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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통상질서의변화와한국농업의대응 문한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 ) 1. 세계통상질서의변화 2. 미중무역분쟁 3. NAFTA 개정 4. CPTPP 타결 5. 한국농업의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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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통상질서의변화와한국농업의대응 3 세계통상질서의변화와한국농업의대응 1. 세계통상질서의변화 1) 미국의통상정책변화와다자무역체제의위기 o 트럼프행정부는미국이주도적으로구축한기존의다자무역체제틀을비판하고, 자국이익을우선시하는보호무역주의통상정책으로전환 중국, 인도, 브라질등거대신흥개도국의위상제고와 WTO 역할 기능제한 WTO 탈퇴언급. WTO 가약자에게나줘야할많은혜택을중국에주면서상대적으로미국은차별한다 o 트럼프행정부는미국우선주의기조하에제조업보호와무역적자해소를목적으로강경한통상정책을추진 2018년초부터미국은본격적으로보호무역을강화하고개별국가를압박해자국의이익을관철시키는 `양자협정 `에주력 미국은철강, 자동차등자국기간산업관련주요수출국에대한제재 ( 국가안보를위협하는수입에대한 ) 를강화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한 미 FTA 등기체결무역협정의재설정을관철 ( 더나은무역협정 ) 2) 트럼프행정부의통상관련주요조치 o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탈퇴 (2017 년 1월 ) 2017년 1월 23일트럼프대통령은 TPP 철회의행정명령에서명하였으며 2017년 1월 31일공식적으로당사국들에게통보 트럼프대통령은 TPP 협정을불공정한무역협정이며, 이로인해미국의일자리가줄어들게될것이라고수차례비판한바있으며, 취임즉시 TPP 탈퇴 o 한 미 FTA 개정협상타결 (2018 년 1 월 ~9 월 ) 美대선경선과정부터트럼프대통령은한미 FTA 발효이후對韓무역적자문제를 제기하며폐기위협하에재협상요구

4 4 격변하는세계통상질서 : 농업에의영향과대응 재협상결과, 미국의화물자동차에대한관세철폐기간을현재의 10 년차철폐 ( 철폐 ) 에서추가 20 년 ( 철폐 ) 연장 ( 관세 25% 를 40 년까지유지 ), ISDS( 투자자국 가분쟁해결 ) 남소제한, 무역구제관련절차명문화 o 무역확장법 232조 ( 안보상수입규제 ) 에따른철강, 알루미늄관세부과 (2018 년 3월 ) 철강, 알루미늄수입품에대해각각 25%, 10% 의관세부과 ( 한국, EU,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캐나다등은쿼터수용을조건으로관세부과대상에서제외 ) 수입자동차에대해서도 232조적용검토 이에주요국은보복관세부과, WTO 제소등의강경대응 1) 과함께미국과의양자협상을통한해결모색을병행 o 트럼프대통령, 융커 EU 집행위원장회담 (2018 년 7월 25일 ) 미국은유럽산자동차와차부품등에대한추가관세부과를보류, EU는미국산액화천연가스 (LNG) 와콩수입을이른시일내대폭늘이기로합의 ( 현재양자협상중 ) 공동성명에는지식재산권도용, 기술이전강제, 보조금과국유기업을통한시장왜곡및과잉투자조사등의내용이포함되어중국에대한공동대응을시사 o 미중무역분쟁확대 ( 무역확장법 301조관련조치, 2018년 7월 ~) 미국의대중무역적자가통제불가능한수준이며중국의지적재산권침해등불공정무역관행에대한보복차원에서 3차에걸쳐약 6,000 개품목에대한추가관세발효 중국도이에대응하여약 6,000 개품목에대한추가관세발효 o NAFTA 재협상및최종합의도출 (2017 년 8월 ~2018 년 9월 ) 무역협정의이름을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로변경 자동차원산지규정은미국산부품의사용을높이는방향으로개정되었고디지털무역, 지식재산권, 노동등의무역규범이강화되었으며환율, 비시장국과의 FTA 등새로운규정포함 o 미일정상회담에서양자무역협상개시합의 (2018 년 9 월 ) 1) WTO 는 ' 세이프가드 '(GATT 19 조 ) 의경우상응하는수준에서피해국의보복조치를인정하는반면, ' 국가안보예외 ' 조항 (GATT 21 조 ) 에는일체의보복조치를허용하지않음.

5 세계통상질서의변화와한국농업의대응 5 3) 중국, EU 등거대경제권과주요무역국들의보호무역주의대응 o 개방된무역시스템과포용적무역을기조로경제성장지속도모 글로벌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 활용의극대화, 고용및성장간의연계성, 해 외서비스시장진출및투자확대 o 다자무역체제 (WTO) 의지속적인성과도출및개혁안제시 DDA 협상의정체상태를탈피하기위해가능한분야부터점증적진전추구 뜻이맞는국가끼리의 (like-minded countries) 협상을통한분야별접근 (sectoral approach) 시도 WTO 개혁안마련 ( 분쟁해결절차및이해조정역할, 통보및이행점검, 의사결정구조, 개도국세분화등 ), 캐나다주최 WTO 개혁소그룹통상장관회의 (10월) o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CPTPP( 포괄적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등을통한역내영향력강화및다자주의대안마련 RCEP 의경우, 2018년 10월까지총 23차례의공식협상과 6차례의장관회의진행. 2016년중소기업, 협력챕터가타결되고 2018년통관과정부조달챕터가타결됨. 그러나국가별상이한경제수준과시장개방분야공통양허안구축에대한이견이좁혀지지않고있음. 미국의 TPP 공식탈퇴선언후, 일본의주도적인협상을통해 2018년 3월 8일미국을제외한 11개국이 CPTPP 를체결. 현재멕시코, 일본, 싱가포르가국내비준절차를완료하였고호주, 칠레, 캐나다는진행중임 (CPTPP 는회원국 50% 이상또는회원국 6개국이상이비준을완료한시점으로부터 60일이후에발효됨 ) o ( 한국 ) 세계통상환경변화대응 대미및대중통상및진출전략재정립, RCEP 및 CPTPP 참여 ( 다자주의틀확보 ) 신남방및신북방정책의실현을통한수출시장다변화강구, 남북관계개선을통한대북경협활성화

6 6 격변하는세계통상질서 : 농업에의영향과대응 2. 미중무역분쟁 1) 개요 o 트럼프행정부는대미무역흑자가 3,700 억달러에달하는중국에대해지적재산권침해, 투자기업들에대한기술이전강요등의불공정한무역관행의시정을요구하며강력한통상압박을가함. 2018년초부터미국은통상법 232조, 301조등에의거하여 3차례에걸쳐대중수입품에추가관세를부과하는조치를취했으며, 이에대응하여중국도미국산제품에보복관세부과 o 미국은 3월 23일 통상법 232조 2) 조사결과를근거로중국산을포함한수입철강과알루미늄에각각 25% 와 10% 의관세를부과 중국은이에대한보복조치로 4월 2일부터미국산수입품 128개품목 ( 철강 알루미늄외에도과일, 견과류, 인삼, 포도주, 돼지고기등농식품 94개품목포함 ) 에대해 15%( 돼지고기와햄은 25%) 의관세를부과 o 또한, 미국은 7월 6일 통상법 301 조 3) 에따라 500 억달러에달하는중국산수입품가운데 340억달러에해당하는 818개품목에대해 25% 관세를부과했으며, 8월 23 일에는나머지 160억달러에해당하는 284개품목에대해서도관세를부과함. 여기에는중국의 기술굴기 ( 屈起 ) 를목표로하는 중국제조 2025 와관련된 IT 의료 로봇 항공등의첨단제품들이대거포함 o 이에대응하여중국도 500억달러의미국산제품 659개품목에 25% 관세를부과하기로결정했으며, 미국과동일한날짜에 340억달러규모의 545개품목에대해관세부과조치를우선시행 545개품목은농림축산물 295개, 수산물 222개, 자동차및부품 28개로농수산식품이대부분을차지 2) 무역확장법 (Trade Expansion Act) 은 1962 년에공산권의확장을막고자제정된법으로미국의안보를위협할수있는수입품은대통령이직접관세를부과할수있게한조항이 무역확장법 232 조 임. 이조항은 1995 년 WTO 가발족하면서사실상사문화되었는데, 트럼프대통령은 2017 년 4 월에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 조 의부활을지시하는행정각서에서명 3) 통상법 301 조 는 1974 년제정한통상법 (Trade Act) 가운데무역협정위반이나통상에부담을주는차별적행위등불공정무역관행을행사하는국가에대해미국대통령이단독으로과세를비롯한각종무역제재를가할수있도록허용하는조항으로, 흔히통상법 301 조 ~310 조까지를 통상법 301 조 로통칭함. 트럼프대통령은 2017 년 8 월통상법 302 조에근거해중국의법과정책, 관행, 조처등에불합리하고차별적요소가있는지, 미국의지식재산권과혁신, 기술발전을해치는지등에대해조사여부를결정하라고지시

