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달라지는제도 CONTENTS 이렇게달라집니다 1. 보건 복지분야 1. 전북형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 기초연금기준연금액조기인상 노인일자리확대및사회서비스형노인일자리신설 장애인연금지급액조기인상 장애등급제폐지및맞춤형지원체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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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달라지는제도 이렇게달라집니다

2 2019 년달라지는제도 CONTENTS 이렇게달라집니다 1. 보건 복지분야 1. 전북형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 기초연금기준연금액조기인상 노인일자리확대및사회서비스형노인일자리신설 장애인연금지급액조기인상 장애등급제폐지및맞춤형지원체계도입 발달장애인주간활동및방과후돌봄서비스실시 가정폭력보호시설퇴소후자립지원금지원 공공형어린이집교육환경개선비지원 누리과정부모부담차액보육료지원 아동수당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전주시모든출생아종량제 ( 쓰레기 ) 봉투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의정부지원아동양육비가인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아이돌보미를무상파견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청년층국가건강검진대상자포함및전주시청년건강검진보완 확대 중증치매노인등공공후견지원사업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확대 주거급여선정기준및기준임대료변경 건설 교통 환경분야 1. 승강기업종세분화및안전관리책임강화 어린이집에대한건축물석면조사면적기준폐지 토양오염물질 3종추가지정및토양오염우려대책기준 2종신설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유지기준변경등 취약계층은슬레이트주택철거뿐아니라개량도추가지원 전기자동차민간보급보조금지원 시내버스회사별고정배차및 1일 2교대제시행 자동차등록번호판체결방식및앞자리숫자세자리변경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자전거전용차로개설 먹는물수질감시항목자연방사성물질라돈추가검사 회용봉투사용억제법률개정 36 2 _ 2019 년달라지는제도요약

3 3. 재난안전 산업 경제분야 1.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시행 폭염 한파로인한피해자연재난포함 재해영향평가등의협의제도변경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사업 청년농업인생생동아리지원 여성농업인편의장비지원 여성기업육성을위한마케팅지원 문화 민원 일반행정분야 1. 행복출산통합신청서비스 처리결과온라인조회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누리카드 ) 사업 다중이용업소허가관청의확인사항추가 세제 부동산분야 1. 지방세세무조사관련납세자권리보호강화 체납된지방세미납시매월체납세에가산하여징수하는중가산금인하 신혼부부의생애최초주택구입시취득세 50% 경감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대상에박물관 미술관입장료추가 달라지는제도요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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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1 보건 복지분야 1. 전북형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 2. 기초연금기준연금액조기인상 3. 노인일자리확대및사회서비스형노인일자리신설 4. 장애인연금지급액조기인상 5. 장애등급제폐지및맞춤형지원체계도입 6. 발달장애인주간활동및방과후돌봄서비스실시 7. 가정폭력보호시설퇴소후자립지원금지원 8. 공공형어린이집교육환경개선비지원 9. 누리과정부모부담차액보육료지원 10. 아동수당지원 11. 아이돌봄서비스 12. 전주시모든출생아종량제 ( 쓰레기 ) 봉투지원 13. 저소득한부모가족의정부지원아동양육비가인상 1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아이돌보미를무상파견 15.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16. 청년층국가건강검진대상자포함및전주시청년건강검진보완 확대 17. 중증치매노인등공공후견지원사업 18.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확대 19. 주거급여선정기준및기준임대료변경

6 2019 년달라지는제도 전북형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 전주시생활복지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7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부양의무자기준등으로생계급여수급자에서탈락하여복지사각지대발생 부양의무자기준완화 복지부생계급여지원액의 30~40% 수준생계급여지원 - 생활수준은어려운실정이나부양의무자기준등법정요건이맞지않아보호를받지못하고있는비수급빈곤층에게최소한의생활보장필요 - 현행보건복지부부양의무자기준보다완화 - 복지부생계급여지원액의 30~40% 수준생계급여지원 6 _ 보건 복지분야

7 기초연금기준연금액조기인상 전주시생활복지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4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기초연금 ( 단독가구기준 ) - 최대월 25 만원 기초연금 ( 단독가구기준 ) ( 소득하위 20% 이하 ) 25 만원 30 만원지급 ( 소득하위 20% 초과 ~70% 이하 ) 25 만원지급 - 저소득층노후소득보장강화를위한기준연금액조기인상 - 기초연금기준연금액조기인상 ( 단독가구기준 월부터최대 30 만원으로인상 ) 소득하위 20% 이하자 25 만원 30 만원지급 소득하위 20% 초과 ~ 70% 이하자최대 25 만원지급 7

8 2019 년달라지는제도 노인일자리확대및사회서비스형노인일자리신설 전주시생활복지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부터시행됩니다. < 신설 > 사회서비스형일자리신설 : 월 65 만원 / 월 60 시간기준 ( 지역아동센터환경정리, 장애인거주시설활동보조등 ) 노인일자리확대 7,167 개 노인일자리확대 (7,167 개 7,986 개 ) - 어르신이활기차고건강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다양한일자리 사회활동지원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 7,167 개에서 7,986 개로확대하여좀더많은어르신에게사회참여, 민간취업 창업등의기회제공 - 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형일자리를신설하여 ( 보육시설및지역아동센터, 장애인거주시설에서월 65 만원 / 월 60 시간기준 ) 활동지원 8 _ 보건 복지분야

9 장애인연금지급액조기인상 전주시생활복지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4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장애인연금 ( 단독가구기준 ) - 단독가구기준 25 만원 장애인연금 ( 단독가구기준 ) - 소득하위 30% 이하 : 25 만원 30 만원지급 - 소득하위 30% 초과 : 25 만원지급 - 저소득층에대한장애인연금조기인상으로소득분배개선 - 장애인연금지급액조기인상 ( 단독가구기준 월부터최대 30 만원으로인상 ) 소득하위 30% 이하 25 만원 30 만원지급 소득하위 30% 초과 25 만원 9

