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차례 > I. 서론 1 Ⅱ. 중기재정여건과재정건전성회복의필요성 2 1. 거시경제전망 2 2. 재정전망 4 3. 재정건전성회복의필요성 7 4. 국가채무관리의필요성 10 Ⅲ. 재정정책방향 주요국의재정정책 재정정책의기본방향 재정건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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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공개여부 조세분석과 -336( ) 공개 중장기재정건전성확보방안 기획재정부 한국재정학회

2 < 제목차례 > I. 서론 1 Ⅱ. 중기재정여건과재정건전성회복의필요성 2 1. 거시경제전망 2 2. 재정전망 4 3. 재정건전성회복의필요성 7 4. 국가채무관리의필요성 10 Ⅲ. 재정정책방향 주요국의재정정책 재정정책의기본방향 재정건전성과정책일관성 세출구조조정과제 22 Ⅳ. 세입정책 조세정책의기본방향 세원확대방향 조세체계의선진화 세제와세정의조화 자본이득과세개선 48 Ⅴ. 세출개혁 중기재정운용의내실화 재정사업사후관리체제강화 국민부담에대한통합적조정 : 조세-준조세-규제 기금및준조세정비 공공개혁 프로그램예산제도개선 56 ⅤI. 결론

3 < 표차례 > < 표1> 주요국의재정수지현황 5 < 표 2> 재정전망시나리오 6 < 표 3> 재정전망시나리오 I 6 < 표 4> 재정전망시나리오 I 7 < 표 5> 재정전망시나리오 I 7 < 표 6> 합계출산율변화추이 8 < 표 7> 주요국가고령화진행속도 8 < 표 8> 공적연금및건강보험의재정지출규모 9 < 표 9>G-20 국가채무비율전망 11 < 표 10> G-7 국가들의재정지표추이및전망 13 < 표 11> 산업 중소기업분야의재정운용추이 24 < 표 12> 외국의소득세율인하동향 33 < 표 13> 소득세율인하동향 33 < 표 14> 2008 년조세지출추정액 : 기능별 35 < 표 15> 2008 년조세지출추정액 : 세목별 36 < 표 16> 최근비과세 감면증가율추이 36 < 표 17> 세원별조세수입의국제비교 44 < 표 18> 연도별국세-지방세비중 45 < 표 19>OECD 국가의국세-지방세비중 45 < 표 20> 로마시대세제개혁 47 < 표 21> 2008 년세제개편에포함된상속 증여세인하방안 48 < 표 22> 국가별상속 증여세제운용동향 48 < 표 23> 상속세폐지국가의상속재산에대한과세방법. 49 < 그림차례 > < 그림 1> 실질 GDP 성장률실적치와전망치 3 < 그림 2> 성장률저하장기추세 4 < 그림 3> 통합재정지출및순융자의실질증가율.19 < 그림 4> 관리대상수지 19 < 그림 5> 현행국세및지방세세목체계 43

4 I. 서론 2008 년시작된글로벌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대부분국가들은그동안감세와대규모재정확대를시도하였음. o한국의경우도 2008 년기업투자활성화등을통한경제활력증진을위해소득세 법인세인하등감세정책을추진하였고,2009 년예산편성과 2009 년추경편성을통해재정확대를통한경제활성화를시도하였음. o이러한감세와확대재정정책결과단기재정적자확대및국가채무급증은불가피하여중장기재정건전성확보대책이요구됨. 따라서경기회복정책과병행하여강력한세입및세출구조조정등재정건전성확보를위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o 글로벌경제위기에대처하는감세와확대재정정책을통한경제활성화의효과를최대화하면서재정건전성을확보할수있는중장기재정운용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함. o 이를통해재정적자확대및국가채무급증등재정여건악화에대비하여중장기재정건전성확보를위한대책마련등효율적제도개선방안모색에활용 o 이러한중기재정계획의수립과함께 2010 년도예산편성방향설정도현시점에서중요한과제가되고있음. 본연구에서는경제위기극복과정에서주요국들의재정정책과재정건전성확보를위한재정운용방향을검토함과동시에한국이처한재정여건과향후경제및재정전망을기초로재정건전성확보방안을모색함. o 현행분야별재정지출의파급효과를비교하여세출구조조정의방향을모색하고나아가재정개혁과제를논의함으로써중장기적재정건전성확보및재정정책실효성증진을유도하고자함

5 Ⅱ. 중기재정여건과재정건전성회복의필요성 1. 거시경제전망 2009 년성장전망 o( 경제상황 ) 급속한경기위축은진정되는모습 - 09 년 1/4 분기전기비 0.1%( 전년동기비 4.2%) 성장및 2/4 분기에도회복흐름유지 -소비 투자등내수는감소, 수입감소로순수출이큰폭증가 -정부의확장적거시 재정정책이경기하락을어느정도보완하고있으나민간부문의회복력은아직미약한수준 o( 09 경제전망 ) 2.8~ 1.5% 내외전망 -재정부 ( 2.0),KDI( 2.3),BOK( 2.4), 금융연 ( 2.8), 삼성연 ( 2.4),LG 연 ( 1.7) -재정부( 09.6 월수정 ): 하반기경제전망은 2/4 분기성장흐름이큰폭으로개선되면서 09 년 1.5% 내외의성장달성전망 -한국은행( 09.7 월수정 ): 하반기 0.2% 성장으로연간 1.6% 전망 중기적재정여건의평가를위해관심있게보아야할부분은글로벌금융위기가지나간뒤인 2011 년이후의경제여건이라고할수있음. o ( 당초중기계획 ) 정부의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은 11 년 6.0%, 12 년 6.8% 등 7% 수준의성장률달성을전제 -노동 자본등투입요소감소에따른잠재성장률하락과 08 년경기침체로 7% 수준의성장률달성곤란 -잠재성장률수준을감안한중기성장전망수정불가피 * 중기계획성장률전망치를설정할때 1 향후성장여건,2 잠재성장률수준,3 정책목표측면등을고려할필요 우려스러운부분은글로벌경제위기가지나간뒤인 2011 년이후우리경제성 장률이한차례뚝떨어지는모습을보일것이라는점 ( 박종규, 안종범, 이종훈, - 2 -

6 2009 년도추가경정예산의바람직한편성방향 : 성공적인위기대응을위한제 언, 한국선진화재단,2009.4) o 외환위기이후에도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은한단계뚝떨어져, 한국경제 특유의역동성이돌연사라졌고, 그결과지난정부의임기중에는심지어 일본의성장률보다우리경제의성장률이낮았던시기가있었음.( 그림 1) o 이번글로벌경제위기가지나간뒤에도또다시그와같은일이재현될가능성이큼. -그결과우리경제는 2012 년에이르러서는불과 2 3% 내지 1 2% 의극히낮은성장률밖에는기록하지못할가능성도있음. < 그림 1> 실질 GDP 성장률실적치와전망치 (%) 15 GDP GDP 전망치 저성장구조의고착화원인 o대외적으로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을비롯한세계경제의성장률이지난버블경제기인 2002 년에서 2007 년까지의성장률에못미치는한편, 미국의경상수지적자도과거보다상당폭축소될수밖에없기때문 o대내적으로는수출이내수로이어지지못하고, 기업의수익이가계의수익으로연결되지못하며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격차가존재하던우리경제의이중구조문제가글로벌경제위기이후에도계속될것이라는점임

7 o 특히가계부채가너무크고사교육비부담이커서내수진작을위한정책효 과가떨어지고나아가수출이내수로이어지지못함. < 그림 2> 성장률저하장기추세 자료 : 한국은행 2. 재정전망 재정수입전망 o( 국세 ) 09 년및 10 년이후성장률이당초전망대비크게하락함에따라당초세수대비매년 15~28 조원감소예상 o( 세외수입 ) 세외수입확보를위해서는산은 기은등공기업매각이필요하나최근금융시장상황등고려시지연될가능성있음 재정지출전망 o 수정예산및추경예산등경제위기극복과민생안정을위한확대재정운용으로당초계획보다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 o 09 년추가적인재정지출이 28.6 조원인점을감안할때, 10 년이후에도매년 20 조원이상의증액요인발생 - 4 -

8 재정수지및국가채무 o( 09 년추경기준 ) 재정수지 5.0%, 국가채무 GDP 대비 35.6% o( 재정수지 ) 09 년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1.0% 수준이었으나세입감소와지출확대로 5.0% 수준으로악화 -경제위기극복을위한확장적재정운용으로인해주요선진국에서도재정수지가악화 < 표 1> 주요국의재정수지현황 (GDP 대비,%)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 한국 : 재정수지 ( 관리대상수지 ), 주요국 : 통합재정수지 (IMF,4.26 발표 ) -확대재정에따라당초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12 년균형재정목표달성이어려운상황 *97 년외환위기당시에도균형재정회복에 5년소요,5 년간국가채무비율 7.2%p 상승 o ( 국가채무 ) 수정예산및추경재원을대부분국채로충당함에따라 09 년 GDP 대비 35.6% 로상승 ( 당초 32.3%) -세입기반확대, 세출구조조정등을통해국가채무가 40% 대에진입할가능성을선제적으로차단할필요 전망의전제 :'09 년추경을기준으로 10 년이후전망 o( 성장률 ) 10 년은 KDI 전망 (3.7%), 11 년이후는 OECD 전망 (4.9%) 을보수시나리오로설정하고, 낙관시나리오는중기성장률을 1%p 상향조정 (5.9%) *GDP Deflator 는 10~ 13 년간 2.5 적용하여경상성장률전망 * 10 년성장률전망 :3.7%(KDI 경제전망,' ) - 5 -

9 * 11 년이후중기성장률전망 :4.9%(OECD EconomicOutlook,' ) o( 국세수입 ) 최근 5년평균국세탄성치는 1.37 이나, 97 년외환위기이후 5년간평균국세탄성치 1.29 를고려하여보수 낙관시나리오설정 * 탄성치추이 :(99)1.24,(00)2.45,(01)0.39,(02)0.80,(03)1.58,(5 년평균 )1.29 (04)0.35,(05)1.78,(06)1.66,(07)2.33,(08)0.72,(5 년평균 )1.37 o( 지출증가율 ) 10 년은 09 년추경수준으로가정하고, 11 년이후지출증가율은 09 년본예산대비보수 (5.2%) 낙관 (4.2%) 시나리오설정 * 08~ 12 중기계획상지출증가율은 6.2% 였으며당초대비 1~2% 를차감한수준 < 표 4> 재정전망시나리오 11 년이후실질성장률 보수 :4.9% 낙관 :5.9% 보수 : 지출증가율 5.2% 국세탄성치 1.29 낙관 : 지출증가율 4.2% 국세탄성치 1.37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V 전망결과 o( 시나리오 I) '13 년재정수지 -1.2%, 국가채무비율 37.3% o( 시나리오 I) '13 년재정수지 +0.1%, 국가채무비율 35.3% o( 시나리오 I)'13 년재정수지 -0.6%, 국가채무비율 36.0% o( 시나리오 IV)'13 년재정수지 +0.8%, 국가채무비율 33.2% < 표 5> 재정전망시나리오 I A 실질성장률 국세수입 ( 조원 ) 총수입 ( 조원 ) 총지출 ( 조원 ) 재정수지비율 (%) 국가채무비율 (%)

