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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특허권은발명을공개하는대가로주어지는독점배타적인강력한권리이기때문에, 특허권이주어지는발명은기술적으로고도할필요가있고, 그렇지않은발명에권리가부여되는일이있어서는안된다. 통상의전문가가용이하게생각할수있는정도의진보성이없는발명에독점권을주는것은사회의기술진보에도움이되지않을뿐만이아니라, 오히려방해가되는것이다. 따라서, 진보성 의판단은지식재산창조의인센티브를주는것과함께, 제삼자와의조화를고려하면서행할필요가있고, 그판단기준에한층더객관화와명확화가요구되는것은당연한것이다. 최근, 진보성의판단기준에대해서산업계 특허법률사무소등관계자를중심으로여러가지의견이나오고있다. 현재의진보성판단의기준이너무높다는의견이있는반면너무낮다는의견도있다. 진보성가이드 TFT에서는이러한문제점을인식하고, 기계금속건설분야의유형별진보성판단사례의제공을통하여진보성의판단기준의객관화, 명확화에이바지하는것을본가이드발간의목적으로하고있다. 본가이드의작성기준은의견제출통지서, 일본의진보성케이스스타디및검토회의보고서등을참고하여심사단계에심사관이많이적용하는진보성유형 21 가지선정하고, 대법원 특허법원 특허심판원의기계금속건설분야최근판례및심결을추출하여정리하였다. 다만, 논쟁의소지가있는판례및미확정판결 ( 심결 ) 배제하였다. 끝으로바쁜업무가운데서도본TFT에참가하어사례를발굴하고분석해주신멤버여러분에게진심으로감사의말씀드린다 기계금속건설심사국장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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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Ⅰ. 진보성판단의흐름도 1 Ⅱ. 진보성판단단계별유의점 5 Ⅲ. 유형별진보성판단사례 11 가. 과제 효과 작용 기술분야관련진보성판단 1. 과제의공통성 작용및기능의공통성 기술분야 효과 구성의차이에따른효과증진 과제의해결원리 55 나. 구성의수집 조합, 형상 배치 설계변경, 통상적창작의진보성 1. 단순한수집ㆍ결합 형상변경 조합할수있는참증의수 구성의상이 구성의배치변경 87

6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6. 설계변경 당업자통상적창작능력 재료의변경 101 다. 기타유형의진보성 1. 인용고안의시사 수치한정 방법발명 상업적성공 선택발명 실용신안의진보성 외국에서등록된발명 138

7 진보성판단흐름도 l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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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진보성판단의흐름도 Ⅰ. 진보성판단흐름도 l 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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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진보성판단단계별유의점 l 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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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Ⅱ. 진보성판단단계별유의점 Ⅱ. 진보성판단단계별유의점 1. 본원발명의특정본원발명의인정은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기술적의의가일의적 ( 一義的 ) 으로명확하게이해를할수없는등, 특단의사정이없는한, 특허청구범위의기재에근거하여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따라서본원발명의인정에있어서발명의상세한설명에기재를참작하여청구범위를한정하거나확장해석해야한다는주장은통상받아들일수없다. 2. 인용발명의특정인용발명에기재된발명을인정할때에는당해간행물에기재된사항과, 기재되어있는사항에서본원출원시에있어서기술상식 ( 주지관용기술을포함하여당업자들에게일반적으로알려져있는기술, 또는경험칙으로부터자명한사항 ) 을참작하는것에의해도출가능한사항을포함하여인용발명을특정한다. 3. 조합의용이성 ( 기술분야의공통성 ) 기술분야의관련성의유무를판단할때에, 인용발명에기재되어있는장치 제품등에구속되지않고, 당업자는조합하려고하는복수의인용발명으로부터기술의유사성을찾아낼수있는것이라면, 우선그것들의기술의적용을시도해보려고하는것은통상적창작능력의발휘이고, 단지, 양자의제품 장치등이다르다는취지의주장에의해진보성이긍정되는것은통상적으로는없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4. 조합의용이성 ( 본원발명과다른과제의인용발명의조합 ) 발명의과제가共通的이라는것은당업자가인용발명을적용하거나결합하여본원발명에도달할수있다는유력한근거가된다. 본원발명과다른과제의인용발명이라도, 다른思考과정에의해, 당업자가본원발명에이르는것이용이하다는것의논리가성립가능할때는과제의차이에도불구하고, 본원발명의진보성은부정된다. l 7 l

14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5. 기술수준진보성판단은본원발명의출원일前에있어서기술수준에근거하여판단되는것은당연하다. 특히, 기술의진보가급속한분야에있어서는, 판단시점에있어서는一見당연하게생각되는기술이, 당시의기술수준에있어서도타당하냐그렇지않느냐의여부를유의할필요가있다. 전화기의착신음멜로디를외부에서입력하여複數曲을기억하는것이 1991년당시의전화기기술분야의기술수준에용이하게발명이가능하냐가논의되었으나, 인용발명중에 1991년이전에전화기멜로디를작곡하는선행기술이있어서진보성부정되었다.( 일본행케 10595, H 일본지재고등재판소 ) 6. 주지관용기술본원발명이세레이션과캠의결합 해제에의해門을개방상태에서정지시키는위치를조정하는것이나, 농업기계 자전거 운반차등에서세레이션과캠의결합 해제에의해물체의위치를정하는기구는주지관용기술이라는증거로본원발명의진보성부정한사례이다. 단독의기구로기술분야불문하고널리이용되는것이라면가령본원발명과다른기술분야의응용례라고하여도, 일반적인기술자라면당연히알고있는주지기술일가능성이있다. 주지기술이란 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의있어서통상의지식 이라고정의하고있다.( 행케제63호 H 동경고등재판소 ) 7. 설계적사항공지재료중에서최적재료의선택, 수치범위의최적화, 균등물의의한치환, 기술의구체적적용에다른설계변경은당업자의통상의창작능력의발휘에해당되어, 일반적으로이러한것은진보성이없다. 8. 어느정도의차이가설계적사항 ( 설계변경 ) 인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구성의차이가일반적기술자라면기대할수있는, 또는想定할수있는범위의사항이라면, 그것을具現化하는데있어서그것에발명이라고말할수있는정도의것 ( 기술적사상등 ) 이없는한, 그것은설계적사항에불과하여진보성이없다. 9. 효과의참작 기계분야의발명은그특성상구성에의한효과의예측성이극히높고, 원래얻어지는발 l 8 l

15 Ⅱ. 진보성판단단계별유의점 명의효과가비용절감, 경량화등극히일반적인경우가많으므로, 예측하기어려운현저한효과의의한항변은설득력이없는경우가많다. 한편, 화학분야의발명은구성으로부터예측하기어려운현저한효과가나타내는경우가비교적많다고생각되나, 예를들어본원발명이수치범위와임의의조합을동반할경우, 어느일부에현저한효과를나타내나, 본원발명의전체로서는현저한효과를나타내지않을경우본원발명의진보성은부정된다. 10. 의견서에의해보완된효과의주장명세서에기재되어있지않은효과에대해서의견서에서사후적으로보충되는경우에, 추가실험등에얻어진효과에대해그것이명세서등의기재로부터추론되는경우에는효과가참작될수있으나, 한편, 효과의추가에의해발명을완성시키려는경우에는진보성의판단자료로참작할수없다. 11. 상업적성공과진보성상업적성공은본원발명의특징을근거로하고있지않고, 오히려제품의가격, 마케팅, 선전등다른요소에좌우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상업적성공은본원발명의특허성과의因果關係가충분히입증된다면이주장이채용될여지는남아있다고생각되나, 현실적으로는극히곤란하다고사려된다. 12. 타국의심사결과및심사기준과의진보성지식재산제도에있어서, 국제조화는중요한과제이지만, 개별안건에있어서진보성판단은우리나라의특허법이적용되기때문에, 여기에다른나라의심사결과와심사기준이적용될여지가없다. l 9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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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유형별진보성판단사례 l 1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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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 과제 효과 작용 기술분야관련 진보성 l 1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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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 과제의공통성 가 -1-1 과제의공통성 설계적사항과관련된진보성판단 ( 일본고재행케 10238) 인용발명은본원발명과는다른구성으로목적을달성하고있어, 인용발명에구성을더부가할이유가없으므로본원발명의진보성인정 주요쟁점본체블록의측벽내면 (9) 과의간극 (20) 을구비한상태에서본체블록위에놓여진덮개판이, 본원발명에서는폭방향으로평행이동및경사이동가능하게놓여져덮개판의긴방향중심선 (Q) 가 ( 돌기21에의해 ) 본체블록의중심선 (R) 에대하여경사져있는점이인용발명에도있는지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발명인용발명 도면 기술요지 청구항 1 덮개판 (3) 과본체블록 (2) 과의상호접합면 (9,14) 의한쪽편 (9) 이시멘트블록의중심선 (P) 에대해서대칭방향에경사진평면이고, 면 (14) 이부분원통형의곡면이며, 덮개판 (3) 의긴방향중심 (Q) 이본체블록의중심선 (R) 에대해서평면도로비스듬하게되는것에의해본체측접합면과덮개측접합면과의사이의오차가흡수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덮개판을갖춘콘크리트블록 몸체 1 의대향하는홈벽 2A, 2B 내면에상부수직면부 2a, 2b, 이들에연속해하부에연장하여설치된경사면부 3a, 3b 및하부수직면부 4a, 4b 를구비한홈뚜껑 8 에, 상부수직면부 2a, 2b 에대해미소틈 G1 을개입시켜대치되는뚜껑상부수직면부 9a, 9b, 이들에연속해하부에연장하여설치되고, 경사면부 3a, 3b 에대해접촉하면서대치되는뚜껑경사면부 10a, 10b 및이들에연속해하부에연장하여설치되고, 하부수직면부 4a, 4b 에미소틈 G2 를개입시켜대치되는홈뚜껑결합구조 l 15 l

22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인용발명은평면과각부와의접촉이나경사면을대칭으로하는등의본원발명과유사한구성외에, 경사면부 3a, 3b의경사각도를 40~80도로하는것으로써뚜껑경사면부 10a, 10b와경사면부 3a, 3b가서로한편이타방향에안착되어결합되는쐐기효과를일으키게하는것이어서, 이쐐기효과는본원발명에는볼수없는인용발명의독자적인효과이다. 바꾸어말하면, 인용발명은본원발명과는다른상기구성을채용하는것으로, 홈몸체 1측의접합면과뚜껑 8측의접합면과의사이의오차를흡수한다고하는발명의목적을달성하고있는것이다. 그렇다면, 인용발명에있어서는뚜껑 8의기울기이동을가능하게해자동조심작용을할필요는없고, 인용발명에서 미소틈 G1 을넓혀덮개판의평행이동및경사면이동을가능하게하는발명의동기나목적은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이미독자적인구성에의해서몸체 1측의접합면과뚜껑 8측의접합면과의사이의오차를흡수한다고하는발명의목적을달성하고있는인용발명에있어서, 굳이본원발명과같은덮개판의폭방향의평행이동을가능하게하는구성을채용하는것은생각하기어렵다. 코멘트 가이드본사건의 1차심결에서는본원발명의덮개판의평행이동및경사면의이동가능한구성이인용발명으로부터당업자가적의채택할수있는단순한설계적사항에불과하다고심결하였다. 그러나 2차판결에서는본원발명과인용발명이어떤과제를해결한다는목적이일치하여도그해결수단이근본적으로다른경우, 즉, 이미독자적해결수단에의해발명의목적을달성하고있는인용발명에있어서, 구태여본원발명처럼별도의수단을채용하는것은당업자가고려할수있는사항이아니라고판결하고있다. l 16 l

23 1. 과제의공통성 가 -1-2 해결하고자하는기술적과제의공통성과진보성판단 ( 특허법원 2009 허 7123) 본원발명과인용발명간해결하고자하는기술적과제의공통성과관련하여진보성을부정한사례 주요쟁점본원발명의드럼세탁기다리의고정을견고하게하고풀림을방지하는구성인코너브라켓과다리의나사부구성이인용발명들에기재되어있는지여부및해결하고자하는기술적과제가공통된것인지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발명인용발명 도면 기술요지 청구항 1 드럼세탁기의캐비넷과연결되는베이스의코너부에고정설치되고, 그중앙에다리의수나사가결합되는나사공을구비하며, 양외측복수개소에형성시킨코너브라켓과 ; 상기코너브라켓을캐비넷과베이스에고정시키기위하여코너브라켓에형성되는통공과, 상기통공과일치되도록캐비넷과베이스에대응형성시킨체결공과 ; 상기통공과체결공에나사결합되는비스를구비한드럼세탁기의다리높이조절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서, 코너브라켓의나사공으로결합되는다리의수나사부를압지하여풀림을방지하는압지공을더구비한것이특징인세탁기의다리높이조절장치. 인용발명 1. 세탁기 (1) 의저면의베이스패널 (11) 을내충격성이강한합성수지로사출하면서, 다리가부착되어하중이집중되는네모퉁이의모서리부에금속판 (13) 을일체매설하고, 상기모서리부에는베이스패널 (11) 과금속판 (13) 을관통하여세탁기몸체와결합되는나사 (12) 가관통하는스크류홀 (12') 과다리 (9) 가고정되는다리고정용스크류홀 (13') 을형성한전자동세탁기의베이스패널장치 인용발명 4. 프레스성형되는외륜 (1) 의끝벽에내주면에다각형면또는세레이션홈이형성된구멍부 (4) 를설치하고, 축 (5) 에형성된돌출부 (7) 를구멍부 (4) 에압입하여회전고정을행하는등속조인트의외륜과축의접합구조 l 17 l

24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본원발명은세탁기의캐비넷과베이스연결부위의강도를보강하여베이스가외부의충격에의해파손되는것을방지하고, 압지공에의해세탁기다리의나사부를압지하게하여다리의풀림을방지하는데목적이있다. 먼저구성을대비하면, 이건발명 ( 제2항 ) 의드럼세탁기의코너부에설치되고, 중앙에다리의수나사가결합되는나사공과양외측에통공을형성한코너브라켓은인용발명 1의베이스패널 (11) 의모서리부에설치되고중앙에다리가고정되는스크류홀 (13') 및외측둘레에다수의스크류홀 (12') 가구비된금속판 (13) 과대응하고단지양자는설치위치가본원발명은코너부에, 인용발명 1은모서리부에설치한점에차이가있으나, 이는통상의기술자가필요에따라취사선택이가능한단순한설계변경사항에불과하다. 그리고다른구성인다수개의통공, 체결공및통공과체결공에결합력을제공하는비스는인용발명 1의다수의스크류홀 (12') 및나사 (12) 에대응하는것이다. 다음으로, 압지공에의해세탁기다리의풀림을방지하는구성에대해살피면, 인용발명 1에는이에대해구체적으로개시되지않았다. 그러나나사와나사의결합력 ( 로킹너트 ) 에의해세탁기다리의풀림을방지한다는것은인용발명 1에서나사 (12) 가관통하는스크류홀 (12') 과다리 (9) 가고정되는스크류홀 (13') 의구성에서도나사의결합으로풀림이방지된다는것을통상의기술자라면쉽게알수있을것이며, 또한인용발명 4에 회전고정되는축형상의부품을눌러고정하는구멍 은이건처럼나사나볼트결합은아니지만, 구멍이나홈이형성된부분에축형상의부품을끼워결합하는것이므로, 양발명의해결하려는기술적과제가공통된다고인정된다. 따라서본원발명은인용발명들과비교하여그진보성이인정되지않는다. 코멘트 가이드가. 본원발명의주요구성을인용발명과비교하면서양자의대응구성에차이가있다고판단하였다. 그러나그구성의차이가세탁기다리의풀림을막는수단으로나사가홈에눌려져고정되게하는것인데, 인용발명에도나사결합은아니지만, 홈이형성된부위를축이눌러회전을방지하는구조이므로, 양자간의해결하려는기술적과제가동일한것이다. 나. 이와같이양발명이해결하고자하는기술적과제가동일하고, 그해결과제와관련된구성이통상의기술자에게쉽게취사채택이가능한공지공용의구성이라면그진보성이인정된다고할수없을것이다. l 18 l

25 1. 과제의공통성 가 -1-3 해결하고자하는기술적과제의공통성과진보성판단 ( 특허심판원 2006 원 2829) 본원발명과인용발명간해결하고자하는기술적과제의공통성과관련하여진보성을부정한사례 주요쟁점본원발명의상면부와하면부를갖는자루형상의필터체가인용발명들에개시되어있는지및상기자루형상의필터체는하면부가폴리프로필렌수지로이루어진내층부및직물메시로이루어진외층부를구비한특징이개시되어있는지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발명인용발명 도면 기술요지 청구항 2 자루형상을이루는필터체와상기필터체내에수납되고상기필터체를항상불룩해진자루형상으로유지하는간격형성부재를가지며, 연료탱크내에있는연료흡입구에상기필터체의내부공간이연통되도록부착되는필터장치로서, 필터체는상면부와하면부를구비하고있는동시에, 상기필터체의적어도하면부가, 폴리프로필렌수지로구성되는부직포로이루어진내층부와, 폴리프로필렌수지로구성되는직물메시로이루어진외층부를구비하고있는것을특징으로하는연료용필터장치 인용발명 1. 흡입파이프 (28) 가부착되는플랜지를구비한자루형상의메시 (30) 와, 상기플랜지에연결되고메시내에배치되는가요성의프레임 (32) 으로구성되는연료용필터 (10) 에서, 프레임으로부터메시를중공상태로하는양방향으로돌출하고, 메시의내면과접촉하는부위가곡면으로된확공체 (36A) 를가지는연료용필터인용발명 2. 물의침입이저지가능한연료필터를가지는연료공급장치로서, 연료탱크바닥측에나일론으로이루어지는비발수성메시를가지는내측포대 (28b) 와, 상기내측포대의외주를덮는동시에, 상기비발수성메시와대향하는위치에폴리프로필렌으로이루어지는발수성메시를가지는외측포대 (27b) 로구성된연료공급장치 l 19 l

26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결의요지본원발명은인용발명들과대비하여그기술분야및기술적과제가공통되거나극히인접되는것이다. 구성을대비하면, 본원발명의상면부와하면부를갖는자루형상의필터체는인용발명 1 의자루형상의메시 (30), 프레임 (32), 흡입파이프 (28), 연료용필터 (10), 연료용필터의상면부, 하면부에대응되며, 양자는연료탱크내에있는연료흡입구에필터체의내부공간이연통되도록하고, 필터체를항상자루형상으로유지하는간격형성부재를가지는점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 그리고필터체의하면부가폴리프로필렌수지로이루어진내층부및직물메시로이루어진외층부를구비한특징은인용발명 2의나일론으로이루어지는비발수성메시를가지는내측포대 (28b) 및발수성메시를가지는외측포대 (27b) 에대응되며, 단지이건내층부 (13) 는폴리프로필렌수지로구성된부직포로이루어진반면, 인용발명 2의내측포대는나일론수지로이루어지는비발수성메시로구성된차이가있다. 그러나폴리프로필렌과같은올레핀계수지를사용하는것은내층부가연료에의해서팽윤되기어려워복수의섬유간의틈의크기를소기의크기로유지하기위한것이므로, 인용발명 2에이에대한기재는없어도물또는연료와같은액상상태의물질에의해섬유간의틈의크기가유지되기위해서폴리프로필렌을사용하는것은당업자가손쉽게채용할수있는기술로판단된다. 그러므로본원발명의내층부 (13) 를폴리프로필렌수지로구성된부직포로형성하는것은당업자가필요에따라적의선택할수있는단순한설계변경에불과한것이다. 또한, 효과에서도내층부를폴리프로필렌으로형성하는것에따른지극히당연하게예상되는정도외의현저한차이가있다고할수없다. 코멘트 가이드가. 본원발명은특징적구성으로제시한자루형상의필터체가인용발명에그대로개시되어있고, 또한필터체를폴리프로필렌수지로한정한것도이기술분야의공지공용된기술을단순히정하여한정한것에불과하므로, 그에따른기술적곤란성이나효과의현저성이없다고심결하였다. 나. 이사건은양발명이해결하고자하는기술적과제가공통되고, 양자의구성을비교해도그에대한기술적구성의곤란성이나효과의현저성이전혀기대되지않는다하여그진보성이부정된다고하였다. l 20 l

27 1. 과제의공통성 가 -1-4 해결하고자하는기술적과제의공통성과진보성판단 ( 특허심판원 2007 당 2578) 본원발명과인용발명간해결하고자하는기술적과제의공통성과관련하여진보성을부정한사례 주요쟁점본원발명의금형에연결한 3방향솔레노이드밸브의구성이인용발명에개시되어있는지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발명인용발명 도면 기술요지 금형 (10) 의온도를제어하는장치에서, 상기금형에연결되어금형으로스팀을공급하는스팀공급라인 (500) 과 ; 상기금형에연결되어펌프에의해금형으로냉각수를공급하도록냉각수의흐름을제어하는 3 방향솔레노이드밸브 (430) 가설치되고, 상기 3 방향솔레노이드밸브에는 3 방향솔레노이드밸브와혼합탱크 (240) 를연결하여혼합탱크에냉각수를충전시키는순환라인 (460) 이설치된입수라인 (400) 과상기금형에연결되어금형으로부터배출되는스팀이나냉각수를배출시키는배출라인 (200) 과상기배출라인상에설치되고내부에냉각수가충전되어있는혼합탱크 (240) 를포함하여구성된특징인금형의온도제어장치 가열냉각매체로증기와물을사용하고, 금형의가열, 냉각의전환을단시간에행할수있는열프레스용금형의가열냉각시스템에서, 금형 (1 내지 4) 에증기, 냉각수를보내고, 금형의가열및냉각, 성형품의성형을반복하며, 증기를생성하는가열용유닛, 냉각수의공급과순환을행하는냉각용유닛, 금형에배치한온도센서 (5a 내지 5d), 금형에증기, 냉각수를전환하여공급할수있는가열용매체로 (11), 냉각용매체로 (12) 를구비하는동시에, 온도판정용프로그램을저장하여상기온도센서에의해금형의온도를판정하고, 제어하는제어수단을구비한온도조절장치 (10) 이다. l 21 l

28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본원발명은사출성형품의특성에따라금형의온도를신속하게급상승및급냉시켜제품의품질을향상시키고, 성형물의성형시간을단축하여생산성을향상시키는것이며, 인용발명은금형의가열, 냉각의전환을단시간에용이하게행할수있는금형의가열냉각시스템을제공하고자하는것이므로, 양자는증기와냉각수에의해금형의온도를제어하는시스템을제공한다는점에해결하고자하는기술적과제가공통된다. 구성을대비하면, 본원발명의스팀공급라인은금형으로스팀을공급하는것이고, 인용발명의가열용매체로 (11) 도가열용유닛 (30) 으로부터증기가공급되는것이므로, 양구성은동일하다. 그리고입수라인은금형에연결되어펌프에의해금형으로냉각수를공급하는 3방향솔레노이드밸브및혼합탱크에냉각수를충전시키는순환라인이설치된것인데, 이는인용발명의전환밸브 (A1 내지 A4) 와같은기능을수행하는것으로, 유체흐름을제어하는위 2개의전환밸브를 3방향솔레노이드밸브로치환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에게단순한설계변경이라할수있으므로, 입수라인에설치된 3방향솔레노이드밸브및순환라인은인용발명의냉각용매체로 (12) 에배치되어있는배관의연결구조에비해특별한기술적차이가없다. 또한, 배출라인은금형으로부터배출되는스팀이나냉각수를배출시키는것이므로, 인용발명의배출매체로 (15) 와동일한구성이며, 혼합탱크에대응되는인용발명의사일런트레듀서도그구조상의차이가다소있으나, 냉각수에의해배출되는유체를냉각하고소음및진동을감소시킨다는점에그구성및효과에차이가없다. 코멘트 가이드가. 본원발명의특징부인금형에스팀을공급하는구성은인용발명에가열용매체로에증기를공급하는구성이그대로기재되어있고, 냉각수를공급하는 3방향솔레노이드밸브는인용발명의전환밸브와동일한기능을수행하는것이므로, 양자는그구성에있어특별한차이가없다. 그리고양발명이해결하고자하는해결과제를봐도증기와냉각수에의해금형의온도를제어하는가열시스템을제공한다는점에그기술적해결과제가공통된다고볼수있다. 나. 결국, 본원발명과인용발명간대응구성이모두있으며, 그구성간의특징도발견할수없는경우양자간의해결하려는기술적과제가공통된다고하여그진보성이부정된다고심결하였다. l 22 l

29 2. 작용및기능의공통성 가 -2-1 작용및기능의공통성과관련된진보성판단 ( 특허심판원 2007 취 6)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대응구성간기능및작용이동일하다고하여진보성을부정한사례 주요쟁점금속재질의심선및상기심선을감싸는피복층이형성된방전가공용전극선구조에서, 상기피복층에형성되는알루미늄, 주석, 마그네슘, 란탄, 세륨, 니켈, 망간, 티타늄, 지르코늄중하나이상의원소를포함하는구리아연합금으로이루어진결정립이인용발명에개시되어있는지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발명인용발명 도면 기술요지 청구항 1 금속재질의심선, 상기심선을감싸면서형성되는피복층및상기피복층상에형성되며, 알루미늄, 주석, 마그네슘, 란탄, 세륨, 니켈, 망간, 티타늄, 지르코늄으로이루어지는군에서선택된하나이상의원소를 0.01 내지 0.5 중량 % 포함하는구리아연합금으로이루어진결정립들을포함하는방전가공용전극선 외주면이황동층으로이루어진방전가공용전극선에서, 상온에서의인장강도가 1500Mpa 이상인강선 (31) 과최종전극선단면적의 20-50% 에해당하는단면적을갖도록상기강선 (31) 의표면에균일하게피복된구리층 (32) 과최종전극선단면적의 3-10% 에해당하는단면적을갖도록상기구리층 (32) 표면에균일하게형성되며, 구리 60-65wt%, 아연 35-40wt% 및지르코늄 wt% 의중량비로이루어진황동층 (33) 으로이루어진것을특징으로하는와이어방전가공용전극선 l 23 l

