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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건설신기술매뉴얼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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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건설신기술매뉴얼 1. 건설신기술지정제도 1 가. 제도개요 3 1) 목적 3 2) 관련법규 3 3) 신기술지정대상 3 4) 신기술업무처리기관및역할 5 5) 심사절차 5 6) 심사기준 6 7) 보호기간 7 8) 처리기간 10 9) 신기술자료관리 10 10) 이용안내 10 나. 신기술지정 13 1) 지정심사처리절차 13 2) 신청자격 14 3) 제출서류 15 4) 신청서접수절차 15 5) 신기술지정심사신청수수료 16 6) 선행건설기술조사 16 7) 원가계산조사 17 8) 관보공고및관계기관의견조회 17 9) 이해관계인의견제출 18 건설신기술매뉴얼 i

4 10) 1차심사위원회 19 11) 현장실사 20 12) 품질검사 20 13) 2차심사위원회 20 14) 신기술심사위원회회의순서및신청인준비사항 21 15) 지정및고시 23 16) 신기술지정취소 23 17) 신기술홍보용자료제출 23 18) 영문지정증서초안제출 24 19) 신기술활용실적제출 24 20) 시방서등변경금지 25 다. 신기술보호기간연장 25 1) 보호기간연장심사처리절차 25 2) 신청자격및신청기준일 26 3) 제출서류 26 4) 신청서접수절차 26 5) 보호기간연장심사신청수수료 27 6) 원가계산조사 27 7) 관보공고및관계기관의견조회 27 8) 이해관계인의견제출 28 9) 1차심사위원회 28 10) 현장실사 28 11) 품질검사 28 12) 2차심사위원회 28 13) 2차심사위원회운영내용및신청인준비사항 29 14) 연장및고시 29 15) 신기술지정취소 29 ii 국토해양부

5 16) 신기술홍보용자료제출 29 17) 신기술활용실적제출 29 18) 시방서등변경금지 29 라. 신기술지정으로인한혜택 30 1) 신기술의보호기간 30 2) 자금지원 31 3) PQ점수부여 31 4) 제한경쟁입찰및수의계약 32 5) 기술사용협약체결 33 6) 기술개발보상제도 34 7) 신기술인증표시 ( 마크 ) 사용 35 마. 신기술부정 부당행위에대한제재 35 1) 심사위원명단비공개위반시제재 35 2) 청탁등부정행위와부당행위에대한제재 36 3) 신기술신청서임의공개에대한제재 36 4) 신기술부당거부행위에대한제재 신기술지정신청서작성요령 37 가. 신기술지정신청서 (1차심사용) 39 나. 신기술지정신청서 (2차심사용) 60 다.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신기술요약자료및홍보용책자작성요령 87 가. 신기술요약자료 89 나. 신기술홍보용책자 89 건설신기술매뉴얼 iii

6 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91 가.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등 93 1) 건설기술관리법 ( 신기술관련조항발췌 ) 93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 신기술관련조항발췌 ) 95 3)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 신기술관련조항발췌 ) 100 4)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 104 5) 건설신기술기술사용료적용기준 128 6) 신기술현장적용기준 131 7) 기타신기술관련규정 134 나. 관련서식 144 [ 규칙별지제18호서식 ] 신기술지정신청서 146 [ 규칙별지제19호서식 ] 신기술지정증서 147 [ 규칙별지제20호서식 ] 신기술지정증서재교부신청서 148 [ 규칙별지제21호서식 ] 신기술활용실적 149 [ 규칙별지제22호서식 ] 신기술활용실적증명 ( 신청 ) 서 150 [ 규칙별지제23호서식 ]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151 [ 평가규정별지제1호서식 ] 이해관계의견서 152 [ 평가규정별지제2호서식 ] 이해관계의견에대한답변서 153 [ 평가규정별지제14호서식 ] 각서 ( 이해관계인 ) 154 [ 평가규정별지제15호서식 ] 신기술지정증서 ( 재발급용 ) 155 [ 매뉴얼제1호서식 ] 신기술지정 ( 보호기간연장 ) 신청서접수대장 156 [ 매뉴얼제2호서식 ]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157 [ 매뉴얼제3호서식 ] 보호기간연장신청건공고 159 [ 매뉴얼제5호서식 ] 홍보용책자 161 [ 매뉴얼제6호서식 ] 심사위원회참석자명단 ( 신청인용 ) 167 [ 매뉴얼제7호서식 ] 심사위원회참석자명단 ( 이해관계인용 ) 168 iv 국토해양부

7 [ 매뉴얼제8호서식 ] 신기술요약자료 169 [ 매뉴얼제9호서식 ] 원가계산서 172 [ 매뉴얼제10 호서식 ] 건설신기술활용실적신고서 173 [ 매뉴얼제11 호서식 ] 건설신기술활용실적내역서 174 [ 매뉴얼제12호서식 ] 건설신기술활용실적증명 ( 신청 ) 서 (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자용 ) 175 [ 매뉴얼제12-1호서식 ] 건설신기술활용실적증명 ( 신청 ) 서 ( 개발자및시공업체용 ) 177 [ 매뉴얼제13 호서식 ] 건설신기술협약업체명단 179 [ 매뉴얼제14호서식 ] 건설신기술예산절감현황 ( 공사별 ) 180 [ 매뉴얼제15 호서식 ] 건설신기술활용실적분석및대책 181 [ 매뉴얼제16 호서식 ] 건설신기술영문지정증서 182 [ 매뉴얼제17 호서식 ] 활용실적서약서 ( 신청인 ) 183 다. 질의회신 184 1) 지정기준및신청자격 184 2) 기술사용료 185 3) 건설공사의신기술적용 187 4) 신기술사용협약자 191 5) 입찰및계약관련 192 6) 신기술의명의변경및양도 193 7) 신기술지정취소 194 8) 신기술범위해석 195 9) 기타 신기술지정현황 ( 기준 ) 신기술관련담당부서안내 235 건설신기술매뉴얼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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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건설신기술지정제도 건설신기술매뉴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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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건설신기술지정제도 가. 제도개요 1) 목적 기술개발자 ( 개인또는법인 ) 의개발의욕을고취시킴으로써국내건설기술의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등을제고하기위함 2) 관련법규 건설기술관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8 조및제18조의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39 조내지제45 조, 제129 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제16 조내지제20 조, 제32 조제1항제5호, 제78조, 별표 18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 ( 이하 평가규정 이라한다 )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신기술현장적용기준 ( 국토해양부훈령제 호 ) 건설신기술기술사용료적용기준 ( 국토해양부훈령제 호 ) 3) 신기술지정대상국내에서최초로개발한건설기술또는외국에서도입하여개량한것으로국내에서신규성 진보성및현장적용성등이있다고판단되는건설기술로당해기술의보급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기술 건설신기술매뉴얼 3

12 01 건설신기술지정제도 건설기술의정의 건설기술 이라함은다음사항에관한기술을말함. 다만, 안전에관하여는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근로자의안전에관한사항은제외함 (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2호 ). 건설공사에관한계획 조사 ( 측량포함 ) 설계 ( 건축사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설계는제외 ) 설계감리 시공 안전점검및안전성검토 시설물의검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 보수 철거 관리및운용 건설공사에필요한물자의구매및조달 건설공사에관한시험 평가 자문및지도 건설공사의감리 건설장비의시운전 건설사업관리 그밖의건설공사에관한사항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영제2조 ) - 건설기술에관한타당성의검토 - 전자계산조직을이용한건설기술에관한정보의처리 - 건설공사의견적 건설공사의정의 건설공사 라함은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및환경시설공사등시설물을설치 유지 보수하는공사 ( 시설물을설치하기위한부지조성공사를포함한다 ), 기계설비기타구조물의설치및해체공사등을말한다. 다만,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공사를포함하지아니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 전기공사업법 에의한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에의한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에따른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 에의한문화재수리공사 4 국토해양부

13 4) 신기술업무처리기관및역할 국토해양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한국건설신기술협회 - 신기술관련법규제정및개정 - 신기술업무제도개선 - 신기술지정 ( 보호기간연장 ) 신청관보공고 - 신기술지정 고시 - 신기술지정증서교부 - 사후평가결과관리 - 신기술지정신청서의접수 반려 - 신기술지정신청심사 - 이해관계인의견조회 - 신기술심사위원회구성 운영 - 신기술의유지 관리 -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의접수 반려 -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심사, - 시험시공결과의분석 평가업무 - 신기술활용실적의접수및 관리 5) 심사절차 지정심사절차신청서접수 ( 요건검토 ) 관보공고 ( 이해관계인의견청취 ) 및관계기관의견조회 1차심사 현장실사 ( 품질검사 ) 2차심사 지정 고시및지정증서교부 사후관리 ( 자료보관및활용 ) 보호기간연장심사절차신청서접수 ( 요건검토 ) 관보공고 ( 이해관계인의견청취 ) 및관계기관의견조회 현장실사 ( 품질검사 ) 2차심사 연장 고시및지정증서재교부 사후관리 ( 자료보관및활용 ) 건설신기술매뉴얼 5

14 01 건설신기술지정제도 6) 심사기준 가 ) 지정심사기준 (1) 1차심사위원회의심사기준 신규성 : 최초로개발된기술이거나개량된기술로서기존기술과차별성이뚜렷하고우수성이인정되는기술 진보성 : 기존의건설기술과비교하여품질 공사비 공사기간등에서우수하게향상이이루어진기술 시장성 : 활용가능성 선호도등이우수하여시장성이인정되는기술 신규성에서 개량된기술 이란기술의독창성및자립도가분명한기술을말함 (2) 2차심사위원회의심사기준 현장적용성 : 시공성 안전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편리성등이우수하여건설현장에적용할가치가있는기술 구조안정성 : 설계 시공 유지관리등에서구조적안정성이인정되는기술 보급성 : 활용성, 편의성등기술적특성이나공익성등이우수하여기술보급의필요성이인정되는기술 경제성 : 설계, 시공, 유지관리등에서원가절감효과가뚜렷하고생애주기전반에걸쳐비용절감효과의우수함이인정되는기술 나 ) 보호기간연장심사기준 품질검증 : 신기술이적용된주요현장에대하여모니터링한결과지정시제시된신기술성능및효과가검증된기술 기술의우수성 : 국내외동종기술과비교하여우수성이인정되는기술 활용실적 : 지정 고시후연장신청일전까지신기술의범위에해당되는활용실적이있는기술 6 국토해양부

15 기타 : 지정 고시후연장신청일전까지의사후평가결과, 국가및지방자치 단체공식 ( 주관, 주최, 후원 ) 전시회참여실적등이우수한기술 7) 보호기간 신기술최초지정시 5년의보호기간이주어지며 ( 건기법시행령개정, 3년 5년 ), 보호기간만료 150일전까지연장신청시연장심사를하여종합평가점수및등급을산정하고 1회에한하여 3~7년범위내에서연장 보호기간연장기간의평가기준 - 종합평가점수에따른등급및보호기간 종합평가점수 90 이상 ~ 이상 ~90 미만 70 이상 ~80 미만 60 이상 ~70 미만 40 이상 ~60 미만 등급 가 나 다 라 마 보호기간 7년 6년 5년 4년 3년 종합점수 40 점미만인경우등급미부여및보호기간연장불인정 - 평가항목및배점기준 구분 항목 배점기준 배점 계 활용건수 신기술활용건수따라배점 15 활용활용공사비신기술적용공사비규모에따라배점 15 실적품질검증신기술이적용된주요현장에대해모니터링한결과, 지정시제시된성능및효과등품질검증결과 활용범위 적용현장의범위 ( 광역시 도 ) 에따라배점 5 기술수준 국내 외동종의기술대비당해기술의수준에따라배점 15 경제성 설계 시공 유지관리등에서원가절감효과가뚜렷하거나생애주기전반에걸쳐기존기술대비공기단축, 비용절감효과등의우수성여부에대해기술 15 기술의시장성국내외시장수요및활용가능성등시장에서의가능성에따라배점 5 55 우수성안전성설계, 시공, 유지관리등에서기술 ( 공법 ) 의안전성에따른배점 10 기술개량 지정시대비기술개량여부및개선정도등에따라배점 5 권고사항이행여부 지정시권고사항이행여부 5 가점 사후평가결과, 해외활용실적, 기술보급노력등에따라부여 10) 종합평가점수 종합평가점수가가점포함 100 점을초과하는경우 100 점까지만인정 건설신기술매뉴얼 7

16 01 건설신기술지정제도 1 활용실적및기술의우수성 활용실적 (45 점 ) 항목배점가중치점수 1 활용건수, x= 활용건수, y = 배점 ( 최대 5 점 ) 활용공사비, x= 활용금액 ( 억원 ), y = 배점 ( 최대 5 점 ) 품질검증결과 항목배점기준점수 기술수준 (15 점 ) 경제성 (15 점 ) 시장성 (5 점 ) 안전성 (10 점 ) 매우미흡 (1 점 ) 미흡 (2 점 ) 양호 (3 점 ) 우수 (4 점 ) 매우우수 (5 점 ) 활용범위, x= 활용건수, y = 배점 ( 최대 5 점 ) 1 5 합계 45 활용실적 ( 활용건수, 활용공사비및활용지역 ) 에따른점수는산정된배점에가중치를곱하여산정 ( 항목별점수 = y 해당가중치 ) 하고소수점셋째자리에서반올림한값을기재 활용지역은특별시, 광역시 도등 16 개시 도기준 항목별점수는소수점셋째자리에서반올림한값을기재 기술의우수성 (55 점 ) 선진외국기술 (100% 기준 ) 을능가하는수준 15 선진외국기술 (100% 기준 ) 과동등하여수입대체가가능한수준 12 국내기존기술보다 10% 이상우수한수준 9 국내기존기술과동등한수준 6 국내기존기술보다미흡한수준 3 기존기술대비경제성이 30% 이상높음 15 기존기술대비경제성이 20% 이상높음 12 기존기술대비경제성이 10% 이상높음 9 기존기술대비경제성이유사 6 기존기술대비경제성이미흡 3 국내외시장수요가기존기술대비 30% 이상높음 5 국내외시장수요가기존기술대비 20% 이상높음 4 국내외시장수요가기존기술대비 10% 이상높음 3 국내외시장수요가기존기술과유사 2 국내외시장수요가기존기술대비미흡 1 기존기술대비안전성이 30% 이상높음 10 기존기술대비안전성이 20% 이상높음 8 기존기술대비안전성이 10% 이상높음 6 기존기술대비안전성이유사 4 기존기술대비안전성이미흡 2 8 국토해양부

17 항목배점기준점수 기술개량 (5 점 ) 권고사항이행여부 (5 점 ) 지정시대비 30% 이상개량 개선 5 지정시대비 30% 이내에서개량 개선 4 지정시대비 20% 이내에서개량 개선 3 지정시대비 10% 이내에서개량 개선 2 지정시대비개량 개선되지않음 1 권고사항이행 5 권고사항미이행 0 2 가점 사후평가결과 (5점) 배점사후평가결과 100~105점미만 105~115점미만 115~120점미만 120~125점미만 125~130점미만 130점이상배점 해외활용실적 (3점) 해외활용건수 5건미만 5~10건미만 10건이상 해외활용공사비 500만 $ 미만 500~1,000만 $ 미만 1,000만 $ 이상 배점 해외활용실적인있는경우만가점을부여하되, 해외활용건수와활용공사비중큰값 적용 기술보급노력 (2점) 홍보실적 5건미만 5~15건미만 15건이상 배점 연장기간을정하는방법은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 [ 별표1] 의 내용을참조 활용실적누락및미제출금액에따른보호기간단축조정기준 금액 100 억미만 100 억 ~ 200 억미만 200 억 ~ 400 억미만 400 억 ~ 600 억미만 600 억이상 단축기간 0.5 년 1 년 1.5 년 2 년 3 년 건설신기술매뉴얼 9

18 01 건설신기술지정제도 8) 처리기간신청서의처리는접수일부터 120 일이내. 다만, 신청인의신청서구비서류보완기간, 관보공고기간, 관계기관의견조회기간, 이해관계의견에대한신청인의답변기간, 신청인에의한품질검사기간, 1차지정심사후현장실사준비기간등은제외 ( 영제40조제 1항, 제44 조제 5항, 규칙제17조제 2항, 평가규정제25조 ) 9) 신기술자료관리신청인은신기술지정또는연장고시후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신기술홍보용책자및그내용이포함된전자문서, 요약자료를제출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는제출된자료를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건설신기술정보마당과건설신기술사이버전시관 ( 에자료등록 10) 이용안내 온라인이용 ( 인터넷홈페이지 ) - 건설신기술정보마당및건설신기술사이버전시관 : 건설신기술정보마당건설신기술의업무처리정보, 지정된신기술의자료검색, 신기술활용실적자료, 신기술활용사후평가자료, 신기술활용과관련한부당행위등건설신기술과관련된전반적인정보의제공을위하여구축된홈페이지 - 주요구성내용 제도안내 : 신기술제도, 관련법규등 의견청취대상기술 : 신청기술중의견청취대상기술 신기술검색 : 신기술명, 개발자, 보호기간등신기술의개요 사이버전시관 : 개발자정보, 신기술의범위 내용 보호기간, 시공절차사진및동영상등신기술의상세정보 활용실적 : 연도별, 계약형태별, 지역별, 발주처별공사실적등 10 국토해양부

19 사후평가 : 사후평가정보, 평가점수등 자료실 : 매뉴얼, 지정업체목록, 신청서서식등신기술관련자료 FAQ : 신기술심사제도에관한질의 답변내용 건설신기술사이버전시관 - 건설신기술정보에대한다양성, 객관성, 적시성증대를통한신기술의활용촉진을위해 건설신기술정보마당 에온라인상설전시관을구축하여신기술관련자료를제공 - 주요구성내용 신기술소개관 개발자정보 신기술내용및범위 신기술상세 시공절차사진및동영상 활용실적 기타홍보자료 신기술지정현황 관심분야및신기술관리 문의및건의사항모니터링 고객서비스관 신기술제도안내동영상 전시관관람절차및참여방법 사이버전시관관련 FAQ 고객문의 이용안내관 건설신기술매뉴얼 11

20 01 건설신기술지정제도 오프라인이용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 ( ~(5) 주소 :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 기업은행빌딩 6층 - 약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 ( 기업은행 6 층 ) 신창빌딩 2,3 층 (1 층하나은행 ) 지하철이용시 : 4호선평촌역 2번출구 (70m, 기업은행건물 6층 ) 공항버스이용시 : 김포공항 ( 청사 7번승강장 ) 범계역 평촌역하차 : 경기공항리무진버스 ( 김포 범계, 약 1시간소요 ) 자가용이용시 : 서울외곽순환도로 ( 서울 ) 평촌IC 농수산물시장에서우회전 한림대병원 안양시청사거리에서우회전 이마트전방기업은행 : 서울외곽순환도로 ( 인천 ) 평촌IC 농수산물시장삼거리에서좌회전 한림대병원 안양시청사거리에서우회전 이마트전방기업은행 12 국토해양부

21 나. 신기술지정 2 차심사위원회 (2/3 이상찬성시신기술인정 ) 건설신기술매뉴얼 13

22 01 건설신기술지정제도 2) 신청자격 가 ) 신청자격이있는경우 국내에서최초로기술을개발하거나외국기술을도입하여개량한자 특허, 실용신안등산업재산권이등록 ( 출원 ) 된기술을신기술로신청하는경우최종특허등록 ( 출원 ) 권자와신청인이일치하여야함 - 특허등록권자가갑과을로되어있으나, 갑이신기술을단독으로신청하는경우해당특허에대한을의동의서필요 - 연구용역계약시연구개발결과물의소유를연구용역기관과용역발주기관이공동으로하겠다는계약조항이있는경우연구용역기관과용역발주기관이공동신청가능 - 특허의권리를전부양수받은자 ( 이경우최초출원자는자격이소멸 ) 나 ) 신청자격이없는경우 신기술신청을요청하고자하는자가평가규정제4조제5항및제5조제 7항의규정에의거제재중인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제재중인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또는실시기업 - 평가규정제28 조 ( 부정및부당행위의금지 ) 의규정에의하여제한을받는신청인, 이해관계인또는심사위원 특허, 실용신안등산업재산권이등록 ( 출원 ) 된기술을신기술로신청하는경우등록 ( 출원 ) 권자자아닌자 - 특허, 실용신안등산업재산권을전부양도한자 - 실시권보유자및기술사용협약자 - 신기술지정을받은자가보호기간연장신청시최초지정신청시와특허권리사항이상이한경우 14 국토해양부

23 3) 제출서류 신기술지정신청서 (1차심사용) 원본 1부및사본 40부 신기술지정신청서 (2차심사용) 원본 1부및사본 40부 신기술지정신청서 ( 별책 ) 원본 1부및사본 60부 시험성적서는원본을제출하는것이원칙이나, 원본을분실하였을경우해당시험기관으로부터부본을발급받거나별도의확인서를발급받아제출하기바람. 원가계산서원본 1부및사본 60부 선행건설기술조사결과서원본 1부및사본 40부 개인인경우신분증사본및인감증명서원본, 법인인경우법인등기부등본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및법인인감증명서원본 신청서파일 ( 별책부록및원가계산서등포함 ) 이수록된전자문서 1부 - 신청서 1차및 2차 : 글 2007 이상 - 원가계산서 : EXCEL - 선행건설기술조사서, 부록, 연구보고서등 : PDF파일 4) 신청서접수절차 건설신기술매뉴얼 15

24 01 건설신기술지정제도 5) 신기술지정심사신청수수료 수수료금액 : 총 351만원 ( 수수료는비과세임 ) - 신청수수료 : 1만원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 1차심사수수료 : 200만원 ( 접수후납입 ) - 현장실사비용 : 실비정산 - 2차심사수수료 : 150만원 (1차심사통과후납입 ) 수수료납부방법 - 신청수수료인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1만원권) 는우체국에서구입후 1차신청서원본해당란에붙임 - 1차심사수수료는신청서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입금 - 2차심사수수료및현장실사비용은평가원장이지정한날까지입금 - 납부계좌 : 하나은행 예금주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청인은신청인명의 ( 신청인이법인인경우에는법인명의 ) 로심사수수료및현장실사비용을입금하고, 계산서를수취할주소를평가원에통보 6) 선행건설기술조사 신청인은신청서초안을작성한후에평가원장이인정한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으로부터 [ 선행건설기술조사결과서 ] 를발급받고, 조사된국내 외의유사또는선행기술과신청기술을비교하여신청서에기술하여야함 신청인은신기술지정신청서접수시 [ 선행건설기술조사결과서 ] 40부 ( 원본 1부별도 ) 를제출하여야함 [ 선행건설기술조사결과서 ] 의유효기간은발급일부터 3개월임 16 국토해양부

25 7) 원가계산조사 신청인은공인된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 원가계산서 ] 를발급받아신청서구비서류로 60부 ( 원본 1부별도 ) 를제출하여야함 원가계산용역기관은기획재정부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의한 용역기관의요건 을충족하는기관중에서신청인이선택하여발급 원가계산서뒷면에원가계산용역기관의 인증서, 등록증 또는 자격요건심사결과통보서 제시 ( 용역기관인증유효기간확인 ) [ 원가계산서 ] 는신청서의구비서류에해당하므로신청인은원가계산서가적정하게작성되었는지반드시확인하여야함 원가계산서표지및요약표는매뉴얼제9호서식참고 [ 원가계산서 ] 의유효기간은발급일부터 1년임 원가계산서발급후기술의범위또는내용이변경되거나, 물가가크게변동된경우재조사필요 8) 관보공고및관계기관의견조회 가 ) 관보공고 영제40 조제3항의규정에의거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한이해관계인의의견청취를위해신청기술에관한주요내용을 30 일이상관보 ( 에공고 공고내용 ( 매뉴얼제2호서식 ) - 신청인의성명 ( 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의성명 ) 및전화번호 - 이해관계인의의견제출방법등에관한사항 - 신청된기술의명칭 기술의요지및범위나 ) 관계기관의견조회 영제40조제2항에의하여신청기술과관련된기관과신청기술이적용된공사의발주청및감리자에대한의견조회 관계기관의견조회결과는 1 2 차심사위원회의심사위원에게배부건설신기술매뉴얼 17

26 01 건설신기술지정제도 9) 이해관계인의견제출 제출자격 : 신청기술과이해관계가직접적으로대립되는자 ( 법인포함 ) 제출기한 : 신청기술의관보공고일부터 30일이내 제출방법 : 이해관계의견서 [ 평가규정별지제1 호서식 ]( 상세설명자료포함 ) 에맞게작성하여관보공고일부터 30일이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에공문으로제출 이해관계인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가신기술신청서의열람을요청하는경우, 평가원장은비밀유지관련각서 [ 평가규정별지제14호서식 ] 를받고신청서를교부 신청서열람요청시에는열람요청공문, 각서, 대리인일경우대리인위임증서 ( 인감증명서필요 ), 개인일경우신분증사본을제출해야함. 제출부수 : 20부 ( 원본 1부포함 ) 의견서에포함되어야할내용 -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 이해관계가성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 도용한경우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 이해관계의견을증명하는자료 동종기술의시장진입반대, 시장잠식우려, 신청기술의문제점제기, 타인의기술을근거로신규성이나진보성없음에대한주장등이해관계의견으로볼수없는주장이나내용은반려될수있음 신청인은평가원장이지정하는날까지이해관계의견에대한답변서 [ 평가규정별지제2호서식 ] 를작성하여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야함. 이경우신청인이상기기한까지이해관계의견에대한답변서를제출하지아니한때에는답변서없이심사할수있음 평가원장은이해관계의견서및신청인의답변서를 1차심사위원회의심사위원에게배부하여심사에활용할수있음 18 국토해양부

27 10) 1차심사위원회 위원회구성 - 위원장 1인과평가원에서구축하여운영중인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선정된 10인이상 15인이하의해당분야전문가로구성하되, 필요시외부전문가선정가능 위원회개회 의결정족수및의결내용 - 위원장을제외한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출석으로위원회개회 - 위원장을제외한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 2차심사위원회 상정 여부의결 - 2차심사위원회 상정 하기로의결되는경우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현장실사실시여부 실사할대상현장및실사시기 현장실사시주요확인사항을결정 평가원장은위원회에서결정된 현장실사시주요확인사항 등에대하여신청인에게보완요구가능 심사사항 - 신규성 진보성및시장성의부합여부 - 기타평가원장또는 1 차심사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11) 현장실사 현장실사심사위원은 1차심사위원중에서 3인이상 7인이하로구성 현장실사는신청기술의심사기준충족여부, 신청서내용대로의현장적용여부 시공품질및성능 시방서와의일치여부 구조적안정성등을확인 현장실사결과는 2차심사위원회의위원에게배부하여심사자료로활용 현장실사에는실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적정수의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직원및관계자참여 건설신기술매뉴얼 19

28 01 건설신기술지정제도 12) 품질검사 현장실사참석위원중과반수의위원이품질검사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여품질검사를요구하는경우, 신청인은품질검사에필요한시료등을채취하여해당품질검사전문기관에검사의뢰 신청인은품질검사전문기관의품질검사결과를빠른시일내에평가원장에게제출하고, 평가원장은품질검사결과를 2차심사위원회자료로활용 품질검사전문기관은법제25조및영제91조에서정하는기관또는 KOLAS( 한국공인인정기구 ) 의인증기관임 ( 건설신기술정보마당 자료실참조 ) 13) 2차심사위원회 위원회구성 - 위원장 1인과평가원에서구축하여운영중인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선정된 10인이상 15인이하의해당분야전문가로구성하되, 필요시외부전문가선정가능 위원회개회정족수및의결내용 -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출석으로위원회를개회하고, 위원장을제외한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찬성으로 인정 여부의결 - 신기술지정 인정 으로의결시신청기술의명칭및범위의조정이필요할경우신청서에제시된명칭및범위조정 심사사항 - 현장적용성 구조안정성 보급성및경제성의부합여부 - 기타평가원장또는 2차심사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필요시신기술범위에부합되도록신청기술의명칭, 범위및기술내용조정 2 차심사위원회내용및신청인준비사항은 1 차심사위원회와동일. 다만, 이해관계 인은참석하지않음 20 국토해양부

29 14) 신기술심사위원회회의순서및신청인준비사항 가 ) 신기술심사위원회회의순서 이해관계인이있을경우 1 차심사만해당 건설신기술매뉴얼 21

30 01 건설신기술지정제도 나 ) 신청인준비사항 신청인은심사개최일기준 1일전까지 [ 매뉴얼제6호서식 ] 에따라참석자명단을작성하여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공문 ( 팩스또는우편 ) 으로제출 - 참석자제한 : 회의장의질서유지와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해 신청인 3인이내 ( 복수인경우 4인이내 ) 로참석인원제한 신청인이 4개기관이상인경우각기관별 1인씩참석 신청기술관련시험, 성능평가, 연구용역의책임자는신청인의위임을받아기관별 1인씩추가로참석가능 외부고문, 자문위원등제3자참석불허 - 법인인경우참석자의재직증명서제출 ( 필요시고용보험료, 원천징수증빙등제출 ) - 법인대표이사가참석하지않을경우심사위원회참석관련위임장제출 발표자료는 MS PowerPoint 로작성하여 15분이내분량으로발표하고, 설명자료 17부를출력하여심사당일평가원담당자에게제출 ( 시공과정을담은동영상, 신청기술샘플및모형제시가능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노트북과빔프로젝터이용가능 위원회설명자료중필수포함사항 - 공동신청의경우각신청인의기술개발역할및내용 - 보호받고자하는신기술의범위 - 심사요건설명자료 심의위원의질의에대하여는요점만을간략히설명하고, 증빙자료제시 다 ) 이해관계인준비사항 (1차심사만해당 ) 이해관계인은심사개최일기준 1일전까지 [ 매뉴얼제7호서식 ] 에따라참석자명단을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공문 ( 팩스또는우편 ) 으로제출 - 참석자제한 : 회의장의질서유지와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해 이해관계인 2인이내 ( 복수인경우 3인이내 ) 로참석인원제한 이해관계인이 3개기관이상인경우각기관별 1인씩참석가능 - 법인인경우참석자의재직증명서, 보험료납입증빙등제출 - 법인대표이사가참석하지않을경우위임장제출 22 국토해양부

31 이해관계인의의견이충분히설명이될수있도록시청각자료 ( 예 : MS PowerPoint 나 글등의발표자료, 동영상 ), 위원회설명자료 (17 부 ) 및샘플 모형등을준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노트북과빔프로젝터이용가능 설명자료는객관적이고정량적인근거자료를바탕으로아래의경우와같이신청기술과직접적으로대립되는내용을구체적으로구성 -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 도용한경우 -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허위나과장된주장, 이해관계의견이아닌주장을할경우에경고, 퇴장등의조치가될수있음 15) 지정및고시 지정증서교부 : 국토해양부장관 ( 규칙별지제19호서식 ) 관보고시 : 대한민국전자관보 (gwanbo.korea.go.kr) 홍보자료등록및관리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ct.kictep.re.kr) 활용실적관리 : 한국건설신기술협회 ( 16) 신기술지정취소 사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지정받은경우 당해신기술의내용에중대한결함이있어건설공사에적용함이불가능한경우 17) 신기술홍보용자료제출 신청인은심사과정에서요구된보완사항및조정된명칭, 범위, 내용 ( 공사비, 도면, 설계및시방기준등신기술관련일체 ) 을반영하여홍보용책자 ( 매뉴얼제5호서식 ) 2부및홍보자료 CD 1매 ( 홍보이미지, 동영상등포함 ) 를평가원에제출건설신기술매뉴얼 23

32 01 건설신기술지정제도 18) 신기술영문지정증서초안제출 신기술보유자가신기술영문지정증서교부를원할경우매뉴얼제 16 호서식에 따라기술의명칭, 범위, 내용등을영문으로작성하여국토해양부에제출 19) 신기술활용실적제출 신기술지정을받은자는영제42조제6항및규칙제19조의규정에의하여매년 12월말기준으로규칙별지제21호서식에의한신기술활용실적을작성하여다음해 2월 15일까지영제129 조의규정에의하여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업무의위탁을받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에제출 신기술지정을받은자는신기술을계약하였을경우에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에영 129조의규정에의하여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업무의위탁을받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에계약관련서류를제출 규칙제19 조에따라제출한신기술활용실적자료가허위로작성된경우 1건적발시해당자료, 2건이상적발시에는당해연도실적을모두인정하지않으며, 신기술지정을받은자가계약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당해활용실적을인정하지않을수있음 활용실적은필요한경우 ( 보호기간연장준비등 ) 제출기한에관계없이수시로제출가능하며, 활용실적신고관련사항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에문의 ( ) 이실적은보호기간연장심사기준인 활용실적 의증빙자료가되므로 신기술범위 에해당되는실적만을정확하게작성하여관련증빙자료와함께제출하여야함 기술개발자는보호기간내신기술이적용된현장에대하여당해신기술이적용된주요현장에대하여주기적으로모니터링을실시하고, 그결과를향후연장신청시구비서류로제출 신기술개발자는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주소등이변경되었을경우평가원기술인증센터에즉시통보 24 국토해양부

33 20) 시방서등변경금지 신청인은신기술로지정 고시된후관련법령이나표준시방서등의변경에있어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임의로시방서등을변경해서는안됨 기술개량및관련규정이개정되어시방서등의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평가원장에게그사유를명시한서류를갖추어변경승인을받아야함 다. 신기술보호기간연장 1) 보호기간연장심사처리절차 건설신기술매뉴얼 25

34 01 건설신기술지정제도 2) 신청자격및신청기준일 신기술지정을받은자로서보호기간만료 150 일전까지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 규칙별지제 23 호서식 ) 를제출 3) 제출서류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원본 1부및사본 40부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별책원본 1부및사본 40부 원가계산서원본 1부및사본 40부 개인인경우신분증사본및인감증명서원본, 법인인경우법인등기부등본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및법인인감증명서원본 신청서파일 ( 별책및원가계산서등 ) 이수록된전자문서 CD 1부 4) 신청서접수절차 26 국토해양부

35 5) 보호기간연장심사신청수수료 수수료금액 : 총 151만원 ( 신청서접수후 5일이내납부 ) - 신청수수료 : 1만원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 현장실사비용 : 실비정산 - 2차심사수수료 : 150만원 ( 접수후납입 ) 나 ) 수수료납부방법 < 신기술지정심사와같음 > 6) 원가계산조사 < 신기술지정심사와같음 > 7) 관보공고및관계기관의견조회 가 ) 관보공고 영제40조제 2항및제44조제 5항의규정에의거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기술에대한이해관계인의의견청취를위해관보공고 (gwanbo.korea.go.kr) 공고내용 ( 매뉴얼제3호서식 ) - 신청인의성명 ( 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의성명 ) 및전화번호 - 이해관계인의의견제출방법등에관한사항 - 신기술지정번호 명칭 분야 기술의요지 범위및보호기간 나 ) 관계기관의견조회 영제40조제2항및제44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신청기술과관련된기관과신청기술이적용된공사의발주청및감리자에대한의견조회 관계기관의견조회결과는 2차심사위원회의심사위원에게배부하여심사자료로활용건설신기술매뉴얼 27

36 01 건설신기술지정제도 8) 이해관계인의견제출 < 신기술지정심사와같음 > 9) 1차심사위원회보호기간연장심사는 1차심사생략 10) 현장실사 현장실사심사위원은 3인이상 7인이하로구성 현장실사는신기술의심사기준충족여부, 신기술내용대로현장적용여부 활용실적의신기술범위와의부합여부 국내외기술의수준및시공품질과성능, 시방서및유지관리지침서와의일치여부등을확인 현장실사의견서는 2차심사위원회의심사위원에게배부하여심사자료로활용 현장실사에는실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직원이참여 11) 품질검사 < 신기술지정심사와같음 > 12) 2차심사위원회 위원회구성 - 위원장 1인과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해당분야전문가 10인이상 15인이하를위원으로선정하여위원회를구성하되, 필요한경우특수분야의외부전문가선정 위원회개회정족수및의결내용 - 위원회는위원장을제외한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출석으로개회 - 종합평가점수에따라신청기술의 등급 및 보호기간연장기간 의결 28 국토해양부

37 심사사항 - 품질검증 기술의우수성및활용실적 - 사후평가서및홍보실적 - 보호기간중일부개량이있는경우에적정성을심사하여최초지정받은신기술의내용 ( 범위 ) 조정가능 - 기타평가원장또는 2차심사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13) 2차심사위원회회의순서및신청인준비사항 < 신기술지정심사와같음 > 14) 연장및고시 < 신기술지정심사와같음 > 15) 신기술지정취소 < 신기술지정심사와같음 > 16) 신기술홍보용자료제출 < 신기술지정심사와같음 > 17) 신기술활용실적제출 < 신기술지정심사와같음 > 18) 시방서등변경금지 < 신기술지정심사와같음 > 건설신기술매뉴얼 29

