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120C7D4C6F2C7E2B1B320BFB5B1B8C0D3B4EBC1D6C5C320B8F0C1FDB0F8B0EDB9AE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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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평향교영구임대주택입주자모집 1. 건설위치 : 전라남도함평군대동면향교리 일원 2. 주택형별공급계획및임대조건 형별공급계획 공급형별 24 ( 일반) 24 ( 주거약자 ) 세대수 전용 세대별계약면적 ( m2) 그밖의공용면적 주거공용 기타공용 주차장 합계 계 모집호수 주거약자용 우선공급 일반공급 해당동 102 구조및난방 입주예정일 복도식개별난방 공급대상자별 (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 중복신청이불가하며, 중복신청시모두무효처리됩니다. 본단지는국민임대주택(120 호) 과영구임대주택(30 호) 혼합단지입니다. 주거약자용주택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에따라 1 층에공급됩니다. 주거약자의안정적인주거생활을지원할목적으로영구임대중일부세대가주거약자전용임대주택으로건설 되었으며, 모집정원미달시에도일반으로전환되지않습니다( 주거약자용주택은안전하고편리한주거생활을 위하여편의시설이설치된주택임 ) 주거전용면적은주거의용도로만쓰이는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계단, 복도, 주현관등공동주택의지상층에 있는공용면적이며, 그밖의공용면적은주거공용면적을제외한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등의공용면적입니다. 이주택에설치된발코니는주택공급면적에서제외된비주거공간으로샤시설치에따라내ㆍ외부의온도및습도 차이로결로현상이발생될수있으므로환기등예방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이주택의입주예정월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정확한입주시기는추후개별통보합니다. 임대조건 공급형별 가군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등) 나군 ( 일반등) 임대보증금 ( 천원) 월임대료 ( 원) 임대보증금 ( 천원) 월임대료 ( 천원) 계계약금잔금계계약금잔금 24( 일반) 2, ,636 40,490 8,865 1,770 7,095 84,100 24( 주거약자 ) 2, ,642 40,610 8,914 1,780 7,134 84,580 가군 해당자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3 제1 호가목, 나목( 중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 다목, 라목, 사목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3 제1호마목바목, 아목내지카목에해당하는사람중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 3 제2 호가목중 ( 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 나목, 다목, 마목 - 1 -

2 나군 해당자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3 제1호나목( 중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을초과하는자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3 제1호마목, 바목, 아목내지카목에해당하는사람중생계급여또 는의료급여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을초과하는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3 제2 호가목중 ( 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자 )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 현재함평군에거주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인세대주또는세대원으로아래의소득및자산보유기준을충족하는자 청약자별자격검증대상( 이후 세대구성원 을말함) 청약자세대주신청시세대원신청시 신청자 자격검증대상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세대주의배우자및세대주의직계존 비속 신청자및세대주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세대주의배우자및세대주의직계존 비속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신청자의배우자및신청자의직계존 비속 단, 신청자의배우자가세대분리된경우세대분리된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세대를이루고있는 신청자의직계 존비속은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으로추가됨 세대주의직계존비속에해당하지않는세대주의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세대주의등본에함께등재된경우라도세대원에해당되지않으므로청약자격이없습니다. 주거약자용주택은주거약자에한하여신청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일반공급대상의자격을갖춘아래의자를말합니다. 1 고령자( 만 65 세이상인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해당하는장애인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판정을받은자 4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보훈보상대상자로서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판정을받은자 5 5ㆍ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따라등록된 5ㆍ 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 급까지의판정을받은자 6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경도 ( 輕度 ) 장애이상의장애등급의판정을받은자 입주자선정에필요한자격해당여부, 배점적용은공급신청자를기준으로합니다

3 소득 자산세부기준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3 제1 호나목, 마목, 바목, 아목및자목, 카목에해당하는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3 제2호가목에해당하는자 구분 소득 소득및자산보유기준 가구원수별가구당가구원수별가구당가구원수별가구당가구원수월평균소득의 50% 월평균소득의 70% 월평균소득의 100% 3인이하 2,442,220원이하 3,419,110원이하 4,884,448원이하 4인 2,815,130원이하 3,941,190원이하 5,630,275원이하 5인 2,815,130원이하 3,941,190원이하 5,630,275원이하 6인 2,976,330원이하 4,166,860원이하 5,952,668원이하 7인 3,154,370원이하 4,416,110원이하 6,308,741원이하 8인 3,332,400원이하 4,665,360원이하 6,664,814원이하 자 산 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 별표 3 제 1 호나, 마바아 : 월평균소득 70% 이하, 자 : 월평균소득 50% 이하, 카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별표 3 제 2호가 : 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는해당세대에속한자( 세대구성원 ) 전원을말함 ( 임신중인경우태아포함) * 월평균소득액은세전금액으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액을모두합산한금액임 세대구성원전원이보유하고있는총자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 부채반영 ), 일반자산 ) 가액합산기준 1억6 천7백만원이하 세대구성원전원이보유하고있는개별자동차가액 2천5백2십2만원이하 * 자동차는총자산평가와별도로추가관리됨 소득 자산확인방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3 제1호나목, 마목, 바목, 아목, 사목, 자목, 카목, 제2호가목에해당하는자의소득자산 정보는보건복지부에서운영하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제공되며, 이는국가또는공공기관이보유한공적소득자료입니다. - 소득및자산액은해당세대( 세대구성원전원) 의합계액을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되지않아소명이필요한경우관련증빙서류를제출받아소명처리하여부적격사유에대한소명의무는신청자에게있습니다. 소득 자산산정방법( 공공주택입주자보유자산관련업무처리기준) 구분 소득 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제공되는국가또는공공기관이보유한공적소득자료를근거로세대구 성원전원( 단, 미성년자제외) 의아래의 12가지소득을합산하여월평균소득을산정함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통해조사된세대구성원전원이소유하고있는모든부동산가액 * 토지: 소유면적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건축물의공시가격으로함 - 건축물가액이공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지자체장이결정한시가표준액적용 토지가액은지목에상관없이해당세대가소유하고있는모든토지면적에개별공시지가를곱한금액단, 건축물가액이나토지가액을산출하는경우다음항목에해당하는부동산은제외함 - 농지법 제2조제1호에따른농지로서같은법제49 조에따라관할시 군 구 읍 면장이관리하는농지원부에동일한농업인과소유자로등재된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따른초지로서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따른축산업허가를받은사람이며, 축산업허가증의사업장소재지와동일한주소인경우 - 3 -

