. 5. 31] 제 1 장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행동강령 ( 이하 강령 이라한다 ) 은부패방지와깨끗한공직풍토조성을위하여 부패방지및국민 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 8 조에따라재단법인제주 4 3 평화재단 (
평택시체육회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선거관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 ) - 1 -
평택시체육회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2019. 10. 21.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선거관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 ) - 1 - 제3조의2( 공정선거지원단 ) - 2 - 제4조 ( 선거일등 ) - 3 - 제 2 장선거인명부의작성 제5조 ( 선거권자 ) 제6조 ( 선거인 ) - 4 - 제7조 ( 선거인후보자추천의요청 ) 제8조
금산군수박동철
금산군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보 선 람 기관의장 제 444 호 2016. 12. 30( 금 ) 조 례 금산군조례제 2066 호 : 금산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3 금산군조례제 2067 호 : 금산군휴양콘도미니엄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17 금산군조례제 2068 호 : 금산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관한조례 19 금산군조례제 2069 호 : 금산군공공디자인진흥조례
<BBE7BEF7C1D6B9D7C0E5BED6C0CEB5EEBFA1C0B6C0DAC1F6BFF8B1D4C1A4B0EDBDC328BEC8295B325D5FC7D1B1B9C0E5C3D12E687770>
특급기술자평균임금 제경비율 기술료율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억원 특급기술자평균임금 제경비율 기술료율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억원 단계감리비 등급별평균임금 등급별투입공수 제경비율 기술료율 단계감리비 등급별평균임금 상주감리투입공수 제경비율 기술료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시스템감리기준 [ 별지제 1 호 ] < 개정 2016.12.27.> 색상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아니합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dfd 청탁금지법바로알기 2 직무관련공식적행사에서금품등수수허용범위 2017. 5. 목 차 개요 1 직무관련공식적인행사여부판단 1. 개요 2. 직무관련공식적인행사판단기준 3. 판단기준에따른 Check List 공식적행사관련금품등허용범위 1. 제공주체 2. 판단기준 (1) 통상적인범위에서제공 (2) 일률적으로제공 3. 금품등의종류 공식적인행사관련후원 협찬허용범위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진폐정도관리 - 폐기능 -
2012- 연구원 -69 진폐정도관리 - 폐기능 - OSHRI 진폐정도관리 - 폐기능 - 제 1 장폐활량측정의의의와활용 제 2 장폐의해부학적구조 제 3 장폐의생리 제 4 장폐기능검사의종류 제 5 장폐활량측정기의종류 제 6 장폐활량측정기의성능과관리 제 7 장폐기능검사자의자격및 QA 제 8 장폐활량측정검사치와의미 제 9 장폐활량측정기의보정방법 제 10 장폐활량측정의신뢰성과검사치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
머리말 우리사회의음성적인청탁 접대문화를근절하고공정하고투명한사회를구현하기위하여 2015 년 3월제정 공포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이하청탁금지법 ) 이작년 9월 28일시행된지어느덧 8개월이지났습니다. 현재청탁금지법은당초입법취지를살려안정적으로정착 시행되고있으며이를계기로우리사회전반에서다양한변화가일어나고있습니다. 특히오랫동안관행으로용인해왔던청탁이나접대행위에대한국민의인식이바뀌고있고,
2015
- 완벽한개인정보보호를위한 - 2018 년도개인정보보호자체추진계획 목차 Ⅰ. 개요 1 Ⅱ. 추진실적및현황 2 Ⅲ. 2018 년도추진계획 4 Ⅳ. 추진일정 28 붙임 : 개인정보보호관련서식 2018 년도개인정보보호자체추진계획 Ⅰ 개요 추진배경 추진목표 추진전략 - 1 - Ⅱ 추진실적및현황 17 년도추진실적 성과관리내부계획수립 시행 모의훈련 / 지도점검 개인정보파일관리교육
18 장 FTA 비즈니스지원 FTA 활용지원센터운영원산지확인서세관장사전확인제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FTA형특별보세공장제도 FTA포털 ONE-STOP 서비스해외대형유통망진출지원사업 FTA/ 수출컨설팅 FTA 대응역량강화사업 FTA 활용지원센터운영 세관장사전확인제 원산지포괄확인서에대한세관장사전확인신청서 생산자 신 사무소명칭 청 인 구분 관세사 신고인부호 사무소주소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5BC6EDC1FD5D20C3BBC5B9B1DDC1F6B9FD BBE7B7CAC1FD20C1A631C6C BCF6C1A42E68777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Q&A 사례집 2016. 9. 발간사 지난 2015 년 3 월 3 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 ( 이하 청탁금지법 이라함 ) 이 2016 년 7 월 28 일헌법재판소의합헌 결정을거쳐다가오는 9 월 28 일그시행을남겨놓고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청탁금지법시행에따르는혼선을최소화하기위하여 7월청탁금지법해설집과교육자료를발간하여기본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였고,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수정).hwp
