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달라지는제도 CONTENTS 이렇게달라집니다 1. 보건 복지분야 1. 전북형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 기초연금기준연금액조기인상 노인일자리확대및사회서비스형노인일자리신설 장애인연금지급액조기인상 장애등급제폐지및맞춤형지원체계도입

Save this PDF as:
 WORD  PNG  TXT  JPG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019 년달라지는제도 CONTENTS 이렇게달라집니다 1. 보건 복지분야 1. 전북형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 기초연금기준연금액조기인상 노인일자리확대및사회서비스형노인일자리신설 장애인연금지급액조기인상 장애등급제폐지및맞춤형지원체계도입"

Transcription

1 2019 달라지는제도 이렇게달라집니다

2 2019 년달라지는제도 CONTENTS 이렇게달라집니다 1. 보건 복지분야 1. 전북형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 기초연금기준연금액조기인상 노인일자리확대및사회서비스형노인일자리신설 장애인연금지급액조기인상 장애등급제폐지및맞춤형지원체계도입 발달장애인주간활동및방과후돌봄서비스실시 가정폭력보호시설퇴소후자립지원금지원 공공형어린이집교육환경개선비지원 누리과정부모부담차액보육료지원 아동수당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전주시모든출생아종량제 ( 쓰레기 ) 봉투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의정부지원아동양육비가인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아이돌보미를무상파견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청년층국가건강검진대상자포함및전주시청년건강검진보완 확대 중증치매노인등공공후견지원사업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확대 주거급여선정기준및기준임대료변경 건설 교통 환경분야 1. 승강기업종세분화및안전관리책임강화 어린이집에대한건축물석면조사면적기준폐지 토양오염물질 3종추가지정및토양오염우려대책기준 2종신설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유지기준변경등 취약계층은슬레이트주택철거뿐아니라개량도추가지원 전기자동차민간보급보조금지원 시내버스회사별고정배차및 1일 2교대제시행 자동차등록번호판체결방식및앞자리숫자세자리변경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자전거전용차로개설 먹는물수질감시항목자연방사성물질라돈추가검사 회용봉투사용억제법률개정 36 2 _ 2019 년달라지는제도요약

3 3. 재난안전 산업 경제분야 1.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시행 폭염 한파로인한피해자연재난포함 재해영향평가등의협의제도변경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사업 청년농업인생생동아리지원 여성농업인편의장비지원 여성기업육성을위한마케팅지원 문화 민원 일반행정분야 1. 행복출산통합신청서비스 처리결과온라인조회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누리카드 ) 사업 다중이용업소허가관청의확인사항추가 세제 부동산분야 1. 지방세세무조사관련납세자권리보호강화 체납된지방세미납시매월체납세에가산하여징수하는중가산금인하 신혼부부의생애최초주택구입시취득세 50% 경감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대상에박물관 미술관입장료추가 달라지는제도요약 3

4

5 01 보건 복지분야 1. 전북형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 2. 기초연금기준연금액조기인상 3. 노인일자리확대및사회서비스형노인일자리신설 4. 장애인연금지급액조기인상 5. 장애등급제폐지및맞춤형지원체계도입 6. 발달장애인주간활동및방과후돌봄서비스실시 7. 가정폭력보호시설퇴소후자립지원금지원 8. 공공형어린이집교육환경개선비지원 9. 누리과정부모부담차액보육료지원 10. 아동수당지원 11. 아이돌봄서비스 12. 전주시모든출생아종량제 ( 쓰레기 ) 봉투지원 13. 저소득한부모가족의정부지원아동양육비가인상 1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아이돌보미를무상파견 15.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16. 청년층국가건강검진대상자포함및전주시청년건강검진보완 확대 17. 중증치매노인등공공후견지원사업 18.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확대 19. 주거급여선정기준및기준임대료변경

6 2019 년달라지는제도 전북형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 전주시생활복지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7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부양의무자기준등으로생계급여수급자에서탈락하여복지사각지대발생 부양의무자기준완화 복지부생계급여지원액의 30~40% 수준생계급여지원 - 생활수준은어려운실정이나부양의무자기준등법정요건이맞지않아보호를받지못하고있는비수급빈곤층에게최소한의생활보장필요 - 현행보건복지부부양의무자기준보다완화 - 복지부생계급여지원액의 30~40% 수준생계급여지원 6 _ 보건 복지분야

7 기초연금기준연금액조기인상 전주시생활복지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4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기초연금 ( 단독가구기준 ) - 최대월 25 만원 기초연금 ( 단독가구기준 ) ( 소득하위 20% 이하 ) 25 만원 30 만원지급 ( 소득하위 20% 초과 ~70% 이하 ) 25 만원지급 - 저소득층노후소득보장강화를위한기준연금액조기인상 - 기초연금기준연금액조기인상 ( 단독가구기준 월부터최대 30 만원으로인상 ) 소득하위 20% 이하자 25 만원 30 만원지급 소득하위 20% 초과 ~ 70% 이하자최대 25 만원지급 7

8 2019 년달라지는제도 노인일자리확대및사회서비스형노인일자리신설 전주시생활복지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부터시행됩니다. < 신설 > 사회서비스형일자리신설 : 월 65 만원 / 월 60 시간기준 ( 지역아동센터환경정리, 장애인거주시설활동보조등 ) 노인일자리확대 7,167 개 노인일자리확대 (7,167 개 7,986 개 ) - 어르신이활기차고건강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다양한일자리 사회활동지원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 7,167 개에서 7,986 개로확대하여좀더많은어르신에게사회참여, 민간취업 창업등의기회제공 - 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형일자리를신설하여 ( 보육시설및지역아동센터, 장애인거주시설에서월 65 만원 / 월 60 시간기준 ) 활동지원 8 _ 보건 복지분야

9 장애인연금지급액조기인상 전주시생활복지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4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장애인연금 ( 단독가구기준 ) - 단독가구기준 25 만원 장애인연금 ( 단독가구기준 ) - 소득하위 30% 이하 : 25 만원 30 만원지급 - 소득하위 30% 초과 : 25 만원지급 - 저소득층에대한장애인연금조기인상으로소득분배개선 - 장애인연금지급액조기인상 ( 단독가구기준 월부터최대 30 만원으로인상 ) 소득하위 30% 이하 25 만원 30 만원지급 소득하위 30% 초과 25 만원 9

10 2019 년달라지는제도 장애등급제폐지및맞춤형지원체계도입 전주시생활복지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7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등록장애인의의학적상태에따라장애등급 1 급 ~6 급부여 - 등급에따른지원서비스결정및지원 장애등급제폐지및종합지원체계도입 - 장애의정도가심한 과 장애의정도가심하지아니한 장애인으로구분 -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통해서비스필요도평가로서비스별수급자격및급여량결정 기존등록장애인은? 1~3 급 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4~6 급 장애의정도가심하지아니한장애인 - 개인의욕구를반영하는서비스제공기준마련및수요자중심의전달체계구축 - 장애인서비스기준으로활용되어왔던장애등급제를대신하여서비스특성등을고려한합리적지원기준마련 - 거동불편장애인, 발달장애인등도서비스를쉽게알고이용할수있는접근성높은전달체계구축 18 년 6 월 장애인서비스종합판정도구마련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등고려 서비스제공기준마련관계법령및전달체게정비 19년 7월 장애등급제폐지 활동지원, 보조기기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 20년장애인이동지원 22년소득 고용지원서비스 10 _ 보건 복지분야

11 발달장애인주간활동및방과후돌봄서비스실시 전주시생활복지과 주간활동서비스는 2019 년 3 월방과후돌봄서비스는 2019 년 7 월부터시행됩니다. < 신설 > 주간활동서비스 - 대상 : 만 18 세이상발달장애인 - 내용 : 평생교육, 일상생활훈련, 여가취미등프로그램제공 방과후돌봄서비스 - 대상 : 일반중 고등학교발달장애학생 - 내용 : 방과후돌봄 ( 교육, 여가취미등 ) - 발달장애인의평생교육 여가 취미등주간활동서비스를통해사회활동에소외받기쉬운중증장애인의역량강화 - 학령기발달장애학생에게맞춤형방과후돌봄서비스제공 - 주간활동서비스 만 18 세이상발달장애인 이용권 ( 바우처 ) 월 88 시간제공 ( 단가 12,960 원 ) - 방과후돌봄서비스 일반중 고등학교발달장애학생 이용권 ( 바우처 ) 월 44 시간제공 ( 단가 12,960 원 ) 11

12 2019 년달라지는제도 가정폭력보호시설퇴소후자립지원금지원 전주시여성가족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부터시행됩니다. < 신설 > 가정폭력보호시설퇴소후자립지원금지원 - 가정폭력피해자의주거와생활안정및자립 자활지원 - 월세및임대보증금등주거 생활비를위한자립지원금지원 (1 인당 500 만원내외 ) - 자립지원금심의위원회에서대상자심의결정 12 _ 보건 복지분야