4 - 공부상도로, 구거, 하천등공공용지로사용되고있는경우 - 종중소유토지( 건축물을포함한다) 또는문화재건립된토지등해당부동산의사용, 처분이금지되거나현저히제한받는경우. 이경우입주( 예정) 자가구체적인사실관계를입증하여야함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통해조사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산출시적용하는자동차가액은해당세대가보유한자동차의가액을모두합하여산출하고아래의경우를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따른장애인사용자동차 - 국가유공자등예우와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 1급내지 7급에해당하는자의보철용차량 자동차가액산출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 3항에따른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를받고구입한저공해자동차의경우자동차가액에서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을제외한금액으로한다. 금융 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등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이내의평균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예금의잔액또는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 연금) 신탁: 최종시세가액. 이경우비상장주식의평가에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1 항을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정기적으로지급된금액또는최종잔액 보험증권: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정기적으로지급되는금액 일반자산부채자동차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및제5 호에따른항공기및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 에따른시가표준액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가액 주택 상가등에대한임차보증금 ( 전세금을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보증금및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 11 호에따른입목 :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제 1항제 5호에따른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 13 호에따른어업권 :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제 1항제 8호에따른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제18 호까지의규정에따른회원권 :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따른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 항에따른조합원입주권 :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금액 가. 청산금을납부한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따른관리처분계획에 따라정해진가격( 이하 " 기존건물평가액" 이라한다) 과납부한청산금을합한금액 나. 청산금을지급받은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지급받은청산금을뺀금액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 ( 위조합원입주권은제외) : 조사일현재까지납부한금액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에따른금융회사등으로부터받은대출금 공공기관대출금 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 법원에의하여(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확인된사채 임대보증금( 단, 해당부동산가액이하의금액만반영) 산출한자동차가액을포함한총자산가액해당기준을충족하더라도별도의자동차가액기준을충족하여야함. 이때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정한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한하여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이상의자동차를소유한경우에는각각의자동차가액중높은차량가액을기준으로하며아래의경우를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따른장애인사용자동차 - 국가유공자등예우와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 1급내지 7급에해당하는자의보철용차량 자동차가액산출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 조제3 항에따른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를받고구입한저공해자동차의경우자동차가액에서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을제외한금액으로한다

5 4. 입주자선정방법및우선공급배정호수 우선공급배정호수 우선공급 단지명 공급형별 계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3 제2호가목나목다목마목 국가유공자등귀환국군포로신혼부부수급자중자녀가있는자 신청기간 ( 월)~10.20( 금) 함평향교 24 ( 일반) 별도배정호수없음 우선공급대상중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또는그유족, 참전유공자로서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자 의경우만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자에대하여일반공급신청자에포함하여입주자를선정합니다. 마목. 수급자중자녀가있는자의경우는신혼부부우선공급후남은주택이있는경우에배정됨 우선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3 제2 호가목, 나목, 다목, 마목 구분 내용 -( 별표3 제2 호가목)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그유족, 참전유공자로서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국가보훈처장의영구임대주택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 우선공급 아래의사람 -( 별표3 제2 호나목) 귀환한국군포로로서국방부장관에게등록한자 -( 별표3 제2 호다목) 생계급여혹은의료급여수급자중혼인기간 5년이내로서그 기간에출산하여자녀( 미성년자) 가있는자 -( 별표3 제2 호마목) 수급자중자녀가있는자 우선공급대상중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또는그유족, 참전유공자로서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자 의경우만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자에대하여일반공급신청자에포함하여입주자를선정합니다

6 신혼부부우선공급(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3 제2 호다목) 구분입주자선정방법 입주자선정순위 1, 2 순위내경쟁시입주자선정 유의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1 해당주택건설지역거주자로서 2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3그기간에임신중이거나출산( 입양포함) 해서자녀가있는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래의 순위에따라주택을공급 1 1 순위 : 혼인기간이 3년이내 2 2 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 제7조제1항제1호생계급여수급자또는제3호의료급여수급자에게 제1순위및제2순위안에서경쟁이있을경우아래의순서대로입주자를선정 1 해당주택건설지역( 함평군) 의거주자 2 미성년자녀수 ( 태아포함 ) 가많은자 * 재혼시신청자의전혼자녀포함 3 미성년자녀수 ( 태아포함 ) 도동일할경우추첨으로입주자선정 * 임신사실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서발급받은임신진단서 * 임신또는입양부부가입주자로선정된경우, 입주전까지출산및입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 하며관련서류미제출또는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판명되는때에는공급취소 - 임신부부출산관련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 낙태관련진단서등 ( 단, 입주지정기간개시일까지임신상태유지시입주지정개시일이후발급받은임신진단서제출 ) - 입양부부입양유지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개시일이후의가족관계증명서와입양관계증명서 신혼부부우선공급후남은주택이있는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3 제2 호마목) 구분입주자선정방법 입주자선정순위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3 제2호다목에따라우선공급하고남은주택이있는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 호에따른수급자중자녀가있는( 임신중인경우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아래의 1 1 순위 : 자녀수가많은자 순위에따라주택을공급 2 2 순위 : 자녀수가같은경우에는추첨으로선정된자 동일순위내경쟁시선정순서 * 일반공급, 국가유공자등(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3 제2 호가목) 및귀환국군포로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3 제2 호나목) 우선공급에적용 입주자선정순서 배점합산 ( 아래배점기준표참조 ) 전입일자가오래된자 세대구성원수가많은자 신청자연령높은자 추첨 신혼부부우선공급은별도의배점기준이있음 - 6 -

7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3 제1호 구분순위내용비고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생계급여수급자또는의료급여수급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일반공급 1 순위 마.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충족하는북한이탈주민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바. 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 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및 3급이상의 사. 뇌병변장애인의경우에는그배우자를포함) 로서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충족하는자 65 세이상직계존속(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을부양( 같은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세대원으로등재되어있는경우에한정하는 ) 자로서수급자 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신청자가세대주인경우에한함 ) 아. 아동복지법에따라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로서아동복지시설의 장이추천하는자로서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충족하는자 영구임대자산기준적용 ( 마. 바. 아 ) 2 순위 자.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자로서자산 요건을충족하는자 차.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영구임대주택의입주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카. 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 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및 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경우에는그배우자를포함) 로서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충족하는자 영구임대자산기준적용 ( 자. 카.) - 7 -