30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본원발명은우수한전기전도성과인장강도를가져방전가공성을향상시킬수있는방전가공용전극선을제공하는것이목적이며, 인용발명은고온에서도높은인장강도를유지하여고속가공이가능하고, 신선성을향상시킴으로써전극선의세선화와표면균일성을높여방전가공정밀도를높인와이어방전가공용전극선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어그목적의특이성이없다. 구성의대비에서금속재질의심선 ( 구성 1) 에대응되는구성이인용발명에와이어전극선의심선을강선으로한구성이개시되어있고, 양자는그재질이금속으로이루어져실질적으로동일한구성이다. 전극선을감싸는피복층 ( 구성 2) 에대응되는구성으로인용발명에강선의표면에구리층을피복하고, 상기구리도금층위에황동층을피복한피복층의구성이있으며, 양구성은심선을감싸면서피복하는피복층을형성하여, 상기피복층을열처리한후신선가공등을통해전기전도도나인장강도를향상시키고신선성을향상시키는등의특성을와이어전극선에부가한다는점에서그기능및작용이동일한구성이다. 결정립 ( 구성 3) 은구리아연합금을통상적인방법으로열처리할때구리아연피복층으로부터확산성장하여형성되는구성에불과한것이고, 인용발명도구리층위에피복된황동층을열에의해상호확산시키는구성이있으므로, 피복층에구성 3과같은결정립들이형성될수있다는것은통상의기술자에게자명한사항이므로, 결정립은인용발명에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을뿐당연히내포되어있는것으로인정된다. 한편, 구성 3의지르코늄등의원소를함유시켜조직을미세화시키는효과와피복층상에형성된결정립들이인장강도를향상시키는효과는인용발명의지르코늄을함유한황동층을열처리하여조직을미세화시키는구성에서도쉽게예측할수있는효과라고인정된다. 따라서이건구성 3과인용발명의지르코늄이함유된황동층을열확산시켜형성되는구성은별다른차이가없는것으로인정된다. 코멘트 가이드가. 본원발명의특징부인방전가공용전극선의심선이금속재이고, 이를둘러싼피복층이인용발명의와이어전극선과그기능및작용이동일하여양발명에기술적특징이없다고심결하였다. 나. 그리고결정립은구리아연합금의용융도금후통상적인열처리에의한확산에의해형성되는구성으로서, 이건명세서에기재된결정립이형성되는열처리방법이통상적인열처리방법과는다른특별한과정이나단계가기재되어있는것도아니어서구성 3 결정립은이기술분야의통상적인구리아연합금의열처리방법에불과한것이다. l 24 l

31 2. 작용및기능의공통성 가 -2-2 작용및기능의공통성과관련된진보성판단 ( 특허심판원 2006 원 6286)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대응구성간기능및작용이동일하다고하여진보성을부정한사례 주요쟁점본원발명에서피스톤로드의배출측에형성된압력파이프의단부표면에발생하는갭부식을방지하고자압력파이프의단부표면을덮는수축튜브와관련된구성이인용발명에개시되어있는지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발명인용발명 도면 기술요지 청구항 1 피스톤로드를포함하는피스톤이그내부에서축방향으로이동가능하게가이드되는원통형압력파이프를구비하고, 상기피스톤로드가상기압력파이프의하나이상의단부에서상기압력파이프의단부를밀봉하는벽의개구를통해외부로가이드되며, 상기압력파이프가수축튜브에의해둘러싸이고, 상기수축튜브가상기피스톤로드의배출측에서방사상내부로연장되고상기피스톤로드에의해관통되는개구를구비하도록구성된피스톤 - 실린더장치에서, 상기압력파이프 (1) 의상기피스톤로드의배출측단부에서상기압력파이프의링형단부표면 (19) 이상기수축튜브 (8) 에의해둘러싸여링형갭을형성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피스톤 - 실린더장치 유도및밀봉유닛 (4) 의축방향외측단부의상부에형성된실린더부재 (1) 의링형상부단부벽 (47) 외표면이절연막 (10) 에의해코팅된전도성공압스프링. l 25 l

32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본원발명은피스톤로드의배출측에형성된압력파이프의단부표면에서발생하는갭부식을방지하고자수축튜브에의해압력파이프의단부표면을덮는것이고, 인용발명은공압스프링의실린더부재 (1) 의단부표면을절연막 (10) 으로코팅한것으로, 상기절연막은수축플라스틱튜브의일종이므로, 양발명은피스톤로드를사용하는실린더의단부표면을플라스틱소재의수축튜브로덮어부식을방지한다는점에서그목적에별다른차이가없다. 그리고구성대비에서피스톤로드가압력파이프의하나이상의단부에서외부로가이드되며, 상기압력파이프가수축튜브에의해둘러싸이고, 상기수축튜브가피스톤로드배출측에서방사상내부로연장되며, 피스톤로드에의해관통되는관통개구가구비된전제부와대응되게인용발명에피스톤로드부재 (2) 가실린더부재의단부에서외부로가이드되며상기실린더부재 (1) 가절연막 (10) 에의해둘러싸이고, 상기절연막이피스톤로드부재배출측에서방사상내부로연장되며, 피스톤로드부재에의해개구가형성되고, 상기절연막 (10) 으로는수축플라스틱튜브를사용하는공압스프링 ( 도4 참조 ) 이기재되어있다. 양구성을대비하면, 공압또는유압식실린더의본체외부를수축튜브로감싸고, 실린더의본체일측단부에서피스톤로드가배출되며, 상기수축튜브가피스톤로드배출측에서방사상으로연장되어, 실린더본체외부의부식을방지한다는점에서양자의기능및작용이동일하다. 본원발명의특징부인압력파이프 (1) 의피스톤로드배출측의링형단부표면 (19) 이수축튜브 (8) 에의해둘러싸여상기수축튜브외측에링형갭 (11) 이형성되는구성도인용발명의피스톤로드부재 (2) 의배출측의실린더부재 (1) 단부표면을절연막 (10) 에의해방사상으로둘러싼구성과비교하면피스톤로드의배출측단부에형성된압력파이프 (1) 단부의링형단부표면 (19) 을수축튜브 (8) 로방사상으로덮어서, 압력파이프단부표면의부식을방지하는것으로, 양자간기능및작용에별다른차이가없다. 코멘트 가이드가. 양발명의특징부구성을비교하면서그구성간의기능및작용이동일하고, 그효과를비교해도예측되지않는현저한효과를기대할수없다면그에대한진보성이인정되지않는다. 나. 본원발명의핵심구성인피스톤로드의배출구에형성된압력파이프의표면부식을방지하고자하는수축튜브와그기능및작용이동일한절연막 (8) 의구성이그대로기재되어있고, 그효과역시충분히예측되는것이다. 따라서양자의대응구성간기능및작용이동일하고, 그효과또한현저하지않으므로, 그진보성이인정되지않는다. l 26 l

33 2. 작용및기능의공통성 가 -2-3 작용및기능의공통성과관련된진보성판단 ( 특허심판원 2006 원 호 )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대응구성간기능및작용이동일하다고하여진보성을부정한사례 주요쟁점본원발명의핵심인가청범위내의발신음으로경보하여다른누액센서와구별할수있게한구성이인용발명의센서내의램프가발광함으로써다른누액센서와구별될수있게한구성과그기능및작용이동일한지여부이다.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발명인용발명 도면 기술요지 청구항 1 누액이침투할수있는기체층또는누액침투층을통하여상기누액과접촉할수있는적어도하나의누액검출부를구비한누액센서를하나이상사용하는누액검출시스템에있어서, 상기누액센서의설치위치로부터소정의공간범위이내에, 발음수단을포함하는경보수단을설치하고, 상기누액센서의이상을검출한경우, 적어도상기발음수단에의해, 상기소정의공간범위의외측에설치된누액센서와구별하여상기누액센서의설치위치가특정될수있도록, 상기누액센서의이상검출을가청주파수의발신음으로경보하도록한것을특징으로하는누액검출시스템 누액을흡수하면투명상태로되는필터수단과이필터수단에광을조사하는광원수단과상기필터수단으로부터의투과광을수광하는수광수단과이수광수단으로부터의정보데이터에기준해서누액을검지하는검지수단으로구성된것을특징으로하는누액센서와상기누액센서를복수개병렬접속하여감지신호를출력하는누액검지장치 l 27 l

34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이발명은누액을검출하여이상이나타나는경우, 이상을감지한누액센서가다른누액센서와구별되도록발신음으로경보하는것이고, 인용발명은누액을흡수하는투명한필터에광원으로부터광을조사하여누액이있을경우상기필터의투과광또는반사광의변화량을검지하여누액을검지할수있는것으로써, 양자의목적에특이성이없다. 구성대비에서이발명의누액을검지하는누액센서및누액검출시스템은인용발명의누액센서를복수개병렬로접속한누액검지장치와대응되는것으로양자의그기능및작용이동일하다. 그리고가청범위내의발신음으로경보하여다른누액센서와구별할수있게한구성과이와대응하는인용발명의누액을감지한센서내의램프가발광함으로써다른누액센서와구별될수있게한구성은각센서에서감지된이상상황을경보하고자램프에의해발광하거나사이렌등의발음수단을통해경보하는것은당해분야에서는주지관용기술에불과한것이므로, 실질적으로양자의기능및작용이동일한것이다. 따라서이발명과인용발명은그목적에특이성이없고, 구성및효과에서도각별한차이가없으므로, 통상의기술자가인용발명에의해용이하게발명할수있다. 코멘트 가이드본원발명의핵심구성은누액을검지하는누액검지센서및검출시스템인데인용발명의누액검지장치와비교하여그기능작용이동일하다. 그리고검출된신호를발신음으로경보하거나, 램프가발광하여경보하는것은이기술분야의주지관용의기술이므로, 양자간의효과에대한차이도없는것이므로, 그진보성이인정되지않는다. l 28 l

35 2. 작용및기능의공통성 가 -2-4 작용및기능의공통성과관련된진보성판단 ( 특허심판원 2007 당 439 호 )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대응구성간기능및작용이동일하다고하여진보성을부정한사례 주요쟁점본원발명의보일러에서짧은시간안에물의온도를올려줄수있고, 일정온도이상의온수를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게배기실과연소대를연결하는흡기관이형성된내통과급수구와출수구가있는외통이물탱크에대한구성이인용발명에개시되어있는지여부이다.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발명인용발명 도면 기술요지 청구항 1 배기구 (111) 를갖춘상측의배기실 (112) 과최초점화가이루어지는하측의연소대 (113) 가소경의연소실 (114) 로상하로연결되고연소실의외경에서일정간격이격되어배기실과연소대를연결하는다수의흡기관 (115) 으로형성된내통 (110) 과급수구 (121) 와출수구가형성된외통 (120) 을결합하되그사이에일정량의저수가가능한물탱크실 (W) 을형성하고물탱크실내에별도의입구및출구를갖춘온수파이프 (140) 를구비한몸체 (100) 와상기몸체를일정높이로지지하며연소실과대응하는흡기구 (161) 가상면에형성된프레임 (160) 과상기프레임 (160) 의흡기구에하측일부가삽입되어프레임의상부면에몸체의하단이안착되는결합틀 (170) 과상기결합틀의내부에격자부 (181) 가 안착되고손잡이 (182) 가프레임의일측으로돌출되어좌우로일정량유동할수있는로스톨 (180) 과상기프레임에안착된몸체의다수흡기관 (115) 의하단입구가연료인개탄에의 상측에개폐되도록한덮개 (11a) 가체결되며다수의고체연료 (1) 가누적되도록한고체연료보관부 (11) 와고체연료에서발생하는배기가스가이동및배출되도록한연기배기부 (12) 와난방수가흡입되도록구비되며흡입된난방수가상기고체연료의연소에의해가열되고난방수로환원되도록한난방수부 (13) 를형성한보일러본체 (10), 고체연료가내입되고, 열원에의해고체연료가연소되도록한연소부재 (20) 와재받이부재에고정되며하부로관통되는고정공 (31a) 이구비되고, 상부일측에고정축 (31b) 을구비한고정판 (31), 상기고정축에삽입되도록한이동공 (32a) 이구비되며상기연소부재에의해연소된고체연료가유입및분쇄되도록한분쇄공 (32b) 을구비한분쇄판 (32), 상기분쇄판일측에고정되며분쇄판을회전되도록한감속모터 (33) 를구비한분쇄부재 (30), 상기연소부재에열원을공급하도록한점화 l 29 l

36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구분본원발명인용발명 기술요지 하여막히지않도록결합틀에안착되어다수의흡기관의하단입구를내외로분리하는차단통 (190) 과상기몸체의배기실을개폐하는뚜껑 (150) 으로이루어지는것을특징으로하는개탄보일러 부 (41) 와상기연소부재에공기를공급하도록한송풍기 (42), 상기분쇄부재에의해잘게분쇄된연소재가떨어져누적되도록한재받이부 (43) 와, 상기송풍기 (42) 의풍속및감속모터 (33) 의속도를제어하도록한컨트롤박스 (44) 를형성한재받이부재 (40) 가구비된고체연료용보일러. 판례의요지본원발명은짧은시간안에물의온도를올려줄수있고, 일정온도이상의온수를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는것이며, 인용발명도연소부재의외측에난방수부를형성하여짧은시간안에난방수의온도를올려줄수있고, 저장된난방수의온도를수온센서및송풍기에의해공기공급을조절함으로써일정온도이상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는것이므로, 양자는그목적에있어별다른차이가없다. 주요구성을대비하면, 이발명의배기실과연소대를연결하는다수의흡기관이형성된내통 (11), 급수구와출수구를구비한외통과저수가능한물탱크및온수파이프 (140) 를구비한몸체 (100) 는인용발명의상부의배기부와하부의연소부재를연결하는다수의배기관, 난방수흡입관과난방수환수관및난방수부 (13) 와대응되며, 단지본원은물탱크실내에별도의온수파이프 (140) 를추가하여형성한점에차이가있으나, 이와같이난방겸용온수보일러에서수조내에온수코일을넣는것은주지관용의기술에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양구성의기능및작용에차이가없다. 그리고프레임의흡기구에형성한결합틀 (170) 은인용발명의재받이부재 (40) 와, 차단통 (190) 및뚜껑 (150) 은인용발명의고체연료보관부 (11) 및덮개 (11a) 와비교하여실질적으로그기능및작용에차이가없다. 따라서본원발명은인용발명에비해진보성이없다. 코멘트 가이드가. 본원발명의주요구성인보일러의몸체, 결합틀, 차단통및뚜껑의구조는인용발명의대응구성과비교하여그기능이나작용이모두동일하다. 그리고양발명이단시간에물의온도를높이며, 온수의온도를일정시간지속되게한다는목적에차이가없으므로, 그효과도동일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그진보성이인정된다고볼수없는것이다. 나. 다만, 양발명의대응구성요소들이각각동일하다하더라도, 구성요소간의결합관계가상이한경우에는결합관계의차이로인한구성상의곤란성이나효과의현저성여부에대해서도검토하여야할것이다. l 30 l

37 3. 기술분야 가 -3-1 기술분야의관련성과진보성판단 ( 특허심판원 2007 원 2539) 본원발명과인용발명간해당기술분야의관련성을고려한진보성부정사례 주요쟁점하나의물리량이검출되지않는경우다른물리량센서를켜놓지않음으로써센서를구동하는데필요한전력을절감할수있는센서장치가인용발명들에개시되어있는지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발명인용발명 도면 인용발명 1 기술요지 청구항 1 리드단자가형성된리드와, 상기리드에설치된압력센서및가속도센서와, 상기리드에설치된상기압력센서및가속도센서로부터의신호를처리하는회로와, 상기리드와상기압력센서와가속도센서와신호처리회로를상기리드단자가외부로돌출하도록밀봉하고있는몰드체를구비하고있는센서장치로서, 상기신호처리회로가상기가속도센서가가속도를검지했을때에만, 상기압력센서를온하도록되어있고, 상기몰드체의상기압력센서의수압부윗측부분에외부로구멍이열려있는관통구멍이형성되며, 상기관통구멍이상기수압부와연이어통하여있는압력도입로를형성하고, 상기압력센서와상기가속도센서와상기신호처리회로가센서장치세로방향으로일렬로나란히배열되며, 센서장치세로방향에관하여 인용발명 2 인용발명 1. 타이어의가속검출기에관한것으로, 가속검출을위한가속검출시스템, 압력검출을위한압력검출시스템이탄성변형가능한막재 (2, 2A) 에설치되며, 위시스템이다중송신회로 (12) 와 AD 컨버터 (13) 를거쳐비교기 (111), 메모리 (113) 를갖춘마이크로프로세서 (11) 에연결된것으로압력측정시스템 ( 압력센서 ) 과가속검출시스템이하우징 (1) 에통합되며, 위회로는컨버터로부터휠의회전속도를수신하여측정되는가속도가경계치보다적은경우에압력측정의페이스를늦추고, 회전하지않게되는경우에는 1 시간의사이클로늦춤으로써가속검출시스템이압력측정시스템의작동을제어하는것인용발명 2. 압력센서나가속도센서로서, 리드프레임 (3) 의다이패드 (4) 에변형게이지 (11) 가구비된브리지회로가형성되고, 감 l 31 l

38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구분본원발명인용발명 기술요지 상기압력센서와상기가속도센서가상기신호처리회로의중심에대하여서로대칭인위치에배치되고, 또한상기압력센서및가속도센서의높이치수가거의동일한것을특징으로하는센서장치. 압센서칩 (6) 이실리콘접착제 (10) 로접착되고겔수용부 (8) 내의봉지제 (9) 를충전하여감도특성을좋게한센서구조가개시되어있고, 다이패드 (5) 위에신호처리용 IC 칩 (7) 이본딩되고위 IC 칩이이너리드부 (3a) 에전기적으로접속되며, 상기리드프레임상의 IC 칩등을몰드하며, 아우터리드부 (3b) 는몰드재료 (2) 로부터돌출되어외부접속단자로사용한구성 판례의요지본원발명과인용발명들의기술구성을대비해살피면, 양자는그표현상의차이가다소있지만, 양자는가속도와압력과같은물리량을검출할수있는센서장치에관한것으로, 그기술분야가동일하고, 특히인용발명 1은통합된하나의장치를통해서가속도와압력을측정, 검출할수있는기술구성을취하고있는바, 물리량을계측하기위한복수의센서를실장하는데필요한스페이스를줄일수있다는점에서본원발명이추구하는목적과도차이가없다. 구성을대비하면, 이건의리드에설치된복수의물리량센서와신호처리회로를몰드체로몰딩하되리드단자만을외부로돌출하도록한구성은인용발명 1,2에서가속검출시스템 (11~13, 21~24), 압력검출시스템 (11~13, 26~29) 으로이루어진복수의물리량센서와다중송신회로와 AD 컨버터를거쳐비교기 (111), 메모리 (113) 를갖춘회로 (111) 를구비한마이크로프로세서 (11) 와같은신호처리구성과인용발명 2의아우터리드부를외부로돌출되게하여센서에사용되는칩등을몰딩하는구성을취사선택하여단순히결합한정도인데, 위와같은취사선택및결합에따른특별한기술적곤란성이있다고보이지않고, 효과역시당연히예측되는정도를넘지않는것이다. 결국, 양발명은모두하나의물리량이검출되지않는경우다른물리량센서를켜놓지않음으로써센서를구동하는데필요한전력을절감할수있는것이고, 따라서동일한기술사상및효과를가지는것으로서그표현정도만달리한것에불과하다. 코멘트 가이드가. 양발명은가속도나압력과같은물리량을검출하는센서장치에관한것이므로, 그관련기술분야가동일하고, 구성을비교해도인용발명 1,2에그특징구성이모두개시되어있다. 또한, 양자는하나의물리량이검출되지않는경우다른물리량센서에대하여도구동을멈추게하는것이므로, 그구동전력을절감한다는기술사상및효과도차이가없다. 나. 결국, 양발명은그구성및효과에서현저한차이가있다고보기어렵고, 여기에양발명은가속도나압력같은물리량을검출하고자하는센서장치에관한동일한기술분야라는점을부가하여그진보성이부정된다고심결하였다. l 32 l

39 3. 기술분야 가 -3-2 진보성판단에있어서기술분야 ( 대법원선고 98 후 2726) 본원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와다른분야의기술을인용례로하여진보성이없다고판단하는것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으나, 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할수있는다른기술분야의공지기술의전용내지용도변경의경우에는다른기술분야의기술을인용발명으로하는것도가능한지의여부. 주요쟁점일반적인용기를제작하기위한요업공정에관한인용발명들과음료수를여과하기위한정수기용필터를제조하기위한이사건특허발명에있어서, 이특허발명이채택한기술들이요업공정에서는공지기술이라하더라도이를정수기용세라믹필터의제조공법에도입하는것이용이한가에대한판단.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본원발명인용발명 인용발명 1 : 월간세라믹스 6 월호 ( 발간 ) 산화소성을통한도자기의제조방법에관한간행물자료. 청구항 1. 미세한입도로분쇄한세라믹조성물분말에점결재를용해한수용액 10%~30% 를혼합하여습윤성의분말을만들고이습윤성의분말로반건식법에의한프레스성형에의하여미소성세라믹필터를얻은다음산화분위기에서 온도로소성함을특징으로하는세라믹필터의제조방법. 청구항 3. 지대상에습윤성분말의원료조성물이충진되는성형공 (11) 을갖춘암금형 (10) 을고정하고위로부터숫금형 (20) 을압하시켜미소성세라믹필터 (30) 를압형케한다음이를하측의피스톤 (40) 을상승작동시켜전기의미소성세라믹필터를발취케구성한것을특징으로하는세라믹필터의제조장치. 인용발명 2 : 일본공개특허공보소 ( 공개 ) 종래의다공질자기에비하여매우큰기공율과높은기계적강도를갖는다공질실리카자기의제조방법에관한선행발명. 인용발명 3 : 표준교재 요업공정 ( 국내반포 ) 반건식프레스가압성형법에의한요업제품의제조방법과그프레스성형장치에관한내용기재. l 33 l

40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본원발명은정수기또는산업용폐수처리를위한여과성및강도가우수한세라믹필터의제조방법및제조장치에관한것이고, 인용발명1은산화소성을통한도자기의제조방법에관한것이며, 인용발명 2는종래의다공질자기에비하여매우큰기공율과높은기계적강도를갖는다공질실리카자기의제조방법에관한것이고, 인용발명 3은반건식프레스가압성형법에의한요업제품의제조방법과그프레스성형장치에관한것이다. 요업이란도자기제조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유리, 내화재등여러분야를포함하는것으로서내화재의경우세라믹필터와마찬가지로내부의기공이제품의품질에영향을미치고도자기의경우에도표면의피복물질을제외한내부의세라믹조성물은필터의기능을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면, 본원발명과인용발명 2는목적과용도가거의동일하여그기술분야가동일하고, 인용발명 1,3은그기술분야가동일하거나매우친근하여통상의기술자라면인용발명 1,3을이사건특허발명에전용내지용도변경함에별어려움이없다할것이므로결국인용발명들을본원발명의진보성판단의자료로삼을수있다고판단하였다. 코멘트 가이드본사건은 X( 원고, 상고인 ) 의특허발명에대하여 Y( 피고, 피상고인 ) 가진보성이없다는등의이유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여 1차심결에서무효로심결하였고, X가불복하였으나상고에서도기각되었다. 발명의진보성을판단하는경우에는신규성을판단하는경우와는달리모든기술분야가아닌본원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의기술을인용례로하여당해발명과의용이추고성 ( 容易推考性 ) 을대비하는작업을하게되어본원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와다른분야의기술을인용례로하여진보성이없다고판단하는것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지만, 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할수있는다른기술분야의공지기술의전용내지용도변경의경우에는다른기술분야의기술을인용발명으로하는것도가능하다. l 34 l

41 4. 효과 가 -4-1 본원발명 1, 2 의시사와효과관련진보성여부 ( 특허법원 2004 허 1991) 본원발명 1 에는청구항의특징부를시사하고있고, 본원발명 2 에는그특징부및효과를기재하고있으므로, 본원발명은당업자가용이하게발명할수있음 ( 진보성부정 ) 주요쟁점칫솔의선단부단편 (7) 이어금니측후면에도달하게함으로써어금니측후면의세척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연결영역 (9, 10) 이기단에서반이상연장되어위치하는구성이인용발명 1, 2에도있는지여부. 본원고안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발명인용발명 1 인용발명 2 도면 기술요지 청구항 7 제 1 항에있어서, 기부단편 (6) 이헤드 (2) 의기단 (3) 과선단 (8) 사이의거리의 60% 내지 75% 연장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칫솔. * 본원발명은칫솔헤드의가요성이손잡이로부터멀리떨어져있는헤드의선단부에집중되어구강의후면을향하고있는치아의표면을세척할수있는능력을개선시킨칫솔을제공하기위한것임. 손잡이로부터가장멀리떨어진헤드의단부에서더깊은홈을형성함으로써헤드는그단부에서더욱많은가요성을가질수있다 ( 제 3 면제 18 행내지 22 행 ). 연장탄성부재 (12) 는어금니를효과적으로닦는데사용될수있다 (the flexible extension member(12) can be used to effectively clean the back teeth) ( 제3면컬럼 2, 제23행및 24행 ). l 35 l

42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인용발명 1의명세서상세한설명에는 손잡이로부터가장멀리떨어진헤드의단부에서더깊은홈을형성함으로써헤드는그단부에서더욱많은가요성을가질수있다 고기재되어있고 ( 제3면제18행내지 22행 ), 인용발명 2의도면 4에는가요성연결영역이헤드의선단부쪽으로치우쳐있는칫솔이개시되어있으며, 인용발명 2의명세서에는 연장탄성부재 (12) 는어금니를효과적으로닦는데사용될수있다 (the flexible extension member(12) can be used to effectively clean the back teeth) 고기재되어있는사실 ( 제3면컬럼 2, 제23행및 24행 ) 을인정할수있는바,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인용발명 1 에는헤드의기단쪽보다헤드의단부쪽에가요성이있어야함을시사하고있고, 인용발명 2에는이건제7항발명과동일한효과를기재하고있으므로, 이건제7항발명은인용발명 1, 2의결합에의하여그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임. 코멘트 가이드청구항의특징부구성에대해인용발명 1에시사되어있고인용발명 2에그구성및효과가나타나있다면 ( 청구항의전제부구성은인용발명 1과동일 ), 청구항의발명은인용발명 1과 2의결합에의해진보성이부정됨 l 36 l