10 2019 년달라지는제도 장애등급제폐지및맞춤형지원체계도입 전주시생활복지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7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등록장애인의의학적상태에따라장애등급 1 급 ~6 급부여 - 등급에따른지원서비스결정및지원 장애등급제폐지및종합지원체계도입 - 장애의정도가심한 과 장애의정도가심하지아니한 장애인으로구분 -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통해서비스필요도평가로서비스별수급자격및급여량결정 기존등록장애인은? 1~3 급 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4~6 급 장애의정도가심하지아니한장애인 - 개인의욕구를반영하는서비스제공기준마련및수요자중심의전달체계구축 - 장애인서비스기준으로활용되어왔던장애등급제를대신하여서비스특성등을고려한합리적지원기준마련 - 거동불편장애인, 발달장애인등도서비스를쉽게알고이용할수있는접근성높은전달체계구축 18 년 6 월 장애인서비스종합판정도구마련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등고려 서비스제공기준마련관계법령및전달체게정비 19년 7월 장애등급제폐지 활동지원, 보조기기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 20년장애인이동지원 22년소득 고용지원서비스 10 _ 보건 복지분야

11 발달장애인주간활동및방과후돌봄서비스실시 전주시생활복지과 주간활동서비스는 2019 년 3 월방과후돌봄서비스는 2019 년 7 월부터시행됩니다. < 신설 > 주간활동서비스 - 대상 : 만 18 세이상발달장애인 - 내용 : 평생교육, 일상생활훈련, 여가취미등프로그램제공 방과후돌봄서비스 - 대상 : 일반중 고등학교발달장애학생 - 내용 : 방과후돌봄 ( 교육, 여가취미등 ) - 발달장애인의평생교육 여가 취미등주간활동서비스를통해사회활동에소외받기쉬운중증장애인의역량강화 - 학령기발달장애학생에게맞춤형방과후돌봄서비스제공 - 주간활동서비스 만 18 세이상발달장애인 이용권 ( 바우처 ) 월 88 시간제공 ( 단가 12,960 원 ) - 방과후돌봄서비스 일반중 고등학교발달장애학생 이용권 ( 바우처 ) 월 44 시간제공 ( 단가 12,960 원 ) 11

12 2019 년달라지는제도 가정폭력보호시설퇴소후자립지원금지원 전주시여성가족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부터시행됩니다. < 신설 > 가정폭력보호시설퇴소후자립지원금지원 - 가정폭력피해자의주거와생활안정및자립 자활지원 - 월세및임대보증금등주거 생활비를위한자립지원금지원 (1 인당 500 만원내외 ) - 자립지원금심의위원회에서대상자심의결정 12 _ 보건 복지분야

13 공공형어린이집교육환경개선비지원 전주시여성가족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 신설 ) 공공형어린이집교육환경개선비지원 년도재선정공공형어린이집에교육환경개선비를지원하여국공립수준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함 년재선정공공형어린이집보육품질관리를위해교육환경개선비 ( 소규모수선 교재교구비 ) 지원 (11 개소 ) 지원액 : 민간어린이집 3,000 천원 / 연 (4 개소 ), 가정어린이집 2,000 천원 / 연 (7 개소 ) 13

14 2019 년달라지는제도 누리과정부모부담차액보육료지원 전주시여성가족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누리과정부모부담차액보육료 ( 부모부담차액보육료 ) 1 인당월 2 만원 누리과정부모부담차액보육료 ( 부모부담차액보육료 ) 인상 1 인당월 25 천원 - 정부인건비미지원시설어린이집 3 세 5 세반재원아동은보육료수납한도액범위내에서차액보육료를납부하게되며, 부모보육료부담을줄이기위해차액보육료일부 (25,000 원 ) 를지원 3 세보육료 220 천원, 부모부담금 67 천원 / 4 세보육료 220 천원, 부모부담금 54 천원 / 5 세보육료 220 천원, 부모부담금 54 천원 - 인건비미지원시설 3 세 5 세누리과정보육료부모부담금지원 1 인당지원액 5 천원인상 지원액 : ( 기존 ) 월 2 만원 ( 개정 ) 월 2 만 5 천원 14 _ 보건 복지분야

15 아동수당지원 전주시여성가족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아동수당소득인정액 ( 소득 재산조사 ) 에따른선별지급 ( 소득하위 90% 이하 ) 소득인정액에따른감액지급 (5 만원 ~10 만원 ) 아동수당 0~5 세 (0~71 개월 ) 지급 아동수당 0~5 세에게월 10 만원지급 ( 보편지급으로확대 ) 아동수당 19.1 부터소득인정액에따른감액폐지, 모든수급자 ( 만 0~5 세 ) 에게월 10 만원지급 아동수당 0~6 세 (0~83 개월 ) 까지확대지급 ( 월시행 ) - 아동에게아동수당을지급하여아동양육에따른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건강한성장환경을조성함으로써아동의기본적권리와복지를증진하고자함. - 아동수당보편지급아동수당법개정안공포 (19.1.2) 이후시행 (19.4.1) 전까지신청조사결정급여개정 월부터소득인정액에따른감액폐지, 모든수급자 ( 만 0~5 세 ) 에게월 10 만원지급 월부터모든수급자 ( 만 0~6 세 ) 에게월 10 만원지급 15

16 2019 년달라지는제도 아이돌봄서비스 전주시여성가족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부터시행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금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금지급시간 : 연 600 시간 서비스시간당이용요금 : 7,800 원 아이돌봄서비스이용시간당돌보미수당 : 7,800 원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금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금지급시간 : 연 720 시간 서비스시간당이용요금 : 9,650 원 아이돌봄서비스이용시간당돌보미수당 : 8,400 원 아이돌보미에게근로기준법상법정수당지급 ( 주휴, 연차, 연장근로수당 ) - 아이돌봄서비스의질은높이고국민들의이용부담경감 - 아이돌보미의처우개선 - 아이돌봄서비스의정부지원금지원대상과지급시간을확대, 아이돌보미에게는서비스시간당단가를인상하고근로기준법상법정수당을지급. 16 _ 보건 복지분야

17 전주시모든출생아종량제 ( 쓰레기 ) 봉투지원 전주시여성가족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부터시행됩니다. < 신설 > 관내모든출생아종량제쓰레기봉투지원 - 자녀출생으로발생되는각종쓰레기 ( 기저귀, 물티슈등 ) 추가발생에대한종량제 ( 쓰레기 ) 봉투를지원함으로써작지만세심한배려를받는다는느낌을줄수있어자녀출생에대해긍정적마인드제고 - 지원대상 : 전주시에출생신고한 2019 년 1 월 1 일이후출생아로출생일현재출생아의부또는모가전주시관내에주민등록이되어있어야하고, 지원대상자인출생아가주민등록상동일세대원이어야함. - 지원시기 : 출생신고시일시지원 - 지원내용 : 종량제쓰레기봉투 ( 소각용 ) 출생아 1 인당 10l 60 매 17