8 배점기준표( 일반공급, 우선공급( 국가유공자, 귀환국군포로) 경쟁시적용)) 1. 함평군거주기간 (30 점) 2. 신청자연령 (25 점) 3. 세대원수 (30 점) 구분 배점 100 점 20년이상 30 15~20년미만 28 10~15년미만 26 5~10년미만 24 1~5년미만 22 1년미만 20 60세이상 25 50~60세미만 23 40~50세미만 21 40세미만 19 5인이상 30 4인 28 3인 26 1~2인 24 배점기준(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까지연속하여함평군에 거주한기간으로타시 도로전출하였던경우에는 함평군에최종전입한날부터산정 ( 주민등록말소의경우는재등록이후부터 ) 공고일기준주민등록표상등재되어있는생년월일로기산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청약신청자를제외한공급 신청자격자전원,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 있는배우자및직계존 비속 ( 분리배우자및배우자와 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비속 포함 ) 동거인은세대원수에포함되지않음 공고일이후등록된세대원은세대원수에포함되지않음 4. 가점(15 점) 신청자를기준으로하되, 장애인의경우세대원포함 15( 유형 3 가지) 13( 유형 2 가지) 11( 유형 1 가지) 7 생계급여 / 의료급여수급자로서아래유형에해당하는수 1국가유공자등 2일본군위안부피해자 3지원대상한부모가족 4북한이탈주민 51~3 급장애인( 세대원포함) 665 세이상직계존속배우자의 ( 직계존속포함 ) 3년이상부양자 ( 공급신청자가세대주인경우에한함) 7아동복지시설퇴소자 9미성년자녀 10혼인기간 8소년소녀가정 3인이상부양자 5 년이내이고그기간에출산( 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포함) 하여미성년자녀가있는자 11 귀환국군포로 생계급여 / 의료급여수급자로서 4~6 급장애인 ( 세대원포함) 비수급자로서 1국가유공자등 2일본군위안부피해자 3지원대상한부모가족 4북한이탈주민 51~3 급장애인( 세대원포함) 665 세이상직계존속(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3년이상 부양자 ( 공급신청자가세대주인경우에한함 ) 7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8미성년자녀 3인이상부양자 9혼인기간 5 년이내이고그기간에출산( 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포함) 하여미성년자녀가있는자 10 귀환국군포로 - 8 -

9 5. 주거약자용주택경쟁시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 ) 현재함평군에거주하는무주택세대주혹은무주택세대구성원인주거약자로서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 구분순위대상자(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1 호해당자) 비고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생계급여수급자또는의료급여수급자 1 순위 나. 국가유공자등( 별표3 제1 호나목) 으로서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사. 65세이상직계존속부양자로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 영구임대자산기준적용( 나.) 이하인자( 세대주에한정, 피부양자의배우자도무주택자이어야함) 2 순위 자.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50% 이하인자로서 자산요건을충족하는자 영구임대자산기준적용 나.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국가유공자등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주거약자용주택공급 3 순위 라. 보호대상한부모가족 마.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충족하는북한이탈주민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바. 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 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및 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경우에는그배우자를포함) 로서전년도도시근 영구임대자산기준적용 ( 나. 마. 바. 아.) 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충족하는자 아. 아동복지법에따라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로서아동복지 시설의장이추천하는자로서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충족하는자 4 순위 차.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영구임대주택의입주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 5 순위 카. 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 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및 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경우에는그배우자를포함) 로서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충족하는자 영구임대자산기준적용 주거약자용임대주택과일반영구임대주택은이중으로신청이불가하고중복신청시모두 신청취소되며, 주거약자용임대주택은모집정원에신청인원이미달할경우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않습니다

10 ( 주거약자용주택) 배점기준표 세대원수 (2 점) 장애인 (3 점) 구분배점(12 점) 배점기준( 대상자) 2인이상 2 1인 1 1급 3 2급 2 3급이하 1 10년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신청자를제외한 공급신청자격자전원,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 되어있는배우자및직계존비속 ( 분리배우자및배우자와 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비속 포함 ) 동거인은세대원수에포함되지않음 공고일이후등록된세대원은세대원수에포함되지않음 - 함평군거주기간 (5 점) 7년이상~10년미만 4 5년이상~ 7년미만 3 2년이상~ 5년미만 2 6개월이상 ~2년미만 1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까지연속하여함평군에거주한기간으로타시 도로전출했던경우는함평군에최종전입한날부터산정( 주민등록말소의경우는재등록이후부터산정 ) 신청자연령 ( 모집공고일기준 ) 만70 세이상 2 만65 세이상 ~70 세미만 1 공고일기준주민등록표상등재되어있는생년월일로기산 * 함평군거주기간 : 신청자가함평군에모집공고일까지계속하여거주한기간 6. 공급일정및세부절차 공급일정 * 현장접수만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중복신청이불가합니다. 구분신청기간신청장소 주거약자용 우선ㆍ1ㆍ2 순위 ( 월)~ 10.20( 금) 거주지주민센터 면사무소 입주대상자발표 ( 함평군홈페이지 ) * 토 일요일및법정공휴일에는신청접수받지않습니다. 동호배정발표 홈페이지 (LH 청약센터 ) 계약체결일 ( 수) 입주자선정세부절차 신청 ( 거주지주민센터 ) 입주자격조사 ( 함평군) 입주대상자발표( 함평군 ) 동호배정발표 (LH 홈페이지 ) 계약체결 (LH)

