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 요약 > 1 Ⅰ. 일본경제상황 2 1. 실물경제 2 2. 금융및외환시장 4 Ⅱ. 평가및전망 6 1. 실물경제 6 2. 소비자물가 7 Ⅲ. 주요현안과제 9 1. 소비세율추가인상 (8% 10%) 9 2. 적정엔화환율수준에대한논란 개선된설비투자여건의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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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욱 증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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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향분석자료 소비세인상이후의일본경제평가및주요현안과제 동경사무소 문의처 : 이재원과장 ( , jwlee73@bok.or.kr)

2 차 례 < 요약 > 1 Ⅰ. 일본경제상황 2 1. 실물경제 2 2. 금융및외환시장 4 Ⅱ. 평가및전망 6 1. 실물경제 6 2. 소비자물가 7 Ⅲ. 주요현안과제 9 1. 소비세율추가인상 (8% 10%) 9 2. 적정엔화환율수준에대한논란 개선된설비투자여건의실행가능성 일부원전재가동 12

3 요약 소비세율인상이후일본경제평가 일본경기는 일소비세인상 등으로 분기 성장률이전기대비 연율 로감소하였으나임금인상 고용여건개선 설비투자확대등으로 분기중 연율 성장하며완만히회복예상 상승률 신선식품제외 은 월이후 대초반의오름세지속 국채 년 금리는 대중반을유지하였으며닛케이주가는 엔대초반 일 엔 으로 엔 달러환율은 년만에 엔대로상승 엔 지난해의엔화환율과닛케이주가간동조화현상이최근들어재연 주요현안과제 금년 12월중의소비세율추가인상 (8% 10%) 문제 : 경기회복지연등으로국민여론및야당등에서는추가인상에반대의견이우세하나 자민당및전문가들은재정건전성제고및국제공약준수를위해인상에동조 구로다일본은행총재는인상이필요하다는입장 급속한엔화환율상승에따른부정적의견 : 상공회의소등일부경제단체장이중소기업및가계에의부정적영향을강조하는반면구로다일본은행총재 경련단회장등은전체적으로긍정적효과가크다고발언 기업들의희망환율수준 엔 달러 은시장전문가의견해 엔 에비해상당폭낮음 개선된설비투자여건의실행가능성 : 과다설비해소 최대규모의내부유보자금보유등투자여건이개선된가운데일본정부의법인세율인하및기업거버넌스강화 년동경올림픽개최등이긍정적으로작용 일부원전의재가동추진 : 에너지수입증가및전력비용상승등의부담을줄이기위해동북대지진이후전면중단된원자력발전소 (48기) 중일부를재가동할전망 (2기안전심사통과, 18기심사중 ) 1/12

4 일본경제상황 실물경제 일본경기는소비세율인상에따른부진에서다소벗어나는모습 소비자물가 신선식품제외 는 초반대상승세지속 실물경기의부분적회복조짐및고용여건개선 일본경기는소비세율인상의영향으로 분기중 성장률이전기대비 연율 를기록하였으나 월중공공투자증가지속 민간소비및광공업생산소폭회복등부진에서다소벗어나는모습 수출이약한움직임을보이는가운데설비투자는기업수익개선속에완만히증가 취업자수및취업률은전년동기대비높아지고유효구인배율은 년만에최고수준인 배를기록하는등고용여건은개선 월중명목임금도전년동월대비 늘어나 월 이후가장높은상승률시현 일본 성장률추이 전기비 실질 민간소비 설비투자 공공투자 수출 주 내는연율기준자료 내각부 고용지표추이 만명 배 월 월 월 월 취업자수증감 취업률 실업률 유효구인배율 명목임금등락률 주 전년동월대비기준 기준자료 총무성통계국 후생노동성 소비자물가 초반상승세지속 주택매매감소세 월중소비자물가 신선식품제외 는소비세율인상의영향등으로전년동월대비 상승 식품 주류제외 및에너지를제외한근원인플레이션율은 상승 2/12

월중주택매매거래건수는전년동월대비 를기록하여 개월연속감소세지속 주택매매가격 수도권기준 은전년동월대비 증가 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주택거래및수도권 아파트가격증가율 전년동월대비 주택매매거래 월 월 월 월 월 주택임대거래 아파트가격 자료 총무성통계국 주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기준 신축아파트제외자료 국토교통성 무역적자 개월연속적자속에경상수지도금년중적자기록