18 2019 년달라지는제도 저소득한부모가족의정부지원아동양육비가인상 전주시여성가족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부터시행됩니다.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단가월 13 만원 지원연령만 14 세미만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지원단가월 18 만원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단가월 20 만원 지원연령만 18 세미만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지원단가월 35 만원 -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으로자녀양육부담경감과생활안정도모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단가인상및지원연령확대 지원단가 : ( 18 년 ) 월 13 만원 ( 19 년 ) 월 20 만원 지원연령 : ( 18 년 ) 만 14 세미만 만 18 세미만 -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지원단가인상 지원단가 : ( 18 년 ) 월 18 만원 ( 19 년 ) 월 35 만원 18 _ 보건 복지분야

19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아이돌보미를무상파견 전주시여성가족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부터시행됩니다. < 신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아이돌보미무상파견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아이돌보미를무상으로파견해미혼모및한부모가족의양육부담을경감하고자립역량을강화 - 시설내한부모가취업 학업등으로양육공백을겪는경우시설장의요청에따라돌보미가시설에방문하여아이를돌봄. - 일반적으로돌보미 1 명이아동 1 명을돌보는일대일가정방문서비스방식과달리, 시설에파견되는돌보미는 3 명이상의아동을돌봄. 19

20 2019 년달라지는제도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전주시여성가족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부터시행됩니다. 고용상담, 체류관리, 통역, 한국어교육등각기관에서서비스실시, 다문화가족및외국인주민을위해기관간협업을통한원스톱서비스제공 ( 통역, 상담, 한국어교육등 ) - 전주시외국인주민이 10,179 명으로인구대비 1.5% 이상거주하고있어동일공간에서외국인주민에대한한국어교육및고충상담, 통역등다양한 원스톱민원서비스 를받을수있도록다문화이주민 + 센터필요. - 다문화가족및외국인주민의교육및고충상담, 통역지원등서비스제공 필요시민원서비스제공기관으로연계 ( 고충상담 ) 20 _ 보건 복지분야

21 청년층국가건강검진대상자포함및전주시청년건강검진보완 확대 전주시보건행정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대국가건강검진대상자 - 직장가입자및지역가입자의세대주만포함 전주시청년건강검진 - 검진항목기초건강검진 (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 X 선검사 ), 정신건강설문조사 ( 우울, 불안 ) 대국가건강검진대상자 - 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및지역가입자의세대원까지포함 전주시청년희망검진 - 검진항목기초건강검진 (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 X 선검사 ), 정신건강설문조사 ( 우울, 불안 ), 금연상담, 절주상담, 체성분 ( 인바디 ) 검사 - 청년들의 3 苦 ( 취업, 학업, 생활 ) 문제에따른청년들의 5 대건강문제를지속적이고수시로모니터링하여청년들의건강한삶의권리보장 - 청년 20 대 30 대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및지역가입자의세대원의국가건강검진대상자에포함됨에따라청년들의건강검진사각지대해소 - 전주시청년건강검진의검진항목확대및선택적검사실시 21

22 2019 년달라지는제도 중증치매노인등공공후견지원사업 전주시보건소건강증진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8 년 09 월 20 일부터시행됩니다. < 신설 > 일상생활에서의사를결정할능력이충분하지아니하거나매우부족하여의사결정의대리또는지원이필요하다고볼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치매환자의관리를적절하게대변하여줄가족이없는경우 별도의조치가없으면권리침해의위험이상당한경우지원 - 의사결정능력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치매노인에게의료활동 ( 수술동의등 ), 재산관리 ( 복지급여통장관리 ), 사회활동 ( 휴대폰개통등 ) 지원등서비스지원을통해인간의자기결정권및존엄성보장 - 지원대상자발굴, 선정, 관리 - 공공후견인선발및관리 감독 - 후견심판청구지원 22 _ 보건 복지분야

23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확대 전주시보건소건강증진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희귀ㆍ난치질환 894 개 부양의무자가구 희귀질환 927 개, 법ㆍ고시조치대상질환 24 개 부양의무자가구기준완화 - 진단이어렵고지속적인치료를요하는희귀질환대상을추가하고부양의무자가구의기준을완화하여의료비를확대지원함으로써사회경제적, 심리적안녕을도모하고국민건강및복지수준제고 - 대상질환변경 : 희귀질환 927 개, 법ㆍ고시경과조치대상질환 24 개 - 부양의무자가구기준완화 : 부양의무자가구소득재산조사면제 1. 부양의무자가장애인연금수급중증장애인인경우 2. 환자가만 30 세미만이면서, 한부모가구의부또는모인경우 3. 환자가만 30 세미만이면서, 시설퇴소 ( 보호종료 ) 아동인경우 23

24 2019 년달라지는제도 주거급여선정기준및기준임대료변경 전주시주거복지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주거급여대상자선정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 주거급여기준임대료 4 인가구기준 208 천원 중위소득의 44% 이하 4인가구기준 220천원 - 주거가불안정한저소득취약계층의주거비부담을완화하여국민의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위함 - 주거급여선정기준상향 ( 중위소득기준 43% 이내 44% 이내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선정기준 ( 단위 : 원 )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 기준임대료상향 (4급지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7인가구 선정기준 ( 단위 : 원 ) 147, , , , , ,000 가구원수가 7인이상인경우에는가구원 2인증가시마다기준임대료를 10% 증가 기준임대료와실제임차료중더낮은금액을기준으로임차급여산정 24 _ 보건 복지분야

25 02 건설 교통 환경분야 1. 승강기업종세분화및안전관리책임강화 2. 어린이집에대한건축물석면조사면적기준폐지 3. 토양오염물질 3 종추가지정및토양오염우려대책기준 2 종신설 4.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유지기준변경등 5. 취약계층은슬레이트주택철거뿐아니라개량도추가지원 6. 전기자동차민간보급보조금지원 7. 시내버스회사별고정배차및 1 일 2 교대제시행 8. 자동차등록번호판체결방식및앞자리숫자세자리변경 9.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자전거전용차로개설 10. 먹는물수질감시항목자연방사성물질라돈추가검사 회용봉투사용억제법률개정