38 01 건설신기술지정제도 라. 신기술지정으로인한혜택 1) 신기술의보호기간 보호기간 - 신기술의보호기간은신기술의지정 고시일부터 5년 ( 영제44조제1항, 평가규정제15조제1항 ) - 신기술의지정을받은자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당해신기술의활용실적등을검증하여신기술의보호기간을 7년의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음 ( 영제44 조제 2항 ) 기술사용료청구 - 국토해양부장관은보호기간을정하여기술개발자 ( 법인포함 ) 에게신기술에대한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도록할수있음 ( 법제18조제3항 ) - 국토해양부장관은기술사용료책정의기준이되는 건설신기술기술사용료적용기준 을마련하여시행 ( 국토해양부훈령제 호 ) 신기술우선적용권고 - 국토해양부장관은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성능시험 시험시공을권고할수있으며, 그결과가우수한경우신기술의활용 촉진을위하여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 법제18 조제4항 ) - 국토해양부장관은신기술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있음 ( 영제43 조 ) 설계반영의무 - 발주청은지정 고시된신기술을특별한사유가없는한그가시행하는건설공사의설계에반영하여야하며, 건설공사를발주하는경우에이를공사계약서에명시하여신기술개발자로하여금당해건설공사중신기술과관련되는공정에참여하게할수있음 ( 영제42조제 3항 ) - 발주청또는설계등용역업자는설계도서작성시설계보고서에지정 고시된신기술과기존공법에대하여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등을종합적으로비교 분석하여해당건설공사에적용할수있는지를검토한내용을포함 ( 규칙제32조제1항제5호 ) 30 국토해양부

39 시험시공의권고 - 국토해양부장관은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있음 ( 법제18 조제4항 ) - 법제18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시험시공의권고를받은발주청이권고받은대로시험시공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유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하고, 권고의절차및시험시공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함 ( 영제43조 ) - 국토해양부장관은신기술개발자또는발주청이신기술로지정받은후 1년이내에시험시공을요청하는때에는법제18조제 4항의규정에의하여시험시공을권고할수있고, 영제43조제1항의규정에따라시험시공을권고받은발주청이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국토해양부장관에게통보하는사유에는신기술과기존공법에대한종합적인비교 분석표를포함하여야하며, 시험시공을한발주청과신기술심사전문기관은공동으로시험시공결과를분석 평가하고그결과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 규칙제21조 ) 2) 자금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신기술개발자에대하여금융관련관계기관에자금 ( 기술개발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등 ) 등이우선적으로지원될수있도록요청할수있음 ( 영제42조제5항 ) 3) PQ점수부여 설계등용역업자및건축사법에따른설계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 개발실적항목에서 2점, 활용실적항목에서 3점까지배점할수있음 감리전문회사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 개발실적항목에서유효기간내에있고사용실적이있는경우 3점까지배점할수있음 건설신기술매뉴얼 31

40 01 건설신기술지정제도 건설사업관리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 개발실적항목에서 3점, 활용실적항목에서 1점까지배점할수있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기획재정부회계예규 , (2) - 기술능력 에건설신기술에한해 PQ심사시활용실적이없는경우 2점, 활용실적이있는경우 4점까지배점할수있음 신기술의계약상대자가자발적으로설계에반영하고시공한경우에도활용실적에포함하여산정및평가 종합및전문공사를시공하는업종을등록한건설업자의시공능력평가방법 - 신인도평가액 에신기술의지정을받은자는최근 3년간건설공사실적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해당하는금액을더하도록되어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별표1, (2) ( 국토해양부령제 호, (9)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 ( 환경부고시제 호 ) -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시최대 1점가점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 국토해양부령제315호, 제75조제 10항및별지제68호서식에의한책임감리용역평가시 ±5점가감점 ( 예산절감, 신기술, 부실벌점, 재해발생등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 조달청기술심사팀 -4644호, ) - 기술능력평가항목에서개발실적은최대 3점, 활용실적은최대 3점배점 4) 제한경쟁입찰및수의계약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일반경쟁에부쳐야한다. 다만, 계약의목적 성질 규모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참가자의자격을제한하거나 32 국토해양부

41 참가자를지명하여경쟁에부치거나수의계약에의할수있음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7조 ) 동법제7조단서규정에의하여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해지정 고시된신기술에의한공사등사실상경쟁이불가능한경우수의계약에의할수있음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 ) 계약담당공무원은공사계약을함에있어당해공사에신기술이나특허공법이포함된경우다음과같이입찰자격을정함 (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5조의2, 회계예규 , ) - 당해공사를신기술등을보유한자 ( 이하 기술보유자 라한다 ) 가계약을이행하는것이객관적으로타당한경우수의계약또는지명경쟁에의할수있음. 다만, 기술보유자가다수존재하는경우로서경쟁성이확보되는경우에는제한경쟁에의할수있다. 이경우입찰공고에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를명시해야한다. - 당해공사에서신기술등이일부포함되어있는경우일반경쟁에의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일반경쟁에의하지않더라도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의사항으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할수없음 5) 기술사용협약체결 신기술또는특허공법이요구되는공사의경우발주 ( 사업 ) 부서에서는공사시공에보호기간내에있는신기술및특허공법사용이필요한경우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제22 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설계전에계약담당자와사전협의하여야하고계약담당자는특허또는 신기술 이일부포함되는공사를발주하는경우낙찰자로선정된자와 기술 ( 특허 ) 사용협약 이이루어질수있도록특허또는신기술개발자와사전협의후설계를해야함 ( 지방자치단체제한경쟁계약운영요령, 행정자치부예규제257호 ) 건설공사에있어신기술등을설계에포함하고자하는경우에는설계반영단계에서발주기관은입찰공고전에기술보유자와기술사용협약을체결하여야함. 다만, 건설신기술매뉴얼 33

42 01 건설신기술지정제도 기술사용협약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에는분리발주또는다른기술등을사용할수있음 (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5조의2, 기획재정부회계예규 (7) - 계약담당공무원은동협약내용을입찰공고에명시하여야하며, 낙찰자결정후낙찰자에게그사본을제공하여낙찰자가기술보유자로부터기술사용협약을원활히이행할수있도록하여야함 신기술을설계에포함코자하는경우에는설계반영단계에서수요기관과기술보유자간에기술사용조건 ( 기술사용요율또는하도급조건등 ) 을협의 반영하여기술사용협약을체결 - 기술사용조건협의내용 기술보유자가기술사용료 ( 공사원가계산반영 ) 를지급받고계약상대자 ( 시공자 ) 의계약이행에필요한기술적노하우를제공하는방법기술사용료는건설기술관리법등관련규정에서정한경우에는정한내용에따르며, 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수요기관과기술보유자가협의하여결정 기술보유자가신기술부분의공사를직접시공하는방법기술적노하우를활용하여기술보유자가직접시공하여야하거나, 기술보유자가보유한특별한장비등을사용하여야만시공및품질확보가가능한경우에는하도급조건으로기술보유자가신기술부분의공사에직접참여 ( 시공 ) 이경우수요기관과기술보유자는공사비및시공범위분쟁을예방하기위하여적정공사비확보방법, 시공범위를구체화하여기술사용협약에포함 6) 기술개발보상제도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새로운기술 공법등 ( 정부설계와동등이상의기능 효과를가진기술 공법 기자재등을포함한다 ) 을사용함으로써공사비의절감, 시공기간의단축등에효과가현저할것으로인정되어계약상대자의요청에의하여필요한설계변경을한때에는계약금액의조정에있어서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해당하는금액을감액함 < 개정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5조제 4항 ) 34 국토해양부

43 7) 신기술인증표시 ( 마크 ) 사용 신기술인증을받은자는신기술을적용하여제조한제품이나포장 용기및홍보물등에아래의인증표시사용가능 인증표시를사용하는경우에는인증기술의명칭과인증유효기간을표기하여야함 ( 신기술통합인증요령제7조 ) 마. 신기술부정 부당행위에대한제재 1) 심사위원명단비공개위반시제재 신청인, 이해관계인또는위원회의심사위원이심사위원명단확보를위한사전로비, 명단유포및누설 ( 고지포함 ) 한경우에신청인이나이해관계인에대해서는신기술신청및이해관계의견제출반려및제한, 심사위원에대해서는전문가그룹에서제외 2) 청탁등부정행위와부당행위에대한제재 신청인, 이해관계인또는위원회의심사위원은신기술심사와관련하여신기술 심사에영향을줄수있는부정한청탁이나금품수수등부정행위시신청인의 건설신기술매뉴얼 35

44 01 건설신기술지정제도 경우당해신청서반려, 이해관계인의경우이해관계의견서반려및당해위원회의참석제한, 심사위원의경우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제외. 2년간해당신청인, 이해관계인, 심사위원의신기술지정및연장신청을제한 심사위원회의공정하고원활한진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이해관계인의허위나과장된주장, 인신공격성발언등부당행위시위원회입장제한, 경고, 퇴장조치 3) 신기술신청서임의공개에대한제재 이해관계인이신청인의동의없이신청서의내용을임의로공개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당해신청기술에대한이해관계의견서를반려하거나의견제출을제한 4) 신기술부당거부행위에대한제재 발주청에서시행하는건설공사의설계에반영된신기술에대하여신기술개발자가신기술제공을부당하게거부하여발주청의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설계가변경된경우에는발주청은향후 6개월이상 18 개월이하의기간을정하여그가시행하는건설공사에당해신기술사용배제가능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심사시평가규정제26조제 3항에해당하는부당행위가있을경우연장기간경감및연장불허조치 부당행위시건설신기술정보마당홈페이지에해당사항게재 36 국토해양부

45 2. 신기술지정신청서작성요령 건설신기술매뉴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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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 신기술지정신청서작성요령 가. 신기술지정신청서 (1 차심사용 ) 1. 신청서 ( 책자 ) 는규칙별지제18호서식의신기술지정신청서와해당구비서류를포함한서류를말함 2. 신청서는 A4용지에세로방향으로작성, 워드프로세서는 글 2007 이상사용, 글꼴신명조, 줄간격은 160% 로함. 3. 신청서는가능한 150페이지내외로양면편집하고, 칼라인쇄나고급지사용은가급적피하되, 사진이나도표종류는칼라로인쇄 4. 신청기술과관련한증빙자료등의참고자료는별책 ( 부록 ) 으로제출하되, 별책 ( 부록 ) 도페이지를작성하고목차를구성할것 5. 규격 : 국배판 (A4크기, 210mm 290mm ) 6. 제본 : 좌철, 무선제본 건설신기술매뉴얼 39

48 02 신기술지정신청서작성요령 < 측면 > < 전면 > 신기술지정신청서 1 차심사용 크기 15 신기술지정신청서 (1 차심사용 ) ( 크기 30) ( 명칭 : ) ( 크기 1(8) 2 0 ( 크기 (10) 20. ( 신청년도, 월, 크기 1(5) 신청인 ( 크기 1(2) ( 신청인 : ) ( 크기 20, 하부여백 5 cm ) 40 국토해양부

49 1) 신기술지정신청서서식작성요령 가 ) 신기술의명칭 신청기술명칭은신청기술의전체내용을알기쉽도록함축하여핵심용어로만표기 명칭에외국어나특정상표명, 개발자의이름이나회사명은쓰지않아야함. 명칭이긴경우와홍보등을위해명칭을함축한약자로명기가능나 ) 기술을개발또는개량한자 법인명 ( 성명 ) : 법인은법인등기부등본상의공식명칭기재 주소 : 신청인이법인인경우에는법인등기부등본상의소재지를, 신청인이개인인경우에는주민등록상의주소지를기재하고, 연락가능한전화번호기재 법인 ( 주민 ) 등록번호 : 법인인경우법인등록번호, 개인인경우주민등록번호 만약, 신청인이법인과개인, 복수의법인또는개인인경우 기술개발또는개량한자 의란을복수로작성 주의 : 개인정보보호를위해신청서원본에만기재하고, 사본 (40부) 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등을기재하지않음다 ) 신기술의내용 ( 요약 ) 전체적인기술내용 ( 공법 ) 중신청인이개발 개량한 기술의핵심 내용을통상의기술지식을가진자는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도록 300자이내로요약표기 신청기술이적용가능한활용범위도포함하여기술 ( 미사여구, 기술의효과및성능, 장점등의표기는제외 ) 라 ) 신기술의범위 신청인이개발 개량하여기존의기술내용과차별성있는내용을간단명료하게제시 기술의우수성, 성능, 효과등을나타내는내용은제시하지않음 기존기술의내용이나추후개발이예상되는포괄적인개념은포함되지않도록함 시험성적서, 연구보고서, 현장활용실적등을통해기술의성능및효과가검증된내용에한정하여신기술의범위로신청 건설신기술매뉴얼 41

50 02 신기술지정신청서작성요령 [ 별지제 18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신기술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20 일 신기술명칭 법인명 < 원본에만기재 > 법인등록번호 < 원본에만기재 > 기술을개발또는개량한자 성명 ( 대표자 ) < 원본에만기재 > 주민등록번호 < 원본에만기재 > ( 우 ) 주소 ( 전화번호 : ) < 원본에만기재 > 신기술내용 ( 요약 ) 신기술의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제 18 조, 같은법시행령제 39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6 조의 규정에따라신기술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국토해양부장관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구비서류수수료 1. 신기술의내용 ( 신기술의요지및지정요건인신규성 진보성 현장신청시 1만원적용성에대한구체적인설명서와도면등을포함합니다 ) ( 수입인지 ) 2. 국내외건설공사에서의활용전망 3. 현장적용시방서및유지관리지침서등신기술관련심사자료 4. 그밖에심사에필요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규정에의한품질검사전문기관의각종시험성적서및시험시공결과등신기술의평가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42 국토해양부

51 목 차 1. 신청기술의내용및범위 가. 기술개발배경 1) 신청기술개발연혁 2) 신청기술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내역 3) 신청인 ( 공동개발자포함 ) 의연도별상세참여내역및증빙자료 4) 기술개발환경 5) 목표설정및대안의검토 나. 신청기술내용 1) 신청기술의내용 2) 과학적 공학적원리및이론적배경 3) 신청기술의검증기준, 결과및분석 다. 신청기술의범위 2. 1 차심사기준설명서 가. 신규성 1) 기존기술과의차별성 2) 기술개발및개량정도 3) 기술적인독창성및자립성 건설신기술매뉴얼 43

52 02 신기술지정신청서작성요령 나. 진보성 1) 품질의우수성 2) 공사비절감효과 3) 공사기간단축효과 다. 시장성 3. 현장적용시방서 4. 유지관리지침서 5. 기술사용자격 6. 현장실사 가. 신청기술현장적용실적현황 나. 신청기술실사현장 7. 신청인이보유한기존기술과의차별성 < 별책 1 : 부록 > 가. 산업재산권에대한증빙자료 나. 신청기술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증빙자료 44 국토해양부

53 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의시험성적서등 라. 연구보고서및발표논문 마. 현장시공실적증빙자료등 바. 불인정사유 ( 불인정기술보완신청시 ) 사. 기타증빙자료 < 별책 2 : 선행건설기술조사결과서 > < 별책 3 : 원가계산서 > 건설신기술매뉴얼 45

54 02 신기술지정신청서작성요령 1. 신청기술의내용및범위 가. 기술개발배경 1) 신청기술개발연혁 개발과정일자주요진행내용개발자명 예 ) 개발동기 200?.0? 예 ) 시장조사 200?.0? 예 ) 공동기술개발협약 200?.0? 신청기술의조사 연구개발 시험시공 실제시공등해당사항을연도별일자순으로 기술 2) 신청기술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내역 부처명사업명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개발자역할 비고 국토해양부건설기술혁신 과제명 : 세부과제명 : 개발자역할 에는연구책임자 ( 주관, 협동, 위탁 ) 로수행여부또는단순참여기업여부를기재 46 국토해양부

55 3) 신청인 ( 공동개발자포함 ) 의연도별상세참여내역및증빙자료 가 ) 신청인별상세참여내역 신청인의연도별상세참여내역을상세히기술하고, 입증자료는별책에수록 신청인이복수인경우각각의역할제시 입증자료는기술개발과관련한기술개발협약서, 연구비지급영수증, 인건비등기술개발에소요된사용경비지출서, 세금영수증등임 나 ) 신청인및기술개발참여자이력 신청인 ( 단독또는공동 ) 과기술개발참여자 ( 용역기관포함 ) 의이력제시 1 구분 * 2 순번 3 소속기관 4 성명 5 소속기관이력 ** 6 기술개발참여내역 *** 예 ) 신청인 1 ( 주 ) 문화 E&C 홍길동 200?.0?~200?.0? ABC 공사연구소 역할 : 구조해석, 시뮬레이션실시 ( 별책〇〇쪽참조 ) 기간 : 200?.0?~200?.0? 연구개발시소속 : 구조부 연구개발시직급 : 과장 예 ) 시험기관 예 ) 연구용역기관 난이부족할경우추가작성 - 구분 : 신청인 ( 개인또는법인 ), 연구용역기관, 시험또는인증기관등 - 소속기관이력 : 기술개발참여자가최근 3년이내소속기관변경이있을경우해당소속기관명을모두기재 ( 연구용역기관의경우책임자만해당 ) - 기술개발참여내역 : 신기술개발과정에서의역할, 기간, 소속및직급등을상세히기재 4) 기술개발환경 신청기술의개발환경및배경을기술하는것으로, 기존기술의현황과문제점, 국내 외의기술동향을설명하고신청기술이그대안으로서타당한내용임을기술 건설신기술매뉴얼 47

56 02 신기술지정신청서작성요령 5) 목표설정및대안의검토 개발또는개량되기까지의목표및내용과시행한대안의내용등을간단 명료하게기술 나. 신청기술내용 1) 신청기술의내용 신청기술이건설기술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해설명 ( 건설기술관리법제 2조 ) 전체적인신청기술의내용 ( 공법 ) 을이해할수있도록신청기술내용을세분하여기술하고, 사진 도면 도표등을이용하여설명 2) 과학적 공학적원리및이론적배경 신청기술의범위에제시된내용을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과학적 공학적 원리또는이론적배경을기술 3) 신청기술의검증기준, 결과및분석 신청기술의내용을검증하기위한검증기준 ( 품질시험기준등 ) 을근거, 타당성및절차와함께구체적으로제시하고, 실제수행한시험시공결과등검증결과및분석내용을정리하여기술할것 ( 증빙자료는별책에수록 ) 검증항목검증기준검증결과분석내용 난이부족할경우추가작성 다. 신청기술의범위 규칙별지제 18 호서식에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 에기재된범위에대한부연설명 및청구사유등을기재 48 국토해양부

57 2. 1 차심사기준설명서 가. 신규성 신규성은외국기술을포함하여유사 선행기술의유무및기존기술과기술적인측면에서차별성을통한신규성을설명 개량된기술이란, 개량의정도가기술적독창성이나기술적독립성이인정되는기술이어야함 1) 기존기술과차별성가 ) 선행건설기술로조사된기술과의차별성 평가원장이인정한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에서선행건설기술조사결과서를발급받고, 조사된기술과신청기술의차별성을설명 구분선행기술명특허권자기술내용선행기술도면신청기술도면신청기술과의차별성 난이부족할경우추가작성 - 필요시별지에추가로상세내용이나자료를첨부하시기바람 - 신청기술과검색된선행기술에대해관련도면을첨부하여신규성을입증하기위한기술적측면에서의차별성을구체적으로기술 - 비교대상으로조사된기술을신청인임의로누락시켜서는안됨 나 ) 동종분야유사기술과의차별성 선행건설기술조사결과서에조사되지않은기술중에서신청기술과경쟁이가능한동종의유사기술을모두제시하고신청기술과의차별성을비교 분석 유사신기술의경우지정번호와명칭을구체적으로제시 건설신기술매뉴얼 49

58 02 신기술지정신청서작성요령 구분기존기술명개발자 ( 개발년도 ) 기술내용 공법의원리, 특징및기능 신청기술과의차별성 1 2 난이부족할경우추가작성 2) 기술개발및개량정도 가 ) 최초로기술을개발한내용 신청기술과관련된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등 ) 가있는경우특허의목록 을제시하고, 신청기술의핵심내용이특허로지정되어있는지여부를 구체적으로설명 구분 등록번호 ( 출원번호 ) 등록권리자 ( 출원인 ) 등록일 ( 출원일 ) 명칭 내용요약 예 ) 특허등록, 특허출원등 난이부족할경우 추가작성 관련산업재산권이없는경우최초로개발한기술의내용과이에대한증빙자료제시 나 ) 기술의중요도 해당업종의전체공정에서신청기술이차지하는중요도에대해설명 3) 기술적인독창성및자립성 기존기술과비교할때기술적인독창성과자립성의정도를제시 나. 진보성 신청기술을활용하여시공한경우기존기술과유사기술과의일관성있는 비교분석첨부 50 국토해양부

59 1) 품질의우수성 품질의목표및기준 (KS 기준등 ) 제시, 공인기관의시험성적서나성능평가서 등에근거하여품질을정량적으로분석한자료제시 관련법규및기준 품질기준세부내용 비고 ( 예 ) 법규 ( 예 )KS기준 2) 공사비절감효과 원가계산서에의한객관적인공사비를근거로동일조건에서기존기술과대비하여공사비절감내역, 절감액등을기술하고그사유를구체적으로설명 3) 공사기간단축효과 공정표, 시공순서등을도식화하여공사기간을제시하고, 기존기술대비 공사단축기간및효과등을기술하고그사유를구체적으로기술 다. 시장성 1) 활용가능성 국내의건설공사에서의활용전망, 국내외수급 ( 需給 ) 동향및중장기수급전망, 시장특성및구조, 유사기술과의경쟁상태및유사기술의출현가능성, 해외시장수출전망에대하여각항목별로기술하되해당증빙자료를통하여객관적으로기술 2) 기술선호도 기존기술과비교하여선호도가높을것으로판단되는요인을분석하여제시 건설신기술매뉴얼 51

60 02 신기술지정신청서작성요령 3. 현장적용시방서 신청기술과관련된설계기준, 표준시방서및전문시방서의기준을제시하고, 신청 기술의현장적용시특별히적용되어야할시방서의내용을중점기술 설계및시방기준 기준명 관리기관 설계기준 예시 )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한국콘크리트학회 시방기준콘크리트표준시방서한국콘크리트학회 또한 건설공사품질시험기준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에의하면품질시험기준을시방서등설계도서에명시하도록하고있으므로, 신청인은신청기술에대한품질시험기준을마련하여본란에구체적으로제시하고, 해당품질시험기준을포함하여기술하기바람 시방서 란, 공사에대하여일정한순서를적은문서로서공사에필요한재료의종류와품질, 사용처, 시공방법, 제품의납기, 준공기일등설계도면에나타내기어려운사항을문서로적어서규정한것으로사용재료의재질 품질 치수등, 제조 시공상의방법과정도, 제품 공사등의성능, 특정한재료 제조 공법등의지정, 완성후의기술적및외관상의요구, 일반총칙사항 ( 一般總則事項 ) 이표시됨 4. 유지관리지침서 신청기술이현장에적용된이후신청기술에특별히적용되어야할유지관리지침내용기술 유지관리 란, 완공된시설물의기능을보전하고시설물이용자의편의와안전을높이기위하여시설물을일상적으로점검 정비하고손상된부분을원상복구하며경과시간에따라요구되는시설물의개량 보수 보강에필요한활동을하는것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참조 ) 으로유지관리지침서에는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과유지관리를시행함에있어점검방법, 관리방법, 유지보수공법등의내용에대하여체계적이고, 효율적인운용을도모하기위해일반적이고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 52 국토해양부

61 5. 기술사용자격 기술개발자로부터기술지도를받거나기술료를지급하고신기술을사용하고자할경우기술사용자가갖추어야할자격을제시 ( 사업자면허, 기술자보유, 장비보유조건등 ) 신청기술이신기술로지정될경우사용하고자하는자에대한자격을명시하여부적절한사용자에의한신기술남용을방지하기위함 6. 현장실사 가. 신기술현장적용실적현황 1) 목록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공사규모 ( 총공사금액신기술공사 금액 ) 1 비고 예 ) 발주청확인 2 감리사확인 3 시험시공 신청기술의적용현장목록을제시하되, 특이사항이있는현장의경우현장별로설명자료제시 - 신청기술의내용중일부만적용한경우 - 기술개발과정에서적용한현장으로서, 최종신청기술과일부상이한내용이있는경우 - 기타특이사항이있는경우 비고란에는실적증빙확인주체 ( 발주처, 시공사, 감리사등 ) 를기재하고, 부록에해당증빙자료첨부 실적증빙의방법과구비서류는부록작성방법참고 건설신기술매뉴얼 53

62 02 신기술지정신청서작성요령 2) 활용실적별상세현황 공사개요 유지관리기관 발주처 원도급자 감리자 신기술시공업체 공사명 공사기간 신청기술적용내용기관명주소연락처기관명주소연락처기관명주소연락처기관명주소연락처기관명주소연락처 총공사비 신기술공사비 해당공사에적용된신청기술의범위, 내용등을기술 우편번호포함 TEL) 우편번호포함 TEL) 우편번호포함 TEL) 우편번호포함 TEL) 우편번호포함 TEL)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 전체현장적용실적에대하여공사건별로위양식을복사하여작성하되, 발주청및감리자가다를경우에같은양식으로추가기재 나. 신청기술실사현장 1) 목록 우선순위 공사명 발주처 / 신청기술시공자 신청기술만의공사기간과공사금액 ( 원 ) 시공장소 비고 1 예 ) XX 포장공사 XX 시청 / ( 주 )XX 건설 ~ ,000,000 원 서울시구로구 XX 도로 시공예정 2 예 ) XX 포장공사 XX 시청 / ( 주 )XX 건설 ~ ,000,000 원 서울시구로구 XX 도로 시공완료 3 난이부족할경우추가작성 신청서접수일부터 3 개월전후로현장실사가능한현장 5 개소이내로제시 - 현장접근성, 공사규모, 적용시기등을고려하여우선순위제시 - 시공중인현장및준공현장을구분하여제시 심사위원회에서현장실사필요여부, 시기및장소결정 54 국토해양부

63 2) 신청기술실사현장현황자료 현장실사후보지별로공사개요및현장설명자료를현장특징을반영하여작성 하고, 각현장에대한현장실사가능시기등을구체적으로기술 신청기술실사현장현황자료 공사명 실사장소우선순위 현장사진 1 발주처 ( 감리자 ) 계약형태 수의계약 제한경쟁입찰 공개경쟁입찰 기타 전체공사금액 ( 신기술공사금액 ) 신청기술적용현장시공규모개요 현장위치 ( 주소 ) 공사기간 ( ~ ) 총일 시공예정 시공중 준공 투입인원및장비 < 인원 > 기술공 : 보통인부 : 인인 < 장비 > 현장특징 우선순위선정사유, 현장조건이나상황등을자세하게설명 현장설명 안전사고 유 무 현장실사가능시기 위양식을복사하여실사현장우선순위에따라현장별로작성 건설신기술매뉴얼 55

64 02 신기술지정신청서작성요령 3) 현장실사주요확인사항 현장실사시확인할사항을신청인이제시하고, 심사위원회에서검토후최종확정, 필요시준공현장과시공현장의확인사항을별도로제시 현장적용내용 ( 발주내용포함 ) 과품질 성능 효과의우수성을확인할수있도록기술 현장에서확인가능한내용만제시 가 ) 신청기술의현장적용여부점검항목점검기준점검방법실사의견 예 ) 적용자재확인 섬유 + 혼화재육안확인 공란 ( 심사위원이기재 ) 난이부족할경우추가가능 나 ) 품질검증방법및결과점검항목점검기준점검방법실사의견 예 ) 슬럼프플로우 00 이상 KS F 2594 다 ) 시방서및유지관리지침서와의일치여부 점검항목점검기준점검방법실사의견 예 ) 섬유혼입률 0.05 % 이상육안확인 라 ) 구조적안정성 점검항목점검기준점검방법실사의견 예 ) 압축강도 00Mpa 이상 KS F 2403 ==================================================== 56 국토해양부

65 7. 신청인이보유한기존기술과의차별성 가. 선행신기술을보유한경우 구분 신청기술 선행신기술 유사성 차별성 나. 불인정된기술을보완하여재신청한경우 구분 신청기술 불인정된기술 유사성차별성 위표에는핵심내용을요약하여제시하고, 본문에는불인정사유에대한개선내용 을항목별로상세히기술 ( 부록에는국토해양부에서통보한불인정사유사본첨부 ) < 별책 1 : 부록 > 가. 산업재산권에대한증빙자료 신기술지정요건의신규성에대한증빙자료로서신청기술과관련된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 의등록원부또는출원사실증명원 증빙예시 ) 관련특허의목록 / 특허증사본 / 특허등록원부원본 ( 출원사실증명원 ) / 명세서 나. 신청기술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증빙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내역이있는경우근거자료제시 (R&D 참여실적증명서, 연구개발협약서등 ) 건설신기술매뉴얼 57

66 02 신기술지정신청서작성요령 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의시험성적서등 신기술지정요건인진보성 ( 품질 ) 에대한증빙자료로서신청서본문내용에제시된 품질시험결과데이터에대한근거자료 ( 시험성적서, 성능시험성적서원본 ) 를첨부 라. 연구보고서및발표논문 신청기술과관련이있는연구보고서또는논문이있는경우중요사항제시 마. 현장시공실적증빙자료등 실적증빙서류를발주기관에서발급받아제출 발주기관의증빙이불가능한경우사유서를제출하고시공사또는감리사의확인으로대체 ( 발주청담당자의변경은사유가될수없음 ) - 시공중인공사 : 공사계약서또는기성실적증빙 - 준공된공사 : 공사실적증빙 1. 공사명과신청기술명이상이하거나, 실적증명서만으로기술적용여부의확인이어려운경우에는추가증빙필요 2. 자체시공, 시험시공등실적증빙이없는경우에는사진, 관련공문, 현장실측데이타등입증자료필요 기관의직인유효, 감독관이나현장소장등의개인서명무효 바. 불인정사유 ( 과거불인정된기술이있는경우 ) 국토해양부에서통보한심사결과 ( 불인정사유 ) 공문내용을제시 불인정사유에대해개선 보완한내용은신청서본문에설명 사. 기타증빙자료 신청서본문내용중사실관계의입증이필요한사항에대한증빙서류일체 58 국토해양부

67 < 별책 2 : 선행건설기술조사결과서 > 평가원장이인정한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으로부터발급한서류 [ 선행건설기술조사결과서 ] 의유효기간은발급일부터 3 개월임 < 별책 3 : 원가계산서 > 기획재정부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 조에의한 용역기관의요건 을충족하는기관중에서신청인이선택하여발급 원가계산서뒷면에원가계산용역기관의인증서, 등록증또는자격요건심사결과통보서제시 ( 용역기관인증유효기간확인 ) [ 원가계산서 ] 의유효기간은발급일부터 1년임 원가계산서발급후기술의범위또는내용이변경되거나, 물가가크게변동된경우재발급필요 [ 원가계산서 ] 는신청서의구비서류에해당하므로신청인은원가계산서가적정하게작성되었는지반드시확인하여야함 건설신기술매뉴얼 59

68 02 신기술지정신청서작성요령 나. 신기술지정신청서 (2 차심사용 ) < 측면 > < 전면 > 신기술지정신청서 2 차심사용 크기 ( 크기 (10 ) 신기술지정신청서 (2 차심사용 ) ( 크기 30) ( 명칭 : ) ( 크기 1(8) 200. ( 신청년도, 월, 크기 1(5) 신청인 ( 크기1(2 ) ( 신청인 : ) ( 크기 20, 하부여백 5 cm ) 60 국토해양부

69 [ 별지제 18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신기술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20 일 신기술명칭 법인명 < 원본에만기재 > 법인등록번호 < 원본에만기재 > 기술을개발또는개량한자 성명 ( 대표자 ) < 원본에만기재 > 주민등록번호 < 원본에만기재 > ( 우 ) 주소 ( 전화 : ) < 원본에만기재 > 신기술내용 ( 요약 ) 신기술의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같은법시행령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6 조의규정에따라신기술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국토해양부장관귀하구비서류수수료 1. 신기술의내용 ( 신기술의요지및지정요건인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에신청시 1만원대한구체적인설명서와도면등을포함합니다 ) ( 수입인지 ) 2. 국내외건설공사에서의활용전망 3. 현장적용시방서및유지관리지침서등신기술관련심사자료 4. 그밖에심사에필요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규정에의한품질검사전문기관의각종시험성적서및시험시공결과등신기술의평가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신기술지정신청서 (1차심사용) 과동일하게작성 수입인지는 1차신청서원본에만붙일것 건설신기술매뉴얼 61

70 02 신기술지정신청서작성요령 목 차 1. 신청기술의내용및범위 가. 기술개발배경 1) 신청기술개발연혁 2) 신청기술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내역 3) 신청인 ( 공동개발자포함 ) 의연도별상세참여내역및증빙자료 4) 기술개발환경 5) 목표설정및대안의검토 나. 신청기술내용 1) 신청기술의내용 2) 과학적 공학적원리및이론적배경 3) 신청기술의검증기준, 결과및분석 다. 신청기술의범위 2. 2 차심사기준설명서 가. 현장적용성 1) 시공성 2) 안전성 3) 환경친화성 4) 유지관리편리성 62 국토해양부

71 나. 구조안정성 1) 설계기준 2) 시공기준 3) 유지관리기준 다. 보급성 1) 기술적특성 2) 공익성 라. 경제성 1) 시공비용 2) 유지관리비용 3) 공사기간 3. 현장적용시방서 4. 유지관리지침서 5. 기술사용자격 6. 1 차심사기준요약 7. 신청인이보유한기존기술과의차별성 건설신기술매뉴얼 63

72 02 신기술지정신청서작성요령 < 별책 1 : 부록 > 가. 산업재산권에대한증빙자료 나. 신청기술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증빙자료 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의시험성적서등 라. 연구보고서및발표논문 마. 현장시공실적증빙자료등 바. 불인정사유 ( 불인정기술보완신청시 ) 사. 기타증빙자료 < 별책 2 : 선행건설기술조사결과서 > < 별책 3 : 원가계산서 > 2 차심사용별책은 1 차심사용의별책을활용하되상이할경우별도작성가능 64 국토해양부

73 1. 신청기술의내용및범위 < 신기술지정신청서 (1 차심사용 ) 의내용과같음 > 2. 2 차심사기준설명서 가. 현장적용성 시공성 안전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편리성에대해각항목별로기술하되해당검증자료를통하여객관적으로설득력있게기술 (1차심사시제시했던유사 동종기술중심으로작성 ) 나. 구조안정성 신청기술분야의관련법규를검토하고구조적안정성을확보하고있음에대해 1 설계단계 2시공단계 3유지관리단계의각항목별로기술하고, 객관적이고정량적인검증자료를통하여기술 다. 보급성 신청기술이보급될경우활용성, 편의성등기술적특성과공익성측면의효과에대하여각항목별로기술하되해당검증자료를통하여객관적으로분석하여구체적으로기술 라. 경제성 원가계산서등객관적인근거자료를바탕으로신청기술을적용하는경우투입되는비용및시간에대한효과를설계, 시공, 유지관리또는생애주기전반에걸쳐분석하여기술 3. 현장적용시방서 < 신기술지정신청서 (1 차심사용 ) 의내용과같음 > 건설신기술매뉴얼 65

74 02 신기술지정신청서작성요령 4. 유지관리지침서 < 신기술지정신청서 (1 차심사용 ) 의내용과같음 > 5. 기술사용자격 < 신기술지정신청서 (1 차심사용 ) 의내용과같음 > 6. 1 차심사기준요약 1차심사기준인 신규성 진보성 시장성 에대한충족및타당성여부를신기술지정신청서 (1차심사용) 의내용을참고하여요약기술하고, 필요한경우에객관적인검증자료와비교자료를제시하기바람 7. 신청인이보유한기존기술과의차별성 < 신기술지정신청서 (1 차심사용 ) 의내용과같음 > ==================================================== 66 국토해양부

75 다.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1. 신청서 ( 책자 ) 는규칙별지제23 호서식의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와해당구비서류를포함한서류를말함 2. 신청서는 A4 용지에세로방향으로작성, 워드프로세서는 글 2007 이상사용, 글꼴신명조, 줄간격은 160% 로함. 3. 신청서는가능한 150 페이지내외로양면편집하고, 칼라인쇄나고급지사용은가급적피하도록하되, 사진이나도표종류는칼라로인쇄 4. 신기술과관련한증빙자료등의참고자료는별책 ( 부록 ) 으로제출하되, 별책 ( 부록 ) 도페이지를작성하고목차를구성할것 5. 규격 : 국배판 (A4 크기, 210 mm 290mm ) 6. 제본 : 좌철, 무선제본 건설신기술매뉴얼 67