13 공공형어린이집교육환경개선비지원 전주시여성가족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 신설 ) 공공형어린이집교육환경개선비지원 년도재선정공공형어린이집에교육환경개선비를지원하여국공립수준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함 년재선정공공형어린이집보육품질관리를위해교육환경개선비 ( 소규모수선 교재교구비 ) 지원 (11 개소 ) 지원액 : 민간어린이집 3,000 천원 / 연 (4 개소 ), 가정어린이집 2,000 천원 / 연 (7 개소 ) 13

14 2019 년달라지는제도 누리과정부모부담차액보육료지원 전주시여성가족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누리과정부모부담차액보육료 ( 부모부담차액보육료 ) 1 인당월 2 만원 누리과정부모부담차액보육료 ( 부모부담차액보육료 ) 인상 1 인당월 25 천원 - 정부인건비미지원시설어린이집 3 세 5 세반재원아동은보육료수납한도액범위내에서차액보육료를납부하게되며, 부모보육료부담을줄이기위해차액보육료일부 (25,000 원 ) 를지원 3 세보육료 220 천원, 부모부담금 67 천원 / 4 세보육료 220 천원, 부모부담금 54 천원 / 5 세보육료 220 천원, 부모부담금 54 천원 - 인건비미지원시설 3 세 5 세누리과정보육료부모부담금지원 1 인당지원액 5 천원인상 지원액 : ( 기존 ) 월 2 만원 ( 개정 ) 월 2 만 5 천원 14 _ 보건 복지분야

15 아동수당지원 전주시여성가족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아동수당소득인정액 ( 소득 재산조사 ) 에따른선별지급 ( 소득하위 90% 이하 ) 소득인정액에따른감액지급 (5 만원 ~10 만원 ) 아동수당 0~5 세 (0~71 개월 ) 지급 아동수당 0~5 세에게월 10 만원지급 ( 보편지급으로확대 ) 아동수당 19.1 부터소득인정액에따른감액폐지, 모든수급자 ( 만 0~5 세 ) 에게월 10 만원지급 아동수당 0~6 세 (0~83 개월 ) 까지확대지급 ( 월시행 ) - 아동에게아동수당을지급하여아동양육에따른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건강한성장환경을조성함으로써아동의기본적권리와복지를증진하고자함. - 아동수당보편지급아동수당법개정안공포 (19.1.2) 이후시행 (19.4.1) 전까지신청조사결정급여개정 월부터소득인정액에따른감액폐지, 모든수급자 ( 만 0~5 세 ) 에게월 10 만원지급 월부터모든수급자 ( 만 0~6 세 ) 에게월 10 만원지급 15

16 2019 년달라지는제도 아이돌봄서비스 전주시여성가족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부터시행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금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금지급시간 : 연 600 시간 서비스시간당이용요금 : 7,800 원 아이돌봄서비스이용시간당돌보미수당 : 7,800 원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금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금지급시간 : 연 720 시간 서비스시간당이용요금 : 9,650 원 아이돌봄서비스이용시간당돌보미수당 : 8,400 원 아이돌보미에게근로기준법상법정수당지급 ( 주휴, 연차, 연장근로수당 ) - 아이돌봄서비스의질은높이고국민들의이용부담경감 - 아이돌보미의처우개선 - 아이돌봄서비스의정부지원금지원대상과지급시간을확대, 아이돌보미에게는서비스시간당단가를인상하고근로기준법상법정수당을지급. 16 _ 보건 복지분야

17 전주시모든출생아종량제 ( 쓰레기 ) 봉투지원 전주시여성가족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부터시행됩니다. < 신설 > 관내모든출생아종량제쓰레기봉투지원 - 자녀출생으로발생되는각종쓰레기 ( 기저귀, 물티슈등 ) 추가발생에대한종량제 ( 쓰레기 ) 봉투를지원함으로써작지만세심한배려를받는다는느낌을줄수있어자녀출생에대해긍정적마인드제고 - 지원대상 : 전주시에출생신고한 2019 년 1 월 1 일이후출생아로출생일현재출생아의부또는모가전주시관내에주민등록이되어있어야하고, 지원대상자인출생아가주민등록상동일세대원이어야함. - 지원시기 : 출생신고시일시지원 - 지원내용 : 종량제쓰레기봉투 ( 소각용 ) 출생아 1 인당 10l 60 매 17

18 2019 년달라지는제도 저소득한부모가족의정부지원아동양육비가인상 전주시여성가족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부터시행됩니다.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단가월 13 만원 지원연령만 14 세미만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지원단가월 18 만원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단가월 20 만원 지원연령만 18 세미만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지원단가월 35 만원 -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으로자녀양육부담경감과생활안정도모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단가인상및지원연령확대 지원단가 : ( 18 년 ) 월 13 만원 ( 19 년 ) 월 20 만원 지원연령 : ( 18 년 ) 만 14 세미만 만 18 세미만 -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지원단가인상 지원단가 : ( 18 년 ) 월 18 만원 ( 19 년 ) 월 35 만원 18 _ 보건 복지분야

19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아이돌보미를무상파견 전주시여성가족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부터시행됩니다. < 신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아이돌보미무상파견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아이돌보미를무상으로파견해미혼모및한부모가족의양육부담을경감하고자립역량을강화 - 시설내한부모가취업 학업등으로양육공백을겪는경우시설장의요청에따라돌보미가시설에방문하여아이를돌봄. - 일반적으로돌보미 1 명이아동 1 명을돌보는일대일가정방문서비스방식과달리, 시설에파견되는돌보미는 3 명이상의아동을돌봄. 19

20 2019 년달라지는제도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전주시여성가족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부터시행됩니다. 고용상담, 체류관리, 통역, 한국어교육등각기관에서서비스실시, 다문화가족및외국인주민을위해기관간협업을통한원스톱서비스제공 ( 통역, 상담, 한국어교육등 ) - 전주시외국인주민이 10,179 명으로인구대비 1.5% 이상거주하고있어동일공간에서외국인주민에대한한국어교육및고충상담, 통역등다양한 원스톱민원서비스 를받을수있도록다문화이주민 + 센터필요. - 다문화가족및외국인주민의교육및고충상담, 통역지원등서비스제공 필요시민원서비스제공기관으로연계 ( 고충상담 ) 20 _ 보건 복지분야

21 청년층국가건강검진대상자포함및전주시청년건강검진보완 확대 전주시보건행정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대국가건강검진대상자 - 직장가입자및지역가입자의세대주만포함 전주시청년건강검진 - 검진항목기초건강검진 (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 X 선검사 ), 정신건강설문조사 ( 우울, 불안 ) 대국가건강검진대상자 - 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및지역가입자의세대원까지포함 전주시청년희망검진 - 검진항목기초건강검진 (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 X 선검사 ), 정신건강설문조사 ( 우울, 불안 ), 금연상담, 절주상담, 체성분 ( 인바디 ) 검사 - 청년들의 3 苦 ( 취업, 학업, 생활 ) 문제에따른청년들의 5 대건강문제를지속적이고수시로모니터링하여청년들의건강한삶의권리보장 - 청년 20 대 30 대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및지역가입자의세대원의국가건강검진대상자에포함됨에따라청년들의건강검진사각지대해소 - 전주시청년건강검진의검진항목확대및선택적검사실시 21

22 2019 년달라지는제도 중증치매노인등공공후견지원사업 전주시보건소건강증진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8 년 09 월 20 일부터시행됩니다. < 신설 > 일상생활에서의사를결정할능력이충분하지아니하거나매우부족하여의사결정의대리또는지원이필요하다고볼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치매환자의관리를적절하게대변하여줄가족이없는경우 별도의조치가없으면권리침해의위험이상당한경우지원 - 의사결정능력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치매노인에게의료활동 ( 수술동의등 ), 재산관리 ( 복지급여통장관리 ), 사회활동 ( 휴대폰개통등 ) 지원등서비스지원을통해인간의자기결정권및존엄성보장 - 지원대상자발굴, 선정, 관리 - 공공후견인선발및관리 감독 - 후견심판청구지원 22 _ 보건 복지분야

23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확대 전주시보건소건강증진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희귀ㆍ난치질환 894 개 부양의무자가구 희귀질환 927 개, 법ㆍ고시조치대상질환 24 개 부양의무자가구기준완화 - 진단이어렵고지속적인치료를요하는희귀질환대상을추가하고부양의무자가구의기준을완화하여의료비를확대지원함으로써사회경제적, 심리적안녕을도모하고국민건강및복지수준제고 - 대상질환변경 : 희귀질환 927 개, 법ㆍ고시경과조치대상질환 24 개 - 부양의무자가구기준완화 : 부양의무자가구소득재산조사면제 1. 부양의무자가장애인연금수급중증장애인인경우 2. 환자가만 30 세미만이면서, 한부모가구의부또는모인경우 3. 환자가만 30 세미만이면서, 시설퇴소 ( 보호종료 ) 아동인경우 23