26 2019 년달라지는제도 승강기업종세분화및안전관리책임강화 전주시시민안전담당관실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4 월 17 일부터시행됩니다. 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 승강기유지관리업체 승강기사고 ( 고장 ) 신고 유지관리업체책임 불법운행승강기실태조사주기 (2 년 ) 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 승강기관리주체 승강기사고 ( 고장 ) 신고 유지관리업체 + 관리주체 불법운행승강기실태조사주기 (1 년 ) - 승강기의설치및보수등에대한사항을정하여승강기를효율적으로관리함으로써승강기시설의안정성을확보하고승강기이용자를보호함. - 승강기및승강기부품 (20 종 ) 에대한안전인증제도도입 - 관리주체가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 - 승강기제조 수입업및유지관리업실태조사매년실시 26 _ 건설 교통 환경분야

27 어린이집에대한건축물석면조사면적기준폐지 전주시환경위생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8 년 5 월 29 일부터시행됩니다. 어린이집건축물석면조사대상연면적 430 m2이상 어린이집건축물석면조사대상연면적관계없이실시 -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개정시행에따라소규모어린이집에대한건축물석면조사의무화 - 연면적 430 제곱미터미만어린이집은관련조항시행일 ( ) 부터 1 년이내에건축물석면조사를실시하여야함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제 29 조별표 1 의 2 27

28 2019 년달라지는제도 토양오염물질 3 종추가지정및토양오염우려대책기준 2 종신설 전주시환경위생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토양오염물질 21 종 토양오염물질 24 종 - 3 종 ( 크롬,1,2- 디클로로에탄, 다이옥신 ) 추가 - 토양오염우려기준및대책기준신설 - 토양오염관리강화를위한토양오염물질확대지정및토양오염기준마련 - 토양오염물질확대지정 : 기존 21 종 24 종 ( 크롬,1,2- 디클로로에탄, 다이옥신추가 ) - 토양오염우려기준및대책기준신설 기준항목 1 지역 2 지역 3 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 크롬 , 디클로로에탄 크롬 480 2,160 3,900 토양오염우려기준 1 2-디클로로에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유해화학물질의제조및저장시설에 1 2-디클로로에탄저장시설추가 근거 :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7 28 _ 건설 교통 환경분야

29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유지기준변경등 전주시환경위생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7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유지기준미세먼지 (PM10) 100 μg / m3 유지기준폼알데하이드 100 μg / m3 권고기준미세먼지 (PM2.5) - 영화상영관, 학원기준없음 - 의료기관, 어린이집, 요양시설 70 μg / m3 권고기준이산화질소 0.05ppm 신축공동주택실내공기질권고기준라돈항목 200Bq/ m3 유지기준미세먼지 (PM10) 75 μg / m3 유지기준폼알데하이드 80 μg / m3 유지기준미세먼지 (PM2.5) - 영화상영관, 학원기준 50 μg / m3이하 - 의료기관, 어린이집, 요양시설 35 μg / m3 권고기준이산화질소 0.1ppm 신축공동주택실내공기질권고기준라돈항목 148Bq/ m3 - 어린이, 노약자등민감계층을포함한전국민의건강보호강화 - 최근이슈가되고있는미세먼지 (PM10) 기준을강화하고, 미세먼지 (PM2.5) 권고기준에서유지기준으로변경함으로써관리강화 - 다중이용시설소유자등의실내공기질의측정시기규정개선 - 다중이용시설의실내공기질유지기준및권고기준강화 - 공동주택의소유자등에게권고하는라돈기준강화 29

30 2019 년달라지는제도 취약계층은슬레이트주택철거뿐아니라개량도추가지원 전주시자원순환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부터시행됩니다. 슬레이트주택철거및처리비용만지원 취약계층에대해서는슬레이트철거로인한개량비용 ( 새지붕씌우기 ) 도지원가능 - 그동안취약계층은슬레이트철거사업으로지원받아도철거한지붕을개량할여력이없어사업을중도포기하는경우가다수발생 - 이번개량추가지원으로슬레이트사업중도포기자대폭감소예상 - 슬레이트주택의철거처리비용을가구당최대 336 만원지원 - 취약계층은슬레이트철거로인한개량비용을가구당최대 302 만원추가지원 30 _ 건설 교통 환경분야

31 전기자동차민간보급보조금지원 전주시에너지전환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보조금지원대당최대 18,000 천원 - 국비 12,000 천원지방비 6,000 천원 보조금지원대당최대 15,000 천원 - 국비 9,000 천원, 지방비 6,000 천원 전기화물차보조금추가지원 - 대당최대 35,000 천원 - 미세먼지등대기질개선과온실가스저감을위해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지원으로친환경자동차사용화시대기반조성 - 사업명 : 전기자동차민간보급보조금지원사업 - 규모 : 160 대 ( 승용 150 화물 10) - 사업비 : 2,600 백만원 ( 국비 59% 도비 12% 시비 29%) 전기승용차보조금지원최대 15,000 천원 / 대 전기화물차보조금지원최대 25,000 천원 / 대 - 지원차종 : 환경부전기자동차통합포탈 (ev.or.kr) 에게재 - 지원대상 : 전주시에주소를둔만 18 세이상시민및단체, 기업체등 31

32 2019 년달라지는제도 시내버스회사별고정배차및 1 일 2 교대제시행 전주시시민교통과 , 2170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5 개사공동배차 1 일 2 교대제시행 : 전일여객 5개사고정배차 시민여객 ( 전원 ), 제일여객운전원 ( 일부 ) 동참 - 주 52 시간근로기준법개정에따른 1 인 2 교대전환이필수조건 - 공동배차에서는회사별노선이날마다상이하기때문에교대장소정하기어려움 - 고정배차시행으로운전자숙련도향상과교대장소확보가능 - 현행격일제로인한장시간운전으로인해운전원피로도누적으로시민의안전위협, 이를 1 일 2 교대근무 ( 매일 8 ~ 9 시간 ) 를통해해소 - 전주시내버스 123 개노선 409 대전면고정노선시행 성진여객 (35 개노선 ), 전일여객 (31 개노선 ), 제일여객 (30 개노선 ), 호남고속 (24 개노선 ), 시민여객 (9 개노선 ) - 1 일 2 교대시행 : 전일여객 228 명, 시민여객 78 명, 제일여객약 90 명 32 _ 건설 교통 환경분야