10 < 표 6> 재정전망시나리오 I A 실질성장률 국세수입 ( 조원 ) 총수입 ( 조원 ) 총지출 ( 조원 ) 재정수지비율 (%) 국가채무비율 (%) < 표 7> 재정전망시나리오 II A 실질성장률 국세수입 ( 조원 ) 총수입 ( 조원 ) 총지출 ( 조원 ) 재정수지비율 (%) 국가채무비율 (%) < 표 8> 재정전망시나리오 IV A 실질성장률 국세수입 ( 조원 ) 총수입 ( 조원 ) 총지출 ( 조원 ) 재정수지비율 (%) 국가채무비율 (%) 재정건전성회복의필요성 지난해 9 월이후글로벌경제위기극복을위해감세및재정지출확대를실시 함에따라일시적으로재정수지가악화되었으나, 우리나라는아직주요선진국 에비해재정면에서여유가있는상황 - 7 -

11 o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통일비용등미래의지출소요에대비하고, 개방경제 인우리의대외신인도유지를위해서는다른나라보다엄격한재정관리가 요구됨 98 년이후지속되던저출산추세가 05 년을최저점으로반전되어소폭상승하다가 08 년에 1.19 명으로다시하락, 현재 OECD 국가중출산율이가장낮은수준 o 인구고령화도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진행되어금년노인인구비율이 10.3%(502 만명 ) 로서 18 년에고령사회 (14%), 26 년에초고령사회 (20%), 50 년에세계최고령국 (38.2%) 에진입할전망 < 표 9> 합계출산율변화추이 합계출산율 ( 명 ) 출생아수 ( 만명 ) < 표 10> 주요국가고령화진행속도 도달연도증가소요연수고령화 (7%) 고령 (14%) 초고령 (20%) 7% 14% 14% 20% 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 * 佛 ( 07)2.0, 美 ( 06)2.1, 日 ( 06)1.32,OECD 평균 ( 02)1.6 명 o 이에따라공적연금지출본격화, 건강보험지출확대등으로사회보장재정부담이급증할전망 -KDI('05 년 ) 는공적연금및건강보험의재정지출규모가 08 년 GDP 대비 4.0% 에서 30 년 11.8% 로크게증가할것으로분석한바있음 - 8 -

12 < 표 11> 공적연금및건강보험의재정지출규모 ( 단위 :GDP 대비,%) 구분 < 합계 > 공적연금 건강보험 출처 :KDI,2005 또한, 통일비용추정치연구결과를보면연구자에따라매우큰차이를보이지만, 향후재정에상당한부담으로작용하리라예상됨 o 남북경제통합과재정정책 ( 조세연, 08.12) 에따르면단순하게제시된수치만보아도 100 억~3조 5,000 억달러로매우큰편차를보임 -최근의연구중통일비용이가장크게나타나는것중하나가골드만삭스 ( 00) 인데, 통일비용이매년 GDP 의 25% 까지될수있다고추정한바있음 - 반면최근의연구중통일비용이가장작게나타나는것중하나가 Rand( 05) 에서제시된것중낮은값이라할수있는데, 연간 GDP 의약 2% 정도되는수치임. 특히전세계금융시장이사실상하나로통합되어있는상황에서개방경제인우리나라가대외신인도를유지하기위해서는건전한재정의유지가필수 o 외환위기를조기에극복할수있었던원동력은무엇보다도건실한재정을바탕으로하여공적자금등막대한국가재정을투입할수있었기때문임 o 또한, 이번경제위기에서도대규모추경예산을편성하여적극적재정정책을추진할수있었던것은우리나라의재정이상대적으로건실했기때문임 따라서, 당면한경제위기가극복되고난후에는경제여건을보아가며재정건전성확보를위한시책을추진할필요 o 즉, 단기적으로경제위기극복을위한재정의역할을적극활용하면서중장기적으로는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노력을경주해나갈필요 - 9 -

13 4. 국가채무관리의필요성 급격히증가하고있는국가채무의증가속도를완화시키는것도시급한과제 o글로벌경제위기대응과정에서국가채무가급격히증가 -국가채무는 08 년 조원 (30.5%) 에서 09 년 조원 (35.6%) 으로증가 o국가채무증대의구축가설 (crowdingouthypothesis) -GDP 의 1% 부채의증가는대략 0.3% 의이자율인상초래 (CongressBudget O fice,2005) - 지난 5 년간 12% 국가채무상승 = 약 3%p 이자율상승효과 97 년외환위기당시관리대상수지가 5 년만에흑자전환되었음에도불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7.2%p 증가한바있음 * 관리대상수지 :(97) 2.6 (98) 5.1 (02)+0.7 * 국가채무비율 :(97) 12.3 (98) 16.6 (02)19.5 o 외환위기이후빠른경기회복과재정건전성확보를위한세출증가억제등노력에도불구하고국가채무비율개선에한계 이번경제위기의경우성장률급락에따른세수감소, 경기회복지체전망, 녹색뉴딜 신성장동력등새로운재정수요를고려할경우중기재정여건은외환위기시보다부정적임 o 적자규모가외환위기때와유사하나 ( 98 년 5.1%, 09 년 5.0%), 재정악화속도 ( 98 년 2.5%p, 09 년 3.5%p) 는외화위기보다빠름 o따라서, 국가채무가급격히증가하지않도록보다건전한재정관리가필요

14 선 진 국 신 흥 국 < 표 9> G-20 국가채무비율전망 (IMF,'07~'14 년 ) 2007 ( 위기이전 ) (GDP 대비 %) 한국 호주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일본 영국 EU 의장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공 아르헨티나 멕시코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터키 러시아 인도 선진국평균 신흥국평균 G * 출처 :WorldEconomicOutlook(IMF,'09.7 월 )

15 Ⅲ. 재정정책방향 1. 주요국의재정정책 가. 경제위기대책으로서의재정역할 글로벌경기위기에대응하여세계각국은감세와지출증대를중심으로하는확장적재정정책을대대적으로실시하여금융시장안정, 경제활성화그리고서민생활안정도모 o IMF 의 2009 년 3 월보고서에따르면 G-20 국가들의 2008~2010 년중경제위 기극복을위한재량적재정정책규모가 GDP 대비 3.1%( 우리나라는 2.8%) 에 달함 o 한국의경우 2008 년세제개편의감세정책 (2008 년 6.4 조원,2009 년 7.1 조원 ), 추경편성 (5.6 조원 ), 유가환급금지급 (2.7 조원 ) 에이어 2009 년에도 25.6 조원에달하는감세및재정지출확대 ( 세입감소분 (1.9 조원 ) 을제외한재량적정책규모는 23.7 조원으로 GDP 대비 2.3%) 와 4월추경 28.4 조원편성 경기악화에따른세입감소, 재량적재정확장정책, 금융부문에대한재정지원등으로대규모재정적자가발생 oimf2009 년재정적자추정규모 (2009 년 4월 ) -미국:GDP 대비 13.6% 로가장큼 -일본및영국이 9.9% 및 9.8%, 프랑스 6.2%, 독일 4.7%, 이탈리아 5.4%, 캐나다 3.4% -G-7 국가평균 7.6% 에달함 o2009 년추경편성후우리나라의재정상태 년관리대상수지적자규모가 51 조원 (GDP 대비 5.0%)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은 35.6% -외환위기직후보다도빠르게재정상태가악화되고있음

16 < 표 13>G-7 국가들의재정지표추이및전망 ( 단위 :GDP 대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영국 미국 G-7 한국 재정수지 국가채무 출처 :IMF World EconomicOutlook(2009 년 4월 ). 단우리나라는정부발표관리 대상수지및국가채무통계임 나. 최근주요국의재정건전화정책 1) 주요선진국정부는최근경기부양을위한재정확대정책을추진하면서도이에따른재정악화에대비하기위해중기재정운용목표설정등재정건전화계획을수립 추진 1) 미국 Obama 행정부출범 (1 월 ) 및 2010 회계연도대통령예산교서 (2 월및 5월 ) 에서중기재정운영목표공표 o 2009 회계연도 1.3 조달러 ( 최근 1.8 조달러로수정 ) 에달할전망인재정적자를 2013 회계연도까지 0.5 조달러수준으로대폭감축 o동시에세출및세입양측면에서각종재정건전화대책을실시 1) 최근주요국의재정건전화정책및우리나라의정책과제, 조세재정 Brief, 한국조세연구원에서발췌

17 세출측면에서의대응 opaygo 원칙의부활제안 PAYGO 원칙 : 의무적경비를새롭게마련하거나감세를실시하는경우, 대통령명령에의해당해세출증가 ( 세입감소 ) 에상응하는증세또는세출삭감이동일연도내에행해지도록의무화 o지출효율화를위한항목별예산재검토 회계연도중군의해외활동과관련되는경비삭감등 121 개재정사업종료 삭감을통해약 17 억달러예산절감 o사업운영개선에따른예산절감 -장애보험및현금보조프로그램의수급자격을결정하는재심사등을강화하여부적합한급여지급을차단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등의료비용부정수령에대한관리 감독강화 -기업및개인의미납입조세를징수하기위한일선행정강화및절차개선 -실업급여관련재고용서비스 자격평가 부당급여재심사등지원에대한예산증액 세입측면에서세무상의허점을이용한탈세방지와세제혜택의종료등을통해향후 10 년 (FY2010~19) 동안약 1조달러세수증대를제안 o 고소득자에대한과세강화 :Bush 행정부시절의감세정책으로인하된소득세율및인적공제원상복귀, 자본이득및배당소득에대한세율인상등 o국제조세체계개혁 : 해외에서활동하는美기업들에대한세금특혜중단및조세피난처를이용한세금탈루방지 o이외에 LIFO( 후입선출 ) 회계기법폐지, 원유및가스에대한세제혜택폐지, 성과보수 (Carried Interest) 를일반소득 (OrdinaryIncome) 으로간주하여과세, 수퍼펀드세 (Superfund taxes) 부활등

18 2) 영국 2008 년 11 월, 영국재무성이발표한 Pre-BudgetReport2008 에서경기대책이외에재정건전성회복을위한일시적인재정운영준칙 (fiscalrule) 도입 o지금까지의재정준칙 (goldenrule,sustainabilityrule) 의일시적이탈 -golden rule: 경기순환에걸쳐공적부문차입을투자목적으로한정해투자지출이외의경상적세출은조세수입등의경상적세입에의해조달해야함. 즉, 경기순환에걸친평균경상재정수지는균형을유지해야함 -sustainabilityrule: 매년공공부문순채무 (publicsectornetdebt,psnd) 의 GDP 대비비율을안정적인수준 (40%) 으로유지해야함 o 기존의재정준칙을정지시키는대신 2015 년까지경기조정경상재정수지 ( 투자지출을제외한재정수지 ) 를균형으로회복시키는것을재정운용목표로설정하고, 경기가회복될것이라고판단되는 2010 년이후매년경상재정수지를 GDP 대비 0.5%p 이상개선시킨다는일시적인재정운영준칙도입 재정건전화조치로서재무장관은내년부터연소득 15 만파운드이상의고소득자에대한소득세율을현행 40% 에서 50% 로높이겠다고발표 o 당초 2011 년부터 40% 에서 45% 로인상될것으로예상됐으나, 인상폭이커지고적용시기도앞당겨진것임. o 고소득층에대한개인연금불입액에대한소득공제율도 2011 년 4월부터소득규모에따라 40% 에서 20% 로줄어들예정 o4월 23 일부터주류세와담배세를 2% 씩인상해적용하고, 유류세를오는 9월부터 l당 2펜스씩올린뒤향후 4년간매년 4월에물가와연동해 l당 1펜스씩올리기로함 o국민보험료율의인상 (2011 년 4월 ) o행정효율화 (2010 년도이후 ): 재정운용효율프로그램 (OperationalEficiency Programme,OEP) 및공공가치프로그램 (PublicValueProgramme) 의추진 2009 년 4 월, 영국의회에제출된 Budget2009 에서도 PBR 에서의발표한일시적