11 입주자격검증 영구임대주택입주자격은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일정소득및자산보유기준을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신청하신신청자와해당세대구성원전원은국토교통부주택소유확인시스템 을통하여주택소유여부를,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소득과자산을조회 하여입주자격충족여부를검증후입주자로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발표된자가주택소유등에대한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경우에는 재확인기간 ( 소명기간 ) 내에객관적인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 아니한자는부적격사유에대하여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입주대상자에서제외함 * 동호배정은전산을통하여배정되며, LH 홈페이지를통하여확인이가능합니다. 금융자산조회안내 공공주택입주자보유자산업무처리지침 의시행( ) 에따라영구임대주택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전원은금융자산을포함한총자산가액을조회하기위하여입주자신청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를반드시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하지아니할경우신청이불가합니다. 서명 구분 동의서수집사유 동의서서명대상 정보제공동의 정보제공사실미통보 안내사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금융자산정보조회시금융기관제출용 세대구성원전원서명 금융기관에세대구성원전원이각각금융정보제공을동의 금융기관의금융정보제공사실을통보하지아니는것을동의 동의서유효기간등제출일부터 6개월이내금융정보조회시유효 * 금융정보제공사실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2( 명의인에게의 통보에소요되는비용의범위) 에따라금융거래통보비용을지급하여야하나 정보제공사실미통보 서명시금융정보제공사실을통보생략하여해당비용을발생하지않음 7. 신청서류 ( 모든제출서류는모집공고일( ) 이후발행분에한함 동의서제출 구비서류비고부수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전원 * 만14 세미만의세대구성원은보호자( 법정대리인) 가서명함 금융정보등 ( 동의방법) 공고시에첨부된동의서에대상자전원이서명 ( 금융신용보험정보 ) ( 주의) 동의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임대주택입주자신청 접수가거부됨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영구임대주택공급신청서 ( 별지제4 호서식) 공적자료로확인이불가한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내역을기재하고신청자가서명하여관련증빙을첨부하여제출함 * 임차보증금및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사본( 확정일자가표시되어야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사본및분양대금납부확인원 신고누락된자산이추후확인되어자산보유기준을충족하지않은경우계약해지처리될수있음 거주지주민센터에비치 ( 홈페이지에게재된모집공고에서인쇄하여사용가능) 1통 1통 1통 1통

12 기본서류 구비서류비고부수 주민등록표등본 당해지역거주기간이표시되어야함 반드시세대구성사유및일자, 세대주와의관계, 세대주및세대구성원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변동일등이전부표기되도록발급받아제출요망 * 배우자와주민등록표상세대분리되어있는경우에는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 1통추가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의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의세대주의 ' 주민등록표등본 1통추가제출 1 통 주민등록표초본가족관계증명서임신진단서신청자격증명서추가서류 < 아래해당자만제출> 반드시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주성명및관계등이전부표기도록발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주소또는세대주변동이있는세대구성원 ( 신청자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함평군거주자로서주민등록표등본상함평군에서의 거주기간이확인되지않는자 만65 세이상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을 3년이상부양하고있는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해당사실이확인되지않는자 * 신청자와동일세대인경우에한함 본인및직계존속(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의주민등록초본 1통추가제출 ( 일반공급 1 순위배점관련) 주민등록표등본에서배우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등) 배우자가외국인인경우, 배우자외국인등록증사본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미성년자녀를확인할수없는경우 만65 세이상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부양으로일반공급 1순위신청을 신청한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피부양자의배우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 " 피부양자의가족관계증명서 "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서발급받은임신진단서 < 아래해당자만제출> 월평균소득기준의가구원수, 배점의세대원수에서태아를인정받고자하는경우 혹은우선공급의자녀수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 < 해당자만제출 > 행정기관, 시설장등이발행하는증명서또는사본 ( 아래참고) < 해당자만제출 > 구비서류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추가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1통 1통 1통 1통 1통 기타서류 본인신청시 배우자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또는서명가능 : 본인신분증, 배우자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관계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등) 그외의자신청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 ( 본인발급분 ), 본인인감도장

13 신청자격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 의료) 급여수급자, 지원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 군 구청 국가( 독립) 유공자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보훈보상국가보훈처 / 영구임대주택지원대상확인서, 5.18 민주유공자확인원,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포함 ) 또는그유족주민센터특수임무수행자확인원 만65 세이상의직계존속 ( 배우자직계존속포함을 ) 부양하는자로서생계 의료급여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임을증명하는서류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주민센터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도지사가영구임대주택의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해당증빙서류관련기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결정통지서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사본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사본 국방부 신혼부부우선공급 주민센터 / 자녀의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 ( 확인) 서, 의료법에의한 ( 친양자 ) 입양관계증명서의료기관 8. 입주대상자발표및계약안내 입주대상자및동호배정발표 입주대상자발표일 동호배정발표일 : ( 화) : ( 목) 주택의동 호는신청형별에따라동별, 층별, 향별구분없이전산추첨합니다. ( 일반공급 우선공급추첨과, 주거약자추첨은따로진행됩니다) 입주대상자발표는지자체및공사홈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으며, 동호배정 은공사홈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신청인원이모집호수를초과할경우, 모집호수의일정비율을예비자로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미계약또는해약시순위에따라계약체결합니다. 계약안내 계약기간 : ( 수) 계약장소 : 대동면사무소 2층 입주대상자는아래의계약서류를준비하여지정된기간내에계약을체결해야합니다. 공통서류 대리계약시추가서류 입금증또는입금사실확인가능한정리된통장 계약자도장 * 본인이계약시에는서명가능 계약자신분증지참및사본제출주민등록증 ( 또는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 홀로그램처리와유효기간내에 있는신운전면허증에한함 ) 배우자 공통서류외에배우자신분증, 계약자와의관계입증서류 배우자외의자 공통서류외에대리인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 ( 발급분 ), 계약자인감도장, 위임장, 계약자

14 입주대상자여부를확인하지못하여미계약으로인한당첨취소등의불이익에대한책임은 신청자본인에게있습니다. 입주대상자로발표되었더라도입주자격부적격자로통보받은경우에는반드시부적격사유에 대한소명을완료하여야하며이것이불가할경우당첨자격이취소됩니다. 계약금은계약전안내되는계좌로납부가능합니다. 계약체결후입주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지하거나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 3개월이내에입주하지않고임대차계약이해지될경우소정의위약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9. 유의사항 ( 주의) 당해주택입주자는정부정책, 관계법령등의변경에따라소득수준 자산보유등강화된입주자격및재계약기준이적용되므로총자산또는자동차가입주기준불충족시재계약이거절됩니다. 구분 임대대상및조건신청자격신청서류 이주택의임대차계약기간은 자에한하여 유의사항 2 년이며, 계속거주를희망하는경우에는관계법령에서정한입주자격을충족하는 2 년단위로계약을갱신할수있습니다. 계속거주를희망하여계약갱신을요청하는임차인은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합니다. 공고된임대조건은최초임대차계약기간동안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게적용되는금액이며, 입주기간중관계 법령이정한범위내에서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가인상될수있습니다. 신청접수및계약체결전현장여건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주거전용면적은주거의용도로만쓰이는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계단, 복도, 주현관등공동주택의지상층에있는공 용면적이며, 그밖의공용면적은주거공용면적을제외한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등의공용면적입니다. 이주택의입주예정월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정확한입주시기는추후개별통보합니다. 이주택에설치된발코니는주택공급면적에서제외된비주거공간으로샤시설치에따라내ㆍ외부의온도및습도차이 로결로현상이발생될수있으므로환기등예방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이주택의계약자 ( 세대구성원전원포함) 는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입주대상자로선정된자가주택소유등에대한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경우에는재확인기간 ( 소 명기간 ) 내에객관적인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는부적격 사유에대하여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입주대상자에서제외됩니다. 태아를자녀로인정받아입주예정자로선정된자는입주하기전에입주지정기간개시일이후발급받은임신 또는출산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관련서류미제출또는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사실이판명되는 때에는공급이취소됩니다.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2 조, 53 조 에따릅니다. 1 세대 ( 세대구성원전원 ) 1 주택신청을원칙으로하며, 중복신청할경우전부무효처리됩니다. 다른기관에서발급한서류는직인이날인된원본을제출해야하며, 주민등록표등본등신청시제출하는 서류는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발행된것이어야합니다. 신청은본인, 배우자만가능하며, 불가피한사유로대리신청을할경우에는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및 본인인감도장등을추가로제출하여야합니다