33 자동차등록번호판체결방식및앞자리숫자세자리변경 전주시차량등록과 이제도 ( 정책 ) 은번호판체결방식은 2019 년 1 월 1 일및앞번호판세자리는 2019 년 9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볼트체결방식의번호판 ( 천공 ) 앞자리숫자두자리에서 보조대체결방식의번호판 ( 비천공 ) 도허용 앞자리숫자세자리 ( 자가용, 렌트 ) - 번호판을천공과비천공으로구분하여민원인이선택할수있도록함. - 자동차번호체계개편을통해등록번호용량부족문제를근원적으로해결하고번호판관리및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함. - 볼트체결방식의번호판 ( 천공 ) 또는보조대체결방식의번호판 ( 비천공 ) 으로선택 년 9 월부터신규등록발급되는비사업용 ( 자가용 ) 및대여사업용 ( 렌트 ) 승용차등록번호의앞자리숫자가세자리수로변경 볼트체결방식의번호판 ( 천공 ) 보조대체결방식의번호판 ( 비천공 ) 비고 520mm 110mm 규격의번호판은천공또는비천공중선택 세자리수번호판 ( 페인트식 ) 세자리수번호판 ( 반사필름식 ) 비고 신규등록 (520mm 110mm 규격 ) 1. 페인트식은천공또는비천공중선택 2. 반사필름식은보조대체결방식의번호판 ( 비천공 ) 33

34 2019 년달라지는제도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자전거전용차로개설 전주시자전거정책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3 월부터시행됩니다. 자전거도로대부분이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편도 3 차로이상간선도로에자전거전용차로개설 - 자전거이용자편리성및보행자안전성제고 - 기린대로등편도 3 차로이상도로에차선은유지한채차선폭을조금씩줄이고측구까지이용하여갓길에자전거전용차로개설 34 _ 건설 교통 환경분야

35 먹는물수질감시항목자연방사성물질라돈추가검사 전주시수질관리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8 년하반기부터시행됩니다. 상수도정수항목총 99 개 라돈 과 나이트로사민류 (NDMA,NDEA) 를검사할수있는기계를올하반기에구입 105 개 - 먹는물수질검사기관 ( 제 33 호 ) 운영에따라미량유해성물질로분류된신규항목추가 - 낙동강수계에문제 - 라돈 과 나이트로사민류 (NDMA,NDEA) 를검사할수있는기계를올하반기에구입하여시험운영후, 내년도상반기부터검사실시 - 낙동강수계에문제가되었던과불화합물은내년도검사기계구입예산이확정이되면서, 추가검사함으로써상수도정수항목을총 99 개에서 105 개로확대실시하기로하였다 35

36 2019 년달라지는제도 1 회용봉투사용억제법률개정 전주시자원순환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대형마트, 165 m2이상수퍼마켓 1 회용봉투무상제공금지 제과점 1 회용봉투사용자유 대형마트, 165 m2이상수퍼마켓사용금지 제과점 1 회용봉투무상제공금지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자원재활용법 ) 시행규칙개정 월관계부처합동발표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 후속조치일환 - 대형마트, 165 m2이상수퍼마켓에서 1 회용봉투사용금지 - 제과점에서 1 회용봉투무상제공금지 36 _ 건설 교통 환경분야

37 03 재난안전 산업 경제분야 1.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시행 2. 폭염 한파로인한피해자연재난포함 3. 재해영향평가등의협의제도변경 4.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사업 5. 청년농업인생생동아리지원 6. 여성농업인편의장비지원 7. 여성기업육성을위한마케팅지원

38 2019 년달라지는제도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시행 전주시시민안전담당관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중부터시행됩니다. 지진안전성표시제 내진이확보된공공건축물을확인기관 ( 도, 행안부 ) 이안전성확인후안전성표시 ( 인증마크부착 )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 내진이확보된공공및민간건축물을인증기관 ( 행안부지정 ) 이확인하여안전성인증 ( 인증마크부착 ) 대상 : 민간건축물까지확대 - 민간의자발적내진보강유도를위해당초공공건축물에서민간시설물까지대상범위를확대하여지진안전성에대한정보공개와건물주간선의의경쟁유도 내진율제고 -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를도입내진확보완료건축물 * 에인증마크부착 * 행정안전부에서지정한지진안전시설물인증기관의확인을완료한시설 38 _ 재난안전 산업 경제분야

39 폭염 한파로인한피해자연재난포함 전주시시민안전담당관 이제도 ( 정책 ) 은 2018 년 10 월 25 일부터시행됩니다. 기초연금 ( 단독가구기준 ) - 최대월 25 만원 폭염 한파로인한피해자연재난에포함 년기록적인폭염의발생으로많은피해자가발생하였으나, 폭염이자연재난에포함되지않아폭염및한파를자연재난에포함하고피해자에대해서도보상할수있도록법개정 년 7 월 1 일이후폭염특보기간사망의경우재난지원금소급대상이되므로의사의진단서를포함하여해당시 군 구에자연재난피해신고서접수 [ 사망 1,000 만원, 부상자는등급 (1~14 등급 ) 에따라 200~500 만원 ] 39

40 2019 년달라지는제도 재해영향평가등의협의제도변경 전주시시민안전담당관 이제도 ( 정책 ) 은 2018 년 10 월 25 일부터시행됩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1 행정계획 : 재해영향성검토 2 개발사업 : 재해영향평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 사업의단계및규모등에관계없이동일한협의기준을적용하고있어제도운영의실효성을높이고자행정계획은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재해영향평가의협의를하도록함. 재해영향평가등의협의대상사업사업의종류규모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45 개종류 (36 개법령 ) 규모에관계없음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56 개종류 (47 개법령 ) ( 면적 )5 만km2이상, ( 길이 )10km 이상 ( 면적 )5 천m2이상 5 만m2미만 ( 길이 )2km 이상 10km 미만 40 _ 재난안전 산업 경제분야

41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사업 전주시친환경농업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전라북도에거주하면서도내농지에친환경농산물신규인증또는연장을받은자 인증비용관리비지원단가농가당 150 천원 도내농지에친환경농산물신규인증또는연장을받은자 인증비용관리비지원단가농가당 200 천원 - 친환경농업실천농가에친환경농산물인증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여농가부담을최소화하며, 관행농법의회귀방지 - 전라북도내농지에서친환경농산물신규또는연장인증을받은자 ~ 기간동안인증받은자 - 인증비용개별농가기준총 300 천원지원 ( 신청료 50 천원출장비 50 천원관리비 200 천원 ) 41

42 2019 년달라지는제도 청년농업인생생동아리지원 전주시친환경농업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 신설 > 청년농업인생생동아리지원 - 3 개동아리 ( 2 백만원 / 동아리 ) - 청년농업인상호간소통활성화를통해다양한문화 사회적욕구를충족하고삶의질개선으로농업 농촌의지속가능성제고 - ( 지원대상 ) 만 45 세미만청년농업인 8 ~ 12 명으로구성된동아리 - (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동아리활동에필요한비용지원 * 영농정보교류활동, 선배농업인초청강의, 그룹스터디, 문화활동등 - ( 사업량 ) 3 개동아리 - ( 사업비 ) 6 백만원 ( 도비 30%, 시비 70%) - ( 지원단가 ) 2 백만원 / 동아리 42 _ 재난안전 산업 경제분야