5 월중주택매매거래건수는전년동월대비 를기록하여 개월연속감소세지속 주택매매가격 수도권기준 은전년동월대비 증가 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주택거래및수도권 아파트가격증가율 전년동월대비 주택매매거래 월 월 월 월 월 주택임대거래 아파트가격 자료 총무성통계국 주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기준 신축아파트제외자료 국토교통성 무역적자 개월연속적자속에경상수지도금년중적자기록 월중경상수지는 조엔흑자로반전하였으나 월중으로는 조엔적자기록 무역수지적자규모는월평균 조엔으로 개월연속적자를보였으며 서비스수지적자도월평균 조엔정도지속 반면 월중소득수지는 조엔흑자를보이며최근 년간의월평균 조엔 규모를상회 경상수지 경상수지주요항목 조엔 /4 4/4 1/4 2/4 7월 경상수지 무역수지 수출 (13.0) (17.2) (12.2) (4.2) (8.0) 수입 (19.2) (25.8) (23.2) (6.5) (7.6)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자료 재무성 주 내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 자료 재무성 3/12

531%) 출구전략에대한기본방침공표, FOMC 위원의정책금리전망상향조정등 한편 월초 정책금리추가인하시기를전후해일본단기국채금리가마이너스를기록하는등수익률곡선이하향수평이동 주요국국채 년 금리추이 일본국채수익률곡선 자료 자료 닛케이주가는 4 월중순

6 금융및외환시장 국채금리는 대중반으로상승하고닛케이주가는 엔대 엔화환율은달러당 엔대로상승 국채금리 대중반으로상승 주가 엔대 국채 년 금리는일본은행의 QQE 정책, 안전자산선호강화등으로대체로 0.5% 내외의수준을유지하다 9 월중순미 FOMC 회의결과 *, 스코틀랜드독립부결등으로 0.5% 대중반으로상승 (10.1 일, 0.531%) 출구전략에대한기본방침공표, FOMC 위원의정책금리전망상향조정등 한편 월초 정책금리추가인하시기를전후해일본단기국채금리가마이너스를기록하는등수익률곡선이하향수평이동 주요국국채 년 금리추이 일본국채수익률곡선 자료 자료 닛케이주가는 4 월중순 13,000 엔대후반까지하락하였으나이후상승전환하여 9 월중순엔화약세및글로벌주가상승에힘입어아베내각출범이후최고수준 (9.25 일, 16,374 엔 ) 을기록한후중동지역지정학적리스크부각등으로하락 (10.1 일, 16,082 엔 ) ㅇ외국인투자자들이 6~7 월에이어 9 월들어서도순매수를보인반면개인들은순매도기조를유지 주요국주가추이 일본주식시장주체별매매동향 자료 주 월은 주합계기준자료 : 도쿄증권거래소 4/12

( 엔 / 달러환율은 109 엔대로상승 ) 엔 / 달러환율은금년들어 엔대초반에서등락하다 월중순이후급격히상승하여 2008.8.28 일 (109.21 엔 ) 이후 6 년만에 엔대기록 (10.1 일, 109.

7 ( 엔 / 달러환율은 109 엔대로상승 ) 엔 / 달러환율은금년들어 엔대초반에서등락하다 월중순이후급격히상승하여 일 ( 엔 ) 이후 6 년만에 엔대기록 (10.1 일, 엔 ) ㅇ미 FRB 의조기금리인상관측, 생보사등의해외증권투자증가, GPIF 개혁예상등에주로기인 ㅇ엔 / 유로화환율은유로지역경제지표부진등의영향으로 130 엔대후반에서등락 (138.4 엔 / 유로 ) ㅇ한편지난해의엔화환율과닛케이주가간동조화현상이금년들어완화되었으나최근들어다시강화되는모습 엔 달러및엔 유로환율추이 엔 / 달러환율과닛케이주가간상관계수 자료 자료 5/12