7 세계통상질서의변화와한국농업의대응 7 8 월 23 일에보복관세를부과한 160 억달러규모의 114 개품목은화학공업제품, 의료설비, 에너지관련제품등모두공산품임. o 9월 24일미국은이러한중국의보복조치에대응해, 5,745 개품목 (1,905 억달러 ) 에 10% 의관세를부과하였으며, 이들제품에대한관세율을내년 1월부터 25% 로올릴예정 4) 트럼프대통령은중국이불공정한무역행태를바꾸고미국기업들을공정하고상호적으로대하도록촉구해왔지만, 중국은변화의의지를보이지않았다면서, 추가관세부과를결정함. 또한, 트럼프대통령은중국이미국의농부들또는다른산업들에보복조치를취할경우다시 2,670 억달러의중국산제품에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경고함. 이경우, 전체대중국수입액 (5,000 억달러 ) 에포함된모든품목에관세를부과하는것이됨. o 같은날중국도 600억달러규모의미국산제품 5,207 개품목에 5~10% 의관세를부과 (3,571 개품목에는 10% 의관세를, 1,636 개품목에는 5% 의관세를추가부과 ). 중국이당초언급한 5~25% 보다는관세수준이하향조정된것이지만, 올들어세차례의보복관세가부과되면서미국의대중수출액 1,299 억달러의 85% 에달하는품목의관세가인상됨. 5) o 한편, 중국은소비재및자동차관세인하와외국기업들의시장접근개선을제공함으로써미국의경쟁국들에게더나은혜택을주는방식으로우회압박을하는동시에, 미국의보호무역 일방주의에맞서자유무역 다자주의를지지하는국가들과의연대를도모 중국은해외소비를국내로전환시키는목적과함께소비시장을개방하는조치의하나로 7월부터최혜국에서수입하는 1,449개일용소비품에대한평균관세율을 15.7% 에서 6.9% 로인하 6) 중국은 7월부터모든수입자동차에대한관세도당초의 25% 에서 15% 로인하했음. 따라서 7월 6일부터미국산자동차에대해서는 25% 의보복관세가추가로부과되기때문에미국에서생산되어중국에수출되는차량에는 40% 의관세가적용됨. 4) 트럼프대통령은미무역대표부 (USTR) 에 2,000 억달러에해당하는제품에대한관세율을당초계획한 10% 에서 25% 로올릴것을검토하라고지시했으나, 관세부과대상에는미국소비자에게직접적영향을줄수있는각종생활용품과소비재가대거포함돼있다는점을고려하여단계적으로관세율을인상시키는것으로전환함 (USTR 은 7 월관세부과계획을발표하면서 6,031 개품목의수입품을대상으로하였으나, 7 주동안의의견수렴절차를거치면서 286 개품목이관세부과대상에서제외됨. 여기에는애플등 IT 업계가요청했던스마트워치 블루투스제품과자전거헬멧 유아용의자 카시트등일부소비재, 농가에서사용하는화학제품등이포함됨 ). 5) 미국의대중수출액은미국상무부기준으로는 1,299 억달러, 중국통계국기준으로는 1,539 억달러임. 6) 여기에는조미료, 소시지, 통조림, 아이스크림등가공식품과수산물 387 개품목이포함됨. 이들농식품의평균관세율은 15.2% 에서 6.9% 로인하되며, 일부품목의경우한 중 FTA 실행관세율보다더낮게조정됨.

8 8 격변하는세계통상질서 : 농업에의영향과대응 또한, 중국은최근외국인투자제한품목 ( 네거티브리스트 ) 을재조정하는방법으로더많은분야에서외국기업들이중국에투자를할수있도록유도 이외에도중국은 7월부터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PTA) 에따라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에서수입되는철강, 알루미늄등원자재와일부화학제품, 의료용품, 의류, 농수산물의관세를인하하였음. 7) 특히, 중국의최근관심품목인대두, 콩가루, 콩깻묵, 어분등에부과했던 2~5% 의관세율은모두폐지됨. 2) 농식품분야미중교역추이및상호관세부과조치현황 o 중국이 WTO에가입한이후지난 15년동안미중간농식품무역은연평균 15% 이상증가 중국의대미국농식품 (HS 01~24 류, 03류제외 ) 수출에비해수입이더빠르게증가해농식품분야의무역수지적자는지속적으로확대 1 중국의대미농식품수입액 ( 억달러 ): ( 02) 21 ( 17) 206, 연평균증가율 16.6% 2 중국의대미농식품수출액 ( 억달러 ): ( 02) 12 ( 17) 58, 연평균증가율 11.4% 최근 3년동안 (2015~2017) 중국의농식품수입에서미국산이차지하는비중은 17~18% 인반면, 미국의농식품수출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9~10% 수준임. o 중국이미국산농림축산물에대해올해보복관세를부과한품목은 744개에달하며, 품목에따라부과되는관세율의최대규모는 MFN( 최혜국 ) 관세율 +50% 임. 미국의철강과알루미늄관세부과에대응하여 4월 2일중국이부과한농식품 94개품목중 14개품목 ( 인삼, 포도주, 햄, 냉동베리류 ) 은 7월 6일에부과한 281개품목에포함되지않음. 반면, 80개품목 ( 과실견과류, 돼지고기 ) 은 4월 2일과 7월 6일의관세부과대상에모두포함되며, 각각의보복관세율은합산되어적용됨. 예를들어, 돼지고기두품목 ( , ) 은기존 MFN 관세율 20% 에 232조관세부과 (25%) 와 302조관세부과 (25%) 가더해져 7월 6일이후로미국산수입품에대해서는 70% 의관세율이적용됨. 9월 24일중국이부과한미국산농식품 457개품목중 8개품목 ( 인삼, 포도주, 냉동베리류 ) 은 4월 2일에관세가부과되었던품목인반면, 나머지 449개품목은신규로관세가부과됨. 7) 이들 6 개국은지난 10 년간의협상끝에 2016 년에협정국간관세를 1 년뒤에인하하기로합의했으며, 중국의이번조치는이를이행한것임. 중국정부는이번조치로 1 만개이상품목의평균관세율이 30% 가량낮아질것으로전망

9 세계통상질서의변화와한국농업의대응 9 품목 ( 괄호안은 HS 8 단위품목수 ) 표 1. 농식품분야중국의대미보복관세부과수준 232 조보복관세율 (4/2) 301 조보복관세율 (7/6) 추가부과관세율 (9/25) 최종적용관세율 과실견과류 73개, 에탄올 ( ) 1개 15% 25% MFN+40% 돼지고기 6개 25% 25% MFN+50% 햄 ( ) 1개 25% MFN+25% 대두, 곡물, 과일, 쇠고기등 201개 25% MFN+25% 인삼 ( , ) 2개, 포도주 ( ) 1개, 냉동베리류 ( , ) 15% MFN+15% 2개 포도주 ( , ) 3개냉동베리류 ( , , 15% 10% MFN+25% ) 3개 인삼 ( ) 1개포도주 ( ) 1개 15% 5% MFN+20% 350개품목 10% MFN+10% 99개품목 5% MFN+5% 자료 : USDA FAS, Gain Report CH18017( ), CH18034( ), CH18043( ), CH18061( ) o 중국이미국산농식품에대해세차례보복관세를부과한품목들의 2016~2017 년평균대세계수입액은 1,154.8 억달러이며, 이중미국산은 억달러로 21.7% 를차지 7월 6일중국의대미보복관세품목 545개중농림축산물 295개품목의대세계수입액은 억달러이며, 미국산수입액은 억달러임. 8) 4월 2일에만보복관세가부과된 14개품목 ( 인삼, 포도주, 햄, 냉동베리류 ) 의대세계수입액은 27.8억달러이며, 미국산수입액은 0.9억달러임. 9월 24일에신규로부과된 449개품목의대세계수입액은 억달러이며, 미국산수입액은 34.4억달러임. HS 2단위품목류로볼때, 중국의대미국수입의존도가 30% 이상인품목류는박류 (99.8%), 사료 (72.3%), 주류 (62.1%), 과실견과류 (44.7%), 식물성섬유 (39.8%), 두류 (37.2%), 곡류 (33.7%) 순 8) 7 월 6 일중국의대미보복관세품목 545 개중수산물 222 개품목과자동차및부품 28 개품목의 2017 년도대미수입액은각각 12.9 억달러와 억달러임.

10 10 격변하는세계통상질서 : 농업에의영향과대응 o 중국의관세부과품목중에서대미국수입액이가장큰농산물은대두 (HS ) 로수입액이 억달러에달함. 미국산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대두가가장높고 (70.5%), 다음으로돼지고기 (6.4%), 수수 (5.6%), 면화 (3.8%) 순 이외에도 1억달러이상이수입된품목은기타사료 (2.1%), 양조박 (1.9%), 밀 (1.5%), 유장 (1.2%), 에틸알코올 (1.0%), 잎담배 (0.9%), 피스타치오 (0.7%), 체리 (0.7%), 옥수수 (0.6%) 등임. 번호 품목수입액 ( 16~ 17 평균 ) 품목명 HS코드 MFN 미국산대미국대세계관세율관세율 (A) (B) 비중 (A/B) 1 대두 ,857 36, , 돼지고기 , 주요수입국 (2017 년 ) 브라질 52.8, 미국 35.1, 아르헨티나 6.8 미국 41.4, 덴마크 10.4, 독일 10.1, 스페인 9.4 스페인 21.5, 독일 17.3, 미국 11.0, 덴마크 10.0 캐나다 20.4, 독일 18.5, 미국 16.9, 스페인 수수 ,108 1, 미국 93.3, 호주 6.7, 미얀마 면화 (1) 65(26) 745 1, 미국 44.9, 호주 22.8, 인도 8.8, 우즈벡 기타사료 미국 77.5, 호주 16.7, 캐나다 양조박 미국 98.7, 베트남 0.5, 프랑스 밀 (1) 90(26) 미국 57.1, 캐나다 30.8, 호주 (1) 90(26) 호주 70.9, 미국 19.4, 카자흐스탄 유장 미국 42.8, 프랑스 17.2, 네덜란드 9.6, 독일 5.2 에틸알코올 베트남 91.7, 미국 3.2, 일본 2.6, 독일 잎담배 , 피스타치오 표 2. 중국의대미보복과세부과농식품의수입현황 짐바브웨 47.2, 브라질 22.4, 미국 미국 97.1, 이란 2.3, 호주 체리 옥수수 (1) 90(26) 단위 : 백만달러, % 칠레 70.7, 미국 22.1, 캐나다 3.4, 뉴질랜드 2.9 우크라이나 61.6, 미국 26.6, 라오스 7.5

11 세계통상질서의변화와한국농업의대응 오렌지 포도 16 아몬드 17 포도주 18 분유 19 치즈 남아공 30, 미국 22.7, 이집트 20.5, 호주 20.1 칠레 37.6, 페루 22.6, 호주 22.1, 미국 8.8 미국 45.2, 우즈벡 36.8, 칠레 8.3, 터키 미국 96.3, 호주 2.2, 이탈리아 0.9, 태국 미국 99.9, 키르기스스탄 , 프랑스 41.1, 호주 26.7, 칠레 10.5, 미국 3.0(6 위 ) 칠레 37.8, 호주 26.1, 스페인 23.1, 미국 1.3(6 위 ) 외 3 개 , 뉴질랜드 46.5, 호주 15.6, 미국 9.9, 독일 9.1 뉴질랜드 90.2, 호주 3.6, 프랑스 1.8, 미국 1.5 뉴질랜드 62, 미국 21.8, 덴마크 9, 영국 1.6 호주 30.6, 뉴질랜드 22.5, 미국 18.5, 이탈리아 12.1 뉴질랜드 40.1, 미국 39.4, 칠레 14.7, 20 사과 프랑스 1.9 주 1) 전체농림축산물중수입액규모가가장큰 20개품목이며, 수입액은 2016~2017 년평균임. 2) 관세율중괄호안은 TRQ 이내물량, 괄호밖은 TRQ 이외물량의관세율임. 3) 포도주는 , , , 인삼류는 , , 냉동베리류는 , , 이포함됨자료 : 중국농업브리프 2018(6), 한국무역협회 ( o 2018 년 9 월 17 일, 미국무역대표부 (USTR) 는 중국의불공정무역행위 에대한조치 로중국산수입품 5,745 개품목에대하여 10% 의추가관세율을부과. 이가운데농 림축산물 (01-24 류, 03 류제외 ) 은 729 개로 12.7% 를차지 o 미국이중국산농식품에대해보복관세를부과한품목들의 2016~2017 년평균 수입액은 49.4 억달러이며, 이중관세부과품목의수입액은 35.5 억달러로 71.7% 에달함. o 미국의관세부과품목중에서대중국수입액이가장큰농산물은사과주스 (HS ) 로수입액이 2.8 억달러에달하며, 다음으로온주 ( 溫州 ) 감귤, 채소혼합물, 마늘, 개 고양이사료, 당류과자 (2.5%), 당류과자순임.