76 02 신기술지정신청서작성요령 < 측면 > < 전면 > ( 건설신기술지정제 호 ) 보호기간연장신청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 크기 30) ( 명칭 : ) ( 크기 1(8) 크기 ( 크기 (10 ) 200. ( 신청년도, 월, 크기 1(5) 신청인 ( 크기1(2 ) ( 신청인 : ) ( 크기 20, 하부여백 5 cm ) 68 국토해양부

77 [ 별지제 23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20 일 신기술의명칭 지정시고시된내용과동일하게기재 ( 건설신기술제호 ) 법인명 < 원본에만기재 > 법인등록번호 < 원본에만기재 > 신청인 ( 신기술개발자 ) 성명 ( 대표자 ) 주소 ( 우 ) < 원본에만기재 > 주민등록번호 < 원본에만기재 > ( 전화 : ) < 원본에만기재 > 신기술내용 ( 요약 ) 지정시고시된내용과동일하게기재 신기술의범위 지정시고시된내용과동일하게기재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44조의규정에의하여신기술보호기간의연장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국토해양부장관귀하수수료구비서류 1. 신기술의활용실적및현장적용결과를비교 분석한서류 1만원 2. 보호기간연장에대한근거자료 ( 수입인지첨부 ) 3. 현장적용시방서및유지관리방법에관한자료 4. 현장을실사할때확인할주요사항을기재한서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건설신기술매뉴얼 69

78 02 신기술지정신청서작성요령 건설신기술지정증서사본삽입 70 국토해양부

79 목 차 1. 기술개발참여자내역 가. 신청기술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내역 나. 신청인및기술개발참여자의역할, 내용과이력등 다. 기술협약업체현황 2. 신기술의내용및범위 가. 신기술의내용 나. 과학적 공학적원리및이론적배경 다. 신기술의범위 3. 보호기간연장심사기준설명서 가. 활용실적 1) 신기술국내외적용실적 2) 품질검증결과 3) 신기술현장활용을통한국내외활용전망및추이분석 나. 기술의우수성 1) 기술수준 2) 경제성 3) 시장성 건설신기술매뉴얼 71

80 02 신기술지정신청서작성요령 4) 안전성 다. 가점, 감점및기술개량등 1) 정부 지자체공식 ( 주관, 주최, 후원 ) 전시회등참여실적 2) 기술개량 3) 권고사항이행여부 4) 감점해당여부 4. 산업재산권내역 가. 지정신청시산업재산권내역 나. 보호기간동안추가된산업재산권내역 5. 현장적용시방서및유지관리지침서 가. 현장적용시방서 나. 유지관리지침서 6. 기술사용자격 7. 현장실사 가. 신청기술현장적용실적현황 나. 신청기술실사현장 < 별책 1 : 부록 > 가. 산업재산권에대한증빙자료 나. 신청기술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증빙자료 72 국토해양부

81 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의시험성적서등 라. 모니터링결과에대한증빙자료 마. 기술수준, 경제성, 시장성, 안전성, 기술개량및권고사항이행여부증빙자료 바. 연구보고서및발표논문 사. 신기술활용및홍보실적증빙자료 아. 기타증빙자료 < 별책 2 : 원가계산서 > 건설신기술매뉴얼 73

82 02 신기술지정신청서작성요령 1. 기술개발참여자내역 가. 신청기술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내역 < 신기술지정신청서 (1 차심사용 ) 작성요령의내용과같음 > 나. 신청인및기술개발참여자의역할, 내용과이력등 1) 신청인별상세참여내역 < 신기술지정신청서 (1 차심사용 ) 작성요령의내용과같음 > 2) 신청인및기술개발참여자이력 < 신기술지정신청서 (1 차심사용 ) 작성요령의내용과같음 > 다. 기술협약업체현황 신청인이신기술사용을전제로협약을맺은업체현황을제시 ( 업체명, 법인등록 번호, 소재지, 전화번호등기재 ) 업체명법인등록번호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 난이부족할경우추가작성 2. 신기술의내용및범위 신기술지정증서의내용과동일하게기술하여야함 3년간의보호기간동안신기술의내용이일부변경되어수정하고자하는경우수정요청안과그사유를별도로제시 74 국토해양부

83 가. 신기술의내용 전체적인신청기술의내용 ( 공법 ) 을이해할수있도록신기술내용을세분하여기술 하고, 사진 도면 도표등을이용하여설명 나. 과학적 공학적원리및이론적배경 < 신기술지정신청서 (1 차심사용 ) 작성요령의내용과같음 > 다. 신기술의범위 신기술지정증서상의범위에대한부연설명등을기재 위원회의의결에따라필요시신기술의내용 ( 범위 ) 을수정할수있음 3. 보호기간연장심사기준설명서 품질검증 기술의우수성 활용실적은신기술보호기간연장여부와연장기간을 판단하는중요사항이므로객관적인검증자료를통하여설득력있게기술 가. 활용실적 1) 신기술국내외활용실적 신기술범위 에속하는활용실적을연도별 지역별 발주처별 활용형태별등으로체계적으로분석하여제시하되, 한국건설신기술협회의활용실적증명서상의실적이신기술의범위에해당하는지의여부에대한검토자료와보호기간연장기간의정량적평가기준인신기술활용실적의건수, 공사비및활용지역에대한정확한집계표를제시 2년도이상진행된계속공사인경우 1건으로산정 ( 공사비는합산 ) 건설신기술매뉴얼 75

84 02 신기술지정신청서작성요령 순번공사명 2010년도건설신기술활용실적 년도건설신기술활용실적 3 공사기간 ( 단위 : 천원, VAT 포함 ) 발주처실적금액지역비고 합계원 지역별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해외 활용건수 ( 예 ) 분포도 ( % ) 2) 품질검증결과 가 ) 적용현장에대한주기적인모니터링분석 신기술개발자는신기술의특성에맞는점검및확인사항을발굴하여당해신기술이적용된 5개소이내의주요현장에대하여주기적으로모니터링실시결과를제시 객관적인입증을위해현장책임자 ( 또는감리자 ) 의의견서, 시험자료, 사진첨부 가급적모니터링보고서 ( 샘플 ) 서식으로작성하되, 유사한내용으로해당기업의품질관리서식이별도로있는경우서식변경가능 76 국토해양부

85 개요 신기술적용현장모니터링보고서샘플 1 신기술적용현장 ( 위치 ) 시공사 신기술공사금액 감리자 신기술공사기간 점검일시 점검회수 회차 발주청관계자 소속 성명 사용자및관리자 소속 성명 현장사용자나관리자의의견서, 시험자료첨부 점검항목별확인결과및개선사항등 구분 점검항목 점검방법 확인결과 분석 개선사항 난이부족할경우추가가능 증빙사진 난이부족할경우추가가능 점검자 ( 직급 ) : ( 서명 ) 건설신기술매뉴얼 77

86 02 신기술지정신청서작성요령 나 ) 신기술의성능및효과검증 보호기간동안신기술이적용된현장에대한성능및효과 ( 시공성, 안전성등 ) 를분석하여제시하고, 지정시제시된성능및효과가검증되었는지비교분석하여구체적으로기술하고, 원가계산서등에근거하여객관적인공사비를산출하여동일조건에서기존기술과비교한결과등경제적효과에대한내용기술 3) 신기술현장활용을통한국내외활용전망및추이분석 신기술현장활용결과, 수요자 ( 발주청, 기술사용자등 ) 의견을종합하여향후지속적 활용가능성여부에대한전망및추이를객관적사실에근거하여기술 나. 기술의우수성 1) 기술수준가 ) 국내외동종기술과비교분석 국내 외동종의유사기술 ( 신기술포함 ) 의수준과신기술의기술수준을객관적인자료를활용하여설득력있게비교 분석 나 ) 향후기술수준향상을위한개선및발전방향분석 국내 외수급동향및중장기수급전망에따라보완 개선사항을도출 분석하여 향후발전방향을분석하여제시 2) 경제성가 ) 적용현장모니터링결과와국내외동종기술간비교분석 신기술적용결과와동종의유사기술 ( 신기술포함 ) 간의경제성을정량적인수치로계량화하여분석 제시나 ) 향후현장활용을통한공기단축, 비용절감가능성등분석 향후신기술의지속적인적용을통해기대되는공기단축및비용절감효과등을객관적인근거자료를활용하여정량적으로분석 제시 78 국토해양부

87 3) 시장성 가 ) 신기술관련시장동향 신기술적용결과와동종의유사기술 ( 신기술포함 ) 을비교하여시장규모, 수요, 기술경쟁상황등의동향기술 나 ) 신기술관련경쟁우위여부, 시장확대가능성 향후타기술대비경쟁우위지속여부, 시장확대가능성등을객관성있는자료를 활용하여분석 제시 4) 안전성 가 ) 적용현장모니터링결과와국내외동종기술간비교분석 국내 외동종의유사기술 ( 신기술포함 ) 의안전성과신기술의안전성을객관적인 자료를활용하여설득력있게비교 분석 나 ) 향후현장활용을통해설계, 시공, 유지관리등에서기술 ( 공법 ) 의안전성개선및발전 방향분석 다. 가점, 감점및기술개량등 1) 정부 지자체공식 ( 주관, 주최, 후원 ) 전시회등참여실적 연번기관명일시장소전시내용비고 1 2 주관, 주최, 후원여부 정부 지자체공식 ( 주관, 주최, 후원 ) 전시회에참여한실적에대해서만기술 건설신기술매뉴얼 79

88 02 신기술지정신청서작성요령 2) 기술개량 가 ) 지정이후기술개량또는개선정도및내용분석 신기술지정이후현장적용, 품질검증등의과정에서기술의성능, 기능, 효과등에서개량또는개선이이루어진경우그정도와내용을설득력있게기술 신기술지정이후기술이개선된경우관련기술과관련된규정이나법규등의기준에부합하는지여부 3) 권고사항이행여부 가 ) 신기술지정시심사위원회에서권고한사항들에대한이행여부기술 권고사항이있는경우에만작성 4) 감점해당여부 공정거래위반, 사법기관으로부터벌금, 활용실적미제출등 4. 산업재산권내역 최초신기술지정시신청서에제시했던산업재산권에관한사항과내역을작성하고변동된내역을구체적으로표로제시 가. 지정신청시산업재산권내역 구분 예 ) 특허등록, 특허출원등 등록번호 ( 출원번호 ) 등록권리자 ( 출원인 ) 등록일 ( 출원일 ) 명칭 내용요약 난이부족할경우추가작성 나. 보호기간동안변경된내역 ( 추가, 소멸등 ) 구분 예 ) 특허등록, 특허출원등 등록번호 ( 출원번호 ) 등록권리자 ( 출원인 ) 등록일 ( 출원일 ) 명칭 내용요약 난이부족할경우추가작성 80 국토해양부

89 5. 현장적용시방서및유지관리지침서 최초신기술지정시제시했던시방서및유지관리지침서의내용을기준으로하되, 신기술보호기간동안기술이개량되어일부내용을변경 추가 보완하고자하는경우그사유및원안과비교표작성 최초시방서및유지관리지침서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평가원장의승인필요 가. 현장적용시방서 < 신기술지정신청서 (1 차심사용 ) 작성요령의내용과같음 > 나. 유지관리지침서 < 신기술지정신청서 (1 차심사용 ) 작성요령의내용과같음 > 6. 기술사용자격 < 신기술지정신청서 (1 차심사용 ) 작성요령의내용과같음 > 7. 현장실사 < 신기술지정신청서 (1 차심사용 ) 작성요령의내용과같음 > 가. 신기술현장적용실적현황 1) 목록 연번공사명발주처명시공자명공사기간공사규모총공사금액 ( 신기술공사금액 ) 비고 건설신기술매뉴얼 81

90 02 신기술지정신청서작성요령 신기술의적용현장목록을제시하되, 특이사항이있는현장의경우현장별로설명자료제시 - 신기술의내용중일부만적용한경우 - 신기술의개량과정에서일부상이한내용으로적용한경우 - 기타특이사항이있는경우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서발급한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상의활용실적만인정 2) 활용실적별상세현황 공사명 공사개요유지관리기관발주처원도급자감리자신기술시공업체 공사기간총공사비신기술공사비신청기술 해당공사에적용된신청기술의범위, 내용등을기술적용내용 기관명주소 연락처 기관명주소 연락처 기관명주소 연락처 기관명주소 연락처 기관명주소 연락처 우편번호포함 TEL) 우편번호포함 TEL) 우편번호포함 TEL) 우편번호포함 TEL) 우편번호포함 TEL)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 전체현장적용실적에대하여공사건별로위양식을복사하여작성하되, 발주청및감리자가다를경우에같은양식으로추가기재 82 국토해양부

91 나. 신청기술실사현장 1) 목록 < 신기술지정신청서 (1 차심사용 ) 작성요령의내용과같음 > 2) 신청기술실사현장현황자료 < 신기술지정신청서 (1 차심사용 ) 작성요령의내용과같음 > 3) 현장실사주요확인사항 현장실사시확인할사항을신청인이제시하고, 심사위원회에서검토후최종확정, 필요시준공현장과시공현장의확인사항을별도로제시 현장적용내용 ( 발주내용포함 ) 과품질 성능 효과의우수성을확인할수있도록기술 현장에서확인가능한내용만제시 가 ) 시공내용이신기술내용과부합되는지여부 점검항목점검기준점검방법실사의견 난이부족할경우추가가능 나 ) 기술의품질검증 점검항목점검기준점검방법실사의견 난이부족할경우추가가능 건설신기술매뉴얼 83

92 02 신기술지정신청서작성요령 다 ) 시방서와의일치여부 점검항목점검기준점검방법실사의견 난이부족할경우추가가능 라 ) 기타 점검항목점검기준점검방법실사의견 난이부족할경우추가가능 84 국토해양부

93 < 별책 1 : 부록 > 가. 산업재산권에대한증빙자료 < 신기술지정신청서 (1 차심사용 ) 작성요령의내용과같음 > 나. 신청기술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증빙자료 < 신기술지정신청서 (1 차심사용 ) 작성요령의내용과같음 > 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의시험성적서등 < 신기술지정신청서 (1 차심사용 ) 작성요령의내용과같음 > 신기술지정이후에추가로실시한품질관련시험성적서또는성능평가서만해당 라. 모니터링결과에대한증빙자료 신기술적용현장모니터링결과에대한증빙자료를첨부 마. 기술수준, 경제성, 시장성, 안전성, 기술개량및권고사항이행여부증빙자료 국내외동종기술과의비교분석자료등을활용하여, 해당항목별우수성을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증빙자료를첨부 바. 연구보고서및발표논문 < 신기술지정신청서 (1 차심사용 ) 작성요령의내용과같음 > 사. 신기술활용및홍보실적증빙자료 활용실적 : ( 사 )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서발급한신기술활용실적증명자료를제시 홍보실적 : 정부 지자체공식 ( 주관, 주최, 후원 ) 전시회참여사실을증명할수있는참여사실확인서, 관련공문, 사진, 기사등건설신기술매뉴얼 85

94 02 신기술지정신청서작성요령 아. 기타증빙자료 신청서본문내용중사실관계의입증이필요한사항에대한증빙서류일체를수록 < 별책 2 : 원가계산서 > < 신기술지정신청서 (1 차심사용 ) 작성요령의내용과같음 > 86 국토해양부

95 3. 신기술요약자료및홍보용책자작성요령 건설신기술매뉴얼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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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3 신기술요약자료및홍보용책자작성요령 가. 신기술요약자료 신기술의내용, 활용전망, 기술적 경제적파급효과등을 [ 매뉴얼제 8 호서식 ] 에 맞춰 A4 규격용지 4 페이지이내로작성하되, 신기술의기본설계도 ( 상세도면 및개념도 ) 를첨부 나. 신기술홍보용책자 신기술지정신청시부터지정시까지심사과정에서요구한사항및조정된내용 ( 공고내용, 도면, 설계및시방기준등신기술관련일체 ) 및제기되었던질의 답변사항등을수정 보완하되신기술지정증서상의명칭, 범위, 기술내용에부합되는내용으로재작성하여야함. 신기술지정신청서책자의 신기술지정신청서 를 신기술지정증서 로교체하고, 신기술지정신청서책자에있는명칭, 범위및기술의내용은 신기술지정증서 상의명칭, 범위및기술의내용으로하며, 페이지의연번부여및양명인쇄로좌철제본 신기술홍보용책자는 [ 매뉴얼제5호서식 ] 에맞추고, 표지색상은신규지정시초록색, 보호기간연장시파란색으로인쇄하며, 책자후면에는신청인소개 연락전화번호 주소등을게재 신청인의연락전화번호, 주소등의변경이있을경우에는즉시통보요망 신청인은신청기술이신기술로지정된경우심사과정에서요구한사항및조정된내용 ( 공고내용, 도면설계및시방기준등신기술관련일체 ) 을수정보완한홍보용책자 2부, 홍보동영상등과그내용이포함된전자문서 (CD) 1부를평가원장에게제출 건설신기술매뉴얼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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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회의회신등 건설신기술매뉴얼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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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가.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등 1) 건설기술관리법 ( 신기술관련조항발췌 ) 제18 조 ( 신기술의활용등 ) 1국토해양부장관은국내에서최초로개발한건설기술또는외국에서도입하여개량한것으로국내에서신규성 진보성및현장적용성이있다고판단되는건설기술에대하여이를개발한자 ( 이하 기술개발자 라한다 ) 의요청이있는경우로서당해기술의보급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당해기술을새로운건설기술 ( 이하 신기술 이라한다 ) 로지정 고시할수있다. < 개정 , , , > 2신기술의지정에필요한기술의평가방법및지정절차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3국토해양부장관은기술개발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보호기간을정하여기술개발자에게신기술에대한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도록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보호할수있으며, 보호기간이만료되어기술개발자가보호기간의연장을신청하는경우에는당해신기술의활용실적등을검증하여보호기간을연장할수있다. < 개정 , > 4국토해양부장관은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있으며, 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신기술의활용 촉진을위하여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다. < 개정 , > 5국토해양부장관은제3항의규정에의하여보호를받는기술개발자에대하여신기술의성능또는품질의향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신기술의개선을권고할수있다. < 신설 , , > 6제 3항의규정에의한신기술의보호내용 기술사용료 보호기간 ( 보호기간의연장을포함한다 ) 및활용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 건설신기술매뉴얼 93

102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제18조의2( 신기술지정의취소 ) 국토해양부장관은제1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신기술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 > 1. 사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지정받은경우 2. 당해신기술의내용에중대한결함이있어건설공사에적용함이불가능한경우 [ 본조신설 ] 94 국토해양부

103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 신기술관련조항발췌 ) 제39 조 ( 신기술의지정신청 ) 법제18조제 1항에따른신기술 ( 이하 신기술 이라한다 ) 의지정을신청하려는자는신기술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신기술의명칭및개발배경 2. 신기술의내용 ( 신기술의요지와지정요건인신규성ㆍ진보성ㆍ현장적용성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포함한다 ) 및범위 3. 개발하거나개량한자의성명 ( 법인의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의성명 ) 4. 국내외건설공사에서의활용전망 5. 시방서 ( 示方書 ) 및유지관리지침서 6. 그밖에품질검사전문기관이발행한각종시험성적서및시험시공결과등신기술의평가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 전문개정 ] [ 제32조에서이동, 종전제39조는제72조로이동 < >] 제40조 ( 신기술의지정절차 ) 1 국토해양부장관은제39조에따라신기술의지정신청을받은경우에는신청된기술이신기술에해당하는지에대하여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의심사를거쳐 120일이내에신기술지정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제1항에따라신청된기술이신기술에해당하는지에대한평가를할때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해관계인과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기관의의견을들어야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제2항에따라이해관계인의의견을들으려는경우에는신청된기술에관한주요내용을 30일이상관보에공고하여야한다. 4 제1항에따른전문기관은신청된기술을심사하기위하여신기술심사위원회를구성ㆍ운영하여야한다. 5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전문개정 ] 건설신기술매뉴얼 95

104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 제 32 조의 2 에서이동, 종전제 40 조는제 78 조로이동 < >] 제41조 ( 신기술의지정ㆍ고시 ) 1 국토해양부장관은제40조에따라신기술을지정하였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관보에고시하고, 신청인에게신기술지정증서를발급하여야한다. 1. 신기술의명칭 2. 신기술의내용및범위 3. 개발하거나개량한자의성명 ( 법인의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의성명 ) 4. 제42조에따른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5. 제44조에따른신기술의보호기간 2 국토해양부장관은제1항에따라신기술을지정ㆍ고시하였을때에는그내용을유지ㆍ관리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 제33조에서이동, 종전제41조는제79조로이동 < >] 제42 조 ( 신기술의활용등 ) 1 법제18조제 1항에따른기술개발자 ( 이하 기술개발자 라한다 ) 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의지급을청구할수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유사한외국도입기술의사용보다는신기술의우선사용을권고할수있다. 3 발주청은법제18조제 1항에따라지정ㆍ고시된신기술을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가시행하는건설공사의설계에반영하여야하며, 건설공사를발주하는경우에이를공사계약서에구체적으로표시하고기술개발자로하여금해당건설공사중신기술과관련되는공정에참여하게할수있다. 4 제3항의경우발주청은신기술을적용하여건설공사를준공한날부터 1개월이내에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방법및절차등에따라그성과를평가하고, 그결과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기술개발자에게다음각호의자금등이우선적으로지원될수있도록관계기관에요청할수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 에따른한국산업은행또는 중소기업은행법 에따른중소기업 96 국토해양부

105 은행의기술개발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라신기술사업금융업을등록한여신전문금융회사의신기술사업자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따른기술신용보증기금의기술신용보증 4. 그밖에기술개발지원을위하여정부가조성한특별자금 6 법제18조제 1항에따라신기술의지정을받은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기술의활용실적을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 제34조에서이동, 종전제42조는제80조로이동 < >] 제43조 ( 시험시공의권고 ) 1 법제18조제4항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시험시공을권고받은발주청은권고받은대로시험시공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유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제1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법제18조제 4항에따른시험시공의권고절차및시험시공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 제34조의2에서이동, 종전제43조는제81조로이동 < >] 제44 조 ( 신기술의보호기간등 ) 1 법제18 조제 6항에따른신기술의보호기간은신기술의지정ㆍ고시일부터 5년의범위에서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기간으로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신기술의지정을받은자가신청하면그신기술의활용실적등을검증하여제1항에따른신기술의보호기간을 7년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 3 신기술의지정을받은자는제2항에따라신기술보호기간의연장을신청하려면보호기간이만료되기 150일전에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신기술의명칭및범위 2. 신기술의내용 3. 개발하거나개량한자의성명 ( 법인의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의성명 ) 4 제3항에따른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건설신기술매뉴얼 97

106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한다. 1. 신기술의활용실적및현장적용결과를비교ㆍ분석한서류 2. 보호기간연장에대한근거자료 3. 현장적용시방서및유지ㆍ관리방법에관한자료 4. 현장을실제조사할때확인할주요사항을적은서류 5 제2항에따른보호기간의연장에관하여는제40조및제41조를준용한다. [ 전문개정 ] [ 제34조의3에서이동 < >] 제45조 ( 신기술지정의취소공고 ) 국토해양부장관은법제18조의2에따라신기술의지정을취소하였을때에는그사실을고시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 제34조의4에서이동, 종전제45조는제82조로이동 < >] 제129 조 ( 업무의위탁 ) 1 국토해양부장관은법제39 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국토해양부장관이제3항에따라지정ㆍ고시하는기관에위탁한다. 16. 제39조에따른신기술지정신청서의접수 17. 제40조제2항에따른이해관계인등의의견청취 18. 제41조제2항에따른신기술의유지ㆍ관리 19. 제42조제6항에따른신기술활용실적의접수및관리 20. 제44조제3항에따른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의접수 3 제1항에따른업무를위탁받을수있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으로서위탁업무를수행할수있는인력과장비를갖춘기관중에서지정하여고시한다. 1. 법제36조의2 또는법제36조의8 에따라설립된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주택법 또는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협회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정부출연 98 국토해양부

107 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비영리법인 5. 법제16 조의3에따라설립된기술평가기관 6. 한국시설안전공단 4 국토해양부장관은제1항및제3항에따라위탁기관을지정하는경우에는위탁받을기관의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위탁할업무의내용및처리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을고시하여야한다. 5 제1항에따라업무의위탁을받은기관은위탁업무의처리결과를매반기말일을기준으로다음달말일까지국토해양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건설신기술매뉴얼 99

108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3)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 신기술관련조항발췌 ) 제16 조 ( 신기술지정신청서 ) 영제39 조제 1항에따른신기술지정신청서는별지제18호서식과같다. [ 전문개정 ] [ 제10조에서이동, 종전제16조는제39조로이동 < >] 제17 조 ( 신기술의심사기관등 ) 1 영제40조제 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 이란영제129조제3 항각호의기관중에서국토해양부장관이지정하여고시하는기관을말한다. 2 법제18조에따른신기술 ( 이하 신기술 이라한다 ) 심사기간에는다음각호의기간이포함되지아니한다. 1. 신청인이서류를보완하는데에드는기간 2. 영제40조제2 항에따른의견조회기간 3. 영제40조제3 항에따른공고기간 3 영제40조제 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기관 이란관계행정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및영제30조제1항각호의기관또는단체를말한다. [ 전문개정 ] [ 제11조에서이동 < >] 제18조 ( 신기술지정증서 ) 1 영제41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따른신기술지정증서는별지제19 호서식과같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신기술지정증서를재발급받으려는자는별지제20호서식의신기술지정증서재발급신청서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신기술지정증서를잃어버리거나헐어못쓰게된경우 2. 기술개발자에관한기재사항이변경된경우 [ 전문개정 ] [ 제11조의2에서이동, 종전제18조는제40조로이동 < >] 100 국토해양부

109 제19 조 ( 신기술활용실적의제출 ) 1 법제18조제 1항에따라신기술지정을받은자는영제42조제 6항에따라매년 12월 31일을기준으로별지제21호서식에따라신기술활용실적을작성하여다음해 2월 15일까지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신기술지정을받은자외에신기술을활용한자는필요한경우에는별지제21호서식에따라신기술활용실적을작성하여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신기술활용실적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건설공사의경우 : 다음각목의서류가. 발주청또는수급인 ( 하도급공사인경우만해당한다 ) 이발행한별지제22 호서식의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나.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서다. 도급또는하도급계약서 ( 발주청외의자가도급하거나하도급하는건설공사인경우만첨부한다 ) 2. 건설공사외의경우 : 세금계산서또는기술사용료지급확인서등신기술활용실적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전문개정 ] [ 제12조에서이동, 종전제19조는제41조로이동 < >] 제20조 (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 영제44 조제3항에따른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는별지제23호서식과같다. [ 전문개정 ] [ 제12조의3에서이동, 종전제20조는제42조로이동 < >] 제21조 ( 시험시공의권고절차등 ) 1 국토해양부장관은신기술지정후 1년이내에해당신기술의개발자나발주청이시험시공을요청하는경우에는법제18 조제4항에따라시험시공을권고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시험시공을한발주청과제17조제 1항에따른신기술심사전문기관은공동으로시험시공결과를분석 평가하고그결과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건설신기술매뉴얼 101

110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제출하여야한다. 3 법제18조제 4항에따라시험시공을권고받은발주청은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영제43 조제 1항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에게그사유를통보할때에는신기술과기존공법에대한종합적인비교 분석표를포함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 제12조의2에서이동 < >] 제32 조 ( 설계도서의작성 ) 1 발주청또는설계등용역업자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설계도서 (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발주청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여요구한부대도면과그밖의관련서류를말한다. 이하같다 ) 를작성하여야한다. 5. 설계보고서에는신기술과기존공법에대하여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등을종합적으로비교 분석하여해당건설공사에적용할수있는지를검토한내용을포함시킬것 [ 전문개정 ] [ 제14조의2에서이동, 종전제32조는제61조로이동 < >] 제78 조 ( 수수료 ) 법제40 조의2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내야하는수수료의산출기준은별표 18과같다. [ 전문개정 ] [ 제48조의3에서이동 < >] 102 국토해양부

111 [ 별표 18] 수수료의산출기준 ( 제 78 조관련 ) 1. 신기술신청심사수수료산출기준 ( 법제 40 조의 2 제 1 호및제 4 호관련 ) 구분금액 (1 건당 ) 신청수수료 10,000 원 1차심사수수료 2,000,000원 2차심사수수료 1,500,000원비고가. 신청수수료는신청서에수입인지를첨부하여낸다. 나. 1차및 2차심사수수료는심사업무를담당하는전문기관에낸다. 다. 위표의수수료외에심사를위한현장실사비용이추가적으로필요한경우에는신기술의지정또는보호기간의연장을신청하는자가비용을부담하여야한다. 라. 현장실사에참석한심사위원에게지급하는심사수당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조사 공표하는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중건설및기타부문단가를적용한다. 마. 현장실사에따른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을적용한다. 건설신기술매뉴얼 103

112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4)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 제정 제383호개정 제199호개정 제226호개정 제118호개정 제185호개정 제248호개정 제 87호개정 제101호개정 제871호개정 제753호개정 제973호 제 1 장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 40 조및제 44 조의 규정에따라건설신기술의평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신청인 이라함은영제39조의규정에의하여신기술의지정을신청한자 ( 법인인경우에는그법인을포함한다 ) 또는영제44조의규정에의하여신기술보호기간의연장을신청한자를말한다. 2. 이해관계인 이라함은영제40조의제3항제44 조제5항및본규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이해관계의견을제출한자를말한다. 3. 지정신청 이라함은영제39 조의규정에의하여신기술의지정을신청하는것을말하며, 연장신청 이라함은영제44조의규정에의하여신기술보호기간의연장을신청하는것을말한다. 4. 신청서 라함은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제16 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서또는규칙제20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말한다. 5. 위원회 라함은영제40 조제4항의규정에의한신기술심사위원회를말하며, 1차 104 국토해양부

113 신기술심사위원회 ( 이하 1차심사위원회 라한다 ) 와 2차신기술심사위원회 ( 이하 2차심사위원회 라한다 ) 로구분한다. 6. 구비서류 라함은지정신청의경우는영제39조 규칙제16 조및본규정제4조제2항각호의사항을기재한서류를말하며, 연장신청의경우는영제44조제3항 규칙제20 조및본규정제5조제2항각호의서류를말한다. 제3조 ( 심사기준 ) 1건설기술관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8 조제1항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의심사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1차심사위원회의심사기준가. 신규성 : 최초로개발된기술이거나개량된기술로서기존기술과차별성이뚜렷하고우수성이인정되는기술나. 진보성 : 기존의건설기술과비교하여품질 공사비 공사기간등에서우수하게향상이이루어진기술다. 시장성 : 활용가능성 선호도등이우수하여시장성이인정되는기술 2. 2차심사위원회의심사기준가. 현장적용성 : 시공성 안전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편리성등이우수하여건설현장에적용할가치가있는기술나. 구조안정성 : 설계 시공 유지관리등에서구조적안정성이인정되는기술다. 보급성 : 활용성, 편의성등기술적특성이나공익성등이우수하여기술보급의필요성이인정되는기술라. 경제성 : 설계, 시공, 유지관리등에서원가절감효과가뚜렷하고생애주기전반에걸쳐비용절감효과의우수함이인정되는기술 2영제44조제2항의규정에의한신기술보호기간연장의심사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품질검증 : 신기술이적용된주요현장에대하여모니터링한결과, 지정시제시된신기술성능및효과가검증된기술 2. 기술의우수성 : 국내외동종기술과비교하여우수성이인정되는기술 3. 활용실적 : 지정 고시후연장신청일전까지신기술의범위에해당되는활용실적이있는기술건설신기술매뉴얼 105

114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4. 기타 : 지정 고시후연장신청일전까지의사후평가결과, 국가및지방자치 단체공식 ( 주관, 주최, 후원 ) 전시회참여실적등이우수한기술 제 2 장신기술지정및보호기간연장신청의접수 제4조 ( 지정신청의접수 ) 1신기술의지정을요청하고자하는자는규칙별지제18호서식의신기술지정신청서를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 이하 평가원장 이라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2영제39조제 6호의규정에서 그밖에품질검사전문기관이발행한각종시험성적서및시험시공결과등신기술의평가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은다음각호를포함한다. 1. 평가원장이인정한기관또는단체에서발급한선행건설기술조사결과서및비교분석자료 2. 현장실사가가능한신청기술적용현장목록및현황자료. 다만, 설계관련건설기술인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 3. 현장실사시주요확인사항 4. 신청인 ( 공동신청인포함 ) 의연도별상세참여내역및증빙자료 5. 신청인의신청기술관련특허 실용신안출원또는등록내역 6. 신청기술과유사한기존기술 ( 유사신기술포함 ) 과의차별성, 개량내용, 우수성등비교분석자료 7. 건설공사원가계산을주전문으로하는공인된원가계산용역기관이발급한일위대가및원가계산서 3평가원장은접수된지정신청서를확인하여다음각호의 1에해당될경우에는신청인에게그보완을요구할수있으며, 신청인은보완을요구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이에응하여야한다. 1. 영제39 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서구비서류에누락이있는경우 2. 신청인이당해기술을개발또는개량한자와동일하지아니한경우 3. 신청인이산업재산권의출원인또는등록권자와동일하지아니한경우등 4평가원장은다음각호의 1에해당되는경우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지정신청서를 106 국토해양부

115 반려할수있으며, 반려한경우에는그결과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제3항의규정에의하여 2회에걸쳐보완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정당한사유없이이에응하지아니한경우 2. 신청인이이미신기술지정이거부된건설기술을개선 보완없이제출한경우 3. 신청인이신기술지정신청을철회한경우등 5지정신청을요청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여제재중인경우그제재기간동안평가원장에게신기술지정신청을할수없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7 조의규정에의하여제재중인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또는실시기업 2. 본규정제28조제 2항, 제3항및제5항의규정에의하여제한을받는신청인, 이해관계인또는심사위원 제5조 ( 연장신청의접수 ) 1신기술의보호기간연장을신청하고자하는자는규칙별지제23호서식의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보호기간만료 150일전까지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영제44조제4항제1호의규정에서 신기술의활용실적및현장적용결과를비교 분석한서류 는다음각호의서류를말한다. 1. 영제129 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업무의위탁을받은기관에서발급한신기술활용실적증명자료 2. 신청기술적용현장의주기적인모니터링자료와기존기술과의비교 분석자료 ( 관련증빙자료포함 ) 3. 건설공사원가계산을주전문으로하는공인된원가계산용역기관이발급한일위대가및원가계산서 3영제44조제 4항제2호의규정에서 보호기간연장에대한근거자료 에는신기술관련산업재산권내역등의자료를포함한다. 4영제44조제 4항제4호의규정에서 현장을실제조사할때확인할주요사항을적은서류 는다음각호의서류를말한다. 1. 현장실사가가능한신기술적용현장목록및현황자료 2. 현장실사시주요확인사항 건설신기술매뉴얼 107

116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5평가원장은접수된연장신청서를확인하여다음각호의 1에해당될경우에는신청인에게그보완을요구할수있으며, 신청인은보완을요구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이에응하여야한다. 1. 영제44 조제4항에의한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구비서류에누락이있는경우 2. 신청인이신기술을최초로지정받은자와동일하지아니한경우. 다만, 제7항의각호의1에해당하는자가있을경우에는예외로한다. 6평가원장은다음각호의 1에해당되는경우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연장신청서를반려할수있으며, 반려한경우에는그결과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제5항의규정에의하여 2회에걸쳐보완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정당한사유없이이에응하지아니한경우 2. 연장신청기술이신기술지정 고시후연장신청일전까지당해신기술의범위에해당되는활용실적이없는경우 3. 신청인이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을철회한경우등 7연장신청을요청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여제재중인경우그제재기간동안평가원장에게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을할수없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7 조의규정에의하여제재중인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또는실시기업 2. 본규정제28조제 2항, 제3항및제5항의규정에의하여제한을받는신청인, 이해관계인또는심사위원 제6조 ( 공고 ) 1평가원장은신청기술에대하여영제40조제 3항또는제44 조제5항의규정에의거이해관계인의의견청취를위해관보공고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요청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관보공고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신청인의성명 ( 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의성명 ) 및전화번호 2. 이해관계인의의견제출방법등에관한사항 3. 신청된기술의명칭 분야 기술의요지및범위 ( 지정신청의경우 ) 4. 신기술지정번호 명칭 분야 기술의요지 범위및보호기간 ( 연장신청의경우 ) 3평가원장은신청기술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청취를위해제1항의규정에 108 국토해양부