24 2019 년달라지는제도 주거급여선정기준및기준임대료변경 전주시주거복지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주거급여대상자선정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 주거급여기준임대료 4 인가구기준 208 천원 중위소득의 44% 이하 4인가구기준 220천원 - 주거가불안정한저소득취약계층의주거비부담을완화하여국민의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위함 - 주거급여선정기준상향 ( 중위소득기준 43% 이내 44% 이내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선정기준 ( 단위 : 원 )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 기준임대료상향 (4급지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7인가구 선정기준 ( 단위 : 원 ) 147, , , , , ,000 가구원수가 7인이상인경우에는가구원 2인증가시마다기준임대료를 10% 증가 기준임대료와실제임차료중더낮은금액을기준으로임차급여산정 24 _ 보건 복지분야

25 02 건설 교통 환경분야 1. 승강기업종세분화및안전관리책임강화 2. 어린이집에대한건축물석면조사면적기준폐지 3. 토양오염물질 3 종추가지정및토양오염우려대책기준 2 종신설 4.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유지기준변경등 5. 취약계층은슬레이트주택철거뿐아니라개량도추가지원 6. 전기자동차민간보급보조금지원 7. 시내버스회사별고정배차및 1 일 2 교대제시행 8. 자동차등록번호판체결방식및앞자리숫자세자리변경 9.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자전거전용차로개설 10. 먹는물수질감시항목자연방사성물질라돈추가검사 회용봉투사용억제법률개정

26 2019 년달라지는제도 승강기업종세분화및안전관리책임강화 전주시시민안전담당관실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4 월 17 일부터시행됩니다. 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 승강기유지관리업체 승강기사고 ( 고장 ) 신고 유지관리업체책임 불법운행승강기실태조사주기 (2 년 ) 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 승강기관리주체 승강기사고 ( 고장 ) 신고 유지관리업체 + 관리주체 불법운행승강기실태조사주기 (1 년 ) - 승강기의설치및보수등에대한사항을정하여승강기를효율적으로관리함으로써승강기시설의안정성을확보하고승강기이용자를보호함. - 승강기및승강기부품 (20 종 ) 에대한안전인증제도도입 - 관리주체가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 - 승강기제조 수입업및유지관리업실태조사매년실시 26 _ 건설 교통 환경분야

27 어린이집에대한건축물석면조사면적기준폐지 전주시환경위생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8 년 5 월 29 일부터시행됩니다. 어린이집건축물석면조사대상연면적 430 m2이상 어린이집건축물석면조사대상연면적관계없이실시 -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개정시행에따라소규모어린이집에대한건축물석면조사의무화 - 연면적 430 제곱미터미만어린이집은관련조항시행일 ( ) 부터 1 년이내에건축물석면조사를실시하여야함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제 29 조별표 1 의 2 27

28 2019 년달라지는제도 토양오염물질 3 종추가지정및토양오염우려대책기준 2 종신설 전주시환경위생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토양오염물질 21 종 토양오염물질 24 종 - 3 종 ( 크롬,1,2- 디클로로에탄, 다이옥신 ) 추가 - 토양오염우려기준및대책기준신설 - 토양오염관리강화를위한토양오염물질확대지정및토양오염기준마련 - 토양오염물질확대지정 : 기존 21 종 24 종 ( 크롬,1,2- 디클로로에탄, 다이옥신추가 ) - 토양오염우려기준및대책기준신설 기준항목 1 지역 2 지역 3 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 크롬 , 디클로로에탄 크롬 480 2,160 3,900 토양오염우려기준 1 2-디클로로에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유해화학물질의제조및저장시설에 1 2-디클로로에탄저장시설추가 근거 :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7 28 _ 건설 교통 환경분야

29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유지기준변경등 전주시환경위생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7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유지기준미세먼지 (PM10) 100 μg / m3 유지기준폼알데하이드 100 μg / m3 권고기준미세먼지 (PM2.5) - 영화상영관, 학원기준없음 - 의료기관, 어린이집, 요양시설 70 μg / m3 권고기준이산화질소 0.05ppm 신축공동주택실내공기질권고기준라돈항목 200Bq/ m3 유지기준미세먼지 (PM10) 75 μg / m3 유지기준폼알데하이드 80 μg / m3 유지기준미세먼지 (PM2.5) - 영화상영관, 학원기준 50 μg / m3이하 - 의료기관, 어린이집, 요양시설 35 μg / m3 권고기준이산화질소 0.1ppm 신축공동주택실내공기질권고기준라돈항목 148Bq/ m3 - 어린이, 노약자등민감계층을포함한전국민의건강보호강화 - 최근이슈가되고있는미세먼지 (PM10) 기준을강화하고, 미세먼지 (PM2.5) 권고기준에서유지기준으로변경함으로써관리강화 - 다중이용시설소유자등의실내공기질의측정시기규정개선 - 다중이용시설의실내공기질유지기준및권고기준강화 - 공동주택의소유자등에게권고하는라돈기준강화 29

30 2019 년달라지는제도 취약계층은슬레이트주택철거뿐아니라개량도추가지원 전주시자원순환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부터시행됩니다. 슬레이트주택철거및처리비용만지원 취약계층에대해서는슬레이트철거로인한개량비용 ( 새지붕씌우기 ) 도지원가능 - 그동안취약계층은슬레이트철거사업으로지원받아도철거한지붕을개량할여력이없어사업을중도포기하는경우가다수발생 - 이번개량추가지원으로슬레이트사업중도포기자대폭감소예상 - 슬레이트주택의철거처리비용을가구당최대 336 만원지원 - 취약계층은슬레이트철거로인한개량비용을가구당최대 302 만원추가지원 30 _ 건설 교통 환경분야

31 전기자동차민간보급보조금지원 전주시에너지전환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보조금지원대당최대 18,000 천원 - 국비 12,000 천원지방비 6,000 천원 보조금지원대당최대 15,000 천원 - 국비 9,000 천원, 지방비 6,000 천원 전기화물차보조금추가지원 - 대당최대 35,000 천원 - 미세먼지등대기질개선과온실가스저감을위해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지원으로친환경자동차사용화시대기반조성 - 사업명 : 전기자동차민간보급보조금지원사업 - 규모 : 160 대 ( 승용 150 화물 10) - 사업비 : 2,600 백만원 ( 국비 59% 도비 12% 시비 29%) 전기승용차보조금지원최대 15,000 천원 / 대 전기화물차보조금지원최대 25,000 천원 / 대 - 지원차종 : 환경부전기자동차통합포탈 (ev.or.kr) 에게재 - 지원대상 : 전주시에주소를둔만 18 세이상시민및단체, 기업체등 31

32 2019 년달라지는제도 시내버스회사별고정배차및 1 일 2 교대제시행 전주시시민교통과 , 2170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5 개사공동배차 1 일 2 교대제시행 : 전일여객 5개사고정배차 시민여객 ( 전원 ), 제일여객운전원 ( 일부 ) 동참 - 주 52 시간근로기준법개정에따른 1 인 2 교대전환이필수조건 - 공동배차에서는회사별노선이날마다상이하기때문에교대장소정하기어려움 - 고정배차시행으로운전자숙련도향상과교대장소확보가능 - 현행격일제로인한장시간운전으로인해운전원피로도누적으로시민의안전위협, 이를 1 일 2 교대근무 ( 매일 8 ~ 9 시간 ) 를통해해소 - 전주시내버스 123 개노선 409 대전면고정노선시행 성진여객 (35 개노선 ), 전일여객 (31 개노선 ), 제일여객 (30 개노선 ), 호남고속 (24 개노선 ), 시민여객 (9 개노선 ) - 1 일 2 교대시행 : 전일여객 228 명, 시민여객 78 명, 제일여객약 90 명 32 _ 건설 교통 환경분야

33 자동차등록번호판체결방식및앞자리숫자세자리변경 전주시차량등록과 이제도 ( 정책 ) 은번호판체결방식은 2019 년 1 월 1 일및앞번호판세자리는 2019 년 9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볼트체결방식의번호판 ( 천공 ) 앞자리숫자두자리에서 보조대체결방식의번호판 ( 비천공 ) 도허용 앞자리숫자세자리 ( 자가용, 렌트 ) - 번호판을천공과비천공으로구분하여민원인이선택할수있도록함. - 자동차번호체계개편을통해등록번호용량부족문제를근원적으로해결하고번호판관리및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함. - 볼트체결방식의번호판 ( 천공 ) 또는보조대체결방식의번호판 ( 비천공 ) 으로선택 년 9 월부터신규등록발급되는비사업용 ( 자가용 ) 및대여사업용 ( 렌트 ) 승용차등록번호의앞자리숫자가세자리수로변경 볼트체결방식의번호판 ( 천공 ) 보조대체결방식의번호판 ( 비천공 ) 비고 520mm 110mm 규격의번호판은천공또는비천공중선택 세자리수번호판 ( 페인트식 ) 세자리수번호판 ( 반사필름식 ) 비고 신규등록 (520mm 110mm 규격 ) 1. 페인트식은천공또는비천공중선택 2. 반사필름식은보조대체결방식의번호판 ( 비천공 ) 33