19 인재정운영준칙도입을재확인 3)EU EU 11 개국가재정적자수준이 2009 년과 2010 년연속으로 3% 를넘어설것으로전망되는상황이지만, 유럽의회는금융위기로인한예외적인상황이라는점을고려하여재정건전화권유기간을이전조치 ( 당해년포함 3년내 ) 보다다소유연하게적용할예정 마스트리히트조약 (MaastrichtTreaty) 월, 네덜란드마스트리히트 EC 정상회담에서합의 (MaastrichtTreaty) 되어 92.2 월,EC 외무경제장관에의해체결확정된조약으로,EC Treaty 121 조에서규정한단일통화도입을위한마스트리히트조약의기본정신은 ConvergenceCriteria' 의조건을충족하는필요조건이요구됨 (1) 재정적자 / GDP:3% 미만, 공적채무 /GDP:60% 미만 (2) 소비자물가상승률 : 최저상승률 3개국가의평균치의 1.5% 이내 (3) 장기명목이자율 : 최저상승률 3개국가의평균치 (12 개월정부채권수익률기준 ) 의 2% 이내 (4) 환율 : 통화동맹가입이전 2년간 ERM 의허용변동밴드내유지등 o 유럽의회는유럽연합조약의제 104c 조의 3항에의거하여프랑스, 라트비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등 5개국가재정현황의위험전반에대한보고서를 2009 년 2월 18 일에작성 o 2009 년 3월에는재정적자축소를위한추가조치를통해 EU 위원회가정한최종시한내에 GDP 대비 3% 의재정적자목표를달성할것을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등 5개국가에촉구 o 최근 (5 월 13 일 ) 추가로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말타등 4개국가의재정현황위험전반에대한보고서를작성하였으며, 각국가별상황을고려하여향후재정안정화최종시한을공표할예정 o 글로벌금융위기이전유럽의회의제재사례를보면,2002 년 9월포르투갈을시작으로 12 개국가가총 13 번의 EDP(ExcessiveDeficitProcedures) 조치를

20 받았으며, 재정건전화소요기간은재정적자의수준및그외의국가별상황 등에따라크게차이 4) 일본 최근경제위기로인해종전의재정건전성계획을완화 o 종전의재정건전화계획에서는 2011 년도중앙 지방정부기초재정수지의흑자화및 2010 년대중반중앙 지방정부의국가채무비율안정을중기재정운용목표로설정 o 그러나최근빠른시일내의기초재정수지흑자및 2010 년대중반까지의국가채무비율안정으로재정건전화달성일정을조금연기하는방안을검토중 중복지 중부담사회보장제도구축을위한 " 중기프로그램 " 발표 o 최근일본정부는중간정도의복지수준및중간정도의국민부담을목표로하는지속가능한사회보장제도구축을위해중기재원확보방안인 " 중기프로그램 " 을발표 o 향후지속가능한중복지 중부담의사회보장제도구축을위해 2011~2015 년까지단계적으로소비세율의인상등을포함한세제의근본적개혁을단행, -특히소비세율인상을통해조달되는재원은전액사회보장비용에충당하여국민들에게환원시킬계획 o내각부산하사회보장국민회의에서시산한결과에따르면향후안정적인사회보장제도의유지를위해서는대폭적인소비세율의인상이불가피한것으로나타남. 2. 재정정책의기본방향 재정건전성확보를위해국가의장기성장에도움이되는전략을선택하는것이중요 o 우선, 시장경제의왜곡을초래하는조세부과를최소화하면서, 정부부문의방만한운영과비효율을감소시킴으로최대효과를내는것이필요

21 o 이는국민의새로운부담을증가시키지않으면서, 정부가낭비적인요인을 줄여재정건전성을확보한다는것을의미 과거 1980 년대초및외환위기직후에도성공적으로지출증가율을둔화시킨경험이있음. o 1980 년대초 : 물가안정을위해영점기준예산 (zero-based budget) 을도입, 모든부처의예산을철저히분석 검토하여 1983 년에는실질가치로재정지출을 4% 줄이는데성공 -1982~85 년간의꾸준한지출억제에힘입어 1982 년 GDP 의 -4% 에이르던재정적자는 1987 년흑자로전환 o외환위기직후 : 경기회복과기업구조조정에힘입어세수가급증하는가운데 2000 년부터지출억제에착수하여 2001 년에는실질가치로재정지출을 3% 줄임

22 < 그림 3> 통합재정지출및순융자의실질증가율 ( 단위 :%) < 그림 4> 관리대상수지 (GDP 대비,%)

23 현시점에서는 2009 년예산과 4월통과시킨추경예산의실효성을극대화하고, 성장기여도를극대화위한사후관리가가장중요 o 재정사업실효성향상 경제활성화 세수증대 재정건전성회복의선순환효과기대 글로벌경제위기상황하에서현재경제상황과내년도경제전망에대한판단에따라재정운용은달라져야하는것은분명함. o경제지표가호전되고있다는점에서지금을저점으로판단한다면내년예산은어느정도의긴축이필요할것임. 그동안대폭확대했던재정으로인해악화된재정건전성을회복시켜야하기때문 o 그러나저점이아니고침체가더지속되거나단기간상승하다다시하강하는상황이전개될경우, 위기극복을위한재정의역할이중요함. o결국은타이밍의문제인데만일전망이빗나가서반대상황이되면그야말로최악의상황이됨. -즉, 저점이아닌데긴축하면위기상황에서경제를더망가뜨릴수있고, -저점인데팽창하면과잉유동성과함께물가상승을가져오는등버블경제를일으키게됨. 따라서앞으로전개될경제상황에따라신축적으로재정운용을할수있도록시나리오별계획 (contingencyplan) 을세우는것이중요 o 즉, 올해연말까지전개되는경제상황에따라내년재정운용계획을유연하게세우자는것임. o이경우지금까지와같이성장률예측치에의존하던관행에서벗어나야함. 성장률이재정운용의기초가되게하지말자는것임. -성장률예측치에얽매이게되면해마다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그랬듯이성장률예측치만을갖고여야간공방을벌이다지쳐버려정작중요한재정사업심의가소홀해지기때문 -지금까지거의매년다음해추경을편성했다는사실을보더라도예산심의

24 때성장률갖고공방을벌일의미가없는것임. 중기재정계획또한철저하게시나리오중심으로짜야함. o성장률전망뿐만아니라인구구조변화등대내외여건변화에따른시나리오를만들고이에기초한재정계획을세워야할것임. o 이렇게만들어진중기재정계획은반드시매년예산심의를할때기초가되도록해야함. 아울러재정건전성회복에대한중장기적전략은반드시별도로세워야함. o 재정건전성악화로인한재정적자증대와국가채무증대자체가중장기적으로 는성장잠재력을해치는결과를초래할수있기때문임. 재정건전성확보와재정확대를통한경제활성화를동시에추구할수있는최상의대책은재정사업실효성을극대화하는것임. o 지금이저점이든아니든 2009 년예산과추경예산의실효성과성장기여도를극대화하기위한사후관리가꼭필요 o재정사업의실효성이높아지면그만큼경제활성화가쉬워지며, 경제활성화로인한세수증대가재정건전성회복으로이어질것임 o 지금진행되고있는각종재정사업에대한사후관리와평가가제대로이루어지고, 이결과가예산편성으로연결되어야함 -실효성이저조하다고평가된사업은축소내지중단하게되면내년도예산의효율성마저도높이는결과를가져옴. 글로벌경제위기극복이후총요소생산성증대효과를가져오게하려면재정지출증대로서미래의성장잠재력을높인다는시각에서벗어나공공부문, 노동부문, 교육부문, 서비스산업등에서의각종제도및구조의 restructuring 을통해총요소생산성을증대시키겠다는방향을정립할필요가있음.( 강석훈 2009)

25 재정건전성확보를위해국가의장기성장에도움이되는전략을선택하는것이중요 o우선, 시장경제의왜곡을초래하는조세부과를최소화하면서, 정부부문의방만한운영과비효율을감소시킴으로최대효과를내는것이필요 o 이는국민의새로운부담을증가시키지않으면서, 정부가낭비적인요인을줄여재정건전성을확보한다는것을의미 3. 재정건전성과정책일관성 일부에서는재정건전성이급격히악화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예정된감세조치를연기할필요성도제기되고있음 o 그러나, 현시점에서감세기조는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며, 특히지난해발표한법인세 소득세인하조치는계획대로추진되어야할필요가있음 o 현시점에서예정된감세조치를유예할경우정부정책에대한국내 외의신뢰상실로인해, 외국투자자와신용평가사등의부정적평가로이어져외국인투자감소, 국가신인도하락등부작용이우려되고, 기업의투자의욕저하에따른경제회복차질또한우려됨 o특히, 세금관련정책은일관성을갖는것이가장중요하며, 그래야경제주체들이당면하고있는불확실성을줄여줄수있음. o기존감세기조를유지하는범위내에서세원을확대하기위해비과세 감면의정비, 세원투명성제고조치, 외부불경제품목에대한세율인상등의조치를단계적으로실시할필요성있음 4. 세출구조조정과제 2) 가. 세출구조조정기본방향 분야별지출구조조정방향 2) 고영선,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총괄 총량분야, 공개토론회, 국가재정운용계획총괄총량분야작업반, 참조

26 o 지출확대가필요한분야 : 공공질서 안전, 일반공공행정 - 정부의기본적역할수행에필요한행정인력및자본장비확보 o 현상유지가바람직한분야 :R&D, 보건 복지, 교육, 환경, 국방, 통일 외 교 o 지출축소가필요한분야 :SOC,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농림수산식품, 문 화 체육 관광 - 경제사업중심의지출감축과규제개혁등을통해정부와시장사이의관계를재정립하고선진형경제운용시스템을구축 특히경제사업부문의경우 paradigm 을전환할필요가있음. o 정부주도경제개발을위한재정지원에서탈피하여시장실패치유위주의재정지원이중심이되어야함. o 경제성장은민간주도시장경제에맡기고정부는이러한시장경제의인프라구축에필요한재정지원을함과동시에시장실패시재정지원을통한시장기능회복에초점을맞추어야할것임. 사실그동안우리나라는 GDP 대비경제사업지출비중이 G6 국가의거의두배에달하는등유난히경제사업 (SOC 투자, 농업 중소기업지원등 ) 부문의지출이많은편 o 경제사업중심의지출감축과규제개혁등을통해정부와시장사이의관계를재정립하고선진형경제운용시스템을구축할필요 다만변화된세계경제하에서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한재정역할은필요함. o연구개발과교육을통한중장기적성장동력의확보가중요함. o정부가산업정책을사용하는것은지양. 전체적인사업여건을규제완화와법인세율인하와같은비차별적인정책으로개선