117 의한관보공고와병행하여제 2 항각호의내용을인터넷및건설관련전문지등에 게재할수있다. 제7조 ( 이해관계인의의견청취 ) 1이해관계인의견청취기간은제6조의규정에의한관보공고일부터 30일로한다. 2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는의견청취기간내에별지제1호서식의이해관계의견서에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2.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성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가.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 도용한경우나.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다.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3. 제2호의내용을증명하는자료 3평가원장은이해관계인이의견제출을위하여당해신청기술의신청서열람을요청할경우에는이를교부할수있으며, 이경우신청인의동의없이신청서의내용을임의로공개하지않는다는별지제14호의각서를이해관계인으로부터징구할수있다. 4평가원장은제3 항의규정에불구하고이해관계인이신청인의동의없이신청서의내용을임의로공개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당해신청기술에대한이해관계의견서를반려하거나의견제출을제한할수있다. 5평가원장은의견청취기간이만료되면접수된이해관계의견서를신청인에게송부하여야하며, 신청인은이해관계의견서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별지제2호서식의이해관계의견에대한답변서를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신청인이위기간내에이해관계의견에대한답변서를제출하지아니한때에는답변서없이심사할수있다. 6평가원장은이해관계의견서및신청인의답변서를제9조의규정에의한 1차심사위원회및제14조의규정에의한 2차심사위원회의심사위원에게배부하여당해심사에활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건설신기술매뉴얼 109

118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제8조 ( 관계기관의의견조회 ) 1평가원장은신청기술에대하여관계기관의의견을듣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이경우 관계기관 이라함은영제40조제 2항에의한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기관과신청기술이적용된공사의발주청및감리자를말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관계기관의의견조회는지정신청의경우에는별지제3호서식, 연장신청의경우에는별지제4호서식, 지정신청또는연장신청기술이적용된공사의발주청또는감리자에대한의견조회는별지제5호서식의의견서에의한다. 3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의견을요청받은관계기관은신청인의동의없이신청서의내용을임의로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4평가원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의견조회결과를지정신청인경우에는제9조의규정에의한 1차심사위원회및제13조의규정에의한 2차심사위원회, 연장신청인경우에는제14조의규정에의한 2차심사위원회의심사위원에게배부하여당해심사에활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3장 1차심사위원회제9조 ( 지정신청의심사 ) 1평가원장은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심사하기위해 1차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야한다. 1. 신규성 진보성및시장성 2. 기타평가원장또는 1차심사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제1항의규정에의한 1차심사위원회는위원장 1인및 10인이상 15인이하의심사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장을제외한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출석으로개회한다. 3제1항의규정에의한 1차심사위원회는위원장을제외한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찬성으로제3조의규정에의한 2차심사위원회의상정여부를의결하고, 2차심사위원회에상정하기로의결된신청기술에대하여는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현장실사실시여부및다음각호의사항을결정한다. 이경우평가원장은위원회에서결정된현장실사시주요확인사항등에대하여신청인에게보완을요구할수있다. 110 국토해양부

119 1. 실사대상현장및실사시기 2. 현장실사시주요확인사항 4평가원장은제3항의규정에의한심사결과 2차심사위원회에상정하지않기로의결된신청기술에대하여는그결과및사유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통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이를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5평가원장은공정한심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3항의규정에의한 1차심사위원회에신청인과이해관계인을참석시켜의견을진술하게할수있다. 61차심사위원회의심사위원은별지제6호서식의 1차심사평가서 ( 지정신청 ) 를작성하여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10 조 ( 연장신청의심사 ) 평가원장은신속한심사와신청인의부담경감을위하여 연장신청기술에대한 1 차심사를면제한다. 제4장현장실사와품질검사제11조 ( 지정신청의현장실사 ) 1평가원장은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해현장실사를실시하게되는때에는 3인이상 7인이하의현장실사심사위원 ( 이하 실사위원 이라한다 ) 을구성하되, 1차심사위원회의심사위원중에서선정할수있으며, 선정된위원중과반수이상의참석으로현장실사를실시하여야한다. 이경우평가원장은현장실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이하 평가원 이라한다 ) 및국토해양부관계직원을참여시킬수있다. 2신청인은신청기술의현장적용내용등을실사위원에게설명하고, 현장실사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야하며, 현장실사과정에서제기된사항이심사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관련자료를평가원장에게제출할수있다. 3실사위원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발주청또는감리자등의의견을들을수있다. 4실사위원은다음각호의사항을심사하여별지제8호서식의현장실사의견서를작성하여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현장실사결과주요확인사항 건설신기술매뉴얼 111

120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2. 법제25조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에의한품질시험 검사등 ( 이하 품질검사 라한다 ) 의필요성여부등 5평가원장은제4항의규정에의한현장실사의견을 2차심사위원회에배부하여심사에활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6평가원장은현장실사를실시한결과재실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재실사를실시할수있다. 제11 조의2( 연장신청의현장실사 ) 1평가원장은제5조의규정에의거접수된연장신청기술에대하여현장실사를실시함에있어 3인이상 7인이하의현장실사심사위원 ( 이하 실사위원 이라한다 ) 을구성하고선정된위원중과반수이상의참석으로현장실사를실시하여야한다. 이경우평가원장은현장실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평가원및국토해양부관계직원을참여시킬수있다. 2평가원장은제1항의규정에의거현장실사를실시함에있어실사위원으로하여금현장실사주요확인사항에대한사전검토를요청할수있고, 그검토결과를토대로현장실사를실시한다. 3제11조제 2항내지제6 항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연장신청의현장실사를실시함에있어이를준용한다. 제12조 ( 품질검사 ) 1평가원장은제11조의규정에의한현장실사에서참석위원중과반수의위원이품질검사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한경우에는신청인으로하여금품질검사전문기관에품질검사를의뢰하도록하여이에대한자료를제출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품질검사전문기관은영및규칙에서정하는기관을말한다. 2신청인은제1항의규정에의한품질검사전문기관의품질검사결과를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평가원장은제2항의규정에의한품질검사결과를 2차심사위원회에배부하여심사에활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112 국토해양부 제 5 장 2 차심사위원회 제 13 조 ( 지정신청의심사 ) 1 평가원장은 2 차심사위원회에상정된기술에대하여다음

121 각호의사항을심사하기위해 2차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야한다. 1. 현장적용성 구조안정성 보급성및경제성 2. 기타평가원장또는 2차심사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제1항의규정에의한 2차심사위원회는위원장 1인및 10인이상 15인이하의심사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장을제외한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며, 위원장을제외한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신기술의 인정여부 를의결한다. 이경우신청기술의명칭및범위의조정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위원회에서이를조정할수있다. 3평가원장은공정 엄정한심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2항의규정에의한 2차심사위원회에신청인을참석시켜의견을진술하게할수있다. 42차심사위원회의심사위원은별지제9호서식의 2차심사평가서 ( 지정신청 ) 를작성하여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4조 ( 연장신청의심사 ) 1평가원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심사하기위해 2차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야한다. 1. 품질검증 기술의우수성및활용실적 2. 사후평가서및홍보실적 3. 보호기간중일부개량이있는경우에적정성및기술내용 ( 범위 ) 조정사항 4. 기타평가원장또는 2차심사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제1항의규정에의한 2차심사위원회는위원장 1인및 10인이상 15인이하의심사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장을제외한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며, 위원장을제외한출석위원은신청기술의 등급 및 보호기간연장기간 을의결한다. 3평가원장은공정 엄정한심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2항의규정에의한 2차심사위원회에신청인과이해관계인을참석시켜의견을진술하게할수있다. 42차심사위원회의심사위원은별지제10호서식의 2차심사평가서 ( 연장신청 ) 를작성하여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건설신기술매뉴얼 113

122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제15 조 ( 보호기간과연장기간 ) 1영제44조제1항에의한신기술의보호기간은신기술의지정 고시일부터 5년으로한다. 2제14조의규정에의한 2차심사위원회의심사위원이영제44 조제2항의규정에의한보호기간연장기간을평가하는기준은별표1과같다. 3제14조의규정에의한 2차심사위원회는위원장을제외한심사위원의평가점수중최고점수와최저점수를제외한나머지점수들을산술평균하고소수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한점수에따라등급과보호기간을정한다. 이경우종합평가점수가 40점미만인경우에는등급을부여하지않으며보호기간연장도불인정한다. 4 제3항의규정에의한연장기간을산정한후당해신기술과관련하여제26 조제3항의규정에의한부당행위가있을경우다음각호의기준을반영하여연장기간을경감하되, 경감되는기간의합이위에서정한연장기간과같거나이를초과할경우보호기간의연장이불인정된것으로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시정조치명령건당 6월씩경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과징금부과건당 1년씩경감 3. 사법기관으로부터의벌금이상의처벌건당 1년 6월씩경감 제6장사후관리제16조 ( 심사결과의처리 ) 1 신청인은제13조의규정에따라신기술로의결되었으나심사과정에서요구한사항및조정된내용 ( 공고내용, 도면, 설계및시방기준등신기술관련일체 ) 은즉시보완하여평가원에관련자료를제출하여야하며, 평가원장은보완내용확인후제13조내지제16조의규정에의한심사결과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에자료제출지연등으로인하여규칙제18 조규정에따른신기술지정증서의지연발급에따른책임은신청인에게있다. 2평가원장은제13조내지제15조및제16 조제1항의규정에의한심사결과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3국토해양부장관은제1항에의한심사결과에따라신기술의지정여부또는등급및보호기간연장기간을결정하여야한다. 이경우 등급미부여 및 보호기간연장불인정 으로결정된기술에대하여는그사유만을명시하여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114 국토해양부

123 4 국토해양부장관은위원회의심사절차또는결과에명백한하자가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평가원장에게재심사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재심사의절차및 방법은제 9 조및제 11 조내지제 15 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17 조 ( 비밀유지및비공개 ) 1평가원의직원과심사위원은직무상알게된비밀등을외부에공표하거나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심사위원과관계기관등이작성한별지제3호내지제6호및제8호내지제10 호서식의심사관련서류는비공개로한다. 제18 조 ( 신기술의자료관리 ) 1신청인은신청기술이신기술로지정되거나보호기간이연장된경우에는홍보용책자 5부 그내용이포함된전자문서및요약자료등을지정 고시일부터 30일이내에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평가원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홍보용책자, 전자문서및요약자료등을여러사람이열람할수있도록유지 관리하여야한다. 제 7 장보 칙 제19조 ( 지정증서재발급등 ) 1규칙제18조제2항에따른사유이외에재발급사유는다음각호와같다. 1. 지정증서에명시된개인이법인을설립하는경우 2. 부도 폐업등으로지정증서에명시된법인의권리가소멸되는경우 3. 보호기간이조정된경우 2국토해양부장관은규칙제18조제2항의분실또는훼손및제1항의각호에따라재발급하는경우의신기술지정증서는별지제15호와같다. 제20 조 ( 위원장의임명 ) 평가원장은제9 조 제13조 제14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한위원회의위원장을평가원의본부장중에서임명하며, 위원장이출장등부득이한사유로직무수행이불가능한경우에는평가원장이지명한자가위원장업무를대행하게할수있다. 건설신기술매뉴얼 115

124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제21조 ( 위원명단등의비공개 ) 1공정하고엄정한심사를위하여제9 조, 제11조의 2, 제13조, 제14 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한심사위원및전문가의인적사항은비공개로한다. 2평가원장은제1항의규정에위반하여심사위원을유포하거나누설한자에대해서는신기술신청을제한하거나, 전문가그룹에서제외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제22조 ( 심사수수료의납부 ) 1신청인은신청서를평가원장에게제출한경우에는제출일부터 5일이내에평가원장이지정하는금융기관의계좌로규칙별표18제 1호의규정에의한 1차심사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2신청인은평가원장으로부터 2차심사수수료의납부를요청받은경우에는평가원장이지정한날까지평가원장이지정하는금융기관의계좌로규칙별표18제 1호의규정에의한 2차심사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3신청인은제11조및제11조의2의규정에의하여현장실사를실시한경우에는평가원장이지정한날까지규칙별표18제1호의규정에의한현장실사비용을납부하여야한다. 4평가원장은신청인이제1항내지제3항및제5항의규정에의한심사수수료및현장실사비용을정당한사유없이지정한날까지납부하지않은경우에는신청서를반려할수있으며, 반려한경우에는그결과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5제5조의규정에의거보호기간연장을신청한신청인은신청서제출일부터 5일이내에평가원장이지정하는금융기관의계좌로규칙별표18제1호의규정에의한 2차심사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제23조 ( 심사수당의지급등 ) 1평가원장은 1차심사위원회및 2차심사위원회에참여하는심사위원에게소정의심사수당을지급할수있다. 2평가원장은실사위원에게규칙별표18제1 호의규정에의한노임단가및여비기준에따라심사수당을지급할수있다. 이경우실사위원의기술자등급이상이할경우에는최고등급의실사위원에준하여심사수당을지급할수있다. 3평가원장은공정 엄정한심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어관계기관의관계자또는원가계산 변리사 설계및시방기준전문가등을위원회에참석시켜의견을 116 국토해양부

125 진술하게할수있으며, 이경우에관계기관의관계자또는전문가에게소정의자문료를지급할수있다. 4평가원장은 1차심사위원회의구성전에신청서가반려된경우에는이미납부한 1차심사수수료의 50% 를, 2차심사위원회의구성전에신청서가반려된경우에는이미납부한 2차심사수수료의 50% 를각각신청인에게반환하여야한다. 제24조 (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의구축등 ) 1평가원장은제9조 제11조 제11조의 2 제13조및제14 조의규정에의한심사를위하여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로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구축하고, 등록된전문가를주기적으로점검하여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최상의상태로관리 운영하여야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당해분야기술사또는건축사법에의한건축사자격을취득한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당해분야기사자격을취득한자로서그분야에서 10년이상실무경험이있는자 3. 당해분야박사학위를취득한후그분야에서 3년이상연구또는실무경험이있는자 4. 당해분야석사학위를취득한후그분야에서 9년이상연구또는실무경험이있는자 5. 당해분야학사학위를취득한후그분야에서 12년이상연구또는실무경험이있는자 6. 대학의당해분야전공조교수이상인자 7. 건설관련공기업 준정부기관의부장급이상인자 8. 건설관련연구기관의선임연구원급이상인자 9. 건설업무와관련된행정기관의 5급이상의공무원 10. 당해분야에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평가원장이인정한자 2평가원장은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및제14조의규정에의한심사및심의를위하여제1항의규정에의한전문가를심사위원으로선정하되, 필요한경우에는그밖의외부전문가를심사위원으로일시위촉할수있고, 위촉된외부전문가를제1항의규정에의한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구축 관리할수있다. 건설신기술매뉴얼 117

126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3평가원장은정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및건설관련단체의직위중심사위원으로선정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직위를당연직으로할수있다. 4평가원장은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전문가중신청기술또는신청인과이해관계가있다고인정되는다음각호의전문가는당해기술의심사에서배제시킬수있다. 1. 신청인또는이해관계인과동일기관에소속된자 2. 신청기술과관련한시험, 용역, 자문, 보고서, 특허등기술개발에관여한자로확인된자 3. 신청기술의시험기관또는연구용역기관에소속된자 4. 신청기술과동종분야의유사신기술보유자, 다만제1항의규정에의한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등록된전문가중해당전문분야의전문가가부족하거나없는경우에는심사의전문성확보를위해예외로함 5. 기타평가원장이신청인또는이해관계인과이해관계가있다고인정할만한사유가명백한자 5평가원장은제1 항의규정에의한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구축함에있어자격증, 학위, 건설관련범죄여부등을확인하여신기술심사전문가로선정함이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자를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배제할수있다. 6평가원장은제9조, 제13 조및제14조의규정에따라위원회에출석한심사위원에대하여성실도, 전문성등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부적격자로평가될경우제1 항의규정에의한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배제할수있다. 제25조 ( 기간의산정 ) 규칙제17조제 2항의규정에의한 신기술심사기간에포함되지않는기간 은다음각호와같다. 1.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6조의규정에의한서류보완기간 2. 제6조의규정에의한관보공고기간 3. 제8조의규정에의한관계기관의견조회기간 제 26 조 (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구축등 ) 1 평가원장은신기술제도안내, 신청 기술현황및업무처리정보, 신기술검색, 신기술활용실적및사후평가에관한정보, 118 국토해양부

127 신기술활용과관련한부당행위등신기술과관련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관리 운영하여야한다. 2평가원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구축된신기술활용실적, 사후평가등에대한정보를제14조의규정에의한 2차심사위원회의심사위원에게배부하여심사에활용하게할수있다. 3제1항의규정에의한신기술활용과관련한부당행위는신기술보호기간중에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시정조치명령, 과징금부과및사법기관으로부터벌금이상의형사상처벌이확정된경우를말한다. 제27조 ( 건설신기술민원조정위원회의설치 ) 1평가원장은건설신기술지정및연장관련민원에대한원만한해결을위하여건설신기술민원조정위원회 ( 이하 조정위원회 라한다 ) 를설치할수있다. 2제 1항의규정에의한조정위원회는위원장을제외한 5인이상 15 인이하의전문가로구성하고, 위원장을제외한 3분의2 이상의출석으로개회한다. 3제1항의규정에의한조정위원회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항을다룬다. 1. 신기술의명칭이나범위에대한해석이필요한민원 2. 신기술지정및연장과관련하여집단민원이나대외기관이관련된민원으로평가원장이인정하는민원 3. 신기술지정및연장과관련하여반복적으로제기된민원 4. 기타평가원장이인정하는민원 4평가원장은당해민원을처리함에있어조정위원회에서조정된내용을참고할수있다. 제28조 ( 부정및부당행위의금지등 ) 1당해신청기술의신청인, 이해관계인또는위원회의심사위원은신기술심사와관련하여신기술심사에영향을줄수있는부정한청탁이나금품수수등부정행위와심사위원회의공정하고원활한진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허위나과장된주장, 인신공격성발언등부당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2평가원장은제1항의규정과관련하여신청인의부정행위가확인될경우당해건설신기술매뉴얼 119

128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신청서를반려할수있으며, 다음각호의1이정한때로부터 2년간신청인의신기술지정및연장신청을제한할수있다. 1. 신청서접수후지정 고시되기전에신청인의부정행위가확인된경우에는신청서가반려된때 2. 신기술로지정 고시된후법제18조의 2제1호의규정에의하여부정한방법으로지정되었음이확인되어취소된경우에는그취소가고시된때 3평가원장은제1항의규정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의부정행위가확인될경우이해관계의견서반려및당해위원회의참석을제한할수있으며, 이해관계의견서가반려된때로부터 2년간해당이해관계인의신기술지정및연장신청을제한할수있다. 4 심사위원회는제1 항의규정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의부당행위가있는경우당해위원회의결정에따라입장제한, 경고, 퇴장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5평가원장은제1항의규정과관련하여심사위원의부정행위가확인될경우제24 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제외할수있으며,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제외된때로부터 2년간해당심사위원의신기술지정및연장신청을제한할수있다. 6평가원장은제2항내지제5항의부정행위의확인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부정행위관련당사자에대하여부정행위관련자료제출또는출석요구등의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7평가원장은공정한심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신청인, 이해관계인또는위원회의심사위원으로부터각각별지제11호내지제13호서식에의한청렴서약서를징구할수있다. 8규칙제19조에따라제출한신기술활용실적자료가허위로작성된경우 1건적발시해당자료, 2건이상적발시에는당해연도실적을모두인정하지않는다. 제29 조 ( 활용실적제출 ) 1신기술지정을받은자는규칙제19 조의규정에의하여보호기간만료시까지매년 2월15 일까지전년도활용실적유무를영제129조제1항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이위탁한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2신기술지정을받은자는제1항에의하여건설신기술활용실적을제출함에있어허위로제출하여서는아니된다. 120 국토해양부

129 3국토해양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른활용실적이누락되거나활용실적이제출되지않는경우에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을제한하거나별표2의기준에따라연장된해당신기술의보호기간을단축조정할수있다. 4신기술지정을받은자는신기술공사를계약하였을경우에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에영제129 조제1항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이위탁한기관에계약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5국토해양부장관은제4항의규정에의하여신기술보유자가계약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당해활용실적을인정하지않을수있다. 제30조 ( 심사위원의회피등 ) 평가원장은제24조제 2항의규정에따른위원회의심사위원선정시선정대상이되는전문가에게제24 조제4항각호의1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심사를회피할수있음을고지하여야하고, 해당전문가는그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그위원회의심사를회피할수있다. 제31조 ( 시방서등변경금지 ) 1신청인은신기술로지정 고시된후관련법령이나표준시방서등의변경에있어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임의로시방서등을변경하여서는아니된다. 2신청인은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기술개량및관련규정이개정되어시방서등의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평가원에그사유를명시한서류를갖추어변경승인을받아야한다. 3평가원장은제2항의규정에의거변경승인요청을받은경우에는전문가등의검토를걸처신청인에게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제32조 ( 효력 ) 1건설신기술지정또는보호기간연장은규칙별지제19 호서식의건설신기술지정증서에명시된자 ( 승계인 ) 에게만효력이있다. 이경우에승계란개인개발자가법인화하는경우및부도 폐업등으로법인의권리가소멸되는경우에한한다. 2제 19 조제 1항에따라지정증서가재발급된경우에는재발급날로부터효력이발생한다. 이경우에제19조제 1항제1호및제2 호의보호기간은재발급전의잔여기간으로한다. 건설신기술매뉴얼 121

130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제 33 조 ( 유효기간 ) 이고시는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 제 248 호 ) 에따라이고시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야 하는 2013 년 12 월 22 일까지효력을가진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10) 부칙 ( (6)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고시의시행일이전에신기술지정을신청한자에대한신기술심사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7) 부칙 ( (3)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11조제 1항의규정에의하여신기술심사전문기관이지정되는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규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심사중인신청기술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부칙 ( (7)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하며, 종전의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 ( 건설교통부고시제 호, (3) 은폐지한다. 제2조 ( 심사수수료등 ) 제21조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한심사수수료및제22조제2항의규정에의한심사수당은 2005 년 7월 1일부터적용한다. 다만, 2005 년 7월 1일이전에접수된신청기술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122 국토해양부

131 제 3 조 ( 경과조치 ) 이규정시행당시이미신청서가접수되어심사중인신청기술에대 하여는종전의규정에의하며, 연장신청건의경우이규정은 2006 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1)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규정시행당시이미신청서가접수되어심사중인신청기술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의하며, 제4조제2항제7호의규정에의한원가계산서제출은 2006년 10월 1일부터적용한다. 부칙 ( (6)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규정시행당시신청서가접수되어심사중인신청기술에대하여는제20조의규정에의한위원명단의비공개를제외하고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부칙 ( (8)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규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이미신청서가접수되어심사중인신청기술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의하며, 제5조제2항제3호의규정에의한원가계산서제출은 2008 년 7월 1일신청분부터적용한다. 부칙 ( (1)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규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이미신청서가접수되어심사중인신청기술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다만제27조는고시한날부터적용한다. 건설신기술매뉴얼 123

132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부칙 ( (1)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3)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규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이미신청서가접수되어심사중인신청기술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다만제15조제 1항은고시한날부터적용한다. 124 국토해양부

133 [ 별표 1] 보호기간연장기간의평가기준 ( 제 15 조관련 ) 1. 종합평가점수에따른등급및보호기간 종합평가점수 90 이상 ~ 이상 ~90 미만 70 이상 ~80 미만 60 이상 ~70 미만 40 이상 ~60 미만 등급가나다라마 보호기간 7 년 6 년 5 년 4 년 3 년 종합점수 40 점미만인경우등급미부여및보호기간연장불인정 2. 평가항목별배점기준가. 활용실적및기술의우수성항목 배점기준 배점 계 활용건수 신기술활용건수따라배점 15 활용실적 공사비신기술적용공사비규모에따라배점 15 품질검증 신기술이적용된주요현장에대해모니터링한결과, 지정시제시된성능및효과등품질검증결과 활용범위적용현장의범위 ( 광역시 도 ) 에따라배점 5 기술수준국내 외동종의기술대비당해기술의수준에따라배점 경제성 설계 시공 유지관리등에서원가절감효과가뚜렷하거나생애주기전반에걸쳐기존기술대비비용절감효과의우수성에따라배점 15 기술의우수성 시장성 안전성 국내외시장수요및활용가능성등시장에서의가능성에따라배점 설계, 시공, 유지관리등에서기술 ( 공법 ) 의안전성에따른배점 기술개량지정시대비기술개량여부및개선정도등에따라배점 5 권고사항이행여부 지정시권고사항이행여부 5 가점 사후평가결과, 해외활용실적, 기술보급노력등에따라부여 10) 종합점수 건설신기술매뉴얼 125

134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1) 활용실적 항목배점가중치점수 1활용건수, x= 활용건수, y = 배점 ( 최대 5점 ) 활용공사비, x= 활용금액 ( 억원 ), y = 배점 ( 최대 5점 ) 품질검증결과 매우미흡 (1점) 미흡 (2 점 ) 양호 (3 점 ) 우수 (4 점 ) 매우우수 (5 점 ) 활용범위, x= 활용건수, y = 배점 ( 최대 5점 ) 1 5 합계 45 활용지역은특별시, 광역시 도등 16 개시 도기준 활용실적 ( 활용건수, 활용공사비및활용지역 ) 에따른점수는산정된배점에가중치를곱하여산정 ( 항목별점수 = x 해당가중치 ) 하며, 소숫점셋째자리에서반올림 2) 기술의우수성 항목 배점기준 점수 선진외국기술 (100% 기준 ) 을능가하는수준 15 선진외국기술 (100% 기준 ) 과동등하여수입대체가가능한수준 12 기술수준국내기존기술보다 10% 이상우수한수준 9 (15점) 국내기존기술과동등한수준 6 국내기존기술보다미흡한수준 3 경제성 (15 점 ) 시장성 (5 점 ) 안전성 (10 점 ) 기술개량 (5 점 ) 권고사항이행여부 (5 점 ) 126 국토해양부 기존기술대비경제성이 30% 이상높음 15 기존기술대비경제성이 20% 이상높음 12 기존기술대비경제성이 10% 이상높음 9 기존기술대비경제성이유사 6 기존기술대비경제성이미흡 3 국내외시장수요가기존기술대비 30% 이상높음 5 국내외시장수요가기존기술대비 20% 이상높음 4 국내외시장수요가기존기술대비 10% 이상높음 3 국내외시장수요가기존기술과유사 2 국내외시장수요가기존기술대비미흡 1 기존기술대비안전성이 30% 이상높음 10 기존기술대비안전성이 20% 이상높음 8 기존기술대비안전성이 10% 이상높음 6 기존기술대비안전성이유사 4 기존기술대비안전성이미흡 2 지정시대비 30% 이상개량 개선 5 지정시대비 30% 이내에서개량 개선 4 지정시대비 20% 이내에서개량 개선 3 지정시대비 10% 이내에서개량 개선 2 지정시대비개량 개선되지않음 1 권고사항이행 5 권고사항미이행 0

135 나. 가점 1) 사후평가결과 (5점) 배점 ~105 점미만 105~115점미만 115~120점미만 120~125 점미만 125~130 점미만 130점이상 2) 해외활용실적 (3점) ( 건, 만 $) 구분 배점 해외활용건수 5건미만 5~10건미만 10건이상 해외활용공사비 500만 $ 미만 500만 $~1,000만 $ 미만 1,000만 $ 이상 3) 기술보급노력 (2 점 ) 홍보실적 배점 건미만 5~15 건미만 15 건이상 비고 1. 심사위원별평가점수중최고점수와최저점수를제외한나머지점수들을산술평균한값을종합평가점수로하며, 이경우종합평가점수는 100점을초과할수없다. 2. 심사위원회는종합평가점수에따른등급과보호기간을의결한다. 3. 신기술활용실적은신청인이보호기간연장신청시제출한신기술활용실적증명자료상의활용실적건수및공사비를대상으로한다. [ 별표 2] 활용실적누락및미제출금액에따른보호기간단축조정기준 ( 제 29 조관련 ) 금액 100 억미만 100 억 ~ 200 억미만 200 억 ~ 400 억미만 400 억 ~ 600 억미만 600 억이상 단축기간 0.5 년 1 년 1.5 년 2 년 3 년 건설신기술매뉴얼 127

136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5) 건설신기술기술사용료적용기준 제정 훈령제 446 호 제 1 조 ( 목적 ) 이기준은건설기술관리법제 18 조제 3 항과동법시행령제 34 조제 1 항의 규정에의하여신기술사용자인발주처가기술개발자에게지급할기술사용료의 적용에관한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기술개발자 라함은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제 1항에의하여신기술지정을받은자또는업체를말한다. 2. 발주처 라함은건설공사를건설업자에게도급하는자를말한다. 3. 기술사용료 라함은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기준 ( 기획재정부회계예규 ) 에의거당해계약목적물을시공하는데직접필요한노우하우비 (Know-How 費 ) 및동부대비용으로서외부에지급되는비용을말한다. 4. 예정가격 이라함은예정가격작성기준 ( 기획재정부회계예규 ) 에따라결정한가격을말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 ) 이기준은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대하여적용한다. 제4조 ( 공사참여유형에따른기술사용료 ) 발주처는기술개발자의공사참여유형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기술사용료를적용하여야한다. 1. 기술개발자가기술지도등간접적으로참여하는경우에는기술사용료를지급한다. 다만, 기술개발자가재료를직접제공하는경우에는신기술공사비에서재료비를제외할수있다. 2. 기술개발자가직접시공에참여하는경우에는기술사용료를지급하지아니한다. 제 5 조 ( 보호기간에따른기술사용료 ) 신기술보호기간이내에공사계약이이루어진 경우에는기술사용료를지급하여야한다. 128 국토해양부

137 제 6 조 ( 기술사용료산출 ) 기술사용료는신기술공사비에일정요율과낙찰률을곱하여 산출한다. 제 7 조 ( 신기술공사비 ) 신기술공사비는예정가격을기준으로신기술의시공에직접적으로 소요되는인건비, 재료비, 기계경비를합산하여산정하며, 신기술의시공범위는 해당신기술의기술범위를기준으로발주처가공사의특성등을고려하여정한다. 제 8 조 ( 요율 ) 기술사용료산출시적용하는요율은별표 1 을기준으로발주처가해당 신기술의특성및적용에따른효과등을고려하여정한다. 단, 5% 를초과하지 않도록한다. 제9조 ( 신기술공사비중간에있을때의요율 ) 신기술공사비가요율표의각단위중간에있을때의요율은직선보간법에의하여다음과같이산정한다. x : 당해금액, x 1 : 큰금액, x 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 1 : 작은금액요율, y 2 : 큰금액요율 제10 조 ( 신기술공사비 1,000 억원초과의요율 ) 신기술공사비가 1,000 억원을초과하는경우의요율은다음의공식에의하여산출한다. y : 기술사용요율, x : 신기술공사비 ( 단위 : 억원 ) 제 11 조 ( 낙찰률 ) 기술사용료산출시실제낙찰률이 80% 미만인경우에는낙찰률을 80% 로적용하고, 실제낙찰률이 80% 이상인경우해당낙찰률을적용하여지급 한다. 제 12 조 ( 유효기간 ) 이훈령은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 제 248 호 ) 에따라이훈령을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 건설신기술매뉴얼 129

138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하여야하는 2012 년 8 월 24 일까지효력을가진다. 부칙 ( (5) 제1조 ( 시행일 ) 이훈령은발령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규정 ) 이훈령시행이전종전규정인행정지침 ( 건설신기술기술사용료적용기준, ) 에의하여적용된기술사용료는이훈령에의하여적용된것으로본다. 제3조 ( 다른기술사용료적용기준의폐지 ) 이훈령이전종전규정인건설신기술기술사용료적용기준 ( ) 은폐지한다. [ 별표 1] 기술사용요율표 신기술공사비 ( 억원 ) 기술사용요율 (%) , 국토해양부

139 6) 신기술현장적용기준 제정 국토해양부훈령제623호개정 국토해양부훈령제660 호개정 국토해양부훈령제681 호개정 국토해양부훈령제 42호개정 국토해양부훈령제179 호개정 국토해양부훈령제382 호 제 1 조 ( 목적 ) 이기준은건설기술관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18 조의규정에의거 지정 고시된신기술 ( 이하 신기술 이라한다 ) 의현장적용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 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발주청 은신기술이적용되는건설공사를발주하는법제2조제5호에서정한기관의장을말한다. 2.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는법제5조의2의규정에의한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발주청이신기술의설계및시공등의적정성을심의하기위하여구성한위원회를말한다. 3. 기술평가기관 은법제16의 3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기관을말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 ) 이기준은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대하여적용한다. 제4조 ( 위원회의심의등 ) 1발주청은건설공사시행시다음각호의 1에대한판단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를요청할수있다. 1. 건설공사에반영할신기술의설계, 시공, 계약방법등의적정성여부 2. 제1호의계약방법중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마목및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4호마목의규정에근거한수의계약일경우공사의특성등에부합되는지여부 3.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4조의2제1항의규정에의거권고받은시험시공의 건설신기술매뉴얼 131

140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실시여부 4. 기타신기술의현장적용과관련한사항 2발주청은제1항의규정에의한위원회의심의를받은때에는그결과를건설공사의설계에반영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3발주청은제2항의규정에의거건설공사의설계에반영된신기술에대하여현장여건의변동이있거나신기술개발자가신기술제공을거부하는등의사유로인하여설계변경이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위원회의재심의를받아당해신기술을타공법으로설계변경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4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21조제 2항및제6항의규정을준용한다. 5발주청은제3 항의규정에의거신기술제공을부당하게거부하여위원회의심의를거쳐설계변경한경우에는향후 6개월이상 18개월이하의기간을정하여그가시행하는건설공사에당해신기술의사용을배제할수있다. 6발주청은제1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회의심의를거친경우에그결과를별지제1호서식의신기술활용심의관리대장에의하여관리하여야하며, 그결과를매반기말일을기준으로다음달 15일까지국토해양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5조 ( 신기술의사후관리등 ) 1발주청은그가시행하는당해연도건설공사에신기술을적용하여준공한때에는준공일부터 1개월이내에별지제2호서식에의한사후평가서를작성하고이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2국토해양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사후평가서를신기술의현장적용등에활용될수있도록기술평가기관에통보하고이를관리하도록조치할수있다. 3제2항의규정에의하여사후평가서를통보받은기술평가기관은이를축적및분석하기위해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관리하여야한다. 제6조 ( 유효기간 ) 이훈령은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에따라이훈령을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야하는 2012 년 8월 20일까지효력을가진다. 132 국토해양부

141 이기준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5) 이기준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2) 이기준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2) 이기준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8) 이기준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9) 이기준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1) 건설신기술매뉴얼 133

142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7) 기타신기술관련규정 가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회계예규 , (2) 기술적공사이행능력부문분야별심사항목및배점기준심사분야심사항목분야별배점배점항목별한도한도계 시공경험 2. 기술능력 3. 시공평가결과 4. 지역업체참여도 40 가. 최근10년간당해공사와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 (4(5) 나. 최근10년간당해공사와유사한종류의공사실적 ( 시공중인동종공사실적포함 ) 다. 최근5년간토목 건축 전기 정보통신공사또는플랜트공사의실적합계 45 가. 당해공사의시공에필요한기술자보유현황 ( 해당공종경험기술자우대 ) 나. 신기술개발 활용실적다. 최근년도건설부문매출액에대한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라. 기타당해공사시공에필요한사항 30 (3(4) 20 (2(2) 10 11) 신인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성실성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 에정한벌금이상의행정형벌, 영 -2 업정지, 영업 면허 등록취소처분또는과징금부과를받은자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국토해양부장관이협력업자와의협력관계를평가한결과그실적이우수한자 (2) 최근1년동안불공정하도급거래로과징금부과를받은자 (3) 최근1년이내에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하도급상습법위반자로통보받은자 국토해양부

143 심사분야심사항목 다. 건설재해및제재처분사항 (1) 최근 3년간노동부장관이산정한환산재해율의가중평균이평균환산재해율의가중평균이하인자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제3항에의한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의무를위반하여목적외사용금액이 1,000 만원을초과하거나사용내역서를작성 보존하지아니한자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및제7호의규정에따른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위반건수가배분된자 (4) 최근 1년동안환경관련법령에의한벌금이상의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취소처분또는과징금부과를받은자 1회받은자 2회이상받은자라. 기타국토해양부장관이정한 건설업체의부실벌점기준 에해당되는자 주 (2) 기술능력분야평가방법 1. 나 항목의신기술개발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규정에의거신기술로지정 고시되어활용된실적에의함 ( 단, 개발되어활용되지않은신기술에대하여는 2점배점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규정에의거지정된신기술을계약상대자가자발적으로설계에반영하고시공한경우에는활용실적에포함하여산정및평가할수있다. 나 )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 회계예규 , ) 제5조의2( 신기술또는특허공법이요구되는공사적용기준 ) 1계약담당공무원은공사계약을함에있어당해공사에신기술이나특허공법 ( 이하 신기술등 이라한다 ) 이포함된경우에는다음각호에따라야한다. 1. 당해공사를신기술등을보유한자 ( 이하 기술보유자 라한다 ) 가계약을이행하는것이객관적으로타당한경우수의계약또는지명경쟁에의할수있다. 다만, 기술보유자가다수존재하는경우로서경쟁성이확보되는경우에는제한경쟁에의할수있다. 이경우입찰공고에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를명시해야한다. 건설신기술매뉴얼 135