34 2019 년달라지는제도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자전거전용차로개설 전주시자전거정책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3 월부터시행됩니다. 자전거도로대부분이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편도 3 차로이상간선도로에자전거전용차로개설 - 자전거이용자편리성및보행자안전성제고 - 기린대로등편도 3 차로이상도로에차선은유지한채차선폭을조금씩줄이고측구까지이용하여갓길에자전거전용차로개설 34 _ 건설 교통 환경분야

35 먹는물수질감시항목자연방사성물질라돈추가검사 전주시수질관리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8 년하반기부터시행됩니다. 상수도정수항목총 99 개 라돈 과 나이트로사민류 (NDMA,NDEA) 를검사할수있는기계를올하반기에구입 105 개 - 먹는물수질검사기관 ( 제 33 호 ) 운영에따라미량유해성물질로분류된신규항목추가 - 낙동강수계에문제 - 라돈 과 나이트로사민류 (NDMA,NDEA) 를검사할수있는기계를올하반기에구입하여시험운영후, 내년도상반기부터검사실시 - 낙동강수계에문제가되었던과불화합물은내년도검사기계구입예산이확정이되면서, 추가검사함으로써상수도정수항목을총 99 개에서 105 개로확대실시하기로하였다 35

36 2019 년달라지는제도 1 회용봉투사용억제법률개정 전주시자원순환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대형마트, 165 m2이상수퍼마켓 1 회용봉투무상제공금지 제과점 1 회용봉투사용자유 대형마트, 165 m2이상수퍼마켓사용금지 제과점 1 회용봉투무상제공금지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자원재활용법 ) 시행규칙개정 월관계부처합동발표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 후속조치일환 - 대형마트, 165 m2이상수퍼마켓에서 1 회용봉투사용금지 - 제과점에서 1 회용봉투무상제공금지 36 _ 건설 교통 환경분야

37 03 재난안전 산업 경제분야 1.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시행 2. 폭염 한파로인한피해자연재난포함 3. 재해영향평가등의협의제도변경 4.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사업 5. 청년농업인생생동아리지원 6. 여성농업인편의장비지원 7. 여성기업육성을위한마케팅지원

38 2019 년달라지는제도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시행 전주시시민안전담당관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중부터시행됩니다. 지진안전성표시제 내진이확보된공공건축물을확인기관 ( 도, 행안부 ) 이안전성확인후안전성표시 ( 인증마크부착 )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 내진이확보된공공및민간건축물을인증기관 ( 행안부지정 ) 이확인하여안전성인증 ( 인증마크부착 ) 대상 : 민간건축물까지확대 - 민간의자발적내진보강유도를위해당초공공건축물에서민간시설물까지대상범위를확대하여지진안전성에대한정보공개와건물주간선의의경쟁유도 내진율제고 -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를도입내진확보완료건축물 * 에인증마크부착 * 행정안전부에서지정한지진안전시설물인증기관의확인을완료한시설 38 _ 재난안전 산업 경제분야

39 폭염 한파로인한피해자연재난포함 전주시시민안전담당관 이제도 ( 정책 ) 은 2018 년 10 월 25 일부터시행됩니다. 기초연금 ( 단독가구기준 ) - 최대월 25 만원 폭염 한파로인한피해자연재난에포함 년기록적인폭염의발생으로많은피해자가발생하였으나, 폭염이자연재난에포함되지않아폭염및한파를자연재난에포함하고피해자에대해서도보상할수있도록법개정 년 7 월 1 일이후폭염특보기간사망의경우재난지원금소급대상이되므로의사의진단서를포함하여해당시 군 구에자연재난피해신고서접수 [ 사망 1,000 만원, 부상자는등급 (1~14 등급 ) 에따라 200~500 만원 ] 39

40 2019 년달라지는제도 재해영향평가등의협의제도변경 전주시시민안전담당관 이제도 ( 정책 ) 은 2018 년 10 월 25 일부터시행됩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1 행정계획 : 재해영향성검토 2 개발사업 : 재해영향평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 사업의단계및규모등에관계없이동일한협의기준을적용하고있어제도운영의실효성을높이고자행정계획은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재해영향평가의협의를하도록함. 재해영향평가등의협의대상사업사업의종류규모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45 개종류 (36 개법령 ) 규모에관계없음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56 개종류 (47 개법령 ) ( 면적 )5 만km2이상, ( 길이 )10km 이상 ( 면적 )5 천m2이상 5 만m2미만 ( 길이 )2km 이상 10km 미만 40 _ 재난안전 산업 경제분야

41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사업 전주시친환경농업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전라북도에거주하면서도내농지에친환경농산물신규인증또는연장을받은자 인증비용관리비지원단가농가당 150 천원 도내농지에친환경농산물신규인증또는연장을받은자 인증비용관리비지원단가농가당 200 천원 - 친환경농업실천농가에친환경농산물인증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여농가부담을최소화하며, 관행농법의회귀방지 - 전라북도내농지에서친환경농산물신규또는연장인증을받은자 ~ 기간동안인증받은자 - 인증비용개별농가기준총 300 천원지원 ( 신청료 50 천원출장비 50 천원관리비 200 천원 ) 41

42 2019 년달라지는제도 청년농업인생생동아리지원 전주시친환경농업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 신설 > 청년농업인생생동아리지원 - 3 개동아리 ( 2 백만원 / 동아리 ) - 청년농업인상호간소통활성화를통해다양한문화 사회적욕구를충족하고삶의질개선으로농업 농촌의지속가능성제고 - ( 지원대상 ) 만 45 세미만청년농업인 8 ~ 12 명으로구성된동아리 - (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동아리활동에필요한비용지원 * 영농정보교류활동, 선배농업인초청강의, 그룹스터디, 문화활동등 - ( 사업량 ) 3 개동아리 - ( 사업비 ) 6 백만원 ( 도비 30%, 시비 70%) - ( 지원단가 ) 2 백만원 / 동아리 42 _ 재난안전 산업 경제분야

43 여성농업인편의장비지원 전주시생활복지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4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 신설 > 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지원 - 주행식예초기 1 대, 다용도작업대 6 대 ( 보조금 80%, 자부담 20%) - 농촌의고령화와과소화에따른노동력부족으로인한여성농업인의농작업역할증가 - 인체공학적편의장비보급으로여성농업인농작업부담경감및작업능률향상 -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또는준농어촌지역에거주하는전업적여성농업인 - ( 지원내용 ) 농작업편의장비 ( 주행식예초기, 다용도작업대 ) 지원 - ( 사업량 ) 주행식예초기 1 대, 다용도작업대 6 대 - ( 사업비 ) 3.3 백만원 (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 - ( 지원단가 ) 주행식예초기 300 천원 / 대이내, 다용도작업대 500 천원 / 대이내 43

44 2019 년달라지는제도 여성기업육성을위한마케팅지원 전주시중소기업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 신설 > 여성기업에마케팅비용지원 ( 업체당 3 백만원이내 ) - 여성기업인의경영활동 ( 마케팅 ) 지원하여여성이기업하기좋은도시환경조성 - 제품포장, 홍보물디자인또는제작지원 - 제품카탈로그, 브로슈어등책자제작지원 - 홈페이지제작지원등 44 _ 재난안전 산업 경제분야

45 04 문화 민원 일반행정분야 1. 행복출산통합신청서비스 처리결과온라인조회 2.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누리카드 ) 사업 3. 다중이용업소허가관청의확인사항추가

46 2019 년달라지는제도 행복출산통합신청서비스 처리결과온라인조회 전주시자치행정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8 년 12 월 21 일부터시행됩니다. 행복출산통합신청서비스처리결과온라인조회불가 행복출산통합신청서비스처리결과온라인조회가능 - 민원인의편의제공을위해행복출산통합신청처리결과온라인조회서비스시행 - 민원인이직접방문또는온라인상행복출산통합신청서비스신청후처리결과를정부 24( 에서확인할수있음. 46 _ 문화 민원 일반행정분야

47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누리카드 ) 사업 전주시문화정책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8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1 인당연간 7 만원지원 1 인당연간 8 만원지원 - 소외계층에게문화예술 여행 체육분야향유지원으로삶의질향상및문화격차해소 -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6 세이상 ) 에게문화누리카드발급지원 47

48 2019 년달라지는제도 다중이용업소허가관청의확인사항추가 전주시덕진구청자원위생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4 월 17 일부터시행됩니다. 다중이용업소영업자의변경또는지위승계신고시 -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사본제출 다중이용업소영업자의변경또는지위승계신고시 -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사본제출 -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제출 - 다중이용업소영업자의변경또는지위승계신고수리가이루진후신규영업자가소방안전교육을받지않고다중이용업을운영하는사례가빈번하여현행제도의미비점보완. - 허가청이다중이용업소영업자의변경또는지위승계신고수리전이행여부를확인하여야함. 다중이용업소소방안전교육이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48 _ 문화 민원 일반행정분야

49 05 세제 부동산분야 1. 지방세세무조사관련납세자권리보호강화 2. 체납된지방세미납시매월체납세에가산하여징수하는중가산금인하 3. 신혼부부의생애최초주택구입시취득세 50% 경감 4.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대상에박물관 미술관입장료추가