27 나. 중소기업분야및재정융자제도 중소기업정책예산지원을전부처예산집행현황과기금운용현황을중심으로포괄적으로파악하고분석하되예산지원기준을형평성이나균형보다효율성, 즉경쟁력, 생산성등에더높은우선순위를둠 o정책운영당국에의한지원대상의선별 o보조금등직접적인형태의지원, 시장원리의작동을방해하는지원, 과도한지원, 중복지원등의현황파악 향후중소기업정책예산지원은사전의타당성분석뿐아니라주기적인사후 평가로지원의지속성여부를판단해야하며, 평가결과가다른정책예산지원 과관련된의사결정에도피드백되도록하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임 o 즉, 제도를단순 명확화하고, 의사결정과정을투명하게만들어지원장치의 운영과관련된행정및정치적비용을극소화하여야할것임 o 이를위해서는다양한지원장치간의조화와조정을모색하는것이강조되 어야할것임 < 표 14> 산업 중소기업분야의재정운용추이 ( )( 단위 : 억원,%) 구분 연평균증가율 계 81,542 86,385 88,588 92,148 96,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및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31,934 30,770 30,781 30,764 30, (39.2) (35.6) (34.7) (33.4) (31.9) 5,805 6,738 7,199 7,845 8, (7.1) (7.8) (8.1) (8.5) (9.1) 4,434 5,233 5,333 5,414 5, (5.4) (6.1) (6.0) (5.9) (5.7) 35,741 40,071 41,298 43,913 46, (43.8) (46.4) (46.6) (47.7) (48.7) 3,628 3,573 3,977 4,212 4, 산업중소기업일 (4.4) (4.1) (4.5) (4.6) (4.5) 반자료 : 기획재정부 (2008), 국가재정운용계획

28 1) 중소기업정책기조및지원영역명확화 그동안중소기업정책은시장실패에대응한효율성제고목적과사회적약자에대한배려등의형평성제고목적이혼재되어있었음. 하지만, 효율성과형평성이동시에달성될수있는지여부에대한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 o향후중소기업정책의기조및영역은 -첫째, 현장중심의중소기업정책을지향 -둘째, 선택과집중에의한자원배분 -셋째, 수요자맞춤형정책추진 2) 시장친화적지원체제를활용한중소기업재정정책 중소기업이경쟁력을확보하고성장하기위해서는경쟁촉진을위한공정거래제도개선과엄정한법집행을통한시장제약을해소시키는것이최선 o 정책개입은단기적이고단편적이어야하며, 과도한개입은자원배분을왜곡하고시장을구축하게될것임 o시장친화적지원체제구축과제 -첫째, 고액보증및우량중소기업, 장기이용보증을연차적으로축소하고, 성장유망기업의신규보증은지속적으로지원 -둘째, 중소기업연구개발분야에대해서는사업성을중심으로지원 -셋째, 현장맞춤형인적자원양성 공급을위해산학연계인력양성사업확대 -넷째, 창업환경개선과신기술창업기반조성 3) 정책조정기능제고및통합관리체제구축 정부부처에분산된중소기업지원시책을통합 조정하는역할기구가요구됨 o 예산의편성, 운용, 집행, 사전-사후평가과정전반에걸쳐정부부처간유기적인협력과조정을원활하게할수있는정책체계의개선필요 o정책수요자인중소기업이실질적인혜택을영위할수있도록질적인개편이요구됨 4) 통합된운용시스템및통계 평가시스템구축

29 최근중소기업대상지원정보시스템의개편으로수요자의정책접근성이제고되었지만, 중소기업정책예산및성과평가에요구되는데이터의부족이심각한실정이고, 사전 사후평가시스템이정착되지못함 o중소기업대상정책이복잡 다기하여성과평가를어렵게하는주요한요인으로작용 o뿐만아니라, 과학적인성과평가를위한기준 ( 지표 ) 자체가부적절하여, 예산사전조정효과가미미한것으로평가됨 o사전평가, 사후평가의연계체계구축을통해성과주의예산체제를구축하고, 평가를과학화 객관화하여야할것임 5) 재정융자제도개선과제 재정융자제도는, 규모와역할측면에서볼때, 기금을포함한전체재정지출에서매우중요한위치를차지 o 2008 년도기준으로중앙정부가기금과특별회계를통해융자한규모는약 24.6 조원수준이며,2007 년말기준융자자산은 조원규모임 재정융자제도의모습은기금의역할및활용정도와도밀접한관련이있음 o재정융자제도는공적인자금을조성하여정책대상자에게좋은조건으로융자하고미래에상환받는구조이므로, 기금을조성하여운영하는것이편리 o 1980 년대부터기금의수가점차로증가하여 1993 년에 114 개에이르렀다가그이후통합과폐지정책에의해점차로그수가감소 개별기금은예산에비해자율성과신축성을보장받기때문에, 재정융자사업도사업마다서로다른기준과구조를가지고수행됨 o 이러한재정융자제도의모습이비효율과방만한운영을야기한다는비판들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옴 o 재정지출이증대되고있는지금이야말로재정융자제도의효율성과체계적

30 관리가중요한시점이라는인식도필요 - 사업간형평, 일관된기준, 체계적관리및홍보없이진행되는재정융자 사업은향후에더욱큰국가경제의부담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 재정융자제도의세가지문제점 o재정융자사업전반을종합적으로관리하는시스템부재 o부처별로융자조건 ( 금리및대출기간 ) 이천차만별 o융자사업에대한홍보부재로자원배분의효율성저하 재정융자제도는재정보조율이란관점에서파악하고관리하는것이바람직함. o 재정보조율은각재정사업으로부터발생하는현재와미래의현금흐름을적절한할인율을이용하여하나의수치로환산한것 o 재정보조율이높다는것은그사업으로부터의정부지출 ( 혹은수혜자의수혜크기 ) 이크다는것을의미 o 현행재정보조율을분야별, 부처별, 대상별로구분하여보면상당한차이가남을알수있음 -이러한차이가적절한기준에의해만들어진것이아니고, 사업담당자의자의적결정에의한형성된것이라면형평성측면에서문제가있는것임 o재정융자제도를단순화및표준화하는방안으로다음두가지대안을제시 -금리유형을변동금리로일원화 -융자조건( 금리, 대출기간 ) 을단순화 : 메뉴를통한단순화방안과재정보조율을이용한유형화하는방안으로세분됨 다. 복지분야 지난 10 년동안양적으로급팽창되어왔던복지프로그램과이에따른막대한예산의투입에도불구하고국민의복지수요를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는비판이끊임없이제기되고있음. o그동안우리사회와경제상황에걸맞은복지수준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지

31 않은채, 무조건적으로확대하고늘이고보자는식의양적팽창위주의복지정책이었음. o 이처럼양적팽창위주의복지정책기조가가져온부작용은결국에는엄청난재정투입에도불구하고불만은최고조에달하고있는현재의상황을야기하였음. 복지정책의고비용 비효과성의원인 o사회보험의경우보험별로관리기관의분절성으로인한중복급여와중복관리, o사회복지부분의경우관 관혹은민 관서비스의통합성과연계성의미흡, o복지행정의분절성과인력부족, o 복지정책에있어민 관간역할분담관계의무원칙성등복지재정설정및복지전달체계상의문제 특히중앙과지방간의복지관련재원, 인력, 기능의삼자간의역할분담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복지전달의최종책임을맡고있는지방정부의불만과불안이날로커지고있음. o이와관련하여이미오래전부터사회복지및사회보험을망라한복지전달체계의통합및개편논의가진행중이며, 정부에서도 4대보험의징수통합, 희망복지전달체계 의구상등복지전달체계전반의개편을추진중에있음. o그러나여전히이러한복지정책이기본원칙과원리에대한명확한구상이나비전이없이이루어지고있는실정임. 빈곤대책의문제 o지난 10 년간재정지출증가율을훨씬상회할정도로빠른복지지출의증가에도불구하고빈곤의문제가악화 o 법제정 10 년이지났지만여전히핵심빈곤대책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제역할을하지못하고있음. -그런데도아직도예산이부족하므로더늘여야한다는주장을하는사람들

32 이있고, 나아가빈곤대책으로새로운제도를도입하자는주장도나오고있음. o지난 10 년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도입전에기대했던역할을제대로했는지짚어보아야함. -근로능력유무와상관없이도입함에따른근로능력자의근로의욕저하로인한예산소요증대및근로무능력자의상대적피해점검 -소득파악이제대로안되고또전달체계가갖추어지지않음에따른재정낭비점검 따라서지금은복지정책의입안과재원마련에서부터최종복지전달에이르는복지정책의전체흐름에있어서의개혁이반드시필요한시점임. o 이러한근본적인복지정책과행정의흐름에있어서의개혁을통해현재우리여건에최적인재원수준과복지프로그램의범위와수준을설정하고, 이를가장효율적으로전달할수있는체제를구축하는것이개혁의핵심임. o이를위해 1) 국제비교를통해복지재정의적정규모를추계하고이를기초로 2) 한국형최적복지정책과복지전달체계를모색해야함. 향후, 한시적복지및일자리사업예산은기존제도의개편과더불어일부흡수하고나머지는중단할필요 o 한시적일자리사업 : 노동시장상황의개선과더불어적극적노동시장정책 (ActiveLaborMarketPolicy:ALMP) 으로흡수 o자활근로사업,eitc, 저소득층취업패키지등으로흡수함으로써, 공공부문이아닌민간노동시장에서일자리를찾도록유도

33 Ⅳ. 세입정책 1. 조세정책의기본방향 재정건전성확보를위한조세정책역시 낮은세율, 넓은세원 의기본원칙 하에추진될필요 앞에서밝혔듯이일부에서는재정건전성이급격히악화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예정된감세조치를연기할필요성을제기되고있음 o법인세 소득세인하는부자와대기업을위한조치이므로유예되어야한다는의견도제기 o 감세조치는부자를봐주고대기업을도와주기위해서가아니라, 기업투자활성화등을통해우리의성장잠재력을만들어내기위한조치임을유념할필요 특히, 법인세최고세율을 25% 에서올해귀속분부터 22% 로그리고내년귀속분부터는 20% 로낮추기로한계획은반드시지켜져야함. o 세계각국은기업하기좋은환경을조성하기위해법인세율을경쟁적으로인하하는등치열하게조세경쟁 (TaxCompetition) 을하고있음 o우리나라역시외국자본유치및국내기업의경쟁력유지를위해대만, 싱가폴등주변경쟁국수준으로법인세율을인하하여불리하지않은조세환경을조성해나갈필요 - 대만이 10 년부터 25% 인법인세율을 20% 로낮출계획이며, 싱가폴은 07 년 법인세율을 20% 에서 18% 로낮춘바있음 - 중국은법인세율이 25% 이지만, 이는지방세까지포함한수치로서실질적으 로우리나라보다낮은수준임

34 o 최근법인의투자가부진한것은사실이지만, 이는경기적요인에기인하는 것임 - 현재와같이경기전망이불투명한상황에서는감세에따른즉각적인투자창 출효과를기대하기어려울수있음 o 그러나, 법인세를인하하게되면그만큼기업의기대수익률이증가하여그에 따른투자유인효과가발생하며, -또한, 전반적투자환경에대한긍정적인식을확산시켜투자에긍정적효과를유발하므로향후경기여건이좋아지면법인들이적극적으로투자에나설것으로기대됨 oimf 도감세를포함한선제적재정정책이 09 년경제안정에기여하였다고하면서 - 감세는단기적으로는정책효과가상대적으로낮으나, 경기회복이진행되면 효과를볼것이라고평가한바있음 ( ,IMF 실사단 ) 소득세최고세율을 35% 에서내년귀속분부터 33% 로낮추기로한조치 계획대로추진될필요 역시 o 소득세최고세율인하를유보할경우세수증가규모는연간 0.5 조원에불과 하므로그실익이크지않은반면, -정책의일관성이훼손되어정부정책에대한국내 외의신뢰성이저하되면서발생하는부작용이훨씬큼 o우리나라의소득세최고세율은주변경쟁국에비해높은편이므로성장잠재력확충을위한해외자본 고급인력유치경쟁에서불리할수있다는점역시고려할필요 * 소득세최고세율 (%): 홍콩 17%, 싱가폴 20%, 대만 21%, 한국 35%