C o n t e n t s 1. 현지조사개요 1 2. 현지조사유형 5 3. 현지조사대상기관선정 9 4. 현지조사실시 17 5. 현지조사결과처리 27 6. 현지조사사후관리 31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3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2 3. 보장기관 ( 시 군 구 ) 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5 4. 요양기관자율시정통보제도운영지침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thumbs/94/121756722.jpg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3.. 4. ( 集合物 ). 5., 31. 6.. 7.. 8. 1/38 3 (CCTV). 9.,. 3 [ ] 1. 2,. 3,. 4. 5,. 6. 7. 8. 4 [ ]. 1. ( ), 2. 3. 4. 5. 6.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사업소종합감사결과보고 2014. 07. 감사실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 1 2. 감사범위및대상부서 -------------------------- 2 3. 감사인원및기간 ------------------------------ 3 4. 감사중점및시행방법 ----------------------------
ii iv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2 3 4 5 1 3 6 37 제품군 제품분류 39 제출물관리대장 41 43 45 47 < 접수번호 > 관리번호 평가결과보고서 < 평가대상제품명 > 년월일 < 평가기관명 > 49 제 1 장개요 o 일반적으로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관련규정 (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 1 -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 을위한 제안요청서 ( 안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국가건설기준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KDS : 2016 쌓기 깎기설계기준 2016 년 6 월 30 일제정
국가건설기준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KDS 11 70 05 : 2016 쌓기 깎기설계기준 2016 년 6 월 30 일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제 개정에따른경과조치 이기준은발간시점부터사용하며, 이미시행중에있는설계용역이나건설공 사는발주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종전에적용하고있는기준 을그대로사용할수있습니다.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USC HIPAA AUTHORIZATION FOR
연구 목적의 건강정보 사용을 위한 USC HIPAA 승인 1. 본 양식의 목적: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이라고 알려진 연방법은 귀하의 건강정보가 이용되는 방법을 보호합니다. HIPAA 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 연구를 목적으로 귀하의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산항보안공사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2017. 6. 3. 부산항보안공사 차례 Ⅰ.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Ⅱ.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67 Ⅲ.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 70 Ⅳ.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서식 77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숙련기술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 분석을위한측정지표개발
2013-06 숙련기술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 분석을위한측정지표개발 2013. 11 . 2013.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1 1. 1 2. 3 II. 5 1. 5 1.1 5 1.2. 7 1.3. 8 2. 10 III. 20 1. 20 1.1. 20 1.2.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3. 신청방법 - 2 - 4. 심사기관, 대상및방법등 - 3 - 5. 지정신청서류 6. 지정시유효기간 - 4 - 7. 사전교육 8. 문의처 - 5 -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 시행 2016.6.29]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6-116 호, 2016.6.29,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thumbs/48/24239963.jpg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청탁금지법교육자료 (Ⅰ)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Ⅰ)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청탁금지법교육자료 (Ⅰ)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청탁금지법교육자료 CONTENTS. 제정배경, 경과및의의. 제정배경. 제정경과. 제정의의 4 8 0. 주요내용. 법률적용대상. 부정청탁의금지. 금품등의수수금지 4. 위반행위신고 처리및신고자보호 보상 5. 징계및벌칙 4 6 0.