15 구분 입주대상자결정및계약안내기타사항 유의사항 계약체결후라도제출한서류가허위, 위조또는정부의전산자료등에의하여사실과다르게판명될경우에는 계약이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취소나정정이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도지사가 선정한입주대상자로서입주전에입주자선정당시의자격이 입주대상자및계약을취소합니다. 소멸된자유주택 ( 등는 ) 알콜중독, 정신질환등으로인해장기간치료또는요양이필요하고, 이로인해원활한단지내공동체생활의영위가 극히곤란한자의경우입주대상자및계약이취소될수있습니다. 입주대상선정이후연락처 ( 주소, 전화번호 ) 가변경될경우, 즉시그내용을우리공사에통보하기바랍니다. 계약체결후입주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지하거나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 3개월이내에입주하지않고임 대차계약이해지될경우소정의위약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신청자가예비입주자로서장애인편의시설설치대상세대인경우장애인편의증진시설설치주택 해약발생시일반세대에우선하여공급안내할예정이니, 해당세대의경우장애인세대확인서를 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추가로편의시설을설치하는것은아님)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거나받게한자또는임대주택의임차권을 양도하거나임대주택을전대한자및이를알선한자에대하여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태아를자녀로인정받아입주예정자로선정된자는입주지정기간개시일전까지임신또는출산관련 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관련서류미제출또는허위임신 불법낙태등의사실이판명되는때에는 공급이취소됩니다. 입주시관리운영에필요한자금을미리확보하기위하여일정금액의관리비예치금을납부하여야하며 퇴거할때돌려드립니다. 입주시잔금및관리비예치금의납부, 이삿짐의도착, 입주자가계약자본인임을확인한후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에입주하는경우에는거주여부에관계없이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날부터임대료, 관리비및잔금연체료가부과됩니다. 실입주일이입주예정일보다앞당겨질경우, 납기가도래하지않은잔금은입주전에함께납부하여야합니다. 전세자금및만 65 세이상고령자의계약금은주택도시기금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에서대출받으실수있으며, 신용상태및대출한도를은행과미리 상담하시기바랍니다. 세대모형, 팜플렛등각종인쇄물에삽입된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등은입주자의이해를돕기 위한것이므로실제와다소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팜플렛에기재된제품은자재의품절, 품귀, 제조회사의도산등으로부득이한경우에는동질, 동가이상의 타사제품으로변경될수있습니다. 신청및계약장소주변에서발생하는각종상행위( 대출, 인테리어등) 는우리공사와는전혀무관한사항 이오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하자등에따른소비자피해에대해서는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따라보상될수있습니다. 입주개시일이전에입주예정자의사전방문을실시하며, 구체적인일정은계약자에게개별통보합니다. 기타이공고문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관계 법령에따릅니다

16 단지 구분 여건사항 유의사항 임대료납부는자동이체및이빌링을원칙으로하며, LH 청약센터( 에서 자동이체및이빌링서비스를신청하실수있습니다. 단지외부여건 본지구의토지이용계획은지구단위계획변경등으로사업인허가추진과정에서조정될수있습니다. 사업승인도면과실시설계도면은차이가있을수있으며, 현장여건에따라설계변경이발생할수있습니다. 본지구외의신설예정도로및주변시설물은해당기관및지자체등의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니, 국민임대신청전필히현장답사를통하여단지및주변여건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단지서측주출입구에 변경될수있습니다. 8m 도시계획도로가설치예정이나, 지자체및관련기관협의결과에따라 단지남측에는하나로마트, 북측에는전남직업능력개발원, 동측에는대동면사무소, 대동파출소가 위치하고있습니다. 차량출입도로는단지서측에설치될예정이며, 단지내 외부단차발생구간은비탈면또는옹벽등이 설치될예정이나현장여건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단지주변에는전선로지중화용지상기기, 노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등이설치될수있으며, 단지주변논과밭경작으로인해피해가발생할수있습니다. 단지내부여건 각종인쇄물에삽입된단지배치도, 조감도, 단위세대평면도(2 차원, 3 차원), 각종이미지컷등의 자료는입주자의이해를돕기위한개략적인것으로, 실제시공과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단지내시설물마감은디자인의도에따라형태, 재질, 색채등이각기다를수있으며, 입주자 의견및민원에의해변경될수없습니다. 단지내외시설물인접세대및동호배치에따른일부세대는일조, 조망, 소음, 진동, 매연, 불빛, 악취, 해충, 사생활침해등의영향을받을수있으니, 입주세대주변여건을확인하시기바라며 입주자의견및민원에의해변경될수없습니다. - 단지외시설물: 인접도로, 보도, 전주, 가로등등 -단지내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주민편의시설, 경비실, 기계실, 정압기실, 한전지상기기 ( 개폐기, 변압기), 펌프실, 재활용품보관소, 도로, 보도, 주차장, 어린이놀이터등 아파트용한전지상기기( 개폐기, 변압기) 가단지내에설치될예정이며, 설치위치는한전과협 의과정에서변경될수있습니다. 아파트용전기시설물( 저압수전반, 이동형발전기) 은지하저수조펌프관리실에설치될예정이며, 가동시미세한소음, 매연및진동등이발생할수있습니다 단지내시설물은인허가및현장여건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 중대한변경사유및마감수준 저하가아닌경우입주예정자에게별도의동의절차를밟지않습니다. 현장여건및측량결과에따라일부주동의위치, 레벨, 층고등이경미하게변경될수있습니다. 단지배치특성상일부세대( 측세대, 저층세대등) 는사다리차접근이불가할수있습니다. 각종면적은배분과정중소수점이하에서오차가발생할수있으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단위세대전용 공용면적등은인허가및현장여건에따라일부변경될수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사유(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시공사부도등) 로인하여공사준공및입주일정이 지연될수있습니다. 아파트외부벽면, 출입구등은석재마감 ( 출입구), 외부수성페인트등으로혼합하여마감할예정이며, 현장여건에따라변경이발생할수있습니다. 아파트공용부위내승강기및기계실등의기계설비작동으로인한소음및진동등이발생할수있습니다. 아파트측벽에로고(CH, LH, 동명등) 이표시될예정이며, 입주자의견및민원에의해변경될수없습니다. 주민공동시설(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복합커뮤니티등) 은인허가및현장여건에따라용도, 구조,