35 일부에서는미국, 영국도증세를추진하고있으므로우리도이에따라야한다고주장하고있으나이에대해서는다시생각해볼필요 o미국 영국정부의조세정책은기본적으로감세기조를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재정건전성을확보하려는내용이며, 집권당 ( 미국민주당, 영국노동당 ) 의정치적성향에따른것이라는평가 -미국의경우공화당레이건, 부시행정부는감세를추진한반면, 민주당클린턴행정부는이를환원시킨바있듯이정권교체에따라감세와환원조치가반복된바있음 o 특히, 10 년美예산안에반영된일부증세조치는그간의공약내용을구체화하는내용으로부시행정부가한시적으로시행한최고세율인하조치를일몰기간이도래함에따라종전세율로환원하는내용을포함 -또한, 당장증세하겠다는것은아니며 10 년이후경기회복을전제로대부분 11 년부터시행하는내용임 o 영국의경우도주로재정지출을축소하되고소득자소득세인상 (40 50%), 연금공제축소등일부증세도병행하는수준

36 < 표 15> 외국의소득세율인하동향 국가내용적용시기 영 국 ㅇ 30 28% ㅇ 07.3 월발표 * 중소기업은 19% 에서 22% 로인상ㅇ 08 년 4월적용 ( 07)20%,( 08)21%,( 09)22% 프랑스ㅇ % 인하계획ㅇ 08 년세제개편안미상정 독일ㅇ연방법인세율 :25 15% ㅇ 08 년적용 이탈리아ㅇ % ㅇ 08 년적용 덴마크ㅇ 28 25% ㅇ 07.4 월발표, 07 년적용 네덜란드 ㅇ % * 중간세율 : % ㅇ 07 년적용 * 중간세율인하 08 년적용 중 국 ㅇ 33 25%( 소기업은 20%) * 외투기업 :15% 24% 25% ( 내 외자법인차등폐지 ) ㅇ 07.3 월발표, 08 년적용 대만ㅇ 25 20% ㅇ 08.7 월발표, 10 년적용 싱가포르ㅇ 20 18% 말레이시아ㅇ 28 27% ㅇ 08 년적용 ㅇ 08 년적용 홍콩ㅇ % ㅇ 08 년 4 월적용 < 표 16> 소득세율인하동향 국가내용적용시기 미국ㅇ 15~39.6% 10~35% ㅇ 2006 년까지단계적인하 프랑스 ㅇ 6.83~ ~40% (7 개구간 ) (5 개구간 ) ㅇ 2007 년부터인하 독일ㅇ % 15~42% ㅇ 2005 년까지단계적인하 이와같이기발표한법인세 소득세인하는계획대로추진하더라도 낮은세 율, 넓은세원 의조세원칙기조를유지하고, 세부담의형평성도제고하기위

37 해서는고소득층 대기업에게주로혜택이돌아가는비과세 감면제도를축 소하는방안에대해검토할필요 o 대표적으로임시투자세액공제폐지, 고소득자에대한근로소득공제축소, 해 외펀드및공모펀드비과세제도폐지등을고려해볼수있음 또한중산 서민층, 중소기업등사회적약자에대한세제상의배려에도소홀해서는안될것임 o 경제위기로인하여소득감소, 가계수지의악화, 고용기회감소등서민생활의어려움이지속되어중산층이빈곤층으로전락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최근 KDI 발표 * 에따르면 08 년전체가구중중산층가구의비율은 56.4% 로 06 년 58.5% 에비해 2.1%p 감소 *KDI 는 OECD 기준에따라연간중위소득의 50~150% 인가구를중산층으로분류 -중산층가구의비율은 96 년 68.7% 에서외환위기직후인 00 년 61.1% 로급감한이후하락세를이어오고있음 o무너지는중산층을복원하고,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등취약계층의어려움을덜어주기위해서는세제면에서도미시적 선별적지원대책을병행할필요 2. 세원확대방향 기존감세기조를유지하는범위내에서세원을확대하기위해비과세 감면의 정비, 세원투명성제고조치, 외부불경제품목에대한세율인상등의조치를 단계적으로실시할필요 가. 비과세 감면의합리적조정 08 년비과세 감면규모는 29.6 조원 ( 국세대비 15.1%) 에달하고, 이가운데 근로자 농어민등중산층지원은 13.2 조원으로전체의 44.6% 를차지

38 < 표 17>2008 년조세지출추정액 : 기능별 ( 단위 : 억원 ) 지원분야 07 실적 08 잠정 증감액 - 증감율 (%) 1. 근로자 농어민등중산층지원 117, ,196 15, 저축지원 14,019 16,927 2, 근로자지원 53,925 67,741 13, 농어민지원 49,159 47,528 1, ) 2. 고유가극복대책 - 37,500 37, 근로자유가환급금지원 - 26,300 26, 자영업자유가환급금지원 - 8,600 8, 경화물차유류세환급 - 2,600 2, 성장잠재력확충 72,663 81,152 8, 벤처 중소기업 20,347 23,372 3, 투자촉진 26,271 28,861 2, 연구및인력개발 16,429 18,273 1, 공공투자 5,611 5, 금융산업및구조조정 1,042 1, 지방이전등경쟁력강화 2,963 3, 사회개발지원 36,830 42,332 5, 교육및문화 체육 1,429 1, 환경 6,409 7,768 1, 사회보장 27,474 31,446 3, 주택 1,518 1, 기타 3,056 3, 합계 229, ,321 66, 주 :1) 경유세율인하에따른면세유세제지원액감소가주된원인. 자료 : 기획재정부, 2008 년도조세감면액 ( 잠정 ), 보도자료, 세목별로는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3 대세목이차지하는비중이 91.7% 에 달함

39 < 표 18>2008 년조세지출추정액 : 세목별 ( 단위 : 억원 ) 세목구분 2008 년잠정금액구성비 1. 소득세 148, % 2. 법인세 80, % 3. 부가가치세 42, % 4. 기타 24, % 합계 296, % 자료 : 기획재정부, 2008 년도조세감면액 ( 잠정 ), 보도자료, 정부는그동안매년조세감면정비의기본원칙에따라감면목적이달성되었거나, 이용실적이미미한감면제도, 단순보조금성격의비과세 감면제도를지속적으로정비해왔으나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의조세감면규모는매년증가추세 ( 02)269 개항목 14.7 조원 ( 08)189 개항목 29.6 조원 < 표 19> 최근비과세 감면증가율추이 * 비과세 감면증가율 7.3% 10.9% 4.4% 9.5% 6.6% 7.6% 29.0% * 고유가대책 [ 유가환급금 3.75 조원 ( 08)] 제외시 12.7% 비과세 감면은세입기반을약화시킬뿐아니라다양한경제적비용 ( 징세비용및조세순응비용, 경제유인왜곡등 ) 을초래하므로보다적극적으로비과세 감면축소를추진할필요 o지원목적을달성한제도, 과도하거나중복지원우려가있는제도, 조세원리에맞지않는지원제도등을우선폐지 축소하고, o 나머지비과세 감면제도에대해서도일률적으로지원규모를축소하는방안 을검토할필요

40 다만, 현경제상황과세율인하등을감안할때우선적으로고소득층과대기업 지원관련비과세 감면부터축소하고, o 경기침체로더욱어려움을겪고있는취약계층및중산서민층에대한지원제 도는축소하지않는것이바람직 - 대표적으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노인 장애인등생계형저축비과세,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영세율,R&D 비용세액공제등을들수있음 고소득층과대기업을지원하는비과세 감면을축소한다는관점에서보면우선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폐지를검토할필요 o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전체혜택의 81% 가대기업에게돌아가는등대표적인대기업지원제도로인식되고있으며, o임시투자세액공제의본래도입취지는경기하강기에기업투자촉진을통해경기변동성을완화하기위한것이었으나, - 01 년부터계속연장되어운용됨에따라상시제도로인식되어투자유인효과 가저하되고있다는지적을받고있는점도감안해야함 또한, 고소득자에대한근로소득공제축소, 해외펀드및공모펀드비과세제도등의폐지도고려해볼만함 o 현재근로자에대해서는총급여에따라공제한도없이일정비율을소득공제 * 하고있으며, 또한연간 50 만원까지세액공제 ** 하고있음 * 총급여 500 만원이하 80%,1,500 만원이하 50%,3,000 만원이하 15%, 4,500 만원이하 10%,4,500 만원초과 5% * 산출세액 50 만원이하분 :55%,50 만원초과분 :30% (50 만원한도 ) - 그러나, 근로소득공제의한도가없어상대적으로고소득자에게유리하며, 근 로소득세액공제와혜택이중복되는점을고려하여고소득자에대해근로소

41 득공제한도를설정하거나근로소득세액공제를축소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o해외펀드비과세제도는국내에설정된펀드가해외상장주식에투자하는경우해외상장주식의매매 평가차익에대해비과세하는제도로서 부터시행되어금년말 ( ) 로일몰도래 - 07 년당시해외투자와자본유출활성화를위해도입한것으로해외로의자 본유출에인센티브를부여할정책적필요성이소멸된점을감안하여 - 금년말당초예정대로일몰종료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이바람직 o 공모펀드에대한증권거래세비과세는지난 98 년신설되어 4 차례 ( 00, 03, 06, 08 년 ) 일몰이연장된바있음 - 공모펀드에대해서만비과세하면직접투자자와간접투자자간의과세불형평 이발생하는문제가있고, - 대표적간접투자상품인적립식 주식형펀드가활성화 대중화되는등당초 제도도입취지도달성된점을고려하면금년말제도를폐지하는방안을검 토해볼필요 비과세 감면의축소를위해서는이해관계집단, 정치권에대한설득이중요 o 또한, 단년도에모든성과를내려고하기보다는점진적으로비과세 감면을 축소해나가려는노력이필요 나. 세원투명성제고방안 그동안자영업자의소득파악을위해신용카드 현금영수증사용활성화등세원투명성제고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한결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사용비율이대폭증가하고, 과세자비율이상승하는등가시적인성과를나타내고있으나, 아직만족할만한수준에도달하지는못함 * 민간소비지출액중신용카드등사용액비율 (%)