43 4. 효과 가 -4-2 인용고안 1 내지 3 대비유리한효과와관련된진보성여부 ( 특허법원 2006 허 7412) 인용고안 1 내지 3 대비구성에차이로인하여유리한효과가있는것이므로, 진보성인정 주요쟁점본원고안의두개의유압실린더를이용하여적재함을덤프할수있는구성은인용고안 1 로부터, 동유압실린더의배치방식은인용고안 2 또는 3 으로부터극히용이하게고안해낼수있는지여부, 본원고안과인용고안의기술적요지본원고안인용고안 1 인용고안 2 두개의유압실린더 (7) 양단이각각트레일러바퀴축관 (14) 부분과적재함 (13) 의내측단부분에축이음됨으로써유압실린더 (7) 의작동에의해적재함 (13) 을내측단부분에서들어올림 인용고안 3 l 37 l

44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인용고안 1은유압실린더가두개로구성되어있는점에서는동일하나, 본원고안은유압실린더 (37) 가적재함 (13) 의밑에구성되어있는반면, 인용고안 1은유압실린더 (31) 가본체 (1) 의측면에구성되어있어서유압실린더가설치된위치가다르고, 본원고안의유압실린더 (7) 가적재함의밑에설치되어적재함 (13) 을직접밀어올리는반면, 인용고안 1은유압실린더 (31) 가적재함 (2) 의측면에연결된작동보조편 (4) 을밀어올림으로써작동보조편 (4) 을지렛대처럼이용하여적재함을들어올리는점에서그작동방식이전혀상이하다. 이러한구성상의차이는인용고안 1에비해그구조가단순하고, 동일한힘을가지는유압실린더를사용하더라도더큰하중에서덤프작동이가능해지는효과가있다. 본원고안은유압실린더가두개로구성되어있는반면, 인용고안 2와 3은유압기구 ( 유압실린더 ) 가한개로구성되어있는점에서차이가있고, 본원고안은유압실린더 (7) 양단이각각트레일러바퀴축관 (14) 부분과적재함 (13) 의내측단부분에축이음되는반면, 인용고안 2는유압기구 (37) 의하단이적재함과본체를결합시키는힌지기구 (36) 와뒷차축어셈블리 (2) 의사이에설치되고, 유압기구의상단부분에있는피스톤로드 (31) 가적재함의내측단이아니라적재함의중앙부 ( 후단에가깝다 ) 에연결되어있다. 그리고인용고안 3의경우도유압실린더 (9) 의하단이차바퀴축부근에결합되고, 유압실린더의피스톤로드 (9a) 의선단은적재함의중간부근에연결되어있는구성되어있다. 따라서인용고안 2와 3은본원고안과는달리유압실린더의전단을적재함의내측단까지길게연결하여적재함을효과적으로들어올리는것을인식하지못한것으로보이며, 결국인용고안 2, 3에비해본원고안은효과적이고안정성이있도록덤프작업이가능하고, 동일한힘을가지는유압실린더를사용하더라도더큰하중에서덤프작동이가능해지는유리한효과가있다. 코멘트 가이드본원고안이인용고안에비해구성상의차이점이있고이러한차이점으로인해인용고안보다현저한효과가있거나인용고안이가지지아니한효과를나타내는것은진보성을인정할수있는유력한근거가됨 l 38 l

45 4. 효과 가 -4-3 인용고안대비유리한효과와관련된진보성여부 ( 특허법원 2005 허 8555) 인용고안대비구성의차이로인하여유리한효과가있는것이므로, 진보성인정 주요쟁점일체형으로구성된인용고안의파쇄롤러보다다수개의편롤러로구성된본원고안의파쇄롤러가진보성이있는지여부. 본원고안과인용고안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고안인용고안 도면 기술요지 청구항 2 청구항 1 에있어서, 상기제 1, 2 파쇄롤러 (16)(26) 는길쭉한샤프트 (16-1)(26-1) 에직경이큰보스 (16-2)(26-2) 가끼워져키이로고정설치되고, 상기보스의외부에폭이좁은다수개의편롤러 (16-3)(26-3) 가끼워져결합되며, 상기샤프트의양측에고정플레이트 (16-4)(26-4) 가결합된것을특징으로하는재생골재제조용파쇄장치. 모터 (14), 구동기어 (14a), 피동기어 (21a), 제 1 파쇄용롤러 (21), 제 2 파쇄용롤러 (22) 가, 하부에는모터 (15), 구동기어 (15a), 피동기어 (23a), 제 1 파쇄용롤러 (23), 제 2 파쇄용롤러 (24) 가, 측부에는상, 하부조절나사 (27a),(27b) 및베어링블록 (27) 으로구성된롤연마용숫돌분쇄장치. l 39 l

46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이건제2항고안이한쌍의파쇄롤러 (16) 에의하여파쇄가이루어지는구성이고, 인용고안역시상부의제1, 2파쇄롤러에의하여파쇄가이루어지는구성이므로, 이점에서는서로같지만, 파쇄롤러자체에대한구성을보면, 이건제2항고안은제1파쇄롤러가길쭉한샤프트 (16-1)(26-1) 에직경이큰보스 (16-2)(26-2) 가끼워져키이로고정설치되고, 위보스의외부에폭이좁은다수개의편롤러 (16-3)(26-3) 가끼워져결합되며, 위샤프트의양측에고정플레이트 (16-4)(26-4) 가결합되어있는것으로구성되어있는데비해, 인용고안은그도면으로보아일체형의파쇄롤러를채택하고있는차이가있고, 인용고안에이건제2항고안의파쇄롤러에대한이러한구성이개시되어있거나암시되어있지아니하므로, 이점에있어서양고안은구성을달리한다. 이러한차이로인하여이건제2항고안은건축폐기물에의하여파쇄롤러중일부분이손상된경우파쇄롤러전체를교체수리할필요없이그손상부분이있는편롤러만을교체수리할수있어수리작업이용이하고, 수리비용에있어서도파쇄롤러전체를교체하는경우에비해유리한효과가있다. 코멘트 가이드청구항에기재된고안이인용고안에비해구성상의차이점이있고이러한차이점으로인해인용고안보다현저한효과가있거나인용고안이가지지아니한효과를나타내는것은진보성을인정할수있는유력한근거가됨 l 40 l

47 4. 효과 가 -4-4 진보성판단에있어서현저한작용효과 ( 대법원선고 2004 후 1137) 공지기술을결합하여발명을구성한경우, 선행기술에비하여현저한효과가있는점이인정되더라도, 진보성이부정되지않기위해서는결합전의각공지기술이가지는효과의단순한집합을넘어선상승된효과가인정되어야하므로그판단이더욱어렵다. 주요쟁점본원고안에대하여원심은선행기술 1, 2에비해진보성을인정하였으나, 대법원판시는진보성을인정하지않고있으므로선행기술대비현저한효과에대하여진보성판단의기준에대한검토. 본원고안과인용고안의기술적요지 본원고안인용고안 인용고안 1 : 공개특허공보특개평 호 물탱크 (32) 의전면일측에물탱크 (32) 의내측과연통되도록체결볼트에의하여수직방향으로복수개결합고정되고, 일측면자유단에투시공 (40) 이형성된투시용플랜지관커버 (42) 가결합고정된투시용플랜지관 (38) 과, 상기투시용플랜지관 (38) 과투시용플랜지관커버 (42) 의사이에개재되는투시창 (44) 과, 상기투시용플랜지관 (38) 과투시창 (44) 사이와투시창 (44) 과투시용플랜지관커버 (42) 의사이에개재되어물이외측으로누설되는것을방지하는실링부재 (45) 와, 내측면에보온재 (48) 가밀착고정되고, 일측이힌지및경첩에의하여상기물탱크 (32) 의일측에회전가능하게결합고정되어물탱크 (32) 에결합고정된복수개의투시용플랜지관 (38) 을선택적으로개방및폐쇄하는레벨게이지커버 (46) 를포함하여이루어진것을특징으로하는투시용플랜지관이복수개구비된물탱크 지하, 옥상등에설치되는설치식수조에있어서, 수조의측면에내압투명유리 (10) 를끼워넣은하나또는복수개의내부관찰용창문부 (7) 를설치한것을특징으로하는설치식수조 인용고안 2 : 등록실용신안제 호 물이수용되는내부공간을구비한물탱크 (1) 에있어서, 물탱크 (1) 의수직일면에는상하로길게신장되게관통된윈도우 (10) 가형성되어있고윈도우에는물탱크의내부를투시할수있는투명패널 (20) 이수밀 ( 水密 ) 하게설치되어있는것을특징. l 41 l

48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본원고안의진보성판단에있어서, 특허법원은선행기술에대비하여진보성을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효과의현저성을판단하여진보성이없다고보고원심판결을파기하였다. 등록고안의종래기술로는투명창이수직으로설치된물탱크가기재되어있으므로그투시창에의해서물탱크내부를투시하여보면물의양도자연히확인되고, 물이취급되는물탱크분야에서누수를야기할수있는균열과동파를방지해야하는목적은예측불가능한특이성이있는목적이라고할수없어이사건등록고안과선행기술들의목적은실질적으로동일하다할것이고, 그구성에있어서이사건등록고안의제2구성은물탱크의한면에투시공이형성된투시용플랜지관커버가결합고정된투시용플랜지관을체결볼트에의하여수직방향으로여러개결합고정한구성인바, 선행기술 2에도물탱크내부를투시할수있는투시부의배열방향이수직방향이라는점에서는일치하고 ( 원심은수직으로설치하는사상이개시되어있지않다고하나, 이사건등록고안이선행기술 2 의위사상을그명세서에서종래기술로기재하고있다 ), 다만투시부의개수와구조에서차이가있으나, 선행기술 1에는물탱크의내부를투시할수있는투시부가여러개설치되어있는구성이나타나있으며, 다만선행기술 1의투시부의구조는물탱크본체에투시용플랜지관이일체로성형된것이라는점에서볼트결합된이사건등록고안의제2구성과차이가있으나, 이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물탱크본체와별도로투시용플랜지관을제작하여물탱크본체에이를고정하기위해서체결볼트를채용하는기술은이기술분야에서널리알려진주지관용수단이라고할것이므로, 이사건제2구성은선행고안 1, 2의결합에의해서극히용이하게구성할수있다할것이고, 이사건제5구성은커버의내측면에보온재가설치된점에서실링재가들어간선행기술 2 의구성과차이가있으나, 이와같은차이는당업자가설치환경에따라쉽게선택가능하고, 또한동파의염려가있는저온환경에서사용되는물품에대하여는적절한보온수단을적용하고있으므로위보온재의구성은당해기술분야뿐만아니라다른기술분야에서도단순한주지관용수단에불과하다할것이니, 이사건등록고안은선행기술 1, 2의결합에의하여극히용이하게고안할수있다할것이고, 이로인한작용효과도물의양의확인과틈새, 균열방지및보온효과로서선행기술들에의하여예측가능한정도로서현저하지아니하므로, 결국이사건등록고안은선행기술 1, 2를결합하여이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극히용이하게고안할수있다고할것이어서진보성이인정될수없다. l 42 l

49 4. 효과 코멘트 가이드고안의실체는객관적으로드러나는구성으로표현되는것이므로통상구성의곤란성이있으면곧바로진보성을인정하나, 구성의곤란성여부가불분명한경우효과의현저성을참작하여진보성유무를판단하며, 대다수판례또한기본적으로발명의구성과효과를함께고려하면서사안에따라진보성판단의중심을혹은구성의곤란성에혹은효과의현저성에두고있다. 이때선행기술에비하여어느정도개선된효과가있어야 현저하다 라고평가할수있는지는진보성판단을위한다른요소, 즉구성의곤란성이나목적의특이성, 기타보조자료와의관계도함께살펴야한다. 특히공지의여러기술을결합하여발명을구성한경우에는결합전의각공지기술이가지는효과의단순한집합을넘어선상승된효과가인정되어야진보성이인정되므로그판단이더욱어렵다. l 43 l

50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가 -4-5 작용효과가명세서에명시적으로기재되지않은경우의진보성 ( 특허법원 99 허 1027) 청구범위에기재된구성으로부터당연히도출될수있는작용효과는비록명세서에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지않더라도이를함께고려하여진보성여부를판단하는자료로사용할수있음. 주요쟁점본원고안 ( 피고측 ) 조류둥지방지용완금커버 의청구범위제2항의조립식구성의작용효과는본원고안의명세서에전혀기재되어있지않으므로이를인정할수없거나, 인정할수있는경우라하더라도명세서기재불비에해당하여무효사유가된다는원고측주장에대한진보성판단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고안인용고안 인용고안 : 실 ( 공고번호 ) 도면 기술요지 본원고안은전신주상부에설치되어조류 ( 까치 ) 가둥지를틀지못하게하는조류둥지방지용완금커버에관한것이다. 청구항 1 정면에서볼때상방으로좌우면을산형으로돌출시켜산형지붕을갖는완금커버에있어서, 산형지붕 (2) 좌우하단내측에그입구가외측으로벌어진ㄷ자형체결부 (3) 를각각가지며, 상기산형지붕 (2) 의일측상단에요홈 (7) 을형성하되, 그요홈 (7) 은평면에서볼때반원형상을가지며, 지붕 (2) 의내측중앙에는끼움홈 (4) 을갖는한편, 산형지붕 (2) 은신축이자유로운탄성재질로된것을특징으로하는조류둥지방지용완금커버 인용고안은통상의전봇대의상부에설치되는전선의지지행거에간편히설치하여각종의조류가둥지를짓는현상을방지하기위해안출한조류의둥지방지용보호커버에관한것이다. 개략삼각형상의지붕 (2) 의하부양단에는외향탄지되는결합편 (4) 를형성하여내향으로결합요입부 (5) 를형성한통상의조류둥지방지용보호커버 (1) 의구성에있어서, 지붕 (2) 의일측을커버링할수있는보조커버 (3) 를일체적으로형성하여내향으로절곡하고, 타측에는전봇대 (11) 의외주연에부합되는호형요입부 (6) 를형성하며, 지붕 (2) 의모서리저면에는설치파이프 (8) 를착설하고, 호형요입부 (6) 의하부에는소형의 l 44 l

51 4. 효과 구분본원발명인용발명 기술요지 청구항 2 제 1 항에있어서, 산형지붕 (2) 의좌우하단부외측으로벌어진ㄷ자형체결부를형성함에있어서, 산형지붕 (2) 의하단부에는요입홈을마련하며, ㄷ자형체결부 (3) 에는상기요입홈에삽치되는체결편을각각형성하여서이를서로끼워맞춤으로일체가되어질수있도록한것을특징으로하는조류둥지방지용완금커버. 커버 (7) 를내향으로절곡하여통상의전봇대 (11) 에설치된지지행거 (10) 의내단에끼움식으로결합하되, 이는개략ㅣ형으로구성된설치용구 (9) 를설치파이프 (8) 에결합한상태로끼움결합할수있게하며, 지붕 (12) 의상부양측에는수개의반사스티커 (12) 를부착한것에특징이있는조류둥지방지용보호커버 판례의요지본원고안의등록청구의범위제2항이산형지붕의하단부에요입홈을형성하고체결부에는체결편을형성하여서로끼워맞추는조립식구성을제공하는것에대하여살피건대, 본원고안이완금사이에까치가둥지를트는것을방지하여정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가장바람직한물품의형상, 구조또는그조합을제공하는것을기술적목적으로하므로위와같은조립식구성자체가일체형구성보다까치가둥지를트는것을효과적으로예방하는것은아니나위와같은조립식구성을채택하게되면무게에비하여부피가매우큰완금커버를지붕부분과체결부부분으로나누어보관및운반할수있어물류비용을현저히절약할수있는경제적효과가있다할것이고, 완금커버에있어서산형지붕의하단부에요입홈을, 체결부에체결편을각형성하여이를서로끼워맞추어결합하는구성을이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극히용이하게고안할수있다고보기도어려우므로당해고안의등록청구의범위제2항이특징으로하는조립식구성은단순히산형지붕과체결부를일체형으로형성한인용고안에비하여신규성과진보성을가진다할것이다. 원고는청구범위제2항의조립식구성의작용효과는당해고안의명세서에전혀기재되어있지아니하므로이를인정할수없거나인정할수있는경우라하더라도명세서기재불비에해당하여무효사유가된다고주장하였으나, 청구범위에기재된구성으로부터당연히도출될수있는작용효과는비록명세서에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지않더라도이를함께고려하여진보성여부를판단하는자료로사용할수있다할것이므로위주장은이유없다라고판시하고있다. 코멘트 가이드고안의작용효과가명세서에기재되어있지아니하더라도그자체만으로명세서기재불비에해당하는것은아니며 ( 발명의목적이나효과에대해직접적기재가없더라도통상의기술자가명세서전체로보아발명의목적이나효과를파악할수있고, 그발명을용이하게실시할수있는경우에는기재불비로취급하지않는다.( 심사지침서 4119 참 l 45 l

52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조 )), 청구범위에기재된구성으로부터당연히도출될수있는작용효과는비록명세서에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지않더라도이를함께고려하여진보성여부를판단하는자료로사용할수있다. 즉진보성판단에있어서, 작용효과가기재되어있는가만으로판단하는것이아니라청구범위에기재된구성으로도출될수있는작용효과를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l 46 l

53 5. 구성의차이에따른효과증진 가 -5-1 구성의미차와효과증진과관련된진보성여부 ( 특허법원 2004 허 1885) 인용발명 1, 2 대비구성상차이로인하여유리한효과가있는것이므로, 진보성인정 주요쟁점본원발명은목부위요추를지압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바퀴가달린받침판 25와로울러 32가달린지지판 27을구분하고이들을힌지로연결하여지지판 27이매트의끝단에설치된캠에접촉하면서힌지축을중심으로상하이동토록한발명으로, 이는인용발명 1, 2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지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발명인용발명 1 인용발명 2 도면 기술요지 청구항 1 온열치료기를구성하는매트 10 의내부에설치되는레일 11 을따라수평으로이동하는온구기 20 는바퀴 21 가설치되며견인로프 22 에의해모터 23 와직결되는풀리와연결되는받침판 25 과, 상기받침판 25 상에설치되며, 일측이힌지 26 로결합되는지지판 27 과, 상기지지판 27 에일정간격이격되게설치되는지지대 30 와, 상기지지대 30 사이에회전가능하게설치되는로울러 32 와, 상기지지대 30 에설치되는램프소켓에끼워지는램프가상기로울러의중앙중공부에위치하도록구성됨을특징으로하는온열치료기. 지지대 (1) 의축받이요입부 (1') 에여러개의지압돌기 (2A) 와융출부 (2B) 가형성되고양측에축 (3') 이형성된카버 (3) 를고정한원적외선방사세라믹원통 (2)(2') 을유착하여서된적외선방사지압구 일측이절첩되며중앙에장홈 (11) 이형성되는매트 (10) 와 ; 상기매트의장홈에설치되는레일 (3) 을따라이동하는온구기 (1)) 와 ; 상기온구기 (1) 를이동시키기위한온구기이송수단과 ; 상기이송수단을제어하기위한제어판넬과 ; 상기온구기의위치를조작하기위한조작반으로구성됨을특징으로하는의료용매트 l 47 l

54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이건제1항발명은온구기 (20) 가받침판 (25) 상에지지판 (27) 을힌지결합한 2층구조로되어있고인체와접촉하여압박하는부분이로울러로형성되어있으나, 인용발명 2 의온구기 (1) 는받침판 ( 도면부호없음 ) 이단일층으로되어있고인체와접촉하여압박하는부분이캡 ( 도면부호없음 ) 으로되어있으므로, 구성에있어차이가있다. 이러한구성상의차이로인하여이건제1항발명은온열치료기에서인체와접촉하는부분을로울러로형성함으로서온구기가이동시마찰력을줄여적은힘으로도온구기를이동시킬수있도록하고, 신체와접촉한상태에서굴림마찰을부여하여환자의피부손상을방지하도록하는등인용발명 1, 2와는다른유리한 ( 혹은현저한 ) 효과가인정되어진보성이부정될수없다. 코멘트 가이드이사건관련, 특허심판원의심결에서는인용발명 1, 2로부터당업자가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라는이유로진보성이인정되지않았으나, 특허법원에서는인용발명 1, 2 대비인체와접촉하는부분을로울러로형성함으로서온구기이동시마찰력을줄여적은힘으로도온구기를이동시킬수있도록하고, 신체와접촉한상태에서굴림마찰을부여하여환자의피부손상을방지하도록하는등의유리한효과가있다고하여진보성이인정되었다. 최종판결 ( 대법원 선고, 2004후3362) 에서도유리한효과가인정되어진보성인정되었다. l 48 l

55 5. 구성의차이에따른효과증진 가 -5-2 구성의미차와효과증진과관련된진보성판단 ( 대법원 2004 후 2512 판결 ) 회전형우산에있어서, 우산의걸쇠와산포사이의결합고정을확실하게해주는효과를주장한본원고안의 고정부재 와빗물유입을방지해주는역할을하는인용고안의보호커버또는천포의작용효과를실질적으로는동일하다고인정한사례 주요쟁점회전형우산에있어서, 걸쇠와산포사이의결합고정을확실하게해주는고정부재의구성및효과를빗물유입방지를위한보호커버혹은천포의구성및작용효과와같다고볼수있는지여부 본원고안과인용고안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고안인용고안 도면 기술요지 청구항 1... 상기상걸쇠 (7) 의상부엔산포 (2) 가끼워지고산포 (2) 의상부에고정부재 (72) 가끼워져산포 (2) 와상걸쇠 (7) 를고정시킬수있게이루어지고,... [ 고안의요지 ] 산포 (14) 와회전부 (7) 가결합되는부위에는우산대 (3) 의끝단으로부터빗물방지용보호커버 (16) 를씌워하부외주연에마련된캡 (18) 으로고정할수있고, 빗물유입방지용보호커버 (16) 는캡 (18) 과일체로구성할수도있고별개로구성할수도있다고기재되어있다. l 49 l

56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본원고안이채택한 고정부재 의구성은그명세서에서 고정부재 의재질및모양등을특정하지아니하고있어인용고안의 빗물방지용보호커버 를배제하고있는것으로볼수없고, 본원고안은상걸쇠의상부에산포가끼워지고산포의상부에 고정부재 가끼워져상걸쇠와산포의결합부위가 고정부재 또는 캡 에의하여보다확실한상호결합고정이이루어지게하는것이므로, 고정부재 의구성은 캡 이상걸쇠와산포를결합고정시킴에있어서 고정부재 가그결합의긴밀성을강화시킴으로써상걸쇠와산포사이의결합고정을보다확실하게하는작용을하는것이고, 인용고안의 빗물방지용보호커버 의구성역시회전부의상부에산포가끼워지고산포의상부에 빗물방지용보호커버 가끼워져 캡 이회전부와산포를결합고정시킴에있어서 빗물방지용보호커버 가그결합의긴밀성을강화시킴으로써상걸쇠와산포사이로빗물이유입될수있는공간을줄여주는작용을하는것인바, 그렇다면본원고안의 고정부재 의구성및작용효과는인용고안의 빗물방지용보호커버 의구성및작용효과와실질적으로동일하다고할것이다. 코멘트 가이드원심에서는인용고안의보호커버의효과를빗물방지용으로만보았으나, 본판결에서는보호커버가실질적으로는고정작용도하는것으로판단하였다. 출원발명의진보성을판단함에있어, 구성의곤란성 과 효과의현저성 을판단하게되는데, 대법원의판례 (97후2156, 96후2364, 96후1972 등.) 는 효과의현저성 을중요한요소로판단하고있다, 그러나 구성의곤란성 을보충하기위해 효과의현저성 을판단하는것인지, 아니면 구성의곤란성 과별개로 효과의현저성 을판단하는것인지는명확하지않다. l 50 l

57 5. 구성의차이에따른효과증진 가 -5-3 구성의미차와효과증진과관련된진보성판단 ( 대법원 2002 후 1133 판결 ) 안내판걸이구조와관련해서, 지주자체에형성된 T 홈에 ( 본원발명 ) 안내판을거는구성과지주와별도로구비된링 ( 인용발명 ) 에안내판을거는구조와관련된판결 주요쟁점지주와별도로구비된링 ( 인용발명 ) 의작용효과와지주자체에형성된 T홈의작용효과의동일성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발명인용발명 도면 기술요지 청구항 4 지주 (40) 에외면에길이방향으로일정한간격을갖는다수의 T 홈 (42) 이형성되며, 상기 T 홈 (42) 에끼워지는슬라이더 (3) 의후방에삽입부 (8) 는상기지주의 T 홈과동일한형상을가지며... [ 간행물게재발명 ] 다수의슬롯이하나또는복수의지주에삽입되는수단을이용하여광고판을고정시키는구조가나타나있음. l 51 l