17 구분 마감등이변경될수있습니다. 유의사항 단지배치상동별로장애인주차장을포함한주차대수가일정하지않으며, 입주자의의견이나 민원에의해서추가또는변경설치가불가하오니배치현황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아파트단지내에는펌프실, 저수조, 정압기실, 한전지상기기( 개폐기, 변압기) 재활용품보관소 등이위치해있으며, 소음, 진동, 미관저해, 악취, 해충등의영향을받을수있습니다. 102 동아파트옥상에방송공동수신설비 ( 안테나 ) 가설치될예정이며, 향후설치장소가변경될수있습니다. 각동에쓰레기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대, 조경및세부식재계획이현장여건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최상층세대의경우아파트옥상에흡출기, 승강기기계실설치로인하여소음, 진동등의영향을받을수있습니다 도로와주차장등에인접한저층부세대는소음, 사생활침해및자동차전조등의영향을받을수있습니다. 세대내욕실은일부세대( 주거약자세대) 를제외하고시스템욕실로시공되며, 무인택배보관함은 관리사무소입구쪽에만설치되며, 각동에는설치되지않습니다. 마감재및발코니등 각종인쇄물에표현된단위세대평면의치수는입주자의이해를돕기위해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작성하였으니, 실내치수확인에주의하시기바랍니다. 입주자가사용또는희망하는대형가전제품 (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오븐, 에어컨및실외기, TV 등) 은 용량및규격에따라설치가불가할수있으니, 세대내부규모를확인하시기바라며, 설치불가로 인한사업주체의책임이없음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 발코니외부에에어컨실외기설치장소가있으며, 일부세대전면발코니세대간벽체는화재시 대피를위한비상탈출구( 경량칸막이) 가설치되어있습니다. 가구뒷면및하부에는마감재( 타일및룸카펫등) 가설치되지않습니다. 주거약자세대(24B 타입) 는안전시설물이일괄로설치되어욕실, 현관등의마감이일반세대와 다르게설치되오니공급세대확인시주의하시기바라며, 입주자의견및민원에의해변경될수없습니다. - 주거약자세대일괄설치시설 : 안전손잡이( 좌변기, 샤워부스, 현관), 미닫이문( 욕실), 비상연락장치( 화장실, 전화기능없음), 야간센서등( 화장실입구하단부) 등 - 장애인및주거약자세대편의증진시설중일부항목은현장여건상 2017년 9월이후에는신청이 불가할수있으니신청전확인하시기바랍니다. 기타일반사항 계약전단지여건등제반사항에대해확인또는문의하시기바라며, 미확인등으로인한사항은 추후이의제기할수없습니다. 입주개시일이전에는이사가불가하고, 안전사고등의예방을위하여현장에출입할수없으며, 입주후불법구조변경시관계법령에따라처벌될수있습니다. 10. 시행자및시공업체현황 블록 함평향교 1BL 사업주체( 등록번호) 시공업체연대보증인감리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 삼공종합건설( 주), 유엔아이콘스 건설공제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 ), 주식회사일도엔지니어링

18 11.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2 조, 53 조) 검색대상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전원) : 1 신청자가속해있는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신청자격자( 세대주, 세대주의배우 자및직계존 비속) 전원( 신청자포함) 2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신청자의배 우자 3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신청자의직계존 비속 4 신청자와동일한세 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신청자의배우자 5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 되어있지아니한신청자의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신청자의직계존 비속 주택의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 있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 주택의소유기준일( 제1호와제2 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 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주택소유여부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시장또는군수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날 주택을소유한것으로보지않는경우( 무주택으로인정하는경우) 무주택으로인정되더라도부동산가액에포함됨 1 상속으로공유지분을취득한사실이판명되어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그지분을처분한경우 2 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 수도권은제외) 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 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 거주한것을상속인이거주한것으로봄) 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경과된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최초등록기준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 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부적격자로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이를처분한경우 4 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법의규정에 의하여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 목적으로사업계획승인을받아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5 20 제곱미터이하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단, 2호또는 2 세대이상의주택을소유한자제외) 6 공부상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폐가, 멸실, 타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부적격자로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이를멸실또는실제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7 무허가건물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이전건축법제8조에따라도시지역이외의지역등에서건축허가또는신고 없이건축된연면적 200m2미만이거나 2층이하건물 * 무허가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확인하는공문등해당지자체에서확인된서류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19 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소득항목설명및소득자료출처 구분항목소득및재산항목설명자료출처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월정액급여를지급받는자의근로소득 건강보험보수월액국민연금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고용장려금신고자료 / 고용부담금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따라일정한고용주에게 3개월이상국세청일용근로소득지급명 계속하여고용되지아니한자 세서 - 건설공사종사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 고용노동부 고용 산재보험 년이상고용된자제외 ) 근로내용 - 하역( 항만) 작업종사자( 통상근로를제공한날에확인신고서급여를지급받지아니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 를받는자 )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등자활급여의일환으로사업에참여하여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및수당 자활근로자근로내역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참여한대가로얻는소득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임업소득 경종업( 耕種業 ),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국세청종합소득( 사업소득) 특농림수산식품부농지원부 수작물생산업, 가축의사육업, 종축업또는부화농림수산식품부농업직불금 업등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 농업소득= 국세청종합소득 + 농업직불금 영림업 임산물생산업또는야생조수사육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국세청종합소득( 사업소득) 어업소득어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국세청종합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얻는소득 국세청종합소득(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기타재산의대여로발생하는소득 국세청종합소득 재산 소득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에의하국세청종합소득여발생하는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 소득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등에의해정기적으로발생하는소득 국세청종합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각종법령의규정에의해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급여금 급여 기타금품( 일시금으로받는금품은재산으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로산정 ) 퇴직