50 2019 년달라지는제도 지방세세무조사관련납세자권리보호강화 전주시세정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세무조사중지기간중금지행위신설 세무조사의중지기간중에는납세자에대하여세무조사와관련한질문을하거나장부등의검사 조사또는그제출을요구할수없음 - 납세자의권리보호를강화하고투명한세무조사실시 50 _ 세제 부동산분야

51 체납된지방세미납시매월체납세에가산하여징수하는중가산금인하 전주시생활복지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4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체납된지방세를납부하지않았을때납부기한지난날부터매월체납된지방세의 12/1,000 에상당하는중가산금징수 독촉장또는납부최고서발급시납부기한을발급일부터 10 일이내로함 체납된지방세의 75/10,000 로중가산금비율인하 납부기한을 20 일이내로연장 - 시중연체대출금리등을고려하여납세자의부담을완화하고 -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 개선 51

52 2019 년달라지는제도 신혼부부의생애최초주택구입시취득세 50% 경감 전주시세정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구입주택에대한감면신설 신혼부부가거주목적으로생애최초로유상거래로구입하는주택에대해서는취득세의 100 분의 50 을 2019 년 12 월 31 일까지경감함 - 신혼부부의주택마련에대한경제적부담을완화 감면요건 - ( 신혼부부 ) 혼인한날부터 5 년이내인사람과주택취득일부터 3 개월이내에혼인할예정인사람으로, 본인과배우자모두주택취득일까지주택을소유한사실이없을것 - ( 소득기준 ) 주택취득직전년도부부합산소득이 7,000 만원이하, 홑벌이경우 5,000 만원이하 - ( 주택기준 ) 취득가액기준이 3 억원이하 ( 수도권 4 억원이하 ) 로, 전용면적이 60 m2이하인주택을취득 추징요건 - 혼인할예정인신혼부부가주택취득일부터 3 개월이내에혼인하지아니한경우 - 주택을취득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 1 가구 1 주택이되지아니한경우 - 정당한사유없이취득일부터 3 년이내에경감받은주택을매각ㆍ증여하거나다른용도 ( 임대를포함한다 ) 로사용하는경우 52 _ 세제 부동산분야

53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대상에박물관 미술관입장료추가 전주시세정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7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신설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를받을수있는대상에박물관 미술관입장료를추가하였습니다. - 문화생활부담완화 공제율 - 30% 공제한도 -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입장료를포함하여 100 만원 53

54

55 년달라지는제도요약

56 2019 년달라지는제도 보건 복지분야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관계부서 1. 기초생활보장제실시 부양의무자기준등으로생계급여수급자에서탈락하여복지사각지대발생 부양의무자기준완화 복지부생계급여지원액의 30~40% 수준생계급여지원 전주시생활복지과 기초연금저소득층대상조기인상 기초연금지급액 ( 단독가구기준 ) - 최대월 25 만원 기초연금지급액 ( 단독가구기준 ) - 소득하위 20% 이하 : 30 만원 - 소득하위 20% 초과 ~70% 이하 ) : 25 만원 전주시생활복지과 사회서비스형노인일자리신설및노인일자리확대 < 신설 > 노인일자리확대 7,167 개 사회서비스형노인일자리신설 ( 월 65 만원 / 월 60 시간기준 ) 노인일자리확대 7,986 개 전주시생활복지과 장애인연금저소득층대상조기인상 장애인연금지급액 ( 단독가구기준 ) - 최대월 25 만원 장애인연금지급액 ( 단독가구기준 ) - 소득하위 30% 이하 : 30 만원 - 소득하위 30% 초과 : 25 만원 전주시생활복지과 장애등급제폐지 등록장애인의의학적상태에따른장애 1~6 급부여 - 등급에따른지원서비스결정및제공 장애등급제폐지및종합지원체계도입 - 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 과 장애정도가심하지아니한장애인 으로구분 - 서비스종합조사 로서비스결정및지원 전주시생활복지과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및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 < 신설 > 주간활동서비스 ( 평생교육등 ) - 이용권 ( 바우처 ) 월 88 시간 ( 단가 12,960 원 ) 방과후돌봄서비스 - 이용권 ( 바우처 ) 월 44 시간 ( 단가 12,960 원 ) 전주시생활복지과 가정폭력피해자지원 < 신설 > 가정폭력보호시설퇴소후자립지원금지원 - 1 인당 500 만원내외 전주시여성가족과 _ 2019 년달라지는제도요약

57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관계부서 8. 공공형어린이집교육환경개선비지원 < 신설 > 공공형어린이집 (2018 년재선정 ) 교육환경개선비지원 - 민간어린이집 3,000 천원 / 연 (4 개소 ) - 가정어린이집 2,000 천원 / 연 (7 개소 ) 전주시여성가족과 누리과정부모부담차액보육료지원 누리과정부모부담차액보육료 ( 부모부담차액보육료 ) - 1 인당월 20 천원 누리과정부모부담차액보육료 ( 부모부담차액보육료 ) - 1 인당월 25 천원지원 전주시여성가족과 아동수당지원 아동수당소득인정액선별지급 소득인정액에따른감액지급 (5 만원 ~10 만원 ) 아동수당 0~5 세 (0~71 개월 ) 지급 아동수당 0~5 세에게월 10 만원지급 ( 보편지급으로확대 ) 아동수당 19.1 부터소득인정액에따른감액폐지, 모든수급자 ( 만 0~5 세 ) 에게월 10 만원지급 아동수당 0~6 세 (0~83 개월 ) 까지확대지급 ( 월시행 ) 전주시여성가족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시간 : 시간제연 600 시간 시간당이용요금 : 7,800 원 돌보미수당 : 7,800 원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시간 : 시간제연 720 시간 시간당이용요금 : 9,650 원 돌보미수당 : 8,400 원 주 15 시간이상근무시시간당급여 10,080 원 ( 돌봄수당 + 주휴수당 ) 전주시여성가족과 전주시모든출생아종량제 ( 쓰레기 ) 봉투지원 < 신설 > 관내모든출생아종량제쓰레기봉투지원 년 1 월 1 일이후출생하여전주시에출생신고한출생아 - 출생아 1 인당 10l 60 매일시지원 전주시여성가족과 저소득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 지원대상 : 중위소득 52% 이하 지원금액 : 자녀 1 인당월 13 만원 지원연령 : 만 14 세미만 지원대상 : 중위소득 52% 이하 지원금액 : 자녀 1 인당월 20 만원 지원연령 : 만 18 세미만 전주시여성가족과

58 2019 년달라지는제도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관계부서 청소년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 지원대상 : 만 24 세이하청소년한부모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금액 : 자녀 1 인당월 18 만원 지원대상 : 만 24 세이하청소년한부모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금액 : 자녀 1 인당월 35 만원 전주시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시설아이돌보미무상파견 < 신설 > 한부모가족시설아이돌보미파견 - 시설내취업, 학업등으로양육공백을겪는한부모자녀에게아이돌보미무상파견 전주시여성가족과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 신설 > 전주시거주다문화가족및외국인주민에게한공간에서다양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행정서비스를제공하여방문자의편의도모 전주시여성가족과 청년층국가건강검진대상포함및전주시청년건강검진보완 확대 20 대 30 대국가건강검진대상자 - 직장가입자및지역가입자의세대주만포함 전주시청년건강검진 - 검진항목기초건강검진 (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 X 선검사 ), 정신건강설문조사 ( 우울 불안 ) 대국가건강검진대상자 - 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및지역가입자의세대원까지포함 전주시청년희망검진 - 검진항목기초건강검진 (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 X 선검사 ), 정신건강설문조사 ( 우울 불안 ), 금연상담, 절주상담, 체성분 ( 인바디 ) 검사 전주시보건행정과 중증치매노인등공공후견지원사업 < 신설 > 지원대상자발굴, 선정, 관리 공공후견인선발및관리 감독 후견심판청구지원 전주시건강증진과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확대 희귀ㆍ난치질환 894 개 희귀질환 927 개, 법ㆍ고시조치대상질환 24 개 부양의무자가구기준완화 전주시건강증진과 주거급여선정기준상향및주거급여기준임대료상향 가구원수별중위소득 43% 이하 4 인가구기준임대료 208 천원 가구원수별중위소득 44% 이하 4 인가구기준임대료 220 천원 전주시주거복지과 _ 2019 년달라지는제도요약