12 12 격변하는세계통상질서 : 농업에의영향과대응 이외에도 5,000 만달러이상이수입된품목은동물사료, 소원피, 복숭아, 파스타면, 채소종자, 첨가사료, 각종견과류 콩 과실등임. 표 3. 미국의대중보복관세부과주요농식품의수입현황 단위 : 백만달러, % HS코드 품목명 대세계수입액대중국수입액 2016년 2017년평균 (A) 2016년 2017년평균 (B) 비중 (B/A) 사과주스 온주귤 (1) 채소혼합물 ( 초산처리 ) 개, 고양이사료 마늘 ( 신선 ) 당류과자 마늘 ( 건조 ) 동물사료 소원피 복숭아 파스타면 채소종자 청가사료 ( 동물용 ) 각종견과류, 콩, 기타과실 온주귤 (2) 과실의핵 대두 베이커리제품 대두박 파스타 자료 : Global Trade Atlas 자료를활용하여필자편집 3) 미 중간농식품교역전망및시사점 o 대두와돼지고기의경우, 양국이세계최대의생산및소비국이자교역국이며, 중국의수입규모가크기때문에중국의관세부과가세계시장에미치는파급영향이클것으로예상 중국농업과학원주최제1회 중국농산업발전보고 대회 ( ) 에서미중양국의관세부과조치로미국의대중국농식품수출액이약 40% 감소할것으로전망. 이중대두, 면화, 쇠고기, 양고기, 기타곡물의수출액은약 50% 감소할것으로예측 중국은미국산대두와돼지고기등에대한관세부과로인해단기적으로수입가격이상승하고수급이불안정해질수있지만, 장기적으로남미와유럽등으로수입선다변화및개방확대, 일대일로 ( 一带一路 ) 관련국가들과의무역확대, 대두대체품의수입확대, 국내생산장려정책등으로해결할수있는문제로인식하고있음.

13 세계통상질서의변화와한국농업의대응 13 o 미중무역분쟁이장기화될경우, 대두와돼지고기, 수수, 면화등중국의대미수입규모가큰품목들을중심으로세계농산물시장이재편될것으로예상 대두의경우, 남미의공급확대와중국의일대일로 ( 一帶一路 ) 관련국가들의생산및대중수출증가가전망되며, 대체사료작물의생산이나곡물생산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주요수출국들의소비시장별점유율도큰폭으로변동할수있으며, 이과정에서세계시장의수급과가격불안정성이당분간확대될가능성이큼. 그림 1. 대두수출가격추이 ( 위 ) 와중국의국가별수입추이 ( 아래 ) 자료 : Oilseeds: World Markets and Trade October 2018, USDA FAS 한편, 올해 4월중국은미국산수수의덤핑행위가중국내관련사업에실질적인피해를입히고있다면서미국산수수에무려 179% 의관세를부과한상태임. 수수는중국에서주로주정용과사료로사용되고있는데, 호주산수수및보리와같은대체곡물의수입을늘리고있는중임. 면화의경우, 중국은호주와인도, 서아프리카, 브라질등으로수입을대체할것으로보임. 미국에서면화를수입해중국등에원사를수출하는베트남은수혜를볼것으로예상됨.

14 14 격변하는세계통상질서 : 농업에의영향과대응 중국의미국산쇠고기와닭고기수입량은 2017년기준으로전체수입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각각 0.3%, 0.2% 로미미한수준임 ( 돼지고기의경우미국산수입비중은약 23%). 또한, 쇠고기와양고기는주로남미와호주, 뉴질랜드등에서수입하고있어미국산수입이줄어들어도별다른영향은없을것임. 그림 2. 미국의국가별돼지고기수출액변화 (4 월 ~7 월 ) <2015~2017 평균 > <2018 년 > o 미중무역분쟁으로단기적으로는정부의계획과통제가힘을발휘하는중국보다는대체수출시장을찾아야하는미국의생산자가더큰피해를입을수있음. 장기적으로수입대체가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을시에는중국소비자의피해가더클것으로예상됨. 대두는미국의대중국수출의존도가매우높기때문에, 하반기부터미국생산농가의타격이불가피할것으로보이며, 중국의가공업체와소비자또한상대적으로더비싼남미산대두를수입해야하는부담에직면할수있음. 작년까지미국산돼지고기수출액의 25% 와 15% 가량을각각점유했던중국과멕시코의보복조치가동시에시행됨에따라, 미국입장에서는단기간에미국의수출물량을해소할수있는해외시장확보가시급한상황임. 미국농무부는무역전쟁으로피해를본농가들을위해최대 120억달러를긴급지원하는계획을발표 (7월). 상품금융공사 (CCC) 가농가에직접보조금을주거나관세인상으로수출되지않은농작물을구매하고, 미국산농축산물수출을촉진하는데지원금으로활용 o 중국은단기적으로수입가격상승과수급불안정을감내하고, 장기적으로남미와유럽, 호주등으로의수입선다변화, 대체작물수입확대, 일대일로주변국가들과의교역증대, 국내생산장려정책등을통해주요농축산물의미국의존도를낮출계획임.

15 세계통상질서의변화와한국농업의대응 15 그러나미국산수입물량을대체할수있는규모까지대두, 수수등의수입선을확보 하기가어려울것이며, 국내경제상황, 농업여건및작물특성, 농축산물수요등을 감안하면이들품목의증산도한계에직면할수있음. o 전략적으로선택된대두를포함해농림축산물위주로시행한중국의대미보복관세부과가한국의농식품무역이나국내수급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은크지않을것임. 다만, 대두, 곡물, 돼지고기등일부품목들의경우미중간무역분쟁의여파로국제시장가격의불확실성이커져간접적인영향을받을가능성존재 한편, 미국산대두와돼지고기가격이하락하면이를수입하여가공 판매하는국내업체와소비자는일정부분혜택을볼수있음. 또한, 대두가격과함께옥수수, 밀등의곡물가격이동반하락하는양상이기때문에, 곡물수입국인우리나라입장에서는유리할수있음. 그러나국내양돈산업의경우, 미국산돼지고기의수입단가하락에따른수입증대가예상되기때문에선제적인사육마릿수조정과수출을포함해소비증대를위한다각적인방안이강구되어야함. 3. NAFTA 개정 1) 개요 o 미국무역대표부 (USTR) 는미국의무역적자감소를통한무역불균형해소와 NAFTA 의현대화를목적으로 2017년 8월 16일 NAFTA 재협상을개시 1994년발효된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하에서미국은캐나다와 5,448 억달러, 멕시코와 5,251 억달러에상당하는긴밀한교역관계를유지하고있으나, 미국은캐나다와의교역에서 112억달러, 멕시코와의교역에서 631억달러의무역적자를보이고있음 (2016 년기준 ). 이에트럼프행정부는 NAFTA 가미국에불리한협정이었음을비판하며미국경제의활성화와고용창출을위해 NAFTA 의재협상을추진 o NAFTA 회원국은기존협정의현대화 (mordernization) 가필요하다는것에 공감하며 NAFTA 의현대화를기본목표로한각국의재협상세부목표 를발표

16 16 격변하는세계통상질서 : 농업에의영향과대응 ( 미국 ) 2017 년 7 월 USTR 보고서를통해 NAFTA 재협상목표를 1 차적으로설정한후 5 차협상에서수정된재협상목표를추가적으로발표. - (1) 원산지규정 ( 자동차부품 ) 강화, (2) 투자자 - 국가간분쟁해결 (ISDS), (3) 5 년 일몰규정 (five-year sunset provision), (4) 바이아메리칸 (Buy American) 조항, (5) 농업, (6) 의약품및의료기기관련내용 ( 멕시코 ) 2017 년 8 월 2 일멕시코경제부는주요재협상목표로노동이동 (labor mobility) 을강조하면서다음과같은중점사항을발표함. - (1) 북미지역경쟁력강화, (2) 포용적이고책임있는지역간무역으로의업그레 이드, (3) 21 세기경제기회확보, (4) 북미지역의무역및투자확실성증진 9) - 또한, 멕시코는 (1) 원산지규정, (2) 에너지안보강화, (3) 분쟁해결절차강화 ( 제 19 장 ), (4) 농산물및보건안전규정통일, (5) 지적재산권보호등을재협상목표로제시 10) ( 캐나다 ) 2017 년 8 월 14 일캐나다는미국목표에일부동의하면서도자국의통상이 익과관련하여중요하다할수있는협정요소를보존하는내용의재협상목표를제시 - (1) 노동자보호 (labour safeguards) 를협정핵심조항으로채택, (2) 환경조항통 합, (3) 양성평등챕터도입, (4) 토착민 (indigenous peoples) 관련챕터도입, (5) 투자자 - 국가분쟁해결절차 (ISDS) 개선, (6) 반덤핑및상계관세분쟁해결절차, (7) 캐나다문화산업및농업공급관리시스템의보존 o NAFTA 재협상과정에서회원국간의견차이로협상에난항을겪기도하였으나미국 - 멕시코양자협상으로전환한후원칙적합의에이르렀으며, 최종적으로미국 - 캐나다 간합의가이루어지면서미국 - 멕시코 - 캐나다협정 (USMCA: U.S.-Mexico-Canada Agreement) 이새롭게타결됨 년 8 월 16 일 1 차협상을시작으로총일곱차례의공식회담을열었으며, 당사국간의입장차이로인해 NAFTA 재협상에난항을겪으면서양자협상형태로전환 하여진행함 년 8 월 27 일미국 - 멕시코 NAFTA 재협상에원칙적으로합의함. 이후미국은멕시코와의합의내용을바탕으로캐나다와협상을진행하였으나캐나 다유제품시장개방과반덤핑 / 상계관세분쟁해결절차와관련한합의에서난관을겪음. 9) Luz María de la Mora(2017), The NAFTA Negotiations - A Mexican Perspective 10) Reuters( ), Mexico sets out NAFTA goals ahead of re-negotiation talks: document ( 검색 )( alks-document-iduskbn1ah4vw)