58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본원발명과인용발명은모두종홈이형성된원통형의지주에안내판을견고하게설치하기위한안내판걸이구조에관한것으로그기술분야및목적이동일하고, 그구성에있어서, 양발명은전체적으로원통형의지주, T홈 ( 슬롯 ), 슬라이더 ( 연결수단 ) 로구성되어있으며, 그중본원발명의삽입부와연장편등이결합된슬라이더는멀티슬롯링의 2 개슬롯에삽입되는부분및공간부가구비되어있는인용발명의연결수단의구성과매우유사하고, 다만본원발명은지주가전체적으로 T홈으로되어있는구성인데비해인용발명은지주에종홈을가진멀티슬롯링을끼우는구성으로되어있고, 인용발명에는본원발명의구멍에해당되는구성이나타나있지아니한점에서서로차이가있으나, 위 T홈과지주에결합된멀티슬롯링은모두안내판을연결하기위한수단으로그형태가같고, 인용발명의링역시광고판의크기등의필요에따라지주방향의길이를자유롭게조절할수있으므로, 이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위지주에결합된멀티슬롯링으로부터지주전체를하나의링의형태로하는데구성의곤란성이있다고할수없고, 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에기재된종래기술에는 연장편사이에형성된공간부에안내판을삽입한후구멍에볼트와너트등의고정수단을이용하여안내판을고정설치하는 기술구성이나타나있으므로, 연결수단에구멍을설치하는것은이미이기술분야에서주지 관용기술이라고할수있으며, 그작용효과에있어서양발명은모두종홈이형성된원형의지주나링에슬라이더및연결수단을이용하여안내판을여러방향에정확히고정할수있고, 안내판의설치높이도용이하게조절할수있는작용효과가있다할것이며, 나아가설치작업이간단하고외력에의해링의회전을방지할것으로기대되는본원발명의효과는이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인용발명의멀티슬롯링의구성을지주전체에채택함으로써당연히따르는효과에지나지아니하므로, 결국본원발명은이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간행물게재발명및주지관용기술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다고할것이다. 코멘트 가이드원심에서는본원발명의 T홈이지주자체에형성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삼아링의회전방지라는효과의차이를인정했지만, 본심에서는멀티슬롯링의구성을지주전체에채택하는것에구성의곤란성이없다고보았으며그에따라링의회전방지효과도당연히따르는것으로판단하였다. l 52 l

59 5. 구성의차이에따른효과증진 가 -5-4 구성의미차와효과증진과관련된진보성판단 ( 대법원 2001 후 27 판결 ) 인용발명의상세한설명으로부터해당구성의작용효과를유추하여본원발명의구성의작용효과와의동일성을유추한사례 주요쟁점인용발명의상세한설명에기재되어있는반사갓의효과와본원발명에서주장하는원뿔형반사갓의 조명지향성효과 의동일성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본원발명인용발명 [ 청구항 1]... 조명등불빛을집중시킬수있는원뿔형반사갓이고정수단으로고정되며... [ 인용발명의상세한설명중 ] 조명등및신호등거치대에부착되는신호등은운전자의식별을위한것으로서원거리시인성이요구되나, 조명등은조사각이클수록운전자에게부담이되고안전운전에방해되기때문에직하부로만빛의조사가이루어지도록구성되어야한다. 조명등이전후면신호등사이에위치하되조명등의하단부가신호등의하부보다높게결합함으로써조명등이외부로노출되지않고조명등의직하방으로만빛이조사되어운전자에게영향을주지않고보행자를용이하게식별할수있게한다. 보행자보호용조명등의내부반사갓은조도를높일수있는재질을사용하고보수가간편하도록커버개폐를신호등과같이볼트조임식으로구성함이바람직하다. 판례의요지또한본원발명에서조명의지향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원뿔형반사갓을이용한구성은원고가자인하는바와같이이사건특허발명의출원전에이미공지된것이고, ( 중략 ) 인용발명의전후면신호등및조명등내부반사갓이조명의지향성을향상시키기위한구성으로채택되어이사건특허발명의원뿔형반사갓과실질적으로동일한효과를달성하는기술로제시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코멘트 가이드본원발명 ( 신호등 ) 의목적의특이성판단과관련해서, 횡단보도에신호등이나조명장치 l 53 l

60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를설치할것인지의여부및신호등이없는횡단보도에조명장치만설치할것인지아니면신호등과조명장치를함께설치할것인지의선택은모두교통량과보행자수, 설치비용등다양한요소를고려하여정책적으로결정되는사항이므로, 이점과관련된차이를들어이사건특허발명과인용발명의목적이다르다고볼수도없다. 고판시하고있다. l 54 l

61 6. 과제의해결원리 가 -6-1 과제의해결원리에의한진보성인정여부 ( 대법원 2006 후 2097) 특유의과제해결원리에기초하여유기적으로결합된전체로서구성의곤란성판단 주요쟁점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청구항이복수의구성요소로되어있는경우에는각구성요소가공지및인용발명들에개시되어있는경우, 각구성이유기적으로결합한전체로서의기술사상이진보성판단의대상이되는것인지, 각구성요소가독립하여진보성판단의대상이되는것인지에대한판단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발명인용발명 < 청구항제 1 항 > < 인용발명 2> 도면 기술요지 속도거리검출수단 ( 구성요소 1, 공지기술 ); 위치정보수신수단 ( 구성요소 2, 공지기술 ); 중앙처리제어수단 ( 구성요소 3, 인용발명 2 의중앙처리장치에대응 ); 역안내정보와같은데이터를표출하기위한디스플레이수단 ( 구성요소 4, 공지기술 ); 역안내화면영상신호와동영상 / 정지영상광고및생활정보신호를무선통신방식으로송출하는원격지정보제공수단 ( 구성요소 5, 인용발명 2 의전송수단에대응 ); 디스플레이수단의화면을분할시키는화면분할처리수단 ( 구성요소 6, 인용발명 3 의 PIP 기능과대비 ) 을포함하여된것을특징으로하는궤도차량용정보서비스표시시스템. 위치정보를수신하여복조하는제 1 수신수단 ; 문자정보와제어정보를수신하여복조하는제 2 수신수단 ; 문자정보를저장하는제 1 저장수단 ; 운용자로부터직접입력되는정보와상기제 2 수신수단에서수신한제어정보를저장하는제 2 저장수단 ; 위치정보를저장하기위한제 3 저장수단 ; 이동위치를안내방송하기위한정보를저장하는제 4 저장수단 ; 스케줄러에따라제어하는제어수단 ; 원격제어수단을포함하여이루어지는정보제공시스템 l 55 l

62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구분본원발명인용발명 < 인용발명 3> 도면 기술요지 PIP(PICTURE IN PICTURE) 기능을갖는 TV 에있어서, 부화면영상신호를판독하여속보데이터의존재여부를감지하는속보데이터디코더와, 제 2 튜너를튜닝하고속보데이터감지시부화면으로속보데이터가감지된채널이출력되도록하는제어부로구성된 PIP 기능을갖는 TV 에서의속보감지및표시장치 판례의요지판례는청구항이복수의구성요소로되어있는경우에는각구성요소가유기적으로결합한전체로서의기술사상이진보성판단의대상이되는것이지각구성요소가독립하여진보성판단의대상이되는것은아니므로, 그특허발명의진보성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청구항에기재된복수의구성을분해한후각각분해된개별구성요소들이공지된것인지여부만을따져서는안되고, 특유의과제해결원리에기초하여유기적으로결합된전체로서의구성의곤란성을따져보아야할것이며, 이때결합된전체구성으로서의발명이갖는특유한효과도함께고려하여야한다고판시하였다. 코멘트 가이드판례에따르면, 발명을이루는구성의각각이공지기술인지또는인용발명에개시되었는지를파악하여진보성인정여부를판단할것이아니라, 발명의과제의해결원리기초하여구성의곤란성을판단하고, 결합된전체구성으로서의발명이갖는특유한효과도함께고려하여진보성을판단해야할것이다. l 56 l

63 나. 구성의수집 조합, 형상 배치 설계 변경, 통상적창작의진보성 l 5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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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 단순한수집 결합 나 -1-1 주지관용수단의결합에의한진보성판단 ( 특허법원 2008 허 14391) 주지관용의기술이라하더라도목적에서일부차이가있고, 구성요소간의유기적인결합관계가주지관용의기술이라고인정할만한증거가없으면진보성이인정된다고한사례 주요쟁점기술분야가동일하고밸런스웨이트를수평균형의수단으로사용하는것이주지관용의기술이라하더라도목적에서일부차이가있는탐지작동봉과밸런스웨이트가유기적결합된것까지도주지관용기술이라고할수있는지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발명인용발명 도면 기술요지 탐지작동봉 (110) 이수축된상태로보관되도록상기탐지작동봉이단부에삽입절첩되는삽입구를가지고수평배열되는수평대 (120) 를구비하고, 상기수평대의하측중앙부에는회전자유롭게고정지지되는보울트를구비한손잡이 (130) 가상기수평대에대하여직교방향으로결합되며, 상기수평대의일측에는상기탐지작동봉의기단부가관통하는밸런스웨이트 (140) 가상기수평대의길이방향인수평방향으로출몰가능하게삽입된것을특징으로하는결혈명당지탐사기 체결구 (21) 가하단나사산 (22) 으로결합되고, 다수개의안내홈 (22) 과고정홈 (23) 을갖는손잡이 (2) 와손잡이 (2) 의외둘레로수평대 (4) 가끼움결합되며, 손잡이 (2) 의내부로는통상의안테나식으로절첩구성되는작동봉 (3) 이삽입되고, 작동봉 (3) 의회동수단으로서, 고정구 (341) 를갖는작동추 (34) 가결합되는베어링 (33) 이작동봉 (3) 의끝단으로고정결합됨을특징으로하는수맥탐지봉 l 59 l

66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탐지작동봉은속이비어있고직경이다른여러개의관체를삽입하여제작되는것이고, 밸런스웨이트는탐지작동봉의수평균형을유지하기위한것이므로, 가장큰외경을가진관체의길이범위내에서밸런스웨이트를이동시켜도탐지작동봉의수평균형을유지할수있을정도의중량을갖는재질로밸런스웨이트가제작되면그것보다작은외경을가진관체에까지밸런스웨이트를이동시킬필요는없을것이다. 또한특허발명은전체의구성이유기적으로결합되어상호작용을함으로써신규성 진보성이있는기술사상을달성하는것이므로, 밸런스웨이트를수평균형의수단으로사용하는것이주지관용의기술이라고하더라도이사건제1항발명의탐지작동봉과밸런스웨이트가유기적으로결합된것까지도주지관용의기술이라고인정할만한증거는없다. 코멘트 가이드기술분야가동일하고밸런스웨이트를수평균형의수단으로사용하는것이주지관용의기술이라하더라도목적에서일부차이가있고, 탐지작동봉과밸런스웨이트가유기적으로결합된것까지는주지관용기술이라고할수없고진보성있는것으로판시하고있다. l 60 l

67 1. 단순한수집 결합 나 -1-2 핵심적기술적사상을추가하거나변경없이인용고안들의결합에의한것은진보성이부정된다고한사례 ( 특허법원 2007 허 1381) 주요쟁점본원고안의구성은인용고안 2에인용고안 1의열풍히터 (13) 를결합함으로써이룰수있는것인데, 위고안들은모두기술분야가동일하고, 위구성요소들을결합함에있어결합전의구성요소들의핵심적인부분을변경하여야하거나새로운기술적사상이필요한것으로보이지아니하여결합의곤란성이없음.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본원고안인용고안 내부에전원에의해가열되는히팅장치를구비하는히팅판 (13) 을구비하고, 그상측에소정의높이로이격되고상기히팅판 (13) 과부분적으로통하여진수평사절판 (11) 을구비하는케이스 (10b) 과 ; 상기히팅판 (13) 위로위치되어지도록상기케이스 (10b) 에수납가능하게설치되어지는음식물쓰레기저장서랍 (14) 과 ; 상기케이스 (10b) 내에고정되고, 외부에서외기를흡입하여상기히팅판 (13) 위로열풍시키는열풍기 (20) 와 ; 상기케이스 (10b) 내의공기를외부로배출시키는배기용휀 (30) 으로구성된것을특징으로하는음식물쓰레기건조장치. 인용고안 1 모터 (4), 임펠러편 (6a),(6b), 발효실 (2), 오일실 (8), 휀 (14), 열풍히터 (13), 열풍공급관 (11) 을구비하여응축수로 (18) 을통해배수처리되는음식쓰레기발효기 인용고안 2 서랍 (130), 온오프스위치 (112, 114), 열선 (132), 열판 (134), 열감지센서 (136), 와류형케이싱 (138), 배기용연결구 (142), 덕트 (144), 팬모터 (146), 타이머 (148) 를포함하는독립식음식물쓰레기처리장치 l 61 l

68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이사건정정고안의구성은, 인용고안 2에인용고안 1의 열풍히터 (13) 를결합함으로써이룰수있는것인데, 위고안들은모두기술분야가동일하고, 위구성요소들을결합함에있어결합전의구성요소들의핵심적인부분을변경하여야하거나새로운기술적사상이필요한것으로보이지아니한다. 그리고음식물쓰레기처리장치에있어서음식물쓰레기를가열하는수단으로, 일반적인가열수단인전기가열식, 열풍대류식, 또는온수가열식중어느하나만을채택하거나둘이상을채택하여결합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에게극히용이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위와같은결합에있어기술적곤란성을인정할수없다. 이사건정정고안은인용고안 2에인용고안 1의열풍히터 (13) 를단순히결합하여이룰수있는것으로서인용고안들에비하여목적의특이성, 구성의곤란성또는효과의현저성을인정할수없으므로, 통상의기술자가인용고안들로부터극히용이하게고안할수있는것이다 코멘트 가이드새로운기술적사상및창작의부가없이종래의공지의기술을모아서단순히결합한것은그진보성을인정받을수없다. l 62 l

69 1. 단순한수집 결합 나 -1-3 일반적기술의인용발명 4 개를수집한발명은진보성불인정 ( 특허법원 2008 허 13305). 다른핵심적인기술사상을접목하는등의노력없이, 공지의인용발명 4 개를단순히결합한정도는진보성을부정 주요쟁점다른핵심적인구성을변경하거나새로운기술사상을접목하는등의노력없이인용발명 3, 4, 5의금속판재를연속적으로성형하는기술사상을인용발명 2의콜레트성형방법에단순히적용하는것에결합의곤란성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본원발명인용발명 스테인레스스틸로이루어진금속재의프레스판 (60) 이공급릴 (11) 에일정량권선된상태에서피더 (12) 를이용하여프레스판 (60) 을일방향으로공급시키게하는공급부 (10) 와 ; 상기공급부 (10) 로부터공급이송된프레스판 (60) 이일측에형성된슈터 (21) 에의해자동이송되면프레스판 (60) 에대해일정한간격을두고다수의성형공간 (61) 을형성함과동시에이성형공간 (61) 내에역걸림턱 (62) 을성형하는성형프레스 (20) 와 ; 상기성형프레스 (20) 를통해역걸림턱 (62) 이성형된프레스판 (60) 이일측에형성된슈터 (31) 를통해자동이송되면각성형공간 (61) 의역걸림턱 (62) 에수지의사출물을상하에서클린칭하여콜레트 (80) 를사출하는사출기 (30) 와 ; 상기사출기 (30) 를통해역걸림턱 (62) 의일부분이사출물에인서트사출된상태에서일측에형성된슈터 (41) 에의해자동이송되면사출물에인서트되지않은커팅부분 (63) 을커팅하여프레스판 (60) 에서콜레트 (80) 를분리하는커팅프레스 (40) 와 ; 상기커팅프레스 (40) 를통해프레스판 (60) 에서콜레트 (80) 가분리되면권취릴 (51) 을이용하여작업완료된프레스판 (60) 을권취시키는권취기 (50) 를프레스판 (60) 이차례로통과하면서콜레트 (80) 가성형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콜레트성형시스템. 인용발명 2 : 콜레트를성형기 인용발명 3 : 금속박판연속제조장치 1 : 프레스, 2 : 금속박판, 3 : 외측리드, 4 : 권취릴, 5 : 루퍼, 6 : 종동회전첨부장치, 9 : 지지롤, 10 : 위치결정장치, 11 : 가이드홀, 12 : 패턴인화장치, 13 : 현상장치, 14 : 에칭장치 l 63 l

70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본원발명인용발명 인용발명 4 : 전기절연층을가지는금속기판의연속적인웨브를제조하는방법 인용발명 5 : 판재료를여러가지형상의편 (piece) 으로절단또는블랭킹하기위한장치 판례의요지인용발명 2, 3, 4, 5는모두판형상의금속재료를성형가공하는점에서기술분야가인접하여있고, 인용발명 3, 4, 5의금속판재를연속적으로성형하는기술은위에서본바와같이특정산업분야에만적용될수있는기술이라할수없으며, 다른핵심적인구성을변경하거나새로운기술사상을접목하는등의노력없이인용발명 3, 4, 5의금속판재를연속적으로성형하는기술사상을인용발명 2의콜레트성형방법에단순히적용함으로써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을용이하게도출할수있으므로, 인용발명 2에인용발명 3, 4, 또는 5를결합하는것에기술적곤란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 코멘트 가이드다른핵심적인구성을변경하거나새로운기술사상을접목하는등의노력없이, 본원발명과유사한기술분야의공지기술을 4개로단순히결합하는정도는진보성없는것으로판단 l 64 l

71 2. 형상변경 나 -2-1 형상변경에따른진보성판단 ( 특허법원 2006 허 3700). 형상의차이는있으나, 이로인한기술적인차이가없으므로진보성을부정한사례 주요쟁점 H 단면형상의 H빔 (6) 과 단면형상의장후레임 (10) 을이용한구조용보에있어서, 단면의형상차이로인하여지지테이블 ( 헤드플레이트 ) 에볼트로체결됨에있어서특별한기술적인차이유무.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본원발명인용발명 인용발명 1 : 지주가앵커볼트에의해기초바닥에고정되어있고, 지주의상단에높이조절용승강부재인볼트와빔으로구성되어진지지랙이결합되어있고, 지지랙의상단에형성된사각형상의플레이트상에볼트를매개로메인빔이결합되어있고, 상기메인빔의상면에는이와는직교방향의서브빔이그상면에적층되는액세스플로어의폭만큼배치되도록한구성 기초바닥의수직방향으로다수개의버팀대빔 (1) 을록보울트 (5) 를통하여고정하고, 이버팀대빔 (1) 의상단에는하부가높이조절용승강부재 (2a) 로구성되어진지지랙 (2) 이결합되는한편, 상기지지랙 (2) 의상단에형성된사각판형태의지지테이블 (2b) 상에는록보울트 (5) 를매개로종방향의 H 빔 (6) 이결합되어진클린룸용바닥패널의보강지지구조에있어서, 상기종방향의각 H 빔 (6) 은그상면의직교방향으로횡방향의 H 빔 (6) 이그상면에적층되는바닥패널 (4) 의폭만큼배치되도록한것을특징으로하는클린룸용바닥패널의보강지지구조. 인용발명 2 : 엘리베이션너트 (140) 와볼트 (120) 에의해높이조절가능하게결합되는구조물지지용지지대 (100) 에있어서, 장후레임과단후레임으로격자형상을구성한대상물지지용후레임 (10) 을체결하기위한헤드플레이트 (150) 의주연부에후레임 (10) 의길이방향으로형성된고정홈과맞추어체결볼트의헤드부를삽입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구조물지지용지지대 l 65 l

72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양발명의지지랙 ( 승강수단 ) 의상부에형성된지지테이블 ( 헤드플레이트 ) 에종방향의지지부재를볼트로체결한구성은서로같고, 다만이사건특허발명의구성 3은종방향의지지부재가 H빔(6) 인데반하여, 인용발명 2의위구성에서는종방향의지지부재가 장후레임 (10) 이라는점이다르다. 위상이점에대하여살펴보면, 이사건특허발명의 H빔 (6) 과인용발명 2의장후레임 (10) 은모두상부하중을버팀대빔 ( 지지대 ) 에고르게분산시켜전달해주는것으로서그기능이동일하고, H 단면형상의 H빔 (6) 과 단면형상의장후레임 (10) 은모두구조용보로서당해기술분야에서관용적으로사용되고있는부재들로서필요에따라용이하게선택할수있는것이며, 위와같은단면의형상차이로인하여지지테이블 ( 헤드플레이트 ) 에볼트로체결됨에있어서별다른기술적인차이가생긴다고할수도없으므로, 위상이점은단순한설계변경사항에불과하다. 코멘트 가이드본원발명과인용발명은동일한기술분야의관한것으로, 양자간세부구성의형상의차이가있다해도이러한형상의차이로인하여예측하지못한특별한효과의차이가없는이상, 단순한형상의차이로진보성은인정될수없다. l 66 l

73 2. 형상변경 나 -2-2 형상의변경에대한진보성판단 ( 특허법원 2006 허 7993)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은단면부의형상에있어다소차이가있으나, 이는당업자가별다른기술적어려움없이설계변경한것으로진보성을부정 주요쟁점단면부의형상을타원, 쌍곡선, 포물선등의일부를이루는곡선형태로형성하는것이렌즈분야에있어단순한설계변경에해당하는지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발명인용발명 도면 < 도면부호 > 10 : 렌즈, 20 : 광학부, 30 : 눈물저장부, 40 : 주변부, 50 : 에지부, 70 : 동공, 80 : 홍체, 90 : 공막 [ 주요도면부호 ] 1 : 렌즈중앙영역, 2, 2 : 제 2 중간영역, 3, 3 : 제 1 중간영역, 4, 4 : 주변영역, 10 : 각막표면, 5 : 베이스커브, 6 : 제 2 중간커브, 7 : 제 1 중간커브, 8 : 주변커브, 20: 제 3 중간영역, 21 : 제 3 중간커브 기술 요지 눈에착용하는렌즈에있어서, 내측면이눈의각막에대응되는광학부의단면은타원의일부, 상기눈물저장부의단면은쌍곡선의일부, 상기주변부의단면은포물선의일부인것을특징으로하는렌즈 베이스커브 (5) 와제 2, 3 중간커브 (6 )(21) 및주변커브 (8) 를 2 차근사곡선으로이루진렌즈 l 67 l

74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본원발명의단면부의형상을한정한것은인용발명의베이스커브 (5) 와제2, 3 중간커브 (6 )(21) 및주변커브 (8) 를 2차근사곡선으로하는구성과대응되는것으로단면부의형상에다소차이가있다. 그러나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중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구성요소 1 내지 3의단면부의형상을위와같이한정한기술적의의나그로인한작용효과가기재되어있지아니하고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도없다. 또한단면부의형상을타원, 쌍곡선, 포물선등의일부를이루는곡선형태로형성하는것자체에별다른기술적어려움이있다고도보기어렵다. 따라서위와같은단면부의형상의차이는그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이필요에따라별다른기술적어려움없이변경하여적용할수있는설계변경사항에불과하다고할것이다. 코멘트 가이드형상변경으로인하여기술적의의나현저한작용효과가발생하지않을경우당해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용이하게설계변경할수있는것이다. l 68 l

75 2. 형상변경 나 -2-3 형상변경진보성여부 ( 특허법원 2005 허 9817) 거절결정나사의삽입위치및방향의차이에따른진보성이있는지여부 주요쟁점나사의삽입위치및그방향을선정하는것은진보성이있는지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발명인용발명 도면 기술요지 축 (6) 과게이트 (5) 를상기게이트 (5) 의배면 (5b) 측으로부터상기반원형부 (6a) 의원호부 (6c) 를향하게복수의나사 (10) 로상호고정한것하는게이트밸브. 밸브봉 (4) 의축선방향으로밸브봉 (4) 의선단에형성된원형부와밸브판 (9) 을볼트 (27) 로상호고정하는구성 l 69 l

76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본원발명에대응되는인용발명은 밸브봉 (4) 의축선방향으로밸브봉 (4) 의선단에형성된원형부와밸브판 (9) 을볼트 (27) 로고정하는구성 이다. 두발명은게이트 ( 또는밸브판 ) 와축 ( 또는밸브봉 ) 이나사 ( 또는볼트 ) 로결합된다는점에서동일한기술이다. 다만, 본원발명은나사가축과직교하는방향으로설치되는데비해, 인용발명은볼트가축선방향으로조여지는차이가있으나, 나사의삽입위치및그방향을선정하는것은이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이밸브의구조를고려하여선정할수있는단순한설계변경사항이다. 코멘트 가이드밸브의구조에있어서나사의삽입위치및방향의선정은당해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설계변경할수있다. l 70 l

77 2. 형상변경 나 -2-4 형상의변경에대한진보성판단 ( 특허심판원 2009 원 3745) 취소환송 주요쟁점옷걸이체결홈의형상의변경에대하여진보성이있는지여부 본원고안과인용고안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고안인용고안 도면 100: 연결체 26: 걸림부 28: 걸림턱 29: 체결홈 30: 고정부 35: 어깨걸이부 기술요지 상단중앙부로부터 T 형상의단면을갖고수직방향으로형성된체결홈을구비한어깨걸이부및 ; 기둥형상의걸림부와, 이걸림부의일측종단에형성된걸림턱및, 상기체결홈에삽입되도록상기걸림부의타측에형성된평판형상의고정부를구비하여, 다른옷걸이를걸수있도록된연결체 ; 를포함하는옷걸이 행거본체 (1) 에유지구 (3a) 와돌기 (8) 가형성되고, 행거본체 (1) 내부의축부재에회전가능하게고정된유지구 (3a) 가돌기 (8) 에걸리도록하는의류보관행거 l 71 l

78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본원고안은연결체의고정부가어깨걸이부에형성된 T자형체결홈에끼워져아래로미끄럼이동하여결합되는반면에, 인용고안 1은후크걸이부 (7) 가어깨걸이부에고정된것이고, 인용고안 2는유지구 (3a) 가어깨걸이부내부의축부재에회전가능하게고정되는것으로서, 이건본원고안과인용고안 1, 2의대응구성은걸이수단의구성에서차이가있다. 이러한구성의차이로인하여이건본원고안은체결홈에연결체를삽입하거나탈락하는것이간편하므로다수의옷걸이를신속하게조립하거나해체할수있을뿐만아니라해체된옷걸이의보관도용이하다는효과를갖는것이나, 인용고안 2의유지구는모두어깨걸이부에고정됨으로써조립이나해체가용이하지못하므로, 인용고안 1, 2에서는이건본원고안의위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건본원고안과인용고안 1, 2의대응구성은그구성이상이하고효과에서도현저한차이가있는것이다. 코멘트 가이드심사관은원결정유지이유에서본원고안의연결체와체결홈은인용발명의보관유지구로부터설계변경가능하다고하였으나, 특허심판원에서는체결홈과연결체의구성은쉽게삽입및탈락하도록하여옷걸이를신속하게조립하거나해체할수있는효과가발생하므로진보성이있다고판단함 l 72 l