42 ( 01)39 ( 02)46 ( 03)44 ( 04)42 ( 05)51 ( 06)57 ( 07)63 * 자영자과세자비율 (%):( 01)47.4 ( 03)51.3 ( 05)55.3 ( 07)65.0 * 자영자소득포착률 (%, 조세연구원 ):( 03)63.6 ( 06)70(+6.4%p) 앞으로도고소득전문직에대한과세강화, 장부기장유도등자영업자에대한 세원투명성제고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필요 특히, 부가가치세간이과세및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개선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o 간이과세제도는소규모사업자의납세편의를도모하기위해 95 년부터도입되어전체사업자 (483 만명 ) 의 37.4%(181 만명 ) 가간이과세자로서특례를인정받고있음 -그러나, 간이과세자의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없어근거과세를저해하고, 사업장쪼개기등을통한위장간이과세자를양산하는등과표양성화및과세형평성측면에서부작용을초래하고있다고지적됨 -따라서간이과세기준과업종을재검토하여점진적으로간이과세제도를축소해나가는방안을검토할필요 o 10 년부터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도입되어법인사업자는모든세금계산서를인터넷, 전화등전자적방법으로발행하고, 세금계산서교부명세를국세청에전송해야함 -전자세금계산서는생산 유통등중간단계의거래투명성을최종소비단계와같은수준으로제고하는중요한역할을하는만큼, 내년부터시행되는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미비점을보완하고심화시켜제도의원활한시행을추진할필요 다. 기타세원확보대책 보다적극적인관점에서는간접세를중심으로다양한세원확보대책을모색할 필요

43 o동일한조세수입이필요하다고할때, 법인세및소득세등의직접세를인하하고간접세를인상하는것은자원배분의효율성을높여성장에기여하는방안으로인식됨. o 간접세의경우에도부가가치세율을인상하기보다는개별소비세의인상특히, 외부불경제품목또는에너지다소비품목에대한세율인상을통해접근하는것이바람직 - 부가가치세율인상은과세물품의전반적인가격인상을유발하여소득재분 배측면에서바람직하지못함 - 반면, 외부불경제품목또는에너지다소비품목이초래하는사회적비용을 조세로환수하는일은경제적효율성제고와세수증대라는두가지목적을 동시에달성할수있는수단으로평가 외부불경제품목중에서도흡연및음주와관련된사회 경제적외부비용을축소시켜나가는것이시급한정책과제 o 담배와주류의경우국민건강위생측면에서부정적인효과가큰만큼적정수준으로의소비억제필요성이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연구결과에따르면 07 년기준으로흡연으로인한질병등사회경제적비용은 5.6 조원, 음주로인한질병, 사고, 가정폭력등사회경제적비용은 18.6 조원수준 o그러나, 담배소비자가격중세금비중 ( 08 년 ) 은 OECD 25 개국중 24 위로낮은수준을나타내는등현행조세체계는크게미흡한상황 o따라서, 담배, 주류등이초래하는폐해를억제하기위한주세 담배세의죄악세기능강화의일환으로장기적인고세율 고가격정책을추진할필요 - 흡연율경감을위해서는중장기적으로지속적인고가격정책이필요 - 주세의경우에도음주폐해방지를위해전반적인주세율인상을검토할필 요

44 또한, 대용량에너지다소비품목에대한효율제고 소비억제, 고효율제품으로의소비전환 대체가시급 * 한과제 * 에너지소비고효율제품 (1~2 등급 ) 점유비 : 에어콘 16%, 냉장고 39% o 초고유가시대를맞이하여대부분의에너지를해외에의존함으로써국제수지압박요인이매우크고, 기후변화협약에의한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한압박이매우거센상황 * * 우리나라의 CO 2 배출량세계 10 위, 증가율세계 1위 ( 05 년 ) o 따라서, 에너지다소비품목에대한세율인상등을통해조세의친환경적기능을강화할필요 - 대용량에너지다소비품목을선정하여개별소비세를과세하고, -이를통해늘어난재원은에너지고효율제품의구매를지원하도록함으로써대용량에너지다소비품목의소비를억제하는동시에고효율제품으로의소비전환을유도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o 또한, 지구온난화대비, 녹색성장을위해중장기적으로탄소세를도입하는등미래사업을조세측면에서뒷받침할필요 - 탄소세는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 월 ) 결과를보아가며도 입을준비하는것이바람직 담배 주류등외부불경제품목, 에너지다소비품목에대한세율인상은세수 증대보다는외부불경제축소, 에너지기술개발촉진및고효율소비구조정착 에정책의초점을맞추어추진해나갈필요 라. 기타세입 ( 준조세, 부담금정비 ) 의정비 기금의신축적운영의필요성이낮고연계성이부족한기금에대해서는 우선적으로기금의폐지함이바람직함

45 o 과도한부담금의증가는국민과기업의경제활동을제약하는문제뿐만 아니라, 귀속주체별운용의적절성과효율성이제고되어야함 3. 조세체계의선진화 지나치게많은세목수와방대한비과세및감면조항으로인해징세비용과납 세비용이크고탈세의가능성이높음. 목적세가많음에따라낭비요인이클뿐만아니라세제를복잡하게함. o목적세는주로부가세 ( 附加稅,surtax,taxon tax) 형식을취하고있는데이는납세자가어떤세금을내는지모르게만드는데결정적인역할 o자동차를구입하는순간부터소비자가내야할세금은 12 가지 -구입과정여섯가지 (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 보유과정두가지 ( 자동차세, 교육세 ), 운행과정에서휘발유에붙는세금네가지 (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 o부동산을구입한이후에내는세금은 6개

46 < 그림 5> 현행국세및지방세세목체계 국세 (14 개 ) 내국세 직접세 간접세 소득세 - 소득세법 법인세 - 법인세법 상속세 상속세및증여세법증여세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법개별소비세_주세-주세법 유_ 통 세 인지세 - 인지세법증권거래법 - 증권거래세법 조 세 (30 개 ) 지방세 (16 개 ) _관세-관세법 교통 에너지 환경세-교통 에너지 환경세법교육세-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 94.7 월시행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 05.1 월시행 ) 도 세 시 군세 보통세 목적세 보통세 목적세 취득세등록세레저세면허세 _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_지방교육세 _주민세_재산세_자동차세농지세_도축세_담배소비세_주행세 도시계획세사업소세 지방세법 * 토지초과이득세는 폐지, 자산재평가세는 폐지, 전화세는 폐지 * 월부터지방세분교육세 ( 국세 ) 가지방교육세 ( 지방세 ) 로전환 * 종합토지세폐지, 부당이득세폐지 조세수입을소득과세, 사회보장기여금, 소비과세, 재산과세등세원별로구분해보면, 우리나라는소득 : 사회보장 : 소비 : 재산과세의비중이 29:21:34:12 로소비과세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편임. o 소비과세의비중은 1980 년 62.7% 에서 2005 년 34.3% 로지속적으로, 크게하락하였는데, 이는주로특별소비세, 교통세등개별소비세의비중감소에기

47 인하는것임. o 사회보장기여금은 1980 년에 1.1% 를차지하였으나사회보장제도확충과함께 2005 년 21.0% 수준으로급격히상승함 세원별조세수입구조를주요선진국들과비교해보면총조세중법인세ㆍ재 산과세비중이 OECD 평균보다높은반면, 개인소득세ㆍ사회보장세는낮은수 준 < 표 20> 세원별조세수입의국제비교 (2005 년기준 ) ( 단위 :%) 소득 과세 개인 법인 소비 과세 일반 개별 재산 과세 사회 보장세 한 국 1) ) 20.8 일 본 미 국 OECD 평균 주 :1) 한국은종부세확대개편이후시점인 07 년기준 2) 증권거래세를제외할경우재산과세비중은 11.5% 현재우리나라세수구조는주요선진국에비해소득과세의비중이낮고소비과세의비중이높다는점에서성장친화적인구조를가지고있으나개선의필요성도있음. o가장왜곡효과가심한법인소득과세의비중이상당히높은수준으로부분적인세원구조조정이필요함.( 왜곡효과는법인세-소득세-소비세순 ) o소득과세의비중은주요선진국들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데, 이는우리나라조세의소득재분배기능이약함을시사함. 국세와지방세로의세원구분에대한논리적근거가적음. o 지방세의경우에는세수규모가낮음에도불구하고, 여러세원이독립적인세 제로존재함으로써기업입장에서는납세비용만을높여놓을뿐

48 < 표 21> 연도별국세 - 지방세비중 ( 단위 :%) 구분 국세 지방세 < 표 22> OECD 국가의국세 - 지방세비중 (2005 년기준 )( 단위 :%) 연방제국가 비연방제국가 미국 독일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 국세 지방세 출처 :OECD RevenueStatistics( 07 년 ) 지방소비세나지방소득세도입문제는 2008 년지방발전종합대책에포함된것으로서, 지방정부의자주재원을확보하는것이주된목적임. o 그러나지방소비세와지방소득세의도입은지방재원의확충자체만이목적이되어서는안됨. 왜냐하면현행지방재정조정을통해서도지방재원의확충은가능하기때문임. - 현재도국세 - 지방세비중 8:2 를지방재정조정을통해 5:5 로조정하고있음. 지방소비세와지방소득세의도입은분권화를위한장기적으로지방정부의안 정적인세수확보차원에서는바람직 o 그러나지자체별로세수의불균형이발생함으로인해균형발전에는역행할 수있음. 특히, 수도권으로세수집중가능성이크기때문. o 특히, 지방소득세도입으로지자체별로탄력세율과감면 공제를자율적으로운영하도록하면기업유치등을위해지자체별로경쟁적으로세율인하와감면 공제를확대하게되어 8조원에달하는현행주민세 ( 소득세와법인세의 10%) 세수보다상당부분덜걷힐가능성이큼. 다시말해서지방소득세도입으로악화일로에있는재정건전성이더욱악화

49 o 아울러지방소득세도입으로행정비용과인력이추가로투입되는데재정건전 성이중요시되고있고공공부문효율성을강조하고있는상황에서정당성확 보곤란함. 4. 세제와세정의조화 가. 소득파악의중요성 미진한과표양성화의증거 o4 인가족자영업자면세점월 40 만원수준 과세미달자 50% 소득파악의중요성은더이상세금문제에국한되지않음. o1999 년국민연금제도를도시자영자에게확대적용 o2000 년 7월 1일부터시행된의료보험의통합운영 o2000 년 10 월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시행 o2008 년부터시행된근로장려세제 나. 과표양성화과제 부가가치세간이과세제도단계적폐지 o 연간매출 4800 만원까지의사업자에게적용되는간이과세방식은매출을신고하면업종별평균부가가치율을적용 o업종별평균부가가치율을대폭상향조정한뒤납세자스스로간이과세자에서일반과세자가되는것을선택하도록한뒤, 중장기적으로는간이과세제도를폐지 소득세제의정상화와근거과세의확립 o 기준경비율과단순경비율을실제비용보다낮게유지함으로써기장을하는 것이유리하도록만드는것이필요

50 세무조사의개선 otcmp(taxpayerscompliancemanagementprogram) 도입 o 세무행정조직의개편과함께신고는우편신고 전산신고로하여전산처리센터에서접수 처리하고조사 징수는세무서에서전담하되부과 징수이원화된조직으로개편하여부정의원천을차단 보다장기적으로는국세행정조직과지방세행정조직을일원화하여조세청을신 설. 다. 세법개정과정의개선 세부담을낮추는것못지않게중요한것은세금의종류를줄이는것 o 우리는국세와지방세를합해서세목수가무려 31 개로 OECD 국가중에서세금수가제일많은나라 o 세금의크기와더불어세금의가지수도이른바조세왜곡 (tax distortion) 을야기한다는점에서세금의수를줄이는것도경제적효율성을높일수있는중요한정책수단이될것임. 팍스로마나 라는전성시대를이룩하였던아우구스투스황제는세금에대해서의미있는개혁을단행 o조세제도를단순화하여세금의수를다섯가지로줄여국민들이경제활동을보다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했음