20 일반 재산 토지, 건축물및주택임차보증금 토지( 지방세법제104조제1호 3 호) : 지적법 에 따라지적공부의등록대상이되는토지와그밖에 사용되고있는사실상의토지 건물( 건축법제2조제1 항제2 호) : 토지에정착하는 공작물중지붕과기둥또는벽이있는것과이에딸린 시설물, 지하나고가의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등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실업급여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급여보훈처보훈대상자명예수당보훈처보훈대상자보상급여등 시설물( 지방세법제6조제4 호) : 토지에정착하거나지하또는다른구조물에설치하는지방세정자료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그밖에이와유사한 시설( 이에딸린시설을포함한다) 주택이란세대의구성원이장기간독립된 주거생활을할수있는구조로된건축물의전부또는 일부및그부속토지를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구분( 토지와건축물의범위에서주택은 제외 ) 주택, 상가등의전부또는일부를일정기간임차하는 대가로소유권자에게예탁한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등) 지방세정자료 선박 : 기선 범선 전마선등명칭과관계없이모든선박 항공기배를의미 항공기 : 사람이탑승조정하여항공에지방세정자료사용하는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그밖에이와유사한비행기구입목재산지상의과수, 임목( 林木 ), 죽목등입목( 立木 ) 재산지방세정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지방세정자료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따른조합원입주권 지방세정자료 어업권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의규정에의한지방세정자료면허어업에대한권리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분양권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 위조합원입주권은직권조사등록제외) : 조사일현재까지납부한금액현금또는수표, 어음, 주식, 국 공재등유가증권금융재산금융기관예금, 적금, 부금, 보험및수익증권등금융기관대출금금융기관부채금융기관이외의기관대출금법원에의하여확인된사채직권조사등록임대보증금직권조사등록지방세법에의한자동차( 제124 조) 로승용자동차, 자동차국토부및보험개발원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1 13. 편의시설설치안내 주거약자및장애인의편의증진을위해최초계약자본인또는부양가족중 1명이상이제공대상에해당하는경우신청자에한하여대상에따라아래편의시설을무료로설치하여드립니다. 공통설치항목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욕실미끄럼방지타일 바닥에미끄럼방지타일을시공 ( 마찰계수기준이상의제품을적용) 공통 주동 통로점자스티커 시각장애인이거주하는주동현관입구의램프난간, 계단난간내부경사로난간에점자스티커부착 공통적용 점자블록 장애인편의증진시설설치 주출입구및엘리베이터홀에점자블록설치 1 3급이상지체장애인과뇌병변장애인 2 청각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상이 3 급이상의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경사로 휠체어통행을원활히할수있도록현관턱에경사로설치 1, 4 욕실 주방 거실 단차없애기 통행에지장이되는바닥의단차를줄임 출입문규격확대 출입구폭 80 cm 이상확대( 설치불가능경우제외) 및개폐방향변경 안여닫이 밖여닫이 좌변기안전손잡이 욕조미설치좌식의자이동식및안전손잡이자형개, ㅡ자형 1 개) 수건걸이높이조정 휠체어에앉아서이용가능한높이(1.0~1.2 미터) 높낮이조절세면기 높낮이조절이가능한세면기설치 좌식싱크대 휠체어및의자사용이가능한좌식싱크대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앉아서사용가능한높이(1.2M 내외) 1, 4 ( 욕실 1 개소설치) 1, 4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앉아서사용가능한높이(1.2M 내외) 1, 4 시각경보기 세대내 1 개소설치 2, 4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벽체하부에설치 1, 4 기타음성유도신호기 관리소, 시각장애인거주하는주거동출입구에설치 3, 4 주거약자용주택편의증진시설설치 구분설치항목제공대상현관마루귀틀에경사로설치지체 뇌병변장애인, 바닥면에서내외높이에비디오폰설치휠체어사용자거실 1.2M 조명밝기 600~900 럭스(lux), 세대별시각경보기청각장애인 부엌좌식싱크대설치 취사용가스밸브바닥면에서 1.2m 높이에설치지체 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욕실 높낮이가조절되는세면기설치수건걸이 1.0~1.2m 높이에설치 3 급이상의지체 뇌병변장애인 침실 침실조명밝기 300~400 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관리소시각장애인이거주하는주거동출입구에음성유도신호기설치 시각장애인 주거약자세대에는안전손잡이( 좌변기, 샤워부스, 현관), 미닫이문( 욕실), 비상연락장치( 화장실, 전화기능없음), 야간센서등( 화장실입구하단부) 등이일괄설치됩니다. 유의사항 대상자별로제공될수있는편의시설내역과세부설명자료, 신청서등은계약장소에비치 신청시필요서류 : 장애인수첩사본, 국가유공자확인원, 지원대상자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 5 18 민주유공자확인원, 고엽제법적용대상확인원 신청기간 : 계약체결기간내 ( 단, 설치완료후재변경및추가신청불가)

22 14. 문의처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전국대표전화( 콜센터) ( 평일 09:00 ~ 18:00) 함평군 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23 [ 붙임1] 주택단지안내사항 주택형별평면 24형 A( 일반) (26 호) 24형 B( 주거약자) (4 호)