79 2. 형상변경 나 -2-5 형상의변경에대한진보성판단 ( 특허심판원 2009 취 42) 취소결정불복 주요쟁점포장상자에있어서, 상자를연결하는연결편의형상의변경에대하여진보성이있는지여부 본원고안과인용고안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고안인용고안 1 인용고안 2 도면 10 : 몸체, 11 : 전측벽, 12 : 후측벽, 11a,12a : 덮개판, 11b,12b : 손잡이홈, 11c,12c : 고정홈, 13,14 : 양쪽측벽, 13a,14a : 날개판, 13b,14b : 긴홈, 13c, 14c : 연결편, 15 : 바닥판 1 : 케익포장용상자, 10 : 몸체, 11, 12 : 좌, 우측면, 13, 14 손잡이고정부, 13a, 14a : 끼움구멍, 15, 16 : 내측커버면, 17a, 17b 내측커버, 18a, 18b : 절개부, 19, 19a, : 호형절첩부, 20, 21, : 외측커버, 22, 23 : 외측커버면, 24, 25 : 손잡이부, 24a, 25a : 끼움고정편, 26 : 손잡이구멍 1 : 저벽, 2 : 전벽, 3 : 후벽, 4 : 좌벽, 5 : 우벽, 6, 7, 8, 9 : 각편, 4a, 4b, 5a, 5b : 절곡선, 6a, 7a, 8a, 9a : 절곡용이선, 20, 21 : 덮개판, 22, 23 : 핸들 기술요지 손잡이홈을구비한덮개판을포함하는포장상자에있어서, 양쪽측벽 (13)(14) 이높이가낮은연결편 (13c)(14c) 에의해연결되어, 바닥판 (15) 으로부터수직으로절곡형성되고, 상기연결편 (13c)(14c) 의외측에는바닥판 (15) 으로부터연장형성됨과동시에덮개판 (11a)(12a) 이연장형성된전측벽 (11) 과후측벽 (12) 이위치하여상기전측벽 (11) 과후측벽 (12) 이펼쳐진상태에서포장물을포장할수있게함을특징으로하는포장상자 손잡이구멍 (26) 을구비하고, 덮개판을포함하는외측커버 (20, 21) 와좌, 우측면이내측커버 (17a, 17b) 에의해연결되어, 바닥판으로부터수직으로절곡형성되고, 상기내측커버의외측에는바닥판으로부터연장형성됨과동시에덮개판을포함하는외측커버 (20, 21) 가위치하여, 내측커버를감싸는케익포장용상자 (1) 핸들 (22,23) 을구비한덮개판 (20, 21) 을포함하는포장상자에있어서, 좌, 우벽 (4, 5) 에연장된각편 (6, 7, 8, 9) 이절곡선 (4a,4b,5a,5b) 및절곡용이선 (6a,7a, 8a,9a) 을따라절곡되면좌, 우벽이세워진상태로유지될수있고, 각편이좌, 우벽에연결되지않고, 전, 후벽이펼쳐짐으로써상자에서물건을용이하게꺼낼수있는상자의구조 l 73 l

80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본원고안은인용고안 1과대비하면제1항고안의연결편 (13c, 14c) 은양쪽측벽 (13, 14) 보다높이가낮아케이크등의포장물을적재하는손이포장상자의연결편에의해간섭을받지않도록하는효과가있는데비해, 인용고안은내측커버 (17a, 17b) 의높이가좌, 우측면 (11, 12) 과동일한것이어서, 제1항고안의연결편과인용고안 1의내측커버는형상에차이가있다할것이나, 인용고안 2의각편 (6, 7, 8, 9) 은상자의네모서리의밀폐성을향상시키고, 좌, 우벽 (4, 5) 이세워질수있도록좌, 우벽에각각연장된좌벽의각편 (6, 8) 과우벽의각편 (7, 9) 이절곡선 (4a, 4b, 5a, 5b) 및절곡용이선 (6a,7a, 8a,9a) 을따라절첩되어지지대역할을하는것으로제1항고안의연결편과기능이유사하므로, 인용고안 2에는제1항고안의연결편에해당하는구성이없다는청구인의주장은이유가없고, 오히려각편의연결되지않은부분이제1항고안의연결편의낮은부분과같이포장물을상자에넣거나꺼낼때손이간섭을받지않는효과를발생시키므로, 상기와같은인용고안 2의구성을인용고안 1의내측커버에적용하여손이간섭을받지않도록형상을변경하는것은당업자에게용이한공지기술의설계변경에해당하는것이므로, 제1항고안은인용고안 1, 2로부터극히용이하게고안할수있는것이다. 코멘트 가이드특허심판원에서는인용고안2의각편과기능및작용효과가동일하므로본원고안의연결편은인용고안2의각편에상당하며, 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인용고안2의각편을인용고안1의내측커버에적용하여설계변경하여진보성이있다고판단함 l 74 l

81 3. 조합할수있는참증의수 나 -3-1 조합할수있는참증의수에의한진보성판단 ( 특허법원 2005 허 8111 호 ). 그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 3 개이상의선행기술을용이하게결합할수있고, 그결합에의하여각효과의총계이상의증진된효과를낳지못하는경우에는 3 개이상의선행기술을결합하여발명의진보성을부정한사례 주요쟁점본원발명의진보성판단시 3개이상의선행기술을결합할경우의진보성인정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본원발명인용발명 1 인용발명 2 [ 청구항 1] 폴더형또는슬라이드형휴대용전화기의디스플레이부및키패드부의외부에장착되어휴대용전화기를외부의충격에서보호할수있는휴대용전화기케이스에있어서, 상기디스플레이부의외면형상에대응되는형상으로형성되는상부판이마련되고, 상기상부판의외주면에서상기디스플레이부의외측면형상에대응되는형상으로돌출되고, 상기디스플레이부의내측면모서리부에거치되는상부걸림턱이형성된상부벽이마련되는상부케이스와, 상기키패드부의외면형상에대응되는형상으로형성되는하부판이마련되고, 상기하부판의외주면에서상기키패드부의외측면형상에대응되는형상으로돌출되고, 상기키패드부의내측면모서리부에거치되는하부걸림턱이형성된하부벽이마련되는하부케이스가구비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휴대용전화기케이스 인용발명 3 l 75 l

82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 청구항 4] 본원발명인용발명 4 제 1항에있어서, 상기상부케이스의상기상부판에상기디스플레이부의외면에마련되는 LCD 또는 LED가노출되는돌출홀이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휴대용전화기케이스. [ 청구항 5] 제 1항에있어서, 상기하부케이스의상기하부벽의내측에상기휴대용전화기의충전거치대에고정되는거치홈에삽입되어상기하부케이스를상기키패드부에고정시키는거치돌기가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휴대용전화기케이스 판례의요지이사건 [ 청구항 4, 5] 는인용발명 1 내지 4와기술분야와동일하고, 발명의목적에있어서도인용발명 1, 3과전체적으로유사하며, 결합밴드와내부커버를배제한상, 하부케이스를각각제작하여휴대폰의몸체에결합하고, 상, 하부케이스의구조를한정하며, 돌출홀과걸림돌기의부가하는 [ 청구항 4, 5] 발명의기술구성은인용발명 1, 3, 4의대응되는기술구성을단순결합하는등의방법으로용이하게발명할수있고, 그효과또한인용발명들로부터충분히예측할수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으며, 선행기술인복수의인용발명들에어떠한시사점, 동기또는가르침에있어서새로운장치를만들기위해서발명자가선택하여사용한구성요소들을그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용이하게선택하여결합할수있는경우에도그발명의진보성을부정할수있다고할것이고, 그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 3개이상의선행기술을용이하게결합할수있고, 그결합에의하여각효과의총계이상의증진된효과를낳지못하는경우에는 3개이상의선행기술을결합하여발명의진보성을부정할수있다고판단하고있음 코멘트 가이드특허법원의심결에서이사건의 [ 청구항 4, 5] 는인용발명 1 내지 4 등으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으로서진보성이없다고심결 l 76 l

83 3. 조합할수있는참증의수 나 -3-2 조합할수있는참증의수에의한진보성판단 ( 특허법원 2003 허 4054 호 ). 9 개에이르는다수의간행물에게재된기술적인구성요소들을한데에결합하여고안을창작하는것에대하여진보성을인정한사례 주요쟁점본원고안의진보성판단시 3개이상의선행기술을결합할경우의진보성인정여부 본원고안과인용고안의기술적요지 본원고안인용고안 1 인용고안 2 [ 청구항 1] 본체 (1) 일측에스크류케이스 (2) 가결합되고스크류케이스 (2) 내부의스크류 (5) 사이에착즙망 (6) 또는제면망 (7) 이결합되며스크류케이스 (2) 의전방은케이스커버 (21) 와노즐 (3) 이결합되고좌측상단은투입구 (4) 가형성되는것에있어서, 상기투입구 (4) 는스크류 (5) 의회전방향으로편심되게형성하고원적외선방사체를혼합시켜만든스크류 (5) 는절단부 (5a) 와착즙부 (5b) 와배출부 (5c) 로구성하되절단부 (5a) 의산 (51) 모양은일측은직각이고타측은경사지게형성하고착즙부 (5b) 와배출부 (5c) 의산 (52)(53) 모양은사다리형으로형성하며배출부 (5c) 의산 (53) 은축선방향으로길이를다르게형성하고배출부 (5c) 선단의산 (54) 은스크류 (5) 의끝단부까지형성하여서됨을특징으로하는전기녹즙기 인용고안 3 l 77 l

84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본원고안인용고안 4 판례의요지이사건 [ 청구항 1] 의구성은 9가지에이르는다수의간행물에게재된기술적인구성요소들을한데에결합하여이사건 [ 청구항 1] 을고안을창작하는것이이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에게극히용이하다고단정할수없으므로이사건제1항고안은인용고안들에의하여신규성내지진보성이부정된다고할수없다는판결 코멘트 가이드청구항의구성요소들대부분이선행기술들에개시되어있다하더라도, 1 청구항의일부구성요소가선행기술들어디에도개시되어있지않고, 2 그일부구성요소가가지는작용효과가발명의상세한설명에기재되어있어기술적의의를인정할수있으며, 3 선행기술들을결합하여청구항을고안하는것이극히용이하다고볼수있는근거가없다면, 선행기술들에의해진보성을부정하는것은곤란함 l 78 l

85 3. 조합할수있는참증의수 나 -3-3 조합할수있는참증의수에의한진보성판단 ( 특허심판원 2001 당 1871 호 ). 출원고안이다수의선행문헌에의해조합될경우선행기술간에해결하고자하는과제의공통성및기술의관련성이없는경우에는진보성을인정한사례 주요쟁점본원고안의진보성판단시 3개이상의선행기술을결합할경우의진보성인정여부 본원고안과인용고안의기술적요지 본원고안인용고안 1 인용고안 8 [ 청구항 1] 취사용기몸체 (1) 를자연석으로깎아형성하고, 그외부에는열전도율이양호한금속 (2) 으로피복하되, 취사용기몸체 (1) 의저면부 (101) 는노출시켜서됨을특징으로한취사용기. 인용고안 9 l 79 l

86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본원고안이다수의선행문헌에나타난기술의조합에의해용이하게고안해낼수있다고하기위해서는구성요소의각각이선행기술들에나타나있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선행기술간에해결하고자하는과제의공통성및기술의관련성이있어그를서로조합하는것이자명하여야할것인데인용고안 2와 3은그와같은정도의상호기술적관련성이없고본원고안의효과가용이하게예측되는것도아니므로본원고안에서측면금속피복기술과저면노출구성을유기적으로결합시킨구성이인용고안 2와 3을단순히조합한것에불과하다고볼수는없다. 코멘트 가이드특허법원의판결에서도이사건등록고안은그고안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인용고안 2, 3을결합시킴으로써극히용이하게고안할수있는것이라할수없으며, 다수의인용고안에나타난기술을결합시킴으로써극히용이하게고안할수있는것이라고하기위해서는구성요소각각이인용고안들에나타나있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인용고안간에해결하고자하는과제의공통성및기술의관련성이있어야한다고판단함 l 80 l

87 4. 구성의상이 나 -4-1 인용고안이추구하는목적및구성과관련된진보성여부 ( 특허법원 2008 허 9740) 본원고안은인용고안과는추구하는목적과구성이상이하므로, 진보성이인정되는고안임 주요쟁점흡수되거나함침된열매체 ( 축열물질 ) 가전열선 ( 열선 ) 에의하여가열되어증발되고다시응축되는과정을통하여온수관 ( 관체 ) 의외부로열을방출한다는점에서본원고안이나인용고안이나동일함에비춰볼때통상의기술자가인용고안으로부터본원고안의구성을극히용이하게도출해낼수있는지여부. 본원고안과인용고안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고안인용고안 [ 도면 3] 이사건등록고안의열매체흡수층이적층된전열선의구성예시도 [ 도면 1] 전기보일러매트용난방파이프의절단면도 도면 [ 도면 4] 도면 2 와같은조건에서의이사건등록고안의전열선흡수층의작용설명도 [ 도면 2] 전기보일러매트의결합상태도 [ 도면 3] 난방파이프의결합상태도 기술요지 1 : 온수관, 2 : 전열선, 2 : 절연재, 3 : 열매체흡수층, q : 열매체, w : 수위. 청구항 1 전열온수관에매입하는전열선에있어서, 전열선에피복된절연재의표면에온수관의내부에채워지는액상의열매체를모세관작용에의하여흡수할수있는소재로된열매체흡수층이적층구성된것을특징으로하는전열온수관의열매체흡수층이적층된전열선 1 : 난방파이프, 2 : 관체, 3 : 막음캡, 4 : 전선, 5 : 열선, 6 : 난연성섬유, 7 : 바이메탈, 8 : 온도감지기, 9 : 온 도조절기. 전기보일러매트용난방파이프는소정의길이를갖는관체 (2) 와, 관체의양단부를밀봉시키는막음캡 (3) 과, 관체의내부에절연가능하게수용되어전원공급에의해발열하는열선 (5) 과, 축열물질이함침된상태로열선을감싸면서관체내에충전 ( 充塡 ) 되는다공질의난연성압축섬유 (6) 로구성되는것을특징으로함. l 81 l

88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본원고안은열화로인하여전열선의수명이단축되고단선되는것을방지하고자함에그목적이있는반면인용고안은난방파이프내에채워지는축열물질을다공질의난연성압축섬유에함침시켜충전함으로써난방파이프전체를빠르게가열시키고자함에그목적이있어, 두고안은추구하는목적에차이가있음. 액상의열매체로온수관을채우는것을전제로한전열선의구성인본원고안은축열물질이난연성섬유에함침된채관체내부에충전되는인용고안과는그기술구성과작용효과가서로다르다할것임. 코멘트 가이드본사건의 1차 ( 특허심판원 ) 심결은인용고안으로부터극히용이하게고안할수있는것이어서, 진보성이없음. 그러나 2차판결 ( 특허법원 ) 에서는이건제1항고안은추구하는목적과구성이상이하므로, 진보성이인정되는고안임 l 82 l

89 4. 구성의상이 나 -4-2 인용발명의구성및작용효과와관련된진보성여부 ( 특허법원 2006 허 1162)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은기술적구성및작용효과가상이하므로, 진보성이인정되는발명임 주요쟁점본원발명의지지부 (55) 와걸림턱 (93) 에관한구성과인용발명의돌출부 (A, A') 에관한구성이동일한지, 또이러한구성들은창틀을벽체에안정적으로고정하는효과를갖는점에서차이가있는지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발명인용발명 [ 도 1] [ 도 1] 도면 [ 도 2] [ 도 2] 기술요지 청구항 1 한쌍의수평바아 (10) 와한쌍의수직바아 (20) 가사각틀형태로연결되어벽체 (1) 의개구부 (2a) 에설치되며그안쪽에는창문레일 (18) 이구비된창문용프레임에있어서, 상기수평바아 (10) 와수직바아 (20) 는벽체 (1) 의개구부 (2a) 에내장설치되는내측창틀부 (15, 25) 와, 이내측창틀부 (15, 25) 에일체로성형되어벽체 (1) 의외벽면바깥쪽으로돌출되는외측창틀부 (35, 45) 가구비 내측창틀부재와외측창틀부재를필요에따라간편하게결합또는분리하여단층창용또는복층창용창틀로사용할수있도록한조립식복합창틀부재에관한발명으로서, 합성수지압출성형재내측창틀부재 (10) 와금속압출성형재외측창틀부재 (20) 는결합, 분리가능한걸어물림결합부 (30) 로결합되는구성과내측창틀부재중내측창이결합되는면의반대쪽면에는길이가같은한쌍의돌출부 (A, A') 가형성되어있는구성임 l 83 l

90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구분본원발명인용발명 기술요지 되어이루어지고, 상기외측창틀부 (35, 45) 의창문레일 (18) 은벽체 (1) 의외벽면보다바깥쪽에위치되도록형성되며, 상기외측창틀부 (35, 45) 의둘레면에는상기벽체 (1) 의개구부 (2a) 둘레벽에밀착되어외측창틀부 (35, 45) 를지지하도록된지지부 (55) 가구비되며, 내측창틀부 (15, 25) 의둘레부단부에는건물의실내쪽벽체 (1) 의개구부 (2a) 둘레벽에밀착되는걸림턱 (93) 이구비되어, 벽체 (1) 가상기지지부 (55) 와걸림턱 (93) 사이에끼워지도록된것을특징으로하는경량페널용창문프레임 판례의요지본원발명은비교적얇은경량패널벽체에이중창을설치할수있도록하는창문용프레임인반면인용발명은내측창틀부재와외측창틀부재를필요에따라분리 결합하여단층창용창틀부재또는복층창용창틀부재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기술을제공함을목적으로하므로,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은목적이상이함. 본원발명은외측창틀부 (35, 45) 의둘레면에는상기벽체 (1) 의개구부 (2a) 둘레벽에밀착되어외측창틀부 (35, 45) 를지지하도록된지지부 (55) 가, 내측창틀부 (15, 25) 의둘레단부에는건물의실내쪽벽체 (1) 의개구부 (2a) 둘레벽에밀착되는걸림턱 (93) 이각각구비되어있는구성을갖는반면인용발명은내측창틀부재와외측창틀부재가분리되어있고, 본원발명의지지부 (55) 와걸림턱 (93) 에해당하는구성요소도결여되어있음. 본원발명은내 외측창틀부가일체로이루어져있어제작이간편하고내 외측창틀부사이로물이스며들지않으며, 별도의체결수단없이지지부와걸림턱사이에경량패널로된벽체를끼우는것만으로창문프레임전체를안정되게고정할수있는작용효과를가지므로본원발명의지지부 (55) 와걸림턱 (93) 과인용발명의돌출부 (A, A ) 와는기술적구성및작용효과가동일하다고볼수없음. 코멘트 가이드본사건의 1차 ( 특허심판원 ) 심결은인용발명으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어서, 진보성이없음. 그러나 2차판결 ( 특허법원 ) 에서는인용발명대비본원발명은목적과구성과작용효과가상이하므로, 진보성이인정되는발명임. l 84 l

91 4. 구성의상이 나 -4-3 인용발명이추구하는목적및구성과관련된진보성여부 ( 특허법원 2002 허 ( 환송 )7223) 본원발명은인용발명과는추구하는목적, 구성및효과가상이하므로, 진보성이인정되는발명임 주요쟁점본원발명의절단된요입부일측에끼우는물막이용패킹 (2a), 반원형접속구 (4) 등의요소는인용발명의도면제3도에표시된패킹 (7a) 및접속판 (2) 과동일할뿐아니라공지된구성이고, 이러한공지부분을제외하면본원발명과인용발명과의차이는나선파형관의외주면을감싸고있는패킹 (7) 의재질을가류 ( 加硫 ; 고무에황을첨가하는것을의미함 ) 되지않은고무시트 (3) 로대체한것임. 그리고고무패킹보다는탄성이없는대신유연성이있다는가류되지않은고무는이미공지된기술이고, 이미공지된인용발명의일반적인고무패킹 (7) 을역시공지된 ' 가류되지않은고무시트 (3)' 로대체한것이진보성이인정되는지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발명인용발명 도면 기술요지 청구항 1 외주면에나선상으로돌출부 (1a) 와요입부 (1b) 가형성된양나선파형관 (1)(1) 의연접부위에위치한절단된요입부 (1b) 일측에물막이용패킹 (2a) 을각각끼우고, 반원형접속구 (4) 로체결하는것에있어서, 양나선파형관 (1)(1) 의양단접속부위외주를가류 ( 加硫 ) 되지않은고무시트 (3) 로돌려감싼것을특징으로하는나선파형관의누수방지접속구조. 7 : 패킹반원형접속판 (2) 양측끝에그체결력을지탱할수있는 4 각형동체플랜지부 (3)(4) 를일체로형성함에있어서, 상기플랜지부 (3)(4) 의두께 (H) 를적어도접속판 (2) 두께 (h) 의약 2 배이상으로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합성수지제접속구에관한고안임. l 85 l

92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본원발명은나선파형관의접속구조에사용되던원통형고무패킹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것인반면인용발명은합성수지로분할식접속구의반원형접속판과플랜지부를동일한두께로성형하였을때발생하는문제점을해결하고자하는것이므로구체적인목적에차이가있음. 본원발명의출원이전에나선파형관의이음부위에대한수밀효과를얻기위하여가류되지않은고무를시트형상으로만들어사용한바있음을인정할만한아무런증거가없고, 가류되지않은고무와탄성고무가성질, 용도및가공방법에차이가있다는점을아울러고려하면, 당업자가패킹수단으로인용발명의원통형고무패킹 (7) 대신본원발명에서와같이가류되지않은고무시트 (3) 를사용하는것을쉽게생각해낼수있다고단정하기어려우므로, 구성에차이가없다할수없음. 본원발명은가류되지않은고무시트 (3) 를운반이나보관시에두루마리형태로감을수있고, 시공시에는두루마리를풀어가면서접착테이프를붙이는방식으로사용할수있는점에서인용발명에비하여효과가뛰어나다고보여지고, 돌출부와요입 ( 凹入 ) 부가나선형으로외주면에형성되어있는나선파형관의형상과모양에비추어볼때요입부까지도쉽게밀봉이가능한가류되지않은고무시트 (3) 를사용하는것이인용발명의원통형고무패킹 (7) 을사용하는것에비하여수밀효과가더크다고할것이므로, 작용효과에도차이가있음. 코멘트 가이드본사건의 1차 ( 특허심판원 ) 심결 (99원4055) 은인용고안으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어서, 진보성이없다고심결. 그러나특허법원 ( 2002허 ( 환송 )7223) 에서는이건제1항발명은추구하는목적, 구성및효과가상이하므로, 진보성이인정되는발명이라고판결. l 86 l

93 5. 구성의배치변경 나 -5-1 배치변경에의한진보성판단 ( 특허법원선고 2001 허 96) 주요쟁점버튼배치의차이로인하여버튼의편리성이나기능버튼사용의오조작방지, 사용의용이성등의현저한효과가발생하는지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고안인용고안 도면 기술요지 사용이간편한숫자버튼배열을갖는전화기 에관한고안으로 1 ~ 0 까지의숫자버튼 (1) 과 # 및 * 의보조기능버튼 (2) 을 4 열로배열하여서구성된전화기 (A) 에서숫자버튼 (1) 중 0 버튼 (1a) 을맨상단숫자열의임의위치에배치한것을특징으로하는전화기 사용이간편한숫자버튼배열을갖는전화기 l 87 l

94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양고안은모두사용이간편한숫자버튼배열을갖는전화기키판구조에관한것으로 0 숫자버튼을전화기좌측상단에배치하여그기술구성이기본적으로동일하고, 다만이사건출원고안에는 0 숫자버튼의우측으로 * 및 # 의기능버튼을배치하고 0 버튼과기능버튼의하단에 1~9 의숫자버튼을배치한점에서인용고안과그구성에약간의차이가있으나이로인하여본원고안이인용고안에비하여 0 숫자버튼의편리성이나다이얼링의시간단축에있어증진된효과가있다고인정되지않는다고한다음, 본원고안은공지된인용고안의숫자버튼의배열이나위치를단순히변경한것에지나지아니하여본원고안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라면극히용이하게고안할수있는것이므로구실용신안법제4조제2항 ( 법률제5577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에의하여등록이될수없다. 코멘트 가이드전화기의숫자버튼의배치차이는증진된효과가발생하지않으므로당해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단순히변경한것으로진보성이없다고판시하였다. l 88 l

95 5. 구성의배치변경 나 -5-2 구성의배치변경의진보성여부 ( 대법원 94 후 1640) 일부기술의수 배열이나형태를변경한것에불과하여진보성을인정하지아니한사례 주요쟁점본건고안의기포발생기몸체의 3면에부착홈을설치하여유리벽면에부착된흡착판을다른곳으로옮기지아니하고도기포발생기의부착홈을바꿔부착시킴으로써기포가나가는방향을임의로조절할수있는것의진보성유무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고안인용고안 도면 기술요지 청구항 1 어항의내면에장착설치하기용이한기포발생기를구성함에있어서, 기포발생부 (11) 를제외한외주면중앙각각에는말단에단턱 (13) 을가지는소정길이의도브테임홈 (12) 을구비한기포발생기몸체 (1) 와, 지지판 (21) 의일측면에는상기홈에안내삽입되는도브테일돌출부 (22) 를가지며다른측면의사방에는탈부착고정수단을구비한장착구 (2) 가, 상기기포발생기몸체 (1) 와착탈자재되도록한것을특징으로한어항용기포발생기. 청구항 1 필터 (5) 사이사이에필터분리판 (7) 을설치하고세척솔 (8) 이끼워진수개의보스 (9) 를볼트 (10) 로결합시킨별도의필터분리판 (7') 을구비하며, 모터케이스 (3) 의 일측에 " " 형돌기부 (11) 와손잡이지지체 (12) 를일체로형성하여손잡이지지체 (12) 내에로드안테나형식의 손잡이 (13) 를설치하고, " " 형돌 기부 (11) 에끼워지는 " " 형의결합돌기 (14) 가형성된부착판 (15) 에탄성체의합성수지로된흡착판 (16) 을끼워서된어항용정수기. l 89 l