59 건설 교통 환경분야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관계부서 제조업체책임 승강기제조업체 - 유지관리용부품및안전점검용장비등유 무상제공 승강기제조업체 - 기술지원및교육제공, 부품교체주기및가격정보공개 ( 추가 ) 1. 승강기업종세분화및안전관리책임강화 보험가입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 - 승강기유지관리업체의무가입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 - 승강기관리주체 ( 관리책임자 ) 의무가입 전주시시민안전담당관실 신규설치 완전철거후전면재설치시에만인정 법에서정한핵심부품들을리모델링한경우도인정 2. 어린이집에대한건축물석면조사면적기준폐지 어린이집건축물석면조사대상 - 연면적 430 m2이상 어린이집건축물석면조사대상 - 연면적관계없이석면조사실시 - 조사기간 : 부터 1 년이내 전주시환경위생과 토양오염물질 3 종추가지정및토양오염우려대책기준 2 종신설 토양오염물질 21 종 토양오염물질 24 종 - 3 종 ( 크롬,1,2- 디클로로에탄, 다이옥신 ) 추가 - 토양오염우려기준및대책기준신설 - 시행일 : 2019 년 1 월 1 일 전주시환경위생과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유지기준변경등 실내공기질유지기준 - 미세먼지 (PM10) 100 μg / m3 - 폼알데하이드 100 μg / m3 실내공기질권고기준 - 이산화질소 0.05ppm 신축공동주택실내공기질권고기준 - 라돈 200Bq/ m3 실내공기질유지기준 - 미세먼지 (PM10) 75 μg / m3 - 폼알데하이드 80 μg / m3 실내공기질권고기준 - 이산화질소 0.1ppm 신축공동주택실내공기질권고기준 - 라돈 148Bq/ m 년 7 월 1 일시행 전주시환경위생과 취약계층슬레이트주택철거처리및개량지원 기존슬레이트주택철거및처리비용만지원 - 취약계층의지붕개량여력부족으로중도포기발생 취약계층에대해서슬레이트철거로인한개량비용추가지원 - 개량비용최대 302 만원지원으로슬레이트철거개량사업중도포기자대폭감소예상 전주시자원순환과

60 2019 년달라지는제도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관계부서 6. 전기자동차민간보급구매보조금지원 보조금지원 18,000 천원 / 대 보급차종 : 초소형및고속승용 보조금지원 : 15,000 천원 / 대 - 국비보조금 3,000 천원감소 - 지방비는종전과동일 추가지원 : 전기화물차 - 보조금 : 35,000 천원 / 대 보급차종 : 초소형, 고속승용, 화물차 전주시에너지전환과 시내버스회사별고정배차시행및 1 일 2 교대제확대시행 시내버스 5 개사공동배차 개노선 409 대 ( 유 ) 전일여객 228 명 시내버스 5 개사고정배차 - 성진 (35 개노선 ), 전일여객 (31 개노선 ), 제일여객 (30 개노선 ), 호남고속 (24 개노선 ), 시민여객 (9 개노선 ) ( 유 ) 전일여객 228 명, 시민여객 78 명, ( 유 ) 제일여객약 90 명 전주시시민교통과 자동차등록번호판체결방식및앞자리숫자세자리변경 볼트체결방식의번호판 ( 천공 ) 앞자리숫자두자리에서 보조대체결방식의번호판 ( 비천공 ) 도허용 앞자리숫자세자리 ( 자가용, 렌트 ) 전주시차량등록과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자전거전용차로개설 자전거도로대부분이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편도 3 차로이상간선도로에자전거전용차로개설 전주시자전거정책과 먹는물수질감시항목자연방사성물질라돈추가검사 < 신설 > 라돈 과 나이트로사민류 (NDMA, NDEA) 를검사할수있는기계를올하반기에구입 과불화합물은내년도검사기계구입예산이확정이되면, 추가검사함으로써상수도정수항목을총 99 개에서 105 개로확대실시 전주시수질관리과 회용봉투사용억제법률개정 대형마트, 165 m2이상수퍼마켓 1 회용봉투무상제공금지 제과점 1 회용봉투사용자유 대형마트, 165 m2이상수퍼마켓 1 회용봉투사용금지 제과점 1 회용봉투무상제공금지 전주시자원순환과 _ 2019 년달라지는제도요약

61 재난안전 산업 경제분야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관계부서 1.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시행 지진안전성표시 - 내진이확보된공공건축물을확인기관 ( 도, 행안부 ) 이안전성확인후안전성표시 ( 인증마크부착 )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 - 내진이확보된공공및민간건축물을인증기관 ( 행안부지정 ) 이확인하여안전성인증 ( 인증마크부착 ) 대상 : 민간건축물까지확대 전주시시민안전담당관 폭염 한파로인한피해자연재난포함 < 신설 > 폭염 한파로인한피해자연재난포함 전주시시민안전담당관 재해영향평가등의협의제도변경 사전재해영향평가 행정계획 : 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 재해영향평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전주시시민안전담당관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사업 지원대상 지급단가 전라북도내에거주하면서도내농지에친환경농산물신규또는연장인증을받은자 인증비용관리비지원단가 - 농가수 150 천원 도내농지에친환경농산물신규또는연장인증을받은자 인증비용관리비지원단가 - 농가수 200 천원 전주시친환경농업과 청년농업인생생동아리지원 < 신설 > 청년농업인생생동아리지원 - 지역내청년농업인상호간네트워킹비용지원 전주시친환경농업과 여성농업인편의장비지원 < 신설 > 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지원 - 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 ( 주행식예초기, 다용도작업대 ) 지원 전주시친환경농업과 여성기업마케팅지원 < 신설 > 여성기업마케팅비용지원 - 카탈로그및홈페이지제작지원 ( 업체당 3 백만원이내 ) 전주시중소기업과

62 2019 년달라지는제도 문화 민원 일반행정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관계부서 1. 행복출산통합신청서비스 처리결과온라인조회 행복출산통합신청서비스온라인조회불가 행복출산통합신청서비스온라인조회가능 전주시자치행정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1 인당연간 7 만원지원 1 인당연간 8 만원지원 21 년까지 1 인당연지원금 10 만원으로단계적상향계획 전주시문화정책과 다중이용업소허가관청의확인사항추가 다중이용업소영업자변경또는지위승계신고시 -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사본제출 다중이용업소영업자변경또는지위승계신고시 -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사본제출 -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제출 전주시덕진구청자원위생과 세제 부동산분야 ( 세외수입 )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관계부서 1. 세무조사중지기간중금지행위신설 < 신설 > 세무조사의중지기간중에는납세자에대하여세무조사와관련한질문을하거나장부등의검사 조사또는그제출을요구할수없음 전주시세정과 체납지방세미납시매월체납세가산징수중가산금인하 중가산금비율 독촉납부최고기한 12/1,000 발급일로부터 10 일이내 75/10,000 로인하 발급일로부터 20 일이내로연장 전주시세정과 신혼부부감면지원 < 신설 > 신혼부부생애최초취득주택에대한취득세의 50% 를 까지경감 전주시세정과 소득공제대상에박물관 미술관입장료추가 < 신설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대상에박물관 미술관입장료추가 전주시세정과 _ 2019 년달라지는제도요약

63

64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More information

(: ) () (,) () () () (:) (:3-24)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More information

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보장 ( 빈곤탈출 ) 빈곤에서

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보장 ( 빈곤탈출 ) 빈곤에서 제 1 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2018~2020) ( 안 ) 2017. 8. 10. 관계부처합동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 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22 1.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22 2.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More information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More information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목차 < 표목차 > < 그림목차 >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1.2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More information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More information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폐기물처리시설조성

More information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More information

개편배경및기본방향 - 2 -

개편배경및기본방향 - 2 - 보도자료 7 월부터저소득층 589 만세대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건강보험료개편주요내용 2018 년 7 월부터 1 단계개편시행 시행효과에대한평가를거쳐 2022 년 7 월 2 단계추가개편시행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763만세대 ( 보험료인하 ) 589만세대, ( 인상 ) 39만세대, ( 무변동 ) 135만세대 1 성별 나이등에도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8 년만에폐지

More information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hwp

hwp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More information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보도일시 보도자료 배포일시 주택정책과 수 총 매 본문 붙임 과장김영국 사무관장기영 주택정책 연구위원강미나연구센터 2017년 4월 26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4. 25( 화 ) 14:00 이후보도가능 2016 년도일반가구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 자가점유율상승, 전월세전환으로월세비중증가 -

More information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박석영 750620-*******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주)케이비손해보험 KB매직카개인용 202-81-48*** 20153644470 750620-*******

More information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More information

1 (2006~2007) (KLoSA). 2009. 12.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More information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2015 < > . 2015 12 참여연구진 : ( ) : ( ) 목차 제 Ⅰ 장연구의개요 1 제 Ⅱ 장고령화의의미와원인 6 제 Ⅲ 장고령화사회가경제에미치는영향 11 제 Ⅳ 장고령화사회정책 24 제 Ⅴ 장고령화사회에대응전략 35 제 Ⅵ 장결론 43 Ⅰ. 1.. 25 65 32.4%, 72 65. (aging).,,. UN 65 7%, 14%, 20%, 80%

More information

성인지통계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More information

제 243 회강서구의회임시회 주요사업추진사항보고

제 243 회강서구의회임시회 주요사업추진사항보고 제 243 회강서구의회임시회 주요사업추진사항보고 일반현황 1 부서별주요업무 복지지원과 4 사회복지과 15 여성가족과 25 어르신청소년과 37 환경과 50 청소자원과 58 1 - Ⅰ. 일반현황 2 - 3 - 4 - 복지지원과 주요업무 1. 2. 3. 4. 5. 6. 7. 8. 9. 10. 민 관이협력하여찾아가는보편적복지를실현하겠습니다국가유공자예우를강화하여복지증진을실현하겠습니다종합사회복지관이주민과함께하는복지도시를만들어가겠습니다신속