144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2. 당해공사에서신기술등이일부포함되어있는경우일반경쟁에의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일반경쟁에의하지않더라도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의사항으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할수없다. 2제2 호의규정에따른공사에있어신기술등을설계에포함하고자하는경우에는설계반영단계에서발주기관은별지제2호의예시를참조하여입찰공고전에기술보유자와기술사용협약을체결하여야한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에는분리발주또는다른기술등을사용할수있다. 3계약담당공무원은동협약내용을입찰공고에명시하여야하며, 낙찰자결정후낙찰자에게그사본을제공하여낙찰자가기술보유자로부터기술사용협약을원활히이행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4제2 항의기술사용협약에따라기술을제공하거나시공에참여하는경우기술사용료지급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4조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 건설신기술기술사용료적용기준 을적용하여야한다. 5용역계약및물품제조계약을함에있어특수한설비또는기술이요구되는경우제1항내지제4항을준용한다. 제5조의3( 특수한성능 품질등의납품능력이요구되는물품 ) 1계약담당공무원은물품구매계약을함에있어당해물품에특수한성능또는품질 ( 이하 특수한성능등 이라한다 ) 이요구되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따라야한다. 1. 특수한성능등의납품능력을가진자가공급하는것이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수의계약또는지명경쟁에의할수있다. 다만, 특수한성능등의납품능력을가진자가다수존재하는경우로서경쟁성이확보되는경우에는제한경쟁에의할수있다. 이경우입찰공고에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를명시하여야한다. 2. 당해물품구매에서특수한성능등이일부만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일반경쟁에의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일반경쟁에의하지않더라도시행령제21조제1항제4 호의규정에의한사유로제한경쟁을실시할수없다. 2제2 호에따른물품구매에있어특수한성능등을규격서 ( 시방서 ) 에반영하고자하는경우에는규격서작성단계에서발주기관은별지제3호의예시를참조하여입찰공고전에제조사또는기술지원사 ( 이하 제조사등 이라한다 ) 와물품공급또는기술지원협약을체결하여야한다. 다만, 물품공급또는기술지원협약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에는다른물품으로발주할수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동협약내용을입찰공고에명시하여야하며, 낙찰자결정후낙찰자에게그사본을제공하여낙찰자가제조사등으로부터물품공급또는기술지원확약서를발급받을수있도록하여야한다. 136 국토해양부

145 별지 제 2 호 신기술 ( 특허공법 ) 사용협약서 < 예시 > ㅇ신기술 ( 특허공법 ) 명 : - 신기술 ( 특허공법 ) 번호 : ㅇ발주처 ( 갑 ) : - 신기술 ( 특허공법 ) 적용공사명 : ㅇ신기술 ( 특허공법 ) 보유자 ( 을 ) : 제1조 ( 목적 ) 이협약은 (000000공사) 에대하여 갑 은발주처로서 을 은신기술 ( 특허공법 ) 보유자로서위신기술 ( 특허공법 ) 을위공사의낙찰자가위공사에사용할수있도록사용협약을체결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사용범위 ) 1위공사중신기술 ( 특허공법 ) 이사용되는범위는설계서 ( 설계내역서포함 ) 에의한다. 2제 1항에의한신기술 ( 특허공법 ) 이사용되는범위에대하여이견이있는경우에는 갑 의해석및판단에따른다. 제3조 ( 기술사용료등 ) 1제2조의규정에따른신기술 ( 특허공법 ) 이사용되는공사범위에대한기술사용료로 을 은신기술 ( 특허공법 ) 이사용되는부분에대한설계금액을기준으로발주기관과기술보유자간협의한요율 ( %) 을공사원가계산시반영하는것에동의한다. 2 을 은제1항에따라계상된기술사용료를공사진척에따라분할하여낙찰자로부터지급받고 을 이보유한기술적노하우를낙찰자에게제공하여공사품질이확보되도록최선을다하여야한다. 3기술사용료에대하여는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4 조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 건설신기술기술사용료적용기준 에따라처리한다. 제4조 ( 설계변경등 ) 위공사에포함된신기술 ( 특허공법 ) 과관련하여 을 이계약상의선량한권리의무를다하지못하여계약이행에차질을빚거나, 공사품질확보에지장을초래하는경우 갑 은다른신기술또는일반적인시공방법으로설계변경을할수있으며, 이에대하여 을 은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년월일 갑 ( 발주기관명 ) ( 인 ) 을 [ 신기술 ( 특허 ) 보유자 ] ( 인 )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를지급받으면서하도급을받는조건으로기술사용협약을체결하는것은과도한협약이므로주의하시기바랍니다. 건설신기술매뉴얼 137

146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 회계예규 , ) 제19조의4( 신기술및신공법에의한설계변경 ) 1계약상대자는새로운기술 공법 ( 발주기관의설계와동등이상의기능 효과를가진기술 공법및기자재등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사용함으로써공사비의절감및시공기간의단축등에효과가현저할것으로인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공사감독관을경유하여계약담당공무원에게서면으로설계변경을요청할수있다. 1. 제안사항에대한구체적인설명서 2. 제안사항에대한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대한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절감및시공기간의단축효과 5. 기타참고사항 2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설계변경을요청받은경우에는이를검토하여그결과를계약상대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계약담당공무원은설계변경요청에대하여이의가있을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규정에의한설계자문위원회 ( 이하 설계자문위원회 라한다 ) 에청구하여심의를받아야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설치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규정에의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아야한다. 3계약상대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요청이승인되었을경우에는지체없이새로운기술 공법으로수행할공사에대한시공상세도면을공사감독관을경유하여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한다. 4계약상대자는제2항의규정에의한심의를거친계약담당공무원의결정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으며, 또한새로운기술 공법의개발에소요된비용및새로운기술 공법에의한설계변경후동기술 공법에의한시공이불가능한것으로판명된경우시공에소요된비용을발주기관에청구할수없다. 라 ) 감리전문회사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개정 ) 라. 기술개발및투자실적 1) 개발실적 [10] (3.0)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따라지정된건설신기술은보호기간내에있는경우인정하며, 건설기술에관한특허또는실용신안은특허등록결정또는실용신안등록결정을받거나, 선등록된실 용신안으로등록유지결정 ( 최초출원인이등록결정또는등록유 지결정을받은경우에만인정 ) 을받은경우출원일로부터의경 138 국토해양부

147 과기간에따라차등하여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사용실적이있는경우에인정 - 건설신기술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관한특허 : 건당 0.6점 - 건설기술에관한실용신안 : 건당 0.3점ㅇ건설신기술사용실적 ( 건수, 금액 ) 에따른가중치부여 예시 구분 실적건수 ( 건 ) 실적금액 ( 억원 ) 가중치 이상 70 이상 50 미만 20 이상 70 미만 25 이상 20 미만 5 이상 25 미만 5 이상 5 미만 3 이상 5 미만 1 이상 3 미만 1 이상 1 미만 0.5 이상 위활용건수와활용금액중에서한가지이상을충족시켜야함 ㅇ특허, 실용신안은경과기간에따라가중치부여 구분 5 년미만 5 년이상 10 년미만 10 년이상 20 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위 (1) 의기술개발실적이동일내용으로건설신기술, 특허또는실용신안을각각받은경우가장점수가높은 1건만인정 (3) 위 (1) 의기술개발실적은 2인이상이최초출원시공동으로출원한경우해당점수를출원자의수로나누어인정 부터특허는경과기간에따른가중치적용을건설신기술과동일하게사용실적으로전환하되최대 1점까지인정하며, 실용신안은폐지 마 ) 건설사업관리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개정 (1)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세부평가방법 라. 기술개발 1) 개발및투자실적실적 10 3) (1) 법제18 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건설신기술은보호기간내에있는경우인정하며, 건설기술에관한특허또는실용신안은특허등록결정또는실용신안등록결정을받거나선등록된실용신안으로등록유지결정 ( 최초출원인이등록결정또는등록 건설신기술매뉴얼 139

148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세부평가방법 유지결정을받은경우에만인정 ) 을받은경우출원일로부터의경과기간에따라차등하여합산한후평가 - 건설신기술 : 건당 1점 - 건설기술에관한특허 : 건당 0.6점 - 건설기술에관한실용신안 : 건당 0.3점 (2) 위 (1) 의기술개발실적이동일내용으로건설신기술, 특허또는실용신안을각각받은경우가장점수가높은 1건만인정 (3) 위 (1) 의기술개발실적은 2인이상이최초출원시공동으로출원한경우해당점수를출원자의수로나누어인정 2) 투자실적 5) (1) 최근 3년간기술개발투자실적의건설부문총매출액에대한비율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 건설부문총매출액 ) 에따라계산 (2) 부터투자실적의배점은 6점을기준으로한다 3) 활용실적 1) (1) 법제18 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관한특허또는실용신안의실제건설사업관리실적건수와금액에따라평가 (2) 지정된건설신기술은보호기간내에설계에적용되고, 보호기간만료일로부터 3년이내에당해공사에반영되어실제활용한실적에한하여인정 (3) 건설기술에관한특허및실용신안은건설사업관리자가최초출원인 ( 대표자포함, 소속직원제외 ) 으로등록되어있으며, 최초출원인이등록권리만료기간내에당해공사에적용되어실제활용한실적에한하여인정 바 ) 설계등용역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개정 (1)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세부평가방법 라. 기술개발및투자실적 1) 개발실적 [15] 2) (1) 법제18조에따라지정된건설신기술은보호기간내에있는경우인정하며, 건설기술에관한특허또는실용신안은특허등록결정또는실용신안 ( 등록유지결정을받은경우에만인정 ) 을받은경우출원일로부터의경과기간에따라차등하여합산한후평가 140 국토해양부

149 평가항목 평가요소배점 세부평가방법 - 건설신기술 : 1.0점 / 건 - 건설기술에관한특허 : 0.6점 / 건 - 건설기술에관한실용신안 : 0.3점 / 건 경과기간에따라가중치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 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3) 활용실적 (2) 위 (1) 의기술개발실적이동일내용으로건설신기술, 특허또는실용신안을각각받은경우가장점수가높은 1건만인정 (3) 위 (1) 의기술개발실적은 2인이상이최초출원시공동으로출원한경우해당점수를출원자의수로나누어인정 3) (1) 법제18조에따라지정된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관한특허또는실용신안의실제시공실적건수와금액에따라평가 (2) 지정된건설신기술은용역업자가보호기간내에설계에적용하고, 보호기간만료일로부터 3년이내에공사에반영되어실제활용한실적에한하여인정한다. (3) 건설기술에관한특허및실용신안은용역업자 ( 대표자포함, 소속직원제외 ) 가최초출원인으로등록되어, 최초출원인이등록권리만료기간내에설계에적용하고공사에반영되어실제활용한실적에한하여인정 ( 단, 특허, 실용신안은경과기간에따라서개발실적에서적용하는가중치도포함하여계상 ) - 건설신기술 : 1.0점 / 건 - 건설기술에관한특허 : 0.6점 / 건 - 건설기술에관한실용신안 : 0.3점 / 건 < 예시 > 활용실적에따라가중치부여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구분 활용건수 ( 건 ) 활용금액 ( 억원 ) 가중치 이상 20 이상 5 미만 4 이상 20 미만 18 이상 4 미만 3 이상 18 미만 16 이상 3 미만 2 이상 16 미만 14 이상 2 미만 1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따른가중치는활용건수, 활용금액중하나의조건을만족하면인정 건설신기술매뉴얼 141

150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사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 ( 환경부고시제 호 ) 10 억이상당해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세부내역 평가분야 이행능력 (50) 다. 당해용역수행능력 (2(4) 평가항목 당해용역 1 일평균수집운반량대비 1 일수집 운반능력 중간처리 당해용역 1 일평균처리량대비 1 일처리능력 시설의우수성및기술성 배점한도 순환골재품질인증 5 당해용역 1 일평균처리량대비 1 일최종처리용량 5 평 A. 100% 이상 : 6 B. 50% 이상 ~ 100% 미만 : 5 C. 50% 미만 : 4 A. 150% 이상 : 6 B. 100% 이상 ~ 150% 미만 : 5 C. 100% 미만 : 4 A. NET 및특허기술 a. 환경 건설분야 NET 중중간처리신기술 : 1.0(0.(7) b. 환경 건설분야 NET중기타신기술및환경 건설분야이외분야의 NET : 0.6(0.(5) c. 특허기술 : 0.3(0.(2) B. 기본배점 : 1.0 A. 품질인증 : 0.5 B. 기본배점 : 4.5 A. 100% 이상 : 5 B. 80% 이상 ~ 100% 미만 : 4 C. 80% 미만 : 3 점 10 억원미만 5 억원이상당해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세부내역 평가분야 이행능력 (3(5) 다. 당해용역수행능력 (16.(5 ) 평가항목 당해용역 1 일평균수집운반량대비 1 일수집 운반용량 중간처리 당해용역 1 일평균처리량대비 1 일처리용량 시설의우수성및기술성 배점한도 순환골재품질인증 4 당해용역 1 일평균처리량대비 1 일최종처리용량 3 평 A. 100% 이상 : 4 B. 50% 이상 ~ 100% 미만 : 3 C. 50% 미만 : 2 A. 150% 이상 : 4 B. 100% 이상 ~ 150% 미만 : 3 C. 100% 미만 : 2 A. NET 및특허기술 a. 환경 건설분야 NET 중중간처리신기술 : 0.7(0.(5) b. 환경 건설분야 NET 중기타신기술및환경 건설분야이외분야의 NET : 0.4(0.(3) c. 특허기술 : 0.1(0.(1) B. 기본배점 : 0.8 A. 품질인증 : 0.4 B. 기본배점 : 3.6 A. 100% 이상 : 3 B. 80% 이상 ~ 100% 미만 : 2 C. 80% 미만 : 1 점 142 국토해양부

151 5 억원미만 2 억원이상당해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세부내역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 점 당해용역 1 일평균수집운반량대비 1 일수집 운반용량 3 A. 100% 이상 : 3 B. 50% 이상 ~ 100% 미만 : 2 C. 50% 미만 : 1 당해용역 1 일평균처리량대비 1 일처리용량 4 A. 150% 이상 : 4 B. 100% 이상 ~ 150% 미만 : 3 C. 100% 미만 : 2 이행능력 (30) 다. 당해용역수행능력 14) 중간처리 시설의우수성및기술성 1 A. NET 및특허기술 a. 환경 건설분야 NET 중중간처리신기술 : 0.4(0.(3) b. 환경 건설분야 NET 중기타신기술및환경 건설분야이외분야의 NET : 0.2(0.(2) c. 특허기술 : 0.1(0.(1) B. 기본배점 : 0.6 순환골재품질인증 3 당해용역 1 일평균처리량대비 1 일최종처리용량 3 A. 품질인증 : 0.3 B. 기본배점 : 2.7 A. 100% 이상 : 3 B. 80% 이상 ~ 100% 미만 : 2 C. 80% 미만 : 1 시설의우수성및기술성을평가함에있어 NET 및특허기술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기술개발촉진법 에의한환경 건설및기타분야신기술 (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과 특허법 에의한특허기술로서당해용역과관련된 건설 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13 조의규정에의한건설폐기물처리관련기술을시설에 적용한경우에한하여인정하되, 2 종류이상중복될경우높은점수 1 개만인정하며, 신기술 개발자외에신기술의전부를대여 협약 제휴등기술사용관계에있는경우와특허등록권리자 외에전용실시권설정등록자등인경우에는 ( ) 의배점을적용한다. 건설신기술매뉴얼 143

152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나. 관련서식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서식 ] [ 규칙별지제18호서식 ] 신기술지정신청서 [ 규칙별지제19 호서식 ] 신기술지정증서 [ 규칙별지제20호서식 ] 신기술지정증서재교부신청서 [ 규칙별지제21 호서식 ] 신기술활용실적 [ 규칙별지제23호서식 ]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서식 ] [ 평가규정별지제1호서식 ] 이해관계의견서 [ 평가규정별지제2호서식 ] 이해관계의견에대한답변서 [ 평가규정별지제14호서식 ] 각서 ( 이해관계인 ) [ 평가규정별지제15호서식 ] 신기술지정증서 ( 재발급용 ) [ 건설신기술매뉴얼서식 ] [ 매뉴얼제1호서식 ] 신기술지정 ( 보호기간연장 ) 신청서접수대장 [ 매뉴얼제2호서식 ]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 매뉴얼제3호서식 ] 보호기간연장신청건공고 [ 매뉴얼제5호서식 ] 홍보용책자 [ 매뉴얼제6호서식 ] 심사위원회참석자명단 ( 신청인용 ) [ 매뉴얼제7호서식 ] 심사위원회참석자명단 ( 이해관계인용 ) [ 매뉴얼제8호서식 ] 신기술요약자료 [ 매뉴얼제9호서식 ] 원가계산서 [ 매뉴얼제10호서식 ] 건설신기술활용실적신고서 [ 매뉴얼제11호서식 ] 건설신기술활용실적내역서 [ 매뉴얼제12호서식 ] 건설신기술활용실적증명 ( 신청 ) 서 (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자용 ) 144 국토해양부

153 [ 매뉴얼제12-1호서식 ] 건설신기술활용실적증명 ( 신청 ) 서 ( 개발자및시공업체용 ) [ 매뉴얼제13호서식 ] 건설신기술협약업체명단 [ 매뉴얼제14호서식 ] 건설신기술예산절감현황 ( 공사별 ) [ 매뉴얼제15호서식 ] 건설신기술활용실적분석및대책 [ 매뉴얼제16호서식 ] 건설신기술영문지정증서 [ 매뉴얼제17호서식 ] 활용실적서약서 ( 신청인 ) 건설신기술매뉴얼 145

154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 규칙제 16 조관련, 별지제 18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신기술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20 일 신기술의명칭 기술을개발또는개량한자 법인명 성명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우 ) ( 전화번호 : ) 신기술내용 ( 요약 ) 신기술의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같은법시행령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규정에따라신기술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국토해양부장관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구비서류수수료 1. 신기술의내용 ( 신기술의요지및지정요건인신규성 진보성 신청시 1만원현장적용성에대한구체적인설명서와도면등을포함합니다 ) ( 수입인지 ) 2. 국내외건설공사에서의활용전망 3. 현장적용시방서및유지관리지침서등신기술관련심사자료 4. 그밖에심사에필요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5 조의규정에의한품질검사전문기관의각종시험성적서및시험시공결과등신기술의평가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46 국토해양부

155 [ 규칙제 18 조관련, 별지제 19 호서식 ] < 개정 > 제 호 신기술지정증서 명칭 : 개발자 : 보호기간 : 기술개요 : 기술범위 :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 18 조의규정에의하여위의기술을신기술로지정합니다. 년월일 국토해양부장관 [ 인 ] 210 mm 297 mm ( 인쇄용지 (2 급 ) 120g/ m2 ) 건설신기술매뉴얼 147

156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 규칙제 18 조관련, 별지제 20 호서식 ] < 개정 > 신기술지정증서재발급신청서 상호 신청인 소재지 ( 전화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지정번호 지정일자 신청사유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신기술지정증서의재교부를신청합니다. 년월일 국토해양부장관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210 mm 297 mm ( 인쇄용지 (2 급 ) 60g/ m2 ) 148 국토해양부

157 [ 규칙제 19 조관련, 별지제 21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건설신기술의명칭및지정번호 : 신기술활용실적 상호대표자 ( 서명또는인 ) 1 일련번호 2 공사명 3 발주처명 4 업태분류 5 발주처분류 6 기술분야 7 지역 8 계약형태 9 계약관계 10 활용형태 11 계약연월일 12 착공연월일 13 준공연월일 14 당해연도계약액또는이월금액 15 당해연도활용금액 비고 천원천원 천원천원 천원천원 천원천원 합계천원천원 구비서류 1. 건설공사의경우가. 발주청이발행하는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나.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서및도급또는하도급계약서 ( 발주청외의자가도급또는하도급하는건설공사에한한다 ) 2. 건설공사외의경우 : 세금계산서또는기술사용료지급확인서등신기술활용실적을증명할수있는서류 작성요령 1. 일련번호는신기술별로기재합니다. 2. 표시가있는난은뒤쪽의해당코드번호를기재합니다. 3. 전년도미기성액부터작성하고, 당해연도계약분을계약일자순으로기재하고합계금액을기재합니다. 4. 당해연도활용금액은발주처공급자재액을제외하고기재합니다. 건설신기술매뉴얼 297 mm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58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 규칙제 19 조관련, 별지제 22 호서식 ] < 개정 > 신기술활용실적증명 ( 신청 ) 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1 상호 2 대표자 3 본사소재지 4신기술활용지위 개발자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용역내용 ( 신기술활용지위가설계자또는건설사업관리자인경우에만적습니다.) 5용역명 6용역계약금액 8용역기간 ( 설계, 건설사업관리등 ) 7용역지분율천원 ~ % 공사내용 9 신기술지정번호 10 발주형태 11 공사명 12 계약일 13 착공일 14 준공 ( 예정 ) 일 15해당공사총계약금액 16해당공사신기술적용금액천원천원 17 해당연도총계약금액 18 해당연도신기술적용금액 천원천원 19 해당연도신기술기성실적 천원 위와같이신기술을활용하였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 발주청 ( 수급인 ) ㆍ상호ㆍ법인등록번호ㆍ대표자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 비고 ] 발주형태 : 일반 (1), 지명 (2), 제한 (3), 수의 (4), 대안입찰 (5), 설계시공일괄입찰 (6), BTL(7), 민간공사 (8), 기타 (9) 중해당되는형태를찾아번호를적습니다 , 18 의신기술적용금액은신기술의시공에직접적으로드는비용을말합니다. 3. 실적증명은발주청이확인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하도급공사의경우수급인이확인할수있습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50 국토해양부

159 [ 규칙제 23 조관련, 별지제 23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20 일 신기술의명칭신청인 ( 신기술개발자 ) 법인명 성명 ( 대표자 ) ( 건설신기술제호 )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우 ) ( 전화 : ) 신기술내용 ( 요약 ) 신기술의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44조의규정에의하여신기술보호기간의연장을신청합니다. 년월일 국토해양부장관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구비서류 1. 신기술의활용실적및현장적용결과를비교 분석한서류 2. 보호기간연장에대한근거자료 3. 현장적용시방서및유지관리방법에관한자료 4. 현장을실사할때확인할주요사항을기재한서류 수수료 1만원 ( 수입인지첨부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건설신기술매뉴얼 151

160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평가규정제 7 조관련, 별지제 1 호서식 이해관계의견서 법인명 (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전화 ) 휴대폰 ) f a x) ) 주 소 신청기술 명칭 신청인 이해관계인의기술내용및원리 이해관계의견 이해관계 : 모방, 도용, 기술침해로인한분쟁 ( 해당부분에 ) ( 표시한사항에대해서만기술 ) 심사위원회제시할의견요약 난이부족할경우별지사용가능 이해관계의견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목록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0 조및제43 조의규정에의하여이해관계의견을제출합니다. 년월일이해관계인 ( 서명또는인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귀하 152 국토해양부

161 평가규정제 7 조관련, 별지제 2 호서식 이해관계의견에대한답변서 신청기술 명칭 ( 관리번호 : ) 범위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의견 ( 요약 ) 답변 난이부족할경우별지사용가능 이해관계의견에대한답변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목록 신기술의평가규정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제7조제5항에의하여이해관계의견에대한답변서를제출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귀하 건설신기술매뉴얼 153

162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평가규정제 7 조관련, 별지제 14 호서식 각서 ( 이해관계인 ) 본인은가 ( 이 ) 신기술지정 ( 또는보호기간연장 ) 을신청한기술 ( 신청기술명 ( 신기술명 ): ) 에대하여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제7조에의거이해관계인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로서동신기술지정신청서 ( 또는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 를정히수령하였으며, 신청인의동의없이동신청서를공개하거나다른목적으로사용할경우당해신청기술에대한이해관계의견제출제한등의조치를감수할것이며, 이로인하여발생되는모든문제에대하여는본인이모든책임을질것을서약합니다. - 주소 ( 소재지 ) : -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 - 성명 ( 법인명 ) : ( 서명 ) 년월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귀하 신청서수령자가대리인일경우대리인위임증서첨부 154 국토해양부

163 평가규정제 19 조관련, 별지제 15 호서식 제 호 신기술지정증서 명칭 : 개발자 : 보호기간 : 기술개요 : 기술범위 :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규정에의거지정된신기술에대해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18조및신기술의평가등에관한규정제19조에의하여신기술지정증서를재교부합니다. 년월일 국토해양부장관 [ 인 ] 분실, 훼손, 개발자변경등에따라재발급된증서입니다 일 승인 210mm 297mm ( 인쇄용지 (2급) 120g/ m2 ) 건설신기술매뉴얼 155

164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 매뉴얼제 1 호서식 ] 신기술지정 ( 보호기간연장 ) 신청서접수대장 관리번호 접수일기술분야 신청기술명 ( 신기술명 : 지정번호 ) 신기술지정 ( 보호기간연장 ) 신청인 법인명 ( 개인명 ) 대표자 법인번호 ( 주민번호 ) 연락처 구비서류확인 신청부수 정본제출 접수자 ( 서명 ) 접수확인 비고 156 국토해양부

165 [ 매뉴얼제 2 호서식 ]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 3항의규정에의거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 법인명 ) : 나. 전화번호 : 2. 명칭 : 3. 내용요약 < 기술의요지 > < 범위 > 건설신기술매뉴얼 157

166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4. 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 ( 전화 : ~(5)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 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이외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다. 나 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158 국토해양부

167 [ 매뉴얼제 3 호서식 ]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보호기간연장신청건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4 조제2항에의한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이있어같은조제5항에의거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신기술제호의보호기간연장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 법인명 ) : 나. 전화번호 : 년월일 국토해양부장관 2. 지정번호 : 3. 명칭 : 4. 내용요약 < 기술의요지 > < 범위 > 건설신기술매뉴얼 159

168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5. 보호기간 : 6. 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 ( 전화 : ~(5)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 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이외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다. 나 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160 국토해양부

169 [ 매뉴얼제 5 호서식 ] 홍보용책자 ( 측면 ) ( 전면 ) 신기술지정제000호 신기술명칭 ( 크기 1(4) 신기술지정제 000 호 ( 크기 11, 진하게 ) 지정분야 ( 좌측상단, 상부여백 4 cm ) 신기술명칭 ( 크기 30, 진하게 ) ( 크기 (10 ) 200. ( 지정년도, 월, 크기 1(5) 기술개발자 ( 크기1(2 ) ( 기술개발자 : ) ( 크기 20, 하부여백 5 cm ) 겉표지색 : 신규지정시초록색, 보호기간연장시파란색 보호기간연장의경우 지정년도, 월 은 연장지정년도, 월 로작성하기바람 건설신기술매뉴얼 161

170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 신기술지정홍보용책자목차 ] 목차앞에국토해양부에서발급한 신기술지정증서 사본첨부 목 차 ( 글자크기 20P 신명조진하게 ) 1. 신청기술의내용및범위 가. 기술개발배경 1) 신청기술개발연혁 2) 신청기술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내역 3) 신청인 ( 공동개발자포함 ) 의연도별상세참여내역및증빙자료 4) 기술개발환경 5) 목표설정및대안의검토 나. 신청기술내용 1) 신청기술의내용 2) 과학적 공학적원리및이론적배경 3) 신청기술의검증기준, 결과및분석 다. 신청기술의범위 2. 심사기준설명서 가. 신규성 1) 기존기술과의차별성 2) 기술개발및개량정도 3) 기술적인독창성및자립성 나. 진보성 1) 품질의우수성 2) 공사비절감효과 3) 공사기간단축효과 162 국토해양부

171 다. 시장성 라. 현장적용성 1) 시공성 2) 안전성 3) 환경친화성 4) 유지관리편리성 마. 구조안정성 바. 보급성 사. 경제성 3. 시방서 4. 유지관리지침서 5. 기술사용자격 6. 부록 가. 선행건설기술조사결과서나. 원가계산서다. 산업재산권에대한증빙자료 라. 신청기술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증빙자료 마. 품질검사전문기관의시험성적서등 바. 연구보고서및발표논문 사. 현장시공실적증빙자료등 아. 기타증빙자료 홍보용책자는 1 권으로제본 건설신기술매뉴얼 163

172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 신기술보호기간연장홍보용책자목차 ] 목차앞에국토해양부에서발급한 신기술지정증서 사본첨부 목차 ( 글자크기 20P 신명조진하게 ) 1. 기술개발참여자내역 가. 신청기술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내역 나. 신청인및기술개발참여자의역할, 내용과이력등 다. 기술협약업체현황 2. 신기술의내용및범위 가. 신기술의내용 나. 과학적 공학적원리및이론적배경 다. 신기술의범위 3. 보호기간연장심사기준설명서 가. 활용실적 1) 신기술국내외적용실적 2) 품질검증결과 3) 신기술현장활용을통한국내외활용전망및추이분석 나. 기술의우수성 1) 기술수준 2) 경제성 3) 시장성 4) 안전성 164 국토해양부

173 다. 가점, 감점및기술개량등 1) 정부 지자체공식 ( 주관, 주최, 후원 ) 전시회등참여실적 2) 기술개량 3) 권고사항이행여부 4) 감점해당여부 4. 산업재산권내역 가. 지정신청시산업재산권내역 나. 보호기간동안추가된산업재산권내역 5. 현장적용시방서및유지관리지침서가. 현장적용시방서 나. 유지관리지침서 6. 기술사용자격 7. 부록 가. 원가계산서 나. 산업재산권에대한증빙자료 다. 신청기술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증빙자료 라. 품질검사전문기관의시험성적서등 마. 모니터링결과에대한증빙자료 바. 기술수준, 경제성, 시장성, 안전성, 기술개량및권고사항이행여부증빙자료 사. 연구보고서및발표논문 아. 신기술활용및홍보실적증빙자료 자. 기타증빙자료 - 홍보용책자는 1 권으로제출 건설신기술매뉴얼 165

174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 후면 ) 안 내 본신기술책자는비매품입니다. 신기술관련사항은아래연락처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개발자 :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Tel Fax 책자열람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건설신기술정보마당 (ct.kictep.re.kr) Tel ~7 Fax 국토해양부

175 [ 매뉴얼제 6 호서식 ] 심사위원회참석자명단 ( 신청인용 ) 신청기술명칭 ( 신기술명칭 ) : 심사일시 : 참석자명단 : 성명소속기관직위기술개발참여내역연락전화번호 (HP) 작성시유의사항 1. 참석자는신기술개발에직접적으로참여한자이어야함. 2. 참석자는신청인이개인일경우신청인본인, 법인일경우법인소속 3인이내의직원이참석 ( 신청인이복수법인일경우에는 4인이내, 각신청인별로최소 1인이상참석 ) 3. 기술개발참여내역란에는기술개발기여내역, 기술개발역할등을요약기술 (30 자내외 ) 4. 신청인이법인일경우법인소속참석자개개인의재직증명서, 법인대표이사가참석하지않을경우위임장및법인인감증명서를제출하고, 신청인이개인일경우신분증지참 5. 직위란직급및계급과는다른용어로직무및직책상의지위를말함 ( 예 : 과장, 부장, 사장등 ) 건설신기술매뉴얼 167

176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 매뉴얼제 7 호서식 ] 심사위원회참석자명단 ( 이해관계인용 ) 신청기술명칭 ( 신기술명칭 ) : 신청인 : 심사일시 : 참석자명단 : 성명소속기관직위이해관계내역 연락전화번호 (HP) 작성시유의사항 1. 참석자는이해관계인의견을제출한자를대상으로함 2. 참석자는이해관계인이개인일경우본인, 법인일경우법인소속 2인이내의직원이참석 ( 이해관계인이복수법인일경우에는 3인이내 ) 3. 이해관계내역란에는해당이해관계내용등을간략하게기술 4. 이해관계인이법인일경우법인소속참석자개개인의재직증명서, 법인대표이사가참석하지않을경우위임장및법인인감증명서를제출하고, 이해관계인이개인일경우신분증지참 168 국토해양부

177 [ 매뉴얼제 8 호서식 ] 신기술요약자료 ( 제 호 ) 신기술지정정식명칭 ( 글자크기 16, 신명조진하게 ) 기술개발자 : ( 주 ) (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시 구 동 9-3 (Tel ) 홈페이지 : ( 이메일 ) 보호기간 : 20.. ~ 20.. ( 년 ) 1. 신기술의내용 가. 신기술의범위및내용 1) 범위 2) 내용 보호기간, 범위, 내용은지정증서내용과반드시동일하게작성해야함 보호기간은지정이후대한민국전자관보에고시된날로부터 5 년간임. 나. 신기술의시공절차및방법 신기술의핵심적인내용을담은개념도, 상세도면, 사진등을이용하여시공절차별로시공 방법을기술 건설신기술매뉴얼 169

178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2. 국내외건설공사활용실적및전망가. 활용실적 신기술로적용된현장에대해발주처, 시공규모, 기간, 위치, 특징등을표로정리하여기술 ( 활용실적이많은경우연도별, 지역별등으로요약 ) 나. 향후활용전망 국내외여건, 기술의시장성, 활용가능분야등을고려하여향후활용전망을기술 3. 기술적 경제적파급효과가. 기술적파급효과 1) 국내외기술과수준비교 신기술의핵심내용과최근많이알려진유사기술의성능, 기능등을요약설명하되, 신기술과유사기술을비교하여신기술의수준을정성적또는정량적으로기술 2) 건설시장에미칠파급효과 기존시장에서신기술이보급될가능성및동종분야기술수준을선도또는기술개발 촉진을유도할가능성등을기술 3) 국내외기술대비경쟁력 국내외기술대비장점, 외국기술대체및기술수출가능성, 예상해외시장수요및 기술료수입규모등기술 나. 경제적파급효과 1) 설계단가 원가계산에의한설계단가를기술 2) 공사비 기존기술과비교하여공사비절감효과를정량적으로기술 ( 가급적표로제시 ) 170 국토해양부

179 3) 공사기간 기존기술과비교하여공사기간단축효과를정량적으로기술 ( 가급적표로제시 ) 4) 유지관리비 기존기술과비교하여내구성, 수명연장, 안전성증대등으로인한유지관리비절감효과또는생애주기비용과같은장기적관점에서비용절감효과를기술 ( 가급적정량적으로기술 ) 5) 환경부하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산업활성화등간접효과 신기술활용에따라발생할수있는간접적기대효과를기술 ( 가급적정량적으로기술 ) 본자료는평가원신기술정보마당 ( 에게재되고, 요약서를모아책자로제작하여발주처및정부기관에배부하거나, 각종전시회등에비치하여활용됩니다. 따라서신기술지정 ( 연장 ) 신청서, 원가계산서, 선행건설기술조사결과서등을참고하여홍보용으로사용가능토록성실히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단 4페이지이내 ) 건설신기술매뉴얼 171

180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 매뉴얼제 9 호서식 ] 원가계산서 < 측면 > < 전면 > 원가계산서 원가계산서 ( 크기 30) ( 명칭 : ) ( 크기 1(8) ( 신청인 : ) ( 우측여백 3 cm, 크기 1(3) 크기 ( 크기 (10 ) 200. ( 신청년도, 월, 크기 1(5) ( 조사기관 : ) ( 크기 20, 하부여백 5 cm ) 겉표지색 : 연미색 172 국토해양부

181 [ 매뉴얼제 10 호서식 ] 1. 회사개요 신고업체구분법인명 ( 성명 ) 건설신기술활용실적신고서 기술개발자 기술사용자 대표자 사업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5 업태분류전화팩스 주소 ( 홈페이지 ) 벤처등록여부 2. 건설신기술신고현황 벤처지정유효기간 ~ 건설신기술지정번호 지정일자 보호기간 ~ 건설신기술명칭 3. 건설신기술활용실적신고 ( 총괄 ) 총활용건수 건 총활용금액 천원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 19 조규정에의하여건설신기술활용실적을신고합니다. 년월일 대표자 ( 작성요령 ) 1. 건설신기술활용실적신고서는신기술지정건별에대한활용실적을각각양식에맞혀작성한다. 2. 은 으로표시한다. 3. 업태분류는별첨건설신기술활용실적코드작성요령을찾아기재한다. 4. 건설신기술활용실적총괄은지정건에대한총활용건수와총기성금액을기재한다. 5. 활용실적이없는건설신기술은활용금액란에 활용실적없음 이라고표시한다. ( 첨부 ) 1. 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 2. 신기술활용실적 ( 기성실적내역서 ) 3. 기술사용협약서 ( 기술사용자에한함 ) 건설신기술매뉴얼 173

