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있는가운데양극화현상심화로인한국가의재정부담을최소화하면서사회보험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에처한근로빈곤층을지원하기위해 2009년에도입되었다. 즉, 사회보험과공공부조로구성된기존의이원적사회안전망으로부터보호가취약한차상위근로빈곤층을위주로, 이들에대한소득지원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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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진 육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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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논단 3 주제 근로장려세제 (EITC) 의어제, 오늘, 그리고내일 현황및개선방안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부원장 - 전대통령직속저출산 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지속발전분과위원 - 전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자문위원 - 전한국지방세학회부회장 올해상반기고용시장이주춤하면서소득1분위 ( 하위 20%)

1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논단 3 주제 근로장려세제 (EITC) 의어제, 오늘, 그리고내일 현황및개선방안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부원장 - 전대통령직속저출산 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지속발전분과위원 - 전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자문위원 - 전한국지방세학회부회장 올해상반기고용시장이주춤하면서소득1분위 ( 하위 20%) 소득이급감하는동시에분위별격차가확대되어소득불평등정도가심화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청년실업률 (10.1%) 이역대최고수준으로치솟으면서소득재분배및저소득층문제에대한대책이요구되고있다. 이러한가운데정부는 저소득층일자리 소득지원대책 을발표하면서일하는복지의기본틀로서근로장려금의지급대상및지급액확대를통하여근로유인을제고하고근로빈곤층에대한소득지원을강화하기로하였다. 현재는중위소득 50% 이하의가구에지원하던것을 60~70% 수준까지확대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중위소득 30~50% 이하지원 ) 보다넓은범위를포괄하여지원한다. 그결과기존에는 1.2조원의예산을투입하여약 166만가구의근로빈곤층에지원하던데에서 3배이상확대된 3.8조원의예산을투입하여약 334만가구를지원할계획이다. 1. 과거 근로장려금은저출산과고령화그리고잠재성장률저하로중장기재정건전성이위협받고 90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있는가운데양극화현상심화로인한국가의재정부담을최소화하면서사회보험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에처한근로빈곤층을지원하기위해 2009년에도입되었다. 즉, 사회보험과공공부조로구성된기존의이원적사회안전망으로부터보호가취약한차상위근로빈곤층을위주로, 이들에대한소득지원을통해극빈층으로의추락을예방하고근로의욕을제고하기위함이었다. < 표 1> 근로장려금의구성 일반국민근로빈곤층극빈층 2 중사회안전망 사회보험 (1 차안전망 ) X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차안전망 ) 3 중사회안전망 사회보험 (1 차안전망 ) 근로장려금 (2 차안전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차안전망 ) 가. 초기수급요건 2009년도입당시근로장려금수급요건은크게 1 총소득요건 ( 부부합산소득 1,700 만원미만 ), 2 부양자녀요건 (18 세미만자녀 1인이상부양세대 ), 3 주택요건 ( 무주택또는 5천만원이하소규모주택한채소유 ), 4 재산요건 ( 소규모주택을포함한재산합계액 1억원미만세대 ) 으로구성되었다. 위조건을모두만족하는저소득빈곤가구에대하여전년도총소득금액에따라최대 120만원의근로장려금을 1년에 1회지급하는단일구조방식이었다. 그이후수차례에걸쳐서제도가변경및확대되어왔지만, 그중에서중요한개편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2012년개편에서는기존의단일구조지급방식에서부양자녀수 ( 무자녀 /1자녀 /2자녀 /3자녀 ) 에따라근로장려금을차등화하였다. 총소득수준에따라점증구간 ( 총소득이증가할수록근로장려금이증가하는구간 ), 평탄구간 ( 총소득과관계없이최대지급액지급 ), 점감구간 ( 총소득이증가할수록근로장려금이감소하는구간 ) 으로나뉘고, 부양자녀수에따라최대지급액 ( 각각 70만원, 140 만원, 170 만원, 200만원 ) 이달라지는구조이다. 이러한제도변 91