43 여성농업인편의장비지원 전주시생활복지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4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 신설 > 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지원 - 주행식예초기 1 대, 다용도작업대 6 대 ( 보조금 80%, 자부담 20%) - 농촌의고령화와과소화에따른노동력부족으로인한여성농업인의농작업역할증가 - 인체공학적편의장비보급으로여성농업인농작업부담경감및작업능률향상 -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또는준농어촌지역에거주하는전업적여성농업인 - ( 지원내용 ) 농작업편의장비 ( 주행식예초기, 다용도작업대 ) 지원 - ( 사업량 ) 주행식예초기 1 대, 다용도작업대 6 대 - ( 사업비 ) 3.3 백만원 (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 - ( 지원단가 ) 주행식예초기 300 천원 / 대이내, 다용도작업대 500 천원 / 대이내 43

44 2019 년달라지는제도 여성기업육성을위한마케팅지원 전주시중소기업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 신설 > 여성기업에마케팅비용지원 ( 업체당 3 백만원이내 ) - 여성기업인의경영활동 ( 마케팅 ) 지원하여여성이기업하기좋은도시환경조성 - 제품포장, 홍보물디자인또는제작지원 - 제품카탈로그, 브로슈어등책자제작지원 - 홈페이지제작지원등 44 _ 재난안전 산업 경제분야

45 04 문화 민원 일반행정분야 1. 행복출산통합신청서비스 처리결과온라인조회 2.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누리카드 ) 사업 3. 다중이용업소허가관청의확인사항추가

46 2019 년달라지는제도 행복출산통합신청서비스 처리결과온라인조회 전주시자치행정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8 년 12 월 21 일부터시행됩니다. 행복출산통합신청서비스처리결과온라인조회불가 행복출산통합신청서비스처리결과온라인조회가능 - 민원인의편의제공을위해행복출산통합신청처리결과온라인조회서비스시행 - 민원인이직접방문또는온라인상행복출산통합신청서비스신청후처리결과를정부 24( 에서확인할수있음. 46 _ 문화 민원 일반행정분야

47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누리카드 ) 사업 전주시문화정책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8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1 인당연간 7 만원지원 1 인당연간 8 만원지원 - 소외계층에게문화예술 여행 체육분야향유지원으로삶의질향상및문화격차해소 -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6 세이상 ) 에게문화누리카드발급지원 47

48 2019 년달라지는제도 다중이용업소허가관청의확인사항추가 전주시덕진구청자원위생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4 월 17 일부터시행됩니다. 다중이용업소영업자의변경또는지위승계신고시 -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사본제출 다중이용업소영업자의변경또는지위승계신고시 -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사본제출 -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제출 - 다중이용업소영업자의변경또는지위승계신고수리가이루진후신규영업자가소방안전교육을받지않고다중이용업을운영하는사례가빈번하여현행제도의미비점보완. - 허가청이다중이용업소영업자의변경또는지위승계신고수리전이행여부를확인하여야함. 다중이용업소소방안전교육이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48 _ 문화 민원 일반행정분야

49 05 세제 부동산분야 1. 지방세세무조사관련납세자권리보호강화 2. 체납된지방세미납시매월체납세에가산하여징수하는중가산금인하 3. 신혼부부의생애최초주택구입시취득세 50% 경감 4.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대상에박물관 미술관입장료추가

50 2019 년달라지는제도 지방세세무조사관련납세자권리보호강화 전주시세정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세무조사중지기간중금지행위신설 세무조사의중지기간중에는납세자에대하여세무조사와관련한질문을하거나장부등의검사 조사또는그제출을요구할수없음 - 납세자의권리보호를강화하고투명한세무조사실시 50 _ 세제 부동산분야

51 체납된지방세미납시매월체납세에가산하여징수하는중가산금인하 전주시생활복지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4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체납된지방세를납부하지않았을때납부기한지난날부터매월체납된지방세의 12/1,000 에상당하는중가산금징수 독촉장또는납부최고서발급시납부기한을발급일부터 10 일이내로함 체납된지방세의 75/10,000 로중가산금비율인하 납부기한을 20 일이내로연장 - 시중연체대출금리등을고려하여납세자의부담을완화하고 -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 개선 51

52 2019 년달라지는제도 신혼부부의생애최초주택구입시취득세 50% 경감 전주시세정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구입주택에대한감면신설 신혼부부가거주목적으로생애최초로유상거래로구입하는주택에대해서는취득세의 100 분의 50 을 2019 년 12 월 31 일까지경감함 - 신혼부부의주택마련에대한경제적부담을완화 감면요건 - ( 신혼부부 ) 혼인한날부터 5 년이내인사람과주택취득일부터 3 개월이내에혼인할예정인사람으로, 본인과배우자모두주택취득일까지주택을소유한사실이없을것 - ( 소득기준 ) 주택취득직전년도부부합산소득이 7,000 만원이하, 홑벌이경우 5,000 만원이하 - ( 주택기준 ) 취득가액기준이 3 억원이하 ( 수도권 4 억원이하 ) 로, 전용면적이 60 m2이하인주택을취득 추징요건 - 혼인할예정인신혼부부가주택취득일부터 3 개월이내에혼인하지아니한경우 - 주택을취득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 1 가구 1 주택이되지아니한경우 - 정당한사유없이취득일부터 3 년이내에경감받은주택을매각ㆍ증여하거나다른용도 ( 임대를포함한다 ) 로사용하는경우 52 _ 세제 부동산분야

53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대상에박물관 미술관입장료추가 전주시세정과 이제도 ( 정책 ) 은 2019 년 7 월 1 일부터시행됩니다. 신설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를받을수있는대상에박물관 미술관입장료를추가하였습니다. - 문화생활부담완화 공제율 - 30% 공제한도 -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입장료를포함하여 100 만원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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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년달라지는제도요약