17 세계통상질서의변화와한국농업의대응 년 9 월 30 일미국 - 캐나다간합의가이루어지면서기존의 NAFTA 를대체하는 미국 - 멕시코 - 캐나다협정 (USMCA) 이새롭게타결됨. 2) NAFTA 재협상의주요쟁점과타결내용 o NAFTA 재협상에서는자동차부품의원산지규정,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 (ISDS), 일몰조항, 바이아메리칸, 농업등이주요쟁점이었으며, 농업분야에서는낙농유제품시장개방, 반덤핑및상계관세분쟁해결절차등이쟁점사항이었음. ( 원산지규정 ) 미국은자동차특혜관세적용을위한조건인역내산자동차부품의사용비율을기존 62.5% 에서최대 85% 까지확대하고그중 50% 이상은미국산부품을사용해야한다는입장을확고히함. - 캐나다와멕시코는이러한미국측주장에강력히반대함. 이에캐나다는미국에자동차부품비중계산방식을변경하는등의제안을하였으나, 미국은일자리감소를이유로들며캐나다의제안에난색을표함. (ISDS) 미국은외국의투자자가 ISDS 조항을통해미국의법과규제를우회할수있음을우려하며, 투자자의문제제기가능범위를축소하는방향으로조항을개선하자제안하였음. 그러나캐나다와멕시코는미국의이익에일방적으로부합하는제안이라며이를반대함. ( 일몰조항 ) 미국은 5년마다 NAFTA 협정에대해재협상을하지않으면협정을자동으로만료시키는조항인일몰조항 (sunset clause) 을추가적으로제안 - 이에본조항은회원국간비즈니스환경의불확실성을증가시켜역내투자및무역활성화를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며반발함. 11) ( 바이아메리칸 ) 바이아메리칸 12) 조항은미국내산업보호정책으로미국은 NAFTA 재협상목표에해당조항의삽입을주장하였으나캐나다는이에반박하며본조항의폐지를요구함. ( 농업 ) 미국은캐나다의낙농업부문을겨냥하여기존캐나다의유제품, 가금류, 조란에대한시장접근을부당하게제한하는조치를제거할것을요구하였으나캐나다는이를거부함. 11) 임정빈외 (2018), 한 미 FTA 재협상대비 NAFTA 농업부문논의동향및시사점. 12) 바이아메리칸 조항은 1960 년美아이젠하워대통령에의해선포된 미국상품우선구입정책 에서비롯된조항으로, 미국의원조를받는국가는가능한미국상품을우선구매하고, 수송에있어서도미국선박을우선적으로이용함으로써국제수지악화방지에협조해달라는달러방위정책임.

18 18 격변하는세계통상질서 : 농업에의영향과대응 - 낙농품시장개방문제와반덤핑및상계관세분쟁해결절차의존치문제는협상의마지막까지쟁점이된사항이며캐나다는한때협상합의거부의사까지표시하기도하였지만, 최종적으로미국과캐나다양국이서로일정부분을수용함으로써 NAFTA 재협상이타결됨. o NAFTA 재협상결과, 자동차원산지규정은미국산부품의사용을높이는방향으로개정되었고디지털무역, 지식재산권, 노동등의무역규범이강화되었으며환율, 비시장국과의 FTA, 일몰조항등새로운규정이포함됨. NAFTA 와비교했을때 USMCA 는신통상규범수립을위해디지털무역, 노동, 환경, 반부패, 환율등의챕터를추가하였고, TPP와는전반적으로유사하나환율등일부챕터가새로이추가됨. 표 4. 주요쟁점별 NAFTA 재협상 (USMCA) 합의결과 주요쟁점최종합의결과자동차및자동차부품에대해역내가치비율을상향조정 (62.5% 75%) 하고노동가치비율을새롭게규정자동차자동차부품의 40%( 승용차 )~45%( 픽업트럭 ) 는시간당 16달러이상을받는고임금노동자가생산하도록명시원산지규정자동차생산에소요되는철강과알루미늄의일정비율 (70%) 을역내산으로사용하도록하는등사실상미국산부품의사용비중을높이는방향으로개정 ISDS 활용범위축소 1 기존 NAFTA 투자와관련한사건 (3년간) 2 비차별대우, 수용및보상의무에대한멕시코 미국투자분쟁 ( 국내구제절차를투자 (ISDS) 먼저거칠것 ) 3 오일, 천연가스, 인프라등특정분야정부계약관련미국 멕시코투자분쟁 TPP를기초로함. 데이터지역화요구를전면적으로금지하였으며, TPP에디지털무역없는인터랙티브컴퓨터서비스, 정부정보등의규정이추가됨 TPP와유사하나저작권보호기간, 생물의약품자료독점, 영업비밀등에서지식재산권강화된지식재산권보호를규정의약품보호기간을 10년으로합의기존 NAFTA 는부속협정으로노동분야를다루었으나 USMCA 에서는협노동정문내하나의챕터로구성 ( 이민노동자, 직장내폭력및성차별이포함되는등 TPP보다강화된규범을도입경쟁적평가절하와환율조작삼갈것, 외환시장개입내역매월공개, 외환환율시장개입시협정국에즉시통보를규정캐나다는미국에낙농품등의 TRQ 증량제공 ( 전체낙농품생산의 3.59% 를농업미국으로부터수입하기로함 ) 또한우유제품 Class 6 과 Class7 을폐지비시장국과의비시장국과의 FTA 추진시관련정보를제공해야하며한국가가비시장국과의 FTA를발효할경우 USMCA 는종료되고다른두당사국사이의양 FTA 자협정으로대체 16년간유효. 3국은발효일로부터 6년뒤협정을추가로 16년연장할지의일몰조항여부를결정자료 : KIEP 오늘의세계경제 (NAFTA 재협상결과 : 평가와시사점 ), 참조

19 세계통상질서의변화와한국농업의대응 19 3) 농업관련 NAFTA 재협상의주요내용 < 회원국별농업분야재협상목표 > o NAFTA 회원국들은농업분야에서자국의통상이익을보호하는방향의재협상목표를발표함. 미국은기존 NAFTA 협정의농수산물에대한현행호혜적무관세시장을유지하면서미국농산물이동등한기회에서시장에접근할수있게보장하고, 미국농산물수출에대한비관세장벽을제거하는방안을모색하는것을목표로하였음. 이에미국농산물수출에영향을미치는특정이슈들및관련조항들을 TPP 협정수준으로강화하고자하였음. - 미국의농업분야 NAFTA 재협상목적 13) 에는 (1) TRQ 혹은높은관세율을적용받는품목에대한시장접근개선, (2) WTO 의기준과의무에미치지못하는 SPS 규정업데이트, (3) NAFTA 회원국간주요분쟁사항, 지리적표시등을포함한기타교역에관한요소검토가있음. 캐나다는농업분야에서기존낙농유제품, 가금류, 조란등에시행해온농업공급관리정책의유지를주요협상목표로설정하였음. - 기존 NAFTA 협정에서는캐나다의낙농유제품, 가금류, 조란등에대한농업공급관리시스템을허용하고있으며캐나다는이들품목에대해 TRQ를부과함으로써수입관리를하고있음. - 캐나다는이러한수입통제를통해효과적으로시장가격과농가소득의안정을유지해나가고있기때문에본정책을포기할수없다는입장을유지하였음. 멕시코는농업분야에있어협상목표를따로설정하지는않음. < 농업분야주요쟁점 > o 캐나다낙농시장접근확대 캐나다는원유공급관리프로그램을통해음용유및가공원료유의생산할당량과기준가격을설정하여국내원유공급량을통제하고낙농가의이윤을보장하고있음. 이에미국낙농업계는캐나다의원유공급관리프로그램의대상에해당되지않는여과우유 (UF milk: ultra-filtered milk) 14) 를캐나다에수출해옴. 13) Johnson, R. (2017).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and U.S. agriculture (CRS Report R44875).