화판_미용성형시술 정보집.0305
CONTENTS 05/ 07/ 09/ 12/ 12/ 13/ 15 30 36 45 55 59 61 62 64 check list 9 10 11 12 13 15 31 37 46 56 60 62 63 65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2014. 7. 29 ~ 2016. 7. 28.)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7. 28.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인 ) 협동연구기관명 : 목원대학교산학협력단 ( 대표자 ) 고대식 ( 인 ) 협동연구기관명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 별지제 7 호서식 ] 전자민원창구 (emed.mfds.go.kr) 에서도신청할수있습니다.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Ⅰ 총칙 - 2 - - 3 - Ⅱ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준수사항 고해상도 (HD, High Definition - 4 - 구분가로픽셀 (A) 세로픽셀 (B) 값 (A*B) 해상도 640 480 307,200 30만화소 SD 1024 768 786,432
- 1 - 목 차 발간목적 . 일반지침 - 1 - 1. 예산집행일반지침 - 3 - - 4 - - 5 - 2. 세출예산의이 전용 - 6 - - 7 - - 8 - - 9 - 3. 내역변경 ( 조정 ) - 10 - - 11 - 4. 세목조정 - 12 - 5. 예산의이체 - 13 - 6. 세출예산의이월 - 14 - - 15 - - 16 - - 17 - - 18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
2017 년도 지표조사국비지원사업업무처리지침 2017. 1 - 1 - 신청 신청서작성및지표조사기관선정 제출 ( 신청인 ) ㅇ신청인은국비지원지표조사신청서 ( 구비서류포함 ) 를작성한후조사기관선정및제출 관련양식한국매장문화재협회누리집 (www.kaah.kr) 에서다운로드가능 [ 서식 1 참조 ] 조사수행요청및신청서검토 1 신청서류검토및조사수행요청 ( 조사기관 )
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제 1 장총 3300-1 3300-2 제 2 장연 봉 3300-3 제 3 장연봉외급여 성과급 3300-4 제 4 장보수의산정방법및기준 3300-5 3300-6 3300-7 제 5 장성과연봉제 3300-8 상근임원및학장의월봉표 ( 단위 : 원 ) 3300-9 책정기준 전임교원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월봉표 전임교원 교수교수조교수전임강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 1,358,20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이슈페이퍼 2014-13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2012~2013 년무기계약전환및임금실태를중심으로 - 2014 년 5 월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 호 )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목차 요양보호사자격개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설치 운영 붙임서식및참고목록 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2017 년도요양보호사양성지침 2017. 5.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목차 요양보호사자격개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설치 운영 붙임서식및참고목록 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Ⅰ. 요양보호사자격개요 1. 개념및법적근거 1 2. 요양보호사자격취득방법 < 요양보호사자격취득절차 > 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3 3. 요양보호사의업무 4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4. 교육가능대상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 공통서식 1> 0000 년대전보건대학교 국내인턴체험실행계획서 1. 부서명 : 2. 목적및필요성 목적 : 1 2 3 필요성 : 3. 대상및참여인원 : 4. 기간 기간 : 0000 년 0 월 00 일 ~ 00 월 00 일 참여일수 : ( ) 일 참여시간 : 학생 1 인당총 ( 어작성 ex) 1 학년 : 0 시간 2 학년 : 0 시간 ) 시간 * 학년별로 1
사회복지시설 회계교육.hwp
제 4 장 [ 사회복지시설담당공무원회계교육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이해 서울시복지재단심사팀장정의림 Ⅰ. 사회복지법인및시설회계분야점검사항 Ⅱ.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준수사항점검표 Ⅲ.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제 4 장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이해 Ⅰ. 사회복지법인및시설회계분야점검사항 Seoul Welfare Foundation 127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담당공무원회계교육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신청서작성 신청접수 신청서보완 신청서검토 신청제품공지및의견서접수 생산실태조사협조 생산실태조사 생산실태조사 지정심사참석 지정심사 지정심사 ( 물품및법인평가 ) 지정심사는분야별 5~10 인의 외부심사위원으로구성 지정심사결과확인 지정심사결과보고 최종심사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 지정결과확인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지정 지정증서 ( 별도발송 및직접수령 ) 지정증서수여 지정관리심사
110608(00)(1~2).indd
대한민국정부 법률 제 17524 호 2011. 6. 8. ( 수 ) 2011. 6. 8 일자는정호, 그 2 로발행됩니다. 법률제 10790 호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 3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2965호 ( 공무원제안규정일부개정령 ) 67 대통령령제22966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 ) 75 대통령령제22967호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E-mail: jungyon82@naver.com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E-mail: ymlee@sookmyung.ac.kr 규모 재직근로자대상교육훈련실시 ( 개소,%) 1 인당평균집체훈련시간 1 인당평균집체훈련비용 ( 천원 ) 전체수강료시설비기타비용 전체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발간등록번호 11-1140100-000163-01 면지따로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 발전방향모색연구 2017. 12. 한국행정연구원 제출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12. 연구수탁기관 :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원 : 연구보조원 : 한국행정연구원박준부연구위원정동재부연구위원진경애연구원
<B0F8B9ABBFF820C7E0B5BFB0ADB7C920BEF7B9ABC6EDB6F72DC6EDC1FDBAD02E687770>
머리말 깨끗하고건전한공직사회를만들기위해 공무원행동강령 을제정하여 시행한지 14 년째로접어들고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행동강령 은공무원들이공정하게업무를처리하는기준을제시하고, 건전한공직풍토를조성하는데앞장서는길잡이역할을해왔습니다. 행동강령은공무원들의청렴의식제고는물론일반국민들의공직사회에대한인식을긍정적으로변화시키는등그간사회전반에미친영향이적지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날로높아지고있는국민들의기대수준에부응하고자행동강령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노력하여왔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_성동청소년수련관.hwp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