3 사회적대화 경을통하여기존의단일구조보다저소득근로빈곤층가구의형편 ( 부양자녀 ) 을반영할수있고, 부양자녀수가많을수록지급액을높여출산장려라는정책목표도반영하였다. 둘째, 2014 년에는자녀장려세제 (CTC) 를도입하면서결혼과여성의경제활동을지원하고자하는정책목표에따라근로장려세제를가구유형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과총소득기준에따른지급방식으로변경하였다. 그리고총소득기준에따라점증, 평탄, 점감구간으로구별되고, 가구유형에따라최대지급액 ( 각각 70만원, 170 만원, 210 만원 ) 이달라지는구조로변경되었다. 셋째, 그간소득파악의미비로근로소득자에게만지급하던근로장려금을 2015 년부터자영업자에게도지급하기로하였다. 넷째, 2017 년과 2018 년각각근로장려금산정액을약 10% 인상하였다. < 표 2> 근로장려세제의주요변화 년도 주요제도변경내용 지원금액확대 : 최대 80만원 120만원 계산방식변화 : 단일구조 부양자녀수기준 - 지원대상확대 : 일부사업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포함 노인 1인가구적용 ( 무자녀부부와동일하게적용 ) 계산방식변화및자녀장려세제도입 - 부양자녀수기준 결혼여부, 맞벌이등구분 지원대상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사업자포함 ) 최대급여액 10% 상향조정 최대급여액 10% 상향조정 지급대상및지급액확대및근로빈곤층소득지원강화 92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 현재 지금까지제도의적용범위를확대하고, 최근근로장려금산정액도상향조정하면서, 수급요건도변화되었다. 가구요건은전년도 12월 31일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미만부양자녀가있거나또는 70세이상인부양부모가있거나, 본인이 30세이상이어야한다. 소득요건은전년도총소득이가구유형별로단독가구는 1,300 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 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 만원미만이어야한다. 재산요건은전년도 6월 1일기준으로가구원모두가소유한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미만이어야한다. 통계청에서발표한 2017년근로장려금지급가구통계에따르면, 수급가구의연령은 40~60세미만 (53.2%), 부양자녀수는 0명 (69.8%), 주택보유는무주택 (68.7%), 재산규모는 5 천만원미만 (22.9%), 총급여액규모로는 1백만 ~2백만원미만 (10.6%) 특징을갖는가구의분포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총예산도초기에는약 4,537 억원이소요되었지만, 2017 년에는 1조 1,416 억원까지증가하였다. 수급가구는초기의 59만 1천가구에서 2017 년에는 157 만가구까지 167% 증가하였다. 그러나이러한제도의양적확대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는가구당평균지급액이초기에는약 77만원이었지만, 2017 년에는약 73만원으로오히려감소하였다. < 표 3> 근로장려세제수급가구수, 총지급액, 가구당평균지급액 ( 단위 : 천가구, 억원, 만원 ) 수급가구 총지급액 4,537 4,369 4,020 6,140 5,618 7,745 1,0565 1,0573 1,1416 가구당평균 이는그동안수급요건의완화, 자영업자로의적용확대로총예산과수급가구등이양적으로확대되었지만, 실질적인지원수준은물가상승률을감안한다면크게감소하였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정부가발표한 2018 년의세법개정안은그동안근로빈곤층에실질적인소득지원효과가미미하다는비판을감안하면, 늦었지만바람직한개편방안이라고판단된다. 93

5 사회적대화 3. 미래 가 년세법개정안 2018 년세법개정안에따르면청년빈곤을해결하고자기존에는 30세미만단독가구는배제하였던것을 30세미만단독가구를포함하는한편, 재산요건도가구당 1.4 억원미만 ( 재산, 1억원이상시지급액 50% 감액 ) 에서가구당 2억원미만 ( 재산, 1.4 억원이상시지급액 50% 감액 ) 으로지급요건이완화되었다. 소득요건또한가구유형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에따라기존 1,300 만원 /2,100 만원 /2,500 만원미만에서 2,000 만원 /3,000 만원 /3,600 만원미만으로대폭확대되었다. 이에따라단독가구의경우, 독신 고령가구의근로빈곤문제를완화하기위해중위소득의 100% 수준까지확대하였고, 홑벌이및맞벌이가구는기초생활보장제도 ( 중위소득의 30~50% 이하지원 ) 보다넓은수준인중위소득의 65% 수준까지확대되었다. 최대지급액도가구유형에따라기존 85만원 /200만원 /250 만원에서 150만원 /260 만원 /300만원으로인상되었다. 이처럼정부가 2018 년세법개정안을통하여근로장려세제의지원규모와대상을대폭확대하였지만유사한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는해외주요국과비교하면아직도낮은수준이 [ 그림 1] 주요국의근로장려금지급률및 GDP 대비지출비중 지급률 ( 단위 : %)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평균 지출비중 지급률 지출비중 94