20 20 격변하는세계통상질서 : 농업에의영향과대응 그러나최근몇년동안캐나다의우유생산쿼터가증가하면서탈지분유의잉여분이 발생하였고이를처리하기위해캐나다온타리오주는 2016 년특별가격책정프로그 램인 Class 6 을도입하였는데, Class 6 에해당되는유제품의국내가격을일반적인 수입가격보다낮게책정함 년 2 월, 캐나다가고단백농축물로구성된 Class 7 을추가적으로도입하여전 국적으로운영하게되자캐나다의원유공급관리프로그램은 NAFTA 재협상의주요 현안으로떠오르게됨. - 치즈및요거트의원료로사용되는고단백농축물 (high-protein concentrate) 은그동 안미국으로부터무관세로수입되어왔으나, 캐나다정부는이를우유의한종류인 여과우유 (UF milk) 로규정하고 Class 7 라는새로운우유제품항목에포함시킴. - 고단백농축물이 Class 7 로분류되어새롭게원유공급관리프로그램의대상품목이 되면서지지가격이설정되었는데, 이에따라미국산유단백의가격경쟁력이약화되 면서미국의캐나다에대한유단백수출이급격하게감소 15) - 기존협정에서는국내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우유제품을수출하는것을금지하고 있으나, Class 7 은캐나다생산자들이여과우유공급가격을낮출수있는길을마 련해주었음. - 미국낙농업계는캐나다정부의 Class 7 신설을미국을겨냥한무역장벽으로규정 하고그로인한연간피해액이약 1 억 5 천만달러에달한다고주장하고있음. 최근 위스콘신주유제품생산업체인 Grassland Dairy Products 는미국농가와의계약을 철회하고앞으로미국제품보다가격이더욱저렴한캐나다산여과우유를수입할 것으로예상되어미국농가들이이에반발하고있음. 이와함게미국은캐나다의원유공급관리프로그램의개정을통한유제품시장개방 을요구하였으나, 캐나다에게본제도는자국낙농업의기반이되는제도이므로 NAFTA 재협상에서해당제도가개정되는것에반대함. - 현재캐나다유제품쿼터의시장가치는 320 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며, 생산 자들은 provincial marketing boards 를통해가공업체들과협상하여최저가격을결 정함. - 캐나다는원유공급관리체계에해당하는제품이수입될시 TRQ 를적용하여전체 시장의 10% 에해당하는수입품에는무관세를적용하지만, 그이상의제품에는고율 관세를적용 14) 여과우유 (UF milk) 는치즈와요거트와같은유제품생산에사용하기위해특정우유단백질을분리한후농축하여얻은고단백농축물 (high-protein concentrate) 임. 15) 미국의캐나다에대한유단백수출액 : ( 16 년도 ) 101 백만달러 ( 17 년도 ) 49 백만달러

21 세계통상질서의변화와한국농업의대응 21 o 반덤핑및상계관세관련분쟁해결절차존치 NAFTA 협정제19장은반덤핑및상계관세관련분쟁해결절차를규정하고있으며, 제19장의존치여부를두고미국과캐나다는의견대립이있었음. 16) - 미국은반덤핑및상계관세등의분쟁해결절차인 NAFTA 협정제19장을폐지하는대신국내법원을통해무역분쟁을해결해야한다고주장하는반면, 캐나다는본규정을통한분쟁해결이이루어져야한다고주장함. 이와같은대립의배경에는 30년이상지속된미국- 캐나다간연목재 (softwood lumber) 17) 분쟁이있음. - 미국은 1980년대부터캐나다산연목재수입에대해반덤핑 상계관세를부과했으며이에캐나다는 NAFTA 중재위원회에제소한후대다수의경우미국의반덤핑 상계관세부과는그근거가부족하다는이유로캐나다가승소함. 미국은캐나다산연목재에보조금이투입되고미국으로수출되는캐나다산연목재의가격이정상가격 (normal-value) 보다낮음을주장하며반덤핑관세부과를통한수입제한을시도해왔음. - 캐나다가실제연목재에대해보조금을지급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미국은주정부가판매하는벌채권 (Stumpage) 가격이낮음을주장하며이를보조금지급으로간주함. 18) NAFTA 체결이전부터미국과캐나다간벌채권가격책정문제와연목재수출가격문제로인한무역분쟁이발생했으며이는현재까지진행중임. - 현재까지연목재와관련한무역분쟁은크게 5회있었으며, 캐나다가미국이상계관세또는반덤핑관세를부과하지않는것을조건으로별도의수출제한조치를취하는것으로분쟁이봉합되어옴. - 캐나다는미국의반덤핑및상계관세책정에대해 NAFTA 분쟁해결절차회부및 WTO 제소로대응하고있음. 16) 배찬권외 (2018), NAFTA 재협상, 미국 멕시코합의의주요내용과시사점 17) 미국목재시장의 30% 내외는캐나다산목재가점유하고있음. 캐나다산연목재는가격경쟁력이있기때문에미국소비자들에게중요하지만, 이로인해캐나다산연목재수입제한과관련하여일부의생산자와소비자가출동하고있음. 18) 미국은대부분의벌채용산림이사유화되어있으며공공기관이소유한벌채권이라도경매를통해판매함. 반면캐나다대부분의벌채용산림의소유권은주정부가행사하고있으며, 주정부에서는벌채권가격을결정하여벌목업자에게판매함.

22 22 격변하는세계통상질서 : 농업에의영향과대응 <USMCA 협정농업분야타결결과 > 19) o ( 상품교역 ) 기존농산물에대한무관세를유지하기로합의 USMCA 에서는양허유형별관세철폐기간의도입없이무관세를유지 o ( 농업생명공학기술 ) 농업생명공학기술 (Agricultural Biotechnology) 와관련된통상현안에대한정보교환및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 USMCA 에서는다른무역협상과비교하였을때 21세기농업혁신을지원하기위한농업생명공학기술을광범위하게다루고있음. - 농업생명공학기술분야중전통적인 rdna 기술만다루고있는 TPP와는다르게 USMCA 에서는유전자편집 (gene edititng) 과같은새로운기술을포함한모든생명공학기술을다루고있음. o ( 무역왜곡정책 ) 수출보조금, WTO 농산물긴급수입제한조치 (Special Safeguards), 수출제한조치등무역왜곡정책사용금지와함께국내지원 (domestic support) 및공급관리프로그램 (supply management programs) 의투명성을보장하기로합의 수출보조금, WTO 농산물긴급수입제한조치, 수출제한조치등불공정하고무역왜곡적인조치제거에합의 o (SPS 규범 ) 과학에기반을둔위생및식물위생조치 (SPS) 조치에대한원칙을강화하기로합의 USMCA 에서는과학기반의의사결정, 인증 (certification) 및지역화 (regionalization) 절차개선, 동등성 (equivalence) 판정절차개선, 시스템기반감사진행 (system-based audits), 수입검사 (import checks) 의투명성제고, 조치의상호정합성 (compatibility) 제고를위한협력등을규정하였음. 또한양당사국간현안을해소하기위한새로운기술적협의메커니즘 20) 을도입하였으며, 이는 CPTPP SPS 규정과유사한수준으로파악됨. CPTPP 협정문에서지역화인정, 동등성, 감사, 수입검사, 기술적협의와관련된규정은각각제7.7조, 제7.8조, 제7.10 조, 제7.11 조, 제7.17 조로구성되어있음. 19) USMCA 는 11 월말에최종협정문이공개될예정임. USMCA 타결관련보도자료및각국의발표자료를중심으로협상결과를정리. USMCA 타결내용은그동안양자협상의결과로양국간에만적용되는부분과 3 국간공통으로적용되는부분으로구분될수있음. 20) 구체적인내용은공개되지않음.

23 세계통상질서의변화와한국농업의대응 23 o ( 농산물등급및품질조건 ) 농산물등급표준 (grading standards) 및절차에대해비차별적인대우를보장하기로합의함. 미국과멕시코는농식품의마케팅을촉진하기위해모든농산물에대한등급기준과서비스에있어차별이없을것이라는데동의했으며, 농산물등급및품질과관련된사항을논의할예정임. - 농산물등급표준및절차에대해차별없는대우를보장하며, 등급판정은곡물및유지종자에대한국내등록시스템과는독립적으로운영하는것에합의함. 또한치즈표준성분 (compositional standards) 에관한원칙에동의함. 캐나다는미국산밀을포함한기타농산물에대한품질조건에있어공정하게대우할것에합의 - 캐나다는수입밀의품질등급혹은검사인증서에서원산지를요구하지는않기로합의함. 또한캐나다와미국은종자규제제도 (seed regulatory systems) 와관련된이슈를논의할예정임. o ( 지리적표시 ) 지리적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 GI) 와관련된규정강화에합의 NAFTA 협정문에서는일반적인내용으로기술되었던지리적표시에관한조항과는달리 USMCA 에서는다음과같은지리적표시기준에동의함. - 지리적표시에대한취소절차의투명성강화, 국제협약에따라메커니즘수립, 용어에있어지리적표시여부를결정할때고려할수있는추가요소허용, 멕시코시장에서특정이름의미국산치즈에대한시장접근을제한금지함. - 지리적표시의인정과관련된세이프가드절차제공에동의함. o ( 주류무역장벽금지 ) 와인및증류주무역장벽을금지할수있는라벨링및인증규정에합의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주류의무역장벽을금지하기위해와인및증류주를대상으로판매및유통, 라벨및인증조항에있어차별을금지하고투명성을지키는것에동의함 또한 3국은버번위스키 (Bourbon Whiskey), 테네시위스키 (Tennessee Whiskey) 를미국의특산품으로, Tequila 와 Mezcal 을멕시코의특산품으로, 캐나다위스키 (Canadian Wiskey) 를캐나다의특산품으로인정하는데동의함.

24 24 격변하는세계통상질서 : 농업에의영향과대응 o (Proprietary Food Formulas) PFF에대한규정을새롭게도입 이전 NAFTA 에서는존재하지않았던 PFF에대한규정을부속서에새롭게도입 - 각당사국이수입식품에대해국내산상품과동일한방식으로 PFF 비밀을보호하며, 정보요구는정당한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경우로제한하고있음. - USMCA 의 PFF 규정의내용이정확히발표되지는않았으나, 이는 CPTPP 제8장 TBT Annex 8-F( 포장식품및식품첨가물의주요성분 ) 와유사한규정일수있음. Annex 8-F 제3조 b항에서는기술규정이나표준의준비, 채택, 적용에있어주요성분에대한정보를수집할때각당사국은국내산상품과동일하게대우하고, 다른당사국영토로부터온상품에대한정보의기밀을보장해야함을규정하고있음. 21) o ( 시장접근확대 ) 캐나다는미국산낙농품, 가금류및조란의수입에대해저율관세할당량 (TRQ) 을확대하는데합의 캐나다는우유, 크림, 버터, 탈지분유, 치즈등의낙농품과가금류및조란등미국제품에대한 TRQ 물량을확대하는데동의함. 추가로유청과마가린에대한관세철폐에동의함. - 캐나다는우유, 크림, 저지방우유파우더, 버터 / 크림파우더, 산업용치즈, 치즈, 요구르트 / 버터밀크, 유장 (whey) 파우더, 농축유, 우유파우더, 버터밀크파우더, 우유성분제품, 아이스크림 / 아이스크림믹스, 기타유제품에대한일정분쿼터 (quota) 를미국에제공 - 이는캐나다전체유제품시장의 3.59% 에해당하는양으로추정되며, CPTPP 에서개방한수준 (3.25%) 보다개방규모가조금더큰것으로판단됨. 22) 미국또한, 캐나다에 TRQ 형태로미국의유제품시장을개방 - 미국은액상크림 / 사워크림 / 아이스크림 / 우유음료, 저지방우유파우더, 버터 / 크림 / 크림파우더, 치즈, 전유 ( 全乳 ) 파우더, 건조요구르트 / 사워크림 / 유장 / 우유성분제품, 농축유, 기타유제품을 TRQ 형태로캐나다에개방 o ( 캐나다의 Milk Class 6, 7 폐지 ) 캐나다의우유품목 Class 6 과 7 을폐지하는 데합의 21) 배찬권외 (2018), NAFTA 재협상, 미국 멕시코합의의주요내용과시사점 22) Kim, Tae( ), big fight with Canada over dairy gets the US only $70 million more than TPP trade deal. 반면, CPTPP 에서캐나다가개방한유제품종류는 USMCA 보다더많으며품목별로비교하면쿼터량이 CPTPP 보다큰품목들도존재