8 평가및전망 실물경제 소비세인상에따른소비위축이점차완화되고있지만 월발표지표가당초기대를하회하면서회복지연가능성에대한불안이증폭 월중소매판매액은전년동월대비 시장예상 증가하여 월이후처음으로플러스반전하였으나그폭은제한적 년세금인상이후 월 에비해서는높은수준 반면실질소비지출 은전월대비 로다시감소 년세금인상시 월 에비해부진 1997 년소비세율인상시와의비교 [ 소매판매액증감률 ] [ 실질소비지출증감률 ] 자료 경제산업성 자료 총무성 그러나일본경제는임금인상및고용여건개선 설비투자확대등에힘입어 3/4 분기이후완만히회복될것으로예상 월중임금상승률이 로 년만의최고수준을나타낸데다금년 월부터적용되는 년도최저임금 엔 도전년대비 늘어나는등임금여건이전반적으로개선 법인기업통계결과 분기중매출액이전년동기대비소폭이나마증가하고경상이익률이높아지는등향후설비투자를실행할수있는기업여력이내수부진에도유지 6/12

최저임금추이법인기업통계주요지표 1) ( 전년동기대비증감률, %) 매출액매출액대비 경상이익률설비투자 13. 1/4-5.8 4.4-3.9 2/4-0.5 5.0 0.0 3/4 0.8 4.1 1.5 4/4 3.8 4.9 4.0 14. 1/4 5.9 5.1 7.4 2/4 1.1 5.2 3.

9 최저임금추이법인기업통계주요지표 1) ( 전년동기대비증감률, %) 매출액매출액대비 경상이익률설비투자 13. 1/ / / / / / 자료 : 후생노동성주 : 1) 금융 보험업제외자료 : 재무성 이에따라일본내민간예측기관은 분기중일본경제가 전기비연율 성장할것으로보고있으며 해외 는 성장을예상 분기별 GDP 성장률전망 주 개민간예측기관대상자료 주 해외 개평균자료 소비자물가 월중 상승률 신선식품제외 이 상승하여지난 월이후 내외의물가상승률이지속 분기 디플레이터가전년동기대비 로 년반만에마이너스에서벗어남 CPI 상승률추이 1) 디플레이터및 갭추이 주 : 1) 소비세인상의영향을 2%p 로가정자료 : 총무성, 일본은행 자료 내각부 7/12

10 향후소비자물가상승률은완만한경기회복세외에소비세율인상 임금상승등이반영되면서연중 내외 로확대될전망 * 일본은행은 3.3%, 민간기관 ( 평균 ) 은 3.1% 로전망 ㅇ 분기중가격인상효과가하반기에도지속되는점 가격조정을실시하지않았던일부기업의가격인상움직임 등을감안하면하반기에도물가상승요인이상존 * 일본최대의기업간트럭운송서비스업체인일본통운은 1990 년이래처음으로금년 9 월부터운임을평균 15% 인상 분기별 CPI 전망 주 신선식품제외 개민간예측기관대상자료 주 신선식품제외 해외 개평균자료 : Bloomberg( ) 8/12

11 주요현안과제 1. 소비세율의추가인상 (8% 10%) 금년 4 월소비세율이 5% 에서 8% 로인상된이후소비의시점간대체효과가나타나면서백화점매출, 가전제품등을중심으로소비감소 ㅇ 2/4 분기민간소비감소폭이전기대비 5.1% 로 1/4 분기증가폭 (2.0%) 보다컸으며, 7 월중실질가계소비 (SA) 도전월대비 0.2% 감소 소비세인상을계기로기업들이그동안의이익감소분까지가격인상에반영함에따라 CPI 상승률이 3.3% 내외로높아지면서실질임금이하락 * * 7 월중명목임금이전년동월대비 2.6% 늘어나 월 (7.6%) 이후가장높은상승률기록하였으나실질임금은 1.4% 감소 기업경영자를대상으로민간소비의회복시기에대한설문조사결과 10~12 월이 45.8% 로 7~9 월 (33.8%) 을상회하는등회복시기가지연 * ( 일본경제신문, 9.22 일 ) * 6 월조사시에는 9 월까지의회복예상이 76.3% 를차지 ㅇ이를반영하여민간기관의 2014 년도실질 GDP 성장률전망치는 0.48%(41 개기관평균치, 9.5 일 ) 로일본은행전망치 1.0% 를크게하회 한편일본정부는금년 12 월소비세율의추가인상 (8 10%) 여부를결정할예정 ㅇ아베수상은 3/4 분기경제지표를확인한후전문가의견청취등을거쳐신중히결정할것이라고하면서중립적입장을표명 (9.14 일 ) 자민당은국제공약준수를위해인상에동조하는반면민주당, 공산당등은세율인상을위한여건미흡을이유로인상의연기및중지를주장 ㅇ한편일본내여론은소비세추가인상에대해부정적의견이 66% 로찬성의견 (28%) 를대폭상회하는것으로조사 ( 일본경제신문, 9.29 일 ) 반면구로다일본은행총재는소비세를인상하지않아시장이정부의재정건전 화의지를의심하게될경우대응방법이없다고하면서인상을주장 또한하마다고이치아베수상의경제고문등은법인세인하와세트로시행 할경우소비세인상에동조한다는입장 9/12