6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다. 우리나라의근로장려금지급률 (= 지급가구 / 전체가구 ) 은 8.1%(157 만가구 ) 수준이며, GDP 대비근로장려금지출비중은 0.07%(1.2 조원 ) 이다. 이는미국 (21.7%, 2,766 만가구 ), 영국 (8.6%, 224만가구 ), 캐나다 (10.1%, 144 만가구 ), 뉴질랜드 (11.5%, 21만가구 ) 와비교해매우낮다. GDP 대비지출비중또한, 미국 (0.38%, USD 억 ), 영국 (0.36%, GBP 70.2 억 ), 캐나다 (0.06%, CAD 11.7 억 ), 뉴질랜드 (0.2%, NZD 5.2 억 ) 와비교해한참을밑도는수준이다. 나. 중위소득에의한한적정급여수준판단 저성장현상의지속과경기부진으로인하여우리나라전체소득분배지표는악화되었다 년중위소득 50% 이하상대빈곤율은 14.7% 로전년대비 0.9%p 증가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은임시직일자리등의감소로소득저하정도가심하다. 우리나라빈곤가구의특징은노인, 한부모, 청년등단독가구의빈곤이두드러진다는것이다. 66세이상의고령층빈곤이심하고, 청년단독가구의빈곤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특히, 빈곤의고착화로부모세대의빈곤이청년층으로대물림되고있다. 매년보건복지부에서발표하는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계층을차상위계층이라고한다. 차상위계층은정부의기초생활지원이필요한취약계층으로분류되며, 기준중위소득의 40~50% 에속하는계층은소득이사회복지제도의기준보다는높고, 최저생계비와비교해서는낮은사각지대에놓여있다 년가구원수에따른기준중위소득 ( 연소득 ) 은 1인가구 2,048 만원, 2인가구 3,488 만원, 3인가구 4,512 만원, 4인가구 5,536 만원, 5인가구 6,560 만원수준이다. 이에따라기준중위소득의 40~50% 구간은 1인가구 819~1,024 만원, 2인가구 1,395~1,744 만원, 3인가구 1,805~2,256 만원, 4인가구 2,214~2,768 만원, 5인가구 2,624~3,280 만원이다. < 표 4> 가구원수에따른기준중위소득 ( 연소득 ) ( 단위 : 만원 ) 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 2,048 3,488 4,512 5,536 6,560 기준중위소득 40~50% 구간 819~1,024 1,395~1,744 1,805~2,256 2,214~2,768 2,624~3,280 95

7 사회적대화 [ 그림 2] 2019 년기준중위소득및가구유형별소득요건 ( 개정안 ) ( 단위 : 만원 ) 단독가구 7585 홑벌이 6560 맞벌이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앞서언급했던바와같이근로장려금의목표중하나는기존의사회보장제도의사각지대에놓인계층을보호하는것이다. 그렇다면, 2018 년세법개정안에따른근로장려금소득기준은사각지대계층을충분히포함하고있는가? 2018 년개정안의가구유형별소득요건은단독가구 2,000 만원미만, 홑벌이가구 3,000 만원미만, 맞벌이가구 3,600 만원미만가구이다. 이를기준중위소득과비교해보면단독가구는 1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 98%, 홑벌이가구는 3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 66%, 맞벌이가구는 4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 65% 수준이다. 가구유형별로포괄범위가크게차이가나며일관성도결여된다. 또가구원수에따라적정포괄범위를벗어나는경우도발생한다. 그렇다면사각지대계층은얼마나포함하고있을까? 기준중위소득의 50% 수준을사각지대계층점이라고보았을때, 단독가구의경우 1인사각지대계층점의 195%, 홑벌이가구의경우 3인가구사각지대계층점의 133%, 맞벌이가구의경우 4인가구사각지대계층점의 130% 수준을지원하게된다. 96

8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그림 3] 기준중위소득 40, 50% 점과근로장려금소득요건 ( 개정안 ) 비교 ( 단위 : 만원 ) 1 인가구 3,034 3,792 맞벌이 2 인가구 3 인가구 2,214 2,624 2,768 3,280 홑벌이단독 4 인가구 1,805 2,256 5 인가구 1,395 1,744 기준중위소득 40% 6 인가구 819 1,024 기준중위소득 50% 1,000 2,000 3,000 4,000 다. 최저임금을고려한적정급여수준 최저임금수준과비교하면어떨까? 2019년최저임금은 2018년최저임금 (7,530 원 ) 에서 10.9% 인상된 8,350 원이다. 최저임금을받는근로자가주 40시간씩근무하였을때, 연간계산금액을근로장려금소득요건과비교해보면, 단독가구의소득요건은 1인최저임금의약 125%(2018 년 90%), 홑벌이가구의소득요건은 1인최저임금의 187%(2018 년 145%), 맞벌이가구의소득요건은 2인최저임금의 112%(2018 년 86%) 수준이다. 가구유형별로최저임금과비교한근로장려금의지원수준의일관성이결여된다. [ 그림 4] 최저임금과근로장려금소득요건 ( 개정안 ) 비교 ( 단위 : 만원 ) 맞벌이가구 (3,600) 최저임금의약 112%( 개정안전 86%) 홑벌이 (3,000) 최저임금의약 187%( 개정안전 145%) 단독 (2,000) 최저임금의약 125%( 개정안전 90%) 최지임금 ( 연간 ) 1,603-1,000 2,000 3,000 4,000 97