25 세계통상질서의변화와한국농업의대응 25 이번재협상에서는캐나다의우유품목 Class 6 과 7 을폐지하는것에양국이동의 또한캐나다는탈지분유, 유단백질농축액및유아용조제분유를대상으로합의된 기준이상의수출부과금 (export charges) 을부과해야함. o NAFTA 협정문제19장 ( 반덤핑및상계관세분쟁해결 ) 을보존하며, 본절차가공정하고투명한방식으로적용되도록보장하는것에합의 23) USMCA 에서는 NAFTA 협정문제19장의양국간패널분쟁해결절차를보존하고 (USMCA 협정문 31장 ), USMCA 회원국들을글로벌세이프가드에서배제하며, 의무회피 (duty evasion) 에대한협력및투명성을강화하는새로운요소를추가하는데합의 미국은캐나다와의협상에서분쟁해결절차항목을유지하고, 분쟁해결패널을 5명으로구성하기로결정 - 분쟁해결기구패널의결정을통해진행되는동안제소대상국가가징수한관세는당사국들의협의하에제소국가에반환할수있다는조항또한유지됨. USMCA 의국가간분쟁해결절차의범위는한 미 FTA, CPTPP 보다포괄적임. - 3개협정문모두분쟁해결절차대상에 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섬유및의류, 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 국경간서비스무역, 정부조달 을포함하고있음. USMCA 는추가적으로 농업, 위생및식물위생조치 (SPS), 무역기술장벽 (TBT), 관세행정및무역원활화 (Custom administration and trade facilitation), 지적재산권 을범위에포함 - 한 미 FTA의경우 SPS, TBT, 관세행정및무역원활화는포함하고있지않으며 CPTPP 는농업과지적재산권을분쟁해결대상적용범위에서제외함. CPTPP 의경우발효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내에지적재산권을분쟁해결대상에포함할것인지결정하도록규정 4. CPTPP 타결 1) 개요 o 미국의 TPP 공식탈퇴선언후, 일본의주도적인협상을통해 2018 년 3 월 8 일미국을제외한아시아 - 태평양지역 11 개국이 CPTPP 를체결 23)

26 26 격변하는세계통상질서 : 농업에의영향과대응 CPTPP 는조속한발효를위해발효요건을 TPP에비해완화하고, 추가가입국의가입조항을단순화함. 또한기존 TPP 협정내용중지적재산권, 투자자 -국가간분쟁해결, 정부조달분야등에서 22개사항을유예함. 하지만, CPTPP 는전통적인항목인상품, 서비스, 투자, 기술뿐만아니라전자상거래 (E-commerce), 경쟁정책, 국영기업, 노동, 환경, 중소기업등차세대유망이슈들을포함하고있어향후국제통상규범의기초가될가능성이큼. CPTPP 는회원국 50% 이상또는회원국 6개국이상이비준을완료한시점으로부터 60일이후에발효되며, 2019년초공식발효를목표로하고있음. 현재멕시코, 일본, 싱가포르가국내비준절차를완료하였고호주, 칠레, 캐나다는진행중임. o CPTPP 는회원국간양자협상을토대로개별양허안이도출되었으며농업부문은각국의민감도가반영되어국가별로상이한개방수준, 양허유형을보임. CPTPP 회원국들의농식품평균자유화율은세번기준 95.6% 임. 자유화율은호주, 브루나이,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5개국이 100%, 일본은 76.2% 로가장낮음. CPTPP 회원국들의농식품평균즉시철폐세번의비중은 81.6% 이며나머지세번에대해민감도에따라단 장기관세철폐, 균등 비선형관세철폐, 관세부분감축, TRQ, ASG 등을활용하고있음. 특히일본과멕시코는초민감품목에대해관세부분감축으로양허함. o 우리나라가 CPTPP 에추가적으로가입하게될경우농업분야에서우려되는것은농축산물추가시장개방요구부담, 강화된규범조항 (SPS, 국영기업등 ) 임. CPTPP 회원국들은일본, 멕시코를제외하면모두우리나라와 FTA를체결한국가들이며, CPTPP 가높은수준의시장개방을추구하고있는점등을고려할때, 기존 FTA 보다높은수준의개방을요구받을수있음. 따라서기체결 FTA 이행상황, 상품경쟁력등에대한종합분석, 일본등이다양한양허유형으로민감도를확보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추가시장개방요구발생에대응할필요가있음. SPS 조항은지역화, 동등성, 투명성, 분쟁해결방식등각조항의내용과과학적근거기반원칙등이 WTO SPS 협정보다강화된것으로평가됨. 따라서이에대응하기위한검역시스템검토및개선, SPS 조치의과학적근거마련을위한역량강화, 전문인력양성등에집중할필요가있음. 이외에도농업관련규범의경우에주목해야할것은농산물수출보조철폐, TRQ 관리투명성강화가있으며, 국영기업지정독점규범도새롭게도입되어, 이에해당

27 세계통상질서의변화와한국농업의대응 27 되는경우당사국정부에비상업적지원제한, 비차별대우등의무를부과하고있음. 따라서농업유관기관들의국영기업해당가능성과예외적용여부, 지정시파급영향등에대한검토및대응도필요 2) CPTPP 농식품상품양허현황 o CPTPP 에서달성하고자한목표는예외없는무역장벽의철폐였지만, 많은국가들의참여에따른일괄타결의어려움으로인해, 회원국간양자협상을토대로국가별로상이한양허안도출 농업분야또한, 각국의민감도와보호수준이반영되어국가마다개방수준이다르게타결되었으며, 일부국가 ( 일본, 멕시코, 칠레 ) 는민감품목에대해서국가별로다르게양허하면서단일및개별양허가혼재 o 농식품세번을기준으로볼때, CPTPP 참여국들의평균시장개방율 ( 자유화율 ) 은 95.6%, 즉시철폐비중은 81.6% 로조사됨. 자유화율은호주, 뉴질랜드, 페루, 브루나이, 싱가포르 5개국이 100% 인반면, 일본이 76.2% 로가장낮음. 즉시철폐는대부분관세가 10% 미만인품목에적용됨. 표 5. CPTPP 회원국별농식품분야시장개방 ( 자유화율 ) 동향 일본캐나다멕시코베트남말레이 시아 칠레호주뉴질랜드 페루브루나이 단위 : 개, % 즉시철폐 891 1,222 1, ,131 1, , ,261 1,284 철폐 1,459 1,346 1,214 1,288 1,219 1, ,076 1,038 1,284 1,284 전체 1,915 1,444 1,270 1,301 1,241 1, ,076 1,038 1,284 1,284 자유화율 주 : 즉시철폐는 CPTPP 발효즉시관세철폐되는세번수이며, 철폐는 CPTPP 가이행되어시간이지남에따라관세철폐되는세번수임. 싱가 포르 o 농식품에대하여, 일본을제외한 10개 CPTPP 참여국이전체상대국을대상으로양허를하지않은품목은없음. 일본은유제품, 쌀이외의곡물및전분, 조제식료품등 188개세번에대하여전체국가를대상으로양허를제외함. 한편, 베트남의경우, 동일한품목임에도시장접근초과물량에대해서는별도의세번을부여하는관세구조를가지고있는데, 계란, 오리알, 사탕무당, 기타사탕수수당, 정제된사탕등의시장접근초과물량과관련된 13개세번은모든국가에양허제외함.

28 28 격변하는세계통상질서 : 농업에의영향과대응 o 양허유형은대체로관세철폐 ( 즉시 단기 장기, 균등 비선형 ), 관세부분감축, TRQ 설정, 국별 개별양허로구분되며, 각국은초민감품목에대해서관세부분감축, TRQ 제공및현행관세 ( 쿼터밖 ) 유지, 특정국에대한 TRQ 제공및나머지국가양허제외등을활용 관세부분감축으로양허한국가는일본과멕시코뿐임. 두국가의이들세번의비중은각각 5.5%( 일본 ) 와 0.7%( 멕시코 ) 임. 모든회원국에게 TRQ를제공한세번의비중은캐나다 (6.8%), 일본 (6.3%), 멕시코 (3.1%), 베트남 (0.8%), 말레이시아 (0.5%) 순임. 일본은기존 FTA 협상결과를반영하여특정국가 ( 미국 ) 에만 TRQ를제공하는대신나머지국가에게는양허를하지않은방식 (CSQ) 으로양허한세번이 51개 (10%) 에달하며, 쌀도여기에해당됨. 그러나미국이참여하지않음에따라, 미국에만 TRQ를제공한품목 (9개세번 ) 은실질적으로현행관세가유지되는효과발생. 멕시코도설탕과유제품을중심으로 43개세번 (3.4%) 에대해상대국에따라 TRQ를제공하거나양허에서제외시킴. 칠레는기존 FTA 협상결과를반영하여밀과설탕관련 41개세번 (3.0%) 을특정국가에게관세부분감축으로양허하고, 나머지국가에게는양허를하지않음. 또한, 다른국가에게는관세를철폐한반면, 캐나다에대해서는닭고기와유제품등 45개세번을양허제외함. 페루는유제품, 곡물, 설탕관련 47개세번 (4.5%) 대해선관세철폐와함께가격밴드제도를적용함으로써민감도를반영함. 일본은오렌지와바나나에대해적용해온계절관세를수입시기에따라철폐기간을달리했으며, 오렌지에대해선특정계절 (12월 ~3월 ) 에한하여농산물세이프가드 (ASG) 를적용함. 한편, CPTPP 에서는일본만이급격한수입증가에대응하는무역구제수단인 ASG를도입하였는데,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 유장 ), 오렌지, 임산물 (PF제재, 목재합판등 ) 등이이에해당함. o 일본의농식품관세철폐율과민감품목양허유형참조 가장자유화율이낮은일본의경우, CPTPP 농축산물양허대상 1,915 개세번중 76.2% 인 1,459 세번에대해관세철폐로양허했으며, 이중에서도 10년이상의기간으로관세가철폐되는세번수는 261개로 13.6% 에달함 ( 즉시철폐세번수는 891개로 46.5% 임 ). - 일본은상대국의관심사에따라서일부품목은국가별양허를달리했을뿐만아니라, 동일세번에대해서도여러방식으로양허한경우 ( 유장 ) 도존재