51 < 표 23> 로마시대세제개혁 구분로마시민 1) 비로마시민 ( 속주민 ) 2) 노예해방세 5% 직접세상속세 5% 간접세주 1) 수입세로서의직접세는없음 관세 1.5~5% 3) 매상세 1% 토지세 ( 속주세 ) 수입의 10% 2) 병역에복무하는속주민은제외 3) 오리엔트산사치품에대해서는 25% 자료 : 시오노나나미 (1997), 로마인이야기 6, 한길사 o 아우구스투스가조세의공평성을고려하여역사상처음상속세를신설하는 데 20 여년의시간이걸렸고, 아우구스투스의조세개혁이후다섯가지의세 금은변함없이고대로마의역사와함께 300 년이나지속 세제개편의빈도수를줄이는것도우리의조세정책에서반드시필요 o매년세제개편을하고개편항목수도 100 개가넘을정도 o 감세, 세금수축소와더불어일관적인조세제도는경제의불확실성을줄여각경제주체들이안정적으로경제활동을할수있도록함. o세종 12 년 (1430) 공법 국민투표 세종 26 년 (1444) 연분9등, 전분6등제 미국과같은대부분선진국의경우, 세재개편을할때신중에신중을기하여수많은학자와전문가들이연구한결과를놓고오랜기간토론하고각종안을정리하고보완하는과정을반드시거침. o이런과정을통해마련되는세제개편은실제집행된후에과연기대했던효과가나타나는가에대해철저히평가하여차후세제개편에반영 o미국의 1983 년세제개편이아직까지평가가이루어지고있음. 우리에게필요한것은단편적이고일시적인세제개편이아니라조세제도와조 세행정전체를놓고가장바람직한모습을그리는것임

52 o 조세제도개혁의그랜드디자인 (grand design) 과실행계획이필요 5. 자본이득과세개선 2008 년세제개편에포함된상속 증여세인하방안 < 표 24> 2008 년세제개편에포함된상속 증여세인하방안 현 행 개 정 1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6% 1~5 억원 20% 5~10 억원 30% 5~15 억원 15% 10~30 억원 40% 15~30 억원 24% 30 억원초과 50% 30 억원초과 33% 주 :2009 년에는 1% 포인트높은세율적용. 자료 : 기획재정부, 2008 년세제개편안, < 표 25> 국가별상속 증여세제운용동향 구분 국가 비고 스웨덴 2005 년 1월 1일부터폐지 2004 년 1월 1일부터폐지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외의자가포르투갈상속받은경우에는상속시 10% 의상속 증여세폐지인지세과세 슬로바키아 2004 년 1월 1일부로폐지 캐나다 1972 년세계최초로폐지 호주 1977 년부터 1984 년까지단계적폐지

53 < 표 26> 상속세폐지국가의상속재산에대한과세방법 구분 과세소득 과세시기 스웨덴 소득세 ( 자본이득 ) 상속인의유산처분시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 포르투갈 상속받은경우에는상속인의인지세또는소득세 ( 자본이득 ) 유산처분시, 그외의 경우에는상속시 슬로바키아 취득가액승계불분명 상속인의유산처분시 캐나다 피상속인의자본이득 상속시점 ¹ 호주 취득가액승계 ² 상속인의유산처분시 주1) 배우자간상속의경우상속인의유산처분시점까지과세이연가능. 이때과세소득 은피상속인의취득가액을승계하여피상속인단계에서발생한자본이득과상속인단계에서 발생한자본이득의합계임. 주 2) 피상속인의취득가액을승계하므로과세소득은피상속인단계에서발생한자본이득과상속인단계에서발생한자본이득의합계임. 한편, 피상속인이상속재산을 1985 년 9 월 20 일이전취득한경우상속인은피상속인의취득원가를승계할수없으므로이때과세소득은상속인단계에서발생한자본이득임. 현행소득세법에서주식매매차익과관련하여서는유가증권상장법인주식의경우 3% 이상, 코스닥상장법인주식의경우 5% 이상을소유하고있는대주주의주식양도에한하여양도소득세의세율에따라세금을납부하도록규정 o그런데소액주주의양도소득에대한과세조항은존재하지않음 o 이에따라소액주주의주식매매차익은비과세대상으로분류되어주식거래시에거래대금의 0.3% 인소액의증권거래세만부담 주식매매차익과세제도를도입검토 o주식매매차익과세는단기중과 장기경과 ( 短期重課 長期輕課 ) 의원칙으로종합과세 o장 단기의구분은독일경우와같이 1년으로설정하는것이합리적 o주식매매차익에대한과세와함께차손에대한공제가이루어질경우, 우리주식시장에서의투자가보다건전하게이루질수있는계기가형성될수있음

54 Ⅴ. 세출개혁 1. 중기재정운용의내실화 정책목표 : 성장률 고용률 ( 재정확대의성장효과추정곤란 ) 중기재정계획인지도와활용도극대화 1 국회예산심의와결산심사에서의기준으로활용 2 국민인지도증대 : 정부의홍보강화, 언론의역할강화 2. 재정사업사후관리체제강화 1 현재재정사업사후관리지극히취약 -재정자율평가 + 심층평가 + 평가위원회 ( 기금, 부담금, 공공기관 )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회예결위결산 ==> 모두 feedback 약함 2 cost-efectiveness 나 targeteficiency 개념없음 3 사각지대축소를위한제도적행정적노력부족 - 복지재정확대는기존수혜자만혜택 불만가중 복지재정확대 지속적이고도과학적인사후평가체제구축 o현행사전ㆍ사후평가체제는실효성이저조 o평가가중복되고평가결과가차후사업의개선에반영되지못함 -평가대상: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분담금, 공기업, 지방공기업, 산하기관 -평가주체: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감사원, 국회 -평가방법: 예산심의, 결산심의, 감사원회계감사, 직무감사, 기금평가단평가,

55 부담금평가단,( 지방 ) 공기업평가단평가, 산하기관평가단평가 평가단일화및효율화! o 500 억원이상의예산이투입되는대형국책사업추진시의무화되어있는예비타당성조사가유명무실해짐에따라예산낭비의주원인으로작용하고있음 -편익-비용비율 (Benefit-CostRatio) 이 1미만인데강행한경우가다수 예산평가체제를개혁 o평가체제일원화및중앙집중관리방안검토 -평가결과를 penalty 와 incentive 로연결하는체제를확립 -기금과공기업의평가를국회의국정감사와연계하고상시평가체제구축 o예산의사전평가와더불어사업시행후의사후평가에주력 예산평가의 feedbacksystem 구축 * 사업의타당성조사보고서에사업의목표, 추진방법, 경제성, 기대효과, 파급효 과, 영향평가결과등이사전적관점에서정리되어야함 KDI 에서수행한예비타당성조사 (99 년부터 2006 년까지 276 건 ) 결과에대한예산집행결과사업수행실적과비교검토를통한지출효율화 o타당성이낮았는데실시된사업 o타당성이높았는데미실시된사업 o예비타당성결과 BC ratio 가실제집행시사후적으로저조한사업 3. 국민부담에대한통합적조정 : 조세 - 준조세 - 규제 조세부담율을통한국민들의부담수준파악으로는한계가있음. o 이는우리의경우조세이외에부담금등각종준조세가존재함에따라조

56 세부담률이낮더라도준조세부담이높음에따라국민이느끼는실질부담수준은높은것이사실임. - 과도한부담금의증가는국민과기업의경제활동을제약하는문제뿐만아니라, 귀속주체별운용의적절성과효율성이제고되어야함 o 따라서조세부담과함께각종부담금을포함하는준조세의부담을함께고려하는것이필요함. 나아가화폐적부담이외에도경제주체들은각종규제로인한부담도느끼고있고이로부터경제활동이영항을받고있다는점에서규제에대한부담수준도함께고려할필요가있음. o 따라서조세부담-준조세부담-규제부담의삼자에대한통합적부담수준측정이필요함. o이러한통합적국민부담분석을통해정책방향을도출하고적정정책대안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함. 4. 기금및준조세정비 기금은 1961 년처음설치된이래재원확보의용이성과사업집행의자율성등으로각부처에서경쟁적으로운용하고있음. o2007 년현재사회보험성기금 (6 개 ), 계정성기금 (5 개 ), 금융성기금 (10 개 ), 사업성기금 (37 개 ) 으로총 58 개의기금이설치되어운용되고있음. 전체운용규모는 조원이나실제사업비규모는 67.3 조원으로일반회계예산규모 (156.5 조원 ) 의 43% 수준으로감소할계획임. o이와같이기금의수가많다는것은그만큼문제점을야기하기마련이기때문에그동안기금을정비하는노력이있었지만제대로실현되지는못하였음 o 시간이갈수록재정의건전성에문제가발생하고있고나아가국가채무가급속히늘고있다는점에서기금정비를통한재정건전성회복과국가채무의안정화가필요함. 기금정비방안은기금의목적적합성과예산및타기금과의연계성, 재원과사업

57 목적과의연계등에따라폐지, 통 폐합의여부가다를수있지만기금의신축적운영의필요성이낮고연계성이부족한기금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기금의폐지함이바람직함. o일반회계, 특별회계에또는성질이같은기금으로통폐합하는것을기본방향으로하되일반회계, 특별회계로이관이어려운기금은예외적으로존치하고통합으로시너지효과를제고할수있는기금은통합 장기에는예산회계법제7조의정신에따라예산구조의투명성을높이기위해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대한재정구조를일반회계와일부신탁기금 (Trust Fund) 으로구분하여여타모든특별회계와기금은일반회계로통합하거나공기업 ( 기업특별회계 ) 으로분류하여재정범위에서제외하도록함. o 재원과사업간연계성이미흡하고사업의신축적운용이필요하지않은기금은폐지하고재원과사업간연계성이있거나사업의신축적운용이필요한기금은존치함. o정부기금의최소화를위해반드시정부기금으로유지할필요성이적은기금은민간자금화하여관련기관에관리하게함. 과도한부담금의증가가국민과기업의경제활동을제약하는문제뿐아니라, 귀속주체별운용의적절성과효율성이제고되어야함. o 결과적으로준조세로운영되는정부관련기관의기능및운용의평가를통해존치여부를결정한다면, 준조세부담감소, 민간이양을통한경쟁체제구축과행정규제감소를통해서비스산업의발전과소비자후생증진도모할수있을것임. 이러한준조세문제를해결하기위한원칙은 ' 작고효율적인정부 ' 구현이원칙이되어야함. o우선, 기금과특별회계의정비가필요하며, 그다음으로정부관련기관의설립심사강화및민영화를통한경쟁체제확립, 제반법률과규제정비가이루어져야함

58 -법정준조세중에는부과요건과산정기준등을시행령등의하위법령에위임하거나, 부과요건이투명하지않고, 부담금을제외하면사용내역이거의공개되지않는법정준조세가있음. -따라서부과기준, 대상및절차를객관적으로투명해야하고이를위해부과근거와부과기준은원칙적으로법령에의해구체적으로그범위를제한해야함. 5. 공공개혁 정부가파악하고관리하고있는 302 개공공기관에정부는 44 조원에달하는직접보조금을지원하고또 475 조원에달하는부채에대해암묵적인보증을서고있음. o보증수수료 1% 를적용하면매년 5조원의비용을부담하고있는셈 o공기업부채를모두포함한이른바공공부채는대략 GDP 에 126% 에달한다는연구결과도있음. o공공기관의구조조정을통해매년 20 조원을절감 ( 옥동석, 이인재 2008) 임금측면에서본공공부문의유지비용큼. o 공공부문은 민간부분에 비해서 11% 의 높은 임금을 향유 ( 옥동석, 이인재 2008) o이로인해년간공공부문종사자일인당 230 만원의추가적인임금을국민이 부담하고있다는것임. o아울러이러한공공기관의고임금은민간부문인건비의인상을유발 공공기관의방만함과경쟁력저하는민간기업부문의국가경쟁력을저하시키는결과를초래함. o 공공기관의국제경쟁력이지극히떨어지고있는문제뿐만아니라해당업종의민간부문에도경쟁력동반저하효과를가져옴