9 사회적대화 라. 개선방향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는우리나라의근로장려금제도와유사한근로연계형복지제도를운영하고있지만, 나라마다세부적인내용에서는차이가있다. 우리나라와주요국의근로장려세제의가장큰차이점은지급요소중 부양자녀요소 이다. 주요국의근로장려금은부양자녀수에따라소득요건과지급액수준을차등화하고있지만, 우리나라는 2015 년자녀장려금 (Child Tax Credit) 제도신설과함께기존의근로장려금에서자녀요소가삭제되어자녀수에상관없이가구유형과소득수준에따라근로장려금이차등지급되고있다. 자녀장려금이자녀요소를포함하기때문에상관없을것같지만, 외국의경우에도자녀장려금제도가별도로존재함에도불구하고이와상관없이근로장려세제는부양자녀수에따라지급액을차등화하고있다. 그결과우리나라의근로장려세제는가구상황에따라지급금액의규모가형평에맞지않는경우가다수발생한다. 예를들면최대근로장려금을지급받는홑벌이 2인가구와홑벌이 5인가구를비교해보면, 근로장려금은 260만원으로동일하지만, 5인가구의기준중위소득은 547 만원으로 2인가구의 291만원에비하여 256만원이나높다. 그러나근로장려세제에서는위의 2가구모두홑벌이가구로동일하게취급되어가구원수와상관없이 260만원만지원받게된다. 상대적으로열악한홑벌이 5인가구의상황이제도에전혀반영되지않는문제가발생한다. 다른사례로최대근로장려금을지급받는맞벌이 2인가구와홑벌이 5인가구를비교해보면, 상황은더욱심각하다. 홑벌이 5인가구는맞벌이 2인가구 (300 만원 ) 의근로장려금보다 40만원적은 260만원을지원받지만, 복지제도의기준이되는중위소득에의하면홑벌이 5인가구의기준중위소득 (547 만원 ) 은맞벌이 2인가구 (291 만원 ) 보다 256만원더높다. 이는부양자녀수를전혀고려하지않은현행제도로인하여발생하는문제이다. 98

1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그림 5] 가구유형별근로장려금및기준중위소득비교 ( 단위 : 만원 ) (89%) 260 (48%) 300 (103%) 홑벌이 2 인홑벌이 5 인맞벌이 2 인 근로장려금기준중위소득 ( ) 는기준중위소득에서근로장려금이차지하는비중 미국의경우, 자녀수에따라소득요건을다르게하고, 최대지급액에도차등을둔다. 미국의 EITC제도는 2017 년기준으로자녀수 0명, 1명, 2명, 3명이상에따라최대지급액은각각 $510, $3,400. $5,616, $6,318 로차등지급되고있다. 저소득가구의자녀수에따라형평에알맞은근로장려금을지급하고있다. 미국이외에도유사제도를도입하고있는국가도마찬가지이다 년에적용되는근로장려금개정안이이전과비교해지급규모와대상이대폭확대되어더넓은범위의저소득가구가지원을받을것으로보인다. 지급방식또한, 실질적으로생계가어려운시점에맞춰당해연도반기별지급 ( 단, 근로소득자에한함 ) 으로조정된다고한다. 하지만, 지급규모와대상이계속해서확대된다고하여도, 지금의근로장려금제도는부양자녀수에따른가구의상황을전혀고려하지못하고있다. 사각지대계층을보호하고자하는복지제도의성격의근로장려세제가지금처럼부양자녀수를전혀고려하지않고단지가구유형에따라지급액을달리함에따라발생하는문제이다. OECD 53개국중출산율 53위를기록하고있는지금, 자녀수를고려한근로장려세제로의정책전환을적극적으로고려할시점이다.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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