56 2019 년달라지는제도 보건 복지분야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관계부서 1. 기초생활보장제실시 부양의무자기준등으로생계급여수급자에서탈락하여복지사각지대발생 부양의무자기준완화 복지부생계급여지원액의 30~40% 수준생계급여지원 전주시생활복지과 기초연금저소득층대상조기인상 기초연금지급액 ( 단독가구기준 ) - 최대월 25 만원 기초연금지급액 ( 단독가구기준 ) - 소득하위 20% 이하 : 30 만원 - 소득하위 20% 초과 ~70% 이하 ) : 25 만원 전주시생활복지과 사회서비스형노인일자리신설및노인일자리확대 < 신설 > 노인일자리확대 7,167 개 사회서비스형노인일자리신설 ( 월 65 만원 / 월 60 시간기준 ) 노인일자리확대 7,986 개 전주시생활복지과 장애인연금저소득층대상조기인상 장애인연금지급액 ( 단독가구기준 ) - 최대월 25 만원 장애인연금지급액 ( 단독가구기준 ) - 소득하위 30% 이하 : 30 만원 - 소득하위 30% 초과 : 25 만원 전주시생활복지과 장애등급제폐지 등록장애인의의학적상태에따른장애 1~6 급부여 - 등급에따른지원서비스결정및제공 장애등급제폐지및종합지원체계도입 - 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 과 장애정도가심하지아니한장애인 으로구분 - 서비스종합조사 로서비스결정및지원 전주시생활복지과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및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 < 신설 > 주간활동서비스 ( 평생교육등 ) - 이용권 ( 바우처 ) 월 88 시간 ( 단가 12,960 원 ) 방과후돌봄서비스 - 이용권 ( 바우처 ) 월 44 시간 ( 단가 12,960 원 ) 전주시생활복지과 가정폭력피해자지원 < 신설 > 가정폭력보호시설퇴소후자립지원금지원 - 1 인당 500 만원내외 전주시여성가족과 _ 2019 년달라지는제도요약

57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관계부서 8. 공공형어린이집교육환경개선비지원 < 신설 > 공공형어린이집 (2018 년재선정 ) 교육환경개선비지원 - 민간어린이집 3,000 천원 / 연 (4 개소 ) - 가정어린이집 2,000 천원 / 연 (7 개소 ) 전주시여성가족과 누리과정부모부담차액보육료지원 누리과정부모부담차액보육료 ( 부모부담차액보육료 ) - 1 인당월 20 천원 누리과정부모부담차액보육료 ( 부모부담차액보육료 ) - 1 인당월 25 천원지원 전주시여성가족과 아동수당지원 아동수당소득인정액선별지급 소득인정액에따른감액지급 (5 만원 ~10 만원 ) 아동수당 0~5 세 (0~71 개월 ) 지급 아동수당 0~5 세에게월 10 만원지급 ( 보편지급으로확대 ) 아동수당 19.1 부터소득인정액에따른감액폐지, 모든수급자 ( 만 0~5 세 ) 에게월 10 만원지급 아동수당 0~6 세 (0~83 개월 ) 까지확대지급 ( 월시행 ) 전주시여성가족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시간 : 시간제연 600 시간 시간당이용요금 : 7,800 원 돌보미수당 : 7,800 원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시간 : 시간제연 720 시간 시간당이용요금 : 9,650 원 돌보미수당 : 8,400 원 주 15 시간이상근무시시간당급여 10,080 원 ( 돌봄수당 + 주휴수당 ) 전주시여성가족과 전주시모든출생아종량제 ( 쓰레기 ) 봉투지원 < 신설 > 관내모든출생아종량제쓰레기봉투지원 년 1 월 1 일이후출생하여전주시에출생신고한출생아 - 출생아 1 인당 10l 60 매일시지원 전주시여성가족과 저소득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 지원대상 : 중위소득 52% 이하 지원금액 : 자녀 1 인당월 13 만원 지원연령 : 만 14 세미만 지원대상 : 중위소득 52% 이하 지원금액 : 자녀 1 인당월 20 만원 지원연령 : 만 18 세미만 전주시여성가족과

58 2019 년달라지는제도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관계부서 청소년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 지원대상 : 만 24 세이하청소년한부모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금액 : 자녀 1 인당월 18 만원 지원대상 : 만 24 세이하청소년한부모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금액 : 자녀 1 인당월 35 만원 전주시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시설아이돌보미무상파견 < 신설 > 한부모가족시설아이돌보미파견 - 시설내취업, 학업등으로양육공백을겪는한부모자녀에게아이돌보미무상파견 전주시여성가족과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 신설 > 전주시거주다문화가족및외국인주민에게한공간에서다양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행정서비스를제공하여방문자의편의도모 전주시여성가족과 청년층국가건강검진대상포함및전주시청년건강검진보완 확대 20 대 30 대국가건강검진대상자 - 직장가입자및지역가입자의세대주만포함 전주시청년건강검진 - 검진항목기초건강검진 (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 X 선검사 ), 정신건강설문조사 ( 우울 불안 ) 대국가건강검진대상자 - 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및지역가입자의세대원까지포함 전주시청년희망검진 - 검진항목기초건강검진 (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 X 선검사 ), 정신건강설문조사 ( 우울 불안 ), 금연상담, 절주상담, 체성분 ( 인바디 ) 검사 전주시보건행정과 중증치매노인등공공후견지원사업 < 신설 > 지원대상자발굴, 선정, 관리 공공후견인선발및관리 감독 후견심판청구지원 전주시건강증진과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확대 희귀ㆍ난치질환 894 개 희귀질환 927 개, 법ㆍ고시조치대상질환 24 개 부양의무자가구기준완화 전주시건강증진과 주거급여선정기준상향및주거급여기준임대료상향 가구원수별중위소득 43% 이하 4 인가구기준임대료 208 천원 가구원수별중위소득 44% 이하 4 인가구기준임대료 220 천원 전주시주거복지과 _ 2019 년달라지는제도요약