96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실용신안법에의하여보호되는고안은물품의외형적형상, 구조또는조합의신규성에의하여이룩되는산업상이용할수있는새로운기술적사상의창작이어느정도존재하여야만하는것이고공지공용의고안에재료와형태를변경한것에불과하여그변경으로인하여아무런작용효과상의진보를가져오지않고당해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극히용이하게고안할수있는것이라면이를가리켜신규성및진보성이있는고안이라할수없으며, 실용신안의진보성판단의대상이되는물품은그기술분야가같다면반드시그고안의대상물품과동일한것에한정되는것도아니다 ( 대법원 선고 91후1663 판결참조 ). 기록에의하여살피건대, 본원고안과위인용고안은모두어항내의기포발생기나모터케이스의몸체를어항유리벽면에부착하는기술에관한것이므로그기술사상이동일하고, 부착되는위치는필요에따라선택할수있는것이어서이점에있어서도양고안은차이점이없으며, 다만본원고안은기포발생기몸체의 3면에부착홈을설치하여유리벽면에부착된흡착판을다른곳으로옮기지아니하고도기포발생기의부착홈을바꿔부착시킴으로써기포가나가는방향을임의로조절할수있는것이기는하나, 이는위인용고안에서의부착판의수또는배열이나형태를변경한것에불과하여당해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손쉽게실시할수있는것이므로이를신규성및진보성이있는고안이라고할수없다. 코멘트 가이드양고안의기술적사상이동일하고일부기술의수 배열이나형태를변경한것에불과한것은진보성을인정할수없다. 실용신안법에의하여보호되는고안은물품의외형적형상, 구조또는조합의신규성에의하여이룩되는산업상이용할수있는새로운기술적사상의창작이어느정도존재하여야만하는것이고공지공용의고안에재료와형태를변경한것에불과하여그변경으로인하여아무런작용효과상의진보를가져오지않고당해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극히용이하게고안할수있는것이라면이를가리켜신규성및진보성이있는고안이라할수없다. l 90 l

97 6. 설계변경 나 -6-1 단순한설계변경으로진보성부정한판례 ( 특허법원 2006 허 7856) 인용발명에공지된동일한구성의개수차이는설계변경사항으로판단 주요쟁점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주요특징적구성의개수차이로인한효과차이의유무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발명인용발명 도면 기술요지 양측에슬러지공급부와고형분배출부를형성한분리조 (10) 와 ; 상기분리조의내부에수직으로상호일정간격을두고다수의고정링 (21) 을고정하고, 상기고정링사이에형성한일정간격에고정링과미소간극을두고다수의원형스윙링 (22) 을배치한분리수단 (20) 과 ; 상기분리수단을두구역으로구획하여공간부 (S) 의슬러지공급부측에농축구역을, 고형분배출부측에탈수구역을형성하는분리판 (50) 과 ; 상기분리수단에형성한공간부 (S) 에설치되며, 고형분배출부측끝에외주면으로갈수록슬러지공급부측으로블레이드가보다더경사진경사부가형성된스크류 (30) 와 ; 상기스크류에연동하여구동되는스윙링구동수단 (40) 을구비하고, 상기스윙링구동수단은스크류축의양단에고정한캠 (41)(41') 과, 상기캠의외부에캠의윤곽을따라요동할수있게그중앙을지지한구동판 (44)(44') 과, 상기스윙링을고정함과동시에상기구동판에양단이고정되는적어도 3 개이상의지지바 (45) 로구성하여 스크류식고체 액체분리장치에관한것으로, 슬러지공급부와고형분배출부를양측에형성한분리조 (10) 와, 상기분리조의내부에상호일정간격을두고고정한다수의고정플레이트사이의상기간격에고정플레이트와미소간극을두고배치한다수의유동플레이트로구성한분리수단 (20) 과, 분리수단을좌우로분리하는중간지지판 (17) 과, 상기분리수단에형성한공간부에설치한스크류 (30) 와, 상기스크류에연동하여구동되는유동플레이트구동수단 (40) 을구비하고, 상기유동플레이트구동수단은스크류축에설치한캠 (40)(41') 과, 상기캠에상부중앙을지지한구동판 (42)(42') 과, 상기구동판의하부양측에지지함과동시에상기유동플레이트에형성한지지편에지지한연결바 (47)(47') 로구성 l 91 l

98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본원발명인용발명 스윙링을캠의윤곽을따라서요동시키도록한스크류식탈수장치에있어서, 상기지지바는스윙링을구속하여지지할수있도록상기스윙링의외주면에밀착고정되도록구성되며 ; 상기스윙링이밀착되는부분의지지바외측면에보강링 (60) 을구비하여상기지지바 (45) 의변형을방지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스크류식탈수장치. 판례의요지피고는본원발명의보강링은과부하가발생하였을때지지바가휘어져변형되는것을방지할수있는기능이있으나, 인용발명에는이러한기능을하는구성이존재하지않는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인용발명은유동플레이트의지지편에형성된지지공의테두리가연결바를지지하므로본원발명의보강링과기능이동일하며, 본원발명은스윙링과지지바가밀착되는부분마다보강링을구비하는경우에는장치의하중이증가하여지지바의무리한힘이가해질수있으나인용발명은그러한하중의부담이적으므로본원발명이인용발명에비하여지지바의변형방지에유리한구성이라고볼수도없다. 피고는또한본원발명은 3개이상의지지바로스윙링을지지하기때문에동력전달이용이하고각각의지지바가분담하는하중이적은데비하여, 인용발명은 2개의연결바로유동플레이트를지지하므로동력의정확한전달이어렵고각각의연결바에미치는하중의부담이크다는점에서현저한차이가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지지바의개수가증가됨에따라동력의전달이정확하게되는대신탈수효율은떨어질수있어지지바의개수를 2개또는 3개이상으로변경하는것은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이슬러지처리량, 슬러지의성질, 탈수장치의규모등을고려하여적절히선택할수있는설계변경사항으로판단되고, 그로인하여기대되는효과또한예측가능한정도에불과하므로, 위와같은차이를이유로본원발명에진보성을인정할수는없다. 코멘트 가이드공지된구성의개수의차이는그차이로인하여현저한효과의상승작용이없는한그러한구성의개수차이는당업자가여러가지여건 ( 발명의목적등 ) 을고려하여적절히선택할수있는설계변경사항으로인정되고, 위와같은차이를이유로하는특허발명은진보성을인정할수는없다. l 92 l

99 6. 설계변경 나 -6-2 형상및구조의차이가있어도그차이로인한특별한효과의상승이없을때는일반적으로그차이는단순한설계변경에불과함 ( 특허법원 2006 허 9081) 주요쟁점본원고안과인용고안간의구조및형상의차이가효과의상승작용을하느냐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고안인용고안 도면 기술요지 지관 (1) 의양측단부에끼움홈 (3) 을파고, 여기에내 외측슬리브 (11)(12) 가형성된보강캡 (10) 을체결설치하는지관 (1) 의보강장치에있어서, 상기지관 (1) 의양측단부에체결되는보강캡 (10) 의내측슬리브 (11) 와외측슬리브 (12) 사이에일측단면이 ㄴ 형상을갖는보조보강링 (13) 을부착설치하며, 지관 (1) 의양측단부에보조보강링 (13) 이내삽되는체결홈 (15) 을형성해회전장치 (30) 의테이퍼면과가압밀착되는보강캡 (10) 의지지력을높이도록구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지관의보조보강링장치. 연속종이권취용심재에관한것으로, 경질비닐, 고밀도폴리에틸렌으로만들어진원통본체 (1) 의양단개구부의내주연을확개 ( 擴開 )(2) 하고, 그확개부에연질비닐, 저밀도폴리에틸렌합성고무또는스폰지재질로이루어진내주 ( 內周 ) 가원통본체 (1) 의내주에비하여큰양측으로, 일방은내측에타방은외측에돌연부 ( 突緣部 3, 4) 를연설 ( 連設 ) 한탄성통체 (5) 를내측돌연부 (3) 를내방으로하여끼움고정하고, 더욱그탄성통체 (5) 에돌연 (6) 을외주에돌설한금속통체 (7) 를끼움고정하고, 이것을원통본체 (1) 의내외주면과동일체로형성하여이루어진것 판례의요지이사건제1항고안의기술적특징은권취하중으로인한지관의손상등을막기위하여지관양측단부에설치한보강캡 (10) 의강도를향상시키기위한보조보강링 (13) 을 l 93 l

100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추가로끼운다는것이나, 이러한강도를향상시키기위하여보조수단을추가하는기술사상은인용고안의탄성통체 (5) 의위각대응구성들이이미개시하고있는점에서, 통상의기술자가위대응구성들로부터극히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구성이라고할것이다. ( 중략 ) 이사건제1항고안은인용고안의탄성통체의형상과는달리, 보조보강링의형상을 ㄴ 형상으로한점에특징이있고그로인한현저한효과가있다는취지로주장하나, 이사건등록고안의상세한설명에는그러한형상차이로인한기술적특징이나효과차이가기재되어있지않고, 단지보강캡만있는종래기술보다내 외측슬리브사이에 ㄴ 또는 ㄷ 형상인보조보강링을끼움으로써강도를향상시킨다고만기재되어있을뿐이며, 달리통상의기술자가상세한설명의기재로부터그주장과같은유리한효과를추론할수있다고보이지도아니하고, 내 외측슬리브사이에보조보강링과같은보조구성을끼움에있어서그형상차이는통상의기술자가본체나보강캡등인근구성요소의구조, 보조보강링의재질및필요한강도등을고려하여적의선택할수있는설계변경사항에불과하다고보이므로, 위주장은이유없다. 코멘트 가이드명세서의상세한설명에종래의발명과그구성의차이로인한효과의현저성이기재가기재되어있지않고, 당업자가적의설계변경할수있는구성의차이에불과하다고판단되면진보성이부정된다. l 94 l

101 6. 설계변경 나 -6-3 설계변경관련진보성판단 ( 특허법원 2008 허 14414) 등록무효 주요쟁점접속구소켓에형성된단턱부구성에의하여진보성이있는지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발명인용발명 도면 < 도면부호 > 10: 맨홀, 11: 입수구, 12: 배수구, 13: 인버트, 14: 접속구소켓, 14a: 단턱, 14b: 볼팅공 < 도면부호 > 100: 하부구체, 120: 패킹삽입부, 140: 너트, 150: 관삽입구, 160: 결합면, 180: 단턱, 200: 결합몸체, 220: 볼트홀, 260: 밀착턱, 280: 고정볼트, 300: 패킹, 400: 연결관. 기술요지 접속구소켓은그내경에단턱부 (14a) 를형성시키되, 위단턱부는배관선단에일체로형성된확장단턱부에대응하는형상을갖도록함으로써배관의확장부가단턱부 (14a) 에걸리도록하는맨홀 관삽입구 (150) 는내부안쪽으로연결관 (400) 의외경의지름과일치하는지점까지비스듬하게경사져패킹삽입부 (120) 가형성되고, 다시내부로상기연결관 (400) 의두께와일치하도록단턱 (180) 이형성된맨홀 판례의요지본원발명은배관의확장단턱후방을플랜지 (16) 로가압한후플랜지 (16) 를맨홀의몸체에볼트로고정시킬수있도록함으로써, 볼트가제거되지않는이상배관이후방으로도전혀이동할수없도록확고히고정하는작용효과를발휘한반면에인용발명은연결관 l 95 l

102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400) 을관삽입구에삽입시킨후남는쐐기형상의직삼각형공간의선단에패킹 (300) 을삽입한후결합몸체 (200) 를삽입하여결합몸체 (200) 의밀착턱 (260) 으로패킹 (300) 만을가압하는구조여서, 연결관 (400) 이후방으로밀려나는것을방지하는것은연결관 (400) 과결합몸체 (200) 가서로접해있음으로써발생하는마찰력에만의존할수밖에없음이명백하므로, 이사건특허발명과같은, 배관이후방으로도걸림고정되도록하는작용효과는기대할수없다. 코멘트 가이드본원발명의배관에형성된확장단턱는인용발명에비하여작용효과를가지고있어진보성이있다고판시하였다. l 96 l

103 6. 설계변경 나 -6-4 설계변경관련진보성판단 ( 특허심판원 2009 원 10255) 취소환송성형용기에서걸림테두리의강도를높이기위하여굴곡부를구성하는것은용기의강도를상대적으로향상시켜진보성이있다고인정한사례 주요쟁점성형용기의걸림테두리의형상에있어서굴곡부를구성하는것은당업자가단순히설계변경하여도출할수있는정도의것인지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발명인용발명 도면 기술 요지 상기걸림테두리 (23) 는상기둘레부 (21) 의하단내주연으로부터연속하여하향및상승라운딩된후수평방향으로연장되는굴곡부 (23a) 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간이형떡성형용기 사각틀체형지지테두리 (1) 의모서리에서상면으로설치된테프론지지체 (3), 지지테두리및지지체에삽입되는테프론벽체 (4), 벽체의내부로는테프론다공판 (5) 이지지테두리내측에형설된복수개의버팀대 (2) 상부에착탈자재토록구성된떡시루 판례의요지본원발명의둘레부 (21) 의하단내주연으로부터연속하여하향및상승라운딩된후수평방향으로연장되는굴곡부 (23a) 의구성은, 걸림테두리와서포팅라인이언더시트를지지할때걸림테두리자체의강도를상대적으로향상시켜떡성형용기에더많은떡가루를채울수있는효과를나타내고, 이러한효과는인용발명으로부터는전혀예측할수없는것이므로, 구성 3은인용발명에비하여구성의곤란성및효과의현저성이있다할것이다. 코멘트 가이드심사관은원결정유지이유에서본원발명의걸림테두리의형상및구조는파지또는재치의용이성, 결합강도, 그둘레부와연계되는피결합물품등을고려하여단순히설계변경가능한것이라고하였으나, 특허심판원에서는형상변경으로강도가향상되어진보성이있다고판단하였다. l 97 l

104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나 -7-1 당업자의통상적창작능력의범위에해당되는경우그에의해진보성이부정되는사례 ( 대법원 2005 후 3284 판결 ) 청구항의개별구성요소들이인용발명들에각각공지되어있다는사정만으로곧바로진보성을부정하지아니하고, 출원당시의기술수준, 기술상식등에비추어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인용발명들의구성을결합하여특허발명에이룰수있다고인정된다고본연후에그진보성을부정 주요쟁점기술분야가동일한 프로브카드 와관련한발명으로서청구항이전체적평면성을조절하는기능을수행하는구성및국부적평면성을조절하는구성이유기적으로결합된기술의경우에, 인용발명들의구성을결합하여그특허발명의진보성을부정할수있는지의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본원발명인용발명 인용발명 1 : Membrane Probe Card 제조기술개발 최종보고서 ( 한국기계연구소 ) 멤브레인프로브카드 는탄성고무판과평면판에구비된미세조절나사의조절에의하여반도차웨이퍼또는 PCB 기판에대한멤브레인의평면성을조절해주는구성을포함하고있음. 인용발명 3 : 일본공개특허공보평 호 ( 공개 ) 청구항 13. 탐침카드조립체에서반도체장치를탐침검사하기위한탐침요소의배향을변경하는방법에있어서, 탐침카드 (502) 를제공하는단계와, 반도체장치를탐침검사하기위한복수개의프리스탠딩탄성탐침요소를갖는지지기층을제공하는단계와, 탐침카드상에지지기층을장착하는단계와, 탐침카드에대하여지지기층의배향을변경시키는단계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방법. 프로브카드 는카드기판 (2) 에마련된평행조정용나사 (7) 를이용하여카드기판 (2) 또는반도체웨이퍼에대하여투명판 (3) 의배향을조정하는구성을포함하고있음. l 98 l

105 7. 당업자통상적창작능력 본원발명인용발명 인용발명 4 : 일본공개특허평 호 ( 공개 ) 프로브카드 에관한발명으로서, 그요지는 반도체집적회로의패드피치와동등한미세피치로의가공이가능한적층세라믹기판등의피치확대용기판 (101) 은, 한쪽면에피측정칩 (102) 의패드 (103) 의배열과동일한배열을이루는금속단자 (104) 를마련하고, 그금속단자 (104) 에수직으로직접또는간접적으로프로브의접속을행하며, 프로브를양측가동의포고핀 (105) 을프로브침으로서장착부재 (106~108) 에의해금속단자 (104) 에접속하거나, 미세핀 (205) 을금속단자 (204) 에직접땜납등에의해접속하여구성된것 임. 판례의요지본원발명의청구항 13은, 그기술구성및명세서전체에비추어보면, 종래기술인 탐침카드의표면으로부터캔틸레버비임으로연장된복수개의텅스텐니들로구성된탐침카드조립체 와같이탐침카드자체에탐침요소를배치하는것이아니라, 탐침카드와별도로 반도체장치를탐침검사하기위한복수개의프리스탠딩탄성탐침요소를갖는지지기층 을배치하는한편, 탐침카드의배향변경없이 탐침카드에대하여지지기층의배향을변경시키는 구성을채택한점에기술적특징이있다. 그와같은구성을채택한결과전체적평면성결여에의한공차는지지기층의배향을조정하여보상하고, 국부적평면성결여에의한공차는프리스탠딩탄성탐침요소에의하여보상하도록하여, 전체적구조내에서전체적평면성과국부적평면성을동시에달성하는효과가있다. 원심판시인용발명 1의 멤브레인프로브카드 는, 탄성고무판과평면판에구비된미세조절나사의조절에의하여반도체웨이퍼또는 PCB 기판에대한멤브레인의평면성을조 l 99 l

106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절해주는구성을포함하고있고, 원심판시인용발명 3의 프로브카드 에도카드기판 (2) 에마련된평행조정용나사 (7) 를이용하여카드기판 (2) 또는반도체웨이퍼에대하여투명판 (3) 의배향을조정하는구성을포함하고있는바, 이는이사건특허발명의청구항 13의 탐침카드에대하여지지기층의배향을변경시키는 구성과동일하다. 청구항 13의 프리스탠딩탄성탐침요소 는이사건특허발명의종래기술에개시된 캔틸레버비임 구조의탐침요소, 원심이적법하게채택한갑제7호증 ( 공개된일본공개특허공보특개평 호 ) 상의 캔틸레버형상의접촉자 (13), 또는인용발명 4의 포고핀 (105) 또는 미세핀 (205) 과동일한것이므로이역시공지된구성에해당한다. 따라서이사건특허발명의청구항 13은이러한공지된구성을조합또는결합한발명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탐침카드조립체분야에서의통상의기술자라면인용발명 4를기초로하여여기에인용발명 1, 3 또는갑제9호증에개시된전체적평면성을조절하는구성을용이하게결합할수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코멘트 가이드본원발명의청구항13의개별구성요소들이인용발명들에각각공지되어있다는사정만으로곧바로그진보성을부정하지아니하고, 청구항 13의과제해결원리와효과를고려하면서도, 본원발명의출원당시의기술수준, 기술상식, 이사건기술분야의기술적과제등에비추어보아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인용발명들의구성을결합하여본원발명에이를수있다고인정된다고본연후에이사건특허발명의진보성을부정하고있음을알수있다. l 100 l

107 8. 재료의변경 나 -8-1 재료의변경에따른진보성을인정한사례 ( 특허법원 2008 허 9740) 취소결정 주요쟁점열전달과정이동일한경우에액상의열매체로온수관을채우는것을전제로한전열선의구성과축열물질이난연성섬유에함침된채관체내부에충전되는인용고안에비하여진보성이있는지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고안인용고안 도면 < 도면부호 > 1 : 온수관, 2 : 전열선, 2a : 절연재, 3 : 열매체흡수층, < 도면부호 > 1: 난방파이프, 2: 관체, 3: 막음캡, 4: 전선, 5: 열선, 6: 난연성섬유, 7: 바이메탈, 8: 온도감지기, 9: 온도조절기 기술요지 전열온수관에매입하는전열선에있어서, 전열선에피복된절연재의표면에온수관의내부에채워지는액상의열매체를모세관작용에의하여흡수할수있는소재로된열매체흡수층이적층구성된것을특징으로하는전열온수관의열매체흡수층이적층된전열선 소정의길이를갖는관체 (2) 와, 관체의양단부를밀봉시키는막음캡 (3) 과, 관체의내부에절연가능하게수용되어전원공급에의해발열하는열선 (5) 과, 축열물질이함침된상태로열선을감싸면서관체내에충전 ( 充塡 ) 되는다공질의난연성압축섬유 (6) 로구성된전기보일러매트용난방파이프 판례의요지본원고안의열매체흡수층의적층구성 ( 이하 이사건특징부구성 이라한다 ) 은절연재의표면에열매체흡수층을적층하여이흡수층이온수관내에채워진액상의열매체를흡수하게함으로써전열선이발열되는경우흡수된열매체가증발 응축되어온수관내부에국부적으로높은온도의축열현상이생기지않도록하여전열선이열화되는것 l101 l

108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을방지하는것을그기술적특징으로하는바, 이사건등록고안의위기술적특징에이사건등록고안의명세서의기재내용을더하여보면, 이사건등록고안은액상의열매체를온수관내에채우는것을전제로하고있다할것이므로, 이사건특징부구성은전열선을형성하는구성의하나이고, 열매체 ( 인용발명의축열물질 ) 를온수관내에채우는방식에관한구성은아니라고할것이다. 반면이사건특징부구성에대응되는인용고안의 난방파이프의관체에삽입되는축열물질이함침된난연성섬유 는난방파이프에채워지는액상의축열물질을난연성섬유에함침하여그섬유를난방파이프의관체에충전함으로써섬유에함침된축열물질이액상에서기상으로변환되어난방을신속히한다는기술구성으로, 위구성은전열선을형성하는구성이아니라축열물질을관체에충전하는방식에관한것이라할것이다. 따라서, 액상의열매체로온수관을채우는것을전제로한전열선의구성인이사건특징부구성은축열물질이난연성섬유에함침된채관체내부에충전되는인용고안의위구성과는그기술구성과작용효과가서로다르다할것이다. 피고는, 두구성은모두흡수되거나함침된열매체 ( 축열물질 ) 가전열선 ( 열선 ) 에의하여가열되어증발되고다시응축되는과정을통하여온수관 ( 관체 ) 의외부로열을방출한다는점에서동일하므로, 위구성의차이에도불구하고그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한다 ) 가인용고안의위구성으로부터이사건특징부구성을극히용이하게도출해낼수있다는취지로주장하므로살피건대, 비록피고의주장과같이열전달방식에있어일부공통되는점이있다고하더라도통상의기술자가축열물질을난연성섬유에함침하여관체내에삽입함으로써축열물질이액상에서기상으로변환되는과정을통하여난방을신속히한다는인용고안의기술내용으로부터전열선의열화를방지하기위하여열매체흡수층을전열선의구성으로더구비한다는이사건특징부구성을극히용이하게도출해낼수있다고는보이지아니하므로, 피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코멘트 가이드전열선의열과방지를위한열매체흡수층의구성은당해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극히용이하게도출할수없는것으로진보성이있다고판단하였다. l 102 l

109 다. 기타유형의진보성 l103 l

110

111 1. 인용고안의시사 다 -1-1 인용고안의시사와관련된진보성여부 ( 특허법원 2004 허 6903) 인용고안에시사혹은포함된구성이므로당업자가극히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고안임. 주요쟁점본원고안은신호등용철주의가로대단부에거치대가형성되고, 거치대에신호등과조명등이함께부착되어신호등의신호와동시에횡단보도상에조명이이루어지도록구성되고, 신호등및조명등이미리설정되어있는신호에의하여동시에작동되는구성인반면인용고안에는거치대에신호등과조명등이함께부착ㆍ설치된구성이개시되어있지아니하고, 감지센서에의하여신호등및조명등이작동되도록구성된다는점에서양고안은그구성이다르다. 본원고안과인용고안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고안인용고안 도면 기술요지 청구항 1 신호등용철주 (1) 의가로대단부에조명등 (5) 및신호등 (4) 거치대 (3) 를형성하고, 상기조명등및신호등거치대 (3) 에신호등과조명등을함께부착하여신호와함께횡단보도상의조명이이루어지도록한것을특징으로하는보행자보호용조명등을부착한신호등철주조립체. 센서가부착된전자동횡단보도신호등 에관한것으로, 신호등이설치된횡단보도신호등에있어서, 횡단보도 (1) 의출발선 (2) 양측에적외선센서 (3) 가소정높이로설치되고, 횡단보도신호등 (4) 에조명등 (5) 이설치되어적외선센서 (3) 의감지에의하여신호등 (4, 6) 및조명등 (5) 이설정시간동안켜지도록구성된것. l105 l

112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인용고안의상세한설명에는신호등용철주의구성여부및신호등의설치위치에대한명시적인기재가없으나, 인용고안도그도면에신호등 (4) 이도로측으로진입되어설치되는것으로도시되어있고, 이러한설치위치를갖는신호등은일반적으로기둥부재와이에연결되는가로부재를갖는것이므로, 인용고안도본원고안과같이신호등이철주의가로대단부에설치되는구성이내재된것이거나, 이러한구성이시사되어있는것이므로, 양고안은신호등의설치구조물에대한구성에있어서는별다른차이가없다할것임. 그리고이건제1항고안에는 신호와함께횡단보도상의조명이이루어지도록한것 이라고만기재되어있는사실은조명등이미리설정되어있는신호에의하여동시에작동하는것으로그구체적인작동방식을한정하는것이아니라, 단순히신호등과조명등이연계되어점멸되는것을의미하는것이고, 인용고안도구체적으로감지센서에의하여신호등 (4) 과조명등 (5) 이연동하여작동되는구성이므로, 이건제1항고안의조명등과신호등의작동구성이인용고안의그것보다상위개념이라할것임. 코멘트 가이드본사건의 1차 ( 특허심판원 ) 심결에서는인용발명으로부터극히용이하게고안할수있는것이어서, 진보성없는것으로심결. 그리고 2차판결 ( 특허법원 ) 에서도이건제1항고안은그구성요소가인용고안에포함되어있는것이거나인용고안에시사되어있는것이므로, 인용고안으로부터극히용이하게도출될수있는것이어서진보성없는것으로판결. 즉, 인용고안 ( 발명 ) 의구성이인용고안 ( 발명 ) 에직접기재되어있지않더라도그구성이시사되어있는경우이러한차이점에의한진보성이부정될수있음. l 106 l