More information

BN H-00Kor_001,160

BN H-00Kor_001,160 SPD-SHD/SPD-0SHD BN68-008H-00 ..... 6 7 8 8 6 7 8 9 0 8 9 6 8 9 0 6 6 9 7 8 8 9 6 6 6 66 67 68 70 7 7 76 76 77 78 79 80 80 8 8 8 8 8 86 87 88 89 90 9 9 9 9 9 96 96 98 98 99 0 0 0 0 06 07 08 09 0 6 6

More information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180807(조간)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주거복지정책과).hwp

180807(조간)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주거복지정책과).hwp 담당부서 배포 일시 보도자료 월 총 매 본문 과장김홍목 사무관우종하 주무관최혜영주거복지정책과담당자 보도일시 2018 년 8 월 7 일 ( 화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8. 6.( 월 ) 11:00 이후보도가능 저소득가구부양가족있어도 10 월부터주거급여받는다 중위소득 43% 이하가구대상 8 월 13 일부터사전신청 10 월부터지급 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주거급여를받을수없었던사례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주민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영교! 진짜 서울시예산 120억원 확보 서울시예산 제주올레길 만큼 멋진 중랑둘레길 지속 추진! 국가예산 일 많이했네! 38억원 확보 중랑천둔치에 수영장 겸 물놀이장(5월 개장) 국비, 시비 중랑구 곳곳에 CCTV 가로등 등 수백대 설치 28억원 확보 50억원 확보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및 캐노피 설치 1,172억원 용마터널 개통시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移대떎濡앹떆??0??2?쇰궡吏€-?

移대떎濡앹떆??0??2?쇰궡吏€-? WON HEUNG C O N T E N T S Happy House Wide Area Traffic Wonheung Bogeumjari Plan Landscape Plan Green City Wonheung 002 004 006 008 010 Unit Plan 74 A 012 Unit Plan 74 CH 014 Unit Plan 84 A 016 Unit Plan

More information

시정기획단설치외 8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More information

CRM 2010-65-11 2010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순회토론회 ( 전라북도교육청 ) 2009 개정교육과정의현장적합성제고를위한방향과과제 일시 : 2010년 11월 10일수요일 15:00 ~ 17:30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종합상황실주최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 * 주관 : 한국교육개발원 세부일정 15:00~15:10 : () - - ( ) 15:10~15:40

More information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More information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More information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AS Providers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

More information

차 례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More information

<5B30345F435220205DBBFDBBEAC0DAC3A5C0D3C0E7C8B0BFEB28BFA9C1D8C8A3292E687770>

<5B30345F435220205DBBFDBBEAC0DAC3A5C0D3C0E7C8B0BFEB28BFA9C1D8C8A3292E687770> 3-10%성장, 가중치(.5,.3,.2) 재활용율 % 3년평균 의무율(%) 가중치 의무율(%) 83 78 % 73 68 63 58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도 3-10%성장, 가중치(.5,.3,.2) 기존식의무량 3년평균의무량 가중치의무량 115 105 톤 95 85 75 65 2006 2007

More information

2

2 1 목차. 2008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5.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총평 9. 기관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 15 2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 ( 준정부기관 ) 3 2008 년도준정부기관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 5 Ⅰ.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1.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추진경위 6 / 2008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More information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Áß±¸Ã»¼Ò½ÄÁö-1¿ùc00¥¿ëš

Áß±¸Ã»¼Ò½ÄÁö-1¿ùc00¥¿ëš vol.167 2015. 01. 26 vol.167 2015. 01. 26 vol.167 2015. 01. 26 vol.167 2015. 01. 26 vol.167 알아두면 좋은 관련기관 2015. 01. 26 09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상담센터 장애인복지혜택 안내 장애인전화는 장애로 인해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장애관련

More information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부산광역시고시제 2017-206 호 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결정 ( ) 및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고시제2007-67호 (2007.2.7.) 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지구단위계획결정

More information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26 2010 09 22 / 29 2010 09 22 / 29 27 28 2010 09 22 / 29 2010 09 22 / 29 29 CoverStory 전 국민의 희망 300조 국민연금 늘어나는 연금 수급자 평균 수령액 월 77만 원 매년 인상 혹시 주위에 국민연금 과 노령연금 분할노령연금으로 나뉜다. 점이다. 파업 투쟁을 하지 않더라도 받는 을 헷갈리는

More information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More information

2018 년귀속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 건강보험료 ] ( 조회기간 : 2018 년 01 ~ 12 월 ) 가입자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황호경 *******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 내역 ( 단위 : 원 ) 월별 보수월액 ( 고지금액 ) 소

2018 년귀속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 건강보험료 ] ( 조회기간 : 2018 년 01 ~ 12 월 ) 가입자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황호경 *******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 내역 ( 단위 : 원 ) 월별 보수월액 ( 고지금액 ) 소 2018 년귀속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 건강보험료 ] 가입자인적사항 황호경 720518-*******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 내역 월별 보수월액 ( 고지금액 ) 소득월액 ( 납부금액 ) 건강보험료 1 장기요양보험료 2 건강보험료 3 장기요양보험료 4 01월 159,240 8,220 0 0 02월 159,240 8,220 0 0 03월 159,240

More information

대상항목 총 50 항목 ( 신설 : 3, 보완 : 47) 번호그룹분야항목명구분요청기관내용 1~3 A 토목건축설비 토목 4~6 A 건축 설비 토목 7~9 A 건축 설비 토목 10~12 A 건축 설비 토목 13~15 A 건축 설비 토목 16~18 A 건축 설비 토목 19~

대상항목 총 50 항목 ( 신설 : 3, 보완 : 47) 번호그룹분야항목명구분요청기관내용 1~3 A 토목건축설비 토목 4~6 A 건축 설비 토목 7~9 A 건축 설비 토목 10~12 A 건축 설비 토목 13~15 A 건축 설비 토목 16~18 A 건축 설비 토목 19~ 표준품셈 상시관리심의 안 대상항목 총 50 항목 ( 신설 : 3, 보완 : 47) 번호그룹분야항목명구분요청기관내용 1~3 A 토목건축설비 토목 4~6 A 건축 설비 토목 7~9 A 건축 설비 토목 10~12 A 건축 설비 토목 13~15 A 건축 설비 토목 16~18 A 건축 설비 토목 19~21 A 건축 설비 토목 22~24 A 건축 설비 토목 25~27

More information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

More information

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 (2009~2013) - 목차 - 제1장수립배경및의의 제1절수립배경 제2절계획성격 제3절계획의체계와주요내용 제 2 장 1 차기본계획의성과및평가 제 1 절 1 차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이행성과 제 2 절평가및개선방안 제 3 장실내공기질관리여건 제 1 절사회 경제적여건 제 2 절환경적여건 제4장실내공기질관리현황및진단 제1절실내공기질관리현황 제2절실내공기오염현황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More information

A000-008목차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More information

ePapyrus PDF Document

ePapyrus PDF Document - 1 - - 2 - - 3 - - 4 - 지난 년간의경제성장과사회지표변화 지난 년간의경제성장 - 5 - (%) 20.0 15.0 10.0 5.0 0.0-5.0-10.0 1954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6 -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53 1960

More information

본연구는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으로서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예산이지원된정책연구과제임

본연구는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으로서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예산이지원된정책연구과제임 학교안전기준현황파악 ᆞ 분석및 개선방안연구 본연구는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으로서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예산이지원된정책연구과제임 목 차 학교안전기준현황파악ㆍ분석및개선방안연구 Ⅰ. 서론 / 1 1. 3 2. 4. 4. 6 3. 8 4. 8 Ⅱ. 국내학교안전관리법규현황 / 9 1. 11 2. 34 Ⅲ. 주요국의학교안전관리법규현황 / 49 1. 51 2. 114 3.