182 [ 매뉴얼제 11 호서식 ] 건설신기술활용실적내역서 ( 기성실적내역서 ) 지정번호기술개발자또는사용자대표자 1 일련번호 2 공사명 3 발주처명 4 원도급자명 6 발 주자분 류 7 기 술분야 8 지 역 9 계 약형태 10 계 약관계 활계용약년형태 월일 13 착공 년월일 14 준공 15 년당년도기성금액비고월일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 ( 소 ) 계천원 란은반드시 신기술활용실적신고코드작성요령 을찾아해당코드번호를기재한다. 174 국토해양부

183 [ 매뉴얼제 12 호서식 ] 신청인 5 일련 번호 건설신기술활용실적증명 ( 신청 ) 서 1 상호 2 대표자 3 본사소재지 4 전화번호 6 신기술지정번호 7 발주형태 8 공사명 9 총계약금액 공사내역 천원 천원 10 당년도신기술공종금액또는이월금액 이월공사의당초신기술공종금액 계약년월일 13 착공년월일 14 준공 ( 예정 ) 년월일 처리기간 < 신기술개발자확인란임 즉시 15 당년도기성실적 16 전년도까지의누계기성실적 활용실적을증명합니다. 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상호대표자 ( 성명 ) 주소전화번호 ( ) 는개인인경우기재 천원천원 < 발주처또는원도급자확인란임 천원천원 천원천원 천원천원 천원천원천원 천원천원천원 천원 천원천원 천원천원 천원천원 천원천원 천원천원 천원천원 천원천원 활용실적을증명합니다. 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상호대표자 ( 성명 ) 주소전화번호 ( ) 는개인인경우기재 [ 확인란작성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 공공기관 ) 으로부터원도급받은공사의경우 : 발주처확인 - 법인또는개인으로부터받은공사의경우 : ( 하도급받은공사 ) 개발자, 발주처 ( 원도급자 ) 확인 건설신기술매뉴얼 175

184 [ 별표 ] 7 발주형태분류 : 일반 1), 지명 2), 제한 3), 수의 4), 대안입찰 5), 설계시공일괄입찰 6), BTL7), 민간공사 8), 기타 9) 중해당되는형태를찾아번호를기재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 19 조및설계등용역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제 3 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 제 5 조 [ 주의 ] 1. 수정하는경우에는수정된부분에발주처등이날인하여야하며, 기재하지않은공란에는임의로기재할수없도록사선으로 처리한다. 2. 여러장인경우에는반드시발주처의간인요망. 176 국토해양부

185 [ 매뉴얼제 12-1 호서식 ] 신청인 건설신기술활용실적증명 ( 신청 ) 서 1 상호 2 대표자 3 본사소재지 4 전화번호 5 신기술지정번호 제호 7 설계발주형태 8 설계용역명 설계및공사내역 6 신기술명칭 9 용역계약금액 12 공사발주형태 13 공사명 14 총공사금액 17 당년도공사기성실적 ( 건설신기술분야 ) 해당용역업체의지분율에따라기입할것 처리기간 < 신청인확인란임 즉시 10 용역지분율 11 용역기간 천원 % 15 공사계약일자 16 공사기간 천원 [ 주 ] 18 전년도까지의누계기성실적 ( 건설신기술분야 ) 해당용역업체의지분율에따라기입할것 천원천원 활용실적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상호대표자 ( 성명 ) 주소전화번호 < 발주처확인란임 활용실적을증명합니다. 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상호대표자 ( 성명 ) 주소전화번호 - 건설신기술을보호기간내에공공공사의설계에적용하고, 공사에반영되어동기간내에실제활용한실적 ( 해당기술의공사기성완료시점 ) - 건설신기술ㆍ특허ㆍ실용신안을보호기간이경과되지않은기간내에공공공사의건설사업관리또는설계에반영 ( 설계단계를포함하여건설사업관리업무를수행한경우에한함 ) 하여실제활용한실적 ( 해당기술의기성완료시점 ) 건설신기술매뉴얼 177

186 [ 별표 ] 7, 12 발주형태분류 : 일반 1), 지명 2), 제한 3), 수의 4), 대안입찰 5), 설계시공일괄입찰 6), BTL ㆍ BTO7), 민간공사 8), 기타 9) 중해당되는형태를찾아번호를기재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 19 조, 설계등용역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제 3 조및건설사업관리자사업수행 능력세부평가기준제 3 조 [ 주의 ] 1. 수정하는경우에는수정된부분에발주처등이날인하여야하며, 기재하지않은공란에는임의로기재할수없도록사선으로 처리한다. 2. 여러장인경우에는반드시발주처의간인요망. 178 국토해양부

187 [ 매뉴얼제 13 호서식 ] 건설신기술협약업체명단 지정번호개발자협력업체대표주소전화팩스협약기간 건설신기술매뉴얼 179

188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 매뉴얼제 14 호서식 ] 건설신기술예산절감현황 ( 공사별 ) ( 단위 : 백만원 ) 지정번호 개발자 신기술활용금액 일반공법적용금액 절감액 공사내용 기재요령 1. 신기술지정 ( 기술별 ) 별로절감액을기재한다. 2. 신기술활용금액은협회에신고한기술별총활용금액으로기재한다. 3. 일반공법적용금액은지정받은신기술과대비되는일반공법으로적용하였을경우산출된공사금액을기재한다. 4. 절감액은일반공법적용금액대비신기술활용금액에대한절감액을기재한다. 5. 내용에는신기술활용금액에대한일반공법산출근거자료를간략하게기재한다. 180 국토해양부

189 [ 매뉴얼제 15 호서식 ] 건설신기술활용실적분석및대책 상호 : 신기술지정번호 : 구분내용 분석 ( 부진사유등 ) 대책 기록내용이많으면별지를첨부하십시오. 건설신기술매뉴얼 181

190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 매뉴얼제 16 호서식 ] 건설신기술영문지정증서 No.OOO New Excellent Technology (NET) Certificate Title : Developer : Period of Protection : O years (Oct OO, 20OO~Oct OO, 20OO) Description of Technology Scope Of Technology Contents to be Protected The developer is authorized to receive royalties from others for using NET It is recommended to use NET prior to the similar imported technology The ordering authority may encourage to test the equipment or to construct experimentally in regard of NET When the test and the experimental construction for NET result in an excellent performance, the ordering authority may apply NET preferentially In compliance with provision of Article 18 of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I hereby designate above technology as a NET. October OO, 20OO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 182 국토해양부

191 [ 매뉴얼제 17 호서식 ] 활용실적서약서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기술명 : 본인은상기신기술지정신청 ( 보호기간연장신청포함 ) 시제출된활용실적관련사항 ( 건수, 적용범위, 적용내용, 사실증명등 ) 이명백한사실임을확인하며, 향후활용실적의전부또는일부가허위또는과장된사실이밝혀질경우에는신기술지정 ( 보호기간연장 ) 취소, 신청서반려, 신기술신청제한등의행정적제재에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서명일자 : 신청인 : ( 서명 ) 건설신기술매뉴얼 183

192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다. 질의회신 1) 지정기준및신청자격 질의요지 - 외국에특허등록된기술을건설신기술도지정될수있는지여부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지정제도는국내에서최초로개발한건설기술또는외국에서도입하여개량한것으로국내에서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등이있다고판단되는건설기술에대하여이를개발한자의요청이있는경우로서당해기술의보급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국토해양부장관이당해기술을신기술로지정하는제도임따라서, 외국에특허등록되어있는건설기술을기술적인독창성이나독립성을갖도록개량하지않고단지국내에도입한기술이라면건설신기술지정대상이아님 질의요지 - 감리전문업체사업수행능력평가시기술개발및투자실적을평가함에있어건설신기술의개발자에 2개의회사가공동개발자로명시된경우신기술개발로인정이되는지여부 회신내용 - 감리전문회사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기술개발및투자실적항목에있어서건설기술관리법에의하여지정된건설신기술의개발자가 2인이상인경우도기술개발실적으로인정하고있음 국토해양부건관 : 국토해양부

193 2) 기술사용료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이포함된건설공사에대해발주청과원도급자간계약이보호기간내에체결되었으나현장여건등으로인해신기술공종이보호기간내에시공하지못한경우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는지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4조제 1항의규정에의거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의지급을청구할수있도록하였으며, 건설신기술기술사용료적용기준 은신기술보호기간이내에공사계약이이루어진경우에는기술사용료를지급하도록되어있으므로, 보호기간이내에발주처와도급자간계약이체결되었다면, 기술사용료를지급받을수있음 질의요지 년설계되어 2006 년하반기시공예정인공사의건설신기술사용료지불 적용시점은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기술사용료적용기준 제5조에 신기술보호기간이내에공사계약이이루어진경우기술사용료를지급하여야한다 라고되어있는바기술사용료지불적용시점은공사계약일로보아야함 국토해양부전자민원 : 질의요지 - 최초공사계약이후신기술보호기간이만료된경우기술사용료지급여부 회신내용 - 신기술보호기간에따른기술사용료와관련된사항으로 건설신기술기술사용료 건설신기술매뉴얼 185

194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적용기준 제 5 조에의거보호기간내에계약이이루어진경우이므로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함 국토해양부전자민원 : 질의요지 - 물품구매내역의기자재금액에신기술사용료가반영되어있어도되는지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의기술사용료란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 기획재정부회계예규 ) 에의거당해계약목적물을시공하는데직접필요한노우하우비등을말하며, 기술개발자가기술지도등간접적으로참여하는경우에는기술사용료적용이가능하나재료만제공하는경우에는적용받지않음 국토해양부전자민원 : 질의요지 - 신기술이설계변경으로삭제되었을경우에처음설계서에반영되었다는사유로 계약상대자 ( 시공사 ) 또는발주청측에기술료를청구할수있는지여부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기술사용료적용기준 제5조에는신기술보호기간이내에공사계약이이루어진경우에는기술사용료를지급하도록되어있음. - 이기준은신기술이당해공사에적용 ( 시공 ) 되는것을전제로하며, 신기술이설계변경으로삭제되어공사에적용되지아니한경우에는해당신기술에대한기술사용료는지급대상이될수없는것으로판단됨 국토해양부전자민원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이적용된공사에서신기술개발자가신기술공종의일부만직접 186 국토해양부

195 시공하였을경우신기술사용료청구가능여부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기술사용료적용기준 제4조에는기술개발자가기술지도등간접적으로공사에참여하는경우에는기술사용료지급대상이되나, 직접시공에참여하는경우에는지급대상이아님을규정하고있음 - 따라서신기술개발자가신기술공종의일부만직접시공에참여하였을경우에는당해공사발주청이신기술공종의일부만직접시공에참여한사유및기술사용협약내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기술사용료지급여부를판단하여야함 국토해양부접수번호 : 2AA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기술사용료적용기준 의 2009 년 1 월 30 일개정과관련하여동 기준의시행일 ( 09.2.(2) 이전에공사계약이이루어진경우기술사용료지급여부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기술사용료적용기준 의개정에따른시행일자와관계없이기술 사용료를지급하여야함 3) 건설공사의신기술적용 질의요지 - 설계시기및공사입찰당시에는신기술보호기간이었으나, 시공시점에는이미보호기간이만료되었다는사유로신기술을사용하지않을경우에관련법령에의부합여부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기술사용료적용기준 제5조에신기술보호기간이내에공사계약이이루어진경우에는기술사용료를지급하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 발주청은건설신기술매뉴얼 187

196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보호기간이내에있는신기술을설계에반영하고공사계약까지이루어진 경우에는신기술보호기간의만료여부와관계없이신기술을사용하여야하고, 아울러기술사용료도지급하여야할것임 질의요지 - 설계시방서에신기술로명시되었으나신기술의지정보호기간이만료되었을 경우신기술과동등이상의제품이라면현장의승인을받아사용해도되는지여부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제 3항의규정에의하면보호기간은기술사용료등을보호해주기위해정해주는기간으로서발주청과원도급사간의최초계약이전에신기술의보호기간이만료되었다면동법령에의거보호받을수없음 국토해양부전자민원,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지정후보호기간이경과되었을경우해당기술을누구나사용할수 있는지여부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제15조제3항의규정에의한신기술의보호기간은기술개발자가사용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도록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보호할수있도록하기위해정하는것으로서, 신기술의보호기간이경과되었을경우에는동법령에의한보호를받는기술이아님 국토해양부전자민원 : 질의요지 - 설계서에신기술적용여부가불명확한경우시공사에서신기술을적용하여야 하는지 188 국토해양부

197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2조제 3항에서발주청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건설신기술을설계에반영하여야하며, 건설공사를발주하는경우에이를계약서에명시하도록규정하고있음 - 따라서설계에신기술이반영되지않았다면신기술을적용하는공사로볼수없으나, 설계반영여부가불명확한경우에는시공사판단에따라신기술공법의적용이가능할것임 국토해양부접수번호 : 2AA , 질의요지 - 신기술개발자의신기술관련자재생산납품시공지연으로현장공정에피해가 계속발생할경우조치방법은무엇인지 회신내용 - 신기술현장적용기준 ( 국토해양부훈령 ) 제4조제3항에의거발주청은건설공사의설계에반영된신기술에대하여현장여건의변동이있거나신기술개발자가신기술제공을거부하는등의사유로인하여설계변경이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아당해신기술을타공법으로설계변경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음 국토해양부접수번호 2AA : 질의요지 - 설계에반영된신기술을특별한사유없이배제하는것의적법성여부및이에 대한제도적보호장치가있는지 회신내용 - 신기술현장적용기준 ( 훈령제 호, (9) 제 4 조제 3 항에따 건설신기술매뉴얼 189

198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라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 또는설계자문위원회 ) 에서현장여건의변동이나신기술개발자가신기술제공을거부하는등의사유를심의하여설계변경하도록규정하여신기술이반영된공사에대하여발주청에서특별한사유없이적절한절차를거치지않고설계변경하는것을방지함으로써신기술을보호하고있음 국토해양부전자민원 : 질의요지 - 특허공법을제외하고건설신기술 ( 이하신기술 ) 에한하여설계에반영하여도 법적인문제가없는지 회신내용 - 발주청이건설공사에대한설계도서작성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32조제1항제5호에따라신기술과기존공법에대하여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편리성, 환경성등을종합적으로비교ㆍ분석하여당해건설공사에적용가능여부를검토하도록규정하고있음 - 따라서특허를포함한기존공법과신기술을비교ㆍ분석하여당해건설공사적용가능여부를검토하고같은법시행령제34조제 4항에따라특별한사유가없는한신기술을설계에반영하여발주하는것이신기술지정제도의취지에부합되는것으로판단됨 국토해양부전자민원 : 질의요지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 42 조제 3 항의 특별한사유 는어떠한경우인지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2 조제3항조항에서규정한 특별한사유 라함은신기술을당해건설공사에적용할수없는사유를말하고, 특별한사유에해당여부는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제1항제5호따라비교ㆍ분석한설계검토사항과필요시 신기술현장적용기준 ( 국토부훈령제179 호 ) 제4조에따라 190 국토해양부

199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심의사항을종합하여발주청이판단할사항임 국토해양부전자민원 : ) 신기술사용협약 질의요지 - 갑 과 을 이공동으로인증받은신기술을발주청에서 갑 만사용자로서설계하고입찰공고문에신기술번호, 갑 의성명, 주소, 연락처를게재함. 낙찰된회사가신기술협약서를발주청에제출하고자할때 갑 이아닌 을 과협약하여도유효한협약인지여부 회신내용 - 복수의공동기술개발자가건설기술관리법제18 조에의거공동의명의로건설신기술을지정받았을경우에신기술지정을받은자가보호받을수있는내용은그신기술을개발한기술개발자가공유하는것임. 이와같이기술개발자가공동으로신기술을공유하는경우에공동의명의로권리를행사하는것이원칙이나, 기술개발자공동명의로협약하지않을경우에이의유효여부는건설기술관리법령에규정된사항이없으므로, 공동기술개발자간협약이나민사관련법령에서정한바에따라판단할사항임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을공동으로지정받은경우신기술사용협약체결시각개발자의 동의및날인이있어야협약이성립되는지여부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을공동으로지정받은경우, 건설기술관리법등관련법령및신기술지정제도도입취지등을고려해볼때건설기술관리법령에따라보호내용을기술자가공유하는것으로보아야하므로, 공동개발자사이의협약에따라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함 건설신기술매뉴얼 191

200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 따라서, 기술개발자중 1인이기술개발자이외의제3자가신기술을사용하게하는기술사용협약체결시에는다른기술개발자의동의를얻어야하나 ( 협약서에당사자로서날인하거나별도의동의서를첨부 ), - 기술개발자중 1인이직접신기술을사용하여시공하는경우에는유사법령과신기술의활용이라는공익적측면을감안해볼때다른기술개발자의동의를얻지않아도가능할것임 국토해양부접수번호 : 2AA ) 입찰및계약관련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을 갑 과 을 및 병 이공동으로신청하여지정받았으나, 3개사중 1개사가수주활동을거쳐하도급계약단계에있을경우신기술을공동으로지정받은 3개회사가반드시공동또는균등분할로계약하여야하는지, 아니면 1개회사가단독으로계약을체결하여도문제가발생하지않는지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제18 조에의거복수의공동기술개발자에대하여건설신기술이지정될경우, 건설기술관리법등관련법규에의거신기술개발자가보호받을수있는내용은기술개발자가공유하는것으로보아야함. 그러므로복수의신기술개발자가포함된계약으로체결하여야할것임 질의요지 - 신기술보유자가신기술관련해당공종의시공에참여할경우, 신기술관련해당공종에대한건설산업기본법에서규정하고있는건설업면허 ( 전문또는일반 ) 를보유하고있어야지만시공에참여 ( 하도급계약 ) 할수있는지여부 회신내용 ( 국토부 - 건설산업기본법제 9 조및동법시행령제 7 조의규정에의거건설업을영위 192 국토해양부

201 하려는자는국토해양부에업종별로등록하여야하므로신기술이포함된공종이 건설공사에해당하는경우라면해당업종을등록한건설업자가시공하여야함 국토해양부접수번호 2AA : ) 신기술의명의변경및양도 질의요지 - 갑 과 을 의공동명의로지정된신기술에대하여 갑 과 을 이서면으로모든사용권리를 갑 의책임하에사용하도록 을 이 갑 에게위임하고, 갑 은자신의모든사용권리를 병 에게양도하는경우 병 이 갑 으로부터양수받은권리를독자적으로사용할수있는지여부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은권리를설정해주는형성적행위인특허와는달리건설신기술의양도 양수가인정되지않음. - 건설신기술은기술개발자등당사자간의기술사용협약등에의거사용될수있으며, 이에대한법률적분쟁은민사법등에의거처리될사항임.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을 ( 갑 ) 회사와 ( 을 ) 회사가공동으로지정받았으나, ( 병 ) 회사가 ( 을 ) 회사를흡수합병하면 ( 을 ) 회사가지정받은건설신기술에대한지정자가 ( 병 ) 회사로변경수있는지여부및이경우 ( 갑 ) 회사의동의없이가능한지여부 회신내용 - 법인합병되는경우소멸되는법인의권리 의무가존속법인에포괄적으로승계되므로 ( 을 ) 회사가 ( 병 ) 회사로흡수합병된다면 ( 을 ) 회사가 ( 갑 ) 회사와공동으로지정받은동신기술에대하여 ( 병 ) 회사로명의변경이가능하며, 이경우 ( 갑 ) 건설신기술매뉴얼 193

202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회사의동의없이단독으로명의변경이가능한지여부는양자사이에특별한 약정이없다면가능함 7) 신기술지정취소 질의요지 - 특허와신기술과의기술공법이동일하기에특허취소시신기술의지정도취소가가능한지, 또한특허와신기술이별개의권리로서신기술이보호기간까지유지될수있는지 회신내용 ( 국토부 - 신기술과특허는관련법 규정및제도의취지, 심사요건등이각각상이하므로특허가등록거절, 등록무효가되었다고하더라도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2의취소사유에해당되지않는한신기술지정의취소는불가하며, 보호기간도특허와별개로운영되므로신기술지정이취소되지않는한지정 고시된대로신기술보호기간이유지됨 국토해양부전자민원 : 질의요지 - 특허취소에따른건설신기술의지정무효관계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은건설기술관리법제18조등관련규정에정해진심사절차및방법에따라기술보급의필요성등이인정되는기술을지정하고있으며, 특허제도는관련법령과시행목적, 지정요건, 심사절차및방법등이건설신기술제도와상이하므로특허와신기술간상호구속성이없음 국토해양부기술정책팀-3308 : 국토해양부

203 8) 신기술범위해석 질의요지 - 공사의시공구경 ( 하수관 ) 과신기술공법의적용범위가상이한경우의활용실적인정여부 회신내용 - 신기술의범위에해당되지않는공법으로시공하거나신기술의범위를벗어나시공한경우는신기술이적용된실적으로볼수없음 국토해양부기술정책팀-474 : 질의요지 - 신기술지정후재료의물성및재질이향상되었을경우개선된물성치를기존의 신기술범위에포함할수있는지여부 회신내용 - 신기술의범위에재료의물성및재질에대해특별하게기술되어있지않고, 재료명만이기술되어있다면재료의물성이나재질의향상관련문제는신기술의범위와는관련이없는사항임 질의요지 - 신기술범위에적용대상이되는구조물이명시되어있을경우에그외의구조물에적용할경우신기술에해당되는지여부 - 신기술범위에제품 ( 재료 ) 을포함하는시공방법으로명시된경우에시공이안된상태에서제품 ( 재료 ) 만으로신기술에해당되는지여부 회신내용 - 신기술범위에명시되지않은구조물에적용할경우에신기술적용범위에해당 건설신기술매뉴얼 195

204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되지않고, 시공이포함되지않은제품 ( 재료 ) 자체만으로는신기술에의한 시공이아님 질의요지 - 신기술의내용을구성하는제품을사용하여다른제품을만들경우신기술적용 여부 회신내용 - 신기술의범위는신기술개발자가개발하거나개량한기술의핵심내용을표기한것으로서신기술에해당되는지여부는기술범위에부합되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함 - 아울러,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은제품이아닌건설기술을대상으로하고있음 국토해양부접수번호 : 2AA : 질의요지 - 신기술공법적용시신기술증명서상의기술범위를지키지않아도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여부 회신내용 - 신기술의범위는신기술개발자가개발하거나개량한기술의핵심내용을표기한것으로신기술공법에해당되는지여부는이범위를기준으로판단하고있으므로, 건설공사에적용할경우에는신기술지정증서에명시된기술범위내에서적용함을원칙으로하고있음 국토해양부접수번호 : 2AA : 국토해양부

205 9) 기타 < 사후평가 > 질의요지 - 신기술현장적용기준 에의한사후평가서작성대상은신기술로지정된모든신기술에해당되는지아니면보호기간중에있는신기술에대해서만적용하는지 회신내용 - 신기술현장적용기준 ( 국토해양부훈령제179 호 ) 의제정취지는건설기술관리법에의거지정된신기술의현장적용을활성화하기위한것으로, 사후평가서작성대상은공사준공일기준보호기간내에있는신기술만해당함 국토해양부전자민원 : 질의요지 - 총공사기간이 5 년인건설공사의경우사후평가서작성및보고시기가연차준공 일로부터 1 월이내인지, 아니면최종준공후 1 개월이내 (1 회 ) 인지여부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이당해년도공사 ( 공정 ) 에포함되어준공또는기성 ( 계속비사업의경우 ) 을기준으로 1개월이내에사후평가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함 국토해양부전자민원 : < 신기술신청, 심사등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심사결과불인정시재심사가능여부와신청시기및신청기관은 회신내용 - 현행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 ( 국토해양부고시제 건설신기술매뉴얼 197

206 04 신기술관련법령및기준, 질의회신등 호, ) 에는신기술심사결과에대한재심사에대해규정하고있지않음 - 다만, 신기술심사결과불인정사유를보완한후재신청할경우에는상기규정에따라심사가이루어짐 국토해양부전자민원 : 질의요지 - 신기술신청분야에서의 25개분야와같이시공과관련된건설기술등은신기술지정이되고있으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조제2호의규정에의한 전자계산조직을이용한건설기술에관한정보의처리 등에대한건설기술도신청이가능한지여부와가능하다면건설신기술매뉴얼의신청분야의적용분야는 회신내용 - 전자계산조직을이용한건설기술에관한정보의처리 기술이건설분야에서만사용되고있는건설관련기술이라면건설신기술지정신청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 다만, 동기술이신기술신청분야중어느분야에속하는가에대하여는동기술내용을보다면밀히검토하고판단하여야할것임 국토해양부전자민원 : < 신기술의보호등 > 질의요지 - 보호기간이만료된건설신기술의경우공공기관사용시건설신기술로볼수있는지여부및건설신기술로보호받을수있는지여부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제 18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 고시된신기술은보호기간 198 국토해양부

207 이내에는동법제 18 조제 3 항에따른보호를받을수있으나보호기간이만료된 경우에는동법에의한보호대상이아님 국토해양부접수번호 : 2AA , 질의요지 - 건설기술관리법제 18 조제 3 항의신기술보호기간의의미와보호기간이지난 신기술은같은법제 18 조제 4 항의신기술우선적용권고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제 3항에규정된신기술의보호기간은기술개발자가사용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도록하는등같은법령에서정한보호를받을수있는기간을말함 - 따라서, 보호기간이지난신기술은같은법제18조제4항의신기술우선적용권고를포함하여보호대상이아님 국토해양부접수번호 : 2AA , 건설신기술매뉴얼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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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5. 신기술지정현황 ( 기준 ) 건설신기술매뉴얼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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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5 신기술지정현황 ( 기준 ) 구분 대분류 중분류 지정건수 계 10개분야 25개분야 626 도로및공항 86 1 도로및철도 철도 7 소계 93 지진 1 2 토목구조 토목구조 59 소계 60 토목시공 69 3 토목시공 GIS분야 2 소계 71 토질및기초 88 4 토질및기초 화약및발파 3 소계 91 수자원 1 5 수자원및항만 항만및해안 10 소계 11 관로설비 2 6 상하수도 상하수도 110 소계 112 조경및도시계획 15 7 환경관리 환경계획및관리 - 환경기계설비 7 소계 22 건축계획 2 건축기계설비 9 건축전기및통신 1 8 건축설계및설비 산업기계설비 2 전기전력설비 - 통신전자및제어설비 - 소계 14 건축구조 19 9 건축시공 건축시공 92 소계 111 보수보강 시설물유지관리 품질및안전 1 소계 41 건설신기술매뉴얼 203

212 05 신기술지정현황 대분류중분류지정번호 건축설계및설비 (13) 건축시공 (106) 건축계획 (2) 건축기계설비 (8) 산업기계설비 (2) 건축전기및통신 (1) 건축구조 (18) 신기술명개발자고시일보호기간 79 건축설계전용캐드소프트웨어개발기술 무영건축사사무소 년 479 재활용 PE Panel 을이용하여전면벽체를구성하는프리텐션쏘일네일공법 아이콘텍, 대림산업, 김홍택 년 건설현장의랙크와피니언 (RACK & PINION) 84 한국모노레일 년을이용한모노레일상의중량물수송시스템 129 FLARE FLANGE 가가공된파이프의배관공법박춘경 년 알루미늄피복우레탄 (PIR:Polyisocyanurate) 166 공조덕트의제조및시공 세이크 년 245 공동주택에 AirJet 를이용한주방배기시스템 엑타 년 301 직류전원과통신의중첩방식을이용한 2 선식공조설비자동제어시스템 337 저소음형병렬식기류유인팬의제작및설치기술 485 일체형삽입식연결구를이용한스테인리스배관연결기술 국제컨트로닉스 년 현대건설 ( 주 ), ( 주 ) 명진에어테크 롯데건설, 조인탑 년 년 514 공동주택의바닥열을이용한급기시스템 그렉스전자 년 623 공동주택세면욕실의당해층일부이중배관공법 ( 주 ) 청완 년 축롤크러셔및드럼형회전이물질분리 [ 유수 ( 流 水 )] 장치를이용한콘크리트용재생 ( 순환 ) 잔골재 경원 년 생산기술 이송전환장치와착탈식스크린을적용한플랜트에 영중개발, 서부순굵은골재, 부순잔골재및혼합골재를제조 광산기공하는기술 년 다면형상의프리즘패널과모듈화된조립공법및한국에이비이엠건설 년광량조절기능을갖는친환경태양광조명시스템 133 HI(HYBRID-INTEGRATED)-BEAM 공법삼성물산 년 강재기둥주각부의프리캐스트콘크리트베어링플레이트적용기술 회전원심식블라스팅 (Blasting) 을이용한석재 ( 화강석 ) 고운다듬공법 고리후프형및커버플레이트형을이용한보 기둥접합공법 (LC Frame 공법 ) 냉간성형강 (ZSS 강 ) 을이용한스틸하우바닥 / 벽, 구조시스템 흙막이용 H-pile 과 U-Bar 를이용한건축물지하합성벽체시공법 현대산업개발 년 지선건영산업 년 삼성물산 년 ( 주 ) 포스코, ( 재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철강협회 년 삼성중공업 년 386 발포포리스티렌 ( 스티로폼 ) 을매립형보조거푸집 ( 주 ) 유탑엔지니어링건으로이용한건축구조물의기초및지중보와바닥축사사무소슬래브콘크리트동시타설공법 년 204 국토해양부

213 대분류중분류지정번호 신기술명개발자고시일보호기간 사각형외다이어프램과플랜지용접부위를사다리 꼴로확장하거나원호형상으로확장용접하여소성대림산업 힌지를다이어그램의전단항복으로유도한 CFT 년 기둥외다이어그램접합공법 춤이깊은합성데크플레이트 (J.F-DECK, 춤삼성중공업 ( 주 ), 250mm, 140mm) 를사용한층고절감형합성바 ( 주 ) 제일테크노스닥판공법 상부개방형강판을이용한 T 형합성보 (TSC 보 ) 공법 사다리꼴의웨브개구부를가지는비대칭조립 I 형강을이용한층고절감형합성보공법 복합 ( 내측 + 관통 ) 십자형다이아프램과수직플레이트를활용한각형 CFT 기둥 - 보강접합공법 보거푸집지지틀, 브라켓고정및하강장치를이용한무지보하향골조타설공법 단면의형상이 T+U 형태인롤성형강판합성보공법 꽂이형탈수시스템을이용한콘크리트구조물의표면내구성증진공법 아웃리거용간격보정장치를이용한초고층구조물의부등축소량자동보정공법 년 ( 주 ) 센구조연구소 년 ( 주 ) 해성기공, ( 주 ) 동양구조안전기술, 김상대, ( 주 ) 대우건설 년 삼성물산주식회사 년 삼성중공업, 한국건설공법 한진중공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포스코건설, 여흥건설, 한국모텍 년 년 년 대우건설 년 608 포스트텐션과철골스트러트를이용하여건축경사벽체구조물을시공하기위한가설공법 쌍용건설 ( 주 ) 년 건축시공 (88) 알루미노실리케이트계내화보드와 C-STUD 를이용한고강도콘크리트수직부재의폭렬방지건식내화공법 고강도콘크리트에폴리론화이버 (Polylon Fiber) 를혼입하여폭렬현상을방지하는기술 와이어메쉬하프슬래브공법 (WIRE MESH HALF SLAB)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포스코건설, ( 주 ) 인트켐 청주대학교, ( 주 ) 휴다임건축사사무소, 두산건설 ( 주 ), ( 주 ) 대우건설 년 년 ( 주 ) 대우 년 SLIPFORM SYSTEM 을이용한고층건축물건 18 코오롱건설 ( 주 ) 년설공법 29 온돌미장균열방지공법동아건설산업 년 30 기계식철근이음공법 ( 나사식 ) 대우건설, 한성정밀공업 년 36 고강도모르터거푸집공법 모던하우스 년 51 상, 하현철근와렌트러스형DECK SLAB 공법 명화엔지니어링 년 75 건식석재공사용고정톱니앵글제작기술 ( 주 ) 현대건식용앙카 년 건설신기술매뉴얼 205

214 05 신기술지정현황 대분류중분류지정번호 85 무지보역타설현수거푸집공법 신기술명개발자고시일보호기간 삼성중공업, 정담 년 내균열성황토셀프레벨링재의제조기술및온돌바 91 대동 년닥시공법 94 내화구조용DECK PLATE 합성슬래브공법재욱공업 년 98 대형판거푸집 / 동바리현수식역타설공법삼성물산 년 107 경사지붕을우레탄과그레뉼을이용한방수및마감공법 성풍산업 년 115 내화구조용 KEM DECK 를이용한합성슬래브공법 삼성물산, 포항종합제철, 포스코개발, 대원강업, 동국강재, 제일중공, 진방철강 년 116 무공슬리브를이용한스페이스프레임구조물의체결부위기밀향상공법 스페이스테크 년 138 지지핀을사용한벽단열재설치공법 금성인테리어디자인, 대진산업 년 141 에오보드형온돌판넬공법한화건재산업 년 146 HJ 너클시스템을이용한리프트업 (Lift up) 공법 한진중공업 년 149 폴리우레탄과규사를이용한바닥마감재조성방법대한주택공사, 국도화학공업 년 158 경량라티스를이용한벽체, 슬라브비탈형거푸집공법 철건 년 163 벽체거푸집설치를위한수평고정장치 레벨텍 년 169 완충장치 (Shoe case) 를이용한건식석재설치공법 서린건축사사무소 년 176 선조립철선트러스를이용한데크슬래브공법 해동금속 년 177 그립형철물을이용한외벽석재오픈조인트공법 삼성물산 년 184 개폐식및착탈식낙석방지책의제조및설치공법장명수 년 191 고로슬래그분말을이용한콘크리트표면의광택발현및유지기술 두산건설, 쌍용양회공업 년 198 내외부벽돌벽고정용앵커시스템및시공법 대도산업, 대도세라믹 년 208 오일잭을이용한건축용프리플렉스합성빔설치공법삼표산업 년 234 PE 개량 EVA 시트와무기질탄성도막방수재를이용한복합방수공법 현대건설, 한양엔티 년 240 클램프로일체화시킨개량조립식욕실공법 서린건축사사무소, 한국건설관리공사 년 249 지하구조물을이용한흙막이용스트러트공법삼성중공업 년 206 국토해양부

215 대분류중분류지정번호 신기술명개발자고시일보호기간 방습벽돌과방습파레트를사용한지하최하층바닥및벽체의결로방지공법 최정웅, 박채삼 년 멜라민계유동화제, PEO증점제, AE제를일정비 선엔지니어링종합건율로혼합한분리저항형유동화제및이를이용한축사사무소준고유동콘크리트의개발 무기질복합재료 ( 파우텍 S-301) 를이용한공동주택내벽면처리공법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권희문 수화응고형분말도포재 (H.B.Protector) 및코팅 동우이엔씨재 (H.B.Coat) 를이용한콘크리트보호마감이중건축사사무소, 처리공법 한보엔지니어링 철근콘크리트벽식아파트천장의마감재를겸한콘크리트거푸집공법 282 벽식복합화 (SS-WPC) 시스템의접합공법 폐발포폴리우레탄을이용한경량단열콘크리트제조및시공법 콘크리트충전각형강관기둥 - 보접합부의 TSR 접합공법 대한주택공사, 진성건업 삼성물산, 삼연 PCE 년 년 년 년 년 신순옥 년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문태섭, 신경재, 오영석 년 298 광물성섬유직포를이용한수지모르터방수공법 ( 합 ) 건화기업 년 건축구조물에서원형전단링을이용한강재지압볼트이음공법 공장성형 FRP 패널과통기용요철을하부에둔 EPS 보오드를사용한옥상단열 방수보수공법 옥상노출형절연통기완충시트와에어벤트 (RENO- VENT) 를사용한옥상방수공법 퍼라이트와팽창점토를사용한경량폴리머콘크리트프리캐스트트렌치개발및그시공방법 쎄다테크놀로지 년 건융건설 ( 주 ), 송병창, ( 주 ) 동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년 중앙방수기업,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년 ( 주 ) 티씨엠씨건축사사무소 알칼리부여성리튬금속염화합물과소수성실란화합건융건설 ( 주 ), 물로조성된표면처리재를사용한노후화된 RC 구송병창조물의표면보수공법 세라믹수성차열페인트 (PAINT-K) 를이용한건축물의차열증진기술 표면활성형개량 PVC 시트 (KD 시트 ) 를이용한건축물옥상복합방수공법 수분산폴리머의가교결합과 Coupling Agent 를통해폐타이어및폐유리미분말의상간접착력을금호산업 ( 주 ), 증진시킨무기질탄성도막방수재를이용한방수일산기업 ( 주 ) 공법 년 년 박성규 년 극동크리트 ( 주 ) 년 삼성물산 ( 주 ), 매스콘크리트온도제어를위한정유량밸브및삼성중공업 ( 주 ), 냉각탑을이용한냉각수순환형파이프쿨링공법 ( 주 ) 삼우설비콘설턴트 년 년 건설신기술매뉴얼 207