24 [ 붙임2]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3 자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 공공주택특별법 제53조에따라국토교통부로부터권한위임받은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 조에따른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법제48조의6에따라공공주택공급신청자의자격확인또는공공주택거 주자실태조사를위하여개인정보등을관계기관으로부터제공받아 이용할수있으며, 같은법제48조의7에따 라제공받은자료또는정보를수집, 관리, 보유또는활용할수 있습니다. 1. [ 필수]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3 자제공에동의하는사람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관계, 서명또는날인 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서명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서명 - 본인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배우자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만14 세이상의세대원은본인이직접서명하고, 만14 세미만의세대원은보호자( 법정대리인 ) 가서명함 2. [ 필수] 본인( 공급신청자를말하며, 위 1. 에기재된사람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은다음과같이본인의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 호에규정한공공기관및관계기관으로부터정보통신망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을통하여제공받아수집 처리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수집 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공급하는공공임대주택임차인자격심사및선정순위결정, 임대차계약체결및관리, 임대료수납관리, 임대주택입주자관리, 임대주택중복입주확인, 임대주택거주자실태조사및만족도조사, 임대주택정책자료활용등 다.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 구분 기본 소득 제공동의 개인정보내역 - 주민등록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포함) - 병역사항( 행복주택공급시남성에게만해당) - 연락처( 유 무선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가입내역 - 주택소유및공공임대주택계약 입주내역 - 소득세법 제12 조, 제16조부터제22조에따른소득내역 - 공적연금가입내역 - 건강보험가입내역 - 국가 지자체등으로부터지급받는각종급여, 수당및직불금내역 - 국세및지방세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및자동차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장애인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 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자] 6 개월, [ 입주대상자] 5 년, [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파기절차및방법 : 수집한개인정보는이용목적달성후지체없이(5 일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보유중인개인정보는분쇄또는소각을통해, 전자파일형태로보유중인개인정보는재생불가능한기술적방법을사용하여파기합니다. 3. [ 필수] 본인은위 2호가목에해당하는개인정보수집 이용자가본인의개인정보를다음과같이제3자에게제공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 호에규정한공공기관으로서소득 재산및주택관련원천정보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 에따라설립된기구( 사회보장정보원), 임 대주택위탁관리업체, 거주자실태조사업무수탁자및만족도조사업무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협약등을통해임대료카드결제서비스를제공하는카드사결제대행사 및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및제공항목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제공목적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소득 재산및주택관련원천정보보유기관 사회보장정보원 주택소유여부검색주거급여계좌정보조회 주택, 소득및자산검색 주택, 소득및자산검색 임대주택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입주자관리 거주자실태조사업무수탁자 거주자실태조사 입주자만족도조사업무입주자만족도조사수탁자 카드사 결제대행사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임대료결제( 카드) 임대료수납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성명, 연락처, 주소 주소, 계약자번호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임대료결제지로자동이체 ( ) 지로번호계약체결안내문, 소명안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문등의 e그린우편발송내역, 입주자격검증결과 다.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 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자] 6 개월, [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체결시까지, [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 필수] 본인은위 2~3 호의사무를위하여본인의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가포함된자료를수집 이용및제공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5. [ 필수] 본인은위 2~4 호에대하여동의를거부할수있다는것과, 동의를거부할경우한국토지주택공사가본인의임대주택공급신청접수를거부하거나임대차계약 ( 갱신계약포함) 체결에응하지않는다는것에대하여 안내를받았습니다. 6. [ 필수] 본인은위 1~4호의동의사항에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 항및제18조제3항에따른안내로갈음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7. [ 필수] 본인은본동의서내용과개인정보수집 처리및제3자제공에관한본인권리에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귀하

25 신 청 인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성명생년월일 주 구분 소 무주택세대구성원보유자산에대한사실확인내용 해당 여부 물건소재지금액계약자 원 [ 임차인] 신청자와의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아니오 원 원 [ 임차인] [ 임차인] 원 [ 수분양자 ] 분양권 예 아니오 원 [ 수분양자 ] 원 [ 수분양자 ] 원 [ 임대인] 부채 임대보증금 예 아니오 원 원 [ 임대인] [ 임대인] 1. 상기본인은상기사실확인내용에대해성실히신고하였으며, 향후확인조사등을통해상기 2. 신고사실이허위로확인되었을경우, 어떠한처벌( 계약해지등) 도감수할것을확인합니다. 자산별보유에따른추가제출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주택, 상가등의임대차계약서사본( 확정일자가표시되어야함) * 공사임대주택의임차보증금일경우제출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주택분양계약서사본및제출일현재까지분양대금납부확인원 ( 대출금액이 포함된조사일현재까지총납부한금액 ) 다. 임대보증금 : 해당주택, 상가등의임대차계약서사본( 확정일자가표시되어야함) 2017년 10월일 신청인 :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귀하 공공주택특별법제57조의4( 벌칙)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거나임대받게한자는 이나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주택법제106 조( 과태료) 2년이하의징역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및공급순위등위반하여주택을공급받은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26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1. [ 별지제4 호서식] < 개정 > [ 앞면] 공공임대주택신청자인적사항 관계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자( 신청자또는신청자의세대원등) 신청자와의관계 동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제공을동의함 1) ( 서명또는인) 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함 2) ( 서명또는인) )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 4 및같은법시행령제42조에따라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선정에 필요한금융재산조사를위하여금융기관등이신청자본인, 배우자, 신청자의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직계존속 비속의금융정보등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금융정보등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공한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않는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는경우금융기관등이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정보제공동의자 개인에게우편으로송부하게됩니다 ). 3. 금융정보등의제공범위, 대상금융기관등의명칭 : 뒷면참조 4. 금융정보등의제공동의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목적 : 공공주택특별법 에따른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선정지원 년 1 0 월일 금융기관장 신용정보집중기관장귀하 mm 297 mm[ 일반용지 60g/ m2( 재활용품)]

27 금융기관등의명칭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등 가. 은행법 에따른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 에따른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 에따른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 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 에따른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 융회사및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및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과그중앙회및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및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른신용협동조합및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 에따른금고및중앙회 타.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따른기관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5 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등 1. 금융정보 금융정보등의범위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등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이내의평균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잔액또는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이경우비상장주식의평가에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 조제1 항을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지급된금액또는최종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현황및연체내용 나. 신용카드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최근 1년이내에지급된보험금 나. 연금보험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정기적으로지급되는금액 유의사항 [ 뒷면] 1. 공공임대주택의공급을신청( 재계약을체결하는경우를포함합니다 ) 하는자가이동의서제출을 2 회이상거부 기피할경우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 3 에따라임대차계약이해지 해제되거나재계약이거절될수있습니다. 2. 이동의서는최초로공공임대주택의공급을신청하거나재계약을체결할때한번만제출하면되며, 앞면에서 " 유효기간 " 이란동의서 제출일부터 6 개월이내에금융정보등을조회한다는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체결할때동의서면을추가로제출하지않아도사업주 체는금융정보등의제공을요청할수있으나, 동의대상자가추가된경우에는추가된동의대상자에대한동의서면을별도로제출하여야합 니다. 3. 동의자의금융정보등은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선정및재계약시자격확인을위한금융재산조사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 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되지않으며, 이를위반한자에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에따라 5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백상지(80g/ m2) 또는중질지(80g/ 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