2. 적정엔화환율수준에대한논란 최근엔 / 달러환율이 6 년만의최고수준인 109 엔대에달함에따라급속한엔화약세의부정적영향에대한우려가증가 ㅇ엔화약세는수출대기업의실적개선, 주가상승, 디플레이션탈출등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반면에너지등원재료수입가격상승을통해중소기업및가계에의부정적영향도있음 2013.7~14.7 월중의엔화약세로기업은 5.6 조엔의순수익을얻은반면가계는 3.

12 2. 적정엔화환율수준에대한논란 최근엔 / 달러환율이 6 년만의최고수준인 109 엔대에달함에따라급속한엔화약세의부정적영향에대한우려가증가 ㅇ엔화약세는수출대기업의실적개선, 주가상승, 디플레이션탈출등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반면에너지등원재료수입가격상승을통해중소기업및가계에의부정적영향도있음 ~14.7 월중의엔화약세로기업은 5.6 조엔의순수익을얻은반면가계는 3.7 조엔, 정부는 1.5 조엔손실을본것으로분석 (WSJ, ) 경제주체별엔화약세 1) 의영향시산 주 : 1) 13.7~14.7 월엔 / 달러환율변동기준자료 : WSJ( ) 이러한엔화급등에대한우려증가는일본경제구조및무역구조변화, 금융시장에서의업종별비중차이에기인 ㅇ환율의영향을크게받는제조업비중 (GDP 대비 ) 은 2000 년대초 21% 에서 2012 년 18% 로하락한반면서비스업은 17% 에서 20% 로확대 ㅇ반면주식시장에서는제조업의시가총액이 50% 이상으로늘어나엔화약세에우호적으로반응 제조업및서비스업의 GDP 비중업종별시가총액구성비 1) 자료 : 내각부 주 : 1) 동경증권 1 부기준자료 : 동경증권거래소 이에따라급격한엔화약세에대한부정적의견표출이늘면서적정엔화환율수준에대한논란이확산되는양상 10/12

13 ㅇ구로다일본은행총재및사카키바라경련단회장등은전체적으로긍정적효과를강조한반면미무라상공회의소장, 테라카도지방은행협회장등은부정적영향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발언 ㅇ한편기업측면에서는달러당 95~105 엔수준이경영여건에부합한다는의견이다수인데반해시장전문가들은 110~115 엔 * 이적정수준이라는입장 * 일경베리타스 (9.21 일 ) 조사 : 미즈호증권다카시마 ( 달러당 110~115 엔 ), 미쯔비시도쿄 UFJ 증권우치다 (110~115 엔 ), 도이치증권다나카 (115 엔정도 ), 시티그룹타카시마 (115 엔 ) 긍정적 엔화약세에대한태도일본기업 1) 의희망환율수준 2) 부정적 일본경제에 마이너스가 현재보다엔화강세가바 되는것은아님 ( 구로다일은총재, 9.16일 ) 람직 ( 미무라일본상공회의소장, 9.17일 ) 일본에곤란한수준은 엔화약세의마이너스측 아님 ( 사카키바라경련단회장, 9.18일 ) 일본경제전체에플러 면을충분히인식하는정책시행요망 ( 테라카도지방은행협회장, 9.17일 ) 스상태가이어짐 ( 히라노 추가약세는일본기업의손 전국은행협회장, 9.18일 ) 익악화요인으로작용 ( 와 타나베 JBIC총재, 9.3일 ) 자료 : 일자별언론기사참조 주 : 1) 전산업기준 2) 엔 / 달러환율기준자료 : 일본상공회의소 ( ) 개선된설비투자여건의실행가능성 금년 2/4 분기중일본의민간설비투자는소비세율인상등의영향으로전기대비 5.1% 감소하였으나최근경기저점인 /4 분기이후설비투자가경기회복을주도 ㅇ일본정책투자은행설문조사 (8.5 일 ) 에따르면금년도민간설비투자가전년대비 15.1% 증가 ( 대기업, 전산업기준 ) 할것으로나타났으며, 과거계획대비실적의하방수정폭을감안하더라도상당폭증가가능 일본경기저점대비설비투자추이설비투자계획및실적추이 1) 자료 : 내각부주 :1) 대기업, 전산업기준자료 : 일본정책투자은행 11/12