113 1. 인용고안의시사 다 -1-2 인용고안 1 내지 3 의시사와관련된진보성여부 ( 특허법원 2008 허 12616) 인용고안 1 내지 3 으로부터어떠한암시나시사도제공되어있지아니하므로, 당업자가극히용이하게도출할수없는구성 ( 진보성인정 ). 주요쟁점본원고안의배출안내부재 (142) 가인용고안 1( 배출구 (3)), 2( 배출구 (38)), 3( 배출구 (20)) 으로부터극히용이하게고안할수있는지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본원고안인용고안 1 청구항 1 지지틀상부의분쇄실내에구비되고구동모우터의회전력으로회전작동되면그외주연에나선형으로분쇄칼날을가지는회전로울러와상기분쇄실내벽면에고정칼날을갖추어투입구를통해투입되는폐합성수지폐품을미세하게분쇄토록하는분쇄기에있어서, 상기분쇄실의상부에힌지축을지지점으로개폐가능토록구비되고내부가분쇄실과연통되어분쇄실에서분쇄되는분쇄물을상향으로분출안내토록하는안내실과, 상기안내실의전면에구비되고일정한각도로경사각을가지는경사면과, 상기경사면의외측에서착탈가능토록함체형상으로구비되고그하단에배출구를가지어분쇄실에서분쇄되는분쇄물을외부로배출토록하는배출안내부재와, 상기경사면과배출안내부재사이의배출안내부재상에고정설치되고전체면에걸쳐적은입자의분쇄물이통과될수있는크기의배출구멍을갖춘걸름망을구비하여서된것을특징으로하는폐합성수지분쇄기의분쇄물배출장치. 인용고안 2 인용고안 3 l107 l

114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본원고안은경사면의외측에서착탈가능토록함체형상으로구비되고, 그하단에배출구 (145) 를가지어분쇄실 (121) 에서분쇄되는분쇄물을외부로배출토록하는 배출안내부재 (142) 에관한것인데, 대응구성으로서인용고안 1의 배출구 (3), 인용고안 4의 배출구 (38), 인용고안 5의 배출구 (20) 가각있고, 이들은분쇄물을외부로배출하는구성인점에서그기능이같다. 그러나본원고안은분쇄기의바깥에착탈가능한형태로구비되어있어서, 분쇄기를장시간사용함에따라배출안내부재와걸름망에각각끼이게되는분쇄물찌꺼기를손쉽게제거할수있고, 만약걸름망이손상되었을때에는분쇄기를분해할필요없이, 배출안내부재만분쇄기로부터떼어내서거기에고정설치된걸름망을분리해서손쉽게교체할수있는장점이있는데반해서, 인용고안들은배출안내부재를손쉽게착탈할수있는구성이아니고, 이들이게시된문헌에는그렇게할만한동기에대한어떠한암시나시사도제공되어있지아니하므로, 당업자가이들인용고안들로부터극히용이하게도출해내기란쉽지아니한것으로판단된다. 코멘트 가이드본사건의 1차 ( 특허심판원 ) 심결에서는인용고안들대비단순한설계변경에불과한것이므로양발명은실질적으로동일한구성에해당되어진보성을부정하는심결. 그러나 2차판결 ( 특허법원 ) 에서는본원고안의손쉽게착탈할수있는배출안내부재는인용고안들로부터어떠한암시나시사도제공되어있지아니하므로, 당업자가극히용이하게도출해내기란쉽지아니한것으로판단 ( 진보성인정 ). l 108 l

115 1. 인용고안의시사 다 -1-3 인용고안의시사에의한진보성판단 ( 특허법원 2005 허 1615) 등록무효 주요쟁점본원고안과인용고안의형상에있어서차이가없으며, 단지본원고안은내측에연장홈선을형성하는반면에인용고안에는이러한구성이없으며또한이에대한동기의부여나암시가없는경우에있어진보성판단 본원고안과인용고안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고안인용고안 인용고안 1 도면 인용고안 2 기술요지 기와몸체 (10) 에기와이음부모양의돌조 (20) 를일정간격으로다수구비하고, 하단양측에좌판 (11) 이구비된용마루기와를형성함에있어서, 상기돌조 (20) 양단으로부터좌판 (11) 끝까지연장돌조 (21) 를형성하고, 그내측에는연장홈선 (30) 을형성한것을특징으로하는금속제용마루기와 용마루를따라일정한간격을두고돌조모양의장식부재가부착된기와의구조 l109 l

116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인용고안 1이게재된카탈로그는건물의종류별기성 ( 旣成 ) 건축부품들의제원, 재질과특징등을소개하는것으로서, 인용고안 1에관하여 특허공법으로서방수성능이뛰어나다. 재질은아크릴강판, 스텐레스, 동판등가나메製이다 라는설명을하고있을뿐이고, 이사건등록고안의구성요소 2에해당하는구성이나기술적특징등에관한아무런기재가없으며, 인용고안 2 역시 종래에는금속제기와의일부를직접굴곡함으로써돌출된모양의장식부를형성하였다 는기재와함께그로인하여가공이복잡해지는단점을극복하기위해별도의돌조형장식부재를제조하여용마루기와에부착하는기술구성을소개하고있을뿐이고, 이사건등록고안의구성요소 2에해당하는기술구성에대한아무런기재나암시가없다. 피고는, 금속판을구부려기와이음부의돌기를만드는인용발명들의속성상역시이사건등록고안의연장홈선 (30) 에대응하는구성을갖추고있음은당업자에게자명하므로, 이사건등록고안은인용고안들로부터극히용이하게고안할수있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건등록고안이나인용고안들은모두용마루기와의몸체와좌판, 돌조의구성이상호유기적일체로이루어져있는것들이고, 특히돌조 ( 연장돌조포함, 이하같다 ) 안쪽에연장홈선 ( 오목한형상의홈 ) 이형성되어있는지와그돌조가좌판에어떤구조와형태로결합되어있는지가핵심적으로고려되어야하는바, 앞서본바와같이인용고안 1의돌조의안쪽에이사건등록고안의연장홈선 (30) 과같이오목한홈이형성되어있다하더라도인용고안 1의좌판은수직으로꺾인채마무리되어있어서좌판이상, 하로신축할수없음이분명하고, 인용고안 2는돌조의연장선과좌판의선단이만나는부분이직선으로마무리되어있어서돌조가좌판의선단까지이어져있다고조차할수없으므로역시좌판이상, 하로신축할수없음이분명하다. 인용고안들은위와같이좌판및그와결합된돌조의구조와형상이이사건등록고안과서로다르고, 그로인하여좌판의상, 하신축이불가능한이상, 단지인용고안들역시이사건등록고안과마찬가지로금속판을구부려기와이음부의돌기를만든다는사정만으로인용고안들로부터이사건등록고안에이르는것이당업자에게자명하다고할수없다. 따라서, 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코멘트 가이드외형상의구조에있어서차이가없더라도내부에형성된구성에대한동기의부여나암시가없다는이유로진보성판단시당업자가내부에형성된구성을자명하게도출할수없다고봄. l 110 l

117 1. 인용고안의시사 다 -1-4 진보성판단에있어서명세서에기재되지아니한효과의인정여부 ( 대법원 2003 후 113) 명세서의상세한설명에직접기재되어않은효과라도통상의기술자가상세한설명을참작하여판단 주요쟁점학습판에법랑처리한표면에부착하는보호막이변색되는경우학습판을분해하여새로운보호필름으로교체함으로써학습판의수명을연장하는상세한설명에직접기재되지아니한효과를인정한것이정당한것인지여부 본원고안과인용고안의기술적요지 본원고안인용고안 < 청구항제 1 항 > < 인용고안 1> 칠판몸체 (1) 를스티로폴판체로서형성하고그전 후면에철박판 (2, 2') 을각기접착제 (3) 로접착하여테두리틀에삽입하여고정시킨칠판 < 인용고안 2> 수학용도형과음악용음표가코팅되어있는이동용학습판에있어서, 학습판 (1)2 개를보호필름 (5) 이외부로향하게하여겹친다음삽입부 (6) 가형성되어있는고정틀 (7) 에삽입하여고정한다음삽입부 (6) 를밀폐시키고이상태에서고정틀 (7) 의양측에받침대 (8) 를설치하여서된것을특징으로하는수학교습용학습판과음악교육용학습판이일체로된다목적이동식학습판 칠판 (1) 의가로중심축부분에회전힌지 (9) 를삽입한후칠판이회전힌지 (9) 를축으로전 후 360 회전가능하게하며, 압축레버 (6) 를좌우로돌려서압축판 (7) 이전진, 후퇴할수있도록하여칠판테두리 (11) 와밀착되거나분리될수있고, 위칠판의테두리양측에는바퀴가달린받침대가설치되어이동가능한유아용양면칠판 l111 l

118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판례는명세서의상세한설명란에직접기재되어있지아니한고안의효과라도그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상세한설명이나도면에기재된객관적구성으로부터쉽게인식할수있는정도의것이라면그고안의작용효과로인정하여진보성판단에참작할수있는데, 이건의등록공보의기재를종합하여보면법랑처리한표면에부착하는보호필름이변색되더라도법랑처리부는변색되지않고, 학습판을분해하여새로운보호필름으로교체하여학습판의수명을연장할수있다는효과를인정할수있어진보성판단에참작하여진보성을인정한다고판시하였다. 코멘트 가이드이판례에따르면, 명세서의상세한설명란에효과가직접기재되어있지아니하더라도그작용효과가그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상세한설명이나도면에기재된객관적구성으로부터쉽게인식할수있는정도의것이라면그작용효과를인정하여진보성판단에참작할수있다. 한편, 발명의진보성판단등에있어명세서에기재되지아니한효과는이를고려하지않는것이원칙이라는견해를밝힌판례도있으나 (96후221 판결 ), 이판례 (2003후113) 및 2000후3234 판례 ( 대법원 선고 ) 에따르면통상의기술자가발명의구성에근거하여객관적으로인식할수있는효과는비록명세서에명시되지않았다하더라도이를인정하는것이상당하다. l 112 l

119 2. 수치한정 다 -2-1 수치한정과관련된진보성판단 ( 대법원 2000 후 1566 판결 ) 본원발명은구성을수치한정한점에서인용발명과차이가있으나, 발명의상세한설명에서그수치한정에대한목적, 구성, 효과에대한기재가없어본원발명의진보성부정 주요쟁점 " 제1 주파수밴드와제2 주파수밴드가최소 1GHz 차이가나는 " 구성과 " 제1 주파수밴드와제2 주파수밴드에서제1 방사소자어레이와제2 방사소자어레이의각이득이최소한 4dB 차이가나는 " 구성에있어서기재된수치한정을진보성인정의근거로삼을수있는지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본원발명인용발명 < 인용발명 1> 청구항 1 접지평면, 상기접지평면상에배치된제 1 전력분할기어레이, 상기제 1 전력분할기어레이상에배치된제 1 방사소자어레이, 상기제 1 방사소자어레이상에배치된제 2 전력분할기어레이및상기제 2 전력분할기어레이상에배치된제 2 방사소자어레이로구성된이중편파인쇄회로안테나에있어서, 상기제 1 방사소자어레이는제 1 동작주파수밴드에서동작하도록구성되고제 1 의크기를갖는방사소자어레이를포함하고 ; 상기제 2 방사소자어레이는상기제 1 의크기보다더큰제 2 의크기를갖고상기제 1 주파수밴드보다최소한 1GHz 낮은제 2 주파수밴드에서동작하도록구성한방사소자어레이를포함하고 ; 상기제 2 방사소자어레이는상기제 1 주파수밴드에걸쳐서상기제 1 방사소자어레이의이득보다최소한 4dB 이적은이득을갖고 ; 상기제 1 방사소자어레이는상기제 2 주파수밴드에걸쳐서상기제 2 방사소자어레이의이득보 제 1 비도전성기판, 도전층, 상호이격된다수의도전성패치어레이, 상기패치를활성화시키는도전체, 상기제 1 어레이의패치들위에있는제 2 비도전성기판, 제 1 어레이의패치들사이의공간에위치하고제 2 기판의외부표면위에상호이격되게전개된다수의도전성패치어레이, 상기패치를활성화시키는도전체로구성된교차편파안테나 < 인용발명 2> 슬롯의내부에패치소자를형성한방사소자를다수개배열한방사소자회로, 상기방사소자회로에서로직교하는방향으로부터급전을행 l113 l

120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본원발명인용발명 다최소한 4dB 이적은이득을갖도록개선한것을특징으로한이중편파인쇄배선회로안테나. 하는 2 종류의급전회로및상기방사소자의크기와거의같은크기의슬롯이형성된그랜드회로로구성되며수평방향및수직방향의직선편파를동시에수신하고, 교차편파특성이양호한평면안테나 판례의요지구성에있어서 " 접지평면, 제1 전력분할기어레이, 제1 방사소자 ( 放射素子 ) 어레이 (array), 제2 전력분할기어레이및제2 방사소자어레이 " 는인용발명 1의 " 도전층 (21), 제 1 도전체 (23), 도전성제1 패치어레이 (22), 제2 도전체 (26) 및도전성제2 패치어레이 (25)" 와각동일하고, " 이중편파인쇄회로안테나 " 는인용발명 1의 " 교차편파안테나 " 와동일하며, 2개의방사소자어레이의크기를달리하여제1 주파수밴드와제2 주파수밴드를구분시키는 " 구성은당업자가필요에따라선택하여사용할수있는주지관용기술로인정되고, " 제1 주파수밴드와제2 주파수밴드가최소 1GHz 차이가나는 " 구성과 " 제1 주파수밴드와제2 주파수밴드에서제1 방사소자어레이와제2 방사소자어레이의각이득이최소한 4dB 차이가나는 " 구성은인용발명 1 내지 2에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지않으나이사건출원발명의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위와같은수치한정에대하여그목적과구성및효과에관한기재가전혀없기때문에위수치한정은당업자가임의로선택하여실시할수있는단순한한정에불과하거나반복실험에의하여용이하게채택할수있는한정에불과할뿐기술적의미를부여할수는없는것이므로진보성을부정한다는취지로판결하였다. 코멘트 가이드 > 본판결은구성에서수치한정을한것에대해인용발명과차이가있음을인정하였으나, 수치한정에대한목적, 구성, 효과에관하여발명의상세한설명에서기재하고있지않다면, 그러한수치한정은당업자가임의로선택하여실시할수있는단순한한정에불과하거나반복실험에의하여용이하게채택할수있는한정에불과할뿐이어서기술적의미를부여할수없어진보성을부정하였다. 즉, 본원발명이인용발명과수치한정한것에있어서차이가있는경우그에대한진보성판단은그러한수치범위에대한목적, 구성, 효과에대한기재가상세한설명에기재되었는지그리고그에대한기술적의미를부여할수있는지를고려해서판단해야할것이다. l 114 l

121 2. 수치한정 다 -2-2 수치한정의임계적의의가없는경우에대한진보성판단 ( 대법원 2001 후 164 판결 ) 수치한정발명에서한정범위의안과밖에서이질적이거나현저한작용효과의차이가인정되지아니한경우진보성을부정한사례 주요쟁점펜타플루오로에탄 ( 이하 R125 라한다 ) 13 내지 61 중량 %( 이하 % 로만표시한다 ) 및디플루오로메탄 ( 이하 R32 라한다 ) 87 내지 39% 를함유하는일정한비점을갖는혼합물이인용발명 R125와 R32로구성된일정한비점을갖는혼합물과비교하여진보성을갖는지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청구항 1 본원발명인용발명 펜타플루오로에탄 13 내지 61 중량 %( 이하 % 로만표시한다 ) 및디플루오로메탄 87 내지 39% 를함유하는일정한비점을갖는혼합물 R125 와 R32 로구성된일정한비점을갖는혼합물개시 판례의요지출원된발명이공지된발명의구성요소들의수치를한정한경우에그것이그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적절히선택하여실시할수있는정도의단순한수치한정으로서, 그러한한정된수치범위의안과밖에서서로이질적 ( 異質的 ) 이거나현저한작용효과의차이가생기지않는것이라면진보성의요건이없어특허받을수없다고보아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99후1522 판결, 선고 92다 판결참조 ). 제1항발명이인용발명에비하여그한정된수치범위의안과밖에서이질적이거나현저한작용효과의차이가있다고인정할아무런자료가없고, 오히려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제1항발명의수치한정을 1) 단지바람직한조성비라고만기재할뿐, 2) 그수치범위를벗어나는 R125 약 10 내지 90% 및 R32 약 90 내지 10% 를함유하는조성물도본발명에따른것으로서냉동시설에이용하기에적합하다고기재하고있으며, 나아가명세서의표1에의하면 3) 제1항발명에서제외한수치인 R125 10% 의조성물이수치한정된범위내인 R125 50% 나 60% 의조성물에비해이슬점과포점의압력차이가매우적음을알수있으므로제1항발명은그수치한정으로인한작용효과의현저성을인정할수없고, 오히려그수치한정은당업자가반복시험으로그최적비를적절 l115 l

122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히선택하여실시할수있는정도의것에불과하다할것이어서결국제1항발명은인용발명에의하여당업자가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으로진보성을인정할수없다할것이다. 코멘트 가이드본판결은인용발명과비교하여구성의수치범위를한정한것에서차이가있는발명에있어서한정된수치범위의안과밖에서이질적이거나현저한작용효과의차이가있다고인정할아무런근거가없을때진보성을부정할수있다고판시하였다. 수치한정발명에서임계적의의를진보성판단의근거로삼을것인가에대한비판이제기되고있기는하나, 본판례에서처럼구성이동일하고, 구성중량 % 의거의전범위에대해효과의현저성이없는경우는그임계적의의의유무를진보성판단의근거로삼을수있을것이다. l 116 l

123 3. 방법발명 다 -3-1 생산방법을한정한물건발명에관한진보성판단 ( 특허법원 2004 허 11) 물건발명인이상생산방법에의해한정되지않고물건자체로서인용발명과대비하여진보성을판단한다고판시 주요쟁점제4항발명이 판상체일부를일측면측으로부터타측면측으로구부림으로써돌출부를형성하는 방법에특징이경우인용발명들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발명인용발명 < 청구항제 4 항 > < 인용발명 2> 도면 기술요지 판상체에의해형성한시트벨트장치용벨트결합금구로서, 상기판상체에는벨트를삽입하는장공이형성되어있으며, 상기장공은서로대향하는장연부중일측장연부에서상기벨트를되접어서이벨트의장력을받도록구성되어있으며,..., 일측장연부는판상체의일부를그판상체의일측면측으로부터타측면측으로구부림으로써타측면으로부터돌출되는돌출부를가지도록형성한것으로서, 상기돌출부에의해벨트가닿는면적이넓게형성되어있음과동시에, 벨트가되접어지는방향을따라모서리부가둥글게형성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하는시트벨트장치용벨트결합금구 구멍 (15) 이형성되고일측장연부가중앙부로볼록한형상의장공 (13) 을가졌으며모서리부가둥글게형성된시트벨트장치의금구 l117 l

124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판례는생산방법을한정한물건에관한청구항 (product by process claim) 에있어서특허법제42조제4항제3호가청구항은발명의구성에없어서는아니되는사항만으로기재될것을요구하고있으므로이러한청구항도그권리범위를확정함에있어서는물건의생산방법에관한기재를구성요소로포함하여청구항을해석하여야할것이지만, 그진보성유무를판단함에있어서는물건그자체로해석되어야할것인데생산방법에관한기재가물건의성질이나특성, 혹은구조등을간결하게표현하기위한것이라는점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비록인용발명에개시된물건의생산방법이이러한청구항에서나타난생산방법과는다른것이었다고하더라도그러한이유만으로진보성이인정될수는없다고판시하였다. 코멘트 가이드생산방법을한정한물건에관한청구항 (product by process claim) 의진보성판단에있어서그생산방법에관한기재가그물건의성질이나특성, 혹은구조등을간결하게표현하기위한것이라는점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진보성판단에있어청구된물건자체와인용발명에개시된물건을비교하여야할것이며, 인용발명에개시된물건의생산방법이이러한청구항에서나타난생산방법과는다른점이있다고하더라도그러한이유만으로진보성을인정하여서는아니된다. l 118 l

125 3. 방법발명 다 -3-2 방법발명 ( 카테고리가다른경우 ) 의진보성인정여부 ( 특허법원 2004 허 1557) 카테고리가상이하다고할지라도실질적으로동일한구성요소들이모두기재되어있고통상의기술자가인용발명으로부터제조방법을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때는진보성을부정한다고판시 주요쟁점제1항발명은교량상판의신축이음제조방법에관한발명이고, 인용발명들은교량신축조인트또는교량의연결조인트부신축장치에관한발명으로그카테고리를달리하는것으로인하여진보성이인정되는지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본원발명인용발명 < 청구항제 1 항 > < 인용발명 1> 주부재는 H 형강으로구성되고, 수평부재및수직부재사이를용접한강철핑거조인트의취약점을극복하기위하여 H 형강이사용되어조인트는보다높은강성을가지게됨. < 인용발명 2> 통상의 I 빔 (1) 의중간을절단하여한쌍의 T 빔 (2) 을제조하고, T 빔 (2) 에형성된상판 (21) 의외측단을절단하며, 상기상판 (21) 의내측단에굴곡부 (211) 를가공하여측부재 (3) 를제조하는측부재제조공정 (101) 과 ; 상기측부재 (3) 의굴곡부 (211) 를서로마주보게위치시킨후, 수직판 (22) 의내측과상판 (21) 의하측에고무재를충진시켜연결부재 (4) 를완성하는연결부재제조공정 (102) 과 ; 상기측부재 (3) 를이루는수직판 (22) 의외측단에다수의고정대 (5) 를용접하고, 수직판 (22) 의하측에는별도의보조판 (6) 을용접하는용접공정 (103) 으로신축이음을제작함을특징으로하는교량상판의신축이음제조방법. 교각트러스 (T)(T') 의선단에핑거조인트강재 (1)(1') 를설치하고, 강재 (1)(1') 의측단에상판 (H)(H') 철골 (2)(2') 과연결시키는측면브라켓트 (3)(3') 와측면지지대 (4)(4') 로서상판 (H)(H') 연결부를시공하는교량에있어서강재 (1)(1') 의내측에받침브라켓트 (5)(5') 를돌설시켜양측지지부 (6a)(6a') 를가지는고무패킹 (6) 을강재 (1)(1') 의핑거 (1a)(1a') 하단과받침브라켓트 (5)(5') 사이에삽입설치한교량의연결조인트부신축장치 l119 l

126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판례는 측부재제조공정, 연결부재제조공정및용접공정으로이루어진교량상판의신축이음제조방법 을청구범위로하고있어서보호대상이제조방법인데반하여, 인용발명 1은신축조인트를이루는 VH-브로크에 H형강을사용한다고기재하여 VH-브로크에대하여서만방법적으로표현하고있고, 그외의구성요소들에대하여는인용발명 1, 2에공정이아닌물건에대한기재형식을취하고있는점에서이사건특허발명과카테고리가상이하다할것이다. 그러나인용발명 1, 2에는이사건특허발명의구성요소들에포함된물건의형식으로기재된세부구성요소들과실질적으로그구성이동일한구성요소들이모두기재되어있고, 인용발명 1, 2에이들세부구성요소들을결합하는방법또는순서가명확하게기재되어있지않지만, 이사건특허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종사하는통상의지식을가진자라면물건에대한기재형식으로기재된인용발명 1, 2로부터이사건특허발명의제조방법을용이하게발명해낼수있다할것이어서, 이러한카테고리의차이는단순한표현의차이에불과하여이사건특허발명은인용발명 1, 2에비하여진보성이없다고판시하였다. 코멘트 가이드카테고리의차이 ( 방법발명과장치발명 ) 가있고, 세부구성요소들을결합하는방법또는순서가명확하게기재되어있지않다고할지라도, 인용발명에출원발명의구성요소들에포함된물건의형식으로기재된세부구성요소들과실질적으로그구성이동일한구성요소들이모두기재되어있고, 출원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종사하는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카테고리가다르게기재된인용발명으로부터출원발명의제조방법에용이하게도달할수있는때에는진보성을부정할수있을것이다. l 120 l

127 3. 방법발명 다 -3-3 기능식청구항의진보성판단의대상 ( 대법원 2007 후 4977 판결 ) 기능식청구항의진보성판단의대상은발명의상세한설명과도면을참작하여야확정하여야한다는판결 주요쟁점본원발명을확정하는데있어 플레이어의조작에의해캐릭터의체형 ( 體型 ) 을결정하는결정수단 으로기재한기능식의구성을발명의상세한설명이나도면등명세서의다른기재에의하여제한하여해석할것인지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발명인용발명 도면 < 인용발명 1 도면 > < 인용발명 2 도면 > 기술요지 청구항 15 컴퓨터게임에등장하는캐릭터가발성하는음성을제어하는게임장치에있어서, 플레이어의조작에의해, 캐릭터의체형 ( 體型 ) 을결정하는결정수단과, 외부로부터입력되는음성또는사전에준비되는음성의성질 ( 聲質 ) 을, 상기캐릭터의체형에관한속성정보에기초하여변환하는변환수단과, 상기변환된성질의음성을상기캐릭터의음성으로서출력하는출력수단을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게임장치. < 인용발명 1> 플레이어가캐릭터를선택하여캐릭터특성에적합한음성으로정보교환이가능한것에특징이있는네트워크시스템및기록매체. < 인용발명 2> 게임진행중에등장인물이대화를행하는경우, 그등장인물의이미지에적합한음색으로음성을출력할수있는것에특징이있는게임기. l121 l