59 오랜기간지속되어온공공기관평가는실효성이떨어진다는문제에도불구하고개선의여지가없음. o 공기업은 1984 년부터 25 년동안경영평가를해오고있고,87 개산하기관은 2005 년부터 5번째경영평가를하고있지만, 이런평가도공공기관의경영을획기적으로개선하지는못했음. o 경영평가뿐만아니라감사원평가와국정조사등등을통해서도간헐적으로비리가발각되기는하지만근본적으로경영효율화와사장의전문성을유도하지는못했음. 공공기관평가의문제점 o너무잦고중복적인평가 ==> 평가자체가고비용구조를야기 o평가의실효성저조 ==> 평가결과를갖고순위를매기고또사장과직원의임금에반영하지만본격적인평가결과로부터의환류체제 (feedbacksystem) 를갖추지못함. o평가대상기관의비교부적절성 ==> 기업목표와구조가서로다른공기업을아무리객관적인잣대로평가해도한계가있음. 우리가경쟁대상으로삼아야하는것은이처럼성격이서로다른공기업이아니라주요선진국들의해당기업 -외국의해당기업이공기업이든민간기업이든경영효율이나임금대비생산성면에서우리와얼마나차이가나는가를비교 -이런비교가제대로이루어질때비로소우리공기업의현주소를정확히파악하게됨. 일률적인공기업인력감축, 인턴사원활용그리고 job sharing 등의권고는공공기관개혁을오히려저해하는것임. o공기업의문제는사람에있지않고기능과역할에있음. 공기업으로서있어야할필요가없는데도존재하고있다면그런공기업은기능자체가문제

60 존재자체가문제인공기업을아무리경영효율화니생산성향상이니주문을 해도아무소용이없는것 매년시행되는공공기관경영평가와사장평가는공공기관이갖고있는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기에부적절함. o 공공기관으로서존재가치가없거나사업영역이중복적인공공기관의경우경영평가나사장평가나아가감사원평가등으로문제를바로잡을수없음. o 따라서이른바공기업존치평가를통해공공기관들이공공기관으로존재해서궁극적으로국민부담을증대시킬필요가있는지를원점에서평가해야함. 따라서주요공공기관이공공기관으로서의존치가타당한지를근본적으로평가하는존치평가를시도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입법안을만들필요가있음. o특히, 공공기관의구조개혁은우리공공기관끼리의평가가아닌동일업종의선진국공공기관과의비교를통한평가를통해이루어져야한다는점에서기존의평가시스템을개선하여명실상부한공공기관의경영평가를할수있도록하고자함. 존치평가결과, 공공기관으로있을필요없다고판정나면즉시민영화, 통폐합등의과정을통해바로잡아야할것임. o 기금의경우 2003 년부터 3년마다존치평가를통해기금으로서존치할필요가없는기금은민간기금화하거나일반회계사업으로전환하는등의조처를취하고있음. o이를통해조성되는자금은국가채무상환과복지재원조달에활용할수있음. 6. 프로그램예산제도개선 2006 년예산부터도입된프로그램예산체계의장점

61 o프로그램별로사업설명서를국회에제출함에따라정책위주예산심의 o부처성과관리체계 ( 임무-전략목표-성과목표 ) 와연계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분야, 부문의세부단위로활용 o프로그램이회계 기금을망라하여설계되어통합적시각재원배분가능 개선과제 1) 프로그램예산체계와성과관리체계가일치되도록조정 2) 프로그램별로인건비및간접비배부추진 - 기존의프로그램은조직중심으로편성되었으므로, 단위사업별로는아직 어렵지만, 프로그램별로는인건비및간접비배부를추진가능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재추진 -통합재정정보시스템구축 -예산정보시스템(FIMSys), 국가재정정보시스템 (NAFIS) 등을통합하여예산편성, 집행, 회계결산, 평가등전주기관리

62 ⅤI. 결론 3) 거시경제지표가확연히좋아지면서글로벌경제위기가극복되고있다는안도감이커지고있음. o그러나이러한거시경제지표의회복에도불구하고재정건전성의문제는여전히앞으로의경제운용에큰걸림돌이될것으로우려되고있음. o 이러한우려는외환위기당시와마찬가지로위기극복을위해사상최대규모로투입된재정자금때문임. o우리는건전하게꾸려온나라살림덕택에외환위기를단기간에극복할수있었지만그후나라빚이급속도로불어나게되는대가를치루기도했음. o 이번글로벌경제위기극복을위해서는외환위기보다더많은재정자금을동원했다는점에서, 당연히나라빚도외환위기이후보다훨씬크게그리고빠르게늘어날수밖에없을것이라는것이두려움의핵심임 년재정적자는 GDP 대비 5% 가되었고국가채무는 35.6% 가될전망임. o1997 년말국가채무의 GDP 대비비중이 12.3% 였다는점을감안하면외환위기와글로벌경제위기의극복과정에서만들어진국가채무는 10 여년만에무려 3배가되는것임. o 국가채무의증대는이자부담을증대시켜향후재정운용에엄청난부담을가져옴. o미국의회예산처 (CongressionalBudgetO fice) 가내놓은 2005 년보고서에따르면 GDP 의 1% 의국가채무증가는대략 0.3% 의이자율인상과같은결과를초래함. -지난 5년간 12%p 국가채무가상승했는데이는약 3%p 의이자율상승효과와동일 3) 안종범, 재정건전성회복책필요, 경제칼럼, 매경이코노미제 1517 호 ( 일자 ) 요약

63 o 그래서지금부터는재정건전성을회복시키는노력이필요 재정건전성을회복시키는것은세금을더거두고지출을줄이면되는것으로서간단해보임. o 그러나세금을더거두고지출을줄이는방법모두가경제를침체에빠뜨리는원인으로작용한다는점에서결코선택이용이한정책메뉴가아님. o 글로벌경제위기가완전히끝났다는확신이서지않고또한앞으로또다른금융위기의조짐이아직도있는상황에서는무작정재정건전성회복에만초점을맞출수도없기때문 o그래서재정건전성회복에는전략과단계적추진계획이마련되어야함. 우리나라의현재상황에서는재정건전성회복을위해서는세금을늘이기보다세출을줄이는것이선행되어야함. o감세라는현정부정책기조는유지되어야함. 감세는원래중장기적인효과를기대하고택하게되는정책기조라는점에서지금상황에서증세로방향을바꾸는것은그동안축적되어오던감세효과를한순간에물거품으로만들가능성이있기때문임. o그래서세출을줄이는것이바람직함. 효과적인세출관리의방안 1) 그동안투입된재정자금이그효과를최대화할수있도록각종사업들의사후 관리를철저히해야한다는것 2) 기존의예산사업들에있어서낭비나중복이어디에어느정도있는지철저하게

64 찾아내야함. o 복지전달체계를살펴봐서낭비요인을줄이거나여러부처에서중복적으로실 시되고있는훈련사업을정비하는노력이대표적인예 3) 세출구조조정을통해서경제성장에도움이되는부문에더많은재정자금이투입되도록해야함. o 그동안우리나라는 GDP 대비경제사업지출비중이 G6 국가의거의두배에달하는등유난히경제사업 (SOC 투자, 농업 중소기업지원등 ) 부문의지출이많은편 o 이제는경제사업중심의지출을줄여가는대신과감한규제개혁등을통해정부와시장사이의관계를재정립하는노력이필요 o 즉, 경제성장은민간주도시장경제에맡기고정부는이러한시장경제의인프라구축에필요한재정지원을함과동시에시장실패시재정지원을통한시장기능회복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는것 세출측면에서의재정건전성회복노력다음으로해야할것은바로세입기반을확충하는것임. o 비과세감면을축소하고나아가탈세축소를위해세무조사기능을강화하는국세행정개혁을추진하는등의노력이그것임. 재정건전성회복정책이실력을발휘해서경제와재정둘다살릴수있도록 하기위해가장필요한것은바로정치적왜곡과포퓰리즘을철저히차단하는 것임

65 < 참고문헌 > 강석훈, 경제위기진단과금융 재정정책조합, 금융학회 재정학회공동정책심포지움발표자료, 곽태원 최명근 현진권 이영 전영준 조성진 김상겸, 저성장시대의조세정책방향에대한연구, 한국경제연구원, 고영선, 분야간재원배분의현황과개선방향, 고영선편, 재정지출의생산성제고를위한연구, 한국개발연구원연구보고서 ,2004. 고영선,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 총량분야, 공개토론회, 국가재정운용계획총괄총량분야작업반, 김성태, 한국경제선진화를위한재정개혁과제, 한국경제학회 2008 년도제1차정책세미나, 김인준, 글로벌금융위기와한국경제 경제학공동학술대회전체회의 민경국. 신자유주의, 실패인가? 대안은무엇인가?, 국회경제법연구회토론회발표자료 박종규, 글로벌금융위기와한국경제 : 추경예산의편성방향 한국재정학회발표자료 박종규, 안종범, 이종훈, 2009 년도추가경정예산의바람직한편성방향 : 성공적인위기대응을위한제언, 한국선진화재단, 박형수, 최근주요국의재정건전화정책및우리나라의정책과제, 조세재정 Brief, 한국조세연구원, 옥동석, 이인재, 국민이부담하는공기업유지비용과공기업의임금체계, 공기업개혁시민연합정책세미나, 이영, 신정부재정정책의여건과발전방향, 한국경제의분석, 제14 권제1 호,pp , 이영, 외환위기와한국조세의변화, 경제학연구, 제55 집제4호, 조동철, 최근경제상황및전망. 한양대학교경제금융관개관기념심포지움 조원희, 침몰하는신자유주의대안은무엇인가?, 국회경제법연구회토론회발표자료 좌승희 황상연, MB 노믹스, 금융쓰나미에살아남을수있을까?,

66 최준욱, 남북경제통합과재정정책 (I): 재정의지속가능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연구보고서 08-14,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재정학회, 선진국진입을위한우리나라세제개편방안, 정책세미나,2008.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조세 재정정책동향및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경제위기극복을위한조세 재정정책방향 최광, 경제위기와재정정책 : 경제위기대책에대한우려. 한국재정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 Freedman,Charles,MichaelKumhof,Douglas Laxton,and Jaewoo Lee,The caseforglobalfiscalstimulus.imfstafpostionnote,march6,2009. IMF,WorldEconomicOutlook, IMF,The State ofpublic Finances:Outlook and Medium-Term Policies After the 2008Crisis,

67 본연구결과보고서는세제개편안마련시정책기초자료로 활용 ㅇ용역발주자조세기획관조세분석과장담당자 김낙회 김종열 박지훈 ㅇ용역수주계약자 : 한국재정학회용역연구자 : 안종범ㅇ용역업체주소서울시송파구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411 호 ) ㅇ전화번호 : 전송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