29 세계통상질서의변화와한국농업의대응 29 - 다만, 일본의양허유형을선별적으로벤치마킹하는것이바람직. 특히, 품목별로다양한수준의관세부분감축, TRQ 제공기간내선형증량과쿼터밖관세유지 ( 또는부분감축 ), 관세철폐이후에도존치할수있도록설계한 ASG 등은참조필요 일본은일 호주 FTA(2015 년 1월 15일발효 ) 등기체결 FTA보다높은수준의시장개방을 CPTPP 회원국에게제공하였음. 양허제외품목은 TRQ를제공하고, 기존에 TRQ를제공한품목은 TRQ를증량하는방식으로개방수준을높임. 표 6. 일본의 CPTPP 양허현황 ( 미국에대한개별양허제외 ) 양허유형 세번수 ( 개 ) 비중 (%) 비고 즉시철폐 년철폐 년철폐 선형 8년철폐 년철폐 년철폐 년철폐 년철폐 년철폐 년철폐 비선형 11 년철폐 년철폐 년철폐 년철폐 소계 ( 자유화율 ) 1, 부분감축 TRQ CSQ 기타 양허제외 (MFN 적용 ) 합계 1, 유장및변성유장 ( 전중량함량에따라즉시 철폐, 6~21 년비선형, ASG 설정, ), 코덱스 (CODEX) 기준에부합하 는치즈는양허제외, 그외 16 년철폐 ( ), 기타옥수수 ( 페루즉철, 그외 양허제외, ), 기타과당및과당 수 ( 멕시코즉철 / 양허제외, 그외양허제외, ) 일본은쇠고기, 돼지고기등일부품목에 ASG 를설정하였는데, ASG 발동구조를매 우세밀하게설계한것이특징임.

30 30 격변하는세계통상질서 : 농업에의영향과대응 - 쇠고기는발효후 16년까지관세를 38.5% 에서 9% 까지감축 ( 부분감축 ) 하면서도, 16년차이후에도 ASG를발동할수있는조항을도입함. 16년차이후에도발동기준물량을초과할경우계속유지할수있는데, 16년차이후발동하지않으면 18% 의 ASG 관세를매년 1% 씩감축하는방식임. 만약 16년차이후 4년연속해서발동하지않을경우에는 ASG 폐지 - 또한, 쇠고기에대해서는분기별 ASG를도입하여특정분기에수입량이급증할경우에도 ASG를발동할수있도록대비함. 24) - 돼지고기는국가별수입량급증에대응할수있도록국가별 ASG 발동기준물량을설정하였는데, 5년차이후에는전체 ASG 발동기준물량도별도로설정하여, 국가별수입량급증시뿐만아니라전체수입량급증시에도 ASG가발동할수있게함. 특히, 5년차이후에는 2가지세번군별로상이한발동기준가격을설정하고, 개별국수입량이발동기준물량을넘고또수입단가가이발동기준가격이상일경우국별 ASG가발동함. 이와동시에전체수입량또한기설정된발동기준물량을넘고, 또수입단가가이발동기준가격보다낮을때발동할수있도록설정함. - 이는특정국의고품질돼지고기수입급증에대비해고품질위주의국내생산자를보호함과동시에저가의수입물량의급증에따른국내산의전체돼지고기시장점유율이급격하게낮아지는것또한방지하기위한목적인것으로판단됨. 3) CPTPP 가입협상시농식품양허관련쟁점 o 우리와농업여건이유사하면서도, 경제규모와발전단계가더높은일본의농식품양허수준을감안하면, CPTPP 에가입시우리나라의농식품관세철폐율을일본보다높은 90% 이내에서관철시킬필요가있음. 농산물시장개방수준으로평가할때, 일본의 CPTPP 농산물상품양허안은한 칠레 FTA(71.2%), 한 아세안 FTA(63.2%), 한 중 FTA(63.9%) 보다는높지만, 한 미 FTA나한 EU FTA에는미치지못함. - 우리나라가 CPTPP 가입국들과기체결한 FTA인한 페루 FTA(92.8%), 한 호주 FTA(88.2%), 한뉴질랜드 FTA(85.3%), 한 캐나다 FTA(85.2%) 및최근체결한한 콜롬비아 FTA(89.6%) 등도농식품관세철폐측면에서일본의 CPTPP 농산물상품양허안보다높은수준임. 24) 이외에도, 소고기의경우, ASG 발동시점이회계연도 (4 월 ~ 익년 3 월 ) 종료시점에가깝더라도 ASG 가작동하는최소한의기간을보장하기위해마지막 3 개월에대해서는별도의발동기간 (1 월발동시 90 일, 2 월발동시 45 일, 3 월발동시 30 일 ) 을설정함으로써회계연도가바뀌자마자 ASG 발동이중단되는상황을방지함..

31 세계통상질서의변화와한국농업의대응 31 구분 표 7. 주요 FTA 협정별농식품양허유형비교 (HS 10 단위세번기준 ) 전체세번 관세철폐 ( 단기 ) 관세철폐 ( 장기 ) 관세철폐예외 세번 ( 개 ) 비중 (%) 세번 ( 개 ) 비중 (%) 세번 ( 개 ) 비중 (%) 한칠레 1,432 1, 한싱가포르 1, 한EFTA 1, , 한ASEAN 1, 한인도 1, 한EU 1,466 1, 한페루 1,496 1, 한미국 1,531 1, 한터키 1, 한콜롬비아 1,505 1, 한호주 1, 한캐나다 1,500 1, 한중국 1, 한뉴질랜드 1, 한베트남 1,611 1, 소계 21,699 13, , , 주 :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이상인경우관세철폐 ( 장기 ) 로구분 자료 : 각 FTA 협정문 그동안우리나라는주요국과의 FTA 협상에서국내농업보호를위해농식품 300~400 개세번을민감품목으로설정해왔음. 따라서, 우리나라가 CPTPP 가입협상에서 1,623 개농식품세번 (2018 HSK 10단위기준 ) 의 10~20% 를관세철폐예외로설정할수있다면, 농업분야에서추가적인수입피해는최소화될수있을것임. - 우리나라가 CPTPP 가입을결정하면기존의 11개가입국과양자협상을통해양허안에대한합의를도출해야하는데, 농식품분야의민감품목은모든국가를대상으로선정할수도있으며, 특정국 ( 또는특정그룹 ) 에만민감품목으로적용하는경우가있을수있을것임. - 전자에는쌀이나모든기체결 FTA에서초민감품목으로삼았던품목들이고려될수있으며, 후자는개별국가또는영연방 3개국, 중남미, 동남아등으로구분하여해당국 ( 권역 ) 이국제경쟁력을갖춘품목들만민감품목으로지정할수있음. o CPTPP 에서쌀은양허제외가기본입장이나불가피한경우, TRQ 제공으로양허하는방안도검토필요 쌀을일본 ( 미국 7만톤, 호주 8.4천톤 TRQ 제공 ) 과유사하게 WTO TRQ의 10% 만큼을주요국들에게제공하게된다면, 우리나라 (WTO TRQ 40만 8천톤 ) 입장에서는 4만톤가량의쌀 TRQ 증량에직면

32 32 격변하는세계통상질서 : 농업에의영향과대응 - 이물량이크지는않지만, 현재의쌀소비감소에따른공급과잉기조가지속될것으로전망되는상황에서소비량의 10% 를상회하는 TRQ 물량은국내쌀가격하락과쌀농가의경영악화및직불금재정소요증가를초래 만약에부득이하게쌀에대해 TRQ를늘려줘야한다면사료용이나해외원조용으로사용할수있다는명문의합의가필요 표 8. 우리나라의기체결 FTA 별민감품목양허유형 양허제외현행관세 관세유지부분감축 소계 TRQ 세번분리 계절관세 ASG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ASEAN 한페루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미국 한EU 한콜롬비아 o TRQ 증량 vs 관세부분감축 그동안 15개의 FTA 체결에따른시장개방확대로인해현재쌀을제외한모든농축산물의관세가 FTA 체결국에게는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기때문에, 상당수의국내농축산물이공급과잉상태인경우가많음. 품목에따라서는풍선효과로인해생산량이늘어나거나, 생산이감소하지만수요가더크게감소하여공급과잉인경우도있음. - 생산자보호관점에서, 국내시장에서공급과잉 ( 생산증가 or 수요감소 ) 이전망되는품목은 TRQ 추가제공보다관세인하 ( 부분감축 ) 가유리한반면, 장기적으로공급부족 ( 생산감소나수요증가 ) 이예상되는품목은관세감축보다는 TRQ 증량 ( 실제수입량을초과하지않은수준에서 ) 이유리 - 또한, 기체결 FTA에서양허수준이낮았던국가에대한관세감축은무역창출효과 ( 수입량증가 ) 보다는무역전환효과 ( 수입선변화 ) 유발가능성큼. 다만, 수출국간 ( 가격 ) 경쟁이심화되면서국산농산물의가격경쟁력이악화될우려도있음. 즉, 기존 FTA 체결국의독점적지위 ( 독점이윤 ) 가상실되면서수입농산물가격이추가적으로하락할경우, 무역창출효과또한발생 ( 예시 : 포도, 쇠고기 ).