14 향후일본기업의설비투자실행여건은개선되는양상 ㅇ기업의과다설비가거의해소되고있는점, 내부유보자금이과거최대규모에이른점, 경상이익률도 2/4 분기중소비부진에불구하고높아진점등에근거 설비투자판단 DI( 과잉 - 부족, 전산업기준 ): 1/4 분기 0.0%p 2/4 분기 1.0%p 내부유보자금 ( 전산업기준 ): 304 조엔 313 조엔 매출액대비경상이익률 ( 전년동기대비, 전산업기준 ): 5.1% 5.2% ㅇ일본정부가지난 6 월신성장전략에서법인실효세율인하및기업의내부유보자금활용제고를위한기업거버넌스강화방침, 2020 년동경올림픽개최등도설비투자증가에긍정적으로작용 기관투자가의 Stewardship Code * 제정 ( 월) 에이어기업거버넌스규약 (corporate governance code) 을 2015년도중반까지마련 * 기관투자가의투자기업에대한관여를강화함으로써수탁자책임의충실한이행, 주주이익극대화, 기업활성화도모. 8 월말현재 GPIF 를포함한 159 개기관투자자가참여 일부원전재가동 일본원자력발전소는 일동북대지진이후 48 기 * 의운영이전면중단 * 대지진이전 54 기를운영하다가후쿠시마원전 6 기를폐기키로함에따라 48 기보유 ㅇ이에따라화력발전에대한의존도가높아지면서 2013 년도말 LNG 수입량이전년대비 40% 이상급증하는등에너지수입이크게증가하고전력비용이상승하는등부담으로작용 아베내각은에너지기본계획을수정 (4.11 일 ) 하여원전을과거민주당정부의 원전제로 목표와달리 중요한기저부하 (based load) 전원 으로평가하면서원전재가동에대한의지가강함 ㅇ최근큐슈전력의센다이원전 (2 기 ) 이안전심사에합격 (9.10 일 ) 하였으며금년하순재가동을목표로주민동의를진행중 ㅇ간사이전력타카하마, 큐슈전력겐카이원전등 18 기는안전심사를진행 ㅇ나머지 28 기원전은안전대책미흡등으로안전심사를미신청한상태 다만일부원전이재가동되더라도원전발전비율이총전력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 10% 에도미치지못할전망 12/12

엔 달러환율은 월초 엔까지상승하였다가그리스사태로하락하여 엔내외에서등락 엔 엔, 엔 / 엔 ) 향후전망 향후일본경제는민간소비회복, 설비투자확대등에힘입어잠재성장률 ( 내각부연간 0.6%, 일본은행연간 0% 대초반에서중반 ) 을웃도

엔 달러환율은 월초 엔까지상승하였다가그리스사태로하락하여 엔내외에서등락 엔 엔, 엔 / 엔 ) 향후전망 향후일본경제는민간소비회복, 설비투자확대등에힘입어잠재성장률 ( 내각부연간 0.6%, 일본은행연간 0% 대초반에서중반 ) 을웃도 월 동향분석동경사무소 제목 최근일본경제금융상황에대한평가 최근동향 최근일본경제는고용및임금여건개선 기업수익호조등에힘입어민간소비와설비투자를중심으로완만한회복세지속 월중민간소비가실질소비지출 월 월 및소매판매액 모두증가하는등회복세를이어가는가운데설비투자도선행지표인기계수주액 월 월 의증가세가확대되는등견조한모습 는전월대비 그외는전년동월대비 이하동일 민간건설은주택착공건수의증가폭이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