216 05 신기술지정현황 대분류중분류지정번호 신기술명개발자고시일보호기간 백설탕액, PEO 증점제, AE제를일정비율로혼합 ( 주 ) 선엔지니어링종합한당류계초지연제 ( 슈퍼리에 :Superea) 의응결건축사사무소, 시간차를활용한수평분할타설건축기초매스콘 ( 주 ) 두성기업크리트의수화열조정공법 년 수직 ( 칼블록, 인서트클립 ) 및수평결합부재 (T-bar, 클립타이 ) 를이용하여다기능내부마감한국에이비엠건설 ( 주 ) 년 재를결합한복합아치패널제작및설치공법 압출성형무석면시멘트문틀재및문틀표면마감재를이용한탈부착식문틀설치기술 ( 주 ) 한건, ( 주 ) 대우건설 년 고무화아스팔트와벤토나이트분말의복합방수재 (Turbo-Seal) 를이용한지하구조물외방수 ( 폴리 ( 주 ) 리뉴시스템 년 아스방수 ) 및누수구조물의방수층재형성공법 엠보싱폴리비닐시트 (JP- 시트 ) 와다공성세라믹 열가소성수지계아스팔트도막방수제 (JP- 씰 ) 를중앙방수기업 ( 주 ) 년 이용한부분절연블록형옥상비노출복합방수공법 슬라이딩형철골계단을이용한철근콘크리트의구조체동시진행형계단공법 고분자필름을코팅한금속판과고무화아스팔트시트를적층한건식방수방법 대한주택공사,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두하요코모리 주제 경화제일체형 3-WAY 노즐 ( 동시운전 ) 이 대화정밀화학, 장착된스프레이건을사용한초속경화수용성고선구산업 무화아스팔트도막방수공법 프레임 - 스터드패널형건축모듈러유닛의구조시스템 공장제작 현장설치공법 년 스페이스 년 포스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철근콘크리트구조에서계단실연속화시공을위대림산업 ( 주 ), 하여강봉을이용한프리캐스트콘크리트계단공 ( 주 ) 삼호, 법 (COSEC System) 고려개발 ( 주 ) 외기에면하는욕실내측벽에압출발포폴리스틸렌패널을사용한단열시공기술 현대산업개발, 대건케미칼 년 년 년 년 내부바닥에아치형수직리브와외측면에링형태 의수평전단키를가짐으로써지반반력에저항할 ( 주 ) 바로건설기술 년 수있는원통형강재집수정제조및설치공법 폴리프로필렌섬유와메탈라스를이용한철근콘크리트기둥의폭열방지및내화성능향상공법 두산산업개발 ( 주 ), ( 주 ) 성진건축사사무소 년 지게차, 하부해체틀, 상승용슬라이딩데크를이 용한유니트화된바닥 보거푸집의해체및이동서용건설 ( 주 ) 년 기술 규불화염계복합조성물을활용한기초바닥콘크리트의온도균열저감및수밀성향상공법 마감용석재및단열재가일체화된콘크리트블록제조및조적공법 트라이포드, 계룡건설산업 년 ( 주 ) 제이지비 년 465 카본블랙코팅보강메쉬와골판형단열재를적용한외단열공법 월드와이즈월 년 208 국토해양부

217 대분류중분류지정번호 신기술명개발자고시일보호기간 하이브리드바탕조정재및프리폴리머피복재에 삼성건업, 혼성섬유보강재를혼입한상수도염소처리구조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년방수 방식공법 열교차단스페이서를이용한 3 중유리창틀의조립및설치공법 (HI-PER Window System) 대림산업, 알루이엔씨 발포 EVA, 경질우레탄폼및플라스틱루핑으로쌍용건설, 구성된단열완충재를이용한온수온돌바닥시공남광토건, 공법 청도맥반석 도막재, 보강재및아스팔트일체형방수재와연결부를 2 중접합부구조로하는복합방수공법 원추형와셔로구성된긴결볼트와완충장치를사용한수직면석재판건식설치공법 대림산업, 한양엔티 년 년 년 ( 주 ) 석촌 년 턴버클식회전형베이스를이용하여설치 부분교체광스틸, 및해체가용이한회전식경량건식칸막이공법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년 일호, 공장제작된철근트러스와합판에스냅타이와웨 일호인터내셔널, 신지핀을이용한거푸집공법 (hi-form DECK 공법 ) 운식, 장극관 ㄱ형강에 y 형강판을부착한무거푸집콘크리트기둥공법 세라믹코팅된복합단열패널을이용한건식외단열공법 에스에이치공사, 센구조연구소, 명화엔지니어링 높이가조절되는철제수평틀과벽체전장폼에멍에빔및슬래브폼을체결고정하는일체식거푸롯데건설, 집조립공법태성판넬 (TS-Form 공법 ) 돌기입체형폴리에스터시트상부에경량무기계네오건설, 탄성형액상도막재를도포한옥상노출복합방거림건설, 수공법중흥건설 저융점섬유 (L.M.F) 시트에함침용우레탄을도포한절연도막방수공법 공장조립일체형탈부착거푸집을사용한콘크리트타설공법 황산화세균억제특성을지닌금속화합물을함유한콘크리트의생화학적부식저감기술 년 년 한보엔지니어링 년 년 년 한보엔지니어링 년 극동건설, 에이비엠이앤씨, 이원호 삼성물산, ( 주 ) 트라이포드 스트론튬계잠열재를혼입한프리믹스형결합재를대림산업, 이용하는매스콘크리트구조물의수화열저감및 트라이포드, 온도균열제어기술계룡건설산업 Strut & Tie Model 을적용한아치형철판과강봉으로구성된철근콘크리트기초보강공법 두산건설, 바로건설기술 년 년 년 년 558 내외측창및중공층이일체화된이중창호시스템 삼우이엠씨, 삼성물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년 건설신기술매뉴얼 209

218 05 신기술지정현황 대분류중분류지정번호 도로및철도 (91) 도로및공항 (84) 신기술명개발자고시일보호기간 구리방근시트와폐타이어용융액상도막방수재를이용한저관리형옥상녹화용방수공법 너트조임식체결구를이용한대구경철근이음공법 복합가능성패널과스페이서를이용한이중바닥방식의조립형인공지반녹화시스템 2 단계낙하가가능한 Drop 형 Beam 을활용한공동주택슬래브및계단 Aluminum Panel Form 공법 (AFB 시스템 ) 2 단계스프링앵커와처짐방지및위치고정용앵글을이용한석재또는타일패널제작공법 길이방향으로삼각형태의래티스를갖는철선트러스데크공법상하부콘크리트간의수화발열량및수화발열시간차조정에의한건축매트기초매스콘크리트의균열제어공법 스팬조절기능이있는 1 단드롭형멍에를이용한슬래브거푸집공법 망조정과외란보정기법의 RTK GNSS 을적용한고층구조물의거푸집연직도관리기술 안전시설이조합된작업틀을이용한건축물외벽마감적층가설공법 폐타이어및폐윤활유열분해잔류물의아스팔트보강재로의활용기술 리뉴시스템 년 두산건설, 바로건설기술 년 건융건설 ( 주 ) 년 대림산업, 거혁건설, 거혁산업 년 대동석재공업 년 ( 주 ) 금강, ( 주 ) 대우건설 ( 주 )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오경근, 조선판넬 ( 주 ) 한국유지관리 ( 주 ), 롯데건설 ( 주 ) 년 년 년 년 ( 주 ) 콘솔에스더블유씨 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년 제철, 제강더스트를아스팔트콘크리트채움재로활 12 상원리싸이클링 년용하는기술 15 SS맨홀보수공법삼서건설 년 17 석분 (SCREENINGS), 시멘트안정처리기층포장공법 용마, 삼표산업 년 21 폐아스콘을재생활용한보수기술및설비 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 년 25 합성수지유색보차도경계블럭공법 새길기업, 구성칼라경계블럭 년 37 아크릴계폴리머콘크리트박층포장보수공법 한화건설산업 ( 주 ) 년 41 보도용형틀압인표층공법 다린개발 년 42 재생첨가제를이용한아스팔트포장의표층재생포장활용기술 중원개발 년 개량된유기금속촉매제를이용한개질아스팔트포 48 표준켐크리트 년장기술 52 도로및철도의종단선형설계기술 유신코퍼레이션 년 58 시선유도용합성수지재귀반사체시설기술부흥산업 년 61 원상복귀형차선규제봉의구조및설치기술스파클안전 년 67 보도용세립도투수콘크리트박층포장공법한국투수개발 년 210 국토해양부

219 대분류중분류지정번호 신기술명개발자고시일보호기간 78 열가소성수지를이용한미끄럼방지제제조기술미창건업 년 96 저속도구간용고밀도폴리에틸렌중앙분리대설치공법 다물기획 년 101 충격흡수형고규격 THRIE-BEAM 가아드레일시스템개발 동아에스텍, 동아기술공사 년 105 재활용분리형도로표지병 부민종합플랜트 년 106 폴리머탄성콘크리트박층포장재 길상산업 년 간접가열방식에의한폐아스팔트혼합물의플랜트 117 세아건설 ( 주 ) 재생공법 년 118 임시가설용플라스틱안전보호벽의구조및설치공법신도산업 년 122 미끄럼방지판을이용한미끄럼방지시설시공법 대한로드라인페인트 년 135 MK 맨홀보수공법 139 단입도 (6-10 mm쇄석골재 ) 투수콘크리트비차도용포장시공법 대한컨설턴트, 민경건설 년 삼기칼라콘 년 도로설계소프트웨어를위한수치지형을이용한지 157 삼성물산 년반고자동추출기술 162 태양광을이용한무전원도로중앙분리표시장치김궁철 년 규사와에폭시수지를이용한강상판의아스콘접착 186 김복일공법 년 188 회전식투명방음판제작및설치공법 건원공업 년 189 광섬유를이용한안전표시장치제작공법 안세찬 년 도로용콘크리트경계석의개량을위한고분자침투 콘크리트 (Polymer Impregnated Concrete) 의 경동기술공사 년 활용기술 제조플랜트 (EURO 180) 를이용한기층용상온유화아스팔트혼합물재생공법 서원 년 폐타이어고무분말을이용한습식고무개질아스팔 196 유닉스라바 년트제조기술및장비 199 요철형방음판제작및설치공법건원공업 년 칼슘설포알루미네이트계첨가재를이용한자연친화형흙포장재료의제조기술 재생아스콘표준배합표를이용한기층용재생아스팔트혼합물의현장가열배합공법 아스팔트개질첨가제 (DAMA) 를이용한다공성아스팔트포장기술 지오시스 년 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 년 다린테크, 용마엔지니어링 년 207 낙석방지책용강재지주정착구의제작및설치공법 덕원 년 폐타이어고무분말및폐스티로폼의합성재료를이용한포장균열보수용재료제조기술 3 차원뷰소프트웨어 (SD 2000) 를이용한도로시거산정기술 ( 유 ) 로드씰 년 평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년 231 변성아크릭수지를이용한이중살포노면표시시공법대한로드라인페인트 년 236 입경이큰아스팔트혼합물의배합설계기술 내경엔지니어링 년 건설신기술매뉴얼 211

220 05 신기술지정현황 대분류중분류지정번호 신기술명개발자고시일보호기간 폐아스팔트콘크리트및시멘트콘크리트재생기를이용한맨홀보수공법 무한궤도식조형기를이용한콘크리트바닥의구동압인무늬성형시공기술 봉화토건 ( 합 ) 년 손철주 년 폐아스콘, 시멘트, 그리고양쪽성유화제및채움 재를이용한반강성혼합물제조와이혼합물을이 드림테크 년 용한상온아스팔트포장공법 철재스프링높이조절장치를이용한맨홀철개신설및보수공법 섬유보강된표층재및기층재와높이조절재를이용한맨홀보수공법 (SS-ET 맨홀보수공법 ) 277 분자결합형 SBS 改質아스팔트의제조 활용 ( 포장 ) 기술 비철금속영구자석과스테인리스고정봉을이용한맨홀틀및맨홀뚜껑제작과설치공법 3 단철재빔을이용한충격완화형교량용방호울타리의제작및설치공법 서지산업 년 삼서건설 년 유신코퍼레이션, SK, SK 건설 년 시민산업 년 ( 재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스코 년 316 선재의인장응력을이용한도로의차량충격흡수시설허광용 년 320 SB 라텍스개질콘크리트의제조및교면포장공법 ( 주 ) 에이씨이테크, 금호석유화학 ( 주 ), 인본건설 ( 주 ) 년 글리세린화합물과수지산을배합한활성촉진제와 라텍스가혼합된유화아스팔트를이용한박층포장인성산업 ( 주 ) 년 공법 신설콘크리트교면포장용 SB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제조및시공방법 토질안정처리 ( 로말디 ) 된화강풍화토를이용한도로보조기층포장공법 ( 주 ) 승화이엔씨, 윤경구 년 금영건설 년 신율이높은에폭시수지 (UME Resin) 와변성우 레아용액 ( 요변제 ) 및규사를상온혼합한미끄럼김동규 년 방지용모르터의제조및상온도포공법 열적강화법에의한폐유리골재와에폭시수지계결합재를이용한미끄럼방지포장 ( 주 ) 일양화성, ( 주 ) 용마엔지니어링 년 회절음및직접음의소음제어가가능한단일입구 / 다중출구및 3단계의경로차를갖는간섭장치를유니슨산업 년 이용한방음벽높이저감기술 열중합이소시아네이트수지 (MDI) 보수모르터를이용한콘크리트균열파손보수공법 압축코일스프링을이용한낙석방지울타리제작설치기술 김한상, 한일피엔티 ( 주 ) 창광이앤씨, 동호 년 년 도로표지병앵커에이탈을방지하는미늘모양의길라씨엔아이 ( 주 ) 년고정장치와회전방지돌기를한표지병시공기술 380 회전마찰을이용한우레탄롤링베리어차량방호울타리제작기술 ( 주 ) 거도산업 년 212 국토해양부

221 대분류중분류지정번호 388 신기술명개발자고시일보호기간 상하로다른단면강성을갖는보를이용한차량방호울타리 (SB4 급중앙분리대 ) 설치기술 동아에스텍 ( 주 ), ( 주 ) 동아기술공사, 남양건설 ( 주 ) 년 개의혼합기를부착한현장가열표층재생공법 ( 주 ) 중원개발 년 종이허니컴을중심재로사용한반사형강재차음판의설치공법 충격흡수안전핀및적층타이어를이용한차량충격흡수시설설치공법 초속경라텍스개질콘크리트를이용한공용중교량 삼우아이엠씨, 바닥판콘크리트보수및재포장공법 (VES-LMC 윤경구, 공법 ) 최상릉 유압실린더식승강형맨홀보수기계장치 (Mirae-2) 를이용한맨홀보수공법 맨홀높이가변용링을직경확장장치와쐐기로맨홀과고정하는맨홀보수공법 (C-Ring 공법 ) 모듈화된수납박스를이용한일체형가로등기초시공기술 노후된아스팔트포장유지보수를위한신속개방형콘크리트채우기 (In-lay) 공법 신성산건 년 우전그린 년 년 미래피앤씨 년 신운철 년 현암전설, 서영기술단 조윤호, 쌍용양회공업 3점나사식경계석받침대와모따기가고려된경롯데건설, 량조립식거푸집을이용한경계석과측구의일체 씨에스라인테크형시공법 년 년 년 무기계혼화재료와친수성마이크로폴리비닐알코 올섬유가혼입된콘크리트를이용한신설교량용삼성물산 년 교면포장공법 구성부품의마찰력과공기의압축저항을이용한충격흡수시설 (CC2 급 ) 의제작및설치기술 보수성재료와강도발현증진재를혼합한시멘트페이스트를이용한보수성반강성포장공법 에스엔건설, 카보팔트또는글래스팔트를이용한포장균열저김남호, 항성증진용가열압착식아스팔트포장보강공법한상훈 신도산업 년 후암산업 년 년 우레탄토너로착색된재생고무분말과습기경화 형우레탄수지및촉매재 (TEDA) 를혼합하여스미래피앤씨 팀분사다짐장비로조기경화시키는탄성재료포 년 장공법 전기로슬래그골재와상온유화아스팔트혼합물을 오에이티엠엔씨, 사용하여공용중인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표면처현대건설, 리시공기술 용마엔지니어링 고휘도융착식스프레이시스템을이용한노면표지시공방법 열가소성미끄럼방지포장재 ( 칼라마이크로페이브 ) 경우엔지니어링, 와용융분사식전용도포장비를이용한박층칼라 평화엔지니어링포장공법 고탄성아크릴콘을이용한교량바닥판보수및방수, 체류수배수포장보수공법 년 대동안전 년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 년 년 건설신기술매뉴얼 213

222 05 신기술지정현황 대분류중분류지정번호 상하수도 (111) 철도 (7) 관로설비 (2) 상하수도 (109) 신기술명개발자고시일보호기간 융착식조성물및제조기술을이용한물방울문양의요철형차선표시시공공법 인장스프링의탄성력과마찰패드를이용하여재사용이가능한도로의충격흡수시설 ( 주 ) 삼우아이엠씨, 도로콘크리트포장슬래브에프리스트레스를도강원대학교입하고갭슬래브및아모조인트를이용한포스트산학협력단, 텐션콘크리트포장공법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 ( 주 ) 승화엘엠씨, 다줄커팅기와자기유화형폴리머콘크리트를이용한의왕개발, 열화된콘크리트포장부분보수공법 (SEP 공법 ) ( 주 ) 세일콘 알에스테크 년 임팩트블랙홀 년 년 년 경계석압착대와지지대및자석식탈부착강재세중공영 ( 주 ) 년거푸집을이용한경계석과측구의일체화시공공법 동일축상의복합원형절단기와노면일치용유압고정장치를이용한맨홀보수공법 (SMT 공법 ) 삼서건설 ( 주 ), 삼서공업 ( 주 ) 년 특수회전받침대를이용한고속철도용분기기및신 225 궤도공영 년축이음장치의화차운반설치공법 248 철도곡선용PC 침목의팬드롤식체결구이용기술 ( 재 ) 한국철도기술공사 년 철도교의종방향변위제어를위해고무의압축두산중공업, 변형을이용한사이드블록장치를가진반고정 철도안전연구소형교량받침 프리캐스트콘크리트슬래브를이용한조립식슬래브궤도설치기술 - PST 공법 초속경고유동모르터를이용한콘크리트포장궤도공법 인서트매립지그를이용한선형유도전동기 (LIM) 차량용림패널설치공법 ㄷ자형상의지지장치를이용하여레일에직결체결장치를장착하는공법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삼표이앤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화성궤도 ( 주 ), ( 주 ) 쌍용양회 궤도공영, 동원궤도, 대륙철도 궤도공영, 동원궤도, 대륙철도 불포화폴리에스테르 / 유리섬유복합재료와 RTM 조찬호, (Resin Transfer Mold : 금형 ) 을이용한플라박경숙, 스틱하수도관연결공법현대엔지니어링 직관형강관내부의자동정형이음장치와무레일의자주식용접장치를이용한강관이음공법 동양철관, 동양주공 년 년 년 년 년 년 년 4 하수차집관거활차 ( 대차 ) 준설공법 덕천기공 년 6 준설오니탈수투기처리공법윤승록, 박재만 년 10 유수지슬러지준설공법민성건설 년 11 오니준설공법 ( 아지데이타식 ) 현대건설 년 13 특수미생물을이용한하수처리공법 한미 년 24 하수의인, 질소제거공법풍림산업 년 214 국토해양부

223 대분류중분류지정번호 신기술명개발자고시일보호기간 27 콘크리트관연결공법 삼서공업 년 34 소형하수관로부분보수공법 케이디교역 년 35 공기를이용한간이상수도용소형정화처리시설 중앙종합기계 년 44 충격완화식진공흡입오니준설공법 현대산업개발 년 자갈및폐자재 ( 폐콘크리트, 타이어 ) 를이용한하천수질정화기술 하, 폐수처리에서바실러스균을이용한질소, 인제거기술 경남기업 년 대경엔텍, 해강 년 47 분리형우, 오수받기제작및설치공법 천수 년 맨홀하단부반전방식에의한비굴착하수관로보수 53 삼일기연 년공법 62 슬럿지고온저압열분해기술삼성물산 년 63 관로종합유지관리시스템 (T.M.S) 감합기를이용한 SNAPLOCK, F.R.P 내면복합부분보수공법 한미산기 년 65 제강전로슬래그를이용한하수소화슬럿지의고화 동일기술공사처리기술 년 68 하수도중간맨홀인버트형FRP 거푸집제작방법 제일엔지니어링 년 70 열공기를이용한하수관로무굴착보수공법 봉화토건 ( 합 ) 년 71 혼기젯트펌프를이용한고심도준설공법 덕천기공 년 72 폐비닐재활용여재를이용한중소규모하수처리기술 ( 합 ) 동림소재 년 73 폐타이어담체를충진한생물막폐, 하수처리기술 삼광수기 년 76 대구경 (Ф800mm 이상 ) 상수도송, 도수관긴급복구공법 무애건설 년 83 인라인블랜더혼화장치에의한 2단혼화방식정수처한국수자원공사리기술 년 88 노후수도관에대한 PE관라이닝갱생공법 동도기공 년 92 유압식받침대를이용한가동보의고정공법 윤충호 년 93 잠수역류조에의한매립지침출수의차단기술 LG건설 년 95 슬러지탈질조를이용한저농도하수영양소제거공법 대우건설 년 97 풍압조절밸브를이용한발효조의막힘방지공법 바루커 년 99 분뇨를이용한저농도하수의질소. 인제거공법 파이닉스알앤디 년 단일반응조를이용한중소규모형생물학적질소. 인제거공법및장치 HOUSING 이없는관형한외여과막을이용한오. 폐수처리기술 (BIOSUF 공정 ) 109 활성탄의이화학적재생기술및공정 단일반응조간헐방류식장기포기공정에의한고도하수처리기술 토양정화법에서재활용레진맨홀및받침대를이용한한토시설공법 이엔비테크놀로지 년 아쿠아테크 년 삼성물산, LG 건설, 대우건설 년 금호건설 년 한국토양정화센터 년 건설신기술매뉴얼 215

224 05 신기술지정현황 대분류중분류지정번호 신기술명개발자고시일보호기간 사이드스트림 (SIDE-STREAM) 을이용한하수고도처리공법 (P/L-II 공법 ) 침출수등고농도폐수처리를위한전자기적복합수처리공법 목편과음식물쓰레기를이용한하수슬러지콤포스팅및복토재등활용기술 풍림산업 년 최동민 년 유기성폐기물자원화기술개발연구조합 년 142 유압구동스크레이퍼에의한하수관교반준설공법봉화토건 ( 합 ) 년 갈대를이용한생활하수처리용복합지표면하흐름식인공습지건설공법 개방형순산소활성슬러지법을이용한하, 폐수처리공법 분리형반전장치를이용한공기압반전비굴착관로보수공법 SBR 공법에서상승커튼월및배출예비실을이용한상징수배출방법 하, 폐수의질소, 인제거를위한개방형순산소활성슬러지변법 상원리싸이클링 년 신우엔지니어링 년 경화엔지니어링, NASS 테크 년 범양건영 년 신우엔지니어링 년 미생물담체및간헐식순환용액을이용한악취및 160 한기실업 년 VOCs 제거장치 (BIO-CAT) 164 2단계무산소및호기성침출수처리공법동아건설산업 년 다공성세라믹담체또는유리담체를이용한고율혐기성소화공법 AwwaC-304 를적용한 PCC 관설계및 Fitting 설계전산프로그램 쌍용건설, 쌍용양회공업 년 동아건설산업 년 하, 폐수처리효율개선을위한폴리우레탄담체 171 코오롱엔지니어링 년 (Bio-Cube) 시스템 175 여과및역세척기능개선을위한하부집수장치 신우엔지니어링 년 180 신오존접촉장치및오존제어시스템을이용한고도정수처리 (KAWS 공법 ) LG 건설, 대우, 삼성물산 년 181 섬모상여재를이용한하, 폐수처리장치에치투엘 년 하, 폐수처리에서유동상담체 (BioCAP 및 BioPOP) 를이용한유기물및질소제거기술 전무산소 - 혐기 - 간헐포기를이용한생물학적질소, 인동시제거기술 (STAR Process) 부상식생물막여과장치 (SBAF) 를이용한하폐수고도처리기술 혐기및 2 단교호간헐포기를이용한생물학적질소, 인제거공법 (KSBNRm 공법 ) 관단부플랜지와결속밴드를이용한하수배관용수지파형강관맞대기연결공법 블록의양옆의홈부를형성하여블록집게를이용하는대형호안블럭기계화시공기술 삼성엔지니어링 년 삼성물산 년 SK 건설, 도화종합기술공사 년 이엔비테크놀로지 년 성호철간 년 남양호안, 한림콘크리트 년 219 연결접속부에패킹홈을가지는관접속공법김선배 년 216 국토해양부

225 대분류중분류지정번호 223 슬러지순환형초고속응집침전공법 (URC 공법 ) 신기술명개발자고시일보호기간 고압램프와난류형원통반응기를이용한 TiO2 광산화기술 선단무산소조와연속하는혐기 - 호기공정으로구성한하수의질소 인제거공법 (Bio-NET Process) ( 주 ) 이테크 E&C, 유알씨텍 년 태백환경 년 LG 건설 년 242 하수도본관과가지관연결부후크볼트후렌지접합공법아하건설 년 부유식가변표면포기장치 (SWT2000) 와 AirVent 식배출장치를이용한하수의생물학적처리기술 심층순산소포기조및상부에침전조가설치되는일체형생물학적폐수처리기술 (BIO COMBINATOR) 특수 BIO REACTOR 를이용하여하 폐수처리공정에서악취제거및고도처리를하는공법 (HBR-Ⅱ 공법 ) 외부링돌기 ( 또는외부제살돌기 ) 와하우징을이용한강관 (ψ350 이상 ) 배관공법 상원 EnC 년 한국연수 년 ( 주 ) 한미 년 에이제이에스 년 특수섬유를사용한망상형회전식미생물접촉장치를세일기술 년이용한하 폐수고도처리공법 (SEIL BIO SYSTEM) 직 병렬흐름의 Disc-Tube 형멤브레인모듈역삼투침출수처리공법 물받이가없는하수관거내에서본관과연결관의일체화라이닝공법 알오환경시스템 년 SGT Korea 년 입상폴리스티렌부상여재 (Biobead ) 를이용한상 289 바이오엔텍 년향류식생물막접촉오 폐수처리공법 302 계곡매립을위한다단식우수 / 침출수배제공법 엔바이로피아 년 반송슬러지의호기조반송및용존산소저감조를이용한하수고도처리기술 (KHBNR 기술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고밀도폴리에티렌을사용하여제작되는 TH 젠트로, Type 정류공 ( 하단축소형 ) 을가진 PDF상수도정 한국종합기술개발공류벽설치공법사 믹서및 2 단구조의싸이클론과부대장치를이용한하천오니준설토의분리방법 복사열전달방식의용탕식표면용융로를이용한소각재용융처리기술 년 년 엔바이오솔루션 년 케이비엔텍 년 부유물질제거장치및세척용분사장치가장착된모 래분급기 (SANDUNIT) 를이용한하수준설토의산양환경산업 년 세척선별방법 관이탈방지를위한벨크립식내충격수도관체결기구의제작및시공법 피피아이 ( 주 ) 년 경화수지와플라이에쉬를혼합 함침한튜브와수 ( 주 ) 엘림건설엔지니어압변환압력형하강튜브성형장치를이용하는비굴링, 착하수관로보수공법에스이텍 년 325 하천호안의세굴방지를위한사석방틀공법한림에코텍 ( 주 ) 년 건설신기술매뉴얼 217

226 05 신기술지정현황 대분류중분류지정번호 신기술명개발자고시일보호기간 플라스틱고정상여재로충진된횡류식장치를이용한 2 차처리수의처리기술 압축공기유인분사장치와스크류방식으로구성된장치를이용한우수받이및연결관준설기술 내외통원형구조로된일체형반응조를이용한공기상향류식하수고도처리공법 대구경노후수도관및 T 형관비굴착 PE 라이닝갱생공법 (PPR 공법 ) 무내부순환단계유입 2 단질소 인제거기술 (ASA 공법 ) 담덕 년 봉화토건 ( 합 ) 년 두산건설 ( 주 ), 한국정수공업 ( 주 ) 년 동도기공 ( 주 ) 년 강용태, ( 주 ) 우일환경테크닉스 년 378 클램프및슬리브를이용한파형강관의연결공법 ( 주 ) 중원 년 수질시뮬레이터및통계적분석기법을이용한하수처리시설유지관리시스템 강화중공사침지형분리막을역삼투공정의전처리로이용한침출수처리공법 (KIMAS-L) 하수고도처리공정에서발생하는슬러지를오존만으로산화시켜감량화하는기술 고도정수처리장의순오존소비량 (kct) 에의한오존주입농도자동제어기술 상수도노후관의세라믹모르터 (CMP-1800, DR-1800) 라이닝갱생공법 ( 주 ) 대우건설 년 코오롱건설 ( 주 ) 년 엔바이로텍 ( 주 ) 년 ( 주 ) 우대기술단, ( 주 ) 경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년 중앙산업 ( 주 ) 년 독립팽창 3실구조보수기에의한보강시트부착 및지수시공을수행하는하수관비굴착부분보수모악개발 ( 주 ) 년 공법 (RGL 공법 ) 양단축소형유공틀과 PDF 패널로중앙분리형도류벽 (GTR 도류벽 ) 을정수지내에설치하는공법 ( 주 ) 젠트로, 최계운 바 (Bar) 조립식보수팩커와가지관보수팩커를 ( 주 ) 케이디교역, 이용한하수관거비굴착부분보수공법 (Multi 한종옥 Point Liner System / MPL공법 ) 년 년 고장력연질보강튜브직접삽입방식에의한하수관비 굴착보수공법 (Interposition of High-Tension 봉화토건 ( 합 ) 년 Liner/I.T.L 공법 ) 강관정형장치및자동용접장치를이용한강관의현장설치및용접접합공법 하수관거 (BOX) 내조립식 PE 우오수분리벽설치공법 일체형견인, 반전장치를이용한견인및반전튜브밀착열경화비굴착관로보수공법 구형플라스틱여재와초미세기포를이용한하천수질정화공정 레이저와 CLS 접합기를이용한원형콘크리트관연결공법 유리섬유밀폐형보강재 (ALPS 수지, 충전제 ) 를사용한하수관로비굴착부분보수공법 (ALPS 공법 ) 웰텍 년 협신기업 년 엔코텍, 중앙산업 경남환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년 년 삼서건설 년 평원개발, 유정식 년 218 국토해양부

227 대분류중분류지정번호 신기술명개발자고시일보호기간 가압형평막과오존 UV 혼합시스템을이용한생활하수처리기술 증기호스처짐방지용강선긴장장치를이용한상수도관비굴착라이닝공법 (S H L 공법 ) 제수겸용 Polly-Pigs 삽입형세관밸브를이용한 Polly-Pigs 급수배관세관공법 듀얼또는다단식진공시스템을이용하여소규모하수및오 폐수를수집하는기술 부단수상태에서상수관로밸브패킹교체및종관부스케일제거, 밸브교체장치기술 한진중공업, 다불산업 호용종합건설, ( 주 ) 유경기술단 동호플랜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린엔텍, 도화종합기술공사 년 년 년 년 수자원기술 년 고내열성코팅재와자외선차단필름이내재된라이 너에자외선의광 ( 光 ) 경화시스템을이용한하수호용종합건설 ( 주 ) 년 도전체보수공법 584 부단수상태에적용가능한상수관로결함부내시기술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로보젠 년 605 실시간수질감시와단위공정의성능평가를통한고도정수처리시설의운영효율화기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라산업개발 ( 주 ), ( 주 ) 오투앤비, ( 주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년 수자원및항만 (11) 수자원 (1) 항만및해안 (10) 현장함침및롤삽입견인식하수관거비굴착전체보수공법 막힘방지판을가진저층수배출장치와각도검출장치가구비된고무 - 철판공압식가동보설치기술 한국라이텍개발 년 이산, 청수환경 년 33 거치식이중벽강판셀공법포스코개발 ( 주 ) 년 소파용이공식콘크리트블록을이용한계단식호안 56 롯데건설 년공법 119 P.E차막이블럭을이용한항만시설물설치공법 세원리테크 년 해수겸용고압수표면처리및유선형 HDPE 보호 144 윤대현 년카바를이용한강구조물방식처리공법 182 O.T.P 를이용한방파제및호안피복공법 해건개발, 양원회 년 185 하프록 (Half-loc) 을이용한경사식방파제및호안의중간피복공법 한국해양연구소 년 241 터널형및사각교차형소파블록을이용한소파공법주재욱 년 전자계측장치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를이용한준설지점위치결정에의한그은진개발 년 라브준설작업관리System 단락자석및볼트를이용한가물막이제작및설치기술 유수실과확장소파판으로구성된부유식방파제용강재구조물설계및제작기술 한국항만기술단 년 포스코건설, 세광종합기술단 년 건설신기술매뉴얼 219

228 05 신기술지정현황 대분류중분류지정번호 시설물유지관리 (40) 보수보강 (39) 신기술명개발자고시일보호기간 39 재생폴리우레탄방수쉬트의열풍접합공법 우성개발 년 비정질의실리카를이용한콘크리트구체강화및 리폼시스템, 수성아크릴, 에폭시, 폴리머를이용한방식, 보수, 혜영건설보강복합화공법 경질금속시트 (SHEET) 를이용한도막 (MENBRANE) 방수공법 년 스페이스 년 120 재유화형분말수지를이용한방수조성물제조공법쌍용양회공업, 네오건설 년 개량아스팔트시트와폴리우레탄도막재의복합방수공법 삼성물산, 한국통신산업개발, 김충엽 년 콘크리트구조물에대하여시멘트계열의그라우트 재를이용한누수방지보수공법 (WGS방수그라우최춘식 년 팅시스템 ) 아스팔트매스틱 (ASPHALT MASTIC) 도막및시트 (SHEET) 이중방수공법 PPS 고분자합성조성물을이용한콘크리트구체방수공법 강재탄성보의솟음량을이용한 RC 슬래브교보강공법 매입형역사다리꼴탄소섬유막대및표면요철형탄소섬유보강판을이용한구조물보강공법 한본인더스트리 년 장산방수산업 년 보성건설 ( 주 ), 조병완 ( 주 ) 한보엔지니어링, ( 주 )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하기주 알콕시실란계무기질폴리머가혼합된표면처리제 ( 세라탑 ) 와표면개질처리된섬유및 3원계폴리 ( 주 ) 세라켐, 머가함유된난용성충전용모르터 ( 리노몰탈 ) 를티앤알비 ( 주 ) 이용한콘크리트보수공법 년 년 년 에폭시수지와비닐에스테르수지를이용하여유압 식펄트루전방법에의해제조된유리섬유복합재 ( 주 ) 국민산업 년 박판패널을이용한콘크리트구조물보강공법 해조류추출물 (Sodium Alginate) 과폴리실리케 이트를사용하여 R2O 계실리케이트의반응성을 ( 주 ) 콘테크 년 향상시킨콘크리트구조물의방수공법 표면에가넷이압력살포된아라미드섬유봉 ( 주 ) 리폼시스템, (ROD) 을이용한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휨보강 ( 주 ) 시스템건설, 공법 ( 주 ) 혜영건설 년 FRP Rod(DWHR,DWCR,DWGR) 를이용한철 근콘크리트구조물의비부착표면매립및단면확동원건설 년 대휨보강공법 406 유리 / 탄소섬유- 유공강판복합플레이트를사용한 엠프로, 콘크리트구조물보강기술 (Fiber-Steel Composite 엠텍, Rehabilitation System) 엠타임 년 220 국토해양부