33 세계통상질서의변화와한국농업의대응 33 - 한편, 국산농산물의차별화수준이높고, 국내시장의경쟁구조가완정경쟁보다는독점적경쟁에가까운품목일수록, TRQ 증량보다는관세감축이더유리한양허방식임. 공급과잉국면의지속가능성, 현행 WTO/FTA TRQ 등을고려할때기본적으로 TRQ 증량보다는관세부분감축을민감품목의기본적인양허방향으로삼고, 품목별국내수급여건이나상대국의관심사항을반영하여양허유형을조정하는방식으로국가별양허안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 - 통상양자협상에서수출국은 TRQ 설정보다관세감축을선호하지만, CPTPP 는다자간협상이기때문에, 각국은직접적이고가시적인성과가불확실한관세부분감축보다는독자적인시장접근을보장하는 TRQ 물량확보를선호할것으로보임. 실제 CPTPP 협상결과에서도관세부분감축보다는 TRQ 증량이더많이활용됨. o 현시점에서 CPTPP 에미국이참여하지않고있기때문에우리측양허안도출은수월할수도있지만, 미국입장에서는한국의 CPTPP 가입은한국시장에서미국산농산물의경쟁우위상실이기때문에, 추후미국의 CPTPP 가입협상시미국으로부터추가적인시장개방압박을받을수도있음. 따라서, 국내시장보호측면에서뿐만아니라, 미국의전통적인관심품목에대해서는 ( 여타국가에대한 ) 양허수준을낮추는전략도고려해야함. 상대국 ( 미국외 ) 의관심사항을일정부분반영하면서도이러한관점에서국가별양허수준을달리하는협상전략이필요 o 기체결 FTA의이행결과를점검하여, 주요민감품목별로양허수준을균일화하거나국가또는권역 ( 중남미, 동남아, 영연방 3국, 일본 ) 에따라차별화하는기준과전략을마련하고시행하는계기로 CPTPP 를활용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음. 이미 9개국과는서로상당한차이가존재하는 FTA 양허내용이존재하는우리나라는 CPTPP 가입협상에서권역및국가에따라추가적인개방피해를초래할수있는민감품목을반영해양허안을마련해야하는입장임. 따라서양허유형이매우다양한일본보다도더복잡하면서도국가별로도상이한양허유형을적용해야하는품목 ( 세번 ) 이훨씬더많을수있음. o 일본에대한농식품양허는신중하게접근할필요. 신선과일, 축산물과유제 품등에서여타 CPTPP 가입국들보다상대적으로낮은수준의양허안을제시 해야할수도있음.

34 34 격변하는세계통상질서 : 농업에의영향과대응 일본은고품질농산물을생산하고지리적으로인접해있으며, 식물병해충이나가축질병관련 SPS 조치운용측면에서도한국보다우위에있기때문에 CPTPP 를통한양국간농식품교역은기존예상과달리일본의순수출이증가할가능성도있음. 더욱이상당기간엔화의약세가지속되어왔기때문에일본에비해우리나라농산물의가격경쟁력도상당부분상실된상태임 ( 일부품목은일본국내가격이더낮음 ). 또한, 아베정부는 CPTPP 를활용한농식품수출확대전략을적극적으로추진할것으로예상됨. 5. 한국농업의대응 1) 글로벌농업 농촌추세와농정방향 o 세계의농업 농촌과한국 세계농림어업 GDP 비중감소추세 - 세계농림어업 GDP 비중 : 3.9%(2006) 3.5%(2016) (WB) - OECD 농림어업 GDP 비중 : 1.5%(2006) 1.4%(2016) (WB) - 한국농림어업 GDP 비중 : 2.7%(2006) 1.9%(2016) ( 한국은행 ) 세계총인구대비농촌인구비중과농가인구비중감소추세 - 세계농촌인구비중 : 53.2%(2000) 48.1%(2010) 44.7%(2017) (FAO) - OECD 농촌인구비중 : 24.5%(2000) 21.2%(2010) 19.5%(2017) (FAO) - 한국농촌인구비중 : 20.3%(2000) 17.7%(2010) 18.7%(2017) ( 농식품부 ) * 한국은귀농 귀촌인구증가로 2010 년이후농촌인구비중이소폭증가 년평균주요국농가인구비중 : 한국 4.7%(2017), 미국 1.0%, 영국 1.0%, 일본 1.2%, 프랑스 1.1%, 네덜란드 1.5% ( 농식품부 ) 국가별농업과학기술순위 (10 개국, 2015) - 미국 100%, EU 96.6%, 일본 95.2%, 중국 93.9%, 한국 83.4% ( 농진청 ) * EU 는지속가능한집약적영농을목표로정밀농업과스마트농업적극활용 * 일본은급속한농업 농촌고령화대응및농림수산업경쟁력확보를위해로봇기술분야 강점

35 세계통상질서의변화와한국농업의대응 35 선진국에비해농업인에게지급되는농업보조금수준낮은편 - 농업에대한재정지출비중과농가소득대비직불예산비중역시낮은편임 표 9. 국가별농업예산및직불사업비교 농업예산 ( 18) 국가예산대비농업예산비중 ( 18) 농가수 ( 16) 직불사업예산 ( 18) 농업예산대비직불예산비중 ( 18) 농가당직불예산 ( 16) 농가소득대비직불예산비중 ( 16) EU ( 16) 73.2 조원 35.9% 913 만호 55.3 조원 75.6% 605 만원 > 20% 스위스 ( 14) 4.2조원 5.5% 5.3만호 3조원 75.1% 5,700만원 67.3% 미국 38.1조원 0.9% 205만호 9.9조원 25.9% 677만원 21.1% 일본 23.1조원 2.4% 216만호 7.3조원 31.4% 345만원 11.0% 한국 14.5조원 3.4% 104만호 2.4조원 16.8% 198만원 5.3% 주 : EU 의농업예산은공동농업정책 (CAP) 예산기준, 미국의농업예산은식품영양보조 (Food Stamp) 를제외한수치임. 자료 : 유찬희외 (2017) 일부업데이트. o 글로벌농정 : 농업의지속가능성과농가소득안정기조강화 ( 미국 ) 농업예산감축기조속농가소득및경영안전망확충 강화 - 미국정부는재정적자와공공부채급증으로예산감축불가피 ( 년재정적자는 연평균 1 조 2000 억달러수준 ( 미의회예산처 )) Farm Bill 에서는예산의약 75% 를차지하는국민영양부문예산감축, 품목별 농가지원액증가로농가소득및경영안전망은강화전망 * 농산물과잉생산과수출침체에따른농산물가격하락과농가소득감소를감안 (EU) 공동농업정책개혁안 (CAP Post 2020) 은영농규모에따른직불금차별화, 전업농과청년농업인에대한지원확대, 환경및기후변화에대한적극적인대응, 회원국권한확대, 농촌지역의사회경제적위상제고등을검토 - 현재 EU 역내 20% 의농업인이직불금 80% 를수령하는상황의개선필요성공감 ( 영국 ) 브렉시트이후현직접지불제를환경농지관리체제로대체 - 현직접지불제는전환기 ( 년 ) 동안점진적축소후폐지 - 환경농지관리체제는환경적이득제공한농업인에가장큰보상부여

36 36 격변하는세계통상질서 : 농업에의영향과대응 ( 일본 ) 아베정부는 2013년부터농업인과기업간협업촉진, 농협개혁을통한지역농협의경영자율성제고, 시장개방확대 (CPTPP 타결 ) 와수출촉진등의방향으로농정개혁추진중 - 쌀직불제는폐지했으나, 공익형직불을강화해직불금총액규모는유지 - 기업과공동출자시농업인이주도적역할하도록제도정비 - 정부주도생산조정제폐지하고생산자단체의자율적수급조절지원 2) 한국농업의대응방향 o 보호무역주의기조가강화됨에따라농식품수입및수입관련국내제도 (TRQ, 무역구제, 국영무역, SPS 등 ) 의중요성증대 RCEP, CPTPP 등진행중인다자무역협정, WTO 개혁논의대응 ( 수입국, 개도국 ), 농식품수입조사 분석, 주요국의수입관련정책수단연구역량강화 국제통상질서재편에대비해 TPP, CPTPP, USMCA 등을통해미국의통상정책방향과미국이추구하는새로운무역규범에대응할수있는농식품분야국내법 제도정비준비 o 농업직불제도의개편을통해농가의소득및안정장치확충, 농가및품목간형평성개선, 농업의공익적역할 기능장려등을유도 시장개방확대에따른농산물공급과잉과가격및소득불안정심화에대응 농업직불금의쌀및대농에대한편중지원문제해소 농업생산과관련한환경사회적의무 ( 환경, 생태, 식품안전등 ) 를농업보조지급조건으로부과함으로써농업의공익성확보 o 저출산과고령화에따른농촌소멸과농업인력부족에적극적인대응필요 농식품신규수요창출, 농촌융복합산업성장, 푸드플랜확대등을비롯해농촌일자리환경개선과사회적경제활성화, 청년의농업농촌유입확대유인등의정책수단강구 신규청년창농자, 농산업신규창업자에게농지 시설우선임대 매매 ( 청년농업인 창업자육성거점활용 ). 농업경영체, 농산업기업등에대한투융자지원, 세제인센티브확대등

37 세계통상질서의변화와한국농업의대응 37 o 4차산업혁명기술을접목한농업의첨단화와농업전후방산업이동반성장할수있도록혁신적인농정체계구축 인공지능과빅데이터기법등의다양한기술이융복합된농업생산시스템으로작물재배및수확과정을최적화하고, 적절한수확량과품질을유지하면서환경적으로안전하고, 효율적자원이용생산체계구축 혁신역량을갖춘신규인력농업부문진입, 기업의농산업참여를통한외연확대및부가가치증대, 자원이용효율화를촉진하는농업혁신시스템과산업생태계조성 o 농업분야남북교류협력활성화는한반도평화시대정착에기여 단기적남북한농축산물수급불균형해소도모, 장기적한반도전체대상농축산분야협력로드맵구축 ( 북한 ) 식량난해소, 농업생산력회복, 필수농축산물안정적공급시본격적인경제발전가능 ( 남한 ) 시장개방확대와주요농축산물공급과잉발생, 기후변화와농업노동고령화로농업경쟁력저하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