59 건설 교통 환경분야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관계부서 제조업체책임 승강기제조업체 - 유지관리용부품및안전점검용장비등유 무상제공 승강기제조업체 - 기술지원및교육제공, 부품교체주기및가격정보공개 ( 추가 ) 1. 승강기업종세분화및안전관리책임강화 보험가입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 - 승강기유지관리업체의무가입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 - 승강기관리주체 ( 관리책임자 ) 의무가입 전주시시민안전담당관실 신규설치 완전철거후전면재설치시에만인정 법에서정한핵심부품들을리모델링한경우도인정 2. 어린이집에대한건축물석면조사면적기준폐지 어린이집건축물석면조사대상 - 연면적 430 m2이상 어린이집건축물석면조사대상 - 연면적관계없이석면조사실시 - 조사기간 : 부터 1 년이내 전주시환경위생과 토양오염물질 3 종추가지정및토양오염우려대책기준 2 종신설 토양오염물질 21 종 토양오염물질 24 종 - 3 종 ( 크롬,1,2- 디클로로에탄, 다이옥신 ) 추가 - 토양오염우려기준및대책기준신설 - 시행일 : 2019 년 1 월 1 일 전주시환경위생과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유지기준변경등 실내공기질유지기준 - 미세먼지 (PM10) 100 μg / m3 - 폼알데하이드 100 μg / m3 실내공기질권고기준 - 이산화질소 0.05ppm 신축공동주택실내공기질권고기준 - 라돈 200Bq/ m3 실내공기질유지기준 - 미세먼지 (PM10) 75 μg / m3 - 폼알데하이드 80 μg / m3 실내공기질권고기준 - 이산화질소 0.1ppm 신축공동주택실내공기질권고기준 - 라돈 148Bq/ m 년 7 월 1 일시행 전주시환경위생과 취약계층슬레이트주택철거처리및개량지원 기존슬레이트주택철거및처리비용만지원 - 취약계층의지붕개량여력부족으로중도포기발생 취약계층에대해서슬레이트철거로인한개량비용추가지원 - 개량비용최대 302 만원지원으로슬레이트철거개량사업중도포기자대폭감소예상 전주시자원순환과

60 2019 년달라지는제도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관계부서 6. 전기자동차민간보급구매보조금지원 보조금지원 18,000 천원 / 대 보급차종 : 초소형및고속승용 보조금지원 : 15,000 천원 / 대 - 국비보조금 3,000 천원감소 - 지방비는종전과동일 추가지원 : 전기화물차 - 보조금 : 35,000 천원 / 대 보급차종 : 초소형, 고속승용, 화물차 전주시에너지전환과 시내버스회사별고정배차시행및 1 일 2 교대제확대시행 시내버스 5 개사공동배차 개노선 409 대 ( 유 ) 전일여객 228 명 시내버스 5 개사고정배차 - 성진 (35 개노선 ), 전일여객 (31 개노선 ), 제일여객 (30 개노선 ), 호남고속 (24 개노선 ), 시민여객 (9 개노선 ) ( 유 ) 전일여객 228 명, 시민여객 78 명, ( 유 ) 제일여객약 90 명 전주시시민교통과 자동차등록번호판체결방식및앞자리숫자세자리변경 볼트체결방식의번호판 ( 천공 ) 앞자리숫자두자리에서 보조대체결방식의번호판 ( 비천공 ) 도허용 앞자리숫자세자리 ( 자가용, 렌트 ) 전주시차량등록과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자전거전용차로개설 자전거도로대부분이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편도 3 차로이상간선도로에자전거전용차로개설 전주시자전거정책과 먹는물수질감시항목자연방사성물질라돈추가검사 < 신설 > 라돈 과 나이트로사민류 (NDMA, NDEA) 를검사할수있는기계를올하반기에구입 과불화합물은내년도검사기계구입예산이확정이되면, 추가검사함으로써상수도정수항목을총 99 개에서 105 개로확대실시 전주시수질관리과 회용봉투사용억제법률개정 대형마트, 165 m2이상수퍼마켓 1 회용봉투무상제공금지 제과점 1 회용봉투사용자유 대형마트, 165 m2이상수퍼마켓 1 회용봉투사용금지 제과점 1 회용봉투무상제공금지 전주시자원순환과 _ 2019 년달라지는제도요약

61 재난안전 산업 경제분야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관계부서 1.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시행 지진안전성표시 - 내진이확보된공공건축물을확인기관 ( 도, 행안부 ) 이안전성확인후안전성표시 ( 인증마크부착 )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 - 내진이확보된공공및민간건축물을인증기관 ( 행안부지정 ) 이확인하여안전성인증 ( 인증마크부착 ) 대상 : 민간건축물까지확대 전주시시민안전담당관 폭염 한파로인한피해자연재난포함 < 신설 > 폭염 한파로인한피해자연재난포함 전주시시민안전담당관 재해영향평가등의협의제도변경 사전재해영향평가 행정계획 : 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 재해영향평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전주시시민안전담당관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사업 지원대상 지급단가 전라북도내에거주하면서도내농지에친환경농산물신규또는연장인증을받은자 인증비용관리비지원단가 - 농가수 150 천원 도내농지에친환경농산물신규또는연장인증을받은자 인증비용관리비지원단가 - 농가수 200 천원 전주시친환경농업과 청년농업인생생동아리지원 < 신설 > 청년농업인생생동아리지원 - 지역내청년농업인상호간네트워킹비용지원 전주시친환경농업과 여성농업인편의장비지원 < 신설 > 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지원 - 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 ( 주행식예초기, 다용도작업대 ) 지원 전주시친환경농업과 여성기업마케팅지원 < 신설 > 여성기업마케팅비용지원 - 카탈로그및홈페이지제작지원 ( 업체당 3 백만원이내 ) 전주시중소기업과

62 2019 년달라지는제도 문화 민원 일반행정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관계부서 1. 행복출산통합신청서비스 처리결과온라인조회 행복출산통합신청서비스온라인조회불가 행복출산통합신청서비스온라인조회가능 전주시자치행정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1 인당연간 7 만원지원 1 인당연간 8 만원지원 21 년까지 1 인당연지원금 10 만원으로단계적상향계획 전주시문화정책과 다중이용업소허가관청의확인사항추가 다중이용업소영업자변경또는지위승계신고시 -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사본제출 다중이용업소영업자변경또는지위승계신고시 -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사본제출 -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제출 전주시덕진구청자원위생과 세제 부동산분야 ( 세외수입 )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관계부서 1. 세무조사중지기간중금지행위신설 < 신설 > 세무조사의중지기간중에는납세자에대하여세무조사와관련한질문을하거나장부등의검사 조사또는그제출을요구할수없음 전주시세정과 체납지방세미납시매월체납세가산징수중가산금인하 중가산금비율 독촉납부최고기한 12/1,000 발급일로부터 10 일이내 75/10,000 로인하 발급일로부터 20 일이내로연장 전주시세정과 신혼부부감면지원 < 신설 > 신혼부부생애최초취득주택에대한취득세의 50% 를 까지경감 전주시세정과 소득공제대상에박물관 미술관입장료추가 < 신설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대상에박물관 미술관입장료추가 전주시세정과 _ 2019 년달라지는제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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