229 대분류중분류지정번호 신기술명개발자고시일보호기간 수산화알루미늄이첨가된난연에폭시수지와유 리섬유 (Glass roving cloth) 로제작된난연 3급근형기업 ( 주 ) FRP 패널과주입용난연에폭시수지를이용한 년 콘크리트구조물보수 보강공법 플라스틱마이크로패커와중공형코아비트를이용한콘크리트균열보수공법 삼성물산, 김천만 년 유리섬유앵커와알루미노실리케이트계의결합재캐어콘, 430 에중합조절제를첨가한고내구성폴리머모르타 년엠티마스타 르를이용한콘크리트구조물의보수공법 445 섬유래핑에의한교각의내진성보강공법근형기업 ( 주 ) 년 압축력흡수재를이용한외부포스트텐션보강공법 (Bow 공법 ) 노수종 년 아질산계하이드로탈사이트를혼입한단면복구모 르타르및밀폐형건 습식복합분체이송 압송한일시멘트 년 장치에의한콘크리트구조물의보수공법 다수의주입관에미세 / 순환 / 반복주입제어방식을 이용하여지반보강후침하된구조물을복원하는 지승구조건설 년 공법 구상형용융슬래그골재를이용한보수용모르타 르, 개량형연속믹서와압송펌프를이용한콘크리 리폼시스템 년 트구조물의단면보수기술 세척제및중화제를사용한상향식 2 단계건축물외장재표면기계화세척공법 세피오라이트를활용한시멘트계보수재, 크림프 케이알티, 철망, 코너비드및신축이음장치를적용한콘크 영광산업개발, 리트농수로보수공법 케트콘코리아 이중오거믹서샤프트를이용한프리웨팅스프레이방식의철근콘크리트구조물보수공법 투명복합패널을이용한콘크리트구조물보수 보강공법 STS 고정구와고주파융착기를사용한 PE 시트콘크리트지하수조벽체방수공법 하이텍서비스 년 인본건설, 중앙크리텍 년 년 삼성중공업, 티에이취에쓰이엔씨 년 현대산업개발, 젠트로, 창우텍, 피엘테크코리아 PVA 섬유복합모르타르와전용믹서및이중추진방원하종합건설, 식의스프레이건을이용한콘크리트구조물의단면 혜영건설, 보수기술원하건설 수중용접착코팅제, 수중용에폭시및섬유복합재를이용한수중구조물보강공법 콘크리닉, 건일엔지니어링 고밀도폴리에틸렌필름및자착식부틸고무시트삼성중공업, 에격자형유리섬유를적층하여일체화시킨방수삼성건업 시트를이용한비노출방수공법 마이크로퍼티와하이브리드코팅제를자동분사장치로시공하는콘크리트표면보호공법 이노넥스트, 지엔시건설, 김성수 년 년 년 년 년 건설신기술매뉴얼 221

230 05 신기술지정현황 대분류중분류지정번호 토목구조 (60) 품질및안전 (1) 지진 (1) 611 토목구조 (59) 신기술명개발자고시일보호기간 피엔알시스템, 고인성보수모르터와전용제조 뿜칠시스템을활 에이엠에스용한콘크리트구조물의내구및내화성능을향상엔지니어링, 시키는보수공법한국진단보강 친환경모르타르와급결제용날개식이중분사장 ( 주 ) 캐어콘, 치및원추형노즐로구성된스프레이장비를이유림건설 ( 주 ), 용한콘크리트구조물급속보수공법 ( 주 ) 용마엔지니어링 접착보강핀을설치하고미세분말플라이애시및삼산화규산칼슘섬유가혼입된모르타르를회전돌리플래시기술,, 기형믹싱샤프트건에의해건식분사하는콘크리트김성수단면보수공법 고점도및저점도유동성겔과개량아스팔트시트 삼우종합건축기술사를일체화시킨공장제작형복합방수시트 (NaB 사무소, sheet) 를진동롤러로부착시키는방수공법 ( 유동 도화종합기술공사, 성복합시트방수공법 ) 나비티엔씨 경량보수모르타르와통기성경량복합보강판넬을활용한콘크리트구조물의보수보강공법 매일종합건설, 엠텍, 효림이엔아이주식회사, 다음기술단 년 년 년 년 년 루프라이렉스가라미네이트된재활용 PVC시트 에천공된머쉬룸락업시스템과액상형도막재를 부일건화적용하여구조적으로결합화한방수기술 (LLPP 년 구조결합형복합방수공법 ) 우산살앵커모양의전단연결재, FRP 판넬및단면 ( 주 ) 엠티마스타, 복구재와스프레이노즐을이용한수중콘크리트 ( 주 ) 캐어콘구조물의건조보수공법 탄소섬유를함유한폴리머개질마이크로모르타미래이엔씨, 르와보호피복용폴리카보네이트거푸집을이용포스코건설, 한해상강관파일방식공법 (PMS공법) 에스오건설 철근콘크리트구조의인방보에설치되는전단항복형강재댐퍼또는휨항복형마찰댐퍼를이용한제진시스템공법 에스에이치공사, 쌍용건설, 동일고무벨트 년 년 년 2 교량신축이음장치우남화성 없음 8 C-S 보강토옹벽공법 대우건설 없음 23 이동식교량점검시설 제일엔지니어링 년 31 강교의콘크리트슬라브용이동식동바리공법 동부건설 년 43 사다리형세그먼트밀어붙이기공법 한국실업 ㄷ자형정착쟈켓을이용한교량보의보강공법 신특수건설 년 57 FRP 특수틀을이용한교량우물통기초보수공법벽산건설, 남궁락 년 64 대형평바지2대를힌지연결하는공법 현대건설 년 66 자동기록장치를이용한 PSC 인장기법 삼정 PS시스템 년 77 프리스트레스트프리플렉스합성보의설계및제작방법 동국강재, 도화종합기술공사 년 222 국토해양부

231 대분류중분류지정번호 신기술명개발자고시일보호기간 89 티타늄양극망을이용한 RC 구조물의보수, 보강공법한국엘가드 년 104 다경간교량의이동식점검대차 EPOXY-PANEL 을이용한콘크리트구조물의보수. 보강공법 기어형콘크리트블록을이용한수중구조물의축조기술 교량상부구조물지지, 인상을위한조립식브라켓제작, 설치 134 강관말뚝의볼트식머리보강공법 교좌장치겸용웨지잭 (WEDGE JACK) 을이용한교좌장치보수공법 무수지형일방향탄소섬유시트를이용한구조물의보수, 보강공법 용마엔지니어링, 유창산업 년 근형기업 년 대도물산 년 김정현 년 한국도로공사, 이기홍 년 ( 주 )KR 년 한국카본, 조문수 년 LCB Support 식종횡이동트러스를이용한다열 143 삼성물산 강박스거더의가설공법 년 151 Eye-Bolt 접합형조립식 PC암거설치공법 토암산업 년 167 지그재그 ( 개량형 ) 섬유대호안공 송재헌 년 172 폰툰위치공정공법 174 철근전기, 슬래그압접이음공법 리브결합형철근이음쇠 (EASY COUPLER) 를이용한철근이음공법 전면블록과토목섬유보강재를병용한분리형보강토옹벽공법 (KORESWALLl SYSTEM) 절곡된 PS 강선을이용한조립식 PC 암거의제작및설치공법 대영엔지니어링, 포스코개발 대한건설엔지니어링, 태성정공 년 년 삼성중공업 년 보강기술 년 리다산업, 조병완 시멘트계방청도포재및 SBR 계단면복구모르터를쌍용엔지니어링, 이용한염해및중성화를입은 RC 구조물의보수쌍용양회공업 공법 년 년 공기타격식해머와특수앵커핀을이용한신, 구콘크 211 조은공영리트구조물일체화공법 (C) 년 221 단계적긴장력도입에의한 PSCI 형거더의제작기술 인터컨스텍 년 224 일반콘크리트를이용한 BLOCK 형도상궤도설계기술 229 마찰형포트받침을이용한지진격리시스템 장경간교량용 DB-TEE 거더의분절제작및시공방법 자체반력대형면진받침 (Seismic Isolators) 프리셋팅장치 ( 재 ) 한국철도기술공사 년 금호산업, 유니슨산업 년 대우엔지니어링 년 유니슨산업 년 건설신기술매뉴얼 223

232 05 신기술지정현황 대분류중분류지정번호 266 조립식재하장치를이용한재하시험방법 신기술명개발자고시일보호기간 근사재해석기법에의한강상자형교단면설계프로그램 복수의탄성밀폐용기를병렬로형성한탄성지지교량받침설치공법 탄소판을이용한구조물내하력보강을위한홈삽입공법및보강량설계기법 용마엔지니어링, 케이알 삼보기술단, 조효남 박영선, 협성실업 ( 주 ) 일육시스템, 한상훈 296 상온스웨이징나사이음을이용한철근이음공법 부원비엠에스, 정경옥 내부Jacking 공법을이용한프리플랙스빔의제작 대능, 공법및단부지점의하강 -상승을이용한프리플랙구민세스합성형교의시공법 고강도강봉에편향부를부착하고프리스트레스를도입한가설교량의설계및제작기술 I 형상의강재로구속된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충전합성거더 (SCP 합성거더 ) 의시공기술 인발성형으로제작된 3 셀제형중공단면의유리섬유복합소재프리캐스트교량바닥판설치기술 Locking Nut System 이부착된교량받침 (Spherical type) 의 Up-down 기술 고속철도프리캐스트 PSC 박스거더교량의경간일괄가설및연속화공법 프리캐스트콘크리트바닥판교량에서베딩층과일괄가설긴장재를이용한바닥판설치기술 난간설치형수직진동제어장치 (TMD) 를이용한강상형보도교의진동저감기술 단부의측면에설치된정착장치와연속텐던을이용한 PSC-I 형거더합성교의연속화공법 년 년 년 년 년 년 스틸코리아 년 신성건설 ( 주 ), ( 주 ) 용마엔지니어링 ( 주 ) 국민씨아이, 두산건설 ( 주 ) ( 주 ) 케이알, ( 주 ) 동일기술공사 현대건설 ( 주 ), 동부건설 ( 주 ) 년 년 년 년 대우건설 년 ( 주 ) 케이알, ( 주 ) 포스코건설 년 ( 주 ) 인터컨스텍 년 조립식프리캐스트콘크리트중공슬래브교량시스템 (PPC 교량시스템 ) ( 주 ) 삼표, 삼표이엔씨 ( 주 ), 건화엔지니어링, 변근주 PSC I형거더의상연에강판을매설하고, 부모멘우경건설, 트구간에강판및강선을연결한교량의연속화 건화엔지니어링공법 H- 형강에고강도강판을용접부착한가설교량용프리스트레스거더제작기술 휴먼브릿지, 수성엔지니어링, 태평양개발 프리캐스트바닥판의선재하하중효과를이용하 대우건설, 여거더상단단블럭에서 2차긴장력을도입한도 비엔지컨설턴트, 로용 PSC 합성거더시공기술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분리형상부플레이트를갖는스페리컬 (Spherical) 교량받침설치및교체공법 광원산업, 수성엔지니어링 년 년 년 년 년 224 국토해양부

233 대분류중분류지정번호 토목시공 (71) 토목시공 (69) 신기술명개발자고시일보호기간 고강도프리캐스트패널 (LB-DECK) 과전용작업대차를활용한교량바닥판시공공법 WPC(Wide flange Prestressed Concrete) 박스거더교량공법 ㄱ형 perfobond 리브전단연결재를적용한콘크리트충전강관거더교량시공기술 거더단부의상부에긴장재의이완과재긴장이가능한정착시스템을이용한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거더공법 효성엘비데크, 한국해외기술공사 고려개발, 신성엔지니어링, KG 엔지니어링, 이엔이건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비비엠코리아, ( 주 ) 유신코퍼레이션 동부건설, 한맥기술, 장헌산업 년 년 년 년 595 다경간일체식 RC 슬래브교량공법 내경엔지니어링 년 PS 강선및강봉의일체긴장시스템을이용하여프리스트레스를도입하는 PSC 거더 (Bicon 거더 ) 의제작공법 사장교가설시진자형 TMD 를이용한내풍안정화공법 ( 주 ) 삼현피에프, ( 주 ) 포스코건설, ( 주 ) 유신코퍼레이션,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년 ( 주 ) 대우건설 년 19 폐기물매립장침출수방지용차수벽설치공법 한미기연 년 40 프리캐스트콘크리트 Segment 를이용한복개아치건설공법 80 PE 판넬의요철형거푸집및방수방식공법 81 에폭시콘크리트를연결부에사용한조립식교량상판공법 90 타워크레인을이용한교량상판의시공법 청석엔지니어링, 서현건설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년 년 이도형, 이현달 년 한진중공업, 임광토건, 브이. 티. 코리아 년 대한콘설탄트, 민경 125 유공관을이용한교량상판의배수처리공법 년건설 150 PCS 전화기를이용한건설현장계측시스템의구성여운광, 이종국 년 유입파이프 (Pipe) 및게이트 (Gate) 에의한커퍼댐 (Coffer dam) 보호공법 초후도막무용제탄성도료를이용한강재해상구조물방식피복공법 도로에매설하는상하수도용 FRP 원형밸브실제작및설치공법 평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년 조인케미칼, 조인케미칼특수도장 년 동신기술개발, 남궁락 년 스테인레스스틸와이어메쉬와침투성폴리머모르터 (RC-A0401) 를이용한콘크리트구조물의보수 유성권 년 보강공법 실리카흄과현장기계함침을이용한유리섬유복합재 (CAF) 의콘크리트구조물보수보강공법 콘크리닉 년 건설신기술매뉴얼 225

234 05 신기술지정현황 대분류중분류지정번호 신기술명개발자고시일보호기간 고압습식스프레이방식에의한 MDF 시멘트모르타르단면수복보수공법 신설연속합성형교량에있어주형의상승하강에의한프리스트레싱 (Prestressing) 도입시공법 세라믹메탈재와코팅재를이용한강구조물의보수 방식처리공법 중앙크리텍, 동원건설, 성보종합건설 ( 주 ) 원격절환이가능한 2개의공구와다관절카메라시동국화공, 스템을장착한이동로봇을이용한하수관거부분보원자력연구소수공법 플라즈마절단기가장착된로봇을이용한강관말뚝절단공법 PCBOXGirder(ILM) 공법에서의벽체케이지일괄조립및벽체 바닥동시타설거푸집시스템공법 지하수관정오염지표수유입방지를위한팽창팩카그라우팅방법 년 구민세 년 ( 주 ) 비엔비코리아 년 대저토건, 삼안건설기술공사, 태영, 왕동준 방청복합알칼리회복제및아질산계분말방청제가이한승, 나정일, 혼입된폴리머시멘트모르터를이용한손상된 RC 박순만구조물의보수공법 조립식강재케이슨과고무팩킹재및고무튜브를이용한건식가물막이공법 (CT 공법 ) 비대칭주두부와임시케이블을이용한사장교주두부시공법 솜화이버및종이화이버를사용한생육보조재의제조기술및이를이용한원지반식생정착공법 폐타이어를부착한철재매트를이용한단일자유면에서의이완식발파공법 섬유시트복합경량프리캐스트패널을이용한콘크리트구조물보강공법 년 년 비엔지컨설턴트 년 조희남 년 명보산공, 선암산업개발, 다산엔지니어링 년 년 대림산업 년 일송환경복원 년 부암테크 년 엠프로, 태창에스엠에스 년 무기질단면피복재 (RH 방식피복재 ) 및항균성개질 재 (RH 프라임 ) 와의복합에의한 RC 구조물의방리플래시기술 ( 주 ) 년 식 보수공법 수밀성방수제 ( 트라텍 ) 와공기가압침투를이용한시멘트콘크리트구조체의표층부수밀성향상기술 ( 주 ) 한화건설, 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 주 ) 한양엔티 년 341 터널심발부선균열공법을이용한발파패턴설계기술 ( 주 ) 성보이엔씨 년 금속혼합물 (CORUSEAL) 도료를이용한콘크리트염해 중성화방지기술 부착식길이와각도변위센서 (DTL) 를이용한터널내공변위측정기술 GPS 를장착한다짐장비의궤적추적을이용한성토다짐시공관리기술 ( 주 ) 삼주에스엠씨 년 ( 주 ) 동우지오시스템 년 ( 주 ) 지피에스코리아 년 226 국토해양부

235 대분류중분류지정번호 신기술명개발자고시일보호기간 전단면압착식으로제작된파형강판 (PS-CMP) 을이용한소규모지중구조물시공기술 스틸밴드브라켓결속방법을이용한두루마리형태선조립철근배근공법 간접가열용융방식을적용한고무아스팔트도막방 ( 주 ) 삼송마그마, 수재에자착식유리섬유펠트를접착하는복합식 ( 주 ) 대흥산업교면방수공법 기능성수지의복합과수경성세라믹계열의이중접착구조를이용한콘크리트구조물의중성화, 염한국엘단트산업 ( 주 ), 해및화학적침해에의한표면열화방지도막공법오병환 (ECS 공법 ) 부분 U 형형태로보강된 I.L.M(P.S.C 박스거더교 ) 교량추진코의설계방법 자연가황형합성고무시트 ( 베스타 ) 를사용하는지하콘크리트구조물의외방수공법 배수로측벽을 H- 형강연결부재에프리캐스트콘크리트패널로조립하는공법 평산에스아이 ( 주 ) 년 ( 주 ) 알바텍 년 년 년 휘선건설 ( 주 ) 년 ( 주 ) 유신코퍼레이션, 명진케미칼 ( 주 ) 년 ( 주 ) 지원 년 탄소섬유판전용원통형강관홈삽입방식의정착 구를이용한철근콘크리트구조의비부착식외부 ( 주 ) 씨씨엘코리아 년 프리스트레싱 (prestressing) 보강공법 2 연 1 행정식의압송장치를이용하여아크릴레이트약액을주입하는구조물및암반차수공법 ( 주 ) 동아지질, 성하지질공업 ( 주 ), 뉴텍건설화학 ( 주 ), ( 주 ) 콘크리닉, ( 주 ) 네오텍건설 년 격자형 보. 기둥 요소 (Beam-Column Elements) 를갖는부벽시방음벽기초의프리캐토암산업 년 스트콘크리트공법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PSC) 빔에걸치는가설 브래킷과강관을결합한지지대를이용하여 PSC 이상식 년 빔교에작업대를설치. 해체하는공법 외포형 / 관통형병행방식금속용사기를이용한강구조물의상온금속용사 (Zn-Al) 방식공법 (KMS 방식공법 ) 프리캐스트철근콘크리트블록을이용한격자형조립식옹벽공법 수성에폭시수지, 도포재, 도료를이용한콘크리트구조물의성능저하방지도막공법 (HECA 공법 ) 이한승, ( 주 ) 혁성산업, 현대산업 ( 주 ) 그린월, ( 주 ) 청석엔지니어링 태일케미칼, 조병완 년 년 년 소핏폼및연직재킹을이용한콘크리트케이슨 제작 운반및착저식진수대선에의한반잠수식현대건설 년 자연슬라이딩진수공법 수성에폭시수지와유리알및부틸고무계접착층으로구성된노면표시테이프의시공법 대동안전 년 467 투명 EVA 복합시트를이용한 BOX 구조물외부방수공법 대흥산업. 삼송마그마, 홍종덕 년 건설신기술매뉴얼 227

236 05 신기술지정현황 대분류중분류지정번호 신기술명개발자고시일보호기간 식생공간, 고정발등으로구성된콘크리트블록에의한하천호안용구조물축조공법 철근케이지자동화제작기계를이용한 pile 및 pier 용중 대구경나선철근망제작공법 PHC 말뚝을이용한흙막이겸용옹벽및자립식흙막이공법 ( 합 ) 동서콘크리트, ( 주 ) 서린건축사사무소 년 동방엔지니어링 년 삼부토건, 삼호, 케이앤씨콘설탄트 다단계긴장구조를가지는하부플랜지매립형합 노빌테크, 성거더 (Multi Stages Prestressed 합성거더 ) 한국피씨에스의제작기술 년 년 498 NATM 병렬터널에서발파굴착과라이닝타설병행시공시모형라이닝시험검증에의한안전이코오롱건설 ( 주 ) 년 격거리산정기술 509 히트파이프를이용한수화열제어시스템 보성종합건설 년 PS 강봉에프리스트레스를도입한단면력저감형조립식 PC 옹벽공법 서현컨스텍, 현대산업개발, 도화종합기술공사 년 교각코핑철근망을지상에서선조립한후인양하 여교각기둥주철근과커플러로연결하는공법지에스건설 년 (Pier Coping Pre-assembly Method) 하로형 (Below Type) 엠. 에스. 에스 (M.S.S) 공지에스건설, 법중 3개의지점형성후 2조의교각브라켓 씨씨엘코리아 (Pier Bracket) 을자주식으로이동시키는공법 연속압출공법을위한경사인양시스템과이를이용한교량상부구조물의인양및횡방향이동방법 용융아연도금파형강판박스구조체를이용한중력식옹벽설치공법 교량상부구조물지지용수평접이식가설벤트공법 후타콘크리트의일부를해체하여교량의레일형신축이음장치를핑거형으로교체하는공법 년 현대건설 년 삼환기업, 중원 벤트코리아, 수성엔지니어링 매크로드, 수성엔지니어링 강관간의횡방향접합부가철근으로보강된가설원하종합건설, 용충전강관구조체를이용한비개착식지중구조물원화건설 ( 주 ), 축조공법 (STS 공법 ) ( 주 ) 도화종합기술공사 3 개의강관이 자형으로병렬연결된강관다발장착시스템을이용한비개착구조물압입공법 피디티이엔씨, 한국종합기술 년 년 년 년 년 585 다단계온도프리스트레싱을적용한장지간가설교량 (HEAT 가설교량 ) 공법 디지털건설, 도화종합기술공사, 경남기업 년 591 Si/Ai 복합무기염및다환형올리고머축합물을이용한해안매립지지하구조물용콘크리트 (PHDC) 성능향상기술 포스코건설, 삼표, 트라이포드 년 602 터널공사시발생되는오탁수를작업수로처리하여발파시발생하는비산먼지를저감시키는친환경공법 효동개발 ( 주 ), ( 주 ) 서동, 서동산업 ( 주 ) 년 228 국토해양부

237 대분류중분류지정번호 토질및기초 (90) GIS 분야 (2) 토질및기초 (87) 606 신기술명개발자고시일보호기간 암수커플러와로크너트로구성된 PC Joint 를이용한프리캐스트구조물의시공법 ( 주 ) 대산시빌테크널러지 년 612 Steel Guide Plate 흙막이벽체설치공법 ( 주 ) 영창토건 년 버팀화부재 ' 를이용하여주형보를버팀보로활용하는흙막이가시설공법 소규모의지형및지하구조물측량정보를활용한 3 차원위치해석기술 자동오류검출방법을적용한수치지도 (Ver.2.0) 정위치및구조화편집공정개선기술 동부건설, ( 주 ) 용마엔지니어링, ( 주 )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주 ) 시티기술단 년 경동기술공사 년 공간정보기술 년 3 SPLT 공법 ( 자체반력을이용한파일재하시험장치 ) 삼성건설 없음 7 중공블럭매설식기초공법 양원희 년 14 단일자유면터널발파에서의분착식다단발파공법 선경건설 년 16 초연약지반표층고화처리공법 동아건설산업 년 20 무진동유압암반절개법 호상테크노베이션 년 22 선단분리형말뚝항타공법 (T.S.P.D 공법 ) 태화엔지니어링 년 26 모래의염분및토분제거공법 영동기업사 년 38 연약지반고결층교반관입고화처리공법 한우선 년 50 제어발파에의한암반절단기술 심동수, 강명석, 이충석 년 54 강재구형폰툰을이용한우물통기초시공법 동부건설 년 60 천정ROCK BOLT 용시멘트몰탈의제조및시공동아건설산업 년 69 흘러내림방지용캡을이용한록볼트시공기술 삼보기술단, 로크산업 ( 주 ) 년 반석건설, 82 받침대를이용한토사층터널공법 년 대우건설 86 세라믹코팅제를이용한해상파일의방식처리공법경흥산업 년 87 터널용세그먼트연결공법윤상기 년 원통형개폐식샘플러를사용한하상저니시료채취방법 해상모래다짐말뚝시공시케이싱선단양면개폐장치와공기가압장치적용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년 초석건설 년 건설공사용굴삭안정액관리를위한원심분리기의 123 신원그린 년개량과적용기술 124 2자유면에서의이분위소발파공법윤영재 년 127 배수로망의단계적조성을통한초연약지반의표층자연건조처리공법 현대건설 년 흙막이벽체를지지하기위한탈착식선행하중장치 131 스마텍엔지니어링 년및적용 152 해상PILE 항타공사를위한위치자동제어기술 LG건설 년 건설신기술매뉴얼 229

238 05 신기술지정현황 대분류중분류지정번호 156 신기술명개발자고시일보호기간 WaterSpray 냉각식파일커팅기계를이용한강관말뚝절단공법 168 GH 고화제를이용한도로노반처리공법 연약지반에서의오거장비를이용한원통형샘플러에의한불교란시료채취방법 삼성물산 년 고준영, 고병식, 고병순 년 현대건설 년 포졸란반응을이용한자가형성, 자가치유성불투수 차수막에의한복합차수층조성공법 ( 자가형성 / 자성정산업 년 가치유복합차수층공법 ) 케이싱내걸림턱및안내판부착장치를이용한 Sand Pack Drain 꼬임방지공법 [P.T.C(Pack Twist Check) 드레인공법 ] Φ70 mm, 길이 850 mm의작동부를가지는유압피스톤식장비를이용한무진동암반절개공법 (GNRr 공법 ) 케이싱장비 (VCPD) 를이용한진동쇄석말뚝공법 (VCP 공법 ) 다단식발파기를이용하여전기기폭시차를제어하는터널발파공법 선단추진장비 (H.J.S : Head Jacking Shield) 를이용한소구경터널굴착공법 대절토사면보강용대차를이용한천공장비및시공방법 젯팅장치가부착된대구경 (VLD) 샘플러를이용한연약점토지반의불교란시료채취기법 송촌건설 년 삼보기술단, 기술나라 년 석정건설 년 무진네오테크 년 동양굴착산업 년 이병철 년 대우엔지니어링 년 고정자소켓을이용한제거식가시설용쏘일네일링공법 터널라이닝배면뒤채움주입재료 (DAST-2000) 를이용한특수주입방법 (NSNB) 정삼각형배열의 6 축장비 (TPD) 를이용한팩드레인시공방법 FRP 파이프와다단그라우팅장치를이용한사면보강공법 대나무매트를이용한초연약지반호안및가설도로의기초처리공법 슬래강관과 PC 벽체트랜치를이용한터널축조공법 (T.R.c.M 공법 ) 오륙개발, 김홍택, 이경인, 브니엘컨설턴트 동아건설산업, 대덕공영 년 년 초석건설산업 년 고속도로관리공단, 대원토질, 한국항만기술단, 심재금 년 년 동원기초 년 모르터흘러내림방지장치를이용한터널천단부의충전식록볼트시공기술 강재결합구와속채움콘크리트를이용한강관말뚝두부보강방법 서영기술단, 삼보기술단, 효동개발 스마텍엔지니어링, 삼안건설기술공사 년 년 230 국토해양부

239 대분류중분류지정번호 신기술명개발자고시일보호기간 ( 주 ) 건화엔지니어링, 콘크리트블록본체에형성된홈과강보강재를결속레이코엔지니어링, 앵커지지판과연결시켜보강토옹벽을축조하는공법온누리개발, 홍지기술산업 보습기능성라텍스 (Green Milk) 를이용한성토법면녹화공법 TBM 을이용한파일롯터널굴착, 확대발파, 라이닝병행시공터널굴착기술 장대쐐기와브라켓으로구성된암반파쇄기를이용 ( 주 ) 백양이엔지, 한무진동암반파쇄공법 (SUPER WEDGE 공법 ) 쌍용건설 ( 주 ) 년 최상릉, 홍창우 년 ( 주 ) 엘티엠 년 년 교반날개와개방형스크류이송날개를부착한혼 합교반장치와강제압입장치를이용한심층혼합지 대연건설 년 반개량기둥체조성공법 초연약지반표층처리를위해크레인과호퍼를이용하여모래를균등 균질하게포설하는방법 삼성중공업 ( 주 ), 대양건설산업 ( 주 ) 투명VE(VLDPE+EVA 수지혼합 ) 시트를배수용한국도로공사, 부직포와열풍점융착시킨일체형방수시트를이연일화섬공업 ( 주 ) 용한터널방수공법 년 년 철근보강재에원추형콘을체결한암반사면보강공법 한국도로공사, ( 주 ) 고속도로관리공단, ( 주 ) 성우지앤씨 년 다수의원형강재절편과 L자형미끌림방지턱을 이용한볼트식콘크리트속채움강관말뚝머리보비비엠코리아 ( 주 ) 년 강공법 387 U 자형보강철근을이용한강관말뚝머리보강공법 ( 주 ) 내경엔지니어링, 문근호, 홍석희 년 준설매립지반에배수지지대로보강된대나무망과 ( 주 ) 한국항만기술단, Screw 가장착된강압건식모래포설장치를이용초석건설산업 ( 주 ) 한모래포설공법 슬라이트폼과그린시트를이용하여보강성토체와식생기반토체를조성하는사면보수공법 수차식회전체가부착된주행식벨트컨베이어에의한연약지반복토재료살포공법 해상대구경팩말뚝 (MLPP) 에의한해저연약지반보강공법 421 도르레식방사형낙석방지망공법 고리형연결구와경사진가이드링을이용한고강도콘크리트말뚝의볼트식연결공법 년 케이엔지건설 ( 주 ) 년 석정건설 ( 주 ), ( 주 ) 신아건설산업, ( 주 ) 세광종합기술단 초석건설산업, 상지엔지니어링 동호, 성원안전 한국주강, 대림콩크리트공업, 백규호 년 년 년 년 압입된강관과강관절개면연결부에토압지지대 를설치하여지하구조체를형성하는공법 (N.T.R 김정윤 년 공법 ) 건설신기술매뉴얼 231

240 05 신기술지정현황 대분류중분류지정번호 신기술명개발자고시일보호기간 중간지지대를가진흙막이벽지지프리스트레스트가시설공법 복합형에코콘을이용하여지반의전기비저항, 에코랜드, ph, 산화환원전위, 온도측정및지하수를채취경남기업, 하는기술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냉비정질 C12A7 계시멘트광물계급결제와삼성물산, 복합에어인젝션시스템으로구성된타설장비를 유니온이용한습식숏크리트공법 트로우얼스크류 (Trowel Screw) 를이용한매입말뚝의시공방법 4 축식유압선행하중장치를이용한흙막이버팀대설치 해체기술 ( 주 ) 써포텍 년 두산중공업, 기묘중건설 정압연선인장실린더 (Auto-Back 인장장치 ) 를사용하는앵커강연선인장기술및릴리즈헤드와김사동, Speed 형앵커헤드를사용하는제거식압축앵커신종덕공법 474 발포우레탄패커를이용한압력식쏘일네일링공법 기어잠금장치를갖는중앙결속구를이용한분리형낙석방지울타리제조및설치공법 소형앵커형강재파일을적용한프리캐스트옹벽시공법 대림산업 ( 주 ), ( 주 ) 삼안건설기술공사, ( 주 ) 스마텍엔지니어링 도담이앤씨, 지오기술, 천병식 성원안전, 평원엔지니어링 동양건설산업, 김우기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491 ㄱ자형보강재를이용한흙막이용 H 형강버팀보연결공법 스마텍엔지니어링, 한진중공업, 남광토건 년 504 SF Connector 를이용한블록식보강토옹벽공법 아이콘텍이앤씨, 고려개발, 평화엔지니어링 년 510 어스오거와유압장치를이용한저진동ㆍ저소음다짐말뚝공법 (LVNCP 공법 ) 석정건설 년 펄스방전기술과강성체철근망및고강도모르타르를사용한소구경현장타설말뚝공법 임시선단고정장치와콤비튜브및스톱링을사용한록볼트시공기술 세원리타, 지에스이앤씨, 대우건설 나우이엔지, 로크산업 년 년 케이싱과고무튜브형또는에어튜브형팩커를이용한압력식쏘일네일링공법 방추형콘을철근보강재에장착한암반사면보강네일링공법 현이앤씨, 대보건설, 현대산업개발 성우지앤씨, 용마엔지니어링, 김홍택, 박시삼 532 트윈젯노즐을이용한고압급결분사식지반개량공법김용현, 수성엔지니어링 년 년 년 232 국토해양부

241 대분류중분류지정번호 신기술명개발자고시일보호기간 저심도지반굴착시 2 열 H- 파일을이용한자립식흙막이공법 반도체압력센서내장형자동측정침하계를이용한연약지반침하측정기술 다철근보강재와스프링신축장치를이용한쏘일네일링공법 코오롱건설 년 동성엔지니어링, 스마텍지앤씨 알지오기술, 수성엔지니어링 년 년 556 파일테크, 강관말뚝과 PHC 말뚝을결합구로용접시킨매입두산중공업, 형복합말뚝 (HCP : Hybrid Composite Pile) 한맥기술, 의설계및시공방법 한국종합기술 년 559 가물막이우물통선단및배면차수그라우팅공법 한진중공업, 우지스건설 년 568 유무공나선원통형배수재와기밀커텍터를이용한진공압방식연약지반개량공법 지구환경전문가그룹 년 575 부분탈피하여고정한프리스트레인가변형광섬유격자센서지하공간변위모니터링시스템 아이세스, 이제이텍, 대우건설 년 592 에어패커또는핸들패커로실리카졸계약액을지반에주입하는약액주입공법 (PCF 공법 ) 지산특수토건 년 594 반원형돌기모양을이음부에적용한 3 분저러프리캐스트콘크리트개착식터널시공기술 진성토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년 597 LU 형으로 3 차원가공된이형철근을결합한강관말뚝두부보강공법 동아기술공사,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용마엔지니어링, 수성개발 년 598 접이식삼발이웨지를장착한고강도경량강관네일링공법 신풍컨설턴트, 평화엔지니어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년 600 하부철근관통조립과다양한형상의팽이용기를이용하여시공성을향상시킨팽이말뚝기초공법 두산중공업, 반석티비에스, 시지엔지니어링 년 616 다점동시주입시스템을이용한해상거치식케이슨기초저면그라우팅공법 ( 주 ) 동아지질, ( 주 ) 대우건설 년 화약및발파 (3) 경사심발공의다단장약과다중심발에의한진동제어터널발파공법 터널심발부중앙공선기폭및단계별 V-Cut 발파공법 (Stage Advance V-Cut : SAV-Cut) 삼보지질, 두준기 지에스건설, 성보지오텍 년 년 521 에어튜브를이용한에어데크발파공법 무진네오테크, 블라스텍코리아, 강대우 년 건설신기술매뉴얼 233

242 05 신기술지정현황 대분류중분류지정번호 환경관리 (22) 조경및도시계획 (15) 환경기계설비 (7) 신기술명개발자고시일보호기간 1 녹생토암절개면보호식재공 녹산종합건설 없음 28 비탈면녹화공법 녹산종합건설 년 32 암반사면의부분녹화공법 금탑조경, 세원종합조경 년 49 법면녹화배토습식공법 ( 아스나공법 ) 목도창조 년 74 잔디씨발아대 (LAWN CARPET) 기계화시공시스한국녹화개발 템및그시공방법 년 193 절취사면의생태복원형녹화공법 현우그린 년 201 버드나무를이용한토사비탈면녹화공법 삼성에버랜드 년 243 Fly-ash 지주대를이용한수목지지기술 신기 년 305 식재용재생콘크리트블록 (Recycon Block) 을이용한건물옥상잔디녹화공법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년 327 황순환형폐기물매립지안정화촉진공법 삼윤이엔씨 년 한국자생초화류 ( 구절초, 술패랭이 ) 를이용한완경사면녹화기술 발포성폴리스틸렌과폴리에틸렌폼재질의부체를이용한인공식물섬조성기술 버섯배지와바크퇴비등을녹화용식생기반재로이용한암비탈면녹화시공법 자연분해성섬유를이용한토사및풍화암비탈면녹화공법 유기질계토양개량재 ( 후리졸 ) 와식생기반재 ( 녹산토 ) 및종자환을이용한비탈면녹화공법 에코앤바이오 ( 주 ) 년 ( 주 ) 아썸 년 삼성에버랜드 년 ( 주 ) 다원녹화건설 년 트랜스코리아개발, 경기산업개발 년 121 폐기물을이용한벽돌용재생모래제조기술서승석 년 126 폭기수조및콘크라셔를이용한건설폐기물재생공법인선기업 년 단역회전스크린선별기를이용한매립쓰레기의선별장치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나경덕 개량된에어분류기를이용한폐콘크리트불순물제 청석공영, 거설비및임펙트크라셔를이용한재생골재생산 청석TRC 시스템 개량형더블로그와셔및다중가변운영시스템적용을통한콘크리트용양질의순환골재생산공법 수평 수직교차패들밀을이용하여석회이물질을분리저감하는콘크리트용순환잔골재생산기술 건설폐기물폐토사를모래밭버섯균과접종하여수목식재용순환토사로재생하는기술 년 년 인선이엔티 년 ( 유 ) 남해환경 년 ( 유 ) 도성개발, 도성환경개발 년 234 국토해양부

243 6. 신기술관련담당부서안내 건설신기술매뉴얼 235

244

245 6 신기술관련담당부서안내 주요역할 담당기관 전화번호 ( 팩스 ) 신기술업무총괄 국토해양부건설수자원정책실기술안전정책관기술정책과 ( , 6299 (Fax : (7) 신기술심사및제도운영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 ( 건설신기술정보마당및건설신기술사이버전시관 (ct.kictep.re.kr) (Fax : (4) 신기술활용실적관리 한국건설신기술협회 ( (Fax : ) 건설신기술매뉴얼 237

246 06 건설신기술관련담당부서안내 238 국토해양부

247 건설신기술매뉴얼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