More information

- 1 - - 1 - - 2 - 재해대책본부장 재난및안전보건관리감독자 재난및안전보건관리총괄부서장 상황관리반방호복구반지원반 구분업무분장주요임무 - 3 - 구분근무형태상황반장부반장비고 - 4 - - 5 - - 6 - - 7 - - 8 -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

More information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More information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More informatio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2.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95 한국마사회 9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C o 2.000 (3) 경영혁신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More information

붙임2-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협의기관용, '13.12).hwp

붙임2-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협의기관용, '13.12).hwp 환경영향평가서내위생 공중보건항목작성을위한건강영향항목의평가매뉴얼 - 협의기관용 - 2013. 12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실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제 1 장건강영향평가의개요 건강영향평가의정의건강영향평가제도의필요성건강영향평가의목적및기능건강영향평가의원칙건강결정요인 - 1 - - 2 - - 3 - 제 2 장건강영향평가제도의시행방안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More information

건설이슈포커스 4.0 3.0 경제성장률 4.0 민간소비 3.0 2.0 2.0 1.0 1.0 0.9 0.8 0.9 0.0 0.0 0.3-1.0 09 년 1/4 분기 3/4 분기 10 년 1/4 분기 3/4 분기 11 년 1/4 분기 3/4 분기 12 년 1/4 분기 100.0 80.0 60.0 40.0 20.0 83.1 84.0 82.4 5.9 6.4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More information

소득이행복에미치는영향은약 8% 정도에불과, 기초생활수준이어느 정도충족되면행복은소득보다개인의정서적 육체적건강및가치관과 공동체의상황에의해영향 (UN 세계행복보고서, 12.4 월 )

소득이행복에미치는영향은약 8% 정도에불과, 기초생활수준이어느 정도충족되면행복은소득보다개인의정서적 육체적건강및가치관과 공동체의상황에의해영향 (UN 세계행복보고서, 12.4 월 ) - 국민행복을향한생애주기별맞춤형고용 복지 - 제 1 차사회보장기본계획 ( 14~ 18) 案 소득이행복에미치는영향은약 8% 정도에불과, 기초생활수준이어느 정도충족되면행복은소득보다개인의정서적 육체적건강및가치관과 공동체의상황에의해영향 (UN 세계행복보고서, 12.4 월 ) 목 차. 수립배경및그간정책평가 1. 사회보장환경의변화와전망 10. 기본방향 21. 주요정책과제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목 차 1 3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More information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More information

- 2 - 할경우임대인 ( 집주인 ) 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하는한편, 생애최초로주택을마련하는자에대한취득세감면제도운영에따라제기된일부미비점을보완함. 또한,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민간건축물내진보강시지원규정에따라내진설계의무대상이아닌건축물에대하여지방세를감면해줌으로써내진시공건축

- 2 - 할경우임대인 ( 집주인 ) 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하는한편, 생애최초로주택을마련하는자에대한취득세감면제도운영에따라제기된일부미비점을보완함. 또한,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민간건축물내진보강시지원규정에따라내진설계의무대상이아닌건축물에대하여지방세를감면해줌으로써내진시공건축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5700 제안연월일 : 2013. 6. 27. 제안자 : 안전행정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가. 제316회국회 ( 임시회 ) 제1차안전행정위원회 (2013. 6. 17) 에서 2013년 5월 31일김태환의원과황영철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을상정하여제안설명및검토보고와대체토론을거쳐법안심사소위원회에회부함.

More information

목차 Ⅰ Ⅱ (2013)

목차 Ⅰ Ⅱ (2013) 뿌리산업실태및인력수급현황분석 목차 Ⅰ. 1 1. 1 2. 1 Ⅱ. 3 1. 3. 3. 4. 5. 5. 6. 7. 8 2. 11. 11. 12 3. 17. 17. 19. 21. 23 4. (2013) 25. 25. 27 5. 1 29 Ⅲ. 31 1. (2013) 31. 31. 33 2. (2013) 35. 35. (2014) 37 3. (2013) 39. 39.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2017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2018. 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1. 조사개요 1 2. 총괄표 1 3. 주요실태조사결과 5 장애인구및출현율 5 일반특성 8 건강특성 11 사회적특성 18 일상생활및돌봄특성 22 경제적특성 25 복지서비스수요 31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조사개요 총괄표 268 273

More information

공개토론회자료본자료는 2011 년 6 월 24 일 ( 금 ) 10:0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 복지분야 - : 2011. 6. 24( ) 10:00 12:00 : 서울지방조달청별관 3 층 PPS 홀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 복지분야작업반 프로그램 토론주제 1 : 11~15 년복지분야재정운용방향 토론주제 2 : 건강보험재정건전성제고방안

More information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More information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www.idongbu.com 1. 사스 및 조류독감 위로금 담보를 추가 가입하면 사스 및 조류 독감 진단시 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로 인한 천재상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배상책임, 휴대품손해은 보 상하지 아니함) 3. 해외여행 중에 상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행관련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할 때 동부화재

More information

- 3 - - 4 - - 5 - - 6 - - 7 - - 8 -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 9 - Summary - 10 - 학술연구용역과제연구결과 - 11 - - 12 - - 13 - - 14 - 질병관리본부의공고제 2012-241 호 (2012. 10. 15) 의제안요청서 (RFP) 에나타난주요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제안요청서 (RFP) 에서명시한내용을충실히이행하고구체적이고세세한전략방안을제시했다.

More information

Çмú´ëȸ¿Ï¼º

Çмú´ëȸ¿Ï¼º 학술대회완성 2007.9.10 11:57 PM 페이지235 사진 4 해미읍성 전경(충남 역사문화원 제공) 남문과 서문 사이에는 문헌기록에 敵臺로 표현 된 鋪樓 2개소가 길이 7.9m~7.7m, 너비 7.5m~7.6m의 규모로 만들어졌다. 성 둘레에 적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탱자나무를 돌려 심었으므로 탱자성이라는 별칭이 있었다고 한 다. 성문은 동, 서,

More information

2013-09-16_KiRi_Weekly_제251호.hwp

2013-09-16_KiRi_Weekly_제251호.hwp 2013.9.16 제251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방안 검토 세계경제 탈동조화와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글로벌 이슈 일본, 아베노믹 실패 가능성과 시사점 금융시장 주요지표 이슈와 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More information

Vol 광주형기초보장제도운영방안연구 김진희 / 광주복지재단정책개발팀선임연구원 m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모든국민의최저생계보장을목적으로하나, 부양의무자기준등으로인해광범위한사각지대가존재함 m 국민기초생

Vol 광주형기초보장제도운영방안연구 김진희 / 광주복지재단정책개발팀선임연구원 m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모든국민의최저생계보장을목적으로하나, 부양의무자기준등으로인해광범위한사각지대가존재함 m 국민기초생 광주복지 제 14 호 2018. 2. 28 BRIEF 발행인 : 장현발행처 : 광주복지재단광주광역시남구덕남길 7 http://www.gjwf.kr Vol. 14 광주형기초보장제도 운영방안연구 김진희 / 광주복지재단선임연구원 kimjinhee0228@naver.com 요약 중앙정부정책의경직성을극복하고, 최저생활보장의사각지대를실질적으로해소하고자하는대안적정책으로지역형기초보장제도가여러지방정부에서모색되고실행되고있는상황에서사각지대의법정보호받지못한비수급빈곤층에대한생활안정을보장하고자광주광역시의여건을반영하여광주형기초보장제도의도입에대한운영방안을검토하였음.

More information

1-표지 및 목차 & 1-서론 (최종보고서안).hwp

1-표지 및 목차 & 1-서론 (최종보고서안).hwp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1 제 1 장서론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구 1.1 1.2 1.3 제 1 장서론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구 2 제 2 장 국내외주요지진발생현황 및피해사례조사 분석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주 2.1 서론 2.2 국내지진발생현황및발생빈도 2.3 국외주요지진과하수도시설피해상황 제 2 장국내외주요지진발생현황및피해사례조사

More information

복지백서내지001~016화보L265턁

복지백서내지001~016화보L265턁 Photo S tory 사진으로 보는 서울의 사회복지 1950년대 아동복지시설 연합 체육대회 (창경원) 3 1950년 삼성농아원 초창기 구화교육 (이진주 선생) 1928년 용정부녀자합동급식소 (명진보육원 전신) 1920년대 초기 태화유치원 교육 1930년대 무산아동운동장 (태화여자관 전경) 1936년 경성양로원 (1927년 설립, 1954년 현재의 청운양로원으로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02 >>>시정정보 빛고을 Information 2017년 9월 1일(금)~14일(목) 중국어방송도 합니다 채무조정 서민대출 복지 상담 정보&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로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14곳 선정 6일까지 신청 접수 광주시는 공보육 확충을 위해 2017년도 신규 공공형 어린이집을 14곳 선정키로 하고 오는 9월 6일까지신청접수한다. 2011년부터 도입된 공공형

More information

2 0 1 2 3 2012 1 2 Part I. 1-1 1-2 1-3 1-4 1-5 1-6 1-7 1-8 Part II.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More information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More information

선거공보-저해상도

선거공보-저해상도 2 독종 김성주 이명박 정부에 의해 빼앗겼던 LH공사를 기억하십니까? 전북도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끈질기게 요구했던 기금운용본부 이전 김성주는 드디어 전북이전을 현실화시켰고, 전북은 금융도시로의 성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북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키워야 할 독종! 김성주는 끝까지 전북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 2015년 6월 이전 완료

More information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More information

i

i i ii iii iv v vi 요약 요약 제 1 장과업의개요 제 1 절과업의배경및목적 제 2 절과업의내용및수행방법 제 1 장과업의개요 제 1 절과업의배경및목적 제 2 절과업의내용및수행방법 제 2 장기존연구검토및연구방향설정 제1절수송분담구조관련지표들제2절수송실적관련자료현황제3절표본조사에근거한수송분담률산정제4절연구방향설정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