128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판례의요지발명의내용의확정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야하고발명의상세한설명이나도면등명세서의다른기재에의하여특허청구범위를제한하거나확장하여해석하는것은허용되지않으며, 특허청구범위에기능, 효과, 성질등에의하여발명을특정하는기재가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그러한기능, 효과, 성질등을가지는모든발명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하는것이원칙이나, 다만, 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은발명의상세한설명이나도면등을참작하여야그기술적의미를정확하게이해할수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용어가가지는특별한의미가명세서의발명의상세한설명이나도면에정의또는설명이되어있는등의다른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용어의일반적인의미를기초로하면서도그용어에의하여표현하고자하는기술적의의를고찰한다음용어의의미를객관적, 합리적으로해석하여발명의내용을확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97후990 판결, 대법원 선고 2006후3625 판결등참조 ). 이에 플레이어의조작에의해캐릭터의체형 ( 體型 ) 을결정하는결정수단 은발명의상세항설명에서 플레이어가임의로십자키의조작에의해캐릭터를세로방향및가로방향으로신축시킴으로써신장과체중을정하는구성 및 플레이어가캐릭터선택화면에서디폴트캐릭터의체형을선택하는구성 으로설명이되어있으므로, 인용발명 1이 캐릭터의일람화면표시에서캐릭터를선택하여캐릭터의체형을결정하는구성 을개시하고있어인용발명 1에공지되었다할것이다. 코멘트 가이드특허법은제42조제6항에서 특허청구범위를기재할때에는보호받고자하는사항을명확히할수있도록발명을특정하는데필요하다고인정되는구조 방법 기능 물질또는이들의결합관계등을기재하여야한다 고하여기능식청구항을허용하고있다. 기능식청구항을해석함에있어서, 심사단계에서는기능을포함하는모든수단이청구항에포함되는것으로해석되나 ( 청구범위를넓게해석 ), 권리행사단계에서는발명의상세한설명에의해제한적으로해석된다 ( 권리범위를좁게해석 ). 청구항에기재된발명의확정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야하고발명의상세한설명이나도면등명세서의다른기재에의하여특허청구범위를제한하거나확장하여해석하는것은허용되지않으나, 발명의상세한설명이나도면등을참작하여야그기술적의미를정확하게이해할수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용어가가지는특별한의미가발명의상세한설명이나도면에정의또는설명이되어있는등의다른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용어의일반적인의미를기초로하면서도그용어에의하여표현하고자하는기술적의의를고찰한다음용어의의미를객관적, 합리적으로해석하여발명의내용을확정해야한다. l 122 l

129 3. 방법발명 한편, 이사건의또다른기능적표현인 외부로부터입력되는음성또는사전에준비되는음성의성질 ( 聲質 ) 을캐릭터의체형에관한속성정보에기초하여변환하는변환수단 에관하여는, 이사건출원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우선권주장일당시의기술상식에기초하여특허청구범위의기재자체만으로음성변환수단의구체적인기술구성을명확하게인식할수있다고판시하였다. l123 l

130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다 -4-1 상업적성공에의한진보성판단 ( 특허법원 2005 허 7019 호 ). 특허발명이상업적으로성공을하였다는점은진보성을인정하는하나의자료로참고할뿐, 특허발명이인용발명들보다향상진보된것으로인정되지않은한진보성을부정한사례 주요쟁점본원발명의진보성판단시상업적성공의참작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본원발명인용발명 1 [ 청구항 1] 상부에현장콘크리트가타설되는콘크리트구조물용슬래브판 (10) 에있어서, 상기슬래브판 (10) 을매개로연속으로연결하게슬래브판양측에결합수단을형성하고, 상기결합수단사이에상부가평탄한평탄부 (13) 를다수개형성함과동시에일정간격으로양단이밀착되어수직으로입설되고다시양측수평방향으로절곡된이음보강부 (14) 를일정개수형성하며, 상기이음보강부 (14) 사이에위치하는평탄부 (13) 에는행거취부구를삽입결합하는도브테일홈 (15) 을형성하고, 콘크리트타설시슬래브판 (10) 과의접착이용이하도록상기평탄부 (13) 에슬라이드형돌출부 (16) 를다수개설치한구조를갖는것을특징으로하는콘크리트구조물용슬래브판. 인용발명 2 l 124 l

131 4. 상업적성공 판례의요지이사건 [ 청구항 1] 의구성요소들은모두인용발명 1에개시되어있고, 다만, 도브테일홈의설치위치가인용발명 1과차이가있으나, 인용발명 2의도브테일홈이평탄부에형성되는구성을개시하고있어, 이사건 [ 청구항 1] 의발명은인용발명 1에의하여또는적어도인용발명 1과 2의구성을결합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다. 또한, 원고는이사건의특허발명이인용발명들과는대조적으로시장에서막대한상업적성공을거두고있음에비추어그진보성이추단될수있다고주장하고있으나, 특허발명이상업적으로성공을하였다는점은진보성을인정하는하나의자료로참고할수는있지만, 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를토대로한기술적검토결과이사건특허발명이인용발명들보다향상진보된것으로인정되지아니하는이사건에서는특허발명의진보성을인정할수는없다. 코멘트 가이드이사건의 [ 청구항 ] 들은인용발명들에비하여신규성또는진보성이없다는특허심판원의심결은정당하다. 특허발명이상업적으로성공을하였다는점은진보성을인정하는하나의자료로참고할뿐, 특허발명이인용발명들보다향상진보된것으로인정되지않은한진보성을부정한다. 진보성판단시참고자료가될수있는사항은, 상업적성공, 오랫동안해결되지않은과제의해결, 기술적편견으로인해포기 / 금기시되었던수단을채용한과제의해결, 외국에서의대응특허여부등이있다. l125 l

132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다 -4-2 상업적성공에의한진보성판단 ( 특허법원 2006 허 6297 호 ) 특허발명이상업적으로성공을하였다는점은진보성을인정하는하나의자료로참고할뿐, 특허발명이인용발명들보다향상진보된것으로인정되지않은한진보성을부정한사례 주요쟁점본원발명의진보성판단시상업적성공의참작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본원발명인용발명 1 인용발명 2 [ 청구항 1] 사람이깔고앉는좌판 (11) 과좌판 (11) 의양측단부에서상부로세워지는지지대 (12) 가구비되는좌대 (10); 상기지지대 (12) 의내측면들에장착되며그내부로출입하는공기에의해수축 l 126 l

133 4. 상업적성공 본원발명인용발명 2 팽창하는좌우 1 쌍의에어백 (20); 상기 1 쌍의에어백 (20) 에공기압을제공하는공기주입수단 ; 으로구성되어서, 에어백 (20) 의내부로주입되는공기압을통해착석자의골반부위를압박하여주도록한것을특징으로하는좌대형골반교정장치 판례의요지이사건 [ 청구항 1] 의발명은인용발명 1, 2와그목적에공통점이있으며, 인용발명 1 과 2를결합한것에비해구성의곤란성을인정하기어렵고, 현저한효과가있다고할수없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을인용발명 1과 2를결합한것으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다. 또한, 피고는이사건특허발명이상업적으로성공을하였다는점은진보성을인정하는하나의자료로참고할수는있지만, 특허제품의판매가종래의제품을누르고상업적성공을거두거나업계로부터호평을받았다는사정만으로진보성이있다고단정할수없다. 코멘트 가이드특허심판원심결에서, 이사건의 [ 청구항 1, 4, 5] 는인용발명들에공지되어있는것도아니고그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도아니므로, 신규성및진보성을인정하였다. 특허법원의판결에서이사건의 [ 청구항 1, 4, 5] 는인용발명 1과 2를결합한것으로부터진보성이인정되지아니하며, 또한, 특허제품의판매가종래의제품을누르고상업적성공을거두거나업계로부터호평을받았다는사정만으로진보성이있다고단정할수는없다고판시하였다. l127 l

134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다 -4-3 상업적성공에의한진보성판단 ( 특허법원 2007허 8757호 ) 특허발명이상업적으로성공을하였다는점은진보성을인정하는하나의자료로참고할뿐, 특허발명이인용발명들보다향상진보된것으로인정되지않은한진보성을부정한사례 주요쟁점본원발명의진보성판단시상업적성공의참작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본원발명인용발명 1 인용발명 2 [ 청구항 1] 시공면 (1) 에복수의방수시트 (10) 를각각의단부가서로겹쳐지도록배치하는단계와, 각방수시트 (10) 의겹쳐진부분사이에제 1 접합매체 (20) 가배치되도록하는단계와, 고주파전류에의한전자기유도가열방식의접합장치 (100) 를이용하여상기제 1 접합매체 (20) 를매개로각방수시트 (10) 의겹쳐진부분을접합하는단계를포함하며, 상기접합장치 (100) 에의한전자기유도가열접합을위해상기제 1 접합매체 (20) 는전기전도체를포함하는전자기유도가열을이용한방수시트시공방법 l 128 l

135 4. 상업적성공 판례의요지이사건 [ 청구항 1] 의발명은인용발명 1, 2와기술분야가동일하고목적에공통점이있으며,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은통상의기술자가인용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어서구성의곤란성을인정하기어렵고현저한효과가있다고할수도없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인용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어서진보성이없다. 또한, 원고는이사건특허발명이상업적으로성공하였으므로진보성이있다고주장하나, 출원발명이상업적으로성공을하였다는점은진보성을인정하는하나의자료로참고할수있지만, 출원발명의명세를토대로한기술적검토결과이사건특허발명이선행기술보다향상진보된것으로인정되지아니하는이사건에서는진보성을인정할수없다. 코멘트 가이드특허심판원심결및특허법원의판결에서이사건의 [ 청구항 1] 은통상의기술자가인용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어서진보성이부정되었다. 출원발명이상업적으로성공을하였다는점은진보성을인정하는하나의자료로참고할수있지만, 본원발명의명세를토대로한기술적검토결과이사건특허발명이선행기술보다향상진보된것으로인정되지아니하는이사건에서는진보성이인정될수없다. l129 l

136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다 -5-1 선택발명과관련된진보성판단 ( 대법원 2001후27판결 ) 절곡성형방법에있어서본원발명은성형재질이함석인것이인용발명의성형재질이금속제소재인것과차이가있으나이는선택발명에불과하여진보성을부정한사례 주요쟁점본원발명은장치, 즉물건의발명이고인용발명은방법의발명인점, 또한인용발명은성형재료가함석도아니고성형물품도본원발명에서주장하는물받이도아닌데도불구하고같은기술분야로볼수있는지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발명인용발명 도면 기술요지 청구항 1 본발명은물받이함석을성형시키는장치를자동으로하되, 캠 (3) 의레버 (2) 로넓혀진간격을스프링 (5) 의탄발력으로압압시킬수있게된상, 하로울러 (4)(4') 사이로공급되는귄취함석 (1) 의양끝단 (1') 을절곡성형시키는눌름로울러 (17) 와받침로울러 (18) 가조정관 (12) 에축삽된안내간 (13) 과일체인조절간 (14) 으로조절할수있고, 양끝단 (1') 이절곡된함석을압압로울러 (20) (20'), 2 단절곡로울러 (23)(23'), 상하로울러 (24)(24'), 4 단절곡로울러 (25)(25'), 상하절곡로울러 (26)(26') 과상, 하, 측면로울러 (27)(28)(29) 를순차적으로통과시켜물받이 (30) 의길이를임의대로자동생산할수있게함을특징으로한물받이함석자동성형장치. 다수의로울스탠드를거쳐대강에서연속적으로냉간로울성형하여이형 ( 異形 ) 단면을가지게하는냉간로울성형가공에있어서, 립부에대하여내측에길이방향으로일정한곡율을갖게하기위해전술한곡율반경 (R) 을가진성형품의곡율외측면을성형하는로울을평탄로울, 凹형로울, 凸형로울을성형의초기에서중기의로울스탠드에적당히설치하여다운힐성형을행하고, 다음에중기에서후기에걸쳐서업힐성형의조합에의해냉간로울성형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굽힘성형법. ( 상세한설명에는성형소재로써금속대강이라고언급돼있음.) l 130 l

137 5. 선택발명 판례의요지 1. 본원발명은그대상을물건발명인 장치 로하고있지만, 장치를구체적으로한정하는구성을구조적구성에의하여표현기재하지않았고, 일련의공정을나열하여방법적구성을기재하고있을뿐이다. 따라서, 본원발명이권리요지로하는기술적구성은물건이아니라방법으로보아야한다. 2. 금속제소재를연속설치된로울러를통과시켜필요한형태로성형하는기술분야는비록구체적인성형재료와제작물품이서로다르다고하더라도같은기술분야로보아야한다. 3. 본원발명은그기술분야에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인용발명으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정도의단순한설계변경또는선택발명에불과하여진보성이인정되지않는다. 코멘트 가이드발명이어느발명에속하는가는발명의명칭이나특허청구범위에의하여정해지는것이아니라발명의실체에의하여정해진다고판시한다. 발명의진보성여부를판단하는데있어서본원발명과인용발명을반드시전체적으로비교하여야하는것은아니라고한다. 선행또는공지의발명에구성요소가상위개념으로기재되어있고, 위상위개념에포함되는하위개념만을구성요소중의전부또는일부로하는발명을선택발명이라한다. 선택발명이신규성 / 진보성을인정받기위해서는, 선행발명에선택발명의하위개념이구체적으로개시되지않아야하고, 또한선택발명의하위개념들이선행발명과질적으로차이가있거나양적으로현저한차이를보여야한다. 선택발명의침해문제와관련하여, 판례는 선택발명이특허발명에비해현저히향상된작용효과가있는경우, 선택발명은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지아니한다 고판시하였으나, 특허발명의기술적사상이선택발명에그대로이용되어일체성이상실되지않는다면, 침해로보아야한다. l131 l

138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다 -5-2 선택발명과관련된진보성판단 ( 특허법원 2001허1235) 판결천연재료중하나인삼식물의속대로제조되는낚시찌의부상체에진보성을인정한사례 주요쟁점수수깡, 부들기타천연재료를이용하여만들어진낚시찌가이미존재하는데도천연재료중하나인삼식물을이용하여만들어진낚시찌의진보성을인정할지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본원발명인용발명 인용발명 5 [ 낚시춘추 발행 ]( 갑 8 호증 ) 수수깡을사용하여수수깡의선별 절단 압착 ( 수수깡끝이솔리드에밀착 ) 폴리에틸렌합사를감음 니스칠 카슈도료의덧칠등의과정을거쳐수수깡낚시찌를제작하는과정이개시되어있다. 청구항 3 삼식물의속대를원재로사용하여제조됨을특징으로하는낚시찌의부상체. 인용발명 6 [ 낚시춘추 발행 ]( 갑 9 호증 ) 부들을사용하여부들을음건 부들의선별 몸통파기 ( 중앙부관통 ) 몸통다듬기 ( 유선형양끝을갖는몸통 ) 사포 방수처리 ( 순간접착제 ) 나일론사감기 몸통의방수처리 ( 밑그림을넣은후니스칠 ) 등의과정을거쳐부들찌를제작하는과정이개시되어있다. 판례의요지인용발명들어디에도삼식물의속대를원재료로사용하여만들어진낚시찌의부상체에관한기술적구성이전혀시사되거나언급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이사건제3항발명에이를수있는동기가될수있는사항도기재되어않으므로, 이사건제3항발명은인용발명들에비하여구성의곤란성을가지고있는것으로인정된다. 또한이사건특허발명과같은낚시찌부상체는물속에서사용되며낚시찌가물위의적당한높이로부상한상태에서물고기의입질에민감하게반응할수있도록적당한무게와부상력을지녀야하는특징을갖는것이므로그재료는물을흡수하지않는발수성과함께강한부상력, 내구성을갖춘재료가선택되어야하는것임을인정할수있으므로, 여러가지천연재료들가운데어떤것을낚시찌의부상체로사용할것인가를결정하는것자체에기술적인곤란성이있다고할수있고, 삼식물의속대로만들어진낚시찌의부상체는부상력, 발수성및내구성이모두뛰어나인용발명들에비하여현저한효과를제공하는사실이인정되므로, 이를종합하면삼식물의속대로만 l 132 l

139 5. 선택발명 든낚시찌의부상체가단순한공지재료의새로운용도의발견또는수수깡이나부들식물의상대와균등물이거나선택발명에불과한것이라고할수없다. 코멘트 가이드 ( 본월발명출원일후 ) 및 한국낚시신문사가발행한주간낚시신문에실린기사에는 수수깡, 부들, 대마 ( 작성자주 : 대마는삼을의미하는듯함 ) 를소재로한낚시찌는이사건특허발명출원전에공지된기술 이라는내용이개시되어있으나, 이는취재기자의주관적인정리에불과하다하여본원발명이공지공용된것이라는주장의증거로인정하지않았다. l133 l

140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다 -5-3 선택발명과관련된진보성판단 ( 대법원 2001후27) 판결청구항의문언적의미해석이진보성판단에영향을끼친사례 주요쟁점특허발명출원전에공지된간행물에기재된 알루미늄, 크롬, 니켈, 스테인레스, 금, 은, 동등의금속또는금속합금... 에서금속합금의의미를어떻게해석하는지에따라서본원발명의진보성여부가결정되었던사안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발명인용발명 도면 기술요지 특허청구범위제 1 항은자성스퍼터링법으로금, 은, 알루미늄, 동, 니켈중에서하나또는둘이상을선택하여스테인레스강과합금한것을타겟 ( 금속 ) 으로사용하여플라스틱모재에밀착성과두께균일성이뛰어난금속피막을형성함으로써전자파방해를효과적으로차단하는금속피막형성방법을제공하고있음. 인용발명에는알루미늄, 크롬, 니켈, 스테인레스, 금, 은, 동등의금속또는금속합금이합성수지재기체위에스퍼터링법에의하여피막된다고기재되어있음. 판례의요지인용발명에는 " 기체 (1) 의표면에진공증착법, 이온플레이팅법, 스퍼터링법, 기상 ( 기상 ) 도금법 (CVD) 등의기상증착수단에의하여알루미늄, 크롬, 니켈, 스테인레스, 금, 은, 동, 놋쇠등의금속또는금속합금을박막형태로증착형성시켜금속증착층 (2) 을형성한다 " 고기재되어있는바, ' 금속또는이들의금속합금 ' 이라고기재되어있지않은점, 스테인레스및놋쇠는금속합금이라는점, 인용발명기재전체를살펴보더라도인용발명이스테인레스강에위금속들중일부를합금한것을사용한다고볼만한아무런기재가없는점, l 134 l

141 5. 선택발명 제1항의발명에서전도성이좋은금, 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등의비철금속과스테인레스강의합금을타겟으로사용함으로써, 비교적증착입자의방출이쉽고전도성이우수한비철금속을플라스틱모재의표면에먼저적층한후상대적으로입자의방출이어려운스테인레스강의입자를뒤에적층시켜서종래방법에비해내구성, 내식성및표면강도와전도성이우수한피막을얻을수있는효과가인용발명에서는달성되지않는점등을고려하면, 인용발명에기재된 ' 금속또는금속합금 ' 은그앞에나열된요소를단순히지칭하는단어에불과할뿐그들요소를다시서로합금한것, 특히스테인레스강과나머지금속중일부를서로합금한것을의미한다고보기는어렵다고판단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원심이인용발명에기재된 ' 금속합금 ' 의의미를잘못해석함으로써본원발명의특허청구범위제1항의발명의특징적구성요소가인용발명에의하여공지된것으로보아본원발명의진보성을부정한것은증거의해석판단을그르쳐사실을오인하고특허발명의진보성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을저지른것이라판단했다. 코멘트 가이드먼저인용발명의기재가본원발명을명확히포함하고있는지판단했으며, 다음으로인용발명의명세서전체를보아서본원발명을포함하고있는지, 마지막으로본원발명의효과를인용발명으로달성할수있는지를고려해서인용발명의구성요소가본원발명의구성요소를포함하고있는지안하는지를판단한다. l135 l

142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다 -6-1 발명과고안에서의진보성의요건 ( 대법원 96 후 1637) 실용적고안이란발명과그성질에서같으나다만고도의것이아닌점에서다를뿐이므로, 고안의진보성판단에는발명에서와같이고도의기술적사상의창작이나현저한작용효과를요하는것이아니라공지의기술보다나은증대된실용적가치가있는정도의작용효과를요구함 주요쟁점본원고안 콘베이어시스템의팔레트전원공급장치 에관한고안의진보성판단에있어서본원고안에서와같이통전선에서접속선을통하여브러쉬에부착된통전편으로직접전원을공급하는기술수단이인용고안과같이접속선대신스프링을통하여전원을공급하는기술수단에비하여고안으로서의진보성판단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구분본원고안인용고안 인용고안 : 실 ( 공고번호 ) 도면 기술요지 고정받침 (112) 의지지돌기 (114) 에지지된탄성부재 (113) 로탄지되어팔레트 (121) 의통전편 (122) 에전원을공급하도록통전편 (115a) 에고정나사 (115c) 로고정한부러쉬 (115b) 와상기부러쉬가상하로이동할수있도록삽입되는삽입공 (116) 이형성되고고정받침 (112) 에고정나사 (118) 로고정되는고정캡 (117) 과, 상기통전편 (115a) 에고정나사로일단이고정된접속선 (119) 의타단을프레임 (111) 에형성된통전선 (120) 에연결하도록구성한것을특징으로하는콘베어시스템의팔레트전원공급장치. 제품을운반하는콘베이어상에통전장치를설치하고, 이통전장치를팔레트저면에통전띠에접촉하여이송되는제품에전원을공급하는산업장자동화시스템의통전장치에있어서, 동판띠 (9) 를바닥면에가지는전원공급레일과, 이전원공급레일의외주위를감싸아감전사고를방지하는보호체와, 상기전원공급레일에끼워맞춤결합되고, 전원공급레일의동판띠와접속되는도체의스프링으로상향탄지된통전편 (8) 을가지는통전부재 (10) 와, 상기통전부재를전원공급레일에결합고정하는압지판과, 스크류를갖추어이루어진것을특징으로하는산업장자동화시스템의통전장치. l 136 l

143 6. 실용신안의진보성 판례의요지실용신안법이정하는실용적고안이라함은발명과그성질에서같으나다만고도의것이아닌점에서다를뿐이므로, 실용신안법에의하여장려, 보호, 육성되는실용신안은물품의특수한형태에그치는것이아니라기술적고안을포함한실용성이그대상이되며, 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그작용효과가등록의적부를가리는주요기준이된다. 본원고안이인용고안에비해진보성이있는지판단함에있어원심에서인용고안에있어서의팔레트의상하유동으로인한스파크발생가능성등에대한출원인의주장을심리하지아니한채, 아무런증거나자료도없이팔레트의상하유동운동에의하여스파크발생을일으키는불완전한전기적접촉이일어난다고보이지아니한다고단정한후, 출원고안의기술수단이인용고안에비하여그작용효과가현저히증대되지않는다고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원심심결에는심리를다하지아니한채아무런증거자료없이자의적으로사실인정을한잘못된사례로판시하고있다. 코멘트 가이드본사건의 1차심결은본원고안의진보성을인정하지않았으나 2차판결에서는고안으로서의진보성을인정하여심결을취소환송하였다. 인용고안은전원공급경로가동판띠, 스프링, 팔레트로되어있어제품의이송도중팔레트의상하유동으로인한충격에의하여접속편이압접구 (10) 내부로들어가탈거되거나, 동판띠와스프링, 또는스프링과접속편사이의불완전한전기적인접촉으로말미암아스파크가발생할수있고, 그렇게될경우스프링이끊겨져서전원공급이중단되거나스프링이열하되어복원력을잃게되고, 또는스파크가난부분에서흠집이발생하여전원공급이원활하지못하게되는문제점이있으므로본원고안은위와같은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인용고안과는달리전류가접속선을통하여직접브러쉬로흐르게하고이접속선을고정나사로브러쉬에고정하므로써통전장치내에서는스파크가발생할가능성을배제하여전기적인접촉을완전하도록하였고, 또한브러쉬의탈거방지를위하여통전편을구비함과아울러지지돌기를구비하여스프링의탄성력이떨어지더라도브러쉬가탈거되지않도록한것이라는점에서, 본원고안은인용고안에비해실용적가치가증대되는상승된작용효과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고안의진보성판단에는공지의기술보다나은증대된실용적가치가있는정도의작용효과를요구할뿐이며발명에서와같이고도의기술적사상의창작이나현저한작용효과를요구하는것은아니다. l137 l

144 유형별진보성판단가이드 다 -7-1 외국에서등록된발명의진보성인정여부 ( 대법원 2000후1566) 외국에서특허가되었다고할지라도진보성판단에있어이에구애될것이아님 주요쟁점본원발명과동일또는유사한발명이외국에서특허되었을때, 진보성판단에있어서다른나라의심사결과에구속될것인가여부 본원발명과인용발명의기술적요지 본원발명인용발명 < 인용발명 1> 청구항 1 접지평면, 상기접지평면상에배치된제 1 전력분할기어레이, 상기제 1 전력분할기어레이상에배치된제 1 방사소자어레이, 상기제 1 방사소자어레이상에배치된제 2 전력분할기어레이및상기제 2 전력분할기어레이상에배치된제 2 방사소자어레이로구성된이중편파인쇄회로안테나에있어서, 상기제 1 방사소자어레이는제 1 동작주파수밴드에서동작하도록구성되고제 1 의크기를갖는방사소자어레이를포함하고 ; 상기제 2 방사소자어레이는상기제 1 의크기보다더큰제 2 의크기를갖고상기제 1 주파수밴드보다최소한 1GHz 낮은제 2 주파수밴드에서동작하도록구성한방사소자어레이를포함하고 ; 상기제 2 방사소자어레이는상기제 1 주파수밴드에걸쳐서상기제 1 방사소자어레이의이득보다최소한 4dB 이적은이득을갖고 ; 상기제 1 방사소자어레이는상기제 2 주파수밴 제1비도전성기판, 도전층, 상호이격된다수의도전성패치어레이, 상기패치를활성화시키는도전체, 상기제1어레이의패치들위에있는제2비도전성기판, 제1어레이의패치들사이의공간에위치하고제2기판의외부표면위에상호이격되게전개된다수의도전성패치어레이, 상기패치를활성화시키는도전체로구성된교차편파안테나 < 인용발명 2> 슬롯의내부에패치소자를형성한방사소자를다수개배열한방사소자회로, 상기방사소자회로에서로직교하는방향으로부터급전을행 l 138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